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2014-02 정책연구과제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장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국익과세계핵리더십구상 1. 핵정책과국익 2. 세계핵리더십구상제안 Ⅲ. 핵정책과제와발전방향 1. 핵비확산신뢰성제고와비확산기본법제정 2. 북한비핵화추진 3. 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구축 4. 동북아원자력공동체설립 5. 글로벌핵안보거버넌스강화 Ⅳ. 결론과고려사항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를바탕으로공공외교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 외교부및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014 년정책연구과제 Ⅰ. 문제제기 한국은수많은핵정책과제에직면해있다. 지난사반세기동안우리를괴롭힌북핵문제이외에도, 한미원자력협정개정, 사용후핵연료처리, 원전핵연료용저농축, 원전건설, 원전수출, 핵안보강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란핵문제, 핵무장론과핵주권론, 핵비확산신뢰성제고등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렇게핵정책과제가과다한것에반해한국의대응체제는아직미발달상태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핵정책과비확산을다루는정부조직이아직부족하고이에대한정부안팎의관심도그리높지않다. 또한, 우리핵정책은대부분현안에대한반응적이며분절적인대응책으로구성되어있어포괄성과체계성, 전략성이부족하다고본다. 윤병세외교장관도 2014년한학술회의에서핵정책의요소로서군축, 비확산, 평화적이용, 핵안전, 핵안보등 5개를제시하며, 마치올림픽의오륜기처럼, 모두 5개의고리로대표되는구체적인정책영역이상호연결되어전체를이루며영향을주고받는다. 고말해핵정책에대한포괄적접근의필요성을강조했다. 1 따라서이보고서는다양한핵정책에대한포괄적인접근을위해한국의 세계핵리더십 구상을제안하고자한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와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한국은명실상부하게세계적인중견국으로부상하였고, 또한중견국외교를표방하고나섰다. 특히성공적인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경제분야뿐만아니라외교 안보분야에서도세계평화와국제안보를위한역할과책임을자임하고나섰다. 윤병세장관도 우리정부는신뢰외교의기조하에서, 한반도와세계평화의관점에서, 북핵문제의진전에배전의노력을기울이면서, 국제핵비확산, 핵안보와핵안전, 원자력의평화적이용분야에서적극기여해나가 1_ 윤병세외교장관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계기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 한국핵정책학회특별학술회의 (2014.9.30.)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 rboardread.jsp?typeid=9&boardid=749 &tablename=type_speech&seqno=302070 2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고자 한다는의지를밝혔다. 2 이보고서는한국의 세계핵리더십구상 을구성하는주요핵정책과제로서핵비확산신뢰성제고와비확산기본법제정, 북한비핵화추진, 한미원자력파트너십구축, 동북아원자력공동체설립, 글로벌핵안보거버넌스강화등 5개를선정하였다. 이 5개과제를중심으로동향과발전방향을토론하고, 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 5개과제는각핵정책영역과대상지역을대표하는동시에, 국내정치 외교적중요성과국제적관심도가높은핵심핵정책과제이다. 우선국내핵비확산규범과제도정비차원에서는핵비확산신뢰성과비확산기본법제정문제를제기하였다. 한반도차원에서는북핵문제, 한 미양자차원에서는한미원자력협력을확대하고심화발전시키기위한원자력파트너십구축을제기하였다. 동북아차원에서는최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실현하고역내원자력문제를해결하는방안의하나로동북아원자력공동체설립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세계차원에서는 2차핵안보정상회의개최국으로서책임을다하기위한글로벌핵안보거버넌스강화방안을토론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이보고서는 5개핵정책과제에대한본격적인토론에앞서핵정책이갖는의미와중요성을토론한다. 이를위해핵정책이국익에서차지하는위치를토론한다. Ⅱ. 국익과세계핵리더십구상 1. 핵정책과국익 핵 ( 원자력 ) 은우리의산업 경제와외교 안보에있어핵심적인국익사항이다. 윤병세외교장관은 핵정책은우리의안보및경제그리고과학 기술발전에있어서사활적인이익이달린문제 라고정의하고, 특히외교부 2_ 윤병세외교장관, 상기연설 3
2014 년정책연구과제 에있어 핵정책은가장민감하고중요한외교정책중의하나임은더말할나위도없다. 고핵정책의중요성을강조했다. 3 국내적으로원자력이경제 통상과과학 기술에서차지하는중요성에대해서는이견이없다. 한편, 핵비확산과핵안보정책에대해서는이를중시하는정부의공식입장에도불구하고그중요성과역할에대해서는정부안팎에서이견이적지않다. 그런데이글은핵비확산과핵안보, 그리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원칙이한국의핵심국익이라고본다. 아래이유때문이다. 한국은선도적 중견국 으로서세계평화와핵비확산을지키기위한 세계적책임 을진다. 또한, 한국이 세계국가 로서세계평화와핵비확산을지키는것은 세계적국익 에해당된다. 이는한국의향상된국제적지위와이에따른책임과역할에대한인식변화, 그리고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를반영하고있다. 21세기들어한국의경제 외교적발전에따라국제적위상도크게향상되었다. 국제사회는한국의새로운국제적지위에걸맞은책임과역할을요구한다. 한국도새로운국제적지위에부합하는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이를이행하기위해노력중이다. 그런데한국의객관적인국제적지위와주관적인인식사이에는작지않은차이가있다. 한국은전통적으로한반도와한미동맹중심, 그리고경제 통상중심의대외정책을추구하여왔다. 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비하고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이었다. 그러나한국의경제 외교적급성장으로인해이명박정부들어스스로 중견국 이라고인식하기시작했고, 세계속의한국 (Global Korea) 을지향하는국정목표를내세우기도했다. 그런데실제국민의일반적인식은여전히한반도중심, 경제 통상중심의외교틀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다. 세계평화의핵심의제인핵비확산과핵안보는사실우리정부나국민의관심을끌지못했다. 우리국민의세계평화와핵비확산및핵안보에대한관심과참여를시험하는최초의 3_ 윤병세외교장관, 상기연설 4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시험대가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였다. 그렇다면왜핵비확산과핵안보가우리의핵심국익이되어야하는가. 왜한국은핵비확산과핵안보에대한세계적책임감을가져야하는가. 2012년 3월건국이래최대규모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 가서울에서열렸다. 미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의제창으로최대국제안보위협인핵테러를방지하여세계평화를보장하기위해개최된역사적인정상회의이다. 그런데당시국내에서는북핵문제도다루지않는핵회의를왜우리가개최하느냐, 핵테러는미국문제인데우리가왜대신하느냐는등비판이많았다. 핵에대한국제회의가왜우리에게중요한원자력안전, 원자력활용과수출등을의제로채택하지않는가하는비판도있었다. 이런비판의배경에는한반도평화와북핵문제가급한데, 우리가왜세계평화를위한핵비확산과핵테러, 지역분쟁까지걱정해야하느냐는인식이있었다. 국제사회의관심속에서 2014년 2월 19일대전에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INSA: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 Security Academy) 개소식이열렸다. 이는 2010년오바마미대통령의주창으로열린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이명박대통령이공약한핵안보교육훈련을위한국제센터설립약속의결과물이다.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직전에국무총리와원자력안전위원장이참가한가운데동센터의기공식이열렸고, 2014년 3월네덜란드핵안보정상회의를앞두고완공기념개소식이열린것이다. 케리 (John Kerry) 미국무장관이서한을보내어동개소식을축하하고세계평화를위한한국의기여를높이평가하였다. 그렇지만국내에서는소관부처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국내외전문가들이참가한가운데조용히행사를치렀다. 또한, 2014년 3차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가열렸다. 박근혜대통령이참가하는등한국이전의장국으로서많은활약을하였지만, 국내에서는핵안보전문가이외누구도신경쓰지않는외교행사가되었다. 냉전기에전인류가핵전쟁공포에떨었듯이, 탈냉전기에는 2개의큰국제안보위협이있다. 첫째, 북핵과이란핵과같은핵확산국제안보위협이 5
2014 년정책연구과제 있다. 사실북핵으로인해한반도뿐만아니라동북아가핵위협에시달리고, 세계평화까지위협받고있다. 둘째, 핵테러위협이있다. 9 11 테러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핵테러와방사능테러는더욱현실적인위협으로다가온다. 세계에산재한무기용핵물질 2,000t, 방사성물질수만t, 병원 기업 대학등방사성동위원소이용시설수십만개, 원자력발전소 450 여기등은모두테러와사보타주의대상이다. 핵테러는살상규모뿐아니라, 각종핵사고에서보듯이복구불가능한영속적인피해를남기기때문에더욱방지되어야한다. 또한, 핵안보가부실하면평화적원자력이용혜택도크게제약받을것이다. 과연우리의국익은한반도내평화와번영에그치는가. 물론한국은세계유일의 분단국가 로서북한의핵위협하에서한반도평화와통일을달성해야하는막중한책임을지고있다는점을부정할수없다. 그런데우리는평화와번영을위해우리가한반도국가인동시에세계국가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과연세계평화와안정없이, 국제사회와의통상없이 경제발전 과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등우리국익이보장될수있을까. 한국의대외의존적특성을보면한국은어느국가보다세계평화와통상의혜택을많이본다는점을쉽게알수있다. 한국은세계와통상없이는살수없는 통상국가 이며 에너지빈국 이다. 우리는무역규모 1조달러의세계 9위통상대국, 경제규모 1조달러의 15 위경제대국임을자랑한다. 그렇지만우리경제는대외의존도 100%, 에너지수입의존도 97% 등의수치에서볼수있듯이매우취약한구조를갖고있다. 통상없는한국은북한과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따라서지속적인번영을보장하기위해서우리는전세계를대상으로한경제활동을확대하기위한통상외교, 자원안보를강화하기위한자원외교를더욱활성화해야한다. 세계적인공동번영을위한개도국대상의경제협력외교도더욱확대해야한다. 한국이개방적인세계국가로변모함에따라세계평화도우리의핵심국익이되었다. 특히세계화시대에국제분쟁과국제테러가발생한다면그 6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발생지가어디든국제사회전체가피해를입는다. 개방수준이남다르게높은우리나라는더큰경제적, 인적피해에노출된다. 재외동포 700만명, 연간해외여행객 1,300만명의생명과재산도직접적인피해대상이다. 더욱이핵사고와핵테러는국경과국적을가리지않는다. 2000년대들어한국은 G20 정상회의와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를통해세계적인중견국으로등장하였다. 중견국으로서국익의범위를세계로확장하고, 이에따른세계적책임도떠안게되었다. 한국은종래국제사회의안보지원과경제지원의최대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국제사회의신흥중견국가로서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하고보은하려고한다. 과거에는소수강대국이독점적으로세계질서를제공하고평화를보장하였다. 미국은경제위기로인해더이상홀로세계경찰역할을담당할여력이없고, 중국과러시아는군사강국이지만세계평화를감당할능력과의지가없다. 우리의세계적국익때문에세계평화를유엔에만맡기고수수방관할수도없다. 따라서중견국외교를통해세계평화와번영을보장하고, 자유로운경제 통상을보장하는것은우리의핵심국익이다. 또한, 최근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가높다. 국제사회는한국의경제발전과민주화, 그리고중견국으로서가교외교역량을높이산다. 한국이인류의보편적가치인개방과평화를누구보다중시한다는점도국제사회의기대를받는배경이다. 2. 세계핵리더십구상제안 이글은한국핵정책의새로운방향을대외적으로제시하는차원에서 세계핵리더십구상 을제시한다. 이구상은핵안보, 핵비확산, 핵안전, 원자력의평화적이용등우리의핵심국익이걸린모든핵문제를함께조망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제고하고, 대외적으로우리의원자력국익을신장하는효과를거두고자한다. 또한, 이는박근혜대통령의핵심외교구상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과 중견국외교 를핵분야에서구현하기위한방안이다. 특히한국은동북아의평화협력을위해역내원자력안전협력을강 7
2014 년정책연구과제 력히추진하고, 선도적중견국으로서세계적인핵비확산과핵안보문제의해결을위해관련국제레짐을강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새로운정책구상의제안에앞서기존한국의핵정책구상을되돌아보자. 한국의핵정책은한미원자력협정 (1956), 한국의 NPT 가입 (1975),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1), 핵의평화적이용 4원칙 (2014) 등에선언적으로나타나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은북핵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한국이처음으로적극적으로추진한핵정책이라는점에서주목을받는다. 전문과 6개항으로구성된동공동선언중 1, 2항은 NPT에나타나는핵비확산과원자력의평화적이용원칙을재천명한것이다. 한편 남과북은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 는 3항은한국의농축 재처리활동을원칙적으로봉쇄하고있어논란이된다. 우리의포괄적인핵정책선언은 핵의평화적이용 4원칙 에서찾을수있다. 4원칙은 2004년미신고핵물질분리실험사건을계기로핵비확산을강조하는핵정책을재정립한것이다. 4원칙의요지는아래와같다. 1. 정부는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할의사가전혀없음을다시한번천명한다. 정부는그동안군사적목적의어떠한핵개발계획도보유하거나추진한적이없고이러한정책은앞으로도전혀변함이없을것이다. 2. 정부는핵투명성원칙을확고하게유지하고, 국제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정부는 IAEA 안전조치협정과추가의정서를포함하여우리가당사국인핵관련국제조약을성실하게준수하고이행할것이다. 또한, 관련양자협약에대한우리의공약도확고하게지켜나갈것이다. 3. 정부는핵비확산에관한국제규범을성실히준수할것이다. 정부는 NPT및한반도비핵화선언등핵비확산규범을철저하게준수하고, 핵물질통제강화를위한자체적인조치를취하는것은물론국제적인노력에도능동적으로참여할것이다. 8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4. 정부는국제적인신뢰를바탕으로, 핵의평화적이용범위를확대해나갈것이다. 한국은원자력에너지에대한의존도가높은나라로서핵의평화적이용은국가의매우중요한정책목표라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세계핵리더십구상은 핵의평화적이용 4원칙 에기반을두되, 한국의중견국부상과세계적역할확대에따른내외적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자한다. 핵문제에있어한국이갖는독특한지위는이런핵정책구상의정당성을제공하고실현성을제고한다. 우선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국가이다. 한국은세계수준의원자력연구개발역량을보유하고있다. 또한, 세계 5대원전발전국이며, 원전과원자력수출국이다. 또한, 한국은비핵국가이고, 분열성핵물질비보유국및농축 재처리시설비보유국으로서핵비확산에있어높은도덕적지위를가진다. 동정책구상은아래와같은목표와원칙을포함한다. 첫째, 한국은핵리더십국가로서핵안보, 핵안전, 핵비확산,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의가치를고양하고, 국제체제의강화에선도적으로참여하며기여한다. 둘째, 한국은 2차핵안보정상회의주최국으로서특별한핵안보책임을진다. 셋째, 한국은최고수준의핵비확산 핵안보제도와역량과문화를유지한다. 넷째, 한국은책임있는원자력수출국으로가장안전한원전을공급하고, 국제사회의핵비확산 핵안보 핵안전등핵통제체제강화노력에적극참여하고기여한다. 아래에서는세계핵정책구상의전략목표와액션플랜을참고로제시한다. 한국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핵비확산과핵안보를선도하는핵리더십국가이다. 우리의핵리더십을활용하여한국뿐만아니라동북아와전세계차원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보장하고, 핵비확산과핵안보를강 9
2014 년정책연구과제 화하기위한 세계핵리더십구상 을제안한다. 한국은첫째, 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활용국이다. 한국은 4대원전발전국이고, 원전발전이전력생산의 30% 를차지하며, 최양질의전기를최저가에공급하여경제발전과수출의원동력을제공한다. 둘째, 한국은선도적중견국으로서세계평화와번영을위해강력한핵비확산과핵안보국제레짐를강화하는데대한책임을공유한다. 2012년 2차핵안보정상회의를개최한것도중견국으로서한국이선도적으로책무를수행한것이다. 한국은북한핵개발의최대피해국임에도불구하고핵비확산가치를고수하는모범적인핵비확산국가이다. 한국은한반도와동북아, 나아가세계핵비확산체제의강화를위한기여를확대한다. 셋째, 한국은책임있는원자력수출국이다. 한국은원전과원자로의수출에성공하여, 세계 5대원자력수출국으로부상하였다. 한국은책임있는원자력수출국으로서가장안전한원전을공급하고, 수입국과지역의핵비확산 핵안보 핵안전등핵통제체제를강화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한다. 넷째, 한국은원자력안전을최우선시하는원자력안전국가이다. 동북아는원전의밀도가가장높은지역이며, 그만큼원자력안전사고발생가능성도높은지역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동구상은핵무기없는한반도와동북아, 원자력의안전하고지속적인활용을지향한다. 핵사고와핵테러는국경이없으므로, 체인은약한부분만큼강하다. 는격언이말하듯이동북아의핵안보와원자력안전을위한공동대응이필요하다. 동구상을실현하기위해아래와같은액션플랜을추진한다. 첫째, 세계적인비확산과핵안보기여를확대한다. 한국은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에이어, 2016년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기존주최국으로서특별한책임을갖고기여를확대한다. 둘째, 국내핵비확산과핵안보역량을강화하고비확산체제를재정비한다. 이를위해비확산기본법의제정을제안하고, 세계와동북아차원의다양한핵문제해결에기여하기위해역내관련정보와인력교류의허브기능을담당할국제공동연구센터의설치를제안한다. 10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셋째, 동북아원자력안전과핵안보에대한정보와인사를교류하고, 역내공동기준의설정을목표로하여동북아원자력안전과핵안보협의체를설치하며, 궁극적으로동북아원자력공동체를만든다. 이를위해장관급동북아원자력협력회의를개최한다. 동북아의핵협력증진을위해한 중 일 3국협력사무국을활용한다. 넷째, 동북아의다양한핵문제에대해역내국가들의비전과공동목표를확인하고상기프로그램을가동하기위해동북아핵정상회의또는장관회의를개최한다. Ⅲ. 핵정책과제와발전방향 1. 핵비확산신뢰성제고와비확산기본법제정가. 배경한국이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주최국이자비확산과핵안보국제레짐의모범이행국이며규범창출국으로계속활동하는데필요한법제도적근거를제공하기위해 ( 핵 ) 비확산기본법 의제정이필요하다. 대량파괴무기의비확산은강대국만의관심사가아니라국제사회구성원모두의공동관심사이며책임이다. 세계화시대에대량파괴무기의개발과사용위협은즉각적으로세계적인파장을초래하기때문이다. 최근들어비확산과세계평화를위해중견국의역할과책임이크게강조된다. 중견국은비핵국이고비군사강국이며평화애호국으로서세계평화와비확산에더큰도덕적책임과이해관계를갖기때문이다. 특히중견국은비핵국으로서핵국및강대국에비해비확산이슈에대해도덕적정당성을갖기때문이다. 한국은최근경제 외교적으로세계적인중견국으로부상함에따라세계평화와비확산을위한자신의이해관계와역할을인식하게되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 11
2014 년정책연구과제 함으로써선도적인중견국으로등장하였음을세계에알렸다. 특히핵안보정상회의개최를통해경제적중견국에서더욱발전하여세계평화와비확산분야에서도주도적인중견국의면모를과시하였다. 이분야에서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도고조되고있다. 또한, 한국은핵문제만놓고보더라도유사한지위에있는다른나라에비해매우많은핵정책과제를안고있다. 지난 20여년간한국을괴롭힌북핵문제이외에도, 한미원자력협정개정, 사용후핵연료처리, 핵연료공급보장을위한저농축, 원전건설, 원전수출, 핵안보, 후쿠시마원전사고, 이란핵문제대응, 핵무장론과핵주권론등장등에대한대응책이시급한실정이다. 예를들면, 한국은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통해농축 재처리에대한미국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데, 미국은한국의비확산신뢰성문제때문에이를거부한다고한다. 한국의비확산신뢰성은이중성을갖고있다. 우선한국은여러모로비확산모범국임에틀림없다. 한국은충실한 NPT 회원국이고, 4대수출통제국제레짐의회원국이며, 핵안보정상회의까지개최하였다. 다른한편, 70년대핵개발의혹, 2004년미신고핵물질분리실험등불미스런과거사에더해, 공공연히핵무장론과핵주권론이제기되고, 국민의 65% 이상이핵무장에호의적인입장을표명하고있어해외에서는한국의비확산의지에대한의구심을갖고있다. 이렇게한국은비확산에대한전반적인역량과인식이미약하여비확산공약을이행하거나국제사회의높은기대를만족시키기위해서는추가적인노력이필요한실정이다. 비확산에대한법적기반과업무추진체계도아직불완전하여재정비가필요하다. 비확산주무부서인외교부에서는비확산업무가폭증하는데비해일개과가이를전담하고있어다른선진국에비해조직과지원도크게뒤떨어진다. 또한, 다수비확산관련국제규범을준수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 ( 수출통제 ), 미래창조과학부 ( 원자력국제협력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조치, 핵안보, 원자력수출통제 ), 세관 ( 국경통제 ), 경찰청 ( 대량파괴무기불법거래 ), 국정원 ( 대량파괴무기정보교류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생화학무기 ), 12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국방부 ( 무기수출통제, 군축 ), 기재부 ( 금융제재 ), 통일부 ( 안보리대북제재결의이행, 대북수출통제 ) 등많은정부기관이참여하고있다. 그런데정부내비확산정책과이행의일관성을유지하고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총괄조정체제가미비하고, 비확산취지에대한명확한인식없이해당조항을최소한기술적으로집행하는수준에그치는경향이있다. 따라서한국이지향하는세계평화와비확산기여가충분히행동으로나타나지않고슬로건에그치기도한다. 또한, 비확산협정과국제약속에따른국내집행시이에동반되는압류와처분을위한법적근거, 비용, 보상등의문제에대한법체제가미비하여, 보완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확산기본법은국내다른많은기본법과마찬가지로이미각부처가집행하고있는기존비확산법령을대체하지는않는다. 다만국내에산재한비확산법령에대한방향성과체계성을제공함으로써비확산법령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하고, 관련부처의비확산업무를지원하고자한다. 나. 비확산기본법의주요내용첫째, 비확산기본법이달성하려는궁극적목표와지향점은 국가안보와국제안보를강화하고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 하는것이다. 여기서국가안보는한반도내에서한국의국익, 즉북한의대량파괴무기개발과도발, 그리고국내에서사회불만세력과테러범의공격등을방지하고억지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국제안보란세계적차원에서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또한한국의세계적국익을보호하기위한안보정책을말한다. 지역분쟁방지, 경제 통상이익, 재외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핵테러방지등이이에해당된다. 구체적으로국제안보를강화함으로써핵확산과핵테러를방지하고, 해외체류한국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며, 상품의수출입과에너지자원도입을위한안정적인통상환경을유지함으로써경제활동의지속성을보장한다. 2012년현재한국은수출입 1조불, 해외여행객 1,500만명, 해외동 13
2014 년정책연구과제 포 700만명, 경제적대외의존도 100%, 에너지해외의존도 97% 등수치가보여주듯이개방성과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개방통상국이다. 따라서한국의안보 경제적국익이한반도내에머물지않고전세계에산재한다. 비확산기본법이궁극적으로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하는것은헌법정신에따른국가적의무에부합하며, 헌법 5조 1항도세계평화를위한한국의기여를강조하고있다. 그리고이목적조항이요구하는중간목표또는행동조치는 1) 비확산조치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 2) 비확산의식을고양하며, 3) 국제비확산체제의강화에기여하는것이다. 둘째, 비확산기본법은비확산국제규범의국내적집행근거를제공한다. 그동안한국이참여한국제기구의합의와권고또는한국의국제약속등을집행하기위한국내법적근거가불분명하였는데, 비확산기본법은이를국내법화하고집행하기위한근거를제공할것이다.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방지를위한국제조약이나유엔안보리결의와같은국제규범은헌법에의해체결 공포된조약이거나우리나라가가입을통해헌장상의법적의무를당연이행해야하기때문에국내법규를통해관련사항을입법하고이행할의무를부담한다. 그런데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과같은비공식적인정부간국제협력활동은국제조약이나, 가입한국제기구의의무규정과는달리일종의자발적이행약속으로그법적구속력과국내법의입법의무에대해서논란이있을수있다. 그리고 PSI의이행을위해서는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국내법의개정이필요하고, 개정시기존유엔해양법협약 (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과충돌여부도고려해야한다. 기존유엔해양법과충돌문제를보면유엔해양법제23조는 핵물질또는본래위험하거나유독한그밖의물질을운반중인선박 도일정한조건을충족한경우무해통항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동협약제24조제1항은 연안국은이협약에따라제정된법령을적용함에있어무해통항권을침해하는효과를가져오는 14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요건을부과하지않음 을규정하고있으므로유엔해양법의개정없이관련국내법인영해및접속수역법을개정하고 대량살상무기또는무기부품의수송 을추가하여무해통항권을제한하는법개정은국제법과국내법간의불일치를초래한다. 또한, PSI 차단원칙은 필요할경우관련국내법권한강화를검토 노력하기로공약할것을촉구 하고있으나, 동시에 국내법권한과관련국제법및체제에부합하게이행한다. 는것을전문에명기하고있는바, 이는곧참가국에게법적의무를부과하여 WMD의확산방지를위해기존법규를활용하자는취지로이해된다. PSI를효과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는 PSI 차단원칙과구체적행동방안이명시된근거법마련이필요하다. 이는독립적인법률을제정하는것과기존의관련국내법률들을개정하는두가지방법이있을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PSI 집행이한반도안보에미치는영향과일련의안보리결의내용등을고려할때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에이르기까지 PSI 집행과관련한기존의국내법률들을모두개정하는것보다는독립적인법을제정하고, 동법에서기존국제법과충돌하지않는범위에서원칙적선언이나주의적의무수준으로입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셋째, 비확산기본법은핵비확산국제레짐과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기여해야하는책무를부과한다. 한국은국제비확산체제에회원국으로서적극참여하며, 이에대한인적 물적기여를확대한다. 나아가비확산전문가의국제교류활동을장려하며지원한다. 넷째, 비확산기본법은핵비확산과핵안보문화를전파하고함양할것을요구한다. 한국이명실상부한비확산모범국이되기위해국민의비확산의식이뿌리내려야한다. 북한의핵위협과주변핵국의존재로인해, 비확산에대한국민적합의를조성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다. 따라서다양한비확산학교와사회의교육홍보프로그램을통해세계평화와비확산의가치를고양한다. 교과과정에세계평화와비확산에대한주제를도입하고, 각종사회교육도추진토록한다. 그리고세계평화와비확산을위한연구단체, 사회단체등각종 NGO의활동을지원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15
2014 년정책연구과제 및연구기관에서비확산관련강의와연구의활성화를지원한다. 다섯째, 기본법은정부의각종비확산업무를지원하고비확산정책을조사 연구하기위해 비확산핵안보센터 의설치를요구한다. 우리나라는북핵위협에직면하고, 또한핵국에둘러싸여있어이에대한국제안보적대응책마련이긴요하다. 구체적으로대량파괴무기확산금지와관련된다양한비확산정책현안과핵정책현안이폭증하나, 이에대응하기위한제도와정책역량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현재비확산관련조약, 유엔안보리결의, 다자통제체제, 다자구상등수십개이상의비확산국제규범, 구상, 활동등이가동되고있는바, 이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이행, 평가, 보고, 모니터링, 통신과국회회의참가등이필요한데, 현정부내인력과역량도턱없이모자란다. 따라서비확산핵안보센터가정부를대신하여위탁을받아이를집행하거나정부업무를지원할수있다. 또한, 비확산핵안보센터에국제비확산기구의한국사무소를두어유사한비확산업무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도있다. 예를들면, 비확산핵안보센터에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의한국사무소를두고, 각종국내적집행을대행또는지원하며, 비확산이행보고서를작성하고, 비확산정책을연구 개발하며, 비확산교육및공공외교를수행한다. 여섯째, 기본법은비확산기본계획의수립을요구한다. 비확산기본계획은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주요수단이된다. 외교부장관은관련중앙행정기관의장및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협의하여매 5년마다비확산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외교부장관이기본계획을수립하여비확산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 수립된기본계획은국무회의에보고하고공표토록한다. 기본계획에는비확산정책의기본방향, 국내외비확산동향, 비확산운용계획, 비확산국제협력및기여계획, 비확산문화전파계획, 한국이참여하는국제비확산체제목록등이포함되도록한다. 특히한국이참여하는비확산체제목록은비확산관련국제규범과약속을집행하는근거를제공 16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하는의미가있다. 비확산시행기관은매년비확산기본계획에따라비확산시행계획을작성하여외교부에제출토록한다. 외교부는각시행기관이제출한연간비확산시행계획이기본계획에부합하지않을경우시행기관과협의하여이를조정하고, 조정된시행기관별비확산시행계획을종합하여비확산위원회에제출토록한다. 다. 비확산기본법의기대효과첫째, 기본법은우선우리국가와국민의대량파괴무기비확산의지를처음으로법령에의해대내외적으로천명하는효과가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대표적비확산협정이국내법의일부로간주되고있지만, 아직우리법령에국가적비확산의지를명시적으로분명하게천명하고있지는않고있다. 실제우리의독자적인법령명의어디에서도 비확산 용어가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은특이하다. 한편, 남북간비구속적정치선언의성격을지닌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에서우리정부는핵비확산을약속했다. 동선언 1조에따르면 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하지아니한다. 우리정부는단독정부성명에서핵비확산정책을 2회천명한적이있다. 처음으로 1991년 9월노태우정부는북한의비핵화를유도하기위해일방적으로 한반도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 을발표했다. 동선언의첫째항은 우리는핵에너지를평화적목적을위해서만사용하며핵무기를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않는다. 고언급하고있다. 이선언은모든대량파괴무기에대한포괄적인비확산정책선언문인데, 이런종류로는우리정부의최초이자마지막으로볼수있다. 두번째로, 2004년핵물질미신고분리실험사건에즈음하여한국의비확산의지를재확인하는차원에서우리정부는 핵의평화적이용에관한 17
2014 년정책연구과제 4원칙 을발표하였다. 동원칙의첫번째조항에서 정부는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할의사가전혀없음을다시한번천명한다. 정부는그동안군사적목적의어떠한핵개발계획도보유하거나추진한적이없고이러한정책은앞으로도전혀변함이없을것이다. 이와함께핵무기개발과관련한국제적활동이나교류에도참여하지않을것임을재차확인한다. 고발표했다. 둘째, 비확산을통한세계평화에대한기여는헌법정신과부합한다. 헌법전문에따르면 (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 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 ( 함으로써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 ) 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 할것을요구한다. 오늘날국제사회가국제평화에대한최대위협요인으로핵확산과핵테러를간주함에따라, 비확산기본법은헌법적요구에부합한다고볼수있다. 셋째, 우리나라는스스로국제비확산체제의책임있는회원국이며비확산모범국임을자부하고있지만, 현실은이에미치지못한다. 2004년한국은비확산선진국으로는전례없이미신고핵물질분리실험을하여안전조치 불이행 의비난을받은적이있다. 안보리회부를간신히피하였지만한국의비확산명성을크게훼손하였으며, 심지어아직도그그림자가남아있다. 더욱문제인것은아직우리국민의 65% 가핵무장을지지한다는점이다. 최근우리나라는다수의핵정책현안을갖고있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한국의높은비확산신뢰성이전제되어야한다. 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 핵연료의경제적 안정적공급을위한농축문제, 사용후핵연료의처리를위한파이로프로세스 (pyro process) 개발문제, 원전수출, 북한비핵화문제, 핵안보체제기여등의현안이이에해당된다. 따라서국가차원에서비확산정책의지를명확히천명하고, 이에국민적합의를구축하기위한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 한국의비확산체제강화는원전수출, 한미원자력협정개정, 북한비핵화압박등의외교 안보정책추진에유리한환 18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경을조성하는실용적효과가있다. 넷째, 비확산기본법은국제사회, 특히새로운비확산체제에편입되는개도국에게국내비확산체제의새로운모델을제시한다. 국제비확산체제는매우복잡하고분절화되어있어체계적인도입이어렵다. 비확산기본법은가장효율적이며효과적인국내비확산체계의최선관행 (best practice) 이될것이다. 비확산기본법은비확산정책추진체제를강화하고, 비확산국제규범의국내적이행근거를제공한다. 또한, 북한의 3차핵실험과핵보유국법제화로그실효성이사실상상실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을대체하는효과도기대된다. 다섯째, 국내비확산법체계의합리화를통해신규비확산국제법의제 개정때마다국내법을제정 개정하는노력을덜수있다. 새로운국제법령이만들어질때마다이를국내법화하기위해시간이걸리고, 또한법행정의소모가크다. 비확산기본법은새로운비확산국제법의국내입법절차를제공함으로써신규비확산국제규범의국내입법화시간을단축하고, 법제화과정을단순화하는효과도있다. 더욱중요한것은그동안한국이참여한국제기구의합의와권고또는한국의국제약속등을집행하기위한국내법적근거가불분명하였는데, 이를국내법화하고집행하기위한근거를마련한다는것이다. 2. 북한비핵화추진가. 북한핵능력과핵위협증가북핵문제가불거진지난 25년간북한핵능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북핵위기에따른우리의군사 외교 경제적비용도증가하였다. 우리는북한과관계개선, 경협, 인도지원, 이산가족상봉, 군사적긴장완화등많은현안을갖고있는데, 북핵으로인해정체되어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도남북관계개선을위한좋은비전과방법론을제시하였지만, 북핵의인질이되어좀처럼그구상을펼칠기회를갖지못한다. 19
2014 년정책연구과제 북한의체제위기지속, 김정은의일인지배강화, 핵무력과경제건설의병진노선채택, 핵무장법제화등을감안할때당분간북한비핵화의진전과북핵협상의성공가능성은매우낮다. 더욱이최근북핵협상환경이더욱악화되는경향이있다. 북 중관계긴밀화, 중국의부상과동북아미 중경쟁, 중국의한반도개입증가, 우크라이나사태, 일 북협상등으로한반도와북핵정책환경이급변하고복잡해졌다. 북한의핵능력이증강될수록비핵화가능성은더욱요원해지고비핵화비용은더욱증가한다. 분단위기와같이북핵위기에익숙해지는경향마저있다. 북핵위기가일상화되기전에창의적이고과감한비핵화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우선 전략적인내 의효과에대한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 전략적인내가만들어진배경이있지만, 현재로서는북한이핵무장과경제재건을위한시간을버는데이용되는것같다. 당초우리가기대하였던제재와고립을통한북한의행동변화효과는나타나지않는다. 오히려핵물질생산능력이증가하고, 핵무장은법제화되어북핵상황은아래와같이계속악화되고있다. 첫째, 북한의핵물질생산이계속증가중이다. 북한플루토늄 (Pu) 의생산원은영변의 5MWe 흑연감속원자로 로서 1986년운전개시한이래 1994년까지가동후중단되었다가, 2003년 2월부터 2007년 7월재중단이전까지가동하였다. 북한은 2013년 4월동시설의재가동을선언하였고, 2013년 9월재가동의징후가탐지되었다. 동시설의운전이력과원자로특성을고려하면, 5MWe 흑연로에서생산가능한최대 Pu량은약 44~50kg 으로추산되고, 북한이지난 3차례의핵실험에서두번또는세번 Pu을사용하였다면상기추정치에서 12~18kg을제외한약 30~40kg 이하가현재북한보유 Pu 재고량으로추정되며, 현재상황을볼때최소 2~3년이내추가 Pu 생산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참고로, 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데이비드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는북한이 2차례의핵실험에사용한 Pu량을감안하여 2012년 8월기준북한 Pu 재고가 34~36kg일것으로추산한반면, 지그프리트해커 (Siegfried S. Hecker) 박사는 2014년 20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1월기준북한은 24~42kg의 Pu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는등정확한 Pu 재고량에대해서는전문가간에도이견이있다. 다음, 북한이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핵무기의 다종화 에성공하였다고주장하고또한국내외북핵전문가들도 HEU 핵실험가능성을제기함에따라, 북한의 HEU 핵물질생산은현실적인위협이되었다. 현재영변의농축시설은저농축우라늄 (3.5%) 연간 1,800kg, 또는무기급고농축우라늄 (90%) 연간약 40kg을생산할것으로추정된다.( 해커박사 ) 그런데, 영변이외에 1개소의추가농축시설이있을것으로추정되고, 또한 2003년이후영변농축시설이대폭확장된것으로판단되어, 현재북한의농축시설은공개된영변농축시설의 3배, 즉 6,000기의원심분리기를가동중인것으로추정된다. 현재 HEU 재고는약 100kg, 농축시설의가동률에따라매년 60~120kg의 HEU가증가할것으로추정되나, 동추정치는매우불확실하다. 둘째, 북한은핵무장의법제화를추진하고, 핵전략은군사전략화하고있다. 핵무장정책과관련해서도북한은향후핵증강을지속하면서 6자회담과북 미회담을요구하는 북한식 투-트랙접근을지속할전망이다. 북한은 2012~13년에걸쳐핵개발에대한 3개의중대한국가정책을채택하였다. 첫째, 북한개정헌법 (2012.4) 서문은 ( 김정일은 ) 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건설의휘황한대통로를열어놓았다. 고기술하였다. 둘째, 2013년 3월 31일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노선 이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핵보유의합법화, 핵무력의확대강화, 핵무력의전투준비태세완비등이국가정책으로채택되었다. 셋째, 북한은 2013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을채택하여핵무기보유와사용을법제화하였다. 이법에따르면, ( 공화국은 ) 핵억제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 (3조) 을세우고, 핵무기는적대적인다른핵보유국이우리공화국을침략하거나공격하는경우그를격퇴하고보복타격을가하기위하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최종명령에의 21
2014 년정책연구과제 하여서만사용 (4조) 하도록한다. 상기법령이외북한의핵무기사용에대한정치적독트린과핵무기사용의군사전술등이알려지지않은바, 북한의핵무기사용과전쟁억지를위해북한핵전략을파악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북한은일찍이 인민군전략로켓사령부 를설치하여노동, 대포동미사일등을개발 배치하여왔으며, 2012년 3월김정은이이를방문함으로써대외적으로공개되었다. 핵전략의비교연구를위해중국, 파키스탄, 인도등과같은후발핵국, 또는소규모핵전력보유국의핵전략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참고로, 중국의경우미 소등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열등한핵전력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핵무기선제사용금지, 최소억지전략등의핵전략을견지하였다. 한편, 냉전기미 소는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핵전략에따라 2차공격이가능한대규모핵전력을유지하였다. 북한의경우, 현재핵무기 10기이내의소규모핵전력을보유하고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취약한자신을보호하기위해매우공세적이고불확실성이높은핵무기사용전략을사용할것으로전망한다. 북한은이미핵전력, 재래식전력, 기타생화학 WMD 전력등을혼합운용하는군사전략을구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셋째, 새로운북한의핵문제가부각된다. 첫째, 북한핵시설의안전문제이다. 북한은동결 ( 폐쇄 ) 된흑연감속로에더해, 경수로건설을재촉중이며최근완성단계에이르렀다는보도도있었다. 그런데특히북한의기술수준과경수로의복잡성을감안할때경수로가가동되면원자력안전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북한핵시설의폐기를추구하지만, 상당기간유지될핵시설의안전을위해국제원자력기구가나서서안전성을평가하고기술자문을제공할필요성도있다. 둘째, 북한의핵물질 기술 장비가해외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 핵안보 가필요하다. 이를위해북한에 핵안보 의강화를요구하거나 핵안보 지원을제공하는방안도있다. 북한당국이자신의핵능력의일부를해외국가또는비국가단체에판매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도난과불법유출가능성도없지않다. 핵안보정상회의가요구하듯이역내핵안보문제를다루기위한별도의동북아 22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핵안보 ( 원자력안전 ) 협의체를발족시켜야한다. 셋째, 북한의핵무기사용독트린과지휘통제권에대한문제가있다. 북한은사실상핵무기를획득하였지만이에대한사용독트린과지휘통제권은자의적이며, 최소한의책임성과체계성마저결여되어있을가능성이높아그냥방치하기에는매우위험하다. 나. 북핵협상의평가와교훈 80년대말부터시작되어사반세기에걸친북핵협상은 4단계 악순환패턴을보였다. 북핵협상의전형적인패턴은일반적으로 북한의핵도발, 핵위기발생과협상개시, 일괄타결식핵합의, 합의붕괴등 4단계로구성된다. 특히북핵협상은북한의 IAEA 사찰거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IAEA 사찰관축출, 재처리가동, 폐연료봉인출, 핵실험등도발로위기가조성된이후에미국의사후적인대응조치로서시작되는경향을보인다. 마지못한협상에이어핵합의가만들어지지만, 상호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빈틈이많아애매한핵합의가된다. 결국핵합의의해석과이행에대한이견이발생하면서, 합의가붕괴되는악순환주기가반복된다. 사반세기에걸친북한비핵화노력에도불구하고핵협상의악순환으로인해북핵문제해결에실패했다는사실에서우리의정세판단과협상전략에심각한오류가있다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과거의실패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새로운비핵화전략은보다현실에바탕으로두고실현가능한목표를내세워야한다. 첫째, 한 미정부모두북한의핵개발의지와역량, 그리고정권과체제내구성을과소평가하였다. 특히미정부는 1994년제네바합의체결당시북한의붕괴가임박했다는판단하에 시간끌기 차원에서합의체결과이행에소홀히대처하였다. 결국미국의경수로건설및원유제공지연과북한의농축핵의혹이충돌하여결국제네바합의체제가무너지고북한의핵활동이통제되지않는상황이되었다. 23
2014 년정책연구과제 둘째, 핵합의에대한내부적지지를지속적으로보장받는데실패하였다. 1994년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합의모두미국은보수파의지지를얻는데실패하였고, 북한도내부강경파를설득하는데실패하였다. 한 미의경우, 북한비핵화를위한외교 경제적보상지불에대한반감이높다. 북한의나쁜행동에보상하는모양새에대한반감이크다. 그런데시간이흐를수록북한핵능력은증가되고, 북한비핵화를위한외교 경제적비용도증가하는경향이있다. 핵무장이진행될수록북한의비핵화보상기대와우리의보상수준의격차가더욱커지는경향이있어, 미래의타협은더욱어렵게될것이다. 셋째, 북한은특별히강한핵무장동기를갖고있어일반적인비핵화해법이통하지않는다. 우크라이나,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등다른성공적인비핵화국가는모두탈냉전기들어정치개방과경제개혁, 그리고핵무장포기를동시에추진한사례이다. 반면, 북한은탈냉전기들어오히려구사회주의체제와세습정권을고수함에따라, 세계적추세와의격차가더욱벌어지고체제위기가더욱증폭된사례이다. 따라서북한이설사핵포기를약속하더라도이는당시상황을모면하기위한위장전술에불과할가능성이높고, 내부적으로핵무기개발필요성이더욱증대한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더욱이북한은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같이핵포기의반면교사사례에주목하므로, 비핵화는더욱어렵게되는경향이있다. 넷째, 미 북간극단적인불신, 근본적인이해관계의충돌, 적대감등이파행적인협상의근저에있다. 특히북한과미국은각각상대에대한신뢰수준에비해너무높은협상목표를추구한다. 양측의뿌리깊은불신을감안할때, 점진적인상호신뢰구축없이는달성하기어려운요구이다. 북한은미국의궁극적인대북정책목표가체제전환과정권교체라는의구심을항상갖고있다. 한국의대북정책목표도결국체제변화와흡수통일이라고믿고있다. 미국도북한이핵을쉽게포기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 따라서양측은합의에도불구하고, 상대를불신하여서로상대의선조치를요구하며다시충돌하는경향을보인다. 24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다섯째, 협상구조의문제점도있다. 북핵해결을위한미국측의외교적노력은선제적이고전략적인구상에따른것이아니라북한의외교공세에대한반응으로나타나는경향이있다. 북핵문제의완전하고신속한해결을위한로드맵과전략을갖고체계적으로접근하지못하고, 북한의 벼랑끝전술 과위기조장전술에말려들어뒤늦게위기해소차원에서최소한의반응을보이는양상이다. 그결과마지못해타결한핵합의는결국그내재적결함으로인해합의의해체와새로운핵사태의반복을초래한다. 종합하면, 과거비핵화외교는북한의핵개발의지와능력, 그리고체제내구성을과소평가하는오류를저질렀다. 따라서새로운비핵화전략은북한체제내구성, 북한의핵무장의지와능력, 북한비핵화비용증가현상, 그리고미국식협상체제의구조적한계등에대한재평가를바탕으로하여목표와가용자원등에서보다현실적인비핵화전략을수립해야한다. 과거북핵외교에대한반성에이어, 소위 전략적인내 로불리는현재북핵외교원칙에대한재평가도필요하다. 북한의반복되는약속위반과핵도발에대해, 안보리와일방적제재를가면서북한의행동변화를기다리는정책은한때매우타당한것으로보였다. 그런데기다리던북한의행동변화가보이지않고, 제재와고립도북한식독재와주체경제에대해서는충분히효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이에대해다음과같은의문이제기된다. 첫째, 우리는인내하면서무엇을기다리는가. 북한의핵포기, 굴복, 중국의전면적인대북제재와압박을기다린다면, 그가능성은낮다. 둘째, 기다리는게임의승자는누구인가. 우리가기대하는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언제까지기다려야하나. 지금까지상황을보면, 과거와미래상당기간동안은북한, 특히북한정권이 시간을버는것 으로보인다. 셋째, 혹시 전략적인내 가북한의붕괴또는급변사태를염두에두고마냥기다리는것을의미한다면, 발생가능성이낮은매우불확실한상황에우리의중요한정책을의존하게되므로경계해야한다. 전략적인내 가자칫 방치 로흐를가능성을경계해야한다. 이때야말로북한이체제강화와핵무장강화를위한시간을버는좋은기회가된다. 넷째, 현상황이 10년간지속되면어떻게될까. 나쁜시나리오에따 25
2014 년정책연구과제 르면, 북한은핵무기 10~40개를보유한사실상핵국이될가능성이높다. 미 중경쟁, 중 일경쟁은더욱심화되고, 러시아의동북아개입이시작되며, 미국의아시아개입은더욱위축될가능성도있다. 이때한국의외교적자율성은더욱위축되고비핵화가능성은더욱멀어진다는평가가있다. 다. 새로운비핵화외교방안모색첫째, 북핵사태의악화저지를위해핵동결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북핵위기관리외교를추진한다. 이를위해비공식 6자회담수석대표회담을개최한다. 북한비핵화를위한최우선긴급조치는북한핵활동을동결시키고 9.19 공동성명과 2.29합의체제를복구하는것이다. 이로써북한의핵능력증강과추가 4차핵실험을차단하는효과가있다. 북한의추가핵활동을중단시키고핵실험을차단하기위해단기적으로 2.29 북 미합의 (2012) 의복구가시급하다. 이를통해핵실험을우선중단시키고 6자회담의재개와연동하여북한핵활동의동결도확보한다. 2013 년 11월채택된이란핵합의도참고가될수있다. 현북핵대치국면을유지하면서 올오어나싱 (all or nothing) 의입장을유지한다면, 자칫 나싱 을얻을위험성이있어주의해야한다. 일단현대치국면을해소하고추가진전의기회를갖기위해서는절충안을추구하는결단도필요하다. 둘째, 남북고위급대화채널과비공식 6자회담수석대표회담을통해남북현안과북핵현안의포괄적 미니패키지딜 (mini package deal) 을추진한다. 현재남 북, 한 미간많은현안들이있다. 이중에는조기에해결해야하는긴급현안이있고, 또한상호약간의양보와보상을통해해결가능한현안도있다. 한 미는북한에게비핵화약속재확인, 핵활동동결, 장거리로켓트발사중단, 이산가족상봉재개, 억류미국인석방, DMZ 세계평화공원동의, 군사도발중단등을요구한다. 북한은 6자회담무조건재개, 유엔안보리제재완화, 5.24 제재완화, 금강산관광재개등을요구한다. 이들요구의상당부분은전략적이고탄력적인상호주의원칙을적용한다면단계적인합의와이행이가능할것으로본다. 특히미니일괄타결을 26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위해핵활동동결을규정한 2.29 미 북합의 (2012) 의복구와군사적긴장완화효과가높은 DMZ 세계평화공원을적극추진한다. 이를위해필요한경제 외교적유인책을충분히활용토록한다. 이를목표로기존남 북고위급대화, 미 북대화를적극활용하고, 비공식 6자회담수석대표회담도새로이가동토록한다. 과거유사한패키지딜이다수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불가능하지않다고본다. 셋째, 한반도형 비핵화모델을적극개발한다. 6자회담참여자가모두북한비핵화를추구하지만그전략과방법론에대한 5자간또는 6자간합의가없어설사형식적합의가만들어지더라도이행되지못하고있다. 효과적인북한비핵화모델이없다면, 미 북핵대화와 6자회담은시간낭비와시간벌기에지나지않는다. 지난 20년간다양한비핵화해법과모델을북한에적용하려고했으나모두실패하고말았다. 모두다른나라에적용된비핵화모델을단순모방하는단계에그쳤기때문이다. 한편, 북한은이라크와리비아비핵화사례가결국정권붕괴로이어진점을반면교사로삼고있으며, 인도 파키스탄모델에따라 사실상핵국 으로인정받기를요구한다. 최근우크라이나사태도새로운반면교사가될가능성이있다.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모델은안보-경제교환의우크라이나모델, 중재와정치적빅딜의리비아모델, 안보환경의변화와정권변화가전제된남아공모델등의복합모델이될가능성이높다. 한국은역사적비핵화사례를참고하되, 창의적인 한반도형 비핵화해법을개발해야한다. 넷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안보협력프로세스, 그리고대북경제지원과연계한복합적비핵화로드맵을만든다. 새로운비핵화해법은 북한의변화, 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안보협력, 북 미와북 일관계개선, 대북경제 에너지지원등을포함한다. 이는바로 9.19 6자공동성명의기본구상이기도하다. 박근혜정부의비핵화구상도매우복합적이다. 박근혜정부의북핵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각각정책대상이다르지만궁극적인목표와방법론을공유하고있어, 그선순환체제를구축하 27
2014 년정책연구과제 여정책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 비핵화없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불안정하며지속성이결여된정책구상에불과하다. 따라서 3개정책구상의병행추진을통해상호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 목표달성의안정성과지속성을보장해야한다. 다섯째, 복합적비핵화전략은북한변화전략을포함한다. 북한이핵무장동기를갖고있는한비핵화가사실상불가능하며, 설사합의가있다고하더라고성실한이행을기대하기어렵다. 또한, 정권과체제유지를위해국제규범을훼손하고주민복지를희생시키는현재의체제와전략을북한이유지하는한북한비핵화를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북한의핵무장동기를해소하기위한북한변화전략도반드시필요한실정이다. 특히북한의개혁 개방변화는외부의압력과주민의압력에좀더반응적인체제를만들것이므로, 북한의개혁 개방을위한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3. 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구축 4 가. 한미원자력협력의배경과과제지난반세기에걸친한 미간원자력과비확산협력은성공의역사이다. 이를 21세기에도지속해야한다는명제에대해이견은없다. 한미원자력협력의성공으로인해한국의원자력이비약적으로발전함에따라과거의협력틀이오히려한국원자력의추가발전에제약으로작용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한국의높아진원자력위상과국제환경변화를반영하여미래지향적이고선진화된한미원자력 비확산협력관계구축이요구된다. 한국원자력의역사는한미원자력협력의역사이다. 한국원자력은 1956 년한 미간 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협력협정 체결에서시작되었다. 1962년미국의 100kw급연구로 (TRIGA MARK-II) 를도입하여실제원자력연구가개시되었다. 1978년미국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 로부 4_ 전봉근, 국제원자력환경변동과한 미원자력파트너십구축방안 : 한 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계기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2-24. 참고및인용. 28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터도입한고리 1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하여원자력산업이오늘세계수준으로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 이후 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협력협정 은현행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 이하한미협정 ) 으로대체되었고, 동협정이 2014년 3월만료됨에따라새로운원자력협정이필요하게되었다. 양국정부는한 미정상회담등을통해원자력목표달성을위한협력원칙에이미합의하였는바, 양국대통령은 2008년 8월서울정상회담공동선언에서 원자력의평화적이용분야에서긴밀한협력을적극적으로촉진하기로합의 하였다. 2009년 6월채택한 한미동맹을위한미래비전 에서도 원자력의평화적이용분야에있어긴밀히협력 하기로합의하여협력원칙을재확인하였다. 우리정부는 2010년에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본격적으로개시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효과적인관리,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 원전수출경쟁력제고등 3개목표를제기하였고, 미정부도이에동의하였다. 한 미양국은원전수출을위한협력에대해서는큰진전을이루었다. 그러나미정부가사용후핵연료의재활용과핵연료를위한저농축에대해서는종래의입장을견지하고있어특별한협상의진전이없다. 미정부는사용후핵연료를재활용하기위한한국주도의파이로프로세싱연구에유보적인입장이며, 2020년까지 10년간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 에대한한 미공동연구를끝내고본격적인추진여부를결정하자는입장이다. 그리고한국의우라늄농축기술도입에대해서도반대한다. 결국한 미양국은쟁점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해 2014년 3월에만료되는현행원자력협정의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연장하고추가협상중이다. 양국국내절차소요시간을감안할때 2015년중에는협정문안을확정해야하지만일부현안에대한이견으로협상이계속진행되고있다. 그렇다면왜미국은한국의농축 재처리요구에대해반대입장을강경하게견지하고있는가. 미국의국제안보정책중에서도 70년대중반부터견지하여온추가적인농축 재처리국가의등장을반대하는원칙때문이다. 1954년아이젠하워 (Dwight Eisenhower) 대통령이 원자력의평화적이 29
2014 년정책연구과제 용 을제창한이후, 미국은다수의국가들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당시에는농축 재처리를별도의민감기술로간주하여통제하지않았다. 그래서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등일찍이원자력을도입한 20여국가들은농축과재처리도도입하거나자체적으로개발하였다. 1974년인도가평화적핵프로그램을전용하여핵실험에성공하였다. 인도의핵실험이후미국은농축 재처리를포함하는원자력민감기술의확산을저지하기위해강력한핵비확산중심의원자력정책으로전환하였다. 미국은새로이농축 재처리기술을이전하지않을뿐아니라, 다른농축 재처리기술보유국에도이런원칙을따르도록요구하였다. 70년대중반이후농축 재처리기술을신규도입한국가는북한과이란 2개국에그친다는점을감안할때미국의농축 재처리이전반대정책을성공적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런데이런농축 재처리반대정책이한국과같은신흥원자력강국에게는평화적이용마저제약하는결과를초래하여문제가된다. 미국은현재 30여개의국가또는국제기구와원자력협력협정을유지하고있는데, 농축 재처리등민감한핵연료주기기술의이전과협력에대한차별화된접근정책을유지하고있다. 농축 재처리등핵연료주기기술의이전과협력여부에따라미국의원자력협력대상국을 전면적협력국, 기득권협력국, 제한적협력국으로분류할수있다. 첫째, 전면적협력국으로는유라톰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스위스, 일본등이있는데, 이들국가는강한핵비확산통제체제를견지하고, 원자력선진국그룹에속하는공통점이있다. 유럽은 1958년유라톰 ( 유럽원자력공동체 ) 을결성하여, 독자적으로높은수준의핵비확산과원자력안전관리체체를구축하였고원자력의연구와공급및활용에도공동관리체제를유지하였다. 따라서유럽국들은유라톰을통해모든회원국의원자력공동연구와기술공유를추진함에따라민감기술이내부적으로사실상공유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은 80년대중반까지유럽국가와양자협정을통해미국이공급한핵물질의재처리에대해건별동의방식을요구하였으나, 이후점차포괄적사전동의로통제를완화하였다. 1988년에체결된미 일원자력협력협정에서는더욱포괄적인사전동 30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의방식이도입되었으며, 이러한사전동의방식은이후미 유라톰, 미 스위스원자력협력협정에도다시적용되었다. 일본의경우는미국의지원으로일찍이원자력에관심을가졌고, 70년대농축 재처리이전을통제하기이전에이미농축 재처리기술과연구시설을보유하고있었다.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까지만하더라도세계 3위의원전대국으로서원전 50여기를가동하였다. 일본은원자력의활용에매우의욕적이지만, 원폭피해로인해핵무기에대한반감이매우높아핵무장지지도는 15% 내외에불과할정도로강한핵비확산전통을갖고있다. 한편, 일본은상용재처리시설의건설을추진하면서, 미국과정상간네트워크와전국가적외교채널이동원된 5년이상의대협상에돌입하게되고, 마침내 1988년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에대한포괄적사전동의를얻는데성공했다. 마침내 1993년부터일본록카쇼무라에서연간 800t 규모재처리시설의건설이시작되었고, 당초예산을 3배초과하여 200억불이소요되어완공되었다. 당초 2013년말가동키로하였으나아직가동이지연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에서안전의식이더욱고조되고, 원전축소정책을추진하면서재처리시설의가동환경은더욱악화되었다고볼수있다. 둘째, 기득권협력국에는인도, 중국, 러시아등핵무기보유국과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이있는데, 이들국가는이미농축과재처리등민감기술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미국이제한적으로민감기술분야의협력을수용한경우이다. 농축 재처리허용에도불구하고, 미국은상대국의비확산신뢰성이의문시될경우평화적협력에매우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셋째, 제한적협력국은핵비확산정책을적용하여농축 재처리등핵연료주기기술분야의협력을제한하는국가들이다. 미국이 1978년핵비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을제정한이후이들국가와의원자력협력에있어서, 소위 표준형 원자력협력협정문안을적용하여농축과재처리에대하여반드시 사전동의 를요구하고있다. 그런데이사전동의는미국의농축 재처리기술의이전금지정책과맞물려사실상금지규정으로작용하고있다. 미국은 1978년핵비확산법이제 31
2014 년정책연구과제 정된이후법적요구에따라재협상을갖고기존원자력협정을핵비확산조건이강화된신협정으로전환하였다. 한국은당시신협정의조건이더욱불리할것을우려하여미국의신협정체결요구를거절하여왔다. 미국은원자력협력협정체결시가장중요한기준으로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제123조 (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 의제반비확산기준을적용하고있어서, 원자력협력협정은일명 123 협정 으로불린다. 미국은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할때미국핵비확산법의요구, 국가안보 경제적가치, 동맹과전략적가치, 비확산신뢰성, 지역안정성등의다양한기준을적용한다. 특히한국과관련하여동북아지역의불안정성, 북핵문제, 한국의낮은비확산신뢰성등이양자협력의감점요인으로거론된다. 최근미국은한국의높은원자력역량과수출국지위를인정하고이를한미원자력협력에반영하기위해고심중이라고한다. 1956년한미원자력협정이일방적인원자력공급국과수용국간체결된제한적협력틀에따른것이라면, 2016년한미원자력협정은양국뿐만아니라세계적차원에서호혜적국익을추구하는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의 전략적협력 관계가되어야한다. 그런데최근한국이신생원자력대국으로급부상하는초유의상황이발생함에따라, 미국은한국과원자력협력관계를재설정해야하는고민에빠진것으로보인다. 2016년한미원자력협정은한 미간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을추구하는 전략적협력 관계로규정할수있다. 한미원자력협력관계는농축 재처리문제에대한협력적해결방안을모색하면서, 상호원자력기술을주고받고, 원전수출을통해경제적이익을공유하는호혜적이며선진적인협력관계로발전하고있다. 양국의원자력협상은전통적인농축 재처리의국가적보유없이원자력활용의혜택을극대화하는새로운원자력모델을만드는과정으로도볼수있다. 나. 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의비전과전략목표 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 ( 이하 핵파트너십 ) 의비전은양국간폭넓고높은수준의원자력 핵비확산협력체를구축하는것이다. 이를통해 32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양국간경제 안보적국익을증대하고나아가세계평화와인류번영에기여하고자한다. 새비전은종래미국이한국의원자력프로그램을일방적으로통제또는후원하는관계에서탈피하여쌍방성과호혜성을추구하고, 그적용범위도양국을넘어세계차원으로확대해야한다. 새비전의배경에는한국이달성한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과학기술력과산업력, 그리고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로더욱높아진비확산핵안보역량, 세계평화기여의지등이있다. 미국주도의세계핵거버넌스에서비동맹국과신흥원자력강국의도전이증가하고, 원자력수출시장에서미국의지분이축소되어미국의통제력도감소되고있다. 따라서미국이국제영향력을유지하기위해서도한미원자력협력체제가필요한실정이다. 한미핵파트너십은공동의상업적이익추구, 원자력개발협력, 세계핵통제체제강화등 3개전략목표를추구한다. 첫째, 국제원전시장에서공동이익을추구한다. 한국은사실상원전의기술자립을거의달성하였지만, 원전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한미원자력협력이더욱심화되어야한다. 한국의원자력원천기술을미국이갖고있는상황에서미국과한국형원전수입국간원자력협력협정이있어야한다. 미국은한국형원전기술일부에대해서원천기술에대한재수출허가권을행사하기때문에미정부의협력이반드시필요한실정이다. 미국은지난 30년간미국원자력산업의축소로원자력수출이급감하고비확산 핵안보이슈에대한영향력도위축되어원자력산업과수출의부활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미국원자력산업의부흥가능성은매우낮다. 왜냐하면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원전안전에대한여론이악화되고, 셰일가스대량생산으로가스발전이원자력발전의대안으로급부상하였으며, 해외원전시장에서러시아, 프랑스, 한국등에비해미국의수출경쟁력이낮기때문이다. 국내외원전시장에서한 미협력이진행되고있으며, 한 미양국의국익을위해이를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러시아와프랑스는원전기술자립과핵주기공급능력을갖추고있어미국기업의참여가불필요하다. 그러나한 미기업의상호보완성과핵비확산 원자력안전을위한공동가치를 33
2014 년정책연구과제 감안할때상호윈윈 (win-win) 의전략적파트너십이요구된다. 한 미간에는 3개분야에서원자력협력이가능하다. 5 첫째, 한국내원전건설에서미국기업은계측통제기기, 냉각펌프등주요기기와핵연료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제3국에서추진되는한국주도, 또는한 미공동원전건설에미국기업이참여할수있다. 예를들면 UAE 원전프로젝트에미국웨스팅하우스사가 15억불이상을공급하였다. 셋째, 미국주도의원전건설에한국기업이참여한다. 예를들면웨스팅하우스가추진중인중국및미국내 8개 AP1000 원전건설에다수한국기업이다양한핵심부품을제공하고있다. 둘째, 양국은원자력의지속성과미래원자력시스템을개발하기위한협력체제를구축한다. 미국과한국은각각 1위, 4위의원전대국인바,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지속하기위해서는핵연료의경제적 안정적공급과사용후핵연료처리에대한협력이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의전통적인처리방식중하나이며프랑스와일본이채택한습식재처리는경제성과환경성이낮고확산위험성이높아한국이채택하기어려운실정이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한국이농축 재처리의시설보유를포기한것도그동안농축 재처리를추구하지않은배경이된다. 따라서한국은습식재처리를포기하고한 미공동으로확산저항성이높은건식재처리또는파이로프로세싱의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그런데 2010년대들어미정부가파이로기술을재처리로재분류함에따라한국의파이로연구가잠정중단되었다. 파이로프로세싱은사용후핵연료를관리하고또한미래고속로에사용될핵연료제조를위해한국이선택할수있는합리적인기술로간주된다. 그러나미국의전통적인반재처리정책으로난관에봉착하였다. 최근파이로프로세싱을포함한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한 미공동연구가진행중이지만핵물질을직접다루는민감기술분야는여전히한국의참여가제한적이며, 또한미국내 5_ Daniel S. Lipman, Senior Vice President,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Hearing: What's Next for the U.S.-Korea Alliance? June 6, 2012 34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연구로한정되고있다. 따라서파이로프로세싱을포함하여사용후핵연료처리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한 미간새로운협력틀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 미래원자력의희망이라고일컬어지는고속로에대한상용화전망에대해한 미간큰의견차이가있어이를해소하기위한대화도필요하다. 한국은파이로프로세싱이고속로를위한핵연료제조에필요하기때문에그개발을촉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미국은고속로를먼미래의기술로간주하여고속로핵연료제조를위한첨단핵연료주기기술개발에대체로부정적이다. 한편, 프랑스, 벨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등은고속로개발에적극적이어서한국에서는미국대신이들국가와협조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대응도필요하다. 한국은원전핵연료의안정적공급과원전수출시핵연료공급보장을위한저농축도입방안을모색한다. 일반적으로원전 20기를가동하면, 독자농축시설도경제성을갖는다고한다. 그러나국제사회와미국의농축기술확산반대추세에따라, 해외농축시설지분매입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역내다자농축시설도입, 블랙박스농축시설도입등을추진한다. NPT 체제하에서보장된평화적농축 재처리를한국이과거비보유국이라는이유로계속제약하는미국의원자력협력정책은한미전략동맹이요구하는상호존중과전면적협력정신에부합하지않는다. 특히한국이농축 재처리에대해경제적필요성을제시하고있는점, 각종비확산규범을충실히이행하고세계평화와세계핵비확산체제의강화에적극기여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미국의대 ( 對 ) 한국원자력협력정책의전면적인개선과전환이요구된다. 한미핵연료주기협력이실현될경우, 한 미모두원전수출경쟁력이강화될뿐아니라, 핵비확산과원자력안전에대한영향력도확장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최근신규원전국들이소규모원전도입을추진하면서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을줄이기위해핵연료의리스방식을선호하고있으므로, 이에대응하기위해사용후핵연료의회수 ( 테이크백 ) 가능성을모색 35
2014 년정책연구과제 해야한다. 사용후핵연료회수는신흥원전국의재처리추구를방지하여핵확산문제를봉쇄하는데탁월한효과가있다. 따라서사용후핵연료회수를가능케하는첨단재처리기술을개발하기위해한 미양국의협력이필요하다. 셋째, 세계핵거버넌스를강화하기위해협력한다. 한국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계속하고원전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안전분야에서높은수준의원자력과비확산국제체제가전제되어야한다. 원자력안전, 핵안보, 핵비확산관련사고는어디서발생하든지세계적차원으로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원전시장을위축시키게되므로, 한국의원자력발전과수출도큰타격을입는다. 한국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계속하고원전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안전분야에서높은수준의국제규범과강건한국제레짐이전제되어야하며, 이를위한한 미간전략적협력이필수적이다. 미국은핵비확산과핵안보국익을보호하기위해양자원자력협정과각종비확산 핵안보국제레짐을주요수단으로활용하여왔지만, 원자력산업의쇠퇴로인해국제레짐과양자협력을통한영향력이감소하는추세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한미원자력및핵비확산연대를제기한다. 한국은북핵문제로인해비확산을중시하고원자력활성화정책으로인해핵안전과핵안보를중시하므로, 미국이글로벌핵거버넌스를강화하려고할때한국이최고파트너가될것이다. 또한, 한국의원전수출은미국의국제적영향력을확장할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한다. 왜냐하면미국은한국원전에포함된미국원천기술과수출품목대해수출통제또는재 ( 再 ) 수출통제권한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러시아와중국은원전수출시낮은가격에다낮은비확산및안전기준을요구할가능성이높아, 한 미양국의비확산과안전, 그리고상업적이익을저해하므로한 미간공동대응이필요하다. 이는한미전략동맹의비전과도부합한다. 한 미양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에서 원자력의평화적이용분야에있어긴밀히협력 하며,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확산, 기후변화, 빈곤, 에 36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너지안보등범세계적인문제에대응하기위해긴밀히협력 키로합의하였다. 한 미간미래지향적인비확산 원자력협력체제를구축하기위해연례적으로양국외교부와교육부 ( 에너지부 ) 장 차관급이동시에참가하는 2+2, 또는이에더해원자력규제기관도참가하는 3+3 고위정책협의개최를제기한다. 여기서상기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비전과정책성명서를채택한다면, 양국의원자력협력과개정협상을위한좋은지침서가될것이다. 다. 핵주권론의극복과농축 재처리에대한입장정립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의주된과제는사용후핵연료관리, 원전연료안정적공급, 원전수출증진이라고할수있다. 사실우리는농축 재처리에대해매우큰관심을갖는다. 핵주권주장과결부되면서때로는맹목성도띠고있다. 이런높은관심의배경으로다음요인이있다. 첫째, 농축 재처리를확보하여핵주권을회복한다. 핵주권의핵심인농축 재처리가기존한미원자력협정에서거부되었으므로신협정에서이를확보하고핵주권을회복한다. 둘째, 핵잠재력을보유한다. 북핵에대응하기위해서최소한농축 재처리능력을획득하여핵잠재력을갖추어야한다. 셋째, 핵연료주기자립을통해에너지안보를강화한다. 농축 재처리를확보하여핵연료공급과사용후핵연료문제를해결함으로써원자력의경쟁력과지속성을강화한다. 그런데농축 재처리가우리의주권과안보와원자력문제를일거에해결할수있는만병통치약인가. 한때만병통치약이될것으로기대를모았던시대도있었지만, 결국빈약속이되고말았다. 농축 재처리의효과와실현성을과대포장하고, 외교 사회 기술적제약과비용을외면하였기때문이다. 오늘농축 재처리의현실은어떤가. 첫째, 핵주권론이설자리가없다. 핵주권은국제사회에서통용되지않고, 핵무장을연상시키는위험한용어이다. 북한처럼세계핵비확산규범 37
2014 년정책연구과제 을전면부정하거나, 일부도전적인비동맹권국가만이이를주장한다. G20 정상회의와핵안보정상회의를주최한중견국이며, 세계 5대원전수출국인한국에는어울리지않는다. 사실핵확산금지조약 (NPT) 4조의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양도할수없는권리 는농축 재처리를포함한다고해석된다. 따라서한국도 NPT 회원국으로서양도할수없는농축 재처리권리를갖는다. 다만한 미관계와다른복합적변수및국익을고려한정책적결정에따라농축 재처리권리를행사하지않을뿐이다. 한미원자력협정에따른미국의핵통제권은자신이제공한물자와기술에한정되므로, 우리기술진이미국의통제권이미치지못하는별도농축 재처리시설을만드는방법도있다. 그러나이옵션도한미동맹과북한문제와기타국익을고려하여정책적으로행사하지않을뿐이다. 둘째, 농축 재처리를통한핵잠재력보유주장은불가능하고위험한주장이다. 만약우리가핵잠재력을추구하면, 주변국뿐만아니라국제사회전체가우리에게등을돌릴것이다. 오늘핵비확산국제체제는강력한강제적집행장치를갖추고있다. 누구든핵잠재력을추구한다면북한이나이란수준의경제제재와외교고립에직면할것이다. 특히세계핵비확산체제를주도하는미국은모든가용한정치 외교 경제적수단을동원하여압박할것이다. 핵잠재력추구가한국의방위력을강화하기는커녕오히려국익과안보를크게해치는결과를초래하는셈이다. 셋째, 농축 재처리는더이상원자력의자립과활성화를위한필수조건이아니다. NPT 체제가가동되면서민감기술에대한통제가강화되었다. 특히 1974년인도의핵실험이후미국은농축 재처리의확산저지를최고안보정책으로추진하였다. 실제북한과이란을제외하고는 70년대이후에농축 재처리를신규도입한나라는없다. 한국은농축 재처리없이원자력의활용과수출에성공한사례로국제사회에서높이평가받는다. 만약한국이농축 재처리를도입하려면, 미국의완고한핵비확산정책과국제적비확산추세를거슬러야한다. 북한의군사도발과핵위협에대비한한 미정치 안보협력이긴요한시기에그럴비용을치를형편이되지못한다. 38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전통적농축 재처리는각종현실적장벽에부딪혀설자리를잃었다. 한편, 국제사회는전통적농축 재처리의대안을적극모색중이다. 정치적으로는투명성을높이기위해다자적 지역적접근을모색하고, 기술적으로는핵비확산성이높은첨단기법을개발중이다. 한미원자력협력도전통적농축 재처리를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이며지속가능한대안을개발하는데힘을합쳐야한다. 한국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주창국이며세계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중견국으로서새로운핵연료주기모델을창출할책임을공유한다. 신원자력협정은양국의공동이익과세계평화를위해건설적대안을모색하는새로운실험이다. 국내적으로는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한가운데농축과재처리에대한국가적입장을재정립해야한다. 농축에대해서는농축시설국내독자건설, 외국농축기술의블랙박스도입, 해외농축회사지분매입, 다자농축시설참여등다양한옵션이있다. 실현성, 비확산성, 경제성의기준에따라, 각대안을검토하고, 또한단계적도입방안도검토해야한다. 이를위해산업계, 연구개발계, 정부간대화가필요하다. 우리는파이로연구개발에대한연구개발정책은있지만, 아직농축과재처리에대한정부의정책은정립되지않은실정이다. 또한이에대한전문가들의토론과합의도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4. 동북아원자력공동체설립 6 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박근혜정부는 신뢰외교 를구체화하기위한 4대외교 안보구상중하나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이하 동평구 ) 을제시하였다. 동평구는박근혜정부의대표적인동북아정책으로서지속가능한평화와협력의동북아신질서창출을목표로대화와협력을통해연성이슈부터해결하고자하는 6_ 전봉근, 동북아핵 원자력협력과제와추진방안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4-34. 참고및인용. 39
2014 년정책연구과제 다자대화프로세스이다. 정부는동평구의 3대목표로 동북아국가간대화와협력의관행축적을통한신뢰구축으로평화와협력의문화정착, 역내협력메커니즘구축을통한지속가능한평화와번영의기반확보, 북한의국제사회참여유도와북핵문제해결에긍정적기여등을제시하였다. 7 추진방향으로는 각종정부와비정부활동을통한국제사회의공감대형성, 동북아국가간협력관행축적 공고한협력의틀마련등이있고, 협력관행의축적을위한방법으로 의제별동북아국가정부대표회의개최, 기존협의체의활성화또는동북아국가참여확대등을제기한다. 동평구는의제면에서비전통연성안보를중심으로하고, 참가범위는동북아지역국가를중심으로하며, 조직형태는대화협력프로세스라는특징이있다. 8 동북아에서는 90년대에경쟁적으로다자안보대화체제구축에대한제안이있었으나실질적진전이전혀없었다.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6자합의실천과정에서 동북아평화안보체제실무그룹 이가동되어최초로정부간다자안보대화가열렸으나곧북한의 6자회담불참으로중단되었다. 현재가동중인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한 중 일 3국협력,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등은정치와비경제의포괄적인대화를추진하고있으며, 비민감이슈를중심으로하여성과가제한적이다. 동평구가참조할수있는지역협력의성공사례로유럽의헬싱키프로세스 (Helsinki Process) 와동남아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이있는데, 이들의역사적 정치적특성이있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헬싱키프로세스는내부진영간높은수준의갈등이있었고, 인권, 영토등매우민감한문제를다루며, 사전에높은수준의정치적합의가전제된탑-다운접근법이라는점에서동평구와차별화된다. 한편 ARF는회원국간협력을추구 7_ 동평구에대한일반적소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아시아패러독스를넘어평화협력의동북아로 ( 외교부, 2014) 참조. 8_ 동평구의배경과특징및관련국의태도등에대한자세한분석은정부자문그룹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팀 ( 대표진창수 ) 이저술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14, 오름 ) 을참조. 40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하면서도외부에대한공동대응을중시한다는점에서는내부협력과갈등관리를중시하는동평구와차이가있다. 동평구의참여범위에대해, 우리정부는 개방적참여 를원칙으로하여모든국가가참여할수있다는원칙을갖고있다. 다만우선적으로역내국가인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동북아에전통적이해관계를갖는미국의참여로시작한다는입장이다. 동평구의의제는역내국가에공동의위협이되는 비전통연성안보의제 에서논의를시작하며, 환경문제, 에너지안보, 원자력안전, 재난구호, 사이버이슈, 마약등을협력시범사업으로제기하였다. 협력이진행됨에따라참여국의공동관심의제를수렴하고, 점차공감대가형성되면정치 군사이슈를포함하는전통안보의제로협력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 동평구의실제적인적용분야의하나로원자력 ( 핵 ) 이부각되고있다. 따라서동북아의지역적특성과원자력의특수성을감안한동북아핵협력추진전략의개발이요구된다. 그런데동북아의핵 원자력협력에대해원칙적으로광범위한공감대와필요성이있지만그실현에는아래와같은각종정치 외교 기술적난관이예상되는바, 이를극복하기위해전략적인접근이요구된다. 첫째, 동북아는동평구가참조하는유럽과달리지역협력의문화, 관행, 제도가매우미발달되었으며, 내부경쟁, 외부동맹의발달, 발전수준의차이등오히려지역협력을저해하는요소가많다. 둘째, 그동안동북아역내원자력협력의필요성이많이제기되었지만, 원자력의국가주도적특성과역내갈등적정치환경으로실제적인시도와성과가매우제한적이다. 셋째, 원자력 ( 핵 ) 분야는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핵안보, 평화적이용등 5개분야로구성되는바, 각분야의특수성이높아이를감안하여분야별로차별화된협력정책과전략이필요하다. 넷째, 각국은국내적으로각핵분야의전담기관이서로다르고정책조정과협조체제의미비로체계적인정책수립과대외협력이어렵다. 종합하면, 역내원자력협력을저해하는장애요인으로국가주도핵개발, 핵의기밀성과민감성, 원자력안전과핵안보의국가책임원칙, 국가별핵역량차이, 역내정치적경쟁구도, 41
2014 년정책연구과제 역외원자력협력관행등에주목하고, 이에대한극복방안과협력을위한유인책이개발되어야한다. 상기와같은제약요인에도불구하고근래동북아에서원자력협력의필요성이증가하는추세다. 원자력안전문제, 원전대량건설, 화석연료로인한기후온난화, 핵테러가능성등원자력현안이부각되었기때문이다. 특히, 한 중 일 3국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후쿠시마원전사고등일련의사건들이지역핵협력의새로운정치적동력을제공하고있다. 동북아지역의정치적특성으로인해전반적인핵협력수준이매우낮은실정이지만, 분야별로초보적인협력체제가성공적으로가동된사례도있다. 우선 6자회담은군사 안보적핵문제에대한대표적인성공이자실패사례로꼽을수있다. 2003~2008년까지가동되면서다양한핵합의를창출하고최초로역내정부간안보협력회의를개최하였으나, 결국북핵문제해결에실패하고지금은중단된상태이다. 다음한 중 일 3국정상회의의원자력안전합의, 원자력안전을위한한 중 일최고규제자회의 (TRM) 등의성과가있다. 한편, 유럽의유라톰 (Euratom) 이핵의전분야 ( 핵군축제외 ) 에서매우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공동체를구축한것에비하면, 동북아의핵협력은분야별로매우낮은수준에그치거나협력자체가부재한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상호핵협력의잠재적편익이매우높고, 국제사회에서동분야에 3국모두활발히참여하며, 또한양자차원에서활발한교류협력이진행된다는점을감안할때, 동북아핵협력의실현잠재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특히동북아핵협력을통해협력의관행과문화와제도가정착될때, 다른어떤협력분야와비교하더라도그이중용도적성격으로인해정치 안보적신뢰구축으로상승효과가크다는점이주목된다. 나. 유럽의원자력협력경험과교훈 동북아의원자력협력이추구해야할이상적이고궁극적인모델로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를꼽을수있 42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다. 그러나전혀다른정치 안보적환경의유럽의경험을동북아에적용하는것은불가능하거나매우어려운작업이될것이다. 여기서는유라톰의역사와기능을간단히기술하고, 동북아에대한교훈을토론하도록한다. 유럽통합을위한노력이 1952년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설립으로최초의결실을맺게되었다. 마침내유럽통합의후속조치로서로마조약 (1958) 에따라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와유라톰이각각설립되었다. 유라톰창설국들은 50년대화석연료에너지가부족한상황에서에너지자립을목표로원자력에주목하였다. 이들은원자력연구개발을개별국이감당하기어려워재정과지식과산출물을공유하기위해유라톰을결성하기로합의하였다. 유라톰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임무로서 원자력연구개발촉진과기술정보의공유, 원자력안전강화를위한공동안전기준채택, 원자력산업과투자활성화, 핵연료공급보장, 핵물질의전용금지를위한안전조치, 국제협력촉진, 공동연구추진등에합의하였다. 따라서유라톰은원자력의지역협력중에서가장활성화되고, 포괄적이며, 높은수준의협력체제를유지하고있다. 유라톰은핵정책 5개분야중핵군축을제외한 핵비확산, 평화적이용, 원자력안전, 핵안보등 4개에대해공동기준을채택하고직접사찰과감시에참여하고있다. 참고로, 유라톰은별도로 300명의안전조치사찰관을유지하고있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는독자적으로강도높은원자력안전의 스트레스테스트 를실시하였다. IAEA는안전조치에만공동기준을갖고사찰을실시하지만, 핵안보와안전분야는공동기준이부재하고개입도권고에그친다. 이에비해유라톰은침투수준과강도가훨씬높은감시체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런데이렇게높은수준을가진유럽의원자력공동체를동북아에적용하기위해서는아래교훈에주의하여신중히접근해야한다. 첫째, 유라톰이성공한배경에는유럽통합을위한초국가주의에대한유럽국들의정치적지지가있었다. 이와달리동북아에는아직공동체의식과정치적지지 43
2014 년정책연구과제 가매우미약한실정이다. 유럽이 50년대부터석탄철강공동체, 공동시장, 원자력공동체등을일관되게추구한배경에는오랜전쟁의역사, 분쟁의극복의지, 거대외부적에대한공동대응필요성등에대한공감대가작용하였다. 이런공동경험과공감대가부족한동북아에서는단기적으로낮은수준의원자력협력을점진적으로추진해야한다. 동시에동북아협력에대한정치지도자와국민의지지를얻기위한외교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둘째, 유럽에서는원자력을통한에너지자립필요성과원자력의공동개발과이용에따른공동이익이크게부각되어원자력협력에대한공감대가높았다. 반면동북아는원자력협력의공동이익에대한공감대가아직낮다. 그배경으로동북아의원자력이역내협력이매우부족한채각각외부협력을통해발전하여왔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동북아의내부협력과제와추진방안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추진해야한다. 특히정치적민간성이높은핵군축과핵비확산문제등을제외하고, 원자력연구개발, 핵안보,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처리, 핵연료공급등경제적 기술적공동이익이높은분야에대한역내대화와협력을크게확대해야한다. 유라톰산하에 4개의공동연구센터 (Joint Research Center) 를운영하고있는바, 이를참고하여동북아에서도유사한역내원자력공동연구센터를설치하는방안도있다. 셋째, 동북아국가간핵능력의차이가흔히협력부재의주요요인으로지적되나, 유라톰에도핵국과비핵국, 핵연료주기보유국과비보유국, 원전국과비원전국이혼재되어있다는점에주목한다. 따라서동북아국가간핵능력의차이도원자력협력에대한절대적인장애물이되지는않을것으로본다. 다.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추진박근혜대통령은 2014년광복절경축사에서동북아는원자력발전소가밀집한지역으로서원자력안전문제가지역주민들에게큰위협이되므로 EU가석탄철강분야의협력을통해다자협력을이루고유럽원자력공동 44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체 (Euratom) 를만들었듯이, 동북아지역에서한국과중국, 일본이중심이되는원자력안전협의체를만들어나갈것을제안 하였다. 나아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에는미국과러시아는물론북한과몽골도참여할수도있다. 고발언하였다. 동북아에서원자력안전협력이꼭필요한이유로아래를들수있다. 첫째, 한 중 일에는현재세계원전의 20% 인 91기가설치되어있고, 건설또는기획중인원전이완성되면세계원전의 30% 인 202기가가동될예정이다. 이렇게높은원전밀집도로인해원전안전성에정부와주민의경각심이매우높다. 특히최근중국이에너지와환경문제의해결차원에서대규모의원전을급속도로건설함에따라, 대규모원전건설역량과안전문화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 한 중 일의원전가동동향 > 국명 가동원전 건설원전 기획원전 총계 한국 23 5 6 34 중국 20 29 59 108 일본 48 * 3 9 60 총계 91 37 74 202 비율 ( 한 중 일 / 세계 ) 20% (91/435) 51% (37/72) 42% (74/174) 30% (202/681) (2014.9. 기준 ) 둘째, 한 중 일은인구밀도가높은데다역내원전이대부분해안지대에설치되어인구밀집지역과인접하므로원전사고시대량인명및도시피해가예상된다. 특히중국의원전사고시일본과달리바로편서풍과해류영향으로인해한국과일본전역이방사능피해권에든다는우려도크다. 셋째,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3) 이후한 중 일의원전안전에대한우려가급증하여, 상호정보교류등협력필요성이제기된다. 이런우려를반영하여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한 중 일간에는원 45
2014 년정책연구과제 자력안전협력에대한정치적합의가만들어졌다. 2011년 5월동경에서이명박대통령, 간나오토 (Kan Naoto) 일본총리, 원자바오 (Wen Jiabao) 중국총리가참가한가운데열린 4차한 중 일 3국정상회의는 한 중 일원자력안전협력 선언을채택하고, TRM과같은 3자및양자틀에서안전규제, 위기준비, 위기대응조치, 기타안전조치등에대한기술적협의에합의하였다. 그런데과거사문제들을둘러싼한 일간및중 일간관계악화로인해동합의의후속조치가지연되고있다. 원자력안전은타원자력분야에비해탈정치적접근, 탈안보적, 민생적접근이가능하여협력수준이높은편이다. 특히후쿠시마원전사고는역내협력을추진하는데필요한새로운동력을제공한다. 역내원자력안전협력의초기가시적성과로는 2008년부터가동된 한 중 일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 (TRM: Top Regulators Meeting) 가있다. TRM은한 중 일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실무책임자가원자력안전현안에대한정보와의견교환을통해역내원자력안전역량을제고하기위한협의체로서, 2008년 9월일본동경회의를시작으로한 중 일을순회하면서 1년에한번씩정례적으로개최되고있다. 2011년 11월 4차동경회의에서 TRM을차관급회의로격상하여종래기술정보교환을위한회의에서실질적인성과를위한협력체로전환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한 중 일 3국정상회의의원자력안전협력합의사항을이행하는차원에서 한 중 일원자력안전협력이니셔티브 에도합의하였다. 한국정부는동북아의원자력협력을추진하기위해한 중 일 3국이참가하는기존 TRM을주요활동축으로이용한다는입장이다. 이를기반으로참여국을확대하고대화채널을다원화하여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구성을목표로 동북아 5개국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확대회의 (TRM+) 를출범시키려고한다. 2013년 11월 6차중국회의는한국의제안에따라기존 TRM 회원국외기타국가및국제기구가참여하여심포지엄또는워크숍형태로진행되는 TRM+ 회의를신설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TRM+ 제1차회의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일본에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의교훈 이라는주제로관련규제기관대표자가참가한가운데 46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비공개워크숍형태로개최되었다. 우리정부는제2차 TRM+ 회의로관련정부와국제기구인사및민간전문가가대거참가하는 1.5트랙의대규모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 을 11.26~28 간서울에서개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이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를제안함에따라, 향후이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가한국정부의주요과제로남아있다. 일각에서는 TRM+ 를확대하여원자력안전협의체로발전시키자는주장도있지만검토가필요하다. TRM은원자력규제기관이중심이되어제한된기술적임무만부여받았다는점을감안할때이를포괄적인원자력안전협의체로발전시키기에는구조적인한계가있다. 라. 동북아핵안보협력추진핵테러를방지하기위한핵안보는 9.11 테러 (2001) 이후미국의핵심국제안보이슈로등장하였다. 오바마미대통령이 2009년역사적인프라하연설에서핵안보를강화하기위한핵안보정상회의의개최를제안하였고, 2010년 3월워싱턴에서 50여세계지도자들이참석한가운데핵안보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 1~3차핵안보정상회의에한 중 일의정상이참여함으로써핵안보는정상급주목을받는정책이슈로부각되었다. 특히한국은 2012년 2차핵안보정상회의를초치함에따라동정상회의개최국으로서특별한책임감을갖고있으며, 3차헤이그정상회의에서도주요한역할을담당한데이어 2016년 3월 4차이자마지막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특별한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한 중 일 3국이핵안보정상회의에서한약속에따라핵안보문화를확산하기위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를각각설립하였으므로, 동센터들의효율성과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한조정과협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 IAEA의개입으로강사진양성, 교육과목특화, 교재개발등을위한협의가개시되었다. 핵안보는 체인은가장약한고리만큼만강하다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라는격언에따라국제협력과지역협력을중 47
2014 년정책연구과제 시하고있다.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코뮤니케도아래와같이 국제협력 의별도항목에서 핵안보분야국제협력을더욱강화하고조정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여타정부간기구및이니셔티브, 그리고양자및지역협력을통해서많은것들이이루어질수있다. 고언급하여지역협력의필요성을부각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3월, 50여정상들이모인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개막식기조연설에서지금까지핵안보조치가개별국가차원에머물고있다고지적하고, 동북아핵안보협력을위한 핵안보지역협의체 구성을제안하였다. 그런데동북아의핵안보협력도다른핵분야와마찬가지로 IAEA를중심으로한국제협력과양자협력은활성화되었으나, 역내양자 다자협력은매우제한적이다. 최근역내핵안보협력이부분적으로진행되고있다. 미국의주도로핵안보기술을전수하기위한한 미, 미 중, 미 일협력이활발히진행중이다. 특히한국과중국의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을미국이적극지원하면서한 미, 미 중핵안보협력이활성화되었다. 일반적으로핵안보가 안보 문제이므로역내협력이어렵다고한다. 또한, 동평구가협력이용이한 비전통연성안보의제 에서논의를시작할것을요구함에따라, 핵안보를동평구의의제에서배제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다음이유로동평구의주요의제로다루어야한다. 첫째, 핵안보는일반적인군사 안보문제와달리국가가아닌 비국가행위자 의핵물질획득과핵개발행위를저지하기위해초국가적인협력이필요한전형적인 비전통 안보문제이다. 따라서전통적안보문제에비해국제협력이용이하다. 둘째, 핵안보는역내국가를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 공통의외부적을겨냥한것이므로역내협력이용이하다. 셋째, 핵안보의실질적조치는군사적조치가아니라, 대부분이외교적이며과학 기술적인조치에해당된다. 넷째, 이미 3차례의핵안보정상회의를통해핵안보의가치와집행필요성에대한정상들의인식수준이높아성과도출이용이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현재원자력안전에집중된동평구적용노력을핵안보까지포괄 48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하고, 나아가평화적이용도포함하도록하기위한내부입장조정이필요하다. 또한, 수출통제 부분도핵비확산의일부로간주되어협력가능성이낮게평가되고있으나, 현실적으로협력이용이할수있다. 한 중 일은모두원자력수출통제기구인원자력공급자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의회원이다. 실제원자력수출통제에대해동북아지역국가간다양한형태의다자 양자협의가진행되고있어원자력수출통제도동평구의일부로검토할필요가있다. 나아가핵안보와원자력안전를통합적으로협력하는방안도상상할수있다. 동북아는이미원전과핵물질보유밀도가높은지역이며또한가장활성화된원전건설계획을갖고있어원자력안전과핵안보사고가능성도높다. 따라서역내공동대응책의하나로 동북아핵안보 원자력안전지대 를구축하는방안이있다. 동안전 안보지대는동북아역내국가의민수용원자력시설과핵물질의안전과안보를보장하기위한협의체와조기경보 공동감시체제로구성된다. 최근일본원전사고이후북한에건설중인경수로와기타핵시설의안전과안보에대한우려가높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북한의참여도필요하다. 전통적으로핵안보와원자력안전의국가책임원칙에따라국제협력이제한적인데다, 이번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보듯이일본이역내국가의개입과협력을사실상거부하는입장이고, 중국도평소원자력의독자성을유지하려는입장이강해동구상의실천에는적지않은난관이있다. 그러나동북아역내국의지리적근접성과활성화된원전이용계획을볼때상호협력의필요성이있다. 또한 2011년 5월동경한 중 일정상회의에서 3 국간원자력안전협력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기때문에 3국협력사무국과공동으로핵안보- 핵안전지대설치를위한 3국공동연구를시작할수있을것이다. 동북아의핵안보와핵안전을강화하기위한장관급회의를정례적으로개최하고, 궁극적으로평화적원자력의협력과안전을위한동북아원자력협력기구를설립한다. 49
2014 년정책연구과제 5. 글로벌핵안보거버넌스강화가. 글로벌거버넌스 와핵안보 9 글로벌거버넌스 개념은환경, 경제분야에많이통용되고있으나핵안보분야에서는다소생소하다. 10 일반적정의는 세계정부가부재한상황에서, 세계화의진전으로나타나는새로운국제현안또는위협요소들에대해, 국제사회가이들에대처하기위하여합의하에취하는모든집단적조치들 이다. 글로벌거버넌스개념은특히중견국이선호하는경향이있다. 이는반드시강대국이아니더라도글로벌거버넌스프로세스를통해세계경영에참여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여기서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 는핵안보의다양한주체, 규범형태, 다양한이슈분야등을포괄하는개념이다. 그특징을구체적으로보면, 첫째,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는핵안보의주체로국제기구, 국가, 기업, NGO, 대학, 연구소, 개인등을포함한다. 둘째,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의규범형태는국제협정, 신사협정, 구상, 일방적조치, 유엔결의, 관습, 최선관행 (best practice), 국내법, 사업자내부규정, 핵안보문화등을포함한다. 셋째,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의이슈분야는핵테러, 방사능테러, 핵안보-원자력안전통합접근, 3S(Nuclear Safeguards, Safety, Security) 통합접근등을포함한다. 따라서여기서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 란세계정부가부재한상황에서핵안보문제를다루기위한일체의정부와비정부주체가관련되는전과 9_ IAEA 는 핵안보 (nuclear security) 를 핵물질 방사성물질 관련시설등에대한절취, 사보타주, 무단접근, 불법이전, 기타악의적행동의예방 탐지 대응 으로정의한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핵테러를방지하기위한핵안보의중요성에대해서 핵테러는현시대가장심각한위협중하나이다. 단한번의핵테러도대량살상과엄청난고통과원치않는변화를영원히초래할것이다. 이런재앙을방지하기위한행동에나서지않으면안된다. 고강조하였다. (2007.6, 반기문 UN 사무총장 ) 10_ 글로벌거버넌스의정의와핵안보적용가능성에대한본고의토론은이동휘교수의 글로벌거버넌스 에대한논문를참조하였다. 특히여기서글로벌거버넌스의개념과유래에대한논의는이동휘교수의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와한국외교 (2011, 미발표원고 ) 참조. 50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정을말한다고정의할수있다. 통상적으로국제레짐 ( 체제 ),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 구조 ) 등은보다공식적인규범과주체를포함한다. 반면에거버넌스는공식적인것에더해비공식적인규범과주체를포함하는차이점이있다. 예를들면, 핵안보국제레짐또는아키텍처는정부와같은공식적인핵안보주체와국제협정과국내법등공식적인핵안보규범을중시한다. 반면, 핵안보거버넌스는 NGO, 기업, 개인등의비정부행위자의참여를중시하고, 자발적참여 이행을위한핵안보문화를중시하는경향이있다. 또한, 거버넌스 접근법은다양한주체, 규범, 이슈분야의상호관계, 그리고타거버넌스와의상호관계를규정하는데효과적이어서, 종래분절적접근법의단점을극복하고목표를향해보다포괄적인접근을가능케한다. 한편, 비동맹권국가를중심으로 글로벌거버넌스 개념의사용에대해부정적인견해와오해가적지않다. 이들은글로벌거버넌스를서방선진국들이자신의규범을세계적으로적용하기위한수단으로본다. 글로벌거버넌스 개념은현재와같이핵안보에대한체계적이며강제적인국제법이부재한상황에서핵안보체제를이해하고개선방안을제기하는데효과적인개념틀이다. 이런글로벌거버넌스적관점은핵안보연구에있어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분절된국제규범에통합성과체계성을부여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된다. 둘째, 비국가행위자가주요핵안보주체로등장함에따라이들의적극적인핵안보규범준수를유도하기위한비확산문화의전파가중요하다. 셋째, 핵안보의기준설정과강제규범의도입을저해하는핵안보주권원칙을현실적으로인정하면서도국제적책임원칙을도입하여, 주권원칙과국제적책임원칙의균형을맞추는노력도필요하다. 나. 핵안보정상회의와한국의기여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3월 26일과 27일서울코엑스에서개최되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는 53개국가와 4개국제기구가참여하였다. 51
2014 년정책연구과제 워싱턴정상회의참가국에더하여아제르바이잔, 덴마크, 가봉,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등이신규로초청되었다. 4개국제기구는국제연합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럽연합 (EU),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등이다. 유럽연합 (EU) 에서는상임의장과집행위원장이참석하여총참석자는 58명이었다. 53개참가국은세계인구의 80%, 경제의 90% 를차지하여, 사실상전세계를대표하였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한국역사상최대규모정상회의이며, 세계적으로도국제안보분야에서최대규모정상회의로기록되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채택한 서울코뮤니케 는 2010년워싱턴코뮤니케의작업계획의목표와조치들을계승하는가운데우선적이고중요한핵안보강화를위한 11개분야를설정하고그각각에대하여구체적인실천조치들을제시하였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과로는첫째, 핵테러방지를위한국제핵안보체제강화방안을제시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국제핵안보체제의핵심요소이지만아직발효되지못한개정핵물질방호조약을 2014년까지발효하도록합의한것은의미있는성과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핵안보기능을강화하고, 핵안보를위한국제협력과지원을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국내핵안보체제구축을위해핵안보문화와역량의강화, 핵감식기술의진전, 민감정보보호방안도제시하였다. 둘째, 무기용핵물질을감축하는성과를거두었다.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등 8개국이핵무기 19개분량인고농축우라늄 480kg을완전히포기하여새로이 고농축우라늄-프리 국가가되었다. 미 러는 55t의무기용고농축우라늄을희석한데이어, 68t의무기용플루토늄을추가로제거할계획이다. 이로써핵무기 2만개를제조할수있는핵물질이제거되는셈이다. 또한, 고농축우라늄사용최소화를위한자발적조치를 2013년까지발표, 고농축우라늄핵연료대체기술개발, 고농축우라늄용연구로의저농축용전환, 고농축우라늄타겟을이용한의료용동위원소생산을 2015년까지중단하는등의이행조치에합의하였거나자발적공약을발표하였다. 셋째, 의장국인한국의주도적인역할로방사성안보와핵안보와원자력안전의통합접근등 2개의제가새로이채택되었다. 미국은워싱턴정상회 52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의에서핵폭탄테러에만집중하고, 더티밤 (dirty bomb) 에대응하기위한방사능안보를논의하는데반대하였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 2개의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고, 그결과핵안보가단순히미국만의문제가아니라방사능테러와원자력안전문제에노출된모든국가의주요관심사가되었다. 11 넷째, 핵안보정상회의와병행하여전문가심포지엄과산업계회의가각각개최되어핵안보를위한국가-전문가그룹-산업계간파트너십이구축되었다. 심포지엄에는세계적핵안보전문가가모두결집하여정부의핵안보노력을지지하고미래지향적정책을제시하였으며, 산업계회의는고농축우라늄제거방안과민감정보보호방안에합의하였다.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비확산핵안보센터 ) 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공동개최한핵안보심포지엄에는해외 50개국 160여명의전문가를포함, 총 400여명이참가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우리측이새로이제기한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 개념이핵안보체제의이론화와정책발전에기여할것으로주목받았다. 다섯째, 핵안보의강제성이부재한상황에서개별이행을강화하기위해국가공약또는 하우스기프트 (House Gift) 방식이활성화되었다. 워싱턴정상회의시 32개국이약 70여가지의공약을하였고참가국들이제출한이행보고서를통해동공약의거의대부분이이행된것으로확인되었다. 서울정상회의에서도워싱턴정상회의에서와마찬가지로참가국들로부터많은공약들이발표되었다. 2014년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에도한국은전임의장국으로활약하면서, 다음과같은핵안보리더십을과시하였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은개막연설에서 4개항의핵안보과제를제시하였다.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에대한통합적접근, 핵안보지역협의체구성, 국가간핵안보역량격차해 11_ 2011 년 3 월 11 일일본동북지역앞바다에서진도 9 도의초대형지진이발생하였고, 그여파로파고 10m 이상의쓰나미가동북지역을휩쓸었다. 지진과쓰나미는사망자와실종자 3 만여명, 이재민수십만명, 그리고직접적경제손실만수십조엔에달하는전후최대규모의재난으로기록되었다. 53
2014 년정책연구과제 소, 원전사이버테러대응책강구등이그것이다. 이제안은핵안보를핵군축, 핵비확산과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도모하고, 종래핵안보에대한개별국가책임을지역단위로확대하며, 원전의안전성을제고하는의미가있다. 둘째, 한국은핵안보정상회의에서공동코뮤니케와별도로추가적인핵안보이행과기여를약속하는 집단공약 또는 기프트바스켓 (Gift Basket) 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모범을보였다. 한국은미국에이어두번째로많은 10개의 집단공약 에참여하였는데, 사실이런공약은추가적인재정적 행정적부담을전제로하지만세계평화와핵안보를위해기꺼이부담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다. 셋째, 한국은 1, 3차정상회의개최국인미국및네덜란드와더불어 핵안보이행강화 기프트바스켓을발표하였는데, 이는핵안보국제레짐의집행력을획기적으로증진시키는중대한정치적의미가있다. 현핵안보국제레짐의최대약점은핵안보를개별국가의책임으로보아강제성과집행성이현저히약하다는점이다. 그런데집단공약에따라이에참여한 35 개국은 IAEA가제안하는각종핵안보조치를실행할사실상의의무를지게되었다. 또한, 이집단공약은향후표준화되고법적구속력이있는핵안보국제레짐을만들기위한중간단계로서의미가있다. 넷째, 우리의선진원자력과학기술을제공하였다. 예를들면, 한국이개발한 방사성물질추적시스템 을 IAEA와협력하여베트남에제공하는시범사업을추진하고, 우리가개발한고밀도분말핵연료제조기술을고농축우라늄연구로의전환사업에제공하였다. 다.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강화방안한국의실질적인핵안보기여를위해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 에대한연구를지속할것을제기한다. 글로벌거버넌스 개념은환경, 경제분야에많이통용되고있으나핵안보분야에서는생소하며아직많은연구가필요하다. 이는특히중견국이선호하며, 반드시강대국이아니더라도거버 54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넌스의구축과정에참여함으로써세계경영에동참하는효과를갖는다. 우리정부는외교의주요구상중하나로 중견국외교 를제시하고있는바, 글로벌거버넌스는중견국외교의주요대상이된다. 특히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는우리가정책적주도권을행사할수있는주요이슈분야이다.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부대행사로열린 서울핵안보심포지엄 에서처음으로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 개념을본격적으로제기한이후일부국내외싱크탱크를중심으로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에발맞추어, 우리전문가들이캐나다, 호주, 네덜란드등중견국전문가들과같이연대하여공동연구를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런맥락에서 2016년 4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이후핵안보정상회의의연장또는유사프로세스의필요성에대한연구도병행되어야한다. 실제핵안보를강화하기위해서는현재국가의주권중심적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를넘어서는혁신이요구된다. 그런데현실적으로는어떤핵안보강화조치도자신의국익과주권에대한침해로간주하는일부국가들로인해이런작업이쉽지않을전망이다. 따라서미래지향적관점에서동류국가들의협의와전문가들의논의를통해분위기를조성해나가는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구체적인방안으로우선다양한핵안보협정 기구 협력체간역할분담을재조정하고, 필요에따라경성국제법뿐만아니라연성국제법도적극활용해야한다. 현재다수의핵안보협약과구상간조정부재로인한중복의비효율성, 그리고핵안보주권원칙과핵안보기준부재로인한자의적인핵안보집행과비효과성문제등을해소하기위해합리적이고일관성있는 핵안보프레임워크협정 도주요대안이된다. 12 또한 3S( 안전조치, 안전, 안보 ), 또는원자력안전과핵안보의통합적접근을통한시너지효과가지적되고있으나, 이를실제로추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과기대효과에대한연구도요구된다. 12_ 핵안보프레임워크협정 은아산정책연구원신창훈박사의아이디어이며,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전문가그룹내연구팀이그작성을주도하였다. 55
2014 년정책연구과제 Ⅳ. 결론과고려사항 한국은국제사회에서독특한핵 ( 원자력 ) 의지위를갖는다. 한국은세계적수준의원전발전국이고, 원전수출국이며, 원자력연구개발역량을구비하고있다. 또한, 한국은비핵국가및분열성핵물질비보유국으로서핵비확산과핵안보에서도덕적지위를차지한다. 이런지위를기반으로동북아와세계차원에서세계평화와번영을목표로하여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핵비확산, 핵안보강화를위한 세계핵리더십구상 을추진할것을이보고서는제기한다. 동구상의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첫째, 국내핵비확산과핵안보역량을강화하고비확산체제를재정비한다. 그일환으로세계와동북아의다양한핵문제의해결에기여하기위해역내관련정보와인력교류의허브기능을담당할핵정책연구 정보센터를설치한다. 둘째, 핵안보체제의강화에적극기여하고, 특히관련국제회의와 2016년핵안보정상회의에기존개최국으로서적극참여하고기여를확대한다. 셋째, 동북아의원자력안전과핵안보를위한원자력협력공동체의구성을제안한다. 이를목표로우선적으로원전사고재발방지를위해상호원자력안전과핵안보에대한정보교류체제를구축한다. 동구상을실현하기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차원에서역내원자력협력확대와원자력공동체구축가능성을모색한다. 이를촉진하기위한정치적모멘텀을얻기위해동북아핵정상회의또는외교장관회의를개최한다. 이런세계핵리더십구상은우리정부가추구하는중견국외교구상과부합한다. 2010년대들어한국은 G20 정상회의와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를통해일약선도적중견국으로부상하였다. 한국은중견국으로서다양한세계경영체제에참가하여국익을신장하기위한목소리를내는한편, 이에따른세계적책임도지게되었다. 한국은종래국제사회의안보지원과경제지원의최대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국제사회의신흥중견국가로서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하고자하 56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는의지와역량을갖고있다. 과거에는소수강대국이독점적으로질서를제공하고평화를보장하였지만, 지금은그렇지못하다. 미국은경제위기로인해더이상홀로세계경찰역할을담당할여력이없고, 중국, 러시아는군사강국이지만세계평화를감당할능력도의지도권위도없다. 따라서한국과같은중견국의선도적이며보완적인역할이필수적이다. 한국은이미중견국으로서 가교외교 역량을발휘하고있다. 선진국과개도국, 핵국과비핵국, 핵물질보유국과비보유국, 원전국과비원전국사이의갈등을조정하고세계평화와번영을위한합의를주도적으로도출한다. 예를들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도출했고,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유럽과아시아국가의관심을반영하여 방사능안보 와 원자력안전과핵안보인터페이스 를새로이의제로채택하는성과를거두었다. 특히핵안보이슈는새로운글로벌거버넌스의창출과정에있어중견국이기여할수있는부분이많아, 우리중견국외교의주요대상으로주목받는다. 한국이세계핵리더십구상의다양한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추구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고려사항과장애요인에주목해야한다. 첫째, 국내의핵무장론과핵주권론을극복해야한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채택이후 90년대에 핵주권론 이등장하였다가, 북한 2차핵실험을계기로다시부상하였다. 핵주권론은우리도최소한무기용핵물질의생산을위한농축 재처리역량을갖추어핵무장잠재력, 또는핵옵션을가져야한다는주장이다. 3차북핵실험이후공공연한 핵무장론 도목소리를높였다. 일부지도층과전문가들이핵무장을주창하고, 국민 3명중 2명이이를지지하는형국이다. 그런데과연핵주권론과핵무장론이우리의안보와국익을보장할것인가. 결론부터말하면, 민족주의와감정에부합하지만비현실적인옵션을제기함으로써국론을호도하고분열시키며, 원자력의발전에큰피해를초래한다. 더욱이한국의핵무장은국제법상불법이고, 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현한미동맹체제에서불필요하고, 또한무차별적대량살상을초래한다는점에서비윤리적이다. 57
2014 년정책연구과제 오늘국제사회와정상적인비핵국가에서는핵주권론과핵무장론이설땅이없다. 강력한핵비확산국제레짐과국제정치와도덕성이이를허용하지않기때문이다. 핵주권 을주장한다면자칫우리의정당한 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 마저침해당할것이다. 한국은 1975년 NPT에가입하면서 비핵국가 로서핵을완전히포기하고, 대신 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 를갖기로합의했다. 한국은 핵무장권 은물론핵무기잠재력을위한 핵주권 도포기했다. 따라서우리가농축과재처리를추구한다면그것은결코핵무장잠재력을갖기위한 핵주권 을행사하는것이아니라, 산업 경제적필요에따라 NPT 4조의 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 를행사한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둘째, 국내핵비확산체제를정비 강화하고핵비확산문화를정착시켜야한다. 이를위해비확산기본법을제정하고, 국민과학생을대상으로비확산홍보교육을추진한다. 비확산기본법은국내법에산재한많은비확산관련법령의모법으로서비확산정책총괄조정체제를수립하고, 세계평화와비확산을위한기여를명문화하며, 국내비확산문화의전파, 비확산핵안보정책역량강화등을요구할것이다. 국민의핵무장지지도가 65% 를상회하여과도히높은상황인데다, 정부의핵비확산교육홍보가부재할뿐아니라그주체마저불분명하다. 또한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에많은부처와이해상관자가관련되어있어내부입장을정리하고협상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국익전반의관점에서총괄조정하는콘트롤타워가상시가동되어야한다. 외교부에는국제안보원자력국을설치하여, 국제안보, 군축,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원자력외교기능강화, 비확산-원자력외교등의총괄조정권을부여한다. 원자력분야는원자력협정관련업무등양자간협력은물론, 다자간협력업무도계속증가한다. 현재의조직으로는우리나라가체결한 29개의양자간원자력협정의이행및통제권행사에도턱없이부족하다. 이외에도양자원자력위원회운영, 신규원자력협정체결협상, 원전시장진출추진등의업무가증가한다. 한국은 2차핵안보정상회의개최국, 5대원전수출국, 5대원전발전국, 중견국으로서국제사회의높은기대에부응하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