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의횡포방지대책 1.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현황 1)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성장추이 -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은계열사물량과 3 자물류시장의물량을대거흡수하여 15 년만에 24 배급성장하였음 2000 년 1.3 조원 2016 년 32.5 조원 - 반면, 해운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 횡포방지대책 2017. 9. 18. 한국선주협회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의횡포방지대책 1.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현황 1)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성장추이 -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은계열사물량과 3 자물류시장의물량을대거흡수하여 15 년만에 24 배급성장하였음 2000 년 1.3 조원 2016 년 32.5 조원 - 반면, 해운업계의매출은 2010 년이후하락, 성장세도 16 년간 1.7 배성장에그침 재벌기업 설립연도 구분 2000 2005 2010 2016 ( 단위 : 억원 ) 00 년대비 15 년성장세 LG 77 판토스 1,000 12,010 22,250 29,976 29.9 현대 01 현대글로비스 - 15,400 72,330 153,406 9.9 삼성 85 삼성 SDS( 물류부문 ) - - - 34,384-98 삼성전자로지텍 1,090 8,260 14,670 8,834 8.1 롯데 96 롯데로지스틱스 40 40 8,700 31,910 798 효성 97 효성트랜스월드 400 935 2,249 1,880 4.7 CJ 30 CJ 대한통운 10,025 11,716 25,546 60,819 6.1 한화 79 한익스프레스 777 1,024 2,037 4,679 6.0 합계 13,332 49,385 147,782 325,888 24.4 해운업계 (167 사, 17.1 월현재 ) 매출 168,080 247,660 440,540 288,780 1.7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선주협회 ) -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의주식가격은수십배폭등하였음 ( 단위 : 원 / 주당 ) 구분액면가 2006 2010 2014 2015 2016 17.5.19 배수 삼성 SDS 500 - - 344,990 269,163 164,920 148,000 296 CJ 대한통운 5,000 105,406 63,625 141,150 187,919 205,680 176,500 35.3 현대글로비스 5,000 31,446 151,640 290,261 193,900 179,000 152,500 30.5 한익스프레스 5,000 11,200 21,680 30,850 90,030 106,220 63,700 12.7 한진해운 5,000-33,500 5,736 4,933 1,5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2 -

2)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그룹의존도 - 국내 8대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의그룹의존도는평균 63% 로계열기업의일감몰아주기가심각한상황임 대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은계열사물량을기반으로 3자물량흡수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 CJ대한통운롯데로지스틱스삼성SDS ( 물류부문 ) 삼성전자로지텍한익스프레스효성트랜스월드 매출액 128,610 139,220 146,710 153,406 계열사매출 96,820 100,310 101,950 108,151 비중 (%) 75% 72% 69% 71% 매출액 20,410 19,370 21,890 29,976 계열사매출 14,900 14,244 13,520 21,234 비중 (%) 73% 74% 62% 71% 매출액 37950 45600 50557 60,819 계열사매출 5,079 6,361 8,547 10,519 비중 (%) 13% 14% 17% 17% 매출액 21,550 22,520 28,920 31,910 계열사매출 20,270 20,720 26,540 28,396 비중 (%) 94% 92% 92% 89% 매출액 18,360 24,360 26,520 34,384 계열사매출 12,118 16,565 18,034 25,381 비중 (%) 66% 68% 68% 74% 매출액 10,708 9,850 8,960 8,834 계열사매출 10,706 9,807 8,857 8,128 비중 (%) 99.9% 99.5% 98.9% 92% 매출액 3,217 3,586 4,367 4,679 계열사매출 1,930 2,152 2,620 2,807 비중 (%) 60% 60% 60% 60% 매출액 1,831 1,931 1,814 1,880 계열사매출 1,570 1,555 1,463 1,470 비중 (%) 86% 81% 81% 78% 매출액 242,636 266,437 289,738 325,888 합계 계열사매출 163,393 171,714 181,531 206,086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비중 (%) 67% 64% 63% 63% - 1 -

3)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의해상물동량분석 - 우리나라전체수출입물동량 1,540 만 TEU 중 8 대재벌기업물류주선자 회사들의수출입물동량은 52% 인 801 만 TEU 임 특히, 8 대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의수출물동량은 641 만 TEU 로서전체수출물동량의 80% 를차지함 (2016) ( 단위 : 만 TEU) 구분 8 대대기업물류주선자회사물동량 기타물류기업물동량 합계 수출 641 (80%) 131 (20%) 772(100%) 수입 160 (20%) 608 (80%) 768(100%) 합계 801 (52%) 739 (48%) 1,540 (100%) ( 출처 : 해양수산부 SPIDC, 전자공시시스템 ) 수출 / 수입물량 : 2 자물류물동량중수출은 80%, 수입은 20% 로추정 - 8 대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의처리물동량 801 만 TEU 중계열사처리 물량은 363 만 TEU 이고, 3 자물량은 438 만 TEU 로추정됨 (2016) ( 단위 : 만 TEU) 구분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CJ 대한통운 롯데로지 삼성 SDS 삼성전자로지텍 한익스 효성트랜스 합계 61 180 390 12 68 80 6 4 계열사물량 3 자물량 업무범위 물류주선육상운송보관해상운송 42 112 66 11 46 79 4 3 19 68 324 1 22 1 2 1 물류주선 물류주선육상운송보관해상운송 물류주선물류주선물류주선물류주선물류주선 합계 801 (100%) 363 (45%) 438 (55%) ( 출처 : 각기업홈페이지, 언론보도참조 ) 자사물량 : 대기업물류주선자회사의계열사매출비중으로추정효성 / 한익스프레스 : 선사수송실적근거추정 - 2 -

2. 최근의한국해운현황 1) 한국해운의매출및선복량감소 - 해운매출은 2010년까지는성장하였지만, 2016년에 28조원으로급격히감소 (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매출액 168,075 247,661 440,539 390,772 288,780 ( 출처 : 한국선주협회 ) - 2010 년까지선복량은안정적으로증가하였지만, 2010 년이후선복량 증가세둔화 ( 단위 : 천 GT)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선박척수 338 537 933 1,088 1,028 선복량 10,647 13,455 27,839 43,269 40,090 ( 출처 : 한국선주협회 ) 2) 지난 08 년이후해운업계는 133 개업체퇴출및 1 만개일자리감소 육상직 2,680 명 (132 업체 x 15 명, 한진해운 700 명 ), 선원 6,920 명 (346 척 x 20 명, 한진선박포함 ) 등 9,600 개의일자리가없어진것으로추정 ( 단위 : 천 GT)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퇴출선사선박척수 15 17 13 7 14 11 13 18 25 133 41 22 23 18 51 41 34 22 94 346 선복량 1,381 288 248 289 477 969 473 514 4,433 9,072 ( 출처 : 한국선주협회 ) - 3 -

2) 수년동안전항로에걸쳐해상운임대폭하락 - 원양항로의운임 2010 년에비해절반이상하락 - 인트라아시아항로의운임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현재중국지역운임 1$ 이며, 동남아지역운임도 50$ 수준임 ( 단위 : 천 TEU/$)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구주 - - 1,772 620 690 북미 (FEU) - - 2,320 1,482 1,272 한-일 500 400 250 170 150 한-중 250 150 50 10 1 한-동남아 700 600 400 70 50 ( 출처 : 한국선주협회, 상해항운교역소 ) 한 - 중항로운임 : 부산 - 상해기준 Ocean freight, 물동량 : 전체 Local 화물 한 - 동남아항로운임 : 한국발베트남해상운임, 물동량 : 한국발역내구간전체수출물동량 - 운임수준은서울 - 부산트럭운송비와비교불가 구분 한 - 중 (1TEU) 한 - 동남아 (1TEU) ( 단위 : 1TEU/ 원 ) 서울 - 부산트럭운송비 (1TEU) 운임 1,100 원 55,000 원 680,000 원 ( 출처 : 한국선주협회 ) - 장기간의불황과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의운임인하압력에견디지못해한진해운이파산한결과원양항로의운임은전년동기대비 2 배이상상승 구분 ( 단위 : 구주 TEU/$, 북미 FEU/$) 2016 2017 1/4 2/4 3/4 4/4 1 월 구주 422 541 864 918 1,074 북미 1,139 810 1,420 1,732 2,142 ( 출처 : 상해항운교역소 ) - ( 해외사례 ) 지난 2016 년 5 월한진해운과현대상선이남미지역에서철수하자머스크는남미지역의운임을 5 배이상인상한사실을반영 하면, 국적선사의운임지렛대효과는매우큰것으로분석됨 구분 2013 2015 2017.1 중남미 1,384 444 2,408 ( 출처 : 상해항운교역소 ) ( 단위 : TEU/$) - 4 -

3.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의거래행태 2000 년이전 2000 년이후 - 5 -

4. 일감몰아주기규제법률현황 - 정부, 재벌기업의일감몰아주기를규제하기위해각종제한장치마련 1) 회사의기회및자산의유용금지 ( 상법제397조의 2) - 이사는회사의사업기회를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해이용해선안되며, 이를위반할경우손해배상책임. 단, 이사회이사의 2/3 이상승인받을경우손해배상책임없음 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공정거래법제23조의 2) - 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귀속시키는행위에대해매출액의 5/100 범위안에서과징금부과 특수관계인 : 본인과배우자및친족의계열기업주식보유비율이 30/100 이상인자 부당이익귀속행위 : 정상적인거래와차이가 7/100 이상이거나거래총액이 200억원이상 3)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증여의제 ( 상속및증여세법제45조의3) - 특수관계에있는법인의매출액비중이 30% 이상인경우특수관계인에게증여세부과 (30% 초과분에증여세부과 ) - 6 -

5. 문제점 1) 현행일감몰아주기규제법률실효성없으며오히려상황이더악화시켰음 1 상법 - 사업기회및자기또는제3자의이익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고이사회의 2/3 이상승인시법적용회피가능 2 공정거래법 - 특수관계인의주식지분율 30% 이하로조정하여법적용회피 범한판토스 : 모기업법인이지분소유 (LG상사 51% 소유 ) 글로비스 : 특수관계인의지분합계를 30% 이하로조정 삼성SDS : 특수관계인의지분합계를 30% 이하로조정 삼성전자로지텍 : 모기업지분소유 ( 삼성전자 100%) 롯데로지스틱스 : 모기업지분소유 (CJ제일제당 40%) CJ대한통운 : 특수관계인의지분합계를 30% 이하로조정 3 상속및증여세법 - 특수관계인의매출액비중을 30% 로낮추기위해, 관계사매출 전체매출 ( 관계사매출 + 3 자매출 ) 30% (1) 3자물량을흡수하거나, ( 상황이더악화 ) (2) 관계사매출의일부만반영되도록계열관계정리 일감몰아주기방지의취지전제는재벌기업자회사의계열사매출을 30% 로제한하고 70% 는다른업체에서처리하는것이며 3 자물량은취급하지않는것임 - 7 -

2)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일자리창출효과미미 - 제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는매출은높으나일자리창출효과없음 - 반면, 중소물류업계의 1 인당매출이워낙낮아고사위기 (2016, 단위 : 억원 ) 구분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해운업계중소물류주선업계 조선업계 회사수 8 168 5,000 종사자 8,147 28,907 62,000 203,282 매출액 325,888 288,780 35,823 456,217 1 인당매출액 40.0 9.9 0.6 2.2 ( 출처 :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국제물류협회등 ) 3)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는부의상속수단으로이용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는부의상속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이런사례는거의모든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에서발생하고있음 ( 사례 ) - 2001년 H그룹오너는약 100억원을투자해물류자회사설립 - 2004-2016년, 2,200억원배당과 2015년주식매각을통해 1조 4,000억원등총 1조 6,200억원의수익실현 - 8 -

4) 해상수송시부당횡포사례빈번 수송물량비딩시운임인하강요및계약변경등슈퍼갑질심각 - 1 3차에걸친비딩과정에서재벌기업물류자회사들이원하는운임에도달하지않을경우개별접촉을통해목적달성 - 재벌기업물류자회사들은운송계약서에운임만명시토록하고물량이나운송기간등계약내용수시변경 운임인하횡포심각 - 관계사운송물량과중소포워더물량을대량확보하여운임대폭인하요구 - (H물류) 중국수입화물종전 220$/TEU 50$/TEU 하향압박하고거절하자타선사로교체 (A상선 B해운 ) - (P물류) 최근벨기에 AB인베브의국제운송물량을따내한-일항로 OB맥주수출물량종전 400$/TEU 200$/TEU 하향압박하고거절하자타선사에운임인하강요하여교체 (J상선 한진해운 ) P물류, 신호등비딩시스템도입하여슈퍼갑질자행 - 선사들이비딩한운임에대해엑셀을통해운임칸에 빨강색 ( 주의 ) 검정색 ( 탈락 ) 초록색 ( 통과 ) 으로표시하여운임인하강요 재벌기업물류자회사에비협조적인선사는 2 5년간비딩참여제한 - 재벌기업물류자회사의부당한사례를대외적으로알리거나운임인하압력에반발하는선사에대해서는비딩참여원천봉쇄 - 비딩에불참할경우모든물량외국선사를통해수송하겠다며선사들을압박 인트라아시아국적선사에대한물량비중축소압박 - 국적선사들이운임꺾기에반발하자국적선사이용비중대폭축소하고머스크라인의자회사인 MCC와중국선사이용확대 P물류 : 인트라아시아항로 60% 20%, 3국간항로 40% 20% L케미컬 : 70% 10% S하이텍 : 60% 20% 국적선사이용비중축소 - 9 -

6. 해외사례 세계적인물류회사들은 3자물류기업으로성장하였음 - UPS, DHL, FEDEX 등은태생부터 3자물류기업으로성장하면서 M&A 등을거치면서규모를확장했음 - 이들 3개물류회사들의특징은육상과항공운송을통해전세계에서비스망을확보하였음 세계적인물류기업으로발전불가능 -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 8개사매출을합해도세계적인물류기업절반에불과 - 또한, 우리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의종사자수는세계적인물류기업종사자와비교불가 ( 단위 : 조원 ) 기업 국가 2000 년매출액 2016 년매출액 1인당매출액증가율종사자수매출액 ( 억원 ) DHL 독일 39.2 71.7 183% 508,000 1.4 UPS 미국 33.4 68.3 104% 434,000 1.6 FEDEX 미국 20.6 56.2 173% 400,000 1.4 Maersk 덴마크 24.5 39.6 62% 88,000 4.5 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 8개사 한국 1.3 32.5 2,400% 8,147 40.0 ( 출처 : 개별공시자료참조 ) - 10 -

세계적인물류기업과우리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업무영역비교 - DHL, UPS, FEDEX 등세계적인물류기업은육상및항공등물류수송수단을활용하여직접물류업무를진행하나, - 국내재벌기업물류주선자회사들의주요업무영역은물류주선업에한정되다보니성장하는데제한적임 구분 DHL UPS FEDEX Maersk 육상운송및 보관등 ( 단위 : 조원 ) 국내대기업물류자회사 X X 해상운송 X X X X * 항공운송 X X 물류주선등 ( 출처 : 기업체홈페이지, 인터넷기사등 ) * 글로비스,CJ 대한통운은선박을소유하여해상화물운송 7. 대책 재벌기업물류자회사는계열사물량만처리하고 3자물량배제 3자물류활성화를위해재벌기업물류자회사는계열사물량만처리하고 3자물량처리는배제토록법제화 해운법개정으로재벌기업물류자회사에대한시장진입규제가아닌지? 특정산업에대한규제가아니라물류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을만들기위한것으로공정위법에위반되지않음 ( 법무법인광장의견 ) ( 사례 ) 현재에도해운법상대량화주의해운업진입금지및해운업계의예선업진입금지와같이시장지배적위치에있는기업들에대해특정시장으로의진입을규제하고있음 세계적인물류기업육성을위해서는외국사례와같이 3 자물류기 업육성방안마련필요 3 자물류활성화정책을위한새로운육성정책마련필요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