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18 호 2017-18 2017.5.15. 인구고령화를극복하는지역들, 성장원천은무엇인가? -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의유형별성장특성과시사점 -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인구조로 ( 人口早老 ) 국가로전락하여향후우리경제저성장기조의가속화가우려되는상황 지역적차원의인구구조는비수도권도 ( 道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 의고령화수준은높지만 ( 낮지만 ), 고령화진행속도는느린 ( 빠른 ) 특징 요약 고령화가심화되었음에도높은지역성장을구현하는 초고성장 초고령지역 은전국 205개시군구중 35개지역이존재하여일반적인식과괴리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산업 인구 공간의특성에따라 제조업기반농림어업존속형, 서비스업 제조업동반성장형, 농림어업특화형 등 3개유형으로분류가능 이들지역의성장특성은고령지역및저성장지역에성장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역할 기초지자체는미래 10~20 년을위한중장기지역발전계획을통한발전비전및정책목표 의명확한제시와실행계획수립으로지방소멸의위기에서탈피가긴요 고령지역의고성장구현을위해전통제조업구조고도화중심의제조업성장촉진정책의 우선적추진및기존산업가치사슬의광역적연계에의한 R&D 역량강화를통한고부가 가치화를지향할필요 비수도권고령지역의경우, 귀농 귀촌인구확대를통한제조업의고용없는성장상쇄및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에의한역내의산출물부가가치증대등의농촌 농업부문의가치 제고를위한정책추진이효과적 i-kiet 의 i 는 industry 4.0,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한국, 세계최고수준의인구조로 ( 人口早老 ) 국가로전락하여향후성장잠재력저하가우려되는상황에직면 1970~2015 년간우리나라고령인구비중은무려 4.3 배나증가하여 3.9 배를기록한일본을 2004 년에제치고증가속도측면에서 OECD 국가중최고수준 특히, 2000 년대이후 2 배증가에도미치지못하는주요국과차이가매년크게확대되는양상 우리나라의고령화단계별도달소요연도역시주요국과견줄수없을정도로단기간에진행되어급속한고령화추세가진행중인상황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전환에프랑스및미국은각각 115년과 72년, 일본은 24년이소요된반면, 우리나라는 18년만에도달할것으로전망 01]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의전환은주요국들이길게는 53년 ( 독일 ), 짧게는 11년 ( 일본 ) 이걸렸으나, 우리나라는단지 8년만에진입할것으로예상 이러한인구조로현상은향후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약화시켜저성장기조를가속화하는 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그림 1 ] 주요국고령화진행속도 4.5 4.0 3.5 3.0 2.5 2.0 1.5 1.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한국일본스페인이탈리아 OECD 독일미국영국 자료 : OECD(Family database) 를이용하여계산, 작성. 주 : 1970 년고령인구비중을 1.0 으로설정했을때의수치. 그림 2 ] 주요국고령화단계별소요연도 프랑스 (40년) (115년) 미국 (18년) (72년) 독일 (46년) (53년) 일본 (24년) (11년) 한국 (18년) (8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자료 : 김주영 조진환 (2012) 토대로작성. 02] 지역적차원의인구구조는비수도권도 ( 道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 이고령화수준은높지만 ( 낮지만 ), 고령화진행속도는느린 ( 빠른 ) 특징 지역별고령화의정도는비수도권도지역이심화된반면, 수도권과부산을제외한광역시가 낮은수준을보여상반된인구구조형성 01] UN 은단계별고령화분류기준을다음과같이정의. 고령화사회는전체인구중 65 세이상고령인구비중이 7% 이상 ~14% 미 만, 고령사회는 14% 이상 ~20% 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사회. 02] 김주영 조진환 (2012), 제조업인력고령화와정년연장, 이슈페이퍼, 2012-291, 산업연구원. 02
그림 3 ] 지역별고령인구비중 (2016) (%) 전남전북경북강원충남부산충북경남제주대구서울광주대전인천경기울산 18.9 18.9 17.5 16.8 15.5 15.3 14.6 14.6 13.3 12.6 11.6 11.0 10.9 10.6 9.0 ( 전국 : 13.5%) 22.4 0.0 5.0 10.0 15.0 20.0 25.0 그림 4 ] 지역별고령화진행속도 (2000~2016) ( 배 ) 부산서울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경기강원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충북충남 2.5 2.3 2.3 2.3 2.1 2.0 2.0 1.9 1.8 1.8 1.7 1.7 1.7 1.6 1.6 1.4 ( 전국 : 1.9) 0.0 0.5 1.0 1.5 2.0 2.5 3.0 www.kiet.re.kr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통계를이용하여계산, 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통계를이용하여계산, 작성. 주 : 2000 년고령인구비중을 1.0 으로설정했을때의수치. 전남의고령화율은 22.4%(2016년 ) 로우리나라광역시도중유일하게초고령지역으로진입한상황이며, 전북및경북의경우도 18.9% 로초고령지역진입을목전에두고있는실정 이에비해, 수도권및광역시의고령화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고있으며, 특히울산의경우는 9.0% 로전남과비교하면 13.4% 포인트나낮은수준을유지 그러나고령화진행속도측면에서는수도권및광역시의인구조로현상이뚜렷하게관찰되고있으나, 비수도권도지역은더딘진행속도를보여고령화수준과는전혀다른양상 2000년이후전국의고령인구비중은 1.9배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광역시의모든지역이전국평균을상회하는초고속고령화추세 특히, 서울, 부산, 대구등우리나라고도경제성장의거점역할을수행한대도시가가장빠른고령화진행속도를보이고있으며, 전국에서고령화율이가장낮은울산도빠른인구조로현상발현 국가및지역의경제성장은인구구조변화에크게의존하는경향 급속한인구조로현상은국가경제및지역경제의기여도가큰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라경쟁력을약화하는요인 즉, 급속한고령화는노동력부족및근로자평균연령상승에따른노동생산성저하를야기함으로써경제성장의저해요인으로작용 03] 03] 허문구외 (2013) 는고령화는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 또한제조업중에서도지식기반제조업보다는주력기간산업에더큰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주장. 이는생산성제고과정에서요구되는기술적요소가지식기반제조업의경우는독점적경쟁우위를유지할수있는특화된기술진보에의존적인반면, 주력기간제조업은시간이지남에따라경쟁적지위를상실할수있는범용적기술진보에의존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라고설명 [ 허문구외 (2013), 고령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경제효과분석, 연구보고서, 2013-667, 산업연구원 ]. 03
그림 5 ] 고령인구와경제성장간관계 (A) OECD 34개국 (B) 광역시도 16개지역 (%) (%) 9.0 12.0 8.0 7.0 10.0 G 6.0 G 8.0 D 5.0 R P D 4.0 P 6.0 증증가 3.0 가율 2.0 율 4.0 1.0 2.0 0.0-1.0 0.0 0.0 5.0 10.0 15.0 20.0 25.0 30.0 5.0 10.0 15.0 20.0 25.0 30.0 고령인구 (65세이상 ) 비중 고령인구 (65세이상 ) 비중 그림 6 ] 생산인구와경제성장간관계 (A) OECD 34개국 (B) 광역시도 16개지역 (%) (%) 9.0 12.0 8.0 7.0 10.0 G 6.0 G 8.0 D 5.0 R P D 4.0 P 6.0 증증가 3.0 가율 2.0 율 4.0 1.0 2.0 0.0-1.0 0.0 55.0 60.0 65.0 70.0 75.0 50.0 60.0 70.0 80.0 90.0 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중 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중 자료 : OECD(Family database) 및통계청 (KOSIS) 을이용하여계산, 작성. 연령대별인구구조의방향성과속도등의변화여부가국가및지역차원경제성장의결정요인으로작용함을함의하며, 이는인구구조변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통해확인가능 OECD 34개국및우리나라시도 16개지역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고령화가심화된국가나지역일수록경제성장률이하락하는반비례관계가성립 반면, 생산가능인구비중이높은국가와지역은높은경제성장을구현하는비례관계가관찰 고령화는추세적흐름이며직면해야할현실이나, 정책적수단을통해지역성장둔화완화및상쇄가능 04] 고령화가지역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지역정책수단에따라고령화를극복할수있는방안존재 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는노동력 (L) 저하를야기하지만, 노동력감소분이상으로기술진보 (A) 또는자본 (K) 등의요소가증가하면총생산 (Y) 도증가하는구조 그림 7 ] Solow 생산함수에따른고령화와생산성 04] Bloom et al.(2011) 에따르면, 고령화는우리가직시해야할끔찍한현실이지만효율적인정책수단을통해고령화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다고주장 [Bloom, D. E., Canning, D. and Fink, G.(2011),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for Economic Growth, Program on the Global Demography of Aging, Working Paper, No. 64, Harvard University]. 04
실제고령화가매우심화되었음에도높은지역경제성장률을구현하는 초고성장 초고령지 역 의시군구가상당수존재 (< 부표 1> 참조 ) 이들지역의경우, 지역특성에부합하는정책수단과지역특유의자원이유효하게작동하여 경제성장을도모했을가능성 초고성장 초고령지역 은 35 개시군구가존재하며, 이중 82.9% 가비수도권의군 ( 郡 ) 지역으로구성되어일반적인식과괴리 www.kiet.re.kr 지역성장 (1인당 GRDP 증가율 05] ) 이전국평균의 1.5배이상이면서고령인구비중 06] 이 20% 를상회하는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 205개 07] 시군구중 35개지역이존재 08]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의고령인구평균비중은 25.4% 에이르고있으나, 1인당 GRDP 증가율은 7.5% 를기록하여오히려사회적인프라가우수한수도권및광역시중심의비고령지역보다높은지역성장을도모 그림 8 ] 지역분류별분포 표 1 ] 행정구역별분포 (%) 20.0 ( 고성장 ( 고성장고령지역 ) 비고령지역 ) 15.0 1 인 10.0 당 G 5.0 R D P 0.0 증가 -5.0 율 -10.0 ( 저성장비고령지역 ) ( 초고성장 초고령지역 ) - 고령화율 : 20% 이상 - GRDP : 5.6% 이상 ( 전국평균 1.5 배이상 ) ( 저성장고령지역 ) -1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고령화율 (%) 자료 : 통계청 (KOSIS) 을이용하여계산, 작성. 주 : 2011~2013 년간의 1 인당 GRDP 증가율과고령화율의전국평균을기준으로구분. 지역분류 GRDP 고령인구지역수수도권광역시시지역군지역성장률비중 초고성장 초고령지역 7.5 25.4 35 (17.1) 고성장 고령지역 6.5 15.6 52 (25.4) 고성장 비고령지역 6.5 8.9 34 (16.6) 저성장 고령지역 1.4 17.0 52 (25.4) 저성장 비고령지역 0.5 8.8 32 (15.6) 0 (0.0) 4 (7.7) 15 (44.1) 7 (13.5) 15 (46.9) 0 (0.0) 9 (17.3) 10 (29.4) 10 (19.2) 10 (31.3) 6 (17.1) 22 (42.3) 8 (23.5) 6 (11.5) 7 (21.9) 자료 : 통계청 (KOSIS) 을이용하여계산, 작성. 주 : ( ) 안의수치는각지역분류내에서의비중. 29 (82.9) 17 (32.7) 1 (2.9) 29 (55.8) 0 (0.0) 05] 일부에서는지역성장의대표변수로지역전체의지역내총생산증가율 ( 지역경제성장률 ) 이타당하다고주장할수있으나, 이는다음과같은세가지관점에서비판에직면할가능성존재. 첫째, 지역간인구이동에따른인구의유출입이라는문제를전혀반영하지못한다는점이며, 특히우리나라의경우는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지역간인구이동이활발하기때문에인구유입 ( 유출 ) 이많은지역에서지역내총생산이크게증가 ( 감소 ) 할가능성이존재. 둘째, 특정지역에서지역경제성장률이빠른속도로크게증가하여도인구증가율이이보다더빠르고크게증가한다면 1인당지역내총생산의성장률은감소하며, 이로인해지역민의지역성장에대한체감도는오히려저하하는현상발생. 셋째, 현재시점에서높은 1인당소득수준을유지하는지역일지라도장기간에걸쳐성장률의감소추세를보이는지역을성장지역으로정의하기어렵기때문. 06] 고령화측정을위한지표로서중위연령및평균연령도널리이용되나, 본연구와같이기초지자체를대상으로하는경우수도권과비수도권간연령대별분포가확연히구분되기때문에이들지표를사용하는것은의미가없으므로 UN이제시한고령인구비중을사용. 07] 서울시의 25개구 ( 區 ) 지역의경우지역내총생산을공표하지않아데이터구득이불가하여본연구의대상에서제외. 08] 서울시를제외한모든시군구의지역내총생산데이터는 2013년까지구득가능하여 2011~2013년간의평균치를사용하여지역분류를실시 05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중, 29 개지역 (82.9%) 이비수도권의군 ( 郡 ) 지역으로구성되어고령화 가심화된군지역 ( 주로농촌지역 ) 의지역성장이침체할것이라는사회적통념과상반된결과 반면, 비고령지역의경우수도권과광역시에속한시군구가상당수포함되어있는데, 지역성장측면에서는고성장지역과저성장지역간격차가크게확대되는양상 고성장 비고령지역 과 저성장 비고령지역 은각각 73.5%, 78.2% 의지역이수도권및광역시로분류되어유사한수준을보이나, 1인당 GRDP 증가율은 6.5% 와 0.5% 로 5% 포인트의차이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산업 인구 공간의특성에따라다양한유형의지역성장을실현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을대상으로 K- 평균군집분석 (K-means clustering) 09] 을실시한결과, 제조업기반농림어업존속형, 서비스업 제조업동반성장형, 농림어업특화형 등 3 개유 형이관찰 (< 그림 9> 및 < 표 2> 참조 ) ( 유형Ⅰ : 제조업기반농림어업존속형 ) 대도시와지리적으로인접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조업과 1차산업이혼재하는양상 과거대도시에입지했던제조업체들이지가상승등에의한외부불경제의압력으로인해인근지역으로의이전에기인한결과 제조업의경우상대적으로저렴한지가이외에도배후시장이중요하기때문에대도시인근지역을선호하는경향을반영 제조업에서나타나는강한특성인고용안정성이확인되며,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와지역투자간비례관계가성립 일반적으로제조업은서비스업에비해상용근로자의비중이높은수준을보이며동유형에서도이를입증하는결과 대도시에입지한혁신기관 ( 연구소, 대학, 공공지원기관등 ) 과의연계용이성등의이유로인근지역제조업에대한 R&D투자가타유형에비해상대적우위 대도시와의교통접근성 ( 평균 45.0km) 이양호하여직주 ( 직장 주거 ) 불일치에의한취업자의 대도시유출 ( 통근 ) 이다른유형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수준 09] K-평균군집분석은군집의개수를미리정한다음관찰값을정해진수의군집으로할당하는방법. 즉, 평균값을이용한군집의중심값과의거리를유클리드거리 (euclidean distance) 를이용하여계산하고, 군집의중심값을수정하여다시반복함으로써필요한수만큼의군집을찾아내는일련의과정을거치는방법. ( 유클리드거리 ) 간거리, 지수 06
총취업자대비타지역통근취업자비중은유형Ⅰ 6.9%, 유형Ⅱ 4.3%, 유형Ⅲ 2.8% 의순으로나타나대도시와의공간적거리가가까울수록증가하는추세 ( 유형Ⅱ : 서비스업 제조업동반성장형 ) 타유형에비해인구구성자체가우위에있다는점이가장두드러지는특성 경제활동기여도가높은청년인구및핵심생산인구, 가임여성이동유형에집중하는이유는서비스업과제조업의두부문에서일자리가동시에제공되기때문 www.kiet.re.kr 특히, 청년및여성의경우제조업에서자신들의눈높이에부합하는일자리가제공되지않을 경우서비스업으로전입될가능성 대도시에종속되지않는독자적인서비스상권을형성하고있는것이특징적 대도시와의공간적거리 ( 평균 93.9km) 로인해독립된서비스업의영역을구축하면서외곽의인근지역들의수요를흡수하고있는것으로해석가능 다만, 의료, 교육등과같은고부가가치중심의서비스업이아닌도소매, 숙박등과같은생활서비스가주류 이에비해, 대도시와인접한유형Ⅰ의서비스업은중심도시에상권이흡수됨으로써그특성이관찰되지않는상황 제조업의경우유형Ⅰ과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고용안정성측면에서는매우낮은수준 동유형에속한지역의근로자들의취업행태가제조업보다상대적으로일자리가많이창출되는서비스업에의존하고있기때문으로추론 그림 9 ] 산업 공간 인구구조의유형별분포특성 1.00 0.90 0.80 0.70 0.60 산 0.50 업 0.40 0.30 0.20 0.10 0 제조업기반의농림어업존속형 (A) 산업구조와공간구조 서비스업 제조업동반성장형 0 0.10 0.20 0.30 0.40 0.50 0.60 공간 농림어업제조업서비스업 농림어업특화형 (B) 인구구조와공간구조 1.00 0.90 0.80 0.70 0.60 인 0.50 구 0.40 0.30 0.20 0.10 0 제조업기반의농림어업존속형 서비스업 제조업동반성장형 농림어업특화형 0 0.10 0.20 0.30 0.40 0.50 0.60 공간 핵심생산인구청년인구가임여성중고령인구상용근로자 주 : 각구조별수치는 < 표 2> 의군집중심값이며, 공간구조는각시군구청 ~ 광역시도청 ( 중심도시접근성 ) 간의거리를나타내는군집중심값. 07
표 2 ]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유형화및산업 인구 공간특성 10] 유형 유형 Ⅰ(7 개 ) 유형 Ⅱ(7 개 ) 유형 Ⅲ(21 개 ) 제조업기반의농림어업존속형서비스업 제조업동반성장형농림어업특화형 중심도시접근성 0.8971 청년인구 0.9024 농림어업 0.7785 상용근로자 0.8322 서비스업 0.8356 중고령인구 0.6358 제조업 0.8186 가임여성 0.8339 중심도시접근성 0.5027 핵심생산인구 0.7989 핵심생산인구 0.8270 제조업 0.4834 타지역통근 0.7106 제조업 0.7767 핵심생산인구 0.3962 청년인구 0.6953 인구규모 0.6481 서비스업 0.3940 군집중심값 가임여성 0.6830 중심도시접근성 0.5319 상용근로자 0.3887 유형자산 0.6724 상용근로자 0.4512 조출생률 0.3523 농림어업 0.6675 유형자산 0.4292 가임여성 0.3331 조출생률 0.5770 조출생률 0.4239 청년인구 0.2844 인구규모 0.5155 타지역통근 0.3758 유형자산 0.2204 R&D투자 0.4625 R&D투자 0.2871 인구규모 0.1958 서비스업 0.3599 농림어업 0.2422 타지역통근 0.1827 중고령인구 0.3162 중고령인구 0.1690 R&D투자 0.0899 산업특성 제조업 - 취업자대도시유출 ( 통근 ) - 기업투자및 R&D 양호 서비스업우위의제조업성장형 - 고용안정성낮은수준 농림어업 - 타산업기반미흡 - 기업성장촉진요인부재 인구특성 인구구조양호 ( 상용근로자 / 핵심생산인구 / 청년 ) 인구구조우위 ( 청년 / 가임여성 / 핵심생산인구 ) 인구구조열악 ( 중고령인구 ) 공간특성 대도시인근 ( 시 군지역혼재 ) 중간 ( 시 군지역혼재 ) 대도시외곽 ( 군지역 ) 충남금산군 강원횡성군 충남청양군 경북군위군 전북김제시 충남홍성군 충남태안군 경북청송군 전남나주시 충남예산군 전북진안군 경북영양군 전남장성군 전북정읍시 전북무주군 경북영덕군 해당지역 경북영천시경북문경시전북장수군경북청도군 경북성주군경남밀양시전북순창군경북봉화군 경남창녕군경남거창군전북고창군경남의령군 전북부안군 전남구례군 전남고흥군 경남산청군 경남함양군 경남합천군 Cronbach s α 계수 ( 신뢰성검증 ) 0.777 주 : 군집중심값이클수록각유형의해당변수특성이높은수준임을의미. 전남함평군 10] 군집분석을위한변수선정은지역성장및인구와관련한 38 개변수를대상으로다중공선성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 14 개변수 를최종적으로추출. 08
( 유형Ⅲ : 농림어업특화형 ) 전형적인 1차산업의특성을나타내고있으며, 산업적으로는농림어업을제외하고는제조업및서비스업의기반이매우미흡한환경 인구구성의측면에서도중고령인구에의존하고있으며, 지역생산에기여할수있는인구계층이매우열악한상황산업적기반이미약함에도농림어업부문의부가가치제고와 6차산업활성화를통해지역성장을견인하는특성 www.kiet.re.kr 고령화대응및지역성장을위한지역경제중장기발전전략제시해야 인간이생로병사의과정을경험하듯이지역도성장과정체, 쇠퇴의과정을끊임없이반복하는특성 특히, 기초지자체의경우대내외환경변화에큰영향을받으며외부충격에대한길항력의여부가지역성장을결정하는주요요인 그러나길항력은장기적관점에서대내외환경변화에대한예측을통해해당지역이지향하는지역발전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그에따른정책추진이뒷받침되어야실질적인지역성장에기여 우리나라는급속하게고령화가진전되고있으나, 대응전략은중앙정부차원에서강구되고있을뿐대부분의경우광역시도차원에서조차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 더욱이비수도권의기초지자체의경우는현실적으로고령화의체감도가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고령화대응및지역성장을위한기본계획은부재한상황 모든기초지자체는고령화및지역성장의정도가크게상이하기때문에지역특성과고령화대응전략을반영한지역경제중장기발전계획을제시할필요 단기적성과가아닌미래 10~20년을위한지역발전계획수립을토대로미래산업과연계한기업유치및인재양성을통해지역성장을가속화 최근비수도권군지역들은고령화심화로지방소멸 11] 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바, 이런지역일수록지역발전비전과정책목표등을명확히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실행계획수립이요구 11] 이상호 (2016) 의연구에따르면, 우리나라 3,482 개읍면동중 1,383 개가 30 년후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되었으며, 이중 709 개읍면동을소멸고위험지역으로분류 [ 이상호 (2016), 한국의지방소멸에관한 7 가지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 보원 ]. 09
제조업성장촉진을통한지역경제성장사다리구축필요 ( 초 ) 고성장을구현하는모든지역분류에서제조업의 GRDP 증가율이다른산업에비해월등한차이로우위 저성장에그친경우는고령지역또는비고령지역과무관하게제조업의증가율이서비스업과유사한수준또는낮은수준을보인지역 전국적차원에서의산업별노동생산성수준도제조업이타산업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나경제성장을견인하는패턴 이같은결과는산업별구성여부가지역성장의주요요인임을함의 그러나 ( 초 ) 고성장을실현하는많은유형의지역에서식료품및비금속, 섬유제품등과같은업종의특화도 12] 가높게나타나, 저부가가치제조업종이지역성장을견인 지역성장에대한제조업의기여도는크지만저부가가치업종에머물고있는이유는해당지역의 R&D역량미흡이주요요인 향후고령지역이지속가능한고성장을구현하기위해서는제조업성장촉진정책의우선적 추진및 R&D 역량강화를통한고부가가치화를지향할필요 ( 전통제조업의구조고도화 ) 고령지역의경우인적자본부재와관련인프라부족으로첨단제조업특화는오히려지역성장에기여하지못한다는실증분석결과가도출 따라서고령지역의현재강점을기반으로하는산업의고부가가치로의이행이시간과비용적인측면에서효율적 12] 지역 유형별농업과제조업부문의특화계수 초고성장 고령지역고성장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고령지역 고성장 비고령지역 저성장 고령지역 저성장 비고령지역 농업 4.39 4.81 3.79 4.55 1.44 0.57 1.46 0.44 식료품제조업 2.75 2.90 2.29 3.01 1.40 0.68 1.34 0.66 섬유제품제조업 1.25 2.36 1.04 0.55 1.63 1.20 0.46 0.65 의복, 의복액세서리 0.35 0.29 0.28 0.44 1.15 1.21 1.15 0.72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0 1.91 0.63 0.57 1.05 1.01 1.13 0.87 의료용물질및의약품 0.58 0.65 1.16 0.07 1.13 1.47 0.81 0.6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05 2.31 0.79 0.27 0.73 1.15 0.50 1.25 비금속광물제품 2.34 2.53 2.29 2.24 1.48 0.59 1.00 0.92 금속가공제품 0.57 1.02 0.50 0.28 0.80 1.18 0.51 1.25 1 차금속제조업 0.92 1.16 1.10 0.61 1.06 0.67 0.48 1.57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0.08 0.09 0.12 0.03 0.39 1.16 0.12 1.77 기타기계및장비 0.40 0.76 0.39 0.12 0.71 1.21 0.37 1.37 10
그림 10 ] 산업별 GRDP 추이 (%) 14.0 12.0 10.0 8.0 6.0 4.0 2.0 0.0-2.0-4.0 7.9 11.7 초고성장초고령지역 (A) 지역분류별 GRDP 증가율 3.3 9.5 고성장고령지역 3.9 12.5 고성장비고령지역 -1.9 3.4 저성장고령지역 -1.1-3.1 저성장비고령지역 ( 백만원 )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B) 취업자 1 인당 GRDP 20042005200620072008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림어업제조업서비스업농림어업제조업서비스업 www.kiet.re.kr 자료 : 통계청 (KOSIS) 을이용하여계산, 작성. ( 기존산업가치사슬의광역적연계강화 ) 고령지역의경우인적자본의제약요인을극복하는방안중하나는기존산업가치사슬을중심으로혁신역량을강화 시군구의경우다양한혁신자원을포괄하는공급체계구축은한계가있어네트워킹의광역적연계를통한혁신체계의외연적확장이중요 농촌및농업부문의가치제고를통한고부가가치화실현 농촌 농업부문의가치제고는 ( 초 ) 고령지역에농업부문종사자가가장많아지역민의체감 도가높은방안중하나 13]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의경우, 농산물가공을통한부가가치제고가지역성장의핵심요인이 며, 특히식료품제조업의특화도가모든제조업중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뒷받침 14] 비수도권의군지역중고령지역이고성장을구현하기위해서는농촌및농업부문의가치제 고를실현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 ( 귀농 귀촌확충을통한고용없는성장상쇄 ) ( 초 ) 고성장 ( 초 ) 고령지역의성장은제조업의노 동생산성증가에기인하는바가크나, 설비투자현대화로인해고용없는성장패턴이발현 13]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의농림어업종사자비중은 45.5% 에이르며, 저성장 고령지역및고성장 고령지역의경우도 27.5%, 20.0% 에달하여비고령지역에비해매우높은수치. 특히초고성장 초고령지역중 농림어업특화형 의경우는 50.5%, 제조업기반농림어업존속형 은 45.6% 를차지. 14]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의식료품제조업특화도 ( 종사자기준 ) 는 2.75이며, 이중 제조업기반농림어업존속형 2.90, 제조업 서비스업동반성장형 2.29, 농림어업특화형 3.01로나타나타제조업종에비해매우높은수준. 11
반면, 귀농 귀촌인구의유입은지역의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에정 (+) 의효과를나타내어 지역발전의소중한자산으로편입 * 귀농 귀촌인구의 6 차산업관련기업의경영비율은 13.2% 에이르러, 농업부문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지역민소득증대 역내소비확대 고용창출등의지역경제선순환과정에기여 ( 농촌융복합 (6차) 산업활성화 ) ( 초 ) 고령지역의대다수는농림어업중심의경제구조를가진지역들로이들지역이경제성장을구현하려면산업간연계를강화하여역내의산출물부가가치증대를통한지역민의소득수준을제고하는것이중요한과제 농업융복합산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 ( 초 ) 고령지역이강점을갖고있는 1차산업을바탕으로 1차 ~3차산업의융복합을통해 6차산업으로발전하는것이바람직 15] 정책과제와산업 인구 공간간연계강화를통한지역성장구현 우리나라의 ( 초 ) 고성장 ( 초 ) 고령지역의가장큰성장특성은인구구성및공간적여건도중요 하나산업구성에의해크게좌우되는패턴 이중에서도고부가가치의산업구성을가진지역에서빠른경제성장을경험 ( 초 ) 고령지역에서산업적특성에대한활용도를극대화할경우인구구조및공간구조에도긍 정적인파급효과발현 농업 농촌지역가치제고를통해해당지역의노동생산성증대및새로운일자리창출, 그리고소멸지역으로부터탈피를도모할계기마련 6차산업화를통해고용의질이높은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역내의청년및핵심생산인구의타지역유출을방지하여지역생산증가에기여 귀농 귀촌인구유입을통해급속한고령화완화및농촌융복합산업확충으로제조업의고용없는성장을상쇄 지역축제와같은지역자원을활용한서비스업확대로가임여성대상의고용을창출함으로써지역내활력제고및인구의지속성을유지하여소멸지역의위기에서탈피 혁신활동강화를통한제조업성장촉진정책도인구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로작용 학력수준이높은청년층및핵심생산인구들이원하는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고급인력부 족과일자리부족이동시에발생하는인력수급불일치현상 ( 역내구직 구인의미스매치 ) 을해소 15]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에속한 6 차산업의성공사례지역으로는오미자를활용한경북문경시와한방과연계해한우의브랜드를 강화한강원도횡성군이대표적. 12
그림 11 ] 정책과제의산업 인구 공간연계 발전계획수립지역경제중장기1 2 3 4 5 ( 타지역통근자감소 ) 산업 ( 정책과제 ) 농촌 농업부문고부가가치화 ( 지역특성고려한지역발전 ) 제조업성장촉진 (R&D) 양질의일자리창출로청년, 생산인구유출방지 중고령층일자리증대 고용의질이높은일자리창출 젊은가임여성일자리제공 인구규모증대및타지역통근자감소 ( 인구 공간구조파급효과 ) 1 3 4 2 4 인구 청년 핵심생산인구유출방지 ( 노동생산성증대 ) 귀농 귀촌인구유입 ( 신규일자리창출 ) 가임여성유출방지 ( 소멸지역탈피 ) 5 공간 인구규모증대 www.kiet.re.kr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여성대상의전문직일자리제공을통해역외유출을사전에 방지하여출산율제고에기여 산업과인구구조간선순환과정이작동하면인구의자연증가와역외유출감소로해당지역의인구규모가증대 인구집적은산업의다양성으로이어져양질의고용창출을가능하게함으로써타지역통근취업자의감소에따라지역의총생산증대에기여 허문구송하율 ( 선임연구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 연구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mungu@kiet.re.kr hysong@kiet.re.kr 044-287-3219 044-287-3256 13
부표 1 ] 지역성장및고령화에따른지역분류 초고성장 초고령 (35) 고성장 고령 (52) 고성장 비고령 (34) 저성장 고령 (52) 저성장 비고령 (32) 시군구 G A 시군구 G A 시군구 G A 시군구 G A 시군구 G A 강원횡성군 6.2 22.6 부산서구 4.0 16.9 부산북구 4.9 9.5 부산중구 0.1 17.0 부산동래구 2.3 11.5 충남금산군 9.2 23.7 부산영도구 10.9 16.3 부산해운대구 4.1 10.6 부산동구 1.7 17.8 부산사하구 2.6 10.3 충남청양군 6.1 29.3 부산진구 5.8 12.7 대구수성구 5.7 10.3 부산남구 2.7 12.7 부산사상구 -3.9 9.5 충남홍성군 9.9 21.0 부산강서구 9.2 14.1 대구달서구 4.6 8.2 부산금정구 -0.5 12.3 대구북구 3.5 9.3 충남예산군 7.0 22.9 부산연제구 8.5 12.1 대구달성군 5.8 10.2 부산기장군 1.4 12.9 인천남구 -0.9 11.4 충남태안군 7.3 22.9 부산수영구 6.3 13.7 인천연수구 7.3 7.3 대구중구 2.9 17.1 인천남동구 2.4 8.2 전북정읍시 6.5 21.5 대구동구 9.8 13.1 광주북구 5.9 9.6 인천중구 -1.5 12.5 인천부평구 1.8 8.9 전북김제시 8.0 24.8 대구서구 7.8 12.2 대전서구 5.1 7.9 인천동구 3.2 14.1 인천계양구 -3.4 7.0 전북진안군 5.9 28.0 대구남구 7.0 15.0 대전대덕구 5.1 9.1 인천강화군 0.4 25.5 인천서구 -2.0 7.0 전북무주군 8.1 27.4 경기안성시 5.4 12.8 울산중구 12.0 8.4 인천옹진군 -10.3 19.8 광주서구 2.7 9.0 전북장수군 7.3 27.8 경기양평군 3.9 19.1 울산남구 5.2 6.4 광주동구 2.0 16.3 광주광산구 2.1 6.9 전북순창군 6.2 29.3 경기동두천시 4.0 13.8 경기성남시 5.1 9.1 광주남구 1.4 11.8 대전유성구 1.2 6.4 전북고창군 5.7 27.4 경기포천시 5.5 13.5 경기부천시 3.7 7.9 대전동구 2.0 12.1 울산동구 -3.3 5.9 전북부안군 9.3 25.8 강원춘천시 4.2 13.7 경기광명시 8.8 8.5 대전중구 3.1 12.1 울산북구 -1.2 5.5 전남나주시 6.8 24.3 강원강릉시 4.1 15.1 경기안산시 7.3 6.8 경기여주시 1.1 15.8 울산울주군 3.3 10.3 전남구례군 8.6 28.3 강원동해시 5.4 13.9 경기오산시 13.4 6.5 경기연천군 0.4 20.3 경기수원시 0.1 7.3 전남고흥군 6.5 33.4 강원태백시 5.1 15.4 경기시흥시 5.6 6.6 경기가평군 2.6 19.7 경기안양시 2.6 8.4 전남함평군 5.7 30.6 강원삼척시 14.0 18.3 경기하남시 4.8 10.1 강원속초시 2.2 13.5 경기평택시 1.0 10.3 전남장성군 6.9 25.2 강원영월군 3.9 22.4 경기이천시 8.5 10.6 강원홍천군 2.7 19.6 경기과천시 0.9 9.9 경북영천시 8.4 21.7 강원철원군 7.4 17.3 경기화성시 10.0 7.9 강원평창군 3.3 20.3 경기군포시 0.6 8.2 경북문경시 11.3 22.8 강원화천군 6.1 18.2 경기의정부시 6.6 10.4 강원정선군 1.0 19.9 경기의왕시 -0.4 8.7 경북군위군 6.2 32.9 강원양구군 4.2 17.1 경기고양시 4.1 9.5 강원양양군 1.8 22.5 경기용인시 1.6 9.3 경북청송군 14.3 29.8 강원인제군 5.0 16.4 경기구리시 6.5 8.6 충북제천시 2.3 15.5 경기김포시 -0.8 10.3 경북영양군 6.7 30.9 강원고성군 4.9 21.7 경기남양주시 7.3 9.7 충북보은군 -0.5 28.1 경기광주시 0.0 9.3 경북영덕군 6.3 30.0 충북충주시 10.1 15.0 경기양주시 5.0 10.9 충북옥천군 2.7 22.3 경기파주시 2.5 11.0 경북청도군 5.8 28.8 충북청원군 8.5 14.3 강원원주시 3.8 11.5 충북영동군 1.9 25.1 충남아산시 -2.4 10.6 경북성주군 6.4 24.2 충북증평군 8.4 15.6 충북청주시 7.8 8.5 충북진천군 3.3 28.2 전남목포시 3.1 11.0 경북봉화군 7.0 29.1 충북단양군 5.3 13.5 충남천안시 4.2 8.2 충북괴산군 -3.3 16.2 전남광양시 -3.7 9.5 경남밀양시 6.6 20.6 충남공주시 5.0 18.5 충남계룡시 16.4 7.5 충북음성군 2.2 23.0 경북포항시 0.8 10.5 경남의령군 6.6 30.8 충남보령시 5.4 19.0 전북전주시 5.1 10.3 충남서천군 3.1 27.6 경북구미시 0.3 6.4 경남창녕군 7.2 25.0 충남서산시 6.9 14.7 경북칠곡군 5.5 11.5 충남연기군 2.3 15.6 경남창원시 2.3 8.6 경남산청군 8.3 30.1 충남논산시 4.0 20.1 경남김해시 5.1 7.5 전북완주군 3.2 18.8 경남양산시 0.8 9.3 경남함양군 8.1 28.3 충남당진시 12.3 15.6 경남거제시 6.2 7.4 전북임실군 1.7 29.8 경남거창군 10.9 22.9 충남부여군 5.3 26.0 제주제주시 4.2 11.5 전남여수시 1.3 13.3 경남합천군 6.5 32.2 전북군산시 4.4 12.9 전남순천시 3.3 11.9 전북익산시 4.9 13.5 전남담양군 0.9 25.7 전북남원시 3.7 21.6 전남곡성군 -1.4 30.4 전남화순군 4.6 21.2 전남보성군 2.3 30.8 전남무안군 11.2 19.3 전남장흥군 1.9 28.5 경북경주시 5.7 16.0 전남강진군 2.1 27.6 경북김천시 8.2 18.7 전남해남군 2.4 26.1 ( 계속 ) 14
초고성장 초고령 (35) 고성장 고령 (52) 고성장 비고령 (34) 저성장 고령 (52) 저성장 비고령 (32) 시군구 G A 시군구 G A 시군구 G A 시군구 G A 시군구 G A 경북안동시 4.0 18.6 전남영암군 -1.7 21.5 경북영주시 4.3 19.3 전남영광군 3.5 24.1 경북경산시 7.2 12.0 전남완도군 2.2 27.2 경북고령군 5.3 22.9 전남진도군 1.0 29.3 경북예천군 4.1 30.5 전남신안군 2.6 29.8 경남통영시 5.3 12.5 경북상주시 2.4 24.6 경남사천시 6.5 16.3 경북의성군 3.6 33.0 경남함안군 6.8 18.7 경북울진군 -1.2 23.5 경남고성군 4.4 23.6 경북울릉군 1.2 18.4 경남남해군 5.5 31.3 경남진주시 3.7 12.3 제주서귀포시 8.3 16.5 경남하동군 -0.4 26.5 주 : 1) G 는 1 인당지역내총생산증가율, A 는고령인구비중을나타내며, 전국평균은각각 3.7%, 11.8%. 2) 지역별 G 와 A 는 2011~2013 년의 3 년간의평균값을이용하여산출. www.kiet.re.k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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