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 전화 팩스 발 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담당 참여연대이미현간사 제 목 테러방지관련법안에대한공개질의서전달 날 짜 총 쪽 테러방지관련법안에대한공개질의서전달 평화의인사를드립니다 이에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에테러방지관련법안에대한시민사회의우려를전달하고국민의당입장을확인하고자아래와같이질의하오니 성의있게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끝 붙임자료 국민의당의테러방지법안관련입장을묻는공개질의서 국회에계류되어있는 테러 방지관련 개법안목록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1
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테러방지법안관련입장을묻는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대한국민의당의입장을묻습니다 수신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발신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언론에따르면이틀전 (1/18) 최원식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시급한사안 이므로통과시켜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정강정책위원장을맡고있는황주홍의원역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우선통과가목표 라는입장을밝혔다고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해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등시민사회단체는새로운정치를표방하는국 민의당이각종우려와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 테러 방지관련법안을이렇게적극 적으로지지하는것에대해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그동안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등 10개 테러 방지관련법안에대해반대입장을견지해왔습니다. 이는 테러 위협을해소할수있는실질적이고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는반면초법적지위를누리고있는국정원의권한을더욱강화하여 테러 를구실로한국민의기본권침해를정당화하거나민주주의를훼손할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현국민의당인재영입위원장안철수의원은과거새정치민주연합국정원불법사찰의혹조사위원장을역임했던만큼국정원의권한남용문제에대한시민사회의우려를충분히납득하시리라생각합니다. 이에테러방지법안과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대한국민의당의공식적인입장을묻습니다. 이는인권과민주주의, 시민안전에대한국민의당의비전을엿볼수있는기회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시민들의관심이높은쟁점인만큼성실히답변해주시기를요청합니다. 2
테러방지법안관련 1. 현재논의되고있는테러방지법안은국내법으로처벌할수있는형법상범죄와구별되는 테러 의개념을특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의개념도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테러 행위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아법이자의적으로적용, 집행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2. 한국에는 테러방지법 이라는이름의법만없을뿐이지 테러 에직접대응하는대비태세를갖추기위한각종법률이지나칠정도로많이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등이대표적인법률들입니다. 또한육해공군과해병대, 경찰은제각각대테러부대를구성해운영하고있으며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따라국무총리가주관하는국가테러대책회의도오래전부터운영해오고있습니다. 실제로명목상의 테러방지법 이없지만, 2010 년 G20 정상회의를한국에서개최할때경찰청은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이슬람권 57개국에서입국한 5만여명의국내체류상황을조사해그중행적이의심스러운외국인 99명을특별히 관리 했고, " 법무부와국가정보원등도테러용의자명단을확보해입국금지대상에포함하고있으며, 현재입국이금지된테러혐의외국인은 5천여명에달한다 고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연말에도 테러 관련단체를추종한외국인을법무부가강제출국조치한일도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 이없어 테러 에대응하지못한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3. 여당의원들에의해국회에제출된테러방지법안들은법률적으로모호한 테러 행위를예방한다는명분으로국정원에과도하고포괄적인권한을부여하고있습니다. 4 개의테러방지법안은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수집 분석할뿐만아니라, 정부부처의행동계획을수립하고나아가대응을직접지휘하면서필요시군을동원하는등집행기능까지수행하는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고있습니다. 그리고테러방지법이제정되면정보수집을구실로국가정보원이지금보다훨씬더많이개인정보와위치정보, 금융정보, 출입국정보등을요구, 수집할수있게됩니다. 3
즉테러방지법안은비밀정보기관으로활동상황에대한감시와견제가매우어려운국 정원의권한만강화하는법입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4. 국정원은보안업무에있어서각행정부처에대한기획 조정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테러방지법을만들면서대테러업무 컨트롤타워 를국정원이아닌국무총리실산하에두더라도국정원직원을비롯해각정부기관에서파견된직원들로구성되어운영되는국무총리실소속 컨트롤타워 를국정원이기획조정권을이용해사실상장악할것이라는문제점이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사이버테러방지법안관련 5. 현재논의되고있는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바이러스, 해킹등 사이버테러 의개념을지나치게폭넓게규정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사실상비밀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에상시적으로사이버공간에개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게된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6. 지금까지공공부문의사이버안전은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따라국정원이다뤄왔고, 민간부문의사이버안전은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등일반정부부처가다뤄왔습니다. 그러나현재논의되고있는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국정원이모든민 관 군기관들의수장이되어민간부문사이버안전까지총괄하도록규정하고, 국정원이국가사이버안전센터등산하기구를통해포털등주요민간인터넷서비스를상시적으로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민간인터넷공간까지관리 감독하는것은다른나라에서도선례를찾아볼수없는일입니다. 이는 사이버계엄 과다를바없는데,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7. 지금까지국정원의인터넷감시는법원의감청허가서에따른패킷감청 ( 회선감청 ) 으로실시되어왔습니다. 그러나사이버테러방지법이제정되어국정원이민간인터넷공간에대한예방과대응을맡게되면, 사실상무영장상시인터넷감청이가능해집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8.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국정원이인터넷서비스기관들로부터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4
취약점을보고받고, 보고하지않는기관들은형사처벌받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 7월드러난이탈리아업체 해킹팀 사건에서해킹업체가카카오톡취약점을몰라해킹에실패했다고알려졌습니다. 향후국정원이보고받은취약점을활용하여인터넷망이나소프트웨어를해킹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9. 바로지난해유엔자유권위원회가 " 한국의폭넓은감청의이용, 특히국정원에의한감청과이에대한불충분한규제에대해서우려한다 " 고밝히고 " 국정원의통신수사를감독할수있는기제를도입해야한다 " 고한국정부에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사이버테러방지관련법안들은국정원의무분별한통신감시권한을확대하는것이어유엔자유권위원회의권고에반하는것인데,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관련 10. 현재발의되어있는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핵심은국가가지정하는국내전기통신사업자에게감청설비구비를의무화하는데있습니다. 그런데감청설비구비의무화는암호화해제를요구하는것과마찬가지어서보안전문가들은사이버범죄에악용될소지를높일수있고결국국민의통신비밀보호제도를무력화시킬것이라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 이미애플등 IT업체들은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밝히고있으며, 네덜란드 프랑스정부역시반대입장을발표한바있습니다. 또한감청설비구비의무화는국가의감청편의를위해민간통신서비스의발전을가로막는결과를낳는다고도지적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종합 11. 오랫동안국정원에대한민주적통제와감독기능강화, 국내정치개입차단과인권침해행위발생가능성제거등을목표로국정원을개혁해야한다는시민사회와정치권의의지가높았음에도국정원의반발과이에동조하는정치세력의저항에밀려번번히국정원개혁과통제는실패했습니다. 제19대국회에서도국정원의불법대선개입사건과사이버사찰의혹사건을통해서도국정원에대한개혁은미봉책에그치거나실패했습니다. 이런상황을개선하지못한상황에서 테러 방지라는명목으로국정원에게지금보다훨씬더많은권한을부여해야한다는것은지난여름국정원의사이버사찰의혹사건발생시에국정원개혁을이야기했던안철수의원등의입장에명백히반하는것으로보입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5
붙임자료 2. 국회에계류되어있는 테러 방지관련 10 개법안목록 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기본법안 ( 새누리당송영근의원, 2013/03/27 발의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안 ( 새누리당이병석의원, 2015/02/26 발의 ) 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이노근의원, 2015/03/12 발의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하태경의원, 2013/03/26 발의 ) 국가사이버테러방지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서상기의원, 2013/04/09 발의 ) 사이버테러방지및대응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이노근의원, 2015/06/24 발의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이철우의원, 2015/05/19 발의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15/10/26 발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새누리당박민식의원, 2015/03/06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새누리당박민식의원, 2015/06/01 발의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