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그림 : 東萊府殉節圖 ( 육군박물관소장 ) - 보물제 392 호 -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011-08 ISSN 1598-317X 제 83 호 2012. 6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표지그림 : 東萊府殉節圖 ( 육군박물관소장 ) - 보물제 392 호 -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第 83 號 2012. 6

第 83 號 2012. 6 目 次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장성진 ( 1 )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 한국전쟁시기북중 ( 北中 ) 갈등을중심으로 - 이신재 (35)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 평화중재의시도와좌절 - 김계동 (67)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정경두 (105)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장용운 (131)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 호로고루ㆍ당포성ㆍ은대리성을중심으로 - 권순진 (163)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정성권 (197)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김경록 (221)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김봉곤 (259) 부 록 1. 연구소동정 2. 자료기증및자료이용안내 3. 신간도서소개 4. 軍史 誌투고안내 5. 연구윤리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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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 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장성진 * 1. 머리말 2. 소련군교범과북한군전투훈련과정 3. 전투훈련의성과와지속성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초기북한군 ( 조선인민군 ) 은전한반도공산화라는전쟁목표를달성할수있을정도로낙동강선일대까지진격할수있었다. 비록작전계획의단계별작전목적을달성할수는없었지만, 이는해방이후짧은시간안에이룩한군사력건설의성과였다. 이와같이한국전쟁초기에낙동강선일대까지북한군이진격할수있었던이유는전쟁지도및작전지도, 병력, 무기체계 ( 전차, 항공기, 포병화력등 ), 작전계획, 훈련등복합적인원인에의해서설명되었다. 1) * 육군사관학교전임강사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 ㆍ 25 전쟁사 제 2 권 : 북한의전면남침과초기방어전투 (2005),

2 軍史第 83 號 (2012.6) 하지만다양한요소중에서도전쟁준비를위한군사력건설의핵심이훈련임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훈련에대한연구는미약한편이다. 북한군의군사력증강에있어서남북한병력의결정적차이가북한의 불의의기습남침 을가능케한요소는아니었다. 2) 북한군은군사력증강의양적측면인병력과무기의확보뿐만아니라, 군사력의질적측면인고급지휘관양성과장교, 병에대한교육훈련도진행되었다. 전쟁초기북한군의전투훈련은소련군교범에입각하였다고할수있다. 북한내에서창설된북한군대뿐만아니라, 중국으로부터북한으로들어온부대에대한훈련도소련군교범에입각하여훈련되었다. 왜냐하면중국내소련의군사고문단은 1940 50 년대중국인민해방군의창설과조직화, 그리고훈련의과정에서결정적인역할을담당하였고, 3) 동북의용군부대또한소련군의전술교범으로훈련을받았기때문이다. 4) 한국전쟁시북한군의주요참전자회고록에는북한군의전투훈련이상당히철저하게이루어졌다고진술하고있다. 5) 전쟁초기전쟁으로돌입하는과정에서도북한군은훈련수준은높았다고평가할수있다. 이는단적으로북한군의훈련명령이곧바로전투명령으로이어지는과정을통해서확인된다. 중대실탄사격훈련명령을받은 371 군부대의행동은사실상훈련이아닌실전이었다. 6) 실탄사격훈련이평소하계및동계훈련의마무리훈련이었으며, 이훈련이실전과같았기때문에전쟁의시작으로연결될수있었다. 이와같이전투훈련은북한군군사력증강에있어서핵심적요소였다. 따라서전쟁초기전투양상에대한정확한이해를위해서, 그리고 pp.779~795.;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 서울 : 집문당,2001),pp.477~493 참조. 2) 정병준, 한국전쟁 :38 도선충돌과전쟁의형성 ( 서울 : 돌베개,2006),pp.319,332. 3) 신범식, 소련의북한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새로운연구 1(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1),p.573. 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건국,p.690. 5) 여정, 붉게물든대동강 ( 서울 : 동아일보사,1991); 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 서울 : 고려원,1990); 김석중, 삭풍 (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1992); 김진계구술 기록, 김응교보고문학, 조국 상 ( 서울 : 현장문학사,1990) 6) 박명림,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1 권결정과발발 ( 서울 : 나남출판,1996),p.402.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3 북한군창설시교리에영향을미친요소가무엇인지살펴보기위해서는북한군이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리를어떻게활용하여훈련하였는지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한국전쟁이전북한군전투훈련에대한연구는북한군노획문서 7) 와북한군교범을활용한박명림과김광수에의해초기연구가이루어졌다. 북한군전투훈련에대해박명림은 1949 년동계훈련,1950 년 4월의검열, 그리고 1950 년하계훈련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을 KLO 8) 리포트와노획문서, 회고록등을통해검증하였다. 9) 그는당시주요훈련내용이군사예절, 전투훈련, 정치훈련, 체력단련, 보초, 기타등이며, 검열이후에실시된 1950 년 5월의하계훈련은전쟁준비점검이면서동시에전쟁준비의위장임을밝혔다. 10) 하지만 1949 년동계훈련이전에북한군이어떤훈련을하였으며, 어떤과목으로어떻게교육하였는지에대한세부내용은다루지않고있다. 또한김광수는당시전투훈련이교범을중심으로진행되었음을보였다. 11) 1946 년후반부터북한군은소련군대의편성제도, 무장, 교리, 훈련방법에의해조형되었으며, 항공부대와기계화부대의인적자원을양성하고, 소련의연간훈련주기를적용하였으며, 소련의교범체계번역발간을통해소련군교리를흡수하고있음을다루고있다. 하지만교범과훈련의 7) 노획문서란한국전쟁중유엔군에의해노획된북한문서로그것들은모두미국국립문서보관서 (NARA)RecordGroup242CapturedEnemyDocuments(North Korea) 로분류된문서들을통칭한다. 본논문에서참고한노획문서는국립중앙도서관해외수집기록물에보관된데이터베이스자료들과국사편찬위원회의사료집총서인 북한군관계사료집 포함된문서를노획문서선적분류기호 (ShippingAdvice) 를사용하고, 선적분류기호를확인할수없는문서의경우미극동사령부연합번역통역반이붙인문서번호만을인용하였다. 이후노획문서는 RG242SA. 번호,Box 번호,Item 번호형태로표기한다. 8)KLO 는 주한연락사무소 (Korean Liaision Ofice) 를칭하며, 당시 KLO 의소속과직속상부기관을분명하게설명되지않지만, 미극동군일반참모부 AC ofs,g-2( 정보부장 ) 에소속되어각종첩보를제공하였다.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KLO TLO 문서집 1 권 ( 춘천 : 한림대출판부,2000) 참조. 9) 박명림,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1 권,pp.345~351, 10) 위의책,p.349. 11) 김광수, 한국전쟁전반기북한의전쟁수행연구 - 전략, 작전지휘및동맹관계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8,pp.61~77.

4 軍史第 83 號 (2012.6) 연관성을긴밀하게연결시키지는못하고있다. 따라서훈련에대한세부내용, 그리고교범과훈련의긴밀한연관성에대한보완이요구된다. 본논문의목적은북한군창설과정에서소련군교리를번역한교범의내용이어떻게전투훈련에반영되었는지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북한군전투훈련체계와주요교범을개관하고, 주요교범중에서 야전규정 과 보병전투규정 의내용이훈련의모습에서어떻게반영되었는지노획문서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또한이러한북한군의전투훈련의결과가군사적으로의미가있었던개성, 옹진의 38 도선충돌에서어떻게투영되었고, 한국전쟁초기에어떻게전투훈련의중요성을재인식하였으며현재에도지속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2. 소련군교범과북한군전투훈련과정 1) 북한군훈련체계와교범북한군교육훈련은크게두가지로분야로구분된다. 바로정치훈련과전투훈련이다. 12) 이는김일성의 조선인민군창건일 연설에서확인되며, 현북한군의군사전략에서도지속되고있다. 김일성은 1948 년 2월 8일창건일열병식에서북한군의과업을정치훈련, 전투훈련, 민군일치라고제시하였다. 13) 이후에도북한의군사전략에있어서정치훈련과전투훈련에대한 12) 정치훈련에대해서는장성진, 6 ㆍ 25 전쟁이전북한군정치훈련의특징과의미,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14 권 2 호 (2011) 참조. 13) 북한군의과업에대해서첫째, 규율을확립하고, 정치사상교육등을통해 애국사랑으로무장 하고, 둘째, 군사학과전투기능에능통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군대에대한애호, 군대물품의제공및확보등에의한 전체인민의사랑과적극적방조 가있어야함을강조하였다. 김일성선집 제 1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1954),pp.535~546; 서대숙편, 북한문헌연구 : 문헌과해제 제 4 권대외관계군사및안보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2004),pp.249~256.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5 믿음은절대적이다. 북한군은고귀한사명감과 혁명정신 을지녔으며, 전사로서의믿음과자기희생의중요성등으로국군에비해정치, 정신, 육체, 군사적으로더잘훈련되고준비되어있다는근본적인신념을지니고있다. 14) 이와같이북한군은크게두가지측면인정치훈련과전투훈련을통해북한군을양성해왔다고볼수있다. 북한군전투훈련은 군사과학 과 군사기술 이라는군사체계를통해양성된다. 15) 여기에서군사과학과군사기술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문화훈련국의 정치상학교재 에의하면 군사과학이란 -전체적으로말하면전쟁진행의리론과전술에따르는종합적인사회적, 정치적및전문적인군사지식인것이오. 부분적으로말하면무력의전투적행동을종합하여놓은것이다 그러므로 공격과방어의법칙을연구하며각종병종의협동동작과전략, 작전, 전술및기술을알아야한다 고하였다. 16) 또한군사기술에대해서는보병은탄도학, 분해및조립, 사격이론등에대한교육을, 포병은포의전투적특성, 포의기술적부분과전술적운용등에따른각병과의전술과기술적인부분을의미한다. 17) 즉, 군사과학이란넓은의미에서는군사예술보다개념이더넓고모든것을포함하지만, 18) 좁은의미에서는군사전략혹은작전술에해당되며, 군사기술은전술과무기체계의운용에해당된다. 좁은의미의군사과학의개념에서군사과학을제시해준북한의교범이 1948 년도에총참모부번역과에서소련군교범을그대로번역한 야전규정 이다. 이교범은훈련과전략, 전술의기본교범이었다. 또한군사기술에있어서보병부대는 보병전투규정, 공병부대는 육군공병부대전투훈련강령 등각병과별교범을통해훈련하였다. 본논문에서는군사과학에있어서는 야전규정 과군사기술에있어서는보병부대교범인 보병전 14) 조셉 S. 버뮤데즈, 김광수역, 북한군 : 구조와변동 ( 서울 : 황금알,2007),pp.25~41. 15)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혁명의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령도하신조선인민의정의의조국해방전쟁사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1972),p.27~28. 16) 민족보위성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 ( 종합편 )1950.5.p.98. 17) 정치상학교재,pp.100~102. 18) 이종학, 북한의군사정책과대남관계.

6 軍史第 83 號 (2012.6) 투규정 를중심으로북한군의훈련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1) 북한군군사과학과 야전규정 김일성의군사전략구상에있어서전략목표는중요지점의점령보다는적군사력격멸에두고있다. 19) 이는 1950 년 12 월 21 일별오리회의와한국전쟁초기전투에서소련군에의해작성된전략계획구상에서도잘드러난다. 이종학은소련군이북한군에게작성해준전략계획의기본적바탕은바로 1936 년개정된 야전요무령 이며, 이는 1930 년에당시총참모장이었던투하체프스키 (MikhailN.Tukhachevski) 원수의전략이론을기반으로작성되었다고보았다. 20) 이종학이제시한바와같이북한군은한국전쟁시소련군의교리를적용하였고, 그교리에는공세주의, 섬멸주의, 기습, 화력중시, 기동전, 전종심동시제압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하지만북한군의군사과학에있어서실제적용된교범은 1938 년내전경험을바탕으로작성된 임시야전규정 이아닌 1945 년도재판된 야전규정 이다. 이는조선인민군참모본부에서 1948 년 4월번역한 야전규정 서론에제시되어있다. 서론에서는 1948 년번역, 출판된 야전규정 의성격에대해 1938 년판 임시야전규정 은노후하였으므로근본적인재검토로 1945 년도에출판되었으며, 각병종의협동동작을강조하면서기본적원칙을규정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21) 따라서북한군의군사전략은 1948 년 4월에번역발간된 야전규정 을기반하여수립되었다고볼수있다. 야전규정 에서는공격전투를북한군전투행동의기본형태로보고있으며, 포병과항공기공격에대한새로운개념을설정하고이에따른보병과전차의협동동작, 측면우회와포위를통한기동전, 축성과요새화를통한완강하고적극적인방어, 인접및측면에대한보장, 퇴각의불허용, 포위 19) 이종학, 북한의군사정책과전략, 박웅서외, 북한군사정책론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1983),p.271. 20) 이종학, 북한의군사정책과전략, 앞의글,p.272. 21) 조선인민군참모본부, 야전규정 1945 년도출판 (1948 년 4 월번역 ), 서론.p.1.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7 하에서의전투요령, 후방지역에서의빨치산운동등을기본적원칙으로강조하고있다. 22) 특히 야전규정 에서제병과의협동동작에대한내용은가장강조되는부분이다. 왜냐하면 현대전쟁은보병, 기병, 포병, 전차, 기계화보병의참가를요구하기 때문이며, 이는당시포병과항공기등의무기체계의발전과연계되어나타난현상이다. 총칙제8항에의하면 각병종의협동동작은근대전투에있어서결정적의의를가지고 ( 생략 ) 보병의이익을위주하여조직되는것 이라고하여보병을중심으로제병과협동동작이이루어짐을강조하고있다. 23) 즉, 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포병, 전차, 항공기의운용을중요시함에도불구하고보병을중심으로각병과의특성을최대한활용하여협동동작으로그성과를극대화하고자하였다. 북한군은한국전쟁초기전투에서전차와포병을상당히효율적으로운용하여초기성과를달성하였지만, 항공기열세를극복하고자하는전쟁이전의노력과초기항공기전투에도불구하고유엔군에의해제공권을상실함에따라교리의제병협동동작의발휘는제한되었다. 제병협동전투와함께소련군교리는기동전수행을강조하고있다. 기동전에대한강조는소련이제1차세계대전과내란의경험을바탕으로진지전보다는기동전에보다관심을많이가졌던결과이다. 24) 교범에서는 현대전투행동은주로기동성을가지고, 측면우회를조직하여실시하고, 포위하여적의집체를포로하던가또는소멸하는기술을요구 한다고제시하며당시기동전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다. 25) 또한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에는 부대는 ( 생략 ) 각종전투에서의기동및화력집중법을교육할것 이라고지적하여부대훈련의기본과업의하나로기동을중시하고있다. 26) 22) 야전규정, 서론.pp.2~8. 23) 야전규정,1. 총칙 8 항목,p.10. 24) 이석호, 소연방군사교리의기원과발전과정 :1917~1991, 군사 47(2002 년 ),p.135. 25) 야전규정, 서론,6 항목,p.5. 26) 리형, 공격전투시의보병구분대의기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민족보위성전투훈련국, 군사지식 4(1950),p.7.RG242,SA2008,Box19,Item 25.

8 軍史第 83 號 (2012.6) 교범에서는이와같은기동전수행을위해전차집단군, 기계화집단군, 독립기계화여단등에대해언급하고있다. 소련군은군사술과무기체계에적합한새로운형태의전투부대를창설하였다. 즉, 소련군은전차집단군 (Tank Army), 기계화집단군 (Mechanized Army) 은작전, 전술적단위의연합부대로주공방향에서의전과확대, 추격, 방어시반격임무등을부여하여전차를대규모집중운용하고자하였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소련은 1949 년 3월조 소협정에서 110 여종의전쟁물자중제1차로기갑장비를집중지원하였다. 27) 그결과 258 대의전차를보유할수있었지만, 28) 집단군을형성할수있는전차의수량에는부족하였고, 따라서단지 1개전차여단만편성하였다. 29) 당시유일한전차여단이었던제105 땅크여단의임무에대해 2가지를고려해볼수있다. 하나는 야전규정 상에독립전차여단의임무인보병사단에배속되어주공방향에서보병을직접지원하여, 적보병을소멸하는것이다. 30) 다른하나는탱크의수는적지만주공방향에서전차집단군혹은기계화집단군의임무를수행하는것이다. 즉, 전차부대의전술적운용과작전술적운용에대해고려해야했다. 그런데당시전차여단을보병과협동하여운용할것인가아니면독립적인작전임무를수행할것인가는군사령관혹은군단사령관의작전, 전술적판단에달려있기때문에, 31) 북한군은전략적상황판단아래주공방향에서보병의직접지원, 혹은전차의집중운용을통한전과확대를추구하였던것같다. 이와같은전차부대운용의문제외에도전차부대편성에는고질적인문제가있었다. 바로대공방어를담당하는부대가편성되지않았다는점과 122mm 포병대 27) 양영조, 한국전쟁이전 38 도선충돌 (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1999),p.164. 28) 소비에트군사백과사전 ( 모스크바,1977),4 권,p.358. 김광수, 한국전쟁중북한군의기갑운용연구 ( 서울 :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2004),pp.8~9 에서재인용. 29) 제 105 땅크여단의편성은 3 개의전차연대 (107,109,203) 와 1 개의기계화연대 (206) 로구성되며,208 땅크교육연대, 제 603 모터사이클연대,1 개공병대대,1 개전차대대 (308 땅크대대 ),1 개기술정비대대,1 개수송대대,1 개기병정찰대대,1 개의무대대,1 개통신중대, 1 개병기중대등이포함되어있다. 김광수, 앞의책,p.9. 30) 야전규정,2. 병종과각병종의전투사령,21 항목,p.21. 31) 김광수, 앞의책,p.15.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9 대,120mm 박격포연대,M-13 로켓포대대등포병화력과, 공병대대의도하장비가부족하였다는점이다. 이와같이 야전규정 은제2차세계대전의경험이반영된소련군교리의기본이었지만, 이를북한군부대에직접적으로적용하는것에는어려움이있었다. 바로병력과장비의제한, 그리고이를수행할유능한고급지휘관의부족이었다. 이는한국전쟁초기작전지도간문제점으로이어지게된다. 32) 그럼에도불구하고이교범은북한군군사력건설의모델을제시해주었다. (2) 북한군군사기술과 보병전투규정 북한군군사기술과관련된교범중에서 제강, 요강 등에서가장많은참 고재료로제시되는책이바로 보병전투규정 이다. 이교범은한국전쟁이 전에두번에걸쳐출판된다.1946 년초기번역되었고, 이를 1949 년에수 정출판하였다. 33) 본교범은제 1,2 부로구성되는데, 제 1 부에서는전투원 에서중대에이르는소부대지휘자 ( 관 ) 교범이고, 제 2 부는대대에서연대에 이르는지휘관교범이다. 이 보병전투규정 은 야전규정 의주요기조를 따르고있으며, 한국전쟁이전훈련의참고교재의성격을지닌다. 먼저 보병전투규정 은 야전규정 의하위교범이며, 야전규정 의내용 을수용하고있다는특징을지닌다. 머리말에서는 야전규정 의주요기조 내용을다루고있다. 제 2 차세계대전의경험으로소대 사단에이르는종 심편성된대형에서동시참가를기본으로하며, 지휘관들의불필요한손실 을막기위해지휘관을후면에위치한다. 34) 포병, 전차, 항공기의협동동 작을강조하고, 공격전투를기본형태로선정하며, 35) 신속성과우회, 포위 32) 자세한내용은김광수, 박사논문, 참조.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족보위성총참모부, 보병전투규정 제 1 부 - 전투원, 분대, 소대, 중대 (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1949 년도판 ) 특고 ( 特告 ) 에의하면 1946 년도에번역된보병전투규정제 1 부와 1 부보충을종합하여수정출판한것이 1949 년 1 월민족보위성총참모부규정부에서발간된본규정임을명시하고있다. 34) 보병전투규정 제 1 권, 머리말 1 2 항목. 35) 공격, 방어, 정찰, 행군시, 전투경계, 야전근무시행동에대해서술하고있다. 특히공격전투를강조하고있다. 공격전투외주요내용은대형 ( 일렬대형, 일선대형 ), 적의화력

10 軍史第 83 號 (2012.6) 능력이요구되는기동전을수행하고, 축성, 퇴각, 포위시전투등에대한부분모두 야전규정 의기본내용을반영하고있다. 36) 1948 년훈련의모습을보면 교육제강 의참고교재가 보병전투규정 ( 제1 부-전투원, 분대, 소대, 중대 ) 의초기본혹은수정본의내용과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37) 보병전투규정 의구성과내용을통해실제훈련의내용과교범이유사함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반드시교범의모든내용을훈련에반영하지는않았다. 예를들어, 교범에서보병중대는공격, 강화된구역및심히강화된진지에대한돌격, 야간공격, 삼림공격, 도하공격, 동계공격, 산악공격, 방어, 교대, 기동방어, 야간방어, 주민지점방어, 삼림방어, 하천방어, 동계방어, 정찰, 동계정찰, 행군경계, 전초경계등다양한상황을상정하여훈련한다. 38) 비록다양한상황을상정하였지만, 북한군은강화된구역및심히강화된진지에대한돌격과제를중점으로훈련하였다. 이는당시남한의강화된진지를돌파하는공격이최우선고려대상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다양한상황을상정하지않은훈련은강화된진지에대한공격전투이외의전투, 즉점촌전투와같은산악지역전투, 추격전투, 인천상륙작전이후의후퇴작전, 방어작전등의임무수행에제한이되는요소가되었다. 2) 북한군전투훈련계획과교범의적용전투훈련에있어서북한군은 1949 년에이미사단급전술훈련까지진행된반면, 국군의경우대부분의부대는중대전술훈련까지만진행하였다. 그런데남북한군은훈련의실시제대측면뿐만아니라, 훈련의방법, 단계및절 과지형에의존한약진요령, 돌격전투 (40 50m 거리 만세 소리와함께적소멸 ), 보전협동공격, 야간공격, 협동동작 ( 경기관총, 포병, 항공기, 전차, 인접부대와의협조 ) 등이다. 보병전투규정 제 1 권,59 87 항목. 36) 보병전투규정 제 1 권, 머리말 5 11 항목. 37) 실제적용된전투규정내용과전투훈련의상관관계는본논문 2. 북한군전투훈련계획과교범의적용참조. 38) 보병전투규정 제 1 권,466 629 항목.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11 차등에서도차이가났다. 북한군은연도별명령, 제강, 강령등에의하여수준별그리고단계적으로철두철미하게훈련을계획하고진행하였다. 전투훈련은동계훈련 -강평과검열-하계훈련의순서로이어졌다. 전쟁이전북한군의훈련은적어도 1947 년부터동계훈련, 하계훈련을설정하고이론교육과함께실제야외기동훈련을반복하는체제를확립하였다. 39) 그리고훈련대상에따라각각의훈련방식과목표또한상이하였다. 40) 대상별훈련에따른임무는각각달랐는데, 이는김일성의 1950 년신년사에잘나타난다. 그는 각병종부대들은더욱강화하며, 군사기술을더욱향상시키며, 각종무기에정통하며그의능수가되며, 군관은지휘에능숙하며, 전사는전투임무를기민하게리행할줄알며, 자각적군률을강화하며 ( 생략 ) 애국사상으로무장함으로써 전쟁준비가되어야한다고각대상별훈련목표를강조하였다. 즉북한군전투훈련은각대상별임무를부여하여수준, 단계별철두철미하게진행되었다. (1) 단계별장교훈련의진행 장교 ( 군관 ) 훈련은훈련수준에따라지휘관훈련부터시작하여야외연습 에이르기까지단계별로진행되었다. 장교의지휘관훈련모습은 1947 년 전투훈련계획제강 을통해사단전술에대한작전구상훈련의모습을확 인할수있다. 41) 이후 1949 년하계훈련기간에는 6 월황주에서야전에서의 지휘관 ( 군단장, 사단장 ) 의지휘조치와참모의상황조치능력향상을위한 훈련이시행되었다. 42) 1947 년훈련은당시장교훈련 ( 참모부훈련 )7 가지 방법 43) 중에서지휘관훈련에해당되고,1949 년훈련은참모부야외연습 39) 김광수, 박사논문,p.66. 40) 북한군은 전사들은전술, 사격, 제식, 체육훈련 을중심으로, 하전사는 전사들의교육훈련과군관들의보조자 교육을, 군관은 부대지휘와각종병종협동동작조직 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강건, 김일성장군항일유격부대는조선인민군의전투적골간이다, 근로자 2 호 (1950.10.31),p.26. 41) 황명종, 전투훈련계획제강 (1947),RG242,SA2009,Box5,Item 9.2. 42) 김광수, 박사논문,p.70; 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제 1 권,pp.166~168. 43)7 가지훈련방법이란장교들의전술적지식함양을위해학습과제를연구하는지휘관

12 軍史第 83 號 (2012.6) 또는지휘참모연습과정에해당된다. 즉,7가지훈련방법은단계별로수행되는지휘관및참모훈련과정이라고할수있으며,1단계이론교육에서 7 단계부대야외기동훈련까지의일련의과정임을알수있다. 이는북한군이적어도 1947 년도에는 1단계이론교육을시작하였고,1949 년도에는참모부야외연습과지휘참모연습을거쳐서사단야외기동훈련까지성장하는일련의과정이었다. 군관들의훈련모습은 1950 년민청훈련소훈련에서전형적으로나타난다. 44) 당시제1민청훈련소는소대 연대전술에대한훈련을 보병전투규정 제 1 부와제2부를교재로하여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전술훈련의달성목적이각지휘관이타병종및인접부대와의협동동작및배속기재와증원기재에대한지휘법, 그리고편제와정찰훈련등을강조하였다. 이명령에따라각부대는 1950 년 4월 1일부터훈련계획에의거하여훈련을진행하였다. 특히전술훈련시대대장조는보병중대에대한공격과방어를, 부대대장조는공격전투시보병소대에대한훈련이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사격훈련, 분대장및하사관조교육도진행되었다. 제1민청훈련소는 6월 15 일까지완료할 1단계훈련을 5월말에조기완료하고, 부대는하기전투정치훈련에들어갔다. 45) 당시훈련을조기에완료하였지만, 많은미흡과제가도출되었다. 예를들어군관훈련은자율학습을등한시하고, 일부부대들은제강도없이훈련하며부하교육에대한책임감이 훈련, 각참모부기술을배양하기위해각부서장의연습을위한개인훈련인참모인원연습, 참모인원연습을한개의집단으로훈련하는참모부군사유희, 참모부가현지에서문제를집행하는참모부야외연습, 아군과적군을도식하며완성된형태로실시되는지휘참모연습, 후방공작문제와후방물자보장등에대한후방연습, 최종적으로군대와함께실행하는야외연습을말한다. 유성철, 참모부훈련형태와방법, 군사지식 4(1950), pp.35~38. 44) 홍종원, 1950 년도제 1 기 1 개월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SA 2009,Box6,Item 58.5; 홍종원, 1950 년도 5 월분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SA 2009,Box 6,Item 58.1. 45)1950 년 5 월 27 일명령에의하면 제 3 지소는 1950 년 3 월중순까지기본적인편재 ( 編在 ) 를완료하고각종건설사업과또한교육사업에적지않은성과를달성 하였다고평가하고, 하기전투전투정치훈련 (6.1 8.15) 시행을명령하였다. 태병열, 1950 년도하기제 1 단계전투정치훈련계획표제 3 지소,RG242,SA2009,Box6,Item 58.2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13 없고, 하사관에대한교육이미흡하였다. 이에따른군관훈련중점을하달하고있다. 미흡분야였던군관훈련의경우정치훈련, 전술훈련, 외국군대연구, 제병과 ( 통신, 공병, 포병, 전차등 ) 연구, 군사지형학, 규정시험등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특히증강기재들에대한협동동작을조직하며지휘할수있도록훈련하였다. 예를들어, 제3지소제1대대의 6월훈련의경우에 1 2 주차에하사관조훈련,3 주차에대대장조훈련,4 주차에부대대장조훈련을상기제시한과목에대한내용을위주로훈련하였다. 46) 이는 5월훈련의미흡분야인하사관훈련을비롯한군관훈련과제병협동훈련을 6월훈련에서보완하고자함이었다. 부대지휘관은 전투훈련강령 의내용을경험과창의성을바탕으로실제화하여교육훈련성과를달성했다. 47) 따라서상급부대강령, 제강, 요강등의내용을중심으로훈련이진행되었다. 또한훈련방법에있어서전술연습은쌍방연습혹은적을설정하여실제화한훈련을실시하고, 음향효과와조명효과공포탄, 각종표식등을활용하고있다. 48) 1950 년 4월군관에대한시험문제에서보이는것처럼다양한전술지식을요구하였다. 49) 이와같이군관및지휘관훈련의경우다양한훈련방법과단계별전술훈련을통해훈련성과를극대화하고있다. 하지만 야전규정 에입각한군사전략, 작전술차원의전쟁지도, 작전지도에대한교육은미흡하였다. 연대 사단급전술제대훈련과국가와김일성의정당성을주장하는정치훈련위주의 46) 홍종원, 1950 년도하기제 1 단계 6 월분전투정치훈련계획표제 3 지소제 1 대대 RG242, SA 2009,Box6,Item 58.3 군관훈련에있어서대대장조는증강된보병중대의공격전투, 부대대장조는보병소대의전투, 하사관조는보병분대전투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진행되는것은일반적인현상이다. 예를들어남포에있었던조선인민군제 956 군부대제 2 대대의훈련계획표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다. 백태준, 동기전투훈련제 2 계단 5 월분전투정치훈련계획표 (1950.4.30)RG242,SA2009,Box9,Item 92. 47) 김유, 부대훈련에있어서의전술훈련방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족보위성전투훈련국, 군사지식 2(1950),p.7.RG242,SA.2010,Box3,Item 2. 48) 김유, 앞의논문,pp.10~11. 49) 당시시험문제는전투행동, 보병과포병부대중 ( 소 ) 대장문제, 미군과국군에대한문제, 내무규정, 위병근무 ( 위술규정 ), 군사규율, 대열규정, 후방, 통신, 사격, 자동총, 권총, 쌍안경, 기타로구성되어있다. 군관각종전투훈련시험문제집 (1950 년 4 월 )RG242,SA 2009,Box8,Item 68.

14 軍史第 83 號 (2012.6) 지휘관훈련은한국전쟁초기작전지도미흡이라는북한군의한계로이어 졌던것이다. (2)1948 년 전투훈련교육제강 과소부대 ( 분대 중대 ) 전술 1948 년훈련은기초단계로소부대전술훈련이주로진행되었다. 당시 1948 년 12 월 전투훈련교육제강 은소부대전술훈련진행상황을알게해준다. 50) 당시교육제강은 12 월 1 29 일일대에사단참모장이작성하였으며, 사격과기동, 공격전투, 방어시전장감시등의중ㆍ소대전술훈련과제를중대장을비롯한간부, 부사관, 병에게교육시키고있다. 또한교육방법에있어서이론강의가아닌김대농장, 김대농장부근고지, 풀땅크고지등현지지형에서의실습훈련으로진행되며, 소규모 (4 명 ) 에서분대규모까지대항군을운용하여 적 이있는훈련을하고있다는특징을지닌다. 가장특징적인부분은바로교범의활용이다. 특히 보병전투규정 제 1부의내용을교재로활용하고있다.1948 년 12 월 1일 12:00 14:00 에사격과기동에의한중대공격은부근고지에서 보병전투규정 38 조에입각하여훈련하고있다.12 월 29 일 08:00 11:00 에는접적상태에서증강한보병중대로적의방어를돌파하기위한과제를돌파조직, 출발지점선택, 지휘정찰, 협동동작조직, 종심지역전투등의과제를김대농장이라는현지지형에서 전투규정 6,7,10,11,14,15,23,24,25,26,456 465,492 509 에입각하여중대약도, 명령등을작성하도록하였다.1948 년 12 월 5일 08:00 12:00 에는김대농장에서공격전투시화력자산들과의협동동작을조직하는훈련을계획하였으며,12 월 2일 09:00 11:00 에는중대방어시적감시요령을김대농장부근고지일대에서 4명의대항군을운용하여 보병전투규정 1부 36 38 조항목에입각해교육하고있다.12 월 27 일 09:00 11:00 에공격전투를위한사격과기동을김대농장부근고지에서 보병전투규정 1부 57 73 조에입각하여훈련하고있다. 이와같이 보병전투규정 을중심으로 50) 矛忠吉 ( 모충길 ), 전투훈련교육제강 (1948),RG242,Batch554,Item 7.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15 1948 년 12 월사단에서계획된중ㆍ소대전술훈련이진행되었다. (3)1949 년전투훈련과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 (1949) 1949 년은북한군의훈련수준에서한단계의비약을가져온해였다. 실전을앞둔훈련을하였으며, 각사단들은실제사단병력을동원해공격작전을연습하는훈련을여러차례가졌다.1949 년훈련은특히민족보위성총참모부의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 ( 이하 강령 ) 에의하여단계적인계획에의하여철두철미하게이루어졌다. 51) 이 강령 에서는먼저병사훈련과부대훈련에따른기본과업과이와같은보병부대전투훈련의기준을설명한이후, 52) 1949 년훈련을크게 3개기로편성하여그에따른훈련중점을하달하고있다. 53) 이 강령 에입각하여사단장에서부터소대장까지훈련계획을작성하였는데, 사단장은훈련기간별전투훈련계획표를작성하고, 연대장은훈련단계별훈련을작성하였으며, 대대장은주간 ( 週間 ) 계획을 1개월분으로작성하였다. 그리고중대장은주간과정표 ( 週間課程表 ) 를, 소대장은그에따른지도상학과일일상학조직및계획제강등을작성하여훈련이진행되었다. 54) 강령 은훈련계획뿐만아니라각훈련중점을제시하였다. 55) 1949 년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족보위성총참모부,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 제 1 부 (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1949 년도판 ). 본서적은육군박물관에보관되어있는서적임. 52) 병사훈련은무기, 사격, 제식과군인정신 ( 용감, 주동적, 인내성등 ) 을, 부대훈련은협동동작, 공격과방어, 기동과화력, 행군, 주민ㆍ삼림ㆍ강행도하ㆍ야간교육, 전차및비행기, 정찰등의중요성을설명하고있으며, 보병부대훈련기준은민족보위상명령, 소련의위대한조국전쟁경험, 본강령, 구분대와부대및연합부대의경상적인전투준비보존을들고있다. 앞의책,pp.1~3 53) 제 1 기는준비기간 (1 개월반 ) 으로훈련방식을강습하고, 훈련계획및교보재를준비하며, 제 2 기는동계훈련 (5 개월 ) 은제 1 단계병사훈련 (2 개월반 ), 제 2 단계분ㆍ소대훈련 (2 개월반 ) 으로진행되고, 제 3 기는하계훈련 (5 개월 ) 은 10 일간훈련준비이후제 1 단계분ㆍ소대훈련 (1 개월 ), 제 2 단계중ㆍ대대훈련 (70 일 ), 제 3 단계연대 사단훈련및총검열 (40 일 ), 그리고 15 일간집단군 ( 군단 ) 연급과기동연습을계획하였다. 앞의책,pp.3~6. 54) 계획작성에대해서는앞의책,pp.7~13. 각종노획문서에서는제대별작성문서의특징을본 강령 에서제시한대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55) 앞의책,pp.14~36.

16 軍史第 83 號 (2012.6) 김일성의신년사에 전체군관, 하사관, 병사들은선진적군사기술을습득하며각종병기들을정통하여군관은지휘에능숙하며병사는전투에능숙한조직있고규율있는전투력있는군대 가되어야함을기본중점으로하여, 하사관및군관교육방법과훈련과목별교육방법을제시하였다. 56) 또한 협동동작의문제의충분한습득달성을위하여중대전술연습은연대장, 대대및연대는사단장이작성 하도록한점역시주목된다. 마지막으로동계훈련말에는소대전투사격전술연습을, 하계훈련말에는소대 대대전투사격전술연습으로훈련을완성토록하였다. < 그림 1. 단계별전술훈련단계 > * 출처 : 민족보위성총참모부,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 제 1 부, 내용을도식화함. 56) 예를들어전술훈련의경우, 공격전투훈련은제식전술상학, 전술연습, 전투사격전술연습의단계로진행된다. 제식전술상학에서는대열, 전투서열, 전진방법, 돌격방법, 소산및전개등을교육하고, 전술연습에서는쌍방적 ( 双方的 ) 으로하고피치못할경우에만적을가설 ( 假說 ) 하여실시하도록하였다. 특히제식전술상학이후전술연습으로이어질수있으며, 가정하거나단순화하는것을허락하지않고통신및증강기재까지동원하여실전적인훈련을하도록제시하고있다.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17 본 강령 에서제시된 1949 년전술훈련은소대에서부터사단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을거쳐완성하도록되어있고, 전술훈련을위한 각병종들에대한일반과목 을설정하였다. 특히보병부대전술훈련의기준서는모두 보병전투규정 이며,< 그림 1> 과같이진행되었다. 결국보병부대의경우, 전술훈련을위한일반과목훈련이후에 보병전투규정 에입각한훈련을하였던것이다. 그런데사단훈련은개략적으로제시되어있고, 사단훈련을위한기준서도제시되지않은점으로보아, 보병전투규정 의연대훈련을완성하고자하였던것으로보인다.< 표 1> 은 1949 년보병부대훈련에대한시간배정이다. < 표 1.1949 년보병부대훈련배당표 > 과목 연간 동계훈련 (5 개월 ) 하계훈련 (5 개월 ) 계 1단계 2단계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정치교육 160 80 40 40 80 20 40 20 전술훈련 512 231 56 175 281 38 139 104 사격훈련 324 174 116 58 150 50 90 10 제식훈련 124 82 46 36 42 13 20 9 체육훈련 120 60 39 21 60 12 35 13 기율 12 10 10 2 2 규률 내무 24 20 16 4 4 4 위수 20 20 16 4 공병훈련 34 18 10 8 16 8 8 화학훈련 18 9 7 2 9 3 6 군사지형학 10 4 4 6 2 4 병기학 12 6 6 6 6 군대수송 8 8 8 위생훈련 10 6 6 4 2 2 춘계검열 16 16 16 야영준비 36 36 36 추계총검열 40 40 40 예비 40 16 8 8 24 8 8 8 합계 1,520 765 380 380 760 204 352 204 * 출처 : 민족보위성총참모부,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 제1부내용정리.

18 軍史第 83 號 (2012.6) (4)1950 년 민청훈련소 훈련과신병훈련 1949 년후반기부터북한군의전투훈련은사단급훈련까지시행되어, 거의 완벽 한수준에이르렀다. 57) 사단전술훈련뿐만아니라대동강의공병도하훈련과제105 땅크여단으로승격된대규모탱크부대훈련도진행되었고, 이어서 1950 년 4월에는전군적인검열로이어졌다. 58) 전군적인검열이후 5월하기훈련이시작되면서전투훈련은전쟁준비를위한전투명령으로이어졌다. 당시공격에참가하는부대이외에도예비병력확보를위한훈련이지속되었다. 대표적인훈련이바로민청훈련소훈련과신병훈련이었다. 먼저민청훈련소훈련이다.1949 년말까지북한은 6개의보병사단,1개의전차사단을충실하게훈련시켰으나,1950 년 3월부터 민청훈련소 라는이름으로편성하기시작한 3개의예비사단 ( 제10,13,15 사단 ) 에대한훈련은 6개보병사단에비해떨어질수밖에없었다. 59) 이중에서제1민청훈련소 ( 후에제13 사단 ) 의제3지소 ( 후에제23 연대 ) 의훈련계획은주목된다. 제1민청훈련소제3지소지소장은 3월 22 일, 새로신설된훈련소에대한제1기훈련을 1950 년 4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5개월간시행하며, 제1단계를 4월 1일부터 6월 15 일까지,2 단계를 6월 16 일부터 8월 31 일까지훈련을완료하고자하였다. 60) 예를들어제1민청훈련소제3지소제1대대의제1기 1단계전투정치훈련계획 (4 6 월 ) 에서는정치훈련 (24 26H) 과전술훈련, 사격훈련, 기타훈련 ( 제식훈련, 규율, 내무규정, 전술훈련, 공병, 반화학, 지형학, 위생, 수의등 ) 으로편성되었다. 61) 일반소총병을기준으로볼때공격전투시병사동작에대해 4월에는 16 시간에서 5월에는 26 시간으로전술훈련이강화되었고, 또한 4,5 월모두사격훈련은 42 43 시간으로집중적으로 57) 김광수, 박사논문,p.70.; 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제 1 권,pp.166~168. 58)MA,RG 23,KLO REPORT,#518(May25,1950). 59) 김광수, 박사논문,p.73. 60) 태병열, 1950 년도하기제 1 기제 1 단계전투정치훈련계획표,RG242,SA2009,Box6,Item 58.6. 61) 홍종원, 1950 년도제 1 기 1 개월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SA2009,Box6,Item 58.5; 홍종원, 1950 년도 5 월분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SA2009,Box6,Item 58.1.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19 편성되었다. 즉공격전술과사격훈련에치중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본적인공격전술과사격훈련이완료한제1민청훈련소는 6월훈련에서는단계적인전술훈련을진행하였다. 62) 분대전술훈련과중대전술훈련을 전투규정 제 1부의내용을바탕으로훈련하도록하고, 63) 사전군관훈련과단계별전술훈련이후에는방어로전환한적에대한증강한보병중대의공격전투, 증강한보병대대의공격전투 (1 대대 (7.23),2 대대 (7.26),3 대대 (7.31)), 증강한보병연대의공격전투 (8.3) 로야외전술훈련을계획하였다. 64) 즉, 제1민청훈련소의경우대대급훈련까지짧은기간에완성하고자하였으며, 이는전투력발휘의한계로이어질수있었다. 하지만당시박격포, 포병, 공병등제병과를통합한공격전투훈련이었다는데그의미가있다. 이와같은단계별체계적인훈련을실시할수있었던것은당시다른보병사단의훈련노하우가집적된결과이며, 또한 야전규정 에서강조한제병협동동작, 공격전투를중요시하고, 전술훈련의경우에는 전투규정 제1 부에서소부대전투기술을, 전투규정 제 2부에서부대대장과대대장반에의해간부훈련이진행되었기때문에가능하였다. 병교육훈련은제식훈련과체력단련위주로시행되었다. 보병중대제4기생 전투훈련강령 은제식훈련, 체력단련, 기타훈련으로편성된다. 65) 먼저전술훈련과연결시키기위하여시행하는제식훈련은도수동작 (32H), 집총동작 (32H), 전장에서의이동방법 (20H) 등 48 시간, 체력단련은기계체조 (27H), 총검술 ( 창격전,37H), 수영 (30H) 등 97 시간, 독도법 ( 군사지형학 ) 62) 우선병사훈련은분대성원에서실시하고, 구분대의공격전투는제식전술훈련과전투사격전술훈련의방법으로명확하게구분하여훈련하되, 전술연습은쌍방연습으로진행하고대대전술연습시에는통신기재및증강무기까지참가하여훈련하도록지시하고있다. 태병열, 1950 년도하기제 1 단계전투정치훈련계획표제 3 지소. 63) 홍종원, 1950 년도하기제 1 단계 6 월분전투정치훈련계획표제 3 지소제 1 대대. 64) 태병열, 1950 년도하기제 1 단계전투정치훈련계획표제 3 지소 이외에도교육부지소장지룡섭은하계전투 1 단계 (6.1 8.15) 에후방구분대인수위 ( 부상마후송, 전술등 ), 수송 ( 변속기, 축전지, 발전기, 승ㆍ하차등 ) 등에대한전문훈련을 22 시간반영하여전투근무지원훈련을수행하고있다. 지룡섭, 1950 년도하계제 1 단계후방구분대전투정치훈련계획표제 3 지소,RG242,SA2009,Box6,Item 58.4 참조. 65) 전투훈련강령 보 - 중대 ( 제 4 기생용 )(1950).

20 軍史第 83 號 (2012.6) 40 시간, 생화학훈련 6시간, 철도및자동차에의한물자수송 8시간, 통신훈련 4시간, 위생훈련 9시간으로편성되어있다. 신병교육훈련을마친상황에서부대에전입한 신대원 은 1949 년훈련을마친 구대원 과는다른훈련을하였다. 이는제956 부대제2대대의 5월전투정치훈련계획표에서단적으로확인할수있다. 66) 즉,<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구대원의교육은 1 2 주에집중시행하고있으며, 신대원은 1 4 주까지시행하여총교육시간이다르다. 구대원은전술훈련에집중하고있는반면에, 신대원은전술보다는사격훈련과병기본과제에해당되는공병, 화학, 위생등에대한훈련을지속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 신대원과구대원교육시간비교 > 구분총교육정치전술사격특수해상훈련기타 구대원 77 10 29 9 16 특수전술 (11), 기타 신대원 148 28 18 41 21 체육 (4), 제식 (10), 지형 (2), 공병 (5), 화학 (2), 위생 (3), 위술 (4), 기률 (6), 기타 요컨대한국전쟁이전북한군전투훈련은소련군교범을활용하여적어도 1947 년이후부터는연도별, 단계별철두철미하게계획하고진행되었다. 1947 년도에가장중점을두는훈련은군관 ( 장교 ) 훈련이었다. 군관 ( 장교 ) 의훈련정도는그부대의훈련수준과연결되므로이는당연한수순이었고,1947 년도에는사단전술에대한작전구상등학습과제를부여하는이론수업이있었지만, 이후지속된군관훈련은 1949 년에사단야외기동훈련까지진행할수있도록단계별로이루어졌다.1947 년의중점이군관훈련이었다면,1948 년도에는소부대전술훈련이 보병전투규정 의내용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군관훈련에의해전술적식견을갖게된각군관들에의하여소부대전투기술훈련이진행됨에따라훈련의저반을형성하였다. 전쟁 66) 조선인민군제 956 군부대제 2 대대대대장백태준, 동기전투훈련제 2 계단 5 월분전투정치훈련계획표 (1950.4.30)RG242,SA2009,Box9,Item 92.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21 발발시국군의경우중대급훈련임을감안한다면, 상당한성과라고평가할수있다. 소부대전술훈련을통해기반을다진북한군은 1949 년에그성과를완성했다고볼수있다. 이는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 에동기훈련과하기훈련을통해사단기동훈련의모습까지완성되는훈련과제와단계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 1949 년에훈련이거의완성되었다고볼수있다. 이후 1950 년에는정규사단외에예비사단혹은신병교육을위한훈련이진행되었다. 단적인예로 민청훈련소 에의한훈련으로 1947 년부터 1949 년에이르는훈련과정을축소한바와같이군관훈련, 개인전투기술에서연대훈련으로이어지는단계별훈련이진행되었으며, 그외에도신병에대한전투기술훈련이진행되었다. 3. 전투훈련의성과와지속성 1)38 도선충돌, 초기전투와전투훈련 (1)38 도선충돌을통한훈련성과확인북한은 38 도선충돌을국군의 무장침습 으로상정하였고, 67) 국방부에서도 38 도선의침공목적을국군병력을소모하여분산시키고, 유격대침투 67) 북한공간사에서는국군의 무장침습 의목적은북한내혼란과불안한분위기를조성하고, 전쟁도발을책임을북한에게전가하며, 북한의전투능력을탐지하고, 임전태세를검증하며, 실전능력을함양하고, 전술적지점을선점한이후전면적인무력침공을시도하기위한침략전쟁수행의일환이었다고평가하였다. 또한국군에의해 1,836 차례의충돌이있었으며, 벽성군일대 ( 49.5.27), 양양지구 ( 49.2 월초, 49.6.29), 송악산 ( 49.7. 25), 은파산 ( 49.6 월하순 ) 등을대표적사례로뽑았다. 이중에서은파산전투는북한군에게정치, 군사교육의장으로도활용하였다. 북한은내무성극단에서은파산전투를소재로연극을만들어경비대군인들의용감성, 영웅주의, 군민일치의사상등을전파하였다. 특히김일성은북한군의 정치도덕적우월성 을보여주어 우리군대의우월성을잘형상 하였음을강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사,pp.58~64. 김일성, 연극 < 은파산 > 을보고일군들과한담화 (1950 년 2 월 27 일 ), 김일성전집 11,pp.147~150.

22 軍史第 83 號 (2012.6) 를용이하게하며, 국군의군사력을시험하고, 북한군군사력을과시함에 따라전쟁계획을은폐하고자침공하였다고보았다. 68) 본논문에서는주요 전투였던송악산, 은파산전투를중심으로국군의군사력을시험한북한 김일성의전력평가라는측면에서전투훈련을중심으로 38 도선충돌사례를 재평가해보고자한다. 개성 ( 송악산,292 고지 ) 전투에서국군과북한군의훈련수준과그에따른 전술에있어서국군의전술의한계점이나타났다. 이전투에서국군은우회 를통한공격, 기습, 주공과조공등에의한전술보다는오직포병사격후 고지점령을위해보병을축차적으로투입하여육박전을수행하는정면공격 만을수행하였다. 69) 또한송악산전투에서는지원화력조차불가능하여보병 의돌격전으로커다란희생이발생하였다. 이는당시중일전쟁을겪었던여 단장김석원의지휘능력과경험의한계이며, 국군의훈련수준을보여주는 것이다. 반면북한군의훈련과수준은높게평가되었다. 전진역사 에서도 북한괴뢰군의주도면밀한계획과대병력이었으므로전황이대단히불리하 였다 고 70) 하여북한군의주도면밀한계획과전술을인정하고있다. 요컨대 개성전투에서북한은정치사상적우월성뿐만아니라 71) 국군과북한군의전 술및훈련수준의격차를경험하게되었다. 남북한의전력차를재확인하기 위해북한은국경선에서의또다른탐색전인제 1 차옹진전투를일으켰다. 1949 년 6 월에발생한제 1 차옹진전투는북한군이당시국군의전술과사 기를시험하기위한전력탐색전이었다. 72) 이전투에서북한군은평소훈련 상태가고도수준에도달되었으며, 특히포병화력운용에있어서명중률이 양호하고보병의전투의식도왕성한반면에, 국군제 12 연대는여순사건의 토벌에대한전장훈련경험으로정규전과는근본적으로전투양상이상이한 68) 양영조, 한국전쟁이전 38 도선충돌,p.250. 69) 정병준, 앞의책,p.344. 70) 보병제 1 사단사편찬위원회, 전진역사 (1966.2),p.6. 71) 개성전투는북한으로하여금북한의정치사상적우월성을보여주는대표적사건이었다. 이는 5 월 4 5 일발생한국군제 8 연대제 1 대대 ( 표무원소령 ), 제 2 대대 ( 강태무소령 ) 등 2 개대대의집단월북사건 (368 명월북 ) 과도연관된다. 양영조, 앞의책,pp.185~187. 7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권 : 해방과건국 (1967),pp.507~509.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23 유격전개념에의한토벌작전을수행하였고용감성은발휘되었지만협조된공격을도외시하여막대한손실을입게되었다. 73) 즉, 옹진전투에서정규군훈련부대와유격전개념의전장훈련경험부대의차이가컸음을보여주고있다. 훈련의차이는전술의변화 ( 주공의전환 ) 와신병교육을마친제 13 연대가은파산에투입되면서해소될수있었다. 1949 년 8월에발생한제2차옹진전투는북한군의 6월전력탐색전과는그성격이달랐다.7월 25 일에민족보위상겸조선인민군총사령관최용건이해주에서 8 월 10 일까지북한이옹진을점령해야한다 고연설하였고,8월 3일에최현에게 8 월 10 일까지옹진을점령하라 는명령을하달하였으며, 8월 2일부터 8일까지는 38 선경비를담당하는최고책임자인내무상박일우가 110 명의소련군사고문관들을대동하고해주와벽성을방문하였다. 또한 8 월에는소련으로부터수입된탱크가대부분 38 선을따라해주지역에배치되었다. 74) 이는사전철저한준비와함께시행된김일성과박헌영의옹진점령의의도였다. 또한이전투의결과는북한의관심과흥분을유발시켰다. 75) 북한은이전투에서국군제18 연대제2,3 대대가완전섬멸되었고, 유기시체 62 구와포로 7명의전과를거두었다고발표했으며, 나아가 8월 11 일경비대에 77 명의국기훈장과군공메달을수여하였다. 은파산점령이후북한군의전력과전술에서자신감을가진김일성은곧바로옹진반도부분점령에대한소련의동의를구했다. 김일성의 미군철수이후 38 도선은더이상의의미가없고또 38 도선의충돌로인해인민군전력이우세하다는것이입증되었다 는것과로동신문에나타난 오늘공화국의무장력이얼마나장성되었는가하는사실은 38 도선에서의남조선의소위국방군과경찰대들의침입을철저하게격멸소탕하고있는 38 경비대의전투성과만으로도넉넉히인식할수있는것 이라고하였다. 76) 결론적으로국군제18 연 7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건국,p.509. 74)KMAG,G-2P/R,No.151,159,163,188; 박명림,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1 권,p.117. 75) 정병준, 앞의책,p.406. 76) 김일성선집 제 2 권 (1953),p.380, 로동신문 (1949.8.12), 양영조, 앞의책,p.193. 이외에도 49 년 8 월 12 일슈티코프와의대담에서도김일성과박헌영은 다수의국경충돌을

24 軍史第 83 號 (2012.6) 대의훈련미숙과는대비되게, 북한은화력을이용한중앙돌파라는대대 연대급작전을구상하였다. 이와같이 2차옹진충돌은북한의본격적인공격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 훈련의성과때문에전력의차이는더벌어졌고, 김일성은북한군이국군에비해전력이훨씬우수하다고확신하게되었다. 제3차옹진충돌은북한경비대 2개대대 (38 경비제2,6 대대, 포병 1개대대 ) 병력 10 월 14 일에은파산을공격하며시작되었다. 77) 제3차충돌에서북한군은화력에이용한중앙돌파가아닌우회기동을구사하였다. 즉, 10 월 14 일 05:00 에은파산에 500 여발의포격을집중함과동시에은파산정면에설치된지뢰지대를회피하여은파산후방삼각고지 ( 제2연대 5중대방어 ) 에주공을선정하여공격하였다. 이공격으로제5중대는 05:30 에탄약소진등의이유로후퇴하였으며,5중대후퇴는곧제8,4 중대가후퇴로이어졌기때문에북한은은파산을점령할수있었다. 78) 제3차옹진충돌까지진행된일련의 38 도선충돌에서남북한군사력의훈련과전술에대한전력탐색을통해자신감을얻은김일성은정치훈련과전투훈련의성과를좀더극대화하고자하였고이는 1949 년동계훈련강화로이어졌다. 요컨대 38 충돌의연대급전투에서의북한군전술과훈련의우수성이드러났다. 즉, 보병과포병연합에의한중앙돌파공격, 중앙돌파가제한되는지역에대한은파산의우회공격등은북한군의훈련수준을가늠하게해준다. 이와같이연대급전투가효율적으로발휘할수있었던배경은바로 1949 년이전까지실시된북한군의연대급훈련과연관된다.1950 년 2월에창간이후매월발간된 군사지식 에실린글들과노획된많은문서들중 통해인민군의전력이남한군보다우위인것으로나타났다 고주장하였다. 평양주재소련대사관의툰킨공사도김일성은 38 선지역에서의충돌경험에의하면남한군의전투수행능력은취약하다 고언급하였다. 77) 제 3 차옹진전투와관련해서는양영조, 앞의책,pp.199~20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건국,p.519. 7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건국,p.519.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25 가장많이발견되는것은연대급의공격, 방어전투와이때의포병및공병지원에대한내용들이다. 79) 이와같은연대급훈련의기준은소련군교리를그대로번역한교범 보병전투규정 제 1,2 부였다. 즉, 전쟁이전까지북한군훈련은소련군교리에입각하여연대급훈련에충분히숙달되었고, 그훈련의결과를 38 충돌을통해완성되었던것이다. (2) 전쟁초기전투훈련의강화북한군이서울을점령하고지체하던 7월 1일스탈린은미군의참전이예상되는상황에서빠른진격을요구하였다. 80) 스탈린의빠른진격요구는군사전략및작전술적마인드가부족하였던북한에게있어서제2차세계대전을경험한소련군의작전지도가이루어지는부분이었다.7월 1일스탈린에의한지시에의한작전지도는북한의 전시동원령 공포, 미국의 무차별폭격 에대한국제적항의, 그리고북한군의지휘체계개편으로이어졌다. 81) 특히인민군총사령관을최용건대신김일성이스스로군지휘권을행사하도록하였다. 이와같이전략적및작전술적측면에서는소련에의존하였지만, 전술적수준에서는달랐다. 전술적수준에서최용건은단기전투훈련에대한명령을하달하여전투훈련을강조하였다. 7월 5일보위성전투훈련국의명령에의하면민족보위상최용건은 1950 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을통하여조국통일의사명을완수하기위한목적 79) 박문, 보병련대장의지휘소조직과설, 군사지식 3(1950),pp.26~30.; 박관철, 보병련대의행군과조우전투에있어서의정찰계획수립과조직및수, 군사지식 3(1950),pp.31~37; 군관훈련강습소, 보병련대가진지방어를돌파할때포병의보장 ( 련포군 ),RG 242,SA2009,Box6,Item 130.2. 80) 김광수, 박사논문,p.180.; 기광서, 한국전쟁속의스탈린,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분과 역사학의시선으로읽는한국전쟁 ( 서울 : 휴머니스트,2010),p.122.; 코로트코프 ( 가블릴 ), 어건주역, 스탈린과김일성 Ⅱ( 서울 : 동아일보사,1993),pp.44~45. 81) 전시동원령과미군의무차별폭격에대한항의는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평화 ( 서울 : 나남출판, 2002), pp.107~110. 지휘체계개편에대해서는김광수, 박사논문, pp.181~183. 특히지휘체계는제 2 차세계대전시소련이운용했던전시체제를축소해놓은것이었으며, 소련군사고문들이전선사령부와각군집단사령부에약 25 35 명이작전에관한조언을함으로써작전지도와전쟁지도가소련의지도에의해진행됨을알수있다.

26 軍史第 83 號 (2012.6) 으로 7월 7일부터 7월 21 일까지매일 10 시간씩 15 일간교육하도록명령하였다. 82) 교육의내용으로는모든과업을보장하는문화교양사업, 전투조직및지휘, 제병협동동작에대한지휘관훈련, 지휘관을보좌하는참모부훈련, 각종전투형태에대한분대 중대전술과협동동작에관한전술훈련, 개인무기와편제무기에대한사격훈련, 제식훈련, 체육훈련, 규정훈련등을실시하였다. 또한보병부대의경우에는정치훈련 (15H), 전술훈련 (77H), 사격훈련 (52H), 공병훈련 (4H), 구급법 ( 위생훈련,2H) 으로 150 시간을실시하도록하였고, 83) 다른병과들은지휘관훈련이후에포병, 공병, 후방부대등임무및병과별특성에맞는훈련을하도록제시되었다. 84) 전투병과훈련뿐만아니라 50 년 8월 5일내무행정의발전강화와대내군사적제도확립을위한행정부대전투훈련도진행되었다. 85) 82) 보위성전투훈련국, 1950 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계획 전투훈련명령 (1950.7.5), RG242, SA2009,Box10,Item 152. 83) 보위성전투훈련국, 1950 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계획 시간배당표 (1950.7.5), RG242, SA 2009,Box 10,Item 152. 또한 1950 년 7 월 1 일보위성전투훈련국에서작성한 1950 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 에의하면 161 시간을하도록하였는데, 전술 (77H), 사격 (52H), 제식훈련 (10H), 체육훈련 (10H), 규정 (6H), 공병 (4H), 위생 (2H) 을편성하였다. 단기전투훈련교과편성을보면, 규정 ( 규률, 내무규정 ) 은정치훈련의일환이며, 전술과사격, 그리고체력단련등군사기술에치중하고있음을알수있다. 보위성전투훈련국, 1950 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 (1950.7.1)RG242,SA2009,Box10,Item 153. 84) 지휘관훈련에대한방법으로연대 ( 대대 ) 장은전술훈련 ( 공격전투시증강한보병대대 ( 중대 ) 의적진지방어돌파,8H) 으로제병협동동작조직과대대 ( 중대 ) 지휘에대한장교들의숙련도를완성하고자하였으며, 지형학 ( 지도및방위각에의한지형판정,2H) 으로현지지형판단능력을완성하고자하였다. 포병에있어서는 7 월 7 일부터 8 월 3 일까지 28 일동안 280 시간교육하도록계획하였다. 정치훈련 (28H), 사격훈련 (18H), 공병훈련 (5H), 구급법 (2H) 과같은일반훈련을 53 시간교육하고, 이후각전문분야별로특수훈련을 173 시간씩하도록하였다. 통신에있어서는전화기설치훈련 (30H), 가설훈련 (68H), 전술특수훈련 (5H), 전화기공작 (22H) 로 125 시간을, 공병에있어서는문화정치훈련 15 시간, 사격 (16H), 구급법 (2) 과같은일반군사훈련을 18 시간, 그리고도로작업 (12H), 교량도하작업 (20), 진지구축 (20), 폭파 (26H), 장애물 (22H), 전술훈련 (17H) 과같은특수훈련으로 117 시간을편성하였다. 후방지역에서도조직계획부장 ( 함인복 ) 은정치훈련 (15H), 공병 (4H), 위생 (2H), 사격 (48H), 제식 (23H), 후방전술등으로시간을할당하여실행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수송, 수의, 의무등이제병과의특성에맞도록계획을수립하였다. 보위성전투훈련국, 1950 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계획 (1950.7.5) 참조. 85) 훈련지도원, 군사학제강집 (1950),RG242,SA 2009,Box6,Item 26. 전투훈련을제식훈련 (12H), 내무규정 (2H) 으로배정하여시행하였다.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27 훈련에대한전투훈련통계보고서를통해훈련의계획뿐만아니라그결과까지살펴볼수있다. 86) 제343 본대참모부의경우 1950 년 7월 24 일부터 8월 5일까지 146 시간을계획하여 119 시간을실시하였다. 87) 이후에 7월중순훈련의결과미흡과제, 혹은과목의중요성때문에추가적으로 1950 년 8월 5일부터 10 일까지정치훈련, 전술훈련, 사격훈련에대한훈련이진행되었다. 88) 당시결과보고서에의하면, 전투훈련이위병근무수행에따른훈련이제한되고전투훈련강령및교재 ( 교범 ) 가없어서충분하게진행되지못하였지만, 지휘관들이역량과기능을발휘하여전투력향상에기여하였다고평하고있다. 이와같이전시단기훈련계획은계획으로부터실시, 결과보고까지일련의과정을거쳐진행되었으며, 미흡하면보완하는체계를갖추었다. 북한군은 8월공세실패이후 8월 20 일에현행작전을중단한뒤, 좀더철저한준비를거쳐새로운공세를취하기로결정하였다. 89) 즉, 추격작전을종료하고협조된공격을준비하였다. 협조된공격준비과정에서도이를위한전술훈련이진행되었다. 특히제18 보병사단참모부의 1950 년 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 은당시전시전술훈련의진행과정을살펴볼수있게해준다. 90) 분대훈련은공격전투, 방어전투, 정찰, 전초임무시분대훈련으로 65 시간을편성하였고, 이어서소대훈련은공격전투, 습격조, 방어전투, 야간전투, 행군, 수색, 소초근무시보병소대훈련으로 64 시간을편성하였다. 이어서중대훈련은 18 시간, 대대훈련은 16 시간으로공격과방어위주로편성하였는데, 모두참고교재는 보병전투규정 으로하고있다. 전술훈련이외에도독도법 ( 군사지형학 ), 구급법 ( 위생훈련 ), 공병훈련, 사격훈련, 수류 86) 리현순, 전투훈련통계보고서 ( 제 343 본대참모부,1950.8.10),Batch325,Item 28. 87) 정치교육은 ( 실시 11H/ 계획 12H) 이었으며, 전술교육 (228H/258H), 사격 (29.8H/35.8H), 체육 (2H/4H), 지형학 (2.5H/4.5H), 병기학 (3.3H/6H) 으로각각실시되었다. 88) 리현순, 전투훈련통계보고서 (343 본대참모부,1950.8.10),RG242,SA 2010,Box1, Item 110. 89) 김광수, 박사논문,p.220. 90)18 보사참모부, 1950 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 (1950.9.8),RG242,SA 2009,Box4, Item 41.

28 軍史第 83 號 (2012.6) 탄과같은필수과목과박격포, 경기관총, 중기관총등특수화기에대한교 육강령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이전시단기전투훈련은전쟁이전전술훈 련의집약및반복이었다. 2) 소련군교리에의한전투훈련의지속성한국전쟁이전형성된북한군의전투훈련의체계, 교리는현재까지도그기본틀을유지하고있다. 소련군교범에입각한훈련체계가동일하고, 야전규정 의교리인제병협동전투와기동전을강조하며, 당시교범과현교범의내용이상당부분일치한다는점에서그기본틀을유지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첫째, 훈련체계가동일하다. 우선연간훈련체계가동기훈련, 하기훈련, 그리고검열에이르는일련의과정이동일하게현재에도적용되고있다. 91) 북한군은 12 월부터 4월까지동기훈련,6월부터 9월까지하기훈련, 이어서정기전투준비검열을한다. 한국전쟁이전과다른점은 4월에부업준비가추가되었다는점이다. 또한북한군전투훈련의특징인최고사령관의훈련명령에의해훈련이시작되는점역시동일하다. 연간훈련일정뿐만아니라각훈련의진행과정또한유사하다.1949 년전투훈련과정에서처럼동기훈련은 11 월에훈련준비,12 월에병영위주의기본과제훈련, 이어서병종별훈련과종합훈련및행군으로동일하게진행된다. 특히 1949 년전투훈련과정이소련군교범을번역한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 임을고려한다면, 소련군교리의전통이유지됨을알수있다. 둘째, 동일한군사교리원칙을적용하고있다. 북한군군사전략및작전술의기본이된소련군번역교범인 야전규정 에서는제병협동전투와기동전을강조하고있고, 이런군사교리는지속되고있다. 예를들어, 북한군기계화부대전술훈련은공군의폭격과대규모포병의사격이후탱크가돌 91) 현재북한군의훈련과정에대해서는이정연, 북한군에는건빵이없다? ( 서울 : 플래닛미디어,2007),pp.162~186 참조.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29 격하고그뒤에장갑차와자주포, 방사포가따라가며, 헬기가근접하여탱크를지원하는과정으로이어진다. 92) 전차사단은사단전체가투입되는전선돌파작전보다군단참모부의전술에맞춰일부지역에대한보병사단의지원, 돌파, 점령등에초점을맞춰운용하고있다. 서부전선 2군단의경우종심진출을목표로하여장갑차, 자주포, 방사포가함께전진하며, 훈련할때에도행진중사격은기본이고, 주야간사격까지포함하여진행되는데, 모두기동전교리를추구하고있는것이다. 93) 또한북한군은제병협동작전을추구하고있다. 포병에대한강한집착으로자주화및전시지속적인공급을위해노력하며, 공병부대는군사도로개설, 도하작전, 건설등의훈련을, 반항공부대는비행기식별및사격훈련, 특수부대는공중강습등병과별훈련이진행된후, 94) 매년 2월과 9월에정기적으로연대, 사단별종합훈련으로제병협동작전훈련을지속하고있다. 물론한국전쟁이후그리고시대별전쟁양상의변화에따라비정규전, 전략무기등새로운교리가추가되거나변화된것은사실이지만, 정규전에서의군사교리기본틀은유지되었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군교범의내용이한국전쟁이전교범의내용과현교범이상당부분일치하고있다. 북한군경비총국에서발간한 훈련제강 교범에나타난훈련패턴은한국전쟁의훈련패턴과거의동일하다. 95) 1948 년 9월에소련군교범을번역하여간행된 강행도하 도새로운무기체계의발전에따라도하장비가일부추가되었지만, 그기본교리내용은유지되고있다. 이외에도한국전쟁의훈련모습이현북한군에투영됨은여러가지측면에서나타난다. 북한군은중국군을별로참고하지않지만, 구소련 92) 이정연, 앞의책,p.175. 93) 위의책,pp.232~233. 94) 위의책,pp.188~212. 예를들어정찰부대주요훈련으로는정찰전술, 납치, 암살, 폭파, 무장강행군, 숙영지굴설, 은폐, 변장, 위장, 암호해독, 통신술, 각종적군무기조작법, 야지생존법, 위생학, 지형학, 전투수영, 운전기재조작법, 고공및저공낙하산강하, 격투, 단도법, 적군이론, 적군각부대의지역별배치도와부대마크, 부대구호, 주요장군, 장교들의인적사항숙지등이다. 위의책,pp.207,242. 95) 국군정보사령부, 북괴군전술훈련제강 ( 소대장용 ) (1995)

30 軍史第 83 號 (2012.6) 군대나러시아군대의장비, 편제, 운영에대해서는상당히인정하고많이연구하는편이다. 96) 북한군은전통적으로기본전투단위를중대로규정지었는데, 기본전투단위, 기본생활단위를중대로규정한것은한국전쟁때부터이다. 97) 이와같이교범의내용뿐만아니라, 당시형성된북한군전투훈련체계의전통도계속유지된다고볼수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의훈련과정을살펴보았다. 그결과북한군보병부대훈련은소련군교리에입각한훈련체계를구상함과동시에그에따른훈련을철두철미한계획에의해진행됨을알수있었다.1947 년부터본격화된북한군전투훈련은이후 38 도선충돌시에는연대급전술훈련까지완성되었고훈련명령이전투명령으로이어질정도로북한군의훈련수준은높을수있었던이유는소련군교리에입각한훈련체계와훈련내용을적용하였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었다. 이와같은한국전쟁시전투훈련의군사적전통은시대가변화함에따라일정부분변화되었지만, 그기본은유지됨을알수있다. 먼저, 본논문에서는소련군교범을어떻게활용하여전투훈련에투영하는지살펴보았다. 북한군전투훈련은당시제2차세계대전을승리로이끌었고, 사회주의국가의지도자였던소련의교범을번역, 발간하여진행되었다. 이는당시소련은 현대전쟁의승리자이며, 선진군대 라는인식에서나타난당연한결과였다. 당시교범을살펴보면, 좁은의미에서의군사과학, 즉군사전략과작전술측면은 야전규정 을기반하여형성되었다. 이교범에서는소련군교리의특징인공세주의, 섬멸주의, 기습과화력중시, 96) 이정연, 앞의책,p.160. 97) 위의책,p.231.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31 기동전등이나타나있다. 특히이를수용한북한군은병협동동작과전차를활용한기동전을수행하고자노력하였다. 하지만당시병력과장비의부족그리고이를수행할수있는작전제대급이상의지휘능력부족은전쟁초기북한군의한계로이어졌다. 반면전술과무기체계에해당하는군사기술측면에서는각병과별교범들이발행되었는데, 특히제병협동의기본병과인보병의경우에는 보병전투규정 제 1,2 부를중심으로훈련이진행되었다. 북한군노획문서를통해 1948 년부터 1950 년에훈련간참고재료가모두 보병전투규정 이었으므로, 보병부대에서가장기본이되는교범역시이교범임을알수있다. 작전술제대의훈련, 장비, 지휘능력의한계와달리, 전술적측면에서는 보병전투규정 을중심으로연대급훈련이완성되었고, 이는전쟁초기북한군이신속하게진격하는데기여하였다. 다음으로소련군교범을활용한전투훈련이과연효과적이었는지, 또당시전투훈련의체계가그대로유지되었는지살펴봄으로써한국전쟁이전북한군훈련과정의군사적의미를고찰하였다. 훈련의결과를제일먼저확인할수있었던것은 1949 년도에발생한일련의 38 도선무장충돌에서였다. 개성전투에서국군은포병사격이후보병이진격하는정면공격전술을반복하였지만, 북한군은주도면밀한계획과병력의집중으로초기전투에서승리할수있었다. 북한의전력탐색전이었던제1차옹진전투에서국군은유격전개념의토벌작전수행에의한전술을구사한반면, 북한군은보병과포병의협동동작과높은수준의훈련으로남북한전력차가발생하였다. 제2차옹진전투에서북한군은화력을이용한중앙돌파라는연대급작전을구사하여전술적성과가달성되었고, 제3차옹진전투에서는우회기동전을구사하였는데, 이는모두소련군교리를그대로번역한 보병전투규정 에입각한연대전술훈련의결과였다. 훈련의결과가 38 도선무장출동에서북한의군사력우위로나타나자, 김일성은전쟁준비에박차를가할수있었다. 38 도선충돌이후에도한국전쟁초기단기전투훈련을통해전시전투훈련을재강조하고있다. 전략및전술적측면에서는스탈린의전쟁지도와

32 軍史第 83 號 (2012.6) 소련군사고문관의작전지도에의존할수밖에없었지만, 전술적수준에서는달랐다. 이는최용건의단기전투훈련명령를통해확인된다. 한국전쟁이전의훈련과정을더욱더압축하여전투기술에필요한소부대훈련이동일한훈련절차에따라진행되었다. 또한 8월공세실패이후 9월공세를위한준비차원에서도 보병전투규정 의내용을기반으로하는단기전투훈련이진행되었다. 한국전쟁시훈련은단지한국전쟁이전군사력건설의과정으로일단락되어지지않았다. 그군사적전통이아직도현북한군에잔재되어있다. 즉, 보병부대정규전교리에있어서소련군교범에입각한훈련체계가유지되고있다. 이는연간훈련및각훈련의진행과정등의훈련체계가동일하다는점, 야전규정 에나타난기동전과제병협동동작이강조된다는점, 그리고한국전쟁이전의교범과현교범의내용이상당부분일치한다는점에서확인가능하다. 따라서한국전쟁이전북한군이어떻게훈련하였는지고찰함은북한군의현재를이해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 원고투고일 :2011.12.1, 심사수정일 :2012.2.10, 게재확정일 :2012.2.21) 주제어 : 북한군창군, 전투훈련, 전략 ( 戰略 ), 전술 ( 戰術 ), 교리, 교범,38 선충돌, 야전규정, 보병전투규정, 군사력건설

한국전쟁이전소련군교범을활용한북한군전투훈련과정연구 33 <ABSTRACT> A studyontheprocessofnkpa'scombattrainingusingthe CombatManualfrom thesovietunionbeforethekoreanwar Jang,Sung-jin Thepurposeofthispaperistoanalyzehow thesovietfield Manualwas adopted andreflectedin thecombattrainingmanualofnorth Korean Peoples Army. This combat training was divided into two parts: Military Science'(strategy and operation)and Military Technique'(tactics).When NKPA wasestablished(1945~1950), TheFieldRegulation'wastaken asnkpa'smain manualin theaspectof Military Science'which emphasized cooperation and mobility during warfare.moving on, The Infantry CombatRegulation'which wasincludedinthe TheFieldRegulation'waschosenasthestandardmanual fornkpainfantryintheaspectof MilitaryTechnique'.Itispossibletoconfirm thatitwascreatedbasedonthesovietunion'smanualfrom relateddocuments likerg242nara aswel.from this,soldiersofnkpa could betrained wel and this led to the outbreak ofthe waron the 38th Paralel.As forthe positiveresultsfornorthkorea,kim IlSunggainedconfidenceon hismilitary powerwhich hadclearsuperiorityoverthatofrok Army.Later,thetraining based on the manualstrengthened NKPA and contributed to success in the earlypartofthekorean War.Then,Kim stressedtheimportanceoffolowing thismanualcontinuouslyandincluded TheInfantryCombatRegulation'in it. Even though North Korea accepted the truce negotiation later,the process mentionedabovecontinuedtoreflectthesovietunion smanualin themodern militarytrainingofnpkatoday. KeyWords:EstablishmentofNorthKoreanPeoplesArmy,CombatTraining, Strategy,Tactics,Doctrine,Fieldmanual,Colisiononthe38th Paralel,the Field Regulation,the InfantryCombatRegulation, MilitaryBuild-up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 한국전쟁시기북중 ( 北中 ) 갈등을중심으로 - 이신재 * 1. 문제의제기 2. 중국의참전과김일성의위기의식 3.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 4.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의인민군통제 5. 결론 1. 문제의제기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인민군대내에조직되어있는조선로동당의정치조직이다. 총정치국은군단에서중대에이르기까지인민군전단위에조직되어있으면서당정치사업을통해인민군을당과수령의군대로유지시켜주고있다. 이점에서총정치국은북한의당군관계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기구라할수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과정 -

36 軍史第 83 號 (2012.6) 북한이총정치국을설치한것은 UN 군에밀려급박하게후퇴하던 1950 년 10 월 21 일이다. 1) 북한은총정치국설치에대해 인민군대내에당단체가없었기때문에당의령도를실현하며부대의전투력을강화하는사업을잘하지못하였고, 특히후퇴과정을통하여군대내당단체를조직하는것이절실히필요하였다 2) 라고밝히고있다. 김일성은후퇴과정에서제기된인민군대의무질서한모습을보다강력한당기구설치를통해극복하고싶었을것이다. 그러나 UN 군에밀려 급박하게후퇴하던시기 3) 에김일성이 고백 했듯이당시 3개사단만을보유하면서북한지도부끼리연락도어려운상황을고려해본다면북한의이같은발표는충분한설명이라할수없다. 4) 이점에서북한의 패배주의적경향 5) 이나타나던 급박한후퇴시기 에총정치국설치라는결정을내린 또다른배경 에대해궁금함을갖게된다. 북한은 처참한 상태로후퇴하던 1950 년 10 월에왜인민군대내총정치국이라는당기구를설치해야만, 또는설치하려고했을까? 그동안조선인민군총정치국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않았다. 대부분의연구는북한의당군관계에대한연구속에서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대표적으로이종석, 이대근, 서동만, 고재홍등의연구가있다. 자료부족과접근의제한등연구환경이불비한가운데서이들의연구는조선인민군총정치국의실체와역할에대한귀중한성과들이다. 그러나이 1)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조선로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결론 (1950.10.21), 김일성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1980,354 쪽. 2) 김일성, 앞의글,354 쪽. 3)1950 년 10 월 1 일,38 선을돌파한 UN 군사령관은 10 월 9 일인민군의무조건항복을재차요구하며북진작전을전개하고있었고,10 월 11 일김일성은조선인민군에최후저항명령을하달한다. 또김일성은 1950 년 10 월 20 일후퇴중덕천대유동에서중국군사령관인팽덕회와만나 우리는지금 3 개사단을보유하고있을뿐 이라며대단히어려운상황임을인정한다.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중심,2001,162~163 쪽. 4)1950.10.19 일팽덕회는박헌영과신의주에서만났으나김일성과는연락이닿지않고있었고, 이후중국대사관을통해덕천대유동에머물고있던김일성을만날수있었다고한다. 이종석, 위의책,162 쪽. 5) 김일성, 조선로동당은조국해방전쟁승리의조직자이다 - 조선로동당중앙당학교교직원, 학생들앞에서한연설 (1952.6.18), 김일성전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1996,27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37 들연구에서총정치국의성립배경에대한부분은상당부분북한의 발표문 을인용해설명하고있다. 이종석은총정치국설치에대해 인민군대의무질서하고황망한후퇴에직면하여군대내당조직을만들기로하고이를총괄할인민군총정치국을신설하였다 라고적고있다. 6) 이대근은총정치국의설치에대해인민군대에대한당의영도와전투력강화를위한것이라는당정치위원회결정문을인용하여설명하고있다. 7) 그러나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북한의발표및국내관련연구들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당시북한이직면한 다급한전선상황 ' 을고려해볼때충분하지않다고할수있다. 이에대해서동만은보다설득력있는연구를시도하였다고할수있다. 서동만은 1950 년 10 월조중연합사령부의설치및지휘권이관문제가지금까지당내에서진행되었던인민군에대한정치사업의전면적인재검토를요구하게되었다고보고있다. 그러나군대내당기구설치결정에이르기까지의경위에관해서는거의알려져있지않다며추가적인논의전개는하지않았다. 8) 고재홍은한국전쟁기북한이총정치국을설치한이유에대해매우세밀한연구를시도하였다. 그는 이시기가남침이실패로돌아간매우민감한시점임을감안한다면, 북한군내총정치국설치는정치권력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고주장한다. 9) 그렇다면북한은왜이시기에군대내당조직을설치했을까? 이글은북한이후퇴라는다급한시기에왜인민군대내당조직인총정치국을설치해야만했는지그배경을살펴보는데목적이있다. 본연구는기존연구들이이룩한성과위에서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해기존연구들에서는다루지않은 북중 ( 北中 ) 갈등 에주목하고자한다. 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2003,240 쪽. 7) 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 한울아카데미,2003,54 쪽. 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2005,415 쪽. 9) 고재홍, 6 ㆍ 25 전쟁기북한군총정치국의위상과역할, 군사 제 53 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4,153 쪽.

38 軍史第 83 號 (2012.6) 구체적으로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위원장이었던김일성이 중국인민지원군 10) 의참전과조중연합사령부구성으로이어지는상황에서북한내부단속을통해자신의국내정치권력을유지하고, 조중연합사에 빼앗길수도있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작전지휘권대신인민군을당적으로통제하기위해방어적장치로만든기구가총정치국이라는가설을규명하는것이다. 이점에서총정치국은김일성입장에서는자신의국내정치적위상유지와조선인민군통제를위한최소한의담보장치가되는것이었다. 다음의 < 그림-1> 은본연구에서살펴볼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가설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1>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가설 연구가설을규명하기위해 2장에서는중국인민지원군의참전과정과조중연합사령부성립, 그리고김일성의위기의식과대응에대해살펴볼것이다.3장에서는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과정과내용에대해살펴볼것이다.4 장에서는김일성이총정치국을이용, 조선인민군을통제하는활동에대해살펴볼것이다.5 장은이논의의결론이다. 10) 중국군의정식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 ( 中國人民志願軍 ) 이다. 이글에서는 중국군 과 중국인민지원군 을혼용하여표기한다.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39 2. 중국의참전과김일성의위기의식 1) 중국의참전과정과조중연합사설치제기중국인민지원군이한국전쟁에 공식 참전한날은 1950 년 10 월 25 일이다. 북한과중국은현재이날을참전일로기념하고있다. 그러나중국군은 1950 년 10 월 19 일압록강을건넌다. 11) 중국군의참전은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졌을까? 그리고조중연합사령부의구성은언제부터제기되고, 어떻게이루어졌을까? 중국군의참전이 공식적 으로제기된것은 1950 년 10 월 1일김일성과박헌영이연명으로모택동 ( 毛澤東 ) 에게군대의파견을간청한서한을보내면서부터이다. 12) 그러나중국이 내부적 으로한국전쟁참전을논의하기시작한것은이보다앞서고있다. 스탈린 (Stalin) 의지시에따라김일성은 1950 년 5월 13 일북경 ( 北京 ) 을비밀리에방문하여모택동에게남한을공격하려는계획을알렸다. 모택동은깜짝놀라스탈린에게이소식의진위를확인해달라는전문을보냈다. 스탈린으로부터소련이한반도에서군사적행동을승인했다는답을들은뒤모택동은계획에동의하는것이외에는선택의여지가없다는것을알게되었다. 13) 1950 년 5월 15 일모택동은김일성과의회담에서조선이현재공격을개시하기로결정했으며, 이것또한중국과조선의공동과제이기때문에이결정에동의하면서필요한지원을하기위한준비를하기로했다고말했다. 또, 모택동은만약미국인들이참전하면중국도곧부대를파견해조선을 11) 이종석, 한국전쟁중중 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 군사 제 44 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1,49 쪽. 12) 김광수, 한국전쟁전반기북한의전쟁수행연구 : 전략, 작전지휘및동맹관계, 경남대북한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8,279 쪽. 13) 강규형 캐스린웨더스비, 소련문서를통해본 6 25 전쟁의기원 :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평양, 6 25 전쟁의재인식 : 새로운자료새로운해석, 기파랑,2010,68 쪽.

40 軍史第 83 號 (2012.6) 지원할것이라고말하면서중국과조선의변경지역으로일부중국군을이동시킬필요가있는지또는무기와탄약의지원이필요한것인가를물었다. 김일성은이런제안에감사를표시하면서도받아들이지않았다. 14) 그러나군대를파견해조선을지원하기로한모택동의계획은계속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이참전한상황에서미군이 38 선을넘어서진격했을때대응방안에대해서고민하고계획을수립하였다. 1950 년 7월 12 일, 주은래 ( 周恩來 ) 는 중국은미국이조선에개입하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이며, 중국정부는이전쟁에서조선에필요한모든것을지원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 이라고김일성에게말하면서, 중국에 10 만분의 1,20 만분의 1,50 만분의 1의비율로제작된지도각 500 장씩을제공하고전선의상황을통보해주고, 인민군군복견본을가능한빨리제공해줄것 을요청했다. 15) 1950 년 7월 19 일, 모택동은북경주재북한대표와의회담에서중국은조선에무기와군수물자를제공하기로승낙했으며, 만약조선이지원을원하면중국은군대를파견할수있으며, 이를위해이미 4개군단 32 만의병력을준비해놓고있고,8 월 10 일이전에김일성이의견을표명해줄것을바란다고하였다. 16) 8월에접어들면서전황이낙동강에서교착상태에빠지자, 모택동은점점더파병준비에만전을기해야한다는것을느끼게되었다. 모택동과주은래는 8월상순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회의에서중국공산당의고위지도자들에게지원군형태로북한에대한지원을한다는방침을명확하게밝힌다. 17) 8월하순에주은래총리는국방회의를소집하여북한을원조하는문제에대해더욱명확하게밝히면서 제반상황에대한준비를더욱주도면밀하게처리하고이러한준비는지속적으로비밀리에진행되어야한다 고 14) 션즈화, 마오쩌뚱스탈린과조선전쟁, 선인,2010,369~370 쪽. 15) 슈티코프가스탈린에게보낸전보 1950 년 7 월 15 일자. 션즈화, 앞의책,373 쪽, 재인용. 16) 슈티코프가스탈린에게보낸전보 1950 년 7 월 20 일자. 션즈화, 위의책,373 쪽, 재인용. 17) 중국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한국전쟁사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2, 228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41 강조한다. 18) 김일성도중국의지원준비상황을알고있었다. 그리고전선상황이점점악화되면서중국의지원을요청하고자하였다. 그러나그보다먼저소련의의견을파악해야만했다. 당시스탈린은중국이조선전쟁에개입해조선에대한소련의통제력을상실하거나, 동북아정세가더욱복잡해지는것을원하지않았다. 19) 따라서김일성의거듭된지원요청에 만약필요하다면, 조선의공군에다시공격기와전투기를제공할수있다 고화답했다. 20) 김일성은소련의지원에자신감을얻고, 남쪽의전투를가능한빨리종결시키기로결심했다. 그러나 9월 15 일미군의인천상륙작전이성공하자조선의상황은즉시심각하게변했으며, 모택동은조선에파병해참전할수밖에없다는것을느끼게되었다. 21) 9월들어중국은인민군의급속한붕괴와패주에온신경을집중하고 10 월초 UN 군이 38 선을돌파하자주은래총리는 좌시할수없다 는입장을표명하기에이른다. 22) 이어서북한으로부터공식참전요청을받은모택동은중국군의한국전쟁참전이이루어지기까지북한특사로활동한박일우를통해참전이후파견군대의법적지위, 권한, 북한군과의연합작전문제등일련의문제를명확히해두기위해협정안작성에착수하게된다. 23) 그리고이내용은박일우를통해김일성에게도전달되었을것이다. 당시협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4) 가 ) 연합사령부및참모부의구성은중국측이정 ( 正 ) 이되며, 북한측은부 ( 副 ) 가되고, 18) 위의책,229 쪽. 19) 션즈화, 위의책,377 쪽. 20) 스탈린이슈티코프에게보낸전보 1950 년 8 월 28 일자. 션즈화, 위의책,377 쪽재인용. 21) 션즈화, 앞의책,378~379 쪽. 22) 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2 권, 고려원,1991,176 쪽. 23) 김광수, 앞의글,279 쪽. 24) 위의글,279 쪽.

42 軍史第 83 號 (2012.6) 나 ) 연합사령부의구성원은중국측이과반수를차지하고, 의견의상이가있을때는중국측의의견에따른다. 다 ) 동기관의용어는중국어로한다. 라 ) 중국군의동의없이화전 ( 和戰 ) 에관한한북한측은여하한국가와도협정을맺을수없다. 마 ) 북한에서중국군이필요로하는것은무조건, 그리고우선적이며무료로북한측이보장한다. 바 ) 북한에서중국군은북한의법률을적용받지않는다. 사 ) 북한의철도, 도로, 및항만시설은중국군의관할하에둔다. 아 ) 필요한경우중국군은북한주민을검색및체포취조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2) 조중연합사령부성립과정조중연합사령부가성립되는데는북한이중국에게공식참전을요청한 1950 년 10 월 1일부터연합사가성립되는 1950 년 12 월 7일까지 2달여의기간이소요된다. 이기간중중국은북한에대해적극적으로연합사구성에대해제의한다. 그러나북한의김일성은중국의제안을거부하고시간을지연시킨다. 이과정에서스탈린 (Stalin) 이중국측에지지입장을표명하면서김일성도결국연합사성립을받아들이는과정을거치게된다. 조중연합사령부의성립과정에이르는주요사항을시기순으로살펴보면 < 그림-2> 와같다. < 그림 -2> 조중연합사령부성립과정 한국전쟁발발 북한, 중국에공식참전요청중국군참전총정치국설치 조중연합사성립 1950.6.25 10.1 10.19 (10.25 공식 ) 10.21 12.7 * 출처 : 김광수 (2008);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6 (1980) 을참고로작성.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43 여기서는조중연합사령부의세부성립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김일성은 1950 년 10 월 20 일후퇴중덕천대유동에서중국군사령관인팽덕회 ( 彭德懷 ) 와처음으로만나게된다. 첫면담에서팽덕회는중국군과인민군과의작전배합문제를제기하지만통일적인지휘기구의구성문제까지제기하지는못한것같다. 그것은김일성이통일적인지휘체계보다양측이유기적으로협조하는수평적관계를원했기때문에이문제가본격적으로논의되기는어려웠을것이다. 25) 북한측자료에나와있는이면담시김일성의발언도양국군대간의긴밀한 협동작전 26) 과정보공유, 그리고중국군측에조선인민군의연락원과통역원파견이주내용으로되어있다. 27) 중국군의참전후조중연합사령부구성에대한논의는당시전선상황에의해 1차전역이끝날때까지한동안진행되지못하게된다. 1950 년 11 월초,1차전역이끝난시점에서북한에들어온중공군병력은 6개군 30 개사단 38 만명에달했다. 28) 모택동은제1차작전이종결되자바로북한주재중국대사관에김일성과접촉하여그동안미루어두었던연합지휘부구성문제를논의하도록하였다. 29) 전쟁상황의변화에따라, 중국군과북한군사이의지휘통수권문제는해결해야할시급한사안으로떠오르게되었다. 제1차작전기간중에팽덕회는 중국과북한사이에협조가부족하고, 언어가서로다르며, 지형에 25) 이종석, 한국전쟁중중ㆍ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49 쪽. 26) 김일성의당시발언은계속해서 연합작전 이라는용어대신 협동작전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협동작전이란 몇개군종이나병종들또는구분대들이협동하여진행하는군사작전.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사전, 사회과학출판사,1992. 또한총정치국이작성한자료에도계속해서 협동작전 이라고언급되고있다. 우리의영예스러운인민군대는후퇴를시작한지불과 2 개월이못되어자기의병력을재편성하여형제적중국인민지원군부대와의긴밀한협동작전밑에청천강이북에침입하였던적들을포착섬멸하고계속하여간섭자들에게심중한타격을가하였다 조선인민군총정치국, 8 ㆍ 15 해방 6 주년에제하여 - 보고자및선동원들에게주는자료 (1951.8)Item #9~21,9 쪽. 27)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과한담화 (1950.10.21),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1995,353 쪽. 28)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164 쪽. 29) 김광수, 앞의글,282 쪽.

44 軍史第 83 號 (2012.6) 대해익숙하지못하고, 북한의군대와인민들이퇴각하면서도로를봉쇄하 는등 중국인민지원군 ' 의군사작전을방해하고있다 고수차례보고했 다. 30) 특히북한군이중국군을적군으로잘못인식하고오인사격하는사 건이속출했다. 예를들면 11 월 4 일중국인민지원군제 39 군단이박천동 남지역에서미군제 24 사단을포위하여공격하고있을때여천을향해이동 하고있던북한군탱크의오발로, 결국포위되어있던적군에게포위망을 뚫어주어적이퇴각할수있게하였다. 31) 조중연합사의구성문제에대해중국측이다급하게생각했던것과는달리 김일성은계속해서부정적반응을보였다. 팽덕회는 11 월 5 일회담에서주 북소련대사슈티코프 (TerentiFomitch Shtykov), 김일성, 팽덕회의 3 인 지휘체제를제안해보았으나슈티코프와김일성은답변을회피하였다. 32) 11 월 7 일, 팽덕회는박일우를통해김일성과만난자리에서몇가지문제 에대해언급했다. 이중첫째문제는적군의후방에서새로운전쟁을개 시하는문제였다. 이것은슈티코프가중국의입장을강력하게지지했기때 문에방호산과최인이이끄는두개군단을적군의배후로침투시킨다는 결정이내려졌고, 이에대해김일성은어쩔수없이동의하게되었다. 둘째 문제는중국군과북한군의연합작전문제였는데김일성은일관되게참모진 을보내연락을취하고, 정보를교환하는것만강조할뿐, 중국군과북한군 의각총지휘본부를가깝게설립하는것은반대하고, 이것이연합형태로 발전하는것은더욱반대했다. 33) 팽덕회는연합사구성에대한이사정을 11 월 11 일모택동에게전문으로 보고하였다. 모택동은즉시팽덕회가그에게보낸전문을스탈린에게전송 했다. 스탈린은 11 월 16 일모택동과북한측에전문을보내중국지원군위 30) 팽덕회가모택동에게보낸전보 1950 년 10 월 25 일,11 월 2 일자. 양진삼, 전쟁기중국지도부와북한지도부사이의모순과갈등, 한국전쟁사의새로운연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2,590 쪽재인용. 31) 양진삼, 전쟁기중국지도부와북한지도부사이의모순과갈등, 한국전쟁사의새로운연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2,590 쪽. 32) 김광수, 앞의글,283~284 쪽. 33) 양진삼, 앞의글,590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45 주의단일한지휘체제를편성하는것이옳다고최종결론을내려주었다. 11 월 17 일스탈린의의사가김일성에게전달되자김일성도마지못해수용하게된다. 34) 연합사령부구성에관한북중간의협정은아직체결되지않았지만팽덕회는이날이후로비록인민군최고사령부를통해야했으나인민군부대들을자신의작전구상에맞게움직일수있었다. 다만, 김일성의사전동의를얻는형식을취하였다. 35) 모택동은 1950 년 11 월 23 일, 심양 ( 瀋陽 ) 에있던 고강 ( 高崗 ) 을대유동지원군사령부로보내김일성, 팽덕회와조중연합군지휘계통문제를상의하도록하였다. 그러나김일성에게조중연합사를만들어작전지휘권을통합한다는것은중국군지휘부에조선인민군의작전지휘권을내준다는것을의미하였고, 이는일국의주권을제한하는문제였다. 36) 이에모택동과유소기 ( 劉少奇 ), 주은래는이문제를협의하기위해김일성을북경으로불러들인다. 김일성은북경방문후 12 월 7일북한으로돌아와팽덕회와조중연합사구성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협의, 결정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37) -연합사는모든작전범위와전선에서의활동을관할하며, 후방동원, 훈련, 군정경비등은북한정부가직접담당관할하기로했다. -아울러연합사의결성사실을대외적으로는비공개로하기로결정. -연합사의명령은인민군에게는연합사명의로, 지원군부대에게는지원군사령부명의로전달. -인민군은지원군사령부에상교 ( 중령급 ) 를조장으로하는 3~4 명의연락조파견, 항상연락할수있는체계를갖춘다. 34) 김광수, 위의글,283~284 쪽. 35) 위의글,284 쪽. 36)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169 쪽. 37) 위의글,169~170 쪽.

46 軍史第 83 號 (2012.6) 김일성과팽덕회의협정안은 12 월 8일 6개항목으로된공식문서로작성되었다. 이로써팽덕회는전선에있는 5개군단에대한작전지휘권을직접행사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군의인사와행정에관한권한은김일성에게있었고, 작전에필요한지방행정, 민간동원, 군의보충훈련등의문제에대해중국측은조선측에건의할수있게규정되었다. 규정상으로팽덕회는군사작전의중대한문제에있어서는김일성과사전협의를취하는방식을취했다. 그들은가능한북한내에서김일성의위상을배려해주는조치를취했다. 조중연합사령부가공식적으로구성된이후부터인민군의작전은명실상부하게팽덕회의작전구상에따라시행되었다. 38) 김일성은앞으로는직접작전지휘에간섭하지않겠다는점도밝혔다. 이후공산군의전략은모택동식군사전법으로일원화되었다. 39) 3) 김일성의위기의식과대응김일성에게중국군의참전은어떻게받아들여졌을까? 중국군의참전이김일성과박헌영의요청에의한것임은앞서살펴보았다. 그러나북한의요청이라는형식을통해서였으나중국군의한국전쟁참전은김일성에게큰위기로인식되고있었음에틀림없다. 압록강까지후퇴한북한에게중국군의참전은꺼져가는촛불을살릴수있는기회였다. 그러나외국군의군사적개입없이-적어도작전권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 -북한군스스로남한을점령하는것을원했을김일성에게좋지않은상황이었음에틀림없다. 김일성은외국군의개입이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알고있었을것이다. 더구나그대상이중국이라는사실은세가지측면에서김일성을불편하게했을것이다. 첫째, 연합사령부가구성되고북한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중국이가져 38) 김광수, 앞의글,305 쪽. 39) 이종석, 한국전쟁중중ㆍ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56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47 간다는것은국가주권을넘겨준다는것을의미한다는점이다. 김일성은무엇보다이점을가장중대하게생각했을것이다. 김일성의입장에서는자신의부대가괴멸된상태에서수십만명의중국군이들어와있었기때문에, 통일적인지휘체계의수립은곧북한군의지휘권을내준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그는중국군이전투한번치러보지못한상태에서이러한굴욕적인상황을받아들이기가어려웠을것이다. 40) 둘째, 국내정치세력판도를변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 소련의후원으로권력을잡게된김일성에게중국군의참전은북한지도부내에서그의경쟁자이자친중국세력이라할수있는연안파의부상을의미했을것이다. 그것은곧상대적으로김일성계열인만주파의쇠락을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 셋째, 북한사회및군대에중국의영향력확대를가져올수있다는점이다. 김일성의전쟁수행능력을무능하다고보고하는소련대사의보고를애써무시하려할만큼다른대안을찾지못했던소련 41) 에비해중국은참전과더불어역사적으로가지고있었던조선에대한관리권을회복하려했을것이며, 부수적으로는북한국내정치에서친중세력이라할수있는연안파를적극적으로후원하고싶었을것이다. 이는김광수의지적대로중국군의참전이후북방삼각동맹내에서전쟁수행의주도권은중국측으로넘어갔음을의미한다고할것이다. 42) 이같은구조적상황속에서행위자로서김일성의선택은무엇이었을까? 김일성은중국의참전이북한군에게미칠영향에대해서생각하고있었을것이다. 김일성은적어도미군이 38 선을통과하는시점부터는중국군의참전가능성을생각하고있었을것이다. 그리고중국군의참전은북한이원하든또는원하지않던간에연합작전의필요성이제기될것임을생각하고있었을것이다. 43) 40) 이종석, 한국전쟁중중 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51 쪽. 41) 김광수, 앞의글,272 쪽. 42) 위의글,285 쪽,289 쪽,311~312 쪽. 43) 왜냐하면김일성은중국에서의항일운동시기중국공산당과연합작전을수차례수행한경험이있기때문이며, 또한북한특사였던박일우를통해중국이연합사구성작업을하고

48 軍史第 83 號 (2012.6) 김일성이한국전쟁당시중국의참전과군대지휘권에대해생각했던점이무엇인지에관해당시조선주재중국대사관의정무참사관차이청원 ( 柴成文 ) 의보고내용에잘나타나있다. 차이청원에의하면, 김일성의초기전술은비교적간단해서, 적군의상황이긴박하기때문에중국이군대를출동해조선대신전투를수행해달라는것이었다. 이렇게되면군대의지휘권은자연스럽게김일성이장악하게된다. 그러나중국이수십만의부대를몇차례나누어조선에파견한다는소식을접한후에야김일성은상황이심각하며자신이중국군을지휘하겠다는의사를직접제기하기가불편해졌다는사실을깨달았다. 따라서김일성은쌍방지휘부를함께설치하자고제안할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 44) 조중연합사를만들어서중국지휘관이통일지휘를한다는것은곧김일성이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서가지고있는인민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중국군에내준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일국의주권을제한하는문제이기도한것이었다. 45) 그러나전개되는상황은김일성에게결코이롭지않았다. 차이청원 의기록을참고하더라도이시점에중국군의참전에대해김일성이가졌을위기의식은컸을것이다. 따라서김일성은주권을지키고국내정치에서상대세력, 특히연안파를견제하여당내기반을유지하기위한대책을구상하고있었을것이다. 또 UN 군에밀려후퇴하는과정에서제기된 1군단장김웅,2군단장무정등인민군전선지휘관들의김일성지휘능력에대한비판에대해서도강력한통제기구를만들어규율을강화해야할필요성을느꼈을것이다. 46) 한국전쟁당시김일성의직책은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겸군사위원회위원장이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위원장이었다. 김일성의구상은군에대한작전지휘권은중국에넘겨주더라도조선인민군내강력한당조직을 있음을전달받았을것이다. 44) 1950 년 10 월 10 일차이청원방담기록. 션즈화, 앞의책,383 쪽재인용. 45) 이종석, 한국전쟁중중 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55 쪽. 46) 인민군전선지휘관들의김일성에대한비판과증오의내용은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2 권, 고려원,1991,26~27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49 설치함으로써당적지도를통해정치적, 사상적통제권은유지할수있다고생각했을것이다. 47) 그리고이같은대책을강구하기위해김일성은중국과연합군구성에미온적이고부정적으로반응하며시간을끌게된다. 48) 그리고전쟁의다급한후퇴시기에인민군대내총정치국이라는조선로동당조직을설치하게된다. 3.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 북한은 1950 년 10 월 21 일조선로동당정치위원회결정을통해인민군대내에당단체, 즉 총정치국 을설치한다. 북한이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결론이라며발표한 인민군대내에조선로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 49) 를살펴보면총정치국설치배경과구성, 그리고향후활동방향을제시하고있다. 김일성은총정치국의설치배경에대해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인민군대내에당단체가없었기때문에인민군대에대한당의령도를실현하 47) 유사한경우로써, 중국과북한은조중연합사성립뿐만아니라북한내철로관할권에대한협상도진행하였다. 철로관할권에대한협상은 1951 년중반까지진행되었다. 협상과정에서중국측은철로운송권은국가주권과관계된문제라고인식하면서 북한에있는중국노무원들은북한철로국의지도를받으며, 정치공작은중국군사대표의직접적인영도를받는다 라는내용을제안하고있다. 양진삼, 앞의글,609 쪽. 48) 여기에는김일성이중국내항일투쟁시경험했던 민생단사건 의기억도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생각된다. 민생단사건으로중국공산당과항일유격부대에서활동하던 500 여명의조선인당원이살해되었고, 김일성자신도생사의위기에놓였었다고한다. 민생단사건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상도, 중국혁명속의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166~177 쪽을참조. 조선로동당략사에는민생단사건에대해 좌경배타주의자들과종파사대주의자들은견실한혁명투사들에게함부로 << 민생단 >> 감투를씌워비렬한방법으로중상모해하고심지어살해까지하였다 라고적고있다. 조선로동당략사, 조선로동당출판사,1979,100 쪽. 49)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조선로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354~360 쪽.

50 軍史第 83 號 (2012.6) 며부대의전투력을강화하는사업을잘하지못하였습니다. 우리는전쟁행정에서, 특히후퇴과정을통하여군대내에당단체를조직하고 그역할을높이는것이절실히필요하다고인정하였습니다. 50) 북한은인민군대내에당단체가없었기때문에후퇴시기그필요성을절 감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당시발표문뒷부분에는다음과같은내용 도포함되어있다. 인민군대는오직조선로동당에의해서만영도되어야하며인민군대내에는우 리당조직외에그어떤다른당조직도있을수없다. 51) 북한에서는 1949 년 6 월남북노동당이합당하여조선로동당이만들어졌 다. 따라서한국전쟁시조선로동당외에는다른정당이없다고볼수있다. 굳이있다면조선로동당의우당인민주당또는청우당정도였일것이다. 52) 그렇다면김일성의발언중 다른당 이라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이는조선로동당에의해서만영도되어야한다는말을강조하기위한측 면과실제로조선로동당외에다른당이존재했기때문에이같은발언이 나왔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 이발언은시기적으로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는시기와연계해살펴볼때의미하는바가있다고할수있다. 과거사례를살펴보면김일성이군대내당사업에대해중요하게생각했 던부분을찾아볼수있다. 김일성은 1950 년 3 월중국내전에참전했던 2,000 여명의조선인군인을넘겨받아조선군대편제표에따라편성하면 서 중국동지들과토론하여간부임명을하되정치책임자자리만비워두 50) 위의글,354 쪽. 51) 위의글,356 쪽. 52)1950.9.25 일조선인민군제 249 부대 5 대대문화부대대장홍성현이작성한신 / 구대원성분구성표에는정당별기록란이로동당, 민주당, 청우당 3 개로구분되어있으며, 이구성표에는당적이있었던대원중대다수가로동당원이었으며, 민주당이나청우당은간혹 1 명씩기록되는정도였다. 조선인민군제 249 군부대 5 대대문화부대원성분구성표, 미국공문서보관소소장북한관련자료목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소유권증명서외 30( 마이크로필름 ), 아세아연구소복사,1972.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51 라 고지시했다. 그뒤문화훈련국부국장이던김강을직접불러그부대의정치책임자로임명했다고한다. 53) 또한, 김일성은 1948 년 9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선포되면서민족보위성이출범할때최측근의한명인김일중장을민족보위성부상겸문화훈련국장에임명했다. 이것은김일성이군대정치사업의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었다는점을말해준다. 54) 그러나총정치국의설치를발표하는발표문에 다른당조직 을언급했다는것은적어도이전까지김일성이생각하는 다른당 의존재가당시북한군내부적으로남아있을수있었고, 그것은중국공산당의잔재에대해언급한것일수있다고보여진다. 다음으로총정치국의설치내용을보면, 민족보위성문화훈련국을총정치국으로개편하고각급문화부를정치부로개편하며구분대와부대들에정치부부대장, 구분대장직제를설치한다는것이다. 또중대에는당세포를내오고대대에는대대당위원회, 연대에는연대당위원회를설치하며당단체들에대한지도는해당정치기관에서하도록한다는것이다. 또사단과군단, 총정치국에는당조직문제를심의결정하기위한비상설위원회를설치한다는것이다. 55) 또기존민족보위성직속하에있던제2중앙정치군관학교, 조선인민군신문사, 출판사, 협주단등이총정치국직속으로편입되었다. 56) 이상의총정치국설치내용을민족보위성문화훈련국과비교하면 < 표-1> 과같다. 53) 여정, 붉게물든대동당 - 전인민군사단정치위원의수기, 동아일보사,1991,14 쪽. 54) 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49 쪽. 55)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조선로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357 쪽. 56) 고재흥, 앞의글,155 쪽.

52 軍史第 83 號 (2012.6) < 표 -1> 민족보위성문화훈련국에서총정치국으로개편사항 구분민족보위성문화훈련국총정치국 책임자 (1950 년 ) 명칭변경 김일 군단이하각급부대문화부 문화부지휘관 박헌영 정치부 정치부부대장, 구분대장직제신설 - 중대당세포, 대대 / 연대당위원회설치 직제신설 - 사단, 군단, 총정치국 - 비상설위원회 당꼬미씨야 설치 ( 당조직문제심의결정 ) 조직부, 선전부, 민청지도부, 군사출판소등 조직지도부, 정치교양부, 간부부, 민청사업부, 총무부, 적공부, 검열부등 하부조직 - 기존민족보위성직속하에있던제 2 중앙정치군관학교, 조선인민군신문사, 출판사, 협주단등이총정치국직속으로편입 * 출처 :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조선로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357 쪽 ; 고재흥, 앞의글,154 쪽 ; 이대근, 앞의책,51 쪽,54 쪽참조작성. 북한은총정치국설치발표이후후속조치를단행한다. 당중앙위원회해당부서에서는인민군대내에당단체와정치기관을내오는데필요한세칙을빨리작성하며간부제발사업 ( 幹部提拔事業 ) 57) 을잘하여야하고, 인민군대내에당원등록사업과당력량배치사업을정확히하여야한다 고강조하고있다. 58) 또, 당중앙위원회는 1950 년 11 월 29 일 조선인민군내당단체사업규정 을비준, 인민군대내당단체와정치기관설치의근거를마련하게된 57) 간부선발업무를의미함. 58)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조선로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357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53 다. 59) 이런과정을통해결과적으로총정치국은군대내당사업과관련하여북한군내군사지휘계통과는분리된독자적인총정치국만의정치지휘계통을새롭게가지게되었다. 전쟁초기북한군의군사지휘체계는최고사령관겸군사위원회위원장김일성 전선사령관김책 ( 후방사령관최용건 ) 전선사령부참모장강건 전선사령부군단장 사단 / 여단장 련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으로이어진다고할수있다. 이군사지휘체계는조중연합사성립이후김일성의지휘권이팽덕회에게로넘어가게되는것이다. 이와는별도로총정치국은조선로동당위원장겸군사위원회위원장김일성 총정치국장박헌영 당중앙위원겸각사령부파견군사위원 군단 / 사단 / 여단군사위원 정치부장 정치부중대장으로이어지는정치지휘계통이새롭게만들어지게된것이었다. 60) 그럼으로써총정치국은과거문화훈련국보다공식적으로나제도적으로군지휘관을중심으로한군사명령체계에서훨씬벗어나게되었으며, 다른참모부들과구별되는 정치부서 로서자리매김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61) 김일성이민족보위성과총정치국을비교하여언급한발언내용은총정치국의위상을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김일성은총정치국을당원의조직생활을관장하는핵심부서인당조직부에비교함으로써군내위상을중요시하였다. 가령당중앙위원회에비교해말한다면민족보위상은당중앙위원회의군사부 장이라고말할수있으며총정치국은군대내당조직들을지도하는당중앙위 원회의조직부라고볼수있습니다. 62) 59) 이대근, 앞의책,54 쪽. 60) 고재흥, 앞의글,165 쪽. 61) 위의글,165 쪽. 62)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정치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인민군위원회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한연설 (1960.9.8), 김일성전집 26, 조선로동당출판사,1995,49 쪽.

54 軍史第 83 號 (2012.6) 이와같이군대내에총정치국이라는강력한당조직을구축하고, 이를통해당적지도를실현하여당과군대내에당의규율을강화한다면작전지휘권은중국사령관에게, 정치적통제권은조선로동당책임비서, 즉김일성에게있다는일종의 담보장치 가될수있다고생각할수있다. 한편, 초대총정치국장으로는박헌영이임명된다. 이것은김일성의구상이었을것이다. 당시당정치위원회위원은김일성 ( 만주파 ), 박헌영, 이승엽, 김삼룡, 허헌 ( 이상남로당파 ), 박일우, 김두봉 ( 이상연안파 ), 허가이 ( 소련파 ), 김책 ( 김일성계열 ) 이었다. 63) 김일성은군내당조직의책임자로서연안파나소련파가아닌남로당계인박헌영을선임함으로써인민군대가중국이나소련에가까워지는것을통제할수있을것으로생각했던것이다. 64) 4.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의인민군통제 총정치국설치이후곧바로군대내당조직사업이순조롭게이루어진것은아니었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의보고서에따르면,1951 년 4월공군지휘부내에서종파집단이적발되었는데정찰부장및건설부장들이노동당원 14 명가량을규합하여선출된당위원회를비난 무시하고자신들이당조직의지도권을장악하려하였다고한다. 또총정치국의사업방식을부정하는요소도조중연합사령부소속의북한군군단들에서나타났다고한다. 65) 63)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258 쪽. 64) 서동만은박헌영이초대총정치국장으로임명된것에대해김일성이그를통해연안계에집중된힘을분산시키고당시전선이남의빨치산활동에대한원활한지원과충성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평가하였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 동경대박사학위논문,1995,238~242 쪽. 고재홍, 앞의글,153 쪽재인용. 6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라주바예프의 6 25 전쟁보고서 2 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1,81~82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55 이같은현실에대해김일성도중요하게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전쟁지휘의작전권을중국에이양한김일성은 1951 년부터그동안투자를 못한당에관심을쏟기시작한다. 66) 그리고이시기군에대한김일성의 주요언급은군내당조직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는것과군의정치 및작전에서북한식이아니라 다른나라 67) 를따라하는데대한비판과 우리 ( 북한 ) 식 사업의전개를강조한것이다. 한국전쟁기간중김일성은 조선로동당정치위원회나인민군지휘관, 정치일군들을대상으로한연설 등에서특별히 우리식 을강조하고있다. 김일성은 1950 년 11 월 2 일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연설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참전하였다고반공격준비를소홀히하여서는절대로안 되며싸움의주인은어디까지나조선인민이며반공격의핵심역량은인민 군부대들 이라고강조한다. 68) 1951 년 1 월 28 일조선인민군지휘관, 정치일군들과한담화에서김일성 은 우리의전법으로싸워야한다 고강조한다. 69) 김일성은 오늘군사분야 에서교조주의적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이를극복할데대하여말하려 고한다 면서 혁명군대가전쟁에서승리하려면자기나라의실정에맞는전 법을가지고싸워야하는데일부지휘관들속에서는우리나라의실정에맞 지않는다른나라의전법을적용하는엄중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고하 였다. 그러면서 5 군단장인연안계출신의 방호산 을신랄하게비판하였다. 김일성은연설에서 일부군사지휘관들은아직도교조주의를극복하지못하 고있다 고하면서특히 5 군단장은우리의야전규정을보지않다보니중국 인민지원군에서쓰는전법을마치새로운전법인것처럼알고있습니다. ( 중략 ) 군사지휘관들이공부를하지않으면군사적으로무식해지고이미 6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245 쪽. 67) 다른나라 는중국을지칭하는듯하나소련도포함하는것으로생각된다. 68) 김일성, 반공격준비를잘하며인민군대내규율을강화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결론 (1950.11.2),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1995, 379 쪽. 69) 김일성, 우리의전법으로싸워야한다 - 조선인민군지휘관, 정치일군들과한담화 (1951.1.28), 김일성전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1995,94~97 쪽.

56 軍史第 83 號 (2012.6) 우리가적용하고있는전법을다른나라사람들이내놓은새로운전법으로보면서남을숭배하게됩니다 라고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군사지휘관들은우리당의군사전법으로철저히무장하고현대군사과학과기술을깊이체득하여야한다 고하면서, 군사지휘관들은우리나라실정에맞는전법을활용함으로써전쟁승리를앞당겨야하겠다고강조하였다. 70) 1951 년 2월 20 일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김일성은 조선인민군군단군사위원제를내오며인민군대내당단체들과정치기관들의역할을높일데대하여 연설한다. 71) 김일성은연설에서 군단군사위원제를내오는것은인민군대내정치기관들과당단체들의역할을더욱높이고군단사업을개선강화하는데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고언급한다. 그리고 군단군사위원은군단에파견된우리당과공화국정부의대표자로서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에게직속되며, 군단장의제1보조자이며, 군단전체성원들의직계상관 이라고정의한다. 그리고군단관하부대들에하달되는명령서에는군단장과군단군사위원이공동서명하라고강조하였다. 72) 이어서김일성은최근전선상황과인민군대를강화하기위한몇가지대책에대하여말한다. 김일성은인민군대내에당단체들과정치기관들이아직자기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하면서일부당원들은당조직의통제밖에서생활하고있으며당원답지못한행동을하고있다고하였다. 그러면서 당원들이당조직의통제속에서생활하도록하여야한다 고강조한다. 73) 군단에파견되는군사위원이최고사령관에직속됨을강조한것과당단체와정치기관들이자기역할을강화해당원들을당조직의통제속에두어야 70) 김일성, 우리의전법으로싸워야한다,94~97 쪽. 71) 김일성, 조선인민군군단군사위원제를내오며인민군대내당단체들과정치기관들의역할을높일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결론 (1951.2.20), 김일성전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1995. 72) 위의글,152 쪽. 굵은체는저자강조. 73) 위의글,153~155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57 한다는내용을강조한대목이눈에띈다. 1951 년 3월 6일열린조선인민군군단, 사단정치부장회의에서한연설에서김일성은모든부대들에조선로동당단체들이조직되었고이로인해인민군대의전투력은매우강화되었다고평가하였다. 그러면서인민군대내에서정치일꾼들이어떤사업을하여야하는지여섯가지를제시하고있다. 그중다섯째로든내용은인민군대의정치사업과군사사업을우리나라실정에맞게발전시키기위하여적극노력하라는것이다. 74) 김일성은 오늘인민군대의정치사업과군사사업을우리나라실정에맞게발전시키는것은매우절실한문제로제기되고있습니다. 우리는지금다른나라에서가아니라조선에서전쟁을하고있으며전쟁을하는사람들도조선사람들입니다. 그런것만큼우리나라의구체적인실정에맞게정치사업과군사사업을진행하며발전시켜나가는것은조국해방전쟁의승리를쟁취하기위한중요한담보입니다 라고강조하였다. 또 지금일부일군들은정치사업을우리군인들이준비정도와특성에맞게진행할대신에다른나라의것을그대로본뜨려하는데그래서는안됩니다. 다른나라의정치사업방법은우리에게맞지않습니다 라고강조하였다. 이어서 군사분야에서도우리나라의전쟁경험을연구하고그것을잘살려야하며우리나라실정에맞는전법을써야합니다.( 중략 ) 다른나라의전투규정과전법을교조적으로적용하여서는안되며전투계획도반드시우리의실정에맞게세워야합니다 라고강조하였다. 75) 74) 김일성, 인민군대내당정치사업의중심과업 - 조선인민군군단, 사단정치부장회의에서한연설 (1951.3.6), 김일성전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1995,186~195 쪽. 이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6 가지사업방향은첫째, 군인들을우리당의로선과정책으로튼튼히무장시키는데주목하라. 둘째, 강철같은군사규률을확립하기위한교양사업을잘하라. 셋째, 일부정치일꾼들이군사지휘관들과사업상협의를잘하지않는다고하는점에대해지적하고, 정치일꾼들은지휘관들이옳은결심을내리도록도와주고군인들이지휘관의전투명령을철저히집행하도록당적으로보장하여야한다. 넷째, 인민군부대들은지방당및정권기관들과의련계를강화하며그사업을적극도와주어야한다. 다섯째, 인민군대의정치사업과군사사업을우리나라실정에맞게발전시키기위하여적극노력하라. 여섯째, 중국인민지원군과의친선단결을강화하라였다. 75) 위의글,193~194 쪽.

58 軍史第 83 號 (2012.6) 이런내용의절정은김일성이 1951 년 8월 11 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훈령으로발표한 박격포를널리리용할데대하여 라할수있다. 박격포가산악지대가많은한반도지형에적합한무기인데, 인민군보병지휘관들은아직도박격포를옳게이용할줄모를뿐아니라그것을과소평가하고있다고질책하고있다. 76) 김일성은이전에도 우리는포를리용하는경우에도평사포보다박격포와곡사포를많이리용하여야합니다. 기복이심하고산이많은우리나라지형조건에서는박격포와같이가볍고기동에편리하며위력이있는포를잘리용하는것이중요하다 고강조하였다. 77) 김일성은훈령에서이같은실태를바로잡기위해박격포이용에서나타난문제들을널리알리고, 박격포가보병의위력한무기중의하나라는것을널리해설하며, 박격포를널리리용하는데제기되는제반대책을강구하라고지시했다. 그리고이훈령에근거해취한대책을 1951 년 8월 15 일까지자신에게보고하도록하는 4가지실천지침까지제시하고있다. 78) 한편김일성은총정치국에전투영웅들을광범히소개선전하라는지시도한다. 김일성은 1951 년 2월 20 일조선인민군총정치국국장에게준지시를통해 지금우리출판물에쏘련의전투실화와영웅들을소개하는글은많이실고있지만, 인민군장병들의영웅적투쟁을소개하는글은얼마싣지않고있다 고하면서, 무엇때문에쏘련의마뜨로쏘브 ( 소련의전쟁영웅 : 저자주 ) 만소개하는지모르겠다 고전제하고 출판물에우리나라전투영웅들을소개선전하는글을많이실어야하겠다 고지시한다. 79) 또한김일성은 당의명령이라면물불을가리지않고그것을실천하는강력한규률이전당을지배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라고강조하며, 당의 76) 김일성, 박격포를널리리용할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훈령제 00468 호 (1951. 8.11), 김일성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1980,415 쪽. 77) 김일성, 우리의전법으로싸워야한다,96 쪽. 78) 김일성, 박격포를널리리용할데대하여,417 쪽. 79) 김일성, 전투영웅들을광범히소개선전할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총정치국국장에게준지시 (1951.2.20), 김일성전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1995.159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59 강력한통제를강조하였다. 80) 김일성이언급한 우리식 사업강조는다른나라 ( 중국과소련 ) 을무조건따라배우는기풍을바로잡는것이 1차적인목적이었을것이다. 그러나그배경에는중국군과소련의군사고문단을통해북한국내정치에서위상을제고하고자하는연안파와소련파에대한일종의견제이자경고였다고볼수있다. 김일성의군에대한관심과강조는시간이지나면서김일성에게긍정적인결과로나타나게된다. 1951 년총정치국출판물들은이같은상황변화를조금씩암시하고있다. 1951 년 6월에출판된 전투원들에게주는노래집 81) 에는총 15 곡의노래가실려있다. 그중 1번은 쓰딸린은우리에게행복을주었다 이고,2 번은 김일성장군의노래 이다. 개인을칭송하는노래가게재된것은스탈린과김일성이유일하다. 이곡은 2절로되어있다. < 김일성장군의노래 > 장백산줄기줄기피어린자국압록강굽이굽이피어린자욱오날도자유조선면류관우에역역히빚어주는거룩한자울아아그이름도그리운우리의장군아아그이름도빛나는김일성장군 만주벌눈바람아이야기하라밀림의긴긴밤아이야기하라만고의빨찌산이누구인가를절세의애국자가누구인가를 80) 김일성, 현정세와당면과업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3 차전원회의에서한보고 (1950. 12.21),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1995.470 쪽. 81)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전투원들에게주는노래집, 조선인민군총정치국,1951.

60 軍史第 83 號 (2012.6) 또총정치국에서제작한 시집- 군무자들의입선작품집 82) 에는 23 개의시가실려있는데첫번째시는 김장군만나려가는밤 이라는제목의시이다. 시내용중에는 아. 이밤이빨리새라. 아침해가돋우면태양과함께장군을만나리라.( 중략 ) 나도보람있는청춘을모주리조국과장군앞에바치리라 는구절이나온다. 이상의두가지사례만보아도김일성은 빨찌산, 애국자, 장군, 그리고심지어 태양 으로칭송되고있음을알수있다. 조선로동당위원장으로총정치국지휘계통의최고책임자이었던김일성은총정치국발간책자에자신의존재감을실으면서북한및조선인민군내에서자신의위상을유지하고있었다. 북한군내당조직사업도 1951 년 7월 21 일 조선인민군내에서의로동당단체설치의총화와정치기관들의사업정형 에관한정치위원회결정을통해볼때 1951 년 7월경북한군각급부대의당위원회구성과정치기관의개편이일단락된것으로보인다. 83) 한편, 김일성은민간부분에대한당적지도에도조선인민군총정치국을이용하였다. 김일성은 1951 년 1월 9일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에게 전선군단들에민간사업부를조직할데대하여 를지시한다. 이지시는인민군대의재진격을통해자신들이다시차지하게된지역에인민정권기관복구및사회질서를확립하며, 군중의사상동향을연구하는사업 을맡게할민간사업부를조직하라는것이었다. 민간사업부는전선군단정치부에조직하고, 해방된남반부지역의군, 면인민정권기관일꾼들은전선군단민간사업부에서선발하고군단군사위원들이임명 하도록하였다. 인민군총정치국에서는전방군단민간사업부를통일적으로장악지도하는부서를설치하고, 민간사업부의사업정형을당중앙위원회와내각에정상적으로보고하라는임무가부여되었다. 84) 82)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시집 - 군무자들의입선작품집, 조선인민군총정치국,1951. 83) 고재홍, 앞의글,155 쪽. 84) 김일성, 전선군단들에민간사업부를조직할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에게준지시 (1951.1.9), 김일성전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1995,30~32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61 전선군단민간사업부의구체적인사업성과에대해서는확인하지못하였다. 그러나인민군에대한작전지휘권이중국군에넘어간상황에서군이차지한지역에정권기관복구와질서유지등의임무를군대내당기구에게맡겼고, 그조직의최고기관이총정치국이란점에서총정치국의위상과역할을엿볼수있는부분이다. 또한총정치국에게당중앙위원회에사업내용을보고하게한점을고려시당시총정치국의당적지도체계를명확히확인할수있다. 1951 년 11 월에는최고사령관명령으로군관양성및재교육을위해고급군사학교 ( 현재의김일성군사종합대학 ) 및각급군사학교와군관강습소들이신설확장되었다. 이를통해 1952 년한해동안만도전체군관의 45% 가재교육을받았고, 많은군사지휘관들이새로양성되었다. 85) 이시기국내정치에서김일성의강화된위상을보여주는사례로 김일성선집 출판을들수있다.1953 년 5월 5일 김일성선집 3집 86) 초판이간행되는데이는당시김일성의국내정치적위상이점차확고해지는증거가될것이다. 1952 년 2월 7일인민군창건 4주년기념연설에서김재욱총정치국장은 조선인민의지도자이자조직자인조선로동당은조선인민군의력사적승리를보장했다. 당중앙위원회의지도하에인민군총정치국은관할각급정치기관과당단체에력량을집중동원해군내당의영향력은강화되고군대에당의위상은확고부동한위치를점하게되고사병들은로동당의정확한령도에전적으로의탁했다 87) 고평가했다. 85) 조선로동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2006,234 쪽. 86) 김일성, 김일성선집 3, 조선로동당출판사,1953. 김일성선집은 3 권 (1953.5.5),4 권 (1953.7.27),2 권 (1953.11.25),1 권 (1954.12.1) 순으로초판이출간된다. 김일성선집 3 권의첫장에는 김일성선집출판에제하여 라는제목으로 3 권에는 미제무력침범자들을반대하는조국해방전쟁시기에서술한김일성동지의중요한저술들을수록하였다 라고기술하며 전시의긴급한요구에의하여제 3 권부터먼저출판하게된다 라고적고있다. 참고로선집의내용은연대순으로작성되었고,1 권,2 권은 1945 년 8 15 해방후부터김일성의중요저술을수록하고있다. 87) 로동신문 1952 년 2 월 7 일자. 굵은체는저자강조.

62 軍史第 83 號 (2012.6) 군대내당적조직사업이성공해가는시기에연안파에대한김일성의견제는연합사지휘부를구성하고있는북한간부들을자신의친위세력으로바꾸려는노력으로이어진다. 김일성은 1952 년 7월 6일연합사지휘부에조선로동당정치위원회결정으로연합사부사령겸인민군전선사령관인김웅을민족보위성부상으로임명하여민족보위상최용건을돕게하고, 인민군전선사령관에김광협을임명하며조중연합사부사령관은최용건이계승한다고통고하였다. 88) 결과적으로김일성은총정치국을통해군에대한통제를강화하였다. 군대내에서당의영향력과김일성의위상은강화되었다. 국내정치에서연안파와소련파에대한견제뿐만아니라조중연합사에배치되었던연안파인물들에대한인사를단행하는등김일성의통제력도강화되었다. 비록최고사령관으로서작전지휘권은상실했지만인민군대내에총정치국을설치하여국내정치와북중관계의제반상황을극복하고통제하려했던김일성의구상은성공적이었다고할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한국전쟁시기조선인민군의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해북중갈등의측면에서살펴보았다. 김일성은한국전쟁개시전부터미군이참전하고, 전선이 38 선이북으로올라오게될경우중국군이참전할것을예상하고있었다. 그러나이것이현실이되었을때김일성의 머릿속 은매우복잡해졌을것임에틀림없다. 김일성은중국군의참전에따른연안파의부상, 조중연합사령부설립에따른북한군의작전지휘권이양문제등으로위기의식을가지고있었다. 조선인민군총사령관으로서인민군대에대한작전지휘권을행사할수없게 88) 이종석, 한국전쟁중중ㆍ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61 쪽.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63 된김일성은당중앙위원장으로써인민군대에대한당적통제장치를구축함으로써국내정치에서자신의입지를확보하고, 중국에대해주권수호를위한최소한의담보장치를구축하고자하였다. 이것이한국전쟁시기조선인민군내에총정치국이라는당단체를설치하게된배경이다. 결과적으로김일성은조중연합사령부구성으로북한군에대한작전지휘권은상실했지만총정치국설치를통해인민군대에대한당적지도권을갖게되었다. 또한이를통해궁극적으로국내정치에서연안파와소련파의부상을저지하고, 자신의권력을확고히다지게되었다. 89) 이글을통해 1950 년 10 월 21 일설치된조선인민군총정치국의설치배경에는북한이발표한 인민군대에대한당의령도를통해전투력을강화 하기위한목적외에중국군의참전상황에서김일성의국내정치및주권수호라는구상에서추진되었음을알수있었다. 이는지금까지연구되어온조선인민군총정치국의설치배경과는다른관점에서설명을시도했다는데의의가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한국전쟁시기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에대한연구는많은부분에서제한이있다. 총정치국설치에대한북한의 공식발표 90) 외에이에대해설명하는북한당국의공식문건은현재까지추가로알려진것이없다. 총정치국설치가중국의참전에따른북한의대응이라는이글의주장또한제한된자료속에서이루어졌다는점에서그한계가있다. 향후추가연구가계속나오길기대한다. 북한과중국은항일운동의혁명전통을공유한혈맹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북중관계를자세히살펴보면그속에는갈등이함께내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한국전쟁과정에서북한과중국은군사적지원관계였지만, 89) 이점에서 김일성에게는한국전쟁시기가시련의시대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김일성은이시련을극복하고이시기에그동안당내에구축되어왔던 1949 년 6 월질서 를해체시키고자신의단일권력체제확립의기초를닦았다 라는 이종석 의평가는적절하다고생각한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238 쪽. 90)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조선로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결론 (1950.10.21), 김일성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64 軍史第 83 號 (2012.6) 그속에는깊은갈등이내포되어있었다. 한국전쟁시기중국인민지원군의참전과조중연합사령부의성립, 그리고이과정에서조선인민군총정치국의설치는북중간협력과갈등의관계를단적으로보여주는좋은사례라생각된다. 역사는되풀이된다. 과거역사는오늘을제대로이해하고, 미래를예측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 중국은최근급속한경제성장을배경으로군사대국화를통해미국과함께세계강국으로부상하고있다. 또남과북으로나뉘어진한반도의미래에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장차한민족의통일과정에서중국의역할에대한연구가점점더중요해지는이유이기도하다. 이점에서과거북중관계의갈등사례에대한연구는현재의북중관계에대한올바른진단과전망을가능하게할것이다. 특히한국전쟁시기북중관계에대한연구는현시기북중관계를읽을수있는중요한 단서 를제공해줄수있다는점에서이분야에대한추가적인연구를기대한다. ( 원고투고일 :2011.12.28, 심사수정일 :2012.2.10, 게재확정일 :2012.2.21) 주제어 : 한국전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중국인민지원군, 조중연합사령부, 당적통제, 작전지휘권, 김일성, 조선로동당, 북중갈등

조선인민군총정치국설치배경에대한연구 65 <ABSTRACT> A studyonthebackgroundofgpb EstablishmentwithinNKPA -WithaFocusonNK-PRC ConflictduringKoreanWar- Lee,Sin-jae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is a party organization instaled within the every level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from Corps to company.north Korea established GeneralPolitics Bureau(GPB),a party organization,within the military on 21stOct,1950.North Korean regime announced thatthe reason forthe establishmentofa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military was that there was a need to strengthen military principles during the Korean War, when North Korean military was on retreat after entry of the UN forces. However, considering that North Korean leadership atthis time was notable to efectively communicate with otherbranchesofgovernmentandmilitary,whatwasthebackground fortheestablishmentofgpb?werethereanyotherreason?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ofgpb, with a specialfocus on North Korea-PRC conflictduring this timeperiod whichhadbeenpreviouslyneglectedin otherstudies. With the establishmentofnorth Korea-China Combined Command and the entry of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CPVA), Kim IlSung lost operationalcontrolover NKPA as the Supreme Commander. In addition, entryofcpva weakenedkim'spoliticalinfluenceinnorthkoreanpolitics. The main purpose ofthis study is to providea diferentview on the establishmentofgpb: itwasestablished by Kim IlSungasan efortto check on operational control which was handed over to the CPVA commander. AftertheestablishmentofGPB,themilitaryprinciplesoftheNKPA was strengthened.in addition,kim continued to emphasize thatnorth Korea

66 軍史第 83 號 (2012.6) mustlead thewarand thatthewarmustbefoughtusing North Korean tactics. Since then, he began to be described as the Sun" by the pamphlets published by GPB,and his politicalstatus was elevated over higher.withhiselevatedpoliticalstatus,hewasabletotakeaction onhis politicalenemies,who were the main supporters ofnorth Korea -China Combined Command.He was now able to controlhis relations with the supportersofthecombinedcommand. In sum,kim was able to check on Chinese influence overthe North Korean military by establishing GPB, a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military.in addition, GPB helped Kim gain politicalupper hand within North Korean regime. KeyWords:Korean War,North Korean People's Army(NKPA),General Political Bureau(GPB), Chinese Peoples's Volunteer Army(CPVA), North Korea-China Combined Command, Party'sControl,MilitaryOperationalControlAuthority,Kim Il Sung,KoreanWorker'sParty,NorthKorea-PRC Conflicts.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 평화중재의시도와좌절 - 김계동 * 1. 서론 2. 한국전쟁초기인도와영국의평화중재 3. 중국군참전이후영국의완충지대안 4. 결론 1. 서론 1950 년 6월 25 일북한이남한을공격함으로써시작된한국전쟁은국제적인측면에서는세계적인냉전대립의부산물이었고, 한반도내부의측면에서는분단정부수립이후남북한의대립관계가악화되어가는과정에서북한의공산주의가한반도전체를장악하려는시도에서시작된전쟁이었다. 전쟁계획을세운김일성과박헌영은두차례나모스크바를방문하여스탈린을설득하고승인및지원을확약받았고, 전쟁직전에는북경을방문하여모택동의승인을받아내어공산주의종주국들의승인과지원하에전쟁을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소 -

68 軍史第 83 號 (2012.6)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세계전략에있어서한반도의전략적가치를별로높지않게생각하던미국정부는한국전쟁발발직후즉각적인개입을결정하였다. 이전쟁은스탈린이서방의의지와능력을테스트하기위하여일으킨전쟁이라고생각한미국의트루먼대통령은유엔을통하여서방의힘을결속하였고, 유엔군을만들어공산주의에대항한한국전개입을주도하였다. 유엔안보리는 1950 년 6월 25 일,27 일,7월 7일등세차례에걸쳐결의안을통과시키고한국전개입을결정하였다. 이때부터한국전쟁은북한군과유엔군의전쟁이되었고, 전쟁발발이후 4개월뒤에는중국과소련이참전하여공산진영과서방이주도하는유엔군의전쟁이되었다. 한국전쟁은지리적으로는한반도에국한된제한전이었다. 한국전쟁은전선이한반도최남단과최북단을오락가락한복잡한전쟁이었으며, 특히국제전화하면서중국을비롯한일부국가들이전쟁도중에참전을하여전쟁이지연된측면도있다. 그러나전쟁자체는자본주의진영과공산주의진영이대결을한단순한구조를가졌던측면도있다. 그리고전쟁은 1951 년봄부터교착상태에들어가고 1951 년 6월부터휴전회담이시작된점을감안하면,1953 년 7월 27 일에야전쟁이끝난것은과도하게오래지속이되지않았는가하는의문을가지지않을수가없다. 이논문은한국전쟁이결국은전쟁이전상태로되돌아가는휴전을하면서도왜 3년을끌어야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한국전쟁이왜 3년이나계속되었는지에대해서는여러가지다른이유를열거할수있지만, 이논문에서는전쟁초기영국과인도의평화중재안, 그리고중국군참전이후완충지대안을제시하면서정치적협상을제안한영국의시도에대하여, 그리고그러한시도들이왜, 어떻게좌절되었는지에대하여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69 2. 한국전쟁초기인도와영국의평화중재 한국전쟁이발발하자미국과서방동맹국들은북한의남침을공산측의서방세계와유엔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였고, 즉각적인무력대응만이소련을중심으로한공산주의국가들의팽창을억지하는유일한방법이라생각하였다. 그러나인도를비롯한비동맹국가들은한국문제뿐만아니라극동에서발생되고있는모든문제는평화적인협상에의한해결을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당시인도의네루 (PanditNehru) 수상은세계평화를추구하는 적극적인비동맹 (dynamicnon-alignment) 이인도의기본정책이며, 무력에의한국제분쟁의해결보다는중재와협상에의한종전을원한다고선언하였다. 인도정부는북한이남침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고있었으므로한국전쟁에대하여중립적인태도를견지하기에는어려운입장이었으나, 그렇다고해서서방국가들과동맹적인태도를취할경우에비동맹국가들로부터받아야할비판또한무시할수가없었다. 1) 인도 영국의평화중재와미국의입장한국전쟁발발직후미국이한국전군사개입을결정하자인도정부는이정책이아시아의평화를파괴할우려가있다는입장을표명하며매우민감한반응을보였다.1950 년 1월부터중국의공산당정부가대만대신유엔대표권을가져야한다고요구하며유엔참석을거부하고있던소련이조속한시일내에안보리에복귀하고, 중국공산당정부도유엔에가입하여중국과소련이안보리에서서방측과협상하는길만이한국전쟁을 즉각적이고평화적 으로종식시키는방법이라는태도를견지하였다. 1) 오랫동안영국 1)From UK HighCommissionerinIndiatoCommonwealthRelationsOfice,No.1762, 28 June 1950, FK1022/40, FO371/84081; Cabinet Papers: Indian communique, C.P.(50)159,5 July 1950,CAB129/41,PRO(PublicRecord Ofice, 영국공문서보관소 );Keesing'sContemporaryArchives,15~22July1950,p.10847.

70 軍史第 83 號 (2012.6) 제국주의의지배를받아온인도인들은아직도서구정치에대한혐오감을 가지고있었으며, 한국전쟁을아시아인의복지를경시하는미국과소련이라 는백색강대국들이패권을놓고다투는투쟁으로간주하고있었다. 인도 정부는이제막피어오르기시작한아시아와아프리카독립국들의지위는 존중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미국이세계를 너무단순한안목 으로보고 있다는비판을하였다. 평화중재자 로서인도정부가취한첫번째활동은주중국인도대사인파 니카 (K.M.Panikkar) 가 1950 년 7 월 1 일중국외무성제 1 차관인쟝한푸를 방문한것이었다. 한국전쟁을한반도에제한시켜야할필요성을설명한후, 파니카는중국과소련이유엔안보리에참여하여한국문제를토론하여야 한다는제안을하였다. 중국인들은이제안에대하여고무적인태도를취 하였으며, 인도가시도하는평화추구에대하여 감사하는태도 를보이기까 지하였다. 파니카는한반도의분쟁이더심각해지기전에해결될수있는 실마리가보인다는희망을가지게되었다. 그러나그는미국이위신손상을 이유로중국을대만대신유엔에가입시키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 적인 (legitimate,reasonable,and logical) 제안을거부할지도모른다는 우려를함께가졌다. 2) 미국인들이인도의평화안을받아들일지의여부가확실치않은상태에서 인도정부는미국이중국을유엔에가입시키도록협조하는조건으로, 중국과 소련이안보리에서한국전의종결과함께북한군이 38 선으로복귀하고통일 정부의구성에찬성하는데대하여유엔이중재하는협상안을미국정부에 7 월 9 일제시하였다. 3) 예상했던대로미국의대답은부정적이었다. 미군은이미 한반도에파견되어전쟁에참여하고있었으며, 비록북한군의남진을막아내 지못하고있었지만미행정부의어느누구도공산측과협상하는데동조하는 사람이없었다. 애치슨 (Dean Acheson) 국무장관은중국이유엔에가입하는 2)K. M. Panikkar, In Two Chinas (London: George Alen and Unwin, 1950), pp.103~104. 3)KirktoAcheson,No.83,9July1950,FRUS(ForeignRelationsoftheUnitedStates) 1950,7:340~342.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71 문제와한국문제는별개의것이라하며인도의제안을거부하였다. 4) 영국인들은중국이유엔에가입하는문제에대하여는기본적으로미국과같은견해를가지고있었으나, 미국인들이대만의장개석정부를지원하는데에는반감을가지고있었다. 또한영국정부는중국을침략자인북한과동등한선상에놓고인식하는데에도반대의태도를보였다. 한국전쟁의종결을위해서서방세계는중국의대만에대한주장을수용하여야하고, 서방국가들이중화인민공화국을외교적으로승인해야한다는것이영국정부의기본입장이었다. 영국인들은만약한국전이장기화된다면미국정부가한반도에서의불리한상황에당황하게되어 경솔한행동 (precipitate action) 을취함으로써한국전이세계전쟁으로확대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가지고있었다. 5) 영국정부의한국전쟁에대한시각은영국의아시아전략에연결되어있었다. 첫째, 극동에서의영국의이익, 즉홍콩, 싱가포르등의안보를유지하고, 둘째는유럽으로의확전을막는데그초점이모아지고있었다. 또한광활한시장인중국대륙과의상교역을염두에둔경제적이익도무시할수가없었다. 인도의파니카대사가중국정부에접근하여평화적인방법에의한한국전종결을모색한것과마찬가지로, 주소련영국대사인켈리 (DavidKely) 가 1950 년 7월 6일소련외무성차관인그로미코 (AndreiGromyko) 를만났다. 소련이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여전투행위를중단하고이전의상태 (status quo) 로돌아가도록압력을넣기를켈리가요구하자, 그로미코는고개를끄떡이며소련도 평화적인해결 ' 을원한다고대답하였다. 그로미코와의대화를마치고나서켈리는만약서방측이 극동문제에대한전반적인해결 ' 에동의한다면, 소련은북한군이침략행위를멈추고 38 선으로돌아가도록영향력을행사할것이라는낙관적인생각을하게되었다. 6) 영국정부는 4)K.M.Panikkar,InTwoChinas,p.104. 5)Minutesofa meeting held in theministerofstate'sroom on 30June,1July 1950,FK1022/59,FO371/84082,PRO. 6)Summary of Events Relating to Korea, 1950, Cmd. 8078, p.27; FRUS 1950, 7:312-314;M.L.Dockril, TheForeign Ofice,Anglo-American relationsandthe

72 軍史第 83 號 (2012.6) 켈리에게훈령을보내소련정부에대하여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접근을하되, 매우조심스럽게접근하도록지시하였다. 소련이 4개국외상위원회회의를개최하자는제의를하고, 일본과의평화협정체결문제를거론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러한함정에빠지지말아야한다고켈리에게주의를환기시켰다. 한반도의평화를추구하는문제가가장우선이라는입장을견지하도록강조하였다. 7) 7월 11 일켈리는그로미코를다시만나한반도에서적대행위를조속히종결시키고북한군을 38 선이북으로후퇴시키려는노력에소련이동참해주기를강력히요구하였다. 그로미코가왜영국은소련에게북한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기를원하느냐고묻자, 켈리는현실적으로소련만이북한정부에대하여 특별한영향 (specialinfluence) 을미칠수있지않느냐고반문하였다. 켈리의설득과요구에답하여그로미코는한반도의분쟁을평화적으로종결시키는최선의방법은중국정부의참여하에안보리를개최하여이문제를토론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그는또한한국문제를토의하기위하여개최될안보리에는한국인대표들도참석해야한다고하였다. 8) 소련인들은한반도문제를극동의다른문제와연관시키려는의도를명백히하고있었다. 켈리가그로미코와접촉을하는동안영국정부는미국에몇차례의서신을보내평화적인방법에의한한국전종결을모색하자는제의를하였다. 이러한제의와함께영국정부는중국이소련의영향권안에깊이들어가지않도록서방세계는중국을대하는데있어서조심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영국인들은모택동에게 충분한시간과호의 를제공한다면모택동은아시아의티토 (Tito) 가될수있으리라예상하고있었다. 영국의베빈외상은미국이대만에대한지원을포기하는조건으로소련이북한에압력을 Korean war,june1950-june1951,internationalafairs,summer1986,vol.62, No.3,p.461. 7)CommunicationtoKely,10July1950,FK1022/80G,FO371/84084,PRO. 8)KelytoForeignOfice,No.597,11July1950,FK1022/96G,FO371/84085,PRO.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73 넣어전쟁이전상태로돌아가도록하는데합의한다면미국도이에동의할것이냐는질문을미국무장관인애치슨에게비밀리에타진하였다. 베빈은미국이대만등아시아의다른국가들과동맹을한다면미국은 매우심각한위험 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경고를덧붙였다. 9) 다시말해서영국인들은한반도의평화를위하여미국이대만을중국공산당에게양보하기를원하였다. 그러나미국인들은기본적으로공산침략자들과의협상에의한한국전쟁의종결을원하지않고있었다. 심지어영국의중국에대한유화적인태도를미국정책에대한도전으로까지해석하고있었다. 당시야당이었던공화당에의하여제기되고있던반공주의열병으로말미암아민주당정부가공산국가에게양보를하거나공산측과협상을한다는것은꿈도꿀수가없는상황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중국본토를점령하고있는이상아시아에서의평화는이룩될수없다는교조적인견해를버릴수가없었다. 한국전쟁의휴전을위하여공산주의자들과양보를전제로한협상을한다면여론은 1930 년대의나치에대한유화정책을상기시키며비난을할것이라는우려를떨쳐버릴수가없었다. 베빈에게보내는회답에서애치슨은남한을지원하도록 6월 25 일과 27 일에유엔이채택한결의문의틀내에서소련과협상을해야하고, 소련인들은한국을미끼로하여다른양보를받아내려는흑심을버려야한다는강경한태도를취하였다. 대만문제와중국의유엔가입문제는그자체의타당성검토후결정되어야할사항이지다른문제와연관시켜 공갈과협박 에의하여처리될사항이아니라는것이애치슨의생각이었다. 애치슨이베빈에게확인시킨바에의하면, 미국의정책은대만을소유하려는것이아니라 중립화 (neutralize) 시키는것이지만, 적대국이대만을소유하려한다면미국은그냥바라보고있지않겠다는것이었다. 결론적으로미국의정책이후퇴한다는징조가보인다면이는침략에대항하는전반적인노력을 9)ForeignOficetoWashington,No.3092,7July1950,PREM 8/1405,PRO.

74 軍史第 83 號 (2012.6) 약화시키는재앙만을초래할뿐더러, 한국전쟁을질질끌면서비슷한분쟁을다른지역에서일으키려는소련의모험심만을고무시키는것밖에되지않는다고하였다. 양보는공산주의자들의식욕을돋굴뿐이라고하면서애치슨은영국의유화정책과베빈이애치슨에게답변요구한내용들로인하여영미관계는 진실로매우심각 해질지도모른다는경고를덧붙였다. 10) 애치슨은유화적인협상을할의사를전혀가지고있지않았으며, 그러한생각을하고있는영국의기를꺾으려하였다. 2) 영국의평화중재포기와인도의끈질긴시도결국영국정부는미행정부의강경한입장에굴복하였다. 영국의베빈외상은애치슨과 뜨거운논쟁 을하기를원치않았다. 11) 1950 년 7월 14 일애치슨에게보낸전문에서베빈은한국에서침략자를격퇴하기위하여미국이짊어지고있는책무를찬양하면서, 자신도침략자들과협상을하지않는원칙에찬성한다고하였다. 대만문제에대해서는미국과다른견해를가지고있었지만, 베빈은중국의유엔가입문제는한국문제와연관시켜소련과협상하기를원하지않고있다는점을부각시켰다. 베빈은기본적으로아시아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아시아를영국, 미국등의서방세계와분리시키려획책하는소련의음모에대하여경계하고있었으며, 중국이소련과가까워지는것을막으려는시도를하고있었다. 12) 내심으로는협상에의한평화회복을원하고있었지만, 미국의강경한태도에밀려영국정부는형식적으로미국정책에동조하지않을수없었다. 반면네루는유엔안보리의평화추구노력에동참하도록중국을유엔에 10)Acheson todouglas,nos.83& 132,7& 10July1950,FRUS1950,7:327~328, 347~351; Franks to Foreign Ofice, No.425, 11 July 1950, FK1022/111G, FO371/84086,PRO. 11)Bevin'sComment,12July1950,FK1022/96G,FO371/84085,PRO. 12)Foreign OficetoWashington,No.3186,14July1950,FK1022/111G,FO371/84086, PRO.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75 가입시키는 보상적인양보 (a compensatory concession) 의입장을견지하고있었다. 이러한인도의제안에대하여미국정부가거부의사를밝히자, 네루는영국의애틀리수상에게 7월 10 일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된전문을보냈다. 미국은중국의안전보장이사회의가입과소련의복귀에대하여그두나라중의하나가아니면둘다거부권을행사하는부당한태도를취하여한국문제해결을촉진시키기보다는방해할것이라는우려를하고있는것같다. 현재증명되고있다시피소련은전쟁의확산을원하지않고있으므로, 그러한방해전략을취하지는않을것이다. 만약소련과중국이안전보장이사회에서문제해결을방해한다면세계여론은그들에게불리하게작용될것이다. 현재교착상태의해결은안전보장이사회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우리의견해이다. 이방법은현상태를부정적이아니라긍정적인방향으로발전되게할것이다. 13) 영국과의관계에서와마찬가지로미국정부는인도인들에게도강경한태도를취하며공산주의자들과의협상을반대하였다. 미국인들은인도의의도대로공산주의자들에게양보를한다면세계평화회복은불가능하고침략행위만조장할것이라생각하였다. 미국의정책만이세계평화를유지하는유일한방법이라는점을인도인들에게설득해야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미국인들은또한비동맹세계와동양에서지도자로자처하며미국의정책에대하여빈번하게도전하는인도정부의태도에대하여서도불쾌한감정을가지고있었다. 14) 애치슨은인도정부에전문을보내한국전쟁을조속히종결시키려는인도의노력을치하하는동시에, 인도의제안에대한비판을하였다. 유엔과미국은침략행위에대하여 보상 (reward) 을지불하지않을것이며, 한국전쟁을어설프게종료시킴으로써또다시한국을 무방비상태 로남겨두지않을것 13)NehrutoAtlee,T.57/50,10July1950,FK1022/142G,FO371/84088,PRO. 14)DouglastoAcheson,No.214,11July1950,FRUS1950,7:359.

76 軍史第 83 號 (2012.6) 이라고선언하였다. 미국의정책을따르기로결정하고평화중재를포기한영국의예를들면서, 한국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예상되는인도도영국과보조를맞추기를권고하였다. 15) 요컨대인도인들은중국과소련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참여하지않고는한반도분쟁을해결할희망이보이지않는다고생각한반면에, 미국인들은두공산강대국이유엔에참여한다면그들은미국과서방동맹국을공격할수있는기회를포착하는동시에침략행위를저지하려는유엔의노력을방해할것이확실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미국의비판적인시각에도불구하고, 네루수상은 7월 13 일스탈린에게서한을보내국제평화를위한새로운안을제시하였다. 그제안의핵심은중국이유엔안보리에참여하고소련대표도복귀한후한반도분쟁의조기종결과한국문제의영구적인해결을위하여미국, 소련, 중국및평화를사랑하는국가들이접촉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만들자는것이었다. 16) 스탈린은이제의를환영하면서, 한국문제의해결을위하여한국대표들이안전보장이사회에참여하여토론하는것도필요하다는추가제의를하였다. 17) 네루는앞서의제안서를스탈린에게보낼때, 애치슨에게도같은내용의서한을보냈다. 18) 네루의끈질긴제의에접하여미국정부는난처한입장에빠지게되었다. 만약공산측이수락한인도의평화제의를미국이거부한다면미국은세계여론으로부터평화를무시했다는비판을받을소지가있었고, 만약미국이이제의를수락한다면소련과중국이뜻한바를이룰수있도록도와주는결과가될것이기때문이었다. 결국미국정부는네루의제안을무시하였고아무런회답을보내지않았다. 그러자네루는 7월 17 일애치슨에게서한을다시보내, 위신손상없이 15) Acheson to the Ambassadorin thesovietunion,no.28,11 July 1950,FRUS 1950,7:359~360. 16)NehrutoStalin,12July1950,FK1022/196,FO371/84090,PRO. 17)Foreign OficetoWashington,No.3244,18July1950,FK1022/142G,FO371/84088, PRO. 18)Messagefrom Nehru,13July1950,FRUS1950,7:372~373.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77 한반도의분쟁을종결시키려는소련의의사에비추어중국을유엔의안전보장이사회에가입시키는것은미국과소련모두에게도움이되는 신의적인행위 (actoffaith) 라주장하였다. 19) 네루수상이두번에걸쳐편지를보냈으나미행정부의태도는전혀변하지않았다.7월 18 일인도로보낸회답에서애치슨은미국의기본정책은세계평화유지에기여하는것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중국의유엔가입은그자체가유엔에서토론뒤에결정되어야할사항이지, 불법적인침략행위에대한협상조건으로강요될성질이아니라는종전의주장을되풀이하였다. 20) 이러한애치슨의부정적인회답을받고나서인도인들은크게실망하였다. 주미인도대사였던판딧 (Pandit) 여사는국무성을방문하여강대국들이안보리에모여토의를하지않는다면전쟁을향하여표류되어가는국제정치를어떻게해결할수있느냐는질문을하였다. 미국의강경정책은세계정세를악화시키는데기여를하고있으므로전세계에퍼져있는친구들을잃을것이라는경고도하였다. 이에대하여미국무부의맥기 (McGee) 차관은중국의유엔가입문제는별개의문제이고, 한국에서의침략을물리치려하는전세계의이목을다른곳으로돌리려는기도는허용되어서는안된다고답하였다. 비록이러한미국의정책을다른나라들이오해할수도있겠지만, 이는 세계지도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지불해야할대가 라고주장하였다. 21) 미국이한반도에서우선적으로취해야할정책은침략자의공격을물리쳐재도발을못하도록교훈을주는것이므로, 미국이공산국의침략행위에대하여유화정책을취하는것은재앙만을초래할것이라는의미였다. 19)NehrutoAcheson,17July1950,FRUS1950,7:408. 20)DepartmentofState,Buletin,31July1950,pp.170~171. 21)Mathewsmemorandum,18July1950,FRUS1950,7:418~419.

78 軍史第 83 號 (2012.6) 3) 영국의압력과인도의평화중재포기그동안영국의애틀리수상은네루인도수상이 7월 10 일에보낸서한에대한답장을 7월 15 일보냈다. 미국의정책은세계의평화를획득하기위하여침략에대응하는것이라며영국은미국정책을지지한다는태도를분명히하였다. 그는모택동이대만을침공하지않으면중국문제는한국전쟁과연관없이평화스럽게될것이고, 스탈린이진정으로한국에서의분쟁을종료시키기를원하고유엔이제대로작동되기를원한다면협상에의해서가아니라스스로의판단에의하여행동해야한다고단언하였다. 22) 애틀리의부정적인회답에매우실망을한네루는영국정부에항의편지를다시보냈다. 만약협상과정에서한쪽의체면만을강조한다면다른쪽도똑같이체면의중요성을부각시킬것이고, 이경우협상의진전은있을수가없을것이라고하며, 영국과미국이위신에개의치않으면서세계평화와인류의생존과번영에기여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중국을유엔에가입시키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중국과소련은세계전쟁을피하기를원하고있으며, 따라서중국을유엔에가입시키는것은세계전쟁을막는길이라고주장하였다. 23) 인도의노력에고무받은소련의그로미코는 7월 17 일영국의켈리대사를만나, 중국대표의 필수불가결한참여 (indispensibleparticipation) 하에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개최되어야하며, 한국문제의해결을위하여한국대표들도토의에참여해야한다는주장을되풀이하였다. 24) 그로미코의제안내용에북한의침략행위를중단시키도록조치를취하겠다는내용이없었기때문에영국인들은소련이협상과정에서실제로양보하는것이하나도없을것이라는회의감을가졌다. 북한군대가 38 선이북으로복귀한다는확약없이미국이소련이나인도의제의를받아들일리가없다는결론을 22)ForeignOficetoPeking,No.1023,15July1950,FK1022/142G,FO371/84088,PRO. 23)HendersontoAcheson,No.95,15July1950,FRUS1950,7:391~392. 24)Moscow toforeignofice,no.620,17july1950,fk1022/138g,fo371/84087,pro.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79 내린영국내각은네루에게더이상이문제에대하여소련과접촉하지않도록설득하여야한다는결정을내렸다. 침략행위를중단하는것과중국의유엔가입은아무런관련이없으며, 북한이먼저침략행위를중단한다면중국가입문제는유엔에서찬성표를많이받을수있으리라는것이영국내각의주장이었다. 25) 다시말해서다른문제들의해결에앞서서소련이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여한반도에서의분쟁을종료시키는성의를보여야한다는것이었다. 위와같은내각회의를마친후애틀리는네루에게편지를보내네루가취하는정책으로말미암아예상되는위험을경고하였다. 국제문제에대하여소련과협상을하였던과거경험에비추어영국인들은소련정부의진실성에의문을가지고있었으며, 미국이유엔을대신하여부담하고있는임무에대한중요성을상기시켰다. 애틀리는중국의공산당정부가유엔에가입하는것에대하여미국이거부권을사용하지않을것으로생각하지만, 이문제가한국문제해결의필수불가결한전제조건이되는것에는반대할것이분명하다고주장했다. 중국의유엔가입과한국문제를결부시킨데대한역효과로중국이유엔에가입하기에충분한지지를받지못한다면, 소련은이것을핑계로북한에한국전쟁을종료시키도록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회피할것이고, 한국문제에대하여유엔이간섭하는것을배제시키려는선전도구로사용할것이라는경고를덧붙였다. 26) 애틀리가네루에게경고한내용을전해들은애치슨은이를환영하면서, 영국인들은미국과인도사이의직접적인충돌을피하게하기위하여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고치하하였다. 27) 미국과영국의압력에굴복하여네루는 7월 21 일애틀리에게편지를보내적어도현단계에서는그의평화중재를계속하지않기로결정했다는 25)Cabinetmeeting,C.M.(50)47,18July1950,CAB128/18;ForeignOficetoMoscow, No.643,20July1950,FK1022/138G,FO371/84087,PRO. 26)AtleetoNehru,No.3246,18July1950,FK1022/142G,FO371/84088,PRO. 27)Achesonmemorandum,19July1950,FRUS1950,7:431~432.

80 軍史第 83 號 (2012.6) 통보를하였다. 그러나그는서구열강들이아시아에서채택한연속적인정 책오류를비판하며, 이러한실책은제국주의의구속으로부터벗어난아시 아의엄청난잠재력을이해하지못한결과라고주장하였다. 놀랍게도네루 는아시아의민족주의는 제국주의지배보다는공산주의를선호 하기때문 에서구열강이공산주의의위험을경고하더라도위협으로생각하지않을 것이라고하였다. 서구열강이아시아인들이무엇을원하는지를이해하지못 하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으며, 서구열강은반동 (reaction) 을지원하고 있다는인상 이아시아에상존하고있다는주장을하였다. 네루는소련이 팽창주의정책을취하고있다는데동감을하고있었으나, 그는또한서구 열강의아시아정책은간접적으로소련의팽창주의를돕고있다는비판도 하였다. 중국을유엔에가입시키려하지않는정책은오히려아시아인들이 중국에대한동정심을가지게할것이며, 따라서그들은서구열강을더욱 증오하게될것이라고하였다. 마지막으로네루는 우리는최악의결과를 초래할틀린방향으로빠른속도로표류하고있다 는경고를하였다. 28) 당시한국에서의상황은우세한군사력을바탕으로한북한군에게유리 한방향으로전개되어, 한국군과미군은참담할정도의후퇴를계속하고 있었다. 이에따라미국정부는유엔회원국들에게압력을넣어군대파견을 강력히요청하였다. 인도정부도남한을지원하도록결정한유엔결의와공산 침략군을물리쳐야한다는세계여론을무시할수가없었다. 따라서한국전 쟁을종료시키려시도한평화중재노력을포기한인도정부는 1950 년 7 월말 한국에의료단을파견하기로결정하였다. 인도군대에서 200 내지 300 명을 선발하여의료단을보내기로결정하였지만, 미국정부는인도와의악감정때 문이었는지 40 여일이지난 9 월 9 일에야수락을하였다. 인도정부와영국 정부는이러한미국의정책에대하여이해할수가없고 근시안적 (short-sighted) 이라는비판을하였다. 29) 28)NehrutoAtlee,21July1950,FK1022/281G,FO371/84095,PRO. 29)UN DocumentS/1647,29July1950;HendersontoAcheson,No.254,31July1950, FRUS 1950,7:511;UK High Commissionerin IndiatoCommonwealth Relations Ofice, No.2383, 30 August 1950, FK1193/41, FO371/84151; Acting UK High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81 인도의평화중재가성공하지못하도록한주요장애요인은유엔에중국 을가입시키는문제였다. 미국과영국은이문제가한반도분쟁을종식시 키기위한조건으로서가아니라한반도의전투가종식되고북한군이 38 선 이북으로후퇴한이후에논의될문제라는인식을공유하고있었다. 대만문 제에대하여는미국과영국정부는다른견해를가지고있었다.7 월말애치 슨은대만에대한미국과영국의정책을조화시키려노력하였으나, 영국의 베빈외상은이문제를분리하여취급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였다. 30) 중국과소련이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여인민군이침략행위를멈추고 38 선이북으로회귀하는조건으로, 중국을유엔에가입시키자는인도의제 안이나, 대만을중국에게돌려주자는영국의제안은당시의냉전구조적인 국제관계의틀에서미국이받아들이기힘든제안일수도있었지만,3 년동 안막대한인명과재산을소모한한국전쟁그자체만놓고분석해보면충 분히협상가치가있는것이었다. 미국이인도나영국의평화중재안을받아들였더라도공산측이과연한국 전쟁을종료시키는데있어서얼마만큼의협조를했을것이냐는의문이생 길수있었고, 또실제로협상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가쟁점으로부각될 수도있었겠지만, 평화를추구하는세계여론에밀려공산측도휴전을피할 방도가없었을것이다. 인도나영국의중재에의한한국전쟁의조기종결 이한반도문제의영구적인해결이라고보기에는힘이들었지만, 협상에 의하여분쟁을해결하였다는의미로써극한의대립을보이고있었던적대 감을일단어느정도완화시킬수있었을것이다. 영국과인도의평화중재안을비교해보면, 영국의제안은한국전쟁의종 결을위하여대만이라는일개정부를희생시키는일종의비합리적이고불 공평한성격을가지고있었으나, 인도의평화안은현실적으로중국대륙을 점유하고공산권의강국으로부상한중국정부를유엔에가입시키자는일면 Commissionerin IndiatoCommonwealth RelationsOfice,No.2515,12September 1950,FK1193/50,FO371/84151,PRO. 30)Conversation between Bevin and Douglas,FC1024/49,29 July 1950, FE50/29, FO800/462,PRO.

82 軍史第 83 號 (2012.6) 타당성을가진제안이었다고할수있겠다. 미국이나영국등서방강국들이인도의제안을받아들여중국을유엔에가입시켜국제사회의일원으로세계평화의책임을공감하게하였다면, 비록중국과소련이중국의유엔가입후북한에전쟁을멈추도록영향력을행사하지않거나북한이중국과소련의압력을받아들이지않고침략행위를계속했다하더라도, 중국이한국전쟁에참전하는것은막을수있었을가능성도있다. 중국군이 1950 년가을에참전을하면서취한애매모호한행동이나실제참전후얼마동안공격을중단한점을보면중국은협상을기대하고있었던면을볼수가있다. 유엔을매체로한대화창구를열어놓았다면중국과의협상이가능했을것이며, 이경우 1953 년까지전쟁을끌지않을수도있었을것이다. 유엔이전쟁당사자가아니라평화중재의역할을했어야만했다는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 3. 중국군참전이후영국의완충지대안 한국전쟁기간영국과미국사이에는협조와갈등의관계가지속되었다. 양국의한국전쟁에대한기본정책은별차이가없었지만, 구체적으로살펴보면양국의국익이일치하지않았기때문에사안별로의견차이가있었고, 심한경우에는대립적인태도를보인적도있었다. 전시연합국들은전쟁의승리라는공통된이익을위해서는결속하지만, 전쟁의승리를추구하는이유및과정에서갈등을보이는경우는허다하였다. 양국은소련을중심으로한공산세력의팽창을봉쇄하기위하여한국전쟁에참전해야한다는원칙에는합의를하였고협조적인태도를보였으나, 아시아타지역에서의정책은상이하였고특히중국문제에대하여의견차이가있었다. 아시아에있어서영국의정책은과거와당시의식민지였던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등의지역을중국을비롯한공산세력의침투로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83 부터보호하는것이었던반면에, 미국의대아시아전략은아시아전지역에서공산세력의팽창을봉쇄 (containment) 내지는회복 (rolback) 하는것이었다. 31) 한국전개입직후부터영국은미국의정책에대하여완전한지지를하지않았다. 영국이느끼고있던미국의극동전략에대한우려는중국의한국전개입이후더심화되었다. 중국의참전에따른새로운상황전개는새로운정책의수립을필요로하였다. 따라서영국은중국과의공개적이고본격적인전쟁을피하기위하여군사적예방조치를강구하였다. 영국인들은한반도의가장잘록한목 (narrow neck) 부근에방어선을구축한후한국전의정치적해결을희망하였다. 비록미국인들은공산주의자들과의협상을완전히배제하지는않았지만, 양보를할의사는전혀가지고있지않았다. 그들은힘의우위에서의협상원칙을세우고있었다. 이장은중국의참전이후미국과영국의시각과정책적차이를바탕으로하여발생한여러가지갈등중에서영국의완충지대안에대한논쟁을심층분석할것이다. 1) 중국군의일시공격중단과영국의정치적해결모색중국이한국전에참전한이후영국의정책은어떻게하면한반도에서의분쟁을제한시켜타지역으로의확산을막는가하는것이었다. 우선필요한것은서방측이중국으로하여금정치적방법에의한협상을하는것이불가능하게만들지말아야하는것이었다.11 월 6일개최된영국내각회의는만주에전기를공급하는압록강변의발전소들이유엔군에의하여피해를받지않을것이라고중국정부를안심시켜야한다는결의를하였다. 32) 연합국들은중국과의협상을불가능하도록사태를악화시키지말아야한다는것이영국내부의분위기였다. 31)Gye-DongKim,Foreign Intervention in Korea (Aldershot:Dartmouth Publishing Company,1993),pp.426~427. 32)Cabinetmeeting,C.M.(50)71,6November1950,CAB128/18,PRO.

84 軍史第 83 號 (2012.6) 외무성의샤톡 (Shatock) 은중국과소련이유엔군의자원을고갈시키기위하여다가오는겨울동안유엔군이북한에서꼼짝못하게하는전략을추구하는것으로판단된다고경고하였다. 합참회의에서슬림 (Wiliam Slim) 육군참모총장은중국인들이유엔군과의직접적충돌의위험에도불구하고자국의국경지역안보를위하여한반도에완충지대를설치하기를원하기때문에유엔군은적당한방어선을구축하여전선을안정시킨후정치적해결을위한협상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중국이유엔군을한국으로부터추방하려시도한다면유엔군은중국의진격을막아내기힘들것이라고예상하였다. 33) 영국인들은유엔군이국경이남에방어선을구축하면중국이진격을멈출것으로예상하였다. 이경우남한군대만이북진을하고유엔군은해군및공군지원만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영군군부의의견이었다. 34) 샤톡은중국이정규군이아니라의용군을파견하였다고강조하는것을보면제한적인개입을하고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맥아더사령부에파견된영국군사대표였던부쳐 (C.H.Bouchier) 공군소장도중국이소규모의의용군을파병하게되면유엔군이소위말하는 맥아더라인 에서진격을멈추고, 그이북지역은남한군대가진격할것이라는기대하에중국이참전하였다고주장하였다.11 월 9일내각회의에서베빈외상은상황이매우악화되었지만, 중국이나소련이의도적으로전장을확대시키려하지는않는다고말하였다. 그는영국의목표는전쟁을국지화하고중국을유엔에가입시키도록노력하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35) 베빈은중국의참전이후평화의조건으로중국을유엔에가입시키는데대하여반대를한기존의입장을철회하였다. 33)ChiefsofStafCommiteemeeting,C.O.S.(50)176,7November1950,DEFE 4/37, PRO. 34)Ibid. 35)Shatock minute,8 November1950,FK1015/294,FO371/84072;Daily Reporton Situation in Korea by Bouchier, CAB 104, 8 November 1950, FK1015/285, FK371/84072;Cabinetmeeting,C.M.(50)72,9November1950,CAB 128/18,PRO.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85 영국인들이적당한지역에방어선을구축하고정치적협상을추구하려는시도를하자미국의 CIA 도유엔군의진격을잠정중단하자는비슷한견해를피력하였다. 중국은 30 일내지 60 일이내에 35 만병력의군대를추가파견할수있기때문에공산군은유엔군을훨씬남쪽으로후퇴시킬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경고하였다.CIA 는만약북한지역에서의전투가교착상태에빠지게되면중국은지형조건과겨울이라는기후조건으로중국군이목표한것을달성할수있으리라확신할것이라고결론지었다. 36) 놀랍게도 11 월 7일중국군은전전선에서군사활동을중단하였다. 이와같이중국군이갑자기군사활동을중단하자미국은중국의참전은 직접적이고공개적 이아닌것으로생각하게되었다. 37) 부쳐는유엔이정치적협상을시도하면중국군은철수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하였다. 중국군은상당한인명피해를입었으며, 유엔군의새로운공세를기다리며보다후방에자리잡고방어태세를갖추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38)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중국의갑작스런후퇴는모택동이개발한전략개념의일환이라고주장하였다. 그전략의목표는 유엔군으로하여금보다더깊숙이진격하여노출되고과도하게연장된군사적위치에놓이도록하는것이다. 요컨대중국의전술은 유엔군의진격능력을테스트 하는것일수도있으며, 더나아가서중국군부대의철수는 협상을시도하려는최후의노력 중의일부일가능성도있다는주장을하였다. 39) 중국이 10 월 24 일부터 11 월 7일까지일시적인소규모참전을한것은북한지역에서미국의승리를용인하지않겠다는점을확실하게보여준시도라할수있다. 중국군의전투중단의이유가무엇이든간에유엔군은한숨돌리고새로운정책과전략을수립할기회를가지게되었다. 중국이 36)CIAmemorandum,8November1950,FRUS1950,7:1102-113. 37)DrumrighttoAcheson,No.353,9November1950,FRUS1950,7:1116~1117. 38)Daily Reporton Situation in Korea by Bouchier,CAB 107 & 109,10 & 11 November1950,FK1015/296G,FO371/84072,PRO. 39)DonaldF.Lach & Edmund S.Wherle,InternationalPoliticsin EastAsia since WorldWar I(New York:PraegerPublishers,1975),p.99.

86 軍史第 83 號 (2012.6) 유엔군에대한군사적대항을중단한직후, 미국과영국정부는유엔에서의외교활동을재개하였다.11 월 10 일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쿠바와에콰도르등 6개국이공동발의한결의안이안보리에제출되었다. 이결의안은중국정부에게한반도에서군대를철수하고, 북한을지원하거나고무하는행위를하지말도록요구하고, 국경에서의정당한중국과한국의이익은보호될것이며유엔의한국에서의목적은엄격히제한되어있다는점을중국에확인시켜주는내용을포함하였다. 40) 영국과협의하기이전에미국이 11 월 5일작성한초안에는중국의국경이침범당하지않을것이며국경지역에서의중국의이익이보호될것이라는내용이들어있지않았다. 41) 영국과협의이후이조항은중국과의협상의여지를만들어놓기위하여삽입된것으로보인다. 중국이군사활동을중지한직후개최된국가안보회의에서백악관의거의모든참모들은맥아더의기본군사임무를유지하게하면서정치적해결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는데동의하였다. 다시말해서다른대안이없기때문에유엔군은진격을계속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애치슨국무장관은진격을멈추고압록강지역에유엔군이완충지대를만들기를희망하였다. 그는압록강을중심으로양측에각기 10 마일깊이의비무장지대를설치하는아이디어를제시하였다. 애치슨의제의에대하여찬반태도표명없이회의참석자들은이미계획된군사활동을계속하면서유엔의틀내에서중국인들과의외교적접촉을모색하여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 42) 대개의미국인들은유엔군이공격을계속하면한반도전체를점령할수있을 40)UN DocumentS/1894,10November1950; 그러나소련은 11 월 30 일거부권을행사하였다. 41)SecretaryofStatetotheUSMission attheunitednations,no.477,5november 1950,FRUS1950,7:1049~1050. 42)JointChiefsofStaftoMarshal,9November1950,DS Records,795.00/11-1050, Box4269,RG59,NA;Smith to NationalSecurity Council,9November1950,DS Records,795.00/11-950,ibid.;Schnabeland Watson,History ofthejointchiefs ofstaf,3:1:305-6;dean G.Acheson,PresentattheCreation:MyYearsin the StateDepartment(New York:W.W.Norton,1969),pp.467,602.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87 것이라는믿음을아직가지고있었다. 베빈도중국이아직공식적인참전을하지않았고, 모든자원을총동원하여한반도에투입하지않았기때문에맥아더가공격을계속하면성공적인결실을맺을수있을것이라전망하였다. 그는중국의개입정도로봐서중국과소련이정책적협력을하고있다는구체적인증거는없으며, 소련의이익은중국과미국의적대감을유지시키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소련은세계대전의위험을피하면서이이익을충족시킬수있을것이다. 소련자신은세계평화창조자의역할을한다는이미지를보이면서중국이한국과극동지역에서하는활동을묵인내지는방조하는전략을추구할것으로베빈은판단하고있었다. 베빈은군사활동은그대로유지하면서중국과의외교적접촉을모색하여중국이참전하는동기를설명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줘야한다는권고를하였다. 43) 베빈과달리영국군부는정치적인해결책을강구하지않은채유엔군이진격하는데대하여반대하였다. 중국정부의강경한태도와적대적인성명발표를보고중국인들과의타협이불가능하다고느낀영국군부는유엔군이 잘록한목 (narrow neck) 근처로철수하고완충지대를건설하는것을건의하였다. 중국의미국과유엔에대한적대적태도는중국의한국전참전에대한맥아더의 11 월 5일보고서를토의하기위한안보리의초청을 11 월 8일거부하면서시작되었다. 중국인들은유엔이미국의한반도에대한침략행위와중국에대한공격행위를토의할수있는권한을중국에게주지않았으며, 맥아더의보고서는 사실의왜곡 이라고비난하였다. 중국외무성대변인은한반도에미군이존재한다는것은중국의안보에위협이되기때문에북한에대한중국인들의자발적인지원은 논리적 (logical) 이며합리적 (reasonable) 이라고강조하였다. 그는한국전에참전한중국군을 의용군 (volunteers) 으로지칭하면서자발적참전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그는모든외국군들이한반도로부터철수하여한국인들이스스로의문제를해결 43)Bevinmemorandum,10November1950,C.P.(50)267,CAB 129/43,PRO.

88 軍史第 83 號 (2012.6) 할수있도록기회를주는것이분쟁을평화적으로청산할수있는유일한 방안이라고결론내렸다. 44) 2) 영국의완충지대안과미국의월경추격권제의중국의적대적인태도를보고받은영국의슬레서 (John Slessor) 공군참모총장은 11 월 13 일의합참회의에서전략적인관점에서볼때유엔군은 현재의전선 에서진격을중단하고방어선을구축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의국경은 400 마일이나되는데반하여당시의전선은 150 마일이기때문에방어하기에수월할것이라는이유를들었다 45). 영국군부는유엔군이대규모전쟁의위험없이북한전역을정복하고유엔점령하에두는것은불가능하다고믿었고, 한반도는서방세계에전략적으로중요하지않기때문에향후군사작전은전쟁을국지전으로제한시키고더이상의증원군을보내지않는다는원칙하에시행되어야한다고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유엔군은한반도의가장잘록한허리부분인북위 40 도선부근으로철수하고, 이선에서국경까지의지역은완충지대 (buferarea) 로남겨두어야하며, 이지역에공산군이재침략을위하여집결한다면공중폭격으로이를분쇄해야한다는결의도하였다. 만약중국이대규모전쟁을피하기를원한다면, 중국인들은이러한완충지대설치안에대하여호의적으로나올것이라고영국인들은믿었다. 영국합참은만약이선에서휴전이이루어질수있다면유엔군은이선에서한반도남단까지공산군의게릴라활동을소탕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였다. 46) 이제안은한반도를다시분단상태로돌아가게하며, 무장해제된공산군은잘록한방어선과국경사이의협소한지역에남겨두는분단을의미하였다. 영국의베빈외상은내각회의에서군부의의견에대하여전적으로찬성의 44)UN DocumentS/1892,8November1950;S/1898,11November1950;S/1902,15 November1950. 45) 한반도가장잘록한부분의횡단길이는 100 마일정도된다. 46)ChiefsofStafCommiteemeeting,C.O.S.(50)178,13November1950,DEFE4/37,PRO.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89 빛을보이며미국정부는군부의정책결정과정에대한개입을봉쇄하여중국이개입을확대시키는상황을지양하여야한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그는유엔군이아시아의광범위한지역을점령할지도모른다는중국의우려를불식시켜줘야한다고생각하였다. 영국내각은완충지대안이미국과중국양측에게체면손상없이당시의강경정책을바꿀수있는기회를줄것이며, 한반도에서유엔의향후투자는전투행위가아니라전쟁복구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고믿었다. 미국이압록강건너만주지역에도완충지대를설치할것을요구할지도모르지만영국은이에대하여반대를한다면서, 내각은미국이영국의완충지대안을받아들이는조건으로 1,200 만파운드를종전후한국복구에사용하도록기부하겠다는의사를보이도록결정하였다. 47) 영국인들은이러한완충지대안은별로전략적가치가없는지역에값비싼대가를치르는군사개입을조기종결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고믿고있었으며, 또한중국인들에게유엔이만주지역에침략행위를할의사가없다는점을보여줄수있는기회라생각하였다. 내각회의직후베빈은미국정부에보내는메시지에서만약미국이완충지대안제의를받아들인다면영국은유엔에제출할결의안초안을만들겠다는제의를하였다. 미국정부가이제안을받아들인다면유엔군은더이상진격을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하였다. 48) 그러나영국인들이한국전쟁을조기종결시키는방안으로완충지대안을구상하고있는동안미국정부는이와는정면으로대치되는정책을입안하고있었다. 영국의베빈외상이주미영국대사인프랭크스에게전문을보내완충지대안에대한미국의의견을타진하도록지시를한날인 11 월 13 일미국의애치슨국무장관은주영미국대사에게전문을보내압록강이남에서적대행위를하고만주지역으로퇴각하는적비행기를쫓아유엔공군기가 2~3 분동안만주지역으로추격할수있는월경추격권 ( 越境趨擊權 :HotPursuit) 을유엔사령부에부여하여야하는필요성에대한통고를하도록하였다. 미국인들은이권리가 극단적인 47)CabinetMeeting,C.M.(50)73,13November1950,CAB 128/18,PRO. 48)BevintoFranks,13November1950,FRUS1950,7:1138~1140.

90 軍史第 83 號 (2012.6) 도발에대한최소의대응 이라며 경고 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 였다. 월경추격권은군사적으로필요하고자위를위한기본적인원칙이므로 미정부는영국의동의를구한다기보다는이결정을단순히통고하려는 형식을취하려하였다. 49) 아이러니하게도영국이완충지대를설치하려는 제안은전쟁을한반도에제한시키며조기종결시키려했던것에반해, 미 국의월경추격권은유엔군의공중작전을만주지역까지확대시키려는것이 었다. 미국의월경추격권구상은미국의중요한목표중의하나인한만국경의 보호를포기하는것을의미하였다. 미국인들은당시까지유엔군의군사활 동은국경에서만주지역으로확대되지말아야한다는데뜻을같이하고있 었다. 국무성일각에서는아직도이러한시각을견지하고있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만주지역에대한군사활동을개시한다면당시까지미국을견 실하게지지하고있던우방국들을잃게할것이고, 또한이는소련이다른 지역에공격을하려는계획에대한정치적명분을주는것이라고우려하 였다. 50) 전쟁을한반도에제한시키려고노력하고있던영국정부는미국의월경추 격권을도저히받아들일수가없었다. 영국군부가생각하기에월경추격권 을유엔군에게부여한다면, 다음단계는만주지역에폭격을할가능성이 생기고이에따라중국지역으로전쟁이확산될위험이존재하는것은명약 관화한사실이었다. 따라서영국합참은전쟁을한반도에제한시키려는전 략적인관점에서유엔군전투기는만주국경을침범하도록허용되지말아야 한다는결론을내렸다.11 월 16 일베빈은미국정부에영국은월경추격권을 받아들일수없다는통고를하였다. 51) 월경추격권은가장위험한제안으로 49)Acheson to Douglas,No.2487,13 November1950,DS Records,795.00/11-1350, Box4269,RG59,NA; 미합참과맥아더는유엔공군이적비행기를한만국경너머 6 내지 8 마일까지추격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고생각하였다.Schnabel,Policy and Direction,pp.249~50. 50)Memorandum byclubbtorusk,10november1950,frus1950,7:1125. 51)ChiefsofStafCommiteemeeting,C.O.S.(50)180,15November1950,DEFE 4/37; C.R.Price (Secretary ofchiefs ofstafcommitee) to Scot(Foreign Ofice)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91 간주되었고, 영국인들이가장피하려했던것중의하나였다. 캐나다정부도월경추격권를반대한다는내용의메시지를애치슨미국 무장관에게보냈다. 캐나다인들도만주영공에서의군사활동은전쟁을확대 시킬가능성이있다고우려하였다. 그러나캐나다인들은중국이만주영공을 사용하여유엔군을유린하는행위를막기위하여, 공산군전투기가만주영 공을활용한전투행위를계속한다면유엔전투기가압록강건너서적전투 기를추격하지않을수없다는점을유엔을통하여선언하기를원하였다. 비록국제법적으로유엔전투기가중국비행기를만주지역까지추격하는 것이허용되더라도, 유엔으로부터특별인가없이한국국경밖에서군사활동 을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캐나다의공식의견이었다. 52) 이후캐나다는 국제법적측면에서이문제를검토하였다. 원래월경추격권은외국상업선 박이타국의영해에들어와서활동을하는중그나라의국내법을어겼을 경우그국가선박이공해까지추격하여나포하는권리를의미하였다. 따라 서캐나다정부는월경추격권은평화시의국제법의한부분으로사용되어 야지, 전시에사용되는법이아니라는시각을가지고있었다. 53) 영국과미국의상치되는제안은서로조화될수없는것이었다. 프랑스 를비롯한연합국들이영국의완충지대안을지지하였고, 유엔의안전보장이 사회에이제안을상정시켜토의하려하자, 미국인들은강력한반대의뜻 을보였다. 애치슨은이제안이서방측의유약한징표를공산측에보여주 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우려하였다. 맥아더는북한지역의어느일부분 이라도중국에양보하는것은 1938 년영국이나치독일에게유화정책을취 하였던것과마찬가지로현대에있어서자유세계에최악의패배감을조성하 는정책이라고비난하였다. 54) 이때부터미국인들은전쟁을끝내기위하여 C.O.S.1521/16/11/50, 15 November 1950, FK1023/144G, FO371/84116; Foreign OficetoFranks,No.1099,16November1950,FK1022/108G,FO371/84114,PRO. 52)Woodward (Ambassador in Canada) to Acheson, No.153, 15 November 1950, FRUS1950,7:1159-1160. 53)Memorandum on Violation ofchineseneutrality,21november1950,fk1081/1, FO371/84137,PRO. 54)MacArthur to Joint Chiefs of Staf, C68572, 9 November 1950, FRUS 1950,

92 軍史第 83 號 (2012.6) 대규모공세를준비한반면영국정부는중국인들과직접협상하는방안을 강구하기시작하였다. 3) 미국과영국내부의갈등 : 평화협상또는총공세? 중국의참전에도불구하고미군부는전쟁을크리스마스이전까지끝낼수있을것이라는확신을가지고있었다. 중국의힘을평가절하하지말아야하고중국과의전쟁을피하여야한다는세계여론을무시하고미군부는인천상륙작전의기적적인영광을재현하는꿈을꾸고있었다. 결국맥아더는 11 월중순대공세전략을수립하였다. 맥아더는중국군이북한에서승리를획득하고남한지역까지진출하겠다는생각은자신들의희망사항일뿐이라고단언하였다. 55) 유엔군의우세한공군력이중국지상군의대규모참전을충분히막을수있다고믿고있었던미군부는공군력강화에힘을기울였다. 예를들어,11 월 24 일 24 대의전투기로구성된해군비행대대와 2개의공군대대가동경에도착하였다. 56) 맥아더는압록강의교량들을폭격하여파괴한후압록강이얼기전에총공세를취함으로써전투를종결시킬전략을세우고있었다. 만약계획된작전이실패로돌아간다면맥아더는군사적인측면에서만주지역을폭격하는이외에다른방법을강구할수없다고생각하였다. 57) 대체적으로미군부는공산주의자들과협상을하지않고군사작전을계속할것을주장한반면, 국무부는총공세를취하려는맥아더의계획에대하여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 공산측이한국에서패배한다면다른지역에서 7:1107-1110;RosemaryFoot,TheWrongWar,p.92. 55)MacArthurtotheJointChiefsofStaf,C68572,9November1950,FRUS 1950, 7:1107-1110. 56)DailyReport,CAB 112,14November1950,FK1015/296G,FO371/84072,PRO. 57)Sebaldmemorandum,14November1950,FRUS 1950,7:1148-9;11 월중순까지압록강의 9 개다리가미공군의공습으로파괴되거나파손되었다. Daily Report on Situation in Korea by Bouchier, CAB 113, 15 November 1950, FK1015/296G, FO371/84072,PRO.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93 대규모전쟁을일으킬지도모른다는우려감을가지고있었다. 중국의 정당한이익 (legitimateinterests) 이유엔의정책과조화되지않을이유가없을것이라생각하며협상을통한평화적해결을구상하기도하였다. 58) 미국인들은미국이만주의군사적목표물에대한공습을하지말아야하지만유엔군이군사적으로패배를당하지말아야하는데, 특히이패배가소련에기인한다는점을세계여론에확신시키지못하는상황에서군사적패배를당하지말아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59) 이에따라워싱턴의고급관료들은미국이군사전략을계속유지하면서평화적해결방법, 즉힘의우위에서의협상정책을모색하여야한다는견해를가지고있었다. 미국무부는소련이한국전쟁을세계전략의일환으로사용하려한다는첩보를입수한이후더욱온건한태도를보였다. 국무부정보과와주소련영국대사인커크 (AlanKirk) 는소련의지도층이세계대전의위험에대처할준비를하고있으며, 미군이극동지역에남아있도록이지역에서의적대정책을유지하는것이소련의세계전략이라고보고하였다. 60) 미행정부의중간관리층에서는심지어영국의완충지대안에대하여찬성의태도를보였다. 정책기획국의데이비스 (John Davies) 는공산군이한반도의북쪽지역일부를점령할만한충분한능력이있으므로유엔군은한반도의잘록한목부분에방어선을구축하여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제섭 (Jessup) 도미국은유엔에서영국의완충지대안을 5내지 25 마일깊이의지역으로수정하는조건으로찬성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국무부극동국의기획관인에머슨 (John K.Emmerson) 도중국인들이협상하려는태도를보이기 58)Acheson memorandum,13november1950,dsrecords,795.00/11-1350,box4269, RG59,NA; Rusk to Acheson,16 November1950,DS Records,795.00/11-1650, ibid. 59)NSC 81/2,14November1950,ForeignRelationsoftheUnitedSates1950,7:1150; Lay to the NationalSecurity CouncilStaf, 16 November 1950, FRUS 1950, 7:1176-1177. 60)HowetoJessup,18November1950,DSRecords,795.00/11-1850,Box4269,RG59, NA; Kirk to Acheson,19 November1950,FRUS 1950,7:1191-2;Daily Report, CAB 116,17November1950,FK1015/296G,FO371/84072,PRO.

94 軍史第 83 號 (2012.6) 때문에인도와영국등중국정부를승인한국가들이중국의입장을유엔에서지지할우려가있다고경고하였다. 이에따라미국은축소된유엔의지지만을받으면서전쟁을계속수행하거나, 묵시적으로중국의입장을인정하면서전쟁을종료시키는안중에하나를택하여야할입장에놓일것이라는경고를덧붙였다. 61) 국방성의일부관료들도압록강의남북지역모두에완충지대가설치되어야한다는조건에서완충지대안에대한찬성의태도를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면공격의원칙은변경되지않았다. 이공격을마지못해수용하면서애치슨국무장관은소련에게극도로민감한지역인한반도의동북부지역은유엔군이점령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그는국경이나국경을접한지역에대하여유엔군이군사력을집중할정치 군사적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고강조하였다. 그는군사작전이종료된이후유엔군이 유리한방어선 으로철수하기를제의하였다. 타협안으로국무부와국방부는유엔군이압록강지역까지진격하였다가한국군만남기고유엔군은남쪽지역으로철수하기로합의하였다. 62) 미국의일부관료들은타협안을제의하였으나, 많은미국인들은총공세에의한승리를꿈꾸고있었다. 중국군이 11 월 7일전선에서사라진이후미국인들은유엔군이총공세를취한다면별저항을받지않고국경까지도달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11 월 7일부터 20 일까지몇대의공군기가국경을넘어북한지역에출현한것을제외하면유엔군과중국군의실질적인전투는거의없었다. 따라서유엔군은저항없이압록강을향한진격을계속할수있었다.11 월 20 일유엔군은압록강으로부터수마일떨어진지역까지진출하였다. 다음날 17 보병연대는적으로부터저항없이강변 61)Davies memorandum,17 November 1950, FRUS 1950, 7:1178-1183; Jessup to Acheson,20November1950,ibid.,1193-1196;Emmerson torusk,20november 1950,DSRecords,795.00/11-2050,Box4269,RG59,NA. 62)Jessup memorandum,21november1950,ds Records,795.00/11-2150,Box4270, RG59,NA;Acheson tomarshal,22november1950,dsrecords,795.00/11-2250, ibid.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95 도시인혜산진을점령하였다. 63) 11 월셋째주말유엔군은총공세를취할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었다. 비록영국의여론은영국정부가유엔의결의를지지하여한국에서공산군의침략을물리치는데협조를하는사실에는전적으로찬동을보이고있었지만, 집권당인노동당의원일부는공산측에대하여강경한정책을취하는점에는저항감을가지고있었고심지어는영국이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에참여하는데대하여반대를하였다. 한국에서의전쟁이장기화할조짐을보이자 23 명의노동당의원은한국에서의협상을위하여미국이대만에서철수하고, 중국정부를유엔에가입시키자는의안을하원에제출하였다. 64) 1950 년 6월 25 일부터 10 월 12 일사이노동당국제국장인힐리 (DenisHealey) 는한국문제에대한결의서 51 통을노동당지구당으로부터받았는데, 그중에 6통만이영국정부의정책을지지하는반면 13 통이유엔과영국의정책을비난하였고,36 통이중국의유엔가입을지지하는동시에, 18 통은미국의대만정책을비난하였고,5통은영국이인도의평화안을지지하여야한다는뜻을보였다. 65) 11 월 29 일부터이틀동안개최된하원의국제문제를위한전체회의에서많은노동당출신의원들은국제상황을악화시키지않으려는노력이무시당하여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다. 그들은중국이유엔에가입되고유엔군이불필요한도전을하지않는다면유엔은한국전쟁을협상으로종결시킬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풋 (MichaelFoot) 을비롯한 29 명의노동당의원들은두개의동의안을제출하였는데, 그내용은한국전을종료시키기위하여영국이노력을하여야한다는것과 4대강국회의를열도록하자는 63)Drumrightto the Secretary ofstate,no.408,19 November1950, FRUS 1950, 7:1190-1191;MucciototheSecretaryofState,No.412,FRUS 1950,7:1193;Roy Appleman,op.cit.,pp.736,754. 64)C. Woodhouse, British Foreign Policy since the Second World War (London: Hutchinson& Co.Ltd.,1961),pp.201-202. 65)Healy to Ernest Davies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Foreign Ofice), 12 October1950,FK1015/260,FO371/84070,PRO.

96 軍史第 83 號 (2012.6) 것이었다. 66) 중국참전이후영국인들은한국전쟁을평화적으로종식시키기위해서는중국을유엔에가입시켜야한다고생각하였다. 이러한국내여론의압력을받은영국정부는중국정부와직접접촉을하여유엔군작전에관하여중국이품고있는위기감을해소시킬방안을강구하였다. 베빈은중국정부에비망록을보내공산측은유엔군전략의성격과목적에대하여오해를하고있다면서, 유엔군의유일한임무는 평화와질서 를회복하는동시에, 국경지역에서한국과중국양측의 정당한이익 을보호하는것이라고설명을하였다. 67) 영국의중국과의협상정책은폴란드의유엔대표인수치 (Katz-Suchy) 의정보에의하여더욱고무되었다. 압록강이남 40 마일깊이의완충지대를북한이통치할수있게하고, 미제7함대가대만해협에서철수하고, 장개석에대한군사물자지원을종료시킨다면, 중국이한국으로부터의군대철수를논의할것이라는견해가수치에의하여제시되었다. 68) 더욱이중국정부는유엔을제한적이나마대화창구로사용할의사를가지고있었다. 유엔이 평화를파괴하는침략자 인미국에의하여지배되고있다고비난을하였지만, 중국정부는대만문제토의를위한유엔의초청을받아들였다. 중국정부는자국의참여없는유엔은 국제연합 이라는이름을가지는이외에아무런역할도할수없을것이라고비난하였다. 69) 중국이유엔을협상창구로활용할뜻을보이자, 낙관적인기대에부풀은영국인들은유엔군이더이상진격을하지말아야하고, 유엔은한국전을되도록빨리종결시키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생각하게되었다. 영국합참은이제영국이미국에게영국의의사를 가장강력하고명료한 (the most 66)Parliamentary Debates(Hansards),HouseCommons,Vol.481,pp.1163~1259,29 November 1950; Elaine Windrich, British Labour's Foreign Policy (Stanford: StanfordUniversityPress,1952),p.221. 67)Bevin to Peking, Nos.1891 & 5180, 18 & 22 November 1950, FK1023/139, FO371/84116,PRO. 68)Jebb to Foreign Ofice,No.1780,17 November1950,FK1023/131,FO371/84116, PRO. 69)Keesing'sContemporaryArchives,2-9December1950,p.11117;Alen S.Whiting, ChinaCrossestheYalu:TheDecision toenterthekorean War(New York:The MacmilanCo.,1960),pp.141,149~150.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97 forcibleand unequivocal) 방법으로전달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영국군부는맥아더가양측의협상이성공할기회를가지도록현재의위치에서적어도일주일동안공격을멈추어야하고, 그기간이지난후협상결과에따라재진격의명령을받을필요가있다는공통된의견을제시하였다. 70) 유엔군의한국에서의전략에대하여중국정부가오해를하지않도록직접적인접촉을꾀하면서, 71) 영국정부는완충지대안을미국정부에다시제의하였다. 이안에의하면완충지대의행정책임은유엔한국위원회 (UNCOK) 가맡고, 이위원회는남북한을망라한한국인들을중심으로하되유엔과중국의지원을받도록하는안을영국대표가유엔에제출할계획이라는통보를하였다. 72) 4) 미국의완충지대안거부, 총공세추진완충지대안에대한미국정부의반대는변함이없었다. 애치슨은이러한영국의제안은중국인들에게더많은것을요구하게하는기회를주게될것이고, 그제안은군사적인면에서심각한문제와위험만을야기할것이라주장하였다. 애치슨은영국과미국이군사작전에있어서견해차이가있다는점을외부에알려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베빈이완충지대안은전쟁을빠른시일안에종결시키는최선의방법이라고되풀이하여주장하자, 애치슨은이안은유엔군이그동안힘들여점령한지역의많은부분을포기하는결과를초래하여유엔군에게 재앙 만을안겨줄것이라고반박하였다. 그는양보를기초로한협상이아니라오로지힘의우위를점한후협상을시도하기를주장하였다. 73) 결국미국이완충지대안을받아들 70)ChiefsofStafCommiteemeeting,C.O.S.(50)182,20November1950,DEFE4/37; MinisterofDefencetoBevin,20November1950,FK1022/530,FO371/84104,PRO. 71)Cabinetmeeting,C.M.(50)76,20November1950,CAB 128/18,PRO. 72)BevintoFranks,No.5171,21November1950,FK1023/132G,FO371/84116,PRO. 73)Acheson to Douglas,No.2673,21 November1950,DS Records,795.00/11-2150, Box4270, RG59, NA; Bevin to Franks, 23 November 1950, FRUS 1950, 7:1217-1218; Acheson to Bevin,25 November1950,FK1023/205G,FO371/84120, PRO.

98 軍史第 83 號 (2012.6) 이지않은이유는공산측에서방의힘을보여주기를원하였기때문이었다. 반면영국인들은완충지대안은중국인들이대규모참전을하지않도록설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라믿고있었다. 영국의완충지대안을기초로한협상요구를묵살한후, 미국정부는맥아더의총공세계획을승인하였고, 크리스마스이전에전쟁을종결시키려하던맥아더는 11 월 24 일최후의승리를위한총공세를시작하였다. 맥아더는이공격이성공한다면, 전쟁이종식되어한반도의평화와통일이이룩되고, 유엔군의철수가이루어져한국인들은완전한주권과국제적평등권을획득할수있게될것이라고선언하였다. 서부지역에치중된총공세는 3개의미군사단과 4개의한국군사단이포함된 10 만유엔군병력에의하여시작되었다.11 월 7일이후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던 25 만명의중국군은유엔군의총공세가있자 11 월 26 일부터대규모군사활동을전개하여유엔군의진격을무력화시켰고, 유엔군은후퇴와패배의수렁에서헤어날수없게되었다. 당시유엔군병력은 37 만에달하였는데, 이중 20 만이한국군이었다. 유엔군의거의절반은부산으로부터압록강까지펼쳐져있던지원및보급관련병력이었다. 영국의 27 여단 ( 영연방 ) 및 29 여단도참전하여작전을수행하고있었다. 날씨는혹독하게추웠고, 중국군은고함, 호각, 나팔, 북등을사용하여밤에만공격하는인해전술을활용하였다.11 월 28 일맥아더는유엔총공세의완전한실패를합참에보고하였다. 그는중국군의궁극적인목표는유엔군을한반도에서완전히파멸시키는것이기때문에한국전쟁의국지화는 완전히포기 될수밖에없으며, 그는 완전히새로운전쟁 을맞게되었다고선언하였다. 74) 유엔군의총공세가실패로돌아가자미국인들은중국이미국보다더많은군대를파견할수있기때문에미국이중국을패배시키기어려울것이라고생각하게되었다. 국가안보회의에서애치슨국무장관, 브래들리 (Omar 74)Keesing'sContemporary Archives,2-9December1950,p.11122;Daily Reporton Situation in Korea by Bouchier, CAB125, 29 November 1950, FK1015/313G, FO371/84073,PRO;MucciotoAcheson,No.455,27November1950,FRUS 1950, 7:1235~1236;MacArthurtotheJointChiefsofStaf,C69953,28November1950, FRUS1950,7:1237~1238.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99 Bradley) 합참의장, 콜린즈 (Joseph L.Colins) 육군참모총장은되도록빨리한반도의잘록한목부근에방어선을구축해야한다는데동의하였다. 트루먼대통령도이에동의하면서도맥아더가적에게체면을잃지않도록배려를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애치슨은미국이이단계에서한국으로부터철수하는것은비참한결과가될것이라고우려한반면, 합참은중국이미국의군사적자원을고갈시킬지도모르고심지어는미군을한국에서철수하지않을수없는상황까지몰고갈지도모른다고우려하였다. 미국의다른지역에의개입과세계대전을대비한준비때문에한반도에적시에적정수준의군사력을증강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 미국인들은그들의총공세가완전히실패한이후중국군을패배시키기어려울것이라는인식을가지게되자한반도의잘록한목부근에방어선을구축하려는시도를하면서유엔을통하여중국이전쟁에더이상개입하지않도록요구하려는작업을진행시켰다. 그러나유엔은 1950 년 6월북한을침략자로규정하고유엔군을창설하던당시와는다른상황에처해있었다. 8월 1일소련대표가복귀한이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거의활동을하지못하고있었다. 영국을포함한동맹국들은미국의정책을전적으로지지하지않고있었으며, 일부국가들은비판까지하였다. 영국인들은중국과미국이전쟁을벌이는경우영국은이전쟁에마지못한참전을하여자체군사력의약화를초래하던가, 참전을거부하여심각한영 미갈등을초래하던가둘중의하나를선택하여야할것이라는우려를하였다. 영국인들은중국과의전쟁을피하느냐, 아니면서유럽안보에대한미국의보장을위하여한반도에서미국의정책을지지해야하느냐의딜레마에빠지게되었다. 영국과서방국가들은자신들의국가이익, 즉유럽의안보를위하여유엔에서의발언권을강화하는방안을강구하기시작하였다. 그들은미국이 가장어려운시기와가장어려운전략적조건 하에서유럽국가들을극동에서의전쟁에개입시키고있다는불만을가졌다. 75) 내각회의에서 75)AustintoAcheson,No.916,30November,1950,FRUS1950,7:1272~1275.

100 軍史第 83 號 (2012.6) 베빈외상은증대된개입을요구하는한국문제와극동에대한서방의관심집중은오스트리아와베를린에서문제를일으키려는자들에게유리한기회를줄것이라고경고하였다. 애틀리수상은서방국가들에게한국은전략적가치가없기때문에유엔이극동에과도한노력을기울이는함정에빠져서는안된다고경고하였다. 그는미국이한국전쟁을유엔문제가아니라미국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영국의견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고미국의정책을비난하였다. 영국은유엔군이지상, 또는영공에서만주지역에대한군사활동을하는데대하여찬성하지말아야한다는데대하여재강조하였다. 76) 영국으로서가장현명한선택은만주지역에대한공격을방지하여전쟁을국지화하면서미국의군사작전을충실히지원하는것이었다. 4. 결론 한국전쟁은내전으로시작되어국제전으로확대된전쟁이었다. 그국제전은세계냉전을모태로하여일종의대리전 (proxywar) 의성격을가졌다. 대립의축은냉전을주도하는미국과소련이었으며, 세계평화안보기구인유엔이적극적으로개입한전쟁이었다. 유엔이세계평화와안전을유지하는기구라는측면에서볼때, 유엔개입의근거가되는한국전쟁을일으킨당사자는분명평화를파괴하고국제안보를훼손시키는행위를하였다할수있다. 그리고유엔설립당시의목표와헌장에나와있는존재가치와의미를볼때유엔의한국전쟁에의개입은분명세계평화와안보를위한것이어야했다. 그러나국제평화를주도해야할유엔이어느한편의교전당사자가되어서전쟁에참전한것이국제법과국제정치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을가지지않을수없다. 냉전이격화되기시작한한국전쟁 76)Cabinetmeeting,C.M.(50)78,29November1950,CAB128/18,PRO.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101 개전당시의세계평화는공산진영과서방진영의협력과공존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는것인데, 유엔이어느한편에기울어져있을때과연정당한방식의평화와공존이이루어질수있는가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특히유엔이평화중재자가아니라전쟁당사자로참전을했기때문에한국전쟁이빨리끝날수없었다는측면도간과하기어렵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다시는전쟁이없는세계를만들기위해설립된유엔이세계냉전의대리전성격을가진한국전쟁에참전을하고, 어느한편에치우친전쟁당사자로써의임무를충실히하고, 전쟁수행과정에도냉전한축의지도국들에의하여지배될때, 그것이과연유엔이추구해야할평화행위인지에대하여객관적인평가를해야한다. 전쟁을방지하기위하여설립된유엔이전쟁당사자로참전하여전쟁을확대해나가는것이옳은지, 전쟁을끝내기위한평화중재를하는것이옳은지를평가해야하고, 전쟁이시작되었을때어떠한희생을감수하더라도전쟁을끝까지수행하여어느한편이패전하여평화를찾는것이옳은지, 희생을줄이기위하여되도록전쟁을조속히끝내서평화를찾는것이옳은지를평가해야한다. 더구나한국전에참전한유엔은침략자를응징함으로써평화를정착시키려던노력을성공적으로수행하지못하였기때문에유엔의호전적행위에대하여긍정적인평가를하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전쟁초기영국과인도가평화중재안을제시하고평화를모색하였을때, 평화를위한국제기구인유엔은아무런조치를취하지못하였다. 전쟁의확대보다는평화를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 평화를중재하려는영국과인도의노력에대하여어떻게지지하고지원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아무런논의나조치를취하지않았다. 오히려유엔은평화주도기구가아니라전쟁당사자의기구가되어냉전의대립에서불균형적인행위를하여냉전을더욱고조시킨책임을면하기가어렵다. 반전에성공한유엔군은 38 선을넘어서북진하였고, 중국군이참전한이후유엔군은이제한국전쟁에관한한평화수호자가아니라교전당사자로서의지위를확고히해갔다. 평화와안보기구로서의유엔의한계를감지한

102 軍史第 83 號 (2012.6) 영국정부는유엔군의북진을저지하려는생각을하게되었고, 유엔군의북위 40 도선에서의진격중단과그이북지역의완충지대안을제시하였다. 이제안은군사전략적인축면에서그리고국제정치적인측면에서쉽게해결될것으로보이지않는한국전쟁에의한더이상의참화를막고조기에전쟁을종식시킬수있는가장바람직한안으로평가된다. 결과론적으로유엔군이 38 선이북으로진격을하였으나한반도무력통일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고다시 38 선지역으로격퇴되었다는측면에서살펴보면영국의완충지대안은보다심각한토의와결정이요구되었던안이라고생각된다. 전쟁이시작되면전쟁당사자들은어떠한수단을활용해서라도승리하려한다. 한국전쟁이발발하였을때미국은스탈린이냉전정책의일환으로이전쟁을일으킨것으로생각하고즉각적인참전을결정하였고, 유엔을활용한서방세계의단결을이루어냈다. 북한의남침시한반도가전체공산화되는것을저지한것은미국이국익을달성하는데부분적으로성공한것으로평가될수있고, 한국의입장에서도공산군의남한전체점령을막아낸것은매우다행스러운일이라할수있다. 그러나한국전쟁이 3년이나계속되면서다시전쟁이전의상태로돌아간점을돌이켜볼때너무소모적인인명피해와물적손실의고통이있지않았는가에대한재평가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대체로전쟁이끝나면그전쟁은왜일어났고누구의책임인가에대하여는많은관심을가지고깊은연구를하는데, 개전이후전쟁이확대되고지연된점에대해서사람들은별관심을가지지않고관대한편이다. 그렇지만전쟁의참화는일으킨당사자의책임도크지만전쟁과정에서평화를무시하고확대시킨자들의책임도무시할수없다는점에서철저한규명이요구된다. ( 원고투고일 :2012.3.29, 심사수정일 :2012.5.15, 게재확정일 :2012.5.18) 주제어 : 한국전쟁, 분단, 유엔참전, 평화협상, 중국참전, 인도정부, 미국의전략, 완충지대안, 원경추격, 휴전

한국전쟁은더빨리끝날수없었는가? 103 <ABSTRACT> WasItImpossiblefortheKoreanWartoBeCompletedEarlier? -TrialandBreakdownofthePeaceMediation- Kim,Gye-dong TheKorean Warwhich began on 25June1950continued formorethan 3years.TheKorean Warbrokeoutrightafterthestartofthecoldwarin theworld,with majorpowersand theunited Nationsparticipating in the waron theinternationallevel.theparticipantstateshadvariousviewson thewaraccordingtotheirnationalinterests.somestatesthoughtthatthey shoulddotheirbesttowin thewarin ordertoshow theirwilandpower totheopponents,whereasotherstatesbelieved thattheyshould limitthe warin thekorean peninsulanottoexpandtheirinvolvement. Since mostmajor powers in the world involved in the war,the war becamecrueland complicated with thefrontmovingup and down on the peninsula.before and during the course ofthe war,some states sought the peace mediation.among others,the British and Indian governments triedtostopthenorth Korean aggression whilecontactingthechineseand Sovietgovernments.Although thereweresomeprogressin thenegotiations, itfailedbecauseoftheamericanrejection. Justbefore the Chinese intervention,the British governmentsuggested thebufer-zoneproposal.theproposalwastostop theun advanceatthe 40th paralel,seting theremaining area to thefrontierasa bufer-zone. The proposalwas based on the idea that the UN forces would gain favorable position even if the Chinese forces intervened. The US government,however,refused thisidea.itwantedtowin thewarwith al the UN forces advancing to the China-Korea border.atlastthe Chinese forcesintervened. Itisdoubtfulwhetherthe warwould end earlierifthe peace proposal

104 軍史第 83 號 (2012.6) had proceeded withoutdelay.butin termsofthedelay ofthecompletion ofthe warfor3 years and ofthe resultofthe division ofthe Korean peninsula,itwasworthwhile to reconsiderthepeace proposalto end the warearlier. Key Words :Korean War,Division,UN Participation,Peace Negotiation, Chinese Intervention,IndianGovernment,American Strategy, Bufer-zoneProposal,Hot-pursuit,Armistice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 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정경두 * 1. 서론 2. 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도입 3. 동북아안보상황과전술핵무기의역할변화 4. 결론 1. 서론 1950 년대후반아이젠하워행정부는안전보장의기반으로서국내적경제적상황에대한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미국의적극적인개입보다는동맹국의재래식전력에대한원조를감축하고, 지역적차원의집단안보체제를구축하는등지원적위치로의역할변화를추구하였다. 아이젠하워의뉴룩정책은한반도에도영향을미쳐 1956 년주한미군의현대화및한국군의감축, 전술핵무기배치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고,1958 년에는주한미군의 * 국방대학교군사전략학부석사과정 -

106 軍史第 83 號 (2012.6) 현대화와더불어한반도전술핵무기배치라는결과를낳게되었다. 한반도의전술핵무기는전술핵무기의한반도도입이이루어진 1958 년부터 1991 년까지 33 년동안미국의핵정책에따라그역할의변화를겪어왔다. 냉전기동안미국은위협인식을바탕으로안보정책및전략을결정하고추진해왔는데대한반도핵정책역시동북아지역내에서이와같은맥락으로결정되었다. 이는과거주한미군의변화를비롯한미국의동북아전략변화를통해서도이러한사실이극명하게드러남을알수있다. 1) 따라서동북아시아내미국의위협인식은대한반도핵정책변화를연구하는데유용하게이용될수있을것이다. 한반도에서운용된미국의전술핵무기와관련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하다. 그이유는핵정책이갖는비밀성과미국이한반도에서일관해온 NCND 정책 (NeitherConfirm NorDeny Policy) 으로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웠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핵관련연구분야에서는유럽중심주의로인해한반도의중요성이이목을끌지못하였고핵전쟁에관련된미국의외교, 위기관리, 위기안전성에관한연구들속에서도한반도는좀처럼언급되지않고있다. 2) 한반도의전술핵무기에관련된기존연구는정작미국의위협인식이나한반도안보와관련하여중요성을부여하지않았다. 이재봉은미국의핵무기배치와철수라는사실에근거하여북한의핵개발을초래했다는분석에초점을맞추었고, 3) 피터헤이즈 (PeterHayes) 는태평양지역에서강대국간의전면핵전쟁을초래할수있는가능성을지목하면서, 한반도의갈등 1) 이상현, 1945 년이후미국의세계군사전략과주한미군정책의변화, 한용섭편, 자주냐동맹이냐 ( 서울 : 오름,2004),p.171. 2) KurtGotfried, Bruce G. Blair, Crisis Stability and NuclearWar (New York: OxfordUniversityPress,1988);RichardNedLebow,NuclearCrisisManagement: A Dangerous Ilusion (Ithaca, N.Y.: CornelUniversity Press, 1987); Richard Bets, Nuclear Blackmail,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1987). 3) 이재봉, 남한의핵무기배치와북한의핵무기개발 : 한반도의비핵화를위하여, 평화학연구,Vol.9No.3.(2008).pp.15~28.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07 상황속으로미국의핵이도입되었기때문에이러한상황이벌어졌고, 핵선제사용이나강대국간핵전쟁의가능성하에서군비경쟁을자극해왔다고주장한다. 4) 이러한연구들의한계점은미국패권주의와일방주의적핵정책의비판에치우친분석으로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이결정되는상황및위협분석, 대한핵정책의목적에대한객관성이결여되었다는데있다. 이러한인식하에본고에서는미국의동북아시아내위협인식이변화함에따라한반도에서미국이취했던핵정책의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본논문의핵심가설은한반도에도입된전술핵무기는최초미국의안보기반이되는경제상황을개선하기위한뉴룩정책으로전술핵무기가도입되어재래식전력을대체하는군사적역할을수행하였으며, 이후안보상황의변화로인해한반도에서전술핵무기는정치적역할로변화하였다는것이다. 이와같은가설에대해미국의위협인식이정책결정에영향을미침으로써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의형성과변화를이끄는핵심요인으로작용하였음을입증하고자한다. 본문은시기적으로한반도내전술핵무기도입이논의되어도입까지이르게된아이젠하워행정부와닉슨 포드 카터행정부의상황을중점적으로다룬다.2장에서는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도입경과를살펴본다.3장에서는동북아안보상황변화를고찰하고핵무기의역할변화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 결론에서는 4장에서는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이현재한국에게어떤함의를주는지정리할것이다. 4)PeterHayes,PacificPowderkeg:American NuclearDilemma in Korea (Lexington Books,1991),p.6.

108 軍史第 83 號 (2012.6) 2. 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도입 1)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 :1950 년대후반 1949 년 10 월 1일중국의내전이공산당의승리로끝나국민당은대만으로추방되고베이징에는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되었다. 그당시까지만해도미국은소련측이보유한재래식군사력의상대적인불균형을핵무기독점으로상응하고있었으나, 소련에의한원폭개발과지상군의압도적우위의위협이현실화되었고, 공산주의세력이중국대륙의공산화에의해서크게확대된것이다. 소련의팽창정책에의한동유럽의공산화및중국의공산화는미국으로하여금공산세력의확장에대한위협을느끼게하였고미국이재래식전력의열세를핵우위로상응하고있던세력균형의변화를초래하게되었다. 미국의봉쇄정책의한계는소련을배경으로한북한의남침으로발발된 6 25 전쟁으로극명하게드러났다. 이러한공산세력팽창을저지하기에봉쇄정책은너무소극적인정책이라는비난이일게되고미국은더욱강력한억제력을발휘할수있는안보정책이요구되었을뿐만아니라동아시아지역에서공산세력의팽창을저지하기위해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와북한에미치는소련의영향력등에특별한관심을기울이게되었다. 미국은한반도동북아에서의공산권의팽창주의억지를위한전진기지로간주하기시작했다. 소련이중국대륙과한반도북반부에강력한세력기반을구축하게되었고, 미국은휴전협정체결이후한국과한미상호방위조약을체결함으로써한국과의동맹체제를구축하였다. 5) 따라서미국의공산주의팽창에대한우려는적어도한반도의공산화를막아야한다는소극적, 방어적목표를낳게되었고, 이후미국의대한반도정책으로지속되었다. 6) 5) 이상우, 한 미안보관계 : 평가와전망, 한승주편, 전환기의한 미관계 ( 서울국제포럼,1988),pp.47~48. 6) 김계동, 한반도의분단과전쟁 : 민족분열과국제개입 갈등 ( 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0),pp.11~51.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09 1953 년미국의정책결정자들은아시아에서는중국이소련보다더위협적인세력이라는인식을가지면서전략의변화를도모하였다. 미국은소련과의국지전가능성은여전히상존하지만소련은자유진영내부의분열과불안정을초래하는군사적수단을포함한다양한전술을사용할것으로예측하였고, 7) 이러한소련의위협에비하여중국과북한의위협은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군사적성격이강한것으로인식하였다. 8) 한반도에서의가상적은북한과중국의연합전력이었고이는 1960 년대말까지변함이없었다.1960 년대중반에이르러중국은한국전쟁개입및핵개발등으로인해아시아에서의위협이확대되고있었고, 미국은이에주목하였다. 특히,1964 년중국의핵실험성공은태평양에공산화에대한위기의식을새로이불러일으켰다. 한예로 1963 년랜드연구소의분석가들은중국이아시아에서미군기지나동맹국의영토를직접파괴시킬수있고공공연한비핵작전이나비밀스러운내란음모에대해핵무기를사용할수있으며또한그것들을정치적선전대상으로삼을수있다고주장했다. 9) 이에따라중국의핵역량이미국의정책에새로운명분을부여하게되었고, 10) 특히미국의정책결정자들은아시아에서중국의위협은소련의은밀한팽창과는달리기본적으로군사적위협의성격이강하다고인식하면서, 11) 북중연합세력에대항하기위한군사정책을추구하게되었다. 7) 이규원, 이승만정부의국방체제형성과변화에관한연구 "( 박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11),pp.285~292. 8) 윤형호, 안보파트너십과한미안보동맹의제도화 (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2009), pp.104~106. 9) B.Jaeger,M.Weiner,Military Aspects ofa Study ofthe Implications ofa CommunistChineseNuclearCapability (Santa Monica:RandRM3418-PR,March 1963),p.2. 10)C.Wolf,TheUsesandLimitationsofNuclearDeterrencein Asia(SantaMonica: Rand,August1964),p.32. 11) 이철순, 이승만정권기미국의대한정책연구 (1948~1960),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0),pp.242~252.

110 軍史第 83 號 (2012.6) 2) 뉴룩정책과한반도내전술핵무기 6 25 전쟁이후공산권에대한위협인식이증대한상황에서 1953 년중반아이젠하워행정부는세계전략으로서뉴룩정책 (New Look) 12) 을입안하였다. 뉴룩정책은 공산주의의팽창을허용해서는안된다 는것과 공산주의를봉쇄함에있어자본주의경제가파산되어서는안된다 는원칙에입각하고있다. 13) 이러한뉴룩정책에기반하여미국의대 ( 對 ) 한원조감축주장이 1955 년부터제기되었다. 14) 1956 년미국의대외군사원조에대한미국내여론의비난이점점강해지고있었고, 이러한미국내여론과경제사정악화는기존정책의변화를이끌었다. 이에따라미국은한국의경제와안보를지원한다는큰틀에서의기조는유지한채한국군감축을통해미국의원조액을줄이고한국군의방위공약을유지한다는정책을수립해나갔다. 1957 년 6월중순아이젠하워는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한국군의대폭적인감축을조건으로주한미군의현대화 ( 재래식및핵겸용능력을가진현대무기도입 ) 와한국공군의 3개전투비행대대를제트전투기로교체한다는원칙을정하였고, 15) 이후등장한 1958 년의 NSC 5817 과 1959 년의 NSC 12) 뉴룩정책이공식화된 NSC 162/2 의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1 미국군부는전략계획에있어서장기적인시간개념을채택해야한다.2 전세계의미군은실질적으로감축되어야하며, 국가의방위는경제적안정을해치지않아야한다.3 미국은필요하다면공산침략을억제하거나혹은그것에대응하기위해핵무기의사용을위협하거나실제로사용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4 미국은장래에집단안보에더의존해야만한다.NSC 162/2. BasicNationalSecruityPolicy,"FRUS1952~1954,Vol.2:NationalSecurity Afairs(WashingtonD.C.:GovernmentPrintingOfice,1984),pp.577~597. 13) 권오신, 아이젠하워대외정책의기조 : 뉴룩 (New Look) 정책과 아이젠하워독트린, 미국사연구, 제 21 집 (2005),p.157. 14) 레이시 (Wiliam Lacy) 와다울링 (WalterC.Dowling) 주한미대사는한국정부의무능력과제도상의비효율성을지적하면서미국의대한원조삭감을주장하였으나, 당시미군부의이해를대변하던렘니처 (Lemnitzer) 유엔군사령관은이들의주장은한국에대한군사적인식의결여에서비롯된것이라고반박했고, 당시미군부의입장은중국의군사적위협을우려하며동아시아에서한국방위역할의중요성을지속강조하였다. 이현진, 미국의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 서울 : 혜안,2009),pp.225~226. 15) Memorandum ofdiscussion atthe326th Meeting ofthensc,13june,1957,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11 5907 보고서도 NSC 5702/2 의기본방향에서벗어나지않았다. 16) 미국은뉴 룩정책의영향으로인해한국의경제와안보를지원한다는큰틀은유지한 채아시아지역에서공산주의의재침략을방지하고자하는차원에서한국 내한국군의감축과전술핵무기배치를통해한국과의방위공약을유지하 면서대한안보지원을강화해나갔다. 1957 년 6 월북한이다량의무기를도입하는등정전협정을위반하며군 사력을증강하였고, 정전협정 13 조 d 항의제한조건준수는일시정지될수 밖에없다는유엔사령부의발표이후, 17) 미국의뉴룩정책은한반도에도영 향을미치게되어전술핵무기의배치가이루어졌다. 한반도에전술핵무기가 도입될당시에는미국의정책결정자와미군부는핵무기의군사적기능에 주목하고있었다. 18) 그들은핵무기의괴멸적파괴력과핵우위를내세워핵 전략을구상함으로써정치적기능보다는군사적 정치적기능이균형을이 루었다거나오히려군사적기능이강조된것으로분석하는것이타당할것 이다. 미국은대량보복전략의일환으로재래식전력을희생하고핵전력을 강조하는견해를정당화시켰고, 19) 이로인해 재래식전력의안보공백을 핵무기로보완한다 는개념은핵무기의상징적인역할을배제하고군사적 FRUS,1955-1957,ⅩⅩⅢ;Korea,Part2,p.453. 16)NSC 5702 보고서에서제시된 4가지방안은다음과같다.1 현행 20 개사단의유지, 2 주한미군에대한재래식및핵겸용무기 (dualconventionalnuclearweapons) 의도입과한국군 4개사단의예비사단화,3 향후 3년간한국군 10 개사단의예비사단화와주한미군및한국군에대한 이미한국에배치되어있는종류의한정적인재래식및핵겸용무기 제공,4 향후 3년간 10 개사단의감축과주한미군에대한재래식및핵겸용무기의배치및한국군에대해 북한공군력을전체적으로상쇄할수있을정도의공군력 제공. 17)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1974 AnnualHistoricalReport, Seoul, pp.3~4. 18) 아이젠하워는핵무기의효용성을확신하고있었다.1953 년 5월 15 일 NSC 회의에서아이젠하워는한반도에서핵무기가재래식무기보다더저렴함을주장하면서, 핵무기가재래식무기와같이여겨져야함을확신했다. 또한핵무기와전략에대한아이젠하워의시각은핵무기는실제로사용가능한군사적선택이어야하며, 아이젠하워와그의행정부구성원에의한공공연한핵사용의지의표명, 전군에대한핵사용가능성반영지시및인력소요감축을통하여국가경제적안정에필요한국방예산을삭감하려하였다.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와핵전략 ( 서울 : 국방대학교,1985),p.83. 19)PeterHayes(1991),pp.89~91.

112 軍史第 83 號 (2012.6) 사용을추구하는핵정책의한단면을보여주는것이다. 한국군이미국의한국군감축정책에의해 1958 년에한국군 2개사단,9 만명의규모가줄면서 1959 년부터는 63 만명으로축소된반면 20), 주한미군은전술핵무기로무장된펜토믹사단으로증강되어 21) 북중연합전력에대한전력으로추가되는변화를가져왔다. 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도입은결국감축된재래식전력의감축으로인한안보공백을전술핵무기로서보완한다는것이었고, 이것이한반도를둘러싼위협의변화로인한것이었다기보다는기존과유사한안보상황하에서재래식무기를보다경제적인핵무기로대체함으로써경제성과안전보장을동시에달성하고자하는것이었다. 이러한 핵무기 = 재래식전력의대체 라는개념은곧전술핵무기는군사적목적으로도입되었으며그사용을전제로하였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다. 전술핵무기의군사적역할을다음사례들을통해서도드러난다. < 표 1> 한반도방위계획의변화 연도명칭적가용전력작전개념 1956 작계 27-57 축차적인선방어 - 방어선 : 휴전선 낙동강 1960 작계 27-60 미 8 군사령부통합작성 북중연합전력 재래식방어 전술핵무기 축차적인선방어 - 방어진지종심증가 - 예비사단동원개념발전 한강방어선에서대규모방어 1968 작계 27-69 재래식방어 ( 실패시 ) 전술핵무기 축차적선방어 2 단계작전구분 -1 단계 : 반격작전준비 -2 단계 : 반격작전 * 출처 :CINCPAC History of1969,volumeⅣ,pp.148 151; 김수광, 닉슨 - 포드 행정부의대한반도안보정책연구,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8), pp.25 39. 20) 국방부, 국방사 :1950.6~1961.5 (1990),p.330. 21) A Bacevich,The Pentomic Era: The U.S.Army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hington,D.C.:U.S.NationalDefenseUniversityPress,1986).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13 1960 년대까지유엔사주도의한반도작전계획은 < 표 1> 과같이발전하였다. 가상적은북중연합공격을대비하고, 현존가용전력은미 2개사단 6만여명과전술핵전력, 한국군 18 개상비사단으로고려하였다. 그리고작전개념은기존의작전계획과동일하게축차방어작전으로서시간을벌기위해공간을내주는 6 25 전쟁의지연전과유사한개념이었고, 작전수행은근본적으로재래식방어를위주로하되, 전술핵무기사용가능성을포함하였고, 이는 1960 년대까지유지되었다. 이는계획차원에서부터핵사용을반영하고있음을보여준다. 22) 1966 년미 8군은 CounterBlow' 로명명된주요지휘소훈련을실시했는데이훈련의내용은지휘관들에게기동작전의틀에핵무기를결합시켜반격을가하는계획을포함하였다. 23) 이와같이미국은남한에서핵전투력을단련시키고있었고,1967 년 2월 28 일미 8군은오산공군기지에서기획회의를열어 공수핵무기요청절차 에대해토의한바있었다. 24) 또한 1967 년미국방부전쟁게임대본에나타난바는한반도에배치된핵무기가군사적성격을가짐으로써그조기사용을염두에두고있음을방증하는하나의예가될수있을것이다. 25) 시나리오에서는미국이유럽에서소련과대결하게되어유럽에주의를기울이는사이북중연합군이서울을공격하고, 결국주한미군사령관에게는미군을철수하든지또는전술핵무기사용을통해확전시킬것이요구되었다. 26) 22)CINCPACHistoryof1970,pp.354~358. 23)Headquarters Eighth U.S. Army, Quarterly Historical Summary: Historical Report,April-June,1966,"OficeoftheAssistantChiefofStaf,G3,p.1. 24) U.S.Forces Korea/Eighth U.S.Army, Quarterly HistoricalSummary: 1stand 2ndQtrsCY67,"p.8. 25) 남한군 12 개사단과미군 2 개사단은 1970 년이래로남한방위계획을거의전적으로핵무기의조기사용에맞추고있었다. 이교리는군사전문지를통해광범위하게논의된바있으며중국도분명히이를간과하지않았을것이다.M.Leitenberg, Background Materialson TacticalNuclearWeapons(Primarilyin theeuropean Context),"F. Barnaby,ed,TacticalNuclearWeapons:European Perspectives(London:Taylor andfrancis,1978),p.370. 26)T.Alen,Wargames(New York:McGraw-Hil,1987),p.55.

114 軍史第 83 號 (2012.6) 1967 년미 8군이비전투요원들에대한지시를하달한내용을살펴보면, 핵공격시에는광범위한지역이방사능때문에계속위험한상태에놓이게되므로, 핵방공호로부터지상에나오는것은긴급작전을수행해야만하는요원들에게부여된우선순위에따라선택적 지역적토대에서이루어질것이다 27) 는것은핵무기가사용된후의작전지침을하달함으로써핵무기의조기사용을짐작케한다. 뿐만아니라 1968 년미육군의계획에서는핵무기로한강다리를파괴시킴으로써서울을통과하여전진하는북한을방어하는계획이포함되었고, 28) 1968 년북한의푸에블로호억류에대항하기위해엔터프라이즈호가일본항구를사용한기록에서도북한에대한위협으로서핵무기가적극적으로검토됨을알수있다. 29) 당시 F-4 전투기가핵무기용으로정비되고무장되어있어포위된배를돕기위해적시에재장비될수없었다는사실역시핵무기의조기군사적사용의지를드러내고있다. 30) 전미국안보담당관리가나이키의재배치에대해진술한바에따르면핵탄두를장치한나이키허큘리스포병중대가 1971 년이전까지비무장지대근처에전진배치되었고, 이후후방으로재배치되었다는것이다. 31) 이러한배치는곧핵무기의군사적역할을방증하는것이다. 한반도내전술핵무기도입이후미국은핵사용에대한공포와억제에호소하는핵전략이라고하기보다는상황에따라핵무기의사용을불사하는 27) Headquarters,EightU.S.Army, Emergency InstructionsforNoncombatantsin Korea,"EAPam 600~300,Seoul,July1,1967,p.9. 28)PeterHayes(1991),p.104. 29)W. Beecher, Tie-up of U.S. Jets Laid to Atom Role; U.S. Oficials say SquadronsCouldn'tBeRefited,"New YorkTimes,Jan25,1968. 30)Wiliam Beecher, Tie-up ofu.s.jets Laid to Atom Role; U.S.Oficials say SquadronsCouldn'tBeRefited,"New YorkTimes,Jan.25,1968.p.15. 31) 나이키허큘리스가설치된지점은북한군야포사정거리내에잇는산정상에있었고, ( 중략 ) 당시미국방부국제안보담당국장너터 (Nuter) 는즉각그기지들의해체를명령했다. 비무장지대에서헬리콥터로운반된탄두가서울북쪽의캠프케이시 (Camp Casey) 근처의도봉산탄약창에서대기하고있던트럭으로옮겨졌고 ( 중략 ) 남한군들은남한에서핵무기가철수되고있는중인지물었다.PeterHayes(1991),p.105.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15 전략을추구했다. 기본적으로데탕트나닉슨독트린이구체화되기이전에미국의한반도에서의위협에대해태평양사령부는북중연합공격에대비하여핵무기에의존하고, 공산세력의위협을예방할것을명시하였다. 32) 위협에근거한핵억제의개념이대체로 6 25 전쟁에서형성되었지만, 한반도에서나타난미국의핵정책은전투에핵무기가사용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고, 전진배치된핵무기가전쟁초반적극적으로사용될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이는곧아시아에서의중국을서유럽에서의소련위협보다더크게인식함으로써핵사용을불사하는핵전략을실제적으로적용했다는데서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의성격을여실히드러내고있다. 3. 동북아안보상황과전술핵무기의역할변화 1) 미중관계개선 : 중국위협의변화 1970 년대에들어서미 소양국은힘의한계를인식함으로써힘의균형속에서안정을유지하기위해미소데탕트가도래하였다.1972 년 5월미국의닉슨과소련의브레즈네프가 ABM 조약 과 'SALT-Ⅰ 조약 을체결함과동시에 12 개항의데탕트 (Detente) 기본원칙에합의하였고, 이로써국제정세는대결에서협상의시대로가는양상을보였다. 33) 1970 년대초동북아에서는공산주의의양대축을형성해온중국과소련이분열되고미 중화해가이루어졌다. 미국은적어도동북아에서는중국을통해양극체제를관리가능한삼각구도로변형시킴으로써소련을억제하고자하였다. 당시중국또한아시아에서소련의팽창주의에대해우려하고있으며아시아지역에서의세력균형을위하여미국과의협력을희망 32)CINCPACHistoryof1969,VolumeⅡ,pp.149~150. 33) 문영일, 미국의국가안보전략사상사 ( 서울 : 을지서적,1999),p.373.

116 軍史第 83 號 (2012.6) 하였다. 34) 이러한미중관계의개선은닉슨행정부의군사정책을통해서도나타나는데미국은 2½ 전쟁전략을 1½ 전쟁전략으로전환함으로써실질적으로중국을위협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35) 미중관계개선으로인해중국위협이감소하고현대화에의한한국군전력이증강됨에따라 1973 년이후미국은한반도에서북한의위협만을고려하게되였다. 36) 뿐만아니라미국은한국군이북한위협에대비하는데충분할뿐만아니라초과보유하고있다는판단을하기에이르렀다. 즉중국의개입가능성이매우적은가운데북한의단독공격을억제하고방어하기위해서는전술핵무기가더이상그필요성이강조되지않았고, 정치적으로도주한미군의철수가논의되면서전술핵무기의중요성역시감소하였다.1960 년대까지북중연합공격에대한전술핵무기사용을고려하였던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은 1970 년대이후중국위협의감소, 한국군현대화에의한한국전력의증강으로인해전술핵무기의군사적역할에있어서변화를예고하였고, 이에따라포드행정부는한반도에서주한미군의전술핵무기철수를고려하기도하였다. 37) 1970 년대후반미소관계가다시금제2의냉전양상을보이고, 북한의재래식위협이과소평가되었음을인식함에따라 38) 미국은전술핵무기의 34)Garthof,L.Raymond Detente and Confrontation (Washington D.C.:Brookings Institution).pp.232~233. 35)2 와 1/2 전쟁의개념에서 2는유럽과아시아, 즉소련과중국을의미하는것이었다. 반면 1과 1/2 전쟁의개념에서 1은유럽, 즉소련을의미하는것이었다.1/2 는인도차이나반도를의미한다. Franz Schurmann, The logic of World Power (New York: PantheonBooks,1974),p.544. 36)NSDM 48 의검토과정에서키신저는최종종합의견으로당시한반도의가상적위협의규모에대해북한의위협만으로한정하였다.CINCPAC History of1969,volumeⅡ, pp.149~150. 37) 김수광 (2008),pp.252~255. 38) 미국방정보처는 1975 년 10 월남북한간의각종군사력과전투력을평가한특별조사보고서를작성했고, 이에따르면 1975 년시점에서북한이전면적인도발을감행할경우미국의도움없이는한국군단독으로북한의도발을감당할수없다는것이다. 그이유는한국보병이휴대하고있는병기는 25% 가유사시사용하기에부적합한노후된것이고, 해군과공군에있어서북한이월등히우세하며, 지리적특성상남한이북한보다방어에불리하며특히서울및서해 5도등을방위하기에취약하다는것이다. 착신정보 (USW-02117),"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17 정치적 상징적인역할을고려하여주한미군과전술핵무기의철수를재고하였고, 주한미군과전술핵무기의재배치를추진하게되었다. 또한과거북중연합전력에대응하기위한전구로서의한반도는이제중국의위협을배제한북한의위협만을고려하여전력을조정하기시작하게되었다. 2) 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변화 1969 년닉슨행정부의출범과함께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한세계적차원의세력균형을핵심으로하는새로운세계전략이제시되었고, 당해 7월 25 일, 닉슨대통령이괌에서발표한 닉슨독트린 은미소의대립으로세계가다극화되어가는과정에서미국의역할을재조명하면서미국대외정책의데탕트체제로의전환과함께세계문제에대하여동맹국들의책임분담을요구하였다. 이후, 미국은소련과의화해및군축을위한일련의협상을추진함과동시에 1972 년중국방문이후 1978 년에는중국과의수교를맺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이로써미국은미소데탕트와미중관계개선에성공하였고, 데탕트체제에서미국의역할축소에따른국방비감소와병력감축을목표로미국의대외 군사정책을 1½ 전략으로수정하였다. 39) 1972 년미중관계개선이급진전되면서미국의대한안보정책도변화하기시작하였다. 미중관계개선은중국위협의감소를의미하였으며, 이는한국방위태세를북한위협대비에집중하도록하였고, 당해 9월작성된미국방부의 FY74-78 국방정책계획지침 (DPPG) 에포함된아시아관련미국의전구 주한미군철수 ( 감축 )1975. 전 7 권 (V.11-3 월 ),p.56.mf.g-0040(8319), 외교통상부외교사료관. 39)1972 년 2 월닉슨은미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중국을방문함으로써미중데탕트의길을열었고 5 월과 10 월에는미소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을조인하고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 (ABM) 협정을비준함으로써미소데탕트의일차적인결실을맺었으며 11 월에는 2 차 SALT 회담을재개함으로써미소데탕트가지속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6 월에있었던키신저의중국방문은미중데탕트가계속진전되고있음을재확인시켜주었다.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02),p.659.

118 軍史第 83 號 (2012.6) 핵전력계획지침에서는전술핵무기를통해서재래식전력을대체한다는개념을제외하였다. 40) 이는미국이아시아에서재래식전력을감축하면서전술핵무기에의존하지않도록하는것이었다. 닉슨행정부의핵무기사용정책으로확정된 NSDM 242 는 슐레진저독트린 으로알려졌다. 이는더작고더욱제한적인핵무기사용방책을도입하는것으로 선택적유연반응전략 (the strategy of flexible and selective response) 으로표현되기도하였다. 41) NSDM 242 는명확히 핵국과비핵국에의한재래식공격을억제하기위하여주로미국과동맹국의재래식전력에의존할것 이라는점을명확히밝히고있어주요억제수단은재래식전력임을강조하였고, 전쟁이발생한다면가장중요한목표는미국과동맹국들에게유리한조건에서최대한낮은수준에서전쟁을조기종결시키는것이었다. 1974 년 1월 NSDM 242 를통해서공식화된핵무기운용정책은한발의핵무기라도실제사용을위해서국가통수권자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었다. 이에따라미육군은새로운핵정책이실제적용되어질수있도록교리화 (doctrine) 하는과정을거쳐야했고, 42) 이에따른미육군의전술핵운용교리의변화는주로 1974 년후반부터시작되었다. 기존교리에따르면전술핵무기들은전장에서전술임무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핵무기사용이일단승인되면전구사령관들은긴급한군사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투에서핵무기를사용할수있었다. 이것이닉슨행정부 1기까지유지되었던 일반적허용 (generalrelease) 개념으로서, 최고통수권자인미대통령이전술핵무기사용을야전사령관에게 필요시 에사용할수있도록 사전 에허가하는정책이었다. 43) 이는결과적으로군사적 40)TheSecretary ofdefensememorandum, DefensePolicy and PlanningGuidance (DPPG),"Sep28,1973,folder:NSSM-169[2of3],boxH-195,NSC H-files,NPM, NA Ⅱ. 41)Terry Terrif,TheNixon Adminstration and TheMakingofUS NucearStrategy (Ithaca:CornelUniversityPress,1995),p.2. 42) 김수광 (2008),pp.312~320. 43) 일단일반적허용이야전사령관에게승인되면미대통령의추가적인승인없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희망하는전술핵무기를의도대로사용할수있었다.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19 목표달성을위한전술핵무기의사용이미국의전체적인정치 전략적목적들의고려없이수행되어질수있었던것이다. 44) 이후새로운핵전략은핵무기를 통제되고재단된방법 에의해사용하도록하였다. 단한발의전술핵무기사용도실질적인소련과중국의핵대응을불러올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으며, 전면핵전쟁으로의확전이가능하기때문에핵무기사용에대해서정치적통제를강화시킬필요가있었다. 핵무기의군사적사용은총체적인국가목표들에기여하면서확전의가능성을최소화해야했고, 이를위해서는전술핵무기사용이미국의전략적정책지침과부합되어야했다. 45) 1975 년에완결된 핵무기의전구내사용에대한지침 은국가통수권자에의해전술핵무기사용이승인된이후에도실제사용은국가통수권자의명시적인명령에의해서만가능하도록하였다. 즉실시간핵무기사용권한을대통령개인에게중앙집권화시킨것이다. 새로운교리는기존의일반적허용을완전히폐지하였으며, 승인된핵무기사용에대한허가권한도궁극적으로군단장까지만위임이가능하였다. 이러한전술핵무기운용교리변화는닉슨행정부이전과이후에작성된미육군야전교범 101-31-1 핵무기운용교리및절차 에나타난내용의차이에서더욱명확히드러난다.1968 년 2월에발간된 핵무기운용교리및절차 에나타난핵무기운용개념에는핵무기사용권한을분권화하고있으며, 핵무기를화력지원수단의하나로서군사적임무를위해사용하는것을강조하였다. 46) 또한핵무기사용을통제하는내용이많지않았다. 그러나 1977 년 3월에수정발간된같은제목의미육군야전교범은핵무기운용의목적, 방법, 절차를포함하여매우세부적으로핵무기운용을엄격히통제하는내용을추가하여수록하고있고, 47) 핵무기의군사적목표보다는 44)TeryTerrif(1995),pp.148~158. 45) 김수광 (2008),p.309. 46)FM 101-31-1,February1968. 47) 전술핵무기의중앙집권적통제에대한내용은 1976 년 3 월에발간된미육군야전교범 (FM)44-1 방공포운용 에나타난전술핵작전 (tacticalnuclearoperations) 에대한

120 軍史第 83 號 (2012.6) 정치 외교적인고려요소를강조하였다. 48) 이와같이전술핵무기에대한정치적통제를강화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일반적허용정책을폐지하고, 패키지 (package)" 개념을도입하였다. 이는사전에, 즉전쟁이발생하기이전에전술핵무기의사용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미리수립하도록하였다. 중요한것은야전지휘관이승인받은것은최초요구한타격목표와그에따른핵무기패키지에국한된것이며또다른핵무기사용을위해서는다시작전지휘계통을통해서보고하고대통령의승인을받아야했다는것이다. 이러한 패키지 개념은실질적으로전장에위치한야전지휘관들로하여금전술핵무기를이용해서다양한전술표적들을공격하는것을거의불가능하게만들었다. 49) 사전계획된패키지가실제운용될때에는운용당시상황에따라서다시수정되어야했기때문이었다. 즉전장상황의유동성과불확실성에비해통제를강화한패키지개념은핵무기운용을더욱경직되게만들었다. 50) 미군의전술핵운용교리의변화는주로군사적임무를위해유럽과한반도에많이배치되어있던전술핵무기들의감축을추진하도록하였다. 해외주둔핵무기감축압력은핵무기안전에대한미의회의압력으로더욱증가하였는데, 이는유럽과는달리한반도차원에서전술핵무기사용가능성은거의존재하지않고있다는것, 즉한반도에서전술핵무기의군사적역할이거의사라졌음을의미하였다. 전술원칙에도잘나타나고있다.: 나이키허큘리스포대는핵능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적이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는다면, 재래식수단을완전히사용하기전에또는재래식수단의사용이부적절하다는것을발견하기전에미군의지대지또는지대공나이키허큘리스핵무기사용은승인되지않을것이다. 지휘관은군단또는사단이매우심각한상황에직면할경우에만핵무기사용을요청해야한다. 나이키허큘리스핵무기사용의승인또는허가는작전지휘계통을통해최고통수권자 (politicalauthority) 에의해부여될것이다. 일단전쟁이시작되면허가권한은궁극적으로군단장에게위임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그이하제대로는위임되지않을것이다.FM 44-1,Mar25, 1976,pp.5~18. 48)FM 101-31-1,March1977,p.3. 49)Midgley(1986),pp.152~158. 50)FM 101-31-1March1977,p.4.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21 미국의핵전략과슐레진저의의도는한반도에서핵무기사용문제와관련된슐레진저의심층인터뷰에잘드러나고있다. 슐레진저는 1975 년 ABC 방송과 WETA-TV 방송에서한반도에서의핵무기사용가능성에대해설명하였다. 51) 그는한반도에서전쟁발발시핵무기의사용가능성에대한질문에대해핵무기에대한의존을감소시키는것이미국의정책임을강조하였다. 52) 특히슐레진저는수도서울이함락될경우에도전술핵무기의사용가능성을확신할수없는것처럼한반도에서전술핵무기의사용가능성이매우희박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 표 2> 한반도배치핵무기수량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Korea 611 617 641 690 762 871 연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Korea 949 901 835 780 738 684 연도 1973 1974 1975 1976 1977 1985 Korea 641 641 635 539 460 151 * 출처 :History ofthe custody and deploymentofnuclearweapons(u)july 1945 through september1977,oficeoftheassistantto thesecretary ofdefense(atomic energy)february 1978.;Wiliam M.Arkin,Robert S.Noris,Taking Stock:U.S.NuclearDeploymentsattheEndofthe ColdWar,(GreenpeaceNRCD,August1992). 51)Secretary ofdefensejamesr SchlesingerInterviewed on ABC-TV, Issuesand Answers,"By RobertClark,ABC News Correspondent,and Frank Tomlinson, ABC Pentagon NewsCorrespondent(7),box27,Martin R hofman Papers,Ford Library IssuesandAnswers,Sunday,July6,1975,Guest:JamesSchlesinger- Secretary ofstate,"folder: Issues and Answers -July 6,1975,box 66,RON NessenFiles(WH PressSecretary'sOfice),FordLibrary, 김수광 (2008),p.319. 에서재인용. 52)SecretaryofDefenseJamesR Schlesinger,Interviewed bymartin Agromskyon WETA-TV, Evening Edition, July 11, 1975, folder: Schlesinger, James - Speeches,Interviews,and Press Conferences (7),box 27,Martin R Hofman Papers,FordLibrary. 김수광 (2008),p.333. 에서재인용.

122 軍史第 83 號 (2012.6) 한미연합전력에서전술핵무기의운용개념을고려해볼때,1960 년대후반이후실제핵사용가능성은희박하였다. 한반도의전술핵무기는 1969 년이래핵탄두수량이감소추세였고, 닉슨행정부이후에는전술핵무기가한반도에새로이도입되지는않았다. 전술핵무기는북중연합군을억제하기위해도입되었으나, 사용개념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논의되었고, 전술핵무기존재자체가유사시즉각적인사용을의미하지는않았다. 핵무기는위협에대한억제및적공격에대한재래식방어의실패에대비 (hedge) 하는것이었다.1969 년에태평양사령관은태평양사령부 (PACOM) 작전계획을검토하면서초안의핵사용을명시한구절을삭제하였다. 53) 1973 년국방부의 한국군군사력소요연구 를위한기본가정들중에는 북한위협을상대로미군또는한국군을지원하기위해핵무기가사용되지않을것 이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54) 이는대북위협을상대로핵무기사용의배제를기정사실화하는것이었다. 특히전술핵무기는재래식방어실패를대비하는것이미국의기본정책이었기때문에남북한군사력균형의상황에서한반도에서지상전투지원을위한전술핵무기들의군사적필요성이거의없었다. 55) 이는 1970 년대초반도입이예정되어있었던랜스중단거리미사일을 1974 년에도입하지않는것으로결정된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56) 1976 년초반포드행정부는주한미군의핵무기전용투발부대를철수하기로결정하였는데주요대상이춘천지역에배치되어있던제4미사일사령 53)CINCPAC,Historyof1969,VolumeⅡ,pp.149~150. 54)Korean ForceRequirementStudy;folder:SRG MeetingNSSM 1546/15/73[4of 4],box H-68;folder:NSDM 227,box H-241;folder:NSSM 154 [2of2],box H-191,NSCH-files,NPM,NA Ⅱ. 김수광 (2008).pp.281~288. 에서재인용. 55)KoreanForceRequirementsStudy;folder:SRG MeetingNSSM 1546/15/73[4of4], boxh-68;folder:nsdm 227,boxH-241;folder:NSSM-154[2of2],boxH-191, NSCH-files,NPM,NA I;Memorandum ofconversation,folder:december3,1974 - Ford,Kissinger,box 7,NSA,Memo.ofConsversation,Ford Library. 윤형호 (2009),p.153. 에서재인용. 56)Memorandum ofconversation,folder:december3,1974-ford,kissinger,box7, NSA,MemoCons,FordLibrary.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23 부였다. 제4미사일사령부는주로서전트미사일과어네스트존로켓부대로구성되어있었는데, 비록어네스트존이재래식탄두투발이가능하였지만, 이들부대의주임무는미군과한국군에대한핵화력지원이었다. 따라서미국방부는 1977~1978 회계연도기간에서전트미사일대대를해체하고, 어네스트존대대는한국으로이전함으로써 4미사일사령부의해체를결정하였다. 57) 카터대통령은취임과동시에대선공약으로내세웠던주한미군철수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였는데 5년에걸친 3단계철군계획의 1단계로서서전트대대를포함해서 6천명을철수시켰고, 제4미사일사령부는 1978 년에철수되었다. 58) 제4미사일사령부에있었던나이키허큘리스미사일과어네스트존은한국군으로이양되었으나, 무기체계만이이양되었을뿐이들은순전히재래식탄두의투발만을위한것이었다. 핵미사일들을철수시키고일부무기들을한국군으로이양시킨이후주한미군은한반도전방지역에분산배치되어있던전술핵탄두들을후방으로재배치하고, 안전이보장된일부지역에통합저장시켰다.8 인치포병용핵탄두와원자파괴탄과같이근접지상전투에서사용되어져야하는무기들은기존에비무장지대근처에배치되어있었다. 주한미군은 1975 년과 1976 년에걸쳐이들핵탄두들을군산, 오산공군기지와아메스기지 (CampAmes) 세곳으로통합시켰다. 59) 핵포병탄과원자파괴탄의후방통합저장은핵무기안전을고려한저장시설강화조치임과동시에투발수단과핵탄두를분리시키는조치였고, 이러한핵무기의후방통합저장은조기선제사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시켰다. 60) 앞서제시된운용교리의변화에이어서후방으로의전술핵무기재배치는 57)CINCPACCommandHistoryfor1977,pp.45~46. 58)1977 년 2 월 19 일에미합참은태평양사령부대주한미대사관과의협조하에적절한한국정부기관에서전트대대해체를통보할것을지시하였다. 서전트미사일대대의해체공개는사전에이루어지지않았으며, 해체는 1977 년 5 월 30 일에완료되었다.Ibid,p.45. 59)CINCPACcommandHistoryfor1977,p.431. 60)PeterHayes(1991),p.50.

124 軍史第 83 號 (2012.6) 북한과중국에의한핵선제사용가능성이거의존재하지않는한반도에서의재래식전투에서미국에의한전술핵무기사용가능성을거의제로에가깝도록하는조치였다. 61) 미국정부는군사적역할이거의사라진핵무기투발전용핵부대는완전히철수하면서핵우산의상징성차원에서핵및재래식겸용무기체계에서사용가능한핵탄두들을후방지역으로통합 재배치함으로써 62) 핵사용의전략이핵불사용을추구하는핵억제의전략으로변화하였음을보였다. 4. 결론 1950 년대후반미국은한국에대한국방비의부담해소, 핵을포함한군사력의개선및변화, 동북아지역의안전보장을위해핵중심의전략을추구함으로써고비용요소인재래식전력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반감이되었다. 이러한경향은한국군이미국의한국군감축정책에의해 1958 년에한국군 2개사단,9 만명의규모가줄면서 1959 년부터는 63 만명으로축소된반면 63), 주한미군은펜토믹사단으로증강되어한반도에전술핵무기가도입되어북중연합전력에대한전력으로추가되는변화를가져왔다. 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도입은결국감축된재래식전력의감축으로인한안보공백을전술핵무기로서대체한다는것이었다. 미국은당시한반도의주된위협을북중연합전력으로상정하고있었는데, 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도입이한반도를둘러싼위협의변화로인한것이었다기보다는기존과유사한안보상황하에서재래식무기를보다경제적인핵무기로대체함으로써경제성과안전보장을달성하고자함이었고, 이러한 핵무기 = 재래식 61)CINCPACcommandHistoryfor1974,pp.263~264. 62) 김수광 (2008),p.313. 63) 국방부, 국방사 :1950.6~1961.5 ( 서울 : 국방부,1990),p.330.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25 전력의대체 개념은곧전술핵무기는군사적목적으로도입되었으며그사용을염두에두었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다. 닉슨행정부출범이후, 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은 닉슨독트린 과 슐레진저독트린 에영향을받아지속적으로핵무기의군사적역할이감소되면서재래식전력을대체의개념과는다르게나타났다. 이는 1970 년대미중관계개선으로인해아시아에서의중국위협의변화에기인하였다. 미국은한반도에서중국의위협을배제하고, 북한에의한재래식위협만을상정함으로써미국은한반도에서전술핵무기를감축하고군사적역할을배제하는정책을추진하였으며, 이는곧전술핵교리의변화로이어져전술핵무기의사용가능성을크게감소시켰다. 한반도상황을남북한이군사력균형을이룬것으로이해한미국정부는전술핵무기의철수를고려하기도하였으나, 이후대북위협이과소평가되었음을인식함에따라철수를재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지상전투를지원하기위하여전방에배치되었던전술핵무기들이후방으로재배치및통합저장되었고대다수의핵탄두와지대지미사일들은모두철수하게되었다. 이러한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의변화는 1950 년대후반도입된전술핵무기가재래식전력을대체하는군사적역할을수행하여오다가,1970 년대이후동북아지역에서의위협변화에따라더이상그필요성이강조되지않았고, 기존군사적역할에서 핵불사용 을추구하는정치적 상징적인역할로변모하였다. 즉단한발의전술핵무기도전면핵전쟁으로확전될수있다는데에대한우려가미국의정책에반영되어한반도주변의위협을미국스스로가미소데탕트및미중관계개선을통해통제함으로써전쟁을억제하는데목적을두게된것이다. 2010 년북한은 3월 26 일천안함을공격하고,11 월 22 일국제사회에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했으며,11 월 23 일에는연평도포격도발을감행함으로인해한반도안보불안이고조되었다. 이에따라일각에서는미국의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고려해야한다는주장이일었고, 그중일부는미국이전술핵재배치와같은적극적인조치를해주지않는다면스스로북한을

126 軍史第 83 號 (2012.6) 억제할수있도록핵무장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한국의핵개발혹은핵무기보유는지속적으로논란의대상이되어왔고, 그에대한비판의목소리도컸다. 한국의전술핵무기재배치가한반도에서의억제를달성하기보다는오히려북한의핵무장증강논리에힘만보태줄수있고, 자칫한반도의핵무장이동북아에서의핵도미노현상을불러일으켜주변국의핵개발을부추김으로써동북아안보에불안정을초래할공산이크다는것이다. 미국은전술핵재배치논란에대해로버트젠센 NSC 부대변인을통해 지난 1991 년합의된한반도비핵화선언을존중하며기존의한반도비핵화정책을바꿀계획이없고, 전술핵무기반입계획이검토되고있지않다 고밝히기도했다. 또한전술핵재배치가능성을언급했던게리새모어 WMD 정책조정관조차도현재미국은핵잠수함이나해외미군기지등한반도인근의전력으로한국을충분히방어할수있어전술핵재배치는군사적인것이아닌상징적 정치적인의미가될것이라고언급함으로써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등을통해북한전역을 30 분내에타격할수있는미국이굳이북한에대한핵억제력으로써전술핵무기를유지할이유가없는것이다. 미국의오바마행정부가 핵없는세상 을내세우며, 핵감축 비확산을주도하고있는국제정치의현실에비추어본다면무리한핵보유또는핵개발은이득보다는손실을초래할가능성이높고, 지금까지투명성을바탕으로국제사회와의교류협력을확대해온한국의원자력산업조차도궁지로내몰리게할수있다는점에서이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선택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를통해미국이최초한반도에전술핵무기를배치하고운용함에있어그실체와목표, 성격을규명한것은성과라할수있다. 그러나보다상세한핵전력의운용및구조에대한자세한분석은이루어지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 그이유는자료의대부분이군사 비밀자료로접근이제한되어정확한실체를파악하기어렵고또한비밀이해제된일부자료들도제한적으로접근할수있거나일부만을밝히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한계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27 에도불구하고최초에연구목적으로제기한미국의대한반도핵정책에있어서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변화를규명하고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과대한반도핵정책의연계성을찾았다는데연구의의의를느낄수있으며, 차후관련자료들이공개될때에더훌륭한연구들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 원고투고일 :2011.12.29, 심사수정일 :2012.2.10, 게재확정일 :2012.2.21) 주제어 : 전술핵무기, 미국대한반도핵정책, 미국핵안보정책, 미국전술핵정책, 미국의위협인식, 동북아에서의위협인식, 전술핵무기의군사적역할, 전술핵무기의정치적역할

128 軍史第 83 號 (2012.6) <ABSTRACT> A studyonthechangeoftheroleofu.s.tactical NuclearWeaponsintheKoreanPeninsulaaccordingto U.S.CognitionofThreatsinNorth-EastAsia Jung,Kyung-du Theroleofnuclearweapon in thekorean peninsula had been changed bytheu.s nuclearpolicyfor33yearsfrom 1958to1991.Previousstudies on U.S 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analysis with U.S hegemony and biased critique on the U.S.policy.So they had been not enough the objectivity of purpose of 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thispaperisastudyabouttheroleoftacticalnuclear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U.S. cognition ofthreats in North-EastAsiaandsecurityofSouth Korea. We could find the change in the role oftacticalnuclear weapons by analyzing the changeoftheu.s.nuclearpolicy on thekorean peninsula along with U.S. cognition of threats in North-East Asia. U.S. Tactical nuclearweaponshad served forthemilitary purpose which supplemented the conventionalforces until1960s,and then the role oftacticalnuclear weaponshad changed totheservepoliticalrolebecauseofthechangeof securitysituationin North-EastAsiaafter1970s. In the laterhalfof1950s,u.s.adopted the strategy which focus on nuclearforces to decrease the burden ofmilitary budgetin South Korea, and improvethemilitary forcesand securethesafety in South-EastAsia. So,relativelytheimportanceofconventionalforceswashalved. This trend had resulted in some changes. While Korea army had decreased two divisions in 1958,U.S.army in Korea was reinforced by pentomic divisions and had deployed tacticalunclear weapons as added militaryforcestoconfrontthenorth Korea-Chinacoalitionforces.

미국의동북아위협인식변화에따른한반도내전술핵무기의역할연구 129 At that time, tacticalunclear weapons in the Korean peninsula had meaningtowhattohaveeconomicaleficiencybyreplacingtacticalnuclear weaponswithconventionalforces,ratherthan itwascausedbythechange ofthreats in Korean peninsula.thisconcepthad been the evidencethat tacticalunclearweapons had had themilitary roleand could be used in war. In 1970s,U.S. 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diferent from theconceptthattacticalnuclearweaponsreplaceconventionalforces becausenixon Doctrineand SchlesingerDoctrinealowed nuclearweapon's militaryroletodecrease.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caused the change in Chinese threat.u.s.had promoted nuclearpolicy to decrease tactical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and exclude it's military role, eliminating the threat of China and recognizing the only threat of conventionalforces ofnorth Korea to the Korean peninsula.this led to change oftacticalnuclear weapons'doctrine so thatpossibility ofusing tacticalnuclearweapondecreased. In the middle of1970s,u.s.governmenthad searched forpuling the troops outof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y had believed thatthere was the equilibrium in military forc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And then they had recognized thatthey had underestimated the threatofnorth Korea and they had canceled the withdrawalplan.as a result,u.s.army in South Korea had relocated orstored tacticalnuclear weapons in the rear and decreased the number of war-heads and ground-to-groundmissiles. In a word,theroleofu.s.tacticalnuclearweaponshad been changed from militarytopolitical.in thelaterhalfof1950s,u.s hadusedtactical nuclear weapons for military purpose to supplement conventionalforces againstthe coalition forces ofchina and North Korea.After1970s,U.S. had changed itsnuclearpolicy emphasizing Nofirstuse"forthepolitical role,becausetheyhadexcludedthreatofchinain South-EastAsia. In otherwords,u.shadbelievedthatonlyoneroundoftacticalnuclear

130 軍史第 83 號 (2012.6) weaponscouldtriggerthegeneralnuclearwarandthisbeliefwasreflected on their nuclear policy. They had controlthreatofaround the Korean peninsulabyimprovingrelationship between U.S.andChinaandeasingof tensionswith SovietUnion.Theyhadusedtacticalnuclearweaponsnotas powerfulweaponsinwarbutasthemethodtocontrolthethreat. KeyWords:NuclearPolicy,TacticalNuclearWeapons,U.S.Nuclear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U.S.NuclearSecurity Policy,U.S. TacticalNuclearPolicy,U.S.Cognition ofthreats,threatsin North-eastAsia,Military Role oftacticalnuclearweapons, PoliticalRoleofTacticalNuclearWeapons.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 전사 ( 戰史 ) 적고찰 * 장용운 ** 1. 서론 2. 비대칭전력의개념과효용성 3. 비대칭전력의전쟁사적사례 4. 비대칭전력의특징과대비책 5. 결론 1. 서론 최근한국의안보를위협하는요소들가운데북한의비대칭전력의위협은날로심각해지고있다. 한국은 1960 년대후반이후국군의전력증강과현대화를계속해온결과재래식전력면에서괄목할만한발전을해왔다. 그러나최근의안보위협은그양상이복잡하고다양해졌으며그중에북 - * 이논문은 2011 학년도경남대학교의학술연구장려금지원에의한것임. ** 경남대학교군사학과부교수, 정치학박사,choin1212@hanmail.net

132 軍史第 83 號 (2012.6) 한의핵과미사일, 특수부대등비대칭전력은한국의안보에심각한위협으로대두되고있고, 이에대한대책을만들어내지않고는우리의안보를보장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 북한은이미 1960 년대초부터 4대군사노선을추진하여전쟁준비에매진한결과지금은정규군과예비병력의전력은물론이거니와핵무기를포함한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각종미사일과장사정 / 다연장포, 잠수함, 그리고 18 만에달하는특수전부대등위협적인비대칭전력을보유하기에이르렀다. 1) 한국안보에대한북측의위협은항상계속되어왔지만, 특히지난 2010 년 3월의천안함폭침과 2010 년 11 월의연평도포격사건은한국전쟁후전례가없었던북한의고강도위기조성행동이었고, 한반도정세의판을흔들어놓은중대한사건이었다. 이러한유형의비대칭전력을사용한북한의도발은향후한반도안보정세에서북측의비대칭전력이증가되는위협을상징적으로나타내주고있다. 북한은그동안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핵과미사일, 특수부대등비대칭전력을중점적으로양성함으로써대남군사우위를유지하면서전면전수행능력은물론국지적인대남도발을통한군사적위협능력을증가시켜왔던것이다. 이러한북한의비대칭전력의위협은한반도정세를불안정화시키고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중대요소로대두되고있다. 사실 비대칭전력 의개념은최근에갑자기등장한개념은아니다. 동서고금의역대전쟁사를살펴보면전쟁에서승리하기위한방법이나수단으로 비대칭 개념은오래전부터사용되어왔던것이다. 대표적인예로, 고대그리스시절에테베의에파미논다스 (Epaminondas) 장군은루크트라 (Leuctra) 전투에서사선대형 (oblique order) 으로스파르타군을격퇴하였고, 2) 나폴레옹전쟁당시스페인은무적나폴레옹군을게릴라식비정규전으로 1)2010 년 12 월발간된국방백서에따르면, 북한군의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WMD) 및특수전병력을주축으로한비대칭전력은평시국지도발뿐아니라전시핵심공격수단으로우리군의심각한위협이라고평가하고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2010,pp.23~29. 2) 기원전 371 년테베인들은그리스제국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하여스파르타에도전하였다. 테베의에파미논다스 (Epaminondas) 장군은 6,000 명의병력으로 11,000 명의스파르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33 괴롭혔으며, 3) 베트남전쟁 (1946~1975) 에서호치민군은정규전과비정규전을혼합한투쟁으로프랑스와미국을축출하고해방과독립을쟁취하였다. 4) 이러한사례들은 정법으로대치하고기법으로승리한다 ( 以正合以寄勝 ) 는손자의병법사상과도연결되어전쟁에서의승리는대칭전력과비대칭전력, 정규전과비정규전의수행방식이상호연결되어승리를이룩할수있다는것을증명해주고있는것으로보아야하는것이다. 이러한비대칭전력과관련된사례는고대전쟁에서뿐만아니라첨단과학기술이지배하는현대전장에서도이러한비대칭개념은전쟁수행에서그효용성이발휘되고있다.2차대전말기에등장한핵무기는재래식전쟁개념에서볼때, 과히혁명적인비대칭전력의위력을보인사례이며, 5) 걸프전쟁에서미국이보여준정보전의수행방식은눈뜬사람과앞못보는장님과의혁명적인비대칭적전쟁수행방식을보여주었다. 6) 걸프전의수행결과는 타군에대응하여루크트라 (Leuctra) 에서사선대형 ( 斜線隊形 ) 이라는비대칭전투대형을사용하여스파르타군을격파하고승리를쟁취하였다. 육군사관학교전사학과, 세계전쟁사 ( 서울 : 도서출판황금알,2004),pp.45~46. 3)1807 년나폴레옹은프랑스에끝까지저항하는영국을굴복시키기위해대륙봉쇄령을발령하였으나스페인이이에반대하고영국과밀무역을계속하자나폴레옹은스페인왕을퇴위시키고그의형조셉을스페인왕으로봉하고스페인을점령하였다. 그러자스페인국민들은전국적인반프랑스운동을전개하며유격전을실시하였다. 그때까지프랑스군은나폴레옹의탁월한전략으로정규전에서는어떤군대도격파할수있었으나스페인의원시적인저항형태인게릴라전에는고전을면치못했으며이것이현대적인게릴라전의시초가된다. 위의책,pp.121~122. 4)1961 년에이르러미국의케네디정권의정책결정자들은남베트남의지엠 (Deim) 정권이북베트남의지원을받은해방전선의게릴라활동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남베트남이중대한기로에있다는인식하에점차군사적개입을강화해나갔다. 이에북베트남은정규전과비정규전을결함한베트남만의독자적인인민전쟁을전개하여 1973 년 1 월파리평화협정을체결하여미군을축출하고 1975 년베트남을공산화통일하였다. 결국베남전쟁을미국의패배, 공산혁명세력의승리로끝이났다. 후루타모토오 ( 박홍명역 ), 역사속의베트남전쟁 ( 서울 : 일조각,2007),pp.22~70. 5) 원자폭탄은애초에군대라는것을근본적으로쓸모없게만드는수단처럼비춰졌다. 최초의원폭이히로시마에터지자구형개념에입각한전쟁은철폐된듯보였다. 어떤국가도자국의도시들을마음대로날려버릴수있는국가에게감히대적할수는없었다. 재래식전쟁은어떤형태로든원자폭탄이라는비대칭전력앞에힘을쓸수없을것이었다. 조지프리드먼 메르디스프리드먼공저 ( 권재상역 ), 전쟁의의미 ( 서울 : 도시출판자작,2001),p.58. 6) 걸프전에서미국이승리를거둔원인중상당부분은레이더에상대적으로포착되지않은스텔스항공기를만들어낸데있었다. 그리고걸프전에서공습의성공은폭격의성공률이

134 軍史第 83 號 (2012.6) 많은사람들을놀라게했는데, 특히첫번째는지상전에서다국적군의인명피해가현저히적었다는것이고, 두번째는공군력이이라크방공망을제압하고이라크최고사령부가자신의군대를지휘할능력을상실케함으로써보여준탁월한능력이었다. 그열쇠는다국적군이이라크군의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네트워크를파괴할수있는능력과연결되어있다. 뿐만아니라최근세계가직면하고있는각종테러역시현대적첨단과학무기에대응한비대칭적개념으로수행되는특수한전쟁수행방식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이렇게볼때, 전쟁이란기존의사고방식이나전쟁수행방식을초월한개념이전쟁의주도권을행사하게되는것이며, 이러한새로운개념속에는 비대칭 혹은 비대칭전력 이라는의미가내포되어있는것이다. 특히 비대칭 의개념은전쟁수행방식의측면에서전쟁에서주도권을갖고승리에도달할수있는개념이며, 따라서 비대칭전력 이나 비대칭적 전쟁수행방식에대한대응에소홀히해서는전쟁에서패배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가주목하여야할점은 비대칭전력 의개념속에는새로운개념의전투대형이나전쟁수행방식이포함될수도있고, 첨단과학무기를사용하는기상천외의첨단과학전뿐만아니라고전적이고원시적인비정규전의수행개념도포함되는광의의 비대칭 개념이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비대칭 의개념적사고를임진왜란에적용하여보면, 더욱흥미로운관점을제공할수있는데, 당시일본군은육전 ( 陸战 ) 수행에서조총이라는신무기를사용함으로써활이나칼, 창등으로무장된조선육군을상대로전쟁의주도권을장악하고압도적인승리를이룩할수있었다. 그러나해전에서는조총을주로사용하는일본수군에대응하여조선수군은대포를사용하므로해전에서주도권을장악하였고, 거북선이라는기상 극단적으로발전된데원인이있었다.2 차대전중, 일정지점을명중시키려면 9 천발의폭탄이필요했었고, 베트남전에서는 3 백발이소요되었는데, 걸프전에서는한두발로충분했다. 정밀유도무기의능력때문이었다. 위의책,pp.286~312.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35 천외의함선을사용함으로써당시의해전을승리로이끌어제해권을장악할수있었으며결국전쟁에서승리할수있었다. 뿐만아니라조선의의병군은일본육군의정규전수행을지속적으로방해하고어렵게만들었던것이다. 7) 이러한관점에서임진왜란을평가한다면, 비대칭전력 이전쟁의주도권을좌우했던전쟁으로보아도틀리지않을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전력 의위력이발휘되는전쟁의속성이존재한다는관점에서유사시의전면전뿐만아니라국지전또는평시의군사적위협등을고려할때, 현금북한의 비대칭전력 은과히위협적이라보지않을수없다. 우선재래식전력에서 18 만의특수전부대는유사시남북한간의전면전또는국지전상황에서정규전작전과병행할수있는대표적인비대칭전력이다. 이와더불어수도권에근접배치된장사정 / 다연장포, 각종미사일, 그리고핵및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상당수의잠수함등은장차예상할수있는대남무력도발에우리가반드시대비하지않으면안될비대칭전력이다. 8) 만일이러한북한의비대칭전력에대한대비가없이는어떠한무력전에서도우리는결코승리를장담할수없을것이다. 2. 비대칭전력의개념과효용성 미래전은현대의첨단과학기술을적용한첨단기술전쟁이될것으로예측 7)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 서울 : 집문당 ),pp.294~307. 8) 지금북한의군사전략을충족시켜주는핵심전력이비대칭전력이다. 북한은우리의연합전략에대응하기위하여비대칭무기체계의개발과강력한방호체계를구축하였으며, 중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 세계 3 위의화학무기생산능력보유, 한반도전지역의전략적목표를기습적으로집중타격할수있는원거리타격능력과살상력을집중적으로배양해왔다. 무엇보다도북한군은핵무기개발을통하여그위상과역할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북한의비정규전능력은유사시정규전과비정규전을배합하여한반도전역으로전쟁을확대하여우리의주력을붕괴시킴과동시에후방교란을통하여민심을교란하고무력적화통일을앞당기는전력을구사하고있다. 박영택외,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2010),pp.104~107.

136 軍史第 83 號 (2012.6) 하고는있지만, 동시에비대칭전쟁, 즉전통적규범으로부터일탈한투쟁방식, 즉상대방의무력에대한역대응을하기위해직접적인접근보다는간접적인접근, 즉비대칭전략 ( 예 : 테러행위 ) 을취하는모습을보여주는전쟁이공존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9) 전쟁에서의비대칭개념의적용과운용은고대전쟁으로부터현대전, 미래전에이르기까지사용되어왔고앞으로도계속사용될개념으로보아야한다. 왜냐하면, 전쟁이란적이예상하지못한방식으로싸울때, 성공의가능성이증대되는것이기때문이다. 1) 전쟁에서적용되는비대칭개념천지우주의운행에는낮과밤이있고, 인류역사의발전에는정 ( 正 ) 과반 ( 反 ), 그리고합 ( 合 ) 이존재한다고보는철학적관점도있다. 전쟁에있어서도손자는정 ( 正 ) 과기 ( 奇 ) 가적절하게운용되어야승리할수있다고보았다. 이러한관점은모든사물에는 비대칭적 인개념과관계가공존하고있음을이야기하고있다. 전쟁수행방식에있어서도정규전과비정규전이있고, 그것을수행하는전략에있어서도대칭적전략과비대칭적전략이있을수있고, 전력에있어서도대칭적전력과비대칭적전력이존재하는것이다. 그리고우리는이것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이러한측면을어떻게효과적으로운용하고적용할것인가하는것이생존을위해불가피한것이다. 비대칭전력이현대에이르러군사학적인측면에서관심을끌기시작한것은베트남전쟁의교훈을논의하는학문적노력이진행되는과정에서미국이사실상패배한원인을분석하면서, 세계최강의군사력을갖춘미국이보잘것없는북베트남측을당하지못한원인으로 비대칭전 이주요 9) 이동하박사 ( 현재한남대국방전략대학원교수 ) 는미래전쟁의네가지의미를논하는입장에서첨단기술전쟁, 사이버전쟁, 평화유지전쟁, 더러운전쟁의유형을제시하였고, 여기서더러운전쟁은소위비대칭전쟁, 즉상대방의무력에대한역대응을하기위해직접적인접근보다는간접적인접근을취하는모습을보여주는전쟁이라고주장하고있다. 김종하, 미래전, 국방개혁그리고획득전략 ( 서울 : 북코리아,2008),pp.14~27.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37 개념으로설정되었던것이다. 그러나사실상비대칭개념은군사력측면에서약한상대가자신보다훨씬강한군사체를상대하여싸울수있는효과적인전쟁수행방법으로오래전부터사용되어왔던개념이다. 그러한측면에서볼때, 비대칭전은인류의전쟁사가시작되면서수없이사용된싸움수단의하나에불과하다고보아도틀리지않는것이다. 전쟁을하다보면전력이강한측과약한측이있기마련이고, 약한측이강한측을이기기위해서는열세를극복하고이기기위한비상한방법을동원하기않을수없었던것이다. 그리고전략적측면에서논의되는비대칭전략의기본개념은 군사적강대국과약소국간의군사적충돌에서주로약한측이군사력의질과양에서열세를극복하고승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전쟁수단 이라고요약할수있다. 비대칭전략을군사이론적측면에서체계적으로언급한사람은춘추전국시대의손자 ( 孫子 ) 다. 동서고금을통틀어군사전략의탁월한이론가로손꼽을수있는손자는그의병법에서 적이강하면피하고, 적이방비하지못한곳을치고, 적이뜻하지못한곳으로나아가야한다 ( 強而避之攻其無備出其不意 ) 고주장하면서 비대칭전 의필요성을강조하였고 10) 용병의법은 적이오지않으리라는것을믿지말고나에게대비가되어있음을믿어야한다 ( 無待其不來恃吾有以待也 ) 고역설함으로써그에대한대비도강조하였다. 11) 현대군사이론에서비대칭전쟁 (asymmetricwarfare) 이론이관심을끌기시작한것은 1975 년앤드류마크 (Andrew J.R.Mark) 가 1975 년세계정치 (WorldPolitics) 에기고한논문 왜강대국이소규모전쟁에서패배하는가? 라는글을발표하면서미국이왜군사적약자인베트남에서승리하지못하였는지문제의식을던져준것이커다란계기가되었다. 이논문에서앤드류맥이사용한 비대칭 이라는표현은분쟁당사자사이의군사적불균형을의미했다. 그러나현대군사적의미에서 비대칭전 (asymmetric 10) 손자병법제 1 편시계 ( 始計 ) 편 11) 손자병법제 8 편구변 ( 九変 ) 편

138 軍史第 83 號 (2012.6) Warfare) 은 상대방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도록하기위하여상대방과다른수단, 방법, 차원으로싸우는전쟁양상 이라고정의할수있겠다. 12) 또한 비대칭전력 (asymmetricforce) 이란적의강점을회피하면서최대한적의취약점을공격하여전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전력으로일반적으로첨단 재래적전력에대응할수있는대량살상무기, 게릴라전, 수단등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북한의비대칭군사전력은, 핵무기및 WMD,18 만의특수부대, 그리고잠수함, 전진배치된야포와휴전선일대의땅굴뿐만아니라, 각종테러와해커전, 전자전수행능력등을포함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북한의비대칭전력은북한의유용한기습공격능력으로이는핵능력으로부터각종테러수단에이러기까지다양한형태를이루고있다. 이러한북한의비대칭전력은극심한경제난과남북한간의국력격차를극복하고군사적우위를유지하기위한비상수단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13) 2) 비대칭전력의효용성지금비대칭전력이남북한군사력관계에서중요한요소가등장하고있다는사실과, 그리고그것이우리의안보에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는그자체는바로비대칭전력이효용성을갖고있다는증거이다. 뿐만아니라전쟁사적인측면에서살펴볼때, 고대전쟁사로부터현대전에이르기까지비대칭적전력이많은경우에전투나전쟁에서효과를발휘했다는역사적사실이그러한효용성을증명하고있는것이다. 엄밀히말해서 비대칭 개념은전승을가져올수있는매우효과적인방법의하나로증명되고있는것이다. 그것은아마전쟁원칙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 예기치않은방법 으로적과싸워이기려는기습 (surprise) 의원칙을적용하는의미로보아도될것이며, 창의 (creativity) 의원칙을적용하여적이예상하지못한방법을 12) 김우섭, 국민안보의식진단과처방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2011),pp.99~100. 13) 위의책.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39 사용하여전쟁에승리하려는노력으로보아도될것이다. 자고로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피아를막론하고예상하거나예상하지못한각종상황에따라각종수단을적절히활용할수있는사고력과상상력을구사할수있어야한다. 뿐만아니라전쟁을지도하는자는변화하는상황에따라발생하는각종기회를적절히활용하는융통성과창의력을발휘할수있어야하는것이다. 따라서국가안보를지키기위한군사력을건설하고예상되는적의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는비대칭적개념의효용성과그위협을명확히인식하고대비해나가야할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우리의안보를위협하고군사적도발을준비하고있는북한의비대칭전력에대해서는유사시그것이발휘할수있는군사적효용성을명확히인식하고그에대한대비책을수집해나가야할것이다. 3. 비대칭전력의전쟁사적사례 고대로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인류의전쟁사를면밀히고찰해보면, 전쟁의불확실한상황속에서각국의전쟁지도자또는지휘관들은집중과절약, 기동, 기습, 창의등의전쟁원칙을적절히사용함으로써적을극복시키고승리를쟁취할수있었다. 그런데거기에는비대칭의개념을적용함으로써적으로하여금적절히대처하지못하게하여승리를차지하는경우를많이발견할수있다. 그것은전투대형이될수도있고기동의방식이될수도있고, 무기체계가될수도있고, 새로운전쟁방식이될수도있었다. 결국비대칭개념에입각한전력의핵심은적으로하여금거기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게함으로써승리의가능성을증대시키는것이다.

140 軍史第 83 號 (2012.6) 1) 고대~근세의전쟁시 (1) 루크트라 (Leuctra) 전투기원전 371 년테베 (Thebe) 인들은그리스제국의주도권을노리고스파르타 (Sparta) 에도전하였다. 에파미논다스 (Epaminondas) 장군이이끄는테베군은 6,000 명이었고, 스파르타군은 11,000 명이루크트라에서대결하였다. 당시스파르타군은숫적인우세를믿고전통적인전투대형인방진으로테베군을밀어붙이려했으나, 테베의에파미논다스장군은스파르타의예상과는달리기존의방진을변형한사선대형 ( 斜線隊形,obliqueorder) 으로수적인열세를극복하고승리하였다. 당시테베군은여러번패한경험이있어사기가저하되어있었고, 스파르타군은최근의승리로사기가높아승리를확신하고있었으나테베의에파미논다스장군은그당시로보아서는획기적인비대칭대형을사용하여스파르타군을격파하고승리를획득하였던것이다. 14) 당시테베군이수적인열세와저하된사기에도불구하고이러한성공을거둘수있었던것은에파미논다스장군의창의력과지략에서나온결과였다. 그는좌익의병력을 4배로증강하여종심을 48 명이나되게두텁게하여스파르타군의우익에먼저대결하였고, 대열중에서약화된중앙과우익전열은좌익보다는조금후방에위치하여스파르타군의우익이격파될때까지는본격적인교전을하지않도록서서히전진하도록하였다. 말하자면, 스파르타군의배치에비대칭적인사선대형을사용함으로써수적으로우세한스파르타군과싸워승리할수있었던것이다. 15) 이전투는비대칭적개념의전투대형으로승리한최초의전사 ( 戰史 ) 적사례로손꼽을수있다. 14) 육군사관학교전사학과, 세계전쟁사 ( 서울 : 황금알,2004),pp.44~46. 15) 위의책.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41 (2) 베트남의대몽골전쟁 (1257~1287) 베트남은중국의한 ( 漢 ) 무제가 BC.111 년남비엣 (Nam Viet) 을점령하면서시작된오랜기간의중국의통치에서벗어난베트남은 1257 년또다시몽골군의침략을받게되었다. 1206 년징기즈칸이몽골족을통일한후 1234 년금 ( 金 ) 제국을멸망시키고 1279 년에는남송을멸망시키면서세계적인대제국을건설해나갔다. 16) 당시 1257 년부터 1287 년에이르는 30 년간몽골군은베트남을 3차에걸쳐침공하였으나결국베트남침공은실패로끝나고말았던것이다. 베트남은세계정복의가도에나선천하무적의막강한몽골군에대응하여게릴라전을중심으로한비대칭전을구사하여몽골군을격퇴하였다. 1257 년몽골 ( 元 ) 황제쿠빌라이가 3만대군을보내어베트남을공격했을때, 몽골군은초기전투에서는베트남의수도탕롱성을점령했으나, 베트남의청야전술과게릴라전을포함한지구전에걸려철수하였고, 몽골군은 1284 년에는 50 만대군으로,1287 년에는 30 만대군으로대규모침공을시도하였으나, 결과는마찬가지로몽골군의패배로전쟁은끝났다. 당시베트남이동원할수있는병력은 20 만명이되지않았으나베트남은청야전술과치고빠지는게릴라전을포함한비대칭전을구사하여무더위와열대병으로고전하는몽골군을격퇴시켰던것이다. 마지막전투인바익강전투에서베트남의쩐홍다오 ( 陳與道 ) 장군은후퇴하는몽골군을유인하여 10 만이상을전멸시키는대승을거두었다. (3) 백년전쟁 (1339~1453) 중세는기병의시대이면서전법의암흑시대라고불리울만큼독창적인전법이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중세적인전쟁양상은영ㆍ불간의백년전쟁을통해서확실하게변화되기시작했다. 일련의결혼정책으로프랑스에많은봉토를소유하게된영국국왕에드워드는전프랑스의소유권을주장 16) 위의책,pp.67~75.

142 軍史第 83 號 (2012.6) 하며프랑스에침입하였는데, 당시영국군은초기전투에서장궁 ( 長弓 ) 궁수와보병의교묘한조화로승리함으로써중세천년간전장을지배해왔던기사의시대에종지부를찍게되었다. 17) 백년전쟁초기에크레시 (Crecy) 전투에서보여준영국군의장궁 ( 長弓 ) 과보병의교묘한조화로이루어진새로운전술은당시중세기병으로무장되었던프랑스군에비하여는가히비대칭적인무기와전술이었다. 그러나백년전쟁말기에이르러프랑스군은대포의위력과사거리를증가시킴으로써영국의전술을능가하게되었고, 결국프랑스가영국군을격퇴할수있었다. 18) 이것또한비대칭전력으로볼수있겠다. 이러한비대칭적전력의영향으로기병의시대는종말을고하게되었고, 이제중세의봉건귀족들은더이상전쟁수단을독점할수없게되었다. 이제중세기병대신직업적보병이전쟁의주역으로등장하게되었고, 화포의위력이기병의충격력을대체하게되는근대적전쟁이나타나게되었다. 그러한측면에서볼때, 직업적보병과화포는기병중심의중세전투에서획기적인비대칭전력으로등장하게된것이다. (4) 임진왜란 (1592~1598) 16 세기말엽, 한반도를중심으로한동아시아의정세는일본의조선침략으로시작된조선과일본과의전쟁으로전란의소용돌이가명나라까지참전하게됨으로써다국간전쟁의성격을띠게되었다.1592 년 4월일본군은약 20 만여명의병력으로조선을침공하였고조선군은 6만의병력으로방어에임하였다. 19) 당시 200 년간의평화속에지내오면서국방에소홀했던조선은전국시대를거쳐오면서전투경험이풍부하고조총이라는신무기로무장한일본의상대가되지못했다. 그러한가운데서도조선의의병이전개한다양한비정규전은일본군의정규전수행에예상하지못한비대칭 17) 육군사관학교전사학과, 위의책,pp.76~77. 18) 위의책. 19)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 서울 : 집문당,2001),pp.372~373.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43 전력으로일본군의작전을방해하였다. 더구나해전에서는조총으로무장한일본수군에대응하여이순신장군이이끄는조선수군은각종대포로무장하여장거리사격능력을갖추었고, 거북선이라는새로운개념의철갑선을보유함으로써해전에서연전연승함으로써전쟁의국면을전환시킬수있었다. 해전에서조선수군이그렇게승리할수있었던것은이순신장군의리더십도있었지만, 조선수군이갖추고있었던대포를중심으로한장거리교전능력과거북선과같은돌파력을갖춘새로운개념의전선 ( 철갑선 ) 을장비하고있었기때문이기도하였다. 그러한측면에서당시조선수군은일본수군에대해우수한비대칭전력을갖추고있었고, 그러한조선측수군의비대칭전력이효력을나타내었다고볼수있다. 임진왜란을평가할때, 조선이초전의어려움을극복하고일본군을격퇴할수있었던것은당시명 ( 明 ) 나라의지원도있었지만, 조선이승리할수있었던것은육전에서는의병이있었고, 해전에서는이순신장군이이끄는조선수군이있었기때문인것은틀림없는사실이다, 그리고당시의조선의병은육전에서비대칭전력으로볼수있고당시의조선수군의대포와거북선은해전에서의비대칭전력이라고볼수있다. 그래서임진왜란에서조선을구한것은그러한비대칭전력의공이컸다고볼수있다. 2) 나폴레옹전쟁시 (1) 스페인원정 (1808~1809) 프랑스혁명 (1789 년 ) 과더불어등장한나폴레옹은위대한장군으로서의능력과비범한정치적수완으로일약프랑스의황제가되었고,1807 년에이르러영국과러시아를제외한전유럽의지배자가되었다. 그러나스페인이그의대륙봉쇄령을반대하고영국과밀무역을계속하자, 나폴레옹은스페인국왕찰스 4세를퇴위시키고, 그의형죠셉을스페인왕으로봉하면서스페인을점령하였다. 그러자스페인국민들은전국적인반프랑스운동을

144 軍史第 83 號 (2012.6) 전개하면서유격전을전개하였다. 즉, 스페인국민들은산악을이용하여비적과같이도처에서프랑스군을괴롭혔다. 지금까지프랑스군은나폴레옹의전략에의하여당시의정규전에서는어떤군대도격파할수있었으나, 스페인의원시적인저항형태인게릴라전에는고전을면치못했으니이것이현대적인게릴라전의시초가되었다. 이렇게되자바다건너영국이스페인의게릴라부대를지원하고이에힘을얻은스페인의정규군도도처에서프랑스군을격파하기에이르렀다. 게릴라전의특수성을잘이해하지못한나폴레옹은이를진압하는효과적인방법을발견하지못한채고전하게되었다. 아무리정규전에능한나폴레옹이었지만스페인의군대와국민과자연과도싸워야하는비대칭전에직면하자고전을하지않을수없었고나중에는무적의상승프랑스군이한낱스페인의비정규군에게항복한사건까지발생하기도했다. 프랑스뒤풍 (Dupont) 장군이지휘하는 25,000 명의남부스페인방면군이라카르리나 (LaCarolina) 협로에서스페인반란군에게포위되어항복하는사건이발생하였고, 사태는더욱악화되어프랑스군은마드리드에서철수하고결국에브르 (Ebro) 강후면으로철수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20) 이와같은상황에서인접국포르투갈각지에서도스페인과같은반란이일어나상황이악화되자, 포르투갈에주둔하고있던쥬노 (Jonot) 군도해로로본국에철수하지않으면안되었다. 이렇게되자할수없이나폴레옹이직접 190,000 의대병력을이끌고스페인을평정하였으나, 스페인은다시게릴라전으로환원하여저항을계속하였다. 그러한가운데중앙유럽의상황이악화되자나폴레옹은결국스페인원정을마무리하지못한채귀국하지않을수없었다. 21) 무적의프랑스군이스페인전역에서이러한고전을겪게된것은스페인국민들의게릴라전이라는비대칭전력에직면하여이에대한효과적인대책을찾아내지못하고비정규전의수렁에빠지게된결과였다. 20) 위의책,pp.120~124. 21) 위의책,pp.122~123.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45 3) 제1차세계대전시 (1) 독일의잠수함전제1차세계대전중독일은영국의해상지배권을인정하고그다지도전을하지는않았지만잠수함을이용한비대칭전을대전중에즐겨사용하였다. 개전이래중립을선포하고해양의자유를주창하면서영국과무역을계속하던미국의상선에대해독일은잠수함전으로통상을저지하려시도하였다. 대전이한창고조되던 1915 년 2월독일은영국근해해역을해전구역으로규정하고이구역내에들어오는선박은국적을불문하고격침할것을선언하였고, 이러한독일잠수함의활약으로식량의대부분을해외수입으로의존하던영국의식량사정은악화되고물가는나날이폭등하면서영국의경제사정은악화되어갔다. 당시미국은즉시독일정부에대하여공해상에있어서미국인의생명과재산의안전을보장하라고경고하였으나, 독일은이러한미국의경고에도불구하고독일은무경고격침을계속하였다. 그러다얼마후미국의강력한항의에독일은무경고격침을중지할것을약속하기도하였으나독일은 1917 년 2월무제한잠수함전을선언하고잠수함의활동구역을대서양과북해뿐만아니라지중해방면까지확대하였다. 이러한무제한격침이미국의참전을초래할것을독일수뇌부는예상했으나, 아마그들은미국의전쟁준비가완료되기이전에영국의산업을고갈시켜굴복시킬수있을것이고, 독일의 200 여척의잠수함으로대서양을유린하면미국의병력과물자의수송을방해할수있을것이라판단했던것이다. 22) 그러나 1억 2천만의인구와무진장한자원을갖고있으면서방대한전쟁잠재력을가진미국을적국으로만들어도승산이있다고판단한것은독일의오산이었다. 드디어윌슨대통령이의회에대독선전포고를의회에제안 22)1917 년봄이되자독일의 U- 보트작전 ( 잠수함작전 ) 은독일에거의승리를안겨줄뻔한국면까지이르렀다. 버나드로몽고메리 ( 승영조역 ), 전쟁의역사 ( 서울 : 책세상. 2004),p.809.

146 軍史第 83 號 (2012.6) 하고, 그것이가결됨으로써미국과독일은본격적으로전쟁상태로돌입하였던것이다. 돌이켜보면, 당시독일의무제한잠수함전이미국의제1차대전개입을초래하기는했지만, 당시제해권을갖고있지못한독일이채택했던잠수함전은막강한영국의해군력에대응한비대칭전력의좋은사례로볼수있겠다. 4) 중일전쟁및제 2 차세계대전시 (1) 중국의대일전쟁과공산혁명전쟁 (1937~1949) 1931 년 9.18 만주사변으로일본의중국대륙침략이노골화되자, 중국공산 당은국민당의공세와일본군의대륙침략에대응하여항일민족통일전선을 주창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실은이것은항일에뜻을두었다기보다는국 민당정부의타도에두고있었다. 중국공산당의입장에서이시기의 전쟁 은수단이었고 혁명 은목적이었다. 따라서이시기는혁명을달성하기위 해전쟁을벌인 혁명전쟁 의시기였다고볼수있다. 23) 2 차에걸친국공합 작과국공내전의당시상황은이것을잘말해주고있다. 24) 그러한과정에 서중국공산당의항일유격전과국공내전은비정규전과정규전이혼합된 전쟁, 비대칭전력과대칭전력이혼재한전쟁양상을보여주었다. 특히중일전쟁시기공산당의항일유격근거지는농촌사회를중심으로형 성되었고, 이러한항일유격근거지에서공산당에의해동원된민중들은점 진적으로혁명화되거나혁명적조치에순응해가면서항일전쟁을수행하는 23) 중국공산당의통일전선의제기는 1933 년 1 월 17 에발표된 대일항전선언 에서부터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그리고 1934 년 2 월 11 일중화소비에트공화국중앙정부주석모택동과혁명군사위원회주석주덕은모든항일반장 ( 抗日反蔣 ) 의무장과연합하기를원한다고성명하였는데, 이성명은표면적으로보기에는통일전선의주장이라고할수있으나여기에는반장, 즉장개석국민당을반대하는의미가실질적으로강하였다. 따라서당시중국공산당은국민정부로부터의공세를면하기위한책략으로통일전선을제기했다고보아야한다. 신승하, 중화민국과공산혁명 ( 서울 : 대명출판사,2001), pp.407~425. 24) 윤광택, 중일전쟁과중국혁명 ( 서울 : 일조각,2002),pp.5~27. 알렝루 ( 정칠웅 ), 20 세기중국사 ( 서울 : 도시출판책과함께,2010),pp.127~176.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47 전력의원천이되었다. 중국공산당에있어서농촌은대일전쟁과국공내전을수행하는비대칭전력의공급처가되었던것이다. 그리고공산당지도자모택동은그러한전쟁을수행함에있어서적절한전략과전술을사용하여궁극적인승리를쟁취하기에이르렀던것이다. 적이주둔하면요란시키고, 적이진격해오면물러나고적이피하면타격하고, 적이후퇴하면추격한다 는모택동의 16 자전법은우세한적을맞이하여열세한병력으로싸워서승리하는비대칭전의기본원리로적용되었다. (2) 태평양전쟁말기일본군의특공작전대동아공영권의망상으로시작된일본의태평양전쟁은 1941 년 12 월 8일진주만기습으로미국의참전이현실화됨으로써일본은패전의수렁으로들어가게되었다. 미드웨이해전으로시작되는연합군의반격에밀려 1946 년 6월오키나와전역기간중일본군은불리한전세를만회해보고자특공작전을실시하게되는데 25), 이는막강한미군전력에대한궁여지책이었다. 이는최근북한이도발하고있는 2010 년 3월의천안함폭침에사용된비대칭전력과흡사한모습을나타내는측면이있다. 당시항공력이워낙열세했던일본군이궁여지책으로미항모에비행기를출동시켜자살공격을불사하는 가미가제 특공은일본군의상징적비대칭전력수단으로등장하였다. 가미가제특공은비행기앞머리에폭약을장치한특공기가목표에도달할수있을만큼의연료만가지고미함선으로돌입하는것이었다. 오키나와전역기간중미해군은일본군의가미가제특공을받아상당한피해를입었는데, 그들이받은심리적충격은더욱큰것이었다. 당시일본군의 25) 처음에는일시방편으로지원자에한하여실시했던제한된특공작전이오키나와전역을목전에두고계획된 천호작전 에서는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즉, 대본영에서는대만및오키나와로접근해오는미군에대하여최대한의손실을가하고또한본토결전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대만에있는제 10 방면군을중심으로특공을실시케한다는 천호작전 을세웠으며, 이에따라지상군을제외한전부대를특공위주로편성운용했다. 육군사관학교전사학과, 위의책,pp.435~436.

148 軍史第 83 號 (2012.6) 가미가제특공이외에공중특공의하나로 오오카 라는것도있었다. 이것은목제글라이더두부에약 1톤의폭약을장전하고비행기에예인되어비행하다가약 1,800 미터상공에서연결을끊고날아가미함선에돌입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것도유능한글라이더조종사가부족하고, 글라이더를예인하는항공기의속도가느려서격추되기쉬운단점이있어별로성과를거두지는못했다. 26) 또한진양 ( 震洋 ), 복룡 ( 伏龍 ) 등의특공이있었는데, 진양은목제의고속모터보트에폭약을장전하고미함대에충돌하는것이었고, 복룡은잠수부가기뢰를가지고함선밑바닥에충돌하는것이었다. 그러나해상특공가운데가장효과가컸던것은가이덴 ( 回天 ) 이었다. 이것은잠수함발사용인 93 식산소어뢰를일인승잠수함으로개조한것으로두부에 152 킬로그램의폭약을장착하고모잠수함으로부터발사된뒤특공대원이부상 ( 浮上 ), 잠항, 변속, 방향전환등을자유자재로조종하여미함선에충돌자폭하는것이었다. 속도는약 30 노트였으며 23 킬로미터까지항진할수있었다. 보통잠수함 1척당 4기의가이덴을적재하였는데, 그명중률은거의 100% 였다. 이러한공격에미군은계속되는원인불명의폭발로전전긍긍했던것이다. 27) 가이덴은인간어뢰인셈이었다. 지난번천안함폭침도이러한관점에서현대판비대칭전력으로되살아난것인지도의심해볼필요가있는것이다. (3) 핵무기재래식전력에비교하면핵무기는확실히비대칭적전력이다. 핵무기의가공할파괴력은재래식전력과비교될수없는것으로공포의대상이되고도남는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막바지에이른 1945 년 7월 16 일미국이전쟁을조속히종결짓기위한원자폭탄실험을성공리에끝내고, 일본 26) 위의책,p.436. 27) 위의책,p.437.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49 정부가포츠담선언을거부하자미국은핵무기의사용을결심하게됨으로써, 인류역사상최초의핵폭탄이 8월 6일일본 7대도시의하나인히로시마에투하되어도시의 60% 를일시에파괴되었고,8월 9일에는원자탄제2 호가나가사키에투하되어도시의 45% 를한순간에쓸어버렸다. 28) 단두발의원자폭탄으로일본은평화협상을요망하게되었고,8 월 15 일일본천황은무조건항복을수락하였다. 이로써길고긴태평양전쟁은 3년 8개월 25 일만에종결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은군사적측면에서지상전에서의전격전의등장, 해상해전에서의항공모함, 항공전에서의제공권, 전략폭격등많은군사적진전을이루어왔던시기라고볼수있지만핵무기는그무엇에도비교할수없는위력을가진현대적비대칭전력으로등장한것이다. 이러한핵무기의등장은전쟁의개념과본질에대한새로운지평을제시하게되었다. 너무나엄청난위력을갖는핵무기의등장은현실적으로쉽게치를수없는새로운전쟁의범주를추가하였다. 5) 현대전쟁 (1) 베트남전쟁 (1945~1975) 베트남의역사는일찍부터외세의지배와저항의역사로계속되어왔다. 1000 여년에걸친중국의지배와 100 년에가까운프랑스의지배를받으며살아오면서저항의역사를지속해왔다.1945 년 8월 15 일일본이항복하자, 당시베트남민족주의운동의중심이었던호치민 (Ho ChiMinh) 이 1945 년 9월 2일베트남의독립을선언했다. 그러나대전후프랑스는다시인도차이나복귀를시도하자이에대항하여베트남은독립전쟁 ( 제1차베트남전쟁 ) 을치루었고, 프랑스가물러나고뒤를이어개입한미국과의전쟁 ( 제2차베트남전쟁 ) 을치루었다. 그러한과정에서호치민군은베트남특유의게릴라전과정규전이혼합된투쟁을전개하여마침내외세를물리쳤다. 28) 위의책,pp.438~449.

150 軍史第 83 號 (2012.6) 제1차베트남전쟁에서호치민군은무기와장비의열세속에서도모택동전략의이론적지지자인보구엔지압 (VoNguyenGiap) 의주도하에게릴라전을전개하면서전투력량을축척하고마지막단계에이르러디엔비엔푸 (Dienbienphu) 에서의한판승부로프랑스를굴복시켰다. 디엔비엔푸전투는초인적인인내와끈기의결과로이루어낸승리였다. 프랑스가물러나자미국이베트남에개입하였지만, 호치민군은이번에도베트남특유의게릴라전과정규전을배함하여세계최강의군사력을자랑하던미군을굴복시키고말았던것이다. 이러한호치민군의승리는베트남만의독자적인전쟁수행방식, 즉인민전쟁이라는전쟁수행방식과지압장군의 3불 ( 不 ) 전략에기초한비대칭전략에힘입은것이라고보아야한다. 지압의 3불 ( 不 ) 전략은적이원하는시간, 적이원하는장소, 적이생각하는방법으로싸우지않는다는철저한비대칭적방법에기초한전략이었다. 이는상대가낮에싸우려고하면밤에싸우고, 상대가평지에서싸우려고하면정글로유인하고, 화력을앞세워전면전으로싸우려고하면게릴라전으로대응했던것이다. 이것은자기보다강한상대와싸워서이길수있는비대칭전략이었다. 결국지압은이러한전략으로막강한프랑스, 미국뿐만아니라인접강대국중국을상대하여싸웠던것이다. (2) 테러와대테러전쟁 2001 년 9월 11 일미국의중심부인뉴욕과워싱턴에서발생한 9ㆍ 11 테러사건은냉전종식이후세계화와민주화가진행되면서인간생활의공간이세계적으로확대되어가는가운데발생한충격적사건이었다. 이사건은약자가강자에대응하는극단적인 비대칭적 인방법을구사하는재앙적테러의표본적사례가되고있다. 그리고이 9ㆍ 11 테러사건은미국이세계유일의초강대국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초국가적테러는미국혼자힘으로다룰수없는독특한성격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테러의안보위협은근대국가의체계를뛰어넘는초국가적인성격을띠고있고, 주체도실체가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51 분명하지않는초국경적조직의특성을갖고있다. 미국은이러한비대칭적초국경적위협에대처하여대테러전쟁이라는독특한전쟁을수행하고있다. 세계화시대에있어서이러한테러리즘은전세계적현상으로확산되고있으며지금의세계질서와불가분의관계를갖고있다. 예를들어, 경제적불평등, 정치적권력관계, 문화의차별성에크게기인하고있을뿐만아니라, 미국의일방주의적국제질서에도크게관련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29) 냉전이후세계유일의초강대국으로남게된미국의심장부를강타한이러한테러사건은우리에게이른바국가없는전쟁, 혹은 비대칭전쟁 으로도불리는 21 세기전쟁의새로운유형을알려주고있다. 이러한전쟁에서는국가가더이상전쟁을독점하는것이아니고, 정부와국민, 근대와시민, 정규군과비정규군간의경계가모호해지는동시에이념 종교 문화등에기반한비국가 초국가적단위가국제정치의중요한행위자로등장하였다. 30) 이러한비대칭전쟁은군사적으로압도적우세에있는적을상대로비전통적인전술로대항하는것을지칭하는용어로기습 테러 비인도적무기등으로싸우는것이라할수있다. 미국과같이지금전세계적으로위협의표적이되고있는것은역설적으로말하면, 하이테크 (high-tech) 방어체계가가장취약한부분은로테크 (low-tech) 라는사실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이러한비대칭위협은현재미국이직면하고있는가장심각한안보위협으로서장거리탄도탄이나미본토에대한각종위협을포함하고있다. 31) 29) 이태윤, 21 세기국제테러리즘 ( 서울 :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2004).pp.258~261. 30) 위의책,p.262. 31) 위의책,pp.263~265.

152 軍史第 83 號 (2012.6) 4. 비대칭전력의특징과대비책 1) 비대칭전력의특징역사적으로, 전쟁을고대에서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관찰해보노라면, 첫째로창조적사고로전투에임하는측이승리의가능성이많았다. 그것은바로적이예상하지못하는방법을사용하여싸울때전투효과가획기적으로증대될수있었다는데기인하는것이다. 그것은결국전쟁원칙에서기습과창의의원칙을적용하여, 적으로하여금대응하기곤란하게한것이었기때문이다. 테베가싸운루크트라 (Leuctra) 전투에서사선대형은스파르타의전통적인전투대형 (phalanx) 보다창조적대형으로싸워서적보다열세한병력으로도적을제압할수있었고,13 세기후반베트남은무적의몽골대군을맞이하여청야전술과게릴라전으로적을적멸하였다.14 세기중반에있었던영국과프랑스의백년전쟁에있어서도초반에는영국군이장궁 ( 長弓 ) 을사용하여프랑스의기병을격파하여승리를했으나후반에이르러프랑스군은대포를잘사용하여승리할수있었던것모두가기존의전투방식에서탈피하여창의적방법으로싸워서이길수있었던것이다. 조선시대임진왜란에있어서도육전에서는일본군이조총을사용하는육군이조선군을쉽게이길수있었고, 해전에서는조선수군이대포를잘사용하고거북선과같은병선을제작하여사용함으로써해전에서승리할수있었던것이다. 둘째, 비대칭적방법이나전력의사용은압도적인강자에대응하여싸워야하는약자가선택할수있는대응방식이기도하다. 그것은그리스의고대전투에서도마찬가지였지만, 제1차세계대전시독일이미국의참전을거부하기위해선택한잠수함전은당시영국에비해해군력이열세했던독일이미국의참전을거부하기위한선택이었다. 또한중일전쟁과혁명전쟁을수행하던모택동군이싸우던 16 자전법 도결국열세한상황에서선택한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53 투쟁방식이였으며, 태평양전쟁말기에일본군이선택했던특공작전도결국은열세한전력상태에서강대한미군에대항하여싸웠던불가피한선택이었던것이다. 그리고베트남전쟁에서호치민군이구사했던인민전쟁의수행방식역시열세한전투력으로자신보다강대한군사력과싸워서이기기위한최선의선택이었으며,21 세기테러전쟁역시약자가강자와싸우는데있어서가장효과적인투쟁방식이되기때문이다. 셋째, 정치적목적을달성하는정치적수단으로서전쟁에서비대칭전력이본래는약한측이강자와싸워이기려는창조적기습으로서의성격을특징으로갖고있었으나, 핵무기와같은비재래식전력이등장하게된배경은강한측도압도적비대칭전력을추구하게되는새로운동기가나타남으로써비대칭전력의새로운지평을형성하게된것이다. 다시말하자면기존의전쟁수단을획기적으로증대시켜압도적전쟁력량을소유하여약한측으로하여금대응의지를아예포기하게하려는강자의욕망이새로운비대칭전력을추구하게된것이다. 따라서현대에이르러비대칭전력이약한측의전유물이아니라강한측도필요에따라추구하게되는창조적기습능력으로그범주가확대된것이다. 넷째, 비대칭전력은본질적으로비대칭성의성격과특성은갖고있으면서도시대에따라그양상은변화하고진화를계속하는특성을갖는다. 베트남전쟁이나현대의테러및대테러전쟁을고찰해보면, 베트남전쟁의경우, 이것은고대시대에베트남민족이중국이라는강자에저항하는수단으로서의비대칭전력이약자의투쟁방식으로사용되었고, 현대에이르러서는정규전과비정규전이결합된복합적인정치적투쟁방식혹은새로운인민전쟁방식으로변증법적인진화를보여주고있다. 그러한측면에서최근북한의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의개발등은보다진화된양상을보이고있다. 전반적으로, 비대칭전략은시대의진전에따라변증법적인발전과진화를계속하는속성을갖고있는것이다.

154 軍史第 83 號 (2012.6) 2) 북한의비대칭전력의위협인류는자신의현재의문명을계속보존하기위해서나미래의생존을위해서도테러리즘과같은비대칭적폭력과의싸움을계속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우리대한민국도우리의안보를끝없이위협하는북측의특수전능력을포함한로테크 (low-tech) 비대칭전력과핵과미사일을포함한하이테크 (high-tech) 비대칭전력에도동시에대비하고싸울준비를해나가야할것이다. 다시말하자면우리는천안함사건이나연평도포격과같은상황에도대응하고준비해나가야할뿐만아니라북측의핵, 미사일, 화학전, 생물학전수행능력에대해서도대비해나가야우리의안보를보장받을수있게될것이다. 북한의특수전부대, 잠수함, 각종미사일과장사정 / 다연장포, 그리고핵무기를포함한화생방무기등다양한비대칭전력의위험에직면하고있는한국의안보상황은그냥평화를구가하며살아가기에는그 심각성 이도를넘고있다. 특히지난 2010 년 3월의천안함폭침과 2010 년 11 월의연평도포격사건을살펴보면, 오랫동안준비해온북한의비대칭적도발능력이이제는그들이마음만먹으면언제라도한반도정세의판을뒤흔들어놓을수있는지경에이르렀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언젠가부터북한의비대칭전력은항상한반도정세를불안정화시키고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중대요소로대두된것이다. 더욱이이러한다양한비대칭전력을구비한북한의대남군사전략은 온사회의공산주의사회건설 이라는노동당규약서문에명시된대로한반도의공산화를지향하면서선제기습과배합전, 그리고속전속결을추구하고있다. 북한은 6ㆍ 25 전쟁에서얻은전쟁경험과전후의무장간첩남파투쟁에서나온결과를종합하고마오쩌둥식유격전략등을융합하여특수전능력을강화하면서정규전과비정규전의배합전략을준비하고있다. 또한북한은걸프전과이라크전을통해미국의첨단유도무기와공군력, 그리고정보전의위력을목격하고, 나름대로의현대전개념을배합하려하고있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55 다. 32) 뿐만아니라최근에는핵무기까지개발함으로써한반도의안보는더욱위협당하고있다. 동북아의안정을위협하고있는북한은지금지상군 102 만명, 해군 6만명, 공군 11 만명으로구성된 119 만명의정규군을보유하고있으며,14 세부터 60 세까지전인구의약 30% 를전시동원대상으로하여 770 만여명의예비전력을보유하고있다. 이와더불어비정규전능력으로육군은전방군단에경보병사단을추가로창설하고, 전방사단의경보병대대를연대급으로중편하여특수전병력 18 만여명을유지하고있으며해군에서는 2개의해상저격여단과공기부양정 130 여척, 고속상륙정 90 여척등 260 여척의병력수송수단을보유하고있다. 33) 이러한비정규전능력은전면남침시는물론평시에있어서도대남도발의주요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 또한북한은군사전력을충족시켜주는핵심적비대칭전력으로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개발하고, 세계 3위의화학무기생산능력을보유하면서유사시한반도전지역의전략적목표를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핵무기개발을통하여한미연합군사력에대항할수있는핵억지전력을준비하고있다. 북한의핵무기제조능력은현재그들이생산한플루토늄충량을 45~48kg 으로평가하면, 핵무기 1개제조량 4kg 을적용한다면최대 12 개,6kg 을적용하면 8개정도가될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화생무기는 1980 년대부터독가스및세균무기를생산해오고있으며, 현재약 2,500~5,000 톤의화학작용제를분산된시설에저장하고있으며, 탄저균ㆍ천연두ㆍ콜레라등의생물무기를자체적으로배양하고생산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32) 김응수, 21 세기북한의이해 ( 서울 : 북코리아,2011),pp.145~147. 33)2010 년 3 월의천안함사건을주도한북한해군의은밀침투기동성있는타격능력, 그리고앞으로서해도서에서예상되는대량상륙능력은상시적인비대칭전력의위협요소가되고있다. 또한거대한미사일과해안포를근간으로하는연안방어및해안침투거부능력은지금도강력하지만, 앞으로도북한은자신의강점이되는분야를위주로전략을강화해나갈것이다. 뿐만아니라북한군은 AN-2 기등을이용하여저공 저속으로남한의후방깊숙이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는능력을갖고있다.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2010),pp.201~208.

156 軍史第 83 號 (2012.6) 3) 대비책앞으로우리가해야할미래전쟁은그전장공간이사이버전쟁에서우주전쟁의영역까지확대되고, 전통적비전통적인형태의비대칭적전쟁방식까지포함되는복합적인것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리고우리가싸워야할적과의싸움에서이기기위해서는우선적의능력을알고그것에따라우리가발휘해야할힘을준비해야한다. 지금우리의안보와동북아지역의안정을위협하고있는북한의비대칭전력은군사력측면에서군사구조적인측면, 전략과전술교리적측면, 무기체계적인측면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북한의비대칭적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이러한다양한측면에서의다면적인대응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그러한측면에서오늘날우리가남북한군사관계에서직면하고있는비대칭적인형태의전쟁과각종도발에대한새로운대응의필요성은더욱강조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우리가당면할전쟁은더욱더다면적이고비대칭적인형태가될것이분명하다면, 그러한미래의전쟁에충실히대비해야할것은물론이고, 평시에도북측의비대칭적인각종도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을준비해야할것이다. 이러한우리의노력과대비는군의전력구조를포함한각종의전력개발은물론이거니와예상되는각종상황에대비할수있는유연성을갖추어나가도록해야할것이다. 미래우리가직면할수있는상황은분명히 일차원적 인것이아니라 다차원적 인것이될것이라는가정속에서앞으로전개될미래전에대비해나가는노력이필요한것이다. 북한의도발에대비하는우리의노력은현대적첨단기술중심의미래전을상정하면서도북한의비대칭전력에도아울러대응할수있는다면적인것이되어야할것인바, 그것은간과할수없는북한의대남군사전략과그것을뒷받침하는북한군사력의비대칭성에근거를두어야한다. 우리군은미래전쟁이단한가지방향, 예를들면첨단기술전쟁의단일이미지로흘러갈것이라는성급한판단에빠져서는안되며, 북한의비대칭전력에도효과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57 적으로대비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데도커다란관심을가져야할것 이다. 34) (1) 군구조적측면미래전의방향이현대과학의첨단기술을이용한첨단기술전쟁과비대칭전력이아울러사용되는복합적의형태로전개될것으로상정할때, 우리군의구조또한이러한미래전의양상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유연성있는군구조를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특히대칭전력과비대칭전력으로군사력을강화하고있는북한의군사적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우리가지향해야할새로운군구조는새롭게부상하고있는북한의비대칭전력의위협과도전에도능히대응할수있는능력을구비할수있도록해야하며, 어떠한상황에도적응할수있는탄력적이고유연성있는구조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첨단기술군의역량과더불어북한군의특수전능력을포함한다양한비대칭적전력에대응할수있는군구조로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2) 전략과전술교리적측면현재북한군은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을요체로하는군사전략을유지하면서우리군의첨단전력과현대전의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전술의변화를모색하고있다. 35) 그래서미래전의향방은특정화시킬수없는불확실한것으로보고다양한미래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미래안보를위한전략은다양한미래상황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유연성과적응성을발휘할수있는것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미래전장에서싸워이길수있는전술과교리는그러한 34) 다차원적인미래상황속에서특정한미래전쟁의이미지에만부합되는군구조로지향해서는우리군의미래발전에악영향을끼치게될것이다. 김종하, 미래전, 국방개혁그리고획득전략 ( 서울 : 북코리아,2008),pp.28~29. 35) 국방부, 국방백서 2010, p.23.

158 軍史第 83 號 (2012.6) 다양한상황에구체적으로대응할수있는것으로개발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북한군의특수전능력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북한측이시도하는비대칭전에가장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전술교리를구체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최근의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등의예를보면, 북한측이시도하는비대칭전술의일면을식별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은태평양전쟁말기, 기울어져가는전세를만회하고자가미가제특공과수중잠수를이용한특공을포함한온갖가능한비대칭전술을사용하여미군에대항하였다. 지금북한군의비대칭전술의양상은이러한측면까지포함하고있다는사실을우리는잊어서는안될것이다. 뿐만아니라우리는북한측이준비하고있는화학전과생물학전, 그리고사이버전, 핵전에대해서도구체적인전략과전술교리를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3) 무기체계적측면무기체계와교리는바늘과실의관계며, 계란과닭의관계와도같은것이다. 따라서미래전의각종상황을맞이하여주도할수있는무기체계를개발하고장비하며이를교리와접목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또하나의주요과제로봐야한다. 그리고그러한무기체계는미래전장을주도할수있는첨단기술과재래식방식이조화된적응성이구비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보다강조되어야하는것은첨단과학과기술이적용된보다현대화된무기체계로보아야한다. 왜냐하면우리의장점인기술과경제능력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그러한첨단과학과기술이동원된현대적장비도첨단기술전쟁뿐만아니라원시적인비대칭전에도보다효과적으로적용하여사용될수있도록고려되어야할것이다.2차대전시독일의잠수함전에대응하여연합군은구축함과폭뢰를개발하여대잠수함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였으나, 일본의가마가제특공대를맞이하며미해군은그에대한특별한대책을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59 마련하지못하고전전긍긍했던사실을기억할수있다. 마찬가지로우리는 지금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과같은사건이재발시이에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반문해보아야할것이다. 5. 결론 북한의기본목표는대남적화통일로서현재로서는변화가능성이희박하며, 북한의군사력은그러한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혹은평시의주도적인대남전략의수단으로준비되고있다. 그리고그러한군사력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라 6ㆍ 25 전쟁이후제2의 6ㆍ 25 를준비하는과정에서장기간동안준비해온지속적이고집요한노력의산물이다. 그러한북한의군사력건설은재래식전쟁의영역을넘어핵무기의생산과사이버전의영역에이르고있다. 더욱이최근북측의도발양상을볼때, 특수전을포함한다양한비대칭전의영역을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북한의비대칭전력을포함한다양한군사력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의교과서적인안일한대비에머물러있어서는안될것이다. 이제우리는현재의안보위협은물론미래의안보위협에대비하는국가적대전략을마련하고, 이를뒷받침할수있는군구조와전략및전술교리를발전시키고, 무기체계를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그중에특히평시국지도발은물론전시핵심공격수단으로우리에게심각한위협을안겨주고있는북한비대칭전력에대해서는보다효과적이고적응력을발휘할수있는유연성있는대응능력을준비하는데온갖군사적노력을경주해야할필요가있다고본다. 한걸음더나아가앞으로우리는북한의그러한비대칭전력이나전략에수세적으로만대응하는데머무를것이아니라, 임진왜란당시이순신장군을중심으로한조선수군이판옥선과거북선을제작하여일본수군을

160 軍史第 83 號 (2012.6) 격파했던것처럼, 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미래의어떠한위협에대해서도당면한적을물리칠수있는공세적전력을개발하는것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 원고투고일 :2012.3.27, 심사수정일 :2012.5.15, 게재확정일 :2012.5.18) 주제어 : 비대칭전쟁, 비대칭전력, 사선대형, 비정규전, 게릴라전, 기습, 창의, 특수전부대, 로테크, 테러

비대칭전력의효용성에대한전사 ( 戰史 ) 적고찰 161 <ABSTRACT> A ResearchinWarHistoryontheUseofthe AsymmetricForce Jang,Yong-un Recently, among the elements of serious threats to Korea such as nuclear,missile,specialforcesetc.,asymmetricforceofnorth Koreamakes seriousthreattothesecurityin korea.in spiteoftheseriousshortagesof food and economic dificulty,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e nuclear weapon, missiles and trained strong specialforces. Such North Korea's asymmetric forces have enhanced the capability oftotalwarand limited military threattosouth Korea.Buttheconceptoftheasymmetric forceswasnotnew.ithasbeen usedforalongtimein thewarhistoryof theworld.ifwewanttopreparefornorth Korea'sasymmetricforces,we shouldmakeefortsandbepreparedtodealwiththem.becausethefuture war wilbe more multi-sided and more asymmetric, these preparations mustbemadetorespondtothetotalwarandtotheprovocationsin peace time. In short, these preparations should include military structure, strategyandtactics,weapon systems.thus,weshouldbepreparedtodeal with varioussituations. KeyWords:AsymmetricWarfare,AsymmetricForce,Oblique Order,Iregular Warfare,Guerila Warfare,Surprise,Creativity,SpecialForces, Low-tech,Teror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 호로고루ㆍ당포성ㆍ은대리성을중심으로 - 권순진 * 1. 머리말 2.3 대城의조사현황 3.3 대城주변의자연환경과군사지리적특징 4. 임진강유역을둘러싼삼국의動向 5.3 대城의성격 6. 맺음말 1. 머리말 경기도의북부에위치한임진강유역은고대국가들이세력을확장해나가는과정에서피해갈수없는교통, 군사의요충지라고할수있다. 특히고구려, 백제, 신라의세력이서로팽팽하던삼국시대에임진강유역으로의진출을발판으로각정치체가세력확대를노렸던것으로이해되고있다. 이 *( 재 ) 국방문화재연구원 -

164 軍史第 83 號 (2012.6) 과정에서삼국은통치영역의확장과유지를위한공격전과방어전을지속적으로수행하였다. 1) 이러한고대사의환경을반영하듯임진강유역에는삼국시대에축조된다수의관방유적들이분포하고있다. 이가운데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은이른바임진강유역의대표적인고구려성곽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러한임진강유역의역사적환경에비해이지역의고대戰鬪 2) 에대한기록은매우소략하다. 이로인해임진강유역에대한지금까지의연구성과도대부분문헌자료와일부고고학적조사에따른개별성곽의축조시기와구조, 사용주체에대한분석, 해당관방유적의시 공간적분포양상과그에따른관방체계및영역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3) 이가운데특히임진강유역의대표적인고구려 3대성에대한기존의연구는크게두가지로압축된다. 첫째,4세기중 후반고구려의남진시에는남진의배후거점이었으며, 둘째,6세기중 후반羅濟同盟에의해한강유역을상실하고임진강유역으로물러났을때에는임진강을국경하천으로삼고이를최후방어선으로삼아 3대성을이용하였다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4) 이밖에 1) 金瑛河, 삼국시대의戰爭 - 三國史記의기사분석을중심으로 -, 고대의전쟁과무기, 제 5 회부산복천박물관학술발표대회,2001,25~26 쪽. 2) 전쟁과전투는비슷한용어이기도하지만의미가다르다. 전쟁이국가전략을바탕으로한군사작전이라면, 전투는그보다낮은전술적차원에바탕한무력충돌이다. 즉, 전투는전쟁기간중특정한장소와시간에일어난무력충돌을의미한다. 따라서전투현장을재현한다는것은가변성이많을뿐만아니라일반화시키기에도상당한어려움이뒤따른다.( 김주성, 7 세기삼국고대전투모습의재현, 軍史 81 호,2011,12,43 쪽 ). 3) 沈光注, 남한지역고구려유적, 高句麗硏究 12, 社團法人高句麗硏究會,2002. 沈光注, 南韓地域高句麗城郭硏究, 詳明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2005. 梁時恩, 남한내고구려성곽의구조와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고구려발해학회, 2010. ------, 남한에서확인되는고구려의시 공간적정체성, 고고학 10-2 호, 중부고고학회,2011. 4) 崔鍾澤, 京畿北部地域의高句麗關防體系, 高句麗硏究 8, 社團法人高句麗硏究會, 1999. 백종오, 경기북부지역고구려성곽의분포와성격, 연보 3, 경기도박물관,2000. ------, 臨津江流域의高句麗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의古代社會, 인하대박물관,2002. 徐榮一, 京畿北部地域高句麗堡壘考察, 文化史學 17, 한국문화사학회,2002. 徐榮一, 고구려의백제공격로고찰, 史學志 38, 단국사학회,2006.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65 성곽의기능적측면에서개별성곽을가지고임진강北岸의천연현무암斷崖의자연지형을이용하여성곽을쌓았으며, 유사시군사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견해도있다. 5) 그러나전투의기본양상인攻擊과防禦라는관점에서전장상황에따라다양하게활용및기능의변화가있었을것으로생각되는 3대성의성격에대해서는구체적인검토가미진하였다. 6) 따라서本考에서는기존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軍事史的관점에서 3대성이고구려군에의해공격과방어시에어떻게활용됐는지집중적으로推察하여당시임진강유역에서古代군사사를재조명해보고자한다. 7) < 지도 1> 임진강유역고구려 3 대성곽위치도 1 정재열, 4-7 세기삼국의군사전략연구 - 임진강유역성곽과전쟁사를중심으로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군사전략전공석사학위논문,2007. 5) 徐榮一, 연천은대리성축조공법과성격고찰, 文化史學 31, 한국문화사학회,2009. 6) 현재까지임진강유역에는대략 20 여개소의고구려관방유적이지표혹은시 / 발굴조사가진행되었다. 물론현재도연천무등리보루, 전곡리토성등에대한시 발굴조사가진행되어이에대한성격의일단이서서히밝혀지고있다. 그러나이가운데필자가호로고루와당포성, 은대리성을주검토대상으로삼은것은이성모두성내부에대한발굴조사가이루어져삼국시대임진강유역에대한부족한문헌기록을어느정도뒷받침할수있는상황이되었기때문이다. 또한 3 대성모두국가사적으로지정및보호되고있으나국가사적의위상에맞는연구성과는발굴조사된증거를제외하고는미미한편이다. 7) 전투사연구는개괄적방법 (Extensivemethod) 과집중적방법 (Intensivemethod) 으로

166 軍史第 83 號 (2012.6) < 사진 1> 임진강유역고구려 3 대성곽위치도 2( 출처 : 구글어스위성사진 ) 당포성 은대리성 호로고루 2.3 대성의조사현황 임진강유역에서조사보고된고구려성곽은 20 여개소에이르며, 이가운 데에서도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은발굴조사가진행되어유적에대한 실태파악이어느정도진행된상황이다. 8) 따라서이장에서는현재까지 구분된다. 개괄적방법은여러전쟁과전역및전투를광범하게개관하면서연구하는것으로, 이방법은전쟁상황을너무단순화하는약점이있으나여러전투를취급하여많은경험적지식을제공받을수있다. 집중적방법은몇개의전역과전투를한정적으로집중하여연구하는것으로제한된폭의지식만을제공받을수있으나, 연구목적에맞는정밀분석을통하여전투의실상에유사하게접근할수있는특성을갖고있다.( 정토웅, 군사사연구방법론, 軍史 25 호,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1991,37 쪽 ) 본고는후자인집중적방법에해당된다. 8) 이외에현재까지임진강유역고구려성곽가운데시 / 발굴조사가진행된유적으로덕진산성 (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파주덕진산성지표및시굴조사보고서,2006) 과연천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67 조사된결과를토대로 3 대성에대한현황을정리해보도록하겠다. 1) 호로고루 9) < 사진 2> 호로고루전경 위성사진 -( 출처 : 구글어스 ) 호로고루는 임진 강북안의현무암 수직단애위에구축 된삼각형의강안 평지성이다. 전체둘 레는 401m 정도이 며, 남벽은 161.9m, 북벽은 146m, 면적 은 6,000 m2정도이 다. 그중동벽은길 이 90m, 너비 40m, 높이 10m 정도로평 지에성벽을쌓았다. 모두 4 차례에걸친발굴조사가진행되어고구려와관 련된다양한유구와유물이확인되었다. 조사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 먼저 1 차조사시성벽은동벽이조사되었는 데기단부와중심부는점토와마사토로판축하였으며, 성벽내외부는석축 으로축조하였다.2 차조사에서는석축성벽이전시기의목책렬이확인되 었고, 이밖에기와로덮은지상식건물지를비롯하여석축지하식벽체건 물지일부와우물지등이조사되었다.3 차조사에서도지하식벽체건물지 다층구조와 2 중의목책렬로확인되었다. 최근실시된 4 차조사에서는 무등리 2 보루 (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무등리 2 보루현장설명회자료,2010) 등이있다. 9)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漣川瓠蘆古壘 - 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9.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漣川瓠蘆古壘 - 第 1 次發掘調査報告書 -,2001.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漣川瓠蘆古壘 Ⅲ- 第 2 次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漣川瓠蘆古壘제 3 차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2009.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漣川瓠蘆古壘제 4 차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2011.

168 軍史第 83 號 (2012.6) 고구려성벽에서보여지는수직기둥홈이확인되었으며, 고구려집수시설과목재구조물등이조사되었다. 한편호로고루에서는현재까지남한지역에서조사된고구려유적중가장많은양의기와가출토되었는데, 연화문와당 6점, 와당부착흔이남아있는수키와편 10 여점과함께용마루에사용하던착고기와와치미편등이출토되었다. 이를통해볼때호로고루는지금까지조사된임진강유역일대에위치한고구려유적중에서는가장위계가높았을것으로추정된다. 이밖에도문서의사용을짐작케하는토제벼루나 6세기에서 7세기에한시적으로사용한것으로전해지는서체로 相鼓 라는명문을새긴악기 ( 토제품 ), 절풍모양의토제품등과함께각종탄화곡물 ( 탄화미, 탄화조, 탄화콩 팥 ) 과동물뼈 ( 개, 말, 소, 멧돼지, 사슴, 노루 ) 등이출토되었다. 조사된유구와출토유물과이지역의역사적환경을통해볼때호로고루는 4세기말에서 5세기초토루나목책등의초보적인형태의방어시설이구축되었다가, 고구려가한강유역과충청지역으로남진이후본격적인석축성으로의구축이진행된것으로추측된다. 또한호로고루는비록성의규모는작지만이곳은임진강의감조구간바로위쪽에위치하여말을타고도강할수있는길목에위치하고있어임진강유역의방어와공격작전을위한중요한기능을수행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2) 당포성 10) 당포성은연천군미산면동이리 782 번지에위치하고있으며, 임진강북안에위치한강안평지성이다. 전체둘레는 450m 정도이며, 남벽과북벽은각각 200m, 동벽은 50m 정도이고, 면적은 13,734 m2이다. 임진강과그지류에의해형성된약 13m 높이의긴삼각형단애위에축조되어있는데, 지형을 10)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경기도파주군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1994.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연천군의역사와문화유적,1999.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연천당포성 1 차발굴조사보고서,2006.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경기도박물관, 연천당포성 - 시굴조사보고서 -,2008.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69 최대한활용하여축성하였다. 이성곽은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의임진강유역군사보호구역내문화재지표조사와토지박물관에실시한연천군광역지표조사에서확인되었다. 이후두차례에걸친발굴조사결과, 동벽은폭이 31m, 잔존높이 8m 인것으로드러났다. 성벽의축조양상을살펴보면내벽은점토와사질점토를 < 사진 3> 당포성전경 위성사진 -( 출처 : 구글어스 ) 성토, 다짐하여축조하였는데정교한판축은아니다. 내벽점토다짐층내에서는경질무문토기편과타날문토기편, 고구려토기편이출토되어고구려에의해초축되어진것으로밝혀졌다. 또한동벽외벽은현무암과할석을이용하여석축으로축조하였으며, 성벽에서중국집안지역과평양의대성산성등의고구려성곽에서보이는주동 ( 柱洞, 또는石洞 ) 과수직기둥홈이확인되었다. 한편당포성동벽은 2차례에걸쳐시기를달리하여축조된것으로보인다. 즉,1 차축조는석축성벽안쪽의토루벽이고,2차축조는동벽토루의바깥쪽을일정부분수직으로절개후석축성벽을덧대어쌓았다. 또한성내부에전체에대한시굴조사에서도일부시굴트렌치를제외한성내부전역에서유구가남아있음이확인되었다. 그러나고구려성벽축조시기와관련된유구는 S0W4 시굴갱에서노출된방형의수혈유구뿐이고나머지유구는모두통일신라~ 고려시대것으로추정되고있다. 유물은고구려토기편과기와편을비롯하여, 통일신라토기편과기와편, 고려~조선시대에걸친다양한유물들이출토되었으나, 이가운데고구려

170 軍史第 83 號 (2012.6) 토기나기와의출토량은인접한호로고루에비해빈약한편이다. 인접한호로고루에비해유물이나유구의양이상대적으로빈약하나건축부재인기와의출토와성벽의견고성을볼때이성역시고구려에의해중요하게활용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3) 은대리성 11) 은대리성은한탄강과차탄천이합류되는지점에위치하는데, 두하천에의해침식되어형성된삼각형의대지위에축조된강안평지성이다. 외성의규모는동서 400m, 남북 130m, 둘레 < 사진 4> 은대리성전경 위성사진 -( 출처 : 구글어스 ) 는총 1,005m, 면적은 26,479 m2이다. 내성의둘레는총 230m 로내부면적은 2,770 m2이다. 지표및시 발굴조사에서밝혀진성곽의평면은삼각형형태로남벽과일부북벽은한탄강과차탄천이형성한자연단애를이용하고있으며, 동쪽평탄지에는토 석혼축으로성벽을축조하였다. 은대리성은외성과내성의이중구조이며, 축조방식은지금까지발굴된토성이나토석혼축성에서보기어려운독특한방식으로축조되어주목된다. 즉, 성벽의기저부를조성하기위해구지표층위에점토 + 모래다짐을사용 11)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은대리성지표및시 발굴조사보고서,2004.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71 하였으며, 중앙부는 2열의석렬을쌓아만들었다. 동벽내벽부분에서는성벽축조시기둥을설치하였던흔적이발견되었고,2회이상성을고쳐쌓은흔적도확인되었다. 동벽내벽에서는토성의내면에고이는빗물을처리하기위한시설인溝가조성되어있다. 구의규모는동서폭 2m 정도이며, 깊이는약 30cm 정도이다. 이시설은동벽을축조하면서같이조성되었을것으로보인다. 은대리성에서출토된유물은대부분토기편이고, 철제유물도소량출토되었다. 토기편은대부분고구려토기이고, 호로고루나당포성에서흔히확인되는고구려기와는한점도출토되지않았다. 성곽의지리적위치, 성벽의축조, 성내부출토유물의양상으로판단해볼때인접한호로고루나당포성에비해활용빈도가그리높지않았음을생각해볼수있다. 3.3 대성주변의자연환경과군사지리적특징 1) 자연환경고구려 3대성이자리하고있는임진강은마식령산맥에서발원하여도감포에서한탄강과합쳐진다. 여기서다시南西進하여문산을지나한강과합류되어김포반도와강화를거쳐서해로흘러들어간다. 임진강유역은태백산맥의철령에서분기된마식령산맥과광주산맥사이에형성된한반도중부지역의동과서를대각선으로연결하는자연통로인추가령구조곡의입구로서, 북쪽에는마식령산맥이, 동쪽과남쪽에는광주산맥의지맥으로둘러쌓인지형이다. 12) 12) 최근국토연구원은위성영상처리및지리정보시스템 (GIS) 공간분석기법과실제측량자료를바탕으로한반도지형을입체적으로재현한산맥지도를완성하였는데, 임진강북부의마식령산맥은임진북예성남정맥으로광주산맥은한북정맥으로각각명칭을부여하였다. 본고에서는혼란을피하고자과거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172 軍史第 83 號 (2012.6) 임진강유역의동쪽과남쪽을둘러싸고있는광주산맥은가평, 포천부근에서는해발 1,000m 내외의고도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 3대성이자리한임진강유역의北岸에는해발 30~150m 내외의구릉성산지들이종 / 횡격실로불규칙하게발달해있다. 특히 3대성이자리한곳은임진강과한탄강의현무암단애주변의평탄지를이용하여축성되었으며, 해발높이도 20~ 50m 내외를보인다. 13) 그러나임진강南岸에는파평산- 감악산- 금병산- 노고산등 500m 내외의일련의잔구성산지로횡격실능선으로연결되어방어 ( 지연 ) 진지편성및주변저지대를감제, 관측할수있으며, 강남쪽에서는감악산 ( 해발 675m) 이가장높은지대에해당된다. 또한임진강은상류와하류의江幅이심한편인데, 상류가 200~500m 인데반해하류는 2,800m 에이르는곳도있다. 수량또한풍부하고유속도 3~4m 로빠른편이나수직단애가없는지역에서는유속이 1~2m 로느려지고수심도 1m 내외이다. 14) 이러한지형적특징은군사작전특히도섭 ( 도하 ) 작전에영향을미친다. 즉, 임진강하류는강폭이넓고수심이깊어도섭은불가능하다. 그러나상류의단애지역이끝나는곳에는人馬가쉽게건널수있는도섭지점이발달해있다. 15) 2) 군사지리적특징 성곽축조는외적으로부터국가의영토와사람을보호하고자하는게일 차적인목적이있다. 또한군사적측면에서성곽의축조는공격과방어에 13) 가장높은지점인동벽을기준으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 호로고루는해발 21m, 당포성은해발 29m, 은대리성은해발 55m 의높이를보이고있다. 14) 이재 강성문 김기훈, 임진강유역의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 집,1993, 319 쪽. 15)3 대성이위치하는임진강과한탄강에는여러곳의나루터와여울들이위치하고있다.(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연천군의역사와문화유적,2000,56~59 쪽 ) 여기서는 3 대성주변의것만나열하여보면, 호로고루에인접한곳에는가여울, 고랑포나루와두지나루, 당포성인근에는당포나루와후연진, 썩은소여울, 도감포나루, 은대리성인근에는대탄진을비롯하여, 마여울과한여울등이위치해있다. 이러한여울과나루터등은군사작전간도하나도섭지점으로사용될수있는곳이다.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73 유리한입지를확보하는데주안점을두었을것이다. 고구려 3대성의축조도당시지리적환경과지형에따른기동로를면밀히파악한후축조되어졌을것으로보인다. 16) 전장이란작전수행을위한지역, 또는전투행위가전개되고있는장소를말하며, 東西古今을통해서도전장환경의중요성이입증되고있다. 이가운데특히지형 17) 은학술적으로자연및인공지형물을포함한지표면의한부분이라고정의하며, 무기나장비, 보급품보다더전장상황에영향을주기도한다. 또한성공적인군사작전을수행하기위해서는지형을어떻게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고, 그지형이상대국의능력에미치는영향은어떠하며, 상대국을방해하기위하여지형을어떻게이용할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18) 이러한이유로삼국이영역확장전을벌이던당시에공격과방어기동로의확보는중요한과제중의하나였을것이다. 더구나고구려의전략전술은공격시에는速戰速決을기본으로하는機動戰術 19) 이주를이루고 16) 당시임진강유역에서양국간의정보전, 특히지형정찰과관련된기록은전무하다. 그러나삼국사기기록에간간히보이는첩보전의기록을참고할때공격작전이든, 방어작전이든어떠한경우에도고구려의정보전은전개되었을것으로보이며, 특히고구려군의남진기동로확보라는점에서는임진강유역의지형지물, 특히도하및도섭지점은충분히파악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17) 지형외에당시의기상환경도당시의작전에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현재로선당시의기상이어떠하였는지는자세히알수없다. 다만후대기록에기상정보의중요성을알게하는예가있는데,1282 년 8 월 23 일원나라는고려를이긴여세를몰아일본을정벌하러나섰으나, 서일본에서큰태풍이내습, 병선이거의침몰해정벌에실패했다.1274 년에도이와비슷한예가있었는데, 고려의동국통감에의하면몽고군이일본에상륙했으나호우와심한폭풍으로철수하고말았는데, 전성기에대륙을휩쓸었던몽고의힘도자연의힘앞에서는굴복하고말았다. 만약이때기상변화나태풍의내습을조금이라도사전에알았다면두번에걸친일본정벌계획이실패하지않았을것이며지금의일본역사는크게변화되었을것이다. 18) 鄭明福, 6 ㆍ 25 전쟁기중공군 5 월공세에대한전투사적고찰, 軍史제 71 호,2009 년 6 월,120~121 쪽에서재인용. 19) 고구려의병법은대체로적군인중국의전통적인분진합격 ( 分陣合擊 ) 에대항하여청야전술 ( 淸野戰術 ) 과이일대로 ( 以逸待勞 ) 를기본으로하는수성전 ( 守城戰 ) 을통해서적의역량을말살시키는소모전을유도하는것이었다.( 白奇寅, 고대한국의군사적전통과병학의형성, 軍史, 第 74 號,14 쪽 ) 그러나 4 세기중 후반부터 5 세기대까지는고구려의전성기였다. 특히임진강이남에서확인된고구려유적의분포와고고학적조사결과에서보여지듯이고구려중국침입에따른수성전이아닌기동전을펼쳤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174 軍史第 83 號 (2012.6) 있었으며, 방어시에는淸野立保戰術이그근간을이루고있다. 따라서그에따른기동로와거점지역의확보는무엇보다중요하였을것이다. 군사기동로는기본적으로지형적인조건에크게제약을받는데, 앞서자연환경에서보여지듯이 3대성이위치한곳은임진강을중심으로종 / 횡방향으로교통로가잘발달된지역이기는하나임진강의지형적특징으로인해일부지역을제외하고도하 ( 도섭 ) 에제한적이다. 특히임진강과한탄강을극복할수있는곳은중하류의여울들인데이가운데남북교통로와결합된여울은고랑포, 가여울, 썩은소여울이있다. 특히고랑포에는호로탄이라고불리는여울이있는데, 배를타지않고건널수있는하류쪽으로부터최초의여울목이다. 20) 이러한지형적특징과성곽의분포를참고하여임진강유역을중심으로한고구려군의남진기동로에대한연구성과 21) 를정리하면, 크게 4개의기동로로압축된다. 첫째, 개성방면에서임진강하구를건너교하-고양을지나서울로가는기동로로, 구체적으로재령 신원 해주 개성 파주 한강에이르는기동로이다. 이기동로는임진강에서한강유역까지접근하는최단거리이지만, 강폭이넓어진임진강하구를배로도하해야하므로임진강이국경하천의역할을하였던삼국시대에는거의이용되지않았으며, 고려시대나조선시대 ( 임진도 ) 에와서야주로이용되었다.( 제1기동로 ) 둘째, 평양 황주 서흥 평산 금천 호로고루 당포성 ( 임진강 : 고랑포, 가여울, 썩은소여울 ) 양주 한강유역을이용한기동로이다. 이기동로상에는많은수의고구려유적과신라유적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볼때, 삼국시대가장활용도가높았다.( 제2기동로 ) 20)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연천군의역사와문화유적,2000,56~59 쪽. 21)6 세기중반고구려가백제와신라의반격으로인해다시후퇴하게될때는이남진기동로를따라후퇴하였을것이다. 따라서여기서는방어시의후퇴기동로또한공격기동로와동일하다는개념하에남진기동로위주로살펴보도록하겠다. 남진시네개의기동로는아래의논문을참조하여재구성하였다. 白種伍, 京畿北部地域高句麗城郭의分布와性格, 경기도박물관연보 3,2000, 79~81 쪽. 徐榮一, 고구려의백제공격로고찰, 史學志 38, 단국사학회,2006,45 쪽.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75 셋째, 평양 대동 연산 수안 신계 토산 삭녕 연천 은대리성 ( 한탄강 : 대탄, 마여울, 한여울 ) 양주 한강유역을이용한기동로이다. 이기동로는현재의 3번국도에해당되며재령을거치지않고임진강유역과대동강유역을직접연결하는길이되기때문에기동력을극대화하는군사작전에있어서는매우유용한교통로였다. 제2기동로와같이전쟁이빈번하였던삼국시대에는활용도가높았던것으로추정된다.( 제3기동로 ) 넷째, 함흥이나원산방면에서추가령구조곡을따라형성된길목을내려와김화-영평 -포천을지나한강북안에이르는기동로이다. 구체적으로철원 포천 남양주 한강유역에이르는북동-남서방향의기동로로현재의 43 번과 47 번도로에해당된다. 이기동로는고구려보다는말갈의주요남하경로로추정되고있다.( 제4기동로 ) 이가운데임진 한탄강유역에는제2기동로와제3기동로가해당되며, 고구려의성곽분포와백제와신라의성곽배치양상을고려해볼때이두기동로를주로이용하였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제2기동로와제3기동로는위치만차이가있을뿐결국임진강과한탄강을건너남진하는과정에서양주일대에서합류되어한강유역으로진출할수밖에없는기동로이다. 또한방어시防者입장에서도반드시면밀한방어계획을세워야하는기동로라할수있다. 4. 임진강유역을둘러싼삼국의動向 현재까지의역사기록에는임진강유역 3대성의축조시기와목적및활용에대해직접적으로명기한문헌자료는없다. 따라서성곽의축조목적과사용시기및성격에대해서는성곽이자리한임진강유역에서삼국의역사적환경변화의전개과정속에서그편린을살펴볼수밖에없다. 이와더불어최근의고고학적조사성과를통해임진강유역에서의각국의동향을

176 軍史第 83 號 (2012.6) 보완하고자한다. 三國史記기록을참고해볼때고구려의임진 한탄강유역의확보는크게남진과방어 ( 후퇴 ) 및전선고착의두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단계는 4세기중 후반에서 5세기중반이르는시기이다. 이시기이전에고구려는이미낙랑과대방을축출하는등남진을시도하였지만, 서북방에서의前燕과의전쟁으로인해백제와의교전에서열세를면치못하고있었다. 따라서이때의兩國의戰線은雉攘 ( 白川 ) 에서水谷城 ( 新溪 ) 을잇는浿河 ( 禮成江 ) 선으로백제도靑木嶺 ( 開城부근 ) 을중심으로관방을설치하여대치하고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22) 현재임진강이북의고고학자료는북한지역에위치하고있어이시기의양국간의접촉을보여주는유적은알수없다. 다만일제강점기황해도황주에서수집된백제토기가보고된바있으며, 이들토기류의연대는 4세기중엽경으로추정되고있어 23) 당시상황을간접적으로엿볼수있다. 이러한역사기록과고고자료를통하여볼때 4세기중엽에서후반에이르는시기는고구려가남진을시도하지만백제의효과적인방어로예성강이남으로진출하지는못한것으로보여지며, 황주출토백제토기의예를통하여볼때상황은더욱고구려에게불리하였던것으로생각된다. 24) 그러나 표 1 에서보여지듯이광개토왕이즉위한 392 년부터백제의한성이함락되는 475 년까지의전투에서는거의모든교전에서고구려가승리를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한성이함락되기직전양국접경지역은예성강이남에서한강이북지방으로추정되는데, 25) 전투가벌어진곳은예성강변의水谷城 ( 新溪 ), 靑木領 ( 開城 ), 關彌 22) 朴性鳳, 高句麗發展의方向性問題 - 南進發展論의民族史的再吟味, 東國大學校開校 80 週年紀念論叢,1987. 23) 崔鐘澤, 黃州出土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제 4 호, 韓國上古史學會,1990,329~ 340 쪽. 24)4 세기후반, 즉, 광개토왕의南征 (396) 이전양국의교전기사를보면 390 년故國壤王代까지 10 회에걸친전투기록에서小獸林王 5 년 (375) 의예를제외하고모두백제의승리로끝나고있으며, 특히백제근초고왕 26 년 (371) 의평양성전투에서는고구려의故國原王이전사할정도로 4 세기후반까지는백제가대고구려전투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다. 25) 다만이러한내용에배치되는것이있는데광개토비문병신년 (396) 기사에보면. 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首至南功取壹八城. 逼其國城.( 중략 ). 殘不服義敢出迎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77 城 26) 등이며, 대부분의전투에서고구려가승리하고있다. 이러한사실로미루어보아 4세기말에서 5세기중엽에는황해도와예성강유역, 임진강북쪽은고구려의군사적통제하에놓여있었음을알수있다. 27) 이당시고구려의남진을간접적으로나마확인시켜주는자료로호로고루목책단계유물과은대리성출토토기이다. 28) 호로고루목책열과토광유 戰王威赫怒渡阿利水遣刺迫城殘兵歸穴就便圍城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 從今以後永爲奴客.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將殘王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 영락 6 년병신년에왕이친히수군을인솔하여백잔국을토벌하였다. 호태왕의선봉대가백잔국의남쪽에도착하여일팔성에서핍기국성까지여러성을공격하여탈취하였다. 그러나백잔은정의에불복하여감히군사를출영하여전투를벌였다. 호태왕은위엄을지니고이에분노하여아리수를건너서부대를보내어성을핍박하니백잔병이소굴로돌아갔으나즉시성을포위하였다. 그러자백잔주는곤핍하게되어남녀천명과세포천필을바치면서이제부터영원한종이되겠다고맹세하였다.) 는내용에기록되어있다. 위비문의핵심은광개토왕이한강을건너위례성을점령하였음을보여주는자료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광개토대왕의일시적군사적진출이었을가능성이있다. 26) 관미성의위치비정에대해서는 1 임진강하구설,2 강화연안설,3 예성강연안설등의견해가있다. 27) 孔錫龜, 高句麗領域擴張史硏究, 서경문화사,1998,213 쪽. 그러나고구려의지속적인승리와는달리백제의대고구려전의의지는꺽이지않았다. 영락 6 년이후에도백제는계속고구려에대한구토회복에대한전투를전개하고자예성강유역의실지회복을위한조치도있었다. 삼국사기기록에의하면, 장수왕 57 년 (469) 과문자왕 11 년 (502),12 년 (503), 등에보이는雉攘城, 水谷城등은 4 세기중반까지백제의전략적요충지로서임진강과예성강사이의지명으로인식되고있다. 문헌사료에대한해석의차이는존재하겠지만. 이러한내용을통해볼때, 고구려와백제의접경지대인임진강유역주변에서는양국의소규모국지전이지속적으로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28) 은대리성출토유물또한태토나표면색조, 구연형태및문양요소등에서대략 5 세기후반대에해당된다.( 최종택, 남한지역고구려토기의성격, 경기도의고구려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122 쪽 ). 한편, 임진강이남에위치하는파주육계토성내주월리유적에서사이장경옹류와구형호류 2 개기종 5 점이출토되었는데, 이가운데구형호류는목이외반되고동체부가길고어깨가발달한 C 형 2 점과편구형의동체부를가진 B 형 1 점이출토되었다. 이중 C 형구연 1 점은어깨에횡침선을돌리고그아래에 3 조의重弧文을시문하였는데, 문양이나형태상의특징이 357 년에축조된安岳 3 號墳출토구형호류와유사하여대략 4 세기후반경으로편년이가능하다.( 최종택, 남한지역고구려토기의성격, 경기도의고구려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116~117 쪽 ) 이유적출토고구려토기는출토맥락이불분명하나남한지역고구려토기가운데가장이른시기에해당되는유물이다. 주월리유적출토고구려토기의편년에대해서는 4 세기전반설 ( 박순발, 漢城期백제연구와考古資料, 漢城百濟考古學資料集上, 기전문화재연구원,2005) 과 4 세기후반설 ( 최종택, 高句麗土器의編年에대하여, 고구려고고학의제문제, 제 27 회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2003) 이있다. 이지역의역사적맥락과고고자료가相衝되는부분도없지않으나당시

178 軍史第 83 號 (2012.6) 구에서출토된유물중직구단경호의경우어깨부분에점열문과파상문이돌아가고있다. 이러한특징의토기는몽촌토성, 29) 남성골산성, 30) 용인보정분, 31) 용인마북동유적, 32) 화성청계리고분 33) 등에서확인되는토기의문양과매우유사한모습을보여준다. 위유적에서출토된유물의편년은대체적으로 5세기후반에서 6세기초반으로비정되어진다. 34) 이후장수왕 67 년 (475) 에는한강이남에위치하였던백제의한성을함락시키고한강이남지역마저도고구려수중에들어가게되어한강이남으로진출하게된다. 이후몽촌토성을남진의거점으로삼아금강유역에까지세력을확장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역사기록과고고학자료를참고할때임진강유역과한강유역은완전히고구려의영역에포함되어졌다고볼수있다. 두번째단계는고구려의방어 ( 후퇴 ) 와전선고착단계로대략 6세기중반부터고구려가멸망하는 7세기후반까지이다. 우수한騎步와武器를중심으로파죽지세로충청도지역까지내려갔던고구려는 551 년국력이회복된백제의공격으로한강유역으로후퇴하게되며, 이로인해고구려와백제의경계선은금강에서한강으로북상하게된다. 그러나 2년뒤인 553 년羅濟同盟을破한신라의공격으로한강유역을상실하며, 35) 임진강유역까지후퇴하게된다. 이지역이간접적으로고구려의영향을받았다는것은분명한것으로보인다. 29) 최종택, 夢村土城內高句麗遺蹟再考, 韓國史學報 12, 高麗史學會,2002. 30) 忠北大學校博物館, 淸原南城谷高句麗遺蹟,2005. 31) 白種伍, 南韓內高句麗古墳의檢討, 高句麗渤海硏究第 35 輯, 高句麗渤海學會,2009. 32) 최종택, 南韓地域高句麗古墳의構造特徵과歷史的意味, 韓國考古學報第 81 輯, 韓國考古學會,2011,167 쪽. 33) 안신원, 최근한강이남에서발견된고구려계고분, 高句麗渤海硏究 36, 高句麗渤海學會. 양시은, 남한에서확인되는고구려의시 공간적정체성, 고고학제 10 권제 2 호, 서울경기고고학회,2011. 34)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漣川瓠蘆古壘 Ⅲ- 第 2 次發掘調査報告書 -,304 쪽. 35) 고구려의한강유역상실의원인에대해서는내부적인혼란과북으로새로興起한돌궐과의대치로한강유역에관심을집중할겨를이없었다는견해 ( 盧泰敦, 高句麗漢江流域喪失原因에대하여, 韓國史硏究,13,1976,29~57 쪽 ) 와고구려의지배는몇몇중요한거점을확보하고중요교통로를통해한반도중부지역을경영하는군사적거점중심의지배방식으로추정하며, 이러한군사적거점지배방식이갖는불안정성이한강유역을상실한요인이라보는견해도있다.( 임기환, 5~6 세기고구려의남진과영역범위, 경기도의고구려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65 쪽 ).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79 표 1 삼국사기에보이는고구려와백제의전쟁기사 순번연도 교전장소 교전국결과 공자방자승전국교전결과 동원병력 출전 1 광개토왕 1 년 (392)7 월 광개토왕 1 년 (392)10 월 석현성등 10 성고구려백제고구려석현성등 10 성함락 兵 4 萬 관미성고구려백제고구려관미성함락? 백제본기고구려본기 2 아신왕 2 년 (393)8 월 관미성백제고구려고구려 백제군격퇴 百濟軍士 1 萬 백제본기 3 아신왕 3 년 (394)7 월 수곡성백제고구려고구려 고구려방어성공高句麗國南七城築造 高句麗精兵 5 千 백제본기 4 광개토왕 4 년 (395)8 월 5 아신왕 4 년 (395)8 월 6 7 8 광개토왕 5 년 (396) 장수왕 57 년 (469)2 월 개로왕 15 년 (469)8 월 浿水백제고구려고구려 백제군 8 천여포로 백제군 8 천여전사?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고구려영역고구려백제고구려 58 城 700 村획득? 광개토태왕릉비 高句麗남쪽변방 백제고구려???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9 10 장수왕 63 년 (475)9 월 개로왕 21 년 (475)9 월 百濟漢城고구려백제고구려漢城陷落 高句麗兵 3 萬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본고의시간적범위는 4 세기말 7 세기대이므로광개토왕이전기사와한성함락 이후기사는제외하였음. 신라가한강유역까지본격적으로진출한 6세기중반부터 7세기중반까지고구려와벌인전쟁의내용을살펴보면 표 2 와같다. 지명에대한정확한위치는알수없으나 표 2 에서보여지듯당시양국사이에여러차례공방전을치뤘던것으로전하고있으며, 소규모국지전에대한기록의누락가능성을감안하면, 전쟁은더욱빈번하였을것이다. 이시기신라의

180 軍史第 83 號 (2012.6) 한강유역점유와북진을알려주는한강이북지역의유적으로파주성동리고분군 36) 을비롯하여파주칠중성, 37) 양주대모산성, 38) 포천반월산성, 39) 포천성동리유적 40) 등대부분관방유적이며, 일부고분과생활유적도확인된다. 41) 이들유적에서출토된유물들은대체로 6세기중ㆍ후반, 즉신라가한강유역을점유했을당시에해당하는유물들이출토되고있다. 42) 이상삼국사기본기기록과비문및기존연구성과에서확인되는자료를중심으로임진강유역을둘러싼삼국의각축양상을살펴보았다. 이를정리하면,4 세기말고구려광개토왕의강력한남진정책으로고구려는예성강이남, 임진강유역까지진출하게되고,475 년장수왕대에백제의한성을함락시키고충청도지역까지진출하게된다. 이후다시 6세기중반백제와신라의공격으로한강유역을상실하고, 임진강유역으로후퇴하게되며, 이시점부터고구려와신라는한강이북과임진강이남을완충지대로하여, 고구려가멸망할때까지치열한영역다툼을벌이게된다. 36) 경희대학교고고미술사연구소외, 통일동산및자유로개발지구발굴조사보고서,1992. 37)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칠중성지표조사보고서,2001. 38) 문화재연구소 한림대학교박물관, 양주대모산성발굴조사보고서,1990. 39)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반월산성종합보고서,2004. 40) 경기도박물관, 抱川城東里마을遺蹟,1999. 41) 이외에신라북진기에축조되어진성곽으로감악산보루 ( 權純珍, 紺岳山堡壘의性格, 申虎雄敎授停年紀念論叢,2008) 을비롯하여연천수철성, 초성리산성, 포천고소성, 주원리산성, 양주천보산 3 5 보루, 의정부사패산보루, 의정부부용산보루, 남양주국사봉보루등도 6 세기중 후반대의유물이출토되어이시기이곳에신라의진출이있었음을알수있다.( 權純珍, 京畿地域新羅北進期城郭에關한一考察, 新羅史學報 9 輯,2007). 42) 강진주는한강유역관방유적과고분유적에서출토된신라토기가운데단각고배와뚜껑, 부가구연대부장경호등을분석하였으며, 대부분의토기가신라의한강유역진출을알려주는 6 세기중후반의유물이며,7 세기대의유물과도약간의차이가있음을언급하고있다.( 강진주, 한강유역신라토기에대한고찰,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6).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81 표 2 삼국사기에보이는신라와고구려전쟁기사 순번연도장소 교전국결과 공자방자승전국교전결과 동원병력 출전 1 진평왕 25 년 (603)8 월 북한산성고구려신라신라 고구려군격퇴북한산성방어 1 만신라본기고구려본기 2 진평왕 30 년 (608)2 월 북경고구려신라고구려 8 천명붙잡혀감미상신라본기고구려본기 3 진평왕 30 년 (608)4 월 우명산성고구려신라고구려성을빼앗김미상 신라본기고구려본기 4 진평왕 51 년 (629)8 월 낭비성신라고구려신라 3 천여명을참살하고성을함락시킴 미상 신라본기고구려본기 5 선덕여왕 7 년 (638) 년 10 월 6 선덕여왕 7 년 (638)11 월 북변칠중성고구려신라고구려격퇴산곡으로도망미상신라본기고구려본기 칠중성신라고구려신라많은무리참획신라본기 7 선덕여왕 11 년 (642) 겨울 고구려남계 신라고구려미상 김춘추돌려보냄 1 만신라본기 8 무열왕 2 년 (655) 정월 북쪽변경고구려신라고구려 33 성을빼앗김미상 신라본기고구려본기 5.3 대성의성격 1) 공격시 3대성의운용 4세기말광개토왕의강력한남진정책으로인해고구려는예성강유역에서백제의방어전선을돌파하여임진강유역까지진출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광개토왕때임진강유역의진출은일시적인군사

182 軍史第 83 號 (2012.6) 작전에의한것이었고, 본격적인임진강유역을영역화하기시작한것은장수왕대이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예성강전선을넘은고구려의전략적목표는한강유역에위치한백제의수도공략이었다. 그러나예성강을남하한고구려군은또하나의자연장애물인임진강을건너야만한다. 이강을확보해야지만공격작전의교두보를확보할수있고, 백제의수도인한성으로진격하기위한최단코스의기동로를확보할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고구려의공격은騎步위주의속전속결이었다. 단기간내에전투상황을종료하려면중요기동로의확보는필수이다. 이가운데제2기동로상의좌우측에각각호로고루와당포성, 제3기동로상에는은대리성이각각위치하고있다. 먼저호로고루가위치하고있는곳은雨期를제외하면, 임진강중 상류가운데人馬가배를타지않고渡涉 ( 渡河 ) 43) 하여건널수있는최초의여울목이다. 도하에비해도섭은장비의도움없이비교적손쉽게강을건널수있는이점이있다. 騎步위주의속전속결로한강유역까지진격해야하는고구려군의입장에서는당포성이나은대리성에비해시간을절약할수있는가장최선의기동로였을것이다. 또한도섭에성공하여남쪽대안을확보하고, 44) 신속히양주일대를거쳐한강유역으로진출할수있었다. 호로고루가고구려군의남하시도섭의주요루트였다는것은발굴조사된고고학자료에서도살펴지는데, 먼저호로고루에서는고구려가임진강유역으로최초진출했을때구축되어졌을것으로추정되는목책열이 2차발굴조사시동벽의안쪽에서조사되었다. 이와더불어출토된토기또한목책단계와석축단계의두시기에걸쳐있는것으로보여지고있는데, 이가운데목책단계의유물을살펴보면, 구연이수직으로길게외반하고구단부가납작 43) 渡河과渡涉의의미는강을건너다는동일한의미로사용될수있으나, 실제도하는강폭과수심에강을건너기위해시간과공력을들여야하지만, 도섭은강폭과는관계없이수심이얕은지점을발로건너는것으로실제시행상에는약간의차이가있다. 44) 호로고루의남쪽대안에도이잔미성이위치하고있는데, 성내부에서삼국시대유물이수습되는것으로보아비슷한시기에축성된것으로보여진다.(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坡州二殘眉城지표조사보고서,2005).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83 하게처리된자배기류와동체부에점열문과파상문이음각된토기류가출토되었는데, 대체적으로 5세기후반에해당하고있다. 45) 이러한제양상으로볼때호로고루가위치한제2기동로는당포성이나은대리성에비해도하장비없이일시에많은병력과장비가이동할수있는고구려군의주공격기동로로이용되어졌음을알수있다. 이렇게보는근거로는이시기임진강유역이고구려군에의해점유되었지만, 최전방인관계로백제와의전투와견제가심해안정적인진지구축을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었을것이다. 따라서우선적으로급조된방어진지를구축한뒤, 도하작전시필요한指揮所가설치되었을것이다. 따라서도섭 ( 도하 ) 작전간지휘통제와지휘소방호, 및군수품저장 46) 를목적으로이곳에우선적으로진지구축을하였을것으로생각되며, 이렇게나타난것이목책형태의구조물이아닌가생각된다. 47) 한편당포성이자리한곳은과거북쪽에서당포성을거쳐적성- 양주-서울로가는길목인마전삼거리가위치해있어당포성의지리적중요성을알수있다. 두차례에걸친발굴조사결과이성곽의축조및운영시기를알려줄특징적인유물들은출토되지않았다. 성내부에대한시굴조사결과에서도인접한호로고루에비해고구려유물이극히빈약하게출토되었으며, 45)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漣川瓠蘆古壘 Ⅲ- 第 2 次發掘調査報告書 -,2007,305~310 쪽. 46) 고구려가임진강이남, 한강이남, 멀리는충청도지역까지공격하여감으로인한군수물자의보급로신장이구려의입장에서는부담스러웠을것이다. 이러한고구려의남진상황을고려할때당시수도인평양에서부터보급품을받는것보다이보다남쪽지역에보급품관련시설을두는것이훨씬효율적이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로볼때호로고루는보급을위한군수기지였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역할을반영하듯발굴조사결과성내부에서창고형태의건물지들이조사되었다. 47) 석축이전목책이나토루단계의성벽이먼저구축되었다고판단하는증거는최근연천무등리보루와한강이북에서발굴조사된아차산보루군, 충청도지역의청원남성골유적, 대전월평동유적이있다. 이유적들은모두석축이전에목책을먼저설치하였던것이발굴조사결과밝혀졌다. 이는석축은목책이나토루에비해공역과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이다. 급박한상황에서의진지구축에는목책 ( 목익 ), 토루가있는데, 당시긴급한임진강유역의시대적상황을고려하면목책 ( 목익 ) 이더효과적이었을것이다. 주지하듯돌을이용하여축성하는것은흙을이용하여쌓는것보다공력이많이들어간다. 따라서호로고루나당포성의석축성벽은고구려가한강이남으로진출하고영역이안정화되었을때개축되어진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184 軍史第 83 號 (2012.6) 유구도통일신라 ~고려시대유구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동벽에대한조사에서이성의축조시기의일면을알수있는데, 동벽은최초조잡한토루형태의방어진지로구축되었다가일정시점, 즉고구려가한강이남으로완전히진출한뒤취약한동쪽에대한방어력보강을위해외벽만석축으로보강한것으로보여진다. 48) 이러한내용을검토해볼때당포성은지리및지형적위치상호로고루와동일 49) 하나기능면에서호로고루가남쪽으로의공격작전간도섭 ( 도하 ) 작전간엄호및지휘소방호와군수물자창고역할을하였던반면당포성은주공격기동로인호로고루에인접한보조기동로로활용하여유사시주공격기동로인호로고루기동로가頓挫되었을것에대비한예비기동로로이용되었을것으로보인다. 동시에제2기동로상에배치되어방어를하던백제군의측방에대한공격차단및우회공격로확보의기능을수행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유물도호로고루보다는소량이지만기와들이출토되는것으로보아성내부에瓦家건물이존재하였을것이며, 이러한건물지들은호로고루와유사한기능, 즉병참기지의역할도일부병행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은대리성은 3대성가운데가장동쪽에있으며,3기동로상에위치한다. 이기동로는고구려군이공격시에남동쪽으로우회한지점에자리한다. 성벽의축조기법면에서은대리성은정교한축성방법과는약간거리가있다. 동시기백제토성과비교하면토루의조성방식이조잡하고공력도적게들었다. 석축역시할석을막쌓기하는등동시기고구려의성벽축조 48) 호로고루는내부점토와마사토로판축후내외벽을석축으로축조하였다. 그러나당포성은층위상으로볼때호로고루와같이동시에축조하지않고,1 차적으로점토를이용하여완만한토루를축조한후후대에다시이토루의동쪽을 1/3 정도절개하여석축성벽을쌓은것으로보인다. 49) 호로고루를이용하여도하하면감악산서로를, 당포성을이용하면감악산동로를이용하여양주분지일대로진출할수있다. 그러나감악산서로에비해동로가감악산과마차산의협곡지대를통과해야하는隘路지형에해당된다. 따라서신속한기동전을펼치는공자에게는불리한지형이라할수있다. 따라서남쪽의대안을확보후애로지형에대한견부확보를목적으로아미성 ( 경기도박물관, 아미성ㆍ수철성지표조사보고서,2008) 을축조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85 기술을고려할때빠른시간에급조한느낌이다. 50) 또한성곽을장기간사용하면호로고루와같이내부에건물지등의다량의유구와유물이출토되어야하나그런흔적이전혀확인되지않았다. 따라서은대리성의사용기간은그리길지않았을것으로보인다. 성내부에대한조사결과고구려관련유구나유물은동벽에인접한배수로를제외하고는확인되지않았다. 배수로에서출토된고구려토기는남한지역에서출토된고구려유물가운데주월리유적출토품을제외하고가장이른시기인 5세기후반대유물로보인다. 51) 이러한유물의양상은은대리성이 4세기말에서 5세기대에진행된고구려의남진시고구려의영향력하에들어가게된사정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가지특징적인것은인접한호로고루와당포성에서흔하게관찰되는고구려기와가전혀출토되지않는점이다. 이는성내부에기와건물이전혀없었음을의미하는것이고, 이러한점은이성에주둔군이항시상주하였던성곽은아니었음을방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52) 이러한고고학적발굴조사에서드러난몇가지특징을고려해볼때공격작전시에은대리성은장기적인주둔지형태와군수물자보급창고는아닐것으로생각되며, 임진강이남의백제에대해주공방향인호로고루에서한탄강을도섭 ( 도하 ) 하여양주, 서울방면으로공격하려는고구려군의예비기동로및예비대의임시집결지로의기능이더컸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이와관련하여필자는고구려가공격작전시은대리성보다는남동쪽에자리한전곡리토성을더적극적으로이용하지않았나생각된다. 발굴조사가일부에그쳐추론에불과하지만그러한생각을하게하는근거로첫째, 전곡리토성에대한시굴조사에서도고구려시기목책과관련유물 50) 서영일, 연천은대리성의축조공법과성격고찰, 문화사학 31 호, 한국문화사학회, 2009,49~55 쪽. 51) 최종택, 남한지역고구려토기의성격, 경기도의고구려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 141~151 쪽. 52) 조선시대이전은대리성주변지역에큰마을이존재하기어려웠던점을고려하면, 은대리성의입지는행정적인목적과관련이없는것으로추정하고, 이성이입지하게된것은순수한군사적목적과관련된것으로추정된다고하였다.( 서영일, 연천은대리성의축조공법과성격고찰, 文化史學 31 호, 韓國文化史學會,2009,43 쪽 )

186 軍史第 83 號 (2012.6) 들이출토되었으며, 53) 둘째, 입지면에서은대리성보다는한탄강을도섭 / 도하하기에지형적여건이더양호한곳에위치하고있고, 강을건너면바로지금의 3번국도와연결되어곧장남쪽으로내려갈수있기때문이다. 54) 이후임진강유역을신속히건넌고구려가한강이남과금강유역까지진출했을때임진강유역의 3대성은비로소고구려의영역에완전히포함되었다. 따라서임진강북안의성곽들은방어력보강과군수물자의보호및영역화된주변지역을다스리기위한시간적여유가충분히있었을것이다. 이에따라 3대성또한목적에맞게수 개축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즉, 호로고루와당포성은각각목책과토루에서석축으로개축되었을것이다. 특히호로고루는 3차에걸친발굴조사결과성내부에서는남한지역에서확인된다수의고구려유적가운데가장다양하고많은양의토기와기와 ( 와당 ) 가출토되었는데, 이들토기와기와들은대부분 5~6 세기대에해당되고있다 55). 또한쌀과조, 콩이비축된군량미창고를비롯하여한문에능통한識者層의존재를의미하는각종의명문토기와벼루, 호자와저울추, 관모형토제품, 벽돌등이출토되었다. 이로볼때호로고루는임진강일대의보루를관장하는사령부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행정적인기능도겸비하고있었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호로고루의경우병참기지 56) 와방어의중요성도있겠지만, 위치상점령지역을다스리기위해임진강이남으로 53)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2차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집. 2008.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군선사문화관리사업소, 연천고구려성곽 ( 대전리산성 전곡리토성 ) 지도위원회자료집,2010 년. 54) 전면발굴이아닌부분발굴이라정확한양상은알수없으나전곡리목책은 6세기중후반고구려가임진강유역으로후퇴시에은대리성을대신하여일정정도한탄강도섭지점에대한방어기능을한후신라의공격이거세지자후방의무등리보루로방어기능이옮겨간것으로보인다. 55)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연천호로고루 Ⅲ-제 2차발굴조사보고서 -,2007,304~310 쪽. 56) 호로고루와당포성을군수보급기지로보는또하나의근거는호로고루와당포성의인접한곳에고랑포나루와도감포나루가있다. 여기서배를타면임진강하류에서서해바다와한강으로진출할수있다. 따라서이수상운송로를이용한다면남진한주력부대에군수물자를보급하는면에서육상이동로보다훨씬더신속하게운반할수있었을것이다.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87 남진후바로성내부에대한대대적인토목공사를시행하여경사진곳을성토하고성내부를평탄하게조성하였으며, 석축성과토성의장점을결합한고구려특유의성벽과성내부에기와건물을조성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57) 이를정리하면, 고구려 3대성은주공격방향과보조공격방향으로나눌수있는데, 고구려군의速戰速決戰을가장신속히수행할수있는主功방향의기동로는호로고루가속한제2기동로이며, 이에반해당포성과은대리성은주기동로의측방위협에대비하며, 유사시보조공격기동로로이용되었을것이다. 58) 따라서공력이많이드는정연한석축성벽이아닌목책, 토루, 토 석혼축의다양한기법을이용하여축조하였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고구려가임진강을건너한강유역과충청도지역까지남진 59) 했을때는호로고루는완전히영역화된지역을다스리기위한행정치소성의기능과함께남쪽으로내려간주력부대에게필요한군수물자보관및지원에따른창고의역할을하지않았나생각된다. 60) 당포성또한그지리적위치의중요성으로인해최초점령시토루를축조후보조공격방향의역할을수행하고, 57) 연천강내리유적고구려석실분에다양한유물이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는무기류가없고, 고구려고분에서는드물게출토되는금제구슬, 은제팔찌, 유리구슬등장신구류가중심을이룬다는점에서전사집단이기보다는귀족집단으로추정하고있다.( 고려문화재연구원, 군남홍수조절지건설사업문화재시 발굴조사 (I 지점 ) 현장설명회자료,2010) 유물들의출토양상을고려해볼때고구려가이지역에대한지배를공고히했음을보여주는자료로볼수있겠다. 58) 앞장의자연환경에서살펴본바와같이임진강북안에비해남안은 500m 내외의고지가발달해있고, 그주변으로횡격실형태의잔구성산지의발달로인해방어진지및주변저지대를감제관측할수있는유리한지형적위치이다. 특히고구려군의주공격루트인제 2 기동로와제 3 기동로는애로지형으로되어있으며, 이지형적잇점을이용하면효과적으로방어를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고구려는적을기만하기위해주공격방향과보조공격방향을나누어백제의방어를분산시키는전술을실시하지않았나추정된다. 59) 이러한대규모의토목공사가가능한것은이지역이고구려에의해완전히영역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또한성곽의축조방식이성곽마다다른데에는징병제에따른축조 ( 지역 ) 집단의相異함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60) 영역개념의인식에있어서행정구획화시킨곳을행정지역 (civilzone), 행정구획화시키지못한군사주둔의공간은군사지역 (militaryzone) 으로나누어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군사지역이안정을기한연후에는행정지역화시키는것이일반적인예이다. ( 方東仁, 韓國의國境劃定硏究, 一潮閣,1997,42 쪽 ).

188 軍史第 83 號 (2012.6) 고구려가한강이남으로진출했을때에는인접한도감포나루를통해군수물자를보관및이동의역할을하지않았나추정된다. 은대리성은고구려남진시예비대의임시주둔지로사용되었을것으로보이며, 한강유역으로진출시에는용도폐기되어진것으로생각된다. 2) 방어시 3대성의운용신라와백제의연합군이한강하류지역을고구려로부터되찾은 553 년전후로고구려는임진강유역까지후퇴하게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고구려는한강유역과충청지역의금강유역까지세력을확장한후후방지역에해당하는임진강유역 3대성에대한보수및보강공사를실시하는한편, 필요한지점에새로운성들을구축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한편기존의연구성과에서 3대성은임진강과한탄강이이른바국경하천의북안에축조되어고구려의최후방어선을형성하였다는견해가주를이루고있다. 그러나이는실제전장및전투상황을가정하면다분히도식적인견해라고생각된다. 물론방어하는입장에서 3대성이남쪽의수직단애을적절히이용하여방어진지를편성한다는면에서는유리하다할수있으나, 상대적으로평지성은높은곳에서성내부를훤히관측할수있기때문에방어상근본적인취약점을안고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임진강유역 3대성이방어적기능과함께거점형태의성격이강하다는기존의연구성과에의문을품고고구려의방어시 3대성의활용에기술해보고자한다. 먼저 3대성이자리한방어상의입지와성내부의면적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 3대성은모두강북안의평지에축조되었다. 호로고루와당포성은성내부가장높은곳이 20~30m 내외이며, 은대리성도 60m 안팎의고도를보인다. 반면강의대안인남쪽구릉의높이는해발 50m 내외이며, 주변의고지는 100m 가넘는곳도있다. 관측할수있는시계가제한됨을감안하더라도남쪽에서북쪽에위치한성내부의움직임은쉽게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89 파악될수있으며, 더욱이望臺나이동식관측소인巢車를설치하면더욱 더시계는양호해진다. 성내부가적에게노출된다는것은방어상에있어 치명적인약점이다. 이러한것은결국공성무기에취약할수밖에없다. 특히삼국시대에사용된원거리무기인대형弩와抛車는성벽과내부건 물들을파괴시킬수있다. 또한쇠뇌등은접근이비교적쉬워근접하여 성내부로사격을할수있으며, 弓手들도방어하는성과동일하거나조금 높은위치에서성내로사격이가능하다. 61) 따라서성안의병사들을효과 적으로제압할수있다. 62) 특히은대리성을제외한당포성과호로고루는 성곽의규모가작고면적이협소하여성내부에대한공격시에피난장소 가마땅치않다. 따라서이러한장비들을가지고攻城한다면성내부는혼 란에빠질것이다. 따라서고구려입장에서이런지형적불리함을고려했다 면 3 대성이아닌이보다유리한지형이나성곽에서방어거점을형성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은대리성의입지를살펴보면북쪽과동쪽은높이 15m 내외의 주상절리가가로막고, 남쪽과서쪽은하천으로막혀서섬처럼고립된지 형으로유사시退路가차단된지형이다. 따라서위치상방어성으로사용 하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호로고루와당포성은바로인접하여여울목 이나나루터가있는데비해은대리성의남동쪽에있는전곡리토성부근 에도섭이나도하하기유리한여울목이위치하고있다. 따라서자연지형 을이용한방어의기능이강하였다면이곳을방어진지로고려하여야했을 것이다. 한편문헌과고고학자료를근거로고구려가임진강이남에재진출하였 을가능성을제시한연구가있다. 즉,6 세기후반부터한강유역에서신라의 61) 호로고루는강의남쪽에서북쪽까지직선거리로 400m 이며, 당포성과은대리성 250m 내외이다. 62) 이시기보다후대기록이지만고구려장군뇌음신이말갈장군생해와연합하여술천성을공격하다가이기지못하고옮기어북한산성을공격하여포차를벌여놓고돌을날리니그것에맞은건물은곧무너졌다.( 三國史記新羅本紀, 太宗武烈王 8 年條 ) 는기록이보이며, 조선왕조실록에신라때부터단지포석 ( 투석기 ) 의제조만있고, 대대로화약의법이없었는데,( 세조대왕실록 3 원 2 년 3 월 28 일양성지의상소문중 ) 라는기록으로볼때그실체는알수없으나이러한무기를사용하였을가능성은높다고하겠다.

190 軍史第 83 號 (2012.6) 州 ( 또는停 ) 의위치변동 63) 과온달전 64) 의기록으로보아 6세기중후반부터 7세기초까지한강이북임진 / 한탄강이남지역에서양국의영역변동이잦았던점, 65) 한강이북지역에있는산성을신라가초축하거나수 개축하여사용하기시작한것은유물상을고려해볼때대부분 6세기후반에서 7세기초라는점이다. 66) 이러한몇가지가능성을가지고 6세기후반고구려와신라는임진강을국경으로하는방어가아니라한강이북, 양주일대를완충지대로상호대치하고있었던것으로파악하고있다. 67) 더불어양주분지일원의보루를포함하는삼국시대성곽에서는최초지배국가인백제의유물을포함하여고구려와신라의유물이혼재되어수습되고있다. 이러한현상들은 6세기중반에서 7세기초이지역이영역의向方이유동적이고불안한상황이었음을암시한다고하겠다. 68) 63) 삼국사기기록에보이는州治의變遷은다음의표와같다. 연 도 州의變遷 진흥왕 14 년 (553) 新州設置 진흥왕 17 년 (556) 比列忽州設置 진흥왕 18 년 (557) 新州廢止 北漢山州設置 진흥왕 29 년 (568) 北漢山州廢止 南川州設置, 比列忽州廢止 達忽州設置 진평왕 26 년 (604) 南川州廢止 北漢山州設置 64) 三國史記, 列傳, 溫達傳. 65) 徐榮一, 京畿北部地域高句麗堡壘考察, 文化史學 17 號,2002,70~74 쪽. 66) 강진주, 한강유역신라토기에대한고찰,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6 서영일, 산성분포로본신라의한강유역방어체계, 고고학제 9 권제 1 호, 중부고고학회,2010,127~132 쪽. 67) 서영일, 5 世紀高句麗東南境考察, 史學志 第 24 輯,2001,31~35 쪽. 보루는일반적으로둘레 300m 이하의소규모성곽을지칭하는데, 이러한규모때문에장기간농성전에는취약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고구려보루들은아차산보루군을비롯하여북으로천보산, 양주일원의도락산, 불곡산, 태봉산보루, 적성의아미성등이분포하고있으며, 북으로올라오는교통로상에위치하고있다. 따라서규모가작고주변의평야지대와격리되어있어적은병력으로도제한적인범위내에서북진하는적의공격을감시하거나경보전파및축차적인저지등의소극적방어기능은충분히수행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68)7 세기대에임진강유역의전투현황을보여주는자료는다음과같다. 1 善德女王 7 년 (638) 에고구려의군대가칠중성을침범하자, 신라장수閼川이격퇴하였으며 ( 三國史記券 5, 新羅本紀宣德王 7 年 10 月 11 月, 三國史記券 20, 高句麗本紀, 營留王 21 年 10 月 ).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91 또한 553 년이후한강유역에서의신라와고구려간영역문제는진흥왕대의州의置廢의변동과연관지어추구해야한다는구체적인견해가제시되었다. 즉, 진흥왕은 551 년남한강과북한강중상류의 10 군을공취한후 556 년에는비열홀주를설치하였다. 비열홀주는현재함경도안변으로비정된다. 大東輿地圖를참고하면, 한강유역에서비열홀주의치소인안변으로가는경로는두가지정도로파악된다. 첫째는한강-양주 -포천 -영평 -김화 -회양-철령을넘어가는길과둘째, 한강-양주 -연천 -철원 -평강 -분수령을넘어안변에도달하는것이다. 69) 이가운데, 특히두번째경로와그주변으로는고구려와신라의관방유적이비교적조밀하게배치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결국고구려와신라의대치선이임진강중 하류유역이아닌현재의양주-연천 -철원 -평강 -분수령 -안변에이르는선에서고구려와대치하였음을알려주는것이라하겠다. 70) 이러한견해는결국고구려가방어시에는임진강유역이주요격전지가아닌그보다남쪽현재, 즉한강의북쪽과양주분지, 포천분지, 철원일원이주요접전지였음을시사하는것이라볼수있다. 71) 이밖에임진강유역에서고구려의전선고착의원인에대해 2 무열왕 7 년 (660 년 ) 에고구려가칠중성을공격하여성을지키고있던신라의장수필부가전사하였다.( 三國史記券 5, 新羅本紀, 武烈王 7 年 11 月, 三國史記券 47, 匹夫傳 ) 3 당咸亨 4 년 (673) 에호로하에서고구려부흥군이당군과전투를벌였으나결국패배하고신라로도망하였다.( 三國史記券 22, 高句麗本紀, 寶藏王 8 下, 咸亨 4 年 ). 위전투기록외에김유신의보급로의기록도보이는데, 문무왕 2 년 (662) 정월김유신은군사를이끌고고구려에원정온당군의군량공급을위해수레 2000 여량에식량을싣고평양으로향했다. 김유신부대의출발일자는정확히알수없으나정월 18 일에風樹村에묵고 23 일에는칠중하를지나산양에도착하였다는기록이있다.( 三國史記券 6, 新羅本紀, 文武王 2 年正月, 三國史記券 42, 金庾信傳中 ). 69) 장창은, 新羅眞興王代의北方進出과對高句麗領域向方, 제 112 회학술발표회발표문, 신라사학회,2012. 70) 이시기고구려와신라간에치열한전투기록을알려주는자료가있는데, 진평왕 51 년 (629)8 월에낭비성 ( 포천 ) 전투에서신라가성을함락하고 3 천명을참살하였다는기록이있다. 고구려와신라본기기록에동일하게기록된것으로보아얼마나전투가치열했는지간접적으로엿볼수있는자료이다. 71) 삼국사기의기록에 638 년에치뤄진고구려와신라의칠중성전투기록을가지고당시양국의전략적방어선이임진강유역이었다는견해를제시할수있다. 이에관한필자의견해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즉 603 년북한산성전투 ( 한강이북 ),629 년낭비성전투 ( 포천 ),638 년칠중성전투 ( 임진강남안 ) 등기록에등장하는양국의대규모군이출정하여

192 軍史第 83 號 (2012.6) 서는당시대중국과의관계를통해서도알수있다. 즉, 고구려는 598 년부터 614 년까지수나라,645 년부터고구려멸망때까지당나라와의대규모국제전을치뤘다. 이로인한국력분산으로임진강유역을포함한남부전선에전력을집중하지못한점등도고구려가적극적인공세행동에나서지못하고한강이북과임진강이남에서신라와의크고작은국지전을치르는과정에서이러한전선의형성결과를낳지않았나생각된다. 72) 이러한여러가지이유로고구려가임진강을사이에두고신라와방어전선을형성하였으며,3대성이방어의최전선이었고그에따른 3대성이핵심적인기능을담당하였다는것은재고의여지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즉, 고구려가임진강북안이라는지형적이점을가지고있다고는하나입지와규모면에서소규모인성곽을최후방어진지로편성하지는않았을것이다. 73) 따라서임진강유역의 3대성가운데호로고루와당포성은직접적인군사적방어기능이아닌주변에인접한여울목이나나루터를통제하는기능과함께파주와양주일원에배치된전방부대의후방작전지휘소또는병참기지의역할이컸을것으로보인다. 또한은대리성은고구려의공격작전시에예비대의임시집결지로축조및사용되어졌다가한강이남으로진출시에는그기능이상실되고후방의무등리보루로방어기능이옮겨간것으로추정된다. 치러진전투도있지만기록에등장하지않는소규모국지전도다수행해졌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각국의국력을집중하여치러지는전투에따라양국의전선형성은당시의전투상황에따라수시로변하였을것이다. 이러한소규모국지전까지포함하면전선의변동은더많았을것이다. 72) 신라의한강유역점령이유가대중국출항지를안전하게확보하려는의도도있었으며, 더불어남쪽백제에대해서도효과적인방어가필요했을것이다. 이런이유로신라또한고구려에대한적극적인공격을하지않았고, 방어와국지전에만집중하지않았나추정해볼수도있을것이다. 73) 그럼고구려의최후방어선은어디일까? 일단필자는임진강유역이아닌그보다후방인황해도지역으로비정하고싶다. 즉, 고구려의대규모성들은예성강이북지역에주로분포되어있는데, 대표적인성곽으로신원장수산성 ( 둘레 10km), 해주수양산성 ( 둘레 8.2km), 연안비봉산성 ( 둘레 2.2km), 배천치악산성 ( 둘레 3.6km), 평산태백산성 ( 둘레 2.4km), 옹진오누이산성 ( 둘레 3.5km) 등으로모두둘레 3km 이상의대형성곽들이다. 고구려의대표적인전략전술은수성전임을감안하면, 임진강유역에서이러한대형성곽들은찾아보기어렵다.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93 결론적으로방어작전시임진강유역 3대성의기능을정리하면, 첫째, 임진강과한탄강을사이에두고방어진지를편성하기에는위치적으로나지형적으로취약한편이다. 물론성남쪽의임진강과높이 10~15m 내외의수직단애라는천연의자연장애물을이용하였으나, 성이위치해있는곳보다성의남쪽이지대가높아전투시성내부가훤히들여다보이는단점이있다. 이는방어작전상에서가장위험요인이다. 또한성내부의가용면적에서도은대리성을제외하고거점방어를수행하기에는협소하다. 이러한지형적취약점으로인해호로고루와당포성은양주와파주일대보루군들이방어진지를형성하고신라와전투를벌이고있을때후방지휘소및병참기지의역할을공격작전에이어동일하게수행한것으로보인다. 반면은대리성은고구려의남진시일정기간임지주둔지로운용되다가방어 ( 후퇴 ) 및전선고착시에는전곡리목책이제3기동로에대해일정기간도섭 ( 도하 ) 지점에대한방어기능을유지하다후방의무등리보루로방어기능이옮겨간것으로생각된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 표 3 과같다. 표 3 고구려 3 대성의기능변화 단계연도성곽운용 1단계 4세기 ( 공격작전시 ) 중 후목책단계반 ~ 토 석혼축 6세기단계중반 석축단계 2 단계 ( 방어 ( 후퇴 )/ 전선고착시 ) 토 석혼축단계 / 석축단계 6세기중반 ~7 세기 중 후반 공격작전 ( 남진 ) 시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 주공방향도섭 ( 도하 ) 작전간지휘소임진강교두보병참기지 보조공격방향도섭 ( 도하 ) 작전간지휘소임진강교두보일부병참기지 보조공격방향예비대임시주둔지도섭 ( 도하 ) 작전간지휘소 ( 전곡리토성목책유구 ) 임진강교두보 호로고루 : 토축 석축 ( 위례성점령후행정치소, 병참기지 ) 당포성 : 토축 석축 ( 병참기지 ) 은대리성 : 방어기능상실아차산과양주일원등 : 보루축조 방어작전 ( 후퇴 )/ 전선고착시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 전방부대전투에따른후방작전지휘소도섭및도하지점엄호병참기지 전방부대전투에따른후방작전지휘소도섭및도하지점엄호일부병참기지 방어기능상실도섭및도하지점엄호 ( 전곡리토성목책유구 ) 후방무등리보루군으로방어기능이동

194 軍史第 83 號 (2012.6) 6. 맺음말 이상으로임진강유역 3대성에대한역사 지리적환경, 지형적특징과성곽의활용을군사사적관점에서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그결과 3대성은각각의기능이상이하였음을알수있었다. 이를정리하면서맺음말을대신하고자한다. 먼저 1단계는고구려의공격작전이본격화되는 4세기중 후반~6 세기중반에해당되며, 이때 3대성은지금의석축성이아닌목책이나토축으로조성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즉, 발굴조사결과호로고루는최초에는목책, 당포성은토루형태로축조되었으며, 은대리성은토 석혼축으로축조되었다. 기능면에서공격작전시호로고루는고구려의주공방향에위치하고, 당포성과은대리성은보조공격또는우회공격방향에위치하여, 백제의반격을고착견제또는방어, 혹은예비대집결지로서의역할을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이후호로고루와당포성은성곽에대한수 개축실시하여고구려가임진강이남을지나한강유역과금강유역까지진출했을때임진강유역의성곽을관장하는행정치소와병참기지역할을수행하였을것으로보인다. 2단계는방어 ( 후퇴 ) 작전과전선고착화가본격화되는 6세기중 후반~ 7세기중 후반이다.3대성은임진강과한탄강을사이에두고방어진지를편성하기에는입지면에서취약한편이다. 성이위치해있는곳보다성의남쪽이지대가높아전투시성내부가훤히들여다보이는단점이있다. 이러한지형적취약점으로인해호로고루와당포성은아차산과양주일대보루군들이방어진지를형성하고백제와신라와전투를벌이고있을때후방작전지휘소와병참기지의역할을공격작전에이어동일하게수행한것으로보인다. 당포성도호로고루보다소량이지만고구려기와편이출토되어호로고루와유사한기능을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다만은대리성에서는고구려토기와철기일부를제외하고호로고루와당포성에보이는기와들이전혀출토되지않았고, 이와관련된유구도전혀조사되지않았다. 따라서

임진강유역고구려城의性格再考 195 은대리성은고구려의공격작전시에축조및사용되어졌다가한강이남으로진출시에는그기능이상실되고후방의무등리보루로방어기능이옮겨간것으로추정된다. 이상으로 4~7 세기대임진강유역을중심으로펼쳐진고구려의 3대성의성격을군사사적관점에대해살펴보았다. 그결과기존의연구가임진강유역의 3대성의기능이단순히공격이나방어시의거점이라는도식적인고찰에서벗어나상황에맞게다양한기능과역할을하였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고찰하려는임진강유역의시기폭이크고추론적인내용이대부분이다. 따라서이러한추론은향후이지역의역사자료와고고학자료의발굴조사성과에의해재해석될여지가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가앞으로임진강유역고대군사사를규명하는데일조를하기바라는마음에서작성해보았다. 다만필자의노력부족으로인해전장을임진강유역으로국한하다보니임진강유역여타고구려관방유적과의관계및더나아가중부지방전체를대상으로한고구려의남진, 그에따르는병력운용과무기체계의활용에대해서는접근하지못했다. 이러한작업은차후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 원고투고일 :2012.3.29, 심사수정일 :2012.5.15, 게재확정일 :2012.5.18) 주제어 : 임진강,3 대성 (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 공격작전, 방어작전, 전선고착, 한강, 금강, 목책, 기와, 아차산, 무등리보루

196 軍史第 83 號 (2012.6) <ABSTRACT> A Review onthenatureofgoguryo sthreefortreses aroundtheimjinriverbasin Kwon,Soon-jin This is to review the nature ofkoguryo s three fortresses in the Imjin Riverbasinfrom thetwomilitaryhistoricalperspectives. Firstone was based on the period from the lastquarter ofthe 4 th century to mid-6th century when Koguryo engaged in ofensiveoperations Horogoroowaslocated along theatack routeofbaekje,thusitcontained Baekje s atack and played a role as an assembly area forthe reserve force.horogoroo and Dangpo fortresseswere repaired so thatthefortress becamestrongholdsto controlsurrounding areas and supply bases.while Eundaerifortresswasdisused. Second one was based on the period from the second halfofthe 6 th century to the second halfofthe 7 th century when turned to defensive operations and the batles were stalemated. The three fortresses were vulnerabletoatacksbecausetheareastothesouth ofthefortresseswere higherthan thefortresses.forthisreason,itseemed thathorogorooand Dang-pofortresseswereused ascommand postsand supplybasesduring the batles.itseemed,however,thateundaerifortress lostits defensive function andmoodeng-rifortassumedtheroleofdefense. KeyWords:LmjinRiver,3DAE fortress(horokoroo,dan-pofortress,eundaeri fortress),ofensive operations,defensive operations,wire fixation, thehanriver,geum River,fences,tile,Achasan,Moodeng-rifort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정성권 * 1. 서론 2. 궁예세력의형성과정과비뇌성의위치 3. 죽주비뇌성전투와戰場 4. 토착세력의동향 5. 궁예관련유적 6. 결론 1. 서론 궁예는우리나라의역사적인물중가장극적인삶을보여주는자이다. 태어나자마자죽을운명에처했던궁예는유모의손에구해져세상과등진채어린시절을보내게된다. 이후통일신라말호족의각축장에뛰어든궁예는우여곡절끝에새로운국가를세우고마침내스스로신의위치까지오르게된다. 궁예의최후는잘알려져있듯이자신의심복이었던왕건의쿠데타에의해죽음으로마무리짓게된다. 이렇듯궁예의삶은그자체가 * 단국대학교, 남서울대학교강사 -

198 軍史第 83 號 (2012.6) 한편의극적인드라마를보는듯하다. 그의파란만장한삶중에는개인의 운명뿐만아니라민족사의방향을전환하는중대한사건이여러차례발생 한다. 그중하나로뽑을수있는사건이바로非惱城전투이다. 비뇌성전투는궁예와양길이한강유역과중부지역의패권을놓고자웅 을겨룬전쟁이었다. 이전쟁은승패에따라궁예와양길, 개인들의운명뿐 만아니라통일신라이후등장하게되는새로운국가의방향성이정해지게 되는매우중대한전쟁이라말할수있다. 그동안비뇌성의위치에대해서 는많은주장이제기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가평군하면현리, 1) 경기도 광주와안성사이의구간, 2) 철원군김화읍, 3) 양평군양평읍, 4) 안성죽주산 성 5) 등이논의되었다. 이중근래의연구성과인죽주산성이비뇌성이라는 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2 장에서는궁예세력의형성과정과더불어비 뇌성의정확한위치에대해살펴보았다. 삼국사기의기록을살펴보면, 비뇌성전투의과정은비뇌성을중심으 로한공성전이아니라궁예군대가양길군을전격적으로기습한기습공격 임을알수있다. 6) 3 장에서는비뇌성으로추정되고있는죽주산성의입지 를분석하여비뇌성전투가벌어진戰場의위치를추정해보았다.4 장에서 는비뇌성전투가벌어졌던죽주일대의토착세력에대해살펴보았다. 비 뇌성전투는양길이자신의전병력을소집하여궁예를공격한총력전이라 할수있다. 당시의상황을고려했을때객관적인병력은양길이궁예를 앞서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궁예가비뇌성전투에서 대승을거두게되는데, 그이유는죽주일대의지리를매우잘알고있는 궁예의전술과더불어토착민의절대적인지지가있었음을알수있다. 5 장에서는비뇌성전투가벌어진지역에세워진궁예관련유적에대해 1) 북원문화역사연구소, 건등산뿌리의후삼국지,2005,p.195. 2) 安永根, 나말려초청주세력의동향, 수촌박영석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탐구당,1992,pp.400~401.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三國史記,1997,p.382. 4) 李在範, 後三國時代弓裔政權硏究, 혜안,2007,p.71. 5) 이도학, 궁예의북원경점력과그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2007. 6)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199 살펴보았다. 궁예관련유적은 궁예미륵 으로전칭되는석불입상들이다. 2. 궁예세력의형성과정과비뇌성의위치 익히아는바와같이 나말 의시기는중앙정부의지방통제력이약화되어가는 880 년대이후라할수있다. 특히이시기에는전국이내란상태에놓이게되며진성여왕대에이르러호족이전국각지에서대두하여 호족의시대 를열었다. 7) 특히농민반란의기폭제가된진성여왕즉위 3년인 889 년에일어난중앙정부의조세독촉과이에대항한농민의貢賦不納사건이후부터사실상신라는몰락해갔다. 8) 삼국사기에의하면궁예는 10 여세에출가하여세달사로가서승려가되어선종이라고自號하였다. 9) 궁예는세달사에서대망의꿈을품고세달사와인근지역에서세력을모은후진성여왕 5년인 891 년에竹州賊魁箕萱에게투탁한다. 10) 기훤은토착배경을떠난무리를결속하여한편으로는약탈과노략질을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그들집단에동조할무리를규합함으로써세력을강화해나간것으로보인다. 11) 궁예는이러한기훤에게의탁하였으나기훤은궁예를잘대접하지않았다. 이에궁예는 892 년기훤을떠나북원의양길에의탁한후양길로부터기병 100 여기를받고북원의동쪽부락과명주관내인주천, 내성, 울오, 어진등 10 여군ㆍ현을습격하기도하였다. 12) 894 년 10 월궁예는 600 명의무리를이끌고명주에들어갔는데이때에 7) 鄭淸柱, 호족세력의대두배경,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1996,p.69. 8) 신호철, 후삼국사, 개신 ( 충북대학교출판부 ),2008,p.25. 9)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10)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11) 金成煥, 竹州의豪族과奉業寺, 文化史學 11 12 13 호, 韓國文化史學會,1999,p.514. 12)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200 軍史第 83 號 (2012.6) 스스로장군이라칭하였다. 13) 궁예는 895 년 3,500 명을이끌고명주를떠나 895 년 8월에철원일대를장악하고 896 년에는철원에도읍을연다.898 년 7월에는浿西道와한산주관내의 30 여성을취하고송악군에도읍한다. 14) 이후궁예의세력은더욱커졌고이에위기의식을느낀양길은휘하 30 여개성의정예병력을동원하여 899 년궁예를공격한다. 그러나양길의군대는비뇌성아래에서궁예의역습을받아궤멸되고만다. 15) 비뇌성전투의승리를통해궁예는한반도중부지역의패권자로등극하게되었다. 또한이승리는 901 년궁예가스스로왕으로칭하고후고구려를건국할수있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이처럼중요한비뇌성의위치에대해서는그동안가평군하면현리, 16) 경기도광주와안성사이의구간, 17) 철원군김화읍, 18) 양평군양평읍 19) 등으로비정되기도하였다. 20) 하지만최근의연구성과는비뇌성의위치가현재안성죽주산성임을논증한다. 21) 비뇌성의위치비정에논거가되는자료는 高麗史 권 94 지채문전 에나오는현종의몽진노정이다. 현종은거란의침입을받아나주로몽진할때광주 비뇌역 양성 ( 안성시양성면 ) 사산현 ( 직산 ) 천안부의노정을거치는데광주와양성사이에있는비뇌역이비뇌성의위치를비정하는데중요한논거역할을한다. 현종의몽진기사인사료 A의내용을살펴보면비뇌역의위치를추정할수있다. 13) 三國史記권 11 신라본기 11 진성왕 8 년. 14) 三國史記권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2 년. 15) 三國史記권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3 년. 16) 북원문화역사연구소, 건등산뿌리의후삼국지,2005,p.195. 17) 安永根, 나말려초청주세력의동향, 수촌박영석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탐구당,1992,pp.400~401.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三國史記,1997,p.382. 19) 李在範, 後三國時代弓裔政權硏究, 혜안,2007,p.71. 20) 기존의언급된비뇌성의위치가성립될수없는이유에대해서는이도학의논문에자세히언급되었다.( 이도학, 궁예의북원경점령과그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 2007,pp.196~198.) 21) 이도학, 위의글,pp.194~202.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01 A. 왕이廣州를출발하여재를넘어비뇌역에유숙하는데지채문이아뢰기를 扈從하는壯士가모두 妻子를찾는다 고稱托하고서사방으로흩어졌으니昏夜에적이가만히발할까두렵습니다. 청컨대旗幟로장사의관에꽃아서변별하도록하소서 하니이를따랐다. 유종이말하기를 신의고향인양성이여기에서멀지아니하오니청컨대행차하소서 하매기뻐하여드디어양성으로행차하였는데. 22) 이몽진기사에서유종이 신의고향인양성이여기 ( 비뇌역 ) 에서멀지아니하오니청컨대행차하소서 하고말하고있다. 비뇌역에서양성이멀지않은곳에위치해있다면비뇌역의위치는가평이나양평이아닌현재같은행정구역 ( 안성 ) 으로편재되어있는죽산 ( 죽주 ) 일대로이해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즉, 비뇌성의위치를죽주산성으로비정한최근의연구성과는타당하다고할수있으며고려건국이후에도죽주산성과산성바로아래에위치한봉업사의증축이계속되고있는점을보아도죽주산성의전략적중요성을알수있다. 3. 죽주비뇌성전투와戰場 궁예와양길군대가충돌한비뇌성전투에관한기사는삼국사기에두 번에걸쳐나온다. 비뇌성전투와관련된삼국사기기사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B-1.3 년 (899) 가을 7 월에北原의도적우두머리梁吉이, 궁예가자기에게 딴마음을품고있는것을꺼리어國原등 10 여곳의성주들과함께 그를칠것을모의하고군사를非惱城아래로진군시켰으나양길의 22) 高麗史 권 94 열전 7 智蔡文, 王發廣州踰嶺宿鼻腦驛蔡文奏扈從將士皆托尋妻子四散昏夜恐有賊竊發請爲幟揷將士冠以辨從之宗曰臣鄕陽城去此不遠請幸之.

202 軍史第 83 號 (2012.6) 군사가패하여흩어져달아났다. 23) B-2.[ 건녕 ]3 년병진 (896) 에僧嶺縣과臨江縣두고을을공격하여취하고 4년정사 (897) 에仁物縣이투항하였다. 선종은송악군이한강이북의유명한군으로서산수가기이하고아름답다고생각하여드디어이곳을도읍으로삼고孔巖과黔浦, 穴口등의성을공격하여함락시켰다. 그때양길은北原에있으면서國原등 30 여성을차지하고있었는데선종이차지한땅이넓고백성이많다는소식을듣고크게노하여 30 여성의강한군사로써습격하고자하니선종이이를미리알아채고먼저공격하여크게승리하여물리쳤다. 24) 궁예는 892 년양길에게의탁한후 894 년명주에입성,895 년 3,500 명의병력을이끌고명주에서나온다. 이후여러군을격파하며승승장구끝에 896 년에는철원에도읍을연다.898 년 7월에는浿西道와한산주관내의 30 여성을취하고송악군에도읍한다. 25) 사료 B-2 를살펴보면양길이궁예와전쟁을치르기시작한시기가궁예가송악에도읍을연시기인 898 년부터임을알수있다. 양길의입장에서궁예는자신의휘하에있던부하였다. 그런궁예는 894 년명주입성후스스로장군이라부르기시작하며양길을배반할기색을보인다. 26) 결국, 궁예가 898 년송악에도읍을열자양길과궁예사이는더이상같은지역에서공존할수없는존재가되었다. 사료 B-2 에서알수있듯이양길은궁예가송악에도읍을열자궁예와의전쟁을시작한것으로보인다. 양길이궁예와전쟁을시작할수밖에없는요인으로는한강하류일원을장악한궁예를 23) 三國史記권 12 신라본기효공왕 3년, 三年秋七月北原賊帥梁吉忌弓裔貳己與國原等十餘城主謀攻之進軍於非惱城下梁吉兵潰走. 24)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三年丙辰攻取僧嶺 臨江兩縣四年丁巳仁物縣降善宗謂松岳郡漢北名郡山水奇秀遂定以爲都擊破孔巖 黔浦 穴口等城時梁吉猶在北原取國原等三十餘城有之聞善宗地廣民衆大怒欲以三十餘城勁兵襲之善宗潛認先擊大敗之. 25) 三國史記권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2년. 26) 三國史記권 11 신라본기 11 진성왕 8년.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03 제거하지않고서는한반도중심부를관통하는한강이라는내륙수로를온전하게이용할수없기때문이라할수있다. 27) 898 년부터시작된궁예와양길의전쟁은사료 B-1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899 년비뇌성전투에서궁예의대승으로막을내린다. 현재의죽주산성으로추정되는비뇌성은궁예가호족들의각축장에처음투신하고자竹州賊魁라불렸던箕萱에게투탁하였을때기훤세력의근거지로활용되었던지역이다. 궁예가기훤의부하가되었을때는진성여왕 5년인 891 년이므로 28) 비뇌성전투가벌어졌던 899 년당시죽주산성이누구의수중에들어가있었는지는사료에기록이남아있지않아알수없다. 하지만사료 B-1 에서보이는바와같이양길이궁예를치기위해國原을비롯하여 10 곳의성주들과힘을합해진군한곳이비뇌성임을고려한다면비뇌성전투가벌어진 899 년경에는적어도죽주산성을비롯한죽주일원은궁예에의해장악되어있었다고할수있다. 죽주산성이궁예의군대에의해선점되어있었을것으로추정할수있는또다른이유는당시죽주의토착세력이친궁예세력이었기때문이다. 비뇌성전투시궁예병력의주력중하나는패서지역의군진세력이었다. 당시패서지역의유력한호족인평산박씨의경우본논문의 4장에서상술하겠지만죽주지역의토착세력이된박적오의후손중일부가평주로이주하여패서지역의유력한호족이된것이다. 즉, 비뇌성전투당시죽주지역은궁예병력의주력인패서호족과혈연관계로연결될수있는세력이재지세력으로존재하고있었다.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한다면 898 년부터시작된궁예와양길의전쟁은 899 년경궁예가죽주지역까지세력을확대하자양길이자신의총력을모아사활을건전면전을벌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아마도궁예의지휘아래궁예군이양길의영향력아래에있었던비뇌성을빼앗자양길은이에대항하고비뇌성에주둔해있는궁예를치기위해총력전을벌인것으로 27) 이도학, 궁예의북원경점력과그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2007,p.194. 28)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204 軍史第 83 號 (2012.6) 보인다. 위두기사에서약간의차이는있으나 B-2 의기록을보았을때양길은궁예를공격하기위해자기가모을수있는최대한의병력을동원한것으로보인다. 이는양길이머물고있던北原지역뿐만아니라그의통치하에있던國原병력을비롯하여 30 여성의강한군사로써궁예를공격하고있음을통해알수있다. 당시양길세력은궁예세력보다객관적인전력면에서앞서있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은후백제甄萱이양길에게자신의前職인裨將직을내려주었던점을통해알수있다. 29) 甄萱이양길에게비장직을제수한이유는그만큼양길세력이강성했기때문이다. 또한甄萱은이를통해자신의위상을높이는한편여타호족들과차별화를시도한것으로보인다. 여기서더욱중요한사실은견훤이양길세력과제휴했다는점이다. 30) 甄萱과전략적제휴까지하고있던양길세력은궁예를물리치기위해선제공격을가한다. 그러나사료를통해알수있듯이양길군대는비뇌성아래까지진격하였으나궁예의기습공격을받고괴멸되고만다. 이를통해비뇌성전투는공성전이아니라성밖에서벌어진전투임을알수있다. 객관적전력에서밀리고있었던궁예가공성전이아닌야전에서승리할수있었던이유는지형지세를잘이용하였고토착세력의도움을받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잘알려진바와같이궁예는 891 년세달사를나와죽주의기훤에게투탁한다. 궁예는죽주에서약 1년정도머무르면서기훤의휘하에있던원회, 신훤등과결합한다. 31) 앞에서언급했듯이기훤은궁예를얕보고예로서대접하지않았는데이는궁예를자신의휘하에두지않고외곽방어등의한직에두었음을의미한다하겠다. 궁예는죽주에머무는동안기훤의핵심세력으로는활동하지못했지만이지역의지형지세는완벽하게익힐수있었을것이다. 이는궁예가공성전을택하지않고비뇌성인죽주산성에서 29) 三國史記권 50 열전甄萱. 30) 이도학, 궁예의북원경점력과그의의, 東國史學 34, 동국사학회,2007,p.207. 31)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05 나와대규모로주둔하고있는양길군대를기습공격하여승리할수있는자신감의원동력이되었다고할수있다. 죽주산성은죽산분지의북쪽에위치하고있다. 이산성은죽산의진산인비봉산 ( 해발 372m) 에서동남쪽약 1km 지점에있는해발 229m 의봉우리를중심으로축조된혼합식산성이다. 비봉산정상부와죽주산성사이는마안형의능선으로연결되어있다. 죽주산성동쪽, 북쪽, 남쪽은청미천과죽산천에의하여형성된평야지대가감싸고있다. 따라서죽주산성에서시계는서쪽은비봉산에막혀서제한되어있지만나머지방향으로는원거리까지아주우수하다. 특히동쪽으로는장호원까지평야와낮은구릉으로탁트여져있어서시계가가장좋다. 32) 즉, 양길의입장에서청미천이자연해자역할을하는죽주산성북쪽이나, 산성에서병력의정탐이용이한평지지역인동쪽과남쪽지역에대규모군대를주둔시키기는어려웠을것이다. 양길의군대는비뇌성 ( 죽주산성 ) 에주둔하고있는궁예군을공격하고자사료 B-1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비뇌성으로진군한다. 양길군대의작전은사료 B-2 에서보이는바와같이강한군대를이용한기습공격을염두에둔것같다. 즉, 양길군은비뇌성에주둔해있는궁예군대가장기적인농성전을준비할시간을벌수없도록비뇌성을급습할준비를한것으로보인다. 비뇌성을급습하기위해서는양길군대의집결지가비뇌성에서정탐이어려운곳에위치해야만한다. 비뇌성 ( 죽주산성 ) 은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북쪽과동쪽, 남쪽이모두전망이좋은곳이다. 지형적조건을고려했을때비뇌성을급습하고자하는군단의배후집결지로가장적당한곳은 궁예미륵 이라는전설을갖고있는석불이위치한현재의기솔리쌍미륵사일대로추정할수있다. 이지역은양길의군대가 30 여성의병력을모은것으로보았을때최종집결지로적합하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 899 년비뇌성전투에서궁예가 32)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안성죽주산성지표및발굴조사보고서,2002,p.28.

206 軍史第 83 號 (2012.6) 사진 1. 죽주산성, 기솔리일대지도 (Daum 위성지도전재 ) 양길에게크게승리한후이듬해평정한지역이광주 충주 청주 당성 괴양등이기때문이다. 33) 이지역들은양길의영향권아래에있었던지역이며죽주산성을중심으로환호형으로배치된지역이다. 이들지역에서군대가동원되었다면그집결지는죽주산성의지정학적위치상죽주산성의서쪽지역이될확률이높다. 죽주산성의서쪽지역인기솔리쌍미륵사일대의지역은양길의입장에서보았을때대규모병력을은거시킬만한곳이다. 쌍미륵사서쪽에는해발 300m 내외의국사봉지맥이남쪽으로흐르고있으며쌍미륵사앞산에해당되는동쪽에는해발 250m 내외의낮은산맥이역시남북방향으로형성되어있다. 즉, 쌍미륵사는국사봉에서남쪽으로흘러내린두개의큰지맥사이에위치해있는셈이다.( 사진 1) 이곳은죽주산성에서약 8km 정도떨어져있는곳으로서죽주산성을공격하고자하는군단의배후집결지로이용하기에적당한거리를두고있다. 만약양길이이곳에대규모군대를주둔시켰다면국사봉에서흘러내린동 33)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07 쪽지맥을자연방어막으로이용할수있었을것이다. 또한죽주산성에서보았을때서쪽지역은비봉산에막혀동향파악이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 산성의서쪽방향으로부터산성을향해공격해들어가는방법은지형을고려한전술적선택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점등을고려한다면 궁예미륵 이라일컬어지는기솔리석불입상이위치한쌍미륵사일대는양길군대가궁예군을공격하기위해주둔한배후기지일가능성이있다. 비뇌성전투는사료 B-1 2 에서알수있듯이공성전이아니라궁예군의기습공격으로시작된전투이다. 사료 B-2 에의하면양길은비뇌성에주둔한궁예군을 30 여성의강한군사로써습격하고자했다. 양길의군대는비뇌성을공격하기전궁예군의눈에띄지않은채전열을정비하고자국사봉지맥이성벽역할을하는현재의기솔리일대에병력을집결시킨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죽주지역일대의지리를누구보다잘알고있는궁예는사료 B-2 에서알수있듯이양길의공격을알아채고먼저기습공격하여대승을거둔것이다. 즉, 비뇌성전투의양상은궁예의기습공격에의한대승이며전장은현재의기솔리쌍미륵사일대일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4. 토착세력의동향 비뇌성전투는그지역의지형지세를손바닥보듯이파악하고있는궁예측이이미반은이기고들어가는싸움이었다. 이와더불어토착세력의절대적인지지는궁예가승리할수있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토착세력의절대적인지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죽주지역의대표적인토착세력인박적오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박적오에대한논의는주로아래의사료에의거하여이루어진다. 사료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C-1. 그선대는북경도위赤烏로신라로부터죽주에들어가察山侯가되었고

208 軍史第 83 號 (2012.6) 또平州로들어가십곡성등 13 개성을설치하여궁예에게귀부하였다. 그후자손이번창하여우리태조가통합할때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 繼嗣가끊기지않았다. 34) C-2. 박씨의선조는계림인으로대개신라시조혁거세의후예이다. 신라말 그후손察山侯積古의아들直胤은대모달로平州의관내八心戶에徙 居하여읍장이된까닭에직윤으로부터그후손은평주인이되었다. 35) C-1 에서알수있듯이박적오는경주에서지방관으로나갔다가임지에정착하였던인물이다. 赤烏는북경도위를역임하였는데北京은무열왕 5년 (658) 까지北小京으로불리기도하였었던溟洲로알려지고있다. 36) 명주에서죽주로온박적오는죽주에서察山侯가되었다. 죽주는본래고구려의皆次山郡으로불렸다가신라경덕왕때介山郡으로바뀐곳이다. 37) 察山은竹州의옛명칭인皆次山을지칭한것으로보여진다. 38) 여기서주목되는점은적오가察山侯로불렸다는점이다. 察山侯는介山군의태수를지칭한것이다. 39) 介山이라는지명은이곳이고려태조 23 년 (940) 竹州로승격 40) 될때가지일반적으로이지역사람들에게통용되었으며죽주로지역명이개명된뒤에도한동안병행되어사용되었다. 이는망이산성에서발굴된명문기와를통해알수있다. 기와의등면에는 峻豊四年 ( 고려광종 14 년,963 년 ) 壬 34) 김용선편, 朴景仁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아세아문화연구소,1993, 其先北京都尉赤烏自新羅入竹州爲察山候又入平州置十谷城等十三城歸于弓裔主厥後子孫蕃昌自我太祖統合時至于今不絶繼嗣. 35) 김용선편, 朴景仁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아세아문화연구소,1993, 朴氏之先雞林人也蓋新羅始祖赫居世之裔也新羅之季其孫察山侯積古之子直胤大毛達徙居平州管八心戶爲邑長故自直胤而下爲平州人. 36) 鄭淸柱, 新羅末 高麗初豪族의形成과變化에대한一考察 - 平山朴氏의一家門의實例檢討 -, 歷史學報 제 118 집,1998,p.4. 37) 三國史記 권 35 잡지 4 지리 2. 38) 李樹健, 高麗前期地方勢力과土姓,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1984,p.156. 39) 鄭淸柱, 위의글,p.5. 40) 大東地志권 4 죽산연혁.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09 戌大介山竹州 41) 라는명문이적혀있는데이명문을통해고려초까지介山이라는지역명이竹州와혼용되어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런데왜박적오는개산군의태수를지칭하면서개산군의고구려때지명을이용한察山侯라는명칭을사용했을까? 박적오가죽주에온시기는경덕왕때로추정 42) 되기도하며근래에제시된더설득력있는연구성과에의하면 9세기초ㆍ중반이후로여겨지기도한다. 43) 경덕왕때로추정하였을경우이시기는경덕왕때시행된지명의漢式化가시행되는시점이기에그동안익숙하게사용되어왔을皆次山이라는지명을이용하여察山侯라는명칭을사용했을수있다. 하지만신라중앙정부에서임명되어온지방의태수라면정부의시책을충실히따랐어야했음에도그렇게하지않고太守의다른명칭이었을 侯 앞에고구려옛지명인察山 ( 皆次山 ) 을사용하고있다. 박적오가죽주에온시기를 9세기초ㆍ중반이후로상정하였을경우역시그가지방관으로죽주에온것임을고려하고고구려의지명이신라에의해개명되고많은시기가지났음을고려할때박적오가고구려옛지명을이용하고있다는점에의문이생긴다. 이것은특별한이유가있지않을까생각된다. 그이유는아마도박적오가고구려國系의식을표방해야할특별한이유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박적오는위의사료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신라인의후손으로고구려유민은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가고구려國系의식을표방해야했던이유는그의아들박직윤에서찾을수있다. 사료 C-2 에의하면박직윤은패강진이위치한평주의읍장이된다. 그런데그의관직명은大毛達로칭해지고있다. 대모달이란고구려의무관직이다. 박직윤의예에서알수있듯이패강진은신라의영토임에도불구하고 9~10 세기초까지고구려 41)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안성망이산성 2 차발굴조사보고서,1999,pp.147~148. 42) 鄭淸柱, 新羅末 高麗初豪族의形成과變化에대한一考察 - 平山朴氏의一家門의實例檢討 -, 歷史學報제 118 집, 역사학회,1998,p.6. 43) 이재범, 신라말ㆍ고려초안성지역의호족과칠장사, 안성칠장사와혜소국사정현, 사회평론,2011,p.27.

210 軍史第 83 號 (2012.6) 의관직을그대로사용하고있었다. 이러한점은패강진지역에고구려유민의전통적國系의식이강하게작용하고있었으며, 신라의중앙정부조차통어할수없는지방세력이형성되었음을실증해준다고할수있다. 44) 즉, 박직윤은평주를비롯한浿西지역의원활한통치를위해그지역사람들이공유하고있었던고구려계승의식을받아들였다고할수있다. 사료 C-1 을보면죽주에서평주로들어간이는박적오이며사료 C-2 에서는평주에들어간이가적오의아들박직윤으로되어있다. 박직윤이평주로이주하자마자바로 대모달 을칭하기는어려웠을것이다. 박직윤이평주로이주하여 大毛達 이라칭할수있었던것은박적오때부터패서지역의호족들과박적오사이에이미유대관계가형성되어있었음을상정할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박적오가고구려계승의식이강한패서지역의호족들과유대관계를맺을수있었던이유는박적오역시그들과같은의식을공유하고있었기때문이라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박적오는고구려때지명을이용한察山侯라는명칭을그대로사용한것으로보인다. 朴赤烏가패서호족과공유할수있는고구려계승의식을갖고있었을가능성은그의이름을통해서도추정할수있다. 朴赤烏의이름을풀이하면붉은까마귀이다. 잘알려져있다시피까마귀, 그중에서삼족오는동방고대의조류숭배사상에서발로한것으로 45) 고구려에서는고분벽화나금관장식등에서발견되는神鳥이다. 붉은까마귀가가지고있는의미는晉의崔豹가지은 古今注 에서살필수있다. D. 赤烏라는새는위 ( 북방 ) 에서내려온것이다. 그것은높은곳에서사는데 태양속에사는세발달린三足烏의精이아래로내려와三足烏를낳 았다. 46) 44) 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地方勢力硏究, 신서원,1990,p.97. 45) 李亨求, 고구려의삼족오신앙에대하여 - 고고학적측면에서본鳥類숭배사상의기원문제 -, 東方學志 86,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1994,p.28. 46) 古今注, 所謂赤烏者降而也其所居高處日中三足烏之精降而生三足烏 ( 김주미, 三足烏 朱雀 鳳凰圖像의성립과친연성고찰, 역사민속학제 31 호, 한국역사민속학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11 여기서 赤烏 는동북아시아에분포해있던玄鳥인까마귀를神鳥로여겼던동이족의일파가중국서북부에서동남부의산동반도지역으로南下한것을의미한다. 赤烏 의赤色을五行사상과결부시켜보면南方에해당하는色이므로이는동이족의남하에따라三足烏의형상도까마귀와같은玄鳥에서赤烏의단계를거쳐붉은색의朱雀으로변이되었음을시사한다. 47) 朴赤烏는박혁거세의후손으로신라인이다. 그의원래이름은赤烏가아닌 D. 에서보이는積古일지도모른다. 이런그가패서지역호족과國系의식을공유할수있었다는것은스스로를남쪽 ( 신라 ) 으로내려온 ( 고구려의 ) 玄鳥, 즉赤烏라고주장했기때문이아닌가추측해본다. 물론이름만을갖고고구려계승의식을주장하는것은억측일수있다. 하지만박적오가고구려지명을이용한察山侯라는직명을갖고있으며그의아들이통일신라시기에고구려무관직인大毛達이라칭하였고, 그의후손들이고구려를계승한후고구려 ( 태봉 ), 고려등에서번창하고있는점에서朴赤烏라는이름이함축하고있는의미의상징성은한번쯤고려해볼만한문제라할수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죽주지역의토착세력이된박적오의후손중일부는평주로이주하여평산박씨의시조가되며패서지역의유력한호족이되었다. 죽주지역에서는박적오계의후손들이죽산박씨를이루어살았다. 이들은고려조에들어와삼중대광까지오른박기오를배출할정도로유력한호족세력을이루었다. 48) 평산박씨가계에서궁예에게귀부한인물은박직윤의아들인朴遲胤이었다. 그는 895 패서지방이호족들이궁예에게귀부할때궁예세력에편제된것으로보이며이후궁예가패서지역을장악하는데상당한도움을주었던 회,2009,p.265, 재인용 ) 47) 김주미, 三足烏 朱雀 鳳凰圖像의성립과친연성고찰, 역사민속학제 31 호, 한국역사민속학회,2009,p.266. 48) 정성권, 안성매산리석불입상연구 - 고려광종대조성설을제기하며 -, 文化史學 17, 한국문화사학회,2002,pp.299~300.

212 軍史第 83 號 (2012.6) 것으로생각된다. 49) 평산박씨세력은패강진이설치된지역을장악하고있던호족들이며왕건의아버지인송악의왕륭보다먼저자발적으로궁예에게귀부하였다. 이들은본래군진세력으로서궁예군의편제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으며비뇌성전투에도참가했다고볼수있다. 이들이비뇌성전투에참가할당시는박적오계의후손들이평산과죽주로분화된지얼마되지않은시점이다. 그렇다면죽주지역의토착세력은패서지역의평산박씨들과혈연적으로도매우가까운관계를갖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며죽주지역의토착세력들은한때기훤이나양길의영향권아래에있었다하더라도다른어느지역의토착세력보다더적극적으로궁예를지지하였다고할수있다. 지형지세를완전히익히고있으면서토착세력의적극적인지지까지받을수있다면그곳에서벌어지는전투의승패는이미판가름난것이나다름없다. 이러한이유로인해궁예는양길의대군을상대로기습적인선제공격을통해대승을거둘수있었던것이다. 비뇌성전투의승리는궁예에게적대적이었던충주, 靑州 ( 괴산군청천 ) 등을비롯하여괴양의우두머리청길과신훤등이성을들어서궁예에게투항하는결과를가져왔다. 50) 즉, 비뇌성전투의승리는궁예에게있어중부지역의패권을완전히장악하고새로운국가를세울수있는기틀을마련한매우중요한사건이었다. 5. 궁예관련유적 본고는비뇌성전투가벌어진전장을죽주산성에서약 8km 정도떨어진 기솔리일대로추정하였다. 비뇌성에대한다양한기존의의견중죽주 49) 鄭淸柱, 新羅末 高麗初豪族의形成과變化에대한一考察 - 平山朴氏의一家門의實例檢討 -, 歷史學報제 118 집, 역사학회,1998,p.12. 50) 三國史記권 50 열전 10 궁예.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13 산성을비뇌성으로비정한의견을전제로논지를전개한이유는앞장에서언급한지정학적이유와죽주지역의사회적배경때문이다. 본고에서는지면의제약상다른지역은논의하지못했지만비뇌성으로비정되는여러장소의지정학적, 사회적환경중죽주산성일대의환경이궁예가전세의분리함을극복하고기습공격을통해양길의대군을꺾을수있는가장적합한지역으로추정되었다. 이밖에기솔리일대가비뇌성전투의전장일가능성이있는이유로궁예관련유적이잔존하고있다는점역시고려의대상이될필요가있다. 현재기솔리에는 궁예미륵 으로불리는석불이기솔리쌍미륵사와기솔리국사암에위치해있다. 이석불들이주목되는이유는궁예관련구비전승의사실성때문이다. 궁예관련설화의사실성은국문학이나민속학뿐만아니라역사학, 고고학 51) 분야에서도그사실성이매우높음이인정되고있다. 국문학ㆍ민속학분야에서는궁예관련구비전승의사실성을적극적으로해석하고있다. 근래의연구성과에의하면궁예관련전설은자연물 ( 산, 고개, 바위등 ) 과인공물 ( 유적지, 유물등 ) 에서찾아볼수있으며철원인근에압도적으로많이분포되었고史實性에충실한唯一한전설이다. 그리고그증거물수효로보았을때하나의전설에연하여나타난連鎖證示傳說로서의면모를보이는데이는사실성이강하다는것을보여준다. 52) 역사학분야에서는설화나전설을역사적사실로인정하지않는분위기가강하다. 그러나근래의역사학논문에서는궁예설화를적극적으로해석하고있다. 논문에의하면궁예전설의특성은집중성, 구체성, 통일성으로나누어진다. 특히궁예설화의특징은궁예의성장기에서부터태봉의멸망까지지역적으로중복된이야기는나오지않는다는점을들수있다. 51) 백종오, 포천성동리산성의변천과정검토, 先史와古代 20, 한국고대학회,2004, p.298. 52) 유인순, 전설에나타난궁예왕, 인문과학연구 15,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2006, p.104; 전설에나타난궁예왕, 궁예의나라태봉, 일조각,2008,p.219

214 軍史第 83 號 (2012.6) 사진 2. 안성기솔리석불입상전경 사진 3. 포천구읍리석불입상전경 궁예설화는재단사에의하여맞추기라도한것처럼지역과시기에따라전승되어온이야기가중복되지않으며, 성장기의안성, 전성기의철원과같이설화가지역적으로나시간적으로겹치지않고있다. 이러한점에서궁예와관련된설화는일정한역사적진실성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53) 궁예미륵 으로언급되는석불들이고려대상이된또다른이유중하나는 궁예미륵 으로전칭되는석불들의희소성을들수있다. 궁예의활동지역은잘알려진바와같이현재의경기ㆍ충청ㆍ강원도지역을포함한중부지역전체와나주를중심으로한전라도일대의광범위한지역이다. 이렇듯궁예는후삼국시대최대의강역을확보하였으며비교적오랜기간머문곳도여러곳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궁예가비교적오랜기간머물렀던원주나명주지역뿐만아니라철원일대에서도 궁예미륵 으로전칭되는불상은찾아볼수없다. 궁예미륵 으로전칭되는석불은현재안성기솔리에두곳, 포천구읍리에두곳의장소에세워져있다. 안성기솔리에세워진 궁예미륵 석불중나말려초기의조각적특징이남아있는석불은안성기솔리석불입상 ( 사진 2) 이며국사암석조삼존불입상 ( 사진 4) 의경우여말선초에조성된석불로볼수있다. 53) 이재범, 철원지역의궁예전승과고려재건에대한평가, 高麗建國期社會動向硏究, 京仁文化社,2010,p.175.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15 사진 4. 안성국사암석조삼존불입상 사진 5. 포천구읍리석조보살입상 포천구읍리에는구읍리석불입상 ( 사진 3) 과구읍리석조보살입상 ( 사진 5) 이궁예미륵으로불리고있다. 이중구읍리석불입상이나말려초기의조각적특징이남아있는것으로추정되며, 구읍리석조보살입상이경우 11 세기경에조성된것으로여겨지고있다. 궁예관련구비전승은비교적많은연구가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궁예미륵 이라전칭되는석불에대해서는주목된바가없다. 그이유는궁예의활동기와관련이없는안성국사암석조삼존불입상과포천구읍리석조보살입상이 궁예미륵 석불로더많이알려져있으며이석불들은학술논문에도궁예와관련이없는후대의상들로소개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54) 안성과포천에위치한 궁예미륵 으로불리는석불들중만들어질당시부터 궁예미륵 으로불려졌을것으로추정되는것은나말려초기조각적특징이남아있는안성기솔리석불입상과포천구읍리석불입상만이라할수있다. 후대에조성된국사암석조삼존불입상과포천구읍리석조보살입상의경우처음조성될당시에는 궁예미륵 이라불리지않았을것이다. 궁예미륵 이라불리는기솔리석불입상과구읍리석불입상이만들어진후국사암석조삼존불입상과구읍리석조보살이상이인근에만들어졌고, 많은시간이흐르면서바로이웃한석불들이 궁예미륵 이라전칭되는상황속에서이지역을찾는사람들사이에 궁예미륵 에관한내용이와전되어각각의 54) 최성은,2008, 태봉지역불교미술에대한試考, 궁예의나라태봉, 일조각,p.204.

216 軍史第 83 號 (2012.6) 지역에있는두곳의석불들모두 궁예미륵 이라칭해지게된것으로보인다. 결국, 원래 궁예미륵 으로전칭되었던석불은안성기솔리석불입상과포천구읍리석불입상이라할수있다. 55) 궁예관련설화의특징은궁예정권기벌어진역사적사건이구비전승에매우사실적으로반영되어있다는점이다. 이러한사실성을고려하였을때 궁예미륵 으로불리는안성기솔리석불입상과포천구읍리석불입상은궁예정권기에조성되었을가능성에대해심도있게고찰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특히 궁예미륵 으로불리는안성기솔리석불입상의경우석불의크기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안성과인근의이천지역에조성된대부분의石柱形석불들의경우석불제작의효율성을위해석불의몸통을분리된석재를이용해조립하여만든다. 56) 이에반해땅밑에묻힌부분까지고려하면 6m 가넘는크기의기솔리석불입상은석재를분리시키지않고불상을만들었다.6m 가넘는크기의석불을제작하기위해동원된인력은 200 명이상으로추정된다. 57) 안성기솔리석불입상이위치한지역은주요한교통로가지나는곳도아니며국사봉에서흘러내린지맥이동 서를막아서있는곳이다. 또한사람도많이살고있지않는궁벽한곳이다. 이런곳에지상에노출된높이만도 5m 가넘는거대한석상이 200 명이상의인력이동원되어 2개나세워진이유는이장소가특별한역사적의미를부여할수있는장소이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별한역사적의미는기솔리석불입상이 궁예미륵 으로불리고있는점에서궁예정권기벌어진역사적사건과관계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55) 정성권, 궁예미륵 석불입상의구비전승적연구 안성기솔리석불입상, 포천구읍리석불입상을중심으로 -, 民俗學硏究 30 호, 국립민속박물관,2012.( 간행예정 ) 56) 이천어석리석불입상, 이천갈산동석불입상, 이천자석리석불입상등이다. 57) 화강암 1 m3의무게는약 2.75 톤이다. 기솔리우측석불의경우석불전면의폭이약 1.2m 이다. 이석불을만들기위해폭 1.2m 높이 6m 의직육면체를옮겼다면석불을다듬기전원석의무게는약 23 톤이다. 모서리부분을쳐내고옮겼다하더라도석불을만들기위한원석의무게는 20 톤정도이다.1 톤의석재를옮기는데필요한인력이약 10 명정도로추산되므로기솔리우측석불을만들기위해석재를옮기는데동원된인력을산술적으로계산하면약 200 명정도된다.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17 하지만구체적인입론을전개하기위해서는 궁예미륵 석불자체에대한분석과연구가전제되어야한다. 따라서본장에서는안성기솔리석불입상이사실성이높은궁예관련구비전승이전해지는 궁예미륵 이라는점, 본고에서지정학적분석을통해비뇌성전투의전장지로추정한곳과 궁예미륵 으로불리는석불입상이존재하는곳이일치하고있다는점은단지우연의일치만은아닐것이라는수준의문제제기만을하며논의를마칠까한다. 6. 결론 본고는중부지역의패권을놓고벌인궁예와양길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해살펴본논고이다. 궁예는 892 년죽주의기훤을떠나양길에게투탁한후자신의세력을본격적으로키우기시작하였다. 명주입성후에는더욱승승장구하여스스로장군이라칭하기도하였다. 이러한궁예의성장은결국양길의견제를받게되며궁예와양길은피할수없는자웅을겨루게된다. 결국최후의승부를보아야하는양자의대결은비뇌성에서마지막대결을벌이게된다. 궁예와양길의운명이갈린비뇌성의위치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논의가있어왔으며최근의연구성과는비뇌성의위치가안성죽주산성임을밝히고있다.2장에서는안성죽주산성이비뇌성으로볼수있다는주장의타당성을고려사 지채문전 을인용하여다시한번살펴보았다. 궁예와양길세력의최후의대결인비뇌성전투는삼국사기기사에의하면비뇌성을놓고벌인공성전이아니라비뇌성부근에서벌어진전투임을알수있다. 이전투는궁예군이양길군을기습공격하여대승을거둔것으로 3장에서는비뇌성전투의戰場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비뇌성전투의전장은이전투가기습공격임을고려했을때비뇌성으로비정되는죽주산성의서쪽지역일대에서벌어진전투임을상정할수있었다. 왜냐하면

218 軍史第 83 號 (2012.6) 죽주산성의지정학적위치상동쪽과남쪽, 북쪽일대는평지로서기습공격을감행하기어려운지형조건이기때문이다. 특히비뇌성전투에임한양길군의경우北原과國原등 30 여성의군사를모은대규모군대인점을고려했을때이들은비뇌성을본격적으로공격하기전배후집결지에집결한후죽주산성을공격하고자한것으로볼수있다. 본고에서는양길군의배후집결지로현재의안성기솔리쌍미륵사일대를상정하였다. 비뇌성전투에서궁예군이대승을거둘수있었던이유는먼저죽주지역일대의지리를궁예가정확히알고있었다는점을들수있다. 궁예가죽주지역일대의지리를매우정확히알수있었던이유는그가처음호족들의세상에투탁한지역이죽주였기때문이다. 이밖에궁예가 30 여성의대군으로구성된양길군을기습공격으로격파할수있었던또다른이유로는죽주지역토착민의적극적인협조를들수있다. 궁예군의일부는패서지역호족들로구성된것으로보이는데, 이들은죽산박씨에서분화된평산박씨가주축이된것으로볼수있다.4장에서는궁예군의중추세력과죽산지역의토착민이혈연적으로연결된관계였음을고찰해보았다. 5장에서는비뇌성전투의전장으로추정한지역에세워져있는석불에관해고찰해보았다. 이석불들은 궁예미륵 으로불리고있으며, 궁예관련설화의사실성이매우높은점을고려하였을때 궁예미륵 으로불리는석불입상중안성기솔리석불입상의경우궁예정권이조성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점을언급하였다. 이밖에 궁예미륵 으로구비전승되는석불이비뇌성전투의전장으로추정한지역과같은지역에세워져있다는점은단지우연의일치만이아니면미술사와고대사간의학제간연구가필요하다는점을논하였다. ( 원고투고일 :2012.3.30, 심사수정일 :2012.5.15, 게재확정일 :2012.5.18) 주제어 : 궁예, 양길, 비뇌성, 죽주산성, 기솔리석불입상, 궁예미륵, 박적오

弓裔와梁吉의전쟁, 비뇌성전투에관한고찰 219 <ABSTRACT> A studyonthebenaefortres( 非惱城 )Batle A WarbetweenGungye( 弓裔 )andyanggil( 梁吉 )- Jeong,Seong-kwon Thispaperinvestigatesa warbetween Gungyeand Yanggil.They were powerfulclansattheendoftheunifiedsilaperiod. When Gungye was born into a royalfamily but due to the power struggle,healmostdied.hespenthischildhood in thetemple.when he grew up,he wentto Gihwon who was one ofthe powerfulclansatthe Jukju area.although Gungye joined with his supporters to Gihwon,he didn ttreatedthem wel.gungyeletdown andayearlaterheleftgihwon and went a powerfulyanggilclan in Wonju. From this point, Gungye marched on carying everything before them. Yanggilbecame a strong supporter. In 895,Gungyeentered Myoungju with 600soldiers.A yearlaterheleft Myoungju with 3,500 soldiers.in Myoungju he caled himselfa general. From thistime,gungyeandyanggilgotintotrouble. AfterGungye leftmyoungju,his group became bigger.atlastyanggil began to atack Gungye from 898. Finaly, in 890 Gungye and Yanggil armieswerereadytofightadecisivebatle.thisbatlewasfoughtatthe Benaefortress. Untilrecently therehavebeen many opinionsaboutthelocation ofthe Benae fortress.recentresearch shows thatthe Benae fortress is Jukju mountainfortress. Thispaperprovesthespecificlocation ofthebenaefortressbatlefield. Accordingtothehistoricalrecord,theBenaefortressbatlewasfoughtout side ofthe Benae fortress. This paper explains thatthe batelfield is Gisolrithatis8km westofthebenaefortress.

220 軍史第 83 號 (2012.6) This paperalso finds thatthe natives strongly supported the Gungye army.the natives ofjukju had strong relationship with Gungye army. ThispapershowsthatsomeoftheGungyearmy Grandfather shometown was Jukju.This kind ofblood relationship realy worked when Goungye armyfoughtwithyanggilarmy. Notonlythesekind ofreason butalsoculturalassetsshow thatgisolri was the Benae fortress batle field.in Gisolrithere is a stone Buddha statue.this stone Buddha statue is related to a folktale aboutgungye. Many scholarsagreethatthefolktalesaboutgungyereflectthehistorical facts. This paper presumes that Gisolristone Buddha statue was built in commemoration ofgungye svictory in thebenaefortressbatle.afterthe Benaefortressbatle,Gungyecould controlthecentralpartofthekorean peninsula. Key Words :Gungye( 弓裔 ),Yanggil( 梁吉 ),The Benae fortress,maitreya, folktale,agisolristonebuddhastatue,powerfulclan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김경록 * 1. 머리말 2. 조선초기군사외교와조명관계의전개 3. 군인송환의발생양상과송환절차 4. 만산군문제와군사외교 5. 맺음말 1. 머리말 원명교체와여말선초의시대적격변기를거치면서조선과명은정치, 군사, 외교적으로충돌과공조를거듭하였다. 원명교체는원중심조공체제에서명중심조공체제로전환된것이며, 몽골중심의다원주의를인정하고세계제국을지향하였던원에서한족중심으로정밀한조공체제를통해중화주의를지향하였던명으로전환된시기이다. 이시기국제질서는화이론에입각한주자학의발전으로사상적기반이강화되었다. 禮制를강화함으로써황제중심의일원적인통치체제를강화하려고하였던홍무제의통치방침이 * 서울대국사학과박사과정수료 -

222 軍史第 83 號 (2012.6) 반영된국제질서였다. 신생조선은명중심조공체제에편입됨으로서건국의정통성을확보하고, 원만한대명관계를통해건국초기위협요소를해소하고자하였다. 조명간다양한외교사건이발생하여긴장과충돌이있었지만, 조선은국제정세의긴박한변화를적절히활용하고, 요동을중심으로명과치열한외교관계를전개하였다. 이러한시대적변화에주목하여방대한연구가있어여말선초대외관계의대략적인모습이밝혀졌다. 그러나구체적인외교사안에대한연구가아직요원한상황이며, 특히군사외교에관련한연구는미흡한상황이다. 선구적으로고대부터조선시대까지한중군사관계를정리한연구가있지만, 개론적인측면에서접근하여한중외교와군사문제를본격적으로접근하지는못한한계가있다. 1) 현재까지이시기군사문제를다룬연구를정리하면, 명초대명관계의한사건으로인식한기초연구가있어만산군의존재를학술적으로관심을제기하였으며, 2) 명의정난지역과관련한조명관계에서만산군을다룬연구가있어만산군을조명간문제로본격적으로거론하였으며, 3) 연대기자료에입각하여만산군의유입과송환을정리한연구가있어만산군관련다양한자료를모두섭렵하여정리하고招撫문제와연관시킨점에서학술적기여를하였지만사건의전개과정을정리한수준을넘지못하였다. 4) 조선초기조명간유민의종류와발생원인을정리하고, 연대기자료에서송환을분류 정리한연구, 5) 조선초기귀화인의송환을통해조명관계를분석한연구 6) 등이있다. 이러한연구에도불구하고만산군을군사외교측면에서심층정리 분석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만산군문제를중심으로조명간군사외교를살펴보기위해서만산군문제 1) 서인한,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2007. 2) 和田淸, 明初の滿洲經略下 東亞史硏究,1955. 3) 박원호, 明靖難의役에대한朝鮮의對應 亞細亞硏究 26 권 2 호,1983. 4) 강성문, 朝鮮初期漫散軍의流入과送還 韓民族의軍事的傳統,2000, 도서출판봉명. 5) 박성주, 15 세기朝明간流民의發生과送還 경주사학 21,2002. 6) 김경록, 조선초기귀화정책과조명관계 역사와현실 83,2012.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23 의근원부터종료시점까지를연구의시대범주로설정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고려말수시로발생한인구이동및逃軍을시작으로하여만산군문제가조명간외교현안으로등장한태종대를중심으로하고, 만산군이부분적으로등장하는 15 세기중기이후는 15 세기중기, 즉세조대까지를하한선으로설정할수있다. 이에본글은조선건국이후태종대만산군문제가본격화되어조명간주요군사외교로성격이강하였던시기를주연구대상으로한다. 이후는만산군의성격이변화되어전개되었기때문이며, 실질적인군인송환에해당되는부분은태종대만산군문제이기때문이다. 군사외교연구의선험적인연구로서전근대군사외교의개념를정의하고, 조선초기조선과명의외교환경및군사환경을국제정세의측면에서정리한다. 또한, 군인의유입및송환에대한조명의인식및구체적인정책을군사, 외교의측면에서살펴보고, 만산군문제의발생원인, 전개과정, 군사외교로서의성격등을밝혀봄으로써군사외교사의기초연구로서의미를찾고자한다. 7) 2. 조선초기군사외교와조명관계의전개 본장에서는조선초기군사외교개념을조명관계의전개라는측면에서시론적으로정의한다. 먼저현재까지연구된군사외교개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현대사회에서군사외교는군사관계자들사이의교류, 이해증진, 공동의문제해결, 기술적협조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군사개념과외교개념의차이로인하여명확한개념정의가어려운것으로인식한다. 군사는군대에의한전쟁을주로하며, 무력의사용을목적으로하는반면, 외교는 7) 본연구에서군인송환전반을다루기에필자의학문적역량이한정되고, 지면의한계도있다. 이에군인송환과군사외교연구의시론적인접근이라는의미에집중하여군인송환은만산군을중심으로일반적인범주, 형태, 절차등을살펴보고, 군사외교의개념정의와분류, 국제정세와의관련성등을살펴본다.

224 軍史第 83 號 (2012.6) 국가나민간에의한협상을주로하며, 대화와협상을주된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양자는개념적으로명확하게구분되기때문이다. 현재가장강력한국력으로외교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는미국의경우, 군사외교에가장가까운용어로강압외교 (coercivediplomacy) 가있다. 강압외교는국가의외교목적을달성하기위해군사적수단을동원하고강압에의한설득을목표로하는외교로전쟁이목적은아니지만무력행사를전쟁이전까지활용함으로써상대방을설득하는것이목적인외교이다. 8) 군사외교의개념정의를위해서는외교의개념부터정의할필요가있다. 외교란국가목표에의거결정된외교정책을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외교활동으로정의되기도한다. 이를군사와연결시켜국가목표에따른외교목표및국방목표를추구하기위해결정된외교정책과국방정책을실현시키기위한군사부문의대외적군사교류협력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여기서대외군사교류협력은외국과의군사교류를증진하고협력분야를개발하여궁극적으로국가안보와국익증진에기여하는군사적성격의제반대외활동이다. 9) 추가로군사외교의개념체계는국가목표가설정되면외교목표 / 국방목표가설정되고이에따른외교정책 / 국방정책이정해지며이를시행하는활동으로군사외교가시행된다. 즉군사외교의목표설정단계로부터기본방향및추진방향의설정을거쳐최종적으로세부지침이마련되는일련의과정이군사외교의개념체계라할것이다. 이러한현대적군사외교의개념및개념체계를바탕으로조선초기군사외교의개념과개념체계를살펴보자. 무엇보다외교개념의기본전제인국제체제의차이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조선초기는현대의만국체제와달리조공체제였다. 특히원중심조공체제에서명중심조공체제로전환되면서조공체제의이념, 제도, 절차등이상대적으로정밀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는시기였다. 10) 국가간의관계가수평적이지않고수직적인관계설 8) 최영종, 우리나라군사외교의이론과실제, 전략연구 32,2004.182 쪽. 9) 배진수, 한국군사외교론, 국제정치논총 37 집 2 호,1998.292 쪽. 10) 김경록, 조선시대조공체제와대중국사행, 명청사연구 30,2008.93~98 쪽 ; 조선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25 정으로인하여조선의입장에서대등한외교관계를수행할수는없었지만, 조공체제에서설정된조공제도및절차를이행하되조선의국가목표달성 을위해다양한외교정책을수립하고외교활동을전개하였다. 이과정에서 조선의국가목표달성을위한군사목표가세부적으로설정되고이를위한 군사정책이수립되며이에따른군사활동이전개되었다. 즉, 조선초기군 사외교는명중심조공체제하에서조선의국가목표에따른외교목표및군 사목표를추구하기위해결정된외교정책과국방정책을실현시키기위한 군사부문의대외적군사활동으로개념정의할수있다. 이러한개념정의 는선험적인개념정의로향후보다진척된연구를통해수정, 보완될수 있을것이다. 여기서조공체제에서군사부분을대외적군사활동으로정의했는데, 군 사부분은과연어느범위까지포함하는가를고민할필요가있다. 이는두 가지로접근할수있다. 첫째, 대외적인측면에서조공체제하군사부분은 조선에서대중국관계에서설정하고인식하였던외교사안을통해확인할수 있다. 조선은외교에관련하여왕래하였던외교문서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 이를 25 개외교사안별로범주화하였다. 11) 封典, 哀禮, 進賀, 陳慰 ( 進香 ), 問安, 節使 ( 歲幣 - 方物 ), 陳奏 ( 辨誣 - 討逆 ), 表箋式, 請求, 錫, 蠲弊, 飭諭, 曆書, 日月食, 交易, 疆界, 犯越, 犯禁, 刷還, 漂民, 推徵, 軍務, 賻恤, 倭 情, 雜令등외교사안은대중국관계에서발생하는외교사건을범주화한것 으로외교사건을조선에서어떻게인식하고대응하였가를보여준다. 12) 이 러한대응은조공체제하에서조선의외교목표설정, 외교정책결정, 외교활 동의시행, 결과분석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을포함하기때문에군사적 성격을가지는사안을선별한다면군사부분으로정의할수있을것이다. 시대국제질서와조명관계,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7 편,2009.4~9 쪽 ; 조선시대국제질서와한중관계의전개양상, 중국학보 60,2009.289~296 쪽. 11) 김경록, 조선후기동문휘고의편찬과정과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2005.194~195 쪽. 12) 김경록, 동문휘고를통한조선후기외교사안연구, 명청사연구 32,74~76 쪽. 조선후기외교사안을총정리한것은동문휘고이며, 이러한사안은조선초기부터지속적으로조명, 조청간에등장하였다. 대표적인사안으로범월, 강계, 봉전, 진주등이며, 조선초기부터외교관계를외교사안중심으로인식하고대응하였음을알수있다.

226 軍史第 83 號 (2012.6) 이를기준으로선별하면진주 ( 변무-토역 ), 교역, 강계, 범월, 범금, 쇄환, 표민, 군무, 왜정등이군사부분에해당한다. 진주는군사적인사정에대해보고하는것이며, 교역은군량, 군마등군수체계의교역에해당된다. 강계는영토문제로인한군사충돌을방지하는것이며, 범월은군사및불법적인국경침입에대한문제였다. 범금은양국에서금지한군수물자의반입및반출에관련된것이며, 쇄환은월경인및유입된인원의송환에관련된것이었다. 표민은군사및군선을포함한표류에관련된것이며, 군무는근왕및출병등직접적인군사활동에관련된것이며, 왜정은일본의정세에관련된사항이다. 둘째, 군사부분의국내적인측면을접근할수있다. 이는조선의근본적인법전을통해살펴볼수있는데, 대표적인법전으로경국대전의병전을통해확인할수있다. 병전은우선적으로중앙관직 ( 京官職 ), 잡직 ( 雜職 ), 지방관직 ( 外官職 ), 토관직 ( 土官職 ) 등인사체계와편제를제시하고, 세부적으로경아전 ( 京衙前 ), 반당 ( 伴倘 ), 외아전 ( 外衙前 ), 역마 ( 驛馬 ), 꼴과요식 ( 草料 ), 무과시험과취재 ( 試取 ), 번을서는차례와업적을평정하는분기 ( 番次都目 ), 군사의출근일수를상정하는규례 ( 軍士給仕 ), 여러도의병선 ( 諸道兵舡 ), 무과 ( 武科 ), 임명장 ( 告身 ), 업적평정 ( 褒貶 ), 수직서는규례 ( 入直 ), 검열 ( 擲奸 ), 순찰을도는규례 ( 行巡 ), 수직인원의명단에대한보고 ( 啓省記 ), 성문을여닫는규례 ( 門開閉 ), 호위 ( 侍衛 ), 연거푸치는큰북 ( 疊鼓 ), 연거푸치는큰종 ( 疊鍾 ), 병부와표신 ( 符信 ), 훈련과사열 ( 敎閱 ), 위에배속하는규례 ( 屬衛 ), 명부 ( 名簿 ), 번을서러올라오는규례 ( 番上 ), 본도에남아서방어하는규례 ( 留防 ), 봉족을주는규례 ( 給保 ), 군사대장의작성 ( 成籍 ), 군사를본래의신역으로돌려보내는규례 ( 軍士還屬 ), 부역의면제 ( 復戶 ), 군역의면제 ( 免役 ), 휴가를주는규례 ( 給假 ), 구완하고돌봐주는규례 ( 救恤 ), 성곽과보루 ( 城堡 ), 군기 ( 軍器 ), 병선 ( 兵船 ), 봉화 ( 烽燧 ), 나라의마구간과목장 ( 廐牧 ), 꼴의저축 ( 積蒭 ), 운반선의호송 ( 護舡 ), 사신과고을원의영접과호송 ( 迎送 ), 여행증명서 ( 路引 ), 불씨바꿈 ( 改火 ), 화재의단속 ( 禁火 ), 잡직부류 ( 雜類 ), 형벌의적용 ( 用刑 ) 등이다.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27 이러한내용을대체적으로정리하면인사 ( 관직 ), 수송, 군수, 군역, 무기, 호위, 통신, 훈련, 사열, 방어, 군적, 성곽, 군율등으로분류할수있다. 물론이밖에병법, 전술, 지도등다양한영역이있겠지만, 경국대전이라는법전의성격상세부적인것은기재하지않았기때문에이러한분류가가능하다. 즉, 조선은군사부분을인사에서군율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분류하여인식하고운영하였다. 대외적으로어떤사건이발생하면조선은진주에서왜정까지의대외적인군사부분을적용하고, 이를인사에서군율까지의대내적인성격으로인식하였다. 또한, 사건의성격을규정함과동시에조선의국가목적이라는큰목적하에서외교목적과군사목적을달성할수있는군사부분의다양한대외적활동을시행하였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조선초기의군사외교를살펴보면, 본격적인원에대한정벌을시작하며홍무제는華夷論의관점에서명중심조공체제를천명하였다. 명이직접지배하지않더라도책봉을통하여내정과외교에간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자하였으며, 황제국으로서명의국제적위상을확립하고자하였다. 13) 대외적으로명중심조공체제를확립하기위해대내적인통일과정및일원적인지배체제를확립해야하는데, 주요접경지역및전략적요충지에衛所를설치하여軍政을실시하고자하였다. 14) 명은고려에대해군마조달, 원과의군사적협조관계단절을요구할뿐만아니라우왕즉위이후지속적으로전면적인외교단절을강제하는등위압적인자세를취하였다. 요동을중심으로한군사외교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上都를점령한명홍무제는 1371 년 ( 공민왕 20, 홍무 4) 遼東衛를遼陽에설치하여요동으로진출할수있는교두보를마련하였다. 그러나항복하였던원의平章劉益이피살되자定遼都衛指揮使司를설치하고馬雲, 葉旺을도지휘사사로삼아요동의여러위를총괄하도록하였다. 15) 본격적인요동경략을시작하면서원잔존세력으로부터치명적인공격을받았던 13) 김경록, 여말선초홍무제의고려조선인식과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2011.4 쪽. 14) 郭紅, 于翠艶, 明代都司衛所制度與軍管型政區, 古代軍事硏究 2004 年第 4 期.79~80 쪽. 15) 명사권 134, 열전 22, 葉旺 ; 명태조실록권 66, 홍무 4 년 6 월.

228 軍史第 83 號 (2012.6) 것이다. 이당시요동의대부분지역은나하추를비롯한원잔존세력이차 지하고있었으며, 고려는명의요동진출에주목하여북원세력및나하추 등과통교하고있었다. 명홍무제는중원을확보한뒤우선적인영토정책으로요동경략을강력 하게추진하였다. 요동경략의핵심사항중하나는요동에거주하는인민에 대한회유정책이었다. 이는원의영토는모두명의영토라고천명하였던 영토인식에서비롯되었다. 즉, 명은因地主義원칙에따라현재확보한영 토에대해그구성원을자국민으로주장하고철저한관리권을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鐵嶺을따라이어진북쪽과동쪽과서쪽은원래開元路에서 관할하던軍民이소속해있던곳이니, 중국인ㆍ女眞人ㆍ達達人ㆍ高麗人을 그대로遼東에소속시켜야한다 는언급을통해확인할수있다. 16) 특히, 이전부터요동에소속된고려인은명의관속이므로명에서관할해야한다 고주장하며, 국경이이미정해졌으니상호간에각자의영토를지켜함부 로침월하지않도록고려에통보하였다. 이러한명홍무제의정책은고려 의강력한반발을초래하여요동정벌이실행되어고려에서조선으로왕조 교체의단초를열었다. 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는나하추를비롯한원잔존세력의군사적인기 반을형성하였던여진족을회유하고, 고려와의연결을차단하고자하였다. 명의요동경략은군사적정벌, 대민회유책, 주변국에대한외교활동등이 병행되어추진되었다.1387 년宋國公馮勝을征虜大將軍으로, 穎國公傅友 德과永昌侯藍玉을左右副將軍으로한 20 만명의북벌군이북원세력에대 한대대적인정벌을시작하였다. 17) 북벌군은大寧을점령하고, 요동의강 력한원잔존세력이었던나하추를압박하여金山까지진출하였다. 점차항복하는세력이많아졌는데, 특히拔金完哥가휘하세력들을거느 리고來附하자홍무제는指揮僉事李文과高顒, 鎭撫杜錫을파견하여奉 16) 명태조실록권 187, 홍무 20 년 12 월임술. 홍무제는刑部尚書唐鐸으로하여금기근이심하였던산동지방에鈔百萬錠을보내어登州, 萊州의주민을구휼하도록함과동시에요동의인민에대한정책을천명하였다. 17) 명태조실록권 180, 홍무 20 년정월계축.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29 集縣에철령위를설치하였다. 이후철령위설치를고려에통보하였다. 18) 요동경략을추진하면서홍무제는요동문제에대한고민에직면하였다. 비록강력한군사력으로지속적으로전쟁을치루는과정에서요동병력의피로누적과변경에서군수지원의한계로인한이탈문제였다. 당시요동에진주한군대는많은전쟁경험을가진강병이었지만, 몽고와의오랜전쟁으로지쳐있는상태였다. 특히군수지원을위한배급선이중원본토에서너무길게설정되어있었기때문에중간에역을설치하여군량미를비축하였지만이에대한방비가어려운상황이었다. 이는나하추가명의요동경략전진기지인牛家莊을공격하여군량 10 만여석과군사 5천명을죽인사례와같이군사적인측면에서취약점을보인사례에서확인된다. 19) 비록이후지속적으로위소를확대하고역참을강화하였지만군사적취약점은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20 여년의요동경략을추진한이후인 1395 년 ( 홍무 28) 에요동경략의총책임을맡고있던武定侯郭英에게홍무제가칙유한내용을통해홍무제가고민하였던요동문제의핵심을살펴볼수있다. 홍무제는곽영이추진하던遼王官室의조영을중지할것을지시하면서遼東軍務의핵심은비록강병으로전쟁을잘치루고있지만, 군역이가중하고전투피로가축적되어군사들의이반이염려되며, 무엇보다군수지원의어려움이있고조선과접경한상황에서군무이탈이예상된다는취지의말을하였다. 20) 명의입장에서요동경략을추진하면서이미대단위만산군문제를염두에두고있었으며, 군사외교의대상으로조선을설정하였음을알수있다. 명의적극적인요동경략과지속적인회유정책으로명의요동지배는확장되었다. 점차고려와국경을접하게되면서고려와조선의대명관계는군사적인긴장과함께대립과화의의관계를거듭하였다. 명과의국경문제가외교현안으로등장할무렵고려에서조선으로왕조교체가일어남으로써국 18) 명태조실록권 189, 홍무 21 년 3 월신축 ; 태조실록 1 권, 총서. 19) 김경록, 공민왕대국제정세와대외관계의전개양상, 역사와현실 64,2007.221 쪽. 20) 명태조실록권 238, 홍무 28 년 4 월신미.

230 軍史第 83 號 (2012.6) 경문제는새로운방향으로전개되었다. 조선은개국과동시에조명관계를원활하게진행시키기위해다양한외교적활동을전개하였다. 명중심조공체제를인정하고이에편입되어국제관계를유지하고자하였던조선은적극적인대명관계를위해명의조공제도를준수하고, 우호적인대명정책을시행하였다. 태조는즉위와동시에조선의건국을명에통보하고명의필요사항이었던군마조달을위해진헌마를보냈으며, 황태자의죽음에대해擧哀하고조문사를파견하였다. 뿐만아니라각종사은사, 진하사, 성절사등각종사절을정기, 부정기적으로파견하여명의조공제도에입각한사신왕래를철저히시행하였다. 실질적인조명관계의시작은왕조교체및조선의건국을명에통보하여명의승인을획득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해먼저요동에진헌마 1천필을교부하여우호관계를시작하였다. 뒤이어 1392 년 7월 17 일수창궁에서즉위한이성계는 18 일명에사신을보내자는도평의사사의건의를받아들여 8월 29 일前密直使趙琳을파견하여조선건국의표문을전달하고, 조선의국호선정을의뢰하여황제국으로서의명의위상을제고시켰다. 21) 이과정에서조선은송환문제에적극적이었다. 조선에서명으로의송환은명정부의공식적인요구에의한송환도있지만, 고려말요동에넘어간권력자의관하인민을송환하는경우도있었다. 공식적인송환은왜구에사로잡혔던탈출한溫州府樂淸縣사람李順등 3인을남경으로보내면서시작되었으며, 왜구를퇴치하며사로잡은중국인李唐信을요동에보내기도하였다. 이후明使脫歡不花가예전의管下人民을송환하도록요구하여조사하여모두송환하였다. 22) 이는조선의입장에서송환을통한대명관계에서외교적분쟁을발생시키지않으려는의도에서취한조치였다. 그러나탄환불화는요동도사에서파견된사신이고, 남경의홍무제가직접파견한사신은아니었다. 즉, 탄환불화가사적이익을추구하기위해송환을요구한것이며, 홍무제가직접적으로송환문제를거론한것은欽差內史黃永奇가조서를가지고오면서시작되었다. 21) 태조실록권 2, 태조 1 년 11 월병오 ; 권 3, 태조 2 년 2 월경인. 22) 태조실록권 2, 태조 1 년 11 월병술 ; 권 3, 태조 2 년 3 월갑술 ;4 월정축.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31 한편, 조선은명의중앙정부뿐만아니라국경에서가까운주요세력에대한외교관계를지속하였다. 명의대조선외교통로였던遼東都司와밀접한관계를가졌을뿐만아니라燕王府, 遼王府, 寧王府등주요親王세력에대해교류를강화함으로서외교관계를발전적으로도모하였다. 홍무제는명건국초기지리적으로남쪽에치우친南京이정치, 경제적중심지였지만, 여전히강력한세력으로명을위협하던몽골세력에대한군사적대비로변경, 특히북경을중심으로한지역에막강한군사력을주둔시켰다. 군사적필요성은높았지만, 정작북변방비군의통수권을재지의무장세력에넘겨준다면신생국가의위협세력으로변화될가능성이높았기때문에親王을주요군사요충지에책봉하는諸王分封策을채택하였다. 분봉된친왕가운데조선에서지리적으로가깝고, 가장강력한군사력을보유한연왕, 요왕, 영왕은요동을향한명의전진기지였기때문에조선의입장에서이들과의교류는단순한외교차원이아니라잠재적으로군사외교의성격이강하였다. 이미이성계가실질적인권력을장악하였던고려말同知密直司事安淑老를就藩한연왕에게파견하여예물을전달하며교류하였으며, 요왕과영왕이就藩하자前密職使朴原, 前密職副使柳雲을각각파견하여禮聞하였다. 조선의이러한신속한외교활동은명중앙정부의경계대상이되기도하였다. 23) 원간섭기이후많은고려인이요동으로옮겨가거주하였으며, 이들은점차지역민으로정착하였다. 원명교체기전란을피하여많은고려인이고려로다시이주하였다. 그러나이들은이미요동의군적에올라있었으며, 원을대신하여요동을장악한명은이들에대한관할권을주장하였다. 요동거주고려인과고려로옮겨간이들에대한문제를명확하게해결하지못한상황에서고려와조선의왕조교체가이루어졌다. 신생조선은요동거주고려인및되돌아온이들을적극적으로회유하여포섭하고자하였다. 이처럼조명간군사외교에서요동은국경문제, 군인송환 ( 만산군문제 ), 23) 고려사권 45, 공양왕 2 년 6 월경진 ; 태조실록권 3, 태조 2 년 4 월경진 ; 권 5, 태조 3 년 2 월을축.

232 軍史第 83 號 (2012.6) 여진족회유등다양한이유로핵심지역으로인식되었다. 지리적으로요동은북평과연결되어야군수지원이가능하였다. 이러한점은홍무연간북원세력을제압하기위해요동에定遼衛를처음설치하였을때, 육로로군량을보급하기어렵게되자산동에서수로로군량을운송하였던사례를통해확인할수있다. 24) 정난지역기간연왕은산해관까지요동세력을압박한뒤별다른군사적압박을하지않았다. 즉, 關外로몰아내면실질적인위협이되지못한다는판단을하였기때문이었다. 군량의조달이어려웠던요동을위해건문제는수로로군량을조달하고자하였지만, 풍랑으로군선이전라도에표류하기도하였다. 25) 한편, 조선초기조명간군사외교는몇가지특징적인양상으로나타났다. 첫째, 조명간실질적인군사적충돌로서전투는없었다. 그러나상호간군사적대립은정치적위기에따라수시로고조되어전개되었다. 왕조교체의원인이되었던요동정벌과위화도회군은명에대한고려의군사적인대응이었지만, 실제명군과조우하지는않았다. 또한, 조선건국이후에도국경문제를포함한다양한외교적대립이있더라도군사적인충돌은없었다. 정도전이조선의국방력을강화하기위해진법훈련을시켰지만구체적인요동정벌기도로보기는어렵다. 26) 무엇보다역성혁명으로인한왕조교체에서신왕조의정통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황제국으로서명의적극적인지지가필요한상황에서명과군사적인충돌은반드시피해야할문제였다. 명의입장에서도비록몽골세력을북쪽으로몰아내었지만, 여전히요동지역엔몽골세력이잔존하여수시로군사적분쟁이발생하였다. 기존요동에거주하던여진족에대한회유와통치가완성되지않고장거리의군수지원선을가졌던요동지역에서조선과의군사적충돌은명으로서는많은부담이되는상황이었다. 27) 이러한명의입장은홍무제가자손들에게국가 24) 明史권 130, 열전 18, 仇成 ; 권 131, 열전 19, 吳禎. 25) 태종실록권 1, 태종원년 5 월무술. 26) 박홍규, 정도전의공요기도재검토, 정치사상연구 10 집 1 호,2004.13~14 쪽. 27) 명태조실록권 255, 홍무 30 년 9 월무자.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33 통치의원칙으로제시한조훈조장에조선과전쟁을일으키지말것을제 시한점, 조선건국초조명관계에서최대의외교사안이었던표전문문제에 대해오군도독부및병부에서출병할것을건의하자이를제지하고예부로 하여금외교적으로처리하도록지시한점등에서확인할수있다. 28) 둘째, 조명간군사협력의차원에서군사적으로공동대응한사례는많았 다. 대표적인사례가왜구의출현과여진족에대한공동대응이었다. 홍무연 간왜구는해방건설을위한홍무제의노력에걸림돌이었으며, 29) 왜구퇴치를 위한군사활동이빈번하였다. 30) 그러나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는상황 에서왜구의이동경로에있던조선과의적극적인군사정보교류를통한왜 구근절을도모하였다. 조선의입장에서왜구는고려말부터심각한상황이었 으며, 공민왕은왜구의금압을요청하는사절을일본에파견하기도하였 다. 31) 세종초에시행된대마도정벌은조명간군사정보교환을통해왜구의 주력이명나라연안을노략질하는시기에단행되었던사례가있다. 이러한 공동대응과함께왜구에대한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음을외교적으 로조선에압박하기도하였다. 32) 즉, 조명간군사협력은공동대응의성격과 함께군사외교에서압박수단으로활용되기도하였다. 셋째, 도망한군인이나표류한군인의송환등이었다. 33) 절강성이나산동 성에서요동으로군량을운송하는군인이표류하여조선의해안에이르면 조선에서이들을요동으로송환하거나, 요동의군적에오른조선인이조선 으로귀환하자이를송환한것과전란으로인한만산군의귀환등이대표 적인사례이다. 송환문제는조명관계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여상호간에 28) 김경록, 조선초기종계변무의전개양상과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2006.5~6 쪽 ; 명태조실록권 257, 홍무 31 년 4 월경진. 29) 王日根, 明代海防建設與倭寇, 海賊的熾盛, 中國海洋大學學報 ( 社會科學版 )2004 年第 4 期.13~14 쪽. 30)1387 년 ( 홍무 20) 에홍무제는 11 衛,13 所,44 巡司를설치하여왜구를대응하고자하였으며, 영락연간에는水寨를설치하기도하였다. 31) 이영, 14 세기의동아시아국제정세와왜구 - 공민왕 15 년 (1366) 의禁倭使節의파견을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2007.108 쪽. 32) 세종실록권 101, 세종 25 년 7 월임오. 33) 태종실록권 12, 태종 6 년 7 월기유.

234 軍史第 83 號 (2012.6) 대부분은원만히해결되었지만, 몇몇사례에서군사, 정치적문제가결합되어외교현안으로등장하기도하였다. 만산군의경우처럼대규모군인이유입되고송환되는경우는매우드문사건이고, 대부분이소수의도군또는표류인의송환이대부분이다. 이들의송환에있어군사, 정치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조선의사정이나정치적치약점을명에노출한다는점이었다. 조선에서명으로의송환뿐만아니라명에서조선으로송환하는경우도있어표류인에관련한사항은상호성을가진다. 34) 구체적인파악은뒤에서다루도록한다. 넷째, 각종군수물자와무기에관련된사항이었다. 몽골에대한대응으로명이군마의조달을위해조선과말교역을한것과각종무기를조선에서구입하고자한것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35) 무기체계와관련하여조선과명은상호간에절대적인교류금지가원칙이었다. 명은조선의지속적인무기관련교역요구에단호한입장을천명하였으며, 조선도총통이나지도등이명에유출되는것을금지하였다. 그러나牛馬의교역은명의강력한요구로인하여필요성에따라시행되었다. 36) 즉, 명중심조공체제에서군수물자와무기에관련한조명간군사외교는명의일방적인요구에의해진행된측면이강하다. 부분적으로우마교역을통해조선의외교적입장을강화하려는활동으로결과를도출하기도하였다. 이러한군사외교의특징적인양상을전제로군인송환을살펴보도록한다. 조선시대군인을포함한모든송환은기본적으로犯越을전제로한다. 범월을하여조선으로들어온이들을逃軍, 流移民, 逃來人, 漫散軍등다양한용어로불렀지만, 본글에서는군인에한정하여逃軍이라지칭하고, 태종대주로넘어온이들을漫散軍이라지칭한다. 37) 조선시대범월은그이유 34) 세종실록권 101, 세종 25 년 7 월임신. 35) 吏文卷 2, 禮部爲馬價事. 홍무제는조선이전에고려에대해서도군마조달을명분으로말교역을요구하여역성혁명이일어난 1392 년 ~1393 년에 1 만필의말을교역하였다. 36) 태종실록권 2, 태종 1 년 9 월정해. 37) 만산군이란역사용어가실록을비롯한연대기자료에서확인되는것은주로태종대에집중된다. 이러한점에서본글에서만산군은태종대도군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한다.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35 여하를불문하고금기시되었던사항이었다. 범월에대한금기는명나라도마찬가지였다. 범월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명시한자료는없지만, 참고자료로동문휘고를살펴볼수있다. 조선후기에편찬된동문휘고는조선의외교문서를집대성한책으로외교사안에따른분류방식으로구성되었다. 38) 외교사안은조선과중국간에형성된외교의틀을제시하는것으로구체적으로犯越, 刷還등의항목에의하면, 조선과중국상호간국경을불법적으로넘어왕래하거나체류하는인물은철저하게조사하여송환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비록조선후기에편찬되었지만, 조공체제하에서전반적으로대중국관계에적용되었던원칙으로분석할수있으므로조선과명은군인을포함한모든범월인, 도망인에대해상호송환하였음을알수있다. 범월의또다른표현으로越境이있다. 조선의입장에서월경은國法과經濟를혼란시켜국가사회의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로인식하였다. 특히, 조선에서요동으로월경하는경우는조명간외교문제로대두하여조선의외교적난처함을초래하기때문에철저히금지하였다. 월경의원인이전란, 기근, 밀무역등다양하지만, 월경행위는왕실의다스림 ( 王政 ) 에대한불만요소또는미흡함을반영한다고인식하였기때문에용납될수없는행위였다. 월경에대한금지는월경인이명에의해체포되어신문받는과정에서조선의정세및각종정보가유출되는것에대한우려도크게작용되었다. 월경의유형을살펴보면, 밀무역, 승려의越境, 耕田, 潛採등으로경제적목적으로변경거주자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가장많았다. 39) 월경하여요동인및여진족과교역함으로써이익을추구하거나, 실제방치된경작지를경작하거나, 종교적인목적으로월경하는형태등다양하였으며, 이모든월경에대해조선과명은강경하게금지하였다. 40) 38)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휘고 의편찬과정과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2005.197 쪽. 39) 태조실록권 7,4 년 2 월을축 ;5 월경술 ; 태종실록권 11, 태종 6 년 4 월무인 ; 권 34, 태종 17 년 7 월을사 ; 세종실록권 26, 세종 26 년 10 월계해 ; 권 57, 세종 14 년 9 월갑자 ; 권 112, 세종 28 년 5 월신묘 ; 성종실록권 13, 성종 2 년 12 월기묘. 40) 태조실록권 2, 태조 1 년 12 월경오. 조선은監察을義州등지에보내어국경을넘어

236 軍史第 83 號 (2012.6) 조선은건국이후지속적으로월경에대해강력하게대응하였다. 태조대都評議使司는월경을국왕이몸소검소함을실천함에도불구하고사적인이익을노려몰래국경을넘어말썽을일으키는행위로보고금액의많고적음을불문하고주범과공범을모두참형에처하도록하였다. 태조는평안도사람으로국경을넘어갔던金法華, 鄭大등 7인을저자에서목을베어월경에대한강력한처벌을천명하였다. 조선의월경에대한대응은法典經濟六典에명시하여엄금하였다. 41) 또한, 야인정벌을통하여확보한국경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사민정책을추진하였는데, 주민들이국경을넘어여진에투탁하는사건이발생하자이에대한대응으로월경을금지하였다. 의욕적으로추진한영토정책에대해주민이반발하자조선의입장에서강경한대응을한것이었다. 세종대함길도의 4진에서월경하는일이빈번하자형조에수교를내려엄금하고월경자는참형으로다스렸다. 42) 한편, 월경은조선의정치, 군사, 외교적목적으로수행되기도하였다. 요동이나여진족의거주지에간자를몰래월경시켜정세및각종정보를수집하였다. 이러한경우는특수한경우로국가안보의차원에서시행되었는데, 일부요동의명관원에잡혀외교문제로비화되기도하고, 명의강력한항의에직면하면이를금지하기도하였다. 43) 3. 군인송환의발생양상과송환절차 고려시대몽골의침입으로인하여많은인구가노략되어주로요동에거 주하였으며, 이후胡拔都, 高鐵頭등의노략으로인구도遼陽으로끌려가 교역하는것을엄금하였다. 41) 태종실록권 6, 태조 3 년 6 월기사 ; 권 7,4 년 2 월을축 ; 권 15,8 년 3 월무오. 42) 세종실록권 97, 세종 24 년 9 월정축. 43) 성종실록권 224, 성종 20 년 1 월임신.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37 東寧衛에소속되었다. 요동에거주하면서지속적으로조선의고향과친척들과연락하며왕래하여요동지역에전란및기근이들면많은인구가조선으로도망하여숨어살았다. 44) 조선의건국과동시에이들에대한전면적인쇄환은일정한공식적절차가없어조명간에외교문제로비화되기도하였다. 45) 명에서도망하여조선에몰래거주하는이들에대한현황파악도쉽지않았지만, 요동도사에서자문으로이들의송환을요구하면조선은외교적마찰을방지하기위하여쇄환하였다. 원래조선인이었지만, 명관군의명부에성명이기재되면실질적인명나라군인으로분류하여명의요구에따라송환한다는것이조선의외교적입장이었다. 그러나도망하여조선의각지에흩어져거주하는도군을모두파악하기는어려웠다. 여기서조선과명사이에외교적분쟁이발생하였으며, 실태파악뿐만아니라정치적의도에따라파악된도군의송환에있어어느수준으로할것인가역시시대상황에따라차이가있었다. 즉, 태조대일부요동에서도망온군인을정보파악의목적에서조선에정착시켜거주하도록한사례도있다. 46) 대표적인경우가태조대요동에잡혀갔다가명군과몽고군의전투에서도망하여조선으로들어온金松을태조는안심시켜직업에종사하도록한것과정종대조선인으로東寧衛에소속되었다가요동의役事가번다하여도망쳐돌아온이를정착시킨것등이다. 특히, 동녕위에서도망온이를통해조선은연왕의기병사실을인지하게되었다. 47) 명의도군에대한인식은어떠한수준이었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명은도군문제를軍政과關津의차원에서인식하였다. 48) 군정의軍務, 軍情, 軍事, 軍役, 戰馬, 軍器등과관진의제문제와동일하게인식하여중시하였다. 세부적으로명은군정분야에서법규를어겨軍國의막중한일을 44) 태종실록권 3, 태종 2 년 2 월정사. 45) 김경록, 조선초기귀화정책과조명관계, 역사와현실 83,2012.224~227 쪽. 46) 태조실록권 3, 태조 2 년 6 월을해 ; 권 14,7 년 6 월갑인. 47) 정종실록권 1, 정종 1 년 3 월임신. 48) 大明律集解附例卷 14, 軍政, 從征守禦官軍逃 ; 卷 15, 關津, 遞送逃軍妻女出城 ; 私出外境及違禁下海.

238 軍史第 83 號 (2012.6) 문란하게하는범주를官軍을함부로조달, 軍務를정확하게보고하지않음, 軍情을신속하게보고하지않음, 변경의軍需를지연함, 軍事를誤報함, 征伐의기한을어김, 軍役을회피함, 맡은곳을지켜내지못함, 從軍하여노략질함, 良民을겁박함, 戰馬와軍器를팔아먹거나훼손함, 軍器를숨김, 軍役을함부로縱放하거나유력자가관군을부림, 전장에나간관군이도망함, 軍屬을구휼하지않음등으로규정하였다. 이러한군정분야에서도군문제는매우중시할뿐만아니라關津분야에서關津을사사로이넘어간경우, 路引을위조하여관진을통과한경우, 關津에머물며어지럽힌경우, 해금을어긴경우등과동일하게처리하였다. 명의법규에서월경은국경을넘어가는경우뿐만아니라거주지역을벗어나거나상거래의범주를넘어간경우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파악된다.1390 년 ( 홍무 23) 감생으로하여금각府州縣의관리들과함께里甲人을조사하고도망한戶口를파악하여연고가있는사람들로하여금찾아原籍에편입시키도록하였다. 그러나실질적인효과가없었으며, 이후 1421 년 ( 영락 19) 에거듭原籍의有司로하여금逃戶를覆審하도록하였다. 도군에대한원적편입작업이실효를거두지못하자홍무제는순검사를천하의요충지에설치하여도군, 도인을색출하고자하였다. 또한구체적이고세세하게군관, 군인등이군역을이탈하였을때어떠한처벌을할것인가를규정하였다. 49) 또한, 명의국내적인개념의월경이아닌국경을넘어가는경우는보다엄하게처벌하여방지하고자하였다. 군인의송환에서고려할점이있다. 군인의송환은단순한군인자체로한정되는것이아니라가족을포함한다는사실이다. 조선시대거주지를이탈하는군인은자신뿐만아니라가족을동반하여호단위로도망하는것이일반적인데이는도망한군인의송환을요구하는명의외교문서와조선에서송환할대상을조사하거나정리할때대부분호단위를기준으로하는 49) 大明會典卷 19, 戶口 1, 逃戶 ; 卷 138, 關津 1, 關津巡檢司 ; 大明律集解附例卷 14, 兵律, 軍政, 縱放軍人歇役.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39 점에서확인할수있다. 50) 가족을동반한이탈과송환은자칫일반적인이탈민과군인의구분을모호하게하여기존연구에서귀화및송환의중요성격이었던군인송환을간과하게한원인이되기도하였다. 조선에서명으로송환되는군인은몇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가장숫자가많은것은逃軍이었다. 즉, 각종전란이나기타문제로인하여명에서조선으로도망한군인을쇄환하여명으로다시돌려보내는것이었다. 둘째, 여진족에의해포로나피로된군인이조선으로도망하거나조선에서획득하였을경우에이를돌려보내는것이었다. 셋째, 군량을수송하거나기타이유로조선에표류한군인을명에돌려보내는것이었다. 도군은주로전란으로조선에넘어온군인이며, 대표적으로원명교체기, 靖難之役, 韃靼의침입시기에발생하였다. 가장숫자가많았던것은건문제와연왕의전쟁으로넘어온만산군이었다. 원명교체기도군은주로고려인으로요동에거주하던이들이고려로넘어온것이며, 명중심조공체제가확립된홍무연간을거치면서도군의존재는찾기어려웠다. 그러나건문제와연왕사이의정변이발생하자전례가없이많은도군이조선으로유입되었다. 이들을만산군이라하는데, 조선과명, 건문제와연왕등다층적인이해관계가연관되어조명간최대현안으로등장하였다. 이후산발적인변방의문제로인해소수의도군이발생하여조선으로유입되기도하였지만, 태조 태종대만산군과성격이다르다. 여진족은명건국이후조선과명의영향력하에서반독립적인생활을하였지만, 경제적으로자립이어려웠다. 초기농경단계에서점차영농생활을확대하면서절대적인노동력및耕作경험을가진인구가필요하여조선과요동지역에서수시로인구를노략하였다. 여진족에의해피로된인구는대부분농경노예로활용되었다. 물론노략되는인구는주로농민이었지만, 일부군인이포함되었다. 특히, 조선과명의변경인구에대한여진족의노략은심각한문제로조선과명의공동대응이모색되기도하였다. 여진족에 50) 태조실록권 4, 태조 2 년 8 월임인.

240 軍史第 83 號 (2012.6) 피로되었던명나라인구가조선으로도망오면대개명으로송환되었는데, 1392 년부터 1494 년까지송환된인구가 215 회에 2,468 명이었으며, 51) 세종대이후에집중되는경향이있었다. 여진족에서명인이스스로도망하여조선으로넘어온경우, 정벌등으로조선에서여진족으로부터확보한경우, 여진족이조선에공물등으로넘겨준경우등다양한경로가있었다. 기타군량수송및표류한군인의경우는조명간별다른문제없이송환이이루어졌다. 물론표류한인원이모두군인은아니지만, 군량수송에관련하였다는점에서조선과명은크게군인송환의차원에서인식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전시기조명관계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였다는점에서특징적이지만, 명중심조공체제에서표류인은해당국가에송환한다는점이명시적으로인정되었기때문에시기적인, 사건적인특징을찾기는쉽지않다. 그러나송환에있어조선의각종정보가명으로유출되는것에대해조선은경계하였으며, 조명관계의난제가있으면적극적인표류인송환을통해조명관계를개선하고자활용한측면은있다. 이외에여말선초조선과명연안에출몰하였던왜구에피로되었던한인이조선으로탈출한경우, 일본에서송환한경우, 조선이왜구소탕과정에서확보한경우등군인포함한인을명에송환하기도하였다. 52) 조명간에송환문제가처음으로등장한것은명과조선의회유정책이충돌하면서였다. 양국의회유정책대상이었던여진족의움직임에따라언제든외교현안으로등장할수있었던문제였다. 여진족 500 여명이압록강을넘어조선으로들어오자명홍무제는釁端사건을빌미로즉각송환을압박하였다. 외교적인마찰을우려한조선은명사黃永奇가귀국하는편에여진인 400 여명, 요동에서도망온조선인 388 명과여진인 116 명등을송환하였다. 53) 조명간송환요구와이에따른송환은명의일방적인요구와억지에의해이루어졌는데, 조선은여진인뿐만아니라요동에서도망온조선인까지포함시켜 51) 박성주, 15 세기조명간유민의발생과송환, 경주사학 21,2002.132 쪽. 52) 박성주,2002, 위논문.134 쪽. 53) 태조실록권 3, 태조 2 년 5 월정묘 ; 권 4,8 월임인.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41 송환하였다. 이는송환문제가당시사행폐쇄등조선에대해강경입장을가진명에대해조선이외교적으로풀고자하였던효과적인수단이었다. 송환에관련한구체적인사례가모여일정한절차가정립되어야하는데, 조명관계에서이러한절차가정립되기도전에유래없는만산군문제가발생하였다. 현재까지학계에서조선시대송환절차에대한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그러나조선은대명관계의원활한해결을위해도군을대부분명으로송환하였다. 명중심조공체제하에서도군의송환이어떻게처리되었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사료에기재된송환사례를정리하고, 조명간외교절차를적용하여송환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도군에대한인지는일반적으로변장의보고및도군의체포등으로조선에서먼저인지하였다. 이후명에서도군에대한사실및송환요구의외교문서가조선에접수되면, 조선은도군의존재에대해파악하고있더라도왕명을통해변장에게조사를명하고, 남녀, 연령, 건강정도등에대한변장의상황보고에근거하여철저한쇄환을다시명하여조선의쇄환노력을부각시킨다. 도군의송환은대부분요동도사에인계하는것으로조선의사행이압령하는경우도있지만, 별도로遼東使行을임명하여압령하는경우도있었다. 54) 赴京使行과달리요동사행은사행규모가작아주로역관 ( 通事 ) 이사신 ( 押領官 ) 으로파견되었다. < 표 1> 朝鮮初期對明逃軍送還表 송환시기 송환인원 1393 년 ( 태조2)8 월임인 朴龍등 122 호의 388 명 1395 년 ( 태조4) 정월갑인 遼東來人 1395 년 ( 태조4)2 월병술 遼東逃軍金不改등 25 명 1396 년 ( 태조5)10 월임인 樓近道등 25 명 1401 년 ( 태종1) 정월신묘 王和貴등 36 명 1402 년 ( 태종2)12 월임신 林八刺失里등 29 명 54) 김경록, 조선초기대명외교와외교절차, 한국사론 44,2000.23~27 쪽.

242 軍史第 83 號 (2012.6) 1403 년 ( 태종3) 정월을사 남녀 3,649 명 1403 년 ( 태종3)3 월을해 起解 10,920 명, 逃亡 2,225 명, 病故 496 명등 13,641 명 1403 년 ( 태종3)4 월신미 남녀 60 명 1403 년 ( 태종3)11 월신축 230 명 1403 년 ( 태종3)11 월신축 153 명 1404 년 ( 태종4)9 월계해 遼東逃軍杜添保 1404 년 ( 태종4)12 월임진 逃軍金加勿등남녀 28 명 1405 년 ( 태종5)9 월임자 東寧衛逃軍金帖木兒 1405 년 ( 태종5)11 월임자 遼東人曺成등 11 명 1406 년 ( 태종6)8 월계묘 宋德玄, 金小金등남녀 419 명 1407 년 ( 태종7)3 월계유 劉山城등 2,000 명 1407 년 ( 태종7)5 월정축 丁祿吉등 746 명 1407 년 ( 태종7)6 월병술 金必果등 831 명 1407 년 ( 태종7)8 월기축 李白吉등 549 명 1407 년 ( 태종7)8 월임진 病故 928 명 1408 년 ( 태종8)4 월갑진 東寧衛漫散軍劉思京등 781 명 1408 년 ( 태종8)5 월기미 李隆등남녀 159 명 1408 년 ( 태종8)7 월임술 劉莫遂등 99 명 1408 년 ( 태종8)9 월갑술 鄭世등男婦 114 명 1412 년 ( 태종12)10 월무진 遼東人李哲등 12 명 1413 년 ( 태종13)4 월기사 高中金, 康吉등 1415 년 ( 태종15)6 월기사 朴蒙舍등 23 명 1415 년 ( 태종15)6 월신사 金南吉등 6명 1415 년 ( 태종15)9 월을묘 賊人金良白등 2명 1416 년 ( 태종16)7 월갑오 流移人 1419 년 ( 세종1) 정월기사 金得觀 1419 년 ( 세종1)7 월기유 朴上佐등 10 명 1421 년 ( 세종3)4 월기미 金加勿, 金沙安, 金乃巨등남녀 5명 1422 년 ( 세종4)4 월갑진 唐人 13 명 1422 년 ( 세종4)7 월기축 남녀 50 명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43 1422 년 ( 세종4)7 월경오 男婦 23 명 1422 년 ( 세종4)8 월을유 男婦 19 명 1422 년 ( 세종4)8 월갑인 宋得龍등 33 명 1422 년 ( 세종4)10 월신묘 35 명 1424 년 ( 세종6)3 월정유 逃軍朴大難등 3명 1429 년 ( 세종11)9 월병오 金隆 1430 년 ( 세종12)5 월계묘 王養孫등 1433 년 ( 세종15)11 월기미 王兒漢등 2명 1435 년 ( 세종17)9 월을축 三萬衛中所千戶楊蠻皮등남녀 35 명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명은송환된도군에대해일차적으로도망경위, 같이도망한인원, 도망하여거주한곳등을상세히심문하여송환된도군이외에추가로조선에남아있는도군의여부를조사하였다. 대표적인사례로건문연간에조선으로도망하였던王和貴등 36 명이요동도사에호송되자統兵官이었던鎭東將軍이이들을심문하여함께도망한鐵嶺衛군인高安住등이조선에남아있음을밝혀내어左軍都督府에보고하였다. 좌군도독부는이를황제에게아뢰어조선에남은인원의쇄환을요구하도록하였다. 보고를받은황제는좌군도독부로하여금조선에외교문서를보내어철저한쇄환을요구하도록지시하면좌군도독부는자문을조선에보내어쇄환을요구하였다. 55) 명의쇄환요구가있으면조선은의정부로하여금쇄환을총괄하도록하는데, 의정부는도망온군인과가속을각주 ( 州 ) ㆍ군 ( 郡 ) ㆍ현 ( 縣 ) 에수용감금하고국왕에게보고하였다. 국왕은별도의호송관을지정하거나명의사신에게그현황을알려점검한뒤요동으로압령하였다. 요동으로도망한군인을압령할때는남녀별총수, 도망하여찾지못한수, 病故한수등을명시한외교문서를함께명에전달하였다. 56) 55) 태종실록권 5, 태종 3 년 1 월신묘. 56) 태종실록권 5, 태종 3 년 3 월기해.

244 軍史第 83 號 (2012.6) 4. 만산군문제와군사외교 만산군문제가조명간외교문제로처음부각된것은정종대였지만, 태종대본격화되어일정하게해결되었다. 그러나만산군은이후세종, 성종대달단에의해요동에병란이일어나면지속적으로외교현안으로부각되었다. 당시명나라는홍무제의사후유래없는정난지역을통하여정권이교체되는격변기였다. 1370 년燕王에봉해진朱棣는 1380 년에北京을근거지로세력을확장하여 1391 년에는만리장성을넘어몽골을원정하기도하였다. 57) 명나라의최강군대를보유한연왕을황명으로삭번할수있다고판단한것은오류였다. 동복동생인周王의庶人강등및雲南귀양, 湘王의자살, 岷王, 齊王, 代王의폐위등에대해연왕은군사적대응을준비하였다. 결국심각한군사적오판을하여삭번정책에대한체계적인준비도없이건문제는삭번정책을감행하였다. 이시기각종역사가많아지자노역을견디지못하고조선출신동녕위군인이조선으로도망하기도하였다. 58) 정난의역 (1399~1402) 의기간동안전황은만산군및조명간군사외교에서중요한사항이었다. 연왕은기병하여건문제가출정시킨耿炳文의군대를眞定에서패주시켜초반승세를잡았다. 59) 연왕의기병에있어가장큰걸림돌은남쪽의건문제군대가아니라후방의요동군대였다. 이에덕주에주둔한이경륭의군대보다요동을먼저제압하고자하였다. 연왕의기병소식을永平守將各亮으로부터치보받자鎭守遼東江陰侯吳高, 都督耿瓛, 楊文등요동군대가永平을포위하였다. 연왕은장남으로북경을맡아이경륭군을방어하도록하고, 요동군과전투하였다. 57) 홍무제의 4 남이었던주체가諸王分封策에따라연왕에봉해진때는주체의나이 11 세였다. 실질적으로北平에駐在한것은성인이된 21 세였다. 58) 정종실록권 1, 정종 1 년 3 월임신. 당시동녕위소속조선출신군인이조선으로도망하여명나라정변소식을전하였다. 59) 明史卷 5, 成祖本紀.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45 연왕과의첫전투였던眞定전투에서대패한건문제는연왕과연결될가능성이있던廣寧의遼王, 大寧의寧王을소환하였는데, 연왕부의동쪽에위치한요왕은소환에응하였지만, 동북쪽의영왕은불응하였다. 결국요동은건문제의편에서연왕과싸웠지만, 영왕은연왕의세력권에편입되었다. 60) 조선의입장에서바다를통해연결된남경의건문제와인접한요동은여전히외교적으로정통성과우선권을가진존재였기때문에연왕과군사적으로연결될가능성은없었다. 반면, 연왕의입장에서남쪽의건문제군대뿐만아니라동쪽의요동세력은배후를위협하는존재였다. 연왕은영평을포위한요동군을산해관으로몰아내고, 곧방향을북쪽으로바꾸어대녕을공격하였다. 대녕을확보하여寧王이보유하였던三護衛軍을연왕군에편입시켰다. 61) 건문제군대와전쟁중에연왕은몽골군으로하여금수시로요동을공격하도록하여배후의위협을제거하고자하였다. 62) 한편, 일차북평을포위하였다산해관으로퇴각한吳高, 楊文은수비에치중하였다. 연왕측의이간책으로오고는삭탈관직되어廣西로이주하였으며, 양문은요동을수비하는임무를계속수행하였다. 이시기요동군은연왕군과실질적인전투는없었지만, 군적에오른사람을징병하여경계를강화하였다. 63) 요동군을지휘하였던양문은 1397 년征虜前將軍로강족을토벌하였으며, 江隂侯吳高역시같이종군하였다. 64) 전쟁경험이없었던인물도아니었지만, 연왕군을상대하기엔역부족이었다. 연왕은 1400 년에들어대대적인공세를전개하여대동을공격하고, 韃靼을회유하여군사력을보강하였으며,1402 년 5월장강을넘고,6월에남경을점령함으로서전쟁은연왕의승리로종결되었다. 전란이종료되자영락제는 1402 년 7월 1일에황제로즉위하며즉위조서를 60) 國榷卷 11, 建文元年 9 月丁卯. 61) 명태종실록권 3, 영락원년 9 월임진 ; 임인. 62) 國榷卷 11, 建文 3 年 11 月乙卯. 63) 명태종실록권 4, 영락원년 11 월을해 ;12 월정유. 64) 명태조실록권 255, 홍무 30 년 9 월을해.

246 軍史第 83 號 (2012.6) 천하에포고하여통치방침을밝혔다. 65) 이가운데송환에관련된내용으로전란중流移人民은모두原籍에다시올려復業하도록하고, 각지의관군이었다가漫散한軍士는原衛所로복귀하고, 도망한군사는조서가도착하면 1개월이내에복귀하면죄를묻지않으며, 각都司와衛所의官軍으로상호간포로로잡거나사망한경우등을모두홍무연간을기준으로귀환시키거나조사한다는것이었다. 정난지역의전쟁기간을거치면서영락제는요동과여진에대한다양한조치를취하였다.1401 년 11 월, 요동의楊文이永平을공격하고, 薊州, 遵化등을점령하자연왕은柳江을보내어대응하도록하였는데, 楊文은昌黎에서패하여요동으로물러갔다.1403 년 3월, 영락제는大寧都指揮司를保定으로옮겼다. 원래大寧都指揮司는泰寧, 福余, 朶顔의兀良哈 3 衛를총괄하던군정기관이었는데, 寧王으로부터 3 衛의군사를빼어건문제군과의전투에활용하였던바있다. 또한,1403 년 3월, 영락제는平江伯陳瑄과都督僉事宣信을摠兵官으로삼아江南에서軍糧을요동과북경에海運하도록하였다. 북방의군비부족을보충하려는목적으로이는향후常例化되었다. 이후 1403 년, 直隸, 北京, 山東, 河南, 遼東등에기근이들었으며, 3월에韃靼이요동을침략하였다. 조선에대해서 1403 년이방원이조선국왕의즉위를알리고, 冕服과書籍을청하자명의허락을받았다. 영락제는연왕시절주변세력에대한회유를통하여우호관계를형성하였다. 단적인예로태종이방원이명에사신으로가면서연왕부를방문하였을때, 시위 1명만있는상황에서이방원과연왕은면담하였으며, 이방원에대해극진한대접을하였다. 뿐만아니라연왕이경사에조회하는길에연도에서이방원일행을만나자거듭상면하여면담하였다. 이러한연왕의태도는연왕의입장에서조선은동방의강력한세력으로향후적극적인협조관계가필요할것으로판단한것으로보인다. 연왕의이러한경향은명중앙정부의경계대상이되었으며, 연왕부와교유한조선에대해강력하게 65) 명태종실록권 10 上, 홍무 35 년 7 월임오.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47 경고하고징계하였다. 66) 조선에서연왕의기병을처음으로파악한것은정종 1년 (1399)3 월이었다. 東寧衛의군인이요동에서도망쳐조선에들어오자이를심문하여연왕이정난의역을준비하고있음을파악하였다. 67) 연왕이전쟁준비를하는과정에서군사력을집중양성하고징발하자이에대한위기의식에서동녕위군사가조선으로넘어왔으며, 이를통해건문제와연왕의대립을파악하였다. 태종 2년 3월부터연왕에대응하여싸웠던요동군은연이은건문제군의패배와달단의침략을받자 2천여명의군인이이탈하여조선으로넘어오기시작하였다. 이시기는연왕의군대가압도적인우세를보이며, 남경을압박하던시기로이미요동정요위의많은세력이연왕편에소속된시점이다. 즉, 전황이매우불리하자연왕군에맞서싸웠던세력이나름대로자신들의살길을찾아도망하기시작하였다. 조선태종은귀부하는만산군을수용하기로결정하고, 명에대해서는국경근처에도적이출몰하는데명의관군인지여부를확인할수없어소탕하지못한다고외교활동을전개하였다. 68) 당시조선에출래한명사축맹헌에게만산군의수용을숨기고대신도적이출몰하는데, 명의관군여부를확인해줄것을요구하였다. 축맹헌이정요위에이사실을공문으로전달하려고하자정요위군대가조선국경근처로출동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군대가출동하기에지형이험하다는이중외교활동도전개하였다. 태종은만산군의수용여부에대해논의하는자리에서굶주림에시달리는만산군을방치하면조선에위협을가할수있다는명분을내세웠다. 이에앞서만산군의우두머리林八剌失里는조선의西北面察理使가보낸사신에게정요위의많은군관들이연왕측에붙었음과수용해주면각지에흩어져 66) 태조실록권 6, 태조 3 년 11 월을묘 ; 권 8,4 년 11 월병인. 홍무제는연왕에게鞍馬를附送한조선에대한경고의조치로통사宋希靖과押馬權乙松을유배시켰다. 67) 정종실록권 1, 정종 1 년 3 월임신. 68) 태종실록권 3, 태종 2 년 3 월기유 ;4 월무진.

248 軍史第 83 號 (2012.6) < 표 2> 명 靖難之役 기간중出來한明使 使行 ( 歸還 ) 時期正使副使通官備考 1401/02/06 (1401/02/30) 陸顒 ( 禮部主事 ) 林士英 ( 鴻臚行人 ) 태종을칭찬하는建文帝의詔書를가져옴 1401/06/12 章謹 ( 通政寺丞 ) 端木禮 ( 文淵閣待詔 ) 誥命과印章을가져옴 1401/09/01 (1401/12/16) 祝孟獻 ( 太僕寺左少卿 ) 陸顒 ( 禮部主事 ) 獸醫 : 王明, 말 1만필의무역을위해출래함. 周繼말무역에관련한兵部의咨文을가져옴 1401/09/15 (1401/10/5-11/11) 1401/11/24 (1401/12/09) 宋鎬, 相安, 王咸, 劉敬 ( 國子監生 ) 郭瑄, 柳榮 ( 國子監生 ) 文綺 - 絹 - 綿布 9 만여필과약재등을말값으로가져옴 10/5 일監生王咸이初運馬 1,000 필압령함 10/16 일監生劉敬이二運馬 1,000 필압령함 10/28 일監生宋鎬가三運馬 1,000 필압령함 11/11 일監生相安이四運馬 1,000 필압령함 말값으로비단을가져옴 1402/01/24 (1402/05/20) 端木智 ( 兵部主事 ) 栗堅周繼 ( 獸醫 ) ( 國子監生 ) 말무역을하기위해出來함 1402/02/19 (1402/03/20) 1402/04/10 (1402/05/20) 祝孟獻 ( 太僕寺左少卿 ) 董遲, 柳榮王明 ( 獸醫 ) ( 國子監生 ) 太僕寺少卿孫奉이兵部의咨文을가지고요동에이르자祝孟獻이말무역을위해다시조선에出來 2/29 일監生柳榮이五運馬 1,000 필압령함 3/23 일監生董遲가六運馬 1,000 필압령함 1402/02/26 (1402/03/04) 潘文奎 ( 鴻臚寺行人 ) 황제가하사한冕服을태종에게전달함 1402/03/19 (1402/05/01) 栗堅, 張緝朱規 ( 國子監生 ) 말값을가지고요동에서出來함. 七運馬를압령함 1402/10/12 永樂帝의登極과새年號의詔書를汪泰省親하는가져옴. 兪士吉 ( 鴻臚寺少卿 ) 內官鄭貴溫全과楊寧이金若恒 ( 새아내를얻어 ( 都察院僉都御史 ) 溫全, 楊寧등 3인살아있음 ) 과鄭摠 - 盧仁度 ( 병들어죽었음 ) ( 內史 ) 등의사정을알려줌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49 살며조선을보좌하겠다는다짐을하였다. 만산군의귀부를수용하는문제는명과의외교마찰을초래할수있는중요한문제였지만, 전황상으로궁지에몰린남경정부의눈치를볼필요는없다고태종은 1차적으로판단하였다. 만산군을쇄환하라는명좌군도독부의문서가조선에전달되었지만, 태종은이를무시하였다. 태종은만산군 869 명을豐海道에나누어거주하도록하고, 지방관으로하여금양식을지급하도록하였다. 뒤이어경상도에 1,297 명, 충청도에 854 명, 左 右道에 488 명, 전라도에 1,585 명을나누어거주하도록하였다. 69) 태종의만산군쇄환거부는궁극적으로만산군을받아들이겠다는판단이아니라군사외교적으로만산군을활용하고자하였던목적에서시행되었다. 명의보다강력한쇄환요구가조선에전달되면자연스럽게쇄환에응하면서그에상응하는대명외교를추진하려는의도였다. 이는명의사신이조선에출래한다는정보를입수하자各道에移文하여요동에서도망하여온군인을推刷하여林八剌失里를요동으로압령한점에서확인할수있다. 영락제는정난을수습한뒤곧만산군의귀환을독려하는칙서를조선에전달하여만산군의쇄환을조선에강력하게요구하였다. 이때조선은명사신의접대에있어조서와칙서의영접의식차이를들어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 또한, 명의쇄환요구에처음소극적이었던자세는만산군의많은숫자가원래조선인이었다가요동으로넘어간인물들로전란과흉년을피해왔기때문에인정상잠시받아들여안정시킨것이며, 차후이들이추격하는瀋陽과開原의군사들을많이죽였다는사실을알고쇄환하게되었다는사유를명에전달하였다. 70) 이당시조선에도망온만산군은대체로동녕위, 參萬衛, 遼海衛등의군역에소속된군인들로건문연간에도망하거나開原등지에서방비하는병력들이었으며, 조선으로넘어올때대부분軍器를가지고들어와숨어지냈다. 도망과정에추격하는연왕군과교전하여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였으며, 69) 태종실록권 3, 태종 2 년 5 월을미 ; 임자 ; 권 4,9 월정유. 70) 태종실록권 4, 태종 2 년 12 월임술 ; 임신 ; 권 5,3 년 1 월신묘 ; 임진.

250 軍史第 83 號 (2012.6) 태종은이를근거로만산군을쇄환한다고한것이다. 태종은명에대해도 군의쇄환을강력하게시행하였음을천명함과동시에혹여쇄환숫자의차 이점은조선의국경내로들어오지않은이들을쇄환하기어렵고, 들어왔더 라도깊은산속에숨거나의복과생김새가별반차이가없어쇄환에어려 움이있음을이유로들었다. 71) 조선의만산군쇄환과쇄환되지못한이유 에대해명은상당한의구심을표명하며지속적으로추가쇄환을요구하 였다. 72) 태종대만산군쇄환과정을살펴보면, 명사신의출래와동시에우선적으 로대표적인만산군이었던임파라실리등을쇄환한이후일련의쇄환과정 을거쳐만산군남녀 3,649 명을정리하여쇄환하였다. 실제태종은도망온 군사를모두쇄환할의사는없었으며, 명에서제시하는명단에따라이들만 쇄환하고자하였다. 73) 태종은 1403 년 3 월 2 차만산군의해송을알리는주본을명에전달하였다. 만산군민의총계 13,641 명가운데 1 차로남녀 10,920 명, 도망중 2,225 명, 病 故 496 명이었다. 명의추가쇄환요구을접하면조선은같은해에일정한쇄 환절차를거쳐추가로쇄환하였다.4 월에만산군남녀 60 명,11 월에만산군 230 명과 153 명을쇄환하였다. 이어다음해 12 월에도망한군인金加勿등 남녀 28 명을요동으로보냈다. 74) 이시점까지명에서파악한만산군현황은 쇄환인원 10,755 명, 미쇄환인원東寧衛소속全者遂등 4,940 명이었다. 조명간에만산군쇄환이란군사외교가전개되면서조선은당면한외교현 안을해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대표적인사례가세자책봉이었다. 건국이 후태조, 정종등이모두誥命을받지못하는등封典문제가조선의입장 에서중요외교현안가운데하나였다. 75) 태종은만산군쇄환을점진적으로 71) 태종실록권 5, 태종 3 년 1 월신묘 ; 권 6,8 월계유. 72) 태종실록권 6, 태종 3 년 10 월임술. 73) 태종실록권 5, 태종 3 년 1 월을사 ;2 월정묘. 74) 태종실록권 5, 태종 3 년 3 월기해 ;4 월신미 ; 권 6,11 월신축 ; 권 8, 태종 4 년 12 월임진. 75) 김경록, 조선초기종계변무의전개양상과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2006.28~29 쪽. 봉전의외교사안성격에관한연구는김경록, 동문휘고를통한조선후기외교사안연구, 명청사연구 32,2009. 참조.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51 수용하면서명으로부터 11 세의세자禔의책봉을수월하게받고, 영락 3년의大統曆日 100 본과黃綾面 1본을頒賜받았다. 또한, 조선인으로표류하였던錢尙仔ㆍ崔伯可ㆍ李鐵里ㆍ丁參ㆍ丁肆ㆍ車甲등 6명이귀국하게되었다. 76) 명은 1406 년 3월에內官鄭昇을파견하여만산군의쇄환을거듭강요하였다. 이에조선은 8월에 419 명의만산군을쇄환하였다. 거듭되는명의요구에대해조선이소극적인쇄환으로대응하자명은요동을담당하는좌군도독부, 요동도사, 병부, 예부등광범위한관서를동원하여만산군관련자료와정보를수집하여구체적이고강력한쇄환을요구하였다. 77) 귀환한만산군을심리하여조선에거주하는잔여만산군을파악하고, 요동도사를비롯한변경의다양한정보경로를활용한점에서명의쇄환요구정도를파악할수있다. 뿐만아니라만산군의쇄환에서한걸음더나아가건주위의여진족이요구한여진족의쇄환까지요구하였다. 즉, 명나라의요동만산군문제에서여진족문제로확대된것으로조선의입장에서심각하게인식할수밖에없는상황이전개된것이다. 구체적으로명은동녕위군인全者遂등잔여만산군의명단을통보하여쇄환을압박함도동시에건주위여진만호佟鎖魯阿가명에요구한조선에거주하는가족 64 명을건주위로이주시켜줄것과건주천호失加가요구한 13 가족의解送을조선에강요하였다. 78) 이때명분은천륜과인정이었다. 조선은대명관계에서군사외교가새로운측면으로확대되자이에대한대응으로여진족송환을차단하기위하여만산군쇄환에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 조선은무엇보다만산군의쇄환에대해보다적극적인자세를취함으로써조명관계를원만하게진행되도록하였다.100~200 명수준의쇄환에서 500~2,000 명수준으로쇄환을확대한것이다. 우선명사신을직접만산군거주지에방문하여현황을살펴볼수있도록하고, 쇄환하는만산군의 76) 태종실록권 9, 태종 5 년 3 월임자. 77) 태종실록권 11, 태종 6 년 3 월기유 ; 권 12,8 월계묘 ; 권 12,12 월정미. 78) 태종실록권 13, 태종 7 년 1 월신사.

252 軍史第 83 號 (2012.6) 규모를확대하여 1407 년 3월에劉山城등 2,000 명,5월에 746 명,6월에 831 명,8월에 549 명등을송환하였다. 조선의관노였다가身役을피할목적으로요동에도망하였다가돌아온 39 명을제외할것을요구하였다. 조선의이러한외교적대응은구체적인만산군출신을검토하자는의미도있지만, 조명간에만산군문제가여진족문제로확대되는것에대한차단을목적으로한공세적인외교활동으로분석된다. 여진족의송환에대해서는 43 명을송환하는수준에서대응하였다. 79) 또한, 조선은만산군송환의구체적인내용을명시하여명에제시함으로써조선의송환노력을과시하였지만, 명은여전히의구심을가졌다.1407 년명은만산군에관련하여조선에또다른요구를하였다. 80) 명은조선의송환노력이미흡하다고지적함과동시에洪武年間에五丁垜의土軍으로付籍한人數가운데송환되지못한만산군 2,829 명을조선에서오래된鄕戶와奴僕이라고날조하여송환하지않음을질책하며전원을요동도사로송환하라는요구사항과함께명에서필요로하는馬匹 3,000 필을교역하라는강제사항이었다. 조선에서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자명은만산군송환을요구하면서여진족의송환까지거듭강요하여조선을압박하였다. 조선은명의요구에부응하여각지에경차관을파견하면서명나라사신이데리고온역사한사람씩을대동하여조선의송환노력을증명하고,4월에 781 명,5월에 159 명,7 월에 99 명,9 월에 114 명등을송환하였다. 81) 1408 년대단위송환을마지막으로만산군에관련한일단의송환이정리되었다고판단한조선은 9월에그동안만산군송환에관련한총정리된외교문서를명에전달하였다. 조선에서제시한송환현황은여진족송환이라는외교적압박수단이동원되면서명이요구한만산군송환으로명의병부에서제시한인원은 1,100 여명이며, 조선에서쇄환한 1,153 명을 4차례에 79) 태종실록권 13, 태종 7 년 2 월정미 ;3 월계유 ;4 월계묘 ;5 월정축 ;6 월병술 ; 권 14,8 월기축. 80) 태종실록권 14, 태종 7 년 8 월임진 ; 경술 ;9 월경신. 81) 태종실록권 15, 태종 8 년 2 월병술 ; 기축 ;4 월갑진 ;5 월기미 ; 권 16,7 월임술 ;9 월갑술.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53 걸쳐송환하였다는내용이었다. 82) 이러한조선의적극적인송환으로전환은여진문제로만산군문제가확대되는것을차단하고, 만산군문제를통해확보할수있었던외교적실리를일정하게거두었다는판단때문이었다. 이후소수의만산군이조선으로도망하는일이발생하였지만, 이는조명간에중요외교사안은아니었다. 이미만산군, 즉군인송환이라는군사외교로서의외교사안은위급함과사안의중대성이상실되었기때문이다. 명은북경천도및북정등을통하여영락제의통치체제가안정화되었으며, 효과적인여진족의회유및몽골세력의제압으로요동통치의위협사항이제거되었기때문이었다. 조선의입장에서이후소수의만산군이유입되는것은정치적의미가없는일상적인국경의문제가되었으며, 여진족가운데국경주변의여진족에대한정치적영향력을유지하고명의위소로편입된여진족이조선에위협적인요소가되지않았기때문이었다. 단적인예로 1409 년이후요동군인이조선으로들어오면수효가적고몰래온다면받아들이고, 다수가무장하여들어오면압록강을건너지못하도록조치한점, 왜의포로였다가탈출한명군인을명으로송환하려고하니이들이혹조선에남아있는만산군을보고할것을염려하여송환하지않은점에서확인할수있다. 83) 82) 태종실록권 16, 태종 8 년 9 월갑술. 83) 태종실록권 18, 태종 9 년 11 월무인 ; 권 25, 태종 13 년 1 월정미.

254 軍史第 83 號 (2012.6) 5. 맺음말 원중심조공체제에서명중심조공체제로전환되었던여말선초는국제정세의급변과함께요동을중심으로군사외교가치열하게전개되었던시기였다. 조선초기군사외교는조선건국의정통성을확보하고정치, 외교적안보의담보라는국가목표에따른원만한대명외교의전개와북방의군사적안정이라는외교목표및국방목표를추구하기위해결정된외교정책과국방정책을실현시키기위한군사부문의대외적군사교류협력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명중심조공체제라는시대적성격에따라조공제도를준수하면서도조선의국익을실현하기위한외교의한부분으로조선은군사외교를전개하였으며, 국제정세의변화로인하여만산군문제, 여진족문제등다양한군사문제가대두하였다. 이가운데영락제의등극과정에서대단위로발생한만산군문제는조선초기대표적인군사외교문제였다. 조명관계에서명의요동경략으로조명간군사적충돌이발생할수있었지만, 조명간실질적인군사적충돌은양국의국내, 국외적상황에의해없었으며, 외교적인수단을통해해결하고자하였다. 이때문에조명간군사외교는외교의매우중요한부분이었다. 조명간에군사협력의차원에서군사적으로공동대응하거나도망한군인이나표류한군인의송환등을통해군사외교를시행하였다. 당시군인송환은기본적으로범월을전제로하며, 조공체제에서범월이나월경에대해송환을원칙으로하였다. 이점에서태조대시작되어태종대정점에있었던만산군은송환할수밖에없었지만, 조선은송환의시기, 규모, 성격등을외교적으로활용함으로써성공적인군사외교를시행하였다. 정난지역을통해건문제와전쟁을수행하던연왕은조선의군사적위협을사전에제거하기위하여다양한군사적, 외교적조치를취하였으며, 조선은이과정에서태종의고명을받아내는외교적실리를취하였다. 명은전통적으로도군에대해서단호한입장을취하였으며, 병부에서담당하였던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55 주요업무중하나로취급하였다. 더욱이명은법규상으로국경뿐만아니라일정한거주지역이탈을방지하고자하였다. 명중심조공체제하에서조선에서명으로송환되는군인은도군, 피로되었던군인, 표류군인등이었으며, 도군의대표적인사례가만산군이었다. 현재까지송환에대한구체적인절차와과정에대한연구는없지만, 사행절차및부분적인송환사례를정리하면명의병부를통해만산군현황이보고되면, 황제명의로조선에송환을강요하고, 조선은송환요구에대해현지조사를통해쇄환하고이를요동으로압령하였다. 압령된인원은요동도사에서구체적인심리및점검을통해확인하여마무리되었다. 만산군이정난지역의와중에조선에대규모로넘어온것은태종 2년이며, 이후지속적으로만산군의유입이있었으며, 조선은이들을전국에나누어거주하도록하였다. 영락제의등극과동시에만산군문제가조명간군사외교문제로등장하자조선은송환의시기, 규모, 성격등을조절하여당시외교현안을효율적으로해결하였다. 만산군문제발생초기에는영락제의정세불안을이용하여만산군을수용하는군사외교를취하였으며, 영락정권이안정화되는과정에서세자책봉의외교성과를취하며점진적인송환을시행하였다. 조선의소극적인만산군송환에대해명은여진족의송환까지강요하며조선을압박하자조선은만산군문제를종결시키는방향으로군사외교를시행하여태종 8년잔존하던만산군을대규모로송환하여마무리지었다. 이후소수의도군문제가있었지만, 조명간주요군사외교로거론되지는않았다. 조선시대군사외교는향후지속적인연구를통해그개념정의, 성격분석, 전개과정, 분류등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군사사의제분야가조명간군사적갈등, 협조의측면에서접근한다면, 전쟁, 군사정책, 무기체계의발달, 병법의발전, 군사사상등이보다풍부하게규명될것이다. 단순히국내적인상황및제도변화에주목하였던기존군사사연구의한계를넘어보다명확한역사성을밝힐수있을것이다. 변혁기건국과안정화과정에서이루어지는군사문제는결코국내적인관점에한정되지않을것이며, 명

256 軍史第 83 號 (2012.6) 중심조공체제하에서국제정세변화와대외관계와밀접하게연관되기때문 이다. ( 원고투고일 :2012.3.27, 심사수정일 :2012.5.15, 게재확정일 :2012.5.18) 주제어 : 군인송환, 만산군, 군사외교, 명중심조공체제, 외교목표, 도군, 조명관계, 범월, 월경, 군사목표

朝鮮初期軍人送還問題와朝明間軍事外交 257 <ABSTRACT> TheIssueofSoldierRepatriationandtheMilitary DiplomacybetweenJoseonandMingduringtheEarly JoseonPeriod Kim,Kyeong-lok LateGoryeoand earlyjoseon period werea timewhen an international tributesystem centered on Yuan wasreplaced by an internationaltribute system centered on Mingand with theuncertaintyin thesituation around Lioadung region,the related parties engaged in fierce military diplomacy. The early Joseon period's military diplomacy was focused on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order to carry out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by pursuing the diplomatic and military goals of maintaining peacefulrelationship with Ming,military stability in the northern frontier andestablishingjoseon'slegitimacyandnationalsecurity. Joseon staged active military diplomacy in order to further national interestand continues tribute system,which were inevitable atthe time. Atthattime,Mansan-gun problem,jurchen problem and other military problemsemergedwith thechangesin internationalsituation.an extensive Mansan-gun problemswhichoccurredwhenemperoryeon rak. The risk of Joseon-Ming military colision was big, intensifying the captureand ruleofliaodung by Ming,butin reality itrarely jeopardized the Joseon-Ming relations.the realmilitary colision in the Joseon-Ming relations was unrealized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of the two countries,by using diplomacy,thetwo countriessolved theproblem.the military diplomacy between Joseon and Ming was at the heart ofthe disputes.joseon and Mingcooperatemilitarily,repatriaterunawaysoldiers anddriftingsoldiers. Atthattime,the issue ofsoldierrepatriation was highly complex and

258 軍史第 83 號 (2012.6) political. In an international tribute system centered around Ming, the soldierrepatriations were based upon the premise ofbeomwul( 犯越 ) and wulkyeong( 越境 ).Runaway soldiers were repatriated withoutfail.in this regard Mansan-gun which began during the Taejo period and was atits heightduringthetaejongperiod,had toberepatriatedbutjoseon caried outsuccessfulmilitarydiplomacybymanipulatingthetime,sizeandcause ofthesoldierrepatriations. Keeping an eye on Joseon during the process ofa batle over the ImperialThrone,theMinghadtakenavarietyofmeasurestoeliminatethe diplomatic-military threat. In this process, Joseon made a diplomatic benefit to obtain Gomeong( 誥命 ) from Ming. In legal formality, Ming preventbreakaway from a residentialdistrictand the country,and took firm action againstrunaway soldiers. On this account, Ming recognized thatsoldierrepatriationwasmaindutyofbeongbu( 兵部 ). Joseon dispersed Mansan-gun in alparts ofthe country and was not forthcomingin repatriatingmasan-gun tojoseon madeadiplomaticbenefit to obtain Gomeong( 誥命 )and theinvestitureofcrown princefrom Ming. Mingdemand pressed fortherepatriation ofjurchen tribes.respondingto Ming's strong demand, Joseon enforced repatriation. The early Joseon period's concept of soldier repatriation was related to an international tributesystem centered around Ming.Joseon maintained a flexiblesoldier repatriation policy,taking the internationalsituation and thejoseon-ming relationsintoaccount. KeyWords:Soldier Repatriation, Mansan-gun, Military Diplomacy, InternationalTributeSystem CenteredaroundMing,Diplomatic Goal,RunawaySoldiers,theJoseon-MingRelations,Beomwul, Wulkyeong,Militarygoal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김봉곤 * 1. 머리말 2.19 세기호남의군정실태 3. 노사학파군정개혁책의내용 4. 노사학파군정개혁책의의의와한계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의군정은사회변동과함께극심한모순을자아내고있었다. 군역자체가천시되었기때문에양인들은어떻게든양반신분으로올라가고자하였고, 총액제의실시로양인들에게갈수록군포부담이늘어났다. 영조때균역법실시로양인장정에게 1년에 2필씩받아오던군포를 1년에 1필로감하였지만, 군현별로부세액수가정해져있었기때문에軍丁의결원이생겨도부과된총액을납부해야했던것이다. 군역을지던농민이도망을치거나 60 세이상이되거나또는죽어도군현에서는어떻게든총액을마련 * 순천대학교연구교수 -

260 軍史第 83 號 (2012.6) 하여납부해야했다. 1) 이때문에군현별로총액을채우기위해인징, 족징 등첩징과황구첨정, 백골징포등군정의모순이극심하게전개되었다. 더 욱이신분상승을꾀하는양인들이늘어남에따라시간이갈수록빈곤층의 양인들에게군포부담이과중되었고,1862 년민란이일어나게된하나의중 요한요인이되었던것이다. 19 세기호남지역도이러한모순을피할수없었다. 군정외에도환곡, 전 정의모순또한극심하여,1862 년삼남지방에서민란이일어나자호남에서 도민란이격렬하게전개되었다. 이러한민란의원인과대책을묻는조정 의물음에대해당시성리학자로서朝野에명성이높았던장성의蘆沙奇 正鎭 (1798~1879) 과기정진의문인인무장의姜寅會 (1807~1880), 鄭河源 (1827~1902), 고창의安重燮 (1812~1883), 담양의李最善 (1825~1883), 광주의羅燾圭 (1826~1885), 기정진의삼종질인장성의奇陽衍 (1827~1895) 등 7 명이작성한三政개혁책이주목된다. 2) 이들은대체로 1840 년을전후한 시기부터기정진을찾아가수학하였으며, 이최선이나안중섭은진사시에, 기양연은문과에합격할정도로학문에뛰어난인물들이었다. 3) 특히이들 이거주한지역은삼정의문란이극심한곳이었다. 장성은都結이나無名 戶에서돈을거두어것에항거하여민란이일어났고, 고창은吏逋를백성 에게징수하여민란이일어났던지역이었다. 4) 무장과담양은민란이일어 나지않았지만, 아전들의횡포가심하고환곡의부정이극심한지역이었으 며, 광주역시마찬가지였다. 이들지역에는이미암행어사를파견하여조 정에서도군정의실태를파악하고있었다. 이러한실태파악에도불구하고 여전히군정의문란은극심하고 군사력은약화되어갔다. 무언가의획기적 인대책이마련되어야했다. 본고에서노사학파의군정개혁책을살피려고 1) 金容燮, 朝鮮後期軍役制의動搖와軍役田 東方學誌 32,1982,105 쪽. 2) 이들이작성한삼정개혁책은다음과같다. 奇正鎭,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 安重燮, 蓮上集卷 6, 三政策 ; 李最善, 石田集卷 2, 三政策 ; 羅燾圭, 德巖漫錄卷 7, 三政策 ; 奇陽衍, 柏石軒遺集卷 1, 三政策 ; 鄭河源, 小蠹集卷 3, 壬戌擬策 등이다. 3) 김봉곤, 蘆沙學派의形成과活動, 한국학대학원,2007,196~197 쪽. 4) 송찬섭, 朝鮮後期還穀制改革硏究, 서울대출판부,2002.90 쪽.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61 하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또한이지역은왜란이래일본군과맞서싸운뿌리깊은전통을갖고있다. 조선조말인 1896 년, 그리고 1905 년과 1910 년사이에도일제침략에항거하여의병들이일어나맞서싸웠다. 따라서조선조말다시재기된전쟁에 1862 년과 1866 년제출된호남지역지식인들의군정개혁안이어떠한영향을끼쳤는가를분석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라고할수있다. 호남지역군정개혁에관해서는김용섭이나양진석등이기정진에관해여소개한이후, 5) 고영진이노사학파의개혁론을검토하면서기정진과기양연을언급한정도에불과하다. 6) 따라서아직까지호남지역군정의실태나개혁론에대해서는본격적으로연구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고에서는호남지역에파견된암행어사가올린서계와별단, 기정진과그의문인들을비롯한호남지역지식인들이제출한삼정책을통해군정의실태를파악한다음,1862 년기정진과그의문인들이제출한삼정책과 1866 년기정진이올린병인소를분석하여군정개혁책의내용을분석하고, 이어이러한군정개혁책의의의와한계는어디에있으며,1896 년과 1907 년일제에맞서의병운동에서어떻게실현되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5) 김용섭은기정진에대해서군포와환곡을폐지하고조용조의세법으로돌아갈것을주장하였다고소개하고, 기정진의세제개혁론은신분관계에따르는부세불균의문제를시정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였다.( 金容燮, 哲宗朝의應旨三政疏와 三政釐正策,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硏究 ( 上 ), 一潮閣,1988.520 쪽 ) 양진석의경우도김용섭의견해와별차이가없다.( 양진석, 삼정개혁론의전개, 조선후기의정치,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1997,353~354 쪽 ) 6) 고영진은노사학파의군정개혁에관해기정진의군포폐지와기양연의호포제실시를언급하였다.( 고영진, 奇正鎭學派의學統과思想的特徵, 大東文化硏究 39, 2001. 215~ 219 쪽 )

262 軍史第 83 號 (2012.6) 2.19 세기호남의군정실태 호남지역은균역법실시이후로도군정의문란은여전하였다. 군현마다각종명목으로탈역이진행되어총액제하에서군액을채우기위한첩징이잇달았던것이다. 예컨대정조 19 년 (1795) 에湖南暗行御史鄭晩錫이아뢴서계에서도호남의각지역은邑屬의保등각종명목으로광범위하게탈역이진행되고있으며, 稧房村 願堂村이라고하여官家에소속되거나鄕廳에소속되어온촌락이군역을면제받거나요호의군정이군역을부담하지않고있다고하였다. 7) 19 세기에들어서는이러한군정의폐단은더욱극심해졌다.1802 년 6월 2일全羅左道御史張錫胤은別單을올려요호의군정이군역에서빠져나가므로잔약한백성들에게첩역의폐단이일어나므로, 향교나서원의생도, 각질청의보속, 계방촌을일체혁파하여잡다한탈역에보충하자고하였다. 8) 이러한상황은전라우도역시마찬가지였다. 같은시기인 1802 년全羅右道御史鄭來百역시별단을통해교생이나원생, 각종명목으로피역하고있어서군정이배나어려워지고있다고보고하였다. 9) 예컨대 1808 년 6월, 여산의경우에는元戶 4,159 호중에서유망자와세대가끊긴絶戶, 면제된자들을제외하면實戶는 1,225 호에불과하여한호에서부담해야할 7) 正祖實錄卷 42, 正祖 19 년 5 월 22 일, 湖南暗行御史鄭晩錫復命進書啓, 一, 良役之弊, 如營匠保, 邑匠保, 四色保, 三色保, 竹保, 漆保, 紙保, 鄕保, 吏保, 通引保之類, 指不勝屈, 而皆是刊冊外濫定, 此宜一一矯革一, 湖南一道, 邑各有稧房村 願堂村, 或屬官家, 或屬鄕廳, 每年納錢, 擧村蠲役, 饒戶健丁, 沒身閑逸, 此宜一切革罷, 幷充軍簿湖南一道, 邑各有稧房村, 願堂村, 或屬官家, 或屬鄕廳, 每年納錢, 擧村蠲役, 饒戶健丁, 沒身閑逸, 此宜一切革罷, 幷充軍簿 8) 日省錄純祖 2 년 (1802)6 월 2 일, 備局以全羅左道御史張錫胤別單覆啓, 備邊司啓言因全羅左道暗行御史張錫胤別單有草記回啓之命矣取見其別單則其一軍政闕額簽代之際饒戶實丁給錢避役貧殘之泯擧被偏苦黃白疊役之弊無邑無之校院生徒各廳保屬稧坊村里一倂草罷充補雜頉事也軍政一事實爲難支之瘼更加嚴飭隨宜釐革切勿因循使窮民獲保 9) 日省錄純祖 2 年 6 月 8 日, 備局以全羅右道御史鄭來百別單覆啓, 其一校院生自有定數而近來奸民多有避役投托幕入名色亦甚夥然軍政倍難令道臣査出汰定於良役事也校院生及各樣募率之濫屬者汰定良役之意向因儒賢疏以爲覆啓行會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63 군정이 4 명에이르게되니, 황구첨정, 백골징포, 첩역의군정의문란함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읍전체가피폐해지게되었다는것이다. 10) 호남지역은군정은순조 9 년과 10 년의가뭄으로더욱피폐해졌다. 순조 15 년전라감사金啓溫은순조 9 년과 10 년의가뭄으로많은사람들이사망 하고도망쳐서 1 백호에 2,3 호가남기도하고혹은 5,60 호에 3,4 호가남 기도하였으며, 심지어는한면 ( 面 ) 전체가 10 호도되지않는곳도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때문에軍伍가줄어들어양반과상민을모두거두어모아 도호구숫자와비교할때절반에미치지못하며, 관아의衙前이나將校, 官奴 使令등을총동원하고, 儒生이나鄕任들까지모두긁어모아도군액을 충당할수없는형편이라는것이다. 이에고을에서는군오를簽代하기위 해隣徵, 族徵을행하고, 겨울철에番布를독촉하여징수하니집을버리고 도망치다가쓰러져죽은자가비일비재하다는것이다. 11) 이러한상황은그뒤로도나아지지않았다. 순조 16 년의호남암행어사 趙萬永, 12) 순조 22 년전라우도암행어사權敦仁 13) 과전라좌도암행어사沈 英錫은호남지역군정의문란한실태를잇달아보고하였다. 특히심영석은 호남지역에새로등장한契房 14) 의폐단을보고하였다. 계방은군역과관련 10) 日省錄純祖 8 年 6 月 17 日, 湖南右道暗行御史徐有望進書啓別單 就以本道言之逃故黃白疊役之寃徵幾乎無邑無之未有如礪山一邑之尤甚竊稽本邑帳付元戶四千一百五十九戶內除流亡絶戶一千五百七十八見在實戶合爲二千五百八十一而其中免役之戶爲一千三百五十六則應役之戶不過一千二百二十五而京外軍總合爲四千五十一名以四千五十一名之軍額分排於一千二百二十五戶則一戶所出之丁幾至四名係是行不得之政黃白疊役之徵勢所必至以此之故民不奠居散而之四者項背相望膏腴之地居多陳荒戶口日以減縮軍額益難充補若此不已則將至邑不爲邑 11) 純祖實錄 18 권, 순조 15 년 10 월 12 일. 12) 日省錄純祖 6 年 6 月 10 日, 湖南暗行御史趙萬永進書啓別單 13) 日省錄純祖 22 年 7 月 9 日, 全羅右道暗行御史權敦仁進書啓別單 14) 계방은 18 세기이후균역법실시로지방관청의隱餘結稅, 漁鹽船稅가중앙관청에급대되고, 대동세의地方留置米의비율이낮아지면서지방관청의재정상황이악화되어삼남지방을중심으로부유한戶나里, 門中이나사찰을대상으로이서들의作奸에의해설치되었다. 계방은이서들에게일정한전물을납부한대신군역을기본적으로면제받았고, 환곡, 잡역, 결역등에대해서도점차면제되었다.( 金炯基, 조선후기稧房의운영과부세수취, 韓國史硏究 82,1993,143~145 쪽 ) 송양섭은이러한계방의출현은재정의중앙일원화시책과비총제의실시, 養戶의관행내지지방재정확보와깊은관계가있으며, 계방이군역면제의혜택을부여함으로써, 중앙재정에직접적인타격을가하였다고주장

264 軍史第 83 號 (2012.6) 하여만들어진것인데, 지금은환곡이나刷價, 民庫, 각종공물등에서제외되고심지어는살인자나호적을감추는수단으로전락되었으며, 아전뿐만아니라관아나군영까지확대되어호남일대에걷잡을수없이번져가고있다는것이다. 15) 이러한군정의문란은헌종대나철종대역시마찬가지였다. 헌종 8년 8월 10 일全羅左道暗行御史李宗秉의보고 16) 나同年 8 月 17 日全羅右道暗行御史趙龜夏의보고, 17) 철종 5년윤7월 13 일湖南左道御史趙憲燮과右道御史朴麟夏의別單, 18) 철종13 년 7월 2일全羅左道三邑暗行御史金元性의보고 19) 에서도연이어지고있다. 특히이종병은기근때문에군총이절반이상이줄어첩징이잇달고있는데도, 요호들이갖가지명목으로피역하고있는실정을보고하였다. 즉군액을채우기위해죽은자에게걷는白骨徵布, 어린아이를군정으로등록하는黃口添丁, 면에서부족하다고걷는面徵, 마을에서부족하다고걷는里徵, 친족들에게부족하다고걷는族徵등疊徵이잇달고있는데, 20) 요호들은稧防이나邑屬의保率, 향청의鄕任의명목으로피역하고있으며, 皁隸와같은천한자들도향청의鄕任을맡으 하였다.( 송양섭, 조선후기지방재정과계방의출현, 역사와담론 59 집,201134~ 35 쪽 ) 15) 日省錄純祖 22 년 7 月 19 日, 全羅左道暗行御史沈英錫進書啓別單, 一契防事則契防之弊前後繡啓已多論列在前則契防所免只是軍簽一事而已故其所說弊皆主軍簽今也不然還上免焉刷價免焉民庫之斂免焉漂船之斂免焉貢竹之斂免焉殺獄匿焉戶籍減焉一言以蔽曰以國之民移爲吏物私作湯沐食其徭賦在前則一邑之內極不過二三村作契秘之諱之惟恐官知今也則凡四境之內饒實之村悉爲契防無一遺者吏廳之契數十校廳之契七八鄕廳奴廳刑房廳書員廳通引廳使令廳各不下數三甚則有所謂官契防或取一面或取數里官與爲契或受綿絮數百斤或受鰒蛤數百斗乃照吏契一塵不侵兵營水營乃於營四里劃定之外攙取本官所轄或結之爲契防或收之爲役屬以其威稜脅制本邑營契之牢固勝於邑契故投託相續便作逋逃之藪 16) 日省錄憲宗 8 年 8 月 10 日, 全羅左道暗行御史李宗秉進書啓別單 17) 日省錄憲宗 8 年 8 月 10 日, 全羅右道暗行御史趙龜夏進書啓別單 18) 日省錄哲宗 5 年윤 7 月 13 日, 備邊司以湖南左道御史趙憲燮右道御史朴麟夏別單回啓 19) 日省錄哲宗 13 年 7 月 2 日, 全羅左道三邑暗行御史金元性進書啓別單 20) 日省錄憲宗 8 年 8 月 10 日全羅左道暗行御史李宗秉進書啓別單, 軍丁之弊以民總言之則饑饉之餘死亡殆盡以今比昔十無三四而吏緣其間有白骨之役有黃口之侵有面徵里徵族徵疊徵焉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65 면자신뿐만아니라그자손이나형제, 숙질심지어는족속들까지군오에서면제된다고비판하였던것이다. 21) 이러한상황하에서이종병은군정의폐단을없애기위해서는군역을면제받는경우가없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즉, 계방의保率을혁파하고, 상민과천민으로서향임에오른자는군오로환부하고향직을파는자들은뇌물을받은죄로엄히처단해야한다고주장하였던것이다. 22) 이처럼 19 세기호남지역은양인층의신분상승과군총제의실시로군정이문란해져서조금이라도여유가있는자는稧防이나邑屬의保率, 향청의鄕任등의명목으로빠져나가고, 빈곤층에게황구첨정이나백골징포, 첩역이몰리고있었던것이다. 암행어사들은이러한군정의폐단을없애기위하여군역을면제받는경우를없애자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러한총액제하에서이러한군정의모순은쉽사리극복될수없는현실이었고, 더욱이군사력의약화에대해서는주목하지않았다. 군정의문란한실태에대해서는지방관이나암행어사뿐만아니라노사학파를비롯한호남지역의지식인역시피역과첩징의문제점을동일하게지적하고있다. 기정진의문인인안중섭은숙종대의良軍收布 30 만필에서균역법실시로영조대에良役實總이 50 만명으로늘어났는데도, 京營納외에巡營ㆍ兵營軍의本色除番軍, 諸廳ㆍ諸鎭의移募軍, 學宮ㆍ書院의漏戶烟臺의保率軍, 營匠ㆍ邑匠保, 四色ㆍ三色保, 竹保, 柒保, 紙保등지방에납부해야할허다한명목이늘어났다고비판하였다. 더욱이 1814 년과 1815 년흉년으로고을이텅비었는데도군포를총액제로징수하니백골, 황구첨정, 족징, 인징의폐단이늘어나지않을수없다고비판하였다. 23) 이최선 21) 같은글, 哿矣饒戶哀此貧民今之軍丁免之者衆應之者少各廳稧防而免於是邑屬保率而免於是且本道鄕所之納賂圖差爲一大弊雖皁隸賤品一經鄕任則非但其身之免於軍伍其子其孫弟兄叔侄以至族屬莫不圖免故家力之稍饒者已無可言而其所應役者不過是貧賤無告之民也 22) 같은글, 爲今之計稧防保率一倂革罷而至於鄕任則常賤之已陞者還付軍伍後日之以賣鄕現發者一倂重勘施以贓律之意使道臣嚴飭列邑令廟堂稟處 23) 安重燮, 蓮上集卷 6, 三政策 臣竊覵肅廟初良軍收布不過三十萬英廟朝均役時良役實總至五十萬大邑或數萬小縣亦一千減布變通之典式至今爲輿人之誦矣第其京兵營納外巡營

266 軍史第 83 號 (2012.6) 또한피역과첩징, 서원의피역, 계방을통한관에서의모리행위등에대해서비판하였다. 24) 나도규역시모칭유학이나, 투탁한한정, 契房등의명목으로각종부당하게除役되는것때문에농민들에게부담이가중되어황구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의폐단이일어나고, 신체적인결함때문에면제되어야할장정이면제받지못한실정이라고하였다. 25) 또한노사학파에서는이러한피역과첩징이문벌중시의풍조가바뀌지않고서는계속적인군정의문란을초래할것이라고비판하였다. 기정진은군적에서빠진軍丁을찾아내어도곧바로물고기가그물을빠져나가듯군적에서빠지는것은 26) 문벌을숭상하는國俗때문에군적에들어가면사족으로끼워주지않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에잔약한농민들에게부담이몰려백골징포나황구첨정등첩징이일어난다는것이다. 27) 이최선도기정진과마찬가지로군역을지는경우사족으로대우해주지않기때문에군적에서빠지려고한다고하였다. 28) 이미군적에들어가면빠져나간사람들 兵營軍本色除番軍諸廳諸鎭移募軍學宮書院浦戶煙臺保率軍營匠邑匠保四色ㆍ三色保竹保ㆍ漆保ㆍ紙保等奇怪名色千百頭緖則臣未知今日又增幾十萬也且在乙甲之大無也餓殍相藉流亡相續吁嗟軍民所惡者役名也所憚者番布也東漂西泊十空九家問其族屬族屬無問其洞里洞里無自是而尺籍虛戶布生家爲重役人各重番而歲納之木價何增京納之情債何多所謂該吏徒擁鬼簿白骨塡代比年責納虛名之老除式年抄出以白骨代白骨以虛名塡虛名 24)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各院奴隸之威脅小民而小民則畏院奴如猛獸果院奴之威多於國家之軍卒歟各邑大村名之以契房而私斂契房之民果各邑之所劃歟冗費出於番官廩加於番秦求無已楚劍不利軍政固甚於田政 25) 羅燾圭, 德巖漫錄卷 7, 三政策, 採摭軍籍爲弊之本則黃口充丁而壯丁閒遊白骨懲役而生者圖免久而爲無亡於其間則遠戚疎族之徵納視作恒典誣而錄虛名於其里則近閈同隣之責捧已成大弊 冒稱之幼學大是遐陬之弊痼而不惟爲害於軍丁亦不無名分壞了之歎投托之閒丁實是鄕閭之惡習而不直有妨於丁簽寔難保奸竇做來之弊不緊之契房多而緊切之軍多失於契房不當之除役番而當疤之丁未及於除役或有査丁之勅而實歸於討索之橐間有點伍之律而難免乎舞弄之權是乃小民之難支也 26) 奇正鎭,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蓋論軍弊者必曰搜括而搜括之擧例不免縱魚漏網故朝塡而暮闕所得者騷動而已 27) 같은글, 蓋有軍則必有籍軍之有籍夫誰曰不可而不幸收布之例一立則是籍也乃一部平準書非軍籍也况我國俗尙門地一入軍籍則不齒土族今也旣欲其軍兼責其財尺籍之虛固其勢也兵部之籍雖有原總營邑雜色額外加增昨闕未塡新簽又滋魚鱗襞積莫可爬櫛黃壤抱寃赤子祝死備不虞之意安在此軍籍失養民之義者也 28)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收布代番徒擁虛簿死亡流離黃白簽案 且國俗尙門地一入軍籍不齒於士族宜其尺籍之爲虛漏矣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67 때문에부담해야할군역이 3,4 배에서 6,7 배에이르니, 가난하고의지할데없는이들은처자식을팔고생이별을하기에이른다고하였다. 29) 기정진이나그의문인들외에도 1865 년진사시에합격하였던보성지역의李志容 (1825~1891) 30) 이호남지역에서院村, 冒稱幼學, 契房이나保率등의명목으로요호들이군역에서빠지는것을비판하였고, 31) 문과에급제하여병조참판을지냈던동복의閔冑顯 (1808~1882) 32) 도유학을모칭하는자들이줄을짓고, 無亡戶가군적에그대로등록되니, 군향은그림의떡이고, 무기는녹슬어서위급할때전혀사용할수없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33) 3. 노사학파군정개혁책의내용 이처럼 19 세기호남지역은양인층의신분상승과군총제의실시로군정이갈수록문란해져서조금이라도여유가있는곳은稧防이나邑屬의保率, 향청의鄕任등의명목으로빠져나가고, 빈곤층에게황구첨정이나백골징포, 첩역이몰리고있었다. 노사학파에서는이러한군포징수의문제점에대해먼저부당하게부과된군역을조사하여군적을바로잡자고주장하였다. 기양연은閒丁을추쇄하고, 황구나백골이군적에들어간자는모두없애며, 이서들이농간을부리면법에따라서論罪하자고하였다. 34) 나도규역 29)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一身之役或至三四一名之代或至六七疲癃殘疾惸獨鰥寡哀此無告而籲天無門生離死別賣身鬻子號聲如雷而和氣頓無 30) 이지용은보성출신으로서고종 2 년 (1865) 실시한式年試에서진사 3 등 59 위로합격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p://people.aks.ac.kr) 31) 李志容, 小松遺稿卷 6, 壬戌擬策 32) 민주현은동복출신으로서철종 2 년 (1851) 실시한庭試에서병과 8 위로급제하였다. 병조참판과좌승지를역임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p://people.aks.ac.kr) 33) 閔冑顯, 沙涯集 卷 3, 三政對策 哲宗壬戌六月, 軍籍則幼學之冒稱項背相望無亡之仍錄村里盡然所謂餉簿有同畵餠諸般器械無異鉛刀一朝緩急其可需用乎 34) 奇陽衍, 柏石軒遺集卷 1, 三政策, 於是遂令郡邑漸刷閒丁以充軍額悉破旅外以補正軍以黃口白骨之尙載軍籍者擧皆抹去使無寃徵其或吏胥弄奸依舊寃徵者依法論罪則不出

268 軍史第 83 號 (2012.6) 시읍리에서피역자들을관청에알리도록해서추쇄하고, 계방이나부당하게除役되는경우를금지하자고하였다. 35) 안중섭역시속오군이나수성군외에는군적에편성하지말며, 京營納외에잡색군명목을혁파하자고주장하였다. 36) 이최선도군액을반포하여농간이일어난단서를조사하고실제수에근거하여징수하자고하였다. 37) 이어노사학파에서는군병에게군포를징수하는것은도리상옳지못하고군사력을약화시키는요인이되므로, 호포제실시를통해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자고주장하였다. 기정진은군사를양성하는것이外侮를막기위하는것인데收布를하기위해서군을등록시킨다는것을들어보지못했다고비판하였다. 38) 외적이쳐들어오면중앙군외에지방군의힘을빌어야할텐데목숨을바치라고하면서그들에게포를바치게하여굶주리고춥게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는것이다. 39) 이러한기정진의견해는그의문인들에게도그대로계승되었다. 기양연은군병에게군포를징수하는것은인정상있을수없는일이라고하고서 40), 군포를없애지않으면도망치는자는여전할것이고, 탐욕스런기풍때문에조사하는자가여전히뇌물을받을것이라고하였다. 41) 강인회도三軍營, 즉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의正兵들이수십년간番上하지않고列邑에서보인과함께군포를걷는것이부득이한정사냐고비판하였 十年民生可保軍額可充矣 35) 羅燾圭, 德巖漫錄卷 7, 三政策, 刷之冒稱査其投托則自有塡充之道而某也冒稱某也投托已是邑里之詳何混淆之有也以臣之愚撤之禊防禁其除役則大是充丁之一種良策也 36) 安重燮, 蓮上集卷 6, 三政策, 一則束伍守城軍外悉去編籍之法更新前日之議則上不損國下無偏徵矣二則京營納外雜色軍名一切査罷則可以充軍籍減民瘼矣 37)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先頒騎省之額數嚴査幻弄之端由則民間之加出當無數矣只徵實數則黃口之虛籍可減矣 38) 奇正鎭,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臣聞養兵以禦侮矣未聞爲收布而簽軍也 39) 같은글, 假令今日外夷有覬覦者則禦侮折衝京營兵可獨辦乎必將藉手於坊曲之兵夫欲使彼以血肉扞鋒鏑性命易賊首而先使納布以饑寒之者人情乎 40) 奇陽衍, 柏石軒遺集卷 1, 三政策, 自國初古人有言曰農出財穀以養兵兵出性命以衛農今乃將使出命而先使出財而困苦而飢寒之者是果人情乎名本不正臣所未曉 41) 같은글, 夫軍額多闕簿牒旣虛則孰不知査丁之爲急務而軍布不除則雖欲新簽而新簽者亦必逃竄矣貪風不革則縱使査括而査括者必開賄路矣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69 다. 42) 正兵에게收布하는것은이미양병하는本意를잃은것이며, 군병에게性命을요구하면서재물을내라고하여고달프고추위에떨게하는일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하였다. 43) 이최선도각역의마필에도料田이있는데각읍의군졸에게는한푼의돈이나쌀도주지않으니이는가축을중시하고사람을천시하는것으로서군인도없는데마필을홀로쓸수있는것이냐고비난하였다. 44) 이에노사학파에서는정병에게군포를징수하는대신신분에관계없이호를단위로포를징수하는호포제실시를주장하였다. 호포제를실시하면군적에들어있는자들이재물을내는고통이없고생활을꾸려갈수있어서도망가거나숨는폐단이없어질것이므로, 45) 군액을채우고군사력을강화시킬장점이있다는것이다. 먼저기정진은조용조세제를주장하면서, 46) 국초에양반에게도수포하였고, 唐의戶調도사족들에게면제하지않았다고하여 47) 신분에관계없이호포제실시를주장하였 42)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三營正兵逐年上番臣猶未見於數十年之前則列邑正保混歸收布無乃近日迫不得已之政乎 ; 이현수는 18 세기말홍산현의군비실태에대해兵曹에소속된정군으로騎兵, 步兵, 그리고別奇兵이있었는데, 기병의경우배정된 284 명중실제번상하는기병은 9 명이며,27 명은資保이며, 나머지 248 명은매년수포하는보인과같은존재라고파악하였다. 보병이나별기병역시보인과같이돈을거두었다고주장하였다.( 이현수, 鴻山縣監解由文書를통해본 18 세기말忠淸道鴻山縣의軍備實態, 고문서연구 23,147 쪽 ) 43) 같은글, 況正兵收布已失養兵之本意農以養兵兵以衛農卽農兵之所以相資而今也將責其出性命於兵而先使出財以困苦而飢寒之者是果人情乎 44)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各驛馬匹猶有料田而各邑軍卒無分錢一粒之蠲貴蓄而賤人歟抑軍不如馬耶無其軍而以馬獨用歟 45) 奇陽衍, 柏石軒遺集卷 1, 三政策, 戶布旣行而軍布旣除則入軍籍者無出財之苦有資生之業而逃竄之弊矯矣 46) 奇正鎭,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臣聞之唐之租庸調在後世賦民最爲詳審伏願殿下命大臣重臣討論而潤色之擧而行之 ; 右尹朴權이숙종 37 년양역변통을논의하면서 戶布는唐의租庸調가운데의調役입니다. 이제만약九等의제도를設定하여가난한이와잘사는이가納付하는것이꼭들어맞게하면民役을균등하게할수있고國用도지탱할수있을것입니다. 라고하였다.( 肅宗實錄 50 卷, 肅宗 37 年 7 月 5 日壬辰, 右尹朴權曰 : 戶布, 卽唐租庸調中調役也今若設爲九等之制, 貧富所納適中, 則民役可均, 國用可支 ) 47) 같은글, 此法之行東國之名兩班者必多異說然而此有片言可折者定鼎之初幾歲幾年計戶收布迺家先祖父固嘗供之彼獨何人哉唐之戶調未聞士族獨免不可許也

270 軍史第 83 號 (2012.6) 다. 48) 이러한기정진의견해는그의문인들에게계승되어졌다. 기양연은호포를조용조가운데庸으로이해하였다. 그는토지가있으면租가있고, 戶가있으면庸이있다고하고서, 호포가행해지지않는것은양반들이저지하기때문이라고보았다. 49) 기양연은漢나라의司隸校尉의자제들도면제하지않았는데어찌양반이라고면제할수있냐고비판하고, 戶布를실시하고군포를없애자고주장한것이다. 50) 강인회역시호포제실시를주장하였다. 兵部에서正兵의원액을조사한다음호를계산하고군포를균등하게부과하여養兵할도구를삼고, 각읍의雜保를없애자는것이다. 51) 이렇게하면양반들이반대할것이나국초에양반에게도수포하는경우가있었으니허락하지말자는것이다. 52) 이최선도해당읍의結戶를헤아려서正兵을내고收布하게되면군병도튼튼해지고수포도넉넉히할수있어서兵을農에붙이는뜻이된다는것이다. 53) 안중섭도束伍와守城軍외에는編籍하지않고, 京營納외에는잡색군명목을일체혁파하여番上하는경우를없애면자연히호포제로전환 48) 기정진은 1866 년조정에올린 丙寅疏 에서도향촌에서무예에뛰어난자는시험을보아군포를면제하자고주장하였다.( 奇正鎭, 蘆沙集 卷 3, 丙寅疏, 若有武藝出等者官爲試才而免其身布 ) 이를통해기정진이호포제실시에찬동하였음을알수있다. 49) 기양연은영조때에논의된結布, 戶布, 游布, 口錢중에서結布는田이있으면租가있다는것이고, 戶布는戶가있으면庸이있다는것으로서古法에근거도있고모두행할만한것이었다고주장하였다.( 奇陽衍, 柏石軒遺集卷 1, 三政策, 惟戶結二條似有古法之可擧者結布者則有田則有租之意也戶布者則有戶則有庸之意也 ) 그런데이것이행해지지못한것은양반들이저지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같은글, 臣竊聽於閭巷之談傳聞於搢紳之間則戶布之不行者以東國所謂兩班沮之故也 ) 50) 奇陽衍, 柏石軒遺集卷 1, 三政策, 戶布之不行者以東國所謂兩班沮之故也此有一言可辨者漢司隸校尉之子尙未免躬戍之勞則豈可以兩班而持難於戶布乎自今以往亟行此法以除軍布而或專用戶布或戶結參半兩無不可惟在聖慮之如何 51)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先査兵部之正兵元額而計戶均布以資養兵之具以各邑雜保一竝汰沙以紓民力豈非救時之急務也 52) 같은글, 行我國之爲兩班者必有攜貳而此亦有不然者定鼎之初已有收布之事而不以兩 班而見許則迺可先祖父固當供之矣 53)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先數該邑之結戶苟蠲他役以當此番以幾結幾戶出軍幾名則正兵可以丁壯也收布可以饒實也此亦非遇兵於農之意耶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71 될수있다고보았다. 54) 노사학파에서는호포제실시와함께군병의사기를높여전투력향상을꾀하였다. 기정진은군병들에게군포를파한뒤군병을넉넉히대우해주어야實兵을얻고陰雨에대비할수있다고하였다. 55) 나도규는속오군이나수군의장정들이대부분노약자로서군역을감당할수없는자들이라고비판하였으며, 56) 이최선역시군대기피는군병을천시하고가혹하게부리기때문이라고보고, 군병에게급료를지급하여자발적으로군대에나갈수있도록하자고주장하였다. 57) 전투력향상과관련하여강인회의주장이가장구체적이었다. 강인회는먼저현재의중앙이나지방군모두가전투력을상실한군인들로진단하였다. 서울의군문에있는布料를받는군졸들은市井의雜隸에불과하며, 군관들도출세를위해직책을얻은자들에불과하여, 58) 이들이전혀전투력이없다고하였다. 59) 지방의鎭堡도전투력이없기는마찬가지라고하였다. 아전들이국가의把守의布料를축내고있을뿐전혀전투력이없어변란시모을수있는자는늙은束伍軍이나어린手下軍을索出하는정도여서적의침입에방어할수없다는것이다. 60) 이에강인회는정예병육성을주장하였다. 그는군액이과도하게책정 54) 安重燮, 蓮上集卷 6, 三政策, 一則束伍守城軍外悉去編籍之法更新前日之議則上不損國下無偏徵矣二則京營納外雜色軍名一切査罷則可以充軍籍減民瘼矣借使充籍未盡旣無上番之規只有納布之典則渠自戶布者可謂不令而行又何必紛紛査括徒增苦擾爲也 55) 奇正鎭,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軍布旣罷又有以優假之則實兵自此可得實籍自此可立陰雨自此可備矣 56) 羅燾圭, 德巖漫錄卷 7, 三政策, 以束伍水軍之壯丁幾是老弱未勘之類也不止於老弱而虛名過半 57)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京軍之願入利其料給也鄕軍之謀避以其剝割也衣食之門一開骨髓之恩皆徧苟如是豈憚軍籍之入乎 58)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其所謂應受布料者徒以市井雜隸苟充一日之兒戱而已富豪發身虛設軍官之位號而已 59) 강인회는이러한군관들이심지어는화살이나탄환을쏘지도못하고兵學에대해무지하고군사훈련시旌旗를분간하지못할정도라고혹독하게비난하였다.( 같은글, 甚至手不能放一矢以一丸口不能談兵學辨旌旗則此等所養用於何地乎 ) 60) 같은글, 其下鄕鎭堡 一朝變起則只以片紙橫馳列邑索出羸老之束伍腐臭之手下軍其何以成模樣而辦其備禦哉

272 軍史第 83 號 (2012.6) 되었다고비판하고, 소수의정예병을육성할것을주장하였다. 그는 1백만의戶口중에군액을지울수있는자는 10 명에서 3~4 명을넘지못하는데, 兵部의元額이 1백만명에가깝고諸衙의雜軍명목이 3~4 백만을넘는다는것이다. 게다가幼學으로모록하거나閒丁으로투탁하여그부담이가난한농민들에게집중되게되니, 한집당 7~8 명혹은개인당 4~5 명정도의역이부과되고, 黃口簽丁이나백골징포같은군정의폐단이일어난다는것이다. 61) 이에강인회는강개한조정의관리를파견하여원액외에부가된군액은전부없애고원액자체도과감하게줄여주자고하였다. 62) 강인회에의하면실제전투에서는 3만명정도만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3만명정도면어떠한진법을펼치더라도문제가없고어떠한적들도깨뜨릴수있다는것이다. 63) 이에강인회는정예병을양성하기위해무예가절륜한자들을뽑아서울의軍門과각도의鎭堡에분산시켜廩料를주어우대하자고주장하였다. 64) 이들중뛰어난자는軍職을주고또그자식에게는軍試를허락하여部將으로대우하면힘과기예가뛰어난자들이즐겨군병이될것이고, 京軍과各鎭의군사들이갑절로날래고튼튼해질수있다는것이다. 65) 61) 같은글, 國家戶口不過百萬而除士大夫官衙驛卒僧徒之外可以簽丁應軍者將不滿十之三四而兵部元額殆近百萬則以三養十其憊可知矣. 今也則殆有甚焉元額浮於古而諸衙雜軍名目之不係於兵部者不減於三四百萬矣是皆責應於至窮之農民而少奸黠稍要足者率皆冒錄於幼學投託於閒丁則農民之命可謂頑矣宜乎一室而對七八之役一人而答四五之役黃口之簽丁白骨之徵焉 62) 같은글, 爲今之計先使湖堂名士有慷慨不撓屈者搜出鎭堡郡邑之元額外諸軍盡數太減次將元額之可減可除者一竝蠲除 63) 같은글, 數至三萬則無不可布之陣無不可破之敵 ; 강인회는주나라나조조의군사가적어서패배한것이아니라병사들이많아서오히려해가되었다고주장하고, 군사의정예화에힘써야한다고주장하였다.( 같은글, 紂非不多而卒滅於周八十萬衆操非不夥而幾擒於吳此其兵衆者適足以自害而務精之訓爲千古養兵之指南矣 ) 그는 6 만명은너무숫자가많아서呂尙이나韓信, 諸葛亮같은재주가있어야이들을부릴수있다고주장하였다.( 같은글, 至於六萬則以太多而必有呂韓諸葛之才然後乃可用也 ) 64) 같은글, 特抄其膂力絶人武藝超等之輩或分隸於京城諸軍門或散處於諸道各鎭堡優其廩料侈其接待 65) 같은글, 或有可用之人則敍軍歷付軍職而又使其子許赴軍試如有入格者不以軍名玷汚而視如一之部將薦則有力有技之道皆樂爲兵而京衙各鎭之軍必一倍驍健矣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73 이러한정예병육성을위한재원에대해강인회는농민들에게結米나結布를거두고, 양반이나부호들에게도호포나결역을부담시키자면가능하다고보았다. 그리되면백성들의생활은오히려넉넉해지고, 兵力은씩씩해져不虞의변란에대비할수있다는것이다. 66) 호포제실시와군사력강화로대표되는노사학파의주장은 1866 년에이르러기정진에의해향촌방어체제에대한구체적인전략이수립되었다. 기정진은프랑스등서양세력의침입의조짐이보이자 丙寅疏 에서서양침략에대해극도로우려하면서통상거부와함께이들을격파할방략을제시하였다. 67) 통상을거부하는조정의계책을정하고, 적에게제시할문서를작성하여반포하며, 지형을살펴서육전에대비하며, 군사를조련하며, 널리구언하며, 內修를통해인심을결집시켜外攘의근본을삼아야한다는것이다. 68) 이중에서군사적인대책은지형을살피는것과군사를조련하자는것의두항목이다. 지형을살피는것에대해서는물에서이로운자는육지에서이롭지못하고, 평탄한데서이로운자는험난한곳에서이롭지못하는법이므로, 서양세력은물에익숙하니지형을잘숙지하여이들을육지에끌어들여험준한곳을웅거하여요격하자고하였던것이다. 69) 이러한기정진의험한지세를이용한방어전략은당시조정이나지식인들이육전중심의방어체제를주장한것과궤를같이하는것이기도하다. 70) 66) 같은글, 古者養兵之策皆責於農則今亦以結米結布斟酌酬應可謂良策也限田之制如不設行則不耕遊食亦係通惡參半戶結豈非得計乎夫如是則民力可寬兵力可莊雖有不虞之患可以談笑而制之矣 67) 蘆沙先生文集卷 3, 丙寅疏. 68) 같은글, 其一廟筭不可不先定 命中外官搜括廛人所儲洋物焚之通衢凡嗣後貿來者施以交通外寇之律亦定民志之一道其二先修辭令 其三審地形 其四鍊兵 其五求言 其六汲汲內修以爲外攘之本 69) 같은글, 其三審地形蓋利於水者不利於陸利於平坦者不利於險阻彼胡以水爲家决難以水爭兵機頃刻萬變雖難皷膠柱之瑟若言其大致則制彼胡之法恐不過據險邀擊四字乞命中外將臣先事審察地形胡若登陸庶無彷徨失措 70) 노대환, 朝鮮後期西洋勢力의接近과海洋觀의變化, 한국사연구 123,2003,362~ 366 쪽.

274 軍史第 83 號 (2012.6) 군사를조련하자는것에대해기정진은먼저군사력이약화된원인에대해진단하였다. 國俗이문벌과지위를숭상하고군적에들어간자와는혼인을하지않을정도여서무를경시하고군적이부실해진다는것이다. 군적이부실해지다보니, 매양군사를점고할적에는里正이사람을사서점고할뿐이며, 71) 병기는각읍의官庫마다좀이슬어활을당길수도없고, 화포는追鹿軍이나守管者들이사사로이도둑질해가고남은것은火穴이새거나녹이꽉차서한방도쏘지못할정도라는것이다. 72) 이에기정진은향촌단위의방어체제를역설하였다. 기정진의향촌방어체제는신분에관계없이군사훈련을시키고무기를증강시켜군사력을강화하자는것으로귀결된다. 기정진은고대에는六藝중에射御가포함되어있어군사력을걱정하지않았는데, 지금우리나라에서는어린시절부터쓸모없는과거글이나익히고집집마다무기가거의없는실정이므로, 73) 오랑캐들이이점을알고자주쳐들어온다는것이다. 74) 따라서기정진은모두신분에관계없이군적에등록시켜서각기弓矢를갖추고각고을의모든主戶로하여금촌민을이끌고향촌을방어하자고제안하였다. 75) 이들중무예가출중한자는재주를시험하여관직을주고身布를면제 71) 蘆沙先生文集卷 3, 丙寅疏, 古之治兵不過二塗曰藏兵於農曰募民爲兵今日京營以外未嘗不藏兵於農也而文治成痼武畧不競且國俗有門地陋規賤兵太過一入軍籍婚嫁不售故平時逃避軍籍如避死地今日軍簿皆是丐乞黃口否則白骨虛名每年軍點時里正雇人受點而已 72) 같은글, 以言乎兵器則各邑官庫所儲之弓筋角蠧蝕不堪一彎火砲則其可用者皆爲追鹿軍與守管者循私盜出其存者火穴傍漏垢埃塞腹不堪一放以此對敵則雖韓白摠兵劉岳選鋒不過輸血肉於賊虜而已此藏兵之不足恃也 73) 같은글, 古昔聖王爲陰雨之備何其周盡也禮樂者化民之大節目而射御之末事乃與並列而爲六藝挽彊策牡非八歲童子之所可能而其文則自小學而預敎之鄕射之禮與鄕飮而並行乃至天子將祭有澤宮之射蓋折衝禦侮之意默寓於其中士之所習者如此故一朝出身可以捍王于艱我國之牖民可謂左矣童習白紛不越乎淫侈無用科場之文詞而有用之六藝不講其一焉習而成俗甚至十夫團聚不帶剪爪之一刀三家村落元無剝雞之一刃况其他乎 74) 같은글, 彼虜之蓄積於我已久設使今秊不犯越而自退其勢早晩恐不免有一塲交兵此非賦詩所能退長嘯所能却必也大鏖一陣殲厥醜類然後蒼生可以息肩宗社可以奠安鍊兵豈可少緩乎 75) 같은글, 今宜以與民同仇之意布告域中使坊曲主戶各各自備弓矢率村民而肄習之以爲倉卒保其父母妻子之計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75 하며, 또이름이군적에없는자는무과에응시하지못하게하고유엽전 2개를맞추지못하면문과시험을보지못하게하여우리나라에활을잡을줄모르는선비가없게하자고하였다. 그리하면군사들이정예화되어나라의위엄이족히萬里의적을꺾게되어저교활한오랑캐도반드시위협을느끼고감히준동하지못한다는것이다. 76) 아울러기정진은서양의무기에맞설방략도수립하였다. 서양의빠른短砲에맞서기위해서각도의營門에서弓矢火砲를제작하여절반은각고을의官庫에비치하고, 절반은값을받고향촌의민간인에게나누어주어훈련을시키자고하였다. 77) 이처럼향촌의민간인들을훈련시키면백성들을동요시킬것이라는것에대해서도임진왜란이나병자호란때미리알리지않아서화를당했다고비판하고, 78) 서양세력이조만간에쳐들어올것이라는사실을민간에게알리고훈련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79) 그리고향촌의백성들이무기를소지하면난동을부릴것이라는우려에대해서는오히려향촌에서무기가없을때양민을해치고간악한사람을금하지못한다고하여반박하였다. 80) 76) 같은글, 若有武藝出等者官爲試才而免其身布且別爲令甲使名不在兵籍者不得赴武擧非柳葉箭二中不得赴文試若使環海數千里無一不知操弓之士則其威足以折衝萬里狡虜必脅息而不敢動矣不幸有事精兵亦庶乎可得矣 77) 같은글, 竊聞彼之短砲甚捷非短兵所可制宜令各道營門多造弓矢火砲恣各官之上本價取去以充官庫其副則又以本價頒之民間則鍊兵而不費國帑治兵而不煩程督愚臣淺慮莫過於此 78) 같은글, 或曰此令若頒則民情必一倍騷動若之何臣答曰壬辰丙子朝廷諱言兵亂畢竟何益矣聖主不諱亡哲士不諱死况此思患預防豈死亡之比而可隱諱耶 79) 같은글, 又竊聞彼之短砲甚捷非短兵所可制宜令各道營門多造弓矢火砲恣各官之上本價取去以充官庫其副則又以本價頒之民間則鍊兵而不費國帑治兵而不煩程督愚臣淺慮莫過於此 80) 같은글, 或曰使民習兵則將有潢池弄兵之患奈何曰此則西漢吾丘壽王已論之矣禁民五兵適足以害及良民而不能禁姦民必民不操兵而後國家可安則銷兵之秦可以萬世矣

276 軍史第 83 號 (2012.6) 4. 노사학파군정개혁책의의의와한계 호포제실시와군사력강화, 향촌단위의방어체제로대표되는노사학파의주장은대체로다음과같은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첫째, 노사학파군정개혁책은 1862 년임술민란이나 1866 년병인양요때군정개혁을주장한다른유학자들의경우에비추어볼때군정에관한구체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였다. 먼저노사학파의주장은 1866 년병인양요가일어나자외적과화친하지말고항전해야했던화서이항로의경우와대비된다. 이항로는외적을막기위한군사적인방책으로장수를잘선발하여군사준비를하고, 八道에서인망높은사람들을선발하여號召使로임명하자는대책을제시하였다. 81) 이러한이항로의전략은왜란이나호란이일어났을때조선이취해왔던군사정책을반복해서주장한것으로서, 당시조정의정책과도일치한다. 조정에서는병인양요가일어나자漢城府左尹鄭圭應을소모사로임명하여양화진에나아가게하였고, 82) 호서에는李容直, 호남에는李觀淵, 영남에는李彙載와金禹銖, 황해도에는李敏道, 평안도에는鮮于澲, 강원도에는李周夏, 함경도에는馬行逸등전ㆍ현직문무관을召募使로差下하여의병을규합하게하였다. 83) 또한동복의민주현의경우에서살펴볼수있듯이민주현은병인양요직후소모사를파견하여도성에서 2만명, 팔도에서각 1만명을모집하여군사를조련하자고하였던바, 84) 당시많은유학자들이지지하였던대책이기도하였다. 그러나이항로나민주현의경우는기정진처럼지형을이용하여적을요격하거나향촌단위로신분에관계없이군사를조련하자는구체적인방책을제시한 81) 高宗實錄 3 권, 高宗 3 년 9 월 12 일, 選將繕武, 極用人望. 八道內, 各擇本道人望所歸者, 爲號召使, 假之以威權, 示之以尊竉 82) 高宗實錄 3 권, 高宗 3 년 9 월 9 일. 83) 高宗實錄 3 권, 高宗 3 년 9 월 11 일. 84) 承政院日記 2709 冊, 高宗 3 년 12 월 17 일, 副司直閔胄顯疏略曰 臣愚以爲, 旣差召募, 都城二萬, 八路各一萬, 無事則安意作農, 農隙講武, 及其有事, 各守其道, 邊圉有備, 則外寇不敢窺矣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77 것은아니었다. 더욱이 1862 년임술민란시화서학파를대신하여제출한유중교의군정개혁책이나민주현의경우를살펴보면, 이들은모두호포제는신분제를문란하게하므로실시하기어렵다고하고서, 85) 양반사족을제외한평민층을대상으로동포제를주장하였다. 86) 이들의주장은여전히군정개혁론에서신분적인한계를벗어나지못하였던것이다. 또한송시열의후손으로서병인양요당시대사헌을지냈던宋近洙는국가가징수해야할세액을戶단위로분배하자고하였고, 87) 영남의저명한성리학자였던李震相도軍戶이외의모든戶에대하여戶賦로서 2냥씩을내어京番의비용에보태자고하였다. 88) 따라서이들은호포제실시를주장하였음을알수있는데, 이들은외적에대항하는구체적인방략을제시하지는않았다. 따라서노사학파는당시유학자들과비교하여신분에관계없이호포제실시를주장하고, 중국이서양의침략을받아무너지는상황하에서군사력강화에대한구체적인방책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는것이다. 둘째, 기정진이주장한향촌단위의방어체제는왜란등에대한역사적경험을토대로 19 세기의관군의전투력약화를극복하는방책에서비롯되었다. 기정진은왜란과호란때의호남지역의병운동에관한글을많이남겼다. 왜란과호란때의병을일으키거나절의를지킨인물에대해기정진이쓴글이서문과발문만해도 16 편이나된다. 89) 기정진은이러한글을 85) 柳重敎, 省齋集 44, 柯下散筆, 三政策代伯王父作, 壬戌七月. 至於戶布之法 則比結布差勝 但一例排定 則朝士儒生 混徵役布 於名無當 欲稍存揀別 則其欺詐䂓免之習 亦猶夫今日査丁之難也 此其所以不可行也 : 閔冑顯, 沙涯集 卷 3, 三政對策 哲宗壬戌六月, 本邑自數十年來爲戶布之法使班戶均當此固出於不得已之情而殊不知上下之無分紀綱之解弛甚可寒心也 我國重士族五百年來無儒戶充丁之事軍伍是小民之職也 86) 유중교, 앞글, 臣則以爲均布之法 未必別生新䂓 只得排洞均徵 使自調停而已也 : 민주현, 앞글, 臣竊念仍舊周審也則名分紊亂矣更爲歲抄也則擾民甚矣反覆思惟不如且就小民中使自爲周審以爲正名分息騷擾之地而庶可爲便民之方矣 87) 宋近洙, 立齋集卷 11, 三政說, 去其充塡之籍而統計一年之所收排戶而通京外均收其布則吏絶售奸之路而民無偏苦之役矣 : 김용섭, 앞글,512 쪽. 88) 李震相, 寒洲先生文集 卷 4, 策, 應旨對三政策 壬戌, 通計一邑還戶 各出二兩 以供京番之費 而軍戶不與焉 : 김용섭, 앞글,513 쪽. 89) 기정진은왜란이나호란때의병을일으키거나절의를지킨인물과그후손을고무하는

278 軍史第 83 號 (2012.6) 작성하면서 임진왜란때諸公이없었다면호남이없었고호남이없었으면국가가기초가없었을것이다 90) 라고하여왜란때의의병활동에대해높이평가하였다. 그리고왜란때의의병활동에는관군이무너진상태에서양반사대부뿐만아니라천한노비들까지참여했다고하여, 91) 신분에관계없이향촌사회에서의병이일어나외적과맞서싸운것으로이해하였다. 더욱이 19 세기에이르러서는군사력이약화되어兵卒이나軍器는물론, 전투를수행할수있는軍紀가형편없었기때문에평상시는물론비상시에관의군사동원능력이거의불가능한상태였다. 92) 이때문에정약용은民堡를설치하여향촌민을군대편성으로조직화하여훈련시키고, 이러한민간자위체제를상비국방전략화하고자하였다. 이러한정약용이주장한민간주도형의향촌자위체제인민보는임란의병을보다조직적형태로발전시켜나간것으로서, 93) 1876 년조정의備邊策으로공인되기에이르렀다. 94) 왜란때의역사적경험을되새겨서향촌에서신분에관계없이군사를편성하고, 관에서무기를나누어주어정병을양성하려고하였던기정진의주장은이러한향촌단위의방어체제를구축하려고한 19 세기의민보의전통을일정 많은글을남겼다. 靈光金氏族譜序, 平澤林氏七忠事蹟序, 扶寧金氏族譜序, 日休堂實紀序, 晉州鄭氏族譜序, 晉州鄭氏族譜序, 健齋先生遺集序, 礪山宋氏波譜序, 南陽宋氏族譜序, 密陽朴氏波譜序, 金城丁氏波譜徐, 長興任氏族譜序, 咸平魯氏族譜序, 晉州鄭氏族譜序, 李忠莊公年譜跋, 珍原朴氏擧義錄跋 등 16 편의글이바로그러한인물과후손들에관한글이다 ( 蘆沙先生文集卷 19,20,24 참조 ) 90) 蘆沙先生文集卷 24, 珍原朴氏擧義錄跋, 壬癸之燹, 湖南所以完, 海上賴有露梁碧波, 陸則錦山晉州, 靡當時諸公則無湖南, 無湖南則國家之興恢無基矣 91) 기정진은고경명의후손인고제림의저술을평가하면서, 임란때에어찌사대부만참여하였겠느냐고반문하고오히려신분이천할수록나라를위해싸운것이더욱위대한일이라고평가하고, 의병의후손중에어찌몰락한경우가없겠느냐고반문하고그들을멸시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蘆沙先生文集卷 7 答高伯範 ( 濟琳 ), 來示中身役賤漢云云此則不必成說蓋當時赴義從軍者豈必士夫蓋有賤隸之願從者矣苟其名帖不虛則地愈賤而人愈貴況今數百年之後子孫之流爲賤何足怪乎 ) 92) 鄭景鉉, 19 세기의새로운國土防衛論 - 다산의 民堡議 를중심으로 -, 韓國史論 4, 서울대국사학과,1978,340 쪽. 93) 같은글,364 쪽. 94) 서태원, 朝鮮後期實學者의防禦體制改革論, 실학사상연구 28, 역사실학회, 2005, 51 쪽.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79 부분계승하였다고할수있는것이다. 셋째, 이러한노사학파의군정개혁책은전략적측면에서조선조말의병 운동으로계승되어갔다. 주지하다시피노사학파는조정의개화정책과일제 의침략에맞서 1896 년과 1907 년에의병운동을일으켰다. 이러한의병운동 은주리론의입장에서순정한理와도학적전통을수호하고외세의침략을 물리치려고하였던기정진이래의위정척사사상을계승하여일어난것이 다. 95) 당시기정진의문인들은일본군과맞서싸우면서지형의이점과신 분에관계없이향촌의군사력을동원하고자하였는데, 이러한전략은왜란 때의역사적경험과기정진이제시한방략을계승한것이라고할수있다. 먼저 1896 년에는기정진의손자기우만이을미사변과단발령에반발하여 의병을일으켰다. 기우만은고종이러시아공사관으로파천하고유인석의 격문이이르자장성을비롯한담양, 창평, 광주, 순창유생들과함께거의 를모의하여, 96) 그는격문을전라도각고을에보내어서의병운동에나설 것을촉구하고, 武備가잘갖추어졌던나주로옮겨서의병을 지휘하였 다. 97) 이때그는나주, 장성, 창평, 광주, 함평, 능주, 무안일대의의병 과관속을통솔하여 98) 일제에맞서고자하였다. 이미관군이무력화된상 태에서향촌의군사력을모아군사지휘체계를확립한것으로서, 왜란이후 호남의병의전통을잇는것이기도하였다. 영남에서는기정진의문인鄭載 圭가삼가와단성일대의군사력을모아진주의鄭漢容의진에가담하여 활동하였는데, 99) 정재규역시기정진의위정척사사상과향촌방어전략에충 실한것이었다. 한말에이르러서는노사학파에서高光洵과奇參衍에의해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100) 고광순은 1907 년 8 월 4 일창평에서의병을일으키고동복과 95) 홍영기, 호남의병의관련자료와사상적배경,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조각, 2004,95~106 쪽. 96) 김봉곤. 蘆沙學派의形成과活動,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7,228 쪽. 97) 홍영기, 호남의병의활동,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조각,2004,133 쪽. 98) 李炳壽, 金城正義錄丙篇. 99) 朴敏泳, 愼菴魯應奎의晉州義兵抗戰硏究, 朴成壽敎授華甲紀念論叢 1991,228 쪽. 100) 홍영기, 호남의병과노사학파 - 의병주도세력의형성,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

280 軍史第 83 號 (2012.6) 남원을거쳐지리산의연곡사로들어갔다. 101) 그가동복과남원을간것은향촌에서의군사력을동원하고자함이었으며, 102) 연곡사는동쪽화개동에수백명의포수가있었고, 서쪽으로는연곡사의혐준한지세가있어서일본군을요격하기에좋았기때문이다. 103) 고광순의전략또한향촌의군사력을모아외적에대항하되지리적이점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는기정진의전략을계승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기삼연역시향촌의군사력을모아일제에저항하고자하였다. 이미관군이일제에의해무력화되거나친일화된상황하에서기삼연은호남지역의의병을모아싸우는전략을택하였다. 기삼연은영광과무장, 장성, 나주, 고창, 창평등전라도서부지역의인사들과함께一心契를바탕으로의병운동을모색하다가, 104) 영광의金容球와李英華, 나주의金準, 장성의李哲衡, 함평의李南奎등의의병등이합류해옴에따라 1907 년 10 월 30 일호남창의회맹소를결성하였다. 105) 주요구성원은장성, 고창, 영광등전라도서부지역의양반유생과포수를비롯한많은평민층병사들이었다. 기삼연은일본군에맞설수있는전투력을갖추기위해노령산맥일대에서활약하고있었던장성과영광, 정읍일대의포수들을규합하였다. 106) 또한의병운동을위한군자금을모집하기위해쌀수출을금지하고일본에의해침탈되고있었던궁방이나역둔토의재정을군자금으로이용하려고하였다. 107) 그리고고창의문수사나담양의금성산성등유리한지형조건을이용하여적을격파하고자하였다. 108) 이러한기삼연의병운동의전략은 조각,2004.95~105 쪽 101) 省齋奇先生擧義錄略抄卷 3, 義兵將高鹿川傳 ( 吳駿善撰 ) 102) 조동걸, 義魂으로대를잇는昌平의병, 독립군의길을따라대륙을가다, 지식산업사, 1995,96 쪽. 103) 省齋奇先生擧義錄略抄卷高 3, 義兵將高鹿川傳 ( 吳駿善撰 ), 遂盤據求禮之燕谷蓋燕谷東通花開洞洞有民砲數百精銳可用西有文殊洞天險可恃 104) 홍영기, 호남의병의활동,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조각,2004,227 쪽. 105) 같은글,229~231 쪽. 106) 김봉곤, 노사학파의형성과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2007,243~244 쪽. 107) 省齋奇先生擧義錄略抄卷 2, 廣告文. 108) 기우만, 松沙先生文集拾遺卷 2, 湖南義士列傳.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81 향촌민들의지지를바탕으로재정과군사력을마련하여유리한지형조건을이용하여적을격파한다는것인데, 이또한왜란이래의역사적경험과기정진이제시한향촌단위방어체제를계승한것이라고이해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노사학파의의병활동은전국적인연대조직을갖추지못하고지역적으로전개되어일본군을효과적으로격퇴하지못한한계를갖는다.1896 년전개된기우만의의병운동은장성과나주지역의의병을근간으로하였으며, 선유사의권유로제대로싸우지못하고해산되고말았다. 109) 1906 년에는기우만이태인의병을이끌고있었던최익현과담양의추월산에서회동하였으나, 결국의병운동의방략과지휘권문제로의병운동의연대에실패하였다. 110) 그리고 1907 년기삼연의병운동은호남의병을망라하고향촌민들의지지를바탕으로전개되었으나, 영광과장성일대의전투에머물렀다. 더욱이 1907 년근거지인창평일대를떠나서지리산으로옮겨장기적인항전을계획하던고광순의경우에서살펴볼수있듯이점차노사학파는일제의진압작전때문에향촌방어전략을포기하고지리적인이점이있는곳으로옮겨가게되었다. 일제는이미 1907 년 8월 1일한국군의무장해제를단행하고, 전국의민간인이소유한총포화기를압수했으며, 본격적으로의병활동을진압하였다. 111) 이때문에관군의협조나향촌민의도움을받는것을거의기대하기어렵게되어, 산간벽지로물러서서일본군을기습하는작전을벌이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112) 이는기정진이주장한향촌별로군사훈련을시키고정예화시켜외적을막아낸다는향촌방어전략의포기를의미하는것이다. 또한노사학파는일본군에맞서싸울만한신식무기확보에실패하였다. 109) 김봉곤, 앞글,228~231 쪽. 110) 홍영기, 앞글,167~168 쪽. 111) 박성수, 정미의병,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1999,408~425 쪽. 112) 같은글,425 쪽.

282 軍史第 83 號 (2012.6) 당시의병들이주로사용하였던무기는화승총이었다. 화승총은사정거리가 10 보에불과하고散彈이기때문에적에게치명상을입힐수없는결함을갖고있었다. 113) 포수확보에주력하였던기삼연의경우도대부분화승총이었으며, 그나마도많은의병들이총기를소지하지못하였다. 114) 이러한상황하에서신식장총을소지한일본군과맞서싸우기는어려웠던것이다. 이는일제의국권침탈로신식무기를확보하기어려웠기때문인데, 사거리가짧은무기로는서양의총에대항할수없으므로활이나총을만들어민간에보급하여훈련시키고자하는기정진의전술이더이상이루어질수없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이미일제의식민지지배체제가강고해져의병활동을통해향촌을보위하려고하였던노사학파의전략은한계에이르렀던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호남지역의군정의실태와노사학파의개혁책, 그리고개혁책의의의에대해살펴보았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조선후기이래양인층의신분상승과군총제의실시로군정이갈수록문란해졌으며,19 세기에들어와서는이러한폐단은더욱극심해졌다. 호남지역의경우도순조대에각지역이향교나서원의학생, 각아전들의질청의보속이나질청의경비마련을위한계방촌의명목으로빠져나가서, 빈곤한백성들에게황구첨정이나백골징포, 첩역이몰리고있는실정이었다. 이러한군정의피폐함은순조 9년과 10 년의가뭄, 헌종, 철종대의契房의확대등으로군역외에도환곡이나쇄마값, 民庫, 각종공물등에서면제시키는경우가늘어났고, 아전뿐만아니라관청, 군영에서도광범위하게 113) 같은글,467 쪽. 114) 홍영기, 앞글,244~245 쪽.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83 확대되는상황이었다. 이러한부정은빈부의격차에따라군포부담에서극심한불균형을초래하여서부유한자는稧防이나邑屬의保率, 향청의鄕任등의명목으로빠져나가고, 빈곤층이고스란히군포를바치게된것이다. 암행어사들은이러한군정의폐단을없애기위해군역을면제받는경우를없애자고주장하였으나, 쉽사리극복될수없는현실이었고, 군사력의약화에대해서는주목하지않았다. 당시노사학파를비롯한호남지역지식인들은신분제사회에서신분상승을이루어군포를부담하지않으려고한것과총액제하에서빈곤층에게군포부담이가중되는상황을동일하게지적하였다. 이에노사학파에서는군정의문란을바로잡기위해부당하게부과된군역을조사하여군적을바로잡자고주장하였다. 그리고군병에게군포를징수하는것은도리상옳지못하고군사력을약화시키는요인이되므로근본적으로는신분에관계없이戶布制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강인회는군액의감축외에도정예병육성을주장하였다. 무예가출중한자를뽑아서울의軍門과각도의鎭堡에분산시켜廩料를주고정예병을양성하자고하였으며, 재원마련은농민들에게結米나結布를거두고, 양반이나부호들에게도호포나결역을부담시키면가능하다고보았다. 이러한신분에관계없이호포를징수하고군사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였던노사학파의군정개혁책은 1866 년프랑스가강화도에쳐들어올무렵, 기정진에의해군정에대한전반적인개혁을주장하는것으로이어졌다. 기정진은양반도평민들과함께모두군적에올려서弓矢를갖추고각고을의모든主戶로하여금촌민을이끌고향촌을방어하자고하였다. 또한서양의빠른短砲에맞서기위해서각도의營門에서궁시화포를제작하여향촌의민간에게도나누어주어무기를익히게하여군사력을강화한뒤지형조건을이용한요격전을벌이자고주장하였다. 이러한노사학파의군정개혁책은동시대의다른유학자들의주장에비해신분에관계없이호포제실시를주장하고, 중국이서양의침략을받아무너지는상황하에서군사력강화에대한구체적인방책을제시하였다는

284 軍史第 83 號 (2012.6) 점에서큰의의가있다. 특히기정진의향촌방어전략은 19 세기군사력의약화속에서왜란때의호남지역의병운동의역사적경험을토대로 19 세기정약용등이주장한民堡의전통을일정부분잇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노사학파의군정개혁책은전략적측면에서조선조말의병운동으로계승되어갔다. 노사학파의의병운동은기정진의주리론과위정척사사상에촉발되어일어난것이지만, 지형을이용한요격전과향촌방어전략은왜란때의역사적경험과기정진의향촌방어전략을계승한것이라고할수있다. 기우만은 1896 년장성과나주일대의향촌군사력을모아일제에대항하고자하였고, 고광순과기삼연은 1907 년지형적이점과군사력강화를통해일제와맞섰다. 특히기삼연의전략은향촌민들의지지를바탕으로재정과군사력을마련하고유리한지형조건을이용하여적을격파한다는것으로서기정진이마련한방어전략을계승한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노사학파의의병활동은전국적인연대조직을갖추지못하고지역적으로만전개되어일본군을효과적으로격퇴하지못한한계를갖는다. 또한일제의진압작전때문에 1907 년이후향촌방어전략을포기하고신식무기확보에도실패하였다. 이에서양과맞설수있는무기를확보하여향촌별로군사훈련을시키고정예화시켜외적을막아낸다는기정진의향촌방어전략은이루어질수없었다. 이미일제의식민지지배체제가강고해져의병활동을통해향촌을보위하려고하였던노사학파의전략이한계에이르렀던것이다. ( 원고투고일 :2012.3.28, 심사수정일 :2012.5.15, 게재확정일 :2012.5.18) 주제어 : 군정, 임술민란, 노사학파, 호포제, 군사력, 기정진, 왜란, 향촌, 의병, 유격전

조선말기蘆沙學派군정개혁책과그의의 285 <ABSTRACT> NohsaScholarFaction'sA temptatmilitaryreforms Kim,Bong-gon Honam region,upon enteringthe19th century,notunliketherestofthe country was faced with serious corruption within the military administration. The degradation of oficialdiscipline and the crumbling caste system led to a great number of people gaining immunity from conscription which resulted in increased burdensupon thepoortopay of their conscription duties. Pervasive laxity among military administration oficialswasconstantlypointed outbyroyalundercoveragentsofthetime with demandsforimprovement. With the Imsulinsurection in 1862,Nohsa scholarfaction proposed a series of military reform measures. They proposed suggest a realistic re-evaluation of the required military force with the household tax regardless ofstatus and bringing up elite troops, lestmilitary strength should weaken.nohsa scholarfaction'smilitary reform measuresled toki JeongJin'sinsistenceon across-the-boardmilitaryreformsdirectedagainst thefrench invasion of1866.kijungjin stressed thatyang-bansaswel ascommonersshouldbeenlistedandarmedwith bow andarrow. Kialso would havetheheadsofhousehold in each vilagelead thevilagersand protect their own districts. In order to counter the fast loading short cannonsofthewest,kisuggestedcannonsalongwith bowsandarrowsbe producedatthemilitarycamp sitein each provinceand distributed tothe county depot.also,kiwould haveeven civilianscarryweaponsand learn to use them. This would strengthen the military which then would incorporateinterception tacticsusing topographicknowledgeoftheregion. KiJeong Jin's county scale defense strategy had been the resultofthe close analysis of the volunteer fighters'actions in the Honam region

286 軍史第 83 號 (2012.6) againstthejapaneseinvaders. KiJeongJin'sstrategicplansweretolaytheideologicalgroundwork for KiWu Man,whomusteredthemilitaryforcesoftheNaju area tocounter the Japanese in 1896.This tradition would continue through Ko Gwang Sun and KiSam Yeon,during thelastdaysofthedaehan Empire,who organized volunteerfightersregardless ofclassand status,whilebringing up professionalsoldiers and artilerymen to engage in guerila warfare againsttheoccupyingjapaneseforces. Key Words :Military Administration,Imsulinsurection, Nohsa Scholar Faction,MilitaryStrength,theHouseholdTax, KiJeongJin, the County,the Japanese Invasion,the VolunteerFighter, GuerilaWarfare

287 연구소동정 1. 학술교류및협력활동 베트남전쟁사연구워크숍 -일자/ 장소 : 12.4.24/ 연구소회의실 -참가인원 : 연구소장, 역대주월한국군사령관 ( 채명신, 이세호 ) 장군등 50 명 -주요내용 :1) 한국군의베트남참전과각군의발전 2) 제40 주년안케고개작전재조명 6 25 전쟁사제9권 편찬자문회의 -일자/ 장소 : 12.5.3/ 연구소회의실 -참석인원 : 내부 최북진 ( 연구소장 ) 및연구원등 9인외부 백선엽 ( 자문위원장 ) 외감수위원등 8인 6 25 전쟁지원국 현황연구 -일자/ 장소 : 12.5.10/ 국방회관 -참가인원 : 연구소장외연구원다수 -활동내용 : 양영조연구원발표논문주제 -6 25 전쟁시유엔을통한각국의지원연구 유엔을통한각국의물자지원을중심으로

288 軍史第 83 號 (2012.6) 국방역사편찬워크숍 -일자/ 장소 : 12.5.22/ 연구소회의실 -참가인원 : 연구소장, 각군군사관계관, 국방역사관련학자등 -주요내용 : 연구소현황소개, 주제발표및토의, 오찬 * 국방역사연구편찬에관한제언등 4개주제 한 러 6 25 전쟁공동연구세미나 -일자/ 장소 : 12.5.23/ 연구소회의실 -참가인원 한측 : 연구소장, 부장, 연구원 러측 : 주한러시아대사, 러시아연방무력부총참모대군사학술연구소부소장외연구원 -주요내용 : 연구소현황소개, 주제발표및토의, 오찬 * 국방역사연구편찬에관한제언등 4개주제 2. 인사이동 군사지편집간사 (2012.5.3) 박광순 ( 중령 ) 이상호 ( 연구관리담당관 )

289 자료기증은군사사연구의생명입니다. < 정보자료실제공 > 군관련자료를소장하고계신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우리연구소는최적의자료보존장비와시설을갖추고있으며, 여러분이제공한자료는생생한역사로기록될것입니다. <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관한피아작전관계문서, 지도, 사진등전사자료와참전증언자료 군사사자료 : 군사적, 학술적가치가있는군사문헌, 고증사료 수집방법 소장자료를아래주소로보내주시거나, 전화또는서신으로소장자료제공의사를알려주시면출장방문하여수령하겠습니다. ( 비제공자료는복제후반환 ) 기증해주신자료는영구보존되며장병및국민들에게공개활용됩니다.

290 軍史第 83 號 (2012.6) 연락처 주소 :( 140-021)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 29( 용산동 1가 8번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정보자료실 전화 :( 일반 )02)709-3188,3199 ( 군 )900-1686,1688 공개자료종류 < 자료이용안내 > 장 사 기 서 : 역사, 군사도서등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등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등 장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정보자료실 ( 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평일 :09:30 17:30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 : 휴무 인터넷홈페이지이용 주소 :www.imhc.mil.kr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역대발간서적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등

291 신간도서소개 구분내용 군사 ( 軍史 ) 제82 호 군사사부 신국판 2012.3.15. 군사전문학술지인 ' 군사 ( 軍史 )' 제 82 호가발 간되었습니다.' 공민왕 21 년 (1372) 이후水軍 체계의재검토 ', 군형법제정의역사적배경 과관련문제점 ' 등총 10 편의논문이수록되었으며연구소동정과자료기증및자료이용안내그리고투고안내가부록으로수록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국방사부 신국판 2011.12.30. 이번에군사편찬연구소에서 ' 군사분계선과남북한갈등 ' 이라는책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서는휴전후계속된군사분계선의갈등과분쟁원인을규명하기위해휴전협상에서북방 한계선 (NLL) 을포함한군사분계선의설정과정, 전후군사분계선을둘러싼갈등양상등을분석하여극복방안을모색한것입니다. 이연구는여러가지여건으로자료획득이어려웠지만, 시의적절한주제라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