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에대한전반적인고찰 길원평교수 ( 부산대학교자연대학 ) 1. 서론얼마전에미국연방법원이동성결혼을합법화함으로써, 현재전세계에 21개국이동성결혼을합법화하였다. 반면에 2012년보고서에의하면전세계 193개국중 78개국이동성애를불법으로간주하여태형, 징역형, 종신형등의처벌을하고있다. 따라서전세계는동성결혼과동성애에대한반대와찬성으로양분되어있다고볼수있다. 앞으로한국사회내에서동성결혼에대한논의가활발해질가능성이높다. 그러한논의에도움을주기위해서본논문은전세계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동성결혼에대해전반적으로고찰하고자한다. 먼저동성커플의실상을소개함으로써논의에도움을주었다. 동성애자들을배려하기위하여동성결혼까지인정해야하는지에대해객관적인판단근거를기초로하여고찰해보았다. 본논문에서는판단근거로서윤리도덕, 동성애의선천성과책임, 인권을고려하였다. 그리고는동성결혼이합법화된이후에나타날여러영향들에대해살펴보았다. 결혼제도가변경되더라도당장은큰영향을볼수없지만여러세대가지나면서점점뚜렷하게영향이나타나기때문에, 매우신중하게다방면의영향을반드시고려한후에결혼제도를변경해야한다. 본논문에서는동성결혼합법화의영향으로동성애를정상으로공인, 동성애확산으로인한에이즈확산, 정상적인결혼제도의붕괴, 건전한성윤리의붕괴와건전한성윤리를가진국민에대한인권탄압, 동성결혼을정상이라고가르치는교육, 동성결혼가정에입양된아이의고통등을고려하였다. 그리고는동성결혼을옹호하는논리에대한반론을정리해보았다. 다른나라에서진행되었던논쟁을토대로동성결혼옹호논리를정리하였고반론을제시하였다. 2. 동성커플의실상동성커플은동성인두사람이동거하면서유사성행위를하고국가로부터이성결혼과동등한수준의혜택을받으려고한다. 동성커플의이성결혼과비슷하게두사람이서로사랑함으로이루어진공동체이기때문에, 동등한수준의혜택을주는것을반대할것까지는없다는생각을가질수있다. 하지만동성커플의동거는본질적으로이성결혼과다르며, 여러면에서확연한차이가존재한다. 몇가지통계를소개함으로써동성커플의실상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아래의자료는 Dailey 박사가적은 동성애커플과이성애커플의생활비교 라는글에서발췌하였다. 1) 첫째는관계지속기간이다. 2001년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연구결과에따르면, 이성애부부는첫결혼관계의 66% 는 10년이상지속되고 50% 는 20년이상지속되었고 (Bramlett Mosher, 2001), 2002년미국통계국결과도비슷하게 1970~1974년에결혼한여성의 70.7% 가결혼 10주년을지냈고, 57.7% 는 20년이상결혼관계를지속하였다 (Kreider Fields, 2002). 반면에, 2003~2004년 Gay/Lesbian Consumer Online Census가 7,862명의동성애자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그당시관계를가지고있는커플중에서그관계가 12년이상인커플은 15% 이며, 20년이상인커플은 5% 에불과했다. 2) 또한 2003년 AIDS 잡지에실린네덜란드의남성동성애자에대한연구에따르면, 안정 1) http://blog.naver.com/pshskr/130175686227. 2) "Largest Gay Study Examines 2004 Relationships," GayWire Latest Breaking Releases, www.glcensus.org. - 1 -
된동반자관계의기간이 1.5년이었다 (Xiridou 등, 2003). 둘째는부부사이의정절개념이다. 1997년 Journal of Sex Research에실린 884명의남자와 1288의여자를대상으로한전국적인설문조사에서기혼남성중 77% 와기혼여성 88% 가그들의결혼서약을지켰다고밝혔다 (Wiederman, 1997). 반면에 2003년 AIDS 잡지의결과에따르면고정파트너가있는네덜란드의남성동성애자들이일년에평균 8명의성파트너를가지고있었다 (Xiridou et al, 2003). 또한 1997년 Journal of Sex research 논문결과에따르면 50세이상의나이가든성인동성애자를대상으로일생동안가진성적파트너의수를조사한결과, 한명의파트너를가진비율은 2.7% 이었고, 21.6% 는최빈값인 101~500명이었고, 10.2~15.7% 는 501~1000명이고, 다른 10.2~15.7% 는 1000명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Van de Ven, 1997). 셋째는헌신이라는개념이다. 동성커플이말하는헌신은이성결혼에서의의미하는것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The Male Couple 의저자인 McWhirter 와 Mattison은 1~37년정도커플관계로지내고있는 156명의남성동성애커플들을조사한결과다음과같은사실을알아냈다 (McWhirter Mattison, 1984). 일곱커플만한파트너에게만헌신적이었고이커플들의관계는모두 5년미만이었다. 바꿔말하면 5년이상의관계를가진모든커플들은 일부일처 의관계외의성관계를했다는것이된다. McWhirter와 Mattison에따르면대부분의동성애남성들이커플관계외의성관계를당연시여기고파트너에대한육체적정절을압박과억압으로보았다고한다. 2010년 Archives of Sexual Behavior 논문결과에따르면, 일생동안의파트너수가남성동성애자는 12.86명이고, 여성동성애자는 3.53명이었다 (Langstrom et al, 2010). 하지만, 이것은여러연령을가진사람에대한결과이므로, 나이가많은사람만을대상으로하면파트너수가훨씬증가할것이다. 위에서언급한통계자료들로부터동성커플은잠시만났다가헤어지고상대방을향한신의나정절이라는개념은없고일생동안에수많은사람들과관계를맺는것을볼수있다. 따라서동성결혼이란일반적으로갖고있는결혼이라는개념과는완전히다르고, 일시적인동거라고보는것이훨씬타당하다고본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된나라에서도실제로동성결혼을신청하는커플이적다는사실이이것을입증한다. 잠시만났다가헤어지고부부로서의정절개념이없는동성커플에대한실상에기초하여동성결혼합법화에대한논의를해야한다. 3. 동성결혼합법화 3-1. 윤리도덕적고찰동성결혼합법화는동성결혼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이므로, 동성결혼이윤리도덕적으로문제가없는지를먼저살펴보아야한다. 왜냐하면윤리도덕에어긋나는것을합법화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그런데여기서조심해야할것은동성결혼이윤리도덕에어긋나는지아닌지를통계수치로규명할수없다는점이다. 왜냐하면윤리도덕자체가통계적인방법의영역밖에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서아버지와딸의, 어머니와아들사이의근친결혼을허용하는것이윤리도덕에합당한지를판단할때에통계적인방법이나근거를사용할수없다. 예로서아버지와딸의, 어머니와아들의결혼을허용하였더니, 그러한사회에아무런부작용이없고, 오히려더경제적으로안정되며, 두사람이행복하게잘산다는통계들을제시하면서근친결혼이윤리도덕에어긋나지않는다고주장할수없다. 윤리도덕은위에서언급한통계적인수치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 2 -
윤리도덕은그사회를구성하고있는대다수의사람들이선험적으로갖고있는체계이다. 그러한체계가어떻게형성되었는지에대해서는여러의견이있을수있지만, 여기서강조하고싶은것은윤리도덕은통계수치또는논리에의해정해지는것이아니고선험적체계에의해정해진다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윤리도덕은일반적인사람들이당연하게생각하고있는것이기에, 구체적인논리나통계자료를제시하는것이어려울때가많다. 그러므로근친결혼옹호자들이근친결혼이잘못되었다는과학적인근거를대라고주장하면서, 과학적인근거가없으면근친결혼이잘못되었다고볼수없으며, 근친결혼을반대하는사람들의막연한신념에불과하다고주장하는것은옳지않다. 다시말하지만윤리도덕은구체적인통계자료나과학적인논리에기반을두고있지않다. 그런데동성결혼옹호자들이위에서언급한것과같은통계수치들을제시하면서동성결혼이잘못되었다는과학적인근거들을대라고주장하고, 윤리도덕에근거하여동성결혼을반대하는것을묵살해버리고, 동성결혼허용여부가윤리도덕과는상관이없는주제로간주한다. 즉동성결혼합법화여부를판단할때에윤리적고찰은전혀하지않고, 과학적인통계수치에근거하여판단하려고한다. 윤리도덕은그문제와관련된당사자들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다. 근친간의성관계에빠져서근친결혼을주장하는당사자들이아무리열정적으로간절하게자신들이행복하게살고싶으니까허용해달라고하더라도, 그들의간절함에근거하여근친결혼허용여부를결정해서는안된다. 오히려그들은그문제에깊이빠져서분별력을잃어버렸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 그문제를객관적으로볼수있는대다수국민에의해판단되어야한다. 요즈음개인주의가강조됨으로써당사자의입장을많이고려하는경향이있는데, 윤리도덕은당사자를제외한객관적인입장에있는대다수사람들에의해판단되어야바른결정을내릴수있다. 결론적으로동성결혼합법화여부는그사회를구성하는대다수국민들이가지는동성결혼에대한윤리도덕적판단에근거하여결정되어야한다. 즉, 동성결혼합법화는소수에의해결정되어서는안되며, 과학적근거가없더라도대다수국민의윤리도덕적판단이그자체로서존중되어야한다. 동성애는오랫동안보편적으로비윤리적인성행위로인식되어왔다. 최근에일부학자들이동성애를정상으로인식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학술적주장에불과하다. 성적으로문란한일부국가들이동성결혼을합법화하였지만몇나라가되지않으며, 전세계의대다수국가들은동성애를여전히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고동성결혼을합법화하지않고있다. 즉, 지구상에살고있는대다수의사람은지금도동성애를비윤리적인성행위로보고있으며, 동성애를정상이라고주장하는사람은전세계인구중일부에불과하다. 또한대다수한국국민들도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고있다. 2013년 5월미디어리서치에서전국국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73.8% 가동성애를비정상적인사랑이라고답하였고, 3) 2013년 10월동아일보에서조사한결과 78.5% 가동성애자에대해거부감이든다고답하였다. 4) 한국국민의대다수가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판단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국민의윤리의식에기초하여한국내에서동성결혼은합법화될수없다고본다. 3-2. 동성애의선천성과책임에대한고찰 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고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형성되기때문에, 동성애를인정해 3), 동성애 차별금지법국민들에게물어보니 국민 10 명중 7 명동성애는비정상적사랑, 2013 년 5 월 30 일자. 4) 동아일보, 나는보수 32% 北도발 -NLL 논란에 진보 앞질렀다, 2013 년 10 월 31 일자. - 3 -
주어야하며동성결혼도합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초에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오해하게만들었던연구결과들은대략 10년이지난후에모두번복되었다. 몇가지예를들면, 1993년동성애자인해머가동성애가 Xq28이라는유전자군과관련이있다고사이언스에발표했으며 (Hamer 등, 1993), 서구언론은동성애유전자를발견하였다고대서특필하였고, 일반인들은동성애가유전이라는오해를갖게되었다. 하지만, 1999 년라이스는 Xq28에있는유전자에대해동성애자와일반인을비교한결과다르지않았기에, Xq28이남성동성애와관련이없다고사이언스에발표했다 (Rice 등, 1999). 2005년해머를포함한연구팀이더많은사람을조사한결과동성애와 Xq28 유전자와의관련을발견하지못했으며, 1993년결과와다른이유를논문에자세히설명하였다 (Mustanski 등, 2005). 1991년동성애자인리베이는남성동성애자두뇌의 INAH3 크기가여성과비슷하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 (LeVay, 1991). 2001년에바인이같은영역을조사하여 INAH3 안에있는신경세포인뉴런의수가남녀차이는있지만, 남성동성애자와남성이성애자의뉴런수는차이가없다고리베이결과를반박했다 (Byne 등, 2001). 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지않음을나타내는증거는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이다. 일란성쌍둥이는동일한유전자를가지며모든선천적인영향을동일하게받으므로, 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된다면일란성쌍둥이는높은동성애일치비율을가져야한다. 최근대규모로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을조사한세번의결과에따르면일치비율이대략 10% 에불과했다 (Bailey 등, 2000; Kendler 등, 2000; Langstrom 등, 2010). 쌍둥이는부모와환경의후천적영향도동일하게받았으므로, 10% 일치비율도전부선천적인영향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낮은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은선천적인요인에의해동성애가결정되지않음을분명히나타낸다. 예전에는동성애가선천적이라는논문에의해과학자들을포함한많은사람들이현혹되었는데, 이제는대다수의과학자들이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는것이라고보지않는다. 동성애가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형성된다는주장을반박하는근거로는, 첫째, 그러한주장을뒷받침하는과학적근거, 즉논문이전혀없다. 둘째, 동성애가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형성된다는것은과학적으로확인할수없다. 사람의어떤행동양식이형성되는과정에의지가몇 % 관여하고, 의지와는상관없는요인들이몇 % 관여하는지를현재과학수준으로알수없다. 마지막으로, 인간의어떤행동양식이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형성된다는것은상식적으로타당하지않다. 인간은로봇이나기계가아니고, 자신에게주어지는요인들에대하여의지적으로선택하고반응한다. 형성된행동양식에자신의의지가어느정도관여하는가를과학적으로는알수없지만, 모든행동양식의형성에어느정도자신의의지가영향을미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참고로동성애자가되도록영향을준요인으로다양한것들이제시된다. 첫째, 동성애자들이이성애자들보다어릴때에성적또는신체적학대를받은사례가 1.6~4배정도많다는보고와함께, 어릴때의학대와동성애사이에긍정적인상관관계가존재한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 2013년에하버드대학로버트등은유년시절의신체적또는성적학대가동성애를유발할수있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 (Roberts 등, 2013). 둘째, 2013년에앤더슨등은동성애자와양성애자들이이성애자들보다어릴때에가족단위의어려움, 예로서가족의정신병, 부모의별거또는이혼등을더많이경험한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 (Andersen 등, 2013). 셋째, 부모의잘못된성역할모델이동성애가형성되도록영향을미쳤을수있다. 또한유년기의불안정한성정체성때문일수있다. 넷째, 기숙사, 교도소등에서동성애를경험하거나여성의경 - 4 -
우에성폭행과같은잘못된성경험때문일수있다. 다섯째, 동성애를미화하는영화, 동성애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한포르노등의문화가주는충동이영향을미쳤을수있다. 또한동성애를인정하는사회풍토가죄책감없이동성애를행하게만든다. 여섯째, 반대의성에가까운외모, 목소리등의신체적요소, 성격등이동성애자가되는가능성을증가시켰을수있다. 위에서언급한여러요인들이동성애자가되도록영향을미쳤을수있지만, 요인들에의해어쩔수없이동성애자가되었다고말하면안된다. 인간에게는환경이나요인을이길수있는의지와절제력이있으며, 동일한환경이나요인을가진사람중에서소수만동성애자가되기때문이다. 실제로요인들의영향을받았을때에그것을대하는자신의의지적선택이중요하다. 즉, 사람의행동은환경이나요인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고, 자신의선택이라는 여과망 을통과한것만마음과행동에영향을미친다. 의지적선택에의해동성애성향을받아들여행동으로옮기면동성애성향이강화되며, 강한의존성에의해반복함으로써동성애라는성적행동양식이형성된다고볼수있다. 또한동성애적욕구나충동이마음속에서일어나더라도, 동성애행위는의지의통제아래에있기때문에, 행위에따른도덕적, 법적책임을지어야한다. 인간의마음에는끊임없이죄악된감정과욕구가생기기때문에, 감정, 욕구, 성향등에의해어쩔수없이행동하였다는주장을인정하여서행동에대한책임을면제하면법과도덕이무너지게된다 ( 조영길, 2015). 강력한동성애적충동을가지고있는사람은태어날때부터그러한충동을가진것이아니고, 반복적인행동에의해충동이강화된것이기에, 충동을핑계로어쩔수없이행동하였다고책임회피를하면안된다. 마치술을자주마셔서알코올중독자가된후에술을어쩔수없이마신다고주장하면서책임회피를하려는것과같다. 결론적으로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며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형성된다는주장은논리적으로타당하지도않으며동성결혼합법화의근거로도사용할수없다. 3-3. 인권에기초한고찰동성애자들도인간이므로인간으로서가져야할권리는존중되어야한다. 하지만, 주의할점은존중되어야할인권안에는인간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권리만포함한다. 예를들어, 살인, 도둑질, 간음등의죄악을지을권리는인권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동성애자들도인간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권리는존중받아야하지만, 동성결혼을인권이란이름으로허용할수는없다. 인권은원래하나님께로부터온것이다. UN헌장 (1945년) 과세계인권선언문 (1948 년 ) 의기초가된미국독립선언문 (1776년) 은인권을 창조주로부터양도받은권리 라고규정하고있다 ( 이태희, 2015). 이러한의미에서어느누구도그러한인권을침해할수없다. 그런데창조주로부터양도받지않은것은인권에포함될수없다. 따라서동성결혼을하는권리는인권에속한다고볼수없다. 인간에게죄를선택하고결정할권리는없으며, 하나님이허용한테두리안에서만선택할권리가있다. 수천년동안문명사회에서동성결혼이합법화된적이없으며, 인체구조및출산, 즉자연의섭리를보더라도동성결혼을인정해야할하등의근거가없다. 자연의섭리를보면인간이존재론적으로가져야할권리에동성결혼이포함될수없음이명확하다. 2014년에유럽의고등인권법원도동성결혼은인권이아니라고판결하였다. 5) 동성결혼옹호자들은배우자를선택할권리가있기때문에동성결혼을허용해달라고주장하는데, 배우자선택권리는얼른들으면존중되어야할것같지만, 그러한권리는상식적으로허용되는테두리안에서배우자를선 5) http://blog.naver.com/pshskr/220100576785. - 5 -
택할때에존중되는것이다. 인간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테두리안에서배우자를선택할때에그권리가존중되어지는것이며, 자신이선택하였기때문에무조건허용되어야한다는주장을하면, 일부다처제, 근친혼, 동물과의결혼등모든결혼을허용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한다. 인권은인간으로서지켜야할품위와존엄성의테두리안에서허용되는것이기때문에, 인권이란이름으로동성결혼허용을주장하면안된다. 4. 동성결혼합법화가미치는영향 4-1 동성애를정상으로공인동성결혼합법화의가장큰문제점은동성애를정상으로공인하는것이다. 그런데동성애를정상으로인정할수없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동성애는인체구조에어긋난비정상적인성행위이다. 남녀는다른성 ( 性 ) 기관을가지며인체구조상남녀의성기관이결합하여성행위를하도록되어있다. 남녀성기관주위에성행위를피부마찰없이할수있도록음모 ( 陰毛 ) 가있으며, 여성의질내에는성행위를부드럽게하도록하는윤활유가나온다. 성행위마지막단계에서사정 ( 射精 ) 이되어정자와난자가만나수정란을만들고후손이태어난다. 반면에남자가남자와더불어, 여자가여자와더불어하는성행위는구조적으로가능하지않다. 남성동성애자는항문성관계를하는데, 항문은성기관이아니고배설기관이다. 병균과바이러스가가장많이있는불결한곳인항문에성행위를함으로써다양한병에걸린다. 비유로말하면, 동성애는코로밥을먹는것과같다. 자연의순리는입으로밥을먹고코로호흡을하는것이다. 특정인체기관은어떤특정한기능을하는데적합하도록결정되어있으므로정해진특정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자연의순리에맞다. 그런데인체기관의정해진특정한기능을하지않고다른것을하면서그행위가정상이라고주장하는것은옳지않다. 배설기관에성행위를하는동성애를정상으로볼수없다. 항문성관계의문제점을소개하면, 항문파열, 항문출혈, 다양한성병감염, 점액의과잉분배, 화농성의고름, 여러합병증유발, 항문과직장의고통, 장경련, 고통스러운배변, 괄약근이약해짐으로인한대변의유출, 항문 직장의궤양유발, 항문소양증, 직장의탈장증등이생긴다. 특히항문성관계를한분들이나이가들면괄약근이손상되어빨리화장실에가지않으면대변을흘리는증상이심각해진다. 남성동성애자들은성인기저귀를하고있으며, 대변을보관할수없기때문에하루에도열번이상화장실을가야한다. 항문의상처에의해감염되는것으로는편모충, 각종세균 ( 이질균, 임질등 ), 바이러스 (B형간염, 단순포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매독균 ( 스피로헤타 ), 장의여러병원균등이있다. 항문성관계로항문사마귀 ( 일명곤지름 ), 클라미디아트라코마티스 ( 요도염 ),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증, 인유두종바이러스 ( 자궁경부암유발인자 ), 타입 B C 간염, 임질, 매독그리고에이즈등이빈번하게발생한다. 위의질병중에는일반인은거의걸리지않는것들도있다. 남성동성애자는수인성전염병인장티푸스와같은병원균이구강-항문성관계혹은항문성교후에행하는구강성교등으로인하여항문에서구강으로직접전달된다. 구강-항문성관계로캄피로박터 ( 식중독유발 ), 임질, 살모넬라 ( 식중독유발 ), 엔타모에바히스토리티카 ( 설사균 ), 다른장병원균의감염등의감염이촉진되고, A형간염, 시겔라 ( 세균성이질균 ), 요충, 장편모충, 지아르디아람블리아 ( 장기생충 ), 엔트로비우스벌미쿨라리스 ( 장기생충 ) 등의장전염병원체전염이증가된다. 위에서언급한많은문제점과질병들은동성애가인체구조에어긋난비정상적인성행위이므로발생한결과라고본다. 더나아가서남성동성애자들은구강성교또 - 6 -
는항문성교도중에전립선을자극하여쾌감을극대화할목적으로손이나주먹을항문안으로집어넣는행위, 즉피스팅 (Fisting) 을한다. 이는항문성관계보다더위험하며, 직장과괄약근등을크게훼손한다. 따라서동성애행위는정말불결하고비정상적이므로정상으로인정할수없다. 4-2 동성애확산으로인한에이즈확산동성결혼이합법화되면동성애가정상으로공인되면서, 법에의해동성애가보호받고, 교육에서동성애를정상이라고가르치고, 문화는동성애를하도록유혹할때한국사회에서동성애확산을피할길이없다. 동성애가확산되면결혼율의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확산등의사회병리현상을심화시킬수있다. 동성애자가많아지면청소년을포함한모든사람은동성애유혹에시달리며동성애를강요받는피해자도생기고, 동성간의성폭력도생긴다. 여기서는특히동성애확산으로말미암은에이즈확산이란보건적인문제를고찰하겠다. 먼저동성애와에이즈의밀접한관련성에대해기술하겠다. 2014년말기준의한국질병관리본부자료에따르면누적내국인에이즈감염인은 11,504명이며그중 9,615명이생존하고남성 8885명 (92.4%), 여성 730명 (7.6%) 이다. 매년신규감염자도비슷한성비 ( 性比 ) 를가진다. 2006년이후의감염경로별누적통계를보면, 성접촉이 5,458명 (99.9%), 수직감염이 4명 (0.07%), 마약주사공동사용이 2명 (0.04%) 이다. 99.9% 가성관계로감염되고누적에이즈감염자중 92% 가남성이며, 매년신규에이즈감염자중 93% 가남성이라는자료로부터남성동성애로에이즈감염이이루어짐을쉽게알수있다. 서울대보고서는에이즈감염자의 71% 가남성동성애자로추정하였다 ( 양봉민 최운정, 2004). 일본국립감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에서발행한보고서인 IASR(Infectious Agents Surveillance Report) 도남성동성애집단간의에이즈바이러스유행은전세계적인추세이며아시아도예외는아니라고기술하였다. 6)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작성한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남성동성애자간성접촉이에이즈의주요전파경로라고명시되어있다. 서울소재병원의감염내과교수도에이즈는남성동성애자에서주로유행하는질병이라는것은여러정황상 100% 확실하며에이즈전문가라면누구나아는사실이라고말하였다. 국내남성동성애자비율을 0.5% 로가정하고, 남성감염인의 70% 가동성애로감염되었다고가정하면, 남성동성애자가에이즈에걸릴확률은일반남성에비해 464배크다. 국내누적에이즈감염인의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4년 12,757명으로증가하였고, 생존하는에이즈감염인은 9,615명 ( 인구의 0.019%) 이다. 7) 에이즈감염자의 1년의료비를 2~3,000만원이라고가정하면, 약만명인에이즈감염인의의료비는 2~3000억원이며전액정부예산에서지원된다. 생존하는에이즈감염인은영국이 11만명 ( 인구의 0.17%) 이며, 미국이 110만명 ( 인구의 0.34%) 이므로, 인구비율로보면영국과미국은한국의 10~20배이다. 한국이영국또는미국처럼동성애를합법화하여감염자가 10~20배증가하면, 1년의료비가 2~6 조원이된다. 영국과미국에비해약한한국의재정구조로말미암아경제적으로몰락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최근동성애로인하여국내청소년과청년에이즈감염자가급증하고있다. 15~19세남성신규에이즈감염자수를보면, 2000년 2명이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18~26배증가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증가한 10~19세감염자의감염경로를보면, 이성간성접촉 27명 (42%) 이고, 동성간성접촉 37명 (57%) 등이다. 청소년본인의진술이므로 6) IASR Vol. 34, 72-73, 2013 년 3 월호. 7) 한국질병관리본부, 2014 HIV/AIDS 신고현황, 8 쪽. - 7 -
실제동성애로감염된비율은 80~90% 로추정된다. 20~24세남성신규에이즈감염자수를보면, 2000년 15명이 2014년 160명으로 14년사이에 11배증가했다. 남성감염자수를연령별로보면예전에는 30대가가장많다가최근에는 20대가가장많다. 또한 20대감염자증가율보다 10대감염자증가율이더크다. 한국사회에에이즈가확산되는것을막고, 특히청소년들과청년들이에이즈에걸리는것을막기위해서라도동성결혼합법화해서는안된다. 4-3 정상적인결혼제도의붕괴동성결혼이합법화되면, 일부일처제의정상적인결혼제도가붕괴하게된다. 동성간의결혼이허용되면, 비슷한논리에의해서일부일처제, 근친혼, 집단혼등도허용해달라고요구할것이며, 동성결혼을허용하면서다른형태의결혼을허용할수없다고금지하기매우어렵다. 따라서점차적으로모든종류의결혼이허용될가능성이매우높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집단혼등을모두허용하게되면인류사회가오랫동안유지해온일부일처제가무너지고동물적인사회로변할것이라고예측된다. 오랜세월동안보편적으로일부일처제가정착되어온이유는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면서가장행복하고평온한가정을만드는바람직한제도이기때문이다. 반면에동성결혼제도는수천년동안어떤문명사회에도존재하지않았다. 일부일처제가붕괴되었을때에나타나게될문제점들을당장은알수없지만, 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점차적으로드러날것이며, 그때에는그러한문제점으로말미암아고통을겪으면서도일부일처제를다시복원하는것은매우어려울것으로예상한다. 선조들이무너뜨린윤리도덕의붕괴로말미암아다음세대가고통을겪게되는것이다. 가장행복하게살수있는장치인일부일처제를스스로파괴하고불행한길로가려는인류사회를건전한양식이있는사람들이정신을차리고막아야한다. 4-4 건전한성윤리의붕괴와건전한성윤리를가진국민에대한인권탄압동성결혼합법화는건전한성윤리를붕괴시키며, 건전한성윤리를가진사람들의권리또는자유를오히려제약한다. 윤리도덕적으로잘못된것을합법화하면윤리도덕의훼손이반드시온다. 잘못된윤리관이사회를지배하고바른윤리관을가진사람들이탄압을당하는적반하장이이루어진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된후에생긴서구의몇가지사례를들면, 미국아이다호는동성결혼주례를거절한목사에게 180일의감옥형과매일 1000달러의벌금을동성결혼을주례할때까지내도록했고, 8) 미국뉴멕시코인권위는레즈비언커플의결혼기념촬영을거부한사진사에게약 690만원벌금형을선고했다. 9) 미국뉴욕주법원은동성결혼식장소대여를거부한농장주에게 1300만원벌금형을선고했으며, 10) 미국오레곤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부부는동성결혼식축하케이크제작을거부한후, 1억5천만원벌금으로파산위기에처했다. 11) 이처럼동성결혼합법화는동성결혼을반대할수있는양심의자유와신앙의자유를묵살하고인정하지않는다. 동성결혼을신앙적으로동의할수없는사람들을호모포비아라고정죄하고인격적인상처를주며벌금, 파면, 징역등으로실질적인손해와고통을주면서심각한역차별을한다. 도덕적으로문제가있는동성애자들을차별하면안된다고주장하면서, 오히려건전한성윤리를가진선량한사람들에게심각한인격모독과차별을가하게된다. 8) http://www.nowtheendbegins.com/blog/?p=27518. 9)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8135. 10)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 11) http://blog.naver.com/pshskr/220139862229. - 8 -
4-5 동성결혼을정상이라고가르치는교육동성결혼이합법화되고나면, 학교에서는동성애와동성결혼을정상이라고가르치게된다. 동성애를비정상적으로보는견해를가르칠수없도록하고, 학생이동성애로물의를일으키더라도제재를할수없다. 학교에동성애단체를만들어공개모집을하더라도막을수없고적극후원해야한다. 동성애를정상으로공인하는외국은성교육시간에동성애동영상을보여주고동성애하는방법까지가르친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된미국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레즈비언긍지의날 이되면초등학교전학년에게철저하게동성애와동성결혼이정상이라고가르친다. 학교에서학생들이토론, 시험, 발표등의다양한방법으로교육받기때문에한세대가지나면모든학생들이동성결혼과동성애를정상이라고인정하게된다. 동성결혼합법화는공교육을통하여다음세대를강제적으로동성애와동성결혼을정상으로인정하도록개조시킬수있는권한을준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그러므로동성결혼합법화는다음세대의성윤리에엄청난영향을미치기에, 단순히동성애자들을불쌍히여겨서감상적으로판단할내용이아니라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4-6 동성결혼가정에입양된아이의고통동성결혼이허용되면아이를입양한권리를달라고요구하게된다. 그런데동성커플에게입양된아이는자신이원치않는고통을겪게된다. 왜냐하면동성커플이동거하는기간은대략 2,5년에불과하며, 2010년논문에의하면남성동성애자들은일생동안 13명이상과동거하면서자주파트너를바꾼다 (Langstrom et al, 2010). 따라서동성커플에게입양된아이는동성커플이헤어질때에다시보호시설에보내지든지, 또는자주새로운부모를맞이하여적응하면서살아야한다. 동성커플은자신들의행복을위하여아이를입양하지만, 입양된아이를자신의뜻과는상관없이엄마와아빠모두가있는가정에서사랑을받고자라날기회를상실하게된다. 또한동성커플에의해양육된아이가나중에동성애자가될확률이 55% 가된다는통계도있다. 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입양된아이들은알게모르게자의든타의든동성부모영향아래서보호와가르침을받으며자라면서, 결국후천적인학습에의해동성애자가될가능성이높아진다. 이것은입양한아이에게동성애를가르치는결과가되기때문에아이의선택권을제한하는문제가생긴다. 5. 동성결혼을지지하는논리에대한반론 5-1 동성결혼을허용해서문란한성관계를갖지않고둘만이성관계를갖도록하면에이즈확산을줄일수있다. ( 반론 ) 동성애자들은앞에서언급하였듯이성적순결개념이거의없기때문에결혼한후에도문란한성관계를지속하며, 실제로동성결혼을하는동성애자들은그다지많지않다. 동성애자들은대략 2,5년만에헤어지기때문에, 대다수의동성애자들은동성결혼이란제도안에자신을속박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 따라서동성결혼허용으로말미암아동성애자들이둘만의성관계를가짐으로써에이즈감염자를줄이는효과를나타내리라는추측은맞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오히려동성결혼합법화가그사회에동성애를확산시켜서동성애자수와에이즈감염자수를더욱증가시킬가능성이훨씬높다. 5-2 동성애자들을배려하는마음으로동성결혼을허용해야한다. - 9 -
( 반론 ) 동성애자들이긍휼히여기며배려하고이해하려고노력해야한다. 하지만동성애자체를인정하고동성결혼을허용하는것은진정한사랑이아니다. 동성애자들과가깝게지내다보면동성애자체를인정해야할것같은마음도들수있지만감성적인생각에흔들리면안된다. 알코올중독자도술을끊지못하고어떻게해서든지술을마시려고하지만, 그렇다고술을마시는것을인정하면안된다. 마음이아프지만끝까지술을마시지않도록사랑으로권고해야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성중독이므로끊임없이사랑으로돌보아주면서동성애에서벗어나도록권고해야한다. 동성애자들을사랑한다고하다가동성애자체를정상이라고인정하는잘못을범하면안된다. 동성애자들은동성애자체를인정해달라고애원하겠지만, 인정하는순간윤리도덕은무너지고수많은사람들을고통으로몰아넣는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마치둑을무너뜨려달라고애원하더라고둑을무너뜨릴수없는이유는, 둑이무너지면수많은사람들이고통을당하고희생되기때문이다. 동성애가정상으로인정되는순간, 학교에서어린학생들이동성애를정상이라고배우게되며, 수많은청소년들이동성애라는홍수에떠내려간다. 그러므로동성애를정상이라고인정할수없는또다른이유는, 동성애자들의호소를외면해서가아니라동성애라는홍수에떠내려가게될수많은청소년들의울부짖음을외면할수없기때문이다. 동성애와동성결혼에대한판단을할때는그것이미칠영향을전체적으로고려해야한다. 5-3 법과도덕은분리되어야하므로, 윤리도덕을이유로동성결혼합법화를반대하면안된다. ( 반론 ) 법과도덕이분리되어야한다는의미는도덕적인부분을법에의해강제해서는안된다는뜻이다. 이러한의미를오해하여법에대한논의를할때에윤리도덕을고려하지말자고주장하는것은잘못되었다. 도덕적인부분을법으로만드는것은매우제한적이고신중해야하는부분이고, 도덕에어긋나는법을제정하는것은더욱이안될일이다. 도덕은법보다더근원적인규범이기때문에도덕적인문제를일으킬소지가있는법제정의경우에는더욱신중하게논의를해야한다. 동성결혼합법화는분명하게도덕에어긋나서도덕을무너뜨리는잘못된법제화이므로제정해서는안된다. 5-4 동성결혼을인정하지않으면, 동성커플에의해양육된아이는원치않는열등감을가지게된다. ( 반론 ) 동성커플에의해입양된아이가열등감을느끼지않도록하기위하여동성결혼을인정해야한다는주장은잘못되었다. 왜냐하면동성커플에게입양을허용하는것자체가잘못된결정이기때문이다. 아이에게엄마, 아빠두사람의사랑이모두필요함에도불구하고, 동성커플의행복을위하여입양을허용하는것자체가잘못이다. 동성커플의입양허용이라는잘못된결정을기초로하여, 동성결혼허용이라는더욱잘못된결정을내리도록요구하는것은맞지않다. 진정으로동성커플에의해양육되는아이의입장을고려한다면더이상동성커플은입양을하지못하도록제도를수정해야한다. 자연의섭리에따라자녀를출산할수없는동성커플이자신들의동거를인정해달라고요구하고, 그후에는자신들의행복을위해서입양을허용해달라고요구하고, 결국에는아이를이유로사용하여동성결혼까지인정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 출산을할수없다는동성커플자체의결정적인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러한자신의문제는인정하지않고아이를핑계대면서동성결혼까지인정해달라고요구하는것은옳지않다. 동성결혼을추진하는사람들은처음에는감상적인부분을사용하면서이 - 10 -
것만인정해달라고하지만, 조금씩인정범위를넓히다가결국에는합법화를이룬다는것을 기억하고신중하게그들의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 5-5 두사람의동의하에이루어지는동성결혼은타인에게해를끼치지않으므로금지할수없다. ( 반론 ) 동성결혼은혼인질서에대한규범을붕괴시키고혼인풍속을문란하게하므로사회전반에엄청난해악을끼치며, 사회전반에확산된성윤리붕괴는사회구성원모두에게악영향을미친다. 동성결혼옹호자들은윤리도덕을무시하고고려하지않기때문에, 그들의눈에는타인에게아무런해를끼치지않는것처럼보이는것이다. 또한앞에서기술한대로동성결혼합법화로말미암은동성애확산은에이즈감염자의증가를가져와서사회전반의보건적인문제를증가시킨다. 동성애는에이즈뿐아니라, 매독등과같은성병증가에도영향을미친다. 또한에이즈감염자에게지불되는의료비는전액국가가부담하기때문에, 동성애확산으로말미암은에이즈감염자의증가는결국세금증가를초래하고국가의경제발전에엄청난악영향을미친다. 서구국가들은경제적인기반이탄탄하기때문에, 에이즈감염자의의료비를감당하고도국가경제가잘지탱되고있다. 반면에한국은서구에비해경제적인기반이튼튼하지못해서동성결혼을합법화한서구처럼에이즈감염자들이증가하면경제적으로몰락할가능성이매우높다. 한국이최근에야조금경제적으로풍요롭게되었는데, 동성애와에이즈로말미암아경제적으로몰락하게된다면한국국민전체가고통을겪게된다. 동성결혼이타인에게해를끼치지않는다는주장은그들만의논리에의해서이며, 실상은엄청난정신적, 도덕적, 보건적, 경제적피해를타인에게준다. 5-6 동성결혼금지는다수의이성애자에의한소수의동성애자에대한부당한차별이다. ( 반론 ) 동성결혼금지는선량한혼인질서를위반하기때문에법적으로허용될수없는것이다. 법률로보호하는혼인에는한계가있으며법치주의에의하여불법적인혼인은보호될수없다. 동성결혼옹호자들이동성결혼금지를다수의이성애자에의한소수의동성애자에대한차별이라고주장하는밑바닥에는동성결혼과이성결혼이동등하다는인식이있다. 그렇지만동성결혼은도덕에어긋난것이므로이성결혼과동등하게인식하면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성결혼옹호자들은자신들의주장을지속적으로언론, 문화등의방법으로퍼트려서, 대다수국민들의인식을변화시키고자신들의주장을받아들이도록세를넓히고있다. 그러므로동성결혼은이성결혼과동등한것이아니므로차별이라는용어자체를사용할수없으며, 동성결혼금지가부당한차별이아니라마땅히있어야할차이라는사실을국민들에게지속적으로알려야한다. 6. 요약및결론본논문은전세계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동성결혼에대해전반적으로고찰하였다. 먼저동성커플의실상을소개하였다. 관계지속기간은 20년이상되는경우에대해살펴보면, 이성애부부는 50% 이상인반면에, 동성커플은 5% 에불과했다. 또한 2003년통계에따르면고정파트너가있는남성동성애자들이 1년에평균 8명의파트너를갖고있어서정절개념을찾아보기힘들며, 파트너에대한정절을오히려압박이나억압으로보았다. 또한동성결혼이허용되더라도실제로등록하는비율이매우낮았다. 동성커플은잠시만났다가헤어지고상대방을향한신의나정절이라는개념은희박하고일생동안에수많은사람들과관계를맺는다. 따라 - 11 -
서동성결혼이란일반적으로갖고있는결혼이라는개념과는완전히다르고, 일시적인동거라고보는것이훨씬타당하다. 동성결혼에대해객관적인판단근거로서윤리도덕, 동성애의선천성과책임, 인권을고려하였다. 윤리도덕은통계자료나논리에의해정해지는것이아니고그사회를구성하고있는대다수의사람들이선험적으로갖고있는체계이다. 윤리도덕은당사자들이아무리열정적으로간절하게허용해달라고하더라도그들의간절함에근거하여허용여부를결정해서는안되며, 오히려그문제를객관적으로볼수있는대다수국민에의해판단되어야한다. 동성애는오랫동안보편적으로비윤리적인성행위로인식되어왔다. 지금도전세계의대다수사람은지금도동성애를비윤리적인성행위로보고있으며동성결혼을합법화하지않고있다. 대다수한국국민들도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고있다. 이러한국민의윤리의식에기초하여한국내에서동성결혼은합법화될수없다고본다. 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고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형성되기때문에, 동성애를인정해주어야하며동성결혼도합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초에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오해하게만들었던연구결과들은대략 10년이지난후에모두번복되었다. 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지않음을나타내는증거는일란성쌍둥이의낮은동성애일치비율이다. 일란성쌍둥이는동일한유전자를가지며모든선천적인영향을동일하게받으므로, 낮은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은선천적인요인에의해동성애가결정되지않음을분명히나타낸다. 동성애가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형성된다는주장을반박하는근거로는, 그러한주장을뒷받침하는과학적근거, 즉논문이전혀없고, 동성애가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형성된다는것은과학적으로확인할수없다. 사람의어떤행동양식이형성되는과정에의지가몇 % 관여하고, 의지와는상관없는요인들이몇 % 관여하는지를현재과학수준으로알수없다. 또한인간의어떤행동양식이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형성된다는것은상식적으로타당하지않다. 인간은로봇이나기계가아니고, 자신에게주어지는요인들에대하여의지적으로선택하고반응한다. 형성된행동양식에자신의의지가어느정도관여하는가를과학적으로는알수없지만, 모든행동양식의형성에어느정도자신의의지가영향을미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동성애자들도인간이므로인간으로서가져야할권리는존중되어야하지만, 존중되어야할인권안에는인간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권리만포함한다. 예를들어, 살인, 도둑질, 간음등의죄악을지을권리는인권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동성애자들도인간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권리는존중받아야하지만, 동성결혼을인권이란이름으로허용할수는없다. 수천년동안동성결혼이합법화된적이없으며, 인체구조, 즉자연의섭리를보더라도동성결혼을인정해야할하등의근거가없다. 자연의섭리를보면인간이존재론적으로가져야할권리에동성결혼이포함될수없음이명확하다. 2014년에유럽의고등인권법원도동성결혼은인권이아니라고판결하였다. 배우자를선택할권리가있기때문에동성결혼을허용해달라고주장하는데, 인간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테두리안에서배우자를선택할때에그권리가존중되어지는것이다. 동성결혼합법화가미치는영향으로는첫째동성애가정상이라고인정되게된다. 동성애는인체구조에어긋난비정상적인성행위이며많은보건적인문제가가지고있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되면동성애가정상으로공인되면서, 법에의해동성애가보호받고, 교육에서동성애를정상이라고가르치고, 문화는동성애를하도록유혹할때한국사회에서동성애확산을피할길이없다. 동성애확산되면에이즈가확산되므로, 한국사회에에이즈가확산되는것을막기 - 12 -
위해서라도동성결혼합법화해서는안된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되면, 일부일처제의정상적인결혼제도가붕괴하게된다. 동성간의결혼이허용되면, 비슷한논리에의해서일부일처제, 근친혼, 집단혼등도허용해달라고요구할것이며, 동성결혼을허용하면서다른형태의결혼을허용할수없다고금지하기어렵다. 일부일처제가붕괴로인한문제점들은점차적으로드러날것이며고통을겪게될것이다. 동성결혼합법화는건전한성윤리를붕괴시키며, 건전한성윤리를가진사람들의권리또는자유를오히려제약한다. 잘못된윤리관이사회를지배하고바른윤리관을가진사람들이탄압을당하는적반하장이이루어진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되고나면, 학교에서는동성애와동성결혼을정상이라고가르치게된다. 동성결혼합법화는공교육을통하여다음세대를강제적으로동성애와동성결혼을정상으로인정하도록개조시킬수있는권한을준다. 따라서동성결혼합법화는다음세대의성윤리에엄청난영향을미친다. 동성결혼이허용되면아이를입양한권리를달라고요구하는데, 입양된아이는원치않는고통을겪게된다. 동성커플이동거하는기간은대략 2,5년에불과하며, 남성동성애자들은일생동안 10명이상과동거하며파트너를바꾼다. 따라서동성커플에게입양된아이는헤어질때에다시보호시설에보내지든지, 또는자주새로운부모를맞이하여적응하면서살아야한다. 동성결혼을지지하는논리에대한반론으로는, 첫째동성결혼을허용해서문란한성관계를갖지않고둘만이성관계를갖도록하면에이즈확산을줄일수있다는주장은동성애자들은성적순결개념이거의없기때문에결혼한후에도문란한성관계를지속하며, 실제로동성결혼을하는동성애자들은그다지많지않기때문에에이즈감염자를줄이지않는다. 오히려동성결혼합법화가동성애를확산시켜서동성애자수와에이즈감염자수를증가시킬가능성이훨씬높다. 동성애자들을배려하는마음으로동성결혼을허용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동성애자들이긍휼히여기며배려하고이해하려고노력해야하지만동성애자체를인정하고동성결혼을허용하는것은진정한사랑이아니다. 동성애를정상이라고인정할수없는이유는, 동성애자들의호소를외면해서가아니라동성애라는홍수에떠내려가게될수많은청소년들의울부짖음을외면할수없기때문이다. 동성애자체에대한판단을할때는그것이미칠영향을전체적으로고려해야한다. 법과도덕은분리되어야하므로, 윤리도덕을이유로동성결혼합법화를반대하면안된다는주장에대해서는도덕적인부분을법으로만드는것은매우제한적이고신중해야하는부분이고, 도덕에어긋나는법을제정하는것은더욱이안될일이다. 도덕은법보다더근원적인규범이기때문에도덕적인문제를일으킬소지가있는법제정의경우에는더욱신중하게논의해야한다. 동성결혼합법화는분명하게도덕에어긋나서도덕을무너뜨리는잘못된법제화이므로제정되면안된다. 동성결혼을인정하지않으면동성커플에의해양육된아이는원치않는열등감을가지게된다는주장에대해서는동성커플에게입양을허용하는것자체가잘못된결정인데그것을기초로하여, 동성결혼허용이라는더욱잘못된결정을내리도록요구하는것은맞지않다. 동성결혼을추진하는사람들은처음에는감상적인부분을사용하면서이것만인정해달라고하지만, 조금씩인정범위를넓히다가결국에는합법화를이룬다는것을기억하고신중하게그들의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 두사람의동의하에이루어지는동성결혼은타인에게해를끼치지않으므로금지할수없다는주장에대해서는동성결혼은혼인질서에대한규범을붕괴시키고사회전반에확산된성윤리붕괴는사회구성원모두에게악영향을미친다. 동성결혼옹호자들은윤리도덕을고려하지않기때문에, 그들의눈에는타인에게아무런해를끼치지않는것처럼보이는것이다. 또한동성결혼합법화로말미암은동성애확산은에이즈감염자의증가시킨다. 에이즈감염자에게 - 13 -
지불되는의료비는전액국가가부담하기때문에경제발전에도엄청난악영향을미친다. 따라서동성결혼은엄청난정신적, 도덕적, 보건적, 경제적피해를타인에게준다. 동성결혼금지는다수의이성애자에의한소수의동성애자에대한부당한차별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동성결혼금지는선량한혼인질서를위반하기때문에법적으로허용될수없는것이다. 동성결혼은이성결혼과동등한것이아니므로차별이라는용어를사용할수없으며, 동성결혼금지가부당한차별이아니라마땅히있어야할차이이다. 동성결혼옹호자들에게는동성결혼과이성결혼은동등한것이라는인식이있으며, 동성결혼반대자에게는동성결혼은윤리도덕적으로문제가있고이성결혼과동등하게인식될수없다고본다. 이처럼동성결혼옹호자와반대자사이에는결코양립할수없는인식차이가존재한다. 그러므로양측의수많은논리와주장의밑바닥에는분명한인식차이가있기때문에서로의주장이평행선을그리며타협점을찾을수없다고본다. 그러므로이논쟁의결론은어느쪽이중간지대에있는일반인들을설득하느냐에달려있다. 전문가를설득하기위해서는논문과단행본출판이효과적이며, 일반인들은영화, 드라마등의문화와언론이효과적이며, 다음세대에는교육과온라인이효과적이다. 이중에서가장강력한것이논문에의한전문가그룹을설득하는것이며, 학회가움직이면그주장이승리한다. 서구에서동성결혼옹호자들이이러한설득에서우위를차지하여결국동성결혼이인정되었다. 한국도같은과정을밟아동성결혼합법화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기에, 동성결혼을반대하는전문가들은적극적으로논문을적어야만합법화를막을수있다고본다. 참고문헌 최운정 (2004)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경제적영향.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연구보고서. 이태희 (2015) 동성결혼합법화, 무엇이문제인가? 온누리신문, 2015년 8월 9일자. 조영길 (2015) 김광수동성혼인합법화주장의허구성과부당성, 지저스아미, 2015년 9월호, 24쪽. Andersen, J. P., and J. Blosnich (2013). Dispariti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ults: Results from a multi-state probability-based sample. PLoS ONE, 8, e54691. Bailey, J. M., M. P. Dunne, and N. G. Martin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524. Bramlett, Matthew D. and William D. Mosher (2001) "First Marriage Dissolution, Divorce and Remarriage: United States," Advance Data,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May 31, 2001): 1. Byne, W.,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2001).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86. Hamer, D. H.,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1. Kendler, K. S., L. M. Thornton, S. E. Gilman, and R. C. Kessler (2000).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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