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글 이지침은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 군 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되었습니다. 본지침은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요점만을간추려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때문에보다자세한정보가필요하실때는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을참고하십시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개인운영시설관리사항 Ⅴ.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Ⅶ.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되, 현재열악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과사회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을위하여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 복지가족부시설담당과및사회정책과에문의하여주십시오.
목차 목 차 Ⅰ Ⅱ. Ⅲ Ⅳ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Ⅴ Ⅵ Ⅶ
>>>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 사회복지시설현황 가.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아동복지법 3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한부모가족지원법 6영유아보육법 7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정신보건법 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의법률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및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소관부서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현황 대상자별시설종류소관부서 힘이되는평생친구
>>>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4. 사회복지시설예산지원관련참고사항 5. 후원금관리 6.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관련 7.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쇄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0. 사회복지시설평가 11. 사회복무제도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참조 ) 라. 통일된사회복지시설신고번호일괄부여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마.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22 조의2, 제23 조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34 조의2)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34 조의3) 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사회복지시설의장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장이될수없는자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정년제도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바.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사.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국가인권위원회법관련규정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아. 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가. 총칙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나. 종사자인건비지원관련참조사항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다. 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2009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관련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직위 ( 호봉 ) 원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선임 직원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1) 상여금명절휴가비 전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연 2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2) 연장근로수당규정된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3) 가족수당전종사자정액 20 ( 배우자 30)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009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호봉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촉탁의사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호봉 1급 2급 3급 4급 ( 고용직 )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직책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관장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직급 3 급 2 급 1 급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가. 후원금의접수 나. 후원금의관리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나. 근로기준법적용관련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시설의휴지 나. 시설의재개 다. 시설의자진폐쇄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가. 행정처분의요건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다.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3 참조 )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시군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추진경위 나. 평가대상시설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08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009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제외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시설 2010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직업재활시설포함 ) 다. 2009년시설평가일정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시ㆍ도관련사항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행정기관에서단순보조업무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보조등난이도높은실질적역할수행 기초군사훈련 (4 주 )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및직무교육 (1~2 주 ) 실시 복무기관장이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복무관리 병무청, 복무기관의장공동관리 상시복무현장확인위주복무관리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복무기관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등 ) 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부담 병무청부담 복무기관부담 나. 사회복무요원의교육 지도감독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실적 평가결과 교육계획시달 교육총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 교육대상명단 병무청지방병무청 교육실행 표준강의시간표 ᆞ 교재개발 강사풀제공 ᆞ 실습기관지정 학사관리지침 교육실적 교육통지서교부요청 권역별교육센터 (6) 교육대상명단 시. 군. 구 ( 복무기관의장 ) 교육실적 교육통지서전달 교육대상자 교육진행및평가 강사섭외 현장실습지원 교육결과통보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사회복지시설운영에대한이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대한이해 일상생활활동지원및이동보조서비스의이해와지원 의사소통의이해및인권이해와실천등 사회복지직공무원역할에대한이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대한이해 주민생활중심의공공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이해 가정방문및공문서의이해등 보건의료서비스및보건소업무의이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대한이해 전염병예방사업 초기응급처치요령실습등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직무교육연기사유 ( 병역법시행령제63조의 2) 제63조의 2(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은제63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교육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법제55조제 1항에따른교육소집중인경우에는교육소집종료일전일까지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은제1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의하여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또는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ㆍ지변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다. 사회복무요원의배정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자체교육 위탁교육 병무청 부처명복무분야복무기관 복지부 ( 교육기간 : 2 주 ) 노동부 (4 일 ) 국토부 (3 일 ) 방재청 (1 주 ) 08 년배정 (A) 09 년배정 (B) 사회복무요원 (10개부처및지자체 ) 16,079 17,071 소계 7,541 8,130 장애인 노인수발등사회복지업무보조장애학생 아동지원청소년구조 / 상담환자지원 보건지원 사회복지시설시군구, 읍면동보육시설청소년쉼터등국립병원, 지자체의료원, 적십자사 ( 병원 ) 보건소 3,811 2,233 339 117 263 55 723 4,836 2,287 110 13 401 53 430 환자지원산재의료원 81 20 안전관리 하천 / 해양보호 안전관리응급환자구급이송 소계 1,259 611 철도공사 / 항만청 1,119 549 수자원공사 / 항만청 140 62 소계 632 885 소방서 119 구급대 157 475 112 773 경찰청안전관리경찰서등 - 1,898 지자체 (5 일이내 ) 교과부 (1 주 ) 환경부 (1 주 ) 보훈처 (1주) 문화재청 (1주) 산림청 (1주) 산불 / 녹지감시하천 / 해양보호문화재보호안전관리 장애학생 아동지원학습지원 하천 / 해양보호산불 / 녹지감시 소계 4,799 3,722 시군구 / 공단 공사시군구 / 공단 공사궁 / 능지하철공사 2,175 557 100 1,967 1,447 532 117 1,626 소계 1,095 1,333 초중고교육청 925 170 1,271 62 소계 187 97 환경청국립공원관리공단 26 161 수발보조 / 환자지원보훈청 / 병원 / 요양시설 301 236 문화재보호궁 / 능 68 51 7 90 산불감시등관리사무소 116 88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소요인원제출 4 배정요청 ( 전년도 4 월 30 일까지 ) 6 배정인원결정 보고 ( 전년도 7 월 30 일까지 ) 1 배정방침사회복지시설등고시사용자 8 확정인원통보 2 수요파악 1 배정방침 1 배정방침고시고시복무기관장지방청장병무청장 8 확정인원 8 확정인원통보통보 5 배정을위한조사 7 배정인원확정 ( 전년도 6 월 30 일까지 ) 단계업무개요비고 배정방침고시 수요파악소요인원제출 배정요청 배정을위한조사 배정인원결정및보고 다음해공익근무요원배정방침고시 - 연초에배정계획수립 매년 4 월복무기관이 ( 사회복지시설 ) 에수요파악 복무기관에서매년 4 월 30 일까지소요인원배정요청 소요인원변경필요시 6 월 30 일까지변경신청 매년 6월 30일까지공익상필요성, 근무조건등필요한사항을조사 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 - 결정인원병무청보고 병무청 병무청, 복지부복무기관 ( 사회복지시설 ) 복무기관 지방청 지방청 확인 조정및결과시달 지방청에서보고한배정인원확정 병무청 복무기관통보 최종결정된복무분야, 복무형태별배정인원을복무기관장에통보 지방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복무관리 참고 :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제165조제2항 ) 제165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행정관서요원의복무기관의장 ( 국제협력의사및국제협력봉사요원의경우에는외교통상부장관, 예술 체육요원의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경우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경우에는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 공익수의사의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은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익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산 8일이상의기간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3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이법제33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일시, 장소및사유등을기재한경고장을발부하여야하고, 법제33조제 1항제1 호내지제4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통산 4회이상경고처분한때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경고장을발부하지아니하거나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경고장을발부하거나고발하여야한다. < 신설 1999.3.3, 2005.12.26, 2007.9.27>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신상이동통보 통산 8 일이상 형사고발 (3 년이하징역 ) 근무명령위반 ( 법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시행령제 65 조의 2)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공익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경고장교부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경고장교부 무단조퇴, 이탈시 - 1회경고시마다계속하여 교육중대리참석, 태만시 5일간연장복무추가등 고발은안함 경고처분 고발 신상이동통보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참고 : 개정중인병역법개정안 ( 주요내용 ) 제32조 ( 공익근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제26조제 1항제1 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사회복지시설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 7일이내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 1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전가족이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제92조의 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이사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제26조제 1항제1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을공익목적이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때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힘이되는평생친구
>>>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1. 추진배경및목적 2. 추진방침 3.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시책 4. 사회복지시설의온라인보고의무화 5. 새올행정시스템 ( 사회복지시설관련 ) 주요업무 6. 새올행정시스템 ( 시설관리 ) 을활용한사회복지시설 통계산출 7. 사회복지시설교육 훈련 8. 유의사항 9.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가.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요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나. 운영기관 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주요기능 라. 사용대상시설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마. 기대효과 바. 문의처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제출서유형 보고대상문서 보고주기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생활인후원금예 / 결산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힘이되는평생친구
>>>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개인운영시설관리사항 1. 개인운영시설관리사항개요 2. 개인운영시설에대한완화조치 3. 개인운영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참고사항
. 개인운영시설관리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시설별완화조치의범위 시설종류입소기준입퇴소절차시설설비시설장자격종사자기준 나. 개인시설의입소대상자및입퇴소절차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시설관리사항 시설종류세부시설종류완화된입소기준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시설관리사항 다. 개인시설의시설ㆍ설비기준 : 법적기준유지 시설종세부시설종류관련법령비고 라. 개인시설의시설장자격기준 : 법적기준유지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마. 개인시설시설종사자요건 : 완화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시설관리사항 가. 신고접수시참고사항 나. 관리시참고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Ⅴ.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1. 총칙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휴식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가. 목적 나. 적용범위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다. 용어의정의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라. 종사자및시설장 ( 법인대표 ) 의의무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가. 적용한계 나. 근로계약체결시명시사항 다. 근로계약체결관련고려사항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종사자해고의제한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마. 해고의예고및구제절차등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바. 퇴직급여제도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사. 기타참조사항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가. 임금의지급 나. 휴업수당의지급 다. 임금대장의작성등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근로시간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나. 연장근로시간 다. 근로시간및근로시간산정의특례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연ㆍ월차유급휴가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시간외근로에대한규정 나. 휴가및휴식에관한규정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가. 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 나. 재해보상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다. 재해보상관련기타사항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힘이되는평생친구
>>>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관리 7. 감사의실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사회복지법인및법인운영시설의회계 라. 출납기한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예산의편성 주요내용주체일정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나. 준예산의편성 다. 추가경정예산의편성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예비비의계상 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바. 예산의전용 사. 세출예산의이월 아. 특정목적사업예산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가. 결산의보고 주요내용주체일정 나.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회계총칙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나. 수입 다. 지출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계약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물품의관리 나. 물품의조사및처리 보건복지가족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가. 후원금의접수 나. 후원금의관리 연번 일시 후원자 ( 법인 ) 금액 유형 비고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Ⅶ.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1. 지침개요 2. 총칙 3. 예산과결산 4. 수입및지출 5. 후원금의관리 6. 기타사항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가. 목적 나. 적용대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가. 세입과세출 나. 예산총계주의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다. 회계연도및소속구분 라. 출납기한 마.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회계처리 가. 예산의편성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나. 결산보고 가. 수입급의처리 나. 지출의방법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다. 비치장부 가. 후원금영수증교부 나.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다.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라.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마.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서식 1 세입ㆍ세출명세서 과목전년도 관항목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서식 2 세입결산서 과 목 관항목 구분 정부 보조금 자부담금후원금수익사업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서식 3 세출결산서 과 목 관항목 구분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서식 4 현금출납부 연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 전월누계 ) 월계 누계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서식 5 총계정원장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서식 6 재산대장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구조면적 ( m2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일련 번호 종류내역수량가액 취득연월일 및취득원인 비고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일련 번호 종류내역수량가액 취득연월일 및취득원인 비고 일련 번호 종류용도명칭형식제조자제조번호수량금액비고 일련 번호 기채처 ( 자 ) 기채액금리상환기일 주무관청허가연월일및문서번호 기채사용 비고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서식 7 비품관리대장 결재 연월일구분 적요규격및단가 수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 수령 자인 비고 보건복지가족부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서식 8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연월일후원금의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연월일후원물품의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후원금의종류 내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보건복지가족부
>>> 부록 부 록 붙임 1 복지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붙임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안 ) 예시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서식 3 시설별설치신고서 서식 4 개인운영시설계약서예시 서식 5 개인시설생활자입ㆍ퇴소보고서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시설운영위원회제차정기 ( 수시 ) 회의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시도 시군구시설정책건의사항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신고서작성시참고사항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입소계약서 ( 예시 ) 힘이되는평생친구
2009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 보건복지가족부
부록 힘이되는평생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