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토론회 10 년전을기억하고, 10 년후를상상하라! 일시 : 2012년 11월 13일 ( 화 ) 오후 2시 장소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비채 4층 주최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후원 : 중부재단
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토론회 10 년전을기억하고, 10 년후를상상하라! 일시 : 2012년 11월 13일 ( 화 ) 오후 2시 장소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비채 4층 주최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후원 : 중부재단
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토론회 지방자치단체복지지출비교분석을통한정책방향제언 ---------------- 1 천안시복지정책 10년평가및방향모색 ---------------- 35 1. 예산을통해살펴보는천안시복지정책 10년 ---------------- 37 2. 시민과현장전문가의복지정책진단 ---------------- 55 3. 결론 ---------------- 107 참고자료 ---------------- 109 토론 1 - 복지예산의분담및구조개선방안 ---------------- 131 토론 2-2020 천안시장기발전계획 (2009~2020) ---------------- 139 토론 3 - 연대와협력, 상생 ---------------- 147
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토론회 10 년전을기억하고, 10 년후를상상하라! 발제 2. 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 - 이상희간사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1) 표본의구성 2) 자료수집
3) 조사방법 4) 설문지구성 5) 설문분석방법 1) 시민설문조사최대표준오차 : ±3.25% (95% 신뢰수준 )
2) 2011 년천안시수급자수 : 6,735 가구, 11,155 명 2012 년천안시수급자수 : 6,327 가구, 10,293 명 - 통계출처 :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1) 예산및총괄현황
2) 2012 년, 지역별복지예산비교 3) 2011. 12. 31 기준
3) 지역별복지영역주요지표비교 4) 여성 1 인당예산은전체여성수대비환산으로타영역과적절한비교가될수없기에최소영역예산으로포함하지않았음.
5) 타지역과의사업형평성을맞추기위하여청주시저소득예산에편성된의료급여기금시비부담금 (36 억 5 천만원 ) 은배제하고분석하였다.
6) Alpha =.8909 ( 항목간신뢰도검사에서신뢰도계수 0.8909 의높은신뢰도로나타나 8 개의만족도는하나의동일한개념으로인정될수있음.)
7) 음영표시는영역별우선순위에서선정된사업임.
8) 음영표시는영역별우선순위에서선정된사업임.
9) 주공 6 단지 : 대기자 740 명, 입주소요기간약 7 년예정. 주공 7 단지 : 대기자가 1300 명, 입주소요기간 6 년추정. - 천안영구임대주택 하늘의별, 충청투데이 (2012. 5. 2)
1) < 표 28> 아동영역
2) < 표 29> 청소년영역
3) < 표 30> 노인영역
4) < 표 31> 장애인영역
5) < 표 32> 여성영역
6) < 표 33> 이주민영역 10) 이주민 140 만명중이주노동자 630,000 명 (45.2%), 결혼이주민 183,000 명 (13%) 전체인구중이주민비율 3% - 2011 년 12.31 일통계 ( 법무부 )
7) < 표 34> 저소득영역
8) < 표 35> 지역복지영역
9) < 표 36> 보건영역 11) 삼거리복지타운에는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가족여성복지관이 2015 년까지 1 단계로들어설예정이고다목적홀과청소년복지관은 2016 년이후 2 단계로들어서게된다.
12) http://www.cheonan.go.kr/egovpagelink.do?link=/welfare2/index
참고자료
사회복지및삶의질에대한문항입니다.
교육에대한문항입니다.
주택에대한문항입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토론회 10 년전을기억하고, 10 년후를상상하라! 토론 1. 복지예산의분담및구조개선방안 - 전종한시의원 ( 천안시의회총무복지위원장 )
13) 해당복지주체들이권한과책임을행사할수있는여건과능력이있을때가능한것이다.
14) 지방분권은정치 행정적차원과사회 경제적차원으로분류할수있다. 행정분권화는권한과책임, 정부의기능을계층별로재배분하는것으로기능분산, 권한위임, 권한이양의형태이며, 재정분권화는재정자원의권한이양으로세출기능과세입구조의변화를의미한다. 정치분권화는정책결정과정의참여정도와지방정치에서대의민주주의를구현하는제도적정비와관련있다. 그리고사회경제적분권화는기업및대학이전, 지역혁신체재구축등이다른지역으로이전됨에따라지역간자원의균등화를이루어가는분산을의미한다. 광의의지방분권이란이러한여러차원들이유기적으로결합된복합적개념을말한다 ( 남기민外, 2006) 15) 조정교부금은특별시와광역시의자치구간재정격차를해소하여균형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자치구간의재정조정세제이다. 재원은취득세와등록세의일정률을광역자치단체조례로정하고있다. 16) 시도비보조금은특정한지원대상사업및재정수요충당에사용한다.
17) 보건복지부는 2005 년 9 월에국정감사자료에서이양사업중총 15 개사업을국고보조금사업으로의환원을제안하였다. 즉노숙인보호사업,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기능보강,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푸드뱅크운영지원, 아동시설운영, 아동급식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보조, 노인복지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등이다. 보건복지부는이자료에서노인요양보장제도의원활한도입을위하여특히노인복지시설운영은국고보조사업으로전환할것을건의하고있다. 또한시 도는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요양시설의운영은국고보조사업으로전환을요구하였다. 요약하면주로정신요양, 장애인, 노인, 아동, 모부자를위한생활시설운영사업을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해야한다는내용이며, 그밖에사회복지관의운영과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등을다시국가사무로환원하여야한다는것이다.
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토론회 10 년전을기억하고, 10 년후를상상하라! 토론 2. 2020 천안시장기발전계획 (2009~2020) - 박미숙과장 ( 천안시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
천안시복지정책 10 년평가및방향모색토론회 10 년전을기억하고, 10 년후를상상하라! 토론 3. 연대와협력, 상생 - 이윤기관장 ( 쌍용종합사회복지관 )
18) 2012 년 10 월 23 일사회복지관사례관리담당자교육에서보건복지부송준헌지역복지과장의 공공 민간사례관리협력방안모색 : 희망복지지원단을중심으로 라는발제에서중앙치원의콘트롤타워는사회보장위원회, 지방차원은희망복지지원단이맡게될것이라고합니다. 발제의내용과실제로실천되는현상이어떻게전개될는지는예단하기쉽지않지만복지전달체계의통합성을실현하는기구로서희망복지지원단의정체성과역할논란에서학계나민간기관이꾸준히제안했던부분이라서반갑게받아들였습니다. 19) 호주의센터링크는호주의중앙정부와계약을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서비스를전담하는총괄처입니다. 개인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라기보다는다양한에이전트들에게서비스를할당하는역할을담당하는기관입니다. 다양한서비스를 제공 하는것이아니라 연결 하는기구입니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시 복지정책 10 년 평가 및 방향모색 토론회 복지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