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 그간의정책성과및 2010 년도정책추진방향 2.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34. 세부추진계획 46. 환류등관련계획 307 별첨

2010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 - 1 -

그간의정책성과및 2010 년도정책추진방향 1. 그간의정책성과 2. 2010 년도정책추진방향 - 2 -

그간의정책성과및 2010 년도정책추진방향 방송통신산업의 GDP 비중 방송통신산업수출액 ( 단위 : %) ( 단위 : 10 억 $) WiBro 장비및단말기수출액 DMB 수신기수출액 ( 이동전화단말제외 )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IPTV 셋톱박스수출액 방송콘텐츠수출액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 3 -

R&D 투입 방송통신콘텐츠제작지원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IPTV 가입자수 콘텐츠제공사업자수 ( 단위 : 천명 ) ( 단위 : 개 ) - 4 -

디지털전환인지율 디지털전환보급률 ( 단위 : %) ( 단위 : %) 수도권지상파 DMB 수신권역 영어 FM 방송가능권역 ( 단위 : %) ( 단위 : 개 ) - 5 -

주요지분보유한도 ( 외국자본 ) (1 인지분 ) ( 단위 : %) ( 단위 : %) (10 조원이상대기업 ) ( 일간신문, 뉴스통신 ) ( 단위 : %) ( 단위 : %) 간접 / 가상광고제도도입 - 6 -

선불요금요율인하 가입비인하 ( 단위 : 원 ) ( 단위 : 원 ) 요금제단순화 가계통신비추이 ( 단위 : 개 ) ( 단위 : 원, %) 주. 각통신사 (SKT, KT, LGT) 요금제합의평균값임 저소득층요금감면대상자 저소득층요금감면금액 ( 단위 : 만명 ) ( 단위 : 억원 ) - 7 -

i-pin( 아이핀 ) 누적발급현황 SEED 국내외보급현황 ( 단위 : 건 ) ( 단위 : 건 ) 인터넷침해사고상담및 PC 원격점검 웹취약점점검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건 ) ( 단위 : 건 ) - 8 -

인터넷미디어교실운영현황 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이트 ( 단위 : 개, 명 ) ( 단위 : 개 )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이메일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 단위 : 건 ) ( 단위 : 건 ) - 9 -

BcN 가입자현황 유선 / 무선 BcN 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가구, 만명 ) 100M 급인터넷다운로드평균속도 100M 급인터넷업로드평균속도 ( 단위 : Mbps) ( 단위 : Mbps) - 10 -

인터넷이용자수 kr 도메인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천개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피해예방추진활동 통신민원현황 ( 단위 : 건 ) ( 단위 : 건 ) - 11 -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미디어교육지원사업금액 ( 단위 : 명 ) ( 단위 : 백만원 )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제작사업자증가 방송소외계층수신기보급 ( 단위 : 사업자수 ) ( 단위 : 대 ) - 12 -

1. 방송통신사업자 - 13 -

~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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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이용자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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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시청자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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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사업자관점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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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이용자관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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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시청자관점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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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1. 일반현황 2. 시행계획개요 - 34 -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일반현황 (1) 조직 ㅇ 방송통신위원회 본부가 2실, 4국 6관 32과 3팀 - 소속기관은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2개관서 위 원 장 대변인 기획조정실 종합조정 및 기획 방송통신 융합정책실 융합정책 수립 정책기획관 융합정책관 예산/법제/대외 융합서비스 활성화 융합서비스기술개발 국제협력관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통상대응 부위원장 상임위원 감사담당관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방송정책 수립 방송관련인허가및 지역방송균형발전 지원 이용자 보호국 네트워크 정책국 운 통신정책 수립 이용자보호대책수립 방송통신망안전성제고 인터넷상역기능방지 통신시장경쟁활성화 불공정행위조사 통신서비스이용제도 시청자권익증진 개선 영 지 원 과 전파기획관 주파수분배 할당 지정 무선국허가정책수립 방송진흥기획관 방송의디지털전환촉진 방송편성정책 수립 전파연구소 전파 통신기술연구 무선기기형식검점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감사 불법 무선설비 단속 인원 ㅇ 본부 인원은 491명이며, 소속기관 인원은 1,121명임 (2) 구분 본 부 소속기관 계 ( 10.1월 현재) 정무직 고위공무원 5급이상일반직6급이하 기능직 총계 5 12 215 211 48 491 2 95 689 335 1,121 5 14 310 900 383 1,6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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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곁에있듯자연스럽고안전하게방송통신서비스를국민모두가 향유케함으로써경제사회의효율성제고와조화로운공동체형성 에기여하고궁극적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한다. 비전 품격있고활기찬커뮤니케이션일류국가 1. 디지털융합의확산과촉진 2.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 전략목표및성과목표 3.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활성화 4.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5. 효율적이고실용적인방송통신행정구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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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디지털융합의확산과촉진전략목표.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전략목표. 이용자편익제공와통신시장경쟁활성화전략목표.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전략목표Ⅴ. 효율적이고실용적인방송통신행정구현 - 46 -

세부추진계획 - 47 -

기본방향 디지털TV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 ㅇ WiBro, IPTV, DMB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협력의제 발굴, 정책교류 등 정부간 협력활동 강화 ㅇ 방송통신분야 에너지절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탄소인벤토리 구축 등을 통하여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추진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ㅇ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정비, 핵심기술 개발, 방송통신콘텐츠를 육성시키는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융합을 확산 촉진 하는 목표달성에 직접적 기여 전략목표1 : 성과목표 및 과제 지표체계 성과목표 Ⅰ-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Ⅰ-2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 비스를 활성화 한다. Ⅰ-3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 한다. Ⅰ-4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 출을 지원한다. Ⅰ-5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관리과제수 주요정책 일반재정 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R&D 주요정책 일반재정 주요정책 일반재정 주요정책 - 48-3 1 3 4 2 (단위 : 개) 성과지표수 7 2 4 11 4 2 3 3 1 5 1 1 2 1 2

전략목표 디지털융합의확산및촉진 성과목표 방송통신융합의제도적기반마련 성과목표주요내용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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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규제체계 : 방송과통신의수직적구분없이전송망 ( 네트워크 ) 과콘텐츠등의동일한계층별로동일한규제를적용하는체계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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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성과목표 디지털융합의확산및촉진 IPTV 등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 성과목표주요내용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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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사업 내역 구분 사업비 계 ① 방송통신정책연구(1134) 방송통신융합정책 연구(301) 09 45 45 (45) 45 10 52 52 (52) 52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단위 : 억원) 비고 (세부사업수) 방송발전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1)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방송통신정책연구 ㅇ 사업기간: 00년 ~ 계속 ㅇ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출연 ㅇ 지원조건: 매칭펀드,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전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방송영상콘텐츠 진흥(I-2-재정②)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융합형 콘텐츠 등 우수, 창의적 방송콘텐츠 제작지원(201억원) - 다큐, 교양 등 방송사의 고품격 콘텐츠(90억원), 다문화 등 공익적 콘텐츠(30억원), 수출전략형 콘텐츠(30억원), 융합형 콘텐츠(51억원) -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10.2월)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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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ㅇ 사업내용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유통시스템 구축 및 해외한국어방송 지원 - 융합형 콘텐츠 등 우수 창의적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방송콘텐츠의 온라인 홍보 검색 거래를 지원 하는 온라인 방송 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국내 콘텐츠 방영권 제작비 연수교육 등 지원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매칭방식(제작지원, DDS) ㅇ 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KBS 방송전문 인력양성(I-2-재정③)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현업방송인을 대상으로 PD, 방송작가, 방송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인적 인프라 구축 ㅇ 방송통신 유망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현장인력 역량 고 도화 및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업인력 재교육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교육 이수율(%) 수혜자만족도(%) 교육과정홍보건수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신규 신규 80 80 신규 신규 70 70 신규 신규 신규 30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방법) (또는자료출처) 전체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교육이수 인원수/교육 사업결과 보고서 수인원을측정 대상자인원수) 100 조사 교육수료인원 설문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결과(5점척도)반영 조사 등 온라인 홍보건수+오 사업결과 보고서 교육과정 홍보 건수 프라인 홍보건수 - 68 -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방송전문인력양성(1132) 방송영상전문교육 지원(301) 09 17 17 (17) 17 회계 구분 사업 구분 10 15 15 방송발전기금 단위사업 15 세부사업 (단위 : 억원) 비고 (세부사업수) 2 (1)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방송영상전문교육 지원 ㅇ 사업내용 : 현업방송인을 대상으로 PD, 방송작가, 방송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인적 인프라 구축 ㅇ 사업기간 : 02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국고)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영상콘텐츠 융자 지원(I-2-재정④)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PP, IPTV콘텐츠사업자 및 독립제작사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창의적 소재의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의 제작ㆍ공급을 활성화 - 10년 15억원(융자기간 3년, 금리 연 3.5%) - 6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07 08 09 10 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또는 자료출처 과거 융자집행 평균 소요일수( 08년 74 소요일수/총 융 융자집행 평균 소요일수 신규 신규 신규 35 일, 09년 48일) 추세치를 참고, 달성가 총자건수 사업결과 보고서 능한 목표치설정 융자대상 사업자에게 효율적 (융자집행액/융자 사업결과 보고서 융자 집행률 79.9 23.9 88 95 예산을 으로 지원 예산액) 100 관련 예산사업 내역 구분 사업비 계 ①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융자 (1231) 프로그램제작비 융자(301) 09 20 20 (20) 20 10 15 (15) 15 회계 구분 (단위 : 억원) 사업 비고 구분 (세부사업수) 방발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1)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융자 ㅇ 사업내용 : PP, IPTV콘텐츠사업자 및 독립제작사에 대한 프로 그램제작비 융자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융자 ㅇ 지원조건 :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금리 3.5%(고정) ㅇ 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I-2-R&D①) 관리과제의 주요목적 및 주요내용 ㅇ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구축 운영 지원, 인터넷 주소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IPv6 전환 확산 지원 및 미래 인터넷 기술 기반 사회 연구를 통해 차세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 마련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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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Ⅰ-3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한다 주요내용 ㅇ 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충북단양 등 3개 군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범종료 (1) 시범지역 : 경북 울진(9.1), 전남 강진(10.6), 충북 단양(11.3), 제주도( 11년) ㅇ 12년 12월까지 정기적인 디지털전환 인지율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전환 정책에 반영 ㅇ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홍보차량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디지털전환 인지율과 수신기 보급률을 제고 < 디지털전환 홍보단계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략 인지 이해단계 실행단계 마지막 주제 TV의 변화 디지털방송 편익 나의 선택 시청자 지원 아날로그TV 디지털전환의 디지털방송의 디지털방송 수신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날로그방송 필요성및효과 이점 방 법 ( 지 상 파, 홍보 종료 집중홍보 주요 CATV, DtoA 등) 내용 아날로그방송 종료년도 고지 수신설비 선택방법 수신설비 점검방법 설치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 최종점검 ㅇ 12년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기반 구축, 디지털TV 시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시청자가 디지털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난시청 해소 및 TV수신설비 개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실적 08및 09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 디지털전환 인지율(%) 기본계획 설정 (인지자/조사대상) 디지털전환 - 34.9 55.8 70 디지털전환 X 100 연도별 목표치 인지율 조사 - 75 -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실적 08및 09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09년 실적 및 10년 방송 디지털방송수신 디지털방송 디지털방송 - 86.6 87.3 91 사의 송신시설 구축계획을 가능가구수/전체 전파조사 수신율(%) 가구수) 100 반영한 목표치 (디지털방송 가입자 케이블TV 협회 케이블TV 디지털 - 12.6 23% 39% 전년대비 50%이상 수/전체케이블TV 가 통계자료 전환율 증가로 계획설정 입자수) 100 전략목표 디지털 융합의 확산 및 촉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및 국가 전략 마련을 통해 디지털 융합 확산 촉진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실시 디지털전환 대국민 홍보 추진 디지털방송 난시청/수신환경 개선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ㅇ 디지털방송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협조 체계와 관계 공공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협의와 시행계획 등 반영으로 차질없는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 갈등요인 ㅇ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할 경우 디지털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2) - 76 -

대응방안 ㅇ 디지털전환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TV광고 확대 등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 -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및 반상회보, 전광판 광고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직접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 10년에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 기타 주요국가의 디지털 전환 현황( 09년 말 기준) (3) 구 분 디지털전환 예정일 디지털전환 인지율(%)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4) 한국 12. 12월 55.8 55.1 일본 11. 7월 98 69.5 영국 07 12 90 89.8 미국 09. 6월 97 전환 완료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디지털방송전환 활성화(Ⅰ-1-정책①) 추진배경 ㅇ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 08.3월)에 따라 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 디지털 TV방송을 전 국민이 차질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 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기회 제공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방송사의 방송제작 송신시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디지털 방송의 수신가능지역을 확대(제작시설 70%, 송출시설 40%)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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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전환 취약지역의 케이블TV 전송망(8,085 ) 고도화 및 저가형 상품과 보급형 셋톱박스 개발을 지원하는 등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 추진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o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 10.1월 비율 고시 제정 o 디지털전환 융자 시행계획 수립 공고 10.3월 o 디지털전환 홍보 추진 연중 o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추진 연중 o 상반기 디지털전환 인지율 및 보급률 조사 10.6월 o 전국 시청자 지원센터 구축방안 마련 10.6월 o 디지털전환 추진단 구성 10.7월 o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10.9월 o 아날로그방송 종료 행사(시범지역) 10.9 11월 o 하반기 디지털전환 인지율 및 보급률 조사 10.12월 비고 기대효과 ㅇ 방송사 시청자들의 디지털전환 우려를 해소하고, 2012년 아날 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낮은 인지율 및 디지털TV 보급률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디지털전환 추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또는 자료출처 측정방법)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만족도 설문 시범지역 시청자 디지털전환 시범 신 신 신 7.2점 이전 신규지표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사(시범지역) (지역주민) 만족도 사업 시청자 만족도 규 규 규 수치로 목표설정 조사결과 - 79 -

디지털방송 전환(Ⅰ-1-재정①)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 : 디지털전환특별법 이 제정 공포( 08.3.28)됨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필요 ㅇ 필요성 : 디지털전환특별법 이 08. 3월 제정, 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는 홍보,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아날로그 방송을 사전종료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범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 관련근거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방법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자료출처 성과지표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또는 (성과측정시 07 08 09 10 측정방법) 유의사항) 보급가 디지털방송 수신기 디지털방송 수신 - 38.7 55.1 60 디지털전환 기본계획 (수신기 구수/조사대상 기보급률(%) 설정 연도별 목표치 가구수) X 100 보급률 조사 12년까지의 연도별 측정계획 전파환경조사 목 에 의한 목표치 (측정지점수/목 디지털방송 전파조사 103 105 100 표달성율(%) ( 12년까지 1만개 지점 측정목 표지점수) 100 표)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 디지털방송 전환(1633)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301) 디지털전환에 지원(302) 따른 시청자 디지털전환 시범사업(303) 09 26.8 26.8 (26.8) 26.8-10 회계 비고 구분 사업 구분 (세부사업수) 135.8 135.8 방송발전기 금 단위사업 (135.8) 20.8 세부사업 25 세부사업 90 세부사업 - 80 - 단위 : 억원) ( (3)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디지털방송 전환 ㅇ 사업내용 : 12년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대국민 홍보 추진 및 아날로그방송을 사전 종료하는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실시 ㅇ 사업기간 : 08년 ~ 13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시행주체 :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방송전환 융자 지원(Ⅰ-1-재정②)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 : 디지털전환특별법 이 제정 공포( 08.3.28)됨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필요 ㅇ 필요성 : 12년 이후 디지털방송의 전면 시행을 위해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여력이 부족한 방송사업자들에게 융자 지원 필요 관련근거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디지털전환 투자 90 93 94 계획 달성률(%) 95 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자료출처 (또는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최근 3년간 평균치 등을 고려하여 (해당총투자액 및 /해당 총 투자 사업계획서 목표치 산출 결과 보고서 계획액) X 10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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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Ⅰ-4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 방송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 해외 로드쇼 및 쇼케이스, 정부컨설팅, 해외진출 정보제공 등 민간 기업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방송통신 정부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방송통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수혜기업 (통신 및 융합서비스 분야 해외진출지원 (통신 및 융합서비스, 해외진출지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수출지원 수혜기업 만족 방송콘텐츠 분야 포괄) 도 + 해외 쇼케이스 참 의 만족도조사 결과(10 수혜기업 만족도 신규 신규 8.2 8.4 목표치 설정 가기업 만족도) / 2 점만점) 전략목표 디지털융합의 확산 촉진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디지털 융합을 확산 촉진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 기반조성 - 83 -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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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중 2/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비고 추진계획 세부일정 o 방송통신분야 고위급 양자 정책회담 개최, MOU 체결 등 국가간 협력활동 추진 o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협의회 개최 연중 ㅇ주관 o 거점국가 중심으로 로드쇼, 쇼케이스, - 국제협력담당관 정부 컨설팅 등 추진 ㅇ소요예산 o 남아공 월드컵 활용 방송통신 홍보 6월 - 41.1억 11월 o G20을 활용한 방송통신 홍보 기대효과 ㅇ 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상 국가의 방송통신 서비스 도입, 시장규제 등 정책 수립시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주요 국제행사 연계 방송통신 홍보를 통하여 방송통신 국가 브랜드 강화 및 향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07실적 08및 09 10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외진출지원협의회개최실 국제협력관 주관 o 당위지표(특이형) 적/해외진출지원협의회개최 방송통신해외진출지 추진 계획 해외시장진출 신규 신규 신규 100% o-'10년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협의회: 4회 계획) 0.4+(양자회담개최실적/ 원협의회 및 고위급 기반조성률 - 고위급 양자 회담 : 9회 양자회담개최계획) 0.4+(정부 보도 협력협정 체결실적/정부간 회담결과보고, - 협력협정 체결 : 1회 간 자료 등 협력협정 체결계획)*0.2)] 100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1-4-정책②)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 방송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국제 기구내 영향력 강화 및 미래 기술 표준화에 우리기술 반영 등을 위해 - 국제기구 방송통신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송통신 관련 국제 행사의 개최 추진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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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국제기구 활동지수= [Σ(국제행사 이행효과) + Σ(국제 기구협력활동결과)+Σ(국제기구 영향력 증대노력)] - ①국제행사이행효과는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해외 o 상승지표(표준형) 방송통신 장차관 등 주요인사 참여도와 양자회담개최, 관련보도자료 및 국제 국제기구 활동지수 0.82 0.82 0.84 0.85 o=전년도실적+평균증가폭 84+(0.84-0.82)/2 MOU 체결 등으로구성된행사 기구 활동보고 개최효과및 행사관련언론보도 = 0.85 실적으로구성 - ②국제기구 협력활동결과는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건수,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수로구성 - ③국제기구영향력증대노력은 국제회의 참가횟수, 국제 기구의장단진출건수등으로구성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Ⅰ-4-재정①)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DMB, WiBro,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을 확대를 위해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로드쇼, 정부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추진 ㅇ WTO, FTA 등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 추진에 있어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의 신속한 검토 및 효과적 대응전략 수립 - 우리나라 글로벌 통상협상력을 강화하고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 ㅇ 개도국 방송통신분야 정책결정자 대상 초청연수 및 방송통신 정책 자문을 통해 우리의 선진 방송통신 서비스 모델 전파하고 방송 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자료수집 방법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07 08 09 10 유의사항) o 등락지표(표준형) 통신 및 융합 서비스 소값+(최대값-3년평균값)] 수출지원 수혜기업 8.53 8.50 8.50 8.52 o=[최8.5+(8.53-8.51) 만족도 = 8.52 o 상승지표(표준형) 개도국초청연수및 정책 7.5 8.0 8.0 8.25 o 전년도실적+평균증가폭 자문 수혜자 만족도 = 8.0+(8.0-7.5)/2 = 8.25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5131)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301)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302)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지원(303) 09 108.3 수혜기업대상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10점 만점) (10점만점) 개도국초청연수자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 0.5)+정책자문수혜자 (10점만점) 만족도( 0.5) (단위 : 억원) 비고 10 회계구분 사업구분 (세부사업수) 88.05 일반회계 단위사업 (3) 41.05 세부사업 7.50 세부사업 39.50 세부사업 108.3 88.05 (108.3) (88.05) 61.00 7.80 39.50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ㅇ 사업내용 -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 개도국 방송통신정책지원 ㅇ 사업기간 : 98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89 -

국제기구협력(Ⅰ-4-재정②)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방송통신 관련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방송 통신 분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첨단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홍보 ㅇ ITU, OECD, APEC, AIB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방송통신정책 환경을 조성 ㅇ 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 태지역 내에서 방송통신 주도권 확보하고 주요 전략국가에 대한 방송통신시장 진출기회로 활용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UN ESCAP ICT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07 08 09 1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o 임의설정(특이형) [(국제행사유치및개최실적/ 0.3 국제행사 및 협력 사업 국제행사 개최 및 신규 신규 신규 100% o '10년 추진 계획 국제행사유치및개최계획) + ( 국 제기구협력사업추진건수/ 국제기구협력 달성률 -국제행사유치및개최: 2회 국제기구협력사업추진계획) 0.7]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등 -국제기구협력사업: 3건 100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국제기구협력(5132) 국제기구회의개최및국제기구협력활동(301) UN ESCAP ICT개발센터지원(303) 09 (단위 : 억원) 비고 10 회계구분 사업구분 (세부사업수) 3,489 3,489 3,489 (3,510) 3,489 (3,489) 3,010 3,010 500 473-90 - 일반회계 단위사업 (2) 세부사업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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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정방법) 07 08 09 10 o 단일실적(특이형) 실적 x 증가율 신규 신규 7.9 8.3 o=전년도 7.9 x 1.05 = 8.3 o 임의설정(특이형) 해외 방송콘텐츠 공동 추진 계획 제작 및 극빈국 방송 신규 신규 신규 100% o -'10년 공동제작 : 4회 장비 지원 달성률 - 장비지원 : 2회 해외쇼케이스 참가기업 만족도 해외 쇼케이스 참가 쇼케이스참여기업 만족도 기업에 대한 설문 수행결과(10점 만점) (공동제작실적/공동제작 공동제작 및 방송장비 계획) 0.5 +(장비지원실적 /장비 지원 결과보고서 지원계획) 0.5] 100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국제기구협력(5132)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촉진 방송콘텐츠국제경쟁력강화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쌍무간방송협력협정협력사업 09 10 5,003 4,120 5,003 (3,510) 950 1,260 800 1,993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300 1,260 760 1800 (단위 : 억원) 회계 사업 (세부사업수) 비고 구분 구분 일반회계 단위사업 (4)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해외방송교류 ㅇ 사업내용 -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촉진 - 방송콘텐츠국제경쟁력강화 -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 쌍무간방송협력협정협력사업 ㅇ 사업기간 : 02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시행주체 : 직접수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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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Ⅱ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을정착한다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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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1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주요내용 미디어 규제 개혁 ㅇ 방송사업자 상호겸영 규제 정비, 방송분야 진입 및 행위 규제개선, 방송시장 개편 등을 위한 중장기 법제정비 방안 정책연구 ㅇ 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등에 대한 심사기준 ㆍ절차에 대한 고시제정 뉴미디어 활성화 ㅇ 뉴미디어 발전전략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마련, 지상파 DMB 정책방안 수립 등 뉴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SO-PP 컨텐츠 거래관계 개선 ㅇ 방송 통신 결합상품 요금 할인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프로그 램 사용료 지급실태 점검 및 관행 개선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ㅇ 방송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평가 지표 결정 및 시장획정을 바 탕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적합한 경쟁상황 평가 실시 신규 방송채널 활성화 ㅇ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와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신규 방송채널 정책방안 마련 (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07 08 09 1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방송사업자 상호겸영 규제 정비 및 [{방송법령 체계 개편(안) 마련 디지털환경에대비한방송법체계 (0.3)}+{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방송시장 마련정도, 및 방송사업허 등의심사기준및방법등에대 경쟁력 제고 - - 100% 100% 개편(안) 가ㆍ재허가등의심사기준및방법 한고시 제정(0.2)}+{경쟁상황평가 시책 추진율 등에대한고시마련여부, 방송시장 계획수립(0.15)+경쟁상황평가실시 의경쟁상황평가추진정도 (0.2)+평가보고서발간(0.15)}] 100 방송서비스 방송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전년대 방송서비스산업 매출액 산업 매출액 - 8.6 8.9조 9.2조 비 3%증가액 설정 - 99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내부자료 및 연구기관의 평가보고서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전략목표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 성과목표 방송시장의경쟁력제고 성과목표주요내용 미디어규제개혁 뉴미디어활성화 SO-PP 거래관계개선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신규방송채널활성화 - 100 -

대응방안 ㅇ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법ㆍ제도 개선연구를 실시하여 합리 적인 개선방안 도출 ㅇ 뉴미디어 발전전략 및 지상파DMB 정책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전체 유료방송 산업의 활성화 도모 ㅇ SO-PP 콘텐츠 대가지급 관련 기준 마련 및 지급실태 점검 ㅇ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경쟁규제 정책 마련 및 공정경 쟁 환경조성 ㅇ 학계 및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방안 수립 (3) 기 타 방송법상 매체별 소유제한 규정 소유주체 인 지분 일간신문 뉴스통신 대기업 조원이상 외국자본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1 (10 ) 소유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보도전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KBS와 MBC 는 방송법 제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1인지분 30% 제한 예외적용 PP PP 30% 40% 10% 10% 30% 40% 30% 30% 20% 30% 40% 30% 30% 10% - - 33% 49% - - 49% 49% - - 33% 49% 49% - 33% 49%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미디어 규제개혁(Ⅱ -1-정책①) (4)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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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거래관계 개선(Ⅱ-1-정책③) 추진배경 SO-PP ㅇ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채널 제공 및 PP의 콘텐츠 공급 거래 관행 개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SO 재허가 조건인 PP 프로그램 사용료 25% 지급 이행실태 점검 및 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명령 등 조치 ㅇ 방송 통신 결합상품에서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해 PP 사용료가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 규제방안 마련 ㅇ PP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점검 - 매월 지급(SO) 및 수입(PP) 현황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하여 미지급 내역에 대한 점검 강화 (케이블협회가 시스템 관리)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 PP프로그램사용료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결합상품 요금 규제방안 마련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관련 데이터베이스 운 용 및 점검 -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 106 - 세부일정 3월 6월 7월 12월 비고

기대효과 ㅇ SO-PP 간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 수신료의 프로그램 공급 대가를 명확히 지급하여 콘텐츠 제작 기반마련에 기여 ㅇ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 복지 증진에 기여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결합상품 실태조사 및 분석(0.4)+결합상품 요금규제방안 마련 (0.6)] 100 내부자료 [PP프로그램사용료지급 재허가 조건 재허가 의결 시 사업자 실태조사 및 분석(0.4)+PP 이행여부 점검율 신규 신규 신규 100% 이행조건 부여 수신료25%지급 이행점검 (0.6)]x100 내부자료 결합상품 요금 추진되어야하는 규제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100% 100% 당위지표임 추진율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Ⅱ-1-정책④) 추진배경 ㅇ 방송 매체 및 사업자 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방송시장의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진행 중 - 방송시장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쟁규제 정책 마련 시 체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상황 평가 추진 필요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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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방송시장 경쟁상황 - - - 100% 100% 추진되어야하는 [계획수립(0.3)+경쟁상 황평가실시(0.4)+평가보 당위지표임 평가 추진율 고서 발간(0.3)] 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구기관의 평가보고서 신규 방송채널 활성화(Ⅱ-1-정책⑤) 추진배경 ㅇ 방송법 신문법의 개정에 따른 신규 방송채널 정책방안 마련 등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시행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신규 방송채널 정책방안 마련(종편, 보도, 홈쇼핑 등)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승인 정책방안 확정 - 신규 방송채널 승인 구 분 연중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신규 방송채널 승인 정책방안 마련 미정 신규 방송채널 승인 하반기 o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채널 10.12월 정책방안 마련 비고 기대효과 ㅇ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 및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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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2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주요내용 공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ㅇ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공영방송의 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영성 강화를 추진 - 경영 효율화를 수반하는 재원구조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 및 대국민 방송서비스 제공 유도 (1)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ㅇ 유료방송시장 내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익성 방송분야에 대해 매년 공익채널을 선정 - 선정된 사업자의 당초 계획대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ㅇ 10. 12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DMB 사업자, 일반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방송의 공적책임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신규 신규 신규 100% 강화 주요 시책에 공영방송 공적책임 정책 시책 추진율 대한 추진율을 방안 마련(0.5)+공익채널 운영 목표치로 설정 실적 점검 이행률(0.5)] 100-111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내부자료

전략목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방송 정착 공영방송의 운영 및 방송프로그 램의 공영성 강화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공영방송 책임강화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ㅇ 수신료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 의 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 - 수신료 금액 산정, 인상안 제출 및 최종 확정권한이 외부에 있어 외부변수에 의한 차질 발생 우려 ㅇ 방송법 제70조8항에 따라 매년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선정하 고 있으나, 선정 취지에 맞게 제작 방송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적 수준을 평가할 필요 갈등요인 ㅇ 수신료 현실화는 30년 간 해결되지 못한 사안으로, 수신료의 준조세적 성격상 시청자인 국민의 저항 발생 가능 ㅇ 의무편성채널인 공익채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발생 가능 - 공익성 분야 PP의 송출기회 확대,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운영권 제한 등 (2) - 112 -

대응방안 ㅇ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및 위 원회 내 CS센터 대상 교육자료(Q&A 등) 작성 배포 등 수신료 인상금액 등에 대해 KBS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위원회 명의의 공청회 개최도 고려 ㅇ 필요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연구반 구성 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기타 해외 주요국가 수신료 제도 비교 (3) 구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F2.F3.F5), NHK 수신료 성격 특별부담금 수신허가료 공공시설 이용료 조세 특수부담금 프랑스텔레비전 수신료 수혜사업자 도이칠란트라디오 라디오프랑스 징수주기 회월 회년 회 분기 회년 회 개월 전체 수신료 재원비중 국내 수신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금액 한국 대비 배 배 배 배 그룹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 영국 내 방송 운영 재원은 수신료로 충당 환율 원 원 원 종가 기준 KBS(97%), 1 /1 1 KBS(41%), EBS(8.3%) 2) (2008) /1 BBC (76%) BBC (99%) (4) /1 ARD(81%), ZDF(82%) 38.6 ( 139.5) ( 9.0 1) BBC : : 1 1 1) 27.0 3-2) ARD, ZDF, BBC EBS(3%) 204.36) 1, 1 = 1,889 ( /2 NHK(97%) 21.9 12.9, 100 1 F2(59%), F3(66%) 22.1 116) ( 16,140) 7.3 76%, = 1,939 /1 8.0 99% = 1,485 ( 08.12.31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영방송 공적책임 강화(Ⅱ-2-정책①) 추진배경 ㅇ 수신료 현실화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공영 방송의 대국민 공적서비스를 확대해 공적책임 강화를 도모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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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ㅇ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와 공적책임 강화를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현실화방안 마련 국회 등 외부변수에 [수신료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0.4)+수신료 국회 공영방송 공적책임 신규 신규 신규 80% 대한요인을 고려하여 제출(0.2)+국회인상안 승인(0.2)+ 강화 추진율 목표치 설정 후속 법령 개정(0.2)] 100 내부자료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Ⅱ-2-정책②) 추진배경 ㅇ 유료방송시장 내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방송을 통한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공익채널을 선정(방송법 제70조제8항)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0년도 공익채널의 계획 대비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 익채널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ㅇ 방송을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에 공익채널이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채널 선정 사업자들과 협력체계 구축 ㅇ 방송법령에 따라 11년도 공익채널 선정을 추진 - 115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09년도 4분기 운영실적 점검 10년도 공익채널 1분기 운영실적 점검 10년도 공익채널 2분기 운영실적 점검 10년도 공익채널 3분기 운영실적 점검 11년도 공익채널 선정 세부일정 10.1월 10.4월 10.7월 10.10월 10.11월 비고 기대효과 ㅇ 다양한 공익적 방송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지적 문화적 교양을 함양하고 여유시간을 보람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계획대비 실적지표로서 공익채널 100%추진되어야 하는 운영실적 점검율 - - - 100% 당위지표임 *계획건수 : 4건 공익채널 선정 공익채널 선정 100% 완료수준인 100%를 추진율 목표로 설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점검실시건수/점검계 공익채널 사업자 획건수) 100 운영실적 점검자료 [선정기본계획 수립 ( 0.4) +선정 심사( 0.3)+ 내부자료 공익채널 선정( 0.3)] 100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Ⅱ-2-정책③) 추진배경 ㅇ 10. 12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국 및 종합유선방 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실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0.12월로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3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329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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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3 방송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국민 문화향상을 도모한다. 주요내용 방송의 다양성 확대 ㅇ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규제완화, 영어FM방송 확대, 지역 공 동체라디오 방송 신규사업자 추가선정 (1) 지역방송 활성화 ㅇ 지역방송 정책 및 시책의 심의ㆍ평가를 담당하는 지역방송발전 위원회 운영,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 ㅇ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직무 수행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획대비 실적지표 [(아리랑국제방송 시 로서 100% 달성을 청가능가구 확대실적 목표로 추진 /아리랑국제방송시청 제출자료 및 방송서비스 기반 확대 - - - 100% 아리랑국제방송 시 가능가구 확대 계 사업자 회의개최ㆍ심의결과 추진율 청가능가구 확대 획) 0.5+(영어FM 사 사업자 선정고시 계획 : 355만가구 업자 선정건수/영어FM 영어FM가청구역 확 확대지역 계획 건수) 대 계획 : 4개지역 0.5] 100-119 -

전략목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방송 정착 방송의 다양성 확대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방송의 다양성확대 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ㅇ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완화는 케이블TV 등 이해관계자 들의 문제제기 가능성 상존 ㅇ 대구 대전 울산권 및 여수권에 영어FM방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협조 필요 ㅇ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직무는 방송법 개정( 09.7월)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 위원회의 인적 구성,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기준 마련과 관 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 (2) 대응방안 ㅇ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 10년도 방송환경변화를 감안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기와 범위 결정 ㅇ 방송시간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 재방송편성비율, 청소년 보호방안 등을 함께 검토 - 120 -

ㅇ 영어FM 방송 도입 필요성과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 등 영어 FM방송의 효용을 상세히 전달하여 지자체의 참여 유도 ㅇ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여론 다양성 방안을 도출 (3) 기 타 아리랑국제방송 가시청 가구 순수 증가현황 2007 목표 달성 (A) (B) 5,089 2,000 (2,339) 2008 달성률 목표 달성 (B/A) (A) (B) 254.5% 3,000 5,598 (117.0%) (3,218) 단위 : 천가구) ( 2009 달성률 목표 달성 (B/A) (A) (B) 186.6% 3,280 16,609 (107.3%) (3,446) 달성률 (B/A) 506.4% (105.1%) 는 계기성 대형프로젝트로 인하여 증가한 가시청가구수 제외한 수치 ( ) ㅇ 아리랑국제방송 가시청가구수 : 6,270만가구( 09년말 현재) 영어FM방송국 사업자 : 영어FM방송(수도권), 부산영어FM방송, 광주영어FM방송(3개)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방송의 다양성 확대(Ⅱ -3-정책①) 추진배경 ㅇ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제한(01:00 06:00)은 과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방송환경이 변화된 현시점에 서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 제기 (4)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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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정책 2)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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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Ⅱ-3-정책③) 추진배경 ㅇ 신문 등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 방지 및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장치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 개정 방송법 제 조의 ㅇ 법정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 시청 ( 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35 4)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성 및 대표성 확보를 원칙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ㅇ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제정 및 운영지원 전담조직 신설 ㅇ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시행 월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초과 시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 시간제한, 방송시간 일부양도 등의 제재조치 ( 09.8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마련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구성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운영 시청점유율 조사 실시 시청점유율 조사 후속조치 - 126 - 세부일정 2월 3월 4월부터 8월부터 12월 비고 정기회의 월1회

< 구 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추진 운영계획안 마련 내용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08 09 10 11 12 기대효과 ㅇ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운영 토대마련 ㅇ 일간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 해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율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신규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정 방송법(제35조 의4)에 따라 미디어 [위원회 구성(0.3)+운 구 영규칙 마련(0.2)+시청 100% 다양성위원회의 성 운영 및 미디어 점유율조사 실시 다양성 증진을 위한 (0.5)] 100 시청점유율조사 실시 내부자료 방송 인프라 지원(Ⅱ-3-재정①)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공공ㆍ공익적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시설 개선 지원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교육방송 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공영 방송으로서 시청자 권익보호(방송법 제38조) - (EBS 방송인프라 개선) 교육방송의 노후 방송장비ㆍ시설의 개 선 및 디지털전환 지원 - (KBS 대외ㆍ사회교육방송 지원) 사회교육방송 및 대외방송의 송출 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방송법 제54조)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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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129 -

성과목표Ⅱ-4 (1)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주요내용 ㅇ 방송산업 활성화 및 광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 및 방송 광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ㅇ 방송사의 제작환경 개선, 편성 및 외주 제작제도 개선을 통하여 방송의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품질 향상 도모 ㅇ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심의를 실시하고 심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9년도 제도개선 실적 및 (방송광고제도 개선율) 0.5+ 방송규제제도 개선 추진 - 100 100 100 방송계 광고계 등 [(방송편성 및 외주제도 내부자료, 관보 등 율 업계 건의사항을 고려 개선 추진율) 0.5] 하여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송 정착 방송광고 편성 외주제작 규제개선을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및 선진 방송 정착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제도개선을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방송편성 규제완화 외주제작 제도개선 - 130 - 방송광고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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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상 간접광고가 전체 및 매체별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 및 가상ㆍ간접광고 편성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ㅇ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 추진을 통해 방송광고시장 확대기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경쟁도입을 위한 1/4분기 방송광고판매시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송광고판매 정부출자 공사 설립 방송광고판매시장 사후규제체계 수립 2/4분기 및 중소방송사 지원체계 구축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가상ㆍ간접광고 편성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3/4분기 민영방송광고판매회사 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4/4분기 가상 간접광고가 분석 세부일정 10. 3월 10. 6월 10. 6월 10. 6월 10. 6월 10. 7월 10.12월 비고 관련법 개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 관련법 개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 기대효과 ㅇ 방송광고시장 효율성 자율성 제고 및 방송산업 발전 도모 ㅇ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제고 ㅇ 가상 간접광고의 시장영향 분석을 통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기여 ㅇ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에 따른 방송광고시장 확대에 기여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방송광고제도 개선율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계, 광고계 등 {[(방송광고판매관련법 개정안 마련)x3/4+ 건의사항 (법개정)*1/4]*1/2+[방송광고 금지 내부자료, 관보 신규 100 100 100 업계 등을 고려하여 품목 개정]*1/4+[가상ㆍ간접광고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1/4]}*100-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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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 편성 및 외주 제작시장 활성화를 [(연구용역실시*0.2)+(개선연구반운 제도개선방안 마련 신규 100 100 100% 위한 편성 및 외주 영*0.2)+(개정안마련*0.2)+(사업자의 내부자료, 관보 등 추진율 제도 개선 필요 견수렴*0.2)+(위원회의결*0.2)}*100 방송심의지원(Ⅱ-4-재정①)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심의를 실시하고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구축 관련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심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출처 성과지표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상승지표산식 적용 채널수 +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녹화채널의 수 207 235 240 256 = 전년도실적 + 평균증가폭 기존 신규채널수 통계자료 = 240+(240-207)/2 256 적용 심의시스템이용 제재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심의시스템 80 82 84 86 상승지표산식 = 전년도실적 + 평균증가폭 건수 / 전체 방송심의 통계자료 이용률(%) = 84+(84-80)/2 = 86 제재 건수 100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 방송통신심의지원(16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06) 09 240.7 240.7 (240.7) 240.7-136 - 10 회계 구분 단위 : 억원) ( 사업 (세부사업수) 구분 비고 245.4 245.4 방송발전기금 단위사업 (245.4) 245.4 세부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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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적용 자료DB 구축량 19,280 22,000 23,000 24,860 상승지표산식 구축량 DB 시스템 통계 = 전년도실적 + 평균증가폭 DB 합산 (건 / 연간) =23,000+(23,000-19,280)/2 =24,860 적용 이용자페이지뷰 5,432 5,800 6,000 6,284 상승지표산식 DB 시스템 = 전년도실적 + 평균증가폭 페이지뷰 (만건) 측정 측정기능 활용 =6,000+(6,000-5,432)/2 =6,284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 방송광고기반 조성(1632)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지원(304) 09 21.4 21.4 (21.4) 21.4 10 회계 구분 단위 : 억원) ( 사업 비고 구분 (세부사업수) 20.0 20.0 방송발전기금 단위사업 (20.0) 20.0 세부사업 (1)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방송광고기반 조성 ㅇ 사업기간 : 국내 방송광고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사업기간 : 00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사단법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 138 -

성과목표Ⅱ-5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한다. 주요내용 ㅇ 방송광고 허용기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등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행정처분 등 방송광고 법규준수 관리 감독 강화 ㅇ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를 위하여 막말방송 저품격 드라마에 대해 방송사 자율 개선 지원 및 심의 제재 강화 ㅇ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평가규칙 개정 등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추진 ㅇ 방송 현업인 또는 예비방송인의 우수 방송 콘텐츠 제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 방송콘텐츠 선정 시상 (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 전년도 심의건수(55건), 평균 증가율={(금년도 심 방송언어 및 저품격 드라 신규 신규 신규 25.0 증가폭(14건)을 기초로 목표건수 의건수-전년도 심 심의 의결 실적 69건으로 증가율 25.0%로 의건수)/전년도 심 (심의위 홈페이지) 마 심의 증가율(%) 설정 의건수} 100 전략목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송 정착 방송광고 법규준수 관리 감독, 막말 방송 저품격 드리마 제재,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선진 방송 정착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방송의 품질 향상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방송광고 법규준수 관리 감독 강화 막말방송 저품격 드라마 제재 강화 - 139 -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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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1,664 350 456 957 법정제재 행정지도 사과ㆍ중지ㆍ징계 146 70 38 42 주의ㆍ경고 791 273 195 346 소계 937 343 233 388 권고 576 7 197 413 의견제시 151 26 156 소계 728 7 223 569-141 -

o 공익광고 주제선정 시기를 확대하고, DDos 신종플루 등과 같은 사회현안 발생시 수시과제를 선정하는 등 공익광고의 사회현안 대응력 제고 구 분 1/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3, 6, 9,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조사 09. 12월 방송사의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 및 09. 3, 6, 9, 12월 법규 위반시 행정처분 비고 연4회 연4회 기대효과 ㅇ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점검을 통한 방송광고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자료출처 (또는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법규준수건수/ 방송광고 법규준수 신규 신규 신규 85 09년 지표임을 감안 전년 수준으로 목 조사대상건수)*100 법규준수실태조사 결과 율(%) 표치 설정 막말 방송ㆍ저품격 드라마 제재 강화(Ⅱ-5-정책②) 추진배경 ㅇ 최근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으로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 하는 막말 방송과 국민 정서ㆍ윤리에 벗어나는 저품격 드라마 방송 사례 증가로 개선이 필요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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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자료출처 (또는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전년도 심의건수(49건), 평균증가 증가율={(금년도 심 방송언어 심의 신규 신규 신규 24.5 폭(12건)을 기초로 목표건수를 61 의건수-전년도 심 건으로 잡고, 이에 맞추어 증가 의건수)/전년도 심 증가율(%) 율 목표치를 24.5%로 설정 의건수} 100 전년도 심의건수(6건), 평균증가 증가율={(금년도 심 저품격(선정ㆍ폭력성) 신규 신규 신규 33.3 폭(2건)을 기초로 목표건수를 8건 의건수-전년도 심 으로 잡고, 이에 맞추어 증가율 의건수)/전년도 심 드라마 심의 증가율(%) 목표치를 33.3%로 설정 의건수} 100 심의ㆍ의결 실적 (심의위 홈페이지) 심의ㆍ의결 실적 (심의위 홈페이지) 방송언어 심의 증가율, 저품격 드라마 심의 증가율 의 성과지표는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강화 또는 관련 항목에 대한 중점 심의 및 제재 강화로 인하여 심의율이 감소될 수도 있는 지표임(외부 환경요인 내재)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추진(Ⅱ-5-정책③) 추진배경 ㅇ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환경의 조성 등 변화하는 방송 환경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송평가제도 개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연구과제 용역 실시 및 방송평가 개선연구반 운영( 7월) ㅇ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마련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7월 9월) ㅇ 방송평가규칙 개정( 10월) ㅇ 영역별 평가척도 세부기준 개정( 12월) - 144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연구용역 계약 체결 연구과제 용역 실시 및 방송평가 개선연구반 운영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마련 및 사업자의견 수렴 등 방송평가규칙 개정 영역별 평가척도 세부기준 개정 세부일정 10.3월 10.6월 10.9월 10.10월 10.12월 비고 기대효과 ㅇ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실적 07 08 09 1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 및 [(연구용역실시 0.2)+(개선연 방송평가규칙 신규 신규 신규 100 방송프로그램의 질적향상 구반운영 0.2)+(개정안마련 개정 추진율(%) 도모를 위한 방송평가규 0.2)+(사업자 의견수렴 0.2)+ 칙 개정 필요 (규칙개정 0.2)] 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내부자료 방송활동 활성화(Ⅱ-5-재정①)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우수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현업 또는 예비 방송인에 대한 시상식 개최 및 지원을 통해 품격 높은 방송 콘텐츠 창작 활성화 ㅇ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방송평가 수행 및 수용자 평가지수 조사 ㅇ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미디어이용행태 조사 및 시청률 검증 조사 실시 - 1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자료출처 (또는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재방 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수상작품의 송시간/수상작품 신규 신규 신규 12 지상파3사의 평균재방송비율이 10.8%임을 전체방송(본방송 방송실시결과 감안하여2010년도목표치산정 +재방송)시간 100 조사비용은 대부분 인건비이므로, 09년 소요비용(26천원)에 최근 5년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신규 신규 신규 26.6 국내임금상승률(2.6%)을 감안하여 산정 조사비용/ 내부자료 및 산식 : 2.6*1.026 26.6 1건당비용(천원) 조사 샘플수 계약관련 문서 ( 국내임금상승률은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 참조) 수상작품의 재방송률(%)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 방송활동 활성화(1631) 방송분야시상(301) 방송평가 기반조성(302) 09 4.4 4.4 (4.4) 4.4 b 10 8.7 8.7 (8.7) 2.7 6.0 단위 : 억원) ( 회계 비고 구분 사업 구분 (세부사업수) 방송발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2)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방송활동 활성화 ㅇ 사업내용 : 방송분야 시상지원, 방송평가, 수용자 평가지수 조사, 미디어이용행태조사 및 시청률 검증 조사 실시 ㅇ 사업기간 : 00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출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시행주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46 -

전략목표 Ⅲ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을활성화한다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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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안전한통신이용환경을조성한다. 전략목표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활성화 성과목표 편리하고안전한통신이용환경조성 성과목표주요내용 가계통신비부담완화소외계층통신지원통신망생존성강화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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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ㅇ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ㅇ 결합상품 구성 및 요금절감 효과 ㅇ 요금감면 현황(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의 감면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의 원 한도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이동전화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각각 감면 무선호출 기본사용료의 감면 번호안내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50% 50% (30,000 ), ( ) 35% 30% 114 3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통화 분 도수 무료 시외통화 분 도수 무료 가입비 및 기본료 원 면제 기본료 및 한도 면제 통화료 음성 가입비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각각 데이터 각각 원 원 한도 감면 한도 감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75(225 - ) 75(225 ) - (13,000 ), ) ) - 151 - ( 50%(30,000, ( 35%(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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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MC, 4PS 등 융결합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요금절감에 기여 [결합상품 활성화 현황] 08.12월 09.12월 증감 12개 결합상품수 63개 75개 (21% ) 가구 결합가입자 405만 가구 726만 가구 321만 (79% ) 비고 전체 가구의 43% 수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절감을 따른 다양 가계통신비 가계통신비 절감상 - 8 9 9 규제개선에 위한 상품 약관 접 이용약관 한 상품 출시 및 0 9년 수 품출시 건수 실적 반영 건수 가입자 증가 추이를 {(목표년도 가입자 - 전 결합서비스 가입 신 신 신규 20% 감안하여 산출 년도 가입자)/전년도 가 사업자 제출자료 자 증가율 규 규 입자}x 100 소외계층 통신지원(Ⅲ-1-정책②) 추진배경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의무적 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 ㅇ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는 요금감면 서비스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통신접근권을 보장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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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생존성 강화(Ⅲ-1-재정①)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평시 국가위기관리 및 비상사태시 국가 주요기관을 지휘하고, 국가 종합상황 유지를 위해 국가 최후 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평시부터 설치 운영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국가지도통신 응답 성공률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신 신 신 규 규 규 국가지도통신 이용기관과의 응답 (이용기관 응답 성 95% 소통 테스트시 최소한의 성능 유 공 건수/응답 테스 지를 위한 적정 목표치로 산출 트 건수) 100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 통신망 생존성 강화 (3131)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301) 09 10 243 231 243 231 국가지도통신 운용기관(KT) 제출 (단위 : 억원) 회계 사업 비고 구분 구분 (세부사업수) 일반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통신망 생존성 강화 ㅇ 사업내용 : 국가지도를 위한 통신망을 평시부터 설치 운영하 고 지속적인 국가지도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시 등 비 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 지도와 국가상황 지휘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직접수행 ㅇ 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 156 -

성과목표Ⅲ-2 (1)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 한다. 주요내용 ㅇ 통신시장의 인수합병 활성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기간통 신사업자 인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 마련 ㅇ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및 대가산정 등 관련 규정안 마련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기간통신사업자 인 허가 심사기준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10.2월)됨 ㅇ 통신시장 및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상호접속 정책방향 정립 및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11년)에 대비하는 통신회계규 정 개정(안) 도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허가심사기준 고시 개정 추진율 전략목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기간 [개정안(0.5)+이해 신규 신규 신규 100% 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고시 관계자협의(0.2)+규 개위심사(0.2)+고시 관련문서, 관보 등 개정 필요 (0.1)]x100 이용자 편익제고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통신시장 규제완화, 상호접속 및 통신회계제도 개선, MVNO도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통신시장 규제완화 이 상호접속 및 통신회계 제도 개선 - 157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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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통신시장 규제 완화(Ⅲ-2-정책①) 추진배경 ㅇ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개선, 재판매사업자 도입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빠른 기술발전과 시장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 수립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및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재판매사 업자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계획 10.3월 수립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10.5월 관계부처 협의 10.6월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10.8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0.9월 공포ㆍ시행 비고 기대효과 ㅇ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및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재판매사업자 도입 등 규제제도를 개선 - 160 -

100 [ 개정안마련 (0.4)+ 관계법령개정을위해서는각부처협의 (0.1)+ 입법예단계가필수적으로필요고 ( 0. 1 ) + 규개위심사함을감안하여목표설정 (0.1)+ 법제처심사 (0.2)+ 공포 (0.1)] 100 관련문서, 관보등 (Ⅲ-2-정책2)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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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정책 3) - 163 -

(Ⅲ-2- 재정 1) - 1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경쟁상황 평가 의견 반영률 경쟁상황 평가 만족도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또는 자료출처 측정방법) 경쟁상황평가의 제도개선 의견 (반영건수/제도 신규 신규 신규 60% 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는 수준 개선의견 내부자료 에서 목표 설정 건수) 100 만족도 수준이 어느정도 높은 설문조사 60 70 73 80 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만족도 조사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 목표치 설정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3132)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302) 09 4.5 4.5 4.5 10 (단위 : 억원) 회계 사업 비고 구분 구분 (세부사업수) 4.5 4.5 일반회계 단위사업 4.5 세부사업 (1)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및 만족도 조사 ㅇ 사업내용 :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전기통 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 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에 활용 경쟁상황 평가에 대해 사업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만 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검증 ㅇ 사업기간 : 08년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계약에 의거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 ㅇ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165 -

성과목표Ⅲ-3 (1) 신규 통신서비스를 활성화 한다. 주요내용 ㅇ 컨버전스 환경에 맞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WiBro, VoIP, 등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속적으로 추진 ㅇ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스마트폰 확산 유도 ㅇ 통신망 필수 설비의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설비제공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 경쟁 토대 마련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25 42 666 800 09년 가입자수 실적 대비 주요 사업자의 20%이상 확대 상향조정 통계 합산가입자 (만명) 전략목표 사업자 제출자료 이용자 편익제고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WiBro, USIM 등 신규통신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편익제고와 경쟁활성화 신규통신서비스 활성화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WiBro서비스 활성화 통신자원의 효율적이용 지원 - 166 - 신규통신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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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ㅇ USIM 이동현황 구분 자사간 년 년 2008 SKT 2009 31 192 계 타사간 계 자사간 이동은 2008.4월 이후, 타사간 이동은 2008.7월 이후 시작 KT SKT KT KT SKT 계 (단위:만명) 223 84 355 439 115 547 662 0.046 0.149 0.195 0.043 0.218 0.261 0.089 0.367 0.456 ㅇ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 와이브로 사업자의 이행계획 승인 관련 보도자료(www.kcc.go.kr)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서비스 활성화(Ⅲ-3-정책①) 추진배경 ㅇ WiBro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장에 성장 활력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WiBro 사업자가 제출한 2011년까지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 ㅇ WiBro 이행계획(안)에 대해 투자이행점검을 통해 서비스 커 버리지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독려 WiBro - 168 -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1/4분기 3/4분기 추진계획 WiBro 사업자의 이행계획(안) 승인 10년 상반기 WiBro 투자 이행점검 세부일정 비 고 3월 9월 기대효과 ㅇ 와이브로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로 이용자 증대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 ㅇ 통신서비스의 시설투자 확대 및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WiBro 서비스 커버리지 (인구대비%)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07 08 09 10 유의사항) 실적 및 목표치 20 25 46 55 망 구축 지역 WiBro 이용자 편익을 위해 WiBro 인구 합계/우리나라 전년대비 20% 확대 총 인구수) 100 사업자 제출자료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지원(Ⅲ-3-정책②) 추진배경 ㅇ 중장기적으로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번호를 이용 한 마케팅을 방지하여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010 번호통합 정책 방안 마련 ㅇ 설비제공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시장구조 정착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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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점유율 (%) 100 80 69.2 79.1 82 60 40 20 23.8 35.9 43.6 55 0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목표 - 171 -

(Ⅲ-3-정책3)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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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 성과목표 전파자원의효율적이용촉진 성과목표주요내용 전파자원 실태조사 이동통신주파수 공급확대 차세대방송서비스 제공기반마련 - 175 -

(2)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ㅇ 4G 이동통신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으로 무선 트래픽 급증에 따라 주파수 수요 증가 ㅇ 3DTV를 장시간 시청시 시각 피로와 어지럼증 등 부작용 우려 갈등요인 ㅇ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자국의 기술반영을 위한 국가간 경쟁 및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경쟁 심화 ㅇ 3D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문제 발생 대응방안 ㅇ 4G 이동통신 기술의 국내기술 반영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 추진 ㅇ 3D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 협력 방안 모색 (3) 기타 3DTV 시장전망 ㅇ (세계) 10년 7.7억 달러에서 18년 169억 달러로 성장(연평균 47% 성장) < 세계 3DTV 판매 시장 전망 >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매출액 출처 : DisplaySearch(2010.1), 3D Display Technology and Market Forecast Report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78 2,129 3,977 6,223 9,136 12,108 14,179 15,423 16,925-176 - )

ㅇ (국내) 3D 본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13년 약 3,200억원에서 20년 2조 4,000억원으로 성장 국내 시장 전망 년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3,205 4,959 7,173 15,021 17,783 20,423 22,569 24,012 출처 : ETRI(2009.3), 실감미디어에 대한 수용도 및 산업실태조사 분석 ETRI(2009.5), 차세대 방송 수용자 반응 조사 보고서 < 3DTV (2013 2020 )> ( 전파방송산업 생산액 현황 구 분 전파방송산업 증감률 전파방송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전파방송기기 무선통신기기 방송기기 ( 05 ) 년 06 년 07 08 년 09 년 80.9 83.3 86.8 97.3 99.4 (3.0) (4.2) (12.1) (2.1) 26.6 27.9 29.8 31.2 32.6 17.9 18.8 19.9 21.4 22.6 8.6 9.1 9.9 9.8 10.0 54.3 55.4 57.0 66.1 66.8 39.8 39.7 43.4 51.8 54.1 14.5 15.7 13.6 14.3 12.7 :, - 177 - ) 단위 : 조원, %) ( (0.8) 증감률 전년 대비 전파방송서비스의 생산액은 매출액으로 산정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년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차세대 주파수 배정 및 4G 국제표준화(Ⅲ-4-정책①) (4) 추진배경 (목적) ㅇ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조성, 경쟁촉진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적기 배정 필요 ㅇ 2011년 완료 예정인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에 국내개발 기술의 반영을 위해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협력을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성화 및 주파수 부족에 대비하여 800/900 대 우량주파수 및 2.1 대 잔여주파수 할당 추진 ㅇ ITU의 표준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4G 후보기술 평가와 표준안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단체와의 협력강화 ㅇ 제9차 아 태지역 무선통신 포럼(AWF) 회의 유치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전략위원회 개최 10. 3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안) 마련 10. 6월 4G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10. 6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 10. 8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10.10월 제9차 AWF회의 국내 개최 10.11월 차세대이동통신 국제표준화 활동 연중 - 178 - 비고

기대효과 ㅇ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전파자원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전파 산업 활성화에 기여 ㅇ 전파방송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무대에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통한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주파수 [(할당계획마련 0.4)+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신규 신규 100% 부족 대비를 위해 800/900 (공고 0.3)+(심사 0.2)+ 내부자료 및 관보 할당 추진율 및 2.1 대 이동통신 주파수 (사업자선정 0.1)] 100 할당 필요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율 (AWF회의 개최 0.4)+(ITU 목표대비 추진율 지표로 [회의 2)+(국제 신규 신규 신규 100% 서 당연히 100%달성해야 표준화 참가3회 0. 관련 기고문 제출 할 당위지표임 (목표40건) 0.4)] 100 내부자료 ꊲ 3DTV 등 차세대방송 기반구축(Ⅲ-4-정책②) 추진배경 (목적) ㅇ 국내 3DTV방송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추진 ㅇ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 방송장비의 경쟁력 강화 필요 년부터 지경부 방통위 공동으로 방송장비 고도화 국정과제 를 추진중 09 ( - 179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3DTV 방송 관련 국내외 표준화 및 산업정보 지원, 시장조사 분석,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3DTV방송 진흥센터 설치 운영 ㅇ 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통한 Full HD급 3DTV 방송 송수신시스템 구축 및 방송사 가전사 정합실험을 거쳐 3DTV 실험방송 실시 정상회의 기간 년 월 중 시연 및 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년 여수 를 로 실험중계 예정 G20 ( 10 12 11 EXPO ) 3DTV 11 3DTV ㅇ 3DTV, UHDTV, AT-DMB, 모바일 IPTV, 차세대 디지털케이블 분야 에서 신규로 8개 연구개발 과제 추진 년 정보통신진흥기금 디지털 방송분야 개 억원 전파방송위성분야 개 억원 연구개발지원분야 개 억원 에서 예산 지원 10 (2 TV, 15 ), ETRI (5 (1,, 13 84 ), ) ㅇ 국산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수요창출 및 차세대 방송장비 시장선점을 위해 차세대 방송장비 시험 인증센터 구축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1월 10년도 정보통신 기술진흥시행계획 확정 사업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2월 3DTV 실험방송을 위한 보호화 및 신호 합성 기술 검증 3월 전송방식 및 TV 디스플레이와 신호정합 최적화 6월 3DTV 송출장비 구축지원 7월 3DTV 방송 Lab.Test 및 화질평가 9월 차세대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 10월 지상파 실험방송 송출 10월 - 180 -

기대효과 ㅇ 세계 3DTV 시장규모는 10년 640만대에서 12년 1,800만대(9%)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사의 세계시장 선점기회를 마련 ㅇ 3DTV는 방송산업에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써 방송장비, 콘텐츠, S/W, 디스플레이 등에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AT-DMB 시스템기술 개발 및 필드테스트를 통하여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세계적인 기술 우위 유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 방송서비스 사례를 기 3DTV 시청만족도 조사 차세대 입체방송 신규 신규 신규 6점 존 초로 목표치 설정 시청자 만족도 (예: 08년 TV시청행태조 (10점 만점) 사 3.5점(5점만점)) 차세대 T-DMB의 기술 [(실험방송실시 0.5)+(개 차세대 T-DMB 신규 신규 신규 100% 적 우위 확보를 위한 실 선연구반운영 0.2)+(개 기술 개선 추진율 험방송실시 및 기술개선 선안마련 0.2)+(사업자 필요 기술적용 0.1)] 100 설문조사 내부자료 ꊳ 전파자원의 이용활성화(Ⅲ-4-정책③) 추진배경 (목적) ㅇ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미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주파수 확보 필요 ㅇ 미래 전파수요에 대비하고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해 주파수 신규분배 및 무선설비 규제 완화를 통해 전파의 효용성을 제고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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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07 08 09 10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o 2010년도 주파수 지정과 공 공 국제행사 수요 및 최근3년 [(주파수 지정 목표달성 3)+(주파수 사용승 주파수 이용 신규 신규 신규 100% 간설정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률 0. 인 목표달성률 0.3)+(주 활성화 추진율 주파수 지정 목표 : 12건 파수 국제등록 조 자파수 사용승인 목표 : 50건 정 목표달성률 0.5)] 국제등록 조정 목표 : 47건 내부자료 주파수 분배 수요 및 기술기준 정비계획 및 [(주파수분배건수)+(주파 할당, 기술기준 2 2 4 3 최근3년간 실적 평균치를 고려 수할당건수)+(기술기준 위원회 의결자료 하여 설정 제 개정 건수 제 개정건수)] ꊴ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기반조성(Ⅲ-4-정책④) 추진배경 (목적) ㅇ 위성통신시스템과 위성항법수신 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통한 위성 기술 경쟁력 제고 및 향상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ㅇ 지상파DMB는 07.12월 ITU 표준으로 채택되어 해외 3개국 본방송과 11개국 실험방송이 실시, 국제적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발사를 통한 국산 위성통신 시스템의 기술검증 및 위성항법 지상국시스템 및 차세대 탐색구조 단말기 기술개발 ㅇ 가용서비스 채널을 최대 2배까지 증가시킨 차세대지상파DMB(AT-DMB) 서비스 도입기반 마련 및 개도국 대상의 시범서비스 지원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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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전파방송진흥정책 지원(Ⅲ-4-재정①) 추진배경 (목적) ㅇ 선진 전파신기술 습득 등을 위한 국 내외 전파방송전문교육, 전파사용료 징수 등 세입금 증대 ㅇ 국내외 전파방송산업 시장 및 동향정보 제공,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도모 근거법령 전파법 제 조 전파자원의 확보 제 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 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전파법 제 조 인력의양성 및 제 조 전파사용료 방송법 제 조 제 호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 5 59 ( ( ( ), 6 ), ), 38 ( 64 7 ), ( ( ) 67 ) 주요내용 ㅇ 전파방송정책 및 신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실무자 교육 실시 ㅇ 전파방송산업 관련 통계집, 해외동향 및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 하고, 신규 및 재할당 주파수의 할당심사 실시 ㅇ 전파방송산업의 시장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전략 주요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 개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출처 성과지표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전파방송관련 보고서 발간 목표 달성률 (산업통계발간(4회)달성 - 연간 산업통계발간(4회), 률 0.2)+(통계연보발간 전파방송산업 성장 동향 (1회)달성률 0.1)+(동향 기반 조성사업 수행 - 100 100 통계연보발간(1회), 정보집발간(4회), 이슈리 정보집발간(4회)달성률 계획서, 결과보고서 포트발간(12회) 발간 예정 0.3)+(이슈리포트발간 및 발간자료 (12회)달성률 0.4) - 185 -

관련 예산사업 내역 09 사업비 계 ① 전파방송진흥정책 지원(1331) 전파방송관리(301) 전파방송사업여건조성(302) 주파수할당심사지원(303) 비고 사업 구분 (세부사업수) 회계 구분 10 24.3 24.3 (24.3) 7.8 16.5 (단위 : 억원) 17.5 17.5 일반회계 단위사업 7 9 1.5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3)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전파방송진흥정책 지원 ㅇ 사업기간 : 2001년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ꊶ 전파방송산업 활성화(Ⅲ-4-재정②) 추진배경 (목적) ㅇ 지상파DMB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전파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ㅇ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회복에 기여하고 과학적인 전파자원 관리를 위해 전파자원 조사를 추진 근거법령 전파법 제 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 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제 조 국지협력의 촉진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 기술기준 : 3 65 ( ( ), ), - 186-46 (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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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전파방송산업활성화 ㅇ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ꊷ 주파수 활용여건 조성(Ⅲ-4-재정③) 추진배경 (목적) ㅇ 디지털라디오 비교실험방송 및 DTV 분산주파수망 시범서비스를 통해 방송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신규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근거법령 전파법 제 조 전파자원의 확보 제 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 조 표준화 방송법 제 조 기금의 용도 : 5 ( ) ( ), 38 ( 62 ( ), 63 ) 주요내용 ㅇ 디지털라디오 4개 방식(HD Radio, DRM+, DAB, DAB+)에 대한 실험방송 시스템 구축 및 비교실험방송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ㅇ DTV 분산주파수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산주파수망 운영을 통해 전파환경 분석, 기존 방송망과의 서비스 품질차이 평가 실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 08 09 10 10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디지털방송 송신실험실시 성공률 및 비교실험 [실험성공 횟수/실험방 디지털방송 송신 신규 신규 70% 80% 시범서비스 계획을 토대로 목표치 설정 송 횟수)] 100 실험 결과보고서 - 188 -

관련 예산사업 내역 09 사업비 계 ① 주파수활용여건조성(1431) 44 44 (44) 19 25 디지털라디오비교 실험방송(301) DTV분산주파수망시범서비스(302) 10 40.2 40.2 (40.2) 17.9 22.3 (단위 : 억원) 비고 사업 구분 (세부사업수) 회계 구분 방송발전 단위사업 기금 세부사업 세부사업 (2)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주파수활용여건조성 ㅇ 사업기간 : 2009년 2010년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ꊸ 차세대방송 기반구축(3DTV)(Ⅲ-4-재정④) 추진배경 (목적) ㅇ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통해 차세대 방송분야 산업 육성 및 국내기술의 해외진출 촉진 근거법령 전파법 제 조 기술개발의 촉진 방송법 제 조 기금의 용도 : 62 ( ), 38 ( ) 주요내용 ㅇ 3DTV 카메라 제작(2대), 저장 및 편집장비 제작을 통해 3DTV 입체영상 획득 저장 편집 시스템 구축 지원 ㅇ 3DTV 송신(해드엔드) 수신시스템 구축과 교육, 광고 등 3D 입체 영상 및 스포츠 등 실시간 3D 입체영상 제작 - 18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축된 실험방송 시스템을 3DTV 실험방송 신규 신규 신규 90% 이용한 실험방송 대상 [(수신성공STB수/실험 수신 장소 현장 수신 성공률 STB에의 수신 성공기대수 방송대상 STB수)] 100 실사 준으로 목표치 설정 관련 예산사업 내역 09 사업비 계 ①차세대방송 기반구축(1432) 10 (-) -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지원(301) (단위 : 억원) 비고 회계 구분 사업 구분 (세부사업수) 20 20 (2) 20 방발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1) 관련 예산사업 내역 ① 차세대방송 기반구축(3DTV) ㅇ 사업기간 : 2010년 2011년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ꊹ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Ⅲ-4-재정⑤) 추진배경 (목적) ㅇ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무선설비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법령 전파법 제 조 전파자원의 확보 제 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 조의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 조 손실보상 등 : 5 6 ( ), 2( 6 ( ), ), - 190-7 ( )

주요내용 ㅇ '900 재배치' 계획에 따라 FM중계용 주파수를 1.7 대역으로 이전시 발생되는 시설 및 장비의 손실보상 ㅇ 적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대상 시설의 현장실사, 감정평가 및 지급업무 지원 등 보상업무 수행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보상금 지급 신규 신규 신규 90% 무선국 발생을 감안하여 목표 지급무선국수/ 무선국 비율 손실보상대상무 수치 설정 선국수) 100 관련 예산사업 내역 구 분 사업비 계 ① 주파수 (3735)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주파수 (301)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09 (-)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ㅇ 사업기간 : 10년 12년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원 - 191 - 내부자료 (단위 : 억원) 비고 회계 사업 10 구분 구분 (세부사업수) 55.13 55.13 정보통신 진흥기금 단위사업 (55.13) (1) 55.13 세부사업

ꋃ 전파자원개발 및 관리 (Ⅲ-4-R&D ①) ꊺ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통신서비스 융합화에 따른 기기 간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체의 EMC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ㅇ 4G 등 차세대 주파수 자원 확보 및 발굴 등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주파수 대역의 재개발 기반을 구축 근거법령 전파법 제 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 조 전파자원의 확보 제 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 조의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 조 손실보상 등 제 조 전파연구 제 조 기술개발의 촉진 : 3 ( ), ( ), 7 ( ), 61 ( 6 ), 5 ( ), 6 2( 62 ), ( ) 주요내용 ㅇ EMC 설계 대책기술 등 상용화 기술지원 및 지침에 대한 연구 개발 실시 ㅇ EMC 분야 산 학 연 네트워크 구축 및 EMC 분야 R&D 기술 규격 동향정보 제공을 위한 EMC 정보유통체계 구축 ㅇ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회 경제적 지표 개발 및 평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산식 적용 EMC 기술 및 195 208 210 218 상승지표 =전년도실적+평균 증가폭 측정지원 건수 =210+(210-195)/2 218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자료출처) 기술 및 측정 지원 건수 결과보고서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주파수이용현황 조사확 IS(전파방송종합 주파수자원 재개발 신규 신규 신 100% 이용현황 조사 확인결과 분 인 결과분석 목표달성 RBMI 정보시스템) 및 및 사회경제적 지표 개발 지수 0.5)+(사회경제적 기반구축 추진율 규 석여부를 국내사업자 자료조사 목표치로 설정 지표개발지수 05)] 100-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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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Ⅲ-5 (1) 시장친화적으로 전파이용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주요내용 ㅇ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주파수 할당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ㅇ 시장기반에 입각한 무선국 검사제도 합리화 및 친환경 무선국 설치 제도 방안 마련 ㅇ 다양한 인증제도를 국제적 트렌드 및 타 부처 제도시행과 동일성 등을 고려한 인증체계 간소화 추진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07 08 09 10 09년 목표치 산출근거 전파산업활성화를 위한 주파 전파이용규제제도 - - 신규 100% 수할당제도 개선, 무선국운용 개선 추진율 규제 개선 등 전파 관련 제 도개선 추진 필요 성과목표 주요내용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주파수경매제 관련 시행령 개정 0.3)+(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 선방안 마련 0.2)+(전파사용료 제도 내부자료 및 개선 방안 마련 0.2)+(무선국 운용규 관보 제 완화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 0.3)] 100 이용자 편익 제고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주파수 할당, 인증 및 무선국 개설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완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주파수 경매제 등 무선국 검사제도 방송통신기기 할당제도 개선 합리화 인증체계 개선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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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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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ㅇ 주파수 경매제 시행방안 마련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사업자 진입 및 주파수 할당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ㅇ 사업이 부진한 경우 할당대가가 낮게 책정되는 점을 방지, 서비스별 또는 대역별로 할당대가가 산정되므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개정안 마련( 0.4)+관 계부처 협의( 0.1)+입 내부자료 및 관보 법예고( 0.2)+법제처제 출( 0.2)+개( 0.1)] 100 [(연구용역실시 0.2)+(개 및 연구반 운영을 선연구반운영 0.3)+(개 할당대가 산정기준 신규 신규 신규 100% 연구용역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 선안마련 0.3)+(사업자 내부자료 개선방안 마련 추진율 의견수렴 0.1)+(위원회 추진 의결 0.1)] 100 중인 전파법개정 주파수 경매제 관련 신규 신규 신규 100% 국회계류 안의 국회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추진율 추진 ꊲ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Ⅲ-5-정책②) 추진배경 ㅇ 방송통신융합 진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환경친화형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각종 계수조정 등 부과기준 개선 필요 ㅇ 무선국 사전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표본검사 제, 펨토셀 활성화,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 제도 등 도입 추진 ㅇ 방송통신기자재의 융복합화, FTA 협상당사국과 유사 제도운영 및 적합성평가 용어 단일화 추세에 따른 인증체계 개편 - 198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70/80 마이크로웨이브, 환경친화형 무선국 등에 대한 감면 및 위성서비스 부과기준 일원화, 공동 단독이용 적용기준 보완, 등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정비 ㅇ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전파 혼ㆍ간섭 우려가 낮은 광중계국에 대하여 표본검사 제도를 적용 ㅇ 소출력 옥내 중계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펨토셀에 대한 무선국 신고 검사 규제 완화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o 전파사용료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 o 펨토셀 도입을 위한 고시개정(안) 마련 o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마련 o 전파법시행령 개정 o 무선국 운용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o 인증체계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구 분 < 연차별 추진계획> 08 기지국 표본검사 제도 도입 시행 추진 펨토셀 도입 활성화 내용 환경친화 무선국 도입 시행 적합성 평가절차 간소화 (시행령 및 고시안 확정) - 199-09 10 세부일정 10. 3월 10. 6월 10. 9월 10.10월 10.11월 10.11월 비고 11 12

기대효과 ㅇ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전파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ㅇ 기지국 준공검사방법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간소화하여 검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 ㅇ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시험 인증 서비스 시장 활성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구용역실시 0.2)+(개선연 연구용역 및 연구반 운 전파사용료 제도개선 신규 신규 신규 100% 영을 통해 합리적 제도 구반운영 0.3)+(개선안마련 내부자료 방안 마련 추진율 개선 방안 마련 추진 0.3)+(사업자의견수렴 0.1)+(위원회의결 0.1)] 100 무선국 운용규제 완화 도입 및 방 [개정(안)마련(*0.4)+관계부 및 방송통신기기 인 - - 100% 100% 표본검사제 처협의(*0.1)+입법예고(*0.1)+ 내부자료 및 송통신기기 인증관련 관보 증관련 전파법시행령 시행령 개정 필요 규개위심사(*0.1)+법제처심 사(*0.2)+공포(*0.1)*100 개정 추진율 ꊳ 전파이용질서확립(Ⅲ-5-재정①) 추진배경 (목적) ㅇ 불법무선국 불법정보통신기기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단속활동 및 주파수이용 환경조사를 통한 전파이용질서 확립 ㅇ WiBro, DTV, DMB 등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시설 고도화 및 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 구축 근거법령 : 전파법 제49조(전파감시), 제50조(국제전파감시), 제51조(혼신조사 등), 제53조(조사 및 조치) - 200 -

672 796 846 650 4.0 4.3 4.5-201 -

근거법령 : 전파법제 5 조 ( 전파자원의확보 ), 제 6 조 ( 전파자원이용효율의개선 ), 제 45 조 ( 기술기준 ), 제 46 조 ( 형식검정및형식등록등 ), 제 47 조의 2(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 제 57 조 ( 전자파적합등록 ), 제 61 조 ( 전파연구 ), 제 62 조 ( 기술개발촉진 ), 전기통신기본법제 33 조 ( 형식승인 ) - 2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성과지표 07실적 08및 09 (또는 측정방법) 10 전파간섭실험 및 100 100 100 100 연도별 구축 계획( 10년 (추진공정/목표공정) 분석환경 구축 (25) (40) (75) (100) 100%)에 따른 시스템 100 목표달성률 구축 실적 구축 계획( 10년 (추진공정/목표공정) 우주전파연구센터 신규 신규 100 100 연도별 45%)에 우주전파 구축 목표달성률 (5) (45) 연구센터따른 구축 실적 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내부자료 내부자료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① 전파연구지원(1532) 전파연구(301) 전파간섭실험 및 분석환경구축(302) 군주파수관리 시스템구축(303) 전파연구시험시설(304) 우주전파연구센터구축(305) 부적합방송통신 기기 유통방지(306) 09 97 97 (97) 15 34 13 30 5-10 148 148 일반회계 단위사업 (148) 15.4 세부사업 28 세부사업 세부사업 26.1 세부사업 75 세부사업 3.5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전파연구지원 ㅇ 사업기간 : 1966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 203 - (단위 : 억원) 회계 사업 구분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5)

전략목표 Ⅳ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을조성한다.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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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안전성과건전성을제고한다. - 207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07 (또는 측정방법) 08 09 1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최근 5년간 지표별 변동 T : 백신 보급률, 패치보급률, 통계적으로 분석 PKI 보급률, 정보보호지수 63 68 73.9 74.5 추이를 (회귀분석)하여 10년도 목 Firewall 보급률, IDS(IPS) 보급률, 표치 설정 보안서버 보급률 정보보호 실태조사 (KISA)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보호 기반지수(T) 와환경지수(E)를합하여 측정 E : 정보보호/전문 인력/국민의 보안의식 수준 비율 전략목표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2) 인터넷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인터넷 침해위협에 대한 안전성 제고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ㅇ 휴대전화 문자광고는 다른 광고매체에 비하여 사용자 전달이 쉽고 스팸발송자의 발송기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음 ㅇ 윤리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인한 학교 섭외의 어려움 ㅇ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개인행태정보를 활용하는 신기술을 통하여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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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정책 1)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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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해킹피해가 발생한 사이트 중 최근3년간 악성코드 악성코드 감염 재발률 측정((2회 인터넷 침해사고 동 악성코드 은닉 재발율 감소 이상 감염 홈페이지 / 측정대상 향 및 분석, 한국인 39 31 18.3 15 추세를 반영하여 10 홈페이지 중 감염 홈페이 터넷진흥원 월보 활 감염 재발율 년도 목표치 설정 용 지)X100) 0.6) + B확대율(x 0.4)] 신규 보안취약점 분 *[A확대율(x A : [(금년도 보안취약점 분석 석 및 7.7 DDoS 후 수 - 전년도 보안취약점 인터넷 침해위협 속조치에 따른 악성 수)/전년도 보안취약점 분석분석 월 대비 안전성 강화 - 신규 29.9 160 코드 은닉여부 홈페 * B : [(금년도 악성코드 탐지수]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추진율 이지 점검대상 확대 메인 누적 수 - 전년도 악성코 별 통계자료 에 따라 목표치 대 드 탐지 도메인 누적 수)/전년도 폭 상향조정 악성코드 탐지 도메인 누적 수]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강화(Ⅳ-1-정책②) 추진배경 (목적) ㅇ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여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 대형 웹사이트의 i-pin 도입을 확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 번호를 i-pin으로 전환 추진 및 사업자 이행 점검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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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실태 점검 및 제재 개인정보침해 점검 도구 개발 보안서버 보급 확대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삭제 12 12 12 12 12 월 월 월 월 월 기대효과 ㅇ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식제고를 통해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구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3년간의 추세를 감안 목표치 적극적으 보급된 민간 사이트 수 국내 보안서버 공급 보안서버 민간 17,966 23,000 38,000 51,000 하여 로 설정. 업체 보급수량 조사 보급 대수 목표설정=전년도실적 조사 (매월) +평균증가폭 과거 실적 및 추세와 9.8 63 166 300 09년도 실적을 감안하 아이핀 발급건수 만건 만건 만건 만건 여 전년도 대비 80% 본인확인기관 발급건수 합계 본인확인기관(매월) 상향된 목표 설정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Ⅵ-1-정책③) 추진배경 (목적) ㅇ 스팸 최소화를 통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 및 인터넷 이용자 윤리의식 제고 추진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스팸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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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 1) 정보통신망법제 47 조의 3, 제 48 조,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제 48 조의 4, 제 50 조, 제 50 조의 2 내지제 50 조의 8, 제 52 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통제항목수 - 218 -

( 단위 : 억원 ) - 219 -

수 개인정보 보호강화(Ⅳ-1-재정②)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수단을 확보하고 인증제도 도입으로 자율적 환경 조성 및 보호기반 구축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ㅇ 개인정보 유 노출 대응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포, 거래 차단 및 2 3차 피해 예방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22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제45조 내지 제50조, 제52조, 제64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07 08 09 10 산출근거 국내 웹사이트 일평균 주민번호 1,503 노출 웹페이지수 581 192 구분 사업비 계 ① 개인정보 보호강화 (4432)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301) 개인정보 유 노출 대응체계 구축 (302) 173 자료수집 방법 과거 실적 및 추세 구글 검색엔진에 와 09년도 실적을 n = 점검일수 노출된 주민번호 감안하여 10년도 ai = 점검일에 주민번호가 점검(전문S/W 목표로 설정 노출된 웹페이지수 활용) 관련 예산사업 내역 * 측정방법 (단위 : 억원) 09 64.1 64.1 회계 사업 (세부사업수) 비고 10 구분 구분 57.8 57.8 일반회계 단위사업 (64.1) (57.8) 29.4 세부사업 26 28.4 세부사업 38.1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22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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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36.1 7.36 25 o 09 년도의경우조사기간내이슈발생요인이적어과년도에비해지수값이현저히줄어들었으나, - 10 년도의경우국가적주요행사인지방선거 (6 월 ) 및월드컵 (6 월 ~7 월 ) 등이상반기댓글수및지수값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이에, '10 년도지수목표치는과년도측정치와 09 년도추진된인터넷윤리강화사업 ( 사업명 : 바람직한인터넷 이용환경조성 ) 의효과를고려하여 ㆍ전년도목표수준에비해적정수준에서향상된지수값을산정하여목표로설정함 (34 25) 인터넷서비스분야전문조사기관을선정하여포털, 언론사등최소 9 개사이트분석 연도별 상ㆍ하반기 조사대상사이트 ( 포털, 언론사등 ) 에서발생한기사및댓글을수집 ( 이슈발생및여론변화등에따라그에해당하는시기에사이버폭력지수의수치는급격히변동될수있음 ) ( 단위 : 억원 )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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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고도화하고이용을활성화한다. - 224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07 (또는 측정방법) 08 09 1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통신망 중장기10년도 발전 BcN 가입자망 고도화 실 계획상( 09.1)의 / 전체 목표 가입자수 통신사업자연합회 목표치 및 최근 1년간 적(6,050만명) BcN 가입자망 증가 등 월별 통계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 의 가입자 현황 보고 달성도(%) 20.9 43.6 60.1 70 가입자 추이와 사업자 투자계획 서 등 광대역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획상( 09.1)의 13년도 목표 기준(6,050만명) 10년 목표를 70% 설정 대비 증가율(33.85%) 조사시점 기준 최근 1주일 무선인터넷 이용 실 무선인터넷 이용률 - 12.7 17.0 22.8 전년 유지 이내 무선인터넷 이용률 태조사(KISA)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전략목표 인터넷 활성화 기반 조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2) 네트워크 고도화 사물통신 확산환경 조성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미래인터넷 추진기반 마련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ㅇ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유 무선 트래픽의 급증이 예상 되며, 현재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 및 융합형 실감형 서비스 등 미래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음 전세계 트래픽은 년에 매년 증가해 월평균 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 IP 07~ 12 46% 44 (Cisco, '08) - 225 - 년에는 년의 약 배인, 12 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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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정책1) 추진배경 ( 목적 )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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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지능통신(IP-USN) 확산환경 조성(Ⅳ-2-정책②) 추진배경 (목적) ㅇ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물정보를 전달, 이용할 수 있는 사물지능 통신 기반 구축 및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사물지능통신 확산 환경 조성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 등 추진을 통해 사물지능통신 인프라 구축 및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추진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2010년도 사물지능통신 확산환경 조 10.1월 성 사업 협약 2010년도 선도시범사업 추진계획 수 10.3월 립 및 공모 2010년도 선도시범사업 착수 10.5월 2010년도 선도시범사업 중간보고 및 10.9월 현장 실사 사물지능통신 성과전시 컨퍼런스 개최 10.11월 2010년도 선도시범사업 완료 및 결 10.12월 과평가 비고 기대효과 ㅇ 사물지능통신 인프라 구축 및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한 기존 방송통신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CIT(Convergence IT) 비즈니스 생태계 창출 - 232 -

(Ⅳ-2- 정책 3) 美ㆍEC ㆍ日등선진국들은원전기술개발및시장선점을통한미래인터넷의주도권점유를위하여정부주도의대규모기술투자를진행중 - 233 -

ㅇ 기술소비국에서 기술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미래인터넷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센서네트워크, 4G, 입체영상 등 미래인터넷 기술을 전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미래인터넷 존) 설치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 네트워크 가상화 지원 프로그래머블 플랫폼 등 미래인터넷 원천기술 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1/4분기 추진계획 미래인터넷 추진체계 구성 미래인터넷 추진위원회 개최 미래인터넷 포털 구축 미래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미래인터넷 추진위원회 개최 미래인터넷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미래인터넷 전시ㆍ체험존 설치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10.3월 10.3월 10.6월 10.6월 10.8월 10.8월 10.11월 10.12월 비고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 IT 및 인터넷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미래인터넷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제 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인터넷 최강 국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ㅇ 전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방송통신 융합시장 창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미래인터넷 사업추진율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07 08 09 10 - - - 100%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세부절차 항목으로 구성 - 234 -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계획 0.5)+( 위원회 0.2)+(체험 존설치 0.1)] 100 내부문서

(Ⅳ-2-정책4)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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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인터넷광고 매출 인터넷마케팅협회 통계 인터넷광고 자율 신규 신규 70 73 신규 지표임을 감안 (자율점검 액/인터넷광고시장 매출 자료 및 포털매출자료 점검률 하여 전년대비 3% 상향 액)*100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자 선정 0.2)+(테스 클라우드 시범사업 신규 신규 신규 100% 창출 및 이종산업과의 트플랫폼 구축 0.3)+(시 시범사업결과 보고서 추진율 융합촉진을 위한 신규 범서비스 제공 0.3)+(사 시범사업 추진 필요 업결과보고 0.2)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Ⅳ-2-정책⑤) 추진배경 (목적) 수 ㅇ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선 인터넷 분야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글로벌기업들의 경쟁 격화 ㅇ 제2의 인터넷 붐 조성 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모바일 검색 광고, 모바일 오피스, 위치정보서비스등 무선인터텟을 활용한 녹색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ㅇ 이용자가 단말기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콘텐츠 제공 기반 조성 ㅇ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CP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및 무선망 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 - 237 -

콘텐츠사업자가 특정 이통사에 종속되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서비스 할 수 있는 망개방 통합 웹사이트 구축 운영 방안 마련 ㅇ 개방형 무선인터넷 산업 전반을 조율하고 싱크-탱크 임무 등을 수행 하기 위해 정책연구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무선인터넷 포럼 창립 ㅇ WiBro, 무선랜(Wi-Fi)등 광대역무선망을 대폭 확대하여 무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무선인터넷 활성화 연구과제 추진 3월 인터넷 활성화 정책연구반 구성 4월 2/4분기 무선 무선인터넷주소(WINC) 활성화 방안 마련 5월 콘텐츠 대상 추진방안 수립 7월 3/4분기 모바일 무선인터넷 포럼 창립 8월 4/4분기 유무선 통합 웹사이트 구축방안 수립 11월 비고 기대효과 ㅇ 무선인터넷 고도화, 신수요 창출, 산업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인터넷산업 환경조성으로 제2의 인터넷 붐 조성 ㅇ 국내의 우수한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국내시장에서도 개방형OS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시장 형성 가능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산출근거 목표치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활성화를 무선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개발 신규응용비즈니스개발 신규 신규 신규 2 무선인터넷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 용역결과 보고서 건수 건수 델 개발 추진 건수 - 238 -

네트워크 고도화 기반조성 및 구축 확대 (Ⅳ-2-재정①)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BcN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의 12년 상용화를 위해 Giga 인터넷 선도망 고도화 및 실감형 고품질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범가구에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 ㅇ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마을에 대한 망 구축 현황 및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광대역 가입자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범제공 ㅇ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송통신 융합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이용 확산 기반 마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8조, 제51조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자료수집 성과지표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방법 또는 측정방법) 07 08 09 10 자료출처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만 Giga인터넷 시범 - - 73.9 76 전년도 족도 수준을 감안하여 목표치 만족도 설문조사 서비스 만족도 설정 (농어촌 지역 BcN 최근 2년간의 농어촌 지역 BcN 가입자수 / 농어촌 지역 BcN - 56.2 63.3 69 유선 가입수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유선 농어촌 지역 유선가입률 초고속인터넷가입자 목표치로 설정 수) 100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비 계 09 435.1 10 417-239 - 회계 구분 시범가구를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활용 통신사업자연합 회의 가입자 현황 보고서 (단위 : 억원) 사업 비고 구분 (세부사업수)

① 네트워크 기반조성 (4331) 09 10 135.1 (135.1) 광대역통합망(BcN) 기반구 79.1 축(301) IP-USN 확산환경 조성 22 (302)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구 34 축(303) 농 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활성화(307) ② 첨단인프라 구축 300 (3533) (300) 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 300 (301) 회계 구분 사업 (세부사업수) 구분 비고 117 일반회계 단위사업 (117) 14 일반회계 세부사업 17 일반회계 세부사업 50 일반회계 세부사업 36 일반회계 세부사업 정보통신 단위사업 진흥기금 300 (300) 300 세부사업 (4) (1)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네트워크 기반조성 농 어촌 등 네트워크 고도화> ㅇ 사업내용 :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 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 ㅇ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출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시행주체 : 한국정보화진흥원 < :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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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 측정산식 방법 또는 (또는 측정방법) 자료출처 대상으로 산출 DNS오류분석 3개년간 표준편차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DNS설정 오류율 18 16 11.1 10.8 최근 (설정오류 도메인수 / 당해 목표치 설정 년도 대상 도메인수)*100 통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계획 (백본망IPv6 통신장비수 / 국내 통신사업자 백본망IPv6 준비율 - 61 71 75 및 최근 2년의 증가추세를 감안하 전체백본망 통신망 수) 통시장비 현황 100 조사 여 전년대비 4% 상향 관련 예산사업 내역 09 90.3 사업비 계 ①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53.3 (4332) (53.3)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체계 40.8 구축(301) 인터넷 미디어 활성화 7 인터넷광고 유통기반조성 5.5 (303)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306) ②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기 37 반구축(3731) (37)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구축 (301) 37 - IPv6 전환확산 10 103.1 (단위 : 억원) 회계 비고 구분 사업 구분 (세부사업수) 62.1 일반회계 단위사업 (62.1) (3) 36.1 세부사업 6 세부사업 20 세부사업 36 정보통신진 흥기금 단위사업 301세부사업 (36) (4) 세부사업 36 세부사업내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ㅇ 사업내용 :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ㅇ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출연 보조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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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Ⅳ-3 (1)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주요내용 ㅇ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전용 홈페 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ㅇ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및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시장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추진을 통한 공정 경쟁질서 확립 ㅇ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송ㆍ통신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여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강화 ㅇ 방송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지행위 제도의 세부적인 보완 및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조사업무 체계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시정조치 가이드 시정조치 의결서 평가산식: 특이/당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신규 신규 신규 100% 기준치: 8건 라인 실태점검을 통한 가이드라인 이익 저해행위 개선율 제도개선 건수)/개선 실태점검결과보고서 목표치: 100% 계획(8건) 100-244 -

전략목표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성과목표 공정경쟁환경조성및이용자보호강화 성과목표주요내용 이용자보호 시책강화 공정경쟁질서확립 활동강화 신속하고효과적인 이용자피해구제 방송통신금지행위제도 보완및조사체계확립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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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ARS서비스 운영개선 협의회 설치 ARS 운영기관 평가제도 마련 ARS 운영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세부일정 10.6월 10.9월 10.12월 연중 연중 비고 기대효과 ㅇ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업무처리절차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이용자 피해 감소 및 권익 증대 ㅇ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효율적 피해 예방 등을 도모 ㅇ ARS 우수사례 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ARS 운영기관의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광고성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이/당위 (시정조치 가이드라인을 시정조치 의결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신규 신규 신규 100% 평가산식: 기준치: 3건 통한 개선실적) / 개선 또는 가이드라인 개선율 계획(3) 100 목표치: 100% 09년 11월에 마련된 [(ARS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개선 가이 0.3)+(평가방안 마련 0.3)+ 수행기관의 평가결과 ARS운영기관평가 신규 신규 신규 100% ARS 드라인의 조기정 착 보고서 및 공개자료 추진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실시 0.3)+(결과공개 (보도자료 등) 0.1)] 100 평가제도 마련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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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관련 1월 불공정행위 조사 보편적시청권 관련 실태점검 2월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3월 이동전화 USIM 관련 조사 6월 방송사업 회계제도 도입 관련 방송법 개정 9월 안 입법 추진 방송사업 회계제도 도입 관련 회계규정 12월 (대통령령)안 마련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연중 비고 기대효과 ㅇ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방송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방송회계제도 도입 추진율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신 규 신 규 신 규 신 규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가산식 : 특이/당위 [(실태점검 시정조치 시정조치 의결서 기준치 : 계획5건 를 통한 개선 실적/개 또는 실태점검 선 계획(5건)] 100 결과보고서 목표치 : 100% 신 규 100 % 신 규 [(방송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0.2)+(방송법 개정 연도중 국회 방송법 개 안 국무회의 의결 0.1)+ 정 진행사항을 고려해 (법 개정안 국회제출 연구보고서, 70% 연도내 시행령(안) 마련 0.1)+(시행령안 마련 보고문서 등 까지를 목표로 설정 0.3)+(시행령안 위원회 의결 0.1)+(법제처심사 0.1)+(공포 0.1)] 10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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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2009년 민원동향분석 발표 민원처리 기간 준수율 실태점검 2010년 상반기 민원동향 분석 발표 방송 분쟁조정 확대를 위한 방송법 개정 국제 방송통신 분쟁 포럼개최 방송 분쟁조정 확대를 위한 시행령(안) 마련 방송통신민원협의회 운영 방송통신분쟁 이슈리포트 발간 세부일정 10. 2월 10. 6월 10. 8월 10. 9월 10. 11월 10. 12월 비고 12월 기대효과 ㅇ 방송통신민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방송통신민원협의회 역할 강화로 이용자 피해를 감소시켜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ㅇ 방송통신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로 사업자간 분쟁 및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도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실적 및 목표치 또는 자료출처 성과지표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사업자-이용자 재정건 처리기간 단축(일) 신규 89 84 75 95 과거실적 및 개선노력을 (민원처리기간내 민 98 반영하여 민원처리 준수 원처리건수/총 민원 율 98%를 목표로 설정 처리건수) * 100 65 과거 3년간 처리기간 및 (완료된 재정건당 소 60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 요일수 총합/총 완료 재정사건 처리대장 된 재정건수) 설정 - 252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적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Ⅳ-3-정책④) 추진배경(목적) ㅇ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시장에 적용할 실체법상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에 재판매제도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된 금지행위 유형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등 방송통신분야 금지행위 제도의 개선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은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에는 미비되어 분야별 형평성 결여 및 규제공백의 문제 제기 ㅇ 최근 사업자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고 사건 자체도 다수 역무가 관여되는 등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조사관들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조사체계 확립이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방송분야 금지행위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 방송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방송법 상 금지행위 제도 도입을 추진 방송법 IPTV법에 조사권을 신설하는 등 방송과 통신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방송시장 사후규제 체계 정비반 구성 운영 ㅇ 통신분야 금지행위 제도 개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매제공 및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금지행 위 유형 추가)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 추진 - - 253 -

ㅇ 방송통신시장 조사체계 확립 - 유무선 통합(FMC)상품의 등장과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 등 방송통신 시장 변화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및 사후규제 관련 분석보고서 발간 ㅇ 조사인력 역량 강화 - 조사관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시장 금지행위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법제도 회계 전산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 실시 - 교육 수료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효과 극대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조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금지행위 도입 관련 방송법 개정안 입법 3/4분기 방송분야 추진 방송분야 금지행위 도입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4/4분기 마련 및 입법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 매분기 방송통신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세부일정 비 고 1월 9월 12월 12월 연중 기대효과 ㅇ 방송통신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확립의 근간을 마련하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2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개정 0.4)+(시행 연도중 국회 방송법 개정 [(방송법 령안 마련 0. 3)+(시행령 진행사항을 고려해 연도내 안 위원회 의결 0. 70% 1)+(법 내부자료 시행령(안) 마련까지를 목 제처심사 0.1)+(공포 표로 설정 0.1)] 100 통신분야 금지행위 제 [개정(안)마련( 0.4)+관 통신분야 금지행위 제도 계부처협의( 0.1)+입법 개정안 제출 도개선을 위한 전기통 개선 관련 시행령 개 신규 신규 신규 100% 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0.1)+규개위심사 문서 ( 0.1)+법제처심사( 0.2)+ 정 추진율 필요 공포( 0.1)] 100 방송분야 금지행위 제도 도입 관련 시행령 개 신규 신규 신규 정 추진율 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Ⅳ-3-재정①)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목적 -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경쟁확대로 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극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시적인 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 신규서비스와 결합상품 도입 등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 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한 이용자보호 활동과 더불어 피해예방 및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등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시책 병행 추진 필요 - 방송통신사업자가 회계정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회 계자료에 대한 검증 등 투명한 회계정리를 통한 방송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이익 보호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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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공정경쟁 환경조성 ㅇ 사업기간 : 99년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업체 용역 및 공동수행, 민간경상보조 및 출연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보 통신산업협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품질평가)(Ⅳ-3-재정②)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목적 -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및 공개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유용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 지원 및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 사업자에게는 소모적인 마케팅 보다는 품질위주의 경쟁 환경을 조성 유도 ㅇ 주요내용 - 3G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PTV, WiBro, VoIP 품질평가 (기술적 이용자만족도) 실시 및 결과를 공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산출근거 (또는측정방법) (성과측정시유의사항)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협의회 3)+(평가방안 품질평가 관련 문서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완료 완료 완료 100% 유용한 품질정보 제공을 구성 0. 평가 추진율 통해 이용자편익을 제고 마련 0.3)+(평가실 시 0.3)+(결과공개 및 결과보고서 하고자품질평가 0.1)] 10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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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Ⅳ-4 전략목표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성과목표 시청자복지증진및방송접근기회확대 성과목표주요내용 시청자권익보호기반강화 소외계층의방송접근기회확대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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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ㅇ 매년 국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장애인의 보편적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대 추진 ㅇ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 하되,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양 법령 개정 추진 (3) 기타 <장애인 및 난청노인 현황> - 등급별 시 청각 장애인 현황 ( 단위 : 명) 등 급 성 별 구분 합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남 여 시각 228,126 32,221 8,491 13,112 11,615 19,163 143,524 139,144 88,982 청각 223,102 6,007 47,182 41,251 44,942 48,488 35,232 125,070 98,032 1 2 3 4 5 - 시 청각 장애인 증감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시각장애 206,151 216,881 228,126 245,464 증감율 8.5% 5.2% 5.2% 7.6% 저소득층 시각 50,075 장애인수 청각장애 182,361 203,324 223,102 249,874 증감율 13.6% 11.5% 9.7% 12.0% 저소득층 청각 50,974 장애인수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시 청각장애인 수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수 기준 6 2010 261,664 6.6% 53,379 279,110 11.7% 56,938 2011 277,626 6.1% 56,636 310,370 11.2% 63,315 2012 295,394 6.4% 60,260 344,821 11.1% 70,343 년 시 청각장애인 수 전년도 현황 년 평균증가분 저소득층 시 청각장애인수 산출 시청각장애인수 월말 보건복지부 통계 타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 현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0 = ( ) + ( 06~ 09 : ) *20.4%(2008.12 [ 17.3%+ - 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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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270 -

( 단위 : 억원 ) - 271 -

전략목표 Ⅴ 효율적이고실용적인방송통신행정을구현한다.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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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한다. - 274 -

성과목표별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 조직운영 효율 신규 신규 신규 100% 100% 달성을 목표치 (직제개정 0.4)+(통신재난관리 책만족도 0.2)+(활기찬 직장분위기 조 내부문서 화 추진율 로 설정 성 추진율 0.4) 100 전략목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송통신행정 구현 조직역량강화, 의사운영 효율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조직의 역량강화 의사운영 효율화 효율적 쾌적하고 편안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직장분위기 조성 (2)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o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긴축 인력 운영, 유동정원제 실시 등 정 부의 인력감축 기조 유지 o 개방화 자율화의 사회적 분위기와 IT발전에 따른 보안 환경 급변하고, 각종 재해 재난 시 불규칙적 상황근무로 인해 근무를 기피 갈등요인 o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제 개정 추진 시 주관/관련부처 및 내 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o 개방화 자율화 분위기에 따른 보안의식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민 간업체인 방송통신사업자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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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의 종합, 관리로 신속 정확한 지시사항 전달 및 유관기관의 자 료 제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위원회의 신뢰성 제고 o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방송통신 정책 품질 제고 및 조직운영 효율성 도모 o 자율적인 기구 인력 운영을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 및 역량을 제 고하고 상위직급 확보로 하위직 사기 제고 o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측정방법) 방송통신위원회 - 1 1 개정 조직운영 효율성 도모를 직제개정 여부 직제개정 위해 직제개정 필요 관보 방송통신 환경 중기인력운영계획 - 1 1 수립 급변하는 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 계획수립 여부 중기인력운영계획서 수립 인력운영계획 수립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사운영 효율화(Ⅴ-1-정책②) 추진배경 (목적) ㅇ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 소관사무 중 설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ㅇ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서면결의 대상을 추가하고 내부위임을 확대하는 등 회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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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ㅇ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실 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의 의결사항이 위원회에서 원활히 논의되도록 함 ㅇ 원칙적으로 월 2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토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보고)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추진과 의사운영의 효율화 도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07 08 09 10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 48 64 64 전년도 실적에 준하여 목표 설정 회의횟수개최 전자회의 회의안건상정건수 - 289 320 320 전년도 실적에 준하여 목표 설정 의안게시 건수 회의 개최 횟수 회의 개최 현황 (내부 통계자료) 회의 개최 현황 (내부 통계자료) 효율적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위기관리기능 강화(Ⅴ-1-정책③) 추진배경(목적) 국가차원의 통합적 방송 통신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인 대응환경 조성 o 범국가적인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수행과 비상계획 업무의 수립 을 통해 국가의 위기관리체계 확립 o 소속ㆍ특례기관(방송사, 통신업체 등)의 보안 관리체계 확립으로 국가기밀 유출 방지 등 각종 보안사고 예방 o - 280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조 방송법 제 조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조 조 조 보안업무규정 - 4-8,, 10 75, 14, 44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재난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안정성 제고 - 통신재난관리시스템(TDMS)을 통한 재난 대비 예방ㆍ대응활동 전개, 신속한 피해상황 접수 및 전파 등 위기대응체계 구축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 개선 및 신속한 재난방송 체계 유지 o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충무계획 작성과 시행 및 실시계획의 승인 o 상ㆍ하반기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문제점 개선과 우수업체 자원동원 지정 o 소속ㆍ특례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ㆍ지도위주의 보안감사 실시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정기점검 o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정기보안감사 실시 2010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2010년 을지연습 실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충무계획 수립 - 281 - 세부일정 10.1월 10.3월~7월 10.5월 10.8월 10.8월 10.10월 비고

기대효과 종합적인 방송 통신재난관리를 통한 국가방재체제 확립에 기여하고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기반 마련으로 안전한국(safe korea) 실현 o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부합하는 전시임무수행체계 정착으로 방 송통신위원회 비상대비 태세 확립 o 방통위, 소속기관 및 방송사ㆍ통신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보안 활동 전개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 등 보호 o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통신재난관리 정책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85% 비상대비 및 보안관련 점검 실시 기관수 신규 신규 신규 35기관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또는 자료출처 측정방법) 통신재난관리 2009년도 정책만족도조사결과를 책만족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정 조사결과 각 업무별 계획된 점검기관 보안감사기관 수를 설정 (보안감사 기관 포함) +점검기관 통신사업자, 유관기관 등 통신재난업무담당자 내부자료 쾌적하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Ⅴ-1-정책④) 추진배경(목적) o 노사화합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지원, 각종 사회봉사활동 전개 등을 통해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o 춘계 노사한마음 체육행사와 추계 실국별 단합체육행사 실시 o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 및 중앙부처 대회 참가 지원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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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Ⅴ-2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1) 주요내용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 ㅇ 우수인력 확보 및 인사운영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 성과 주의적 인사시스템 정착을 도모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기관 구현 ㅇ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국내 최고의 청렴 투명 행정기관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장기인력계획수립 0.2)+(직위공 계획대비 실적지표로서 모실시 0.2)+(전문역량향상 교육프 인적자원관리 - - 신규 100%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로그램 4회 실시 0.2)+(각종 시책교 문 서 및 개발 추진율 을 위해서는 100% 달 육 4회 실시 0.2)+(행정인턴 오리엔테 성되어야하는 지표임 이션 2회 실시 0.2) 100 전략목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송통신행정 구현 공정 투명한 인적자원관리 및 구현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기관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인적자원관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 - 284 -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기관 구현

(2)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ㅇ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國格) 제고 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인과 외국인의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수준이 크게 개선된 반면 일반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답보상태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률 : 일반인(56.6%) 외국인(35.2%) 기업인(32.3%) 갈등요인 ㅇ 금년은 새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다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음 ㅇ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다소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음 대응방안 ㅇ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내 반부패 인프라를 조성 필요 ㅇ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285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Ⅴ-1-정책①) 추진배경 (목적) o 핵심리더와 인재를 체계적으로 개발 유지하고 장기적인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o 방송통신위원회의 규모, 업무특성, 현재 인력 구조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o 주무관의 본부 전입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위공모 실시 o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실용적 전문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직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o 녹색성장, G20 등 최근의 국정현안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공유 하고, 공직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시책교육 실시 o 행정인턴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정책 및 국정 철학, 올바른 직장예절 교육 실시 및 각종 취업교육 실시 구 분 1/4분기 2/4분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1차 실시 G20 등 선진화교육 실시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 방통융합위탁교육 직무역량실시향상과정 본부 주무관 전입시 직위공모 법률 회계 전문교육과정 운영 방통융합분야 독서통신 위탁교육 실시 - 286 - 세부일정 비 고 10.2월 행정인턴 10.3월 시책교육 10.3월 9월 전문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 10.3월 6월 운영 필요시 10.4월 10월 전문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 10.5월 10월 운영

구 분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녹색성장 교육실시 10.6월 인력관리계획 초안작성 행안부 협의 10년9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0.9월 경제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10.11월 인력관리계획 최종안 확정 10년12월 비고 시책교육 시책교육 기대효과 o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예측에 기초하여 공채 승진 특채 등 균형 잡힌 인적자원 관리 o 교육훈련 수요에 따라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직무역량 및 조직경쟁력 향상에 기여 o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를 통해 우리 위원회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원할한 업무적응을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장기인력계획수립 0.2)+(직위공모실시 실적지표로서 0.2)+(전문역량향상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 - 신규 100% 계획대비 교육프로그램 4회 실시 문 서 100% 달성되어야하는 0.2)+(각종 시책교육 추진율 지표임 4회 실시 0.2)+(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2회 실시 0.2) 100 성과지표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 287 -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기관 구현(Ⅴ-2-정책②) 추진배경 (목적) ㅇ 수요자를 포함한 반부패 인프라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여 반부패 및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의 도약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계 강화 - 기관별 소속직원들이 법령, 회계,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정 한 공직기강 확립하는 등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공무원 회의 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등 반부패정책추진실 무기획팀 을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 -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부문과의 교류 강화 ㅇ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사회 구현 지원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한 비효율 낭비요인을 중점 발굴하 여 제거하고,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국가회계질 서 및 공직기강 확립 - 근거법령 :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감사계획의 협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 발생 예방 - 엄정한 신상필벌 및 면책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 288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추진계획 설 명절기간 공직기강감사(소속 및 산하기관) 소속기관 종합감사 산하기관 부분감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하절기 휴가철 공직기강감사 추석 명절기간 공직기강감사(소속 및 산하기관) 반부패시책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 소속 산하기관 부분감사 연말연시 공직기강감사(소속 및 산하기관) 반부패 주요시책 추진 반부패 정책추진 실무기획팀 회의 제도개선 계획 및 실적제출 세부일정 비 고 10.2월 10.2월~3월 10.4월~6월 10.5월 10.7~8월 10.9월~10월 10.10월 10.10월~11월 10.12월~ 11.1월 연중 분기별 분기별 기대효과 ㅇ 방통위 직원들의 청렴도를 한 단계 도약시켜 지속 발전 가능한 조직 기틀을 마련하고 비리방지 선도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기여 - 공직기강 관련 정보수집 활동 및 점검을 강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방통위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성과지표 07 08 09 10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기관 청렴도 - - 8.54 8.60 전년도 전체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점수(8.51) 평균치대비 5% 청렴도 조사결과 조사 결과 보고서 상승값을 목표치로 설정 청렴도 지수=(부패지수x가중 치)+투명성지수x가중치)+(책임 성지수x가중치) 감사실시 기관수 - 9 7 7 감사 수감 전체 기관 수 감사실시 기관수 감사수감결과 위원장 - 09.7월에 3개 산하기관 보고 및 내부문서, 통폐합(KISA,NIDA,KIICA)되 감사원 통계자료 제 어 기관 수 감소 출문서 - 289 -

행정역량을강화한다. - 290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성과지표 07 08 09 10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합성과관리 추진율 0.2)+(성과결과 예 반영률 0.2)+(규제개혁과제추진50 행정역량강화 - - 신규 100% 100% 달성을 목 산편성 건 0. 2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모델 문 서 추진율 표로 설정 링 추진율 0.2)+(주요정책 기획홍보 목표 달성율 0.2)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송통신행정 구현 전략목표 대외협력, 행정관리 재정운영 효율화, 규제개혁 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행정역량 강화 대외협력 및 행정관리 효율화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 및 입법 효율화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운영 대언론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2)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ㅇ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각종 법령 제개정, 신규 종합편성PP사 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선정 등 방송통신 분야의 구조 변화 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관심 고조 ㅇ 2010년의 경우,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 선정 등 방송계의 주요 이슈가 부각될 전망 ㅇ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에 따라 재량적 지출 총액대비 10%이상 구조조정 추진 ㅇ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방송과 통신시장이 새롭게 개편되는 시점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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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정책1)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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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합리적 조직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직원과 조직의 업무역량 극대화 ㅇ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방송통신 민원 관련 고객 편익 제고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07실적 08및 09목표치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전년도 실적 및 반복 교섭단체별 정책 협 국회의사일정을 교섭단체별 정책 협의 의 및 설명회 개최 - 11 11 11 적인 감안하여 전년도와 및 설명회 개최 건수 건수 동일하게 설정 [(성과관리시행계획수립 계획대비 추진율 지 0.3)+(성과계약체결 중간점검 통합성과관리 추진 - - 신규 100% 표로서 위원회 업무 0.1)+(성과계약 0.1)+(부서역량평가 시행 율 성과향상을 위해서 0.2)+(성과계약 최종평가 는 100% 달성 필요 시행 0.2)+(평가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처리*0.1)]*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최 문서 내부 자료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및 자산관리 강화(Ⅴ-3-정책②) 추진배경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효율적 예산편성 집행, 재정성과 평 가 및 환류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집행으로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o 국회 문방위 및 예결위 결산관련 요구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차질 없는 결산업무 처리 관련법령 : 국회법 제128조 (보고 서류제출요구) o 위원회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도모하고 멸실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낭비를 사전 예방 o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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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o 분야별 중장기적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방송통신 정책에 맞는 중장기적 재정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 o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축소 폐지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주요사업 및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 o 체계적이고 정확한 결산업무 처리를 통해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인 결산국회 대비 o 소관 자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처분ㆍ사용허가 등에 따른 재산수입 증대 기여 및 손실 방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성과결과 예산편성 반영률 결산지적사항 조치율 예산편성 - 100% 100%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산출 100% 100% 100% 100% 국회결산 지적사항 건수 규제개혁 및 입법 효율화(Ⅴ-3-정책③) 추진배경 (목적) ( 11년 예산편성에 반영한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이하사업 수/재정사업 11년 예산 편성안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 수)*100 조치 조치완료건수/지적건수 지적사항 자료 방통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 개정 업무를 계획적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계획 수립 o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o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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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법률안의 신속한 제 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통한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이행 o 방송 통신분야 자율과 창의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o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완화를 통한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의 성장인프라 기반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o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국회법안심사 지원 건수 규제개혁과제 추진 실적 실적 및 목표치 07 08 09 10 10 목표치 산출근거 - 최근2년간 법안심사 지원건수 평균치로 목표치 설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또는 자료출처 측정방법) 42 95 67 법안심사건수 60 44 47 50 최근3년간 규제개혁과제 추진실 규제개혁과제발 적 평균치로 목표치 설정 굴건수 내부자료 및 법제처 내부자료 최적화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Ⅴ-3-정책④) 추진배경(목적) o 최적화된 정보화 기술을 적용, 방송 통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대국민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 통신 행정서비스 제공 o 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 보하고, 전문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방송통 신위원회 기반망에 대한 보안관제 체계 활성화 o 급변하는 정보환경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 정보화 업무 를 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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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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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8회 12회 13회 { 보도자료배포 (350건) - - 신규 100% 100% 달성을목표로설정 0.3}+{ 브리핑 (60회) 0. 보도자료, 브리핑및 3}+{ 출입기자간담회 (20 간담회자료 회 ) 0.4} - 306 -

환류등관련계획 1. 이행상황점검계획 2. 평가결과환류체계 3. 변화관리계획 4. 갈등관리전략 - 307 -

Ⅳ 환류 등 관련계획 이행상황 점검 계획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전파, 이용자보호, 성과관리, 조직 인사 정 보화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ㅇ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소위원회)로 운영하되, 분과위원회는 자 체평가 부문별로 구성 ㅇ 성과관리계획, 자체평가계획 등의 심의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심의 1.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평가지원조직 구성 ㅇ 평가총괄팀 평가지원TF 운영 - 부내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 분야별로 사업실국 평가업무담당자로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 보고자료 작성 등 위원회 운영 지원 성과관리지표 TF : 성과지표 개선, 지표 개발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TF 를 운영(자체평가위원, 평가지원팀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