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시행규칙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2017.10.17. 대통령령제 28358 호 ] [ 일부개정 2017.10.17. 행정안전부령제 12 호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행정기관의행정업무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업무의간소화 표준화 과학화및정보화를도모하고행정기관간협업을촉진하여행정의효율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6.4.26.>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6.7.11.> 제2조 (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직속기관과국무총리직속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기관과군 ( 軍 ) 의기관 ( 이하 행정기관 이라한다 ) 의행정업무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4.2.18.> 1. 공문서 란행정기관에서공무상작성하거나시행하는문서 (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특수매체기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행정기관이접수한모든문서를말한다. 2. 전자문서 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되거나송신 수신또는저장된문서를말한 327
32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다. 3. 문서과 란행정기관내의공문서를분류 배부 보존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수신 발신하는업무를지원하는등문서에관한업무를주관하는과 ( 課 ) 담당관등을말한다. 4. 처리과 란업무처리를주관하는과 담당관등을말한다. 5. 서명 이란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 제10 조에따라결재, 위임전결또는대결 ( 代決 ) 하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발신명의인이공문서 ( 전자문서는제외한다 ) 에자필로자기의성명을다른사람이알아볼수있도록한글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 이란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또는발신명의인이전자문서상에전자적인이미지형태로된자기의성명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 이란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또는발신명의인이전자문서상에자동생성된자기의성명을전자적인문자형태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 이란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또는발신명의인의신원과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그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로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29조에따른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은것을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 이란관인의인영 ( 印影 ) 을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전자적인이미지형태로입력하여사용하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는관인을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 이란문서의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등모든처리절차가전자적으로처리되는시스템을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 이란행정기관이업무처리의모든과정을제 22조제1항에따른과제관리카드및문서관리카드등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 이란행정기관이행정정보를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등을통합한시스템을말한다. 13.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활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14. 정책실명제 란정책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기위하여행정기관에서소관업무와관련하여수립 시행하는주요정책의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하는관련자의실명과의견을기록 관리하는제도를말한다. 제 2 장공문서관리등행정업무의처리 제 1 절공문서의작성및처리 제 2 장공문서관리등행정업무의처리 제 1 절공문서의작성및처리 329
330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4조 ( 공문서의종류 ) 공문서 ( 이하 문서 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법규문서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이하 법령 이라한다 ) 등에관한문서 2. 지시문서 :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등행정기관이그하급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 3. 공고문서 : 고시 공고등행정기관이일정한사항을일반에게알리는문서 4. 비치문서 : 행정기관이일정한사항을기록하여행정기관내부에비치하면서업무에활용하는대장, 카드등의문서 5. 민원문서 : 민원인이행정기관에허가, 인가, 그밖의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문서와그에대한처리문서 6. 일반문서 :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문서에속하지아니하는모든문서 제5조 ( 문서의전자적처리 ) 행정기관의장 ( 법령에따라행정권한을위임받거나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문서의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등처리절차를전자문서시스템또는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전자적으로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 제 6 조 ( 문서의성립및효력발생 ) 1 문서는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 서명 (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및행정전자서명을포함한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이하같다 ) 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한다. 2 문서는수신자에게도달 ( 전자문서의경우는수신자가관리하거나지정한전자적시스템등에입력되는것을말한다 ) 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공고문서는그문서에서효력발생시기를구체적으로밝히고있지않으면그고시또는공고등이있은날부터 5일이경과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제7조 ( 문서작성의일반원칙 ) 1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따른어문규범에맞게한글로작성하되, 뜻을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나그밖의외국어를함께적을수있으며, 특별한사유가없으면가로로쓴다. 2 문서의내용은간결하고명확하게표현하고일반화되지않은약어와전문용어등의사용을피하여이해하기쉽게작성하여야한다. 3 문서에는음성정보나영상정보등이수록되거나연계된바코드등을표기할수있다. 4 문서에쓰는숫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아라비아숫자를쓴다. 5 문서에쓰는날짜는숫자로표기하되, 연 월 일의글자는생략하고그자리에마침표를찍어표시하며, 시 분은 24시각제에따라숫자로표기하되, 시 분의글자는생략하고그사이에쌍점을찍어구분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으면다른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6 문서작성에사용하는용지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가로 210 제2조 ( 공문서작성의일반원칙 ) 1 공문서 ( 이하 문서 라한다 ) 의내용을둘이상의항목으로구분할필요가있으면그항목을순서 ( 항목구분이숫자인경우에는오름차순, 한글인경우에는가나다순을말한다 ) 대로표시하되, 상위항목부터하위항목까지 1., 가., 1), 가 ), (1), ( 가 ), l, 가의형태로표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 -, ㆍ등과같은특수한기호로표시할수있다. 2문서에금액을표시할때에는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7조제4항에따라아라비아숫자로쓰되, 숫자다음에괄호를하고다음과같이한글로적어야한다. < 개정 2016.7.11.> ( 예시 ) 금113,560원 ( 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331
332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직사각형용지로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문서작성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 ( 문서의기안 ) 1 문서의기안은전자문서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업무의성질상전자문서로기안하기곤란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2 문서의기안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기안문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관계서식이따로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관계서식에기입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둘이상의행정기관의장의결재가필요한문서는그문서처리를주관하는행정기관에서기안하여야한다. 4 기안문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발의자 ( 기안하도록지시하거나스스로기안한사람을말한다 ) 와보고자를알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문서에는발의자와보고자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검토나결정이필요하지아니한문서 2. 각종증명발급, 회의록, 그밖의단순사실을기록한문서 3. 일상적 반복적인업무로서경미한사항에관한문서 제3조 ( 문서의기안 ) 1 영제8조제2항에따른기안문은별지제1호서식이나별지제2호서식에따라작성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대통령또는국무총리의결재를받아야하는문서의기안은별지제3호서식이나별지제4호서식에따른기안문으로하되, 특별한결재절차에사용하는기안문은따로정하여사용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별지제2호서식과별지제4호서식은보고서, 계획서, 검토서등발신할필요가없는내부결재문서에만사용한다. 제4조 ( 기안문의구성 ) 1 제3조제1항에따라기안문을별지제1호서식으로작성하는경우기안문은두문, 본문및결문으로구성한다. 2 제1항에따른두문 ( 이하 두문 이라한다 ) 은행정기관명과수신란으로구성하되,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표시한다. 이경우두문의여백에는행정기관의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또는바코드등을표시할수있다. 1. 행정기관명에는그문서를기안한부서가속하는행정기관명을표시하되, 다른행정기관명과동일한경우에는바로위상급기관명을함께표시할수있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 수신란에는다음각목과같이표시한다. 가. 수신자가없는내부결재문서인경우에는 내부결재 로표시한다. 나. 수신자가있는경우에는수신자명을표시하고, 그다음에이어서괄호안에업무를처리할보조기관이나보좌기관을표시하되, 보조기관이나보좌기관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등으로쓸수있다. 다만, 수신자가여럿인경우에는두문의수신란에 수신자참조 라고표시하고제1항에따른결문 ( 이하 결문 이라한다 ) 의발신명의다음줄에수신자란을따로설치하여수신자명을표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본문 ( 이하 본문 이라한다 ) 은제목, 내용및붙임 ( 문서에다른서식등이첨부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으로구성한다. 4 문서에다른서식등이첨부되는경우에는본문의내용이끝난줄다음에 붙임 표시를하고첨부물의명칭과수량을적되, 첨부물이두가지이상인경우에는제2조제1항에따라항목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5 본문의마지막에는다음과같이 끝 표시등을한다. 1. 본문의내용 ( 본문에붙임이있는경우에는붙임을말한다 ) 의마지막글자에서한글자띄우고 끝 표시를한다. 다만, 본문의내용이나붙임에적은사항이오른쪽한계선에닿은경우에는다음줄의왼쪽한계선에서한글자띄우고 끝 표시를한다. 333
334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 제1호에도불구하고, 본문의내용이표형식으로끝나는경우에는표의마지막칸까지작성되면표아래왼쪽한계선에서한글자를띄운후 끝 표시를하고, 표의중간까지만작성된경우에는 끝 표시를하지않고마지막으로작성된칸의다음칸에 이하빈칸 으로표시한다. 6 결문은다음각호의사항으로구성한다. 1. 발신명의 2.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직위나직급 ( 각급행정기관이 6급이하공무원의직급을대신하여대외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정한대외직명을포함한다. 이하제6조에서같다 ) 및서명 ( 전자이미지서명과전자문자서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따른생산등록번호 ( 이하 생산등록번호 라한다 ) 및접수등록번호 ( 이하 접수등록번호 라한다 ), 시행일및접수일 4. 행정기관의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와공개구분 제5조 ( 일괄기안등 ) 1 기안하려는여러문서의내용이서로관련성이있는경우에는각문서의내용을하나의기안문으로일괄하여기안할수있다. 이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각각다른생산등록번호를사용하여같은날짜로시행하여야한다. 2 둘이상의행정기관의장의결재가필요한문서는영제8조제3 항에따라그문서처리를주관하는행정기관의장의결재를받은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후관계행정기관의장의결재를받아공동명의로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발신명의에는문서처리를주관하는행정기관의장의명의를맨위에표시하며, 관계행정기관의장의명의는바로밑에표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장이둘이상인경우로서동일직급인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에따른부ㆍ처ㆍ청의순위대로표시하고, 동일직급이아닌경우에는상위직급의행정기관의장의명의부터표시한다. 3 수신한종이문서를수정하여기안하는경우에는수신한문서와색깔이다른글자로수정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제9조 ( 문서의검토및협조 ) 1 기안문은결재권자의결재를받기전에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검토를받아야한다. 다만, 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이출장등의사유로검토할수없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검토를생략할수있으며, 이경우검토자의서명란에출장등의사유를적어야한다. 2 기안문의내용이행정기관내의다른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업무와관련이있을때에는그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협조를받아야한다. 3 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이제1항에따라기안문을검토하는경우에그내용과다른의견이있으면기안문을직접수정하거나기안문또는별지에그의견을표시하여야한다. 4 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이제2항에따라협조하는경우에그내용과다른의견이있으면기안문또는별지에그의견을표시하 제6조 ( 기안자등의표시 ) 1 기안문에는영제8조제4항에따라발의자와보고자의직위나직급의앞또는위에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한다. 2 기안문에첨부되는계산서ㆍ통계표ㆍ도표등작성상의책임을밝힐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첨부물에는작성자를표시하여야한다. 3 기안자, 검토자또는협조자는기안문의해당란에직위나직급을표시하고서명하되, 검토자나협조자가영제9조제3항또는제 4항에따라다른의견을표시하는경우에는직위나직급다음에 ( 의견있음 ) 이라고표시하여야한다. 4 총괄책임자 ( 영제60조에따른처리과의업무분장상여러개의단위업무를총괄하는책임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총괄책임자가총괄하는단위업무를분담하는사람이기안한경우그기안문을검토하고검토자란에서명을하되, 다른의견이있으면직위나 335
336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여야한다. 제10조 ( 문서의결재 ) 1 문서는해당행정기관의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다만, 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명의로발신하는문서는그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결재를받아야한다. 2 행정기관의장은업무의내용에따라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이나해당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하여금위임전결하게할수있으며, 그위임전결사항은해당기관의장이훈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결재할수있는사람이휴가, 출장, 그밖의사유로결재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리하는사람이대결하고내용이중요한문서는사후에보고하여야한다. 직급다음에 ( 의견있음 ) 이라고표시하고기안문또는별지에그의견을표시할수있다. 다만, 총괄책임자가출장등의사유로검토할수없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검토를생략할수있으며서명란에출장등검토할수없는사유를적어야한다. 제7조 ( 문서의결재 ) 1 결재권자의서명란에는서명날짜를함께표시한다. 2 영제10조제2항에따라위임전결하는경우에는전결하는사람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한후서명하여야한다. 3 영제10조제3항에따라대결 ( 代決 ) 하는경우에는대결하는사람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대결하는경우에는전결하는사람의서명란에 전결 표시를한후대결하는사람의서명란에 대결 표시를하고서명하여야한다. 4 제2항과제3항의경우에는서명또는 전결 표시를하지아니하는사람의서명란은만들지아니한다. 제11조 ( 문서의등록등 ) 1 행정기관은문서를생산 ( 제6조제1항에따라문서가성립된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따라생산등록번호 ( 이하 생산등록번호 라한다 ) 를부여하고등록하여야한다. 2 제4조제 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문서에는생산등록번호외에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번호를부여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 ( 법규문서등의번호 ) 영제11조제2항에따라문서의종류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번호를부여한다. 1. 영제4조제1호에따른법규문서에는연도구분과관계없이누적되어연속되는일련번호 ( 이하 누년일련번호 라한다 ) 를부여한다. 2. 영제4조제2호에따른지시문서중훈령및예규에는누년일련번호를부여하고, 일일명령에는연도별로구분하여매년새로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시작되는일련번호로서연도표시가없는번호 ( 이하 연도별일련번호 라한다 ) 를부여하며, 지시에는연도표시와연도별일련번호를붙임표 (-) 로이은번호 ( 이하 연도표시일련번호 라한다 ) 를부여한다. 3. 영제4조제3호에따른공고문서에는연도표시일련번호를부여한다. 제12조 ( 시행문의작성 ) 1 결재를받은문서가운데발신하여야하는문서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시행문으로작성하여발신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시행문의수신자가여럿인경우그수신자전체를함께표시하여시행문을작성 시행할수있다. 다만, 수신자의개인정보보호등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수신자별로작성 시행하여야한다. 제13조 ( 발신명의 ) 1 문서의발신명의는행정기관의장으로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권한에속하는문서의발신명의는그합의제기관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행정기관내의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상호간에발신하는문서는해당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의명의로한다. 3 발신할필요가없는내부결재문서는발신명의를표시하지아 제9조 ( 시행문의작성 ) 1 영제12조에따른시행문은별지제1호서식에따라작성하되, 그구성에관하여는제4조에따른다. 2 행정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또는소속기관에발신하는시행문이나보조기관및보좌기관상호간에발신하는시행문중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행문은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의전자게시판이나행정기관의홈페이지등에게시된때에시행된것으로본다. 1. 단순한업무에관한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등제10조 ( 발신명의 ) 행정기관의장의권한을대행하거나직무를대리하는사람이발신명의와함께본인의성명을적는경우에는다음예시와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 의표시를하고그직위를적어야한다. 337
33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니한다. ( 예시 ) 군수권한대행 ( 또는직무대리 ) 부군수 제14조 ( 관인날인또는서명 ) 1 제13조제1항본문또는단서에따라행정기관의장또는합의제기관의명의로발신하는문서의발신명의에는관인 ( 전자이미지관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찍는다. 이경우제13조제1항본문에따라행정기관의장의명의로발신하는문서의발신명의에는행정기관의장이관인의날인 ( 捺印 ) 을갈음하여서명 ( 전자문자서명과행정전자서명은제외한다 ) 을할수도있다. 2 제13조제2항에따라행정기관내의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상호간에발신하는문서의발신명의에는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이서명을한다. 3 관보나신문등에실리는문서에는관인을찍거나서명하지아니하며, 경미한내용의문서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인날인또는서명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관인을찍어야할문서로서다수의수신자에게동시에발신또는교부하거나알리는문서에는관인의날인을갈음하여관인의인영을인쇄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실제규격대로인쇄하기어려운경우에는관인의실제규격보다축소하여인쇄할수있다. 제11조 ( 관인날인또는서명 ) 1 영제14조제1항전단에따라관인을찍는경우에는발신명의표시의마지막글자가인영의가운데에오도록한다. 다만, 등본ㆍ초본등민원서류를발급할때사용하는직인은발신명의표시의오른쪽에찍을수있다. 2 보조기관이나보좌기관은영제14조제2항에따라서명하는경우에는발신명의표시의마지막글자위에서명하여야한다. 3 보조기관이나보좌기관의직무를대리하는사람이영제14조제2항에따라보조기관이나보좌기관의발신명의에서명을하는경우에는서명앞에 직무대리 의표시를하여야한다. 4 영제14조제3항에따라일일명령등단순업무처리에관한지시문서와행정기관간의단순한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등을위한문서에는발신명의표시의오른쪽에별표 1에따른관인생략이나서명생략 ( 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상호간에발신하는문서만해당한다 ) 표시를하고관인날인또는서명을생략할수있다. 5 처리과의장은영제14조제4항에따라관인의인영을인쇄하여사용하려면미리관인을관리하는부서의장과협의하고해당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6 처리과의장은영제14조제4항에따라관인의인영을인쇄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별지제 5호서식의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갖추어두고관인의인영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인쇄하여사용한내용을기록하고유지하여야한다. 제15조 ( 문서의발신 ) 1 문서는직접처리하여야할행정기관에발신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행정조직상의계통에따라발신한다. 2 하급기관이바로위상급기관외의상급기관 ( 바로위상급기관에대한지휘 감독권을가지는상급기관을말한다 ) 에발신하는문서중에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서는그바로위상급기관을거쳐발신하여야한다. 3 상급기관이바로아래하급기관외의하급기관 ( 바로아래하급기관의지휘 감독을받는하급기관을말한다 ) 에발신하는문서중에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서는그바로아래하급기관을거쳐서발신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문서를생산한처리과의장의승인을받아이미발신한문서의수신자를변경하거나추가하여다시발신할수있다. 1. 결재권자나해당문서를생산한처리과의장의지시가있는경우 2. 수신자의명칭이변경된경우 3. 착오로인하여수신자를누락하였거나잘못지정한경우 4. 해당업무와관련된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제16조 ( 문서의발신방법등 ) 1 문서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발신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업무의성질상제1항에따른발신방법이 제12조 ( 문서의발신 ) 1 문서는처리과에서발신하되, 영제14조에따라관인을찍는문서인경우로서전자문서인경우에는처리과의기안자나문서의수신ㆍ발신업무를담당하는사람이전자이미지관인을찍고, 종이문서인경우에는관인을관리하는사람이관인을찍는다. 2 영제15조제4항에따라수신자의변경이나추가를승인한처리과의장은승인날짜를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으로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종이문서인경우에는기안문의결재권자서명란오른쪽여백에서명을하고승인날짜를적는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제13조 ( 문서의발신방법등 ) 1 영제16조제1항에따라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등을이용하여정보통신망으로문서를발신하거나수신하였을때에는그발신또는수신기록을전자적으 339
340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적절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정이있으면우편 팩스등의방법으로문서를발신할수있으며, 내용이중요한문서는등기우편이나그밖에발신사실을증명할수있는특수한방법으로발신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이아닌자에게는행정기관의홈페이지나행정기관이공무원에게부여한전자우편주소를이용하여문서를발신할수있다. 4 행정기관의장은문서를수신 발신하는경우에문서의보안유지와위조, 변조, 분실, 훼손및도난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5 결재권자는비밀사항이거나누설되면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밖의국가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내용의문서를결재할때에는그문서내용의암호화등보안유지가가능한발신방법을지정하여야한다. 로관리하여야한다. 2 영제16조제2항에따라우편ㆍ팩스등의방법으로문서를발신한때에는그발신기록을증명할수있는관계서류등을기안문과함께보존하여야한다. 3 결재권자가영제16조제5항에따라암호화등의발신방법을지정한경우에는문서본문의마지막에 암호 등으로발신할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4 영제16조제5항에따른문서중비밀로분류된문서는수신자의응답이있는경우에만발신하여야하며, 문서의제목다음이나본문의 끝 표시또는 이하빈칸 표시다음에따옴표 ( ) 를하고그안에비밀등급을표시하여발신하여야한다. 제17조 ( 결재받은문서의수정 ) 결재를받은문서의일부분을삭제하거나수정할때에는재작성하여결재를받아야한다. 다만, 종이문서의경우로서삭제하거나수정하려는사항이명백한오류의정정등경미한사항인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삭제하거나수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 ( 문서의접수 처리 ) 1 문서는처리과에서접수하여야하며, 접수한문서에는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결재받은문서의수정등 ) 영제17조단서에따라종이문서의일부분을삭제하거나수정하는경우에는원안의글자를알수있도록해당글자의중앙에가로로두선을그어삭제하거나수정하고, 삭제하거나수정한사람이그곳에서명이나날인을하여야한다. 제15조 ( 문서의접수ㆍ처리 ) 1 영제1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접수인 이란별표 2에따른접수인을말하며, 같은항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20조에따른접수등록번호 ( 이하 접수등록번호 라한다 ) 를전자적으로표시하되, 종이문서인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접수인을찍고접수일시와접수등록번호를적는다. < 개정 2013.3. 23., 2014.11.19., 2017.7.26.> 2 제1항에도불구하고문서과에서받은문서는문서과에서접수일시를전자적으로표시하거나적고지체없이처리과에배부하여야한다. 이경우처리과는배부받은문서에접수등록번호를표시하거나적는다. 3 행정기관은문서의접수및배부경로에관한정보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따른등록정보로관리하여야한다. 4 처리과에서문서수신 발신업무를담당하는사람은접수한문서를처리담당자에게인계하여야하고, 처리담당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문서인경우에는공람할자의범위를정하여그문서를공람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전자문서를공람하였다는기록이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자동으로표시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제4항에따라공람을하는결재권자는문서의처리기한과처리방법을지시할수있으며, 필요하면조직관계법령또는제60조에따라업무분장된담당자외에그문서의처리담당자를따로지정할수있다. 6 행정기관의홈페이지나행정기관이부여한공무원의전자우편 따라접수인을찍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접수한문서의오른쪽위여백에찍어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둘이상의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과관련있는문서의경우에는관련성이가장높은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이영제18조제1항에따른처리과로서문서를접수한다. 3 제2항에따라문서를접수한처리과는문서와관련이있는다른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에접수한문서의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4 경유문서를접수한기관은해당기관장의명의로다른경유기관의장이나최종수신자에게경유문서를첨부하여발신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관의의견이있으면그의견을시행문본문에표시하거나첨부하여보내야한다. 5 당직근무자가문서를받았으면다음근무시간시작후지체없이문서과에인계하여야한다. 6 감열 ( 感熱 ) 기록방식의팩스로보존기간이 3년이상인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그문서를복사하여접수하여야한다. 이경우수신한문서는폐기한다. 제16조 ( 문서의반송및재배부등 ) 1 행정기관의장은접수한문서에형식상의흠이있으면그문서의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및반송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발신한행정기관의장에게반송할수있다. 341
342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주소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행정기관이아닌자로부터받은문서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이경우해당문서에대한위조 변조방지조치등으로인하여접수일시와접수등록번호를표시할수없으면그문서에표시하지아니할수있고발신자의주소와성명등이불분명할때에는접수하지아니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장은접수한문서가다른행정기관의소관사항인경우에는그문서를지체없이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이송하여야한다. 3 처리과에서그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문서를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문서과로보내야하며, 문서과로부터배부받은문서의경우에는재배부요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문서과는그문서를즉시소관처리과로재배부하여야한다. 제17조 ( 공람할문서 ) 영제1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문서 란다음각호의문서를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등을위하여각기관으로부터취합하는문서는제외한다. < 개정 2013. 3.23., 2014.11.19., 2017.7.26.> 1. 결재권자로부터처리지침을받아야할필요가있는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간의업무협조에관한문서 4. 접수된문서를처리하기위하여미리검토할필요가있는문서 5. 그밖에공무원의신상 ( 身上 ), 교육ㆍ훈련등과관련하여공무원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문서 제19조 ( 문서의쪽번호등표시 ) 2장이상으로이루어진문서가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각목의구분에따라쪽번호또는발급번호를표시하거나간인 ( 間印 ) 등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 ( 문서의쪽번호등표시 ) 영제19조제2호가목에따라전자문서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쪽번호또는발급번호를표시한다. 1. 각종증명발급에관한문서를제외한문서에는문서의중앙하단에쪽번호를표시하되, 문서의순서또는연결관계를명백히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1. 대상문서가. 문서의순서또는연결관계를명백히할필요가있는문서나. 사실관계나법률관계의증명에관계되는문서다. 허가, 인가및등록등에관계되는문서 2. 표시방법가. 전자문서인경우 :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쪽번호또는발급번호를표시한다. 나. 종이문서인경우 : 관인관리자가관인을이용하여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종이문서에는간인을갈음하여천공 ( 穿孔 ) 방식으로표시할수있다. 할필요가있는중요한문서에는해당문건의전체쪽수와그쪽의일련번호를붙임표 (-) 로이어표시한다. 2. 각종증명발급에관한문서에는해당문서의왼쪽하단에발급번호를표시하되, 다음예시와같이표시한다. ( 예시 ) 단말번호-출력연월일 / 시ㆍ분ㆍ초-발급일련번호 -쪽번호 제20조 ( 외국어로된문서등에대한특례 ) 외국어로된문서에는제7 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및제19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고, 법규문서중에서법률에관한문서는이영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기관에서다른관행이있는경우에는그관행에따를수있다. 제 2 절업무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 제 2 절업무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 제21조 ( 업무관리시스템 ) 1 행정기관의장은업무처리의모든과정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업무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성질상업무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이곤란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9조 ( 업무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은영제21조제3항에따라업무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을지원하기위한계획을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및필요한의견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 343
344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장은제 1항본문에따라업무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경우에그소속기관등을포함하여구축 운영할수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업무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을지원하기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 ( 업무관리시스템의구성및운영 ) 1 업무관리시스템에는행정기관업무의기능별단위과제의담당자 내용 추진실적등을기록 관리하기위한카드 ( 이하 과제관리카드 라한다 ) 와문서의작성 검토 결재 등록 공개 공유등문서처리의모든과정을기록 관리하는카드 ( 이하 문서관리카드 라한다 ) 등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문서관리카드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1. 기안내용 2. 의사결정과정에서제기된의견, 수정내용과지시사항 3. 의사결정내용 2 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업무관리시스템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19., 2017.7.26.> 제20조 ( 업무관리시스템의구성 ) 1 과제관리카드에는표제, 실적관리, 접수관리, 계획관리, 품질관리, 홍보관리, 고객관리부분과그밖에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 문서관리카드는문서정보, 보고경로, 시행정보, 관리정보부분과그밖에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행정기관의장이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제1항과제2 항에따른과제관리카드와문서관리카드의일부사항을제외할수있다. 제 23 조 ( 업무관리시스템등과행정정보시스템간의연계 운영 ) 1 행정 기관의장은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자문서시스템을기능분류시스템 ( 행정기관의업무를기능별로분류하고관련행정정보를연계하여전자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이하같다 ) 등행정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성질상연계하여운영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행정기관의장은업무관리시스템으로관리한업무실적등을효과적으로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4조 ( 업무관리시스템등의표준고시 ) 1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표준을정하여야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있는사항은그표준을따른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업무관리시스템의규격에관한표준과업무관리시스템을이용한전자문서등의유통에관한표준 2. 전자문서시스템의규격에관한표준과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한전자문서등의유통에관한표준 3. 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과행정정보시스템간연계를위한표준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에따른규격 유통및연계에관한표준을정하였으면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고인터넷에게시하여야한다. 그표준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2항에따라고시된 345
346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표준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9 조에따른표준에적 합한업무관리시스템이나전자문서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제21조 ( 업무관리시스템에의한기안및시행 ) 1 문서의기안은제3조에도불구하고별지제6호서식의문서관리카드로할수있다. 2 문서관리카드로기안을하는경우에검토자ㆍ협조자및결재권자는제4조제5항에도불구하고 끝 표시등을생략할수있고, 제6조제3항및제4항에도불구하고보고경로부분의의견ㆍ지시란에의견을표시할수있으며, 제7조에도불구하고 전결, 대결 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제25조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 1 행정안전부장관은전자문서의원활한유통을지원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에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 이하이조에서 센터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전자문서의원활한유통을위한지원과유통및연계에관한표준등의운영 2. 전자문서의효율적인유통을위한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3. 전자문서의유통시발생하는장애를복구하기위한지원 4. 유통되는전자문서의위조 변조 훼손또는유출을방지하기위한보호대책마련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센터의운영에필요한세부 제22조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운영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전자문서유통상의장애가발생하거나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간의문제가발생한경우에는영제25조제1항에따른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이용자에게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등의관련정보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제1항에서정한사항외에센터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따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절서식의제정및활용제26조 ( 서식의제정 ) 행정기관에서장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사용하는문서로서정형화할수있는문서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서식으로정하여사용한다. 제27조 ( 서식제정방법 ) 1 다음각호의서식은법령으로정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에서고시등으로정하도록한경우와그밖의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시 훈령 예규등으로정할수있다. 1. 국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련되는사항을기재사항으로정하는서식 2. 인가, 허가, 승인등민원에관계되는서식 3. 행정기관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는서식중중요한서식 2 제1항에따른서식외의서식은고시 훈령 예규등으로정할수있다. 제28조 ( 서식설계의일반원칙 ) 1 서식은글씨의크기, 항목간의간격, 적어넣을칸의크기등을균형있게조절하여서식에적을사 제3절서식의제정및활용제23조 ( 서식의지질등 ) 1 서식을포함한용지의용도별지질기준은별표 3과같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별표 3에따른기준과다른지질의용지를사용할수있다. 2서식에는용지의규격과지질을다음의예시와같이해당서식의우측하단에표시한다. ( 예시 )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제24조 ( 서식설계기준 ) 영제28조제8항에따른서식설계에관한세부기준은별표 4와같다. 347
34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항을쉽게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서식에는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용어를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활용도가낮은항목을넣어서는아니된다. 3 서식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별도의기안문과시행문을작성하지아니하고그서식자체를기안문과시행문으로갈음할수있도록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수신자 시행일및접수일등의항목을넣어야한다. 4 법령에서서식에날인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지아니하면서명이나날인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서식에는가능하면행정기관의로고 상징 마크 홍보문구등을표시하여행정기관의이미지를높일수있도록하여야한다. 6 민원서식에는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그민원업무의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처리가가능한지등을표시하여야하며, 음성정보나영상정보등을수록하거나연계한바코드등을표기할수있다. 7 서식에는용지의규격과지질을표시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서식설계에관한세부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 11.19., 2017.7.26.> 제 29 조 ( 서식의승인등 ) 1 중앙행정기관이제 27 조제 1 항각호외의 부분본문에따라법령으로서식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 는제 28 조에따라설계하여야한다. 이경우서식을제정하려는 제 25 조 ( 서식승인의신청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및그소속기관의 장은영제 29 조에따라서식을정하거나변경하기위하여승인을 신청할때에는서식목록과서식초안을첨부하여야한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서식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28조에따른원칙과기준에따라자체심사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2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이서식을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28조에따라설계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승인된서식을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등에서그대로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서식의주요내용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기재항목또는형식등을변경할수있고, 필요한경우에는단순히자구, 활자크기, 용지의지질등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사후통보로승인을갈음할수있다. 4 서식을제정한기관은그서식을폐지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서식을승인한기관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5 제2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서식외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지방교육행정기관의장은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서식을제28조에따라정할수있다. 2 영제29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서식을승인한기관은서식목록과승인서식안을그서식의승인을신청한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30조 ( 서식승인의신청 ) 1 중앙행정기관은해당법령의입법예고와동시에제29조제1항에따른서식승인의신청을하여야한다. 2 둘이상기관의업무에관계되는서식은관계기관간의사전협의를거쳐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349
350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 31 조 ( 서식의제공 ) 행정기관의장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소관업 무와관련된서식을제공하여국민이편리하게그서식을사용할 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32 조 ( 서식에해당국가언어의병기등 ) 재외공관의장은재외공관에 서사용하는서식에그국가의언어를병기 ( 倂記 ) 하여사용하게하 거나그국가의언어로번역한서식을사용하게할수있다. 제4절관인의관리제33조 ( 관인의종류및비치 ) 1 관인은행정기관의명의로발신하거나교부하는문서에사용하는청인 ( 廳印 ) 과행정기관의장이나보조기관의명의로발신하거나교부하는문서에사용하는직인 ( 職印 ) 으로구분한다. 2 각급행정기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관인을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청인을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소관사무에관한자문에응하기위하여설립된합의제기관은필요한경우에만청인을가진다. 2. 제1호외의기관은그기관장의직인을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따라보조기관이위임받은사무를행정기관으로서처리하는경우에는그사무처리를위하여직인을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장이법령에따라합의제기관의장으로서사무를 제4절관인의관리제26조 ( 관인의재료등 ) 1 관인의재료는쉽게닳거나부식되지아니하는재질을사용하여야한다. 2 관인의인영색깔은빨간색으로한다. 다만, 문서를출력또는복사하여시행하거나팩스를통하여문서를접수하는경우에는검정색으로할수있다. 제27조 ( 직인의사용 ) 영제33조제1항에따른직인은그직의서리 ( 署理 ) 도사용할수있다. 제28조 ( 관인의내용 ) 관인의글자는한글로하여가로로새기되, 국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도록하여야하며, 그기관또는직위의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붙인다. 다만, 영제34조에따라특수한업무처리에사용하는관인은그업무의집행목적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처리하는경우에는그사무처리를위하여직인을가질수있다. 3 각급행정기관은전자문서에사용하기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가진다. 만사용되는것임을그관인의인면 ( 관인중글자가새겨져있는 부분을말한다 ) 에표시하여야한다. 제34조 ( 특수관인 ) 1 행정기관의장은유가증권등특수한증표발행, 민원업무또는재무에관한업무등특수한업무처리에사용하는관인을따로가질수있다. 2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등재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직인은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각급학교에서사용하는관인은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재외공관에서외교문서에사용하는관인은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사용하는관인은법무부장관이, 군기관에서사용하는관인은국방부장관이각각그규격과등록등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 개정 2013.3.23.> 제 35 조 ( 규격 ) 관인의모양은별표의규격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 에서행정기관의장이정한다. 제36조 ( 등록 ) 1 행정기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인의인영을그행정기관의관인대장에등록하여야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인영은그행정기관의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그행정기관의바로위상급기관에등록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행정기관은제1항에따라등록하지아니한관인을사용할수 제29조 ( 등록 ) 1 행정기관 ( 제3항에따라바로위상급기관으로서그하급기관으로부터등록신청을받은행정기관을포함한다. 이하제 2항에서같다 ) 은영제36조제1항에따라관인의인영을별지제7 호서식의관인대장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은영제36조제1항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의인영을별지제8호서식의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 351
352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없다. 3 행정기관의장은관인을위조 변조하거나부정하게사용하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7조 ( 재등록및폐기 ) 1 행정기관이분실, 마멸, 그밖의사유로관인을갱신할때에는제36조에따라등록한행정기관에갱신한관인을등록 ( 이하 재등록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이관인을폐기할때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인대장에관인폐기일과폐기사유등을적고, 그관인을제39조에따른관인폐기공고문과함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폐기된관인이사용되거나유출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는기관은관인을폐기하거나재등록한경우즉시사용중인전자이미지관인을삭제하고, 재등록한관인의인영을전자이미지관인으로재등록하여사용하여야한다. 4 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는기관은사용중인전자이미지관인의인영의원형이제대로표시되지아니하는경우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하여사용하여야한다. 5 제3항과제4항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하거나재등록하는경우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그사유를적어야한다. 다. 이경우전자이미지관인의컴퓨터파일은정보화담당부서에서관리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이영제36조제1항단서에따라바로위상급기관에등록하는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에따라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제30조 ( 재등록및폐기 ) 1 행정기관 ( 제3항에따라바로위상급기관으로서그하급기관으로부터재등록신청또는폐기신고를받은행정기관을포함한다. 이하제2항에서같다 ) 은영제3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관인을재등록하거나폐기할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관인대장에갱신한관인의인영또는폐기하려는관인의인영을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은영제37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하거나재등록할때에는별지제8호서식의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폐기하려는전자이미지관인또는재등록하려는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이영제36조제 1항단서에따라바로위상급기관에등록한관인을재등록하거나폐기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에따라그상급기관에재등록신청을하거나폐기신고를하여야한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8조 ( 전자이미지관인의제출및관리 ) 1 둘이상의행정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행정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행정기관의장 ( 이하이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운영기관장 이라한다 ) 은그행정정보시스템에전자이미지관인을전자입력하기위하여그행정정보시스템을사용하는행정기관의장에게전자이미지관인을제출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제출한행정기관의장은제37 조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하거나폐기하려는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행정정보시스템운영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37조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하거나폐기한행정기관의장은공동으로사용하는행정정보시스템에재등록한전자이미지관인을전자입력하거나폐기한전자이미지관인을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직접전자이미지관인을전자입력하거나삭제할수없는경우에는행정정보시스템운영기관장이제37조에따라재등록된전자이미지관인을제출받아전자입력하거나폐기된전자이미지관인을삭제할수있다. 제39조 ( 공고 ) 제36조에따른등록기관은관인을등록또는재등록하거나폐기하였을때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1조 ( 전자이미지관인의관리 ) 영제38조제1항에따라다른행정기관의전자이미지관인을제출받은행정기관의장은별지제10호서식의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해당관인의인영을등재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32조 ( 공고의내용 ) 관인등록기관이영제39조에따라관인을공고할때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관인의등록ㆍ재등록또는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또는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353
354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3. 등록ㆍ재등록또는폐기관인의이름및인영 4. 공고기관의장 제 40 조 ( 공인 ) 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서사용하는공인 ( 公印 ) 에관하 여는이절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 는바에따른다. 제 3 장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 제 1 절행정협업의촉진 < 개정 2016.4.26.> 제41조 ( 행정협업의촉진 ) 1 행정기관의장은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행정서비스에대한국민의만족도를높이기위하여다른행정기관과공동의목표를설정하고해당행정기관상호간의기능을연계하거나시설 장비및정보등을공동으로활용하는방식의행정기관간협업 ( 이하 행정협업 이라한다 ) 을촉진하고이에적합한업무과제 ( 이하 행정협업과제 라한다 ) 를발굴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발굴한행정협업과제수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6.4.26.> 2 행정협업과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대상으로한다. < 신설 2016.4.26.> 1. 다수의행정기관이공동으로수행할필요가있는업무 2. 다른행정기관의행정지원을필요로하는업무 제 33 조삭제 <2016.7.11.> 제 34 조삭제 <2016.7.11.>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3. 법령에따라다른행정기관의인가 승인등을거쳐야하는업무 4. 행정기관간행정정보의공유또는제46조의4 에따른행정정보시스템의상호연계나통합이필요한업무 5. 그밖에다른행정기관의협의 동의및의견조회등이필요한업무 3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을촉진하기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4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국무조정실장에게행정협업의촉진에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 신설 2016.4. 26., 2017.7.26.> [ 제목개정 2016.4.26.] [ 제44조에서이동, 종전제41조는삭제 제42조 ( 행정협업과제의등록 ) 1 행정기관의장은제41조제1항전단에따라발굴한과제를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제46조의 2에따른행정협업시스템에등록 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등록하려는행정협업과제를공동으로수행할관련행정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하여야하며, 협의를요청받은행정기관의장은협조하여야한다.< 개정 2017.7.26.> 2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행정협업과제를행정협업시스템에등록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7.7.26.> 355
356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1. 행정협업과제의주관부서및과제담당자와협업부서및담당자 2. 행정협업과제와관련된다른행정기관의단위과제 3. 행정협업과제의이력, 내용및취지 4.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2016.4.26.] [ 종전제42조는제46조의2로이동 <2016.4.26.>] 제43조 ( 행정협업과제의추가발굴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을촉진하기위하여제41조제1항전단에따라행정기관의장이발굴한행정협업과제외의행정협업과제를추가로발굴할수있다. < 개정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에따라행정협업과제를추가로발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또는단체등을대상으로다음각호의사항과관련된행정협업의수요, 현황및애로사항등을조사할수있다. < 개정 2017.7.26.> 1. 목표달성을위하여다수의행정기관이함께협력할필요가있고구심적역할을수행하는행정기관이필요한정책또는사업 2. 행정기관간협력을통하여비용또는예산을절감할수있는정책또는사업 3. 행정기관간이해상충가능성이높아이견에대한협의 조정이필요한정책또는사업 4. 그밖에관련행정기관과의협의결과행정협업과제발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3 행정안전부장관은제2항에따른조사의전문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학회등연구단체, 전문기관또는민간기업에제1항각호의사항의전부또는일부에관한조사를의뢰할수있다. < 개정 2017.7.26.> 4 행정안전부장관은제2항에따른조사결과로발굴된행정협업과제를관련행정기관과의협의를통하여확정한다. < 개정 2017.7.26.> 5 행정안전부장관은제4항에따라확정된행정협업과제를제46 조의2에따른행정협업시스템에등록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7.7.26.> 6 제5항에따른행정협업과제의등록사항에관하여는제42조제 2항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4.26.] [ 종전제43조는제46조의3으로이동 <2016.4.26.>] 제44조 ( 행정협업과제의점검 관리및지원 ) 1 행정협업과제를수행하는행정기관은관련행정기관과협조하여그진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 개정 2016.4.26.> 2 행정기관의장은그행정기관의행정협업과제의수행성과를평가 분석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6.4.26.> 3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관련행정기관이요청한경우에는행정협업과제의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57
35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 개정 2016.4.26., 2017.7.26.> 4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과제의발굴및수행과정에서관련행정기관간이견이발생하는경우제46조제1항에따라임명된관련행정기관의협업책임관간의회의등을통하여원활한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신설 2016.4.26., 2017.7.26.> [ 제목개정 2016.4.26.] [ 제46조에서이동, 종전제44조는제41조로이동 <2016.4.26.>] 제 44 조의 2 [ 제 44 조의 2 는제 46 조의 4 로이동 <2016.4.26.>] 제 44 조의 3 [ 제 44 조의 3 은제 46 조의 5 로이동 <2016.4.26.>] 제45조 ( 협의체구성및업무협약체결 ) 행정기관은행정협업과제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행정기관과협의체를구성하거나행정협업과제의목적, 협력범위및기능분담등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2016.4.26.> 제46조 ( 협업책임관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기획조정실장또는이에준하는직위의공무원을해당행정기관의행정협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책임관 ( 이하 협업책임관 이라한다 ) 으로임명하여야한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 협업책임관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2017.10.17.> 1. 해당행정기관의행정협업과제발굴및수행의총괄 2. 해당행정기관의행정정보시스템의다른행정기관과의연계및효율적운영에관한총괄관리 3. 해당행정기관의행정협업촉진을위한행정업무절차, 관련제도등의정비 개선 4. 해당행정기관의행정협업과제수행과관련된다른행정기관과의협의 조정 5. 해당행정기관의공공기관, 기업, 단체등과의협업추진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부서의지정 운영 6. 그밖에행정협업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업무 3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협업책임관을임명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제46조의2에따른행정협업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 개정2017.7.26.> [ 본조신설 2016.4.26.] [ 종전제46조는제44조로이동 <2016.4.26.>] 제46조의2( 행정협업시스템의구축 운영 ) 1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이원활하게수행되도록실시간의사소통이가능하고공동작업및실적관리가필요한업무를등록 관리할수있는전자적협업지원시스템 ( 이하 행정협업시스템 이라한다 ) 을구축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2014.11.19., 2016.4.26., 2017.7.26.> 2 행정기관의장은행정협업시스템을이용하여행정협업을수행 359
360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행정협업시스템을이용하여행정협업을요청하거나요청받은행정기관은관련문서등을행정협업시스템을통하여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성질상행정협업시스템을통하여공동으로이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그밖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6.4.26.>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행정협업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 제목개정 2016.4.26.] [ 제42조에서이동 <2016.4.26.>] 제46조의3( 행정협업시스템의활용촉진 ) 1 행정기관의장은소관업무중행정협업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를수행한실적등행정협업시스템활용실태를평가 분석하고그활용을촉진하여야한다. < 개정 2016.4.26.> 2 행정안전부장관은각급행정기관의행정협업시스템활용실태를점검 평가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 제목개정 2016.4.26.] [ 제43조에서이동 <2016.4.26.>] 제46조의4( 행정정보시스템의상호연계및통합 ) 1 행정협업과제를수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행하는행정기관의장은행정협업과제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행정기관간행정정보시스템의상호연계나통합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2016.4.26.> 2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과제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관련행정기관의지원요청이있는경우행정정보시스템의연계 통합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4.11.19., 2016.4.26., 2017.7.26.> [ 본조신설 2014.2.18.] [ 제44조의2에서이동 <2016.4.26.>] 제46조의5( 행정협업조직의설치 ) 1 행정기관의장은다수의행정기관이수행하는사무의목적, 대상또는관할구역등이유사하거나연관성이높은경우에는관련기능, 업무처리절차및정보시스템등을연계 통합하거나시설 인력등을공동으로활용하는등협력하여업무를수행하는조직 ( 이하 행정협업조직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2016.4.26.> 2 제1항에따라행정협업조직설치 운영에참여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해당행정협업조직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공동운영규정을제정할수있다. < 개정 2016.4.26.> [ 본조신설 2015.8.3.] [ 제목개정 2016.4.26.] [ 제44조의3에서이동 <2016.4.26.>] 361
362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46조의6( 행정협업관련시설등의확보 ) 1 행정기관의장은행정협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동시설 공간 설비등을마련하여다른행정기관에제공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따라전자적행정업무수행을위하여정부가설치한시설이행정협업관련시설로활용되거나연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7.7.26.> [ 본조신설 2016.4.26.] 제46조의7( 행정협업문화의조성및국제협력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에대한인식을높이고, 행정협업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 개정 2017.7.26., 2017.10.17.> 1. 행정협업우수사례의발굴 포상및홍보 2. 행정협업활성화를위한자문등전문인력및기술지원 3. 행정협업활성화를위한포럼및세미나개최 4. 행정협업활성화를위한교육콘텐츠의개발 보급 5. 행정협업활성화를위한정책연구및제도개선사업 6. 행정협업활성화를위한사무공간혁신등조직문화조성 7. 그밖에행정협업의활성화에필요한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의참고사례발굴및우수사례의전파, 전문인력의양성및교류, 관련전문기술의확보등을위하여국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2017.7.26.> 3 행정기관의장은행정협업이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조직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내활발한소통을유도하는사무공간을마련하는데노력하여야한 다. < 신설 2017.10.17.> [ 본조신설 2016.4.26.] 제46조의8( 행정협업우수기관포상및홍보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협업성과가우수한행정기관을선정하여포상또는홍보할수있다. < 개정 2017.7.26.> 2 행정기관의장은행정협업에이바지한공로가뚜렷한공무원등을포상하고인사상우대조치등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6.4.26.] 제 3 절지식행정의활성화 제47조 ( 행정기관의지식행정활성화 ) 1 행정기관의장은해당기관의행정정보 (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따른행정정보를말한다 ), 행정업무수행의경험및업무에관한지식 ( 이하 행정지식 이라한다 ) 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정책과행정서비스의질을높이는방식의행정 ( 이하 지식행정 이라한다 ) 을활성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따른행정지식관리시스템 ( 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이라한다 ) 을구축 363
364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운영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4호의사항은제외할수있다. < 개정 2016. 4.26., 2017.10.17.> 1. 지식행정의목표및활용전략 2. 지식행정담당자의지정 2의2. 연구모임에관한사항 2의3. 지식정보의수집 관리 활용방안 3. 지식행정활성화를위한평가 보상방안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관리자의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 5. 그밖에지식행정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등각종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시행령 제35조제3 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구축 운영하는행정지식의공동활용을위한시스템 ( 이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이라한다 ) 을연계하여행정지식이범정부적으로활용 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10.17.> 제48조 ( 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기관의지식행정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1. 정부지식행정활성화추진전략 2. 행정지식관리시스템과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운영및활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용실태의점검 평가에관한사항 3. 지식행정우수사례발굴 포상에관한사항 4. 분야별전문가가질의에답변하는운영방식등전문지식활용촉진에관한사항 5. 그밖에정부지식행정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지원등에관한사항 제 4 절정책연구의관리 제 2 절정책연구의관리 제49조 ( 정책연구 ) 중앙행정기관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의장은정책의개발또는주요정책현안에대한조사 연구등을목적으로정책연구를수행할자 ( 이하 연구자 라한다 ) 와의계약을통하여정책연구를하게할수있다. 제50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설치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49조에따른계약을통한정책연구 ( 이하 정책연구 라한다 ) 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이하이절에서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연구과제와연구자의선정에관한사항 2. 연구결과의평가에관한사항 3. 연구결과의활용상황점검및공개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정책연구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위원회는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 제35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영제50조제1항에따른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 제2항에따라위촉하는위원의수가전체위원수의과반수가되도록구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2 위원회의위원장은영제49조에따른정책연구 ( 이하 정책연구 라한다 ) 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실또는국 ( 실또는국에상당하는부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장이되고, 위원은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명하는과장급이상공무원과그중앙행정기 365
366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면소위원회를둘수있으며, 제1항각호의사항중에서연구과제의선정을제외한사항에대한심의를소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소위원회의심의내용을확인 점검할수있다. 3 위원회나소위원회의위원은본인또는본인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2촌이내의인척또는그사람이속한기관 단체와의정책연구계약에관한사항의심의 의결에관여하지못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와소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0.17.> 관소관업무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중에서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위촉하는사람이된다. 3 위원회의위원중제2항에따라위촉하는위원 ( 이하 위촉위원 이라한다 ) 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4 위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위원장이속하는실또는국의과장급공무원을간사로지정할수있다. 1.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무처리 2. 영제51조에따른연구과제및연구자선정에관한회의안건의준비 3. 영제52조에따른정책연구결과평가및활용상황점검에관한회의안건의준비 5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이경우위촉위원의과반수가출석한경우에만개의할수있다. 6 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하는경우위촉위원의참여를배제할수있다. 이경우제5항후단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따른군사기밀관련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따른국가기밀관련사항 3. 그밖에보안관련법령에따라비밀로관리되는사항 7 영및이규칙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 ( 소위원회의구성 ) 1 영제50조제2항에따른소위원회 ( 이하 소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4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 제2항에따라위촉하는위원의수가전체소위원회위원수의과반수가되도록구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2 소위원회의위원장은연구과제를담당하는실또는국의장이되고, 위원은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명하는과장급공무원 ( 위원회의위원인과장급공무원을포함한다 ) 과그연구과제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중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위촉하는사람이된다. 제51조 ( 연구과제와연구자의선정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공정하고투명하게정책연구가이루어지도록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구과제를선정하여야하며연구과제별로담당부서의과장급공무원을과제담당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한다. 1. 제2항각호에따라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연구자를선정하여정책연구를하는경우중긴급하게정책연구를할필요가있어연구과제를선정하는경우 2. 예산의편성에따라특정사업수행의일부로정책연구사업이정해진경우로서그사업을주관하는부서의장이그사업의내용에따라연구과제를선정하는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 ( 연구과제심의신청등 ) 1 정책연구를하려는부서의장은영제5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연구과제선정에관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치려면별지제10호의2서식의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와별지제10호의3서식의정책연구과제차별성검토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선정하려는연구과제와유사하거나중복되는연구과제에관한다른정책연구가없는경우에는별지제10호의3서식은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 삭제 <2017.10.17.> 2. 삭제 <2017.10.17.> 3. 삭제 <2017.10.17.> 4. 삭제 <2017.10.17.> 5. 삭제 <2017.10.17.> 367
36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에따른계약의방법으로연구자를선정하되, 같은법에따라계약상대자를결정하기전에연구자선정에관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본문에따른일반경쟁방식으로연구자를선정하는경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하는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 항에따라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하는경우 2 정책연구를하려는부서의장은영제5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연구과제를선정한경우에는별지제10호의3서식의정책연구과제차별성검토보고서및별지제10호의4서식의정책연구과제선정결과보고서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선정하려는연구과제와유사하거나중복되는연구과제에관한다른정책연구가없는경우에는별지제10호의3서식은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7.10.17.> 제38조 ( 연구과제의중복선정금지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른행정기관이나정부의출연ㆍ보조또는지원을받은연구기관 ( 이하 행정기관등 이라한다 ) 에서이미연구가완료되었거나연구를하고있는연구과제와중복되는연구과제를선정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유사한연구를이미수행된경우로서해당분야의이론및기술의발전등에따라새로운연구가필요한경우 2. 관련정책의수행을위하여이미수행된연구과제결과와구분되는학문적ㆍ이론적체계의구축이필요한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연구를진행하고있는경우로서관련사항에대한연구가필요하여행정기관등과공동으로정책연구를하려는경우 제 39 조 ( 연구과제의변경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영제 51 조제 1 항각호 외의부분본문에따라선정된연구과제를변경하여야할부득이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한사유가있으면위원회의심의를거쳐변경할수있다. 제40조 ( 과제담당관등 ) 1 영제5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과제담당관은정책연구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해당정책연구에관한추진계획의수립및시행 2. 영제52조에따른연구결과의평가 3. 영제54조에따른정책연구의공개 4. 그밖에정책연구수행에필요한업무 2 정책연구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실또는국의장은제1항에따른과제담당관의업무를총괄ㆍ조정한다. 제52조 ( 연구결과의평가및활용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정책연구가종료된후그정책연구결과를평가하여야하며, 정책연구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정책연구결과활용상황을점검하여야한다. 이경우정책연구결과평가및활용상황점검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41조 ( 연구결과의평가 ) 1 영제52조에따른정책연구결과평가는과제담당관과과제담당관이지정한외부전문가 1명이공동으로평가하는방법이나외부전문가가참석하는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개최하여평가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2 과제담당관은영제52조후단에따라정책연구결과평가에대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치려는경우평가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53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은중앙행정기관이전자적으로정책연구과정을관리하고정책연구결과를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69
370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54조 ( 정책연구의공개 ) 1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그공개가가능한때에지체없이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1. 정책연구의계약체결내용 2. 정책연구결과및그평가결과 3. 정책연구결과활용상황 4.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책연구에관한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책연구가종료된후제1항제2호에따른정책연구결과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 신설 2014.2.18., 2017.10.17.>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대해서는제1항및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2014.2.18.> 제42조 ( 연구결과의공개등 ) 1 행정기관의장은정책연구에관한사항이영제54조제3항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면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2년의범위에서비공개기간을정하되, 기간의경과등으로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따라공개하는것으로재분류된경우에는영제54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2 행정기관은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기록물로등록하여관리하여야하고, 간행물로발간하려는경우에는같은법제22조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제55조 ( 기관별성과점검등관리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기관의정책연구추진과정, 연구결과의공개및활용상황등을점검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관별점검사항을종합하여정책연구의성과를점검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제2항에따른종합점검결과를해당중앙행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정기관의장, 기획재정부장관및감사원장에게통보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기획재정부장관은제3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통보받은점검결과를다음해예산을편성할때에반영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6조 ( 다른법령에따라관리되는정책연구등 ) 중앙행정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또는조사를하는경우에는이절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 2. 학술진흥법 에따른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따른건강증진사업관련조사 연구 4. 기술 전산 임상연구, 그밖의단순반복적인설문조사 5. 대가로지급하는금액이 1천만원이하인조사 연구 6.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관리되고있는연구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연구 제5절영상회의의운영제57조 ( 영상회의실의설치 운영및지정 ) 1 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회의를개최하기위하여영상회의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2.18.> 제3절영상회의의운영제43조 ( 정부영상회의실등의관리ㆍ운영 ) 1 정부청사관리소장은정부영상회의실의관리ㆍ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371
372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1. 국무회의및차관회의 2. 장관 차관이참석하는회의 3. 둘이상의정부청사에위치한기관간에개최하는회의 4. 정부청사에위치한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에개최하는회의 5. 그밖에원격지 ( 遠隔地 ) 에위치한기관간회의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각호의회의를개최하기위하여정부영상회의실을설치 운영하거나행정기관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영상회의실을지정할수있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원활한공동사용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4. 2.18.,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이제2항에따라지정한영상회의실을운영하는행정기관의장은다른기관이영상회의실사용을요청하면적극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영상회의실및정부영상회의실의설치 운영, 지정등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5 삭제 <2014.2.18.> [ 제목개정 2014.2.18.] 1.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의관리책임자및운영자지정 2. 정부영상회의실및정부영상회의시스템보안대책의수립 3. 각종회의용기자재의제공및정부영상회의운영의지원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부영상회의실관리ㆍ운영에필요한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영제57조제 1항각호에해당하는회의를주관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정부영상회의실을이용하여회의를개최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2014.11.19., 2017.7.26.> 3 영제57조제2항에따른영상회의실의지정, 행정기관의영상회의실설치ㆍ운영및상호연계에필요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4.11.19., 2017.7.26.> [ 전문개정 2014.2.18.] 제43조의2( 정부영상회의실운영요원 ) 정부청사관리소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하는정부영상회의실운영요원을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및정부세종청사등에배치하여야한다. 1. 정부영상회의시스템및관련장비의운영ㆍ관리 2. 각종전용회선의관리 3. 정부영상회의실의보안관리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부영상회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업무 [ 본조신설 2014.2.1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44조 ( 사용신청 ) 1 정부영상회의실을사용하려는기관은회의개최일 2일전까지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사용신청을하여야하며, 정부청사관리소장은정부영상회의실의사용가능여부를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정부영상회의실사용신청은별지제11호서식에따른다. 이경우팩스또는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신청할수있다. 제58조 ( 영상회의시스템의구축및연계 운영 ) 1행정기관의장은영상회의시스템을구축하는경우에특별한사유가없으면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술규격에적합하도록하여다른행정기관등의영상회의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영상회의실의연계를원활히하고, 이용편의를높이기위하여공통기반및통합이용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신설 2014.2.18., 2014.11.19., 2017.7.26.> 제59조 ( 영상회의시스템이용활성화 ) 1 행정기관의장은원격지에위치한기관간에회의를개최하는경우영상회의를우선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영상회의를활용하여야하는주요회의와이용목표를정하여행정기관의장에게영상회의를적극활용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2014.11.19., 2017.7.26.> 373
374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3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기관의영상회의활용실적을정기적으로점검 평가할수있다. < 개정 2014.11.19., 2017.7.26.> 4 행정기관의장은해당기관의영상회의를총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영상회의책임관과영상회의전담부서를지정하여야한다. 5 영상회의책임관은해당기관의영상회의현황및영상회의실적관리, 영상회의활성화계획의수립 이행등의임무를수행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기관의영상회의활성화를위하여영상회의이용홍보및교육, 영상회의책임관회의개최, 행정기관별영상회의활용우수사례발굴 공유및우수기관포상등을할수있다. < 개정 2014.11.19., 2017.7.26.> [ 전문개정 2014.2.18.] 제 4 장행정업무의관리 제 4 장행정업무의관리 제 60 조 ( 업무의분장 ) 각처리과의장은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 책임소재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소관업무를단위업무별로분장 하되, 소속공무원간의업무량이균형을이룰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61조 ( 업무의인계 인수 ) 1 공무원이조직개편, 인사발령또는업무분장조정등의사유로업무를인계 인수할때에는해당업무에관한모든사항이구체적으로나타나도록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관리시스템이나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하여인계 인수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5조 ( 업무의인계ㆍ인수 ) 1 영제61조제1항에따라업무관리시스템이나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를인계ㆍ인수하는사람은별지제12호서식의업무인계ㆍ인수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후임자가정해지지아니한경우와그밖의특별한사유로후임자에게업무를인계할수없는경우에는그직무를대리하는사람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인계 인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기능분류시스템의자료를최신의정보로유지하여야한다. 제62조 ( 업무편람의작성 활용 ) 1 행정기관이상당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하는업무는그업무의처리가표준화 전문화될수있도록업무편람을작성하여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업무편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행정편람과직무편람으로구분한다. 1. 행정편람 : 업무처리절차와기준, 장비운용방법, 그밖의일상적근무규칙등에관하여각업무담당자에게필요한지침 기준또는지식을제공하는업무지도서또는업무참고서등 2. 직무편람 : 제60조에따라분장하는단위업무에대한업무계획, 업무현황및그밖의참고자료등을체계적으로정리한업무자료철등 3 행정기관의장은행정편람을발간할때필요하면그기관의공무원이나관계전문가에게자문할수있다. 에게인계하고, 그직무를대리하는사람은후임자가업무를인수할수있게되었을때에즉시인계하여야한다. 제46조 ( 직무편람의작성ㆍ관리등 ) 1 영제62조제2항제 2호에따른직무편람 ( 이하 직무편람 이라한다 ) 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행정기관의직제에규정된최하단위부서별로작성하여야하며, 처리과의장은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그내용을수정하거나보완하여야한다. 2 직무편람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되어야하며, 업무를인계ㆍ인수할때에는직무편람을함께인계ㆍ인수하여야한다. 1. 업무연혁, 관련업무현황및주요업무계획 2. 업무의처리절차및흐름도 3. 소관보존문서현황 4. 그밖의업무처리에필요한참고사항 제63조 ( 정책의실명관리 ) 1 행정기관의장은주요정책의결정이나집행과관련되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기록 관리하여야한다. 1. 주요정책의결정과집행과정에참여한관련자의소속, 직급또는직위, 성명과그의견 375
376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 주요정책의결정이나집행과관련된각종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관련자료및그토의내용 2 행정기관의장은주요정책의결정을위하여회의 공청회 세미나등을개최하는경우에는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등을처리과의직원으로하여금기록하게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이언론기관에보도자료를제공하는경우에는그보도자료에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등을함께적어야한다. 제63조의2( 정책실명제책임관지정 ) 1 행정기관의장은해당기관의정책실명제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기획조정실장등해당기관의기획업무를총괄하는직위에있는공무원을정책실명제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2 정책실명제책임관은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한다. 1. 해당기관의정책실명제활성화계획수립및시행 2. 해당기관의정책실명제대상사업선정및추진실적공개 3. 자체평가및교육 4. 그밖에해당기관의정책실명제운영을위하여필요한업무 [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3(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선정 ) 1 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중에서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을선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1. 주요국정현안에관한사항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 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 3. 일정규모이상의연구용역 4. 법령또는자치법규의제정 개정및폐지 5. 그밖에중점관리가필요한사업 2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을위하여자체세부기준을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를거친후대상사업을선정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의장은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의추진실적을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4( 정책실명제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정책실명제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각행정기관의정책실명제추진실적등을평가할수있다. < 개정 2014.11.19., 2017.7.26.> [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5( 정책실명제세부규정 ) 1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 심의위원회의구성, 정책실명제추진실적평가기준및그밖에정책실명제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4.11.19., 2017.7.26.> 2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정책 377
37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실명제의대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 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칙으로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4.2.18.] 제64조 ( 업무개선및행정효율성진단 ) 1 행정기관의장은국민에대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지속적으로해당기관의행정업무의수행절차및방법을개선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업무개선을촉진하기위하여행정기관이참여하는행정업무개선우수사례경진대회등을개최할수있으며, 우수사례에대해서는포상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 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기관의업무효율성향상을위하여행정업무수행의절차와방법, 수행체계및관련제도등을분석하고재설계하는행정효율성진단을하고이에따라업무개선을권고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진단등을할때에제3항에따른행정효율성진단결과를활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자정부법 제48조에따른행정기관의업무재설계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7조의2 에따른조직진단 5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효율성진단을하는경우해당분야에대한경험이나전문능력을가진각급행정기관소속공무원이나관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전문가의지원을받을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 5 장보칙 제65조 ( 행정업무운영에관한교육 )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매년 1회이상행정업무의효율성증진을위한교육을하여야한다. 제66조 ( 행정업무운영에관한감사 ) 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무총리의명을받아각급행정기관에대하여이영에서규정하는업무운영에관한감사를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 5 장보칙 제47조 ( 이규칙에따른서식의전자적관리 ) 행정기관의장은별지제1 호서식부터별지제12호서식까지에따라작성한문서를특별한사유가없으면업무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시스템등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제48조 ( 세부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영및이규칙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 ( 문서미등록자등에대한조치 ) 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게징계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결재받은문서를등록하지아니한사람 2. 제10조제2항에따라훈령이나규칙으로정한결재권자를상향또는하향조정하여기안하거나검토 결재를한사람 3. 관인을부당하게사용한사람 4. 업무협조지연의책임이있는사람 5. 공무가아닌목적으로업무관리시스템이나전자문서시스템을 379
380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이용한사람 제68조 ( 대통령또는국무총리명의로시행하는문서에관한특례 ) 법령에따라대통령또는국무총리명의로시행하여야하는문서의형식및처리방법에관한사항은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대통령훈령으로정한다. 제69조 ( 국가정보원의업무운영에대한특례 ) 1 제8조제3항에따라국가정보원이아닌행정기관에서문서를기안할경우국가정보원소관사항은국가정보원에서따로기안할수있다. 2 국가정보원에서작성하는시행문에는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직위또는직급과서명및연락처등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3 국가정보원장은제39조에도불구하고관인공고절차를생략하거나제63조제 3항에따른보도자료를비실명으로제공할수있다. 제 70 조 ( 권한의위임 ) 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영상회의실의관리 운영 에관한권한을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 대통령령제 23383 호, 2011.12.21> 부칙 < 행정안전부령제 264 호, 2011.12.21>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2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1 제50조의개정규정에따른정책연구심의위원회또는소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서이영시행당시국무총리훈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같은규정의위임에따라각중앙행정기관이정한규정 ( 이하 종전규정 이라한다 ) 으로설치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또는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항은제50조의개정규정에따른정책연구심의위원회또는소위원회의심의를거친것으로본다. 2 종전규정에따라설치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및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위원은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새로임명하거나위촉하지아니하는경우종전규정에따른임기가만료될때까지제50조의개정규정에따른정책연구심의위원회또는소위원회의위원으로본다. 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 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4호 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내지제14호에따른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10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른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으로한다. 제20조제1항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및제14호에따른행정정보시스템또는업무관리시스템 을 행정업무의효율 제 2 조 ( 관인의글자변경에관한적용례 ) 제 28 조본문의개정규정은행 정안전부령제 200 호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시행일 인 2011 년 3 월 22 일이후영제 36 조또는제 37 조에따라최초로 등록하거나재등록하는관인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서식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 따른서식은 2012 년 6 월 30 일까지이규칙에따른서식과함께 사용할수있다. 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항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 조제 9 호 로한다. 제 3 조제 11 호 를 행정업무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 18 호서식및별지제 19 호서식중 사무관리규정 을각각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으로한다. 제 5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 사무관 리규정시행규칙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규칙가운데그 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 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 1 호, 2013.3.23.> (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81
382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11호및제12호에따른업무관리시스템또는행정정보시스템 으로한다. 별표 1 영구의대상기록물란제15호중 정책자료집, 백서 를 백서 로한다. 2 공증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사무관리규정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으로한다.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삭제한다. 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 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4호 로한다. 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사무관리규정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으로한다. 6 인감증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ㆍ 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 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과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7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무관리규정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으로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9 까지생략 50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및제17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 행정안전부령 을각각 안전행정부령 으로한다. 제19조, 제22조제1항ㆍ제 2항및제48조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51 생략 부칙 < 제60호, 2014.2.18.>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위원회구성에관한적용례 ) 제35조제1항및제36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정책연구심의위원회및소위원회를구성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1호, 2014.11.19.>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시행규칙중이규칙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시행규칙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8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무관리규정 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과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9 전자정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따른전자문자서명또는전자이미지서명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6호또는제7호에따른전자이미지서명또는전자문자서명 으로한다. 10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같은법시행령및 사무관리규정 을 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제37조제2항후단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5조 로한다. 1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따라수임및수탁기관의명의로시행하여야한다 를 수임및수탁기관의명의로하여야한다 로한다. 12 행정절차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관리규정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으로한다. 13 행정조사기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0호 를 행정업무의효 시행규칙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 제 6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0 까지생략 41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 15 조제 1 항및제 17 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 안전행정부령 을각각 행정자치부령 으로한다. 제 19 조, 제 22 조제 1 항ㆍ제 2 항, 제 43 조제 2 항ㆍ제 3 항및제 48 조중 안전행정부장관 을각각 행정자치부장관 으로한다. 42 생략 부칙 < 제 76 호, 2016.7.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 호, 2017.7.26.>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 1 ( ). 2 7 8 ( ) 43 44 383
384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8호 로한다. 제4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 사무관리규정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영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이영또는이영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대통령령제23521호, 2012.1.20> ( 학술진흥법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6조제2호중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6조 를 학술진흥법 으로한다. 제4조생략. 15 1 17 " " " ". 19, 22 1 2, 43 2, 3 48 " " " ". 4 " " " ", 2. 2. " " " ",. 11 " " " ". 45 <64> 부칙 < 제25186호, 2014.2.18.>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정책연구결과공개에관한적용례 ) 제54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종료되는정책연구의결과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12 호, 2017.10.1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5751 호, 2014.11.19.>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5 조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244 까지생략 245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본문,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단서, 제18 조제1항, 같은조제4항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 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본문, 제37조제2항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및제61조제1 항중 안전행정부령 을각각 행정자치부령 으로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2항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 3항, 제43조제 2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2제 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각호외의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3항, 제58조제 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ㆍ제6항, 제63조의 4, 제63조의5제 1항, 제64조제2항ㆍ제 3항,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5항, 제66조및제70조중 안전행정부장관 을각각 행정자치부장관 으로한다. 제25조제1항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 로한다. 385
386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46 부터 418 까지생략 부칙 < 제 26456 호, 2015.8.3.>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서식의승인등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제30조에따라서식승인의신청을한경우에는제29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27103 호, 2016.4.26.>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건축기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호및제20조제1항단서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각각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3 공증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5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6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7 전자정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8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후단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9 행정절차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10 행정조사기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으로한다. 387
38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는이영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또는그규정을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 28358 호, 2017.10.17.>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8358 호, 2017.10.17.>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별표 별표및별지 [ 별표 ] [ 별표 1] 관인의규격 ( 제35조관련 ) 구분 ( 단위 : cm) 길이 관인생략이나서명생략표시 ( 제 11 조제 4 항관련 ) 관인생략 1cm 서명생략 1cm 청인 국무회의그밖의합의제기관 5.4 3.6 3cm 3cm 직인 대통령 국무총리 4.5 3.6 [ 별표 2] 접수인 ( 제 15 조제 1 항관련 ) 그밖의행정기관의장 3 비고 : 위길이는사각형인경우에는한변의최대길이, 원또는다각형인경우에는최대지름또는대각선으로한다. 접수비고 - ( ) 1. 접수란의크기는기관에따라적절하게조정하여사용한다. 2. 접수란의첫째줄에는접수등록번호를적되, 처리과명과연도별일련번호를붙임표 (-) 로이어적는다. ( 예시 ) 행정제도과인경우 : 행정제도과 -23 3. 접수란의둘째줄괄호안에는접수일자를적는다. 다만, 민원문서등필요한경우에는시 분까지적는다. ( 예시 ) 2011. 7. 10. 또는 2011. 7. 10. 14:23 389
390 [ 별표 3] 용지의용도별지질기준 ( 제23조제1 항관련 ) 연번용지의용도지질 ( 중량 ) 1 2 3 비치카드 상장 통지서 ( 엽서 ) 임용장, 휴대또는게시하는각종증서등 백상지 (150g/ ) 보존기간이 20년이상인서식, 보존기 백상지 (120g/ ) 간이 10년이상인문서 간행물등 또는백상지 (80g/ ) 보존기간이 20년미만인서식, 보존기간이 10년미만인문서 간행물등 백상지 (80g/ ) 백상지 (80g/ ) 4 각종민원신청서및신고서 통지서또는중질지 (80g/ ) [ 별표 4] 구분 1. 기본형식 2. 용지여백 3. 항목란 서식의설계기준 ( 제24조관련 ) 설계기준가. 영제28조제3 항에따라기안문과시행문을갈음하는서식은별지제1호서식의형식으로작성한다. 나. 그밖의각종신청서, 증명서등의서식에는접수 ( 발급 ) 번호, 접수일, 발급일등의해당사항과전자적처리가가능한지를표시한다. - 전자적처리가능여부표시문안예시 :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다. 모든서식에는그서식에관한기본정보 ( 근거법령등과서식호수 ) 를표시하여야한다. 상단및좌우측은 20, 하단은 10 로하되, 필요한경우프린터로출력가능한범위에서확대하거나축소할수있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정보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첨부서류를따로받지않도록하는내용에관한항목을둔다. 나. 주민등록번호란은생년월일란으로대체하여사용하고등록기준지란은만들지않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정보의확인, 신원조회등꼭필요한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란또는등록기준지란을만들수있다. 다. 주소변경시법령에서신고등을하도록규정하지않은경우, 허가증 인가증 자격증 신고필증등의서식에는주소란을두지아니한다. 라. 비고란은별도로적을내용이있는경우에만둔다.
4. 표 마. 항목의구분에따른하위항목은위계에따라배열하되 3단계를초과할수없다. 바. 항목의일련번호 ( 등 ) 는적지아니하되, 필요에따라적는경우에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 위에서아래의순서로적는다. 사. 계산이필요한숫자란은계산순서를고려하여상 하 좌 우로배열하고계산부호를붙일수있다. 아.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글자별, 숫자별구획은만들지않는다. 가. 쉽게인지할수있고행정정보시스템등에서문답식선택적입력방식을쉽게채택할수있도록유사한성격의항목을하나로모아표로구분한다. - 표와표사이에는 1 의간격을두되, 지면상공간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간격을 0.5 까지조정할수있다. 나. 다음의표는위에서부터아래로순서대로배치하되필요한경우표를생략하거나그위치를조정할수있다. 1) 접수 ( 발급 ) 번호 접수일 발급 ( 발행 ) 일 처리기간 : 상단서식명칭다음줄 2) 신청인인적사항 : 접수 ( 발급 ) 번호표다음줄 3) 신청내용 : 신청인인적사항표다음줄다. 다음의표는서식의앞쪽또는뒤쪽아래에서부터위로순서대로배치하되, 필요한경우표를생략하거나그위치를조정할수있다. 1) 업무처리절차 : 서식용지의규격및지질표시위 2) 작성방법 : 업무처리절차표윗줄 3) 유의사항 : 작성방법표윗줄 4)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유의사항표윗줄 5) 첨부서류 수수료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표윗줄 5. 선 6. 칸 7. 글자 가. 선은기본적으로실선을사용하되절취선은점선으로 표시한다. 나. 선의굵기는 0.12 를기본으로하되, 예외로정하는항 목은다음과같다. 1) 표의좌 우측테두리 : 표시하지않음 2)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또는인 다음의마감선과절취선 : 0.7 다. 선의색상은회색을기본으로하되, 표의상 하테두리 선은검정색으로한다. 가. 한칸의높이는 8.5 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주소등과같이정보량이비교적많은항목의경우에는 8.5 의배수로할수있다. 나. 칸은불규칙적배열을방지하기위하여설정한가상의 세로기준선에따라일정한폭으로구분하되, 성명란은 한글 15 자이상, 주민등록번호란은한글 7 자이상쓸 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 다. 바탕색은기본적으로흰색을사용하고공무원이작성하 는칸과작성방법등알림항목의제목칸은회색으로 하되, 필요한경우부분적으로적절한명도와채도의색 상을사용할수있다. 가. 글자는줄또는칸의왼쪽부터쓰되, 예외로정하는항 목은다음과같다. 1) 서식명칭 : 가운데 2) 기입란을구분하는선이없는칸의제목 : 왼쪽상단 3) 항목제목을적은칸 : 가운데 4) 제출연월일, 서명또는날인 : 오른쪽 391
392 나. 서식명칭의글꼴은견고딕으로하고그외의글자는돋움체로하되, 필요한경우다른글꼴을사용할수있다. 다. 글자의굵기는보통굵기로하되, 민원인또는담당공무원이인지해야할필요가있는주요사항과서식명칭은굵은글꼴로한다. 라. 글자크기는 10pt를기본으로하고 ( ) 안의글씨는 9pt로하되, 예외로정하는항목은다음과같다. 1) 서식명칭 : 16pt 2) 시장 군수등행정기관명칭 : 13pt 3) 첫번째항목의제목 : 11pt ( 두번째항목부터는 1pt씩작은글씨로한다.) 4) 접수번호등공무원기재란의제목과 년 월 일 : 9pt 5) 유의사항 작성방법등알림사항, 첨부서류및수수료, 서식 용지정보, 서명또는인 : 8pt 마. 글자색상은검정색을기본으로하고필요한경우부분적으로다른색상을사용하되, 서명또는인 글자는회색으로한다. 9. 특수기호 다. 한글과병기하는외국글자의크기는한글보다 1pt 작게하고, 글꼴및색상등은한글과동일하게한다. 전자적으로입력하기어렵거나전자화과정에서오류가많이발생할수있는특수기호는사용하지않는다. ( 예시 ) 표시를하도록하는란은 을사용하지않고 [ ] 을사용한다. 8. 한글과병기하는외국글자 가. 단어를병기하는경우한글의오른쪽에괄호를하고그안에쓰되, 병기할때줄이바뀌게되는경우와병기할외국글자가 년월일, 서명또는인, 신청인 에관한것인경우에는한글아래에쓸수있다. 나. 문장을병기하는경우한글문장이끝나는줄의다음줄에한글문장의첫글자와같은위치에서부터쓰되, 하나의문장으로서한줄에한글과외국글자를모두적을수있는경우에는한글문장의오른쪽에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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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운영편람 발행일 2018 년 2 월 집필 감수총괄정보공개정책과장장동수담당행정사무관김남주주무관김선순 발행처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2)2100-3421 인쇄처대성인쇄사 (02)2266-3344 안 본책자의내용은행정안전부인터넷누리집 (www.mois.go.kr) 의 정책자료 간행물 에게시되어있으니많은활용바랍니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