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CIS 연구회전문가토론회 주제 1. " 신북방정책의비전과과제 " 유라시아시대와신북방정책의비전 - 남북공동의미래를위한중국러시아와의협력과제 강태호소장 ( 한겨레평화연구소 ) 2018 년 2 월 21 일 1. 문재인정부출범 1 년과신북방정책의재검토 미중러 3 각관계와유라시아의지정학적변동 남북관계및북방유라시아협력에대한문재인정부의정책방향은미중러 3 자전략구 도의변화와패권의흐름에대한냉철한인식이전제돼야함 이미중러 3 각관계는제국의몰락을반영하는트럼프행정부등장이래미국의영향력 약화라는세력전이의가속화와중국의영향력확대, 중러의전략적협력이라는유라시아의지 정학적변동으로나타나고있음. 새로운북방정책의비전은미중러 3 각관계에서의변화와유라시아의지정학적변화에대 한인식을전제로추진돼야할것임. 2018 판 이바뀌고있는한반도와동북아 한러한중관계의진전으로사드배치로촉발된한미일대중러라는대치전선이붕괴되는새로운정세속에서북한의신년사와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남북관계의새로운전개는이제북한대다른한미일중국러시아라는북핵을둘러싼 1대 5의대립구도에근본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트럼프행정부가러시아이란을하나의팩키지로묶어대북제재를가하고, 이란핵협정 합의를무시하기로한것은북한이란러시아간국제적연대를자초하고, 북중관계의냉각과 대비되는북러관계강화의흐름을더욱촉진시킬가능성이큼 - 미국상원은 2017 년 7 월 27 일북한과이란그리고러시아등 3 개국을패키지로한제재 법률안을찬성 98 대반대 2 라는압도적표차로통과시킴으로써이들간의연대를부추기는 결과를자초함 - 1 -
- 이패키지형식의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의원유및석유제품수입봉쇄 북한노동자 고용금지 북한선박과유엔대북제재를거부하는국가선박의운항금지 북한온라인상 품거래및도박사이트차단등으로전방위적방안을담고있음 -패키지법안의최대피해자는북한이아닌블라디미르푸틴의러시아이며, 러시아는북한에밀가루를보내고석유를수출하여대북제재의그물망을약화시키고있는것으로지목되고있음. 러시아는미국에맞서중국함대와지중해와발트해에서연합훈련을벌였으며, 사드한반도배치에서도 2인1각의보조를맞춰미국과의대결자세를견지함 아베신조일본총리의독자적외교행보도이런한반도와동북아의세력판도에변화를 가져오는주요변수가되고있음. - 아베총리는북방 4 개섬반환을목표로서방의대러제재와미국의반대를무릅쓰고푸틴 러시아대통령과의독자적외교교섭과러일간경제협력에나섰으며, 2018 년들어서는중일 관계개선과일대일로를둘러싼협력등을적극일본의독자적행보를보이고있음 국제정치분석가이안브레머는한반도에서중국의중심적역할은불가피할것이라고전망 - 한국은세계에서지정학적으로가장어려운위치에있는국가중하나이다. 한국의안보는미국보다는중국과더많은연관을가지고있다. 중국이미국보다북한에대해더많은영향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 한국경제는압도적으로미국이아닌중국중심으로갈것이다. 중국과더많은관계를맺는식으로헤징을하려는국가들이있을텐데, 아마한국도그목록에서꽤상위에있다고생각한다. 알렉세이아르바토프러시아세계경제 국제관계 (IMEMO) 국제안보센터장의경고 (2017 년 12 월 18 일 < 세계일보 > 와의인터뷰 - 한반도문제는트럼프정책으로절대해결할수없고오히려긴장강화만가져올것이며, 지금과같은분위기가계속이어진다면, 그갈등의가장큰희생은대한민국이될것. 트럼프등장과변화를요구받는한미동맹 트럼프의등장으로이중적인의미에서문재인정부의외교정책은새로운과제에직면하고 있음. - 하나는트럼프행정부가전통적인한미동맹이기반하고있는공동의가치와협력의정신을 부정함으로써동맹의위기내지재조정이요구되고있다는것임. 한미동맹을위협하는것이다 름아닌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라는역설적상황에있음. - 다른하나는미국이중국러시아를포함한유라시아국가들간의협력을미국이이익을위협 하는것으로간주하고이들을견제하기위해기존의동맹을활용함으로써한미동맹과신북방 - 2 -
정책이갈등하는상황을초래하고있다는것임. 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외교와예측불가능한정책은신북방정책에혼란과불확실성을초 래할수있으며, 신북방정책은한미동맹중심의기존외교정책과의관계를어떻게정립할것 인가의과제에직면하고있음. 북핵과신북방정책의연계성강화 평창올림픽을계기로얼어붙었던단절과대결의남북관계가급격한변화를예고하면서 신북방정책은또다른측면에서상반된두가지문제에직면하고있음. - 하나는과거와달리남북관계가중국러시아와의북방협력관계의장애물로작용했던악순 환에서벗어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음, - 다른하나는남북관계를진전시키려고할수록북핵문제가더부각되듯이, 북방협력을추 진하기위해서는더더욱북핵문제에대한진전을요구받게되며북방협력이오히려북핵과의 연계성으로한계에부닥칠수도있음. 이는신북방협력이남북관계라는범주를넘어서보다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고있음에도 북방협력을추진함에있어서북핵문제해결이라는방향성을갖는것이중요하다는걸의미 함. 2. 유라시아시대의등장과신북방정책의배경 탈냉전의 30 년신북방정책의등장과새로운과제 탈냉전을배경으로추진된북방정책 ( 외교 ) 과북핵문제 -1980 년대말사회주의체제의붕괴를배경으로진행된냉전종식은노태우정부가한미동 맹을바탕으로소련그리고중국과의수교등북방정책 ( 북방외교 ) 을통해남북관계에서힘의 우위에입각한남북화해를추구한배경이었음. - 이북방정책은한반도냉전의한축을허물었으나그것은미완의불완전한절룸발이탈냉전 이었으며, 이는잔존하는냉전적대결구도와체제위기에직면한북한이핵무장이라는극단적 인선택을하는외적배경이됐다고할수있음. -북한은당시소련과중국이라는전통적인동맹으로부터의지원을더이상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여전히작동하는냉전의장벽으로인한고립감과위기감에처하고, 불가피하게강요된개혁과개방은이런위기의식을더욱부추기고권력유지와체제생존을위한최후의카드로서핵무기개발을고수함. - 3 -
한반도의지정학적변화와신북방정책의배경 - 탈냉전의불완전성에따른대결과갈등을안고있는동북아의지정학적구조는북한의핵무 기개발을계기로미중간의패권경쟁이겹쳐지면서지정학적갈등과냉전적대결의중층적 대립구도를보여주고있음. - 이는사드배치를둘러싼한중간의갈등에서드러나듯이한국에게는경제와안보의충돌, 동 맹외교와자주외교의딜렘마를안겨주고있으며, 한중수교이래그동안의한중관계가경제협 력일변도로진행돼온데따른한계를반영하는것임. -지린대학교의순싱제공공외교학원교수의표현을빌리면 ( 한중관계에서 ) 정경분리 ( 경제적협력에못미치는또는그와분리된정치외교안보적관계 ) 는동북아탈냉전시대의가장큰성과이자동시에결함 이며, 한국외교는변화하는세계에서경직된동맹정책을채택함으로써유연성과적응성을잃고소외될가능성이있다고경고함 - 한중수교는한국외교공간의새로운확대였으나한미동맹의틀안에갇힘으로써자주적외 교공간을확보한것은아니었으며지정학적인안보상의협력은이뤄지지못했음. -그동안중국이도광양회로미국과의갈등보다는협력을중시하는자세를보임으로써한미동맹은한중협력과충돌하지않았으며, 중국이개혁개방을통해미국주도의국제경제시스템에참여하면서한중경제협력은한미동맹과의충돌없이미국주도의경제시스템속에서미국시장을겨냥한동아시아적인경제발전모델속에서형성된분업구조를바탕으로비약적인성장을이뤄왔음. - 사드문제를둘러싸고한중협력과한미동맹이모순과갈등을초래하는상황에서한국은중국의보복에대응하는수단을확보하지못함으로써중국의대국주의앞에굴복하고다른한편에서는보호무역주의를내건트럼프의보복적조처 ( 고율관세부과등의무역전쟁촉발가능성 ), 한미 FTA 재협상등미국과의경제관계를재조정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고있음. -2018년 2월 12일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과중국, 일본등이미국에비해엄청나게많은대미무역흑자를거두고있다면서한중일 3국에무역전쟁을예고함. 트럼프대통령은 " 교역하고있는나라들중일부는이른바동맹국이지만무역에있어선동맹국이아니다 " 라는동맹에대한인식의변화를보여주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이집권과동시에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며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의폐기등 ' 다자협상에서양자협상으로의전환 ' 을전격선언한데대해, 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 ( 한국국제통상학회장 ) 는 법이아닌힘을내세워협박과회유의논리가횡행하는곳이바로 ' 양자주의 (Bilateralism)' 가아닌가 라며 다자주의나아가국제주의에대한자해이자심각한배신행위라고비난 함 - 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의특징은 3 가지축으로설명되고있음. 첫째, 통상부문에서무 - 4 -
역수지적자축소를목표로극단적인보호무역주의를주장하며이미체결한양자 다자간무역협정에대한재협상, 대미무역흑자국가들에대한보복관세부과와환율조작국지정, 재량적무역구제수단등의보호무역조치를담고있음. 두번째재정부문에서는대규모인프라투자 (1조달러 ) 와법인세 소득세감면등의확장적정책수단을통해경제성장 ( 연평균 3.5%) 과고용창출 (10년간 2,50만개 ) 을높이겠다는것임. 세번째로산업부문에서석유, 가스등전통화석연료생산확대를통해에너지부문에서대외의존을축소하고미국에너지자립도를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특히산업부문에서전통적인셰일오일 ( 가스 ) 증산확대등을통한에너지수출국으로전환은장애요인이되는기후변화협약탈퇴에서중국등과의합의를무시한데따른국제적인비난을초래하고있으며, 세계에너지시장에서사우디, 특히아시아유럽에서러시아와의갈등을초래할수있는요인이되고있음. -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은이처럼탈냉전이후지난 30 년에걸쳐세계및동북아질서 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는걸배경으로하고있음. 새로운국제질서의패러다임과신북방정책의과제 -한때단극패권을구가하던미국은잇따른전쟁의악순환과산업경쟁력의후퇴를거듭하는과정에서트럼프의등장으로 워싱턴컨센서스 를내던지면서 제국의몰락 이라는징후를현실화하고있으며, 중국은일대일로를바탕으로 신형국제관계 라는자신이주도하는새로운질서를구축하기시작했으며자유무역질서의수호자를자임하고있음. - 러시아역시신동방정책과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결성및확대, 중국과의전략적협력등 으로국제무대에재등장하며중앙아시아, 몽골의중앙유라시아와극동아태지역을포괄하는 유라시아시대의협력을추동하는주요국가가되고있음. -이제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은악화일로를치달아온북핵문제의해결과함께중국이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와중국의꿈을내건패권적국가로의등장, 중국주도의신형국제관계, 러시아의신동방정책및대유라시아협력구상등대륙국가들이주도하는새로운질서에어떻게참여할것이며기존미일등미국주도의해양세력과의협력관계를이들과의협력관계와어떻게조화를이룰것인가의과제에직면함 -한반도는대륙으로연결돼있고동시에해양으로나가는해안선을갖고있다는점에서지정학적으로축복받은땅이라할수있음. 그러나분단이라는현실은그축복을절룸발이로만들었으며, 남한은해양으로의접근이차단된러시아와는정반대로대륙으로의접근이차단돼있었고해양을통한발전전략으로성장해왔으나이제남과북을연결해대륙으로가는길을만들어내지못한다면유라시아대륙에서전개되고있는새로운질서 ( 신대륙주의 ) 에서배제될것임. - 세계질서변화의중심축이대륙으로전이되고있다는점에서현실의흐름은북방과의협 - 5 -
력을요구하고있으나북핵문제와한미동맹의틀에갇혀있는한남북의협력을가로막는 장벽은굳건히유지될수밖에없을것임. - 그런점에서그어느때보다도남북을아울러해양 - 대륙과의연계, 둘을잇는교량교두보 로서의지정학적인위상의재확립이요구되고있다고할수있으며, 이를바탕으로어떻게새 로운성장의동력을확보할것인가라는과제를안고있음 3. 세력불균형이확대되는미중러 3 각구도 트럼프등장이후의미중러 3 각구도변화 - 불균형의확대심화 중러의지속가능한강력한리더십과미국의불안정하고불확실한리더십 - 러시아는 3 월대선뒤출범할푸틴 4 기체제, 중국은지난해 19 차당대회이후 3 월전국인 민대표대회를통해강력한시진핑 2 기체제를확립해적어도앞으로 5-6 년은안정적인리더 십을확보할것임 - 이에반해트럼프의미국은탄핵소추수사로이어질수있는끊임없는내부의정치위기 가지속되면서 11 월로예정된미중간선거에서상하양원을지배하는공화당의퇴조등으로 리더십의약화와불안이예상되고있음. - 지난해 10 월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이승리한데이어아베총리는 2018 년 9 월로예정된 자민당총재경선에서 3 연임을노리면서 2021 년까지집권을예상하고있으며, 문재인정부역 시개헌을앞두고있지만역시최소 2020 년까지 3 년이상의임기가보장돼있음 - 미국은정책의지속성을보장하지못하는심각한리더십의약화와외교가국내정치정쟁의 수단이될수있다는심각한문제를안고있음 트럼프의대외정책은세계를혼돈과대결의질서로몰고가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집권이후불과몇달사이에파리기후협약에서탈퇴하고, 러시아에대한추가경제제재조치를내리고, 겨우정상화된쿠바관계에찬물을끼얹고, 이란핵협정을혹평하고, 파키스탄에경고장을날리고, 베네수엘라에군사개입을하겠다고으름장을놓고, 북한을향해 여태껏본적이없는화염과분노로타격할준비가됐다 고선언함 -또한멕시코국경분리장벽설치, 무슬림국가국민의미국입국제한및무슬림혐오동영상전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철회및북미자유무역협정 ( 나프타 ) 등다자무역협정파기위협, 이란의국제핵협정파기위협, 예루살렘을이스라엘의수도 로인정하는노골적인이스라엘편들기등으로미국의패권적지위를스스로부정함 트럼프의미국, 중러와의대결구도와갈등을확대시킬가능성 - 6 -
-2017년 12월 18일트럼프정부외교 안보정책의지침이될트럼프미국대통령의국가안보전략 (NSS) 은 중국과러시아는미국의가치와이익에어긋나는세계를만들려고한다. 중국은인도 태평양지역에서미국을밀어내려고한다 며중국과러시아를아 태지역내안정을해치고미국의안보와번영을침해하는세력이라는입장을견지한반면에정작트럼프자신이그동안지켜온미국의가치를부정하고있다는국제사회의여론과비난은무시한채중국과러시아에대한대결을선언함. -미러관계가오히려악화되는상황에서자신이공약하고추진하겠다고밝혀온러시아와손잡고중국을견제한다는이른바 역닉슨전략 은사실상폐기됨. 이는미국대중러의전략적협력의구도를오히려강화시키는결과를가져옴 - 트럼프는이 NSS 를발표하는연설에서 원하든원하지않든우리는새로운경쟁의시대에 돌입하고있다. 강력한군사, 경제, 정치적항쟁이세계를무대로전개되고있다 고선언함 미중러 3 자세력구도에서미국의영향력약화로인한불균등삼각형은되돌이키기어 려운불가역적인흐름으로갈가능성 -아르바토프러시아세계경제 국제관계 (IMEMO) 국제안보센터장 ( 앞서의 < 세계일보 > 인터뷰 ) 은트럼프행정부의국가안보전략 (NSS) 보고서가러시아를 미국의이익에반하는국가 로규정한것은 반트럼프, 반러시아정서의캠페인을승인했다고볼수있다 면서미러관계개선전망은어둡고, 트럼프대통령의재선가능성은오히려탄핵가능성보다낮다고말함. 미국이자초한지정학적침체와중국의세계적리더십강화 중국의세계적역할강화와추락하는트럼프의미국 - 역전된관계 - 이제중국은재부상에그치지않고세계질서를바꾸는, 지구상의균형을변화시키는지점 의중심으로등장하고있음 -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2017 년 1 월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에서의역사적연설을 통해자신을세계화의확고한수호자로자리매김. - 시주석은 각국은다른나라의피해를전제로한자국의이익을추구하지말아야한다 며 미국트럼프행정부의일방주의를경고 2017년 5월 30개이상의국가및국제기구지도자가참가한베이징 일대일로 (BRI) 포럼 에서채택한코뮤니케는평화정의민주주의법치인권성평등등자유주의국제질서의전통적가치를추구하자는내용을담았음 - 남중국해에대한영유권주장, 군사력증강등에대한미국의대응은한계를드러내고있 - 7 -
는반면, 중국은일대일로와 신실크로드 등세계적차원의해로및육로건설이나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 (AIIB) 과신개발은행 (NDB) 과같은새로운기구의창설로신형국제관계를구축해 가면서기후변화협약자유무역질서수호등글로벌리더십을자임하고있음 - 전문가들은중국이글로벌경제체제로부터얼마나많은수혜를입었는지정확히알고있기에 굳이기존자유주의국제질서를뒤흔들어중국의체제존립과직결된경제를위험에빠뜨리는 모험을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평가함 - 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오히려중국과유라시아및아프리카간의통상관계를밀접 히함으로써 소프트파워 를축적하고자하는전략적선택을보여주고있으며, 중국은그렇게 함으로써자유주의국제질서의기반에공개적인의구심을제기하지않음. 시진핑주석은뒤이어 2017 년 10 월 18 일베이징 ( 北京 ) 인민대회당에서개막된제 19 차중 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업무보고에서 신형국제관계 를공식선언함 - " 중국은세계평화를수호하고공동발전을촉진하는외교정책을엄격히지키며상호존중과공평 정의, 협력 상생에기초한 ' 신형국제관계 ' 의구축을추진할것 " 이며, " 여러나라인민들이힘을합쳐인류운명공동체를구축하고포용적인아름다운세계를건설할것을호소한다 " 면서 " 냉전과강권정치를버리고대항이아닌대화, 동맹이아닌동반자로서새로운교류의길을걸어가야한다 " 고강조 -2017년 10월 20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이 ( 王毅 ) 중국외교부장은전날유관기관과의토론회에서 " 시주석이업무보고에서명확히지적했듯이중국특색대국외교는신형국제관계건설과인류운명공동체구축을추진하는것 " 이라면서 " 이는중국외교가추구하는모든목표를응축해놓은것 " 이라고역설함 트럼프가초래한 지정학적침체 와미국의리더십추락 -미국의국제정치분석가인이안브레머유라시아그룹회장은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의중국몽실현을도와주고있으며, 트럼프이후의미중관계가초래한변화를 지정학적침체 로표현함 트럼프가대통령이된뒤에전세계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은중국의부상을촉진시킨것이다. 시진핑주석의 ( 지난 10월당대회 중국몽실현 취지의 ) 연설은트럼프대통령이있기에가능했다. ( 트럼프 1년, 추락하는미국 미국정치위험연구가이안브레머유라시아그룹회장인터뷰 2018년 1월18일한겨레 ) - 전세계사람들은더이상미국대통령을존중하지않으며, 이는미국이모범을보이기가힘 들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는것. - 트럼프는미국외교안보정책의근간이었던군사동맹에대해서도미국인에게너무많은경제 적부담을안긴다고문제로삼고, 열심히방위비를대느라미국이이제 제 3 세계수준의국 - 8 -
가 가됐다고주장함으로써동맹국들의반발을불러일으키고있음 - 트럼프의미국은이제그저자신과자신을지지한유권자들을위해, 더나은 거래 ( 딜 ) 에만 정신팔린 악덕사업가 처럼행동하고있다는인식을국제사회에심어주고있는데이로인한 미국의리더십추락은심각한양상임 중국의부상이세계질서의흐름에가져온변화 - 4 차산업혁명분야의세계적석학인게리제레피미국듀크대사회학과교수는글로벌가 치사슬과생산의초국가화연구에관해서도세계최고권위자임. 그는패권국중국의등장이 가져오고있는두가지변화를강조 - 하나는 정치및경제력의대안적중심지가강력히부상하고있으며, 워싱턴컨센서스 ( 미 국식자유화, 민영화, 탈규제화 - 역주 ) 가종말 을고하고있다는것. -다른하나는세계경제에서가장역동적인성장축이형성되고있다는것. 지리적으로통합되고, 가치가새롭게재편되면서초국가적기업과일부신흥강대국간의균형이변화하고있다는것. 이른바선진국을중심으로다국적기업이초국가적기업으로전환하는흐름을보여주고있다면 ( 탈규제, 국가영역및영향력축소, 시장의확대 ), 다른한편에선국가주도로비교적큰규모의내수시장과숙련된노동력, 실력있는생산자, 국내혁신추구등으로결합한신흥국가들이증가하고있음. 트럼프의미국과거리를두는 EU 중국을긍정적으로평가 - 미국의지도력상실과다극적질서의불확실성과부조화의시대에 EU 는중국의주도적역 할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 -중국을서구적가치와양립하기어려운가치만을신봉하는교조적사회로보는지나친단순화는미국대선에서힐러리클린턴의승리를점치거나, 영국이 EU에남기를기대했던사람들의오류못지않은중국에대한오류를낳을것임 ( 하비에르솔라나전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글로벌질서의재탐색 2017년 7월2일 < 해외석학칼럼 >) -그러나모든국가가실크로드구상이추구하는새로운발전방향을환영하는것은아니며. 2017년 5월베이징일대일로정상포럼에서 EU 주요국들 ( 독일, 프랑스, 영국 ) 은동유럽에대한실크로드프레임의 부당행위 를비난하며베이징이제안한포럼의최종결의안에서명하는것을거부함. -유럽의전문가들은동유럽의교통과에너지인프라, 대체에너지와원자력발전, 광물원료산업과농식품복합단지분야에서의중국의투자활성화가 EU 주요국들의이해관계를고려하지않고있다 고비판하고있음. 동유럽의실크로드경제벨트구상에대해유럽이부정적인견해를보이는것은이들지역에대한영향력상실을우려하는것일수있음 - 9 -
4. 신북방정책비전의토대로서유라시아시대 국제질서의패러다임전환과신대륙주의의등장 팍스아메리카나와미소의냉전, 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붕괴등탈냉전의단극 패권의시대를지나이제세계는다극적질서로의세력분화와중국주도의국제질서구축움 직임등새로운패러다임이등장하고있음 - 제국의몰락을가속화시키는트럼프행정부, 중국의세계적리더십강화, 중러의전략적 협력을축으로한새로운유라시아질서가그변화의중심을이루고있음 켄트캘더 (Kent Calder) 라이샤워동아시아연구센터소장은이를신대륙주의로규정함 - 중국과러시아의협력그리고이들이만들어내고있는유라시아대륙의지정학적변화는 중러의협력을비롯해중앙아시아, 이란, 인도등주요국가들간의협력관계가이제거스를 수없는시대적흐름이되고있다는것. -그에따르면 실크로드시절이후서로전혀연결되어본적이없는광대한아시아대륙의개별국가들이긴밀히접촉하고있으며, 유라시아전역에걸쳐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망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는것임.(< 신대륙주의 > 캔트캘더지음, 오인석유인승옮김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 -캘더에따르면유라시아대륙의새로운협력적질서로서이신대륙주의는 대륙주의의지리경제적논리에입각한다시말해미국에의해중재되지않는 ( 미국의영향력이미치지못하는미국을부재한채 ) 중동, 옛소련국가들 ( 러시아와중앙아시아 ) 그리고중국과동북아사이에깊은영토적으로이어져있는새로운관계의형성 임 -이런변화의동인은중국뿐만아니라인도를포함해전체 25억인구가놀랄만한속도로성장하고있는데서찾아야할것임. 특히중국은엄청난인구와낮은 1인당에너지소비량, 빠른경제성장률그리고유라시아대륙중앙에위치한이점을바탕으로유라시아에너지역학관계에서정치-경제및지정학적으로독특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이는냉전종식후이라크아프간등에서의미국의군사적개입으로정점에치달았던미국 주도의단극패권질서가덜패권적이고미국의기준에덜얽매이는다극적질서로이행하고 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것임. 유라시아시대와한반도의지정학 유라시아대륙의동쪽끝에위치한한반도는북핵문제와사드배치등을매개로미중의패 - 10 -
권을둘러싼두가지흐름이교차하면서갈등과대결을초래하고있음. -하나의흐름은유럽통합과미국주도대서양주의의쇠퇴조짐속에서브렉시트 ( 영국의유럽연합탈퇴 ) 와트럼프미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 ( 보호무역주의 ) 그리고중국견제의모호한대결자세로나타나고있다면, 다른하나의흐름은중국의일대일로와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을비롯해서신동방정책을통해중러가서로에게길을열어주며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히중러의전략적협력은냉전적대결이해소되지못한채지속적으로악화돼온북한핵문제와역사문제, 센카쿠 ( 댜오위타이 ), 북방 4개섬등중일, 러일간의영유권분쟁과중첩되면서미국주도의전후질서인샌프란시스코체제의모순을드러내며미일과대결구도를형성하는복잡한양상을띠고있음. -김재관교수 ( 전남대 ) 에따르면 샌프란시스코체제의유제 는 1오키나와와 두개의일본 (Okinawa and the two Japans ) 2미해결된동아시아주변국가들간의영토분쟁 3주일미군 4일본의재무장 5 역사문제들 6 미국의 핵우산 (the nuclear umbrella ) 7 중국봉쇄와일본의아시아로부터의이탈 8일본의예속적독립 (subordinate independence) 등임 5. 국제질서를개편하는중러의전략적협력 중국의일대일로 ( 서진 ) 과러시아의대유라시아협력구상 ( 동진 ) 중국과러시아의 G2 - 그동안냉전이후의패권적세계질서의변화가소련의몰락과미국의단독패권을거쳐중 국의부상내지미중 (G2) 간의대국관계로전개돼왔다면이제또다른 G2( 중러 ) 가부각되고 있음. - 중국의일대일로가서진이라면푸틴의유라시아외교는동진이며. EU와미국에맞서동방외교로나선푸틴은중국과의전략적협력을바탕으로, 한편에서는인도파키스탄에이어이란까지포괄해상하이협력기구 (SCO) 의외연을확장시켜나가고, 다른한편으로는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을동남아등으로확대하는대유라시아협력구상으로확대발전시키려하고있음 - 세계에서가장많은인구를가진중국과세계에서가장넓은영토를가진러시아가전략 적협력관계를구축하면서유럽과아시아와는달리변방에낙후돼있던터키이란인도중앙 아시아를포괄하는유라시아의중심지대는가장역동적인경제협력의공간으로부상하고있음 푸틴이이끄는러시아의재등장과균형자역할 - 11 -
-푸틴의러시아는시리아개입에서보여준군사적능력과자원대국으로서의외교적역량, 그리고지역적으로는이란인도파키스탄을비롯해과거소연방체제아래에편입돼있던중앙아시아국가들 ( 유라시아경제연합등 ) 과의협력을바탕으로유라시아의또다른거인으로재등장하고있음. - 여기에푸틴의장기간에걸친독재적리더십은일관되고강력한외교를전개할수있는 기반이되고있음 - 러시아는유라시아에걸쳐미국이나중국같은강대국, 신흥국, 이해당사국의정치군사적 균형역할을하고있으며, 대중국관계에서때로는좋은협조자로, 때로는나쁜협조자로역 동적으로두나라의전략적목적을충족시키는균형자역할을추구하고있음 러시아의 대 ( 大 ) 유라시아협력동반자관계 -2016 년 6 월 17 일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SPIEF-2016) 총회에서푸틴대통령은연 설을통해러시아와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이중국, 인도, 파키스탄, 독립국가연합 (CIS) 및여 러국가들과함께 대 ( 大 ) 유라시아협력동반자관계 를만들것을제안함. -그는 러시아와러시아의협력동반국들은 EEU가더넓은통합망을형성하는중심중하나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 면서 EEU와이미러시아와동반관계에있는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독립국가연합 (CIS) 및여러국가들이함께대유라시아협력동반자관계를조성하는것에대해생각해보기를바란다 고밝힘. - 푸틴대통령은같은맥락에서 2015 년 12 월 4 일연례국정연설을통해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상하이협력기구 (SCO),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을서로이어주는대규모경제공동체 창설이라는원대한구상을내놓았음.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연구원인빅토르숨스키는이구상이첫째로아세안국가와관련된것이며 SCO와아세안, 러시아는이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러시아와중국사이의긴밀한관계에기초해 EEU와 SCO간의관계가발전하고있기에푸틴의구상은지지를얻을수있다고지적함. - 화춘잉 ( 華春瑩 ) 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상공회의소가푸틴대통령이제안한중국의신 실크로드구상과연계한유라시아통합모델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했으며, 중 국은푸틴의구상을시진핑정부의일대일로와연계된협력구상으로서지지하고있음. - 첸위안체중국외교아카데미전문가는 중국에게는신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 세기해상 실크로드를유라시아경제연합과결합시키는것은매우중요하다 며 " 푸틴대통령이제안한공 동체창설제안은중국에있어서도매우흥미로운구상 " 이라고밝힘. 유라시아대륙의새로운경제공간 - EEU 와신실크로드경제벨트의결합 - 12 -
2015 년모스크바중러정상회담에서발표된공동성명은중앙유라시아지역의특징인 그 레이트게임 ( 강대국의각축 ) 을협력의무대로변화시키는내용을담고있음. - 유라시아의중앙부에해당하는카스피해흑해중앙아시아등의지역은풍부한에너지및자 원그리고다양한민족과종교등이겹쳐지며민족분리주의, 종교극단주의, 테러리즘등분열 과대결, 갈등과긴장이끊이질않았음 - 2015년 5월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푸틴과시진핑두정상은이지역질서통합에중요한의미를담고있는공동성명을통해러시아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등과추진하고있는느슨한경제공동체인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시진핑지도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 신실크로드경제벨트 (SREB) 를통합할용의가있다고밝힘 - 성명에서두정상은공동성명에서 SCO 를러시아와중국의두이니셔티브를조율하기위한 대화의플랫폼으로삼겠다고천명함. - 이는 EEU 와일대일로가경쟁과갈등의긴장관계에들어설것이라는서방의예상과는다 른것으로푸틴은 EEU 와신실크로드경제벨트의결합이유라시아대륙에새로운경제공간이 출현하고있다는걸의미한다고밝힘 일대일로와유라시아연합의협력을위한공동기금 -2017 년 7 월모스크바를방문한시진핑주석은푸틴대통령과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와 러시아의유라시아경제연합이니셔티브등에대한투자를위해 110 억달러 ( 약 12 조 6500 억원 ) 규모의펀드를조성하기로합의함 -세계최대금융개발기관인러시아직접투자기금 (RDIF) 과중국개발은행 (CDB) 이합의한투자협력기금구성에대한양해각서 (MOU) 에따르면, 투자활동은 RDIF와 CDB가공동으로설립할 `러시아 중국투자기금`을통해이뤄지며, 이펀드는미국으로부터제재받은러시아국영기업에대한자금수혈도수행함. - 이는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시진핑지도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 신실크로드경제벨트 (SREB) 를통합할용의가있다는 2015 년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의공동성명을실질적으로뒷 받침하는합의임 -시진핑주석의 2017년 7월모스크바방문은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을계기로열리는트럼프-푸틴의첫정상회담을앞두고이뤄진것이고, 러시아쪽에서본다면, 5월베이징에서의일대일로정상회담에푸틴대통령이참석한데대한중국의답방이자, 4월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에서의미중협력에비해중국과러시아가전략적협력을더욱굳건히하고있음을보여준회담이라할수있음. - 13 -
-푸틴대통령은이회담에앞서시주석에게양국간우호 협력에기여한공로를인정해 성안드레이페르보즈반니사도훈장 을수여해돈독한유대를과시함또한두정상은북한의미사일도발과미국의군사적대응을우려하는입장을밝혀한반도문제에대한공동보조를재확인함 - 성안드레이훈장은러시아최고권위의훈장으로외국지도자로는게이다르알리예프전아 제르바이잔대통령과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받은바있음 - 두나라외무부는정상회담뒤그동안중국이제안해온 쌍중단 ( 북한의핵 미사일활동과대 규모한미연합훈련을동시에중단 ), 쌍궤병행 (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와북 미평화체제구축 을병행추진 ) 구상에기초한한반도위기해결책을담은공동성명을발표함 중러의유라시아협력의플랫폼 SCO. - 2001 년중국과러시아를비롯해카자흐스탄등이른바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이만든 SCO 의다자협력레짐은지역의안정확보와공동번영을추구해옴. - 2017 년 5 월타슈켄트 SCO 정상회담에서여전히적대적인관계에있는인도, 파키스탄의 SCO 가입을결정한것은 SCO 의영역을유라시아대륙남쪽의인도와파키스탄으로까지확 장한것이자, 중러의후원과합의에의해서만가능한것이기에또다른중러의협력사례임 -상하이에서출범해아직도상하이라는이름을달고있는지역기구인 SCO는또한옵저버지위에있는이란의가입을추진하고있고라시드아리모프 SCO 사무총장은대화파트너지위신청국가가우크라이나 몰디브 이집트 이스라엘을포함해동유럽 1곳, 중동 3곳, 동남아 1 곳등추가로신청해모두 9개국이라고밝힘 중 - 러전략적제휴의또다른토대브릭스 (Brics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남아공 ) -2014년 5월푸틴대통령은중국에대해 " 우리는국제적지역적규모에서정책의공통우선순위를갖고있다. 유엔, 브릭스, 아펙등우리의외교정책수순을더긴밀히협력하는데합의했다. 우리에게는어떤이견도없다. 대신우리는실현하기로결정한방대한계획을가지고있다 " 고밝힘. - 이획기적인선언은그해 7 월브라질에서개최된브릭스정상회담에서서방의제도적인경 제지배력에직접대항하는새로운개발은행을설립하기로한것으로나타남 - 다극체제의이해관계를반영하고통화보유고를창출하기로한이중요한합의는브릭스가 로세계적인중 - 러협력의제도적인보루가되고있음을보여줌 글로벌한영역에서의중러의전략적협력 - 14 -
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협력관계는미국주도의단극패권을반대한다는공통분모로서다극화세계라는목표를세우고미국과서방의대러시아제재, 아시아에서의중국견제를위한미국의재균형전략에맞서강력하고안정적으로서로를필요로하는관계를구축하고있음. 중-러의전략적제휴 (The Russia-China Strategic Partnership=RCSP) 는워싱턴컨센서스에대한도전이며, 전세계에걸쳐다극화를실현하는데가장역동적인동반자관계로계속될것임 ( 엔드류코리브코 <Voice of Russia> 특파원, 세계로뻗어가는중-러전략적제휴 : 미국의악몽 <The 4th Media> 2014년 8월 27일,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소장번역 < 통일뉴스 > 2014년 8월 24일자 ) 중러의전략적협력과인도파키스탄의대결구도 -나흐렌드라모디인도신임총리는 " 당신이인도에사는 10억이상의그누구에게우리나라의최고친구가어디냐고묻는다면, 모든사람들, 모든어린이들이러시아라고답할것이다. 러시아는가장어려운시기에대가를바라지않고언제나인도옆에서있었음을모두알고있다 " 고공언함. - 특히인도는, 역설적으로일본이중국에그랬던것과비슷한방식으로, 지난수년에걸쳐중 국과의국경분쟁을고조시켰기에인도와중국의관계에서러시아의역할은중요함 - 반면에중국은인도의운명적경쟁국인파키스탄과아주가까운전략적관계를갖고군사적 경제적기반을상호교류함으로써기존의협력과대결을넘어서는지정학적인균형을추구함 - 중국은이를통해인도양까지에너지수송로를확보하는이점을얻고파키스탄은인도의 위협을극복하는울타리로서의더큰북쪽동맹을얻음. - 중국 - 파키스탄의이관계는인도양에서중국의 진주목걸이 해양전략으로서명백히인도 에위협적이고인도외교의최고숙제임. -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와의우선적해군관계를수립하는중국의이른바중 국의진주목걸이해양전략은에너지의안정적수송을도모하는한편, 미국일본인도의대중 봉쇄구도를견제하기위한것임. -중국의이런 ' 진주목걸이 ' 전략은러시아에게군사적측면에서기회의창이되고있음. 중국의대이슬람권관계에서그나라들의무기구매에응하는것은정치적으로민감하기때문에러시아가파키스탄에마약퇴치지원을구실로헬리콥터전투기를판매하는역할을대신함. 러시아와파키스탄이모두서방을배제할뿐아니라러시아의이새로운무기거래관계에대한인도의반발은제한적일수밖에없음. 중국의중앙아시아진출과러시아의동남아시아진출 - 15 -
- 러시아가중국의중앙아시아에너지다각화를용인하고, 중국은러시아의남아시아농산물 등무역거래를지원함으로써러시아는대러시아제재에대응해 ' 진주목걸이 ' 상대국들을활 용해장차농산물시장의다각화를이루는협력관계를구축함 중러의전략적협력이또다른균형을이루고있는베트남. - 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전통적으로갈등을보여온베트남과의관계에서러시아가전략적 균형자역할을해줌으로써중국과베트남의긴장을완화시켜주고있음 - 중국을견제하는미국일본이라는변수가있지만, 베트남에대한러시아영향력은과소평가 될수없으며, 러시아와베트남은유라시아연합의틀안에서경제협력강화를논의하고있음. 중국의유럽진출에서의러시아의중요성 - 우크라이나사태이래유럽과러시아는갈등을보이고있지만, 유럽과중국사이에서러시아는지정학적으로중요한위치에있음. 신실크로드, 유라시아랜드브리지, 북부 ( 북극 ) 항로로등 EU와의무역을촉진하는중국의원대한기획가운데유라시아랜드브리지, 북부항로는땅과바다로직접러시아를경유해야함. 중러의전략적협력의거점무대라틴아메리카 - 중남미는일극체제가무너지는시점에서다극화세계로나아가는가장적합한후방기지가 되고있음. 러시아와중국은중남미지역에서이해관계의다툼없이전략적제휴의원대한목 적을의심의여지없이보여주고있음. -니카라과는이나라에건설되고있는중국투자운하를안내하는러시아의기지를후원할예정이며, 가즈프롬사가볼리비아와아르헨티나에투자하기시작했고로즈네프트사는베네수엘라에서움직이고있음. 메드베데프총리와푸틴대통령은쿠바의옛소련기지의운용을재개하는데합의함으로써지난냉전시기보다더큰영향력을행사하게됨. -중국은중국대로라틴아메리카에대한가장빠른투자자이며두번째로큰무역상대국의위치를점하고있으며, 미국의파나마운하에대한지배력에대한대안으로서대서양과태평양을가로지르는통로의다변화를가져올수있는니카라과운하건설에투자하고있으며더많은비아메리카투자와무역을이지역으로유치하고있음. 몽골중앙아시아극동지역등 3 개의공간과중러의협력방식 유라시아 3 개지역에서의협력 - 중러의이런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유라시아대륙내지지역이라는관점에서 - 16 -
본다면크게몽골중앙아시아그리고극동지역에서의협력등 3 개의범주로나눠볼수가있을 것임. 그리고그지역적특성과주변국가들과의관계에따라두나라의협력은접근방법, 협력 방식그리고구체적내용등에서각각다르게전개되고있음 - 이를테면앞서도언급했지만서쪽의중앙아시아카스피해등유라시아중앙부지역에서는 자칫하면주도권경쟁과갈등으로비화될수있는러시아의 EEU 와중국의일대일로가 SCO 를 조정의무대로삼아공동협력의공간으로조율되고있음 2015년 7월러시아우파 (Ufa) 에서의 15차 SCO 정상회담을마치고푸틴대통령은 우리는두구상 ( 일대일로와대유라시아연합 ) 이양립가능하며서로배치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 이어서 연계성 (Connectivity) 에대해서는 실크로드경제벨트구상,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BAM( 바이칼-아무르철도 ) 개발에관한우리의계획들, EEU 관련된우리의계획들, 이모든것은결국같은것에관한이야기이므로. 즉, 우리는우리의노력을연계하기만하면된다 라고밝힘. - 이우파정상회담 3 개월뒤인 2015 년 10 월 16 일카자흐스탄의아스타나 EEU 정상회담에 서는 실크로드경제벨트 와의연계성에관한가입국의행동조율에관한문서를채택함 무라트백이마날리예프 (Muratbek Imanaliev) 키르기즈특명전권대사 ( 전외교장관, 전상하이협력기구사무총장 ) 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경제벨트 의연계성에관한러시아중국두정상의성명에언급된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신뢰의공간, 특히러시아와중국간의신뢰의공간을만들어야하고, 중앙아시아내에러시아와중국의이해관계가양립가능한공간을만들어야한다 고밝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6년 12월제주도에서주최한 유라시아시대한 유라시아협력의미래비전 이라는국제세미나 ) 몽골에서의몽중러 3 자협력구상 - 견제와균형의지정학 - 시베리아와중국의서쪽, 러시아남서부지역에해당하는유라시아중앙부가유라시아경제 연합 (EEU) 과일대일로의협력구도가중첩되고있다면, 시베리아의중앙에위치하며중국러시 아의사이에위치한몽골에서는중러의경쟁구도가존재함. - 그러나이또한 2014 년 8 월시진핑, 푸틴등두지도자의연쇄방문을바탕으로몽골과중 러간정상회담에바탕한 3 자협력구도로변화하고있음. - 몽골경제는전형적으로석탄을비롯한광물자원의수출에의존하고있으며, 그수출의 90% 를중국을통해내보내고있음. 그러나중국에대한역사적뿌리가깊은국민적반감이 겹치면서중국과의경제협력은가장예민한정치적문제가되고있음. - 몽골은이로인해전통적인러시아와의우호협력강화와함께일본과의경제협력을적극적 으로추진해일본과처음으로경제동반자협정 (EPA) 협정을체결했음. 이처럼몽골과중국, 러 시아의협력관계는중국, 러시아, 일본사이의몽골을둘러싼경쟁과협력, 견제와균형의지 - 17 -
정학적인경쟁과각축의구도위에서진행되고있음 트랜짓 (Transit) 몽골리아 와 3 자정상회담 - 중국과러시아의틈바구니에서몽골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발전전략을담은것으로 몽 골을내륙 ( 에갇혀있는 ) 국가 (land-locked) 에서내륙 ( 을연계하는 ) 교통망국가 (land-linked) 로만들어가겠다 는것 - 러시아와중국을연결하는통과 ( 트랜짓 ) 수송을극대화하겠다는것인데몽골은그러기위 해선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를경쟁과갈등에서 3 각협력으로전환시킬필요가있었음 -2014년 8,9월시진핑, 푸틴두정상의잇따른몽골방문을통해몽골중국러시아는 SCO 등국제회의의틀안에서 3자회담을하기로합의했으며, 곧이어 10월타지키스탄의두샨베 SCO 정상회담에서첫역사적인 3자정상회담을열었고그뒤 2015년 7월러시아우파 (Ufa) 에서의 SCO 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 2차몽 러 중정상회담에서는 3국중기협력발전계획이협의됨. -몽골언론들은이타슈켄트 SCO 정상회담을계기로열린시진핑주재의 3차 3자회담에서는몽중러를연결하는경제회랑설치프로그램에합의하는성과를거뒀으며, 이프로젝트의경제적타당성조사, 재정원천해결등조치들을시행하기위한투자, 계획센터를 2016년내에설치하는제안이협의됐다고전하고있음. -구체적으로는 3국경제회랑추진양해각서, 관세인하등 3국관세청간양해각서, 국경지역개발협력관련협정서등이합의됐으며중러와의 3국협력사업으로천연가스및석유파이프라인의몽골통과를제안하고있으나유가하락등경제적상황변화로합의에는이르지못하고있음. 동서남북의교차로중앙아시아 - 에너지물류협력이핵심 -몽골처럼중앙아시아는내륙국가들이며. 바다로갈수있는통로가없다는것은그어떤국가들보다도중앙아시아에서교통물류체계가중요한전략적의미를갖게됨. 중국이일대일로를, 몽골이중러를연결하는국제수송회랑을중시하고있는것도같은맥락임 - 몽골이갇혀있는내륙국가이자동시에대륙을연결하는교량국가 (land bridge) 가될수 있듯이중앙아시아도마찬가지임 - 이들지역은교통물류측면에서내륙국가들이라는한계를갖고있지만, 반면에동서남북으 로교차하는유라시아내륙의중심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아태지역과유럽을연결하고, 북 방지역과서남아시아를연결하는국제통과운송회랑으로서거대한잠재력을갖고있음. - 지리적으로유라시아공간을포괄하는 4 개의경제권들을크게남 - 북, 동 - 서축으로놓고 - 18 -
보면모두다중앙아시아와연계된운송루트를형성하고있음. 동 - 서축으로는 EU- 중앙아시 아 - 중국이연계되고, 남 - 북축으로는러시아 - 중앙아시아 - 인도가연계되며, 대각선방향으로는 중앙아시아를통해중국서부지역과중동지역이연계되고, 북유럽이인도와연계되고있음. 극동동북 3 성및광역두만강지역개발계획 (GTI) 등 - 푸틴대통령이신동방정책으로추진한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역시이지역을동 북아및아태지역의항만과철도에너지망으로연결하고자하는것임 - 이런지정학적인변화는다시동북 3 성, 극동연해주지역에서의중러간국경협력과북러간 협력을한단계더발전시키는계기가되고있음 -2016년 10월 20일러시아의투르트네프부총리겸극동개발특사와중국의왕양대외경제담당부총리는두나라간의정례총리회담에위원회를설치해현재러시아극동개발과중국동북3성개발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하는한편, 중국이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 6대경제회랑중하나인 중-러-몽경제회랑 개발협력을가속화해나가기로합의함. - 러시아와중국은 2015 년부터양쪽부총리가이끄는러시아극동 - 중국동북 3 성지역협력이 사회를열어왔으며, 이협력이사회를정부간공동위원회로전환하여양국의정례총리회담에 편입시키기로함 ( 중 - 러 - 몽경제협력가속화하기로합의, < 해사정보신문 > 2016 년 11 월 10 일 ). - 특히이왕양 - 트루트네프부총리간회담에서는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 역간의국경무역확대를위해아무르강등국경하천교량건설, 국경통과송유관부서, 고속 도로국경통과지점의교통인프라개선등인프라분야에서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함. - 이는 2015 년 9 월블라디보스톡에서열린제 1 차동방경제포럼 (EEF) 과같은시기러시아푸 틴대통령의베이징방문을통해양국이러시아극동개발과중국의일대일로구상에공동의 이해가있음을확인하고협력분야에대해전면적인협력에합의하면서본격화한것임 - 그결실이 2016 년 12 월 24 일중국헤이룽장성의북동쪽국경도시인헤이허와아무르강을 사이에두고맞은편에있는러시아의국경도시이며아무르주주도인블라고베셴스크를잇는 아무르강교량건설을러시아가착수하기로한것임 - 이는러시아와중국이국경분쟁이래 28 년만에아무르강을육로로잇기로한것이며, 2019 년완공을목표로중국은이미러시아쪽국경까지철교를건설한상태나러시아쪽은지지부진 한상태였음. - 항만개발분야에서러시아는하바롭스크에인접한아무르강변의사마르가를연간물동량 8 천만톤의대규모상업항만으로개발하는것을추진하고있으며, 동항만개발에중국산업은 행등중국측금융기관도참여하고있음 - 19 -
-주블라디보스톡한국총영사관의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보고서에따르면중국은하바롭스크주를포함한극동 9개주에서수산가공, 기저귀공장, 도로건설장비, 정유 건축자재 시멘트공장건설, 호텔신축등다양한분야에총 1394.8억루블 ( 약 2조 6138억원 ) 을투자하고있음. -그에비하면현재한국기업은러시아극동지역연해주와하바롭스크주호텔건설, 수산물가공분야에총 13.4억루블 ( 한화약 251억원 ) 을투자함. 이는중국기업이하바롭스크주한개주에투자한총액 14억루블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중국의전체투자는한국의 100 배에달함 6. 중 - 러전략적제휴와동북아세력관계의지정학적변화 중러의전략적제휴와미일의대결구도 - 샌프란시스코체제의문제 동북아시아에서중-러전략적제휴가미국과대결하고갈등하고있는핵심쟁점은미국의군사적패권임. 중국과러시아는모두전략적제휴에우선하는일본과의현존하는영토분쟁을겪고있으며, 이러한일본과의문제는주일미군과상호방위조약등미국의군사적역할을대리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과의문제 ( 샌프란시스코체제의문제 ) 이기도함. 현상황에서중국과러시아는모두동북아불안정의최대요인은북한만이아니라영유권을공격적으로추구하는일본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일본의이런행동은, 동북아협력을방해하고이지역동맹국뒤에서최적의패권을누리려는미국에의해지원되고증폭되고있다는인식을보여주고있음. 북핵문제의해결을포함한동북아평화프로세스에대한중 - 러의전략적제휴는이른바 쌍중단 - 쌍궤방침으로구체화되어나타나고있으나, 북미간의갈등과미국의이해를대변해 온일본의강경자세등으로진전을보지못하고있음. - 중국과러시아는미국의영향력과댜오위타이 ( 센카쿠 ) 쿠릴열도 ( 북방 4 개섬 ) 등의영유권분 쟁등으로인해일본이어디까지독자적인행보를보일수있을것인지에대해의문을갖고 있음. - 하지만러시아는일본이자주적인외교정책을구사한다면러시아가일본의대중국태도를완화시키는긍정적역할을할수도있을것이며, 동시에중국의지나친영향력확대를견제하는데도긍정적이라는인식을보여주고있음.( 엔드류코리브코, 세계로뻗어가는중-러전략적제휴 : 미국의악몽 ) 아베의독자외교와동북아다극화질서의가능성 유럽은물론이고아시아에서도오바마의재균형전략을바탕으로형성된동맹과연대가 흔들리고있음 - 20 -
- 북한의핵위협과중국견제를위한지렛대인사드에갇혀있던문재인정부는사드문제 를둘러싼중국과의갈등을해소하는외교적합의를통해미중관계에서보다균형적인위치 를확보함. - 일본과인도특히아베신조의일본이 2018 년중일우호조약체결 40 주년을내걸고제갈 길을모색하는조짐을보이고있음 북방 4 개섬반환을목표로한러시아에대한독자외교 -2016 년 5 월러시아휴양지소치를방문해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면서추진해온러 시아와의독자외교에이은일본의행보는동북아의다극화질서를예고함 - 러일협력관계의복원과북방 4 개섬문제에서의돌파구를자신재임중의외교적목표로 분명히한바있는아베총리는오바마행정부가소치에서의정상회담을반대했으나개의치 않음. -소치정상회담에서아베와푸틴대통령은러일관계정상화와쿠릴열도문제를풀기위한 새로운접근방법 을제시했으며, 러시아와일본은그뒤 2016년 9월블라디보스톡 2차동방경제포럼에서의정상회담을거쳐, 푸틴대통령이 2016년 12월러시아정상으로서는 11년만에처음으로일본을방문해돈독한관계를다짐. - 평화조약체결을목표로한러일관계정상화가이뤄진다면오바마대통령이강화하고자 한미국주도의전후질서인샌프란시스코체제의한축을근본적으로뒤흔들수있는사건임 2016 년말이후주춤해진러일관계 -그러나러시아의일본전문가비탈리스빗코는 2016년말오랫동안기다려온푸틴의일본방문에서양국이각자의목적을실현하는데일정한한계에다다랐음이드러났으며, 가까운장래에러시아가영토문제에서일본에게양보할것이란기대는다분히비현실적인것으로일본은판단하게됐다고분석함. ( 비탈리스빗코 (V. G. Shvydko) IMEMO 일본경제 정치부장, 러 일관계 : 새로운방향의모색, <Russia Policy Review> 3호 2017년 12월 ) -푸틴대통령의측근인마트비엔코상원의장은러시아국내언론과회견을통해러시아는북방영토를일본에양도할수없고, 4개도서에대한경제협력사업은러시아의법과주권의테두리안에서진행돼야한다고주장함으로써푸틴대통령방일에앞서회의성과에대한과도한기대수위를조정하려고함. - 결과적으로일러정상회담에서는평화협정체결의전제조건에대한협의보다는쿠릴 4 개 도서에대한공동경제협력사업추진합의와 4 개도서에서추방된일본실향민들의고향방문 방안이집중토의됨. - 21 -
- 스빗코에따르면회담은영토분쟁지역에서 공동경제활동 프로젝트를추구한다는양측모 두에그다지흥미롭지않는주제로바뀌었다는것 -러시아는러 일문서에서중국에대해서는완곡한비판조차용납할준비가돼있지않으며, 북한의핵 미사일프로그램에대해서는북한과미국이위험한긴장관계를초래한것에동일한책임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고, 북한에대한적대적대립행위를원하지않는다는입장을고수함. - 러시아는일본과미국의관계가소원해지기를기대하는것은부질없는일이며, 영토문제에 서러시아의정치적이익에불리한것을양보한다하더라도그것이러시아에의미있는지정 학적성과를가져다주지못하리라는사실을인식했다는것. -2017 년 4 월아베총리가다시러시아를방문하고 9 월 3 차동방경제포럼에참석하는등러일 간정상외교는두나라간경제 통상관계를확대하고극동 시베리아개발에일본이참여하는 방침은계속되고있음. 2018 년새로운관계를목표로한중국과의정상외교시동 - 일본정부는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이야심차게추진중인일대일로 ( 一帶一路 21 세기육상과해상실크로드프로젝트 ) 에협력하고, 환경 에너지절감분야 제3국의산업고도화 물류등의분야에서중국과공동사업을하는일본기업을지원하는방침을정함 (< 니혼게이자이신문 > 이 2017넌 12월 31일 ) - 일본은 4월도쿄에서한중일정상회의가이뤄질경우일본을방문하는리커창 ( 李克强 ) 중국총리와구체적인양국공동사업을발표할방침이며, 이를바탕으로평화우호조약체결 40 주년에맞춰아베총리가올해중국을방문하고, 2019년일본에서열리는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맞춰시주석이일본을방문하는일정 - 시주석의방일이이뤄지면 2008 년양국이확인한 전략적호혜관계 는상호입장이다른역 사문제를사실상제쳐두고경제등의공통이익을축으로양국간관계를발전시킨다는내용 에입각해새로운관계를선언하는정치문서를채택한다는방침. - 22 -
- 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중정책이예측불허인가운데일본이중국과대치하는것만으로는 갖가지리스크에대처하기어렵다는판단도작용함 모디인도총리의대중국행보의변화가능성 인도역시중국과의관계에변화를시도함으로써중국이추진해온남중국해등대양으로 의영향력확대를상징하는이른바 진주목걸이전략 을견제하기위해구축했던미국의대 중해양봉쇄의한축이흔들리고있음 -2017 년 6 월 9 일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열린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담에서양국은 인도의상하이협력기구가입을계기로협력을강화하기로함. - 중국외교부등에따르면시진핑주석은 복잡한변화가일어나고있는현재국제정세에서 세계최대개발도상국으로서중국과인도는더많이협력해야한다 면서 중국은양국관계를 고도로중시하고있다 고강조함. - 나렌드라모디총리도시주석의상하이협력기구가입축하인사에대해 인도가가입할 수있도록지지해준중국에감사하다 며 양국이이를통해협력을강화하고, 핵심적인우려 에대해상호존중해적절히이견을해결해나가길원한다 고화답함. - 인도는일대일로구상의핵심요소인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에반대입장을고수 하고있으며, 이론인해 2017 년 5 월베이징에서의일대일로정상회담을보이콧함. -그러나동부인도, 특히웨스트벵갈주콜카타는일대일로의 6대회랑가운데하나인 BCIM(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 에속해있으며, 이회랑은중국의윈난성, 방글라데시, 미얀마및웨스트벵갈주를육로, 철도, 수로, 항공로를통해연결해주고있기때문에인도의 일대일로 불참은서남아에서가장중요한무역통로를포기하는것이될수있음. 2016 년 4 월 18 일러시아의세르게이라브로프, 중국의왕이그리고인도의수시마스와 라지외무장관의모스크바 3 자외무장관회담 (14 차 ) 뒤공동성명을발표함 - " 유엔, G20( 주요 20 개국 ), 상하이협력기구 (SCO), 브릭스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남아공 ),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등국제및지역기구에서 3 국의협력을강화하 고세계평화와공동의성장을수호하는데인식을같이했다 " - 왕이외교부장은회담뒤 " 중 - 러 - 인이한목소리를내면세계는경청할것이다 " 라고밝힘 미중러의지정학적 3 각관계변화에대한러시아의우려 러시아 - 중국 - 미국이이루는삼각형에서힘의비중은질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중미간 - 23 -
경제관계가중러간, 나아가러미간경제관계보다규모가더크다는점에서바실리미헤예프 (V. 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정회원, IMEMO 부소장, 세르게이루코닌 (S. A. Lukonin 경제학박사, IMEMO 중국경제정치부장 ) 등은중국의행보에대해중러의전략적협력관계의지속성에의구심을보이고있음. ( 전당대회를앞둔중국 : 실크로드맥락Russia Policy Review 2호출처 <IMEMO 시사논평 2017년 7월 >) -이들에따르면러미관계가악화되는상황속에서, 북경과워싱턴의정치관계는중러그리고러미정치관계보다더중요하고건설적으로될수있다는것임. 이에따라러시아가아웃사이더가될수있다는것인데이지정학적삼각형에서미사일 핵무기분야만큼은다른두변보다러미관계의변이더중요한유일한분야로남아있을것임. -러시아의중국에대한비판적인시각을보여주는이들전문가들은특히중국의실크로드구상및미중간의협력발전으로생겨나는새로운트렌드들에의해그리고중국의전략적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 의새로운공간과방향에서러시아가아웃사이더가될수있다고보고있음. -남아시아및중앙아시아공간을통해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를결합하려는새로운계획에따라프로젝트의우선방향에서볼때러시아의비중이점차줄어드는트렌드가생겨나고있다는것. 또한실크로드구상에서중국이서방자본과의재정협력을필요로하기때문에, 러시아를실크로드프로젝트에대한잠재적공동투자자라기보다는투자대상국수요국이라는관점에서상대적으로관심이크지않을수있다는것. -아울러중국의글로벌포지셔닝과정에서생겨난새로운추세들은러중관계의본질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으며, 러시아의역할이삼류로하락할수있다는것. 다만중국이대미관계에서협상입지를강화하는데는여전히러시아의지원이필요하며. 중미관계는최근여러가지성과에도불구하고막대한불신잠재력이상존하며, 이해관계와접근법에서이견의크게존재하고있기에중러의전략적협력은유지될수있다는입장임. - 이에따라러시아는경제뿐아니라군사 정치적요인을포함한새로운수준의러일협력을 통해중앙아시아와인도양, 그리고앞으로중동등지에서중국의영향력에대한대안을모색 해야할필요가있음. - 문제는러시아의대외정책에서중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와이를견제하고보완하기이한 일본과의관계강화가어떻게균형을유지할수있는가임. 러시아전문가들은그해결책으로 의혹과불신을해소해줄다자간협력틀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함. 7. 동북아책임공동체플러스와신북방정책의추진체계 동북아책임공동체플러스와한반도신경제지도 문재인정부의대외정책구상 - 동북아책임공동체플러스 - 24 -
- 문재인대통령은 2015 년 8 월 16 일새정치민주연합대표당시내놓았던한반도신경제구상 그리고이를공약화한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새정부의대외정책기조이자목표로제 시함. - 신경제구상은 동해와서해중부지역에한반도신경제벨트를구축하며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궁극적으로동시병행적으로추구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의실현가능 성을높이고진전이있으면남북간경협을크게증진시키겠다 는것임.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은한반도를러시아, 중국등의대륙과연결하려는시도특히금강 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남북한이공동개발한뒤우리동해안과러시아를연결하려는 동 해권에너지 자원벨트 계획은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목표와교차점을형성 - 또문재인당대표가 2015 년이신경제구상에서강조한것은 한미동맹을강화하는일과 한중협력을발전시키는일을균형적으로추진해야한다 는것임. - 한반도신경제구상의외교버전이라할수있는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중국과러시아 와의협력관계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규정해, 일본의실용적협력동반자관계보다상위 에두고있음. - 또한한중간에고위급전략경제대화를재개하고그다음에국방당국간대화도활성화하는 등한미동맹을대외전략의기축으로삼되한중, 한러간의협력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입장을천명함. - 이는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기존의냉전적양자동맹체제를극복하기위한동북아다자안 보와한중일협력을중심으로한동북아경제협력구상의정책방향을계승하고있음. - 하지만중국의패권국가로의부상, 중러의전략적협력관계, 제국의몰락을보여주는미국 의퇴조등지난 10 년국제질서의패러다임전환에대한인식을담아내지못한채한반도와 동북아라는시대적인식에머물고있음. 신북방정책추진체제와관련조직의역할분담재정립 - 문재인정부가내세운외교정책기조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는한반도와동북아를 넘어주변지역의평화번영환경조성을위한중장기비전임 -2017년 12월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출범시켰으나비전을담당하는상위의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가존재해야할텐데이는존재하지않고, 그추진체인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그범위와북방이라는성격규정에서동급의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신남방정책등을배제할수밖에없는상황임. 이에따라북방경제협력과신남방정책동북아평화플랫폼간에상호어떤관계를정립해야할지모순되는상황이발생함.( 황재호한국외대국제학부교수, 한국외교의 - 25 -
나아갈길 - 플러스 를핵심코드로전략조직재정립해야, 한겨레신문 2018 년 1 월 11 일 ) - 황재호교수는한반도신경제지도를포괄하는동북아평화협력의플랫폼과인도아세안국 가들과의신남방정책등을추진할위원회를새롭게만들기어렵다면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개편과새로운위상설정이필요하다고지적함 - 전체를아우르는동북아플러스위원회를두고, 이틀안에서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동북아 공동체,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신남방정책등을담당하는분과가운데하나로자리매김돼 야한다는것임. - 한중일의동북아공동체, 한반도평화협력을논하는플랫폼, 지역외교로서신북방과신남 방이위원회별로각각맡은영역에서제역할을하는조직의재정비가필요함.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유라시아협력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유라시아라는개념과이들과의협력을크게부각하고있으나여기서유라시아는사실상러시아프로젝트로인식되고있으며, 실제로송영길위원장의러시아와의특별한관계, 북방위구성에서의중국전문가의낮은비중, 실제북방경제위가설정한과제의대부분이 2017년 9월동방경제포럼에서합의한 9 브릿지사업으로러시아와의협력사업임. - 하지만중국의일대일로가포함되지않는다면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완전체가되기도어렵 거니와성과를내기도쉽지않음. 육상과해상으로나뉜일대일로는신북방과도상당부분겹 치지만, 신남방정책과연계되어야함.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위상에대한의문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음. 정식직제아닌 부총리급 으로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다뤄지고있으며, 위원회도대통령임기만료시보통해산되는임시조직이라는문제가있으며, 무엇보다도위원회를이끄는위원장이정치적동기에조만간자리를옮길지모르는현역정치인이 9 브릿지라는중장기과제를내놓고이끌어가고있다는문제가제기됨. - 흥미로운것은 2018 년 2 월 7 일출범한 한 - 러기업협의회의회장은박근태 CJ 대한통운대표 가맡았으며, 그는대우인터내셔널중국대표, CJ 중국본사대표등을역임하며 30 년간해외 비즈니스를해온대표적인중국통임. - 다만 CJ 그룹은러시아모스크바에 CGV 를진출시키고, 국내대표적물류회사로 ' 팬아시아 (Pan-asia)' 전략에따라범아시아지역을아우르는물류벨트사업을추진중임 - 전체적으로중러와의북방경제협력추진은한러부총리간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한중 경제장관회의가핵심협의체로작동하고있으며, 여전히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위상설정문 제가정리되지않고있음. - 26 -
- 현재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7 년 9 월문재인대통령의동방경제포럼참석에서합의한 러시아와의메가프로젝트인 9 브릿지사업의구상을구체화하는프로젝트의논의기구수준에 머물고있음. 문제인정부가새로운북방정책, 새로운한중관계, 새로운남방정책을추진한다는외교적 패러다임의전환을추구한다는관점에서본다면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브릭스 (BRICS) 의다자협력틀에참여하는문제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황재호교수는경제영역에서코리아의독자적인위상은이들간의관계에서개도국과개발 국사이를이어주는상호보완적인역할과이들국가그룹이결여하고있는부분을보완할수 있는측면이존재하며 BRICS 를 BRICKS( 벽돌 ) 로만들어갈수가있다고제안. 8. 중국러시아와의협력을위한신북방정책의과제 해양과대륙의교량역으로서한반도의지정학적지위 - 한반도는새롭게역동적인발전의모습을보이고있는유라시아대륙과미일등이미높 은수준의기술과발전된산업시스템을이룩한미일등태평양권을연결하는허브의위치에 있음. - 남북의화해와협력을통해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교량으로서의한반도의지정학적지위 를온전히회복하는것이야말로신북방협력의핵심적인과제이지만, 북한핵문제를둘러싼 대립과남북관계악화등으로한계에직면해있음. - 남북의통로를뚫어야유라시아에의길이열리며대륙철도와의연결은 DMZ 를연결하지않 는한불가능하지만북핵문제이외에도 5.24 조처등으로남북간에는풀어야할문제가많은 상황임. - 다만 2018 년들어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남북관계가복원되면서북핵문제로인한한 계가존재하지만남북관계가복원될수있는길이열리고있음 - 그럼에도북핵문제가미국을겨냥한북한의핵무장확보등으로과거 6 자회담에합의한 9.19 공동성명의비핵화프로세스를이행하는것으로는해결되기어려운상황에있으며, 천안 함사건등으로취해진 5.24 조처도여전히발목을붙잡고있는상황임. -2017년 4월 28일발표된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집은 대북정책과통일정책은기존강경일변도정책에서벗어나제재와대화를병행하는전략이며, 북핵문제해결과정에남한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 는것이라고강조해 대화를이끈동력의주체를남한으로설정하고있음 ( 한반도운전자론 ) - 27 -
- 그러나 6 자회담을조속히속개하기위해 2+2 회담을제안 하고, 이 2+2 회담에서한반도 평화체제와비핵화를동시에추진한다는원칙적입장만을제시하고있음. - 북한의체제의생존을내건핵무장과북한의목줄을조이고있는유엔등미국의대북제 재라는덫에갇혀있는상황에서신북방정책은대륙으로가는길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 라는과제에직면하고있음 신북방정책의목표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은종합적이고일관된교류 협력을추진함으로써북방국가들과신뢰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지역별특성에맞는전략을통해경제협력규모와대상을확대하겠다는것임 - 송영길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은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이크게두가지목표를갖 고있다고밝히고있음. 첫째는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국가들과다양한분야에서경제협력을확대함으로써우리나라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는것. 둘째는북핵문제를둘러싼군사적긴장과대결구도를완화해상호협력및의존관계로전환함으로써한반도의번영과평화정착을위한기반을구축하는것 환동해네트워크와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의중요성 북극해항로의관문이자해륙연계의동북아수송회랑으로서의동해 - 남한은동해와서해의해안선이있으며. 분단으로대륙과단절됐음에도남한이중국과의 협력을확대발전시킬수있었던것은서해를통해서였으며, 마찬가지로해양과대륙을연결 하는지정학적관점에서동해를시야에넣는환동해네트워크를통한협력의전략이필요함 -하지만남한은동해와서해의해안선이있으며. 분단으로대륙과단절됐음에도남한이중국과의협력을확대발전시킬수있었던것은서해를통해서였던것과마찬가지로해양과대륙을연결하는지정학적관점에서동해를시야에넣는환동해네트워크를통한협력의전략을추진할수있을것임. - 그동안동해는북의동해안지역, 중국의지린성, 러시아의극동연해주, 일본의서쪽지 역이면해있는동해는각국의주변부의중첩된변방으로존재하면서변방의바다였음. - 중국의동북진흥계획으로 1 억명의인구를거느린동북 3 성 ( 지린, 헤이룽장성은 6 천 5 백만명 ) 의동해출구전략이라할수있는동진전략과러시아의극동연해주개발전략인남진전략과 - 28 -
나진선봉에서서로경쟁하고충돌하면서그힘을한편으로는동해로, 다른한편으로는청진, 훈춘, 블라디보스톡의내륙으로확산시키고있음. - 동해는또한기후변화로열리는북극해항로의관문이될수있는지리적위치에있으며 이는북극해지역의자원개발과유라시아대륙의동서를잇는새로운수송망으로서의잠재력 을갖고있기에더이상닫힌바다에머물지않고열린바다로발돋움할가능성이있음. -우리는동해에서대양으로나아가는출구에여전히세계최고수준의중국의항만들과견줘봐도경쟁력이있는부산항의물류체계가있으며. 러시아가극동항만을자유항선도개발구역등자유무역지대및특별구등으로지정해개발함으로써대륙물류와연결되는이들항만과포항, 동해, 속초의동해항만등이일본의서쪽항만들을포함해환동해의해상항로로연계되는환동해네트워크구축이여건이조성될수있음 왜러시아가신북방협력의핵심대상인가 - 문재인정부의신북방정책에서가장핵심적인협력대상국가는러시아인데이는지정학 적인관점에서북방대륙으로진출하는관문이자교두보이기때문임. - 아울러경제협력을발판으로남북관계개선을하는데도중요한지렛대역할을해줄수 있는나라가바로러시아임 - 패권국가로성장한중국의힘앞에서남북한은물론이고중앙아시아몽골등은미중의양자 택일이라는딜레마에빠지지않고제 3 의세력화를통한완충적다자적세력균형을추구하는 수단으로러시아와의협력을검토할수있을것임 - 북핵문제가미중간핵심현안이되면서미국이요구하는중국역할론은북중관계를악화시 키는요인으로작용함으로써북한에대한중국의역할을오히려축소시킨반면에보다중립적 인위치에있는러시아역할론이부각되고있음. - 북핵문제를둘러싼한반도긴장완화에서의 러시아역할론 은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우 호적인관계를보이고있는러시아가북한과의관계에서더중요한역할을할수있으리라는 기대를낳고있음 - 무엇보다도그동안깊이있게논의돼온한반도가스관및전력망연계및대륙철도로의 연결등물류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은남북러 3 자가공동의이해에기반한협력관계를구축 할수있는물적토대가존재하고있다는증거임. 다자적질서의세력균형을지향하는러시아 - 러시아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가스석유전력등거대에너 지제국으로서의아태지역에대한에너지공급전략그리고시베리아및극동연해주지역의개 - 29 -
발전략등을내세워제 3 의세력으로서러시아의위상을확보하려하고있음. - 그러나모스크바에서 5 천 km 이상멀리떨어진동시베리아극동연해주지역에대한중국 동북 3 성의영향력확대를우려하고있으며, 이를견제할수있는제 3 의협력상대를필요로 하고있음 -러시아의신동방정책이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과마찬가지로미국의아시아중시 (Pivot to Asia) 정책으로도불리는것은은연중에미국의재균형전략과마찬가지로러시아도중국과의협력을강화하면할수록중국의영향력을견제하기위한주변국가들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점에서그런의미를함축하고있다는것으로볼수있음. - 역설적이게도중국과의돈독한관계는오히려러시아가아시아로대외정책의중심을이동하 고자할때다른대안적협력을찾게만드는요인으로작동하기에러시아외교는다자적질서 의세력균형을추구하고있음 -러시아와의북방협력은크게세가지층위로구분해볼수가있음한러양자관계전체의관점에서본협력관계가그하나라면, 다른하나는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다자적협력의관점, 그리고마지막으로북중러 3국이만나는극동지역개발과의관계라는지역적협력차원에서볼수있을것임. - 신북방정책에서추진할러시아와의협력사업은지역범주로구분한다면광역두만강개발계 획및신동방정책으로본격화하는극동지역개발에더초점을맞출수있을것임.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시범사업이자남북러협력의모델로간주돼온나진-하산프로젝트사업의재개부활은북핵문제악화와유엔의대북제재로인해추진이어렵게된상황에서제재의범위밖에있는한-러, 북-러협력사업간에접점을찾을수있는방식을모색해야할것으로보임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중국이개발에나서기로한자루비노항만현대화사업에한국이참 여하는문제를적극검토하고있음. - 러시아극동개발부알렉산드르갈루시카장관은 1 월 26 일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송영길위원장 ) 와의면담에서 " 중 - 러양국이자루비노개발과관련해정부간협정을논의하게될것 " 이며 2017 년말중국측의인프라전담회사가실무단을보내점검했다고밝힘. - 2018년 2월7일러시아유리투르트네프부총리와왕양부총리가헤이룽장성하얼빈에서 중국-러시아지방교류협력의해 개막식과함께정부간위원회회의를열고이문제를포함해중국동북부, 극동, 바이칼등북방지역에서의무역과투자, 문화등의분야에서의협력을논의함. 러시아와의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이갖는지정학적의미 - 30 -
- 러시아와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동북아지역의전략적핵심파트너로격상시키는것은남 북간의긴장완화에서의러시아역할론의관점에서필요할뿐만아니라보다큰틀에서유라시 아의변화와한반도의지정학적인관점에서도검토될필요가있음 - 우선한 러간신뢰와소통을강화할경우북 러관계의개선을남 북 러협력에순기능으로 작동할수있도록할수가있음 - 나아가한러간의자원동맹형성, 특히철도, 전기, 가스등의남 북 러 3 각협력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북한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러시아의정책을우리가러시아와의관계에서결 정할수있는주도적인위치에설수있음 -엄구호교수는중견국으로서한국이한미동맹의틀속에서도중국과의 FTA를통해경제동맹을구축하고있듯이, 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을자원부문중심의경제동맹을바탕으로미중의한반도에서의패권적이익추구를일정수준제어할수있도록제3의관계로발전시켜 균형자적준동맹 (semi-balancing alliance) 수준으로나아갈것을제안하고있음. 1) - 그에따르면이러시아와의이런준동맹적관계는미국과중국의한반도를둘러싼잠재적 긴장과과잉개입을감소시키는기능을할수있다는점에서균형자적인역할을부여할수있 을것으로보고있음. 답보상태에빠진러시아등유라시아협력 - 한 중수교이래중국이한국의최대교역국으로등장한것과비교해본다면러시아를비롯 한다른유라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 정여천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따르면수교이래 25 년의대부분기간동안한 러간경제교 류는빠르게성장했음. 거의미미한수준이었던한 러간교역은 1990 년대중반에 30 억달러 까지성장했으며, 2011 년에는 200 억달러를넘어서 2014 년에는 257 억달러를기록함. - 하지만상대적인순위가아닌절대액으로보면러시아는한국의핵심적인무역상대국이못 되며, 한국의총무역규모에서러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 2% 내외에머물고있음. ( 정여천, 한 러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한러대화 (KRD 정치경제컨퍼런스토론문 2015 년 3 월 6 일 ) -게다가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대러제재의여파로 2015년한러교역은총 160억달러로 2014년 (258억달러) 대비 38% 마이너스성장하며사실상반토막이남. 그뒤 2016년에도 134억달러로 2015년대비 16.2% 감소세를보였음. 다만이를바닥으로상승모멘텀이나타나면서 2017년들어교역액이 189억달러를기록함. 그러나이수치는제재직전의 2014년무역규모의 239억달러수준에는크게못미치는규모임. 또 2017년기준한국의대 1) 엄구호한양대교수 ( 국제학대학원 ) 한국의대러통일외교 : 방향과몇가지제언 앞의컨퍼런스토론문 2015년 3월6일. - 31 -
( 對 ) 러누적투자는총 536 건, 25 억 3,000 만달러에지나지않음. -실제양국간경제관계는실제로도달할수있는잠재적인수준에크게못미치고있으며, 무엇보다도최근에수행된한연구 ( 정여천외, 전략적동반자시대의한러경제협력,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에서는 2000년대에기록되었던한-러간의무역규모가당시의두나라의경제적조건을토대로일반적으로예상할수있는규모의 40~50% 에불과했던것으로평가된바있음. 제재와유가하락충격벗어난러시아경제 2017 년은러시아경제가 2014 년부터진행된국제에너지가격의급락과서방의경제제재 라는이중타격 (Double-blowing) 의충격에서탈출하는데성공한해로기록되고있음. -2017 년러시아경제는주요거시경제지표의개선에힘입어최근 3 년간 (2014~2016 년 ) 의 경기침체와고물가의늪에서빠져나오며지속성장궤도로의재진입을위한발판을마련했으 며, 실질 GDP 증가율에서플러스 1.7% 를달성하며최근 2 년간의역 (-) 성장에서벗어남 -소비자물가는 2.5% 상승에그치며중앙은행이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를시행한이후처음으로목표치인 4.0% 이하로잡는데성공함. 연방정부의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3.4% 에서 1.4% 로대폭축소됐으며,. 상품수지는 1,000억달러, 경상수지는 400억달러이상흑자를달성할것이확실시되고있음 한반도신경제지도와중국의일대일로와의연계협력 일대일로와의협력을위한플랫폼으로서의한중경제장관회의 -2018 년 2 월 2 일김동연경제부총리와중국쪽수석대표인허리펑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은중국베이징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제 15 차한중경제장관회의를재개합의의사록에서 명함. - 한중두나라는 1992 년수교이후경제차관급회의를 1999 년장관급으로격상해한중경 제장관회의를열어왔으나 2016 년 5 월사드배치등으로제 14 차회의를마지막으로중단됨. - 2017 년문재인대통령과시진핑중국주석이정상회담에서사드문제를둘러싼갈등을해 결하기위한조처와관계복원에합의한데따른후속조처로서 1 년 9 개월만에최고위급한중 경제채널을복원한것임 -이번경제장관회의에서처음으로문재인정부의신북방 신남방정책과중국의일대일로전략구상과의연계 협력문제가논의됐으며, 박근혜정부당시인 2015년 10월체결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경제공동체로묶고북한에대한개방을유도 ) 와연계협력하기로한양해각서 (MOU) 를신북방ㆍ신남방정책연계로내용을바꾸기로합의함 - 32 -
- 이와함께 거시경제협력 제 3 국공동진출 산업 투자협력 중국동북 3 성협력 농 촌진흥정책교류 협력등을논의함 - 신북방정책과일대일로의접점인중국동북 3성 ( 랴오닝ㆍ헤이룽장ㆍ지린성 ) 지역과관련한거점별협력방안으로중국동북 3성 ( 省 ) 에양국의지방자치단체가함께한중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등에참여하는문제를협의함. 아울러동북3성지역이신북방정책과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접점으로부각되고있다는점에서발개위동북진흥사-북방위간국장급실무협의채널을구축하기로함. -또한이번회의에는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중국의주택도시개발부, 문제부와중국의국가여유국, 농식품부및질검총국등 8개정부부처와동급기관이참여해별도의실무협의를통해한중산업협력단지 ( 한국새만금, 중연태 염성 혜주 ) 개발및상호투자확대등협력과제를논의함. - 거시경제협력분야에서는소득주도 혁신성장공동연구를위해한국기재부 한국개발연구 원 (KDI) 와중국재정부 재정연구원이참여하는공동연구작업반을구성하기로함. -산업투자협력분야에서는양국기업간교류 협력확대를위해한국기재부와중국발개위가공동주최하는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 ( 비즈니스포럼 ) 을 3월에열기로합의하고발개위와삼성간협력 MOU를개정해재체결하기로함. 발개위-삼성간 MOU 기간이지난해만료됐지만향후정보교류, 산학협력, 중국에대한투자확대등에서삼성의중국내사업확장을예고함. 또상대국에진출한기업과금융기관의영업활동을개선하고, 한국 (2018년) 과중국 (2022년) 의동계올림픽연속개최를계기로양국간관광교류를활성화하기로합의 - 김부총리는회의후 " 한중관계가그동안다소어려웠으나이번경제장관회의를계기로협 력관계를공고히할수있는기반을만들었다 " 며 " 특히한중정상회담이후한달반이라는 짧은시일안에최고위급회의가열려회담채널이복원됐다는데큰의미가있다 " 고강조함 - " 이번합의사항에대한프로젝트발굴등후속조치를면밀하게이행해나갈것 " 이라며 " 경제 기술교류협의회를적절한시기에개최해양국기업간교류협력의장을마련하고양국간산 업 투자분야의구체적협력방안을모색해나갈것 " 이라고밝힘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