연구용역최종보고서 승강기검사대행기관 지정방안연구 2017. 9. 한국행정연구원
제출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행정안전부에서의뢰한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방안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9 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정윤수
과제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채성준한국행정연구원초청연구위원표은아한국행정연구원전문연구원정다원한국행정연구원연구조사원김나현한국행정연구원연구조사원
< 차례 >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표및범위 2 3. 연구일정 4 Ⅱ. 승강기검사환경및검사제도분석 5 1. 승강기검사환경분석 5 1) 승강기개념및종류 5 2) 승강기보유및설치현황 8 3) 승강기검사및사고현황 17 4) 승강기산업의규모 24 2. 승강기검사제도분석 24 1) 검사체계및종류 24 2) 정기검사의대행 ( 기관 ) 26 3)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 31 4) 검사원및검사기준 33 5) 검사방법및절차, 수수료 37 6) 검사의연기 39 Ⅲ. 주요외국사례및국내유사분야분석 40 1. 주요외국사례분석 40 1) 개관 40 2) 미국 42 3) 독일 45 4) 일본 47 2. 국내유사분야사례분석 51 1) 개관 51 2) 가스 54 3) 자동차 60 3. 국내외사례분석의분석결과 72 Ⅳ. 이해관계자의견분석 73 1. 개요 73 2. 분석결과 73 3. 소결 76 - i -
Ⅴ. 민간검사기관지정방안 ( 안 ) 77 1. 개관 77 2. 민간개방의정도및시행방안 77 1) 기본방향 77 2) 착수시기및초기정착단계시행방향검토 77 3) 장기적시행방향검토 81 3. 부실검사제재등관리 감독방안 83 1) 관리 감독의주체 83 2) 검사품질확보방안 84 4. 공단의역할재정립방안 99 < 첨부 > 1. 관련업계및공단의견 103 2. 이해관계자현장인터뷰내용 111 3. 전문가인터뷰내용 120 4. 소비자및안전관련시민단체의견청취내용 125 5.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개정 ( 안 ) 126 - ii -
< 표차례 > < 표 2-1> 승강기의종류 5 < 표 2-2> 승강기유지관리업체시장점유율 7 < 표 2-3> 지역별유지관리업등록업체현황 7 < 표 2-4> 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 8 < 표 2-5> 승강기종류별사용연수 9 < 표 2-6> 승강기신규설치및설치누계 12 < 표 2-7> 종류별승강기설치대수 13 < 표 2-8> 지역별승강기설치추이 13 < 표 2-9> 승강기수요예측 16 < 표 2-10> 총인구, 인구성장률 16 < 표 2-11> 승강기연도별검사현황 17 < 표 2-12> 정기검사의처리기간 18 < 표 2-13> 승강기종류별사고현황 22 < 표 2-14> 건물용도별사고현황 23 < 표 2-15> 사고원인별사고건수 23 < 표 2-16> 피해자정도별사고건수 24 < 표 2-17> 피해자구분별사고건수 24 < 표 2-18> 승강기검사의종류 25 < 표 2-19> 승강기검사기관의특징비교 29 < 표 2-20> 검사원의분류 34 < 표 2-21> 최근 5년간검사인력 ( 검사자격자 ) 인원통계 34 < 표 2-22> 승강기구조별정기검사의구체적검사기준 36 < 표 3-1>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기관지정운영체계 41 < 표 3-2> ASME A.17 안전검사유형 43 < 표 3-3> 일본의승강기정기검사체계 49 < 표 3-4> 국내산업별검사근거법령 51 < 표 3-5> 국내산업별검사제도 52 < 표 3-6> 검사 검증기관의경쟁도입현황 53 < 표 3-7> 검사 검증기관의경쟁도입연도및사유 53 < 표 3-8> 검사 검증기관안전성 ( 공공성 ) 지표평균점수추이 ( 득점률 ) 53 < 표 3-9> 독점기관과경쟁도입기관의고객만족도결과추이 (2008~2014) 54 < 표 3-10> 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사업시장점유율 ( 검사수입 ) 58 < 표 3-11> 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사업시장점유율 ( 검사실적 ) 58 < 표 3-12> 자동차검사업무수행기관현황 66 < 표 3-13> 연도별자동차검사기관증감현황 66 < 표 3-14> 연도별자동차검사점유율 67 < 표 3-15>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사업의수익성 69 < 표 3-16> 자동차검사부적합비율 69 < 표 5-1> 권역별승강기보유현황 79 < 표 5-2> 권역별승강기정기검사현황 79 - iii -
< 표 5-3> 공단별정부지원수입현황 (2017 년 1/4 분기 ) 100 < 표 5-4> 공단별주요사업현황 (2017 년 1/4 분기 ) 101 - iv -
< 그림차례 > < 그림 2-1> 승강기변화추세 15 < 그림 2-2> 검사절차 38 < 그림 3-1> 정기검사의과정 50 - v -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1) 환경적, 내부적요인으로인한행정수요에의부응 산업화초기정부는미형성되거나제대로작동하지않는시장의기능을공공기관으로하여금담당하게하였고, 검사기능역시마찬가지였다. 그러나이후민간부문의양적 질적성장등과같은환경적요인으로인한민간개방의행정수요가촉발되었고, 국가경제의발전에따른검사대상의증가등과같은내부적요인으로인해민간개방의행정수요역시분출되었다. 이에검사기능의민간개방이이루어졌고가스검사, 자동차검사등이대표적인예이다. 승강기산업은오늘날일상생활에밀접하게자리잡고있으며, 다른공공재화및서비스의검사기능과비교해볼때큰차이가없다. 따라서승강기산업의특수성으로승강기검사의독점이필요하다는논의는적절치않아보이는바승강기정기검사의민간대행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승강기정기검사민간개방의행정수요를야기한환경적, 내부적요인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환경적요인 1 전세계적인민간중심의성장동력확산및 4차산업혁명시대로의환경변화복잡 (complicated) 하고 사악한문제 (wickedproblem) 의증가, 민간의다양한행정수요분출등으로인해기존의정부중심거버넌스로는새로운글로벌경제환경및과학기술환경에대응이어려워졌다. 정부와민간의협력이필요하며, 민간의전문성과선진기술을활용함으로써보다나은공공서비스의제공이가능할수있다. 2 민간개방을통한공공검사시스템경쟁력강화및안전산업활성화요구독점적, 공급자중심의공공검사시스템에서벗어나민간참여와자율경쟁을유도하는개방이필요하다. 경쟁을유도함으로써자율적인혁신과산업의활성화가가능하며, 공급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아닌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서비스의질, 고객만족도등의향상이가능하다. (2) 내부적요인 1 승강기운행대국으로서이용자안전확보를위한상시적검사체계강화요청한국은 2016 년말기준총 59 만여대승강기보유, 연 4만여대증가등승강기운행대국이며승강기노후화에따른정밀안전검사부담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예상치못한검사공백발생예방을위한검사기관의복수화가필요한실정이다. 2 민간개방을통한효율성확보와검사품질및신뢰성유지의동시확보요구 - 1 -
승강기검사가안전과관련된부분임을고려할때, 공공검사시스템의효율화및민간검사기 관의검사품질확보를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민간검사기관관리감독방안, 검 사품질및신뢰성확보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 ( 16.7 월시행 ) 의시행방안마련 정기검사에대해민간검사대행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하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 ( 16.7 월시행 ) 의구체적시행방안마련이필요하다. 제 15 조 ( 검사의대행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대행하게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의일부를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에대행하게할수있다. 2. 연구목표및범위 과업의현안인 3 가지핵심과제달성을위해아래와같이법제도, 행정관리, 품질관리의제 고방안이필요하며본사업을다음과같은목적과범위로추진하고자한다. [ 핵심과제 1] 시행령마련을위한행정절차구체화 법령정비및행정절차마련 -산업별로정기검사의대상 기준및절차등이상이하므로이에대한구체적인법령검토를통해승강기정기검사관련민간대행기관지정을위한시사점도출및시행령 ( 안 ) 반영필요 -승강기검사기관지정시, 효율적검사절차흐름유지를고려한요건검토 관련법령정비내용검토 -인력, 설비, 사무소등원활한검사업무수행을위한지정요건검토 -검사대행신청기관의업무수행능력평가방법등세부절차검토 -검사시장현황및향후전망관련분석및운영방안검토 [ 핵심과제 2] 관리책임성확보를위한관리감독방안마련 승강기및유사분야안전검사국내외제도분석 -미국, 독일, 일본등주요국가의승강기안전검사제도분석 - 국내가스, 자동차등유사분야검사제도운영방식에따른장단점, 민간기관지정및관리제도등검토 - 2 -
[ 핵심과제 3] 검사품질및신뢰성제고방안마련 복수의검사대행기관운영에따른안전관리체계분석 -복수( 공단 민간기관 ) 의검사대행기관운영시검사품질과신뢰성영향에대한검토 -복수의검사대행기관운영에따른검사품질확보방안마련 -메타검사실시 ( 주체, 비용부담등 ) 등부실검사제재방안검토 - 3 -
3. 연구일정 구분 M(6 월 ) M+1(7 월 ) M+2(8 월 ) M+3(9 월 ) 단계내용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준비단계 수행단계 종료단계 연구계획수립 착수보고회 문헌분석 유사사례조사 전문가인터뷰 보고서작성 1 차중간보고회 보고서보완 2 차중간보고회 보고서보완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보완 최종보고서제출 세부내용 용역계약체결 (2017.5.30) 착수계 ( 보안각서등포함 ) 및사업수행계획서제출 (2017.5.30) 착수보고회발표 (2017.5.31, 세종행정안전부회의실 ) 정기검사체계및현황정리 승강기검사제도외국사례재정리 ( 미국, 일본등 ) 승강기현황자료추가조사및검토 국내유사분야사례조사및검토 ( 전기, 가스등 ) 전문가자문협의체구성 4개이해당사기관및단체대상설문조사 (2017.6) 승강기현장방문및관계자인터뷰 (2017.6-7) 한국승강기안전공단방문및인터뷰 (2017.8.2.) 보고서작성 ( 이해관계자의견분석등 ) 연구진수시회의 1차중간보고회발표 (2017.7.21., 정부서울청사회의실 ) 1차중간보고회검토의견수렴및보고서보완작성 2차중간보고회발표 (2017.9.8., 정부서울청사회의실 ) 2차중간보고회검토의견수렴및보고서보완작성 최종보고회발표 (2017.9.29., 세종행정안전부회의실 ) 최종보고회검토의견수렴및보고서보완작성 최종보고서제출 - 4 -
Ⅱ. 승강기검사환경및검사제도분석 1. 승강기검사환경분석 1) 승강기개념및종류 (1) 개념 승강기의사전적의미는 동력을사용하여사람이나화물을아래위로나르는장치 (elevator orlift) 를말하고, 법적의미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2조에따라 건축물이나고정된시설물에설치되어일정한경로에따라사람이나화물을승강장으로옮기는것에사용되는시설로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총리령으로정하는것 을말한다. 즉법적개념에서는통상 승강기 라고칭하는엘리베이터이외에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이포함되는것이다. 이때에스컬레이터에는일상생활에서많이접하는계단식의형태와공항등비교적긴거리에이용되는무빙워크가포함된다. 또한휠체어리프트에는장애인이나노인등거동이불편한사람의이동편의를위한시설로병원이나요양원등의시설이나지하철역사와같은교통편의시설등에설치되어있는이동보조시설이포함된다. (2) 종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2 조는총리령에서승강기의종류를정하도록하고있다. 동법시 행규칙은제 2 조제 1 항에따라별표 1 에서승강기의종류를규정하고있다. < 표 2-1> 승강기의종류 구분용도승강기종류분류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사람의운송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침대용엘리베이터 병원의병상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로서평상시에는승객용으로도사용이가능할것 승객 화물용엘리베이터 승객 화물겸용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엘리베이터 승객용 비상용엘리베이터 화재시소화및구조활동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피난용엘리베이터 평상시에는승객용으로사용하는엘리베이터이나, 화재등재난발생시피난활동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전망용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안에서외부를전망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 5 -
구분용도승강기종류분류기준 화물용 에스컬레이터승객및화물용 소형엘리베이터 화물용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자동차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단독주택의거주자를운송하기위한카를정해진승강장으로운행시키기위하여설치되는승강행정이 12m 이하인엘리베이터 화물운반전용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 ( 조작자또는화물취급자 1 명은탑승할수있음 ) 일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kg 미만인것으로서사람이탑승하지않는엘리베이터는제외한다. 사람이탑승하지않으면서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것으로서소형화물 ( 서적, 음식물등 ) 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다만, 바닥면적이 0.5 제곱미터이하이고높이가 0.6 미터이하인엘리베이터는제외한다. 주차장의자동차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계단형의디딤판을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평면의디딤판을동력으로이동시키게한것 휠체어리프트승객용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비고운행방식에따라전기식 유압식등으로구분할수있다.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것으로서경사진승강로를따라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다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교통수단에설치된휠체어리프트는제외한다.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것으로서수직인승강로를따라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다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교통수단에설치된휠체어리프트는제외한다. (3) 산업적측면의승강기 1 산업의범위승강기산업은일반적으로제조 ( 개발, 생산 ), 설치 ( 조립 ), 유지관리 ( 점검, 고장수리, 비상구출 ) 산업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제조단계에서부품을제조하거나구매하고승강기를전체적으로설계 제작하며, 설치단계에서완성품제조업체가설계한설치도면등에따라건축물에승강기를설치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설치된승강기를승강기관리주체가주기적으로점검하고고장수리 부품교체등보수및비상구출업무등을한다. 실제업무를담당하는제조업체 ( 현대, 티센, 오티스등 3대메이저회사와기타중소업체 ), 설치업체, 유지관리업체들은각각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 티센, 오티스는제외, 현대는특별회원자격으로가입, 나머지는중소업체, 미가입도상당수,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공공기관에서는중소기업제품사용을의무화하면서업체수증가 ), 한국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 ( 대부분중소업체, 미가입도상당수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 중소업체및영세업체, 미가입도상당수 ) 과같은단체를결성하고있다. 다만생산하면서설치및보수까지하고있는경우도많고, 생산은하지않고있지만설치와유지보수를겸하고있는경우도많으며, 이익단체에중 - 6 -
복가입하고있는업체도상당하여복합한구조를지니고있다. 결국,3개이익단체공히승강기정기검사민간대행기관지정의직접적인이해당사자이며특히월 1회정기점검을맡고있는유지보수전문업체 (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중심적인이익단체 ) 들이가장직접적인이해당사자라할수있다. 유지관리업체들의분포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2> 승강기유지관리업체시장점유율 구분관리대수 ( 점유율 %) 인력 ( 명 ) 1 인당관리대수비고 현대 124,284(22.3%) 921 134.9 오티스 105,316(18.9%) 560 188.1 티센크루프 66,234(11.9%) 389 170.3 미쓰비시 18,489(3.3%) 252 73.4 쉰들러 13,963(2.5%) 272 51.3 기타 230,120(41.2%) 5,737 40.1 합계 558,406 8,131 68.7 중소기업과공동수급포함 743 개업체업체당 310 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 표 2-3> 지역별유지관리업등록업체현황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경기강원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업체수 184 51 31 42 60 17 27 192 23 21 22 28 44 22 4 13 781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2 산업의특징가. 일상생활과밀접 일반국민의주거생활 ( 공동주택 ) 과고층건물의필수설비나. 종합산업 기초적산업이면서동시에최첨단기술이결합된산업다. 전략투자산업 건축기술등핵심첨단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요구되는산업라. 선진국형산업 -선진국주도의복합전문기술산업으로높은고용효과, 고부가가치, 고신뢰성기술마. 미래주력산업 승강기산업은자동차를잇는성장주력산업이며 IT 와메카트로닉스의기술과생산기반제공 - 7 -
2) 승강기보유및설치현황 (1) 승강기보유현황개관 2016.12.31. 일기준승강기보유대수는 598,489 대이다 (2016.12.31. 기준, 단위 : 대 ) 구분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덤웨이터휠체어리프트계 대수 556,166 30,631 8,613 3,079 598,489 출처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2) 승강기보유현황구체적분석 1 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연도별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을보면제시된매년도마다승객용의보유대수가가장많다. 대부분의종류에서승강기보유대수는증가했으나승객화물용, 전망용, 덤웨이터,M/W 의보유대수는감소했다.2001 년대비 2016 년보유대수의증가율이가장높은종류의승강기는휠체어리프트로약 1100% 가넘게증가하였다. < 표 2-4> 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 (2016.12.31. 기준, 단위 : 대 ) 연도계승객용침대용승객화물용 2000 이전 비상용피난용장애인용전망용소형 EV 화물용덤웨이터자동차용 E/S M/W 휠체어리프트 138,464 70,399 1,410 5,934 31,671-6,958 2,186 10 6,075 2,209 5,836 5,210 835 91 2001 18,203 5,399 270 805 4,392-4,495 247 4 791 416 296 623 444 21 2002 23,123 8,517 353 734 4,224-6,066 350 3 887 382 426 604 422 155 2003 28,631 10,149 434 605 4,070-9,744 366 1 1,032 376 559 840 268 187 2004 31,108 8,459 463 333 5,911-12,072 325 2 986 413 510 1,298 206 130 2005 26,435 5,622 396 306 5,266-10,848 278 0 1,015 428 331 1,409 326 210 2006 24,063 5,680 252 262 4,338-9,673 236 1 1,201 514 250 1,205 324 127 2007 26,237 6,222 212 285 4,878-10,507 208 4 1,204 477 313 1,375 408 144 2008 27,181 7,227 167 241 5,573-9,892 247 10 1,245 492 304 1,203 420 160 2009 26,178 6,184 201 199 5,223-10,307 229 14 904 445 201 1,712 233 326 2010 25,200 8,301 267 253 4,598-7,733 257 77 1,198 437 187 1,432 293 167 2011 27,368 10,311 236 329 5,002-7,103 256 24 1,326 598 209 1,488 284 202 2012 29,372 12,750 263 223 4,807-7,154 226 34 1,350 442 267 1,368 275 213 2013 30,291 12,495 235 284 6,749-6,770 202 19 1,268 524 294 1,001 241 209 2014 34,891 14,682 230 286 8,733 1 7,568 180 20 874 250 232 1,372 229 235 2015 37,746 17,893 269 371 8,448 6 7,924 171 21 695 120 274 1,144 168 248 2016 43,998 23,568 278 414 6,167 9 9,901 182 28 814 90 331 1,848 123 254 총계 598,489 233,858 5,936 11,864 120,050 16 144,355 6,146 272 22,865 8,613 10,820 25,132 5,499 3,079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8 -
2 보유승강기의종류별사용연수통상의승강기내용연수를 15 년으로파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할경우,2015 년기준 15 년이상된승강기는약 51.6% 를차지한다. 이와같이노후화된승강기의고장및사고를예방하기위한검사체계의구축이요구된다. < 표 2-5> 승강기종류별사용연수 구분 15.12.31 기준 10 년이상 15 년이상 20 년이상 25 년이상 승객용 485,053 233,196 121,497 52,175 8,210 화물용 41,631 23,485 14,507 7,771 2,413 에스컬레이터 28,837 12,675 6,199 1,972 528 휠체어리프트 2,885 819 92 1 0 총계 558,406 270,175 142,295 61,919 11,151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3 권역별승강기보유현황 2016.12.31. 기준권역별승강기보유현황은다음과같다.(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26,184/598,489 127,984 31,940 150,419 15,841 수도권 :1. 서울강북 경기북부 2. 서울강남 경기남부 3. 서울 경기동부, 강원 4. 서울 경기서부, 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67,699/598,489 19,702 3,874 18,122 26,001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62,745/598,489 18,975 18,610 15,975 9,185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 141,861/598,489 41,136 26,947 14,286 24,463 영남권 :1. 부산 울산 경남, 2. 대구 경북 경남북 서부일부 - 9 -
4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은 2016 년 12 월말까지운행하고있는승강기의약 53.3% 가공 동주택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근린생활시설 15.7%, 교육복지, 업무시설, 판매영업, 공장순으로나타나고있다. 년도 00 년이전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합계 81,763 22,211 6,870 980 7,644 5,130 3,450 1,196 2,600 4,736 1,884 138,464 2001 9,880 2,797 1,242 122 865 870 811 319 405 607 285 18,203 2002 10,488 5,329 1,314 204 1,274 1,502 1,090 333 555 664 370 23,123 2003 12,258 6,863 1,252 355 2,010 2,052 1,328 440 418 1,015 640 28,631 2004 14,810 6,332 1,333 719 2,151 1,155 1,776 608 538 1,088 598 31,108 2005 13,667 4,092 1,426 723 1,740 437 1,518 558 453 1,252 569 26,435 2006 11,688 3,872 1,461 321 1,373 451 1,749 655 517 1,241 735 24,063 2007 12,709 4,163 1,546 556 1,559 455 1,874 427 674 1,310 964 26,237 2008 13,085 4,104 1,630 408 1,401 519 2,485 435 689 1,277 1,148 27,181 2009 12,858 2,954 1,149 1,474 1,217 395 3,292 351 521 922 1,045 26,178 2010 11,422 3,786 1,056 1,066 1,266 467 2,613 343 571 1,466 1,144 25,200 2011 12,419 4,322 1,213 1,000 1,483 538 2,442 510 505 1,695 1,241 27,368 2012 14,326 4,489 1,044 995 1,571 603 2,391 472 551 1,630 1,300 29,372 2013 16,624 3,822 870 394 1,613 697 2,173 425 554 1,794 1,325 30,291 2014 20,496 4,184 1,223 675 1,891 784 2,041 422 498 1,394 1,283 24,891 2015 23,465 4,940 749 673 1,795 861 1,816 309 510 1,335 1,293 37,746 2016 27,082 5,891 1,059 1,342 2,163 1,088 1,774 381 476 1,475 1,267 43,998 합계 319,040 94,151 26,437 12,007 33,016 18,004 34,623 8,184 11,035 24,901 17,091 598,489 비율 (%) 53.3 15.7 4.4 2.0 5.5 3.0 5.8 1.4 1.8 4.2 2.9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 지역별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 승강기는대부분대도시를중심으로설치되어있으며, 공동주택에설치된승강기가대부분 을차지하고있다. 주민생활및상업시설과관련된근린생활시설에도승강기설치가지속적으 로증가하고있다. 지역합계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 서울 127,984 59,776 25,245 7,709 4,054 14,325 2,513 6,135 1,590 1,981 2,019 2,637 부산 41,136 21,344 5,890 2,206 1,560 2,532 1,312 2,315 354 995 1,378 1,250 인천 31,940 15,696 5,046 1,744 1,361 1,678 892 1,707 492 538 1,962 824 대구 26,947 14,695 4,311 1,341 1,071 958 641 1,474 391 649 751 665 광주 18,975 11,028 3,036 762 246 758 570 999 259 567 245 505 대전 19,702 10,354 3,473 867 319 954 588 1,614 324 430 374 405 울산 14,286 8,678 2,029 536 23 455 361 690 125 242 810 337 세종 3,874 2,528 401 51 23 317 21 304 27 13 120 69 경기 150,419 85,338 21,950 6,337 2,333 5,436 2,780 8,231 1,680 1,802 9,510 5,022 강원 15,841 7,877 2,189 415 52 567 1,683 1,388 324 370 263 713 충북 18,122 9,456 2,850 468 109 618 571 1,428 181 323 1,503 615-10 -
지역합계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 충남 26,001 14,704 3,548 678 194 878 963 1,608 377 430 1,773 848 전북 18,610 10,248 3,234 586 80 596 650 1,104 497 610 489 516 전남 15,975 8,589 2,069 490 119 723 923 1,054 379 523 446 660 경북 24,463 13,474 2,839 719 132 747 1,072 2,110 524 588 1,484 774 경남 35,029 20,219 4,931 1,358 259 1,147 1,267 1,806 460 821 1,740 1,021 제주 9,185 5,036 1,110 170 72 327 1,197 656 200 153 34 230 계 598,489 319,040 94,151 26,437 12,007 33,016 18,004 34,623 8,184 11,035 24,901 17,091 비율 (%) 53.3 15.7 4.4 2.0 5.5 3.0 5.8 1.4 1.8 4.2 2.9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종합전산망 *2016 년 12 월 31 일기준실시간자료로변동될수있음,2016 년 12 월말승강기보유 ( 운행 + 휴지 ) 대수를건물용도 / 종류별로나타냄. 6 종류별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 엘리베이터 승객용 화물용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승객용 132,413 55,101 2,413 416 12,960 12,588 5,202 1,865 2,011 4,497 4,392 침대용 30 1,571 43 2 70 13 709 40 3,313 12 133 승객화물용 6,597 542 893 32 602 230 754 126 189 1,387 512 비상용 112,249 883 620 28 3,438 434 543 76 251 921 591 피난용 0 0 0 0 15 1 0 0 0 0 0 장애인용 65,320 22,107 2,824 3,611 10,380 3,148 21,130 3,396 3,390 2,592 6,457 전망용 565 2,423 661 136 553 459 341 292 161 217 338 소형 EV 256 10 0 0 0 0 2 1 0 0 3 화물용 114 1,137 2,006 85 837 131 2,167 388 232 13,503 2,265 덤웨이터 71 2,555 454 10 324 284 2,722 234 676 700 583 자동차용 386 5,935 337 5 1,892 239 169 118 189 706 844 공장 기타 에스컬레이터 승객및화물용 E/S 795 1,567 10,930 6,946 1,518 439 226 1,347 554 317 493 M/W 70 48 5,060 188 35 5 5 44 1 2 41 휠체어리프트 174 272 196 548 392 33 653 257 68 47 439 합계 319,040 94,151 26,437 12,007 33,016 18,004 34,623 8,184 11,035 24,901 17,091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종합전산망 *2016 년 12 월 31 일기준실시간자료로변경될수있음. - 11 -
(3) 승강기설치현황개관 제시된년도중 2005,2006,2009,2010 년을제외하고는모두전년대비승강기신규설치대 수가증가하고있으며 2013 년이후로는 3 만대가넘는승강기가신규로설치되고있다. < 표 2-6> 승강기신규설치및설치누계 년도 당해년도설치 설치누계 2001 19,473 213,350 2002 24,648 237,998 2003 29,798 267,796 2004 31,914 299,710 2005 27,092 326,802 2006 24,652 351,454 2007 26,798 378,252 2008 27,500 405,752 2009 26,415 432,167 2010 25,323 457,490 2011 27,489 484,979 2012 29,479 514,458 2013 30,037 544,495 2014 34,423 578,918 2015 37,472 616,390 2016 44,068 660,458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 승강기설치현황구체적분석 1 종류별승강기설치추이제시된매년도마다승객용승강기의설치대수가가장많고,2001 년대비 2016 년설치대수의증가율이가장높은종류의승강기역시승객용이다. 반면제시된매년도마다승강기설치대수가가장적은종류의승강기는소형엘리베이터이다. - 12 -
연도승객용침대용승객화물용비상용 2000 이전 < 표 2-7> 종류별승강기설치대수 장애인용 전망용소형 EV 화물용덤웨이터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휠체어리프트 107,389 2,386 6,967 35,195 7,137 2,853 14 9,050 5,989 7,208 7,669 1,097 923 193,877 2001 5,748 299 810 4,407 4,583 276 6 729 1,028 319 734 465 69 19,473 2002 8,850 385 755 4,224 6,134 373 3 779 934 446 683 438 644 24,648 2003 10,471 447 626 4,076 9,876 386 1 907 847 590 917 281 373 29,798 2004 8,666 480 341 5,908 12,187 335 2 903 783 528 1,383 218 180 31,914 2005 5,787 396 323 5,263 10,880 279 0 904 784 341 1,496 336 303 27,092 2006 5,844 262 274 4,312 9,732 247 1 1,032 904 257 1,294 334 159 24,652 2007 6,421 213 304 4,823 10,529 215 5 1,053 846 318 1,461 419 191 26,798 2008 7,535 170 259 5,351 9,912 251 10 1,072 803 308 1,221 424 184 27,500 2009 6,361 204 202 5,095 10,326 227 14 710 713 203 1,746 233 381 26,415 2010 8,521 266 269 4,512 7,601 249 77 1,020 663 189 1,466 301 189 25,323 2011 10,912 235 343 4,511 7,017 240 24 1,130 882 204 1,488 284 219 27,489 2012 16,604 261 305 1,373 6,681 227 32 1,172 666 268 1,383 275 232 29,479 2013 18,500 228 670 589 6,282 193 19 1,238 562 289 1,007 243 217 30,037 2014 22,534 229 695 643 6,910 194 20 873 254 228 1,394 213 236 34,423 2015 25,295 268 1,071 803 7,204 178 19 693 119 271 1,136 166 249 37,472 2016 29,434 281 738 918 9,024 182 28 817 90 331 1848 123 254 44,068 합계 304,872 7,010 14,952 92,003 142,015 6,905 275 24,082 16,867 12,298 28,326 5,850 5,003 660,458 합계 2 지역별승강기설치추이지역별승강기설치대수가많은 1,2 위지역은제시된매년도마다서울과경기이다.2016 년의경우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에서합계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승강기신규설치에있어서의수도권집중현상을알수있다. < 표 2-8> 지역별승강기설치추이 년도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00 년이전 49,552 15,022 10,549 9,719 7,353 8,015 4,590 218 42,233 5043 5,362 5307 6,488 5,146 7,425 10,305 1550 193,877 2001 4,329 1,482 674 637 690 685 530 39 5,794 477 485 510 597 476 695 1,137 236 19,473 2002 6,105 1,900 1,297 1,229 726 719 488 32 6,473 536 588 574 725 694 706 1,607 249 24,648 2003 7,652 2,116 1,255 1,637 972 911 712 32 7,555 667 893 1,159 661 683 903 1,687 303 29,798 2004 8,681 2,144 1,630 1,251 749 1105 718 23 7,953 646 644 1,371 654 705 1,074 2,224 342 31,914 2005 6,550 2,051 1,217 1,117 754 1194 486 35 6,993 787 676 1,331 668 460 894 1,564 315 27,092 2006 4,998 1,632 1415 994 933 1008 525 45 6,023 958 939 1,375 874 516 872 1,328 217 24,652 2007 5,763 1,444 1,638 1,146 800 962 933 58 6,399 775 950 1,429 738 588 1,140 1,822 213 26,798-13 -
년도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2008 5,635 1,563 1,498 1,622 1050 765 704 121 6,458 869 896 1,428 927 617 1,397 1,725 225 27,500 2009 5,468 1,667 1442 913 807 648 629 36 7,638 787 909 1,245 849 623 1,164 1,317 273 26,415 2010 5,350 1,499 1815 951 835 740 597 34 6,458 615 851 1,306 953 587 1,147 1,285 300 25,323 2011 5,453 2,359 1982 818 732 1329 527 260 6,423 765 805 1,448 899 765 1,121 1,326 477 27,489 2012 5,695 2,444 1826 912 919 1003 839 232 7,048 732 911 1,499 1053 955 1,203 1,619 589 29,479 2013 5,152 2,504 1,444 966 970 891 964 427 7,101 724 977 1,493 1,137 1,018 1,353 2,070 846 30,037 2014 6,366 2,681 1,409 1,657 1,139 963 1,006 1101 7,814 802 1,337 1,612 1,240 1,066 1,523 2,032 675 34,423 2015 6,875 2,123 1,714 1,865 1,000 1,095 879 589 9,457 928 1,197 2,061 1,150 1,062 2,006 2,332 1,139 37,472 2016 8,479 2,546 2,405 2,040 1,056 1,188 923 719 11,809 1,030 1,347 2,344 1,058 1,016 1,987 2,502 1,619 44,068 합계 148,103 47,177 35,210 29,474 21,485 23,221 16,050 4,001 159,629 17,141 19,767 27,492 20,671 16,977 26,610 37,882 9,568 660,458 3 건물용도별승강기설치추이 건물용도별승강기설치추이를살펴보면 2016 년의경우설치승강기의약 61.6% 가공동주 택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근린생활, 판매영업, 업무시설순으 로나타나고있다. 년도 00 년이전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영업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합계 111,659 27,956 11,970 12,658 6,943 5,754 1,864 4,342 8,246 2,485 193,877 2001 9,979 3,165 1,596 906 923 1,016 370 491 721 306 19,473 2002 10,539 5,676 2,034 1,416 1,600 1,236 384 601 763 399 24,648 2003 12,343 7,240 1,803 2,156 2,106 1,450 508 433 1,087 672 29,798 2004 14,857 6,634 2,204 2,246 1,179 1,843 650 552 1,149 600 31,914 2005 13,679 4,261 2,309 1,808 458 1,572 606 461 1,364 574 27,092 2006 11,717 4,092 1,919 1,427 456 1,786 703 528 1,296 728 24,652 2007 12,756 4,379 2,098 1,605 455 1,906 550 686 1,368 995 26,798 2008 13,083 4,300 2,067 1,395 524 2,499 450 701 1,301 1,180 27,500 2009 12,844 3,061 2,697 1,229 382 3,319 360 519 939 1,065 26,415 2010 11,393 3,870 2,061 1,307 465 2,635 379 569 1,482 1,162 25,323 2011 12,410 4,435 2,160 1,499 537 2,454 532 490 1,722 1,250 27,489 2012 14,295 4,617 2,007 1,590 591 2,399 490 541 1,630 1,319 29,479 2013 16,398 3,873 1,241 1,603 679 2,137 439 549 1,792 1,326 30,037 2014 20,049 4,245 1,899 1,868 772 2,019 428 489 1,384 1,270 34,423 2015 23,313 4,916 1,397 1,753 837 1,817 308 505 1,330 1,296 37,472 2016 27,150 5,896 2,379 2,171 1,102 1,773 378 477 1,475 1,267 44,068 합계 348,464 102,616 43,841 38,637 20,009 37,615 9,399 12,934 29,049 17,894 660,458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4 -
(5) 향후승강기수요및검사시장추세분석 1 분석방법승강기추세분석은지수평활모형을활용하여분석한다. 그중에서도홀트선형추세분석 (holt slineartrendmethod) 과추세조정모형 (holtdampedtrendmethod) 을활용하였다. 추세조정모형 (damped) 은추세분석에서향후추세가지속적으로증가하기보다는단기간에는상승하나, 장기간은고정적인것으로예측하는모형이다. 우선홀트선형추세분석모형과추세조정모형의예측모형의정확도는오차 ( 실측값과예측값의차이 ) 가작을수록높아지며, 특히절대평균오차비율 (mean absolute percentage eror, 이후 MAPE) 을중심으로비교한다. 홀트선형추세분석모형과추세조정모형 (ϕ=0.98) 의 MAPE 값을비교한결과, 홀트선형분석은 1.726, 추세조정분석은 1.876 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선형분석이상대적으로예측력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지수평활모형중 holt 의선형추세모형보다추세조정모형이예측력이우수한것으로나타나지만 ( 예 : 송근석 이충기,2009: 198), 승강기수요예측에서는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 분석결과두모형을통해살펴본결과, 결과적으로승강기의수요는향후 10 년동안은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승강기수요를홀트선형추세분석을통해서살펴본결과는 alpha=0.9999,beta=0.9987,l =24680.1429,b=17874.4243 였으며, 홀트추세조정모형은 alpha=0.9828,beta=0.9818,phi =0.98,l=20008.2241,b=19144.5953 인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잔차를분석해본결과, 잔차는무작위 (random) 인것을확인할수있었다 (p-value=0.8151). 승강기변화추세와그에따른예측구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9e+05???? 6e+05 series dam ped Trend Linear Trend 3e+05 0e+00 1 990 20 00 2 010 20 20?? < 그림 2-1> 승강기변화추세 승강기수요를과거의데이터를기준으로향후 10 년동안의승강기수를추정하고그에따 른예측구간을나타내면다음과같다. - 15 -
연도 선형예측치 < 표 2-9> 승강기수요예측 ( 승강기대수 ) 예측구간 하위 80 상위 80 하위 95 상위 95 추세조정 (damped) 예측치 2017 638560.9 634180.2 642941.5 631861.2 645260.5 637494.5 2018 678633.5 668843.4 688423.7 663660.8 693606.3 675870.8 2019 718706.2 702327.6 735084.8 693657.3 743755.1 713479.7 2020 758778.9 734805.9 782752.0 722115.3 795442.6 750336.3 2021 798851.6 766394.2 831309.0 749212.3 848490.9 786455.9 2022 838924.3 880671.9 797176.7 775076.9 902771.7 821853.0 2023 878997.0 827217.3 930776.7 799806.8 958187.2 856542.2 2024 919069.7 856567.0 981572.3 823480.1 1014659.2 890537.6 2025 959142.4 885267.6 1033017.2 846160.6 1072124.2 923853.1 2026 999215.1 913353.9 1085076.2 867901.8 1130528.4 956502.3 * 예컨대 2026 년예측치는 80% 신뢰구간 ( 약 91 만대 ~108 만대 ), 95% 신뢰구간 ( 약 87 만 대 ~113 만대 ) 이다. 승강기수요는향후 10 년동안은상승이예상되나, 약 2030 년이후총인구및인구성장율하락으로설치증가율둔화가예상된다. 이는선행연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3) 의분석결과와도일치하는것이며, 총인구및인구성장률의지속적하락은장기적으로 부동산수요하락 건설경기침체 승강기설치증가율둔화 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3).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2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50,004 51,435 52,160 51,091 48,121 인구성장률 < 표 2-10> 총인구,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6 0.45 0.28 0.01-0.39-0.76 총인구, 인구성장률 - 16 -
3) 승강기검사및사고현황 (1) 검사현황 1 연도별검사종류별검사대수및비율 연도별승강기검사대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다. 검사년도 < 표 2-11> 승강기연도별검사현황 검사대수검사대수비율 (%) 완성정기수시연장정밀계완성정기수시연장정밀계 1996 년 - 23 - - - 23 0% 100% 0% 0% 0% 100% 1997 년 10,314 37,000 646 10,219-58,179 17% 63% 1% 17% 0% 98% 1998 년 15,653 117,245 1,184 11,733-145,815 10% 80% 0% 8% 0% 98% 1999 년 13,325 145,184 1,404 4,965-164,878 8% 88% 0% 3% 0% 99% 2000 년 12,996 166,185 1,600 2,248-183,029 7% 90% 0% 1% 0% 98% 2001 년 18,526 181,321 2,566 979-203,392 9% 89% 1% 0% 0% 99% 2002 년 26,150 199,802 3,074 557-229,583 11% 87% 1% 0% 0% 99% 2003 년 29,379 224,040 3,911 338-257,668 11% 86% 1% 0% 0% 98% 2004 년 30,511 250,739 5,727 119-287,096 10% 87% 1% 0% 0% 98% 2005 년 25,576 278,536 7,605 545-312,262 8% 89% 2% 0% 0% 99% 2006 년 22,772 301,347 9,674 236-334,029 6% 90% 2% 0% 0% 98% 2007 년 24,621 319,255 12,404 78-356,358 6% 89% 3% 0% 0% 98% 2008 년 23,813 345,387 14,114 64-383,378 6% 90% 3% 0% 0% 99% 2009 년 23,104 344,960 13,552 8 13,681 395,305 5% 87% 3% 0% 3% 98% 2010 년 22,129 332,518 14,844 17 47,580 417,088 5% 79% 3% 0% 11% 98% 2011 년 23,991 389,067 11,341 12 12,305 436,716 5% 89% 2% 0% 2% 98% 2012 년 26,247 407,909 11,842 29 14,158 460,185 5% 88% 2% 0% 3% 98% 2013 년 27,446 429,355 13,061-15,454 485,316 5% 88% 2% 0% 3% 98% 2014 년 31,482 457,539 14,115-14,696 517,832 6% 88% 2% 0% 2% 98% 2015 년 34,927 491,232 15,401-14,723 556,283 6% 88% 2% 0% 2% 98% 2016 년 43,279 523,194 16,049-15,423 597,945 7% 87% 2% 0% 2% 98% 2 정기검사처리기간 본연구의초점인정기검사의처리일수를보면대부분 20 일을초과하는정도이다. - 17 -
연도 < 표 2-12> 정기검사의처리기간 정기검사 검사대수소요일수처리일수 2012 년 409,552 7,737,865 18.8 2013 년 435,023 8,893,502 20.4 2014 년 464,504 10,758,763 23.1 2015 년 488,586 11,584,938 23.7 2016 년 524,531 12,485,995 23.8 2016 년하반기 218,501 4,666,589 21.3 해당자료는민원인의검사희망일등에따른연장기간이포함된처리기간임.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검사기관별검사합격 / 불합격률 년도판정별전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합격률 80.8% 80.8% 불합격률 3.8% 3.8%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조건부율 15.3% 15.3% 부적합율 19.2% 19.2%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89.0% 89.0% 불합격률 3.8% 3.8% 조건부율 7.2% 7.2% 부적합율 11.0% 11.0%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53.8% 53.8% 불합격률 8.0% 8.0% 조건부율 38.2% 38.2% 부적합율 46.2% 46.2%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93.5% 93.5% 불합격률 3.2% 3.2% 조건부율 3.3% 3.3% 부적합율 6.5% 6.5%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97.0% 97.0% 불합격률 1.1% 1.1% 조건부율 2.0% 2.0% 부적합율 3.0% 3.0% 검사점유율 100.0% - 18 -
년도판정별전체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시장점유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률 84.9% 84.5% 86.2% 91.6% 불합격률 0.5% 0.4% 0.8% 1.5% 조건부율 14.7% 15.2% 13.0% 6.9% 부적합율 15.1% 15.5% 13.8% 8.4% 검사점유율 77.3% 22.4% 0.3% 시장점유율 합격률 82.3% 82.0% 83.0% 95.1% 불합격률 0.3% 0.2% 0.7% 1.9% 조건부율 17.4% 17.8% 16.3% 3.1% 부적합율 17.7% 18.0% 17.0% 4.9% 검사점유율 75.2% 24.2% 0.5% 시장점유율 한국기계연구원 합격률 82.5% 83.0% 80.7% 98.2% 100.0% 불합격률 0.3% 0.2% 0.5% 0.7% 0.0% 조건부율 17.2% 16.8% 18.8% 1.1% 0.0% 부적합율 17.5% 17.0% 19.3% 1.8% 0.0% 검사점유율 74.1% 25.6% 0.3% 0.1% 시장점유율 76.1% 23.2% 0.6% 0.1% 합격률 80.0% 79.9% 78.7% 94.6% 99.8% 불합격률 0.3% 0.2% 0.6% 1.0% 0.2% 조건부율 19.7% 19.9% 20.6% 4.4% 0.0% 부적합율 20.0% 20.1% 21.3% 5.4% 0.2% 검사점유율 71.8% 25.6% 1.7% 0.9% 시장점유율 71.4% 23.7% 3.1% 1.7% 합격률 76.4% 76.2% 74.8% 97.4% 98.3% 불합격률 0.7% 0.6% 1.0% 1.3% 1.7% 2002 년 2003 년 2004 년 조건부율 22.9% 23.3% 24.2% 1.3% 0.0% 부적합율 23.6% 23.8% 25.2% 2.6% 1.7% 검사점유율 71.4% 25.8% 2.0% 0.9% 시장점유율 70.9% 23.8% 3.6% 1.6% 합격률 76.7% 74.9% 79.0% 98.2% 99.9% 불합격률 0.4% 0.3% 0.4% 1.4% 0.1% 조건부율 23.0% 24.8% 20.6% 0.4% 0.0% 부적합율 23.3% 25.1% 21.0% 1.8% 0.1% 검사점유율 70.4% 26.6% 2.1% 0.9% 시장점유율 69.6% 25.1% 3.7% 1.6% 합격률 76.9% 74.9% 79.9% 98.8% 100.0% 불합격률 0.2% 0.2% 0.3% 1.1% 0.0% 조건부율 22.8% 24.9% 19.8% 0.0% 0.0% 부적합율 23.1% 25.1% 20.1% 1.2% 0.0% 검사점유율 70.4% 26.9% 1.9% 0.8% - 19 -
년도판정별전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시장점유율 69.6% 25.8% 3.2% 1.3% 합격률 60.5% 57.1% 66.1% 99.2% 100.0% 불합격률 1.1% 1.2% 1.0% 0.3% 0.0% 조건부율 38.4% 41.7% 32.9% 0.5% 0.0% 부적합율 39.5% 42.9% 33.9% 0.8% 0.0% 검사점유율 70.6% 27.3% 1.4% 0.8% 시장점유율 69.7% 26.6% 2.4% 1.4% 합격률 47.4% 46.9% 47.2% 99.0% 87.8% 불합격률 1.2% 1.2% 1.4% 0.4% 0.2% 조건부율 51.4% 51.9% 51.4% 0.5% 12.0% 부적합율 52.6% 53.1% 52.8% 1.0% 12.2% 검사점유율 70.1% 28.9% 0.3% 0.6% 시장점유율 68.9% 29.5% 0.5% 1.1% 합격률 49.2% 51.4% 44.8% 45.1% 불합격률 1.3% 1.0% 1.7% 0.1% 조건부율 49.5% 47.6% 53.5% 54.8% 부적합율 50.8% 48.6% 55.2% 54.9% 검사점유율 67.8% 31.6% 0.5% 시장점유율 66.3% 32.8% 0.9% 합격률 56.8% 59.2% 52.2% 13.4% 불합격률 0.5% 0.3% 0.9% 0.0% 조건부율 42.7% 40.4% 46.8% 86.6% 부적합율 43.2% 40.8% 47.8% 86.6% 검사점유율 67.0% 32.7% 0.3% 시장점유율 65.9% 33.7% 0.5% 합격률 57.4% 56.8% 58.8% 19.2% 불합격률 0.3% 0.3% 0.5% 0.0% 조건부율 42.2% 43.0% 40.7% 80.8% 부적합율 42.6% 43.2% 41.2% 80.8% 2010 년 2011 년 검사점유율 66.4% 33.6% 0.0% 시장점유율 65.4% 34.6% 0.0% 합격률 56.0% 52.1% 63.5% 불합격률 0.3% 0.3% 0.4% 조건부율 43.7% 47.6% 36.1% 부적합율 44.0% 47.9% 36.5% 검사점유율 65.8% 34.2% 시장점유율 65.0% 35.0% 합격률 51.1% 49.6% 54.1% 불합격률 0.4% 0.4% 0.4% 조건부율 48.5% 50.0% 45.5% 부적합율 48.9% 50.4% 45.9% 검사점유율 65.5% 34.5% - 20 -
년도판정별전체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6 합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시장점유율 64.6% 35.4% 합격률 48.6% 49.4% 47.1% 불합격률 0.4% 0.4% 0.4% 조건부율 51.0% 50.2% 52.5% 부적합율 51.4% 50.6% 52.9% 검사점유율 65.2% 34.8% 시장점유율 64.8% 35.2% 합격률 40.0% 41.5% 37.3% 불합격률 0.3% 0.2% 0.4% 조건부율 59.7% 58.3% 62.3% 부적합율 60.0% 58.5% 62.7% 검사점유율 64.6% 35.4% 시장점유율 64.0% 36.0% 합격률 41.1% 44.1% 35.5% 불합격률 0.20% 0.1% 0.3% 조건부율 58.7% 55.8% 64.2% 부적합율 58.9% 55.9% 64.5% 검사점유율 64.9% 35.1% 시장점유율 64.4% 35.6% 합격률 44.6% 41.6% 49.8% 불합격률 0.47% 0.4% 0.6% 조건부율 55.0% 58.0% 49.6% 부적합율 55.4% 58.4% 50.2% 검사점유율 64.1% 35.9% 시장점유율 63.9% 36.1% 합격률 52.1% 52.1% 불합격률 0.50% 0.5% 조건부율 47.4% 47.4% 부적합율 47.9% 47.9%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100.0% 합격률 46.7% 46.7% 불합격률 0.7% 0.7% 조건부율 52.6% 52.6% 부적합율 53.3% 53.3% 검사점유율 시장점유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합격률 57.3% 50.3% 58.9% 55.4% 97.7% 85.1% 불합격률 0.7% 0.6% 0.7% 0.6% 1.0% 0.3% 조건부율 42.0% 49.1% 40.4% 44.0% 1.2% 14.6% 부적합율 42.7% 49.7% 41.1% 44.6% 2.3% 14.9% 검사점유율 63.4% 27.2% 0.3% 0.2% - 21 -
년도판정별전체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시장점유율 58.6% 28.7% 0.6% 0.4% (2) 사고현황분석 1 승강기종류별 제시된대부분의연도에서에스컬레이터의사고가가장빈번하게발생한다. 연도 계 승객용 침대용 < 표 2-13> 승강기종류별사고현황 승객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전망용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EV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2006 90 15 1 2 5 5 0 3 9 3 41 2 4 0 2007 97 20 1 0 4 3 0 7 8 3 44 5 2 0 2008 154 10 0 0 8 3 1 8 4 8 85 23 4 0 2009 115 10 2 1 1 2 1 7 1 5 54 28 3 0 2010 129 8 0 0 3 1 1 5 1 1 55 54 0 0 2011 97 5 2 0 5 3 0 2 1 2 51 26 0 0 2012 133 15 1 1 1 1 2 0 3 3 51 54 0 1 2013 88 13 1 1 7 2 1 1 1 2 33 26 0 0 2014 71 12 1 1 5 1 0 0 2 0 19 30 0 0 2015 61 8 1 0 8 3 0 0 5 1 13 22 0 0 2016 42 5 0 1 7 4 0 2 1 0 14 6 0 2 계 1,077 121 10 7 54 28 6 35 36 28 460 276 13 3 휠체어리프트 2 건물용도별 2006~2016 년까지건물용도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공동주택순이다. - 22 -
연도 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표 2-14> 건물용도별사고현황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기타 2006 년 90 14 14 3 9 37 1 3 2 0 3 4 2007 년 97 17 12 0 15 36 2 1 2 4 5 3 2008 년 154 10 14 5 40 67 2 2 6 0 5 3 2009 년 115 5 12 1 40 44 4 1 1 1 4 2 2010 년 129 8 6 1 67 36 3 0 4 0 4 0 2011 년 97 9 1 0 41 35 4 3 1 0 1 2 2012 년 133 7 11 0 70 36 2 1 4 0 2 0 2013 년 88 12 7 1 38 22 1 1 2 1 3 0 2014 년 71 14 3 0 39 8 3 0 2 0 0 2 2015 년 61 15 6 0 28 7 1 0 3 0 1 0 2016 년 42 12 4 2 14 7 0 0 1 1 1 0 계 1,077 123 90 13 401 335 23 12 28 7 29 16 3 사고원인별 2006~2016 년까지사고원인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이용자과실 > 보수부실 > 관리부실순이다. 수치상으로볼때검사부실로인한사고는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6 조의4, 시행규칙제24 조의5에따르면이용자과실에의한사고는사고통보의무가없는바실제의사고건수와는차이가존재할수있다. 연도 이용자과실 작업자과실 < 표 2-15> 사고원인별사고건수 관리부실보수부실제조불량검사부실기타계 2006 년 30 1 8 15 0 1 35 90 2007 년 47 1 5 12 1 0 31 97 2008 년 112 4 12 8 2 1 15 154 2009 년 80 4 12 9 1 2 7 115 2010 년 107 1 10 6 3 1 1 129 2011 년 84 2 8 2 1 0 0 97 2012 년 113 1 6 10 3 0 0 133 2013 년 65 3 9 10 1 0 0 88 2014 년 51 2 3 13 1 0 1 71 2015 년 35 5 6 13 1 0 1 61 2016 년 19 4 2 10 1 0 6 42 계 743 28 81 108 15 5 97 1,077 4 피해자정도별 2006~2016 년까지피해자정도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중상 > 경상 > 사망순이다. - 23 -
< 표 2-16> 피해자정도별사고건수 연도 사망 중상 경상 계 2006 년 13 61 50 124 2007 년 13 53 42 108 2008 년 19 100 63 182 2009 년 16 93 23 132 2010 년 10 130 36 176 2011 년 5 82 35 122 2012 년 12 116 42 170 2013 년 7 83 40 130 2014 년 4 75 1 80 2015 년 9 57 0 66 2016 년 4 39 0 43 계 112 889 332 1,333 5 피해자구분별 2006~2016 년까지피해자구분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일반사용자의사고가 90% 이상을차 지하는바압도적이다. < 표 2-17> 피해자구분별사고건수 연도 계 일반이용자 건물관리직원 승강기업체직원 2006 년 124 120 3 1 2007 년 108 105 2 1 2008 년 182 175 2 5 2009 년 132 125 5 2 2010 년 176 170 5 1 2011 년 122 118 2 2 2012 년 170 165 4 1 2013 년 130 124 2 4 2014 년 80 78 0 2 2015 년 66 58 4 4 2016 년 43 41 0 2 계 1,333 1,279 29 25 (3) 검사품질및신뢰성영향분석기존다수의검사기관운영사례를검토한결과큰이상이없으며, 검사부실로인한사고는미비한편이다. 가스, 자동차의사례도민간기관지정을금지할만한문제는없다고보인다. 4) 승강기산업의시장규모 2015 년기준국내승강기시장규모는약 3 조 3600 억원에달하고승강기보유대수세계 8 위, 신규설치대수세계 3 위를점유하고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 24 -
2. 승강기검사제도분석 1) 검사체계및종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시행규칙제 23 조 2 에따르면, 승강기의검사는 승강기관리주체의법적의무사항으로서다음과같은종류의검사에응해야한다. ➀ 완성검사 - 승강기설치 ( 승강기를교체설치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끝낸경우에실시하는 검사 ➁ 정기검사 완성검사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이경우검사주기는 2년이하로하되, 해당승강기의사용연수, 제16 조의4제 1항전단에따른중대한사고또는중대한고장의발생여부및횟수,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평가하여승강기별로검사주기를다르게할수있다. ➂ 수시검사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실시하는검사. 가. 승강기의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또는왕복운행거리를변경한경우 ( 변경된승강기에대한검사의기준이완화되는경우등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 ) 나. 승강기의제어반 ( 制御盤 ) 또는구동기 ( 驅動機 ) 를교체한경우다. 승강기에사고가발생해수리한경우 ( 제13 조의2제 1항제 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라. 승강기관리주체가요청하는경우 ➃ 정밀안전검사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실시하는검사. 가. 제13 조에따른검사결과결함원인이불명확하여사고예방과안전성확보를위하여정밀안전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나. 승강기의결함으로인하여제16 조의4제 1항전단에따른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다. 완성검사를받은날부터 15 년이지난경우라. 그밖에승강기의성능의저하로인하여이용자의안전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 < 표 2-18> 승강기검사의종류 검사종류내용처리기한대행기관 완성검사 승강기설치후건물소유주가인수전 ( 준공검사전 ) 정부에서지정한검사기관이실시 15 일 정기검사 사용중인승강기에대하여검사유효기간이끝난이후에계속하여사용하려는경우에정기적으로검사기관에서실시 ( 검사유효기간은 2 년이하로하되, 승강기상태에따라유효기간을달라짐 ) 20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시검사 승강기제어방식변경및사고후수리또는관리주체가요청하는경우검사기관이실시 15 일 - 25 -
검사종류내용처리기한대행기관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의결함으로인하여중대한사고가발생한승강기, 또설치후 15 년이도래한승강기, 그밖에승강기의성능저하로인하여이용자의안전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등에대하여실시 20 일 자체점검 승강기관리주체가일상안전점검을위하여자체점검자로하여금월 1 회이상실시 유지보수업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0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따라동법제 13 조에따른검사의이력정보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www.elevator.go.kr) 에서종합적으로관리된다. 한편승강기소유자등 관리주체가매월실시하는자체점검의결과역시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해야한다. 2) 정기검사의대행 ( 기관 ) (1) 대행기관지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에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대행하게하며다만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의일부를대행할검사기관을지정할수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 ( 검사의대행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대행하게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의일부를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에대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3.23.,2014.11.19., 2015.8.11.,2017.7.26.> 2 제 1 항단서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2.2.22., 2013.3.23.,2014.11.19.,2015.8.11.,2017.7.26.>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일것가. 삭제 <2015.8.11.>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승강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하는기관다.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승강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하고있는법인 2.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검사인력및검사설비를갖추고있을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따라인정받은시험 검사기관일것 4. 제 15 조의 2 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취소된날부터 2 년이지났을것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임원이없을것 6.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에 4 개이상의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일것 7. 제조업자등 유지관리업자또는승강기의설치업자나판매업자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는등검사업무에관한독립성을확보하고있을것 3 제 2 항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 26 -
[ 전문개정 2009.1.30.]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1 조의 2( 검사기관의지정신청 )1 법제 15 조제 1 항단서에따라검사기관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는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2014.11.19.,2016.6.17.,2017.7.26.> 1. 법인의정관 2. 이사의명단및이력서 3. 최초 1 년간사업계획서 4. 사무소의소유권또는사용권 ( 사용기간이 1 년이상인사용권만해당한다 ) 을증명하는서류 5. 검사인력명세와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6. 검사설비명세서와그내용을증명하는서류 7. 검사업무규정 8.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이제 2 항에따른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만제출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서에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가첨부되지않은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신청서에첨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2013.2.23.,2013.3.23.,2014.11.19.,2017.7.26.> [ 전문개정 2009.3.1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3 조 ( 검사기관지정등의공고 ) 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 15 조제 1 항단서에따라검사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그명칭, 주소와사무소소재지등을공고하여야한다. 지정을취소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2014.11.19., 2016.6.17.,2017.7.26.> [ 전문개정 2009.3.1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 개정 2015.8.11.> 2 공단은승강기의안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 개정 2012.2.22., 2013.3.23.,2014.11.19.,2015.8.11.,2017.7.26.> 1. 승강기의안전에관한조사 연구및기술개발 2. 승강기의안전에관한교육 출판및홍보 3. 승강기의안전에관한정보의종합관리 4. 승강기기술인력에대한양성및지원 5. 승강기안전에관한국제교류및협력 6. 승강기에대한감리 진단 컨설팅등용역의수탁업무 7. 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승강기의검사및정밀안전검사 8. 다른검사기관의정기검사에대한지도 확인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와관련하여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업무 10.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승강기안전관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공단은법인으로하고, 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 개정 2015.8.11.> 4 공단은제 2 항각호의사업에필요한경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사무소등을설치할수있다. < 개정 2015.8.11.> 5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 항의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공단에지원할수있다. < 신설 2015.8.11.,2017.7.26.> 6 공단에관하여이법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2015.8.11.> 7 이법에따라설립된공단이아니면한국승강기안전공단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신설 2015.8.11.> [ 전문개정 2009.1.30.] [ 제목개정 2015.8.11.] - 27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검사기관의검사인력및검사설비기준은 다음과같다. [ 별표 7 의 3]< 개정 2016.6.17.> 검사기관의검사인력및검사설비기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구분 검사인력 검사설비 검사기관지정기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법제 20 조및이규칙제 25 조에따른단계별교육을받은사람 6 명이상. 이경우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사람이전체검사인력의 2 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승강기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의설계 제조 설치 검사또는유지관리에관한경력 ( 이하 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 이라한다 ) 이 1 년이상인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승강기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3.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의승강기기계 전기 전자학과나그밖에이와유사한학과의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문대학의승강기기계 전기 전자학과나그밖에이와유사한학과의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이 5 년이상인사람 1. 조도계 2. 각도계 3. 테이퍼틈새게이지 4. 순간식회전속도계 5. 절연저항계 6. 전류계 7. 전압계 8. 버니어켈리퍼스 9. 푸쉬풀게이지 2 대이상 10. 진동소음측정기 ( 가속도 감속도측정기능을포함한다 )1 대이상 11. 토크렌치 2 대이상 12. 접지저항계 2 대이상 13. 도어운동에너지측정장비 2 대이상 14. 분동 5 톤이상 비고 1. 상기의검사인력및검사설비의기준은법제 15 조제 2 항제 6 호에따른사무소마다갖춰야한다. 2. 검사인력은직접검사에종사하는사람을말하며,1 인당연간정기검사 800 대를초과하여검사할수없다. 3. 검사설비중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설비는검사인력 2 명당 1 대이상을갖춰야한다. (2) 대행기관지정배경 승강기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대행하는검사기관으로는 2017 년현재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지정되어있다. 이와같이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통합되기전까지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지정되어있어이원화체계를유지하였다. 종래에는생산기술연구원 ( 현, 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연구원도검사업무를수행하였으나,2006 년 7월승강기안 - 28 -
전인증제도도입과함께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인증기관으로변경되었으며,2009 년 12 월한국 기계연구원은검사기관지정요건미흡으로지정취소되면서, 검사기관은이원화체계를유지 한것이다. < 표 2-19> 승강기검사기관의특징비교 구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무부처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설립근거 2015.8.11. 개정이전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민법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2015.8.11. 개정이후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설립목적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의체계적추진 산업재해의예방과승강기이용자의안전유지에기여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의체계적추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통합되어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출범한 당시기대및취지를과거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의인터뷰내용으로부터살펴 보면다음과같다. 한기관이검사를수행하는것과 2개기관이경쟁하는것은각각의장단점이있다. 단일기관이검사를하면검사원이건물관리업체의영향을받지않고소신있게업무를수행할수있다. 승강기를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확보면에서장점이있다. 다만고객에게권위적으로대한다는우려가있지만극히일부의문제다. 반면 2개이상의기관이경쟁을한다면검사기술개발이나서비스개선노력과같은장점을발휘할수있다. 하지만검사수수료로운영되는검사기관들의과도한매출경쟁과봐주기식검사가큰문제점으로지적돼왔다. 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두기관이통합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 ( 국회와양기관이 ) 판단했다. ( 매일노동뉴스, 2016.3.31.) 이와같은취지로통합공단을출범했음에도불구하고정기검사의일부를대행할수있는 민간기관을지정할수있는법규정을둔것과관련, 과거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의인터뷰내용은다음과같다. 통합공단이설립되는시점에서또다시새로운검사기관이정기검사를수행하게되면검사신뢰성향상을도모하고자했던통합의의미가다소약화될수있다. 검사물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노후화하는승강기안전을위해필요한기술인력을증원하는것이옳은방향이다. 하지만그렇게증원할수없는공공기관의특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 민간검사기관에대한공단의감독기능을강화하는제도적장치를정교하게마련하면정기검사를일부위임할수도있을것이다. ( 매일노동뉴스,2016.3.31.) (3) 대행기관후보기관 - 29 -
법제 15 조제 2 항제 1 호대행기관지정요건에따르면, 가목의경우폐지되었고나목은정부 출연연혹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에한하며, 다목은민법 32 조비영리법인으로관련업무 를담당하는법인으로명시하고있다. 이에따를때예상가능한후보군은다음과같다. 1 나목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중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수행하는기관 나목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에따른연구기관 (23 개 ) 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에따른연구기관 (19 개 ) 가있다. 해당기관에서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수행할경우나목의요건을갖출수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에따른연구기관 (23 개 ) 은다음과같다. [ 별표 ] < 개정 2013.7.16> 이법에따라설립되는연구기관 ( 제8조제1항관련 ) 기관명 1. 한국개발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한국환경정책ᆞ평가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산업연구원 22. 국토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 조에따른연구기 관 (19 개 ) 은다음과같다. - 30 -
[ 별표 ] < 개정 2011.12.31> 이법에따라설립되는연구기관 ( 제8조제1항관련 )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삭제 <2011.12.31>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 다목에따른민법 32 조상비영리법인중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수행하는 기관 소관부처 법인명 소관부서 한국승강기학회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 승강기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승강기기술연구원 기계로봇과 3)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5 조의2제 2항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7의 4에제시되어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5 조의2( 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15 조제1항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나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2014.11.19.,2015.8.11.,2017.7.26.>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15 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3. 검사기관의소속검사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3 조의3제 1항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제13 조및제13 조의2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할자격이있는자가아닌자로하여금검사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5. 검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제13 조및제13 조의2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거부하거나실시하지아니한경우 - 31 -
6. 행정안전부장관이제21 조의2에따라검사기관의정밀안전검사결과를현지확인한결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검사기관이안전상태를사실과다르게검사한경우 7. 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실시한경우 2 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행정처분의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9.1.30.,2013.3.23.,2014.11.19.,2017.7.26.> [ 본조신설 2002.2.4.] [ 종전제15 조의2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3 조의3(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검사기관에대한법제15 조의2제 2항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별표 7의 4와같다. [ 전문개정 2009.3.16.] [ 제24 조에서이동 <2013.2.23.>] 제15 조의3으로이동 <2002.2.4.>] [ 별표 7 의 4]< 개정 2017.7.26.>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제23 조의3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동일한업무일부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이내에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 횟수와위반정도등다음사유중어느하나를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있다. 이경우그처분이업무일부정지일때에는그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 정도가경미하여위반행위로인한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 년이상승강기검사업무를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라. 행정처분권자는행정처분전에일정기간을정하여위반사항에대한개선권고를할수있다. 이경우개선권고기간에위반사항이개선되지않은경우에는제2호의위반행위별처분기준에따라행정처분을하여야한다. 2.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위반내용관련법령행정처분기준 - 32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2. 법제 15 조제 2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2 호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지정취소 3. 검사기관의소속검사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 13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할자격이있는사람이아닌사람으로하여금검사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5. 검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거부하거나실시하지않은경우 6. 행정안전부장관이법제 21 조의 2 에따라검사기관의정밀안전검사결과를현지확인한결과, 검사기관이고의나중대한과실로검사기관이안전상태를사실과다르게검사한것으로밝혀진경우 7.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실시한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4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6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7 호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지정취소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지정취소지정취소지정취소지정취소 한편, 입법예고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제 38 조에따르면업무정지처 분을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다. 제 38 조 ( 지정검사기관에대한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37 조제 2 항제 3 호부터제 8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업무의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3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징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검사원및검사기준 (1) 검사원의기준 검사기관의검사원은시행규칙제 22 조별표 7 의 3 에서규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하고, 검사 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제 3 조제 2 항에규정에의하여검사보조자를활용할수있다. - 33 -
< 표 2-20> 검사원의분류 구분 주검사원 검사보조자 내용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2 조별표 7 의 3 의자격이상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제 16 조의자체점검자자격이상 < 표 2-21> 최근 5년간검사인력 ( 검사자격자 ) 인원통계 구분 직급 인원 경력 ( 평균, 년 ) 이직인원 이직율 (%) 3급 149 16.4 1 0.7 4급 117 12.6 0 0.0 5급 158 7.7 2 1.3 2012 년 6급 152 5.7 2 1.3 무기계약직 22 3.2 3 13.6 기간제 76 1.0 4 5.3 소계 674 9.1 12 1.8 3급 156 17.3 2 1.3 4급 121 13.2 0 0.0 5급 161 8.6 2 1.2 2013 년 6급 176 5.9 3 1.7 무기계약직 29 1.5 1 3.4 기간제 92 0.7 9 9.8 소계 735 9.3 17 2.3 3급 149 18.5 3 2.0 4급 123 13.8 0 0.0 5급 180 9.4 1 0.6 2014 년 6급 162 6.0 9 5.6 무기계약직 29 2.7 3 10.3 기간제 162 0.9 11 6.8 소계 804 9.2 27 3.4 3급 155 18.9 0 0.0 4급 123 14.3 1 0.8 5급 181 10.2 0 0.0 2015 년 6급 212 5.7 4 1.9 무기계약직 48 2.4 1 2.1 기간제 144 1.1 12 8.3 소계 863 9.3 18 2.1 3급 155 20.8 0 0.0 4급 109 15.0 0 0.0 2016 년 5급 182 11.5 3 1.6 6급 294 5.0 1 0.3 무기계약직 30 2.7 1 3.3 기간제 64 1.2 17 26.6-34 -
구분직급인원경력 ( 평균, 년 ) 이직인원이직율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계 834 10.3 22 2.6 현행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 조의3은검사자의성실검사의무를규정하고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 조의3제 1항위반시, 동법제26 조 4호에의거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한동법제13 조의3제2 항을위반하여검사결과를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자는동법제28 조제1항 2의 2호에의거하여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3 조의 3( 검사자의의무 )1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에소속된검사자는제 13 조제 4 항및제 13 조의 2 제 3 항의검사기준및방법에따라성실히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한자는지체없이그결과를승강기관리주체에게통보하고, 제 10 조의 3 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여야한다.< 개정 2012.2.22.,2013.3.23.,2014.11.19.,2015.8.11.> [ 전문개정 2009.1.30.]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2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2.2.22.> 4. 제 13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검사를실시한자 [ 전문개정 2009.1.30.]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28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2009.1.30.,2012.2.22.,2015.8.11.> 2 의 2. 제 13 조의 3 제 2 항을위반하여검사결과를제 10 조의 3 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자 2016 년 12 월 9 일정부가제출해현재국회에계류중인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 률안내용에따르면, 성실하게검사를하지않는검사원에대한징계에대한사항이규정되어 있다. ( 계류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제 55 조 ( 안전관리기술자의업무정지 )1 국민안전처장관은안전관리기술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자체점검을거짓으로한경우 2. 자체점검결과를제 74 조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경우 3. 제 7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인증또는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제 7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인증또는검사의결과를제 74 조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2) 검사기준 종전승강기검사기준은 1992.7 월제정되었을때에는일본의승강기검사기준중검사표준 (JIS4302) 을거의그대로도입 ( 일본건축법령에서규정하는설치기준등은일부도입 ) 했었다. - 35 -
그후유럽승강기검사기준 (EN 81-1,2 등 ) 및미국승강기검사기준 (ASME A17.1) 을부분적으로도입하여약 20 여차례일부개정하였고,2013.9 월까지적용하였다. 현행승강기검사기준은승강기안전관리제도를운영하고있는전세계국가의약 80% 이상이도입하고있는유럽승강기검사기준 ( 사실상국제기준 ) 을그대로도입하여 2013.9.15. 부터적용하고있다. 유럽승강기검사기준의전면도입을위해 2004.12 월기계실없는엘리베이터 (MRL 엘리베이터 ) 검사기준을제정 (2005.12 월부터시행 ) 하여국내승강기업계가준비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참고로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유럽승강기검사기준을국제표준으로등재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 현행검사기준은승강기구조, 승강기구조에따른검사항목및판정기준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승강기구조는전기식엘리베이터 ( 종전, 로프식엘리베이터 ), 유압식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및무빙워커, 덤웨이터, 소형엘리베이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휠체어리프트로구분하고있다. 또한승강기검사의종류에따라검사항목을구분한다. 본연구의초점인정기검사의구체적인검사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2-22> 승강기구조별정기검사의구체적검사기준 승강기구조전기식엘리베이터유압식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및무빙워커덤웨이터소형엘리베이터 정기검사기준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7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4 항목하중시험 5 항목 ( 무부하 ) 장애인용엘리베이터 3 항목비상용엘리베이터 3 항목피난용엘리베이터추가사항 4 항목그밖에전기식엘리베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9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5 항목하중시험 6 항목 ( 무부하 ) 장애인용엘리베이터 3 항목그밖에유압식엘리베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0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0 항목그밖에에스컬레이터및무빙워커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6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8 항목하중시험 5 항목 ( 무부하 ) 그밖에덤웨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20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3 항목하중시험 6 항목 ( 무부하 ) 그밖에소형엘리베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 36 -
승강기구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기준 설치및작동상태확인 9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8 항목하중시험 6 항목 ( 무부하 ) 그밖에수직형휠체어리프트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1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6항목경사형휠체어리프트하중시험 5항목 ( 무부하 ) 그밖에경사형휠체어리프트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출처 : 승강기안전검사기준 ( 시행 2017.7.26.)[ 별표 8] 검사항목및판정기준 5) 검사방법및절차, 수수료 (1) 검사방법및절차 검사방법은기술서류확인검사와현장성능시험검사 ( 육안확인포함 ) 로구분한다. 기술서류적합성검토는기계 전기도면, 설계계산서및주요부품에대한안전인증서또는시험성적서등을제출받아검사기준에적합하게설계되었는지를검토하는검사로현장에서확인이곤란한사항을대부분포함하고있다. 다만, 정기검사시에는기술서류확인검사를제외한다. 현장에서는검사기준에서요구하는하중 ( 최대정격하중의 125%) 적재하여승강기검사전용장비를이용운행 정지성능을측정하고안전장치등부품의작동상태및설치상태등을확인하고있다. 다만, 정기검사시에는무부하상태로성능시험을진행한다. - 37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그림 2-2> 검사절차 (2) 검사수수료 승강기검사수수료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9 에서규정하고있다. 1. 완성 수시 정밀안전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등 ( 제 28 조제 1 항관련 ) [ 단위 : 원 ] 구 분 기준층기준수수료재검사확인검사또는길이일반휴일 야간체증요금수수료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6층 185,872 252,189 2,621 92,936 19,446 전기식 비상용 10 층 233,136 317,467 3,287 116,568 19,688 엘리 장애인용 6층 189,588 257,317 2,673 94,794 19,507 베이터승객용, 화물용 3층 185,681 251,956 2,618 92,841 19,382 유압식장애인용 3층 188,735 256,165 2,661 94,368 19,437 소형 10m 151,343 204,058 2,134 75,671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166,444 225,370 2,347 83,222 20,150 덤웨이터 3층 71,401 94,133 1,007 35,700 19,077 휠체어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4m 81,334 107,855 1,147 40,667 18,714 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4m 103,324 138,204 1,457 51,662 18,858 < 비고 > 1. 검사수수료는기준수수료, 검사불합격에따른재검사수수료및조건부합격에따른확인검사수수료의범위에서검사기관이자율적으로정함 2. 체증요금이란기준층또는길이에대하여추가되는층수또는길이에따라부가되는요금으로, 재검사및확인검사시에는적용하지않음 3. 분동비용 ( 하중시험을위한무게추를이용하는비용 ) 은별도로함 - 38 -
2. 정기검사수수료 엘리베이터 구 전기식 유압식 분 기준층또는길이 기준수수료 일반휴일ㆍ야간체증요금 재검사수수료 [ 단위 : 원 ] 확인검사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6 층 105,927 141,671 2,860 52,963 19,446 비상용 10 층 120,512 161,787 3,254 60,256 19,688 장애인용 6 층 109,641 146,797 2,960 54,820 19,507 승객용, 화물용 3 층 96,103 128,132 2,595 48,052 19,382 장애인용 3 층 99,154 132,338 2,677 49,577 19,437 소형 10m 95,248 126,955 2,572 47,624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94,004 125,235 2,538 47,002 20,150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3 층 55,486 72,137 1,498 27,743 19,077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4m 57,395 74,768 1,550 28,698 18,714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4m 70,743 93,171 1,910 35,372 18,858 < 비고 > 1. 검사수수료는기준수수료, 검사불합격에따른재검사수수료및조건부합격에따른확인검사수수료의범위에서검사기관이자율적으로정함 2. 체증요금이란기준층또는길이에대하여추가되는층수또는길이에따라부가되는요금으로, 재검사및확인검사시에는적용하지않음 3. 교육수수료 교육과정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20,000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교육 100,000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보수교육 20,000 승강기검사원교육 100,000 6) 검사의연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 조제3항, 시행규칙제16 조제1항에따라검사또는재검사를연기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1 승강기가설치된건축물이나시설물에중대한결함이있어승강기를정상적으로운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2 승강기관리주체가승강기의운행을중단한경우 ( 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행이의무화된승강기는제외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이다. - 39 -
Ⅲ. 주요외국사례및국내유사분야분석 1. 주요외국사례분석 1) 개관 (1) 승강기검사종류현황 국가미국프랑스독일영국일본 비교 - 설치인수검사 : 설치후최초로실시하는검사및시험. 설치업체소속의기술자가시청검사담당공무원의입회하에검사및시험을실시. - 정기검사및시험 : 주마다다르나 1 년에 1 회에서 2 년에 5 회 ( 뉴욕주 ) 실시 - 개조검사및시험 - 품질보증검사 : 검사의신뢰성을확인하기위해이미검사가종료된승강기중검사감독자, 계장, 과장등이임의로발췌하여다시확인검사를실시하는것과검사원들이검사를수행하는과정을상급자들이입회하여확인하는것및검사대행기관이나검사전문업체등이검사한승강기를다시확인하는것 -ASME A17.1/B44 에의거검사 - 인수검사 ( 완성검사와유사 ): 최초운행이전에실시하는검사 - 정기검사 :1 년주기 - 개조검사 ( 수시검사와유사 ): 주요부품등중요한변경후에실시, 인수검사와동일 - 노후승강기검사 :3 단계일정으로 5 년주기 (2008 년,2013 년,2018 년 ) - 인수검사 : 설치검사를받고최초실시하는검사 ( 완성검사에해당 ) - 중간검사 : 인수검사와주검사사이또는주검사사이에예고없이실시하는검사 ( 육안검사 ) - 주요부품교체시및고장이후의검사 ( 수시검사와유사 ) - 독일의경우과거에설치된승강기도최근의기준으로검사후기준이경과된경우는권고사항으로처리검사의안전성은최근기준으로확보되고있음 - 완성검사 : 승강기를신규설치한경우사용전에실시 - 정밀검사 ( 승강기안전규칙을망라한 LOLER 의규정 ): 일반용은최소매 6 개월, 화물용은매 12 개월 ( 화물용 ) 주기로하고검사계획 (examinationscheme) 에따라실시 - 완성검사 - 정기검사 출처 : 승강기안전대책및발전방안연구,2014.11; 승강기안전관리위임위탁업무운영체계개선방안연구.2016 (2) 정기검사제도실시국가증가현상 과거에승강기검사를실시하지않던국가들이점차검사제도를도입하고있으며유럽은 2014.11 월기준 21 개국가 (Austria,Belgium,Cyprus,Czech Republic,Denmark,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Luxemb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Romania,Slovak,Spain,Sweden,UnitedKingdom) 가검사를실시하고있다. 이들국가의검사주기는대부분 2년이하이며사용정도에따라검사주기를달리하는국가도존재한다. - 40 -
(3)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기관지정운영체제 유럽 북미 국가명 검사제도 검사기관 비고 -인수검사 ( 설계검사 + 최종검사 ) -TŰV( 튜브 ) 독 -정기검사 (2 년주기 ) (SŰD,Rheinland,Nord) 일 -중간검사 ( 불시검사 ) -Dekra( 데크라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특별검사 ( 당국에서결정 )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출처 : 배성기외 (2013:126) < 표 3-1>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기관지정운영체계 - 인수검사 ( 설계검사 + 최종검사 ) - 정기검사 (1 년주기 )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BureauVeritas -Socotec -Appave -NationalElevator -InspectionService -승인검사 ( 설계검사 ) -LandmarkElevator -인수검사 ( 설치검사 ) -consultants -정기검사 (2 년간 5회주기 )-EIC InspectionAgency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 특별검사 (5 년에 1 회 ) Corp. * 정기검사 2 회를제외한모든검사는당국 ( 뉴욕시 ) 에서직접검사 -승인검사 ( 설계검사 ) -인수검사 ( 설치검사 ) -TSSA( 기술표준공사 ) -정기검사 (2 년간 5회주기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 확인검사 ( 설계검사 ) - 완료검사 ( 설치검사 ) - 정기검사 (1 년주기 )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 특정행정청 ( 지방정부 ) - 일본건축설비승강기센터등 26 개지정검사기관 * 정기검사는업체소속승강기검사자격자가실시 - 지역적분할 ( 타지역기관에서검사받을수있으나비용이추가됨 ) - 전체로는다원적, 지역으로는일원적 ( 약 68 만대 ) - 다원화경쟁 ( 약 52 만대 ) - 일원화, 부분적다원화 ( 예, 뉴욕시, 약 7 만대 ) -부분적다원화 ( 온타리오주 -약 4만대 ), 다원화혼재 - 다원화경쟁 ( 약 78 만대 ) (4)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배경 국가 독일 미국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배경 - 통합된유럽의회법훈령 (EU Directive:95/16/EC) 과함께국내법에승강기검사를추가하여관리 -1870 년대스팀보일러등이산업의주된원천이되면서많은사고가발생함에따라각주정부에의해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을위해각각설립 -1994 년, 비영리법인으로전환. 각주정부에서설립한지역 TŰV 는각각효율적인조직관리및경쟁력강화를위해 3 개로통폐합되어현재에이름 - 다만, 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시장점유율 1 위 TŰV SŰD 와 2 위 TŰV Rheinland 가통합 ( 시장점유율 90%) 을시도하였으나독일당국에서경쟁제제유지를위해불승인 -TŰV 에서 1 년 6 개월교육후수료자에한해시험을보도록하고합격자에게검사자격을부여 - 연방국가로서지방자치제도가발달되어있기때문에승강기등의안전에관한업무도대부분의타업무와마찬가지로연방정부가아닌지방정부인주나시에서직접관장 - 뉴욕시 (1857 년 ~) 처럼안전관리제도가정착되어있는대도시의경우, 검사권한을주 - 41 -
국가 일본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배경 정부에서시정부로위임 -연방정부가민간영역에서정립한인증 검사규범에대해자율적으로작동함을원칙으로하되, 관리 감독면에서는각지방정부가면허내지승인제도를통해직접민간영역에관여할수있도록하여가이드라인설정 -미국내승강기사고발생시제조물책임법에따라승강기업체에엄청난손해배상이청구됨 -승강기안전관리는공공의안전을확보한다는기본인식하에정부주도로법령과제도를체계화. -약 90 년전 (1924 년 ) 부터검사제도를도입해관련공무원이직접검사를시행하는등경험과전문성을갖추고있으며, 이를토대로지정기관이나승강기안전협의회, 검사자격자에게인증및검사를맡기고관리해안전관리제도를운영. 안전관리는국토교통성에서법령을관장하고, 제도의시행은지방특정행정청이시행 -정기검사의경우처음 (1959 년 ) 에는건축주사가실시했으나 1970 년도부터도쿄올림픽이후물량의증가로인한부담때문에민간의검사자격자에의한검사를시행 -품질과안전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잘되어있어저품질 저가의제품과서비스가시장에서잘통하지않으므로, 품질로인한문제는별로없으며인증 검사제도와고품질제품 서비스등으로고장과안전사고의발생여지저하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위임위탁업무운영체계개선방안연구.2016, 미국의승강기인증 검사체계의현황과시사점.2017, 승강기검사 인증체계일원화연구.2015, 리프트아시아.2006,2012. 2) 미국 (1) 승강기검사관련제도 연방국가인미국의법제정립과정을살펴보면지방또는지역주도의규범운영을근간으로하되민간영역의전문적기술이반영되어제정된규범을포함시켜수범자들의집합체라할수있는공동체차원에서최종승인하는방식에의해주로정립되어왔다. 따라서미국의승강기안전관련규정도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살펴볼수있고, 미국의승강기검사는각지방정부별로다양하게운영하되검사에대한감독은각지방정부 ( 주정부혹은시정부 ) 가담당하고있다. 예컨대주정부혹은시정부에서승강기검사원격증보유자를공무원으로채용한후직접시행하거나, 승강기검사기관을지정해검사를대행하게한후정부가검사결과및검사기관을관리 감독하거나, 정부가승강기검사원격증보유자에게검사를위임 실시한후그결과를관리 감독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승강기검사및관리관련규정을살펴보면첫째, 비영리기관인국제규정위원회 (ICC, InternationalCodeCouncil) 가제정한국제건축법전 (IBC,InternationalBuildingCode) 의최신판인 2015 년판중 Chapter30 에승강기와컨베잉시스템에대한기준이규정되어있고둘째, 전국화재방재협회 (NFPA,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ion) 가제정한각종규정및기준중 NFPA 70(NationalElectricalCode, 전국전기규정 ),Chapter6,620 에승강기, 덤웨이터 ( 소형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플랫폼리프트, 층계체어리프트가규정되어있다. 또한 NFPA 101(LifeSaftyCode, 생명안전규정 ) 도승강기안전관련규정을포함한다. 셋째, 미국기계기술자협회 (ASME,The American Society ofmechanicalengineers) 가제정한 ASME A.17 규정은승강기안전검사및인증관련규정들을수록하고있는데각주및시정부들은 ASMEA.17 규정들을주로채택하여실제승강기검사및인증제도를운용하고있다. 특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