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 개발 보급에관한연구 2013.08.26( 월 ) ( 요약본 ) 소방재난본부 ( 재난대응과 ) 작성자재난대응과장 : 이성묵 1400 구조대책팀장 : 백남훈 1420 담당 : 박경서 1424-1 -
목 차 1. 연구결과의요약 3 - 재난의정의 3 - 장애의개요및장애인현황 4 - 재난약자로서의장애인특성이해 6 - 지체장애인재난대응관련욕구조사 7 - 서울시소방공무원의지체장애인재난관리욕구실태조사 8 - 서울시장애인구조 구급출동현황분석 12 - 국내외지체장애인재난관리매뉴얼및재난사례비교 13 - 지체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개발 15 - 의사소통을위한픽토그램활용가이드개발 16 - 매뉴얼및픽토그램활용가이드보급방안 17 - 전체장애인유형별매뉴얼개발방안 18 2. 결론및제언 19-2 -
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개발연구요약 재난시장애인스스로대응능력강화를위한매뉴얼을개발및향후정책개발과제도개선기초자료마련을위한 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개발 보급연구용역 최종결과에대한요약임. Ⅰ 연구결과요약 재난의정의 어원적정의 -재난(Disaster) 이라는말의어원은 Dia 라는어원상분리 파괴 불일치를뜻함,Aster 는라틴어로 Star 라는의미로별의분리또는별의파괴, 행성의배열이맞지않아생기는대규모의갑작스러운불행이라는의미로해석 현상적정의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요인에의해야기된규모가큰피해상황 법률적정의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을포함 국가별재난의정의 1. 미국가. 정부가통상적관리절차나자원으로대처할수없는인적및물적손상이초래되는사건나. 사회적정상기능을파괴시키는갑작스러운사건다. 외부의도움없이는사회의정상적기능이불가능한상태 2. 일본 : 예측불가능한파괴적자연현상또는대규모인적피해상황 - 3 -
장애인개요 장애인정의 -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 2조의기준에해당되는장애인이동법제 32 조에의하여시, 군, 구청장에게등록을한자 장애유형의분류 ( 장애인복지법제2조 ) -15 개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가, 언어,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요루, 간질장애인 장애인현황 우리나라장애인현황 :2,511,159 명 (2012.12.31 기준 / 천명 ) 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정신신장심장호흡간장안면장루 요루 간질 2,511 1,322 252 276 173 258 17 95 63 8 14 9 3 13 8 -우리나라총인구 (50,930,805 명 ) 대비약 4.9% 차지하고있음 -장애인수대비장애유형별비율 : 지체 (52.6%) 시각 (10.9%) 청각, 언어 (10.9%) 뇌병변 (10.3%) 순 서울특별시장애인현황 :407,528 명 (2012.12.31 기준 / 명 ) 지체 208,074 51.1% 언어 2,827 0.7% 뇌병변 45,041 11.1% 장루, 요루 2,717 0.7% 시각 42,937 10.5% 호흡기 2,423 0.6% 청각 41,977 10.3% 간 1,921 0.5% 지적 23,206 5.7% 심장 1,812 0.4% 정신 15,378 3.8% 간질 1,438 0.4% 신장 13,451 3.3% 안면 433 0.1% -서울시총인구 (10,176,560 명 ) 대비약 4.0% 차지하고있음 -장애인수대비장애유형별비율 : 지체 (51.1%) 뇌병변 (11.1%) 시각 (10.5%) 청각 (10.3%) 순 - 4 -
국외 (OECD 국가 ) 장애인현황 - 독일 : 전체인구대비장애인비율은 17.5% 구분장애인수비율 구분장애인수비율 전체 36,354,712 ( 단위 : 명,%) 전체 7,101,682 100.0 신체장애 4,517,807 63.6 정신 / 정서장애 1,362,567 19.2 기타장애 1,221,308 17.2 - 미국 : 전체인구대비장애인비율은 11.9% ( 중복장애포함 - 단위 : 명,%) 청각 10,271,501 28.3 시 각 6,387,830 17.6 인 지 13,768,954 37.9 보 행 19,518,890 53.7 자기관리 7,362,940 20.3 자립생활 12,985,626 35.7 - 일본 : 전체인구대비장애인비율은 5.8% ( 단위 : 만명,%) 구분장애인수비율 전체 744.3 100.0 신체 366.3 49.2 지적 54.7 7.4 정신 323.3 43.4 -영국 : 장애인수는 10.8 백만명으로, 성인은 10.1 백만명, 아동은 0.7 백만명이며, 남성은 5.1 백만명, 여성은 5.7 백만명으로나타남 -OECD 27 개국의 2000 년대중반 20~64 세인구대비자가판정장애인비율평균은 13.8% 로나타남. -국가별장애인판정기준은모두다름. -우리나라의경우의사판정을통한장애유형및정도를판정하고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자를장애인으로분류함으로장애인출현율이가장낮음. - 5 -
재난약자로서의장애인특성이해 특성 -재난대비시 소외계층 으로분류되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개별화가필요 -재난발생과동시특별한제약상황이발생 -재난발생시재난대응의취약성으로인해사망또는사고에대한위험률증가 -재난시자립성유지, 의사소통, 이동, 슈퍼비전, 의료적돌봄을포함한기능적분야에서사고전과과정중, 사고후에추가적인대응지원이필요한인구집단 재난대응욕구준거틀 :5가지기능 (Function) -자립성유지기능 : 재난시일상생활자립기능정도 -의사소통기능 : 재난시의사소통기능 -이동기능 : 이동방법및이동정보활용기능 -슈퍼비전기능 : 응급상황대응인식능력기능 -의료적돌봄기능 : 재난시건강상태관리기능 재난시장애인재난관리에대한이해 -장애인은비장애인과동등한보호를받을권리준수 -장애유형특성을고려한재난대응욕구를반영함으로장애유무와상관없이모든사람들에게재난관리지원을제공하는보편적접근 -장애인당사자가가진장애에서장애인당사자가살고있는사회환경이장애라는관점에로의변화 -장애인이살고있는사회가문제라는관점으로그사회를변화시키려는인식 -장애인의완전사회참여와권한을부여하는사회로만들자는인식변화 -장애인이재난관리의선두주자가됨으로써, 안전사회구축의리더로써전환시키고자하는관점으로의변화 - 6 -
지체장애인재난대응관련욕구조사 대상 : 지체장애인 20 명 - 근육병 3, 뇌성마비 4, 중하부 4, 최상부 4, 흉수요수 3, 편마비 2 방법 : 재난대응욕구의 5 가지기능에대한설문조사 - 기능 : 자립성유지 의사소통 이동 슈퍼비전 의료적돌봄기능 지체장애유형별욕구도 재난대응기능에대한욕구도 결과 - 재난시지체장애인중최상부장애인이재난대응욕구가가장높음 - 재난시지체장애인은이동기능에대한욕구가가장높음 시사점 -재난시지체장애인에게있어서최우선적인욕구는이동기능에대한욕구로나타나이러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법 제도 정책이필요 -재난대응기능정도에따라사회적지원의우선순위결정필요 -재난대비를위해지역사회공식적-비공식적자원연계망구축필요 -지역사회내지정대피소및대피요령등의사전교육및지침제공필요 -효과적인재난대응을위한재난관련전문가들의다학제간협조체계구축필요 - 7 -
서울시소방공무원의지체장애인재난관리욕구실태조사 대상 : 전체 1,883 명중 1,392 명응답 (73.9%) -구조대원 361, 구급대원 841, 상황수보대원 94, 안전교육대원 96 방법 : 개별업무별설문조사 (10~12 문항, 객관식 + 주관식 ) 구조대원의욕구 :449 명중 361 명응답 (80.4%) 구조경험여부 구조시어려운점 의사소통방법 장애인교육이수여부 -결과 : 구조대원은지체장애인재난관리에있어서장애인에대한정보미흡으로인한의사소통의어려움을제시하며장애인구조시의사소통개발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고, 소방공무원에대한지체장애인특성에맞는재난관리교육의필요성, 지체장애인이해와재난대응관련교육의필요성순으로나타남 - 8 -
구급대원의욕구 : 전체 1,212 명중 841 명응답 (69.4%) 구급경험여부 구급시어려운점 의사소통방법 의사소통불통시시도방법 구급활동시비장애인과의차이점 장애인교육이수여부 -결과 : 구급대원은지체장애인재난관리를위한의사소통방법개발에관한욕구가가장높았고, 지체장애유형에적합한재난관리서비스개발및훈련의필요성, 지체장애인 소방공무원 주진료병원등재난관리응급상황건강정보카드공유의필요성순으로나타남. - 9 -
상황수보대원의욕구 : 전체 130 명중 94 명응답 (72.3%) 신고접수경험여부 장애유형별신고접수사례 신고접수시어려운점 경험사례 대처방법 장애인교육이수여부 -결과 : 상황수보대원은소방공무원에대한지체장애인특성에맞는재난관리교육의필요성이가장높았고, 지체장애인재난관리를위한의사소통방법개발에관한욕구, 지체장애인의효율적인재난신고수보시스템구축의필요성순으로나타남. - 10 -
안전교육대원의욕구 : 전체 96 명중 96 명응답 (100%) 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의필요성 장애인대상재난교육경험여부 장애인대상재난교육프로그램유무 매뉴얼개발이필요한장애유형 장애인관련재난교육대상의범위 현체험관의장애인체험대상자수용가능여부 -결과 : 안전교육요원은지체장애인대상재난관리교육시설및체험관신설필요성이가장높았고, 지체장애인재난관리를위한개인별장애정보시스템구축및장애유형별재난관리매뉴얼개발의필요성순임. - 11 -
서울시장애인구조 구급출동현황분석 장애인관련구조출동 ( 최근 5 년간 :2008 년 ~ 2012 년 ) 구분 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구조 ( 이송 ) 1158 (553) 281 (124) 304 (150) 232 (109) 210 (97) 131 (73) 전체구조출동 431,127 124,888 97,264 82374 68,374 58,227 점유율 (%) 0.27 0.23 0.31 0.28 0.31 0.22 계 갇힘교통기타끼임동물산악생활수난안전자살자연추락화재사고사고사고사고위협사고안전사고조치기도재해사고사고 1,158 433 14 65 26 42 10 166 5 194 140 9 14 40 ( 점유 %) 37.4 1.2 5.6 2.2 3.6 0.9 14.3 0.4 16.8 12.1 0.8 1.2 3.5 지체 381 44 2 52 12 2 9 45 3 179 15 0 1 17 시각 108 28 0 10 0 9 1 25 0 0 32 2 1 0 청각 23 3 0 0 0 3 0 14 0 0 3 0 0 0 미상 646 358 12 3 14 28 82 2 15 90 7 12 23 장애인관련구급출동 ( 최근 3 년간 :2010 년 ~ 2012 년 ) - 년도별장애인관련구급출동건수비교 구분계 2012 년 2011 년 2010 년 구급 ( 이송 ) 3,439 (2,256) 1,242 (674) 930 (828) 1,267 (754) 전체구급출동 1,253,988 429,386 410,202 414,400 점유율 (%) 0.27 0.29 0.23 0.31 - 장애인구급유형별출동건수비교 구분계이송급만성질환추락 / 낙상사고부상교통사고심장질환기타 점유율 (%) 65.6% 50.9% 16.9% 8.2% 1.8% 0.7% 21.2% 합계 3439 2,256 1751 582 285 65 26 730 2012 년 1242 674 639 190 120 32 8 253 2011 년 930 828 461 167 84 18 8 192 2010 년 1267 754 651 225 81 15 10 285-12 -
국내외지체장애인재난관리매뉴얼및재난사례비교 미국 -재난관리매뉴얼장점단점 -자율적 신축적인대응활동운용 -과잉인력및장비집중 혼잡 -현장지휘책임자의역할강조 -재난상황이아닌스텝역할위주수록 -실절적계획 작업가능 -여러기관참여시혼란야기 -책임자, 담당자의행동절차규정 - 재난사례 : '01.9.11 세계무역센터테러 ( 부상자 6,291 명, 사망자 2,999 명 ) 당시, 사고당시건물내부에있던일부장애인들은피난과정과구조과정에서극심한고통에시달렸음.NTFLSH( 장애인의생명안전과관련한특별행동대 ) 의사무국장인에드워너주이렛은 911 테러사건과관련하여장애인의재난관리문제를강조하여뉴욕시소방국을재촉, 뉴욕및뉴저지항만공단 (PortAuthority) 의특별조치를근거로폭발당시세계무역센터에서실제로피난경험한 27 인 ( 보행장애 13, 시 청각장애 3, 호흡기장애 7, 심장장애 2, 임산부 3) 의장애인을대상, 사고후발생한다양한문제를검증하기위해인터뷰를실시하여세계무역센터측에서장애인에대한대책을세움. 일본 - 재난관리매뉴얼 장점단점 - 재난별개인대응활동상세수록 - 매뉴얼만으로도초기대응가능 - 지역사회중심의공식 - 비공식적체계제공 -시나리오외상황시혼란 -지나치게엄격한재난대응규칙 -재정 이해 인프라부족및관리 운영체계미흡 -평가운영체계없음 - 13 -
-재난사례 :'95.1.17. 오사카 고베지역에대규모지진발생 (6,500 여명사망 ) 시부서진거리는움직이기어려운장애인과고령자들에게더욱큰절망을안겨주었으며피난소로정해진학교, 시민회관은휠체어가들어갈수없었고, 피난용으로세운가설주택은장애인들을배려하지않았으며, 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에게는 긴급정보 가제대로전달되지않았고지적장애인과정신장애인들은 피난 보호 라는명목하에그들의의지와는상관없이반강제로병원과시설, 먼친척집으로보내졌음. 한국 -우리나라의경우재난관리매뉴얼은주로재난유형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재난약자에초점을둔재난관리매뉴얼은전무한상황임 -특히지체장애인을위한재난관리매뉴얼이전무한상황임 -우리나라는아직장애인관련재난사고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전무 장애인매뉴얼개발방향 -재난시지체장애인재난관리욕구에부응하는재난관리매뉴얼개발 - 지체장애유형별특성및재난유형시제약사항을고려한개별화된맞춤식매뉴얼개발이요구됨 -사회통합과장애인지적관점에서재난관리매뉴얼개발이요구됨 -소방공무원( 구조, 구급, 상황수보대원, 안전교육요원 ) 의지체장애인이해와재난관리관련교육매뉴얼필요 -지체장애인이재난상황을고지할수있는방법이제시된매뉴얼개발 -재난시소방공무원이지체장애인을재난상황에서이동시킬수있도록원활한의사소통방법이제시된매뉴얼이요구됨 - 14 -
지체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개발 사용자 : 지체장애인, 활동보조인, 보호자, 소방공무원등 구성 :72page 로구성 -매뉴얼소개및지체장애유형소개 -재난유형에따른대처법 : 인적 자연 사회적재난중 27 개유형 -어떻게준비하는가 ( 준비단계, 자가능력평가, 재난관리안내도 ) -무엇을준비하는가 ( 구급준비가방 (KIT) 체크리스트, 행동지침체크리스트 ) -지체장애인재난관리픽토그램활용가이드 지체장애유형 소아마비근육병뇌성마비중하부최상부흉수요수편마비 재난유형 낙상화상화재붕괴폭발방사능교통사고 항공기사고전기사고가스사고승강기사고정전약물사고문끼임사고 갇힘사고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가뭄폭염지진황사산사태테러표지 - 15 -
의사소통을위한픽토그램활용가이드개발 사용자 : 지체장애인, 활동보조인, 보호자, 소방공무원등 구성 / 형식 :2page 로구성 / 접이형리플릿형식의휴대용 -개인정보및자립성 의사소통 이동 의료 파악 / 인지기능으로구성 -개인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보호자및활동보조인, 진단명, 장애유형, 주진료병원, 담당의사, 혈액형, 알러지, 건강상태등기술 -자립성기능및파악 & 인지기능 휠체어이동키트를열어주세요옷을갈아입혀주세요화장실에가고싶어요소화전을눌러주세요대피방법인지 수도 / 전원차단문을열기 / 닫기불을꺼주세요유해물질제거저를씻겨주세요재난신고번호인지 - 의사소통기능 119 신고보호자연락재난방송청취나는장애가있어요위험을알려주세요 - 이동기능 휠체어전환장애인콜택시대피소이동못가요집에가요안전장소이동휠체어동시이동 - 의료기능 신체이동건강정보카드병원이송이동금지약물금지물금지바늘금지 - 16 -
매뉴얼및픽토그램활용가이드보급방안 우선보급대상 - 장애인당사자, 보호자, 가족및활동보조인, 소방공무원, 국공립및민영재활병원, 장애인시설관계자등 차선보급대상 -장애인협회, 자립생활지원센터, 대학교관련학과등 매뉴얼책자형식 : 계단식페이지넘김형식 -규격 : 가로 14.8cm 가로 21.0cm -재질 : 표지 250g 스노와트지, 내지 80g 미색모조면지 129g 밍크지연미색 -묶음방식 : 용수철방식 전자애니메이션방식, 온라인웹방식, 전자책방식개발필요 서울시장애인관련단체및시설등현황 - 장애인협회 11 개소, 비영리민간단체 92 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572 개소 ) (2013.7 월말현재 ) 주체 계 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191) 거주시설 (267) 의료재활시설 재활체육시설 주간보호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공동단기생활거주가정 지체시각 거주 ( 생활 ) 시설 (43) 청각 언어 지적중증영 유아 직업재활시설 (113) 생산품판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시설 (1) 계 572 45 5 6 108 1 26 37 18 7 3 3 1 13 21 2 101 12 1 시립 16 9 1 2 1 2 1 구립 46 13 1 1 10 1 20 사립 510 23 4 4 98 1 26 35 18 6 3 3 1 13 20 2 81 10-17 -
전체장애인유형별매뉴얼개발방안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재난관리제약사항을고려한매뉴얼개발 : 점자책, 음성책자, 재난인지센서활용가능한매뉴얼개발 -재난시시각장애인이대피경로를인지할수있는지역사회 Mapping 이포함된매뉴얼개발이요구됨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재난관리제약사항을고려한매뉴얼개발 : 재난인지센서활용가능한매뉴얼및사이버시뮬레이션활용매뉴얼개발 의사소통장애인 (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의사소통장애인재난관리제약사항을고려한매뉴얼개발 : 그림, 애니메이션등쉽게재난상황을이해할수있는매뉴얼개발 -픽토그램을활용해재난상황을타인에게설명할수있는방법고려 매뉴얼개발예산 ( 안 ) 산정 세부과업소요기간 (6 개월 ) 투입인력 장애유형별매뉴얼개발선정 사례분석 정책, 법제도규정 매뉴얼개발 ( 현황분석, 적용검증 ) 장애유형별당사자 15 명자문위원 5 명연구원 3 명 자문위원 3 명연구원 3 명 자문위원 3 명연구원 3 명 픽토그램전문가 1 명애니메이션제작전문가 1 명연구원 3 명 소요예산 ( 천원 ) 4,600 16,400 16,400 50,000 매뉴얼인쇄 5,000 보급방안개발 자문위원 3 명연구원 3 명 14,400 총계 월별세부과업수행건수 3 3 3 2 3 3 책임연구자 1 명연구원 2 명픽토그램전문가 1 명애니메이션제작전문가 1 명장애유형별당사자 15 명자문위원 5 명 106,800-18 -
Ⅱ 결론및제언 지체장애인재난위기관리매뉴얼및픽토그램활용가이드의보급 교육 홍보 -장애인시설 572 개소, 단체 103 개소, 활동보조인교육기관 6개소중선별보급 -지체장애인의재난위기관리를위한의사소통방법등교육필요 -소방공무원에대한장애인의이해와재난상황시대응교육필요 -장애인당사자, 보호자, 활동보조인대상재난관리매뉴얼교육시스템필요 장애인개인정보에대한재난관리기관의정보시스템구축및공유필요 -재난시신속한구조 구급활동이가능토록전산시스템마련및정기적업데이트필요 -장애인개인정보에대한재난관리지원기관간정보공유시스템필요 -장애인주거지역이동시전입지역으로자동전환되는시스템필요 효과적인장애인재난대응을위한재난전문가다학제간협조체계구축 -장애인단체, 학계, 시민단체, 관련부서등전문가로구성 -장애인재난위기관리정책등추진사항에대한자문및정책지원 -지체장애인재난대응기능정도에따른선별적사회적우선순위결정등 지역사회내공식적 -비공식적자원연계망, 비상연락망, 안전모니터링필요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등장애인과매칭을통한연계망필요 -재난시장애인과매칭된자원간의비상연락망체계마련 재난시장애인의최우선욕구인안전한장소로의이동욕구충족에필요한법 제도 정책필요 -장애인대상재난관리전담부서운영필요 -장애인재난관리및안전시스템을통합 연계한시스템마련필요 -재난등위기상황시긴급도움요청을할수있는안전벨개발필요 -재난시 119 출동요청 관련기관및주변인에게통보가능한서비스제공 시각 청각 의사소통장애인을위한재난관리매뉴얼개발필요 장애인재난관리중장기계획로드맵에대한기획연구필요 - 19 -
작성자재난대응과장 : 이성묵 1400 구조대책팀장 : 백남훈 1420 담당 : 박경서 142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