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주택청약 글 법제처법제정보과 법제처에서는 2008년초부터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정부각기관의업무중심으로복잡하게얽힌법령간의관계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시각에서쓰인어려운법령의내용을국민의눈높이에서쉽게해설하여제공하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 을구축하여 2014년 10월현재서술형 215건, 사례형 18건등총 233건의생활분야에관한콘텐츠를서비스하고있습니다. 이코너에서는서비스중인생활분야에대한주요궁금사항에대하여질문과답변의형식을빌려그주요내용을차례로소개하고자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 oneclick.law.go.kr) 에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통하여찾아보실수있습니다. 최근주택분양시장이다시활기를띠면서주택청약종합저축의신규가입자수가올해들어 86 만명 가까이늘었다고합니다. 이처럼주택을분양받기위해서가입할수있는입주자저축에는무엇이 있나요? 주택법 에따라공급되는주택을분양받기위해서는입주자저축에가입하여주택마련에필요한 종자돈도만들고, 향후원하는주택을청약하기위한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입주자저축종류 입주자저축은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총 4가지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 주택법 제75조 ). 청약저축은 85m2이하의국민주택등을분양받기위해가입하는저축으로무주택세대주를가입요건으로하고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2제1항 ). 그리고청약예금은 28
법제소식 November 2014 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필요하며, 85제곱미터이하의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서는청약부금에가입해야합니다. 청약예금과청약부금은모두성년자만가입할수있고 ( 세대주인경우에는미성년자도가능 ), 청약예금은주택의규모및지역별로일정금액을예치해야하는반면, 청약부금은청약저축과마찬가지로매달일정금액을납입하는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3). 마지막으로주택청약종합저축은앞에서살펴본가입요건과상관없이누구나가입이가능하며, 일정한기준에따라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및민영주택중원하는주택에청약할수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4). 입주자저축가입및유의사항 입주자저축에가입하면연말소득공제도가능하고, 주택청약을통해주택을구입할때에는납입한입주자저축을담보로대출도받을수있습니다. 입주자저축은전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개설할수있으므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 ), 각자의상황에맞게선택하여가입하는것이필요합니다. 동일한입주자저축의사용제한 입주자저축에가입한사람이해당입주자저축의통장을사용하여입주자로선정된경우에는동일한통장으로다른주택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제5항본문 ).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일한통장으로다른주택의입주자로선정될수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제5항단서 ). 1 입주자저축의통장을사용하여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되어거주하다가동일한통장으로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 2 입주자저축의통장을사용하여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후동일한통장으로분양주택 ( 일정기간경과후분양전환되는임대주택포함 ) 의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 3 부적격당첨자의당첨이취소된경우 29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입주자저축에가입한후에입주자저축의종류나납입금액등을변경할수있나요? 입주자저축의종류와금액은일정한경우에한하여변경할수있고, 가입자가사망한경우로서그 상속인명의로변경하는등의경우에는가입자명의도변경할수있습니다. 입주자저축종류및납입금액변경 입주자저축의종류와금액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만변경할수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5제2항본문 ). 1 청약저축가입자가해약과동시에그불입한금액의범위에서청약예금에가입하는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주소지를이전함에따라그예치금액의차액을예치하거나인출하는경우 3 청약예금에가입한후 2년 ( 청약저축을청약예금으로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일부터 2년 ) 이경과된사람이예치금액을변경하는경우 4 청약부금에가입하여 2년이경과하고, 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납입하여청약예금의예치금액기준에따라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의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을납입한사람이청약예금으로변경하는경우 5 청약예금의예치금액을변경 ( 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주소지를이전함에따라예치금액의차액을예치하거나인출하는예치금액의변경은제외 ) 한후 2년 ( 청약부금에가입하여 2년이경과하고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납입하여청약예금의예치금액기준에따라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의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을납입한사람이청약예금으로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일로부터 2년 ) 이경과된사람이다시예치금액을변경하는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명의변경 입주자저축중에서청약저축의가입자명의는 1 가입자가사망한경우로서그상속인명의로변경하는경우, 2 가입자가혼인한경우로서그배우자명의로변경하는경우, 3 가입자의배우자또는세대원인직계존 비속으로세대주가변경된경우로서그변경된세대주명의로변경하는경우에변경할수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5제1항본문 ). 청약예금, 청약부금그리고주택청약종합저축의가입자명의는가입자가사망한경우로서그상속인명의로변경하는경우에만변경할수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5제1항단서 ). 30
법제소식 November 2014 공급되는주택의수는한계가있기때문에모든사람이청약한주택을분양받을수는없을텐데요. 그럼, 주택청약을하면해당주택의입주자는어떻게선정되나요? 입주자저축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거나무주택세대주등일정한가입조건을충족하면누구나 가입할수있지만, 입주자저축에가입한사람들이모두주택분양을받을수는없기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에서그순위를정하여입주자를순차적으로선정하고있습니다. 입주자선정순위 입주자저축가입자가주택청약을할경우해당주택에대한입주자는입주자저축가입기간과납입횟수, 예치금액등의기준에따라순위가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수도권에서주택을청약하는경우, 입주자저축에가입하여 2년이경과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24회이상납입하거나 ( 수도권외의지역은입주자저축 6개월이상가입및 6회이상납입 ) 예치금액이최소 200만원이상이면 1순위가되고, 입주자저축에가입하여 6개월이경과하고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회이상납입하거나예치금액이최소 200만원이상이면 2순위에해당하고, 그외는 3순위가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및제12조제1항 ). 만약같은순위안에서도경쟁이있는경우에는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등의가점항목과소유주택수의감점항목을합산하여점수가높은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하거나추첨을통해결정하고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및제12조제2항 ). 예비입주자 주택분양을통해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제3순위까지입주자를모집한결과, 해당주택에대하여분양을신청한사람의수가일반분양대상주택수의 120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일반공급대상주택수의 20% 이상이예비입주자로선정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6조제1항 ). 3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태어나서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려고합니다. 저처럼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특별분양을 통해주택을분양받을수있다고하던데요. 특별분양을받을수있는자격은어떻게되나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무주택세대주, 무주택신혼부부등과같이일정한요건을갖추면일반 주택구입자와는달리특별분양을통해주택을구입할수있습니다. 특별분양 무주택자로서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등은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이하의민영주택을 5~10% 범위에서 1회에한하여특별분양받을수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 제2항및제12항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자녀를둔무주택세대주도해당주택의 10% 범위에서 1회에한하여특별분양의대상에해당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 ). 무주택신혼부부는특별분양을통해 85제곱미터이하의공공건설임대주택을구입할수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나입양한경우포함 ) 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로서일정한입주자격을갖춘신혼부부가그대상입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7항 ). 또한,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일정한입주자격을갖추었다면 20% 범위에서특별분양을받을수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0항 ). 이외에도주택재개발이나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용택지제공자등을대상으로특별분양을시행하고있으므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3항및제1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 각자해당하는요건에따라특별분양제도를적절히활용하면내집마련의꿈을조금더빨리달성할수있을것입니다. 32
법제소식 November 2014 입주자저축에가입하고청약순위요건을갖추는등복잡한주택청약제도때문에내집마련이어렵게느껴지는분들도많을것같습니다. 정부에서는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얼마전, 주택시장의활력회복과서민주거안전강화방안의일환으로주택청약제도간소화내용을포함한 9.1 부동산대책을발표하였는데요. 이번부동산대책에따른세부적인내용은향후공청회를등을거쳐추가적인관련법령개정작업을통해확정될예정입니다. 주택청약제도의개편방향에대한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입주자저축유형단순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등 4종류로나누어져있는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일원화됩니다. 이에따라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대한신규가입이중지되고, 이미가입한통장은모두소진될때까지현재의목적대로사용하도록할방침입니다. 입주자선정순위통합 현재 1,2,3 순위로나뉘어져있는입주자선정순위도 1, 2순위 2단계로축소하기로하였습니다. 현재수도권에서 1순위가되려면입주자저축의가입기간이 2년, 월납입금이 24회이상이되어야하고, 2순위는가입기간 6개월, 월납입금 6회이상이어야하는데요. 이번 9.1 부동산대책에따라현재 1, 2순위가 1순위로통합되고가입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월납입금도 24회에서 12회로완화될예정입니다. 청약대상주택유형간소화 청약대상주택유형도현재의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폐지하여국민주택과민영주택 2종류로통합ㆍ축소되고, 이와더불어현행입주자선정절차도국민주택은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도 5단계에서 3단계로간소화됩니다. 이처럼복잡한청약제도를국민들이알기쉽게단순화하고, 실수요자들의신규주택구매기회를확대하는방향으로개편함으로써주택시장이활성화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33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주택청약제도를통해주택을분양받더라도비싼주택가격때문에주택구입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 어려운경우가많은데요. 이처럼서민들의주택자금마련을지원하기위해국가에서운영하고있는 제도가있으면소개해주세요. 국가에서는국민주택을분양받은사람들에게주택마련에필요한자금을빌려주기위해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고있으므로, 주택구입자금이부족한경우에는이를통해주택마련에필요한자금을융자받을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 63 조제 1 항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정한소득기준을갖추고대출신청일현재또는생애최초로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인세대주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을통해주택자금을융자받을수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13조제1항 ). 내집마련디딤돌대출금리인하 기존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은부부합산연소득수준을기준으로 2.8%~3.6% 의금리를적용하였는데요. 9.1 부동산대책의후속조치의일환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대해 9월 22일부터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의금리를 0.2%p 인하하여시중최저수준인 2.6%~3.4% 의고정금리로주택자금을융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기존에변동금리로지원하였던생애최초및근로자서민구입자금등의대출금리도동일하게 0.2%p 인하됩니다. 입주자저축장기가입자우대금리중복적용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가입한장기가입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을이용하여주택을구입하는경우, 대출금리 0.1%~0.2% 를추가로우대받을수있습니다. 뿐만아니라다자녀가구 (0.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등기존우대금리와도중복적용이가능합니다. 일찍이입주자저축에가입하여내집마련에필요한종자돈을마련한무주택서민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을받을경우, 이번금리인하조치와함께추가로장기가입자우대금리도적용받음으로써주택구입자금을용이하게융통할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