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DGs 의국가협치에대한의의와대응과제 토론회기조발제 2016 년 6 월 13 일 ( 월 )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 양수길 KDI 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 UN 한국 SDSN (SDSN Korea) 대표
목차 제 1 부한국의웰빙수준평가와중장기적위협 제 2 부 2030 의제와 SDGs 의역할 제 3 부 SDGs 의이행방안과당면과제
1. OECD BLI(2016) 로본한국인의웰빙
2. OECD BLI(2016) 로본한국인의웰빙 : 항목별상대수준
3. OECD BLI(2016) 로본한국인의웰빙 : 주요요인별수준 시민참여 : 투표율 75.8% (17 위 ), 규제개발이해당사자참여지수 2.4 (14 위 ) 교육과기술 : 교육성취도 85% (15 위 ), PISA 542 점 (1 위 ) 개인의안전 : 밤걷기안전감 67.7% (22 위 ), 살인률 1.1 (21 위 ), 양성평등 1.20 (19 위 ) 소득과부 : 가구당가용소득 $19372 (24 위 ), 사회적불평등도 5.54 (23 위 ) 일자리 : 고용률 65.3% (23 위 ), 양성평등 1.38 (32 위 ), 사회적평등 1.74 (15 위 ) 주택 : 개인당방수 1.4 (24 위 ), 기본시설 95.8% (27 위 ) 주관적웰빙 : 5.8 (31 위 ), 양성평등 1.14 (38 위 ) 환경의질 : 대기오염 PM2.5 29.1 µg/m³ (38 위 ), 물의질만족도 77.6% (26 위 ) 건강 : 기대수명 81.8 년 (12 위 ), 건강자기평가 35.1% (38 위 ), 양성평등 1.23 (35 위 ) 일 - 삶균형 : 장시간근무 23.1% (36 위 ), 여가시간 14.7 시간 (27 위 ), 양성평등 1.08 (37 위 ) 사회적연결 : 75.8% (37 위 ), 양성평등 1.08 (37 위 ), 사회적평등 1.43 (14 위 ) 종합평가 : 38 개회원국중 28 위. 환경의질악화중. 경제와사회취약.
4. 경제성장, OECD 평균보다높으나감속중 출처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6)
5. 2060 년한국대기오염사망률 OECD 권최고 출처 : 동아일보 (2016.6.11)
6. 개인당 CO2 배출량 : 비산유국중제 4 위 증가세 출처 : OECD Database
7. 사회적상향이동사다리의약화 계층이동에있어서성공의기회가현재세대에오면서줄어들고이러한감소폭은다른국가에비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5-25, 여유진외, 사회통합실태진단및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사회이동 ) 학력의대물림현상경향 최근세대 ( 정보화세대 ) 로올수록고학력아버지의자녀가고학력일가능성증가세 직업계층의대물림현상경향 관리전문직아버지의아들도관리전문직일가능성높음 단순노무직아버지의아들도단순노무직일가능성높음 계층의대물림경향 : 상층과하층에서의계층고착화현상매우심각. 15 개무렵하층이었을경우현재도하층일가능성, 15 세무렵상층이었을경우현재도상층일가능성상당. 정보화세대의경우현재본인의계층이아버지세대의계층에따라좌우되는경향상당. 부모의낮은학력, 사회계층에서학업성적이우수한학생이나올확률은연령대가낮아질수록낮음. 부모의낮은사회계층에도불구하고학업성적이우수했던학생들의노동시장지위와근로소득의상대적우위는연령대가낮아질수록줄어들고있음
8. 인구고령화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
9. 행복 의순위 (2013~2015):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10. 행복의불평등도 (2012~2015): SDSN WHR (2016)
11. 지속가능발전 의국가적의의 UN 총회 (2012.6.28), 매년 3 월 20 일을 국제행복의날 로지정하면서 : 경제성장은지속가능발전, 빈곤의퇴치, 모든사람들의행복과웰빙을촉진해야한다. 이를위해보다포용적이고평등하며균형된경제성장이추구되어야한다.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행복 은사회발전의가장적절한척도이고공공정책의목표 불평등 의궁극적척도는 행복의불평등 : 사람들은사람들이보다골고루행복하게사는사회에서살때보다행복하다. 행복 혹은 웰빙 의 6 대결정요인 : 1 소득수준, 2 건강기대수명, 3 사회적도움 ( 내가어려울때기댈곳이있는가? ), 4 신뢰 ( 사회의부패인식 ), 5 자유 ( 나는삶에대해자유로이결정하나? ), 6 너그러움 ( 나는얼마나잘기부하는가? ) 한국의취약요인 : 4 신뢰, 5 자유및 6 너그러움상대적으로특히부족. 지속가능발전 의의의 : 현대경제성장의문제 불평등의상승, 사회적배제의구조화, 자연환경에대한피해심화. 지속가능발전은보다균형된사회발전을추구해서현재와미래세대의행복을증진하자는것.
12. 다면적글로벌현상으로서의지속가능성위기 글로벌사회의지속가능성위기 빈곤개도국내수십억빈곤인구상존 선진국내에도빈곤층의구조화 국제적및국내적각종불평등의확산과심화 소득과부와권력격차의글로벌화와글로벌차원만연한성차별. 경제적지속가능성위기의글로벌화 청년실업등실업문제의만성화와경제성장활력의쇠퇴 ~ 국경넘어파급. 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정화 지구환경의지속가능성위기 자연환경의훼손, 천연자원의고갈및지구온난화 ~ 지구경계 를범 ( 犯 ) 하는지구환경파괴 사막화, 가뭄, 담수부족, 생물다양성의손실, 각종극단기후현상및그로인한재해의증가, 해수면의상승, 해수의산성화, 먹거리사슬의파괴, 연안지역과저지대국가의침수, 농업수확의감소, 글로벌보건위협의확산 ~ 목전 ( 目前 ) 의위협! 글로벌평화와안전에대한위협의확산 지역갈등의급증, 폭력적극단주의와테러리즘, 강제이주등인간집단에대한위기.
13. 지구경계의침범현황 출처 : Johan Rockström, et. Al.(2009)
14. 글로벌지속가능성위기의구조적원인 각국정부와정치권의단기주의 : 중장기적문제와대책에소홀 각국정부조직의분권화로인한칸막이 (silos) 식정책대응 : 경제적, 사회적및환경적 지속가능성의상충성과보완성고려에소홀 ~ 파행적국가발전 ~ 위기의반복 특히경제성장우선주의로환경적및사회적위기의 배양 지구환경, 빈곤개도국, 지역갈등등글로벌공유지 (commons) 차원의문제관리를위한글로벌협치 ( 協治 ) 의부진 ~ Collective Action 문제심각 한나라혹은지역의문제가국경혹은지역경계를넘어국제적으로전파 개도국의경우빈곤탈피에필요한재원, 지식, 기술등역량부족.
15. UN 의모든회원국,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이행에합의 동의제의핵심은 2030 년까지이행해야할 17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및그달성을위한 169 개의세부목표 (targets). 작년 12 월에합의된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은 SDG13( 기후변화행동 ) 의이행을지원. 작년 7 월 발전재정에관한아디스아바바합의문 (AAAA) 는 SDG17( 이행수단 ) 지원
16. 2030 의제와 SDGs 의의미 2030 의제 : 인간웰빙의증진을위한글로벌협력지침. 17 SDGs 에담긴지속가능발전의구성요소 세상모든곳에서빈곤과기아를끝내고 (SDG 1 & 2) 신체적정신적건강문제를완화하고 (SDG 3) 각국내와국가간불평등과싸우고 (SDG 10) 평화롭고정의로우며포용적인사회를구축하고 (SDG 16) 인권을보호하고 (SDG 16) 양성평등을촉진하고여성과소녀에게능력을부여 (SDG 4 & 5) 지구와천연자원의영구한보전을도모 (SDG 11~15)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이며지속적인경제성장과공동번영과모든이를위해괜찮은일자리를위한조건을창출 (SDG 4, 7~9) 국가간발전수준과역량의격차를감안 (SDG 17).
17. SDG 가추구하는다섯가지의가치 People: 빈곤과기아의근절 & 모든인간이존엄과평등과건강한환경을누리며잠재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보장. Planet: 지구를훼손으로부터보호 - SCP,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시급한기후변화행동 - 현재와미래세대모두의필요를조화. Prosperity: 모든인간이번영하고만족스런삶을향유하고경제, 사회및기술적진보가자연과조화를이루도록. Peace: 두려움과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 평화와정의와포용성갖춘사회를배양. Partnership: 글로벌파트너십에입각해, 특히가난한자와가장취약한자들의필요에중점을두고당의제의이행을제반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MoI) 을동원 - 모든국가와시민, 모든이해당사자들의참여.
18. SDGs 의근본정신 : 지구경계 를존중하며행복을실현 인류가당면한지속가능성위기의원인 : " 권력과물질에대한이기적이고무한한욕심으로지구의한정된자연자원을남용하고사회적약자를소외시키고있다 ( 프란시스교황 ) 글로벌인구증가가계속되고무절제하고이기적인소비 생산활동의지속 부와소득의분배가점차악화되면서인류공동체가약화되고경제가지구의경계 ( 역량 ) 을침범 인류문명의사회적환경적기반이위협받음. SDSN 의 SDG 지수 (Index) (= 17 SDGs) 구축 웰빙 의회귀분석 소득수준 ( 개인당 GDP) 및실업률과함께 SDG 지수가유의한결정요인. 동일한회귀분석등식에서국제경쟁력지수 (GCI) 와경제자유지수 (IEF) 는유의성없음. 즉, 경제성장률 혹은 경제자유 와같은단일경제지수보다는지속가능발전과같은경제 - 사회 - 환경모두를포괄하는복합적지표의추구가웰빙 ( 행복 ) 을추구하는길. SDGs 는인간의행복을실현하고자하는행동의제 SDGs 는지구의경계내에서자연자원과지구시스템을공평하게상호절제하면서사용하자는것 지구경계를존중하는사회적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 로의전환. 경제번영과사회적및환경적지속가능성을모두포괄하는다차원적목적을추구하는 좋은사회 를지향 인간의행복을실현.
19. 2030 SDGs 의특징 17 개 SDG 는세계경제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보편적 (universal) 행동의제. 사람과지구 ( 환경 ) 을등한시한기존경제패러다임 새로운패러다임 : 글로벌사회공동체의구축, 지구환경의보호, 세계경제의성장도모, 국제적평화의유지를동시적으로추구하는균형된발전패러다임 17 개 SDG 는글로벌하게성취되어야할목표. 모든나라의이행참여필요 169 개세부목표 (target) 는글로벌한목표및국가별목표들로구성. 각국고유의현실, 역량, 발전수준, 정책및우선순위를감안해적용을차별화 선진국, 글로벌목표에의실현을위해개도국등타국지원도추구 17 개 SDG 는상호불가분하게통합된목표세트 - 동시적추진이중요 : 상충 ( 上衝 ) 의지향, 상호보완의도모. 인간의존엄성존중 누구도낙오시키지말자 (No one will be left) 원칙 : 모든국가와각사회의모든구성원에대해 SDGs 실현추구 지방,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특징등으로세분화된세부목표의운영. 가장뒤에처진나라와사람에게가장우선적으로목표의실현추구.
20. SDGs 는상호불가분 - 하나의통합된시스템 출처 : UN,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5.
21. SDG Index 에의한 OECD 국들의지속가능발전수준 : 예시적평가 (SDSN) The SDG Index and Dashboard, 2016. 7. 11. 주 : 불량, 초록색네모 우량, 노란색네모 부족.
22. SDG Index 에의한한국의 지속가능발전수준 예시적평가 (SDSN) The SDG Index and Dashboard, 2016. 7. 11. Q. 한국의현수준평가에동의하십니까? 무엇이문제일까요? 대응전략은요? SDG1 SDG2 SDG3 SDG4 SDG5 SDG6 빈곤퇴치 기아해소 / 식량안보 보건증진 교육보장 / 평생학습 성평등 물과위생 SDG7 SDG8 SDG9 SDG10 SDG11 SDG12 대한민국 Korea, Rep. 에너지 경제성장 / 일자리 인프라 / 산업화 불평등해소 도시 지속가능한소비 생산 SDG13 SDG14 SDG15 SDG16 SDG17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 평화로운사회 제도 이행수단 / 글로벌파트너십 주 : 불량, 초록색네모 우량, 노란색네모 부족.
23. SDGs 의활용방안 지속가능발전으로의전환기범국민적협력과기업 개인의적응촉진 미래에대한 Narrative ( 미래로의발전시나리오 ) 의제공 : 상호연결된글로벌및국가적주요중장기적문제와도전에관한정책당국자들과시민들의통합적사고및이해의촉진 국가의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수렴. 정책당국자들, 시민사회, 각종기관들및기업의 SDGs 지향적인정책과행동촉진 : 책임의식과 Peer Pressure 및상호협력증진 자연 사회과학전문가들의지속가능발전문제와해법에대한연구촉진. 기업에게주요중장기경영지표제공. 학생등젊은이들 : SDGs 시대의경력개발과취업준비를위한지표제공. 국가와지역사회의관리도구 (management tool) 로활용 What to do 의점검표 (check-list) 로활용 정책목표의점검및조정 국가경영및그에따른 진보 (progress) 의성적표 (score card) 로활용 책임성 (accountability) 의증진
24. 대응과제 (1): SDGs 의제의이행체제정립 SDGs 및 targets 를이행해나가는과정에서그진도를측정하기위한 지표세트 (indicators) 를설정 글로벌지표와국가지표설정. 지표들을활용해 SDGs 의이행현황을평가, 대응하기위한모니터링 (review) 체제정립 국가차원모니터링이기본. 이를기반으로지역별 ( 亞太 ) 모니터링및 UN 차원의글로벌모니터링에도참여. 지표세트를실시간으로뒷받침해주는각종글로벌및국가통계체계구축 Data Revolution
25. 대응과제 (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의정립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수립 : 부문별개혁과제, 혁신적정책들과투자계획및국제협력과제들로구성. 국가전략에병행해지방정부는지방차원의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 기후변화대응의엄중성과시급성에비추어 SDG13( 기후변화행동 ) 이행을위한파리협약부응이산화탄소배출저감전략 [ 저탄소배출발전전략 (LEDS)] ( 혹은 녹색성장전략 ) 의조기개발과이행이가장중요. SDGs 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전략으로각 SDG 의 2030 에까지이르는세부지표와이행전략및단기적이행목표를 2030 세부목표로부터 역산도출 (backcasting) 하는것바람직함. SDG13( 기후변화행동 ) 의경우 2070 탄소순 ( 純 ) 제로화를목표로해서 2050 년배출목표치를설정하고이로부터 2050 년까지의에너지시스템재편전략을역산도출.
26. SDGs 의이행추진방안 : 모니터링대책 향후 15 년간 SDGs 이행에대해세가지수준에서모니터링 ( follow-up and review ) 을주기적으로실시 : 세부목표 (targets) 및지표들 (indicators) 개발, 활용. 국가차원모니터링 : 각정부가자발적추진. 지역및글로벌모니터링의기반. 장기적오리엔테이션, 성과 / 도전 / 갭평가 성공 실패요인및새로운문제파악 정책의선택 개선 기존플랫폼및과정최대활용 국가여건과역량및필요성과우선순위부응해운용. 개방적, 포용적, 참여적절차 : 모든이에게투명하고모든이해당사자에의한보고를조장, 지원. 지역차원모니터링 : 상호동료학습및지역차원의도전파악과대응전략모색. 아태지역의경우 UN ESCAP 추진. 글로벌모니터링 : UN ECOSOC 운영 HLPF 주관으로장관급참석모니터링연례적실시. 4 년에 1 회, UN 총회주관정상급참석실시. 제 1 차 HLPF - 2016. 7. 11~20 실시. 한국등 22 개국보고. 주제 : 누구도낙오시키지말자 [SDG 1( 빈곤 ), 6( 물 위생 ), 8( 일자리 성장 ), 10( 불평등 ) 및 17( 수단 파트너십 )] 국가별경험및주제별 (Thematic) 모니터링실시 : 경험의공유, 정치적리더십과지도와권고제공. 총체적일관성, 의제의타당성및야심북돋기. 선진국과개도국의진보와성취, 당면도전및새로운과제를파악. 사무총장은연차적 SDG Progress Report 및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발간
27. 지속가능발전을위한 협치 의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는경제-사회-환경의세측면을조화시키고통합하는대책을도출해야. 이를위해여러부처, 기관들및이해당사자들간수직적, 수평적통합을도모하기위한협치체제가구축되어야. SDGs의이행을위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및이행평가는중앙정부가주도하되그과정을모든이행당사자들에게개방해야. 중앙정부 : SDGs 이행대책, 국가전략, 평가의틀, 수립, 연차보고서발간, 다자이해당사자자문그 룹의운영. 시민들과국제사회에대해책임성수행 지방정부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정책의주요시험대. 중앙정부와지역시민사회간중간자역. 학계 : 대학교및고등교육기관들이계획및이행과정에서주요역할. 연구개발을통해신기술창출, 전략적우선순위와베스트프랙티스파악. 1차자료의수집, 분석, 해석을통해의제이행을평가. 교육, 훈련통해차세대지속가능발전리더들양성및공론화와시민교육을주도. 정부에의한 SDG 이행계획수립과운영지원. SDSN은대학등지식기관의이런활동을지원하도록 UN에의해출범되었음.
28. 지속가능발전을위한 협치 의필요성 (2) 시민사회 : 계획과정에서 누구도낙오시키지않는다 원칙의차원에서핵심적역할수행. 첫째, 목소리 작은공동체와지방의이익대변. 둘째, 가난한계층과약자들지원경험에입각해소외계층지원대책개발, 제시를주도. 기업 : 정부의협력파트너로서중요. 지속가능생산공정, 자연자원의재활용 노동자사회보호의개선, CSR 사업, 자선기부등의역할. SDG 의제는기업의성장을위해중요 : 지속가능경영및지역사회친화적경영은기업의경쟁력에기여. 정부는기업의 SDG과정참여를위한인센티브를설정해야. 국회및지방의회 : SDGs 이행의모니터링과정참여, 지원.
EU EESC 주최 SDGs Multi-stakeholder Forum 장면 (2016.5.30~31)
29. SDGs 의이행위한협치체제의설정방안 SDG 들을상호통합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여러부처와정부기구들이참여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내 ( 內 ) 및상호간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과정이제도화되어야. 부문간통합적계획수립을위해정보와인적자원, 기술, 전략수립및모니터링및평가 (M&E) 등에걸쳐부처간협력역량을개선해야. 부처간조정을위해고위범부처조직설치필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안 ). 동조직에는상공회의소, 통계청, 지방정부, 시민사회와학계의대표등도참가. 동조직은반드시대통령이인정하고지원해주어야 대통령직속기구화바람직.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안 ) 의기능 SDG 이행전략들의개발혹은조정 국가차원모니터링시스템및이에따른국가지표세트개발 지속가능발전연차보고서발간 : 매년 update 및 4년에한번주요개정. 주요이해당사자들과의협의. 하부협치조직의조정, 총괄. SDG 이행에대한지역및글로벌대화에대비
30. SDGs 이행추진상당면문제점 현황과문제점 : UN 2030 의제에대한대응추진책임소재의불명 ( 不明 ) 으로 SDGs, 이행 ( 협치 ) 체제의설치방안연구 추진에진척이없음. 범부처조직인국무조정실은 녹색성장기본법 에의거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8) 의수립, 운영책임을수행하고있음. 지속가능발전 에관한업무는지속가능발전법에의해환경부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책임운영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의수립과운영을추진하고있고그일환으로동법에의거해지난 1월에동위원회를통해 제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 을수립, 공표. 그러나기존의지속가능발전법은 UN 2030 의제이전에수립된법령으로서 SDGs라는새로운국가경영의제를수용하기에무리가있고또한제3차기본계획도 SDGs의필요성에의거해수정, 확장될필요가있음. 2030 의제에따르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는환경부의업무분야를크게초월함에따라국무총리실에서관장해야할것임. 반면녹색성장은지속가능발전전략의주요축으로서지속가능발전의하부개념으로서지속가능발전업무의부분으로통합되는것이바람직함.
31. SDGs 이행추진을위한당면과제 당면과제 : 정부는 SDGs 대응차원의지속가능발전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 SDGs 이행체제를구상하고 2016~2017 중이에따른법개정 ( 녹색성장기본법및지속가능발전법의통폐합 ) 을추진하도록해야할것임. 추진방안 : 향후 1 년내 SDGs 이행체제를정립하도록하고이를위해개방적공개적관민협의과정을거쳐동체제의구상을연구, 구상. 우선 SDGs 이행체제의구상에대해협치차원의여론수렴과대책도출을추진. 이를위해대통령혹은국무총리께서금년상반기중협치의원칙에입각, 다자적이해당사자그룹 (multi-stakeholder group) 으로 지속가능발전포럼 을한시적 (2016 下 ~2017 上 ) 으로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