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규칙: 초과근무 및 관련 변화

California s protection & advocacy system 새로운자택간병인서비스 (IHSS) 규칙 : 초과근무및관련변화 2018 년 2 월, 발행번호 : 5586.03 - Korean 본간행물은미연방및각주에서시행중인초과근무관련법이주당 40 시간을초과해근무하는재가보조서비스 (IHSS) 제공자또는개인선택요양서비스 (WPCS) 제공자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설명합니다. 신설된연방규정및각주의법률 : - 재가보조서비스 (IHSS) 제공자및개인선택요양서비스 (WPCS) 제공자들은근무시간이주중근무시간을기준으로 40 시간을초과한경우정규시급액의 1.5 배에해당하는초과근무수당을받게됩니다. - 매일있는초과근무는해당되지않음 - 이제 IHSS 제공자들은병원예약후동행또는대체서비스자원사업장 ( 예 : 성인요양센터등 ) 까지동행과관련된대기시간에대한수당을특정상황하에서받게됩니다. ( 정책및절차설명서 ( 약칭 MPP ) 30-757.15, 전체카운티대상서신 (All-County Letter) 제 17-42 호 ( 약칭 ACL 17-42 ) IHSS 프로그램에서병원동행허가에관한설명 (Clarification on the Authorization of Medical Accompaniment in the IHSS Program). 이자료는 1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42.pdf?ver=2017-06- 26-111014-097 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 동일한영업일에서로다른장소에서 2 명이상의수혜자를대상으로업무를수행하는 IHSS 제공자들은 2 명의수혜자를돌보는데소요된구간이동시간에대해주중근무시간을기준으로최대 7 시간까지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무엇입니까, 그리고어떻게산정됩니까? - 최초로최대 IHSS 수요자시간이주별및월별단위로 ( 월 4 주사용 ) 산정됩니다. 수요자별허용시간의총량은변동이없습니다. - 최대주당허용시간은 283 4 = 70.75 시간입니다. - 예 : 수요자는한달에 260 시간만큼 IHSS 를이용할수있습니다. 260 4 = 최대 65 시간 / 주. 제공자는주당최대 25 시간의초과근무를할수있습니다. - 수요자는한달의일수와관계없이한달전체에서비스이용시간을 분산해야하며월별허용된이용시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 주중근무시간 : IHSS 주중근무 는법령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 일요일오전 12 시에시작하고다음연속 168 시간 (24 시간 x 7 일 ) 을 포함하여다음토요일오후 11 시 59 분에끝납니다. - 초과근무수당은정규시간급의 1.5 배가지불됩니다. 2

- 예 : IHSS 급여가시간당 10 달러인경우 : 서비스제공자는일주일에 50 시간일하고그시간중 40 시간에대해서는시간당 10 달러를, 10 시간에대해서는시간당 15 달러를받게됩니다. 대다수의수요자들에게이러한새로운시간제한이현재의상황을바꾸지는않을것입니다. 어떤근무가초과근무로인정됩니까? - 초과근무수당산정시모든 IHSS 제공자의고용주는주가됩니다. 제공자의근무로인정되는주당총시간은다음과같습니다. - 제공자가 2 명이상의수요자를돌보는경우, 모든수요자를대상으로근무하는모든시간예 : 제공자 Peter 가수요자 John 을일주일에 25 시간돌보고수요자 Sam 을일주일에 33 시간돌본다고합시다. Peter 의주당총근무시간은 58 시간이되며, 일주일에 18 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받게됩니다. - IHSS 와면제가정건강관리서비스 (WPCS) 의결합예 : 수요자인 Sally 는 IHSS 서비스를받고있으며거주지기반 (HCB) 대체요양프로그램 ( 구명칭은요양시설 / 급성환자병원진료 ( NF/AH ) 선택요양프로그램 ) 을이용중입니다. 서비스제공자 Danielle 은 Sally 를위해 IHSS 주당 30 시간, WPCS 주당 30 시간을일합니다. 그럼주당총근무시간은 60 시간이되며, Danielle 은일주일에 20 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받게됩니다. - IHSS 와생계보조서비스 (SLS) 시간 : 3

- 캘리포니아사회복지부는 IHSS 타임시트나주별 / 월별 IHSS 최대한도에 SLS 및 IHSS 시간을합산하여기록하지않습니다. 앞으로초과근무수당산정시 SLS 와 IHSS 시간이결합될지는의문입니다. 새로운제공자시간규칙은수요자에게어떤영향을끼칩니까? 5 가지영향 1. 초과근무수당산정 : 월별시간을 4 로나누어주당최대할당시간을산정합니다. 타임시트는주중근무시간에일한시간을나타냅니다. 월별총허용시간에는변경사항이없습니다. 수혜자와담당서비스제공자는주당최대근무시간통지서 (SOC 2271A 호또는 2271 호양식 ) 를받게됩니다. 이들통지서는서비스제공자의주간업무일정을계획하는데도움을줄목적으로사용해야합니다. 2. 1 명의수요자를대상으로업무를수행하는서비스제공자들에대한주중 근무시간제한 : - 1 명의수요자를대상으로업무를수행하는서비스제공자는 IHSS 및 / 또는 WPCS 업무수행시주당총 70 시간 45 분을초과하여근무할수없습니다. (Welf & Inst. Code 12300.4.) 예 : Bernice 는한달에 283 시간만큼 IHSS 를이용할수있으며그녀의주당할당시간은 70.75 시간입니다. Bernice 의모친인 Elsie 는딸을돌보는유일한서비스제공자이며그밖의 IHSS 수요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습니다. Elsie 는주당근무시간이 40 시간을넘어가면주당최대 30.75 시간 x 4 주 = 월 123 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받게됩니다. 4

또한 Elsie 는 Bernice 의최대허용시간인월 283 시간을초과해근무할수없습니다. Bernice 는언제나처럼한달전체에 Elsie 의근무시간을분산해야합니다. Bernice 는 Elsie 의시간을조정할수있습니다. Elsie 는한달에초과근무시간이총 123 시간을초과하지않는한주당 70.75 시간을초과하여일할수있습니다. 3. 다수의수요자들을대상으로한서비스제공자의주중근무시간제한 : - 2 명이상의수요자들을대상으로업무를수행하는서비스제공자들은 IHSS 및 / 또는 WPCS 업무수행시주당총 66 시간을초과하여근무할 수없습니다. 단, 그러한서비스제공자들이 IHSS 면제조항 1 항또는 2 항혹은 WPCS 면제조항의적용대상으로승인된자들인경우는 예외로합니다. (Welf. & Inst. Code 12300.4(d)(3)(A)-(B) 및 14132.99(d)(1)(B)(2)). - 면제조항의적용대상에해당하는서비스제공자들은매월최대 360 시간의한도내에서주당 66 시간의한도를초과해근무할수 있습니다. IHSS 및 WPCS 면제조항에관한자세한내용은간행물 제 5603.03 호서비스제공자들에대한 IHSS 및 WPCS 주중근무 시간적용면제조항의최근변경사항 (Recent Changes to IHSS and WPCS Workweek Exemptions for Providers, 웹사이트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비스제공자는각수요자를대상으로서비스업무를수행할수 있는시간의분량을해당수요자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Welf. & Inst. Code 12300.4(b)(4)(A)). 5

- 다수의서비스제공자들을이용하는수요자들은수혜자의주당서비스이용시간의최대한도를준수하는업무일정을제공자측이계획할수있도록 IHSS 프로그램수혜자및제공자간주중근무시간계약서 (IHSS Program Recipient and Provider Workweek Agreement, SOC 2256 호양식 ) 를작성및제출해야합니다. 제출된계약서는수혜자와담당서비스제공자가각각서명해야합니다. 예 : 제공자 Paula 는 2 명의수요자를돌보며, 주당 30 시간, 주당 40 시간각각의수요자에게서비스를제공합니다. Paula 는주당 70 시간을계속근무할수없으며초과근무규정적용면제대상으로승인을받지않는한, 주당 66 시간까지만근무할수있습니다. 1 명또는두사람모두의수요자가 Paula 가일할수없는주당 4 시간에대해다른제공자를찾아야합니다. 4. 개인선택요양서비스 (WPCS): 거주지기반 (HCB) 대체요양 프로그램 ( 구명칭은요양시설 / 급성환자병원진료 ( NF/AH ) 선택요양 프로그램 ) 또는재가의료서비스선택요양프로그램 (In-Home Operations Waivers) 의가입자또는신청자들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자들은 최대 66 시간의주당근무시간한도또는 70 시간 45 분의근무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단, 이들서비스제공자가 WPCS 면제조항의적용 대상으로승인을받는경우는예외로합니다. WPCS 근무시간은초과근무 시간을계산할목적으로 IHSS 근무시간과합산됩니다. - 초과근무규정적용면제대상으로승인된 WPCS 제공자 ( 또는 IHSS 와 WPCS 를모두제공하는자 ) 는 IHSS 근무시간과 WPCS 근무시간을합산시 1 일총 12 시간을초과해근무할수없으며매월 최대 360 시간을초과해근무할수없습니다. (Welf. & Inst. Code 14132.99(d)(1)(B)(2)). 6

5. 주당근무시간조정 : 수혜자는때때로 SOC 2271A 호양식에명시된수혜자의주당최대서비스이용시간을초과해본인의담당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허락할필요가있습니다. 서비스제공자의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나요? 초과근무가발생하지않는경우수요자는관할카운티의승인을요청하지않고도주당서비스이용시간의최대한도를초과해서비스제공자가근무하도록허락할수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으로인해다음과같은결과가발생하지않는경우는예외로합니다. - 서비스제공자의주중근무시간동안수요자에게 40 시간이하의이용시간만허용된상황에서서비스제공자가주중근무시간동안 40 시간을초과해근무또는 - 서비스제공자가역월기준으로 1 개월동안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더많은초과근무수당을받음 * 그리고 - 다수의수요자를돌보는서비스제공자가주당 66 시간을초과해근무 * *DRC 는법령의이러한해석에동의하지않음 참고 : 1 명의수요자가다수의서비스제공자를이용하고있으며그러한서비스제공자들중 1 명이아파서일을할수없는경우, 그수요자는결근한제공자의주당근무시간중일부또는전부를다른제공자에게할당할수있습니다 ( 평상시초과근무를하지않는서비스제공자가초과근무를하게 7

되는상황을야기하더라도할당가능 ). ( 전체카운티대상서신 (All-County Letter) 제 16-01 호 ( 약칭 ACL 16-01 ) 8 페이지 3 번째단락. 동자료는 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6/16-01.pdf 를클릭하면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초과근무가발생하는경우수혜자가주당근무시간의최대한도를초과해근무할서비스제공자를필요로하고있으며다만서비스제공자가수행한업무가상기의제반기준중한가지에부합하지않을경우, 그수혜자는해당서비스제공자가초과근무를할수있도록허용하거나초과근무시간을추가로연장할수있도록이의를신청해야합니다. 이러한이의신청은 IHSS 수혜자가서비스제공자의특정주중근무시간동안제공자로하여금초과근무를할수있도록허용하기위해서비스제공자의주당근무시간최대한도를조정하도록허락할것을관할카운티당국에요청하는행위로정의되며, 이러한이의신청의결과로서서비스제공자는역월기준으로 1 개월이내에추가된시간동안초과근무를하고그에따른보수를받을수있습니다. (ACL 16-01 호의 9 페이지 4 번째단락을참조할것 ) 각카운티는이의신청건을승인할지여부를판정할때다음과같은기준들을고려해야합니다. - 예상치못한요구사항을해결하는데시간이더필요한경우 - 그러한추가소요시간이 (SOC 827 호에명시된 ) 예비서비스제공자가도착할때까지지연할수없는즉각적인요구사항과관련된경우그리고 - 그러한추가소요시간이 IHSS 수혜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칠만한요구사항, 그리고수혜자의건강및 / 또는안전에꼭필요한요구사항과관련이있는경우. 8

수요자는일정변경이발생하기전후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카운티복지국이수요자요청을비합리적으로승인하지않는일은없습니다. 카운티는또한정기의료서비스예약과같이반복되는필요에대해서는조정을할수있습니다. - 각연례재평가시수요자가사회복지사에게주당허용시간에조정이필요하다고말할수있습니다. 카운티는다른경우에도주당허용시간을조정할수있습니다. 예 : 수요자 Rita 는독감에걸려서그달제 2 주에제공자의추가근무가필요합니다. 담당제공자는보통일주일에 38 시간근무하지만그주 Rita 가아파서 44 시간일합니다. Rita 는카운티에전화해 ( 제공자근무중또는근무후바로 ) 초과근무승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Rita 는그녀의서비스제공자가그달에허용된시간을초과해근무하지않도록동제공자의근무시간을조정해야합니다. 예 : 수요자 Andrew 는월 138.5 시간또는주 34.6 시간 IHSS 를이용할수있습니다. Andrew 는제공자가그달의제 1 주에 38 시간, 그다음주에는 26 시간일해주기를바랍니다. 변경으로인해초과근무가발생하지않으므로 Andrew 는개인일정상시간을변경하는것에대해승인을받지않아도됩니다. 예 : 같은수요자 Andrew 는월 138.5 시간또는주당 34.6 시간 IHSS 를이용할수있는데, 제공자가제 1 주에 42 시간, 제 2 주에 22 시간일해주기를바랍니다. 이요청으로제공자는제 1 주에 2 시간의초과근무를해야하게되므로 Andrew 는카운티에이의를요청해야합니다. 9

예 : 수요자 Carla 는월 186 시간또는주당 46.5 시간 IHSS 를이용할수있습니다. Carla 의제공자는보통월 26 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받습니다. Carla 는초과근무시간이결과적으로월 26 시간을넘지않는이상, 서비스제공자가어떤주에는 46 시간을초과해근무하거나다른주에는그보다짧은시간동안근무하도록본인의주당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할수있습니다. 참고 : 상기의예에서제공자가다른수요자를돌보는경우수요자들은 제공자의주당총 66 시간 ( 또는면제조항적용시주당총 90 시간 ) 을 초과한근무를허용할수없습니다. 초과근무가서비스이용자격상실을야기할경우, 지역센터고객들은어떻게되나요? 초과근무수당의지급이생계보조서비스 ( 약칭 SLS ) 또는동서비스의제공자를이용할자격을상실함을의미할경우, 지역센터의수요자들은개별프로그램플랜 ( 약칭 IPP ) 회의에참석해야합니다. 예를들면, 다음과같은이유로필요에따라지역센터로부터초과근무수당지급을위한개별이의신청을받을수있는방법이항상있어야한다는것이 DRC 의입장입니다. - 수요자는서비스이용자격상실시피해를입힐우려가있는서비스제공자와계약관계를유지하고있음 - 수요자는 24 시간내내요구사항이있으며혹은담당서비스직원의전환은많지않아야한다는요구를갖고있음. - 수요자가 SLS 를받지않는경우에도지역센터에추가개인간호자, 위탁간호또는기타서비스를요청하여초과근무로인한서비스이용 10

자격상실을만회할수있음 ( 예 : 초과근무규정적용면제요건이수요자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엔여전히역부족일경우 ). IHSS 및 WPCS 면제조항면제조항의적용대상에해당하는자들은주당최대 90 시간, 매월최대 360 시간까지만근무할수있습니다. 이러한면제조항에대한자세한설명은간행물제 5603.01 호서비스제공자들에대한재가보조서비스 (IHSS) 및개인선택요양서비스 (WPCS) 주중근무시간적용면제조항의최근변경사항 (Recent Changes to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and Waiver Personal Care Services (WPCS) Workweek Exemptions for Providers) 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동자료는링크를클릭하면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IHSS 근무시간규정면제조항제 1 조 ( 이전명칭은가족면제조항 ): 면제조항제 1 조는 2016 년 1 월 31 일또는그이전에다음과같은조건들을모두충족한서비스제공자들에대해적용됩니다. - 2 명이상의 IHSS 수혜자들에게 IHSS 서비스를제공 - 서비스제공의대상에해당하는모든 IHSS 수혜자들과같은집에거주하는경우그리고 - 서비스제공의대상에해당하는 IHSS 수혜자와의관계가부모, 계부모, 양부모또는조부모등친족관계에해당되거나법적후견인또는재산관리인인경우 (Welf. & Inst. Code 12300.4(d)(3)(A)(i)-(iii)). IHSS 근무시간규정면제조항제 2 조 ( 이전명칭은특별상황에대한면제조항 ): 2 명이상의 IHSS 수혜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자들은각수혜자가동서비스제공자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을때집이아닌외부시설에서요양서비스를받을위험이높은다음의제반상황중적어도한가지상황에처할경우, 면제조항제 2 조의적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 11

- 수요자와같은집에살고있는제공자가반드시충족해야할복잡한 의학적및 / 또는행동적요구가있는경우, 또는 - 돌봄이가능한서비스제공자의수가한정된농촌또는외딴지역에 거주하는이유로수요자가다른서비스제공자를고용할수없는경우, 또는 - 수혜자가자신과동일한언어를사용하는다른서비스제공자를 고용할수없는이유로돌봄에필요한사항들을지시할수없는경우. (Welf. & Inst. Code 12300.4(d)(3)(B)(i)-(iii)). 개인선택요양서비스 (WPCS) 면제조항 : 2016 년 1 월 31 일또는그 이전에거주지기반서비스 (HCBS) 선택요양프로그램 ( 구명칭은요양 시설 / 급성환자병원진료 ( NF/AH ) 선택요양프로그램 ) 또는재가의료 서비스선택요양프로그램 (In-Home Operations Waivers) 에등록되었고 요청시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의학적또는행동적요구가있으며그러한 선택요양프로그램에가입했거나동프로그램을신청한자들을대상으로 서비스를제공하는자들은다음에열거한제반상황이존재할경우, WPCS 면제조항의적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 - 서비스제공자가선택요양프로그램신청자또는가입자와동일한 집에거주하는경우 ( 심지어는제공자가동신청자또는가입자의가족 구성원이아닌경우에도해당 ) 또는 - 서비스제공자가현재선택요양프로그램가입자를돌보고있으며 지난 2 년동안또는그이상의기간에걸쳐계속해서동가입자를돌본 경우, 또는 - 선택요양프로그램신청자또는가입자가자신과동일한언어를 사용하는지역돌봄서비스제공자를찾을수없는이유로돌봄에 필요한사항들을지시할수없는경우. (Welf. & Inst. Code 14132.99(d)(1)(A)). 12

초과근무규정적용면제대상으로승인된 IHSS 제공자또는 WPCS 제공자 ( 또는두서비스를모두제공하는자 ) 는 IHSS 근무시간과 WPCS 근무시간을합산시각서비스가입자에게허용된월서비스이용시간 한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 일총 12 시간까지근무할수있으며 매월최대 360 시간까지근무할수있습니다. 본인의담당서비스제공자가이신설규정을따르지않는경우처벌을 받습니까? - 면제조항제 2 조의의뢰및평가절차를진행하는동안주중근무 시간한도를초과한근무시간을보고하는내용의타임시트를 제출하기위해서비스제공자가범한규정위반은해당제공자가면제 조항의적용대상으로승인되었거나혹은면제조항의적용대상이될 수없는것으로확인되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무효로간주 ( 즉, 취소 ) 됩니다. ( 전체카운티대상서신 (All-County Letter) 제 17-13 호 ( 약칭 ACL 17-13 ).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13.pdf?ver=2017-04- 07-144620-147 의 9 페이지첫번째단락을참조할것.) - 위반건들은다음의 4 단계절차를통해평가됩니다. - 위반 1 단계 : 수요자와제공자는서면경고를받게됩니다. - 위반 2 단계 : 수요자와제공자는 2 차서면경고통지를받게됩니다. 제공자는교육자료를제공받을것이며해당자료를읽고이해했음을알리는통지서에서명함으로써위반을피할수있습니다. - 위반 3 단계 : 제공자에대한 3 개월자격정지 13

- 위반 4 단계 : 제공자에대한 1 년자격정지 - 종료 : 제공자가여러번제한규칙을계속해서위반하는경우주사회복지부또는카운티는 IHSS 프로그램에따른제공자의서비스제공을종료처리시킬수있습니다. 새로운규칙에대해그외알아야하는사항은무엇입니까? - 이동시간 : 근로자는같은날수요자간을대상으로하는이동시간에대해보수를받게됩니다. 근로자는주당 7 시간을초과한이동시간에대해수당을받을수없습니다. 이동시간은수요자의서비스시간에서공제되지않습니다. 이동시간에관한자세한내용은간행물제 5607.03 호 IHSS 서비스제공자대기시간및이동시간 (IHSS Provider Wait and Travel Times,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대기시간 : 근로자는근무중인경우의료진찰시수요자와함께대기하는시간에대해보수를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언제라도수요자가집으로돌아갈때제공자가도울것이므로근로자는대기상태를유지해야합니다. 대기시간지불을위해평가에시간이추가되지만최대 283 시간은그대로유지됩니다. 이동시간에관한자세한내용은간행물제 5607.03 호 IHSS 서비스제공자대기시간및이동시간 (IHSS Provider Wait and Travel Times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정보 - 귀하에게도움이될만한전체카운티대상서신 (All-County Letters, 약칭 ALC) 자료들은다음과같습니다. - ACL 16-01 호서신은초과근무수행, 대기시간, 이동시간보수를포함한신설규정및양식들을수록하고 14

있습니다 (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 cl/2016/16-01.pdf 를참조할것 ). - ACL 17-42 호서신은병원예약후동행시대기시간허용과관련된제반방침및절차를설명하고있습니다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42.pdf?ver=2017-06-26-111014-097 을참조할것 ). 귀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저희간행물에대한다음의설문조사지를작성하여저희활동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알려주십시오! [ 설문조사지작성 ] 법률상담은전화 800-776-5746 으로문의하거나상담요청서양식을작성후제출하시면이용하실수있습니다. 기타다른목적으로는 916-504- 5800( 북부캘리포니아 ), 213-213-8000( 남부캘리포니아 ) 으로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캘리포니아장애인권익회 ) 는다양한기관들로부터재정지원을받고있으며, 재정지원자들의전체목록을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를방문하십시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