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을위한연구 2017. 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을위한연구 연구책임자 : 이상한 ( 순천향대학교 ) 공동연구원 : 서창수 ( 순천향대학교 ) 공동연구원 : 유점석 ( 순천향대학교 ) 연구보조원 : 김성희 ( 순천향대학교 ) 이연구는 2017년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책연구개발과제 ) 에의해연구되었음. 이연구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로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국회예결위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들의개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을위한연구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년 11 월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내용 2 제 3 절연구범위 4 제 2 장벤처창업지역생태계현황 5 제1절벤처생태계현황 5 제2절창업생태계현황...13 제3절투자생태계현황...21 제4절벤처창업정책현황...26 제 3 장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사례 38 제 1 절해외지역벤처창업생태계사례 38 제 2 절국내지역벤처창업생태계사례 51 제 4 장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방안 67 제1절기초자치단체별벤처창업생태계지수개발 67 제2절지역별벤처창업클러스터지정 69 제3절지역균형발전정책과연계 70 제4절지역특화산업기반벤처창업거점화 72 제5절기초자치단체기반의창업거점확산 74 제6절전국산업단지리모델링 75
제 5 장결론및제언 78 제 1 절결론...78 제 2 절제언...79 참고문헌 82-5 -
표목차 < 표 2-1> 연도별증감현황 9 < 표 2-2> 연도별증감현황 10 < 표 2-3> 지역별증감현황 11 < 표 2-4> 업종별증감현황 11 < 표 2-5> 확인기관별증감현황 12 < 표 2-6> 창업기업형태 13 < 표 2-7> 창업자전공 14 < 표 2-8> 창업자근무기관 15 < 표 2-9> 대차대조표 18 < 표 2-10> 손익계산서 18 < 표 2-11> 자금투입현황 19 < 표 2-12> 인력현황 19 < 표 2-13> 업무별인력구성 19 < 표 2-14> 창업투자회사현황 23 < 표 2-15> 조합현황 24 < 표 2-16> 신규결성조합출자자구성 25 < 표 2-17> 투자현황 26 < 표 2-18> 5대혁신전략및정책과제 27 < 표 2-19>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구성 31 < 표 2-20> 죽음의계곡과 J-Curve 효과 35 < 표 3-1> Startup Act 40 < 표 3-2> 교판기업의수익및납세현황 45 < 표 3-3> 벤처투자기구의자금지원구성비율 46 < 표 3-4> 중국하이테크기업세제혜택현황 47 < 표 3-5> 서울의사업체종사자수별분포 51 < 표 3-6> 서울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53 < 표 3-7> 경기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55 < 표 3-8> 대전 / 대덕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61 < 표 3-9> 부산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65 < 표 4-1>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69 < 표 4-2> 전국지역별특화산업지정현황 73
그림목차 < 그림 2-1> 벤처기업매출액 5 < 그림 2-2> 업종별종사자수증가율 6 < 그림 2-3> 업력별종사자수증가율 6 < 그림 2-4> 연구개발비비율 7 < 그림 2-5> 주력제품기술수준 7 < 그림 2-6> 벤처확인기업수 8 < 그림 2-7> 코스닥상장 9 < 그림 2-8> 벤처통계유형별현황 10 < 그림 2-9> 벤처통계지역별현황 11 < 그림 2-10> 벤처통계업종별현황 12 < 그림 2-11> 벤처통계확인기관별현황 12 < 그림 2-12> 창업장애요인 15 < 그림 2-13> 조달방법 16 < 그림 2-14> 기술원천 17 < 그림 2-15> 코스닥신규상장기업수 22 < 그림 2-16> 투자재원조성 23 < 그림 2-17> 진출적합분야및장애요인분석 33 < 그림 2-18> 혁신창업생태계추진방향 34 < 그림 2-19> 벤처투자촉진법가안 36 < 그림 2-20>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제도개요 37 < 그림 3-1> 중국하이테크산업구주요경제지표 44 < 그림 3-2> 핀란드창업생태계구축 4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배경및목적 ( 배경 ) 급속한산업화및도시화과정을겪으면서지역간불균형과부작용이발생하였으며, 이는벤처창업생태계에도영향 - 지역불균형의핵심은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불균형 - 비수도권지역의경우수도권에비해 4차산업혁명의첨단산업, 전문서비스산업같은미래형지식기반산업이취약 - 지역균형발전과같이지역벤처창업생태계도균형이필요 ( 목적 ) 대도시, 수도권중심창업의한계상황에서지역적특징을 반영하여전국을벤처기지화한다면폭발력있는벤처생태계구축 가능 연구방향 지역별특성에적합한지역기반지원정책 - 지역정책의중심이중앙정부에서지자체로전환되고있지만, 차별화된지역벤처전략을수립, 추진하기어려움 - 기존연구들에서제시된지역벤처활성화관련지표들을검토하고, 선정된지표들을활용하여여러통계적방법을통해지역들의벤처유형구분 - 벤처유형별로드러난특징과차이를기초로그에맞는정책적방향을예시하여, 향후지역별특성에적합한벤처정책수립에기여 - 1 -
지역경제주체중심의벤처입지정책 - 지역기반의벤처기업, 대기업, 연구소, 금융및법률서비스등의민간경제주체들의역할과잠재력확인 - 지역경제를위한제반인프라를구축하고민간주체의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한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하며, 제도를개선하여전반적인환경을구성하는보완자로서의중앙정부역할을확인제2절연구배경및내용 연구배경 1) 국내혁신창업생태계의역동성저하 - 역동적국내혁신창업생태계가 IMF 극복및성장에기여하였으나, 이후전반적활력이저하 - 창업생태계의활력저하, 창업기업의중견 대기업으로의성장등역동성저하로전통기업중심의경제구조고착화 창업양적확대, 질적측면에서의혁신성은미흡 - 신설법인수, 벤처기업수등양적지표들은지속상승추세 - 질적인측면에서의기술혁신형창업기업은미흡 주요국에비해벤처투자부족등모험자본역할미흡 - 정부의모태펀드출자확대등의영향으로벤처투자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 경제규모등에비해서는부족한상황 - 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기업당벤처투자규모가크지않아투자보 1) 관계부처합동,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2017.11.02. 재구성함 - 2 -
다대출형태의자금조달에많이의존 - 벤처투자의모험자본성격도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평가 투자 회수, 실패 재도전 의선순환고리가취약 - 코스닥 M&A 등회수시장비활성화로인해벤처투자등모험자본공급이제약 - 창업실패 = 재기불능 공식이아직까지유효, 재도전을위한제도적 정책적지원강화필요 점진적인벤처활성화대책으로붐조성 확산에는미흡 - 혁신창업 벤처활성화를위해그간다양한정책지원추진 - 벤처투자액증가, 벤처기업급증등의성과를보이고있으나, 점진적 분절적정책으로민간중심의벤처붐조성에는한계 - 중국등은 大衆創業 萬人革新 기치아래혁신창업을전폭지원하고, 정부 + 민간협력을통해창업기반조성노력 연구내용 본연구는벤처창업지역생태계관련각종현황및자료를정리하 고, 유사사례를분석하여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방안을도출하 는데그목적이있음 따라서, 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이정함 - 벤처, 창업및투자생태계를포함한벤처창업생태계현황분석 - 벤처창업지역생태계를조성한벤치마킹조사분석 - 벤처창업지역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방안제시 - 발전적정책모색을위한결론및제언 - 3 -
제 3 절연구범위 연구의범위 연구의개념적정의에서벤처창업지역생태계는지역의벤처창업 을위한전방위적구조로정의함 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17 년 9 월부터 11 월까지한정하며, 공간적 범위는국내지역으로한정함. 내용적범위는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을위한추진세부방안, 정책현황및문제점도출과지역벤처창업기업육성을위한정책 과제도출및제시로구성함 이에벤처창업지역생태계현황과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사례 를확인하고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방안을제시하여결론과제언 으로구성함 연구의방법 이론적배경과국내외사례조사하여방안을도출함 문헌검토및전문가인터뷰등진행하여현황을분석함 현황조사및사례를분석하여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을위한 정책을제언함 - 4 -
제 2 장벤처창업생태계현황 제 1 절벤처생태계현황 벤처기업실태 2) 벤처기업영업상황 - ( 매출액 ) '15년벤처기업매출액합계는 215조 9천억원으로산출 ( 기업당 69억 2천만원 ) - ( 매출액증가율 ) 15년벤처기업은매출액이전년 (63억 8천만원 ) 보다 8.6% 증가했다고응답. 이는대기업 ( 4.7%) 및중소기업 (8.0%) 보다큼 - ( 영업이익 순이익 ) 기업당영업이익은 3.2억원, 순이익은 2.2억원으로전년 ( 14년 2.8억원, 2.0억원 ) 대비각각 13.6%, 11.1% 증가 -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 매출액영업이익률 4.6%, 매출액순이익률은 3.2% 로각각전년 (4.4%, 3.1%) 에비해증가 - 이는각각전년대비증가 (3.1% 3.6%, 2.1% 2.3%) 한중소기업보다높지만, 대기업 ( 각각 4.4% 5.5%, 2.7% 4.1% 증가 ) 보다낮음 [ 매출액영업이익률 (%) ] [ 매출액순이익률 (%) ] < 그림 2-1> 벤처기업매출액 2) 중소벤처기업부, 201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2016.12.29-5 -
벤처기업종사자수 - ( 종사자수 ) 15년벤처기업종사자수합계는 72만8천명으로추정되며, 전산업체종사자수 * ( 14년 1,596만3천명 ) 의 4.6% 에해당 * 기업당종사자수는 23.3명이고, 중소기업평균종사자수 ( 14년 4.0명 ) 의 5.8배규모 * 17년까지벤처기업의 42.2% 가평균 2.4명을신규채용할예정으로있어, 전체 3만2천여명신규고용창출이예상 - ( 종사자수증가율 ) 15년벤처기업은기업당종사자수가전년 (23.0명) 보다 0.3명 (1.1%) 증가했다고응답 * ( 업종별 ) 컴퓨터 / 반도체 / 전자부품 (3.7%), 소프트웨어개발 (3.3%), 정보통신 / 방송서비스 (3.2%) 업종의종사자증가율이높게나타남 (%) < 그림 2-2> 업종별종사자수증가율 * ( 업력별 ) 창업 3 년이하기업이가장높은증가율 (13.0%) 을나타냄 (%) - 6 -
< 그림 2-3> 업력별종사자수증가율 벤처기업기술혁신 - (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 ) 벤처기업은 2.4% 로중소기업 (0.7%) 의 3.4배, 대기업 (1.5%) 의 1.6배에해당 [ 매출액연구개발비비율 (%)] [ 업종별매출액연구개발비율 (%) ] < 그림 2-4> 연구개발비비율 - ( 연구소설치비율 ) 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설치비율은 72.6%( 각각 56.0%, 16.6%) - ( 산업재산권보유건수 ) 기업당국내산업재산권보유건수는 7.1 건 ( 국외 0.4건별도 ) 이며그중특허가 4.5건 (63.4%) * 산업재산권 ( 건 ) : 특허권 (4.5), 실용신안권 (0.5), 디자인권 (1.0), 상표권 (1.1) - ( 기술수준인식 ) 자사의기술수준이세계최고와동일수준이거나그이상이라고스스로평가하는벤처기업은 22.4%, 국내최고와동일수준이거나그이상이라고응답한벤처기업은 52.1% (%) < 그림 2-5> 주력제품기술수준 - 7 -
벤처기업규모및위상 - ( 벤처기업수 ) 15년말벤처기업수는전년 (29,910 개 ) 대비 4.5% 증가한 31,260개로, 98년벤처확인제도시행이후 15.3배로증가 * 벤처기업 수 ( 개 ) : ( 98) 2,042 ( 14) 29,910 ( 15) 31,260 ( 16.11) 33,137 ( 개 ) < 그림 2-6> 벤처확인기업수 - ( 업종분포 ) 벤처기업은 8대업종기준, 기계 제조 자동차 (26.6%), 음식료 섬유 ( 비 ) 금속 (21.9%),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11.2%), 소프트웨어개발 (11.1%) 업종순으로분포 - ( 스타벤처 ) 매출천억원이넘는벤처출신기업은 04년이래 7배증가한 474개이며, 매출 1조원벤처출신기업도 6개 - ( 코스닥상장 ) 전체코스닥상장기업 (1,152개) 중벤처출신기업수는 781개로 09년이후최대를기록하고, 그비중도 70%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어벤처기업이코스닥시장의핵심기업군으로자리매김 - 8 -
[ 벤처출신코스닥상장기업수 ( 개 ) ] [ 벤처출신코스닥상장기업비중 (%) ] < 그림 2-7> 코스닥상장 벤처통계현황 3) 연도별증감현황 < 표 2-1> 연도별증감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누계 1998 년도 0 0 0 0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 년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 년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533 8,798 2001 년도 350 370 460 420 364-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 년도 -106-52 -176-319 -158-399 -349-122 -141-144 -320-328 8,778 2003 년도 -11-77 -157-59 -42-144 -165-89 -77 30-199 -86 7,702 2004 년도 -95-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1,343 534 7,967 2005 년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 년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497 351 12,218 2007 년도 -168 148 258 167 79 485-31 256 215 289 179-89 14,015 2008 년도 -34 90 112 189-150 -48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 년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192 18,893 2010 46-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3) http://www.venturein.or.kr, 2017 년 11 월 6 일기준 - 9 -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도 237 450 1,092 572-283 -400 174 16-126 -16 15-228 26,148 77-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49 321-32 469-101 -334 609-38 -292 148-88 31 29,135 224-369 -514 154 82-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143 24 3 251-229 78 347-102 39 138 233 425 31,260 99-155 33 25 210 294 329 356 17 383 286 223 33,360 27 97 162 339 139 157 439 189 118-73 0 0 34,954 유형별증감현황 < 표 2-2> 연도별증감현황 구분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연구개발 기업 예비벤처 기업 벤처기업 총계 업체수 1,271 27,542 4,014 2,044 85 34,956 비율 (%) 3.64 78.79 11.48 5.85 0.24 100 80 78.79 70 60 50 40 30 20 10 0 3.64 11.48 비율 (%) 5.85 0.24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연구개발기업예비벤처기업 < 그림 2-8> 벤처통계유형별현황 - 10 -
지역별현황 < 표 2-3> 지역별증감현황 구분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경기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세종합계 업체 수 8,07 8 2,21 8 503 1,67 2 1,71 6 814 759 1,30 0 1,28 3 10,5 58 1,51 9 667 1,00 2 767 1,86 9 183 90 34,9 98 비율 (%) 23.0 8 6.34 1.44 4.78 4.9 2.33 2.17 3.71 3.67 30.1 7 4.34 1.91 2.86 2.19 5.34 0.52 0.26 100 35 30 30.17 25 23.08 20 15 10 5 0 6.34 1.44 4.78 4.9 2.33 2.17 3.71 3.67 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경기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세종 4.34 1.91 2.86 2.19 5.34 0.52 0.26 < 그림 2-9> 벤처통계지역별현황 업종별현황 < 표 2-4> 업종별증감현황 구분제조업정보처리,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농, 어, 임, 광업 기타 합계 업체수 24,336 5,724 438 584 810 77 3,026 34,995 비율 (%) 69.54 16.36 1.25 1.67 2.31 0.22 8.65 100-11 -
70 69.54 60 50 40 30 20 10 0 16.36 1.25 1.67 2.31 제조업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건설, 운수도소매업농, 어, 임, 광업기타 0.22 8.65 < 그림 2-10> 벤처통계업종별현황 확인기관별현황 < 표 2-5> 확인기관별증감현황 구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중소기업청 계 업체수 29,054 4,673 1,271 0 34,998 비율 (%) 83.02 13.35 3.63 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3.02 13.35 3.63 0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쳐캐피탈협회 중소기업청 < 그림 2-11> 벤처통계확인기관별현황 - 12 -
제 2 절창업생태계현황 4) 창업기업현황 - 창업기업조직형태 : 창업기업의 91.8% 가개인사업자이며, 8.2% 가법인사업자인것으로나타남 - 창업기업업력 : 창업기업업력은 1년차 24.5%, 2년차 21.2%, 3년차 15.7%, 4년차 13.0%, 5년차 10.0%, 6년차 8.4%, 7년차 7.2% 순으로나타남 - 창업기업업종 : 창업기업업종은도매및소매업이 27.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숙박및음식점업 25.2%, 제조업 8.9%,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8% 순으로나타남 < 표 2-6> 창업기업형태 입력 구분 기업수 개인 법인 전체 1,985,396 91.8 8.2 1년 486,226 92.5 7.5 2년 420,320 90.6 9.4 3년 311,826 92.3 7.7 4년 257,650 90.8 9.2 5년 198,957 92.2 7.8 6년 166,926 91.0 9.0 7년 143,491 93.6 6.4 창업준비단계 창업자일반정보 - 창업자성별 : 창업자성별은남성 59.3%, 여성 40.7% 로나타남 - 창업자연령 : 창업자연령은 50대가 3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대 32.2%, 60대이상 17.5%, 30대 15.6%, 20대이하 1.4% 순으 4) 창업진흥원, 2016 년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7.04-13 -
로나타남 - 창업자학력 : 창업자학력은고졸이 37.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졸 36.6%, 중졸이하 11.5% 순으로나타남 - 창업자당시전공 : 창업자전공은고졸의경우인문계가 49.5%, 실업계가 45.9% 로나타났으며, 대학전공은인문계열이 34.1%, 공학계열이 22.5% 로나타남 < 표 2-7> 창업자전공 기업 형태 구분 전체 기업 수 1,756, 360 개인 1,596, 086 법인 160,2 74 고등학교대학예체인문실업기타인문상경교육공학자연능계열계열계열계열계열 예체의학능계기타계열열 49.5 45.9 0.9 3.7 34.1 13.1 5.0 22.5 7.2 3.3 9.7 5.1 49.3 46.2 0.9 3.6 36.2 11.9 5.4 20.4 7.2 3.7 10.5 4.8 53.7 39.6 0.6 6.1 19.3 21.3 2.5 37.4 7.4 0.5 4.3 7.1 창업직전직업 - 창업직전취업 ( 근무 ) 여부및직종 : 창업직전에취업상태인경우가 59.7%, 미취업상태인경우가 40.3% 로나타남 - 창업직전취업 ( 근무 ) 기관 : 창업직전근무기관의유형은국내중소기업이 73.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국내대기업 6.6%, 소속되지않음 4.8% 순으로나타남 - 창업직전근무경력 : 창업직전까지의근무경력은평균 130개월 ( 약 10.8년 ) 로나타남 - 창업당시근무형태 : 창업당시근무형태는전업창업이 6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창업이전직업겸직 20.9%, 창업이전직업휴직 9.7% 순으로나타남 - 14 -
< 표 2-8> 창업자근무기관 국내공공일반소속국내외국계초, 중고대학, 대정부구분기업수중소 ( 연구 ) 협회되지기타대기업기업학교학원지자체기업기관단체않음 1,185,26 전체 73.4 6.6 1.0 2.1 0.4 0.7 0.8 0.4 4.8 9.7 5 1,075,43 기업개인 73.9 5.6 1.0 2.1 0.4 0.6 0.9 0.5 4.9 10.2 1 형태법인 109,834 68.6 16.5 0.9 2.0 0.8 1.4 0.6 0.2 3.8 5.2 입력 1년 286,019 73.4 6.6 0.2 1.7 0.7 1.3 0.5 0.9 5.1 9.7 창업준비기간 - 창업준비기간 : 창업준비기간은평균적으로 10.5 개월로나타남 창업교육 - 창업교육경험여부 : 창업자가창업교육경험이있는경우는 17.6% 이며, 없는경우가 82.4% 로나타남 창업장애요인 - 창업장애요인 ( 복수응답 ) : 창업장애요인으로는자금확보의어려움이 67.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창업실패및재기에대한막연한두려움 26.9%, 창업에대한전반적지식, 능력, 경험의부족 23.7% 순으로나타남 < 그림 2-12> 창업장애요인 - 15 -
창업실행단계 자금원천 - 창업시까지의소요자금규모 : 창업시까지의소요자금규모는평균 303,195천원으로나타남 - 창업시까지자금조달방법 ( 복수응답 ) : 창업시까지자금조달방법은자기자금이 92.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은행-비은행대출 31.0%, 개인간차용 20.1% 순으로나타남 - 창업이후추가자금조달규모및조달방법 ( 복수응답 ) : 창업이후추가자금조달방법은자기자금이 82.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은행-비은행대출 16.8%, 개인간차용 6.0% 순으로나타남 < 그림 2-13> 조달방법 기술원천 - 아이디어및아이템원천 : 아이디어및아이템원천으로본인만의아이디어가 84.8% 로가장높게나타남 - 기술이전을해준주체의소재지는국내가 96.4%, 국외가 3.6% 로나타남 - 16 -
- 기술이전을해준주체의유형은중소기업이 52.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견-대기업 27.7%, 기타 17.8% 로나타남 - 기술이전을해준주체와의관계는프랜차이즈창업이 53.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독립창업 31.0%, 분사창업 11.8% 순으로나타남 - 기술이전을받은방법은기술매각및기술양도 41.6%, 실시권허락 26.0% 로나타남 < 그림 2-14> 기술원천 창업입지 - 사업장입지 : 창업기업의사업장입지는일반상업지역이 4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일반주택지역 37.2%, 산업단지 5.7% 순으로나타남 - 사업장입지선택이유 ( 복수응답 ) : 입지선택이유로서비스를소비자접근용이가 55.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업장취득비용저렴 20.0%, 원료-재료취득용이 15.6% 순으로나타남 창업형태 - 공동창업여부및창업당시대표자수 : 창업당시단독창업은 94.4%, - 17 -
공동창업 5.6% 로나타났으며, 대표자수는평균 1.1명으로나타남 - 재창업여부및과거창업횟수 : 창업기업중처음창업은 68.0%, 재창업 32.0% 로나타났으며, 재창업자의과거창업횟수는평균 1.5회로나타남 - 창업동기 : 창업동기는성공을위한좋은기회이기때문 31.8%, 다른선택의여지가없어서가 27.2% 로나타남 창업성장단계 재무자금현황 - 대차대조표 : 창업기업평균자산은 404,150 천원, 자본 152,135 천원, 부채 252,015 천원으로나타남 < 표 2-9> 대차대조표 자본부채자산 152,135.0 252,015.3 404,150.3 - 손익계산서 : 창업기업매출액은평균 546,011 천원, 당기순이익은 평균 35,267 천원으로나타남 < 표 2-10> 손익계산서 금융비용당기매출액영업이익 ( 이자비용 ) 순이익 546,011.1 39,920.4 3,875.5 35,267.3 - 국내판매액및수출액비율 : 창업기업의매출액중국내판매액비중은 98.9%, 수출액비중은 1.1% 로나타남 - 창업기업의매출대상 : 창업기업의매출대상은 B2C가 8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B2B 15.4%, B2G 1.6% 순으로나타남 - 18 -
- 자금투입현황 : 창업기업의연간투입자금금액은평균 228,650 천원으로, 투 입명목별비중은인건비 27.1%, 재료비 26.7%, 임차료 18.5% 순으로나타남 < 표 2-11> 자금투입현황 연간자금 사용금액 토지 자산 설비 자산 무형 자산 임차료 연구 개발비 인건비판매비재료비 기타 관리비 경비 228,650.6 0.4 2.2 0.3 18.5 0.5 27.1 3.0 26.7 21.3 - 손익분기점초과여부및기간 : 창업기업의 95.1% 가손익분기점을 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손익분기점초과기간은평균 8.3 개월 정도의기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인력조직현황 - 인력현황 : 창업기업의총종사자수는평균 3.2 명이며, 정규직 2.6 명, 비정규직 0.6 명으로나타남 < 표 2-12> 인력현황 총종사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3.2 1.8 1.4 2.6 1.5 1.1 0.6 0.3 0.3 - 업무별인력구성및부족인원 : 직종별인력구성은경영관리직종 이 1.08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연구개발직종은 0.09 명으로 인력구성비중이가장낮게나타남 < 표 2-13> 업무별인력구성 - 19 -
구분 직종경영관리연구개발일반사무기능생산영업판매단순노무 인력구성 1.08 0.09 0.55 0.49 0.57 0.43 부족인원 0.20 0.13 0.17 0.40 0.92 0.40 - 학력별인력현황 : 학력별인력현황은고졸이하가 1.6명, 대졸이 1.2 명순으로나타남 - 연령별인력현황 : 창업기업의연령별인력현황은 40대가 1.0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50대 0.8명, 30대 0.7명순으로나타남 기술혁신현황 - 혁신형기업유형 ( 복수응답 ) : 혁신형기업중벤처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이 0.5%, 인증받지않은기업은 99.5% 로나타남 - 산업재산권보유및출원건수 : 산업재산권보유현황은평균 1.89 건이며, 출원건수는평균 0.75건으로나타남 - 연구개발전담부서및연구개발인력보유현황 :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및인력을보유한기업은전체대비 1.6% 로나타남 협력제휴활동현황 - 협력 제휴경험및협력 제휴기관 : 협력 제휴경험이있는기업은전체대비 14.6% 로나타남 - 협력 제휴유형 ( 복수응답 ) : 기업, 기관등과협력 제휴경험이있는기업의협력 제휴유형은기술협력이 4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자본협력이 3.9% 로가장낮게나타남 마케팅및해외진출현황 - 영업방식 : 영업방식은직접영업이 91.7%, 위탁영업이 0.9% 로나타남 - 홍보마케팅활동유형 ( 복수응답 ) : 홍보마케팅활동유형은인터넷을 - 20 -
통한활동이 12.7%, 인쇄매체를활용한활동이 10.1% 순으로나타남 - 해외진출여부 : 해외수출만하는창업기업은 1.3%, 현지기업과전략적제휴 0.2% 로나타남 - 해외진출지역 ( 복수응답 ) : 해외진출지역은동북아시아지역이 68.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동남아시아지역 29.0%, 북미지역 10.3% 순으로나타남 - 해외진출애로사항 ( 복수응답 ) : 해외진출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은시장정보부족등거래서발굴문제가 36.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해외진출필요자금부족 32.3%, 언어장벽 8.2% 순으로나타남 제 3 절투자생태계현황 5) (2016년주요동향 ) 2016년도벤처캐피탈의신규투자실적은전년대비 3.1% 증가한 2조 1,503억원으로사상최고치를달성하였으며, 신규조합결성규모는 3조 1,988억원을기록하며처음으로 3조원대진입 *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조합의신규결성규모가증가한것은정부 ( 모태펀드포함 ), 산업은행, 성장사다리와함께민간부문의출자가크게증가하였기때문 * 2016년한해동안한국거래소 (KRX) 코스닥시장에신규로상장된기업수는전년보다 39개사감소한 70개사로이중벤처캐피탈이투자한기업은 36개사이며, 이들의평균 IPO Valuation은 1,746억원임 ( 단위 : 개사 ) 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7 KVCA YEARBOOK, 2017 의자료를요약함 - 21 -
< 그림 2-15> 코스닥신규상장기업수 ( 총투자재원 ) 2016년도총투자재원은 17조 8,3888억원 ( 회사계정 1 조1,151억원, 조합계정 16조7,237 억원 ) 으로 2011년 10조원을돌파한데이어 2016년에는 17조원을넘어섰는데, 이는 2016년도신규조합결성이 120개, 3조 1,998억원으로 2015년에비해대폭증가했기때문임 * 최근 5년간신규조합결성금액도 2012년 8,073억원, 2013년 1조6,742억원, 2014년 2조6,057억원, 2015년 2조7,146억원, 2016년 3조 1,998억원에이르는등총 11조 16억원 (5개년평균 2조2,003억원 ) 으로이전과비교하여증가하고있음 * 2000년부터 2016년까지투자재원중회사재원 ( 조합출자금제외 ) 은 78.9%(4 조1,740억원 ) 가감소하였지만, 같은기간에조합의투자재원은 594.3%(14조 3,150억원 ) 증가하여, 2016년말기준으로조합재원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93.7% 임 - 22 -
( 단위 : 억원 ) < 그림 2-16> 투자재원조성 6) ( 창업투자회사 ) 2016년말현재중소기업청에등록된창업투자회사는 120개사로, 2016년도한해동안 13개사가신규로등록되었고 8개사가등록반납및최소되었으며, 13개신규등록창투사중 8개사의대주주가선배벤처기업으로, 투자, 성장, 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형성되고있음 * 창업투자회사의자산규모는 2009년이후증가하는추세이며, 창업투자회사별운영조합의평균규모는 2000년도 160.6억원에서 2016년도 1,272.3억원으로 692% 증가 * 2016년말기준조합을보유하고있는 103개사의운영조합평균규모는 1,494.4억원임 < 표 2-14> 창업투자회사현황 7) 6) 회사재원 : 자산총계에서창업투자회사 ( 업무집행조합원 ) 의조합출자양정액을제외한금액, 조합재원 : 조합의약정금액이변경될경우산출시점마다금액이다를수있음 7) 운영조합결성금액 : 유한책임회사형벤처캐피탈과신기술금융사가운영하는한국벤처투자조합의결성금액은제외 - 23 -
< 표 2-15> 조합현황 8) ( 단위 : 개, 억원 ) (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규등록 65 4 3 12 13 9 6 3 6 14 13 등록말소 5 6 20 9 10 7 6 7 4 2 8 창업투자회사수 (A) 147 145 128 100 103 105 105 101 103 115 120 납입자본금 (B) 21,39 22,19 19,65 1 4 1 13,608 13,838 13,985 14,455 13,947 14,185 14,864 15,042 회사당평균 납입자본금 (B/A) 145.5 153.1 153.5 136.1 134.3 133.2 137.7 138.1 137.7 129.3 125.4 자산 (C) 56,68 50,40 39,65 1 0 8 21,561 21,676 22,873 22,101 23,357 24,917 28,854 29,728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금 3,790 5,175 5,834 8,469 10,203 11,215 11,191 12,375 13,764 15,756 18,576 회사당평균자산 (C/A) 385.6 347.6 309.8 215.6 210.4 217.8 210.5 231.3 241.9 250.9 247.7 운영조합 23,61 30,06 32,81 111,53 131,45 152,67 61.444 68,734 86,928 85,589 95,084 결성금액 (D) 5 3 7 0 4 5 회사당평균 조합운영금액 (D/A) 160.6 207.3 256.4 614.4 667.3 827.9 815.1 941.4 1,082.8 1,143.1 1,272.3 ( 투자조합 ) 2016년도에는모태펀드의출자사업확대와금융기관및일반법인의적극적인참여등으로역대최고치인 120개조합, 3조 1,998 억원이신규결성되었으며, 신규조합의평균결성규모는 2015년도대비 8.1% 증가한 266.7억원을기록함 * 말소조합수는 43개, 조합금액은 8,074억원이며, 운영조합수는 610개, 조합금액은 16조 7,237억원인것으로나타남 신규말소운영 구분 2000 2001 200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성조합수 194 90 60 74 67 67 41 54 82 110 120 결성금액 14,341 7,910 6,290 14,168 15,899 22,733 8,073 16,742 26,057 27,146 31,998 납임금액 14,341 7,910 6,290 13,405 14,809 21,033 7,757 15,722 22,463 16,059 11,641 조합당평균 결성금액 73.9 87.9 104.8 191.5 237.3 339.3 196.9 310.0 317.8 246.8 266.7 조합수 18 20 45 54 53 45 46 31 37 26 43 결성금액 1,847 1,462 3,536 5,662 5,769 4,539 8,587 5,122 8,330 5,708 8,074 조합수 326 396 411 350 364 386 381 404 449 533 610 결성금액 24,087 30,535 33,289 64,718 74,848 93,042 92,528 104,148 121,875 143,313 167,237 조합당평균 결성금액 73.9 77.1 81.0 184.9 205.6 241.0 242.9 257.8 271.4 268.9 274.2 * 2016 년도에신규결성된조합의출자자비중은모태펀드를포함한정책기관에서 8) 조합의약정금액이변경될경우산출시점마다금액이다를수있음 - 24 -
25.4%(8,140 억원 ) 를출자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산업은행을포함 한금융기관이 25.3%(8,109 억원 ), 일반법인 14.0%(4,486 억원 ) 의순으로나타남 구분 ( 조합수 ) 정책기관 ( 모태펀드 ) 금융기관 ( 산업은행 ) 연금 / 공제회벤처캐피탈일반법인기타단체 ( 성장사다리 ) 개인외국인합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 표 2-16> 신규결성조합출자자구성 ( 단위 : 억원, %) 2007 (67) 2008 (51) 2009 (74) 2010 (67) 2011 (67) 2012 (41) 2013 (54) 2014 (82) 2015 (110) 2016 (120) 2,433 (1,809) 2,312 (1,828) 4,526 (3,845) 2,074 (1,865) 3,850 (2,650) 2,646 (2,008) 5,498 (5,288) 4,315 (3,740) 21.7 23.8 31.9 13.1 16.9 32.8 32.8 16.5 (16.1) (18.8) (27.1) (11.7) (11.7) (24.9) (31.6) (14.4) 2,232 950 1,599 5,378 5,356 1,607 4,450 5,819 (558) (201) (500) (3,920) (4,000) (600) (2,725) (3,194) 19.9 9.8 11.3 33.8 23.6 19.9 26.6 22.3 (5.0) (2.2) (3.5) (24.7) (17.6) (7.4) (16.3) (12.3) 8,598 (6,397) 8,140 (6,040) 31.7 25.4 (23.6) (18.9) 6,130 8,109 (1,121) (2,220) 22.6 25.3 (4.1) (6.9) 2,000 240 2,086 1,090 4,830 877 1,410 5,290 1,155 3,120 17.8 2.5 14.7 6.9 21.2 10.9 8.4 20.3 4.2 9.8 1,657 1,063 1,884 2,509 3,046 1,587 2,200 2,967 3,125 4,481 14.8 10.9 13.3 15.8 13.4 19.6 13.2 11.4 11.5 14.0 1,297 4,151 3,143 2,312 2,784 955 2,495 2,553 3,790 4,486 11.5 42.7 22.2 14.5 12.3 11.8 14.9 9.8 14.0 14.0 220 10 125 1,802 1,796 131 175 3,404 2,821 2,755 (2,975) (2,495) (1,450) 2.0 0.1 0.9 11.3 7.9 1.6 1.0 13.1 10.4 8.6 (11.4) (9.2) (4.5) 361 787 583 188 179 69 299 875 953 603 3.2 8.1 4.1 1.2 0.8 0.9 1.8 3.4 3.5 1.9 1,019 200 222 546 892 201 215 834 574 304 9.1 2.1 1.6 3.4 3.9 2.5 1.3 3.2 2.1 1.0 11,219 9,713 14,168 15,899 22,733 8,073 16,742 26,057 27,146 31,9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투자실적 9) ) 2016 년말현재투자잔액은전년대비 17.1%(9.506 억 원 ) 증가한 6 조 5,058 억원이며, 2016 년도한해동안신규투자는정부의 9) 기업당평균투자유치금액은피투자기업의입장에서벤처캐피털로부터얼마만큼의자금을조달받았는지를의미하므로벤처캐피탈의업체당평균투자금액과는다름을유의해야함 - 25 -
< 표 2-17> 투자현황 10) ( 단위 : 억원, 개사 ) 벤처투자활성화정책등에힘입어사상최고치인 2조 1,503억원을기록하였고, 투자기업수는총 1,191개사로기업당평균투자유치금액은 18.1억원으로나타남 * 2016년도신규투자를분석해보면, 업종별로는바이오 / 의료분야가 21.8%(4,686억원 ), 업력별로는초기단계 ( 설립후 3년이하 ) 가 36.8%(7,909억원 ), 지역별로는수도권이 76.7%(1조 6,448억원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투자유형별로는우선주및보통주가각각 48.4%(1조 398억원 ), 20.6%(4,437억원 ) 를차지함 * 전년대비업종별로는전기 / 기계 / 장비, 바이오 / 의료, 업력별로는초기및중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증가함 투자잔액신규투자 구분 2000 2001 200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회사 14,129 4,288 3,586 2,757 2,239 2,301 2,113 2,228 2,489 18,677 16,171 계정 (2,093) (892) (795) (765) (715) (683) (652) (654) (629) 20,920 24,672 30,127 34,009 조합 16,319 38,642 44,142 53,324 62,569 10,150 14,343 (1,176 (1,243 (1,347 (1,496 계정 (1,862) (1,825) (2,124) (2,478) (2,777) ) ) ) ) 25,208 28,258 32,884 36,248 30,448 40,943 46,255 55,552 65,058 합계 28,827 30,514 (1,814 (1,837 (1,931 (2,042 (3,090) (2,328) (2,573) (2,916) (3,202) ) ) ) ) 회사 20,211 8,913 1,570 639 578 493 380 332 346 613 561 계정 (1,910) (1,119) (337) (157) (109) (122) (125) (63) (92) (112) (129) 조합 4,607 8,032 10,332 12,115 11,953 13,513 16,047 20,245 20,942 계정 (546) (398) (471) (512) (587) (709) (833) (967) (1,100) 합계 20,211 8,913 6,17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910) (1,119) (768) (524) (560) (613) (688) (755) (901) (1,045) (1,191) 제 4 절벤처창업정책현황 1.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11) 추진배경및당면과제 10) ( ) 안은업체수 1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 2016.04.19-26 -
ㅇ중국경제의성장률목표하향조정, 저유가의장기화등으로인한전세계적인경기침체및회복지연의위기상황에서, 창업 중소 중견기업을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주역으로육성하는것은시대적인요청사항 - 특히, 기술창업자육성은 양질의일자리창출 과 신성장동력확보 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으로, 주요선진국에서는창업활성화를통한경제위기극복을목표로설정하고, 총성없는 창업전쟁 을벌이고있는상황 - 그동안정부가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를설치하고 10여차례창업대책을추진하여창업활성화의불씨는되살아났지만, 급변하는기술트렌드와글로벌시장환경이요구하는 제3세대기업가 그룹의출현이시급한상황이며, 이러한제3세대기업가의성장은기술창업육성정책의체계적인혁신을통한 기업가적선순환생태계 의뒷받침위에서가능 ㅇ 과거로의회귀 또는 새로운도약 이라는우리경제의역사적인변곡점 (turning point) 에서, 창업정책이당면한과제 - ( 정책목표 ) 창업기업은일자리창출의보고 *( 寶庫 ) 로서, 보다지속가능하고매력있는양질의일자리창출을가속화할필요 - ( 창업유형 ) 좁은내수시장에국한된아이디어창업에서벗어나, 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하는기술기반창업강화가시급 - ( 육성체계 ) 기술 시장의변화속도를적시성있게반영하기위해서는, 창업기업성장단계에맞은정교한육성체계구축이필수 5 대혁신전략및정책과제 < 표 2-18> 5 대혁신전략및정책과제 - 27 -
혁신전략 주요정책과제 전략 1 창업기업육성정책의전략성강화 ❶ 창업기업육성사업포트폴리오전략적개편 ❷ 아이디어창업에서기술창업으로정책중심전환 ❸ 글로벌진출강화로해외지향형창업적극육성 전략 2 성장사다리의취약한연결고리보강 ❶ 창업도약기 (3~7 년차 ) 성장촉진체계확충 ❷ 신속한성장을위한사업간연계성강화 ❸ 혁신통로구축을위한 M&A 활성화 전략 3 성과지향적인고부가기술창업촉진 ❶ 우수인력의창업생태계유입 (Input) 확대 ❷ 창업성과 (Output) 제고를위한협업강화 ❸ 목표관리제도입을통한성과점검체계확립 전략 4 위험분산형선순환창업생태계조성 ❶ 가능성에투자하는벤처투자생태계활성화 ❷ 대학 출연연등을활용한창업기업역량보강 ❸ 선제적창업규제해소및기업가정신고양 전략 5 창업자육성체계의시장밀착형개편 ❶ 육성사업운영방식의시장친화성제고 ❷ 민간의전문성을반영한평가시스템혁신 ❸ 수요자의자율성과편의성대폭확대 2. 창업활성화를위한 2017 상반기창업붐조성방안 12) 추진배경 ㅇ일자리창출과성장동력확보를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창업활성화방안 * 발표 ( 17.1.12. 창업관계장관회의, 17.1.18 경제관계장관회의 ) * 1 창업붐확산및전국민관심도제고, 2 온ㆍ오프라인창업ㆍ혁신플랫 12) 관계부처합동, 창업활성화를위한 2017 상반기창업붐조성방안, 2017.02.17-28 -
폼고도화, 3 기술기반혁신형창업활성화, 4 지속성장이가능한창업지원 시스템강화등 부처간협의통해 2017 상반기창업붐확산방안 마련 기본방향 ㅇ각부처창업대회, 공모전등을연계 통합하고매월 매주전략적으로배치하여효과극대화 - 상반기중 20개부처 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개최예정이던 50여개공모전을연계 통합하여수상팀에대한혜택확충 * 관광벤처 푸드테크통합공모전 (3월), 창업문화확산통합공모전 (4 월 ), 공공데이터활용창업경진대회 (5월), 도전! K-스타트업 2017(6월 ) ㅇ사업화, 실증등창업자금지원을위한 투자퍼레이드 운영 - 우수스타트업과투자자를연결하는 ( 가칭 ) K-스타트업투자퍼레이드 를연중개최하여사업화자금조달을위한투자유치기회제공 - 미래성장동력챌린지데모데이 를개최 ( 상반기중 3회, 총 40억원내외지원 ) 하고, 국민참여평가방식을도입하여창업붐확산 ㅇ본격적인창업붐조성을위해 2월중 대한민국창업 혁신페스티벌 개최 - 대규모벤처투자컨벤션을상반기에 2회개최 ( 작년연1회, 16.8월개최 ) - 부처별로별도진행해온창업관련행사 ( 벤처투자컨벤션, 창업팀경연대회, 주요경진대회설명회, 창업관련컨퍼런스등 ) 를연계개최하여효과극대화 - 29 -
3. 일자리정책 5 년로드맵및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13)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제 3 차회의개최 ㅇ문재인대통령이주재한이번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5 년로드 맵 과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두가지안건 * 이상정 의결 ㅇ일자리창출에집중하였으나, 상대적으로벤처창업지역생태계관 련정책은미비함 ㅇ일자리정책 5 년로드맵중 ' 혁신형창업촉진 ' 에 ' 민간중심창업 생태계조성 ' 이라는항목이있지만벤처확인, 투자및메이커스페이스 이외에지역생태계조성에관한대안이없음 일자리정책 5 년로드맵 ㅇ일자리정책 5년로드맵의의의및특징 - 이번로드맵은문재인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인 일자리경제 의 5개년에걸친실천계획을제시하는것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제시된일자리과제를구체화 - 향후 5년간일자리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정책지침으로서흔들림없는정책추진을위한토대를구축하고, 일자리정책의나침반역할수행으로예측가능성과일관성을제고 - 또한, 향후 5년간의실천계획과추진일정표를제시함으로써국민들에게 일자리정부 에걸맞은성과를창출하겠다는약속의의미 - 새정부출범이후다져놓은일자리인프라와공공부문의마중물 13) 제 3 차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 5 년로드맵및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2017.10.18-30 -
역할을바탕으로, 앞으로는민간부문의좋은일자리창출에주력 ㅇ정책기본방향 - 일자리-분배-성장의선순환구조 를정착시키기위해 5대분야 10대중점과제를선정하고연도별추진방안을마련하여일관성있게추진 - 높은청년실업 에코붐세대의고용시장진입에따른당장의일자리위기에대응하면서도저출산 고령화심화,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미래고용위기에도선제적으로대비 - 기업의경쟁력과노동자의삶의질, 일자리의양과질, 일자리를통한수요확충과혁신성장을통한공급확충 과제들이상충되지않고상승작용을하도록정책간조화를도모 < 표 2-19>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구성 5대분야 10대중점과제 100개세부추진과제 일자리인프라구축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12개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10개 공공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81만명확충 7개 혁신형창업촉진 6개 민간일자리창출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19개사회적경제활성화 6개 지역일자리창출 10개 일자리질개선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5개근로여건개선 9개 맞춤형일자리지원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16개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ㅇ사회적경제정책방향 - 31 -
- 사회적경제가 새로운일자리의보고 로서일자리창출, 양극화완화및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활성화 - 지속가능한생태계구축과신속한확산을위해인프라확충및진출분야확대등 Two-Track 전략추진 - ( 인프라구축 ) 사회적경제성장단계별특성에맞는인프라구축을통해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생태계를조성 * 금융접근성제고, 판로확대지원,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구축 - ( 진출분야확대 ) 사회적경제파급효과가큰분야를집중육성하여사회적경제저변을확대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연계분야 ㅇ세부추진과제 - 성장인프라구축 * ( 금융접근성제고 ) 공적금융확충, 민간투자환경개선 * ( 판로확대 ) 공공조달시사회적책임강화, 인센티브확대 * ( 인력양성 ) 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청년창업기반마련등 * ( 지원체계구축 ) 법적근거마련, 정책컨트롤타워확립 - 주요분야별진출확대 * ( 소셜벤처분야 ) 임팩트투자펀드조성등소셜벤처활성화 * ( 사회서비스분야 ) 사회적경제기업의신규진입을촉진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경쟁을통한서비스질제고 * ( 주거환경분야 ) 주민이참여하는사회적경제기업의진입을촉진하여일자리창출및지역공동체활성화유도 * ( 문화예술분야 ) 공공시설문화공간활용지원등사회적경제기업의안정적문화활동지원 * ( 프랜차이즈분야 ) 프랜차이즈형협동조합을적극육성하여상생협력기반강화 * ( 지역기반분야 )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등지역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고용 소득을늘리는지역기반형사회적경제기업육성 - 32 -
< 그림 2-17> 진출적합분야및장애요인분석 4.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14) 추진방향 ㅇ목표 : 우수인력이창업에적극뛰어들고, 벤처투자를통해성장하 는 혁신창업국가 실현 ㅇ 3대추진방향 - 우수인재들이현실에안주하지않고혁신창업에도전해서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14) 관계부처합동,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2017.11.02-33 -
- 혁신창업기업에적극투자하고, 투자의성장과실이공유될수있도록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도모 - 창업 실패 재도전, 투자 회수 재투자 로원활하게이어지는창업 투자선순환체계구축 < 그림 2-18> 혁신창업생태계추진방향 세부추진과제 ㅇ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 핵심기술인력의창업도전환경조성 * 성공가능성이높은사내벤처 분사창업기업활성화 * 대학 출연硏인센티브체계의창업친화적개편 * 팀창업 재창업 사회적기업창업등다양한창업유형활성화 - 민간중심의혁신기업선별기능강화 * 벤처기업확인제도를민간주도방식으로전면개편 * TIPS 방식의정책지원프로그램을지속확대 * 기술금융활성화를통한혁신기업여신공급확대 - 34 -
- 창업걸림돌 애로 부담해소 ( 부담금ㆍ조세ㆍ입지 ) * 창업기업에대한부담금 세금부담경감 * 아이디어만으로창업할수있는메이커스페이스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를지역혁신창업허브로기능재설계 * 판교밸리조성과국유재산 공공기관을활용한혁신창업공간확충 * 법률 세무 노무 지적재산권애로지원을위한 Support Hub 구축 -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극복과성장지원강화 * 창업기업성장단계도약을위한패키지지원확대 * 창업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입을위한혁신형조달제도도입 * 민간유통채널등의전문성을활용한창업기업판로확보지원 * 글로벌수준의유니콘기업창출을위한집중지원체계마련 < 표 2-20> 죽음의계곡과 J-Curve 효과 ❶ 초기기업은창업이후 3 5 년에사업실패율급증 ( 죽음의계곡 ) * 창업후기술개발에성공하더라도양산ㆍ사업화단계에서자금ㆍ판로부족에직면 ** 창업 5 년후생존율 ( 14 년 ) : ( 獨 ) 41.0, ( 英 ) 37.5, ( 韓 ) 27.3 ❷ 죽음의계곡극복후본격성장단계에서일자리창출등 (+) 효과극대화 ( J-curve ) * 전체 1% 에불과한 scale-up 기업이고용 경제성장의 68%, 36% 기여 ( 英 ) ❸ 그간의정부정책지원은대부분초기창업단계에집중 * 창업단계별예산비중 ( 17 년 ) : 창업준비 5%, 창업초기 62%, 창업도약 30% ㅇ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 - 혁신기업지원대규모모험자본공급 * 재정 정책금융을마중물로 10조원규모혁신모험펀드추가조성 * 혁신모험펀드와연계된 20조원규모의대출프로그램마련 * 모태펀드의국정과제등정책지원기능강화 - 일반국민 근로자의벤처투자환경개선 * 창업초기기업엔젤투자에대한세제상인센티브확대 - 35 -
* 혁신적아이디어기업의크라우드펀딩활용기회확대 * 우리사주 스톡옵션에과감한세제혜택부여 * 일반인의손쉬운벤처투자를위한공모창업투자조합활성화 - 벤처캐피탈진입 투자를위한여건조성 * 벤처투자관련체계 제도일원화를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창업투자회사 조합의자유로운진입 투자를위한규제혁신 < 그림 2-19> 벤처투자촉진법가안 ㅇ창업 투자선순환체계구축 - 코스닥등회수시장경쟁력제고 * 코스닥 코넥스 K-OTC 시장기능회복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 * 연기금과대형 IB의코스닥시장투자확대유도 - M&A 시장활성화를위한기반확충 * M&A를저해하는기술탈취제재강화 * 대기업등의 M&A 참여를유도하기위해인센티브확대 * 해외자본의국내 M&A 시장참여지원 - 재도전 재창업지원안전망강화 * 연대보증제폐지확산으로사업실패부담완화 * 사업실패시재산압류 신용정보 조세채무등부담완화 * 재도전ㆍ재창업지원강화 - 36 -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제도개요 ㅇ재창업을희망하는기업인이이전에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등을하지않고성실하게경영하였는지를평가하는제도 ㅇ재창업자금등정부의재정지원을받기원하는재기기업인은성실경영평가를통과해야만지원대상으로선정가능 범죄경력등조회 관계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결과통보 조회결과통보범죄경력등조회의뢰 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결과공유 < 그림 2-20>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제도개요 - 37 -
제 3 장벤처창업지역생태계사례 제 1 절해외지역벤처창업생태계사례 1. 미국실리콘벨리벤처창업생태계 15) 실리콘밸리의현황 세계적으로가장활발한창업생태계를가지고있는실리콘밸리는 2009년부터 3,308개의기업에약 32조원의투자를하였고, 투자를받은기업중 2013년기준 59% 는초기기업임 - 미국내 2위의벤처창업생태계를가진뉴욕 (New York) 은동기간 1,205건의투자를통해약 9조원의투자액을유치 실리콘밸리는투자뿐만아니라인수 (Exit) 를진행하기에도최적의환경임. - 2013년기준 M&A는실리콘밸리 281건, 뉴욕 74건 ( 실리콘밸리에서약 4배이루어짐 ) 실리콘밸리지역의전체투자금액과투자기업수는 2009 년부터지 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약 1,000 건에가까운투자실 적과미국전체투자의 49% 에달함 실리콘밸리는특유의스타트업선순환구조를통해성공스토리를만들고있으며, 미서부지역이외에서미국내상위 25위의대학졸업자들중 23% 가서부지역으로이주를하고있으며, 이는실리콘밸리 15) 이우진, 실리콘밸리벤처창업생태계동향조사, 창업진흥원, 2016.01-38 -
의스타트업생태계의성장과이로인한기회포착과고용창출효과의 결과임. 실리콘밸리에는이들의꿈을현실화시킬수있는창업환경이있으며, 주변에스타트업열기가활발하며스타트업으로성공한친구를가까이에서볼수있는환경이있음. - 또한, 실리콘밸리에위치한기업들이주변의대학과연계하여좋은교육및연구환경을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을하고있음 - 특히가장가까운스탠포드대학의경우명실상부한산학협동의산실로그동안스탠포드의학생과연구원들이발전시킨기업은현재까지 6,000여개가넘음 실리콘밸리벤처투자 2014 년실리콘밸리와샌프란시스코에서발생되는투자액은미국 전역에서일어나는투자액의 43% 에해당하는규모이며, 캘리포니아 전체투자금액의 74% 에육박하고있음 2015 년실제집계된 2014 년의투자규모는 25 조원이상의규모로 실리콘밸리 VC 투자펀드가운용되었으며, 전체거래건수는크게상승 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투자규모액대비거래건수가늘지않은것은 Seed 단계의투자보 다는후기성장기업체에대한후속투자가많이늘었다고볼수있는 수치임. 이러한투자경향은한국과미국이공통적으로우려하고있는 VC - 39 -
투자기관의보수화경향으로해석할수있음. 불확실한신규사업환경에투자를하는 VC 투자기관의사업투자 방식은철저하게이익창출을위한형태로, 산업별투자형태를분석 하면, 유망기술트렌드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도활용이가능함. 실리콘밸리의산업별투자동향을보면 2010 년이후소프트웨어산 업에투자를급속도로늘리고있으며, 2014 년에는소프트웨어산업투 자가전체의 50% 를넘어섬 최근에는일반소비자대상플랫폼에서기업들을연결하거나, 우버처럼소비자끼리연결하는새로운유형의공유경제형비즈니스, IoT 및전통기업의빅데이터분석등기업의스마트화와생산성향상을지원하는벤처들이등장하고있음. 미국정부는이러한빠르게변하고있는기술트렌드에따른 VC 투자기관의투자에대해, 기술산업의변화와성장을빠르게대응할 수있는 Startup Act 를 2015 년 1 월 16 일제안함. 스타트업창업가와 STEM 학위를가진사람들에게미국비자 (Visa) 를발급해준다는본법안을통해기술을가진다양한국가의창업인재들을미국현지에서활용하여경제적효과높이려는기대를하고있음. < 표 3-1> Startup Act - 40 -
미국정부의대응 : Startup Act (2015) - 미국정부는빠르게변화하는기술트렌드와이를반영하여기술산업을더욱발전시킬수있도록하는 Immigration Innovation Act 를바탕으로하는 Startup Act를제안. - 다문화국가의역량을어떻게살릴것인가에대한고민후제안된본내용은기술관련전공으로미국대학을졸업한외국인에대해발급하는비자를 75% 늘림. - 미국상업부에의하면,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 관련직종은 2008에서 2018년까지그수가 17% 상승할것으로보고됨. - 카프만재단 (Kauffman Foundation) 이 2013년조사한바에따르면, Startup Act로인해서얻게되는경제효과는 10년동안 50만개에서 150만개의일자리창출이이루어질것으로조사됨. 실리콘밸리의새로운채용방식 Acquihiring 많은기업들이시장에진입한초기스타트업기업들의인수를통해인수한스타트업팀을구성하는스마트한인재들과그들의재능을활용하는 Acquihiring 즉, 인수를통한채용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 - Dropbox는 2010년이후총 23개의스타트업을인수채용하였음 이는실리콘밸리에서마치새로운채용방식처럼빈번히일어나고 있으며함께일해온경험이있는팀멤버들을유지시켜팀워크를해 치지않고성장에대한기여를기대하게할수있음. 2016 년실리콘밸리의초기스타트업에의투자축소 - 41 -
벤처캐피탈시장의과열로투자기회가적고, 2015 년동안 10 만 ~ 30 만달러에해당하는거래수도감소했기때문임 (Google Ventures 가 초기스타트업에대한투자축소를발표함 ) 또한, 대규모펀드내소규모거래들은창업벤처생태계에충분한 모멘텀을만들어내지못하고, 관련시장에부정적인식을줄수있 기때문임 2. 중국벤처창업생태계 16) 중국벤처창업생태계개요 중국벤처시장은급속도로발전하였음. 세계벤처시장성장의 사이클에영향을받았지만내부적인환경과정책에따라디커플링되 는현상도있었음 즉해외시장이어려울때에각종인재초빙정책, 전용시장도 입, 규제개혁등의과감한정책을통하여오히려기회를창출하였음 중국벤처시장은처음에는정부의주도로견인되었으나현재는 투자인프라와인큐베이터조성등대부분의영역에서민간및해외 자본이참여하고있음 중국벤처시장진흥정책의역사를보면중앙정부, 지방정부, 학 교, 공기업등여러주체가골고루참여하고있으며서로경쟁하면서 기업들을지원하고있음 16) ( 사 ) 창조경제연구회, 한중일창업벤처생태계비교연구, 창업진흥원, 2014.07-42 -
이러한분권화된지원시스템으로현지에맞는여러벤처클러스 터가설립되었으며산학연으로이루어지는협업시스템이잘구축되 었음 중국정부는천인계획을통하여해외우수인력과창업을도모하고자하는야심가들을대거끌어들여바이두등의성공적인기업을만들어내는데이바지하였고, 해외우수인력에대한적극적인관심이필요해보임 하이테크기술연구개발구 하이테크기술연구개발구의역사 - 1988년 3월, 국무원발표문건인 < 国务院关于深化科学技术体制改革若干问题的决定 > 에따르면 지방에밀집된하이테크연구개발구를대도시에적극적으로조성하여관련정책을지원한다. 고발표, 국가과학위원회는베이징중관춘의발전정도와가능성을 2년동안조사하여국무원에결과를보고함 - 1988년 5월, 국무원이베이징에신기술산업개발구설립을승인, 18 개의관련정책을만들어하이테크기술연구개발구발전에기초를다짐 - 1991년 3월, 전국 37개의지역에하이테크산업구등장과함께중국정부는 26개국가급하이테크산업구의설립을허가했고, 같은해 4월 고기술발전과산업화를적극실현한다. 는등소평의언급으로하이테크산업구관련회의가처음으로베이징에서열렸음 - 전국적으로하이테크산업구 57개가설립됨 - 43 -
하이테크산업구의현황및성과 - 2009년 56개하이테크산업구의평균영업총수입은 65,985억위안에달하며다음해 78,706억위안을달성 - 하이테크산업구내 53,692개기업의평균종업원수는 815.3만명이며하이테크산업구를중심으로기술벤처시장이점차성장함 - 총생산액은 61,151.4억위안, 매출액은 58,593.7억위안, 순이익은 4,465.4억위안, 납세금은 3994.6억위안임 - 수출입총액은 3,938.8억위안이며수출액은 2,007.2억달러로중국전체수출입총액의 51% 를차지함 ( 단위 : 억위안 ) 80000 70000 60000 78706.9 65985.7 61151.4 52684.7 50000 40000 30000 2008 2009 20000 12507 15416.7 10000 3304.2 4465.4 3198.7 3994.6 2015.2 2007.2 0 영업총수입공업총생산액공업부가가치순이윤납세외화창출자료 : 中国高新技术产业开发区年鉴 교판기업 < 그림 3-1> 중국하이테크산업구주요경제지표 교판기업의의미 - 중국의大學發기업을흔히 교판기업 ( 校辦企業 ) 이라불리며, 이중에서특히우리에게의미있는기업은기술형교판기업인데, 이는대학이자체적으로출자 설립한기업중첨단산업분야에특화된대학기업이라고할수있음 - 교판기업은지난 20년동안중국의첨단기술산업의발전을이끌어오면서벤처기업의성장에주요동력으로평가받고있으며, 산학 - 44 -
연계의고리역할을수행하고있음 교판기업의현황및성과 - 2011년통계자료에따르면교판기업은총 2368개가설립되었고, 과학기술형기업 1,044개중에교판기업은 29.2% 를차지하고있음 - 재무상황을보면, 2012년도중국의교판기업의총수익은 2,086.07억위안으로, 2011년도총수익 (1,868.73억위안 ) 보다 217.34억위안증가하였고, 전년도대비수익증가율은 11.63% 에달함 < 표 3-2> 교판기업의수익및납세현황 ( 단위 : 억위안 ) 년도 총수익 이윤총액 순이익 납세 2008 1233.37 71.23 40.87 94.69 2009 1412.29 87.35 56.77 117.59 2010 1671.83 100.28 82.00 139.92 2011 1868.73 99.82 82.09 140.68 2012 2086.07 108.44 87.57 161.19 자료 : 中国高等学校校办产业统计报告 자금조달시장 중국벤처기업의투자자금은주로정부, 국유대기업, 하이테크사업화관련된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받고있음 - 1990년대이후부터외국벤처투자기구도중국벤처투자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음 - 선진국의경우, 벤처투자에서민간투자와연기금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나, 중국은민간투자와연기금이치지하는비중이적은실정임 구체적인중국벤처투자자금의조달원천은다음과같음 - 45 -
- 정부출자 : 현재중국벤처투자원천은대부분국유투자기구이며벤처투자자금은국가재정지원, 은행정책성대출로구성됨 - 아래표는 2000년중국15대벤처투자기구의자금구성비율로, 중국벤처의주요투자자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임을알수있음 < 표 3-3> 벤처투자기구의자금지원구성비율 명 칭 투자자 소속기관 深圳고신기술투자 ( 주 ) 深圳시정부재정지원50% 기타투자자 50% 深圳시위원회 광동성과기벤처캐피탈 광동성정부재정지원 50%, 粤财신탁회사 25%, 화교신탁회사 25% 광동성정부 深圳고신기술산업투자회사 深圳시정부재정지원 深圳시위원회 상해과기투자회사 ( 주 ) 상하시정부재정지원 49% 상해건축은행, 교통은행51% 상해시과기위원회 浙江성가기벤처캐피탈 성과기위원회 58%, 성정부 42% 절강성과기워원회절강성재정청 상해창신과시그룹 상행시과기위원회 상해시과기위원회 강소성고신기술투자 강소성재정청 강소성정부 천진과기발전투자총회사 정부 30%, 천진시과기위원회 40%, 기타 30% 천진시과기위원회 심양과기벤처개발사업센터 심양시과기위원회 심양시과시위원회 중경과기벤처발전기금 과기위원회 40%, 건축운행 40%, 정부 10%, 기타 1% 중경시과기위원회 산서성과기발전기금 성과기위원회 산서성과기위원회 북경시고시기술기업융자단보기금 정부 북경시정부 북경시신기술기업단보기금 首创그룹 30%, 정부 70% 북경시정부 북경시과기벤처투자회사 ( 주 ) 북경국제신탁 30%, 국제电力 30% 중국청년 30%, 기타 10% 북경시정부 북경고신기술산업투자회사 ( 주 ) 정부 80%, 기타 20% 북경시정부 중국벤처관련지원정책과지원기관 창업투자기업이비상장중소하이테크기업에대해주식제형태로 2년이상투자할경우, 중소하이테크기업에대한투자액의 70% 를공제함 ( 공제조건에는부합하나당해연도에는공제가부족한경우다음해연장하여공제가능 ) - 46 -
창업투자기업이 통지 가제시한세제혜택을제공받기위해서는공상관리당국에 창업투자유한책임공사 나 ' 창업투자주식회사 등으로등록되어있어야함 - 2005년 11월 15일 창업투자기업관리집행방법 발표이전에공상국에등록한기업은등록된명칭을유지할수있으나경영범위는집행방법의규정에부합해야함 창업투자공사가투자한중소하이테크기업의직원이 500명미만이고연간매출액과자산총액이각각 2억위안미만일경우에만세제혜택을받을수있음 - 투자납세소득액공제신청을위해서는투자한중소하이테크기업의당해연도하이테크기술과제품연구개발경비가해당기업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하고기술수입과하이테크제품매출수입합계가해당기업당해연도총수입의 60% 이상이어야함 창업투자기업이투자납세소득액공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소재지주관부문에아래서류를제출해야하고, 해당지역주관세무기관은창업투자기업의신청자료에근거해심사한후상급기관에보고함 - 단계별심사를거쳐성시급세무, 재정부문과심사관련부분에있어서우대혜택을받는창업투자기업명단을공개하고국가재정부와세무총국에등록및보고함 < 표 3-4> 중국하이테크기업세제혜택현황 세제명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세제혜택내용 2010년까지한시적으로부가가치세실효세율이 3% (17% 를납부한후 14% 를환급 ) 단, 환급된부분은기업의연구개발에한하여사용 ( 소프트웨어업만적용 ) - 인증된하이테크기업의법인소득세를 15%( 일반기업법인소득세33%) 로감면 만일제품의해외수출비중이 40% 이상이면법인소득세를 10% 까지감면 - 47 -
영업세 관 세 - 개발구내신생기업의경우, 생산시작으로부터 2년법인소득세면제 - 기술이전과정과관련기업의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교육으로수입에대하여 30만위안이하까지소득세면제 - 기술이전과관련된기업의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교육과정에서발생한수입에대하여영업세면제 - 기업이 국가고급신기술상품목록에열거된상품을개발, 생산하기위하여필요한설비및플랜트설비그리고선진기술도입할때관세및수입관련부가가치세면제 3. 핀란드벤처창업생태계 17) 2012 년핀란드 ICT 산업의위기 금융위기이후 ICT산업의환경이급변함에따라핀란드는기존의성장전략으로는한계가있다고인식 - ( 글로벌환경 ) 핀란드가강소국으로부상했던 1990년대는미국, 유럽의선진국중심이었으나, 2000년대이후는중국, 아프리카등신흥국중심으로전환 - (ICT 패러다임 ) 인터넷진화에따라방송, 통신, 미디어및엔터테인먼트가인터넷플랫폼을통해본격적으로제공되고, 핵심경쟁력은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로전환 - ( 개방형혁신 ) R&D 패러다임이기술중심에서사람중심으로전환, 기술의소비자 ( 고객 ) 와기술의생산자 ( 개발자 ) 간경계가없어짐 특히핀란드는 ICT부문의 R&D 투자, 교육경쟁력등이글로벌최고수준이지만, 이를기업의수익창출로연결시키지못하고있음 - 핀란드는이러한 R&D 성과와수익창출간단절 에대해 2008년금융위기이전까지는심각하게고민하지않았음 - 핀란드위기의식의핵심은혁신적 R&D 성과를활용하여수익을창출할기업이없다는것이며, 이러한 Finland Paradox ) 에대한연구 17) 박기임, 최근핀란드의창업생태계변화와시사점, 한구무역협회, 2013.05-48 -
도진행되고있음 - 패러독스의원인은불명확하나, 창업을주저하는문화, 고율의법인세, 정부와관련조직의프레임워크가기업가를충분히지원하지못하는것등으로추정됨 핀란드의창업생태계변화 핀란드 ICT 산업이활력을되찾기위해서는도전적창업의활성화 가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 정부및대학, 학생등이창업 생태계구축을위해새로운시도를모색함 < 그림 3-2> 핀란드창업생태계구축 통섭형인재배출 : R&D의패러다임이기술중심에서사람중심으로전환 - 전문성과함께타전공분야지식을두루갖춘인재를육성하기위해공학, 디자인, 경영학의학제를융합한알토 (Aalto) 대학신설 (2010년) - 핀란드의 3대국립대학 ( 헬싱키공과대학, 헬싱키미술디자인대학, - 49 -
헬싱키경제대학 ) 을통합, 핀란드의혁신적건축가의이름을딴알토대학을설립 - 학사과정에서전문성을심화, 석사과정에서그전문성을타분야로확장함으로써기술, 디자인, 비즈니스의통섭형인재를양성함 창업프레임워크강화 : start-up을위해정부, 연구소, 기업, 학교등이창업프레임워크강화 - 정부계벤처캐피털테케스는대기업미활용 R&D 성과를벤처와중소기업이활용, 사업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이노베이션밀 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을시작 (2009년) - 청년들의도전적창업에따른리스크를사회가부담한다는취지로테케스는창업 6년미만의신생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함 - 또한테케스는벤처기업의지적재산권및특허획득등의제반업무를신속히지원하기위해알토대학, 연구기관, 정부가공동으로알토기업가정신센터를설립 (2010년) 노키아해고직원들의창업활성화 : 노키아전직직원들의이직및창업을지원 - 노키아는해고직원들의대규모실업을방지하기위해, 창업을희망할경우 2만 5천유로의창업지원금및팀구성, 커리어컨설팅등을지원함 (2011년) 글로벌벤처캐피털활용 : 초기기업과해외벤처캐피털을매칭, 글로벌시장을목표함 - 핀란드정부는벤처기업의활발한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새로운창업보육프로그램의필요성을인식, 초기기술기업과글로벌벤처펀딩을연결하는비고스프로그램을시작 (2009년) - 50 -
- 핀란드벤처캐피털이민간중심으로전환되고, 해외벤처캐피털자 금유입이활성화됨에따라초기벤처기업이글로벌시장을목표로 성장할수있는토대가형성됨 제 2 절국내지역벤처창업생태계사례 18) 1. 서울생태계현황 지리적특성 한국의수도인서울의인구는 2016년 6월기준 1,026만명으로, 이중 97.4% 에해당하는 999만명이내국인인구로집계 - 서울의인구는최근미세하게감소하는추세에도불구하고여전히총인구의 20% 가량을차지 - 또한서울은 1인당총소득과총생산이전국에서가장높으며, 1인당민간소비증가율이총소득의증가율을넘어서는소비중심도시의경향보임 서울의산업구조는타지역에비해제조업의비중이낮고,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등서비스업및고부가가치산업이강세를보이는형태 - 서울에는 300인이상의기업종사자가 20.2% 로전국비율인 13.6% 에비해월등히높아, 여러대기업이위치한수도의면모보임 - 한편 5인미만의소기업종사자의비중은 24.9% < 표 3-5> 서울의사업체종사자수별분포 18) 이정우, 김선우, 김영환, 김형주, 손하늬,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12.30-51 -
종사자수 1~4 명 5~9 명 10~19 명 20~49 명 50~99 명 100~299 명 300 명이상 전국 28.1% 13.3% 10.7% 13.7% 9.9% 10.7% 13.6% 서울 24.9% 12.7% 10.1% 11.5% 8.4% 12.1% 20.2% 수도권집중현상이강한한국의특성이창업생태계에서도그대로반영되어, 서울의창업생태계가곧한국의창업생태계라고할정도로서울은규모와영향력면에서국내에서압도적인지역생태계를갖추고있음 - 여러대기업들의본사와주요대학들이위치하여네트워크와인력이풍부할뿐아니라, 대부분의투자자들이서울에서활동 - 최근신설법인수의추이를살펴보면, 서울의신설법인은 2013년 2만 4천여개에서 2014년 2만 7천여개, 2016년 3만여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2014년과 2015년간의증감률을고려할때전국기준수치와비교하여높은편은아님 - 반면 2016년 2분기기준으로서울의신설법인수가전국의 33.8% 를차지하고있어서울이한국창업생태계의주축이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창업환경의특징 서울에서강남구는여러주요창업기업및지원기관들이위치하고있어, 스타트업이정보를얻거나, 투자자또는우수인력을찾기에최적의입지조건을갖추고있음 - 반면강남구의높은물가와주거비용은창업에불리 - 또한풍부한인력시장에도불구하고, 우수인력이대기업이나또다른기업에쉽게유출될수있다는위험성이있음 - 시장내의경쟁이치열하다는것역시이지역의단점 - 52 -
그러나정부의다양한창업지원사업이확대되면서, 강남구에서많은기회를찾을수있을것임 - 뿐만아니라, 강남구는스타트업이대기업과협력하거나, 회수기회를찾는것이비교적용이하다. 한편판교등인근도시의새로운창업생태계형성으로인력이나자금이유출될가능성이있다는점은강남구에위협요소가될수있음 - 생태계가발전함에따라해외기업이경쟁에뛰어들어경쟁이심화될가능성도존재 < 표 3-6> 서울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풍부한창업공간및인프라우수인력이집중된지역환경다수의투자자존재, 자금조달에유리함창업네트워크및다양한행사에접근성높음 시장내치열한경쟁높은주거비및사업유지비우수인력의대기업선호, 수많은대체재존재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협 ) 정부의다양한창업지원사업사회전반의창업문화 인식확대됨대기업과의협력및회수 (Exit) 기회높음 인근도시의창업생태계형성으로인력및자금유출가능성해외기업과의경쟁높아질가능성 주요기관현황 팁스타운은 2015년에중소기업청의팁스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설립 - 팁스프로그램은초기단계의기술창업스타트업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2013년이스라엘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만들어짐 - 팁스타운의설립은강남구의역삼지역에스타트업뿐아니라투자자, 보육기관등을한데모아창업거점을형성하기위한정부의의지를바탕으로함 - 53 -
- 이에따라팁스타운에는정부가선발한운영사와창업팀, 창업지 원기관들이입주해있으며, 지속적으로창업관련행사가개최되어 네트워크의장을만듦 마루 180 은아산나눔재단에서운영하는민간지원기관으로, 2014 년에설립되어창업에필요한공간, 교육, 네트워크를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함 디캠프는 18개의전국은행연합회회원들이 2012년에출범한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설립한기관임 - 보육및세미나공간, 라운지등다양한공간을제공하며, 매달마지막주금요일에스타트업데뷔무대를여는등여러행사와이벤트도개최 구글캠퍼스서울은세계에서세번째로세워진구글캠퍼스로, 역삼스타트업밸리에서약간떨어진삼성역부근에위치 - 마루180에서입주기업을선정하며, Campus for Moms, Campus Exchange 등다양한창업프로그램을운영 - 다국적지원기관인만큼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이나해외창업가들의한국유치에도적극적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는기술기반스타트업을지원하기위해네이버에서 2015년개소한지원기관 - 기술과개발역량에초점을맞추어선발한스타트업들에게네이버의개발자등전문가들로부터멘토링을제공하고, 네이버인프라를활용하고협업할수있는기회를주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진행 - 54 -
2. 경기도생태계현황 지리적특성 경기도는우리나라수도인서울시를포함한전국 17개시 도중가장인구가많은지역임 - 지역별벤처기업현황에따르면 2016년 10월 11일기준으로경기지역의벤처기업업체수는 10,064개로 ( 전국 32,595개대비 30.88%), 역시경기도가전국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 - 경기도벤처기업의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 제조업이 8,199개 (81.47%) 이고, 그다음으로정보처리및 S/W가 901개 (8.95%) 등으로, 제조업이대부분을차지 경기도는판교테크노밸리내공공지원센터에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설치하여 KT와협업을통해글로벌진출허브로서전국각지역의창조경제혁신센터의글로벌진출을지원하고있으며, 게임, 핀테크, 사물인터넷 (IoT), 차세대이동통신 (5G) 등을특화분야로정하여관련스타트업육성및해외시장진출지원에주력 < 표 3-7> 경기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수도권에위치, 서울인접, 우수인력확보용이, 글로벌허브전국최대인구, 최대벤처기업스타트업캠퍼스등창업지원인프라저렴한임대료 민간투자 (VC) 및지원부족코워킹스페이스부족기업간 / 인력간네트워크미흡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협 ) 스타트업글로벌화추세청년창업지원조례제정등지자체의적극적인창업지원노력 창업기업및인력서울입주선호현상청년인구감소, 고령화추세 - 55 -
창업환경의특징 경기도는기존에는공간과시설인프라를구축하고저렴한임대료를통해창업기업에유인책을제공하는형태의기업유치방식을활용 - 최근에는다양한형태의지원체계와다양한주체와의협업시스템을갖추는등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음 - 특히, 경영활동관련서비스제공, 투자연계, 사업화지원, 멘토링, 컨설팅등다양한지원을통하여초기창업기업의성공률을높이기위한방향으로흐름이변화 판교스타트업캠퍼스의경우경기도가공간적인인프라를제공하여설립하고미래창조과학부산하창업지원기관이입주함에따라지자체와중앙정부가협업하여창업생태계지원을위한교두보를마련했다는점이특징적 - 캠퍼스내에는정부지원기관이외에도대학, 액셀러레이터, 투자기관, 스타트업등창업단계부터글로벌진출단계까지창업생태계전반에걸쳐필요한혁신주체들이함께입주해있어, 최근창업환경이협업중심의생태계선순환에초점 - 그외에도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설치, 기업인네트워크를위한커뮤니티마련등어디서나소통하고아이디어를교류할수있는플랫폼의구축이확대되었다는점이경기지역의창업환경의변화의특징 주요기관현황 - 56 -
경기도는오픈플랫폼을지향하면서개방성을강조하고있으며, 이를위한인프라마련에구축에초점을두고자금과마케팅등을지원할수있는사업을수행하는역할 - 지원이후단계에는민간혁신주체들이참여해자유롭게의사를결정할수있도록권한을위임하는형태로역할을수행 판교스타트업캠퍼스내입주한창업육성기관인요즈마캠퍼스의경우, 다양한멘토그룹과함께창업기업을발굴하고투자와멘토링, 글로벌진출지원을할계획 - 요즈마캠퍼스는바이오및헬스케어분야에특화하여, 미래창조과학부 IoT 및빅데이터센터와연계해창업기업별로특성화한교육및훈련과정을제공 - 아직은초기단계로구체적인성과는나타나지않았으나판교의 IT 기술력, 분당서울대병원을중심으로한바이오기술등에대해잠재력을높게평가하고기회를모색중 - 요즈마가보유한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여, 스타트업투자, 보육, 후속지원등종합적인인큐베이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창업초기부터글로벌시장진출을돕는역할을수행 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 (BI) 중 50여개가경기도에위치해있으며, G-베이스캠프, G-창업프로젝트등을통해창업입주공간을지원 - 공간과시설지원에서점차멘토링과네트워크, 사업화지원까지그영역을확대 코워킹스페이스로는정부가운영하는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와민 간에서운영하는로켓티어, 슈가맨워크등이있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건물내위치한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14 년 - 57 -
부터 2018년까지 5년간 5,000개의스타트업기업지원을목표로사무공간및회의실제공, 멘토링, 컨설팅등의창업지원사업을운영 - 로켓티어는일산에위치한단일층 350평으로전국최대규모의코워킹스페이스로멤버십을통한저렴한가격에오피스를제공하고, 1~2주단위로다양한주제의네트워킹모임을진행 - 부천에위치한슈가맨워크는이벤트공간, 미팅룸, 스튜디오, 라운지카페등다양한편의시설을함께제공 2015년 4월 15일개소한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게임, 핀테크, IoT, 차세대이동통신 (5G) 등을특화전략산업으로설정하고, 글로벌진출허브및 ICT 융합신산업의거점으로차별화를꾀하고있음 - 대기업인 KT가전담하여, 센터전속직원 8명과경기도 3명, KT 직원 6명을포함한 17명의운영진이근무중이며, 20여명의유관기관전문가그룹이상근또는비상근으로업무를수행 - 금융 / 법률 / 특허관련전문가상담및멘토링 Zone, 핀테크지원센터, 개발및테스트용 Lab 등기능별공간을배치하여관련인프라시설과장비를보유 경기도와미래창조과학부가협력하여 2016년 3월 22일개소한판교스타트업캠퍼스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관련창업혁신지원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내외민간액셀러레이터등을집적한글로벌혁신거점역할을수행 - 총3개동으로구성되어창업보육공간 200여개이상의국내최대규모입주공간을통해창업, 교육, 시제품제작, 입주보육, 기술개발, 인력양성, 글로벌진출등을원스톱으로지원 - 2016년기준 415억원의재정지원을바탕으로, 수출지원을위한 - 58 -
창조경제혁신상품전시관, 글로벌진출지원프로그램등 15 개중점 사업을추진중 3. 대전생태계현황 지리적특성 대전시의인구는 2014년기준 153만명으로 2008년 148만명에비해약 5.1만명증가 - 같은기간지역내총생산 (GRDP) 은 24조원에서 33조원으로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30억달러에서 47억달러로, 취업자수는 70만명에서 77만명수준으로증가 - 하지만재정자립도의경우같은기간 66.4% 에서 54.9% 로하락 대전시의산업별기업체분포를보면, 서비스업이 82.9% 를차지하였고, 제조업이 17.0%, 광업및농림어업이 0.1% 로나타났다. 제조업중에서는 기타기계및장비 업종이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업종의비중이높음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업종은사업에수에비해종사자수나생산액비중이높게나타남 - 서비스업부문에서는사업체수기준으로는 기타개인서비스업 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종사자수와매출액기준으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의비중이가장높음 대전지역의창업활동은최근 3 년간매우활발 - 2015 년도의대전지역신설법인수는 2,293 개로 2014 년의 1,980 개 - 59 -
에비해 15.8% 가증가 - 이는전국평균증가율 10.7% 에비해높은수치로신설법인수증 가추이는 2016 년에도지속 대전지역은대덕연구개발특구로대표되는한국의연구개발및혁신활동의중심지 - 2014년기준대전지역의연구개발비는 6.3조원, 연구개발인력은 45,755명에이르렀으며, 연구개발수행조직수는 1,166개로나타남 - 특허출원및등록건수는각각 11,118건, 7,550건으로전국의 6.8%, 7.8% 를차지 창업환경의특징 대덕특구는지리적으로대전지역의북서부의일부를차지하고있지만기술개발역량및혁신성과, 그리고첨단기술기반창업등에있어서는매우큰비중을차지 - 대덕특구는높은 R&D 역량을보유하였을뿐아니라고급연구인력이풍부하여타지역에비해혁신제조기술사업화에최적의조건 - 대덕특구의높은기술역량을바탕으로대전시는경제활동인구대비연구인력비중, 인구 1인당연구개발비, 지역내총생산 (GRDP) 대비연구개발비등의주요 R&D 비중지표에있어전국최상위권을유지하고있고, 대덕특구는국가 R&D 및혁신시스템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면서타지역에유사한기능의연구개발클러스터를조성하는데큰역할 - 하지만대전지역은연구개발실적에비해창업및기술사업화실적이여전히저조한수준 - 60 -
< 표 3-8> 대전 / 대덕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연구 혁신클러스터 ( 대덕 ) 로서의역량및경험지역내우수연구인력및공공기관기술사업화성과물보유우수교육시설및주거인프라, 서울접근성지역우수기술기반창업성공사례보유 대학 / 출연연구소의기술사업화및창업인식부족시장수요기반 R&D 및창업기획역량을보유한민간전문창업지원조직부재기술사업화및창업을위한민간투자부진지역내대기업 ( 제조및서비스분야 ) 등산업시설기반부족으로인한협력및투자회수기회의한계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협 ) 우수연구개발성과물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사업화지원정책및프로그램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의창업실패후복귀에대한지원제도마련과학벨트, IBS 유치로인한과학및기술사업화기회의확대 세종, 오송등충남권지역내혁신클러스터조성및성장으로인한혁신자원유출가능성기술중심에서서비스중심으로의사업모델개발환경의변화우수기술인력의서울지역선호현상지속 주요기관현황 대전광역시에서는청년고용절벽및실업해소를위한 행복키움청년취 창업프로젝트 를추진하면서 청년창업지원및벤처기업발굴 육성 을주제로 3개사업 270명을지원 - 맞춤형청년창업지원 사업을통해기계, 재료등의기술창업과지식콘텐츠개발, 문화등지식창업분야의대학생및청년예비창업자 60명, 연구소기업등초기창업기업 15개사등총 75명을선정, 700만원에서최대 1억원까지창업지원금을지원 - 중소기업청지원사업인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의경우앱 / 웹,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분야의창업및사업화를희망하는청년예비창업자또는창업 3년미만기업을대상으로, 36주의기간동안개발공간제공, 창업교육, 개발및마케팅전문교육, 전문가멘토링등을지원하며, 창업아이템개발을위한개발및사업화소요자금을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최대 1억원까지지원 - 대전시는 전통시장청년창업지원사업 을통해유통환경변화로 - 61 -
인한매출감소, 상인고령화와청년상인의지속적인감소로위축된전통시장에새로운일자리창출의모델을제시하고자, 시장별로청년상인을선발해창업멘토부터홍보, 상품개선, 점포임차료등의명목으로 1년간점포당국비 2,500만원 + 시비지원금을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는대전및대덕지역의우수한 R&D 역량과인프라를바탕으로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 - 미래창조과학부의 제3차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2016~2020) 에따라연구소기업의설립사전기획에서부터출자기술가치평가, 맞춤성장지원, 연구소기업협의회등지원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에이르기까지연구소기업의성공모델을만들기위한단계별프로그램을마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정부의창조경제정책기조에맞추어지난 2014년전국 17개시 도중가장먼저설립되었으며, KAIST 나노종합기술원건물 9층에위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업관련행사를개최할수있는 CHALK & TALK Lounge, Challenge Hall, 스타트업의입주공간인 인큐베이팅공간 과다양한교육을위한교육장, 회의등을위한 Collabo Room, 모바일기반다양한응용프로그램을시험해볼수있는 Mobile Testbed, 시제품제작이가능한 Prototyping Room 를보유 KAIST 는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대덕연구단지의다른국가출 연연구기관들과마찬가지로기술개발역량은뛰어나나기술사업화 및창업에대한인식이낮았으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KAIST - 62 -
이노베이션센터, KAIST 창업원, K-School 등의설립을통해기술사업화및창업에대한적극적인교육 연구 사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 - KAIST 창업원은과학기술에기반을둔기업가정신문화를조성하고, 창업전주기지원을위한생태계를구축하며, 글로벌시장잠재력이큰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한임무를가지고지난 2014년조직 - KAIST 창업원은 Startup KAIST 라는코워킹스페이스의운영을통해기술및창업에대한관심을가진학생들의네트워킹과교류 협업을위해노력 한국과학기술지주는정부출연연구소연구성과물의사업화촉진을위해지난 2013년 11월자본금 500여억원규모로설립된공공기술지주회사임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의 17개출연연구소가주주로참여 - 대덕연구단지내출연연구기관이각자의 TLO 조직을가지고있지만기술라이선싱중심의소극적인기술활용에머물러있고기술사업화인력의전문성도떨어져, 기술창업중심의고위험 고수익의기술사업화활동을위한독립적인지주회사로새로이출범 4. 부산생태계현황 지리적특성 - 63 -
부산은다른지역과비교하여창업활동이저조하고혁신형기업수도부족 - 부산의사업체수는 27만개 ( 전국 360만개 ) 이며이중창업 7년이내의기업은 10만개 ( 전국 163만개 ) 이고, 혁신형기업은 6백개 ( 전국 1만 1천개 ) - 이는전국전체사업자의 7.4%, 창업기업의 6.3% 에해당하는규모 - 도 소매, 숙박 음식, 부동산등생계형창업이 32,662개 (66.5%) 로수도권의생계형창업비중 63.5% 보다높으며, 지식 기술활용, 고부가가치창출등기회형창업이 6,827개 (13.9%) 로수도권의기회형창업비중 17.4% 보다낮음 부산시는매해 200개의창업팀을선발해지원 - 부산시창업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업체들의업종을통해최근의창업아이템을살펴볼수있는데, 전문기술제조와 IT 및스마트폰의앱기반창업이전체 50% 를차지하는반면액세서리, 도자기, 인형, 장난감, 가방등수공예와생활소품을비롯하여패션의류및디자인제품, 기능성생활용품등단순가공및제조창업이전체 30% 가량을차지 - 기타청년층을중심으로전시기획, 공연, 이벤트등마이스관련창업과방과후수업등을위한교육서비스, 일반지식정보서비스창업이있음 최근부산지역은창업을하기좋은다양한도시인프라와대학의우수인력및장비공간을갖추고있고, 분야별 기능별로창업지원센터를구축 - 수요측면에서장기적인구직난으로청년들이창업활동에대한관 - 64 -
심이증대되고있으며, 공급측면에서도지자체의창업지원사업도 확대 < 표 3-9> 부산지역의창업환경에대한 SWOT 분석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창업하기좋은다양한도시인프라대학의우수인력및장비 공간분야별 기능별창업지원센터구축 청년인구감소사회적창업분위기형성저조수요자맞춤형사업지원부족보조금이외의창업자금조달환경열악창업지원기능과투자자 - 창업자간네트워크미흡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협 ) 장기적구직난으로창업활동에대한관심증대정부의창업지원사업확대창업생태계조성및체계적인지원과제도개선추진 인근도시간창업경쟁으로인한창업기업의역외유출대기업제품을선호하는사회분위기중간회수시장 (M&A 등 ) 의부재 창업환경의특징 부산시가창업지원사업을시작한것은 2010년부터임 - 2009년당시, 서울시에서 1천명스타트업의육성을위해지원한것을벤치마킹해이듬해부산을포함한 8개시 도에서일제히청년창업지원사업을시작 - 부산의청년창업지원사업은 2010년을시작으로현재까지 7차년도사업을운영중 부산시는매해 2백명씩모아창업아이템사업화를지원 - 지금까지 1,200명이수료하여현재 750개스타트업이사업을진행중이고, 이중연간 10억원이상의매출을달성하는기업이 50개가량 - 지원사업수료업체대표들을중심으로지난 2013년부산청년 CEO 협회를구성하여지속적인네트워킹을하고있음 - 65 -
부산창업지원센터는해마다선발된예비창업자및창업 1년미만초기창업자들의인큐베이팅공간인데 1년간무상지원되며, 입주기업혹은졸업기업과네트워킹활성화를통해공동파트너법인을유도 - 창업공간이라는측면에서대학등여타기관의 BI와다른점은다양한 120여개업종의창업업체가 24시간창업활동을할수있는공간으로 3D 프린터제작실, 회의실, 공용장비실, 제품촬영실, 제품전시실등창업에필요한부대시설을확보하고있다는점 주요기관현황 부산시에서운영하는정부의창업지원프로그램은전체 27 개로 중기청 19 개, 중소기업진흥공단 2 개, 신용보증기금 2 개, 소상공인진흥 원 1 개, 기술보증기금 3 개 23개대학 (4년제 14개, 2년제 9개 ) 에서도창업지원사업을수행중인데각대학별로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운영등 6 개공통사업이운영중이고, 이가운데몇몇대학에서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기술지주회사등 4개특화사업이운영중임 부산시와대학의노력에더해서최근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와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등벤처캐피털의부산창업기업투자활동이본격화되었고, 부산창업카페, 단디벤처포럼, 센텀기술창업센터등을통한코워킹및액셀러레이팅활동이늘어나며더욱창업이활발 - 부산시의출자로마이크로 VC펀드, 청년창업펀드, 창조경제혁신펀드등이조성되어초기창업기업육성을위한자금기반마련 - 66 -
제 4 장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방안 제 1 절기초자치단체별벤처창업생태계지수개발 지역별생태계이론고찰 대다수연구는도시보다는국가수준에서기업가정신의결정요인들을측정하여지수화하는형식임 - 대표적인예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World Bank Doing Business (WBDB) 등 지역단위에서기업가정신의수준을연구하는해외선행연구가존재함 - Kauffman Index of Startup Activity, Region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 (REDI) 등 카우프만재단에서는미국전역의기업가적트렌드를국가, 주, 그리고가장규모가큰 40개대도시의데이터를통해제시하는데, 그중미국주별창업행태를비교한 State Trends 보고서가지역별기업가정신연구의좋은사례임 - 카우프만창업활동지수는기업가적활동을 신규기업가비율 (Rate of New Entrepreneurs), 기회형창업비율 (Opportunity Share of New Entrepreneurs), 창업밀도 (Startup Density) 의세가지요인으로측정하여합산한값을바탕으로지역별순위를매김 - 가장순위가높은것은몬태나주이며, 2014년에비해 32개주가더욱높은수치를기록하여미국내창업활동이전반적으로증가 - 67 -
하였음을확인함 REDI는유럽 24개국 125개지역에대한기업가정신연구로, 기업가적활동은국가, 지역및도시수준에서판단할필요가있다는전제를바탕으로함 - REDI에서는태도 (Attitudes), 능력 (Abilities), 열망 (Aspirations) 의세가지지표의구분아래, 총 14개의세부항목들을포함하며여기에각각조직적 (institutional), 개인적 (individual) 변수를하나씩고려함 Compass에서발간한보고서는성과 (Performance), 자금 (Funding), 재능 (Talent), 시장도달 (Market Reach), 스타트업경험 (Startup Experience) 을기준으로세계의스타트업생태계 20개를선발 지역별혁신형태유형화와지역기반혁신정책 (2015) 에서는 기존의지역혁신연구를검토하여지표를선정하고, 지표분석결과 를지역별특징에따라 4 개의군집으로구분함 지역혁신지수의산출및지역간비교분석 (2006) 은 EU 에서매 년발표하는총합혁신지수를국내에맞게보완하여각지역의혁신 지수를매겨결과를분석함 기초자치단체벤처창업생태계지수 기초자치단체별창업생태계지수분석을통해발표에의한지역별 창업생태계조성경쟁유도 - 우리나라지역별창업생태계수준은크게차이가나고있음 - 68 -
< 표 4-1>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19) 지역서울충남충북대전광주전북강원경북제주부산대구경기전남경남인천울산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수 123.93 122.90 117.61 111.50 108.58 107.72 103.73 98.27 98.10 96.41 93.06 87.56 84.59 83.20 80.39 72.67 수도권 / 대도시중심창업생태계가전국으로확대되어야만전국가 적인창업붐조성이가능 매년지역별창업생태계지수를조사발표하여각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경쟁을통한자발적창업생태계구축에나서도록유도 지역별창업생태계지수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에서각지자체에 생태계구축비를지원하도록하여자발적경쟁에의한생태계를강화 해나가도록유도 제 2 절지역별벤처창업클러스터지정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 국가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등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도모하고이전공공기관과관련있는기업대학, 연구소등을혁신도시에유치하여지방거점도시로육성하기위해 2007년부터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구축추진중 2012 년까지지자체중심의혁신도시별특화된산학연클러스터구 축계획수립 19) 이정우, 김선우, 김영환, 김형주, 손하늬, 지역별기업가정신실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12.10-69 -
2014 년이전기관과연계성이높고파급효과가큰핵심산업위주 로수요를분석하고유치전략을검토하여클러스터계획을수정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조성의컨트롤타워역할을할각혁신 도시별산학연유치지원센터설립운영중 혁신도시클러스터를벤처창업클러스터로조성 각지역별소정의창업생태계요건을갖춘경우지역별 벤처창업클러스터 를지정하여운영 - 각지자체의자체지원금규모에비례한중앙정부의매칭지원금을배분 - 각지역벤처창업클러스터는각자치단체가지정의주체는되지만실질적인운영의주도는지역별대학과연구소, 금융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기관등민간이하도록함으로써민간주도적인창업생태계형성 * 각 Cluster 별대학, 기업, 금융기관등창업생태계요건구비의무화 * 광역단체단위별지정을원칙으로하고기초자치단체도가능토록구분지정 제 3 절지역균형발전정책과연계 기업도시활성화로지역경제기여 민간기업을국내투자촉진과지역발전의견인차로활용할방안으 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 기업도시는산업입지와경제활동을위해민간기업주도로개발되는 - 70 -
도시로서기업자신이필요한용지를개발하여생산및연구개발등유관산업과의연계성및효율성극대화 - 정주에필요한주택, 교육, 의료등자족적복합기능을가진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정부는부진한기업도시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 - 무역투자진흥회의안건상정을통하여공유수면매립면허권양도, 양수가격기준마련, 면허권양수대금분할납부시이행보증증권제출면제등제도개선추진 - 기업도시공원녹지확보율을완화하여기업도시사업자의사업성을향상 지역균형발전정책과연계한지역별창업활성화정책추진 현재정부의지역발전정책은지역균형발전법을근거로년약 10조원의지역발전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나대규모물리적개발사업중심으로추진, 지역균형발전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주체 실행프로그램 ( 정책수단 ) 의통합성 일관성이부족하고지방현장의체감성과는미흡하며지역별특성화전략부족과유사 중복사업추진등으로효과성저감된다는지적을받고있음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활용한지역별창업활성화추진 - 2017년의경우 9.8조원의특별회계예산배정 - 특별회계예산의 10% 를창업특별회계로구분계리하여지역별벤처창업클러스터구축에활용 - 창업은기존의 SOC성격의지출이아닌직접적일자리창출에기여 - 71 -
전국 14개테크노파크를각지역별혁신과창업활성화의허브로전환 - 1998년부터각지역별지역혁신거점기능과기술혁신기능을수행하기위해지정한테크노파크는현재전국주요지역에 18개가지정되어운영되고있음 - 테크노파크지원운영은이번정부조직개편에서산업부에서중소벤처기업부로이관됨. - 각지역별특화산업지원육성이주업무인테크노파크를각지역별특화산업을바탕으로한 지역특화창업지원센터 로전환 제 4 절지역특화산업기반벤처창업거점화 지역특화산업육성정책 지역산업육성정책은정책목표의공간적범주를중심으로하였을때, 국가정책과지역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국가정책은국가의성장과발전에, 지역정책은지역의발전및경쟁력강화에목적이있으며특히, 지역정책은지역경제활성화에중심 지역산업육성정책의주요수단인산업타겟팅등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상향식육성의지및육성계획의수립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며, 결국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의광역자치단체의역할은정부의지역산업육성정책의공동주체로서의역할과해당지역의산업발전을독자적으로추진하는주체로서의역할이양립 지역특화산업은공간적으로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을제외한 14-72 -
개시 도를중심으로한다. 또한산업구분에있어크게주력산업, 연 고산업, 뿌리산업, 문화융합생활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등 5 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지역별로산업을총 62 개이내의산업으로선정 < 표 4-2> 전국지역별특화산업지정현황 지역대전충남세종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주력산업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동물식의약, 인쇄전자부품, 디지털콘텐츠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소재부품, 스마트가전, 복합금형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웰니스식품, 세라믹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 전기차서비스 지역특화산업을바탕으로한지역별특화분야창업거점화추진 정부는각광역지역별로지역별 63개주력산업분야 ( 지역특화프로젝트연관산업분야포함 ) 를지정하여지원하고있고 2016년의경우약 1,240억원 ( 국비약 770억원, 지방비약 470억원 ) 의지원예산을책정 - 73 -
- 지역산업지원기능은이번정부조직개편에서산업부에서중소벤처 기업부로이관됨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지역별주력산업분야를중심으로 창업분야차별화 지역균형발전정책통한창업활성화는이와같은지역별특화분야 와연계하여지원 제 5 절기초자치단체기반의창업거점확산 창업관련사업수행기관모집시기초자치단체와창업전문기관과컨 소시엄을체결하여군소지역의창업기반구축을위한참여범위를확대 시행 창업전문기관은창의적디자인싱킹, 신기술제품프로토타입, 마케팅전략, 유통경로개척, 투자유치등분야별창업전문가를결성하여지역창업자와기술개발및창업사업화사업에공동참여를통한창업성공률제고 기초자치단체지역내중소기업과공동협력하여지역청년의기업가정신함양과창의력개발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 한편중소기업퇴직자의기술및경력노하우를살릴수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 를운영할수있는기초자치단체의 창업지원컨텐츠 를구축하게하므로주민의안정적노후생활을위한일자리창출기회제공. - 아웃플레이스먼트 (Outplacement): 퇴직하는근로자가신속한재취업을통해심리적안정감을되찾도록지원하는서비스 - 74 -
- 아웃플레이스먼트는 2차대전후제대군인의취업을지원하기위한상담서비스제안되어실행 - 1960년대미국경기침체심화로구조조정에의한대량해고가발생되자실직자를위한퇴직관리제도로아웃플레이스먼트프로그램이기업에도입 지역의지리적접근성이쉽고, 편리성있는기존창업관련시설의 확장또는유휴대체시설을창업기반지원사업에참여하여창업관련시설 을확보하므로지역창업기반확립 기초자치단체장과창업전문기관과의컨소시엄협약으로지역창업자및예비창업자, 지역중소기업퇴직자를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 사업참여하여창업아이템개발및창업사업화를공동수행함으로서지역창업활성화에기여할것임. 제 6 절전국산업단지리모델링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입주업종의고도화, 문화 복지 편 의시설확충등을통해산업단지의경쟁력을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사업 산업단지는 '16년말기준으로 1,158개가지정되어있으며, 제조업최대집적지로서지난 50년간산업화와경제성장을견인 - 산업단지는전체제조업생산의 70.9%, 수출 79.7%, 고용 52.6% 를차지 ('14년말기준 ) - 75 -
그러나노후화된산업단지의증가로다양한문제점이야기되고있으며, 이로인해산업단지경쟁력이저하되면서국가, 지역경제성장의한계점이도출 - '16년말기준착공된지 20년이상경과된노후국가 일반산업단지는 412개로전국산업단지고용비중의 79%, 입주업체비중의 81% 차지 산업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한혁신인프라취약, 시설노 후화및지원기능의부족에따른우수인력유입저해등산업경쟁력 저하 지속성장및근로자만족도를위한산업혁신인프라가낙후되 고, 열악한근무여건탓에청년인력기피및생산인력고령화발생 따라서제조업경쟁력제고와국가경제재도약을위해서는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통한노후산업단지혁신이필요 - 업종고도화및문화 복지 편의 교육시설등의확충으로산업단지를일터, 배움터, 즐김터가어우러진복합공간으로재편 전국산업단지리모델링에의한전국창업기지화 국가에서는 1960년대부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거전국각지에산업단지를조성, 기업에제공하고있는데 2017년 3월말까지 1.161개의각종산업단지를조성운영중 - 전국산업단지중국가산업단지 42개 (3.6%), 일반산업단지 630개 (54.3%), 도시첨단산업단지 22개 (1.9%), 농공단지 467개 (40.2%) 임 - 76 -
그러나전국산업단지는조성된지오래되어지나치게노후화된점, 기업입주율이 94% 정도로운영이부실한점, 재래식제조기반의시설로최첨단의 ICT기반시설이취약하다는점등으로산업단지의구조조정과개선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오고있음. 기존산업단지를리모델링하여첨단창업단지로전환 - 현재정부에서는매년노후산업단지의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고 2017년까지 25개단지를리모델링추진하고있음 - 향후전국주요산업단지를선별하여첨단기술기반의창업단지로전환추진 - 기존산업단지리모델링지원비용에별도의창업단지전환비용을추가 - 노후산업단지리모델링과지역창업활성화를동시에도모가능 - 77 -
제 5 장결론및제언 제 1 절결론 벤처창업기업의활동이나특징을이해하고벤처창업정책의방향을모색하기위해벤처창업기업에생태계개념을적용한벤처생태계와창업생태계라는용어가일반적으로사용 - 많은벤처창업기업들이끊임없이탄생 성장하고다른한편으로는많은벤처창업기업이환경에적응하지못하고도태되는벤처창업기업의상황이, 치열한경쟁과자연도태 ' 로표현되는자연생태계의적자생존과외형상유사성을띠고있어서벤처에생태계개념을사용한것으로판단 중국의경우벤처육성초기단계에는중앙정부에서커다란밑그림을입안하고지도함 - 벤처육성의초기단계를지나면여러위계의지방정부가참여하여자신들만의벤처육성정책을수립하게함 - 이러한지방분권을통하여중앙정부의부담을줄이고각지역의특생에맞는정책을수립할수있게됨 - 각각의지방정부는경쟁적으로우수한인력과기업을유치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뛰게되므로자발적인지역벤처육성이촉진되는효과가있음 본연구에서는벤처창업지역생태계조성을위해방안을제시함 - 기초자치단체별창업생태계지수분석을통해발표에의한지역별창업생태계조성경쟁유도 - 지역별벤처창업클러스터지정을통해각자치단체가지정의주체 - 78 -
는되지만실질적인운영의주도는지역별대학과연구소, 금융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기관등민간이하도록함으로써민간주도적인창업생태계형성 - 지역균형발전정책과연계를통해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활용한지역별창업활성화추진 - 지역특화산업기반벤처창업거점화를통한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지역별주력산업분야를중심으로창업분야차별화 - 기초자치단체기반의창업거점확산을통해지역의지리적접근성이쉽고, 편리성있는기존창업관련시설의확장또는유휴대체시설을창업기반지원사업에참여하여창업관련시설을확보하므로지역창업기반확립 - 산업단지리모델링시, 향후전국주요산업단지를선별하여첨단기술기반의창업단지로전환추진제2절제언 생태계를구성하는핵심요소로는벤처기업, 벤처캐피털, 그리고회수시장이있음 - 벤처창업기업은생태계의주체이자부가가치창출의원천 - 벤처캐피털은벤처창업기업에대한투자를통해수익을올리는기관으로서벤처기업의사업창조와확대를돕기위해전문투자자들이조성한자금을벤처기업에투자하는기능을담당 - 벤처캐피털은벤처기업의인수 합병을통하여창업초기투자자금의수십혹은수백배의이익을얻을수도있는반면, 원금회수가완전히불가능할수도있는위험감수형특성을가지고있음 생태계에서회수시장도중요한핵심요소 - 코스닥과같은회수시장이정상적인역할을하지못하면벤처투자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