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산업의경쟁력및발전방안 > 요약 < 요약 > v 우리나라물류산업이국내외물류환경변화에대응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여러과제를해결해야한다. 우선중소물류기업의영세하고낮은생산성, 물류산업체계의비효율성, 2자물류기업중심으로성장하면서비롯된전문 3자물류전문시장의성장한계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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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 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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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미래연구원보고서 > 흔들리는산업경쟁력, 어떻게해야하나? <11> 물류산업의경쟁력동향과발전방안 < 요약및토론 > 국가미래연구원경제 Ⅱ 팀 - 1 -

2 < 물류산업의경쟁력및발전방안 > 요약 < 요약 > v 우리나라물류산업이국내외물류환경변화에대응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여러과제를해결해야한다. 우선중소물류기업의영세하고낮은생산성, 물류산업체계의비효율성, 2자물류기업중심으로성장하면서비롯된전문 3자물류전문시장의성장한계상황등이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이다. v 우리물류산업의글로벌경쟁력은세계은행평가에서도나타나듯무역규모에비해낮은국 가물류경쟁력을보이고있다. 글로벌물류기업대비열세, 물류기업의해외진출미흡, 글로벌 리더물류기업부재등문제점도개선되어야할과제이다. v 정부에서도물류산업을 7 대서비스유망산업으로지정하면서육성의지를보이고있다. 국 내물류산업의고도화, 전문화, 경쟁촉진정책, 기타물류산업글로벌화를위한여러정책을추 진하고있다. v 그러나물류산업이성장동력을갖고, 국제물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 보다체감할수 있는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그중에서도시급히개선되고역점을두어야할정책방 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글로벌물류환경 1) 글로벌물류시장변화 v 물류산업규모급성장, 최근성장세둔화 2013년세계물류시장규모약 3.3조달러, 세계반도체시장의 10배규모, 2020년에는 8.1조달러까지성장전망 세계경제성장은물류수요를증대시키고물류기업의실적호조로연결 - 성장의활력소로중국등신흥국경제가많이기여했으나, 최근성장세가기대에미치지못함 2015년세계경제도미국의주도속에유럽, 아시아등다른지역의성장은더딜것으로전망 무역회복속도지연으로운송및물류시장회복속도도완만예상 특히미국의출구전략으로인한금리상승등으로신흥국에서의투자축소등성장동력이약화 - 러시아루블화의가치하락으로초래된경영위기 - 중국의 24년만의최저경제성장율 7% - 인도의소비침체등 - 2 -

3 v GDP 대비교역량탄성치변화 세계무역증가율 =GDP 2배공식붕괴 년세계무역증가율은연간평균 7%, 세계경제성장률은 3.4% 성장해, 무역증가율이경제성장률의두배수준을유지 년에는그비율이 1.5배로줄어들다가, 2012년세계무역증가율은 2% 로세계 GDP 성장률 3.1% 를크게하회, 2013년교역증가율은 2.5% 에불과해세계 GDP 성장률 2.9% 을하회 2009년금융위기와함께선진국은물론, 개발도상국까지무역침체가야기된것을들고있음 특히중국이경기부양을위해내수성장정책을추진하면서세계교역증가에마이너스요인이생겼다고보고있음 2) 글로벌물류이슈 v 물류산업경쟁심화로물류시스템고도화 글로벌선사 : 4개 alliance로재편 : 2M, O3, G6, CKYHE 글로벌터미널운영사 : 상위 5개사세계시장대부분점유 (PSA, HPH, APMT, DPW, Cosco 글로벌제3자물류서비스제공자 : DHL, Kuehne+Nagel, DB Schenker 3대기업 글로벌포워더 : DHL, Kuehne+Nagel, DB Schenker 3대기업 v 제 3 자물류시장성장 2000년 560억달러에서 2013년 7,038억달러시장규모로성장 (Amstrong & Associate) 이중아태지역의시장규모 2,556억달러로 36% 최대시장으로성장 년기준우리나라의제3자물류시장규모는 119억달러로중국의 1,189억달러의 1/10임 CM이기업의핵심경쟁력이되면서 3PL 시장이점차확대 3) 글로벌물류기업대형화생존전략 v 글로벌물류기업, 인수합병으로대형화 2013년기준세계 10대글로벌물류전문기업 (3PL 및포워더 ) 은 DHL, Kuehne+Nagel, DB Schenker가세계 3대기업임 - 이들 3대기업성장전략공통점은인수합병 세계 50대물류기업중상위 10대기업이 50대매출전체의 60% 차지 이들 10대기업의업체당평균매출액은 136억달러에달함 - 3 -

4 - 국내 8 대업체의평균매출액 25 억달러의약 5.4 배에달하는규모 2. 국내물류산업현황 1) 국민경제차지비중 총부가가치 ( 운수및보관업기준 ) : 2013년기준 47조 4,300억원, 3.43% 차지, 물류산업차지비중 2011년이후지속감소 : 3.52% -> 3.43% 고용 ( 운수업기준,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포함 ) : 2013년기준 141만 3천명, 전체의 5.64% 차지, 2011년의고용 133만명 ( 비중 5.49%) 에비해증가 2) 국내물류산업의중요성 v 국가및기업경쟁력기반 국가산업의경쟁력핵심요소 - 국가경제의 90% 이상을무역에의존, 수출주도통상국가인우리나라는물류가국가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 - 140만명규모의일자리창출및유지에중요한산업 - 해상, 항공등운송업은서비스무역에서흑자유지부문으로서비스부문적자폭을줄이는역할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요인 - 기업활동의글로벌화에따라물류경쟁력이곧기업의국제경쟁력여부를결정 - 기업의글로벌공급사슬관리 (SCM) 가기업경쟁력을좌우 3) 국내물류산업구조 물류산업은운송업과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으로구분 - 이중운송업차지비중이압도적 - 업체수 94.9%, 종업원수 89.4% 차지 운송업은육상, 수상, 항공으로구분 - 육상운송업이운송업에서차지하는업체수, 종업원수는 99%, 94% 로압도적이지만매출액기준으로는 49% 자치 - 해상운송및항공운송이전체물류산업매출액의 44% 를차지 - 업체당매출액, 육상운송업 1억 7,200만원으로항공운송및수상운송의 6,350억, 665억에비해크게영세 4) 물류비현황 v 국가물류비추계 - 4 -

5 2010년기준우리나라국가물류비는 GDP대비국내물류비는 11.1%, 국제물류비는 14.8% 대로추계 절대규모의물류비는커지고있으나, 이비중은 2002년이후큰변동이없음 우리나라의국내물류비 11% 대는일본과미국의 8% 대에비해높은수준임 국내물류비중수송비가전체물류비의 7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재고유지관리비가 22% 를차지함 v 기업물류비 기업매출에서물류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11.1% 에서 2013년 8% 까지지속적하락 2013년기준대기업물류비는 6.8% 인데비해중소기업물류비는 8.3% 로중소기업물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기능별기업물류비를보면운송비와보관비가전체의 58.4% 와 28.8% 로양기능의합이 87.2% 로대부분을차지 - 기업물류비중위탁물류비가 48% 로 2001년의 34%, 2009년의 40% 에비해꾸준히증가 5) 물류전문서비스기업 v 상위 20 대물류기업 2012년기준국내물류기업순위를보면 20대기업중 12개는해운, 항공회사이며, 물류전문기업은 8개사임 -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롯데로지스틱스,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현대로지스틱스,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물류전문기업 8개사의매출액은총 22조원으로업체당평균매출액은 2조 7,567억원 3. 우리나라물류산업의문제점 1) 중소물류기업영세성, 낮은생산성 300인미만의중소기업업체수가전체의 99.9% (500인이상대기업은 0.1% 인 100여개에불과 ) 중소기업노동생산성크게낮음 - 매출은평균 7,500만원 ( 대기업평균 5,310억원규모 ) - 중소기업전체절반이상의인력 (58.3%) 으로 17% 매출에그침 ( 대기업 34% 인원으로 71% 매출 ) 고용산업이지만질적으로우수하지못함 - 높은중장년층비중 (70%), 낮은관리직종비중 (11.5%) 중소물류기업은규모가영세할뿐아니라, 주로운송부문의단순위탁서비스에그치고있 - 5 -

6 는현실 보관및재고관리부문의경우외국에서는제3자물류업의주요사업대상이되고있으나우리중소물류기업들은단순임대만수행하고있는실정. 1984년복합운송주선업이등록제로전환된이후국제물류주선업체수는크게증가, 업체간과당경쟁심화, 수익감소, 국제물류주선업의발전장애요인 - 중소물류업체들인력및자본과기술수준화주기업의기대에미치지못함 - 화주기업은최근물류네트워크의효율적관리를위해수, 배송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등최신물류기술을도입하고있으나, 대다수의중소물류업체들은이같은물류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음. 인력측면에서도중소물류기업, 단순현장노동인력만확보했을뿐물류서비스의기획및설계, 분석등을할수있는물류전문인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 2) 전문물류시장성장한계 v 국내대기업들, 물류전문회사대신 2 자물류회사선호 물류활동이전문화되고특성화되어제3자물류의영역이날로커지고있음 그러나대량화주인재벌, 대기업들은국내물류서비스제공자 (Logistics Service Providers, LSPs) 의전문성불인정, 정보공유, 파트너계약회피 대신물류기능을자회사에넘겨관리하는 2자물류체제선호 - 글로비스, CJ대한통운, 삼성전자로지텍, ( 주 ) 한진, 현대로지엠, 한솔CSN, 범한판토스 (LG 상사 ) 등이 Khune+Nagel과같은 3PL사업자가된다는것 두가지의위험 - 화주의국제경쟁력을떨어뜨리는결과초래우려 - 독립적제3자물류서비스시장성장기반을무너뜨리는결과초래우려 이는물류기업의역량부족으로나타나며, 글로벌영역의사비스와토털물류서비스를요구하는화주의니즈에부합하지못하는악순환을만들고있음 v 3PL 활용비중미흡 기업들의물류활동을제3자물류서비스제공자 (3PL) 에게아웃소싱한비율이계속증가 : 2006년 38.8%-> 2012년 59.6% 그러나미국, 유럽, 일본등의 70-80% 대의 3PL활용비중에비하면아직우리나라기업들의자가물류의존도가높음. 3) 물류산업체계의비효율성 v 표준화, 공동화, 솔루션미흡 일관파렛트화가제조업체인화주에게만부담이큼 물류공동화사업정책추진에도실적미흡 - 6 -

7 - 기업간의과다경쟁을방지하고, 물류시설투자에따른위험부담을감소, 운송공동화에따른운송비절감 기업의특성에적합한 SCM 솔루션무장미흡 - 초기 SCM의역할이구매비용과재고감축, 유통망의확보에초점 - 지금은공급과수요예측을넘어글로벌시장에서의효율적인자원배분과이를통한부가가치창출로확대 4) 낮은국가물류경쟁력 v 세계은행 (WB) 의국가별물류경쟁력 우리나라글로벌물류경쟁력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2014 년 21 위에그침 2007 년 27 위에서개선되었지만, 아직싱가폴, 홍콩, 일본등경쟁국에비해뒤지는상황 부문별로보면국제운송, 정시성통관등에서순위가크게뒤짐 5) 글로벌물류기업대비열세 글로벌물류기업대비매출, 시설및인프라투자경쟁력부족 평균매출기준글로벌기업평균대비 9.3% 수준 시설및장비투자규모도글로벌기업에비해 5.8% 수준 6) 물류기업의해외진출미흡 v 네트워크경쟁에서글로벌기업과격차 우리나라전세계무역량의 9% 차지, 물류기업시장점유율은 2.5% 내외로추정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CJ대한통운을제외한대부분의물류기업해외진출저조 해외진출상위 3대기업의경우도해외글로벌물류기업에비해네트워크크게부족 - DHL(220개국 ), UPS(120개국 ) : 범한판토스 (39개국), CJ대한통운 (16개국), 글로비스 (12개국) 우리나라기업들이본격적으로해외진출을시도한 2000년대중, 후반에는이미글로벌물류기업들은 M&A를통해네트워크를확대한이후 - 네트워크의차이가곧기업경쟁력으로연결되는물류업계에서국내물류기업들이글로벌물류기업과의네트워크경쟁에서격차를해소하지못하고있는실정 제조업과물류기업의해외동반진출미흡 - 삼성전자 52개국진출, LG전자 47개국, 현대자동차 26개국등진출 7) 물류산업의성장동력미흡 v IT 기술등신기술접목, 첨단산업화미흡 - 7 -

8 화주업체나물류산업에서사용되는대부분의 IT솔루션들은해외제품에의존하고있어국내물류환경에적합한최적화및시뮬레이션엔진에대한차별화된기술개발이필요 물류표준화및공동물류촉진을위한 IT 기반의기술개발도시급 전체공급사슬의프로세스, 조직, 시스템을재구축하는혁신과최적화, 리엔지니어링기술개발시급 글로벌경쟁에서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물류인프라및연계체제에대한지속적인연구개발과인프라투자가필요 환경부하저감을위한 Modal Shift, 친환경기술개발, 자원순환등을핵심으로한물류기술개발이필요한상황 물류산업에신기술을적용하는노력미흡.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3D프린터, 빅데이터등 5대신기술의물류산업에접목이과제 8) 글로벌리더물류기업부재 ( 예 ) 독일 : Deutche Post World Net. 2005년영국의엑셀 (Excel) 사를인수. 매출액기준으로일본통운을제치고세계 1위의물류기업. DHL, 도이치포스트등의회사로구성된그룹. 정부소유은행이대주주로있는실질적인국영회사 4. 물류정책동향 1) 정부의물류정책기조 v 7 대서비스유망산업에포함 2014년 8월물류산업을 7대서비스유망산업에포함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 물류도중점서비스산업으로육성해야하는중요한분야로인식 - 정부의중점추진정책에물류산업포함이처음, 물류기업에게긍정적인기회 물류산업을산업경쟁력강화, 국부창출에기여하는신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산업의기반을만들어글로벌물류강국달성이현정부의방침 년 92조원 -> 2017년 135조원으로연평균 10% 매출성장을목표 물류서비스산업육성위해물류단지공급확대, 인천공항물류허브기능강화, 전문물류기업육성, 그리고택배산업선진화등을포함 - FTZ 내부가세영세율적용, 3자물류세액공제확대, 물류업유사인증통폐합및인증절차간소화법률개정추진 2) 주요추진정책 v 산업고도화, 경쟁촉진, 규제개선, 인프라구축등간접지원정책 - 8 -

9 글로벌규범, 재정여건악화등으로재정및세제지원같은직접지원수단한계 1 산업고도화, 전문화정책 : 전문물류기업육성, 양질의일자리창출, SCM 역량제고, 국제물류주선업활성화, 전문물류시장확대대응, 물류공동화및물류프로세스표준화, 친환경물류시스템구축등 2 해외진출확대정책 : 해외시장개척지원, 화주물류기업동반진출지원, 글로벌물류기업육성, M&A 활성화유도등 3 경쟁촉진정책 : 택배산업선진화, 화주-물류기업간의공정거래시스템구축, 2자물류기업규제강화등 4 규제개선정책 : 화물자동차운송시장규제완화, 통관업무규제개선등 5 인프라구축정책 : 물류단지공급확대, 인천공항물류허브가능강화, 물류인력양성, 물류 R&D지원강화 v 유망서비스산업육성투자활성화대책 [ 물류분야 ] ( 기획재정부, ) 성과구체화프로젝트 - 물류단지공급확대 - 인천공항물류허브기능강화 - 항만의효율적활용기반구축 제도개선및기반조성과제 - 전문물류기업육성및해외진출확대 - 택배산업선진화 - 물류인프라및수송분야효율성제고 - 물류시장공정거래질서확립 - 물류분야규제개선 3) 글로벌물류지원정책 v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 : 글로벌물류네트워크확대를위한해외법인설립, 물류시설확보, 현지기업 M&A등해외진출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지원 ( 조사비용의 30-70% 지원 ) 년이후 2014년까지 20개국 26건의해외진출사업타당성조사지원 해외시장컨설팅, 현지시장공동조사지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등 ( 연 5건내외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운영 : 해외물류정보요청시적시지원시스템구축 해외사업투자설명회 : 2011년이후매년 2회씩총 21개국물류사업투자정보제공춛 v 화주물류기업동반진출지원 물류정책협의체 ( 국토부, 해수부, 화주물류기업 CEO 로구성 ) 의주도하에물류기업해외진 - 9 -

10 출지원센터 ( 한국무역협회 ) 가동반진출지원사업추진 - 해외진출초기의위험을경감하고해외네트워크를확대하는시너지효과기대 2011년이후 2014년까지 13개사선정, 지원 - 수출입은행금리초대 0.5%P 인하 - 타당성조사지원 - 해외물류인턴 ( 국토부 ) 지원 5. 정책개선방향 v 물류정책의시각변화필요 국토부, 해수부의물류정책은물류인프라확충개선을통한물류비절감을목표로추진, 그러나물류산업을화주기업에대한물류전문서비스제공산업으로보는시각변화필요 1) 물류산업의효율성제고를통한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 화주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정책 2) 물류산업자체를미래글로벌성장동략산업으로육성하는정책 물류산업의효율성제고정책 - 전문물류시장규모확대 : 자가물류, 2자물류의 3자물류전환인센티브정책, 상생정책시장기능회복, 규제완화 : 중소물류기업육성, 시장구조조정추진, 물류규제완화 - 물류산업전문화지원 : 대형물류기업의물류서비스고도화, 영세중소물류기업기능별물류활동전문화지원, 전문인력양성지원, 물류산업과콘텐츠 IT산업과의융합 미래글로벌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 - 글로벌리더물류기업육성 - 글로벌물류인프라투자확대 - 미래신기술접목물류 R&D 확대 1) 전문물류시장규모확대 v 물류기업과상생대기업에대한정부지원필요 물류기업의전문성확보를통해물류기업은화주기업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이는화주기업의물류서비스질향상으로국제경쟁력확보 - 대기업의경우높은자가물류, 2자물류사이용률은전문물류기업에대한전문성과역량개발을힘들게만들고있음. 물류기업과의상생대기업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 - 상생협력시업체에대한조세 ( 법인세 ) 등지원 - 화주기업이자가물류시설또는물류자회사처분시이에대한세액공제확대및행정간소화지원 - 상생협력우수기업에대한포상등의정책도필요 상생은기업서로가상호이익을주고받는 상리공생 ( 相利共生 ) 을의미

11 - 3PL 사업자에게맡기는편이화주기업자신이행하는것보다명백하게뛰어난 물류운영이가능하다는보증이있어야하기때문에, 물류산업도업그레이드노력필요. - 물류전문인력양성을위한지원 2) 시장기능회복, 규제완화 v 중소, 중견물류기업경쟁력강화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말기업물류담당임원, 학계 연구소전문가등 100명을대상으로실시 2015년물류시장전망조사 결과 물류시장성장을위해정부정책이필요한부문중 1,2위로중소, 중견물류기업경쟁력강화와물류산업규제완화를꼽고있음. 단순운송위탁서비스창고단순임대수행에서벗어나화주들의다양한물류서비스요구충족위해인력, 자본, 물류솔루션, IT기술향상지원필요 대형화유도등시장구조조정도함께추진필요 v 수도권자유무역지역지정확대로물류산업활성화 물류산업활성화를위한수도권규제완화시급 - 공항, 항만에 30Km 이내인접도시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인천중인천을제외한모든도시가도시전체를자유무역지역으로운영, 물류허브도시로성장중 - 우리만규제 ( 수도권정비법상인구집중유발시설, 대규모개발규제대상지역 ) 하고있어동북아최대수출입, 소비시장의하나인서울등수도권의물류산업활성화에걸림돌 - 특히한중FTA로인천항, 인천공항이중국화물수출입의물류거점의잠재력감안시물류산업활성화를위한수도권규제완화가시급 특히고부가가치물류중심지역인공항과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지정확대 - 주요항만부두시설만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상태 - 공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지정확대시급 ( 해양특구조차도지정어려움, 덩어리규제 ) - 일본도국가전략특구제도입법화, 고베, 오사카두도시를국가전략특구로지정추진 3) 물류산업전문화지원 v 물류산업업종전문화와고용창출정책심화필요 물류산업업종, 단순 운수및보관업 으로분류되고있어하드웨어중심업종 - 제3자물류서비스제공업, 물류서비스제공업등화주기업의물류아웃소싱서비스업분류 - 택배업, 컨테이너운송업, 종합물류서비스업, 물류컨설팅업등서비스형태별업종구분 - 하이테크엔지니어링, 컨설팅등업종특성에적합한물류산업정책수립필요

12 물류인프라고용중심적정책으로평가 - 첨단산업화로고용없는성장에서물류산업고용창출의마지막보루 - 매출액 10억원당취업유발계수, 산업평균 13.9명에비해 15.8명 ~19.2명에달함 - 그러나선진국물류단지우리보다더많은고용을창출, 고용을많이유발하는고부가가치물류활동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 - 고용중심적정책으로전환 : 항만, 공항, 물류단지등물류인프라성과평가시고용창출실적을최고평가기준화하는정책의지필요 4) 글로벌물류기업육성 v 정부의물류산업육성정책의핵심이되어야할부분 과감한해외물류사업투자자금조성지원 - 해외유수기업 M&A에대규모자금소요 - 연금등공공자금, 조세혜택부여에의한민간자금 ( 독일 1990년이후 500억마르크이상펀드조성, 1,200척이상선박투자 ) - 물류기업의해외진출및세계유수기업 M&A에장기투자 국내재벌대기업, 2자물류회사대신공동투자물류대기업창설제안 - 현대자동차, 삼성, LG 등의 2자물류기업보유재벌대기업, 포항제철, 농협등물류에관심이있는대량화주대기업들이공동지분투자, 물류전문대기업창설유도, 인센티브제공 투자유인책과함께, 글로벌물류기업육성과투자재원조성에정부및정부투자기관등이직접나서야할것 < 외국의사례 > 미국의경우 UPS FedEx 등전문기업이소량및개인화물중심에서통합운송관리, 물류시스템설계, M&A, 지점설립, 제휴등서비스와물류네트워크를확장 독일은전체신청인 DPWN가포워딩업체인단자스 (Danzas), 운송업체 DHL, 3PL업체엑슬 (Excel) 등을인수해글로벌통합운송서비스기반을마련함으로써글로벌 1위업체로도약할수있었음. 싱가폴은물류기업이용에따른인센티브제공, 물류전문기업인증제등물류인프라확충및물류수요촉진정책을추진. 일본도시장에서요구되는물류전문기업육성을위해정부차원의지원이이뤄짐으로써물류선진화가가능. 5) 글로벌물류인프라투자확대 v 막대한자본이소요되는인프라투자정부가관여해야 글로벌물류산업육성의기반은글로벌물류인프라투자와직결 - 세계적인세계적인물류기업의경쟁력은철도, 도로, 항만, 항만배후지등과같은물류관

13 련사회간접자본을얼마큼활용할수있고, 통제할수있는가하는능력과깊은관련 세계적인물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해외물류SOC등막대한네트워크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데, 민간기업의투자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 민간기업의활동영역으로치부하기어려운이유 또한현재국내물류에국한되어있는국가물류계획도해외물류투자를포함한국가국제물류계획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멕시코항만, 파나마운하나중국, 베트남등의항만및항만배후단지, 브라질아르헨티나, 칠레의항만, 철도, 도로, 그리고아프리카의항만및도로, 러시아, 중앙아시아등의물류시설에장기적안목을갖고투자해야할것 6) 미래신기술접목물류 R&D 확대 v IT 기술등신기술접목, 첨단산업화정책 화주업체나물류산업에서사용되는대부분의 IT솔루션들은해외제품에의존하고있어국내물류환경에적합한최적화및시뮬레이션엔진에대한차별화된기술개발지원이필요 물류표준화및공동물류촉진을위한 IT 기반의기술개발지원도시급 전체공급사슬의프로세스, 조직, 시스템을재구축하는혁신과최적화, 리엔지니어링기술개발 글로벌경쟁에서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물류인프라및연계체제에대한지속적인연구개발과인프라투자가필요 환경부하저감을위한 Modal Shift, 친환경기술개발, 자원순환등을핵심으로한물류기술개발지원이필요 물류산업에신기술을적용하는노력미흡.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3D프린터, 빅데이터등 5대신기술의물류산업에접목이과제 물류산업의국제경쟁력향상을위한기업전략측면에서나, 물류성장동력을키우는국가 R&D 측면에서매우시급한과제 < 지정토론 -1> 국내물류산업육성및체질개선이중요 대한민국물류산업경쟁력은우리나라의지정학적위치와시대적기회로인해세계최대물류산 업국가건설이가능하다. 그근거로서, 첫째우리나라는동북아시아중심국가로서 유통물류의중심 과둘째유라시아철도즉, 대륙철도의출발역 이될것이며, 셋째북극해운항로가열리게되면 유럽항로의허브항 역할과넷째 FTA 확대로인해수출입물동량이크게증가될것이다

14 우리나라물류산업종사자는약 200만명의근로자가있으며물류산업분야의고용창출이매우높은산업이다. 2014년현재글로벌물류산업의시장규모는연간약 5조달러로반도체시장의 10배가넘고있다. 또한, 2020년에는글로벌물류시장규모는 8조달러로성장될것이다. 이와같은지정학적요인과시대적기회로인해 물류산업을제조업에이은제2의산업 으로육성한다면우리나라는세계최대물류산업국가로도약될것이다. 그러나, 현재의정부물류정책은국토교통부, 해수부, 산업부, 농수산부등의분산된물류정책으로인해많은문제점을갖고있다. 국가물류산업은산업물류, 유통물류, 농축수산물류의 3대물류기능을융합하고, 정책으로는 1 글로벌물류시장확대 2 동북아중심유통물류시장형성 3 국내물류산업육성및체질개선과물류전반의 시설장비인력에따른정부의적극적지원정책 이있어야할것이다. 최근물류기업은어려운경제난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중심축으로 화주에대한물류비절감을통해동반성장할수있는기회를조성하여세계일류물류국가로선 도해나아가는데앞장서야할것이다. < 지정토론 -2> 범정부차원의 유통물류위원회 가설치필요 세계경제의글로벌화에따른글로벌차원의생산, 물류, 유통체계가확산되고있어서글로벌물류시장규모가 2013 년 4.5조달러 ( 한국GDP 의 3.9배, 총수출액의 9배수준, 한국의비중 2% 에불과 ) 에서 2020 년 8조달러의규모의거대시장으로성장전망된다. 또한전자상거래의증가 (Kantar Worldpanel 보고서에의하면한국의온라인시장이가장성장할것으로예상했는데 2016 년 13.8%(2020 년 20%) 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해서, 대만, 중국의 10.2%, 프랑스 6.1%, 영국 5.5% 보다월등히높음 ), Mobile Commerce, SNS 등다양한네트워크를통한상거래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측된다. 유통물류산업분야는유통물류와 IT 분야간기술과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미래지식서 비스산업의선도산업으로서중추적역할수행이기대되는산업이다. 정부가 2014 년 8 월 12 일박근혜대통령주재무역투자진흥회의를열고 ' 유망서비스산업활성화대책 ' 을발표함 정부는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등 7 대유망서비스산업을집중육성해 15 조원의투자와 18 만명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목표를제시함 유통물류의혁신과제는뿌리깊은이해관계와기득권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보다근본적인차원에서다뤄야한다. 특히유통물류과정에서아무런노력도없이마진만을챙기는 렌트 가없어지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중간유통물류업자들의코스트와적정마진이얼마인지를체계적으로측정할수있는시스템구축및모니터링이필요하다. 미시적으로공산품의경우에는유통물류경로채널단축, 상품소싱의다양화, 제조, 유통, 물 류간의협업체계강화등을생각할수있다. 특히중소기업인경우에는현실적인협업화, 조 직화, 공동화비즈니스모델개발과실천적방안마련이무엇보다도시급하다

15 농산물은유통물류정보융합을통한생산지와소비지와의네트워크강화와생산, 판매체계의일원화방향으로의유통물류구조혁신이필요하다. 이를위해유통물류정보융합의현장이라고할수있는유통물류공동센터의기능과역할, 맞춤형관리운영체계와시스템구축등유통물류인프라구축이선결과제이다. 또한국내유통물류정책에관한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가부재하고부처간기능이분산 중복돼있는현실을개선하기위한범정부적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할범정부차원의 유통물류위원회 가설치가필요함. 위원회에서는유통물류에대한중 장기적비전을마련하고부처간의효율적인기능조정역할을해야한다. < 지정토론 -3> 국내물류산업의전문성강화필요 글로벌물류시장은해외직구, 옴니채널, ICT를결합한무인배송등최첨단산업으로발전중으로, 국내물류산업도전문성강화필요 - 알리바바, 아마존등과같은 ICT 융합형물류산업등장등물류환경변화에대응하여신산업모델발굴및 R&D 추진 국내물류산업을유망서비스업으로육성하기위해전략적지원이필요하나, 정부지원과제수는많은반면규모가작아실효성한계 - 세수부족, 복지예산증대기조하단순재정지원확대가어려운점을감안, 물류산업지원강화를위한기금조성필요 < 지정토론 -4> 한 중, 한 일육상해상복합운송시스템개선이중요 1. 한 중육상해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 ( 피견인화물자동차상호주행 ) 현황 - 한 중육상해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의경우 2010년 12월인천-위해개통을시작으로청도, 일조, 영성, 석도, 연운항까지적용항구의범위가확대되고있음 - 하지만 4년이지났음에도복합운송횟수는 700여회에불과함 - 상호주행방식은기존의 RoRo 방식에비해상 하차시간이절감됨에따라시간과비용측면에서유리한방식임 - 단, 항만에서의담보금, 수수료등의부담으로인해오히려기존의 RoRo 방식을이용하는화주및포워더가여전히많고, 반도체설비, 활어외에는꼭상호주행방식의장점이부각될수있는품목이많지않음 2. 한 일복합운송시스템개선필요 - Nissan의자동차부품을부산에서시모노세키항까지 8대의더블넘버차량을이용해서천일과일본통운간시범사업을운영중 - 한일간복합운송가능품목은반도체설비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특수트레일러 ( 무진동차량, 항온 항습차량등 ) 가필요함

16 < 자유토론 > 1. 물류는일반적으로국내물류, 해외무역물류및순수유통물류로이루어지는것같은데그중에서도제가최근에갔던상해의경우에는해외무역물류의중심으로성장하고있는듯하다. 중국의경우물류산업이 GDP의 12% 를차지할정도로물류산업이발전하고있다. 이젠중국도최종소비재수요가급증하고내수위주의성장을하고있느니만큼물류수요가급증할것이다. 지금까지우리가중국을상대하던방식과는전혀새로운방향으로의방향및목표설정이필요하리라본다. 이를만족시키려면지금까지의제2자물류에서제3자물류로의발전이가능해야만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새로운방향으로의정부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2. 지금까지의발표를들어보니물류산업의혁신을위해서는왕성한기업가정신과작은정부의역할이서로결합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든다. 최근우리의정책기조가바로이에부합하리라본다. 즉, 작은정부에서의정책실효성과왕성한기업가정신이제대로이어질때효과적인시너지효과가가능할것이다. 따라서지금까지와같이물류기업들이지나치게정책에기대고스스로개혁하지못하는것은혁신을위해별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그리고이제는새로운조류에적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필요하다.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의비즈니스모델이차별화되어야하고또이를견인할수있는연구를정부가지원해야한다. 아울러물동량확보마케팅과연계한물류산업발전방안및비즈니스모델을활용해야할것이다. 3. 물류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하는데이를위한리츠, 연기금, 국민연금등자본을확보하려면무엇보다사업의안정성및수익성확보가중요하고또이를설득할수있는방안이필수적이다. 특히물류산업과같이장기적회수가필요한사업의경우에는이것이특히중요하다. 그런관점에서물류산업의사업성을설득할수있는노력과연구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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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