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 연구보고서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 정책적지원방안 우복남 ( 연구위원 )
발간사 국가및문화간교류가확대되는추세속에서, 충남에거주하는외국계주민들의수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이와더불어도내다문화가정및그자녀들의수역시빠르게늘어나고있으며, 최근에는학령기로접어드는다문화가정자녀비율이커지면서사회적관심의수준이더욱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런데다문화가정이라는범주에는실제로매우다양한가정형태가포함되어있으며, 여러부류의다문화가정자녀들이각기상이한여건속에서성장하고있습니다. 한국인아버지와외국출신어머니사이에서출생하여한국에서살아가는전형적인다문화가정자녀이외에도국제결혼가정자녀로한국에서태어났으나부모의양육여건이허락지않아외국외가에서유년기를보내다가중간에다시한국으로입국하는자녀들, 한국인남성과재혼한어머니를따라한국에들어와살고있는외국출신중도입국자녀들이많아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한국국적아버지와어머니사이에서한국에서태어났으나부모의재혼으로국제결혼가정에편입되어살아가는아동 청소년들의수역시꾸준히늘고있습니다. 이처럼단순하지않은여건속에서살아가는다문화가정자녀들의유형적특성을고려하여정책입안과정에서도그들에대한보다세부적접근을모색해야할시점입니다. 연령과가정유형, 부모의출신국가등다양한여건속에서성장하고있는다문화가정자녀의건강한성장을담보하기위한지자체의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충남거주다문화가정자녀들의생활실태조사및지역적, 유형별특성에부합하는실질적인다문화가정자녀정책개발이이번연구보고서의목적입니다. 조사에협조해주신다문화가정및지원기관관계자여러분, 그리고방문지도선생님들께감사드립니다. 차질없이연구를수행해준우복남연구위원의노고에감사드리며, 이연구가다문화가정자녀정책수립및관련정책사업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다문화가정자녀의건강하고안정적인성장에기여하기를기대합니다. 2011. 1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민경자
연구요약 I. 연구개요 연구목적 충남거주다문화가정자녀들의생활실태조사및지역적, 유형별특성에부합하는실질적다문화가정자녀정책개발 연구내용 충남다문화가정자녀일반현황및관련정책분석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및교육여건, 자녀들의생활실태조사세부범주 / 유형별국제결혼가정자녀정책의방향설정연구 연구범위 다문화가정자녀 중본조사의범위에포함되는것은 국제결혼가정자녀 한국인과외국인의국제결혼가정부부사이에서태어난출생시한국인자녀 ( 한-외부모자녀 ) 한국인과재혼으로국제결혼한부혹은모를따라한국에입국하여거주하는외국출신중도입국자녀 ( 외-외부모자녀 ) 한국인부모사이에서태어나성장하다가부모가외국인과재혼하여외국인계부모와함께살아가는한국출생자녀 ( 한-한부모자녀 ) - i -
조사내용 방문지도사등현장지원활동가를통한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및교육실태, 자녀생활실태관련주요조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인지도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및교육여건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 / 교육에대한관심정도 방문서비스수혜국제결혼가정과비수혜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 / 교육여건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와부 / 모의관계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정서적안정정도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대인관계능력및사회성발달정도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영양상태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용도서보유상태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외국출신부모도서접촉상황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의 다문화 호칭에대한반응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 / 교육여건상의문제 충남국제결혼가정부모-자녀관계긍정적, 부정적사례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한정책제언 다문화가정부모및자녀, 담임교사인터뷰주요내용 연령, 부모의혼인유형, 성장배경, 동거가족 ( 부모및형제자매등 ), 출신국가등인구 사회학적정보 재학현황및학업성취도, 친구관계및교사의태도, 학교생활만족도, 방과후교육, 사교육등다문화가정자녀들의학교생활및교육관련요인들 부모, 형제자매등가족관계만족도, 부모상호인격존중과가정내성 - ii -
평등수준등가정문화, 민족 / 국가정체성, 부모및문화자긍심등가정생활실태관련요인 문화및여가, 건강등성장발달관련생활조건 인권과아동권, 다문화 및 다문화자녀 라는표현의적절성, 다문화정책관련당사자생각 한국어, 역사학습, 부모출신국가문화학습, 이중언어학습등현황 현지원정책에대한평가및향후정책적요구사항 연구방법 문헌연구 : 다문화가정자녀관련학술및정책연구서, 통계자료분석설문조사 : 방문지도사대상질문지작성및이메일, 우편, 팩스를통한의견조사심층면담 : 국제결혼가정자녀, 학부모, 국제결혼가정학생지도교사전문가자문 : 다문화가정자녀관련연구자및현장지원활동가자문 연구기간 2011 년 3 월 ~11 월 기대효과 다문화가정자녀의지역적, 유형별특성에부합하는실질적다문화가정자녀정책개발국제결혼가정자녀의건강하고안정적인성장에기여 - iii -
II. 주요조사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실무자, 방문지도사, 초등학교교사등충남도내다문화가족지원활동가및다문화가정학부모와자녀를대상으로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해필요한점을조사한결과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 재혼가정등 ) 가족유형을고려한자녀지원 국제결혼가정부모-자녀관계를좀더자세하게파악하고유형화하여요구와특성을고려한지원이필요함. 특히재혼가정자녀 ( 한국인-한국인부모자녀, 중도입국자녀등 ) 에대한체계적인정책적지원방안마련이요구됨 2. 청소년기자녀지원 점차학교재학국제결혼가정아동및청소년수가증가하고있으나아직지원이유아에집중되어있으며, 청소년기자녀대상지원정책마련이요구됨국제결혼가정청소년들은사춘기의혼란에민족, 문화적정체성혼란이가중될수있으므로이것의예방을위한전문적인상담지원이필요함 3. 독서환경조성지원 유 아동발단단계에맞는적절한도서, 지녀양육과교육을위한부모용도서등전반적으로독서환경개선이필요함국제결혼가정, 특히농촌의경우자녀에게필요한도서목록제공과구입방법에관한교육도필요하며, 용도를알려주지않고그저전달해주는상품권같은지원보다는자녀에게실제로필요한도서를구입하여읽도록지도하는등세심한배려가필요함 - iv -
4. 학습지원 국제결혼가정자녀욕구에맞는언어및학습지원이필요함. 즉, 한국어발달이필요한경우, 언어발달지도사를확충하여발달지도를받게하고, 수업교재가없는경우교재를개발하거나적절한교재목록을제공하는등정책수행보완이필요함특히, 엄마나라모국어동화보급확대등을통한이중언어교육이자녀정책의기본방향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실질적조치가필요함또한, 학령기아동에게는전문적인학습지원이가능한학원등과의연계를추진하고, 부모관계에문제가있는자녀에게는소통법이나멘토연결하기등자녀연령및구체적인필요에맞춘좀더전문적인지원서비스제공이필요함지원의필요성정도에따른판단에기초한지원, 무조건적지원의부작용으로서의지원의존성심화현상의해소가필요함학습지원이필요하기는하지만, 그것의적절성과효과에대한검증역시필요함일부지역의경우, 다문화가정자녀가지칠만큼중복수혜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일부는자녀에게지나치게인지위주교육을하여자녀의균형적발달을저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부모의지나친교육열의가아동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은물론, 부모-자녀의관계를악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을고려하여적절한교육의양이투입될수있도록지원기관간의사업대상자배분협의및사업시작전부모대상자녀교육방법에대한사전교육이필요함 5. 정서적안정지원 자녀를대상으로외국출신부모모국언어와문화에대해자긍심고취, 피부색차이에대한편견해소, 상담을통한정서적안정유도, 또래관계형성프로그램운영이필요함 - v -
6. 자녀학대와방임에대한개입 남아선호사상극복등인식개선노력역시필요함자녀가건강하게성장하기위해안정적인가정환경요인이필수적이며, 아동학대와방임등에노출되어있는자녀들에대한개입이필요함알콜중독자의국제결혼, 이혼으로인한과음등부모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위한치료등이필요함특히맞벌이가정자녀들은부모의관심밖에서혼자지내는시간이많으며발달단계에필요한인지적, 정서적자극을받지못한결과자녀의언어발달지체와정서적불안감이결국문제행동으로나타날수있음아이들이부모등돌보는어른이없이홀로지내는시간이많은경우, 행동에대한절제없이놀이에, 특히게임에빠질수있는데부모가이를간과할수있음. 또한, 부모는자녀에게행동상의문제가있음을감지하지못하기도함. 생업에바빠자녀를방임하는가정에대한자녀게임및인터넷사용, 행동특성관련교육이필요함맞벌이가정자녀의경우, 주중부모의늦은귀가및가사일, 주말노동및가사등고단한일상에서자녀와함께놀아주거나가족모임을갖기어려운상황이며, 이로인해부모는자녀의생각과감정, 생활에대해잘모르고자녀역시부모에대한이해와공감이부족하여자녀가사춘기에접어들경우소통의문제가일어날소지가있음. 이에대한문제의식고취가필요함경제적문제로인한맞벌이가정의경우, 비자의적아동유기와방임이일어나고있어예방을위한보다근본적인해결방안을필요로함 7. 모의가정내지위향상 모-자녀관계가자녀의정서적안정에크게기여한다는경험적사실에비추어, 모의행복지수향상, 자녀양육과교육에서모의생각과입장을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의확산이필요함 - vi -
이때자녀양육에서차지하는모의역할이큰데, 모의훈육이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가정내모의지위보장및의견존중분위기조성이필요함 8. 상담지원확대 자녀의주요성장공간인가정내안정이매우중요하며, 따라서가정내문제해결을위한다문화가족상담및자녀학교생활지원상담서비스확대가필요함. 이때단순상담이아니라신뢰할만한수준의상담능력을갖춘전문상담사의확보가필요함가족간관계증진을위한가족구성원대상교육및다양한프로그램실시가필요함특히, 재혼가정부모의경우, 재편된가정에서친부모-자녀관계, 계부모-자녀관계, 이복형제관계등에서자녀가안정적으로적응하지못하는경우에당황하게되는데, 새로운가족관계형성과정에서자녀에대해어떻게대해야하는지, 언어문화적차이가관계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등다문화재혼가정에서의관계형성에필요한정보부족으로고민하고있으며, 문제해결을위해어디서부터시작해야하는지, 누구와상의해야하는지조차몰라막막해하고있음. 따라서재혼가정, 특히재혼국제결혼가정부모-자녀관계전문상담을진행할수있는상담인력풀확보와상담기관의홍보가필요함한편, 부모의준비된결혼이자녀의성장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국제결혼가정부모의결혼전후준비사항및정확한정보제공에의한결혼이성사될수있도록중개업체관리강화등에대한고려가필요함 9. 부와모의고른역량강화 자녀를바르게양육하고교육할수있도록하는부와모양자모두를대상으로하는역량강화교육이필요함 - vii -
이때이주여성모가주체적으로학습하고정보수집등을감당할수있도록자립의식및자립역량강화가필요함또한한국에서한국어와문화, 교육과정에대한정보가더많은한국인아빠의역할이중요하며, 이에대한인식교육이필요함부모의역량이곧자녀의역량으로이어진다는점및언어및발달지도가단기간에완성되는것이아닌점에서방문서비스기간이대상자의여건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적용될필요성, 부모교육시에필요한한국어수준향상을위한한국어수업허용및교재지원, 지속적사후관리의필요성등이고려되어야함방문서비스의경우, 모대상자녀양육교육은현실적으로한국어를매개로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모의한국어수준이내용전달에충분하지않은수준이어서, 서비스내용을명확하게구분하고있는현재의사업운영방침의조정이필요함모역량강화가필요하여방문지도등을통한교육참여가독려되고있는데, 부모-자녀관계에부정적영향을주지않는방향으로가고있는지역시고려되어야함한편, 부모교육의중요성에비해사업수혜대상자가한정된문제및사업참여에불리한지역의교통여건, 대상자집단의교육참여의필요성인식부족등여건의고려와참여율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이때교육에참여하는부모의수확대가필요하지만, 선물등을통한유인책을사용하는과정에서노정되고있는문제등을주시하며참여율제고를위한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함특히부모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는데, 이는그만큼바람직한부모되기에필요한준비부족과역량미달인가정이존재하는상황의긴급성을반증한다고보이며, 외국출신어머니의언어적한계를고려하여, 통 번역사등한국어구사수준이높은사람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자녀양육과교육관련교육을시행한후에이들로하여금자조집단등을통해정보를확산하도록하는방안등어머니교육의효과를제고해야함 - viii -
교육참여인센티브제도입등으로자녀지원의다양성과질에대한부모의판단력을키워줄필요성이있음 10. 자녀지원의방법개선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정부지원방식에대한자녀들의견고려, 지나친관심으로인한부담감축소, 다문화가정자녀분리교육및무조건적지원의지양, 일방적물질적지원방식의탈피등에대한고려가필요함경제적여건을고려하지않는무조건적지원방식에대해개선이필요함 11. 다문화가정에대한편견극복등인식개선 국제결혼가정자녀를대상으로하는직접적인지원및부모교육을통한안정적성장여건마련이외에지역사회주민전반을대상으로하는인식개선이필요함. 특히, 교사의인식개선을바탕으로한역량강화가필요함 III. 정책제언 다문화가정자녀유형별지원 다문화가정은일반적인가정의특성에더해재혼, 장애등을고려한가족유형별특성과요구에바탕을둔지원을필요로함이때국내출생후국내에서거주하며성장하는자녀들과중간에한국에입국하는자녀들이처하는생활여건이다름역시고려되어야함또한자녀들의연령별특성을고려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 ix -
그동안영유아기자녀중심정책이중심이되었는데, 이제는점차증가하는청소년기자녀의특성을고려한체계적인정책마련이시급함 자녀유형별구체적지원내용 가족유형을고려한지원 연령을고려한지원 한국인부모사이에서출생한자녀가외국출신계부모와생활하는경우 외국출신모의자녀가부모의또다른국제결혼으로다른외국출신모와생활하는경우 외국출신이주여성모의전혼출생자녀가한국인계부와생활하는경우 ( 중도입국자녀 ) 외국출신이주여성모의자녀가외국에서살다가한국에다시입국하여생활하는경우 유아 아동 청소년 언어와문화적응, 적은나이차이, 장애, 가정재해체의충격극복등 => 종합적정보제공및가족교육, 전문상담기관확보 언어, 문화적응, 헤어짐 ( 버려짐 ) 의상처회복등 => 종합적정보제공및가족교육, 전문상담기관확보 한국어와문화에의적응, 계부모 - 자녀관계적응, 진학및진로지원, 입양및국적취득등 => 종합적정보제공및가족교육, 전문상담기관확보, 특별학급운영, ( 기숙형 ) 대안교육기관설립준비 한국어와문화에의재적응, 부모 - 자녀관계적응, 교육과정적응등 => 종합적정보제공및전문상담기관확보, 특별학급운영, ( 기숙형 ) 대안교육기관설립준비 한국어발달 외국출신부모모국어학습 인지발달 정서적안정 사회성발달 연령에맞는영양섭취 정체성확립 우울감감소 부모모국언어와문화에대한자긍심고취 부모나라문화체험기회확대 이중언어구사우수학생장학사업기금마련 피부색차이에대한편견해소 성장기에적합한성장및발달 학습능력향상 게임및인터넷접근의절제 행동장애해결 - x -
다문화가정자녀양육및교육여건개선 다문화가정자녀, 특히어린자녀의경우, 건강한성장의일차적환경이가정이므로가정내양육및교육환경개선이매우중요함이를위해서는양육및교육에대한직접적지원과개입은물론, 부모의역량강화를통한간접적지원이필요함 가정내자녀양육및교육여건개선을위한구체적지원내용 양육과교육에대한직접적지원부모의양육및교육역량강화를통한간접적지원정서적, 신체적안정을위 양육관련물품및양육전문인력파견 교육관련물품지원및학습비용지원등을통한인지발달및학습능력향상지원 발달단계에맞는도서제공및독서환경조성 부모의소득향상을위한체계적정보제공및훈련지원 이중언어교육여건조성 이중언어구사능력에따른인센티브부여 부모대상자녀양육과교육에대한관심고취 부모의자녀교육관정립유도 모의가정내지위향상및자녀양육상황에서의결정권신장유도 이주여성모의한국어구사수준향상지원및한국교육과정이해제고 이주여성모의학력신장 ( 검정고시, 대학입학장려등 ) 아버지역할강화 아버지의가정내양육및교육참여확대 아버지-자녀관계향상을위한교육 남아선호사상극복및여아학대예방 짧은시간동안할수있는부모-자녀놀이방법교육 독서의중요성인식교육 이중언어교육의중요성과가치인식강화 모의모국어자녀양육에대한오해해소 영양및섭취관련정보제공 가정내이주여성모에의한자녀대상모국문화소개용자료개발 아동의정서적안정을위한적극적개입 - xi -
가정내자녀양육및교육여건개선을위한구체적지원내용 한사회적개입 다문화수용적인지역사회분위기조성 자녀학대와방임에대한개입 아동권리에대한교사및학부모교육을통한아동학대및방임, 유기예방 사회성향상을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개발및시행 다문화가정및재혼가정전문상담, 다문화가정자녀전문상담인력연계 지역사회주민전반을대상으로하는인식개선 이주민문화이해와존중 다문화 의낙인효과제거 이주여성모의모국어사용허용및장려분위기조성 다문화친화적지역사회조성 다문화가정자녀정책집행방법개선 현재추진되고있는다문화가정자녀지원정책추진영역및집행방식중에서검토가필요한사항들은아래와같음대체로중앙정부사업과연관되어있으나지자체차원에서도서비스전달체계상에서일어나는부작용들을줄이거나개선하는것은가능함 방문서비스전달방식개선 영역 서비스기간 서비스구분 구체적내용 대상자의여건을고려하여서비스기간을탄력적으로적용 지속적인사후관리 모대상자녀양육교육은현실적으로한국어를매개로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모의한국어수준이내용전달에충분하지않은수준 부모교육시에필요한한국어수준향상을위한한국어수업허용및교재지원 서비스내용을명확하게구분하고있는현재의사업운영방침의조정필요 부모교육참여자확대 농어촌거주다문화가족교통문제해결을위한찾아가는교육확대 - xii -
영역 구체적내용 지속적부모교육의중요성인식확산등을통한부모교육참여율제고 사전교육 지원방식개선 상담지원의전문성강화 결혼전배우자언어와문화이해및가족관계증진을위한대화법교육등사전교육강화 정부지원에대한다문화가정자녀들당사자대상실제욕구조사 지나친관심과불필요한지원으로인한다문화가정자녀부담감축소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자녀분리교육지양 일방적물질적지원방식의탈피 경제적여건을고려하지않는무조건적지원방식개선 과도한중복서비스로인한예산낭비축소및역차별감정해소 학습지원의적절성모니터링을통한자녀스트레스증대예방 질높은상담이가능한전문인력양성및지속적역량강화 재혼국제결혼가정부모 - 자녀관계전문상담을진행할수있는전문상담기관운영 다문화청소년전문상담기관지정및실질적운영 - xiii -
목 차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3 1.1. 연구의목적 3 1.2.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내용및범위 4 2.1. 연구의내용 4 2.2. 연구의범위 6 3. 연구의방법및기간 6 3.1. 연구의방법 6 3.2 연구의기간 7 4. 연구의기대효과 7 제 2 장연구의배경 9 1. 다문화가정자녀일반현황및지원정책 11 1.1. 다문화가정자녀일반현황 11 1.2. 다문화가정자녀지원제도및정책 27 2. 국제결혼가정자녀생활실태관련선행연구결과 29 2.1. 충청남도국제결혼가정및자녀생활실태 29 2.2. 국내국제결혼가정및자녀생활실태 34 3. 재혼국제결혼가정자녀문제 46 3.1. 재혼가정자녀문제 46 3.2. 청소년문제 51 3.3. 재혼국제결혼가정자녀문제 55
제 3 장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 67 1. 국제결혼가정한국인부와외국인모사이에서출생한자녀의생활 69 1.1. 국내에서태어나국내에서계속성장하고있는경우 69 1.2. 외국에서거주하다가한국에입국하는경우 79 2. 재혼국제결혼가정한국인부와한국인모사이에서출생한자녀의생활 80 2.1. 새로운가정과사회 문화에대한적응 81 2.2. 유형 83 3. 재혼국제결혼가정외국출신모의자녀와다른외국출신모와의생활 87 4. 재혼국제결혼가정외국출신이주여성모의전혼출생자녀 ( 중도입국자녀 ) 의생활 88 4.1. 새로운가정과사회 문화에대한적응 88 4.2. 입양과진학 89 제4장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사항 91 1. ( 재혼가정등 ) 가족유형을고려한자녀지원 93 2. 청소년기자녀지원 94 3. 독서환경조성지원 96 4. 학습지원 97 5. 정서적안정지원 101 6. 자녀학대와방임에대한개입 103 7. 모의가정내지위향상 106 8. 상담지원확대 106 9. 부와모의고른역량강화 110 10. 자녀지원의방법개선 117 11. 다문화가정에대한편견극복등인식개선 119 - xvi -
제 5 장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지원방안 121 1.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지원방안 123 1.1. 다문화가정자녀유형별지원 123 1.2. 다문화가정자녀양육및교육여건개선 124 1.3. 다문화가정자녀정책집행방법개선 126 참고문헌 127 - xvii -
표목차 < 표 1> 외국인주민현황 (2011.1.1.) 12 < 표 2> 외국인과의혼인 14 < 표 3> 외국인과혼인한한국인의혼인종류별구성비 15 < 표 4> 지역별외국인과의혼인 15 < 표 5> 외국인과의이혼 16 < 표 6> 이혼당시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17 < 표 7> 이혼당시미성년총자녀수 17 < 표 8> 다문화가정자녀재학현황 18 < 표 9> 다문화가정자녀부모출신국가별현황 18 < 표 10> 국제결혼가정자녀학생수 19 < 표 11> 충청남도외국인주민일반현황 20 < 표 12> 충남결혼이민자국적취득현황 21 < 표 13> 충남결혼이민자지역별, 출신국가별현황 22 < 표 14> 충남외국계주민자녀유형별현황 23 < 표 15> 충남외국계주민의지역별자녀 23 < 표 16> 충남외국계주민자녀연령별현황 24 < 표 17> 충청남도에거주하는이민자중외국인-한국인부모총계 25 < 표 18> 충남외국인주민자녀지역별, 부모출신국가별현황 26 < 표 19> 2011년시도별다문화가정학생현황 ( 단위 : 명 ) 26 < 표 20> 다문화가족자녀유형및재학률현황 35 < 표 21> 다문화가족자녀유형및재학률현황 36 < 표 22> 혼인종류별건수및구성비 47 < 표 23> 청소년 (15~24세) 의스트레스인지율 52 < 표 24> 청소년 (15~24세) 이고민하는문제 52 - xviii -
< 표 25> 학생의학교생활만족도 (2010) 53 < 표 26> 아버지와의대화빈도 (2010) 54 < 표 27> 자녀고민상담대상 (2010) 54 < 표 28> 지역별혼인건수및다문화구성비 55 < 표 29> 혼인종류별혼인건수구성비 ( 다문화중남성 ) 56 < 표 30> 혼인종류별혼인건수구성비 ( 다문화중여성 ) 56 그림목차 < 그림 1> 외국인주민연도별변동추이 11 < 그림 2> 유형별현황 13 < 그림 3> 09~ 11년유형별증가추이 13 < 그림 4> 외국인과의혼인 14 < 그림 5> 외국인과의이혼추이 16 < 그림 6> 학령인구 18 < 그림 7> 국제결혼가정자녀재학생증가추이 (2005년 ~2010년 ) 19 < 그림 8> 전국외국인주민및자녀비율 20 < 그림 9> 혼인종류별구성비 47 < 그림10> 2010년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59 - xix -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3 2. 연구의내용및범위 4 3. 연구의방법및기간 6 4. 연구의기대효과 7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1. 연구의목적 충남거주다문화가정자녀들의생활실태조사및지역적, 유형별특성에부합하는실질적다문화가정자녀정책개발 1.2. 연구의필요성 도내거주다문화가정자녀수의증가 국내국가및문화간교류확대추세지속충남거주외국계주민수가지속적으로증가충남국제결혼가정등다문화가정및자녀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세분화된접근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의대상이되는한국인과외국인의국제결혼가정부부사이에서태어나한국인으로서한국에서성장하는자녀가대다수그러나전형적인다수국제결혼가정자녀이외에도실존하는다양한국제결혼가정자녀에대한세부적접근의필요성증대 학령기국제결혼가정자녀증가에따른생활실태관련조사필요 부모의재혼후입양을통해한국의국제결혼가정에편입되는타국가출신동반- 중도입국자녀등한국어와문화에익숙하지않은채새 http://www.cwpdi.re.kr _ 3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로운가족환경에처해지는자녀수증가 해체및위기국제결혼가정의자녀해외양육사례수증가에따른실태조사필요 국제결혼가정자녀로한국에서태어났으나부모의양육여건이허락지않아외국외가에서유년기를보내다가중간에다시한국으로입국하는자녀수증가 충남재혼국제결혼가정비율이 20% 에이르는상황에서한국국적부모사이에서태어나성장하다가국제결혼가정에편입되는아동수가지속적으로증가연령과가정유형, 부모출신국가등다양한여건속에서성장해가는다문화가정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한정책마련필요 2. 연구의내용및범위 2.1. 연구의내용 주요연구내용 충남다문화가정자녀일반현황및관련정책분석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및교육여건, 자녀들의생활실태조사세부범주 / 유형별국제결혼가정자녀정책의방향설정연구 조사내용선정기준 아동 청소년일반및다문화가정자녀관련주요내용을기준으로조사내용선정 다문화아동 청소년연구조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루는아동권리관련요소 4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1 장서론 청소년생활실태조사내용 재혼가정부모-자녀관계및자녀생활관련연구내용등 조사내용 방문지도사등현장지원활동가를통한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및교육실태, 자녀생활실태관련주요조사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인지도 충남일반가정대비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및교육여건 충남일반가정대비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 / 교육에대한관심정도 방문서비스수혜국제결혼가정과비수혜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 / 교육여건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와부 / 모의관계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정서적안정정도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대인관계능력및사회성발달정도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영양상태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용도서보유상태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외국출신부모도서접촉상황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의 다문화 호칭에대한반응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양육 / 교육여건상의문제 충남국제결혼가정부모-자녀관계긍정적, 부정적사례 충남국제결혼가정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한정책제언다문화가정부모및자녀, 담임교사인터뷰주요내용 연령, 부모의혼인유형, 성장배경, 동거가족 ( 부모및형제자매등 ), 출신국가등인구 사회학적정보 재학현황및학업성취도, 친구관계및교사의태도, 학교생활만족도, 방과후교육, 사교육등다문화가정자녀들의학교생활및교육관련요인들 부모, 형제자매등가족관계만족도, 부모상호인격존중과가정내성평등수준등가정문화, 민족 / 국가정체성, 부모및문화자긍심등가정생활실태관련요인 문화및여가, 건강등성장발달관련생활조건 http://www.cwpdi.re.kr _ 5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인권과아동권, 다문화 및 다문화자녀 라는표현의적절성, 다문화정책관련당사자생각 한국어, 역사학습, 부모출신국가문화학습, 이중언어학습등현황 현지원정책에대한평가및향후정책적요구사항 2.2. 연구의범위 다문화가정자녀 중본조사의범위에포함되는것은 국제결혼가정자녀 한국인과외국인의국제결혼가정부부사이에서태어난출생시한국인자녀 ( 한-외부모자녀 ) 한국인과재혼으로국제결혼한부혹은모를따라한국에입국하여거주하는외국출신중도입국자녀 ( 외-외부모자녀 ) 한국인부모사이에서태어나성장하다가부모가외국인과재혼하여외국인계부모와함께살아가는한국출생자녀 ( 한-한부모자녀 ) 3. 연구의방법및기간 3.1. 연구의방법 문헌연구 다문화가정자녀관련학술및정책연구서, 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 방문지도사대상질문지작성및이메일, 우편, 팩스를통한의견조사 6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1 장서론 문헌연구를토대로질문지를작성하여 15개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속방문지도사및상담지원가들 150명에게발송, 이메일등으로응답지를수신함 부정확한표기등은이메일및전화로다시확인함 심층면담 국제결혼가정자녀 동아리활동모임및학교를방문하여면담국제결혼가정학생지도교사 학교를방문하여면담학부모 자조모임등에참석하여자녀관련의견청취 전문가자문 다문화가정자녀관련연구자및현장지원활동가자문 연구자자문 : 연구방향과내용, 절차관련논의 (4월) 현장전문가자문 : 현장지원사항및사례점검 (11월) 3.2 연구의기간 본연구및조사수행기간은 2011 년 3 월 ~11 월 4. 연구의기대효과 국제결혼가정자녀유형별특성을고려한정책수립및관련정책사업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국제결혼가정자녀의건강하고안정적인성장에기여 http://www.cwpdi.re.kr _ 7
제 2 장연구의배경 1. 다문화가정자녀일반현황및지원정책 11 2. 국제결혼가정자녀생활실태관련선행연구결과 29 3. 재혼국제결혼가정자녀문제 46
제 2 장연구의배경 제 2 장연구의배경 1. 다문화가정자녀일반현황및지원정책 1.1. 다문화가정자녀일반현황 국내외국인주민유형별일반현황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에따르면, 국내거주외국인주민은 2011.1.1. 현재 1,265,0 06명으로주민등록인구의 2.5% 를차지하고있으며, 2010년 1,139,283명보다 11% 증가하였음 ( 09년) 1,106천명 (+24.2%) ( 10년) 1,139천명 (+2.9%) ( 11년) 1,265천명 (+11%) < 그림 1> 외국인주민연도별변동추이 < 단위 : 천명 > 722 891 (+23.3%) 1,106 (+24.2%) 1,139 (+2.9%) 1,265 (+11%)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 출처 :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http://www.cwpdi.re.kr _ 11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 표 1> 외국인주민현황 (2011.1.1.) 1) 구분 주민등록인구 인구대비 (%) 외국인주민수 소계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한국국적취득자외국계주민자녀 외국인근로자 결혼 재외 이민자유학생 동포 기타 소계 혼인귀화 기타사유 소계 외국인부모 외 - 한국인부모한국인부모 합계 50,515,666 2.5% 1,265,006 1,002,742 552,946 141,654 86,947 83,825 137,370 111,110 69,804 41,306 151,154 9,621 126,317 15,216 서울 10,312,545 3.6% 366,279 304,414 144,676 31,913 26,635 41,512 59,678 37,781 17,111 20,670 24,084 3,869 18,059 2,156 부산 3,567,910 1.3% 44,726 34,559 14,551 6,375 6,483 2,088 5,062 3,330 2,781 549 6,837 118 6,043 676 대구 2,511,676 1.1% 28,153 21,594 10,131 4,177 3,185 1,193 2,908 2,084 1,723 361 4,475 71 3,984 420 인천 2,758,296 2.5% 69,350 53,490 32,100 7,947 2,147 3,498 7,798 6,992 4,636 2,356 8,868 667 7,242 959 광주 1,454,636 1.3% 18,824 13,998 6,021 2,860 3,230 638 1,249 1,423 1,143 280 3,403 38 3,148 217 대전 1,503,664 1.4% 21,360 16,433 3,917 3,270 5,664 1,557 2,025 1,488 1,165 323 3,439 153 2,772 514 울산 1,126,298 1.9% 21,400 16,553 9,632 2,611 450 510 3,350 1,614 1,194 420 3,233 79 2,727 427 경기 11,786,622 3.2% 380,606 309,454 203,736 37,541 9,364 24,192 34,621 33,633 20,968 12,665 37,519 3,690 29,771 4,058 강원 1,529,818 1.4% 21,940 14,726 5,090 3,740 2,602 989 2,305 2,053 1,704 349 5,161 54 4,698 409 충북 1,549,528 2.2% 34,083 25,823 14,516 4,397 3,390 1,370 2,150 2,585 2,031 554 5,675 156 4,841 678 충남 2,075,514 2.8% 57,869 44,467 26,091 7,011 6,784 1,714 2,867 4,283 3,243 1,040 9,119 199 8,040 880 전북 1,868,963 1.7% 31,515 21,037 7,565 5,800 4,721 885 2,066 2,723 2,469 254 7,755 144 6,822 789 전남 1,918,485 1.8% 35,077 22,481 10,802 6,657 2,508 511 2,003 2,832 2,573 259 9,764 57 8,913 794 경북 2,689,920 1.9% 50,808 38,093 21,009 6,992 6,359 1,198 2,535 3,469 2,954 515 9,246 99 8,194 953 경남 3,290,536 2.3% 74,517 59,337 40,192 8,878 2,526 1,619 6,122 4,184 3,587 597 10,996 219 9,664 1,113 제주 571,255 1.5% 8,499 6,283 2,917 1,485 899 351 631 636 522 114 1,580 8 1,399 173 * 출처 :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결혼이민자는 141,654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11.2% 10년(125,087명) 대비 16,567명증가 (13.3%) 혼인귀화자는 69,804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5.5% 10년(56,584명) 대비 13,220명증가 (23.4%)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전체 211,458명으로, 지역별로는경기 27. 7%(58,509명 ), 서울 23.2%(49,024명 ), 인천 6%(12,583명 ), 경남 5.9%(12, 465명 ), 충남4.9%(10,254명 ) 순이며, 출신국적별로는중국 57.3%, 동남아 29.5%, 일본 5.1%, 몽골 1.4% 順으로, 중국 ( 한국계중국포함 ) 이차지하는비율이다소낮아지고있으며, 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의국적이중국중심에서동남아, 일본등으로다변화 1) 외국인주민자녀는 결혼이민자 와 한국국적취득자 의자녀임 - 외국인주민자녀중 한국인부모 는한국인부모사이에서출생하였으나부또는모가 이혼후외국인과재혼 한가정의자녀임 12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10 년중국 (60.9%) 동남아 (28.5%) 일본 (2.9%) 미국 (0.9%) 러시아 (0.6%) 11 년중국 (57.3%) 동남아 (29.5%) 일본 (5.1%) 미국 (1.1%) 러시아 (0.7%) * 출처 :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외국인주민자녀는전체외국인주민의 11.9% 인 151,154명으로 10년대비 23.9% 증가 < 그림 2> 유형별현황 기타사유취득자 3.3% 혼인귀화자 5.5% 기타 10.9% 외국인주민자녀 11.9% 외국인근로자 43.7% 재외동포 6.6% 유학생 6.9% 결혼이민자 11.2% * 출처 :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미취학아동 ( 만6세이하 ) 은 93,537명 (61.9%), 초등학생 ( 만7세이상~12세이하 ) 은 37,590명 (24.9%) 으로, 초등학생이하가 86.8% 를차지 < 그림 3> 09~ 11 년유형별증가추이 2009 년 2010 년 2011 년 576 559 553 126 125 142 41 57 70 108 122 151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자녀 * 출처 :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http://www.cwpdi.re.kr _ 13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국제결혼가정일반현황 2010년혼인 이혼통계 ( 통계청, 2011. 4. 19) 에의하면, 2011년전체혼인중외국인과의혼인구성비는 10.5% 로 2009년보다 0.3%p 감소함, 주로외국남성과의혼인구성비가감소한때문외국인과의혼인중외국여성과의혼인은 76.7%, 외국남성과의혼인은 23.3% 를차지 < 표 2> 외국인과의혼인 (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외국인과의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 총혼인중비중 )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증 감 1,782 2,918 679 9,574 9,864 7,716-3,597-1,199-1,356-2,904 935 증감률 18.1 25.1 4.7 63.0 39.8 22.3-8.5-3.1-3.6-8.0 2.8 한국남성 + 외국여성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증감률 29.3 39.4 10.5 75.3 33.9 22.4-3.4-3.7-1.5-10.7 4.5 한국여성 + 외국남성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증감률 4.6 3.8-6.9 33.8 58.3 22.0-21.9-1.3-10.5 1.5-2.4 * 출처 : 2010 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 그림 4> 외국인과의혼인 * 출처 : 2010 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14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외국여성과혼인한한국남성의초혼구성비는 65.3% 로 2009년보다 2. 4%p 증가하였고, 재혼구성비는 34.7% 로 2.4%p 감소외국남성과혼인한한국여성의초혼구성비는 61.6% 로 2009년보다 4. 9%p 증가하였고, 재혼구성비는 38.4% 로 4.9%p 감소 < 표 3> 외국인과혼인한한국인의혼인종류별구성비 ( 단위 : %)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남성 + 초혼 75.3 66.8 65.5 58.3 53.5 55.7 63.6 62.8 64.7 62.9 65.3 외국여성 재혼 24.7 33.2 34.5 41.7 46.5 44.3 36.4 37.2 35.3 37.1 34.7 한국여성 + 초혼 63.2 61.2 63.3 56.8 45.9 43.3 55.2 57.6 58.4 56.7 61.6 외국남성 재혼 36.8 38.8 36.7 43.2 54.1 56.7 44.8 42.4 41.6 43.3 38.4 남성초혼 87.4 86.1 85.4 85.3 84.9 84.7 85.7 85.8 84.8 85.0 85.9 한국남성 + 남성재혼 12.4 13.7 14.4 14.4 14.8 14.8 14.1 14.1 15.2 14.9 14.1 한국여성 여성초혼 85.8 84.2 83.5 83.5 82.8 82.5 83.7 83.6 82.1 82.6 83.7 여성재혼 14.0 15.5 16.3 16.2 16.8 16.9 16.1 16.3 17.9 17.4 16.3 * 출처 : 2010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시도 * 혼인건수 (A) 한국남성 + 외국여성 (B) < 표 4> 지역별외국인과의혼인 ( 단위 : 건, %) ( 단위 : 건, %) 2009 2010 2009 2010 한국여성 + 비중 (B/A) 혼인건수 (A) 한국남성 + 외국여성 (B) 비중 (B/A) 시도 * 혼인건수 (A) 한국여성 + 외국남성 (B) 비중 (B/A) 혼인건수 (A) 외국남성 (B) 비중 (B/A) 전국 ** 309,759 25,142 8.1 326,104 26,274 8.1 전국 ** 309,759 8,158 2.6 326,104 7,961 2.4 서울 68,841 4,936 7.2 70,466 4,950 7.0 서울 67,457 2,488 3.7 69,783 2,508 3.6 부산 18,614 1,233 6.6 20,195 1,393 6.9 부산 20,079 385 1.9 21,500 384 1.8 대구 12,844 753 5.9 13,479 832 6.2 대구 13,309 197 1.5 13,965 197 1.4 인천 16,643 1,442 8.7 17,407 1,471 8.5 인천 15,929 341 2.1 16,468 368 2.2 광주 8,088 563 7.0 8,566 624 7.3 광주 8,245 99 1.2 8,608 96 1.1 대전 8,885 693 7.8 9,351 691 7.4 대전 8,732 111 1.3 9,259 109 1.2 울산 7,267 455 6.3 7,660 455 5.9 울산 6,400 63 1.0 6,740 69 1.0 경기 73,403 6,019 8.2 78,471 5,999 7.6 경기 66,070 1,927 2.9 70,600 1,807 2.6 강원 8,081 779 9.6 8,365 790 9.4 강원 7,404 122 1.6 7,594 85 1.1 충북 8,666 746 8.6 9,171 920 10.0 충북 8,204 110 1.3 8,544 103 1.2 충남 12,708 1,382 10.9 13,185 1,330 10.1 충남 10,660 195 1.8 11,180 137 1.2 전북 9,605 1,141 11.9 10,525 1,171 11.1 전북 8,978 111 1.2 9,887 111 1.1 전남 10,051 1,337 13.3 10,461 1,492 14.3 전남 8,570 94 1.1 8,865 111 1.3 경북 14,499 1,221 8.4 15,592 1,444 9.3 경북 13,480 142 1.1 14,176 157 1.1 경남 19,494 1,658 8.5 21,170 1,874 8.9 경남 17,081 239 1.4 18,565 233 1.3 제주 3,279 327 10.0 3,515 388 11.0 제주 3,110 65 2.1 3,253 72 2.2 * 출처 : 2010 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http://www.cwpdi.re.kr _ 15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2010년외국인과의이혼은 1만 1천 2백건으로 2009년보다 5백건감소, 2000년이후최초로감소로전환 한국남성과외국여성의이혼은 7천 9백건으로전년보다 4.8% 감소 한국여성과외국남성의이혼은 3천 3백건으로전년보다 1.5% 감소 2010년전체이혼중외국인과의이혼은 9.6% 로 2009년보다 0.2%p 상승 외국인과의이혼중외국여성과의이혼은 70.3%, 외국남성과의이혼은 29.7% < 표 5> 외국인과의이혼 (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이혼건수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외국인과의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 총이혼중비중 ) (1.3) (1.3) (1.2) (1.2) (2.4) (3.3) (4.9) (7.0) (9.7) (9.4) (9.6) 증 감 96 196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437-447 증감률 6.8 13.1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3.8 한국남성 + 외국여성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증감률 24.7 56.7-1.8 43.9 186.5 52 65.1 45.1 39.5 4.2-4.8 한국여성 + 외국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증감률 3.9 4.5 4.4 7.4 18.3 3.2 23.1 34.5 11.1 3.0-1.5 * 출처 : 2010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 그림 5> 외국인과의이혼추이 * 출처 : 2010 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16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2010년이혼한한국인과외국인부부중 10.8% 인 1천2백건은이혼당시미성년자녀가있으며 2009년에비해증가 그중미성년자녀가 1명인경우는 78%, 3명이상인경우는 2.7% 외국인과의이혼당시미성년자녀총수는 1,513명 이중한국남성과외국여성부부의미성년총자녀수는 981명 (64.8%) 로지속적인증가추세 < 표 6> 이혼당시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과의이혼 *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미성년자녀있음 195 223 215 265 362 406 504 736 1,058 1,074 1,209 1명 133 166 153 187 254 287 351 532 763 825 943 2명 51 49 50 69 95 103 126 188 251 216 233 3명이상 11 8 12 9 13 16 27 16 44 33 33 미성년자녀없음 1,227 1,379 1,445 1,643 2,807 3,617 5,503 7,800 9,785 10,326 9,823 구 성 비 (%) 외국인과의이혼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자녀있음 13.0 13.2 12.3 13.2 11.0 9.7 8.2 8.5 9.4 9.2 10.8 1명 8.9 9.8 8.8 9.3 7.7 6.9 5.7 6.1 6.8 7.1 8.4 2명 3.4 2.9 2.9 3.4 2.9 2.5 2.1 2.2 2.2 1.8 2.1 3명이상 0.7 0.5 0.7 0.4 0.4 0.4 0.4 0.2 0.4 0.3 0.3 미성년자녀없음 81.9 81.4 82.9 81.7 85.1 86.7 89.7 90.0 86.9 88.3 87.4 * 미상포함 * 출처 : 2010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 표 7> 이혼당시미성년총자녀수 (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72 290 290 354 484 546 687 958 1,409 1,377 1,513 한국남성 + 외국여성 63 73 52 69 172 271 396 537 831 867 981 (23.2%) (25.2%) (17.9%) (19.5%) (35.5%) (49.6%) (57.6%) (56.1%) (59.0%) (63.0%) (64.8%) 한국여성 + 외국남성 209 217 238 285 312 275 291 421 578 510 532 (76.8%) (74.8%) (82.1%) (80.5%) (64.5%) (50.4%) (42.4%) (43.9%) (41.0%) (37.0%) (35.2%) * 출처 : 2010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http://www.cwpdi.re.kr _ 17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아래는다문화가정자녀재학현황 < 표 8> 다문화가정자녀재학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외국인근로자자녀 1,463 489 262 2,214 국제결혼가정자녀 27,285 7,246 2,145 36,67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다문화가정재학생의부모출신국가별현황 < 표 9> 다문화가정자녀부모출신국가별현황 구분 일본 중국 필리핀 중국 ( 조선족 )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기타 계 학생수 12,164 6,716 6,318 5,796 2,188 951 861 541 3355 38,89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령기아동청소년, 특히초등학생감소비율이큰국내상황에서국제결혼가정초등학생비율이증가함은이들에대한사회적관심의필요성을시사 2011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11.5.3.) 에의하면, 전체인구대비초등학교학령인구 (6~11세) 의비중은 1970년 17.7% 에서 2011년 6.4% 로줄어들어중 고등학교와대학교에비해감소폭이가장큰상황 < 그림 6> 학령인구 * 출처 : 2011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11.5.3.) 18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국제결혼가정에서어머니가외국인인학생은 27,001명으로, 국제결혼가정학생 10명중 9명 (89.9%) 은어머니가외국인 < 그림 7> 국제결혼가정자녀재학생증가추이 (2005 년 ~2010 년 ) * 출처 : 2011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11.5.3.) < 표 10> 국제결혼가정자녀학생수 ( 단위 : 명, %) 국제결혼가정학생수 모 ( 母 ) 가외국인인학생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2 159 2007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2008 18,778 15,804 2,213 761 16,937 14,452 1,885 600 2009 24,745 20,632 2,987 1,126 22,264 18,845 2,519 900 2010 30,040 23,602 4,814 1,624 27,001 21,410 4,204 1,387 구성비 100.0 78.6 16.0 5.4 89.91) 90.71) 87.31) 85.41) * 출처 : 2011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11.5.3.) 충남외국인주민일반현황 충남거주외국인주민은 57,869명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외국인주민비율이 2.8% 이는서울, 경기에이어전국 3위 http://www.cwpdi.re.kr _ 19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 그림 8> 전국외국인주민및자녀비율 3.6% 3.2% 2.8% 2.5% 2.2% 2.3% 1.9% 1.7% 1.8% 1.9% 1.3% 1.3% 1.4% 1.4% 1.5% 1.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출처 :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천안이 15,994명으로최다수거주 ( 주민등록인구대비 2.9%) 주민등록인구대비비율로는아산 (11,585명) 이 4.4% 로최대 구분 주민등록인구 ( 11.1.1) (A) < 표 11> 충청남도외국인주민일반현황 비율 (B/A) 총계 (B) (=C+D+E) 계 남 여 외국계주민세대수 충청남도 2,075,514 2.8% 57,869 32,072 25,797 10,113 천안시 557,673 2.9% 15,994 9,027 6,967 2,502 공주시 124,930 2.7% 3,323 1,488 1,835 709 보령시 107,346 2.1% 2,202 1,270 932 452 아산시 265,191 4.4% 11,585 7,072 4,513 1,331 서산시 160,468 2.3% 3,652 1,892 1,760 689 논산시 127,507 3.0% 3,835 1,815 2,020 559 계룡시 43,088 0.7% 309 128 181 85 금산군 56,555 3.1% 1,736 748 988 477 연기군 81,871 2.7% 2,228 1,379 849 398 부여군 75,029 2.0% 1,503 637 866 474 서천군 60,085 1.9% 1,125 629 496 293 청양군 32,541 2.2% 730 315 415 225 홍성군 88,078 2.4% 2,100 1,106 994 347 예산군 87,002 2.1% 1,789 989 800 454 태안군 63,247 1.7% 1,045 559 486 272 당진군 144,903 3.3% 4,713 3,018 1,695 846 * 출처 :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20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충남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현황 충남결혼이민자중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 ) 는 3,243명, 미취득자 ( 결혼이민자 ) 는 7,011명으로, 총 10,254명거주 < 표 12> 충남결혼이민자국적취득현황 구분 합계 취득자미취득자계 충청남도 3,243 7,011 10,254 천안시 708 1558 2,266 공주시 191 492 683 보령시 164 355 519 아산시 579 932 1,511 서산시 242 509 751 논산시 231 462 693 계룡시 22 55 77 금산군 128 338 466 연기군 120 282 402 부여군 142 358 500 서천군 61 163 224 청양군 67 158 225 홍성군 107 289 396 예산군 146 285 431 태안군 65 193 258 당진군 270 582 852 * 출처 :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출신국가별로는중국출신 4,610명 ( 약45% 가량 ), 베트남 2,904명 ( 약 28%), 필리핀 1,044명 ( 약 10%), 일본 599명 ( 약 6%) 순지역별로는천안 (2,266명), 아산 (1,511명), 당진 (852명) 순 http://www.cwpdi.re.kr _ 21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 표 13> 충남결혼이민자지역별, 출신국가별현황 구분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총계 10,254 2,26 6 683 519 1,51 1 751 693 77 466 402 500 224 225 396 431 258 852 계 3,108 860 170 166 662 171 181 25 70 101 101 61 23 99 125 61 232 중국 취득자 1,491 426 60 92 352 64 102 8 29 42 34 20 5 52 68 29 108 미취득자 1,617 434 110 74 310 107 79 17 41 59 67 41 18 47 57 32 124 중국 ( 한국계중국 ) 계 1,502 320 69 79 249 210 42 13 26 52 70 24 32 53 68 49 146 취득자 690 100 48 32 106 129 17 10 10 32 52 15 24 8 29 15 63 미취득자 812 220 21 47 143 81 25 3 16 20 18 9 8 45 39 34 83 계 599 230 19 16 77 34 42 6 34 17 27 11 13 26 7 8 32 일본 취득자 19 7 1 0 3 1 1 0 2 1 1 0 1 1 0 0 0 미취득자 580 223 18 16 74 33 41 6 32 16 26 11 12 25 7 8 32 계 128 35 5 3 15 20 12 1 0 5 2 4 3 3 5 6 9 몽골 취득자 20 6 1 0 3 4 1 0 0 1 0 0 0 1 0 0 3 미취득자 108 29 4 3 12 16 11 1 4 2 4 3 2 5 6 6 계 2,904 450 254 138 269 188 215 21 261 134 161 67 100 139 158 66 283 베트남 취득자 480 77 37 12 54 18 41 2 60 25 23 8 12 20 25 6 60 미취득자 2,424 373 217 126 215 170 174 19 201 109 138 59 88 119 133 60 223 계 1,044 145 82 68 87 64 125 6 44 46 85 31 49 35 49 42 86 필리핀 취득자 385 54 43 21 38 19 49 1 25 12 23 8 24 14 21 10 23 미취득자 659 91 39 47 49 45 76 5 19 34 62 23 25 21 28 32 63 계 184 37 6 15 29 24 4 0 4 8 11 3 0 5 5 17 16 태국 취득자 27 5 0 0 4 5 1 0 0 3 2 1 0 0 0 3 3 미취득자 157 32 6 15 25 19 3 4 5 9 2 5 5 14 13 캄보디아 계 314 38 50 24 32 15 51 1 19 12 29 7 4 11 4 5 12 취득자 23 4 1 1 2 0 9 0 0 1 3 0 0 0 0 1 1 미취득자 291 34 49 23 30 15 42 1 19 11 26 7 4 11 4 4 11 계 471 151 28 10 91 25 21 4 8 27 14 16 1 25 10 4 36 기타 취득자 108 29 0 6 17 2 10 1 2 3 4 9 1 11 3 1 9 미취득자 363 122 28 4 74 23 11 3 6 24 10 7 14 7 3 27 * 출처 :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22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충남외국계주민자녀일반현황 충남외국계주민의자녀 (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자녀로 0~18세 ) 는총 9,119명 < 표 14> 충남외국계주민자녀유형별현황 외국계주민자녀 구분 소계외국인부모외국인 - 한국인부모한국인부모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충청남도 9,119 4,620 4,499 199 101 98 8,040 4,057 3,983 880 462 418 * 출처 :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성별로는남아 4,620명, 여아 4,499명으로남아가조금더많은상태 지역별로는천안 (1,822), 아산 (1,131) 순 < 표 15> 충남외국계주민의지역별자녀 구분 합계계남여 충청남도 9119 4620 4499 천안시 1822 914 908 공주시 659 335 324 보령시 454 238 216 아산시 1131 572 559 서산시 648 338 310 논산시 698 348 350 계룡시 67 34 33 금산군 552 262 290 연기군 365 203 162 부여군 488 226 262 서천군 209 107 102 청양군 247 125 122 홍성군 388 192 196 http://www.cwpdi.re.kr _ 23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구분 합계계남여 예산군 348 178 170 태안군 239 117 122 당진군 804 431 373 * 출처 :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연령별로는만 0~5세가 5,440명으로약 60% 를차지 만 6~10세 1928명 ( 약 21%), 만 11~18세 1,751명 ( 약 19%) < 표 16> 충남외국계주민자녀연령별현황 구분 합계계남여 충청남도 9119 4620 4499 만 0세 997 533 464 만 1세 1181 607 574 만 2세 1069 530 539 만 3세 966 482 484 만 4세 677 349 328 만 5세 550 274 276 소계 5,440 2,775 2,665 만 6세 471 231 240 만 7세 381 183 198 만 8세 346 162 184 만 9세 344 186 158 만 10세 386 190 196 소계 1,928 952 976 만 11세 341 174 167 만 12세 317 148 169 만 13세 302 156 146 만 14세 231 130 101 만 15세 157 79 78 만 16세 160 82 78 만 17세 112 54 58 만 18세 131 70 61 소계 1,751 893 858 * 출처 :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24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충남외국인주민의자녀중한국인부모와외국인부모의결혼으로태어난국제결혼가정자녀수는 8,040명 지역별로는천안 (1539명), 아산 (951명), 당진 (719명) 순 < 표 17> 충청남도에거주하는이민자중외국인-한국인부모총계 합계 구분 계 남 여 충청남도 8040 4057 3983 천안시 1539 771 768 공주시 615 306 309 보령시 377 194 183 아산시 951 475 476 서산시 572 296 276 논산시 627 316 311 계룡시 62 30 32 금산군 508 246 262 연기군 346 196 150 부여군 444 203 241 서천군 184 97 87 청양군 235 119 116 홍성군 346 171 175 예산군 307 153 154 태안군 208 101 107 당진군 719 383 336 * 출처 :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충남외국인주민자녀부모의출신국가별현황의경우, 중국출신부모자녀가 3,256명 ( 중국 2,202명, 중국출신동포자녀 1,054명 ) 으로약 35% 를차지하며, 그다음으로베트남 2,686명 ( 약 30%), 필리핀 1,217명 ( 약 1 3%), 일본 955명 ( 약 10%) 순 http://www.cwpdi.re.kr _ 25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구분 < 표 18> 충남외국인주민자녀지역별, 부모출신국가별현황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총계 9,119 1,822 659 454 1,131 648 698 67 552 365 488 209 247 388 348 239 804 외국인부모 87 37 0 5 20 5 3 0 0 0 0 5 0 4 0 2 6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중국 외 - 한국인부모 1,868 494 97 104 336 102 142 16 52 61 59 34 12 76 77 42 164 한국인부모 247 62 12 11 71 16 11 0 5 5 6 5 3 12 6 7 15 중국 ( 한국계중국 ) 외국인부모 46 17 1 0 11 6 0 0 1 0 3 0 0 0 2 1 4 외-한국인부모 888 138 65 50 110 137 21 12 14 37 88 22 42 25 21 22 84 한국인부모 120 26 1 24 19 8 6 1 2 1 3 3 0 4 4 11 7 외국인부모 13 6 0 0 0 0 2 0 5 0 0 0 0 0 0 0 0 일본 외 - 한국인부모 929 306 32 21 97 70 59 5 77 37 44 21 34 43 9 22 52 한국인부모 13 6 2 0 5 0 0 0 0 0 0 0 0 0 0 0 0 외국인부모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2 몽골 외 - 한국인부모 100 19 8 0 16 17 11 1 0 3 0 3 4 3 0 6 9 한국인부모 20 6 0 2 2 0 5 0 0 0 0 0 0 0 3 2 0 외국인부모 26 7 0 0 3 1 6 1 0 0 0 0 0 1 0 0 7 베트남 외 - 한국인부모 2,368 294 236 84 190 144 181 17 269 117 136 51 74 130 132 45 268 한국인부모 292 61 11 24 28 20 17 2 28 10 19 1 4 15 17 8 27 외국인부모 13 4 0 0 0 4 1 0 0 0 0 0 0 0 0 0 4 필리핀 외 - 한국인부모 1,096 143 100 66 96 49 131 7 73 55 76 26 63 31 48 45 87 한국인부모 108 24 10 7 9 4 8 0 0 2 9 8 5 4 6 0 12 외국인부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태국 외 - 한국인부모 130 23 10 10 14 16 4 0 3 5 7 2 0 6 1 20 9 한국인부모 9 5 0 1 1 1 0 0 0 0 0 0 0 0 1 0 0 외국인부모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캄보디아 외 - 한국인부모 256 24 43 28 20 7 58 0 11 9 23 6 4 4 4 4 11 한국인부모 26 2 4 2 1 1 11 0 3 0 1 0 0 0 0 0 1 외국인부모 10 6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외 - 한국인부모 405 98 24 14 72 30 20 4 9 22 11 19 2 28 15 2 35 한국인부모 45 14 2 1 10 5 1 1 0 1 3 3 0 2 2 0 0 * 출처 :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6) 2011 년충남다문화가정자녀재학현황은아래와같이전국 4 위 < 표 19> 2011 년시도별다문화가정학생현황 ( 단위 : 명 ) 2011 년경기서울전남충남전북경남경북강원인천충북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38890 8578 5951 3236 2607 2605 2515 2348 2116 2012 1729 1616 1002 864 842 500 369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6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1.2. 다문화가정자녀지원제도및정책 최근 2~3년간에는사회적관심의축이점차적으로이주민 1세대에서 2 세대로이동하고있음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물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도특별한지원의대상으로적시된국제결혼에서태어난자녀는최근정책적지원의핵심에놓이게되었음 2008년보건복지가족부는생애주기별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09년교육과학기술부는다문화가정학생맞춤형교육지원계획, 2010년 5 월제2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 0~2012) 에서국제결혼가정자녀에대한지원을명시하고있음 국무총리실보도자료 (2010.5.7.) 에의하면, 그목표로 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및안정적인정착지원과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강화및글로벌인재육성 으로설정되었다. 세부추진과제는아래와같음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10 12)> 국격제고및안정적인사회통합차원에서, 기존의양적지원에서벗어나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는방향으로다문화가족정책을체계적으로재정비 (5대영역, 20개중점과제, 61개세부과제 )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 2 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3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지원강화 4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5 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제고 2011년 3월있었던제3차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에따른 2011년시행계획 을심의 확정하였는데, 이는 5대영역, 20개중점과제, 61개세부과제로구성됨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1.3.11.) http://www.cwpdi.re.kr _ 27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이중에서국제결혼가정자녀관련부분은아래표의영역 4 임 영역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 2. 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3.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및자립역량강화 4.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중점과제 (20 개 ) 세부과제 (61 개 ) 전체 완료추진중 다문화가족지원관련총괄 조정기능강화 2 2 11 년예산 * ( 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3 3 12,38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기반확충 4 4 198 국제결혼중개에대한관리강화 5 3 2 264 자립가능한이민자유입을위한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3 3 416 결혼이민예정자대상사전정보제공확대 2 2 940 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교육및의사소통지원강화 4 4 23,866 결혼이민자직업교육및취업지원활성화 6 6 3,072 안정적사회통합을위한국적취득합리화 2 2 결혼이민자생활적응지원및사회보장확대 3 3 665 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인권보호증진 3 1 2 4,770 배우자교육운영및다문화가족간네트워크강화 3 3 995 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강화 5 5 20,202 다문화가족유아등의언어발달지원사업확대 3 3 5,868 다문화가족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 2 2 7,972 학교부적응자녀지원을위한인프라확충 2 2 761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사회교육활성화 3 3 3,802 5. 다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제고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학교교육강화 2 2 1,040 지자체일선공무원등다문화관계자에대한교육확대 2 2 94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홍보활동강화 2 2 1,634 총계 61 4 57 88,939 중앙부처다문화가족지원관련예산총 93,791백만원중 2011년시행계획과제수행과직접관련되는예산임 (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예산포함 ) 28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서비스수요와특성을고려한유아등언어발달지원 아동 청소년멘토링사업등지속추진 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이중언어교육 취학자녀및동반 중도입국청소년대상지원서비스중점강화등 2. 국제결혼가정자녀생활실태관련선행연구결과 2.1. 충청남도국제결혼가정및자녀생활실태 2009 년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 )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과더불어한국은 3년마다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게되었으며, 2009년처음으로전국실태조사가진행되었음 첫전국실태조사를 2009년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주관하여실시하고, 2010년에는결과보고서를발간하였음 충남은총 7,219명거주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 여 6,944명, 남 275 명확인 ), 이중에서 4,300명만조사에응하였음 ( 여 4,242명, 남 58명 ) 2010년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 김영주 ) 보고서가발간되었으며, 그것에수록된응답결과중국제결혼가정자녀생활과관련되는내용들을간추리면대략다음과같음 질문 입국시기 2005 년이후입국자가절반이상 응답결과 연령 29 세이하가 43% 연령차이 평균연령차는 11.7세 - 캄보디아커플은 17.8세 - 베트남부부는 16.6세 - 필리핀 12.3세 http://www.cwpdi.re.kr _ 29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질문 응답결과 - 몽골은 12세차이 학력 여성은중졸 28.5%, 고졸 39.2%, 대졸 20.5% 남성은중졸 20.5%, 고졸 32.7%, 대졸 41.8% 거주지역 여성은 75% 가량이읍면거주 남성은절반가량만읍면거주 국적취득여부 29% 정도국적취득 국적미취득자중 국적취득의사 - 여성은 76% 정도가취득예정 - 남성은 55.5% 취득예정아님 주거여건 주거여건이열악하다고응답한비율이 13% 정도 가족중등록장애인이있는경우 19.5% 장애등록가족여부 - 여자경우 19.7%, 남자경우 7.3% 이중배우자인경우가 41.2% 가구소득 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이 52% 본인취업률 여성 31.1% 남성 73.7% 배우자취업률 한국인남편의취업률은 87.4% 한국인아내의취업률은 42.9% 결혼생활만족도 결혼생활불만족도는여성 6.5%, 남성 10% 임 결혼생활에대체로만족 배우자관계불만도는 4.6%, 배우자관계만족도 배우자부모와의관계불만도는 6.8% - 불만도보이는것은대부분여자의경우 - 남자경우불만도매우낮음 자녀관계만족도 5점만점에서 4.39로, 대체로만족하는편 자녀돌봄상황 미취학자녀혼자있는경우 2.1% 초등생자녀방과후혼자시간보내는경우가 15.7% 한국인과의국제결혼추천의사 한국인과의국제결혼반대의견표명자가 14.9% - 여자가 15%, 남자가 7.2% 로여자가더부정적 차별경험 차별대우경험비율 31.9% - 여자 31.7%, 남자 43.9% 로남자차별경험비율이높음 어려움 남자는경제 > 차별순으로어려워함 여자는언어 > 경제 > 외로움순으로어려워함 한국어구사 여성보다남성이잘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음 인터넷활용율 인터넷활용율 60.3% - 한국인일반의경우 77.6% 30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충남국제결혼가정여성결혼이민자및그자녀생활관련조사 (2008~2009) 충남에서 2008년도에국제결혼가정여성대상으로실시된조사의결과 2), 충남국제결혼가정행복의주요걸림돌은다음과같음 범주 충남도국제결혼가정의어려움주요내용 안정성이덜한혼인비율이높음 재혼이나이혼등혼인상태가비교적불안정한가정이 9% 정도 이주여성남편이장애를가진경우는 10% 정도 정신적불안감 이주여성들의 45% 가량이심리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있고누군가의정신적도움을필요로하는상태에있음 남편의장기적부재 생활의가장큰어려움은남편의부재 (40% 가량 ). 특히, 농촌, 베트남출신가정의경우그러함 연령격차와세대차 결혼이주여성의절반이상이 30세이하임 남편은 30세이하가 2.2% 에불과하고 40세이후가 60% 를넘음 이주여성들이철부지아이취급되기쉬우며존중되지못할가능성이높아짐 비교적낮은학력 결혼이주여성중중학교졸업자이하가 44% 로나타남 여성, 소수, 저개발국, 저학력등한국문화에서불리한요인으로작용함 생활문화의차이 비교적이해하기쉽고극복이쉬움 정신문화, 가치관의차이 이해하기어려우며수용하기어려움 젠더관계, 성역할차이등가족문화의차이 내면화되어극복하기어려움 2) 우복남 (2008). 충남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어구사실태조사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개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http://www.cwpdi.re.kr _ 31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충남에서 2008년도에국제결혼가정자녀의언어구사와관련하여실시된조사의결과는다음을보여줌 3) 범주충남도국제결혼가정자녀의언어구사내용 비한국어양육에대한한국인가족의반응자녀양육언어한국어구사모의모국어구사 충남결혼이주여성가정 364가정을대상으로실시된조사 ( 우복남 2008c) 에의하면, 22.5% 의응답자가아이아빠나조부모등이가정이주여성모국어사용에반대한다고응답 특히엄마나라말양육에있어베트남가정 (17.2%) 이필리핀가정 (7.8%) 보다이주여성모국어양육을반대하는조부모가더많은것으로나타남 이는영어가한국사회에서가지는위상, 언어계급과관련된다고보임 대다수의이주여성들이한국어구사수준이충분하지않음에도양육시한국어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특히민족별사용언어선택에서베트남보다필리핀여성이더욱자신에게편한언어로자녀양육을진행하는것으로나타남 이렇게이주여성의모국어가가정내에서제한되고, 한국어라는외국어로인한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모와자녀의상호작용은자녀의정상적인인지및언어발달을저해하고, 자녀에게모와의심리적거리를형성케하여정서적소통에서도장애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자녀의언어교육및인지자극의주요요소중하나인동화등책읽어주는정도의경우, 책읽기를통한언어발달이불충분한것으로나타남 특히베트남보다필리핀엄마를둔가정의경우, 더욱책읽어주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그러한결과는필리핀가정자녀들의표현력이나받아쓰기, 발음문제가더강하게나타났다는점과일치함 현재모의모국어구사자녀는 5% 정도에불과 베트남여성이필리핀여성보다더강한모국어교육희망의사를보여주었지만, 베트남여성의자녀가필리핀여성의자녀보다어머니의모국어를더잘구사하지는못함 충남에서 2009년도에국제결혼가정자녀와관련하여실시된조사의결과중건강한성장관련주요결과는다음과같음 4) 3) 우복남 (2008). 충남다문화가정유아동의한국어구사실태조사및교육지원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4) 우복남 (2009). 충청남도어린이집다문화교육실태조사및유아기다문화교육지원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32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범주충남도국제결혼가정자녀의성장여건주요내용 어린이집재원다문화가정아동의발달상황및가정여건유아교육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교육지원관련주요사항다문화가정부모및지원활동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자녀양육및교육관련주요지원사항 20% 의응답자가다문화가정부모의자녀양육관심도가한국인부부가정보다낮은것으로응답함 한국인부모대비다문화가정부모의경제수준은더어려운가정이많은것으로나타남 (45%) 다문화가정자녀의인지발달정도가한국인부모자녀보다덜발달한것으로나타남 (47.5%) 다문화가정자녀의정서적안정정도는한국인부모자녀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남 (40%) 한국인부모자녀대비다문화가정자녀의한국어구사정도는절반정도가덜발달한것으로나타남 전체유아대상 ( 가난함에따른, 타문화권출신부모의자녀라는이유로발생할수있는 ) 차별예방교육실시로향후있을수있는다문화가정자녀차별예방 교사의인식제고와교육능력배양을위해교사교육우선시행 학부모대상교육시행 교재교구지원, 교육지침서및교육자료제공 다른나라문화소개강사파견 모든부모대상다문화교육실시이후유아대상다문화교육실시 ( 부모가변해야함 ) 다문화가정부모대상자녀기본생활지도교육실시 이주여성대상출산전영유아발달및부모행동, 자녀양육관련교육실시 외부전문강사에의한다문화가정부모교육실시 다문화가정자녀의아버지대상부모교육실시 동 ( 남 ) 아시아다문화프로그램개발 양육여건개선 - 장난감, 동화책등지원 - 도서관활용등을통한자녀책읽어주기활성화 - 모와자녀애착관계증진프로그램지원 다문화가정부모양육역량강화교육 - 자녀양육및지도법 ( 모와부국가의양육방식의차이교육포함 ) 농어촌의다양한형태의가정자녀지원체계구축 - 재혼국제결혼가정유아지원체계구축 - 농어촌조손및한부모가정유아지원체계구축 예비학교개설 - 다문화가정예비학부모교육 - 취학전다문화가정유아예비학교운영 http://www.cwpdi.re.kr _ 33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2.2. 국내국제결혼가정및자녀생활실태 다문화가정자녀와관련해주로거론되는것이한국어발달지체와학업성취도, 학교적응과재학률, 정서적불안과정체성혼란, 학대와방임의문제등임 5) 한국어능력및학업성취도 다문화가정자녀의한국어구사수준및학업성취도가낮다는정책연구서 6) 및기초학력진단평가결과 7) 가알려지면서이들의한국어능력과학습능력문제가전국적으로크게이슈화되었으며, 교과부 (2008) 에서는 한국어습득지체로인한부적응과학습결손 8) 을심각한문제로보고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을내놓았음일부에서는마치다문화가정자녀들이모두한국어를제대로못배우고이로인해학교공부를따라가지못하고, 이는다시자신감상실과따돌림유발로이어진다고우려하였음그렇지만이후다문화가정자녀의한국어능력과학업성취도와관련하여운영된연구학교운영결과보고서와수많은학술연구결과는다문화가정자녀를획일적집단으로보고일반화하는우를범하지않도록주의해야함을보여주었음. 다문화가정자녀의한국어및학업성취도관련조사는지역과대상자에따라상이한결과를보이기때문임 9) 5) 본절에서거론되는문제들중일부내용은우복남 (2010), 다문화가정자녀정책의대상과교육지원의방향, 민족연구 ( 제 44 권 ) 에서다루어지고있음 6)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7) 2007 년 10.11( 목 ) 에실시되어 2008 년에발표된 전국초등학교 3 학년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8) 이러한낮은기초학력이면에는일반적으로거론되는교육환경요인외에다문화가정자녀가상대적으로취약하기쉬운한국어능력문제도결부되어있음. 특히국어능력이중요한판단잣대인초등학교 3 학년의평가결과는다문화가정자녀들의기초학습능력의경우더욱그러함 9) 예를들어, 조혜영 (2009) 의연구에의하면, 국제결혼가정자녀의인지및정서발달문제, 부모의자녀양육및교육에관한관심도는조사대상자나출신국가, 직업등여러요소에따라달라지고있음. 그래서그는다문화가정자녀들의학업수행과정에대한성급한일반화를지양해야한다고주장했음. 또한부모의출신국가가학업수행에직접적영향을준다는근거 34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일반화의위험에도불구하고, 한국어및기초학습부진으로어려움을겪는다문화가정자녀들이상당수있음을고려해야함한편, 학습능력증진을위한사업이부적절한방식으로추진되는과정에서부작용도발생함. 가령방과후교육이나파견학습도우미를필요로하지않는경우에도 다문화 라는꼬리표에따라무조건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는과정에서다른학생들과분리되어집단화되는문제, 불필요한관심으로부담을느끼는문제, 정부의지원에익숙해지는문제등의부작용을낳음과동시에다문화가정자녀들을타자화시키는문제 10) 를유발하고있음 재학률의문제 원희목의원실 ( 2010.3.2) 에서 1년여간의기간에걸쳐행정안전부에서받은다문화가정학생명단을부모의출신국가에따라세개의유형 ( 외국인 + 한국인, 외국인 + 외국인, 한국인 + 한국인 ) 으로분류하여교육과학기술부의교육행정시스템을통해대조하면서조사한결과에의하면, 다문화가정자녀의재학률은다음과같음 < 표 20> 다문화가족자녀유형및재학률현황 구분 초등학교 자녀 학교에다니는아이 전체자녀수 * 재학률 유형 34,734 42,127 A 19,111 22,373 85.4 B 220 365 60.3 C 4,213 4,875 86.4 를찾기어려우며, 부모출신국가의경제적지위나사회문화적자본에따른일반화도경계해야한다고지적하였음. 이는개별적상황과무관하게학업성취도취약자, 소극적참여자, 문제행동유발가능자등으로낙인의우려가있기때문임. 다문화가정자녀의학업수행에관한문화기술적연구. 비교문화연구소의 119 회집담회발표문 (2009.12). 10) 특히,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연구및교육담당자조차 우리아이들 과 그아이들 의이분대립을사용하여표현하며, 외국인을부모로둔아동들을타자화시키고있는실정이므로, 다문화가정자녀들이다문화가정교육지원이래더욱학교에서배제되는느낌을갖기쉬운여건임을짐작할수있음 http://www.cwpdi.re.kr _ 35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유형 학교에다니는아이전체자녀수 * 재학률 34,734 42,127 A 2,970 3,542 83.9 B 123 221 55.7 C 3,542 4,203 84.3 A 845 1,191 70.9 B 121 396 30.6 C 3,589 4,961 72.3 * A,B,C 유형을구분이안되는자녀 582명제외 A: 결혼이민자 ( 또는한국국적취득자 ) 가한국인과사이에서낳은자녀 B: 결혼이민자 ( 또는한국국적취득자 ) 가한국인과결혼전에본국사람과의사이에서낳은자녀 C: 한국인이결혼이민자 ( 또는한국국적취득자 ) 와결혼전에한국사람과의사이에서낳은자녀 * 자료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제출, 원희목의원실재구성 이를다시재구성하여우리나라전체취학기아동 청소년의재학률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21> 다문화가족자녀유형및재학률현황 구분 한국인 + 한국인부모한국인 + 외국출신부모외국인 + 외국인부모비고 ( 한국학생전체 ) 초 86.4% 85.4% 60.3% 98% 중 84.3% 83.9% 55.7% 96% 고 72.3% 70.9% 30.6% 92% 전체 81% 80% 48% 95% 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전반적으로낮은재학률을보이며, 재학률은상급학교로갈수록떨어지는데, 특히다문화가정의자녀들중에서외국에서나고자라다가한국으로온유형의재학률이낮음 11) 재혼한부모를따라한국에입국한중도입국자녀등은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을암시며, 점차로이들대상지원이확대되고있음 11) 원희목의원실에서조사한중도입국자녀는 2009 년기준으로 982 명이있는것으로파악되는데, 이들이외국인학교나대안교육에재학중인경우도있으나아직대안하교가거의없는상황에서이들이학교에다니지않고, 정규교육권밖에서노동하거나방치되어있음을짐작할수있음. 36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한편, 위의조사결과는다문화가정자녀중한국인부부사이에서태어난후재혼국제결혼가정에편입된자녀들의재학률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보여줌.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태어난전형적국제결혼가정자녀들과비슷하게전체학생에비해낮은진학률을보이는데, 이것은이들이속한재혼국제결혼가정의교육여건이전체에비해열악하다는것을암시함. 이들에대한정부와사회의관심과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음 정체성의혼란문제 정체성 (Identity) 을자기자신이누구이며, 어떤사람인가에대하여스스로내린규정으로보고, 정체성을찾는과정이란자신의정체 ( 正體 ) 가무엇인지찾아가는성찰의과정으로, 인간은정체성에대해전혀생각을안하다가어느순간정체성을의식하게되는데, 정체성에의문을품게되는순간은대체로자신이당연시하던것에대해타인이자신과는달리접근하고달리대할때임이러한정체성의혼란은누구나겪을수있는자연스러운과정이며, 과정속에서인간의정체성은변화해감그런데최근몇년사이에다문화가정자녀들이엄청난정체성의혼란을겪고있는것처럼, 앞으로많은다문화가정아이들이정체성혼란의문제로학교와사회에적응하지못할것같은불안감이조성되고, 다문화가정자녀들의사회성과정체성함양을위한정책연구가진행되었음타문화수용능력이부족하고, 인종과피부색, 국가와민족의경제력, 언어, 계층, 성별, 가족형태에따른차별의식이여전히강한한국사회에서다문화가정의자녀로서산다는것은이모든변수에서다수자와다를경우에자신의입장을정리하고다수자를설득하거나다수자에설득당해야하는과정, 때로주변으로밀려날수밖에없는과정을밟을가능성을내포하고있음을고려할때, 다문화가정자녀들이정체성의문제로방황할가능성이높음실제로연령이높아질수록정체성문제에마주하게되어혼란을느낀다 http://www.cwpdi.re.kr _ 37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는연구보고서나현장지원활동가의경험사례가널리알려졌음 12) 그렇지만다문화가정자녀는하나의동질적인집단이아님. 모두가베트남엄마를둔아이도아니며, 동남아시아인엄마를둔아이들도아님. 모두가취약계층혹은서민은아님을염두에두어야함 부모의인종과피부색, 국적과민족, 언어, 학력, 사회적지위와경제력, 종교와가치관등이다양하며자녀들또한각개인에따라다양한성향을지니고있음을잊지말아야함은여러연구에서도드러났음. 가령, 조혜영 (2006) 은, 다문화가정자녀의가족구성및생활여건이다양한만큼학교생활적응과정에서도다양한모습을보이며, 그에따라이들의적응과정에대한단순화된일반화를피해야한다고지적하였음 13)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편향된시각이반드시개선되어야함은양계민외 (2009) 에서도지적되고있는데, 모든다문화가족자녀들의학습이부진한것이아님에도그들모두가학교생활이어렵고학업성취능력이떨어지는것으로비춰지고있는등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시각이편향되어있는상황이며, 다문화가족자녀들이결핍된존재로인식됨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정체성형성에부정적영향을끼쳐사회적으로주변화되는등그들의역량이제대로발휘되지못하게할수있음 다문화를논의할때문화적편견과선입견의극복노력이필요하며,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균질적집단화에대해경계해야할것임.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획일적취급과정체성문제, 집단화에대해다문화정책의당사자도우려를표시함 14) 12) 예컨대, 조영달 (2009) 은자아정체성에대한고민은고학년, 상급학교로갈수록크게나타난다고지적하였음. 조영달외 (2009). 초중등교육과정및교과서다문화적요소분석을통한개정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13) 조혜영외 (2007).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 예를들어, 정혜실 ( 다문화가족협회공동대표 ) 은우리사회가다문화가정자녀들의정체성혼란을말하는데, 정체성이란성장과정을통해변화하므로누구든살아가면서혼란을겪을수있다고전제하면서, 정체성의혼란이 어느나라사람인지 의문제라면, 왜한국사회는그것이그리중요한문제가되는가? 라고우리사회에질문을던지고있음. 그는인간이자신을다르게대하는인식을통해서자신의정체성에의문을품게되므로, 다문화가정자녀들의정체성문제는한국사회의인식과시선에서느끼는문제이며, 다름을서투르게받아들이는주류한국사회의문제라고지적하였음. 다문화포럼발족기념세미나 : 38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국가와다문화, 국가주의와다문화주의의관계등에대한좀더활발한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쳐교육현장에서국가와민족관련정체성문제를풀어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임 다문화가정자녀정체성관련연구들에따르면, 자녀의정체성과부모나라문화에대한긍정관계가나타남 다문화가족자녀의자아개념과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학교적응을잘하고자아정체성이높음을보여주고있음 ( 김경란 2006, 서정혜 2009 등 ) 이중문화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가질때학교적응을잘하고있음이보고됨 ( 문영희, 안은미 2010) 다문화가족자녀들이정체성의혼란을겪고있으며, 이러한정체성혼란이부 / 모나라에대한자부심의정도와연관이있음 ( 김이선외 2 007, 양계민외 2009) 다문화가족부 / 모는한국사회에서무시와차별을당하면서자아위축을경험하고자신의존엄성을지키는마지막보루로서자녀의성공을바람 ( 허미화 2009) 다문화가족부 / 모가한국사회에서겪는정체성의혼란이자녀에게고스란히전가되는것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정체성문제를논하기위해서는부모의정체성을함께고려해야함을시사함 ( 박홍순 2007) 위와같은다문화가정자녀정체성관련연구결과를토대로다문화가족부모는자녀의정체성형성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다문화가족자녀의정체성문제는부모가본래적으로가지고있는문화와신념체계를인정하면서자신에대한긍정적인개념을확립해나가는것에의해해결될수있음을인식한후, 다문화가족어머니 21명을대상으로그룹인터뷰를실시하고, 근거이론적접근방법에의해자녀의정체성문제에대한다문화가족부모의이해와요구를논리적으로제시한김승희 (2011) 의연구결과에의하면, 아래와같은축코딩결과가도출되었음 ( 김승희 2011:39쪽 ) 다문화가족자녀교육현실, 이대로둘것인가 자료집 (2008.12.8.). http://www.cwpdi.re.kr _ 39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40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이러한결과는결국아래와같은사실을시사하고있음 자녀가학교에서정체성과관련하여겪는어려움 - 자녀가다문화에대한낮은자존감과부모나라에대한자부심부족을보임 - 이러한현상이나타난것은부모나라언어와문화에대한교육부재, 부모나라방문기회부족, 다문화로인한피해경험등의인과적조건들때문이며, 이는부모나라에대한낮은자부심과다문화에대한낮은자존감을가지게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됨 - 이때자녀개인의특성, 부모의특성, 교사및교육기관의특성은인과적조건들에영향을미치는충격을완화하거나바꾸는역할을하면서자녀의정체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다문화가족부모가사용하는전략적행동이나상호작용에적극적으로반영되고있음 ( 교사도움요청, 당당하게부모출신국가를알리게하거나이중언어사용강조등 ) 자녀의정체성문제에대한대처방법 - 부모자신의자존감회복 ( 이질적인한국사회에적응하는과정에서위축된자아를되찾고자신의강점을발굴하여다시도약할수있는기회를모색하는것에의해새로운정체성을형성 ) 이우선적으로필요함 - 자녀학업성취도가낮아지고학교생활적응이어려운경우부모자아위축은더욱심화되는경향을보임 - ( 자존감회복과정체성확립으로 ) 자신의모국언어와문화에대해당당하게자부심을갖고당당히알릴수있으면, 자녀로하여금부모의사회역사적배경에대해자긍심을가질수있게할것임 자녀의정체성향상을위해필요한것 - 부모가자녀에게부모나라의언어와문화를직접가르칠수있는능력을기르는것이중요함. 곧부모자녀사이의대화와상호작용을통해신뢰감을형성하고부모가자녀지도에대한자신감을가짐으로써자존감을높여자녀의정체성문제를해결해야함을의미함 http://www.cwpdi.re.kr _ 41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 자녀와의대화빈도가어머니의한국어실력보다는자녀와의관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에서부모나라언어와문화를가르치고배우는과정이자녀와의관계개선과정체성형성에매우효과적일수있음을시사함 - 가정에서자녀에게부모나라문화와역사등을가르칠때활용할수있는교재나교구개발이필요함 학교적응의문제 다문화가정자녀학교적응관련, 기존논의를보면, 언어발달지체로인한학교수업이해도하락및학습부진 ( 이주성 2009), 외모의차이와경제적빈곤등의이유로또래친구들로부터왕따나놀림을당함 ( 조영달 2006, 고유미 2009), 학교생활에소극적이거나반대로과잉행동장애등의정서장애를겪게될수있음 ( 왕한석외 2005), 청소년비행, 십대임신, 약물중독, 노숙자등으로이어져성인이되었을때더심각한사회문제를일으킬수있음 ( 권오희 2006) 등우려를자아내는결과들이있었으며, 이는다문화가정자녀의심리, 정서적인측면까지포괄하여학교부적응을다루는것이필요함을암시함 ( 장덕희, 신효선 2010) 학급에서일어나는부적응행동을위축행동, 공격행동, 방어행동으로분류할수있는데 ( 오승연 1994), 대략다음과같은결과들이나와있음 15) 어머니와함께살수록, 조부모와함께살지않을수록, 가정의경제적수준을높게지각할수록아동이학교생활에더잘적응하며, 친구와교사의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가학교생활적응과정적상관관계를나타냄 ( 고유미 2009) 아버지의학력도자녀학교적응에영향을미침 ( 구선숙 2005) 언어사용정도에다른학교생활적응차이는없었고, 외모의차이를많이느낄수록, 학교적응이어려운것으로나타나고, 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학교생활적응정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정현영 2006) 15) 장덕희, 신효선 (2010), 다문화가정자녀의학교부적응에미치는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제 17 권제 3 호 123-147 재인용. 42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한국어능력이좋을수록, 외국인어머니의모국어사용이능숙할수록, 자신의외모에대한인지가긍정적일수록학교적응을보다잘함 ( 안은미 2007, 하미화 2009) 친구와교사의지지가높을수록학교적응을잘함, 자아존중감, 친구의지지, 아버지의자율통제순으로학교생활태도에유의미한영향력을미침 ( 하미화 2009) 언어사용정도에따른학교생활적응차이는없었고, 외모의차이를많이느낄수록, 학교적응이어려운것으로나타나고, 사회적지지가높을수록학교생활적응정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정현영 2006) 한국어능력이좋을수록, 외국인어머니의모국어사용이능숙할수록, 자신의외모에대한인지가긍정적일수록학교적응을보다잘함 ( 안은미 2007, 하미화 2009) 친구와교사의지지가높을수록학교적응도가높음, 자아존중감, 친구의지지, 아버지의자율통제순으로학교생활태도에유의미한영향력을미침 ( 하미화 2009) 대구경북초등학생 197명을대상으로인구사회학적특성 ( 일반적특성과문화적특성 ), 환경요인 ( 양육태도, 부모의관심,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태도, 지역사회자원 ), 학교부적응 (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 을조사도구로사용하여분석한장덕희, 신효선 (2010) 의연구결과는, 자녀나부모한국어능력이나가정내사용언어수준에따른집단간의학교부적응차이는나타나지않은반면, 어머니학력고졸이하가대졸이상인경우보다부적응정도가높으며, 가정경제하류층이하자녀집단이중산층이상자녀집단에비해부적응정도가높으며, 정부생계비지원받는가정자녀가받지않는가정자녀보다학교부적응정도가높으며, 또래와외모가다르다고인지하는자녀가그렇지않은자녀에비해학교부적응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을보여줌 16). 이러한결과는다음과같은사실을지시함 16) 빈곤가정아동이비빈곤가정아동보다학교부적응정도가높음 ( 서유경 2002) 과일반가정아동의외모만족도가낮을수록학교부적응성향이높아짐 ( 김은경 2004) 을고려하면, 다문화가정아동이면서빈곤가정아동, 더구나외모가다수아동과확연하게구분이되는경우이면적응상의어려움이가중될수있음을암시함 http://www.cwpdi.re.kr _ 43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인구학적특성과문화적특성보다환경적요인이다문화가정자녀의학교부적응완화에미치는영향이높음 가정환경요인보다긍정적또래관계나, 학습태도등의학교환경요인이다문화가정자녀의학교부적응완화에미치는영향력이높음 학교사회복지사및교사다문화역량강화및또래관계향상훈련이필요함 학교다문화교육실시및다문화역량을갖춘학교사회복지사제도를정착시켜야함 빈곤가정아동이면서어머니학력이낮은자녀들을일순위로위기적지원과함께경제적으로지원해야함 빈곤의문제 일반적으로문화적다양성과별도로아동의정서나인지, 언어발달은대체로부모의소득수준과상관관계를보임, 즉부모의소득수준이낮은저소득층자녀들이발달상의부진을보임 17) 저소득층자녀의사회성및인지발달, 학업성취도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아동이속한가정의빈곤요소를제거함과더불어부모의학력과사회적지위를높일수있는지원이함께모색되어야함 OECD국가에서다문화육아정책지원과관련하여설정한다섯가지측면의지원중하나가아동의빈곤요소인식인데, 18) 부모소득, 교육수준, 한부모, 실직, 차별, 주택문제, 질병등빈곤의요소를총체적으로인식하고문제해결을위해노력해야함 학대와방임의문제 아동과여성에대한가정폭력에관대한우리사회전반의문제, 경제활 17) 2008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에의하면, 30~35 개월유아의표현어휘, 수리적사고력은소득수준과비례하며, 소득수준별학업성취도의차이가연령이높아질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났음.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2009.5.22). 18) 문무경, 조혜주 (2008). 다문화가정육아지원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14-15 쪽. 44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동을위해자녀를방임할수밖에없는여건에처한맞벌이저소득계층의문제로다문화가정의특수적문제로보기는어려움 19)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자녀로서의성장여건이행동방식에미치는영향을예상할수있으므로, 관련연구결과를살펴볼필요가있음. 방임의경우, 사춘기아동의공격성에미치는변인들의경로분석연구로정영순, 전종설 (2010) 의연구를예로들어보면, 대략다음으로요약이가능함 내적기질인우울이공격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결과, 내적기질요소인우울이다른선행변인들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공격성에가장영향을주는변인으로나타남 외부환경요소인또래관계와차별경험이직접적으로아니면우울을매개로공격성에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결과, 우울에비해적지만외부환경요소인차별경험이공격성에상당히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밝혀짐 가정환경위험요소인모방임도차별경험과비슷하게공격성에영향을주는주요변인으로나타난반면, 부방임은상대적으로주요한변인이아닌것으로밝혀짐 또래관계는공격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지도않고, 우울을매개로공격성에영향을주지도않는것으로나타남. 이는또래관계가나쁠수록우울수준이높아진다는결과 (Prinstein & Aikins, 2004) 등과다름 공격성완화및예방을위해우울, 차별경험, 모방임을감소시키는개입전략이필요함을암시함위의결과는모방임감소가필요함을지적하고있음. 한편, 위연구결과는아동공격성감소를위해모방임감소가중요함과상대적으로부방 19) 다문화가정아동학대가일반가정의 2 배에달한다는 2008 년도국감자료 ( 원희목의원실재구성자료 ) 가발표되어우리사회에큰충격을주었음. 그러한가정폭력의문제는다문화가정이가진언어와문화의차이라는외적변인에의한소통의어려움에기인한부분도있지만, 한국가정일반의높은폭력성, 특히사회적지위가낮고경제적여건이어려운저소득층가정에서일어나는방임과학대경향과도연관된다고보임. 특히어렵게생업에종사하는저소득층자녀들이그희생양이되고있음. 그런사실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결과에서도드러남 ( 보건사회연구원보도자료 2010.4.12). 곧 2009.2 월부터 12 월까지경제위기가구및복지서비스신청가구중총 10,213 가구 ( 수급 2,796 가구, 비수급 7,417 가구 ) 를표본추출하여아동을대상으로지난 1 년간가족내학대및방임을조사한결과비수급 1+2 층이 53.7% 로수급층 46.0% 에비해 7.7%p 높게나타났으며, 아동학대유형별로는방임의경우비수급 1+2 층이 39.5% 로수급층 35.0% 보다 4.5%p 높게나타났으며, 정서적학대는비수급 1+2 층은 30.2% 로수급층 23.8% 보다 6.4%p 높게나타났음 http://www.cwpdi.re.kr _ 45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임이중요하지않는것으로보여주고있는데, 이는결코부방임감소가필요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이아님에유의해야함 한국문화권에서의아동방임을인지하지못하거나모자신이한국사회에부적응함으로자녀에게충분한정과보살핌을제공할수없기때문에, 모대상아동방임에대한부모교육과더불어모의한국사회적응교육제공이필요함 부방임이있을때모방임확률이매우높아진다는점에서모방임감소와더불어부방임감소프로그램병행이필요함부의역할이중요함은경북지역초등학생일반및다문화각각 163명대상으로학교생활및방과후생활을조사한결과 ( 김선정 2010) 에서도 드러남 20) 위의조사에서숙제하다가모르는것이있을때물어보는사람이라는항목에서일반, 다문화모두어머니에게많이묻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아버지에게물어보는경우는일반가정자녀 (11.7%) 보다다문화가정자녀수가많은것으로드러남 (25.5%) 이는자녀교육에서아버지역할이일반가정보다크다는사실을보여줌 3. 재혼국제결혼가정자녀문제 3.1. 재혼가정자녀문제 재혼가정비율 국내재혼가정수가증가하고있음. 2010 혼인 이혼통계 에따르면, 남자나여자가재혼인경우는전체혼인의약 22.1% 를차지하고있으며, 남 여모두재혼인경우는 3만 9천 1백건으로전체혼인의 12.0% 20) 김선정 (2010), 다문화가정자녀실태및다문화교육의추진방향, KINX 2010058405 46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를차지하고있음. 이는그전년도에비해서는줄어든비율이나재혼가정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주세임 < 표 22> 혼인종류별건수및구성비 ( 단위 : 천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증감 계 * 332.1 318.4 304.9 302.5 308.6 314.3 330.6 343.6 327.7 309.8 326.1 16.3 남 ( 초 )+ 여 ( 초 ) 271.8 252.9 240.0 233.9 231.3 232.0 255.2 265.5 249.4 236.7 254.6 18.0 (81.9) (79.4) (78.7) (77.3) (74.9) (73.8) (77.2) (77.3) (76.1) (76.4) (78.1) (1.7) 남 ( 재 )+ 여 ( 초 ) 11.4 12.1 11.7 11.8 12.1 13.1 14.0 14.9 15.0 13.9 13.9-0.1 (3.4) (3.8) (3.8) (3.9) (3.9) (4.2) (4.2) (4.3) (4.6) (4.5) (4.3) (-0.2) 남 ( 초 )+ 여 ( 재 ) 16.2 17.8 17.1 17.4 19.0 20.1 18.2 19.6 20.6 19.0 18.3-0.7 (4.9) (5.6) (5.6) (5.8) (6.2) (6.4) (5.5) (5.7) (6.3) (6.1) (5.6) (-0.5) 남 ( 재 )+ 여 ( 재 ) 31.9 34.5 35.3 38.1 44.3 46.3 41.3 41.9 42.1 39.8 39.1-0.6 (9.6) (10.8) (11.6) (12.6) (14.4) (14.7) (12.5) (12.2) (12.8) (12.8) (12.0) (-0.8) * 미상포함, 남 ( 초 ): 남성초혼, 남 ( 재 ): 남성재혼, 여 ( 초 ): 여성초혼, 여 ( 재 ): 여성재혼 * 출처 : 2010 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 그림 9> 혼인종류별구성비 * 출처 : 2010 년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2011. 4. 19) http://www.cwpdi.re.kr _ 47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재혼가정에대한인식 이혼과재혼에대한사회일반인식이긍정적으로변화고있으나 21), 여전히부정적인식이남아있으며, 특히이혼후재혼가정에대한부정적시각및그자녀에대한선입견이존재하고있음 초혼핵가족중심주의라는가족에대한단일한기준만을제공하는사회적분위기때문에재혼가족자녀들이상처를받기도하며스트레스를경험하기도함. 이는자녀뿐아니라재혼가족원모두가사회로부터비정상적인가족이라는시선을받을까봐재혼사실을숨기는데서알수있음 22) 계부모가족은자녀와청소년에게일탈적이며, 유해한환경이라는것이계부모가족에대한범문화적인지배적인시각임 (Ganong & Colem an 1997) 23) 재혼가정자녀문제 재혼율이증가하고재혼가족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특히유자녀재혼이증가하고있음초기청소년기이전에는재혼가족자녀의적응이핵가족자녀의적응과유사하다고보고되지만, 사춘기에접어들면서재혼가족원중에서도적응에따른문제를가장많이겪는다고보고됨재혼가족청소년자녀는발단단계상, 또한재혼가족이라는복잡한구조상에서대처하기힘든갈등과스트레스를경험한다고할수있는데도재혼가족자녀에대한연구결과는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임 21) 청소년이이혼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하는비율은 2010 년 46.1% 51.7% 로증가 ( 2011 청소년통계, 통계청, 2011.5.3.). 22) 김효순 (2007), 재혼가족청소년자녀의적응과정에관한탐색적연구, 인간발달연구, 제 1 권, 제 4 호, 78 쪽. 23) 임춘희 (2006), 재혼가족청소년의친부모관계와새부모관계에대한연구 재혼가족에관한고정관념과재혼가족신화와의관계를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 13 권, 제 3 호, 79~102 쪽. 48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 2 장연구의배경 재혼가족청소년관련김효순 (2007) 연구에제시된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24) 재혼가족청소년자녀의적응관련해외연구에의하면, 재혼가족청소년계자녀의적응과스트레스완화의분기점은보통 2년이나, 학자에따라 12년까지걸린다고도함 재혼가족청소년자녀의적응관련 Singleton Winston(2003) 의연구는아래와같은결과를보여줌 적응유형인지적수행능력심리-사회적적응능력행동상의적응 주요내용 학업수행능력 재혼가족자녀들은친부모가정자녀들에비해학업수행에어려움을보이고중도에학업을포기하는비율이높았음 정서적안정과사람들과의상호관계. 자아존중감, 외현화, 우울, 안녕감, 생활스트레스, 불안및또래관계에서의인기와대인관계 재혼가족자녀들은우울과분오가교차하면서상승작용하는위험한증세를보이기도함 우울, 스트레스, 분노증세보인경우가잦음 공격성, 학교중퇴, 마약복용, 사회적능력, 가출과성관계등 재혼가족자녀관련연구에서일관성있는연구결과는자녀들이보이는행동상의적응문제 재혼가족자녀들은친부모가정자녀들보다공격성, 행동장애와같은적응문제에서더높은수치를나타냄 재혼가족의중고등학생자녀 9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한후, 사례연구방법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 재혼가족청소년자녀가인지하는문제점, 위기극복대처자원, 관계변화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남 영역재혼가족청소년자녀가인지하는 주요내용 의논없이재혼한부모원망 ( 자신의존재가하찮게여겨짐 ) 친부모에대한그리움과상실감 ( 헤어진친부모를그리워하는자녀의심정을못헤아림 ) 이사로인한환경적변화 24) 김효순 (2007), 재혼가족청소년자녀의적응과정에관한탐색적연구, 인간발달연구, 제 1 권, 제 4 호 http://www.cwpdi.re.kr _ 49
충청남도다문화가정자녀생활실태및정책적지원방안 영역문제점위기극복대처자원관계변화 주요내용 가족간호칭문제가족의범주에포함시키는가의가족경계인식문제 일상생활이나훈육과정에서의차별 : 이복, 의붓형제관계를비롯한새로운가족관계는기존서열의변화, 가족크기의변화, 친부모와계부모사이의애정에대한갈등에있어경쟁유발. 재혼한아내의자식이친자식보다공부잘할때미워하는계부, 친자식에게만용돈주는계모등 가출충동및자살생각 : 부모가자녀의의견을존중하지않고부모와의접촉이적을수록혹은정서적학대가있을때, 자녀의가출충동이높았음 ( 정혜경 2001) 부모나양육자의태도, 가족으로부터의학대, 가정불화등의가정적요인들이자살생각에영향을미침 ( 정철순, 이수빈, 고효진 2001) 무시와무관심및대화단절에서오는소외감 : 부모-자녀간의배려와관심을통한의사소통은부모와자녀간의의견대립이나갈등을해소하고긴장완화에기여할수있음. 친부모나계부모와대화단절이이어질경우재혼가족체계에서소외감을느낄수있음 성적인접촉에대한두려움 : 새아버지에의한성폭행두려움 재혼사실을비밀로함 종교에의지하기 : 기도와찬송 사회적지지 :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등사회적관계망을통해받는자원으로서, 위기에대처하고변화에적응하도록도움. 특히청소년자녀에게는친구관계의우정은매우유용. 이외에학교나학원교사도지지 가족애, 가족간의애정과지지를받는느낌 ( 친동생, 친아빠같은느낌 ) 미래에대한희망을갖게됨 재혼가족청소년관련임춘희 (2006) 연구에제시된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25) 중고교재학청소년대상호소문제를분류한결과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가족문제에관한것이가장큰비율을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부모-자녀관계가가장많음것으로드러남 (81쪽) 사춘기자녀가있는경우, 계부모가족이힘든이유는사춘기과제가계부모가족에대한적응과겹쳐지기때문임 송순 (2002), 현은민 (2003) 에의하면, 부모재혼전에새가족을소개받는등충분한사전준비가있는경우, 재혼전부모갈등이심했던가정청소년들은재혼가족에대해좋게평가함 25) 임춘희 (2006), 재혼가족청소년의친부모관계와새부모관계에대한연구 재혼가족에관한고정관념과재혼가족신화와의관계를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 13 권, 제 3 호, 79~102 쪽. 50 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