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차 ICANN 서울연례회의개최기념 200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논문 비즈니스아이디어공모전 우수작모음집 2009. 10. 8. 한국인터넷진흥원
앞면 1 KISA 광고
앞면 2 도메인팀광고
우수작내역 부문구분개수 ( 점 ) 우수상 1 제목 ( 분량 ) 인터넷주소자원정책동향과대응 - ICANN 의 IPv6 및새로운최상위도메인정책을중심으로-(21) ADR 추천제도와다양한 ADR 의도입통한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2) 논문 장려상 3 비활성화된도메인네임과상표권저촉에관한법률적검토 (20) DNS 를둘러싼인터넷거버넌스 (25) 후원사상 2 통일후남북인터넷주소자원활용에관한액션플랜 (30) IP 주소사용과국내산업의 IP 주소 Needs(24) 비즈니스아이디어 장려상 1 정식도메인이용자의공인마크서비스 (9) - 4 -
목차 인터넷주소자원정책동향과대응 - ICANN 의 IPv6 및새로운최상위도메인정책을중심으로 - 9 ADR 추천제도와다양한 ADR 의도입통한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35 비활성화된도메인네임과상표권저촉에관한법률적검토 61 DNS 를둘러싼인터넷거버넌스 87 통일후남북인터넷주소자원활용에관한액션플랜 121 IP 주소사용과국내산업의 IP 주소 Needs 155 정식도메인이용자의공인마크서비스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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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부문우수상 인터넷주소자원정책동향과대응 - ICANN 의 IPv6 및새로운최상위도메인정책을중심으로 - 김경렬, 박종희, 박광수
초 록 우리나라는 1990년대들어국가성장을위한전략의일환으로국가정보화기본계획등을위시로다양한정보화정책들을추진하여왔다. 그결과지난 10 년간우리나라는인터넷을통해국가위기를극복하고, 세계가주목하는우리만의사회 정치 문화패러다임창출해냈으며, 세계최고수준의전자정부를구축하는등성공적인정보화강국으로도약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제인터넷으로대표되는정보통신기술 (ICT: Info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의발전은이제필수적으로사이버영역내지사이버영토에대한우리의영향력내지주권다툼이본격화시킬것으로보이며, 이는 ICANN 을중심으로신규최상위도메인정책및 IPv6 체계전환정책을통해더욱가속화될것이다. 이러한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과 IPv6로의체계전환, gtld 신규생성및보급, 복잡다양한인터넷주소분쟁의발생등에대한대응방안을정보화추진방향에대한제고를통해범국가적인협력체계를마련하고현실적이고미래지향적인정책실현으로만들어야할것이다. 주제어 : 인터넷주소자원정책, ICANN, IPv6, 최상위도메인 (gtld), 도메인분쟁 - 11 -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들어국가성장을위한전략의일환으로국가정보화기본계획등을위시로다양한정보화정책들을추진하여왔다. 그결과지난 10년간우리나라는인터넷을통해국가위기를극복하고, 세계가주목하는우리만의사회 정치 문화패러다임창출해냈으며, 세계최고수준의전자정부를구축하는등성공적인정보화강국으로도약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에최근의정보화정책기조는선진국을모델로한과거의성장촉진중심의정책에종지부를찍고, 그동안의성과를바탕으로세계를선도하는미래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Society) 구현 1) 및첨단디지털융합인프라를구축을 2) 목표로하는등새로운미래사회패러다임을제시하는공격적이고모험적인경향을보이고있다. 이처럼인터넷으로대표되는정보통신기술 (ICT: Info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의발전은이제필수적으로사이버영역내지사이버주권에대한우리의영향력내지주권다툼을더욱가속화시킬것으로보인다. 그도그럴것이많은이미현실로다가오고있는미래사회. 즉, u-society는네트워크를기반으로개인별로적게는수십개에서많게는수백개의접속가능한인터넷주소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3) 언제어디서나손쉽게 PC나휴대기기를이용해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우리나라의현재인터넷체감환경에서는이와같은시론이일반에공감을얻기어려울지도모르지만, 중국 인도등주요인구대국및개발도상국들의정보화가진전되고선진국의국가정보화가고도화되어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수요가본격적으로대폭증가하게된다면이를어떻게관리하고수급하여야하는지에관한문제가우리나라뿐아니라각국의핵심적인정책선결과제로부상할가능성이농후하다할것이다. 또한현행전세계인터넷주소자원을총괄하고있는민간기구 ICANN이실질적으로는미국상무부의지배를받고있는비정상적인환경과세계주요국의전략적이해관계가상충하는상황이라면주소자원정책의어제를뒤돌아보고앞으로의방 1) 이는노무현정부말기추진되었던소위 u-korea 기본계획 의주요목표이다. 2) 이명박대통령의실용정부초기발표된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는이와같은내용이 5 대분야추진과제중하나로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첨단디지털융합인프라구축을목표로융복합화와분야간지식공유 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기존 ICT 인프라를첨단융합인프라로고도화하고, 유비쿼터스기술의확산에대비하여유무선네트워크의통합및개방형융합기술개발을통해지속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여, 선진지식정보사회를선도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한것이다. 자세한사항은정보화추진위원회, - 창의와신뢰의선진지식정보사회구현을위한 -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08, 참고. 3) 유비쿼터스시대는가전제품, 이동전화, 자동차등우리주변의각종사물도네트워크로연결되며, 이들각각또한인터넷주소를필요로함은이미주지의사실이다. - 12 -
향을조감해보기에는더없이적절한시기임에는분명하다. 또한인터넷주소자원과관련한정책동향을바탕으로거시적정책방향을수립하는것은우리의미래국가정보화정책성공의열쇠가될수있음에본연구의중요성이있다. 따라서본고는인터넷주소자원과관련된정책과제도현황을특징적으로회고해보고, 앞으로를위한바람직한정책방향을가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 Ⅱ장에서는세계인터넷주소자원을관장하고있는 ICANN의설립배경, 지위및권한, 주요활동내용을살펴보고, 이와함께우리나라의주조자원정책연혁을간략히살펴본다. 또한 Ⅲ장에서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 ICANN의정책을 IPv6와신규최상위도메임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고, Ⅱ장과 Ⅲ장의논의를토대로 Ⅳ장에서는앞으로우리나라의정책적대응방향을각각의주요쟁점을중심으로논하고, 효과적인정책체계와수단을제언해보고자한다. Ⅱ. ICANN 과한국인터넷주소자원정책 1. 인터넷주소자원정책의의의 (1) 인터넷주소자원의개념과범주 과거인터넷주소자원은기술적인측면에서인터넷식별체계로이해되고있었다. 4) 즉, 인터넷기반기술인인터넷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 IP) 주소의복잡성을간 소화하여이용활성화에기여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과 5) 인터넷상의자 원을인식할수있는 URN(Uniform Resource Name) 을 6) 포함하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자체를의미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법제도적관여를위해명확한개념정의와범주를설정한것은 2004 년에 인터넷 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이하인주법 ) 이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인주법은과거통일 되지못했던인터넷주소관련용어의개념들을법정용어로포섭하고, 동법의영향이 미치는범위와관리대상을명확히함으로써인터넷주소자원이공공의관리를필요 로하는영역에속하는대상과그규율범위를간접적으로규명하였다. 7) 4) 정찬모외, 인터넷주소자원관련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2 면. 5) 인터넷상정보자원의위치 (Location) 를나타내는문자열체계. 즉, 도메인네임 (Domain Name) 으로이해할수있다. 6) 콘텐츠자체에영구적인고유의객체식별기호를부여함으로써해당정보자원으로직접접근할수있도록하는수단을제공하는체계. 즉, 32 비트의 IPv4 또는 128 비트의 IPv6 등의개별인터넷프로토콜주소로이해할수있다. - 13 -
동법에서는인터넷주소자원의개념을인터넷주소와구분하여정의하고있는바,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국제표준방식의일정한통신규약에따라특정정보시스템을식별하여접근할수있는정보체계로숫자 문자 부호또는이들의조합으로구성되며, 그대상으로인터넷프로토콜주소와도메인이름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등이다. 라고하고 8), 인터넷주소자원에대해서는 인터넷주소및인터넷주소의사용에필요한정보 설비 기술등의자원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를바탕으로인터넷주소자원을분류하면아래 [ 표1] 과같다. 9) [ 표1] 인터넷주소자원의분류 10) 구 분 기 능 종 류 인터넷주소 식별기능 IPv4, IPv6, 도메인이름, ENUM, WINC, URI 등 설비 기술 인터넷연결서비스 DNS 인터넷주소와관련되는인프라및제반시설자원 정보 인터넷주소의사용자정보또는이용내역 기타 관련인력 ( 전문가 ), 국제협력활동등무형의자원 위와같은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개념정의와범주설정은기술적측면의이해를제도적으로명확히하였으나, 곧기술발전에따라그개념범주의확대가요청되고있기도하다. 정보통신부가 2005년에발표한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05-2008) ( 이하기본계획 ) 에서는인주법에서규정한인터넷주소자원이가진개념의의미를좀더확대하여해석할필요성을역설하고있는바, 11) 당시의예측기술들이현실화되고있는오늘날에와서는인터넷주소자원의의미가단순히식별기능을수행하는수단및인터넷주소와관련되는인프라및제반시설자원뿐만이아닌이동서비스및네트워크, 더나아가유비쿼터스환경을가능케하는요소로써인터넷주소자원의개념과범주를이해하는것이일견타당하리라생각된다. 12) 7)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 안 ) 실무작업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 안 )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30 면. 8)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 9) 동법제 2 조제 2 호. 10) 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 안 )(2005-2008),2005, 16 면. 11) 모든사물이네트워크화되는유비쿼터스컴퓨팅환경에서는인간중심의인터넷주소의의미가사물중심으로그범위를확대하여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인주법에비해다소그범위를넓게정의하는이유라고한다. 정보통신부, 앞의책, 16 면. 12) 이는본연구의서론에서의문제제기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 미래를대비한국가인터넷주소자원정책을위해서는인터넷주소자원의개념내지범주를바라보는시각또한그에맞게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최근개정된인주법에서인터넷주소를현실적기술상황에적합하도록확대하여정의한것은 - 14 -
(2) 인터넷주소자원관리정책의현황 국내인터넷주소자원정책은연혁적으로먼저민간에의해추진되어오다가, 비교적최근에이르러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제정과함께정부의개입이시작되어중앙정부, 정부출연산하기관, 민간으로정책주체가구분되어상호긴장과협력의관계를유지하며진행되어오고있다. 1)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법적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은인터넷주소자원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 2004년 1월 29일에제정되었다. 비교적최근인 2004년에야이와같은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와이용에관한일반법적성격의법률이제정된경위는이후자세히기술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년을전후로한급격한인터넷인프라구축에따른각종역기능문제가대두됨에따라함께나타난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영역에대한범국가적차원의개입필요성으로설명할수있다. 13) 동법은인터넷이용자의편익을증진과정보화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으며, 14) 인터넷주소자원에국가적관리체계를확립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촉진과최소한의이용질서확립, 그리고인터넷주소의이용과관련한분쟁조정제도와관련한사항을규율하고있다. 15) 2) 추진체계 위인터넷주소자원법률은주소자원정책의추진체계에관한사항도규율하고있 다. 동법은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및이용의촉진과인터넷주소의공정하고적 정한사용을보장하는것이국가의책무임을분명히하고, 16) 구체적으로인터넷주 입법자의시의적절한판단이라생각된다. 13) 박균성,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대한공법적검토, 인터넷주소분쟁해결에관한 ICANN 과법원의최근경향, 2005, 58 면.; 송관호,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및이용촉진, 정보통신학회지, 제 22 권제 1 호, 2005. 47 면. 14) 동법제 1 조. 15) 동법은제정이후 2009 년에이르러인터넷주소자원을특정인이부당하게소유하거나사회질서와공공복리를침해하는데사용하는등인터넷주소자원이부적합하게사용되는사례에대응하기위하여부정한목적으로보유 사용되는도메인이름의이전을청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소폭개정외에는제정내용그대로유지되어오고있다. 16) 동법제 3 조 ( 국가의책무 ) 1 국가는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과이용을촉진하고인터넷주소가공정하고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는인터넷주소자원관련정책이투명하고민주적으로수립 시행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15 -
소자원정책을총괄하는중앙부처로방송통신위원회를지목하고있다. 17)18) 주소자원관리정책은방통위원장이방통위소속의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추진하는것으로하되, 위심의위원회는방통위원장이위촉또는지명하는민간의전문가들로구성된다. 19) 또한방통위는인터넷주소관련분쟁에대응하기위하여예산을지원하여인터넷진흥원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두고, 민간전문가를위촉하여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한다. 20) 한편, 국가최상위인터넷주소등의등록등관리및집행업무는방통위를중심으로하는정부가직접수행하지않고독립된법인인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21) 및진흥원이위탁하는법인및단체에의하여수행하도록하고있다. 22) 이렇게본다면다른정보화정책체계와는다르게인터넷주소자원관련정책체계는중앙정부의역할이다소소극적이며, 민간및특수법인의역할과위상이두드러지는형태로민간과정부의협력체제를통해정책을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후술할국제인터넷주소관리를담당하고있는민간기관인 ICANN의위상및성격과관계가있으며, 세계인터넷주소관리체계와의연계등민간부문의자율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2. ICANN 의법적지위와인터넷주소자원 17) 동법제 5 조 ( 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1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과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8) 이는본래국가정보화정책추진의구심기관이었던정보통신부의소관이었다가 2008 년실용정부의출범과함께조직개편이단행되어인터넷주소자원관련업무가방송통신위원회로이관되었으며, 관련업무내용으로는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련법제도정비, 인터넷정책기획및예산확보등인터넷주소자원의공정한배분과효율적인관리등이있었다. 19) 동법제 6 조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3 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1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심의위원회의위원은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위촉또는지명한다. 20) 동법제 16 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인터넷주소의등록과사용에관한분쟁 ( 이하 분쟁 이라한다 ) 을조정하기위하여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5 위원장은위원중에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임명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인터넷진흥원에사무국을둔다. 21) 2009 년 4 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기존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이유관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 과통합되어새로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이설립되었으며, 현재는기존의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업무뿐만아니라, 인터넷과관련한전반적인사항들을담당하고있다. 22) 동법제 2 조 ( 정의 )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이란인터넷주소의할당 등록등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2 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과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위탁받은법인및단체를말한다. - 16 -
인터넷이미국의군사적목적의통신망에서시작되었다는것은이미주지의사 실이다. 23) 이렇듯인터넷이미국의주도로개발과발전을거듭한이유로당시에는 도메인네임, 주소체계, 인터넷관련기술표준등과같은인터넷도메인네임체계 (DNS) 의주요요소들을미국정부가직접통제하거나민간기관과의협약에의해운 영되기도하였다. 24) IP 주소는인터넷주소의개발및관리를위한미정부의시책에 의해설립된 IANA(Internet Assign Numbers Authority) 가직접할당하였고, 일반 최상위도메인 (gtld) 의경우 NSI(Network Solutions Ins.) 가미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과의협약을통해할당하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도메인관련사업규모가급격히커진현실적상황과함께미국정부가인 터넷주소자원에대한사항을독점하고있는것에대한세계각국의정치적갈등이 본격화되면서 25) 미정부 ( 상무성 ) 는 1997 년인터넷주소자원에대해경쟁체제를도 입하고미국정부의관리로부터독립시키기위해 1998 년 6 월, 이와관련하여미정 부는인터넷주소 (Names and Numbers) 의운영에관한 백서 (White Paper)' 를발간 하면서새로운국제비영리법인의설립을제안하였으며, 이후상무부와 ICANN 간 의양해각서 (MoU) 의계약형태를통해 ICANN 을도메인이름체계와 IP 주소관리 기능을수행하는기관으로 ICANN 을공식적으로인정하게되었다. 이양해각서에서 미상무부는 DNS 운영의민영화에앞서민간부문이 DNS 의기술적운영에있어능 력과기반을구비하였다는보증을요구하며, 이같은보증을담보하기위해당사자 들의 DNS 프로젝트에공동협력하고아울러 DNS 프로젝트에있어서당사자들은 DNS 운영을민영화하는데있어서메커니즘이나, 방법, 절차를협력적으로발전시키 고시험하는데공동협력할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26) 이와같은과정에따라 ICANN 은미상무성과의업무협약에의해캘리포니아주법 에의거비영리민간법인으로설립되었으며, 전세계로부터선임된이사로구성되어 상향식 (bottom-up) 의사결정구조를표방하고있다. 그러나 ICANN 은인터넷의특 성을반영한민간중심의획기적자율적규제체제라는긍정적인외견평가와달리, 실질적으로는여전히 ICANN 이미국정부의통제를받고있기때문에 DNS 에대한 23) 인터넷의기원과역사적고찰에대해서는권헌영외, 한국의인터넷을論하다, 서울경제경영, 2008. 에비교적이해하기쉽게소개되어있다. 24) 김의영 이영음, 인터넷과거버넌스 : ICANN 의 ccnso 형성과정에서 cctcls 세력의역할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8 집제 2 호, 2008, 180 면. 25) ICANN 의설립배경에대해서는미국상무부와 ICANN 의주장처럼인터넷주소를국제적차원에서관리하여야한다는필요성내지는인터넷의역사적특성에맞게자율규제정책시행이적절하다는필요성때문이라고설명되곤하지만, 실제로는소위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각국의이해관계와갈등과타협에의한미국정부의어쩔수없는선택으로설명되고있기도하다. 김의영 이영음, 앞의논문, 180 면. ; 조화순, 글로벌거버넌스의내재화 : 글로벌거버넌스의내재화 : 인터넷거버넌스기구를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2 호, 2007, 14 면. 26)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가버넌스에있어정부와민간의역할, 2001, 31 면 ; 이대희, 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54 면. - 17 -
미국상무성의통제기능이 ICANN을통해오히려세련되게조정되고있다는비판과함께그대표성에도비판적시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7) 한편, ICANN은과거에도메인이름등록에관하여대부분의책임을지고있었던 IANA의업무와기능을수행한다. 주요업무로는 DNS의관리, IP주소의공간할당등을조정할모든책임을진다. 좀더구체적으로는어떤도메인명칭을허용할것인지, 도메인등록비를얼마로책정할것인지, 도메인명칭첨가와삭제에어떤규칙을적용할것인지등과같은사안에대한정책결정을내린다고볼수있다. 이러한주소자원관리는일반최상위도메인의경우 ICANN이민간기업을통해직접관장하지만, 국가최상위도메인의경우대륙별관장기관을통하여국가최상위등록기관에위임한다. 아울러인터넷프로토콜주소할당에관한관리감독, 도메인명칭루트서버관리감독등의역할도수행한다. 28) [ 그림 1] IP 주소관리체계도 29) 27) 송관호외, 제 3 섹터와인터넷거버넌스의쟁점, 한국인터넷정보학회지, 제 6 권제 3 호, 2005, 92 면 ; 박균성, 앞의논문, 61 면. 28) 이항우, 지구화, 인터넷거버넌스, 그리고 ICANN, 경제와사회, 통권제 82 호, 2009, 152 면. 29) 제 2 차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09~2011), 방송통신위원회, 11 면. 앞서밝혔듯, 과거인터넷진흥원은 (NIDA) 는현재여러기관이통합되어 KISA 로명칭이변경되었다. - 18 -
3. 한국의인터넷주소자원정책과 ICANN 살펴보았듯이 ICANN은 IANA의업무를미상무부와양해각서를통해이관받은것으로써, 세계의인터넷주소를민간자율에의하여관리하고자생겨난것이다. 따라서 ICANN은명목상세계인터넷주소관련모든운용을관장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각각의 TLD의관리주체에게위임하고있는실정으로, 국가최상위도메인 (cctld) 은대륙별및국가별관리기관을두고해당지역을관리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APNIC과의협력하에한국인터넷진흥원이인터넷주소를보급 관리하고있다. ( 그림1 참고 ) 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의경우 ICANN의경쟁체제에따라미국 Versign사등에서관리하며, 국가 NIC가없는경우에도해당국가의위임을받아인터넷주소를대신관리해주고있는체계이다. 요컨대, 민간자율기구를표방하고있는 ICANN은실제미국상무부의간접적인영향력아래있으며우리나라의주소자원정책체계또한그의주소자원배분을받아위탁관리하고있는, 다른정보화정책부분에서는보기힘든형태의구조를가지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구조에따라국내인터넷주소자원정책도 ICANN를중심으로한국제적체계에상당한영향을받아왔다. 우리나라의인터넷주소자원정책의연혁을살펴보면그와같은양상을쉽게확인할수있다. 미국을중심으로인터넷망이발전되어가고있던시기우리나라는이미체계화되어온인터넷주소체계를그대로사용할수밖에없었고, 주소자원에대한특별한정부의간섭이나개입없이국제관리기관과연계된민간에의해인터넷주소자원이자율적으로실험운영되었다. 30) 이후 1990년도중반에이르러기술실험단계에서일반적운영단계로접어들었다는학술전산망협의회의판단에따라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 기능은행정기관인전산원에서수행하면서 KNC의순수민간조정기능이약화되고 KRNET 개최등 KNC가하던많은업무들이전산원으로이관되었다. 31) 한편, 1998년국제적으로전세계인터넷관계자들이인터넷주소관리권한의주체를놓고뜨거운논쟁을벌이던과정에서 IFWP 등다양한인터넷포럼에서인터 30) 시초는 1986 년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의전길남박사가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후인터넷과관련된정책결정및조정집단으로서민간기술자를비롯한관련전문가집단이중심이되어학술전산망협의회 (Academic Network council, ANC) 가활발한활동을수행하였고, 1987 년부터 1994 년까지는 KAIST 에서 IP 주소관리와도메인등록관리등의제반 NIC 기능을수행하였다. 31) 신규주소의생성, 주소의분배 등록, 요건및절차등인터넷주소정책은민간전문가들이자발적으로구성한인터넷주소위원회 (NNC) 의논의를통해형성되었다. 그러나국내인터넷주소관리는법적근거가불확실하며주소정책을결정하는 NCC 가소수의전문가들로만구성되어있어인터넷이용자들의의견수렴의한계가드러났고또한주소관리기능이 NCC 와 KRNIC 으로분산되어있고주소관리조직의구성이취약하여주소수요의급증과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곤란한실정이었다. - 19 -
넷거버넌스방향을논의하던세계국가도메인관리자들이이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국가도메인관리자의단체를조직하는한편, 미상무성의주도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의설립논의가한창진행되면서국내인터넷정책에관여했던이해당사자들도이를예의주시하면서대응책을모색하였는바, 외환위기를이유로한정부산하기관경영혁신과 ICANN 설립에따른주소자원정책의국제대응을이유로민간기구로인터넷주소자원정책업무를이관하도록하는논의가계속되었다. 이에따라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 가민간운영기구로써대두되었다. 이과정에서인터넷과관련된정책결정및조정집단으로서민간기술자를비롯한관련전문가집단이중심이되어구성한인터넷주소위원회 (NNC: Numbers and Names Commitee) 의위원들이주도적인역할을하기도하였다. 32) 한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중심으로진행되어오던민간주도의인터넷주소자원정책체계는 2000년대중반에가까워오면서다시한번변혁을맞게된다. 그것은인터넷주소자원의공공성에대한인식이커지고, 사이버스쿼팅등의각종역기능이대두됨에따라인터넷주소관리에대한정부개입에대한요청도그에비례하여커진것이다. 33) 이에수차례의논의를거쳐인주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동법은국가로하여금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과이용을촉진하고인터넷주소가공정성을위한책무를부여하고있으나실제적으로는 ICANN을중심으로한민간자율규제적체계에역행하지않기위해간접적이고조심스런관여를토대로국가가권한과책임을지되, ICANN 및민간부문과긴밀한협력을위하여민간부문주도로정책을추진 집행하고있는것이다. Ⅲ. ICANN 의정책동향 1. IPv6 정책 우리의인터넷주소자원정책과 ICANN 의주소자원정책은상호연계되어진행되어 왔음은앞서밝힌바와같다. 따라서 ICANN 이추진하고있는정책의동향을파악하 여그에맞는우리의대응방향을고민할수있을것이다. 이장에서는 ICANN 의 32) 석조은, 인터넷거버넌스에서나타난정책결정과정연구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과정및행위자를중심으로 -,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05, 64 면. 33) 당시정보통신부는인터넷을전체국민을대상으로하는기본정보통신인프라로간주하여인터넷주소자원이사적자원이아닌공적자원이라는인식하에국내인터넷주소관리체계및국내인터넷거버넌스의주체로서공적책임과권한을가진정부의역할을지속적으로주장하였다. 석조은, 앞의논문, 75 면. - 20 -
IPv6 와신규최상위도메인정책을개략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IPv6 정책의의의 IPv6는현재사용되고있는 IP주소체계인 IPv4의단점을개선하기위해개발된새로운주소체계를말한다. 현재사용하고있는 IPv4는 32bit로구성되어약 43 억개 (2 32 ) 의주소를만들수있다. 이중에서우리나라는 2007년 12월기준으로 5,884만 4,672개의 IPv4주소를보유하고있으나 83.3% 인약 4,900만개가이미사용되어다양한인터넷서비스보급과호스트증가에맞춰추가적인주소확보가요구된다. 폭발적으로늘어난호스트는 2008년 1월기준약 5억 4,000개에달하고향후더욱증가될전망이며, 지속적으로인터넷을활용하는서비스영역이점차확대됨에따라조만간 IPv4의주소자원은전부소진될것으로예측된다. 34) 1990년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에서는 IPv4의클래스 B 주소가 1994년쯤에는고갈될것으로예상하고 1991년 ROAD(ROuting And ADdress) 그룹을만들고, 1995년 IPng(IP Next genration) 워크그룹이 RFC 883이라는첫번째세부안을발표하게된다. 이것이바로 IPv6의근간이되었다고할수있다. 이듬해인 1996년 IPv6의테스트베드인 6Bone이인터넷을통해시작되었다. IPv6는 128bit로해서 2 128 개의주소공간이생성된다. 이는무한대에가까운수치로주소의겹침없이전세계적으로유일한주소를이용할수있는 Global address가가능해짐을의미 [ 그림 2] 2009년한다. 09월 09일 10:50 분경 IPv4 고갈현황출처 : IPv6f orum(www.ipv6 orum.org) (2) IPv6의특징 - 주소공간의확장 IPv6로말미암아 IP address가무한대의개수에가깝게생성 되고활용할수있게되어전세계의모든사람들뿐만아니라사 물과사물과의통신등다양한분야에 IP주소를부여하여인터넷과접속할수있게되었다. IPv6가가능하게한충분한주소공간은주소배정을유연하게할뿐만아니라, 체계적으로배정하도록하여하나의주소를생성하는 aggregation역시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다. 또한끊어짐없는전송을위한 Multihoming이훨씬수월하게수행될수있도록한다. 또한 IP 헤더의구조가정보를간소화하고효과적으로 34) 2008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진 C&P, 364 면. - 21 -
배치하는형태로진화하면서기존에복잡한헤더로인해라우팅의성능개선이어려웠던문제를해결할수있게되었다. IPv4에서 IPv6로이전하는과정에여러가지다양한옵션을제공한다는점또한 IPv6의주요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 IPv6로이전과정에서불가피한 IPv4와의혼용시점에필요한다양한전송기법을가능하게하는옵션의제공은주소체계가커다란혼란없이 IPv6로이전될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3) IPv6 에대한정책동향 글로벌인터넷숫자주소자원정책은 ASO(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 ICANN 주소지원기구 ) / NRO(Number Resource Organization, IP 주소자원할당정책관련 ASO의역할대행 ) 와 ICANN간의 MOU에의해결정되는데, 2006 3월 RIPE(Réseaux IP Européens) 이마지막으로 2차제안서를승인하여 5개 RIR(Regional Internet Registry) 이모두수용하게되었다. 2차제안서의내용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가각 RIR에최소 a/12 만큼할당하며, 각 RIR가 18개월동안등록받을수있도록충분한 IPv6주소공간을할당하는내용으로한다. 또한, 여유공간 35) 이최소할당공간 (a/12) 에 50% 도채남지않았을경우나, 여유공간이향후 9개월간설정된필요공간 36) 보다부족할때추가할당하기로되어있다. 각 RIR이 2차제안서를수용하고이에대한자신들의의견을개진하면 NRO에서이를취합하여최종정책안을결정하기로하였다. 37) 최종적으로위의제안이 2006년 9월 7일 ICANN 이사회를통해승인되었다. 38) (4)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의 IPv6 정책 ICANN의정책은직접적으로일개국가에영향미친다고보기힘들다. 승인한제안도 IANA가 APNIC에할당하는 IPv6의할당량에관한것이므로, 우리사회에서의정책관련성은 APNIC에서어떤정책적방향을설정하느냐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APNIC은 IPv6 Address Allocation and Assignment Policy를통해서 7가지의 35) available space = 현재무사용주소 + 만료가 3 개월남은예약된주소 - 남은공간 (fragmented space 는여유블록 (block) 의총량을의미하며, 이는대륙별주소관리기구의현재여유스톡 (stock) 중에최소한의할당량을의미한다. 36) necessary space = 과거 6 개월동안매달할당된주소의평균수 * 기간의길이 ( 개월수 ) 37) Policy for IPv6-Background Report, 02 January 2006(updated 07 march 2006), http://www.icann.org/ en/announcements/ipv6-report-16may06.htm 2009 년 09 월 09 일열람. 38) ICANN Ratifies Global Policy for Allocation of IPv6 Addresses, 11 September 2006, http://www.ican n.org/en/announcements/announcement-11sep06.htm 2009 년 09 월 09 일열람. - 22 -
목적을규정하고그목적에맞게주소가할당되도록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독특성을가져야하고등록되어야하며, 네트워크의계층적수단이나방법에합당하게조합되어야하며, 낭비되지않도록하여야하고, 공정하게분배되며, 간접적인비용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9) 마지막으로각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일부목적간에충돌이발생할수도있을것인데, 이에대해서는각주소등록기구들이공정하게조정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이러한목적을바탕으로주소공간은재산적가치로고려되어서는안된다는기조와라우팅과관련해서는보장하는것이없으며, 최소한으로배분되어야하며, IPv4의기반을고려해야한다는정책적방향을설정하였다. 40) APNIC의할당정책을살펴보면, LIR(Local Internet Registry) 의경우최소한 /32를받게되고, 기관이포괄적인 IPv6기반에관한계획을가지고있는경우또는 IPv4 또는고객을포괄하는계획을가지고있는경우, IPv6를경유하여기존 IPv4를서비스하는경우, 2년안에 IPv6로 IPv4의고객들을이동시킬계획을가진경우 /32보다많은할당량을부여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며, 이하세부적인주소공간배분원칙을정하고있다. 2. 신규최상위도메인정책 (1) 최상위도메인의의의 (generic Top Level Domain) 인터넷에연결된모든컴퓨터는유일한숫자로된 IP주소를가지고있다. 이는다른컴퓨터와구분하기위함인데, 숫자로된주소체계는사람들이기억하기쉽지가않고나중에다시수천개의숫자로이루어진주소를찾기도힘들다. 도메인네임체계는문자의조합으로구성되는도메인네임을점으로구분하여숫자로된 IP주소를보다기억하기용이하도록전환하여주는역할을한다. 제일마지막점에서왼쪽에자리하고있는문자는 second-level domain이며오른쪽부분이바로 top-level domain(tld) 이다. 예를들어 www.icann.org라는웹사이트주소에서 TLD는.org이고 second-level domain은 icann이되는것이다. 정해진목적에따라사용되는다른유형의 top-level domain이존재한다. 예를들어 240여개의 2글자로이루어진국가코드를표현하는 cctld(country code top-level domain) 이있는데이는국가또는지역을나타낸다. 예를들면,.de로끝 39) IPv6 Address Allocation and Assignment Policy(ver.006), 4 August 2008, http://www.apnic.net/policy /ipv6-address-policy#3.1 2009 년 09 월 09 일열람. 40) IPv6 Address Allocation and Assignment Policy(ver.006), 4 August 2008, http://www.apnic.net/policy /ipv6-address-policy#4 2009 년 09 월 09 일열람. - 23 -
나는주소는 Germany를나타내며,.fr로끝나는주소는프랑스를의미한다. Generic top-level domain(gtld) 은구체적웹사이트의운영기관이나조직을뜻한다. 예를들어.org는정확하게들어맞지는않지만, 비상업적기관을의미하며이러한유형으로총 21개의 gtld가사용되고있다. gtld에도다른두가지종류도구분된다. 예를들어.com이나.info와같이 ICANN의정책아래작동하면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을목적으로하는 unsponsored gtld와이와대조적으로.coop는협동조합에서사용하는것처럼특정한조직이나그룹에서사용될목적으로 sponsor 조직이나모임의정책적목적에따르는 gtld가존재한다. 41) (2) New generic top-level domain 인터넷을사용하는사람들이늘어남에따라 gtld도포화상태에이르고, 새로운 gtld의요구도커지게되었다. 2000년도이래로.info와같은일반적인목적의도메인이나,.mobi와같이휴대전화사용자에게보다특화된목적의도메인이나,.aero처럼항공산업에요구되는 gtld와같이여러유형의 gtld가추가되길요구되어왔다. ICANN은새로운 gtld를만들어내는절차를제공하고, 공정하며투명한절차를통하여인터넷유저들의측면에서효과적일수있는기관임이인정된경우에선순위로새로운 gtld를부여하였다. 2000년과 2004년의제안과정을통해새로운 gtld에대한제안을받았다. 42) 41) Policy Issue Brief: New gtlds, (IANA)ICANN, 6.2008, 2 면. 42) Policy Issue Brief: New gtlds, (IANA)ICANN, 6.2008, 2 면. - 24 -
gtld 유형도입 Sponsor/Operator 목적국가비고.com generic 1995 VeriSign, Inc. 제한없음미국.edu sponsored 1995 EDUCAUSE 미국교육기관 ( 학위수여 ) 미국.gov sponsored 1995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정부 미국.int sponsored 1995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국제기구 미국.mil sponsored 1995 US DoD Network Information Center 미군 (US army) 미국.net generic 1995 VeriSign, Inc. 네트워크제공자 미국.org generic 1995 Public interest Registry 기관 미국.aero sponsored 2001.arpa infrastructure IANA SITA(Societe Internationale de Telecommunications Aeronautiques SC) 기존 항공운송산업스위스신규 Internet Architecture Board 의기술및표준안생성보급.asia sponsored 2007 DotAsia Organization 아시아지역중국 ( 홍콩 ).biz generic-restricted 2001 NeuLevel 비지니스미국.cat sponsored 2005 Fundació puntcat 카탈로니아언어문화커뮤니티 스페인.coop sponsored 2001 DotCooperation, LLC 협동조합 미국.info generic 2001 Afilias Limited 제한없음아일랜드 미국.jobs sponsored 2005 Employ Media LLC.mobi sponsored 2005 mtld Top Level Domain, LTD.museum sponsored 2001 Museum Domain Managementssociation(MuseDoma) 인적자원관리자국제커뮤니티모바일콘텐츠제공자및이용자박물관 미국 아일랜드 미국.name generic-restricted 2001 Global Name Registry 개인영국.pro generic-restricted 2002 RegistryPro, LTD.tel sponsored 2006 Telnic Ltd..travel sponsored 2005 Tralliance Corporation 회계사, 법률가, 의사등전문가기존통신수간과최신기술통합 / 연동서비스제공여행및관광커뮤니티 미국 영국 미국 [ 표 2] gtld 현황 43) (3) ICANN 의 New gtld 정책 새로운각각의 gtld 은반드시신청하는조직이 ICANN 이만족할만한수준의 관리능력과목적이있어야한다. 또한이를유지할수있는강력한기술적능력과 건전한사업의도와계획그리고 ICANN 의정책을효과적으로이행하겠다는약속이 있어야한다. 44) 이는 gtld 가가지는공공재적인성격과 ICANN 이가지는최고위 43) http://domain.nic.or.kr ; http://www.icann.org/registries/agreements.htm ; http://www.icann.org/registri es/listing.html ; http://www.iana.org/domains/root/db/# 2009 년 09 월 10 일열람. 44) Policy Issue Brief: New gtlds, (IANA)ICANN, 6.2008, 2 면. - 25 -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로서의역할이 gtld 를새롭게생성하고관리하도록권한 을부여하는절차에녹아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Ⅳ. 한국의정책적대응방안 1. 한국정책환경의변화 한국에서의인터넷주소자원관리는한국인터넷진흥원 ( 기존의 NIDA) 이그역할을맡아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은올해 7월정부의공공기관선진화정책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산하 3개기관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KIICA) 이통합되어출범하였다. KISA는방송통신위원회산하의특수법인으로우리나라의인터넷진흥과인터넷상에서의정보보호및그에대한국제적협력을진행하는기관이다. 기존의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였던대로인터넷주소를관리하고관련업무및국제협력, 분쟁조정을담당하였던것은물론, 한국정보보호진흥원및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통합되면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와같이정보통신망의고도화, 안전한이용촉진, 방송통신과관련한국제협력및국외진출까지담당하게되었다. 이러한일련의변화는새로운정부의출범과더불어기구축된정보화체계에대한평가와새로운계획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기존의정부주도의정보화기반마련및촉진의정도가완성형단계에도달하였으며, 앞으로는정보화추진기관들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변화의양상은일응수긍이가능부분도있겠으나, 보다복잡하고전문적인기술과정책이요구되는추세의정보통신환경의발전에있어서우리가이루어놓은선진적인수준의역량을유지하고보다개발시켜서국제적인위상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것에효과적일수있을지의문이들기도한다. 효율적인추진체계를정립은필요한부분이기는하지만, 변화나혁신의내용은달성해온물리적인선진화를질적으로발전시킬것인가에대한모색을바탕으로하여야하는것이다. 정부의정보화정책기조의변화에따라정보화추진기관들을비롯한공공기관들의선진화뿐만아니라, 그근거가되는법제도많은변화를가졌다. 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국내법제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도일부개정이되었다. 특히법률에서는기관통합에따른사업지원의확대및효율성증대목적의달성을위한주무부처및기관의변경에관한내용뿐만아니라, 인터넷이용의핵심자원인인터 - 26 -
넷주소자원을특정인이부당하게소유하거나사회질서와공공복리를침해하는데사용하는등인터넷주소자원이부적합하게사용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한정된인터넷주소자원을공정하고합리적으로할당하고인터넷주소자원의건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부정한목적으로보유ㆍ사용되는도메인이름의이전을청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의구체적인내용의보완이이루어졌다. 이러한내용은정보화가세밀하게우리의삶속에깊숙하게자리잡아가면서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중요도와관심, 가지고있는기능이확대되고있음을의미하며, 이를규율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과역할이필요함을반증하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2. IPv6 와주소자원의관리 IPv6 주소자원의확보 앞서살펴본바와같이 IPv6는 128bit의주소체계로 2 128 개수의주소자원이생성가능하며, ICANN에서는이를각 RIR에최소배분량으로 a/12만큼분배하고이를통해우리는 APNIC로부터 IPv6 주소체계를부여받을수있을것이다 (/32). 언뜻보면주소자원의확보는전혀문제될것이없어보인다. IPv4를사용할당시에도초창기네트워크유저들은 IP address의고갈상황을굉장히먼미래의일이될것이라고만생각했을것이다. IPv6의고유한특성중하나가 Global address 방식인점은정보사회가유비쿼터스 (Ubiquitous) 진화하고있는점으로미루어볼때, 단순히네트워크사용자의 PC에할당되는 IP만을따져서는곤란한부분이있다. 각사물에주소를부여하고언제어디서나보다편리하고구체적이고개별적인인간생활의맞춤형으로단말기등을통해서네트워킹이가능하도록하여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방향으로진화되고있는데이러한변화와발전은아직개척되고실현되지않은부분이많다. 극단적으로판단했을때, 적도를기준으로남반구와북반구의인터넷이용자의숫자도엄청난차이를보이고있으며, 정보화수준도비교할수없는차이가있다. 이런격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 RIR별로 1/n, LIR별로 1/n로분배하는것이목적을충당하는것에는모자람이없다고하더라도, 정책적으로효과적이고공정한결정이될수있는지는의문이든다. 물론 ICANN에서직접적으로 IPv6 분배에관한제안을통보한것이아니라, 제안을하고내부토론절차를걸치고수용여부를판단하도록하였지만, 주소공간의배분은각대륙별, 국가별, 사회별정보화수준, 인터넷이용자수, 예상 IP사용개체수등과이에기반한향후변수 - 27 -
까지감안하여사용 IP 의수량이산출되는등구체적인타당성이검증되는전문적 인판단절차가필요하며이는우리나라내부에서의주소사용과배분에도함께적용 되어야할문제일것이다. ⑵ 체계전환 우리나라는현재 IPv6를 5,200 /32 수준으로확보하고있는데, 이는전세계 8 위, 아태지역 3위에해당하는보유개수이다. 45) 이렇듯이미안정적인수준의 IPv6 를보유해놓은상태에서, IPv4는 2013년에는고갈되리라고예상 46) 하고있으므로빠르게처계를전환하여야할것인데이에대한대비는아직까지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IPv6로의전환을위해 ISP 백본망전환을위한민관협의체를운영하고, 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 IPv6 전환하며, 민간콘텐츠제공사업자의 IPv6 전환을지원하는등의노력과, IPv4주소의고갈에대비하고조기에 IPv6로전환하여인터넷사용에불편함과혼란이없도록인식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비상시를대비하여 IPv4주소를비축하고비축자원을활용할방안을마련해야하며, 분양별로 IPv6적용촉진시범사업을추진하여실질적인네트워크구축과기술노하우를축적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IPv6전환지원센터를설립하여공공 민간분야에대한 IPv6주소체계이용환경의체계적인구축지원및점검을총괄하여수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7) 위와같은정책과제를추진목적에따라수행함으로써최대한신속하고, 안전하게 IPv6로의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그리고새로운주소체계가안정화될수있도록지원하는법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새로운환경하에예상되는분쟁상황들에대해서도공평하게조정하고분쟁을해결할수있는절차와제도를개발하고운영해야할것이다. ⑶ 생애주기관리 이후 IPv6체계로완전전환되어사용되면, 각 IP address는개별적으로유일성을확보하게되는데이러한특징은위에서제시한바와같이유비쿼터스사회를구현하는데보다효과적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네트워크이용자와더불어이용자가네트워크를통해사용할수있는개별사물등에도유일한주소를부여하고사용자의의도대로네트워킹을통해통제하고, 활용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물론 45) 한국인터넷진흥원 IPv6 홈페이지, http://www.vsix.net/index.jsp 2009 년 09 월 10 일열람. 46) 제 2 차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09~2011), 방송통신위원회, 44 면. 47) 제 2 차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09~2011), 52-56 면. - 28 -
1인당 1030개의주소를활용할수있는 48) IPv6체계에서는문제가되지않을수있겠지만, 무한한자원도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에의하지않으면낭비되고효율성을잃게됨으로주소부여기관이나여타관련기관에서주소의생애주기를관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나사물에사용되는 IP address를회수하고다시부여하고갱신하는내용은엄청난양때문에매우복잡하고혼란스러울수있을것인데, 이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고, 자동으로주소생성, 부여, 사용현황파악, 회수등의관리를한다면, 주소공간의낭비도없을것이고, 엄청난범위의주소활용에대하여 control tower를세움으로써효과적으로관리가가능할것이다. 인터넷이나네트워킹이인간삶의영역에서매우필수불가결한요소가됨에따라이를이용할수있는수단이되는모든것들이가지는가치는상승할수밖에없다. 다라서네트워킹에필수적인인터넷주소자원의가치는정보화수준이어떻게변화하는가에따라얼마나확장할지알수없는것이다. 그러나삶의필수적요소인만큼보편성을가져야할인터넷주소자원이가치상승을통해독점되거나영리목적으로악용된다면, 정보사회를통한인간의행복구현이라는가장근본적인가치실현에중대한차질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한미연의방지차원에서라도공정성과공공성을바탕으로한주소자원관리정책의개발과마련, 이용자의수용성높은실현이이루어져야한다. 3.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과도메인분쟁대응 (1) ICANND 의 New gtld 마련정책 현재전세계적으로사용하고있는일반최상위도메인은위에서확인한것과같이총 21개이다. 이에추가로 gtld를더추가하기위한요구가계속되고있다. 이에관해서, gtld를생성하고맡아서관리한다는것은비즈니스관점에서엄청난이해관계가걸려있는문제로관계당사자들뿐만아니라, 학계에서도다양한논의가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ICANN은매년개최하는정례회의를통해 2008년부터 gtld의생성에대한논의를통하여국제사회의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gtld 의생성에관한 ICANN의정책이공정성이담보되고, ICANN의정책기조와함께하는건전한비즈니스관점을요구하는만큼새롭게만들어지는 gtld를관리하는 sponsor나 operator들은 gtld의가치를공정하게관리할수있는자세가필요하다. 인터넷의역할이현대사회에서의미가지속적으로확장되는것은물론, 경제적 48) 임인수외, 2008 IPv6 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4 면. - 29 -
인가치도그에비례하여수직상승하고있는상황에서특히나도메인주소와관련된분쟁은세계적인수준의새로운문제를만들어내었기때문이다. 포화된상태의도메인주소문제를새로운 gtld생성보급만으로해결하려할것이아니라어쩌면동일하게반복될수있는도메인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 gtld 생성및보급정책과보편적이고타당성이보장된도메인규제나기준이 ICANN수준에서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gtld 생성및보급의공정성확보 gtld와관련하여 ICANN 창립당시부터꾸준히제기되어온사항은이해관계당사자들의분쟁해결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인상표권소유자들의권리보호와관련된사항에관한것이문제가된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많은논의를통한의견조율이이루어져왔지만아직도신규gTLD 등록절차과정에서, 상표권소유자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이없다는것이제36회정례회의에서지적되었다. 또한이러한상황속에서등록신청이계속지연되는것에대해서관계자들은우려를표명할수밖에없는것이다. 49) 정보화선진국들과개발도상국들간의불공한경쟁상황또한꾸준히제기고있는문제이다. 근본적으로 gtld 문제는국가간의장벽을없애고무역장벽을없앤다는사이버공간의특성을가장상징적으로반영한다는측면을함께갖고있다고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는 gtld의생성이경제적가치창출및정보화수준향상의계기가될수있는것이며, 반대로이에대한접근이용이하지않고, 편향적으로정보화선진국가에 gtld 생성및보급이집중된다면양극화가심해지는결과를야기한다는것이다. 이문제는결국사이버공간의특성을인정하는토대위에서최대한의 gtld 의생성을지지하면서도 gtld 데이터베이스의관리권한을개발도상국에게도공정하게배분해야할수있어야한다. 50) (3) gtld 생성에있어서의표현방식 마지막으로 2009 년최근에개최되었던 ICANN 정례회의에서는논의되었던 1~2 글자문자열허용가능성에여부에대한사안이다. 이사안의논의출발점은한국, 일본, 중국과같은나라는 1~2 글자문자만으로중요한의미를표현수있다는것 에있다. 현재신규 gtld 프로그램도입의선행조건중, 3 글자문자열이상만허 49) http://brd.netpia.com/board/read.asp?code=notice&article_no=999035 2009 년 09 월 11 일열람. 50) 전응휘, ICANN 요코하마회의를통해본인터넷거버넌스문제들, 다른과학 9, 2000, 49 면. - 30 -
용한다는취지가이런국가들사이에서는강하게비난의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 ICANN에서신청과정의세부사항이확정될때까지 3번째버전의신청가이드라인을아직내놓은상태가아니라고설명하고, 대중의참여와의견이최종가이드라인수립에많은부분을영향을줄수있다고말하면서, 3글자문자열자격조건에대해 ICANN은현재변경가능한사항들을고려하고있음을밝히고있는실정이다. 51) (4) gtld 의가치확대에따른정책적변화필요 국제사회의다양한이해관계속에서도메인관련정책은변화,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우리나라또한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 전담기관및위원회등의추진체계를 정비하면서, 국가의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확보와분쟁의해소를위하여노력해 왔다. 하지만신규 gtld 의권리확보에대하여아직까지특별한정책방향을보여 주고있지못하고있다. 지금의도메인정책은국내의인터넷이용자들의 gtld 확 보보다는.kr 의보급및확산과 IP 주소의확보에주력해왔다. 이는 gtld 에대한 도입정책을정립시키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또한도메인정책에대한명확하고충분한사회적인논의나합의과정이이루어 지지않고, 정부주도의관리정책에의해서만도메인에관한대응이이루어진것 은적극성이부족한부분이없지않다고할것이다. 52) 그리고인터넷주소자원을책 임지고있는국제기구들에대한우리나라의영향력부재도주요원인으로볼수있 다. 위와같은부족함을극복하기위해서우리는국제적인인터넷거버넌스의이해를 통하여국제사회에서의우리나라의위상을높이기위한꾸준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 국제기구에서우리나라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적극적으로정부나시 민사회의참여를증진시킬수있는국내의법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하며, 정책 적인지원도확보되어야한다. 그리고다양한국제기구들과의정보의교류및협력 관계를확대해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이있어야만, 위의 gtld 현황표에서살펴 볼수있는것과같은미국중심의 gtld 체계및이를기재로한분쟁상황의발생 등을예방할수있는것이다. gtld 를단순히여러가지형태로만들어내는것만 으로는기존에발생했던도메인분쟁을막을수있다는생각은너무나기대에찬 희망사항이될공산이크다. 새롭게마련된 gtld 사용관계속에서도일부특정도 메인에대한분쟁 (second-domain 영역 ) 은여전히발생가능성이농후하며, 이를관리 하는기관이어떻게독점등의파행을방지하고공정성이확보된주소이용이가능 51) http://brd.netpia.com/board/read.asp?code=notice&article_no=999034 2009 년 09 월 11 일열람. 52) 오병일, ICANN 에서의쟁점분석및대응방안, 다른과학 9, 2000, 59 면. - 31 -
할것인가에대한납득가능한규율방침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 gtld에대한관심과적극적인정책, 국제관계에서의일정한위상정립이무엇보다필요한것이된다. 또한국내에서취득한.com이나 net같은외국도메인에대한국제분쟁시국가이익을대변하며국민의이익을도모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적장치도마련해야할것이다. Ⅴ. 결론 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통해정보화가진전됨에따라우리삶에있어서인터넷사용빈도나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러한인터넷이용을위해필요한인터넷주소자원의확보와관리는정보화의가속화와더불어그의미가확대되고있다. 특히기존의 IPv4의주소체계의물리적한계를극복하기위해새롭게추진되고있는 IPv6로의전환은현실의문제와매우맞닿아있는내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는이러한내용에대한인식이아직저변에널리퍼져있지않으며, 구체적으로무슨일들이벌어지고있고, 어떤것들이이행되어야하는지알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리고 gtld와같이이해관계가집중되어있는사안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사실도우리의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정책판단이부족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들게한다. 인터넷주소와관련한분쟁은한층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양산되고있으며, 새로운형태의 gtld 보급등이새로운유형의권력들을만들어내고몇몇기구및기관에의해생성보급되는현실에서단순히우리의배분을어떻게현실적으로확보할것인가하는급급한정책적대응을넘어서, 정보화발전을통한인간의삶의질혁신이라는보편적가치실현을위한총체적인목표의식아래필요한국제적대응체계및현실적인내부협력방안들을고민하고모색해야하는것이다. 이제까지우리가이루어온정보화가성장에중심을둔기반의확충과효율적인촉진이었다면, 이제는질적성장을바탕으로한정보화가추진되어야할것이다. 그러한중심에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현실적이면서도미래지향적인관리와자원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하고구체적인정책실현을통해서인간적인정보사회로한차원진화해야할것이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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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부문장려상 ADR 추천제도와다양한 ADR 의도입통한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최동욱
요약문 법제도는변화하는사회를제대로반영할수있어야만성공적이라할수있다하지만, 인터넷이도입된이후우리의법제도는너무나도빨리변화하는현실에대응하지못하고과거의방식으로운용되고있어서분쟁해결과분쟁예방이라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다. 특히인터넷주소에대한분쟁의경우과거일도양단적인해결로는분쟁당사자를만족시킬수없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소송과강제조정이라는단두가지방법에다양한특성을가진사건을끼워맞추고있는실정이다. 인터넷시대에적합한분쟁해결을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인주법 ) 이제정되었고, 시행후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2009년 9월 10일개정된법률이시행되게되었지만, 국가의중요한정보통신인프라로서인터넷주소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인터넷주소제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갈등관리수단으로서기능하기에는분쟁해결의신속성, 경제성, 전문성뿐만아니라분쟁당사자의참여를통한분쟁해결의만족도관점에서볼때미흡하다. 인터넷시대의다양한분쟁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제분쟁에서활용되고있는사실심사, 미국의조기중립평가제도등새로운 ADR의도입을통해분쟁해결수단을다양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기존중재 / 조정방법을다양화하고 ADR 및소송간연계를통해기존분쟁해결방법의문제점을보완하는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분쟁해결제도는절차법과인터넷주소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분쟁당사자에게는막연한불안감만키우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분쟁에대한 ADR 추천제도를도입해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 ADR추천기구는인터넷주소분쟁의전문가를 ADR추천위원으로구성해분쟁당사자에게적합한분쟁해결수단을추천하는역할뿐만아니라이후진행될분쟁해결과정에사실심사위원, 중립적평가자, 조정인또는중재자로서참여하게하여분쟁을신속하고적절하게해결하여분쟁당사자의분쟁해결제도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키는역할을하도록해야한다. - 37 -
ADR추천제도와다양한 ADR의도입통한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DR recommendation organiz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ADRs in Domain name Dispute Settlement System) Ⅰ. 序論 인터넷이우리삶에들어온이래수많은변화를가져왔고, 법제도또한새로운시대에걸맞은변화를해야했다. 도메인이름은상표나상호기타영업표지와구별되고영리, 비영리적으로모두사용될수있는중립성을띄는독자적전자표시라는점은도메인이름에대하여기존의상표나영업표지의법리를그대로적용하기어렵게했다. 1) 따라서인터넷시대의법률분쟁은전통적인것과다른방식의해결제도를요구했고, 이에대응하기위해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인주법 ) 이제정되었고, 시행후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2009년 9월 10일개정된법률이시행되게되었다. 2)3) 분쟁에개입하는제3자의전문적지식과신속한구제를강하게요구 4) 하는인터넷주소분쟁의특성으로인해법원의소송을통한분쟁해결뿐만아니라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분쟁해결건수가증가하고있다. 하지만, 분쟁당사자의분쟁해결의신속성, 경제성, 전문성에대한요구를만족시키기에는소송, 조정이라는단두가지방법으로는미흡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인터넷주소에관한분쟁해결제도가국가의중요한정보통신인프라로서인터넷주소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인터넷주소제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갈등관리수단 5) 으로서기능할수있도록하기위한방법의모색이필요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인터넷주소분쟁에대응하기위해국제분쟁에서활용되 6) 1) 조정욱, 인터넷도메인분쟁연구 - 상표와도메인이름의균형과조화, 박영사, 2004, 289 면 2) 인주법은인터넷주소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 정당한권원이있는장의인터넷주소사용을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등록, 사용에따른분쟁을효율적으로해결하는조정제도를골자로 2004 년제정되었다. 그러나제정이후분쟁해결의비효율성을배재하고기술발전에따른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였다. 이대희,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도메인이름과인터넷주소자원, 디지털타임즈 2009 년 6 월 11 일자 3) 법률제 9782 호일부개정 2009 년 6 월 9 일, 시행일 2009 년 9 월 10 일 4) 특히 2002 worldcup 과같은일정기간홍보를목적으로하는도메인에대한분쟁의경우에는더욱신속한권리구제가필요하다. 5) 홍준형, 지속가능발전을위한갈등관리전략 ( 프로세스, 법제도분야를중심으로 ), 제 1 회갈등관리포럼발표자료, 2004.6.22 4 면참조 - 38 -
고있는사실심사 (Inquiry), 미국의조기중립평가제도 (Early Neutral Evauation), 영국의조정중재연계제도 (Mid-Arb) 등새로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 n) 7)8) 의도입, 기존중재 / 조정방법의다양화를통한단계적 ADR제도마련방안에대해알아본다. 또한분쟁당사자에게자신의분쟁에적합한분쟁해결방법의추천을통해분쟁의신속성, 경제성, 만족도를강화시킬수있는분쟁해결방법추천제도또는 ADR추천제도의도입및법원내분쟁해결장치 9) 들을포함한분쟁해결제도간의연계를통한인터넷분쟁의적절한해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또한분쟁해결의신속성, 경제성등전통적관심사뿐만아니라분쟁당사자의분쟁해결서비스에대한만족도향상에초점을맞추고연구를진행한다. Ⅱ. 本論 1. 기존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의문제점과새로운 ADR 도입의필요성 가. 기존인터넷분쟁처리제도의문제점 (1) 소송을통한분쟁해결제도의문제점 우리나라국민들은과거조정등의 ADR 에의한분쟁해결을非法 的인해결로인식하는경향이강해 ADR 보다는소송에의한해결을택하는경우가 많았다. 10)11) 소송에의한분쟁해결은집행단계까지가장확실한분쟁해결방법이지 만인터넷주소에관한분쟁의해결방법으로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적된다. ( 가 ) 전문성결여 현대사회에서의분쟁의성격, 성숙도, 전문적지식의필요성에 따라소송에적합하지않는사건이존재한다. Cyber- space 의여러문제를접하면 현실사회와는다른법적판단이존재할수있다. 인터넷상의분쟁은그성질상법 원에의한피해자구제나권리조정이곤란한경우가있고, 오히려 ADR 이적합한 면이있다 12). 특히인터넷주소분쟁처럼전문적인분야에서는전문적인지식이부 6) 7) ADR 변역어로는제판외분쟁처리제도, 대체적분쟁처리제도등여러가지용어로사용된다.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 년연구용역보고서, 2005 년 12 월, 1 면 8)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번역하기도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3 판, 2006, 17 면 9) 법원내분쟁해결장치란소송뿐만아니라법원내조정, 중재등 ADR 을포함한다. 10) 정찬모외, 인터넷분쟁의소송외적해결을위한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2 면 11) 수소법원에서조정센터로의회부건수를볼때특히소가나규모가큰대규모사건들의당사자들이조정센터로보내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가많은은것으로보인다. 서울중앙지법과달리서울고등법원에서조정센터로보내는사건수는극히미미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서울중앙지법의경우에도단독재판부나민사항소부에서보내는사건보다소가가큰합의재판부에서보내는사건이훨씬적은것으로나타났다. 조정성공률 74%... 조정센터 조기안착가능성높다, 출범 100 일성과분석, 법률신문, 2009 년 7 월 23 일자참조 12)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 년연구용역보고서, 2005 년 12 월, - 39 -
족한법관이판단하기에는힘들다는지적이있다. 13) ( 나 ) 신속성결여법원의부담과중으로인한분쟁해결이지연 14) 되어보다신속한분쟁해결이필요한인터넷주소분쟁해결방법으로적합하지않다. ( 다 ) 분쟁해결의적절성 / 유연성결여로인한당사자의낮은만족도일도양단 ( 一刀兩斷 ) 적인판단으로인해패소당사자에게굴욕감을안겨주는문제점도지적된다. 뿐만아니라인터넷주소에대한분쟁해결에있어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이전, 금전배상에의한사후보상을원칙으로하는손해배상만으로는권리구제나분쟁의재발방지를할수없다는문제점이지적된다. 고유한특성과경과를지니고있는개개의사건에획일적인법원칙을적용하여법적효과를이끌어내는재판의분쟁해결구조상내재되어있는문제이다. 특히사안에따라일정기간사용후이전방안, 일정조건하에사용하게하는방안등전통적인법체제내의분쟁해결방법과달리창의적이고대체적인분쟁해결이가능한인터넷분쟁의특성을고려하지않아인터넷주소분쟁에서는그문제점이크다할것이다그결과인터넷주소에대한분쟁에서당사자의소송을통한분쟁해결에대한만족도는낮을수밖에없다. ( 라 ) 분쟁해결의사적자치및예측가능성보장미흡제3자의개인정도가강한 ADR인중재의경우에도당사자에게패널선정권한을인정하고중재종류에따라중재결정범위를당사자가정할수있게하여분쟁당사자가예상치못한불의의타격을입지않도록하고있다. 그러나소송의경우강한절차적안정성에대한요구로인해분쟁당사자의선택권은제한된다. 15) 이러한문제점은소송의일도양단적인문제해결방식과결합하여패소당사자에게사법제도에대한불신과분쟁해결에대한불만족을강화시키는기재로작용한다. 이러한소송의한계를인식하고외국에서도 ADR 도입노력이계속되고있다 16). 5~6 면각주 9> 참조 13) 호문혁, 재판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 비교사법 2005. 추계학술대회자료, 4 면 14) 미국에서는 1960 년대이후소송의폭발 (litigation explosion) 으로말미암은소송지연과재판실무의현실적인결함이문제되면서 ADR 이소송을능가할정도로발달하고있다.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 년연구용역보고서, 2005 년 12 월, 1 면 15) 소송은국가권력에의한강제적해결방법임에비해, ADR 은당사자쌍방의일치된자율적의사에기한자율적해결방식인점에서설질을달리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3 판, 2006, 16 면 16) 영국에서는 1986 년울프경의재판에관한접근보고서에서추구한 민사에있어대부분의사람들을위하여, 대부분의시간을위하여, 법원으로가는것은마지막수단이되어야한다. 라는생각을 1999 년 4 월발효된민사절차법에서다양한 ADR 의활성화하게되었다. 박노형, 유럽연합의대체적분쟁해결 (ADR) 제도에대한연구, 법제처, 2008 40 면 -41 면 - 40 -
(2). 인터넷조정위원회조정 / 약관에의한조정 인터넷조정위원회의조정은소송의고비용, 장기간에걸친처리의문제점은어느정도해결했다 17)18).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의한조정의경우과거강제조정이아닌임의조정으로운영되어신청건수가감소하는문제점이발생 19) 했으나최근개정법은강제성요소를반영 20) 하여이문제를해결하였다. 그리고조정비용부담과관련하여조정위원의수를 3인으로하던것을 1인또는 3인으로당사자가선택할수있게함으로써당사자의선택권을존중하고비용부담을경감시키는방향으로개정했다. 또한분쟁조정에소요되는기간도현행 60일에서약 35일정도로단축시켰다. 21) 그러나, 인터넷주소에관한분쟁이단순한사실문제에대한이견만해결되면되는사안에서부터복잡한법리논쟁이필요한분쟁까지다양함에도불구하고조정이라는단하나의 ADR 만을제공하는것은분쟁당사자의선택권보장, 만족도향상및분쟁해결의경제성, 신속성확보라는요청에는미흡한실정이다. 또한조정결과에대해당사자 1인이라도이의를제기하고소송을제기할경우분쟁해결기간만을장기화시키는문제점이나타날수있다. 2. 다양한 ADR 도입의필요성 종래분쟁해결방법이추구했던분쟁해결의신속성, 비용의절감을통한경제 성, 분쟁해결의확실성뿐만아니라당사자의선택권보장및사안에적합한분쟁 해결을통한분쟁해결에대한당사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해인터넷주소에 17) 2002 년인터넷조정위원회의평균분쟁처리기간은 50 일이었다. 소송의경우보통 2 년여에걸쳐장기간소요되는것과대조를이룬다.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으로해결, 법률신문, 2003 년 1 월 17 일자 18)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 18 조제 2 항과제 4 항의개정을통해종래분쟁조정에소요되는기간도 60 일에서 35 일로단축하고, 제 3 항은피신청인이제 2 항에따른제출기한내에답변서등을제출하지아니하면분쟁조정위원회는피신청인의답변없이심리를진행할수있다고규정하여신속한분쟁해결을추구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인터넷주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08 년 9 월 25 일목요일참조 19) 인터넷주소자원법상의임의조정제도가시행되었지만동법시행전 2002 년에서 2003 년까지조정신청이 100 건이상접수되었으나동법시행후몇개월간 1 건도접수되지않는기현상이나타났다. 이후 2005 년 1 월 20 일부로약관에의한조정제도를병행시행하자다시금신청건수가 8 월까지 25 건으로증가했으나이것도모두약관에의한조정신청임을고려해볼때이에대해예전보다사이버스쿼팅이줄었기때문이라는반론도있으나분쟁당사자의임의적조정에대한분쟁해결에대한기대가낮았기때문으로분석할수있을것이다. 김원오,.kr 도메인분쟁조정체제상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인터넷법률통권제 36 호 (2006. 10) 37 면과한국인터넷진흥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개선방안연구, 2005, 16 면참조 20) 인터넷주소에관한법률제 18 조제 2 항 21) 인터넷주소자원법률개정안 30 일입법예고, 법률신문, 2008 년 9 월 25 일자 - 41 -
관한분쟁해결에다양한 ADR 을도입하려는데대해찬성론과반대론이대립한다. 가. 반대론과찬성론의반대론에대한반박 (1) ADR 제도자체에대해반대하는견해에대한반박 ( 가 ) 반대론주장내용 일부견해는소송외적방법을통한타결은마치미국의형사재판에 서유죄답변흥정 (plea bargaining) 과같은것이어서결국은대량사회에의적응에불 과한것으로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주장한다. 22) 또한 ADR 을통한분쟁해결이실 패할경우다시민사소송에의해야하기에민사소송을 4 심제로연장시키는결과를 초래할수있다고주장한다. 23) ( 나 ) 반대론에대한반박 그러나, 조정중재외에도조기중립평가제도 (Early Neutral Evaluation), 간이재판제도 (Mini- Trial), 간이배심재판 (Summary jury Trial) 등다 양한형태의 ADR 절차를운용하고있는미국의경우이러한절차의다양성이의 자율적해결에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24) ADR 이과거 1960 년 대미국의소송의폭발 (litigation explosion) 로인해그중요성이강조되고본격적으 로도입되었지만현재 ADR 은법원의업무부담경감이라는기능뿐만아니라당 사자간자율적분재해결의장으로서기능하면서당사자간감정적파국을막고, 전 문가에의한해결과당사자의선택권보장을통한분쟁해결에대한만족도를향상 시키는데일조하고있다. ADR 은분쟁해결제공에만몰두하는것이아니라, 이용자 의교섭촉진이라는단계까지포함하므로소송과는다른단계와다른측면에서분쟁 해결에기여하고있으므로독자성이인정되어야할것이다. 또한 WIPO 도인터넷 주소분쟁의특성을고려하여 ADR 권고안을마련하여 ADR 에의한분쟁해결을장 려하고있고 25), 여러국제기구가 다. 26)27) 분쟁해결방법으로 ADR 의활용을권고하고있 22) 1984 년 1 월미국변호사협회의민사소송과 ADR 의분과위원회에서의강연을통해예일대학 Owen ㅡ. Fiss 교수의주장이다. 정찬모외, 인터넷분쟁의소송외적해결을위한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2 면각주 4) 참조 23) 허대원, 저작권침해의민사적구제에관한연구, 건국대대학원, 2008 120 면참조 24) 이규진, 미국 ADR 에비추어본우리나라 ADR, 중재 (2001 년여름 ) 42 면 25) WIPO 는 WIPO 국가도메인보고서상 ADR 권고안에서 ADR 관련구체적권고사항을내어놓는등인터넷주소분쟁의분쟁해결방법으로여러가지다양한 ADR 을사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김원오,.kr 도메인분쟁조정체제상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인터넷법률통권제 36 호 (2006. 10) 28 면참조 26) 199 년 12 월개최된 OECD 회의에서는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을제정하면서소비자구제를위해 ADR 사용을권고하였다. 조정욱, 인터넷도메인분쟁연구 - 상표와도메인이름의균형과조화, 박영사, 2004, 77 면 27) WTO 는강제적분쟁해결제도를갖추고있으면서도분쟁해결절차도중어느때라도대체적분쟁해결제도이용을허용하고있다. 장효상, 국제경제법, 1998, 370 면이하참조 - 42 -
(2) 인터넷주소분쟁에다양한 ADR도입을반대하는견해 ( 가 ) 반대론의주장내용이견해는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분쟁특성상소송또는강제조정에의한해결이요청된다고주장한다. 논거로서다음을들고있다. 28) 첫째, 도메인이름은그唯一性으로인해타협점을찾기어렵다. UDRP에서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마련한이유도같다. 둘째, 도메인이름에대한분쟁은양단간승패가명확하여조정안을수용할기대가능성이없다. 셋째, 완화된분쟁해결방법도입시부정한목적의도메인이름선점을조장할우려가있다. 넷째, 강제성이약한분쟁해결제도는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의사법절차대체효과를기대하기곤란하게만든다. ( 나 ) 반대론에대한반박 1) 유연한분쟁해결가능성인터넷주소분쟁의해결을위한방법으로는종래의주소이전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등의방법뿐만아니라일시적인주소이전 29), 일정조건하의사용허가등의분쟁해결을시도하면얼마든지유연한분쟁해결이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주소분쟁은양단간승패가명확하고타협점을찾기어렵다는주장은과거지향적인분쟁해결방법에따른주장일뿐이다. 2) 부정한도메인선점에대한피해구제가능성증대사실조사만담당하는사실조회 (Inquiry) 의경우강제조정에비해법률문제에대한비용과시간이들지않으므로일반국민은보다저렴한비용으로분쟁해결절차를이용할수있다. 또한임의조정의경우에도강제조정에비해구속력이약한만큼보다조정인의업무부담이경감되는만큼조정비용인하여지가생기므로임의조정에대한조정비용이인하될경우종래소송비용과조정비용에대한부담으로이뤄지지않던권리구제시도를가능하게하여부정한도메인선점시도를막는계기가될것이다. 3) WIPO 국가도메인보고서의 ADR관련권고와배치됨강제성이약한분쟁해결제도는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의사법절차대체효과를기대하기곤란하게만들기때문에 ADR도입에대해반대하는 28) 김원오,.kr 도메인분쟁조정체제상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인터넷법률통권제 36 호 (2006. 10) 34~35 면참조 29) 특정인터넷마케팅을위해특정인에게만일정기간에한하여필요한경우에는영구적인이전보다는일시적인이전만허용하고그에다른비용문제를조정하는방법이활용되면일방당사자는일정기간에대해서만사용을못하는피해대신금전적이익을누리게되고, 다른일방은필요한기간동안마케팅에사용할수있게됨으로써양당사자간이해관계를조절할수있다. - 43 -
견해는 WIPO 국가도메인보고서의 ADR관련권고사항과배치된다. WIPO 국가도메인보고서는분쟁해결규정의핵심사항이라할수있는필요최소규정으로서 8가지사항을권고하고있는데여덟번째로사법부와의관계를규정하면서 분쟁해결절차는사법절차를대신하지않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30) 나. 소결 ADR의특성은엄격한재판절차와달리이용자서로의합의에의한자주성을살린해결, 저비용으로간이신속한해결, 프라이버시나영업비밀을드러내지않는비공개의해결, 다양한분야의전문가의식견을바탕으로한유연한해결이가능하다는점이다. 인터넷주소에대한분쟁의경우전문적지식이필요한분야여서비전문가인법관에의한분쟁해결이적당하지않다. 그리고인터넷주세에관한분쟁은사실확정만필요한사안에서부터복잡한법리논쟁까지필요한사건까지사건에따라분쟁해결에드는비용 / 시간 / 노력의정도가달라소송이란일률적인방법으로분쟁을해결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강제적조정이도입되어있지만사실조회만이필요한사안에대해강제조정을하는것은시간, 비용측면에서도비경제적이다. 따라서, 개별인터넷주소에관한분쟁에적합한 ADR을마련해두어신속성과경제성을도모하고, 당사자의선택권을보장하고유연한분쟁해결절차를통한적합한분쟁해결로당사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소송의경우공개재판원칙에의해운영되어분쟁당사자의비밀보호에미흡하지만, ADR의경우비공개적으로진행되어이문제점을해결하고있다. 31)32) 3. 다양한 ADR 도입및단계적분쟁해결제도구축각국은기존분쟁해결제도의한계를인식하고다양한형태의 ADR을활용하고있다. 인터넷주소분쟁의특성에맞는 ADR을소개하고이들간의단계적이고연계적인분쟁해결제도구축방안을모색해본다. 33) 30) 김원오,.kr 도메인분쟁조정체제상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인터넷법률통권제36호 (2006. 10) 28면 31) 정찬모외, 인터넷분쟁의소송외적해결을위한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5면 32) 허대원, 저작권침해의민사적구제에관한연구, 건국대대학원, 2008 118면참조 33) 영국의경우옴부즈만 (Ombudsman), 규제기관 (Regulators), 중재 (Arbitration) 조정 (Mediation), 중립평가 (Neutral Evaluation), 컨실리에이션 (Conciliation), 전문가결정 (Expert Determination) 중립적인사실조사등다양한 ADR이사용되고있으나옴부즈만과규제기관의경우행정기관등과사인간의문제를규율하는것으로인터넷주소분쟁에는부적합하다. 박노형, 유럽연합의대체적분쟁해결 (ADR) 제도에대한연구, 법제처, 2008, 41면참조 - 44 -
< 표 1> 다양한 ADR 의특성 분쟁해결방법협상 34) 사실심사 운용형태협상의장을주선해줌당사자간사실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해비구속성합의한경우당사자간사실심사위원회의결정에구속력부여하기로합의한경우 제3자개입정도결정의개입범위구속성주제에대해서는비구속관여하지않음비구속사실문제에만개입구속 장단점 결정이후절차 장점 단점 분쟁 종국적 협상진행 당사자분쟁해결선택권제도로는 보장 미흡 전문적인 사안의경우 사실조사위원회 의조사결과를비구속적참고로인경우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진행분쟁해결절차사실심사전시간, 실질적실조사위원회의비용 4심제로조사결과에절약됨운영됨구속되어 => 도메인이전분쟁해결혹은손해배상기간하기로한장기화당사자간 합의에따라 집행 사실문제, 조기중립평가제도 중립평가를기초로협상의기초마련 법률문제 각각모두 개입가능 주로비구속적 협상 / 조정통한분쟁해결 자주적해결도모 상동 합의효력만임의부여조정재판상화해 ( 구법 ) 효력부여조정강제합의효력만 조정 부여 ( 현행 / 재판상화해 약관 ) 효력부여 사실문제 / 법률문제모두개입가능 원칙 : 합의효력만원칙 : 비구속부여예외 : 합의로예외 : 변경가능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부여 당사자의분쟁해결자주적장기화해결도모우려당자사의분쟁해결결정권신속성보장미흡 조정중재임의조정실패시사실문제임의조정임의조정성공임의적임의조정 34) 모든 ADR 절차의기본적역할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분쟁해결의한절차로보아야한다. 정찬모외, 인터넷분쟁의소송외적해결을위한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6 면 - 45 -
Med- Arb 강제적분쟁해결절차로이행하기로미리당사자간합의또는법률규정에의해 / 법률문제모두개입가능 => 비구속적중재결정 => 구속적 조정효력임의조정실패 주로중재결정 조정과형해화강제적수단으로분쟁해결악용될장점결합가능성 중재자내용분 기판력에 선정 당사자 일반적중재 준하는 당사자 선택권 효과부여 선택권 보장 상하한범위 보장당사자 미흡범위 중재 한정적중재 야구 중재 야구 중재야간야구중재심야야구중재 사실문제 / 법률문제모두개입가능 구속적 내에한정하여효력중재 / 한정적중재와동일 불의의타격방지내용에대한당사자선택권보장 설정논란가능성절차가복잡할수있음 소송 일방당사자의소제기에의해시작되고엄격한법정절차에의해진행 사실문제 / 법률문제모두개입가능 구속적 기판력부여 당사자의분쟁해결선택권의제약정도확실성가장큼 가. 새로운 ADR 도입방안 (1) 사실심사 (Inquiry) ( 가 ) 개요국제분쟁에서사실여부만이문제될경우분쟁의제3자가분쟁의원인이된사실관계에만국한하여개입하는분쟁해결방법이다. 사실문제에대해국가간의견차이가심하여그것때문에국제분쟁이발생한경우, 그문제의쟁점에대 - 46 -
한그들의견해는일치되기어렵거나불가능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당사자중일방또는쌍방은그쟁점의논의를거부할경우분쟁의해결이어렵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제3자가개입하여사실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분쟁에서이견이있는부분에대한사실조사를담당하고위원회의조사결과에기초하여분쟁을해결하는방법이다. 35) ( 나 ) 국제분쟁에서의활용례이방법이사용된 Dogger Bank 사건은러일전쟁당시에일본함정으로오인한영국어선에대한러시아군함의포격으로피해를입은영국이러시아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하자러시아는침몰한선박이일본함정이아니라영국어선이맞다면책임을지겠다고하고이사실에대한사실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조사한결과영국어선으로밝혀져러시아가과실을인정하고모든배상책임을부담한사건이다. 36) 이후국제분쟁의쟁점이사실인경우활발히활용되고있다. 영국에서도복잡한기술적사항이수반되는경우에전문가가사실을조사하고사안에대한구속력없는결정을내리는중립적인사실조사가 ADR의하나로활용되고있다. 37) ( 다 ) 사실심사가성공하기위한조건사실조사가성공적으로이용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38) 첫째, 분쟁의쟁점이법률에관한것이아니고사실 (Fact) 에관한것이어야한다. 둘째, 다른절차가진행ㄹ되고있지않아야한다. 셋째, 당사자들이그분쟁에대한자신의사실판단및주장이틀렸다는사실조사위원회의결론을받아들일용의가있어야한다. ( 라 ) 인터넷주소에대한분쟁해결에사실심사도입필요성인터넷주소분쟁중복잡한법리논쟁필요없이누가먼저상표를사용했는지, 인터넷주소소유자의해의와관련해알고있었는지만에대해서만당사자간이견이있는사안의경우처럼사실확정만이필요한데도법률문제처리비용까지포함한조정비용을지불하는것은불합리하고분쟁당사자입장에서비경제적인분쟁처리가되므로사실심사에국한된분쟁처리서비스를제공하는 ADR의입이필요하다. 사실에대한이견뿐만아니라법률문제에도이견이있는사안의경우전심절차로서영국의중립적사실조사처럼비구속적결정을내리는사실조사를이용 35) 존메릴스지은 / 김재원옮김, 국제분쟁의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년, 79 면 36) 최원목, 국제법강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293 면 37) 박노형, 유럽연합의대체적분쟁해결 (ADR) 제도에대한연구, 법제처, 2008, 42 면 38) 존메릴스지은 / 김재원옮김, 국제분쟁의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년, 99 면 - 47 -
하게하고사실에대한이견만존재하고사실만확정된다면도메인에대한소유권을 이전한다는합의가가능한사건의경우에는사실조사위원회가구속적결정을내리 는방법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조기중립평가제도 (Early Neutral Evaluation) ( 가 ) 개요조기평가제도는 1985년북켈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에서처음만들어진제인데, 소송당사자에게사건에대한권고적평가를함으로써사건진행계획을돕고당사자간협상을통한분쟁해결가능성을높이기위해개발된비구속적절차이다. ( 나 ) 운영방식미국에서중립적평가자는주로분쟁주제에정통한변호사가맡는다. 중립적평가자는보통 Discovery 절차가마쳐지기전에비공개기일을열어양당사자의변호사들이출석한가운데양측의주장과의견을듣고, 쟁점정리를돕고, 양측의강약점을알려준후사건의쟁점이나전체결론에대한비구속적인평가를내려준다. 39) ( 다 ) 장점 1) 남소방지조기중립평가제도는분쟁에정통한전문가가당사자를반드시구속하지않는평가만을나타내고, 그후에당사자사이에서그에기하여협의, 협상할수있도록하는방식을취하게되므로전문지식과법률지식이부족한일반인에의한남소를방지해주는기능을하게된다. 2) 협상을통한자주적 / 신속한분쟁해결도모 중립적평가자는당사자가협상을하기위한기본정보를제공하 므로이정보를바탕으로한당사자간협상을용이하게한다. 또한비공개방식의 진행을통해당사자의비밀유지에도적합하다. ( 라 ) 인터넷주소분쟁에의도입필요성및도입방식 인터넷주소분쟁의경우인터넷주소에대한기술적, 전문적 지식뿐만아니라법률지식에대한지식이필요해일반인으로서는분쟁의쟁점파 악조차어렵다. 따라서다른분쟁에비해조기평가제도도입의필요성이더크다고 할것이다. 39) 이준상 ( 서울고등법원판사 ), 미국에서의 ADR 운영현황 ( 법원실무를중심으로 ) 과우리나라에서의활성화방안, 외국사법연수원집, 법원도서관, 2005, 224 면 - 48 -
현재시행되고있는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전합의권고단계에서조기중립평가제도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사실문제가쟁점인경우에는인터넷진흥회의일정직급, 일정경력이상의인터넷주소분쟁전문가가참가하고법률문제가쟁점일경우에는퇴임법관 40) 등법률전문가를참여하게한다면실효성을거둘수있을것이다. (3) 조정중재 (Med - Arb) ( 가 ) 개요 영국과노르웨이에서시행되는 ADR 의일종으로임의조정을비구 속적중재의필요적전심절차로삼아임의조정에실패하는경우에자동적으로 는당사자전원의동의로중재절차로자동이관되는방식이다. 41)42) ( 나 ) 운영방식 임의조정실시후당사자합의에의해중재로나아가는방식 (Med-Arb), 당사자가미리임의조정실패시중재에나아갈것을합의하고진행 하는방식 (Arb-Med) 43) 이있다. ( 다 ) 장단점및도입필요성 구체적인운영방식에있어서분쟁당사자의선택권보장을통한사적 자치구현이라는임의조정의장점 44) 을살릴필요가있고, 분쟁해결의확실성이라는 강제적분쟁해결제도의의장점을함께살릴필요가있는경우양제도의장점을모 두살릴수있다. 기존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가강제조정만규정함으로인한 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방법이라할것이다. 단, 당사자간이해가조정될사안이아니어서임의적조정가능성 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분쟁해결기간만을늘리고, 또 조정비용으로인한분쟁해 40)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년연구용역보고서, 2005년 12월, 165면 41) 영국은국가도메인분쟁해결서비스를도입하면서자체적인분쟁해결제도를만들었다. 영국의국가도메인관리기구인 Nominet UK는분쟁해결서비스정책 (DRSP) 및 DRS Rules라는새로운규정을채택하여강제적조정이전제된분쟁해결제도를운영하고있다. 당사자간자주적해결을촉진하는무상의해결중개서비스를제공하고, 당사자간해결이성립하지않으면 DRS Policy 에따라전문패널이관여하여판정을내리는방식을따른다. 김원오,.kr 도메인분쟁조정체제상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인터넷법률통권제36호 (2006. 10) 24 면참조 42) 인터넷주소분쟁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65면 43) 당사자들은구속적인결정을할중재자앞에서중재절차를진행하고중재자는결론에도달하면결정초안을봉인한다. 당사자는중재결정안을알지못한채협상을진행하거나중재인을조정인으로참석시켜조정을진행한다. 중재인이이미만든결정은협상과조정에아무영향을미치지않는다. 만약협상과조정이실패하면당사자는이미결정된중재결정에구속된다. 이준상 ( 서울고등법원판사 ), 미국에서의 ADR운영현황 ( 법원실무를중심으로 ) 과우리나라에서의활성화방안, 외국사법연수원집, 법원도서관, 2005, 227면 44) 결과대한통제권을제3자가갖는중재보다조정에의할때당사자들이더성실하게임할수있어서분쟁의자주적해결을도모할수있다. 정찬모외, 인터넷분쟁의소송외적해결을위한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8면참조 - 49 -
결비용만증가될수있는문제점이지적된다. 또한일방당사자가강제적분쟁해결로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할경우상대당사자의분쟁해결방법선택권을침해할우려도지적된다. 인터넷주소분쟁관련경륜있는조정인, 중재인의선임으로이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나, 기존 ADR 의다양화 (1) 조정 ( 가 ) 인터넷분쟁조정제도의이원화에다른문제점에대한대응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강제조정의근거가마련되었다. 45) 이로써약관에의한강제조정과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근거한임의조정으로이원적으로운영되던조정은모두강제조정으로운영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임의적조정시행이후신청건수가급감한데대한대응으로강제적해결절차가아닌임의적조정에대한분쟁해결절차로서의기능에대한불신에기인한다. ( 나 ) 임의적조정제도폐지의문제점그러나, 임의적조정을없애는것은당사자의선택권을제한하여임의조정이적합한사건에대해강제적조정을강요하는문제점을야기한다. 이는영국, 노르웨이에서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 Med-Arb 제도의취지를고려할때임의적조정의기능을무시하는것이고분쟁해결제도의다양화에역행하는것으로타당하지못하다. ( 다 ) 조정방법, 조정결정효과면에서다양한조정제도마련필요성분쟁당사자의선택권을보장하고개별분쟁의특성에맞는분쟁해결제도를제공하여분쟁해결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강제조정하나만운영할것이아니라임의조정, 강제조정을함께운영하며조정결정의효과에대해서도다양한구속력을인정하여분쟁당사자가선택할수있는분쟁해결제도를다양하게마련해두는것이필요하다. (2) 중재 46) 45)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 18 조제 3 항 : 피신청인이제 2 항에따른제출기한내에답변서등을제출하지아니하면분쟁조정위원회는피신청인의답변없이심리를진행할수있다 46) 상하한의범위를정하여하는한정중재는 < 표 1> 의설명으로대체한다. - 50 -
다양한중재제도를미리마련하여분쟁의성격에적합한분쟁해결방법을제시하여분쟁해결의신속성, 경제성을도모하고, 분쟁당사자들이원하는중재방법을선택할수있게하여분쟁해결에대한만족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아래에서는미국의중재제도를소개한다. 47) 아래의방법들은중재패널에대한선택권만부여하고중재패널의결정에구속되는기존의중재제도와달리, 분쟁당사자에게중재내용에대해서도일정부분의선택권을부여하고있어서분쟁당사자의선택권을존중하여중재결정에대한불안감을덜어주는역할을한다. ( 가 ) 야구중재 (Baseball arbitration) 분쟁당사자는각각최종합의안을제출하고, 중재자는당사자가제출한합의안에서근거해서만사건을결정할수있게하는중재방법이다. 이방법을이용할경우당사자의합의안에근거해서만결정되기때문에분쟁당사자의예측가능성보장에기여한다. ( 나 ) 야간야구중재 (Night Baseball arbitration) 분쟁당사자는각자자신의입장을정하고, 중재자는분쟁당사자의입장을모르는상황에서중재결정을하고, 중재자의결정에가장근접한입장에구속력을부여하는방식이다. ( 다 ) 심야야구중재 (Mid Night Baseball arbitration) 당사자들이각각자신의최종합의안을제출하고, 중재자는당사자들의최종합의안중당해사건의최초입장에서가장많이양보한합의안을받아들인다. 이방법의경우양보를많이할수록자신이제출한안대로결정될가능성이높아평화적분쟁해결에기여할수있다. 다, ADR 및소송간연계제도강화 (1) 연계제도가부족한현실 수소법원이소송사건을결정으로 ADR 에회부하는제도는민사조정과의 관계에서실시되고있다. 48) 하지만수소법원에서인터넷조정위원회와같은민간형 ADR 에회부하는유기적연계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49) 인터넷주소분쟁의각단 계에서필요한경우소송으로회부하는것뿐만아니라수소법원에의한민간 ADR 기구에로의사건회부 50) 가이루어져인사법부의 인터넷주소분쟁에대한전문성 47) Lucy Lee 변호사, 새로운조세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ADR, 법률신문 2009 년 2 월 12 일자 48) 민사조정법제 6 조 ( 조정회부 ) 수소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소송이계속중인사건을결정으로조정에회부할수있다. 49)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 년연구용역보고서, 2005 년 12 월, 159 면 - 51 -
을보완하고분쟁해결의신속성, 경제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새로운연계방식도입필요성영국에서시행하고있는 Med- Arb제도처럼 ADR절차진행시당사자의합의또는법률규정으로당사자의자율권을보장하는비구속적인 ADR과구속적인분쟁해결제도를결합해각 ADR 제도의단점을보완하는연계제도마련이필요하다. 특히조기중립평가제도의중립평가인이나사실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을조정인또는중재인으로선임하는방식을활용할경우분쟁해결기간단축, 비용절감및적절한분쟁해결을통한당사자의분쟁해결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 표 2> ADR 간결합통한문제점보완 결합방식 임의적분쟁해결수단강제적분쟁해결수단 장점 문제점 사실조사 중립적평가제도 임의조정 강제조정 / 중재 강제조정 / 중재 중재 당사자선택권보장하면서종국적분쟁해결가능성을높임 1. 임의적분쟁해결수단형해화수단으로악용가능성 2. 분쟁해결지연수단으로악용가능성 4. 분쟁해결제도추천제도 (ADR 추천제도 ) 마련 가. 분쟁해결추천제도도입의필요성 사람들은본래잘모르는새로운제도를이용하는데심리적부담감을가진다. 51) 이러한문제점은민사조정센터를통한조정이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민들이여전히잘몰라기피하는모습에서도찾아볼수있다. 5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등에서도이러한제도의필요성을느끼고 ADR 조직을통괄하는기능을하는종합적인 ADR 지원센터를마련하고, 이의신청접수를담당하고홍보 50) 언론중재의경우에도수소법원의행정형 ADR 기구와의연계뿐만아니라민간 ADR 기구와의연계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함영주, 대체적분쟁해결 (ADR) 과언론중재, 계간언론중재, 2009 년봄 41 면 51)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 년연구용역보고서, 2005 년 12 월, 161 면 52) 조정성공률 74%... 조정센터조기안착가능성높다. 출범 100 일성과분석, 법률신문, 2009 년 7 월 23 일자. - 52 -
를담당할포털사이트를운영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53) 그러나아직이러한조직은구성되고있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단기적으로 ADR에대한대국민홍보를강화하고장기적으로 ADR을일종의직권에의한피해구제기관으로인식하는국민의인식을당사자들이스스로협력하여원만한분쟁해결을위한기관으로전환시키는노력이필요하고각종행정형 ADR기구간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시되고있다. 54) 이처럼국민의 ADR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점과이를위한해결책으로통합된 ADR기구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인터넷주소분쟁의경우강한전문성으로인해일반분쟁당사자의경우어떠한절차를통해자신의분쟁을해결할수있는지에대한지식이부족하다. 일반국민의민사소송지식을고려하고새로이도입되는외국의제도에대한이해도를고려할때분쟁당사자인국민이위에서언급한다양한분쟁해결절차중어느것이가장자신에게유리한지판단하는것을기대하기는어렵다. 따라서 ADR에대한홍보및연계기구의설립뿐만아니라인터넷주소분쟁에관한분쟁해결방법추천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나. 분쟁해결방법추천제도의내용 (1) 개요 인터넷주소에대한분쟁이발생하여분쟁당사자가분쟁해결방법추천위원회에추천신청을하면, 인터넷주소에대한전문가와법률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에서다양한 ADR과소송중에서가장적합한분쟁해결방법을추천하고이에따라분쟁해결서비스가진행된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조정거부제도를발전된형태라할수있다. 현행조정거부제도는일정사유가있는경우거부할수만있으나추천제도는거부뿐만아니라가장적합한분쟁해결방법을추천한다. (2) 장점 53)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 년연구용역보고서, 2005 년 12 월, 162 면 54) 함영주, 대체적분쟁해결 (ADR) 과언론중재, 계간언론중재, 2009 년봄 38 면 -39 면참조 - 53 -
첫째, 다양한분쟁해결제도에대한지식이부족한분쟁당사자의이해를도와가장저렴하고, 효과적으로단기간에분쟁을해결할수있는제도를선택할수있게하여당사자뿐만아니라사법제도전반의경제성에기여할수있다. 둘째, 분쟁당사자는추천위원회의추천에구속받지않고분쟁해결제도를선택할수는있게하여당사자의선택권을보장할수있다. 55) 셋째, ADR 도입의경우우려되는 forum shopping 문제점 56) 을완화시킬수있다. 분쟁해결방안추천위원회의추천에따르지않을경우일정 Penalty를부여 57) 하게되므로분쟁당사자의 forum shopping으로인한이익에대한기대를줄여주므로 forum shopping 시도를줄일수있다. 또한인터넷주소분쟁의경우분쟁해결방법추천제도 (ADR 추천제도 ) 를필요적전치로운영할경우 forum shopping을보다효과적으로막을수있을것이다. (3) 입법론 (ADR 추천제도전치주의 ) 현행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조정거부제도 58) 를추천제도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인터넷주소분쟁 ADR추천제도를현재가사사건에서조정제도가조정전치주의로운영 59)60) 되는것처럼소송을제기하기위한 ADR추천제도전치주의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5) 이경우추천제도의실효성확보가문제되는데당사자가추천분쟁제도를거부할경우일정한 Penalty 를부여하는방법으로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56) 조정욱, 인터넷도메인분쟁연구 - 상표와도메인이름의균형과조화, 박영사, 2004, 181 면 57) 분쟁당사자가추천된제도를거부할경우에는 Halsey 사건에서항소법원이조정을거부할경우페널티부과기준으로밝힌분쟁의성격, ADR 통해예상되는분쟁해결비용, ADR 이성공의합리적인전망을갖추고있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페널티를부여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박노형, 유럽연합의대체적분쟁해결 (ADR) 제도에대한연구, 법제처, 2008, 50 면참조 58)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 21 조제 1 항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의성질상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부정한목적으로신청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조정을거부할수있다. 59) 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 년연구용역보고서, 2005 년 12 월, 175 면 (ADR 전치주의 ) 참조 60) 독일에서도 199 년에소액사건, 명예훼손사건등에대해조정전치를의무화하는법원외분재해결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했다. 윤현석, 재판이외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입법정보제 176 호 2005.15.15, 1 면 - 54 -
< 표 3-1> 인터넷분쟁해결제도추천제도활용시분쟁해결흐름도 분쟁당사자의인터넷분쟁해결제도추천신청 인터넷분쟁해결방법추천위원회심의 거부 추천 / 합의권고 ( 페널티부여 ) 사실심사 조기중립평가제도 조정 Mid-Arb 중재소송 당사자가추천수용여부 추천방법에따른분쟁해결제도진행 추천거부에따른일정 Penalty를받고당사자가원하는분쟁해결제도에따른진행 만족 불만족 분쟁해결 추천분쟁해결방법이비구속적인경우에한하여절차에서해방가능 - 55 -
< 표 3-2> 기존인터넷주소에관한분쟁해결절차흐름도 61) 일방당사자의 조정 / 소송중택일 조정선택 소송선택 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및접수 법원에소제기 접수서류확인및사실조사 합의 / 화해권고 / 조정회부등 법원내 ADR시도 실패 성공 조정전합의권고 소송절차진행 분쟁해결 불응 => 조정종료 답변서요청 판결확정 분쟁해결 답변서접수 조정부구성 조정부심사 조정결정 수락 불수락 => 조정종료 분쟁해결 61)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소분쟁조정제도개선방안연구, 2005, 79 면참조 - 56 -
Ⅲ. 結論 1. 현상황 법제도는변화하는사회를제대로반영할수있어야만성공적이라할수있다하지만, 인터넷이도입된이후우리의법제도는너무나도빨리변화하는현실에대응하지못하고과거의방식으로운용되고있어서분쟁해결과분쟁예방이라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다. 특히인터넷주소에대한분쟁의경우과거일도양단적인해결로는분쟁당사자를만족시킬수없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소송과강제조정이라는단두가지방법에다양한특성을가진사건을끼워맞추고있는실정이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한계 인터넷시대에적합한분쟁해결을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인주법 ) 이제정되었고, 시행후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2009년 9월 10일개정된법률이시행되게되었지만, 국가의중요한정보통신인프라로서인터넷주소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인터넷주소제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갈등관리수단으로서기능하기에는분쟁해결의신속성, 경제성, 전문성뿐만아니라분쟁당사자의참여를통한분쟁해결의만족도관점에서볼때미흡하다. 3. 새로운 ADR 의도입및연계노력 인터넷시대의다양한분쟁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제분쟁에서활용되고있는사실심사, 미국의조기중립평가제도등새로운 ADR의도입을통해분쟁해결수단을다양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기존중재 / 조정방법을다양화하고 ADR 및소송간연계를통해기존분쟁해결방법의문제점을보완하는노력이필요하다. 4. ADR 추천제도도입필요성 그러나, 다양한분쟁해결제도는절차법과인터넷주소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 일반분쟁당사자에게는막연한불안감만키우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분 - 57 -
쟁에대한 ADR 추천제도를도입해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 ADR추천기구는인터넷주소분쟁의전문가를 ADR추천위원으로구성해분쟁당사자에게적합한분쟁해결수단을추천하는역할뿐만아니라진행될분쟁해결과정에사실심사위원, 중립적평가자, 조정인또는중재자로참여하게하여분쟁을신속하고적절하게해결하여분쟁당사자의분쟁해결제도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키는역할을하도록해야한다. - 58 -
참고문헌 1. 단행본 조정욱, 인터넷도메인분쟁연구, 박영사, 200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3 판, 2006 최원목, 국제법강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장효상, 국제경제법, 1998, 존메릴스지은 / 김재원옮김, 국제분쟁의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년 2. 논문 / 참고자료 김원오,.kr 도메인분쟁조정체제상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인터넷법률통권제 36 호 (2006. 10) 이준상, 미국에서의 ADR운영현황 ( 법원실무를중심으로 ) 과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방안, 외국사법연수원집, 법원도서관, 2005 박노형, 유럽연합의대체적분쟁해결 (ADR) 제도에대한연구, 법제처, 2008 홍준형, 지속가능발전을위한갈등관리전략 ( 프로세스, 법제도분야를중심으로 ), 제 1 회갈등관리포럼발표자료, 2004.6.22 함영주, 대체적분쟁해결 (ADR) 과언론중재, 계간언론중재, 2009 년봄 41 면전병서, 대체적분쟁처리제도 (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05년연구용역보고서, 2005년 12월정찬모외, 인터넷분쟁의소송외적해결을위한법제도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호문혁, 재판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 비교사법 2005. 추계학술대회자료윤현석, 재판이외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입법정보제 176호 2005.15.15 한국인터넷지흥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개선방안연구, 2005 허대원, 저작권침해의민사적구제에관한연구, 건국개대학원, 2008 이규진, 미국 ADR에비추어본우리나라 ADR, 중재 (2001년여름 ) Lucy Lee 변호사, 새로운조세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ADR, 법률신문 2009년 2월 12일자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인터넷주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08년 9월 25일이대희, 도메인이름과인터넷주소자원, 디지털타임즈 2009년 6월 11일자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으로해결, 법률신문, 2003년 1월 17일자인터넷주소자원법률개정안 30일입법예고, 법률신문, 2008년 9월 25일자조정성공률 74%... 조정센터 조기안착가능성높다, 출범 100일성과분석, 법률신문, 2009 년 7 월 23 일 - 59 -
논문부문장려상 비활성화된도메인네임과 상표권저촉에관한법률적검토 엄태영
비활성도메인과상표권저촉에관한법률적검토논문에대한요약문 인터넷은프로토콜과도메인이라는특수한주소자원을활용하게되는데프로토콜이숫자로표현화된웹서버상의주소라면도메인은이숫자를사용자가원하는지정된문자로변환하여숫자를외워야할수고를덜어주고빠르게원하는인터넷상의주소로이동하게해주는역할을하게된다. 그런데프로토콜과달리도메인은문자를토대로하기때문에광고가필요한기업의상품이나유명인의성명, 예술작품, 그외보통명사등을선점하게될경우막대한광고효과로이어지고그광고효과는수익으로이어져선점자에게는막대한재산적이익을도메인을가지지못한자는상대적인재산적손해를입게되었다. 그리하여단순히주소에불과한도메인의선점이개인에게는명예훼손이나기업에게있어서는상표침해와같은법률적문제의중심에서게된것이다. 도메인에대하여기업이나개인들은기업의상품및자신의개인적인이익을위하여연관된도메인과그유사도메인에대해서선점하고자하는필요가생기게된다. 또한미리경쟁업체의상품이나상호에대하여도선점하여광고및상거래의이익을반감시켜결과적으로자신의이익이증가하는반사적이익도누릴수있게된다. 반대입장에서는많은비용과시간을들여개발한상품의도메인이이미선점되어있는경우가생기게된다. 당사자들은이런불확실한상황이반가울리없을것이다. 이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 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 는 UDRP라는약관을사용하여도메인에대한분쟁을조기해결하기위해유도하고있고, 한국에서는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분쟁조정을위해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당사자간의분쟁해결을돕고있다. 그러나이같은약관이나분쟁조정에대해서당사자중일방이조정을거부하게되면많은시간과비용이드는소송으로들어가게되는단점이있다. 본논문에서는상표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및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부정경쟁방지법으로통칭한다.) 을토대로위와같은경쟁기업또는비경쟁기업및개인이포괄적으로앞으로의사업및관심분야를위하여선점한다수의활성전도메인 ( 인터넷주소만선점되었을뿐, 비활성화된홈페이지 ) 이후에타경쟁기업또는일반기업및제 3자가출시한상품의상표권과의충돌시문제가된도메인의등록말소및등록이전청구에대한법률적검토를통해서이같은문제의해결방안을찾아보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도메인분쟁조정을위한법률의조문과관련기구들의약관으로한정된검토를하였다. - 63 -
판례에서는단순히도메인이름자체가상품의출처표시로기능하지않는다고보고이를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에손상을주지않는다고보았다. 그런데사안에서는이에한발더나아가선의로단순히도메인만을등록하고비워두었다면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 18조 2에의거그것이설사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고직 간접적으로재산상의피해를주게되어분쟁조정의대상이될지라도, 강제성이없기때문에결국부정경쟁방지법에의해해결하게된다. 그러나부정경쟁방지법에의해서등록말소처분을받는다하여도이전청구까지는인정된다볼수는없기에다시선등록자가생기는악순환이생기게된다. 또한판례에서도반사적이익에관해언급한부분이있으나이는일반도메인에관한것이므로비활성화도메인이라던가악의적법이용자에대한부분이아니라서미흡한점이있다. 따라서관련법률을개정하여상표법상의표장에도메인이포함되어같이보호받아야하며선점된도메인이라할지라도이로인한반사적이익을볼우려가있으므로분쟁조정위원회의역할도이런부분을해결하는쪽으로수정되어야하며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또한이런추세에맞춰나가야할것이다. - 64 -
제 1 장 : 서론 Ⅰ. 현대사회와인터넷 현대사회와산업이정보화되고고도화그리고개인주의가대두하면서대중들은더욱편하게정보를취득하면서동시에원하게되었다. 그리하여냉전시대미국펜타곤에서군사적목적을위해개발한인터넷이현대사회에서는정보교류를넘어서광고와판매촉진을가능케하는영업의장이되었다. 군사적목적의인터넷이후에프로토콜방식으로 TCP/IP 기준을채택하면서일반인들도사용가능한인터넷의전신인알파넷이본격도입되었다. 한편미국국립과학재단도이기준을채택한새로운통신망을 1986년에구축하여운영하였는데이것이 1987년에알파넷을대신하여인터넷의근간망으로자리잡고이때문에인터넷이본격적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이후인터넷은개인의정보교류와기업의상거래영역으로진화하였고, 특히상품거래부문에서는 2008년통계청이발표한전자상거래규모는 629조 9천 670억원으로집계됨으로서기업의생사를좌우할정도로큰시장으로성장하였다. Ⅱ. 인터넷과도메인 이렇게거대화된인터넷은프로토콜과도메인이라는특수한주소자원을활용하게되는데프로토콜이숫자로표현화된웹서버상의주소라면도메인은이숫자를사용자가원하는지정된문자로변환하여숫자를외워야할수고를덜어주고빠르게원하는인터넷상의주소로이동하게해주는역할을하게된다. 그런데프로토콜과달리도메인은문자를토대로하기때문에광고가필요한기업의상품이나유명인의성명, 예술작품, 그외보통명사등을선점하게될경우막대한광고효과로이어지고그광고효과는수익으로이어져선점자에게는막대한재산적이익을도메인을가지지못한자는상대적인재산적손해를입게되었다. 그리하여단순히주소에불과한도메인의선점이개인에게는명예훼손이나기업에게있어서는상표침해와같은법률적문제의중심에서게된것이다. Ⅲ. 도메인의선점에대한문제성 도메인에대하여기업이나개인들은기업의상품및자신의개인적인이익을위하여연관된도메인과그유사도메인에대해서선점하고자하는필요가생기게된다. 또한미리경쟁업체의상품이나상호에대하여도선점하여광고및상거래의 - 65 -
이익을반감시켜결과적으로자신의이익이증가하는반사적이익도누릴수있게된다. 반대입장에서는많은비용과시간을들여개발한상품의도메인이이미선점되어있는경우가생기게된다. 반대입장에서는이런상황이반가울리없을것이다. 이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 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 는 UDRP라는약관을사용하여도메인에대한분쟁을조기해결하기위해유도하고있고, 한국에서는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분쟁조정을위해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당사자간의분쟁해결을돕고있다. 그러나이같은약관이나분쟁조정에대해서당사자중일방이조정을거부하게되면많은시간과비용이드는소송으로들어가게되는단점이있다. Ⅳ. 논의방향및연구방법. 본논문에서는상표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및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부정경쟁방지법으로통칭한다.) 을토대로위와같은경쟁기업또는비경쟁기업및개인이포괄적으로앞으로의사업및관심분야를위하여선점한다수의활성전도메인 ( 인터넷주소만선점되었을뿐, 비활성화된홈페이지 ) 이후에타경쟁기업또는일반기업및제 3자가출시한상품의상표권과의충돌시문제가된도메인의등록말소및등록이전청구에대한법률적검토를통해서이같은문제의해결방안을찾아보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도메인분쟁조정을위한법률의조문과관련기구들의약관으로한정된검토를할것이며, 그외필요한법률과판례그리고그와연관된분야의논문들은추가로검토할것이다. - 66 -
제 2 장상표법상상표와도메인 제 1 절상표법상상표 Ⅰ. 상표법제 2 조 " 상표 " 라함은상품을생산 가공 증명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 표장 " 이라한다 ) 을말한다. 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나. 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 Ⅱ. 상표법상보호대상으로서의상표 위와같은법률규정에의하여정의된보호대상으로서의상표는사회통념상인정되는감각적표현수단을의미하지만이를모두보호하는것은기술적으로어렵다. 따라서상표법은보호할수있는상표를제한하여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들을구조적으로결합한것들만이상표로인정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상표는상품에사용하는상품표지로서상품에대한명시적규정을두어야하지만그렇지못하기에상표제도의목적을참고하여결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 반복하여거래의대상이되는유체물로서운반가능한것 을의미한다고봐야할것이다. 즉골동품이나예술품처럼반복하여생산이불가능한것과무체물이나운반이불가능한부동산등을제외한반복적으로거래할수있고상품의기능을사용할수있는것들이라봐야할것이다. 다만미국처럼사용주의제를채택하고있지않고등록주의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로서는사용에관계없이등록하면독점배타적인권리가창설된다고봐야하므로상표의구성개념으로서의사용의의미는상대적으로적다고볼수있다. Ⅲ. 상표법상상표의보호필요성 상표법제 1조에서는 상표를보호함으로써상표사용자의업무상의신용유지를도모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과아울러수요자의이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상표의보호는상표에화체된사용자의이익과신용을보장하고소비자인수요자측면에서는상품출처로부터얻어지는신뢰이익을보호함으로써결과적으로국가전체적으로산업의발전과상거래활성에기여하게된다. - 67 -
제 2 절도메인 Ⅰ. 도메인의정의 도메인은인터넷상의컴퓨터주소인프로토콜의숫자를사람이알기쉽도록문자화일반적으로영문으로한것으로가령 299.31.09.09란숫자는단순한숫자로서이것을봤을때무슨의미가있는지모른다. 하지만이것이도메인으로서www.nike.co m이라고써있다면스포츠및스포츠의류브랜드인 나이키 를의미한다고일반적인사람들은알수있을것이다. 이처럼도메인은그문자만으로도유명브랜드나상품명에대해서사람들을유도하고찾아가게끔만드는기능이있으므로프로토콜보다는도메인이그중요성이크다고하겠다. Ⅱ. 도메인의등록방법 1988년 11월에 ICANN 1) 이설립된후도메인의등록에관해서는경쟁체제가도입되었다. 그런데 ICANN은국가코드명으로끝나는도메인이름에대한등록은해당국가또는지역의관련기관에신청하면등록받을수있으며이업무는현재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하고있다. 2) Ⅲ. 도메인의법적지위 위와같은내용이라면도메인은인터넷상의영문자또는기타문자로된주소이다. 또한비영리기구에서관리하는도메인은관리기구와등록자와의민사법적인관계일뿐이것이행정법및행정규제의대상이아닌바엄밀히말해도메인의법적지위는관리기구와등록자와의계약관계일뿐이다. Ⅳ. 도메인의특수성 현대사회에서특히대한민국처럼고도화된인터넷기반시설이되어있는곳에서는도메인이마케팅수단및재산상의이익을창출해낼수있는영업장소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그렇지만도메인은인터넷주소로서원등록자를제외한타인이나기업, 단체등이동일주소를쓸수없으므로상표권에서보호받는상표처럼사실상의독점적인지위를누린다고봐야한다. Ⅴ. 상표와도메인과의관계 1) ICANN : 인터넷도메인관리와정책을결정하는비영리국제기구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라고도한다. 인터넷상에서도메인이름과 IP 주소, 프로토콜의범주와포트번호를할당하는업무를담당하며, 또한유명상표권에대한도용분쟁을해결하고새로운최상위도메인을인가하기도한다. 2) 인터넷상도메인이름과상표권에관한분쟁및그해결방안에관한연구 / 김종우 - 68 -
1. 공통점 1) 독점성상표는상표법에의해배타적인권리를보장받으면서그독점성을유지한다. 도메인은법문으로보장받는권리는아니나, 타인이동일주소를사용할수없다는점을생각했을때마찬가지로독점성이유지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2) 출처표시기능 3) 상표는처음에는상품의제조업자를표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으나근래에는이범위가확장되어판매, 수입, 사후관리등에서도사용된다. 이는상품의제조및유통, 판매등에관하여그출처를유추하게해주는역할을한다. 도메인역시단순주소에불과하기는하지만그홈페이지상의등록자및운영자의개성이드러난다는점을볼때그출처를짐작하게해주는기능이있다. 3) 마케팅기능상표는그자체로서품질에대한신뢰와더불어그같은제품에대한광고도겸하게된다. 도메인도그자체로광고나판매와직접적인영향은없으나등록자및운영자가전자상거래의용도로사용할경우는충분히마케팅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2. 차이점 1) 구성요소 상표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들을결합한것임에반해도메인 은문자와숫자하이픈의조합으로만되어있어그범위가협소하다. 2) 식별표지 상표는상품의식별표지이므로반드시상품을지정하여등록하고직접부착할 수있으나도메인은상품에직접적으로표시할수없다. 3) 경쟁관계의동일이름등록여부 상표는경쟁업체가아닌이종의산업관계에서는동일한상표등록도가능하지만 도메인은이것이불가능하다. 4) 규제기준 3) 판례대법원 2004.5.14. 선고 2002 다 13782 판결, 2006 허 8415 판결. 판례는도메인이름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를그도메인이름으로개설되어서비스의제공에사용되는웹사이트로유인하더라도이는도메인이갖는본질적인기능에해당하므로, 이를들어곧바로상표법상출처표시기능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고하여출처표시를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다. - 69 -
도메인은국제적으로통용되고단일한기준에의해이용됨에반해상표법상 상표는속지주의원칙에의거자국내에서만적용되는점이틀리다. 3. 상표권과도메인네임의충돌원인 인터넷의상업화에따른도메인의이름이영업의중요한요소로부각하고소비자들이기존상호나상표를도메인으로추측하게됨으로서기업들이도메인등록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그러나선등록제를기본원칙으로하는도메인등록으로인해이미등록된도메인과상표를가진기업간에분쟁이일어나게되었다. 3 절도메인의선점 위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도메인은원칙적으로는상표법상상표에해당하지않는다. 도메인은상품의표상에해당하지않고단순문자화된인터넷상의주소에불과하기때문이다. 다만도메인의특성상그것이광고효과및출처효과를가지고독점성이있기때문에상표법상상표처럼보호를해주어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는것일뿐. 상표와같이보호해야한다는명문의규정이있는것은아니다. 만약어떤객체가광고효과와출처효과를가지고독점성이있다하여상표법의규율을받아야한다면지나치게상표법상상표의범위가추상적으로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다만도메인의선점이지나치게부정경쟁및부당이득과결부될경우이는부정경쟁방지법의규제대상이될것이다. 그러므로도메인의등록. 특히어떤특정상품의명칭에대한도메인의선점은그자체로서는상표법이나부정경쟁방지법을위반한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 70 -
제 3 장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과분쟁조정제도 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분쟁조정에관한부분. 제16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인터넷주소의등록과사용에관한분쟁 ( 이하 분쟁 이라한다 ) 을조정하기위하여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18조 ( 분쟁의조정 ) 1 인터넷주소의등록 보유또는사용과관련된분쟁의조정을원하는자는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18조의2( 판단기준 ) 1 피신청인이등록한인터넷주소의사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정부는피신청인의인터넷주소를신청인에게이전하도록하거나말소하는조정결정을할수있다. 1. 피신청인의인터넷주소의사용이국내에등록된신청인의상표, 서비스표등 상표법 에서보호되는표장 ( 이하 표장 이라한다 ) 에대한권리를침해하는경우 2. 피신청인의인터넷주소의사용이국내에널리인식된신청인의상품이나영업과혼동을일으키게하는경우 3. 피신청인의인터넷주소의사용이국내에서저명한신청인의성명, 명칭, 표장또는상호등에대한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경우 2 피신청인의인터넷주소의등록 보유또는사용이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인터넷주소의등록또는사용을방해하거나성명, 명칭, 표장또는상호등에대하여정당한권한이있는자에게판매 대여하려는등부당한이득을얻으려는목적으로행하여진경우에도조정부는제1항과같은결정을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의인터넷주소가피신청인이정당한권원을가지고있는성명, 명칭, 표장또는상호와동일하거나그밖에피신청인이인터넷주소의등록이나사용에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조정부는신청을기각할수있다. Ⅱ. 분쟁조정제도 4) 1.gTld 해외분쟁제도 일반최상위도메인 gtld.com.net.org 등의도메인의경우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에서승인한분쟁해결기관을통해분쟁을해결할수있다. 이런 gtld의경우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DRP를통해분쟁해결을유도하고있다. 4)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IDRC http://www.idrc.or.kr/ gtld 분쟁해결조정메뉴얼 - 71 -
2. 적용대상이되는도메인 (UDRP 4.a) 1) 신청인이권리를가지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2) 등록인이해당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 지아니하다는것 3)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것 신청인은위세가지모두를입증하여야한다. 3. 부정한목적의등록및사용의증거 (UDRP 4. b) 1) 등록인이상표권자나서비스표권자인신청인또는신청인의경업자에게해당도메인이름과직접적으로관련되며, 서류에의해입증된비용을초과하는대가를받기위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판매, 대여, 또는이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또는취득한경우 2) 등록인이상표권자나서비스표권자로하여금그의상표나서비스표에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사용할수없도록방해하기위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한경우 로서해당등록인이그러한방해행위를반복적으로행한경우 3) 등록인이경업자의사업을방해할것을주된목적으로해당도메인이름을등 록한경우 4) 등록인이도메인이름을이용함으로서상업상의이득을얻을목적으로그웹사이트나기타의온라인장소또는그곳에등장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출처, 후원관계, 거래상제휴관계, 추천관계등에관하여신청인의상표나서비스표등과혼동을야기할의도로인터넷상의이용자를고의적으로그웹사이트또는기타의온라인장소로유인한경우 4. UDRP 약관상의분쟁조절별몇가지판단기준 1) 유사성여부분쟁도메인의내용이상표권자의사업과유사한지여부와관련이없이그저도메인이름만가지고판단하며도메인이름이상표권자를비방하거나욕설을담고있다고판단되는경우도마찬가지로유사성이있다고본다. - 72 -
2) 분쟁도메인의선등록여부분쟁도메인이름이등록된후에신청인이해당표지에대해상표를등록하거나권리를취득한경우신청인은 UDRP 체제상에서는도메인이선등록되었다는사실하나만으로동일성이나혼동을일으킬정도의유사성을주장하는것을배제할수는없다고보고있다. 3) 도메인이름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의존재여부신청인은등록인이해당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점을입증하여야한다. 일단신청인이이에대해외견상확실한증거를제출하였다면정당한권리또는이익의존재에대한입증책임은피신청인에게전환된다. Ⅲ.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5) 1. 설립및운영 대한민국의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는 2004년. 급증하는인터넷분쟁. 특히부당한경제적이익의대상으로서나특정인의명예, 공익의침해등을방지하기위하여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의해설립되었다. 좁은의미로는인터넷주소의정당한사용권리와기존의상포및상표권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고볼수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ICANN에서분쟁해결기관으로승인받은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서울사무소를운영하고있으며 UDRP와 ADNDRC (A sian Domain Name Dispute Resoulution Center) 보충규칙의적용을받으며도메인이름관리준칙 12조의규정에따라운영되고있다. 2. 인터넷주소자원분쟁에관한위원회의처리 6) 1) 법률에의한조정법률에의한분쟁조정절차는위원회가제공하는신청양식으로신청서를제출하고위원회는신청서가접수되면분쟁조정위원회는인터넷주소의등록인인피신청인에게사실을통지하고피신청인은통지를받은날부터부득이한사유가아니라면 14일이내에답변서및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이후조정신청을받은분쟁조정위원회는답변서제출기한경과후 7일이내에 1명또는 3명의위원으로조정부를구성하고조정부구성후 14일이내에그사건을심리하여조정안을작성하 5)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IDRC http://www.idrc.or.kr/ 6) 인터넷상도메인이름과상표권에관한분쟁및그해결방안에관한연구 / 김종우 - 73 -
여야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작성된조정안을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조정안을송달받은피신청인이 15일이내에소를제기하거나중재법에따른중재를신청하였다는증명서를받지아니하며조정을수락한것으로본다. 이경우신청인은조정내용의실행을신청할수있다. 2) 약관에의한조정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은위원회에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서접수후 7일이내에구비서류및수수료를납부하여야만신청이완료된다. 신청이완료되면피신청인에게분쟁조정개시를통보한후답변서제출을요구한다. 이경우답변서는불가피한사유가아니라면 14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연장하더라도 1회 (14일) 에한한다. 답변서가제출되면분쟁조정심리가이루어지며제출하지않더라도진행된다. 1인또는 3인조정부가구성되며, 조정부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심리하며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제 9조인판단기준을근거로해당도메인이름에대한이전또는말소그리고기각결정을내릴수있다. 조정부는조정부의구성일로부터 14일이내에결정을행하여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결정문이양당사자에게송달된후소를제기하는등의이의제기가없으면신청인은위원회에조정결정실행을요구할수있다. 3.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실익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주소관리기구와등록자와의약관에의한계약관계에대하여국가가중간에서조정을해준다는장점이있다. 이같은조정은소송에비해비교적빠른시일내에인터넷주소자원에대하여양측의합의를유도하는기능을가짐과더불어저명인의이름및명성, 유명상호에대한보호등을아울러같이가진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그러나개정된법은강제성이없는조정으로서양당사자가이에불복하고소를제기할경우효력이상실된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조정비용과더불어소의비용까지이중비용이들어가게되어신청인에게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우려와조정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고서도소송에질위험까지안고가야한다. 즉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실질적법적구속력이미비하다는것이다. - 74 -
제 4 장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Ⅰ.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조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부정경쟁행위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 가, 나, 아만살펴보기로한다.) 가.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나.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 標章 ),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아. 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의목적으로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1)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3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2)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3) 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 Ⅱ. 부정경쟁방지법과도메인의관계 7) 부정경쟁방지법의가목과나목이전통적인부정경쟁방지에관한총괄적인규정이라면여기에인터넷도메인의중요성이추가된아목이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메인의부정경쟁성을판단하는기준이될수있다. 1. 가목 ( 상품주체혼동행위 ) 위조항은부정경쟁행위자로부터주지된상품표지의주체를보호함과아울러일반수요자내지거래자를보호하고공정한경업질서를유지하기위한규정이다위조항가목에서규정하는행위를 상품주체혼동행위 라하는데, 국내에널리인식된 ( 주지성 ), 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 상품표지해당성 ), 동일또는유사한표지를사용하며 ( 상품표지의동일 유사성 ), 혼동의가능성이있을것을요한다. 즉가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기위하여서는국내에널리인식된상품표지 ( 통상주지의상 7) 부정경쟁방지법 ( 해설및판례 ) 2008 / 사법연수원 - 75 -
품표지라고한다 ) 의존재, 이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또는이를사용한상품의판매등의행위, 그로인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가필요하다. 여기서중요한상품주체혼동행위에있어서의혼동은상품과상품사이의혼동뿐만아니라상품주체간의광의의혼동까지포함하는넒은개념으로봄이지배적견해이다. 즉출처의혼동뿐만아니라주지표지보유자와이것과동일 유사한표지사용자사이에어떤관계가존재하지않을까라고수요자나거래자를오신시키는혼동도포함한다. 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지여부는상품표지의주지성과식별력의정도, 표지의유사정도, 사용태양, 상품의유사및고객층의중복등으로인한경업 경합관계의존부, 그리고모방자의악의 ( 사용의도 ) 유무등을종합하여판단한다. 8) 2. 나목 ( 영업주체혼동행위 ) 나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기위하여서는국내에널리인식된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 ( 통상주지의영업표지라고한다 ) 의존재, 이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의사용, 그로인하여타인의여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가필요하다. 여기서말하는영업주체혼동이라함은어떤영업자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을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이라고오인하는것을말하며혼동의위험을포함한다. 상품표지의경우통상혼동이라고함은협의의혼동을말하는것이나저명한상품표지등의경우에는광의의혼동까지포함한다. 영업표지의경우에도타인의영업자체는아니어도이것과거래상, 경제상또는조직상밀접한관계가있느 srjt 은아닌가하는오인을일으키는것즉광의의혼동또는후원관계의혼동을포함한다. 그리고광의의혼동위험은영업표지의유사성으로인하여업종의동일성또는그관련성의관점에서보아거래계의무시할수없는부분에서그영업자상호간에영업적, 경제적, 또는조직적관계가있는것으로본다면족하다. 3. 아목 2004년도개정법은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가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3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또는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주지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 8) 대법원 2001.4.10 선고 98 도 2250 판결 - 76 -
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를새로이부정경쟁행위의유형으로규정하였는데이역시넓게는상품주체혼동행위와영업주체혼동행위에포함된다. 신설된위아목에서규정하고있는 국내에서널리인식된 의의미도위가, 나목에서와같이주지의정도로충분하고저명의정도에이를것을요하지아니한다. 9) 한편신설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조 1호아목에서는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 3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으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를부정경쟁행위로규정하고있으므로, 사회상규에부합하는대가, 예컨대도메인이름등록 유지비용에그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초과하여도메인이름등록인이상표권자에게양도의대가를요구한경우에는위아목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할수있다. Ⅲ. 마이스페이스사건 ( 서울중앙지법선고 2006 가합 53066 판결 ) 1. 사건개요 미국의유명친교사이트 Myspace가유행하자원고는 Myspace에서철자 a' 를뺀도메인이름 Myspce를이용해서웹사이트를개설한원고가 ICANN의분쟁처리해결정책 UDRP에따라이전하라는결정이내려지자이에불복하여소송을제기한사건. 2. 판결요지 원고는피고의영업상표지와유사한도메인을정당한권원없이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보유하고있으므로이는우리나라의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법에정해진부정경쟁행위에 아목 해당된다. 3. 판결의의의. 이판결은준거법으로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이용했으며사법적판단기준이분명하지않은상황에서 ICANN이정한 UDRP는상표권과도메인이름의분쟁에있어서법원의재판절차에서실체판단의기준이될수없고, 실체법이그판단기준이라는점을분명하게밝힌점이그의미가있다. 따라서현법률에서는도메인분쟁에관해서는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가장정확한실체적기준임을분명히한것이다. 또한이판례는부정경쟁방지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8.19 선고 2003 가합 88245-77 -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행위금지의효과로서등록말소에갈음하여도메인네임등록이전청구권까지인정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 Ⅳ. 도메인선점과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와같은법률과판례의견해를따라간다면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부정한이익을얻을목적이나타인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타인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보유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취지에서규정된것으로서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보유하기만하면그도메인이름을사용한웹사이트를개설하지아니하여어떤표지를사용하였다고할수없는경우에도위규정에서정하는부정경쟁행위라고할수있겠다. 하지만이논리의전제는어떤저명한표지가생겨난다음에도메인이등록되었을경우를논의하는바. 도메인이먼저등록된후에타인또는경쟁업체에서만들어낸상품이나영업표지가생겨난경우에는적용하기힘들것이다. - 78 -
제 5 장비활성도메인선점과상표권분쟁 Ⅰ. 비활성도메인의정의 비활성도메인이란인터넷주소자원등록기관에정당한대가와사유로등록된도메인이그어떠한전자적표시및기본내용도없는즉, 활성화되어있지않은것을말한다. 속칭 깡통도메인 이라고부르는이도메인의선점은미리자신의사업영역이나관심분야의도메인네임을미리선점해두는것을의미하는데자신의사업영역및상호 상표의보호를위해타인이선점하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소극적의미와더불어경쟁업체및제 3자가이용하지못하게하는적극적의미를동시에가지고있다. Ⅱ. 비활성도메인의문제점 비활성도메인의문제점은크게 3가지로나눌수있는데첫번째로선점으로인한일인또는경쟁업체의과도한도메인보유의문제, 2번째로일인또는경쟁업체의반사적이익의문제, 세번째로이같은문제점이생겼을때정당한권원판단의어려움이다. 1. 과도한도메인의보유 도메인은선등록자가우선사용권리를가지며이는배타적인권리라는것은명확한사실이다. 그러나이렇게배타적인권리라는점을이용해서미리도메인을선점하는경우가생겨난다. 개인의관심분야및경쟁업체의사업영역이라는것은실제로는광대한영역이라서그것을특정하기어렵다는특징이있다. 따라서미리사업성이있다고판단되는도메인에대해서는일단선점하고보자라는인식이자리잡고있다. 이는소극적의미로서는미래의사업영역에있어서자신의이익을지키는의미라고도볼수있지만, 적극적의미로서는미래의사업영역에있어서경쟁업체및제 3자가개입할여지를제거한다라는의미로도볼수있다. 하지만이렇게한분야에서무차별적으로선점된도메인은후발경쟁업체나제 3자에게는사업분야축소및세분화된다른영역으로이동하게만들게하고, 또한도메인선점경쟁을불러일으키게하여건전한인터넷주소자원의이용및관리를어렵게만든다. 2. 반사적이익의문제경쟁업체및제 3자의개입을미연에방지하고자선점된도메인은반사적이익의문제로이어진다. 원하는사업분야의도메인을확보하지못한경쟁업체는상표권을등록해놓고서도전자상거래등기타인터넷에관련된자원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 - 79 -
고상호및상표변경, 또는비용을들여서해당도메인을사들여야한다. 그러나경쟁업체가선점한도메인을사들이지못할경우라던가상호및상표변경에들이는비용및추가적인마케팅비용등은경쟁업체및제 3자에게부담을주어반사적이익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이렇게보이지않게작용한강제적비용은해당기업및제 3자에게부담을주고이는경쟁업체및기존에도메인을선점한기업에게보이지않는혜택으로돌아가기때문이다. 3. 정당한권원판단의문제 이렇게다수의선점된도메인이정당한권원을가지느냐는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부나법원이판단할문제이나, 기본적으로판례의견해를따라서보면도메인이선점되었을당시나오지도않은상호및상표에대하여상표권보호를위하여도메인을등록말소및등록이전청구가가능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판례 10) 는부정경쟁방지법의 아목 은타인의표지의인지도와신용에편승하여부정한이익을얻을목적이나타인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타인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보유하는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타인의표지가인지도와신용을갖추기이전에선등록된도메인에대해서는판례의논리를그대로따라갈수없다. 따라서그도메인에대해서정당한권원을갖추었다해서선등록된비활성화도메인에대해서법률적우위를가진다고볼이유가없다. Ⅲ. 국내법률에의한해결 비활성화된도메인에대한선점에의한해결은기본적으로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과부정경쟁방지법에의해해결해야한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은법적강제력이없기때문에부정경쟁방지법에의해해결을해야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의거비활성된도메인의법적문제해결을살펴보자면일단 2조 아목 에에규정된요건을따라가자면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 3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등의사항중하나이상에해당해야한다. 1. 상표등표지에대하여판매및대여목적 비활성화된도메인은기본적으로자신의사업영역확보및상호및상표권의보호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53066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 80 -
라는소극적의미나경쟁업체및제 3자의사업영역및관심분야선점이라는적극적의미에는판매및대여목적이포함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2. 정당한권원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상호 상표등에대해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을가질경우부정경쟁에해당할수있을것이다. 다만준제는그런상호나상표가등록되기이전에이미선점된비활성화된도메인에대해서는정당한권원이있다하여도시기상으로이미비활성도메인이그이전에등록된것이기때문에정당한권원이있다하여도그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으로선점되었다하기에는논리의비약이있다. 3. 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 판례는이상업적이익을정당한권원이있는자에게유형무형의손해를주는경우즉반사적이익까지도상업적이익에해당한다고해석하고있는듯하다. 11) 그러나이같은판례의논리는유형무형의손해, 그리고반사적이익에대한정의가없어서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 그리고실제사례에서어떻게적용할지에대한아무런언급이없다. 그러므로해당판례의사실관계 ( 마이스페이스사건 ) 및판결요지등을상기해볼때이는경쟁업체의도메인의유사성을이용해서상업적이익을얻은것이부정경쟁에해당한다고보고있는동시에활성화된도메인에대한판결이고또반사적이익에대한부분을단순추측하고있다고생각된다. 그렇게본다면판례는비활성화된도메인의반사적이익에대해선언급한적이없다고봐야한다. 따라서비활성화된도메인은그자체로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이있다고볼수없다. 4. 소결 비활성화된도메인은부정경쟁방지법의 아목 에해당하지않는바단순히경쟁업체의도메인을미리선점해두었다고하여비활성화된도메인그자체가부정경쟁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고, 개별적인사례들에서도법원의판단또한지나치게중의적이면서자의적이기때문에법률의개정및정형화된판례의기준이필요할것이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53066-81 -
제 6 장비활성화된도메인문제에대한해결방안 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앞서언급한데로현재우리나라의도메인에대한분쟁은법률상인터넷주소분쟁은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으나, 그법률절실효성이문제되고있다. 비단비활성화도메인에대한문제뿐만아니라전체적인도메인에대한관리및규제가사법상의영역에대한조정기능에충실해있기때문에사실상의법구속력이존재하지않는다에문제가있다. 따라서이와같은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실효성에의문이드는바이에대한법률적인정비가필요하다. 가장문제가조정의실효성부문에강제성조항을두고행정상의규제및강제절차조항이삽입될필요성이있다. 그래도굳이약관과같은임의적인분쟁해결절차를사용하고자한다면임의적인분쟁해결절차가양당사자간의해결을돕지못했을겨우바로강제분쟁조절절차가들어갈수있도록그권한을위원회에부여하는것이옳다고보여진다. 현재와같은제도하에서는강제분쟁조절절차가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소송이다수이루어지는데이에대한소송상의이점이존재한다고보여진다. 또한비활성화된도메인에대한특수조항을삽입하여반사적이익에대한정의와근거기준과사회상규상, 또는권리침해여부등을명확히하여상표권자와비활성화도메인등록자간에분쟁해결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야한다. 이경우임의적조정절차의판단기준이나강제적조정절차의판단기준및판결의효력부문에서비활성화된도메인이정당한권원있는자의법률이익을침해하였는지에대한세부적인판단기준을세우는동시에무조건적으로비활성화도메인이법률적으로우위에있다는선등록자의배타적권리인정조항이아니라비활성화의경우경업의관계, 반사적이익의크기유무등을종합적으로따질수있는조항으로신설되어야법관의자의적인해석이아닌조항에의거판결이내려질수있을것이다. Ⅱ. 상표법 상표법상상표의보호필요성은이미언급했다. 다만우리나라에서는명시적으로상표와도메인간에상표법상조정규정도없거니와도메인이상표에포함되는지여부도대립이존재한다. 따라서현재는당해도메인네임이상표적기능을수행하여상표의사용으로인정되는경우라면상표법상의규정을도메인네임에도적용하여야한다는것이다수의입장이다. 12) 12) 상표법 / 문상섭 - 82 -
이런상표법상표상의허점을보완하기위해명문의규정으로도메인도상표에해당한다라는규정이신설되면좋겠으나, 그렇게될경우상표법상보호장치가그대로도메인에도적용이되어과도한도메인규제가생겨나게된다. 따라서등록된상표에한하여등록신청시점상미리선점되지않은도메인에한해서는우선권이존재한다라는관련법규정의개정이필요할듯싶다. 미국의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처럼상표법개정을통해지정상품이나서비스업에관계없이상표로부터부정한이익 13) 을얻을목적으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도메인네임을등록 판매또는사용한자는상표권자에대하여민사적인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으며, 법원은그도메인네임을몰수 취소또는상표권자에게이전시킬것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여강력한법적구속력을부여하고있다. 실제적으로도메인규제에관한이법률은상표상의상표에도메인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해석이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이정도로강력한법적구속력보다는도메인의특수성에맞추어서상표법상상표의범위에서도메인의특수성을고려한상표법적도메인의인정범위를제한적으로해석한상품표지및영업표지에직접적으로해당하고이로인한부당한이득을규제하는쪽으로개정되어야할것이다. 다만비활성화된도메인의선점에관한문제에서는도메인의특수한부분에해당하는만큼상표법자체에서보다는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판단기준규정이나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아목 쪽으로신설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보여진다. Ⅲ.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조 아목 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활성화된도메인의선점에관한분쟁에서는그법률적해석이분분할우려와법관의자의적인해석으로인한혼란이야기될수있는바, 비활성화된도메인의선점으로인한정당한권원가진자의법률적이익의보호를중심으로신설할필요 13) 부정한이익을얻으려는악의가있는여부를판단하기위한요소로서다음과같은 9 가지를예시하고있다. ( 미국상표법 43 조. / 이대희. 전자상거래와도메인문제에관한연구.) 1. 도메인네임에대한등록인의상표권및기타지식재산권. 2 도메인네임이등록인의이름이나기타등록인을타나내기위하여흔히사용되는이름의정도 3. 상품이나서비스를성실하게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등록인이도메인네임을과거에사용하였다는것.4 도메인네임하의사이트에서등록인이상표를비상업적으로성실하게사용하였다는것또는정당하게사용하였다는것 5. 사이트의출처, 후원, 연관관계또는승인에관하여혼동가능성을야기함으로써상업적이익을얻거나상표를손상또는경멸하기위하여상표권자가가지는 Goodwill 을손상하는것. 6 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성실한의도로도메인네임을사용하지않았거나사용하려는의도없이금전적이익을얻기위하여상표권자또는제 3 자에게도메인네임을이전, 판매기타양도하려하였거나, 그러한행태를나타내는과거의행위 7. 도메인네임을등록하는데있어서오해를불러일으키는허위의연락정보를제공하였다는것. 등록자가정확한연락정보를의도적으로유지시키지않았다는것, 또는그러한행태를나타내는과거의행위 8. 타인의식별력이있거나저명한상표와동일또는혼동을야기할정도로유사하나든것을알면서여러개의도메인네임을등록또는획득하였다는것. 9. 도메인네임에포함된상표가미국상표법제 43 조 (c)(1) 의의미에서식별력이있는지의여부또는저명한지여부의정도 - 83 -
성이있다. 특히상업적이익규정에서반사적이익부분을신설,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이익을보호해주어야할것이다. Ⅳ. 각법률의관계 이와같은규정이신설될경우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와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아목 이중첩적으로적용되어서법제도측면에서낭비가있지않겠는가라는우려의문제가생길수있다. 그러나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절절차는양당사자간의자율적이고합리적인중재에그성격이강한반면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합의에실패한양당사자가법원의판단을구하는쪽에초점이맞추어져있기때문에합의와중재그리고강제적조정절차에의한빠른구제를원하는당사자는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소의기간이길지만안정적이고확정적인판단을원하는당사자는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타당할것이다. 제 7 장결론및사견 결국비활성화된도메인도역시일반도메인의특수한부분에해당하는만큼도메인의한영역으로보는것에는큰이견이없을것이다. 따라서도메인에대한법률적구제방안내지는개정필요성은현재도메인에관한법률의미비점을논하는것과크게다를바없다. 다만악의적으로법을해석하여반사적이익을원하는일부의도메인등록자에게법의틈새를이용할여지를남기지않기위한것에그의의가있다고보여진다. 상표법과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또는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은사실인터넷의파급효과와국가전체의산업측면에서보면미리앞을내다보며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한후에입법부의신속한대응이필요한법률이다. 다양한이익이공존하고하루하루빠른기술적문물들이등장하는현대사회에서법률의미비와틈새를이용한악의적법이용자들이사라지기를바라는것은사실꿈같은이야기이다. 하지만그렇다고법률연구를게을리하거나이같은사회의요구를외면한다고하면자칫사람들의믿고따르는법의신뢰성에타격이오게된다. 지금까지한논의들이앞으로조금더빠른입법부의대응과관련학계의활발한논의속에서우리나라의자랑스러운정보화강국의입지가탄탄해졌으면하는바람을덧붙이면서이만논의를마친다. - 84 -
참고서적 상표법. 문상섭 / 세창출판사 2002 부정경쟁방지법. / 사법연수원 2008 理知상표법. 박종태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7 UDRP 한글매뉴얼 / 한국인터넷진흥원국내분쟁조정제도 / 한국인터넷진흥원 참고논문인터넷상도메인이름과상표권에관한분쟁및그해결방안에관한연구./ 김종우상표의희석이론에관한연구 / 유재복 참고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 53066 특허법원 2006허 8415 광주지방법원 2007 가합 11141-85 -
논문부문장려상 DNS 를둘러싼인터넷거버넌스 양종민, 심륭 - 87 -
<DNS 를둘러싼인터넷거버넌스요약문 > 현대사회는급속도로발전하는정보통신을기반으로전세계적인네트워크를강화시켜나가고있다. 그러한가운데서인터넷의발달을배경으로사이버공간이확장되고오프라인공간만큼이나많고다양한행위자가사이버공간안에서활동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기존현실공간의행위자들이새로운영역인사이버공간에서의이익을더많이차지하기위한모습이눈에띄고있으며, 따라서국가권력으로통제하기힘든새로운영역, 즉사이버공간안에서의새로운제도와규범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게된다. 여기에서 ' 인터넷거버넌스 ' 라는개념이도출되며, 현재계속적으로이러한 ' 인터넷거버넌스 ' 형태의기구들이여러시행착오를거치며진화되어가고있다. 본논문은이러한행태에주목하여, 대표적인인터넷거버넌스로분류될수있는 ICANN이라는인터넷주소체계관리기구의설립배경에서부터설립이후지금에이르기까지내부의다양한행위자들사이의갈등양상과현재의 ICANN이가지는문제점등을자세히살펴봄으로써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인터넷상에서 ICANN이중요한이유는인터넷도메인네임서버전체를통제할수있는루트서버를통제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은시간이지날수록전세계로확장되고더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기때문에엄청난이득을불러올수있는사업의장이된다. 이에더해, 사이버공간안에서의도메인네임등록은마치현실공간에서상표를등록하고간판을다는것과같은이익과직결된것이기에국가와기업, 개인을막론하고행위자들의치열한경쟁으로이어지고있다. ICANN의기본적인원칙은경쟁적인체제를지향하고있지만, 그것이적정수준의올바른경쟁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 ICANN의관리와규율이필요하다. ICANN의설립은미국의상무성과깊숙이연결되어있다. ICANN 자체가미국정부의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에대한관심의증가로 1998년미국상무성의인가를받아비영리기구로써출범하게되었기때문이다. 1998년 11월에미상무성과상호이해조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을맺었고, 미상무성은이때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의관리권한을 ICANN에이양하게된다. ICANN은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19명의이사로구성된이사회를조직하고그산하에도메인보조기구등의여러기구를그기술적역할에따라분류하여두었으며, 2000년이후에는인터넷이전세계적인공공재성격을가진다는인식을하여전세계곳곳의일반회원으로구성된위원회 At Large Membership 을설립하였다. 이후, ICANN은지속적으로시행착오를거치면서여러보조기구와표준규약을만들고, 수정하는등의노력을계속해서해오고있다. ICANN의설립목적과도부합하는 ICANN의가장중요한임무는루트서버의안정적인운영을확보하는것이다. 루트서버의기술적인관리는 NSI(Network Solution Inc.) 라는회사에서하고있으며, 이회사는루트서버에서가장근원이되는루트서버인 A루트서버를관리하고있다. 따라서현재사이버공간의영토격인루트서버의 zone file을변경하기위해서는미국상무성의인가와 ICANN의결정, NSI의집행이라는삼박자가모두갖추어져야만이가능하다. ICANN을구성하고있는도메인네임시스템의주요행위자는세부류로나누어지는데 IT를대표하는 ISOC와미국상무성, 그리고 NSI이다. ISOC는강력한기술전문가그룹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인터넷거버넌스전반에서강력한행위자로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미국상무성은미국정부가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의관리를위해인터넷규율을맡길부서를선정할 - 89 -
때기술적인문제보다경제적인문제에더초점을맞추어미국상무성에서그전체적인관리를맡기로결정함에따라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관리에본격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 이후, 인터넷도메인네임거버넌스를민간으로이양하기위한작업을시작하였고, 전면적으로나서서직접적인관여를하기보다는후면에서영향력을발휘하는형태로관여하고있다. 마지막주요행위자인 NSI는미상무성과의계약에따라 A 루트서버관리를담당하고있는데이루트서버는인터넷전체서버의생사를쥐고있을정도의중요한서버이기때문에 NSI의영향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 ICANN을둘러싸고있는행위자들은서로자신의입장에서 ICANN을이끌어나가려고했기때문에충돌과합의의여러시행착오과정을통해현재의 ICANN의형태로발전하게되었다. ICANN이설립되는과정에서도각행위자들간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었던것을발견할수있다. 인터넷이처음발명되고미국내의연구소들사이에네트워크로정립될시기에는기술분야가주도적인위치에있었다. 사이버공간안에서의기술분야의영향력은기술표준을선점하는것과관련이있었는데표준기술을먼저가지는행위자는다른행위자들보다우월한위치를선점하게되고그만큼경제적인이득을취할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사이버공간안에서의권력문제는그성격이다르다. 현실과사이버공간을연결해주는하나의매개체로서의역할과인터넷을규율하고통제하는문제에있어서주도권을가지는것은기술만으로는역부족이다. 최초에이러한문제에대해서기술자집단에서전혀관심이없었던것은아니다. 그들은그들이중심이되고사용자들이참여하는비영리결집체로서의사이버공간거버넌스를주장하였다. 그러나이들은점점기득권을잃고정통성을상실하기시작했고, 정치 경제적행위자들에게주도권을내어주기시작하였고결국인터넷도메인시스템내에서의영향력을 NSI와미상무성등의정치적, 경제적행위자들에게빼앗겼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 ICANN을통하여인터넷거버넌스의형태를살펴보면다양한행위자들의이해관계에의해흘러가는측면이많이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ICANN의설립이전부터설립이후에이르기까지이러한행태는계속적으로나타나현재의 ICANN의모습으로나타났다고할수있다. ICANN이처음설립될때와는달리현재의인터넷은기술적으로도, 보급면에서도훨씬더발전되었으며이에따라 ICANN은지속적으로구조적, 제도적개선을시행해나가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ICANN은가장큰문제점을가지고있는데이것은인터넷이전세계대부분의사용자를확보하게되면서생겨나게된새로운문제이면서도 ICANN의속성상언젠가나타날수밖에없었던가장근본적인문제점이기도하다. 그것은 ICANN의대표성과관련된문제이다. 인터넷이점점더발달하면서 ICANN은비영리적이고국제적인기구임을강조하게되었는데이에따라지리적인대표성을가져야한다는논란이제기되었다. 따라서 ICANN은구조적으로다양한국가의구성원을배치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 At Large Membership 을통해지리적대표성을확보하려하였지만이러한노력은 ICANN이가장최우선적인목적으로삼고있는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의안정성문제와상충되는성격을띄고있고, 미상무성과 NSI, 그리고.com 도메인네임에대한관리권한을 ICANN으로부터양도받은미국의 verisign 사와의연관성이문제가되면서 ICANN이라는기구가실질적으로미국을대표하는것이아니냐는의구심을낳고있다. 그에따라, 이제는세계화시대속에서점점그영역을넓혀나가고있는인터넷의특성을고려하여이러한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의세계적, 보편적대표성을확보하는것이 ICANN의가장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 90 -
I. 서론 1. 문제의식, 가설설정 현대사회를정보화사회라칭한지 10년이넘어가고있다. 그만큼정보가사회를움직이는원동력이되고, 사회를규정하는중요한하나의가늠자가되었다는증거가될것이다. 정보통신의발전과그로인한사회의변화양상에대한논의는정보통신의급속한발전과진행되어왔다. 그러나그변화의속도와변화의의미또한확실하게밝혀지지않은채시간이지나온것이사실이다. 1) 이러한변화의중심에바로인터넷이자리매김하고있다. 인터넷과인터넷이만들고있는공간, 즉사이버스페이스는정보화사회, 때로는정보화혁명이라고까지일컬어지는사회현상속에서나타났다. 인터넷전용선의보급으로이용자들은보다빠른속도로집에서컴퓨터를이용해실제공간에서의지리적한계를뛰어넘게되었다. 많은학자들이인터넷초기부터국가의침식, 국가의소멸을전망했었다. 근대로부터지금까지국제사회에서중요한행위자로존재하는국가가새로운공간에서이에대항하는또다른행위자들을만나국가가더이상독단적인모습을취할수없게되었기때문이다. 2) 사이버공간이라고부르는이공간은비트와바이트로구성되어시간과공간이복합적으로존재하는새로운공간으로디지털정보에기반한집단상상에의해구성된다양한노드들의복합한상호작용으로연결되어있다. 3) 실제로존재하지않는가상적인공간이기도하지만물리적인공간이전제되지않고서는존재하지않는공간이라는이중성을지니며 4) 이런이중성을묶어주고있는것이바로인터넷이라할수있다. 이러한공간이그만큼중요한곳이라면기존현실공간의행위자들이공간을차지하기위한움직임이있기마련이다. 위에서도언급하였듯이현실과전혀동떨어진공간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현실로존재하는공간도아니기때문에근대국가의공간과부합하는면, 상충되는면이나타나게된다. 다시말해서현실공간 1)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p. 6-29 2) IT분야의발전으로인해국가라는행위자의활동범위에대한주요논의는 Ronald J. Deibert, "Circuits of Power: Securit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James N. Rosenau. and J. 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참조. 3) 하영선, 사이버공간의세계정치, 하영선편, 사이버공간의세계정치 : 베스트사이트 1000 해제 ( 서울 : 이슈투데이, 2001) p. 18 4) 배영자, 사이버공간의거버넌스하영선편, 2001, p.78-91 -
처럼국가의힘으로서만통제할수있는공간이아니기때문에이전의국가권력의힘만으로는사이버공간을통제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그렇기때문에적합한질서와규범이필요한것이다. 그리고인터넷거버넌스라는개념이여기에서도출되는것이라할수있다. 사이버공간을둘러싼인터넷거버넌스의모습은바로인터넷을사용하는데서빼놓을수없는인터넷주소체계를둘러싼행위자들의모습에서살펴볼수있다. 인터넷을사용하기위해서사용자들은영어로된주소를입력하고이를손쉽게쓰고있다. 그렇지않다면, 숫자로되어있는고유의 IP를외워서사용해야한다는불편함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인터넷주소체계를관장하고있는느슨한형태의국제기구인 ICANN에는국가, 도메인네임시스템을관리하는회사, 인터넷사용자, 인터넷전문기술자, 기업등의다양한차원의행위자가공존하고있다. 그래서국가가중심인현실공간에서의기존의국제기구와는다른양상을보여준다. 그래서 ICANN은그안에서 거버넌스 의틀을보여주고있으며, 더나아가서앞으로드러나게될글로벌거버넌스라는양상의미래를점칠수있는하나의초석이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아직까지 ICANN은현실공간에서의양태와그리달라보이지않는다. 여러행위자들이존재하기는하지만여전히국가와기업이라는거대한행위자들이장악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 ICANN의설립이전에서부터나타나고있는현상이며앞으로의양상을더욱살펴보기위해서역사적으로의미를되짚어보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겠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 ICANN의현실을설립이전에서부터설립이후의단계로나누어살펴보면서그안에서의행위자들의갈등양상을각시기에나누어서 IT 분야와정치분야그리고경제분야로핵심적행위자를상정하고이들간의갈등양상과 ICANN이라는새롭게생겨난국제사회의결집체에서나타나고있는행위자들간의관계를살펴보면서결국지금에까지이르게될수밖에없었던이유를알아보고자한다. 따라서가설은 ICANN은다른현실공간의국제기구처럼설립에있어서강대국과기업의입장이충분히반영된기구이다 로설정한후분석해보고자한다. 2. 연구현황 인터넷, 사이버공간에대한학문적인연구는정치학적으로는많이있지않 은실정이다. 그렇지만순수정치학자가아닌다른분야, 특히경제, 법률분야에서 의연구는쉽게찾아볼수있다. 우선, 인터넷거버넌스현상을다루고있는논문으 - 92 -
로는블랙과발로우가있다. 블랙은인터넷에서국가라는행위자의중요성을역설하면서여러계층의행위자들이존재하지만결국에는그것이해당국가의영향하에있기때문에사이버공간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기에는이르다는논지로글을전개하고있다. 5) 발로우는사이버공간이새롭게생성되면서국가는그안에서행동할수없는행위자로규정하면서결국국가의침식현상이일어나고있고국가는아무런역할도할수없음을주장한다. 6) 그렇지만이러한글들은현실에서나타나고있는사이버공간에대한극단적인시각을보여주고있다하겠다. 극단적인시각보다는어떻게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자들을적절히조화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쓴학자로는사이먼과프롬킨이있다. 먼저사이먼은 IT분야가현실사회를운영하는데있어서점점중심에위치하게됨을역설하면서배경에는국가로부터벗어난자율적인규율환경이존재하고따라서그안의법칙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렇지만그는미래에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기보다는지금까지있어왔던현상을정리하고그로써문제제기에그치고있다. 7) 프롬킨은사이먼과는약간다른논지를취하면서약간은발로우의글과비슷한견해를가지고있다. 그것은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이만들어지면국가의영역은약화될수밖에없고정보의빠른흐름이이러한국가영역의약화를가속화하고있다는것이다. 8) 그렇지만프롬킨은인터넷이라는공간에서도위계적인구조가존재하며그렇기때문에국가라는현실공간의행위자도의미를가질수있음을간과하고있다. 본논문과비슷한견해를가지고있는논문으로는뮐러의논문을들수있다. 그는 ICANN에대해서자세한설명과함께분석적인서술을하고있다. ICANN이만들어지기이전부터시작해서 ICANN이만들어지고난후의몇년까지를주된논의대상으로하고있는그의논문에서, 미국상무성과기업, 그리고인터넷기술자들이중심이되는부류와그에대항하는 ISOC 등의인터넷유저그룹의갈등양상을체계적으로보여주고있다. 9) 그렇지만완전하게국제정치학적으로쓰여지지않았기때문에그는국제정치학적의미까지는도달하지못했다는점에서한계를가진다. 따라서본논문이추구하고있는각행위자들, 특히 Politics와 5) James J. Black, "Free Speech & The Internet: The Inevitable Move Toward Government Regulation", The Richmon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4 (2) (Winter, 1997) (http://www.richmond.edu/jolt/v4i2/black.html) 6) John Perry Barlow,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1996. 2. 8. 7) Craig Simon, "Internet Governance Goes Global", Vendilka Kubalkova, Nicholas Ounf, and Paul Kower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M.E. Shape. 1998) 8) Michael Froomkin, "The Internet as a Source of Regulatory Arbitage" (http://www.law.miami.edu/~froomkin/articles/arbirt.htm) 9) Milton Mueller, " ICANN and Internet Governance: Sorting through the debris of 'self-regulation'" Info, vol. 1 (6), December (1999(c)) pp. 497-520 - 93 -
Economics 그리고 IT 분야의연관관계를살펴보고자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하겠 다. II. 본론 도메인네임시스템에서루트서버 10) 에서 TLD서버로이어지는네트워크는계층적인 (hierarchical) 구조라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네트워크하에서루트서버를장악하고있는행위자는도메인네임서버전체를통제할수있는위력을지니게된다. 예를들어서루트서버에있는하위계층의서버중하나와의연결선을지워버린다면그하위계층의서버는사라지는것이고하위계층의서버보다밑에존재하고있는모든사이트, 호스트들은사이버공간이라는곳에서영원히없어질수도있는것이다. 그래서루트서버를통제할수있는행위자는인터넷에서의생사결정권 ( Life-or-Death power") 를지녔다고할수있다. 11) 이러한사실은루트서버를통제하고있는 ICANN의영향력을넘어서서 ICANN이위치하고미국국내법에의지하고있는미국정부의권력 (Power) 으로작용될수도있다는말이된다. 루트서버의통제권을가지고있는 ICANN은더불어서그하위의서버들을통제할수있는권한을지니고있다. 다시말해서하위도메인등록기관을어떻게만들고이권을배분할지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다는말이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은당연하게 ICANN의권한에들어와있는도메인관리기관이관리하고있으며국가최상위도메인도 ICANN의관리하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각국가의최상위도메인은그국가의최상위도메인매니저에의해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는하지만본질적으로보면인터넷도메인네임서버의계층적인문제로인하여매니저들과 ICANN의계약관계로이루어져있으므로최종적인권한은 ICANN 에게부여되어있다. 정리하자면 ICANN-Registry( 등록관리기관 )-Registrar( 등록업체 ) 12) 의계서적관계로되어있다는것이다. 특히상업적도메인네임등록업무는등 10) 루트서버는안정성을위해 13개로복사되어세계곳곳에분산되어관리되고있다. 11) David Post, "Governing Cyberspace: Where is James Madison when we need him?", (1999). (http://www.icannwatch.org/archive/governing_cyberspace.htm) 12) Registry 는각최상위도메인의관리를하는기관으로국가최상위도메인은한국의 KRNIC(http://www.nic.or.kr), 일본의 JPNIC(http://www.nic.ad.jp) 등각나라의기관이관리하고있고일반최상위도메인은.com' 을관리하고있는 NSI ( 후신 Verisign GRS) 등이관리하고있다. 이들의역할은등록된도메인을관리하는것으로등록된도메인을사용자가인터넷브라우저에입력하였을때안정되게찾아갈수있는역할을한다. 이에비해서 Registrar 는도메인등록업체로서 ICANN 및 Registry로부터인가를박아서일반사용자들로부터도메인등록을받아주고사용자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관리하는업체이다. 현재 KRNIC 은영문도메인등록에있어서 Registry 와 Registrar 의업무를같이하고있는 - 94 -
록비용의문제뿐만아니라사이버공간을기반으로한인터넷서비스를통해돈벌이가되는사업으로서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는도메인네임에대한등록증가는도메인네임등록에대한이해관계를행위자들간의경쟁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 현재 ICANN은경쟁적인체제를표방하고있다. 하지만과도한경쟁은안정성과신뢰를해칠수있기때문에규율을필요하다고할수있다. 1. ICANN 의설립 ICANN은 1998년미국상무성의인가를받아서설립된비영리기구이다. 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의관리업무가기술적인성격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사이버공간, 사이버영토라는정치적인성격과함께, 인터넷사이트, 도메인네임의경제적성격이등장하게되면서미국에서는클린턴정부에서부터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에대한관리에관심을가지게되었고이에따라서상무성에서는체계적인관리를위해비영리기구를만들고자했다. 13) 상무성은비영리기구를만들기위해서백서라는형식을빌어계획을수립했고결국비영리적인사적기구로서 1998년가을에 ICANN이조직되었다. 1998년 11월에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법인설립허가권을냈고그이후에는미국상무성과의상호이해조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을체결하면서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의관리권한을 ICANN에게위임했다. 여기에서 ICANN은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의관리에대한기술적인측면을위임받았다. 이는다시말해서인터넷의도메인네임과 IP주소, 프로토콜의범주와포트번호를할당하는임무를갖게되었다는것이다. ICANN은이러한업무의수행을위해서 19명의이사로구성된이사회산하에도메인보조기구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DNSO), 주소보조기구 (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 ASO), 프로토콜보조기구 (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PSO) 의기구를두어보조하고있으며 2000년에는인터넷에대한공공재의성격이대두되면서일반회원의가입을받아서일반회원으로구성된위원회 (At Large Membership) 를승인했다. ICANN의이사회는 2000년 11월이전에는보조기구각각에서 3인씩추천을받아서이사가된 9명과그외에선출된 5명을합해서 14명으로구성되었지만 2000년 11월이후에는일반회원의선거로서선출된일반회원이사 5명이추가되 것이반해서일반도메인의경우에는 40여개의 Regisrar 가전세계에존재한다. (http://www.nic.or.kr) 13) 자세한내용은 Steven Ryan, Governing Cyberspace: ICANN, a Controversial Internet Standard Body" (http://www.fed-soc.org/publications/practicegroupnewsletters/intellectualproperty/governingipv3i2.ht m) 을참조 - 95 -
어서 19명으로구성되고있으며현재까지이사회의구성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논의가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ICANN의보조기구중에, DNSO는인터넷에연결되어있는컴퓨터들에어떠한 IP를할당할것인가에대해서결정하는기구인데 DNSO는할당의측면과함께범위까지도제시해주고있다. 그안의멤버들은사용자가인터넷브라우저에도메인네임을입력하였을때, 해당되는도메인을찾아주는기술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다. PSO는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인터넷에연결된시스템들의호환성을위해서공통된규약을관리하는기구라할수있다. 인터넷에관련된표준규약은계속해서발전해오고있고현재에도여러가지가존재하고있다. PSO는이러한여러가지의규약들중에하나를선택하여인터넷을사용하는시스템들의호환성을유지하고있으며새로운규약이나오게되면전환의측면에서어느것이효율적일지를판단하고결정한다. ASO는인터넷도메인네임의할당과관리를맡고있다. 근래에들어서도메인네임에대한경제적가치가늘어나게되면서역할도상당히증대되고있다. 한편, ICANN이맡은다른임무는루트서버의안정적인운영을보장하는것이다. 루트서버는인터넷의주소찾기가시작되는서버로서서버가제대로관리되지않으면인터넷전체의붕괴로까지이어질수있는중요한서버라할수있다. 이러한루트서버의기술적인관리는 NSI라는회사에서하고있다. NSI는 A" 루트서버, 다시말해서가장근원이되는루트서버를관리한다. 따라서사이버공간의영토라할수있는루트서버의 zone file을변경하기위해서는 ICANN의결정, 미국상무성의인가, NSI의집행이라는과정을거쳐야가능하다. 또한도메인네임관리에있어서분쟁의소지가될수있는부분은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경제적인이익과맞물려서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그래서 ICANN은조직이후에현재까지분쟁해결을위해서도메인분쟁처리정책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14) 을제정하고이에따라서도메인네임의분쟁들을해결하려노력하고있다. 15) 그리고새로운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의문제는사이버공간에있어서하나의새로운영토가생기는것 16) 이 14) UDRP 는유명상표권자가자신의상표와유사한도메인의소유권자를대상으로도메인반환요청을하고자할때법정으로가는대신에중재기관에의뢰하는형식을띄고있다. (http://www.icann.org/udrp.htm 참조 ) 15) 도메인분쟁에관한직접적인결정은 ICANN 의인정을박은 4개의중재기관중소송을제기하는유명상표권자가지정하는기관에서하게된다. 중재비용은도메인반환소송을제기하는유명상표권자가부담하며중재기관의결정은패소자가 10일이내에자신이속한지역의법원에항소하지않는한즉시집행된다. (http://www.icann.org/udrp.htm) 16) 기술적으로보자면루트서버에있는 zone 파일의구역정보를새롭게몇줄추가하는작업에불과하지만다른측면에서본다면새로운최상위도메인의선정은공간의측면에서영토의확장만큼이나중요한것이 - 96 -
라할수있을만큼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문제라할수있는데 ICANN 은이러한이슈를다루기위해서 Working Group을만들어서논의를거친후에새로운도메인을인가하기위한의견서 17) 18) 를이사회에제출하였고이사회는새로운도메인을관리하는업체들을접수, 심의하여새로운도메인을인가하였다. 하지만새로운도메인에선정이되지않은업체들이문제를제기하면서법원에제소하여 2001년 2월 9일미국하원의에너지및산업위원회산하텔레커뮤니케이션과인터넷소위원회에서 ICANN의이사장인 Vint Cerf의증언 19) 이있었고 2월 14일에는상원의상업, 과학교통위원회산하커뮤니케이션소위원회의증언 20) 이있었다. 결국 ICANN은.biz,.info,.coop,.museum,.aero,.pro,.nom 등 7개의일반최상위도메인을선정하였다. 2. ICANN 의주요행위자 : ISOC(IT 분야 ), 상무성 (Politics), NSI(Economics) ICANN 이설립되기이전부터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에대한여러행위 자들의이해관계는첨예하게대립했다. 그들은크게나누어세가지의부류로나눌 라할수있다. 현실세계에서는한정된영토를세계의국가들이나름대로의규칙을가지고분할해서사용하게된다. 그렇지만사이버공간에서는영토가한정되지않는다는데현실공간과의차이가있다. 다시말해서새로운도메인을추가함으로서새로운공간이계속해서무한대로만들어질수있다는것이다. 물론무한대로늘린다면누구나사용할수있는무한대의영토가생기는이점이있지만구역간의혼란을초래하게되어기존에유지되고있던사이버공간에대한질서가파괴되고혼란에빠질수있다는문제점이나타난다. 따라서누가어떤기준을가지고어떠한필요에의해서얼마나많은새로운공간을생성하는가하는것을결정하는문제는기존의일반최상위도메인관리자나각국의국가도메인의관리자뿐만아니라전세계의정부및시민단체의비상한관심을끌었다. 17) 의견서에는두가지의합의점이기술되어있다. 우선 ICANN 이새로운최상위도메인을생성해야한다는것과함께, ICANN 이새로운최상위도메인을도입하는데있어서초기에는 6개-10개의일반최상위도메인을선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18) 자세한내용은 Working Group 이낸보고서인 ICANN, "Interim Report of Working Group C of the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http://www.dnso.org/dnso/notes/19991023.ncwgc-report.html) 와 ICANN의 DNSO에낸최종보고서인 ICANN, Report (Part One) of Working Group C (new gtlds) Presented to Names Council" (http://www.icann.org/dnso/wgc-report-21mar00.htm), 마지막으로 DNSO 에서낸의견서인 ICANN, "DNSO Names Council Statement on new gtlds" (http://www.icann.org/rlds/new-tld-resolutions-16jul00.htm) 을참조 19) 자세한내용은 ICANN, "Testimony of Vint Cerf before U.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http://www.icann.org/correspondence/cerf-testimony-08feb01.htm) 을참조 20) 이에관해서 ICANN, "Testimony of Michael M. Roberts before U.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Subcommittee on Communications, 14 February 2001" (http://www.icann.org/correspondence/roberts-testimony-14feb01.htm) 이자세한내용을담고있다. - 97 -
수있는데 IT분야를대표하는 ISOC와정치적인분야를대표하는미국상무성, 그리고경제적인사기업의이익을대표하는 NSI사이다. 현재 ICANN은이세행위자의미묘한갈등구도로꾸려져있다. 하지만이들은인터넷이라는새로운공간을규율하는데있어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행위자들이며서로상호보완관계속에서대립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장에서는 ICANN을구성하고있는중요한행위자중비중있는행위자들을골라서도메인네임시스템에대한각행위자들의입장을심도있게살펴보도록하겠다. 첫번째로들수있는것은 ISOC이다. ISOC의형성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사람은바로 Vinton Cerf와 Jon Postel이다. Cerf는 IP포로토콜을만든사람들중의하나이며초기의인터넷에있어서그의기술적인공헌때문에그는사이버공간의거버넌스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할수있었다. 1990년초에서프는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를만들게되는데이것은사적이고비영리적인멤버로구성되어있었다. 이후에그는 ISOC를만들고 IAB를 ISOC의산하기구로넣게된다. 또다른한사람인 Postel은알파넷의성장에있어서부터중요한공헌을한사람이다. 그는알파넷시기중초기에서부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안에있는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ISI) 의 Computer Network Division의총책임자로서다른 IT기술자들과함께 Internet Assigned Number Authority(IANA) 를운영하게된다. 1994년에포스텔은 IANA와 ISOC를인터넷운영에있어서중요한자리를차지할수있도록정부와계약을하게된다. 이렇게만들어진 ISOC는대표적인기술전문가그룹이중심이되어만들어졌다. 만들어진이후에는인터넷거버넌스전반에서강력한행위자로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이는그들이인터넷의기술적인측면의장점을살리고있기때문이며, 인터넷을만들고상용화시키는데공헌을한것도바로그들이기때문이다. 21) 그렇지만 ICANN이설립되기이전까지인터넷거버넌스는인터넷일반사용자중에어떠한사람이의견이나제안을제출하기만하면다른사용자가그에따르는의견을제시하는방식, 다시말해서의견요구서의결정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는초기에 ISOC 등의기술자집단이우월한지위를선점하고있었지만인터넷이라는공간에대해서기술적인하나의측면만중시한나머지규율의문제에있어서사용자들의의견을존중했다는것을반증한다. 다음으로들수있는것은미국상무성이다. 미국정부의본격적인개입은 IAHC의거버넌스구조를확립하기위한움직임에서부터시작한다. IAHC는인터넷거버넌스를완전하게정립하기위해서일반최상위도메인양해각서 (gtld 21) 현재는전세계적으로 6000 명에달하는회원을두고있다. (http://www.isoc.org) - 98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gtld MoU) 를제안하게된다. 22) 미국정부는이 전까지인터넷거버넌스에대해서관심을표명하고있지는않았다. 그렇지만외부 집단의압력이증가하게되자전면적으로뛰어든것이라할수있다. 여기에서중 요한것은인터넷의규율을어느부서에서중점적으로하느냐하는문제였는데미 국정부는인터넷의기술적인문제보다는경제적인문제에초점을맞추고기술적인 분야는그에도움을주는형식으로미국상무성에서전체적인관리를맡기로결정 한다. 미상무성은 IAHC 가제안한사안을심사숙고하여국립정보통신국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ITA) 의이름으로공청회를 열고인터넷도메인네임거버넌스에대해서민간으로이양하기위한작업을시작 한다. 그래서나온초안이녹서 ( 錄書 ) 라불리는 인터넷네임과주소에대한기술 적관리개선을위한제안서 (A Proposal to Improve the Technical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이다. 초안에따라서많은의견들이상무성으로 접수되었고상무성은의견들을심사하여서결국 1998 년 6 월백서 ( 白書 ) 라불리는 인터넷도메인네임과주소관리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를발표하고본격적인규율에들어가지만표면적이지는않고후면에조 종하는움직임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들수있는행위자는 NSI(Network Solutions Inc.) 이다. NSI 는 ICANN 이만들어지기이전부터미국상무성과의계약으로가장중요한 A 루트서버 를관리하고있고거버넌스의권한이상무성에서 ICANN 으로이전되기이전까지 사실상인터넷거버넌스를담당해왔다. NSI 가관리하고있는루트서버는인터넷 도메인네임시스템에서가장중요한서버로이루트서버가붕괴되면사실상전체 적인루트서버에영향을줄수있을만큼의가공할버위력을담고있다. NSI 가이 처럼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기때문에미국상무성도 NSI 와의협상에서수세적 인입장을취할수밖에없었다. NSI 와의협상이제대로되지않을경우에 NSI 가 담당하고있는루트서버는기능을하지못하고그것은전체인터넷도메인네임체 계에까지영향을주기때문이다. 상무성은 NSI 와의협정을파기하더라도 NSI 가담 당하고있는루트서버의권한을다른곳으로넘긴다거나다른루트서버를새롭게 만드는데걸리는비용과시간이많이들기때문에조심스러울수밖에없는형편이 다. 한편 NSI 는 ICANN 이만들어지는과정에서도중요한행위자로등장한다. 다른 최상위도메인네임등록처들보다우월한지위에있기위해서 NSI 는로비를펼치 게되며다른도메인등록업체들에게서 ICANN 의운영자금을마련하려는움직임 이무산되자 NSI 는계속해서우월한지위에머무르게된다. 23) 22) 자세한내용은다음장에서다룰것이다. 23) J. Niccolai, "ICANN survives on corporate dole," The Industry Standard, 20 August, 1999. - 99 -
이같이 ICANN 을둘러싸고있는행위자들은제각기자신의입장에서 ICANN 을 이끌어나가려고행동하고있으며충돌과합의로인해서현재의 ICANN 의구도로 나타나게되었던것이라할수있다. 3. IAHC 의 cctld 양해각서 vs. 녹서와백서 인터넷거버넌스를둘러싼 IAHC와상무성의갈등관계는 IAHC의 cctld 양해각서와상무성의녹서, 백서를살펴보면확연히드러난다. IAHC는자신들이우월한지위를차지하고있었던기존의인터넷거버넌스를계속유지하려고하였고상무성은새로운거버넌스주체를만들어기존의거버넌스를대체하는방향으로나가고자한다. 물론 IAHC가자신들의이익을위해서만거버넌스를정립하려하지는않았다. 그들도인터넷이라는공간이공공재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사용자들의것이되어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었다. 다만주도적인입장을 IAHC에서가져야한다는것이그들의주장이었다. 상무성은인터넷의정치적경제적속성이드러나고각행위자들의대립양상이첨예하게드러나면서이들을규율하는입장으로인터넷거버넌스에뛰어들었다. 그렇기때문에 IAHC의양해각서와상무성의녹서와백서를대비해서살펴봄으로서이들사이의갈등양상을알수있다. 따라서이장에서는두가지성격의문서들을비교해보도록하겠다. 도메인네임체계가처음만들어졌을때에는인터넷체계를만든기술자들과사용자들그리고미국에서인터넷에직 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던행위자들이인터넷의거버넌스를구성했다. 24) 그렇지만인터넷이라는공간이급속도로확장되고미국만의네트워크가아닌전세계를잇는네트워크로자리를잡아가면서도메인네임에대한관심도급속도로증가했다. 특히.com 도메인으로등록된사이트들이급속도로증가했다는것은인터넷의경제적의미를가늠할수있게한다. 이러한경제적인중요성이대두되면서도메인은기존에가지고있던범위만으로는모자라는지경에까지이르렀고이에따라서새로운일반최상위도메인을만들어야한다는주장이나오기시작했다. 25) 그리고인터넷거버넌스가미국의주도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에대해서다른나라들도인터넷의범세계적인특성을들면서반감을나타내기시작했다. 26) (http://thestandard.com/articles/diaplay/0,1449,6037,00.html) 24) ICANN Watch, ICANN for Beginners (http://www.icannwatch.org/icann4beginners.php) 25) Mueller, 1999(a). 26) 도메인네임의문제는하나의사이버영토라고도할수있을만큼의의미를지니고있고하나하나가경제적인이득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이러한도메인네임시스템의거버넌스를미국에서독점하다시피하는것은사이버상에서도미국의헤게모니장악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는우려에서부터시작되었다. 결국인 - 100 -
초기에인터넷거버넌스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었던행위자는앞에서언급하였듯이 ISOC였다. 1996년에인터넷의시조라할수있는존포스텔은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을관장하기위한기술적인거버넌스를 ISOC가중심이되어담당해야된다는주장을담은포스텔초안 (Postel-Draft) 을발표했지만다른행위자들은이를거부한다. 27) 포스텔은이에서멈추지않고행위자들을모아서하나의결집체를만든다. 그것은바로 IAHC(International Internet Ad Hoc Committee) 이다. IHAC는 ISOC와국제통신연맹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미국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국제상표권협회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등이참가한연합체로포스텔을중심으로한 ISOC가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IHAC는인터넷거버넌스에대해계속해서주장을내놓게되는데, 주장이체계적으로정리해서제안한것이 1997년 2월에나온일반최상위도메인양해각서 (gtl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gtld MoU) 이다. 이양해각서가발표되면서새로운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논쟁이가속화되었다. 양해각서는미국상무성과의계약에따라서일반최상위도메인등록업무를독점적으로하고있던 NSI 의체제를비판하면서새로운인터넷거버넌스의주체로 ISOC 등의기술결집체를중심으로사용자들이참여했었던초기인터넷당시처럼인터넷거버넌스를구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 28) 29) 이에대응하여미국상무성도움직이기시작했다. 미국상무성은초기에그저방관자적입장에있었다. 하지만인터넷의정치적, 경제적속성이드러나고각행위자들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자인터넷거버넌스전반에대한개혁에나서게된것이다. 1997년에국립정보통신국이도메인네임거버넌스에관한공청회를열면서정치분야의결집체의중심부에있던상무성은거버넌스구조를개혁하는것에본격적으로뛰어들게된다. 여기에서구체적으로드러난것이바로인터넷네임과주소에대한기술적관리개선을위한제안서 (A Proposal to Improve the Technical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일명 Green Paper, 녹서 30) ) 이다. 녹서안에서상무성은새로운인터넷거버넌스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다. 그것은미국에본부를둔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을관리할국제적 터넷초기부터기득권을가지고있던미국주도로 ICANN 이만들어지게되었지만다른나라, 특히 EU에서는독자적인도메인네임시스템의루트서버를만들고이에대항하는움직임을보여주기도하였다. 27) Mueller, 1999(a). 28) IAHC, 1997, "gtl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9) Michael Froomkin, 1999. 30) 이후녹서라칭한다. - 101 -
이고비영리적인법인을제안하고있고도메인등록에대해서는경쟁의원리를도입하며, 이모든과정은미국정부가감독해야한다는것이다. 31) ISOC가중심이된전문가집단과다른나라들은녹서의제안을비판하였는데이는미국이주도적인입장을한다는것이그저미국이현실공간에서처럼사이버공간에서도헤게모니를장악하려는움직임에불과하다는것이다. 그렇지만구체적인해결책에서둘간의입장이달랐는데기술전문가집단은인터넷거버넌스를 공통점 차이점 IAHC 제안서녹서 (Green Paper) 백서 (White Paper) 인터넷의안정성을위해민간시장경제의경쟁원리를도입새로운 TLDs 설립에동의 1. 도메인네임시스템운영기구는 CORE 참여업체를중심으로구성되는 POC에서결정 2. 등록처 (registry) 는하나의비영리법인이어야함 3. 등록처 (registry) 를스위스제네바에둔다. 4. IANA의기능에대한언급이없다. 1. 도메인네임시스템운영기구는새로구성하는이사회에서결정 2 등록처는몇개의영리법인이어야함 3. 등록처를미국내에둔다. 4. 새로운 IANA의설립제안 1. 미국정부는미국내공식비영리기구를설립하여 IANA의기능을이관한다. 2. 도메인네임시스템의운영은 산업의자율규제 (Industry self-regulation)' 에맡긴다. 3. 구체적인도메인네임시스템운영에관한모든것은새로이출범할비영리기구가결정 표 35 IAHC제안서, 녹서, 백서의비교 ( 출처 : 홍준형, 이종원, 권혜수, 국내도메인분쟁대응방안의법 제도적용연구, 한국전산원 NCA III-RER-98051., 신수정, 서울대학교외교학과석사논문 ( 미발간 ) 에서인용 ) 인터넷공동체, 인터넷사용자의자율에맡겨야한다고주장했지만다른국가들은전세계적인네트워크인만큼현실공간의국제기구처럼국가들의결집체를만들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32) 31) U.S. DoC, 1998, "A Proposal to Improve Technical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32) Mueller, 1999(a). - 102 -
이러한비판에직면한상무성은 1998년 6월에약간수정된성명을발표했다. 이는인터넷도메인네임과주소관리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일명 White Paper, 백서 33) ) 이다. 여기에서주목할만한것이 자율규제 (industry self-regulation)" 라는말인데이는미국정부가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고비영리단체로권한을이관해서도메인네임과 IP주소자원에대한담당을하게한다는내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그렇지만이전의녹서와비교해볼때, 약간의문구변화와함께미국정부가직접관리, 감독한다는부분이빠졌을뿐, 녹서와대부분비슷한내용이었다. 34) 결국백서를기반으로해서 International Forum on the White Paper(IFWP) 가만들어졌는데이는정부, 인터넷사용자, 기술집단, 비영리그룹등을모아서이후에인터넷거버넌스를담당할비영리국제기구의기초를다지기위해서였다. 이결과로 ICANN이 1998년에만들어지게된다. 4. ICANN 의설립에있어서행위자들의관계 (1). 설립이전 : IT Politics, Economics ( 영향력관계 : ) 인터넷이처음만들어지고미국내연구소들의네트워크로정립될시기에기술분야는주도적인입장에있었다. 이는인터넷이기술적인결집체로서만들어졌기때문이고초기에는사용자가그리많지않았기때문에인터넷을이용하는사용자는단지알파넷에연결된연구소의연구원들과그에관련된사람들이었다. 또한인터넷의안정성에대한문제도있었다. 인터넷의초기에시스템의호환성문제에있어서극명한문제점을드러냈고그래서기술분야에서는호환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여러가지포로토콜을만들어내기시작했고결국 TCP/IP를기반으로하는하나의공통된포로토콜을만들어호환성문제를해결했다. 기술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던사람은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Cerf와 Postel이었다. 그들은기술자였지만알파넷이점점전미국을포괄하는네트워크로성장하고, 이어서전세계적으로퍼져나가서인터넷으로자리잡으면서사용자들이급속도로증가하던시점에핵심적인역할을했던사람들이었다. 기술적인문제에있어서그들은 IP포로토콜을만들기도했으며전세계적인네트워크를어떻게규율해야하는지에까지도관심이있었다. 특히포스텔은인터넷엔지니어단체인 IANA를운영하면서미국 33) 이후백서라칭한다. 34) U.S. DoC, 1998,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 103 -
내의네트워크연결이나미국을넘어서다른국가들과네트워크를만들게되는과정의핵심역할과함께미국을중심으로한루트서버와다른나라에서관리하고있는도메인네임서버와의연결, 관계등을규율하는데에도막강한영향력을끼쳤다. 이렇듯사이버공간에서기술분야의영향력은인터넷이가지는기술매개의특성때문이었다. 이는현재에기술표준분야에서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 기술표준의문제는누가표준을선점하느냐의문제와함께어떻게다른행위자들을자신의입장에따르도록할수있느냐의문제가함께걸려있는데현재인텔과마이크로소프트가보여주고있는윈텔리즘 (Wintelism) 은이러한기술매개의권력이얼마나큰힘을작용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표준을잡고있는행위자는그만큼다른행위자들보다우월한지위에있음은물론이며그에따라서부수적으로따라오는경제적이익과함께세계적으로자신의입지를넓힐수있는기회로만들수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인텔은전세계컴퓨터시장의 80% 이상을장악하고있는데, 이는그들이가지는기술매개의권력에서부터기원하기도하지만이들이가지고있는경제적인정책에서부터도찾아볼수있다. 이들은현실공간에서하나의상품으로서표준을가지고있었고이를경제적인이익으로돌릴목표가있었고두회사의연합으로전세계의사용자들이손쉽게윈텔리즘에따라올수밖에없는환경을만들기도하였다. 35) 그렇지만사이버공간에서의권력은이들과는성격이다르다. 기술을매개로하고있고결과물이인터넷을이용하는현실적인공간에서나타나기도하지만현실과사이버공간을연결해주는하나의매개체로서의인터넷을규율하는문제에있어서주도권을가진다는것은기술매개의권력만으로는역부족이다. 또한기술자집단에서인터넷이공공재로서사용자들의편의를위해서이용되어야한다는점을내세우고있기때문에일견주도권을잡고자하지않는것이아닌가하는느낌이들기도한다. 하지만이용자가참여하는거버넌스를어떻게누가규율할것인가에대한문제는기술에우위를가지고있었던기술자집단에서도생각했던것이다. 따라서그들은자신들이중심이되어사용자들이참여하는비영리적결집체로서사이버공간의거버넌스를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것이다. 36) 또한포스텔이주도적인입장에있었던인터넷초기에는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전세계적으로임팩트 35) 자세한내용은 Sangbae Kim and Jeffrey A. Hart,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Wintelism: A New Mode of Power and Governance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James N. Rosenau and J. 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을참조 36) IAHC, 1997. - 104 -
가크게될상황까지는아니었고그저기술매개로된하나의새로운공간이생기고이를기술분야에서규율해도충분하다는암묵적인동의가있었다. 그래서포스텔은계속해서기술자집단이세계로퍼지게된시점에도기술자집단이충분하게거버넌스를수행할수있다는입장을가질수있었다. 하지만그에게있어서판단착오는인터넷이기술자와사용자만이규율할수있는것이라는생각이었다. 그는이런판단착오를했기때문에초기인터넷도메인시스템의관리에있어서도자신의개인적인권위에의해서자신과친분이있는사람에게운영권을넘겨주기도하였다. 37) 만일그가인터넷거버넌스에좀더심도있는생각을했더라면이런개인적인판단만으로시스템의운영권을넘겨주지는않았을것이다. 그가중심으로있었던 ISOC는인터넷의기술매개적인특성만을염두에두고있었기때문에이후인터넷의정치적경제적인임팩트에대비하지못했고그랬기때문에처음에가지고있었던우월한지위를계속해서유지하지못했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다른행위자들은인터넷초기상황에있어서그리직접적인관련은하지않았다. 그저미국만의네트워크였을때, 미국의국립과학재단만이기술적인측면에서기술자집단과협력하는정도에그치고있었고경제적인부분까지는생각하지못했다. 다시말해서기술분야가다른분야를압도하는, 다른분야의움직임을주도하는현상으로보여준다는것이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들어서인터넷에전세계로퍼지게되고사용자들이급격하게늘어나면서도메인네임에대한수요도급증하게되자인터넷은정치적인면과함께경제적인이익까지도담긴하나의 황금알을낳는거위 가되었다. 그러면서미국정부는그저기술자집단에만운영권을놔두는것이현실상불가능하다는판단을하고도메인등록사업을 NSI라는기업에맡기게되었다. 따라서현실상으로는하나의분업구도, 즉기술적인측면은 ISOC에서맡고, 정치적인규율은미국상무성에서맡으며실제적인집행은 NSI에서하는구도로짜여지게되었던것이다. 정리하자면처음에는인터넷이라는공간이국가의범위를넘어서는전세계적공간이아니었기때문에기술분야행위자와직접적인사용자들외에는그리복잡하게생각하지않았다. 그래서 Jon Postel이라는사람의개인적인권위로인터넷도메인도나누어지기시작했고그것이정책에까지연결되는면이엿보인다. 하지만점점개인적인권위에의한사이버공간의영역분배는결국 NSI사로중요한업무가넘어가게되었다고할수있다. 37) Mueller, 1999(a). - 105 -
(2). 설립과정 : Politics Economics IT ( 상호보완관계 :, 영향력관계 : ) 인터넷이전세계적인네트워크로자리잡기전까지는인터넷이정치적, 경제적으로임팩트가그렇게크게나올줄은아무도예상하지못했다. 기술분야에서도정치분야에서도경제분야에서도그저미국적네트워크로인터넷이퍼져나갔을때에는그저학술용으로쓰이던것이었기때문에도메인네임시스템의호환성이나안정성에더욱주력하였다. 그렇지만전세계적네트워크로자리잡고하나하나의도메인이름이형용할수없을만큼의가치로등장하게되고도메인네임에대한사용자들의요구가급속도로늘어나게되면서도메인네임시스템의규율에있어서주도권을가지기위한자리다툼이벌어지기시작했다. 앞에서보았듯이초반의우세는기술분야에서가지고있었다. 도메인네임시스템의거버넌스에있어서도그들은기술매개로한공간의이점을충분히이용해서주도권을쥐고있었고또한도메인네임시스템의사용자들의요구에맞추어거버넌스로바뀌어야한다는주장을하고나섰다. 38) 하지만그들은갑자기도메인네임시스템의거버넌스에서정치분야와경제분야에종속되어그저하나의기술적인파트너로서만거버넌스에참여하는방식으로바뀌어결국 ICANN에참여하게된다. 39) 물론인터넷이만들어내는사이버라는공간의특성상기존현실공간에서나 타주고있는패러다임과는새로운패러다임이만들어질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는부분이분명존재한다. 영토도, 국민도존재하지않는각각의노드들의구성으로연결되어있는거미줄같은구도로서만들어져있는사이버공간은사용자들의폭발적인증가 40) 로인해사용자들의요구가크게작용하는하나의상향식구도가만들어질수있는가능성이분명히있었다. 이는현실공간으로환원하여생각해보면각각의사용자들이하나의구매력으로작용하는경제적인요인에서부터작용되는수도있었지만사용자들이많이사용한다는것은그만큼정치적인권력에서도우위를점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기때문이다. 다른상위의행위자들은사용자들의구 38) IAHC, 1997. 39) Mueller, 1999(a). 40) 한국전산원, 인터넷백서, 서울 : 한국전산원, 2001. - 106 -
미에맞는인터넷사용환경을만들어주기위해노력해야했고도메인네임시스템의거버넌스에서도사용자들의결집체로서의집단을이사로선출하는등의움직임을보여준다. 하지만달리생각해보면사용자들개개인은물론현실공간보다는인터넷에있어서권력을행사하고하나의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낼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는있다. 하지만공간의특성상, 이들은사이버상의행위자들인동시에현실공간에서의행위자이다. 또한사이버공간을규율하는것이다시현실공간으로환원되어임팩트가돌아온다는것을감안해볼때, 현실공간의행위자들은인터넷공간의거버넌스에도현실공간의논리로서맞서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이를 ICANN의설립과정에서살펴보면인터네도메인네임시스템의운영에있어서기술집단은기존에가지고있던기술우위의기득권에서점점정통성을상실하기시작했다. 이는아직까지인터넷이라는공간이새로운공간이고기술매개로된공간이기때문에그저안이하게사용자들의이익만대변하면되는것으로만생각하고있었고, 특히국가최상위도메인시스템의관리에있어서기술자집단의정점에있었던포스텔의개인적인친분에의한나눠먹기식의분배 41) 는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는점이었다. 이에덧붙여서인터넷이경제적인이익을위한공간으로인식되면돈의문제또한기술자집단이정치적경제적행위자들에게주도권을내주는결과로이어졌다고할수있다. 인터넷이돈이되는사업 42) 으로급부상하자굴지의기업들이인터넷도메인사업에뛰어들게되었고기술자집단을압도하는힘을얻는하나의계기가되었던것이다. 여기에는현실공간에서정치적, 경제적행위자들이가지고있는힘의역할이크다고할수있다. 초기에우세적인입장은기술쪽행위자들이었지만결국이들은자신의정통성을유지하는데실패했고경제적행위자들의로비 43) 와맞물려서정치적행위자까지도새로운우위를점유할수있었다고할수있다. 앞에서언급했던대로초기에인터넷도메인네임과주소관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USC-ISI) 에서 41) Mueller, 1999(a). 42) 하나의도메인을 1년동안가지기위해서사용자는 35달러의사용료를내야한다. 도메인네임이무한대로늘어날수있는점을감안한다면이는천문학적인액수의돈이될수있는사업이다. 43) Mueller 에따르면 IBM은백서발표직후에프로젝트형식을빌어서 ICANN 임시위원회구성에적극적으로관여했고 (Milton Mueller, "Theat's Behind ICANN: ISOC's ICANN Coalition Widens Its Control", The Cook Report, (September 9, 1999) http://www.cookreport.com/isoccontrol.shtml), Lessig 에따르면 1999년 7월에 IBM의총수가워싱턴 DC의호텔에서 ICANN 과 NSI관련자를비밀리에만나상표권자들에게유리한정책이이루어지도록로비를펼쳤다고한다.(Lessig, "Secret Meeting Shows ICANN - IBM Dependence: Two IBM VPs in Presence of Four Internet Dignitaries Set Stage for NSI's September Capitulation to ICANN", The Cook Report (2000) http://www.cookreport.com/icannnoverall.shtml) - 107 -
존포스텔이 DARPA의지원을받아행하고있었다. 바로이활동이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IANA) 라고불리는업무였다. 존포스텔이 15년동안수행해오던임무는 1987년 USC의 ISI로부터 SRI-NIC(Defense Data Network Information Center at SRI International/Stanford Research Institute Network Information Center) 로위탁되었다. 또한 1991년도메인네임등록권한이다시 SRI-NIC에서 Government System Inc.(GSI) 로이관되었다. 이등록업무 (DNS 서버의운영과 TLD의등록업무 ) 는 1993년 1월 1일부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와 NSI(Network Solutions Inc.) 간의협력협정에의하여 GSI에서 NSI 로이관되어수행되었다. 즉 NSI의등록업무는당초에는 IANA의기능의일부였다가 SRI-NIC으로, 다시 GSI로이관되었다가 1993년 NSI로이관된것이다. 여기서문제는 NSI의업무가단지도메인네임등록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Internet Registry의기능까지도포함되는것이었다는점이다. 애초에는도메인네임등록업무와 Internet Registry 기능이분리된것이아니라동시에수행되는것이었기때문이다. 바로이것이현재까지 NSI가유일한등록처로서독점적지위를유지하게되는역사적연원인셈이다. 1994년, 도메인네임의등록은민간영리기업인 NSI가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와의 5년협력협정을통해맡게되었다. 원래 NSI는매년 1백만달러의고정금을가지고이일을수행하기로되어있었지만, 도메인네임이폭발적으로증가했고상업적등록업무에대한연방지원금을배정하는것이부적절했기때문에 NSI는도메인네임등록에대해요금을부과하도록해줄것을요청하게되었다. 연방정부는이요청을받아들여 1995년 7월부터.com,.net,.org 도메인네임사용자에대해연간 50달러의요금이부과되었다. 요금덕에북미에서도메인네임사업을독점적으로하던 NSI는수백만달러의수입을올리는, 상업적으로대단히매력적인사업을차지하게되었다. 도메인네임등록은 NSI에의해성공적으로상업화되었다. NSI는이때부터독점적인운영권을가지게되었고 ICANN이만들어지는시점에서도 NSI의입지 44) 는중요하게다루어졌 44) 그런데 White Paper 에서는 NSI의지위와관련된내용이명확하게언급되어있지않았다. 단지 DNS는민간부문에의해이해당사자간의자발적인계약을바탕으로운영되어야한다고모호하게언급했을따름이었다. 여기서그책임과역할을맡는민간부분이란새로운결집체이며이는사실상 ICANN 이다. 따라서 DNS의관리는정부와의계약관계하에서 ICANN 이된다는것이었다. 이이행과정에서 NSI는 ' 걸림돌 ' 이었으나, 이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인과정은모호했다. 1999년 6월, ICANN 과 DoC간의 MoU에서는 DNS 업무의민간이양 ( 즉 ICANN 으로의이양 ) 을구체화했다. MoU에서는특정 DNS 기능에대한관리책임을민간으로이전하는데필요한메카니즘, 방법, 절차를협력적으로발전시키고시험할것 " 을합의했다. 또한상무성과 NSI는계약을갱신하여 NSI는 DNS에대한 ' 등록공유시스템 (Shared Registration System; SRS) 을구축하도록했다. 등록공유시스템을통해복수의경쟁하는회사가동등한자격으로등록을수행할수있다. 그러나 NSI는여전히등록처와등록대행처로서의역할을동시에수행했다. 1999년 3월, ICANN 에서는등록대행처의 ' 인가 ' 에대한기준을발표했다. ' 등록인가가이드라인 (registration accrditation guidelines)' 에서는등록대행처의재정적사업적자격을명시했다. 등록처는 ICANN에 5천달 - 108 -
다 45). ICANN의설립에있어서재정의문제는기술집단이정통성을상실하게된또하나의이유였다. ICANN이비영리적인결집체로서만들어지기는했지만운영에필요한자금이필요했다. 46) 자금을마련하기위해서결국 ICANN에서경제적행위자들을끌어들일수밖에없었고현실공간에서협력관계에있던정치행위자들까지같이들어오게하는결과로이어졌던것이다. 마지막으로백서에서들고있는 산업의자율적규제 (industry self-regulation)' 의문제에있어서, 문서상으로는 ISOC, NSI, DoC, 사용자집단을포괄하는 ICANN 을상정하는것처럼보인다. 그렇지만실제로 ICANN 안에서 벌어지 고있는행위자들의이합집산의결과를살펴보면제일위를규율하는것은상무성이고이에대등한입장을가지고있는것이 NSI로서나타나고있다. 기술자집단이나사용자집단은거버넌스에참여하기는하지만그리많이작용하지는못하는형편이다. 47) 이는인터넷거버넌스형성에있어서기술자집단이다른행위자들에다쳐지게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초기에가지고있었던그들의정통성의문제에서부터거버넌스에대한안이한생각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이라할수있다. 러의요금과, 도메인네임당 1달러의요금을내야한다. 또한 WIPO의권고안에따라, 인가계약은상표권을보호하기위한여러조치가포함되었다. 선지불등록, 특정도메인네임에대한 ICANN 의유보권한등이포함되었다. 1999년 4월, ICANN 은등록공유의시험기간동안 5개의등록대행처를인가하여본격적으로경쟁에참여하도록했다. 같은달, Doc와 NSI 간에는인가등록대행처와 NSI 간의관계를규제하는합의가도출되었다. 상무성은등록의 'wholesale' 가격을도메인네임당 9달러로규제하였다. 등록대행처는 SRS 소프트웨어를설비를위해 NSI에 1만달러의요금을지불하도록했다. NSI는여전히 gtld 등록을쥐고있었고등록처와등록대행처서비스를동시에행했다. 결과적으로 ICANN 이도메인네임루츠서버에대한통제권을가지고, NSI를포함한다른모든등록처는 ICANN 으로부터면허 (license) 를받으며모든등록대행처는 ICANN에의해직접승인 (accredit) 되는것이다. 다시말해 NSI가 ICANN의인가계약을승인하는것은 gtld 등록에대한독점적통제권을포기하는것을의미했다. 언제승인하는가또한문제가되었다. 왜냐하면일단승인을하고나면 NSI의협상력은제거되기때문이다. 따라서 ICANN, DoC, NSI 간의갈등은격화되었다. NSI는당연하게도 ICANN 과의계약을거부했다. 원래의협력협정은모호한점이있었는데, 협정이끝나면 NSI 는데이터베이스의사본을상무성 /NTIA에제출하기로되어있었으나이것이 NSI의등록업무의종결을의미하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았기때문이다. 상무성과 ICANN 의입장에서보면등록업무는재할당되어야하는것이었지만, NSI의입장에서보면 zone files의보유자로서정부의감독없이 gtld를계속운영할수있는것이었다 45) ICANN 을비영리적인결집체로서만들어야한다는입장에대해서 NSI는강력한반대자로서의지위를지켰다. NSI는도메인네임과루트서버시스템에대한통제력을장악하고있었다. 앞서언급했듯이 NSI는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과의 ' 협력협정 ' 하에서 DNS에대한관리를수행했다. NSI는.com,.net,.org 데이터베이스를독점적으로통제하는등록처의역할과함께, 사용자로부터도메인네임등록을받는 ' 등록대행처 ' 업무를동시에수행했다. 따라서가격과계약내용을통제할수있었다. 46) ICANN 은운영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서도메인네임당일정액의세금을부과하려했지만상무성의압력으로무산되고만다. 47) Mueller, 1999(a). - 109 -
그림 3 1999년 9월미국상무성과 ICANN, NSI의새로운합의 ( 출처 : Milton Mueller, 1999(a), p.515) 결국정리해보면설립과정에서인터넷이라는공간의정치적경제적결과물들이극명하게드러나기시작했고인터넷은하나의새로운사업이되었다. NSI라는기업과미국상무성은서로협정을맺고 ICANN을규율하기시작한다. 물론여기에서 IT족의반응이없지는않다. 그렇지만그들의세력은그저기술이라는측면에서우위를지닐뿐정통성을상실하게되고정치적, 경제적행위자들의논리에들어갈수밖에없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III. 결론 : ICANN 의대표성문제 현재, ICANN 이직면한가장큰문제점중하나는 ICANN 이무엇을대표하 는지에관한것이다. ICANN 은전세계의대다수가사용하는인터넷상의모든사 이트의관리및배분을맡고있기때문에어느한국가나단체, 기업등을대변하 - 110 -
는기관이어서는안되며반드시 ICANN에속해있는다양한행위자들을모두대표할수있는기관이어야만한다. 그러나현시점에서의 ICANN은그속성상대표성에관련하여논란의여지가많으며, 특히향후 ICANN의역할이 ITU로옮겨갈가능성이제기되고있을만큼 ICANN이그역할을계속적으로이어가기위해서는대표성의문제를해결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를 ICANN 내부에서도일찍이인식하고대표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지만현재까지도그에따른효과는미미해보인다. 이장에서는 ICANN이직면한대표성의문제를하나씩짚어보고문제의해결을어렵게하는요소와원인들에대해심도있게살펴보도록하겠다. 1. ICANN 의대표성문제발생배경 ICANN의대표성에관련한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 ICANN의속성에대해이해할필요가있다. ICANN이대표성문제에부딪히게되는이유는 ICANN 자체가하나의독립된기관또는기구로서시작한것이아니라미국상무부와협약에의해시작되었기때문이다. 1998년 11월, 미국상무부와 ICANN은도메인네임시스템관리부문을민간부문으로전환하기위하여 10개의의무조항이포함되어있는 JPA(Joint Project Agreement) 에사인하였는데그이후내부조항을조금씩수정하면서 2008년 9월까지수정된형태로이어져오고있다. 따라서 JPA는 ICANN이미국상무부와계약, 협력관계에있다는것을증명하는대표적인문서로써다양한구성원을대표해야하는 ICANN의대표성에대한신뢰를잃게만든다. 이에따라, ICANN은좀더다양성을알리고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1998년 11월, 처음으로 JPA 협정을맺은이후 ICANN과미국상무부는 2008년 9월까지 JPA에대한총 7번의수정, 보완작업을하였는데마지막 2008년 9 월에 ICANN 기관신뢰개선회의를통해수정된항목을보면다음과같은변화를주고있는것을알수있다. 48) 첫째는조직적점유에대한충분한보호조치를마련한다는것이다. 두번째는다중이해관계자커뮤니티에대한충분한책임을지고확실한분쟁해결방식을확립한다는것이며, 세번째는향후전세계인터넷커뮤니티의요구를충족하겠다는것인데이조항이 ICANN이대표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겠다. 네번째는재정적, 운영적인면에서안정 48) ICANN 은홈페이지를통한정책및협약수정에대한문건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고있지만현재 JPA 에관한수정및보완은 2008 년 9 월을마지막으로다른수정사항을명시해놓고있지않으며, 미상무성과의계약은 2009 년 9 월부로종료되어이후로는더이상 JPA 가효력을갖지는못한다. (http://www.icann.org/en/jpa/iic/improving-confidence-revised.htm) - 111 -
성을확보하겠다는것이며, 다섯번째는인터넷고유식별자의지속적인보안및안정성을확립하겠다는것이다. 이중세번째항목인향후전세계인터넷커뮤니티의요구를충족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겠다는대목에서 ICANN은캘리포니아에위치한비영리조직이며동시에세계모든지역의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국제적조직임을분명히하고있는한편, 이사회의기타조직의구성과관련하여지리적인다양성을확고히할계획을표명하였지만 49) 기본적으로 JPA라는문서가존재하고, JPA 협약이끝나는시점까지도미국상무성과의연계를계속적으로이어나갈것이라는점을확실히하는등의모습은 ICANN이정치적으로미국의영향을받는기관이라는인식을떨쳐내기힘들게만들것이다. 표면적으로는미국상무부의개입은없다는것을전제하고있지만후면에서어떠한영향력이작용할지는알수없는일이기때문이고, 그럴가능성을전혀배재할수도없기때문이다. 2. 대표성문제해결을위한 ICANN 의과제 ICANN 이지니는대표성의문제는굉장히어려운문제이며, ICANN 이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의몇가지당면과제를먼저극복해야만한다. 첫째는장기적인안정성에대한문제이다. 장기적으로안정성을확보하기 위해서는하나의루트서버 (One-root Server System) 에서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 ICANN 의입장이며, ICANN 의설립목적이기도한안정성의확보가 ICANN 의가장 중요한역할임을분명히하고있다. 50) 루트서버는인터넷의주소찾기가시작되는 49) Proposals to Address the Key Areas 로명시해놓은항목중 3 번째항목인 <Meeting the Needs of the Global Internet Community of the Future> 에서다음과같은항목들이위내용에해당한다. 3.1. ICANN is a California-based not-for-profit organization. This fact will not change. 3.2. At the same time, ICANN is a global organization with stakeholder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3.3. When ICANN was launched almost ten years ago, the full extent of the Internet s promise as a critic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the world was just beginning to be understood. Today, the Internet reaches more than one billion users. The next billion users will come from those regions of the world where the Internet is currently less prevalent Africa, Latin America, Asia and Eastern Europe. 3.4. ICANN is already addressing some of these challenges in its structure. Its bylaws establish geographical diversity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its board and other structures. As ICANN has expanded its staff, it has taken steps to also ensure its global diversity. ICANN is also on the verge of introducing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http://www.icann.org/en/jpa/iic/improving-confidence-revised.htm) 50) ICANN 은인터넷고유식별자에관한보안과안정성이최우선과제중하나라는사실을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ICANN plays a similar administrative role with the IP addresses used by computers as it does with the domain names used by humans. In the same way that you cannot have two domain names the same (otherwise you never know where you would end up), for the same reason it is also not possible for there to be two IP addresses the same. Again, ICANN does not run the system, but it does help co-ordinate how IP addresses are supplied to avoid repetition or clashes. ICANN is also the central repository for IP addresses, from which - 112 -
서버로서서버가제대로관리되지않으면인터넷전체의붕괴로까지이어질수있는중요한서버라할수있다. 문제는, 이렇게안정성을중시하는 ICANN의입장은지리적인다양성을확보해야하는대표성의문제와상충된다는것이다. 점점더전세계적으로사용자가많아지는인터넷상에서는도메인네임의선점이엄청난이득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하나의루트서버로이루어져있는인터넷상에서이루트서버를통제할수있는유일한권한을가진기관인 ICANN의권한은막대하다. 그러므로 ICANN은비영리단체이자전세계의지리적인다양성을반드시대표해야함에도불구하고, ICANN 자체가미국의캘리포니아라는지리적위치에기반하고미국상무부와협약관계에있다는사실은 ICANN에대한신뢰성을떨어뜨린다. 만일, ICANN이 JPA협약을유지하면서지리적인다양성을대표하기위해서는하나의루트서버시스템을포기하고각국이루트서버를가지도록하는방법이있지만그렇게한다면도메인네임시스템에큰혼란을야기하여더큰문제가발생하고말것이다. 따라서, 이러한딜레마를먼저해결하는것이대표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가장큰과제라고할수있다. 둘째로, ICANN의대표성에대한의구심에관한문제를극복해야만한다. 앞서설명한것과같이 ICANN은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하나의루트서버체제를고집하고있으면서도지리적인다양성을확보해야만하는딜레마를안고있다. 국경이없는것이인터넷의특징이지만그사이버공간상에서의이권은곧국가나기업과같은큰단체의엄청난소프트파워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어느한국가나기업의인터넷도메인네임시스템상에서의패권을견제하기위한지리적다양성의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사실과관련하여 ICANN의대표성에대해의구심을가질만한문제점이한가지더존재한다. 그것은미국상무부와 ICANN, NSI 그리고미국의 Verisign사의관계에관한것이다. ICANN은앞서서술했듯이그탄생을미국상무부와같이하고있는한편, 가장중요한루트서버는 NSI에서관리하고있으며또한 2001년에는도메인네임중.com에관한권한을미국회사인 Verisign사에양도하였다. 51) 이것은미국상무부, ICANN, NSI, Verisign사가인터넷도메인네임관리체제에대한권한을함께나누어갖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ranges are supplied to regional registries who in turn distribute them to network providers." (http://www.icann.org/en/participate/what-icann-do.html) 51) Joint Statement from Affirmative Voting Board Members (02 March, 2006) "28 February 2006: Today, the ICANN Board voted to approve the settlement with VeriSign, which includes the new.com registry agreement. We, the undersigned members of the ICANN Board, have asked that this additional statement accompany ICANN's announcement of the Board's decision." "In 2001, ICANN agreed to give VeriSign a presumptive right of renewal for.com in return for VeriSign's agreement to give up the right to operate.org and to agree to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for the renewal of.net." (http://www.icann.org/en/topics/vrsn-settlement/board-statements-section1.html) - 113 -
이네행위자가모두미국에속해있다는사실은미국이인터넷주소체제에대한권한을독점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낳기에충분하다. 도메인네임중.com을사용하는등록업체 (registrar) 들은대부분모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체들이고인터넷상에서가장많은수의사이트가.com으로등록되어있기때문에 Verisign사의권한은작은것이아니며, 그렇기때문에이러한의구심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미국상무부와 ICANN, NSI, 그리고 Verisign사사이의연결고리를확실하게규명하고 ICANN이대표성을가진다는사실을어떠한방법으로든증명하기전까지는이에대한논란은멈추지않을것이다. 또한, ICANN이확실히대표성을가진다하더라도미국상무부와법적인관계를유지하고.com이미국기업을통해관리되어지는이상인터넷을미국이장악하려는의도로비춰질가능성이충분히있으며.net,.org등의다른도메인또한다양한국가의다른기업들에의해관리되어질수있다는논쟁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그렇게될경우 ICANN의역할에대한의문마저제기될가능성도없지않다. 따라서, 이러한논란을잠재우기위해서는 ICANN의법적, 구조적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 셋째로, ICANN은내부에지리적다양성을가지고어느한국가혹은한기업의영향력이커지는것을견제하고감시하기위한강력한권한을가진기관이필요하다는것이다. ICANN이그동안대표성문제에대한논란을잠잠히지켜보고만있었던것은아니다. ICANN 또한설립이래로이러한대표성의문제를일찍이인식하고이에대한각고의노력을기울여왔는데, 특별히 ICANN이지리적인다양성을확립하기위해노력한결과로탄생한것이 At Large Membership이다. At Large Membership은 ICANN의정책개발에참여하는개인인터넷사용자들의커뮤니티이다. At Large Membership은현재개인인터넷사용자들을대표하는 100여개의단체가전세계적으로활동하고있으며, 가입절차는무료로이메일을통해진행되는형식을취하고있다. ICANN에서는이렇게구성된 At Large Membership을통하여지리적인다양성을확보하고자하였지만이역시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가장큰문제는 At Large Membership이강력한법적구속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ICANN 내규를살펴보면 At Large Membership은 ICANN 내에서지리적, 국제적수준의대표성을가지고활동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그역할은미미한정도에불과하다. 52) 즉, ICANN의정치적활동을감시하고제재할정도의영향력을발휘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이정도의수준에머물러서는지리적인다양성을확보하여대표성의문제를해결하기힘들다. At Large Membership이정말로 52) ICANN 은 At Large Membership 에대한홈페이지를따로만들어운영하고있으며홈페이지를통해 At Large Membership 의역할과회원으로가입된단체의권한에대해서명시해놓고있다. (Participate in ICANN At-Large, http://www.atlarge.icann.org/announcements/announcement-23may05.htm) - 114 -
지리적인다양성을통해 ICANN의대표성을확립하기위해서는지리적으로다양한구성원과함께정부와기업등의다양한단체를견제할수있을만큼의권한 (Authority) 을갖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JPA가끝나는시점에서의방향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 ICANN과미상무부와의협약인 JPA는 2009년 9월을기점으로종료된다. 그렇기때문에그이후의방향에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져야하고대표성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제도적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 ICANN은이후에도미상무부와의관계를계속해서유지하기를지향하고있으며이로인해 UN에소속되어있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에그역할을위임해야하는것이아니냐는논란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ITU의최고정책결정회의인전권위원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에서채택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에의해그역할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그러므로 ICANN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지금의역할을이어가기위해서는지리적인다양성을대표할수있는확실한제도가필요하다. ICANN은인터넷주소관리시스템을지금까지관리하여왔고, 그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더욱더개선된제도와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다. 따라서향후인터넷주소관리체제를계속해서 ICANN이이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되어진다. 하지만, ICANN이지니고있는대표성의문제는어쩌면 ICANN의존립자체를좌우할수있는, ICANN으로써는매우중대한문제이다. 그러나그해결책을찾기는매우어려워보인다. 그것은이러한문제가 ICANN의역사와뿌리에관련된것이기때문이며, ICANN이설립된이유인안정성을확보하는문제와도상충할수있는문제이기도하기때문이다. 이제까지는 ICANN의역사가깊지않고, 또인터넷이완전히활성화되지않는국가들도있기때문에지금까지의제도와구조로도충분히잘운영되어올수있었지만급속도로보급되고있는인터넷의특성상전세계의지리적, 보편적대표성을확립하지못한다면전세계적인반대에부딪힐가능성이있고, ICANN의역할은다른기관으로대체될수도있다. 그러므로이제까지서술한것과같이전세계각국의다양한행위자들의이해관계를충족시키면서도안정적인구조와제도를개발하는것이 ICANN의최우선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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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부문후원사상 통일후남북인터넷주소자원 활용에관한액션플랜 김석민, 홍하윤
요약문 통일후남북인터넷주소자원활용에관한액션플랜 오늘날정보통신의발달과더불어인터넷은시 공간을초월하여현대인들에게편 리함과유용성을가져다주었다. 이러한정보화사회속에서도대한민국의변하지 않는가장중요한문제는바로통일이다. 최근남북한의교류협력경향은과거의정치측면에서벗어나이제는각각의산업및기술분야와같이남북협력의유망성이있는분야로확대, 발전하고있는추세이다. 지속적인남북한의협력은통일한국을이루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이에남북간의협력을강화하고실질적인노력을할필요가있다. 남한의정보화산업이세계최고수준에이르고있는것에비해북한의정보화산 업은낙후된기술과취약한자본으로저발전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결 과남북간의정보격차라는또다른문제를야기했다. 현재인터넷의 IP주소는 IPv4를사용하고있지만, 수년내고갈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차후에통일이될경우, 남북의정보통신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더많은주소자원이필요하게될것이다. 이에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인 IPv6주소체계가중요할것이다. 위내용들을바탕으로통일후남북인터넷주소활용에관한액션플랜을작성하 였다. - 123 -
1. 서론 가. 연구의배경및목적정보화가전세계각분야로확산되면서계층간의정보격차는네트워크사회에서심각한문제로여겨지고있다. 그이유는정보화사회에서정보격차로인한소외는곧개인에게단절과고립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인터넷의정보격차문제는통일후에더욱커다란문제를야기할것이고, 이는지속적인국가발전에걸림돌로작용할것이다. 남한은 1990년대정보화산업을시작한이래로적극적인투자정책을폈고, 급속히정보화를진전시켜나갔다. 그결과전체국민의대다수가인터넷을이용하고있으며정보화부분에있어서는세계최고수준에이르게되었다. 이와반대로북한의정보통신산업은낙후된기술과취약한자본으로인해걸음마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남북의기술 경제적차이는통일을이루기위해해결해야할또다른문제를야기했다. 이에본논문은남북의인터넷현황및실태를비교분석하고, 통일을위해남북간인터넷교류협력의필요성과현재주소자원의실태를보고하고이를바탕으로통일후남북주소자원활용에대한액션플랜을작성했다. 이액션플랜이앞으로남북이통일한국으로나아가는데있어작지만미약한도움이될것을희망한다. 나. 연구범위와방법 통일후남북의인터넷산업에관한아이디어와타당성을모색하기위해첫째남한의인터넷실태및현재동향과북한의인터넷실태및현재동향을비교하고, 둘째인터넷주소자원동향과셋째남북한인터넷교류협력동향에대한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하여언급하였다. 이는기존의연구자료를검토및활용하는문헌조사방법으로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한반도통일후인터넷산업에서는통일후한반도주소자원이용에관한액션플랜을작성하여남북간정보차를해소하기위한방향성을제시하였다. - 124 -
2. 본론 가. 남북의인터넷실태및동향 1) 남북의인터넷역사 1982년 SDN 구축으로첫선을보인남한의인터넷은 1994년 KT가처음으로인터넷상용서비스를시작한데이어데이콤, 아이네트와나우콤이인터넷서비스를실시하면서국내인터넷시장은급속히성장해왔다. 1998년도에두루넷이국내최초로케이블모뎀방식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시작하였고, 1999년에는하나로통신이세계최초로기존전화망을활용한 ADSL(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후인터넷시장은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기시작하였다. 1) 2002년에는초고속인터넷 1,000만가구시대를열었고, 이후 2006년에는세계최초로 WiBro, HSDPA상용화서비스를시작, 인터넷강국의위상을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을기점으로남한의인터넷국가도메인 (.kr) 등록은 100만개를돌파했다. 아래의 " 인터넷이용자현황 " 과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통계자료는남한의인터넷기반이속도, 접근성측면에서높은수준을자랑하고있음을보여준다. (1) " 초고속인터넷가입자현황 ", 방송통신위원회,(2008.6) ( 단위 : 천명 ) (2) 2007 년하반기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2008.1) ( 단위 : 천명 ) -2008 년 15,050,961 명 2000 년 3,870,293 명에비해 111668 명이나증가하였음. -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2007 년 12 월기준 OECD 국가초고속가입자수 7 위 - 125 -
이제남한에서인터넷은도구의기능을넘어서사회변화를주도하고있으며, 국민들이스스로참여하고소통할수있는사회적공간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정보의빠른확산과다양한의사표현이가능한인터넷은성장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들을발생시켰다. 예를들어근거없는허위정보의확산과인권침해수준의악플, 저작권있는콘텐츠의불법유통문제는단순히인터넷상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었다. 아래의표 1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백서 에나와있는한국의인터넷역사그림자료를표자료로간략히재구성해놓은것이다 2) ( 표 1 ) 박승규, 2009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연도수행업적 SDN(TCP/IP) 구축 (SDN : System Development Network 1982 - 서울대학교와 KIET사이에 TCP/IP를기반으로한네트워크구축. 인 터넷최초접속 pc통신서비스개시 1985 - 한국데이터통신 ( 현데이콤 ) 에서 H-MAIL을처음서비스를시작함 으로서국내의 PC통신이시작 1986 IP주소 (128.134.0.0) 국내최초배정국가도메인.kr 도입 ( 국가도메인 : Country Code Top-Level Domain,ccTLD) 1990 HANA/SDN망미국과 IP기반인터넷연결 (56Kbps) 1993 HANA/SDN의해외접속회선 56Kbps 256Kbps로확충 인터넷상용서비스개시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시작 1994 - 한국통신에서 KORNet서비스개시, 데이콤아이네트, 넥스텔등에서 셀계정서비스와 SLIP/PPP서비스를시작 ( 국내인터넷대중화시대 ) 1995 WWW" 서비스제공 1997 초고속국가망인터넷서비스시작 1998 초고속인터넷상용서비스개시 1999 IPv6주소최초배정, 인터넷이용자수 1000만명돌파, 인터넷주소등록유료화실시, 세계최초자국어인터넷주소상용화실시 ( 넷피아 ) 2000 IPv6 포럼코리아발족 2001 초고속망구축세계1위 (OECD) 2002 초고속인터넷보급세계 1위, 인터넷이용자수 2000만명돌파 2004 인터넷이용자수 3000만명돌파, IT839 전략수립 2005 인터넷전화상용서비스개시, OECD 선정, 인구 100명당초고속인터넷보급률세계1위 2006 세계최초 WiBro, HSDPA 서비스개시 2007 IPTV 사업법제정, 인터넷뱅킹이용자 4000만명돌파 반면에북한의인터넷은정치 경제적으로정보화기기의도입등이원활하지않 고, 투자또한규모있게이뤄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 북한의정보화산업은 1970 년대부터산업분야의전용통신망구축을시작으로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고, - 126 -
현재는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노동당, 군사, 철도, 전력개통등에서별도의폐쇄망을운영하고있다. 4) 아래의표 2를보면북한의정보통신산업이오랫동안고도의기술이필요한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산업에국가역량을집중하여발전하였고, 북한당국의대대적인지원으로다른산업과달리빠른속도로발전할수있었음을알수있다. 5) 그러나북한의통신및하드웨어분야는전반적으로낙후되어있고, 인터넷분야는대외적으로연결되지않은폐쇄적내부연결망으로만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6) ( 표 2) 이해정, 북한의인터넷현황과남북한 IT협력방안, 統一經濟 통권 제94호,2008. 가을 < 북한의정보화현황 > 구분 현 황 비 고 -유선전화 110여만회선, 자동식 ( 주요 도시 ) 수동식 ( 농어촌 ) 전화혼용, 디지 -남한의 1970년대수준, 향후 4-5 털화평균 5% 년내전세대전화보급계획 -광통신망( 중국, 러시아 ) 을이용하여 -휴대전화구입비 131달러, 가입 170여개국과국제전화중계비765달러통신 -2003년 12월이동통신 (GSM방식) 기지 2004년 5월부터일반주민통신분야국 50여개건설, 휴대전화 2만대보급서비스중단 -2008년 2월이집트통신기업오라스 오라스콤텔레콤이 2008년 5월콤 (Orascom) 텔레콤이북한정부로부터부터북한에서휴대전화상용서휴대전화사업권획득 ( 향후 3년간 4 비스를시작할예정억달러를투자해 3G방식통신인프라 를구축전망 ) -일반적으로 486급이하사용, 펜티엄 급 PC는주요기관및연구소등에 -보유 대수 및 생산 능력 매우 보급, 컴퓨터보급수는약 15만여대취약, 바세나르협약에의해대외 HW 추정수입제한적분야 -2003년 3월말부터중국과합작으로 -조선컴퓨터센터등연구기관은 펜티엄 Ⅳ급조립생산 ( 연간 135,000대 최신PC다량보유 능력 ) SW -인공지능, 퍼지, 음성, 지문인식등을활용한 S/W우수 -상대적으로낙후한 H/W에비해빠른속도로발전 분야 -실리획득, 산업현장에서실용화할 -북한 당국, S/W중심 IT산업육 수있는프로그램개발에주로주력 성전략에따라대대적지원 - 127 -
인터넷분야 -다양한개발기관및기술인력보유 -2002년 11월평양을중심으로 100여개의북한전역에인터넷연결망구축 -인트라넷( 폐쇄적인터넷망 ) 개발, 1300여기관과연결하여인터넷처럼활용 (e-mail, 정보검색, 채팅등 ) 주요기관연구소, 대학등중심으로내부인트라넷가능, 일반주민의활용도극소수에한정 -국가식별도메인 kp활용한사이트개설및국제인터넷망과의연결계획표명 (2003년 9월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로부터국가도메인 (.kp) 을승인받음 (2007년 9월 ) -S/W아직은 시장성, 상품성, 창 의성부족 -최근들어인터넷에대한관심 도급증, 평양 청진에 PC방개설 -전자상거래시도, 대외및남북 경협을 겨냥한 상업적 웹페이지 개설 -UN기구 및 외국 공관에 한정 국제무선전용통신망을활용한 국제인터넷가능 1990년대북한은사회주의권의와해로인해인민정권수립이후최대의총체적위기를맞게되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북한은정보화산업의중요성을강조하며 1990년대초반부터 2000년대각기업소와공장의전산화및전산망구축을위한과학기술중장기계획안을추진했다. 7) 2000년에는평양을중심으로주요도시들간에광케이블을설치해이를기반으로한국내컴퓨터네트워크 ' 광명 '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지만, 폐쇄적인인터넷정책으로외부에서북한의내부네트워크에접근할수없다. 그러나 2007년에열린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위원회에서북한의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조선컴퓨터센터 (KCC) 에 'kp' 도메인사용권한을위임함에따라획기적전기가마련되었다. 물론아직까지북한이공식적으로자국도메인기반웹사이트를개설한것은아니지만, 북한의국가도메인등록승인은기존의폐쇄적인인터넷정책에커다란변화를보여준다. 앞으로북한의인터넷정책변화의양상은중장기적관점에서꾸준히관찰할필요가있지만, 북한의국가도메인등록승인은기존의폐쇄적인인터넷정책에중대한변화를가져오는전기라고볼수있다. 8) - 128 -
( 표 3) 이해정, 북한의인터넷현황과남북한 IT 협력방안, 統一經濟 통권제 94 일시 1990 1997 호,2008. 가을 < 인터넷개방관련주요사업추진현황 > 추진내용비고 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등주요기관에근거리통신망을설치해운영. 최초의웹사이트조선중앙통신개설 일본 2000 호주와인터넷연결실험성공 평양상주국제기구 UNDP에국제인터넷연결허용 국제전화선 2001 내부인트라넷일부북한지역에개설운영 100여기관국제 E-mail 중계용웹사이트실리은행개설 중국 2002 내부인트라넷북한전역으로연결망 ( 광명 ) 구축완료 1300여기관 평양상주외국공관에인터넷연결허용 독일 'KCC유럽' 과상업인터넷추진계약 100만 유로 2003 국가식별도메인 'kp' 를사용한사이트 ( 과학기술전시관 ) 개설인트라넷차단기술개발이후국제인터넷망과의연결계획표명 광케이블망북한전역에시 군지역까지구축완료 체신성산하조선체신회사에서인트라넷을연결 KCC유럽 -KCC간위성을이용한국제무선전용통신망개설 2004 E-mail및외부인터넷검색가능정부의공식포털사이트인내나라개설, 운영독일 능라정보통신봉사소, 해킹 방지 S/W 프로그램 ' 능라방화벽 ' 월간 ' 조국 '5 개발 호 2005 인터넷개방에대비한.kp실험사이트오픈 -과학기술전시과, 의학과학정보센터 2007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의국가도메인 'kp' 승인 2) 남북의인터넷활용실태 가. 남한의인터넷활용 현재남한의인터넷은세계최고수준의인프라를바탕으로인터넷포털및정보검색, 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 게임, 교육, 음악, UCC, 언론및광고의대상, IPTV, 모바일폰등널리서비스되고있다. 아래의그림 3을보면인터넷서비스이용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9) 인터넷이용자들이 2007년 12 월한달동안인터넷을이용하면서머무른시간을서비스별로살펴보면포털서보낸시간이전체의 56.2% 로가장높고, 전자상거래, 증권 / 부동산, 직업 / 교육으로순으로나타났다. - 129 -
( 그림 3)"12 월인터넷서비스동향분석 ", 클랙스 TTS (Total Time Spent) : 분야별순방문자규모와체류시간을결합한점유율 ) 계속되는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남한의인터넷광고시장은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앞으로도계속성장될것으로전망된다. 아래에나와있는표4를보면전체광고시장은 7조 7,800억원규모이고인터넷을포함한뉴미디어의광고시장은 2조 3,310억원규모임을보여준다. ( 표 4 ) "2008 년온라인광고시장이슈및 2009 년전망보고서 ", 나스 <2006~2008년광고비추이 > ( 단위 : 억원 ) 2006년 2007년 2008년 ( 예상 ) 전년대비증감률 전파 24,638 23,883 22,000-7.9% 인쇄 21,604 22,642 21,500-5.0% 뉴미디어 14,650 18,750 21,310 13,9% 옥외광고 7,737 6,793 5,700-16,1% 기타 7,711 7,873 7,300-7.3% 합계 76,339 79,896 77,810-2.6% 업계관계자는 내년광고시장은경기침체로인해전망이좋지않다 면서 그러나인터넷을포함한뉴미디어의내년광고시장성장률은 10% 수준을유지할전망 이라며 이에따라주요매체별광고규모성장률의양극화현상도지속될것 이라고말했다. 10) 다음으로국내인터넷쇼핑시장은 1980년대후반부터시작해초기에는낮은성장률을보이다 1990년대후반부터급속히증가한인터넷이용인구와더불어빠르게성장했고, 2004년전자상거래를위한인프라를구축함과동시에가파른성장세를그려나갔다. 인터넷쇼핑몰은성장과도태를거듭하며 대형화 되었고, 시장구조와 - 130 -
소비특성또한빠르게변화하였다. 또한인터넷쇼핑몰의오프라인진출과오프라인업체의인터넷쇼핑진출이활발해지면서 온 오프라인채널병행현상 이발생하였다. 그결과소비자들은상세한가격비교, 시각적으로치밀하고계산적이고빠르게물품을구매할수있게되었다. 오늘날인터넷쇼핑시장이빠르게성장할수있는이유는인터넷의개방성과편의성으로저가실현과고객증가, 중소형업체의진출이가능해졌기때문으로보인다. 11) 통계청에서발표한아래그림 4와표 5를보면, 2006년 413조 5,840억원, 2007년 515조 5,140억원 ( 전년대비 24%, 102조 9,300억원이증가 ) 으로나타났다. 또한국내인터넷쇼핑시장은 2001~2010 꾸준히성장해연평균 22.5%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거래규모는 2001년약 3조원에서 2010년약 19조원을이를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4) "2007 년연간및 4/4 분기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 ", 통계청,2008.3 ( 표 5 ) " 국내인터넷쇼핑몰시장규모 ", 통계청 ( 단위 : 억원 ) 전체인터넷쇼핑몰시장규모 연평균증가율 2001년 3,347 2002년 6,030 80.2% 2003년 7,055 17.0% 2004년 7,850 11.3% 2005년 9,252 17.9% 2006년 10,796 16.7% 2007년 12,626 17.0% 2008년 14,589 15.5% 2009년 16,696 14.4% 2010년 18,917 13.3% 포털은웹사이트로의출입을위한문으로사이트내에서뉴스, 날씨, 주식, 지도, 문화, 여행등의일상생활과관련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포털은검색, 커뮤니티, 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등다양한서비스를공통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 각포털마다특수성과강점을살려제공함으로서사용자들이경쟁력을갖추었다. 네이버와구글, 야후등은검색에서의강세를보이고, 다음은 UCC포털의이미지를구축함으로써커뮤니케이션에서의강점을드러낸다. 한편, 네이트는개인미니홈피를제공함으로서커뮤니티로서의강점을가지고있다. 12) 마지막으로블로그는보통사람들이자신의관심사에따라자유롭게글을올릴수있는웹사이트로 1997년미국에서처음등장하였다. 13) 블로그는일반인들이자신의관심사에따라일기, 칼럼, 기사등을자유롭게올리고공유할수있을뿐아니라, 개인출판, 개인 - 131 -
방송, 커뮤니티까지다양한형태를취하는미디어이다. 원하는시간, 원하는장소에서원하는사람들을위해서원하는일을제공할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어있고, 적극적인참여를통한콘텐츠생산, 공유, 소비, 유통이일어나면서블로그를이용한이익집단도생겨나고있다. 아래의표6을보면연령별로블로그를분석해본결과 10대이하가 49% 로가장높았으며 20대 (35%), 30대 (12%), 40대 (3%),50대이상 (1%) 순을보였다. ( 표 6 ) " 타인블로그이용현황 ", BLOGYAM ( 총합 : 100) 나. 북한의인터넷활용현황 북한은 1997년첫인터넷사이트개설한이후지금까지많은경험을축적해오고있다. 다만인터넷에대한대중적인접근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어떤사회주의국가들보다완고한편이다. 이는인터넷이체제에미칠부정적파급효과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지못한것이라고볼수있다. 14) 북한의공공기관인터넷은주로내부네트워크만형성하고있으며검색기능도김일성김정일우상화와북한내에서만든국어사전, 영어사전과같은아주제한적인부분에국한되어있다. 북한주민들의인터넷보급률또한지극히저조하다. 인터넷의대부분이군사용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에남한과같은인터넷비즈니스는상상도못할지경이다. 15) 하지만최근들어북한은인터넷을폐쇄하고있는가운데서도이를대외적자원으로활용하는 ' 실용성 ' 을보이고있다. 북한은일본, 미국, 중국, 호주등제 3 국에서버를두고체제선전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뉴스및정보제공과무역, 관광, 비즈니스등의정보를제공하여인터넷을통한경제협력이나투자유치등의목적을가진여러사이트들을개설하고있다. 16) 아래의표 7 은이홍열의 북한의인터넷과국가도메인 (.kp) 승인 에서 " 해외서버로구축된북한의인터넷사이트 " 에관한자료를보여준다. 표 8 은표 7 자료이후에구축된북한의사이트를보여준다. 이러한자료를바탕으로북한의웹사이트들은초기에는단순한정보제공과체제선전용사이트였지만, 현재는상업적이익을목적으로한사이트, 대남심리전을염두에둔체제선전용사이트로개설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132 -
( 표 7 ) 이홍열, 북한의인터넷과국가도메인 'kp' 승인 ( 정보통신표준화소식 )TTA Journal 통권제 102 호, 2005. 11 12 < 해외서버로설치한주요인터넷사이트 > 사이트명 주소 개설연도 서버설치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co.jp 1997.1 일본 조선신보 www.korea-np.co.jp 1997.2 일본 조선인포뱅크 www.dprkorea.com 1999.10 중국 평양TIMES www.times.dprkorea.com 2000.7 일본 실리은행 www.silibank.com 2001.10 중국 조선관광 www.dprknta.com 2002.1 중국 ( 표 8 ) 이해정, 북한의인터넷현황과남북한 IT 협력방안, 統一經濟 통권제 94 호,2008. 가을, " 경제부분에서의주요웹사이트개설현황 " < 인터넷상품판매목적 > 사이트명 주소 개설연도 서버설치국 조선무역 www.dprkorea-trade.com 2002.12 오스트리아 천리마그룹 www.cholima-group.com 2003.2 스위스 조선우호협회 www.korea-dpr.com 2003.7 중국 평양국제정보센터 www.pic-international.com 2003.11 싱가포르 조선부강회사 www.pugangcorp.com 2003.11 중국 내나라 www.kcckp.net 2004.6 독일 천리마 www.dprk-economy.com 2004.6 중국 < 관광홍보목적 > 사이트명 주소 개설연도 서버설치국 고려여행 www.koryogroup.com 1993 영국 조선관광 www.dprknla.com 2002.1 일본 려명 www.ryomyong.com 2007.6 중국 아리랑 www.dprk-tour.com 2008 중국 나. 인터넷주소자원동향 1) 인터넷주소자원현황 컴퓨터사용자가인터넷에접속해다른컴퓨터와정보를교환하기위해서는독립적 - 133 -
으로운영되는통신망들을연결하여하나의통신망을구축해사용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각컴퓨터가자신만의유일한주소 IP(Internet Protocol) 를사용해야한다. 그런데이 IP주소는자릿수가제한되어있어서고갈될경우문제가심각해진다. 애초에정해져있는주소는시간이지남에따라모자랄수밖에없기때문이다. 현재인터넷의 IP주소는 IPv4주소체계로약 43억개의주소를사용할수있지만, 약 89% 가량이사용되어수년내에고갈될것으로예상된다. 17) 몇년전까지만해도 2020년까지는별걱정없을것으로예상됐지만, 인터넷이활성화되고, 유비쿼터스사회가현실화되면서컴퓨터뿐아니라휴대전화, PDA 등길거리나지하철에서도인터넷이확대되었고, 중국이나인도등신흥정보화국가들의인터넷사용인구가급증하면서이제는주소자원부족을걱정해할상황이됐다. 물이나석유등실물경제에서뿐만아니라인터넷세상에서도자원고갈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등장한기술이있는데, 바로 IPv6라고불리는차세대인터넷기술이다. IPv6은 128자리를사용할수있는기술로서거의무한대의주소자원의생성이가능하다. 또한등급별, 서비스별로패킷을구분할수있어품질보장이용이하며, 이동성이뛰어나고, 확장기능, 보안기능을기본으로제공하기때문에보안성이좋다. 이러한 IPv6의강점들은 IPv4를대체할차세대인터넷의기반자원으로각광받고있다. 하지만아직 IPv6로의이행은매우더딘상황이다.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에할당되었으나사용하지않는 IPv4 주소를판매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기업, 대학, ISP 등은 IPv4 주소를수천수만개씩배당받지만, 실제로사용하지않는 IP 주소가많기때문이다. 하지만이에대한비판도있다. 이러한대책이 IPv6 의보급을한층더늦추는것이라는견해이다. IPv4시대가빨리끝나야하는데, IPv4로버틸수있게배려해준다면 IPv6로의변화가쉽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다. 18) ( 표 9 )"2008 인터넷백서 ",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 국내 IPv4 주소현황 > ( 단위 : 천개 ) ( 표 10)"2006 년인터넷주소자원국제동향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2006-134 -
< 전세계국가별 IPv4주소보유현황 > 순위 국가 IPv4 주소수 (/32) 1위 미국 1,363,744,256 2위 일본 150,702,848 3위 유럽연합 113,551,676 4위 중국 97,323,520 5위 영국 96,113,498 6위 캐나다 70,812,360 7위 독일 61,493,360 8위 프랑스 58,220,232 9위 대한민국 51,071,232 10위 호주 30,538,240 기타국가 303,062,358 특수용도주소 336,921,088 미할당주소 1,561,432,324 합계 4,294,967,296 2) IPv6 주소현황 IPv6주소는국제인터넷관리기구 (ICANN) 의산하기구인아시아 태평양지역을관리하는 APNIC에서할당하고있고,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에서관리되며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유럽등대륙별로위임되어분배하고있다. 국내 IPv6주소또한아시아 태평양의인터넷관리기구인 APNIC에서할당하고있으며, 인터넷진흥연구원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고있다. IPv6 주소는 IPv4 주소고갈에대한해결책은물론사용자,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운영등의편리함을제공하도록설계되었으며, 이를지원하는라우터, 단말기및서버등을포함한제품들이출시되고있다. 남한은 2001년부터 IPv6관련기본계획및추진전략을수립하여공공및민간의체계적인 IPv6주소로의전환과확산을추진하고있다. 19) 한국정보문화원의 2009정보통신백서 에의하면 " 정부는 IPv6 기술검증및 IPv6적용추진을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민간과공동으로총 25건의 IPv6시범사업을완료한후, 2008년부터는공공및민간부문에 IPv6를실제로적용하는사업을추진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이협력하여공공부문에 IPv6네트워크환경을이용하는대민서비스를제공했다." 고나와있다. 또한 IPv6 이용자확산에기여하고자 ' 공공기관IPv6 장비지원사업 ' 과 ' 대덕특구IPv6클러스터구축사업 ' 을추진하는등총 16개공공기관에 IPv6를적용하는등의노력을해오고있다. ( 표 11)"IPv6 관련정체추진경과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08) - 135 -
연도 추진내용 2001 인터넷신주소체계도입을통한차세대인터넷기반구축계획 2004 IPv6 보급촉진기본계획 (Ⅰ).TI839전략 2005 제 1차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08-2009) 2006 IPv6 보급촉진기본계획 (Ⅱ) 2008 제 2차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09-2011) ( 표 12)" 주요국가별 IPv6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2007) 순위 국가 IPv6 주소수 (/32) 1위 독일 9651 2위 프랑스 8300 3위 호주 8235 4위 일본 8210 5위 유럽연합 6175 6위 대한민국 5191 7위 이탈리아 4133 8위 대만 2309 9위 폴란드 2088 10위 영국 1150 기타국가 1889 3) IPv6 주소확대필요성 가. IPv4 주소의고갈문제 중국과인도를중심으로아시아, 남미의개발도상국들의 IT산업이성장하면서 IP 의수요또한급격히늘어나고있다. 또한컴퓨터뿐만아니라휴대전화, PDA 등의무선통신산업이활성화되면서그에따른 IP주소자원의수요가급증하고있다. 하지만전체 IPv4주소는 2008년6월할당된 IPv4 주소는약 36억개로약 7억개의 IPv4 주소만이남아곧주소고갈문제에직면해있다. 따라서 IPv4를대처할새로운주소자원IPv6 도입및확대의필요성이높아졌다. - 136 -
( 표 13) 구 분 설 명 무선인터넷서비스 차세대이동통신 (3G, 4G) 은 IP 주소내장필수 정보가전 홈네트워킹을위한단말에사용 금융 사무 유통분야 음성데이터통합망, 다양한접속가능 군사 항공분야 Ipsex내장, QoS지원등의기능강화로사용적합 인터넷접속서비스 케이블망, xdsl 등 환경 의료 교통분야 통신 방송통합망, 고품질서비스제공에적합 나. 유비쿼터스사회에대비유비쿼터스기술이란사용자의편의를위해필요할때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컴퓨터와네트워크를사용할수있는기술을말한다. 이러한유비쿼터스기술의기초가되는것은바로 IPv6 주소체계이다. IPv6는발전된네트워크를기반으로향후화장실, 샤워장, 식당, 휴대단말기, 가전기기, 자판기등의일반편의시설은물론네트워크, 군사, 재해복구등의산업에적용돼생활의편의성을더해주고여러 IT 기술개발의제한을없애주는역할을할것이다. 다양한기기들이서로통신하기위해서는각각의 IP가필요한데, 지금까지는 IPv4주소자원을사용하여각기기를식별해왔고, 그걸로충분했다. 그러나앞으로유비쿼터스시대가온다면현재남아있는 IPv4로는그수요를감당할수없을것이다. 물론지금까지모자란 IP주소는유동아이피를쓰거나사설아이피가이용되어왔고, 혹은보안상의이유로사설아이피를쓰는곳도있다. 하지만 IPv6를사용하면무한대의주소를가진만큼확장성이강력해지고, 또한각가전제품마다개별 IP를부여할수있어가전제품을원격으로조정할수있는장점을가진다. 따라서 IPv6 주소체계도입은현대인의생활을좀더획기적이고편리하게바꿔줄것임에분명하다. 다. 대륙간불균등분배오늘날미국은다른유럽및아시아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수의 IPv4주소자원을보유하고있다. 2006년아래의자료만봐도미국이이상할만큼많은주소자원을보유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물론각국마다이전에할당받은 IPv4주소자원의비율은같지않다. 하지만이러한차이는뒤늦게인터넷에가입하고주소를할당받은아시아국가에서더극명하게나타난다. 두번째표 15를보면새로도입할 IPv6주소자원은그에비해비교적고른할당추이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조금이라도더많은 IPv6주소자원을확보하고, 미국의독무대인시장에서새로운입지를만들기위해서 IPv6주소자원을중심으로신속한도입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때이다. 20) - 137 -
( 표 14)"2006 년인터넷주소자원국제동향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 표 15)" 주요국가별 IPv6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2007 < 전세계국가별 IPv4 주소보유현황 > < 주요국가별 IPv6 현황 > 순위 국가 IPv4 주소수 (/32) 1위 미국 1,363,744,256 2위 일본 150,702,848 3위 유럽연합 113,551,676 4위 중국 97,323,520 5위 영국 96,113,498 6위 캐나다 70,812,360 7위 독일 61,493,360 8위 프랑스 58,220,232 9위 대한민국 51,071,232 10위 호주 30,538,240 기타국가 303,062,358 특수용도주소 336,921,088 미할당주소 1,561,432,324 합계 4,294,967,296 순위 국가 IPv6 주소수 (/32) 1위 독일 9651 2위 프랑스 8300 3위 호주 8235 4위 일본 8210 5위 유럽연합 6175 6위 대한민국 5191 7위 이탈리아 4133 8위 대만 2309 9위 폴란드 2088 10위 영국 1150 기타국가 1889 (2007년12월22일기준 ) ( 표 16) 김용진," 미국의주요기관및 ISP 들의 IP 주소보유현황 ", IPv6 포럼코리아 주요개별기관 보유 IP(IPv4) 보유 IP(IPv4) 주요 ISP 개수개수 Lucent 6,700,000 America Online 1,900,000 US Air Force 675,000 UUNET 1,800,000 US Navy 600,000 @Home 800,000 US Army 400,000 ANS 750,000 Digital 180,000 BBN(GTE) 700,000 Control Data 180,000 PSINet 600,000 라. 통일한국을위한주소자원확보지난 20세기가산업사회를바탕으로한정보화시대의적응기였다면 21세기는정보화시대가활성화되고모든분야에고루적용되는확립기라고볼수있다. 지구상의모든국가들은이러한시대적흐름을역행할수없으며, 이를부정한다면지구상에서도태될수밖에없다. 지난 50여년간분단의세월은남북의정보격차라는또다른문제를야기했고, 이것은앞으로한반도가통일한국으로나가는데있어커다란걸림돌로작용할것이다. 만약남북의정보차이를해소하기위한어떠한노력도없이통일을이루게된다면한반도는어렵고혼란한시기를보내게될것이다. 따라서남북의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여기에는다양한방안들이많이있겠지만, 그중에서 IPv6주소자원확보를위한노력이가장중요한 - 138 -
요소가될것이다. 그이유는첫째로북한의정보화현황이아직도 IPv4 조차단한개도확보하지못한취약상태라는것에있다. 이런상황에서차후에남한이북한의인프라구축을위한지원을할때, 기존의 IPv4대신새로도입된 IPv6를사용하는것이매우유리하다. 이는신규로인프라를구축하는경우에는기존 IPv4를 IPv6로대치하는것보다 IPv6를바로구축하는것이비용및효율적인측면에서월등할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로위에서언급했듯이최근까지각국의 IPv6주소자원확보현황이아직까지비교적고른분배를보이고있고, 때문에좀더많은주소자원을확보하기위한적절한시기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필자는통일후남북간정보격차해소를위한노력으로 IPv6주소자원확보가가장중요한요소라고생각한다. 다. 남북인터넷교류협력의필요성 1) 남북인터넷교류협력동향 가. 남북협력개념및동향일반적으로남북협력이라함은남북상호간의신뢰와이해를높이고보완적인제반여건을활용하여쌍방의경제적이익을도모하고장기적으로는민족경제공동체형성의기반을구축하는모든활동을의미한다. 남북협력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비롯한다양한분야를총괄하는데그가운데남북과학기술협력은최근에상호협력의추진력으로부상하고있다. 1990년대후반에이르러북한은과학기술중시정책을표방하며자체기술수준의향상은물론대외협력에도박차를가하기시작하였다. 21) 북핵문제와경제제재등으로인한내외부적인어려움속에서도 IT산업육성을통해강성대국을건설한다는국가목표아래이를기술적으로수용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22) 지금까지진행된남북협력은뛰어난기술과경제력을가진한국이주도적인입장에서북한과의기술협력을추진해왔다. 북한은 7.1경제조치이후과학기술중시정책을펼쳤고, 이것은남북협력에양적, 질적인측면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지난 2002년에취해진개혁조치들또한남북간과학기술협력을강화시켰다. 23) 그중남북의 IT협력은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이후비교적초기투자비가적은소프트웨어공동개발분야중심으로협력사업을시작해나갔다. 이사업은삼성전자, KT, 아사달등이북한에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의뢰하여협력사업을추진했다. 그결과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0개의과제를개발하였으며, KT는 2004년부터현재까지 16개의과제를개발하였다. 한편, 하나비즈닷컴은북한 - 139 -
과프로그램개발을위한합영회사를중국단동에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아래의표 17은남북간의 IT협력현황을좀더자세하게보여주기위해이해정의 북한의인터넷현황과남북한 IT협력방안 에서발췌한통일부자료이다. 24) 최근남북간교류협력경향은과거의정치측면에편향된측면에서이제는각각의산업및기술분야와같이남북협력의유망성이있는분야로확대, 발전하고있는추세이다. 때문에남북한은지금의남북협력을더욱활성화시키기위해서협력을통한연계를더욱강화하고, 그에따른실무적노력이필요하다. 25) ( 표 17) 이해정, 북한의인터넷현황과남북한 IT 협력방안, 統一經濟 통권제 94 호 (2008 년가을 ) <IT 협력현황 > 추진주체 KT, 온세통신 삼성전자 하나로텔레콤하나비즈닷컴앤트랙, IKD그룹 KT 에스피메디텍 사업대상자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삼천리총회사삼천리총회사평양정보센터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삼천리총회사 알티즌하이광명성총텍회사삼천리총아사달회사경기디지털삼천리총콘텐츠진흥회사원나. 남북인터넷협력현황 사업내용 승인일 지역승인액 금강금강산관광을위한 1998.11.11 산평통신협력사업양 47.5 남북 S/W 공동개발 2000.3.13 중국북경 554 3D단편애니메이션공동제작 2001.3.23 평양 32 프로그램공동개발, S/W공동개발단지조성 2001.4.28 중국단동 200 음성인식분야등남북공동연구, S/W개발 2001.8.22 평양 400 북한특허기술이용평양의료기기개발, S/W 2007.7.23 서울공동개발 129.4 북한특허기술이용 의료기기개발, 의료 2004.9.17 서울 159 S/W개발 판출력인쇄장치 (CTP) 개발, 생산 2005.9.21 평양 10 디자인콘텐츠개발용역 2006.7.5 평양 32.8 디지털창작애니메이션공동제작 ( 단위 : 만달러, 2007.12.31 기준 ) 2006.8.23 평양 1.3-140 -
북한은앞서설명했듯이인터넷을체제유지에위협요소로인식하고, 폐쇄적인정책을펴왔다. 그러나북한정부는인터넷을사용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간의발생할수있는정보격차의위험성을인식하고있고, 자국의경제도약을위한수단으로서인터넷이필수적인요소임을알고있다. 26) 남북간의정보통신인프라에관련한협력사업은 2001년에활발하게진행되었고, 2005년에는이산가족화상상봉을계기로통신망구축을위한남북간기술진의공동작업이이루어졌다. 2005 년 8월에처음실시한이산가족화상상봉은문산 - 개성간직통광케이블을연결하고, 남북광전송망및 IP망개통이후 2007년말까지총 7차에걸쳐실시되었다. 한편, 민간차원의정보인프라구축사업으로는 2001년한국통신, 기가링크, 비트컴퓨터, 우암닷컴등이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위한협력사업을추진한것을예로들수있다. 27) 아래표 18은 ' 남북간인터넷교류협력현황 ' 을보여주기위한참조자료이다. ( 표 18) 이해정, 북한의인터넷현황과남북한 IT협력방안, 統一經濟 통권 제94호, (2008년가을 ) < 남북간인터넷교류협력현황 > 업체 대상자 사업내용 비고 -평양정보센터 내에 초고속망 시범 사이트 기가링크평양정보센 (PC 100대규모 ) 구축추진터 ( 민경련 ) -T-LAN장비및부속네트워크장비 ( 약 1만 2001.2 달러상당 ) 무상제공 우암닷컴평양정보센 -영상관련 s/w공동개발및사이버영상면회시스템구축추진터 ( 민경련 ) -영상소프트웨어(2조), 헤드셋 (50조) 무상제공 2001.2 한국통신조선체신회 -남북기간통신망구축 -남북전화통신산업사 -통신설비지원산업 2001.4 비트컴퓨터조선컴퓨터 -조선컴퓨터센터와인공위성을이용한인터넷중계시스템구축과이를통한연락망인 " 센터비트핫라인 " 을구축 2001.6 김흥광의 북한의인터넷개방준비와현황 에따르면북한은인터넷의부정적 영향을최소로하면서인터넷의접근을성공적으로실현하기위한방안들이북한 내여러전문가집단들에의해고안되었다고말한다. 28) 이러한북한의노력은남북 의인터넷협력적측면에서교류의새로운도구의등장을의미함과동시에기존의 교류협력의효율성제고를위한수단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2) 남북인터넷교류의장애물 - 141 -
남북은인터넷교류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현상황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준비할필요가있다. 29) 최근들어 2008~2009년인터넷서비스시작을목표로북한의행보는매우빨라지고있으며소기의성과들도엿보이고있다. 하지만인터넷개방을위한북한의로드맵자체에심각한문제점이많이있고, 또그것을기술적으로완전히실현하기엔많은애로사항과어려움이있다. 30) 따라서이번절에서남북인터넷교류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걸림돌이되는몇가지문제점들을언급하고자한다. 가. 정치, 경제적문제먼저북한의열악한인프라상황을들수있다. 북한의열악한인프라상황은남북간교류협력의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된다. 북한사회에컴퓨터는인구 200 명당 1대정도보급되어있고, 전화보급률도 100명당 4회선정도로매우열악한수준이다. 31) 김환석의 북한의인터넷수준과현황및활성화대책 (2007) 에따르면위같은북한의현실로는최소한앞으로 5년은지나야북한이부분적이나마인터넷을개방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경제적인문제와는별개로통신, 특히인터넷의개방성과쌍방향성은북한이본격적인컴퓨터와인터넷기술을개발하는데한계점으로작용되고있다. 강력한통제사회인북한으로선인터넷이자칫 체제혼란이나붕괴 를촉발할가능성을크게우려하기때문이다. 한국전산원의조사에따르면현재북한내에는조선컴퓨터센터 (KCC) 와평양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발명총국등 20여개기관에홈페이지구축을하고있지만외부세계와는완전히차단되어있다. 북한내부에서국제전화선을이용해일본, 중국등과연결된통신망으로인터넷에접속할수있지만바깥세계에서북한내부의컴퓨터네트워크에접속할수없게되어있어해커들도침입이불가능하다. 북한은인터넷서버를제 3국에두고시험적으로운영하며, 해외소재의서버를활용해인터넷개방을검토하고있다. 북한에서인터넷접속은특수업무종사자나전문가등으로제한되어있다. 그래서대다수의북한주민들은다른나라사람들과 e메일을주고받을수도없고다만북한내부용전자우편을간간히사용하는정도이다. 그동안북한은인터넷을군사분야혹은통제와선전수단으로제한적이용을해왔기때문에인터넷이갖는순기능적인측면을잘활용하지못했다. 하지만최근에는해커침입에대한보안기술과독자적인컴퓨터운영체계를비롯해소프트웨어의개발, 인터넷개방에따른파장등에대한검토가마무리되면인터넷개방에착수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김정일은 체신의현대화는곧 - 142 -
통신, 방송설비와운영수단의현대화 라면서 사회주의체신은당의노선과정책을제때알려주고그관철을위한당과국가의통일적인지도를보장하며인민대중의자주적이고창조적인생활에이바지하는수단 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통신현대화작업이북한인민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국가차원의체제유지에활용되기위한것이어서그한계를드러내고있다. 북한의정보통신이체제유지를위해존재하는만큼남한과비교해볼때규모나시설면에서는경쟁이되지못한다. 따라서남한이경제적으로인터넷네트워크장비에서부터회선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인지원이따라야할것이다. 32) 또한북한의인터넷개방정책이변하지않는다면아무소용없는일이므로북한의정치적인문제도고려해야한다. 나. 법률 제도적문제 (1) 남북교류협력관련법제도향후과제남북간교류협력관련법체계는남북관계전반에대한기본법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과함께남북교류협력에관한절차를규율하고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그리고남북교류협력의재정적수단인남북협력기금설치근거인 남북협력기금법 을근간으로한다. 남북교류협력법및남북협력기금법의하위법령으로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25개의고시및훈령이있으며기타개성고업지구지원에과한법률및시행령,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등이있다. 80년대중 후반이후구소련과동구권의붕괴를배경으로정부는사회주의권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정상화하는북방정책을추진하면서 88.7.7남북민간교류를허용하는취지의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을발표했다. 그후 7.7선언의후속조치차원에서남북관계를규율한법적근거마련을위해 90.8.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을제정하였다. 이는남북관계를통치행위가아닌법적인통제를받는대상으로전화하고남부교류를할수있는권리를확인하고법적보장속에서남북교류를추진할수있게해주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은그동안 13차례개정이있었으나, 타법개정에의한자구수정이대부분이었다. 남북교류협력절차간소화등남북관계현실을반영한실질적인개정은 05.5 제 8차개정과 09.1 제 13차개정등두차례가있었다. 90년남북교류협력법제정을통하여남북한의인적및물적왕래에과한법적근거가마련되기이전에도부분적으로남북간교류가이루어지고있었으나, 법제도가마련되고 2000년남북정상회담등으로남북교역및인적교류등남북관계가비약적으로성장하였다. 또한남북간에는남북사이의경제협력및통행 통관등의사항을규율하기위한다양한합의서가발효되었다. 2005년도이후개성공단시범단지가동등 - 143 -
으로남북관계에양적 질적으로많은변화가있었다. 특히 05.12.29 제정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 법률 7763호 ) 은남북관계에서의법률체계변화필요성을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행정절차간소화등경협사업자편의제고및대북투자활성화를유도하는한편, 교류협력확대및다양화에따라교류협력질서관리강화필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에남북교류협력질서를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통일부자료에따르면대표적인개정내용으로첫째로교역대상을물품에서용역및무제물등도포함하도록확대하는것이다. 그동안농수산물, 제조업위주의교역이점차제 3국무역과같은다양한분야로확대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그동안물품으로한정된교역의대상을 대외무역법 에준하는수준으로확대하여법적규율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었다. 둘째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심의기능을강화하였다. 이는그동안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가서면회의위주로진행되는등형식적심의가이루어지고있다는비판을고려한조치이다. 셋째로북한주민접촉신고면제및사전 사후의무대상규정이다. 이전에남북교류협력법제 9조 3항에서는 " 남한의주민이북한의주민등과회합 통신기타의방법으로접촉하고자할때에는통일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는규정이있다. 즉, 남북한주민이인터넷을통하여서로접촉하기위해서는통일부장관의승인을얻어한다는골자의법률이다. 33) 이와관련된 ' 인터넷승인제도 ' 판례를보면 " 북한과의접촉이나교류가일정한원칙이나제한없이방만하게이루어진다면, 국가의안전보장이나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의유지에어려움을가져올수있을뿐만아니라, 평화적통일을이루어나가는데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북한주민과접촉교류하는개개당사자들의목적달성이나안전에도장애를가져올수있으므로정부가남북한간의접촉과대화, 교류협력의기본방향을정하고북한주민등과의접촉에대하여일정한조정과규제를하는것은헌법상의평화통일의원칙과국가안전보장및자유민주주의질서의유지, 국민의기본권보장이라는원리들을조화롭게실현하기위한방편이될것이다.'" 라고판결이나와있다. 34) 결국인터넷을통해남북간의교류협력을증대할수도있지만본래주어진목적대로사용하지않고남용할수있음을보여준판례다. 하지만위와같은개정에도불구하고향후남북관계및교류협력은앞으로더욱다양한형대로전개될것으로예상되며남북관계의특성상아직도형성 발전해나가는단계라고볼수있다. 따라서앞으로남북관계의다양화 대규모화에대비한교류협력관련법체계전반의대한수정및보안이필요하다. 아울러남북간에도안정적관계형성을위한합의서체결등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35) - 144 -
(2) 바세나르조약 1996.7.11 ~ 12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남한을포함한 33개국대표가모여재래식무기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의수출통제에관한 바세나르체제 를설립하였다. 바세나르체제는대공산권수출통제체제인 COCOM이공산권붕괴와더불어 1994.3.31일자로해체됨으로써이를대체하기위한후속체제로서출범하였다. 바세나르체제가 COCOM과비교할때가장큰차이점은 COCOM이공산권이라는명확한통제대상을지니고있던반면, 바세나르는이러한특정대상국가또는지역없이분쟁지역또는분쟁가능지역에대한이전개별국가의판단에따라통제를시행한다는점이다. 바세나르체제는두가지축으로구성되는데한축은무기관련이고, 또다른축은이중용도품목에관련된것이다. 양축은모두통제품목리스트를갖고있고, 각각다른통제, 정보교환및검토관련지침을갖고있다. 바세나르체제의기본설립문서인 Initial Elements는다음사항을이행함으로써국제안보및지역안정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재래식무기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의불법축적방지를위해그이전에대한투명성과책임증대를강화한다. - 회원국은국내입법을통해이러한품목의이전이동체제의반하는군비증강또는무기계발의지원및기여에전용되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 분쟁가능성이있는위험지역으로의무기와민감이중용도품목및기술이이전되어발생될수있는국제평화와지역안보위협에초점을두고이전시한층더투명성과책임을강조함으로써대량살상무기비확산체제를강화 보완할것이다. - 지역적상황또는어떤국가의행동이회원국의심각한우려의원인인될경우, 재래식무기및최종용도가군사목적인민감이중용도품목획득을막기위해협력을강화한다. 바세나르체제의이중용도품목은제품의기능에따라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등 9가지카테고리로구성되어있다. 36) 이것은 486급이상의 PC를포함하여군사적으로전용될가능성이있는 IT관련장비와기술의대북반출은금지한다. 이조약은특히 테러및분쟁우려국 으로규정한이란, 북한, 이라크, 리비애에대한통제를엄격하게하고있다. 김기헌의 남북IT협력최대걸림돌미국과바세나르협정 (2001) 기사에따르면바세나르조약으로인천항보세창고에는컴퓨터 750대가 2년째쌓여있다고언급한다. 이컴퓨터는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북한에인민학교에보내기위해서지 - 145 -
난 1999년부터모은것이다. 장충동창고에도 5백대의컴퓨터가보관되어있다. 컴퓨터를구입하기위해모은 2억원이넘는성금도통장에그대로남아있다. 바세나르협정은현대전자의남북경협사업도좌절시켰다. 1999년현대전자는북의삼천리총회사와 150만달러어치컴퓨터조립설비의이전계약을체결하고통일부에시설자제반출승인신청서를제출했다. 그러나통일부가바세나르협정을이유로반출을불허, 결국무산되고말았다. 남북협력이단순임가공에서본격적인제조업투자로나아가려는것을바세나르협정이막아버린것이다. 사실그동안바세나르협정은남북협력에별문제가되지않았다. 신발, 의류등초보적인임가공이남북경협의전부였기때문이다. 남북협력과바세나르협정이양립할수없는상황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현정부가바세나르협정에서바로탈퇴하기도어려운상황이다. 37) (3) 미국의수출관리령남북협력을가로막고있는것에는바세나르협정외에도이중용도제품의대북반출을금지하고있는미국의수출관리령이있다. 이명령은미국산부품이 10% 이상포함된이중용도제품을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등지로수출하려는기업은국정에상관없이미국수출관리국 (BXA) 으로부터수출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컴퓨터의경우, 복합이론성능 6Mtopr이상이면이중용도제품으로분류된다. 386급이하만미국의허락없이수출할수있다는것이다. 이협정은바세나르협정보다훨씬더엄격하다. 만약허가없이수출한것이발각되면그기업은일정기간미국수출을전면금지당하게된다. 미국시장에의존도가높은대기업에경우바세나르협정보다미국의수출관리령이대북투자의더큰걸림돌로작용되고있다. 비록우리정부가대북반출을승인하더라도미국이허락하지않는한반출할수없는실정인것이다. 38) 3) 인터넷교류문제고찰 남북이민족의동질성및신뢰성회복을증진하고, 화해와협력의장을열어 7천만민족의염원인통일을앞당기는데기여하기위해통일에대비한정책과활발한연구가필요하다. 이에위에서언급한문제들을극복하기위해서어떠한협력과노력이필요하며, 남북협력에걸림돌이되는요소들을개선하기위해서고려할사항이무엇인지몇가지고찰해볼필요가있다. - 146 -
첫째, 남북간정보격차를줄이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북한사회의정보통신인프라구축사업을남북협력을통해점진적으로추진해야나가야한다. 대내외적으로고립되어있는북한의현실을비추어봤을때북한스스로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는일은꿈같은일일것이다. 따라서북한의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노력은남한정부의더많은노력과예산을필요로할것이다. 이는통신망구축이국가적인차원에서매운중요한사업이기때문이다. 만약외국사업자가북한의 ' 통신망 ' 을선점한다면한반도의정보통신정책및산업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따를것이다. 따라서전화교환기교체와광섬유케이블화공사등북한의통신망현대화사업에대한남한정부의적극적인검토와지원이필요하다. 39) 남북간의협력을통해북한에기본적인인프라가구축되고나면, 남북이서로인터넷을자유롭게이용하여자료를교환하거나통신을할때적지적시에간편하게이루어지고, 시간과경비의낭비를줄일수있을것이다. 둘째, 북한정부가인터넷교류협력에적극성을보일수있도록북한체제에미칠수있는정치적영향에대한우려를불식시켜야한다. 초기에북한을남북인터넷교류협력의장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는정치적변수를경제적변수로부터분리하는 ' 정경분리 ' 원칙에기초한사이버교류협력추진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인터넷교류협력의 ' 정치화 ' 를차단하고 ' 상업화 ' 를극대화하기위한합의를도출해야할것이다. 즉교류협력의기반을구축하고, 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는유인책을제공하는노력이필요하다. 40) 한예로남북간의전자상거래활성화를들수있다. 남북간의전자상거래는아직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으나남북간의교역은몇까지예를들수있다. 이해정의 북한의인터넷현황과남북한 IT협력방안 에따르면북한은 2004년 5월 20일북한상품인터넷쇼핑몰을오픈하여, 농수산물 차 음료 주류 건강식품 예술공예품을비롯한북한토산품 100여점을판매하고있고, 포원비즈는북한삼천리총회사와 2006년 6월 24일개성에서바둑프로그램 은별 판권계약을체결하고, 온라인을통해판매하고있다. 또한판도라 Tv와북한의조선륙오편집사는 2005년상호협의를통해판도라 TV 내에북한 TV채널을개설하고북한에서만들어지는콘텐츠를수시로업데이트하고있다고말한다. 이러한노력들은북한정부가인터넷교류협력이정치적인위협의요소가아니라경제적으로도움이된다는긍정적인요소로받아들이는데기여할것이다. 셋째, 남북인터넷교류 협력에대한법적규율에관한재정비가필요하다. 위에 서언급한법률들은정보화사회에비추어볼때그실효성이떨어진다. 또한기준 - 147 -
이모호하고, 남북협력에걸림돌로작용할여지가있는법률제도는현실에맞게제도개선이필요하다. 이를위해내부적으로는현행남북교류협력법등법률을남북관계에적합하게지속적으로수정, 보완해나가는동시에단순한절차간소화차원을넘어각분야별로전문화 체계화된법률정비를검토해야할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남북교류에관한원칙적으로기본적인사항을규율하고, 각분야별로남북경제협력에관한법률,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 대북인도지원법제정등을통해대북정책추진의조직적 재정적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남북협력기금법의전면적인개정을통해남북협력기금의역할강화는물론안정적인재원조달마련을위한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남북기본합의서에명시된남북법률위원회남북간법제도를논의하는협의체를조속히가동할필요가있다. 41) 남북간 ' 인터넷교류규제완화법률 ' 은남북교류협력법의실천과정에서해결해야할민감한사안이며빠른시일안에적절한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하지만중요한사안인만큼충분한검토와조사후에 " 관리와통제안에서의점진적교류확대 " 라는기본방향에입각해서단계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 42) 넷째로바세나르협정에관한문제를해결할방법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삼성경제연구소김연철박사에따르면바세나르협정은첨단물자와기술의군사적전용을막는데목적이있지평화적인산업용이전자체를막자는것이아니며, 때문에용도판정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고말한다. 정부가용도판정을산업용이라고제시한다면바세나르협정이통제하고있는품목이라도대북반출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에따른다른회원국의반발이있겠지만용도판정의기준을명확히하여다른나라들을설득할명분을만들어주는것과북한의최종용도통제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정해야할필요가있다. 다섯째미국의수출관리령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미국정부와의지속적인협력과이해를구하고, 평화적목적임을강조하여유연하게해결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이와동시에여론을조성하고북한과의관계를계선하여투명성을확보하는노력또한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통일을전후한위와같은노력들은낙후된기술과경제력을가진북한보다는남한정부의더많은노력을필요로할것이며, 남북간의협력사업을꾸준히추진하기위해신뢰성과동질성회복을위한꾸준한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43) - 148 -
라. 통일후주소자원활성화액션플랜 북한의낙후된정보통신설비는통일후한반도의인터넷인프라구축에상당한걸림돌이될것이다. 사실상북한의현재인프라수준은남한의 70 ~ 80년대수준이다. 그렇다고통일후인터넷구축사업을하는데있어북한지역을빼놓을수없다. 왜냐하면통일후에도한반도가정보통신분야에서세계적인입지를유지하기위해서는남북간의정보격차를해소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남북간통합적인프라를구축하는것은필수적인요소인것이다. 따라서이번절에서는통일을전후하여남북의통합적인프라구축방법과통일후주소자원을활용하는방법에관한몇가지액션플랜을제시할것이다. 이와같은기본인프라의확립을위한액션플랜은통일후주소자원활성화의중요한키가될것이다. < 통일후주소자원활성화액션플랜 > 구분통일전현재 1단계통일후 2단계 3단계 인프라구축 소프트웨어공동개발 남북전화통신사업 통신설비지원사업 네트워크장비제공 국가기관,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의기술, 노하우전수 - 소프트웨어개발, 인터넷활용, 기관간 1:1 멘토링 전력시설확충및보급 - 낙후된시설정비, 낙후지역시설구축, 잉여전력보급 핵심도시시범교육 북한지역 IPv6 인프라조성 - 학교, 기관중심으로배치,- IPv6 호환 Router 사용 통신망현대화사업 - 기존인프라정비, 광전송망, 고속고용량 LAN구축, 남북정보통신망연결 중고PC보급사업 -IPv6 탑제 PC제공 통신센터착공 정보화교육사업활성화 -대학, 국가기관등서비스제공 언론을통한홍보 -교육제도, 시설 남한과동종 / 동질서비스제공 - 149 -
1) 심각한전력난해소아래그림 5는야간에촬영한일본과한반도의인공위성사진이다. 이그림은북한의전력난이얼마나심각한상태인지를대변해준다. 불빛으로휘황한일본과한국에둘러싸인북한은하나의블랙홀처럼보인다. 북한은 1990년까지가장큰에너지공급원이었던소련이붕괴되면서극심한에너지부족을겪어왔지만, 지금까지아무런조치도취하지못하고있다. 북한의에너지분야에대해포괄적인연구를해온노틸러스연구소의 Timothy Savage는 소련이붕괴됐을당시북한의발전소는이미 40년이나낙후된상태였지만, 부품을만들에너지가없기때문에교체를못해에너지시스템전체가임시변통적인부품들로이루어져있다 라고평가하고있다. 또한미국에너지부산하에너지정보국에따르면북한은전체에너지의 82% 를석탄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부족한기술력때문에광산에서석탄을캐는것에도어려움이따르고있다. 전력은인터넷산업발전뿐만아니라물류, 운송, 에너지, 통신, 네트워크등모든산업기반시설의원동력이되기때문에남북의인터넷활성화를위해서는북한의심각한전력난해소가큰관건이다. ( 그림 5) 일본과한반도인공위성사진 ( 표 19) 남한의발전량 발전량 2007 남한북한남북한 합계 4,031 236 4,267 수력 50 133 183 수력구성비 1.3 56 - 화력 2,551 103 2,654 화력구성비 63.2 44 - 원자력 1,429-1,429 원자력구성비 35.5 - - 2) 공교육주요과목채택현재북한의정보통신교육실태는앞에서언급했듯이심각한상태이다. 공식적인북한의도메인인 kp' 를사용한홈페이지도없으며, 북한내컴퓨터보급률역시 200명당1대수준이다. 또한인민학교와중학교에서의컴퓨터교육도활성화되어있지못하다. 앞으로어떠한체제로통일이될지는그누구도예상할수없는일이지만, 우리의교육, 우리의시스템으로그누구의눈치볼필요없이당당히추진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통일직후컴퓨터와인터넷활용에관한교과목을만들고, 공교육주요과목으로채택하여전반적인교육을할필요가있다. - 150 -
2002년부터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남북한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을포함해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적대안을모색해왔다. 따라서정부에서지금까지해온노력과경험을바탕으로통일후인터넷활용에관한교육을추진한다면많은도움이될것이다. 3) 기술및노하우전수국가기관,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의기술및노하우전수는받는쪽이나주는쪽모두도움이되는윈윈전략이다. 그이유는일단주는쪽에서는알고있는몇가지를다전수하고나면본인을위한새로운노하우를구축하고개선하기위한노력을할것이고, 또전수하는동안본인의노하우는더욱더간명하게정리를할수있다. 개인과개인, 기업과기업, 대학과대학, 기관과기관간의 1:1 멘토링을통하여빠르고정확한노하우를전수하게된다면통일후인터넷기반마련에엄청난향상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44) 실제로우리나라국민의새로운기술과트렌드를수용하는얼리아답터 (earlyadapt) 의능력은타의추종을불허한다. 이능력은초고속인터넷기반과이동통신인프라를갖추고현재의 IT강국으로만든원동력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통일후이러한우리의능력을잘전수만해줄수있다면, 통일한국또한 IT강국의이미지를만들어나갈수있을것이다. 45) 4) 통신망현대화사업 2001년 ITU에서발행한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에따르면북한전화의주회선수는 2000년현재 110만회선으로남한의 1/10수준이다. 100 인당회선수는북한이 4.6명, 남한이 46.4로북한의 100인당회선수는남한의 1/10 수준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또한평양등대도시에집중되어있다. 북한의정보화를위한통신망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노동당중앙위청사등주요핵심기관에근거리통신망 (LAN) 이설치되어있고, 97년 6월원격검색시스템인 광명 을설치평양의 LAN망과각기업소의컴퓨터등을연결하는광역전산망이개통되어있다. 하지만, 자본부족, 기술력부족등으로인하여부진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와반대로남한은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기술력을가지고있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키르기지스탄, 극동시베리아등에통신망현대화사업을추진했거나추진한경력을가지고있다. 이러한남한의노하우는북한의통신망을현대화하는데있어큰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통일후북한의실태를빨리파악하고, 개발 발전시켜통일하는데드는막대한비용을통일이익으로바꿔주어야할필요가있다. - 151 -
5) 통신센터착공현재남한의인터넷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맡아관리하고있다. 인터넷서비스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관리, 해킹대응, 전자서명, 정보시스템평가, 개인정보침해및불법유해정보대응, 해외진출지원등을담당하는명실상부한인터넷전담기관이다. 통일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과역할은더욱중요해질것이다. 이를위해북한지역을전담하는부서를만들고, 통일후시너지효과등을극대화하여효율성을높여대국민편익향상을위한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전자통신연구원양성과산업체공동연구개발, 실질적인기술지원등이가능한정부출연연구기관을설립하여북한지역의전자통신연구원및 IT관련연구원들을양성하고, 북한지역에서상대적으로미약한반도체와컴퓨터개발을통해국가정보통신기간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정치적으로정부에서는이러한기관의유치를돕기위해건립부지를무상으로제공할수있는제도를제공하고, 국가기관뿐만아니라대학이나민간기업등에서북한지역에투자를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4.6 북한지역 IPv6 사용현재사용하고있는 IPv4 주소고갈문제를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차세대초고속연구망구축을위한사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남한의주요 IT업체들은 IPv4를대처할차세대인터넷기술 IPv6에관한제품및서비스확충에적극나서고있다. 그러나북한은아직 IPv4 주소조차도사용하지않고있다. 통일후북한지역에 IPv4와 IPv6를동시에구축하는것은비용대비효율성측면에서시대적, 현실적으로비효율적인선택이될수있다. 유비쿼터스시대에구버전인 IPv4를상용화하는것은 핸드폰을사용하는시대에삐삐를상용화하려는것 과같은것이다. 그러므로통일후북한지역은 IPv4는배제하고 IPv6를사용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이를위해서는북한지역에서사용하는 PC와라우터는 IPv6 호환이가능한것으로만제공하고비즈니스측면에서이윤이남을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지원해야한다. 현재 IPv6의주고객은통신회사나넷접속사업자들이주고객을이루고있으나미래에는 IPv6의활용확산에따라일반기업들이나소비자들도많이사용할것으로예측된다. IPv6는현존하는문제들에대한최고의대안책이며, 통일후북한지역과남한지역의경제및기술차이해소에있어중요한포인트가될것이다. - 152 -
3. 결론 오늘날인터넷은진화와발전을거듭하여현대사회에서없어서는안되는필수적인요소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인터넷은특징적으로다른기술이나학문과의연계성이매우높고실용적이기때문에매년새로운업종과문화를탄생시키고있다. 남한의인터넷수준은적극적인투자와정책으로세계최고수준의인프라를구축하고있지만, 이와반대로북한의인터넷은폐쇄적인정책과낙후된경제사정으로아직미비한수준에머물고있다. 남북간의인터넷협력은남북정부간대화의단절속에상생과공영의대분정책구현을위한돌파구로그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남북한과학기술협력을통해북한의비핵화와테러지원국해제이후의대외협력방향, 북한내부개혁의동력에서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으므로, 이를매개로남북대화의물꼬를트고다른분야로확대할수있는계기를줄것이다. 지속적인남북의인터넷교류협력은 7천만국민의염원인통일한국으로나아가는데있어큰도움을줄것이며, 정보통신분야에있어세계적인입지를확고히할수있을것이다. 현재우리가인터넷에서사용하고있는주소체계인 IPv4는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다. 이에대한대처로차세대인터넷주소 IPv6주소체계가계발되었다. IPv6 주소체계는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과후진국들도관심을가지고심도있게연구개발하고있을뿐만아니라심심찮게들려오는새로운기술개발과제품소식들이모든과학소식들중거의절반에가까운수를차지하고있다. 지구반대편에언어적문화적으로매우다른사람들과소통을가능하게해주는인터넷은가장가까이에있는남과북도원활한소통을할수있도록큰교두보역할을해나갈것이다. 남과북은언어적, 문화적으로비교하여매우닮았기때문에이점을긍정적으로활용해한다면남북교류협력을하는데있어큰도움이될것이고, IPv6 의가치또한더욱높아질것이다. 현대인의삶에있어지식과정보자원은가장지배적이고경쟁적인요소이다. 인터넷을많이활용하고있다는것은, 그만큼보급이잘되어있다는것이고, 보급이잘되어있다는것은기술또한최고수준에이르렀다는것을의미한다. 남한의인터넷산업은다른나라들에비해보다빠른속도록포화상태에진입하고있어, 새로운도약을위해서는그동안의경험과지식을자원화하여새로운국가발전을위한전략자산이자핵심역량으로전화하는것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많은노력과예산, 어려움이따르겠지만, 지속적인남북협력을위한노력과국제사회의동조를구하는노력을게을리하지않는다면그미래를밝게볼수있을것이다.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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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부문후원사상 IPv4 주소고갈에따른 IPv4 주소사용과인터넷산업의 IPv4 주소 Needs 조대현
[ 요약문 ] 인터넷의사용은현재많은국가에서인프라로서의중요한역할을감당하고있다. 물이나공기처럼너무흔하고당연한것처럼여겨지지만실제는현대생활에있어서없어서는안되는중요한요소로자리잡았다. 현재전세계적으로약 15억명가량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으며인터넷과관련된산업은그수를셀수없을만큼방대하며그부가가치또한무한성장을하고있다. 처음인터넷의태동은미국에서시작되었다. 미국국방부의 APANET 네트워크구축으로시작된통신의시작은인터넷탄생의모체가되었다. TCP/IP 불리는새로운개념의모델이등장하며인터넷은새로운전환점을맞게된다. 단말간의통신을위해서로약속을정해놓은것으로써상대방이서로알수있도록수신 (Source) 과발신 (Destination) 을약속하고통신을하게되었다. 수 발신을위한주소체계가필요하게되어등장하게된것이인터넷프로토콜주소 (Internet Protocol Address, IP주소 ) 이다. IPv4주소의사용은인터넷상에서컴퓨터와통신장비가상호통신을하기위하여필요한고유식별번호로 32bit로구성된약 43억개의 IPv4주소가전세계적으로나누어사용되고있다. 경제와산업의성장은인터넷의폭발적인성장을가져왔고유한한자원인 IPv4주소의사용도급격히증가하기시작했고유한자원인 IPv4주소의고갈이예상되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들은 IPv4주소의수명과보존성을유지하기위하여 IPv4주소의절약을위하여정책적대안제시와해결점을찾기위해노력중이다. 국내 ISP 및신규인터넷사용자들은이러한국제적환경을잘이해하고 IPv4주소의절약기술을적용하며적절한소요량을파악하여국내 IPv4주소사용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본논문에서는 IPv4주소의할당현황과분포를알아볼것이며주요국가별 IPv4 주소분포를알아볼것이다. 아울러각국가에서 IT분야의인프라의구축의기초가되는 IPv4주소의할당추세를알아보고향후점진적으로고갈될 IPv4주소의수요를파악하기위해현재국제경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의사례를살펴볼것이다. BRICS 국가의경제성장은인터넷산업의발전과 IPv4주소의급격한사용을가져왔다. 특히친디아로불리는중국과인도의산업발전에따른폭발적 IPv4주소수요는자국의인프라구축과향후더커질인터넷주소자원시장에서의우위를예고하고있다. 후발주자로신흥공업국으로 - 157 -
POST-VM이라불리는 (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 나라를살펴보고산업전반의경제후발주자들의 IPv4주소수용증가추이도함께볼것이다. 국내사례에서는주요통신사업자들의 IPv4주소할당추이와최근인터넷관련사업동향을살펴보고잠재된인터넷서비스시장을파악해본다. 통신과방송의융합이라는과도기적입장에서통신사업자들의신규부가서비스창출을위한새로운서비스모델인모바일인터넷, VoIP, IPTV 등을살펴보며이와함께 MVNO의새로운시장진출에도초점을맞추어향후 IPv4주소의수요처를알아본다. 그결과로 IPv4주소사용이국내 IT산업전반에인프라구축을위한중요한기본자원임을확인한다. 그리고 IPv4 주소고갈에대비하여정책제안이이루어지는사례를통해국내의안정적인수급방안마련과국내관점에서의 IPv4주소수요도예측해본다. 마지막으로 IPv4주소고갈에따른대응방안을제언한다. 아래 IPv4주소고갈대응방안에대한제언은실행여부나깊은기술적배경이나고찰이선행되지않았음을명시해둔다. 국제적정책동향과국내동향을보고필자의생각을정리한것이며향후 IPv4사용과고갈에대한더좋은아이디어와정책이나올것이라생각된다. - 158 -
Ⅰ. IPv4주소의사용 1. IPv4주소탄생기존호스트단위로사용되던단말이 TCP/IP라는개념의도입으로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된다. 각각의작업단위에서네트워크라는이름의망으로연결되어서로통신을주고받으며의사소통및다양한사용자의요구를처리하게되는주소체계를만들게된다. 이를 IPv4주소 (Internet Protocol Address) 라부르게되는데이것은통신을위한하나의체계이다. IPv4주소체계에서각각의단말에서통신이이루어지게된다. 네트워크를공부하거나컴퓨터분야의전문분야를연구한사람들은이를패킷이나세그먼트라불리는것이이동하며위한수신 (Source) 과발신 (Destination) 을위한주소로사용되는것이다. 서로간의정보전달을주고받을수있는통신규약을정한것이다. 컴퓨터의이동과연산은비트연산으로정의된다. 쉽게말해전기신호의전달과끊어짐의연속이므로 0과 1의집합이고전기신호를표한하기위해패킷에실어나를수있는체계로 IPv4주소는 2 32 주소로표현된다. 32bit의길이를가지는 IPv4주소는아래와같이표기하여나타낸다. [32 bit IPv4 주소 ] 인터넷상에서호스트 ( 컴퓨터 ) 를식별하기위한 32bit로구성된고유식별번호주소표기는 4부분으로나누어진각 8bit 숫자로구성주소표기범위 (0.0.0.0-255.255.255.255) 총 IPv4주소개수는 4,294,967,296 ( 약 43억개 ) 개이다. 약 43억개의 IPv4주소는전세계적으로하나의 IPv4주소로유일하게사용이되어지는데산업과인터넷의발전으로그사용량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2. IPv4주소관리체계전세계적으로인터넷주소자원관리권한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CANN에서기능이관 ) 에서갖고있으며 IANA는대륙별인터넷레지스트리 (RIR) 에인터넷주소자원관리권한을위임하고, 대륙별인터넷레지스트리 (RIR) 에서는국가인터넷레지스트리 (NIR) 또는지역인터넷레지스트리 (LIR) 에인터넷주소자원관리권한을위임한다. - 159 -
[IPv4 주소관리체계도 ] IANA에서관리되어지는 IPv4주소는각 RIR( 대륙별인터넷주소관리기관 ) 로할당되어져총 256개의 /8(16,777,216개) 로나누어관리되어진다. ( IPv4주소관리근거 : RFC2050 "Internet Registry IP Allocation Guidelines") IANA에서는 RIR에게 IPv4주소할당은최초 1개의 /8을할당한다. 이후 IPv4주소의추가적할당으로 /8단위로 18개월의필요량을할당하게된다. 추가적으로 RIR들이 IPv4주소를확보하기위한조건은 RIR이할당가능 IPv4주소가 /8의 50% 이하인경우또는할당받은 IPv4주소가향후 9개월의필요량보다적은경우에추가적으로할당받을수있다 ( 관련근거 : ICANN,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 Policy for allocation of IPv4 Blocks to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그리고각 RIR들은미리 IPv4주소를선점을할수없고신청에따라검토후순차적으로할당을받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아 태지역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APNIC으로부터 IPv4주소를할당받아사용하며국내에서사용되는 IP주소는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에서 IP주소를받아할당관리하고있다. 국내의실제 IP주소사용은인터넷접속서비스를목적으로 ISP( 관리대행자 ) 들과직접사용을위해할당받은독립사용자로나누며할당되어지며최종사용자는일반사용자 (USER) 이다. - 160 -
3. IPv4주소할당현황할당받은 IPv4주소는각 RIR별회원들에게신청에따라공정하게나누어지고 RIR들은각대륙별회원들에게할당하게된다. 현재약 43억개주소중 2,876,132,955개가각 RIR별, 국가별로할당되어사용되고있어할당률은 68% 정도이다. 특수용도 IPv4주소를제외한미할당주소는전세계적으로 1,081,913,253개 (25.2%) 정도가남아있는상태이다. 전세계 IP 주소할당현황 할당 1,081,913,253 (25.2%) 특수용도 미할당 336,921,088 (7.8%) 2,876,132,955 (67.0%) [ 전세계 IP 주소자원현황 (2009. 6. 30) ] 가. 대륙별할당현황대륙별 IP주소현황을살펴보면, IPv4주소의경유 57.1%( 약 16억개 ) 가아메리카에지역에할당되어있고, 유럽에 21.4%( 약 6억개 ), 아시아에 19.1%( 약 5억개 ) 가할당되어있다. [ APNIC statistics: APNIC ARIN RIPENCC LACNIC AfriNIC, 2009. 6 ] 위그림에서보면현재북미지역의 IP 주소가전세계 IP 주소할당의절반이상을 - 161 -
차지하고이는실제사용량보다많은양이할당되어사용되고있다. 인터넷초창기관리체계가성립되기전인터넷의폭발적성장을예측하지못하고 IP주소에대한관리개념도많이없었던시절이있었다. 그결과로 IP주소가필요한기관들이 IP주소를필요한만큼이상으로가져가기시작했고인터넷의태생지인북미지역에서는사용량에필요한수요가아니라무작위식으로 IP주소를가지고가게된것이다. 이는향후유한자원인 IPv4주소의고갈을부추기는결과를초래하게되어현재국제회의에서사용되지않는대규모 Historical IPv4주소의반납에대한방안이폭넓게논의되고있다. 나. 국가별할당현황국가별로는미국이약 14억 8천만개의 IP주소를보유하고있고 2위인중국 ( 약 2억개 ) 보다 7배많은수를보유하고있다. 다음으로일본이약 1억 5천만개, 유럽연합, 독일등의순이다. 우리나라의경우약 7천2백만개를보유하여세계 7위로 IPv4확보보유국으로나타났다. [ APNIC statistics: APNIC ARIN RIPENCC LACNIC AfriNIC, 2009. 6 ] Ⅱ. IPv4주소고갈등장 1. IPv4주소할당분석 IPv4주소는약 43억개의유한한자원을전세계가나누어사용하게되는데각 RIR이할당받은 POOL에서필요량을 NIR, LIR들이나누어사용한다. 하지만전세계인터넷의발전과사용자의증가로 IPv4주소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가별할당현황에서보여주듯이각나라의 IPv4주소의사용은매우높으며한정된 IPv4주소자원에대한관리가세계적인이슈로부각되게되었다. - 162 -
IANA와각 IP주소관리기관은 IPv4주소의효율적인할당과관리를위한정책을개발중에있으며각국가들도자국내의 IPv4주소수급에차질이없게하기위해방안을마련중이다. 가. 주요국가의할당추이전세계소위강국이라불리는나라에서는다양한인터넷서비스의발전으로인해 IPv4주소의수요가급증하였다. 기존인프라에신규서비스의추가및새로운부가가치의창출을위한기술개발은필수사항이다. 산업발전과새로운서비스가나오고이를뒷받침하는인프라구성을위한노력을하는것이다. 최근국민들의요구와욕구를만족시키는산업계의전반의밑바탕을이루는것이 IT산업이다. 우리의실생활과 IT산업은이제불가분의관계를유지하고있다. IT산업간의발전을통해더욱확장되고다양한커뮤니케이션을가능하게하는것이인터넷인데핵심이서로간의통신인데이럴때사용되는것이 IP주소의사용이다. 각나라의네트워크가갖는공공성과특징으로국가별로다소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시장이성숙한국가들의경우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인터넷의발전으로 Web1.0 이라불리는브라우저를이용한다양한정보획득이가능해졌고아울러인터넷에서정보를얻기위한사용자의요구를반영하기위해각사업자들은회선과설비투자를병행하기시작하였다. 인터넷의사용은각나라국경을초월하게되었고인터넷이더욱발전하여 Web2.0 시대에접어들면서정보수집의차원을넘어참여와공유를통해새로운인터넷사회를만들어나아갔다. 현재는 Web3.0 시대를바라보며인터넷이생각을하는인공지능시대가도래하여인간이필요로하는것들을생각하고서로소통하는소셜네트워킹이한층강화되고있다. 각나라들도산업전반에미치는인터넷의영향력을감지하고다양한설비투자와함께정책을추구하며네트워크구축에나서고있다. 기반시설의구축은곧 IP주소와연계되어지며모든세계각국의사람과사물을하나로묶는 "ALL-IP" 라는개념으로확장될것이다. 현재발전단계에서 ALL-IP을언급하기란어렵지만향후그렇게될것으로기대하며나아가고있다. 인터넷망의보급이확대됨에따라늘어나는것이새로운서비스의등장이다. 우선가격이매우저렴한 VoIP가등장하여기존의유선전화는거의매출대비이익을발생시키지못하고있다. 인터넷서비스도 IPTV등데이터매출의비중을높이고있고현재통신서비스분야의가장큰수익원은이동통신에의한전화와무선 - 163 -
데이터통신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산업의활성화로인한각서비스산업이다방면으로통합이추진되고있어 IPTV가기존케이블TV사업자의시장을잠식하며케이블TV 사업자의입지를약화시키고있다. 통신서비스사업자가유 무선전화, 인터넷을결합할인하여제공함에따라기존단독서비스제공사업자 ( 케이블TV사업자, 인터넷서비스공급자 ) 로부터가입자를추가적으로유치하고있다. 스마트폰, 넷북의보급확대는통신사업자의무게중심을무선데이타통신으로이동시키게한다. 무선데이터통신은이제트렌드로자리잡았다. 국제사회에서는다양한인터넷서비스의안정적제공과향상을위해자체기술을개발하고지속적인인프라구축하고있으므로 IPv4주소할당증가는필수적이다. 아래표는주요국가의연도별 IPv4주소현황이다. 세계 IT강국인미국은연평균약 3800만개의 IP주소를확보하며자국의인터넷산업발전의초석을마련하고있으며중국의경우 IT후진국에서도표에서도보여주듯산업발전에힘입어미국과양립하는 G2체제를구축하고있다.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6 연평균 IPv4주소확보 미국 1,324,925,1 84 중국 일본 EU 1,366,533,88 8 1,408,151,29 6 1,458,186,49 6 1,480,703,23 2 38,944,512 74,391,296 98,015,744 135,274,752 181,273,344 206,341,888 32,987,648 142,997,248 151,270,144 141,472,000 151,562,752 155,468,544 113,872,956 115,832,796 120,358,876 120,291,424 150,450,307 3,117,824 9,144,338 독일 51,132,368 61,594,736 72,380,080 81,754,552 85,884,824 8,688,114 캐나다 67,430,400 71,318,272 73,197,056 74,487,808 76,557,312 2,281,728 대한민국 41,907,456 51,126,528 58,863,104 66,690,560 72,353,536 7,611,520 영국 73,804,824 93,913,690 83,403,642 86,311,256 71,084,632-680,048 프랑스 45,161,856 58,226,336 67,796,000 68,041,920 68,288,192 5,781,584 호주 26,868,224 30,640,640 33,427,456 36,256,512 37,646,336 [ 주요국가연도별 IPv4 확보현황 (2009. 6. 30) ] 2,694,528 모든나라가인터넷의발전으로 IP 주소사용이급증하고있는것은아니다. 특정 국가에집중되어발전되어왔으며최근에와서는신흥국가들의산업발전에따라 인터넷이서서히성장하기시작하였다. - 164 -
나. BRICS와 POST-VM 국가들의경제성장 1) BRICS국가의성장미국, 일본, 유렵등선진국의산업성장이안정기로접어들면서중남미, 동유럽등일명신흥시장으로분류되는국가들의산업성장세가빠르게나타나기시작했다. 특히 BRICs로불리는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풍부한자원뿐만아니라많은인구로현재도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미래성장잠재력도막강하다. 빠른성장에따라통신에대한수요또한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통신에필요한인프라투자와 IT산업의발전은다른선진국못지않은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먼저브라질 IT시장은중남미의최대 IT시장으로서 IT제품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장세면제, 국민 PC의등장, IT제품에대한제품하락으로시장형성이빠르게이루어졌다. 빈부격차가심하여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통신서비스등일부부유지역에대한인터넷접속이증가하고있다. 국가정책적으로 PC제품에대한감세정책과저소득층에대한적극적 PC보급은인터넷발전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 98년부터 480만명으로시작된인터넷인구는이제 5,000만명을훌쩍넘겼다. 이로인해브라질내의부가적인인터넷서비스가등장하기시작하였고정책적인무료인터넷사이트도개설되었다. 하지만특정지역집중의투자와부가가치가높은다른인터넷산업의활용을위한정책적과제가선결과제로남아있는상황이다. 러시아의경우 IT시장규모의판단이서로상이한결과가나오는것이사실이다. 과거사회주의개념이산업전반에깔려있다. 하지만통신시장의증가는매년늘어가고있으며아울러외국자본의유입과특히한국기업의진출은러시아국내 IT산업을더욱촉진시키고있다. 인터넷은전화접속에서현재광대역통신망 (ADSL, Ethernet 등 ) 으로전환되고있으며특히모바일을통한인터넷접속및데이터수신서비스의증가가두드러진다. - 165 -
IT서비스의시장은연간 20% 성장을보이며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국가주도로추진되고있다. Pc시장도 2010년까지유럽에서가장큰시장이될것이라예측되는데이는러시아의경제적호황, 정부를비롯한원유, 철강, 보험, 통신및소매분야의수요가급증한데이유가있다. 향후부가산업이많이발전하지못한러시아에서인프라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사회경제의분위기가어느정도풀려가는경제상황에서국내기업의적극적인진출또한새로운내수 IT수요처로서의가능성을강하게비추어준다. 인도는 2008년이후연평균 30% 이상의 IT성장에힘입어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선진국들의아웃소싱거점으로부각되면서글로벌 IT기업들의인도진출이증가하고아웃소싱및비즈니스의확대, 인도내수 IT시장의성장이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이런성장세에비해 IT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한것이현실이다. 전체인구에비해약 10% 정도만이인터넷을사용에머물러있는상태이므로지역 계층간정보격차가심하고인종, 종교, 문화등복합적요인으로 IT발전을위한장기적인계획이필요한상태이다. 현재 IT서비스및 SW산업을통한국제경쟁력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며내수시장활성화를통한고부부가치사업을창출하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인도 IT서비스기업의 IT아웃소싱을통한고부가가치서비스의창출및글로벌계약수주를가능하게하고있다. 인프라의추가적인구축과글로벌기업과의협력관계를토한내수시장의활성화를기대한다. Gartner는인도의빠른 GDP의서장으로인도내수 IT아웃소싱, 컨설팅및시스템통합이 IT내수시장이성장기로접어들었다고판단한다. 이는곧인터넷시장의활성화와인프라구축이더욱활발히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 13억의거대한인적자원을기반으로세계에서가장주목받고있는나라이다. 중국 IT시장은세계 IT시장의약 5% 로추정되며향후그비중은더욱더증가할것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이동통신가입자가 4억명을벌써넘었으며다른여타선진국들과비교할수없는성장률을이끌어가고있다. 인터넷사용인구는약 2억명으로집계되며이수치는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중국인구를감안한다면앞으로더욱더많은 IPv4주소의소요가예측되며향후부가가치산업과인프라구축에따른시장규모는엄청날것이다. 하지만중국정부의지속적인노력으로통신이용및기반시설이계속개선되고있으나인터넷이용연령및성별간정보격차가여전히존재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노력은계속되고있으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시장의글로벌기업의진출을통한보급에도적극나서고있다. - 166 -
[ 주요국가연도별 IPv4 확보증감현황 (2009. 6. 30) ] 본 4개국가의매년높은경제성장률을나타내며나아가고있다. 인도와중국은많은인구를통한인터넷사용으로인해 IPv4주소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에대한국가차원의인프라구축과투자는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부가가치산업을통한새로운서비스의등장은예측된시나리오이며이를위한 IPv4주소자원의확보는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중국은미국과더불어세계 2강체제를더욱공고히하며 IT정보혁명을이끌어가는새로운주자로탈바꿈을꿈꾸며 IPv4주소시장에서도강자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2) Post-VM( 포스트 - 붐 ) [ POST-VM 국가 IPv4 주소확보현황 (2009. 6. 30) ] - 167 -
폴란드, 말레이시아, 터키, 베트남, 슬로바키아가신흥유망국가로서향후발전가능성이높아향후산업전반걸쳐발전이예상된다. 현재폴란드의경우유럽시장진출의교두보로써견고한경제성장률과외국인직접투자로인해산업이급속히성장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풍부한자원부유국으로써외자유치를통한경제구조전환을추진하고있다. 베트남은풍부한천연자원과우수한노동력을바탕으로차세대제조기술의제조기지로발돋움하고있다. 높은경제성장과수입관세인하를통한제3국의수출증대는 IT산업이발전하기적소로평가받고있다. 아울러터키는외국자본의교두보역할을감당하며 EU의가입시교역을적극확대하면서차세대 IT기지로의입지를구축중이다. 슬로바키아는외국자본의적극적유치와특히대한민국의대무역수출이대폭늘어남으로써우리의강점인 IT산업발전이크게영향을미치며급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결론적으로 PoST-VM( 포스트붐 ) 은외국인직접자본의투자와경제활성화로인해산업전반이급속도로발전할것이며아울러 IT산업에대한수요도증가하는블루오션지역이될것으로예측된다. 다. 국내 IPv4주소할당우리나라의인터넷은 80년대초학술적목적으로 IP기반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서시작하여 94년 KT를중심으로상용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가등장하면서본격적인인터넷시대가시작되었다. 국내 IP주소할당은인터넷주소자원관한법률에의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으로부터 IPv4주소를할당받는다. 과거에는국내 ISP의 IPv4주소필요량을 KISA에할당하여 KISA가고유의 IPv4주소 Pool을보유하여운영하였으나, 2004년 7월 Direct Allocation' 정책이시행됨에따라각국내 ISP의 IPv4주소신청을개별적으로 KISA에서대행하는체계로변화되었다. KISA는초기 IPv4주소할당은 1개 /22 이상 6 ~12개월의필요량을할당한다. ISP에서는필요량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향후추가적인할당신청은 IPv4주소의사용률이 80% 이상인경우및할당가능한주소가 6~12개월의필요량보다작은경우에신청한다. 관련근거 : APNIC-089, 2001.11.21 제정, 2004.8.16 개정, Policies for IPv4 address space management in the Asia Pacific region 국내의인터넷은이용자수가 3,500만명을넘어섰고인터넷산업역시포털과전자상거래를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 168 -
인터넷을사용하는인구가증가함에따라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며이를가능하기 하기위한각사업자들의인프라구축에투자하기시작하였으며관련기반산업의 발전을가져왔다. [ 국내 IPv4 주소확보현황 (2009. 6. 30) ] IP주소사용을위한기반산업의활용은여러곳에서나타났다. 인프라구축을위한기반으로는케이블전송시스템, 광전송시스템과라우터모뎀, 네트워크스위치, 보안장비사업이포함되며기본인프라는지원하기위한소프트웨어와시스템관리등이등장하였다. 인터넷사용을위한 IP기술의도입은산업발전을이끄는산업전반으로확대되었고인터넷을통한신규수익을창출하는산업을탄생하게하였는데대표적인것이우리주변에서도많이볼수있는전자상거래, 온라인정보처리, 전자지불, 전자문서교환그리고인터넷포털, 인터넷방송,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인터넷광고시장의등장이다. 각기반이되는시스템과활용은인터넷의사용을확장시켜 IP주소사용을증가시킨다. 여러서비스의등장과함께두드러지는분야가컨버전스영역이다. 하나의독자적인분야가아닌여러영역을하나로묶어서비스하는개념이등장하였다. 2000년초반부터인터넷활용을위한기존인프라에대한투자가활발히이루어졌으며현재도많은직 간접적으로많은투자가진행되고있다. 현재는투자규모를넘어서각서비스별영역의파괴를통한융합이새로운기조로나타났다. 새로운영역파괴는디지털컨버전스라불리는영역으로확장되어서비스되고있다. 디지털컨버전스로인한산업간융합은피할수없는트렌드로자리잡게되었고 - 169 -
디지털화와 IP 기반네트워크의발달로인하여모든영상, 정보, 음성의전달과표 현이가능해지면서통신 방송과의영역구분이모호해지게되었다. [ 융합으로인한방 통환경변화 ] 더욱이여러기술의발달로기존회선교환 ( 음성통신 ) 망에치우쳐있던인프라망이점차패킷교환 ( 데이터통화 ) 망으로융합되는형태로진화하면서유무선통합서비스 (Fixed Mobile Convergence) 의형태로서비스환경은변화해가고있다. 또한통합서비스의형태인 TPS, QPS와같은기존개별통신상품에서유무선융합서비스로발전하고있다. 통신환경의제공을위한 NGN으로넘어가면서유무선통화, 통신과방송의융합등 IP네트워크위에서서비스의융합이강화되고있으며이는기업들의새로운 IT투자기조의투자를요구하게되는데기업에서는비용절감을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사내통신비용절감과업무생산성증대를목적으로이동통신과무선랜을결합한유무선통합서비스제공하고일반소비자들역시기존전화보다싼인터넷전화수요가급격하게성장하면서가정에도 FMC서비스가확대되고있다. 국내기업사레로 KT와 KTF가삼성증권에 FMC서비스를처음제공해사내에는인터넷전화로사외에는휴대폰으로통신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했다. SK텔레콤과 SK텔링크는함께 FMC서비스를계획및제공중이다. 국내통신시장은경우에도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다. 새로운가입자의확보가어려워졌고 IP기술을통한진입문턱이낮아져이제보편화사업으로기술적차별화를얻기가어려워시장진입의어려움이있다. 2. 국내 IPv4 주소사용 - 170 -
가. Major 사업자들의할당현황 국내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008 년말 1,547 만가구로연평균약 10% 씩증가 하였다. 전체대상가구수의 81% 가초고속인터넷에가입함으로써시장포화로최근 가입자수의전년대비증가율은하락했지만망업그레이드와 100Mbps 급광랜의 등장으로가입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06 년부터시작된통신사업자들의초고속경쟁은 xdsl 급네트워크의비중은감소 시키고광랜과 FTTH 가채우게된다. HFC 는케이블사업자들이사용하는망으로 케이블사업자들은낮은원가에가격경쟁력으로시장에서완만한가입자증가를 보이고있다. 아래는 2009 년상반기주요사업자별서비스별가입자현황이다. 구분 xdsl HFC LAN FTTH 위성 계 비율 KT 3,227,624 2,132,531 1,377,025 914 6,738,094 42.3% SK브로드밴드 213,795 1,635,521 1,231,439 667,799 3,748,554 23.5% 드림라인 0 18 60 78 0.0% LG데이콤 158 4,606 13,166 17,930 0.1% LG파워콤 908,631 1,470,367 2,378,998 14.9% 종합유선방송 59,893 2,519,195 250,771 2,829,859 17.8% 중계유선방송 1,212 5,944 6,194 148 13,498 0.1% 전송망 2,855 31,172 10,871 310 45,208 0.3% 별정통신 5,294 5,088 155,928 166,310 1.0% 계 3,510,831 5,110,175 5,271,327 2,045,282 914 15,938,529 100.0% 비율 22.0% 32.1% 33.1% 12.8% 0.0% 100.0% [ 국내주요사업자초고속인터넷가입자확보현황 (2009. 6. 30) ] 국내통신사들은방송과통신의융합무선과유선의결합을가속화하고있다. 대 표적으로 SKT 는 2007 년말하나로텔레콤을인수하고 IPTV 를발판으로적극적인 방송시장진출을추진하고있으며 KT-KTF 는합병은이미 2009 년 6 월에이루어 졌다. 이런통신사규모의거대화에가장큰원인은역시통신산업의성숙기진입 의시작이라볼수있다. 통신서비스는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등을막론하고사업의시작에앞서막대 한구축비용이소요되는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이러한막대한금액의초기투자 이후사업의유지에필요한자본이다른산업에비해크지않은것이특징이다. - 171 -
[ 국내주요사업자 IPv4 확보현황 (2009. 6. 30) ] 케이티는매년 IP주소할당현황을근거호안정적인 IP주소수급을추진하고있으며새로운융합서비스인쿡 (QooK) 을선보이며통신시장의일인자자리를영위해나아가고있으며안정적인 IP주소할당을통한인프라구축과신규서비스에차질없이준비중이다. 데이콤도비교적다량의 IP주소를확보하지는않지만꼭필요한곳의적재적소의 IP주소할당및인프라구축을통해자회사인파워콤과상생의관계를유지하며초고속인터넷시장을잠식해나아가고있다. 향후데이콤은 LG라는커다란모기업이있으므로 LG데이콤 (Boranet)+LG데이콤(KIDC)+LG텔레콤(LGT) 하나로통합할것으로예상되어시장에서후발주자이지만무한한가능성을지니고있다. [ 국내주요 ISP 연도별 IPv4 증감현황 (2009. 6. 30) ] - 172 -
SK브로드밴드는인터넷통신망으로 2006년 7월 IPTV 서비스인브로드앤TV를출시하여국내최초의 TPS서비스를선보이며인터넷시장에서약진을도모하고있으며현재 SK네트웍스의통합이예상되어유선시장의새로운강자로나타날전망이다. 삼성네트웍스는인터넷전화의도입으로기업과기관에적극서비스하고있으며 IP주소의확보율은다른주요사업자에대비하여저조한편이다. 나. 신규관리대행자증가및 IP주소수요증가국내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 ISP사업자들은계속증가추세에있다. 그중케이블사업자들의시장진입은 IPv4주소수요의새로운수요처이다. 기간통신사업자아래에서재판매를영위하던케이블사업자들은 04년 7월부가통신역무인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기간통신역무로지정되어자가망을이용한초고속인터넷제공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취득이필요하게되었으며독자적인망구축과 IP주소확보가의무화되었다. ISP종속적이던인터넷망을이중화하여독립적인망을구성하고전화, 인터넷, TV 즉음성, 데이터, 방송기반의 TPS(Tripe Play Service) 를함께제공하는추세이다. 기존인프라에추가로통신시장가입자확보를위한추가 IPv4주소확보가증가하는새로운이유중의하나로작용하고있으며기존사업자와의차별화된서비스를도입하고가격경쟁을통한가입자확보에적극나서고있다. [ 국내 ISP 증감현황 (2009. 6. 30) ] 추가적인 IP 주소수요의원인으로 IDC 사업자의신규 ISP 의증가이다. - 173 -
2000년을전후에국내에닷컴기업의등장과관련하여 IDC 산업이급속히성장하기시작하였다. 초고속인터넷의발전과더불어가정에보급되기시작하면서더불어인터넷비즈니스는더욱성장했다. 기업들은인터넷상에서의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에힘을쏟기시작했다. 삼성SDS, LGCNS, SKC&C 등의 IT 기업뿐만아니라 KT, LG데이콤등통신업체호스트웨이, CDN 등여러기업들이 2008년에도계속데이터센터증축을추진했다. 이런성장속에서 IDC사업자들은코로케이션서비스, 호스팅서비스및인터넷접속서비스등기본서비스이외에애플리케이션서비스와 IT 아웃소싱서비스를적극적으로하고있으며서비스다양화를통한신규부가가치창출에투자하며최근 IT업체를중심으로한대규모데이터센터의건축과 IDC상면을통한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들이늘어나고있다. ISP의 IDC에서종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던사업자들도시장이커짐에따라진흥원에ISP 선정을신청하여독자적인서비스하는업체가증가하고있다. 중 소형의 IDC센터를운영하는사업자들이등장함과동시에회선임대와통신은기존통신사업자들을이용하지만 IP주소는독자적인 IP주소를사용하는것이다. 호스팅서비스및아웃소싱서비스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제2금융권의재난복구센터구축에따른 IDC수요가증가및고용량데이터전송을위한기술적인난제를극복하기위한장비증설이이어질것으로예측된다. 중 소형업체들은 IDC내의일정상면을임대하여 VIDC형태로서비스를하고있는데 ISP 선정이후 IDC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독자적인 IPv4주소할당하여사용하는데콘텐츠시장의규모가증가할수록 VIDC 및부가통신관련수요는더욱증가할것이다. 다. 잠재된시장의 IPv4주소 Needs 1) 모바일인터넷산업국내이동통신시장은포화상태에이른것이사실이다. 가입자확보를위해이통사들은음성서비스중심에서데이터서비스중심으로시장을장악해나가려하고있다. 09년 6월현재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는 4,707만명이며현재국내이동전화보급률은거의 90% 로시장은거의포화상태에와있는것이다. 이통사들은포화된시장에서새로운수익모델창출을위한모바일인터넷서비스를하기시작했고음성 (Voice) 신호가아닌데이터 (Data) 전송을통한새로운통신방식을제공하는것이다. 대표적모바일인터넷은문자메시지보내기, 벨소리, 사진, 음악, 게임다운로드등이다. 실제사용자들은가입자대비이용률은극히저조하다. 이유 - 174 -
는상대적으로비싼이용요금, 불편한사용자환경, 폐쇄적인망개방과제한적인컨텐츠때문으로분석됐다. 하지만이통사들은모바일시장의성장정체를극복하기위해여러가지대안을제시하고추진하고있다. 첫째로모바일인터넷이용요금의인하추진이다. 07년하반기부터정부의통신료인하압력이커지고있고이통사역시빠른성장이기대되는모바일인터넷시장활성화를위해요금인하는불가피하다는생각이다. 둘째로기술적으로구현된풀브라우징서비스와스마트폰의도입이다. 과거모바일인터넷이용자들이각이통사의자체모바일포털서비스에접속해제한된컨텐츠만을이용했지만 3G 이동통신서비스도입으로풀브라우징이가능하게되었고모바일검색기능을강화한스마트폰이출시되면서사용자환경이크게개선되고있다. 국내업체들도 2000년초반동일역무내에서의지배력확대를위해 M&A가있었으나최근수직적통합이이루어지기시작했다. KT-KTF가합병하였으며, 향후 SKT-SK브로드밴드, LG텔레콤-LG데이콤 (LG데이콤 +LG파워콤 ) 이합병이예상된다. 아울러망개방을통한컨텐츠제공자들의 (CP) 의적극적인참여도예상되는것도모바일시장성장의요인이된다. 모바일인터넷시장이현재각이통사에서모바일인터넷에서제공할수있는서비스는날로증가가예상되어어플리케이션과인프라구축이필수로요구된다. 이는 IPv4주소의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나아가 ALL-IP를앞당기는시초가될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인터넷시장에서컨텐츠공급자인포털의역할도점진적으로확대될것이다. 유선인터넷을제공하는사업자가모바일을제공하는사업자를인수합병을추진하는중요한이유가된다. 결국유선을통한서비스제공과포털의결합그리고인프라구축을통한성장동력을가지고새로운모바일인터넷시장을선점하는것이다. 2) VoIP 유선전화가입자수는 2008년말기준 2,375만명으로과거 8년간평균 0.4% 성장하는데그쳤지만 VoIP가입자수는 2007년 28.9만명에서 2008년말약250만명에이르며최근 5년간 235.3% 가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국내전화서비스시장은 2008년말기준 PSTN위주에서인터넷전화가 10.1% 를차지하며빠르게인터넷전화위주로재편되고있는것이다. 2009년말에는가입자가 60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기존 PSTN시장의가입자점유율이가장 - 175 -
높은 KT 경우도경쟁사와의마케팅경쟁이심화되면서 IPTV 등신규융합서비스 를포함한결합상품을등장시키고있다. 광랜이나 FTTH 등브로드밴드망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 43% 까지상승한상황 에서투자금액회수와경쟁사견제측면에서 VoIP, IPTV 등 IP 에기반을둔결 합서비스를통하여망사용의효율성을높일것으로예상된다. IP 사용과직접적연관이있는 VoIP 서비스는향후해외시장에서도지속적으로확 대되고있는데특히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 단위 : 천명, %) 구분 KT SK LG데이콤삼성 SK테링크브로드밴드네트웍스 KCT 기타 합계 가입자수 320 113 1,200 370 130 250 117 2,500 점유율 12.8 4.5 48.0 14.8 5.2 10.0 4.7 100.0 [ 사업자별인터넷전화가입자현황 (2009 년도한국인터넷백서 ) ] 향후에는모바일을이용한인터넷전화서비스가대두될것이다. 유선인터넷전화처럼패킷기반의데이터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가입자간에무료로통화를할수있어저렴한요금의서비스가가능하다. 해외에서는 WIFI나 WiMAX등과연동될것이다. 국내의경우 Wibro에무선을음성을탑재할예정이어서이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이다. 3) IPTV & 와이브로시장등장 KT와 SK브로드밴드등통신사업자들이주도하고있는 IPTV사업은성장정체상태인통신산업의촉매제로작용할것이다. 기존의모슨인터넷서비스를 IPTV에구현할수도있으며 T-커머스가가능하게한다. 새로운인프라의구축과인터넷환경을제시하는것으로 IPv4주소수요를다시한번부추기는모델로등장하게되었다. 국내자체보유기술로큰인기를얻은와이브로기술은정부의정책드라이브로처음에는많은투자와가입자모집을추구하였으나현재주춤하고있는상태이다. Wibro는휴대인터넷으로불리며언제어디서나이동하면서초고속인터넷을이용할수있으며광대역주파수를이용하여대용량의데이터통신이가능하고 IP기반으로기존전화통신망보다네트워크구축비용이저렴하여차세대이동통신으로주목받고있다. 사업자들은와이브로활성화를위한망투자와계획을내놓았지만실재가입자증가수요가많지않아시장정체를겪고있다. 정부는 2009년하반기와이브로 - 176 -
활성화를위한정책을적극추진중에있으며와이브로음성탑재도함께계획하여 시장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어산업전반에큰파장을일으킬핵심동력으로작 용할것이며향후전국망구축이된다면 IP 수요의최대수요처로작용할것이다. 4) MVNO 새로운신규시장의마지막은 MVNO의등장이다. 아직은정책적으로나시장성이불투명한상태이지만향후시장수요에적극동참할것으로예측된다. 대표적으로케이블사업자들이 MVNO사업자의참여가능성이높다. 기존융합서비스에이동통신상품을포함한 QPS( 전화 + 방송 + 인터넷 + 이동통신 ) 로통신서비스시장에진출할것이다. QPS 가입자확보쟁탈전에서경쟁력강화하기위한필요수단으로작용할것이며현재음성서비스로출발한이동시장에데이터통신이접목된것처럼곧새로운인프라구축및장비투입그리고 IP수요가추가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 통신기술과방송을통한인터넷의 ALL IP' 로의대전환이시작되고있으며초고속인터넷으로형성된브로드밴드기술을통한방송서비스의활용, 방송분야에서의양방향통신구현을통한부가가치의창출은불가피한상황인것이다. 향후인터넷의사용은통신사업자와중 소형기업의경쟁으로더욱치열해질것이지만아울러포털등컨텐츠사업자들의새로운시장진입에대한가능성도내포하고있으며새로운서비스와부가서비스가계속될수록관련서비스이용할기업들의대가즉이용부담에대한접근제어나비용처리문제가발생할것이다. 이는 망중립성 이라는새로운키워드를만들어내었으며이는현재진행되는 IPv4주소고갈과함께인터넷사용의핫이슈로부각되게될것이다. 3. IPv4주소고갈에따른정책제안인터넷은초창기운영시 2가지의문제를가지고있었다. 첫번째는결국에는 IPv4주소공간이고갈되는것이고두번째는인터넷을구성하는많은수의개별네트워크들사이의패킷을라우팅하는능력에대한것이었다. 라우팅에관한문제는현재도신규장비의도입을통해처리를하고있으나갈수록늘어나는라우팅문제는 ISP들이처리해야할문제로남아있다. 유한자원인 IPv4주소의사용은각나라의사용이급속히증가하고있어이에대처하기위한연구가늘어나고있고 IPv4에대한수요예측을하는보고서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 177 -
가. 해외고갈보고등장유럽지역 IPv4주소관리기구 RIPE의수석연구원 Toni Hain은 IPv4주소의사용은실규서비스의출현, 각종 IT서비스의 IP기반의융합등을고려할때 2009년에서 2016년이라고폭넓게예측하였다. 이는기간이너무길어특별한고갈가능시기를예측하기힘들다. 최근 APNIC 최고과학자로인정받고있는 Geoff Huston의고갈보고서에따르면 2003년평균 IPv4주소소비가연간 6400백만개 (4 /8) 정도여서남아있는 IPv4주소대비 2021년에 IPv4주소고갈이예측되었다. 그러나 IPv4주소의평균소비가 6년사이 12 /8 정도의규모로늘어나면서남아있는 30개 /8주소의규모를고려한다면 2.8년후 (2년동안약 25 /8소모) 인 2011년정도에 IANA의 IPv4주소의 POOL이고갈이일어날것이라예측되었다. [ IP 주소고갈통계보고 (Geoff Huston) ] Geoff의고갈통계도표는각 RIR별할당현황의통계를기준으로작성되었다. IANA에서더이상할당할수있는 /8 주소가없다는것이곧 IPv4의고갈을의미하지않는다. 첫번째로전세계 IPv4주소를관리하는 IANA의 IPv4의 POOL이고갈될것이며후에각 RIR의 IPv4 주소가고갈될것이고마지막단계에서전체라우팅테이블에전체주소가반영될것을이야기했다. 현재사용되고있는 IPv4주소의사용이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나타내며향후 RIR들이가지고할당할수있는가용한 IPv4주소의고갈이후실재할당할수있는 IPv4주소의고갈시점이다르다는것이다. 각나라는 IPv4주소할당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 RIR의 IPv4 할당고갈이오기전할당을최대한확보할것이라는점을시사한것이다. 나. IANA 의할당정책, APNIC 글로벌 Policy 제안 - 178 -
IPv4주소고갈에대한예측이나오자전세계 IPv4주소고갈에대비하기위한정책제안이나오기시작했다. APNIC 정례회의에서는고갈관련하여첫번째로글로벌 IPv4 잔여주소할당정책이제안되었다. (Global policy for the allocation of the remaining IPv4 address space) 내용은 IPv4 고갈에대응하는각 RIR의 IPv4주소의할당정책수립을이야기하며 IANA의고갈일자선언및잔여주소할당 (RIR당 /8규모 1개 ) 및각 RIR은자체 IPv4 할당종료정책수립및시행일공지를이야기했고이는가결되어현재메일링에서논의중이다. 마지막 /8 활용을위한정책이제안되었다. 이는글로벌 IPv4 잔여주소할당정책제안이글로벌차원에서승인되었을때마지막 /8을 IANA로부터할당받았을때를가정하며마지막 /8활용을위한아 태지역의 IPv4할당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것이다. 기존할당된 IPv4주소의효율적사용을위한 historical IPV4활용을위한정책이제시되었다이는현행 APNIC의 IPv4추가신청평가시, APNIC으로부터받은 IPv4주소의효율적사용여부만검토했으나 ( 직전사용률 90%, 전체이전사용률 80%) 제안에는 historical IPv4주소에대한주소활용여부도함께검토하게된다. IPv4 주소추가신청시 APNIC에서는 IPv4주소고갈에맞추어배정주기를 12개월 6개월로단축하는제안을내놓았다. 현행아 태지역의 IPv4주소추가배정기준은잔여주소 80% 소진및 12개월예측치미만보유시추가배정이가능했으나그주기를변경하여 12개월에서 6개월로낮추려했으나 APNIC 회원들의반대로부결되었다. 마지막으로기존에할당된글로벌 IPv4주소재활용정책은 IPv4주소공간의복원을이야기한다. 미사용 IPv4 주소의반납을통해 IPv4주소고갈을지연시키고주소사용의효율성을높이자는의견이나왔고이는가결되어현재논의중에있다. 이와함께 IPv4 추가배정이최대배정규모를제한하자는정책이나왔으나이는빈번한 IPv4주소신청이발생과실효성의문제로부결되었다. Ⅲ. IPv4주소고갈에따른대응방안 1. IPv4 주소의재사용사용되지않는 IPv4주소의반납은최근에이슈가된것은아니다. 기존 RFC1917 에서도사용하지않는 IP네트워크 (Prefixes) 를 IANA에반납할것을인터넷공동체에촉구한다는내용이그것이다. 1993년이후 class가없는 CIDR IPv4주소라는개념이인터넷에도입되었다. 이결과 IP주소들은단일라우팅항목으로나타낼수있는블록들로수퍼네팅하는것이가능해졌다. 이러한노력은실제 Registry에게실제주소공간을위임하도록허용하고 - 179 -
대부분의사용기관이부적절하게크기가잡혀있던전통적인네트워크 class에구속받지않게하는것이다. 수퍼네팅의개념은남아있는인터넷주소공간이더작은블록으로나누어할당되어더많은네트워크가사용가능하고효울성도높아지게되는것이다. 그러나각대륙별사용기관이현황을인터넷주소관리체계가성립되기이전의 IPv4주소할당은슈퍼네팅의개념이적용되지않은곳이많다. 실재사용되는호스트와서버보다는관련이없는주소의할당이한네트워크안에서이루어지고있다. C class 한개로충분히사용이가능한곳도 B class 하나가통째로할당되어사용되고있는것이다. 이는 IPv4주소할당의낭비를초래한다. IPv4주소고갈을부추기고실재사용량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현재관리체계전할당된 IPv4주소는 30 /8여개가되며이를 IANA로복원하기위한정책적제안이추진되고있다. 2. IPv4 사설주소의확대 ( 새로운 NAT 주소체계도입 ) 전세계적으로쓰이는 IPv4 주소는라우팅과해당네트워크의목적에따라각블록 단위로하여사용되어진다. 각주소블록안에서효율적으로사용하려고노력한다. 외부와내부를구분짓거나외부접속이따로필요치않은경우또는보안을위해 내부네트워크를위한인터넷에대한직접적접속이필요치않은경우내부에서는 유일하지않은 IPv4 주소를사용한다. 이를사설 IPv4 주소라부르는데 IPv4 주소범위는 아래와같다. 구분세부구분내용 사설 (private) IPv4주소 용도 적용기술 대역 사설네트워크에사용을목적으로분리한주소 NAT 기술적용으로사설네트워크와공인네트워크간통신적용 NAT : 사설 IPv4주소를공인 IPv4주소로변환하는기술 10.0.0.0-10.255.255.255 (16,777,218개) 172.16.0.0-172.31.255.255 (1,048,576) 192.168.0.0-192.168.255.255 (65,53) [ RFC 1918 의사설 IPv4 주소대역 ] 어떤기업이나호스트들은사설주소가가까운미래에외부의기업들과네트워크계층의접속이필요하지않다고판단하고사설IPv4주소를할당한다. 사설 IPv4주소를가진기업내의다른호스트들은내부안에서는통신이가능하며외부호스트들과는통신이불가능해지는것이다. - 180 -
사설 IPv4주소는인터넷전체에유일하게사용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사설네트워크의라우팅정보는기업간의링크로전파되지않아야하고또한발신지수신지패킷이이런링크로전달되어서는안된다. 사설인터넷주소를사용하는장점은유일한주소공간이필요치않은사설네트워크에 IPv4주소를사용하므로써전세계유일한주소공간을절약할수있다는것이다. 기업들도 ISP들에게얻는 IPv4주소보다더많은주소를네트워크에설계함으로써주소자원을절약할수있다. 현재국내에서도기업들이실재할당받지않은공인 IPv4주소를내부망에사용해인터넷접속에심각한문제를유발하고있다. 사설 IPv4주소를사용하는것은외부접속이필요한경우충돌을피할수있는안전한방법이다. 사설 IPv4주소의사용은여러내부네트워크에유용하게사용되고있으나시스템간의내부안에서융통적으로사용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는것이다. 이를위하여현행주소남아있는공인 IPv4주소중특수 IPv4주소를 ISP용별도의사설 IPv4주소로지정하여내부망을운영하고있다. 기존가입자에외부망과의접속은 NAT를사용하여접속을하며네트워크단위더욱크게잡아안의내부망은사설주소로구현하는것이다기존사설IPv4주소는 10 /8 대역이있다. 이를확장하여 /8 단위의새로운 3개의사설 IPv4주소를구현하는것이다. ISP 내부망안에서의서비스는사설IPv4주소로구현하고외부망에공인이필요한곳은공인으로대체하게된다. IPv4주소사설주소의확장은 3개 /8은 50,331,648개의 IPv4주소를내부에사용할수있어네트워크운영에더욱융통성있게적용하므로다가오는 IPv4주소고갈을내부망안에서처리함으로써네트워크안에서의보안강화와 IPv4주소의효율적사용에기여할수있다.( 효율적 IPv4사용을위해 ISP 전용사설주소대역의지정이필요하다 ) 본사설IPv4주소의확장은한나라안에서의동의로서사용될수있는것이아니므로국제적인정책입안과동의절차를거쳐야하는것이다. 3. IPv6 조기전환을통한추진 IPv4 고갈에따른새로운주소인 IPv6의도입은 2000년후반부터이야기시작되기시작했다. 현재해외에서는 IPv6에대한적용과할당정책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 현재국내의 IPv4 확보현황은아래와같다. - 181 -
IPv6(/32) 확보 ISP( 수 ) 5,201 43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독립사용자자격으로 IPv6 확보국내에서도 IPv4고갈에예측에따른 IPv6 확보와도입을위한노력이정부차원에서적극진행중이다. 2단계로나누어먼저공공기관의 IPv6의적용및 ISP의 IPv6의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포털과뉴스등의홍보를통한민간과공공의시설투자및전환노력을이끌어갈방침이다. IPv6을거점으로한네트워크를주요사업자들의시범사업및대덕특구단지내의클러스터구축사업, IPv6연동망및홈페이지운영, IPv6 보급확산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있다. 무한한 IPv6 자원을이용한 IPv4의고갈에대비하는것이전반적인흐름이며단순고갈의대응책을넘어본질적인해결책이될것으로예상되므로국가차원의 IPv6로전환을위한공공과민간의노력이적극필요할것이다. - 182 -
Ⅳ. 참고문헌 1. 2009년도한국인터넷백서 (2009, 한국인터넷진흥원 ) 2. 한국ISP편람2008(2008, 한국인터넷진흥원 ) 3. BRICS IT/ 광통신인프라및시장동향 (IT 벤처기업연합회, 정보통신부 ) 4. 통신사업자거대화동향에대한시사점 (2009.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5. 국내인터넷산업의최근이슈 (2008. 7, 산업은행경제연구소 ) 6. 통신사업자들의 IT분야신사업전략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7. "An Architecture for IP Address Allocation with CIDR"(RFC1518, September, 1993) 8. "An Appeal to the Internet Community to Return Unused IP Networks (Prefixes) to the IANA"(RFC1917, February 1996) 9. "Address Allocation for Private Internets"(RFC1918, February 1996) 10. Predicting the End of the World(2009. 05, Geoff Huston) 11. 2007 국제동향보고서 (2007, 한국인터넷진흥원 ) 12. IT통계포탈 (www.itstat.go.kr) 통신 / 방송 (2009.6 초고속가입자현황 ) 13.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isis.kisa.or.kr) 인터넷자원통계 (2009. 6.30 현황 ) 14. 아 태지역인터넷주소관리기관 (www.apnic.net/statistics/) 인터넷자원통계 (2009. 6. 30 현황 ) 15.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초고속인터넷가입자현황 (2009. 6. 30 현황 ) 16. IP주소국제정책기구 (www.nro.net/statistics) 인터넷주소자원배분현황 (2009. 6. 30 현황 )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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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아이디어부문 장려상 정식도메인이용자의공인마크서비스 김용훈
정식도메인이용자의공인마크서비스 Ⅰ. 제안배경 현재우리사회에서인터넷은다양한정보제공및커뮤니케이션통로로일상생활은물론학교, 관공서, 회사등다양한장소에서사용되고있다. 인터넷에접속하기위해서는인터넷의인프라가전제되어야하고이망에접속할수있는컴퓨터의주소를가져야한다. 숫자와영문자로표기된컴퓨터의주소는인터넷공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로이를사람이이해하고기억하기어렵기때문에이를문자로표현된주소를사용하게되는데이것을인터넷도메인 (domain) 이라고한다. 우리가알고있는도메인인 www.daum.net를주소창에넣고실행하면웹브라우저는도메인네임서버에게 www.daum.net의 IP 주소를묻게되고도메인서버는질문한 www.daum.net의 IP주소를찾아해당웹브라우저에게응답한다. 응답을받은웹브라우저는 IP주소를이용하여해당웹사이트인 www.daum.net에접속하여데이터를주고받게되는것이다. 사용자가등록한도메인은홈페이지주소, 전자우편주소, 호스트이름등으로사용할수있다. 이러한도메인은전자상거래가발전하고인터넷을통한정보교류가활성화되면서그가치가증가되어이를부정한의도로이용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다. 사이버스쿼터 1) 즉부정한도메인이름등록인은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사용할정당한권원이상표권자에게있다는점도잘알고있으며, 도메인이름등록인에게는분쟁대상도메인이름들을부정경쟁목적으로사용할의사가있으며, 상표권을침해하는방법으로사용할의사역시있다고하겠다. 사이버스쿼터가도메인이름들을등록한유일한목적은상표권자가사용할필요가있는도메인이름을선점함으로써상표권자가분쟁대상도메인이름을등록하지못하도록방해하고, 그럼으로써도메인이름의양도대가로상표권자에게거액을요구하여부당이득을취하는데있다. 이는관련회사의이미지, 제품등과연계되어소비자들에게혼란을주게된다. 이사이버스쿼팅은미국에서 1994년 $70을주고등록한 wallstreet.com이 1999년백만 1) CyberSquatter, 상표권등지적재산권을갖고있지않으면서유명상표나제품이름, 회사이름등으로인터넷도메인네임을미리신청한후이를다시원상표권자나업체에게고액의프리미엄을얹어되파는사람으로이들은자사의상표나이름을등록하여인터넷서비스를하여는업체들의계획을불가능하게할뿐아니라이를이용해고액의프리미엄을요구한다. - 189 -
달러에팔린사례가알려지면서늘어났다. 누구나자유롭게원하는이름을등록할수있는도메인시스템인데누군가유명기업의이름과같은인터넷주소가생길것을예상하고미리등록한다면해당기업은그주소를사용하고자해도사용할수없기때문에도메인을사용하고자하는기업은선점자의요구사항을들어줄수밖에없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사이버스쿼팅에대응해전세계적으로제기된소송건수는 2,329건으로 2007년보다 8% 증가한수치를나타냈다. 2) 따라서사이버스쿼터의활동을제제하며필요에의해도메인을취득하고사용하는정상적인사용자및상표권자의불이익을예방하는차원의서비스가필요하다. Ⅱ. 사이버스쿼팅의문제점 기존의웹사이트명과유사한이름을사용하거나잠재고객을유인, 포르노사이트나위조품판매사이트, 클릭유도하는광고사이트의미끼로활용하는사이버스쿼팅의피해는좀처럼없어지지않을것이다. 1. 사이버스쿼팅의소송과판결글로벌포털업체인야후의경우지난해도메인오탈자를포함해스쿼팅된도메인만 1,866개에달했다. 3) 야후는 yahoo라는상표명이직접포함된도메인은물론, 오탈자포함도메인등전세계도메인 1,866여개의도메인이모두사이버스쿼터에게선점당했다고주장하여미국버지니아주동부지방법원은사이버스쿼팅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입각하여소유권이전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전세계에서사용되었던 1,866여개의소유권이모두야후로이전해야한다. 4) 컴퓨터소프트웨어로잘알려져있는마이크로소프트 (MS) 도메인사냥꾼에대해강경한대응과소송으로 2006년 9월유타주와로스엔젤레스연방법원에서도메인사냥꾼상대로소송을제기하여 300만달러의배상금을받아냈다. 이에앞서 microsoft와같은자사명, 제품명을도용하거나이를변형한도메인을이용하여인터넷이용자들의방문을유도하거나광고수익을챙기는사이버스쿼터의 1,100개의 2) aving.net, ' 전세계사이버스쿼팅피해소송 2 천건넘어 ', 2009.6.30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1103 3) aving.net, ' 전세계사이버스쿼팅피해소송 2 천건넘어 ', 2009.6.30 4) 디지털타임즈, 도메인에 YAHO 쓰지마, 2008.3.2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32802010531727004-190 -
도메인명을되찾았다. MS 에따르면자사사명이나제품명을도용한도메인명이 하루평균 2,000 개등록되고있고이중적어도 75% 는전문도메인명운영업체가소유 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였다. 5) 한편스위스에서벌어진지메일 (Gmail) 의상표권을독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획득하기위한구글의소송은실패로돌아갔다. 취리히상사법원 (The Zurich Commercial Court) 은 2007.2.19( 미국시간 ) 독일의벤처투자자인다이엘기르시 (Daniel Giersch) 가등록한상표를대상으로제기한소송에서구글의주장을기각했다. 기르시는지메일 ( 기르시메일, G-Mail) 이란이름으로독일및스위스에서전자우편배달사업을운영하고있다. 기르시는구글보다몇달앞서상표권을출원하고있어법원은기르시가부정한목적으로이름을등록한것으로판단하지않은것이다. 이에구글은이메일서비스이름을구글메일 (Google Mail) 로변경하였다. 2. 국제적도메인분쟁의해결국제적인도메인분쟁의해결을위해 ICANN이도입한분쟁조정시스템으로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가있다. 이는도메인분쟁에관한신속재판과정이다. 1999년 ICANN이 UDRP설립을의결하고중재기관으로지적재산권기구 (WIPO) 를지정하면서 UDRP시스템이가동되었다. 전세계에서수천건의중재의뢰에대응하기위해 ICCANN은 UDRP의신속성을지키기위해전미중재원 (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등 3개기관을추가로지정하여분쟁해결에임하고있다. UDRP는도메인을부당하게선점당했다고생각하는원고측이 UDRP 네기관중하나를선택해심의신청을하면심사기관은자체운영하는인력풀에서이사건을담당할위원회를선발하여임의로패널을구성한다. 대개한명이선정되는데피고측이원하면일정금액을받고한두명을추가하기도한다. 이위원회는다음세가지기준에부합하는경우스쿼팅결정을내린다. 첫째, 등록된도메인이원고의상표와동일하거나매우유사할것, 둘째피고가해당도메인을등록할만한논리적사유가없을것, 셋째피고가해당도메인을고가에되팔려는악의적의도 (Bad Faith) 로등록했고실제로그런의도로사용되었을것이다. UDRP 는 1,500 달러남짓의비용으로몇달안에분쟁조정의결과를받을수있다. 5) 파이낸셜뉴스, MS 도메인사냥꾼에선전포고, 2007.3.14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920950871&cdateyear=2007& cdatemonth=03&cdateday=14-191 -
그러나 UDRP의중재안은법적인강제력이없어패소한쪽이이의신청을하면다시원점으로돌아가지만 99% 이상이 UDRP의결정에따르고있다고한다. 법적인강제력이없어재심청구를하면되지만비싼값에팔기위해도메인을등록한스쿼터들이 UDRP중재결과에겁을먹고항소를포기하기때문이다. 판결후 10일이내원고의항소가없으면 ICANN이자동으로도메인권리를이전시켜버리는것이다. 그러나 70% 가넘는원고승률로상표권자의앞잡이란비난을받고있다. 3. 사이버스쿼터의변천온라인시대의초창기에는사이버스쿼터들이유명인또는유명상호의도메인을되팔아쉽게많은돈을벌었다. 이후사이버스쿼터들에게법원의불리한판결이이어지면서이들은스타가될만한사람의이름을등록한후그들이유명해지면웹사이트호스팅과디자인서비스를제안하며사업협상을벌인다. 그동안법원에서운동선수나연예인처럼자신의이름이경제적수입에상당한영향을주는경유사이버스쿼들이도메인을양도하도록판결해왔다. 사이버스쿼터들은법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다. 대부분의사이버스쿼터들은유명인사가자신의이름의도메인을팔라고제안할경우순순히응해왔다. 1999년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 (Anti-Cybersquatting Comsumer Pretection Act) 이의회를통과하게된다. 이법은기업이름이나상표에관해서는명확히규정하고있으나개인, 공인의이름에대해서는그렇지못하다. 인터넷망이대중화되고사이버스쿼팅에대한법률적해석과사회적시선이사이버스쿼터에게도많은변화를가져오고있다. 초창기처럼많은도메인을등록하여선점만하는것이아니라자신이소유한모든사이트들에광고트래픽을걸어수입을창출하고있다. 사이버스쿼터들은자신이등록한도메인에광고를유치하여수입을창출하며도메인등록비를감당하며자신이소유한도메인중사업의기회를만들수있는도메인에는거침없이딜 (Deal) 을추구하고있다. 이들은자신의도메인이름의주인이도메인을원할싸울생각이없이즉시팔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Ⅲ. 아이디어제안 - 정식도메인이용자의공인마크서비스 사이버스쿼팅을예방하기위해국제도메인등록주관사들은신규도메인등록시상표권자에게우선적으로등록기회를주는 선라이즈 와여러사람이동일한도메인을신청한경우컴퓨터추첨으로등록자를결정하는 라운드로빈 등의여과장치를도입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메인에대한분쟁은끊이지않고있다. - 192 -
도메인이름등록기관이 선신청주의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에따라기존의상표권과의저촉여부의심사없이등록되는것이분쟁을초래하는원인이된다. 인터넷을이용하는불특정다수의이용자들은인터넷망을통하여자신이필요한정보의서핑을하게되므로기업또는단체들은한번접하면쉽게기억되는문구를도메인이름으로활용한다. 정보통신의기술의발달로이제인터넷은전세계곳곳을연결하고있고인터넷을통한 e-비지니스의확대로기억하기쉬운도메인이름은그가치가매우높아지고있다. 이는개인, 회사, 단체, 상품등자신의회사를상징하거나, 판매할물품을부각하여전세계어느곳에서든지도메인이름을입력하여자신의정보를쉽게찾도록하여이를통해경제적부가가치를획득하고자하기때문이다. 특히자사의제품이나상호또는상표와연관되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판매함으로써현실세계에서얻은신용을가상공간에서도그대로유지하고자하는욕구는매우강하다. 6) 따라서도메인이름이마케팅수단으로매우중요한가치를차지하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에대한규제가상표의등록및사용에적용되는그것과상이하여동일한문자열을갖는도메인네임과상표간의사용의이해관계를둘러싼분쟁이발생하는것이다. 7) 이에필자는해당도메인의올바른소유자가온전한소유권을갖고있음과회사또는제품이갖고있는브랜드가치및브랜드이미지가정품임을인증하는마크를서비스하는회사를구축하여해당회사의도메인의호출시주소창에이를구현하여해당회사를찾아오는모든방문객이안심하고해당회사와데이터교환을이루어지게하고자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인증을취득하면세계어느곳에서든그품질을인증해그회사제품을신뢰하고구매하는것처럼해당회사의요청으로인증마크를주소창에보이는것을서비스하는회사를구축하는것이다. 서비스회사는사업등록증, 사업아이템, 경영성과, 회사로고등해당회사가정상적인영업을하는회사임을증명하는서류의제출로해당회사에게인증마크를부여한다. 인증마크는해당회사의도메인호출을요구받은경우회사홈페이지와연동하여주소창에인증마크가구현 6) 조준형, 인터넷도메인이름과상표와의분쟁해결방안에관한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1, 2006 7) 서관영, 상표와도메인네임의저촉에관한연구, 국제지식연수원전임교수연구논문, p1, 2006-193 -
되도록한다. < 정식도메인이용자의공인마크서비스예시 > 인증 해당도메인의주소창의맨처음에마크를표시함으로써이에접속한방문자는안 심하고해당회사와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다. 이는최근트위터 (twitter) 8) 계정의사이버스쿼팅에도적용할수있다. 시장조사기관랭키닷컴에따르면지난 1월트위터사이트의방문자는 1만4천명이었는데 6월한달동안트위터사이트를방문자는 58만7천명으로 5개월만에 40배가넘게증가했다고한다. 이런추세로대형일간신문사, 삼성디지털이미징, 구글코리아등은 8) 블로그의인터페이스와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기능을한데모아놓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로서 2006 년 3 월개설되었다. 트위터란 지저귀다 라는뜻으로재잘거리듯이하고싶은말을그때그때올릴수있는공간이다. 한번에쓸수있는글자수도최대 140 자로제한되어있다. 이는관심있는상대방을뒤따르는폴로 (follow) 라는독특한기능을중심으로소통한다. SNS 는친구맺기와비슷한개념이지만상대방이허락하지않아도일방적으로뒤따르는사람, 즉폴로어 (follower) 로등록할수있는점이가장큰차이점으로웹에접속하지않아도휴대전화의문자메시지 (SMS) 나스마트폰같은휴대기기등다양한방법으로글을올리거나받아볼수있고댓글을달거나특정글을다른사용자들에게퍼트릴수도있다. 이는실시간으로빠른정보유통망으로주목받고있다. 2009 년 5 월기점으로전세계사용자는약 3,200 만명에달한다.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