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5. 8.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5. 8.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제출문 이보고서를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최종보고서 로제출합니다. 2005 년 8 월 ( 사 )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연구진 연구용역수행내역 수행기관 ( 사 )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 조명래 ( 책임연구원 ) 연구 김상현 ( 연구원 ) 연구 유상현 ( 연구원 ) 연구 김용수 ( 연구원 ) 사무보조 김은정 ( 사무직원 )

목 차 요약문 ⅰ 제 1 장서론 3 Ⅰ. 연구의목적 3 Ⅱ. 연구의범위 5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9 Ⅰ.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관리 규정 9 Ⅱ. 저작권관리 관련 저작권법개정 ( 안 ) 의 내용 1 1 Ⅲ. 저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1 3 1.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보호 13 2. 위탁관리와 공익과의 관계 1 5 3.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비교 16 4. 위탁관리의 정당성 1 7 Ⅳ. 위탁관리 현황 1 9 1. 위탁관리분야 1 9 2. 위탁관리업체 20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3 9 Ⅰ. 위탁관리업의독점적지위에관한논의 3 9 1. 문제제기 3 9 2. 찬 반논의의논거 3 9 3. 독점화의판단요소 4 3 4. 위탁관리업의독점적운영에대한권리자및이용자의입장차이 4 7 5. 요약 4 8 Ⅱ. 위탁관리에대한규제의당위성 50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57 Ⅰ. 각국의 제도현황 57 1. 미국 57 2. 영국 58 3. 프랑스 59 4. 독일 6 0 5. 일본 6 2 Ⅱ. 저작권별 관리현황 6 3 1. 음악저작권 6 3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68 3. 어문저작권 7 2 4. 영상저작권 80

Ⅲ. 쟁점사안별관리현황 82 1. 단체의설립 82 2. 이용허락제도 86 3. 사용료 89 4. 재정신청제도 9 3 5.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9 4 6. 확대된집중허락제도 9 8 Ⅳ. 시사점 1 00 1. 경쟁체제로의 전환 여부 1 00 2. 이용허락 거절 1 02 3. 재정제도 1 04 4. 정보공개 1 06 5. 사용료 1 08 6.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관리 1 1 5 7. 확대된 집중허락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 1 8 제 5 장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1 23 Ⅰ. 그간에제기되어온문제의해결방안 1 23 1. 복수단체의도입여부 1 23 2. 사용료결정등에관한문제 1 24 3. 이용허락거절에관한문제 1 25 4.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효율적운영방안 1 25

Ⅱ. 위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법제정 " 안 " 요지 ) 127 1. 명칭 1 27 2. 목적 1 28 3. 용어의 정의 1 28 4. 업체지정 1 28 5. 허가 ( 등록 ) 신청 129 6. 신청접수 1 29 7.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의무 129 8. 주무관청의 관여 범위 1 3 0 9. 이용자의 참여 1 3 0 10. 중재 1 3 0 제 6 장결론 1 3 3 참고자료 1 3 9 [ 독일 ] 저작권및인접보호권의관리에관한법률 139 [ 일본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151

표목차 [ 표 1]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비교 17 [ 표 2] 분야별 회원현황 21 [ 표 3] 음악출판사 현황 21 [ 표 4] 분야별 곡목수 23 [ 표 5] 상호관리계약단체 현황 24 [ 표 6] 저작물관리업무의 체계도 26 [ 표 7 ] 2001~2004 단속실적 현황 3 1 [ 표 8] 권리처리현황 3 2 [ 표 9] 분야별 회원현황 3 4 [ 표 10] 일반도서 전집류 1 1 0 [ 표 11] 1년마다 재발행되는 참고서류 ( 학습물 ) 1 1 1 [ 표 12] 일반도서 전집류 1 1 1 [ 표 13] 재방송료 1 1 2 [ 표 14] 네트사용료 1 1 2 [ 표 15] 미주 비디오 사용료 1 1 3 [ 표 16] 복제, 배포 사용료 1 1 3 [ 표 17] 인터넷 사용료 1 1 3 [ 표 18]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규정 114 [ 표 19]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 1 1 5 [ 표 20]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1 1 5

요약문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요약문 요약문 대외적으로는일본이저작권관리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는가하면, 국내적으로는저작권법개정을추진하고있는등저작권관리와관련한개선방안이모색되고있다. 이는최근들어인터넷의급격한보급과동시에전자정보처리기술의발달에따라다양화되는저작물의이용에대응하여어떻게하면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질것인가하는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노력으로써, 또한저작권자의보호및저작물이용자의편익을위한중요한과제이기도하다. 이와같은과제를풀어가기위하여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신탁관리제도를운용해오고있으나실제관리의실효성측면에서는만족스러운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이번저작권법개정 ( 안 ) 에서는그동안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예컨대, 신탁관리단체의정보제공의무, 이용허락거절금지등의문제점을해결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 때를같이하여본연구에서는저작권법개정 ( 안 ) 을중심으로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을분석하고, 문제점을발굴한후개선방안을도출해내는작업을시도하였다. 그결과, 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수수료이다. 수수료의경우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사항이긴하나, 수수료의적정성여부와더불어정해진수수료에대해서도이용자의측면에서는불만이있더라도특별히이의를제기할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이문제이다. 따라서재정 ( 裁定 ) 제도의도입여부가검토되어야하며, 또한, 저작권의집중관리가발전하기위해서는투명한경영 -ⅰ-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을 통하여 저작권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전문 인력 및 노하우 부족으로 보상금 산정의 기초자료 및 산정공식 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저작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중간매체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단체로서는 효 율적인 저작권 위탁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관리 및 사용료의 징 수 분배와 관련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분야별 독점적 지위와 크게 연관된다.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완화하다 보면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이용허락의 거절, 정보의 미공개 및 미제공, 사용료 결정절차에의 이용자의 참여부재 등의 문제점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기존의 독점단체에 의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개선의 방향은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획기적인 등록제의 채택 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입의 규제는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현 행 저작권법의 몇 개 조문을 수정하는 방식보다는 관리 사업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법규 마련이 요구된다. -ⅱ-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목적 Ⅱ. 연구의범위

제 1 장서론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Ⅰ. 연구의목적 최근일본은국내외사회 경제환경의변화를반영한국가경쟁력의강화를위하여지식재산권의창조및관리, 그리고보호및효과적활용을위한시책으로지식재산전략본부를설치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제정한바있다. 1) 또한저작권및저작인접권관리의적정운영을통하여저작권자및이용자의보호및편익을도모하기위하여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제정 2) 하기에이르렀다. 동법률은저작권관리위탁계약약관및사용료규정, 이용허락거부, 정보의제공및공시의무등을포함하고있다. 이법은종전까지 1분야 1단체의집중관리제도에서탈피하여, 규제완화및경쟁환경조성을지향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는데, 그배경으로는최근나타나고있는 디지털화 3) 및 네트워크화 4) 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5) 1) 상세내용은이용우, 지적재산권의중요성에비추어본지적재산권소송제도의문제점, 법조, 2004. 1월호 ( 통권제568호 ), 116면이하 ; 小池晃저대한변리사회譯, 지식재산전략대강과지적재산기본법, 2003 참조. 2) 동법률은 2000년 ( 평성12년 ) 11월 29일법률제131호로제정되었다. 3) 디지털화는당해저작물의복제를용이하게만들었고, 원본과같은품질의복제물이생겨나게하였다. 또한, 가공 기타의처리를용이하게하는작용도수반한다. 4) 네트워크화는복제물 ( 가공된복제물포함 ) 을간단히컴퓨터네트워크를통하여전세계에 - 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일본의동향이시사하는바와같이, 인터넷의급격한보급과동시에전자정보처리기술의발달에따라다양화되는저작물의이용에대응하여어떠한관리처리시스템을구축해나가느냐하는것은권리자의보호및이용자의편익을위한중요한과제로서기능한다. 이러한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저작권제도는이에미치지못하고있다. 현행저작권법은제6장에서 4개조문 ( 제78조내지제80 조의2) 만을통하여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및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 그리고이에관한감독등을규정하는데그치고있다. 다만, 이의보완을위하여올해들어저작권법개정을추진하고있는데, 이개정 ( 안 ) 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을수있는구체적요건을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수수료뿐만아니라사용료요율또는금액의결정승인 수정승인 공고에관한사항및승인내용의직권변경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이용계약체결의무및정보제공의무를부과하고있다. 6) 이와같이국내법개정추진배경역시급속히변화하는기술환경및이용환경을수용하고자하는취지가자리하고있다. 하지만일본과는달리별도의법률제정방법이아닌현행저작권법을보완하는형태로의시도라서, 환경변화및저작권관리의중요성을감안할때적절한조치로보기는어렵다. 특히최근들어디지털콘텐츠제작을위한저작물의이용증가, 1회에다종다수의저작물이용, 저작물이용자의경제적및시간적비용절감, 저작물의원활한이용보장등집중관리의필요성은점차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7) 따라서본연구는, 저작권의적정관리를통하여저작권자의보호및이용자의편익을도모한다는전제하에, 저작권관리에관한문제점을발굴, 분석 전송할수있게되고, 이를계기로어떤저작물을대상으로쌍방향의송신, 수신또는타인에게의전달, 유통등이행해지게된다. 5) 淸野正我, 解說著作權管理事業法, 中央經濟社, 2001, 10면. 6) 상세내용은국회의원이광철 윤원호 청정래주최, 저작권법전문개정을위한공청회자료집 (2005. 3. 8일자 ), 28~34면참조. 7) 정보통신부, 저작권권리처리와분쟁해결방안에관한세미나자료집, 2002, 33면. - 4 -

제 1 장서론 을통하여개선방안을도출해내는연구로써, 궁극적으로는저작권관련정책 방향을제시하고, 나아가이를통한국가경쟁력확보등의기대효과를거양 함을목적으로삼고자한다. Ⅱ. 연구의범위 저작권위탁관리단체는저작권법에근거하여저작물의이용허락, 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 저작권침해조사및구제, 저작물이용홍보및저작권자들을위한복리증진등의역할을수행한다. 그리고역할수행의충실도에따라저작권자를위해서는저작물의창작에만전념토록하며, 저작물의이용을촉진시키고, 저작물을홍보하며, 저작권침해예방및구제를강화하고, 저작권관리비용절감이라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저작물이용자를위해서는저작물이용의편의를도모하고, 1회에다량의저작물의이용을가능하게하며, 이용절차편의에따른비용을절감하고, 이용저작물의신뢰성보장이라는효과를거둘수있다. 이와같은다양한역할수행에도불구하고, 기대효과를창출해내지못하거나미흡하다면제도적혹은실무적인문제점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할것이다.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 현행저작권관리관련규정을분석하고, 쟁점사안별중심으로문제점을검토하고자한다. 아울러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현황및운영실태를조사한후외국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의비교분석을통하여국내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제도상의혹은운영상의문제점을발굴해내고자한다. 이러한검토결과를바탕으로여기에알맞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다만, 현재저작권위탁관리업에는신탁업체와대리중개업체, 그리고방송보상금수령단체가있는데, 여기서는연구의편의를위하여저작권신탁업체에한정하여고찰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제2장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개관한다. 저작권위탁관 - 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리에관한현행저작권법의규정과저작권법개정 ( 안 ) 의내용을살핀다. 그리고저작권위탁관리의필요성및위탁관리의주요내용에관하여고찰한다. 제3장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을분석한다. 분석대상으로서위탁관리업의독점적지위에관하여찬 반논거를살펴보며, 위탁관리에관한규제의당위성에대하여고찰한다. 제4장에서는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을제시한다. 여기서는각국의위탁관리현황및주요관리내용과저작권부문별관리현황을각각살펴본다. 아울러쟁점사안별현황을살펴본다음, 이를근거로외국의제도및운영이우리에게시사하는바를분석해낸다. 제5장에서는제2장내지제4장의연구내용을토대로우리나라저작권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을제시하며, 제6장에서는연구내용을요약정리한다. - 6 -

제 2 장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Ⅰ. 현행저작권법상의저작권관리규정 Ⅱ. 저작권관리관련저작권법개정 ( 안 ) 의내용 Ⅲ. 저작권위탁관리의필요성 Ⅳ. 위탁관리현황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Ⅰ. 현행저작권법상의저작권관리규정 저작권위탁관리업에대하여국가가어느정도규제하고관리하는지에관하여는영미법계국가와대륙법계국가사이에큰차이를보인다. 영국과미국을중심으로한영미법계의국가의경우에는저작권위탁관리업을자유직업으로하여별도규제를가하지아니하고, 원칙적으로시장경제원리에입각하여해결하도록하고있다. 이에비해독일, 프랑스, 일본등의대륙법계국가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을저작권법이나특별법으로규정하여비교적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우리나라의저작권법은기본적으로대륙법계의입법례에의거하여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다. 현행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을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구분하여, 전자는허가제로, 후자는신고제로각각규율하고있다. 저작권법제78조제1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문화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저작권신탁관리업또는저작권대리중개업 ( 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할수없는사항을규정해놓고있다. 또한, 제3 항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는규정을두고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의경우에는수수료또는금액을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하에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제79조에서는업무에관한 - 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문화관광부장관이저작권관리신탁업자에게필요한보고및명령을강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저작권법제80 조에서는승인된수수료이외의수수료를받거나, 정당한사유없이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한경우, 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업무의정지또는허가의취소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고, 허가의취소등을하는때에는청문절차를의무화하고있다. 현행저작권법상의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또는저작인접권자를위하여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그이용권을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 저작권법제2조제18호 ), 저작권대리중개업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또는저작인접권자를위하여저작물또는저작인접물의대상인실연 음반 방송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 제2조제19호 ). 저작권신탁관리업의법적성격을보면, 이는신탁법상의신탁에해당하여그권리가법률상수탁자에게이전된다. 8) 따라서수탁자인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대외적으로권리자로서의지위가인정되며, 자신의명의로권리침해자를상대로한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9) 다만, 일신전속적인성격을띠는저작인격권의경우에는신탁관리의대상이될수없다 10). 왜냐하면신탁의개념에는권리의이전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8)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동판결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영위하는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의신탁에해당되는바, 신탁자와수탁자간에어떤권리에관하여신탁계약이체결되면, 그권리는법률상위탁자로부터수탁자에게완전히이전하여수탁자가권리자가되고, 그권리에대하여소제기의권한을포함한관리처분권이수탁자에게속하게된다. 라고하고있다. 9)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정보법학제8권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4, 119~120면. 10) 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8가합83680 판결. 동판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원고또는피고를대리하여저작재산권을행사하는것이아니라, 저작재산권을신탁받아관리하는것이므로 라고하여신탁의개념에저작인격권을배제하고있다. - 10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또한, 현행저작권법은제78조제2항에서허가또는신고를금지하는사유만규정하고있어, 허가나신고를받는데따른특별한자격요건등을요구하고있지는않다. 11) 이와같이시장에의진입에는별다른규제를하고있지않으나, 이와는대조적으로문화관광부장관은필요에따라해당업무의보고및명령강제, 그리고위반시허가취소등의강력한규제를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그이유인즉, 첫째, 타인의재산권을관리하는것이므로그업무의토대가확실하여야하며, 또한그운영이공정하게수행되어야하고, 둘째, 각종권리의집중관리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강대한권능에대하여당해행사에적정을기하도록하며, 이를토대로셋째, 견실한위탁기관을육성하자는취지에연유한다. 12) Ⅱ. 저작권관리관련저작권법개정 ( 안 ) 의내용 13) 최근논의되고있는저작권법개정 ( 안 ) 에서의저작권위탁관리와관련하여개정하고자하는내용은크게 5가지로요약된다. 첫째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요건을규정하고있다. 14) 개정취지에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와관련하여허가기관이재량권을남용하지못하도록허가를받을수있는최소한의요건을저작권법에직접규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저작권신탁관리업을허가받고자하는자는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작성하여허가신청서와함께제출하여야하며, 아울러 ⅰ)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ⅱ)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ⅲ) 신탁관리 11) 예컨대, 자본금, 시설규모, 인원 ( 특히전문관리자보유 ), 조직등에관한제한기준을두고있지않아진입에관한별도의규제는두고있지않다. 12) 류형석, 저작권집중관리와음악저작권, 전문웹진오리진, 2000. 5, 6~8면. 13) 국회문화관광위원회소속이광철의원등의원31인이발의 (2005.6.13) 한저작권법개정 ( 안 ) 을말하며, 이하에서 개정 ( 안 ) 이라함은이를말한다. 14) 개정안제103조제2항. - 1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을허가요건으로하고있다. 둘째, 수수료및사용료의승인에관한사항이다. 15)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자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이해가충돌하는수수료에대해서만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법에서직접규정하면서이용자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이해가충돌하는사용료에대하여는저작권법시행령 ( 제29 조 ) 에서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저작물이일상생활과산업에서폭넓게이용됨에따라사용료가수수료못지않게중요성을가지므로수수료와함께저작권법에직접규정하도록하였다. 또한, 수수료나사용료승인신청내용이불합리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합리적인내용으로신청할때까지승인을계속거부하는현실상의문제점을해소하고자 16), 문화관광부장관이직접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청된내용을수정승인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아울러저작물이용시장의변화에적의대응하기위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직권승인권한을부여하고있으며, 또한저작물사용료의경우에는소비자인이용자의이익과직결되는문제임으로사용료의승인신청에관한내용은일정기간공고하도록하는안을제시하고있다. 셋째, 이용계약체결의무를규정하고있다. 17) 이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동일한자격과조건을갖춘이용자중일부이용자와는계약을체결하고, 다른이용자와는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에는사실상독점적지위를누리게된다. 이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이용자의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되므로저작물이용자를부당하게차별하지못하도록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용계약체결을거부할수없도록하는필요성에기인한다. 넷째, 정보공개의무조항이다. 18) 저작물등이원활하게이용또는유통되 15) 개정안제103조제6항내지제8항. 16) 수수료또는사용료의결정이늦어져권리자또는이용자에게불이익과불편을줄뿐만아니라불필요한행정비용이많이소모된다는문제점을아울러해소하기위한조치이다. 17) 개정안제104조제1항 ( 조문신설 ). - 12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게하기위해서는이용가능한저작물등에대한정보를신속하고정확하게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이필요하므로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자신이관리하고있는저작물등의목록을작성하여이용자에게제공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다만, 저작물등의이용계약체결에필요한정보는이용자가이제도를악용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서면요구가있는경우에한하여정보제공의무를인정하고, 또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정보제공을거부할수있도록하였다. 다섯째, 제재에관한사항이다. 19) 수수료의부당징수에한하여업무정지처분을규정하고있는현행규정에대하여개정 ( 안 ) 에서는승인된사용료의초과징수에대하여도업무정지사유로하고있다. 이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우월적지위남용을배제하여저작물의공정한이용질서를도모하기위해서이다. 또한, 행정의실효성확보의수단으로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대한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처분을할수있도록하였다. Ⅲ. 저작권위탁관리의필요성 1. 저작권자및이용자의보호 저작권자의저작물을이용하려면여러과정이요구된다. 예컨대, 그저작물이보호되는저작물인지, 저작권자는누구이며, 어디에있는지, 저작물이용의대가는얼마로하며, 어떻게이용해야하는지등의복잡한과정을거치게되는데, 이러한일련의과정을한곳에서이루어지게함으로써이용자의편익을도모할수있고, 권리자의입장에서도개별협상에따른번잡성을제거할수있을것이다. 여기에저작권집중관리제도 20) 의존재의의가있다. 저 18) 개정안제 104 조제 2 항 ( 조문신설 ). 19) 개정안제 107 조제 1 항및개정안제 109 조 ( 조문신설 ). - 1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작권집중관리제도는개별적인라이센싱을회피하고각각의권리자와이용자모두를위하여더욱쉽고명확하게권리를집중하여관리할수있게하는제도로서, ⅰ) 그경제적중요성, ⅱ) 저작물의이용촉진, ⅲ) 저작권자의보호, ⅳ) 사회적 문화적역할등에서그효과를기대할수있다. 즉,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한편으로는권리자의이익을보호하는최선의수단이며, 다른한편으로는이용자들에게저작권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는수단으로작용하는것이다. 최근인터넷의발달로저작물을이용하는기술이빠르게발전하면서국내적 국제적으로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침해위험이점차커져가고있다. 이러한면에서복제수단에의한 2차적대량이용, 음향및영상녹음물의사적복제, 위성방송, 유선전송, 음반및비디오그램의대여, 보호되는저작물의컴퓨터저장등을생각하면집중관리의필요성은보다더크다고할수있다. 집중관리에의한위탁관리업체가없다면대부분의개별적인권리자들은이용허락, 이용에대한감독, 사용료징수와같은다양한문제들을관리하는데있어서큰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21 ) 요컨대, 저작권의집중관리는두가지의주요한목적을위한것이다. 그것은첫째, 저작권자들이그들의저작권을효율적으로비용을적게들이면서행사하고관리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고, 둘째, 저작물의이용자로하여금저작물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함으로써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는데있어서이용자들에게편익을제공하는것이다. 20) 우리저작권법은위탁관리제도하에서저작권신탁업체와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구분하고있어집중관리단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지만, 집중관리단체라는개념은법조문상의개념이아니라관리를특정단체 ( 업체 ) 에집중하여관리한다는의미로써개별관리에대응한개념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며, 따라서관리의집중이라는의도로쓰일때에는집중관리혹은집중관리단체로표기하고자한다. 21) 박영길,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당위성및효율적관리운영방안, 동국대비교법문학연구소, 2004. 12, 3면. - 14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2. 위탁관리와공익과의관계 1963년의멕시코저작권법은집중관리단체가공익을위한것이라는것을인정하고있다. 동법제93조는 본법에따라설립된다양한종류의저작자단체들은공익을위해존재하는것으로간주하고, 법적실체로서의특성을갖추어야하며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 1985 년호주거래실무위원회 (The Australian Trade Practices Commission) 는 PPCA(Phonographic Performance Company of Australia) 가호주전역의음향녹음에있어서저작권자들을대표하는집중관리단체가되는것을허용할것인가를결정함에있어서, 동위원회는효용성과비용절감면에서공적이익이존재하고그러한이익은경쟁에대한침해를능가한다고결정하였다. 또한, 공익 에관하여명시적인규정을두지는않았으나, 일본저작권등관리사업법제1조 ( 목적 ) 에서는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관리를위탁하는자를보호함과동시에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및유선방송의이용을원활하게함으로써문화발전에기여함 을목적으로삼고있는바, 저작권자의보호는저작권제도의목적과도일치하고, 이용자인국민의편익을제공하는일역시공익에해당하며, 이로인하여저작권제도의발전및국가문화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역시공익에해당한다할것이다. 다만, 저작권의이용계약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저작자혹은권리자자신이이용자와직접계약을체결하는것이원칙이며, 따라서이용허락은사적인권리영역에속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가특정관리단체를지정하여업무를위탁하게하는것은국가전체이익 ( 공익 ) 을놓고볼때관리능력이있는전문업체에의해관리업무를수행케할때보다효율적인관리가될것이며, 또한거래질서에도플러스적인요인이발생한다는데기인하고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주요업무가운데하나는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이며, 이러한정보는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통하여권리자및이용자 - 1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모두에게적정제공됨으로써권리자의보호와이용자의편익도모와더불어투명성을표현하는수단이될것이다. 이와같이저작권정보내지저작물의원활한유통촉진은바로국가문화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는원동력이며, 이러한저작물의유통촉진을위한저작물정보의축적, 관리, 이용제공, 사용료의징수와분배, 국제협력등의관리업무는국가공익적성격을가진다할것이다. 3. 개별관리와집중관리의비교 집중관리는개별관리의상대적개념으로써, 저작권자등이개별적으로권리를행사하는것에갈음하여저작권관리단체등이그권리자의위탁하에집중적으로저작권등을관리하고행사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본래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자가직접권리행사를하는것이원칙이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의침해에관하여도그처벌에대하여는침해당한권리자의직접고소가있어야하는것으로하는이른바, 친고죄로규정하고있다. 22) 그러나저작물은이용지역, 이용방법및이용형태가다양하기때문에저작자스스로가일일이관리하는것에비용및시간의한계가있다. 특히저작물의침해방지에대한감시활동을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용자의입장에서도개별권리자를탐색하여일일이이용허락을받아야하는불편을감내해야한다. 이러한이유에서집중관리의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개별관리와집중관리의장 단점을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22) 최근들어친고죄와관련하여서는논란이제기되고있기는하다. 다만, 이에관하여는저작권침해의공익성여부를따져친고죄규정의존치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이다. 상세내용은이용우, 지적재산권법상의침해죄와관련한친고죄조항의재검토,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2004. 12월호참조. - 16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 표 1] 개별관리와집중관리의비교 개별관리 집중관리 장 점 계약자유의원칙의실현 계약자간의실질적의사에합치 저작물의종류및이용방법에따른구체적인이용허락 저작권자의협상력강화 저작물이용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가능 불법복제방지및효과적대처가능 국내외사용자들로부터사용료징수유리및효과적인 Licensing 가능 권리관리정보를통해권리자소재파악용이 단 점 권리자와이용자간일일이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 Licensing 에드는시간적, 비용적부담이큼 국가별관련법규의상이함으로계약체결의곤란 상이한저작물유형및이용방법에따라기준제정곤란 집중관리의실효성확보를위한많은저작물등록확보곤란 국가별집중관리규정의상이에따른국제적인집중관리체계구축의곤란 4. 위탁관리의정당성 1) 위탁의정당성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조제2 3호에의하면 위탁 이라함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장의권한중일부를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과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하며, 민간위탁 이라함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가운데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종래에는행정관청이직접수행하기곤란한업무의경우에만민간위탁하였으나, 현대행정의복잡 다양성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가직접업무를 - 1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수행하기보다는전문기술이풍부한민간에맡겨이를수행하도록하는경향이많아지고있다. 저작권위탁관리의경우에도이러한배경에기인하며, 또한이와같은이유에서정당성을부여하고있다. 이와같이행정업무를민간위탁하는이유는첫째행정조직의비대화를억제하고, 둘째민간의특수한전문기술을활용함으로써행정사무의능률성을높이고비용을절감하며, 셋째국민생활과직결되는단순행정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데있다. 특히, 민간위탁의추진은 1998년 국민의정부 출범후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방침상행정조직관리에있어서매우중요한과제의하나로정부가지향하는규제개혁측면뿐만아니라행정의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2) 위탁의기준및유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의하면, 행정청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자신의법정소관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국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 1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 2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사무 3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 4기타국민생활과직결된단순행정사무등에대하여민간위탁의필요성및타당성등을정기적ㆍ종합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때에민간위탁할수있으며, 민간위탁을한때에는수탁사무의처리에필요한사무처리지침을시달하고, 수탁사무의처리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그리고, 행정청이민간위탁사무의수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때에는인력과기구, 재정적인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공신력, 지역간균형 분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다른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모집을통해 ( 다만, 민간위탁의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고 - 18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관계법령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민간수탁기관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 적정한기관을수탁기관으로선정하여야한다 ( 위규정제12조 ). 이러한과정을거쳐행정청이민간수탁기관을선정한때에는해당민간수탁기관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그계약에는민간위탁의목적, 위탁수수료또는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의무, 계약위반시의책임기타필요한사항등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 위규정제12조의2). Ⅳ. 위탁관리현황 1. 위탁관리분야 2005년현재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 8개단체이며, 이밖에도신고에의한저작권대리중개업체총 370여개와방송보상금수령단체 2개가별도로존재한다. 23 ) 저작권분야별로살펴보면, ⅰ) 공연권의경우, 음악저작권에관하여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가위탁관리하고있으며, 동협회가관리하지않고있는음악저작물에대하여는직접관리혹은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대리중개하는실정이다. 또한, 외국음악저작물의국내에서의공연등에대하여는외국의신탁관리업체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여상호신탁관리를하고있다. ⅱ)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등의경우, 음악저작물에관하여는음악저작권협회가, 각본에대한방송 전송 복제 배포권및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에관하여는한국방송작가협회가각각관리를맡아수행하고있다. 그리고어문저작물에관하여는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저작인접권에대하여는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더불어, 탤런트, 23)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체와방송보상금수령단체는본연구의범위에서제외한다. 이는제1장 연구범위 에서밝힌바와같다. - 1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개그맨, 성우등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의관리는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각각수행해오고있으며, 시나리오에관하여는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위탁관리하고있다. ⅲ) 복사 전송권의경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위탁관리하고있다. 이하에서는국내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현황및업무내용을간략히소개한다. 2. 위탁관리업체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연혁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본단원에한하여 협회 라한다 ) 는민법제 32 조및저작권법제 78 조에근거하여, 저작권자들의권익을보호하고, 음악저작물사용자의이용편의를도모함으로써음악문화의향상발전에기여하고자함을목적으로 1964 년 3 월창립총회를거쳐 24 ) 동년 6 월에설립인가를취득하였다. 1987 년에는 CISAC( 저작자단체국제연맹 ) 준회원으로가입하였으며, 1988 년 2월에당시문화공보부 ( 현문화관광부 ) 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취득하여음악분야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된것이다. 1995년 4월에 CISAC 정회원이되었다. (2) 회원현황 2005년 3 월현재총회원수는 5, 501 명이며, 이가운데정회원이 584 명, 준회원이 4,917명이며, 음악출판사는 81 개업체가회원으로등록되어있다. 분야별회원현황및출판사현황은다음과같다. 24) 당시에는순수음악 2명, 국악 5명, 동요 11명, 대중음악 38명으로써총 56명의회원으로창립하였다. - 20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 표 2] 분야별회원현황 구분분야 정회원 준회원 합계 순수부문 49 181 230 동요부문 25 124 149 국악부문 20 32 52 종교부문 2 111 113 대중부문 488 4,469 4,957 일반승계 - 69 69 양 수 - 24 24 음악출판사 - 30 30 합 계 584 4917 5,501 [ 표 3] 음악출판사현황 음악출판사 (69 개사 ) 제이씨패밀리프로덕션낭만음악사 ( 주 ) 잇츠뮤직 ( 주 ) 드림비트 ( 주 ) 마스터플랜프로덕션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 주 ) 아인미디어한국이엠아이음악출판사 ( 주 ) 모두컴 ( 주 ) 메주뮤직 ( 주 ) 베루진 ( 유 ) 브이에스미디어 ( 주 ) 플럭서스독립군만세 ( 주 ) 매일경제TV 완이엔터테인먼트 ( 주 ) 포이보스나다퀘스트한국가요발전소마코뮤직워너채플뮤직코리아소니ATV뮤직퍼블리싱 ( 주 ) 디에스피 ( 주 ) 오즈엔터테인먼트 ( 주 ) 폴리미디어 BMG뮤직퍼블리싱상도음악출판사 ( 주 )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송월사운드마스타 ( 주 ) 싸이더스 ( 주 ) 엠엔에프씨 ( 주 ) 엠씨씨이십일닷컴 ( 주 ) 문보인터내셔널 ( 주 ) 코리아뮤직라인 ( 주 ) 태진뮤직세광음악출판사 ( 주 ) 에프엠음악출판사삼성뮤직퍼블리싱 CJ엔터테인먼트 ( 주 ) 현대오토넷록뮤직코리아 ( 유 ) ( 주 ) 팬엔터테인먼트 ( 주 )MBC프로덕션이엔에스음악출판사 ( 주 ) 도레미음악출판사엔텔코리아뮤직뱅크 KBS미디어 - 2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로지트엔터테인먼트 ( 주 ) 내가네트워크 ( 주 ) ( 주 ) 제나두미디어 ( 주 )YG엔터테인먼트 ( 주 ) 키스엔터테인먼트 ( 주 ) 에이온미디어디지탈에브리원 ( 주 ) 레드캐슬뮤직겟츠뮤직 ( 주 ) 더뮤직아시아 ( 주 ) 엠스톰 ( 주 )YTN ( 주 ) 제이브이씨엔터테인먼트 ( 주 )JYP 엔터테인먼트 기린음악권리출판사모스트베스트미디어 ( 주 ) 드림팩토리클럽 ( 주 ) 에스엠엔터테인먼트산토끼뮤직유한회사엠피아이씨 ( 주 ) ( 주 ) 뮤직나우 (3) 업무및활동사항협회는정관제5조에의거하여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신탁관리업무를수행하며, 25) 협회와저작권자가체결하는저작권신탁계약약관제4조에의거하여저작권자로부터음악저작물을위탁받아관리하고있다. 관리범위로는공연 ( 연주, 가창, 녹음물의재생등 ), 방송 ( 라디오및 TV), 유선방송 ( 음악및 TV방송 ), 비디오그램을포함하는영상저작물에의녹음, 각종음반녹음과테이프녹음및기타신개발소프트웨어에의녹음, 출판및기타저작권법상의관리범위에속하는사항으로하고있다. 협회의신탁계약약관내용을살펴보면, 신탁계약의목적물은위탁자가현재소유하고있는저작권및장차취득하게되는저작권이고, 수탁자에게저작권을이전하는대신에저작물의관리로인하여발생된사용료의분배를받는다 ( 약관제2조 ). 위탁자의저작권중에서도인격권은일신전속권이어서신탁이불가능함으로수탁자의수탁범위는재산권에한정하고있다 ( 약관제4 조 ). 26 ) 또한, 저작권의수탁기간은 5년으로하고, 상호이의가없는한 5년 25) 이밖에도협회는음악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조사연구및이와관련된문헌자료의수집과출판, 음악저작물에관한국제저작권기구및외국저작권단체와의유대및저작권의상호보호, 특별한위탁저작권에대한신탁업무, 회원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26) 이는앞의판결 ( 주 :10) 과유관한규정이라볼수있다. 아울러, 재산권에대한권리행사는수탁자인협회만이행사할수있으며, 위탁자인저작권자는인격권침해에대해서만 - 22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단위로자동연장되며, 수탁자가관리하는지역적범위는국내및외국저작권관리단체등에관리를위탁한경우에있어서그외국저작권관리단체등의업무집행지역에까지미친다. 활동사항을보면, 협회는관리지역즉, 대한민국에서공연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을관리하고있으며, 음악저작물을사용하는사람들로부터사용료를징수하고, 분배규정에의거하여회원들에게사용료를분배하고있다. 협회가현재관리하고있는관리저작물의곡목수는총 76,797곡이며, 분야별곡목수는다음과같다. 27 ) [ 표 4] 분야별곡목수 구분분야대중분야가곡국악동요종교 곡목수 57,704 곡 5,787 곡 1,409 곡 8,221 곡 3,676 곡 또한, 협회는음악저작권을신탁받아음악사용자에게사용을허락하고, 저작권사용료를징수하여저작권자에게분배하고있으며, 사용료의분배는문화관광부로부터승인받은관리수수료를제외하고, 전액회원에게분배하고있는데, 이는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징수규정에의한다. 외국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의상호관리현황을보면, 공연 / 방송권분야에서는 33개국 35개단체와복제권분야에서는 38개국 35개단체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1995년 4월에 CISAC에정회원으로가입하고, 1996년 9월 11일에 BIEM( 국제복제권기구사무국 ) 에준회원으로가입을마친상태이다. 상호관리계약단체현황은다음과같다. 소송을제기할수있다 ( 허희성, 판례평석,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년여름호, 46면 ). 이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약관제11조에서는위탁자는신탁저작권에대하여민 형사상의소송을제기할수없으며, 수탁자가제기한소송등에관하여합의또는취하등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27) 유성우, 정보기술의이용과관련한한국의집중관리제도현황, 저작권국제세미나자료집, 1999 참조. - 2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 상호관리계약단체현황 (2005 년 3 월현재 ) 공연 / 방송권 복제권 국가명 단체명 국가명 단체명 1 그리스 AEPI 1 그리스 AEPI 2 라트비아 AKKA / LAA 2 홍 콩 CASH 3 오스트리아 AKM 3 싱가폴 COMPASS 4 호 주 APRA 4 필리핀 FILSCAP 5 미 국 ASCAP 5 크로아티아 HDS/ZAMP 6 미 국 BMI 6 미 국 HFA 7 네덜란드 BUMA 7 인도네시아 KCI 8 홍 콩 CASH 8 중 국 MCSC 9 싱가포르 COMPASS 9 터 키 MESAM 10 에스토니아 EAU 10 덴마크 11 필리핀 FILSCAP 11 노르웨이 12 독 일 GEMA 12 핀란드 13 크로아티아 HDS/ZAMP 13 스웨덴 NCB(8 개국관리 ) 14 아일랜드 IMRO 14 아이슬랜드 15 인도네시아 KCI 15 리투아니아 16 덴마크 KODA 16 에스토니아 17 말레이시아 MACP 17 라트비아 NCB(8개국관리 ) 18 중 국 MCSC 18 아르헨티나 SADAIC 19 태 국 MCT 19 스페인 SGAE 20 터 키 MESAM 20 독 일 GEMA 21 대 만 MUST 이하독일 GEMA를통해관리됨 22 체 코 OSA 21 이스라엘 ACUM 23 영 국 MCPS-PRS 22 브라질 ADDAF 24 러시아 RAO 23 호 주 AMCOS 25 벨기에 SABAM AMRA 26 프랑스 SACEM 24 미 국 CSB 27 멕시코 SACM SESAC - 24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28 아르헨티나 SADAIC CMRRA 25 캐나다 29 미국 SESAC SODRAC 30 스페인 SGAE 26 오스트리아 LITERAR-MECHANA 31 이탈리아 SIAE 27 영 국 MCPS-PRS 32 캐나다 SOCAN 28 러시아 RAO 33 스웨덴 STIM 29 벨기에 SABAM 34 스위스 SUISA 30 프랑스 SACEM / SDRM 35 브라질 UBC 31 멕시코 SACM 32 남아공화국 SARRAL 33 콜롬비아 SAYCO 34 이탈리아 SIAE 공연방송권 : 33개국 35개단체복제권 : 38개국 35개단체 35 유고 SOKOJ 36 자이레 SONECA 37 포르투갈 SPA 38 네덜란드 STEMRA 39 폴란 ZAIKS 2) 한국방송작가협회 (1) 연혁방송작가협회 ( 이하본단원에한하여 협회 라한다 ) 는방송작가의저작권을비롯한제반권익을보호함과동시에방송문예의향상발전및교류를통하여민족문화창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여, 1957 년친목단체로출발하여, 1962년한국방송극작가협회를창립하고, 1970년에와서한국방송작가협회로개칭하였으며, 1988 년 9월에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의허가를받았다. 1991년 1월에 ( 주 ) 문화방송 (MBC) 과의저작물사용에따른단체협약을체결한데이어동년 5월에는한국방송공사 (KBS) 와의, 동년 10월에는 ( 주 ) 서울방송 (SBS) 과의저작물사용에따른단체협약을각각체결하였다. - 2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회원현황 2005 년 3 월현재방송 3 사는물론케이블 TV 사업자등약 100 여개방송사 업자와사용계약을맺고있다. (3) 업무및활동사항협회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회원은가입시에 저작권신탁신청서 를작성하여제출하면, 협회는 저작권신탁증서 를발부하게되는데, 이를근거로방송사등각저작물사용자와사용계약 ( 단체협약 ) 을맺게된다. 그리고사용계약에따라징수한각종저작물사용료는 저작물사용료분배 규정에따라해당회원에게분배지급된다. 저작물관리업무의체계는다음과같다. [ 표 6] 저작물관리업무의체계도 저작권신탁증서발급 저작물사용료지급 위탁자수탁자위탁자 회원협회사용자 사용료지급 저작물사용 저작권신탁신청서제출 저작물사용허락 ( 단체협약체결 ) - 26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3)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 연혁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이하 본 단원에 한하여 협회 라 한다 ) 는 시나리오작 가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제반 이용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 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시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여 1954 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한국영화인협회 정관개정을 통하 여 ( 사 ) 한국영화인협회에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단체의 성격을 보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단위협회로 분리되었는바, 독자법인은 아니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영화진흥 공사의 보조로 소재탐방과 창작지원사업, 후진양성 등 각종사업을 전개하였으 나 재정난과 경영미숙으로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후 시나리오작가들의 독립법 인인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가 2001 년 12 월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 듬해 11 월에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정착하였다. 2000 년 9월에 와서 는 신탁관리업체로 지정되면서 동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 회원현황 협회회원수는 2005 년 3 월현재정회원 150 명, 준회원 1 07 명, 특별회원 70 명, 합계 327 명으로구성되어있다. (3) 업무및활동사항협회는극장용영화영상화를주목적으로창작된각본의저작권보호와원활한이용을도모하기위해저작물의저작권을가진자 ( 위탁자 ) 와협회 ( 수탁자 ) 사이에저작권의신탁에관한계약을체결해오고있으며, 신탁계약의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하며, 단, 계약기간만료 1개월전까지계약기간에대한쌍방간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 5년단위로그기간이자동연장되는규정을두고있다. - 2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1) 연혁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이하 본 단원에 한하여 센터 라 한다 ) 는 복사와 전송에 관한 저작권을 집중관리하여 이용자가 적법, 신속, 간편하고, 또한 저 렴한 비용으로 복사와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0. 7월에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체 허가를 받았다. 최근 들어 자동복사기기의 급증과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저 작물의 복사와 전송은 학교, 직장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 등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 외하고는 저자권자의 허락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만일 허락을 얻지 않고 복 사 전송이 행해지는 때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그 이용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자 각 개인에 게 연락을 하여 허락을 얻는 것은 대단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센터의 설립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2) 업무및활동사항이용자가센터와계약할수있는대상이되는저작물은센터가신탁관리하고있는저작물이다. 관리대상범위는일부분의 (10% 선 ) 적은부수 (1인 1부원칙 ) 의복사와전송으로, 배포등을목적으로하지않는것이어야한다. 저작물이용에관한계약약관의주요내용을보면, 첫째, 복사전송의범위는약관제3조에서정하고있는데, 동조에서는복사전송의이용은저작물을복사복제 ( 그복제물에서행하는복사를포함한다. 이하 복사 라한다 ) 하거나전송하는것으로서 ⅰ) 복사기기에의한복사또는수신하여이용할수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으로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되는전송 ⅱ) 사진기기에의한복사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쉬등을작성하는 - 28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기기에 의한 복사 및 이들로부터의 리더 프린터 등에 의한 복사를 포함한다 ) ⅲ) 기타 복사전송의 권리에 관계되는 복사에 의한 복제 및 전송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둘째, 센터가 행하는 허락의 범위로서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전권 복사전송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하여서도 아니 되며, 저작물의 소부분에 대한 소부수의 복사 및 전송에 한정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특별한 경우의 허락이라 하여 이용자가 센터의 사 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제5조에서는 제4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복사 전송, 가사 악곡의 연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사전송 및 감상을 목적으로 하여 출판된 미술, 사진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송, 기타 복사 전송에 관 계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별한 허락조건에 의한 취지를 표시하고 있는 저 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외국의 관련단체는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일본의 일본복사권센터 (Japan Reprographic Rights Center: JRRC) 등 30여 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제기구로는 국제복제권기구연 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 IFRRO) 이 활동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내에서의 외국 저작물의 복사 전송과 우리나라 국민 의 저작물을 외국에서 복사 전송하는 경우에 따른 사용료에 관하여 이들 기 구와 각각 징수 분배하는 상호관리계약 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상호관리계약은 서로가 동등한 조건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체결된다. 센 터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외국 저작물의 복사전송 이용행위에 대하여도 일괄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저작권법 제28 조에 근거하여 도서관보상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는 도서관에서 원문 DB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비용과 별도로 소정의 저작권 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디지털 자료의 출 력 과 디지털 자료의 전송 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 - 2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행위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도서관의사회적기능을고려할때그러한저작권자의권리를일부제한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 보상금제도는 저작권보호 와 디지털도서관활성화 라는두가지목표를적절히조화시키기위해도입되었다. 이제도에따라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도서관에서자료출력과도서관간자료전송 ( 일부 ) 이가능하게되었으며, 저작권자들은그러한출력과자료전송에대하여일정한보상을지급받게된다. 한편, 도서관보상금과관련하여, 원문데이터베이스의전송단계에서부터과금 ( 課金 ) 된보상금이실질적인저작재산권자에분배되기까지많은단계를거쳐야하는데여기에참여하는관여자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도서관을들수있다. 도서관에서원문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출력하였을경우또는원문데이터베이스를다른도서관으로전송하였을경우에보상금지급의무를진다. 둘째, 원문데이터베이스를전송받은도서관이있다. 이도서관은다른도서관으로부터전송받은원문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도서관에서출력하였을경우도서관보상금지급의무를진다. 다만, 도서관간협약에의하여원문데이터베이스를다른도서관으로전송한경우라도전송받은도서관이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셋째, 보상금의과금단계에있는업체이다. 전부라고할수는없지만비교적많은도서관에서용역업체 ( 복사업체또는별도의시스템운영자등을말한다. 이하에서는이를 관련업체 라고통칭한다 ) 를통하여도서관의출력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바, 도서관이자체적으로과금을하지않는다면누군가가이를대신하여야한다. 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관련업체는이용자로부터과금된보상금의 1차관리자가되며, 개별도서관의선택에따라대리지급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련업체가당사자로될수있는것이다. 이경우에는관련업체가과금된보상금을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지급하여야한다. - 30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넷째, 센터가여기에해당한다. 저작권법은도서관의경우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지급하거나이를공탁하여야한다고하고, 동법시행령은저작재산권자단체에지급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센터는 2003 년 10월 15일에문화관광부로부터저작권법시행령제3조의3에의한저작재산권자단체로지정받았으며, 도서관으로부터도서관보상금을지급받아저작재산권자에게분배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센터는이밖에도불법복제를방지하기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는바, 단속실적현황및권리처리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7] 2001~2004 단속실적현황 구분 년도 분기 국내도서외서종부수종부수 1/4 478 1,869 84 668 2/4 793 1,472 22 36 2001 3/4 603 915 11 13 4/4 169 278 - - 소계 2,043 4,534 117 717 1/4 356 833 11 29 2/4 339 460 2 2 2002 3/4 998 2,683 3 3 서울 지방 4/4 772 1,388 12 14 소계 2,465 5,364 28 48 1/4 701 2,220 37 167 2/4 212 849 8 28 비고 2003 2004 3/4 622 2,804 18 96 4/4 214 278 26 52 소계 1,749 6,151 89 343 1/4 924 3,326 222 695 2/4 909 2,238 246 610 소계 1,833 5,564 468 1,035-3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8] 권리처리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형사고소 115 36 19 구약식 22 3 7 기소유예 10 13 - 혐의없음 3-3 공소권없음 1 12 - 계류중 79 8 9 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1) 연혁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이하 본 단원에 한하여 협회 라 한다 ) 는 저작활 동의 원활화를 기하고 저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지적 창작 자산 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문학, 예술 및 학술 분야의 저작 자들 조직인 한국저작인협회 를 1984 년에 창설하였다. 이후 1988 년 7월에는 보다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영구적으로 수행하고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체로서의 새로운 출범이 요청됨에 따라 협회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로 바 꾸고, 당시 문화공보부 ( 현 문화관광부 ) 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사단법 인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1989 년 3월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자의 각종 권리의 합리적인 관 리와 저작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1987 년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제 도인 저작권신탁관리업 의 허가를 신청, 1989 년 3월에 문화공보부 ( 현 문화관 광부 ) 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1993 년에는 저작권 관련 4개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예 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협회 ) 와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저작권단체협 의회 를 창립하였으며, 1995년에는 CISAC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32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2) 회원현황협회는문학, 학술또는사진, 연극과디자인, 건축을포함한미술분야에서창작활동을하고있는저작자및유족을대상회원으로하고있으며, 2005 년 3월현재개인회원은 1,115명, 단체회원 28 개단체를보유하고있다. (3) 업무및활동사항협회는저작권이용허락과관련한신탁업무를주업무로하고있으며, 관리저작물은시, 소설, 희곡등어문저작물과만화, 미술, 사진등이다. 28) 협회는저작권자의권리 ( 저작재산권 ) 를위탁받아관리하는업무및이용자와의계약체결, 대리, 기타중개업무등저작활동편의를위한일체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각종저작물의저작권침해사례 ( 무단출판 무단입력등 ) 에대한신고를접수한경우는물론이고, 정기적으로협회조사요원을서점등저작물유통시장 ( 도서 문구류 테이프및음반 방송 소프트웨어분야등 ) 에파견, 저작물불법이용실태를조사하여저작권침해물품들을증거물로입수하고, 손해배상을받아권리자에게분배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6)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1) 연혁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이하 본 단원에 한하여 연합회 라 한다 ) 는, 예 술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연자단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예능활동의 증진과 실연자의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향상을 도모 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8 년 6월 창립되었으며, 가수, 연주, 음악, 국악 등 13개 실연자 단체들로 구성되었다. 28) 저작권보호를받기위해서는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해야하며, 독창성이있어야하고, 외부에서지각할수있도록일정한형식으로표현되어야한다. 한편,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는예컨대저작물성이인정되어도국민의알권리를보호하고, 국민에게주지시킬공익적목적으로작성된저작물은보호받지못한다. - 3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저작권법에규정된실연자의저작인접권의관리를위하여 1988 년 10월 14 일당시문화공보부 ( 현문화관광부 ) 장관으로부터실연자의저작인접권관리단체로지정받고, 이후 2000년 11월에와서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아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과실연자의복제권, 실연방송권등실연자들의저작인접권을신탁관리하고있다. (2) 회원현황 연합회는 2005 년 3 월현재 13 개단체가회원으로등록되어있으며, 분야별 회원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9] 분야별회원현황 단체명 가요분야 음악분야 국악분야 연주단체가수단체레코딩뮤지션단체 지휘단체성악단체기악단체관악단체 농악단체창악단체민요단체기악단체가야금병창단체시조단체 (3) 업무및활동사항 연합회는국내실연자의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관리및보상금 징수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실연자의저작인접권을관리대상권리로한다. 7) 한국음원제작자협회 (1) 연혁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 본 단원에 한하여 협회 라 한다 ) 는 인터넷의 발 달로 온라인상에서 음악이 불법으로 무단 복제되고 있으나, 음원제작자가 개 - 34 -

제 2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관 별적으로불법업자를일일이법적으로제재하기에는시간적, 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바, 이에음반제작자의정당한권리를보호하고, 음원의합리적인이용을통한새로운음악비즈니스시장을마련하기위하여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와 ( 사 )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공동발기하여 2001 년 9월에설립하였다. 이후 2003 년에와서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신탁관리단체로지정, 이를통한사용허락을일괄처리함으로써불법사용으로부터음반제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 양질의음반제작에만몰두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가고있다. 2003 년 7월에는온라인음악서비스유료화를추진하였으며, 2004 년 2월에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등과함께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를구성하기에이르렀다. (2) 회원현황협회는 2005년 3 월현재예당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도레미미디어, YBM서울음반등일부메이저음반사들을제외한 231개음반기획및제작사들이회원사로가입되어있다. (3) 업무및활동사항 협회의 신탁범위는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모바일서비스이며, 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협회에 신탁할 수 있는 부분신탁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신보발매 후 3개월까지는 권리자 가 직접 또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음반제작에 투자 된 자본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모든 서비스 에 대해 부분신탁이 아닌 포괄적 신탁을 요하며, 신보의 경우에도 별도의 유 보기간 없이 자동 신탁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 3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신탁관리수수료는음반 ( 음원 ) 제작자의권리보호와권익증대를위한소중한재원으로써음원의불법무단사용에대한감시및법적제재조치, 권리확대를위한연구및자료수집과출판, 국내외관련단체와의유대및상호보호, 각종세미나를통한음악문화발전, 회원복지향상, 불법근절홍보및계몽활동등에사용하고있다. 8) 한국방송실연자협회 (1) 연혁협회는 2001 년 8월에법인을설립하여 2002 년 1월에문화관광부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2) 회원현황 2005 년 3 월현재탤런트, 개그맨, 성우등저작인접권자총 1,800 명이협회 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3) 업무및활동사항협회는탤런트, 개그맨, 성우등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을신탁관리하기위하여설립된단체로 TV방송의재방송, 위성방송, 비디오판매등에대한사용료를징수하여권리자에게분배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 36 -

제 3 장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Ⅰ. 위탁관리업의독점적지위에관한논의 Ⅱ. 위탁관리에대한규제의당위성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Ⅰ. 위탁관리업의독점적지위에관한논의 1. 문제제기 저작권위탁관리제도자체는시장경제원리를존중하는바탕위에서기능하는것이기때문에 29) 자유경쟁체제를유지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것으로생각된다. 우리저작권법도저작권위탁관리업의독점성을인정하고있는근거는두고있지않으나사실상분야별로단일의단체에대해서만위탁관리업을허가하고있다. 실제로대부분의나라에서도특정유형의저작권은그영토내에서하나의위탁관리업체에집중관리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것은위탁관리업체에대하여실정법상독점적지위를부여하고있는입법의결과이기도하지만대부분의위탁관리업체는정부정책에의해사실상의독점형태로발전하여왔다. 그렇다면시장경제원리인경쟁체제에역행하면서까지현재와같이분야별로단체의독점형태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지, 아니면복수의단체가경쟁하는것이효과적인지에관하여는문제를제기해볼수있다. 2. 찬 반논의의논거 1) 찬성견해 30) 29) 방석호, 저작물의효율적관리와사용, 지적소유권법연구 ( 제4집 ),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 170면. 30) 여기에서는 David Sinacore-Guinn의,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93. pp2-6을주로참고하였다. - 3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저작권위탁관리업체가 단일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위탁 관리업체는 이용자와 이용허락에 관한 교섭에 있어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집중관리의 구성원인 저작권자에게 보다 큰 이익 을 가져올 것이며, 만일 복수단체를 인정하게 되면 교섭력은 감소하게 될 것 이고 따라서 집중관리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본래 의 목적에 모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 위탁관리업체가 그 회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 관리업체가 강력해야 함은 물론 또한 전국적 규모로 회원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단속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 규모가 커야하며, 또한 위탁관리업체는 수많은 저작물을 관리하고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무엇보다 단일체제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용허락을 받기 위한 신청창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줄 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이용원활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예컨대 음악공연권과 관련하여 복수의 위탁관리업체가 존재한다면 이용자들 은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어떤 관리기구가 대표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것은 대규모 이용자들이 모든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협상비용을 부담하고 각 이용허락계약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각 위탁관리업체는 이중의 관리비용을 부담하 게 될 것이고, 이용허락에는 그러한 비용이 포함되고 따라서 이용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복수의 위탁관리업체 사이에서의 경쟁이 사용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쟁에 따른 감액은 기껏해야 이론 적인 것이고, 반대로 이용자의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1) 다만, 단체회원이아닌권리자의보호를위하여집중관리단체의공동대표를규정하고있는독일법제와비교해볼때대조적이라할수있다. - 40 -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이밖에도, ⅰ) 가장적은관리경비로보다많은분배가가능하게되며, ⅱ) 전국적인관리망이정비됨으로저작물의이용에대해서폭넓은감시가가능하게되며, 관리가철저하게되어권리보호의확실화가도모된다. ⅲ) 모든권리를소유하고있기때문에저작권침해에있어서채산성에구애받지않고대응이가능하게되며, ⅳ) 합리적인저작물사용료를통해전세계관리저작물의이용에대해포괄적인허락을얻을수있다. ⅴ) 외국단체와의상호관리계약등국제적인권리보호의네트워크가형성되기쉽다는등의이유가저작권위탁관리업체가독점을유지하는논거로사용되어져오고있다. 2) 반대견해저작권위탁관리업체가 단일체제로 유지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의 논거는 특히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1980 년대 들어 인간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정한 수단이 시장이라고 보는 경제개념에서의 신자유주의 32) 가 등장하면서, 국가에 의한 모든 개입은 비합리적인 것인 동시에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 다. 33) 신자유주의 사고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불완전한 경쟁, 독 점, 수요의 불충분 등을 바로잡아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또한 규제는 국가가 사적인 경제주체 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정하는데 불과한 것이므 로 자유주의적인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행정은 비 용이 많이 들고, 행정입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누리고 있 는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가 만연하여 행정주변에 밀착 32) 자유주의란, 다의적의미로정치적자유주의와경제적자유주의로나누어볼수있으며, 경제적의미의자유주의란국가의경제적간섭이배제되고, 경제적조절이시장경제에일임되기를주장하는주의를말하며, 1980년대에들어하이예크, 프리드만, 스티클러등에의해대표되는이론으로최소국가를이상적인것으로간주하는주의이다. 33) 민경국, 하이예크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7, 25면이하. - 4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되어있는이익집단의압력을반영하는결과를가져온데기인하여규제완화가신자유주의의주요이슈로부각되게되었다. 이러한신자유주의의이념이시장경제원리의요소 34) 를부각하고, 규제를철폐또는완화하는결과를가져온데대하여는긍정적인것으로평가받아왔다. 따라서저작권위탁관리업의경우에도경쟁체제를도입하는것은자유시장원리에부합된다. 만일, 저작권위탁관리업체가콘텐츠의공급을독점하는지위를갖게되면, 저작물등의권리자의입장에서위탁관리업체의부당한약관에불만이있더라도달리선택의여지가없게되어실질적으로자신의권익을충분히실현할수없는상황을강요당하게되는등의독점에따른폐해를당할수있다고본다. 이용자의입장에서도거래의상대방인위탁관리업체가공급독점을할경우너무강한협상력을가지게됨으로써독점적단체의거래상지위남용으로인한피해를받을수도있다. 일례로대중음악작가들의권익보장을위해 1999년 12월설립된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는 2000 년 3 월 22 일 저작권협회비리척결과개혁추진을위한기자회견 을열어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내부비리를지적하였으며 35) 2002년 4월에는다른시민단체와함께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개혁을촉구하기도하였다. 36) 2001 년 11월에는 6명의대중음악작가가협회의관리소홀을이유로협회에서탈퇴하고자신들의권리를대리중개업체에위임하기로하는등 37) 음악저작권자들자신들이단일단체에의한독점의폐해를지적해온현실을고려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독점관리의장점보다는그폐해를비판 34) 시장경제원리요소로는 1교환자유의원리 2 사적재산권의원리 3 자유기업의원리 4 경쟁의원리 5 인센티브의원리 6 자기책임의원리 7 작은정부의원리 8 법치의원리를들수있다. 공병호, 시장경제원리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7, 25면. 35) 불길치솟는가요저작권-작가들의권리외면한협회에분노폭발, 주간한겨례21 2000. 3. 30( 제301호 ). 36) 음악저작권협회개혁하라, 연합뉴스 2002. 4. 18. 37) KOMCA 탈퇴에시금석마련돼, 전자신문 2002. 10. 14; YG패밀리저작권협회탈퇴, 스포츠투데이 2002. 1. 14; 서태지, 저작권협회탈퇴선언, 매일경제신문 2002. 5. 15. - 42 -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하는견해가점점커져가고있음은종래의저작권위탁관리방식을전환할 필요성이있다는것인데, 이는복수단체허용을통하여경쟁체제로의전환을 시도하여야한다는것이다. 3. 독점화의판단요소 독점화의위반이되기위해서는관련시장에서의독점력 (monopoly power) 의보유와그러한독점력의의도적인획득또는유지, 강화라는두요소가있어야한다. 독점력은관련시장에서가격을컨트롤하거나경쟁을배제하는힘을의미하는데, 이의기준으로는시장점유율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통상시장지배력이란상당한기간동안이윤을획득하면서이와동시에경쟁상태였다면형성되었을가격수준이상으로가격을유지하거나또는경쟁상태의생산량이하로생산을계속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38) 지적재산권은그자체로써독점혹은배타적인권리를가지고있어시장에서는경쟁적측면에서상당한위협적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독점규제법 이라한다 ) 제59 조에서는지적재산권의행사라할지라도정당하지못한때에는이법의적용을받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저작권독점관리행위를독점규제법에의해규제가가능한가에대하여견해의대립이있으나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경우거래상의우월한지위를남용하여부당한거래제한으로서실시허락의거절등을할경우에는이법이적용된다고해석된다. 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도위와같은관점에입각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대하여독 38) 시장지배력은상품의질, 서비스기타새로운또는개선된제품이나공장의개발과같은다른경제적차원에서도행사되어질수있다. 따라서위와같은방식의시장지배력의정의는당해시장지배력이행사되고있는경쟁적차원을제외한기타의경쟁적차원, 예컨대질이나서비스등은일정하게유지된다는가정을전제로하고있다. 즉, 높은수준의질을가진제품을높은가격수준에서판매할수있는기업이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점이그자체로기업의시장지배력을나타내는것은아닌것이다. - 4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점규제법을적용하고있다. 39) 그리고, 이법에근거하여구체적인사례적용을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년 8 월에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지침을제정 운영하고있다. 시장점유율의판단에있어가장기본적인것이범위획정 40) 에관한문제인데, 미국의경우, 이에관하여는상품시장과지리적시장의범위에대한 1992년수평합병지침상의기준 (Merger Guidelines) 이사용된다. 초기연방대법원은끼워팔기사건인 Northern Pacific(1958) 41) 에서판매자의주상품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은중요한것이아니라는입장을취하고있다. 그후연방대법원의이러한입장은 Jefferson Parish Hospital v. Hyde(1984) 에서바뀌었으며, 이후주상품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과부가상품시장에서의경쟁제한정도는중요한평가요소로다루어지고있다. 시장점유율이시장지배력판단의주요한기준이기는하지만, 점유율외에소비자의제품에대한구속성등다른요소를함께고려하기도한다. 이와관련한사건으로는 Eastman Kodak사건 42) 을들수있다. 동사건에서 39) 공정거래위원회의결 (2002. 7. 24), 연예계불공정거래행위등에대한시정조치의건과관련하여, 시정대상에음악저작권협회가포함되었다. 이사건에서음악저작권협회는그약관에서협회의동의를받아야만수익자를변경할수있도록규정하여작곡자등음악저작권자의자유로운권리행사를제한하였으며, 음악저작물사용승인서에서저작권관련분쟁해결에소요되는기간보다저작물사용승인사항변경기간및저작권사용료반환기간을짧게설정함으로써음반제작사등의권익을침해하였다는것이었다. 40) 경쟁법에있어서의시장의범위획정에대한판례및이론고찰은 Gregory J.Werden, The History of Antitrust Market Delineation, Economic Analysis Group Discussion Paper(DOJ), 1992. 8 참조 41) 동사건은 19세기후판 Northern Pacific 철도회사는 Superior호에서태평양연안까지철도를건설하는대가로의회로부터북서부지역에있는약 4,000만에이커의토지를양도받은후, 그토지에서생산된모든물품은동사의철도편으로운송한다는우선운송약관 (preferential routing clause) 과함께대부분의토지를판매임대한다. 이사건의연방대법원은그가다른주상품시장에서지배력을보유하고있다는이유로그의경쟁자들의부가상품시장에대한자유로운접근을막았으며, 동시에구매자들로하여금경쟁제품중에서자유로이선택할수권리를포기하도록강제하고있다고보아동운동약관은위법이라고판단했다. 즉, 당사자가주상품과관련하여부가상품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할수있을정도의충분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 44 -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Kodak은사진복사기의부품을판매하면서서비스도함께받도록하였는데, Kodak은독립서비스업체와의경쟁을제거하기위하여 Kodak의서비스를받는데동의하지않는소비자에게는부품을공급하지않는전략을사용했다. 연방대법원은 Kodak이판매하는복사기시장은경쟁적일지라도일단 Kodak의복사기를구입한소비자에게는그복사기에대한부품과서비스가호환되지않기때문에구매후시장에갇혔다 (locked in to aftermarket) 고보아단일브랜드시장이존재한다고판단하였다. 이단일브랜드시장에서 Kodak은부품의경우거의 100%, 서비스의경우 80~95% 의점유율을가지므로복사기시장에서독점력이없더라도셔먼법제2조위반이될수있다고보았다. 43) 이판례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계속되고있지만관련시장의정의와시장점유율의관계를보여주는좋은예라할것이다. 44) 이밖에도독점력판단의고려요소로써진입장벽을들수있다. 아무리시장점유율이높더라도진입이용이한경우사실상독점력의행사가불가능한것으로본다. L.A Land Co. v.brunswick Corp(1994) 에서는 2개의경쟁사업자가폐업하고, 1개사업자가 100% 의점유율을갖는지역볼링시장에서진입의용이성을이유로독점력의추정을부인하였다. 45)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경우허가제를채택하고있고, 기존의위탁관리단체의사실상독점의인정으로인하여수수료및사용료의기준을컨트롤하거나경쟁사업자배제의횡포를막을힘이없다고보이므로진입장벽이있다고이해하여야할것이다. 42)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 Inc., 112 S. Ct. 2072(1992). 43) 동판결에서는당연위법의요건으로시장지배력을포함하여별개상품성, 구매강제성, 시장봉쇄를들고있다. 상세내용은이상승 장승화, 공정거래법상컴퓨터소프트웨어의끼워팔기규제-원도우XP와윈도우메신저의통합이경쟁에미치는효과에관한법경제적분석-, 서울대법학제43권제3호, 2002, 336~339면참조. 44) Daniel M. Wall, After market Monopoly Five Years After Kodak, Antitrust, 1997, pp. 32~38. 45) L.A Land Co.v.Brunswick Corp., 510 U.S 1197(1994). - 4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또한, 저작권관리단체는 서로 자유경쟁관계에 있어야 할 권리자들을 하나 로 결합하여 결국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쟁관계를 조 성하고, 이로써 상품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독점규제정책의 주 된 관심사와 충돌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6) 그 사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ⅰ) 저작권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으로의 가입을 차단함으로써 원치 않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ⅱ)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는 저작권의 판매가격 ( 저작물사용 ) 과 판매조건 ( 이용허락조건 ) 을 일반적 으로 결정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가격의 담합에 해당한다. ⅲ) 포괄계약에 의 해 이용허락을 할 경우 ( 방송사의 음악사용 ),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저작물 목록을 일괄적으로 강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ⅳ) 특정한 소비자 ( 저 작물이용자 ) 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특정한 형태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ⅴ)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행위는 상품의 판매행위와 비교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상품의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본래 상호경쟁상태하에 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 사이의 경쟁을 극 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배타적 집중적 이용허락행위가 저작권 이라는 상품시장에 반경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허가, 변경승인,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는 현행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0 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제와 함께 독점규제법 제5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 다고 본다. 47) 46) 송영식 이상정 황종한, 지적소유권법 ( 하 ), 육법사, 1999, 530 면. 47) 공정거래위원회시정권고제88-29호, 1988. 8. 13, ( 주 ) 한국산업기술시스템의저작권도입계약서상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 46 -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4. 위탁관리업의독점적운영에대한권리자및이용자의입장차이 48) 1) 권리자측입장지금까지제시되어온위탁관리업의독점적운영에대한권리자측의입장을정리해보면, ⅰ) 저작권분야별로유일의독점신탁관리단체로운영되다보니사용자들의편의성과창작자들의권익보호모두를제대로만족시키지못하여수많은권리침해를초래하고, 이로인한창작자들의정신적 경제적손실을초래하고있으며, ⅱ) 최근컴퓨터와인터넷의급속한보급 확산을통하여새로운시장으로발전하고있는저작권분야임에도불구하고, 이에관한운영및관리는아직종전의업무관행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예컨대음악저작권의전송사용의경우환경의변화와더불어매년 100% 이상급성장을하고있는분야로창작자들에게는저작재산권의정상적인운영및관리가이루어진다면새로운수익이창출될수있는데도, 음악저작권협회는사용자들과의계약을통하여매출액을기준으로한저작권징수규정을정하고, 업체들로부터저작권사용료를징수하면서, 이를분배할수있는사용곡별, 작가별사용내역에대한자료를업체에요청하지않고있으며, 업체들은사용내역에대한자료공개없이매출액을기준으로동협회와계약이되어있는요율에따라저작권사용료를납부해오고있는실정이다. ⅲ) 신탁관리약관에의거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권리구제를위한소송을진행할수있는소권과원저작권자의승인없이사용승인을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어창작자들이스스로권리구제를하는데장애가되고있다고보고있다. 따라서저작권신탁관리업체를두는목적인이른바, 저작권산업의발전, 권리자의보호, 사용자의편익도모등의일련의일들이단체의독점관리를통해해결하기보다는저작물과저작자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과신속한사용승인을통한, 즉관리내용의질적개선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4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발행하는 저작권문화 를비롯하여인터넷상에서제안되고있는문제점을발췌, 정리한것이다. - 4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이용자측입장이용자측의입장을정리해보면, ⅰ) 산업에대한특성및시장현실에적합한저작권사용료율의정립이필요하며, ⅱ) 사용료율의결정절차에이용자가참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하고, ⅲ) 특별한경우, 예컨대악의적인사용등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허락을거절해서는안되며, 거절할경우에도객관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고보고있다. 또한권리자와이용자간권리처리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전산시스템의구축이시급한데, 이는저작물의이용허락과사용료정산에있어서권리자와이용자간의신뢰와깊은연관을가진다. 종합해볼때, 그간저작권위탁관리업체는분야를망라하여제역할과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지못하고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특히체계적이고투명하지못한관리 운영시스템으로인하여권리자나이용자의신뢰를잃어왔던것이사실이다. 주변저작권환경은날로급변하고있는데, 유연한대응능력은발휘되지않고있다. 이러한이유의저변에는저작권위탁관리의독점체제유지를통한타성에의한관리에길들여져있었기때문이다. 분명한것은저작권을한곳에서모아관리한다면, 효율적인관리가될것임에는틀림이없다. 사용자의입장에서도저작권자를일일이찾아다니면서이용허락을구하는것보다는일괄해서사용허락을받을수있으면나름대로상당한장점이된다. 그러나이러한시스템이권리자나이용자의선택권마저박탈해버린다면, 정작저작권자의권리보호및이용자의편익제공이라는저작권집중관리의큰목적하나를잃어버리게되는결과가된다. 5. 요약 저작권위탁관리업을분야별단일단체로한데에는우선집중관리제도를 둔필요성에근거한다고보여진다.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저작물의복제 - 48 -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수단이다양화되고, 저작물의이용이국제화됨에따라각저작권자가개별적으로자신의저작물이어디서누구에의해이용또는침해되고있는지에대해파악하고이를적절하게관리하는것이불가능해지고, 가능하다하더라도상당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게된다. 또한이용허락이빈번하게이루어지게되는경우이를일일이수행하려고하면이역시매우불편할것이다. 따라서이를특정한단체를지정하여위탁하고, 저작물이용에따른일정한수익을보장받는것이저작권자로서는최선일것이며, 이용자의입장에서도여러다양한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받아야되는경우저작권자를일일이확인해서계약해야하는불편이있을것이나집중관리단체를통하여이러한문제들을해소할수있다는점이집중관리의필요성이라할수있다. 이러한필요성만을놓고본다면가급적한분야에는하나의집중관리단체가활동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것으로생각될수있다. 49) 이와관련하여, 최근 MP3 파일서비스부문에서저작권집중관리의중요성이극명하게드러나고있는데, 50) 때를같이하여음악저작권협회외에이와유사한권리자단체가난립함에따라 51 ) 의견조정이이루어지지못한적도있다. 한편, 음악인접권부문에는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등다수단체들의난립으로인하여권리조율이이루어지지않아일률적인권리처리가불가능한실정이다. 이와같이저작권집중관리는다수저작물및저작권자를일괄적으로통합관리, 대표할수있을때비로소효용성을발휘하게되는데, 52) 이러한현실은통합관리혹은나아가독점관리의타당성에힘을실어주는대목이다. 49) 이해완, 앞의논문, 117면. 50) MP3폰사용의정 부당에관하여는음원제작자협회와 MP3폰제작자간의의견대립이상반되고있으며, 주장의요지에관하여는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2004. 6월호, 194면이하참조. 51) 예컨대, 한국가수권리찾기협의회, 디지털음원관리자모임등이그예이다. 5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저작권집중관리현황조사보고서, 1999, 12. 54면. - 4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Ⅱ. 위탁관리에대한규제의당위성 허가는명령적행위이면서기속행위이고, 특허는형성적행위이면서재량행위라는것이종래의통설적견해였다. 그러나허가도본질은자연적자유의회복이라는헌법상기본권을설정하여주는일종의형성적행위이며, 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별은당해처분의근거법령의법문언의체계 형성 내용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행위의성질에따라일의적으로결정되는것은아니다. 특허와허가의본질적인차이는특허또는허가의대상이공공서비스에해당하는지의여부에있다. 다시말해서공공서비스를사인에게설정하여줄때는특허가되고, 공공서비스가아닌것을사인에게허용하는것은허가가된다. 53) 예컨대공공서비스와관계없는음식점영업을허용하는것은허가에해당하지만, 사설경비업의영업을허가하는것은사인으로하여금경비 ( 보안 ) 라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도록허용한것으로서특허에해당한다. 이러한의미에서보면,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의경우에는저작권자의보호와이용자의편익도모라는공익적성격을내포하고있기는하나저작권의중개서비스가공공서비스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경우에는강학상허가의개념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허가제는종래사업규제의가장전형적인형태로작용하여오다가, 최근행정규제완화작업의결과종전의허가제의상당부분이등록제또는신고제로전환되어가고있는추세에있다.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주무관청에허가를받도록규정해놓고있으나, 통상적인허가결격사유만정해놓고있을뿐, 구체적인자격요건등에관한규정은없다. 그렇다면, 허가권자인문화관광부장관은허가신청을한사항이당해또는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 53) 이광윤. 평생교육과공교육원칙, 한국법제발전연구소제 3 회세미나자료집. 30 면. - 50 -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제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가를하여야하고, 일반적으로당해또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제한외의사유를들어허가를거부할수는없다. 54 ) 이경우만놓고보면등록 55) 과거의다를바가없게된다. 다만, 허가를신청한사항을심사한결과법령상의제한외에공공의안전과이익등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 56) 법령상명시적인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여러가지의상황을법자체의목적등에비추어합리적으로고려하여그허가를거부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허가제도설정의타당성과규제의적정성을평가하는데있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제37조제2항에의하면국민의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므로기본권을제한하는입법을함에있어서는입법목적의정당성 ( 正當性 ) 과그목적달성을위한방법의적정성 ( 適正性 ), 피해의최소성 ( 最小性 ), 그리고그입법에의하여보호하려는공공의필요와침해되는기본권사이의균형성 ( 均衡性 ) 을모두갖추어야하는것 으로보고있다. 57 ) 결 54) 한상우, 인 허가법제실무, 법제처, 실무교육자료, 2003, 209면. 55) 등록의법적성질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 자동차운수사업법제 49조제1항은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또는자동차운송주선업등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경영하고자하는자는교통부장관이행하는등록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그등록기준과절차등에관한규정을종합하면행정청으로서는등록결격사유가없고그시설등이소정의등록기준에적합할때에는당연히등록을받아주어야할의무가있다할것이므로이는기속행위에속한다. 56) 특별한공익상의필요가없음에도불구하고관계법령에서정하는제한사유외의사유를들어그허가신청을거부할수는없다고한판례 : 주유소설치허가권자는주유소설치허가신청이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그시행령의위임을받은시 도지사의고시등관계법규에서정하는어떠한제한에배치되지않는이상당연히같은법령소정의주유소설치허가를하여야하므로법령상의근거없이그신청이관계법규에서정한제한에배치되는지여부에대한심사를거부할수없고, 심사결과그신청이법정요건에합치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허가하여야하며, 공익상필요가없음에도불구하고요건을갖춘자에대한허가를관계법령에서정하는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거부할수는없다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 57) 헌법재판소 2000. 3. 30. 99헌마143( 식품등의표시기준제7조위헌확인 ), 그밖에헌법재판소 1990. 9. 3. 89헌가95; 1993. 12. 23. 93헌가2; 1997. 3. 27. 94헌마196; - 5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국불가피하게인 허가제도를두게되는경우에도국민의자유와권리에대한제한을최소화하면서그목적을달성할수있는방안을강구함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 법치주의의실현과행정능률의향상이라는과제가적절하게조화를이룰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즉, 재량의한계를설정한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이번개정 ( 안 ) 은신탁관리업의허가요건으로세가지를규정함으로써저작권신탁관리업에관하여허가기관이재량권을남용하지못하도록하고자하였다. 58) 위전문개정법률안은허가요인으로첫째,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둘째,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셋째, 신탁관리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을제안하고있다. 우선위셋째요건은규정의필요성이있는지의문이있을정도로당연한요건이나, 첫째와둘째요건은신탁관리단체의범위를저작권자들의단체와비영리단체로엄격하게제한하는것으로오히려규제완화라는정책적흐름에배치될뿐만아니라, 신탁관리업을저작권자들의단체나비영리단체에서만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근거도미약한것으로보이므로, 타당한개정제안으로보이지않는다. 그리고현행저작권법에규정하지않던허가제하에서의자격요건을별도로정한다는것은허가기관에게엄격한규제를하도록당부하는결과가되고만다. 그요건가운데서도개정 ( 안 ) 제103 조제2항제3호의경우에는 신탁관리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는 자로하고있는데, 물론시행령등을통해구체적인기준을제시할수는있을것이나, 충분한업무수행능력의판단기준을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을뿐더러이러한판단을함에있어서행정청의재량의개입가능성은현행저작권제도에서보다더크게나 2002. 4. 25. 2001 헌마 614 등참조. 58) 최경수, 창작기반활성화와저작물이용환경개선을위한저작권정책, 저작권법전문개정공청회자료집, 33면. - 52 -

제 3 장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쟁점사안분석 타날수도있다. 물론사실상의독점력은일시적인현상으로이해하여야한다는이유로허가제를유지하여도무방하다는견해 59 ) 가있기는하나, 이사안이정부의규제개혁 32대과제가운데포함되어있는사항 60) 임을감안하고, 주변국가의환경변화등을고려할때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59) 정상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개선방향, 저작권법전면개정연구보고서 (2), 69 면. 60) 상세내용은한국일보, 1999 년 3 월 29 일자 8 면참조. - 53 -

제 4 장 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Ⅰ. 각국의제도현황 Ⅱ. 저작권별관리현황 Ⅲ. 쟁점사안별관리현황 Ⅳ. 시사점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Ⅰ. 각국의제도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 61) 자체가 licensing 계약 속에 존재 할 뿐 별도의 제도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저작물 이용에 따른 개별 거래 비용이 과도한 경우 강제허락제도가 예외적으로 발동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이용은 시장에서 계약법에 의해 이 루어지게 된다. 62) 일반적으로 집중관리제도가 음악저작물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듯이 미국 의 경우도 연주권에 대하여 ASCPA(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 and Publishers) 와 BMI(Broadcast Music Incorporated), SESAC, APRS, AMRA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녹음권에 대해서 Harry Fox, SESAC, AMRA 3개 단체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술에 있어서는 VAGA, ARS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63), 미국의 복제권 관리단체인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 가 있다. 사진의 경우에는 권리자단체로서 ASMP(American Society of Media Photographers) 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CCC에 ASMP가 협력하여 발전시 킨 출판사, 광고회사 및 기타 기관이 사진저작물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및 61) 미국의경우위탁관리의개념이존재하지않으므로이하본장에서는통일을기하기위하여 집중관리단체 로표기하고자한다. 62) 방석호, 저작물의효율적관리와사용, 지적소유권법연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169면, 주12. 6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앞의책. 11면. - 5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복사이용허락을얻기위한디지털수단을지원하는시스템인 MIRA(Media Image Resource Alliance) 가있다. 64) 이와같이미국은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집중관리단체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는않다. 다만, 집중관리단체의불공정한행위로위탁자인권리자의이익이나시장의공정한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동의판결등을통해규제해왔다. 2. 영국 영국에서의대표적인집중관리단체로서는복사권집중관리단체인 CLA (Copyright Licensing Agency) 를예를들수있다. CLA 는저작권법및디자인법을근거로 Whiford 의요청을근거로 ALCS(Authors Licensing & Collecting Society: 저작자이용허락및징수협회 ) 와 PLS(Publisher Licensing Society: 출판사라이센싱협회 ) 공동으로 1982 년도에설립한비영리기관이다. CLA는저작권의식제고와책, 저널등의부분복사에대한라이센싱, 라이센싱사용료의징수및권리자에게분배, 저작권침해에대한법적절차수행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CLA에서는음악, 신문등은관리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며, 해외 17 개국과상호라이센스체결로국제간저작물이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또한 1999 년이후저작물의디지털복제가허용되었으며, 이는저작권자의개별적인위임과판권유지범위내에서의디지털현시, 권리자에의한수수료결정의조건내에서허용된다. 음악분야에있어서는실연및방송권을관리하는 PRS(Performing Right Society), 녹음권을관리하는 MCPS(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 음반제작자의실연및방송권을관리하는 PPL(Phonographic Performance Ltd) 과 BTI(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Ltd), IFPI(International Phonograph and Videogram Producers) 등이있다. 6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앞의책, 19 면. - 58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3. 프랑스 프랑스는집중관리단체제도를처음탄생시킨나라이면서도집중관리단체를규율하는포괄적인입법은두고있지않다. 다만, 1985 년과 1992년에개정된저작권법에적지않는관리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프랑스저작권법에서는사용료징수 분배협회에관한조항 65) 을두고있는데, 동협회는저작자의사용료, 실연자의사용료, 음반및비디오그램제작자의사용료징수 분배를위하여민법상회사의형태로설립된다고규정하고있다. 정당하게설립된협회는그들이책임지는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적조치를취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66) 그리고협회는정관및일반규칙초안, 67) 사용료의징수및분배에관한서류또는제3자와체결한약정문의사본을문화부장관에게제출해야하는의무를지고있다. 68) 또한, 매년회계기록을문화부장관에게보고하고, 협회의정관, 규칙의수정안은최소 2 달전문화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69) 문화부장관은협회설립을반대할만한실질적이고중대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 1심법원에회부할수있고, 70) 법원에분쟁해결을요청할수있다. 71) 이경우법원은협회설립자의자질, 사용료징수, 관리저작물이용에협회가사용하려는인적및물적수단을평가할수있고, 72) 법률위반이있는경우징수활동중지를명할수있다. 73) 6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랑스 캐나다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pp.48-51 (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1에서 12까지 ). 66)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1 제1항, 2항. 67)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2 제1항. 68)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12 제2항. 69)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12 제1항. 70)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3 제2항. 71)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11 제1항. 72)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3 제3항. 73) 프랑스저작권법제321조의 2, 제321조의 5, 321조의 5, 321조의 6, 321조의 7, 321-5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프랑스도여느국가와같이음악저작물부분에서집중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다. 현재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는 SACEM이연주권을 SDRM이녹음권을집중관리하고있다. SACEM은 1851 년에창설되었으며음악부분에있어서세계에서가장오랜역사를자랑하는집중관리단체이다. 연극부분에있어서는 1777년에창설된 SACD가대다수의극작가및극작곡가의권리를관리하고있고, 이외에 DRAMA라는단체도존재한다. 문예작품에대해서는 1937년에창설된 SGDL이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리고각국의음악저작권단체들의활동을조정할목적으로 1926 년에설립된국제적기구인 CISAC이있다. 미술, 사진부분에대해서는 ADAGP(Socite des auteurs dan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 가집중관리를수행하고있다. 한편, 프랑스는저작권법에의해오디오나비디오카세트테이프와같은아날로그기계매체에의한사적복제의경우수수료를징수할수있게되었고, 최근 2001 년 1월부터디지털방식에의한사적복제에대한수수료를징수하고있다. 4. 독일 독일의저작권관리단체는 19세기이후부터존재하였으며, 따라서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집중관리에관한단일법률을갖고있어어느나라보다집중관리가체계화된국가로뽑힌다. 74) 1933년에 연주권에관한중개업무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고, 연주권에관한집중관리는주무부처장관의허가사항으로규정되었다. 그후이법은 1965년에 저작권및인접보호권의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저작권관리법 이라한다 ) 로대체되었고 1985 년, 1995 년개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독일은저작권관리법에따라영미국가와달리집중관리기관에대해허가제를유지하고있다. 독일의저작권관리법은총3장으로나뉘어져있다. 제1장사업의허가, 제2 조의 8, 321 조의 9, 321 조의 10. 74) 이호응,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협회, 1996( 여름호 ), 25 면. - 60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장관리단체의권리와의무, 제3장관리단체에대한감독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75) 이관리법에따르면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대하여제한없이전부분을집중관리대상으로하고있으며, 허가제를필수로하고있다. 또한집중관리단체는규정된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정보청구권과보상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모든권한자의권리를관리하는것으로추정되고분쟁에의한중재신청과권리침해에대한재판을통하여권리행사를할수있다. 관리단체는특허청에의해감독되고, 이감독관청은관리단체의의무규정준수사항을파악하며, 또한단체는대표자변경시변경사항을감독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그리고정관의변경, 요율의변경, 포괄계약, 외국의단체와의협정, 모든위원회의결정, 연말결산서, 사업보고서, 감독관청이요구하는범위에서의당사자인관리단체의재판상및행정상절차에있어서의결정사항에대해사본을감독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집중관리단체는독일의음악저작권협회인 GEMA(Gemeeinschaft Fur musikalische Auffuhrungs und mechanics Vervielfatigunscrechte) 가있다. GEMA는 1903 년베를린에서설립되었으며, 연주권과녹음권의관리뿐만아니라각부분의저작권관리에도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GEMA는이용자가신속하게음악저작물에접근하고이용허락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고안되었으며, 징수된수수료는관리비용을제외한전액을권리자에게분배하고있다. GEMA는 VG WORT 와같이저작권관리에관한법이설립근거가되며, 독일특허청의감독을받는다. 이후저작물을이용하는새로운기술의발전으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권리도확대되었고, 이러한여건의변화는음악저작물이외의부문에서저작권관리단체의탄생을이끌었다. 그중의하나가어문저작물인데, 어문저작물의저작자및출판사들의권리는 1958 년설립된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문예학술저작권관리단체 ) 가관리하여왔다. 이후 1978년에와서 Verwertungsgesellschaft 7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독일 일본저작권법, 1998, 98-107 면. - 6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WORT 와 Verwertungsgesellschaft WINSSENSCAFT 76) 가통합되었다. 현재 VG WORT 는 260,000 명의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및 6,500 명의출판사를회원으로보유하고있으며, 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도계속증가하고있다. 이밖에도저작권인접관리단체인 GVL(Gesellschaftzur Verwertung von Leist ugsschut) 이있고, 미술 사진저작물에대한집중관리단체로 Verwertungsgesells chaft Bild/Kunst 가있다. 77) 5. 일본 일본에서저작권집중관리의법률적근거가되는것은 저작권에관한중개업무에관한법률 78) 이었다. 그러나일본에서는 IT 산업의발전에따라이러한발전에응하는저작권관리에관한새로운업무규칙을통합하기위하여새로운저작권업무를관장하는법률의제정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저작권에관한중개업무법은폐지되었고, 2000 년 11월에저작권등관리업무법 79) 이새롭게입법되었다. 이법은 2001 년 10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이법의주된목적은새로운저작권관리업체의설립을촉진하기위해서이다. 저작권등관리업무의주요골자를살펴보면, 저작권관리업무는모든저작물과저작행위로확장되고, 저작권관리업무를하기위한조건으로허가제도가등록제도로대체되며, 수수료에대해서는승인제도가신고제도로대체되었고, 기존단체들의규정은 2002 년 3 월 31일까지유예기간을두고있다. 그리고등록취소등에대해서문화청장관은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등록을받을때로부터 1년이내에저작권등관리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계속하 76) 과거복제권사용료징수유한회사로부터유래한것인데, 이는독일서점협회가설립한단체였다. 77) 이호응, 앞의논문, 28면 ; 허권, 각국의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논문선집 (I),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11~12면. 7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책 ( 주 :75), 267~272면참조. 79) 이호응, 일본저작권등관리사업법및시행규칙, 계간저작권, 2001( 가을호 ), 49-67면참조. - 62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여 1년이상저작권등관리사업을행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때는그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점을볼때, 설립기준을낮추었지만규제는엄격하게하려는의도가드러난다. 음악에대해서는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가연주, 녹음, 출판등모든형태의이용을관리의대상으로집중관리를수행하고있다. 단일규모로는세계최대의대가징수를자랑하는집중관리단체이다. 소설등의문예작품에대해서는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이집중관리를수행하고있고, 각본에대해서는일본각본가연맹및일본시나리오협회가있어각본가의권리를관리하며권리의위탁은원칙적으로신탁이다. 80) 이밖에문헌복사에대하여대가를수령 분배하는일본복사권센터가있다. Ⅱ. 저작권별관리현황 1. 음악저작권 1) 음악저작자 ( 작곡자, 작사자, 음악출판자 ) 의권리대부분의국가는음악저작물관련권리자들이모인비영리단체가공연권, 복제권등을집중관리하는것이가장보편적이며, 영리를목적으로하는집중관리단체들이음악저작권을신탁관리하는경우도있다. 집중관리되는음악저작권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공연권과복제권이그것이다. 공연권은공연권관리단체에서, 복제권은복제권관리단체에서관리하는식이다. 이와같이구분되는이유는첫째, 음악의공연권은포괄적이용허락에의한집중관리기구에의해개별적인이용허락시스템으로관리된다는것이다. 둘째, 음악저작자와출판자간의관계가역사적선례때문이다. 음악출판사들은음악의출판그이상을다루어왔는데, 그들은창작 8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앞의책, 13 면. - 6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자들로부터음악작품에대한권리를획득하여홍보하고, 그에대한이용허락을주는일을해왔다. 아무리큰출판사라도독점으로공연권을만들기위해힘을모았다. 반면에, 기계적녹음 복제권은처음부터출판자들이관리하는것이가능했지만시간이지나면서출판사들은어떤형태의기계적권리 (mechanical rights) 에대해서는집중관리가더적당하다는생각을하게되었고, 그것을집중관리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경우, 기계적권리의집중관리는창작자가아닌출판사를대변하게되며, 창작자들은그들의음악을출판한자들과의협정을통해서만관리에참여할수있게된다. 81 ) 2) 공연권음악의공연권은집중관리에가장적합한성질을가진권리로일컬어지며, 따라서가장널리집중관리되는권리이다. 공연권의집중관리단체들은콘서트장, 레스토랑이나나이트클럽, 기타유흥업소등에서연주되는음악저작물을그관리대상으로한다. 일반적으로공연권에의이용허락은집중관리기구가관리하는모든작품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포괄적이용허락의형태로이루어지는데, 간혹개별적인이용자들과협상을하기도하지만통상은이용자들의협의와집중관리기구간의협상에의해체결된다. 공연권의이용허락에있어서어려운문제는이용에대한사용료를결정하는것이다. 공연장에입장료가있는경우에는그수입의일정비율을징수하는것이보통이지만입장료가없는경우에는업소에서음식물의판매등으로벌어들이는수입의일부혹은일정비율을사용료로징수하기도한다. 세계각국에존재하는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중에서공연권을집중적으로다루는단체는미국의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82), BMI( 미국방송음악사업단 ) 83 ) 영국의 PRS(Performing Right 81) David Sinacore-Guinn,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 International practice,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Little Brown, 193, p.748~749. - 64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Society) 84) 와 PPL(Phonographic Performance Ltd), 프랑스의 SACEM(Societ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 85) 등이있고, 미국의 SESAC, 독일의 GEMA, 프랑스의 SDRM, 이탈리아의 SIAE, 일본의 JASRC(Japanese Society for Rights for Authrs, Composers and Publishers), 홍콩의 CASH, 우리나라의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 (KOMCA) 등의단체는공연권외에복제권등기타음악저작권들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있다. 이들공연권단체들은음악저작권자들의공연권및방송권을관리하며, 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을징수하고분배하는외에도음악인들의교욱이나창작활동에대한지원등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다. 특히독일의 GEMA는그단체의정회원들에게노후수당을지급하며, 저작자의창조적업적이나음악출판사업자의출판업적에대한가치를평가하여그들이그러한업적에수반하는수입을받고있지못할경우사회적조정기금을마련하여그것을보충한다. GEMA는징수한공연권사용료의분배액중통산 10% 를이러한사회적문화적목적을위해적립한다. 86 ) 이탈리아의 SIAE도저작권보호라는주요기능외에이탈리아문화유산의개발, 보급과관련된문제를연구하고문화관련시상식을개최하며음악이나연극, 영화관련저작권과그인접권연구를위한국제적모임에참가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으며, 저작자와그유족의생활보장을위한기금을조성하고여러가지형태의복리및의료보조를통하여저작자들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영화의등록과미공표저작물을공탁하는등의업무도수행하고있다. 87 ) 82) http://www.ascap.com. 83) 미국의공연권단체중하나인미국방송음악사업단 BMI는음악저작물의공연권관리단체인 ASCAP이방송사업자에대해음악저작물사용료를대폭인상하자이에반발한방송사들이스스로공연권을관리하고자설립한단체로유일하게저작물이용자에의해설립된저작권관리단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84) http://www.prs.co.kr. 85) http://www.sacem.fr. 86) 유형석, 음악저작권집중관리에관한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0, 74면. - 6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방송권음악의방송권은상업라디오방송의출현이후관리되고있는권리인데, 공연권의특별한형태로볼수있으며, 오늘날전세계공연권관리단체들의가장중요하고도큰수입원을제공하는권리이다. 방송권의이용허락은모든방송에서의사용을포괄하는일반적인포괄이용허락의형태로방송사업자에게주어지는것이보통이지만, 미국의경우는독점에대한규제때문에개별작품당, 개별프로그램당이용허락도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개발방송사단위로협상이이루어지기도한다. 사용료는상업방송인경우방송사업자광고수입의일정비율로정하며, 비상업적방송인경우는전체프로그램예산을기초로하여일괄적으로정해지게된다. 88) 4) 기계적복제권기계적복제권은보호받는음악저작물의연주를 기계적인 방법으로녹음및복제하는것을말하는데, 음반의기계적복제에대한이용허락은음악저작권에있어경제적으로가장중요한부분의하나이다. 기계적복제권에대한관리는음악출판사들과같은각각의권리자들이개별적으로행하고있는경우도있어서공연권만큼보편적으로집중관리가행해지고있지는않다. 기계적복제권에대한이용허락은비자발적인법정허락의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도많은데이런경우사용료는법에서정하지만협상의여지를남겨놓기도한다. 음반제작자의기계적복제권및녹음권만을집중적으로관리하는단체로는영국의 MCPS (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 89 ) 가대표적이다. MCPS는주식회사의형태로설립되었으며회원들의음악저작물을녹 87) 최연희, 이탈리아저작자및출판자협회 SIAE, 저작권, 1991 년봄호, 53~55 면. 88)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756. 89) http://www.mcps.co.uk. - 66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음 복제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협상을 하고, 다양한 타 매체 (CD, 카세트, 비디오, 멀티미디어, 방송 등 ) 로의 복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분배하는 업 무를 하고 있다. MCPS는 1998년부터 영국의 공연권 단체인 PRS와 동맹을 맺고 음악연합체 (Music Alliance) 로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능률 적인 운영, 낮은 수수료, 교섭력 강화, 회원의 권리 보호 강화, 단체 운영비 절감 등의 이점 때문이다. 5) 영상물에서의사용권, 편곡권, 기타사용권음악은음반외에도여러가지방법을통해상업적으로사용될수있는데, 이러한권리의관리는기계적복제권의집중관리단체들이하기도하지만사적으로관리되기도한다. 음반외에음악의사용과관련된권리는시각적이미지위에음악저작물을일치시켜녹음하는권리, 즉영상물에서의사용권 (Synchronization) 과상점이나사무실등의공공장소에서배경음악으로사용하기위해음악저작물의연주를어떤매체로재생산할수있는편곡권등이있다. 영상물에서의사용에대한이용허락은영화나하나의비디오가만들어지거나팔림에따라사용료가주어지는 실제사용과수입에따른사용료지급시스템 을따르게된다. 90) 6) 사적복제에대한권리음악이나비디오의사적인복제는사적이용의범주에해당하기때문에허용된다는것이각국의일반적인입장이었다. 그러나복제기술의발달은가정에서의복제물과상품과의차이를현저하게감소시켜음반이나비디오제작자들에게커다란위험을주게됨에따라많은나라들이사적복제에관한법을제정하고사적복제를위한기기 (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등 ) 나매체 ( 복사지, 공테이프 ) 에보상금을부과하고있다. 이러한부과금제도 (Levy 90)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761~762. - 6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System) 는독일에서인정되기시작하여프랑스, 스위스등유럽여러나라에 서시행하고있는데, 91) 보상금의징수는일반적으로특별한징수기관이나그 것을목적으로조직된기구혹은기존의집중관리단체에서담당하게된다. 7) 공공대출권및공중대여권공공대출권이라함은공공도서관같은시설에서저작물의복사본을대여해주는경우그에대한법정보상을받을권리를말한다. 이러한공공대출권은대부분의경우사적인이용허락이필요없는법정권리이다. 그리고공중대여권은대여점에서저작물의복사본을공중에게빌려주는등의상업적인이용에대한승인혹은보상에따른권리이다 92). 이러한권리는나라마다승인및보상기관, 보상의정도는각기다르게되어있다. 예컨대, 독일에서의공중대여권은권리자가조절할수있는권리가아니다. 대신음악창작자나출판사들은그들의작품이수록되어있는음반의대여에대해적당한보상을받도록되어있으며, 일본의경우에는창작자, 출판자, 음반제작자, 그리고연주자들이자신의작품에대한대여를승인할권리를출판후 1년동안만가지며, 그후 19년의기간동안은권리자가그러한공중대여에기한적정한보상만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93) 2.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권리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권리에관하여는대다수나라들이저작권이아니라 방송사업자의권리와같은이른바, 인접권 이라는영역으로규정하고있다. 저작자의권리는작가가자신의작품에대한지배권을보호하려는것이당 91) 홍재현, 네트워크환경에서의디지털복제와공정사용법리적용의문제점, 한국정보문헌학회지, 1997, 12, 158면. 92) 박문석, 멀티미디어와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1997, 536~540면. 93)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764. - 68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연하다는자연권이론이나저작권이저작자의창작노력을장려하고지원하는경제적유인으로주어진다는경제적인센티브이론원리에입각하고있다. 반대로인접권의근원은고용과미디어테크놀로지의사회적효과에대한고려에서나온것으로이해하고있다. 즉, 저작인접권보호의목적은어디까지나타인의노동을불공정하게이용하는것을저지하여노동자 ( 저작인접권자 ) 에게투하자본회수를통한경제적이익배당에참여할수있도록함에있다. 94) 이러한의도는많은사적복제와관련한법제가복제보상금의일정비율을새로운실연자를훈련하거나그들에게고용의기회를제공하는등의사회적 문화적목적으로쓸것을규정하고있는것과관계가있다. 실연자들의집중관리단체들이그수입을개개의권리자에게분배하지않고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향은여러권리자들과사용자들을일일이파악하기어렵다는관리상의문제보다이러한고용의기회에대한지원으로정당화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는것이다. 실연자와음반제작자가가지는권리는라이브실황을전송하거나음반등에고정시킬권리, 음반의복제권, 시청각저작물과관련된여러권리등이있다. 그러나집중관리에있어서가장중요한권리는실연이나방송, 케이블방송, 녹음의복제에대한보상을받거나조정할수있는권리이다. 실연자와음반제작자들은이러한권리를관리하는데있어서집중관리단체를구성하여함께관리하기도하고, 어느한쪽을대표하는집중관리단체에서양자모두를대표하여관리하기도한다. 실연자가자신의권리를보호하는가장실제적이고중요한수단은실연자들의조합에가입하는것이며, 조합은제작자협회와협정을맺음으로써자신들의권리를관리하게된다. 그러나실연자의실연상황을음반에녹음하는권리에관하여는실연자와실연자조합, 음반제작자간의계약상의합의에의해관리되며집중관리단체가여기에까지관여하지는않는다. 94) 박문석, 앞의책, 439 면. - 6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1) 공연권 방송권 케이블방송권의권리방송권을포함한공연권은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가장중요한권리가운데하나이다. 로마협약 95) 제12장에서는 상업적목적으로음반혹은그음반의복제물이방송에직접이용된경우에있어서사용자는실연자나제작자혹은양쪽모두에게적절한보상을일괄적으로지급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공연권에대해서는저작물관리의권리라기보다는법정이용허락에의해적절한보상을받을권리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며, 보상에관해서는동규정에서 양자간의협약이없을때는, 국내법이이러한보상의분배에관해그조건을제시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사적인협상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공연권에대한관리와보상금지급의방식은나라마다다양한데, 브라질에서는실연자, 제작자가함께집중관리단체를구성하고양자가모두보상금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스웨덴에서는실연자단체에서권리를관리하고수입을제작자단체와동등하게나누고있다. 영국에서는음반제작자에게그들의작품을공연, 방송, 케이블방송에이용하는것을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배타적인권리를주고있다. 따라서실연자들은제작자협회와의협상으로써만그수입에관여할수있게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의공연권, 방송권등을관리하는집중관리단체들은모니터링, 이용허락, 공연권의사용료징수등의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음악저작권자의공연권집중관리단체와계약을맺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업무의효율성을증가시키고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96) 실연자의공연권및방송권등에대한보상금을징수하는데있어서특별한제도를갖고있는경우가있는데, 일본의지정관리단체제도가그예이다. 일본 95) 인접권조약 으로불리는이조약의정식명칭은 실연가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에관한국제조약 으로 1964년에그효력을발생하였다. 이조약은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녹음 녹화 방송등전달수단이눈부시게변모하게되자이러한전달 매개의어느정도의창의성을인정하여저작권에준하는권리를신설하고국제적으로보호하고자성립된것이다. 96)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782~783. - 70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저작권법은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상업용음반의유선방송에관하여그실연자에게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보수청구권을인정하고, 이청구권을음악예능실연자단체협의회만이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보수청구액에관해이지정단체와유선방송사업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문화청장관의재정 ( 裁定 ) 에의해해결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지정단체로는사단법인음악예능실연자협의회외에사단법인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 사단법인일본레코드협회등이있다. 97) 2) 사적복제에대한권리음악저작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실연자, 음반제작자의권리도가정내에서의복제로인해침해되거나그로인한수입의감소가발생하기쉽다. 따라서사적복제에대한보상금제도를시행하는나라들에서는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사적복제에대한보상금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이들나라에서는각종복제기기나매체로부터징수한보상금을각분야별로일정한비율 98) 에따라분배하고있으며, 각분야별로할당한보상금을개개의권리자에게분배하는문제는음악공연권에의한수입을분배하듯이샘플링방식을이용하거나아예전부를사회적 문화적목적으로사용하기도한다. 99) 97) 허희성, 일본저작권법의개요,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7 여름호, 14면, 98) 나라에따라분야의구분과그할당비율이다른데, 그중몇나라를예로들면다음과같다. 1프랑스 : 50% 는저작자에게, 25% 는실연자에게, 나머지 25% 는제작자에게들어간다. 모든수입의 25% 는문화적목적에쓰이도록되어있다. 2독일 : 42% 는음악저작자, 42% 는실연자, 16% 는어문저작자에게, 3오스트리아 : 음악저작권49%, 문예저작권 7%, 음반제작자및실연자 34%, 비녹음실연자 3%, 방송작품 7%, 모든수입의 51% 는법에의해사회적이고문화적인목적으로쓰이게된다. 4핀란드 : 전체수입의 2/3은핀란드음악발전기금에할당된다. 나머지 51% 는음반제작자및실연자에게, 44% 는음악저작자들에게, 5% 는배우, 어문저작자, 기고자, 연출자들에게돌아간다. 5스페인 : 모든수입의 20% 가젊은실연자들을훈련하고장려하는데쓰이도록하고있다. 그나머지중 40% 저작자, 30% 실연자, 30% 음반제작자에게돌아간다. 6스웨덴 : 40% 는음악저작자, 30% 는음반제작자, 30% 는실연자에게돌아간다. ( 음악저작권단체인 STIM 은해당금액의 80% 만권리자개인에게분배하고나머지 20% 는사회적문화적목적을위해쓰고있다 ). - 7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공공대출권및공중대여권공공대출권은법정이용허락체계에속하는것이고공중대여권은적절한보상이나승인이필요한권리이다. 이들권리에대한태도는나라마다다른데, 음반제작자와실연자모두에게이들권리가주어지는경우도있고, 제작자에게만배타적으로주어지는경우도있다. 100) 대여권을인정하는나라들대부분은대여권을보상청구할수있는채권적청구권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반해, 미국, 일본의경우에는대여권을복제권, 공연권과같은준물권으로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대여권을인정하고있으며 ( 저작권법제65조의 2, 제67조의 2), 그법적성격은 대여를허락할권리 로서미국, 일본과같은배타적권리로보고있다. 또한영리목적의대여에대해채권적성격의보상청구권까지인정함으로써음반대여권에대해서는가장강력한수준의보호를시행하고있다. 다만, 그범위가음반대여에만한정되어영상저작물및일반저작물에까지는확대시키지않고있다. 3. 어문저작권 어문저작물은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는데, 주로출판을목적으로하는학술 문학저작물과연극이나영화등에쓰이기위한대본으로서의어문저작물이다. 따라서학술 문학작가의권리를관리하는것과시나리오나희곡작가의권리를관리하는방식은다를수밖에없으며, 그작가들이소유하는권리들의비중도각기다르다. 1) 학술 문학작가의권리문학작품이라는것은소설이나시, 수필, 전기등이책이나잡지, 음반혹 99)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788. 100) 박문석, 앞의책, 433면. - 72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은기타매체로발행되는것을말한다. 이러한문학작품에대한위탁관리는크게두가지의범주로나누어볼수있는데, 하나는저작권에이전트들에의한저작물의출판권위탁관리이고, 다른하나는사진적복제권 101) 을중심으로한집중관리이다. 문학작품의 1차적출판권은작가의고유권한중의하나이므로집중관리단체들이출판권계약과관련한협상에대해조언을하거나충고를해줄수는있지만그것을관리하지는않는다. 문학작가가가지는권리중집중관리가필요한권리는사진적복제권이대표적이고, 이밖에대중앞에서의낭송같은공연권, 번역권등이있으며, 국가에따라서는공공대여권, 사적복제에대한권리등도작가들에게이익을가져다주고있다. (1) 사진복제권사진복사는어문저작권자들의이익을위협하는가장중요하고도널리보급된기술이다. 베른조약 102) 제9조에서는문학 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들은자신의작품에대한복제를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면서도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않으며, 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에는각국의법에서복제를허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예외를허용하고있는것은저작물의사회적 문화적측면때문인데저작물은그사회의학문과문화를바탕으로이루어진것이라는점과저작물의이용자들의경우대부분저작물의이용으로그사회의학문과예술의발전에이바지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101) 사진적복제 (Transgraphic Copying) 라함은복사기등을상용해서어떤재료에서종이로직접복사하는방법을말하는것으로이논문에서는음악이나비디오등을녹음또는녹화하는기계적복제 (Mechanial Copying) 와구별하기위한용어로사용하고있다. 102) 이조약의정식명칭은 문학적및미술적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조약 으로 1886 년성립된, 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목적으로한세계규모의첫번째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이조약에가입하였다. - 7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많은나라들이이러한문제를 공정사용 혹은 자유사용 의법리로해결하고있는데, 이경우개개의사적인이용자들은그들의복제에대해자유를부여받지만그것을상업적으로이용하는것은제한된다. 한가지예로도서관이나아카이브에서의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각국의태도를살펴보면, 미국은법정허락으로도서관이나아카이브에서의보상없는복제를허용하고있으며, 독일에서는어문저작물을사적인목적, 리서치나비영리교육기관에서교육을목적으로적은부분만을권리자의허락없이복사하는것을허용하면서그러한모든이용에적절한보상을하도록하는이른바, 법정이용허락제도를규정하고있다. 교육목적의사진적복제는많은나라의복제권집중관리단체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는영역이다. 미국의경우에는교육목적의이용자에게권리자에대한책임없이사진복사를할수있는자유가주어지며, 독일에서는이것이집중관리의대상이된다. 103) 각국의복제권집중관리단체가사용하는이용허락방식은크게두가지로대별된다. 첫번째는일반적인포괄이용허락방식으로미국의 CCC (Copyright Clearance Center) 104) 가사용하는연간허가서비스 (ASS : Annual Authorization Service) 105) 나영국의 CLA(Copyright Licencing Agency) 106) 가사용하는집중이용자서비스가대표적인예이다. 이방식에서는이용자가정해진연간사용료를지불하고등록된저작물을수에제한이없이복사할수있는권리가주어진다. 두번째는거래에따른이용허락이다. CCC에의한거래보고시스템 (TRS : Transactional Reporting Service) 107) 혹은 CLA의거 103)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805. 104) http://www.copyright.com. 105) 연간허가서비스는단체이용자들에게단체에서관리하는저작물들에대해포괄적으로이용을허락하고그이용료를연1회포괄지급받는형식이다, 복제료를산정하는방법은 대상산업모델 (pooled industry mode) 로서사용자의산업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복제관행을통계적으로유형화한것을사용한다. 106) http://www.cla.co.uk. 107) 거래보고제도는저작물의이용자가개별적으로저작물이용을통지하고이용료를지급하는제도로서이용자가복제할때마다그것을기록하며일정기간마다보고하는수동 - 74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래이용자방식으로알려진거래적이용허락하에서는실제로행해진복사를근거로이용허락이이루어진다. 최근에와서이러한사진적복제외에컴퓨터를사용한전자적복제에대해서도관리를해야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많은복제권관리단체에서전자적복제에관한이용허락시스템을개발하거나운용하고있다. 한예로영국의 CLA는저작물의디지털화를허가하는체계를구축하는데동의하면서내세운조건은다음과같다. 첫째, 일괄적인디지털화이용허락계약은금지하며, 모든디지털화는개별적인거래로관리되고, CLARCS(CLA의신속처리절차 ) 를통해서만거래될것, 둘째, 원인쇄저작물의정확한현시만을허용한다는것, 셋째, 디지털화이용허락은저작권자가 CLA에단정적으로위임한저작물에대해서만가능하다는것, 넷째, 디지털화및저작물사용에대한수수료는관련된저작권자에의해서만결정되어야한다는것등이다. 108) (2) 번역권한언어에서다른언어로저작물을번역할수있는권리는많은나라에서개인적으로관리하는권리로남아있다. 그러나번역권은통상국제적으로움직이기때문에집중관리가편리할수도있다. 집중관리단체들은보통국제적인유대관계를맺고있으므로어떤작품의권리소유자를찾고자할때그것을쉽게알아낼수있으며이용허락을받아내는등의과정을훨씬용이하게해줄수도있을것이다. 번역권은일반적으로개별적인이용허락을기반으로하여국제적으로관리된다. 특정한계약이협상되고각각의이용자에게각각의작품에대한이용허락이주어진다. 다만예외적으로강제적인번역권이주어지기도하는데, 어느경우에나사용료는수입을근거로산정된다. 109) 적방법을사용한다. 108)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앞의책, 23 면. - 7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공공대출권대부분의나라들이인정하는공공대출권은저작권의영역바깥에존재하는권리인데이에대한유일한예외인나라가독일이다. 독일은이권리를저작권법상의권리로인정하고있다. 독일의작가 출판자저작권관리단체인 VG WORT는공공대여에대한보상금과관련하여지방정부와포괄적이용허락에관한협상을해왔으며, 사설도서관소유자들과도그러한협상을하여합의를얻어냈다. 다른나라들에서의공공대출권은적당한보상에대한입법적결정을의미한다. 110) 대여권수입의배분에관해서는나라마다방식이다르다. 111) 수입의배분은일반적으로민간집중관리단체에의해행해지지만몇몇국가에서는그러한목적을위해설립된국가기구에의해이루어지기도한다. (4) 출판권의관리 ( 저작권에이전트에의한위탁관리 ) 문학 학술저작물의 1차적출판에대한권리는작가고유의것인데반해출판권은다르다. 저작자는자신이원하는시기에, 원하는조건으로자신의저작물을출판할수있지만작가들이그에필요한여러가지절차들을다루는데그다지익숙하지않은경우가많을것이다. 더구나신인작가인경우에는자신의작품을출판해줄출판사를찾는일에서부터어려움에부딪칠수있다. 이러한문제들때문에어문저작물분야에서는오래전부터작가들의의뢰를받아 109)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732~733. 110) 영국은공공대출권법을제정하여정부예산으로책정되는중앙기금에서저작자들에게일정기금을분배하도록제도화하고있는데, 지급액확정기준은영국내공공도서관에서대출된당해도서의대출횟수이다. 박문석, 앞의책, 589면. 111) 노르웨이나핀란드같은나라에서는공동의목적으로만쓰이고, 다른나라에서는개개의권리자에게분배되는경우도있다. 개개의권리자에게수입을분배함에있어서많은나라들은최소한이나최대한의기준을정해놓고있다. 예를들어영국에서는저작자가자신의작품으로부터얻는수입이총 1파운드이하가될수없으며, 총 6000파운드이상이되어서도안된다. 덴마크나스웨덴에서는총대여료가일정액수를초과할경우각각의대여나작품에대한가격이삭감된다.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741. - 76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그작품을시장에판매하는일을대리하는민간에이전트들의활동이활발했다. 영국에서시작되어미국쪽에서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이들 Literary Agent 들은출판사와작가간에계약을주선하고, 계약조건을협상하며, 계약체결후계약조항의이행을점검하는주요업무외에도해외정보를국내에소개하고국내의작품을해외에소개하는일을하고있다. 또한작품의잡지게재권, 페이퍼백출판권, 북클럽권, TV 영화화권까지를관할해주는총괄매니저나기획편집자의역할까지도하는데 112), 시장의성향에맞추어출판사의출판계약을잡아주기도하며, 작가들의생각이나구상을완성된작품으로탄생되도록도와주고신인작가를발굴하는등광범위한영역에서활동하고있다. 2) 희곡및시나리오희곡 113) 에대한저작권을관리하는방식은문학 학술저작물의경우처럼민간에이전트들에의한방법 114) 과희곡의집중관리단체에의한방법 115) 이공존하고있다. (1) 직업적연극제작권 비직업적연극제작권연극제작권은무대에서공중에게연극이나오페라, 뮤지컬등을상연할권리를말하는데, 비직업적연극제작이직업적연극제작과다른점은첫째, 비직업적제작자는일반적으로그저작물의엄청난사용료를지불할능력이 112) 김성옥, 한국의저작권위탁관리에관한연구-어문분야저작물의현황으로본발전방향을중심으로, 중앙대학교석사논문, 1997, 21면. 113) 희곡이라함은연극을위한희곡뿐아니라미국식뮤지컬, 오페라, 오페레타, 마임, 발레와기타무용작품등을포함하는것이다. 114) 미국에서는희곡들이 William Morris Agency나 ICM, Samuel French, Dramatists Play Service같은민간에이전트들에의해성공적으로관리되고있다. 115) 프랑스의 SACD( 극작가작곡가단체 ) 가그대표적인예로써, 영상매체의대본을쓰는작가를회원으로하는이단체는작품의창안, 제작, 배포의모든과정과관련된권리를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에서사용되는저작물에대해사용자와협의하고사용료를징수한다. - 7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없다는것이고, 둘째, 대부분대도시에집중되고있고, 그수가극히제한적인직업적연극제작활동과는달리비직업적제작활동은극예술에관심있는사람들이모인곳이면상업성이나경제적인성과에상관없이어디서든행해질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두가지권리는경제적, 관리적측면에서다른취급을받게되는것이다. 직업적연극제작권의이용허락은집중관리기구가특정작품에대해이용자와협상하고권리자의승인을받는경우이고, 집단적혹은포괄적이용허락은집중관리기구가개별적인극장이나극장협회와하나의계약을체결함으로써집중관리단체가관리하는전체저작물이용에대해정해진사용료를내도록하는방식이다. 116) 비직업적연극제작권은미국의경우에는사적으로관리되기도하지만, 프랑스에서는 SACD 117) 라는집중관리단체에의해관리되고있다. SACD도관리소유자들에게그들의작품에대한지배권을유지할수있도록허용하고는있지만, SACD의회원인권리자들은 SACD가아마츄어극장연합과협상한일반적인 마스터라이센스 118) 의조건에따라그사용을허락하고집중관리할것을선택한것이다. (2) 희곡출판권희곡을출판하는목적은두가지가있을수있다. 첫째, 대중들에게읽히기위해상업적출판을하는경우인데, 이경우는문학 학술저작물의출판과다르지않으며집중관리에는적당하지않다. 둘째, 연극제작을위한대본으로사용하기위해인쇄해야하는경우이다. 이러한출판권의이용허락역시개별적으로행해지는것이보통이며사용료는작품의소유자에게귀속된다. 116)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693. 117) http://www.sacd.fr. 118) 마스터라이센스 란어떤표준이되는조건과정해진요금지불하에이용허락을받는방식을말한다. - 78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3) 희곡에대한기타권리들희곡을각색하지않은원래의형태대로 TV나케이블TV에서내보내는것을내용으로하는방송권은 마스터라이센스 의형태로집중관리되지만 119) 개별적이용허락이행해지는경우도있다. 어느경우에나사용료는개별적으로, 실제수입에근거하여산정된다. 이렇게방송된작품을녹음, 녹화하거나실제공연을녹음, 녹화하는데관련된권리는그것이상업적으로이용되는한권리소유자의개별적인이용허락이있어야하고, 사적인이용의경우는사적복제보상의법리가적용될것이다. 대부분의경우희곡작가는그나라의문학, 학술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의해대표된다. 120) (4) 시청각저작물 ( 영상저작물 ) 의시나리오에대한권리대부분의나라에서시청각저작물, 즉영화나 TV프로그램의대본을쓰는작가는집중관리단체가아닌조합이나길드에의해대표된다. 창작자들의조합은그회원들을대표해서단체교섭이라는절차를통해고용의조건을협상하고집중관리단체는회원인창작자들의작품에대한권리를관리한다. 이들의차이점은전자가제작자와계약이라는수단으로참여한다면후자는완성된작품의이용자에대해소유권을주장하는방식이라는것이다. 시나리오에대한이용허락이집중관리기구에의해최저한도의조건이나마스터협정아래이루어질수는있지만기본적으로시나리오작가가누구와어떻게일할것인지는본인이결정할수있어야한다. 다만시나리오에관한권리의부수적인사용, 예를들어케이블재전송권같은권리에대해서는집중관리가이루어지는데, 이경우사용료는그권리의사용에따른실제수입을근거로산정된다. 시청각저작물의시나리오에대한권리를관리하는단체는프랑스의 119) 프랑스의 SACD 가대표적인예이다. 120)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689~699. - 7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SCAM( 프랑스멀티미디어작가작곡가단체 ) 이대표적인데, 이단체는지상파, 케이블, 위성등의 TV와라디오, 영화, 비디오, 멀티미디어등각종매체의대본을쓰는작가들의권리를망라하여관리하고있다. SCAM은프랑스저작권법규정에근거한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있으며, 작가들이계약협상을할때도움과조언을주는역할도한다. 4. 영상저작권 최근까지영상저작물에대한위탁관리의필요성은다른분야의저작물에비해비교적크게대두되지않았다. 따라서대부분의영상저작물은제작자의손에서혹은제작사차원에서관리되어왔으며, 영화나방송프로그램의해외판매정도가전문적인배급사에의해대행되기는했지만그것도위탁관리의형태라기보다는배급사가해외판권을구매하는형식이더많았다. 영상저작물의집중관리는 1980 년대초반에생겨나기시작했는데, 영상물과관련된분야의권리자들이새로이집중관리단체를만들기도했고, 기존의집중관리단체가영상저작물과관련된새로운권리들을추가하여관리 121) 하기도하였다. 영상저작물과관련된권리중에서집중관리가행해지고있는권리는케이블재전송권, 사적복제에대한권리, 공공대출권과공중대여권등이며나라에따라서는뮤직비디오에대한권리가집중관리되기도한다. 1) 케이블재전송권보호받는저작물의케이블재전송에대해서는많은나라들이비자발적법정허락을통해관리되도록하고있다. 어떤국가에서는그대가에관해사적인협상이가능한강제허락제도로규정하기도하는데사적인협상이실패할경우에는국가가개입해서최종적인사용료를결정하게된다. 최근일부국 121) 덴마크의 COPY-DAN 과핀란드의 KOPIOSTO 가대표적인예이다. - 80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가들에서는권리자를대표하는집중관리단체와이용자간의자유롭고자발적인이용허락시스템을허용하기도한다. 위의모든경우에케이블재전송사업자는법정허락이나강제허락혹은자발적인이용허락을통해서케이블방송국수입의일정비율이나가입자수를근거로하여사용료를지불하고사용가능한모든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된다. 영상저작물의케이블재전송권은프랑스의 SCAM, 유럽공동체의 AGICOA, 네덜란드의 VEVAM, 덴마크의 COPY-DAN, 미국의 MPAA 등에서집중관리하고있다. 2) 사적복제에대한권리영상저작물역시음악과마찬가지로가정에서사적복제의대상이되며, 복제기술의발달은영상저작물권리소유자에게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이러한상황때문에독일에서는카세트레코더에부과하던복제보상금을 1985 년부터는비디오레코더와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에도확대적용시키게되었으며 122) 사적인부과의방식과징수및배분방법은나라마다차이를보인다. 3) 공공대출권과공중대여권영상저작물의공공대출권은대부분의국가에서개인의이용허락과관계없는법정관리형태를띠며, 공공도서관이공공기금에서그대여에대한비용을지불한다. 공중대여권은사적인이용허락이가능할수도있겠지만, 실제로행해지고있지는않다. 123) 이권리를집중관리하는단체로는독일의 GÜFA, GWFF, VGF 등과스위스의 SUISSIMAGE정도이다. 4) 뮤직비디오에관한권리 뮤직비디오는처음에는가수들의음반을홍보하기위한수단으로만쓰였었 122) 박문석, 앞의책, 614 면. 123)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 678~679. - 8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그러나 MTV 같은뮤직비디오방송채널이성공을거두고각종유흥업소에뮤직비디오의사용이증가하자뮤직비디오제작자들은그시장성을인식하게되었다. 그러나아직은뮤직비디오에대한집중관리가극히제한적으로만이루어지고있는데, 오스트리아의 VBT 와영국의 VPL, 포르투갈의 AFP 정도가뮤직비디오의집중관리를위해만들어진단체이다. 뮤직비디오에관한권리라면공연권과방송권정도일것인데, 그권리들은뮤직비디오에담겨있는음악의공연권및방송권과는별개의권리이다. 뮤직비디오집중관리단체의이용허락방식은음악의공연권과마찬가지로포괄적인이용허락 (blanket license) 을주로이용하지만드물게는개별적인작품에대해협상을하기도한다. 124) Ⅲ. 쟁점사안별관리현황 1. 단체의설립 1) 미국미국에서의 집중관리단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 또는 이용 자와 직접 계약체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수탁 또는 대리 권의 수권을 받아 수탁범위내에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임의적 단체를 설립 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단체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섭력 (bargaining power) 을 강화하 고, 교섭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125). 이 와 같이 미국에서는 단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단체의 행 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규제를 가한다는 법제도로 되어 있다. 예컨대 판 124) David Sinacore-Guinn, 앞의책, p.676. 125) 相澤英孝, 著作權ㆍ著作隣接權といわゆる集中管理, 知的財産の潮流, 信山社, 2000, 3면. - 82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례법에의거, 즉집중관리단체에대한동의판결 (consent decree) 을통하여활동상의규제를해오고있다. 이는집중관리단체가권리자의이익을위하여행동하고, 그행동에서발생하는폐해에대해서그시정을도모한다는취지이다. 2) 영국영국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 (collecting societies) 를 규율하는 방법으로서 는 직접적으로 이를 규제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영국에 서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권재판소 (Copyright Tribunal) 에 의한 규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집 중관리제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독일독일은대륙법계국가이면서, 일본과마찬가지로저작권관리법 126) 에서저작권집중관리를규제하고있다. 이법률에의하면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행사를관리하는자는그관리가자신의이름으로또는타인의이름으로행해지는지여부를불문하고이를위한허가를받아야하는것으로규정 ( 제1 조 ) 하여우리와마찬가지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설립에대하여는허가제를채택하고있다. 따라서허가를받지아니하고사업을행하는자는관리에관하여체결된계약이무효로되지는않지만, 자기에게의뢰된권리또는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것으로하고있다 ( 제1조제3항 ). 동법제3조에서는당해허가신청이첫째, 정관이저작권관리법의규정에부합되지아니한경우둘째, 관리단체를대표할권한이있는자가그일을행함에필요한신빙성을 126)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 ten(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 1965. 9. 9 BGBI.( 연방법률공보 ) IS. 1294로제정되었으며, 2003년 9월 10일 BGBI. IS. 1774 정보화사회에서의저작권규율을위한법률에의하여최근개정되었다. - 8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셋째, 관리단체의경제적기반으로는그단체에의뢰된권리및청구권의효과적인관리를기대할수없는경우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를거부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이미부여된허가는같은이유로사후에철회될수있도록되어있다. 127) 이는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허가를받은후에도여전히특허청의계속적인감독하에있고, 특허청은제19조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법에따른의무를적절히수행하고있는가를확인할책임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특허청은광범위한조사권, 검사권, 개입권을보유하고있다. 더욱이저작권위탁관리단체는자발적으로특허청에관리단체의정관, 수수료의규모, 포괄적인계약, 외국의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의협정, 단체의기구가채택한결정, 연말결산서와사업보고서등을보고하여야한다. 128) 동법제2장에서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특히제2장제6조제2항에서는관리단체의회원이아닌권리자의이익을상당하게보호하기위하여공동의대표자를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소위보호의무 (safeguarding obligation), 즉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그에대한권한이있는단체의요구에동등한조건에따라그의활동분야에있는권리와의무를보호하도록하기위하여부여된의무를포함한다. 이규정은저작권자가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수행한기능에의존한다라는생각을반영하여저작권자와그밖의권리의수익자에관련된독점적지위의남용을막는것이다. 이보호의무의상대는계약을조사할의무, 즉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보호할권리에기초하여동등한조건에따라누구에게나이용권을승인하기위하여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부여된의무이다. 이것은배타적인이용권을인정하는기존제도에대하여입법자에의한철저한감독을할수있다는것인데그목적은이용자와관련하여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독점적지위의남용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126) 독일저작권법제 4 조. 128) 독일저작권법제 20 조. - 84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4) 일본일본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저작권신탁관리업체를선정함에있어서,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의제정을통하여종전허가제를폐지하고등록제로의전환을시도하였다. 새로이제정 시행되고있는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의주요내용을보면, 첫째, 종전중개업무법에의한허가제를폐지하고, 등록제를시행하는것으로하고있다. 여기서저작권등관리사업이라고함은관리위탁계약에터잡아서수행하게되는데관리위탁계약은 1) 위탁자가수탁자에게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을이전하고저작물등의이용의허락기타저작물등의관리를행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신탁계약또는 2) 위탁자가수탁자에게저작물등의이용허락의중개또는대리를하게하고아울러당해중개또는대리에수반하는저작권등의관리를행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위임계약을말한다 ( 제2 조 ). 이중 1) 은우리나라의저작권신탁관리에해당하고 2) 는저작권대리중개에해당한다.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상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저작권등관리사업을행하고자하는자는문화청장관의등록을받아야한다 ( 제3조 ). 중개업무법에있어서는저작권의중개업무를행함에는문화청장관의허가가필요한것으로규정되었다. 허가제로부터본법의등록제로의변경은저작권등관리사업에의진입을용이하게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저작권등관리사업은저작물등의권리자로부터그권리의위탁을받음으로써성립하는제도이므로위탁받은권리를신의성실의자세로처리할필요가있다. 한편으로는타인의저작물등의재산을관리하는자가그관리행위를계속해나감에는그경제적기반이확보될필요가있는것도사실이다.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은저작권등의관리사업에대하여등록제를도입하고있지만동시에저작물등의권리자의보호를도모하기위해등록거부의 - 8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요건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 제6조 ). 129) 문화청장관의등록을거치지않고행하는저작권등의관리사업행위는법률적으로무효가되는것으로해석되지는아니한다. 다만그위반에대하여는벌칙 (100 만엔이하의벌금 ) 이적용되게된다 ( 제29 조 ). 2. 이용허락제도 1) 미국미국에서는 ASCAP등의 관리단체가 사용자들에 대하여 과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에 사용자단체가 1946년 이후 약 30년 동안 사 용허가계약의 부당성을 놓고 법적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하여 사용허가계 129) 등록을거부할사유로는다음의각사유에해당하는때또는등록신청서나그첨부서류중에허위의기재가있거나중요한사실의기재가누락되었을때등이규정되어있다 ( 제6조 ). 1. 법인 ( 권리능력없는사단포함 ) 이아닌자 2. 다른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현재이용하고있는명칭과동일한또는다른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오인받을우려가있는명칭을이용하려고하는법인 3. 법제21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이취소되고그취소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법인 4. 이법률또는저작권법의규정을위반하여벌금형을받고그형집행의종료일또는그형의집행면제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법인 5. 임원가운데다음각목의어느것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가. 성년피후견인또는피보좌인 ( 우리나라의한정치산자에해당 ) 나.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다.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제21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이취소된경우취소일전 30일이내에그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임원이었던자로서그취소일로부터 5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라.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형의집행종료일또는그형의집행면제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마. 이법률, 저작권법, 프로그램저작물에관계되는등록의특례에관한법률의규정또는폭력단원에의한부정한행위방지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위반하거나형법제204조, 제206조, 제 208조의 2, 제222조및제247조의죄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죄를범하여벌금형을받고그형의집행종료일또는그형의집행면제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6. 저작권등관리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부과학성령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재산적기초를갖추지아니한법인. - 86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약자체는유효하게되었다. 그러나이로인하여 1976년저작권법에서저작권의범위를확장함과동시에강력한규제수단인강제사용권부여제도가도입되고, 저작권료재판소 (Copyright Royalty Tribunal) 를설립하여강제사용권부여시사용료를결정하게함으로써관리단체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강제사용권부여제도는저작권자나관련단체등이특정인에대하여저작물의사용허가를거절하는경우에관계부처장관등국가기관이이를심사하여강제적으로사용자에게사용권을부여하는제도이다. 그러나미국의 1976 년저작권법은케이블방송등특정한경우에는사용자가저작권자와아무런협의없이, 즉저작권자가사용허가를거절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법규정에의하여사용권을인정하고, 저작권료재판소에서일률적으로사용료를결정하게하여관리단체의통제권을근원적으로없애버렸다. 130) 2) 영국영국의 1956 년저작권법은사용권허가단체와사용자간의분쟁해결을위하여공연권재판소 (The Performing Right Tribunal) 를설립하였다. 공연권재판소의사물관할은관리단체의이용허락규정 (license scheme) 으로서첫째, 당사자간에위이용허락규정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 둘째, 관리단체가특정사용자에대하여이용허락을거절하는경우, 셋째, 사용료, 사용기간및사용조건의불합리한것으로주장되는경우등에관하여재판권을행사한다. 첫번째의경우공연권재판소는사용허가규정을심사하여그규정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조항을변경할권한이있고, 두번째의경우사용자의사용요구를거절할적절한이유가없다고판단되면사용허가권부여명령을내리며, 세번째의경우사용허가규정에따라적절하다고생각되는사용료및사용조건을결정한다. 위와같이분쟁에대하여공연권재판소의결정이내려지면그결정이확정되지않고, 항소심등이진행되는중이더라도위결정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고타인의저작물을사용하는자는적법 130) 최교일, 저작권료징수단체에관한연구, 법조, 법조협회, 1995. 11, 110 면. - 8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사용권자로간주된다. 지식재산권에관한각종법규를통합하여제정한방대한내용의 1988 년지적소유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은 1956 년저작권법상규정된위공연권재판소의권한을대폭확대한저작권재판소 (Copyright Tribunal) 를설립하여그심판대상을공연및방송권뿐만아니라복제행위도포함하였고, 영화, 케이블프로그램등까지심사하도록하였다. 관리단체의사용허가규정에대하여도현재시행되고있는규정뿐만아니라장래의계획안및장래의사용허가조건도심사대상에포함시켰다. 영국은또한, 강제사용권부여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 이제도는미국의경우와같이, 녹음저작물 (sound recordings), 영화, 컴퓨터프로그램등에관하여관리단체등에서부당하게특정인에대하여저작물의사용을거절하는경우이를관장하는상공부장관이강제적으로사용자에게사용권을부여하는제도이다. 이때저작권사용료에관하여당사자간에합의가성립되지않으면저작권재판소 (Copyright Tribunal) 에서일방적으로사용료를결정할수있다. 이와유사한제도로서 권리로서의사용권부여 (Licenses as of Right) 제도가있다. 이는관리단체등저작권소유자측에서합리적인조건에의한사용권계약을거부하거나, 사용범위를제한하는등계약조건이공익을침해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상공부장관은독점및합병위원회의보고서에기초하여계약조건을취소하거나수정할수있고, 사용자에게권리로서의사용권을부여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사이에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가성립되지않으면역시저작권재판소에서이를결정한다. 3) 일본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6조에서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저 작물 등의 이용의 신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1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 2 명시적이지 - 88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는 아니하나 위탁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 3 관리사업자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없는 천재나 이에 준하는 외부장애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상정할 수 있다. 어떤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이 성적묘사가 지나친 장면에 사용되는 것을 명시적으 로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음악저작물의 관리에 위탁한 경우에, 그 음 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성적묘사가 과다한 배경음악에 그 음악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것을 관리사업자가 알게 되었다면 이 관리사업자는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그 음악의 이용허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이용허락 거절을 금지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0 조에 의하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업무의 운영이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문 화청장관은 위탁자에게 업무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제31조 제3호 ). 따라서 문화청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거절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게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거절을 하는 자는 벌금형을 받 게 된다. 3. 사용료 1) 미국 한국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유사하게저작권사용료를관리하는대표적 인단체로미국에서는 Copyright Clearance Center( 이하 CCC ) 를들수있 - 8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CCC는저작권자및출판자와사용자사이의중간매개역할을하는비영리기구로서우리나라의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유사한역할을한다. 즉복사기등에의한복사행위로인한사용료를징수하여이를권리자에게배분하는역할을하고있다. 우리나라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유사한성격을지닌저작권사용료의징수및분배와관련된정부기구로는저작권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저작권사무소 (Copyright Office) 내의저작권사용료조정위원단 (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 이있다. 그러나동위원단이강제허락과관련된사용료조정을담당하게되고강제허락의대상에는음악저작물이주종을이루고있어서어문저작물의경우에는정부기구인동위원단보다는 CCC에의하여해결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CCC 에의한저작권사용료징수는크게두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첫째는거래별보고서 (Transactional Reportiong System or Pay-Per-Use Service) 방법으로각각의거래별사용료징수를원칙으로하여사용자에의한자발적인보고방법을취하고있다. 이방법은논문이나기타어문저작물의첫번째면에서저작권자에의해결정된사용료를공시하고사용자가사용료를 CCC에지불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이렇게징수된금액은 CCC의소요비용을공제하고저작권자에게지급된다. 두번째는연간사용허가방법 (Annual Authorization Service) 으로거래별보고체제에수반되는비용을감소시키고사용자의사용실적이나산업계의기준을바탕으로산정된사용료를징수하고 CCC가보유하고있는모든어문저작물에대하여무제한적인사용을인정하는방법이다. 그러나이러한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은획일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사용주체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 CCC는저작물의사용을영업적 ( 상업적 ) 사용과학문적 ( 비상업적 ) 사용및서비스제공을위한사용으로나누어정하고있다. 영업적사용의경우에는거래별보고체제와연간사용허가방법이모두적용되는반면학문적사용이나서비스제공을위한사용에는거래별보고체제만을적용한다. 131) - 90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CCC 이외에미국에서는온라인어문저작물의출현과더불어온라인어문저작물의저작권사용료징수와관련된새로운단체가등장하여저작자, 출판자등을연결해주고있다. 그러한단체로는 rightscenter.com 과 reciprocal.com 을들수있으며이들은디지털저작물을저장, 검색하여수요자의요구를만족시키는역할을한다. 이들단체의정산방법은기존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사용하고있던방법과는달리수요자가주문을하면그정산문서가 e-book 권리자에게보내지고이에따라즉시권리자에지급이이루어지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이는기존의정산방법이정산에수개월이소요되던것과달리즉각적으로정산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그러나그정산방법에차이가있을뿐저작권자에의하여권리의사용료가정해진다는기본원칙은여전히이들단체에도적용된다. 2) 독일독일저작권법제12조에의하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저작권법에서보호되는저작물또는활동을그회원이이용하거나또는저작권법에의하여보상해줄의무가있는단체 132) 와의사이에서포괄계약을체결할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 제13조에서는저작권이용자를위한수수료요율작성및공표의무를정하고있으며, 아울러요율에의한보수를징수함에있어서는보수의지급의무가있는자의종교적, 문화적및사회적관계와청소년보호의관계를상당히고려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 동법은또한관련단체가포괄적인계약또는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방송국 (broadcasting company) 사이의계약의체결에관하여협의에의하여이를수없는경우에대한특별중재절차 (special arbitration procedure) 에의하도록하고있다 ( 제14조 ). 131) 여기에관하여는 Bob Pimm, Riding the Bullet to the E-Book Revolution, 18 ENt, & Supports Law 1, 2000 참조. 132) 저작권이용자단체를말한다. - 9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일본 일본은 저작권위탁관리계약의 약관 및 사용료 규정의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관리위탁계약약관을 미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저작권등관리사업제11조 ).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1 관 리위탁계약의 종별신탁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일 경우는 중개 / 대리의 구별 포함 ), 2 계약기간, 3 위탁받은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 방법, 4 저작권 등관리사업자의 보수, 5 그 밖에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한,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신고한 관리위탁약관에 기하지 않고는 저작권 또 는 저작인접권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11조 제3항 ). 약관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위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 에 의한 계약을 방지함으로써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사용료규정이라 함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자 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액, 그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 로서 이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 권관리사업자는 다음의 각 사항을 기재한 사용료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하는 이용구분 ( 저작물 등의 종류 및 구별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 마다의 저작물 등의 사용료 금액 2 시행일 3 그밖에문부과학성령에서정하는사항원래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당해저작물등을위탁받아관리하는입장에서그이용에대하여자의적인사용료설정이가능한입장에있다고할수있다. 당해저작물등에대체성이없는경우는특히그러하다. 그러나그렇게되면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이익만이우선되어이용자의입장은무시되게된다. 이러한관점에서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고당해 - 92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저작물등의이용이원활하게행해지도록하기위해사용료규정의작성과문화청장관에의신고를의무화하고있다고풀이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사용료규정을정하거나변경함에있어서는이용자또는그단체로부터의견을청취하기위해노력할의무를부과하고있고 ( 제13 조제2항 ), 신고후지체없이그규정의개요를공표할의무도부과하고있다 ( 제13조제3항 ). 아울러,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대하여신고를한사용료규정에기재된사용료액이상의청구를하여서는아니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 제13조제4항 ). 한편, 법제14조는사용료규정을신고한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문화청장관이당해신고를접수한날로부터기산해서 30일을경과하는날까지의기간동안은당해신고에관계되는사용료규정을시행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여 사용료규정의시행금지기간 을규정하고있고 ( 제1항 ), 나아가문화청장관이신고된사용료규정이저작물등의원활한운영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당해신고를접수한때로부터기산해서 3월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위시행금지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항 ). 위와같은규정을둔취지는신고일로부터일정한기간동안문화청장관이사용료규정의내용을변경하도록업무개선명령 ( 제 20 조 ) 을내릴필요가있을지를검토하고, 이용자입장에서도본법에의하여새로도입된사용료에대한합의 재정제도를활용할지여부를검토하는등에시간이걸릴수있음을감안한것이다. 4. 재정신청제도 일본의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는사용료규정에관한협의및재정 ( 裁定 ) 신 청제도를두고있다. 이용자대표는문화청장관에게사용료규정에대한협의 를요구할수있고, 이러한요구가있는경우에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반드 - 9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시이협의에응하여야한다 ( 제23 조제1항 ). 이용자대표의요구에의한문화청장관의협의개시및재개명령에도불구하고협의가성립하지않을경우당사자는사용료규정에관하여문화청장관에게재정을신청할수있으며 ( 제 24 조제1항 ), 이재정으로사용료가변경될수있다 ( 제24 조제6항 ). 일본에서는위와같이독일등의입법례를본받아저작권이용자와이를관리하는사업자사이에사용료에관한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문화청장관이강제적으로합리적인사용료를결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우월한지위를남용하여과다한사용료를부과할수없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5.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1) 유럽전세계적인 디지털 저작물 유통 규범을 만들기 위한 EU위원회의 계획으로 서 EU위원회 제3국 ESPRI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5년 12월부터 EU, 미국, 일본 업체들이 참가한 Imprimatur 콘소시움에서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 이용환경에 대해서 근대적인 전화시스템이나 은행시스템과 같은 국제 적인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호환성 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ⅰ) 미국, EU, 일 본의 정보제공자, 사용자 및 전달자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제안하고자 함 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만족시킬 수 있는 Prototype Copyright Management Server 를 연구함 ⅲ) 저작물 식별번호체계를 마련하 고 디지털 저작물의 분야에서 영미법계 저작권법과 대륙법계 저작권법의 조화 를 추진함 등이다. 네트워크상에서 지적재산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버 소프트웨 어를 개발 중에 있고 다음의 4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ALCS 1998). - 94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1 The Imprimatur Authorising System 이시스템은 Imprimatur 서버와서로연결되며저작자로하여금서버에저작물을업로드시킬수있도록하는클라이언트모듈이다. 저작물과함께저작자명, 신원, 복사비등을자세히기술하도록하고있으며, 지불에대한수령을위한전자화폐구좌를제공한다. 2 The WWW Client 서버로부터저작물을다운로드하기위해 Imprimatur서버와서로연결되며, 저자물에대한지불을하기위해전자화폐구좌를제공하는클라이언트다. 현재 WWW 크라이언트의사용자들은브라우저단계에서 Imprimatur 서버로부터인증을받고있으나, 언젠가는 Imprimatur Business Model의일부로서특별한인증권한의체제를가지게된다. 3 The HTTP Server 이것은플로렌스에있는 Imprimatur 네트워크서버로서 Authoring System 및 WWW Client와연결된다. 플로렌스서버는 WWW Client가저작물의복사에대해지불할수있도록하는그리고저작자가적절히지불받을수있게하는전자화폐기능을가진다. 4 The Revenue System 프로젝트는현재 DigiCash 전자화폐를사용하고있다. 그이유는 ⅰ) 빠른시일내의이용가능성 ⅱ) 소액도처리할수있는능력때문이다. 이는훨씬유연한지불흐름을가능케할수있으리라예상되고있다. 향후실거래에서전자화폐를실질적인화폐와합치시키기위해은행과연결될것이예상되나, 이는프로젝트의범위를벗어난다. 2) 미국 CORDS 란인터넷과같은국제적인통신네트워크상에서디지털형태로 전송되는저작권신청서, 납본될저작물, 관련문서, 권리관리정보를전달받고 - 9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처리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개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즉 CORDS의 목표는 저작권 신청서, 저작물 납본, 기타 관련 문서를 통신망 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등록, 기입,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실행하려 는 것이다. 미국은 저작권에 대해 일찍이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 납본 및 등록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작 권 정보 처리에 대한 전산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CORDS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 제공 및 기존 저작권 처리 시스템 과의 호환에 주요특징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1993년 이후 저작권청, 의회 도서관 및 CNRI(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가 협력하고 있다. Library of Congress 1998에 의하면, 1 Electronics Registration and Recordation System( 전자등록 및 기록 시스템 ) 이 시스템은 저작권 신청자가 저작권 신청 및 납본 저작물을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고, 이 중 열쇠 암호기술 (Public key/private key encryption) 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그 제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며, PEM(Privacy Enhanced Mail) 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청에 신청서, 납본물, 자료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시스템은 저작권청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제출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출물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납본 구좌로부터 수수료를 차입기재하고, 전자적 추적 기록을 생성하며, 신청서 혹은 자료의 수령을 알리고, 조사관 및 목 록 편집자에게 신청, 납본, 자료에 대한 온라인 처리 과정을 제공하여 준 다. 그리고 신청자에게는 신청 및 기록이 완료되었음을 전자적으로 알리 는 역할을 한다. - 96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저작권청 디지털 저장소는 이와 같은 디지털 저작권 납본물들을 안전 하고 증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유한다. 2 Existing Copyright Office System CORDS는 기존의 저작권청 자동 시스템은 COINS(Copyright Office in-process tracking system), COPICS(Copyright Office Publication and interactive Cataloging System) 를 연결, 활용하고 있다. CORDS 시스템 은 자동적으로 정보를 COINS에 전달하며, 발송인의 납본 구좌는 신청수 수료가 차변기입된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 납본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는 전자추적기록이 전자적으로 생성된다. 그 외에 CORDS는 디지털데이터 를 COPICS에 삽입한다. 저작권등록증명서는 CIS를 통해서 발급된다. 3 Handle Management System 저작권청에 등록되는 각각의 디지털 저작물들은 handle' 이라고 불리 는 단일 식별자를 가지게 된다. handle은 디지털 저작물과 그와 관련된 각종 권리 그리고 이용허락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향후 CORDS는 ⅰ) 계속적으로증가하는전송의양을처리할수있고, ⅱ) 다양한장치와연동할수있고, ⅲ) 다양한지불시스템 ( 예금계좌, 크레디트카드, 디지털화폐등 ) 을지원할수있으며, ⅳ) 디지털저장소에보관되어있는콘텐츠의안전한저장및검색 ( 저작물의신뢰성및무결성을유지할수있어야함 ) 이보장되고, ⅴ) handle 관리시스템의개발이뒤따를수있도록지속적으로보완될계획이다. 3) 일본 일본의 J-CIS 는 1993 년 11 월저작권심의회멀티미디어소위원회의보고서에 서 권리처리시스템 의정비 개선의필요성이제기됨과동시에 J-CIS 의설립이 - 9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언되어추진하게되었다. J-CIS 는권리처리를신속하게하기위하여그전단계로다양한저작물등에대한권리정보를하나의창구에서제공하기위해고안된시스템을말한다. 1995~96 년에는이용자측과권리자단체에대한관련조사 연구및정보제공시스템의기술적방식등에대한기초적정보를얻기위한조사가각각행해졌고, 이를토대로 1997 년에는 J-CIS 모델데이터베이스가제작되었다. 모델데이터베이스는 ( 사 ) 일본미술가연맹, 미술저작권연합, 전일본사진저작권동맹, ( 사 ) 일본그래픽디자이너협회의협력하에권리정보제공에관한이용자측의요구가높은미술 사진 컴퓨터그래픽디자인분야의약3,000 건의작품을포함시키고있다. 수집한권리정보에대한구체적내용으로는저작물정보, 보호기간정보, 저작물접근정보등이있으며, 검색키워드로는저작물분야, 저작물명, 저작물개요, 저작자명, 저작권자명, 공유통매체, 보호기간, 사용요금이가능하다. 초기 J-CIS 시스템방식은집중형과분산형을혼합한병용형을목표로하였으나최근분산형시스템으로입장을바꾸었다. 즉개별저작권관리단체의자체저작물데이터베이스활용기능을강화하면서 J-CIS 는단지이들의게이트웨이의역할을하게될것이라는것이다. 향후 J-CIS 는다양한저작물에대한유용성문제, 보안문제, 국제적인데이터베이스와의호환성, 표준화문제등에역점을두어연구, 발전시킬계획이다. 6. 확대된집중허락제도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을집중관리하는집중관리단체의목적은저작권자의재산및인격적이익을대표하는법적기구로서, 이러한기구의기능은집중화된거래기법을이용하여특정국가의저작권자의재산및인격적권리의중요부분을관리하는것이다. 그러나전통적인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저작권을관리함에있어서충분한해결책이되는것은아니다. 권리자를대표하는단체는저작물의이용허락을함에있어서전면적인승인권한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집중관 - 98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리단체의회원이아닌저작권자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가어떠한방법으로용이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할것인가는법기술적으로해결하여야할문제가된다. 이와같은우리나라의저작권위탁관리제도하에서도마찬가지로제기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만들어진제도의하나가북유럽국가들이채택한확대된집중허락제도 (Extended Collective License : 이하 ECL" 이라한다 ) 이다. 다시말하자면 ECL제도는저작권관리에있어서전형적인집중관리방식이가지는장애및결점을극복하기위한현대적인장치로서탄생한제도로특정저작물의권리자의상당수를대표하는저작권관리단체가그단체에가입되지않는유사한형태의권리자들에게도효력을미치는계약을이용자들과체결하는것이허용되는반면에비회원인저작권자들에게는추후에그들의저작물이이용허락된바에따라저작권관리단체들이거둔수입에대하여보상금을청구할있는권리가주어지는 133) 이제도는북유럽국가인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에서저작권법상에명문의규정을두고있다. 그런데이는 자발적이용허락계약 의변형이라고할수있으며, 집중관리단체에저작권을위탁하지않는저작자들에게도계약의효력이미치도록하였다는점에서 확장포괄계약 (Extended Collective License) 으로불리게된다. 134) 일반적으로 ECL제도는다음요건을필요로한다. 첫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및이용자가자유로운협상에의하여계약을체 결할 것 둘째,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그분야에서전국적으로대표될수있을것. 셋째, 그계약은법에따라비회원저작권자를구속할수있을것. 넷째, 이용자가법적으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외에비회원저작권자를만 133) 문화관광부, 디지털시대의주요외국저작권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002.12. 192면참조. 134) 방석호, 미국 CCC 의운영실태및활용방안, 2003. 12 면. - 9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날필요가없고, 형법적제재없이이용허락받은모든저작물을이용할수있을것. 다섯째, 비회원저작권자가개별적인보상에대한권리를가질것. 여섯째, 비회원저작권자가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이용자간의계약에관하여거부권을가질것. Ⅳ. 시사점 1. 경쟁체제로의전환여부 미국은철저한민주주의시장경제원리에입각하여, 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서권리자또는이용자와계약을하는형태로집중관리단체가운영되고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임의단체를설립하고, 이단체를통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행사하는구조로되어있다. 저작권법을통하여정부가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허가하는것과는아주달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설립과운영은국가로부터기본적으로자유로운영역에놓여있다. 이에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설립한다하더라도이들단체들은저작권자와의계약을획득하기위하여경쟁을해야만한다. 135) 다만, 설립에대한규제나간섭을하지않는대신에단체의행위에문제가있는경우규제를가하는형태의제도를갖고있다. 예를들면, 강제사용권부여제도 136) 가여기에해당한다.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등의관리단체가사용자들에대하여과다한사용료 135) J. M. Kemocan, Music performing Right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pecial Characteristics; Restraints; and Attitudes, 1985-11 Copyright at 394. 136) 이제도는저작권자나관련단체등이특정인에대하여저작물의사용허가를거절하는경우에관계부처장관등국가기관이이를심사하여강제적으로사용권을부여하는제도이다. - 100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를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용자단체가 그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사용허가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 았는데, 1976년 저작권료재판소 (Copyright Royalty Tribunal) 를 설립하여 강 제사용권의 부여시 사용료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관리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였다. 영 미 국가와는 달리 대륙법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독일의 경우에는 1965년에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 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모든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의 집중관리를 허가제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관리단체의 경제적 기반 으로는 그 단체에 의뢰된 권리 및 청구권의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부여된 허가는 같은 이유로 사후에 철회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종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가 없다가 1985 년 제정된 저작 권 및 실연자, 음반 비디오그램 제작자 및 시청자 전달기업의 권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규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이 제도는 1992년 지식재산권 법에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집중관리단체는 민법상 법인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부처 장관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일반규칙의 초안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그에 대한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일본은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1분 야 1단체의 집중관리제도에서 탈피하여 규제완화 및 경쟁환경 조성을 지향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저작권관리단 체에 의한 저작권등관리사업은 중개업무법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137) 중개 업무법에 의해 관리되어 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실태는 지식재산권의 남 용이 반경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저작권등관리사업에 137) 중개업무법은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제정으로 2001. 10. 1 일자로폐지되었다. - 10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있어서진입규제의완화및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의한우월적지위남용방지의필요성이존재한다고보아, 저작권등관리사업에의진입규제를완화하여다양한저작권관리서비스가제공되는환경을창출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스스로의우월적지위를남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룰을정비하기위한대안으로제시된것이바로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된다. 138) 요컨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독점이이용허락의거절등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유발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주요선진국이경쟁체제혹은경쟁체제로의전환을시도하고있음은 1분야 1단체를고집하고있는국내저작권환경에시사하는바가크다. 다만, 이를복지단체가과연기존의대행집중관리단체에대항할실질적인경쟁력을갖추었는지, 이러한경쟁이지적재산권자와이용자들에게더많은편익을주고있는지에대한판단은없는상태이다. 2. 이용허락거절 독일과 일본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상당한 조 건으로 허락할 의무,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절 금지제도를 도입하 였다 139). 영국의 경우에도 1956 년 저작권법에서 이미 사용권허가단체와 사용자 간 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권재판소 (The Performing Right Tribunal) 를 설립하고, 당사자 간에 사용허가규정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리단 체가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경우 및 사용료 사용기간 138)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등록제를시행한이후중개업무법시기에불과 4개에불과하였던집중관리단체는 23개로늘어났는데, 이미집중관리단체가있는분야에서 6개의집중관리단테 ( 복사복제권만관리하는사단법인일본복사권센터제외. 이하같다 ) 가추가되었으며, 그동안집중관리단체가없었던분야인미술저작물분야에서 9개, 사진저작물분야에서 8개의집중관리단체가등록되었고, 1개의실연권관리단체와복사복제권만을집중관리하는일본복사권센터도활동을개시하였다. 139) 독일저작권관리법제11조및일본저작권등관리사업법제16조. - 102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및사용조건의불합리한것으로주장되는경우에는재판권을행사할수있게되어있었다. 이후 1988 년의지식재산권법 (Copyright, Design and Patent Act 1988) 에서는공연권재판소의권한을대폭확대한저작권재판소 (Copyright Tribunal) 를설립하고, 그심판대상을공연및방송권뿐만아니라복제행위에까지확장하였고, 영화 케이블프로그램등까지도심사의범위에포함시켰다. 다만, 영국의경우에도미국과같은강제사용권부여제도를두고있으나, 추가적으로권리로서의사용권부여제도를따로두고있다. 이제도는관리단체등저작권보유자가합리적인조건에의한사용권계약을거부하거나사용범위를제한하는등계약조건이공익을침해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상공부장관이독점및합병위원회의보고서에기초하여계약조건을취소하거나수정할수있고, 사용자에게권리로서의사용권을부여할수있는제도이다. 이경우에도당사자사이에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가성립되지않으면역시저작권재판소에서이를결정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한편, 유럽연합의경우에도 2004 년 4월유럽연합의집행기구인유럽위원회는역내시장에서의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관리에관한보고서 140) 를유럽연합의회및경제사회이사회에제출하였으며, 이에앞서 2003 년 12월에유럽의회의법사위원회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대한보고서를제출한바, 그후속작업으로여겨진다. 유럽위원회의보고서제3장에서는경쟁법적측면에서집중관리단체와그회원, 이용자및다른집중관리단체와의관계를검토하고있다. 이가운데, 유럽연합의법규범을제정할경우반드시포함하여야할사항으로 ⅰ) 집중관리단체의설립요건과지위 ⅱ) 집중관리단체와이용자간의관계 ⅲ) 집중관리단체와회원간의관계 ⅳ) 집중관리단체의감독기관등 4 가지를제시하고있다. 특히, 집중관리단체와이용자와의관계와관련하여어 140) 공식명칭은 Th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ternal Market이다. - 10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떤형태로든저작물이용자가집중관리단체의사용료요율의형평성과공정성을다툴권리를부여하는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고권고하였으며, 또한, 집중관리단체와회원간의관계와관련하여서도집중관리단체에의가입조건, 회원이재정상태를열람할권리, 특정권리를직접관리할가능성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고보았다. 141) 우리나라의경우에도, 이번저작권법개정 ( 안 ) 에서미국의강제사용권의부여제도의취지에같은, 이른바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이용계약체결의무를부과하는규정을두는것으로하였다. 그내용인즉, 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가관리하고있는저작물등의이용계약체결을거부할수없게하였다. 이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동일한자격과조건을갖춘이용자중일부이용자와는계약을체결하고, 다른이용자와는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에는사실상독점적지위를누리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이용자의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되므로저작물이용자를부당하게차별하지못하도록정당한사유가없는한, 이용계약체결을거부할수없도록하자는취지를내포하고있다. 이사안은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복수설립의문제와더불어국내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풀어내야할핵심과제이기도하다. 3. 재정제도 일본의경우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서사용료에대한재정제도를도입하였다. 즉, 이용자대표가문화청장관에게사용료규정에대한협의를요구할수있고, 이러한요구가있는경우에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반드시이협의에응하여야한다. 142) 만일, 이용자대표의요구에의한문화청장관의협의개시 141) CTLR June 2004, N. 30 ; Music & Copyright, June 9 2004, p. 11. 142) 실제일본의경우,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제정이후, 이용자단체등으로부터사용료 - 104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및 재개명령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사용료규정 에 관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재정 ( 裁定 )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재정으로 사 용료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사절차가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정제도의 이용이 어려웠는데, 지적재산추 진계획 2004 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침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문화청은 재정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다. 이 개선사항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저작재산권자 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 내용으 로는 ⅰ) 저작자의 이름에 의한 조사 ⅱ) 이용자에의 조회 ⅲ) 일반이나 관 계자에게의 협력 요청 ⅳ) 전문가에의 조회 ⅴ) 저작권관리단체에의 조회 가운데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일 반이나 관계자에게의 협력 요청은 종래 신문 잡지 등에의 광고게재가 요구 되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문 잡지 등에 광고 게재하 는 것이 요구되었으나 ⅰ) 신문 잡지 등에의 광고게재 ⅱ) 인터넷 홈페이지 에의 광고 게재 중 하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자의 부담을 경감 하였다는 점이다. 14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단체가 상 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시하는 사용료에 대 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한 현 행 법제하에서는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개선 이 필요하다. 규정에관하여사전에충분한의견을듣기위해노력하고, 이용자단체가없는이용형태에대하여는홈페이지를통한의견청취를시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또한, 사용료규정의신고후이용자대표로부터협의신청이있으면이에응하는것으로하고있다. テシタルコンテソツと競爭政策に關する硏究會 ( 第 5 回 ) 資 e1, 日本公正去來委員會, 2002. 10. 29 참조. 143) コピライト, NO.528(2005. 4), 60면. - 10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4. 정보공개 일본과독일의경우에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대하여정보제공을의무화하는법규정을두고있다 144). 일본은이미지난 1997년도에모델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개발하여저작권관리정보제공시범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이모델데이터베이스에는이용자측의수요가많은미술, 사진, 컴퓨터그래픽, 디자인분야의약 3,000 여건의작품에대한권리정보를저작자, 작품개요, 소재정보, 공표매체, 이용요금별로항목을분류하여검색할수있도록되어있다. EU의경우에도일명 IMPRIMATUR 프로젝트 (International Multimedia Property Rights Model and Terminology for Universal Reference) 를시행하고있는데, 이프로젝트는저작물정보와저작권소재정보를네트워크를통하여제공하는수준을넘어저작권관리정보의제공을통해저작물상품이네트워크를통해거래되는전자저작권관리시스템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을구축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인터넷과같은통신망에서디지털형태로전송되는저작권신청, 저작물, 저작권관련문서의저작권등록및저장, 등록된저작권정보의검색, 그리고저작권등록신청서및첨부서류의제출, 수수료납부, 신청서의심사및처리등저작권에관련한전과정을디지털화및온라인화하여사용하고있다. 145) 정보제공의무조항을둔취지는저작물등이원활하게이용또는유통되게하기위해서는이용가능한저작물등에대한정보를신속하고정확하게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이필요하므로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자신이관리하고있는저작물등의목록을작성하여이용자에게제공할의무를부과할필요에의한것이다. 다만, 저작물등의이용계약체결에필요한정보는혹시이용자가악용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서면요구가있는경우에만인정하 144) 독일저작권관리법제 13 조및일본저작권등관리사업법제 17 조. 145) 백형기, 지식기반사회의건설을위한지적재산권제도의발전방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자료, 2000. 12. 26, 101면. - 106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고, 또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정보제공을거부할수있도록제도화하기위함이다. 이번저작권법개정 ( 안 ) 에서는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대해정보제공의무를부과해놓고있지만, 이는사실상저작권에대한정보의적정한관리를통해서만이가능하다. 저작권자, 저작물, 저작물의이용조건등과같은저작권정보를구축하여이용자에게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할때만이정보제공의무조항및사용료의객관성등이담보되어질것이다. 특히, 디지털저작물에대한온라인사업수행을위해서는더더욱필요한대목이다. 한편, 효율적인저작권관리시스템을구현하기위해서는 ⅰ) 먼저각기관간의데이터가표준화되고, 데이터의품질을보장할수있어야하며, ⅱ) 저작물정보뿐만아니라미국등선진국과같이소재, 이용가격및범위, 그리고온라인등록등의서비스가통일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ⅲ) 사용자의편의를위해기존의통신매체를통한이용방법이외에도인터넷과같은네트워크를통해서도온라인검색이가능하여야하며, 등록저작물에대한보안기능이강화되어야하며, ⅳ) 이용대금의온라인결제가가능하도록전자자금이체등의방안도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최근정보통신망의발달과더불어다량의정보내지저작물의생산및유통현실을감안할때, 향후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이용범위는더욱더확대될것이며, 따라서현재처럼저작물의유형별또는권리자별로소관분야를구분하는방식의집중관리제도는디지털화시대에서의저작물이용현황에적절하게대처하는방안이될수없다는지적과함께, 이러한이유로향후저작권집중관리에관하여는권리자와이용자를대변하는각협회간에상호협의체를두거나각협회간의협의에의하여포괄적으로단일화된집중관리를행하는방안을강구한다면협상절차나비용, 분배나보상금지급에있어서효율적이라는의견도제시되고있다. 146) 14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등신기술발달에따른국제저작권조약체결현황, 현안저작권법상의현안문제점검, 멀티미디어시대의저작권대책에관한제2차공개토론회자료 - 10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5. 사용료 사용료징수와관련한미국제도의특징은저작권사용료징수를저작권자의재산권행사의하나로이해하여저작권자자신의저작권사용료를그사용빈도수나해당분야에서의가치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한다는것이다. 이는재산권행사의자유를보장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한방법이라고할수있다. 특히저작권사용료를산정함에있어이를획일적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라영리기업또는단체이냐또는학문적목적을위한개인이냐등사용자의특성또는영리목적또는학문적목적과같은그사용목적에따라저작권사용료를다르게책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저작자의지명도가높아판매부수가많을것으로예상되는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자의협상력이높아지므로상대적으로높은저작권사용료계약을하지만지명도가낮은작가의경우에는낮은저작권사용료로계약이성립될것이다. 이는저작권사용료가저작물에대한가격으로서의기능을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에반하여우리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제시하는사용료는일반도서이냐학습물이냐하는단순구분과사용면수에따라획일적으로사용료를정하고있어불합리성이존재할가능성이매우높다. 즉우리나라의저작권사용료징수체계는이러한시장원리를무시한채, 모든어문저작물의재이용에대한사용료를획일적으로규정하고있는셈이다. 어문저작물의특성만을기준으로한단순화한저작권사용료의징수체계하에서는징수의용이성은달성될수있지만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저작물사용자의보호라는양측면을고려할때모두바람직하지않다. CCC를비롯한미국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징수하는저작권사용료는우리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는달리구체적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다는점 집, 1997, 11. 177 면. - 108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이특징이다. 물론 CCC는사용자로부터저작권사용신청이접수된경우에이에따른비용으로신청건수마다 3달러의비용을징수하고있다. 그러나사용자가 CCC에대해지불해야하는 3달러의비용이외에저작권사용료로지불해야하는구체적인금액은저작권을가지고있는원저작권자또는출판자에의해사안별로결정되도록하고있다. 즉저작권자와출판자의합의에의해저작권사용료가결정된다. 이는저작자의의사와는무관하게획일적으로저작권사용료를정하는우리제도와는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저작권사용료는기본적으로이용자의이용목적과방법에무관하게저작물의형태에따라획일적으로부과될수있다. 예를들어, 복사물의경우에도학술적혹은교육적인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와상업적인경우를구분하지않아, 학술논문과일반도서에대해동일한저작권사용료를부과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문학서적의경우에도참고서류와일반도서로만구분하여저작물의인기도나저작자의지명도와는무관하게이들에대해일정한사용료를부과하고있다. 이에반해미국제도는저작권사용료징수에있어저작권자의의사와사용자간의합의를통해저작권사용료를결정하게함으로써, 비교적시장원리가반영된사용료를도출하게한다. 미국제도가저작권사용료결정에대한거래비용을높인다는단점이있으나, 저작권자의재산권행사의자유를보장한다는측면과이용목적에따른합리적인저작권사용료결정을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제도보다합리적이라할수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저작권사용료징수체제에서도미국의사례를신중히검토하여장점을반영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이번저작권법개정 ( 안 ) 에서는많은부문그간에제기되어왔던저작권집중관리제도상의문제점을해소하려고노력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저작권의이용에대한합리적인사용료의산정방식의개발, 정확한기초산정자료 - 10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의결정및확보방안등이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의경우에는저작물등을이용하는단체가상대적으로우월적지위를갖는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제시하는사용료에대하여불만이있을경우에도그에대하여특별히이의를제기하거나구제를받을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사용료의결정에관한한현행법제하에서는이용자가참여할수있는방법은존재하지않는다. 이하에서는저작권사용료징수에관한몇몇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현황을살펴본다.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기준을 선정하여 공개하 고 있다. 한편, 사진, 미술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 며, 사안마다 회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표 10] 일반도서전집류 ( 단위 : 원 ) 계약기간 : 3 년, 발행부수 : 3 만부이내 1/2 편이상 ~1 편이상시 52,500 시, 시조, 향가기타 이에해당하는부류 2 연이상 ~1/2 편미만시 42,000 1 연이용시 31,500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해당하는부류 전편이용시 부분이용시 105,000 200 자원고지 1 매당 3,360 소설, 희곡, 기타이에 해당하는분류 200 자원고지 1 매당 3,360 단, 발행부수가 3 만부이상일경우에는부수를추가로적용하여이용료를산출함 - 110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 표 11] 1 년마다재발행되는참고서류 ( 학습물 ) ( 단위 : 원 ) 계약기간 : 1 년, 발행부수 : 1 만부기준 산식 : 장르별산정기준금액합계 발행부수 시, 시조, 향가, 기타이에해당하는부류수필, 설명, 논설, 기타이에해당하는부류 1/2편이상 ~1편이상시 17,850 2연이상 ~1/2편미만이용시 14,700 1연이용시 10,500 전편이용시 35,700 부분이용시 200자원고지 1매당 1,150 소설, 희곡, 기타 이에해당하는부류 200 자원고지 1 매당 1,150 단, 발행부수가 1 만부이내일경우에는발행을시준으로저작권이용료를산출함. [ 표 12] 일반도서전집류 ( 단위 : 원 ) 4 컷만화 ( 예 : 시사만화 ) 편당 100,000 장편만화의경우등기타 회원과협의하여결정 2) 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 기준에는 재방송료, 네트사용료, 미주비디오사용료, 복제 배포사용료, 인터넷사용료가 있다. 재 방송료에 근거가 되는 재방송이란 방송사가 최초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중계 방송을 본방송이라고 할 때 본방송 이외에 실시하는 모든 방송을 의미한다. 네트사용료란 현재 MBC프로그램을 받아 방송 (net 방송 ) 하는 전국 19개 지 역 MBC와 SBS 프로그램을 받아 방송하는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사의 사용 - 111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료를말한다. 미주에서방송프로그램사용의대부분은비디오복제, 배포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KTE, MBC America, SBS International 등미주방송 3사는미주의각지역을권역별로나누어배포와공급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배포를담당하는자가프로그램테이프를복제하여각소매점에공급하면교민들은최종적으로소매점에서비디오를대여하게된다. 따라서미주비디오대여는총 3단계의복제, 배포과정을거치게되며이는협회와의사용료기준에도반영되고있다. 현재미주비디오사용료의지급률은비디오매출액 ( 각미주배포권자가방송사에지불하는판권료 ) 5.5% 의 3배액즉 16.5% 이다. 복제, 배포사용료에서말하는복제, 배포란프로그램이나대본의일부또는전부를녹음, 녹화, 인쇄및기타방법으로복제하는것으로서, 각방송사및방송사와계약을맺은제3자가프로그램을국내외에공급할경우에는다음표와같이사용료를지급한다. 인터넷사용료란방송사와계약을맺은 PC통신 / 인포샵, 지하철, 버스등교통수단에서의방송, 유 / 무선인터넷등을통해 VOD, 대본보기등의유료컨텐츠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지급하게되는사용료를말한다. [ 표 13] 재방송료 KBS, MBC 기본극본료의 30% SBS 기본극본료의 25% itv, EBS 기본극본료의 20% [ 표 14] 네트사용료 지역 MBC 기본극본료의 15% 지역민방사 (SBS) 기본극본료의 13% - 112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 표 15] 미주비디오사용료 방송사 비디오복제, 배포 방송분 ( 교민방송포함 ) KTE 16.5% 3% MBC, A 16.5% 3% SBS, INT 16.5% 3% [ 표 16] 복제, 배포사용료 공급형태 해외방송사및유선방송사에제공시 사용료기준 드라마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드라마이외의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국내외홈비디오등으로일반공중에게제공시공급금액의 4.5% 프로그램을복제하여국내에서복제판매를허용하여배포하는경우 공급금액의 5.5% 프로그램을종합유선방송 ( 케이블 TV) 에공급시공급금액의 6% 방송후그방송대본을이용하여인쇄등의방법으로복제, 배포하는경우 공급금액의 2.5% CD-ROM 타이틀로제작, 판매하는경우공급금액의 5.5% DVD, VCD 로제작, 판매하는경우공급금액의 4.5% [ 표 17] 인터넷사용료 사용방법 사용료기준 프로그램다시보기, 듣기 (VOD, AOD) 순이익의 9% 방송대본다시보기순이익의 15% 모바일, 이동방송 ( 버스, 지하철 ) 순이익의 9% 3)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나리오작가들의모임인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 또는한국시나리오작가협 회 ) 도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저작권사용료에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 11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18]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의저작권사용료규정 용도 극장용영화의최초영상화를위한각본료 사용료 저작권자와사용자간의합의에의해결정 TV 방영사용자가영화제작자등에게지불한금액의 4% 유선방송에서의방영사용자가영화제작자등에게지불한금액의 4% 재상영 계약기간종료후재상영할때에는그로인하여사용자가영화제작자에게지급한금액의 4% 국외수출수출가격의 4% 정규극장외상영사용자가영화제작자등에게지불한금액의 4% 비디오테이프화사용자가영화제작자등에게지불한금액의 4% 기타기기 ( 향후개발될새로운기기에이용될경우 ) 영화제작자에의한직접상영, 복제, 배포 ( 재상영, 국외수출, 비디오테이프화, 기타기기의사용등의경우 ) 사용자가영화제작자등에게지불한금액의 4% 수입금의 4%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공중복사기에의한복사가사적이용이라고볼수있는한도를벗어나서사용되고있음에따라그권리처리를하기위한목적에서설립된임의단체이다. 현재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학술정보등의단체가참여하고있다. 사용료는개별허락계약인지포괄허락계약인지에따라달라진다. 동센터에서제시하고있는구체적인제시하고있는구체적사용료기준은다음표와같다. - 114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 표 19] 개별허락계약의사용료 포괄허락 개별허락실액방식정액조사방식간이방식 복사전송할때마다이용자의개별신청에의하여센터의허락하 에사용료를지급하는방식 이용자가제출한복사전송실태보고에의거하여개별허락계약상의단위요금을기준으로해당기간의사용료를산출하는방식 이용자가미리행하는복사전송의실태에관한샘플링조사결과에의거하여개별허락계약상의단위요금을기준으로연간사용 료를산출하는방식 미리행하는조사에갈음하여이용자가신고한복사전송이용상 황, 업태등을감안하여개별허락계약상의단위요금을기준으로이용자와협의해서연간사용료를정하는방식 [ 표 20] 포괄허락계약의사용료 실액방식 이용자로부터제출된복사전송의실태보고에의거하여개별허락계약상의단위요금을기준으로해당기간의사용료산출 정액조사방식 간이방식 이용자가미리행하는복사전송의실태에관한표본조사결과에의거하여개별허락계약상의단위요금을기준으로연간사용료를산출 미리정하는조사대신에이용자가신고한복사, 전송이용상황, 업태등을감 안하여개별허락계약상의단위요금을기준으로이용자와협의하여연간사용료를정함 6. 멀티미디어저작권의관리 멀티미디어저작물이란서로다른저작물의형태, 즉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이한개의매체에결합한집합물로서이용자가어떤장비를이용하여 CD(CD-ROM, CD-I) 에접근하여정보를얻을수있는복합적창작물 147) 을말하는데, 기존의저작권법체계에서어떤저작물 147) 박문석, 앞의책, 54 면에서재인용 - 11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로 분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디지털화, 매체의 합성, 쌍 방향성이라는 기존의 저작물과는 현저히 다른 특성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저작물에 대한 개 별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의 개념이 기존의 저작물 에서의 복제, 배포 등과 같이 취급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멀티미디어 저작 물의 제작시 기존의 다양한 저작물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 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측면, 디지틸화의 특성으로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복제, 개작이 손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침해에 대한 고려도 타 저작물과 같 을 수 없다는 측면들이 기존의 것과는 다른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 이다.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탄생시킨 멀티미 디어는 지식정보의 양적인 확대와 지식보급 속도의 급격한 증가를 수용하면 서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신규고용을 창출해 내고 있다. 이제 멀 티미디어 산업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가들에서 21 세기를 선도 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각국은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 전을 위해 기존의 저작권법 법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여러 가지의 저작물을 한꺼번에 이용하는 관계로 제 작자가 개개의 권리자를 상대로 개별적 권리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면 너무 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권리자도 다종다양한 형태의 이용에 대해 일일이 협상을 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효율적이 고도 신속한 권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권리소재정보의 집중화, 권리의 집중관리 등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그 복제와 개작이 용이하고 이 용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꺼 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적절한 권 - 116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리처리의규칙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대두된다. 이에각국에서는효과적인이용허락체계에대한기술적인방안들이논의되고있다. 예를들면유럽연합의 MMRCS 등이그것이다. EU는중앙해결기구의개발을시장기능에맡기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지만, 완전히방임하는것이아니라, 최소한의연구와실험계획등을추진함으로써그과정을지원하고자하였는데, 그래서추진된것이 MMRCS이다. 그중에서도 TVFILE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V Porgrammes) 프로젝트는영상저작물을위한데이터뱅크를설립한다는목표를추구하고있는데, 이방법을통해서 TV방송사의프로그램구입자와영화제작사및멀티미디어제작사간의접촉을유도한다는것이다. 이프로젝트의기획이후데이터뱅크에입력된모든저작물에대해서저작물이용시필요한모든정보가목록화되고문의되는저작물의일부를온라인으로조회할수도있게된다. 또한, PRISMA프로젝트는시청각분야에서 one-stop-information shop' 을통한정보체계를구축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이체제는유럽차원에서멀티미디어제작사혹은편집인과권리소유자사이의협상을수월하게하고있다. 이프로젝트의발의자및경영자들은영화및 TV제작사들의권리를이용하는이용단체들이다. VERDI프로젝트는범주를초월하여거의제한없는선택의범위 ( 신문, 잡지, 서적, 사진, 그래픽, 도면, 영화, 방송물,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등 ) 를제공하고있는데, 이것은저작권단체들이자신의총목록을해당국가의해결기구들에제출함으로써가능해지는것이다. 멀티미디어제작자가온라인으로 VERDI 서버에문의를하면각해당국가의해결기구내지그뒤에있는저작권단체들에계속연결된다. 해당권리소유자를찾게되면그에관한데이터가다시 VERDI 체제를통해멀티미디어제작자에게알려지게되며멀티미디어제작자는이용허락을받기위해직접권리소유자에게문의를할수있고 VERDI 체제를통해이용허락을받 - 11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을수도있다. VERDI 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은다양하다. 이시스템을단지정보준개소로만이용하고권리소유자자신이직접이용허락을하거나자신의모든저작물에대한가격과이용조건을직접결정할수있다. 또는 VERDI시스템에양도할수도있다. 이프로젝트는정보중개와이용허락을주는것외에저작물의내용을온라인상에서내려받는것에대해서도그가능성을측정하고그러한기능의실현에필요한기술적전제조건들을실현시키려하고있다. 이프로젝트가자의적인권리행사와다양한면허의형태를가능하게하면서집단적권리행사와개별적권리행사간의긴장관계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구성하고다양한해결기구들의상이한시스템들의전산망연결이라는기술적문제들을해결한다면유럽의저작권보호를받는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방법을혁명적으로단순화시킬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이프로젝트의성공은권리소유자의신뢰와멀티미디어제작자들의동의를얻을수있느냐의여부에달려있다. 앞서살핀바와같이프랑스, 독일의경우저작권단체들이공동기구들을결성하여멀티미디어제작자들에의해사용된저작물에대한집중관리를하고있는점에비추어우리의저작권환경도이와다르지않는바, 이에관한정책적배려가요구된다. 7. 확대된집중허락제도의도입의필요성 ECL제도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이용자간의계약이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권리를위탁한저작권자인회원뿐만아니라비회원저작권자도구속하는제도로계약의자유를침해하지않으면서도저작권자의효율적인관리를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하는저작권에관한권리행사의하나의방법이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원형은회원들의권리를집행하고그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로비를하는것은물론이고회원들을위하여이용허락을하고요금의징수 분배, 부정사용에대한감시를하는단체로서, 저작권집중관 - 118 -

제 4 장위탁관리에관한각국의현황및시사점 리단체와이용자간의계약의효력은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권리의관리를위임한자에게만미치고이용료의적정성에더관심이있다고할수있다. 또한이용자측으로서도이용허락을받는데있어서편이성을도모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 ECL제도는저작권법상의목적인저작자의권리의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제도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편저작권법은한측면에서는저작재산권을보호하고있으면서도, 또다른측면에서는저작재산권을제한 ( 저작권법제22 조이하 ) 하고있는바, 공익상의이유등에서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않고도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이용할수있는 ECL 제도를도입할것인가는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현상등제반여건을감안하여, 이제도의적용범위를공공성이강한 방송부문 과 교육부문 에한정하되, 더나아가서최근디지털기술발달과인터넷이용확산에따른디지털음악저작물의인터넷무료서비스제공문제와관련하여음원이나실연집중관리부분을포함, 적용범위를확대하는방안에적극적인연구 검토가필요할것이다. - 119 -

제 5 장 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Ⅰ. 그간에제기되어온문제의해결방안 Ⅱ. 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제 5 장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제 5 장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Ⅰ. 그간에제기되어온문제의해결방안 1. 복수단체의도입여부 현행저작권법상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복수체제를금지하고있는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현행법제하에서도복수단체의설립은가능하다고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분야 1단체의형태가나타나게된배경은사실상허가에대한정부의엄격한규제정책에기인한다. ⅰ) 단일단체로모든업무와권한을집중할때교섭력이강화되며 ⅱ) 시장규모에비추어여러단체에분할하는형태보다는 1단체에집중하여규모를강화함으로써권리자나이용자의권리를두텁게보호할수있고 ⅲ) 여러개의단체가생겨날경우별도의기구나조직의구성에따른관리비용의낭비를초래할수있다는이유등으로복수단체의허용을반대하는견해가있다. 그러나대륙법계가운데독일과일본이이미복수단체로의전환을시도하였으며, 이들나라가저작권관리사업에관한특별법을제정한배경또한집중관리단체의경쟁체제로의전환을의미한다. 복수단체로의전환이가져오는효과는 ⅰ) 경쟁체제로의전환에따라단체의독점에따른폐해를줄이거나막을수있다. 예컨대, 이용허락의거절, 이용자를배제한가운데사용료의결정, 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지금까지제기되어왔던많은문제점이해소또는완화될것으로생각된다. 또한, 완전경쟁, 공정경쟁을지향하는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에도부합하게되어그간에논의되어왔던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독점규제법의관계적용도쉬워질것이다. 148) - 12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이사안은법상에서의규제라기보다는정책상의규제로관행화되어온만큼특별히저작권법의개정이나특별법을제정하지않고서도해결할수있는방안이바로정책결정이다. 다만, 사업자의시장진입에있어서는허가보다는등록이수월할것이므로현행허가제에서등록제로의전환은시도해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이경우에도문제는남는다. 등록제로변경한다하더라도예컨대, 등록요건을까다롭게규정한다거나하는때에는허가제도와크게차이가없을것이다. 2. 사용료결정등에관한문제 오늘날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른새로운매체수단이계속등장함에따라저작물의이용형태또한이에수반하여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예컨대, 인터넷의발달에따른인터넷상의저작물의이용의문제, P2P 문제, 스트리밍방식에의접근의문제등이그러하다. 따라서이들을둘러싼이용료결정이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는데이에관하여현행저작권법은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못하다. 다만, 현행법하에서포괄이용허락과관련하여서는집중관리단체와이용자간에합의에의하고결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통하여이문제를해결하고있다. 사용료결정과정에이용자가참여할수있도록의무화 ( 협의제도 ) 하고, 더불어사용료규정의신고제를채택하고있다. 또한, 사용료에관한협의가성립되지않는때를대비하여재정제도를규정하고있으며, 이재정으로사용료를변경할수도있다. 따라서사용료결정방식을투명하게내보임으로써공개행정을실현하고, 아울러사용료결정절차에이용자를참여하게함으로써민주행정을실현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사용료규정에관한협의및재정신청제도의도입이요청된다. 148) 상세내용은구재군, 지적재산권과독점규제법과의관계-독점규제법제59조의해석론과관련하여, 사업행정제41권제7호, 2000. 참조. - 124 -

제 5 장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3. 이용허락거절에관한문제 이용허락거절 사례는 복수단체를 허용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문 제점을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체가 단일단 체로 운영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형성되고, 독점의 가장 심각한 형태 가운데 하나가 이용허락의 거절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영미법계, 대륙법계의 구분 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이용허 락거절금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도입 상태이다. 다만, 이번 개정 ( 안 ) 에서 이용허락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하여 이용허락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ⅰ) 저작권자 ( 위탁자 ) 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ⅱ) 관리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천재나 외부장애에 의해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경우 ⅲ) 이용자가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이용허락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저작권관리사업자 의 권리남용에 의한 이용허락 거절을 금지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효율적운영방안 저작물, 저작권자그리고저작물의사용에관한조건등을알려주는정보시스템이구축, 활용된다면저작물이용자의비용, 노력은크게절감되어지고저작물자체는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다. 특히정보를일반인이널리이용되게되면저작물은권리관계를스스로명확히하면서유통될수밖에없으며, 더욱이관리의핵심은저작자와이용자를직접맺어줄수있는 저작권관련정보 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향후저작권을위탁관리하는모 - 12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습도특별한기구나단체중심의수동적관리체제하에서유형의아날로그저작물자체를직접보관, 관리하는것이아니라디지털화된저작물과관련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이를필요로하는이용자를빠르게연결시켜주며, 디지털저작물자체를쉽게제공하는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모습으로나타날것이다. 149) 특히디지털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널리활용되어진다면 저작권관리 (copyright management)' 를위해만들어진시스템이이용계약과결합, 정당한이용까지도계약법에흡수함으로써오히려저작권법에의해만들어진권리이상의권리를저작자에게부여하게되고, 실질적으로는저작자의 권리관리 (rights management)' 기능까지도충분히수행할수있다. 사실이용계약과위반되는정보의사용을통제할목적으로디지털정보의사용을제한하는프로그램이나기술보호장치들이시스템속에는얼마든지존재한다. 더욱이그러한새로운기술과관련제도가온라인에서의이용계약과결합되어이용자에게나타날경우어떻게저작자의권리보호필요성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처벌받을침해만을가려낼것인지의문제는향후저작권법을보완할경우상당히어려운주제로등장할것이다. 미국의경우저작권법은연방법이고, 계약법은아직까지는보통법 (common law) 에근거한주법차원의규범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양자가충돌시당연히연방법인저작권법이우선되어야하겠지만, 최근의판례는쉽게결론내릴문제가아님을잘보여준다. 즉 1996년의사건 150) 에서미국연방고등법 149) 방석호, 앞의논문. 172면. 150) ProCD, Inc. v Zeidenberg, 86 F.3d. 1447(7th Cir. 1996) 전화번호와관련정보, 그리고이들을손쉽게찾을수있는소프트웨어를담은 CD-ROM 을판원고는일반소비자에게는싸게, 그러나상업적으로는사용하는자에게비싸게파는가격차별전략을구사하고있었다. 피고가 shrink-warp license 계약에서명시하고있는 비상업적목적범위 내의사용범위를넘어서자신의검색엔진을이용, 전화번호를영리목적으로인터넷이용자들에게재판매하자원고는비록문제의전화번호가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지못하는대상이더라도재사용제한에대해서는피고가동의한것인만큼피고가계약위반 - 126 -

제 5 장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원은비록저작권법상사실 (fact) 자체는저작권법에의해보호를받지못하지만, 당사자끼리해당정보의사용범위에대한제약자체는이른바, 포장지계약과이를담은프로그램의사용을통해유효하게성립한계약이되어버린만큼사용제약을위반한피고의계약위반책임을인정한바있다. 이러한점에서, 지난 1999년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은그의의가크다할것이다. 이시스템에의한정보는분야별로저작물개요정보, 내용정보, 저작자정보, 저작권소재정보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현재등록된정보는국내저작물전체량에비해극히미약하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효용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저작물에대한정보의수집이필연적인바, 한기관에서저작권정보를모두수집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각분야별저작권신탁단체가자체적인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수집역할을담당하여야할것이다. 각분야별단체에서수집된정보는다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보내져종합적으로관리되어질때, 저작권정보의체계적인관리가가능하고, 이일은결국저작권자의권리보호및이용자의편익을제공하는수단이될것이며,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입장에서는정보공개의무를다하고, 업무의투명성을유지하는방편이될것이다. Ⅱ. 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 법제정 " 안 " 요지 ) 1. 명칭 1 2 3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저작재산권관리사업법 저작권관리특별법 의책임을면할수없다고주장하였고, 연방고등법원은이를받아들인것이다. - 127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목적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을관리하는사업자 ( 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체 라한다 ) 에대한전반적인관리에관한사항규정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관리를위탁하는자 ( 이하 저작권자 라한다 ) 의권리를보호및저작물이용자의저작물사용에의편익제공 궁극적으로는저작권제도의발전과국가문화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3. 용어의정의 위탁관리계약의법적성격 : 신탁계약형태 / 위임계약의형태 저작권관리의범위 ( 법적 ) - 저작권자와이용자간의이용허락계약 - 저작물이용자로부터저작권사용료징수 - 저작권자에게저작권사용료분배 - 정보제공시스템의운영 4. 업체지정 지정방법 : 현행 허가제하에서의 규제완화 방식 또는 등록제 지정권자 : 문화관광부장관 지정요건 ⅰ) 법인이어야 할 것 ( 최소 발기인수 등은 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 ) ⅱ) 다른 저작권관리단체와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 하지 않을 것 ( 상표법상의 다툼으로 조정 가능 ) ⅲ) 허가 ( 등록 ) 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할 것 ⅳ) 이 법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종료일 ( 면제일 ) 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할 것 - 128 -

제 5 장위탁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5. 허가 ( 등록 ) 신청 신청처 : 문화관광부 신청서기재사항 : 명칭 / 임원 / 대표자 ( 독일의경우단체회원이아닌권리자의이익보호를위해공동대표자선임제도의무화 )/ 사업소명칭및소재지 / 관리저작물등의종류및이용방법 / 기타 ( 정관 / 위탁관리계약약관등 ) 첨부사항 : 정관 ( 안 )/ 사용료징수및분배 ( 안 )/ 정보공개시스템설립 ( 안 ) 6. 신청접수 접수 후 조치 ⅰ) 문화관광부의 저작권관리사업자 등록부에 등재 ⅱ) 요건심사 ⅲ) 지정고시 허가 ( 등록 ) 증 교부 7.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의무 관리위탁계약 약관 사전 신고의무 - 위탁계약의 종류 - 계약기간 -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 계약중개 수수료 - 기타 사용료규정 공시 의무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정보공개의무 각종 자료의 비치 및 열람 의무 - 129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금지의무 - 이용허락거절 - 법규위반 8. 주무관청의관여범위 허가 ( 등록 ) 신청시 형식적 요건 심사 수수료 및 사용료 규정의 승인 각종 변경사항의 승인 업무 및 재산상황 보고 요구 행정조사 시정명령 및 허가 ( 등록 ) 취소 9. 이용자의참여 재정신청제도 사용료규정에관한협의 ( 이용자대표로인정되는단체또는개인, 그 수에대하여는규칙에서별도명시 ) 10. 중재 지위 : 소송전분쟁해결기관 설치 : 문화관광부 구성 : 공무원 3인, 이용자대표 3인, 저작권자대표 3인 ( 위원장은공무원가운데선임 ) 효력 : 결정에대한당사자의서명이있는경우강제집행가능 - 130 -

제 6 장 결론

제 6 장결론 제 6 장결론 독일은일찍이 1965년에이미저작권관리법 151) 을제정하여운영해오고있으며, 일본의경우에도지난 2000 년 11월에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제정 시행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유럽연합의경우에도앞서설명한바와같이지난해 4월 역내시장에서의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관리에관한보고서 를유럽연합의회및경제사회이사회에제출한바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의저작권관리제도는저작권법상에서몇개의조문만으로규율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우리저작권위탁관리업체는활동영역이제한적이고, 해당저작물모두에대한권리처리도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면치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안고있는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이밖에도한정된장르에국한한관리의문제, 신탁관리와대리중개의활동영역의중복에관한문제등을안고있다. 152) 또한, 현행저작권위탁관리업과관련하여제도적으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수수료는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사항이긴하나, 정해진수수료에대해서는이용자의측면에서는불만이있더라도특별히이의를제기할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153) 따라서 151)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1965. 9. 9 BGBI.( 연방법률공보 ) IS. 1294로제정되었으며, 2003. 9. 10 BGBI. IS. 1774 정보화사회에서의저작권규율을위한법률에의하여최근개정되었다. 152) 최경수, 저작권정보시스템의의의와발전방향, 지적재산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4. 8월호, 58~59면. 153) 예컨대, 저작권자들은현행저작권사용료에대해그들의의사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고생각하는데비해, 신탁관리단체나대리 중개업체는저작권자의의견을충분히반영했다고생각하고있어이부분에대한차이를해결할필요가있다. 또한이용자들은신탁관리단체와대리 중개업체간의이용요금에대한차이는없다고느끼지만, 이용료자체는비싼것으로인식하고있다. 오기석, 멀티미디어콘텐츠표준사용료 (3차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86면. - 133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재정제도의도입여부가검토되어야하며, 또한, 저작권의집중관리가발전하기위해서는투명한경영을통하여저작권자및이용자들로부터신뢰를얻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사용료징수및분배에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산정방식을개발하여야하는데, 전문인력및노하우부족으로보상금산정의기초자료및산정공식이없이막연히일본의예를답습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해결책의일환으로이번저작권법개정 ( 안 ) 에는종전시행령에서규정하던사용료에관한내용을수수료와마찬가지로법에서직접규율하도록해놓고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저작권의효율적인관리를통한저작권자와이용자간의중간매체역할을수행하는일이된다. 효율적인저작권위탁관리를위해서는저작권자및저작물의관리, 그리고사용료의징수 분배와관련된종합적인전산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각업무에대한전산화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으나, 아직은내부업무처리를위한기초적인수준에불과하며, 권리자및이용자의편의성제공및거래활성화를위해발전된개념인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은갖추어져있지않고있다. 저작물의수요가급증하고있으나, 154) 저작권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해주는창구가없었다. 이에 1998년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주축으로멀티미디어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추진을논의하기에이르렀다. 이시스템의구축은콘텐츠제작에불필요한비용과인력의낭비를막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위연구결과, 첫째, 현행과같이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분야별독점적지위를유지하는것에대하여는재검토가요구된다. 지금까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이용허락의거절, 정보의미공개및미제공, 사용료결정절차에의이용자의참여부재등의문제점이독점체제에서경쟁체제의전환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많은부분해소될것이기때문이다. 다만, 복수경쟁단체체 154) 1957년에제정 시행된구저작권법에서는 30년간의저작권등록이 1,189건으로연평균약 40건임에비하여, 1987년부터 1999년사이에는연평균약 273건이며, 2000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2003년에는 12월말현재약 6,500건이등록되었다. - 134 -

제 6 장결론 제로의전환이있는경우초기에는기존의독점단체에의해시장진입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이유에서막대한자본력을가진영리법인의진입을허용하면된다는견해가제기되고있기는하나, 155) 찬성할수없다. 왜냐하면, CISAC헌장제13조에의하면, 집중관리단체는상업상또는이윤의획득을목적으로하는조직이아닌것으로규정하고있고, 그뿐만아니라집중관리의목적이저작권자및이용자의권리보호나편익도모를통하여국가문화발전에기여한다는공익목적에근거하고있는바,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영리법인에의해관리하게한다면, 권리자의의사와는상반되는혹은이용자에의한이용허락은비용과직접관련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문제는시행초기에나타날수있는문제점이기는하나정책지도나예산지원등을통하여충분히풀어나갈수있다고본다. 따라서그개선의방향은일본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같은획기적인등록제방식의채택까지는아니더라도, 예컨대, 허가대상인저작물분야의축소, 신탁관리로보는행위축소 ( 예를들면, 포괄적대리 의경우등록제로전환 ), 허가없는신탁관리행위에대한형사처벌제외 ( 독일의경우처럼단순히일정한혜택의부여를제외하는방법으로규제 ) 등과같은규제완화방식이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별도의저작권관리사업에관한근거법규의제정이필요하다. 현행저작권법을일반법으로하여저작권관리사업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고, 이법에는저작권위탁관리업의지정에관한사항을비롯하여이용허락의거절금지, 정보의제공의무, 재정제도의도입등현안문제점분석에따른개선방안에해당하는내용을반영하여야할것이다. 셋째,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및보급 활용에관한문제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구축, 운영하는시스템이외에분야별단체에서해당분야의저작물에관한정보일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해당기록을상시열람또는제공하는체제를가동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이경우에는악의의사용 155) 김성국,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집중관리에관한연구-디지털음악저작물을중심으로-,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8. 113면. - 135 -

저작권위탁관리사업체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에관한예방및제재방법을선행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며, 특히인터넷 의발달등에따라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관련하여인터 넷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설립에관하여도검토할시점에와있다고본다. - 136 -

참 / 고 / 자 / 료 [ 독일 ] 저작권및인접보호권의관리에관한법률 [ 일본 ] 저작권등관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