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16.10.28 준법감시인 -2305 심의필 ( 유효기간 :2018.12.31.)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상품설명서 이설명서는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용자의이해를돕고약관의중요내용을알려드리기위한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이적용됩니다. 계약을신청하는경우약관이, 계약을체결하는경우계약서류가교부됩니다. 은행은금융소비자보호를위하여대출거래의주요내용및고객부담비용에대하여충분히설명하여야하며, 특히취약한금융소비자에대해서는금융소비자불이익사항을다른정보보다우선적으로설명하고그이해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상강화된설명의무이행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자하오니아래의항목중해당하는유형에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 65세이상 은퇴자 주부 기타우선설명희망자 해당사항없음 [ 금융소비자의 ] 불이익사항 기한의이익상실사유 변동금리또는고정금리유의사항 연체이자율및부과사유 연체등정보등재 금융소비자의불이익사항에는본상품설명서의내용중 2. 대출이자율, 3. 수수료등비용, 7. 연체이자율, 9. 유의사항 대출기한전에채무를상환해야하는경우 및 연체등 정보등록 이포함됩니다. 1. 상품개요및특성 상품명 : 대출기간 : 개월중거치 ( 이자만내는 ) 기간 개월 대출신청금액 : 원 채권보전 : 주택담보 적용예정금리 : % [ 금리적용방식 : 고정금리, 5년주기변동금리 ] 예상실질유효금리 : % 2.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결정한금리가대출거래약정서에서정한기간동안동일하게적용되는금리입니다. 5년주기변동금리 : 매5년마다국토교통부기금운용계획에의한이자율에따라변경되는금리입니다. 3. 수수료등비용 조기 ( 중도 ) 상환해약금 ( 율 ) 대출의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에대출금을상환할경우고객이부담하는금액 - 조기 ( 중도 ) 상환원금 X 조기 ( 중도 ) 상환해약금율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으로계산하여부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담보에근저당권설정을위한비용으로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임대차조사비용등은은행이부담하나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 감액 ) 비용 근저당권말소 ( 감액 ) 등기의경우채무자가비용을부담합니다. - 대출금전액 ( 일부 ) 상환시근저당권말소 ( 감액 ) 를요구할수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의해대출약정체결시납부하는세금으로대출금액에따라세액이다르게적용되며, 은행과고객이각 50% 씩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이하 면제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대출을위해제공된담보물의가치를평가하기위한 비용으로기금이부담합니다. 다만, 가격정보및분양 가격을적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채무자가감정 가액적용을요청하는경우에는채무자부담으로합니다.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해발생하는비용은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제 4 조 ( 비용의부담 ) 에의거하여채무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행사하는경우은행이부담한근저당권 설정비용, 인지세등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 4 조의 2 에의거하여채무자가반환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부 담한보증료등은은행이반환합니다. 4. 실질유효금리 고객이부담할대출이자와대출취급시은행이고객에게받는 수수료등비용을합산하여대출금리 ( 연이자율 ) 형태로표시 한것으로, 수수료등비용중법령에의하여고객이부담 하는비용 (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중도상환해약금, 기타 실비성격의일부수수료는실질유효이자율산정대상에서제외 예상실질유효금리계산에합산된내역 적용예정금리 : ( )% 기타 ( 구체적열거 ) ( ) : ( )%, 원 ( ) : ( )%, 원 ( ) : ( )%, 원
- 2-5. 이자납입방법 이자납입일을정하여매월마다이자를납입합니다. 최초이자는대출개시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그후의이자는 지급한이자의계산최종일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지 급합니다. 채무자는약정체결이후에는약정납입일을 1 회에한해변 경할수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을변경할경우첫납입기일은변경전최종 이자계산일 ( 전회차납입일 ) 로부터 1 개월후최초로도래 하는변경된납입일로합니다. 예시 ) 약정납입일이매월 24 일 10 일로변경요청시 - 변경요청일이 8 월 5 일일때, 다음약정납입일은 9/10 6. 대출상환방법 원리금 ( 원금 + 이자 ) 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다음달 또는일정기간동안거치 ( 이자만납부 ) 후만기일까지매 월원금과이자의합계가동일한금액으로상환되는방 식 원금균등 ( 체감식 ) 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다음달또는 일정기간동안거치후만기일까지매월동일한원금이 상환되고이자는대출잔액에따라계산되는상환방식 자동이체제도를통하여원금과이자를납입할수있으 며,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합니다.) 가사전심사 하는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은행및 공사 지점을통 한상환은불가능하며, 자동이체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상환하실수있습니다. 은행영업시간이후입금시당일중처리되지않을수 있으며, 공사 가사전심사하는내집마련디딤돌대출상 환의경우당일오후 6 시이전까지상환을완료하셔야 합니다.( 공휴일제외 ) 7. 연체이자율 ( 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은연체발생일로부터연체정리일까지의경과 기간에따라다르게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전 기한의 이익 상실후 * 기한의이익이란? 기한의존재로말미암아당사자가받는이익을말하며, 은행과의대출거래에서채무자인고객은당초약정한대출기한까지는대출금을상환하지않아도되므로그기간동안채무자인고객이가지는이익을기한의이익이라합니다. * 기한의이익이상실되면? - 모든대출금 ( 또는해당대출금 ) 을즉시상환해야함 - 연체이자부담 - 일정기간경과후신용도판단정보등록등 다만, 연체이자율 ( 지연배상금율 ) 이연 10% 를초과하 는경우에는연 10% 를적용합니다. 연체이자 ( 지연배상금 ) 납입시에선납적립일수만큼연체 일수를차감합니다. 다만, 연체일수를차감할경우기한 이익상실 ( 잔액연체 ) 전까지의연체일수에대해서만차감 합니다. 구분연체일로부터 3개월이내연체일로부터 3개월초과기한이익상실일로 부터 3개월이내기한이익상실일로 부터 3 개월초과 적용지연배상금률납입지연된해당원리금상환예정 액에대해이자율 + 연 4% 적용납입지연된해당원리금상환예정 액에대해이자율 + 연 5% 적용총대출잔액에대해이자율 + 연 4% 적용총대출잔액에대해이자율 + 연 5% 적용 8. 주택보유수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 주택도시기금운용및관리규정 에따라본건담보주택을제외하고무주택이어야합니다. 향후정부주택전산망기타증명에의하여주택소유에대한확약내용이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 은행또는 공사 로부터별도의통지가없더라도본건대출은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곧이를변제하여야합니다. 9. 채권유동화를위하여채권의양도 신탁 은행은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에따라대출채권및근저당권을 공사 에양도할수있고 공사 는이를신탁할수있습니다. 10. 유의사항 대출의제한 연체등사유가있는경우대출을취급하지않거나제한하여운용할수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LTV 및 DTI 허용한도내에서운용됩니다. 연체이자 ( 지연배상금 ) 을내셔야하는경우 이자또는원리금 ( 원금 + 이자 ) 의납부일에이자또는원리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다음날부터연체이자를내셔야합니다. 만기가경과하였거나기한의이익이상실된경우는대출만료일또는기한의이익상실일부터총대출잔액에대하여연체이자를내셔야합니다. 대출기한전에채무를상환해야하는경우 ( 기한의이익상실사유 ) 향후정부전산망등기타증명에의하여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 제6조제1항내지제3항의내용이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 제6조제4항및제5항의사실확인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 조건변경제한 약정체결이후에는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지정상환액등대출조건에대한변경이불가능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금융거래와관련하여 공사 및대출금융기관은고객의동의를얻는경우다음의개인 ( 신용 ) 정보들을수집 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할수있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담보등 ), 거래일시, 금액등거래설정및명세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및국민건강보험공단그밖의공공단체가제공하는고객의부동산소유및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및직장 소득정보 - 기타금융거래의설정ㆍ유지ㆍ이행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위해생성되는정보
- 3 - 연체정보등록 대출원금, 이자등을 9개월이상연체한경우에는 9 개월이되는날을등록사유발생일로하여그때로부터 10일이내에 연체등 정보거래처로등록됩니다. ( 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이후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등 정보등록기준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연체등 정보가등록되면금융거래제약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용자유의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청일현재본건담보주택을제외하고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소유한주택이없어야합니다. 취급기관 ( 공사 ) 의청구가있는때에고객은주택보유현황확인에필요한서류를즉시제출해야합니다. 유한책임대출유의사항 유한책임대출은대출상환책임을담보물 ( 해당주택 ) 에만한정하는대출 ( 허위나그밖의부정한방법등에의한경우제외 ) 로채무불이행시담보물외에추가상환요구가불가능한대출을말합니다. 유한책임대출은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인자를대상으로합니다. 심사평가기준에따라일정점수미달인경우에는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유한책임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유한책임이아닌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혼용하여대출할수없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또는대출금수령일중나중에발생한날로 부터 14( 기간의말일이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 까지 은행에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표시 * 하고원금, 이자및부대비용을전액반환한경우대출 계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 공사가사전심사한대출의경우에는공사홈페이지또는모바일앱을통해철회의사표시 - 대출계약철회권을행사한경우에는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해당대출과관련한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는이를 취소할수없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의행사는행사횟수에따라제한될 수있습니다. - 해당은행을대상으로최근 1 년이내에 2 회를초과 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 전체금융회사를대상으로최근 1 개월이내에 1 회를 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전입신고유의사항 디딤돌대출을받은차주는대출실행일로부터 1 개월이 내에본건담보주택에전입을완료하여전입세대열람표 를은행에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 년까지담보주 택에거주하여야합니다. 만약전입세대열람표를제출 하지않거나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기한의이익이상 실됩니다. 이설명서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의이자 지연 배상금 ( 연체이자 ) 및부대비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제공되는자료로써, 상담일이후신청금액, 설정금액등 의변경에의해일부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해당여부 본인은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이용함에있어은행직원과상담하여위에서설명한내용을포함하여대출 거래의주요내용및고객부담비용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을확인합니다. 본인은 65세이상고령층, 은퇴자, 주부등강화된설명의무이행대상으로서은행직원으로부터금융소비 자의불이익사항을다른정보보다우선적으로설명들었으며, 그내용을이해하였음을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서명 / 인 )
대출상담및신청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프라인용 ) - 4 - 주식회사앞담당팀장부점장 성명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휴대폰번호 가구원수배우자 유 무자녀명, 부모명, 기타동거인 ( 형제, 자매등 ) 명 현거주지 주택유형 전화번호 아파트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주거규모 ( 전용 ) m2방수개주거형태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전세보증금백만원월세보증금백만원월임대료만원 이사예정지 ( 구입물건지 ) 소유자 : 본인 부부공동 주택보유수 본건담보주택을제외하고는없음 세대원소유합산하며, 사실과다른것으로입증되는경우에는기한이익상실처리됨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백만원 (KB부동산, 부동산테크주거규모 ( 전용 ) m2방수개주택가격 / 국토교통부공시가격 / 감정가액 ) 선순위종류전세권 / 주택도시기금본건설정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선순위설정금액백만원임대방수개임대보증금백만원무상거주 유 무 직장명부서명직위입사일자 직업 직장주소 관리 / 사무 생산 / 기술 판매 / 영업 연구 / 개발 자영업 전문 / 자유직 서비스 무직 직장전화번호 연간소득본인백만원배우자백만원가구총소득백만원 총부채본인백만원배우자백만원제외부채백만원 소요자금자기자금백만원본건대출백만원기타조달백만원 배우자성명 배우자주민번호앞 6 자리 우편물배달장소 직장 자택대출희망일 원리금자동이체계좌번호 대출신청내용 본대출과관련된비용및수수료를무통장, 무인감으로인출하에동의 부채현황표 동의함 동의안함 대출신청금액 금 원 1. 부채현황 ( 사채포함 )( 작성일현재 ) ( 단위 : 백만원 ) 대출과목 차입기관명 금액 자금용도 담보종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비거치 1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 2. 신규거액여신내역 ( 작성일기준익일 본건여신희망전일 ) 5년단위변동금리연 % 차입기관명금액자금용도담보종류 없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청약저축 ( %p) 대출희망기관 은행 지점 작성대상 : 작성일기준일익일 여신신청전일까지신규차입한부채합계가 10백만원초과하는차주 본인은위기재사항에허위가있을경우여신회수및제재조치에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본대출에적 용되는최종이자율은상담시예시한이자율과다를수있음을이해하며, 대출상담을위해위에기재한 정보를제공하고상담자가이를전산입력하는것에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출가부 가 부 ( 통지일 : ) 상담자 ( 직위 / 성명 ) 신청인 ( 본인 ) 서명 ( 날인 )
은행은본인에게이대출거래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과이약정서의사본을교부하여야합니다. - 5 - 수입 인지 담당팀장부점장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 ( 한국주택금융공사채권유동화목적포함 ) 주식회사 은행앞 년 월 일 본인은주식회사 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한다 ) 과아 래의조건에따라여신거래를함에있어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 ( 가계용 )( 이하 기본약관 ) 이적용됨을승인하고다음각조 항을준수할것을확약합니다. 본건대출및담보권이한국 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 에채권유동화를위하여양도 ( 신탁 포함 ) 되는경우에도, 본인은기본약관및이대출거래약정서 ( 이하 약정서 ) 에따라본건대출을상환할것을확약합니다. 또한본인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공사가수행하는채 권유동화업무에대하여이해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본 인 성명 주 소 ( 인 )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률 ( 기본약관 제 3 조제 5 항선택 ) 이자및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계산방법 대출실행방법 연체기간이 3 개월이하인경우납입지연된해당원리금상환 ( 예정 ) 액에대해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 개월초과인경우납입지연된해당원리금상환 ( 예정 ) 액에대해이자율 + 연 5%, 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총대출잔액에대하여기한의이익상실일로부터 3 개월이내는이자율 + 연 4%, 3 개월초과는이자율 + 연 5% 를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률이연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연 10% 를적용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 1 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로보고초일산입말일불산입하여후취로계산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단위월계산으로하되, 이차보전방식인경우에는월단위월계산또는 1 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로보고초일산입말일불산입하여후취로계산합니다. 대출개시일에전액실행합니다. 제 1 조거래조건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V 표시합니다.) 상환방법 * 및거치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 년동안거치하고, 거치기간종료일이후매 1개월마다 (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 분할상환합니다. 대출과목내집마련디딤돌대출대출용도구입 대출금액금원정 대출기간 ( ) 년 대출실행일을개시일로하기로합니다. 대출개시일 20 년월일 20 년월일대출만료일 대출기간을기재하고대출실행일을개시일로하기로한경우대출만료일기재생략가능 이자율 ( 기본약관제 3 조제 2 항선택 ) 만기까지고정금리 5 년주기변동 우대금리 ( 택 1) 추가우대금리 대출만료일까지연 ( )% * * 소득 만기에따른금리 - 우대금리 연 ( )% * * 소득 만기에따른금리 - 우대금리 매 5 년마다국토교통부의기금운용계 획에의한이자율에따라변경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생애최초구입자 0.2%p 대출기간중조건에해당하게되는경우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자격입증일이후최초도래하는이자납입일익일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은자격입증일당일부터적용 청약 ( 종합 ) 저축가입자 ( )%p 우대금리적용후금리가연 1.8% 이하인경우연 1.8% 를적용하기로합니다. 원금및이자납입방법 * 원리금의계산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 매월납입일 ( ) 일에원금과이자를납입합니다. 채무자는약정체결이후이자납입일을 1 회에한해변경할수있습니다. 이자납입일을변경할경우첫납입기일은변경전최종이자계산일 ( 전회차납입일 ) 로부터 1 개월후최초로도래하는변경된납입일로합니다. 최초이자는대출개시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그후의이자는납입한이자의계산최종일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납입합니다. 매월납입해야할원리금 ( 원금및이자 ) 의계산은 원단위로하며, 각원금상환방법또는이자납입방 법에따라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은행에서 정한바에따릅니다. 이자납입 자동이체 조기 ( 중도 ) 상환원금 조기 ( 중도 ) 상환수수료율 ( )% [(3 년 - 대출경과일수 )/3 년 ] 로계산하여부과합니다. 창구 입금계좌 ( ) 은행계좌번호 : ( ) ( 본인계좌 ) 예금주 : ( ) 입금계좌와동일자동이체 ( ) 은행계좌번호 : ( ) ( 본인계좌 ) 예금주 : ( ) * 은행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등전자적장치를통한계좌입금분은당일중상환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위제 1 조거래조건에대한설명을듣고동의함 본인 ( 인 )
- 6 - 제 2 조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1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그기일에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납입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즉시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을납입하기로합니다. 2 대출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기본약관제 7 조또는이약정제 7 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 그때부터대출잔액에대하여, 즉시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을납입하기로합니다. 제 3 조자동이체제도이용등자동이체제도등을이용하여원리금을납입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겠으며이를게을리하여발생하는일체의손해는본인이부담하기로합니다. 1. 원금의일부또는전액상환시에는은행에직접납입하기로합니다. 2. 자동이체를위하여지정계좌의예금을출금함에있어각종예금약관또는약정서의규정에불구하고예금청구서또는수표없이은행의자동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합니다. 3. 납입일현재지정계좌의잔액이청구금액에미달하여출금이불가능할경우에는즉시은행에직접납입하기로합니다. 4. 이자동이체신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납입해당일 30 일전까지자동이체변경신청서를제출하기로합니다. 제 4 조인지세의부담 1 이약정서작성에따른인지세는각 50% 씩본인과은행이부담합니다. 2 제 1 항에의하여본인이부담하기로한인지세를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는, 기본약관제 4 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제 5 조담보제공 1 본인은본건담보주택에은행또는공사의승인없이그소유권이전행위와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등각종권리의설정행위를하지않겠으며제 3 자로부터은행또는공사의권리가침해되는일이없도록하며, 동주택은토지와함께은행에담보로제공하기로합니다. 2 은행이요구하는경우은행이동의하는종류와금액의보험에가입하고그보험금청구권에은행 ( 공사 ) 를위하여질권설정하기로합니다. 제 6 조대출자격요건에대한진술및확약 1 본인은 대출상담및신청서 기재내용과모든제출자료가사실임을확인합니다. 2 본인은대출신청일현재, 본인및배우자의연간소득합계액 ( 국토교통부의기금운용계획이정하는소득기준 ) 이 ( ) 만원이하임을확인합니다. 3 본인은이약정에따른대출을신청함에있어본인, 배우자및세대원전원의주택보유수가본건담보주택을제외하고무주택임을확인합니다. 4 본인은제 6 조및제 7 조에기재된사실의확인과관련하여, 귀 ( 행 ) 사의청구가있거나결혼, 재혼, 이혼등배우자관계의변동이있는때에는사실확인에필요한서류를즉시제출할것을확약합니다. 5 본인은대출실행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본건담보주택에전입을완료하여전입세대열람표를은행에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 년까지담보주택에거주할것을확약합니다. 제 7 조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등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귀 ( 행 ) 사로부터별도의통지가없더라도본건대출은즉시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 이를갚아야할의무를지기로합니다. 1. 향후정부전산망등기타증명에의하여제 6 조제 1 항내지제 3 항의내용이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 2. 제 6 조제 4 항및제 5 항의사실확인에필요한서류를제출 하지않는경우 3. 본건담보주택에전입한날로부터 1 년동안거주하지않은경우 제 8 조소유권이전시대출금상환또는채무인수의무 1 대출을받은후담보로제공된주택의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는양수인으로하여금채무를인수하게하거나대출금액의전부를상환하기로합니다. 2 전항의양수인이채무인수시에는양수인의자격요건에따라대출금리가변경되거나채무인수가거절될수있습니다. 제 9 조대출자격상실자에대한거래조건변경이약정제 7 조에해당하더라도은행이인정하는경우에는이약정제 1 조에따른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등거래조건을변경할수도있기로합니다. - 채권유동화에관한특약사항 - 제 10 조채권의양도 신탁및피담보채권본인은공사의주택저당채권유동화와관련하여채권유동화를위하여본건대출및이를담보하는근저당권이공사로양도 ( 신탁 포함 ) 되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다음각호와같이동의합니다. 1. 본인은은행이이약정에따른대출채권및근저당권을공사에양도하고공사가이를신탁함을승낙하며, 본인에대한별도의통지없이도공사는본인에대하여대출채권및근저당권을행사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채권및근저당권이실제로공사로양도되는시점까지은행에대하여가지는항변사유로공사에대항할수있습니다. 2. 본인은위 1 호의양도및신탁과관련하여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은은행이이약정에따른대출채권을공사로양도하는시점에확정됨에동의합니다. 본인은피담보채권의확정에따라은행으로부터추가대출등을위하여본건근저당권을더이상이용할수없음을이해하며이를확인합니다. 위특약사항제 10 조에동의함본인 ( 인 ) - 행정전산망이용동의특약 - 제 11 조무주택검증 확인등을위한개인정보처리본인또는세대원전원 ( 세대가분리된배우자및자녀, 결혼예정배우자포함 ) 의무주택또는소득확인을위하여행정전산망이용에동의합니다. 위특약사항제 11 조에동의함본인 ( 인 ) - 토지후취담보에관한특약 - 제 12 조토지미등기아파트에대한근저당권설정본건대출이토지미등기된아파트를담보로한경우에는토지미등기사유가없어져본인이해당토지에대한소유권을이전받은즉시은행또는공사가제 1 순위근저당권을설정할수있도록이에필요한조치를곧이행하기로합니다. 위특약사항제 12 조에동의함본인 ( 인 ) - 결혼예정자에관한특약 - 제 13 조결혼사실증명본인은결혼예정자자격으로대출신청을하였기에본건대출후 3 개월이내에배우자가등재된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기로하며,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기한의이익이상실됨에동의합니다. 위특약사항제 13 조에동의함본인 ( 인 ) - 유한책임대출에관한특약 - 제 14 조유한책임대출 1. 유한책임대출은대출상환책임을담보물 ( 해당주택 ) 에만한정하는대출 ( 허위나그밖의부정한방법등에의한경우제외 ) 로채무불이행시담보물외에추가상환요구가불가능한대출을말합니다. 2. 유한책임대출은부부합산연소득 5 천만원이한인자를대상으로합니다. 3. 심사평가기준에따라일정점수미달인경우에는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4. 유한책임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유한책임이아닌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혼용하여대출할수없습니다. 위특약사항제 14 조에동의함본인 ( 인 ) - 기타특약사항 - 본인 ( 인 ) 자필확인 - 고객고지사항 - 1. 본인이신청일현재 대출상담및신청서 및본약정서제 6 조에진술한소득, 주택보유수또는임대차현황에관한내용이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그리고대출실행일로부터 1 개월이내전입세대열람표를제출하지않거나본건담보주택에전입한날로부터 1 년동안거주하지않은경우본건대출은즉시기한이익상실처리됩니다. 2. 대출기간중우대금리적용을위한변경을제외하고는제 1 조의거래조건변경은불가능합니다.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제 4 조의 2 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철회의사표시는은행에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가능하나, 공사가사전심사한대출의경우에는공사홈페이지또는모바일앱을통해철회의사를표시하여야합니다. - 본인은기본약관및이약정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본인 ( 인 ) 자필확인
- 7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주식회사 은행앞 담보주택주소 : 무상거주자현황 성명주민번호앞 6 자리거주기간 년월일 ~ 년월일 년월일 ~ 년월일 무상거주 사유 전화번호 년월일 ~ 년월일 년월일 ~ 년월일 년월일 ~ 년월일 무상거주인 : ( 인 ) 무상거주인 : ( 인 ) 무상거주인 : ( 인 ) 무상거주인 : ( 인 ) 무상거주인 : ( 인 ) 인감증명서또는신분증사본제출첨부 무상대여자 성명 주민번호앞6자리 관계 주소 전화번호 주택소유자 본인소유주택에대하여위와같이무상거주인이무상거주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주택소유자 : ( 인 )
- 8 - 담당팀장부점장 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용 - 한국주택금융공사채권유동화목적포함 -) 년월일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이하 기본약관 ) 과이약정서의사 본을교부하여야합니다. 담보의제공은재산상손실을가져올수도있는중요한법률행위 이므로미리뒷면 담보제공자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과계약 서의내용을잘읽은후신중한판단을하시고, 굵은선으로표시 된 란 ( 당사자란및계약서끝부분 ) 은담보제공자가반드시 자필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채권자겸근저당권자주식회사 은행 ( 인 ) 주소 채무자 ( 인 ) 주소 인감대조 특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 본 지점 ) 에대하여다음약정서에의한거래로말미암 아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모든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 본 지점 ) 에대하여다음종류의거래로말미암아현 재및장래에부담하는모든채무 거래, 거래 근저당권설정자 ( 인 ) 주소 인감대조 2. 채권최고액 가. 금 원 근저당권설정자 ( 인 ) 주소 인감대조 나. 설정비용의절감등을위하여채권최고액을최초채권액을기 준삼아정하였다하여도이를이유로이계약을특정채무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해석하지않기로합니다. 권리증 영수필 년월일 성명 ( 인 ) 3. 근저당권결산기 설정일자년월일설정번호제호설정순위제순위설정금액금원위당사자사이에다음과같이근저당권설정계약을맺습니다. 제1조근저당권의설정근저당권설정자 ( 이하 설정자 라합니다 ) 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승인하고, 이계약서끝부분 근저당물건목록 란에기재한물건 ( 이하 근저당물건 이라합니다 ) 에다음내용으로근저당권을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범위채권자는피담보채무의범위를달리하는다음의두유형가운데어느하나를설정자가선택할수있음을설명하고, 그가운데에서정하는채무 [ 이자,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기타부대채무를포함합니다 ] 를담보하기로합니다. ( 피담보채권의확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양도에의한자동확정채권자는한국주택금융공사가수행하는채권유동화를위하여본피담보부채권과근저당권을양도 ( 신탁포함 ) 할수있으며그양도시점을근저당권의결산기로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 설정자는다음과같이동의합니다. 가.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로양도하는시점에서별도의통지없이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을확정한다. 나. 위양도시점이후에는추가대출등을위하여근저당권을이용할수없다. 채권자는근저당권결산기를정하는다음의세유형가운데어느하나를설정자가선택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자는에서정한날을결산기로합니다. 지정형년월일
- 9 - 자동확정형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로부터 3년이지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근저당권결산기를지정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한날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하는때에는통지도달한날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다만, 5년이경과할때까지는설정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계약일로부터 5년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장래지정형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로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근저당권결산기를지정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한날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하는때에는통지도달한날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제2조근저당권의효력범위 1 이근저당권의효력은현재근저당권에부합되거나종속된문 담 축대 정원수 공작물 부속건물 상하수도설비 변전배전을포함한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설비 가스공급설비 기타건물내외의제시설및부속기계기구등은물론장래증축 개축 수리 개조등의원인으로추가해서부합또는종속될물건에대하여도당연히미치는것으로합니다. 2 근저당권의실제가이계약서끝부분목록란의기재나공부상기재와맞지아니한부분이있더라도이근저당권은실제물건위에그효력이미치며, 채권자가채권보전상의필요에따라청구하는때에는설정자는곧변경등기나경정등기기타필요한절차를밟겠으며, 또이러한절차를아니밟은때라도근저당권실행을당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기로합니다. 3 근저당토지상미등기건물이있는경우또는장래건물을신축할경우 ( 소유자가제3자명의인때를포함한다 ) 에채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에따라청구하는때에는, 설정자는지체없이그보존등기를하는동시에그건물에제1 조에의한근저당권을추가설정합니다. 제3조담보가치의유지등 1 설정자는근저당물건에대하여멸실 훼손등채권자의채권보전에지장을초래할현상변경행위를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채권자의승낙을얻어야합니다. 2 설정자는근저당물건의멸실 훼손 공용징수기타의사고또는현저한가격하락이있거나그럴염려가있을때에는곧이를채권자에게통지합니다. 3 제2항의경우설정자가제3자로부터수령할배당금, 보상금등의채권이발생한때에는설정자는그채권을채권자에게양도하고이에필요한절차를밟겠으며, 채권자는그수령금으로다른담보물의제공등타당한사유가없는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 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기로합니다. 제4조보험계약 1 설정자는근저당물건에대하여채권보전에필요한범위내에서채권자가지정하는종류와금액으로보험계약을맺고, 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위에채권자를위하여질권을설정하여그보험증권을채권자에게교부하고, 이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가존재하는동안이를계속유지합니다. 2 설정자는 1 항에의한보험계약외에근저당물건에대하여따로보 험계약을맺은때에는이를곧채권자에게통지하며, 채권자가채권보전상의필요에따라청구하는경우에는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에대하여도제1항과같은절차를밟아채권자를위하여질권을설정합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보험계약의계속에있어서는보험계약의만기일 3일전까지절차를마치고그보험증권을채권자에게교부하겠으며그밖에보험계약의경개 변경및보험사고발생후의보험금의처리등에관하여는모두채권자의의사에따르기로합니다. 4 설정자가제 1 항내지제 3 항에정하는바에따르지아니함으로써채 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한보험계약을설정자를대신하여맺거나계속하고그보험료를지급한때에는, 채무자와설정자는연대하여채권자가지급한보험료기타의모든비용을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에준하여곧갚습니다. 5 제1항내지제4항에의한보험계약에터잡아채권자가보험금을수령한때에는, 다른담보물의제공등타당한사유가없는한, 피담보채무의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그수령금으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제 5 조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설정자는근저당물건이건물만인경우, 그대지에지상권또는전 세권이설정되어있는때에는, 그기간이만료한때, 곧그설정계약계속의절차를밟기로합니다. 2 제 1 항의경우그대지에관한권리가임차권인때에도설정자는임 차기간만료한때에는곧임대차계약계속의절차를밟고또토지소유자의변경이있는때곧, 임차권의내용변경이생길경우에는미리채권자에게통지하기로합니다. 3 설정자는제 1 항의지상권 전세권이나제 2 항의임차권에관하여 해지기타그권리의소멸또는변경을초래할염려가있는행위를아니하며또그러한염려가있는때에는그권리의보전에필요한절차를밟겠으며건물이멸실한경우라도채권자의동의없이그권리의임의처분을아니하기로합니다. 4 근저당건물이화재기타의원인으로멸실하고보험금등으로충당 하고도채무가남은경우에설정자가곧건물을신축하지아니할때에는지상권, 또는임차권의처분은채권자의동의를얻어하기로하고채권자는그처분대전으로제4조제3항에준하여나머지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기로합니다. 제 6 조근저당권의처분 관리등 1 근저당물건의처분은법정절차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 설정자가 동의를한때에는회사는적당하다고인정되는방법 시기 가격등에의하여처분하고그취득금에서제비용을뺀잔액을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충당할수있기로하며, 채무자는나머지채무가있는경우에는곧변제하기로합니다. 2 제 1 항의처분방법외에채권자는설정자를위하여근저당물건을관 리하고그수익금으로제1항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3 설정자가행방을감추거나기타의사유로말미암아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관리 유지되지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등의우려가있는때에는채권자는근저당물건을점유하여관리할수있기로하며이때소요되는비용은채무자와설정자가연대하여부담하고채권자가대신지급하였을때에는곧갚기로합니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경우설정자는곧채권자의처분또는관리에 필요한협력을합니다.
제7조회보와조사설정자는근저당물건의상황에관하여채권자로부터청구가있는때에는그에따라곧회보하거나조사에필요한협조를합니다. 제 12 조특약사항 설정자 ( 인 ) - 10 - 제8조제절차이행과비용부담 1 설정자는이근저당권의설정, 변경, 경정, 이전, 이관, 말소, 등에관한등기, 등록을하여야할때에는채권자의청구가있는대로곧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채권자는제1항의청구를할때해당등기에드는비용의종류와산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자에게별도의서면에의하여설명합니다. 채권자가이설명을하지아니한비용은채무자와설정자에게청구하지아니하며, 이설명을한비용은다음각호에따라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및법무사수수료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하는경우 : 채권자나근저당권말소등기를하는경우 : 채무자또는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조사또는감정평가수수료가. 근저당권을설정하기위한경우 : 채권자 ( 다만, 별도의감정평가수수료없이채권자가제절차를이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채무자또는설정자가대출한도우대를위해외부감정평가법인을통한감정평가를요청하는경우이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는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 ) 나.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근저당권을행사하는경우 : 채무자또는설정자 4. 기타비용으로서부담주체가분명하지아니한비용 : 채권자와채무자또는설정자의균분 3 제2항에의하여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 근저당물건의점유또는관리에관한비용,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한근저당권의행사를위한비용등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경우에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 4조제2항을준용합니다. 4 채무자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제4조의 2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제2항내지제3항에따라채권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합니다. 저당물건목록 : 대상목적물의표시순위담보제공자 ( 저당권설정자 ) 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저당권이란 -채무자가기일에채무를상환하지않으면, 채권자는설정자가제공한담보물을처분하여우선적으로변제받는권리입니다. -따라서자기소유의부동산에타인을위하여저당권을설정하는것은타인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자기재산을잃게될수있는위험을부담하는행위입니다. 제9조대위권행사의제한설정자는변제등으로말미암아대위에의하여채권자로부터취득한권리를채무자와채권자와의거래가계속되고있는동안에는채권자의동의없이행사하지아니하겠으며채권자와동시에그권리를행사할경우에도채권자의다음으로변제받기로하며또채권자의청구가있는때에는그권리를무상으로채권자에게양도하기로합니다. 제10조다른담보, 보증약정과의관계 1 설정자가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따로담보를제공하고있거나보증을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그담보나보증은이설정계약에의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이계약에의한담보책임과별개의것으로누적적으로적용됩니다. 2 담보가치의하락등을대비한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설정자가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담보제공과동시에같은금액으로연대보증을한경우, 그중어느하나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한때에는전항에불구하고그이행한범위내에서다른책임도면합니다. 제11조담보등의변경, 해지, 해제설정자가동의를한때나, 동등한가치이상의담보대체, 동등한자력이상의보증인교체또는일부변제액에비례한담보나보증의해지, 해제등설정자가대위변제할경우의구상실현에불리한영향이없을때에는, 거래상필요에따라채권자는다른담보나보증을변경또는해지, 해제할수있기로합니다. 담보종류에따른책임범위특정채무담보특정채무담보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특정된채무만을담보하는것으로, 그채무가연기 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근담보근담보는채무자와채권자사이에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할채무를채권최고액의범위내에서담보하게되는것으로두가지유형이있으며, 각유형에따른책임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특정근담보특정된거래계약 ( 예 : 년월일자여신거래약정서 ) 으로부터계속적으로발생하는채무를담보하며, 그채무가기한연기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한정근담보특정한종류의거래에대하여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하게될채무를모두담보하며, 그채무의연기나재취급은물론같은종류로대환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다른종류의여신으로대환또는대출종류가변경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 11 - 채권유동화에따른근저당권이용의제한 - 채권자는한국주택금융공사가수행하는채권유동화를위하여피담보채권및근저당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에양도할수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양도시점을근저당권결산기로하여피담보채권을확정하며그이후로는근저당권은확정된특정의채무를담보하는것이므로추가대출등의다른담보목적으로근저당권을이용할수없게됩니다. 담보제공자가연대보증까지서는경우 -담보제공자가연대보증을별도로서는경우, 은행 / 보험사는담보제공부동산외에담보제공자의다른일반재산에대하여도집행을할수있습니다. 담보제공자의승낙및자필서명 -본인은진정한의사에따라채무자를위하여설정최고액또는담보한도 [ 이자,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부대채무일체를포함한다 ] 금원의근저당권을설정함을확인합니다. -계약서의모든기재사항을빠짐없이읽으신다음의문이나는사항에대하여는직원에게문의하여주시고귀하의의사와일치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 계약서상의채권최고액을자필기재하시고서명날인하신후, 계약서사본은담당직원에게요청하시기바랍니다. * ( 인 ) 상담자 ( 인 ) * ( 인 ) * 란은담보제공자가위내용을잘읽었음을간략히직접기재하시고자서날인하십시오. 설정자는다음사항을읽고본인의의사를사실에근거하여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였습니까? 2. 위약관과계약서의중요한내용에대하여설명을들었습니까? 설정자가타인을위하여주택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설정자는이계약서작성일을포함하여 3일이내에담보제공을철회할수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미리포기하고이설정계약을즉시확정할수도있습니다. 필요시설정자는위기간이내에본인의의사를다음란에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철회함년월일 포기함년월일담보제공의사를철회합니까? ( 철회한때에는이계약은취소되고설정자는담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이 때담보설정, 해지에드는비용은설정자가전부부담하여야합니다 ) 년 월 일 철회권을포기합니까? ( 철회권을포기한때에는이설정계약은즉시확정됩니다.) 년 월 일
- 12 - 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변경계약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용 ) - 한국주택금융공사유동화목적포함 - 담당팀장부점장 은행은저당권설정자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약정서사 본을교부하여야합니다. «굵은선표시된란은담보제공자가반드시자필료기재하시기바랍니다. «이변경계약은등기사항이아니므로당사자간의합의만으로그효력이생기게됩니다. 년월일 채권자겸 ( 근저당권자 ) 주소 채무자주소 주식회사은행 ( 인 ) ( 인 ) 인감대조 근저당권설정자주소 ( 인 ) 인감대조 위당사자사이에이미설정한아래표시근저당권의를 ( 을 ) 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피담보채무의범위 변경후피담보채무의범위 : 이미설정한근저당권의표시 1. 설정계약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기 지방법원등기소 년 월 일등기접수제 호 물건표시 순위 2. 공동저당의 표시 소유자등기지방법원등기소년월일등기접수제호물건표시순위소유자등기지방법원등기소년월일등기접수제호 물건표시 순위 소유자 제 1 조근저당권결산기 ( 피담보채권의확정 )
- 13 -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양도에의한자동확정채권자는한국주택금융공사가수행하는채권유동화를위하여본피담보채권과근저당권을양도 ( 신탁포함 ) 할수있으며그양도시점을근저당권의결산기로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 설정자는다음과같이동의합니다. 1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로양도하는시점에서별도의통지없이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을확정한다. 2 위양도시점이후에는추가대출등을위하여근저당권을이용할수없다. 제2조채권유동화에따른근저당권이용의제한 1 채권자는한국주택금융공사가수행하는채권유동화를위하여피담보채권및근저당권을한국주택금융공사에양도할수있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양도시점을근저당권결산기로하여피담보채권을확정하며그이후로는근저당권은확정된특정의채무를담보하는것이므로추가대출등의다른담보목적으로근저당권을이용할수없게됩니다. 근저당권설정자는다음사항을읽고본인의의사를사실에근거하여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수령함 ) 이계약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였습니까? 상담자직위 : 성명 : ( 인 )
- 14 - 은행은채무자, 채무인수인및근저당권설정자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 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약정서의 1 부를교부하여야합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서 ( 확정채무의면책적인수용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용 ) 담당팀장부점장 피담보채권확정후 그채무인수에 따른근저당권변경년월일 채권자 ( 근저당권자 ) 주소 주식회사은행 ( 인 ) 채권자대리인주소 채무자주소 채무인수인주소 ( 인 ) ( 인 ) ( 인 ) 인감대조 인감대조 인감대조 근저당권설정자 ( 인 ) ( 소유권이전된경우제 3 취득자 ) 주 소 제1조채무의인수 1 채무인수인은채무자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아래표시약정서 ( 이하 원약정서 라합니다 ) 에의하여채권자에게부담하고있는채무를채권자와채무자의승낙을얻어 20... 자채무인수약정서로그채무의동일성을유지한채면책적으로인수하였습니다. 원약정서상의채무표시 (20 년월일현재 ) 구분 1 2 3 4 5.......... 약정서명칭약정서약정서약정서약정서채무자원금이자채지연배상금무 ( 연체이자 ) 액부대채무합계 약정서 2 채무자는채무자의지위에서탈퇴하여채무이행의무를면하고, 채무인수인은인수한채무를원약정서의각조항에따라이행할의무를부담합니다. 제2조피담보채무의범위채권자에대한채무자의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설정한바있는아래표시의근저당권 ( 이하 원근저당권 이라합니다 ) 은제1조에의한채무인수로말미암아채무인수인이채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채무를담보합니다.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표시
- 15 - 등기 목록 구분 1 2 3 4 5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등기소등기소등기소등기소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채권최고액 물건목록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순위번호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제 3 조다른계약조항의효력 제 1 조및제 2 조에정한사항이외의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각조항은그대로계속하여효력을가집니다. 제 4 조근저당권설정자 ( 또는제 3 취득자 ) 의승낙 근저당권설정자또는근저당권목적물의제 3 취득자는이계약의각조항에관하여이의없이승낙하였습니다. 물건목록및순위번호 물건목록 등기상순위 순위번호 실제순위 이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 3 취득자 ) 가각각 1 통씩보관합니다. ) 통을작성하여채권자 채무자 채무인수인및근저당권설정자 ( 또는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계약서 1 통을확실히수령하였으며그내용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잘이 해하였음. 채무자 채무인수인 근저당권설정자 ( 인 ) ( 인 ) ( 인 ) 또는제 3 취득자
- 16 -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서기년월일 등기의목적 위사람을대리인으로정하고위부동산등기신청및취하에관한모든행위를위임한다. 또한복대리인선임권을허락한다. 서기년월일
- 17 - 은행은채무자, 계약인수인및근저당권설정자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 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약정서의 1 부를교부하여야합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서 ( 계약인수용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용 ) 담당팀장부점장 피담보채권확정전 그채무인수에 따른근저당권변경년월일 채권자 ( 근저당권자 ) 주소 주식회사은행 ( 인 ) 인감대조 채무자주소 계약인수인주소 ( 인 ) ( 인 ) 인감대조 인감대조 근저당권설정자 ( 인 ) ( 소유권이전된경우제 3 취득자 ) 주 소 제1조근저당권의채무자지위인수 1 채권자 ( 근저당권자 ), 채무자, 계약인수인및근저당권설정자 ( 또는제3취득자 ) 는아래표시근저당권 ( 이하 원근저당권 이라합니다 ) 설정계약의기초가되는채권자와채무자간에존재하는계약 ( 아래표시약정서를포함합니다. 이하 기본계약 이라합니다 ) 및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채무자지위를계약인수인이전부인수하는데합의하였습니다. 원약정서상의채무표시 (20 년월일현재 ) 채 무 액 구분 1 2 3 4 5 원약정서 채무자원금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부대채무합계..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약정서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표시 등기 목록 구분 1 2 3 4 5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등기소등기소등기소등기소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채권최고액 물건목록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순위번호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2 제 1 항에의하여채무자는채무자의지위에서탈퇴하고, 계약인수인은기본계약및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채 무자의지위를가집니다.
- 18 - 제2조피담보채무의범위원근저당권은다음각호의채무를담보합니다. 1. 계약인수인이인수하는제1조표시약정서에따라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모든채무 2. 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피담보채무의범위에속하는종류의거래로말미암아계약인수인이채권자에대하여장래에부담하는모든채무 제 3 조다른계약조항의효력 제 1 조및제 2 조에정한사항이외의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각조항은그대로계속하여효력을가집니다. 제 4 조변경등기 이계약당사자는이계약에의한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밟기로합니다. 제5조계약의해제 1 제4조에의한변경등기가이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완료되지아니한때에는채권자는이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의하여채권자가이계약을해제한때에는기본계약및원근저당설정계약은원상대로회복되는것으로합니다. 제6조비용의부담 1 설정자는이근저당권의설정, 변경, 이전, 말소등에관한등기를하여야할때에는채권자의청구가있는대로곧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채권자는제1항의청구를할때해당등기에드는비용의종류와산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자에게별도의서면에의하여설명합니다. 채권자가이설명을하지아니한비용은채무자와설정자에게청구하지아니하며, 이설명을한비용은다음각호에따라부담합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및법무사수수료가. 근저당권변경등기를하는경우 : 채권자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하는경우 : 채무자또는설정자 2. 근저당물건의조사및감정평가수수료가. 근저당권을변경하기위한경우 : 채권자나.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근저당권을행사하는경우 : 채무자또는설정자 3. 기타비용으로서부담주체가분명하지아니한비용 : 채권자와채무자또는설정자의균분 3 제2항에의하여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 근저당물건의점유또는관리에관한비용,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한근저당권의행사를위한비용등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경우에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제2항을준용합니다. 제 7 조근저당권설정자 ( 또는제 3 취득자 ) 의승낙 근저당권설정자또는근저당권목적물의제 3 취득자는이계약의각조항에관하여이의없이승낙하였습니다. 물건목록및순위번호 물건목록 등기상순위 순위번호 실제순위 이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 3 취득자 ) 가각각 1 통씩보관합니다. ) 통을작성하여채권자 채무자 채무인수인및근저당권설정자 ( 또는제
- 19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계약서 1 통을확실히수령하였으며그내용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잘이 해하였음. 채무자 채무인수인 근저당권설정자 ( 인 ) ( 인 ) ( 인 ) 또는제 3 취득자 이계약서에따라등기되었음을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수령함년월일근저당권설정자인
- 20 -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서기년월일등기의목적 위사람을대리인으로정하고위부동산등기신청및취하에관한모든행위를위임한다. 또한복대리인선임권을허락한다. 서기년월일
- 21 - 채무인수신청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용 ) 주식회사 앞 담당팀장부점장 채무인수신청내용 원채무자 성명 : ( 주민번호앞 6자리 ) 원대출계좌번호 신청금액 금 원 인수희망일 20 년 월 일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대출만기 취급후 ( ) 개월 20 년 월 일 대출금리 * 거치기간 취급후 ( ) 개월 20 년 월 일 담보물주소지 * 대출금리는신청인의조건에따라원채무자와다르게적용될수있습니다. 채무인수자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 앞6자리 ) 결혼여부 미혼 기혼상속에의한주소채무인수 여 부직장명부서 / 직위근무기간직장 ) e-mail @ 전화번호자택 ) 핸드폰 ) /SMS e-mail/sms/dm 등을활용한상품정보및거래안내에동의하십니까? Y, N 세대원정보 / 상속인정보 성명 ( 관계 ) 주민번호성명주민번호 소득사항 ( 상속에의한채무인수의경우기재생략 ) 본인연소득 원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 배우자연소득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 원 본인부채 배우자부채 제외부채 제외부채 본인은위신청서를사실대로기재하였으며, 기재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귀사가채무인수승인을취소하거나대출금을회수하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으며별지의동의서를제출하기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차주 ) ( 인 ) 상담자확인 ( 인 )
- 22 - 수입 인지 담당팀장결재권자 채무인수약정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용 ) 주식회사은행앞년월일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약정서의사본을교부하여야합니다. 채 권 자 ( 인 ) 주 소 채권자대리인성명주식회사 은행앞 ( 인 ) 주 소 채무자 성명 ( 인 ) 주 소 채무인수인 성명 ( 인 )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성명 ( 인 ) ( 소유권이전된경우제3취득자 ) 주 소 인감대조인감대조인감대조인감대조 제 1 조채무자의인수 1 채무인수인은채무자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다음표시의약정서 ( 이하원약정서라한다 ) 에의하여채권자에게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 모든채무를그채무의동일성을유지한채인수할것을청약하고채권자와채무자는이를승낙하였습니다. 원약정서상의채무표시 ( 년월일현재 ) 채 무 구 분 1 2 원 약 정 서 년 월 일 약정서 년 월 일 약정서 원 금 이 자 채무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 ) 부 대 채 무 합 계 2 근저당권설정자또는담보목적물의제 3 취득자 ( 이하 담보제공자 라합니다 ) 는제 1 항에대하여동의하였습니다. 제2조채무자및채무인수인의지위채무자는제1조의채무에대하여채무자의지위에서탈퇴하여채무이행의무를면하고채무인수인은제1조의채무에대하여인수한채무를원약정서의각조항에따라이행할의무를부담합니다. 제3조담보의유지담보제공자는뒷면기재별표근저당권설정계약이그계약의내용에따라채무인수인을위하여효력을가지는데동의합니다. 제4조변경등기 등록기타의대항요건이약정당사자는제3조의담보에관하여이약정에의한채무인수로말미암은변경등기 등록기타대항요건구비등의필요한절차를밟기로합니다. 제5조계약의해제 1 제4조에의한변경등기 등록, 대항요건구비등이이약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완료되지아니한때에는채권자는이약정을해제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의하여채권자가이약정을해제한때에는원약정서에의한채무와담보제공자의채무와책임은원래대로복귀합니다. 제 6 조비용부담 1 이약정서작성에따른인지세는각 50% 씩본인과은행이부담합니다. 2 설정자는이근저당권의설정, 변경, 이전, 말소등에관한등기를하여야할때에는채권자의청구가있는대로곧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 니다. 3 채권자는제 2 항의청구를할때해당등기에드는비용의종류와산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자에게별도의서면에의하여설명합니다. 채 권자가이설명을하지아니한비용은채무자와설정자에게청구하지아니하며, 이설명을한비용은다음각호에따라부담합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및법무사수수료
- 23 - 가. 근저당권변경등기를하는경우 : 채권자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하는경우 : 채무자또는설정자 2. 근저당물건의조사또는감정평가수수료가. 근저당권을변경하기위한경우 : 채권자나.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근저당권을행사하는경우 : 채무자또는설정자 3. 기타비용으로서부담주체가분명하지아니한비용 : 채권자와채무자또는설정자의균분 4 제3항에의하여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 근저당물건의점유또는관리에관한비용,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한근저당권의행사를위한비용등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경우에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제2항을준용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및이약정서사본 1 통을확실히수령하였고중요한내용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잘이해하였음채무자채무인수인담보제공자 ( 인 ) ( 인 ) ( 인 ) 제 7 조자동이체원리금납부를위한자동이체를다음과같이약정합니다. 자동이체계좌번호 ( ) 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 ( 관계 : ) [ 별표 ] 물건목록및순위번호 물건목록 등기상순위 순위번호 실제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표시 구분 1 2 관할법원지방법원등기소지방법원등기소접수일자년월일년월일접수번호제호제호순위제번제번채권최고액금원금원물건목록윗부분기재윗부분기재설정자
한국주택금융공사및대출금융기관귀하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 필수적동의 ] - 24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및대출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 조회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 제 18 조, 제 24 조제 1 항제 1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및제 2 항, 제 33 조, 제 34 조에따라본인의동의가필요합니다. 소득을증빙해야하는배우자및상환예정대출이있는배우자는필수적으로배우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에관한동의는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필수적이므로, 아래사항에동의하셔야만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가가능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은대출신청인과배우자의주택보유수확인을위하여정부전산망을이용하며, 대출신청인과배우자의주택보유현황이대출약정서상내용과다름이확인될시공사는대출을거절하거나기한의이익을상실처리할수있습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수집 이용할항목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동의여부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금융거래관계의설정여부판단 금융거래관계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주택보유수확인 법령상의무이행등 미수채권 ( 구상권포함 ) 행사를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등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개인 ( 신용 ) 정보조회 소득 직장정보확인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담보등 ), 거래일시, 금액등거래설정및명세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공단및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그밖의공공단체가제공하는귀하의개인식별정보, 부동산소유및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및직장 소득정보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 [ 결혼여부, 배우자세대분리여부, 가족및세대원, 주택보유현황, 담보주택소재및면적, 주택유형, 주택가격, 임대차현황, 전입일자등 ]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는 ( 금융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까지보유 이용됩니다. ( 금융 ) 거래종료일후에는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미수채권회수, 법령상의무이행및공사및대출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업무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2.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 조회에관한사항 제공 조회대상기관 제공 조회의목적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 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 제공 조회동의의효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 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등 공사및대출금융기관 공사및대출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조회하기위한목적으로제공됩니다. 아래개인 ( 신용 ) 정보를조회하기위하여조회대상기관에게제공되는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등 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조회하는정보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등연락처 신용도판단정보 :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 현금서비스포함 ), 채무보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포함 ), 당좌 ( 가계당좌 ) 예금등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등급및평점정보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의조회결과귀하와의금융거래가개시되는경우에는해당금융거래종료일 ( 미수채권소멸 ) 까지제공 조회동의의효력이지속됩니다. 다만, 공사및대출금융기관과의조회결과귀하가신청한 력기간 금융거래의설정이거절된경우에는그시점부터동의의효력은소멸합니다. 제공 조회 본인은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20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
3. 개인정보 ( 직장및소득, 부동산 ) 의제공에관한사항 제공하는자제공받는자 사용목적 제공항목 동의유효기간 제공동의여부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 25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관리공단및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공사및대출금융기관 채무자요건확인등을위한대출신청인및배우자의주택보유현황및주택보유수확인 미수채권행사 ( 대출신청인의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등 )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본인및배우자의전부내지일부명의로소유하고있는부동산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 소득정보등 미수채권소멸시까지 본인은위제공기관이공사및대출금융기관에게본인의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정보및직장 소득정보등을제공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4.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제공받은자의보유 이용기간제공동의여부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공사및대출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등 ] 및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 신용평가정보 등 ]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의양수인, 그밖의이에준하는이해관계인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사및대출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그밖의공공단체 수탁업체에대한제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수탁업체 : 공사와협약체결된감정평가기관, 임대차조사업무를수행하는신용정보회사등, 자산실사업무를수행하는회계법인, 대출상담업체, 서류관리업체및파기업체등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은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하며, 수탁업체의추가 변경및제공목적의세부적내용은공사홈페이지 [www.hf.go.kr] 또는대출금융기관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대한제공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의양수인, 그밖에이에준하는이해관계인, 공사및대출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채권유동화계획및양도등의등록과동등록사실의확인을위한자료제공, 대출실행및사후관리등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밖의공공단체 부동산소유및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 직장 소득정보의제공등 수탁업체에대한제공 : 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등에필요한경우로서위탁받은업무의수행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게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의양수인, 그밖의이에준하는이해관계인, 공사및대출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등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밖의공공단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등 수탁업체에대한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위탁업무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보에한함 본동의이전에수집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20 년월일 * 고유식별정보란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등을의미합니다.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조회한기록은타금융기관등에제공될수있으며, 이에따라귀하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및부수업무 ( 보증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하며, 필수사항에대한동의만으로계약체결이가능합니다.
상품서비스안내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선택적동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및대출금융기관귀하 - 26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및대출금융기관이상품서비스안내등을위하여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2 조제 3 항, 제 24 조제 1 항제 1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본동의서는상품서비스안내등의목적으로만이용되며동의를하지않아도 ( 금융 ) 거래에제한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 아래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 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은수집 이용 제공목적과관련된상품및서비스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등의편의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아래에서금융거래라함은보금자리론및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거래를의미합니다. 고유식별정보란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등을의미합니다. 1. 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수집 이용할항목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동의여부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2. 제공에관한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변경에사항 관한 제공받은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 이용기간 제공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상품및서비스홍보및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등고객의편의제공 공사의시장조사및상품개발 연구, 고객만족도조사등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담보등 ), 거래일시, 금액등거래설정및명세정보 개인식별정보외에거래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및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등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는 ( 금융 ) 거래종료일또는동의철회시까지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수탁업체에대한제공 고객만족도조사 광고효과조사등을위한리서치업체 상품안내문발송을위한안내문제작 배송업체 상품및서비스홍보및판매권유를위한마케팅업체 사은행사관련이벤트업체 수탁업체에대한제공 : 각수탁업체별위탁업무의수행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담보등 ), 거래일시, 금액등거래설정및명세정보 개인식별정보외에거래신청서에기재된정보또는고객이제공한정보 주거및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등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위제공대상업체, 이용목적, 제공대상항목세부적내용은공사홈페이지 [www.hf.go.kr] 또는대출금융기관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공사또는대출금융기관은위사항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위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게시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해당 ( 금융 ) 거래종료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및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20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
- 27 - ( 유동화목적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선택적동의 ) 본인은아래사무의처리를위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이용 기관의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적으로본인의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1. 민원 ( 고객 ) 사무의명칭ㆍ공동이용목적및이용범위 : 보금자리론ㆍ내집마련디딤돌대출양수적격심사및양수자산에대한관리 2. 공동이용행정정보 : 주민등록정보,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에기재된구비서류정보는해당사무이외의용도로사용될수없으며, 만약전자적확인에대하여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또한, 본동의서는행정정보공동이용의목적으로만이용되며동의를하지않아도 ( 금융 ) 거래에제한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
- 28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매도인, 무상거주인등제 3 자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및대출금융기관귀하본인은대출신청인과한국주택금융공사 ( 이하 공사 라함 ) 및대출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매매계약사실확인, 담보제공, 임대차계약사실확인, 세대원확인, 무상거주사실확인, 공사상품이용사실확인등을위하여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보증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수집 이용목적 수집 이용할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해당되는 에반드시체크 매도인 : 금융거래에따른매매계약사실확인, 담보제공 임차인 : 금융거래에따른임대차계약사실확인 세대원 : 금융거래에따른세대원여부확인 무상거주인 : 금융거래에따른무상거주사실확인 공사상품이용자 : 전세 ( 월세 ) 자금보증또는주택연금이용사실확인 ( 가족사랑우대금리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등 위개인 ( 신용 ) 정보는 ( 금융 ) 거래종료일로부터 5 년까지보유 이용됩니다. ( 금융 ) 거래종료일후에는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미수채권회수, 법령상의무이행및공사및대출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업무만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필수적이므로, 위사항에동의하셔야만주택소유자와공사및대출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가가능합니다.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공사및대출금융기관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등 ]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신용정보수집 이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에관하여자세히 설명을듣고수령하였습니다. 20 년월일 본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본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본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본인 : ( 서명또는인 ) ( 주민등록번호앞 6 자리.. )
- 29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2017. 5. 29.>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서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청인 ( 위임받은사람 ) 성명주민등록번호 ( 서명또는인 ) 주소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연락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법인신청인 소재지 ( 서명또는인 ) 방문자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열람대상물건소재지 용도및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제 2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에따라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읍ㆍ면ㆍ동장및출장소장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 2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에따라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을위와같이위임 합니다. 년월일 성명개인신청인 ( 위임한사람 ) 주소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신청인 ( 위임법인 ) 대표자 소재지 ( 서명또는인 ) 연락처 첨부서류 1. 위임한사람의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 ( 담당공무원이위임장의진위여부확인을위해요청하는경우 ) 2. 신청자격증명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이불가능한경우 ) 수수료 1 건 1 회 300 원 [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소유자 ) [ ] 전ㆍ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용동의서 (2014. 1. 1. 이후임차인 ) 본인은이건의업무처리를위해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관할행정청이등기부 등본등으로본인소유여부등을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6 제 2 항에따른전ㆍ월세거래정보시스템의확정일자부 여사실로임차인여부등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 위임한사람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30 - ( 뒤쪽 ) 전입세대열람대상자개인정보표시동의서 본인은신청인이전입세대열람신청을할때본인의성명을열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생년월일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주민등록전입세대의열람신청인은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제시해야하며, 법인방문자인경우에는방문자의신분증명서와사원증 ( 또는재직증명서 ) 을제시해야합니다. 2. 열람사항을출력해드릴수는있으나증명ㆍ날인해드릴수는없습니다. 3. 경매참가자는경매일시와해당물건소재지가나타나있는 ( 신문 ) 공고문을, 신용정보업자는신용조사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뢰서를, 금융기관은담보주택근저당설정관계서류 ( 해당물건소재지가나타나있는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 를첨부해야합니다. 이경우증명자료는사본을포함합니다. 4. 물건소유자가담당공무원의행정정보의공동이용동의를신청하거나임차인이전ㆍ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용동의를신청한경우 증명자료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5.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권한은해당물건의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자ㆍ매매계약자본인만다른사람에게위임할수있습니다. 6. 위임장에따라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을신청하는경우에는위임한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정확히작성해야하며, 작성사 항이정확하지않을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습니다. 7. 위임한사람은 서명또는인 칸에서명을하거나도장을찍어야하며지문은사용할수없습니다. 서명을하실경우에는자필성명 ( 한 글 ) 을써야하고, 통상적인사인 ( 외국어, 특수문자등 ) 이나한문등은사용할수없습니다. 8. 담당공무원이위임장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위임한사람의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 ( 사본포함 ) 를요청할경우에는제시해야합니다. 9. 다른사람의서명또는도장등을위조하거나부정하게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위임장을거짓으로작성하는경우에는 형법 에따라 처벌을받게됩니다. 10. 법인의경우에는 대표자성명 칸에대표자가서명하거나법인인감 ( 사용인감포함 ) 을찍고, 방문자는사원증 ( 또는재직증명서 ) 과 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함께제시해야합니다. 11. 한명의신청자가하나의증명자료를가지고같은목적으로여러물건지에대한전입세대열람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 15 호서식 과별지제 16 호서식을함께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별지제 15 호서식과별지제 16 호서식사이에는신청인의확인 ( 간인 ) 이있어야합 니다. 12.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별표 2 제 3 호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이신청하는경우에는열람내역중성명이제한 적으로표시되며, 열람대상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만성명전체를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열람대상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동의서에세로로동의자의성명과생년월일을적고서명또는날인을해야합니다. 14. 전입세대열람을신청할때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활용하려면 2014 년 1 월 1 일이후확정일자를부여받은임차인이주택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청해야만합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 ( 위임용 ) - 31 -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기바라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성명주민등록번호 위임한사람 ( 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대상자 ) 주소 연락처 수수료면제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가보훈대상자 [ ] 그밖의대상자 ( ) 위임받은사람 ( 신청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 서명또는인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작성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 상세주소는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연락처대상자와의관계 * 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대상자가위임자의세대원인경우에만작성합니다. 열람또는성명주민등록번호등ㆍ초본교부대상자 위임내용 ( 신청 내용 ) 용도및목적 열람 [ ] 등본사항 [ ] 초본사항 개인정보보호를위해아래의등ㆍ초본사항중필요한사항만선택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등본교부 [ ] 통 초본교부 [ ] 통 1. 과거의주소변동사항 [ ] 전체포함 [ ] 최근 5년포함 [ ]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 ] 포함 [ ] 미포함 3. 세대구성일자 [ ] 포함 [ ] 미포함 4. 세대원의전입일 / 변동일 [ ] 포함 [ ] 미포함 5. 세대원의변동사유 [ ] 포함 [ ] 미포함 6. 교부대상자외세대주와다른세대원의이름 [ ] 포함 [ ] 미포함 7.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 포함 ( 본인, 세대원 ) [ ] 미포함 8. 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 ] 포함 [ ] 미포함 9. 동거인 [ ] 포함 [ ] 미포함 10. 외국인배우자 / 외국인부모 [ ] 포함 [ ] 미포함 1.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 [ ] 포함 [ ] 미포함 2. 과거의주소변동사항 [ ] 전체포함 [ ] 최근 5년포함 [ ] 미포함 3. 과거의주소변동사항중세대주의성명과세대주와의관계 [ ] 포함 [ ] 미포함 4.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 포함 [ ] 미포함 5. 전입일 / 변동일 [ ] 포함 [ ] 미포함 6. 변동사유 [ ] 포함 [ ] 미포함 7. 병역사항 [ ] 포함 [ ] 미포함 8.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포함 [ ] 미포함 주민등록법 제 29 조제 2 항에따라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을위와같이위임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읍ㆍ면ㆍ동장및출장소장귀하 년월일 위임한사람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위임한사람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신분증 ( 사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32 - ( 뒤쪽 ) 행정정보공동이용등에대한동의신청인은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ㆍ초본의교부와관련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이용하여담당공무원이수수료면제대상여부를확인하는데동의합니다. * 해당하는내용앞의 [ ] 에 표를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참전군인, [ ]5ㆍ18민주유공자, [ ] 특수임무수행자,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확인할수있는증명자료를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인 ( 위임받은사람 ) 은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제시해야합니다. 2. 다른사람의서명또는도장등을위조하거나부정하게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위임장을거짓으로작성하여신청할때에는 형법 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3. 신청인은 위임내용 ( 신청내용 ) 칸의각항목에서 포함, 미포함 을선택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4. 위임한사람은 서명또는인 칸에서명을하거나도장을찍어야하며지문은사용할수없습니다. 서명을하실경우에는자필성명 ( 한글 ) 을써야하고, 통상적인사인 ( 외국어, 특수문자등 ) 이나한문등은사용할수없습니다. 5. 담당공무원이위임장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위임한사람의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요구할경우에는제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