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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명보험 안내자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생명보험 안내자료

본자료의제작배경 생명보험업계는보험소비자와의다양한소통의장을마련하고현장의생생한이야기를경청하기위해, 2015년부터소비자업무담당임원 (CCO, Chief Customer Officer) 이지방을방문하여간담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간담회에서얘기된내용중에는특히 보험약관이너무어려워보험상품을이해하기힘들다 는소비자의견이많이제기되어향후금융당국과협의해보험약관의용어를쉬운용어로대체하는등제도개선을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이와더불어협회는소비자들이꼭알아야할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들을알기쉽게담아소비자의보험이해도를한층높이기위해, 본자료의제작을기획하게되었습니다. 이자료는어린학생부터어르신에이르기까지모든소비자들이생명보험약관을이해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위한것으로, 일상생활에서보험가입 유지 보험금청구등주요단계별로궁금한사항이발생할경우유용한길잡이가되기위한참고자료입니다. 전문가가아닌소비자의눈높이에맞추기위해노력하였지만아직부족한부분이있는만큼, 앞으로꾸준히보완해나갈예정입니다. 본자료는 생명보험표준약관 의주요내용및기타소비자가꼭알아야할사항들을소비자관점에서재구성한것으로, 금융감독원관련사이트및각생명보험홈페이지등을참고하여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보험상품에대해좀더궁금하신점은해당상품의약관내용을확인하시거나, 각생명보험사콜센터및계약체결당시모집설계사에게꼭문의하시기바랍니다.

Contents INTRO 5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1 보험가입단계 1. 설명의무 2. 자필서명 3. 피보험자서면동의 4. 계약전알릴의무 5. 완전판매모니터링 ( 해피콜 ) 6. 청약철회 7. 계약취소 8. 계약무효 9 11 13 15 18 20 22 24 보험가입시 특히 유의하여야할 3 가지 1. 보험상품갈아타기조심! 2. 보험가입관련서류는잘보관하세요! 3. 보험가입은본인이꼼꼼히따져보고가입하세요! 26 27 28 1

Contents 2 보험계약유지단계 1. 보장개시일 2. 자동대출납입 3. 계약내용변경 4. 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5.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6. 피보험자서면동의철회권 7. 보험계약대출 8. 보험계약유지를위한유용한제도 30 31 32 34 35 37 38 39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1. 보험금청구에서수령까지어떻게진행되나요? 2. 보험금청구시알아야할체크포인트 42 43 01. 보험금청구시유의사항 02. 보험금청구서류 ( 예시 ) 03. 보험금청구서류제출시참고하세요 04. 보험금청구관련최근변경사항 3. 보험금지급관련체크포인트 47 01. 보험금지급사유란? 02. 보험금지급사유별, 알아두면유익한정보 03. 장해보험금지급관련 4. 휴면보험금수령관련 50 2

Contents 4 보험민원관련꿀팁 1. 민원은어떻게해결되나요? 54 01. 보험회사 02. 금융감독원 03. 한국소비자원 2. 민원예방을위한소비자체크포인트 58 01. 보험가입시계약자확인사항 02. 자필서명이왜중요한가요? 03. 보험가입시계약자가행사할수있는권리 04. 보험계약유지시유의사항 05. 종신보험가입시유의사항 06. 변액보험가입시유의사항 07. 실손의료보험가입시유의사항 08. 유병자보험가입시유의사항 3. 사례로살펴보는생명보험 Q&A 68 01. 자필서명 02. 가입상품상이 03. 청약서류미전달 04. 설명의무위반 3

Contents Ⅱ 소비자가꼭알아야할필수보험용어 30 개 1 보험가입단계 74 보험계약 / 청약 / 승낙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수익자 / 진단계약 / 보험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 / 이미납입한보험료보험약관 / 보험증권 / 상품설명서 2 보험계약유지단계 공시이율 / 해지 / 납입최고 ( 독촉 ) / 부활 ( 효력회복 ) 보험계약대출 / 해지환급금 / 책임준비금 79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81 납입면제 / 실종선고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 / 진단서 ( 약관상 ) 수술 / 비례보상 / 여명급부특약 ( 보험금선지급특약 ) * 이슈 Talk 100 세시대, 행복수명캠페인 84 4

Intro 1. 생명보험의특징 생명보험은장기간유지하여야할금융상품입니다. 생명보험상품가입시충분한상품설명을듣고가입해야합니다. 생명보험 ( 상품 ) 은일반적으로보장성보험과저축성보험으로구분합니다. 보장성보험 보험의본래기능인위험보장에 중점을둔상품 저축성보험 위험보장기능보다는 저축및투자기능을강화한상품 2. 생명보험계약의흐름 계약권유 / 체결 소비자의 Needs 에맞는적합한상품가입 금융상품 Needs 분석재무설계 ( 보장분석 ) / 가입제안서보험상품권유청약절차 (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약관전달, 중요내용설명 ) 해피콜보험계약체결보험증권전달 계약유지고객의권리와의무이행보험료납입안내장수령주소및연락처변경통지보험계약실효시, 부활청약보험계약대출계약사항변경보험계약감액 보험금청구 편리한보험금청구와신속한지급 보험사고문의보험금청구지급심사및사고조사 ( 필요시 ) 보험금지급 5

Intro 3. 참고할 관련 법규 보험(상품) 계약체결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법률행위를 말하며, 관련 법규로는 대표적으로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관련 법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http://law.fss.or.kr) 상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6

Intro 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FINE) 안내 파인 은금융감독원이운영중인 소비자정보, 금융정보한곳에 ' 코너등을통합한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로, 금융소비자가금융거래과정에서필요한모든금융정보서비스와금융꿀팁 200선등실생활에도움되는금융정보를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파인 (http://fine.fss.or.kr) 7

소비자가꼭알아야할생명보험안내자료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 주요내용 1. 보험가입단계 2. 보험계약유지단계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4. 보험민원관련꿀팁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1. 설명 의무 01. 설명의무 란?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설명의무 라고 합니다. 02. 설명의무 는 어떻게 이행되는가?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소비자(보험계약자)는 상품 설명서에 상품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다는 확인 서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가 설명하는 해당 상품의 주요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확인 후 청약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9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03.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자의 권리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설계사)의 의무 사항 이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8조 2항, 상법 제638조의3 2항)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였다는 확인입니다. 따라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 관련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사에게 재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10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2. 자필서명 01. 자필서명 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청약(가입)하겠다는 의미로 보험청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자필서명 의 방법 보험회사가 준비한 양식(청약서)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면 되지만, 청약서류에는 청약의사를 확인하는 서명란 외에 용도별 서명란이 여러 곳에 있으므로 각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 관련서류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장래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 상품설명서 11

1 보험가입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3. 자필서명 의효과 청약서류에자필서명을모두마치게되면, 해당보험에가입하겠다는절차를마치게됩니다. 보험회사는청약서류를접수하고보험계약을체결할지여부를심사하게되지만, 일단청약서가작성되고제1회보험료가납부되면이때부터보험계약에서정한보장이시작됩니다. 소비자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보험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보험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보험을가입할때는반드시계약내용을확인하고직접자필로서명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경과하면자필서명을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계약이취소되지는않습니다. 12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3. 피보험자 서면동의 01. 피보험자 서면동의 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종이)에 서명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적 필수사항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사망이나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인지하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02. 피보험자 서면동의 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양식(청약서 등)에 직접 동의 서명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법)에서는 서면(종이)에 의한 동의만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된 양식에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동의 13 나와 관계된 보험사고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내가 직접 확인하고 보험계약에 동의 해야지...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사망,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유지 중에 피보험자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2010년 4월 1일 이후(표준약관 개정)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14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4. 계약전 알릴 의무 01. 계약전 알릴 의무 란? 보험을 청약하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정보(중요한 사항)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고지의무 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02. 계약전 알릴 의무 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표 를 만들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답변은 질문별로 예 또는 아니오 로 표시 후, 예 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질문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표에 대한 답변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15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03. 계약전 알릴 의무 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청약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구요!! 청약서 질문표에는 다르게 기재하셨잖아요. 서 청약 표 질문 OOO생명 귀중 16

보험가입단계 1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소비자유의사항 1 청약서상질문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보험가입자가현재및과거의질병, 현재장애상태등을스스로경미하다고판단하여알리지않은경우에도알리지않은사항이계약체결여부또는가입조건에영향을주는중요한사항이면고지의무위반에해당됩니다. 계약전알릴의무대상인지여부가불분명하다면질문표에기재하여야하며, 회사에건강검진결과자료등을제공하여사전에중요한사항인지여부를문의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회사가전화등통신수단을활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경우, 회사상담원의질문이청약서의질문표를대신하므로상담원의질문에사실대로답변하여야합니다. 2 보험설계사에게만알린것은계약전알릴의무이행이아닙니다. 보험가입자가청약서의질문표에답변을기재하지않고보험설계사에게구두로알렸을경우, 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보험설계사는독자적으로보험회사를대리하여보험계약을체결할권한이나고지의무를수령할권한이없음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따라서, 보험계약에필요한중요한사항을보험설계사에게알리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고반드시청약서의질문표를통하여상세히기재하여야합니다. 17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5.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01. 해피콜 은 왜 하는가?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최종 체결 하기 전에 보험계약 체결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였는지,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모집과정에서 혹시나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02. 해피콜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험회사 직원은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약 하였는지, 청약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답변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보통은 예 또는 아니오 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 계약자가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내용은 문장으로 답변 하도록 개방형 질문 을 하기도 합니다. 개방형 질문 예시 : 1 보장성 상품으로 설명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 받으셨습니까? 2 암 진단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년동안 인가요? 18

보험가입단계 1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지금바쁘고다내가알아서했으니빨리끊읍시다!! 친구야, 보험계약체결을위한중요한절차야. 바쁘더라도잘듣고확인해야지. 03. 해피콜 의효과 해피콜이문제없이완료되면보험회사는해당보험계약의청약을승낙할것인지를최종심사하게됩니다. 만약해피콜에서청약절차이행이누락되거나보험계약자가보험상품을잘못이해하고있는것이확인되면보험계약이체결되지않을수있습니다. 소비자유의사항 완전판매모니터링 ( 해피콜 ) 은불완전판매를예방하고보험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마련한장치입니다. 때문에보험청약서류에보험계약자가확인서명을모두하였더라도보험회사는다시한번전화를통해청약과정상의문제점이나보험상품의이해도를재확인하는것입니다. 이러한해피콜전화통화는보험회사에서모두녹취하여저장하는데, 만약보험계약유지중에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청약당시에하자가있음을주장하는경우에는증거자료로활용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보험계약자는해피콜을귀찮게생각할것이아니라질문내용을잘듣고사실대로말해야하며, 만약본인이알고있는내용과다른내용의질문에대해서는분명한의사표시를해야나중에불필요한분쟁이나보험계약자본인의피해를예방할수있습니다. 19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6. 청약철회 01. 청약철회 란?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체를 철회하여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02. 청약철회 는 어떻게 하는가?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 하여 접수하거나, 영업점 방문, 콜센터 전화를 통해 철회의 뜻을 전달하면 됩니다. 03. 청약철회 의 효과 보험청약을 철회하면 기존 청약한 사실은 취소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면 철회할 수 있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보험인데 보험료도 부담되고 소비자 유의사항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1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7. 계약취소 01. 계약취소 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보험계약을 애초에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02. 계약취소 는 어떻게 하는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소하겠다는 뜻과 함께 취소사유를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법률이나 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부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3. 계약취소 에 따른 효과 해당 보험계약은 애초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22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고객님, 유지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어려워요. 보험 유지하기 싫어요! 취소해주세요! 보험가입 증서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소사유는 보험계약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사유의 입증(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3

1 보험가입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1. 계약무효 란? 8. 계약무효 보험계약이체결된후, 중대한결함으로인해보험계약자체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것을말합니다. 소비자유의사항 보험계약이무효가되는대표적인사례는다음의두가지가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자신과다른피보험자의사망이나상해를보험사고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해당피보험자의보험계약체결에대한서면동의를받지못한경우입니다. 이는피보험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라할수있습니다. 2 자신의경제상태등에비추어과도하게많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과도한보험금이지급되는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도선량한사회질서유지에반하는계약체결로간주되어보험계약이무효로될수있음을유념해야합니다. 24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어머! 남편이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서명을 했어요. 보험계약이 무효라서 보험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02. 계약무효 에 따른 효과 계약무효는 애초부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드리게 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25

1 보험가입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보험가입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3가지 1 보험상품 갈아타기 조심! 보험상품 갈아타기 란? 기존에 잘 유지하고 있던 보험계약을 여타의 사유로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속칭 보험 갈아타기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하는 이유 1 저금리 기조로, 과거에 체결된 보험상품 대비 최근의 보험상품은 예정이율 등이 낮아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이 보험소비자에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은 처음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예, 보통의 암보험은 계약일 로부터 90일간 보장하지 않음), 기존 보험을 통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사고가 보험 갈아타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을 잘 비교하여 어떤 선택이 유리한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보험업법)에 의해 보험회사는 비교확인 제도 를 시행중 26

보험가입단계 1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보험가입시 특히 유의하여야할 3 가지 2 보험가입관련서류는잘보관하세요! 보험가입서류는왜중요한가? 보험에가입을하면보험계약자에게청약서부본, 약관, 상품설명서, 보험안내자료등많은자료가제공됩니다. 이러한보험계약관련자료들은향후보험회사와의분쟁발생시에중요한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으므로잘보관하는것이중요합니다. 유의해야하는이유 보험설계사가보험상품판매과정에서보험회사가승인하지않은자료를임의로만들어실제보험상품과다르게소개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므로보험설계사로부터제공받은청약서류및안내자료가회사에서승인한자료인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 확인사항 : 생명보험협회심의필, 회사관리번호 ( 준법감시심의필 ) ( 예시 ) 생명보험협회심의필제2017-000호 (2017.3.1.), 준법감시심의필 201703-1(2017.3.1.) 27

보험가입단계 1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보험가입시 특히 유의하여야할 3 가지 3 보험가입은본인이꼼꼼히따져보고가입하세요! 보험은꼼꼼히따져보고가입하기 우리나라는지인 ( 보험설계사 ) 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가많으므로보험상품의내용을꼼꼼히살피지않고보험가입시청약서등에기계적으로서명하였다가나중에후회하는경우도있습니다. 유의해야하는이유 1 보통보험계약은장기간유지되며, 적은보험료라도매달보험료를합치면적지않은돈을납입해야합니다. ( 예 ) 월납입보험료 10만원을총 20년간납입하는경우총납입보험료는 24,000,000원입니다. 2 보험을포함한금융상품은다양하고, 개인별상황에맞는상품을본인의필요에따라가입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나에게필요한상품인지, 보장은어떻게되는상품인지를잘따져보고가입하는것이중요합니다. 3 보험상품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가입하는것은나중에후회할가능성이있으므로, 보험가입은스스로냉정히판단하여가입하는것이본인을위해중요합니다. 28

2 보험계약유지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1. 보장개시일 이란? 1.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을가입할때계약자가보험회사에제1회보험료를납입하여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을말합니다. 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납입하면 *, 청약이승낙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을합니다. * 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란? 자동이체 ( 즉시출금 ) 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등을말합니다. 단, 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소비자유의사항 보장개시가시작되었더라도, 보험계약청약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02. 관련사례 A씨는 OO월 OO일전화로보험계약을체결후계좌에서즉시출금으로제1회보험료를납입하였음. 며칠뒤회사건강검진심장초음파에서심근경색이발견되어응급수술을받음. 보험회사의승낙이결정되기전이었으나보험회사로부터보험금을수령함 30

2 보험계약유지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1. 자동대출납입 제도란? 2.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내기어려운경우, 일정기간을정해놓고해지환급금의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을받아보험료를납부하는제도를말합니다. 소비자유의사항 1 2 보험계약대출원금과대출이자를합한금액이해지환급금보다많을경우에는자동대출납입을할수없습니다. 대출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 년까지임 대출원금상환및대출이자납부를해야하므로, 장기간이용시에는부담이될수있습니다. 02. 관련사례 A씨는장기간해외출장으로인해매월보험료를납부하기어려울것으로생각함. 이에따라 1년간자동대출납입제도를신청하여보험료를납입함. 출장완료후대출원리금을상환하고보험료를정상납부하여계약을유지함 31

2 보험계약 유지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3. 계약내용 변경 01. 계약내용 변경 이란? 보험계약 유지 중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주기. 방법. 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02. 계약내용 변경 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은 회사 양식의 계약변경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합니다. 03. 계약내용 변경 에 따른 효과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을 신청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그 때부터 보험계약은 변경된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존 보험계약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넘겨받게 됩니다. 32

2 보험계약 유지 단계 제가 신청한 대로 보험계약이 변경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변경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험증권이나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보험가입 동의서 소비자 유의사항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이 신청 내용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변경된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 보험증권이나 서면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서류는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33

2 보험계약유지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4. 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01. 보험료납입최고 란? 보험료를기한내에납입하지못한경우,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및보험수익자에게 연체보험료를납부하여야한다는내용 과 납입기한까지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보험계약이해지되어보장을받을수없게된다는사실 을전화, 우편등으로알려주는것을말합니다.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됩니다.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최고기간 :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은 7 일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말일 계약해지 10. 16 11. 16 11. 30 12. 1 02. 관련사례 보험회사는등기우편으로보험료미납에따라보험계약이해지된다는납입최고 ( 해지 ) 안내장을발송하였고, 3일뒤이를아파트경비원이수령한경우아파트주민들이우편물의수령권한을경비원에게묵시적으로위임한것으로볼수있고해당보험계약의납입최고및해지안내장이도달한것으로추정할수있어, 보험회사에서발송한납입최고는정상적으로이행되었으므로보험계약은해지되어약관에서정하고있는보험금지급은불가합니다. (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34

2 보험계약유지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5.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01. 해지된계약은부활이가능한가요?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찾아가지않았다면, 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해지된기간동안의연체보험료와연체이자를납부하여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해지된보험계약을다시살릴수있습니다. 해지된계약의부활절차 아이쿠, 보험료를내는것을잊어버리고있었네. 해지된보험계약을살려야겠어. 회사절차에따라심사하겠습니다. 해지된계약이부활되었습니다. 건강..., 직업 심사 해지환급금미수령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해지 해지후 3 년이내부활청약 건강상태, 직업등심사 승낙 or 거절또는일부보장제한 35

보험계약유지단계 2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2. 관련사례 보험계약자가보험료미납으로실효된계약에대해, 일부보장 ( 특약 ) 을제외하고보험가입금액을감액 (1억 5천만원) 하여부활하고자원할경우기존에는보험계약부활시연체보험료납입부담등으로일부불필요한보장내용 ( 특약 ) 을제외하거나보험가입금액의감액을원하더라도, 연체된보험료 ( 이자포함 ) 를모두납입하여기존보험계약을부활한후에일부보장내용 ( 특약 ) 해지등의별도절차를거쳐계약변경이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최근보험회사의업무절차가개선되어부활시에계약내용중일부보장 ( 특약 ) 을제외하거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것이가능해졌습니다. * 참고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보험회사의불합리한보험계약부활관행개선 (2016.11.24.) 소비자유의사항 1 보험계약을부활할경우에는최초보험계약을체결할때와마찬가지로청약서를작성하고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고지하여야하며, 필요시건강검진도받아야합니다. 2 3 4 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수령한경우에는보험관계가이미종료되었기때문에보험계약을부활할수없습니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유지중에발생한보험사고 ( 피보험자의입원, 수술, 진단등 ) 를원인으로보험계약의부활청약을거절할수없습니다. 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계약이해지된경우, 해지된날로부터부활전까지발생한보험사고에대해서는보장을받을수가없습니다. 36

2 보험계약유지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1. 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는무엇인가? 6. 피보험자서면동의철회권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다른경우, 즉보험을계약하는사람 ( 보험계약자 ) 이자신이아닌다른사람 ( 피보험자 ) 의사망이나상해를보장하는계약에서, 보험가입시서면으로계약체결에동의를한피보험자가서면동의한사실을철회하는것을말합니다. 피보험자가서면동의를철회하면해당보험계약은해지되며, 해지환급금이보험계약자에게지급됩니다. 피보험자서면동의철회권은 선량한미풍양속을해치고, 건전한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 등을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 02. 관련사례 A씨는배우자가잘못될경우를대비해보험설계사에게보험계약을권유받아본인을계약자로, 남편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을가입하여유지함. 그러던중부부사이가악화되어이혼을하였는데, 피보험자인남편이보험계약의필요성을느끼지않아해지를하고싶어함. 하지만서로연락을하고있지않은상황이라, 이경우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문의함. 계약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가보험가입시서면동의한내용을철회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때에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계약이종결됨. 37

2 보험계약 유지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7. 보험계약대출 01. 보험계약대출 이란? 보험기간 중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대출의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원금과 이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계약 대출이 있을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이 차감된 사례 A씨는 사정상 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하였고, 전체 해지환급금 1,000 만원에서 1년전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500만원과 대출이자 5만원을 제외한 495 만원을 수령함 환급금 내역서 해지 환급금 공제금액 원금 1,000만원 500만원 이자 5만원 계 실 수령액 보험회사 대출금 500만원 해지환금금 1,000만원 실수령액 495만원 이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38

2 보험계약유지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8. 보험계약유지를위한유용한제도 보험의계약기간은장기간으로, 중도에해지하는경우원금에훨씬못미치는해지환급금을받을수있고, 보장이필요할때재가입이어렵기때문에해지시신중을기할필요가있습니다. 감액제도? 감액제도적용전 1 억원을해지하여, 해지환급금지급 감액제도적용후 보험가입금액의보장금액을줄이고보험료를낮추어보험계약을유지하는제도입니다. 보험금 2 억원 보험금 1 억원 감액된부분은해지한것으로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보험료월 5 만원 보험료월 3 만원 감액완납제도? 감액제도적용전 감액제도적용후 고객의경제사정으로보험료납입이어려운 경우앞으로낼보험료납입은중단하고, 해당 시점의해지환급금으로새로운보험가입금액을결정하여보험료를완납함으로써 보험금 3 억원 보험금 1 억원 계약을유지하는방법입니다. 당초보험계약의보험기간과보험금등의지급조건은변경되지않으나, 보장금액은줄어들게됩니다. 보험료월 5 만원 보험료 0 원 ( 완납 ) 39

보험계약유지단계 2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보험료납입일시중지? ( 보험료납입유예기능 ) 일정기간보험료를납입하지않고보험계약을유지하는제도입니다. 해지환급금에서계약유지에필요한위험보험료및사업비등이차감되므로이러한금액이충당될수없을경우보험계약이자동해지될수도있습니다. 해지 / 만기환급금의변화 보험료납입 보험료납입중지 보험료납입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료납입이어려울경우, 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매월보험료에해당하는금액이보험계약대출금으로처리되고, 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이유지되는제도입니다. 대출원금및대출이자를납입해야하므로장기간이용시부담이될수있습니다. 중도인출? 보험상품에따라, 일정한한도내에서그동안쌓아두었던돈의일부를먼저찾아쓸수있도록한제도입니다. 이자는없지만나중에받게될만기환급금또는해지환급금이감소됩니다. 이러한제도들은보험상품에따라적용이제한될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약관의 세부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0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1. 보험금청구에서수령까지어떻게진행되나요? 보험금 청구문의 보험계약내용확인 / 구비서류확인 - 콜센터, 담당설계사를통하여확인 보험금청구 ( 접수 )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방문접수 보험사는접수번호, 담당자명등을 SMS* 로통지 * SMS(Short Message Service) : 휴대폰문자메시지전송서비스 보험금 지급심사 심사및조사여부검토 청구서류및조사내용검토후보험금지급여부검토 ( 필요시 ) 손해사정 / 사고조사 보험회사가선임한손해사정사 * 가보험금또는손해액을산정 * 손해사정사 :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 3 보험의보험금산정업무를담당하는사람 보험금청구 진행결과안내 고객이선택한방법으로안내 ( 서면, SMS, 이메일등 ) - 접수정보, 청구사유및사고내역등의정보안내 청구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이내지급이원칙 보험금지급 다만, 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청구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이내에지급 특약, 보장내용별세부산출내역등지급내역을상세하게안내 실제보험금접수및처리절차는생명보험회사별로일부상이할수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_2016.11.3 일자 보험소비자편의성제고를위한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방안 42

3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2. 보험금 청구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01.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고 종류, 사고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시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구비서류 중 보험사별로 별도 양식대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관련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면 보험금을 좀 더 신속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 청구서류 (예시) 공통 청구서(각 보험사 양식),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수익자 본인이 아닌 경우 보험수익자 인감증명서)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재해사고일 경우, 재해입증서류 추가 제출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입원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단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회사별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생명보험회사 콜센터(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3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3. 보험금청구서류제출시참고하세요 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신분증, 계좌번호는모두수익자기준으로작성및제출되어야합니다. 수익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 ( 후견인 ) 가청구하며, 그미성년자를기준으로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셔야합니다. 재해사고 ( 재해사망, 재해상해 ) 의경우, 사고사실확인서가추가로필요할수있습니다.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 퇴원확인서의내용이불명확할경우, 추가서류가요청될수있습니다. - 질병진단 (CI*,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 의경우, 진료기록사본이외에진단근거 ( 검사결과 ) 가포함된서류가추가로요청될수있습니다. *CI(Critical Illness) : 치명적질환 보험금지급계좌사전등록제도 란? 보험계약체결단계에서보험금및제지급금을즉시이체받을수있도록수령가능한계좌를사전에등록하는제도를말합니다. 44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4. 보험금청구관련최근변경사항 1 진단서등사본인정기준확대 - 소액보험금 (100 만원까지 ) 의경우원본이아닌사본으로청구가능 2 불필요한보험금청구서류폐지 - 통장사본 : 본인계좌확인이가능한경우사본요구제외 - 사망보험금청구시 : ( 현행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동시요구 ( 개선 ) 사망진단서원본제출시기본증명서제외 3 입원보험금청구서류간소화 - 진단명, 입원기간이포함된입. 퇴원확인서또는진단서중하나만제출 4 소비자의보험금청구를편리하게하기위한모바일앱ㆍ홈페이지를통한보험금청구접수가능 - 청구서류작성부터증빙서류촬영제출까지모바일앱으로일괄신청하여접수되도록개선 ( 예정 ) * 회사별사정에따라시행시기는다소차이가날수있음 ( 출처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16.11.4), 보험소비자편의성제고를위한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방안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45

3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상법 제66조 및 해당약관 참조)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비례보상이 원칙이므로, 여러 보험사의 다수 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의 보험금을 중복수령 하실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 참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보험신용정보 - 보험신용정보 조회 - 실손의료보험 조회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46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1. 보험금지급사유 란? 3. 보험금지급관련체크포인트 가입하신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질병, 재해등으로인하여보험사고가발생했을때, 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여야하는경우를말합니다. 보험사고의유형에따라일반적으로사망보험금, 수술보험금, 진단보험금, 입원보험금, 장해보험금등으로나누어집니다. 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보험수익자는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금은약관에규정된질병 / 재해가발생하는등일정한조건에맞는경우에만지급됩니다. 소비자유의사항 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이되는지여부와관련하여보험수익자는먼저보험사고의내용에비추어가입상품의약관내용을꼼꼼히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 보험사고발생시에는담당설계사또는가입하신회사의콜센터로연락하시면보험금지급여부에대하여상세한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대부분의생명보험회사는보험금상담전용콜센터운영 47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2. 보험금지급사유별, 알아두면유익한정보 다음의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공통 ( 사망 )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 단,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나, 보험계약의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지나고자살한경우 * 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지급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 단, 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은다른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수술 약관상수술의정의에포함되지않는경우 ( 예 :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처치, 바늘등을통해체액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등 ) 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대부분의보험상품은약관의수술분류표에기재되어있는수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합니다. 가입하신상품별로일정기간이내에는진단금이적게지급되거나또는지급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진단 예1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인경우에는진단금의 50% 가지급되며, 1년경과시에는 100% 가지급되는경우가있습니다. 예2 일정기간경과후진단금이지급되는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 암진단시받는보험금의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에암으로진단시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입원입원급여금의지급일수는 1 회입원당 120 일을한도로합니다. 48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3. 장해보험금지급관련 장해란상해또는질병이치유된후에도영구적으로신체또는정신에남게되는노동력상실이나감소상태를말합니다. 생명보험상품의약관에서는장해가발생하는신체부위를 13개로구분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각신체부위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보험금이다르게지급됩니다. 예 ) 사고로인하여한눈의시력을잃었을때보험금의 50% 지급 ( 장해를보장하는특약의가입금액이 1,000만원인경우, 그금액의 50% 인 500만원이지급됩니다.) 49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4. 휴면보험금수령관련 01. 휴면보험금 의정의 휴면보험금이란보험사의보험계약중에서해지 ( 실효 ) 또는만기도래후관련법률의규정에의하여소멸시효 (2년또는 3년 )* 가완성된이후에도찾아가지않은환급금, 보험금을말합니다. * 소멸시효는보험금청구사유 ( 만기, 해지등 ) 가 2015년 3월 12일이전에발생한경우 2년, 이후에발생한경우 3년입니다. 02. 휴면보험금 조회및수령방법 1 인터넷포털사이트 휴면보험금 " 검색또는아래주소에접속 생명보험협회휴면계좌통합조회 (https://human.insure.or.kr) 은행연합회휴면계좌통합조회 (http://www.sleepmoney.or.kr) 2 공인인증서, 휴대폰등을통한본인인증을거친후휴면보험금확인 ( 공인인증서가없는경우생명보험협회나가까운은행으로신분증지참후방문 ) 3 해당보험회사연락또는방문을통한휴면보험금수령 50

3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단계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03. 생명보험회사 연락처 회사명 연락처 회사명 연락처 한화생명 1588-6363 PCA생명 1588-4300 알리안츠생명 1588-6500 CHUBB생명(舊ACE생명) 1599-4600 삼성생명 1588-3114 ING생명 1588-5005 흥국생명 1588-2288 하나생명 080-3488-7000 교보생명 1588-1001 KB생명 1588-9922 DGB생명 1588-4770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688-1118 미래에셋생명 1588-0220 현대라이프 1577-3311 KDB생명 1588-4040 라이나생명 1588-0058 동부생명 1588-3131 AIA생명 1588-9898 동양생명 1577-1004 NH농협생명 1544-4000 메트라이프생명 1588-9600 IBK연금보험 1577-4117 푸르덴셜생명 1588-3374 교보라이프플래닛 1566-0999 신한생명 1588-5580 51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민원 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민원 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민원 발생시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53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1.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01. 보험회사 가. 신청방법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불만사항 및 이의 신청 나. 보험회사의 민원처리 프로세스 고객불만 접수 담당자 지정 접수확인 홈페이지 / 지점 또는 내방 접수 담당 부서에 콜센터 접수 / 우편 접수 불만사항 처리 처리결과 안내 지정된 처리 접수된 불만사항에 담당자가 불만사항은 대한 즉시 통보하여 고객에게 전화 사안에 따라 처리결과를 처리 담당자 또는 문자 보통 14일 고객에게 지정 등을 통해 이내에 유선, 서면, 접수 확인 신속하게 처리 이메일 등으로 안내 세부 절차는 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원 54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2. 금융감독원 가. 신청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2 상담원과통화하여민원처리 < 인터넷상담 > www.fcsc.kr로접속하여상담원과인터넷채팅을통해서류작성및접수절차확인 < 방문상담 > 민원인이직접내방하여불만사항상담등을통한민원서류작성및접수 효과적인금융민원신청절차 01 분쟁조정사례은행분쟁사례, 증권분쟁사례, 보험분쟁사례등해당사례별로검색어를입력하여유사한내용을찾아참고하세요. 02 자주하는질문검색어를입력하여유사한민원을찾아참고하세요. 03 민원신청분쟁조정사례및자주하는질문에찾으시는내용이없을경우민원신청을해주세요. 55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나. 민원처리절차 금융감독원민원접수시금융회사를거치지않은민원 ( 금융회사미경유 ) 은자율조정대상에해당되며, 이경우아래와같이자율조정절차에따라업무가진행됩니다. 1 민원인이금융감독원에민원접수 2 금융감독원은자율조정대상민원인경우관련서류를금융회사에송부자율조정대상민원이아닌경우금융감독원이직접처리 3 금융회사는송부된민원의자율조정실시 4 자율조정성립시, 금융회사가민원인에게자율조정결과통보자율조정미성립시, 금융감독원이직접처리및결과통보 민원자율조정제도란? 금융회사를거치지않고금융감독원에바로민원을접수하는경우에는먼저민원인과보험회사에게자율적인조정기회를부여하고, 조정이성립되지않을경우금융감독원이직접처리하는제도를말합니다. 민원인 금융회사가자율조정사실통보 금융회사가자율조정결과통보 금융감독원민원접수 자율조정대상민원 금융회사에송부 금융회사와민원인사이에자율조정성립 자율조정불성립 금융감독원이처리결과통보 금융회사가민원서류등관련서류를금융감독원송부 자율조정비대상민원 금융감독원직접처리 56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3. 한국소비자원 가. 신청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방문상담 > ( 본원 )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방문상담실 < 인터넷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인터넷상담 (http://www.ccn.go.kr) < 민원접수신청사이트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피해구제신청 메뉴로접속 나. 민원접수및처리절차 한국소비자원 민원인 한국소비자원 금융회사 한국소비자원 민원인 고객불만접수 금융회사에사실조사및검토의뢰 검토및결정 -해결( 종결안내 ) -미해결시한국소비자원에관련서류송부 금융회사미해결건에대해검토및결정 안내회신 -한국소비자원이처리결과통보 57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2. 민원예방을 위한 소비자 체크포인트 01. 보험 가입시 계약자 확인사항 보험 가입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서류 및 절차이오니 확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확인사항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청약서 내용 확인 필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확인 확인 항목 체크 청약서 자동이체 신청시 예금주 동의 확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확인 계약전 알릴의무 확인(고지의무) 기타 확인 항목 관련서류 확인사항 특별조건부신청서 특정 질병이 있거나 신체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담보 조건 신청 확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해피콜)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받았고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 받았는지 확인 58 체크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02. 자필서명이 왜 중요한가요? 자필서명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청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상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보험약관을 교부 받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도 듣지 않았는데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을 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필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59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3. 보험가입시계약자가행사할수있는권리 보험청약후자신이원하는상품이아닌것을알았거나, 보험에가입할때제대로설명을듣지못한경우등에는청약철회권이나계약취소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청약철회와계약취소의비교 구분 청약철회 계약취소 ( 품질보증해지 ) 사유 제한없음 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전달받지못한경우 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을하지않은경우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 ( 공인전자서명등 ) 포함 약관의중요내용을설명받지못한경우 가능기간 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 < 불가사유 >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음 - 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음 계약성립일로부터 3 개월이내 효과 보험계약자가이미납입한보험료를지급 보험계약자가이미납입한보험료에납입일이후이자를더하여지급 60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4. 보험계약유지시유의사항 주소및연락처등이변경되면즉시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 변경된주소나연락처등을회사에알려주지않을경우, 회사로부터의안내통지등을받지못하여불이익을당할우려가있으므로변경즉시알려야합니다. 평소보험료가연체되지않도록정기적으로관리하여야합니다. - 특히최근에는보험료를자동이체시키는경우가많은데, 잔액부족등으로미납되지않도록매월한번은보험료가정상적으로인출되었는지통장을확인해보는습관이필요합니다. - 감액완납제도,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등을활용하여기존보험계약을유지할수있습니다. - 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되지않은경우에보험계약해지 ( 실효 ) 여부를확인하고, 만일보험계약이해지 ( 실효 ) 된경우계약부활 ( 효력회복 ) 절차를활용합니다. 61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5. 종신보험가입시유의사항 종신보험은기본적으로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보장성보험입니다. 그러므로순수저축목적으로는적합하지않습니다. 종신보험은 10년이상보험료를정상납입하여도해지시받는환급금이원금에미치지못할수있습니다. 종신보험은유지기간이장기이므로신중한선택이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은평생보장된다는장점이있으나정기보험에비해보험료가상대적으로높습니다. 가입중보험료가부담된다면보장금액감액등을통해보험료를조정할수있습니다. 종신보험은특약까지평생보장되는것은아닙니다. 종신보험의주계약과특약은별개계약으로, 특약까지종신보장되는것은아니므로보험기간이기재된청약서, 보험증권등을꼼꼼히확인해야합니다. 정기보험이란? 보장내용은종신보험과동일하지만, 보험기간이일정기간 (60세, 70세, 80세등 ) 으로한정되어있는보험상품입니다. 62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연금전환이가능한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보장받다가, 일정기간경과후연금전환을통해현재까지쌓여있는적립금을연금형태로받을수있는기능을추가한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이필요한기간에는보장을받다가이후노후자금이필요하다면연금으로전환하여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하지만연금전환형종신보험은일반연금보험과는차이가있으며, 종신보험의경우위험보험료, 사업비가일반연금보험보다높아연금전환시일반연금보험에비해연금수령액이적을수있습니다. 순수한노후대비만을목적으로한다면일반연금보험보다불리할수있어가입시목적을분명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종신보험과저축성보험비교표 구분종신보험 ( 연금전환특약 ) 연금보험등저축성보험 가입목적 장점 단점 사망보험금으로유족보장 - 단, 사망이전에연금으로전환가능 고액의사망보험금설계가능 연금전환시연금보험대비적은연금액 연금수령등노후대비를위한저축안정적인목돈 ( 연금액 ) 설계가능사망등보장기능미흡 연금전환형종신보험이란? 기본적으로종신보험이지만, 일정기간경과후계약자가연금으로전환하면그때까지쌓아놓은적립금을재원으로하여연금형태로수령하실수있는보험상품을말합니다. 63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06.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크게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 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 한 후 선택하신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여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64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변액보험 펀드는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투자할 펀드의 선택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즉, 장기유지를 하더라도 펀드변경, 분산투자,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등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3개월마다 계약내용의 변동에 대한 안내자료(납입보험료, 선택한 펀드, 기준가격, 펀드 변경내역 등)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특별계정의 운용현황(기준가격, 수익률, 전월말 자산구성내역, 결산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http://pub.insure.or.kr) 홈페이지의 Quik메뉴에서 알기쉬운 변액보험 을 참고하시면 이해 하기 쉽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문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65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7. 실손의료보험가입시유의사항 실손보험상품의경우, 비례보상이원칙이므로실손의료보험에가입하기전에반드시중복가입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약관상보상하지않는사항을꼭확인하세요. 외모개선목적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발급비용, 구급차이동비용등은보상되지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에서회사별보험료수준을비교하세요. 재가입시점에보장범위및자기부담금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2015 년부터소액통원의료비청구서류가한층간소화되었습니다. 연령증가, 손해율변동에따라보험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66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8. 유병자보험가입시유의사항 유병자보험이란? 일반보험가입이어려운소비자는유병자보험을활용하여보험에가입하실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전에보험가입이어려웠던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이있는사람도가입할수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의유형병력, 가입조건등을고려한 3가지유형이있습니다. 1) 간편심사보험 : 최근 2년 ( 암은 5년 ) 이내입원 수술이력이없는유병자가가입할수있는보험으로, 입원비와수술비를주로보장 2) 고혈압. 당뇨병특화보험 : 고혈압 당뇨병유병자가쉽게가입할수있는보험으로주로암진단금을보장 3) 무심사보험 : 유병자가계약심사 ( 언더라이팅 ) 없이가입할수있는사망보장보험 ( 출처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_ 금융꿀팁 200 선 _ (16) 유병자도가입할수있는보험상품과유의사항 (16.11.01) 소비자체크포인트 일부상품은보험사가정한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일반보험에비하여보험료가 1.1~5 배내외로상대적으로비싸고보장범위가좁아서건강한사람이가입하기에는부적합합니다. 현재판매되는유병자보험은대부분 5~10 년의갱신형상품이며, 갱신하는경우위험률변경및연령증가로보험료가인상될가능성이있습니다. 67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3. 사례로살펴보는생명보험 Q&A 01. 자필서명 피보험자자필서명없는타인의사망보험계약의보험사고발생시 Q 피보험자서면동의없이타인의사망보험계약이체결된이후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보험회사에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는것이맞나요? 타인의사망보험계약에서피보험자본인의서면동의가없을경우, 해당보험계약은원천무효계약에해당되어보험가입이후보험사고가발생하여도보험회사에는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습니다. A 청약서 68

4 보험민원관련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알아야할주요내용 02. 가입상품상이 저축성보험에가입하고자하였으나보장성보험에가입 Q 당초목돈마련을염두해두고저축성보험에가입하고자하였으나, 가입당시모집설계사로부터저축성보험이라는일방적인설명을듣고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가입후 6개월이지나알고보니저축성보험이아닌보장성보험으로가입되어있었는데, 이경우기납입보험료전액을환불받을수있나요? 원칙적으로상품설명불충분과같이가입과정에하자가있으면이를사유로해당보험계약을취소하고기납입보험료반환을청구하여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청약서, 상품설명서등가입관련서류에가입자의자필서명이정확하게기재되어있고, 가입이후콜센터모니터링을통해상품내용이설명되었으며, 가입관련서류 ( 약관, 청약서부본, 상품설명서등 ) 가가입자에게정상적으로발송되었다면기납입보험료를환불받기어려울수있습니다. A 소비자유의사항 보험계약가입시에는모집설계사에게전적으로의존하지말고, 실제가입된보험상품가입관련서류의기재내용이당초가입하고자했던보험상품과일치하는지면밀히확인하고가입하여야합니다. 69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03. 청약서류 미전달 청약서 부본, 약관 미전달을 사유로 계약취소 요청 보험가입 이후 3개월 이내에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 등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 Q 보험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가입 당시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더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A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가입 시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제도 판매 단계에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을 이유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70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보험증권 미전달을 사유로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보험가입시 청약서 부본, 약관 등 계약서류는 전달받았지만 Q 보험증권은 보험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경우, 증권 미 수령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취소처리 할 수 있나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지만, 보험 증권 미수령은 보험계약 취소(품질보증 해지) 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보험증권 발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71 A

4 보험민원 관련 꿀팁 Ⅰ. 단계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04. 설명의무 위반 (사업비 공제 미설명) 사업비 설명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계약취소 요청 저축성보험 가입 당시 사업비 부분이 공제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 Q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에 해당되므로, 모집체결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취소 기간 이내라면 약관 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 처리하고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참고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하여 2012.10.1부터 저축성보험 (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사업비 관련 설명이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2

소비자가꼭알아야할생명보험안내자료 Ⅱ 소비자가 꼭알아야할 필수보험용어 30개 1. 보험가입단계 2. 보험계약유지단계 3. 보험금청구및수령단계

1 보험가입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보험계약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지만, 정확 하게 표현하면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것입니다. 청약 모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에 의해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에서 청약 은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을 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낙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해당 청약을 승낙 할 것인지 거절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험 회사가 승낙 을 하면 보험계약은 체결(성립)되고, 보험회사가 거절 하면 보험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74

1 보험가입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단계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거치는 보험계약을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 반대말 : 무진단계약 75

1 보험가입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계약대로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기나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미리 정해집니다. 보험금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가입금액 1억원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76

1 보험가입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보험기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 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말 : 책임개시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시) 2014년 1월 가입, 2016년 12월까지 유지하고 월납 보험료가 50만원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총 1,800만원 같은 말 : 기납입 보험료 77

1 보험가입단계 Ⅱ. 소비자가꼭알아야할필수보험용어 30개 보험약관 보험회사가미리작성한계약내용 ( 계약서 ) 을약관이라합니다. 즉,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입니다. 약관에는보험금지급사유, 보험금청구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보험증권보험계약이체결되면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이체결되었다는증거로서제공하는문서입니다. 같은말 : 보험가입증서 상품설명서 보험회사가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소비자에게약관의주요내용과소비자유의사항등을알기쉽게요약하여설명하기위해만든자료입니다. 78

2 보험계약 유지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공시이율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계약자 임의 해지와 보험사의 직권해지가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 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79

2 보험계약 유지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 상품과는 달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정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확정형 상품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책임준비금은 해지환급금과 연동 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80

3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 자연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사가 불분명한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참고) 실종선고 관련 표준약관 (제4조 1항)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81

3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서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소비자(고객)가 보험금 청구시 제출 하셔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서의 종류에는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 발생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약관상) 수술 보험사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보험사의 약관에서는 수술분류표를 미리 정하여 1종 ~ 5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합니다. 다만,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의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예:유방낭종 흡인술)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예:복수천자) 82

3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단계 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30개 비례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의료 보험에서 여러 개(회사)의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도록 가입한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 10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치료비 5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두 회사에서 각 25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명급부특약(보험금 선지급 특약)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기간(여명)이 12개월 이내(정기보험의 경우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83

이슈 Talk 100 세시대, 행복수명캠페인 - 노후준비는노후의료비부터 - 1 고령화및노후의료비실태 100 세시대는남의이야기가아닌우리의이야기입니다. 100 세이상고령자수 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기간 출처 : 통계청 (2015) 출처 : 통계청 (2011) 총인구중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일경우고령화사회, 14% 이상일경우고령사회, 20% 이상일경우초고령사회로나눕니다. 생애의료비중 65세이후발생하는의료비비중이 50% 가넘는데도불구하고, 우리나라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평균의 3배이상으로, 노후의료비준비부족으로인한노후파산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 생애의료비비중 노인빈곤율 12.6%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출처 : OECD(2015) 84

2 100 세시대, 행복수명캠페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위원장 : 이수창생명보험협회회장 ) 는국민들에게노후의료비 준비필요성을알리고, 올바른노후준비실천을유도하기위해 100 세시대, 행복수명 캠페인 을추진하고있습니다. 생존기간을뜻하는 수명 에건강의개념을더한 건강수명 을넘어삶의가치인 행복 을추가한개념으로, 건강한몸과마음으로경제적여유를가지고가족들과행복하게살아가는기간을의미합니다. 3 행복수명지표란? 행복수명지표는행복한노후생활에필요한다양한조건들을바탕으로 100세시대, 행복수명캠페인 에서정의한행복수명의개념을정교화하고, 이를토대로종합적인노후준비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하고계량화한지표입니다. 총 1,552명응답자의행복수명과기대수명의차이를보면 8년이상은행복하지못한노년을보낼수있음을뜻합니다. 행복한노후를위해지금부터라도노후준비를시작해야합니다. 행복수명자가진단서비스를통해인터넷이가능한노트북, 테블릿PC 및스마트폰을활용하여언제, 어디서든자신의행복수명수준을진단하고노후준비를위한합리적가이드라인을제공받을수있습니다. 85

Memo

찾아보기 ㄱ 감액완납제도 39 감액제도 39 계약내용변경 32 계약무효 24 계약전알릴의무 15 계약취소 22 공시이율 79 ㅂ 변액보험 64 보장개시일 30, 77 보험가입금액 76 보험금 76 보험금청구 42 보험금지급사유 47 보험계약 74 보험계약대출 38 ㄴ 납입면제 81 납입최고 ( 독촉 ) 34, 79 보험계약자 75 보험기간 77 보험료 76 보험료납입일시중지 40 보험료납입최고 34 ㅁ 민원 53 민원자율조정제도 56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40 보험계약 74 보험계약대출 79 보험기간 77 보험수익자 75 보험상품갈아타기 26 보험약관 78 보험증권 78 부활 ( 효력회복 ) 79 비례보상 83

찾아보기 ㅅ 상품설명서 78 설명의무 9 ( 약관상 ) 수술 82 ㅊ 청약 74 청약철회 20 책임준비금 80 승낙 74 실손의료보험 66 실종선고 81 o 여명급부특약 ( 보험금선지급특약 ) 83 완전판매모니터링 18 유병자보험 67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 82 이미납입한보험료 77 ㅈ 자필서명 11, 59, 68 자동대출납입 31 ㅍ 피보험자 75 피보험자서면동의 13 피보험자서면동의철회권 37 ㅎ 해지 79 해지계약의부활 35 해지환급금 80 해피콜 18 휴먼보험금 50 장해 49 장해보험금지급 49 정기보험 62 종신보험 62 중도인출 40 진단계약 75 진단서 82

[ 제작에참여하여주신분 ] 집필곽동훈 ( 알리안츠생명보험차장 ) 신현숙 ( 미래에셋생명보험과장 ) 김준모 ( 푸르덴셜생명보험차장 ) 전은주 (AIA생명보험과장 ) 이훈 ( 생명보험협회대리 ) 감수김인호 ( 생명보험협회부장 ) 모진영 ( 생명보험협회팀장 ) 알기쉬운생명보험안내자료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생명보험안내자료 발행일발행처주소전화 2017년 5월생명보험협회서울시중구퇴계로 173( 충무로3가 ), 남산스퀘어빌딩 ( 구. 극동빌딩 ) 16층 02-2262-6688 발행처의사전허락없이본안내자료의내용을무단전재및복사하는것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