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문인력양성연수교재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일시 :2006. 11. 13.( 월 ) ~ 11. 15.( 수 ) 장소 : 계룡스파텔 ( 대전유성 )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목차 교육일정 ( 교관요원 ) 1 강사및운영진 2 교육생 ( 교관요원 ) 명단 3 교육장안내 5 강의원고 ( 안 ) 7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상황 9 인권문제와인권현실 25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31 내안의차별및편견벗어나기 ( 다양성존중 ) 51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85 비폭력적대화, 기본모델과갈등중재 111 군인권개선사례 137 함께하는프로그램 153 터부토론참고자료 171 군관련진정접수현황및진정사례 207 부록 237 1. 국가인권위원회법 239 2. 세계인권선언 255 3.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260
교육일정 ( 인권교관요원 ) 1 일차 (11. 13. 월 ) ( 사귐 나와인권 ) 2 일차 (11. 14. 화 ) ( 인권감수성증진 ) 3 일차 (11. 15. 수 ) ( 문제인식및해결 ) 오전 09:00 ~ 12:00 (3 시간 ) 등록 인간, 인권그리고군대 - 인권지식및현실이해 - 군대와인권 강의및토론 - 인권 vs 지휘권 ( 군기 ) - 병사 vs 지휘관, 병사 vs 병사, 내무생활등 군인의인권보장길찾기 - 비폭력적대화, 인권친화적의사소통ㆍ문제해결기법 담당 : 이민수 ( 경희대학생생활연구소 ) 인권개선성공사례 - 인권목록별성공사례 담당 : 김광식박사 ( 국방연구원 ) 담당 : 국방부인권팀 점심식사 (12:00~13:00) 오리엔테이션 담당 : 나영희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본부장 ) 이성주 ( 국방부인권팀장 ) 군관련인권쟁점사례 (60 분 ) - 외국의인권보장사례 - 위원회조사 결정사례 - 인권목록제시 인권감수성게임 ( 너와나알기, 마음열기 ) 담당 : 송기춘교수 ( 전북대법대 ) 다함께찾기 ( 워크숍 ) - 군인인권향상을위한개선방안 - 희망찾기 ( 비젼투어 ) 담당 : 국방부인권팀, 공공교육팀 오후 13:00 ~ 17:30 (4 시간 30 분 ) 담당 : 고상준 ( 아데나워재단 ) 내가경험한인권문제 - 자신의인권현실인식 ( 군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등 ) 시뮬레이션토론 내안의차별및편견벗어나기 ( 다양성존중 ) (90 분 ) 담당 : 임태훈 ( 앰네스티 )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90 분 ) - 군인권상황의역사적이해 마음다지기 - 내가인권교육을한다면 담당 : 고상준 ( 아데나워재단 ) 담당 : 최강욱변호사 ( 법무법인청맥 ) 담당 : 한홍구교수 ( 성공회대 ) 저녁 19:00 ~ 21:00 (2 시간 ) 인권영화상영 / 느낌나누기 담당 : 권혁일 인권교육프로그램구성사례발표 담당 : 고상준 ( 아데나워재단 ) 교육일정 1
강사및운영진 성명소속직위연락처 고상준주한독일콘라드아데나워재단대표 gostop@kebi.com 한홍구성공회대학교교수 hongkoo@empal.com hongkoo@skhu.ac.kr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kskim@kida.re.kr 최강욱법무법인청맥변호사 choepro@lawcm.com 송기춘전북대학교교수 kcsong@chonbuk.ac.kr 이계수건국대학교교수 ksyi@konkuk.ac.kr 임태훈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활동가 outpride@empal.com 유명덕국방대학교수 md8608@hanmail.net 임송 국가인권위원회공공교육팀 팀장 song@humanrights.go.kr 이성규 국가인권위원회공공교육팀 서기관 sklee@humanrights.go.kr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공공교육팀 연수과정총괄 daili@humanrights.go.kr 이성주 국방부인권팀 팀장 changsanmaru@hanmail.net 성주목 국방부인권팀 법무관 szm1972@hanmail.net 남안나 국방부인권팀 인권교육담당 anna2001@hanmail.net 2 강사및운영진
교관요원교육생명단 (36 명 ) 소속계급 ( 직급 ) 성명연락처 e-mail 1 2 3 4 육군본부정작부 육군본부인참부 육군본부법무부 육군본부감찰실 5 3 사관학교 6 포병학교 7 기계화학교 8 공병학교 9 정보통신학교 10 항공학교 11 화학학교 12 방공학교 13 종합군수학교 14 부사관학교 15 부사관학교 16 육군훈련소 중령 ( 병교육장교 ) 중령 ( 안전관리장교 ) 소령 ( 진 ) ( 작전법장교 ) 중령 ( 인권개선담당장교 ) 소령 ( 부대관리교관 ) 예 ) 중령 ( 군교수 ) 소령 ( 부대관리교관 ) 소령 ( 부대관리교관 ) 전임교수 ( 부대관리교관 ) 전임교수 ( 부대관리교관 ) 중령 ( 전술학처장 ) 대위 ( 인사장교 ) 소령 ( 진 ) ( 부대관리교관 ) 상사 ( 지휘통솔교관 ) 상사 ( 부대관리교관 ) 대위 (25 연대 5 중대장 ) 정유희 010-5085-3187 박영국 010-5076-9190 설광윤 010-7151-9647 박종환 010-5072-9484 민영기 010-5077-9498 송형호 017-856-6319 박문규 010-5074-2575 권주하 010-5079-7221 김유봉 010-5072-8476 조성목 010-5071-3710 신출균 017-424-6439 한우철 010-5072-8092 방현석 010-5076-4031 심형미 010-5072-9465 서용실 010-5079-4890 이기만 010-5074-1732 17 해병대사령부소령이근수 010-5075-5891 18 해병대사령부소령 ( 진 ) 강경민 010-2262-1841 교관요원교육생명단 3
소속계급 ( 직급 ) 성명연락처 e-mail 19 해군사관학교대위김성철 010-5072-8529 20 해군교육사령부중위김태환 011-639-8103 21 해군교육사령부소령류혜성 010-5075-6641 22 해군교육사령부 원사송만복 017-841-4836 23 해군교육사령부중위윤용수 016-406-9616 24 해군교육사령부상사조응래 010-5081-9990 25 26 27 28 29 공군사관학교 ( 생도대대장 )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30 공군교육사령부 31 공군대학 대령 ( 진 ) 대위 ( 교육계획담당 ) 대위 ( 교관실장 ) 중위 ( 진 ) ( 운영실장 ) 상사 ( 교관 ) 예 ) 대령 ( 교관 ) 4 급 ( 교관 ) 최현국윤영선강규영임창수박몽룡김선양조성환 32 육군대학 소령 ( 진 ) 김미진 33 육군사관학교 소령 정현수 34 국방부인권팀 행정주사 강재구 35 국방부인권팀 행정주사보 남안나 4 강사및운영진
교육장안내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 539-1 (042-602-1111) 교통편가. 승용차이용시경부고속도로 ( 회덕분기점 ) 에서호남고속도로유성IC로나옵니다. 유성 IC 통과후우회전, 10M 전방에서우회전 ( 진입시직진길과맞물림 ), 계속직진 (600M) 후좌측에충남대학교정문이보이며, 지하차다로진행하지않고지하를좌로하여우측차선으로붙습니다. 우회전후계속직진 (400M) 후좌측에홍인호텔이보이는사거리에서좌회전합니다. 스파피아호텔 (20층건물 ) 앞작은사거리에서좌회전합니다 ( 호텔 ). 나. 대중교통이용시고속버스이용시 ( 고속버스터미널 ( 동부 ), 유성시외버스터미널 ), 열차이용시 ( 대전역 ( 경부선 ), 서대전역 ( 호남선 ) 하차 ) - 14, 107, 111, 130, 132, 140, 162, 190, 215, 220, 715 ( 하차지점 - 유성파출소 ) - 102, 104, 112, 120, 132, 140, 160, 161, 162, 170, 715 ( 하차지점 - 유성네거리 ) - 대전역 :102, 104, 120, 140, 160, 161, 170, 220 - 서대전역 :111, 220 - 고속버스터미널 ( 동부 ):102, 190 위치도 교육장안내 5
강의원고 ( 안 )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 9 인권문제와인권현실 / 25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 31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 51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 85 비폭력적대화, 기본모델과갈등중재 / 111 군인권개선사례 / 137 강의원고 ( 안 ) 7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본부장나영희 목 차 Ⅰ. 국가인권위원회소개 11 Ⅱ. 군대인권현황 14 Ⅲ. 2006 년군인권교육추진계획 23 Ⅳ. 결어 23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9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Ⅰ. 국가인권위원회소개 1. 의미 헌법제10조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지금까지민주화의성과를인권의관점에서재조명하고국제인권기준에맞게한국사회의인권수준을끌어올리기위한제도적장치 2001.11월출범 2. 특성 인권전담국가기구 ' 국제인권규범의국내적실행을담당하는 준국제기구 ' 입법사법행정부어느곳에도소속되지않는 ' 독립적인국가기관 ' 준사법기구 ' 로인권옹호자의역할 - 국가의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뿐만아니라국가기관, 공사기업또는사인 ( 私人 ) 간에발생하는온갖종류의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에대한조사및구제역할 - 실정법에근거한국내사법제도와달리보편적인국제인권규범에입각해인권침해문제처리 - 사회적약자에대한상대적으로간편한인권침해구제절차제공 3. 조직및기능 위원장 1 인과 3 인의상임위원을포함한 11 인의인권위원으로구성 - 국회선출 4 인, 대통령지명 4 인, 대법원장지명 3 인 사무처 - 5 본부 22 팀과 3 소속기관, 정원 201 명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11
* 위원회조직도 주요기능 인권관련법령 제도 관행등의조사 연구및개선권고 의견표명 인권침해및차별행위의조사 구제 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 인권에관한교육홍보및국내외인권관련단체 기구와의협력 국제인권조약의이행연구 권고및의견표명 1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4. 인권위인권증진행동계획 (2006-2008) 사람이사람답게사는세상 모든사람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의사명 (Mission) 인권침해가능성이있는권력을감시한다 헌법과국제인권규범에부합하는인권의원칙과기준을실현한다 인권이존중되는문화적토대를구축한다 5 대목표 1. 사회적약자및소수자의인권보호기능강화 2. 국제적수준의인권제도및관행의구축 3. 권리구제의접근성및실효성제고 4. 인권의식함양을위한인권교육강화 5. 위원회의역량강화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13
Ⅱ. 군대인권현황 1. 인권위주관군대인권상황실태조사 (2005 년 ) 가. 구타, 가혹행위및언어폭력에관한사항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을경험비율이이전에비해감소하였고, 또한그것들을군기라고생각하는비율도감소 하지만구타등을당하거나목격해도 90% 정도의병사가못본척하거나참고넘어가고있으며, 구타등을당한이후탈영이나자살을생각한적도 20% 가까이이른다는사실은드러나지않는구타의가능성과심각성의정도를나타냄 또한언어폭력의경우병과간부사이에서발생하는경우도상당수나타났으며, 이경우개선가능성에대해서도병상호간언어폭력보다낮게인식하고있었음 1) 구타, 가혹행위및언어폭력을당한경험여부 조사기관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02년 ( 예비역 휴가병 ) 04년 ( 현역 ) 05년 ( 현역 ) 구타 60.32 6 23.5( 구타나가혹행위 ) 가혹행위 65.7 9.6 언어폭력조사하지않음 58.8 28.4 2) 구타, 가혹행위및언어폭력을당한이후탈영및자살고려여부 그렇다 ( 매우그렇다 ) 포함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8.9 14.9 11.8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1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3) 구타, 가혹행위및언어폭력을목격한이후조치사항 구 분 바로조치, 신고, 보고 일상적이기에조치필요없음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구타 12.6 15.3 68.5 가혹행위 9 27.6 58.2 언어폭력 10.8 43.1 41.8 4) 구타, 가혹행위및언어폭력을목격한이후못본척하거나참는주요이유 구분 보고, 신고해도소용없어서 부당대우받을것같아서 보복이걱정되어 군기를위해관행이니까 구타 18.8 21.3 17.1 7.5 13.8 가혹행위 25.3 22.7 14.7 13.3 10.7 언어폭력 29.8 16.7 10.1 16.1 13.1 나. 의 식 주환경 식사에대한만족도는급식비인상, 메뉴다양화등으로이전에비해만족도가높았으며, 보급품에대한만족도는이전과마찬가지로만족하는경우가 40% 에미치지못함 - 특히보급품분실의경우일ㆍ이병은사비로구입하고, 상ㆍ병장은재신청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높게조사됨 내무생활의불편함으로는이전과마찬가지로냉난방의부실과사생활보장이되지않는점이가장큰원인으로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15
1) 식사에관한만족도 현역 예비역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0.5 26 28.4 26.9 22.1 16 17.3 11.4 7.7 3.7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2) 식사에만족하지못하는이유 현역 예비역 기타식사시간이짧다위생상태가불량하다부식종류가너무적다음식재료의질이낮다양이너무적다맛이없다 2.7 7.2 2.7 0.5 10.8 6.7 0 11.9 32.4 25.3 0 13.4 51.4 35.1 0 10 20 30 40 50 60 3) 피복과보급품지급의만족도 현역 예비역 40 35 30 25 20 15 10 5 0 35.1 32.7 31.7 29.9 26.9 21.5 7.5 4.8 5.9 3.8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1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4) 내무반생활의불편함 현역 예비역 기타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점위생불량채광불량환기불량취침공간의협소함냉난방의부실관물대의부족과밀함 0 8.2 4 4.8 13.8 22.7 27.3 20.2 23.2 26.3 33.9 35.3 39.4 51.5 57.5 56.6 75.8 78.7 0 20 40 60 80 100 다. 의료권 의료권에있어서는아프거나진찰이필요함에도자유롭게표현하지못하는병사가 20% 이상으로나타났고, 그이유는선임병의눈치, 군진료에대한불신, 간부의눈치순으로나타남 진료 처방의문제점으로는현역과예비역모두정확성을 1순위로응답하였고, 군의관의성향이나자질에따라병사들의의료만족도에상당한편차가존재하는것으로조사됨 1) 의료접근권보장 현역 예비역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8.4 51.5 48.5 21.5 0.1 0 있다없다모르겠다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17
2) 아플때아프다고표현못하는이유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 80 70 60 50 40 30 20 10 0 70.3 59.6 42.5 36.1 38.2 31.3 31.1 26.4 28.4 26.8 18.9 15.4 16.4 13.8 16.4 10.3 11.5 12.8 14.9 12.212.8 8.1 9 10.6 6.9 7.5 2.7 4.9 4.3 0 간부눈치선임병눈치약해보여서군진료불신기타 3) 진료 처방 치료의문제점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 기타 의무관아닌의무병에의한진료처방 처방된약의품질및치료의질 진료. 처방진료과정의신속성 진료. 처방. 치료의정확성 2.9 2.7 6.8 9.6 7.5 8.8 8.8 7.9 8 2.7 8.8 12.5 32.4 27.1 32 23.3 14.7 31.3 14.7 9.3 9.8 5.9 12.3 10 41.2 48 48.5 52.1 61.8 38.8 0 10 20 30 40 50 60 70 라. 권리의식및소원수리제도 권리의식에대한실태조사에서는군대에서도사회와마찬가지의인권기준을가져야한다는응답이 50% 가까이나타났고, 권리에대한교육을받은경험은 60% 이상이없다고나타남 소원수리제도에대해서는이용도가 50% 에미치지못했고, 해결이거의되지않기때문에이용도가낮은것으로조사됨 1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1) 군대에서병사의인권에대한관점 군대에서병사의인권 구 분 군대의특성상어느정도제한은불가피하다고생각한다군대로사회와마찬가지로인권문제에동일한기준을가져야함 현역예비역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668 52.6 85 82.5 575 45.2 17 16.5 기타 28 2.2 1 1.0 합계 1271 100.0 103 100.0 2) 권리에관한교육을받은경험 구분빈도퍼센트 권리에관한교육을받은경험 있다 460 36.1 없다 813 63.9 합계 1273 100.0 3) 소원수리제도를이용하는정도 구분빈도퍼센트누적퍼센트 소원수리제도이용 적극이용한다 114 9.0 9.0 가끔이용한다 358 28.2 37.2 별로이용하지않는다 353 27.8 65.0 전혀이용하지않는다 444 35.0 100.0 합계 1269 100.0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19
4) 소원수리제도를이용하지않는이유 구분빈도퍼센트누적퍼센트 소원수리제도를이용하지않는이유 비밀유지가되지않기때문에 107 15.6 15.6 개선 ( 해결 ) 이되지않기때문에 209 30.4 46.0 불이익을받을수도있기때문에 123 17.9 63.9 기 타 248 36.1 100.0 합 계 687 100.0 2. 인권위진정현황 인권침해진정접수현황 (2001.11~2005.12.31) ( 단위 : 건, %) 계 14,700 검 찰 851 구금시설 6,552 경 찰 3,166 다수인보호시설 451 국 정원 60 군검찰 13 특별사법경찰관리 120 군헌병 54 지 자체 456 기무사 15 사법기관 209 군구금시설 22 입법기관 13 기타군사 203 기타국가기관 2,515 군대소계 307 군관련진정사건현황 연도별총진정사건 구분 총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접수 307 58 52 73 60 66 종결 268 45 51 70 58 44 2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진정사건기관별접수현황 구분총건수군헌병군검찰기무사군구금기타군사 건수 307 54 13 15 24 203 진정사건유형별현황 구분 총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307 58 52 73 60 64 폭행 가혹행위 57 7 16 8 10 16 생명권침해 52 0 11 37 1 3 부당수사 43 29 3 3 4 4 의료권제한 16 2 3 3 1 7 기타 * 139 20 19 22 44 34 기타세부내역 : 과거사규명, 보훈심사, 부당감시 도감청등임 3. 군관련주요진정사례 주요사례 : 몇가지사례를제외하고는인권위에접수된진정내용을언급한것으로조사결과확인된것은아님 < 사례 1>: 육군훈련소인분사건 - 그릇된병영문화 - 소원수리등병영시스템 - 외부통제장치결여 - 시설노후및분대장등의업무과중 < 사례 2>: 의료권미보장 - 진정인의아들 은군생활중축구를하다가머리와다리부상을입어, 군부대내에서다리부상은치료받았으나머리부상에대한치료는받지못함. 위부상후두통증세가심해제대를하였고, 외부병원에서진단결과뇌출혈, 뇌종양으로판명되었으나이미치료시기를놓쳐사망함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21
< 사례 3>: 구타,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 - 위병소경계근무를위한복장준비가늦다는이유로 병장에게전투화를신은발로복부를 1회폭행 - 내무반에서대답이없다는이유로또다른 병장에게머리부분을 2회구타 - 작전장교였던 소령은 이병에게폭행유발자라는이유로진술서작성을강요했는데, 작성하지않자군용차량폐타이어 ( 무게 26kg, 지름 88cm) 를목에씌우고두시간정도연병장을돌게함 < 사례 4>: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 강간혐의로헌병대에서조사받는과정에서수사관들이진정인에게무릎꿇어, 너는징역5년아니면무기징역에때려버린다라고하면서심한욕설을하며진술을강요하여겁에질려어쩔수없이허위시인 < 사례 5>: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 - 휴가기간에이웃집에들어가강도강간을하였다는혐의로조사를받았는데헌병대수사관은검증도하지않은상태에서오후3시부터다음날새벽3시까지밤샘수사를하였다수사도중에뒤통수를때리고무릎을꿇게하여진술을강요하여허위자백 < 사례 6>: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 군복무중아들이사망한사건에대한군수사시수사관이유가족이보는앞에서병사들을구타하고욕을하는모습을볼때보이지않은곳에서는얼마나심하게하겠느냐우리아들도타살을자살로위장하였다재조사요구 < 사례 7>: 헌병대영창내구타등가혹행위 - 헌병대영창에구속되는모든수용자들은팬티만입고다리를최대한벌리게하고복창하면서앉았다일어나기를강요, - 미결수용자도죄인이라고하면서근무자에게반성하는모습을보일것을강요 - 근무자에게목소리를크게내라고강요하고이를따르지않으면 통제를안따른다 며관찰일지에적어재판에불리하게한다고협박 - 미결수용자들에게반말등을하여모욕감을줌 - 처음에입창을할때알몸검사를하는데성적수치심을느낌 - 수용자들을동물취급을한다. 오라가라. 근무자의말이라면무조건죽는흉내도내야함 < 사례 8>: 군영창관리규정인권침해 - 독거수용된신규입감자에대한 3 일간문서및도서열독금지 - 신규입감자에대한목욕제한 2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 수감자의실외운동제한 - 과도한영창내감시카메라설치등은인권침해 Ⅲ. 2006 년도군인권교육추진계획 인권교육기반구축 공공분야인권교육실태조사 공공인권교육연구회 구성ㆍ운영 - 공공분야별인권교육중장기종합계획수립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구성ㆍ운영 - 5개분야 ( 군대, 검찰, 경찰, 교정, 다수인보호시설 ) 인권교육실무책임자로구성 - NAP 권고안이행, 인권교육과정운영등기관간업무협의 군분야인권교육제도화추진 인권교육제도화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 군분야인권교육제도화추진 - 장교및부사관양성ㆍ보수교육과정, 신병교육기관ㆍ부대별교육과정등에인권교육의무화 - 군정신교육자료등에인권내용포함 필요시국방부, 각군본부등과인권교육제도화를위한협약체결추진 군인인권교육강화 군대인권교육인권교육과정운영 - 군수사기관종사자, 인권상담관등대상 국군방송등매스미디어를통한인권교육활성화 인권교육실행체제구축 군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인권교육동향모니터링및메일링서비스 Ⅳ. 결어 인권보장이란인간이인격을가진한인간으로존중되는것 군대는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하기위해존재하는것이며, 민주적기본질서는모든국민의기본적인권이보장되는데서비롯됨 - 특히군에서형성된인권감수성, 인간관계는사회생활에서도이어지므로군의문제해결에관심과노력필요 국가인권위원회군관련활동현황 23
군인은기본권향유대상자라는인식의확산필요 군인도군복을입은시민으로서존엄과가치를가지는인권의주체임을인식해야함 - 인권을존중하고보장하는것이진정으로군의전력을강화하며장기적으로군기의유지에도움이됨 - 의무복무를위해입대한병들에게는민주국가의방위를위한신성함을깨닫게하고또다른의미에서의민주시민의훈련과정이되어야함 군간부등지휘관들의의식전환이시급 군의엄격한계급구조에따른상명하복이라는특수성이나 군대니까 라는과거잘못된군에대한의식으로인해인권침해행위발생 정예강병육성과인권보장은상충되지않음을인식 - 민주화되고다원화된사회에서는인권보장이안되는군대는오히려전투력등에서열세에놓일가능성상당히높음. 2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인권문제와인권현실 법무법인청맥변호사최강욱 목 차 1. 인권이란무엇인가? 27 2. 한국사회와인권 27 3. 가정에서의경험 28 4. 학교에서의경험 28 5. 군대에서의경험 29 인권문제와인권현실 25
인권문제와인권현실 1. 인권이란무엇인가? 정의 : 인간이인간답게살아가기위해누구나마땅히누려야할권리 ( 침해될수없고양도할수없는권리 ) - 세계인권선언제1조, 헌법제10조 ( 인간의존엄성과행복추구권 ) 모든사회구성원의모든인권을완벽하게충족시켜주는국가와사회는지구상에존재하지않음 : 인권은필연적으로현실비판적이되고사회변화를이끌어가는힘과도구의역할을함 인권개념의중요한요소 : 보편성 - 인권의가치가각사회의문화에따라다양하게표현되고구현되지만, 인권의가치와기준은문화의차이에도불구하고존중되어야한다는의미 인권에대한국가의의무 : 인권의존중 (respect), 보호 (protection), 실현 (fulfillment) 의의무를모두이행하여야함 인권의사회적역할 : 교통신호등 - 운전자나보행자가번거롭고불편하다는이유로혹은무지해서신호등을무시하면사고가발생하며, 공동체내에서무질서와불안이증대하게되고사회적비용도증대됨 - 권력과재력을가진사람에게인권은귀찮은대상이될수있지만, 사회적약자에게인권은희망이자위안의근거가됨 - 신호등이사고를막아주듯이인권은사회적갈등을예방하고더나아가사회를통합하는기능을함 : 공동체의구성원이남의권리를침해하지않으면서자신의행복을추구할수있는길잡이 - 인권을제대로이해하고실천하면모든사람의존엄성을보장하고삶의질을높이는수단이자건강한사회적질서를만드는주춧돌의역할을할수있음 2. 한국사회와인권 역사적으로인권은민주주의의발전에중요한원동력을제공하였고민주주의가발전한만큼인권도증진됨 - 한국사회에서도인권의발전은민주화의역사와궤를같이함 1945년광복후분단과전쟁이라는대규모인권침해를집단적으로경험 : 휴전에따른분 인권문제와인권현실 27
단의고착화는남북모두인권의발전에부정적영향을끼침 권위주의정부하에서의인권 : 국가안보와경제성장우선주의의논리에의해왜곡됨 - 국가안보없이인권없다, 선경제성장후인권보장 의논리로반인권정책을합리화 인권의철저한보장이진정한국가안보의전제조건이고, 지속가능하고질적인결제성장은인권의보장을통해서가능하다는인권중심의접근대신, 인권을정권안보와경제성장의장애또는걸림돌로인식한채정치적수사나구호로만이용함 한국의인권현실은여전히국제기준에뒤떨어진것으로평가받고있음 : 국가보안법, 자의적구금, 집회결사의자유, 성차별, 동성애자, 학생체벌, 호주제, 장애인, 양심 ( 신념 ) 에따른병역거부, 사형제도, 난민, 이주노동자등우리사회가여전히직면하고있는수많은인권문제가유엔인권위원회와유엔인권조약위원회에의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지만아직실질적인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3. 가정에서의경험 아동의권리를부모나보호자가대리할수있다는가부장적사고와생활양식 : 君師父一體 - 부모의학대, 일방적이고지속적인폭행등의상황이발생해도법령은부모에게관대함 부모에의한사생활영역의침해 아동에대한의사존중의원칙 의경시 : 어린이는가정에서자신의의견을표시하고관철할법적힘을거의갖지못함 - 미성년자녀는부모의친권에복종 ( 민법제909조 ) - 부모가이혼할때자녀양육, 친권자지정시 15세미만은누구와함께살고싶다는의사를표명할권리조차없음 : 이혼후에도부모의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은인정되나자녀의부모에대한면접교섭권은인정되지않고, 자녀양육비지급의무를불이행할경우강제징수제도가없음 4. 학교에서의경험 권위주의정권하학원의병영화 : 교련교육, 제식훈련등 Privacy권의침해 : 소지품검사, 두발검사, 일기장검사등 학교의방침에의견을표현하고참여하여관철할힘이없음 교사는학생의이익을대변할수있고언제나학생에게유리한결정을내릴것이라는도그마에빠짐 : 봉건적사고의잔존 교사의학생체벌을 교육상불가피한경우 라는전제를달아용인 - 통제와권위에수동적으로반응하는인간을양성할위험 - 체벌을당한학생은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등의부정적감정을버리지 2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못함 수치심을불러일으키고인격을비하하는발언등의언어적폭력 여가의권리침해 : 아침일찍등교하게하고방과후에도야간에보충수업, 심화학습등의입시위주교육수행 교칙, 학교생활규정등을통해표현의자유, 집회결사의자유등을광범위하게억압 : 교육상필요 라는이유 학교생활규정이현실과동떨어진내용이많고이에의거하여학생을징계할때에도당사자에게소명이나재심의기회를주지않음 : 학생상벌논의시학생대표의참여 여성, 장애아, 혼외출산아, 외국인노동자자녀등에대한차별 원조교제의문제 개인을국가에귀속시키는국가주의적교육관과교육체제 : 개인하나하나가독립되니행동자임을인정하고스스로판단해서자유롭게행동하고결과에대하여책임지는교육의필요성 - 개인을공동체의끈으로묶어두고는인권을생각할수없음 - 전통이라는미명하에학교안에구축된전근대적제도와관행의재검토 5. 군대에서의경험 국가주의가최우선적으로강요되고관철되는현실 : 독일의사례 - 특별권력관계 의부인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문제잔존 인권상담 고충상담시스템구축미비 ; 불만과고민의해소장치가필요 - 가혹행위, 사망사고예방의측면에서도중요 공정하고독립된외부기관에의한인권침해예방및구제활동에근본적한계를가짐 격오지에고립된부대, 폐쇄된조직문화, 단선적이고획일화된의사결정구조에서오는인권사각지대의위험성 출신별, 기수별연결고리에따른차별, 암묵적관행의보호기제 : 특정출신에대한우대의제도화, 내부고발자에대한철저한배척등에따른굴욕의감수 - 신분 계급에따른차별의일반화 : 각종시설, 복장, 언어사용등 명령의정당성을불문한복종의강요 : 지휘관, 상급자의부당한간섭 지시에대한거부가사실상불가능 ( 수직적통제문화 ) - 지휘관에대한과도한권한집중을견제할수있는제도적보장장치의미흡 : 정보기관의발호와권력기관화 임무의특수성을강조하며사생활침해등을당연시 - 위수지역과여행의자유 인권문제와인권현실 29
- 여가권의보장 : 외박, 휴가, 휴식등 - 보안을이유로한사무실, 숙소, 신체, 소지품등의영장없는압수수색 장병인권보장을통한자발적복종과설득과솔선수범의리더쉽이필요 - 생각하는전사 들이모인강한군대, 자발적으로준수하는엄정한규율과기강이살아있는군대 3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김광식 목 차 1. 서언 : 국방개혁, 병영문화개선, 장병인권증진 33 2. 군대인권의발전과정 34 3. 최근병영내인권실태변화추이와시사점 37 4. 인권증진과군조직의동반적발전을위한모색 42 5. 결언 50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31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1. 서언 : 국방개혁, 병영문화개선, 장병인권증진 우리군은지금 21세기선진정예강군을건설하기위해 국방개혁 2020 을추진하고있다. 이국방개혁의핵심적과업중의하나가선진병영문화의정착이다. 군은선진병영문화를 인간존중과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싸워이길수있는기반이조성된합리적이고민주적인병영생활의총체 라규정한바있다. 군의입장에서보면병영문화의개선은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조응하는군대상의실현을통한국민의대군신뢰확보, 복무여건의개선을통한사기및복무의욕제고, 군구성원의자긍심앙양차원에서미룰수없는과제가되고있다. 병영문화의개선은군조직차원뿐만아니라국가적인차원에서도시급한과제로인식되고있다. 그렇게된데에는, 각종의군내사건 사고에대한국민적관심과우려가깔려있다. 작년한해만해도연초에발생한육군훈련소사건을필두로병영내인권침해에관련된자료의인터넷유포, GP 총기사건, 잇단사망사고, 멸치장군 사건등이국민들에게많은충격을주었고, 거기에더해장병들의열악한복무환경등이알려지면서 이런상황에서자녀와형제들을안심하고군대에보낼수있겠는가 하는우려를자아냈다. 국민들은군과국가에대해 왜이런일이발생하고있으며, 앞으로같은일이다시일어나지않도록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에대한응답을요구했고, 이에따라국회와시민단체, 정부및군차원에서병영환경을개선하기위한근본적이고다각적인논의가전개되었다. 1) 국회나시민단체를통해나타나는군사건 사고에대한민간의문제인식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무엇보다도군이군대의특수성을지나치게강조하면서기강만을중시하고장병의인권을경시해왔다는것이다. 국가와군이군인을다른시민과마찬가지로헌법에보장된기본권주체, 제복을입은시민으로인정하는것이아니라군인정신과군인복무규율에따라관리 통제해야할전투력으로만인식하고있다는점이문제라는것이다. 이때문에국가는병사들의복무에대해적절한경제적보상을하지않고있으며, 병영의주거및생활공간을열악한상태로방치하고있고, 애초부터복무가부적절하거나복무에적응하지못해고충을겪고있는병사들을군이제대로보호하지못하고있다고보고있는것이다. 게다가군대 ( 병영 ) 의문화가사회보다뒤처져있어권위주의적이고불합리한지휘통솔방식이여전히통용된다던가, 군구성원간의상하 수평관계도인격적상호존중보다는왜곡된서열의식, 1) 이러한논의는 병영문화 라는제하에진행되었는데, 본디 병영문화 란군조직의성원들이조직의목적과자기보존을달성하기위해암묵적합의하에공유하는가치, 규범, 행동양식등의집단문화를지칭하는것이었던반면, 최근의논의에서는물리적환경까지를포괄하는확장된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33
신분의식이지배하고있어신세대병사들의부적응상황이심화되고사건 사고가촉발되는것이라고인식하고있다. 민간의인식이이렇다보니병영문화의개선을위한대책또한망라적인범위와내용을포괄할수밖에없다. 요컨대병영생활에관련된물질적 의식적 문화적 법제도적 운영적측면에대한전면적개선이촉구되고있는것이다. 실로다양한층위의문제들이복잡하게얽혀있어자칫혼란스럽기도하지만출발점과귀결점은명백하다. 바로병영문화개선의핵심은 인간존중 이며, 그본질은인권의증진에있다는것이다. 장병인권의문제는이미우리군이반드시풀어나가야할중요한과제로인식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점에서병영문화개선의핵심이인권의증진에있음을다시금강조하는이유는, 인권의문제가개인의권리를따지는일이기때문에군의조직속성에는맞지않지만사회적요청으로어쩔수없이수용하고있는, 따라서군이지향하는병영문화의개선방향과는다소거리가있거나수용한다해도병영문화의극히일부분이아니겠냐는군일각의인식이있기때문이다. 지금도일선부대지휘관들은 인권노이로제 를호소할만큼인권과지휘통솔, 부대운영을조화롭게풀어나가는데고충을겪고있다. 이는우리군구성원들의인권에대한이해가아직충분하지못해서이기도하거니와, 무엇보다군에서추진하고있는병영문화개선의핵심이인권의보장과증진에있다는점을명징하게인식하지못한때문이다. 오늘날인권의보장은우리사회와국민들이군에요구하는절대명제이기도하거니와, 바로군조직의생존과발전을위해반드시내재화하고실천해야할가치인것이다. 견실한국방태세를담보할수있는정예강군의육성, 국민들에게사랑과존경을받는직업집단으로서의군조직발전은우리군구성원들이인격적권리주체로서 생각하는전사 가될때가능한것이며, 그토대가되는것이인권의보장이기때문이다. 여기서는최근 2~3년에걸친군인권의발전과정을병영문화개선과업과의연계하에살펴보고, 실제로병영내에서의인권상황은최근어떤변화를보이고있는지, 앞으로장병의인권과군조직이동반적으로발전해나가기위해현시점에서군구성원들이지혜를모아풀어나가야할측면들은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2. 군대인권의발전과정 가. 군기강확립과사고예방노력 2002년경까지는군이병영내의문제에대해인권의시각을중심에놓고접근했다고보기어렵다. 물론군이구타및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사고등대표적인인권침해사안들을도외시하고있었던것은아니다. 비록인권차원이아니라군기강확립과사고예방차원이라는점에서접근시각은다르지만, 이러한문제들은군조직의입장에서도해결해야만할과제로설정되어있었고, 실제로많은노력과조치들이추진되어왔다. 3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병영의문제에대한군의고뇌어린노력들은대략 1990년새로운 군인복무규율 과 국군병영생활규정 등을마련하면서부터제도화된방식을취하기시작했다. 김영삼정부의출범이후군의민주화를위한노력은내부적인자성과함께각종의조치들을양산했다. 구타ㆍ가혹행위를포함하여각종사건사고의예방과해소를위해 군기강확립 ( 95), 신병영문화창달 ( 99), 성범죄방지대책 ( 01), 사고예방종합대책 ( 03) 등전군차원의대책들이수립, 시행되기도했고, 각급제대별로도다양한조치들이제안되고시행되었다. 이들대책이나조치중에서 2003년 8월에발표된육군의 사고예방종합대책 은군기강확립과사고예방을위해고려가능한모든대안들을망라했다고할수있고, 일부의내용은장병인권문제, 특히병사와관련된인권침해예방에도깊게관련된내용을담고있다. 물론이대책역시병영내각종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데중점을둔것이었지만, 좀더건강한병영생활, 민주화된병영환경을조성해보고자했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할수있다. 여기에는주기적인장병교육과부대진단활동의제도화, 병에의한병영생활통제의근절을위한부대운영체계개선, 인간관계개선, 존중과배려의문화조성, 개인고충제기및하의상달이자유로운신분ㆍ계층별의사소통체계확립, 음주회식문화개선, 구타와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의엄중처벌, 악성사고의본질연구와근본적인예방대책발전등을담고있다. 이방침은그간의군대문화를선진적인방향으로전환해보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다는점, 관련군형법이나상담기능의강화, 자문위원회운영등종합적인대안을마련하고자했다는측면에서일정정도의의가있다고본다. 2) 나. 군인권문제의사회이슈화와국가인권위의출범주목해야할점은, 병영의문제를인권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주장이 2002-2003년시기에민간부문에서본격적으로제기되기시작했다는점이다. 90년대전반에걸쳐우리사회에서는민주주의의공고화와삶의질향상에따라인권에대한관심이크게확산되었고, 인권의보호와신장을위한시민사회차원의조직적노력들이호응을얻으면서인권의문제가우리사회의중요한의제 (agenda) 중에하나가되었다. 2001년 11월국가인권위원회의출범은인권문제가시민사회적문제제기수준을떠나국가정책의중심가치이자기준으로자리매김되기시작했다는증좌라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출범직후부터줄곧군인권문제에주목하면서각종의연구용역과토론회개최등을통해실태진단과개선방안을다루어왔다. 3) 인권위용역연구중일부는연구 2) 독고순외, 병영근무환경발전방안 : 병사삶의질을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 2003), p. 84 3) 거의매년실시되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의군인권관련연구용역중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2002 2 군내구금시설인권실태조사를위한기초현황파악, 2002 3 군사법제도운영및인권침해현황실태조사, 2003 4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 5 군수사과정및군영창인권상황실태조사 6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향연구, 2005; 이즈음민간부문에서도 사병의월급및인격권에대한공청회 ( 성공회대학인권평화센터,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주최, 2003. 9) 나 군대내폭력및인권실태와대안마련 : 국방감독관제도도입을중심으로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35
진들이군실정에밝지못하다거나군에대한접근성제한으로조사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점등다소의한계도있었지만, 이들연구결과는군인권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시키기에충분했고그만큼의반향을군대와사회에불러일으켰다고평가된다. 다. 장병인권에대한군의본격적모색군대인권에관한문제제기와개선요구가사회적으로활발해짐에따라군내부에서도 2003년들어서면서이에대한구체적인관심이촉발되었다. 비록공개되진못했지만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이시기에군관련기관최초로장병인권실태조사를실시했고 4), 국방부와각군이 군내인권개선추진계획 을마련하기시작하면서장병인권문제에대한연구와정책개발의필요성이부각되었다. 2004년한국국방연구원은실태조사와함께구체적인인권개선방안을모색하는연구를실시했고 5), 이연구를통해국방부에제안된대안들은 2005년들어국방부의군인권정책수립의토대가되면서상당부분이정책화되어실행되기도했다. 2005년은군인권측면에서퇴보와발전이교차한시기라할수있다. 각종의군관련대형사고가잇달아발생하면서국민의우려와질타가쏟아졌고, 이에따라군의성찰과반성도심화되었다. 국방부는연초훈련소인분사건이후군인권정책추진체계의정립과관련법 제도의개선을추진하는한편장병대상인권교육을서둘러실시하기도했고, 군내상담 고충처리기능을강화하기위해전문상담관제도를시범운영하기시작했다. 특히장병권리의전향적보장을위해군인사법과군인복무규율을개정해병사의고충심사청구권을명문화하는한편, 장병의권리와의무를조화롭게규율할수있는법의제정을검토하기시작했다. 각군차원에서는육군이 장병기본권규정 을제정했고육군본부에 인권개선위원회 를구성 운영하는한편각신병교육기관에 인권전문상담실 을설치하였다. 2005년 6월에발생한 GP 총기사건은이와같은군의정책적모색을무색케하는충격적인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인권보장과병영문화개선을위한배전의노력을촉구하는계기가되었다. 열린우리당은 2005년 6월 GP사건직후 병영문화개선위원회 를구성하여국회차원의논의를주도하였고, 국방부는민관군을아우르는범정부차원에서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를통해다양한정책대안을도출했다. 6) 2006년은명실공히장병인권개선의원년이라할수있다. 국방부법무관리관실산하에인권전담부서인 인권팀 이신설됨으로써인권정책의추진주체가분명히설정되었고, 병영문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주최, 2003. 9) 등을주제로토론회가개최된바있다. 4) 독고순외, 장병인권실태조사연구, ( 한국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 2003) 5) 김광식외,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 한국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 2004) 6) 당시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에서도출된병영문화의개선방향은크게 1 꿈과목표가있는가고싶은군대 2 가정같은환경속에서임무에전념하는군대 3 즐거움이넘치는인간존중이신바람나는군대를만드는일로압축할수있다. 이를구현하기위한세부과제로는장병가치관확립, 자기계발여건조성, 군복무인센티브부여, 복무부적합자관리제도개선, 사고관리시스템구축, 병영시설개선, 장병인권보장, 자율적생활보장, 선진형리더십개발등이제시되었다. 3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화개선정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인사복지본부산하에병영문화개선팀이구성되기도했다. 또한장병인권교육교재 7) 가제작 배포되기도했고, 장병인권관련법 ( 가칭 군인복무기본법 ) 의제정이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최근몇년간군인권의발전과정을병영문화의개선노력과연관해살펴보았지만, 아직군이가야할길은멀다. 인권상황과병영문화의개선을위한군의노력은적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주어진환경과여건내에서최대한의노력을하고있다는군의주장과 21세기인권사회가지향하는최소기준에미치지못한다는사회의비판이계속엇물리고있는실정이다. 3. 최근병영내인권실태변화추이와시사점 이처럼인권과병영문화개선을위한군내외의노력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실제로병영내의인권상황의변화추이를최근연구성과들을토대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최근실태조사결과및변화추이 8)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군내외의조사에서우선적으로눈에띄는부분은, 과거군에서의대표적인인권침해사례로거론되던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 사망사고등 9) 이상당부분감소하고있고, 이는군이각고의노력을기울인데따른성과라고인정되고있다는점이다. 구타와가혹행위의경우 2004년국방연구원의조사에서는구타와가혹행위를묶어물어본결과 23.5% 의병사가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했는데, 2005년인권위조사에서는각각을따로물어본결과구타경험 6%, 가혹행위경험 9.6% 로나타났다. 1년여기간동안추세적으로감소한것으로볼수있다. 7) 김광식, 장병기본권지침연구 ( 한국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 2006) 8) 여기서는 2005 년말실시된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향연구 (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결과를중심으로최근상황을살펴보면서유사한조사내용이있을경우 2004 년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 한국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 ) 의조사결과와비교해보고자한다. 조사의주체도다르고, 선정된표본집단도다르기때문에절대비교는어렵겠지만, 일련의추이를판단하는데는큰무리가없을것으로본다. 9) 이러한인권침해유형은소위자유권적기본권중에서도신체적자유의보호에속하는문제로서, 프랑스혁명이래신체적안전의보장은인권의출발점으로간주될만큼가장근본적인문제라하겠다.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37
< 표 1> 선임병에의해구타를당한경험 (2005, 인권위용역연구 ) 단위 :%( 괄호안은빈도수 ) 구분있다없다전체이병 6.5(21) 94.2(340) 100(361) 계급별 일병 5.9(13) 94.1(219) 100(219) 상병 5.3(17) 94.7(323) 100(323) 병장 6.3(25) 93.7(372) 100(397) 역종별 현역 6.0(78) 94.0(1229) 100(1318) 예비역 51.9(54) 48.1(50) 100(104) 언어폭력의경우도장병들중직접경험한비율이이전에비해감소하는경향을보였고,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등의행위들이군기라고생각하는병사들의비율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아직도구타등을당하거나목격해도 90% 정도의병사가외면하거나참고넘어감으로써드러나지않는경우도있어근본적인척결을위한여건은아직충분치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언어폭력의경우병과간부사이에서도빈번히발생하는등신체적가해에대비해상당수준잔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과휴식의권리일과휴식에관련된조사에서병사들의자유시간의보장정도는이전에비해좋아졌지만휴일에도작업을하는등적극적인의미에서휴식권이보장되고있지는않다고지적되고있다. 휴일의작업이임무의연장선상에서필요한부분도있을수있겠지만, 과연병영내에서그불가피성을엄격히구분해시행하고있는지를따져볼필요가있을것이다. 사생활에대한자유에있어서는 사생활말하기 를강요받는경우는감소하였지만, 자신만의시간을가질수있는독립된공간여부에대해서는절반이상이없다고응답했는데, 현재의병영여건상이런부분은상당기간해결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의식주및환경권식사에대한만족도는급식비인상, 메뉴다양화등으로이전에비해만족도가높았으며, 보급품에대한만족도는 40% 를밑돌아과거에비해크게나아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내무생활의불편함으로는이전과마찬가지로냉난방의부실과사생활보장이되지않는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됐다. 3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의료권의료권에있어서는아프거나진찰이필요함에도자유롭게표현하지못하는병사가 20% 이상으로나타났고, 그이유는선임병의눈치, 군진료에대한불신, 간부의눈치순으로나타났다. 진료 처방의문제점으로는현역과예비역모두정확성을가장많이지적했다. 군의료서비스전반에대한만족도는 20% 수준에그치고있다. 또한군의관의성향이나자질에따라병사들의의료만족도에상당한편차가존재함으로알수있다. 권리의식권리의식과관련한조사에서는군대에서도사회와마찬가지의인권기준을가져야한다는응답이 50% 가까이나타났고, 권리에대한교육을받은경험은 60% 이상이없다고응답했다. 개인적인고민이나스트레스는주로동기와의논한다고답했고, 부당한명령에대해거부할수있는권리에서대해 10% 정도가허용해선안된다고응답한반면 50% 정도는허용해야한다고답했다. 군의인권수준에대해서는우수하다는의견이나쁘다는의견에비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소원수리제도에대해서는, 이용도가 50% 에미치지못했고해결이거의되지않기때문에이용하지않는다는응답이었다. 사건사고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는 30% 정도로불만족보다조금높게나타났다. 간부의인권간부들중 10% 이상이자신의인권이심각하다는보는반면병사의인권에대해서는 5% 미만이심각하게생각한다고나타났다. 즉병사의인권상황보다간부의인권상황이더열악하다고보고있는것이다. 간부들에게있어서주요인권침해유형으로는, 업무관련부당행위강요와사생활침해가가장높게나타났고, 선임장교및선임부사관에게가장많은인권침해를당하고있다고응답했다. 인권침해를경험했을때그해결방법으로 60% 이상이참고넘어가며문제제기를하는경우는부사관이 20%, 장교가 10% 가량으로나타났다. 간부인권과병사인권은상관관계가거의없다고응답하였고, 자신의인권침해가병사들의인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응답했다. 병사의인권에대한간부의인식병사인권에대한간부의인식에있어서, 간부의 50% 이상이병사인권수준이양호하다고응답하였으며, 소속부대의인권수준에대해서는 70% 이상이양호하다고응답했다. 병사인권문제의원인에대해서는징병제와병상호간의문제를우선순위로응답했다. 또한병사인권의가장취약한부분에대해서는내무시설, 월급순으로지적했고, 폭력을꼽은비율은매우낮았다.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의원인이무엇인가에대한응답으로는부대생활부적응과선임병의지시불이행을우선꼽았고, 병사인권보장에대한관심과노력이사고를부추기고있다는응답도 15% 이상으로나타났다. 간부의 35% 이상은병사의인권과지휘권이충돌한다고보고있으며, 40% 이상은불법 부당한명령에대한저항권에대해부정적으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39
로응답했다. 병사의인권문제발생시 50% 이상이선임병 ( 당사자포함 ) 을통해해결한다고응답했다. 병사인권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없거나 1, 2회받은경우가 50% 정도로나타났고, 병사들의인권개선을위해서는모병제로의전환, 내무시설및주거환경개선을우선순위로응답했다. 병사인권개선의주요주체는병사스스로라고생각하는간부가가장많은것으로타나났고, 영창제도에대해서는 50% 이상이효과적이라고응답했고 30% 정도가효과가없다고응답했다. 병사와간부의인권의식격차병사와간부의인권의식상의격차를살펴보면,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의원인에대해병사는선임병의지시불이행을, 간부는부대생활부적응을 1순위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군기를위해언어폭력이필요한가라는질문에병사는 20% 정도, 간부는 10% 정도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 군대내언어폭력근절방법에대해병사는고참병의각성을, 간부는제도적인개선을 1순위로응답했다. 군대의인권수준에대해병사는 30% 정도가우수하다고응답하였고, 간부는 50% 이상이우수하다고답했다. 나. 시사점조사결과에서확인할수있듯이, 구타및가혹행위와같은신체적자유에대한침해상황은현저히줄어들고있고이에따라사망사고도지속적으로감소 10) 하는등군인권상황의개선추세는일단긍정적이다. 그러나아직도사회적인눈높이에서보면미흡하다고평가되는부분이너무나많다. 이미사회에서생각하는군인권문제의범위는신체의자유에대한보장문제를넘어서날로확대되고다양화되고있다. 최근의군인권관련쟁점과연구경향도이러한점을반영하고있다. 초기의군인권관련주요쟁점은주로의문사등사망사고에관한것이었다. 특히 2000년에출범한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관련유가족단체의활동등을통해자살, 의문사등군내사망사고에대한조사 처리문제가집중적으로거론되면서시민들의관심은이러한군내사망사고가어떤이유로계속발생하는가에모아졌고, 이로부터군대내인권상황전반에대한국민적관심이촉발되었다. 11) 그리고군내사망사고의배경에구타나가혹행위가개입되어있다는점이지적되면서이를척결하는데관심이모아졌고, 아울러병영내에서의성폭력 성추행 성희롱문제도공론의장에서거론되기시작했다. 군사법제도의문제역시장병들의인권관련사안중에중요한분야로대두되었다. 또한병사들의처우와관련하여낮은월급이나낡은막사등주거환경문제가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노충국씨사건과관련해서열악한의료환경과진료권문제가관심사로떠올랐다. 12) 10) 군내에서의사망사고 ( 자살사고포함 ) 는 2002 년 158 명에서 03 년 150 명, 04 년 134 명, 05 년 124 명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11) 김광식외, 앞의책, 2004, p. 27 4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위에서살펴본인권위용역연구 ( 한홍구, 2005) 의경우에도이처럼확장된사회적관심을반영하여,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장병의권리의식, 군고충처리제도등초기이슈외에통신의자유, 일과휴식의권리, 사생활의자유, 월급문제, 의식주및환경권, 의료권, 차별의문제, 휴가제도등다양한항목을조사에포함하고있다. 13) 의무복무병사들을대상으로한자유권적기본권 ( 신체의자유 ) 침해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면이후의군인권논의는서구여러나라들의사례에서보듯이병사뿐만아니라군구성원전체의삶의질과관련된권익의보호차원으로확대될것이라는점은이미지적한바있다. 14) 병영내에서아직자유권적기본권의문제가완전히해결된것은아니지만, 바야흐로우리사회에서의군인권논의도경제 사회적권리등에관련된문제들로확장되어나가고있는것이다. 이렇게군인권논의의지평을확대해놓고보면, 병영문화의개선을위해현재추진되고있는방안들은장병의인권을증진하기위한정책방향과같은맥락을지니고있다하겠다. 이는장병의인권목록, 즉군인으로서보장되어야할최소한의권리들을열거해보면더욱자명해진다. < 표 2> 국민의기본권과장병인권목록 국민의기본권장병인권목록법률상군인의기본권제한침해빈도수가높은인권 인간존엄과행복추구권 자유권 인격적존엄과삶의질을보장받을권리 사적제재를받지않을권리, 법률에의하지않은처벌및구속받지않을권리, 사생활의비밀유지권리 기본적으로없음 신체적자유 ( 복종, 집단행동, 근무이탈, 비밀엄수, 징계, 군형법적용 ), 사생활의자유 ( 주거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 통신의자유 ), 정신적자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 열악한복무여건, 언어폭력, 인격모독, 병사의 사병화, 성폭력 사적제재, 임의적징계또는처벌, 부당한양정및양형, 군사법기관의인권침해, 신상명세공개, 편지공개, 특정종교강요및종교생활미보장 평등권 차별받지않을권리 현역군인의문관임용제한 부대배치, 포상휴가 참정권 선거권 선거권 청구권 사회권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휴가권, 영조물이용권 국가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 노동 3 권, 직업의자유 고충처리과정 의료권, 일과휴식의권리, 봉급 12) 한홍구외,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향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 p. 2 13) 나아가동연구는, 감군과병역제도의개혁문제를제기하고있다. 현재병사들의인권이나처우와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의대부분은군이정부와사회가감당할수있는능력이상으로비대해진채너무오랫동안유지되어왔기때문이라는것이다. 군인권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군규모와현행징병제도에대한개혁이시급하다는주장이다. 한홍구외, 앞의책, pp. 346-347 14) 김광식외, 앞의책, 2004, pp. 61-62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41
병영문화개선과제들중장병가치관의확립이나장병기본권보장을위한법 제도의정비등은장병인권의증진을위한문화적토양과의식의고양을도모하면서법과제도를통해장병의권리를보호하는데관련된과업이라할수있다. 또한자기계발여건의조성, 군복무인센티브부여등은사회권의적극적보장에연관된사업이며, 자율적병영생활보장, 선진형리더십개발, 복무부적합자관리개선, 사고관리시스템구축등은인간의존엄과행복추구권, 자유권, 청구권의보장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내용들이다. 요컨대병영문화의개선과업은 군기강 이나 사건 사고예방 의차원을넘어인권의보장과증진에그목표를둘때보다분명한방향성과성과를확보할수있다는점을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이제군의인권정책도그대상범위를넓히고좀더체계를갖추어병영전반의상황에접근할필요가있다. 외부의실태조사결과에대해군이일희일비하거나, 시민사회의문제제기에대한각론적대응에골몰해서는진정한군인권의증진도, 이를통한정예강군의육성도기대할수없다. 병영운영시스템전반에대한성찰을통해민주적 법치적원칙이구현되는병영규범과질서의정착을도모해나가야할것이다. 4. 인권증진과군조직의동반적발전을위한모색 군이병영내인권문제에대해본격적인관심을갖기시작한지 2년여시간이지났다. 그간많은정책적고려와고민이있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인권의가치가군대윤리 (ethics) 나기풍 (ethos) 과조화를이루어군문화내에안착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5년하반기의한조사에따르면, 장교의 41.6%, 부사관의 47.6% 가인권개선이군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 또한최근군내일각에서는인권에대한지나친강조로인해지휘체계가훼손되고군기강이문란해지고있다는지적이일고있기도하다. 병사들의권리주장이군의위계질서와임무수행태세를약화시키고있다는것이고, 이런병사들의모습을보면서군간부들은과연군이주어진임무를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를걱정하기도한다. 과연인권이란가치는군의기강및지휘권확립과대립되는관계에있는것일까? 현재사회와군이관심을갖고있는군내인권문제들이군기나지휘권과의충돌을우려할정도로과도하게확장되어다루어지고있는것인가? 다른한편으로, 군간부들이약화될것을우려하는지휘권의내용이과연군의공적인임무수행에필수적인권한의약화를의미하는것인가? 우리군의지휘통솔방식은과연합리적인가? 병사들의권리주장이군의체계를무시하 15) 인권개선이군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응답은장교가 19.2%, 부사관이 15.9% 정도였고, 인권개선과군기는별로상관관계가없다는답변도상대적으로비중이컸다 ( 장교 39.2%, 부사관 36.5%). 상관관계가없다는응답을긍정적으로해석하기는어려우며, 이런점에서인권과군기에대한군간부들의인식은부정적이거나소극적인측면이크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한홍구외,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향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 2005. 12, 279-280 쪽 4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고남발되고있다고우려하기이전에, 우리군은분출하는병사들의권리주장을적절히수용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는가? 인권의범위란진화하는것이어서시대상황의변화와시민의의식에따라지속적으로확장될것이라본다면, 군대내에서적정한인권보장수준을정하는문제는군과시민사회간에계속적인토의와합의가필요한사안일것이다. 아울러어떻게하면인권을보장하면서도군의임무수행에필요한지휘질서를구축해나갈것인가의문제도같은맥락에있다. 그러나사실최근 2~3년기간을돌이켜볼때, 지금우리사회와군이관심을가지고있는군대내인권문제들은인권과군기의근본적인충돌가능성을우려할수준에와있다고하기어렵다.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부조리한병영문화, 기본적인의료권등의문제로인해군기나지휘권이훼손된다고는생각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병영일선에서다소의혼란과갈등이나타나고있는것은, 인권의문제가조직으로서의군에어떤의미를갖는지, 그리고인권의실천과지휘질서가어떻게조화되어야하는지에대해우리군구성원들의명징한이해와내재화가미흡하기때문이라본다. 여기서는군에서의인권보장이국가제도로서의군, 조직으로서의군에어떤의미를가지며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다시살피고이에대한정확한인식을가다듬어보고자한다. 아울러인권과군기, 지휘질서의문제에대해몇가지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가. 군사제도의목적과군인인권보장의관계현대사회의거의모든국가는헌법및이에따른군사법규에근거를두어군을국가제도로서설치, 운영하고있다. 대외적인침략이나전쟁으로부터국민을보호할의지나능력이없는국가는국가로서의기초를상실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국민의안전확보및인권보장이라는국가의기본적인존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가의군조직 운영은불가피하다. 이처럼군은그존재의일차적목표가국가안전의확보이며, 이를위한수단으로부득이하게무력을유지하고발하는조직이다. 우리의현행군사제도는이러한목적을구현하기위해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첫째, 인적특성으로서병역의무의부과에의한강제적편성에기초하고있다는점, 둘째, 조직적특성으로서엄격한명령 지휘체계가확립되는상명하복식조직이라는점과, 군사기밀유지의필요성등으로인해다른집단에비해폐쇄적인조직이라는점, 셋째, 기능적특성으로일반행정과는달리상시무장력을준비하고유사시에는이를행사하는기능을갖는조직이라는점, 넷째, 목적적특성으로서무력에의해국가방위를수행해야하는조직이라는점, 다섯째, 수단적특성으로서국가방위가가능할정도의고도의무장수준을유지하는조직이라는점을들수있다. 한편국가가존립을위하여군을필요로하듯이군은그의목적인국가안전의확보를위하여만존재한다. 안전의확보 는군이국가 ( 영토 ) 를물리적으로수호하는것만이아니라, 국가의근본가치도수호한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헌법은국가의근본가치를체계화하여담고있고, 그핵심은모든국민의기본적권리보장에있다. 즉군은대한민국국민의인권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43
을보장하는헌법이규범력을가지도록헌법을수호하는기관인것이며, 국가의근본가치를체계화한헌법의원리는군내부에서도지켜져야한다. 16) 군의본질과특성상군사적수단을통한국가안보의달성과군구성원인군인의기본권보장이외형상대립 갈등관계에놓여있는것으로보일수있다. 군은유사시에국가와국민을수호하는데충분한무력을실효성있게준비하고있어야하며 ( 전투력의배양과유지 ), 이러한무력의준비와운용에따르는위험성을줄이기위해 ( 안전의확보 ) 엄격한군조직의관리가필요한것이다. 이러한군조직의특수성은군인신분의특수성의근거로연결되어지금까지군인의기본권보장수준이일반인들의기본권보장수준에비해현저하게낮아도이를용인하도록하는근거가되어왔다. 그러나군의본질이군인의기본권과반드시대립관계에있는가에대하여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 군이무력이라는수단으로지키려고하는대상은국가이다. 여기서국가는단순한국가가아니라입헌국가이다. 국가의최고법이면서헌법으로서의자격을인정받기위한필수적요소인기본권보장이규정된헌법을갖고있고, 헌법질서로통제가능한국가가입헌국가이다. 이러한입헌국가의군대는따라서입헌적질서로통제되는군대이다. 더욱이군대는헌법에의해제도화된것이기때문에헌법질서의작용없이조직 운용되는군대는합법적힘을행사하는군대조직이아니라폭력조직에불과한것이된다. 따라서헌법의핵심인기본권의보장은장병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적용되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군조직의목적과군인기본권보장의관계는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헌법에의해설치된군은그조직과운영에있어서 1국민의동의에기반하여민주적정당성이확보되어있어야한다는민주주의원리, 2기본적인권이보장되어야한다는법치주의원리가구현되어야한다. 이러한합헌적군사제도의목적속에는군인의기본권보장이포함되어있으며, 군이이용하는수단의특성상일반국민의기본권보장과비교할때그보장의양태나정도가달라질수는있겠으나본질적인내용에는차이가없다. 아울러이러한군조직과운영의기본원리를염두에둘때, 헌법질서의수호를사명으로하고그질서안에서규율되는조직인군대내에서, 군인은기본적으로일반국민과같은지위에있으며당연히인간으로서의권리도향유한다. 나. 장병인권보장과군조직발전의관계 조직으로서의군 (military-as-institution) 의입장에서군이장병의기본권보장을위해노력해야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찾아볼수있다. 첫째는, 민군관계의측면이다. 우리사회를하나의체계 (system) 라고볼때, 그안에는무수히많은하위체계 (sub-system) 들이있고, 이하위체계들이각각의분담된기능을적절히수행 16) 우리군의가장기본교리인군사기본교리에서도 (1) 헌법의정신은국가의일반의지가지향하는보편적인가치로서모든국가활동의근원이된다. (2) 따라서모든국가활동은헌법의정신을지향해야만그가치를보호하고구현하려는국민의지를결집할수있다. 고밝히고있다. 합동교범 1, 군사기본교리 3 쪽, 합동참모본부, 2002. 12 4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함으로써전체사회체계가유지된다. 이때중요한것은이하위체계들이전체사회체계에대해갖는통합성이다. 이통합성이란중심적인가치나의식, 문화를공유함을의미한다. 여러하위체계들이나름의다양한가치를추구할수있다하더라도, 적어도중심가치는공유하고있어야하위체계들간의유기적관계형성도가능하고전체사회체계도유지될수있는것이다. 더욱이개별체계의입장에서보면생존에필수적인것이전체사회와의통합성이다. 군도하나의하위체계로서전체사회와의통합성을소홀히할수없으며, 이는사회적가치지향의변화를적절히수용하고적응해나가야함을의미한다. 인권은지금우리사회가추구하는중요한가치지향중에하나이다. 국민들이중요하게여기는가치는군구성원들에게도중요한가치로받아들여져야한다는것이다. 물론일반시민들과장병들의인권보장수준이같을수는없다. 군은시민적가치를존중하고수용하기위해진지한노력을기울여야하며, 군의임무수행상불가피하게기본적권리에대한부분적제한이필요하다면민과의협의와조율을통해공감대가형성해나가야한다. 그래야만국민으로부터의지지나협력도수월하게확보할수있다. 둘째는강한군대의육성이라는측면이다. 전투에임하는군인은생명을담보로임무를수행한다. 평상시에도일반시민들에비해훨씬가혹한환경속에서군무를수행하게된다. 그렇다면최소한군인으로서왜전장에목숨을걸고임해야하며이러한임무수행이국가와사회, 개인의관계속에서어떠한의미를갖는지에대한실존적인자각이없다면진정한군인으로서, 전사로서제역할을다할수없을것이다. 이런실존적인자각은평시에장병들이인격적인존재로대우받을때, 인간답게살수있는권리를보장받을때비로소생겨난다. 아무리첨단무기와장비가동원되는현대전이라해도생각하는전사, 자신의생명에대해결단을내릴수있는인격적주체로서의병사야말로근본적인전투력의바탕이된다. 결국장병의기본적권리보장, 인권의보장은생각하는전사를키워내고, 이는곧강한군대, 군율이엄정한군대를만드는데도움이되는것이다. 군복무관계에서각종의법적의무를부과할때그의무의성격은궁극적으로자발적동의에기초한것이어야하며, 그럴때에만의무완수가가장잘될수있다. 의무와강요는본질적으로그성격이다르며, 강요 억압에의하여수동적으로반응하는군인은평시에는군기가확립된듯이보일지모르지만유사시에최대한의전투력을발휘할것이라고기대하기어렵다. 오히려자기가속한집단인군대, 나아가국가를자발적동의에의하여스스로지키고자하는가치로서인정하고, 이들에대하여애정을갖고있는군인이보다나은전투력을발휘할가능성이크다. 즉군대내인권을보장하고, 이로인하여자신이속한집단-군대와국가-에대한자부심을갖게하는것이오히려전투력을향상시키는방법이될것이다. 다. 인권과지휘권의관계 (1) 인권과지휘권이란대립적인관계에있는개념이자가치인가? 실제부대운영과정에서양자는어떤관계를가지는가? 서로보완적, 동반적으로발전할수있는개념들이라면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45
왜현재를이를대립적으로인식하고있는가? 지휘권 (Command Authority) 이란, 지휘통솔자가계급과직책에의해서예하부대와부하들에게합법적으로행사하는권한을말한다. 17) 지휘권은헌법과법률에근거를두고있다. 18) 따라서지휘권은법에의해부여된권한인만큼법이규정한내용과절차에따라행사되어야하며동시에제약또는한계가있다. 지휘권의행사는주로명령을통하여발현된다. 이러한지휘관의명령의내용은지휘관이부대를지휘 통솔함에필요한광범위한재량을부여하고있는특징이있다. 그러나이러한재량의부여에도불구하고법률은지휘권을일정한범위로제한하고있다. 가령, 군형법 ( 제44 조 ) 에서는상관이발하는명령은 1 내용이적법하여야하며, 2 내용이특정되어복종이요구되는것이어야하고, 3 그내용이부하의직무범위내의것으로서 4 수행가능한것이어야만정당한명령으로인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군인복무규율 ( 제19조 ) 에서도 명령이라함은상관이부하에게발하는직무상의지시 라고규정하고있다. 아울러 발령자는건전한판단과결심하에적시적절한명령을내려야하며, 직무와관계가없거나법규및상관의정당한명령에반하는사항또는자기권한밖의사항등을명령하여서는안된다 ( 제22조제 1항 ) 고규정하고있다. 결국지휘관의지휘권이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정당성이인정될수있는경우에한정되는것이며, 부하의사적영역까지를포괄적으로지배하는무소불위의권한이아닌것이다. 이처럼지휘관의지휘권이적법하고정당하며직무에한정되어인권을침해하지않는명령을통해행사된다면, 또한이를통해지휘통솔과부대운영이합리적으로이루어진다면인권침해를내세워거부하거나문제제기를함으로써지휘권행사에큰어려움을겪게되는경우는있을수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병영일선에서인권을둘러싸고군기강과지휘권의약화내지훼손의우려가제기되는이유는무엇일까? 다음의사례를통해가름해보자. 가령중대장이일과후자유시간에병기손질을하도록지시했을때병사들은개인의휴식권을이유로이를거부할수있는가? 병사들의인권보장을우선하여휴식권을보장해야하는것인가, 아니면정당하고도필요한부대의임무수행 ( 훈련을포함 ) 을위해휴식권이유보되야하는것인가? 휴식권의보장을위해부대훈련을위한준비를유보하면지휘권이약화되는것인가? 물론그판단을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정황에대한고려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즉, 당일사격을실시하였는데일과시간에병기손질을할시간이없었다면자유시간에병기손질을하라는중대장의지시는정당한명령이므로병사들은이를이행해야할것이다 ( 개인화기는즉각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하여야할책임이병사개개인에게있음 ). 그런데중대장이중 17)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454 쪽, 합동참고교범 10-2, 2004. 12 18) 헌법은제 74 조 1 항에서대통령의국군통수권을언명하고있으며, 헌법에근거한국군조직법은군에대한최고의지휘권으로서대통령의통수권과함께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각군의예하부대또는기관의장의지휘관계및소속부대및기관에대한지휘 감독권을규정하고있다. 국군조직법제 7 조 ~ 제 11 조참조 4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대원들이기강이해이되었다고생각하여, 마땅히얼차려를줄명분도없고또한일과시간이후이기때문에총기가깨끗한상태인것을알고도군기확립을위해병기손질을지시하였다면그것은정당한명령이될수없을것이므로병사들의휴식권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지시를할경우에도그필요성을충분히설명할필요가있다. 병기손질을지시하면서사격성적이저조한것에대한질책등이포함되어서는안될것이며 ( 성적저조에대한질책은일과시간에강평을통하여실시하는것이타당함 ), 일과이후자유시간이지만병기손질을해야만하는이유를설명해주어야할것이다. 이럴경우병사들의입장에선휴식권이제한되긴하지만, 지휘통솔의합리성을인정하게될것이다. 또다른경우로, 유격훈련중에 외줄타기 코스에서무섭다는이유로훈련을거부하는병사에대하여지휘관이강제적으로훈련을시키는것은정당한가? 이러한경우에도각개병사의특성을살피는등의세심한고려가필요하다. 즉, 고소공포증이있는병사또는체력이약하여 ( 최근에는체력이너무약하여훈련을소화하지못하는병사가다소있음 ) 훈련을강행할경우사고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훈련으로대체해야할것이다 ( 결함이있는병사라고하여무조건훈련에서제외시킬것이아니라그병사가소화할수있는정도의다른훈련을반드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그러나체력도강하고용감하여충분히훈련을소화할수있는병사에대해서는지휘권을발하여훈련을강행하는것이타당하다. 지휘관이나간부들의이러한판단은평소에병사들을관심있게지켜보고신상파악을규정대로실시하여각개병사들의특성을잘파악하고있음을전제로할것이다. 이처럼부대를운영함에있어서지휘권과인권 ( 기본권 ) 이상충하는것처럼여겨지는경우에대해서는좀더심층적인연구와야전의의견수렴등을통해신중한대안이검토될필요가있을것이다. 다만현시점에서이러한상황을조율해나가는데도움이될수있는기준으로다음과같은점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본다. 즉부대를지휘통솔하고지휘권을행사함에있어 1 필요성 ( 부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당해병사가반드시수행해야하는임무인가 ), 2 비례성 ( 주어진임무수행이당해병사의기본권제한보다우위에있는가 ), 3 적시성 ( 임무수행을그시간에해야만하는가 ) 등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고본다. (2) 과연우리군의지휘관들이생각하는지휘권이란무엇인가? 이에대해법적으로나교범상에명문화되어규정된내용이있는가? 지휘관은부대의성패에대하여무한책임을지고있다. 이에따라지휘관이부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예하부대와부하장병들에게합법적으로행사하는모든권한이지휘권에속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합법적인권한의범위에대해명시적으로제시된규정이나교범은아직우리군에준비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러한측면이좀더분명하게명문화되어있지않은탓도있겠고, 우리군의전통적인지휘통솔방식상의부조리한요소들때문이기도하겠지만, 일부야전지휘관들은지휘권을발할때합법적으로권한을행사해야한다는인식도부족한것으로보인다. 예컨대개인의사생활에대한통제까지도정당한지휘범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47
위에포함되는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그것이다. 가령, 지휘통제를받는간부나병사가일과이후의음주운전또는휴가중폭행등을한경우에본인도형사처벌을받지만해당지휘관 ( 대대장또는중대장 ) 도교육을잘못시키고감독을소홀이하였다는이유로상급지휘관으로부터문책을받는경우가종종있다. 해당지휘관이형사처벌이나징계처분을받지는않지만구두경고나질책을받는데이것은평정에반영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당해지휘관은매우심각하게받아들일수밖에없다. 따라서지휘관들은음주운전또는폭행에대한경고뿐만아니라회식금지, 특정지역출입금지, 휴가중 1일 1회유선보고 ( 병사인경우 ) 등사생활에대한부분을지나치게통제하는경우도있고, 이를정당한지시사항으로생각하게된다. 이런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추가적인논의가더필요하겠지만, 지휘관의책임범위내지한계가보다분명하게설정될필요가있다. 즉, 지휘관이음주운전이나휴가중폭행등에대하여충분한교육을시켰다면그후에발생하는행위에대해서는철저하게개인의책임으로돌려야할것이다. 그나마이런경우는원활한부대운영을위한긍정적지휘관심으로볼수도있다. 그러나이런식의지휘통솔방식이확대되면그폐단은훨씬커진다. 즉, 지휘관이부하의사적영역까지를포함한생활전반을지배할수있다고생각하게되는것이다. 소위인적지배가확장됨으로써공과사의구별이모호해지는경우이다. 앞서살펴보았던것처럼군의명령-복종관계는직무수행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실상은계급과보직에기초한지휘관계가업무외에까지연결되고있다. 그결과공과사의영역구분이없이사적인부분까지도계급에기초하여생활이이루어지고있다. 지휘관이부하를사적인일에동원하는것이나, 내무반에서선임병사가후임병사를사적으로부리는일도이러한인적지배의문제라할수있다. 19) 인권의강조에따른지휘권의약화에대한우려란이러한인적지배, 사적영역에대한지배의약화에관련된것은아닐런지숙고해볼일이다. 지휘관의입장이아니더라도계급적위계에의한인적지배, 사적영역에대한포괄적영향력의행사는우리군에일반화되어있는전근대적문화행태라할수있다. 공 사영역의뚜렷한구분과사적영역의보장은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권리보장의기초적인부분이기때문에, 이러한군대문화에대한군구성원들의성찰과사고의전환이시급하다. 결국지휘권의확립이란바로명령-복종의규범확립과도깊이관련되어있는것으로보이며, 장병의인권보장과지휘권의관계는이러한명령-복종의문제에대한현실적이고도명확한기준을확립함으로써해결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지휘관이합법적이며인권과인격을침해하지않는명령의발령을통해부대를효율적으로지휘통솔할수있다면, 인권과지휘권은대립적인관계에있다고볼수없으며, 오히려인권의적극적보장이군대조직에대한헌신의지와복무의욕을제고함으로써궁극적으로지휘권의강화에도도움이될것이다. 19) 송기춘, 군인의인권보장길찾기 : 군에서의인권보장을가로막는논리들, 군인권감수성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전문인력양성연수교재, 2005), 105~106 쪽 4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병영현실속에서병사들이심각한인권침해라고받아들이는상황은, 일과이후의임무수행에따른휴식권의침해보다지휘관을비롯한간부들이병사의인격을무시하는언행을하거나, 본인의동의없이사적인심부름을시키는일, 임무를부여할때왜그임무를수행해야하는지에대한설명이충분치않다던가, 이에대해이의제기또는의견제시를하지못하도록하는것등이다. 정당한명령또는지시에대한명확한한계를설정하고, 정당한명령또는지시사항을발하는경우에충분한설명과인격을존중하는태도등이준수된다면지휘권과인권이모두강화될것이고, 이것은곧전투력이강한군대를육성하는길이라할것이다. 라. 병사간상호관계와인권의증진의무복무를수행하는병사상호간의관계는기본적으로수평적동반관계이다. 다만분대장은조직의편성및임무수행목적상일반병을지휘 통제하는상관의위치가인정된다. 이경우에도분대장의분대원에대한지휘및통제는소대장으로부터위임, 지시받은사항으로제한하고, 합법적인방법에한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따라서병상호간에는명령이나지시, 간섭을할수없으며, 작전 훈련 교육 근무등공적인임무수행과관련하여직무상합법적인지시가필요할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다. 이는훈련과정에서사수가부사수에게, 교육시조교가피교육생에게, 경계근무간조장이조원에게직무수행과관련한지시등이가능하다는의미이다. 이렇게볼때병사의계급이란조직내에서상하관계를구분하는기준이아니고복무기간과직무및병영생활관련숙련도를표시하는기준인것이다. 따라서과거빈번한기본권침해상황을초래한원인으로지적되어왔던입대서열에의한위계질서유지는척결되어야하며, 병사에의한병영생활통제와지휘는근절되어야한다. 예컨대분대장이아닌선임병이행군훈련간낙오한후임병을격려하고도와주는것은가능하나직책, 비난, 얼차려등책임추궁을해서는안되며, 선임병이분대장의지시를받거나또는스스로후임병을군기잡을목적으로집합시키는행위, 내무실에서후임병에게물떠오기등잔심부름을시키는행위도허용될수없다. 한편선임병이임무수행과관련하여자신의경험과 know-how 등을후임병에게자상하게알려주고지도하는것은적극적으로실행해야하나, 이를구실로후임병을괴롭히거나질책해서는안된다. 병영생활간후임병의불손한언행과임무수행태도등으로제재가필요하다고느낄경우에해당병사는소속분대장에게이를보고하고분대장은소대장에게보고하는등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병사간임무및생활상의규율을정립해나가야할것이다. 병사간관계의요체는서로를동등하고독립적인인격체로서인정하고존중하는데있다. 모든병사가기본권의주체로서각자의권리를존중하고배려할때병사간에발생하는기본권침해상황도방지할수있으며, 군기강확립과부대의화합 단결도보장될수있다. 군대와인권 : 현실과과제 49
5. 결언 인권의증진과병영문화개선을위한군의노력은적지않다. 군의인권상황은과거에비해많이개선된것이사실이지만, 사회의인권상황은더빨리개선되고그기대치는더욱높아졌다. 2005년 6월국가인권위원회가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 에따르면우리사회의기관별인권침해의심각성에대한조사에서군의인권침해가심각하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20) 사정이이렇다보니, 주어진환경과여건내에서최대한의노력을하고있다는군의주장과, 21세기인권사회가지향하는최소기준에미치지못한다는사회의비판이계속엇물리는실정이다. 어찌보면객관적인지표상군이사회의기대치를완전히충족한다는것을불가능한일일런지도모른다. 하지만군이열린자세로본연의임무인안보과업에힘쓰며상황을개선하기위해최선을다하는자세를보인다면국민들또한협력과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다. 군은이제인권증진과병영문화의개선과업이단순히군기강확립이나사고예방의차원을넘어국가및사회적차원의과제가되고있음을명징하게인식해야한다. 아직도인권과관련된특정의정책이나제도가논의되고시행될때종종군일각에서는명령-복종을근간으로한군지휘통솔의측면, 즉지휘권의약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군대내에서장병개인의권리신장이국가안전보장이라는헌법적수임사항을군이수행하는데지장을주어서는안되며, 그러한군본연의임무수행을위한지휘권의행사는마땅히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지금의인권문제가과연지휘권을훼손할만큼과도하게확장되어주장되고있는것인지, 군간부들이약화될것을우려하는지휘권의내용이과연군의공적인임무수행에한정된것의약화를의미하는것인지숙고해보아야할것이다. 인권과지휘권, 인권과군기가대립되는개념이아니라오히려상호보완적이며, 인권의가치는우리군조직의가치나질서와충돌하지않는다는점에대한깊이있는토론과합의가필요한시점이다. 장병인권의보장과증진은국가적인차원에서인권사회의구현을위해시급한정책과제이며이는인권에대한군내부의인식과시스템의근본적인전환을통해서만이가능하다. 더욱이병영내인권의문제가개인의인격과사생활에대한존중, 자기계발기회의보장, 정신적 경제적불이익의방지를적극적으로고려해야하는상황으로다양화, 다각화되고있다는점에서, 앞으로군에서의인권보장노력은전방위적인추진이요구된다. 20) 국가인권위원회, 2005 년국민인권의식조사총괄보고서 (I), 2005, 국가인권위원회 ( 주 ) 한국리서치 5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부제 : 내안의동성애혐오증없애기 국제앰네스티활동가임태훈 목 차 1. 사건사례로보는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 55 2. 해당가해사단이문제점과인권침해사건으로인한피해자의후유증 59 3. 국가인권위원회권고수용에있어서육군본부인권교육의문제점 60 4. 동성애자병사인권침해관련국방부장관에대한권고결정 61 5. 군형법 92 조계간죄의폐지필요 64 6. 상황적인동성애와동성애를혼돈하지말아야 65 7. UN 국제인권법과동성애자인권 66 8. 용어로풀어가는동성애 68 9. 커밍아웃 71 10. 이성애주의와동성애공포증 71 11. 동성애원인론 72 12. 동성애억압의역사 73 13. 나찌의동성애자대량학살 75 14. 근대동성애자운동의출현 77 15. 매카시즘과동성애자에대한마녀사냥 78 16. 스톤월항쟁 79 17. 동성애혐오범죄 79 18. HIV/AIDS 와인권 80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51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부제 : 내안의동성애혐오증없애기 국제앰네스티활동가임태훈 1) 지난 2002년국가인권위원회가병사 377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군생활중학력차별을경험했다는비율이응답자의 12.74% 로나타났다 2). 그리고 2005년국가인권위원회가병사 18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학력차별을경험했다는비율이응답자의 2.8% 에그쳐군생활에서학력차별의문제가과거에비해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 하지만군대내에크고작음을떠나차별문제가존재한다는점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특히상명하복과집단주의를근간으로하는군대의특성상차별의문제는쉽게은폐되거나용인될수있으며, 그사례가비록적더라도심각한문제가될수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2005년국가인권위원회의실태조사는군대에서병사들이차별로인한인권문제를심각하게겪고있지않는것으로보고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차별의문제가 다름 과 차이 를허용하지않는불관용의문제이며, 약자와소수자에게치명적인소외와배제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통계상작게보이는차별의문제를결코가볍게봐서는안된다. 특히집단생활을하는군대의특성상차별의양상이소수에대한집단적인괴롭힘이나따돌림으로나타날수있다는점을경계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일부일망정여전히잔존하는차별요인의해소 1)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석사논문학기중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1999-2002)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및집행위원 (1999-2001) 홍석천의커밍아웃을지지하는모임집행위원 (2000-2001)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2001-2002)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집행위원 (2001-2002) 하리수예명분쟁사건소송자문 (2003) 양심에따른병역거부로인해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로부터양심수로선정 (2004-2005)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사업 [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 공동연구원 (2005) 법무부장관위촉교정시민옴부즈만 (2006-2007)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여성재소자인권정책팀장 (2006)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사업공동연구원 (2006) 민주노동당노회찬국회의원구금시설내인권실태조사책임연구원 (2006) 2) 국가인권위원회, [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미련을위한기초연구 ], 천주교인권위원회. 2002. 66 쪽 3) 국가인권위원회, [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 한홍구. 2005. 208 쪽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53
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군대에서실시하는인권교육에이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2002년국가인권위원회가실시한군대내인권실태조사는대부분구타와가혹행위등자유권 ( 시민적 정치적권리 ) 에초점을맞추었고, 2004년국가인권위원회가실시한군대내실태조사는성폭력에초점을맞추었으며 4), 2005년국가인권위원회가실시한군대내실태조사는기존의자유권과의료권, 환경권 ( 의식주 ), 월급등사회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 을대폭포함시킴으로써군인인권에대한접근개념을확장시켰다. 종래군대내대표적인인권문제인구타나가혹행위등이상당히개선되었으나아직뿌리뽑히지않고있는상황에서인권의영역이성희롱과성폭력, 언어폭력, 인격권보호, 사생활침해방지, 자기계발기회의보장등새롭게제기되는 - 물론과거에도존재했던것이지만 - 문제들로확대되어가는상황을반영하여만들어졌다. 과거의군대인권이두들겨패는문제에국한되었다면, 이제는병영내인권의문제가개인의인격과사생활에대한존중, 자기계발의기회보장, 정신적, 경제적불이익과박탈감의방지를적극적으로고려해야하는상으로보다다양화되고다각화되고있다. 자유권이 1세대인권이라면사회권은 2세대인권에속한다. 21C로접어들면서 3세대인권인 다를수있는권리 가주목받고있다. 다를수있는권리 는 차이 (difference) 로부터시작한다. 과거획일화된사회에서 차이 는 열등한 것으로치부되거나 잘못된 것또는 교정 해야하는대상으로치부되었다. 여성,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 소수종교, 특정이념신봉자들,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들은우리사회에서배척내지는배제되거나불이익을받아왔다. 군이라는사회에서도여전히소수자들에대한억압과차별그리고불이익이가해지고있다. 3.1% 의여성군인들이받고있는성차별과군을위해헌신하며오랜세월충성한간부들이건강등여러사유로장애를갖게되어전역조치되는현실 ( 장애차별 ), 자신의성정체성이나성적지향이주변에알려질까봐전전긍긍하며살아가고있는수많은동성애자장병들, 그리고군입대를앞두고두려움에떨고있는수많은게이예비입영자들 - 모든동성애자들이그런건아니다. 하지만대다수는그렇다고볼여지가있다 - 이러한상황들이대표적으로군대내에서차별받는사례라할수있다. 이번군인권교육연수과정에서는군내부에자리잡고있는수많은차별과편견중올해초발생한동성애자병사에대한인권침해및차별문제를살펴보고현장지휘관들과교관들이동성애자장병들에대한여러가지생각과의견을함께토론하며, 이러한토론들을바탕으로평소갖고있던동성애자에대한편견과혐오증등에대한잘못된지식을점검함과동시에현장에서이러한경우를접하거나교육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를서로공유한다. 마지막으로성역할을바꾸는게임을통해차이에대한학습과이러한차이가어떻게차별이나인권침해로바뀌는지도체험함으로써인권감수성을향상시키도록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 권인숙. 2004. 5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1. 사건사례로보는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 1) 육군모사단 동성애자병사에대한차별및인권침해 사건 이사건의요지는군대내에서동성애자라는이유로인권침해와차별을당한것으로피해병사는 2005년 6월입대하여신병교육대에서고충상담 ( 공동샤워및취침관련 ) 을하는과정에서자신이동성애자임을밝히게되었고, 이후피해병사가동성애자라는사실이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주변에알려지게되었으며, 전역심사에필요하다는이유로동성애자임을입증하는자료로키스사진을제출하게되었고, 나아가이사진만으로는동성애자임이입증되지않는다는부대책임자들의통보와함께성행위사진을제출할것을요구받기에이르렀으며, 명시적동의없이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와매독검사를받게되었다. [ 사례 1] 대학재학중군입대를함. 2005년 6월 28일 102보충대에입소함. 2005년 7월 1일경 12사단신병교육대에입소하였고, 3일후소대장에게바라는점을쓰는용지에샤워를따로했으면좋겠다고씀. 이후소대장면담에서잠을따로잘수없느냐는질문을했고, 소대장이이유를묻자본인은비밀이보장이되는지물었고, 소대장은적극비밀이보장되며단중대장에게만보고된다고하였다. 본인은동성애자이며, 잠잘때신체적접촉이싫고, 같이샤워하는것도싫다. 현재남자애인도있으며, 애인도이런이유로 7사단에서전역을하였다고말했다. 며칠후중대장의호출로면담을하게되었고, 중대장은게이들은군대오지않는것으로알고있다. 그리고현역부적합심사로전역할수있다고말하였다. 중대장과의면담이끝나고 2주후정신과외진통보가왔고, 군단병원으로정신과외진을감. 외진에동행한사람은중사 1명, 의무병 1명, 기간병병장 1명, 조교 1명총 4명이다. 정신과군의관진료에서프라이버시보장을위해함께온중사와의무병을내보내기위해일대일진료를요구하였으나묵살당함. 이후사람들이많은가운데잘이야기를못하다가본인이동성애자라고이야기했고, 의무관은뭐가힘드냐고물었고, 본인은같이잠자는것도힘들고, 남성다움을강요당하는것도힘들고, 나중에자대배치받은후고참이되어서후임들을건드리는가해자가될까봐도두렵다고이야기함. 이후군의관은본인이여자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을했으며, 호르몬주사를투입한적이있느냐는질문을했으며, 동성애는정신병명에없으니까너에게해줄이야기도없고, 지어줄약도없으니그냥자대로돌아가라는이야기를들었다. 이후신병교육대에서부모님의견서를전달받는과정중함께훈련받는병사들이본인의부모님의견서를보게되었는데이성관계란에아버님이기재하신내용은동성을좋아함이라고써있었으며그뒷면에는제아들이동성애자로서많이힘들어하니잘부탁드린다고쓰여져있었음. 결국이모든내용을일부병사들이알게됨.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55
2005년 8월 5일 51연대의무중대환자실에입실을명받았으며, 또한번군단병원으로정신과외진을갔고, 그날의무병이보는앞에서 HIV 검사를받았다. HIV 검사를받기전중대장의호출로면담을하게되었고, 동성애자라는것을알게된기간을물었으며, 나의성장사라는것에예전에게이바에서일한사실을기재하였는데일한곳이어디있냐고물었고, 성관계는일주일에몇번하는냐고물었으며, 에이즈걸렸냐는질문도했다. 이에본인은입대전에헌혈한적도있고, 입대후 102보충대에서도헌혈한적이있다고말했다. 이에의무중대장은너헌혈왜했냐, 큰일나면어떻게하느냐고했으며, 헌혈한지얼마나되었냐고물었다. 그리고는좀있다가정신과외진받고나서에이즈검사하러가자는말을했다. 8월중순경본인에게부적합심사를하기위해동성애자임을증명하는증거가필요하다고했다. 그래서애인과키스하는사진과동성애자들과주고받았던메일이들어있는아이디와비밀번호를제출하였다. 9월 14( 또는 16일 ) 일경의무중대장이구체적인성관계를하는사진이있느냐고물었고, 본인이없다고이야기했으며, 키스하는사진만으론동성애자라는것을증명할수없고, 신빙성도떨어진다. 그래서심사가되지않는다고말했다. 이러한과정으로인해연대에와서대인기피를느끼게되었고, 우울감과자살충동을느끼며하루하루를버티어내었다. 식당에밥먹으러가서사람이많으면구역질이나오고환자실에사람이많으면불안해화장실에들어가몇시간씩숨어서시간을보내기도했다. 이런증세로너무힘들어 9월중순경사단장께저의여성적성향이강한성격을설명하는편지한장과힘든점과전역만할수있다면그런사진찍기도싫고있지도않지만찍어오겠다는등의내용이담긴편지를중대장을통해사단으로붙였지만아무런답변도듣지못했다. 10월 17일 100일휴가를나올당시중대장교육때중대장이너휴가나가서사진찍어올거냐고물었고, 본인은무슨사진을말씀하시는겁니까라고물었다. 이에중대장은지난번이야기했던사진있잖아라고말했다. 본인은네알겠습니다라고답했다. 이후 100일휴가를나와서는오로지이사진을찍기위해며칠동안이반시티채팅방을들어가서상대방에게섹스하는사진을찍어도되는지동의를구하는질문을했으나, 대부분이를거절했고결국 3일만에성명불상의 50대아저씨에동의를얻어섹스하는사진을찍었다. 목적을달성하고집으로돌아가는내내내자신이수치스러웠고혐오스러웠지만살고싶은맘에찍었고, 지금그런사진을다시찍어오라면차라리죽어버리겠다. 10월 21일복귀한후정신과진료소견서와성관계사진이담긴메일아이디와비밀번호를의무중대장에게제출하려고했으나진료소견서만받고, 사진은오 중사 ( 사제담당관 ) 에게제출하라고해서제출하러갔는데오 중사는이는인권침해이므로필요없다고했다. 휴가 3일전본인이오 중사께사진을찍어와야합니까 라고물었고, 오중사는 그런사진필요없다고 만했다. 11월중순경오 중사의호출로면담을하는데너와관련된모든자료를사단으로올리는데그때찍어온사진이담긴메일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려달라고했다. 그래서본인은메일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려주었다. 그다음날오중사가또다시호출해서너를못믿어 5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서하는이야기가아니라나중에일잘못될수도있으니까내가봐도좋다는확인서를쓸것을요구했다. 이에본인은써주었다.( 의무중대후송반장 ( 성명미상의중사 ) 에게보고하고지통실로내려감. 병사두명의소포검사를했음. 51연대지휘통제실에서저녁 9시경작전장교성명미상의소령 ) 2006년 1월 26일환자실에입실해있던 51연대본부중대병사 (2005년 10월군번본부중대이 일병 ) 가외진을다녀오면서본인에게말하기를고참한테들었는데환자실에게이가입실했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본인에게이야기했다. 본인은가슴이철렁내려앉는기분이었다. 본인이이 일병에게어떻게아냐고물었고, 이일병은 ( 본인일것으로추정되는- 내담자주 ) 고참이남자와키스하는사진과성관계를하는사진을봤다면서문란했다는표현을섞어가며이야기해주었다고했고, 이로인해본부중대가떠들썩했다고말했다. 2006년 1월 31일의무중대장에게면담을요청했다. 이유는위와같은상황때문에너무힘들어서죽고싶다고말하면서꼭복귀할테니까휴가를보내줄것을요청하였다. 의무중대장이이유를물었고, 이 일병에게들었던이야기를했고, 의무중대장은그자식이누군지영창보내버린다고말했다. 본인은그렇게되면일이더커지므로제가더힘들어진다고했고, 아무도처벌받지않고조용히휴가만보내달라고요청했다. 의무중대장은상담하다말고알았다며나갔고, 곧바로이 일병에게가서성관계하는사진봤다는고참이누구냐고물었다. 그리고본인옆에있는다른환자에게본인이죽을지도모르기때문에잘감시하라고의무중대장이명령했다는사실도알게되었다. 이후곧바로오 중사가본인에게와서너의무중대장에게무슨말을했냐고했고, 본인은의무중대장에게한말을그대로오중사에게했다. 오중사는너사진은사단에한장가있고, 헌병대에하나가있고, 내책상에하나있는데내책상은자물쇠로되어있는데어떻게다른사람이보냐고윽박질렀다. 본인은나는잘못한게없고들은것만을이야기했는데내가왜오중사님께이렇게혼나야되는지모르겠다고했다. 이에오중사가너왜설치냐고말했고, 본인은그럼그런이야기듣고가만히있어야하는거냐고했다. 지금너전역시키려고사단하고싸우고있는데자꾸죽고싶다는이야기하고설치니까어떻게너를전역시키냐고했다. 이에본인은주변에다른사람들이들을수도있는환경이기에왜배려를해주지않느냐고말하면서사람들이다듣고알면나는여기서하루도살수없고죽고싶은심정이다고말했다. 이에오중사는그럼너자대로갈래라고했고, 이에본인은자대로보내달라고했다. 단하루도여기있기싫다고말했다. 오중사는부대에서네가자살할까봐서받아주지도않는다고말했다. 본인은여기있으면힘들어서죽고싶다고말했다. 이에오중사는그럼너정신병원에처넣어줄께라고말했다. 이에본인이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말했다. 이말을듣고나가려던오중사가발로문을차며너왜이렇게까부느냐고말했고, 이후차렷자세와앉았다일어서를두번시키며입다물고내눈처다봐라고하며아구창을날려버리겠다고했고, 남자새끼가왜그러냐너여자야라는말을했다. 본인은지금중사님에게이렇게혼나는것보다밖에서사람들이이런이야기를듣는것이더힘들다. 중사님은가버리면그만이지만본인은여기에어떻게있냐고말했다.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57
본인은신병교육대에서자대배치를 51연대 3대대로받았으나단한번도자대에가본적이없었고, 51연대의무중대환자실에서만지내던중위와같은일이터진다음날인 2006년 2월 1일에 51연대 2대대로전출갔다. 전출가서대대장과의면담에서너동성애자니라고물었고, 네그렇습니다라고답했다. 그럼그거말고는자대생활하는데아무문제없겠네라고말했다. 소대배치이후선임병들이각잡고앉아있으면본인의성기위에손을올려놓으라고말하고, 어디있다가왔냐라고물어서 51연대환자실에입실해있었습니다라고하니까선임병이뭐임신했다고남자새끼가어떻게임신하냐며, 애아빠가누구냐고했고, 다른선임병두명이본인앞에서다른선임병의성기를만지면서본인에게도만지고싶으면만지라고이야기했고, 또다른선임병은너누구냐라고물어서전입왔습니다고하니그래앞으로오빠라고불러라고했다. 그리고또다른선임병은눈이마주친본인을보며총구를쑤시며좋아라고말했다. 2월 2일경일석점호시간에당직사관이 1월 31일어떤동성애자이등병이보자기로목을매고죽었다며주의차원에서이야기했으나이를듣고있던내부실병사들은다들비웃었다. 본인은동성애자가자살했다는말에큰충격을받았으나이를듣고도태연하게비웃는내무실병사들을보면서막사에불을확질러버리고싶은생각이들었다. [ 사례 2] 2000년여름, 군입대후 1달정도지나지않아중대장과함께면담을하는동중본의아니게커밍아웃을하게되었다. 내무실내부에서소심하다, 여성스럽다, 조용하다는이유로관심병사가되었고, 뒤이은중대장과의면담과정에서짜증스럽고집요한질문에커밍아웃을하게되었던것이다. 그로인해나는중대의무대에서상담을받았다. 곧이어덕정병원으로후송을가게되었다. 원래는간단한상담만받기로되어있었지만거의반강제적으로입원을하게되었다. 병원에서의생활은거의악몽과도같았다. 군의관과의상담도중심한구타를당한것은물론, 수치심을들게하는질문들-특히나남성과의성관계에대한사실적인묘사에관한강제적인질문-과위생병들의노골적인농담-회장실을두개쓸수있어서좋겠다등의 - 에많이힘들었다. 그이후, 다시창동병원으로후송. 그곳에서일주일간독방생활을하고, 다른환우들과다른침상을사용하는등동성애자로서많은차별과수치심을느끼게되는처우를받았다. 다시국군대전통합병원으로후송. 그이후에도끊임없이쏟아지는수치심유발질문들은끝나지않았고, 언제나잠자리에들때마다감시를받아야했다. 군의관은 게이같지않은 외모라면서근 1년동안여러병원을돌게한뒤다시자대로복귀시켰다. 자대에서의생활역시마찬가지였다. 행보관과중대장등이나의병영생활일거수일투족을감시했으며, 심지어다른병사를동원해감시를당해야만했다. 부대내성범죄사고유발자로낙인찍힌나는언제나감시속에서의생활로인해언제나심신이지쳐있었다. -친구사이회원증언 - [ 사례 3] 1998 년 9 월입대한해이등병시절, 선임병들이후임병들에게오는편지를뺏어읽는일로 5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동성애자라는사실이밝혀졌다. 그후주변병사들이나를바라보는눈빛이싫었고결국탈영이라는극단적인방법을택했다. 곧바로복귀를해큰일은없었지만부대원들이대부분알게되었다. 사고이후생활이더힘들어져, 자의반타의반으로창동병원정신과병동에서 1개월보름정도의생활을하게되었다. 처음후송되던날안경을뺏기고옷을벗고엎드려있는상태에서발로구타당하며 호모가왔다 라는식의욕설을들어야했다. 3일간독방에서가부좌자세로격리되었다. 이후격리가풀려도낮과밤의생활은다른환우들과달랐다. 낮에는사람들과공동생활을하고밤에는혼자독방에서자야했다. 무슨약인지도모르는약을매일먹고강제적으로 HIV검사도받았다. 상담을따로받은적은없다. 단지군의관이취한치료는모든환우들이함께오전점호를하고있는상황에서 맘에드는간호장교없냐, 제대하고싶으면누구한명건드려라 라는식의말뿐이었다. 내자신이이런대접을받는다는것이참을수없었다. 무엇보다가장힘들었던것은부모님께알려진것이었다. 부모님께말을해야한다는병원원칙에나의부탁은완전히묵살되었고, 병원에면회를오실때마다울고가시는부모님과의관계때문에많이힘들었다. 병원생활에도불구하고나는의병전역이되지않았다. 자신이가지고있는동성애관을그대로군의관에게이야기했고, 그후자대복귀판정이났다. 그렇다고자대복귀후생활이원만했던것은아니다. 병원까지다녀온사람이라관심병사 1호에등록되었으며경계근무에서도제외시키려했다. 가까스로만기전역을하였지만, 복귀후생활은불안과초조의연속이었다. 자신을어떻게볼까하는불안한마음과함께얼굴을들수가없었다. 부모님과의관계도쉽게회복되지않았다. 가해의책임이전혀없음에도불구하고내가동성애성향을지녔다는이유만으로누군가의수군거림이있을것같다다는생각에연일불안했다. 2. 해당가해사단의문제점과인권침해사건으로인한피해자의후유증 피해자의경우인권단체들과민주노동당최순영국회의원그리고열린우리당임종인국회의원등의발빠른대응과국가인권위원회의빠른조사등으로더이상의인권침해를방지하였고, 동시에정신과전문의에의한진료가이루어져피해를최소화할수있었지만, 가해부대사단장의말바꾸기로인해 ( 처음사건이언론에알려진직후임모사단장은피해자아버지께 모든것이부하들의잘못으로인한불찰이며, 휴가에대한연장조치와함께빠른시일내에전역조치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는등죄송하다는내용으로전화를했으나이후 180도달라진태도를보이며선복귀후전역이라는원칙하에가해자로지목된다수의간부들이인권침해사실을부인하고있으니복귀한후헌병대의조사를받아야한다는등의발언을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과의전화통화에서밝힘. 당시피해자는주요우울증장애, 대인기피증세, 수면장애, 자타해위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증등으로인해부대복귀를할경우매우위험하다는의사소견이있었고, 아주대학병원이영문교수의입원권유에따라입원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59
했음에도불구하고, 해당가해사단은미복귀시군사법원에체포영장을발부받아현행범으로검거할것이니신병을인도하라는협박성내용의공문을국가인권위원회앞으로발송함. 이후인권단체및최순영국회의원실과해당가해사단의힘겨운논쟁끝에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피해자를이송하는데합의하였고, 피해자의상태가좋지않다는군의관의소견과정밀진단후전역조치를받음. 하지만피해자는전역조치를받고사회로복귀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도지속적인외래진료를받고있으며, 수면장애및주요우울증등의후유증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수용에있어서육군본부인권교육의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위사건에대한권고결정문 5) 에서인권침해가해간부 15명중 6명에게주의조치및인권교육을실시할것과나머지 9명에게는인권교육을받게할것을주문하였다. 권고이후주의조치는이루어지지않았고, 육군본부인권개선위원회주관으로열린가해자 15명에대한인권교육에서비전문가이며인권교육의대상이기도한육군본부인사처장이인권교육을책임지는강사역할을했으며, 교육커리큘럼도없는상태에서립서비스수준의교육을한것으로국정감사자료집확인결과드러났다. 더더욱문제는인권교육을받은가해자들의반응이다. 국정감사자료집을살펴보면가해자들은피해자에대해미안한마음이나사과는커녕이번사건을군의명예를실추시킨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자신을인권침해가해자가아닌피해자로인식함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조사를불신하거나억울한사람에대한조사로받아들이고있고, 국가인권위의권고결정이부당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피해자를군복무기피자로인식하고있으며, 동성애자를군입대부적격자내지는전투력향상에상당한장애가되는존재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반응은최소한위사건에대한사실관계조차도재대로인지하고있지않는것이며, 가해자들의인권침해로인해피해자가정신질환을앓고있는객관적사실조차도부정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에의해실시한육군본부의인권교육은그근본부터가문제이며, 교육효과도전혀없는것으로이에대한정밀진단이요구되며, 가해자들이참여하여자신을성찰하고되돌아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인권교육이필요하다. 결국인권전문가들이참여하는인권교육과특히성적소수자인권에대한침해인만큼동성애자인권전반에대한교육내용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아래내용은육군본부가실시한가해자들에대한인권교육내용과가해자들의반응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권고결정문, 사건번호 06 진차 87, 사건명 [ 군대내동성애자사병에대한인권침해및차별 ], 진정인임태훈 6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1) 육군본부인권교육내용 가. 육군에서는지휘권이확립된가운데개인의인권이존중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하고있음. 나. 사단사건을계기로동성애관련지침과규정을정비하는등인권문제를재점검하는계기가되었음다. 시대가변함에따라과거의생각을가지고지휘하는것은오류를범할수있기때문에간부스스로도변화해야함. 라. 동성애자관련육군지침교육마. 차후이번사건을계기로유사한경우에는오늘교육을기초로변화된대응과새로운자세로인권에대해서접근해주길바람. 2) 가해자들의반응 가. 군명예에누를끼쳐서죄송함. 이사건을계기로병사를어떻게지휘해야하는가를다시한번생각하는계기가되었음. 나. 관련자들이많은것을생각하는시간이되었기때문에더이상피해를받는경우가없었으면좋겠음. 다. 인권위조사활동시권위있는답변을해줄수있는사람이동석하여피조사자의소신있는진술여건조성과진술내용이가감없이전달될수있어야겠음. 라. 인권위조사결과진정인이진술한내용위주로반영되어있고, 관리하는간부들이진술한내용반영은미흡한실정임. 마. 군복무를기피하는병사들에대한대책이필요함. 바. 군복무인원은감소하더라도부적격자에입대를허용하지않는것이실질적인전투력향상및유지에기여할것임. 4. 동성애자병사인권침해관련국방부장관에대한권고결정 1) 군대내성희롱예방교육의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동성애자병사에대한인권침해를자행한 사단가해자들에대한조치와함께국방부장관에대해서도 3가지를이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피해자가자대에배치받아복무하면서성희롱을당하였다는피해자의주장에대하여, 군대내에성적비하나모욕, 수치심자극발언에대해사병들을각성하게하는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군대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61
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할것을권고한다. 는결정문은너무도추상적이다. 이미국방부및육, 해, 공군등은군인의성인지력향상교재를통해군대내성희롱및각종성폭력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본강사가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사업 [ 군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 를위해군의각교육기관을방문조사한결과각종성희롱및성폭력예방교육내용에서남성간또는동성간성희롱내지는성폭력에대한교육은전무한것으로드러났다. 결국인권위의성희롱예방교육권고는동성간의성희롱및성폭력등에초점을맞추어야하지만군대내전반적으로퍼져있는동성애자에대한편견과동성애혐오증을방치한가운데남성간성폭력만을다루는것은한계가있는것으로여러선행연구조사결과확인되었다. 2) 군대내동성애자에대한인권실태조사의시급함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결정문은 동성애자임을이유로한모든형태의군복무상제한및차별을금지하고, 성적지향에대한조사및공개의금지를원칙으로하여, 군대내동성애자에대한실태조사하고이에기초한보호정책과부적합처리세부기준을마련할것을권고한다. 국방부가동성애자에대한법률과정책이바뀌지않는한위와같은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는실효성이없어보인다. 특히국방부장관에게군대내동성애자에대한인권실태를조사하라는것은현실을무시한내용임에틀림없다. 군형법상동성애적애정관계에기반한성행위이건서로의욕망을해소하기위한남성간의섹스인건간에이를범죄시하는법률이존재하며동성애자를잠재적성폭력가해자로보고있는국방당국의정책이바뀌지않은상태에서국방부에게군대내동성애자에대한인권실태조사를실시할것을요구하는것은국가인권위원회가해야할일을국방부에게떠넘김으로써의무를방기하다는지적을면하기힘들어보인다. 따라서국방부가아닌국가인권위원회가군대내동성애자에대한인권실태조사를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3) 국방부의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전면개정의필요성 2006년 4월 1일자로시행되고있는 [ 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 ] 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는전면개정할것을권고하고있다. 구체적으로동성애자의군복무와관련해서는차별과인권침해의예방이핵심사항이므로첫째, 관리지침 이아닌 보호지침 으로변경할것, 둘째, 동성애자의유입과확산을차단한다 는지침의목표를수정할것, 셋째, 성적지향에대한조사금지및공개금지원칙에부합하도록 인성검사를통해동성애성향잠재자로밝혀지면보호및관심병사로지정집중관리하겠다 는내용을수정할것, 넷째, 개인의성적지향을국가가개입하여관리하는것은인권침해이므로 이성애자로의전환희망시적극지원하겠다 는내용을수정할것을권고한다. 고결정문에서밝히고있다. 관리 라함은동성애자를군의지휘권확립이나전투력향상에대한걸림돌내지는저해의주된요인으로취급함을의미한다. 이러한인식은앞서살펴본 15명의가해자에대한인 6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권교육이후반응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이는군전반에깔려있는동성애자에대한편견과무지를스스로커밍아웃한것이나마찬가지다. 이미 90년대초반부터동성애자의군복무를금지하지않는캐나다, 이스라엘, 호주등의국가의경험에의하면동성애자의군복무로인하여군전투력의손실이나기강해이등의문제점이발생하지않았다고한다. 6) 따라서 관리지침 은 보호지침 으로변경해야한다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는타당하다. 그밖에동성애자의병영내유입및확산의차단대책과동성애성향잠재자를관심병사로지정하도록한관리지침은폐기되어야한다. 미국의예는이러한관리지침이엉터리라는것을입증하는중요한자료이다. 미국방당국은 2차세계대전당시전투력을최상으로높이기위해군내의료기관에군인으로부적절한사람 ( 이중동성애자도포함 ) 들을가려내달라는요청을했다. 역사학자엘런의설명에따르면 새로운정책은결과적으로게이와레즈비언들이연결될수있는조직망을더넓게만들었다. 군대의반동성애적장치가광범위하게늘어나고새로운형태의감시와처벌이광범위하게만들어질수록말이다. 예전에는성적인행위를하다가적발되어법정에서유죄선고를받은사람들만처벌을받았지만, 이제는단지동성애자이거나그런경향을보이는사람들은남자든여자든올가미에걸려들게할수있었다. 또한그들에게병자라는딱지를붙일수있었으며, 원치않더라도제대를시켜병영에서그들을쫓아낼수있었다. 새롭고더광범위해진정책을강화시키기위해서동성애자억압제도가개발되어야했다. 모든신병들에게그들의성적지향에대해서물었고, - 그렇게하는것은 1993년까지중단되지않았다 - 만약에 그렇다 라고대답하면그는군대에서거부되었다. 동성애자로의심되는사람들을조사하기위한새로운기관들이설치되었으며특별치료시설이설치되었다. 그리고동성애자들과같은바람직하지않은습관이나성격적인특징을보이는사람들을쫓아내기위해서새로운형태의제대제도가발전했다. 이러한재대는파란제대라고불렸는데그이름은불명예제대통보서가파란색이기때문이었다. 그렇게의생당한사람들의수는급증했다. 9,000명이상이전쟁중에동성애와관련된혐의로불명예제대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군대의이러한반동성애적정책은동성애에대한일반사회의침묵을깨는데많은공헌을했음을인정할만하다. 새로운규칙은집요한질문과조사와구형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했기때문에이전에는결코없었던군인들의의식에대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7) 이러한탄압은이전에흩어져있던미국동성애자들사이에서처음으로연대의식을불어넣었으며이는향후발전하여동성애자인권운동으로까지발전하였고, 1993 년정치적인구호로써약 2,000,000명이참가한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의권리와자유를위한워싱턴행진으로이어졌다. 워싱턴행진의첫강령은 우리는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와성전환자의권리헌장의제정을요구한다. 또한군대를포함한주정부와국가에의해서행해지는차별의종식을요구한다. 합의된성인들사이의개인적인성행위를범죄화시키는모든법조항들의무효화를요구한다. 고명시하고있다. 6) 이호중, [ 군대내동성애자차별금지와보호정책 ] 중국방부의 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 에대하여 7) 최이연, [ 역사속의성적소수자 ], 1999, 이연문화, 131 쪽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63
5. 군형법 92 조계간죄의폐지필요 군형법제92조는 계간기타추행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고적시하고있다. 이호중은 계간이라는용어, 더나아가서추행이라는용어는동성간의합의에의한성적행동을비하하는용어로그용어자체도적절한용어가아니다. 8) 고지적하고있다. 대한민국형법은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성적행동에대하여처벌하지않는다. 하지만군형법은합의된성행위에대해처벌함으로써상대방과의성관계를가질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다. 이호중은이에대해 추행죄처벌규정은군인이라는신분에서동성간의성적행동이군의전투력보존이나군기유지에직접적인위해를발생시킬위험이인정될때에만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고주장하고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9일 NAP 9) 권고를통해군형법제92조와군인사법시행규칙이동성애편견과차별을내포하고있어개정할것을권고하고있다. 아래사례를통해군대내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정도를살펴보고자한다. [ 사례 1] 상호합의하에남성간성행위를한사례피의자상병 A는소속대유탄수직에근무하는자로서, 2006년 6월초순일자불상 23:30경경기도 시 읍소재 대대 중대 O소대내무실에서같은피의자상병 B와함께상호성기를만지다가흥분되어실내화장실로이동하여같은피의자상병 B 동의하에상호성욕을해소하기위해같은피의자상병 B의항문에성기를삽입하여약 3분간성행위를하는등 1회계간을한사실임. 피의자상병 B는소속대자동화기사수직에근무하는자로서, 2006년 3월말일자불상 17: 00경경기도 시 면소재소속대대야외화장실에서같은피의자상병 A의성기를약 5분간만져추행을한후, 재차경계지원근무 (2006. 4. 17-7.3) 중인 5월초순에서 5월말경기도 시 읍소재 대대수색중대 1 내무실에서같은피의자상병 A의성기를만지는등 3회에걸쳐추행하고, 동년 6월초순일자불상 23:30경 대대수색중대실내화장실에서같은피의자상병 A의동의하에상호성욕을해소하기위해같은피의자상병 A 의항문에성기를삽입하여약 3분간성행위를하는등 1회계간을한사실임. 두병사모두기소유예와 15일징계입창. [ 사례 2] 상호합의하에이성과성행위를한사례 징계인하사 A는 ( 여성 ) 기계화보병사단 대대 O장비출납관인바 2006년 7월 1일 23:00경 회관노래방에서민간인친구구 ( 여 ) 관리병 2명과함께 8) 이호중 ( 한국외국어대학교법과대학교수 ), [ 군대내동성애자차별금지와보호정책 ] 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영문약자. 국제적으로통용되는영문명칭은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가의인권정책에대한청사진 (master plan) 으로서인권과관련된법 제도 관행의개선을목표로하는범국가적인인권정책종합계획임. 인권상황과개선조건에대한정확한진단을바탕으로인권정책목표와추진과제를제시하는것임. 6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소주2병, 맥주 2병을나눠마시고, 1시간후 2006년 7월 2일 00:00경 회관 2층특2호실에서위 3명과소주 1병을나눠마시면서술에취하여관리병중 1명인병장천 과위구 이키스를하는것을방치하고, 자신도병장박 과키스를하였고, 2006년 7월 2일 0 3:00경 회관관리병실에서병장박 과약 10에서 20분간키스와애무등을하여각명정추태와성적문란행위를한비행사실임. 하사는정직 1개월, 5분의 1감액. 병사 1명에대한영창처분. 나머지는비리혐의로수사중. 위사건들은군대내에서남성간, 남녀간성행위를함으로써처벌된사례이다. 사례 1의경우서로합의하여성관계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추행이란단어를쓰고있다. 군대내에서는합의된남성간의성행위를법률적으로표현할단어가추행밖에없는실정이다. 그리고사례 2의경우누가보아도사건이축소조작되었음을추론할수있다. 사례 1과사례 2를단순비교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으나사례 1의경우는두병사가동성애자가아닌상황적인동성애 (situational homosexuality) 를했음에도구속영장이발부된것을보아원리원칙과함께동성애혐오증이헌병수사관들의조사과정에서어느정도작용한것으로판단되며, 사례 2의경우는남녀상열지사등의이유와징계자가부사관임을가만한헌병수사관들의봐주기가일정정도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핵심적인문제는이러한합의된성관계를처벌하고있는군의여러가지법률들이성적자기결정권을과도하게침해하고있다는것이다. 군대내에서일정정도성행위에대한합리적인제재들이필요하다는것은인정한다. 따라서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위방법을강구해야할것이다. 6. 상황적인동성애 (situational homosexuality) 10) 와동성애를혼돈하지말아야 서동진은 군대에서많은이들이성폭력에따른피해를호소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성폭력은동성애자간의성폭력이아니라 상황적인동성애 에따른경우가많으며이런폭력의피해자는동성애자가될경우가높다. 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는것으로미국에본부를두고있는국제적인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 2001년남성간성폭력이빈번하게일어나는교도소를조사한결과 동성애가해자라는통념은근거가없다. 강간의가해자는전형적으로자신을이성애자로보고있으며감옥을벗어나면이성애적인행위를할것이라고밝혔다. 동성애자의경우교도소에서다른수인들보다휠씬더성폭력에희생될가능성이크지만성적학대의가해자가될가능성은없다. 11) 군대내남성간이나이성간성폭력에대해서가해자나피해자를대상으로오랫동안정신과치료를해온넬슨은이런빈번한성폭력발생은성적욕구의표현이아니라폭력적기능의하 10) 서동진, [ 편견을넘어평등으로 ], 2006. 239 쪽 ( 김동춘, 한홍구, 조효제엮음 ) 11) Human Rights Watch United States, Predators and Victims, No Escape male Rape in U.S. Prisons, 2001, hrw.org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65
나라고주장한다. 성욕을풀기위한욕구가아니라권력을행사하고모욕을주고수치심을주려는폭력적지배욕구에서나온행위로본것이다. 12) 남성간강간피해자의경우는피해자로나설경우에여러종류의위기를경험하게된다. 첫째, 남성적정체성을근본적으로의심받게되는상황에놓이게된다. 이에대해존프레블과니콜라스그로쓰는이렇게설명한다. 우리사회는남성을키우는과정에서독립심, 자립심을최고의가치로서놓게된다. 남성은약해서도안되고그것을이유로남에게피해를받아서도안된다고배운다. 위험에처하면남자들은스스로싸워나가야한다고배웠지남에게도움을청할것을기대받지는않는다. 그러므로어느날남성이성적으로이용당했을때이런사실을알리는것은정복되지말아야할그의신체한부분의실패를인정하는것이고남들에게자신의개인적인약점을노출하게되는것이다. 다른사람에게도움을청하는것은그가자신의삶을책임지지못할뿐만아니라스스로를돌보지못하는무능력을드러내는것이다. 성폭력을당한후동반되는이런심리적기재들은피해자로서신고를하는것을방해한다. 13) 둘째는 남성간성폭력의피해자로나설경우동성애자로낙인찍힐것이라는두려움이크다는것이다. 군대의성폭력피해자를상담한넬슨은남성성폭력피해자에게는동성애자로분류되는것에대한강한두려움이공통적으로존재한다고주장했다. 14) 7. UN 국제인권법과국제적동성애자인권 1994년유엔자유권조약위원회 15)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는 T nen v. Austria 사건에서 동성또는이성간의구강및항문성교와남성간의모든성행위를금지하는테즈메니아 (Tasmania) 법은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제17조 1항과제2조 1항 12)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U.S. Militry. 13) John M. Preble & A. Nicholas Groth, Male Victims of Same-Sex Abuse:Addressing Their Sexual Response, 2002, p.4. 14) T.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U.S. Militry. 15) 유엔자유권조약위원회는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줄여서 ICCPR 이라고명칭하기도함 ) 이위원회는유엔총회산하기구이며위원회는 18 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 선출은조약의당사국에의하여추천된명단중에서비밀투표로선출된다. 위원의임기는 4 년이며재선이가능하다. 위원회의기능은 ICCPR 의제 28 조에서 45 조및제 1 선택의정서 (First Optional Protocol) 에잘설명되어있다. 위원회의중요한기능은크게 3 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국가보고서제출제도 (National Reporting) 다. 이제도는조약체결국이 ICCPR 을잘준수하고있고이를잘이행하고있는지를보고서형태로제출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5 년마다한번씩제출하야하며한국정부는올해 10 월경제출하였다. 둘째일반의견 (General Comment) 는국가보고서제출제도이외에위원회로하여금필요하다고인정될때일반적인의견을낼수있도록하고있다. 주로 ICCPR 의해석과적용의일반원칙에대하여발표한다. 셋째, 개인통보제도 (Individual Communication) 는인권침해를당한개인이위원회에침해사실을제출하여위원회가이를검토하고준사법적결정을내린다. 6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을위반하는프라이버시에대한자의적인침해에해당한다 고판결하면서, 개인적으로동의한성인간의성행위는프라이버시에해당한다. 테즈메니아법은수십년동안실행되지않았을지라도미래에도유효하지않으리라는보장은없다. 따라서 T nen의사생활을침해하였다 고판결하였다. 이사건에서위원회는그침해가자의적이었는가의여부에대하여합리성심사를적용하였고, 이심사기준에서합리성의조건은어떠한프라이버시침해라도추구하는목적이정당한것이어야하고어떠한상황에서도필수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결국위원회는동성애를범죄화하는모든법은테즈메니아의도덕성의보호를위해필수적인것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유럽공동체협약 ( 제13조 ) 은성적지향에근거한차별을철폐하기위해회원국들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의무를규정함. 유럽평의회의회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는유럽각국에동성애자차별금지, 학교 의료기관 군대 경찰등의동성애혐오태도를바꿀수있는교육실시, 동성커플을합법화하는법률제정등을요구함 (2000년)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는동성애문화를차별하거나과도하게규제하는것을금지하라고권고함 (2002년) 미국뉴욕주는성적지향차별금지법 (SONDA) 을제정하고 (2002년), 하와이주는성적소수자에대한혐오범죄의처벌을강화하는혐오범죄가중처벌법을제정함 (2001년) 프랑스는동성애를대상으로하는혐오범죄와성차별을강력하게금지하는법안을제정함 (2004년) 영국과미국은강간죄성립을사람간의질성교및구강또는항문성교를포함하는것으로법률을정비하고, 독일은형법을개정하여강간죄에유사성교행위를포함시키고범죄의객체규정도남성및배우자를모두포함시킴. 유럽인권재판소는영국공군이동성애자인장교의임용을거부한사안을동성애자의사생활을존중하지않은것이라고판결하였고 (2003년), 이후영국공군은동성애자장교의임용을허용함. 호주는국제인권법규를국내법에반영하는일련의입법과정에서 1992년군대내동성애금지정책을폐기하였다. 1992년국방부의 차별, 희롱, 성범죄, 동성애기타금지행위에관한국방부지침 (Defense Instruction on Discrimination, Harassment, Sexual Offences, Fraternisation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67
and other Unacceptable Behavior)" 은금지되는행위에관하여동성애와이성애를구별하지않고있다. 동성애라는성적지향은문제되지않으며제재가가해지는행동은군전투력과군기유지를훼손하는성적행동이나하관을성적으로이용하는행위등이다. 16) 이스라엘과캐나다도일찌감치동성애군복무금지정책을폐기한나라들이다. 이스라엘은 Knesset 청문회이후 1993년 6월부터동성애자의군복무를허용하고있으며, 이는캐나다도 1992년법원에서동성애자의군복무금지가캐나다인권헌장에위배된다는판결이잇따른후에동성애자군복무금지를해제하였다. 17) 동성애자의군복무를금지하는국가는미국, 터키, 러시아, 폴란드등몇나라에불과하며, NATO 회원국중 24개국이동성애자의군복무를허용하고있다. 최근정부가자유권규약에따른보고서를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제출하였고, 정부보고서심의를받기위해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 인권팀, 국제인권법담당법무관 ), 국가정보원, 경찰청등으로구성된한국정부대표단 (18명) 을제네바로파견하였다. 주요심의내용조약과국내법의관계, 대테러법안관련,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여성군복무, 군형법상계간조항과동성애자군복무, 국가보안법개정및폐지관련, 공무원의단결권관련새법안등에대해한국정부대표단에게집중적인질문을한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군과관련된사안으로양심에따른병역거부와동성애자군복무문제와계간조항, 여성군복무등에관한질문등을한것으로확인되었다. 8. 용어로풀어가는동성애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 성적매력을느끼는방향. 성적지향이란특정한성별의상대에게성적, 감정적으로관심을나타낸다는뜻. 성적지향의대상을성별에따라분류하면여성, 남성, 양성, 무성등으로나눌수있다. 이성애자여성과게이남성은동일한성적지향을가지고있음. 성적지향을이유로한국가의동성애자에대한기본권침해및차별은 성적자유 (sexual freedom)' 에대한기본권침해및차별과는구별되어야한다. 그이유는성적자유에서문제되는많은논점들은성적지향성을이류로한기본권의침해및차별과는그성격을달리하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소아기호증 (paedophilia), 근친상간, 매춘, 포르노그라피, 가학적또는피학적성욕 (sado-masochism) 또는일부다처제등이관련된성적자유의문제에있어서국가는 16) 이호중 ( 한국외국어대학교법과대학교수 ), [ 군대내동성애자차별금지와보호정책 ] 17) 위의논문 6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그자유를제한및침해할수도있다. 18)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 자신과다른사람이인식하는성적지향. 성정체성은이러한성적지향을바탕으로자신의성적상황을스스로인식하고그인식을바탕으로자신의성적주체성을성립시키는상태를말함. 즉자신의성적인관심의대상을스스로확인하고긍정하며, 그상황에따라자신의삶을꾸려가는출발은성정체성의확립에서시작됨. SEX - 섹스는생물학적인성. 태어날때부여받은천부적인성. 주로성염색체에의해구분되어지는데, 남성과여성이대부분임. 현재까지도성정체성구분은주로이생물학적성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즉다시말해세상의인간은남자와여자둘로구분되어지고, 이남성과여성의결합만을정상이라고여김. Sexuality - 섹슈얼리티는자신의생물학적성을기준으로자신의성적지향을나타내는용어임. 즉자신과같은성에게성적지향성을둔다면 Homosexuality이고, 이성에게성적지향성을둔다면 Heterosexuality이며, 동성과이성모두에게성적지향성을둔다면 Bisexuality이다. Gender - 젠더는사회적, 문화적성을가리키는말. 사람에게규정되어진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의미의성구분. 예를들어트랜스젠더는자신의생물학적성을부정내지는거부함. 다분히이용어는남성우월주의에의한성역할구분에반발하는의미로확산됨. 동성애와동성연애 - 동성애는같은성을사랑하는성적정체성을지칭함. 즉동성애는남성의성정체성을가지고남성을사랑하거나, 여성의성정체성을가지고여성을사랑하는것을말함. - 일반인들이자주쓰는동성연애는자신의성적정체성을바탕으로동성에게지속적이고도자연스러운애정관계가아닌, 단지동성간의육체적결합만을지칭함. 즉동성연애란용어에는동성간에는이성애같은총체적인간관계를바탕으로한애정이성립될수없다는전제가내포되어있음. 그럴경우이성애정체성을가진사람이한동성애적행위도동성연애로불러야함. 동성연애나동성연애자는동성애의성정체성을부정하는언어로동성애자를폄하하는용어임. 18) [ 동성애자의기본권에관한연구 ], 강달천, 2000, 중앙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9 쪽.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69
호모 (Homo) - 호모란용어는원래 19C 말헝가리의사가그이전의동성애를종교적또는도덕적으로모멸하는용어 (sodomy 등 ) 를대신하여의학적으로고안해낸용어. 즉병리학적인식으로만들어진용어. 그러나산업화이후동성애자탄압이시작되면서동성애와동성애자를모멸하는용어로사용되기시작함. 게이 (Gay) - 자신의성정체성을동성애자로인정하는남성. 게이라는용어는호모라는용어의차별성에반대한동성애자들이어두운동성애자의이미지를벗고, 밝은이미지의기쁨이란의미에서사용하기시작함. 원래는남성, 여성동성애자모두를지칭했으나, 지금은주로남성동성애자를지칭함. 레즈비언 (Lesbian) - 레즈비언은여성동서애자를지칭함. 고대그리스의유명한여성시인사포가자신의여제자들과살았던레스보스섬에서유래한단어. 트랜스젠더 (Trans-gender) - 트랜스젠더는자신의생물학적성과다른성정체성을지닌이들을총칭함. 성전환자의여부와는관계없이다른성을지향하는사람들을지칭하므로, 외모나복장으로구분되어지는것은아님. 양성애자 (Bisexuality) - 성적지향이동성과이성모두를향하는사람. 양성모두에게성욕을느끼는사람. 무성애자 (Asexual) - 무성애자는남에게강렬한매력을느껴도이를성적으로표현하고싶은열망이없는사람. 그리고성적자극을받는경우가극도로적거나없다. 이들은성적인욕구가삶에서중요하지않다. 또금욕주의자나아직짝을만나지못하고성에눈을뜨지못한이성애자나동성애자와는전혀다르다. 예컨대다른사람에게매력을느끼고성적욕구를느끼지만섹스자체가즐겁지않은사람이라면무성애자라고보기어렵다. 이성복장선호자 (Cross-dresser) - 이성복장선호자는성적지향과는관련이없다. 드랙퀸이나킹 (Drag-queen, king) 은남녀동성애자들이이성복장을입고, 일종의유희를벌일때자주쓰는용어이고, 이성복장선호자나트랜스베타이트 (Trans vetaite) 는이성복장을통해정서적만족감이나성적흥분을얻는자들이다. 이들이성복장선호자들은대부분이성애자들일경우가많으며, 동 7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성애자나트랜스젠더와동일시해서는안된다. 이반과퀴어 (Queer) - 두용어다이성애를제외한모든성적소수자를지칭하는용어입니다. 이반은한국의종로낙원동에서시작된말로일반과대칭되는의미. 퀴어는원래 이상한, 괴상한 이란의미이나성적소수자의정체성과자부심을드러내는용어쓰임. 9.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coming out of the closet 벽장속에서나오기 ) 의축약이라는데서보여지듯이동성애자스스로자신의정체성을긍정하고외부에자신의성정체성을밝히는것을뜻함. 동성애자들이억압받는현시대에서동성애자들이자아를형성하고표출하는하나의통과의례처럼여김. 그러나커밍아웃은억압받는사회현실에서개인적으로는간단치않은일이므로많은준비가필요함. 억압받는현실에저항하거나저항할준비가되었다는일종의선언적의미를지닌다. 개인적커밍아웃 - 자신의성정체성을인식하고이를긍정하는것. 사회적커밍아웃 - 가족, 친구, 친지등자신이속한커뮤니티에자신의성정체성을알리는것. 정치적커밍아웃 - 불특정다수에게자신의성정체성을알리는행위. 대중집회나각종시위등. 10. 이성애주의와동성애공포증 이성애주의 (Heterosexualism) - 이성애가다른모든성적지향보다우월하다고믿고, 모든사람이이성애자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행동하는것. 이는동성애를비롯한모든성적소수자들을억압하기위해만든이데올로기로써이성애주의를강화하기위해동성애공포증을조장하기도함. - 강달천은자신의논문에서 성적지향성을이유로한기본권침해에있어서첫째, 기본적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71
으로누가이러한침해를받으며, 둘째, 침해를받는다면그사람삶의어떠한부분 ( 영역 ) 에서그침해의영향을받는가하는문제이다. 고서술하고있다. 그는그이유를이렇게설명하고있다. 첫번째의질문에대하여는성적지향성을이유로한기본권의침해및차별은배타적으로동성애자를상대로이루어진다고답할수있다. 이성애자와동성애자모두성적지향성을지니고있음에도동성애자의성적지향성만이그차별의대상이된다는것이다. 여기에서성적지향성을동성애자에게만있는독특한현상으로보기보다는, 성적지향성은개인에게중립적이고표면적인특성으로서이해할필요가있다. 즉이성애자도동성애자와마찬가지로성적지향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주목하여야하고, 이성애자의성적지향성만이인정되고동성애자의그것은진정되지않는다는사고방식은동성애자의기본권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부분임을주목하여야한다. 고설명하고있다. 19) 동성애공포증또는혐오증 (Homophobia) - 동성애자에게가지는편견. 동성애에대한무조건적거부감을나타내는것을말함. 논리적배경없이또는정체적목적으로동성애자를억압하거나무작정두려워하는태도. 이러한공포증이나혐오증이도를넘어서면혐오범죄로동성애자에대한테러를가하기도함. 11. 동성애원인론 - 동성애자이든이성애자이든많은사람들이동성애의원인에관심을드러내고고민을하고있다. 동성애자들이동성애원인에몰두하는이유는자신들이받고있는소외와억압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선천적원인론 ( 생물학적원인 ) - 유전설 ( 세포유전학 ), 호르몬설 ( 내분비계 ), 뇌구조설 ( 신경해부학 ) 후천적원인론 ( 학습이론적, 정신분석학적원인 ) - 동성과의만족스러웠던경험이나이성과의불만족스러웠던경험이동성애를선택하게된원인으로보고있다. 킨제이학파들이대표적연구집단인데, 그들은어릴때의의식적, 무의식적성경험이나기숙사, 교도소, 군대등에서의동성애적경험이동성애적행동을강화한다고보고있다. 특히행동주의이론가들은동성애를잘못학습된결과이므로학습과훈련으로동성애가교정될수있다고본다. 예를들면전기충격, 혐오연상등의치 19) [ 동성애자의기본권에관한연구 ], 강달천, 2000, 중앙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10 쪽. 7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료법이대표적이다. 결론 : 이성애자들의관심은어떻게하든지동성애의원인을밝혀동성애가이성애와는다른차원의성행위로규정하고, 궁극적으로치료의가능성을모색하려는태도를보인다. 동성애원인을묻는자는본인의의도와상관없이동성애탄압의빌미를찾고있는것이다. 이성애의원인을묻지않는다면, 동성애의원인도물을필요가없을것이다. 12. 동성애억압의역사 역사적사실 - 동성애의역사는우리의인식여부와관계없이매우오래되었다. 인류에게있어서역사라고할수있는시기이후부터동성애라할수있는것이계속존재해왔다.( 여기서동성애라할수있는것이란표현을쓴이유는현대이전에는동성애란규정이없었기때문이다. 그렇게칭하는것이정확한표현이지만, 이글에서는편의상동성애란용어를사용하겠다.) 원시부족사회에서는동성애에대해상당히관용적이었던것으로추측된다. - 현재우리가알고있는성에대한역사는철저히이성애중심으로쓰여져있다. 역사를바로보고, 그에대한올바른판단을내리는것은동성애자의자긍심형성에영향을줄뿐아니라, 지난날의잘못에다시빠져드는것을막아줄것이다. 동성애억압의시작 - 억압적인의미에서고안된동성애란말이생겨난것은 19C 후반. 19C 이전에는동성애자가없었다. 물론그이전에도동성애적인행위들과인식들은있었지만, 그것을동성애라특정짓지는않음. 이성애와동성애는모두에로스로통칭되었으며, 동성애적행위만이터부시된것이아니라, 이성애적성행위의일부까지를포함한, 대부분의성적인행위가모두터부시됨. 고대그리스와로마제국시대 - 고대그리스에서는동성애를교육의방편으로삼았으며, 특정관계의동성애를최고의사랑으로추앙하기도했다. 소크라테스의경우와사포의경우는당시의사회상을드러내주는좋은예이다. - 초기로마제국은동성애자에대해관용적인태도를보였다. 로마의종교나법, 모두동성에대한성욕을이성에대한성욕과다르거나저속한것으로취급하지않았다. 일반적으로서구문화의시초라여겨지는그리스-로마시대에는오늘날과같은동성애혐오적인태도는없었다는것이다. 이시대에도동성애자라할수있는사람들은현재와마찬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73
가지로소수였지만, 그들은동시대의사람들로부터성적지향때문에비도덕적이라거나위협적으로여겨지지않았다. 요컨데동성애자들은로마의사회와문화를비롯한모든면에서완벽하게융합되어있었다. 동양에서의동성애 - 중국에서는동성애와관련한이야기들이전해내려오나그것을적극적으로가로막았다거나하는보고는없다. 일본의경우사무라이사이에서동성애와관련한규약을따로정할정도로관용적이었으며, 한국은궁중에서동성애를칭하는은어를쓸정도였으며, 화랑과남사당이동성애관계를포용했던것으로보인다. 고전문학작품과민담등에서아주자연스러운행위로서동성애는등장한다. 중국의대표적소설 홍루몽, 금병매 등에서동성애는이성애적행위와거의동일한사랑의기치로다루어지고있으며, 우리나라문학작품도마찬가지다. 홍명희의대하소설 임꺽정 심지어박지원의 열하일기 에도동성애적행위는비난과억압의대상으로다루어지고있지않다. 중세기독교시대 - 기독교사회는현대이전의사회중에서몇되지않는동성애에대한억압적인사회였는데, 그이유는유대민족과그리스, 로마의세력관계와유목민족의특수성등이었으리라추측할수있다. 물론기독교사회가과연동성애를배척하는데에적극적이었는지는의심스럽다. 어떤이는구약시대의유대교및중세기독교사회를예로들지만, 성경에기초한기독교사회의동성애억압은동성애를분리하여특정지어억압한것이아니라, 모든생식과관련없는성행위즉낙태, 미혼모, 자위행위등을억압한것이다. 유대교에전통을둔기독교의반동성애정책은구약시대유대민족이타민족과의세력확장에서필수적인인구증가정책에위배되는모든성행위와남성중심적성애관에서비롯되었다고보여진다. 산업혁명이후본격화된동성애자억압 - 19세기접어들면서서구특히산업화가가장먼저그리고가장급속하게진행되었던영국에서부터본격적인동성애에대한억압이드러나기시작함. 이때부터영국에서의한정적모습이기는하지만남성간의성행위에대한극형이내려지는경우가늘어났다. 19 세기산업화와자본주의체제의등장과더불어동성애는억압의대상이되었을까? 그것은산업화사회가필요로하는인력의가장확실한공급원이자교육장인가족제도에대한암적존재로동성애자를파악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7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13. 나찌의동성애자대량학살 - 최근까지만해도집단수용소 (concentration camp-정규교정체계이외의강제수용소 ) 에서죽은게이들에대해서는거의무관심했다. 아직까지도강제수용되었다가결국에는수용소에서죽게된수백만의사람들과함께게이들도히틀러의희생자들중가장악랄하게박해받았던사람들중의하나였다는사실이잘알려지지않고있다. 이이야기가알려지지않았던것은부분적으로는역사학자들의동성애혐오때문이었지만전쟁이끝난이후에게이생존자들이앞에나서서그들의이야기를하는것을꺼려했기때문이기도하다. 이렇게꺼려했던이유는동성애를불법적인것으로취급했던 ( 그리고전쟁전에게이들을체포하게했던 ) 그법조항이그후에도계속남아있었기때문이었다. - 강제수용소에수감되었던어떤게이들은실제로 해방된 이후에도수용소에서감옥으로곧바로옮겨지기도했는데그것은여전히그들을 범죄자 로보고있었기때문이었다. 믿어지지않겠지만수용소는 감옥 으로간주되지않아서강제수용소에서보낸해는독일의형법 175조인반 ( 反 ) 동성애자법을위반한것에대한형량을채운것으로계산되지않았다. 그래서전쟁이끝난후에어떤동성애자수감자들은정규교도소로보내져서그들의형을마쳐야했다. - 범죄자 로선고를받았기때문에게이생존자들에게는전후독일정부가집단수용소희생자들에게지불했던돈마저지급되지않았고, 게이들은대부분의집단수용소기록에서제외되었다. 게이생존자들의이야기를들어주는사람들도거의없었기때문에집단수용소의중요한한부분은몇년동안쓰여지지않았다. 1970년대가되어서야집단수용소에서게이가겪었던경험에대한조사와연구가이루어지게되었다. - 마그누스히르쉬펠트 (1868-1935) 는 1897년동성애를범죄로보는형법 175조를폐지시킬목적으로과학적인도주의위원회 (Scien-tific Humanitarian Committee) 를창설했다. 1898년에그는이미독일의최대정당인사회민주당의지도자인아우구스트베벨에게독일제국의회의연단에서형법 175조를반대하는연설을하게했다. 철폐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과학자앨버트아인슈타인, 작가토마스만, 헤르만헤세를포함한 6000명의서명을모아서진정서를올리기도했다. 히르쉬펠트의작업은제1차세계대전 (1914-1918) 의혼란때문에틀어지게되었지만, 전쟁이끝난후독일을통치했던민주국가인바이마르공화국밑에서그힘을되찾았다. 1919년히르쉬펠트는국가성연구소 (Institute for Sex Research) 를설립했는데그곳에서는동성애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성에대한과학적인자료를모았다. 1921년에그는성개혁제1차위원회를조직했는데그위원회에여러나라에서온파견위원들이참석했다. 이위원회는세계성개혁연맹으로발전했으며, 20년대후번에이르러서는회원이전세계에걸쳐 13만명에이르렀다. 10년쯤지나자형법175조를없애려는그의작업은그이전보다한단계나아갔으며결정적으로 1929년독일의회의위원회투표에서이기고난후승리가가까이있는것처럼보였다.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75
- 그러나독일동성애자인권운동에더커다란사건이일어났다. 20세기초에일어났던초 ( 超 ) 인플레이션과 1930년대에있었던대공황으로고통을받으면서독일국민들은자신들의어려움이민주주의와바이마르공화국탓이라고생각했다. 그들은이것을히틀러와나치당이해결해줄것으로기대했고 1933년에히틀러를수상으로선출했다. 이것은히르쉬펠트가했던운동에있어서는종말의시작이었다. 나치들은오랫동안동성애에대한집단적인적의 ( 敵意 ) 를표현해왔다. 그들은동성애자를전후독일을잠식시키는부패한무리들로보았다. 1928년에나치당은형법175조를철폐하려는노력에대해다음과같이그들의관점을명백하게보여주는성명서를발표했다. 나치당의형법175조에관한성명서전문 - 우리는우리나라를좀먹는어떤것이라도거부하기때문에당신들, 동성애자들을거부한다. 동성애를생각하는사람은누구라도우리의적이다. 우리는우리국민을나약하게만들고적들에게놀림감이되게하는것이라면어떤것이라도거부한다. 왜냐하면우리의삶과현실은투쟁이며, 따라서남자들이서로껴안는것이미친짓이라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이다. 자연의역사는동성애와는정반대로가르친다. 힘은정당함을만든다. 강한자가항상약한자를자기편으로끌어들이는법이다. 우리가다시한번강해지기위해서준비하자! 그러나이것은단지한가지방법으로만달성할수있다. 독일국민은단련하는법을다시한번배워야한다. 따라서우리는특히동성애와같은모든음란한행태를거부한다. 왜냐하면그것은현재우리국민을억압하는노예상태로부터우리국민을해방시킬마지막기회를우리에게서앗아가기때문이다. - 나치들은일단정권을잡고난다음, 동성애자들에대한통제를바로시작했다. 1933년 2 월 23일, 히틀러가수상이된 1월 30일에서겨우 3주가지나자동성애자인권단체들의활동은금지되었다. 6월 6일, 국가성연구소는나치암살자들에의해절멸되었다. ( 히르쉬펠트는그때해외에서강의중이었다. 그는다시는독일로돌아오지못하고 1935년프랑스에서사망하였다.) 1934년에나치의비밀경찰게슈타포는동성애자들의명단을만들라는명령을받았다. 1935년에형법175조는실제로동성과성행위를하는사람들뿐만아니라단지그런생각만한사람들까지로그대상이확대되었다. 당국은이것을 욕망대상응시 라고불렀는데, 이렇게되면누구라도형사상고발될수있었다. 어떤것을생각하지않았다는것을어떻게증명할수있겠는가? 1938년에이르러서는형법175조에따라서체포된사람들을정규감옥에서강제수용소로옮기는것이합법화되었다. 1940년에당국은실제로이법을어겨서피소된사람들을수용소로보내지않으면안되었다. 게이를절멸하려는노력이진행중이었던것이다. - 유태인이나집단수용소에서희생된다른집단의경우처럼, 죽은게이들의숫자를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쉽지않다. 형법175조로희생된경우가대략 50,000명정도일것이고, 5,000명에서 15,000명정도의사람들이강제수용소로보내져죽은것으로추정된다. 5,000 명에서 15,000명정도로추정하는것이가장믿을만하다고생각되지만많은사람들이 7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사망자를그이상으로잡고있다. 14. 근대동성애자운동의출현 - 현대적의미의동성애자해방운동은 18세기와 19세기의유럽사회를휩쓸었던커다란변화에그기원을두고있다. 어떤역사가들은동성애자들이르네상스시대에이미집단의식을보이기시작했다고말하지만, 동성애자들이눈에띨정도의정체적집단으로조직되기시작한것은 19세기중엽이후였다. 따라서대부분의역사가들은동성애자운동의시작을 19세기중반으로보고있다. - 18세기와 19세기에유럽과미국은산업혁명을경험했다. 공장이늘어나면서새로운경제적기회들이창출되었다. 예전에는생존을위해서토지와가족에의존했던개인들이도시로이주해그곳에서일자리를얻을수있었다. 개인적인활동의자유도증가했다. 농촌에서억압을느꼈던개인들은이제도시로이주할수있었고, 그곳에서다른사람들의간섭으로부터자유로워졌다. - 이것은자신의성 ( 性 ) 과같은성 ( 性 ) 에게매혹되는사람들에게는매우중요했다. 우선그들은결혼할필요로부터자유로워졌다. 농촌에서는개인이혼자농사를지을수없었기때문에혼자서살아갈수가없었지만, 이제도시에서는혼자사는것이가능해진것이다. 게다가한장소에엄청난사람들이몰려드는덕분에자신과같은사람들을만나기가휠씬쉬워졌다. 마지막으로동성애적행위를잘해낼가능성이더많아졌다. 농촌에서는모든사람들이서로를알고있기때문에사생활이라는것이거의불가능했지만, 도시에서는극소수의사람들만이서로를알고지냈고또그들중많은사람들은누가무엇을하는지에관심을갖지않았다. 도덕의전통적버팀목인가족으로부터멀리떨어지게되었으므로, 공연한신경을쓰던친척들의눈을걱정할필요없이자신의동성애적욕망에따라행동할수있게되었다. - 이러한억압의근거를위해지배체제는동성애를억압하기위한소위과학적연구를 19 세기말부터시작한다. 온갖잘못된편견과오도된임상실험속에서동성애자는이사회에서격리되고없애야될정신병자로취급받음. 아울러지금까지철학에서나다루어지던인간의성은과학의측면에서다루어지기시작함. 과학은이성애이외의소수의성적지향성을비정상으로간주하고, 이를과학적으로규명하고치료하기위해봉사했고, 이러한 과학적 연구는성적소수자들을억압하는데에주요한근거가되었다. 물론 1973 년미국정신과의사협회를필두로, 오늘날모든사회에서는더이상동성애를정신질환으로분류하진않고있다. 하지만일반대중들에게뿌리내린, 동성애자에게지워진편견의대부분은이시기에형성되었다. - 이러한탄압과동시에 19세기말부터동성애자들의투쟁또한시작되었다. 독일의히르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77
쉬펠트로부터시작된이역사는당시의사회변혁운동과함께진행되었으며, 1917년러시아혁명에서동성애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명문의법조항을만들어냄으로써그절정에이른다. 그러나스탈린에의해혁명이변질되고자본주의의공격이다시시작되면서부터이역사는서서히잊혀져가기시작했고, 나치의동성애자학살에이르러서동성애억압은국에달한다. 나치는유대인과마찬가지로동성애자들을탄압하여그들에게분홍색역삼각형을붙이고학살했다. 요즘은이분홍역삼각형이동성애자의자부심의상징이되었다. - 동성애자해방의역사가잊혀져감과함께억압은다시심화되었고, 그에대한동성애자들의반격은 20세기중반을넘어서야이루어지게된다. 60년대노동자, 여성, 반전운동이활발해진시대상황을기반으로동성애자들의집단적항거인스톤월항쟁이라는역사적사건이터지게되었고, 이를기점으로동성애자인권운동이다시시작되었다. 15. 매카시즘과동성애자에대한마녀사냥 - 2차세계대전동안의반 ( 反 ) 동성애자법이동성애자군인들을힘들게만들었다면, 1940년대말과 1950년초의상황은동성애자들의삶을더욱악화시켰다. 이때는조셉매카시 (1909-1957. 위스콘신주상원의원 ) 가미국인의삶에끼친영향때문에소위매카시시대라고불리던시기였다. 파시즘과전쟁대신미국과소련의대결이라는냉전으로돌아선후, 평화에대한희망은양국가의패권을향한전세계적인경쟁으로사라져갔다. 이제공산주의의위협과마주치면서미국은위기가발생했을때지원병에의지하는대신에, 지속적이거나영구적인군대를유지할필요를처음으로느꼈다. - 1950년봄내내언론에는성도착자들의위험성에대한수많은기사들로채워졌다. 뉴욕타임스는 1950년 5, 6월에그주제에대한이야기를적어도 7개정도기사화했다. 고발은상원의원게네스훼리와상원의원매카시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매카시상원의원의반동성애캠페인은그의수석고문론콘에의해계획되었는데, 그는 1980년대중반에결국에이즈로사망한숨겨진게이였다. 이러한영향때문에매카시는 1950년 6월에성도착자대규모조사를명령했다. 이시기에겁을먹은정부관료들은파괴분자들을보호한다고비난을받을까우려하여자기부서에서일하는동성애자들을쫓아내려고많은애를썼다. 논쟁이일어나기전에 (1947년부터 1950년까지 ) 공무원직책에서해고된동성애자는한달에평균 5명정도였으나, 1950년 4월부터 12월까지는한달에 60명이상이해고되었다. - 심지어는미국의몇몇동맹국들조차반동성애자책략을이용했다. 그중한피해자가영국의수학자이자컴퓨터이론가인알란튜링인데, 그는나치의비밀암호를해독하여연합군이 2차세계대전을승리할수있게한주역이었다. 튜링은 50년대초에함정에빠 7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져게이임이밝혀졌고, 이후잠재적인파괴분자로영국정부의감시를받게되었다. 결국그는 1954년에자살했다. 16. 스톤월항쟁 - 스톤월이라는말은게이와레즈비언들에게투쟁의역사와같은의미이다. 세계의주요도시에서매년 6월에열리는동성애자자긍심행진은 1969년 6월에있었던스톤월항쟁을기념하는것이다. 많은사람들은스톤월항쟁을동성애자운동의시작이라고생각한다. 스톤월항쟁에대한세세한이야기들이널리알려지지는않았지만이제이사건은전설이되었다. 6월말뉴욕맨하튼의그리니치빌리지에서항쟁이있던그날밤, 스톤월이라는게이바에서정규적인경찰단속에대한저항이시작되었고, 이것이동성애자역사에서중대한전환점이되었다. - 1950년대와 1960년대의호모필운동은일반적으로작고조심스러운운동이었는데, 그운동은동성애자들에게일반사회에받아들여질수있도록맞춰가라고성교했다. 이런전략은보통의미국동성애자들에게는설득력이없었으며, 효과도제한적이었다. 시민권리운동과베트남전쟁, 케네디대통령의암살, 마틴루터킹과그의아들의암살같은 60년대의사건들은많은미국인들로하여금사회의전반적인전통에대해의문을제기하게하였다. 개인들은문제가있는것은자신들이아니라, 사회의태도일지도모른다고생각하기시작했다. 흑인이나여성들처럼동성애자들도그들을억압하는제도에대해보다직접적인도전을준비하고있었다. 많은동성애자들은싸워나가려했고, 스톤월은그렇게할수있는기회를주었다. 항쟁이있은후, 보다투쟁적인태도와새로운지도자가출현했다. 새로운전략은화해보다는투쟁이었다. 동성애자는좋은것이다와동성애자의권력, 그리고동성애자의자유는당시의강령이되었다. 17. 동성애혐오범죄 - 1998년 10월미국은혐오범죄에대한논란에휩싸이는사건을겪게된다. 와이오밍주라라미에서일어난이사건의희생자는와이오밍주립대학생인매튜쉐퍼드 ( 당시 22세 ) 로그는심한폭행과화상, 총탄에의한뇌손상을입은채 18시간나무울타리에묶여있는상태로발견되었다. 경찰은곧 2명의청년을체포, 살인미수, 납치및강도죄로기소했으며이들의범행을도운 2명의여성도공범으로기소되었다. - 청년들은쉐퍼드에게자신들도동성애자라고속여유인한뒤외딴곳으로끌고가잔인하게폭행하고허수아비처럼울타리에매달아놓기까지했다. 이사건은동성애자에대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79
한혐오감이살인이라는중대한범죄로이어질정도로미국내일부계층의적대감과속좁음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음을확인해주었고, 미국내동성애자인권침해가심각한지를여실히보여준사건이었다. - 당시클린턴대통령은이사건에대해 무서운일 이라고논평하고리처드겝하트하원민주당원내총무와함께의회에계류중인혐오범죄처벌법을통과시켜줄것을촉구했다. 하지만공화당은이의통과를반대했다. - 지난 1999년에전국적으로혐오범죄로 FBI에보고된사례는총 7,876건이며이중에 4,295 건이인종문제, 1,411건이종교문제, 1,317건이게이 / 레즈비언과같은성적소수자문제, 19 건이장애인차별문제였다. 18. HIV/AIDS 와인권 20) - 20세기에이즈의출현과이질병으로인한감염자의고통, 그리고이러한감염자들이추가적으로겪어야만하는정부및사회로부터의제한과차별은새로운유형의인권문제이다. - 에이즈는분명질병이며, 이에대한일차적인접근은의학분야에서시작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그에이즈로고통받는주체는분명인간이며, 이러한사람들이단지환자로서가아니라또다른사회적차별의대상으로되고있다는점에서이는분명인권적관점에서다루어져야한다. - UNAIDS의통계에의하면, 2000년 12월전세계적으로 3천 6백만명의에이즈감염인이있으며, 매년약 530만명의새로운감염인이발생하고있다고한다. 이무서운질병은인간의기본적인생명과안전을위협하며, 감염인의인권과생활에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현재한국에서도약 1,500명의감염인이보고되었으며, 수천의보고되지않은감염인이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 에이즈의증가와이에따른개인에대한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권리측면에서의차별은이미한국을비롯한세계모든국가에서주요한사회문제이자인권문제로대두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을비롯한세계는에이즈감염인에대해비감염인의시각에서수립된통제를통한예방이라는정책을취하고있는데, 잘못된사회적편견이반영된이러한정책은감염인의인권을침해하는결과는낳고있다. - 세계인권선언제25조 1항은 " 사람은누구나, 자기자신과자기가족의건강및복지를보장하는데충분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진다. 이생활수준에는의식주, 의료, 필요한사회적시설의이용에대한보장도포함된다. 또한사람은누구나, 실업, 질병, 20) 오완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홈페이지에실린글. 2001. 오완호는 18 년간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사무국장으로활동했고현재한국인권행동사무총장으로활동하고있다. 8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능력상실, 배우자의사망, 노년또는불가항력에서오는그밖의생계불능의경우에, 생활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또한유엔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제12조는국민의건강권을인권으로규정하면서, 모든가맹국들이 " 모든국민누구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권리가있음 " 을천명하고, 동조 (c) 항을통해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및기타질병의예방. 치료및억제 " 를위해노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 이렇듯, 이미국제사회는건강및복지를추구할권리를명백히인권으로규정하고이에대한보장및질병의예방과치료, 억제를국가의의무로명시하고있다. 한국정부역시이러한국제인권협약에가입하였으나, 한국에서의에이즈감염인의인권은알게모르게제한되고, 감염인이차별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오늘의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제1조는 "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이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모든사람은이성과양심을타고나며서로동포의정신으로행동하여야한다 " 라고규정하고있다. - 그럼에도불구하고에이즈감염인을동성애행위를하거나, 성적으로문란한사람으로취급하고, 도덕적또는윤리적측면에서문제가있는사람으로매도하는사회적편견을종식시켜야한다. 이러한사회적편견은무서운질병을정복하기위한인류의도전에도도움이되지않을뿐아니라, 무서운질병에의해고통당하는개개인을더욱절망케한다. - 이미우리가알고있듯이, 에이즈감염은단지자신의행위에만기인하지않는다. 대표적인것이수혈인데, 이는그당사자의도덕성과는하등관계가없다. 그리고성접촉을통해감염되었다하더라도그것이한인간을고립시키고차별을할이유가되지는않는다. - 도덕이란것이한인간을차별하는결과를낳을때, 그것은더이상우리가추구해야할가치가아니라단지폭력일뿐이다. 특히에이즈감염인을고립화또는무력화시키는사회적편견과차별을조장하거나, 비감염인의시각에서시행되고있는통제중심의정책은더욱더감염인들을자포자기하게만든다. 그리고이것이일탈로이어지게될경우, 보복적심리에서에이즈바이러스를퍼트리는범죄를낳게된다. - 현후천성면역결핍증병예방법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의의무, 제2장의신고및보고, 제3장의검진, 제4장의감염자의보호및관리등에서정하고있는규정들은국가가개인의인권을제한할수있는범주, 즉공공의안전을위한범위를초월하는것으로서위헌적요소가매우강하며, 감염인의인권을심대하게제한하고있다. - 이로인해세계인권선언과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서규정하고있는권리인사생활권, 명예권, 가족유지권, 생명권등이통제를통한에이즈에대한예방또는비감염인중심의정책으로심각히제한되고있다. 비록보고체계를통한관리라는명목하에개인의질병을국가가관리하고, 또한개인의사생활및인적사항을엄밀하게법률에의해보호한다고는하고있지만, 한국사회와같이개인의정보가불법적으로유통되는사회에서는법률적, 사회적의미에서의사생활권은이미무용지물일뿐이다. - 이로인해에이즈감염인들이가족을유지하고정상적으로직업을유지하여생활할권리, 개인의명예를유지하고자유로운여생을누릴권리, 사회적관심속에서개인의건 내안의차별및편견없애기 81
강과생명을유지할권리등은감염사실의확인과동시에자동박탈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많은사람들이자신의감염여부를자신있게검사하는것을주저하게되고, 이로인해불안감속에서알게모르게에이즈를전파하는과정이되풀이되고있다. - 물론여러가지인권침해요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 통제를통한감염의차단이라는통제위주의정책이한국인을그대상으로할때는어느정도의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월드컵이란국가행사를통해입국할 50만명정도의관광객과세계화의과정에서직업을찾아한국으로들어올것으로예상되는수십만명의외국인노동자들을통한감염의확산에대해서는전혀실효성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 한국가의인권의척도는그사회의소수자에대한다수의태도에서결정된다. 이른바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동성애자, 소수인종및소수토착민, 그리고에이즈감염인과같이특수한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을그사회가관심으로대하는가, 아니면차별하고있는가하는것은그사회를평가하는중요한기준이다. 한국에서에이즈감염인을차별하는억압구조는감염인의생활과고통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사생활을유린당하고사회적편견에의해모든것을박탈당하는현에이즈감염인에대한모든정책은인권의보편성에근거해전면재편되어야한다. - 먼저규제와통제를통한예방을전제로한현재의법률체계는전면적으로개편되어야한다. 위헌여부에대한법률적투쟁은물론, 감염인에게고통을안겨줄수있는모든부문에대응하는법률적지원운동이전개되어야한다. 직업및생계, 사생활권및건강권을위협하는모든부분에대한법률적대응체계가필요하다. 또한의료기관및관련단체가에이즈문제에대한사회적책임을일차적으로풀고, 정부는이를위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을하는이차적책임기관으로설정되어야한다. - 소수의에이즈감염인을통제하여이를예방한다는가정을폐기하고, 다수의감염인을위한집단적사회적대처라는차원으로현정책은수정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우선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기본적예방교육을전면적으로실시하고, 동시에에이즈감염인의문제가바로인권문제라는사실이교육의중심이되어야한다. - 세계화시대에에이즈감염인의급격한증대는필연적이므로, 이를위한정부재정이대폭강화되어야하며사회전문가들이참가하는능동적인연구와실제적이고도구체적인조치가시급히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달천, [ 동성애자의기본권에관한연구 ], 중앙대학교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국가인권위원회, [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 2002. 국가인권위원회, [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 2004. 국가인권위원회, [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 2005. 8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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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교육연수과정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성공회대학교교양학부교수한홍구 목 차 최일병, 김일병, 그다음은? 87 대한민국사병은똥개인가? 92 찬란한 병영국가 의탄생 98 한국군은인해전술을원하는가 104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85
<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1> 최일병, 김일병, 그다음은? 군대는계속좋아지는데, 왜끔찍한죽음은계속되는가이제외부에서병역제도에대한근본적재검토를해야할때 2002년가을내가사병월급문제를처음제기할때표지이야기의제목이 대한민국사병은거지인가 였다. 그리고 2005년 2월에논산훈련사인분사건으로 대한민국사병은똥개인가 라는글을쓰게되었으니스스로도참한심했다. 이제귀중한생명여덟을앗아간총기사건이터졌으니또어떤제목으로글을써야한단말인가? 참담하기짝이없다. 언론에서는저마다원인을분석하고대책을내놓기에분주 했 다. ( 과거형! 며칠이지났다고벌써잠잠해지는기운이다.) 다들나름대로일리있는이야기지만, 나는총기사건에대해아무런대책이없다는말을하고싶다. 가혹행위금지, 사병인권존중, 병영문화개선등등길게는지난몇년간, 짧게는인분사건이후솔직히군이안해본게있는가? 해마다사망자, 어떻게더줄일까 언론에거론되는웬만한대책은다나왔던이야기들이다. 남은것은딱하나, 진짜군의구조개혁이남아있을뿐이다. 구조적인문제를건드리지않은상황에서할수있는일다해보았다는것, 언론에남발되는 특단의조치 정도가아니라정말본질적인문제를건드리지않으면이런사고를피할수없다는것, 그런마음을먹지않으면우리는평온한일요일오전우리에게충격을준그런비극적인사건을피해갈수없다. 대책이없다는것, 그사실을인정하는데서부터우리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 젊은목숨들이저렇게스러지는것을또보고싶지않다면 나는역사이야기를연재하면서누구보다도군에대해쓴소리를많이해왔다. 그리고한국의군이여전히엄청나게많은문제를안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나는지금군을비판하는것이능사가아니라는이야기를하고싶다. 그이유는두가지다. 하나는아직도많은문제가남아있지만그동안사병인권개선과관련해군이거둔성과를가벼이봐서는안된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군의개혁문제는군안에서해야할일보다군대바깥에서해야할일이더많다는믿음때문이다. 인권개선과관련해군이거둔성과라니? 군은여전히인권의사각지대아닌가? 그렇다. 군은여전히인권의사각지대지만, 지난 10년사이에군에서불행하게목숨을잃는사람의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87
수는 경이적 으로줄어들었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까지 15년여동안군대에서목숨을잃은젊은이의수는무려 8,951명이다. 이기간에우리가혹시다른나라와남모르게전쟁이라도치렀던가? 전쟁을치르지도않았는데해마다 600명가까운 군인 이목숨을잃은것이다. 1997년우리군에서목숨을잃은사람의수는 273명으로처음으로 200명대로떨어졌으며, 2000년에는 182명, 2003년에는 150명, 2004년에는 134명으로점점줄어들고있다. 좋아진군대, 더좋아진세상 최근 2~3년간한국군의연간사망자수는 150명선으로 1995년에비하면절반이하이고, 1980~95의평균사망인원에비하면 4분의 1 정도다. 이렇게사망자수가격감한것을보면한편으로는화가치밀어오르고, 또한편으로는수가줄어들었다는사실에안도감을느낀다. 노력하면이렇게줄일수있는데도매년수백명의젊은이가목숨을잃은것을생각하면억장이무너지지만, 그래도이렇게줄어든것은정말다행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문제는어떻게더줄일것인가다. 그런데이번내무반총기사건이일어나자아주엉뚱한진단과대책도난무하고있다. 그대표적인주장은인권이니민주화니찾다가한국군이군기가빠져서이런사건이일어나게됐다는것이다. 또하나는남북화해니민족공조니하고떠들어대더니주적개념이흔들려서그렇게됐다는주장이다. 이런주장의정치적의도는차치하고라도, 이들의주장은처음부터성립되지않는다. 이들의주장이말이되려면, 이들이그리워하던시절에는이런총기사고같은것이전혀없었어야한다. 그러나이번사건이일어난부대에서 20년전에닮은꼴사건이먼저있었을뿐아니라, 군기바짝들고, 남북대치도확실했던그시절은매년지금의 4배가까운인원이화랑담배연기속에사라져갔던것이다. 또다른주장은모든책임을김일병에게돌리는것이다. 김일병을변호하자는것이아니다. 과연우리군이아무런문제가없었는데김일병이라는정신이상자가갑자기나타나내무반에수류탄을던지고총기를난사한것일까? 이런사건이 10년만에처음있는것이라하더라도그동안군대를거쳐간사병이족히 300만명은될테니김일병같은반응을보인병사는매우드물었다고할것이다. 그러나솔직히이야기해보자. 군대생활하면서수류탄까던지고싶었던, 총으로긁어버리고싶었던, 그도아니면자살하고싶었던충동을한번도느끼지않은사람이얼마나될까? 눈이홱돌아갈만한그순간수류탄이없어서, 실탄이없어서, 또는어머니얼굴이떠올라서차마그짓을못했을지모르지만, 군에갔다온사람의절대다수는한번쯤은김일병근처까지간적이있었을것이다. 군당국도그렇고많은예비역들이이사건이일어나자구타나가혹행위가없었다면서김일병을비난했다. 지난번인분사건때도지적했지만, 요즘군대에서는정말 2년가량복무하면서뺨한대맞지않고제대하는병사들이나오고있다. 그러나물리적폭력이없었다고가혹행위가없었다고말할수있을까? 이제는폭력과가혹행위의개념이바뀌어야한다. 육체 8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적폭력을가하지않고얼마든지사람의피를말리고죽기보다괴로운순간속으로밀어넣을수있다는사실을우리는직시해야한다. 다들그런다. 격려의의미였다고, 잘하라고그런것이라고, 친근감의표시였다고, 귀여워서그랬다고, 또는장난이었다고. 그정도도용납되지않는다면삭막해서어디군대생활하겠냐고. 오히려고참들이이등병눈치보는세상이되었다고. 어쩌면그렇게성희롱사건때나오는가해자쪽변명과똑같을까? 과거에는 아무것 도아닌일들이지금은다성희롱의범주에들어간다. 관점과기준이바뀌었기때문이다. 권력을가진자의세상에서힘이없는자가힘있는자와대등한인격을가진사람이라는점이인정되면서세상은바뀌어간것이다. 연애편지 가부른학보병최영오사건 이미우리는다른세상에살고있다. 군대도좋아졌다지만, 세상은더좋아졌다. 21세기의군대에서무조건의복종이란통하지않는다. 많은사람들이손쉽게신세대탓을하지만, 신세대장병이라고해서군대가요구하는규율을무조건거부하는것은결코아니다. 납득할수없는명령이나지시를받아들이지못할뿐이다. 군대에서사병들이받는훈련중에서가장힘든훈련은유격훈련이나행군일것이다. 그러나행군이나유격훈련이힘들어서자살하는병사는거의없다. 예나지금이나마찬가지다. 그러나내무생활이힘들어많은젊은이들이탈영을하고목숨을끊는다. 그리고아주드물지만그폭력을밖으로돌린다. 김일병처럼. 전체사망사건은줄었지만, 그결과전체사망건수에서자살이차지하는비중은크게증가하고있다. 군당국은자꾸문제를가정환경이나개인문제로돌리지만, 군대가원인을제공하고있는것은아닐까? 과연이자살자들중에군에있지않았더라면다른선택을했을사람들이훨씬더많지않았을까? 김일병은사회에있었더라도흉악한살인범이되었을까, 아니면평범한우리의이웃이되었을까? 지금부터 40여년전인 1962년, 세상을떠들썩하게한총기사건이있었다. 학보병최영오일병사건. 학보병 ( 學保兵 ) 이란대학재학중입대한병사를 1년6개월만에제대시키는제도로최일병역시제대를얼마남겨놓지않고있었다. 그러나그에게온연애편지를짓궂은고참들이뜯어읽었고, 최일병은소원수리를통해이에항의하다가고참들에게구타당해상처를입었다. 이에격분한최일병은두고참을살해하고자신은자살을기도했으나미수에그친비극적인사건이발생한것이다. 4 19 부정선거에항의해광화문까지진출했던젊은천문기상학도는그꿈을펴지못하고군대에서살인자가되었다. 육군참모총장은특별담화를통해사신 ( 私信 ) 검열은육군규정을어긴것이며, 사적 ( 私的 ) 제재금지와서신의기밀유지로써인권옹호에만전을기할것을강조했다. 그러나결국최영오일병에게는사형이선고됐고, 최일병의사형이집행되던날그의어머니는한강에몸을던져아들의뒤를따랐다. 세상에서가장불행한연애편지의주인공이된최일병의연인은기상학도였던최일병이연애시절 우리가만나는날은눈이부시도록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89
맑게갰습니다 라는일기예보를했다고전했다. 최영오일병은옥중수기에서이렇게썼다. 물론연서로인해살인한것이피상적인동기가된것은부인못한다. 그러나나로서는연서자체때문에살인자가되었다고생각하지않는다. 다만인간이하의불의에항거하였으며, 또그것을말살하려고했던것이다. 이어그는 나는저인간됨을죽인것이아니라, 인간이하의노리개를갖고그것을향락하려는씹고싶도록잔인한근성을삭제하고싶었던것 이라고부르짖었다. 사병은간부의진급수단으로전락 나는저불행한최일병으로부터 20년이지난뒤에군대생활을했다. 그리고대학에서 < 군대와사회 > 라는과목을가르치면서또나로부터 20년이지난뒤에군대생활을한복학생들에게서군대체험담을듣는다. 이번학기한학생의보고서내용이다. 일병고참들은나에게이유도말해주지않고계속쪼아대었고, 상병고참들은나에게끊임없는암기와움직임을요구했다. 병장고참들은나에게사람이아닌장난감이되기를요구하면서빨래해주겠다며입고있던옷을모두벗겨냈다. 이학생은군에대해특별히부정적인시각을갖지도않았고, 군생활이그래도자신에게무언가도움이되었다고믿는학생이다. 다들이등병때는동기들과우리가고참되면저러지말자고다짐하지만, 올챙이적기억하는개구리는없다. 부대마다사정이다르겠지만, 어떤복학생은 이등병, 일병때는죽을것처럼힘들더니상병, 병장이되니군대라는곳이집보다도편해지더라 고했다. 인간리모컨 까지있는군대가아닌가? 그러나 병장이되어내세상 (?) 이되었을때이제는사병과사병이아닌간부와의전쟁이시작 됐다면서 이등병때나일병땐잘해주시고부모님같기도했던간부들이상병, 병장이되니사사건건문제를삼고툭하면시비걸고괴롭히는것 이라고고백했다. 구타나물리적인가혹행위가없어졌지만, 이제신세대들은더군대생활을견딜수없어한다. 그들이나약해져서가아니다. 일과시간과자유시간의구분이안되고, 입대날짜에따라고참과졸병이나뉘는불합리한군대를견딜수없는것이다. 정보화가진행되고교육수준이높아지고, 군대도더이상성역으로남지않게되면서온갖병역비리이야기도사회에돌게되었다. 매년징집대상 31만 9천여명중현역으로는 16만5천명만이가고, 3만 2천여명은공익이나연구ㆍ산업요원으로근무하고, 11만4천명은경비교도, 전투경찰등전환복무하고, 7 천여명은면제받고 500~600명은양심에따른병역거부로감옥에가는현실속에서군복을입는것자체가엄청난불이익이고불만인것이다. 게다가사회가민주화되고나니, 군대내에서간부들의진급압박은더욱심해졌다. 군사독재시절에야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국영기업체간부다해서장성급은장성급대로, 영관급은영관급대로갈수있는자리가많았지만, 이젠그런자리가널려있지않다. 옷벗고나가서갈자리가없어군대생활이라도오래하라고계급정년을늘려놓으니, 이제진급은더더욱안된다. 5 16 군사반란무렵김종필이 36살의고참중령으로진급이안되어큰불만을가 9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졌다지만, 지금은그보다 10 살더먹은중령은얘깃거리도아니다. 시민사회전체가관심을가져야 간부나지휘관들의진급이어려워지니진급평점에영향을미치는검열이나훈련은물론이고평시에도상급지휘관들의눈치를볼수밖에없다. 그러다보니사병들은진급의수단이된다. 자신의존재자체가우주의존재이유가되지못하고, 엉뚱한사람의진급수단이되어야한다는처참한현실을머리큰병사들은받아들이지못한다. 주적논쟁이한창일때인터넷을달구었던비수같은한마디를난잊지못한다. 대한민국국군의주적은북한이지만, 대한민국사병들의주적은간부 라고. 훌륭한간부들도많지만, 그렇지않은간부들도너무많다. 군내부의진급부담은군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절대아니다. 민주화의대가로우리사회전체가끌어안고해결책을모색해야만한다. 지금국방개혁은최대의과제다. 정말이난을통해여러번강조했지만, 다시한번피를토하는심정으로부르짖는다. 병역제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자. 꼭모병제를하자는애기가아니다. 한국전쟁이후우리는단한번도병역제도를근본적으로검토해본적이없다는점을지적하는것이다. 민주화도, 경제발전도, 인구변화도, 세계화도, 교육수준의향상도, 남북화해의진전도, 전쟁양상의변화도아랑곳없이한국의병역제도는 1950년대의큰틀을의연히유지하고있다. 군대의개혁은군대가안에서하는것도있지만, 밖에서큰틀을잡아주어야한다. 그런데일단군복을벗으면군대생활한쪽을향해서는오줌도안눈다는말처럼군대문제에관심이없다. 10명의의원이적어서였을까? 기대했던민주노동당조차국방위원회에한명의의원도배치하지않았다. 한국같은군사주의사회에서군대를안바꾸고노동운동의진전을기대할수있을까? 이제시민사회전체가군대문제와국방개혁에관심을가져야한다. 내수업을들은한여학생은 민간인들은군대문제에대해서는무식하다고할만큼무지하며관심도없다. 결국이러한문제를개선하고바꿀수있는힘과역량은예비역들에게있는것인데예비역들도이런문제들에관심이없는것은매한가지 라고지적했다. 사회전반의민주화에크게힘입은것이지만, 군내부에서매년 600명가깝던사망자수를 150명선으로줄여놓았다. 그러나군대의시스템을근본적으로바꾸지않는다면, 그수는이제별로줄어들지않을것이다. 멀쩡하게걸어들어간젊은이들이다시는이런비극적인죽음을맞이하지않도록하는일이어찌군만의과제이겠는가? 건국이래최초로사병출신대통령에 50년만에처음으로해군출신이국방장관을맡고있는오늘, 시민들은무엇을할것인가? 8명, 젊은넋을헛되이보내지말아야한다.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91
<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2> 대한민국사병은똥개인가 요즘군대많이좋아졌다 는데왜인분사건이터졌을까 언제까지 까라면까 라고강요할것인가 2002년가을 < 한겨레21> 추석합본호 (427호) 는당시평균 2만여원에불과하던사병월급문제를처음으로제기했다. 독자들이뜨거운반응을보였지만, 처음편집진에사병월급문제를다뤄야한다고문제를던졌을때편집진의반응은좀미지근한편이었다. 특히군대갔다온남자기자들은대한민국국민이다아는문제인데새삼무슨얘깃거리가되겠느냐며고개를저었다. 그때여기자한사람이잔다르크언니처럼나서주어대한민국에서는처음으로일반병의월급문제를갖고일을꾸미게되었다. 나름대로공들여같이작업하고책이나오기를기다리다가가판에깔린책을보는순간얼굴이화끈거렸다. 나도경험한 화장실의추억 표지에큰활자로 대한민국사병은거지인가 라고박혀있었기때문이다. 일당 700원이말이되느냐고거품을물며문제를제기했지만, 막상매우 선정적 인제목을보자민망하기도하고또난감하기도했다. 그러다가일단이렇게나온거, 제목잘달았다고생각을고쳐먹기로했다. 그래, 어느거지가아무리목을잘못잡았다고한들하루에 700원을못벌겠어? 하고. 사병월급문제는임박한대통령선거와시기가맞물리면서, 각당후보들이공약으로받게되었고, 불과 2년사이에월급은무려 (?) 70% 이상오르게되었다. 워낙출발점이낮다보니 70% 가올라도평균 3만5천원가량에불과하지만, 그래도 55만사병의월급을그만큼올리려면한해에 1천억원안팎의예산이드니참비싼글을쓴셈이다. 대한민국사병은거지인가 라는제목을보고민망한마음이들었던때로부터 2년여의시간이흐른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사병은똥개인가 를논해야하는더더욱참담한현실을맞고있다. 세계최대의단위부대로, 한국의모든훈련소중에서가장앞서간다는논산훈련소에서중대장이화장실청소가잘안되었다는이유로훈련병들에게변기의인분을찍어먹게한사태가발생한것이다. 사건이나자인터넷에는온갖이야기가난무했다. 나도찍어먹었다는사람도많았고, 찍어먹지는않았어도변기통에 대가리박아 를해야했다는사람도있고, 요즘군대많이좋아져서안그렇다며중대장이이상한사람이라는의견도상당히올라왔다. 대한민국에서사병으로군대생활을한사람이라면누구나다 화장실의추억 을갖고 9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있을것이다. 나도논산에서훈련받을때화장실청소때문에밥먹다가이단옆차기를당한적이있다. 선임하사가 00번, 화장실청소시키고보고해 라고하필이면내번호를불렀는데, 내무반에밥이도착하자다들청소하다말고 밥이다 하고가버린것이다. 아까지시받은놈누구야 하는불호령에엉거주춤일어나는데바로이단옆차기가들어온것이다. 밥먹을때는개도안때린다는데, 아, 군인은개만도못하구나하는것을제대로실감했다. 인분사건. 참으로참담한심경이지만, 우리는그동안군이사병들의인권을개선하기위해나름대로많은노력을기울였고, 상당한성과를거두었음을잊어서는안된다. 요즘군대가많이좋아진것도사실이다. 2년전부터 군대와사회 라는과목을만들어가르치고있는데, 첫시간에는주로복학생들에게 나의군대생활 이란주제로체험담을발표토록한다. 군수뇌부의거듭된구타및가혹행위근절지시에도불구하고여전히구타와가혹행위가남아있는것도사실이지만, 입대에서제대까지 2년여동안뺨한대맞은일없었다는사람들도있어서부러운탄식을자아냈다. 제비한마리왔다고봄이온것은아니지만, 그래도반가운것은사실이다. 군대에서제일많이듣는말중하나는 요즘군대많이좋아졌다 라는말이다. 1960, 70년대에는 지금이쌍팔년 ( 단기 4288년으로 1955년 ) 군대냐 라는말이있었고, 내가군대에잡혀갔던 1980년대초반에는 지금이유신군대냐 라는말이유행했다. 어디말뿐이랴. 실제로군대는많이좋아졌고, 또좋아지고있다. 그러나이런노력의와중에왜참담한일이또벌어지는것일까? 뒤이어고참병의가혹행위등으로인해자살한사병들이야기가연달아보도되었다. 인분사건뿐아니라사병들의자살이크게부각된것은그런사고가최근에갑자기집중적으로발생했기때문은아니다. 한국사회의민주화가어느정도진전되면서시민들의인권의식도향상되었고, 이제군도더이상시민사회의눈길이미치지않는성역으로존재할수없게되었기때문에과거같으면쉬쉬하고넘어갔을일들이드러나게된것이다. 군대가좋아진것은사실이지만, 사회는더빨리더많이좋아졌다. 군에몸담고있는분들은오늘의군을과거의군과비교하면서군이좋아진점만강조하지만, 입대한청년들이나언론은바깥사회와군을비교하게마련이다. 지금은군사반란으로집권한독재자들밑에서온사회가거대한병영이되었던시절이아니다. 물론병영국가의잔재를제대로청산하지못했지만, 한국은다른나라에비해놀라운속도로민주화와경제발전, 교육기회의확대를이룩해왔다. 민주화와경제발전은당연히개인의권리의식의성장과물질적풍요를가져왔다. 1950년대에는군이우리사회에서가장현대화된집단이었고, 바로이점이군사독재가 30년간지속될수있는주요한동력으로작용했다. 문맹이많고, 농촌청년이조직생활의경험도, 과학기술과의만남도갖기어려웠던 1950년대나 60년대에는 군대갔다와야사람된다 라는말이나름대로힘을갖고있었다. 그러나사회가군을훨씬앞질러간 80년대이후군대가아무리많이좋아져도민간과의상대적격차는더크게벌어질수밖에없다.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93
폭력의전가와화풀이를강요하는제도 군이사망사고의감소를위해구타근절에많은노력을기울였고, 큰성과를거두었지만, 군수뇌부가여기에자족해서는안된다. 21세기의군대에서인분사건이벌어지고, 사병들이고참의가혹행위등으로자살하는일이벌어지고있다면, 입영당사자나가족들사이에병역기피심리가조성되는것은너무나당연하지않은가? 현재병역제도의형평성이심각하게손상돼있는상황에서이런일이발생했기때문에현역으로입대한자식을둔부모들은 빽없는부모탓 을하며가슴을치고있다. 인분사건이벌어진뒤군주변에서이사건을보는시각은크게두가지인것같다. 하나는논산훈련소소장허평환의발언으로문제를일으킨중대장이성격이상자라는것이고, 또하나는열린우리당국방위소속의원으로현장을방문한뒤해당중대장이열심히일하다가조금지나쳐서문제가발생한것이라는박찬석의원의발언이다. 둘다심각한문제가있는시각이아닐수없다. 과연훈련소장이주장하는것처럼인분사건은성격파탄자인중대장개인때문에벌어진일일까? 물론휘하훈련병들에게인분을찍어먹게한중대장의정신상태는분명정상이라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중대장한개인을탓하기에는현재한국사병들의인권문제는너무나심각하고, 특히사병들을바라보는간부들의태도에는너무나문제가많다. 군인에게인권이있느냐 는말, 아니 군인도사람이냐 라는말조차우리귀에낯설지않다. 한국의국방제도전반, 특히병역제도는구조적으로사병들의인권이보장될수없도록되어있다. 두번째시각도심각한문제를안고있는데, 군대갔다오지않은사람은잘모르는일이지만군대에서구타사고가발생하면때린사람만처벌받는것이아니다. 맞은사람도같이영창에간다. 이른바원인유발의책임인데쉽게얘기하면맞을짓을했으니까때렸겠지, 가만히있는놈을괜히팼겠느냐는것으로그 맞을짓 을처벌하는것이다. 가정폭력에대해여자가 맞을짓 을했으니까때렸겠지남편이아무이유없이손찌검을했겠느냐와똑같은논리다. 그러나군대에서의가해자옹호론은가정폭력때의피해자책임론보다한걸음더나아간다. 때린고참병은군대생활열심히하는병사로, 뺀질뺀질한애들은고참이돼도내무반어떻게되든나서서군기잡지않는데열심히하는애들이잘하려다가사고친걸엄하게처벌할수없다는논리다. 군당국은군대내의구타나가혹행위와관련해서는주로사병상호간의가혹행위근절에주력해왔다. 그러나우리는사병상호간의구타나가혹행위뿐아니라, 간부와사병간에, 나아가간부상호간에구타나가혹행위가여전히존재함을간과해서는안된다. 사병상호간의가혹행위도사실사병이사병을통제하지않을수없는현행병역제도- 과도하게많은병력이별다른권리를갖지못한채불만에찬상태에서 24시간영내생활- 에서기인한다. 사병상호간의가혹행위는간부내의가혹행위, 간부와사병간의가혹행위의파장이사병내부로미쳐서발생하는것이다. 사병상호간의가혹행위, 또는고참의횡포란군대의위계내에서 9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발생하는폭력의전가이다. 이렇게폭력이전가되는구조를그대로두고인성교육을통해가혹행위를막아보겠다는시도는절대성공할수없다. 공자님말씀을모은 < 논어 > 에서단연빛나는스타는서른살젊은나이에세상을뜬안회 ( 顔回 ) 이다. 그가죽었을때공자는 하늘이나를버렸도다, 하늘이나를버렸도다 ( 天喪予, 天喪予!) 하고크게슬퍼했다. 애공 ( 哀公 ) 이제자중에누가학문을좋아하느냐고묻자공자는안회가불행히일찍죽고난뒤에학문을좋아하는자에대해들어보지못했다고답했다. 그렇게사랑한안회의특징으로공자는불천노 ( 不遷怒 ) 를첫손가락에꼽았다. 불천노, 글자그대로풀이하면노여움을옮기지않는다는것으로종로에서뺨맞고한강에서두들기는화풀이를하지않는다는것이다. 공자님도그렇게어려운일로보신화풀이안하기가인성교육의강화를통해이루어질수있을까? 인성교육도안하는것보다야백번낫겠지만, 화가나게되는근본원인을그대로둔채, 그리고폭력의전가와화풀이를강요하는제도를그대로둔채인성교육만한다고달라질게뭐가있을까? 단체기합은연좌제이자헌법위반 2000년대들어구타와육체적가혹행위는줄어들었어도군대생활은여전히군대말로 고롭다. 표나지않고증거가남지않는가혹행위는얼마든지있다. 군대전체가그렇다고믿고싶지는않지만, 몇몇복학생들이전하는구타근절이후의신종가혹행위사례를보면경찰열명이눈을부릅떠도도둑하나막기어렵다는말을실감하게된다. 구타근절지시이후군대내의또다른변화는징계입창, 즉영창에가는병사들의수가급격히늘었다는점이다. 매년군대내에서영창에가는사람의수는 1만명을넘어 1개사단병력에육박한다. 그런데현행범으로체포된경우를제외하고는법관의결정을거치지않은모든구금은어떤변명도통할수없는자의적구금에해당한다. 법관의결정없이행정처분에불과한징계를통해인신의자유를구속하는것은큰문제가아닐수없다. 사병에대한징계로는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의 4가지가있는데왜유독징계권자인지휘관들은영창을선택하는것일까? 현재사병들이받는월급은계급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지만대개 4만원이안되는실정이니장교나부사관들처럼감봉을적용할수없다. 사병들은이미영내생활을하고있으니, 영내대기나외출금지를의미하는근신은사병들에게별다른효과가없다. 강등의경우, 장교들과달리사병들에게는약간의창피함이외에그어떤실질적인피해를가져오지않는명예형이고, 계급보다는입대일자가우선되는분위기에서, 사병들은계급에연연하지않으니강등이효과를거둘수도없다. 휴가제한의경우, 1회 5일이내의범위내에서제한하며복무기간중총제한일수는 15일을초과할수없고, 휴가횟수 ( 매휴가시최소 5일은보장 ) 의박탈은불가 하다는등제한이붙어있으며, 지휘관의입장에서볼때충분한징계효과를거두지못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지휘관들은사병들을징계할필요가있을경우압도적으로영창에구금하는것을선호하고있다. 그러나군대내에서법관의결정없이 1년에 1만명안팎의사병들이영창에구금되고있다는사실은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95
충격적이다. 인분사건과관련해떠오르는두가지문제는단체기합과명령불복종의문제이다. 먼저군대와학교에서널리행해지는단체기합은사라져야한다. 나의행동이아닌다른사람의행동으로인해처벌받아야하는단체기합은대표적인연좌제이고, 따라서헌법위반이다. 군대에서단체기합을시키면서말인즉연대의식과단결심을고양하기위한것이라고하는데, 정말단체기합받으며연대의식과단결심이고양된사람이있는지알고싶다. 선생님이나지휘관이왜내가잘못하지도않은일로부당한처벌을가하는가에대한불만은잠시뿐, 땀뻘뻘흘리고이북북갈면서 원인제공자 욕만하게된다. 이렇게상습적으로단체기합의원인을제공하는사람을군대에서는고문관 ( 拷問官 ) 이라부른다. 어쩌다한번당하는건참을수있을것이다. 그런데두번, 세번당하고서고문관보고웃어줄수있는사람이있을까? 왕따가달리생기는것이아니다. 이런고문관들, 당연히고참들의보복, 아니아주특별한 교육 의대상이된다. 이 교육 은흔히 말로안되는놈들손봐줘야지 라든가 말이필요없는놈 이라는욕설이수반된다. 지금은많이줄어들었다고는하지만, 군대에서의구타사고는이런고문관들교육하다가많이일어난다. 정말괴로운건고문관자신이다. 내가잘못해서나혼나는건괜찮은데애먼사람들이나때문에고생하게되면미안하기도하고, 고참들한따까리할거생각하면, 아, 이건생각만해도죽음이다. 자살이나탈영이괜히일어나는게아니다. 만약분대장이불복종을했더라면 이런단체기합이, 또는군대에서종종벌어지는엽기적인행동이정신력을배양하기위한것이라고? 우리는히딩크가가르쳐준것을벌써잊어버렸다. 우리는한국축구는체력은약하지만, 악으로깡으로버틴다고생각했다. 그러나히딩크는한국대표팀은일반적으로알려졌던것과는달리, 체력은강하고정신력이약하다고지적했다. 죽어라뛰어다니는게정신력이아니라, 승리에대한의지와자신감이진짜정신력이라는것이다. 이제한국군에필요한것은민주화, 경제발전, 남북관계의개선, 전쟁양상의변화에걸맞게새로운병역제도를만들고, 신성 한국방의의무를수행하는병사들을 신성 하게까지는아니더라도제복을입은민주시민으로서최소한의존엄성을갖도록대접하는일이다. 그래야정신력도나온다. 흔히군대는명령에살고명령에죽는다고한다. 그런데인분을찍어먹으라는부당한명령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중대장이어처구니없는명령을내리는그현장에소대장은없었지만, 기간병인분대장들은있었다고한다. 그들중아무도중대장의부당한행위를만류하지않았고, 또대대장이나헌병, 기무계통에사후보고도하지않았다. 만약훈련병이나분대장이중대장의부당한명령에복종할수없다고말했다면어떤일이벌어졌을까? 불의는참아도불이익은못참는다는말을들을정도로자신들의권리에민감한신세대훈련병들중어느누구도이런터무니없는지시에저항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 현재군형법의항명죄, 명령위반죄는 적법 정당한명령 에한해서만성립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군인복무규 9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율에는명령에대한복종만강조될뿐, 적법 정당한명령 이란언급은없다. 군사반란으로헌법이짓밟힌나라, 광주에서발포명령을받은군인이시민들을향해총을쏜아픈기억이있는나라에서부당한명령을거부한사람에대한보호나, 거부할의무에관한논의가없었던점은부끄러운일이다. 그저군대는 까라면까는 곳으로남아있다. 인분사건은군대내의공식계통을통해서알려진것이아니다. 기간병들에게가혹행위에대한보고의의무는없는것일까? 왜훈련병들은소원수리등을통해알리지못했는가? 훈련소장은대책으로소원수리잘써내도록우체통을많이설치하겠다고하지만, 정말이일이우체통이없어서여기까지온것일까? 우체통이없어서가아니다. 소원수리를써내도소용이없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여기는군대다. 군대는어쩔수없다 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아무리인원이줄었다고는하지만, 아직도막강한기무부대와헌병대는언론을통해이사건이알려진뒤에야허둥댔다. 사병의인권문제가지휘관의관심사였다면이문제가바깥에서터지기전에군대내에서먼저터졌을것이다. 군인인권법의제정이시급하다 문민정부가들어선것이 1993년이다. 그동안한국군에대한문민통제는얼마나진전되었을까? 우리사회는단순히군의정치적개입이차단된것에만족할뿐, 군대는여전히성역으로남아있다. 군사정권하에서군인들의처우와복지를위한수십개의법령이만들어졌지만, 일반사병들의권리에대한규정은눈씻고찾아보려야볼수없다. 군인도사람이냐는질문을던질수밖에없는사회에서군인의인권에대해논하는것은사치일까? 도대체군인에게어떤기본권이주어져야하고어떤기본권이법률에따라제약될수있는지를가늠할군인인권법의제정이시급하다. 군대가변하지않으면한국에서인권의신장은기대할수없다. 내인격이무시당한경험, 남의인격을무시한경험, 그상처를안고매년수십만의젊은이들이제복을벗고사회로돌아온다. 인권감수성의하향평준화가군대에서사회로이어지고있다.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97
<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3> 찬란한 병영국가 의탄생 국민들의일방적인희생만강요하는 신성한국방의무 는어떻게시작되고유지되었나 우리사회는 60만명이넘는방대한규모의군대를지난 50 년간유지해왔으며, 이를위해막대한군사비를쓰고있다. 이와같은과중한군사비부담은당연히사회복지와교육분야의희생을강요했다. 한국에서는 1961년박정희의군사반란이래 30여년간군사독재정권이유지돼왔다. 1990년대들어와민간정치인출신이대통령이되어군사독재는종식되었지만, 오랜기간에걸친군사독재의여독은사회곳곳에남아있다. 군사독재의여독을제거하고, 한국사회를지배해온국가주의와군사주의를청산하는작업은한국사회의민주주의로의이행을위해서필수적이다. 태평양전쟁이일어나자일제는 1944년부터조선에징병제가실시된다고발표했다. 징병을홍보하는행진. ( 사진으로보는독립운동 ) 개항이후징병제처음소개 세계사에서징병제가수립되는과정은곧근대국가의발전과정이기도했다. 중세의군주는봉건계급의군사적독점을파괴하고자독자적인재원을마련하여자신의군대를사게 되었다. 군주가봉건적기사들이이끄는군대에의존하지않고자신이직접마련한재원으로용병을사게되는과정은사실상중세를유지해온정치질서를근저에서부터무너뜨리는것이었다. 자본주의의발전과병행하여국가재원이확대되고, 군주권이강화되면서군주는상비용병군을거쳐서상비왕군을갖게되었다. 여기에프랑스혁명과같은정치 사회적변화와민족주의이데올로기를바탕으로한국민군대가등장하게된다. 프랑스가신분의차이를넘어서서국민개병제에입각한국민군대를형성한성과는나폴레옹의유럽석권으로나타났다. 유럽의여러나라들은국가의생존을위해서라도시민계급과농민계급에많은정치적양보를하면서국민개병제에입각한징병제도를수립하지않을수없었다. 유럽에서징병제도발전의역사는한편으로는참정권등시민적권리의확대과정이기도했다. 우리나라에징병제도가처음소개된것은개항이후 1881년일본에파견된조사시찰단 ( 朝士視察團 ) 에의해서였다. 홍영식, 박정양, 어윤중등뒷날개화운동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 9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되는조사들은국민개병제에기반한일본의징병제에깊은인상을받고이를고종에게보고했다. 특히어윤중은양반을포함한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개병제를시행하여상비군을확보함으로써강병을도모해야한다고건의하였다. 1894년 12월에반포된 홍범14조 중제12조에서는 징병법을적용하여군제의기초를확정한다 라고징병제의시행을예고하였다. 이렇게징병제의실시가예고된것은당시갑오경장을주도한유길준등개화파관료들이군제개혁의일환으로추진한것이다. 그러나개화파관료들과는달리고종은징병제에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군사력의존재이유를국토방위보다는왕권유지를위한것으로보았던고종은용병제로모병한병사들이국왕에대한충성심이더강하다고보았다. 더구나동학농민전쟁등을거치면서민 ( 民 ) 을극도로불신하게된고종으로서는농민층이주요구성원이되는징병제를검토할의사가없었던것이다. 태평양전쟁과함께도입 고종은민에대한불신을거두지는않았지만, 대한제국수립시청나라에서일어난의화단의난으로정세가복잡해진상황에서한때징병제를검토하게된다. 고종은 1903년 3월징병제실시에대한조칙을반포하였다. 고종이추진하려한징병제는국민개병적성격을지닌징병제가아니라전통적인병농일치제의부활이었다. 군주나국가에의한막대한인적 물적인자원동원을요하는징병제도의경우최소한묵시적으로라도자원제공자들의동의가요구되었다. 그러나고종이생각한병농일치의징병제는근대민족국가의수립을위한정치체제의개혁을전제로하고있지않았다. 대한제국시기에징병제는끝내실시되지못하였다. 징병제가실시되었다고해서국권을수호할수있었을지는의문이지만, 당시에는군주와지배층의민에대한근본적인불신이외에도열악한국가재정, 호적제도의미비, 중앙정부의지방통제력의한계, 국민교육의부재등징병제의실시를가로막는제약요인들이많이있었다. 국권을상실한일제강점기의대부분의민족해방운동세력들은그강령과정책을통해징병제의실시를예고했다. 민족주의자나사회주의자를막론하고국권상실의아픔을겪고있던민족해방운동세력의대부분은당연히전민족적총동원에기초한독립전쟁을추구했다. 또이들은독립을쟁취한뒤에세울국가가부국강병을실현해야한다고믿고있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19일자로채택한 대한민국 고종이생각한병농일치의징임시헌법 에서대한민국인민은 병역에복하는의무 를진병제는정치체제의개혁을전제로하지않았다. 다고규정하였다. 임시정부는같은해 12월18일제정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 를통해 만 20살이상만 40살이하의장건한남자로징병령에의하야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99
징모된자 를중심으로상비병을편성한다고규정하여징병제도의실시를분명히했다. 임시정부가추진한징병제는중국과러시아동포를대상으로한것이었지만, 그나마제대로시행될수는없었다. 이땅에서징병제가처음실시된것은아이로니컬하게도이민족지배하였던일제강점기의마지막시기였다. 일제는 1938년 2월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 을발표하여조선인이일본군에지원할수있도록했다. 이단계에서는아직전반적인징병제가실시된것은아니었다. 일제가지원병제도를도입한것은병력자원의부족을메우려는의도도있었지만, 조선청년들을 황군 에복무케함으로써황국의식을주입하려는것이주된의도였다. 일제는당시지원병제를실시하면서징병제의실시는의무교육, 즉 황민화교육 이전반적으로실시되고나서한세대이상이지나야가능한먼장래의일로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일제의의도와달리태평양전쟁의발발로병력자원에대한요구가급증하자일제는 1942년 5월8일각의의결정을통해 1944년부터조선에징병제가실시된다고발표했다. 일제는표면적으로는조선에대한징병제의실시가내선일체의궁극적인도달점이자상징적표현이라고주장했지만, 징병제가예상보다빨리돌연히실시된것은일본인과조선인모두를경악시키기에충분한일이었다. 한국전쟁, 무자비한병력동원 일제는조선인을징집하면서조선인들이 천황폐하 의 황군 에복무할기회가주어진것은무한한영광이자특권이며, 대동아공영권내에서 반도동포 들이 내지 ( 內地 = 일본 ) 동포 들과나란히지도자적지위를갖게되는것이라고선전했다. 그러나이런허황된논리이외에실질적인징병실시의대가는주어지지않았다. 일부친일적인조선인들은이제도를징병제의실시를통해 내선일체 ( 內鮮一體 ) 가완성된다면서조선인들의참정권이주어질것이라는기대를하기도했지만그런기대도이루어지지않았다. 요컨대일제가강제한징병제에는조선인들에대한아무런반대급부가없었던것이다. 일제강점기의마지막시기에잠시실시되었던징병제는이남단독정부수립이후인 1949년 8월6일, 전문 8장81조부칙으로구성된병역법 ( 법률제41호 ) 의공포를통해부활 징병제는 1951년병역법개정을했다. 이법에따른첫징병검사는 1950년 1월6일에전국통해다시부활했다. 당시신체검사적으로실시되었다. 그러나이첫번째징병검사를마지막장면. (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 으로징병제는폐지되었다. 당시미국은한국군의정원을 10만명으로동결해두고있었다. 이는미국이만일이승만에게국경경비와국내치안유지에필요한최소한도의병력이외에더많은병력을쥐어줄경우이북에대한군사행동을취할지모른다는우려때문이었다. 미국으 10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로부터의군사원조가없이는군대를유지할길이없었던이승만은미국의군정원동결정책때문에 1950년 3월징병제를폐지하고지원병제를채택했다. 한국전쟁발발초기에국군은엄청난인명피해를입었다. 국군이낙동강전선으로후퇴하여부대를수습했을때병력손실은무려 45% 에달했기때문에막대한병력소요가발생했다. 군이본격적인전시동원체제를갖추기시작한것은 1950년 9월15일인천상륙작전이후였다. 당시정부는병역법과임시법령조치에따라제2국민병을소집했다. 그러나정상적인소집이이루어지지않자가두모집, 가택수색등강제징집과소집을통해병력을보충했다. 가두모집이란실제로길거리에서젊은이들의입대지원을받는경우도있지만길가는젊은이들을군대로잡아가는것이고, 가택수색이란말그대로집에있는사람들을수색하여잡아가는것이다. 한편정부는중국군의개입으로전세가크게불리해지자 1950년 12월21일법률제172호로국민방위군설치법을제정하여청년층을대대적으로동원했다. 국민방위군의동원은본격적인징병제가부활하기이전의일이었지만, 50만 60만여명의장정이동원되어불과 100여일만에 5만명이굶어죽고얼어죽고병들어죽는, 있을수없는참사를낳았다. 국민방위군사건에대해서는본난 (362호) 에서자세히다룬바있기때문에다시서술하지는않겠지만, 이사건은아무리전시라지만국가가시민들을함부로동원하고또그런국가에대해시민들의견제가시행되지않을때어떤비극이발생할수있는가를참담하게보여준다. 베트남파병으로징병제지키다 징병제는 1951년 5월25일병역법개정을통해다시부활했다. 한편전쟁으로인해국군의정원을 10만명으로동원하는미국의정책도폐지되어국군의수는 1952년 10월말현재 25만명으로늘어났고, 이때한국과미국은국군의정원을 46만3천명으로증가시키기로합의했다. 그러나한번가속도가붙은국군의팽창은급격히이루어져휴전당시에는 55만명으로, 1954년에는 65만명으로늘어났다. 전쟁으로모든것이피폐해진상황에서정부는경제적으로 65만명의대군을유지할능력이없었고, 군의유지를위한물적자원은전적으로미국의원조에의존했다. 그러나전쟁이끝난상황에서미국은과연한국에저렇게방대한규모의군대를유지할필요가있는가를재고하기시작했다. 일당 400원. 시간당 17원. 징병제는국민의일방적인희생을강요당시아이젠하워행정부는재정균형을이루기위해비정상한다. ( 이정용기자 ) 적으로비대해진한국군의감군을원했다. 미국이한국군의감축을시도한다는사실자체는이승만정권의생존을위협하는것이었다. 이에이승만은베트남, 라오스등에한국군을 반공십자군 으로파병하겠다고제의하며한국군의감군을모면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101
하려했다. 1960년대들어와미국의케네디정권은미국의막대한군사원조부담을줄이고재정균형을맞추기위해한국군의감군을추진한아이젠하워정권과는달리제3세계국가의개발을위해자원이군사부문보다는경제부흥에투자되어야한다고생각하면서한국군의감군계획을구체화했다. 한국군의감군은군사반란으로집권한박정희군사정부의기반을위협하는일이었다. 박정희가한국군을베트남에파병한데는여러가지요인이있지만, 미국이계획하는한국군감축을피해보려는것이중요한이유의하나였다. 박정희가미국과의관계에서베트남파병을통해많은것을얻어내지는못했지만, 적어도이분야에관한한그의목적은이루었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한국군의베트남파병이후한국군자체의감군이심각하게논의된적은없기때문이다. 더구나 1968년 1월21일이북특수부대의청와대기습사건과 1월23일의푸에블로호나포사건으로한반도의긴장이극도로고조되자한국군의감군은완전히물건너간일이되었고, 박정희는오히려향토예비군을창설하여비대해진군을그대로유지하는데그치지않고이땅에병영국가를건설했다. 한국에서징병제가실시되는과정에서특기해야할일은국가와시민간의계약에기초하여수립되어야할징병제도가시민의권리에대한별다른고민없이너무나당연하게국가의압도적인우위속에서시행되었다는점이다. 이민족지배하의일제강점기에도시행되었던징병제이기때문에국가나시민들이나징병제가독립된대한민국에서실시되는데아무도거부감을갖지않았다. 또징병제는대부분의민족해방운동세력이꿈꾸었던제도이기도했다. 더구나시민들은일제가퍼뜨린국가주의의세뇌에서, 그리고이를끊임없이확대재생산해온독재국가의 국민교육 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국민개병제는빈민개병제? 현행징병제의가장큰문제점은정부가무제한으로군대에사람을공급할수있는체제하에서사람의가치를찾을길이없다는점이다. 불과 100여일만에 5만명을굶겨죽인국민방위군사건은과거의일이라하더라도, 1980년부터 1995년 5월까지 15년5개월간군복무중사망한사람은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등모두 8951명에달한다. 이는연평균 577명의젊은이들이목숨을잃은것으로우리군은전쟁을치르지않고서도 3년마다 1개연대병력을잃고있는셈이다. 걸프전당시미군쪽사망자가 269명에불과한것에비한다면이같은손실이얼마나엄청난것인지알수있다. 현역으로근무하는사람들은인생의가장빛나는시기에꼬박 26개월이라는긴시간을제복을입고보내야한다. 신성한병역의무 라는말과달리우리사병들의복무여건은참담하다. 아무리병역의의무를져야한다고하지만인생의가장찬란한시기에 26개월이라는긴기간을아무런보상없이보내야하는현역복무자들은엄청난박탈감을안고있다. 현역병에지급되는급여가월 1만원선인데, 우리와안보환경과경제규모에서유사한대만의사병들이 1개월간받는급여가우리나라사병들이 26개월근무하고받는급여와거의비슷하다. 국가 10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는징집된병사들에대해경제적으로보상해야할의무가있지만, 한국은거의완벽하게이의무를방기해온것이다. 병역의의무가신성한것이라면그들을일당 400원, 시간당 17원짜리로둘것이아니라신성하게까지는아니더라도최악의박탈감을느끼지는않을정도로대우해줘야한다. 징병제도는국가와시민간의계약에의한것이어야한다. 국가가시민들에게일방적인희생을강요한다면국민병제도의장점을살릴길이없다. 더구나바람의아들, 신의아들, 장군의아들등특권층을중심으로병역비리와기피가판을치고, 사람의아들들과어둠의자식들은현행징병제가국민개병제가아니라 빈민개병제 라고비아냥거리는현실을언제까지두고볼것인가? 이제우리는민주주의의발전, 시민사회의성숙, 경제발전, 남북관계의개선에걸맞은병역의무를시행하는제도를만들기위해현행징병제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해야한다.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103
<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4> 한국군은인해전술을원하는가 인권이아닌실용주의관점에서따져보는병역거부와대체복무 국방부 병무청은대만에서배워라 지난 5월 26일부터사흘간, 나는나와함께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 이하연대회의 ) 의공동집행위원장을맡고있는이석태변호사, 최정민활동가와더불어대만을방문했다. 이번대만방문은원래헌법재판소에계류중인위헌법률심판에대한참고자료작성을위해준비됐는데, 대만방문을앞두고 5월 21일서울남부지법에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에게무죄를선고하는역사적판결이내려졌다. 이런상황에서우리와비슷한안보환경속에서대체복무제도실시로양심에따른병역거부문제를해결한대만의사례는비상한관심을끌게되어, 많은언론인들도우리와동행했다. 한국이병역자원부족으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위한대체복무제도를마련할수없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논산훈련소의신병들.( 사진 / 한겨레윤운식기자 ) 10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사실대만은이번이초행은아니었다. 아직연대회의가구성되기전인 2001년 7월 8일부터 14일, 이번방문단 3인을포함한 10인의한국참관단은대만내정부의초청으로대만을방문해대체복무제도에관한시찰을한바있다.(< 한겨레21> 368호, 2001년 7월18일, 이영광의절반을보수세력에게 참조 ) 이참관단의일원으로대만을방문했던사람들중 2명이이미양심에따른병역거부를선언했는데, 그중동성애자인권운동가임태훈씨는구속상태로 2심재판을받고있다. 2001년 12월여호와의증인이아닌사람으로서는최초로불교신자이자평화운동가인오태양씨가양심에따른병역거부선언을한직후연대회의가결성될수있었던것도대만방문을통해다져진팀워크덕분이었다. 우리는과연병역자원이부족한가 이번대만방문동안한가지의문이내내머릿속을떠나지않았다. 왜한국은대체복무제도를대만보다 30년이나먼저, 그것도많을때는대만의 20배도넘는인원을대상으로실시하고도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여전히감옥에보낼뿐아니라, 병역자원운용에서도효율성, 형평성, 민주성을제고하지못하는가? 양심에따른병역거부를둘러싼논쟁에서가장중대한오해는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면우리안보에큰구멍이뚫리는것처럼많은사람들이생각하는점이다. 또대만이대체복무제도를 2000년부터실시할수있었던것은병역자원이남아돌기때문이지만, 우리는병역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도저히대체복무제도를도입할수없다는주장도흔히들을수있다. 대만은 1990년대중반까지 2천만을조금넘는인구로한국과같은규모인 60만대군을유지해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후반 45만으로, 2000년대들어 38만5천으로, 34만으로다시 30 만으로급속히병력을감축해왔다. 현재 2300만인구가 30만의군대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인구 76.67명당군인 1명을부양하는것이다. 한국은 4800만의인구에 69만명의군대를유지하고있어인구 69.57명당군인 1명을배출해야한다. 대만이최근절반수준으로감군을단행한결과현재의인구대비병역의무부담은한국보다조금가벼워진상황이지만, 대체복무제도가도입될당시약 40만의병력을보유했던때를기준으로한다면오히려한국보다인구 1인당돌아오는병역의무의부담은더무거웠다. 대만이 1990년대후반이래의감군으로병역자원에여유가생겨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는전기가되었다는점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러나한국이병역자원의부족으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위한대체복무제도를마련할수없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한국군이처음 60 만으로팽창한 1954년당시한국인구는 2천만에불과했으나, 지금은인구규모는 2.4배증가한 4800만인반면, 병력수는 1할조금넘게증가한 69만이다. 반면복무기간은당시 3년에서 2년으로 3분의 1이줄어들었다. 때문에한국군은 1954년당시에비해상당히병역자원이넘쳐나게되었고, 따라서 1970년을전후한시기부터대체복무제도를운영해온것이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자들을위한대체복무제도의개선을주장하는연대회의등시민단체나종교신자들의요구에대해국방부, 병무청등은병역자원의부족으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105
을위한대체복무제도를도입할수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한국은대만보다훨씬폭넓은대체복무제도를이미 30년전부터운영해왔다. 1969 년방위병제도도입, 1970년전투경찰대설치법, 1973년특례보충역제도도입등은한국이대만보다 30년먼저광범위한대체복무제도를운영해왔음을보여준다. 대만이국위선양에큰도움이된다고자랑하는외교역과유사한제도도한국은대만보다앞서운용하고있다. 최근까지도공익근무요원 5만 5천명, 산업기능요원 5만 5천명, 전문연구요원 1만 5천명, 공중보건의 4천명, 상근예비역 3만 6천명, 전 의경 5만명등 20만명이넘는젊은이들이현역이아닌대체복무를통해병역의의무를대신해왔다. 한국은대만보다훨씬폭넓은대체복무제도를이미 30년전부터운영해왔다. 공익근무요원제도그중하나다. 지난 30여년간많게는 20만명이넘는대체복무인원을운용해온한국이갑자기병역자원의부족운운하는것은전혀설득력이없다. 병무청이나국방부는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위한제도마련이불가능해서가아니라해주기싫어서안해주는것일뿐이다. 입영대상, 쓰고도쓰고도남는다 한국이과연병역자원이모자라는나라인가? 이는두가지차원에서검토돼야할문제이다. 하나는한국이지난 1954년이래대체로 60만에서 70만의대군을유지해왔는데, 이것이적정한규모인가하는점이다. 또하나는현재의병력규모인 69만중징집된사병은 55만가량인데매년입영대상이되는청년들의수가이를감당하기에부족해지는가하는점이다. 한국의군당국이나사회에병력감축으로인한국방력약화를우려하는분위기가지배적이 10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라고하자, 대만당국자들은아직도한국군은병력의머릿수를그렇게중시하느냐며의아한표정으로반문했다. 현대전에서전투력은화력이좌우하는것이지, 병력수는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것이다. 전투력강화에큰도움을주지못하는반면, 국민들에게는과도한부담을지우게되는많은병력을보유하는것보다소수정예의과학화된군대를운용하는것이국방의효율성을높이는길이다. 과연한국군의적정규모는얼마여야하는가하는점은고려할사항이여러가지이다. 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은보병의비중이한국전쟁당시보다는현격하게줄어들었다는점이다. 한국은한국전쟁이한창일당시에 20만 ~25만의군을유지하다가휴전이후 60만대군으로늘려놓았다. 한국전쟁과비교해본다면전쟁때동원가능한예비군을이미모두동원하여군복을입혀놓은것이현재의한국군이다. 때문에한국군에서현역으로복무한뒤전역한사람들은군대에서가장많이한것은삽질이었다고회고한다. 한국사회는 1954년한국군을 60만대군으로성장시킨이래단한번도한국군의적절한규모가얼마인지에대해시민사회차원에서논의해본적이없다. 한국은현대전의양상변화, 동서냉전체제의붕괴와남북관계의변화, 한국사회의경제성장과민주화등의요인을감안할때군구조개편을포함한국방개혁이절실하게요구된다. 한국의병무당국은한국의입대대상청년층의인구가줄어든다고엄살을피우고있다. 출산기피로해당연령층의인구가줄어든것은사실이지만, 감소추세가바닥을치는 2006~ 2008년에도연도별 19살남자의수는 32만명을넘는다. 2년의복무기간을가진 55만명의사병집단을유지하려면매년 27만5천명이입대해야한다. 19살남자인구가 2006년에 32만명이된다는것은 1995년이후해당연령남성인구가최고에달한 2000년의 42만명에비하면 10만이줄어든것이다. 그러나 32만명이란수는여전히매년한국군이요구하는사병수요를다채우고도 4만~5만명이남는수이다. 과거군이필요로하는수요인원을다채우고남는 20 여만의잉여인력을각종병역특례로인심쓰듯떼어주던일은더이상할수없지만, 결코현역자원이부족한상황은아닌것이다. 한국은입영대상인구가바닥을치는 2006년상황에서도오히려대만이운용하고있는대체복무규모 ( 매년 1만명내외 ) 를훨씬넘는인원이여전히잉여인력으로존재하게된다. 입영대상청년층인구의감소로현재와같은방만한방식의대체복무인원운용에는감소가불가피하겠으나, 한국의잉여자원규모로볼때매년 600명내외의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문제를해결못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그들에게지뢰제거작업을시키자? 대만에서지난 3년간대체복무제도가시행된경험을보면대체복무제도가결코쉽지않다는인식이젊은층에퍼지면서, 현역의수급은전혀문제되고있지않다. 또일반젊은이들사이에는대체복무보다현역을선호하는분위기가지배적이라고한다. 이는 꼭가고싶습니다 식의박카스형젊은이들이상당히많은한국젊은이들사이에서공익근무요원들이현역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107
에비해차별받는것과비슷한상황이다. 대만에서대체복무제도도입의전도사역할을한중타이리역정서부서장의아들도대체복무를마다하고현역으로입대했다고한다. 한국병무청의자료를보더라도신체검사에서병역면제나공익근무요원판정을받은뒤자기비용으로질병을치료하고재신체검사를신청한사람이재신검신청제도가생겨난 1999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2년 6개월동안모두 1,059명으로집계됐다고한다. 이미수십년간대체복무제도를운영해온경험에비추어볼때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에게대체복무제도를허용한다고해서현역병수급에차질이오리라는것은기우에불과하다. 또한대체복무자들도한국의공익근무요원이나과거의방위병과는달리내무생활을하고, 기간도길며, 일도현역에비해쉽지않다는것이입증되면서대체복무와현역과의형평성문제는제기되지않고있다. 오히려종교적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의복무기간이너무길다는의견이설득력을얻어이들의복무기간이처음현역의 1.5배에서지금은 1.1배로줄어들었다. 지금은줄어들고있지만, 불과 4~5년전까지한국에서는 20만가까운인원이대체복무를해왔다. 이런현실을무시하고, 일부에서는현역을대신할수있는대체복무란없다고주장한다. 한국의현역들이져야하는복무부담이워낙크기때문에나온얘기이다. 이문제에대한진짜해답은적정병력규모를산출하고- 아마도현재의절반이하로줄여도될것이다- 이를일상생활이불편한장애인들을제외한면제자와꼭필요한대체복무요원을제외한전체인구가공정하게부담해개인이지는부담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현재인터넷에서보면일부예비역들은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이할만한대체복무로 한반도에있는지뢰제거작업을시키는것도한방법 이될수있으리라고까지말하고있다. 지뢰야말로전쟁과폭력의상징이므로그것을제거하는일은그들이원하는평화를실천하는적극적인방법 이라는친절한설명을달아서말이다. 어떤예비역들은이렇게까지는아니더라도소록도에서한센씨병환자들수발및봉사나무의탁 무연고자들이모여있는각지방정신병동에서의봉사, 또는시한부생명을사는에이즈환자를위한봉사활동등은되어야대체복무를받아줄수있다고말한다. 제발그렇게해달라고말하고싶다. 평화주의적신념에서양심에따른병역거부를선언한사람들이제일하고싶어하는일은이라크의전장에가서전쟁으로상처받은사람들의고통을함께나누는것이다. 총을들고가서알량하게평화와재건을위해왔다고하는것이아니라, 한국에서온평화의벗으로서진정피해자들과고통을나누려하는것이다. 그러나정부는이들의출국을허락하지않는다. 이라크에갈수없다면그들은지뢰제거라도좋다고말한다. 총을들지않는일은그만큼그들에게는절실한문제이다. 대체복무중자살자 의문사 1 건도없어 한국은 2001년 12월불교신자이자평화운동가인오태양씨를비롯해모두 14명이평화주의적양심에따라병역을거부했다. 반면대만의경우종교적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에대 10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한보호조치는대체복무제도도입과함께마련됐던반면, 평화주의적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위한보호장치는차후의과제로미뤄졌다. 이문제는 2001년 7월한국대표단이처음대만을방문했을때도논란이됐던부분이다. 그런데대만에서는아직비종교적평화주의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는나오지않았으며, 이들을위한입법조치도마련되지않았다. 대만에서대체복무자를위한훈련에는제도도입당시에는 4주간의기초군사훈련이포함돼있었다. 종교적이유로대체복무를신청한사람들은이 4주간의훈련을면제받는대신 4~11개월을더복무한다. 한국에서도병역특례자들이나공익근무요원은 4주간의군사훈련을받으면집총하지않고대체복무를할수있다. 대만은최근대체복무자들의훈련과정에서군사 사격훈련을삭제했다. 대체복무자들의교육내용이법적으로규정돼있지는않기때문에대체복무자들을위한훈련에서군사 사격훈련을삭제하는작업은별도의입법조치없이이루어졌다. 대체복무요원들이실제로총을들고싸워야할일은없고, 유사시에도현역과예비역으로충분하기때문에이들에게군사훈련을시켜야할이유는없다고국방부나역정서 ( 병무청 ) 가모두판단했다. 대신대체복무자들에게긴급구조과정, 체력훈련, 전문과정, 예절교육등을강화해실용적이고생동감있는교육을하고있다. 대만은대체복무자들에게불필요한군사훈련을강제하지않는방식으로양심에따른병역거부문제를완전히해결했다. 비종교인으로평화주의적양심에따라병역을거부하려는사람들은전문자격을갖추거나자원봉사를많이하여자격요건을갖추고대체복무에지원하면된다. 이들은집총하지않고병역의의무를대체할수있다. 한국의경우병역특례의자격을갖춘많은사람들이 4주간의군사훈련때문에 3년여를감옥에서보내고평생을전과자로살아야하는일이많았다. 대체복무자들에게꼭필요하지않은군사훈련을없앰으로써대만은평화주의적양심에따른병역거부로인해앞으로발생할수도있는문제를미연에방지한것이다. 한국전쟁때도 20여만의병력으로전쟁의대부분의기간을치렀고, 현재 70만의대군에 300만의예비군을보유한나라에서대체복무자들이군사훈련을받지않으면안되는절박한사연이과연있는가? 2001년 1차대만시찰에서도지적됐지만, 대체복무제도는군대내인권문제를크게개선시켰다. 대체복무인원중에서는자살자나의문사가 1명도발생하지않았다. 군내에서도복무부적격자들이나신체등급이떨어지는사람들이대체복무로걸러질뿐아니라, 일단대체복무와현역중에서일정한선택의기회를준뒤현역에응한사람들만으로군을운용하다보니사병들의복무적응도가크게향상됐다. 이때문에군에서도자살, 의문사, 각종안전사고가크게줄어들어지휘관이나사병모두만족스러워하고있다. 한국의경우문제는대체복무자들에게전혀선택권을부여하지않는다는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연구에따르면공익근무요원중현역과같은신체등급을받았으나학력이고등학교중퇴이하라는이유로공익근무요원판정을받은신체등급 1~3급자의 54% 가현역복무를희망하고있으며, 4급자의경우도 40% 가희망하고있다. 반면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등군입장에서볼때군에데려와도아무런쓸모가없는사람, 또는복무부적응자로사고요인이있는사람등은아무런선택권이없이군에끌려가감옥에가거나사고를쳐서본인이나전 인권의시각에서본한국군대 109
우의생명과신체에큰손실을입게된다. 국방의효율성을높이고, 인권침해를막을수있는것이대체복무제도이다. 우리와여러모로비교되는대만의상황을살펴보기위해가난한시민단체에서 2차례에걸쳐대만을방문했고, 또대만의입법위원과역정서고위관리를 2번이나초청했다. 그런데대만역정서책임자에게확인한바로는정작한국국방부나병무청에서대만의대체복무제도를살펴보러관리를파견하거나자료요청을한바없다고한다. 연대회의를비롯한시민사회나여호와의증인쪽에서한국의심각한병역거부문제해결을위한좋은참고사항으로대만이야기를지난 3년간목이터져라외쳤는데도말이다. 효율성도높이고, 인권침해도막고 연대회의는그동안주로인권의관점에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감옥에보내서는안된다고촉구해왔다. 이입장에는변함이없지만,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못마땅하게생각하는분들에게는대만사람들처럼인권이아닌실용주의의관점에서이문제를바라볼것을권유한다. 한국전쟁때도인해전술을쓰는중국군을상대로 20만조금넘는군대를운용한한국땅에서, 경제력에서우리의 30분의 1, 인구에서우리의 2분의 1에불과한이북을상대로과연 69만대군을운용하는것이합리적인지한번진지하게검토해봐야한다. 이미 30 년간많게는 20만이넘는대체복무인원을유지해온나라에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을위한대체복무제도입이정말로불가능한것인지를따져봐야한다. 그들을감옥에보내는것과사회봉사를시키는것중어느편이공동체에도움이되는지를따져봐야한다. 국방의의무는다양한형태로구현될수있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대체복무제를통해서과도한부담을주고있는병역의의무를개선하는길이열릴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대만은실용주의적개혁을통해인권문제도해결한좋은사례이다. 11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심리학박사, 임상심리전문가, 마음사랑상담센터이민식 홈페이지 http://www.change.re.kr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11
CHANGE PROGRAM 연결성을일깨우는공감과진실의언어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Based on Nonviolent Communication by Marshall B. Rosenberg, Ph.D.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13
CHANGE 프로그램개관 1. 스스로자신의마음을챙기고치유하는힘을기름 2. 비폭력적의사소통으로연결성을자각함 Connectedness 연결성 Healing 치유, 회복 CHANG Empathy 공감적이해 Acceptance 수용 Nonviolence onviolence 비폭력 Genuineness 진실한표현 CHANGE 프로그램의핵심은우리자신과관계를바라보는관점과의식의변화, 삶의태도의변화 11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소외와단절을불러일으키는관점과표현 옳고그름의판단과평가 도덕적판단비평 / 찬사심리적진단꼬리표달기 ( 낙인찍기, 이름표붙이기 ) 이론적분석, 해석 비교, 경쟁 당연시 / 당위적인것으로여김 선택과책임을부인 강요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15
비폭력 CHANGE 대화 (NVC) 대화의모델 진실한표현 공감적이해 나의마음 1. 나의관찰 : 나에게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느낌을일으킨사건이나행동을있는그대로보기 2. 나의느낌 3. 느낌이면에있는나의욕구 타인의마음 1. 상대의관찰 : 상대에게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느낌을일으킨사건이나행동을있는그대로보기 2. 상대의느낌 3. 느낌이면의상대의욕구 나의요청 ( 필요한것, 원하는것 ) 4. 내가원하는것은 / 내가필요한것은 / 내가바라는것은 상대의요청 ( 필요한것, 원하는것 ) 4. 상대가원하는것은 / 필요로하는것은 / 바라는것은 내가 ---을보았을때 ( 들었을때, 기억했을때, 상상했을때 ), 나는 ---한느낌이들었습니다. ( 왜냐하면 ) 나는 ---을원했습니다 ( 원했기때문입니다 ). 그래서 ---했으면좋겠습니다 (--하면어떨까요?). 당신이 ---한것을보았을때 ( 들었을때, 기억했을때, 상상했을때 ), ---한느낌이들었군요. ( 왜냐하면 ) 당신은 ---을원했군요 ( 원했기때문이군요 ). 그래서당신은 ---하기를바라는군요 (--하길원합니까?). 진정한소통을단절시키는대화방식 진단 / 도덕적판단 / 해석 / 분석 / 분류 / 꼬리표달기비교하기 / 우열가르기느낌, 생각, 행동에대한자기책임을부인강요 ( 요구 ) 11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표현의 4 단계 1단계 : 관찰 - 있는그대로의사실 / 상황묘사 2단계 : 느낌 - 자신의느낌을말하기 3단계 : 욕구 - 내가필요하거나원하는것을말하기 4단계 : 요청 지금할수있는부탁 1. 관찰 / 사실 2. 느낌 3. 욕구 / 필요 4. 요청 / 부탁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17
< 새로운대안적소통방식 : 비폭력대화 > - 수용, 공감을통해명료한소통. - 자신의선택을인정 - 자발성에기초하여기꺼이주고받는상호작용 - 상호욕구를존중하는비폭력적인태도 - 연결성을자각, 따뜻한마음 상대의마음에서일어난것관찰, 느낌, 욕구, 요청 표현하기 진실하게공감을받을수있게 수용, 공감명료함연결성따뜻한마음 : 비폭력 듣기 공감적이해 마음챙김자기공감과수용, 치유자신의마음에서일어난것관찰, 느낌, 욕구, 요청 11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있는그대로를관찰하기 내가보고들은구체적인행위나사실을언급 그가 ---라고말한것을들었을때 당신이 --- 한것을보고 판단이나평가보다는그것이일어나게된자극을말함 -- 가나를무시했다 ( ) ---> "-- 가내질문에대답을안했다 "( ) 상대방에대한진단, 낙인찍기에주의 그사람은원래이기적이야 ( ) ---> 그사람이돈을안냈어 ( ) 모호한표현보다는구체적인말이나예를직접인용 그사람은친구를업신여긴다 ( ) ---> 그가친구에게 설치지말라 고말했다 ( ) 긍정적인평가나호칭및역할관련된묘사에도주의 예쁜여자, 착한아이, 너는천사다. 장녀로서, 나이든사람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19
판단의종류와특징 * 판단은욕구의표현 * 살아있는생명체로서욕구를충족하고자환경자극에대처하려하는한어떤종류의판단이건하게된다. * 변화무쌍한세상을이해하고예측, 대처하려면비록실제와는괴리가있다하더라도우리와관계된대상에대해일정한개념을갖는것이필요. ---> 명칭붙이기, 분류, 판단, 평가, 비교등. < 현실판단 > - 세상의여러대상에대해직접관찰을통해혹은다른정보를통해갖게된지식과견해. - 실상을얼마나그대로반영하는가와관련있음. 가치나옳고그름이배제된묘사와서술. 현실판단도결국생각이다. 실상을직접보고아는것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 옳고그름의판단 > - 善 - 惡, 옳음-그름, 좋음-나쁨, 잘-잘못, 도덕-부도덕, 바람직함-바람직하지않음, 적절함 -부적절함등. - 우리가가치있게여기고필요로하는것에부합되고도움이되면 선하다 좋다 옳다, 방해되거나좌절을가져오는것에 악하다 나쁘다 잘못이다 예 ) 관습적규범, 상식, 도리, 도덕률, 윤리, 규정, 법, 명분, 도덕적판단 우리는언제옳고그름의판단으로반응하는가? ==> 수용대통제 - 쾌, 불쾌에집착 : 싫어하는느낌을제거해야할문제로볼때, 또는좋아하는느낌을갈망하거나계속간직하고싶어할때 - 통제 : 어떤대상이자신이원하는대로움직이기를바랄때 < 가치판단 > - 가치를둠-가치를덜둠, 필요함-덜필요함, 원함-원하지않음, 중요함-덜중요함, 우선하는욕구와필요를나타냄 모든옳고그름의판단은그것을불러일으킨실제대상자극이무엇이고 ( 관찰 ) 개인의어떤필요 / 욕구 ( 가치판단 ) 와관계가있는지로표현될수있다. 12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느낌을자각하기 1. 느낌은어떤자극 ( 내적, 외적 ) 에대해욕구가충족되거나충족되지않음에서비롯된다. - 욕구가충족되었을때 : 행복한느낌기쁜, 뿌듯한, 다행스러운, 안도하는, 편안한, 즐거운, 느긋한, 상쾌한 - 욕구가충족되지않았을때 : 불행한느낌슬픈, 두려운, 불안한, 화나는, 짜증스러운, 창피한, 괴로운, 힘든, 피곤한 - 욕구와자극이만나지않을때, 자기반응을알아채지못할때 : 덤덤한느낌. 2. 느낌의기능 - 의미를알려주는정보, 신호등 1) 나의상태가어떤가?: 어떤욕구가충족되었나 / 충족되지않고있는가. 2) 나에게중요한대상을식별 : 나의욕구와관계되는자극이무엇인가? - 행동이일어날가능성을높임 : 느낌이강할수록특정행동반응을하려는경향성이강해짐. 즉각적이고신속한준비상태에이르게됨. 어떤행동반응을할지쉽게결정 ( 때로는자동적으로 ). - 의사소통의촉진 : 느낌의표현은메시지의강도를높임. 주의를환기. 3. 느낌처럼사용하지만느낌이아닌단어들과구분하자. 느낌은자신에게서비롯되는것으로표현. 강요당한, 거절당한, 공격당한, 구속된, 궁지에몰린, 놀림을당한, 당연한, 들어주지않는, 따돌려진, 무시당한, 방해받는, 배반당한, 버림받은, 보호받는, 배려받지못한, 사기당한, 속은, 압박받는, 약을올리는, 오해받는, 외면당한, 위협받는, 의심받는, 이용당한, 인정받지못하는, 조종당하는, 지지받지못하는, 망신당한, 학대받은, 협박받는, 혹사당하는, 회피하는등등..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21
욕구 1. 판단은욕구의표현이며, 욕구는또한판단의영향을받는다. 2. 나의느낌 ( 감정 ) 은내욕구의충족과좌절에서비롯된다. 3. 다양한욕구들이우리가살아있는매순간순간우리의존재와함께발생하고유지되며표현된다. - 이세상에살아있는동안우리는물과, 공기, 음식, 잠자리를필요로한다. 생존의욕구와더불어우리는자신의행복과안녕을추구하려고한다. 지지, 사랑, 이해, 정직, 자율성, 우정, 앎, 재미와같은욕구를충족하려고한다. 4. 우리의욕구를자각하고표현하게되면그런욕구들을충족시킬수있는방법을더잘찾을수있다. 5. 우리의문화, 관습, 언어, 신념의차이에도불구하고모든인간은인간의보편적인욕구를지니고있다. 6. 욕구를표현하는것은인간의보편적인언어이며이를통해다른사람들과의이해, 연민의마음을유지하며소통할수있다. 7. 서로의욕구를존중하고충족시켜주고자하면주고받는것이마음에서우러나며즐거운것이된다. 8. 사람의생각, 행동, 느낌에대한명료한이해의핵심은그것이어떤욕구의충족, 혹은충족되지않음과관련이있는지를이해하는것이다. 9. 우리는다양한표현으로욕구에대해언급한다. - 바라다. 채우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원한다. 필요하다. 추구하다. 느끼다. 등등 12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욕구 ( 필요 ) 목록종합 아래에제시된욕구목록은인간의다양한욕구들을철저하게체계적으로정리해놓은자료는아닙니다. 우리자신이나다른사람의내면을보다깊이이해하고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한실마리를제공하기위해제시해놓은것입니다. 생명 / 생존및안전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자기보호신체적접촉 ( 스킨쉽 ), 육체적애정성적표현, 성욕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안락함돌봄을받음, 보호받음, 의존 ( 생존과안전 ) 애착형성, 일관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영역확보 ( 소유 ) 자유로운움직임 ( 이동 ), 운동, 건강, 활력신체나생명을위협하는생물들로부터보호받음 : 바이러스, 박테리아, 해충, 육식동물, 자신을공격할지모르는대상들 ( 특히인간 ) 대인관계 / 상호의존 주는것, 봉사, 다른사람의욕구를충족시켜줌친밀함, 유대, 대화, 소통, 연결배려, 존중, 상호성 ( 주고받음 ) 공감, 이해받음, 타인을알고싶음, 나를알아주기바람수용, 자신의얘기를들어주기바람지원, 지지, 협력, 도움을받음, 의존감사, 나의공로를알아주기바람, 인정, 승인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소속감, 공동체나집단을이룸, 결속, 함께있음안도, 위안, 신뢰, 확신, 정직, 진실정서적안전함, 자기보호, 일관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공평함 놀이 / 재미 쾌락, 흥분, 자극추구즐거움, 재미, 유머 자율성 / 힘 선택, 자유, 해방, 독립, 자기만의공간과시간자발성자기조절, 자기통제, 통제가능성, 통제력 ( 권한 ), 힘, 용기, 주도성 의미 기여, 공헌능력, 자격, 역량 ( 보다일반적인의미에서잘해낼수있다는느낌 ) 도전, 성취명료함목적, 목표 ( 자기행위의목적과목표가분명하기를바람 ) 발견가르침 ( 다른사람을가르쳐줌 ) 새로운것을배움, 학습생산 ( 만들기, 가꾸기 ) 성장쓸모있음 ( 바람직한결과를낳게하는유용한존재가됨 ) 인생예찬 ( 축하, 애도 ), 기념이해 ( 대상이나상황을제대로이해하는것 ) 자각, 지식, 정보표현주관을가짐 ( 자신만의견해나사상 ) 중요성, 의미있는것을갖고싶음참여창조, 창의성치유, 회복, 갈등을극복해냄유능감, 효능감,( 구체적인무엇을할줄안다는느낌 ), 숙달희망 통합 / 조화 / 아름다움 진정성, 성실성, 숙고 ( 충분히살핌 ), 성찰아름다움, 조화, 질서존재감, 일치, 합리성 ( 납득가능 ) 평화 / 자기초월 / 영성 쉬움 ( 태도 ), 홀가분함, 여유, 느긋함평등, 수용평화지혜, 깨달음자비, 박애, 자기초월영감을느낌, 영적교감, 영성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23
느낌과욕구의표현느낌과욕구로바꾸어표현하기 느낌이아닌데느낌으로표현 욕구와함께느낌을표현 그건지금하는얘기하곤상관없다고느낍니다. 그말을들으니염려가되는군요. 나는토론의초점이잘유지되었으면하거든요. 난그게정말중요하다고느껴요. 우리가협력해서이문제를잘해결했으면하는데, 그러지못할까봐걱정입니다. 이젠당신이더이상날사랑하지않는것처럼느껴져요. 지금우리관계를생각하면슬프네요. 우리의사랑이변함없이여전하길바래요. 느낌의책임을다른대상에게돌림 느낌이자신에게서비롯되는것으로표현 당신은꼭나를화나게만들어! 난정말화가나. 당신이늦게되면전화를미리해줬으면좋겠어. 직장에서스트레스를받다보면집에와서나도모르게짜증을내는거야. 당신의무관심때문에내가얼마나상처를받았는지알아요? 별것아닌것에도짜증이나. 집에오면정말조용하게쉬고싶어. 난마음이아파요. 당신이내생일을기억해주길바랬거든요. 해석 / 평가 느낌 / 원하는것 그사람또토라졌어. 그사람은마음이아프고관심을받고싶은것같아. 네가다른여자들하고웃고떠드는것을보면나혼자버림받은것같이느껴져. 내가이렇게고생하는데아는척도안해? 정말자기밖에는모르는사람이야. 난외로워. 당신이나한테도관심이있다는걸확인하고싶어. 난슬프고서운해. 내가수고하고고생한것을좀알아주었으면좋겠어. 12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효과적으로요청하기 1. 명확하고구체적일것 ----- 모호하거나일반적이지않을것 2. 긍정문으로 원하는것 을말할것 ----- 원하지않는것 을말하기보다 3. 현재, 지금곧할수있는것을요청할것만약상대에게미래의무언가를부탁하려고할때는그것을미래에해주기로지금약속할수있는지를요청할것 ( 약속에대한요청 ). 동의나약속에대한요청은현재시점에서할수있는것에대한요청이됨. 4. 권유나질문형태 5. 마음을열고소통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것목소리의톤, 말하는방식, 사용하는어휘를부드럽고우호적으로하여상대를대화에초대하고해법을만들어가도록분위기를조성. 단순하게예, 아니오의대답만으로요청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요청하는과정에서소통이이루어지도록할것. 상대가기꺼이자발성을갖는지확인할것 ( 연결요청을통해 ). 6. 집단을대상으로요청할때요청하는것을집단구성원들중에꺼리는사람이있는지알아볼수있도록손을들거나다른방식을통해표현하도록도와줌. 당신이요청하는것이다른사람의욕구를충족시키지않는것인지확인할것. 그리고나서모든사람들의욕구가충족될수있는해법을찾기위해대화할것.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25
요청의종류 연결 ( 소통 ) 요청 욕구 : 제가제얘기를분명히전달했는지알고싶어요. 요청 : 제가말한것을어떻게들으셨는지얘기해주시겠어요? 욕구 : 제가한말을들었을때느낌이어떠신지알고싶어요. 요청 : 말씀해주시겠어요? 욕구 : 제가말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알고싶어요. 요청 : 지금얘기하시기괜찮으시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자주사용하면좋은연결요청의예 내가말한것을들었을때어떤느낌이드는지말해주겠어요? 내가한말이제대로전달되었는지한번반복해주시겠어요? 내가말한것에대해해결방법을같이얘기해볼수있는지말해주시겠어요? 지금시간이괜찮나요? 어떤의미인지분명하게알고싶어요. 좀더자세히말씀해주시겠어요? 해법 ( 행동 ) 요청 욕구 : 저는지금하고있는일에집중해서끝내고싶어요. 요청 : 다른사람한테도움을청하시면안될까요? 욕구 : 운동도하고싶고, 당신과같이시간을보내고싶어요. 요청 : 같이산책하시겠어요? 욕구 : 당신이일하는것을도와주고싶어요. 요청 : 이프로젝트에제가도와주기를바라는것이있나요? 12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듣기힘든말을들었을때의 4 가지마음의반응과선택 나의감정을자극하는힘든말 선택 느낌과욕구에주의기울임 ( 산타클로스처럼 ) 무엇이필요하지? 어떤욕구가충족되기바라지? 비난이런느낌이누구잘못이지? 누가비난을받아야하지? 기린 OUT 기린 IN 자칼 IN 자칼 OUT 경청타인의느낌, 욕구 경청자신의느낌, 욕구 자신을비판우울죄책감수치심 타인을비판 분노 공감수용싸움싸움 힘을공유함 자신혹은타인에게힘을행사굴복 / 대항 선택의힘을가짐 연결, 소통, 유대형성 힘의상실 분리, 단절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27
공감적경청 공감적경청은상대방의마음에일어난것그대로를명료하게이해하기위해적극적으로듣는것이다. 자신의마음을비우고전념을다해상대를듣는것이다. 공감적경청의핵심은단순히말의내용을잘알아듣거나어떤반응을해주는것이아니라공감하려는태도그자체다. 즉, 상대에대해어떤판단과평가적견해를갖지않고, 상대에게어떤영향을미치겠다는의도도내려놓고, 상대의마음에일어난경험그대로를수용하고존중하며함께공유하는것이다. 공감적경청의방법은상대의말에서드러나는줄거리, 생각, 비언어적인단서나행동중어느한가지요소에만초점을기울이기보다, 그런모든표현들을그대로보면서그이면에상대의마음에일어난느낌과욕구 ( 요청 ) 에주의를기울여추측하고, 그추측을상대에게말하여직접함께확인하면서듣는것이다. < 공감적경청의비결 > 1. 상대의말을내존재자체에대한개인적인것으로받아들이지않는다. 이것이공감적경청의가장중요한비결이다. 상대의말에대해 " 이것은나개인에대한이야기가아니다 라고알자. 특히상대가나에게어떤비난이나평가를하는경우... 사람들의판단, 비난은그사람의취약한욕구를비극적으로표현하는것이다. 상대의말속에들어있는느낌과욕구에주의를기울여반응하자. 2. 해법찾기보다공감을먼저하자. 먼저충분히공감하자. 해법찾기는뒤로미룬다. 상대의욕구를서로명료하게이해한후상대가그에대한구체적인해법을필요로하여요청할때시작하자. 12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갈등이란? 갈등을어떻게볼것인가? < 갈등의정의 > 1. 주어진해법과수단의한계로인해두가지이상의욕구들이조화롭게충족되기어려운상태 2. 욕구충족을위한해법과수단에대한견해 ( 판단 / 평가 ) 의차이 --> 갈등은욕구의충돌이아니라해법, 수단의문제. < 갈등을바라보는시각 > - 갈등이있다는것은근본적으로그관계에서필요로하는것이있다는의미다. 우리가어떤사람과의관계에서무엇을주고받으며충족하려고하지않는다면그사람과갈등이일어날이유가없다. ----> 즉, 모든관계에는갈등이있기마련이다. - 모든갈등에는충족되지않은욕구를충족하려는의지가담겨있다. - 갈등자체는문제가아니다. 진짜문제는갈등을다루는방식이다. - 갈등을건설적으로다루게되면상호동등한욕구충족과성장이가능하다. - 갈등해결의목표는대결을중단하거나형식적으로관계를계속유지해나가도록하는것이아니다. 서로의욕구가조화롭게충족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관계자체가궁극적인목표가될수없고우리는관계에대해선택할수있다. 폭력對보호를위한힘의사용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29
중재 중재란무엇인가? - 당사자간협상이어려움을겪을때제 3자가개입해서당사자들의갈등해결과정을돕는것. - 객관적진실을찾는것이목표가아니라당사자들의이해와욕구를각각수용하고이에근거해합의된해법과수단을찾는것 - 각자가관계속에서서로의욕구를존중하며조화를이루도록함. 생각해보자, 어떤사건이중재에적합한가? - 당사자가자신의입장을재평가또는해결할의지가있을때 - 관계에갈등이있으나그래도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해야할경우 - 오해로인한갈등, 의사소통의부족으로생긴갈등을해결해야할때 - 제삼자개입으로역학관계가달라질수있을때 13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중재의원칙 1. 중립성 - 중재자의중립성은중재의성립에중요한원칙이다. - 중재자가중립적이지않다면당사자들의신뢰를얻기어렵고, 중재자체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2. 자율성 - 갈등해결의주체는갈등당사자이고결정권도당사자에게있다. - 스스로의의지로합의, 결정했을때실행력도커진다. 3. 비밀보장 - 갈등분쟁을해결하는데는묵은오해나감정, 또자신의숨겨진이익에대해서도드러내는것이필요하다. 많은사람들앞에서는허심탄회하게자신의속내를드러내기어렵다. 중재자는? - 당사자들이상호동등하고효과적이라고믿는합의에도달하여갈등이해결되도록협상을돕는중립적인사람 - 당사자들의의사소통을지원하는사람. - 당사자들이서로다른견해를적대감없이솔직하게교환하고상대를제대로경청할수있는분위기와조건을만드는사람.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31
갈등중재모형 A 충족되지않은욕구 갈등제한된해법해법에대한견해차비난, 도덕적판단 B 충족되지않은욕구 비난, 도덕적판단을느낌과욕구로번역해서소통시킴 중재자원활한소통을공감도움 A 전달충족되지않은공감반복욕구 전달반복 B 충족되지않은욕구 A 충족되지않은욕구 중재자 원활한소통을도움 Sweet Spot 공감, 상호이해 B 충족되지않은욕구 A 충족되지않은욕구 화합서로의욕구를존중하고충족하기위한새로운해법을찾고만들어감 B 충족되지않은욕구 13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중재자의기본지침 1. 적극적으로듣자. 2. 효과적인질문으로감정과경험에대한반응을끌어내고명료화하자 : 공통점과차이점을명확히하기, 열린질문과닫힌질문의적절한활용. 3. 중립적표현으로말하는사람을돕자 : 반복하기와바꾸어말하기 4. 말하는사람의느낌을반영하고충분히공감하자. 5. 양쪽이서로를명료하게이해하도록소통시키자. 제대로이해할수있도록공감한것을상대에게전달하고전달한것을제대로이해했는지반복시켜서로상대를공감하도록하자. 6. 상대의얘기를듣고그에대한자신의느낌과욕구를표현하도록도와공감을주고받음으로써서로의마음이연결되도록돕는것을최우선으로한다. 7. 들은것을분석하고정리하여양쪽의욕구를모두조화롭게충족할수있는구체적인해법을찾도록돕는다. 8. 합의된규칙을제대로집행하도록돕자. 9. 인내심을갖자. 10. 양쪽당사자를동등하게존중하자.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33
비폭력대화를실천하는지침 먼저, 어떤말을상대에게하기전에마음속으로하고있는말이나하려는말에주의를기울이자. 그리고, 다음과같은지침을마음속에떠올리며말을하는습관을갖자. 1. 마음속으로자기자신에게하는말을잘들어보자. 그중에 나는 -- 해야만한다 내가 ---하는것이옳다 내가 --하는것이당연하다 라는식의내용이있다면, 이것을 나는 ---을선택한다 나는 ---을좋아한다 나는 --- 을원한다 로바꾸어보자. 2. 구체적으로, 긍정문을사용해서내가원하는것을말해보자.( 내가원하지않는것을말하기보다...) 3. 스스로자기자신을낙인찍거나비판하는말을하고있다면, 나는 ---( 감정 ) 을느낀다. 그런느낌은내가 ---을원하기때문이다. 로바꾸어말해보자. 4. --가나를 --하게느끼게만든다 라고나의감정이다른사람이나사건때문이라고생각한다면, 나는 ---( 감정 ) 을느낀다. 내가 ---을원하기때문이다. 로바꾸어말해보자. 5. 마음속으로다른사람에대해 --는 ---해야만한다 혹은 ---하는것이당연하다 라고생각하고있다면, 나는 --가 --하기를원한다 로바꾸어말해보자. 어떤해법을찾거나해결에도달하기전에먼저다른사람의느낌과욕구를공감적으로경청하여그사람과소통이이루어지도록하자. 누가무슨말을어떻게하건, 그말은결국그사람의욕구를반영하고있다는점을기억하자. 그사람의말은당신이라는사람에대한것이아니다. 그사람의욕구에대해말하는것이다. 13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비폭력대화를사용하는사람은... 행위와존재를구분합니다. 생각과느낌을구분합니다. 모든공격적인말과행동은충족되지않은욕구의표현이라는것을이해합니다. 자신이원하는것을강요가아닌요청으로표현합니다. 다른사람에게그사람의개인적반응 ( 느낌과욕구 ) 을물어보고, 당신이말한것을그사람이어떻게이해했는지확인해달라고요청합니다. 비폭력대화기본모델과갈등중재 135
CHANGE: 마음챙김과치유, 비폭력대화 홈페이지 www.change.re.kr 이민식박사의 CHANGE 홈페이지를방문해보십시오. CHANGE 커뮤니티를통해여러분들의체험과글, 정보를함께나누면서 CHANGE에서배운것을숙달하고공감과유대를나누며소통을유지할수있습니다. 누구나회원가입이가능합니다. 기초과정워크샵참석자들은회원가입후등업게시판에등업신청을해주시면정회원으로모십니다. 정회원에게는 CHANGE의새로운자료및워크샵운영에관련된자료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해제공하고새로운소식과정보를제공해드립니다. 워크샵참석자가아닌경우에도일반회원으로가입하여정보이용및커뮤니티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여러분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마음에서우러나는주고받기, 마음을이어주는공감과진실의대화가오가는장이되길바랍니다. 우리모두의삶이더욱풍요로워지도록... 13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군인권개선사례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국방부인권팀성주목법무관 목 차 들어가며 139 고충처리제도개선사례 142 사생활의자유보장 ( 휴식권보장 ) 사례 146 친인권적부대문화형성사례 148 마치며 150 군인권개선사례 137
군인권개선사례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들어가며 앨빈토플러는최신작 부의미래 에서한장을한반도문제 (korea`s collision with time) 에할애하면서집중적으로한국의통일전략에대해논하고있다. 그는향후 30여년을내다보고계획되고있는한국의통일전략을언급하면서인간이적응하는데필요한시간을벌기위해보조를맞춰전진한다는논리적인시도와급속히변하는세계에서발생하는감당하기어려운삶사이에는모순이존재하며오직시간만이가장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즉통일에대한기존태도도나름대로일리가있지만그당시는선진경제와전세계지정학적시스템이초고속드라이브모드로진입하기전이라고주장하고있다. 앨빈토플러의위와같은주장은우리의통일전략뿐만아니라오늘의주제인군인권문제에도적용된다고생각한다. 군인권향상을위한정책을입안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유의해야할점은사회변화의속도를얼마나빠르게인식하고이를현실에얼마나빠르게적용하는가라고생각한다. 사회변화의속도와동시화되지않는이상우리군은언제나인권침해집단으로국민에게인식될것이고그결과는시간이지남에따라전력의약화로나타나게될것이기때문이다. 혹자는인권을군에투영시키는속도가너무빨라군기강이무너지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대한민국사회에서발생했고발생하고있는변화의속도를감안하면결코빠른속도가아니라고생각된다. 서구선진국들이 200년에걸쳐이룩한경제발전과민주화를우리는 20여년만에동시에이룩했고, 인권문제도이러한무서운속도로모든사회부분에투영되고있고군도예외일수는없다. 또다른사람들은시간이지나면인권문제도국민들의관심사에서멀어지고과거에우리군이유지해왔던체제로돌아갈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인권문제는단순히국내의정치세력의성향에연동되는문제가아니다. 학자들이 인권레짐 (human rights regime) 이라고표현하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139
는바와같이인권문제는 UN인권이사회 를중심으로하는수많은단체들과국내외 NGO 그리고국제법규로이루어진거대한체계속에서작동하는것으로경제적인측면에서 WTO 라는국제경제질서에편입되지않고서는경제활동이불가능한것과같이인권문제를도외시하고는국제사회에서살아남을수없는것이현실인것이다. 일례로미국이이라크에서고전하고있고, 테러범들을수감하고있는관타나모수용소에대한철폐여론이일어나고있는것은과거군사적판단으로가능하다고판단했던일들이이제는 인권레짐 속에서추인받아야만가능한일이되었다는반증이기도하다. 경제적측면에서신자유주의의사조가한국가단독의경제정책을입안 실행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였다면마찬가지로인권문제에있어서도인권문제에대한한국가의자유로운정책의입안을불가능하게만들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우리군이인권문제에대해선택할수있는정책적영역의폭은넓지않다. 사회변화에동시화 ( 同時化 ) 되어진정국민의인권을지키는존재로남느냐아니면시간의변화속도와싸우면서인권침해집단으로계속인식되느냐! 어떤길로우리군이가느냐는바로이곳에서강의를듣고계시는여러분의선택에달려있는것이다. 군내인권문제에대해어떤시각으로접근해야하는가? 좀더본질적으로왜군에서인권이문제되는가? 에대해서는이틀간의교육을통해서어느정도느끼셨으리라생각한다. 그럼우리군이인권개선을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여러분에게소개하고어떤자세로인권문제를다루어야하는지설명하고자한다. 구체적인사례에들어가기전에몇가지통계자료를제시한다. ( 군인권현황에대한조사자료 ) 평가 현역 예비역 매우우수 5.9% 1.0% 우수 22.3% 9.6% 보통 55.6% 47.1% 나쁨 13.8% 37.5% 16.2%( 부정적 ) 매우나쁨 2.4% 4.8% 42.3%( 부정적 ) 합계 100%(1321 名대상 ) 100%(104 名대상 ) 14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평가 장교 부사관 매우우수 8.5% 16.2% 우수 45% 44.6% 보통 41.9% 35.4% 나쁨 3.9% 3.8% 4.7%( 부정적 ) 매우나쁨 0.8% 0% 3.8%( 부정적 ) 합계 100%(129명 ) 100%(130명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병사인권문제의주된이유 ) 원인 장교 부사관 징병제 39.4% 30.5% 병상호간 18.3% 21% 중간계 57.7% 51.5% 지휘 통솔 교육 8.3% 22.9% 군대란원래그런곳 11.9% 18.1% 부사관태도 3.7% 0% 장교태도 0.9% 1.9% 기타 18.3% 21%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앞의통계자료에서도나타나있듯군내인권상황에대해조사대상현역의 16.2%, 예비역의 42.3% 가부정적으로답하였음에도불구하고조사대상간부의 4.25% 만이부정적으로답하고있다. 또한조사대상간부의 60% 이상이병사인권문제의원인을징병제와병상호간의문제또는군대의특수성이라고답하고있다. 이러한통계수치는군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인권개선노력의한계로작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특히 인권교육 에대한교육이처음으로시행되는시점에서지휘 통솔 교육이인권문제의원인이라는답이 15.6% 에그치고있는것을보면군이지금껏얼마나수동적으로인권문제에대처해왔는가가나타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뒤에서설명하는바와같은군내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계속되고있다는사실은반가운일이아닐수없다.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141
고충처리제도개선사례 군내고충처리제도는인권보호의기반으로써작용한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고충처리제도는인권침해를당한군내구성원을보호하고문제점들을발견해낼수있는기능을하기때문이다. 특히구타및가혹행위와같은종류의인권침해에대해서는고충처리제도가얼마나효율적이고투명하게운영되느냐에따라인권침해행위의근절여부가결정된다고할수있다. (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을당한경험여부 ) 국가인권위원회 ( 02) 국가인권위원회 ( 05) 예비역 휴가병 예비역 현역 구타 60.32% 51.9% 6.0% 가혹행위 65.7% 62.5% 9.5% 언어폭력 미조사 28.4%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가혹행위의종류 : 암기강요, 음식물빨리먹기, 머리박기, 성경험애기강요, 벌레입에넣기, 대 소변못보게하기, 코골이방독면씌우기, 50분수면 10분휴식, 종교강요등 ) 위의통계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군내에서구타및가혹행위를당하는비율이급속히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통계수치에도불구하고이를실질적인숫자로환산한다면아직전군의구성원중 30,000명정도가구타및가혹행위를경험하고있고, 140,000명정도는언어폭력에노출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많은수의인원이자신의인권이침해되었을때어떻게대처하는지가아래의통계에나타나있다. ( 가혹행위에대한조치 ) 육군 해군 공군 기타부대 현역 참았다 93% 100% 85.7% 50% 91.9% 소원수리작성 0% 0% 4.8% 0% 0.8% 부모 친지에게알림 0% 0% 4.8% 50% 1.6% 군종 의무장교상담 1.2% 0% 0% 0% 0.8% 기타 5.8% 0% 4.8% 0 4.9%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14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놀랍게도전체인원의 90% 이상이 참았다 라고응답하였으며소원수리나상담을이용해문제를해결한비율은 2% 를넘지않았고, 가혹행위를경험한인원의 14.9% 가탈영또는자살을생각한것으로조사되어있다. 소원수리제도를이용하지않는이유에대해 1) 개선여부가불확실하다. 2) 불이익의우려가있다. 3) 비밀유지가되지않는다. 순으로답하고있다. ( 소원수리제도를이용하지않는이유 ) 비밀유지 개선여부 불이익 기타 15.6% 30.4% 17.9% 36.1%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따라서고충처리제도가구타및가혹행위등의인권침해에대한해결책이되기위해서는앞에서설명한 3가지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런맥락에서신고전화기와대표병사제는모범이되고있어소개하고자한다. 화장실신고전화기설치 ( 훈련소) 앞에서지적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훈련소에서는전부대의화장실에신고전화를설치해운영하고있다. 이전화는누구든자신의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면그내용이기본권침해담당관의핸드폰에표시되고기본권침해담당관은신고자의신원을파악해그부대로방문해각제대지휘관이신고인원을호출하는형식으로가장해당해인원과면담을한후, 지휘관에게보고하고해결책을찾는구조로운영되고있다. 그결과 05. 6. 25. ~ 06. 8. 30. 까지총 89명이상담을신청하였고상담결과또한신고인원의부대재배치등의소극적해결방안을선택하지않고적극적방법으로문제인원에대한인사조치등을취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신고전화운영구조 ) 화장실설치 주민번호입력 핸드폰표시 신상파악 비밀면담 사후조치고충처리제도의문제점의핵심은비밀유지에있다. 비밀이유지되지아니하면그이용사실이외부에알려지게되고그결과는신고자에불이익으로돌아온다. 설문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고충처리를이용하지않는이유의중 33.5% 의비율을두가지이유 ( 비밀유지와불이익 ) 가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00훈련소의신고전화는철저히신고자의비밀을보호하는구조로구성되어있다. 그이유는 1) 공개된장소 ( 부대출입구나내무실옆 ) 가아닌화장실에설치되어있고, 2) 신고전화를통해자신의인권침해상황을설명해야하는것이아니고자신의주민번호를입력하면되며, 3) 면담에있어서기본권침해담당관이아닌제대지휘관이신고자를호출하는형태로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143
운영되기때문이다. 비밀보호에의한불이익방지라는측면에서거의완벽에가깝게운영되고있다. 또한고충처리제도를불신하는이유중가장큰비율 (30.4%) 을차지하는개선여부의불투명성을사후조치에있어신고인원의고충처리의관점이아닌문제점의근원적해결로극복하고있는것도높이살만하다고생각된다. 대표병사제도및병사자치위원회 ( 비행단) 공군의경우비행단을중심으로대표병사제도나병사자치위원회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구체적모습은우선대대의내무실장 ( 육군의분대장 ) 중소속대대별내무실장과주임원사가복수로추천한인원을부서장이직접선발하는방법으로대대별대표병사 ( 총 13명정도 ) 를선발하고대표병사들이자치위원회나대표병사회의와같은기구를통해군생활의애로점이나고충을상부로전달하는것이다. ( 의사의흐름도 ) 대표병사회의 ( 월 2회 ) 주임원사단회의에대표병사자격으로참가 대표병사회의를통해의결된안건과의견을통보 ( 회의내용 ) 각종행사계획수립및병영개선방안토의 사고사례전파및교육을통하여각종사고예방 시행된안건에대한평가및분석 애로및건의사항토의 ( 불필요한사역에동원된경험 ) 매우자주있다 자주있다보통이다거의없다전혀없다 현역 2% 10.3% 37.6% 32.3% 17.7% 예비역 17.3% 39.4% 28.8% 12.5% 1.9% ( 각종공휴일에사역에동원된경험 ) 매우자주있다 자주있다보통이다거의없다전혀없다 현역 1.7% 9.4% 30.3% 35.5% 23.1% 예비역 7.8% 33% 39.8% 17.5% 1.9%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14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개인적인권침해사건의경우에는비밀유지와불이익방지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지만다수의인원이느끼고있는인권개선사항의경우에는집단적청원이실효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대표병사제도는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앞의통계에서보는바와같이불필요한사역에동원된경우나휴일에사역에동원된경우와같은사례에서대표병사제도가효과적으로작동한다면먼저불필요한사역의범위에대한토의가자치위원회회의에서이루어질것이고이와더불어휴일에반드시필요한사역의범위에대해서도그범위가확정될것이다. 이를지휘부에보고하고지휘부에서이에대한명확한지침을하달하고이를병사들이이해한다면개인적인신고나진정은필요없을것이다. 위와같은대표병사제도가더욱실질화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면들이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1) 대표병사선발제도의개선현제도는대표병사를대대별내무실장및주임원사의복수추천에의해부서장이직접선발하는식으로운영되고있다. 하지만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자율적인의견개진이활발하게되기위해서는복수추천이나부서장의직접선발방식을지양하고자치위원회내에서직접선거를통해대표병사를선발하고이를지휘관이임명하는방식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2) 의견개진의자율성보장및진행설명제도정립현제도의운영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자치위원회의하부구조또한하의상달의구조로운영되어야한다. 즉병사개개인이대대별대표병사에게애로사항을자유롭게건의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고이를접수한자치위원회에서는각각의병사들에게건의사항에대한진행상태나지휘관의의사를의무적으로전달하는시스템도추가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3) 대표병사의견개진의장의필수화고충처리제도에있어서핵심적사항은고충에대한개선여부라할수있다. 따라서대표병사제가정착되고지속되기위해서는대표병사의의견이지휘부에전달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현재운영실태를보면주임원사단회의에대표병사를참가시키는정도로운영되고있으나그실효성에있어의문이제기된다. 어떤회의에참가하느냐의문제도중요한문제이나더욱중요한것은의견개진장치가얼마나시스템적으로운영되느냐라고생각한다. 따라서부대내규에대표병사가참가하는회의를명시하고대표병사의의견이어떤형태라도지휘관에게전달되고이에대한지휘관의의사가다시대표병사에게전달될수있는규정이들어가야한다. 위에서설명한 3 가지측면이보완된다면대표병사제도와병사자치위원회제도는현재의고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145
충처리제도를보완할수있는제도가되리라고생각한다. 사생활의자유보장 ( 휴식권의보장 ) 사례 집단병영생활에서사생활보장은곧병상호간간섭및명령금지로귀결된다고할수있다. 군에서의고질적인구타및가혹행위와언어폭력등병영폐해를근절하기위해서는병사개개인의사생활의자유를보호해줄필요가있다. ( 자유시간에대한만족도 )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02 2.91% 23.54% 38.62% 31.48% 3.44% 현역 ( 05) 20% 34% 31.9% 10.9% 3.1% 예비역 ( 05) 7.8% 33% 35% 21.4% 2.9% 2002년의연구와비교하여볼때자유시간에대한만족도가크게높아진것으로보인다. 같은기간의설문에서 구타및가혹행위를당한경우 의그빈도수가크게줄어든것을보면사생활의자유보장과구타및가혹행위와연관관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아직조사대상의 14% 가자유시간보장에대해부정적인대답을함으로써사생활보장부분을좀더개선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 부대내에서혼자있고싶을때갈수있는공간에대한질문 ) 있다 없다 모르겠다 현역 43.2% 56.6% 0.2% 예비역 28.8% 71.2% 0%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혼자있고싶을때가는곳 ) 행정실막사뒤 px 등편의시설 교회등종교시설 기타 ( 화장실, 연병장등 ) 현역 7.6% 19.1% 32.3% 13.4% 27.5% 예비역 24.1% 10.3% 24.1% 3.4% 37.9%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14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앞의두가지통계에서볼수있듯혼자있고싶을때갈수있는곳이없다고 50% 이상의조사대상자가답을하였고, 갈수있는장소가있다고답한인원들중막사뒤나화장실등휴식공간이아닌곳을답한인원이 50% 육박하고있는실정이다. 자기계발여건조성, 도서관설치등 (00사단) 병영내생활에있어사생활의자유를보장해주는방법으로예하부대에서시행하고있는것으로도서관설치및온라인강좌수강등이있다. 일과후자유시간이나휴무일에도서관이나온라인강좌를수강하는제도가해당부대의문화로정착된다면사생활의자유보장측면에서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만, 현재시행중인제도중다음과같은사항은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1) 자유로운이용권의보장도서관이나온라인강좌수강의경우현재의시설수준으로전부대원의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보여지므로지휘관의명확한이용기준제시나대표병사제도를이용한자치적인운영내규가정립되어그범위내에서예외없는이용이가능하도록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2) 성과지향적인운영의지양앞의제도를운영하고있는부대의경우예외없이제도운영의성과로자격증취득인원이나한자검정시험에단체로응시한사례를들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성과가지휘부의의도에의해강제적혹은실질적강제력이있는권유에의해달성되었다면향후제도운영에문제점이생길것이고 ( 참가율이나이용률저하 ) 이러한제도가사장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지휘관입장에서는병사들이이용할수있는제도적장을만들어주는데서역할을마쳐야지더나아가부대간의경쟁이나성과보고등의제도를운영하여서는안된다고본다. 즉성과지표를여건조성에두어야지구체적인실적에두어서는안된다. 각종동아리활동 ( 전군적으로시행 ) 자유시간의활용을위해전군적으로동아리활동을장려하고있다. 이러한동아리활동에대해시행부대스스로 1) 다양한프로그램의제한, 2) 흥미를잃거나미동참인원의다수발생 3) 문화나놀이시설의제한등의문제점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에대한대책으로 1) 부대내추진가능한동아리선정, 희망병사보집, 활동여건보장 2) 동아리별책임지도간부선정및자율적지원등을상정하고있다. 여기서한가지집고넘어가야할것은휴무일에부대원전원이동아리활동을하면좋다는인식이라고본다. 앞에서예로든도서관운영이나온라인강좌수강등과연계하여최대한의자유로운운영을보장해주면족하다고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147
생각한다. 단몇몇의병사만이스스로조직한동아리에서활동한다고하더라고이는자연스러운현상이며지휘관의입장에서는더다양한동아리활동을격려하고동아리조직에있어서의장애물들을제거하는데지휘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00사단의경우주가분석연구동아리가운영되고있는데이런동아리활동을하겠다고했을때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는문화가정착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연구동아리, 창업동아리 등다양한동아리들이자생적으로생겨활발히활동하는모습이앞으로나타났으면한다. 병초과근무시간보상제도 (00사단) 각급부대본부에서근무하는일명 행정병 의경우간부와작업하는시간이많기때문에일과이후에도작업을해야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부여된임무를수행하다보면자유시간이침해당하는경우가빈번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병사들에게자유시간을보장해주기위해서는우선간부들이야근이나과도한임무를부여하지말아야하겠지만군현실은그러하지않다. 따라서임무수행을위해불가피하게초과근무를하게되는경우그임무의중요성과당위성을해당병사에게이해시켜야하겠지만이와는별도로초과근무에대한보상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 00사단에서실시하고있는초과근무보상제도는모범이될수있는사례라고본다. 다만, 이러한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이를명문으로규정화할필요가있고 ( 해당사단은사단시행치침으로시행함 ) 계속되는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친인권적부대문화형성사례 개별적인권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 부대문화를친인권적으로형성하는것이군내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반이된다. 개별적제도들이실효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그기반문화가이러한제도들과친해야하기때문이다. 다음에서소개하는사례들은이러한친인권적문화형성에도움이되는것으로판단하여소개하고자한다. 병상호간관등성명폐지 (00사단) 관등성명의복창은교육 훈련시필요한경우및알지못하는상관이자신을지명했을때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러나그취지에맞지않게어떠한호명 ( 특히선임병 ) 에도관등성명을복창하게하는것은 1) 자신의계급이자신을호명한사람에비해낮고이에반드시복종해야한다는사실을계속해서암묵적으로주지시킴으로써복창하는인원을일률적이고타율적인잘못된군문화에적응하게하고, 2) 신종가혹행위로이용되기도하며, 3) 자발적으로동일화되고한가지목표를위해단합되어야할군내구성원간의거리감을공고히함으로써단결을저해하는폐해가있어왔다. 이런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00사단에서는관등성명을복창하여야할경우와필요없는경우를명백히구분하여불필요한관등성명을폐지함으로써인권친화적부대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14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관등성명복창필요시분대장이상지휘자 / 지휘관이대열중에특정인을지명했을시검열관, 타부대지휘관등알지못하는상관이자신을지명했을때명찰이부착되지않는복장을하고있는데상관이자신을지명했을때각종행사간상관과악수할때 관등성명복창불필요시분대장이아닌병상호간호명, 지명시평소모르던상관이라도자신의계급성명또는성명을부를때이미한번관등성명을복창한상태에서또다시지명을받거나악수혹은격려를위해어깨를두드리는등신체적접촉이있을때지나가다가신체의일부가스치거나부딪쳤을때 자료 :00 사단사단지침중 또한이러한제도에대한설문조사에서도 84% 가넘는조사대상인원이 병상호간거리감 / 긴장감이완화되었다. 조용하고자연스러운분위기가정착되었다. 라는긍정적인답변을하였다.(2006. 5. 31. 00사단자체조사결과, 시행후 3개월 ) 이러한사례는우리병영내에깊숙이자리잡고있는계급에의한무조건적복종관계와이로부터파생되는의사소통의구조의붕괴, 종국적결과로전투력약화라는일명 군대문화 를정확히파악하고이에대한대안을제시한사례로평가하고싶다. 군내인권개선을위해서는많은예산과시간이필요로한다. 그러나진정우리가관심을가져야하는것은권위적이고타율적인문화의배격이며이러한문화의청산이없이는서두에서설명한사회와의동시화는요원하다고생각한다. 소수자보호문화올해초 00사단에서동성애자문제가터져전군이홍역을치룬적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00사단의관계자들이진정인에대해인권침해적행위를하였다고결정하였다. 이러한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에대한사실여하를떠나이사건은전사회적으로큰논란거리가되었으며어떤식으로든군의무형전력에타격을입혔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와는반대로같은사안에대해합리적이고인권친화적인대처를한경우가있어소개하고자한다. 1) 소자자의비밀보호해당부대지휘관 ( 대대장 ) 은이병사에대한사실을주임원사와담당장교만이알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비밀유지는사실상많은어려움이따르는일이다. 군의관의면담이나인사기록상에이러한사실을적시하는경우에는그사실이알려지기쉽다. 문제가된 00사단의경우국가인권위원회는 부형건의서 내용이유출됨으로써전부대에진정인이동성애자라는것이알려지게되었다고기술하고있다.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149
2) 외부전문가의도움요청해당부대에서는이러한병사를외부전문가인 00가정법률상담소소장과부대에서 1:1면담을주선하였고이로인해해당병사는심리적안정을찾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부대내에서해결하기어려운사안인경우에는빠른시간안에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아야한다고판단된다. 군이경험해보지못한사건또는경험을해보았더라도그처리에있어계속해서문제제기가되고있는사건 ( 의료접근권등 ) 에있어서는이러한문제에대해대안을가지고있는전문가의도움이절실하다고할것이다. 3) 후속조치에있어서당사자고려해당부대에서는이병사의고충사항에대해최대한조치를취하여주었다.( 보직변경, 취침및샤워시불편해소등 ) 또한자신의성지향성을밝힌후부대생활에있어인권침해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계속해서관심을경주하였다. 그러나문제된사단의경우진정인이부대배치를받은후인권침해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방지하기위한아무런교육이나대책을세우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4) 적절한의료조치정신과군의관의진료의경우에도문제된사단의경우진정인에게정신과진료가왜필요한지를설명하지않고의무중대장의하명에의해병원으로간것으로기록되어있다. 정신과진료의목적도단순히전역심사를받기위해소견서를받기위한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 ( 성적 ) 소수자의경우정신과진료는부대생활에서오는스트레스를해소시키고심리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문제된사단의경우소수자에대한어떠한배려도없이부대의목적을위한조치만을취한것으로보인다. 마치며 서두에서설명한바와같이우리군이주도적으로사회의변화에대응하여인권친화적문화를형성하지않고안주한다면시민사회로부터의압력은계속해서가중될것이다. 또한무형의군사력향상의측면에서도자신이국가를위해봉사하고이에따른적절한대우를국가가해준다는의식이결여된군대는군에서중요하게여기는 사기 의측면에서도약점을보일수밖에없다. 강의를듣고있는분들중에독일에유학을갔다왔거나근무를한사람은독일군의정신전력의기반이 내적지도 라는사실을알고있을것이다. 이는군인의지위에관한법률제12조 ( 전우애 ) 에 독일연방군의단결은본질적으로전우애에기반을둔다. 전우애에의하여모든군인은전우의존엄과명예, 권리를존중하고전우가궁지와위험에처하였을때도와야할의무를갖는다. 이는상호승인과타인의가치관에대 15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한배려와존중을포괄한다 라는규정으로명확히표현되어있다. 앞에서보는바와같이전력에있어세계에서내로라하는독일군이 상호승인과타인의가치관에대한배려와존중 을무형전략유지의핵으로삼고있다. 이와비교하여우리의군인복무규율은 전쟁의승리는오직단결된힘에의하여얻을수있다. 단결의요체는전원이한마음한뜻으로뭉쳐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의명확한구분과상호이해를바탕으로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모든역량을통합집중하는데있다. 그러므로모든부대는군기가상징하는부대의전통과명예를위하여지휘관을중심으로굳게단결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두나라의비슷한듯하지만다른가치관에기인하는군의문화를이자리에계신분들도느꼈다면오늘제강의는성공적인것이라고자평하겠다. 고충처리제도개선, 사생활과휴식권보장, 친인권적문화형성사례를중심으로 151
함께하는프로그램 1. 번개 / 155 2. 벌집 / 156 3. 모서리게임 / 157 4. 이름표게임 / 158 5. Brain Writing / 159 6. Photo Standing / 161 7. 터부토론 / 162 8. Vision Tour( 희망찾기 ) / 164 9. 두마음토론 / 167 10. 하나밖에없는수료증 / 169 함께하는프로그램 153
함께하는프로그램 1. 번개 이름의유래 : 번개 는교육진행자가아무때나 번개 처럼떠오르는질문을던진다고해서붙어진이름이다. 그리고교육참석자들역시 30초 ~1분내에 번개 처럼답을말하여야하여, 그것도한문장정도로만들어져야하기때문에이런신속성을의미하는 번개 라는이름이붙여진교육진행기법이다. 사용의예 : 번개 를교육의맨처음, 즉참석자들을처음만났을때사용할경우라면 이번교육에서는특별히얻기를원하는것이있습니까?, 이곳까지오는여행은어떻습니까? 라는등의질문을던질수있겠다. 번개 를오전교육시작직전혹은점심을먹은후나른할때에사용한다면아마 지금컨디션은어떠세요? 라는질문일것이다. 번개 를강의가끝나고혹은하루의일정을마치고사용할경우에는 오늘은어떤경험이혹은주제가중요했나요? 라고물을수있다. 전체주제에대한참가자들의지식정도를알기위해 번개 를사용할경우에는큰윤곽이주어진주제 ( 혹은어떤문제, 상황또는설정 ) 에대한견해를모든참석자들에게간략히표현하게할수도있다. 교육을모두마친시점에, 즉가슴에 실천을향한뜨거운열망 이가득한때에그기분을 번개 처럼대답하게할수도있다. 물건을사용한 번개 도가능하다. 예를들어촌지봉투를맨처음사람이받아자신이느끼는것을 번개 처럼짧게이야기한뒤다음사람에게그봉투를건네는방식도가능하다. 주의할점 : 진행자가주의해야할점은꼭어떤대답을들어야겠다고고집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 의견이없거나말하고싶지않은사람은순서를아무말없이옆으로넘길수도있다. 다음으로주의할점은이렇게번개를진행하는도중에토론이일어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참가자각각의의견에대해서코멘트를달거나비판을가하는것도허용되지않는다. 모든사람들이그저단지자신의견해와의견을밝힐뿐이다. 함께하는프로그램 155
기타 : 번개에는연결작업이필요치않다. 번개는그자체만으로하나의주제를위한어엿한구성요소가될수있다. 그러나만일의경우그다음의진행을위한결정의토대로사용될경우에는번개를통해가시화된각종견해들에대해전체토론을하게할수있다. 번개는아주신속한방법으로여론을드러내기때문에그룹내의분위기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언제나사용될수있다. 2. 벌집 이름의유래 : 질문이나궁금한점있으세요? 라는물음에이어지는어색한분위기 강사나교육진행자에게적잖이걸림돌이되는요소다. 이런원치않는상황을미연에방지하는교육방법이 벌집 이다. 벌집 은말그대로 벌집을쑤셔놓은것처럼참여자들이붕붕대며이야기를나눈다 는데에서기인했다. 사용목적 : 이교수법의목적은참가자들로하여금강사에게할질문을정리할시간을주거나, 읽은텍스트와관련된혹은자신들의작업에서발생한문제점들에관한질문을만들어내는데에있다. 강의의마지막부분에, 나누어준인쇄물을읽은뒤, 시청각자료를본후또는강도가높은개별작업이끝난후참가자들에게자발적으로두 세명단위의조를만들게하고그안에서자신들의경험과의문점등에대해이야기를나누도록유도해보자. 옆의참가자와대화를하게함으로써지식이나깨달음의공유화가가능하게된다. 또한자신이이해하지못한부분이어디인가가정확해지고, 다른참가자들도같은문제를안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면용기를얻어진행자에게주저함없이질문을던질수있게된다. 그리고이 벌집 을유효적절히사용하게되면종종교육의장애요인으로거론되는옆사람과의잡담을줄여나갈수있다. 그리고그동안금기처럼되어오던다른참가자와의의견교환도합법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된다. 사용의예 : 지금까지 ( 시계를보며 ) 약 15분에걸친제강의를주의깊게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자이제여러분들께시간을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데로두분혹은세분씩짝을지으세요. 그리고여러분이들은바에대해이야기를나누신후궁금한점이있으시면질문을, 저와견해가다른점이있다면비판을공동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15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3. 모서리게임 모서리게임은참석자들이네가지의서로다른대답중에서자신의견해와가장근접한한가지를선택하게하는게임이다. 진행순서 : 1 모든참석자들을강의실의중심에모이게한다 ( 강의실내에서는상대적으로자유롭게움직일수있도록미리조치를취해두어야한다 ). 2 게임진행자가질문을제시한뒤결정을내리는데필요한네개의답을불러준다 ( 예를들어 : 당신의혈액형은? ). 3 강의실의네귀퉁이에서로다른답을지정한다 ( 예를들어 : A형 = 첫째귀퉁이, B형 = 둘째귀퉁이, AB형 = 셋째귀퉁이, O형 = 넷째귀퉁이 ). 4 참석자들은자신들이결정한귀퉁이로가서서로를만나게된다. 5 각귀퉁이에서만난참석자들은짧게자신을소개하고자신의결정에대해이야기를나눈다. 진행을위한조언 : 모서리게임을시작할때에는비교적일반적인질문들을제시하는것이좋다. 이렇게해서참석자들이게임의진행요령에익숙해진후에는교육의주제에관련되어결정내려야할조금어려운문제들로구성하면된다. 이게임은긴장된분위기를풀어주고서로를알게함과동시에참석자들이크게노력하지않더라도세미나주제로가는첫걸음을가능케한다. 변이형 : 이게임은시작단계에서뿐만아니라 심화 과정에서도사용이가능하다. 이경우에질문이나대답은아주많이세미나내용에관계된것들이어야한다. 준비물 : 세미나참석자들과주제에맞추어 모서리 내용 판 에제시할질문들과대답들이미리준비되어야한다. 그리고강의실도이에걸맞게미리배치되어야한다. 모서리내용 의예 : 1 열애중인여자와남자가있다고가정합시다. 이들의애정표현을살펴보면다음의네가지형태중한가지로나타납니다. 첫째모서리, 아무리가까워져도 15~20Cm 정도의간격을유지한다. 둘째모서리, 손을잡거나팔짱을끼는정도이다. 셋째모서리, 가벼운포옹과입맞춤까지허용한다. 마지막으로넷째모서리, ( 책임질수만있다면 ) 할수있는모든애정표현을다해도괜찮다. 자이제는여러분이결정하실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는어느모서리를지지하십니까? 그쪽으로가신뒤에같은의견을가진분들과이유를논의 함께하는프로그램 157
하여주십시오. 잠시뒤에전체로모여각모서리의이유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2 때로는같은혈액형끼리모이게한적도있고, 때로는 청소년담당간사, 사회사업부간사 등활동영역별로모이게한적도있다. 3 그외에도네모서리를채울소재는무궁무진하다. 자원봉사교육의경우에는자원봉사가파급되지않는요인네가지, 정치적성향을묻고싶으면 4개의정당을대표하는인물사진네장, 여행하고픈곳을묻고싶으면유명여행지가속한나라의국기네장, 교육의문제점중최우선해결과제를알고싶으면교육현안중문제점네가지 대략이런식으로배치가가능하다. 4. 이름표게임 기본형 이름표게임 : 서로를잘모르는 10~20명의성인교육이라고가정한다. - 준비물은참가자들의이름표다. 대부분의교육에서그러하듯참가자들의이름표를준비한다. 평상시의경우와약간다른점이있다면규격이약간크다는것이다. (12 10 cm 정도 ) - 이름표의한면에는이름을한눈에들어올정도로크게쓰고, 다른한면에는취미, 특기, 나이, 사는곳, 출신지, 좋아하는음식, 좋아하는색상등그사람을손쉽게나타낼수있는정보를기입한다. 물론이정보는이미참가신청을할때받아두어야한다. - 참가자들은교육이시작된후에야이름표를받는다. 그것도무작위로. 즉이름표를뒤섞은다음무작위로한장씩나누어주는것이다. - 참가자들은자신이받은이름표의뒤에적힌정보를암기할시간을가진다. 정보의양에따라다르겠지만일반적인경우라면 35분이적당하다. - 참가자들이이름표의내용을다암기한후진행자는게임의법칙을설명한다. 대략다음과같다 : 이름표를가슴에부착하십시오. 네 아주보기좋습니다. 누구의이름인지도모르는이름표를가슴에달고계신기분이어떠십니까? 자, 지금부터모두일어나셔서마음대로다니시면서서로서로인사를나누십시오. 물론, 진짜자신은감춘채가슴에달고계신그분, 분명히우리들중에계신 이름표의주인 역할을해주시는겁니다. 단, 주의할사항은혹시인사를하고다니시다가자기이름표를만나더라도절대아는척하거나눈치채게하시면안됩니다. 아셨죠! 눈치를보니아직도분위기파악을못하신분이있은것같은데 저기오늘지각하신참가자께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자기의가짜 이름, 취미, 특기, 나이, 사는곳, 출신지, 좋아하는음식, 좋아하는색상등소개할수있는모든것들을서로나누시기바랍니다. 시작! 가능하면, 자기앞사람에게만신경을집중할수있도록경쾌한음악이조금은크게들리면좋겠다. 거의인사가끝난것같으면음악을끈다. 그러면자동적으로대화가멈추게되어있다. 이제이름표의주인이누구인지를밝히는시간이다. ( 만약시간이없다면돌아가며자기 158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이름표를찾아가도록한다. 하지만충분한시간이있다면 ) 모두자리에앉아주십시오. 맨앞에계신분, 잠깐일어나시죠.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 답을들은뒤 ) 모두자신이가지고계신이름표의주인도만나셨겠네요? 표정을보니대충눈치를채신것같은데 그럼첫번째참가자께서먼저이름표의뒷면을크게읽어주시죠. ( 읽는다 ) 좋습니다. 그럼그분이라고생각되는참가자에게직접갖다주십시오! 이런식으로모든사람이이름표를주인이다싶은사람에게갖다주도록한다. 여러장을받는사람도생기고한장도받지못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이런과정을통해참가자들은서로의면면을익힘과동시에다른사람의역할을하는 역할게임 에천천히적응해가게된다. 5. Brain Writing 이름의유래 : 머리 (Brain) 에들어있는아이디어를글로적는다 (writing) 는의미에서이름이유래하였다. 사용목적 : Brainwriting은 Brainstorming과마찬가지로아이디어를모아내는작업이다. 차이가있다면참여자들이자신들의아이디어를말로발표하는 Brainstorming는달리 Brainwriting은글로적어낸다는점이다. 진행순서 : 여기서는두가지형태의 Brainwriting 을소개한다. A형브레인라이팅 브레인라이팅은 2인1조, 4조1팀으로나뉘어진행된다. 두명을한조로하고네개의조를한팀으로묶어조편성이끝나면진행자는이미주제가맨위에적혀있는종이를모든참여자들에게한장씩나누어준다. 종이를받은참여자는혼자서주제에대해떠오르는모든아이디어를적는다. 아이디어를모두다적은참여자는파트너와함께각각의아이디어를비교해본다. 이때가장먼저발견된공동의아이디어를 OHP 필름에적은후옆조로전달한다. OHP 필름을넘겨받은다음조에속한사람은자신과자신의파트너가함께내린공동의아이디어가이미 OHP 필름에있는지를살펴보고없으면계속해서자신들만의아이디어를적은후다음조에게넘겨준다. 이런식으로팀에속한모든조가답이완전히적을때까지쓰기를계속한다. 함께하는프로그램 159
각조별로다른주제가적힌종이를나누어줌으로써다양한주제에대한많은아이디어를짧은시간에모을수도있다. B형브레인라이팅 5~6명의인원으로구성된조를편성한다. 각조에는전지나소포지를, 그리고모든참가자에게는매직펜을나누어준다. 참가자들은조별로자신들이받은소포지를중앙에놓고둘러선다. 소포지의중앙에는이미그조가다룰주제가기록되어있다. 참가자들은그주제에대해생각나는대로단어들을기록한다. 기록에는어떤순서가있는것이아니다. 모두에게기회는균등하다. 진행자는참가자들이일차적으로떠오르는아이디어를다써넣은것처럼보일때를기다린다. 그리고그순간종이를중심으로자리를옮겨가며다른사람들은어떤아이디어를써넣었는지를읽어보게하라. 그리고남의아이디어를통해떠오르는두번째아이디어를기록하게하라. 사용의예 : 이렇게모아진아이디어는교육의다음단계로넘어가는데아주소중한기초자료가된다. 예를들어브레인라이팅다음단계가마인드맵이면브레인라이팅한전지를옆에놓고그안에쓰여진아이디어를한가지씩지워가며마인드맵을완성할경우모든생각들을빠짐없이마인드맵으로옮길수있게된다. Mind map 이외에도 < 요리요리 >, < ㄱㄴㄷ글짓기 > 등의단계를연결할수도있다. 다음의사진은 Brainwriting 이끝나고난후 Mind map 을준비하는모습이다. 160 군인권교육연수과정
6. Photo Standing 이름의유래 : 이름을 Photostanding이라고바꾼이유는책상에올려놓고가끔씩보는가족사진처럼그림이나사진혹은그림엽서를사용하여손쉽게할수있는방법이라는의미에서이다. 사용목적 : 정말다양한경우와상황에사용이가능한방법이다. 주제로의도입단계에 특정한대상이나주제에대한참석자들의견해를물을때 프로그램을마칠때참석자들의느낌이나소감을말할때 진행순서 A형 : 한장의그림을사용하는기법 우선 100여장의그림엽서를준비하고그엽서들을교육공간중앙의책상위에그림이보이도록펼쳐놓는다. 책상을중심으로참가자들이원형을만든다 ( 이순간전단계에서의흥분을진정시키고마음을차분하게하는음악이있어마음을다지기편안한분위기가조성되었으면좋겠다 ). 옆사람과의대화는허락되지않는다. 몸을오른쪽으로틀어옆사람의어깨에양손을얹고아주천천히책상주위를돌면서그림을살피게한다. 지금부터우리는아주천천히그림을살피면서책상주위를한바퀴돌겠습니다. 모두입을다무시고, 옆사람과의대화는일체허락하지않겠습니다. 오로지그림에만집중하십시오. 그리고이책상위에놓인그림들중에서오늘하루를마감하는현재, 전체교육일정을끝낸지금, 나는나의가정과학교로돌아가이런일들을하겠다 혹은 교육이끝나가는지금나는우리나라가이렇게변했으면좋겠습니다 또는 지금까지는이렇게잘못알고있던사실이있었는데지금은이런새로운인식을하게되었습니다. 등등의여러분의마음을대변해줄그림엽서를마음속으로선택하십시오. 그것도저것도아니라면, 교육기간중음식이맛있었다 또는 이그림엽서를보면너무잘생긴진행자아저씨가생각난다 는등의교육에대한만족도를설명할수있는그림도좋습니다. 참가자들이한바퀴를돌아다시제자리로돌아오면다시원의안쪽을향해돌아서게한다. 그리고는진행자자신이미리선택한그림엽서를소개한다. 이유는그림을설명하는기준과방법을직접보여줌으로써엽서의선택을용이하게할수있기때문이다. 잠시후여러분이마음으로선택한그림을잡기에앞서먼저제가선택한엽서를소개할까합니다. 제가선택한엽서는멋진강풍경을담고있는이것입니다. 이그림은교육기간 함께하는프로그램 161
동안저의역할과현재의제기분을아주잘나타내주고있습니다. 여기있는작은보트가바로접니다. 여러분은강이죠. 전여러분이가시고자하는대로, 그목적지도모르는채같이흘러왔습니다. 하지만저는여러분께서잘하시리라는믿음이있었기에전적으로여러분께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이강의색처럼파랗습니다. 희망이죠. 네, 바로여러분이우리사회의희망이며미래입니다. 통일이전에도통일이후에도말입니다. 여기위편으로다리가하나보이죠. 이다리는여기모인우리모두가그동안한마음이되어만든남북한상호이해와화합의상징입니다. 이렇게우리민족간에다리가놓여흩어진가족들이만날날을기대합니다. 교육기간동안우리모두는서로서로를이해하려고부단히노력했습니다. 그리고상당히성공적이었다고생각합니다. 이제우리가다시일상으로돌아간후해야할일은이런눈에보이지않는상호이해의다리를우리의가정과학교에, 지역사회와온나라에건설하는일입니다. 처음접하는다양한교육방법임에도불구하고최선을다해서참가해주신여러분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 모든참가자가한장의그림엽서를선택하여진행자가보여준방법으로자신의감상과인식, 의지와결의를소개한다. 이때다른사람의발언에대한비평이나평가는허락되지않는다. 그림엽서대신에잡지등의책에서오려낸그림이나콜라주기법과마인드맵핑에서남은그림들을두꺼운종이에부착하여사용하여도무관하다. 청소년에게미치는대중매체의영향력이상당히큰요즈음대중스타들이나눈에익은잡지의광고들은더없이좋은대체물일것이다. B형 : 세장의그림을사용하는기법모든참가자가세장의그림을선택할수있다. 이경우두장은만족이나긍정적인예로, 나머지한장은불만이나부정적인예로선택하게한다. 그러고나서자신들의선택이나연상한것들을설명할시간을준다. 사용의예 : 시간이날때마다신문이나잡지에그림을모으세요. 전단지도좋고또신문속의큰그림도활용이가능합니다. 그림을모을때주의할점은가능하면그림이크고, 글씨가적은것이좋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로이해될수있는그림이적격입니다. 7. 터부토론 터부토론 은역할게임의일종이라볼수있다. 단지역할게임과비교해서찬성과반대의견이보다명확해지고언어를사용하는능력을체득할가능성이월등하다. 터부토론을위한좌석배치는아래와같다. 이름의유래 : 찬성과반대측은자신들이선택한특정단어를사용할수없다. 이렇게금기 162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단어즉터부단어가있기에터부토론이라는이름을붙였다. 사용목적 : 찬성과반대간에첨예한의견대립이있는사안을놓고교육을진행함에있어서문제를객관적으로살피고, 찬성과반대의견의논지를이성적으로살펴보고자할때 의사소통훈련을위해 진행순서 : 진행자는다음의그림처럼좌석을배치하고게임의룰을설명한다. 판사 / 배석 원고측변호인좌석 피고측변호인좌석 배심원석 방청석 ( 관찰자 ) 좌석배치가끝나면재판관과배석, 원고와피고측변호인 ( 단 ), 배심원, 관찰자등의역할을배정한다. 경우에따라서는증인을설정할수도있다. 중앙에서게임을진행하는판사역할은일반적으로이게임을잘알고있는진행자가맡는다. 판사양편에자리한배석은토론이규칙에따라진행되는지의여부와금기단어를사용하는지를체크하는역할을한다 ( 인원수가충분하지않을때에는배석의역할을배심원이할수도있다 ). 참석자들에게상황설명서를통해주어진상황을상세히설명한다. 궁금한점에대해질문을받는다. 필요하다면상황이자세히소개된신문기사나책을나누어주고학습하게한다. 예 ) 원고측은러브호텔을철거하라는시민단체이고피고측은러브호텔의소유주가된다. 터부토론의규칙과터부단어를전체가함께결정한다. (3시간교육인경우터부단어는일반적으로 5개가좋다.) 토론의규칙은모두가함께결정할수도있고때에따라서는배심원들이정할수도있다. ( 재미를더하기위해서는찬성측이 2개, 반대측이 2개그리고배심원이결정적인단어 1개를선택하도록하는것도좋다.) 예 ) 원고와피고측은 2분짜리질문이나변론을 5회에걸쳐교환한다. 단발언은맨앞에앉 함께하는프로그램 163
은두명만이할수있으며선수교체는 2번가능하다. 그리고마지막에 4분동안배심원에게최후변론을한다. 터부단어를사용할경우는 2점이된다. 터부토론을진행한다. 진행자는가능하면재미있게토론이진행될수있도록주의한다. 정해진규칙에따라토론시간이다경과한후에는배심원들이토론의승자를가린다. 이때찬반토론자들은바깥으로나가휴식을취하고, 배심원들이자리에남아평결의논리적이유를찾아야한다. 그러고나서모두가함께한자리에서평결내용과그이유를밝힌다. 토론이끝나면참석자들은자신들의역할에대해스스로평가를내린다. 만약교육의인원이많아서방청석에도사람들이있었다면이들의의견을듣는다. 관찰자의평가를주고받으며전체토론으로들어간다. 이후에주제와관련된강의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8. Vision Tour( 희망찾기 ) 준비단계준비단계는다음과같은몇개의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과정들을차근차근밟아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주제설정 : 모든학습자들과관련이있는지그리고정해진시간내에완성할수있는지를고려해서하나의주제를선택한다. 교육장소선택 : 장소의선택이교육의전반에미치는영향은생각보다상당히크다. 학습자들이자유로이움직일수있는공간이충분히갖추어진곳을선택하는것이좋다. 가장이상적인장소는전체토론을할수있는大강의장, 각조가방해를받지않고작업을할수있는여러개의소그룹회의실그리고간단한음료수를즐길공간등이한건물내에마련된곳이다 ( 이런곳에는당연히여러개의칠판, 화이트보드, 이동용보드혹은핀보드등이마련되어있을것이다 ). 모더레이터배치 : 학습자의수가 30명을넘을경우에는두명의모더레이터가배치되는것이좋다. 교육재료준비 : 학습에필요한다양한크기의종이 ( 소형종이카드, 종이띠, A4용지, 2절지, 소포지등 ) 와굵은필기구, 종이를부착시킬수있는핀이나스카치테이프등이준비되어야한다. 또 word작업과복사를할수있는시설이마련되어야한다. 전체가짧은시간에끝나는경우에는색종이, 오래된잡지, 가위, 칼, 색띠, OHP와필름등작업한미래상을형상화할수있는보조수단도준비되어야한다. 사귐의시간 : 만약학습자가서로모르는사이라면사귐의시간을배치해두자. 이미서로간에아는사이라할지라도신뢰의벽을보다두텁게한다는의미에서이단계를거치는것이바람직하다. 164 군인권교육연수과정
미래학습장소개 : 교육의목적과진행방법및절차등에대해가능하면자세히설명하고, 게임의법칙과진행순서를종이에적어부착한뒤소개한다 ( 이종이는전과정이끝날때까지대강의장에두어서수시로교육의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게하는것이좋다 ). 비판단계 아주구체적이고적극적으로현실의문제점에대해비판을가하는단계로서 비판모으기 와모인비판들을 유형별로나누고평가하기 로구성되어있다. 비판모으기 : 모두큰원을이루고둘러앉는다. 모더레이터는참가자에게굵은펜을지급한다. 원의중앙에놓인한가지색상의종이띠 ( 대략 8 x 20 cm정도 ) 묶음에서한사람당두세장의종이띠를취한다 ( 종이의색상을통일하는이유는모든의견이동일한가치를지닌다는사실을보여주기위함이다 ). 모더레이터는칠판에교육의주제를간결하고명료하게그러나아주자극적으로기록한다 ( 예 : 당신이부패의주범이지? 혹은 봐도못본척, 알고도모른척! 등 ). 그리고그문제에대한비판을생각할시간을준다. 옆사람과의견교환은금한다. 참석자들은이질문에대해생각나는것을종이띠에기록한다. 기록이다끝나면한명씩큰소리로읽고다른사람들이잘볼수있도록원의중앙에놓는다. 남의의견에대한비판이나토론은절대금한다! 비판을유형별로나누고평가하기 : 모더레이터는원의중앙에놓인종이띠들을내용에따라같은유형별로정리한다. 이때만약종이에기록한내용이여러각도로해석될수있는것이라면그글을작성한사람의의견을정확히물어가며종이띠를그유형에따라나누어놓는다. 그리고나누어진각각의유형을한장의종이에부착하거나아니면각종이띠를스카치테이프로연결한다 ( 주제에따라서다르겠지만논의의대상이될만한주제였다면일반적으로 5~6개의정도의유형으로나누는것이좋다 ). 모더레이터는참석자개개인에게조그만스티커를지급한다. 스티커의개수는 ( 유형의개수 +1) 을 2로나눈것이다. 참석자들은자신이생각할때중요하다고하는혹은재미있을것이라생각되는유형에스티커를붙여서우선순위를결정한다. 이때모더레이터가유념해야할사항은참석자들이한가지유형에 2개이상의스티커를몰아서붙일수없도록주의를주는일이다. 이런과정을거쳐스티커를많이얻은유형 3~4개를선택하고, 그수만큼참가자들을조별로나눈다. 함께하는프로그램 165
상상단계상상단계는이전의비판단계에서표출된문제점들을각조가긍정적인것으로전환하는단계이다. 모든강요, 제한, 의심, 현실적제약등을과감하게떨쳐버리고지상최고의유토피아를만들어내도록한다. 상상에는경제적어려움이나정치적한계는모두제거되어야한다. 이건불가능해! 라는말은금지다. 각조는소그룹회의실을배정받는다. 각조는자신들에게주어진, 혹은자신들이선택한유형의카드를살핀뒤그카드에적힌비판들을긍정적으로바꿀방안을생각한다. 그리고그와정반대되는유토피아를건설하면된다. 이때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기법의사용을권하고싶다. 이기법을사용하면문제의해결을위한조원전체의제안을짧은시간내에모아낼수있다.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을통해얻어진수많은대안들과아이디어들을앞의단계에서했던것처럼유형화하고, 그중집중적으로다루어서대안의미래를만들어내야할유형을선택한다. 상상단계에필요한규칙은다음과같다. 비판엄금! 브레인스토밍단계나아이디어라이팅 (Idea Writing) 단계에서다른멤버의발표내용에대해비판을가하거나평가하는것은절대로허용되지않는다. 모든것이가능하다. 어떠한제한도없다. 자신이상상한유토피아를구현하기위해서는세상의모든재화와권력, 정치적수단그리고어떠한기술의사용도허용된다. 유토피아는다른참여자에게장면장면의묘사가가능할만큼구체적이고생생하게만들어져야한다 ( 예 : 미래의여행수기 나 미래의뉴스 등과유사한형태의언어적설명, 판토마임이나짧은연극, 그림, 콜라주, 시 ( 詩 ), 노래혹은섬세한장면묘사가곁들여진라디오드라마등 ). 정해진시간이지나면각조는다시한자리에모여서로의결과물을소개한다. 현실화단계앞서비판단계에서얻게된현실에대한실망과심리적좌절그리고이와는달리상상단계를통해고조된자유로운감정을이단계에서하나로묶어내야하기때문에어쩌면현실화단계가가장어려운작업일지도모른다. 이단계는학생들이다양한수단을사용해형상화시켜보인멋진미래, 유토피아, 환상적낙원을현실세계로가져와서혹시그것의작은일부분이라도현실에적용시킬가능성이있는지그리고그런미래를만들려면현실에서는어떤것을변화시켜야할지를모두가함께검토해보는시간이다. 비평단계 : 우선소개된미래의모습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이를토대로미래에반드시 166 군인권교육연수과정
이루어져야할구체적인목표를설정한다. 목표한바를실현시키기위한아주구체적인소형프로젝트를구상한다. 이때프로젝트는자신이앞뒤연관성을잘알고있으며, 동시에자신도어느정도기여를할수있는구체적지역에거점을두게한다 ( 예를들어아파트나그동네에서, 학교내에서, 친척들과혹은지역언론의도움을받아등등 ). 전략 ( 혹은실행계획 ) 세우기 : 예를들어단계별계획 ( 단기, 중, 장기계획 ) 을세우고, 예산지원가능성에대한논의를하며, ( 교육이나실행 ) 프로젝트후원자와타겟그룹을선택한다. 그리고국내 외적으로이미성공한예가있는지아니면이미이를실행하고있는단체나조직이있는지를검토한다. 후속작업 미래체험학습의지속적유지를논의하는단계이다. Follow up 프로그램 : 미래체험학습은일회성교육기법이아니다. 한번교육에참가한사람들을위한후속프로그램이반드시논의되어야한다. 그렇다고해서숙박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지는않다. 참석자들이제안한미래의목표와프로젝트가얼마나현실화되었는지를비교하고검토할수있는만남정도라도충분하다. 개인적정보의교환 : 중요한것은참석자들사이의연계망을구축하는작업이다. 서로연락처 (e-mail주소, 전화번호등 ) 를교환하여생산적인만남이계속되도록한다. 전체평가 : 앞서며칠혹은몇시간에걸쳐진행된미래체험학습을체험한개개인의감상과결의혹은프로그램의전체적진행, 음식과숙박에대한평가를 번개 등의기법을통해구두로혹은 나에게쓰는편지 등의기법을통해문장으로서술하게한다. 9. 두마음토론 두마음토론 은찬반토론에역할게임을접목한방법이다. 이름의유래 : 무언가를해야할지, 혹은하지말아야할지를고민하는마음속두마음을밖으로나오게해서찬성과반대가자신만의목소리로마음의주인을설득한다. 사용목적 : 의사소통훈련, 즉듣기와말하기, 이견조정하기등의능력을훈련하고자할때, 특정한갈등요인이나사안에대한첨예한견해차이를드러내고자할때 함께하는프로그램 167
진행순서 : 우선전체의참석자를 3 인 1 조로묶는다. 세명중한명이중간에앉고나머지두명은양편으로선다. 그리고오른편의사람은찬성역을, 왼편의사람은반대역을맡는다고말한다. 진행자는토론의주제상황을모두에게설명한다. 예 ) 들어만약당신의아버님이위독하여병원응급실로실려갔다고합시다. 그런데앞서온사람들이이미많습니다. 이제찬성과반대에게정확한입장을준다. 예 ) 반대 : 가만히순서를기다리자! 찬성 : 수간호사와친분이있지. 그걸이용해서빨리아버님을치료해. 단, 찬성과반대는중간의사람이자신을쳐다볼때에만이야기를할수있으며서로토론은할수없다. 또찬성과반대는중간의사람에게질문을할수없다. 게임의재미를위해꼭필요한경우에한번중간의사람을움직여자신을쳐다보게할수있다. 이때중간의사람은 30초간이야기를들어주어야한다. 게임의룰이다설명되면진행자는중간의사람에게 모든선입관과고정관념 을버리고오로지들은바에따라결정해줄것을당부한다. 게임이시작하고난뒤정해진시간이지나면게임을멈춘다. 그리고천사와악마의이야기를들은중간사람이좌나우편의손을들어승자를정해줌으로써게임이끝난다. 승패가정해지고나면진행자는중간사람역할을했던참석자들에게결정의이유를묻는다. 그리고자연스럽게토론으로이어간다. 168 군인권교육연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