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발전을담보하는 지방의제 21 이란무엇인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중심으로 - 관련단체코너 전국 248 개지방자치단체중 205 개기초자치단체가지방의제 21 추진기구를설립하거나의제 21 을수립하여실천하고있다. 지속가능한발전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은근본적으로적절한환경보전없 이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이불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생태적지 김경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장 (kkh4315@naver.com) 속성, 경제적효율성, 사회적형평성의세가지측면을포함하는발 전을의미하는것으로정리된다. 의제21 의제 21(Agenda 21) 은 1992 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채택된지속가능한개발을실현하기위한국제적행동지침으로지구보전을위한규범을각론에들어가실현시키기위한 ' 행동계획 ' 이다. 조약과같은구속력은없지만각국의환경및개발계획에반영되기를기대한다. 의제21 의구성은총 40개의장으로성립되어있다. 리우선언이모법이라면의제 21(Agenda21) 은시행령에해당한다. 지방의제 21 리우선언과이에대한세부실천과제로서의제21 은각국의지방자치단체가 1997 년까지지방의제 21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권고하였고, 의제21 의제28 장에서는지구환경보전을위한지방정부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고, 지방정부로하여금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발전을위한행동계획을담은지방의제 21을작성하여추진하도록권고하고있다.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제 21 을담당하고있는 UN의권고에따라지방정부는지방의제 21을작성하여추진하면서이를관리할기구를설립하였으며, 현재각지자체별로지방의제 21 추진기구를설립하여상근직원을두고운영하고있다. 사무국이없는경우에는공무원이파견되어지방의제 21을수립하여직접추진하고있으며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이천의지방의제 21을추진하는기구중의하나이다. 2008 년 3월, 춘천하천살리기시민실천단은 하천살리기는환경운동을넘어지역을살리는사업이다 라는취지로출발하여정기적으로수질정화활동을전개하였고, 기존의단순한정화활동의수준을넘어실천단원의환경교육과하천생태계복원, 인간과하천이공존하는하천문화조성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1. 들어가는말인류는현재가장큰위기에직면해있으며역사적전환점에서있다. 산업화이후각나라별경쟁은그어느때보다심각하며따라서국가간불균형은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 또한국가내에서도지역별계층별불균형, 빈곤문제, 기아, 질병, 문맹등과더불어지속적인생태계파괴는인류의생존문제를걱정하는처지에이르렀다. 그러나대부분이런문제의출발이경제에서시작된다. 경제문제는화석연료를주축으로한지구자원의무분별한개발로이어지며이로인한국가간갈등은전쟁을불어왔으며, 저개발국가빈곤의악순환등계속해서전지구적인문제를불러왔다. 특히환경훼손을통한기후변화는저개발국가는물론고도로산업화된나라에도심각한타격을주면서국가간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게됐다. 따라서 1992 년 6월세계정상들이모여지구정상회의를개최하기에이르렀다. 2. 지속가능한발전이란무엇인가? 1992 년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지구정상회의는의제 21 을 지속가능한발전 을위한행동계획으로수립하였다. 환경정책에대해새롭게통합적으로접근할이념인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은근본적으로적절한환경보전없이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이불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생태적지속성, 경제적효율성, 사회적형평성의세가지측면을포함하는발전을의미하는것으로정리된다.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은환경과삶에대한우리의책임과의무이며동시에미래세대의권리를보장해주는것이다. 즉, 현재환경적으로건전한삶을살아야할뿐만아니라미래세대에게도이러한환경을물려주어야한다는것을뜻하고있다. 본래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의우리공동의미래에서는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이보고서는전세계의균형있고정의로운발전을지속가능한발전과연계시켰는데, 남반구에있는가난한국가들의빈곤문제해결을환경문제와연계시켜기존의발전개념을사회통합적인관점에서새롭게바라보고있는것이다. 또이보고서는 21세기지구촌이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한요인으로빈곤과착취의제거, 지구자원의공평한배분, 군비지출의삭감, 적정한인구통제, 생활양식의변화, 적절한기술수준, 민주화를비롯한제도변화등을지적하고있다. 그런데각나라마다상이한자연환경과산업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지속가능한발전은각나라의실정에맞게적용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시키기위한전제조건으로무엇보다강조되어야할것은각사회집단들의참여다. 지속가능한발전은경제와환경, 문화와사회등제반요인들을고려한통합적발전전략이어야하기때문에각국정부가시민들을의사결정에참여시키는합의과정을거쳐야진정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는것이다. 하천과문화 Vol. 8 96 97 No.1 겨울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원칙으로는세대간형평성, 삶의질향상, 사회적통합그리고지구촌구성원으로서의책임등을들수있다. 세대간형평성 원칙은현세대의풍요를위하여다음세대에게부담을주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즉다음세대들도현세대와마찬가지로풍요로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해야하는것을말한다. 이를위하여천연자원과쾌적한환경, 의료보험등을포함한각종사회보장제도, 인적자원과안정적재정구조의지속적인확보가필요하다. 삶의질향상 원칙은현세대의삶이더욱쾌적하고안정될수있도록건강한환경을유지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환경을비롯하여개개인의잠재력개발과직업만족, 쾌적한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안전한농산물의확보, 안정적수입, 사회적인정, 건강유지등이필요하다. 사회적통합 원칙은급격히변화하는사회환경과산업구조의변화속에서사회적부를균등하게분배하고정치참여의기회를확보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자는뜻이다. 변화는우리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위기상황을만들기도한다. 이럴때일수록사회구성원들이공동체적의식과가치관을갖춰야한다. 국제적책임 원칙은한국가의경계선을넘어환경보전, 빈곤퇴치, 테러종식등을전지구적차원에서실현시켜나가야한다는것을말한다.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사회, 경제적조건은서로다르고, 서로다른형태의환경문제가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지역의환경문제와지구환경문제가서로연결되어있음을인식하고대응해야한다. 결국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은경제발전, 더나은환경, 빈민에대한특별한관심, 지역사회구성원들의의사결정참여등여러가지관련된목표들을달성하는것이다. 현재이러한모든정책목표들을한꺼번에실현시킬수는없지만, 각자의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조건을토대로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청사진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 그림 2>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기본이해도 < 그림 1>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모습
3. 지속가능발전개념의등장과정립과정 1960 년대들어심각한환경문제에직면하여이런문제들이지구차원에서서로연관되어있다는인식과함께지구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1962 년라이첼카슨이출간한 침묵의봄 은과학기술이초래한엄청난환경오염의결과를대중들에게인식시켰다.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와같은살충제와농약이새, 물고기, 야생동물그리고결국은인간에게미치는치명적이고도파괴적인결말을고발하였고, 결국이책이촉발한환경오염논쟁으로미국에서는 1969 년국가환경정책법이제정되었다. 그리고이후전세계적인환경운동의확산과지구환경문제에대한관심을높이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이러한관심과논의가전면적인논쟁으로발전된것은 1972 년로마클럽이출간한 성장의한계 를통해서였다. 이보고서는앞으로도인구폭발과경제성장이현재처럼지속된다면, 100 년안에지구의자원, 식량, 환경은파괴적인사태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지속적인경제성장이양립할수있는가? 하는논쟁으로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을등장시켰다. 이와같이인류의미래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는가운데 1972 년 6월유엔은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대표가참석한가운데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를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 을제정, 선포하였으며, 12 월에는유엔에서환경문제를전담할기구로 유엔환경계획 (UNEP, UN EnvironmentProgram) 을발족시켰다. 이후유엔환경계획 (UNEP) 의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World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가 1987 년 우리공동의미래 라는보고서를출간하면서 21세기인류의미래를담보할수있는해결수단으로제시한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이더욱광범위하게논의되었다. 브룬트란트보고서 라고부르는이보고서는환경정책과개발전략을통합시키기위한틀을제공했으며환경보전은경제개발을희생하고서만달성될수있다는인식에서벗어나, 어떻게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을지를모색하자는것이다.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미래세대가필요로할환경자원을고려해야하며, 빈곤과불평등을해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 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전세계의관심은 1992 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지구정상회의로이어졌다. 여기에서세계각국의정부대표들은지구환경문제에대한관심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행동계획을담은 의제21(Agenda 21) 을채택하였는데, 의제21 이법적인구속력을갖고있는것은아니지만, 세계각국이지구환경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한범지구적인세부정책지침이된것이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이와별도로전세계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 들이모여지구환경회의 (Global Forum 92) 를개최하였고, 여기에서는 지구헌장 을비롯하여 세계민간단체환경협약 이채택되었다. 2002 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세계정상회의는의제21 채택 10 주년을맞아그간국제사회의실천행동을평가하는자리가되었다.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 등약 4만명이모였던지구촌최대의국제회의로서 1992 년리우회의이후전세계가실천해온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의이행과제를구체화하는계기가되었다. 4. 지방의제 21 이란무엇인가? 4.1 의제 21(Agenda 21) 1992 년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마련된의제21 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행동계획이었으며, 의제21 은지속가능한발전을이룩하기위한범지구적인목표와행동강령을설정하는하나의이정표가되었다. 의제21 이란 21세기를위해범지구적인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한다는목표로모든국가와 하천과문화 Vol. 8 98 99 No.1 겨울
집단들이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여실천행동으로나아간다는지침서이며, 사회경제부문, 자원의보전과관리부문, 주요집단들의역할강화부문, 실천수단부문등네개부문으로나누어행동계획을제시하고있다. 4.2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의제21 의제28 장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방정부의주도적인역할을촉구하면서각국의지방정부가지속가능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행동계획을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합의를통해마련하여실천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이를 지방의제 21 이라고한다. 즉, 의제21 을지방차원에서개발하고실천하는것이 지방의제 21 이며, 세계적으로생각하고, 지역적으로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상징적인말에서도지방차원의노력이중요함을알수있다. 4.3 지방의제 21의추진을통해지구차원의문제를지방차원의노력과연계시키려는것은기존의노력들에비해몇가지의의를갖고있다. 첫째, 중앙정부의역량에초점을두던기존방식과는달리지방정부의환경관리역량을제고하고, 환경, 토지이용, 교통, 경제, 관광, 보건, 복지등지방정부의정책과활동에지속가능한발전개념을통합시키려는것이다. 둘째, 이러한노력은지역사회와의협의과정을통해야한다는것이다. 즉기존에정부혼자해결하는문제해결방식과는달리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모두가참여하는문제해결방식이라는것이며, 이때문에지방의제 21 추진과정에서는특히지역사회구성원들간의파트너십이강조된다. 즉지방의제 21 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역사회구성원들의네트워크다. 셋째, 지속가능한발전을향한노력을지속적으로측정, 점검, 평가하여노력자체를개선한다는것이다. 환경모니터링, 지속가능성지표, 환경영향평가등을통해지방의제 21의목표, 과정, 수단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지방의제 21은지방차원에서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등지역사회의모든구성원들이협력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장기적인행동계획을준비하고집행함으로써지역에서의제 21 의목표를달성해나가는과정이다. 전세계적으로 2002 년현재 113개국 6,415 개지방정부가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해지방의제 21을마련하고그의제를실천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을펼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0 년 12월현재지방자치단체전체 248개 ( 제주시, 서귀포시포함 ) 중 16 개광역자치단체 ( 및특별자치도 ) 와 205 개기초자치단체가의제를수립하여전체의약 90% 인 221 곳에서의제사업을추진하고있다. 5. 지방의제 21 은왜필요한가? 지방의제 21은세계화, 지방화, 민주화라는시대적맥락속에서그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5.1 세계화와지방의제 21 지방의제 21은지방자치단체의세계화를위해필요하며, 지방의제 21은세계화의조류와함께글로벌거버넌스가형성되면서그필요성이인식되기시작했다. 1970 년대부터글로벌이슈로서의환경문제가국제정치의주요의제로제기되어오다가 1992 년리우지구정상회의를계기로지구환경문제의해결을위한범세계적인노력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이처럼환경문제의세계화라는시대적분위기속에서한국의세계화정책과부합하는의제로서지방의제 21의필요성에대해국내에서도점점중요하게인식하게되었다. 지방의제 21 은국가의제 21 은물론 UN의의제 21 과연계된구조속에서추진되는것이며, 21세기지구촌시대를맞이하여지방자치단체의국제적인책임감과교류, 협력에대한관심과역량을키우는데있어지방의제 21은그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5.2 지방화와지방의제 21 지방의제 21은지방자치에의한지방화를위해필요하며, 지방의제 21이국내에서 1990 년대중반이후부터급속히각자치단체에도입된것은시기적으로 1995 년부터지방자치가본격화된것과관련성이높다. 한국에서지방자치시대의개막과함께지방자치의새로운상징적의제로서지방의제 21 의중요성이인식되기시작한것이다. 국내에서의지방화조류와함께로컬거버넌스가중요한메커니즘으로대두된것을지방의제 21의실시배경과연계시킬수있으며, 특히지방분권이강조되고있는현시점에서지방의제 21의필요성은더욱강조되고있다. 그리고한편으로는지방화시대를맞이하면서지방자치단체마다개발욕구와기대가일시에분출되고민선지방자치단체장주도로진행되고있는무차별적개발정책과환경파괴에대한우려가환경전문가와민간단체들로부터제기되고, 그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의친환경정책을담보하는상징적이고실질적수단으로인식된지방의제 21 의필요성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다. 5.3 민주화와지방의제 21 지방의제 21은시민참여에의한민주화를위해서도필요한데, 지방의제 21은수준높은시민사회의역량을요구하기때문이다. 지방의제 21이유럽에서가장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이유도민주주의와시민사회가발달한정치, 사회적배경에서찾을수있다. 지방의제 21이도시지역을중심으로우리 나라에서비교적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이유도 1980 년대후반부터급속히진전된민주화와그에따른시민사회의성장과관련성이높다. 권위주의정권에의한정부주도의개발연대에서벗어나민주화, 다원화의시대적흐름속에서시민사회중심의거버넌스가대두되면서그실현수단으로서지방의제 21 이인식되고, 이러한시민환경단체들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요구의결과로서지방의제 21이도입된경우가많다. 즉한국시민사회의발전을의미하는민주화와다원화의진전속에서시민사회조직이활성화되면서민간부문의정부정책에대한비판, 개입, 협력등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지고,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상호협력메커니즘으로서지방의제 21 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6. 한국지방의제 21 추진기구현황 1994 년이후국내에서지방의제 21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몇몇자치단체들이선도적으로지방의제 21 추진기구를설립하여운영에들어갔다. 1999 년 9월제주도에서제1 회지방의제 21 전국대회가열린이래 2000 년 6월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가발족하였고, 그이후한국의지방의제 21 추진기구를설립하는자치단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외형적인면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거듭해왔다. 뿐만아니라지방의제 21은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와같은국제적인환경관련지방정부협의기구와긴밀한접촉을가지면서국제적으로도그위상을확립해오고있다. < 그림 3>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 그림 4>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참석한전국지방의제 21 추진기구관계자들 하천과문화 Vol. 8 100 101 No.1 겨울
보고서(2003년) 를 작성하였으며, 살고싶은고을이천21 19개 항 이천의제 선포(2004년), 그린스타트 출범, 이천시장 공약 이행 시민대토론회, 기후변화대응 교육 사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시니어 그린리더 를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정,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대기전력을 측정케 함으로써 에너지 전략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림 5> 전국지속가능한발전대회 만장기-위기의 지구에서 희망을 말한다. 이런 노력이 인정되어 2011년 울산 그린스타드 전국대회에 정부가 2000년 9월 그 동안 환경운동단체들의 숙원이었 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시니어그린리더 사업이 환경 던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 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많은 노 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족시킴으로써 력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국이 국제 수준의 지속 향후 지역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토론회 준비와 실천사업 가능발전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 하게 되었다. 2010년 12월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실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체 전체 248개(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중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특별자치도)와 20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의제를 수립하여 전체의 약 90%인 221곳에서 의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지방의제21 작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광역과 기초 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림 6>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한 설봉산 숲생태학교 교육장면 7.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중의 하나로 지난 2002년에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로 발족하여 2004년 19개항의 이천지역의제를 발표했다. 또한 지표조사를 통해 발표된 19개항의 지방의제21을 꾸준히 점 검해오고 있으며, 2007년 현재의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 회 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살고싶은고을 이천만들기 설문조사 <그림 7>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차없는날 행사의 일환으로 자전거 발전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고있으며, 이는다음세대가누려야할권리를빼앗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따라서이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구조개편이시급히진행되어야하며, 그런의미에서 1992 년리오에서의제21 의채택은매우바람직하며 2007 년국내에서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탄생은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 2년만에정권이바뀌며 2009 년녹색성장기본법이입법발의되면서지속 < 그림 8> 경기도이천시에서펼쳐진평생학습축제에참가하여태양열조리기에대한홍보활동 < 그림 9> 푸른경기 21( 광역의제 21 추진기구 ) 에서작성된각종보고서자료 < 그림 10> 2011 년녹색생활실천전국대회환경부장관상수상 ( 앞줄왼쪽에서세번째이천시니어그린리더회장, 가운데유영숙환경부장관 ) 8. 맺음말 가능발전기본법은지속가능발전법으로격하되었으며상위법으로녹색성장기본법이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개념을담고그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기존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지속가능발전을단순히경제와환경의균형에서더나아가사회의안정과통합이라는개념을포괄하는의미였다. 반면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단순히경제와환경의조화만으로개념을정의하고있고, 지속가능발전가치보다일보후퇴한기본법이상위법으로정립되는것은문제가있다는의견이개진되는등일정부문문제의소지를안고있다. 따라서지속가능발전법이기본법의상위법으로서환경을보전하고경제적으로효율적이며사회적으로공평한발전 ( 성장 ) 의상을제시하는법의위상을가질것이라면국민의삶의질로표현된국민건강과사회형평성, 자연환경보전의내용을녹색성장의주요내용으로규정해야함으로써새로운지속가능발전에대한정립이필요하다.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을권고하고있는의제21 의꾸준한추진과성과를가져올수있도록추진기구의법적안정성확보도시급한일로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는국가적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지구자원은한계가있으며인류문명에영향을주었던화석연료도길어야 50년을내다보는보고서가계속해서출판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대문명은막대한생산과소비를통한경제정책을펼치고있으며, 이로인한국가별지역별빈부격차가발생하는등많은갈등을내포하고있는실정이다. 게다가막대한소비는지구자원의고갈을예고하 하천과문화 Vol. 8 102 103 No.1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