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방향 2018. 2. 23( 금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장 김윤태
I. 사회적경제개념이해
I. 사회적경제개념이해 빵을팔기위해 고용을하기보다는 고용을하기위해빵을판다. ( 86 Rubicon CEO, Rick Aubry, < 現 > 스탠퍼드대경영대학원교수 )
I. 사회적경제개념이해 외국및국제기구정의 캐나다퀘백 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 `6 대원칙 ` 에따라운영되는경제활동 - 구성원 공동체의필요충족, 국가로부터의자율성, 민주적지배구조, 경제적성과 추구, 출자액에비례한배당금지, 해산시잔여재산타법인양도 미국 OECD 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상업적활동에종사하는비영리조직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이나자선활동을실현하는일반영리기업영리와사회적목적두가지를동시에추구하는혼합기업 (Hybrid) 기업적인전략으로조직되어이윤극대화가아닌특정한사회적 경제적목표달성을목적으로하면서사회적배제와실업과같은문제에혁신적인해결책을제시하는공익을위한모든민간활동 EU 참여적경영시스템을갖춘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등이사회적목적을추구하기위한경제적활동
I. 사회적경제개념이해 공통요소 - 자율, 민주, 사회가치추구, 연대, 협력, 경쟁, 보완 사회적경제개념 - 사회적경제는연대성, 호혜성, 공동체성, 민주성등을기반으로사회적 가치를창출하는모든경제적활동을지칭
Ⅱ. 사회적경제현황 ( 범위 ) 사회적경제기본법 상의사회적경제기업은일반사회적경제기업및 특별법에의한 8 개개별협동조합을모두포함 개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상사회적경제기업 주요사회적경제기업 일반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엽연초협 ( 예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등 주요사회적경제기업현황 (`16 년기준 ) 조직유형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합계 조직수 ( 개 ) 1,713 10,640 1,446 1,149 14,948 고용인원 ( 명 ) 37,509 29,861 16,101 7,629 91,100
Ⅱ. 사회적경제현황 주요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 고용부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하는등 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 협동조합 ( 기재부 ) 5 인이상이모여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조직 마을기업 ( 행안부 ) 출자자 70% 이상이해당지역주민이며, 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공동의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공동체이익을효과적으로실현하는 마을단위의기업 자활기업 ( 복지부 ) 2 인이상의수급자또는저소득층이상호협력하여조합또는공동사업자형태로 탈빈곤을위한자활사업을운영하는업체
Ⅱ. 사회적경제현황 사회적경제정책추진방향 사회적경제인식 제도적기반등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는 도입기를지나성장기단계에진입 < 사회적경제발전단계 > 도입기 ( 97~ 12 년 ) 성장기 ( 13~ 22 년 ) 성숙기 ( 23 년 ~) 개별사회적경제기업의자발적조직및활동 부처별사회적경제기업육성정책본격추진 민간주도의역량제고및자생력확보 정부인증및지원을위한법ㆍ제도마련 사회적경제기업조직규모매출등확대 기존시장조직과경쟁ㆍ보완관계를통한순기능활성화 사회적경제활성화시범사업추진 다양한수익모델개발및진출분야확대 사회적경제를통한사회적가치확산 사회적경제중요성에대한인식확산 사회적경제친화적생태계조성 민ㆍ관상생협력정착
Ⅲ. 문재인정부의사회적경제정책 사회적경제정책추진방향 과제 : 사회적경제활성화과제목표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새로운주역인사회적경제활성화로좋은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혁신, 도시재생등다양한사회문제해결 -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을통해사회적경제를시민경제모델로정착 실천과제 - 1 사회적경제관련법 제도개선및추진체계구축 - 2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 - 3 좋은일자리창출및지역공동체활성화
Ⅲ. 문재인정부의사회적경제정책 1 사회적경제관련법 제도개선및추진체계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등관련법제정및사회적경제의통합적추진체계구축을 통해사회적경제지원효율화 - 국회계류중인사회적경제관련법안에대한정부대안마련및통과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 사회적경제정책조정, 시행을위한전담조직구축등추진 * * 예시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구성, 사회적경제발전 5 개년기본계획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사무처설치등
Ⅲ. 문재인정부의사회적경제정책 ( 참고 ) 사회적경제관련법안개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16.8.17, 16.10.11. 윤호중 / 유승민의원각각대표발의 )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사회적경제발전기금설치, 공공기관의 5% 의무구매제도입,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설립등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안 ( 16.8.17, 김경수의원등 51인 ) -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기본계획수립등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안 ( 17.8.17, 서형수의원등 22인 ) -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설치및기본계획수립, 사회적경제기업간경쟁제품지정제도도입등
Ⅲ. 문재인정부의사회적경제정책 2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 금융접근성제고, 공공조달활성화, 인재양성등사회적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제도기반마련 - ( 금융접근성제고 ) 사회투자펀드조성,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마련 * `18.2.8. 사회가치기금 3천억원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육성등의내용을담은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발표 - ( 공공조달활성화 ) 공공조달가점제도를사회적경제기업에확대, 신설하는등공공조달과정에서사회적가치를반영한사회책임조달체계구축 - ( 인재양성 ) 사회적경제학습환경조성등인력양성시스템구축 (3월발표예정 ) - ( 공유경제실현 ) 유휴국공유시설등의사회적경제기업활용을촉진
Ⅲ. 문재인정부의사회적경제정책 3 좋은일자리창출및지역공동체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의좋은일자리창출지원을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도시재생등다양한분야로의사회적경제기업진출확대지원 - 지역일자리사업과의연계를강화하고, 일자리창출사업지원대상으로사회적기업이외여타공익성이높은사회적경제기업까지확대추진 - 보육, 요양, 방과후돌봄등사회서비스분야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지원확대 -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다양한형태의사회적경제거점육성
Ⅳ. 청년기업가육성 청년사회적기업가발굴 육성확대 사회적경제창업지원체계 1 아이디어발굴 2 창업지원 소셜벤처대학동아리지원사업 소셜벤처아이디어경연대회 사회적경제창업입문과정 창업공간, 사업화비용, 교육및멘토링지원 성장지원센터를통해 3 성장지원 사무공간및멘토링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진입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비용등지원
Ⅳ. 청년기업가육성 대학생동아리지원사업 아이디어발굴및저변확대 사업소개창의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려는대학동아리를발굴해지원하는사업 지원내용팀당 150 만원지원 ( 활동기간약 5 개월 ) 및멘토링, 네트워킹프로그램제공 모집기간연 1 회모집, 매년 3~4 월중공고 / 지원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지원팀수 10 15 15 20 60
Ⅳ. 청년기업가육성 아이디어발굴및사업화연계 소셜벤처아이디어경연대회 사업소개창의적이고혁신적인창업아이디어를발굴하고우수한아이디어에대해서는사회적가치의실현을위한기회제공 추진목적 저변확산 사회적경제에대한이해와관심증진을통한인식확산, 대국민차원의공감대형성 아이디어발굴및사업화지원 우수한아이디어의발굴과사업화지원을통한혁신적인사회적기업모델확산 대회연혁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지원팀수 448 295 578 615 1119 1294 909 940 901 7,099 수상팀수 14 20 43 30 40 48 30 32 33 290
Ⅳ. 청년기업가육성 소셜벤처아이디어경연대회역대수상자 2009 년창업부문대상 2010 년창업부문최우수상 2013 년글로벌부문최우수상 2014 년일반아이디어부문대상 2015 년솔루션부문최우수상 2016 년글로벌부문우수상
Ⅳ. 청년기업가육성 사업화연계 소셜벤처아이디어경연대회후속연계 1 외부자원연계 2017년기준 6개후원사특별상시상및사업화지원 - 우리은행, SK 행복나눔재단, KOICA,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LG 전자, LG 화학 2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연계 구분 1 회 ( 09 년 ) 2 회 ( 10 년 ) 3 회 ( 11 년 ) 4 회 ( 12 년 ) 5 회 ( 13 년 ) 6 회 ( 14 년 ) 7 회 ( 15 년 ) 8 회 ( 16 년 ) 합계 총입상팀수 14 팀 20 팀 43 팀 30 팀 40 팀 48 팀 30 팀 32 팀 257 팀 ( 신청팀중 ) 육성사업연계를통한사업화지원 - 1 팀 8 팀 6 팀 85 팀 97 팀 69 팀 109 팀 375 팀
Ⅳ. 청년기업가육성 청년중심의사회적경제기업창업활성화 아카데미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성장지원센터 예비청년기업가양성을위한창업교육과정 창업입문과정 : 17 년 6 개과정 18 년 8 개과정사회적경제리더과정 ( 대학원 semi- 석사과정 ) : 17 년 3 개소 18 년 4 개소 예비창업자대상사업화지원 혁신적인사회문제해결아이디어를가진창업팀에게창업공간, 자금 (1 천 ~5 천만원 ), 컨설팅, 멘토링등창업의전과정을지원 17 년 500 팀 18 년 550 팀 성장지원인프라 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위해입주공간, 회의실, 멘토링, 네트워킹제공 17 년 3 개소 ( 서울, 부산, 전주 ) 18 년 3 개소추가조성계획
Ⅳ. 청년기업가육성 창업팀육성및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주요현황 ( 17.11. 기준 ) 2012년, 341 2013년, 340 2011년, 312 2012년, 262 2013년, 268 2011년, 213 2016년, 501 2017년, 511 2016년, 494 2017년, 455 2015년, 409 2014년, 359 2015년, 379 2014년, 337 7 년간 2,773 개팀육성 육성팀수 창업성공팀수 2,408 팀창업성공, 약 7,000 명의고용창출효과발생
Ⅳ. 청년기업가육성 청년기업가육성관련향후추진과제 1 육성방향확대 사회적기업육성중심 -> 사회적경제기업육성 2 대상별 분야별특화육성시스템마련 IT, 디자인, 글로벌, 여성, 산림형, 지역재생등특화지원체계마련 3 대상별사업기간및지원금확대필요 당해년도사업에서사업준비기및시작단계를고려하여다년사업으로확대 (2년) 높은수준의초기투자및 R&D가필요한기술기반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위해창업지원금확대필요 4 재도전및타창업지원사업연계강화 중복의개념보다는사업연계의시각으로접근필요
Q&A
사회적경제는우리경제가직면한고용없는성장과 경제적불평등을극복할수있는유일한대안 - 2017.10.18, 대통령말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