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초기대응상담가이드라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해주요조치및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주요조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초기대응상담 안내 수사 þ 경찰신고안내예문불법촬영의경우, 112 또는 00-0000-0000 로 ( 지방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p10-14 참고 ), 신고하시면신속하게처리될수있습니다. 유포된불법영상물에대한즉각적인강제삭제조치는불가하고사이트운영자에의해가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제도 /2 피해자의직접삭제요청 /3 민간시민단체에도움요청 유포차단 ( 삭제요청 ) 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방심위 ) 심의를통해삭제요청 예문우선, 방심위에심의를요청하여야합니다. 심의신청은웹사이트상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에서 권리침해정보심의신청 을통해가능하며, 심의신청시에는유포된사이트주소와증거자료를함께첨부하셔야합니다. 증거자료를제대로많이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피해현황이나온화면을캡쳐하시면됩니다. 온라인제출이어려운경우국번없이 1377 로연락하시면상담받으실수있고, 권리침해와관련된무료법률상담도접수가능합니다. þ 피해자가직접사이트운영자에게삭제요청 예문피해자본인이 (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2 를근거로하여 ) 사이트운영자에게직접삭제를요청할수도있습니다. þ 민간시민단체에도움요청 예문이러한삭제요청에관한사항을지원하거나대행해주는민간단체가있으니해당단체에연락하시면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DSO(Disital Sexual Crime Out) : 02-6978-3514, 사이버상담 (dsoonline.org)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지원서비스연계 þ 피해자지원서비스연계예문불법촬영, 보복성성적영상물유포로인한피해자의경우, 상담 무료법률지원, 의료비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등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전문적으로상담하고있는성폭력상담소에대해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00-000-0000, 상담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가능하며상담시간은오전 9 시 ~6 시로되어있습니다만늦어도오후 5 시까지는상담을요청하시는편이좋습니다. - 1 -
대책주요내용및유의사항 피해자종합서비스제공 초기대응 종합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신규 ( 18 년 ~) 강화 경찰및방심위신고를위한채증지원 방심위심의연계 삭제서비스지원 사후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지원, 무료법률지원, 보호시설입소지원, 유의사항 < 화면캡쳐하는방법 : 캡쳐프로그램이없는경우 > 권리를침해하는정보가화면에보여지도록한다 키보드의 Print Screen 키 ( 보통 PrtScr, PrtScr/SysRq) 를누른다. 윈도우에기본으로제공되는그림판프로그램을실행한다. 붙여넣기메뉴또는단축기 (Ctrl+V) 를눌러저장된화면을불러온다. 저장하기메뉴또는단축기 (Ctrl+S) 를눌러저장한다. 공개적으로유통되지않는정보 ( 주고받은이메일등 ) 지속적으로유통되지않는정보 ( 게임, 메신저상의채팅등 ) 언론사등의언론보도 (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등 ) - 2 -
관련법 제도소개 1. 대상 2. 처벌 구분행위벌칙법 가해자 ( 행위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의사에반하여촬영한경우 ( 몰래카메라촬영 ) 몰래카메라촬영물을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 ( 몰래카메라촬영물유포 ) 합의된촬영물을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 ( 개인간성적영상물유포 ) 음란한영상물유포한경우 음란한영상물유포에대한시정조치를따르지않은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제 1 항 성폭력처벌법제14 조제1 항성폭력처벌법제14 조제2 항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 7 제1 항, 제74 조제1 항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 7 제1 항, 제73 조 3. 유포차단 - 3 -
심의대상인지 심의부서검토 위원회심의및의결 심의결과처리 사후관리 민원접수 위원회자체모니터링등 심의대상확인및구분 안건작성및상정 통신심의소위원회 - 시정요구 (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 등의결 요청기관등에심의결과통보 해당업체에심의결과통보 시정요구이행조치결과회신접수 시정요구이행여부확인 < 방심위민원신청 > 인터넷피해구제센터 (http://remedy.cocsc.or.kr, 국번없이 1377) 에 권리침해정보심의 신청 심의신청시 URL 주소, 증빙자료필요 심의소요기간 : 2 주내외 ( 심의대상 ) 성행위영상등피해자의 회복하기어려운피해방지 가필요한사항 ( 상임위원회 ) 3 인으로구성된상임위원회로긴급심의가능 - 4 -
4. 지원서비스 상담 법률 구조 ( 17.1 월 ~) 성폭력처벌법상성폭력피해자뿐아니라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유통피 해자도지원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 5 -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2( 정보의삭제요청등 )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 ( 이하 " 삭제등 " 이라한다 ) 를요청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해당정보의삭제등을요청받으면지체없이삭제 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를한사실을해당게시판에공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42 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42 조의2 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정보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 이하 " 임시조치 " 라한다 ) 를할수있다. 이경우임시조치의기간은 30일이내로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에관한내용 절차등을미리약관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에대하여제2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면이로인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 - 6 -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6 의 2. 이법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거래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및제 6 호의 2 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하여금그처리를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처리의거부ㆍ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처리를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명령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ㆍ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에게미리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제 73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28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 ( 제 67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따른기술적ㆍ관리적조치를하지아니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한자 1 의 2. 제 29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한자 ( 제 67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2. 제 42 조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한자 3. 제 42 조의 2 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한자 4. 제 44 조의 6 제 3 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정보를민ㆍ형사상의소를제기하는것외의목적으로사용한자 5. 제 44 조의 7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6. 제 48 조의 4 제 3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관련자료를보전하지아니한자 7. 제 49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의제공을유인한자 - 7 -
인터넷피해구제센터이용방법 1. 인터넷피해구제센터메인화면 (http://remedy.cocsc.or.kr, 국번없이 1377) 2. 권리침해상담신청 3. 본인확인절차 4. 신청인정보입력 5. 상담요청정보입력 (URL, 캡쳐등증빙자료 ) 6. 확인및제출 - 8 -
관계기관연락처 상담원을위한제도문의처 제도 문의처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책문의 ) 02-2100-6389 ( 지원서비스문의 ) 02-2100-6378 ( 총괄 ) 02-3219-5121 ( 권리침해대응팀 ) 02-3470-6733 경찰 ( 총괄 ) 02-3150-0920 민원인을위한관계기관연락처 경찰 지방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 붙임참고 ) 관계 기관 연락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불법영상물유포삭제 지원단체 국번없이 1377 http://remedy.cocsc.or.kr 02-6978-3514 DSO 홈페이지 : dsoonline.org cleaner.dsac@gmail.com 02-817-7959 한국사이버홈페이지 : www.facebook.com/cybersv.rc 성폭력대응센터 cybersv.hotline@gmail.com - 9 -
붙임지방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연번지방청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1 중부 3396-9349 2 종로 3701-4158 3 남대문 2096-8579 4 서대문 335-8403 5 혜화 741-0182 6 용산 2198-0300 7 성북 920-0118 8 동대문 961-4160 9 마포 3149-6295 10 영등포 2118-9517 11 성동 2286-0348 12 동작 811-9411 13 광진 2285-7400 14 서부 386-4920 15 강북 944-4471 16 서울 금천 801-5325 17 중랑 2171-0150 18 강남 3497-3008 19 관악 870-0422 20 강서 2620-9330 21 강동 3449-7311 22 종암 3396-7348 23 구로 840-8582 24 서초 3483-9344 25 양천 2093-8420 26 송파 3402-6459 27 노원 2092-0348 28 방배 525-0312 29 은평 350-1403 30 도봉 2289-9551 31 수서 2155-9160 32 중부 051-664-0343 33 동래 051-559-7338 34 영도 051-400-9338 35 동부 051-409-0687 36 부산진 051-890-9338 37 서부 051-540-1338 38 남부 051-610-8338 39 부산 해운대 051-665-0338 40 사상 051-329-0338 41 금정 051-510-0338 42 사하 051-290-2338 43 연제 051-750-0338 44 강서 051-290-0338 45 북부서 051-792-0338 46 기장서 051-793-0238 47 중부서 053-420-1091 48 동부서 053-960-3793 49 대구 서부서 053-608-3279 50 남부서 053-650-2388 51 북부서 053-357-5146-10 -
52 수성수 053-600-6167 53 달서서 053-662-6234 54 성서서 053-609-0396 55 달성서 053-660-8867 56 강북서 053-380-3828 57 중부 032-760-8543 58 남부 032-717-9338 59 남동 032-718-9339 60 부평 032-363-1338 61 인천 서부 032-453-3882 62 게양 032-363-6338 63 강화 032-930-0136 64 연수 032-453-0360 65 삼산 032-509-0333 66 동부서 062-609-4548 67 서부서 062-570-4548 68 광주 남부서 062-612-8548 69 북부서 062-612-4548 70 광산서 062-602-3289 71 중부서 042-220-7126 72 동부서 042-600-2011 73 서부서 042-600-3058 대전 74 대덕서 042-600-4182 75 둔산서 042-600-5350 76 유성서 042-725-6339 77 남부서 052-208-0883 78 동부서 052-210-7384 울산 79 중부서 052-241-4384 80 울주서 052-283-6509 81 수원중부 031-250-1089 82 수원남부 031-899-0325 83 수원서부 010-5345-3218 84 안양동안 031-478-7348 85 안양만안 010-9149-2953 86 군포 031-390-9133 87 성남수정 031-750-4248 88 성남중원 010-7489-6060 89 분당 010-6885-0050 90 부천소사 010-6846-2442 91 부천원미 032-680-7288 92 부천오정 010-6885-0208 93 광명 02-2093-0338 94 경기남부안산단원 031-8040-0138 95 안산상록 031-8040-2155 96 시흥 031-310-9349 97 평택 031-8053-0123 98 화성동부 031-371-8386 99 화성서부 031-379-9138 100 용인동부 031-260-0238 101 용인서부 010-6885-0050 102 광주 031-790-7194 103 김포 010-2837-6849 104 과천 02-2149-4338 105 의왕 031-8086-0149 106 하남 031-790-0149-11 -
107 이천 031-645-0148 108 안성 031-8046-0449 109 여주 031-887-0249 110 양평 031-770-9139 111 의정부 031-849-3543 112 고양 031-930-5395 113 일산동부 031-929-9395 114 일산서부 031-839-7391 115 남양주 031-879-8193 116 파주 031-956-5485 경기북부 117 양주 031-869-9195 118 동두천 031-869-0396 119 구리 031-560-9312 120 포천 031-539-8317 121 가평 031-582-2203 122 연천 031-839-5369 123 춘천 033-245-0634 124 강릉 033-650-9699 125 원주 033-746-0118 126 동해 033-539-3238 127 태백 033-580-4749 128 속초 033-634-0671 129 삼척 033-571-2248 130 영월 033-370-3348 131 강원 정선 033-560-5250 132 홍천 033-439-9761 133 평창 033-339-5348 134 횡성 033-340-7271 135 고성 033-680-6348 136 인제 033-460-9604 137 철원 033-452-0182 138 화천 033-440-0204 139 양구 033-480-9357 140 흥덕 043-270-2244 141 상당 043-280-1377 142 청원 043-251-1249 143 충주 043-880-6278 144 제천 043-641-8249 145 음성 043-870-7249 충북 146 영동 043-740-5249 147 괴산 043-830-1333 148 단양 043-641-9250 149 보은 043-540-1343 150 옥천 043-730-9326 151 진천 043-531-5365 152 천안서북 041-536-1239 153 동남 041-590-2349 154 서산 041-689-9199 155 아산 041-538-9249 156 논산 041-746-3249 157 충남 공주 041-850-0249 158 보령 041-939-0349 159 당진 041-360-4249 160 세종 044-330-0232 161 홍성 041-630-8249-12 -
162 예산 041-330-9248 163 부여 041-830-9249 164 서천 041-955-5297 165 금산 041-750-4259 166 청양 041-940-0359 167 전주완산 063-280-0340 168 전주덕진 063-713-0394 169 군산 063-441-0348 170 익산 063-830-0173 171 정읍 063-570-0122 172 남원 063-630-0238 173 김제 063-540-8785 174 전북 완주 063-219-1238 175 고창 063-532-5846 176 부안 063-580-0249 177 임실 063-640-0349 178 순창 063-650-8248 179 진안 063-430-0149 180 장수 063-350-4360 181 무주 063-320-1275 182 목포 061-270-0249 183 여수 061-660-8348 184 순천 061-740-0135 185 나주 061-339-0349 186 광양 061-760-0288 187 고흥 061-830-0359 188 해남 061-530-1319 189 무안 061-455-0350 190 장흥 061-860-7348 191 보성 061-850-0348 192 전남 영광 061-350-0356 193 화순 061-379-4249 194 함평 061-320-1353 195 영암 061-470-0348 196 장성 061-399-4349 197 강진 061-430-7345 198 담양 061-380-4249 199 곡성 061-360-6428 200 완도 061-550-7294 201 진도 061-540-0344 202 구례 061-780-9358 203 경주 054-760-2049 204 포북 054-250-0248 205 포남 054-240-8732 206 구미 054-450-0752 207 경산 053-770-0741 208 안동 054-850-9270 209 김천 054-434-0182 210 경북영주 054-630-0283 211 영천 054-339-1249 212 상주 054-537-0360 213 문경 054-550-7378 214 칠곡 054-970-0373 215 의성 054-830-8277 216 청도 054-370-1337 217 영덕 054-730-5371-13 -
218 울진 054-785-0240 219 봉화 054-679-0714 220 예천 054-650-2347 221 성주 054-930-0247 222 청송 054-870-2347 223 영양 054-680-0261 224 군위 054-380-0332 225 고령 054-950-1336 226 울릉 054-790-3347 227 창중 055-233-0249 228 창서 055-290-0249 229 마중 055-240-2249 230 마동 055-233-7249 231 진주 055-750-0670 232 김중 055-344-8243 233 김서 055-310-0249 234 양산 055-392-0225 235 거제 055-639-0249 236 진해 055-549-0249 237 통영 055-640-0249 238 경남 사천 055-850-7249 239 밀양 055-350-0235 240 거창 055-949-0348 241 합천 055-930-6245 242 창녕 055-520-9245 243 고성 055-647-3245 244 하동 055-880-3245 245 남해 055-860-6245 246 함양 055-960-1245 247 산청 055-970-3245 248 함안 055-589-8245 249 의령 055-570-0245 250 동부서 064-750-1516 251 제주청 서부서 064-760-1336 252 서귀포서 064-760-533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