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이명구 이근오 주영수
요약문 i
ii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요약문 iii
iv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차례 v
vi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차례 vii
viii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차례 ix
x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차례 xi
xii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I. 서론 1 1) 산업재해정책특징 2)
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I. 서론 3
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I. 서론 5
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2) 산업재해의새로운패러다임 3) 3) 산업재해정책에요구되는새패러다임
I. 서론 7
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Ⅰ-1] 산업안전보건정책의패러다임변환 4)
I. 서론 9
1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I. 서론 11
1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산업재해는돌이킬수없는강화와國格향상의중요한요인 2) 우리나라산재예방역량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13 3) 안전보건에대한전략적접근을통한산재예방시스템구축필요
1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자율안전보건체제구축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15
1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소규모사업장안전관리체제구축지원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17
1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안전보건시장부문별시장육성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19 공공안전보건서비스의위탁을통한시장활성화
2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안전보건규제의합리화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21 사업장지도점검의실효성제고 재해예방기관간역할분담체계재구축 재해예방친화적산재보험제도개선
2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2) 안전보건관리역량강화 위험기계의근원적안전성확보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23 유해물질관리체계의선진화
2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근로자건강증진활동활성화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25
2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안전보건교육과문화확산을통한안전의식고양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27
2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지역안전보건관리망확충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29 다 ) 안전보건정보기반구축
3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3) 대상별안전보건대책추진 가 ) 안전보건정보기반구축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31
3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나 ) 건설업재해예방종합대책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33
3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다 ) 서비스업재해예방종합대책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35
3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가 ) 고령근로자 나 ) 여성근로자
Ⅱ. 산재예방정책의성과분석 37 다 ) 외국인근로자 라 ) 일용근로자 마 ) 취약직종근로자 : 환경미화원
3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재해예방목표및방향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39
4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재해예방전략 개선을위한노력 각자의역할에충실 : 안전보건능력향상과목표달성을위해같이노력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41 조사와판단 강력한리더십필요 능력의개발
4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근로자의참여 건강하고안전한작업장창조 소규모사업장을위한고객중심지원 재난의예방 : 빈도는적지만강도가큰재해 광범위한관점에서수행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43 3) 정책집중분야및시행 연구우선과제 고위험작업장및위험제어가어려운작업장 다. 산업안전보건을위한가이드의개발 라. 파트너쉽을통한협력 산업안전보건규정의단순화및용이성확보
4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영국산업을위해유럽연합과협력 농약, 세제, 화학물질등에대한관리기관으로써의역할수행 작업관련성산업재해와질병에대한조사 중대위험작업자와사업주에대한규정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45 위험물질과사용에대한지원
4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산재예방정책방향 OSHA 의목표 목표달성방안 2) 산재예방전략 OSHA 중장기전략목표 (2009~2013) 가 ) 다발성재해및질병과위험업종, 유해작업환경에집중하여재해및질병, 사망률감소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47 나 ) 사업주와근로자모두작업장의안전과보건의중요성에대해인지하고, 관련규정및법규를이행하며, 긴밀하게협조할수있는사업장분위기조성을위한조직화된접근 다 ) 근로자의사업장안전보건활동참여제고 라 ) 효과적인규제적용으로, OSH Act 범위안에서완벽하게보호받는근로자
4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마 ) 조직역량제고및 OSHA- 유관기관 (stakeholders) 간공고한협력체계구축 목표달성방안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49 재해예방성과 OSHA 주요현안및중점예방분야 가 ) 화학설비안전을위한대통령행정명령 (Executive Order) 공표 (2013.8.1) 나 ) 고열및추락재해예방집중캠페인실시
5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3) 취약계층근로자대책 이주근로자대책가 ) 주요이주근로자파견국가 10개국과 MOU 체결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51 여성근로자대책가 ) 동등한기회와임금보장 : 대통령행정규칙 11246 호 나 ) 재해발생고위험업종종사자대책마련 : 다 ) 간호및의료업종사자보호법안마련 라 ) 건설업등여성근로자가적은업종에대한대책마련
5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비정규근로자대책가 ) 비정규근로자를채용하는사업장감독강화 (2013.4) 나 ) 사업주및관련기관과의공조체계구축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53 1) 산재예방전략
5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가 ) 6대실행프로그램 (Category I) : 공동실행프로그램 나 ) 5대실행프로그램 (Category Ⅱ) 특징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55 2) 산재예방정책집중분야 [ 독일산업안전보건공동전략 (GDA, 2013~2018) 에의거 ]
5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57
5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59 3) 사업장감독방법개선 (New Inspection Approach) o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대한시스템적인감독 o 사업장의안전보건기술지식과정보지원 o 안전보건의식제고지원 o 대외홍보활동강화
6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4) 전략목표설정시주요요소 사회의요구 산재보험보상비와사회보장제도의부담최소화 기업의효율성 예측가능한잠재위험율또는변동요인 예방대책의실현가능성과현실성고려 다른산업안전보건전략또는목표와의연계가능성 ( 총체적이고포괄적인전략과목표를설정하는것이의미가있음 )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61 1) 현황과과제 산업재해는장기적으로는감소하고있으나제 3 차산업에서는증가 2) 재해목표감소 2017 년까지산업재해사망자수를 15 % 이상감소 (2012 년대비 ) 2017 년까지산업재해로인한사상자수 ( 휴업 4일이상 ) 을 15 % 이상감소 (2012년대비 )
6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3) 5개년계획의 3가지중점사항 구체적인수치설정 4) 6개중점대책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63 5) 6 개중점대책별세부내용
6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Ⅲ. 선진외국산업안전보건정책동향 65 사회, 기업, 노동자의안전과건강에대한의식변화촉진
6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발주자, 공급자, 시설등의관리자의노력강화 o 외부위탁을통해안전보건의책임을회피하거나지나치게저가의주문을하여판매자가안전보건대책의비용이계상할수없는상황이되지않도록발주자의노력을강화 동일본대지진,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자력발전소사고에대한대응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67 1) 최근산재사고의동향
6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69 2) 산재발생추이 [ 그림 Ⅳ-1] 산재발생추이및비교
7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Ⅳ- > 연도별전체및장년재해현황 < 표 Ⅳ- > 2013 년사업장규모별재해현황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71 3) 사고발생의주요원인
7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산재예방조직구성국내의산재예방집행조직의체계는 [ 그림 5.4] 와같이중앙행정기관인고용노동부의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총괄하며산하에지방고용노동청을두고사법권을갖는현장방문감독및지도업무를수행하고, 공공기관인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예방지도를담당하는역할분담체계를갖추고있다. 이러한체계는영국과독일과비교할때유사하지만그업무영역과권한등에있어국가별운영방법에상당한차이를나타내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Ⅳ-2] 산업안전보건법상정부의책무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73
7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3] 고용노동부의조직도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75 < 표 Ⅳ-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및지청현황 < 표 Ⅳ- > 지방고용노동관서별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인력구성현황 ( 13.8.31)
7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77 [ 그림 Ⅳ-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조직도 < 표 Ⅳ- >
7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Ⅳ- > 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및지사의인력구성현황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79 2) 산재예방업무내용
8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81 < 표 Ⅳ- >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업무내용
8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83 < 표 Ⅳ-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처리현황
8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85
8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87
8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89 < 표 Ⅳ- > 공단본부의년간업무계획물량분석 (2013 년도기준
9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Ⅳ. 국내산재발생및산재예방정책현황 91
9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93 1) 기존건강증진사업의한계
9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Ⅴ-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사업개요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20) 목표수립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95 3) 통합건강증진사업의전개
9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Ⅴ-2]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97 [ 그림 Ⅴ-3] 보건소생애과정별보건의료서비스제공내용 [ 그림 Ⅴ-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모형
9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Ⅴ-6] 국민건강증진정합계획 (HP 2020) 의기본틀 4) 생애과정별접근의어려움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99 < 표 Ⅴ- > 시 도별보건소 1 개소당및보건의료 1 인당평균 관할인구, 면적, 행정동수 ( 단위 : km2, 명, 개 )
10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 도시보건지소사업운영기관 ( 단위 : 개소, 2010, 11 월기준 )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01 < 표 Ⅴ- > 연도별보건소의정규직공무원 1) 수변화 추이 (2006-2011) < 표 Ⅴ- > 도시보건지소인력현황
10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03
10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수지 (2011 년및 2012 년 ) ( 단위 : 백만원 )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05 [ 그림 Ⅳ-7] 보건복지예산현황 < 표 Ⅴ- >2007 년 OECD 주요국사회복지지출규모비교 ( 단위 : 경상 GDP 대비 %)
10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8] 생애과정별보건의료사업의개념도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07
10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근로자건강센터 ( 안전보건공단 http:// www.kosha.or.kr/) < 표 Ⅴ-> 근로자건강센터개설현황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09 < 표 Ⅴ-> 근로자건강센터의직업건강서비스제공내용 2) 서울시도봉구의건강한직장만들기
11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9] 건강한직장만들기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11 < 표 Ⅴ-> 서울시도봉구의건강한직장만들기생활터현황 3) IBM 사의 Focus on Fitness'
11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건강한직장만들기의추진내용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13 4) Pepsi사의 Fit for Life' 5) 싱가포르의사업장건강증진프로그램 ( 이강숙, 2009)
11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10] Fitness@work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15 1) 사업자규모별현황 [ 그림 Ⅳ-11] 사업장의업종별분포
11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12] 사업장의종사자규모별분포 2) 근로자의건강요구도 [ 그림 Ⅳ-13] 근로자의주관적 건강상태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17 [ 그림 Ⅳ-14] 업종과규모에따른주관적건강상태
11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15] 근로자의흡연율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19 [ 그림 Ⅳ-16] 업종과규모에따른흡연율
12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17] 근로자의음주율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21 [ 그림 Ⅳ-18] 업종과규모에따른음주율
12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19] 근로자의주관적체중인식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23 [ 그림 Ⅳ-20] 업종과규모에따른주관적체중인식
12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21] 근로자의규칙적식사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25 [ 그림 Ⅳ-22] 업종과규모에따른규칙적식사
12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23] 근로자의지난 1 달동안운동횟수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27 [ 그림 Ⅳ-24] 업종과규모에따른지난 1 달동안운동횟수
12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25] 근로자의평균수면시간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29 [ 그림 Ⅳ-26] 업종과규모에따른평균수면시간
13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27] 평소의피로정도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31 [ 그림 Ⅳ-28] 업종과규모에따른평소의피로정도
13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Ⅳ-29] 근로자의평소스트레스정도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33 [ 그림 Ⅳ-30] 업종과규모에따른평소스트레스정도
13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사업대상자초점집단인터뷰결과 < 표 Ⅴ-> 직장보건대상자초점집단인터뷰결과 ( 농어촌 )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35 < 표 Ⅴ-> 직장보건대상자초점집단인터뷰결과 ( 도시지역 )
13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37 2) 소결
13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프로그램측명 (1) 프로그램측면에있어서의문제점 (2) 프로그램측면에있어서의개선방안 2) 서비스전달 공급체계측면 (1) 서비스전달 공급체계측면에있어서의문제점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39 (2) 서비스전달 공급체계측면에있어서의개선방안 3) 재원조달및자원배분측면 (1) 재원조달및자원배분측면에있어서의문제점
14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2) 재원조달및자원배분측면에있어서의개선방안 4) 관리행정및거버넌스측면 (1) 관리행정및거버넌스측면에있어서의문제점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41 (2) 관리행정및거버넌스측면에있어서의개선방안 5) 법제도및환경측면 (1) 법제도및환경측면에있어서의문제점 (2) 법제도및환경측면에있어서의개선방안
14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43 1) 델파이조사
14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전문가델파이조사항목 2) 항목별조사 (1) 지역사회에서건강증진사업에대한요구도가 )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에대한필요정도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45 < 표 Ⅴ-> 직장인의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에대한필요정도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¹) 나 )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에대한우선순위
14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2)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의추진방향가 ) 프로그램측면 < 표 Ⅴ-> 사업장단위의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47 < 표 Ⅴ-> ) < 표 Ⅴ-> 사업장규모와노동자특성고려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적용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
14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나 ) 서비스전달및공급체계측면 < 표 Ⅴ-> 소규모사업장지원위한지자체의일차적인재원공급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49 < 표 Ⅴ-> 현근로자건강센터와연계한서비스의제공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1차평정 2차평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효과성 3.9 1.355 4.3 0.471 2 경제성 3.7 1.278 3.7 1.247 3 형평성 2.9 1.355 2.8 1.213 4 수용성 3.1 1.125 3.2 1.213 ¹) 5점만점으로평정함 다 ) 재원조달및자원배분측면
15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보건소를통한지원확대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 표 Ⅴ-> 직장인건강과교육문제에대한인력및자원의재분배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1차평정 2차평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효과성 4.1 0.639 4.0 0.577 2 경제성 3.4 0.728 3.5 0.500 3 형평성 3.9 0.639 4.0 0.577 4 수용성 3.3 0.700 3.2 0.898 ¹) 5점만점으로평정함 라 ) 관리행정및거버넌스측면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51 < 표 Ⅴ-> 지역거주민우선의사업배타성을최소화하여관리하는방안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1차평정 2차평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효과성 3.6 0.904 3.7 0.943 2 경제성 3.7 0.881 3.7 0.745 3 형평성 3.6 0.904 3.5 0.957 4 수용성 3.1 0.990 2.8 0.898 ¹) 5점만점으로평정함
15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보건복지부로관리행정및거버넌스의통일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 < 표 Ⅴ-> 직장 / 보건소 / 지역사회 / 간의새로운협력체계구축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1차평정 2차평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효과성 4.3 0.452 4.3 0.471 2 경제성 3.6 1.050 3.5 0.957 3 형평성 3.9 0.990 4.0 1.000 4 수용성 3.0 0.756 3.2 0.687 ¹) 5점만점으로평정함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53 마 ) 법제도및환경개선측면 < 표 Ⅴ-> 직장인건강증진에관한구체적인법적, 제도적근거마련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
15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간의긴밀한논의구조마련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¹)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55 < 표 Ⅴ-> 법률개정및조례제정등을통한사업장내유해환경규제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 ) 바 ) 전체
15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Ⅴ-> 직장인을위한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의추진방안에대한 델파이조사결과 ) )
Ⅴ. 고령근로자의건강한노동능력확보방안 157 (3) 결론
15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59 [ 그림 Ⅵ-1]
16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그림 Ⅵ-1] 산업안전보건법상정부의책무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61 1) 최고경영자의안전보건리더십강화
16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2) 자율안전관리체제확립 3) 근로감독관의감독체계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의적극활용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63 5) 종합의견 [ 그림 Ⅵ-2] 효율적산재예방집행체계정립을위한 4 대중점실행방안
16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Ⅵ- > 사업장지도감독제도개선방향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65
16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67 1) 산재보험제도와의연계
16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Ⅵ- >2013 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69 < 표 Ⅵ- >
17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Ⅵ- > 개별실적요율을적용한산재보험료의계산예 -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71 - < 표 Ⅵ- > 액화석유가스관련사고보상보험제도
17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Ⅵ- >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73
17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2) 사업주의안전보건교육이수의무화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75 < 표 Ⅵ- >
17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Ⅵ- > 사업주의안전보건교육의무대상자및교육기관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77
17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79
18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3) 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의강화 < 표 Ⅵ-> 산업안전보건법상의벌칙규정 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벌칙 제 66 조의 2( 벌칙 ) ( 제 23 조제 1 항부터제 3 항 ) 1 사업주는사업을할때다음각호의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2.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3. 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 2 사업주는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밖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을방지하기위 좌항의의무를준수하지못하여근로자를사망에이르게한자에게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81 제 66 조의 2( 벌칙 ) ( 제 24 조제 1 항 ) 제 67 조 ( 벌칙 ) 제 67 조의 2( 벌칙 ) 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작업중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토사 구축물등이붕괴할우려가있는장소,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그밖에작업시천재지변으로인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에는그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사업주는사업을할때다음각호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등에의한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4. 계측감시 ( 計測監視 ),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1. 제 23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24 조제 1 항, 제 26 조제 1 항, 제 28 조제 1 항, 제 37 조제 1 항, 제 38 조제 1 항, 제 38 조의 4 제 1 항또는제 52 조제 2 항을위반한자 2. 제 38 조제 5 항, 제 48 조제 4 항또는제 51 조제 7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1. 제 33 조제 2 항, 제 34 조제 2 항, 제 34 조의 4 제 1 항, 제 38 조제 3 항, 제 38 조의 3, 제 46 조, 제 47 조제 1 항또는제 49 조의 2 제 1 항후단을위반한자 2. 제 34 조의 4 제 2 항, 제 38 조제 4 항, 제 38 조의 2 제 4 항, 제 43 조제 2 항, 제 49 조의 2 제 3 항 제 10 항또는제 51 조제 6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68 조 ( 벌칙 ) 1. 제 26 조제 5 항을위반하여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한자 2. 제 29 조제 3 항, 제 34 조의 2 제 2 항 제 3 항, 제 35 조의 4 제 1 항, 제 52 조의 6 또는제 63 조를위반한자 3. 제 34 조의 2 제 4 항또는제 35 조의 4 제 2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69 조 ( 벌칙 ) 1. 제 29 조제 8 항, 제 35 조제 1 항, 제 35 조의 2 제 2 항 제 3 항, 제 40 조제 2 항 제 7 항, 제 43 조제 5 항또는제 45 조제 1 항 제 2 항을위반한자 2. 제 35 조의 2 제 4 항또는제 40 조제 4 항 제 8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3. 제 42 조제 3 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결과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해당시설 설비의설치 개선또는건강진단의실시등의조치를하지아니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70 조 ( 벌칙 ) ( 도급사업시의안전 보건조치 ) 제 29 조제 1 항또는제 4 항을위반한자 1 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사업주는그가사용하는근로자와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일부를분리하여도급을주어하는사업 2. 사업이전문분야의공사로이루어져시행되는경우각전문분야에대한공사의전부를도급을주어하는사업 4 제 1 항에따른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가사용하 는근로자, 그의수급인및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와함께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작업장에대한안전 보건점검을하여야한다. < 개정 좌항을위반한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18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제 71 조 ( 양벌규정 ) 2010.6.4, 2011.7.25>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ᄋ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66 조의 2, 제 67 조, 제 67 조의 2 또는제 68 조부터제 70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1. 제 38 조의 2 제 2 항에따라기관석면조사를하지아니하고건축물또는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한자 2. 제 38 조의 5 제 3 항을위반하여건축물또는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ᄋ 제 43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한자 2 역학조사를실시하는경우사업주및근로자는적극협조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ᄋ 제 49 조제 2 항을위반한자 2 사업주는제 1 항에따른안전 보건진단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근로자대표가요구할때에는안전 보건진단에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위반한자에게는 1 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 72 조 ( 과태료 ) 1. 제 10 조제 2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2. 제 30 조제 1 항 제 3 항, 제 34 조의 2 제 1 항, 제 36 조제 1 항 제 4 항, 제 36 조의 2 제 5 항, 제 39 조의 2 제 1 항, 제 48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 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듣지아니하고작성 제출한자는제외한다 ) 또는제 49 조의 2 제 1 항전단, 같은조제 5 항 제 7 항을위반한자 3. 제 41 조제 8 항, 제 49 조제 1 항또는제 50 조제 1 항 제 2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4. 제 42 조제 1 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을하지아니한자 5. 제 43 조제 1 항에따른근로자건강진단을하지아니한자 6. 제 51 조제 1 항에따른근로감독관의검사 점검또는수거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1. 제 11 조제 1 항, 제 20 조제 1 항또는제 41 조제 3 항을위반하여이법및이법에따른명령의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및물질안전보건자료를갖춰두거나게시하지아니한자 2. 제 41 조제 1 항또는제 11 항을위반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하여제공하지아니하거나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재하지아니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자 3. 제 12 조전단, 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 제 15 조제 1 항, 제 16 조제 1 항, 제 17 조제 1 항, 제 18 조제 1 항, 제 19 조제 1 항 ( 제 29 조의 2 에따라노사협의체를설치 운영한경우를포함한다 ) 제 5 항, 제 21 조, 제 29 조제 6 항 제 8 항, 제 29 조의 2 제 7 항, 제 3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31 조의 2 제 1 항, 제 32 조제 1 항 ( 제 1 호의자만해당한다 ), 제 35 조의 2 제 1 항, 제 36 조제 3 항, 제 38 조의 4 제 2 항, 제 38 조의 5 제 1 항, 제 42 조제 6 항, 제 43 조제 6 항, 제 44 조제 2 항, 제 49 조의 2 제 2 항, 제 50 조제 3 항 제 4 항또는제 52 조의 4 제 1 항을위반한자 4. 제 15 조제 3 항 ( 제 16 조제 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51 조제 8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5. 제 42 조제 1 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또는제 43 조제 1 항에따른건강진단을할때근로자대표가요구하였는데도근로자대표를입회시키지아니한자 6. 제 51 조제 2 항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요구를받고도보고또는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83 7. 제 51 조제 6 항후단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명령받은사항을게시하지아니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1. 제 11 조제 2 항을위반하여근로자대표에게알리지아니한자 2. 제 25 조, 제 40 조제 5 항, 제 43 조제 3 항 제 7 항또는제 52 조의 8 을위반한자 3. 제 30 조제 4 항을위반하여지도를받지아니하고안전보건관리비를사용한자 4. 제 32 조제 1 항 ( 제 2 호의자만해당한다 ) 을위반하여직무교육을받지아니한자 4 의 2. 제 34 조제 7 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4 의 3. 제 3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일반석면조사를하지아니하고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한자 5. 제 38 조의 4 제 3 항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지아니한자 6. 제 38 조의 5 제 1 항에따른증명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자 7. 제 40 조제 1 항에따른유해성 위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8. 제 41 조제 4 항부터제 6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경고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물질안전보건자료의변경내용을반영하여제공하지아니한자또는같은조제 7 항을위반하여교육을하지아니한자 9. 제 42 조제 1 항또는제 43 조제 4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10. 제 48 조제 3 항을위반하여유자격자의의견을듣지아니하고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 제출한자 11. 제 48 조제 5 항또는제 49 조의 2 제 6 항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받지아니한자 12. 제 51 조제 1 항에따른질문에대하여답변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거짓으로답변한자 13. 제 64 조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서류를보존하지아니한자 세부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규정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8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감독관의업무내용 [ 그림 Ⅵ-3]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의업무내용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85 [ 그림 Ⅵ-5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의업무내용 ( 계속
18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Ⅵ < 표 Ⅵ-> 감독종류별감독대상사업장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87
18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1) 주요외국의산업안전감독관업무량대비분석 Ӓ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89 Ⅵ < 표 Ⅵ-> 감독관 1 인당사업장및근로자수의국내외비교
19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91 Ⅵ
19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 표 Ⅵ-> 감독관 1 인당행정명령건수의국내외비교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93
19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95 1) 산재보험제도에서개별실적요율
19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2)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개선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97 3) 재해예방관련민간기관역할증대및정착화
198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개선 5) 근로복지공단과한국산업안전공단간의업무협조활성화 6) 산업재해에대한국가의관심도증진필요 7) 소규모사업장재해예방
Ⅵ.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 199 8) 공사비에서공통가설경비계상요율의무화필요 9) 타부처및지자체와의연계강화 10) 입찰제도개선
200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Ⅶ. 결론및건의사항 201
202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참고문헌 203
204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참고문헌 205
206 산재예방정책의중장기전략모색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2014- 연구원 -0000 발 행 일 발 행 인 연구책임자 발 행 처 주 소 전 화 년 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권혁면 을지대학교이명구 한국안전학회총무이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북정동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