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에관한연구 ( 최종보고서 ) 2013. 10.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
요약문 1. 서론 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신설과관련하여재원조성가능성, 발전기금적용가능사업, 기금설치방식을중심으로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세부적으로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설치와관련하여 1) 재원조성가능성, 2) 기금설치를통한공익목적사업,3) 기금설치방법을도출 현황조사및분석 저작권발전기금과관련한기금운영현황분석 (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 저작권분야별신탁관리단체운영및미분배보상금현황분석 확대집중관리제도도입에따른법 제도적변화분석 해외사례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등주요국가에서운영되는저작권관련제도및창작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에대한비교분석 저작권발전기금조성가능성분석 각신탄관리단체에누적된미분배보상금을활용등저작권발전기금조성의타당성및기금조성시예상가능한기금조성규모에대한분석 저작권발전기금활용공익사업분석 타부처및부서에서운영중인사업과기존기금을활용한창작활동지원사업과중복되지않는공익사업도출 저작권발전기금운영방식분석 기금조성이가능하고기금설치시운영가능한사업도출후저작권발전기금운영방식 ( 예. 다른재원과합쳐서운영혹은저작권발전기금만을조성하여 - ii -
운영 ) 도출 2. 기금제도의이해 국가재정법제5조에의하면국가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운영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로써기금을설치할수있고, 이를세입세출예산외로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기금은예산원칙의일반적인제약으로부터벗어나좀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특정사업을위해보유및운영하는특정자금으로, 특정목적을위해적립된준비금을의미하기때문에반드시특정목적을지닌사업이전제되어야함. 2013 년기준우리나라에서운영중이기금은총 64 개이며 2013 년예산기준조성된기금의자산규모는 1,116 조 8,730 원이며, 운용규모는 2013 년기준 497 조 5,283 억원임 부처별로는기획재정부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등을운영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경우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등 6개기금을운영하고있음 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중인기금의종류는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등이있으며, 가장많은종류를차지하는기금유형은사업성기금임 우리나라의사회보험성기금은주로연금성기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등 6개기금이운영중임. 기금운영방식으로는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경우직접관리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경우국민연금공단이위탁관리하는방식으로운영 - iii -
사회보험성기금의경우기금조성방식은보험료, 적립금, 수익금, 수익금, 출연금등에의존하고있음 계정성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이운영중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의경우직접관리방식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및외국환평형기금의경우한국은행등전문기관이위탁관리함 계정성기금의경우재원과기금목적간의연계성이다른기금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주로정부출연금으로재원을충당 금융성기금은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등이있으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경우주무부처는각각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이고나머지금융성기금의주무부처는금융위원회임 금융성기금은별도의전문기관을설치하여위탁관리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사업성기금의경우사업목적과연계되는부담금및수익금, 그리고정부출연금이주된재원이되고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등연계재원조달이어려울경우별도규정을두어재원을조달 3. 저작권관련제도및운영현황분석 지식재산권의일부를구성하는저작권은저작자의권리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저작인격권은저작권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임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저작권제도의일차적인목적은저작자등의권리를보호하여좋은저작물의창작을장려하고, 일반공중에의한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삶의질향상과발전에기여하는것임 이용과보호는일반적으로양립하기어려운이익임. 그러나저작자에대한권리 - iv -
보호에중점을두고이용을제한할경우삶의질향상과발전이라는목표에기여하기어려우며, 이용에중점을두고저작자의권리보호를등한시할경우저작자들의창작의욕을고취시켜사회가필요로하는만큼의저작물공급이이루어지지않게됨 이용활성화와저작권보호라는두가지이익이조화와균형을이룰때저작권이의미를지닐수있기때문에, 저작권제도는저작권보호와저작물이용활성화간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여경제적가치창출과삶의질제고에긍정적이기여를하는것이목표가되어야함 오늘날과같이복제 복사 전송기술이발달하여저작권자가생산한창작물이무한대로공급이가능하다면저작물의이용을놓고이용자간에경합이발생하지않을뿐아니라대가를이용하지않은이용도가능해지기때문에창작물은사유재에서공공재적성격으로바뀜 그림. 저작권거버넌스 이경우이용자는비용을부담하지않고도재화와서비스의편익을누릴수있 기때문에무임승차자의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라저작물에대한적절한시 장가격이형성되지않게되어창작활동감소로인해창작물이공급되지않게 - v -
되어전체사회의편익은감소하게됨 정부는창작물에대한저작권제도를바탕으로저작권자의창작활동을보호하여적정수준의창작물을공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그에따른적절한경제적보상을얻을수있도록할필요성이제기 우리나라의저작권거버넌스체계는위의그림과같음. 저작권시장에서는저작권자가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저작권을신탁하면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이용자에게사용료를징수하고, 징수된사용료를다시저작권자에게배분하며저작권침해에대응하여저작권자의저작권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 현행저작권법하에서는위탁관리를수행하기위해허가를받도록요구하고있으나, 하나의저작물이나저작물의이용과관련하여하나의관리단체만존재하기때문에독점체제라할수있음 저작권위탁관리단체는저작권시장에서독점적인지위를누림으로인해창작을장려하는지적재산권취지에위반되는불공정거래행위를할가능성이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을토대로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거래상우월한지위를악용하여부당한거래를하는행위를제한. 대표적인불공정거래행위로는저작권소멸후계약체결강요, 로열티차별화로인한시장진입장벽등을예로들수잇음 ( 이호홍,2003)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관련하여제기되는또다른문제는저작권이용료징수및분배과정에서과연징수된이용료가합리적으로결정되고권리자에게배분되고있는지여부임 이용료율은저작권관리단체허가시구비되어야할주무관청의승인사항으로결정된요율을변경하기위해서는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함. 위탁관리단체가수수료를공제하고개별권리자에게이용료를배분한다는점에있어서는별다른이의가제기되고있지않으나, 이용료에대한협의가되지않은상황에서분배과정자체의불투명성문제에대한개선이요구 - vi -
4. 저작권환경분석 표.SWOT 분석결과및저작권발전추진전략 강점요인 약점요인 구분 -저작권산업진흥을위한디지털지원기반마련 -저작권침해수사전문화및고도화 -해외저작권보호기반강화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인력양성및교육강화 -저작권보호기술기반구축 -저작권전문인력부족 -저작권기반확립을위한법 제도개선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한톨합플랫폼미비 -열악한창작환경으로인한창작의욕저하 기회요인 -저작권시장규모증가 -해외진출기회증가 -저작권산업발굴기회확대 -저작권거버넌스기반구축 -저작권유통경로확대 -디지털지원기반확립을토대로새로운저작권산업발굴기회확대 -ICT 를활용한저작권관리시스템구축 -정부, 이용자, 저작권자, 저작권신탁관리업체등저작권관련자간의협력체계확립 -FTA 등환경변화에대응한법제도개선을통한저작권거버넌스기반강화 -저작권유통경로개선및새로운저작권산업발굴을통해창작자들의경제적보상규모확대 -해외저작권인력육성지원 -저작자사회보험제도도입 위협요인 -저작권불법복제망급증 -디지털환경변화에따른저작권보호체계개선필요성증대 -저작권가치에대한인식부족 -FTA 에따른저작권정책환경변화 -저작권피해를방지하기위한저작권침해수사역량강화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저작권 -저작권보호기술기반을강화하여불법복제및저작권침해방지 -저작자창작지원체계를확립하여안정적인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는환경제공 -저작권전문인력육성을토대로저작권보호체계개선역량강화 -저작권이용조사 DB 구축및통합플랫폼확립 -해외저작권인프라구축지원 - vii -
5. 해외사례분석 미국, 독일, 일본, 영국등해외주요국들의저작권제도및정책이우리나라의저작권제도에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음 첫째, 저작권제도및거버넌스체제와관련하여정부의통제를강화할것인지혹은시장의자율성에맞길것인지의문제임 일반적으로미국과영국은저작권관리문제에있어시장의자율성을보다중요시하며, 직접적인규제와통제보다는저작권관리단체의자발적인활동및경쟁관계구축을통해권리자들의이익을증진하고이용자들의편의를제고하고자함 반면독일과일본은미국및영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정부의규제와통제력이강하며저작권관리단체설립및운영을위해서는정부의허가를얻어야함 우리나라의경우미국 영국과같은자율적인체제보다는독일과일본식체제에가까운방식으로운영되고있고저작권관리단체설립및운영에있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필요로함 둘째, 최근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의저작권정책변화는디지털기술의발달로인한기술적환경에의한것임 예를들어,P2P 사이트에서발생하는음악과동영상의불법전송및복제문제와 6진아웃제 (6Strike-Out)( 미국 ),PC 와인터넷보급확대에따라보다간소화된저작권지식보급의필요성 ( 일본 ), 언론출판물의온라인상복제및접속행위 ( 독일 ), 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금지명령 ( 영국 ) 등이대표적인정책사례임 디지털기술의발전은저작권을둘러싼위협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 영국의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같이새로운관리및운영방식을통해보다간소화된절차로저작권을등록하고이용할수있도록만드는기회요인으로작용하기도함 셋째,FTA 및다자간무역협정등으로인해저작권제도및정책의국가간 - viii -
차이가줄어들고있으며, 해외에서자국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미국의경우지식재산위원회를중심으로지식재산권의해외집행및합법적공급망구축을실행과제로발표한바있으며, 일본또한자국의저작권침해문제대응을위해당사국과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있음 넷째, 저작권자들의권익신장을위해수수료율산정의합리성을제고하는방안이요구된다는것임 이문제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로부터기인한것이기도하지만어느정도가적정수수료인지에대한명확한근거가제시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 6. 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 따라서본연구는저작권발전을위해저작권발전전략의근간이되는저작권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이용자간의저작권이용거래과정등전반적인거버넌스체제를정비하고, 새로운저작권사업발굴기회확대및저작권보호기반확립을저작권발전의전략을제시 본연구는저작권발전전략을수행하기위한세부추진사업의적절성을검토하기위해기획재정부의기금존치평가기준을활용하여사업별타당성을검토하였음 분석결과사업타당성과시급성이높은사업으로는저작권인식개선을위한교육 홍보사업, 저작권컨설팅, 저작권피해사법지원및구제사업, 저작자사회보험사업, 저작권정보제공사업및종합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나타남 반면저작권생산및이용활성화를위한사업중창작지원사업등은타기금및예산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있어타사업과비교하여사업타당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됨 해당사업이기금사업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재원규모, 재원구조의적절성, 수혜자부담원칙등과같은조건이충족되어야하며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첫째, 기금사업을운용하기위한충분한규모의재원이확보되어야하지만현 - ix -
재의저작권시장규모로는기금운용을통해사업을추진할수있는충분한규모의재원조성이어려움 둘째, 재원구조의적절성측면에서조성규모가작을경우정부출연금및부담금에의존할가능성이높음 셋째, 타기금및예산사업과의관계를고려할때저작권발전기금설치와관련하여법령의정비가요구됨. 저작권사업이영화, 음악, 출판, 신문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고있어해당분야관련기금사업간정비작업및법령정비가요구됨 넷째, 저작권사용료및징수액을대상으로기금을조성하고자할경우사회적공감대및합의가형성되어야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연구는저작권발전사업을추진하기위한전략및기금조성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함 첫째, 단기적으로예산사업및타기금사업을활용하여저작권발전사업을추진하되중장기적으로저작권발전기금을조성하여사업을추진 둘째,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등저작권관련기금사업및예산사업과의역할분담기준을설정하되기존의기금은창작여건개선및창작지원에초점을두고저작권발전기금은저작권보호기반에초점을둔사업을중심으로집행 셋째, 저작권발전기금조성시기금운용에적합하고시급한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하되기존의기술기반조성등저작권인프라구축은예산사업중심으로운영하고저작권인프라관리및저작권보호체계운영사업은기금사업을활용 - x -
< 제목차례 > I. 서론 1 1. 연구의목적및배경 1 2. 연구의내용및방법 3 II. 기금제도의이해 5 1. 개요 5 2. 기금사례분석 5 III. 저작권관련제도및운영현황분석 45 1. 저작권의개념과저작권정책 45 2. 저작권거버넌스 51 3. 우리나라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 6 IV. 저작권환경분석 81 1. 기회요인 81 2. 위협요인 85 3. 강점요인 90 4. 약점요인 93 6. SWOT 분석결과및저작권발전추진전략 9 V. 해외사례분석 100 1. 미국 100 2 일본 105 3 독일 110 4 영국 113 5 해외사례분석의함의 116 VI. 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 119 1. 저작권발전의개념과저작권발전을위한전략 119 2. 저작권발전기금및세부추진사업의적절성검토 131 3. 기금조성재원의적절성 163 VII. 결론 169
< 표차례 > 표 1. 국내신탁관리단체와관리대상 2 표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비교 6 표 3. 부처별기금설치현황 (2013 년기준 ) 7 표 4. 기금현황, 법적근거, 주무부처, 관리방식 (2013년기준 ) 01 표 5. 연도별기금규모 ( 단위 : 억원 ) 24 표 6. 문화예술진흥기금세부내역 27 표 7. 미술관운영사업세부추진체계 28 표 8. 예술인력개발원세부추진체계 29 표 9. 문화예술공간운영사업예산세부내역 ( 단위 : 억원 ) 92 표 10. 지역문화예술사업세부지출내역 30 표 11. 지역문화예술사업세부지출내역 31 표 12. 영화발전기금사업세부지출내역 3 표 13. 언론진흥기금예산세부내역 37 표 14. 언론진흥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83 표 15. 방송통신발전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93 표 16. 지역신문발전기금주요세부사업및예산내역 (2013년) 14 표 17. 지역신문발전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24 표 18. 정보통신진흥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44 표 19. 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84 표 20. 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84 표 21. 저작권산업의고용자수 ( 단위 : 명 ) 94 표 22. WIPO 의주요전략목표, 세부과제, 예산배분 5 표 23. WIPO 관장조약 (2011년기준 ) 75 표 24. 신탁관리단체현황 (2013) 68 표 25. 신탁관리단체회원총수 ( 분야별, 단위 : 명, 개 ) 96 표 26. 신탁관리단체직원수 ( 단위 : 명 ) 70 표 27. 신탁관리단체수수료 ( 단위 : 천원 ) 17 표 28.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사용료기준 74 표 29 저작권등록현황 81 표 30 저작권등록현황 81
표 3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28 표 32. 저작물종류별시정권고 ( 단위 : 건 ) 58 표 33. 연도별저작권법위반현황 ( 단위 : 명 ) 68 표 34. 교육기관별창작인원 89 표 35. 창작발표기회만족도 ( 단위 : %) 69 표 36. 문화예술분야별창작발표기회만족도 ( 단위 : 명, 점 ) 69 표 37. 경제적보상인식도 ( 단위 : %) 79 표 38. 문화예술분야별경제적보상에대한인식 97 표 39. 문화예술인취업실태 ( 단위 : %) 89 표 40. SWOT 분석결과및저작권발전추진전략 9 표 41. Six Strike 제도의구체적인운영방식 105 표 42. 일본의신탁위임단체 107 표 43. 기획재정부기금존치평가판정기준 (2013) 131 표 44. 저작권정책관실주요사업및예산 (2011-2013) 132 표 45. 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평가틀 136 표 46. 교육목적별교육인원 ( 단위 : 명 ) 138 표 47. 침해예방을위한저작권교육 139 표 48. 저작권교육및홍보사업적절성검토결과 141 표 49. 저작권컨설팅, 사법지원, 피해구제사업적절성검토결과 143 표 50. 해외저작권보호사업사업적절성검토결과 145 표 51. 저작자사회보험사업적절성검토결과 147 표 52. 저작권침해수사역량강화사업적절성검토결과 149 표 53. 저작자창작지원사업적절성검토결과 152 표 54. 저작권정보제공사업적절성검토결과 154 표 55. 우수저작물선정및지원사업적절성검토결과 156 표 56. 저작물분야별 ICN 건수 ( 단위 : 건 ) 157 표 57. 저작 ( 인접 ) 물분야별 CLMS 이용계약실태 ( 단위 : 건 ) 158 표 58. 저작권종합정보체계구축및관리사업적절성검토결과 159 표 59 지식재산전문인력수요 161 표 60. 지식재산인력교육수요전망 ( 단위 : 만명 ) 161 표 61. 저작권전문인력육성사업 162 표 62. 저작권사용료분배총액 ( 단위 : 천원 ) 163
표 63. 저작권사용료미분배액 ( 단위 : 천원 ) 164 표 64. 저작권사용료활용기금조성규모 ( 반기별기준 ) 165 표 65. 저작권사용료활용기금조성규모 ( 연도별기준 ) 16 표 66.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 단위 : 천원 ) 16 표 67. 저작권사용료징수액활용기금조성규모 ( 단위 : 천원 ) 167 - xiv -
< 그림차례 > 그림 1.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현황 (2013년기준, 단위억원 ) 62 그림 2. 영화발전기금조성재원 (2013년) 53 그림 3. 저작권거버넌스 65 그림 4. 저작권발전체계 119 그림 5. 저작권보호현황에대한인식 121 그림 6. 저작권환경에대한인식 122 그림 7. 우리나라저작권환경이처한문제점에대한인식 123 그림 8. 경제상황과창작활동간의관계 124 그림 9. 저작권의가치인식 124 그림 10. 불법저작물유통의책임소재 125 그림 11. 저작권무단이용사실인지시대응 126 그림 12.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대한인식 127 그림 13. 저작권보호를위한제도적방안 128 그림 14. 저작권보호제도의중요도 128 그림 15. 저작권발전을위한재원조성방안 129
I. 서론 1. 연구의목적및배경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신설과관련하여재원조성가능성, 발전기금적용가능사업, 기금설치방식을중심으로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연구의배경 최근저작권산업발전을목적으로저작권발전기금설치혹은콘텐츠진흥기금일부를저작권관련재원으로조성하려는논의가제기 저작권발전기금은현재독점적으로운영되고있는신탁관리업체의수익을사회로환원하고창작자들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재원을조성이목적임 우리나라에서는저작권신탁관리업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저작권법제105 조규정에의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저작권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를위하여지적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그이용권을신탁받아관리함 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권대리중개업과함께저작권위탁관리업을구성 ( 저작권법제105 조 ) 하고있으나대리중개업은신고대상인반면신탁관리업은허가대상임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기위해서는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한충분한능력이있을것등의요건을갖추어야함 현재우리나라에는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등음악, 어문, 영상, 공공및언론분야별로총 12 개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의신탁허가를받아신탁관리를해오고있음 - 1 -
표 1. 국내신탁관리단체와관리대상 영역 단체명 관리대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 음악 한국음악저작권자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온라인상음반콘텐츠저작인접권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2 차저작물방송권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2 차저작물작성권관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등시나리오저작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등실연자의저작인접권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콘텐츠비디오,DVD 등의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공공및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언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디지털문화콘텐츠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영역마다규모가다르며, 음악저작권협회의규모가가장큼. 예를들어, 음악저작권협회의저작권집중률은 90% 수준으로매우높으며음악산업이성장하면서 1988 년이후저작권사용료수입이증가추세에있음 저작권수입이증가하는상황에서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수입료도크게증가하고있으나관리효율성, 투명성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 신탁관리단체가권리자를위해저작권등을관리하더라도권리자와권리단체간의주객이전도되어권리자의권익을소홀히하거나침해하는일이발생 신탁관리단체가지니는독점적 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합당한이유없이저작권등권리의처리나이용허락을거부하거나저작권자등의권리자나저작물의이용자등을차별하는부당사례도발생 신탁관리단체의독점적운영으로인한부정적요소를제거하기위해최근논의되는대안은관리단체의복수화와경쟁체제를도입하고저작권발전기금도입을통해기금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여창작자들의창작의욕을제고 - 2 -
저작권발전기금은 1차적으로어려운경제적여건에처한창작자들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고신탁관리단체의독점적영업허가로인한문제점을해소할목적으로논의되고있으나다음과같은측면에서문제점도제기됨 첫째, 신탁관리단체의사용료를저작권발전기금재원으로논의되고있으나사용료일부를저작권발전기금으로조성하는것이오히려창작자들의창작의욕을저해할수도있음 둘째, 정부가신탁관리단체에독점적인저작권관리를허가하더라도신탁관리단체가영업수익을얻고있다고할수없음 셋째, 창착활동을제고하기위해타부처및부서에서운영하는기금및여타제도와중복및충돌가능성 그럼에도창작자들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고창작활동의활성화를제고하기위해중장기적인측면에서저작권발전기금설치를위한재원, 사업, 운영방식에대한검토의필요성이제기 새정부는국정공약으로창작자들의창작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목적으로 7,000 억원이상규모의상상콘텐츠기금조성계획마련할계획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설치와관련하여 1) 재원조성가능성,2) 기금설치를통한공익목적사업,3) 기금설치방법을도출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를수행하고자함 현황조사및분석 저작권발전기금과관련한기금운영현황분석 (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 저작권분야별신탁관리단체운영및미분배보상금현황분석 확대집중관리제도도입에따른법 제도적변화분석 해외사례분석 - 3 -
미국, 영국, 프랑스등주요국가에서운영되는저작권관련제도및창작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에대한비교분석 저작권발전기금조성가능성분석 각신탄관리단체에누적된미분배보상금을활용등저작권발전기금조성의타당성및기금조성시예상가능한기금조성규모에대한분석 저작권발전기금활용공익사업분석 타부처및부서에서운영중인사업과기존기금을활용한창작활동지원사업과중복되지않는공익사업도출 저작권발전기금운영방식분석 기금조성이가능하고기금설치시운영가능한사업도출후저작권발전기금운영방식 ( 예. 다른재원과합쳐서운영혹은저작권발전기금만을조성하여운영 ) 도출 2) 연구의방법 문헌분석 현재문화 예술등의분야에서창작활동을제고하기위해운영중인기금및 주요국가대상저작권관련정책사업및기금관련해외사례분석을통해저작권발전기금운영가능성도출 설문조사 저작권자및저작권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현황및문제점을도출하고저작권발전기금설치와관련한방안을도출 사업분석 저작권발전기금조성가능성, 저작권발전기금활용운영가능사업을기준으로사업별타당성분석및저작권발전기금운영방식도출 - 4 -
I. 기금제도의이해 1. 개요 1) 우리나라기금제도및일반현황 (1) 우리나라기금제도의특징 국가재정법제5조에의하면국가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운영할필요가있을때에한하여법률로써기금을설치할수있고, 이를세입세출예산외로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기금은예산원칙의일반적인제약으로부터벗어나좀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특정사업을위해보유및운영하는특정자금으로, 특정목적을위해적립된준비금을의미하기때문에반드시특정목적을지닌사업이전제되어야함. 국가재정법이제정되기이전에기금은중앙부처의장이기금관리주체가되는공공기금과이를제외한기타기금으로구분되었고,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과는달리주무부처장관의승인으로확정이가능하였음 ( 황성현,2003). 그러나국가재정법제정이후국회가기금을심의하도록규정하고, 금융성기금만예외로하였음 ( 이혜경외,2009). 미국정부회계기준에의하면기금이란특정한규정제한에의해특정목적을달성하거나특정활동을수행하기위해별도의부채잉여금과함께현금및재무자원을기록하는자기균형계정을지니는독립된회계규정임. 우리나라의기금은특정목적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그운용에독립성을보장하고, 자금을잠식하고회전시킨다는점에서특별회계와구분되지만, 그내용상으로특별회계라고하더라도재정융자특별회계나자금관리특별회계와같은기본적인자금을바탕으로유지되는경우가많음 ( 박영희 김종희,2006:113). 2007 년국가재정법제정과함께과거 기금관리기본법 이국가재정법으로통합되면서제5조제2항에 기금은세입세출예산에의하지아니하고운용할수있다 고규정하여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기금간의차이를규정하고있음. 그럼 - 5 -
에도동법제67 조에서는기금운용계획을운용총칙과자금운용계획으로분류하고, 자금운용계획에는수입계획과지출계획을규정하고예산분류체계에따라기금의과목구조를설정하도록하여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유사한예산처리절차를따르도록함으로서자의적인기금운용을지양하고자하였음. 기금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과구분됨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목적 -국가고유의일반적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용 -특정세입으로특정 -특정목적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 세출을충당 여유자금 -여유자금운용없음 -여유자금운용없음 -여유자금이존재함 운용형태 편성절차 집행절차 수입 - 지출연계 계획변경 - 조세수입, 무상급부 - 부처의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 - 국회의심의 의결 -합법성에입각하여엄격히통제 -예산목적외사용금지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배제 표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비교 - 일반회계와기금형태가혼재 - 부처의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 - 국회의심의 의결 - 합법성에입각하여엄격히통제 - 예산목적외사용금지 - 추경예산편성 - 추경예산편성 -출연금, 부담금등다양한재원 -기금관리주체가운영계획수립 -기획재정부장관협의및조정 -국회심의및의결확정 -합목적성차원에서상대적으로자율성과탄력성보장 -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0% 이상변경시국회의결필요 결산 - 국회의결산심의 - 국회의결산심의 - 국회의결산심의 자료 : 이혜경외 (2009). 첫째, 일반회계예산은조세수입을주된재원으로하고무상급부를원칙으로하는데반하여기금은유상급부를제공하는경우가많음. 둘째, 일반회계예산은특정세입과지출을직접연계시키지않지만, 기금은특정수입으로특정지출에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예산과달리한해의수입을모두지출하는것이아니라준비금을적립하여이의운용을통해얻은수익으로사업을수행함. 즉, 공공재및공공서비스공급을주목적으로 - 6 -
하는일반회계예산은국민들의재정부담이미래편익과직접적으로연계되는지가불확실하므로특정목적을위한지출에대한동의를구하기어려움. 그러나기금의경우별도의재원마련을통해지출목적을명확하게규정하여합의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음 ( 이혜경외,2009). 셋째, 기금은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과는달리장기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설치및운용되며그대표적인예가연금과같은사회보장지출임. 일반회계예산및특별회계예산은국가고유의일반적재정활동을목적으로하거나혹은특정사업운영을위한특정자금을운영하며여유자금을운용하지않음. 즉, 기금은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비교하여장기적목표달성을위한지출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이혜경외,2009). 넷째, 일부재정사업의경우운영과지출의자율성이수반되어야할필요가있음. 정권교체혹은정책의변화등정치적인영향으로인해재정운용의방향성이변화하더라도안정적이고자율적인운영을통해지속성이담보되어야할사업들이있음. 특히기술적이고전문적인지식을필요로하는사업의경우정부부처가세부적인운영과정을통제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일정한도이내에서자율적으로기금을운영할필요가있음 ( 이혜경외,2009). (2) 우리나라의기금현황 2013 년기준우리나라에서운영중이기금은총 64 개이며 2013 년예산기준조성된기금의자산규모는 1,116 조 8,730 원이며, 운용규모는 2013 년기준 497 조 5,283 억원임 부처별로는기획재정부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등을운영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경우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등 6개기금을운영하고있음 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중인기금의종류는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등이있으며, 가장많은종류를차지하는기금유형은사업성기금임 - 7 -
소관부처 ( 기금수 ) 기금명 기획재정부 (6) 미래창조과학부 (4)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 교육부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외교부 (1) 국제교류기금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법무부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국방부 (2)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안전행정부 (1)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4) 보건복지부 (3) 환경부 (5) 고용노동부 (5) 여성가족부 (2) 국토교통부 (1) 해양수산부 (1) 금융위원회 (8) 공무원연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발전기금 * 중소기업청 (1)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문화재청 (1) 문화재보호기금 국가보훈처 (2) 총계 표 3. 부처별기금설치현황 (2013 년기준 )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4 개 주 : 기획재정부 (2013a). 기금존치, 기금사업자산운용평가결과 - 8 -
우리나라의사회보험성기금은주로연금성기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등 6개기금이운영중임. 기금운영방식으로는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경우직접관리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경우국민연금공단이위탁관리하는방식으로운영 사회보험성기금의경우기금조성방식은보험료, 적립금, 수익금, 수익금, 출연금등에의존하고있음 계정성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이운영중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의경우직접관리방식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및외국환평형기금의경우한국은행등전문기관이위탁관리함 계정성기금의경우재원과기금목적간의연계성이다른기금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주로정부출연금으로재원을충당 금융성기금은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등이있으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경우주무부처는각각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이고나머지금융성기금의주무부처는금융위원회임 금융성기금은별도의전문기관을설치하여위탁관리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사업성기금의경우사업목적과연계되는부담금및수익금, 그리고정부출연금이주된재원이되고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등연계재원조달이어려울경우별도규정을두어재원을조달함 아래의 < 표4> 는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중인기금의현황, 법적근거, 주무부처및관리방식을정리한것임 - 9 -
표 4. 기금현황, 법적근거, 주무부처, 관리방식 (2013 년기준 ) 기금의종류 법적근거 목적 주무부처 관리주체 조성재원 기금및우체국예금등의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여이를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재정융자등공공목적에활용하고보험료및법에따른국고채권의발행및상환과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징수금빛적립금, 재정차관자금상황등을기금운용수익금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총괄계정, 융자계정, 차관계정을 구분 예수금, 타회계 /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입금및출연금, 공공자금관공공목적의사업에사용하기위한기획재정부국고과국채발행수입, 리기금법재원충당융자금원리수입, 예탁금원리금수입 적립금및결산상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무원및유족의생활안정과잉여금과안전행정부공무원연금공단법복리향상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1995 직접관리 1994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60 직접관리 위탁관 리 주체 규모 - 10 -
기금의종류 법적근거 목적 주무부처 관리주체 조성재원 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부실채권정리기금이부담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공적자금채무중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부터의예수금공적자금상환계획에따라재정이세계잉여금, 출연금등부담하기로한액면가액을 기준으로원금 49 조원에대한 원할한상환 과학기술진흥과과학기술분화의미래창조과출연금, 융자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창달의효율적인지원학부기금운용수익금등 출연금, 카지노부담금,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문화체육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국납부금, 관광외화수입증대광부이자수익, 운용수익 국민건강증진사업의원활한부담금및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추진에필요한재원확보기금운용수익금 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급여에충당하기위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기금운용수익금, 책임준비금으로서국민연금기금 적립금등 설치 설치년 도 2003 1993 기금 관리 방식 직점 관리 / 위탁 관리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73 직접관리 1995 직접관리 1988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위탁관 리 주체 연구재 단 규모 7 명 국민연금공단 4786-11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주택법 국민체육진 흥법 국유재산법 한국국제교 류재단법 군인복지기 금법 군인연금법 근로복지기 본법 주택종합계획을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필요한자금을 확보하고이를원활히공급하기 위하여국민주택기금을설치 국민체육진흥에소요되는비용의 지원 국유재산의원활한수급과개발 등을 통한국유재산의효율성 제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자금을 충당하기위하여설치군의복지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인등의생활 안정과국군전력향상에기여군인연금법에규정된제급여에 충당하기위한준비금근로복지증진사업및 실업대책사업에 확보 필요한경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 광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 기획재정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방부장관 대출금회수, 이자수입, 차입금 ( 채권 ), 정부내부지출등출연금, 수입금, 부가금, 복권수익금 등 출연금, 전입금, 차입금, 수입금등 출연금, 국제교류기여금, 차입금, 수익금등 수입금, 전입금, 사용료, 차입금등 설치년 도 1981 기금 관리 방식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89 직접관리 2011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91 직접관리 1996 직접관리 국방부국방부결산잉여금, 수익금 1960 직접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전입금, 차입금, 수입금, 수익금등 관리 1993 직접관리 위탁관리규모주체은행 55301 한국자산관리 10 공사 - 12 -
기금의종류 법적근거 목적 주무부처 관리주체 조성재원 금강수계 금강수계관리기금 물관리및금강수계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물이용부담금, 차입금, 주민지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을환경부금강수계관리위원회매도금액, 수익금등등에관한효율적으로추진 법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낙동강수계수자원과오염원을물관리및부담금, 가산금, 적정하게관리하고상수원주민지원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차입금, 매도금액, 상류지역수질개선및등에관한수익금등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법률 남북한상호교류와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위하여필요한자금의확보및통일부 ( 수탁기관 : 출연금, 예수금, 통일부금법지원으로남북교류협력의촉진과한국수출입은행 ) 운용수익금등 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유출연금, 수익금, 타통및농산물의원활한가격안정도모와농림축산식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금으로부터의가격안정에농산물유통구조개선촉진품부출연금관한법률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2002 직접관리 2002 직접관리 1991 1966 직접 관리 / 위탁 관리직접 관리 / 위탁 관리 위탁관리주체한국수출입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규모 37 10-13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 농업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농업재해보 험법 한국농어촌 공사및 농지관리기 금법 대외경제협 력기금법 문화예술진 흥법 문화재보호 기금법 방송통신발 전기본법 거대자연재해로인하여발생하는 농어업 피해에따른손해를 보상하기위한농업재해보험 운영위험의일부를국가가 인수하여농업어인의경영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의산업발전및경제안정을 지원하고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증진하는등 대외경제협력을촉진하기위함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 활동지원문화재기금의활용을통한 문화재의 효율적인보존과관리 도모 방송통신의진흥 농림축산식 품부 농림축산식 품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 광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 ( 위탁운용 : 한국수출입은행 ) 문화예술위원회 재보험료, 출연금, 수입금, 차입금 출연금, 차입금, 예수금, 납입금, 수익금등 출연금, 차입금, 예수금, 운영수익금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등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2005 직접관리 1981 1987 직접 관리 / 위탁 관리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73 직접관리 문화재청문화재청장출연금, 전입금등 2010 직접 미래창조과 학부 / 방송통 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 회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업자의분담금, 수익금등 2000 관리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위탁관리주체농업정책자금관리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규모 5 13 104 15-14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사성폐기 물관리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복권기금 복권및복권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 사립학교교 금 직원연금법 방사성폐기물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범죄피해자를보호 / 지원하는데필요한자금의조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적용대상자의명예를선양하고복지를증진하며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사업을지원복권사업으로조성된재원을 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 / 사용하기위하여설치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급여를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으로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위탁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납입금, 부담금, 수익금 벌금의 100 분의 5, 법무부 법무부장관 구상금,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성금, 전입금, 차입금, 출연금등 복권발행자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수익금, 소멸시효가 다한당첨금, 수입금 예입또는신탁, 유가증권매입,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의대여, 기금증식과교직원의 후생복지를위한 재산의취득및처분 설치년 도 2009 기금 관리 방식직접 관리 / 위탁 관리 2011 직접관리 1981 직접관리 2004 직접관리 1974 직접관리 위탁관리주체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규모 9-15 -
기금의종류 법적근거 목적 주무부처 관리주체 조성재원 사립학교교육시설의개보수및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산업재해보 예방기금 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수산발전기금 수산업법 확충에필요한자금을출연금, 전입금, 장기 / 저리로융자지원하여사학의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차입금, 기부금등교육환경개선및사학진흥을 도모 보험료, 수익금, 산재보험사업및예방사업에적립금, 잉여금, 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출연금, 기부금, 보험급여에충당차입금등 환경성석면노출로인한 건강피해자및유족에게분담금, 출연금,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구제급여지급등을통한수익금등 건강피해구제와건강피해예방 주변국과의어업협정체결,FTA 및 WTO-DDA 협정등 대내외적인여건변화에 전입금, 예수금, 능동적으로대응을위하여어업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기부금, 부담금, 및관련산업에대한지원을통해 수익금등 지속가능하고경쟁력잇는 수산업육성및발전을도모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1989 직접관리 2002 직접관리 2011 직접관리 2001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위탁관리주체수협중앙회 규모 6-16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친일반민족행위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와그유족을돕고,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귀속재산, 출연금, 예우에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민족정기를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장기금타기금으로부터의법률선양할수있는사업을수행전입금쌀을생산하는농업인등의소득쌀소득등의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안정을도모하기위한농림축산식정부출연금, 이익금, 보전에관한농림축산식품부금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품부수익, 차입금등법률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종전의양곡관리기금의부담으로양곡증권법기금으로발생한양곡증권의원리금과농림축산식조성된자금, 예수금, 양곡증권정리기금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차관양곡의상환관리에필요한품부출연금, 결산잉여금사항을규정등신문등의출연금, 전입금, 신문, 인터넷신문, 문화체육관언론진흥기금진흥에관한한국언론진흥재단기부금품, 수익금,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의진흥광부법률수입금등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남녀평등을촉진하고여성발전기출연금, 전입금, 현금, 여성벌잔기금여성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장관본법물품, 기타재산등사업을국가적차원에서수행및지원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1968 직접관리 2003 위탁관리 1994 직접관리 2010 직접관리 1996 직접관리 위탁관리주체농협중앙회 규모 2-17 -
기금의종류 법적근거 목적 주무부처 관리주체 조성재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관리영산강, 섬진강및수계관리기금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영화및비디오물영화발전기금진흥에관한법률외국환거래외국환평형기금법원자력진흥원자력연구개발기금법응급의료에응급의료기금관한법률 물이용부담금, 국가영산강, 섬진강, 및탐진강수계영산강, 섬진강외의자가출연하는환경부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수계관리위원회현금, 물품, 그밖의재산 영화예술의질적향상과한국영화및영화, 비디오물산업의진흥, 발전외환시장의환율급등락을조정하여외환시장안정을도모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드는재원을확보응급의료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함 출연금, 기부금, 문화체육관영화진흥위원회부과금, 수익금, 광부수입금출연금, 예수금, 채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발행조성자금, 차입금등미래창조과부담금, 가산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학부수익금등 출연금, 과징금,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기부금, 수익금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2002 직접관리 2007 직접관리 1967 1997 1995 직접 관리 / 위탁 관리직접 관리 / 위탁 관리직접 관리 / 위탁 관리 위탁관리주체한국은행한국연구재단삼성자산운용 규모 9 4-18 -
기금의종류 법적근거 목적 주무부처 관리주체 조성재원 도산기업에서퇴직한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지급받지못한 임금채권보임금채권보장기금장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따른기금농어업인들의지원에관한특별법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및촉진및직업재활기금직업재활법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 체불임금등을국가가사업주변제금, 부담금,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대신지급해주는차입금, 수익금임금채권보장사업운영에필요한재원의확보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인하여출연금, 기부금, 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림축산식농림축산식품부출연금, 차입금, 농업인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품부전입금대책에필요한재원확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운영, 출연금, 기부금, 고용장려금의지급등장애인의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가산금, 수입금, 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위한차입금사업수행전력산업의지속적발전과산업통상자부담금, 가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수급의안전원부과징금, 수익금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1998 직접관리 2004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91 직접관리 2001 위탁관리 위탁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규모 5 39-19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 정보통신산정보통신진흥기금업진흥법중소기업진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흥에관한금법률지역신문발지역신문발전기금전지원특별법청소년기본청소년육성기금법축산발전기금축산법 정보통신에관한연구개발, 미래창조과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조성학부등정보통신의진흥을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소기업의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발전과산업기반의구축, 경영기반확충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에필요한재원의확보 지역신문의건전한발전기반을 조성하여여론의다원화, 민주주의의실현, 지역사회의균형발전에이바지청소년육성을위한사업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확보축산업의발전과축산물의원활한수급및가격안정에필요한재원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농림축산식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부 출연금, 융자금, 부담금, 수익금, 수입금출연금, 융자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등출연금, 전입금, 기부금품, 수익금, 수입금등출연금, 부담금, 자산, 수익금보조금, 출연금, 한국마사회납입금, 축산물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익금, 차입금등 설치년 도 2005 기금 관리 방식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78 직접관리 2004 위탁관리 1989 직접관리 1974 위탁관리 위탁관리주체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언론진흥재단농협중앙회 규모 12 6 12-20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특정물질의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한강수계관리기금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구조조정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에의해규제되는특정물질의감축및사용억제에산업통상자출연금, 가산금, 따른관련산업의피해를산업통상자원부원부수익금, 수입금최소화하기위한대체물질개발, 특정물질의사용합리화등을추진한강수계상수원의적정한관리와물이용부담금,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환경부한강수계관리위원회매도금액, 자산, 및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차입금, 수익금추진하기위함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및전입금, 출연금, 구조개선기업이보유하고있는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차입금, 수입금등자산의효율적인인수정리등을지원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1991 위탁관리 1999 직접관리 2009 직접관리 위탁관리주체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규모 5-21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 려기금 무역보험기금 기술신용보 증기금법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 법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관한법률 무역보험법 기술보증제도를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자금의공급을원활하게 하고나아가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담보능력이미약한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필요한소요자금을 원활하게마련할수있게하여 농어촌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 기여 농어민의재산형성지원및 안정된 생활기반조성 무역이나그밖의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위험을 담보하기위한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무역과 해외투자를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함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금융위원회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1989 직접 관리 금융위원회농협중앙회출연금, 수익금 1972 직접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출연금, 수익금 1985 산업통상자 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재원, 이익금 관리 직접 관리 / 위탁 관리 1969 직접관리 위탁관리주체한국은행 규모 2-22 -
기금의종류법적근거목적주무부처관리주체조성재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 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신용보증기 금법 예금자보호 법 한국주택금 융공사법 SOC 시설투자사업을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채무를보증하여 민간투자사업에대한원활한 자금조달을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확충과국민경제 발전에기여채무보증, 건전한신용질서확립, 국민경제발전기여부보금융기관의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채무정리주택금융등의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국민의복지 증진과국민경제발전에기여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수입, 수익금, 차입금 설치년 도 기금 관리 방식 1994 직접투자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출연금 1976 직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연금, 회수자금, 차입금, 채권발행 자금 출연금, 수이금, 차입금등 투자 2003 작접투자 1987 직접투자 위탁관 리 주체 규모 - 23 -
표 5. 연도별기금규모 ( 단위 : 억원 ) 기금의종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보험기금 93,875 102,086 104,390 102,922 95,395 81,571 72,420 73,256 75,098 공공자금관리기금 1,450,183 1,847,647 2,157,936 2,554,730 2,450,673 2,881,714 3,181,314 3,470,287 3,727,682 공무원연금기금 56,212 58,726 63,674 68,780 64,825 71,128 79,056 81,419 87,510 공적자금상환기금 6,65 3,417 281 742 765 74 70 144 5 과학기술진흥기금 9,088 8,642 8,619 8,687 7,791 3,539 2,73 2,125 1,750 관광진흥개발기금 9,085 10,57 12,183 13,436 13,875 14,340 14,902 15,538 16,044 국민건강증진기금 2,460 2,90 2,60 2,43 3,282 3,610 4,952 5,916 5,935 국민연금기금 1,410,737 1,641,850 1,897,262 2,201,279 2,489,303 2,830,972 3,256,650 3,504,581 3,929,243 국민주택기금 509,919 55,825 607,485 637,420 677,605 773,182 847,956 890,656 951,784 국민체육진흥기금 10,701 11,009 11,293 13,609 15,407 17,445 17,545 17,42 16,020 국유재산관리기금 3,692 국제교류기금 2,676 2,813 2,954 2,885 2,359 2,342 1,909 1,66 1,721 군인복지기금 8,029 8,583 8,722 9,53 10,510 10,030 11,256 13,329 14,569 군인연금기금 2,505 2,659 3,410 4,740 4,76 4,654 3,844 6,027 7,057 근로복지진흥기금 5,887 4,990 4,556 4,345 4,032 6,293 6,191 5,784 4,623 금강수계관리기금 274 281 254 214 244 268 99 764 92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81 144 306 31 363 281 1,67 1,376 1,631 남북협력기금 25,167 27,070 30,327 31,078 39,358 38,054 37,463 37,695 36,96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5,954 33,672 35,850 36,94 38,143 38,881 39,979 41,651 42,860 농업재해보험기금 191 40 647 917 1,270 1,702 1,654 87 농지관리기금 41,313 44,53 46,160 54,157 66,396 69,12 65,335 72,635 81,50 대외경제협력기금 16,538 17,662 19,307 21,236 23,131 24,735 26,524 28,088 31,292 문화예술진흥기금 5,793 5,75 5,978 5,760 5,073 4,73 4,358 7,640 7,349 문화재보호기금 654 743 873 방송통신발전기금 2,973 3,264 3,309 3,597 3,953 4,103 4,298 6,991 6,46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9,571 43,398 46,670 37,3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59 15 보훈기금 7,283 7,709 8,195 8,443 8,634 8,761 8,931 10,374 10,627 복권기금 687 2,18 2,359 2,290 3,636 4,670 6,67 7,307 3,18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8,364 76,786 84,175 93,76 94,297 105,876 119,85 127,450 140,865 사학진흥기금 7,358 7,345 7,341 7,271 7,754 8,470 10,074 11,926 12,50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1,102 30,108 33,737 43,687 52,387 63,134 75,306 87,599 100,376-24 -
기금의종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석면피해구제기금 142 248 수산발전기금 2,508 6,662 7,01 7,496 7,852 7,98 8,127 8,725 9,379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91 92 90 27 528 873 1,171 1,203 1,325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82 1,097 167 291 321 1,024 377 37 108 양곡증권정리기금 39 311 1,010 271 344 433 789 306 400 언론진흥기금 22 317 465 483 544 542 524 여성벌잔기금 545 549 463 300 187 134 79 63 46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20 190 138 109 150 128 1,791 1,34 1,445 영화발전기금 2,77 3,885 4,101 4,27 5,512 5,993 외국환평형기금 387,096 499,31 540,567 647,591 861,824 916,802 1,028,384 1,144,075 1,191,44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62 89 181 307 147 154 213 249 345 응급의료기금 266 396 509 490 543 621 846 1,197 1,205 임금채권보장기금 3,806 4,186 4,698 5,126 5,076 4,649 5,498 6,690 8,34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052 1,489 1,612 2,017 2,747 4,647 4,606 5,370 7,723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 3,341 3,681 3,804 3,860 3,354 2,748 2,156 3,435 3,680 전력산업기반기금 12,021 15,58 15,27 16,030 14,396 14,405 15,13 14,716 16,02 정보통신진흥기금 29,442 21,052 17,378 14,926 12,538 9,787 6,727 10,419 7,0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33,625 139,405 141,670 141,214 144,173 177,303 170,475 164,235 161,216 지역신문발전기금 184 352 423 472 427 346 280 185 청소년육성기금 3,306 3,262 2,885 2,349 1,856 1,519 1,103 639 606 축산발전기금 23,743 23,480 22,220 20,145 19,198 17,215 17,494 17,869 15,91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316 299 288 281 268 259 245 199 219 한강수계관리기금 88 842 635 1,590 1,52 866 6,015 6,074 6,598 구조조정기금 9,768 40,569 54,326 32,655 기술신용보증기금 11,889 11,017 14,265 16,801 20,519 29,458 30,93 33,177 32,27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082 13,154 11,356 8,67 12,521 21,659 23,532 25,66 28,28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11 815 491 210 373 272 279 342 103 무역보험기금 24,83 24,984 25,283 25,854 39,525 30,123 26,853 26,277 29,95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0 2,429 2,838 3,163 3,528 4,541 5,051 5,480 5,906 신용보증기금 43,859 39,723 43,753 42,179 45,193 72,463 76,171 81,143 77,97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617 290,267 261,479 216,344 13,341 154,973 165,875 105,621 113,432 주택신용보증기금 10,576 10,501 10,110 11,37 16,006 20,813 25,934 30,629 36,844 자료 : 기획재정부 (2013) - 25 -
2. 기금사례분석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및활동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1973 년설치되었으며문화예술진흥법제16 조에의거하여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을통한주요사업은문화예술창작및보급, 민족전통문화의보존 계승및발전, 남북및국제문화예술교류, 장애인등소외계층의문화예술창작과보급, 공공미술진흥사업등임 기금의주요재원은문화예술진흥법제17 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조성 ) 제1항에의거하여정부출연금, 개인및법인의기부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운용수익금, 건축주가건축물미술작품설치를대신하여출연하는금액및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익금으로구성 조성된기금규모는전체누적조성규모 2조 4,270 억원 (2013 년기준 ) 중운영수입 46%, 출연금 37%, 부담금 17% 등으로구성그림 1.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현황 (2013 년기준, 단위억원 ) 자료 : 기획재정부 (2013b) 에서재구성 - 26 -
문화예술진흥기금의세부내역은예술창작역량강화, 생활속예술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사업등으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음 기획재정부 2013 년도기금존치평가결과에의하면문화예술진흥기금은개별사업들이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고체계의일관성이부족하여자연발생적으로사업및대상이증가해온상황을방치하였다는지적이제기 표 6. 문화예술진흥기금세부내역 프로그램 단위사업 ( 단위 : 백만원 ) 증감 세부사업 12 계획 13 계획당초 (A) (B) (B-A) % 총계 266,891 445,095 178,204 66.8 지출 ( 사업비 + 기금운영비 ) 135,456 122,336 13,120 9.7 예술의진흥및생활화, 산업화 109,869 109,441 428 0.4 예술창작역량강화 21,817 20,358 1,459 6.7 예술창작지원 14,899 13,614 1,285 8.6 예술인력육성 1,945 2,044 99 5.1 국제예술교류지원 4,973 4,700 273 5.5 생활속예술활성화 57,400 58,121 721 1.3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57,400 58,121 721 1.3 지역문화예술진흥 20,250 20,560 310 1.5 지역문화예술지원 20,250 20,560 310 1.5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10,402 10,402 0 0.0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9,402 9,402 0 0.0 공공미술사업운영 1,000 1,000 - - 기금운영비 25,587 12,895 12,692 49.6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25,587 12,895 12,692 49.6 인건비 6,843 6,629 214 3.1 기관운영비 17,318 4,384 12,934 74.7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533 533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 ( 정보화 ) 893 1,349 456 51.1-27 -
( 단위 : 백만원 ) 프 단 증감 로위 12 계획 13 계획세부사업그사당초 (A) (B) (B-A) % 램 업 기금간거래 - 5,335 5,335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예탁 ( 총괄계정 ) - - - 복권기금반환금 ( 문예진흥기금 ) - 5,335 5,335 순증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복권기금으로의반환금 5,335 5,335 순증 여유자금운용 131,435 317,424 185,989 141.5 통화금융기관예치 ( 문예기금 ) 131,435 317,424 185,989 141.5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통화금융기관으로의예치금 131,435 317,424 185,989 14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예술공간운영사업의경우미술관운영과예술인력개발원운영사업으로구성되며, 미술관운영사업은 실험적, 융합적, 국제적인전시, 교육프로그램개발및전문아카이브구축을통해우리나라시각예술작가의창작여건을개선하고국민들에게새로운시각예술을향수할수있는기회를제공 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예술인력개발원운영사업은 예술현장수요를반영한특화된각종교육및연수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운영하여차세대예술창작인력을육성하고무대예술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여우리나라예술가의창작역량을높이고창작여건을개선 하는것임 ( 기획재정부,2013b) 미술관운영사업의사업추진체계및절차는다음과같음표 7. 미술관운영사업세부추진체계 사업기본계획수립 전년내외부평가, 자 세부사업프로그램추진 자체기획전개최 모니터링시행환류및내외부사업평가 모니터링 평가결과환류및사업운영개선 사업평가결과차기 문의견, 모니터링평 기획공모전개최 - 일반관객모니터링 사업계획수립등환류 가결과환류및내외부환경분석 전문가성장프로그램운영 -전문가모니터링 내부사업평가 - 중장기비전전략결정반영 사업목표, 추진방향의 - 작가성장지원비평 - 전문가인터뷰 - 중기재정눙영꼐획 설정 중심워크숍 - 문예진흥기금사업 반영 - 28 -
연간계획의수립 개별사업계획의수립 공모전운영계획수 - 큐레이터성장워크숍 일반교육프로그램운영 립및광고, 심의, 지원 아카이브 운영 및 자선정및발표 외부평가단등자문단구성 기획프로그램추진 사업홍보및후원개발 자료 : 기획재정부 (2013a) 자체평가 - 연간사업계획반 외부평가영 - 주무부처 ( 문화부 ) - 고객서비스개선주관문예진흥기금사업반영등 예술인력개발원운영사업의사업추진체계및절차는다음과같음 표 8. 예술인력개발원세부추진체계 세부사업프로그램사업기본계획수립추진 프로그램별교육생 전년도까지내외부모집및전형평가자문의견, 모니터 인큐베이팅주관단체링결과, 민원및고객선정및차세대예술가의소리등의견수렴공고선정후연중운영환류 문화예술특화교육, 국 사업목표, 추진방향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설정즈, 찾아가는교육및 연간교육계획수립위탁협력교육 : 과정별 사업홍보운영자료 : 기획재정부 (2013a) 모니터링시행환류및내외부사업평가 교육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모니터링실시및결과검토환류 - 교육만족도설문조사및의견수렴검토반영 내부사업평가 -문예진흥기금사업자체평가 외부사업평가 - 주무부처주관문예진흥기금사업등 평가결과환류및사업운영개선 사업평가결과차기사업계획수립등환류 -중장기비전및전략설정반영 - 중기재정운영계획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 세부사업업무개선반ㅂ영 - 교육수료생이력관리및현장진출매개지원반영 문화예술공간운영사업예산세부내역을살펴보면예술창작지원및예술인력 육성등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에 2012 년 199.95 억원이지출되었으며,2013 년 203.58 억원으로 3.63 억원 (1.8%) 증가하였음 - 29 -
표 9. 문화예술공간운영사업예산세부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증감 증감 (%) 예술창작역량강화 - 199.95 203.58 3.63 1.8 예술창작지원 150.30 140.50 136.14-4.36-3.1 -시각예술창작지원 100.00 25.49 23.14-2.35 9.2 -미술관운영 - 8.49 7.64-0.85-10.0 예술인력육성 10.80 19.45 20.44 10.72 110.3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0.80 9.72 12.78 3.06 31.5 -공연예술인큐베이션 - 1.20 1.08-0.12-10.0 -예술인력재교육 - 9.73 7.66-2.07-21.3 자료 : 기획재정부 (2013b)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경우 16 개광역시도및문화재단기금배분을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각종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여지역문화예술단체역량및 문화향유권을제고하여지역간문화격차를완화 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 음 지역문화예술사업의세부사업으로는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시도기획지원, 우 리가락우리마당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등지역문예활동지원사업과공연 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등 으로구성 지역문화예술사업의경우매칭형태로지원하고있으며자치단체와 1:1 로경상 보조하고있고민간의경우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정액지원 하고있음 표 10. 지역문화예술사업세부지출내역 구분 2011 2012 2013 증감 증감 (%) 지역문화예술진흥 202.5 202.2 205.6 3.1 1.53 o지역문화예술지원 202.5 202.2 205.6 3.1 1.53 세출예산비목 202.5 202.2 205.6 3.1 1.53 -자치단체경상보조 199.5 199 202 3 1.5-30 -
-일반수용비 0 0.42 0.45 0.03 7.1 -국내여비 0 0.03 0.1-0.2-66 -사업추진비 0 0.05 0.05 - - -민간경상보조 2 2 2 - - -위탁사업비 1 1 1 - - 자료 : 기획재정부 (2013) 문화예술위원회경영사업은 우리나라의문화예술발전을위한예술현장의동반자로서문화예술진흥기금보조금관리등주요사업수행의최적 IT 환경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중심의효율적인예술지원행정서비스제공에기여 하는것을목적으로함 해당사업은 1994 년도부터운영되어왔으며기관홈페이지운영및통합경ㅇㅇ행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사업, 임직원근무환경개선지원을통한업무효율성향상기반조성, 정보보호기반구축사업등으로구성 표 11. 지역문화예술사업세부지출내역 구분 2011 2012 2013 증감 증감 (%) 문화예술위원회경영 9.49 8.93 13.49 4.56 51.06 -기관홈페이지운영 3.33 3.58 3.85 0.28 7.54 -통합행정정보시스템구축 6.16 5.35 9.64 4.29 80.18 세출예산비목 9.49 8.93 13.49 4.56 51.06 -일반수용비 6.33 6.92 7.18 0.26 3.75 -업무추진비 0.01 0.01 0.01 - - -연구개발비 1.00-3.24 3.24 324.00 -유형자산 2.15 2.00 3.06 1.06 53.00 자료 : 기획재정부 (2013b) - 31 -
기획재정부기금운용평가결과에의하면설치목적에따라핵심사업위주로재구성하고중장이비전및미래사업도연계하여조정할필요가있다고평가 ( 기획재정부,2013b) 문화기부추세가확대되고공공미술도입등문화사업관련사회적여건개선에도이를종합적으로기금의핵심목적과연계하기보다자연발생적으로증가된사업에머무르고있어, 합목적적인연계성이높지않은사업들에대한정리필요성을제기 ( 기획재정부,2013b) 2) 영화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질적향상과한국영화및영화비디오물산업의진흥발전 을목적으로지난 2007 년설치되었으며,2014 년까지한시적으로영화상영관입장권에부과금징수 영화발전기금의세부사업은안정적투자환경조성및부가시장활성화, 한국영화의다양성확보및공공성증진, 한국영화해외진출및국제교류강화, 영상전문인력양성, 영상기술력제고및영화정책연구강화등임 현행법령에의해제시되고있는영화발전기금의세부용도는다음과같음 한국영화창작 제작진흥관련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 한국영화의수출및국제교류지원 소형영화 단편영화의제작지원 영화상영관시설의보수 유지및개선지원 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영화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영화관련산업지원 한국예술영화의발전과관련한사업지원 영상문화의다양성 공공성증진과관련한사업지원 비디오산업의진흥과관련한사업지원 - 32 -
영화발전기금은영화유통및제작지원사업과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의두분야로나누어총 12 개의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사업성과측면에서싲방매출액, 한국영화제작및개봉편수, 고용인력, 한국영화점유율, 한국영화수출액등분야에서높은기여도를보임 표 12. 영화발전기금사업세부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 계획 당초 (A) 13 계획 (B) 증감 (B-A) % 총계 287,742 352,955 65,213 22.7 지출 ( 사업비 + 기금운영비 ) 111,638 108,876 2,762 2.5 콘텐츠산업육성 102,079 99,049 3,030 3.0 영화유통및제작지원 61,966 57,606 4,360 7.0 영화제작지원 5,000 5,040 40 0.8 영화산업유통지원 5,634 6,124 490 8.7 투자 / 출자사업 45,000 40,000 5,000 11.1 해외진출지원 6,332 6,442 110 1.7 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 40,113 41,443 1,330 3.3 인적자원육성관리 4,096 4,937 841 20.5 디지털시네마기술지원 4,506 1,770 2,736 60.7 영화정책지원 1,003 927 76 7.6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1,190 952 238 20.0 남양주종합촬영소운영 2,628 2,365 263 10.0 영화향유권강화 1,730 1,860 130 7.5 국제영화제육성 3,580 3,580 - - 영화진흥위원회지방이전 18,747 22,752 4,005 21.4-33 -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 계획 당초 (A) 13 계획 (B) 증감 (B-A) % 영화정보시스템운영 ( 정보화 ) 2,633 2,300 333 12.6 기금운영비 9,559 9,827 268 2.8 영화발전기금운영비 9,559 9,827 268 2.8 영화기금기금관리비 9,559 9,827 268 2.8 여유자금운용 176,104 244,079 67,975 38.6 통화금융기관예치 ( 영화기금 ) 176,104 244,079 67,975 38.6 영화발전기금에서통화금융기관으로의예치금 176,104 244,079 67,975 38.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영화발전기금의주요조성재원은정부출연금, 개인또는법인의기부금, 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 기금운용수익금등임 2013 년영화발전기금의총누적조성재원은 8,299 억원으로이중운영수입과출연금이각각 38% 를차지하고있으며부담금의비중은 24% 임 영화발전기금의경우설치초기에유통및제작지원의지출비중이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분야와비교하여 2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1 년이후영화유통및제작지원분야보다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분야에더많은지원이이루어짐 ( 기획재정부,2013) 영화발전기금은 2014 년징수시한이종료될예정인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에의존하고있는데, 징수종료이후여유자금감소가예상되고있음.2012 년기준으로영화발전기금의여유자금은 2,076 억원으로이중 21.9% 에해당하는 455 억원이단기자산,78.1% 인 1,620 억원이중장기자산으로배분되어운용 전체여유자금중 74.3% 에해당하는 1,483 억원을연기금투자풀에위탁운영 또한기금설치목적달성과관련한사업추진결과전국극장관람객수및 - 34 -
매출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한국영화제작및개봉편수도기금설 치이전인 2006 년과비교하여각각 208%,162% 수준으로성장 그림 2. 영화발전기금조성재원 (2013 년 ) 자료 : 기획재정부 (2013b) 에서재구성 특히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유통지원, 해외진출지원, 인적자원육성관리, 디지털시네마기술지원, 등사업의경우기금설치목적과적합성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음 다만기획재정부기금존치평가결과에의하면기금의자체수입이기금총지출의 58.6% 로적정성판단기준인 2/3 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조정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 기획재정부,2013) 또한중기가용자산의경우적정수준보다과다하게보유하고있어일부자산을공자기금으로예탁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됨. 특히영화관입장권부담금수입을주요재원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2014 년이후영화관입장권부담금징수가종료될예정이기는하지만이를고려하더라도중기가용자산이과도한것으로평가 ( 기획재정부,2013) - 35 -
3) 언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은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의진흥을목적으로지난 2010 년설치되었음 언론진흥기금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5 조와동법시행령제28 조에의거하여 3개신문사업진흥사업,2개신문유통구조개선사업,3개독자권익보장사업,4 개언론공익사업및교육연수사업,2 개신문산업디지털화사업등을수행하고있으며, 세부적인사업내용은다음과같음.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진흥지원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잡지관련인력양성, 조사 연구, 정보화사업지원 신문및잡지의유통구조개선을위한지원 독자권익및언론공익사업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운영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및잡지사업자에대한융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사무처리및여론집중도조사 디지털뉴스표준제정관련사업 청소년및소외계층구독료지원사업 읽기문화진흥및미디어교육관련사업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자율심의지원사업 언론보도피해자상담및피해구제에관한사업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운영 - 36 -
언론진흥기금의 2013 년도예산총계는 580 억 7,900 만원으로 2012 년대비 3.6% 증가하였음 세부적인사업규모는신문산업진흥사업 61 억원, 신문잡지유통구조개선사업 47 억 6,300 만원, 독자권익보장사업 17 억 8,000 만원, 언론공익사업및요귱연수 64 억 900 만원, 신문산업디지털화지원사업 19 억 7,500 만원,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사업 24 억원등임. 표 13. 언론진흥기금예산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 계획 당초 (A) 13 계획 (B) 증감 (B-A) % 총계 56,071 58,079 2,008 3.6 지출 ( 사업비 + 기금운영비 ) 24,027 23,932 95 0.1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23,069 23,436 367 1.6 신문발전지원 23,069 23,436 367 1.6 신문산업진흥 6,107 6,109 2 0.0 신문잡지유통구조개선 5,480 4,763 717 13.1 독자권익보장사업 1,250 1,780 530 42.4 언론공익사업및교육연수 5,019 6,409 1,390 27.7 신문산업디지털화지원 2,213 1,975 238 10.8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 융자 ) 3,000 2,400 600 20.0 기금운영비 958 496 462 48.2 언론진흥기금운영비 958 496 462 48.2 언론기금기금관리비 958 496 462 48.2 여유자금운용 32,044 34,147 2,103 6.6 통화금융기관예치 ( 언론진흥기금 ) 32,044 34,147 2,103 6.6 언론진흥기금에서통화금융기관으로의예치금 32,044 34,147 2,103 6.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 37 -
기획재정부 (2013) 의 2012 년도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의하면, 언론진흥기금은신문산업이지닌특수성으로인해자체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으며정부출연금의존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나안정적재원확보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 언론진흥기금의주요수입대비자체수입비중은 38.8% 이며, 사업비와비교하여자체수입비중이매우낮음 표 14. 언론진흥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자체수입 (A) 지출 (B) 기금운영비사업비차입금이자상황 비중 (A/B) 87 4 220 0 38.8% 자료 : 기획재정부 (2013a;2013b) 에서재구성 또한중기가용자산운용규모는 476 억원으로 2012 년순자산 524 억원대비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어서장기적으로기금목적달성을위한사업수행과정에서난항이예상됨 다만언론진흥기금의설치목적자체는디지털미디어등장과더불어신문산업발전및여론다양성확보에있다는점에서적정성을인정받고있음 4)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 조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조항에의거하여방송통신의진흥을목적으로지난 2000 년도부터운영되고있고주요사업은다음과같음 방송통신에관한연구개발사업 방송통신관련표준의개발, 제정및보급사업 방송통신관련인력양성사업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및기반조성을위한사업 - 38 -
공익및공공을목적으로운영되는방송통신지원사업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공익적프로그램제작및지원 방송통신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 시청자가직접제작한방송프로그램및미디어교육지원 시청자와이용자의피해구제및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광고발전을위한지원사업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운영비용지원 방송통신소회계층의방송통신접근을위한지원사업 방송통신관련국제교류및협력, 남북교류협력지원 해외한국어방송지원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의주요재원은방송사의법정부담금및통신사의주파수할당대가로방송통신산업진흥지원에사용되고있음 기획재정부 (2013) 에의하면방송통신의공공성과공익성보장과더불어방송통신의진흥과공공복리증진, 방송통신발전에기여한다는설치목적에따라수익성위주의민간사업으로운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표 15. 방송통신발전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자체수입 (A) 지출 (B) 기금운영비사업비차입금이자상황 비중 (A/B) 3,814 37 4,801 0 78.8% 자료 : 기획재정부 (2013a;2013b) 에서재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운영되는일부사업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의예산사업및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과중복될가능성이제기 ( 기획재정부,2013a) 2012 년기준방송통신발전기금의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은 78.8% 로나타났 - 39 -
으며, 기금조성액중차입금및정부출연금은없었음. 그러나중기가용자산의규모가 6,465 억원으로 2012 년기준순자산 2,664 억원대비과도하게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기획재정부,2013b).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지역신문기반조성및지역균형발전을목적으로지난 2005 년부터운용되기시작하였으며, 주무부처및기금관리주체는문화체육관광부로한국언론진흥재단이위탁관리하고있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으며 2005 년 250 억원의정부출연금으로조성되었고기금설치이후일반회계전입금이 940 억원수준이었으며 2006 년이후지원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기획재정부,2013b). 지역신문발전기금은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 15 조및동법시행령제15 조의 2의사업목적에근거하여 8개저널리즘강화사업,3 개뉴미디어기반구축사업,2 개공익성활동강화사업등 13 개주요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세부적인사업은다음과같음. 지역신문경영여건개선지원 지역신문의유통구조개선지원 지역신문의발전을위한인력양성및교육 / 조사연구 지역신문의정보화지원 기타지역신문경쟁력강화및공익성제고를위해필요한사업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13 년예산규모는 164 억 2,100 만원으로 2012 년 253 억 1,800 만원대비 88 억 9,700 만원 (35.1%) 감소하였음 - 40 -
표 16. 지역신문발전기금주요세부사업및예산내역 (2013 년 )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2 계획 당초 (A) 13 계획 (B) 증감 (B-A) % 총계 25,318 16,421 8,897 35.1 지출 ( 사업비 + 기금운영비 ) 11,158 11,370 212 1.9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0,475 10,672 197 1.9 지역신문발전지원 10,475 10,672 197 1.9 저널리즘강화지원 4,021 4,120 99 2.5 뉴미디어기반구축 2,852 2,450 402 14.1 공익성활동강화 3,602 4,102 500 13.9 기금운영비 683 698 15 2.2 지역신문발전기금운영비 683 698 15 2.2 지발기금기금관리비 683 698 15 2.2 여유자금운용 14,160 5,051 9,109 64.3 통화금융기관예치 14,160 5,051 9,109 64.3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통화금융으로의기관예치금 14,160 5,051 9,109 64.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지역신문발전기금의재원은 2012 년기준조성액규모가 263 억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나대부분자체수입원없이정부출연금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자체수입규모는 34 억원수준인반면기금운영비 6억원및사업비 101 억원등지출의대부분이사업운영비로사용되고있고수입대비지출비율이 - 41 -
31.8% 로적자를기록 표 17. 지역신문발전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자체수입 (A) 지출 (B) 기금운영비사업비차입금이자상황 비중 (A/B) 34 6 101 0 31.8% 자료 : 기획재정부 (2013a,2013b) 에서재구성 기금의재원은정부출연금 250 억원으로기금설치이후지원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한데다 2010 년이후정부출연금이거의없는상태인데다,2016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기간이연장되었음에도기금의재원확보가정치적인환경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아안정적인재원조성에한계가있음 ( 기획재정부,2013). 2012 년기준순자산규모가 185 억원인데비해중기가용자산은 184 억원인데다, 사업대부분을일반회계전입금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어서중기가용자산의규모가부족한실정임 ( 기획재정부,2013b). 이에대해기획재정부 (2013) 는재원안정성확보를위해공익성활동강화사업및뉴미디어기반구축사업등언론진흥기금을통해수행하는사업과유사성이높은사업을언론진흥기금으로이관하고지역신문발전에꼭필요한저널리즘강화사업에집중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 특히 2016 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예정인지역신문발전기금은언론진흥기금과사업중복성이발생할여지가있어지역신문만의특화된사업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기획재정부 (2013) 에의하면지역신문발전기금은지역여론의다양성확보라는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한사업들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다음과같은측면에서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첫째, 디지털뉴스콘텐츠관련재원이부족한상황에서뉴미디어기반구축사업지원필요성이제기되지만, 현재의지역신분발전기금이수행하는뉴미디어기반구축사업이주로아날로그형태의뉴스를디지털로전환하는사업에치중하고있는실정임. 최근의뉴스구독행태가주로웹사이트나모바일기기를 - 42 -
통해이루어지는반면지역신문은이러한뉴스유통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해온라인상의독자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디지털미디어를비롯한멀티미디어뉴스콘텐츠제작지원에집중적인투자가필요함. 둘째, 언론진흥기금과의사업중복성문제로언론인양성및전문화교육을목표로하는연수교육사업의경우언론진흥기금의연수제도운영지원사업과유사할뿐만아니라언론진흥기금의교육연수사업규모가보다체계적이고규모도크다는점에서이와관련한개선이요구됨. 또한언론진흥기금의신문산업진흥사업과지역신문발전기금의조사연구사업은사업목적이유사하여지역신문활성화에초점을둔방향으로사업개편이필요함. 한편소외계층구독료지원사업의경우언론진흥기금의언론공익사업과유사함. 지역신문발전기금의경우기획재정부 (2013) 평가에의하면신문의본질인저널리즘강화라는기금의설치목적을달성하는데기여했는지여부에대해회의적임. 또한지역신문의존재자체만으로여론다양성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는측면에서지역신문자체의존재타당성에만근거하여기금을운영하는행태로부터벗어날것을권장하고있음 ( 기획재정부,2013b). 6)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은국가정보화및 IT 산업및국가경제발전을목적으로 1993 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41 조에근거하여설치되었음. 기금을통해운영되는사업은 4개분야로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표준화등 IT 산업육성에초점을맞추고있음. 세부적인사업은다음과같음. 정보통신에관한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관련표준의개발, 제정, 보급사업 정보통신관련인력양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사업 전파법에의한주파수할당대가반환금등 - 43 -
기금을통해운영되는사업은정부출연금이나외부차입금없이 100% 자체조성재원으로운영중이며, 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은 2012 년기준 55.9% 로자체수입비중이 2/3 이상이어야하는조건에부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조성액대비차입금및정부출연금비중의경우 0.0% 로수입에서차입금및정부출연금비중이 50% 이하여야한다는조건에는부합하고있음 ( 기획재정부,2013b). 표 18. 정보통신진흥기금주요지출대비자체수입비중 ( 단위 : 억원 ) 자체수입 (A) 지출 (B) 기금운영비사업비차입금이자상황 비중 (A/B) 3,850 166 6,723 0 55.9% 자료 : 기획재정부 (2013a; 2013b) 에서재구성. 한편 2012 년말기준순자산규모는 2,132 억원이며중기가용자산규모는 7,033 억원으로적정한것으로평가됨 ( 기획재정부,2013a;2013,b). - 44 -
I. 저작권관련제도및운영현황분석 1. 저작권의개념과저작권정책 1) 저작권의개념 (1) 개요 지식재산권의일부를구성하는저작권은저작자의권리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저작인격권은저작권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임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저작권은산업재산권, 퍼플리시티권, 반도체배치설계권등과함께지식재산권의일부를구성하고있음 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소설, 시, 강연등과같은어문제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을의미 저작권은배타적인권리로권리자만이그이용을허락해줄수있음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일반공중에게제공 전달함에있어자본투자및창의적기여를한자에게부여하는권리를의미함 ( 문화체육관광부,2012:9) 저작권제도는구텐베르크가인쇄술을개발한이래저작물등이기술을이용하는과정에서경제적가치가높아지는상황에서출발 인쇄술달과함께신속하면서도저렴한비용으로복사본을만들어일반에게보급하는일이가능해지면서무단복제행위에대한국가적보호조치가요구되었으며, 이후의저작권제도의발전과정은저작물에대한개념이확대 적용되고, 기술발전에따라저작권권리자체의내용이확장되어온결과임 저작권제도의일차적인목적은저작자등의권리를보호하여좋은저작물의창작을장려하고, 일반공중에의한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삶의질향상과발전에기여하는것임 - 45 -
이용과보호는일반적으로양립하기어려운이익임. 그러나저작자에대한권리보호에중점을두고이용을제한할경우삶의질향상과발전이라는목표에기여하기어려우며, 이용에중점을두고저작자의권리보호를등한시할경우저작자들의창작의욕을고취시켜사회가필요로하는만큼의저작물공급이이루어지지않게됨 이용활성화와저작권보호라는두가지이익이조화와균형을이룰때저작권이의미를지닐수있기때문에, 저작권제도는저작권보호와저작물이용활성화간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여경제적가치창출과삶의질제고에긍정적이기여를하는것이목표가되어야함 (2) 저작권의구성요소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자가저작물을일반에게공표혹은공표하지않을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자신의이름 ( 실명, 예명, 이명 ) 을표시혹은표시하지않을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등이저작자의의사와달리변경되지않도록금지할수있는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 : 저작물을인홰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등의방법으로일시적혹은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할수있는권리 공연권 : 저작물을상연이나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공개하는권리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제제공할권리로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으로구성 전시권 : 미술 사진및건축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이관람할수있도록전시할수있는권리 - 46 -
배포권 : 저작물의원작품혹은그복제물을대가를받지않고일반공중에게양도혹은대여할권리 대여권 : 영리를목적으로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타인에게대여할권리 2차저작물의작성권 :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등그밖의방법으로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이용할권리 배타적발행권 : 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복제 배포 ( 발행 ) 하거나복제 전송의방법으로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배타적권리를설정하는것 2) 저작권의분류와경제적가치 저작권의경제적가치는여러단계에걸쳐저작권의영향력을표현하기위한방법으로저작권산업 (copyright-basedindustries) 라는개념으로표현되는데, 이는유엔산하국게기구인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서저작권산업통계의국제표준화를위해제시한개념이며, 미국국제지적재산권협회 (IPA) 의저작권통계집계방식을참조하고있음 WIPO 는저작권산업을핵심저작권산업, 저작권관련산업, 저작권유통산업, 부분저작권사업등으로분류하고있음 핵심저작권산업은출판, 영화, 방송, 음악, 게임등문화산업의핵심적활동과전용배급활동을의미 저작권관련산업은 TV, 비디오, 휴대전화, 컴퓨터등저작권관련콘텐츠소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산업을의미 저작권유통산업은무선통신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철도, 도로, 기타유통산업일부를포함 부분저작권산업은장난감, 인형, 귀금속, 완구등저작권에부분적으로의존하는산업에가중치를부여 저작권은핵심저작권산업과상호의존저작권산업을중심으로그가치가날로 - 47 -
증가하고있음 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은 2009 년기준 247 조 3,543 억원으로 2005 년 181 조 4,386 억원과비교하여 36.32% 증가하였고, 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은지난 2009 년 86 조 740 억원으로 2005 년 64 조 902 억원비교하여 34.3% 증가하였으며,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우에도 2009 년명목생산액은 120 조 5,381 억원으로 2005 년 89 조 7,158 억원과비교하여 34.35% 증가하였음 표 19. 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핵심저작권산업 64,090,253 70,276,084 73,071,668 79,631,241 86,074,012 상호의존저작권산업 89,715,869 92,577,538 97,986,942 111,694,774 120,538,120 부분저작권산업 9,524,608 10,904,976 11,203,827 13,270,759 14,775,102 저작권지원산업 18,107,940 18,734,106 20,987,514 26,081,909 25,967,124 전체저작권산업 181,438,671 192,492,704 203,249,951 230,678,682 247,354,359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도매년증가추세에있음. 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는 2005 년기준 25 조 3,454 억원수준이었으나 2009 년 37 조 4,340 억원으로 27.56% 증가하였으며,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의경우 2005 년 33 조 8,750 억원에서 2009 년 50 조 6,289 억원으로 49.4% 증가하였음 표 20. 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핵심저작권산업 29,345,468 30,644,912 31,811,955 35,574,054 37,434,024 상호의존저작권산업 33,875,080 36,639,872 41,288,102 47,073,865 50,628,987 부분저작권산업 4,765,804 5,278,319 5,356,289 6,351,652 6,987,540 저작권지원산업 8,064,564 8,092,105 9,138,215 10,651,079 10,319,133 전체저작권산업 76,050,916 80,655,208 87,594,560 99,650,651 105,369,684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48 -
전체적인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는 76 조 509 억원에서 2009 년 105 조 3,696 억원으로 38.5% 증가하였음 저작권산업의고용자수는 2005 년 136 만 5,022 명이었으나 2009 년 1,466,535 명으로 7.4% 증가하였고, 핵심저작권산업의경우 2005 년기준 60 만 8,635 명에서 2009 년 67 만 244 명으로 10.1% 증가하였음 저작권산업과관련하여고용증가율이가장높은분야는저작권지원산업부문으로 2005 년 21 만 4,554 명에서 2009 년 26 만 4,274 명으로 23.2% 증가하였고, 부분저작권산업은저작권산업분야중고용비중은가장낮으나 2005 년 13 만 3,863 명에서 2009 년 15 만 8,453 명으로 18.4% 증가하였음 표 21. 저작권산업의고용자수 ( 단위 : 명 ) 산업 ( 대분류 ) 연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핵심저작권산업 608,635 636,886 668,406 654,954 670,244 상호의존저작권산업 407,971 400,511 392,638 372,358 373,564 부분저작권산업 133,863 141,521 145,688 155,072 158,453 저작권지원산업 214,554 223,991 232,771 256,798 264,274 전체저작권산업 1,365,022 1,402,909 1,439,503 1,439,182 1,466,535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세계각국에서저작권산업의중요도는날로증대되고있으며일자리창출을비롯한고용증대효과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미국국제지적재산권연맹 (InternationalIntelectualProperty Aliance, IPA) 에의하면, 저작물의창작, 생산, 유통, 전시를목적으로하는산업중신문, 정기간행물, 영화, 음악, 라디오,TV, 방송,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을포괄하는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가치기준부가가치는 2010 년기준 9,318 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미국 GDP 의 6.4%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 김영수, 2012) - 49 -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등부분적으로저작권에의존하는산업을포함한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규모는 1조 6,270 억달러에달해전체미국 GDP 의 11.1% 를차지했으며, 핵심저작권산업은항공, 자동차, 농업등미국의주요산업보다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한편미국내에서 500 만명이넘는일자리를창출하여전체근로자의 3.93% 를차지하고있었으며, 근로자의연평균급여도 78,128 달러에달해미국전체근로자평균인 61,404 달러보다 27.2% 를상회 핵심저작권산업중음악, 영상, 컴퓨터소프트웨어, 신문, 서적및정기간행물등의비소프트웨어출판산업의해외수출액은 1,340 억달러로전체저작권산업매출액의 14.4% 를차지 3) 저작권정책개입의필요성 창작물이저작권자개인에의해서만생산및공급될수있다면시장가격기제의원리가적용되어이용자가대가를지불하지않고서는이용할수없는배제성과한정된저작물을놓고이용자간에경쟁이벌어지는경합성을지니는사유재의속성을지님 저작물이사유재의속성을지니고있다면정부가저작물의생산, 유통, 이용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할논리적근거가부족 그러나오늘날과같이복제 복사 전송기술이발달하여저작권자가생산한창작물이무한대로공급이가능하다면저작물의이용을놓고이용자간에경합이발생하지않을뿐아니라대가를이용하지않은이용도가능해지기때문에창작물은사유재에서공공재적성격으로바뀜 이경우이용자는비용을부담하지않고도재화와서비스의편익을누릴수있기때문에무임승차자의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라저작물에대한적절한시장가격이형성되지않게되어창작활동감소로인해창작물이공급되지않게되어전체사회의편익은감소하게됨 정부는창작물에대한저작권제도를바탕으로저작권자의창작활동을보호하여적정수준의창작물을공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그에따른적절한 - 50 -
경제적보상을얻을수있도록할필요성이제기 2. 저작권거버넌스 1) 개요 저작권거버넌스란저작권보호, 이용, 관리과정과연계된일련의행위주체들의상호작용으로형성되는종합적인체계를의미함 저작권거버넌스체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 이용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등저작권과직접적으로연계된주요행위자, 저작권정책을총괄관리하는문화체육관광부및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지원기관, 해외저작권관련정부기관, 기타저작권과직 간접적으로연계된기관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함 (1) 저작권자 저작권자는저작권법에의거하여자연인이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법인 단체등의사용자를저작자로의제하고있으며이경우법인등이저작자인저작물은업무상저작물이라함 (2) 저작권이용자 저작권이용자는저작권자혹은저작권을위탁받은단체에사용료를지급하고저작권이용허락을받아이용 저작권이용자는개인등개별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행정기관, 대학, 도서관, 기업, 복사점, 원문 DB 서비스제공자등이있음 (3)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신닥관리단체는저작권자로부터권리를신탁받아관리하고이용자와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여저작권사용료를징수 분배하는역할을담당 신탁관리단체는신탁받은저작물의불법적이용에대응하여수거 폐기 삭제를지시하거나민 형사상조치를취할수있음 - 51 -
(4) 정부기관 정부기관은저작권정책을설정하여저작권자의저작권을보호하고저작권자의창작의욕을고취시켜다양한저작물을생산할수있도록직 간접적지원을제공함과동시에이용자들의저작물이용편의를제고하기위한정책수립및집행을담당 정부기관은국제기구 ( 예. 세계지식저작권기구,WIPO) 및해외주요국들과협약을체결하여저작권정책과관련한국제규범에조응하여저작권정책방향을재설계 (5) 국제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와같은국제기구는회원국들을대상으로저작권관련규범을설정하고, 저작권과관련한회원국간의관계를조정하는역할을담당함 우리나라의경우저작권법제정이후이루어진주요개정은국제조약가입혹은가입이후국제기구의권고및국제조약이인정하는법제도의틀에조응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음 예를들어,1986 년저작권법 1차개정은세계저작권협약 (UCC) 등국제조약가입을목적으로국제사회에서인정하고있는제도를도입하여저작권보호및제한규정등을정비하기위함으로저작권법의목적이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문화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임을명시. 그밖에외국인저작물을상호주의원칙에따라보호 ( 소급효불인정 ) 하거나, 저작권제한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 저작인접권을신설보호기간을 20 년으로설정하였음 제6차개정안도한미지식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국내외여건이변화함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 저작권침해대응등에대한벌칙상향조적등저작권보호를강화하기위한내용을포함 가장최근에이루어진제19 차개정 (2011.6.30.) 과제20 차개정 (2011.12.2.) 도각각우리나라와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합의사항이반영되면서 - 52 -
저작권보호기간을사후 50 년에서 70 년으로연장하고,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을반영하여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포괄적공정이용제도및법정손해 배상제도를도입 2) 국제기구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1) 일반현황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설립협약이채택된 1967 년 7월 14 일설립되었으며,1974 년 12 월 17 일 UN 의 16 개전문기관중하나로지정되어있고 2011 년기준 184 개국이가입하여활동하고있음 ( 우리나라는 1979 년 3월 1일가입 ) (2) 주요기능 첫째,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 및저작권과저작인접권 ( 방송, 실연, 인터넷상저작권보호등 ) 관련 24 개국제조약의제정 개정및관리, 전세계지식재산권관련 24 개조약관장 둘째, 지식재산권에대한국제출원및등록시스템운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등에대한국제출원과등록시스템운영을바탕으로효율적인권리등록이가능하도록지원 이와관련하여국제특허출원제도 (PCT), 국제상표등록을위한마드리드제도, 디자인등록을위한헤이그시스템등을운영 셋째,WIPO 는지식재산권분야의전문인력양성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WIPO WorldAcademy(WWA) 를통해세계각국의지식재산권담당공무원, 학계, 연구기관종사자및기업에대한전문지식을보급 넷째, 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지식재산권관련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워크숍등지원사업을전개및개발도상국지식재산권발전을위한인력개발지원하고있으며, 이들국가들의지식재산권행정전산화를지원 다섯째, 지식재산권분야에서제시되는새로운이슈에대한연구및국제규범을제정 - 53 -
WIPO 는저작권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eeonCopyrightandRelated Rights) 는 WIPO 저작권조약, 저작인접권조약체결업무를비롯, 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의보호,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관리방안, 저작권의예외와관련한사항등을논의하고있음 (3)WIPO 의조직구조 WIPO 는협약에의해설립된 3개주요조직이있음.WIPO 총회 (General Assembly) 는최고의결기구로서 WIPO 협약에가입하고파리협약또는베른협약에가입한국가로구성되며, 사무총장선출, 사무총장및조정위원회활동검토승인,WIPO 재정및각동맹들에공통되는예산편성 운영등을총괄하고있음 당사국회의 (WIPO Conference) 는총회와달리 WIPO 협약에가입한 184 개모든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총회개최기간동안같은장소에서개최. 당사국회의는지적재산권분야현안논의및관련권고안채택, 개발도상국지원프로그램발의및추진과관련예산편성업무를담당 조정위원회 (Cooperation Commitee) 는자문, 총회및당사국회의실무기구로 83 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총회현안문제에대한자문, 총회의제안준비, 당사국회의의사업예산및의제안준비등을담당 상설위원회 (StandingCommitee) 는 WIPO 협약또는조약에의해설립된조직으로다음과같이구성 : 저작권 저작인접권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ee on the Law of Patents, SCP), 상표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eeontheLaw oftrademarks,industrialdesigns,andgeographical Indications,SCT), 정보기술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ee on Information Technologies,SCIT) 상임위원회 (PermanentCommitee) 는국제분류시스템의정기적개정, 업데이트를위해로카르노조약, 니스조약, 스트라스버그협정, 비엔나협정에의해직접적으로설립된위원회임 - 54 -
(4)WIPO 의예산및기금 WIPO 수입의핵심은 PCT, 마드리드, 헤이그시스템으로부터얻는수수료이며, PCT 로부터얻는수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12/13 년수입은 6억 4,740 만스위스프랑으로전년대비 4.7% 증가 WIPO 는여타 UN 기구와는다르게대부분자체기금으로운영되고있으며 2010/11 년예산의 90% 정도가 WIPO 가사용자들에게제공하는국제등록시스템서비스로부터충당하고, 나머지 10% 는 WIPO 의중재및조정서비스, 회원국들의분담금및간행물판매에의해조성됨. 회원국들의분담금비율은상대적으로적으며분담금상위 5개국의분담금은기구예산의 0.5% 수준임 (5)WIPO 의주요전략목표및세부과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ectualProperty Organization,WIPO) 의주요전략목표와세부과제는아래의표와같음 특히 WIPO 는디지털환경변화와관련한저작권과저작인접권문제를전세계적인대응이필요한과제로인식하고있으며, 저작물보호및활성화를위해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인프라, 법률, 문화, 전문인력등관련현안에대한적극적인검토의필요성을제기 이중저작권및저작인접권환경변화에대응한 WIPO 의수행전략은다음과같음 : 첫째, 저작권및저작인접권상임위원회 (SCCR) 를통해방송매체관련연구및세미나를개최하고, 각국정부관계자들과의협력을바탕으로체계적인해결책도출 둘째, 개발도상국의저작권관련인프라발전을위해온라인활성화, 공동관리위원회의네트워크활성화, 디지털공동경영플랫폼구축을추진 셋째,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원조를통해지적재산권과연계하여저작물관련분야에있어국가차원의전략과관련법개정, 창조활동에대한인프라구축, 저작권전문인력양성 - 55 -
표 22.WIPO 의주요전략목표, 세부과제, 예산배분 전략목표 국제지식재산권규범의안정적인발전 최고의국제적지식재산권서비스제공 개발을위한지식재산권활용촉진 국제지식재산권인프라의조율과개발 국제지식재산권정보및지식재산권정보분석에있어 WIPO 집중화지식재산권및관련분야역량강화를위한국제협력글로벌정책이슈와관련한지식재산권도입 WIPO 와회원국및이해관계자와원활한의사소통 효율적인행정관리와재정지원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세부과제 -특허,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표, 디자인,GI -저작권및저작인접권 -전통지식, 유전자원 -PCT 제도 -마드리드 / 헤이그 / 리스본제도 -조정, 중재, 도메인명 -개발어젠다 -지역협력, 최빈국협력 -유럽 / 아시아전이국과협력 -WIPO Academy -상표, 디자인국제분류 -특허분류및지식재산권표준 -Patentscope, 특허관련서비스 -지식재산권기관의현대화 - 경제선연구, 통계분석 - 지식재산권관련역량강화 - 지식재산권과글로벌챌린지 -의사소통 ( 홍보 ) -대외협력관계 -집행관리, 재정, 예산, 사업관리 -인력관리, 개발, 행정지원서비스 -정보및통신기술 -회의및언어서비스 -보안, 건물신축 예산 ( 백만스위스프랑 ) 27.2 (4.4%) 252.4 (40.8%) 67.9 (11.0%) 21.3 (3.5%) 2.9 (0.3%) 2.6 (0.4%) 5.4 (0.9%) 26.8 (4.5%) 205 (33.1%) 3) 국제협약 (1) 개요 저작권관련국제조약은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가관장하고있으며, WIPO 는산업재산권관련협약 17 개, 저작권관련협약 6 개등총 23 개협약을 운영하고있음 - 56 -
표 23.WIPO 관장조약 (2011 년기준 ) 가입국채택일구분조약명한국가입일비고수 ( 발효일 ) 1967.7.14 기구설립 WIPO 설립협약 184 1979.3.1 (1970.4.26.) 일반파리협약 1883.3.20. 173 1980.5.4 (1) ( 산업재산권보호 ) (1884.7.7.) 1970.6.19. 특허협력조약 (PCT) 142 1984.8.10 (1978.1.24.) 스트라스버그협정 1971.3.24. 61 1999.10.8 특허 (IPC 특허분류 ) (1975.10.7.) (4) 부다페스트조약 1977.4.28. 73 1988.3.28 ( 미생물기탁 ) (1980.8.19.) 2000.6.1. 2013 이후특허법조약 (PLT) 25 미가입 (2005.4.28.) 가입추진 1989.6.29. 의정서 82 2003.4.10 마드리드협정 (1995.12.1.) ( 상표국제등록 ) 1891.4.14. 본협정 56 미가입 (1892.7.15.) 산상표법조약 (TLT) 1994.10.27. 업 45 2003.2.25 ( 상표출원절차통일화 ) (1996.8.1.) 재상표법에관한 2006.3.28. 2012 산 23 미가입싱가폴조약 (2009.3.16.) 가입추진권 (17) 상표니스협정 1957.6.16. 83 1999.1.8 (9) ( 상품의국제분류 ) (1961.4.8.) 마드리드협정 1891.4.14. 35 미가입 ( 허위출처방지 ) (1892.6.15.) 나이로비조약 1981.9.26. 47 미가입 ( 올림픽심볼보호 ) (1982.9.25.) 비엔나협정 1973.6.12. 29 2011.4.17 ( 도형상표분류 ) (1985.8.9.) 리스본협정 1958.10.31. 27 미가입 ( 원산지명칭보호 / 등록 ) (1966.9.25.) 헤이그협정 1925.11.6. 2012 56 미가입디자인 ( 디자인의국제등록 ) (1928.6.1.) 가입추진 (9) 로카르노협정 1968.10.8. 52 2011.4.17 ( 디자인의국제분류 ) (1971.4.27.) 반도체워싱턴조약 - 1989.5.26. 미가입미발효베른협약 1986.9.9. 164 1996.8.21 ( 저작권보호 ) (1887.12.5.) 부르셀협약 1974.5.21. 34 미가입 ( 위성통신신호배분 ) (1979.8.25.) 제네바협약 1971.10.29. 77 1987.10.10 저작권 ( 음반불법복제방지 ) (1973.4.18.) (6) 로마협약 1961.10.26. 91 2009.3.18 ( 저작권보호 ) (1970.2.26. WIPO 저작권조약 1996.12.20. 88 2004.6.24 ( 저작권보호 ) (2002.3.6.) WIPO 실연음반조약 1996.12.20. 86 2009.3.18 ( 저작인접권보호 ) (2002.5.20.)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 57 -
이중저작권관련협약은저작권보호와관련한베른협약에 164 개국이가입되어있으며, 위성통신신호배분과관련한부르셀협약 (34 개국가입, 우리나라는미가입 ), 음반불법복제방지를위한제네바협약 (77 개국가입, 우리나라 1987 년가입 ), 저작권보호를위한로마협약 (91 개국가입, 우리나라 2009 년가입 ), WIPO 저작권조약 (88 개국가입, 우리나라 2004 년가입 ),WIPO 실연음반조약 (86 개국가입, 우리나라 2009 년가입 ) 등임 (1) 문학및예술저작물보호에관한베른협약 문화 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은저작권보호에관한기본조약으로저작물이외국에서보호받아야할최소조건을규정하고있음 베른협약은 1886 년스위스베른에서체결된이후여러차례개정되었다 1971 년개정된파리의정서로모두 38 개조및부속서 6개조로구성된개정안이발효중임 베른협약은저작권에관한최초의다자조약중하나로우리나라는 1996 년 5월 21 일베른협약가입서를기탁,8 월 21 일조약제1349 호로발효 베른협약의기본적인원칙은다음과같음 내국민대우, 무방식주의, 독립적보호원칙 문학, 미술, 과학저작물보호, 표현방식에제한을두지않음 저작권의내용은복제, 번역, 공연, 전시, 방송, 각색등을포괄하며보호기간은저작권사후 50 년, 사진과응용미술저작물 25 년, 영화공개후 50 년등임 베른협약은오늘날저작권보호와관련한기본적인국제규범으로기술의진보와새롭게등장한개발도상국필요에대응하여여러차례개정이있었으며, WTO TRIPS 협정이베른협약의실체적규정을준용하게되면서국제저작권보호의척도로자리를잡음 ( 박노형외,2002) - 58 -
(2)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권리에관한로마협약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보호에관한로마협약은저작인접권보호에관한조약으로 1961 년체결되었으며 34 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고,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가함께관장하고있음 로마협약에규정된실연자의권리는방송, 공중전달등이며, 음반제작자에게는타인의음반복제를금지할권리를, 방송사업자는재방송, 방송물고정, 고정물의복제, 공중전달권을지님 로마협약은제1조에서동협약에따라부여되는보호는문학 예술저작물상의저작권보호를손상하지아니하고어떠한경우에도영향을미치지아니하기떄문에동협약의어떠한규정도그러한보호를해치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고규정하여저작권우선의원칙을기본으로함 ( 박노형외,2002:15) 로마협약은실연자와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보호대상으로하고있으며실연자와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별로권리의종류및그내용을다르게규정하고있음 (3) 불법복제로부터음반제작자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제네바협약은음반무단복제로부터음반제작자를보호하기위한원칙을제공하고있으며,1971 년 10 월 29 일성립되어 1973 년 4월 18 일효력이발생하였음. 우리나라는 1987 년 7월 1일에가입 체결된음반의무단복제로부터음반제작자를보호하기위한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ofTheirPhonogramsof29October1971) 의보호원칙은다음과같음 각체약국은다른체약국국민인음반제작자를그의승낙을얻지않고행해진복제물의작성및승낙을얻지않고작성된복제물의수입으로부터보호하고 복제물의공중에대한배포로부터보호 - 59 -
제네바협약에규정된보호기간은체약국국내법에의거하되, 특정한보호기간을정하는경우음반에수록된음이최초로고정된때부터통상 20 년으로한다고규정 (5) 위성에의해송출된프로그램탑재신호보호에관한브뤼셀조약 브뤼셀조약은로마협약에의거한방송사업자의권리를위성방송으로확대한것으로 1974 년 5월 21 일벨기에브뤼셀에서채택 협약체결국은위성을통해송출되는프로그램전파가의도하지않은수신자에게배급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강구 ( 제2조제1항 ) 하되, 일반공중이주관기구나이를대신한기구가송출한전파를위성을통해직접수신하는곳에는적용되지않음 ( 제3조 ) (6)WIPO 저작권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정보통신기술이발달하면서베른협약으로저작권보호에문제점을노출하자이를해결및보완하기위해 1996 년 12 월 WIPO 가채택한조약으로공중전달권을강화하고반포권을확대적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저작물로명시하고배포권을신설, 사진저작물보호기간연장, 대여권인정등기존저작권국제규범체계를명확히함 종전에음악, 방송등에한정된공중전달권을모든저작물로확대하고인터넷해킹에대한처벌을의무화하는등디지털혁신에따른저작권환경변화에대흔추가적인규정을도입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음반조약은디지털첨단환경의대두와더불어디지털의제 (digitalagenda) 와관련하여복제권적용, 디지털환경에서적용가능한제한과예외, 기술적보호수단, 권리관리정보등 ( 박노형외,2002) 의문제를취급함 복제권 : 전통적으로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핵심적인개념으로권리자에게복제를허락혹은금지할권리를부여하여이후의단계에서일어나는여타의이용행위를통제하는권한 ( 임원선,1998) 으로외교회의에서채택된 ECT 합의록에의하면족제권은권리에의해허용가능한제한및예외와마찬가지로디지털 - 60 -
환경에적용이가능하며, 전자매체에저장된작품이베른협약 9조의복제를구성한다고규정. 복제와관련한가장중요한쟁점은저작물등을컴퓨터에램등에저장하는일시적이고과도적인복제를피할수없기때문에이를복제의범주에포함할경우웹브라우저의이용마저복제권침해에해당하며읽고보는것조차저작권의배타적인통제의관할에포함된다는결론으로이어짐 ( 임원선,1998:25) 공중전달권및공중이용에제공할권리 : 디지털환경은디지털전송과정보교환의상호성을특징으로함.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 음반조약은이러한문제를베른협약상의공중전달개념을확장하여해결 ( 최경수,2000: 19). 이두조약은모든종류의저작물에대한포괄적인형태의이용에대해공중전달권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일반적인디지털전송을포함하도록규정 ( 임원선,1998)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 음반조약의가장핵심적인기여중하나는작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지닌작품, 고정실연물, 음반의온라인전송을허락하는권리를인정하였다는점임 ( 박노형외,2002:29). 또한디지털전송기술발달을통해전통적으로공중전달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종류가연극, 악극,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에한정하지않고모든저작물로확대하여전통적인방법에온-디맨드 (on-demand) 방식이추가되면서모든저작물에공통되는하나의이용형태를규정 ( 임원선,1998:127) 배포권 : 베른협약은작가의배타적배포권을영화작품에대해서만명시적으로부여하였으며,TRIPS 협정은이러한권리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음.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실연 음반조약은저작권및인접권보호에관한국제협정에서배포권을일반적으로인정 ( 임원선,1998) 4) 저작권관련정부기구및공공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에서국가차원의저작권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저작권정책관실이담당하고있으며, 저작권정채관실은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로구성 - 61 -
저작권정책과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포함한저작권정책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 저작권관련교육인식제고, 저작권관련국제조약및협정관련사항, 저작권위원회와저작권관련법인및단체등에관한사항등을담당 저작권산업과는저작권유통구조개선, 위탁관리단체허가및신고, 저작물거래활성화및저작권보호이용활성화기술에관한사항을담당 저작권보호과는불법복제물단속, 불법복제물수거, 폐기, 삭제업무,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삭제명령, 전송중단명령, 과태료부과등저작권보호및불법복제방지를지원하는기능을담당 (2)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기존의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통합되면서 2009 년 7월 23 일출범하였으며다음과같은업무를담당 분쟁의알선및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심의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저작물보호를위한국제협력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저작권침해등에관한감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 62 -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저작권행사와관련한일반원칙을제시하고그준수여부를관리 감독하는역할을담당 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에의거하면, 지식재산권은새로운기술혁신의유인을제공하는한편관련시장의질서를왜곡하지않는범위에서정당하게행사해야하며, 지식재산권을남용하여관련기술의이용및새로운기술혁신을부당하게저해하는행위는지식재산제도의기본목적에위배된다고규정 ( 공정거래위원회,2010) 이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저작권및지식재산권행사와관련하여상품시장및기술시장을확정하고, 공정거래저해효과를분석하며경쟁의제한, 불공정성, 효율성을분석기준으로삼음 경쟁제한성 : 일반적으로지식재산권을행사하는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강한경우, 지식재산권행사와관련한사업자들이경쟁관계에있는경우, 지식재산권의행사로공동행위가능성증대하는경우, 다른사업자의시장진입가능성이감소하는경우관련시장의경쟁을제한하는관련시장의경쟁을제한하여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 불공정성 : 지식재산권을행사하는사업자가거래상우월적지위에잇는경우, 거래조건의설정및변경이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 행위의예측가능성이불충분한경우, 통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볼때거래상대방에게발생하는불이익이과도한경우 효율성증대효과 : 지식재산권의행사가기술의이용과혁신을촉진시키는등관련시장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경우효율성증대효과가공정거래저해효과를상회하는경우에는위범하지않은행위로판단 (4) 특허청 특허청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관한사무및이에대한심판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산업재산정책, 사업재산보호협력, 특허심사, 상표및디자인심사업무를담당 - 63 -
4) 해외저작권관련기관 해외저작권관련기관은저작권국제협약에대응하는각국의저작권정책수립및집행을담당하는조직으로대표적인예로미국저작권청 (USCO), 미국특허상표청 (USPTO), 유럽특허청 (EPO), 일본특허청 (JPO), 미국지적재산협회 (IPA), 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 일본저작권정보센터 (CRIC), 일본지적재산협회 (JIPA) 등이있음 5) 국내저작권관련단체 (1) 집중관리단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신탁허가를받아저작권자들의저작권신탁관리, 사용료징수및배분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현재총 12 개단체가활동하고있음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1993 년 7월 21 일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산업연합회등 5개사단법인으로구성되어출범하였으며, 저작권관련단체의상호교류및협력을통한권익보호와저작물이용질서확립, 저작권보호에대한인식제고를목적으로활동 (3)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센터는 ( 사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산하조직으로온 오프라인상에서발생하는불법복제물을단속하고불법복제물의유통방지를위해다양한조사를실시하여저작권보호하는역할을담당 6) 저작권거버넌스 이상과같이논의된우리나라의저작권거버넌스는저작권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이용자를둘러싼저작권시장에대해저작권관련국제기구및국제협약에의해제공되는저작권국제규범을바탕으로저작권관련정부기구및공공기관이수립한저작권정책에의해형성된시장질서에의해운영됨 - 64 -
우리나라의저작권거버넌스체계는아래의그림과같음. 저작권시장에서는저작권자가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저작권을신탁하면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이용자에게사용료를징수하고, 징수된사용료를다시저작권자에게배분하며저작권침해에대응하여저작권자의저작권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 WIPO 등저작권국제기구는정부간협약에의해저작권관련정부기구및공공기관에저작권규범을제공하며, 정부는규범및협약에의거하여저작권시장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의공정한거래질서를구축 그림 3. 저작권거버넌스 - 65 -
3. 우리나라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 1) 개요 우리나라는저작권분야에있어특정단체가저작권을위임받아집중관리하는제도를채택하여운영하고있음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저작권자로부터개별적인권리행사 ( 개별관리 ) 를위탁받은저작권관리단체가집중적으로저작권등을관리하는제도를위임하며, 이를뒷받침하는제도를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함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저작권자등권리자는저작권법에의거하여보호를받는저작물에대한자신들의이용권을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에외부적으로그관리와이용과정에대한감독을위임하는것임 ( 이해완,2007:629) 또한저작권관리단체는중개자로서해당저작물에관심이있는이용자에게저작물이용에따른대가를받고이용을허락하고, 징수한금액을구체적인기준에근거하여저작권자에게분배및관리함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저작권자보호및이용자편의를동시에만족시켜저작권제도의궁극적인목적인문화의향상과발전을도모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음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시장의모든저작물을관리하고, 이용자는저작권이용을위해합리적인가격으로이용허락을받고이용하며, 권라자는자신의저작물이용량에따라공평하게배분받을수있음 ( 이상정,2006:104)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필요한이유는저작권자가자신이소유한저작물의이용에대한사용료를청구하기어렵고, 저작물이용자측에서는누가저작권자인지알기어려원그소재를찾아교섭하는것이불편하기때문임 ( 송영식외, 2008). 따라서집중관리단체 ( 혹은업자 ) 가특정분야에대한저작권을일괄관리할경우관리자는관리의편의성을제고하고이용자는이용의편리성을높여규모의경제실현이가능하기때문임 ( 이영록,2007) 1 권리자는자신의권리를위탁관리단체에위탁하여다수의이용자와의번거로운계 - 66 -
약활동으로인한수고를덜수있으며, 관리단체활동을통해수입을확보하고권리의침해에대한예방과법적보호를보장받으며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가능하게함 2 저작물에대한권리가집중관리되기때문에이용하고자하는저작권등에대한정보와선별이용이하고저작권이용시개별적으로권리자를찾아계약을하기보다집중관리단체를상대로계속적인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이용하고자하는저작물이집중적으로관리될경우이를통해일괄적인허락을얻을수있어편리성이제고 3 저작물의국제적보호및이용에있어서도각국의저작권관리단체가상호관리계약을통해관리하기때문에권리자들이직접자신이외국에서의이용을관리하지않더라도자신의권리에대한관리가가능 ( 신봉기, 2009) 저작권법에의하면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대통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 저작권법제78 조제1항 ) 예를들어, 음악저작권은사단법인음악저작권협회가, 어문저작물은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저작물을관리하고있음 저작권자에게배타적인독점권이있음에도저작물이일반인에의해광범위하게이용되기때문에저작권자는자신의저작물을누가언제, 어떻게이용하는지확인하기어렵고, 디지털기술이발달한환경에서더욱심각해지고있음 개별저작권자는저작권에대해배타적인독점권을갖고있음에도현실적으로자신의권리를인정받기어렵고, 이용자입장에서도저작물에대해사전에이용허락을얻고싶어도저작권자와개별적인교섭이어려움 따라서저작권위탁관리는다수의저작재산권자등이일일이자신의저작물등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없는상황에서, 필요성이인정됨 ( 송영식 이상정, 2007:268) 저작물위탁관리는저작권자가관리단체에권리행사를위탁하고관리단체는저작물의이용을감시하여, 이용하기를원하는측과교섭하여적정수준의이용료를징수하여그이용료를권리자 ( 저작권자 ) 에게분배하는제도임 - 67 -
2) 우리나라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표 24. 신탁관리단체현황 (2013) 단체명주요업무회원조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음악저작권에관한신탁관리업무 - 음악저작권에관한조사연구활동 - 음악저작자의복지향상사업 - 음악저작물이용자의이용도모 7,978 명 본부 :10 부 18 팀지부 :13 개지부 인력 ( 명 ) 166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예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방송디지털음성송신, 공연보상금징수 / 분배 -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신탁관리 - 음악시장활성화를위한투명한유통환경조성 - 음반제작자의음원홍보및마케팅지원 - 암악산업의발전과육성을위한조사연구 - 권리침해에대한구제및저작권보호캠페인 -실연자의판매용음반방송사용보상금관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관리 -실연자의저작인접권신탁관리 -실연자의지위및복지향상 -저작권신탁관리 -저작권이용허락 -저작권법률 -저작권의식홍보 - 학술행사와연구모임지원 - 회원복지사업 - 연 1 회방송작가상시상 - 홈페이지제작운영 - 방송작품에대한저작권관리와보호 - 회원권익보호와처우개선 - 방송작가후진양성과방송의미래준비 - 방송대본기록보존사업추진 -시나리오작가의저작권보호 -시나리오문예발전창달기여 -시나리오전문인력양성 ( 교육원 ) 사업 -회원의권익옹호와친목도모 -저작권신탁관리 -도서관보상금징수및분배 -불법복제간행물수거및폐기 -디지털뉴스저작권의복제, 전송신탁관리 -뉴스저작권보호및사회적인식제고 -인터넷뉴스활용문화정착 -뉴스저작물이용자의이용편의도모 -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신탁관리 -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권리보호및신장 -영화온라인저작권에관한신탁관리업무 -영화제작자권리향상을위한사업 -영화저작권보호를위한사업 -영화시장개척및해외시장확대사업 -영화산업합리화를위한정책연구 -DB 산업경쟁력강화 -DB 유통활성화 -DB 전문인력양성 -DB 품질혁신 신탁 / 보상금회원 2,211 개사, 신탁계약자 1,789 개사, 보상금등록자 422 개사 2 부 1 실 8 팀 28 2,500 2 국 4 팀 16 2,500 명 70 개단체 사무국 5 2,800 명사무국 12 139 사무국 2 6 개법인 ( 개인 11,270, 776 단체 ) 45 개언론사, 48 개매체 사무국 사무국 12 명 12 명 2,466 명사무국 7 명 70 명 사무국 (3 팀 ) 7 명 - -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집 - 68 -
우리나라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를시작으로현재국내에각분야별로총 12 개단체들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신탁허가를받아신탁관리를해오고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2011:203), 단체와주요활동, 조직및규모는아래의표와같음표 25. 신탁관리단체회원총수 ( 분야별, 단위 : 명, 개 ) 분야음악어문방송영화뉴스공공총계 연도 신탁회원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신규 개인 1,099 1,287 1,341 1,270 1,254 1,579 법인 17 4 8 7 18 14 전체 개인 13,480 14,767 16,108 17,378 18,752 20,331 법인 215 219 227 234 252 266 신규 개인 2,284 521 136 252 230 210 법인 98 18 41 14 28 1 전체 개인 4,420 5,074 5,076 5,458 5,542 5,867 법인 788 806 847 858 886 883 신규 개인 283 152 289 275 346 267 전체 개인 3,084 3,236 3,525 3,800 4,146 4,413 신규 법인 0 0-25 0 1 0 전체 법인 50 50 25 25 26 26 신규 법인 0 0 7 0 5 1 전체 법인 48 48 53 53 58 59 신규 법인 1 0 1 0 0-5 전체 법인 23 23 24 24 24 19 신규 개인 3,666 1,960 1,766 1,797 1,830 2,056 법인 116 22 32 21 52 11 전체 개인 20,984 23,077 24,709 26,636 28,440 30,611 법인 1,124 1,146 1,176 1,194 1,246 1,253 주 1. 자료의단위는신탁회원개인의경우명, 법인의경우개로함 2. 법인은단체및기관을포함 3. 음악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의신탁회원수합산 4. 어문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신탁회원수를합산 5. 방송은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신탁회원수 6. 영화는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신탁회원수 7. 뉴스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신탁회원수 8. 공공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의신탁회원수 9. 신탁단체별로해당기간에탈퇴한해원수는포함되지않음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집 - 69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가입한회원수는음악, 어문, 방송, 영화, 뉴스등분야 에서매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이중가장규모가큰분야는음악분 야로 2011 년하반기기준 2 만 331 명에달함 분야신탁단체명직원구분 음악 어문 영화 방송 뉴스 공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총계 표 26. 신탁관리단체직원수 ( 단위 : 명 ) 연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전체직원수 151 151 159 172 171 171 신탁담당자 148 148 156 171 170 170 전체직원수 27 24 25 25 29 28 신탁담당자 7 7 7 8 8 8 전체직원수 24 26 23 23 22 23 신탁담당자 4 5 7 7 7 6 전체직원수 5 5 5 5 5 5 신탁담당자 4 4 4 4 4 4 전체직원수 7 7 9 9 12 12 신탁담당자 3 3 3 3 3 3 전체직원수 10 10 10 10 10 11 신탁담당자 4 4 4 4 4 5 전체직원수 3 3 3 3 3 3 신탁담당자 1 1 1 1 1 1 전체직원수 7 7 5 5 5 5 신탁담당자 4 4 2 2 2 2 전체직원수 5 5 5 5 5 4 신탁담당자 1 1 1 1 1 1 전체직원수 9 9 10 10 10 10 신탁담당자 4 4 6 6 6 6 전체직원수 118 118 128 130 133 134 신탁담당자 2 2 2 2 2 3 전체직원수 - - - - - 40 신탁담당자 - - - - - 6 전체직원수 366 365 382 397 405 446 신탁담당자 182 183 193 209 208 215 주 1. 직원수는정규직인경우만을고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경우일반회계업무담당자를제외한모든직원이신탁업무와연관되어있음 3. 2011.6.20. 부터공공저작물에대한신탁업무가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이관되어, 2011 년상반기까지한국콘텐츠진흥원의실적을제공하고, 2011 년하반기부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실적을제공 ( 한국콘텐츠진흥원인력현황파악불가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집 - 70 -
국내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근무하는직원수는 2009 년 366 명에서 2011 년 446 명으로 100 여명증가하였으며이중가장규모가큰단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신탁담당자수는 170 명임, 한국언론진흥재단의경우전체직원수는 134 명이나신탁담당자는 3명임 표 27. 신탁관리단체수수료 ( 단위 : 천원 ) 분야 음악 연도 신탁단체명 2009 년 2010 년 2011 년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6,499,304 6,878,885 7,084,080 7,428,036 7,309,337 8,394,083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33,906 311,799 286,987 365,248 258,392 394,49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45,777 798,025 142,361 628,374 364,210 768,868 소계 6,778,987 7,988,709 7,513,428 8,421,658 7,931,939 9,557,44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139,000 156,235 116,156 125,423 108,745 194,846 한국복사전송권협회 40,439 95,201 39,859 80,279 40,982 75,920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404,063 786,740 422,155 391,394 271,743 857,219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 - - - - 소계 583,502 1,038,176 578,170 597,096 421,471 1,127,985 한국영상산업협회 49,700 44,330 40,365 39,546 36,739 26,846 영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 - - - - 소계 49,700 44,330 40,365 39,546 36,739 26,846 방송한국방송실연자협회 263,914 320,309 393,052 414,791 243,397 720,707 뉴스한국언론진흥재단 102,084 112,565 141,013 178,229 137,703 277,600 공공한국 DB 진흥원 3 3 - - - 886 총계 7,778,190 9,504,093 8,666,028 9,651,321 8,771,249 11,711,468 주 1.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이없음 2. 2011.6.20. 부터공공저작물에대한신탁업무가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이관되어, 2011 년상반기까지한국콘텐츠진흥원의실적을제공하고 2011 년하반기부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실적을제공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 년자료는연별로제공함에따라 50% 씩분할하여상반기및하반기자료로대체 (2010, 2011 년자료없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집 신탁관리단체는이용자가협회에지불하는수수료에의해운영되며, 저작권신 탁관리단체의수수료총계는 2011 년하반기기준 117 억 1,146 만원으로전년도 - 71 -
같은시기대비 20 억 6,014 만원증가하였고,2011 년기준수수료규모가가장큰단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2011 년하반기기준 83 억 9,408 만원임 3) 국내주요신탁관리단체 음악부문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는 1964 년음악저작권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1988 년 2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등을관리 음악저작권협회는신규저작권시장개척, 사용료인상을통한저작권징수의극대화및저작권권리강화와이용활성화를위한업무지원사업추진등을목표로제시하고있음 이를위해음악저작권협회는해외지역의한국저작물이용현황정리및파악, 징수확대를위한소송역량강화및전략수립, 방송 전송 복제 공연등매체별사용료징수를극대화하여권리확대및이용활성화를추진함과동시에권리침해구제를위해국내외네트워크구축및공동대응전략을취하고있음 세부적인추진계획으로는해외마케팅을통한외국저작권사용료수입증대, 국제교류및활동을통한협회위상제고, 외국단체와의상호관리계약체결을통한관리저작물확대및해외자료수집, 이동통신사부가서비스사용료징수소송등임 (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KAPP) 는음반제작사의권익보호를위해 2001 년설립되었으며 2003 년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얻어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을신탁관리 음원제작자협회는신탁관리업이외에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단체 (2008 년 ), 디지털송신보상금수령단체 (2008 년 ),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단체 (2009 년 ) 으로지정되어음반이용과관련한음반제작자의보상금을징수및분배하는업무를담당 - 72 -
2011 년기준음원제작자협회는 18 만여곡에이르는음원을신탁관리하고있음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1988 년 6월설립되어실연자의저작인접권보호및관리를목적으로신탁관리업을수행하고있으며,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단체 (1988 년 ),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수령단체 (2008 년 ),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단체 (2009 년 ) 로지정되어음악실연자의보상금을징수및분배하는업무를담당 어문분야 (4)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KOSA) 는 1984 년 5월 19 일설립된한국저작인협회를전신으로하고있으며, 체계적인저작권보호및창작활동지원을위해 1988 년 7 월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명칭을변경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어문, 연극, 미술, 사진저작물의저작권을관리하고있으며저작권신탁관리, 저작권침해조사, 법률구제, 세미나, 간행물발간등의활동을수행 저작권신탁관리 :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신탁받아관리 저작권의식홍보 : 저작물이용자와계약체결등저작활동편의를위한업무수행 저작권법률구제 : 문학 학술또는예술저작물에대한침해조사및민 형사상법률구제업무수행 저작권이용허락 : 매년저작권세미나개최및계간지 저작인 을발행하여저작권의식홍보를위한업무를수행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저작물의사용료를신택, 대리, 중개업무에따라아래와같은비율로공제 - 73 -
표 28.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사용료기준 구분시, 시조, 향가, 기타이에해당하는부류수필, 설명, 논설, 기타이에해당하는부류 사용료 분량 일반도서 / 선집 참고서류 1/2 편이상-1 편 54,750 원 19,630 원 2편이상-1/2 편미만 46,200 원 16,170 원 1연 34,650 원 11,550 원 전편 (200 자원고지 31 매이내 ) 115,500 원 39,270 원 부분 (200 자원고지 1매 ) 3,690 원 1,260 원 소설, 희곡, 기타이에해당하는부류 200 자원고지 1매 3,690 원 1,260 원 전편 (200 자원고지 31 매이내 ) 115,500 원 39,270 원 동화 부분 (200 자원고지 1매 ) 3,690 원 1,260 원 단, 전편의분량이 200 자원고지 32 매이상일경우일반도서및선집 류는 3,690 원, 참고서류는 1,260 원 주 : 발행부수가 20,000부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분의비율을곱한금액을사용료로하고, 3년간발행부수가 20,000부이내일경우에는 20,000부발행을기준으로사용료산출 자료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 (5)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000 년설립된한국복사전송권협회 (KRTRA) 는저작물의문헌복사및전송에관한권리의위탁관리를통해저작권자및출판자의권리를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의도모를목적으로운영 ( 문화체육관광부,2011:208) 복사전송권협회는 2000 년 4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뢰를비롯한 6개정회원사와한국음원제작자협회등 4개준회원사를회원으로두고있으며, 복사및전송이용허락, 침해구제, 교과용도서보상금징수업무, 도서관보상금징수, 수업목적보상금징수, 저작권연구및이용자교육업무등을담당하고있음 (6)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KTRWA) 는드라마, 다큐, 예능, 라디오, 번역등방송전영역에서활동하는방송작가들의권익신장을목적으로 1962 년설립되었으며, - 74 -
1988 년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취득 방송작가협회는저작권신탁관리를통한사용료징수및분매, 연구및집필활동지원, 후생복지제공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최근에는외주제작사의불공정계약관행을개선하기위해침해에대처하는사업에주력하여외주제작사와단체협약을체결하고사용료징수업무등을수행 ( 문화체육관광부,2011:208) (7)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KSWA) 는시나리오작가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 2001 년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음 시나리오작가협회는현재영화제작사등이시나리오에대한저작권을모두양도받고있는상황에서신탁저작물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에따른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또한저조한실정임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영상부문 (8) 한국영상산업협회 1995 년설립된한국영상산업협회 (KMVIA) 는 2005 년 11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영화저작물의공연권을신탁받아관리하고있으며,DVD 상영장등에대한영화공연에대한이용허락을주요업무로삼고있으나영화감상형태가온라인및디지털형태로변화하면서 DVD 상영장등의영업형태가줄어들어저작권사용료징수규모가감소하는추세임 ( 문화체육관광부,2011:215) 영상산업협회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모는지난 2011 년하반기 2,684 만원으로 2010 년같은기간대비 1,270 만원감소하였음 ( 표 10 참조 ) (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005 년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으며, 불법복제방지, 저작권보호, 부가판권시장활성화, 영화산업노사교섭및표준계약서개발, 산업구조합리화대안모색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 65 개사의회원이가입되어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1) - 75 -
(10)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KBPA) 는탤런트, 성우, 코미디언,MC 등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보호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2002 년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음 저작권법제100 조 3항에의거하여지상파및케이블방송사와협회원의저작인접권이용에대한특약을체결하였으며, 방송사가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경우발생하는저작인접권이용료를방송사로부터징수하여분배하는역할을수행 현재실연자의권리보호정도가저작권자및해외의저작권전진국의보호수준보다약한상황이어서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활동도수행중임 언론 (11)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62 년한국신문회관으로최초설립되었으며, 한국신문연구소및한국언론인금고등이모여 1998 년한국언론재단으로창립되었고 2010 년 2월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와통합되면서출범 한국언론진흥재단은뉴스저작권과관련하여 2006 년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얻어 2011 년기준 59 개언론사 69 개매체의뉴스저작물을신탁관리하고잇으며, 주로뉴스저작권침해예방, 모니터링등의저작권보호지원과뉴스콘텐츠유료이용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 공공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KDB) 는데이터베이스육성을위해 1993 년새롭게설립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모체로 2009 년명칭이변경되면서새롭게출범 ( 문화체육관광부,2011) 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공공기관이보유한저작물에대한민간수요의증대와 - 76 -
더불어 2011 년 6 월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한국콘텐츠진흥원이수행해 오던공공문화콘텐츠저작권위탁관리사업을이관받아신탁관리업무를수행하 고있음 2) 우리나라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문제점 (1) 신탁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로인한문제 현행저작권법하에서는위탁관리를수행하기위해허가를받도록요구하고있으나, 하나의저작물이나저작물의이용과관련하여하나의관리단체만존재하기때문에독점체제라할수있음 특히저작권법제105 조제1항에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데, 이때허가란상대적인일반적금지를특정한조건이성립될경우특정한상대방에게해제하여적법하게일정한행위를행할수있게하는행정법상의처분을의미함 ( 박윤흔,2000:355) 허가는개인의자연적자유를회복시키는행위이기때문에허가요건에해당할경우원칙적으로허가를부여해야하는행정청의기속재량행위에해당 ( 박윤흔, 2000:355) 정부는광범위한재량권이부여된허가권을바탕으로동일유형의저작물분야에 1개의신탁관리단체를둔다는정책적입장을유지 그러나동일유형저작물분야에 1개의신탁관리단체를허가해야한다는규정은없기떄문에동일유형의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여러개의신탁관리단체를허가할수있다고보는의견도제기 ( 김기중,2005) 이로인해저작권관리단체의투명성이나신뢰성문제외에도독점적지위에있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복수화하여경쟁체제를도입해야한다는의견또한제기되고있음 ( 박익환,2008) 특히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복수화에대해국내외에서이견이대립되고있는실정임 - 77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경우저작권시장에서신탁관리단체가복수로존재할경우권리자의권익을축소시킬뿐만아니라이용자편의에해가되는저작권환경파괴의단초가될것이라고주장 반면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의효율적관리를위해독점적신탁관리체제를유지했음에도사용료징수및분배공정성논란으로인해자율적개선에한계가있다고주장 그러나현재의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저작권자가자발적으로조직을구성하거나이합집산한결과물로보기어려우며, 집중관리제에의해일방적으로도입되었으며도입당시부터저작물분야별로독점적인조건으로구성 김기중 (2005) 은복수의경쟁적관리단체를허용할경우다음과같은장점을기대할수있기때문에저작물분야별로복수의관리단체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 첫째, 자유시장에서소비자가집중관리단체의저작자이기때문에자유경쟁을통해수수료는내려가고보다양질의서비스제공이가능해짐. 대표적인예로미국의음악공연권단체인 ASCAP 와 BMI, 녹음권단체인 AMRA 와 HFA 를예로들수있으며, 이들단체가부과하는관리비용 ( 수수료 ) 는전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임 둘째, 경쟁적단체가존재할경우이용자가자신의이익에가장부합하는단체를선택할수있기때문에단일집중관리제도로인한남용의문제를방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셋째,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은사적권리에해당하기때문에저작자가어느단체에가입해야할지에대한결정권을지니고있어야하는데, 정부가새로운집중관리단체신설을제한할경우저작권자의선택의자유를제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의독점문제와관련하여제기되는일차적인문제는허가에의해관리단체를운영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와관리단체를효과적으로육성하기위해진입장벽을제거하여경쟁체제로가는것이적절한지여부임 저작권위탁관리업무와관련하여정부의개입수준은나라마다다른데, 미국과 - 78 -
영국은별도의규제를취하지않고원칙적으로시장경제원리에입각하여해결하도록하는제도를취하고있는반면, 독일과일본은저작권위탁관리업을특별법으로정하여엄격하게규율하고있음 ( 허희성외,2004) 독일과일본은신탁을위탁관리업에포함하여저작자를비롯한권리자의재산권이관리단체로양도되는법제도인반면, 영국과미국의위탁관리업은신탁을포함하지않음 행정법상허가란허가의요건을구비한허가신청이있으면반드시허가를해주어야하는원칙상의허가를의미하며, 예외적허가는자연공원지역에서의산림훼손허가등사회적으로유해한행위를금지하는것이제도상의목적이나저작권관련허가제도는원칙적허가를적용하는것을전제로함 ( 정상기, 2002)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경우법제도상위탁관리단체가저작권등권리자체를넘겨받아권리자로서관리하기때문에이용자가위탁관리업제도로부터불이익을받을가능성도제기됨 ( 허희성외,2004) (2) 불공정거래의문제 저작권위탁관리단체는저작권시장에서독점적인지위를누림으로인해창작을장려하는지적재산권취지에위반되는불공정거래행위를할가능성이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을토대로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거래상우월한지위를악용하여부당한거래를하는행위를제한 대표적인불공정거래행위로는저작권소멸후계약체결강요, 로열티차별화로인한시장진입장벽등을예로들수잇음 ( 이호홍,2003) 일예로, 지난 2002 년공정거래위원회는저작권위탁관리단체중최대규모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협회의동의를얻어야만수익자를변경할수있도록한규정에대해작곡가등음악저작권자의자유로운권리행사를제한하였다는이유로불공정거래에대한시정조치를내린바있음 - 79 -
(3) 이용료징수및분배과정에서투명성문제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관련하여제기되는또다른문제는저작권이용료징수및분배과정에서과연징수된이용료가합리적으로결정되고권리자에게배분되고있는지여부임 이용료율은저작권관리단체허가시구비되어야할주무관청의승인사항으로결정된요율을변경하기위해서는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함. 위탁관리단체가수수료를공제하고개별권리자에게이용료를배분한다는점에있어서는별다른이의가제기되고있지않으나, 이용료에대한협의가되지않은상황에서분배과정자체의불투명성문제에대한개선이요구되는실정임 - 80 -
IV. 저작권환경분석 1. 기회요인 1) 저작권등록확대등저작권시장규모증가 2012 년상반기를기준으로 14,257 건의저작권이등록되었는데, 이는전년같은 기간대비 22.6% 증가한것으로저작물 14,069 건, 저작인접물 146 건, 데이터베이 스관련저작물 42 건이등록 표 29 저작권등록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 저작물 9,178 13,570 11,664 14,369 11,422 16,446 14,069 저작인접물 278 1,181 175 554 177 56 146 DB 8 10 42 44 34 20 42 총계 9,464 14,761 11,881 14,967 11,633 16,521 14,257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저작물종류별로는 2012 년상반기기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전체저작물 의 40.0%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미술저작물은 22.5%, 어문저작물은 13.9% 를차지 구분 표 30 저작권등록현황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하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 어문 993 1,316 2,280 1,496 1,823 1,789 1,954 음악 428 557 760 627 464 797 705 연극 22 5 6 19 8 12 19 미술 2,935 2,140 2,180 2,452 2,518 2,661 3,581 건축 45 72 29 55 197 49 35 사진 63 315 112 335 79 202 477 영상 69 169 409 267 205 169 239 도형 113 287 437 305 214 353 169 프로그램 3,961 7,896 4,552 7,931 4,797 9,061 5,620 이차 75 205 212 239 453 454 323 편집 474 608 687 643 664 898 947 총계 9,178 13,570 11,664 14,369 11,422 16,445 14,069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 81 -
이처럼저작권등록확대등저작권시장규모가증가하는것은향후저작권발전을위한중요한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또한 < 표15> 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 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실질부가가치도매년점진적인증가추세에있어저작권산업의국가경제기여도가높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특히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산업의규모는 2005 년 13 조 9,458 억원수준에서 2009 년 18 조 6,304 억원으로증가하면서전체핵심저작권산업의경제적부가가치의성장을주도하고있음 표 31.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부문 연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출판및문학 5,721,188 5,554,386 6,005,665 5,869,461 5,519,058 음악, 연극및오페라 1,659,004 1,677,435 1,908,680 1,861,105 1,882,745 영화및비디오 662,948 740,413 627,288 610,216 569,791 라디오및 TV 2,983,374 3,528,422 3,353,940 3,517,704 3,507,386 사진 827,225 869,000 833,323 856,517 1,013,816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 13,945,815 14,186,021 13,950,184 16,861,844 18,630,410 시각및그래픽예술 489,045 528,703 532,899 557,526 708,237 광고서비스 3,050,063 3,166,095 3,444,695 3,232,574 2,680,775 저작권협회 6,806 6,929 9,797 9,368 10,929 계 29,345,468 30,257,403 30,666,470 33,376,314 34,523,146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집. 2) 한류확산등저작권해외진출기회증가 국내저작권시장의성장과더불어전세계적인한류의확산은글로벌차원의저작권시장의성장기회로작용하고있음 경제적인측면에서한류의확산은국내제조업의동반성장유도, 문화콘텐츠수출, 국내산업구조개편을위한자극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 - 82 -
있음 특히한류에대한전세계각국의긍정적인평가는한국및한국인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제고하여저작권에기반을둔문화콘텐츠교류를확대하는효과도지님 한류의확산은단순히방송드라마및영화뿐만아니라게임, 애니메이션등다양한문화콘텐츠부문으로확대되고잇음 예를들어,20 년전에는하도급수준에머물렀던애니메이션산업은창의력과기획력을바탕으로전세계적으로높은가치를인정받고있음 3) 디지털기술발달로인한저작권산업발굴및저작권유통경로확대 디지털환경의변화는정보의유통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이를강력하게뒷받침할수있는새로운기술과거버넌스가등장할경우저작권발전에중요한기여를할것으로예상 최근국산음악콘텐츠의글로벌인기가폭발적으로증가한것은스마트폰및유투브같은디지털기술의발달로인한것임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의보급확대는디지털기술에발전에기반을둔콘텐츠유통경로를다양화하여저작권발전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최근에는영화보다뛰어난화질을지닌초고선명 TV 의보급이확대되고, 차세대방송기술인 UDTV 가본격화되면서콘텐츠자체의고도화도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어디지털기술에기반을둔저작권역량이가오하될것으로예상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등저작권거버넌스기반구축 지난 2011 년 5월저작권및산업재산권을포괄하는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을촉진하여국가경제, 사회, 문화등전영역의발전과국민의삶의질개선을목적으로하는지식재산기본법이제정되면서 2011 년 11 월지식재산강국 풍요로운미래라는비전을바탕으로 2012 년이후 5년동안지식기반형사회로의전환을목적으로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출범 ( 문화체육관광부,2011) - 8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기능은다음과같음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및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및변경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추진상황에대한점검및평가 지식재산관련재원의배분방향및효율적운용 지식재산의창출및보호활용촉진과그기반조성을위한시책에관한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저작권을비롯해산업재산권등에대한정책구상을지식재산의틀내에서재구성하고저작권및저작권제도발전을위해일원화된정책추진체계를구축하였다는점에서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지식재산권관리를위한핵심적인중점추진과제를선정 원천기술및핵심특허확보를위한연구개발관리를강화하기위해특허청, 지경부, 교과부등 15 개 R&D 수행부처가연구개발기획단계부터특허정보의전략적활용을추진. 특히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표준특허의전략적확보를위해유관부처및기관간협의체인표준특허전략협의회를구성하여 2012 년 5월제1차전략협의회를개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2:167) 콘텐츠산업및소프트웨어기반확충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스마트콘텐츠제작지원을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융합형방송콘텐츠를발굴을추진함과동시에소프트웨어산업리더를양성하기위한창의인재양성전략추진 디지털환경에서고도화되는지식재산침해에대한대응력을확보하기위해보안관제시스템확대등의보호인프라구축, 해외지식재산권침해대응기관의역량강화 지식재산손해배상의실효성확보를위해연구팀을구성하여법무부및특허청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개선안을마련하고있으며, 손해배상실효성확보방안과밀접한관계가있는증거조사절차도개선 지식재산권소송의전문성과실효성을제고하여산업계및이해관계자의의견 - 84 -
을청취하고해외제도의도입배경및운영현황에대한심층조사를시행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위해창의자본조성, 기술평가인증및보증제도활성화, 지식재산사업에대한민간의융투자시스템확충등을추진 지식재산탈취방지등공정거래질서확립을목적으로불공정거래예방및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기술탈취및유용금지규정을반영한표준하도급계약서마련 지식재산존중문화및인력양성을위해지식재산에대한국민들의인식제고및지식재산인력양성인프라구축 국가지식재산정책거버넌스구축을위해정비대상법령발굴및재개정안을마련하고정부부처간, 정부- 민간간네트워크를구축 지역지식재산역량강화를목적으로광주시등 4개지자체를대상으로지역지식재산진흥조례정비추진및전남등 4개지자체를대상으로지역지식재산위원회및전담조직설치 2. 위협요인 1) 정보통신망발달에따른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망급증 온라인상에서대규모저작권침해가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저작권자개인이침해자개개인에대해대응하기에시간및비용소모가많음 2009 년저작물종류별시정및권고조치건수는 3만 5,000 건수준에불과했으나 2011 년 10 만 7,000 건이상으로 3배이상증가하였고,2012 년전반기에만 8만 7,000 건이상의시정및권고조치가취해지면서저작물불법이용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32. 저작물종류별시정권고 ( 단위 : 건 ) 저작물종류소프트웨어 시정권고 연도 내용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1~6 월 7~12 월 1~6 월 경고 745 2,652 4,169 4,555 2,685 3,054 3,459-85 -
삭제 / 전송중단 5,610 2,652 4,169 4,554 2,685 2,875 3,094 소계 6,355 5,304 8,338 9,109 5,370 5,929 6,553 경고 301 2,303 1,373 1,103 4,960 4,104 2,700 게임 삭제 / 전송중단 4,256 2,303 1,312 1,071 4,921 3,923 2,661 소계 4,557 4,606 2,685 2,174 9,881 8,027 5,361 경고 - 5,859 8,481 16,172 11,849 16,762 21,109 영상 삭제 / 전송중단 - 5,413 8,345 15,810 11,756 16,059 18,456 소계 - 11,272 16,826 31,982 23,605 32,821 39,565 경고 - 26 152 277 200 4 1,328 음악 삭제 / 전송중단 - 26 152 277 200 4 1,214 소계 - 52 304 554 400 8 2,542 경고 - 609 1,762 910 998 1,378 5,390 출판 삭제 / 전송중단 - 609 1,762 910 998 1,360 5,146 소계 - 1,218 3,524 1,820 1,996 2,738 10,536 경고 - 971 2,050 1,790 3,480 5,030 11,764 만화 삭제 / 전송중단 - 971 2,048 1,790 3,480 4,845 11,458 소계 - 1,942 4,098 3,580 6,960 9,875 23,222 불명 계정정지 39-19 72 54 60 80 반기별총계 10,951 24,394 35,794 49,291 48,266 59,458 87,859 연별총계 35,345 85,085 107,724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통계집. 대검찰청에의하면 ( 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을포함한저작권위반사례는 2011 년 36,614 명으로 2010 년 29,356 명대비 25% 증가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전년대비 18% 증가하면서저작권법위반자처리 현황증가 표 33. 연도별저작권법위반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총계 기소소년보호불기소 ( 구속 ) 사건송치타관송치 4,220 전체 91,863 저작권법 (24) 86,174 58 1,231 2008 청소년 21,934 118 21,509 58 249 컴보법 전체 5,888 3,010 2,828 4 46 청소년 195 5 184 4 2 4,023 전체 89,206 2009 저작권법 (9) 84,252 16 915 청소년 22,200 18 22,132 16 35-86 -
전체 3,825 1,264 24,65 1 95 컴보법청소년 333 0 332 1 0 3,877 전체 29,356 24,669 6 794 2010 저작권법 (12) 청소년 3,614 3 3,587 6 18 3,578 전체 36,614 31,373 9 1,654 2011 저작권법 (4) 청소년 4,578 5 4,539 9 25 자료 : 대검찰청 ; 문화체육관광부 (2011: 67) 2) 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한저작권보호체계개선필요성증대 현재의저작권체계는과거아날로그시대의저작권법에기반을두고있어디지털환경변화에따른저작권보호에충분하지못한실정임 디지털환경변화에따른플랫폼변화는새로운저작권산업을창출하고유통망을다양화하는등긍정적인기여를하기도하지만, 이는기본적으로저작권콘텐츠에대한보호가전제되어있어야함 지난 2001 년미국넵스터 (Napster) 와미국음반산업협회의소송,2005 년글록스터 (Grokster) 와 28 개헐리우드영화제작사및음반업체간의소송,2008 년국내소리바다와한국음원제작자협회간의소송은이와같은디지털환경변화에국내외저작권제도가적시에대응하지못했기때문에발생한것임 디지털환경변화로인한저작권체계의변화는뉴스콘텐츠에서도나타남. 디지털뉴스콘텐츠플랫폼환경이변화하면서네이버등새로운플랫폼이부각되었고, 언론진흥재단과같은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중심으로부분적인마케팅환경이조성되었음에도, 뉴스포털의영향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 최민재 문철수,2012) 초기인터넷이발달하던시기인터넷을통한뉴스의생산과유통구조가언론사별웹페이지를통해구현되었으나, 인터넷광고시장이미성숙한상황에서기대할만한수준의마케팅성과를얻지못하자이에대한투자의지가위축된상황에서다음, 네이버등포털이등장하면서뉴스콘텐츠공급의주도권을장악하게됨 ( 최민재,2007) 이는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한국내의저작권체계의시의적절한대응이미 - 87 -
흡했기때문이며, 이에대응한디지털환경을고려한저작권거버넌스체계의구축및세부전략의수립이요구됨 3) 국내저작권가치에대한인식부족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에의하면,2011 년합법적인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조 4,987 억원 (11 억 6,187 만건 ) 으로전년대비 18.0% 증가 일부콘텐츠에대하서는이용을위해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인식이상대적으로낮음. 대표적인예로뉴스콘텐츠를들수있는데, 인터넷공간에서포털이뉴스콘텐츠플랫폼을장악하면서뉴스가사회적으로저작권보호대상이라는인식이상대적으로낮은실정임 ( 최민재 문철수,2012) 지난 2009 년한국콘텐츠진흥원이실시한저작권인식수준에대한조사결과에의하면, 일반국민들은저작권에대해구체적인내용까지자세히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3.5% 에불과했고, 저작권이무엇인지조차모른다고한응답자가 11.0% 에달해저작권에대한인식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 한국콘텐츠진흥원,2009) 또한저작권이있는콘텐츠를무료로이용할경우법적제제에대해생각한다는응답자는 23.0% 에불과했고, 콘텐츠를무료로이용한다는응답자가 59.7% 에달하는반면유료이용에대한거부감이없는경우는 30% 정도수준 일반국민들의저작권가치에대한낮은인식수준은저작권발전에심각한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특히저작권을무단으로복제 복사 전송 이용하는사례가증가할수록창작자들의창작의욕을저해하여사회전체적인삶의질제고에기여할수있는저작물의생산이낮아질가능성도제기 실제로 < 표 18> 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각교육기관별창작인원을살펴보면 2007 년 23 만 4,000 명수준이던창작인원이 2008 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 년에는 19 만명수준으로약 4만명정도감소하였음을알수있음 이처럼창작자의수가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근본적인원인중하나는일반국민들의저작권에대한낮은인식수준으로인해불법이용이활성화되면 - 88 -
서창작물을경제적가치창출이어려워지기때문임 표 34. 교육기관별창작인원 연도 구분 교육기관전문계대학원전문대학대학총계 고등학교 석사 박사 전체 69,313 60,140 94,910 8,913 1,043 234,319 2007 년 남자 30,515 33,363 41,546 4,332 643 110,399 여자 38,798 26,777 53,364 4,581 400 123,920 전체 69,501 53,747 106,873 9,303 1,046 240,470 2008 년 남자 31,407 29,592 50,696 4,442 618 116,755 여자 38,094 24,155 56,177 4,861 428 123,715 전체 63,248 47,874 90,118 9,714 1,117 212,071 2009 년 남자 28,253 24,482 40,451 4,686 639 98,511 여자 34,995 23,392 49,667 5,028 478 113,560 전체 63,106 44,305 87,356 10,076 1,271 206,114 2010 년 남자 28,991 21,573 38,290 4,672 727 94,253 여자 34,115 22,732 49,066 5,404 544 111,861 전체 57,933 44,775 89,416 9,974 1,490 203,588 2011 년 남자 27,286 21,864 38,051 4,779 877 92,857 여자 30,647 22,911 51,365 5,195 613 110,731 2012 년 전체 50,420 43,992 90,925 10,519 1,540 197,396 남자 25,223 21,190 37,592 4,938 903 89,8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4) 한미 FTA, 한-EU FTA 에따른저작권정책환경변화 2011 년 12 월한미 FTA 이행에따른저작권법개정안이공포되고 2012 년개정저작권법이시행되면서국내저작권법환경은다음과같은변화에놓이게됨 개정저작권법은한미 FTA 가발효되면서저작인접권에대해서도보호기간을 70 년으로연장하였으며, 외국인의저작인접권보호기간에대해서도저작권의경우와마찬가지로상호주의를채용 한미 FTA 이행과더불어저작권법이개정되면서공정이용규정이도입욍었는 - 89 -
데, 기존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행사를제한하는몇가지규정을두고는있었으나미국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공정이용 (fairuse) 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이없엄ㅅ음. 개정저작권법에의하면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않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목적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 ( 저작권법제35 조의 3) 또한한미 FTA 협정에의거하면우리나라는전자적형태의일시적저장을포함하는일시적인복제도복제임을법에명시해야할의무를지니게됨 3. 강점요인 1) 저작권산업진흥을위한디지털지원기반마련 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라저작물또한디지털화가가속화되고유통채널도다양화되고있는환경에서문화체육관광부와저작권위원회가저작물, 저작권자등저작권권리정보의검색을용이하게하고, 이용자가저작권자를확인하여권리관계를처리하는환경을개선하기위해디지털저작권거래소구축사업을추진 ( 문화체육관광부,2011) 디지털저작권거래소구축사업진행과정에서저작물을동일한것으로인식할수있는고육식별번호체계를수립하고, 메타데이터베이스를구축 2008 년서비스를시작한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 ManagementSystem,CLMS) 은음악전송분야 (2008 년 ), 음악의복제및공연, 방송분야 (2009 년 ), 음악보상금, 뉴스의이용허락 (2010 년 ) 시스템을구축하고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의수수료를신용카드포인트로결재가능하도록함 ( 문화체육관광부,2011:55) 또한저작권보호관리환경이취약한지역에서권리소명을용이하기위해저작권인증시스템및이용허락시스템을구축하여저작권법령상구분된권리인증과이용허락인증을구현하고인증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환경을조성 스마트폰보급등스마트환경으로전환이가속화되면서이와같은저작권디 - 90 -
지털지원기반확립은이용자들의저작권이용활성화와건전한저작권문화조성에기여할뿐만아니라권리자들의이익증진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2) 저작권침해수사의전문화및고도화기반구축 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가증가하고음성화및다양화되는상황에서저작권침해수사를위한저작권특별사법경찰사무소를운영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하여수사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확립 또한저작권범죄수사의전문화와고도화를위해국내최초로지난 2010 년디지털저작권포렌식 (DigitalCopyrightForensics) 을도입하였음 저작권포렌식은 저작물들을저작권자가승인없이불법적으로유통또는도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기업, 개인사업자들의디지털저장장치를대상으로해당데이터가디지털증거로서법적증거력을가질수있도록논리적으로표준화된절차와방법에따라수집, 분석, 보관, 보고하는과정 임 ( 문화체육관광부,2011:70) 디지털저작권포렌식적용을신속하고정확하게수행하기위해 2010 년디지털저작권증거분석실을구축하고, 전담조직을 9명에서 11 명으로확대하는등저작권침해수사강화를통한저작권보호체계구축에기여 소프트웨어저작권과관련하여기업, 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무료로소프트웨어관리체계와관련한컨설팅을제공하고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를발행하고, 스마트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제공용애플리캐이션을개발하여소프트웨어저작권에대한인식제고에기여 3) 해외저작권보호기반강화 2006 년부터추진된해외저작권보호프로젝트를시작으로 2006 년중국북경, 2007 년태국방콕에해외저작권센터를설치및운영하면서저작권전문가파견, 콘텐츠진출지원등해외저작권보호기반강화를통한상시지원체계를구축 해외저작권센터는해외에진출한콘텐츠업체의권리보호를위해현지법무 - 91 -
법인과계약을통해법률상담부터구제조치까지일괄서비스를제공 한편해외에서저작물의권리보호를지원하기위해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등각국정부의저작권관련기관과긴밀한협력체계를유지하여해외에서의저작권보호및진흥기반을마련 이를위해해외저작권센터설치지역을중심으로한국콘텐츠에대한유통조사를실시하여침해정보를국내업체에제공하고대응방안에대한지원체계를마련 4)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홍보및인력양성을위한교육강화 저작권제도의발전을위해서는저작권관련종사자외에도저작권에관심을가진사람들에대한체계적인교육및인력양성이필요 저작권에대해청소년과성인들을대상으로저작권체험교실운영, 연구학교운영,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온라인교육등은저작권에대한일반시민들의인식을제고하여단기적으로는저작권침해로인한범죄발생률을낮추고중장기적으로합리적인저작권이용을활성화하여저작권체계의발전에기여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콘텐츠개발및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콘텐츠개발을통해저작권에대한인식확산의토대를마련 현장인력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전문인력양성과정은저작권법제, 실무, 사례위주의교육을통해산업종사자, 정부부문종사자, 공공기관관계자들이저작권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역량을제고 온 오프라인매체를통해저작권컨설턴트및전문교원양성프로그램을실시하여저작권기반확립에기여 5)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기반구축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보호및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기술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활성화하여저작권발전에기여 최근디지털기술의발달과더불어저작권보호및발전을위해다음과같은기술적방향성이제기 ( 문화체육관광부,2011:132) - 92 -
스트리밍서비스확대에대비한실시간스트리밍포렌식마크검증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불법공유차단및실시간스트리밍콘텐츠보호 N스크린환경에서의스트리밍콘텐츠보호및모니터링기술 P2P 방식의토렌트서비스를이용해불법저작물전송을추적및차단하는기술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양방향집단지성을활용한표절탐지기술 웹하드업체로그정보의신뢰성확보및 24 시간상시적용모니터링체계지원 SW 소스코드가없는경우실행코드만으로유사성을비교하는기술 HTML5 웹표준기반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개발및표준화 U러닝교육용콘텐츠확산에따른보호기술 모바일콘텐츠,DMB,IPTV 등과같은새로운형태의콘텐츠보호기술 최근개발된앱불법복제방지기술개발,e-BookDRM 표준레퍼런스소프트웨어기술개발, 점검 SW 기술개발, 비대칭 / 가역워터마킹변형콘텐츠탐지기술개발등은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기반을확립 4. 약점요인 1) 저작권전문인력부족 인터넷, 스마트폰보급확산등디지털환경이급변함에따라 WIPO 등국제기구의저작권규범체계가변화하고, 한-미 FTA, 한-EU FTA 등대외적인저작권환경이변화함에따라저작권제도변화를이해하고변화하는저작권문제에빠르게대처할수있는전문인력이요구 저작권분야의전문인력은저작권제도및저작권관련기술에대한깊이있는이해와지식을바탕으로산업체, 정부, 공공기관등에컨설팅및교육을제공하고저작권문제와관련하여새로운의제를발굴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 - 93 -
있어야함 현재의저작권관련교육프로그램은주로일반인및청소년들을대상으로저작권인식제고를목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장저작권전문인력양성을위해저작권아카데미를운영하여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총 989 명의저작권전문인력을육성하였으나분야별로세분화된체계적인저작권전문인력육성에는한계가있음 또한현재운영중인저작권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은대부분 1년이내의단기과정으로저작권만을전담하며자체적으로역량을확보할수있는인재육성에는다소미흡한실정임 2) 저작권기반확립을위한법 제도개선필요성 최근한-미 FTA 와한-EU FTA 가체결되면서양자간무역협정체결에의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2011 년 12 월공표된바있음 또한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자의권리를균형있게보호하기위해복제의범위에일시적저장을포함시키고예외규정을두었으며, 위조및불법라벨유통, 영화도촬및암호화된방송신호의무력화등금지행위를규정하는등대외협정체결에따른저작권체계의변화가있었음 최근우리나라는한-중 FTA 추진을비롯한다수의양자간무역협정뿐만아니라다자간무역협정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TPP) 에참여의사를보이면서우리나라의저작권체계에새로운변화가도래할것으로전망 예를들어최근캐나다정부는저작권보호를위해국내의반대에도불구하고지난 2012 년 12 월개최된 TPP 협정회의에참여한바있음. 또한 TPP 협상진행과정에서미국이제출한저작권규제범위는압류및파기될수있는저작권침해상품의범위확대하는등기존에 WTO 가규정한범위를초과하는수준의조치를포함하고있음 이와더불어저작권체계가미비한국가와의 FTA 협정체결은국내저작권체계뿐만아니라대상국의저작권체계에대한관심이요구됨을의미 - 94 -
따라서무역협정변화및디지털환경변화등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국내저작권법체계, 저작권제도및거버넌스체계를정비하고협정체결국등과저작권관련정보교류및협력체계를강화하여외부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제기 3)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한통합플랫폼미비 디지털기술의발달과더불어저작권정보의통합적인수집및제공, 온라인저작권이용허락계약지원, 저작권찾기사이트운영 (www.right4me.or.kr) 등이구축되어운영중임 이는저작물의디지털화와유통채널다양화에대응하여안정적인저작물이용및저작자권리보호를제고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현재의운영중인저작권정보체계는정보수집, 이용허락및계약지원, 저작권정보검색체계가별도로운영되고있으며, 모다능동적인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해등록- 인증- 검색- 이용을포괄하는통합플랫폼을바탕으로저작권원-스톱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성이제기 또한중장기적으로국내에서창작된콘텐츠의해외이용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면서통합플랫폼에해외저작권정보제공시스템을도입하고, 해외의저작권이용자들의국내저작물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지원서비스도확대개편하여글로벌화된저작권이용환경을구축 4) 열악한창작환경으로인한창작자들의창작의욕저하 현재우리나라의저작권제도가직면한가장큰문제는열악한창작환경으로인해창작자들의창작의욕이저하되고있다는점임 아래의 < 표19> 는창작자들의창작발표기회만족도를비율로제시하고있는데지난 2000 과비교하여다소부족하다혹은매우부족하다고한응답자의비율이 61.2% 였으며,2009 년동일한조사를실시하였을때부족혹은매우부족하다고한응답자의비율은 57.2% 로 10 년전과비교하여소폭감소하였으나여전이과반이상의창작자들이창작발표기회에대해매우낮은수준의만족도를보이고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09) - 95 -
표 35. 창작발표기회만족도 ( 단위 :%) 구분 연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매우 풍족하다 (5) 1.2 1.2 1.9 2.5 다소풍족하다 (4) 9.7 14.4 12.7 11.9 만족도 보통이다 (3) 27.9 23.2 27.9 28.6 다소부족하다 (2) 37.5 43.3 42.6 39.9 매우부족하다 (1) 23.7 18 15 17.3 평균만족점수 2.27 점 2.37 점 2.44 점 2.42 점 사례수 1,635 명 1,947 명 2,000 명 2,000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등문화예술분야 별로는 2000 년에비해소폭개선되었으나 2009 년을기준으로전분야에서평균 이하의만족도 (5 점만점기준 ) 를보였음. 그러나 2012 년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에서는문화예술활동에대한만족도 수준이 비해 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이 48.0% 로나타났으며 2009 년 59.3% 와 비교하여낮아진것으로조사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2). 표 36. 문화예술분야별창작발표기회만족도 ( 단위 : 명, 점 ) 연도문화예술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야사례수평균사례수평균사례수평균사례수평균 문학 394 2.18 200 2.51 200 2.44 200 2.45 미술 223 2.37 200 2.41 200 2.56 200 2.67 사진 270 2.56 200 2.51 200 2.66 200 2.7 건축 118 2.47 200 2.61 200 2.39 200 2.37 국악 108 2.25 200 2.28 200 2.5 200 2.66 음악 100 2.13 200 2.41 200 2.35 200 2.17 연극 123 2.14 190 1.72 200 2.06 200 2.19 무용 100 2.23 184 2.35 200 2.37 200 2.32 영화 100 2.12 193 2.51 200 2.51 200 2.19 대중예술 99 2.27 180 2.42 200 2.57 200 2.54 주 : 평균만족점수로 1에서 5사이의값을가지며,1 에가까울수록경제적보상이매우낮으 며,5 에가까울수록경제적보상이매우높다고인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연도별문화예술인실태조사 - 96 -
이와같은문제는창작자들이자신들의창작활동에대한경제적생활수준이낮다는데기인 경제적보상인식도조사결과매우높다고한응답자의비율은 2009 년 0.2%, 다소높다고한응답자는 1.5% 인반면매우낮다 51.4%, 다소낮다 33.9% 로지난 2000 년과비교하여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 2012 년도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경제적보상이매우낮다고한응답자의비율이 64.0% 로나타났으며전체적인평균점수도최근 10 년간조사결과중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어전반적으로문화예술인의경제적여건이악화된것으로평가됨 표 37. 경제적보상인식도 ( 단위 :%) 경제적보상인식도 연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2012 년 매우높다 (5) 0.2 0.2 0.5 0.2 0.1 다소높다 (4) 1.9 0.7 1.9 1.5 1.0 그저그렇다 (3) 9.8 11.5 12.5 13.1 7.3 다소낮다 (2) 27.5 31.9 34.5 33.9 27.7 매우낮다 (1) 60.5 55.7 50.7 51.3 64.0 평균점수 1.50 점 1.67 점 1.67 점 1.65 점 1.45 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연도별문화예술인실태조사 이는문화예술분야별로도경제적보상에대한인식은대중예술분야가타분 야에비해경제적보상에대한인식수준이다소높을뿐전반적으로매우낮 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표 38. 문화예술분야별경제적보상에대한인식 문화예술분야 연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2012 년 문학 1.3 1.33 1.33 1.42 1.29 미술 1.3 1.42 1.42 1.59 1.29 사진 1.4 1.48 1.48 1.74 1.62 건축 1.7 1.86 1.86 1.89 1.66 국악 1.6 1.95 1.95 1.69 1.72 음악 1.6 1.67 1.67 1.63 1.36 연극 1.3 1.38 1.38 1.5 1.18-97 -
무용 1.6 1.79 1.79 1.55 1.29 영화 1.5 1.62 1.62 1.5 1.38 대중예술 2 2.23 2.23 2.05 1.76 주 : 경제적보상에대한평균만족점수로 1에서 5사이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경제 적보상이매우낮으며, 5 에가까울수록경제적보상이매우높다고인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연도별문화예술인실태조사 창작자들의경제적보상에대한인식수준이낮은이유는안정적인수입원이없기때문임 아래의 < 표23> 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문화예술인중정규고용직은 2000 년 30.7% 에서 2009 년 22.9% 로감소하였으며, 임시고용직과무직자 ( 은퇴포함 ) 의비율은증가추세에있음 취업상태 표 39. 문화예술인취업실태 ( 단위 :%) 연도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2012 년 자영업, 고용주 16.9 18.1 13.4 16.5 16.2 전업작가, 자유전문직 26.4 30 33.8 26.4 20.7 정규고용직 30.7 29.4 30.1 22.9 18.3 임시고용직 6.5 14.7 8.8 10.4 12.8 무직, 은퇴 - - 13.9 23.8 5.6 기타 0.1-0.1 0.1 26.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연도별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12 년도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기관별지원금수혜비율중중앙정부가차지하는비율이 3.1%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지방자치단체가 14.3%, 문화예술위원회의지원금수혜비율 11.8% 로나타남 중앙정부차원의지원은 2009 년 1.6% 와비교하여 2배정도증가하였으나기관별지원금수혜율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지원금수혜현황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 2012 년기준 15.9%, 정부, 문화예술위원회, 기타공공기관등공공기관으로부터수혜를받았다고응답한비율은 27.7% 였음 반면개인및기업후원자등민간으로부터지원을받았다고한응답자의비율 - 98 -
은 8.1% 로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2012) - 99 -
6.SWOT 분석결과및저작권발전추진전략 표 40.SWOT 분석결과및저작권발전추진전략 강점요인 약점요인 구분 -저작권산업진흥을위한디지털지원기반마련 -저작권침해수사전문화및고도화 -해외저작권보호기반강화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인력양성및교육강화 -저작권보호기술기반구축 -저작권전문인력부족 -저작권기반확립을위한법 제도개선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한톨합플랫폼미비 -열악한창작환경으로인한창작의욕저하 기회요인 -저작권시장규모증가 -해외진출기회증가 -저작권산업발굴기회확대 -저작권거버넌스기반구축 -저작권유통경로확대 -디지털지원기반확립을토대로새로운저작권산업발굴기회확대 -ICT 를활용한저작권관리시스템구축 -정부, 이용자, 저작권자, 저작권신탁관리업체등저작권관련자간의협력체계확립 -FTA 등환경변화에대응한법제도개선을통한저작권거버넌스기반강화 -저작권유통경로개선및새로운저작권산업발굴을통해창작자들의경제적보상규모확대 -해외저작권인력육성지원 -저작자사회보험제도도입 위협요인 -저작권불법복제망급증 -디지털환경변화에따른저작권보호체계개선필요성증대 -저작권가치에대한인식부족 -FTA 에따른저작권정책환경변화 -저작권피해를방지하기위한저작권침해수사역량강화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저작권 -저작권보호기술기반을강화하여불법복제및저작권침해방지 -저작자창작지원체계를확립하여안정적인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는환경제공 -저작권전문인력육성을토대로저작권보호체계개선역량강화 -저작권이용조사 DB 구축및통합플랫폼확립 -해외저작권인프라구축지원 - 100 -
V. 해외사례분석 1. 미국 1) 개요 미국저작권산업은저작자의정당한권리보호와창작유인을활성화하는사적영역을넘어국가경쟁력과미래의경제성장을담보할수있는조건으로받아들여지고있어정부차원의지적재산권강화의지가매우확고함 ( 김영수,2012) 특히미국은저작권법에저작물의공정이용에대한일반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 저작권남용하기위한다양한법리를형성해왔음 공정이용이란이용자의이용활성화를목적으로특정사유가있을경우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고자유롭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제도임 공정이용의요건은다음과같음 : 저작물이용의목적과성격비판, 논평, 뉴스보도, 교육, 학문연구등임. 이경우이용목적이비상업적인것인지여부와생산적이용혹은변형적이용여부에해당하는지가판단의기준임 저작물의특성보다높은창작성을지니는저작물임. 이는저작물이픽션인지혹은논픽션인지여부가문제가되는데, 논픽션일경우사실적이용의필요성이높기때문에창작적인방법이사용되었다고하더라도사실적인내용을담고있을경우공정이용이될수있음 이용된부분의양과실제성임. 이용된부분이본질적인지여부가중요한데이용부분이적거나비본질적일수록공정이용으로인정될수있음 2) 미국의저작권거버넌스체계 미국의저작권체계는연방하원소속저작권청 (U.S.CopyrightOfice) 와행정부내에서상표, 특허, 저작권등모든지적재산권을총괄하는특허청 (USTOP) 이주도하고있으며, 대외정책은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담당하고있음 - 101 -
미국의집중관리단체는계약자유의원칙에의거하여권리자와계약을체결하고이용자와계약을하는방식으로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임의로단체를설립하고이단체를통해저작권자의권리를행사 미국은음악이나작품, 작사의실연권을다루는단체로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Authors and Publishers(ASCAP),BroadcastMusic,Inc(BMI), SocietyofEuropeanStageAuthorsandComposer,Inc(SESAC) 이있으며녹음권을취급하는단체는 SESAC,Hary Fox Agency(FOX),TheAmerican MechanicalRightsAssociation(AMRA) 등이있음 과거미국에서는 ASCAP 등관리단체가사용자들에대해과도한사용료를징수하여사용자단체가 1946 년이후 30 년간포괄적사용허가계약의부당성에대해법적투쟁을벌인바있음. 사용허가계약자체는유효한것으로인정되었으나,1976 년저작권법에서저작권의범위를확장하고, 강제규제수단인사용권부여제도를도입함과동시에저작권재판소 (CopyrightRoyaltyTribunal) 을설립하여관리단체에대한규제를강화 강제사용권부여제도는저작권자나관련단체가특정인에대해저작물사용허가를거절하는경우관계부처장관혹은국가기관이이를심사하여강제적인사용권을부여하는제도로자동전축 (JukeBox) 강제사용권, 케이블방송강제사용권, 비상업적방송에대한강제사용권등으로구성 1909 년저작권법은자동전축에대한음악연주는대중사용이아닌것으로인정하여사용료지급을면제하는조항을두었으나,1976 년저작권법제정시자동전축에대한사용료지급을인정하고사용요율을재판소에서일률적으로결정하도록함 (CopyrightActof1976,Section116) 케이블방송에대한강제사용권은자동전축에대한경우와마찬가지로 1976 년법제정시강제사용권을인정하고재판소에서 5년단위로사용요율을결정 교육방송등비상업적공영방송에서음악을방송할경우강제사용료를인정받으며, 사용요율은당사자간합의에맡김 ( 이해완,2007) 그럼에도독일, 일본등다른국가와비교하여미국의저작권관리단체의설립과운영은기본적으로정부의통제로부터자유로움 - 102 -
미국은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대한개별적인규제를하지는않으나, 단체의행위에문제가있는경우규제를가하는형태의법제도로구성되어있고, 원칙적으로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권리자와계약하고이용자와계약을하므로각단체는저작권자와의계약의획득을위해경쟁 미국의저작권집중관리체계는원칙적으로동일한방식으로역할을수행하고있음 (Raines,1997) 저작권자는자신의저작물에대한공연을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공연권관리단체에부여하고, 공연권관리단체는저작권자를대신하여이용료를징수할책임을부담 (Stanleyetal.,1993) 하며, 저작권소송을제기하여재산권을실현 공연권관리단체는이용허락계약혹은포괄적이용허락계약을통해사용자들에게음악저작물사용권리를부여하며, 라이선스를부여받은이용자는공연자관리단체목록에있는모든음악을한번의이용료로원하는만큼이용할수있음 ( 허희성외,2004) 음악부문의경우작가는음악공연과관련하여이용료를받기위해 ASCAP 나 BMI 중한단체에반드시가입하여야하며, 회원가입계약및입회가입계약에의거하여 ASCAP 의전속회원혹은 BMI 의전속회원이되어야함 ASCAP 와 BMI 는콘서트홀, 주점, 레스토랑, 대학, 경기장, 호텔등의장소에서포괄적인이요허락계약을맺고있으며, 이용허락계약에의거하여수용인원및입장권가격을토대로이용료를지급하여야함 합리적인사용료책정을위해 ASCAP 의경우지역 TV, 전국네트워크 TV, 라디오, 공영방송, 유선, 유료 TV 방송등에대한표본조사를실시하여공연수익을단체회원인작가및출판업자계좌에이체 또한특정공연에대한이용료를결정하는평가공식을바탕으로회원인작가및출판업자에게당해연도에얻은수익에서운영경비를제외한금액을분배함 고전음악및비영리음악을주로틀어주는장소에는저작권이용료를징수하는반면, 공연무대에서상연되는음악에대해서는사용료가지급되지않는문제점 - 103 -
도제기 ( 허희성외,2004). 또한 ASCAP 는독창적인음악저작물이용료의 20% 를지급하고 ASCAP 는 10% 를지급하고있는데, 이들기관이음악공연을조사할때음악의비중이저평가되어작은금액을지급받은문제도발생 저작물의이용료산정의합리성문제또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는데, 예를들어 ASCAP 의경우청취한저작물을기보법에따라기록할경우익숙한소절만이식별되고잘알려지지않은소절은식별할방법이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오판에대한문제도제기 3) 미국의저작권정책관련최근동향 지난 2011 년미국저작권청 (U.S.CopyrightOfice) 은저작권정책입안및관계규칙제정과관련하여중점연구과제를지정하여발표 ( 박경화,2011) 저작권소송비용문제해결을위해소액청구소송을일반소송으로대체할수있는방안수립 현행저작권법으로보호받지못하는 1972 년 2월 15 일이전에창작된음반을저작권법을통해보호할수있는방안및경제적효과연구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행위를근절하기위한효과적인법적장치및불법스트리밍문제를비롯인터넷을통해음원을전달하는경우와방송을통해전달하는경우가다르게취급되는모순점극복 합리적인수수료율산정을위해권리등록, 관련문서기록, 저작권청이제공하는공공서비스에대해부과되는수수료와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연구를통해수수료산정에반영 저작권청의전자등록및기록서비스를강화하고개선할수있는방안및저작물라이선싱이용촉진을위해저작권청의저작권등록및기록데이터베이스와민간부분데이터베이스연계가능성검토 이에앞서지난 2008 년부시대통령이불법복제및위조에대한민형사법을강화하여지식재산권을더욱강력히보호하기위해 Pro-IP 법에서명하면서,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가구성 2010 년미국지식재산위원회는 2010 지식재산권집행에관한합동전략계획 을 - 104 -
발표하였으며, 선도적역할수행, 투명성증대, 효율성및협력강화, 미국지식재산권의해외집행, 합법적인공급만구축, 데이터중심의정부구축을골자로하는실행계획을수립 ( 이수형,2013) 2013 년발표된합동전략계획에는투명성과국민홍보를목표로저작권의공정이용을장려하기위한일련의조치를담고있음 또한저작권자들의공정이용교육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저작권관련판결의적용방법에대한요약및설명을제공 합동전략계획은특히저작권문제에대처하기위한기술개발을강조하엿으며, 합법적콘텐츠에대한접근성제고를위해저작물목록,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소규모저작권이용계약등과관련한기술개발을장려하여저작물접근의합법적기회를높이고자하였음 ( 이수형,2013) 한편지난 2013 년 7월미국상무부는경제성장에중요한동력이될저작권정책개선방안을발표하였음 (www.uspto.gov) 상무부가발표한보고서에의하면권리와예외조항간의균형유지, 인터넷상저작권집행과효율적인온라인중개쇼핑몰개발을목표로저작권및인터넷관련현행정책을분석하여대응책을제시 2013 년 3월민간에서는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이 P2P 사이트를통해발생하는음악과동영상의불법다운로드를방지하기위해 6단계에걸쳐경고나벌칙을부과하는 6진아웃 (SixStrike) 시스템을도입 SixStrike 제도는두협회가공동으로저작권정보센터를구성하고미국의 5대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협력을통해만들어낸제도로,MarkMonitor 라는프로그램을이용하여 P2P 사이트에불법파일이존재하는지를감시하면서, 불법파일이적발될경우대표저작권자에게통보하면이를인터넷서비스업체에연락하여해당이용자에게이사실을통지하고패널티를부과하는방식으로운영 - 105 -
표 41.SixStrike 제도의구체적인운영방식 통보단계 (1-2회적발시 ) 인정단계 (3-4회적발시 ) 최종단계 (5-6회적발시 ) 이의제기 이용자가구체적인저작권침해사실을통보받고합법적인다운로드경로에대한안내를제공받음이용자가저작권침해경고를받았음을인정한후저작권과관련한교육동영상시청을요구이용자의인터넷속도를늦추거나특정사이트접속을제한하는조치를취함부당하게통보받았다고생각되는이용자는소정의수수료를지불한후이의를제기 자료 : 이수형 (2013a;2013b 2일본 1) 개요 일본의저작권제도는일본이가맹하고있는베른협약, 파리협약등에근거한특허법, 실용신안법, 국제출원법, 부당경쟁방지법등지적재산권법체제에속하고있음 기술선진국인일본은저작권을포함한지적재산권문제와관련하여적극적인보호정책을취하고있으나, 등록등관련절차가복잡하고발효시까지 1년반에서 2년반정도의시간이소요되고있음 ( 고영수,2010) 일본의저작권은저작권, 저작인격권, 그리고저작인접권으로구성되며저작재산권은복제권, 상연 연주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 번안권,2 차저작물이용에대한원작자의권리로구성 ( 고영수,201) 저작인접권 :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일본의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자가저작물을만든시점부터사후 50 년까지보호되며, 보호기간이내일지라도저작자가상속인이없을경우저작권이소멸되나영화저작권의경우 70 년까지보호됨 - 106 -
2) 일본저작권거버넌스체계 일본의저작권주무부처는일본문부과학성산하기관인문화청이저작권을전체적으로관할하고있으며, 예술창작활동진흥, 문화재보호, 저작권보호, 일본어개선및보고, 국제적문화교류진흥등을담당 한편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재단법인소프트웨어정보센터에서담당하고있음 일본의저작권제도는특허나상표등과같이신청, 등록의절차를거치지않고저작물이창작된시점부터자동적으로보호 저작권의등록제도는권리취득이라기보다저작권관계의법률적사실을공시하거나저작권이전시안전을확보하는목적으로사용 일본은신탁계약과위임계약으로권리자와관리자간의계약유형을구분하고있으며, 이용허락시에위탁자가사용료를결정하는것으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한경우를관리위탁계약이라고함 ( 고영수,2010) 일본의저작권법등관리사업법제2조에의하면관리위탁계약에대해다음과같이정의함 관리위탁계약 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계약으로수탁자에의한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유선방송의이용허락시위탁자 ( 위탁자가당해저작물등에관계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계약의수탁자인경우당해계약의위탁자 ) 가사용료를결정하는것으로되어있는것이외의것을의미함 : 위탁자가수탁자에게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을이전하고저작물등의이용허락, 그밖에당해저작권등의관리를행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신탁계약, 위탁자가수탁자에게저작물등의이용허락의중개또는대리를하게하고당해중개또는대리에수반되는저작권등의관리를행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위임계약임 저작물등의이용허락외의저작권등의관리행위를업으로행하는것을저작권등관리사업이라하여등록하도록하고있음 - 107 -
분류 단체명 주요업무 음악저작물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신탁관리 미술품저작물 사진저작물 디자인저작물 출판물저작물 잡지저작물 연극저작물 방송저작물 비디오저작물 영화저작물 컴퓨터소프트웨어 초상권저작물 자료 : 고영수 (2010) 표 42. 일본의신탁위임단체 일본미술가연맹 일본사진저작권협회 일본그래픽디자이너협회 일본서적출판협회 사단법인일본잡지협회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일본방송협회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일본영화제작자연맹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초상퍼블리시트옹호감시기구 미술품에관한저작물처리저작권계승자의연락처제공 사진저작권의관리및조사저작권확립관련연수및세미나진행 디자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ㅏ한저작권문제연구및조사 출판에관한저작권문제조사출판사의권리법제화추진 잡지저작권확립과보호 ( 일본발행잡이 80% 가입 ) 예능에관한저작권위임레코드,CD 사용료권리배분 NHK 방송제작, 공공방송제작 TV 방송디지털화추진저작물공적기록보존장소 영상소프트규격, 기준결정영상저작물이용수속소개 영화제작촉진및관람증가영화제작이용저작권보호 디지털저작물저작권자보호공익광고및홍보저작권자지원 유명인의이름이나사진, 영상등이무단으로사용되는것을방지 3) 일본저작권정책의최근동향 일본의저작권정책은큰틀에서창조및활용관련정책과보호관련정책, 국제대응및인재육성관련정책으로구분할수있음 ( 고영수,2010) (1) 창조관련정책 창조관련정책은콘텐츠의제작및투자촉진을통해창작자들이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하여창작활동을활성화하는것을골자로함 ( 고영수,2010) - 108 -
완성보증제도는중소규모의콘텐츠제작사업자들에게콘텐츠제작과관련한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관계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을할경우신용을보증하는제도로,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주관하여일본정책투자은행에콘텐츠등의지적재산권을유동화하는방식을채용한자금제도인지적재산유효활용지원사업을창설 이와함께일본정부는콘텐츠창작활동촉진을목적으로기금조성을통한재원마련을추진하였음. 이를통해은행및사업회사로부터자금을모아복수의영화제작비용에충당하는 35 억엔상당의펀드가조성되었으며, 개인투자가로부터한구좌당 10 만엔으로영화제작비용 10 억엔을모으는성과를달성 또한일반투자가로부터투자를촉진하고다양한자금조원경로를구축하기위해금융상품거래법, 신탁제도,LPS(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 제도와 LLP( 유한책임사업조합 ) 제도등각종금융지원제도를통해투자시장을활성화하고자하였음 이에따라 2006 년 6월부터금융상품, 서비스를횡단적으로규제하는금융상품거래법이성립하여임의조합, 익명조합과같은집단투자체제의조합형펀드의정의가명확해지고콘텐츠제작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환경이조성되었음. 이를위해콘텐츠에대한평가수법확립및공개방법을체계적으로정립 일본정부는총무성과문부과학성이중심이되어창작자들의능력발휘를지원하고 1억인구의총창작자시대에대응한창작지원정책을추진하였음 특히인터넷상에서저작물의자유로운창작과발신을촉진시킬목적으로의사표시시스템개선을비롯한민간활동을촉진하고, 공정이용의범위를넘은상업이용등에대한과금처리등의권리처리에관한관계업계의검토를촉진하였음 (2008 년 ) 콘텐츠연구개발지원사업은창작지원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음. 일본정부는콘텐츠의디지털화촉진, 디지털아카이브화에필요한기술기반연구개발, 영상기술고도화를추진하기위한하이비전기술연구지원사업을추진 ( 고영수,2010) 콘텐츠의활용과관련하여계약관행의개선및투명화를위한콘텐츠업계의근대화및합리화지원체계를수립하였음. 이를통해콘텐츠제작자와유통사 - 109 -
업자간의계약형태에대한실태파악을추진하고, 관련통계자료를정비하였으며, 독점금지법등을엄격하게적용하고탄력적인가격설정을장려하였음 (2) 보호관련정책 일본은국외에서의저작권침해문제에대응하기위해해적판에대한대책을수립하면서도, 국내의저작권보호를위해인터넷을이용한침해에대한단속강화, 인터넷상불법콘텐츠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감시시스템활용지원, 파일공유소프트등을이용한저작권침해감독등의정책을추진하였음 ( 고영수, 2010) 또한기술적측면에서실질적으로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워터마크, 권리관리시스템, 과금시스템등기술개발과보급을촉진하였음 PC 나인터넷보급이확산되면서창작및이용수단이급속하게보급되었으며, 이로인해저작권에관한지식이모든사람들에게필요하게되었으며,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권리의통합, 계약에관한규정의재검토등저작권법규정의간소화를추진 ( 고영수,2010) (3) 국제대응및인재양성 일본은해외에서의모방품및해적판대책을중요외교시책으로삼고, 저작권침해발생국당국과의연계를강화하고, 양자간협의체활용을확대하여해당국가에단속강화및제도개선요청등전략적인대응책을수립하였음 ( 고영수, 2010) 또한모방및해적판문제가특정국가에국한된것이아니라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G8 회담,ASEM,WTO 등다자간조약을주도하여자국의저작권보호를도모 ( 고영수,2010) 또한저작권관련인재의국제교류활성화정책, 창작자육성기관설립지원등인재육성을통한저작권역량강화를위한정책을추진 - 110 -
3독일 1) 개요 독일저작권법의기원은 1965 년공포되어 1966 년 1월 1일에발효된 저자권및인접보호권에관한법률 (Gesets uber Urhebe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Urheberchtgesetz) 를모태로함 ( 안효질,2004; 신봉기,2009) 저작권법은지적재산권을보완하기위한법으로지적재산권이정신적인생산물을보ㅎ하기위한법안이며, 저작권법은정신적인생산물중문화및예술분야를보호하기위한법안임 그이전까지독일의저작권규율은 1901 년 6월 19 일에제정된 문화및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법률 (GesetBetrefend dasurheberechtan Weiken derliteraturunddertonkunst:lug) 과 1907 년 1월 8일제정된 미술및사진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법률 (Gesetz Betrefend das Urheberecht an WerkenderBildendenKinsteuntoPhotegraphie:KUG) 이었으며, 저작권및인접보호권에관한법률제정과함께폐지되었음 ( 안효질,2004; 신봉기,2009) 1965 년제정된독일저작권법은저작권관련유럽연합지침이제정되면서일부개정되었음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 녹화및녹음기기및그공테이프제작업자와사진복제기기제작업자및그운용자등에게부과되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등을규율한 1985 년개정법 컴퓨터프로그램포호에관한유럽연합의지침을반영한 1993 년개정법 (1993 년 6월 9일 ) 대여권및저작권의보호기간에유럽연합의지침을반영한 1995 년개정법등 2) 독일저작권거버넌스체계 독일은원칙적으로는경쟁관계에있는다양한단체가활동할수있으나, 동일영역에하나의위탁관리단체가존재하는독점적인체제로운영되고있음 ( 안효질,2004; 신봉기,2009) - 111 -
이는다수의관리자들의한쪽으로통합될때보다효율적인관리가가능하며관리비용도최소한도로소요되기때문에위탁관리단체의독점적인활동이사실상바람직하기때문임 ( 안효질,2004; 신봉기,2009) 경쟁관계인다수의관리단체들이다수난립하게될경우관리비용이중복지출되어낭비의요소가있을뿐아니라, 관리단체들간의지분계산문제로인해이용자도다수의관리단체와교섭해야하는불편함을겪을것이기때문임 독일은권리의공동행사를관리하는자가그관리를자신의이름혹은타인의이름으로행하여지는지여부와는무관하게이를위한허가를받도록하지만, 권리또는청구권의일시적혹은단기적관리에는적용하지않음 ( 독일저작권관리법제1조 2항 ) 독일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허가제로규정되고있고특허청의감독을받고있으나, 권리자와관리자와의관계가신탁인지혹은위임인지에따라구분하지않으며권리를공동으로행사하거나지속적으로관리하는경우허가를통해규제하기때문에권리자의사적자치와관리자의직업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고자함 ( 신봉기,2009:115) 독일특허청이허가요건을독점체제로이르도록의도한것은아님. 예를들어독일에서는영상제작물영역에서 6개단체가경쟁하던시기도있었음 ( 안효질, 2004) 특정관리단체가구체적으로저작권법상어떤권리를관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주무관청으로부터관리허가에의거한관리단체의활동영역과개발회원인권리자와의관리계약내용으로부터결정 ( 안효질,2004; 신봉기,2009) 관리단체는 2중의체약강제의무를지니는데, 관리단체관리영역에서저작자등의권리를권리자의요구에따라상당한조건으로관리할의무 ( 저작권관리법제6조제1항 ), 당해관리단체에의해관리되는권리를이용하려는누구와도상당한조건으로이용허락계약을체결해야할의무가부여 ( 저작권관리법제11 조 ) 저작자등의권리자는관리단체에서정규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분류되며, 일반적으로회원총회는정규회원으로구성 ( 안효질,2004; 신봉기,2009) - 112 -
관리단체가징수하는수입은회원등권리자에게배분되며, 이과정에서자의성을배제하고문화적으로중요한저작물을장려하는원칙에따라여함 ( 저작권관리법제7조 ) 관리단체의수입은비회원인권리자도배려하여관련권리자에비례적으로배분되며, 정관에분배의원칙을반드시기재 독일에서관리단체가사실성독점체제로운영되는데대해서는별도의문제제기는없으나, 독점에대한문제점은관리단체에대한강력한감독을통해해소하고있음 ( 안효질,2004; 신봉기,2009) 즉, 독일에서는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가부여하는장점을최대한활용하되이로인한폐해를철저한통제에의해관리하고있다고할수있으며, 실제로경쟁제한방지법에의거하여독일카르텔청에의해감독이이루어지고있음 3) 독일저작권정책관련최근동향 최근독일은음악인들이자유롭게이용을허락한저작물이상업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유럽차원의저작권관리단체설립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 C3S 계획이라명칭 ( 박희영,2013a) C3S(CulturalCommons Colecting Society) 는주로비상업적인 CCL(Creative CommonLicense) 로공표된음악저작물이상업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지원하는새로운개념의저작권관리단체임 ( 박희영,2013a) 설립에필요한출자금은 5만유로로설립자금확보후 2-3 년이내에저작권관리단체의관할기관인독일특허청에허가신청을할예정 C3S 설립의배경에는 CCL 로제작된음악저작물이라디오혹은클럽등에서연주될시 CCL 이라는이유로음악저작자가수입을자동적으로포기한것이아님에도라디오방송국과클럽이저작물사용료를지불하지않는상황에기인함 이러한상황을해결하기위해 CCL 로공표한음악저작자들이독일최대음악관련저작권관리단체인 GEMA 에가입을시도하였으나 GEMA 내에서체결되는모든결정에참여하기위해가입후 5년이내에저작물로부터 3만유로의 - 113 -
수익을올려야하고,GEMA 회원의 95% 가총회등에서대리인을통해수익에따라의결권을행사해야한다는문제로인해가입하지못함 일반적으로 CCL 로공표한음악저작자들은 GEMA 가입조건인 3만유로의수입을올리기어려움 이에따라 CCL 저작자들이독자적인저작권관리단체를설립하는방안을모색한결과출범한것이 C3S 프로젝트임 ( 박희영,2013a) 한편독일에서는언론출판사에전송권을허용하는저작권법개정안이지난 2013 년 8월발효되었음 ( 박희영,2013b) 개정안의주요내용은언론출판물의의미와권리의주체를명시하고, 언론사의저작인접권을언론출판물의공중접근권에만한정하고이용자의온라인상복제행위나독자적인이용행위에는별도의허락을요구하지않음 또한저작물에단순히링크만하는행위는대법원판결에의해허용되고있어언론출판물에대한단순링크는허용 ( 박희영,2013b) 다만법률안을둘러싸고헌법상기본권침해우려등비판이제기되면서규정해석을놓고다양한논쟁이있을것으로전망 ( 박희영,2013b) 4영국 1) 개요 영국은미국과마찬가지로권리행사의방법중하나로집중관리제도를취하고있음 영국의주요집중관리단체는기계저작권라이선스사 (Mechanical Copyright LicensesCompany,Mecolico) 와공연권사회유한회사 (PerformingRightSociety Limited,PRS) 로 Mecolocio 는 1911 년음반제작자들로부터사용료를징수하고배분하기위해설립되었고,PRS 는 1914 년인쇄물형태로발행되었던음악저작물에대한작곡가의권리를관리하기위해설립되었음 영국에서는각저작권분야별로 10 여개이상의저작권관리단체가활동하고있으며, 공공의이익을위해법적으로독점적지위에따른권한남용가능성을제 - 114 -
한하기위한규제수단이문제시되고있음 2) 영국의저작권거버넌스체제 영국은집중관리단체의통제를위해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규제를행사하고있음 ( 신봉기,2009) 첫째, 당해단체의회원들에의해이루어지는내부적인민주적통제임 ( 신봉기, 2009) 집중관리단체는회원인권리자와이용자에대해사실상의독점적지위를누리고있기때문에국가에서집중관리단체가회원의이익을위하여효과적이고적적하게운영하는지여부를감시해야함 그러나영국에서는집중관리단체설립과관련하여정부기관의허가를요구하는규정이없으며, 사적인회사인집중관리단체의구성원에의해설립되고규제되며영국회사법의요건을따름 권리자들은자신들이소속된집중관리단체의운영과관련한정책결정과정에참여가보장되며,EU 법에근거하여자신들을대표하여관리하는집중관리단체에의결권을위임하거나선택권을보유해야함 둘째, 각종저작권조약에의거하여영국이부담하는국제적의무 ( 신봉기,2009) 셋째, 정부는 1973 년공정거래법 (FairTradingAct) 제78 조에의거하여, 집중관리단체의관행이공공이익에미치는일반적영향검토를독점및합병위원회 (MonopoliesandMergersCommission) 에요구할수있는권한을지니고있음 ( 신봉기,2009) 예를들어,1994 년 PRS 일부회원들이 PRS 가회원들의이해에반하여운영된다는민원이접수되면서위원회가 PRS 활동에대한보고서를발간 이보고서에는집중관리단체가회원들에대한책임, 서비스정책및절차의제한, 비용배분방법등과관련한사항을명확하게전달하지못하고있다고결론을내리며분쟁해결을위한 AppealBoard 설립, 정책변경시회원입장반영을위한공식자문절차도입을권고한바있음 - 115 -
공연권심판소 (Performing Right Tribunal), 저작권심판소 (Copyright Tribunal) 등에의거한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규제 공연권심판소는집중관리단체에의해운영되는라이선스정책을확정하며, 라이선스정책을운영하는집중관리단체가개인에게정책에의하여라이선스를승인하기를거절한경우청원을다룸 저작권심판소가관할하는라이선스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라이선스요강및라이선스와관련되며, 제안된라이선싱요강, 현재의라이선싱요강, 라이선싱요강에따른라이선스부여, 라이선싱기관에의한라이선싱, 독점및합병위원회의보고서에따른권리에관하여이용가능한라이선스조건을관할범위로함 3) 영국저작권정책의최근동향 2013 년 7월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forCulture,Media,& Sport) 는저작권자들에게창작물을통해적극적으로가치를창출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여지식재산의보호가창조산업성공을위한핵심요건임을강조 ( 박경화, 2013a) 문화미디어체육부는저작권자, 저작권관련산업계의자발적인조치를통해저작권침해문제가개선되고있다고평가 ( 박경화,2013a) 디지털거래표준단체 (DigitalTrading Standards Group) 는디지털광고업계에적용될예정인자율규제원칙을도입하였으며, 저작권침해사이트로확인되어등록된사이트에대해서는광고게재를거부할기회를확대제공 또한영국에서는저작권디자인특허법 (Copyright,Design,and Patents Act, 1988) 에의거하여, 저작권자들이 ISP 로하여금저작권침해사이트로확인된사이트를차단하도록금지명령을받아내려는경우도증가하고있음 이와함께현재영국정부는저작권보호를위해저작자들이자체적인사업추진을통해성공할수있도록국내법체계를정비하고있으며, 온라인저작권침해행위및지식재산범죄근절을위해 2년간 250 만파운드를투자하여새로운지식재산범죄전담반을런던경찰국에창설준비중임 ( 박경화,2013a) - 116 -
한편최근영국은정부가행정입법을통해새로운저작권의예외를도입하고, 기업규제개혁법안을통해고아저작물및저작물집중관리제도와관련된문제를해결하며, 디지털저작권거래소설립을통해저작권라이선싱을간소화하려는움직임을보임 ( 박경화,2013b) 새로운저작권의예외규정으로는교육기관이복사하여이용할수있는저작물의유형과범위를확대적용, 연구및사적학습목적의복제가능한저작물을 모든형태의저작물 로변경, 공공행정및보고목적, 보존목적등의경우예외적용하거나관련절차를간소화함 또한고아저작물의경우이를기록하고이용을허락하여추후에소재가확인될가능성이있는저작권자를위해선불로징수된사용료를관리할수있는독립기관을신설하여자신의작품이고아저작물로등록되었는지확인할수있도록하고, 저작물에대한통제권을회복할수있도록함 이로인해영국정부가행정입법을통해저작권의예외를수정, 폐지, 도입할수있는광범위한권한을갖게된다는우려도제기 ( 박경화,2013b) 5해외사례분석의함의 미국, 독일, 일본, 영국등해외주요국들의저작권제도및정책이우리나라의저작권제도에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음 첫째, 저작권제도및거버넌스체제와관련하여정부의통제를강화할것인지혹은시장의자율성에맞길것인지의문제임 일반적으로미국과영국은저작권관리문제에있어시장의자율성을보다중요시하며, 직접적인규제와통제보다는저작권관리단체의자발적인활동및경쟁관계구축을통해권리자들의이익을증진하고이용자들의편의를제고하고자함 반면독일과일본은미국및영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정부의규제와통제력이강하며저작권관리단체설립및운영을위해서는정부의허가를얻어야함 - 117 -
우리나라의경우미국 영국과같은자율적인체제보다는독일과일본식체제에가까운방식으로운영되고있고저작권관리단체설립및운영에있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필요로함 현재우리나라의저작권거버넌스체제에서권리자의이익을저해하는가장핵심적인요인은저작권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로부터비롯됨 최근까지정부는허가권을바탕으로동일한분야에 1개의관리단체를둔다는입장을유지해오다, 저작권관리단체의신뢰성과투명성문제로단체를복수화하여경쟁체제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저작권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는국가전체적인차원에서저작권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으나, 경쟁체제를도입하여권리자의이익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는주장도설득력을지니고있음 즉, 미국, 영국과같이경쟁체제를도입할경우자유경쟁을통해수수료가내려가고양질의서비스제공이가능해진다는것임 그러나경쟁체제로운영되고있는미국의경우에도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행위에문제가있는경우에는규제를가하고있기때문에경쟁체제를도입하더라도단체의부당한행위를규제하기위한별도의규제체제가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음 둘째, 최근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의저작권정책변화는디지털기술의발달로인한기술적환경에의한것임 예를들어,P2P 사이트에서발생하는음악과동영상의불법전송및복제문제와 6진아웃제 (6Strike-Out)( 미국 ),PC 와인터넷보급확대에따라보다간소화된저작권지식보급의필요성 ( 일본 ), 언론출판물의온라인상복제및접속행위 ( 독일 ), 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금지명령 ( 영국 ) 등이대표적인정책사례임 디지털기술의발전은저작권을둘러싼위협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 영국의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같이새로운관리및운영방식을통해보다간소화된절차로저작권을등록하고이용할수있도록만드는기회요인으로작용하 - 118 -
기도함 셋째,FTA 및다자간무역협정등으로인해저작권제도및정책의국가간차이가줄어들고있으며, 해외에서자국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미국의경우지식재산위원회를중심으로지식재산권의해외집행및합법적공급망구축을실행과제로발표한바있으며, 일본또한자국의저작권침해문제대응을위해당사국과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있음 넷째, 저작권자들의권익신장을위해수수료율산정의합리성을제고하는방안이요구된다는것임 이문제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로부터기인한것이기도하지만어느정도가적정수수료인지에대한명확한근거가제시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 예를들어, 권리등록, 관련문서기록, 소송, 이용자관리등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수행하는일련의과정이개별적으로어느정도의비용이소요되며이에따라어느정도의수수료가부과되어야하는지를과학적인절차에따라산정되어야할필요가있음 - 119 -
VI. 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 1. 저작권발전의개념과저작권발전을위한전략 1) 저작권발전의개념 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을도출하기에앞서저작권발전의개념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함 지식재산권을포함하는저작권보호에대한기본적인논리는개인소유권가운데정신의소산보다더특유한재산권은없다는전제에근거를두고있음 ( 이창후,2005) 저작권발전은단순히저작권자개인의이익이나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같은단체의개별적인이익, 이용자개인의편익제고에만초점을둔것이아니라저작물의정당한생산 유통 공급 이용체계를확립하여사회전체의이익을제고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음 이경우저작권의발전은저작권제도의발전을의미함과동시에사회전체의편익제고및사회구성원들의삶의질을제고하는일련의 저작권발전의궁극적인목적이사회전체의편익제고와삶의질제고라고할경우저작권제도의발전을통해구현이가능 그림 4. 저작권발전체계 일반적으로저작권체계의기능은저작권보호, 저작권이용, 저작권관리라고 - 120 -
할수있으며, 세가지기능요소는저작권거버넌스체계에의해작동함 저작권보호란저작권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여창작자 ( 저작자 ) 들의창작의욕을제고하고이를통해사회전체에적정수준의창작물이지속적으로공급되도록하는기능을의미함. 대표적인예로저작권침해에대응한단속및처벌, 불법저작물에대한모니터링, 저작권피해구제등이이에해당함 저작권이용이란저작권이용자들이저작권에대한정확한정보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정당한비용을지불하고저작물을이용하는것을의미함 저작권거버넌스체계란저작자의권리와이용자의편익을증진시키기위해저작자와이용자를중개 ( 예. 저작권집중관리단체 ) 하고, 불법적인저작물방지및저작자들의권익확보를위한국제기구, 정부및공공기관이상호연계된일련의협업체계를의미 2) 설문조사 본연구는우리나라의저작권발전방향및기금설치방안을도출하기에앞서저작권자및관련전문가 30 명을대상으로우리나라저작권보호현황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하였음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현황에대한인식조사결과응답자들은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귀하께서는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가잘이루어지고잇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가잘이루어지고있다는인식은 5점만점중 2.03 으로조사됨 특히오프라인상에서저작권보호 (2.14 점 ) 보다온라인상에서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인식 (1.86)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최근의네트워킹기술의발달로인한새로운저작권침해유형에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 121 -
그림 5. 저작권보호현황에대한인식 저작권환경에대한인식조사는다음의 9가지항목을대상으로현재우리나라의저작권제도가당면한문제점의우선순위를매기고, 문제의중요도및심각성을 5점척도로평가하도록하였음. 우리나라저작권제도가당면한문제점중시급한대응이요구되며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나타난문제는저작권가치에대한국민들의인식부족, 저작권기반구축을위한법제도미흡, 디지털환경에대응한저작권보호체계미흡,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망의증가등이었음 그다음으로중요도가높은것으로는저작권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이용자간의불공정한저작권거래환경과열악한창작환경으로인한창작의욕저하로나타났으며, 저작권전문인력부족및한미 FTA 및한-EU FTA 에따른저작권환경변화의문제점의중요도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됨 - 122 -
그림 6. 저작권환경에대한인식 이러한분석결과는저작권환경이처한각각의문제점에대한중요도를 5점척도로평가하도록한문항에서도일관된결과를보임 5점척도로평가한결과에서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난문제는우리나라저작권가치에대한인식부족 (4.05) 및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한미흡한저작권보호체게 (4.19) 로조사됨. - 123 -
그림 7. 우리나라저작권환경이처한문제점에대한인식 저작권기반구축을위한법제도미흡및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망증다또한시급한대응이필요한문제로지적됨. 한편그다음으로대응이필요한저작권문제는저작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이용자간의불공정한저작권거래환경 (3.67) 및열악한창작환경으로인한창작의욕저하 (3.71 점 ) 로나타남 마지막으로저작권전문인력부족 (3.38), 한미 FTA, 한 EU-FTA 에따른저작권환경변화 (3.05) 는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조사됨 - 124 -
그림 8. 경제상황과창작활동간의관계 우리나라저작권자들은일정부분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창작활동에다소의어려움이있는것으로조사 (3.47 점 ) 되었음. 한편저작권자들은자신의저작물이평균이상의가치를지니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됨 내가창작한저작물들이해외시장에서충분한경쟁력이있다 라는질문에대해평균이상의응답자들이동의함혹은매우동의한다고응답하였음 (3.35 점 ). 한편저작권자들은동일분야의창작물과비교하여자신의창작물가치에대한질문에대해서도자신의창작물에대해상대적으로우호적인평가를하는것으로조사됨 (3.12) 그럼에도저작권자들은자신들이창작한저작물이정당한보상을받고있는지여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자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음 (2.29 점 ) - 125 -
그림 9. 저작권의가치인식 저작권자들이저작물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는이유중하나는온라 인상의저작물불법유통등과같은저작권침해로인한것임 그림 10. 불법저작물유통의책임소재 - 126 -
저작권침해및불법저작물유통의책임소재에대해정부의관리감독미흡 (35.0%) 이라는응답비중이가장높았으며, 저작권자의권리주장미흡이라는의견도 29.0% 를차지하고있었음. 한편인터넷사업자의기술적조치및운영관리미흡이라는응답도 24.0% 를차지하고있었으나, 저작권제도상시급한대응이필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엇던저작권이용자들의저작물의가치에대한인식부족자체가유통의일차적인책임은아닌것으로인식 ( 응답률 12.0%) 저작권자들은저작권무단이용사실을인지하였을경우첫번째단계로소송및조정보다는개인적으로저작권침해자와해결을시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해결이되지않을경우소송이나조정을통해해결한다고응답 (76.0%) 반면곧바로소송이나조정을통해해결한다는응답은 12.0% 로나타났으며별다른대응을하지않는다는응답도 6% 를차지하고있었음 그림 11. 저작권무단이용사실인지시대응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활동에대한인식중가장긍정적인응답이도출된신 - 127 -
탁관리단체의활동은 이용자들의저작물이용활성화노력 (3.36) 및회원들의권익보호 (3.45) 등으로나타남. 한편신탁관리단체간의보상금이용공정성및저작권시장활성화노력에대해서는긍정적인응답비중이다소높게나타났으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활동의결과저작권이적절하게보호되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긍정적인응답자의비중이낮게나타남. 그림 12.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대한인식 한편신탁관리단체를통한저작물홍보의적절성에대한인식과소속된신탁관리단체회원들의복리후생증진을위한노력의적절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긍정적인응답자의비중이낮게나타남. 우리나라저작권보호를위한제도적방안의우선순위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저작권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 ( 평균 2.82), 저작권위반행위에대한처벌강화 (3.73), 저작권보호체계정비 (3.00) 등임. - 128 -
반면일정수준이하의소득을얻는창작자들을대상으로한사회보험기금, 해 외저작권보호, 저작권피해사법지원및구제기금사업, 저작권컨설팅및정 보제공사업등의경우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은것으로평가됨. 그림 13. 저작권보호를위한제도적방안 그림 14. 저작권보호제도의중요도 이와같은응답은중요도를 5 점척도로평가한경우에도유사한결과를제시함 - 129 -
저작권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 (4.18), 자작권위반행위에대한처벌강화 (4.00), 저작권보호체계정비 (4.09) 등은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다는응답자의비율이높았음. 반면저작권사회보험기금사업, 창작활동에대한재정적지원, 구제기금사업, 저작권컨설팅및정보제공사업등의경우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게나타남. 마지막으로저작권발전을위한재원조성방안에대한응답자의비율은정부의직접적인재정지원을통한재원확보가 64.0%, 영화발전기금과같이저작물사용료의일정비율을발전기금으로조성하는방안이 36.0% 로나타남. 그림 15. 저작권발전을위한재원조성방안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