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 거제시
제출문 거제시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 계획의시행결과보고서를제출합니다 거제시장 권민호 경상남도지사귀하
목차 제 장 년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과정 상위계획과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정책목표및전략비교 그밖의상위계획반영사항 시행계획수립시고려사항 지역사회보장여건 수요및공급 의변화사항 전년도시행계획의및평가결과반영내용 지역주민의견수렴사항및방법 연차별시행계획의변경내용 연차별시행계획수립 구성 운영현황 시행계획수립 구성현황 시행계획수립 운영현황 제 장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및세부사업의시행결과 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의시행결과 세부사업시행결과 지역사업의우수성 지역사업의개요 지자체선정우수지역사업 세부사업단위 지역사업중우수민관협력사업 비예산사업포함 시행결과 행 재정지원내용 제 장중점추진사업별시행결과 추진전략 맞춤형복지 중점추진사업 돌봄서비스지원체계구축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돌봄서비스지원체계구축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추진전략 참여복지 중점추진사업 사회보장공급인프라확충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회보장공급인프라확충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지역사회보장수행인력의역량강화지원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지역사회보장수행인력의역량강화지원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추진전략 지역밀착형복지 중점추진사업 지역형전달체계구축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지역형전달체계구축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회보장거버넌스강화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회보장거버넌스강화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제 장시도의시군구계획내용조정노력 시군구시행계획에대한조정 권고노력 시군구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노력 제 장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평가개요 평가결과총괄 평가개요 연차별시행결과평가 구성 운영현황 시행결과평가 구성현황 시행결과평가 운영현황 체계의구성 운영 체계개요 체계구성 운영 추진전략또는중점추진사업별발전방향 평가결과
제 장 년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과정 1. 상위계획과 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정책목표및전략비교 부문사회보장기본계획 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내용 비전정책목표및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 성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 건강하고안정된생활 >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 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 다함께누리는행복도시거제 출산장려금지원 꿈과희망을주는드림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저소득한부모가정재학자녀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지급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거제시장학생선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내실화 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확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강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청소년문화축제개최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의료급여사례관리추진 꿈나무건강교실활기찬미래 종합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 주거및생활안정대책강화 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 건강한노인활기찬노후를위한건강증진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보장서비스확대 저소득계층지원 긴급복지대상자급여적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
부문사회보장기본계획 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내용 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통합 일을통한자립지원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 고용 - 복지연계 >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 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 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 지원 <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한제고 >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 연계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 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 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 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보서비스제공을위 한혁신 사례관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찾아가는방문상담서비스 작은다문화학교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일자리지원센터운영활성화 거제조선업희망센터설치, 운영 근로빈곤층의자립지원강화 거제조선업희망센터 내카페알프레도사업단확대운영 저소득취학계층공공근로사업운영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 거제지역자활센터건립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 어린이집평가인증내실화 사회보장종합정보안내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추진 면 동복지허브화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할강화 자원봉사의체계적관리로자원봉사활동강화 ONE-STOP 복지서비스추진 사회복지종사자분야별교육사업 사회복지전문강사양성및인재뱅크구축
2. 시행계획수립시고려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의변화사항
2) 전년도시행계획의및평가결과반영내용 3) 지역주민의견수렴사항및방법 구분안건참여주민유형 * 방법내용 의견수렴반영결과 1 계획수립의견수렴 협의체 (17 명 ) 실무협의체회의 연차별시행계획추진논의 이의없음
3. 연차별시행계획의변경내용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세부독거노인사회안전망사업 Ⅰ-1-1 A 구축 변경 성과지표변경 6 세부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Ⅰ-1-2 A 사업 변경 성과지표변경 6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사업 Ⅰ-1-3 B 방문건강관리사업신설사업추가 1,3 세부사업 Ⅰ-1-4 B 찾아가는방문상담 3기기본계획에제외된신설서비스사업추가 1,3 건강한노인활기찬세부사업 Ⅰ-1-5 A 3기기본계획에제외된노후를위한건강신설사업추가증진사업 1,3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사업 Ⅰ-1-6 A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신설사업추가 1,3 세부 복지대상자통합조사 사업 Ⅰ-1-7 A 및관리 세부사업 Ⅰ-1-8 A 의료급여사례관리추진세부사업 Ⅰ-2-9 A 근로빈곤층자립지원강화 세부 사업 Ⅰ-2-10 A 거제조선업희망센 터 내카페알프레도 신설 신설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1,3 1,3 계속성과지표변경 6 신설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사업단확대운영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 Ⅰ-2-11 B 저소득계층지원 신설 사업추가 세부사업 Ⅰ-2-12 A 긴급복지대상자급여 3기기본계획에제외된신설적정지원사업추가 세부사업 Ⅰ-2-13 A 노인사회활동지원 3기기본계획에제외된신설사업사업추가 세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사업 Ⅰ-2-14 A 서비스 세부 꿈과희망을주는 사업 Ⅰ-2-15 A 드림스타트사업 세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Ⅰ-2-16 A ( 디딤씨앗통장 ) 사업 세부 가정폭력방지및 사업 Ⅰ-2-17 A 피해자지원 세부 저소득한부모가정 사업 Ⅰ-2-18 B 재학자녀지원사업 신설 신설 3 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신설 3 기기본계획에제외된사업추가 신설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신설 3 기기본계획에제외된사업추가 1,3 1,3 1,3 1,3 1,3 1,3 1,3 1,3 1,3 협의체심의여부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〇 (16.05.)
구분 세부 사업세부 사업세부 사업세부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Ⅰ-2-19 B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신설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Ⅰ-2-20 A 가정양육수당지급신설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Ⅰ-2-21 B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신설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Ⅰ-2-22 B 거제시장학생선발신설사업추가 사업세부사업 Ⅰ-2-23 B 저소득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운영 신설 3 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변경사유 1,3 1,3 1,3 1,3 1,3 협의체심의여부 세부사업 Ⅰ-2-24 A 주거및생활안정대책강화계속성과지표변경 6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Ⅰ-2-25 B 출산장려금지원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26 A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사업 Ⅱ-3-27 B 종합사회복지관운영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신설 1,3 활성화사업추가 세부사업 Ⅱ-3-28 A 노인보장서비스확대변경사업변경 5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29 B 작은다문화학교운영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사업 Ⅱ-3-30 B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변경성과지표변경 5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31 A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내실화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사업 Ⅱ-3-32 B 어린이집평가인증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신설 1,3 내실화사업추가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33 A 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확대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사업 Ⅱ-3-34 A 국공립어린이집확충변경성과지표변경 6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35 B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36 B 일자리지원센터운영활성화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37 A 거제조선업희망센터설치운영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Ⅱ-3-38 B 거제지역자활센터건립신설 1,3 사업사업추가 세부사업 Ⅱ-4-39 B 사회복지종사자분야별 변경사업통합 6 교육사업 세부사업 Ⅱ-4-40 B 사회복지전문강사양성 변경성과지표변경 6 및인재뱅크구축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〇 (16.05.)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〇 (16.05.)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Ⅱ-4-41 B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추진 세부사업 Ⅱ-4-42 B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강화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Ⅱ-4-43 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변경유형 신설 신설 신설 변경내용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Ⅱ-4-44 B 청소년문화축제개최신설 3 기기본계획에제외된사업추가 Ⅱ-4-45 A 꿈나무건강교실활기찬미래 세부사업 Ⅲ-5-46 B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세부사업 Ⅲ-5-47 B 사회보장종합정보안내활성화 세부사업 Ⅲ-5-48 세부사업 Ⅲ-5-49 세부사업 Ⅲ-5-50 A B A 면 동복지허브화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자원봉사의체계적 관리로자원봉사활동 강화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위한통합 사례관리세부사업 Ⅲ-6-51 B ONE-STOP 복지서비스추진 세부사업 Ⅲ-6-52 B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 세부사업 Ⅲ-6-53 B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할강화 신설 신설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변경사유 1,3 1,3 1,3 1,3 1,3 1,3 변경유사사업통합 6 변경성과지표변경 6 신설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1,3 변경사업변경 1,4 변경사업변경 1,4 신설 3기기본계획에제외된 사업추가 1,3 변경성과지표변경 6 협의체심의여부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 대상아님 )
4. 연차별시행계획수립 TF 구성ㆍ운영현황 1) 시행계획수립 TF 구성현황 TF 구성 : 총 21 명 ( 협의체위원 8 명포함 ) - 유관부서담당자 : 10 명, 민간기관대표자 : 8 명, 전문가 : 2 명, 기타 : 1 명 구분이름소속역할 비고 ( 협의체위원유무 ) 위원장박동철거제시희망복지재단시행계획수립총괄유 위원 1 손정식성지원아동청소년복지분야유 위원 2 박미경수양어린이집영유아보육분야유 위원 3 반혜진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복지분야유 위원 4 최영찬거제사랑의집노인복지분야유 위원 5 제지훈 ( 사 ) 경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거제시지부 장애인복지분야 위원 6 박로미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기초생활보장분야유 위원 7 반건호거제백병원의료, 보건분야유 위원 8 마은경거제대학교계획수립자문유 위원 9 이수경거제대학교계획수립자문유 위원 10 최석호거제시청주민생활과시행계획수립유 위원 11 서미경거제시청주민생활과기초생활보장분야유 위원 12 박병갑거제시청주민생활과희망복지분야무 위원 13 김순희거제시청사회복지과아동복지분야유 위원 14 정경규거제시청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분야유 위원 15 박용석거제시청사회복지과노인복지분야유 위원 16 주현지거제시청여성가족과영유아보육분야유 위원 17 윤명희거제시청여성가족과청소년복지분야유 위원 18 강은희거제시청여성가족과여성복지분야유 위원 19 허미진거제시청주민생활과시행계획작성실무무 위원 20 김희철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계획작성실무 유 무 2) 시행계획수립 TF 운영현황 구분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인원 ( 명 ) 전체협의체지역주민 안건 회의결과 1 2016.11.8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회의 17 17 연차별시행계획안논의 원안가결
제 장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 1. 중점추진사업및세부사업의시행결과 1) 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의시행결과 목표달성도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목표액 (C) 실적 (D) (D/C*100) 추진전략 Ⅰ 맞춤형복지 중점추진사업 1 돌봄서비스지원체계구축 중점추진사업 2 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 추진전략 Ⅱ 참여복지 중점추진사업 3 사회보장공급인프라확충 중점추진사업 4 지역사회보장수행인력의역량강화지원 추진전략 Ⅲ 지역밀착형복지 중점추진사업 5 지역형전달체계구축 중점추진사업 6 사회보장거버넌스강화 복지욕구에맞춘서비스제공돌봄서비스돌봄사각지대이용율해소를위한가사간병서비서비스확대스이용율자활사업근로빈곤층의참여수급자자립지원강화탈수급률주거및 만원대생활안정대책아파트건립강화추진율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주민의국공립어린이보장서비스집설치율접근성 이용성육아종합지원강화센터건립복지종사자 사회복지종사수혜자의자처우개선사역량강화를통한업추진율질높은서비스종사자제공교육만족도시민이느끼는복지체감도증가 도농간보장서비스체감격차감소 민 관협력을통한보장서비스효율성증가 맞춤형복지팀설치수연합사례회의개최건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실적 회 회
2) 세부사업시행결과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목표액 (C) 실적 (D) (D/C*100) 세부사업 Ⅰ-1-1 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세부사업 Ⅰ-1-2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세부사업 Ⅰ-1-3 방문건강관리사업 세부사업 Ⅰ-1-4 찾아가는방문상담서비스 세부사업 Ⅰ-1-5 건강한노인활기찬노후를위한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 Ⅰ-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세부사업 Ⅰ-1-7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세부사업 Ⅰ-1-8 의료급여사례관리추진 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 취약계층생활안정도모 취약계층의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여성의폭력피해예방및여성인권향상 노인의건강수준향상 장애인의자립지원 적절한수급자격및급여관리를체계화 의료급여재정안정화 돌봄서비스이용률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률 가사간병서비스이용률 방문서비스제공률 방문상담률 노인신체활동참여율치매예방관리교육이수율 치매환자등록률 치매조기검진율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명 참여자수 영양교육참가자수 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률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및변동사항처리율 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율 비예산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목표액 (C) 실적 (D) (D/C*100) 세부사업 Ⅰ-2-9 근로빈곤층자립지원강화 세부사업 Ⅰ-2-10 거제조선산업희망센터내카페알프레도사업단확대운영 세부사업 Ⅰ-2-11 저소득계층지원 세부사업 Ⅰ-2-12 긴급복지대상자급여적정지원세부사업 Ⅰ-2-1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세부사업 Ⅰ-2-14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세부사업 Ⅰ-2-15 꿈과희망을주는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층자립능력향상 저소득층자립지원 저소득가구의생활안정도모 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층의신속지원 어르신복지향상 아동의정상적성장지원 취약계층아동의공평한추발기회보장 자활사업참여수급자탈수급률 자활사업참여수급자취창업률 사업단매출액증가율 국민건강보험료지원자증가율저소득교복비지원자증가율 긴급복지지원예산집행률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제공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이용률 사례관리아동수증가율 세부사업 Ⅰ-2-16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저소득아동의자산형성지원 월평균 만원이상저축아동비율 세부사업 Ⅰ-2-1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를통한건강한가족가치구현 가정폭력피해자상담및지원건수 건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목표액 (C) 실적 (D) (D/C*100) 세부사업 Ⅰ-2-18 저소득한부모가정재학자녀지원사업세부사업 Ⅰ-2-19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세부사업 Ⅰ-2-20 가정양육수당지급세부사업 Ⅰ-2-21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세부사업 Ⅰ-2-22 거제시장학생선발세부사업 Ⅰ-2-23 저소득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운영세부사업 Ⅰ-2-24 주거및생활안정대책강화 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도모 결혼이민자가정의경제적안정지원 미취학아동의안정적보육지원 서민자녀들의교육기회제공 지역인재육성 저소득계층의재취업기회제공 저소득층의주거안정 교복구입비및간식비지원율 초등학교급식도우미참여율 취학전아동인구천명당가정양육수당지원아동수 수혜자수확대 적립기금조성목표달성률 공공근로참여자증가율 저소득층을위한 만원대아파트건립추진율 세부사업 Ⅰ-2-25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율제고 출산장려금지원율 세부사업 Ⅱ-3-2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세부사업 Ⅱ-3-27 종합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 저소득아동의안전한보호와돌봄지원 지역복지의허브역할수행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증가율 맞춤형프로그램운영 건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목표액 (C) 실적 (D) (D/C*100) 세부사업 Ⅱ-3-28 노인보장서비스확대세부사업 Ⅱ-3-29 작은다문화학교운영세부사업 Ⅱ-3-30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 세부사업 Ⅱ-3-3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내실화세부사업 Ⅱ-3-32 어린이집평가인증내실화 세부사업 Ⅱ-3-33 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확대 세부사업 Ⅱ-3-34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건강한노후생활보장 결혼이민자들의안정적조기정착 청소년에게건전한여가시간제공 청소년의건강한성장및복지증진도모 고품질보육서비스제공 부모의사회 경제적활동지원 공교육강화를통한신뢰도향상 노인주간보호시설이용률증대 비예산 교육만족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자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인원수 어린이집평가인증률 시간연장형어린이집개소율 국공립어린이집설치율 명 명 세부사업 Ⅱ-3-35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체계적인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세부사업 Ⅱ-3-36 일자리지원센터운영활성화세부사업 Ⅱ-3-37 거제조선업희망센터설치운영세부사업 Ⅱ-3-38 거제지역자활센터건립 민간취업활성화와실업난해소 조선업종퇴직자에대한생활안정및재취업지원 자활능력향상및탈수급지원 취업연계율 조선업퇴직 예정 자의취 창업률 지역자활센터건립추진율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목표액 (C) 실적 (D) (D/C*100) 세부사업 Ⅱ-4-39 사회복지종사자분야별교육사업세부사업 Ⅱ-4-40 사회복지전문강사양성및인재뱅크구축세부사업 Ⅱ-4-41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추진세부사업 Ⅱ-4-4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강화 사회복지종사자의직무전문성향상 전문강사양성을통해분야별전문교육필요시적기투입 사회복지시설등종사자들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 청소년들에게정기적인봉사체험기회마련 세부사업취약계층 Ⅱ-4-43 청소년의건전한청소년방과후성장및자립도모아카데미운영 세부사업 Ⅱ-4-44 청소년문화축제개최 세부사업 Ⅱ-4-45 꿈나무건강교실활기찬미래 세부사업 Ⅲ-5-4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청소년들의건전한놀이문화정착 아동의건강생활실천유도 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증진 교육만족도 사회복지전문강사양성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추진율 청소년자원봉사참여율 방과후아카데미수료인원 비예산 명 행사참여인원 비만개선율 건강식생활실천율아동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관리장애인등록관리율관리장애인서비스만족률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세부사업 Ⅲ-5-47 사회보장종합정보안내활성화 복지정보에대한접근성강화 복지포털이용률 사회보장종합정보편람제작진행률 비예산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목표액 (C) 실적 (D) (D/C*100) 세부사업 Ⅲ-5-48 면동복지허브화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맞춤형복지체감도제고 맞춤형복지팀설치수 세부사업 Ⅲ-5-49 자원봉사의체계적관리로자원봉사활동강화 자원봉사활동정착및체계적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참여자증가율 세부사업 Ⅲ-5-50 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에대한통합맞춤형서비스제공 통합사례관리자수 연합사례회의개최건수 세부사업 Ⅲ-6-51 one-stop 복지서비스추진 민관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발굴및민간자원발굴 연계 복지사각지대대상자발굴건수 건 비예산 자원발굴건수 세부사업 Ⅲ-6-52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 실질적인장애인복지추진에기여 장애인복지위원회정기회개최 회 세부사업 Ⅲ-6-5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할강화 민관협력기구로서의협의체역할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실적 회
2. 지역사업의우수성 1) 지역사업의개요 보편사업 세부사업 지역사업 지역사업예산총액 ( 백만원 ) 비예산사업수 26 ( 49%) 27 (51 %) 10,908.4 4 2) 지자체선정우수지역사업 ( 세부사업단위 ) 순위과제번호사업명 1순위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 2순위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 3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1) 우수지역사업내용 ( 요약 ) 가. 세부사업 1. 사업명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일자리를통하여경제적인안정과가족을보살필수 있는기회제공필요 2 사업목적 초등학교학생들의급식을보조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을통해서다문화에대한이해제고및차별과편견을해소하며이들의경제능력을향상시켜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 3 사업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4조 ( 지원사업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입국 1년이상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 초등학교급식시점심배식, 식당정리및주방보조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거제시 관내초등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대상자모집및인건비지급등사업추진전반 사업대상지신청및근로환경제공 사업홍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사업홍보 사업참여 5 사업 주체방법및내용횟수시기 여성가족과 현장점검. 초등학교사업참여만족도및 결혼이민자참여현황 연 1 회 연말 6 사업성과 -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B/A) 측정방법 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 초등학교급식 도우미참여율 100 107 107 추진실적 / 추진목표 (13 명 )*100 e 호조 지급자료및 시스템추출 - 예산집행실적 (B/A) - 주요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지역사회변화 다문화에대한이해제고및차별과편견해소결혼이민자에게경제활동을통한사회조기적응유도 7 향후 : 일자리제공기회를증대시킬수있도록예산증액
나. 세부사업 2. 사업명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2015 연구보고서 거제시사회복지관련시설종사자근무실테조사 를바탕으로관내사회복지시설등종사자들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방안강구 2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등종사자들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통해지역사회복지 증진및행복한복지현장실현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3 조 거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 5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등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사례관리사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박람회개최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지자체거제시보조금지원및 민간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재 ) 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시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가입사업추진 시설종사자역량강화교육사업추진 사회복지박람회사업공동추진 사회복지박람회사업공동추진 시의재정지원에의해민간기관에서사업추진 행사참여
5 사업 주체방법및내용횟수시기 거제시내부 2 회 6 월, 12 월 6 사업성과 -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처우개선사업 추진율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B/A) 측정방법 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 100 100 100 집행액 / 예산액 *100 e 호조시스템 e 호조전산자료 년도추진계획상의성과목표 지표와일치하게작성 성과지표달성여부확인을위한자료확보방법및출처명시 - 예산집행실적 (B/A) - 주요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지역사회변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및지역사회복지증진 다. 세부사업 3. 사업명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1 추진배경및경과 거제시는지리적특징으로인하여육아정보와문화적혜택이부족한실정임. 자녀를양육하는젊은계층의육아문제해결과다양하고전문적인육아서비스제공을위한센터필요
2 사업목적 보육시설운영지원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체계적인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신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로지역내일자리창출및보육환경개선으로아이를출산하고양육하기좋은환경조성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12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영유아및보호자, 보육시설, 보육교직원등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민간기관 거제시공사도급업체 건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공사진행 입찰공고를통해사업자모집후도급업체에서사업진행 설명회등참여 5 사업 주체방법및내용횟수시기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진행상황 회의및보고회 수시 연중 6 사업성과 -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육아종합지원 센터건립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B/A) 100 75 75 공사진행률 측정방법 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 계약서, 착공계, 작업일지등 계약서, 착공계, 작업일지등
- 예산집행실적 (B/A) - 주요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지역사회변화 지역내일자리창출및보육환경개선으로아이를출산하고양육하기좋은환경조성 7 향후 : 육아종합지원센터공사진행수시점검및개소일정조율 3) 지역사업중우수민관협력사업 ( 비예산사업포함 ) 시행결과 (1) 지역사업중민관협력사업현황 지역사업수민관협력사업참여기관참여방법 27 22( 81.4%) ( 재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사업참여 (2) 지자체선정우수민관협력사업 ( 세부사업단위 ) 순위과제번호사업명 1 순위 Ⅲ-5-4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 순위 Ⅱ-4-39 사회복지종사자분야별교육사업 3 순위 Ⅱ-5-47 사회보장종합정보안내활성화
(3) 우수민관협력사업현황 순위 ( 과제번호 ) 사업명 Ⅲ-5-4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Ⅱ-4-39 사회복지종사자분야별교육사업 Ⅱ-5-47 사회보장종합정보안내활성화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참여기관 민관협력 거제시 거제시교육지원청 사회복지관 관내병원 봉사단체 장애인단체 거제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재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사업 사회복지시설 거제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재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내사회복지시설 기관별역할 장애인등록및장애인복지관련행정지원의뢰 학교대상홍보및프로그램연계 장애인복지관련연계및프로그램연계 퇴원환자연계및의뢰프로그램시봉사협조 프로그램시대상자연계 보조금지원및 사업추진 사업비지원 교육참여 복지포털운영편람제작사업전반사항추진편람제작사업비지원 정보제공 주요사업내용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사회참여사업, 장애발생예방사업 사업의우수성 재가장애인의사회활동프로그램참여유도와가정방문재활치료서비스제공 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증진도모 고령및만성질환자는건강관리및장애예방교육을통해장애발생을예방하고기능을향상시켜장기요양대상자로의진입억제 전문교육을통해사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시설종사자의직무들분야별전문교육전문성향상및복지환경실시변화에민감하게대처하는능력향상 복지포털을통해지역의복지정보제공창구일원화 사회보장종합정보편람제작 복잡하고다양한지역의복지서비스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시민에게복지정보에대한접근성강화및주민만족도향상
3. 행ㆍ재정지원내용 구분 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내용지원실적 미추진 사유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지역사회보장관련통계수집및관리기타입법 ( 조례 ) 추진등 1 복지허브화사업추진 2 거제복지네트워크포털운영 3 사회복지전달체계변화대응 체계구축 1 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 2 가사간병도우미사업 3 연합사례회의개최 4 민관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 발굴 5 근로빈곤층자립지원강화 6 통합적보장서비스를위한 네트워크구축 1 국공립어린이집설치 2 지역아동센터운영 3 노인보장서비스확대 4 분야별전문교육수행인력 양성교육 5 분야별종사자교육사업 6 저소득층을위한 300 만원대 아파트사업추진 1 복지종합정보편람제작 2 전문교육수요조사 1 맞춤형복지팀설치 7 개소 ( 사업비지원 18 백만원 ) 2 홈페이지내복지포털운영 3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간담회실시 /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선진지견학실시 /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우수사례발표회실시 1 노인돌봄서비스및응급안전알림서비스실시 ( 사업비 529 백만원 ) 2 가사간병도우미사업실시 ( 사업비 53 백만원 ) 3 연합사례회의 4 회실시 4 복지사각지대대상자발굴 50 명통합사례관리자수 500 명 5 근로빈곤층자활사업참여 - 까페알프레도사업단운영 6 취약계층집중사례관리실시 1 국공립어린이집 1 개소설치, 1 개소공사진행중 ( 사업비 1,380 백만원 ) 2 지역아동센터운영 ( 사업비 1,482 백만원 ) 3 노인주 야간보호시설운영 4 인권강사양성교육,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순회교육강사양성교육등 5 사회복지종사자인권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인권감수성향상교육실시 6 300 만원대아파트사업착공 ( 총사업비 28,848 백만원 ) - - 1 사회보장시설편람제작및배부 2 사회복지종사자교육욕구조사실시 - -
제 장중점추진사업별시행결과 1. 추진전략 Ⅰ. 맞춤형복지 1) 중점추진사업 Ⅰ-1 사업명 : 돌봄서비스지원체계구축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인구구조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에따른가족기능약화, 저성장고착에따른근로빈곤등이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등장함에따라돌봄, 간병, 재활등전통적접근으로해결할수없는다양한복지욕구를사회서비스를통해충족할필요성대두 의료공급의불균형과사회경제불안으로인한건강관리능력의저하, 장애나만성질환을가진취약계층에게보다효율적인보건, 복지, 의료통합서비스제공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⓵ 사업목적 지역사회보장서비스편중의문제해결을위해지역내서비스제공기관간의유기적인연계를향상시킴으로써대상자에대한개별적인기관대응보다는통합적인관리와종합적인보장서비스제공유도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취약계층이자유롭게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지역사회의일원으로자기의지를구현하고생산적자립생활에기여토록유도 복지대상자의효율적인선정및관리를통해복지급여재정안정화에기여 ⓶ 추진근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 노인복지법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 사회보장급여이용에관한법률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돌봄서비스지원체계구축 목표치 (A) 돌봄서비스 이용률 17.5% 응급안전알 림서비스 운영률 2% 가사간병서 비스이용률 2% 방문서비스 제공률 100% 방문상담률 90% 노인신체활 동참여율 16.6% 치매예방관 리교육이수 율 35% 치매환자 등록율 65% 치매조기검 진율 20% 노인불소도 포스케일링 참여자수 300명영양교육 참가자수 600 명 목표수준 실적 (B) 17 97 3 150 2 100 목표수준산출근거 2016 년실적기준 2017 년목표치설정 2017 년돌봄서비스이용자목표치 : 870 명 2016 년실적기준 2017 년목표치설정 2017 년목표치 : 100 명 가사간병서비스연계수행건수증가에따른이용자 증가비율반영 96.4 96.4 2017 년방문서비스제공목표수 :13,000 건 75 83 방 2017 년방문상담추진목표 : 60 명 28.2 169 전년도목표치기준 30 85 전년도목표유지 : 60 세이상어르신 10,560 명 70 107 전년도목표유지 : 치매유병율에따른등록치매노 인수 1,270 명 21 105 전년도목표유지 : 6,130 명 340 115 전년도목표치기준 610 101.6 전년도목표치기준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취약노인시스템등록자료, PHIS 실적통계, 방문상담일지및사례회의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통계자료 성과지표를성과중심으로변경 지역사회보장지표반영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돌봄서비스지원체계구축 목표치 (A)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률 12%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정비율및변동사항처리율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율 100% 목표수준 실적 목표수준산출근거 (B) 8 67 2016년실적기준 2017년목표치 : 170명 100 100 행복e음통보건수대비 100% 정비를목표로설정 114 114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연간 200명이상사례관리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전자바우처시스템상대상자현황,, 행복 e 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년도추진계획상의성과목표 지표와일치하게작성 2 예산집행실적 구분 집행률 (%) 계 2,653 2,638 99.43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1,699.4 1,688.9 99.38 소계 818.77 814.27 99 지방비 광역시도비 228.56 227.21 99 시군구비 590.21 587.06 99 기타 134.83 134.83 100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정책효과발생 노인치매등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기능강화및복지서비스대상자편익증진
2) 중점추진사업 Ⅰ-1. 돌봄서비스지원체계구축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8 개 = 보편사업 6 개 + 지역사업 2 개 세부사업명 Ⅰ-1-1 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독거노인에대한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 정기적인안전확인, 보건 보장서비스연계및조정등을통해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만 65 세이상독거노인 사업내용 - 노인돌봄서비스 : 주 1 회직접안부확인, 주 2 회간접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 -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가정에화재, 가스감지센서등을설치하여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응급상황알리고 119 에신고하는체계 사업추진체계거제시 ( 위탁수행기관 )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대상자가구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수립, 대상자추천, 사업수행, 대상자및서비스연계등 성과지표 돌봄서비스이용률,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률 성과목표 예산 1. 돌봄서비스이용률 : 17.5% 2.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률 : 2% 1. 돌봄서비스이용률 : 17% 2.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률 : 3% 1. 돌봄서비스이용률 : 97% 2.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률 : 150% 529 526 99.4% ( 서비스대상자수 / 전체독거노인수 )*100 국비 70%( 돌봄 ), 50%( 응급 ) 광역시도비 9%( 돌봄 ), 25%( 응급 ) 시군구비 21%( 돌봄 ), 25%( 응급 ) 보건복지부 10 월시군구교차평가사업점검및보완 사업효과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
세부사업명 Ⅰ-1-2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층을위한가사 간병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도모하고가사 간병방문제공인력의사회적일자리창출 연중 만 65 세미만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층중 1~3 급장애인, 6 개월이상치료를 요하는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으로거동이불편한자 신체수발, 신변활동, 일상생활및가사지원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거제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서비스이용률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현장점검및서비스을통한지속적인서비스품질관리 성과목표 예산 2.0 2.0 100 53 41 77 ( 당해년도이용자 - 전년도이용자 )/ 전년도이용자 * 100% 국비 70 % 광역시도비 9 % 시군구비 21 % 기타 ( ) % 거제시, 거제지역자활센터 연 1 회 가사간병방문지원 기관점검및평가 개선된가사간병방문서비스제공 사업효과 돌봄, 간병. 재활등전통적접근으로해결할수없는다양한복지욕구를사회서비스를통해충족
세부사업명 Ⅰ-1-3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취약계층의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건상상태유지및개선연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건강위험군과질환군방문간호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면 동사회복지담당, 복지관 ( 양정, 수양 ),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면 동사회복지담당, 자원봉사센터, 복지관등 대상자발굴및각종서비스연계 성과지표 방문서비스제공률 성과목표 100 96.4 96.4 추진실적 / 추진목표 *100 예산 65 65 100% 국비 % 광역시도비 11.6 % 시군구비 88.4 % 기타 ( ) % 거제시 ( 건강증진과 ) 연말 내부평가, PHIS 실적통계 사업수행시반영 사업효과 취약계층의건강증진및자가관리능력향상 방문간호대상자증가에따른방문간호인력및예산확보
세부사업명 Ⅰ-1-4 가가호호여성폭력전문상담서비스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 여성폭력근절인식개선및여성폭력피해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확산하고예방을위한사회적공감대형성 - 여성폭력위기상황에처한여성들에게폭력대처방안을제시하여 2 차폭력피해예방및여성인권향상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 가정폭력 성폭력피해가우려되는여성또는피해자로, 방문상담지원이필요하다고아동 여성보호관련기관에서추천한자로선정 사업내용상담원과내담자 1:1 방문상담 (1 명당주 2~3 회방문, 1 회방문시최고 2 시간상담 ) 사업추진체계 ( 사 ) 거제가정상담센터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거제경찰서, 행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대상자발굴 성과지표찾아가는방문상담서비스상담률 성과목표 90 75 83 추진실적 / 추진목표 *100 예산 31 31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 거제시 연 1 회이상 추진실적점검 ( 상담건수등 ) - 사업효과 최근여성관련폭력범죄가심각하게발생함에따라여성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하고, 유관기관 지역주민등과연계하여지속적관리및을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여성폭력없는안전한도시조성
세부사업명 Ⅰ-1-5 건강한노인활기찬노후를위한건강증진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지역사회노인대상으로건강증진통합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만성질환, 허약, 치매등노년기질환을예방 조기발견 관리하여자가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노인의삶의질향상 연중 만 62 세이상지역시민 치매예방, 신체활동, 방문보건, 한의약, 영양, 구강보건사업 사업추진체계사업별다양한지역자원연계로통합건강증진서비스제공 민관협력성과지표성과목표예산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봉사단체등 노인보건사업연계운영및정보제공 노인신체활동참여율, 치매예방관리교육이수율, 치매환자등록율, 치매조기검진율,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참여자수, 영양교육참가자수 (* 변경사유 :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성과지표변경 ) 노인신체활동참여율 16.6 치매예방관리교육이수율 35 치매환자등록율 65 치매조기검진검진율 20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참여자수 300 영양교육참가자수 600 28.2 169 30 85 70 107 21 105 340 115 노인신체활동경험자 /60 세이상노인수 *100 (60 세이상노인중치매예방교육참여자수 /60 세이상노인인구수 )*100 치매등록환자수 / 추정치매노인수 *100 만60세이상노인중조기검진참여자수 / 만60세이상노인인구수 *100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참여자수 610 101.6 영양교육참가자수 139 139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3% 기타 ( ) 97% 건강증진과 7 월, 12 월 내부평가및만족도조사실시 결과를향후사업계획에반영 사업효과 건강취약계층을대상으로만성질환자및치매예방교육실시로자가건강관리기반구축 지속적반복적교육을통해인식전환을유도하고다양한프로그램개발로노인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분위기조성
세부사업명 Ⅰ-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거동이불편한중증장애인들이자유롭게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활동보조서비스를지원하여지역사회의일원으로자기의지를구현하고생산적자립생활에기여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만 6 세이상만 65 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1~3 급장애인 사업내용중증장애인가정을방문하여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및이동보조 ) 및방문목욕지원 사업추진체계 거제시 ( 사업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실사 거제시 ( 대상자결정 ) 서비스제공기관 (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외 4개소 ) 이용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국민연금관리공단,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거제시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거제시지부 서비스대상자선정및서비스제공 성과지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률 성과목표 예산 12% 8% 67% 1,768 1,768 100% (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수 / 만 6 세이상만 65 세미만의 1~3 급장애인 ) *100 국비 70 % 광역시도비 9 % 시군구비 21 % 기타 ( ) % 거제시상반기, 하반기제공기관현장점검실시주의및계도 사업효과 장애인에게활동지원및방문목욕서비스를제공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그가족의부담을줄임으로써장애인의삶의질제고 서비스를필요로하는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예산확보필요
세부사업명 Ⅰ-1-7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효율적인선정및관리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기초생활보장외 12 개사업 사업내용사회보장급여신규 ( 변경 ) 신청조사, 정기확인조사, 수시변동자료반영등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 - 성과지표 사회보장급여확인조서정비율및변동사항처리율 성과목표 예산 100 100 100 비예산 - - ( 처리건수 / 대상건수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자체매월월별상시관리 ( 행복 e 음 ) 적정 사업효과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적절한수급자격및급여관리체계화
세부사업명 Ⅰ-1-8 의료급여사례관리추진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수급권자의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합리적인의료이용유도지지체계구축을통하여건강한삶의질향상과의료급여재정안정화에기여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 ( 고위험군 장기입원 집중관리군 신규수급권자 ) 사업내용대상자별의료이용행태별사례관리 ( 방문, 전화, 서신교육등 ) 사업추진체계보건소가정방문사업과연계 ( 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사업등 )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성과지표성과목표예산 당 유 거제시, 보건소, 장기요양시설, 복지관, 의료급여기관 초 : 사례관리대상중신규의료급여수급자관리율 집합교육을통한의료이용행태별사례관리서비스제공방문건강관리등록및직접간호서비스제공맞춤형서비스제공 변경 : 사례관리대상자관리율 ( 고위험군 장기입원 집중관리군 신규수급권자 ) 변경사유 : 신규수급권자의경우전년대비진료비증감율에대한비교를할수없음 100 114 114 68 68 100 [( 사례관리종결자수 /200 명 *100)]/ 의료급여관리자수 ( 배치인원 ) 국비 80% 광역시도비 14% 시군구비 6% 기타 ( ) % 주민생활과 ( 의료급여관리사 ) 분기 추진실적분석 사업효과 보건복지부정부합동평가항목중고위험군사례관리대상자 1 인당평균진료비증감율을보면사례관리사업을통한 2017 년고위험군진료비는 2016 년 1,852,181 천원에서 2017 년 1,001,689 천원으로전년대비약 850,491 천원의료비절감으로재정안정화기여 사업대상은전체사례관리대상군 ( 고위험군 장기입원 집중관리군 신규수급권자 ) 으로하되사업효과는정부합동평가항목에따라고위험군사례관리대상자진료비절감만평가
3) 중점추진사업 Ⅰ-2 사업명 : 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최저임금수준에서일하는근로자수가증가하고있고, 법정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 받는근로자도상당수여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복지의사각 지대에있는빈곤위험계층에대한지원확대가필요함. 저소득층주민의사회안전망이여전히취약하고, 높은임대료의부담으로인한주거빈곤층이증가하고있어저임금근로자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함 정부재정투입사회서비스및일자리개발및임금단가현실화에대한사업은정부사업에기반해야하는문제이므로지역내에서가능한자원의동원과연계를확충할필요성이있음 가족해체에따른가족기능약화및사회양극화등에따른아동빈곤문제 심각성대두 빈곤가정아동에대한선제적사회투자가치의중요성강조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⓵ 사업목적 경제적으로어려운저소득계층에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나아가실질적 생계곤란가구의발굴과지원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 유관기관 ( 단체 ) 과연계를통해시장진입가능성이높고자활기업창업이 용이한사업을확대운영을통해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고 취업, 창업등을통한실질적자립지원 일하기를희망하는어르신들에게일자리공급으로소득창출및사회참여의 기회제공 소득보전에관련된지원은한계가있으므로경제활동여건개선을통한소득 활동지원과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을통해지출요인감소 저소득층을위한주거및생활안정을위한기반조성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과 발달을도모하고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사회 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⓶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9 조제 5 항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제 30 조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 목표치 (A) 자활사업참여수급자탈수급률 29 자활사업참여수급자취창업률 3.5 사업단매출액증가율 6.7 국민건강보험료지원자수증가율 1 저소득교육비지원자증가율 5 긴급복지지원예산집행률 7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제공률 1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이용률 80 사례관리아동수증가율 5 1 만원이상저축아동비율 95 목표수준 실적 (B) 목표수준산출근거 62.9 216 전년도목표수준 3.5 100 전년도목표수준 21 313 사업단규모확장에따른매출증가분반영 1.19 119 전년도대비증가율 7.2 144 전년도대비지원자수증가 100 142 2016 년도집행액 10.2 102 2016 년도실적기준 108 135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이용자증가비율 5 100 2016 년사례관리아동수에서 5% 증가산정 88 93 월평균 1 만원이상저축아동비율에서 0.5% 증가산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 목표치 (A) 가정폭력피해자상담및지원건수 2,000건교복구입비및간식비지원율 100 초등학교급식도우미참여율 100 취학전가정양육수당지원아동수 110,000 수혜자수증가율 6 장학금적립기금조성목표달성률 72 공공근로참여자증가율 8 저소득층을위한 300만원대아파트사업추진율 50 출산장려금지원율 100 목표수준 실적 (B) 목표수준산출근거 2,541 127 연간가정폭력관련상담건수 104 104 2017 년예산기준목표설정 107 107 2017 년예산기준목표설정 85,000 77 2016 년양육수당지원아동수근거 7.7 128 2016 년대비 6% 확대설정 85 118 적립기금의조성목표액 9.3 116 40 80 2916 년공공근로참여근로자수대비 8% 이상증가 2015 계획수립 10% 2016 착공 10% 2017 입주자모집및공사진행 30% 2018 공사진행 30% 2019 공사진행및준공 20% 76 76 17 년지원목표수를 330 명으로설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2 예산집행실적 구분 집행률 (%) 계 54,630 35,793 65.6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34,255.01 21,755.42 63.5 소계 20,374.99 14,037.58 68.8 지방비 광역시도비 2,921.14 2,892.18 99 시군구비 17,453.85 11,145.4 63.8 기타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정책효과발생 빈곤위험계층에대한지원강화및주거안정
2) 중점추진사업 Ⅰ-2. 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17 개 = 보편사업 10 개 + 지역사업 7 개 세부사업명 Ⅰ-2-9 근로빈곤층자립지원강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저소득층의자활의욕고취및자립능력향상연중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수급자등시직영 ( 근로유지,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지역자활센터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거제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수급자탈수급률, 자활사업참여수급자취 창업률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자활근로사업단운영및참여자관리 성과목표 예산 29 62.9 216 3.5 3.5 100 865 795 91.9 ( 생계급여탈수급자 /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생계수급자 ) 100 ( 취업자및창업자수 /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수급자수 )*100 국비 80 % 광역시도비 6 % 시군구비 14 % 기타 ( ) % 거제시 매월 1 회 자활근로수급자탈수급변동사항확인 자활근로수급자자립자활연계활성화 사업효과 저소득층의자활의욕고취및자립능력향상
세부사업명 Ⅰ-2-10 거제조선업희망센터 내카페알프레도사업단확대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사업기간 시장진입가능성이높고자활기업창업이용이한사업을확대운영함으로서저소득층의자활을 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고취 창업등을통한실질적자립지원 연중 사업대상 거제조선업희망센터 내카페알프레도사업단 사업내용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 내카페운영을통한자활근로사업활성화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지역자활센터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거제지역자활센터, 조선업희망센터 사업단매출액증가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거제지역자활센터및거제조선업희망센터와연계 성과목표 예산 6.7 21 313 54 52 98 ( 당해년도매출액 - 전년도매출액 )/ 전년도매출액 *100% 국비 80% 광역시도비 6% 시군구비 14% 기타 ( ) 0% 거제시, 거제지역자활센터 분기 1 회매출액정산매출증대방안모색 사업효과매출증대및무상임대를통한운영비절감으로자활기업기반마련
세부사업명 Ⅰ-2-11 저소득계층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국민건강보험료와교복비지원으로저소득가구의생활안정도모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 - 국민건강보험료지원 : 건강보험료월10,400 원이하의 65세이상노인및장애인 - 저소득교복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및한부모가정중중 고등학교에입학하는신입생 사업내용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 매월 ), 저소득교복비지원 ( 연 2 회 )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성과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연계하여추진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지원자증가율, 저소득교복비지원자증가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자료 ( 대상자 ) 및자원 ( 지원금 ) 공유 성과목표 예산 1 1.19 119 5 7.2 144 97 97 100 ( 현년도지원대상자 -전년도지원대상자 )/ 전년도지원대상자 *100 ( 현년도지원대상자 -전년도지원대상자 )/ 전년도지원대상자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 거제시수시 e 호조집행실적점검 사업효과저소득계층에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생활안정도모
세부사업명 Ⅰ-2-12 긴급복지대상자급여적정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위기상황에처한자의지원요청또는신고가있는경우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위기상황에서 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지원 연중 위기상황요건및소득, 재산기준충족한자 위요건충족자에게생계, 주거, 의료등의긴급급여지급 사업추진체계의료기관 ( 대상자선정및의뢰 ) 거제시 ( 대상자신청, 접수, 지원 ) 민관협력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면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긴급복지지원예산집행률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민간의료기관에서대상자의뢰시시에서접수및선정지원 70 100 142 집행액 / 예산액 *100% 예산 769 769 100 국비 80% 광역시도비 10% 시군구비 10% 기타 ( ) 0% 거제시 ( 주민생활과 ) 건별 1 회소득재산기준의적정성긴급지원연장등 사업효과 대상자위기상황극복및기타복지서비스연계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심의활성화를통하여긴급지원의적정성제고및서비스사각지대해소
세부사업명 Ⅰ-2-1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일하기를희망하는어르신들에게일자리공급을통한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회제공 사업기간 3 월 ~ 12 월 ( 일부사업연중 ) 사업대상 공익형사업 : 만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중근로가능한노인시장형사업 : 만 60세이상근로가능한노인 사업내용지역환경개선사업외 36 개일자리참여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노인일자리수행기관 9 개소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등 9 개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계획및홍보, 참여자모집및선발, 관리등사업전반 성과지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제공률 성과목표 예산 10% 10.2% 102% 5,385 5,385 100%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수 / 전체노인수 ) * 100 국비 48 % 광역시도비 14 % 시군구비 38 % 기타 ( ) % 보건복지부 5~6 월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평가 사업효과어르신노후생활보장및사회참여기회제공을통한노인복지향상
세부사업명 Ⅰ-2-14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40% 이하가정의만 18세이하문제행동위험군아동 청소년에대한서비스지원으로대상자들의문제행동감소및정서행동장애로의발전을막아정상적성장지원연중전국가구월평균소득 140% 이하가정의만 18세이하문제행동위험군아동 청소년문제행동아동군에대한심리상담, 놀이 언어 미술프로그램등제공 사업추진체계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연계추진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이용률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제공 성과목표 예산 80 108 135 232 232 100 서비스이용자 / 모집인 원 100 국비 70% 광역시도비 9% 시군구비 21% 기타 ( ) % 거제시 ( 주민생활과 ) 연 1 회서비스지도점검부당이득금환급 사업효과 심리 행동문제의조기발견및개입을통하여아동청소년의건강한성장촉진 예산확보및사업확대
세부사업명 Ⅰ-2-15 꿈과희망을주는드림스타트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사업기간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 연중 사업대상 0 세 ~ 만 12 세아동및가족 ( 기초수급,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등 )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 대상자의복합적인욕구를파악하여지역자원과연계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 보건, 복지, 보육, 교육등 ) 거제시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사례관리, 신규인테이크 ) 대상자가구에서비스제공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면 동, 희망복지지원단, 거제아동보호전문기관등 대상자발굴및프로그램연계지역자원발굴및연계 성과지표 성과목표 예산 사례관리아동수증가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5 5 100 276 270 98 ( 현년도지원대상자 전년도지원대상자 ) / 전년도지원대상자 * 100 국비 100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보건복지부 2 년에 1 회운영평가사업점검및보완 사업효과 취약계층아동에대한사전예방적통합서비스를통해아동의공평한출발기회를제공함으로써빈곤가정의사회통합에기여
세부사업명 Ⅰ-2-16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시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등에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을위한자산형성지원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 만 18세미만의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 ( 기초생계, 기초의료 ) 가구아동중신규선정 사업내용아동이후원자또는보호자의도움등으로적립시국가 ( 지자체 ) 가월 4 만원내에서 1:1 매칭지원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디딤씨앗지원사업단, 금융기관 ( 신한은행 ), 아동복지시설등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디딤씨앗지원사업단, 금융기관 ( 신한은행 ), 아동복지시설등 통장개설후미입금아동에대한후원자연계및저축아동비율을높이기위한홍보 성과지표월평균 1 만원이상저축아동비율 성과목표 예산 95% 88% 93% 103 91 88% (1 만원이상입금아동 수 / 만 18 세미만통장 개설아동수 ) 100 국비 70% 광역시도비 15% 시군구비 15% 기타 ( ) % 거제시 ( 사회복지과 ) 매달 1 일 월별디딤씨앗통장적립아동및매칭금액확인 매칭금지원 사업효과미래성장동력인아동에대한사회투자로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고건전한사회인육성
세부사업명 Ⅰ-2-1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가정폭력방지를통한건강한가족가치구현 - ( 일반시민 ) 가정폭력이범죄행위라는인식정착및가족구성원간소통강화를통해건강한가족가치확산 - ( 가정폭력상담소 ) 실효성있는초기대응으로피해자안전확보및피해최소화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등피해자지원시설인프라확충을통해촘촘한보호망구축및피해자보호강화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가정폭력피해자및일반시민 사업내용 가정폭력신고및상담, 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가정구성원임시보호, 의료기관인도, 보호시설보호, 법률적사항에관련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 가정폭력예방및방지에관한홍보, 가정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운영 ( 의료비, 비수급자생계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 사업추진체계 ( 사 ) 거제가정상담센터, 행복원, 거제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거제경찰서, 행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대상자발굴및협력체계구축 성과지표가정폭력피해자상담및지원건수 성과목표 예산 2,000 2,541 127 246 243 98.7 연간가정폭력관련 상담건수 + 연간가정 폭력피해자입소자수 국비 66% 광역시도비 17% 시군구비 17% 기타 ( ) % ( 사 ) 거제가정상담센터, 행복원 연 1 회 추진실적점검 ( 상담건수등 ) - 사업효과 변화하는가족, 사회환경등을반영한법적근거강화및피해자지원인프라구축등피해자 지원체계내실화
세부사업명 Ⅰ-2-18 저소득한부모가정재학자녀지원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이가족기능을유지하고,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내실있는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과복지증진에기여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재학자녀약 490 명 사업내용신입생교복구입비, 자녀간식비등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교복구입비및간식비지원율 성과목표 예산 100 104 104 141 133 94.3 추진실적 / 추진목표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 사업효과 거제시 ( 여성가족과 ) 매월 한부모가정간식비및 교복구입비지급내역 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에게신입생교복구입비, 간식비를지원함으로써자녀양육의경제적 부담을덜어줌으로써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 -
세부사업명 Ⅰ-2-19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결혼이민자들을초등학교급식도우미로파견하여초등학생에게는다문화에대한이해제고및차별과편견을해소하며, 결혼이민자에게는경제활동을통한사회조기적응유도 사업기간 3 월 ~ 12 월 사업대상입국 1 년이상결혼이민자 사업내용결혼이민자를관내 13 개초등학교파견배식정리, 식당정리및주방보조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관내초등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초등학교,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대상모집, 근로환경제공대상자발굴 성과지표초등학교급식도우미참여율 성과목표 100 107 107 추진실적 / 추진목표 *100 예산 46 42 9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 여성가족과 연말 초등학교사업참여만족도및결혼이민자참여현황 결혼이민자신청및선발시소득기준배점강화 사업효과결혼이민자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활동기회제공으로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 일자리제공기회를증가시킬수있도록예산증액
세부사업명 Ⅰ-2-20 가정양육수당지급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만0~5 세 ( 취학전년도 12월 ) 자녀를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경우부모의소득에상관없이연령별차등지원을통해안정적인보육지원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 사업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아동 ( 초등학교미취학만 84 개월미만전계층아동 ) 가정에서양육하는아동에게신청일이속한달부터매월 25 일월령별로 10~20 만원월정액지원 사업추진체계시여성가족과 ( 양육수당책정및지급 ), 면 동주민센터 ( 양육수당신청접수및안내 )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취학전아동인구천명당가정양육수당지원아동수 성과목표 예산 9,160 7,090 77 13,601 13,552 99.6 취학전가정양육수 당지원아동수 *1,000 명 / 관내취학 전아동인구수 국비 65 % 광역시도비 14 % 시군구비 21 % 기타 ( ) % 거제시 매월 내부 ( 가정양 육수당지급내역 ) - 사업효과 보육시설미이용아동의양육비부담을경감함으로써저출산문제를극복하고정부지원의형평성과재가아동의건전한성장발달지원
세부사업명 Ⅰ-2-21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서민계층자녀들의교육격차해소및동등한교육기회제공서민자녀들의학업성취는물론학습능력향상과꿈과비전을키울수있는기회제공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 사업내용 관내서민자녀초중고학생중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 도바우처사업 :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지급 ( 연간초 40, 중 50, 고 60 만원 ) 맞춤형교육지원사업 : 학습캠프, 특기적성교육등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맞춤형교육지원사업추진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티엠디교육그룹맞춤형교육지원사업 성과지표 수혜자수확대 성과목표 예산 6 7.7 128 1,810 1,626 90 ( 현년도수혜자수 - 전 년도수혜자수 )/ 전년 도수혜자수 *100 국비 89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1 % 기타 ( ) % 거제시 ( 교육체육과 ) 정기적 여민동락카드사용내역 사업효과 교육비격차해소에기여하며서민에게기회와희망을주는교육구현 관내서민자녀신청을위한홍보독려
세부사업명 Ⅰ-2-22 거제시장학생선발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거제시장학생을선발하여장학금을지금함으로써우리시출신우수인재를육성하여국가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 사업기간매년 1~3 월 사업대상거제시관내고등학생및대학생 ( 거제시장학금운용기금의범위내에서지급인원선발 ) 사업내용 조성된장학기금의이자수입으로우수인재 { 고등학교, 대학 ( 교 ) 입학, 대학 ( 교 ) 우수장학생 } 에게장학금지급 사업추진체계관내고등학교및교육지원청과협력추진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관내고등학교, 거제시교육지원청 고등학교및대학 ( 교 ) 입학우수장학생추천 성과지표장학금적립기금조성목표달성률 성과목표 72 85 118 ( 조성액 / 목표액 )*100% 예산 1,230 1,230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거제시 ( 교육체육과 ) 사업완료직후사업추진실적결과보고 사업효과거제시관내우수인재양성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
세부사업명 Ⅰ-2-23 저소득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저소득취약계층긴급생계지원및근로의욕고취를통한재취업의기회제공 사업기간 2017 년 1 월 ~ 12 월 ( 반기별로나누어 2 단계로추진 ) 사업대상사업개시일현재만 18 세이상의거제시민중재산이 2 억원이하인자 사업내용저소득취업취약계층참여공공일자리사업지원 사업추진체계반기별로나누어 2 단계로추진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무 거제시 ( 조선해양플랜트과 ) 거제시 ( 타부서 ) 면동주민센터 사업선정및참여자모집및선발 사업지신청 참여자접수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공근로참여자증가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8% 9.3% 116% ( 현년도참여자 전년도참여자 ) / 전년도참여자 * 100% 예산 520 520 100 시군구비 100 % 거제시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연말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 다양한사업발굴 사업효과 조선업위기로인하여저소득취업취약계층의공공일자리사업참여로생계안정 양질의사업을발굴하여취업취약계층의일자리지원과생활안정도모
세부사업명 Ⅰ-2-24 주거및생활안정대책강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도심인근에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건설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 사업기간 2013. 03. ~ 2019. 07. 사업대상 사업내용 영구임대 (200 세대 ) : 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계층국민임대 (375세대 ) :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50% 이하인자 575 세대 ( 영구임대 12 평형 200, 국민임대 18 평형 375) 장기공공임대아파트건립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공사도급업체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거제시, 공사도급업체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공사시공 성과지표 저소득층을위한 300 만원대아파트사업추진율 성과목표 예산 50% 40% 80% 28,848 10,468 36.28 추진실적 / 추진목표 *100 국비 66.54%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33.46% 기타 ( ) % 거제시 ( 주택과 ) 상, 하반기누적공정률확인누적공정률 20.19% 사업효과 저소득층에게주택마련을통한생산력제고및자력기반향상을통한자립에도움 공사착수지연문제로 2018. 5. 입주자모집, 2019. 7. 공사준공
세부사업명 Ⅰ-2-25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사업추진체계 다자녀출산가정을위한경제적지원으로다자녀가구의복지수준을향상연중관내주민등록을둔가구당셋째자녀이상이되는세대셋째아이상출산장려금현금지급 ( 도비보조금 15만원포함 ) - 셋째아 : 115만원일시불지급 - 넷째아 : 315만원지급 ( 첫돌 100만원, 두돌 100만원분할지급 ) - 다섯째이상아 : 515만원지급 ( 첫돌 200만원, 두돌 200만원분할지급 ) 면 동주민센터 : 홍보및대상자신청 접수건강증진과 : 심사및사업수행 ( 현금지급 )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성과지표 유 출산장려금지원율 거제시, 면 동주민센터, 다자녀가정대상자발굴및사업홍보산부인과, 병의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홍보산후조리원 성과목표 예산 100 76 76 407 288 71 지원실적수 / 지원목표수 * 100 국비 % 광역시도비 13% 시군구비 87% 기타 ( ) % 건강증진과 6 월, 12 월 출산장려금지급실적평가 사업효과 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에기여
3) 중점추진사업 Ⅱ-3 사업명 : 사회보장서비스공급인프라확충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지역사회의균형적인복지환경조성과지역주민의 욕구에맞는맞춤형보장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서는지역단위의전문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생애주기별보장서비스공급인프라구축이필요함 거제시는지리적특징으로인하여육아정보와문화적혜택이부족한실정이며, 자녀를양육하는젊은계층의육아문제해결과다양하고전문적인육아서비스제공을위한센터필요 미취학자녀양육을위해가장필요한서비스는영유아보육기관확충과보육서비스의질개선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영유아보육기관은국공립어린이집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거제시관내어린이집은총 251 개소로면지역 35 개소, 동지역 216 개소가있으나, 그중공공형어린이집은 9 개소밖에없는실정임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⓵ 사업목적 저소득가정아동들의방과후건전육성을위한지역아동센터의운영을지원하여아동들의방임을예방하고, 급식 학습 문화 체험등아동복지종합서비스제공 공공보육강화를통한신뢰도향상및보육수요욕구충족을위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로지역내일자리창출및보육환경개선으로아이를출산하고양육하기좋은거제시조성 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 사회로의복귀지원 노인복지인프라를통한어르신들의안전하고건강한노후생활보장 결혼이민자들을위한작은다문화학교운영으로안정적인조기정착지원 지역주민에게구인 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민간취업을활성화시키고실업난해소 조선업특별고용지업업종지정등에따라조선업종퇴직 ( 예정 ) 자및가정의생계안정부터재취업까지를원스톱으로지원 ⓶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 12 조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 운영및동법시행령제 19 조의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1 조 ( 수련시설의설치ㆍ운영등 ) 1 항 3 호 노인복지법제 31 조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사회보장서비스공급인프라확충 목표치 (A)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증가율 4 프로그램운영건수 154 노인주간보호시설이용률 80 작은다문화학교교육만족도 80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자수 500,0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인원수 1,100 어린이집평가인증률 57 시간연장형어린이집개소율 5 국공립어린이집설치율 3.6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100 목표수준 실적 (B) 목표수준산출근거 12.5 312.5 연평균이용아동수에서 4% 증가산정 158 102 프로그램건수 73.3 91.6 주 야간보호시설입소율 97 121 교육참여자대상만족도조사결과반영 572,787 114.5 청소년수련시설전체로대상범위확대 1,100 100 2016 년도대비 5% 이상증가 65 114 평가인증어린이집목표수 5.8 116 2016 년대비 2 개소증가 4.2 116 국공립어린이집확충수 75 75 2017 년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목표수준산출근거 사회보장서비스공급인프라확충 취업연계율 80 조선업퇴직자의취 창업률 10 거제지역자활센터건립추진율 100 50 62.5 구직등록자중실제취업으로연계한수치반영 40 400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제안서 100 100 2017년도공사착공및준공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2 예산집행실적 구분 집행률 (%) 계 14,921 12,183 81.6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6,106.32 5,477.88 89.7 소계 6,602.28 5,884.12 89.1 지방비 광역시도비 523.18 429.29 82 시군구비 6,079.1 5,454.83 89.7 기타 2,212.4 821 37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정책효과발생 빈곤위험계층에대한지원강화및주거안정
2) 중점추진사업 Ⅱ-3. 사회보장서비스공급인프라확충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13 개 = 보편사업 6 개 + 지역사업 7 개 세부사업명 Ⅱ-3-2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아동의안전한보호와돌봄을우선으로하고아동의건전한사회적 정서적발달도모적응력향상과자발성증진, 가족기능보완및강화등지지체계구축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지역아동센터 10 개소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운영비및종사자수당등지원 -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비및특성별 ( 거점, 특수목적형 ) 운영비지원 - 종사자수당 ( 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 ) 지원 - 냉난방비및교육용기자재구입비, 급식비등지원 사업추진체계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지역자원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지역자원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증가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대상자발굴및안부확인협력 성과목표 예산 4% 12.5% 312.5% 1,482 1,319 89% ( 현년도이용아동수 전년도이용아동수 ) / 전년도이용아동수 * 100% 국비 28 % 광역시도비 26 % 시군구비 46 % 기타 ( ) % 사업효과 거제시 ( 사회복지과 ) 하반기 시설운영관리, 아동관리 ( 현장점검 ) 점검결과에따른조치사항통보및지속적인관리 저소득가정아동들의방과후건전육성을위한지역아동센터의운영을지원하여아동들의방임을예방하고, 급식 학습 문화 체험등아동복지종합서비스제공 지역자원연계를통한예산절감및지역아동센터종사자와이용아동의전문적이고다양한지원
세부사업명 Ⅱ-3-27 종합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 세대 계층간의소통및나눔문화확산, 사회통합실현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외 2 개소 ( 서비스대상 : 거제시관내주민 ) 사업내용 기본사업 :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복지소외지역및소외계층을위한찾아가는맞춤형프로그램발굴 운영지원등 사업추진체계거제시 ( 위탁수행기관 ) 거제시종합사회 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대상및가구 민관협력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맞춤형프로그램운영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역자원 지역자원연계를통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154 개 158 개 102% 프로그램운영수 예산 3,042 2,870 94% 국비 % 광역시도비 1.7 % 시군구비 98.3 % 기타 ( ) % 거제시 ( 사회복지과 ) 연중 1 회시설지도점검 점검결과필요시사후조치및확인 사업효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
세부사업명 Ⅱ-3-28 노인보장서비스확대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노인복지인프라를통한어르신들의안전하고건강한노후생활보장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노인장기요양판정등급대상자 사업내용노인주 야간보호 사업추진체계거제시 ( 입소보고승인 ) 운영시설 ( 입소홍보및입소보고 )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노인주 야간보호시설이용율증대 성과목표 예산 80% 73.3% 91.6% 비예산 ( 입소정원 / 입소인원 )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거제시 ( 사회복지과 ) 2017. 11. 시설안전점검시입소현황및애로사항청취 해당없음 사업효과주 야간보호시설운영으로지역어르신과보호자들의다양한욕구충족및노인복지증진 대상자발굴의어려움이있으므로시설입소율향상을위한시설자체홍보필요
세부사업명 Ⅱ-3-29 작은다문화학교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지리적여건으로인해다문화센터집합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결혼이민자를위하여권역별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교육등을실시, 한국에서의안정적인조기정착및원활한의사소통을도와가족간의관계형성을도우며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결혼이민자, 외국인 사업내용결혼이민자및외국인들을위한권역별한국어교육서비스진행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위탁운영 ( 예산지원, 사업추진 ) 성과지표교육만족도 성과목표 예산 80 97 121 25 25 100% 만족이상응답자수 / 응답자수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제시 ( 여성가족과 ) 사업종료시 한국어교육실효성, 효과등 한국어교육외한국문화이해교육및가족교육추가 사업효과권역별한국어교육을통하여결혼이민자및외국인의한국사회조기적응 결혼이민자들의개인별수준차이를인정하여다양한주제의교육마련
세부사업명 Ⅱ-3-30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청소년의성장을돕기위해동아리활동, 수련활동, 사회참여활동, 리더십개발, 진로개발 등을통해청소년이밝고긍정적인미래를설계하도록돕고삶의질향상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관내청소년 사업내용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 청소년운영위원회, 진로체험, 방과후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인증프로그램, 국내외교류활동, 창의적체험활동, 해양특성화프로그램, 위기청소년지원사업, 장난감도서관등운영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청소년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 지역특성화협의체, 청소년권리증진및사업과정참여청소년이용활성화방안강구특화사업발굴 100 인서포터즈단등 위기청소년지원체계구축 성과지표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자수 성과목표 예산 500,000 572,787 114.5 17년도예산 (A) 17년도집행 (B) 1,231 1,231 1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수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 거제시 ( 여성가족과 ) 연 2 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수목표달성여부 양호 사업효과 청소년들에게건전한문화공간을제공함으로써건강한청소년육성 위기청소년발굴및지원을통한청소년복지향상 개관 16 년이된건물로노후로인한시설물기능보강사업필수 중장기리모델링계획수립,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신청
세부사업명 Ⅱ-3-3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내실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청소년상담서비스활성화및청소년의다양한위기문제에대한사전예방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만 9 세 ~24 세청소년 사업내용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제공으로청소년의건강한성장및복지증진 사업추진체계거제시, 지역사회유관기관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지원단 )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지원단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및청소년건전성장프로그램도모, 위기청소년사례발굴등통합지원및활성화, 지역사회내유관기관의연계강화, 위기청소년선도및보호활동 성과지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인원수 성과목표 1,100 1,100 100 2017 년상담인원수 예산 348 338 97 국비 12 % 광역시도비 2 % 시군구비 86 % 기타 ( ) % 거제시 ( 여성가족과 ) 6 월 - 예산집행, 사업성과추진관련지도감독 - 사업목표달성여부 양호 사업효과청소년의다양한위기문제해결및청소년건전육성
세부사업명 Ⅱ-3-32 어린이집평가인증내실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관리시스템마련및고품질보육서비스제공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 2016 년평가인증을참여및통과한어린이집 사업내용어린이집평가인증율확대및평가인증참여시설인센티브지원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관내어린이집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거제시, 관내어린이집평가인증참여및유지 성과지표어린이집평가인증율 성과목표 예산 57 65 114 91 91 100% 평가인증어린이집수 / 관내전체어린이집수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 거제시 연중 관내어린이집평가인증점검 양호 사업효과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및어린이집품질관리개선
세부사업명 Ⅱ-3-33 시간연장어린이집운영확대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기준보육시간외에시간을연장하여보육하는어린이집을지원하여탄력적보육서비스제공으로부모의사회 경제적활동지원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시간연장지정어린이집 사업내용시간연장반담임교사인건비지원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관내어린이집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거제시, 관내어린이집시간연장반운영 성과지표시간연장형어린이집개소율 성과목표 예산 5 5.8 116 90 90 100 시간연장어린이집수 / 관내전체어린이집수 100 국비 50%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50% 기타 ( ) % 거제시연중시간연장반운영점검양호 사업효과맞벌이부모의아동양육부담경감및경제활성화에기여
세부사업명 Ⅱ-3-34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공보육강화를통한신뢰도향상및보육수요욕구충족을위해국공립어린이집확충추진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국공립어린이집미설치지역의영유아및양육자 사업내용국공립어린이집 2019 년까지 3 개소추가확충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거제시, 공사도급업체 시에서는사업계획수립등사업전반사항추진도급업체에서공사진행 성과지표국공립어린이집설치율 성과목표 예산 3.6 4.2 116 1,380 300 21% 국공립어린이집시설수 / 관내어린이집수 100 국비 27% 광역시도비 4% 시군구비 11% 기타 ( 특교세 ) 58% 거제시 ( 여성가족과 ) 수시 국공립어린이집건립추진진행상황회의및보고회 공동주택내의무어린이집 4 개소국공립전환 사업효과보육의질을개선하고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조성 공동주택내의무어린이집국공립전환확대및민간어린이집매입및장기임차등다양한방법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
세부사업명 Ⅱ-3-35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보육시설운영지원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사업기간 2015 년 ~ 2018 년 사업대상 사업내용 영유아 24,351 명및보호자, 보육시설 266 개소, 보육교직원 2,000 여명등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추진체계거제시 민관협력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거제시, 공사도급업체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률 시에서는건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도급업체에서공사진행 100 75 75 공사진행률 예산 1,700 700 41%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24% 기타 ( 특교세 ) 76% 거제시 ( 여성가족과 ) 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진행상황회의및보고회 필요한부분설계반영 사업효과 지역내일자리창출및보육환경개선으로아이를출산하고양육하기좋은환경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공사진행수시점검및개소일정조율
세부사업명 Ⅱ-3-36 일자리지원센터운영활성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지역주민에게구인 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민간취업을활성화시키고실업난해소 연중 지역내구인업체및구직자 취업정보센터운영, 찾아가는일자리지원센터운영, 미니매칭데이운영등다양한취업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체계일자리지원센터전담직업상담사를통한구인 구직상담, 알선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거제시 ( 조선해양플랜트과 ) 구인 구직상담및취업알선 취업연계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성과목표 예산 80 50 62.5 60 47 79 ( 취업자 / 구직등록자 ) * 100% 광역시도비 40 % 시군구비 60 % 거제시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연말취업자수통계 - 사업효과 구직자들에게일자리제공뿐만아니라취업상담등다양한정보제공 1:1 맞춤상담을통해일자리수요 공급미스매치해소 조선업위기로새로운구인처발굴을통해취업률제고와일자리사업활성화
세부사업명 Ⅱ-3-37 거제조선업희망센터설치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등에따라조선업종퇴직 ( 예정 ) 자및가정의생계안정부터재취업까지원스톱으로지원 사업기간 2017. 1 ~ 2017. 12 사업대상 사업내용 조선업종퇴직 ( 예정 ) 자및재직자 채용박람회개최및상설채용관운영, 심리안정, 집단상담및단기특강, 전직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창업지원, 귀농맞춤형교육, 실직자녀공부방운영 사업추진체계비영리법인과컨소시엄구성사업수행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 사 ) 한국커리어, 제이엠커리어, 커리어넷, 케이잡스, ( 사 ) 한국 EPA 협회, 커리어랩 - 사업수행기관 - 전직지원, 심리안정지원, 집단상담및단기특강사업수행 성과지표 조선업퇴직 ( 예정 ) 자의취 / 창업률 성과목표 예산 10% 40% 400% 5,232 4,942 94.5 ( 취창업자수 / 조선업방 문자수 ) * 100 국비 100%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사업효과 고용노동부 2 분기, 4 분기 사업추진방향의적정성, 예산활용의적정성, 회계관리의적정성 회계서류증빙보완등 퇴직자및가족의심리적안정, 재취업등의교육을통해위기를극복하고건전한사회 구성원으로재도약의기회제공 댜양한재취업 ( 전직 ) 지원사업발굴제공
세부사업명 Ⅱ-3-38 거제지역자활센터건립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지역자활센터건립을통해자활근로자관리및위기상황에대한대처율향상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연중 자활근로사업참여자및종사자 거제지역자활센터건립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지역자활센터, 공사도급업체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거제지역자활센터, 공사도급업체 입찰공고를통해사업자모집후도급업체에서사업진행 성과지표 성과목표 예산 거제지역자활센터건립추진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100 100 100 240 230 96 2017 년도공사착공및준공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50 % 기타 ( 자활기금 ) 50 % 거제시연중공정율확인원활한자활센터건립 사업효과 쾌적한근무환경제공으로업무능률향상및근로의욕고취
3) 중점추진사업 Ⅱ-4 사업명 : 지역사회보장수행인력의역량강화지원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거제시지역주민욕구조사결과를보면, 지역사회에필요한사업의경우취약계층에대한복지사업확충, 보건의료시설확충, 지역주민을위한사회복지시설확충등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남. 이러한시설들은단순한물리적공간의확보뿐만이아니라수행하는인력의전문성과수행능력을함께고려해야함을알수있음 지역적특성상교육을위한물리적환경및인적재원이다른대도시에비해부족하므로자체적인분야별전문인력을양성관리가필요함 저소득, 장애인의경우자립이나취업지원서비스를, 노인의경우노인보호를위한전문기관확충, 다문화가정의경우교육사업, 영유아기관의경우영유아기관의확충을우선적욕구로나타내고있어이러한서비스를제대로시행하기위해서는각분야별전문인력을양성하고관리하는역할이매우중요함 특히, 영유아분야의경우보육서비스의질적개선을보육문제의가장우선적과제로응답하고있어전문유아교육기관의확충과함께보육인력의역량을강화하는것이매우중요하게여겨짐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⓵ 사업목적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교육과관련한사업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사회복지예산의점진적확대의근거마련 예산지원을통한교육수행뿐만아니라민간의재능기부식참여를통한폭넓은교육확대를위해민간참여를유도할수있는지속적인교육및홍보실시 ⓶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2항 ( 사회복지사의채용및교육등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거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지역사회보장수행인력의역량강화지원 목표치 (A) 사회복지종사자교육만족도 80 사회복지전문강사양성 100 처우개선사업추진율 100 청소년자원봉사참여율 10 방과후아카데미수료인원 80 행사참여인원 2,500명비만개선율 25 건강식생활실천율 38.5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35 목표수준 실적 (B) 목표수준산출근거 80 100 종사자교육참여자대상만족도조사결과 100 100 강사양성교육실시및강사양성 100 100 편성된예산액대비 100% 집행완료 65 650 해당연도말주민등록인구의청소년수에따른자원봉사참여목표자수비율반영 80 10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실적보고서 2,500 100 실적보고서 30 12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준 30 7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준 50 14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2 예산집행실적 구분 집행률 (%) 계 524.8 524.8 100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175.92 175.92 100 소계 348.88 348.88 100 지방비 광역시도비 53.12 53.12 100 시군구비 295.76 295.76 100 기타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정책효과발생
2) 중점추진사업 Ⅱ-4. 지역사회보장수행인력의역량강화지원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7 개 = 보편사업 2 개 + 지역사업 5 개 세부사업명 Ⅱ-4-39 사회복지종사자분야별교육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전문교육을통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직무전문성향상및복지환경의변화에민감하게대처하도록하기위함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유형별, 분야별종사자들의교육수요조사실시 - 교육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분야별전문교육실시 (5 회이상 )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재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시와재단의재정적지원을받아서체, ( 재 ) 거제시희망복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사업수행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성과지표 성과목표 예산 교육만족도 ( 상과지표가모호하여성과중심지표료변경함 ) 80 80 100 25 25 100% ( 만족이상응답자수 / 응답자수 )*100 국비 % 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 거제시 6 월, 12 월추진사항점검 사업효과 사회복지종사자의직무전문성향상및복지환경변화에신속한대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교육기회확대및우수교육관내유치
세부사업명 Ⅱ-4-40 사회복지전문강사양성및인재뱅크구축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지역내사회복지시설중간관리자급을대상으로교육지원을통해전문강사를양성하여분야별전문교육필요시투입하기위함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사회복지시설종사자 - 교육필요분야별지역강사파악 DB 구축 사업내용 - 지역강사가부족한분야에대한분야별전문교육강사양성 ( 인권강사, 아동학대예방교육강사, 면 동협의체순회교육강사양성 ) - 양성한강사를활용하여전문교육시행시투입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민관협력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사회복지전문강사양성 ( 기존성과지표가모호하여대체함 )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시와재단의재정적지원을받아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사업수행 100 100 100% ( 실적 / 목표 )*100 예산 15 15 100% 국비 % 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 거제시 6 월, 12 월추진사항점검 사업효과 지역사회인재활용및전문교육기반구축을위한전문교육강사진에대한인재뱅크를운영함으로써교육의체계성과내실화도모
세부사업명 Ⅱ-4-41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추진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등종사자들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통해지역사회복지증진및행복한복지현장실현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등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사업 - 대체인력지원사업 -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사례관리사역량강화교육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지원 - 사회복지종사자유공자표창수여 사업추진체계거제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재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시의재정적지원에의해민간기관에서사업추진 성과지표 성과목표 100 100 100 집행액 / 예산액 *100 예산 54.8 54.8 100% 국비 % 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 거제시 6 월, 12 월추진사항점검 사업효과 사회복지시설등종사자들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통해지역사회복지증진
세부사업명 Ⅱ-4-4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강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사업기간 청소년들의다양한분야에서활동가능한봉사활동프로그램운영및자원봉사교육실시 연중 사업대상청소년 ( 초 중 고 ) 사업내용 청소년자원봉사체험교육, 주말엔봉사데이 사업추진체계거제시자원봉사센터와연계추진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청소년자원봉사참여율 거제시, 거제시자원봉사센터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예산지원및프로그램개발로자원봉사자관리 성과목표 예산 10 65 650 비예산비예산비예산 참여청소년수 / 주민 등록청소년수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거제시 ( 주민생활과 ) 연말자원봉사포털통계 사업효과 청소년의봉사활동촉진 청소년수련시설의자원봉사참여율이빠져있으므로향후실적작성시포함하여작성
세부사업명 Ⅱ-4-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청소년의일탈이발생할우려가있는맞벌이 편부모 취약계층가정의초등학생들에게방과후보호지도를통한건전성장도모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저소득취약계층청소년중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 4 학년 ~6 학년재학생 80 명 사업내용 학습지원활동 ( 보충학습, 교과학습등 ), 전문체험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 생활지원 ( 급식, 귀가지도, 상담등 )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역사회유관기관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역사회유관기관 프로그램활동지원강화, 지역사회내방과후아카데미홍보협조를통한인지도향상모색청소년위기사례개입및유관기관참여를통한청소년지원강화 성과지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수료인원 성과목표 예산 80 80 100 344 344 100% 방과후아카데미수료인원 국비 43% 광역시도비 13% 시군구비 44% 기타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분기별 1 회 사업추진사항및목표달성여부확인 양호 사업효과취약계층방과후돌봄이필요한학생들의건전육성
세부사업명 Ⅱ-4-44 청소년문화축제개최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5 월청소년의달을맞이하여청소년들의문화의장마련 사업기간 5 월중 사업대상관내청소년및지역주민 2,500 여명 사업내용 청소년들의다양한체험부스와놀이마당제공을통해학업으로인한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기회의장제공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공모를통한사업자선정, 지역사회유관기관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사업보조기간, 지역사회유관기관 행사관련적극적인사전홍보및지역주민참여유도, 다양한행사프로그램논의제시, 행사장안전관리및유기적협조체계강화 성과지표 성과목표 청소년문화축제참석자수 2,500 2,500 100 참여인원 예산 30 30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 거제시 ( 여성가족과 ) 행사당일및행사종료후 행사전반행사계획대비목표달성여부확인 양호 사업효과 청소년들의다양한체험활동및기회의장마련
세부사업명 Ⅱ-4-45 꿈나무건강교실활기찬미래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아동기에다양한통합프로그램으로눈높이건강관리방법을제공하여올바른건강습관형성및원만한성장발달을위한건강생활실천유도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미취학아동및초등학생 사업내용 - 아동들의눈높이구강관리방법을제공하여올바른건강습관형성 패스트푸드섭취증가로인한영양불균형으로생기는주요건강문제와야채섭취의중요성및영양교육 - 스포츠강사가있는 9 개학교를대상으로주 3 회근력운동및유산소운동실시 사업추진체계거제교육지원청, 여성가족과, 주민생활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거제시, 거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거제교육지원청 - 학교선정초등학교 학생현황및학부모동의서제공지역아동센터 - 구강이동진료차량운영지원 성과지표비만개선율, 건강식생활실천율,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성과목표 예산 - 비만 (BMI 감소 ) 개선율 25 - 건강식생활실천율 38.5 - 아동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35 30 120 30 78 50 142 56 56 100 BMI 감소학생수 / 프로그램참여자수 *100 건강식생활실천인구수 / 응답자수 *100 점심식사후칫솔질한학생수 / 프로그램참여자수 *100 국비 50 % 광역시도비 15 % 시군구비 35 % 기타 ( ) % 거제시 6 월, 12 월추진사항점검 사업효과성장기아동이건강중요성을인지하여실천할수있는올바른건강습관형성
3) 중점추진사업 Ⅲ-5 사업명 : 지역형사회보장전달체계구축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급변하는사회환경에대한지역주민들의복지욕구의다양화와이러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는공공과민간영역의다양한복지조직을통한다양하고체계적인프로그램의공급 관리가요구됨 단편화, 세분화되어있는지역의보장서비스정보에대한지역주민의접근성강화 통합적인원스톱체제로사회복지전달체계를개편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복지서비스의체감도및효과성을향상시킬필요가있음 지역사회의자원봉사자를발굴및조직화하고적절한기관과연계 조정하는등지역사회의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지역복지공동체조성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⓵ 사업목적 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개발, 활용하여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증진도모 복잡하고다양한지역의복지서비스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지역민에게복지정보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고주민만족도향상 면 동의복지기능을대폭강화하여면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운영으로복지업무전문성강화및맞춤형복지체감도제고 지역주민들의자율성과자발성을바탕으로한자원봉사활동정착및체계적자원봉사관리방안마련 민 관상호협조체계를구축하고잠재적민간후원자와의상시협력체계를마련, 지역사회구성원을한가족으로묶는사회안전망구축 ⓶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지역형사회보장전달체계구축 목표치 (A) 관리장애인등록관리율 5 관리장애인서비스만족률 85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55 복지포털이용률 5 사회보장종합정보편람제작진행률 100 맞춤형복지팀설치수 7 자원봉사참여자증가율 10 통합사례관리자수 90 연합사례회의개최건수 4 목표수준 실적 (B) 목표수준산출근거 7 140 2016 년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지침 85 100 2016 년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지침 31 62 2016 년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지침 5 100 생산가능인구의복지포털이용률 100 100 사회보장종합정보편람제작 7 100 맞춤형복지팀 4 개면 동추가설치 10 100 전년도참여대비현년도참여인원증가율반영 500 555 2016 년목표치기준 20% 이상상향조정 4 100 분기별 1 회개최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목표대비사업실적달성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2 예산집행실적 구분 집행률 (%) 계 46 46 100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26.1 26.1 100 소계 19.9 19.9 100 지방비 광역시도비 3.2 3.2 100 시군구비 16.7 16.7 100 기타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정책효과발생
2) 중점추진사업 Ⅲ-5. 지역형사회보장전달체계구축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5 개 = 보편사업 2 개 + 지역사업 3 개 세부사업명 Ⅲ-5-4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보건소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개발및활용하여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증진을도모하고자함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 지역내장애인및관리장애인, 지역사회주민 사업내용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사회참여사업, 장애예방사업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성과지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 거제시보건소, 사회복지과장애인담당, 장애인단체, 거제시교육청, 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거제지구협의회등 )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거제지구협의회 간담회실시 관리장애인등록관리율, 관리장애인서비스만족률,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성과목표 예산 관리장애인등록관리율 5 관리장애인서비스만족률 85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50 7 140 85 100 31 62 16 16 100 전년도보건소관리장애인수 / 거제시등록장애인수 100 관리장애인재활서비스 ( 재활, 지역사회참여, 교육 ) 85% 이상만족보건소관리장애인중건강검진수검자 / 보건소관리장애인중건강검진수검대상수 100 국비 50 % 광역시도비 20 % 시군구비 30 % 기타 ( ) % 거제시보건소 6 월, 12 월추진사업평가 사업효과장애인의건강권보장, 장애인건강증진, 장애인의활발한사회참여
세부사업명 Ⅲ-5-47 사회보장종합정보안내활성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복잡하고다양한지역의복지서비스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지역민에게복지정보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고주민만족도를높이고자함 사업기간연중 사업대상거제시민 사업내용 - 복지포털 ( 거제시홈페이지내 ) 구성을통해지역의복지정보제공창구를일원화하고, 지역의복지정보를수시업데이트하여정확한복지정보제공 - 사회보장종합정보편람 제작. 배포를통해복지접근성강화 사업추진체계거제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재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민간기관의예산으로민간에서사업추진 성과지표 성과목표 예산 복지포털이용률, 사회보장종합정보편람제작진행률 ( 기존성과지표가모호하여성과중심지표로변경 ) 5 5 100 포털이용자수 / 생산가능인구수 *100 100 100 100 실적 / 목표 *100 비예산 국비 % 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거제시 6 월, 12 월추진사항점검 사업효과 시민들에게다양한복지정보제공
세부사업명 Ⅲ-5-48 면 동복지허브화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 면 동의복지기능을대폭강화하여면 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운영으로복지 업무전문성강화및맞춤형복지체감도제고 연중 전면 동 사업내용전면 동에맞춤형복지팀설치 ( 기본형또는권역형 ) 사업추진체계거제시행정과의조직개편, 인력증원계획에따라연계추진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맟춤형복지팀설치수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성과목표 예산 7 7 100 18 18 100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면 동수 국비 70%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30% 기타 ( ) % 거제시 ( 주민생활과 ) 반기맞춤형복지팀설치여부지속추진 사업효과 복지업무전문성강화및복지체감도제고 2018 년까지지속추진
세부사업명 Ⅲ-5-49 자원봉사의체계적관리로자원봉사활동강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지역주민들의자율성과자발성을바탕으로한자원봉사활동정착및체계적자원봉사관리방안마련 연중 지역내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의자율성과자발성을바탕으로한자원봉사활동정착및체계적자원봉사관리방안마련 사업추진체계거제시자원봉사센터와연계추진 민관협력 성과지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거제시,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참여인원증가율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예산지원및프로그램개발로자원봉사자관리 성과목표 예산 10 10 100 1 1 100 ( 현년도참여인원 - 전 년도참여인원 )/ 전년도 참여인원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 거제시 ( 주민생활과 ) 연 2 회기관점검 사업효과 봉사활동정착및지역복지공동체조성에기여 지속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