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1 세기신농정 2007 결정 배민식 * 일본정부의식료 농업 농촌정책추진본부 ( 본부장아베수상 ) 는농림수산대신이제안한 21세기신농정 2007 을 4월 4일최종결정하였다. 향후일본농정전개의기본방침인 21세기신농정 2007 은, 1 식 ( 食 ) 과농의새로운국가전략확립, 2 국내농업의체질강화, 3 국민 소비자시각에서의식료정책, 4 자원 환경대책, 5 농산어촌을활성화하는정책의 5개축으로구성되어있다. 21세기신농정 2007 의전문을소개한다. 1. 식과농에관한새로운국가전략확립 1.1. 국제적인식료사정의변화에대응한새로운식료전략확립 ⑴ 변화하는세계식료사정의다각화분석과국민전체의인식공유시시각각변화하는세계의식료사정에대응하고앞으로의국민에대한식료의안정공급을확보하기위해국제적인식료수급, 위생 검역제도, 관세제도등의정보를일원적으로수집 분석하기위한체제를정비하며, 그결과를소비자, 생산자, 사업자나관계기관에널리제공한다. * 국회도서관입법정보실 msbae@nanet.go.kr 02-788-4352-1 -
21 세기신농정 2007 의포인트 1 식과농의새로운국가전략확립 국민식료회의를통한새로운식료전략확립 2013 년까지농림수산물 식품수출액을 1 조엔규모로확대 WTO 농업교섭, EPA 교섭에대한전략적대응 2 국내농업의체질강화 전업농에게시책집중화 중점화 농지정책개혁 식료공급비용절감 3 국민 소비자의시각에서의식료정책 2011 년까지 200 곳의야채 과일산지에 GAP 도입 농림어업체험활동을통한식, 농에대한이해증진 4 자원 환경대책 2011 년까지국산바이오연료를 5 만kl생산 식품리사이클추진 지구환경보전에대한농림수산업의적극적인공헌 5 농산어촌활성화 향후 5 년간전국시정촌의과반 (1,000 이상 ) 에서거주자, 체재자를늘리는농산어촌활성화대책창출 또국제적인식료사정변화에대응한새로운식료전략를확립하기위해식료를둘러싼국제적인동향이나세계의식료수급전망등에대한객관적인파악 분석을실시하고각계의유식자들이참가하는국민식료회의 ( 가칭 ) 의논의를통해식료를둘러싼제문제에대해국민전체가인식을공유한다. ⑵ 국제협력등을통한세계식료의안정생산 공급에공헌아시아각국에서발생하고있는조류인플루엔자에대해신형인플루엔자발생방지에도도움이되도록아시아각국과연대하여아시아역내의조기통보체제정비, 바이러스전파루트해명등을추진한다. 또농산물수입증가등에대응하고, 보다효율적 효과적인식물검역을실시하기위해병충해침입위험에대처하는검역제도로의재검토를실시한다. 이외에일본의경제 사회와의관련에배려하면서외국과의정책협조를 - 2 -
지향하고, 도작등의농업기술이나농업자협동조직화구조나노하우등의일본형농업시스템이전등전략적인국제협력을추진한다. 1.2. 일본농림수산물 식품시장확대 ⑴ 농림수산물 식품수출촉진일본농림수산물 식품수출을촉진하기위해검역교섭을가속화하고수출상대국 지역이요구하는수출증명서발행등의수출환경정비의신속화, 품목별빈틈없는수출지원, 일식 일본식재료정보의해외발신등을중점적으로추진한다. 2013년까지일본농림수산물 식품의수출액을 1조엔규모로하는것을목표로한다. ⑵ 동아시아를염두에둔일본식품산업활성화일본식품산업에대해동아시아지역의활력을살린경쟁력강화등을가속화하기위해무역보험제도의적극적인활용등을통한투자환경정비나 해외사업활동지원센터 ( 가칭 ) 개설등에의한국내외정보수집 제공 상담체제강화를도모한다. ⑶ 바이오매스이활용가속화바이오매스이활용을가속화하고종래의식료등의생산틀을넘어농림수산업 농산어촌의새로운영역을개척한다. 1.3. WTO 농업교섭, EPA 교섭에대한전략적대응 WTO나 EPA의교섭에서는 일본경제의진로와전략 에입각하고, 다양한농업의공존 을기본이념으로해서국내농업에대한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 지켜야할것 은 지킨다 다는방침하에, 국내농업의고조개혁진척상황에도유의하면서일본으로서최대한의이익을얻을수있도록추진한다. WTO 농업교섭에대해서는수출국과수입국의균형을이룬무역룰확립을 - 3 -
목표로하고, 관계각국과의연대를긴밀히하면서교섭에임한다. LDC 국가들에대해관세및수량제한이없는조치의확대실시를비롯한 개발이니시어티브 (2005년 12월공표 ) 의조치에의해개발도상국과의연대를강화한다. 2. 국내농업체질강화 2.1. 전업농 ( 担い手 ) 으로시책의집중화 중점화 ⑴ 효율적 안정적인농업경영의육성가속화의욕과능력이있는전업농으로한정한품목별횡단적경영안정대책을착실히실시한다. 또본대책대상인인정농업자에대해서는경영개선대책달성상황의점검, 더욱박차를가하는경영개선노력에대한지원을실시함과동시에집락영농조직에대해서는경영발전을위한전문가에의한과제파악과해결방침의제시등을도모하고, 각조직마다의발전단계에따른경영지원을실시한다. 이것들을통해타산업수준의소득을확보할수있는 효율적이고안정적인농업경영 으로의경영발전을가속화하고, 일본농업의식료공급력을강화한다. ⑵ 다양한인재육성 확보농업법인이나농업서비스사업체의형태를취한전업농증가등이기대되는가운데취농희망자의농업지식 기술수준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농업기술시험의본격실시, 재도전취농자의새로운발상 아이디어에기초한새로운분야에의진출에대한지원등을추진하고젊은이를비롯한다양한인재의농업참여 정착을후원한다. 이와함께농업생산등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여성의농업경영자로서의위치확립명확화, 농업경영에의참여강화를촉진한다. - 4 -
또외국인연수 기능실습제도운영의적정화를기하고또한개발도상국등의 인재만들기 에있어본제도의역할중요성이나받아들이는측농업경영체의받아들이는체제도고려하면서농업분야에대해그적정화를위한재평가를검토한다. 2.2. 농지정책개혁농업생산 경영에있어없어서는안될자원인농지에대해서는이것을유효이용한다는이념을명확히하고, 그와더불어전업농으로의면적집적 ( 面的集積 ) 가속화를최고중점사항으로하여정책전반의개혁을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지역의일정조직 ( 면적집적 ( 面的集積 ) 을촉진하는기능을갖는조직 ) 이농지이용을일단전부모은다음, 그것을면적 ( 面的 ) 으로집적된형태로전업농에게재분배하는구조를원칙으로하여구축하고, 그와함께농지를내놓는측과받는측모두에게장점인조치의집중화, 중점화등을추진한다. 또지역의관계기관등이가지고있는농지정보의상호이용이나일원화를실시함과동시에기반정비과함께전업농으로의농지이용집적을추진한다. 이런조치에의해 2015년에효율적이고안정적인농업경영이경영하는농지면적의 7할정도를면적 ( 面的 ) 으로집적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외에의욕적인기업이나젋은층이농외로부터신규참여하는것을촉진하고도시농촌교류등의관점에서일정구역을대상으로도시주민등에의한농지의농업이용을촉진한다. 또우량농지확보, 경작방기지발생억제등도포함한종합적인개혁을실시한다. 2.3. 식료공급비용절감작년 9월에농림수산성이작성한 식료공급비용축감액션플랜 을실시상황의검증을고려하여착실히실시한다. 또이플랜에기초한추진을더욱가속화하기위해농업기계 시설에대한보조제도의재검토, 과학적지견등을 - 5 -
고려한화학비료의등록유효기간의연장이라는규제의재검토등을실시한다. 또유통면에있어서도대형포장농약이나수입고도화성비료를대량이면서안정적인유통 판매추진등전업농경영의비용삭감에중점을둔유통개혁을실시한다. 농협계통의경제사업개혁에대해생산자재가격이나유통비용의저감등을확실히실행하고, 개혁성과가생산자, 특히전업농에게환원되도록철저히조치를취한다. 또농협등의활동에관해불공정한거래가일어나지않도록향후공정거래위원회가수립 공표하는 농업협동조합활동에관한독점금지법상의지침 등을고려하여관계기관이연대하여농협등에대한지도등을실시한다. 2.4. 이노베이션 지적재산의효력에의한농업의잠재력발휘 ⑴ 이노베이션을선도하는기술개발의가속화농업생산현장의과제에대응하고 IT나로봇등첨단기술을활용하여보다생산성이높고고품질의농산물생산을가능하게하는새로운기술체계의개발 실증을실시한다. 또신식품 신소재를개발하고그와함께국산바이오연료생산의저비용화, 신품종육성에대한게놈과학의응용등을통해농림수산분야뿐만아니라의료 공업등의분야도포함한새로운수요의창출이나식료 환경 에너지문제해결에대한공헌등, 농림수산업의새로운가능성을개척하는기술개발을추진한다. ⑵ 이노베이션실현을뒷받침하는지적재산의전략적인창조 보호 활용일본이아시아각국에대해 동아시아식물품종보호포럼 ( 가칭 ) 설치를제안하는등, 아시아전체로식물신품종육성자권의보호강화나침해방지에협력해가는체제를강화한다. 또기술 종묘등의지적재산의보호 활용을위한현장의의식개혁을실시한다. - 6 -
3. 국민 소비자시각에서의식료정책전개 3.1. 식품안전과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조치의충실 ⑴ 위해미연방지 에중점을둔식품안전확보를위한조치추진리스크분석틀에근거하여확실한리스크관리조치를검토 수립하기위해계속일본에있어서잠재적으로문제발생가능성이있는유해한화학물질이나미생물에의한식품오염실태를조사한다. 또농업생산이나식품가공의현장단계에서새로 GPA( 농업생산공정관리수법 ) 이나식품제조단계에서의 GMP( 적정제조규범 ) 등의공정관리수법을적극적으로도입 추진하고, 생산에서식탁까지의식품안전을확보한다. 한편야채 과일이나미맥등의산지를대상으로한농가연수 지도등을통해 2011년까지거의모든주요산지 (2,000곳의산지 ) 에서 GAP 도입을목표로한다. ⑵ 행동규범의수립등컴플라이언스철저식품가공업등에서세미나의집중실시등에의해기업최고책임자의의식개혁이나각기업에서행동규범수립의촉진등을통해규범의식을고양시키고식품안전에관한법령이나자주기준도포함한규칙을철저히준수한다. 3.2. 농림어업체험활동을통한식이나농에대한이해의증진식육을더욱추진하기위해 교육팜 이나농산어촌에서의어린아이들장기숙박체험활동을한층더추진하고, 생명 을키우는농림어업의체험활동을, 인간성장을뒷받침하는교육의장으로서적극적으로추진한다. 또농림어업체험활동의장으로서의 식사밸런스가이드 의효과적인 - 7 -
활용등에의해실제체험을통한 일본형식생활 의보급을도모한다. 더욱이학교급식, 관광등지역이하나가되어지산지소를실시하는선진사례를전국에널리알리는것등을통해건전한식생활이나식의생산 유통등에관한지식의보급과이해증진을가속화한다. 4. 지구온난화대책등의자원 환경대책추진 4.1. 바이오매스이활용가속화 ⑴ 국산바이오연료의대폭적인생산확대 국산바이오원료의대폭적인생산확대 (2007년 2월바이오매스 일본종합전략추진회의 ) 에기초하여바이오에탄올의대규모실증에의한보급촉진등의조치를착실히실시하고 2011년까지국산바이오연료를 5만kl생산하는것을목표로한다. 더욱이볏짚이나목재등의셀룰로스계원료나자원작물전체에서바이오엔탄올을고효율로제조할수있는기술개발등에의해국산바이오연료의대폭적인생산확대를목표로한다 ( 기술개발이이루어지면 2030년경에는 600 만kl의국산바이오연료생산이가능, 농림수산성시산 ). ⑵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이용가속화바이오매스플라스틱이용추진체제의정비, 기술개발등에의한바이오매스플라스틱이용을촉진한다. ⑶ 지역의창의연구를살린바이오매스이활용추진농산어촌에풍부하게존재하는가축배설물이나남겨진농작물등의바이오매스이활용을가속화하기위해전국방방곡곡에서자치단체,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가하나가되어추진하는바이오매스이활용에관한조사활동등 - 8 -
을지원하고 2010년까지지역의바이오매스를종합적으로이활용하는바이오매스타운을 300개지구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4.2. 식품리사이클추진순환형사회의형성에이바지하는식품순환자원의재이용등을더욱추진하기위해식품리사이클법의개정에따라식품관련사업자가농림어업자나리사이클업자등과연대하여실시하는리사이클루프 ( 식품의순환자원이용고리 ) 의구축추진등, 식품리사이클조치가뒤처진식품유통의 아래단계 ( 川下 ) 에위치하는소매업등의식품관련사업자의조치를강화한다. 4.3. 지구환경보전에대한농림수산업의적극적인공헌 2005년온실효과가스총배출량의증가 ( 기준년도 (1990년 ) 대비 8.1% 증가 ) 나심각한지구온난화실태 (IPCC 제4차평가보고서 ) 등의과제에대응하기위해, 교토의정서의 6% 삭감약속달성을위한농림수산분야에있어서의지구온난화방지책이나지구온난화진행으로인해우려되는농림수산업에대한영향에대처하기위한적응대책등을내용으로하는종합전략을여름까지수립하고, 농림수산분야에있어서지구온난화대책을가속화한다. 또농림수산업의생물다양화에대한영향을파악하기위해생물다양성의정량적파악을위한지표를검토한다. 더욱이유기농업을비롯한환경보전형농업추진, 마을주변산림 농지등의혼재지역 ( 里地里山 ) 정비 보전, 수초지역 간석지조성, 해양생물자원보존 지속적이용등농림수산분야에있어서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조치를추진하기위한종합전략을여름까지수립하고국토의생물다양성보전에공헌하는농림수산업실현을도모한다. 5. 아름다운나라 의원점에있는농산어촌지역을지키고활성화하는정책추진 - 9 -
5.1. 농산어촌활성화를위한지역의창의, 연구후원 ⑴ 농산어촌거주자, 체재자증가대책가속화인구감소, 고령화로활력이떨어지고있는농산어촌을활성화하고, 농업 삼림 수산업이가지고있는다원적기능의발휘를도모하기위해지역의지혜, 자원활용, 인재육성, 국제교류 지역간교류, 지속적 자립적발전을위한조건정비를위한지역의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단카이세대 ( 團塊世代 ) * 나젊은이의활력을최대한활용하는지역의창의, 연구를후원하기위해농산어촌의활성화를위한새로운제도에의한생활환경정비나교류 체재시설정비등의촉진,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에의한신상품개발등의추진, 분발하는지원응원프로그램에의한의욕적인지자체의활동에대한지원등을새롭게실시한다. 이런조치들에의해향후 5년간전국시정촌의과반 (100곳이상 ) 에서거주자, 체재자를늘리는농산어촌활성화를위한새로운움직임을창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 일어서는농산어촌 이나 좋은일본 등의우량사례를분석하고, 전국적인움직임으로발전시키기위해활용한다. 더욱이농산어촌활성화를위해농협등의의지결정과정및농업경영에대한여성참여를촉진하고농산어촌에서남녀공동참여를추진한다. ⑵ 농산어촌을떠받치는사람들의유대와자원보전을위한새로운정책수법전개농산어촌활성화에있어서는특히농산어촌에사는사람들이지역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한환경 조건정비가중요하므로농지 농업용수등 * 단괴세대란제2차세계대전이후인 1947~49년에태어난 1차베이비붐세대를말함. 최근정년퇴임을맞이하고있음. - 10 -
과같은자원이나환경의양호한보전과질적향상을도모하는 농지 물 환경보전향상대책 의원활한실시 정착등을도모한다. 또농산어촌의풍부한인간관계와사회적유대유지 재생을위한새로운정책수법을검토한다. 농업생산에없어서는안될지역자원인물을적절히공급하는농업수리시설에대해그기능을가장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유지하기위해신규시설의건설에서기존시설의유효활용 사용년수연장으로정책을전환한다. 5.2. 생활을지키는조수해대책전개농림수산업뿐만아니라중산간지역에서생활하는사람들의생활에도커다란영향을주는특정야생조수에대해관계부처간의협력강화와함께지방지자체, 농업관계단체, NPO 등과연대하고, 시정촌레벨의유해조수포획수관리및포획체제강화, 지역자원으로서포획짐승의활용등새로운시각으로방제대책추진, 마을주변산림 농지등의혼재지역 ( 里地里山 ) 의관리대책촉진등생식환경대책강화, 피해의광역화 심각화에대응한대책충실 강화를도모한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shin_nousei/2007.pdf( 일본농림성 ) 완역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