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3-13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A Study of Support Services According to Types of Disability for Violence Victim Women in Busan 釜山地域女性障碍人暴力被害障碍類型別支援方案硏究 연구책임 : 주경미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 공동연구 : 홍영애 ( 상담사, 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대표 ) 최란주 (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상담팀장 ) 이선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를입은여성장애인들을찾고찾아서어렵사리만났습니다. 어느누구에게도말하기힘들었던폭력피해경험을쏟아내는장애여성들의목소리와몸짓에는서러움과괴로움이켜켜이쌓여있었습니다. 팔하나만사용할수있기때문에입으로걸레를짠다는여성, 칠순을넘겼지만앞을보지못하는것도서러운데글자를모르는서러움이더커서늦었지만점자를배우려는여성, 성폭력을당해도그말을할곳이없어평생가슴에담고있었다는여성, 몸이불편해누워있다보니날마다천정에달린형광등과이야기를나눈다는여성등, 연구과정에 30여명의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를만나면서말을잇지못하고그저뚝뚝흐르는눈물로대신한그녀들을보면서연구진은여성장애인들이못다한말까지보고서에담으려고애썼습니다. 여성장애인이겪은가정폭력과성폭력의피해는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폭력에걸쳐광범하게나타났고피해상황도심각했습니다. 그러나말하지않거나말하지못했고, 어느누구도들어주지않는가운데사회적으로는여성장애인이어떤폭력피해를당하면서살아왔고, 앞으로도살아가야하는지에대해무관심한상황입니다. 이보고서를통해부산지역여성장애인들이겪고있는폭력피해의심각성을있는그대로드러내고자했습니다. 또한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를줄일수있는방안을찾아보고장애유형별로특별히지원이필요한것이무엇인지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사회적약자인여성장애인에대한폭력을근절하기위한예방책을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이경험한폭력피해를이야기해준여성장애인들, 이들을위해다각적인지원방안을제시해준여러전문가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드립니다. 좋은정책보고서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연구진에게도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윤순자
요약문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내용이연구의목적은부산지역에서살고있는여성장애인중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를당한여성들의상처와경험을드러내고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방안과예방책을제시하는것이다. 최근들어여성지적장애인의성폭력피해사례가언론에보도되면서여성장애인이당한폭력피해가조금씩드러나고있다. 하지만지금까지드러난여성장애인에대한가정폭력과성폭력이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 이연구에서는여성장애인이겪고있는폭력피해가어떠한지, 폭력피해를입어도신고하지못하는이유가무엇인지, 치유가힘든폭력피해는무엇인지, 장애유형별로겪는폭력피해경험의특성은무엇인지등을분석해폭력피해자의장애유형별특성을반영한지원방안을제안했다. 2. 주요연구방법 2013년 3~8월까지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 30명과관련전문가 20명을심층면접조사했다.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대한심층면접조사는가정폭력피해자 20명, 성폭력피해자 10명을대상으로진행했으며, 이들의장애유형은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로모두 6개유형이다. 조사대상자선정기준은부산지역에거주하는여성장애인폭력피해유경험자이며, 눈덩이표집법을활용했다. 질문내용은기본적인인적사항, 폭력발생의배경, 원인, 폭력유형, 폭력의지속정도, 피해후유증, 주변의도움, 폭력예방을위한방법등이다. i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전문가심층면접조사는장애인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구청의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자활센터활동가,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상담기관종사자, 장애유형별단체활동가, 경찰, 수화통역사등일선에서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를자주접하는사람을대상으로진행했다. 주로질문한내용은여성장애인에대한폭력이잘드러나지않는이유가무엇인지, 여성장애인이폭력피해에대해어떻게인지하고대처하는지, 여성장애인이안고있는과거와현재의고통과고민이무엇인지등이다. 3.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사례개요심층면접조사를통해만난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은모두 20명이다. 연령대는 30대가 3명, 40대가 3명, 50대가 6명, 60세이상 6명, 연령을밝히기를원하지않는사람이 2명등으로 50세이상의중 고령층이절반이상을차지했다.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연령대가높은이유는현재가정폭력에시달리고있는사람보다는과거가정폭력을당했지만지금은가해자가사망했거나, 과거의일로회상할정도로폭력이잦아들었거나, 폭력피해경험을말할수있을정도로극복되었기때문이라고보여진다. 장애유형은중복장애일경우주된장애를기준으로지체장애 8명, 뇌병변장애 1명, 시각장애 5명, 청각장애 2명, 신장장애 2명, 지적장애 2명등으로지체장애가가장많다. 가정폭력가해자는나이가많을수록원가족인어머니, 아버지, 오빠등으로부터심한폭력을받았고, 나이가적고배우자가있는경우남편과시댁식구로부터폭력피해를당한것으로응답했다. 가정폭력피해경험을폭력유형별로보면언어적폭력피해경험자 12명, 신체적폭력피해경험자 17명, 정신적폭력피해경험자 17명, 경제적폭력피해경험자 6명, 방임및유기피해경험자 3명, 성적폭력피해경험자가 7명등이며, 20명모두둘이상의가정폭력유형을중첩적으로겪은것으로나타났다. ii
요약문 < 표 1> 가정폭력피해자의일반적특징과폭력피해개요 가정폭력유형연번나이장애유형가해자언어신체정신경제방임성 1 78세시각1급양오빠부부, 부모, 집주인 2 57세지체2급어머니, 오빠, 여동생 3 60세지체3급부모, 아는이웃 4 53세시각1급큰오빠 5 53세지적3급남편, 시어머니 6 59세지체1급원가족모두 ( 특히남동생 ) 7 63세지체3급남편 ( 동거인 )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8 46세시각 지체1급이복동생, 언니, 동네사람 9 35세뇌병변3급오빠, 남편, 시설선생님 10 51세지체4급새어머니, 남편 11 76세시각 청각4급어머니, 시댁식구 첫째오빠, 셋째오빠, 12 50세지체1급 남편, 전처소생아들 13 35세신장2급남편 14 60세시각 지체1급외숙모, 언니, 새아버지 15 65세신장2급남편 16 미상청각3급남편 17 미상지체1급오빠 18 43세청각3급남편 19 45세지체5급남편, 시어머니 20 32세지적3급남편 가정폭력유형별합계 12 17 17 6 3 7 4.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사례개요심층면접조사를통해만난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은모두 10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시각장애및뇌병변장애 2명, 지적장애 8명이다. 가해자는아버지나오빠등친족성폭력피해자가 4명이고, 동네사람등평소알고지내던사람에게성폭력피해를당한피해자가 3명, 모르는사람에게성폭력피해를당한피해자가 3명으로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보면성폭력피해자가 6명, 심한성추행피해자가 4명으로나타났다. 피해장소는집, 모텔, 가해자의집, 가해자요청장소등으로나타났다. 피해횟수는 1회에서 5회까지다양하며, 정확한피해횟수를이야기하기힘든사례도있었다. iii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 표 2> 성폭력피해자의일반적특징과피해개요 연번나이장애유형피면접자가해자피해유형피해장소피해횟수 1 만28세 지적2급 본인 아버지 심한성추행 집 - 2 만32세뇌병변 간질2급 본인 아버지 성폭력 - 몇차례 3 만21세 시각1급 본인 아버지 성폭력 몇차례 4 만15세 지적3급 본인 오빠 심한성추행 집 - 5 만26세 지적3급 본인 아버지아는모텔, 성폭력사람가해자집 3회 6 만13세 지적2급 조모 동네사람 심한성추행 - - 7 만24세시각 지적1급모 ( 지적장애 3급 ) 동네사람 심한성추행 - - 8 만32세 지적2급 본인 모르는사람성폭력가해자집 5회 5명 (3년간) 9 만24세 지적3급 본인 PC방채팅 성폭력 가해자요청장소 - 10 만21세 지적2급 모 채팅상대 성폭력 - - 5.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지원정책의방향 1) 여성장애인이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보장장애인인권보장과직접관련된 <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 등에서명시하고있는여성장애인의시민권중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방향으로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2)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의실태파악강화여성장애인이당하는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중드러난것은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 실제로여성장애인이어떤폭력을어떻게겪고있는지파악해야사회적관심과지원방안마련이가능하다. 따라서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상황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통계구축을비롯한다각적인방안모색이필요하다. iv
요약문 3)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대한장애유형별지원방안마련 1982년 5개장애유형으로시작된법적장애유형이 2013년현재 15개장애유형으로확대되었다. 장애유형별특성에맞는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실질적으로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 그리고폭력예방책마련이가능하다. 6.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책 1) 여성장애인폭력피해실태파악및관련통계구축현재여성장애인폭력피해가심각할것으로추정되지만실제로어떠한지잘드러나지않고있다.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지원및보호등의업무를주관하고있는여성가족부와부산시차원에서이들의폭력피해실태를파악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가정폭력상담시피해자및가해자의장애유무 유형 등급등을기재할수있는상담통계서식변경과통계관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중 1곳을시범지정해화상통화및수화통역서비스를시범운영할것,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4조 2항의 2호에서 아동, 60세이상의노인, 그밖에정상적인판단능력이결여된사람의치료등을담당하는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 이라는조항을 아동, 60세이상의노인, 장애인으로개정할것 등을제안했다. 2)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상담소및보호시설확충이시급부산지역에여성장애인전담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및보호시설은한곳도없다. 부산지역의여성장애인은가정폭력을당해도상담할곳도, 피신할곳도없는상황이므로상담소및보호시설을확충하는것이시급하다. 부산지역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곳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곳이운영중이지만보호시설은입소정원 16명을넘겨현재 17명이생활하고있어성폭력피해자를더이상받을수없는상황이므로보호시설확충이시급하다. v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3)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의보호시설입소기간연장이필요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중친족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후유증을극복하지못한피해자, 원가족이돌봄을거부하는피해자등보호시설에서퇴소한후거처를마련하는것이현저히곤란함에도불구하고입소기간규정을적용하는것은사회적으로보호가필요한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게 2차피해가될수있어보호시설입소기간연장이필요하다. 4) 폭력피해자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교육에장애유형별교육도입가정폭력상담소에서일하는상담원이여성장애인을상담할경우, 장애민감성이높아야하고, 장애유형별로상이한특징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상담및보호시설종사자교육과정에장애민감성과장애유형별이해를높이는프로그램을필수적으로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5) 취약계층밀집지역의알콜중독자회복프로그램우선지원이필요알콜중독은가정에서의폭력뿐아니라사회적으로는주취폭력으로이어져공동주거공간의안전을위협하는행위로이어지기도한다. 따라서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만큼시급한것이술에취해가정폭력을휘두르는가해자에대한폭력예방교육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취약계층밀집지역의복지관에서알콜중독자회복프로그램을통해장애및폭력민감성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관련사업을우선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6)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대상확대가필요올해부터시작된여성가족부지원의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대상이특수학교및통합학교, 장애인거주시설로제한되어있다. 앞으로장애인생활시설로교육대상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vi
요약문 7.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 1) 여성지체장애인여성지체장애인은등록장애인수가가장많은장애유형으로신체적장애증상역시매우다양하다. 외관상장애가쉽게드러나기때문에신체적특성을근거로가정폭력을당해도된다는식의언어적폭력, 신체적폭력, 정신적폭력등의다양한폭력피해를당하고있지만가해자가가족이기때문에폭력을견디며피해사실을외부에알리지않는경우가많다. 더욱이신체적장애로인해외출, 교육, 건강관리등의일상적인이동영역이제한되어가정에서지내는시간이많기때문에사회와단절되고가정에고립되어있어폭력피해가드러나기어렵다는특징이있다. 여성지체장애인폭력피해자지원을위해서몇가지물리적환경개선방안과아울러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와보호시설에서는휠체어탑승이가능한특수차량에대한사전이용업무협약등을통해위기상황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등의 7가지개선책을제안했다. 2) 여성뇌병변장애인언어장애가동반된중증뇌병변여성장애인은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성적폭력과방임및학대를당해도혼자힘으로대처할수있는방법이없어가정폭력피해에장기간무방비로노출되고피해상황이아무리심각해도외부에알려지지않는등의어려움을겪고있다. 가정에고립되어장기간생활하기때문에사회성형성이박탈되고언어장애로인한소통부족으로침묵에빠지기쉬우며아무것도스스로의힘으로선택하고실행할수없기때문에자아존중감이낮고무기력증에빠지기쉽다는특징이있다. 중증뇌병변장애인은스스로결정하고선택해서실행한경험이많지않아폭력피해를당한경우에도자신이무엇을어떻게하고싶은지스스로찾아내는힘을기르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위한집단심리치료및동료상담프로그램이폭력피해로인한공포감과두려움을극 vii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복하는데도움이되므로이를통한치유와욕구탐색이필요하다. 따라서여성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가장우선적으로집단심리치료및동료상담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3) 여성시각장애인여성시각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가해자의인상착의나환경등을볼수없어법적인도움을얻기가어렵고, 가정폭력피해자는피해상황을신속히벗어는것이어려우며신체적폭력을당할경우가해자가어떤위험물을사용할지확인하지못해적극적인방어가어렵다. 여성시각장애인폭력피해자들은보호자없이혼자살아가는것이힘들기때문에폭력피해를당할경우쉼터와같은보호시설에서장기간생활하는것이필요한데시각장애인이갈수있는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없고성폭력피해자쉼터는있지만입소기간이정해져있어퇴소후에어떻게생활할지에대한걱정이많아이에대한지원방안마련이시급하다. 4) 여성청각장애인여성청각장애인은평소가족간에도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는경우가많고폭력피해를당해도의사소통이어려워상담기관을찾거나경찰에신고하는데어려움이많다. 청각장애인은폭력피해를전화로상담하기어렵고전화로신고하기어렵기때문에이에대한보완책마련이필요하다. 우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중화상통화, 수화통역서비스가제공되는센터를 1곳지정해시범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를직접내방해폭력피해를상담하려는여성청각장애인을위해모든폭력피해상담소는수화통역센터기관명과전화번호등을상담소에상시비치해두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일상적인상담부터자살예방상담까지전화상담을기본서비스로제공하기때문에청각장애인은기존의상담서비스를전혀이용하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 따라서 ( 여성 ) 청각장애인폭력피해자가의사소통을할수있는화상전화등의 viii
요약문 시설이있는청각장애인전담상담소의신설이필요하다. 그외에도수화통역사가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전문가양성교육참여를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끝으로청각장애인은주된정보취득이눈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시각적인자극에노출되는빈도나강도가비장애인이나다른장애유형보다높다. 일반적으로남성은시각적인성적자극에민감한데남성청각장애인은비장애인이나다른장애유형남성보다더욱이러한자극에민감할수밖에없다. 따라서성폭력예방교육을할때청각장애유형에서는남녀모두시각적인자극에대한특화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5) 여성지적장애인지적장애인은장애특성상언어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기술, 건강과안전등의여러분야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심층면접조사를통해만난여성지적장애인중성폭력피해자들은자신이당한피해상황을정확히인지하지못하거나설명하지못하거나대처하지못한사례가많았다. 자신이당한폭력피해에대해털어놓고의논할사람이없어피해사실을혼자서고민한공통점도있었다. 타인에대한경계심이상대적으로낮고친밀감을표시하는상대의의도를파악하지못해성폭력에중복적으로노출되는경우도있었다. 성교육을통해자신이당한일이성폭력임을뒤늦게인지하고이후의상담, 교육등을통해폭력피해상황에대처하는법을배우고있었다. 여성지적장애인지원정책으로는현재 1, 2급장애인에게제공되는활동보조인서비스를확대할경우성폭력예방과피해자를돌보는가족들의부담완화와일상적안전에위협을받고있는지적장애인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해가장우선적으로활동보조인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고, 전연령층의여성지적장애인에대한성교육확대가필요하며, 지적장애인을돌보는주양육자에게성폭력상황에대해알아차릴수있는교육확대등 5가지의지원방안을제안했다. ix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6) 여성신장장애인신장장애인은법정장애유형 15가지가운데장애로인한추가비용이가장많이들어가는장애유형으로장애인이면서환자라는특성으로인해치료비지출이지속되어경제적부담이크다. 게다가 2-3일마다정기적으로 4시간이상소요되는투석을해야하므로다니던직장마저유지하기힘든상황이다. 여성신장장애인은물론남편, 심지어는어린자녀까지우울증약을복용할정도로자존감저하, 우울증, 사회적소외, 부부및가족관계악화등을겪고있으므로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여성신장장애인본인을포함해가족들이참여하는정서프로그램에대한지원과자조모임지원등을제안했다. 7) ( 가칭 ) 부산시여성장애인출산양육지원센터 설립제안다수의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들이심각한가정폭력을당함에도불구하고참고사는이유는자녀들을위해서라는것이가장컸다. 자녀를양육하는여성장애인은자녀의임신, 출산, 육아, 자녀의사회생활지원을위한외부활동방법과범위 ( 입학식및참관수업참석, 운동회, 학부모회활동등 ) 등을고민하고있으나이에대한지원이전무한실정이다. ( 가칭 ) 부산시여성장애인출산양육지원센터를통해여성장애인이결혼, 출산, 육아, 경제활동등일생생활에서필요한도움을받을수있도록의료서비스제공, 결혼임신출산육아와관련된정보제공, 자조모임지원, 비장애인과장애인의멘토-멘티결연등을지원해여성장애인의모성권을지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센터를통해중장기적으로는미성년여성장애인을돌보는보호자 ( 부모, 조부모등 ) 의돌봄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장애여성의자녀양육과비장애보호자의장애자녀돌봄등에대한지원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내에별도의센터를설치해여성장애인이모성권과관련해원스톱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통합지원하는서비스체계마련이필요하다. x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과연구방법 4 3. 연구범위와주요개념 8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15 1. 부산지역여성장애인현황 17 2.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현황 18 3.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정책 32 Ⅲ. 심층면접조사개요및결과분석 47 1. 조사개요 49 2. 가정폭력피해자의일반적특징과폭력피해개요 55 3. 가정폭력피해자사례분석 57 4. 성폭력피해자의일반적특징과폭력피해개요 81 5.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 82 6. 장애유형별폭력피해의특성 90 Ⅳ. 결론및정책제언 97 1.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를위한정책방향 99 2.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 104 3. 후속연구를위한제언 113 참고문헌 115 xi
표목차 < 표 Ⅰ-1>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활용한가정폭력의유형 9 < 표 Ⅰ-2> 장애인가정폭력의유형및구체적행위 10 < 표 Ⅰ-3> 2010년여성가족부성폭력실태조사의주요지표 13 < 표 Ⅱ-1> 부산시등록여성장애인 (2012년 ) 17 < 표 Ⅱ-2> 부산시장애유형별여성장애인현황 (2012년 ) 18 < 표 Ⅱ-3> 가정폭력피해여성장애인상담건수 20 < 표 Ⅱ-4> 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 21 < 표 Ⅱ-5> 성폭력상담건수 22 < 표 Ⅱ-6> 성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 23 < 표 Ⅱ-7> 가정폭력피해유형 24 < 표 Ⅱ-8> 가정폭력피해후경찰신고경험여부 25 < 표 Ⅱ-9> 가정폭력피해유형 25 < 표 Ⅱ-10> 성폭력피해자의장애유형 27 < 표 Ⅱ-11>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유형 27 < 표 Ⅱ-12> 전체대비여성장애인의성폭력피해유형 28 < 표 Ⅱ-13> 성폭력피해후유증 29 < 표 Ⅱ-14> 성폭력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30 < 표 Ⅱ-15> 상담의뢰인유형 31 < 표 Ⅱ-16>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지원시설개요 37 < 표 Ⅱ-17> 가정폭력상담소현황 39 < 표 Ⅱ-1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40 < 표 Ⅱ-19> 성폭력상담소현황 40 < 표 Ⅱ-2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42 < 표 Ⅲ-1> 장애유형별심층면접대상자선정 51 < 표 Ⅲ-2> 성폭력피해자대상질문지 53 < 표 Ⅲ-3> 관련전문가대상질문지 54 < 표 Ⅲ-4> 가정폭력피해자의일반적특징과폭력피해개요 56 < 표 Ⅲ-5> 성폭력피해자의일반적특징과피해개요 81 < 표 Ⅲ-6> 심층면접대상자의장애유형별 폭력피해별개요 9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목적 이연구는부산지역에서살고있는여성장애인중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를당한여성들의상처와경험을드러내고이에대한지원방안과예방책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다. 몸과마음에새겨진폭력의기억을떠올려말하는것은듣는사람도하는사람도힘든일이다. 연구를위해만난대다수의여성장애인들은 온전하지못한몸 이기에가까운사람으로부터구박받았고 온전하지못한몸 이기에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폭력을당해도말한마디제대로하지못하고살아왔다고울먹였다. 여성장애인이어떤폭력피해를당하고어떤상처를안고살아가는지큰소리로말하지않으니당사자이외에는알길이없었고말이없는이상문제도없다고여겨왔다. 그러나이제우리사회는여성장애인의침묵이그저아무문제가없어서조용한것이아니라소리없는비명이었음에주목해야한다. 이글은그들의소리없는비명을귀를기울이고말하지못하는자들의간절한몸짓에관심을가지도록여성장애인들이말한폭력피해경험을드러내는것이일차적목적이다. 문제가있으면말을해야하고, 글로표현해야문제가드러나고해결책이마련된다. 그런데여성장애인이당한가정폭력은태어나면서부터혹은살아가면서 온전하지못한몸 을가진자신을도와주는가족으로부터당하는폭력으로가족이보호자이자가해자인상황이기에폭력피해를드러내기어렵다. 게다가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등이있으면가정폭력을피하는것도, 가정폭력을신고하는것도비장애인보다더어렵다. 가정폭력을해결하기위해서는가족이라는울타리를벗어나야하는데여성장애인을위한전문상담기관도없고폭력을잠시피할만한쉼터마저없기때문에가정폭력으로부터벗어나는것을포기해야할상황이다. 성폭력의경우에도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성폭력피해자의신고율은다른강력범죄피해자에비해매우낮은데여성장애인이성폭력을당했을때는더욱신고율이낮을것으로추정된다. 장애를가진여성노숙인, 타인과소통이 3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어려운자폐성혹은뇌병변장애인, 피해상황을정확히설명하지못하는지적장애인, 언어로피해상황을신고하기힘든청각장애인이성폭력피해를당했을경우에는신고부터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접수되는성폭력피해자신고는해를거듭할수록늘어나고있다. 상담및신고건수가증가하는이유는여성장애인에대한성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기때문이며, 신고부터사건처리와후속조치까지원스톱으로해결되는시스템이갖추어졌기때문이다. 한곳에불과하던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상담과신고가폭증해서 2013년 9월에부산연제구부산의료원에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신규개소하게되었다. 여성장애인에대한성폭력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지원시스템이마련되면서드러나지않았던피해상황이조금씩드러나기시작한것이다. 이처럼여성장애인의성폭력피해가서서히드러나고있는상황이지만가정폭력은장애인활동보조인이나사회복지사, 집단상담과정등을통해비공식적으로이야기가흘러나오는수준이다. 이연구는지금까지드러난여성장애인에대한가정폭력과성폭력이빙산의일각에불과하며이들이겪고있는폭력피해가어떠한지, 폭력피해를입어도신고하지못하는이유가무엇인지, 가장치유가힘든폭력피해는무엇인지, 장애유형별로겪는피해경험의특성은무엇인지등을살펴본후폭력피해여성장애인의장애유형별특성을반영한지원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과연구방법 1) 연구내용 (1) 현황및선행연구분석등록장애인현황및폭력피해여성장애인상담통계등을활용해부산지역의여성장애인과관련된기본적인현황을분석했다. 특히지난해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수행한 <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실태및지원방안연구 > 의 4
Ⅰ. 서론 설문조사결과중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자료를재분석해이번연구에서실시할심층면접조사의진행방향과조사내용을정리했다. (2) 가정폭력및성폭력실태분석심층면접조사를통해만난 30명의부산지역여성장애인이말또는몸으로표현한폭력피해의경험과기억, 예방책등을정리하고이를토대로여성장애인폭력피해실태를다각도로분석했다. 또한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와만날기회가많은관련전문가를통해가정폭력및성폭력의실태와해결방안에대해심층면접조사를실시했고, 그결과를분석했다. (3) 정책적대안제시연구결과를토대로부산지역에서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를겪은여성장애인이안고있는폭력문제의해결을위한기본적인방향을제시했다. 아울러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모두에게해당되는지원방안, 그리고장애유형별로특화된지원방안을제안해제안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했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국내외선행연구에서여성장애인에대한각종폭력실태와해결책을모색한연구보고서, 심포지엄, 토론회자료등을살펴보았다. 국내정책사례는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보호및예방책과관련된법률과부산광역시의자치법규를살펴보았다. 정책사례는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과폭력예방정책을중심으로국내외사례를검토해시사점을중심으로정리했다. (2) 기존통계자료분석 기존통계자료를활용해여성장애인폭력피해실태와문제점을정리했다. 5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주로활용한자료는부산광역시 2012년말기준의등록장애인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2010년가정폭력실태조사및성폭력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2012년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실태및지원방안연구,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등이다. 이러한통계자료를토대로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기본현황, 폭력피해상담및신고현황분석, 장애유형별폭력피해의특징등을정리했다. (3)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심층면접조사설문조사에서파악하기힘든여성장애인대상폭력의실태를파악해장애유형별폭력의특징을도출하고자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심층면접조사를실시했다. 조사대상자는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 30명으로가정폭력피해자가 20명이고, 성폭력피해자가 10명이다. 심층면접조사를통해만난장애유형은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등 6개유형이다. 주로질문한내용은기본적인인적사항, 폭력발생의배경, 원인, 폭력유형, 폭력의지속정도, 피해후유증, 주변의도움, 폭력예방을위한방법등이다. (4) 전문가대상심층면접조사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의실태를이해하고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관련분야의전문가 20명을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심층면접조사를실시했다. 전문가대상심층면접조사를위해장애인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구청의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자활센터활동가,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상담기관종사자, 장애유형별단체활동가, 경찰, 수화통역사등을만났다. 이들과의심층면접조사에서는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가잘드러나지않는이유, 설문조사로포착하기힘든폭력유형, 장애유형별폭력의특징, 장애인폭력피해를예방하기위한방법등을질문했다. 관련전문가들은일선에서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를자주접하기때문에여성장애인이폭력피해에대해어떻게인 6
Ⅰ. 서론 지하고대처하는지, 여성장애인이안고있는과거와현재의고통과고민이무엇인지,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게도움이될만한방법등연구에필요한정보와조언을얻고자했다. 특히이들전문가를통해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를위한정책지원이나개선사항도출에도움을얻고자심층면접조사를진행했으며, 그결과를정책과제도출에활용했다. (5) 전문가자문회의전문가에게두번에걸쳐자문의견을구했다. 연구초반에는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범위등에대해 1차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해의견을수렴했다. 1차전문가자문회의에서제안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구기간및예산등의한계로 16개장애유형의폭력피해를모두조사하기힘든상황이라면장애유형을중분류해서 5~7개장애유형으로한정할것이제안되었다. 둘째, 여성장애인폭력피해가발생한상황, 동기, 정황등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지적되었다. 셋째, 폭력피해경험을현재진행형으로한정하면조사대상자가협소해지므로과거경험자까지포함해서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되었다. 넷째,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와자주접하는관련전문가로구청복지지원담당자, 장애인활동보조인, 자립생활센터활동가, 장애인복지관종사자, 일반학교특수학급교사등을통해폭력피해여성장애인사례를다각도로발굴할것이제안되었다. 다섯째, 폭력피해경험은쉽게이야기하기어려우니여성장애인이라서서러운경험등을묻는우회적인질문기법을활용할것이제안되었다. 1차전문가자문회의결과를연구내용과방법등에대부분반영해서연구를진행했다. 2차자문회의는폭력피해여성장애인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를정리한자료에대해폭력별, 장애유형별, 폭력유형별특징과해결방안을중심으로서면자문을구했으며장애유형과폭력유형을교차해서분석함으로써각각의유형화방법과특징을정리할수있는여러가지아이디어를제안받았으며이를연구결과정리에적극활용했다. 7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3. 연구범위와주요개념 1) 가정폭력의개념과유형가정폭력의사전적뜻은 가정안에서가족간에일어나는폭력 이다. 관련법률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에서는가정폭력을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라고규정하고있다. 법률에서명시한가정폭력의피해를수반하는구체적인행위에대해서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적학대, 방임, 통제등으로해석하고있다. 가정폭력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각종조사가주기적으로진행되고있는데그중에여성장애인의가정폭력피해를조사하고분석하는데필요한폭력의유형을도출하기위해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등세곳의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가 3년주기로실시하는 < 가정폭력실태조사 > 에따르면폭력피해자를중심으로부부폭력, 노인학대, 미혼자폭력, 자녀학대등으로나누어서해당되는폭력유형을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적학대, 방임, 통제등 6가지유형으로나누어실태를파악하고있다. 중앙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주기로실시하는 < 장애인실태조사 > 에따르면가정폭력의유형을언어적폭력, 정신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 방임및유기, 경제적폭력등 6가지유형으로나누고있다. 장애당사자단체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2006년실시한 < 가정폭력실태조사 > 에서는가정폭력의유형을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적학대, 언어적폭력등 5가지유형으로나누었다. 이러한유형화는가정폭력의구체적인행위를중심으로이루어졌는데, 여성가족부는언어적폭력을별도유형으로구분하지않고정신적폭력에포함하고통제도하나의폭력유형으로분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통제를폭력유형에서제외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방임과유기, 그리고통제를폭력유형에서제외했다. 언어폭력의경우여성장애인에대한비난, 욕, 폭언 8
Ⅰ. 서론 등이빈번하다는선행연구결과가있고, 다른폭력유형과뚜렷이구분되는구체적인행위가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하나의유형으로포함했다. 방임과유기의경우비장애인에비해여성장애인은불가피한병원치료나돌봄서비스를제공받지못할경우피해가심각하다고판단해본연구에서는하나의유형으로포함했다. 여성가족부가별도로범주화한통제의경우가정폭력의구체적인행위라기보다는여러유형의폭력을행사하는목적혹은결과라는측면에서본연구에서는하나의폭력유형으로구분하지않았다. 이상의검토결과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가정폭력은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등가정구성원사이에일어나는폭력으로언어적폭력, 신체적폭력, 정신적폭력, 경제적폭력, 방임및유기, 성적학대등의유형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 표 Ⅰ-1>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활용한가정폭력의유형 구분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본연구 언어적폭력 신체적폭력 정신적폭력 경제적폭력 방임 유기 성적학대 통제 가정폭력의행위에대한분류는 2006 년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조사표를토 대로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실태조사의주요지표등을참고로본연구에서다룰가정폭력의범위와분류방법을정리했다. 9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 표 Ⅰ-2> 장애인가정폭력의유형및구체적행위 폭력유형폭력의구체적행위 - 소리를지르거나경멸하는말투로모욕을주고무시한다언어적 - 장애를거론하며열등하고무능력하다고비난한다폭력 - 큰소리로소리지르거나욕을한다 - 말로공격, 협박, 위협한다 - 상대방에게물건을집어던진다경한폭력 - 어깨나목을꽉움켜잡는다 - 손바닥을뺨이나신체를때린다 - 목을조른다신체적 - 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린다폭력 - 혁대, 몽둥이로때린다중한폭력 - 사정없이마구때린다 - 칼, 가위등으로위협하거나다치게한다 - 담뱃불로지진다 - 사지를비튼다 - 집안의경조사에참여시키지않는다 - 외출하는것을싫어한다 - 집에손님이오면혼자있게한다 - 시설에입소하기를은근히강요한다정신적 - 화를내면서집기를부수거나물건을던진다폭력 - 집안에문제가생기면나때문이라고한다 - 여자가, 장애인이배워서뭐하냐며배우는것을못하게한다 ( 학교, 복지관, 문화센터등 ) - 나와관련된일을가족들이대신결정한다 ( 결혼, 임신, 양육등 ) - 의사결정권을무시하고업신여긴다 - 생활비나용돈을주지않는다 - 나의수입을빼앗는다경제적 - 나의복지혜택을다른가족들이사용한다폭력 - 돈벌어오라고하거나돈못번다고비난한다 - 직장을다니지못하게한다 - 독립생활을반대한다 - 아프거나병을앓아도치료해주거나병원에데려가지않는다 - 경제적능력이있음에도필요한보장구를제공하지않는다 - 스스로식사하기힘든데챙겨주지않는다방임 유기 - 동의없이시설에입소시킨다 - 연락이나왕래를끊어버린다 - 불결한생활환경에장시간방치한다 - 문을잠가놓고나간다 - 생리할때비난당한경험이있다 - 이성교제에대해반대를당한경험이있다성적폭력 - 불임수술을강요하거나당했다 - 몸을함부로만지거나비하하는말을한다 - 원하지않는데배우자, 동거인이성관계를강요한다 자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6), 여성가족부 (2011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10
Ⅰ. 서론 2) 성폭력의개념과범위성폭력은 < 형법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국가인권위원회법 >,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등에서다루고있다. 하지만성폭력의개념에대해어느법률도명확히규정하지않고해당되는범죄를나열하는것으로개념규정을대신하고있다. 1) 1) ` 가령 < 성폭력범죄의처별등에관한특례법 > 제 2 조에서성폭력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형법 제 2 편제 22 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및제 245 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 제 2 편제 31 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9 조, 제 290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 291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 292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9 조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9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 294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8 조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9 조의미수범,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 290 조제 1 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 291 조제 1 항의미수범및제 292 조제 1 항의미수범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죄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3. 형법 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 제 339 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 15 조 ( 미수범 ) 까지의죄 2 제 1 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11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대표적인반성폭력여성운동단체인한국성폭력상담소에따르면성폭력이란여성이불쾌함을느끼는모든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으로정의하면서사회적통념이변화하고있고개인들의다양한경험이반영될수있는개념으로계속변화되어야할유동적인개념으로보고있다. 이처럼법률에서는해당되는성범죄에대한열거주의를, 한국성폭력상담소는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일체의폭력을성폭력으로보고있다. 본연구에서는여성혹은남성이성적으로불쾌함을느끼는모든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으로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일체의성적폭력행위로, 현행법에성폭력범죄로규정된것으로범위를제한했다. 그이유는성폭력피해가집중적으로보고되는여성지적장애인의경우시댁이나친정으로부터불임시술을강요당했거나, 남편의성관계강요등이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받았다면가정폭력의성적학대로분류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부부간의성적자기결정권침해, 즉부부라고해도원치않는성관계를강요하는것은성폭력이라는입장과성폭력으로보기곤란하다는입장이혼재하며, 이역시가정폭력으로분류가능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취지와잘맞는성폭력실태조사지표인 <2010년여성가족부성폭력실태조사의주요지표 > 를그대로차용해여성장애인에대한성폭력의범위와내용을정했다. 12
Ⅰ. 서론 < 표 Ⅰ-3> 2010 년여성가족부성폭력실태조사의주요지표 구분내용 신체적접촉을수반한성폭력 가벼운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 - 고의로상대방의가슴, 엉덩이, 음부등을건드리거나일부러몸을밀착시키는행위 - 상대방의뜻을무시하고키스, 성기접촉, 애무등강제로추행을하는행위 - 상대방의뜻을무시하고강제로성관계를하려고했으나실패한경우 성폭력주요지표 성희롱 음란전화, 문자, 메일등 성기노출 스토킹 강간 - 상대방의뜻을무시하고강제로성관계 ( 성기삽입 ) 를하는것을의미함 - 직접적인신체적접촉은없었으나말이나몸짓으로상대방을성적으로괴롭히거나모욕을주는행위 - 성적자극을유발하거나, 외설적인내용및성적인내용을담은글이나사진, 영상등을음란전화, 문자, 메일등통신매체를이용하여받는것 - 공공장소나사람 ( 들 ) 앞에서성기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돌아다니는행위 - 본인이싫다는의사표현을했음에도상대방이집요하게쫓아다니며정신적 신체적으로괴롭히는행위 자료 : 여성가족부 (2011b). 3) 폭력피해자의범위본연구에서조사, 분석할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는장애등급판정을받은여성으로가정폭력혹은성폭력을경험한여성을말한다. 이때가정폭력이든성폭력이든폭력피해의빈도가 1회에그친경우, 주기적이지는않지만간헐적으로폭력피해를당한경우, 주1회 ~ 월1회까지주기적이고빈번하게당한경우등을모두포함했다. 폭력피해경험시점은과거에폭력피해를겪고현재는겪지않는경우, 과거부터현재까지폭력피해가이어지는경우등을모두포함했다. 여성장애인의경우부모가있지만비장애인형제자매를보살피기위해여성장애인을보호시설로보내그곳에서성장기와성년기를보낸경우, 장애인 13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자립생활공동체에서일상생활을함께하는경우등은혈연이기초가된가정은아닐지라도장기간공동체생활을하는또하나의가정에서일어난폭력이라면이러한폭력피해경험도가정폭력에포함했다. 이처럼폭력피해의범위를넓힌것은무엇보다먼저제한된연구기간내에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를경험한여성장애인을찾아내고, 심층면접조사를수행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에조사대상자확보를위해열어두고자했다. 또다른이유는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가연구자를믿고언어뿐만아니라침묵, 비언어적행동, 상호작용등을통해자신이과거경험하였거나현재에도겪고있으며, 심지어는심층면접조사를진행하는것조차가해자가알까봐두려워낮은목소리로이야기하는여성장애인들을보면서연구자가사전에정해놓은폭력의빈도나시점보다는폭력의정황과맥락을드러내고분석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것을깨달았기때문이다. 특히이번연구의주된조사방법이심층면접조사이고,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의장애유형별특징을온전히분석하려면폭력피해경험의스펙트럼을넓히는것이필요했기때문이다. 14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1. 부산지역여성장애인현황 1) 부산시등록여성장애인 2012년 12월기준으로부산시의총인구는 3,573,533명이고이중장애인으로등록된사람은 170,743명으로 4.8% 를차지한다. 부산시에등록된여성장애인은 68,979명으로전체부산여성인구의 3.8% 이다. < 표 Ⅱ-1> 부산시등록여성장애인 (2012년) ( 단위 : 명, %) 구분 부산시인구 등록장애인 장애인비율 전체 3,573,533 170,743 4.8 여성 1,798,540 68,979 3.8 남성 1,774,993 101,764 5.7 자료 : 부산광역시복지건강국 (2012.12) 2) 여성장애인의장애유형별현황부산지역의여성장애인을 15개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지체장애가가장많고다음으로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순이다. 주목할현상은 2012년부터지적장애인이정신장애인보다숫자가더많아졌다는점이다. 부산지역의등록장애인에대한성별분리가시작된 2004년부터 2011년까지여성장애인중정신장애인은항상지적장애인보다그숫자가많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두장애유형의여성장애인숫자가역전되었다. 원인은무엇일까? 일선활동가에따르면 2011년 11월부터시행된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2013년부터는적용대상이장애 1급에서 2급으로확대되면서지적장애인의경우, 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제공되는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받아서가족의부담을덜수있기때문에다른장애유형보다장애등급재판정을받아서비스를이용하려는사람이많아진것으로추정했다. 아울러지적장애 1~2등급이아니라도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는장애인 17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으로등록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에이러한서비스이용이필요해과거에비해좀더적극적으로장애판정을받아등록하기때문으로추정했다. 2010년세계보건기구에서발행한 WHO세계장애인보고서에따르면전체인구의 15% 정도가장애인인데비해우리나라는인구의 5% 정도가장애인이다. 우리나라의장애인등록비율이선진국보다낮은이유에대해일선전문가들은장애인등록을해도혜택이적고, 정서적으로외부인에게장애를알리지않으려고하는경향이있으며, 장애와비장애의경계에있을경우장애판정을받지않는경향이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즉인구대비장애인비율은전세계적으로비슷하지만그나라에서어떤장애인정책을펴느냐에따라장애인등록비율이달라진다는것이다. 여성장애인의숫자및장애유형별등록현황이장애인정책에영향을미친다기보다는장애인정책이여성장애인의등록및장애유형별현황변동에더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 표 Ⅱ-2> 부산시장애유형별여성장애인현황 (2012년) ( 단위 : 명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계 89,257 20,124 18,322 14,405 1,079 9,553 1,146 7,658 여자 35,989 8,122 7,256 6,282 286 3,701 176 3,576 남자 53,268 12,002 11,066 8,123 793 5,852 970 4,082 장애유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합계 계 5,145 704 1,099 476 257 920 598 170,743 여자 2,247 252 273 122 105 342 250 68,979 남자 2,900 452 826 354 152 578 348 101,764 자료 : 부산광역시복지건강국 (2012.12) 2.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현황 지난 10 여년간부산지역에서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를입은여성장애 인이가장많이찾아간곳은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로나타났다. 이밖에도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18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예방상담소, 구성애아우성, 부산지방경찰청, 일선경찰서등을찾아가서도움을구한것으로나타났다. 상담기관을찾은여성장애인을중심으로피해규모를알아보고, 지난해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수행한 <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실태및지원방안연구 > 보고서등을토대로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과실태를살펴보았다. 1)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는얼마나되나? (1) 가정폭력피해자는상담건수파악도힘들어가정폭력피해여성장애인의경우에는시설이나단체를찾아도움을청한여성장애인의숫자가얼마나되는지파악하기어렵다. 숫자파악이어려운이유는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상담일지에장애유무를의무적으로작성하도록되어있지않아서상담통계가구축되지못했기때문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상담건수중에피해자및가해자의장애유무, 장애유형등을별도로구분해공식적으로통계를구축하는곳은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가유일하다. 부산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등에서도폭력피해자의장애여부를체크하고있으나체계적으로통계를구축하거나관리하지는않고있다. 그이유는성폭력피해자상담기록과는달리가정폭력피해자상담기록의경우장애유무, 장애정도, 장애유형등을집계해서관리하는여성가족부가이를요구하지않기때문이다. 또다른이유는가정폭력피해자중여성장애인상담건수가차지하는비중은 3~5% 로추정될정도로가정폭력상담건수가많지않기때문에통계구축의필요성을느끼지못했다고한다. 현재까지여성장애인가정폭력상담건수가소수에불과하다고해도상담건수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통계구축은여성장애인의가정폭력피해를드러내는데필요한조치라고보여진다. 따라서여성가족부가관리하는연간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를파악하는서식에피해자및가해자의장애유무, 유형, 등급등을기재할수있도록서식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 19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2010년 2월에아동과여성폭력피해자를통합해서지원하는체계로전환한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 2011년부터가정폭력피해자상담통계에장애유무, 장애유형등을표기하고홈페이지에그결과를게시하고있다. 이자료를통해가정폭력을상담한여성장애인은 2011년총 161명중 3명 (1.9%), 2012년 140명중 7명 (5.0%) 으로나타났다. 이러한집계결과로보면가정폭력으로상담기관을찾는여성장애인은소수에그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3> 가정폭력피해여성장애인상담건수 연도 2011 2012 자료 :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단위 : 명 ) 구분 총계전체장애인 전체 161 3 여자 153 3 남자 8 0 전체 140 7 여자 135 7 남자 5 0 (2) 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은설문조사전체응답자의 17.0% 2012년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부산소재장애인관련시설을이용하는 10대이상여성장애인 256명을대상으로폭력실태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다. 이조사결과를토대로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가전체응답자의어느정도인지가늠해보았다. 가정폭력피해경험자를연령대별로보면 40~50대가 62.7% 를차지했으며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가다른유형에비해가정폭력경험비율이높았으며, 장애등급이낮을수록가정폭력경험비율이높았다. 설문조사가시설을이용하는여성장애인을대상으로이루어졌고, 설문조사지에직접기입이가능한사람에한해서조사한것이기때문에재가여성장애인과비문해여성장애인은설문조사대상자에서제외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실제로가정폭력피해자비율은더높을것으로추정된다. 20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 표 Ⅱ-4> 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구분 있다없다빈도 % 빈도 % 합계 10대 - - 13 100.0 13 20대 7 10.8 58 89.2 65 30대 7 12.1 51 87.9 58 40대 11 34.4 21 65.6 32 50대 13 28.3 33 71.7 46 60대이상 7 13.7 44 86.3 51 지체장애 20 26.7 55 73.3 75 뇌병변장애 4 9.5 38 90.5 42 시각장애 6 27.3 16 72.7 22 청각장애 1 16.7 5 83.3 6 지적장애 10 9.9 91 90.1 101 자폐성장애 - - 4 100.0 4 정신장애 3 37.5 5 62.5 8 신장장애 1 14.3 6 85.7 7 1급 12 16.4 61 83.6 73 2급 16 15.8 85 84.2 101 3급 10 15.2 56 84.8 66 4급 2 22.2 7 77.8 9 5급 3 27.3 8 72.7 11 6급 2 40.0 3 60.0 5 합계 45 17.0 220 83.0 265 자료 : 박금식 장명숙 허정윤 (2012),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건수는하루평균 2.1건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이가장많이찾은곳은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다. 이상담소에서 2001년부터 2012년말까지 12년동안장애인성폭력을상담한건수는모두 8,628건이다. 한해평균 719건, 한달평균 60 건, 하루평균 2건을상담한것으로나타났다. 21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연도 < 표 Ⅱ-5> 성폭력상담건수 전체상담건수 계성폭력상담기타 ( 단위 : 건, %) 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 2001 627(100.0) 449(100.0) 406(64.8) 310(69.0) 221(35.2) 139(31.0) 2002 806(100.0) 697(100.0) 484(60.0) 461(66.1) 322(40.0) 236(33.9) 2003 762(100.0) 536(100.0) 409(53.7) 320(59.7) 353(46.3) 216(40.3) 2004 811(100.0) 476(100.0) 585(72.1) 458(96.2) 226(27.9) 18( 3.8) 2005 1,365(100.0) 1,146(100.0) 1,234(90.4) 1,064(92.8) 131( 9.6) 82( 7.2) 2006 1,177(100.0) 968(100.0) 964(81.9) 797(82.3) 213(18.1) 171(17.7) 2007 1,333(100.0) 1,202(100.0) 933(70.0) 847(70.5) 400(30.0) 355(29.5) 2008 1,444(100.0) 1,252(100.0) 1,129(78.2) 972(77.6) 315(21.8) 280(22.4) 2009 1,394(100.0) 1,304(100.0) 1,181(84.7) 1,139(87.3) 213(15.3) 165(12.7) 2010 1,163(100.0) 1,030(100.0) 927(79.7) 874(84.9) 236(20.3) 156(15.1) 2011 1,101(100.0) 1,039(100.0) 915(83.1) 894(86.0) 174(16.9) 145(14.0) 2012 918(100.0) 806(100.0) 500(54.5) 492(61.0) 418(45.5) 314(39.0) 총계 12,889(100.0) 10,905(100.0) 9,667(76.5) 8,628(80.5) 3,222(23.5) 2,277(19.5) 자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참고 : 기타는가정폭력, 성상담, 성매매, 성교육등 (4) 성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은전체응답자의 10.6% 성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은전체응답자 265명중 28명으로 10.6% 였다. 성폭력피해경험자의연령대는 10대에서 60대까지고루분포되어있었다. 이는생애에걸쳐성폭력을경험한바있느냐고질문했기때문에연령대분포자체에의미를둘필요는없어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성폭력의범위를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을포함해일상에서느끼는불안이나공포, 행동의제약까지포함한것으로조사했기때문에성폭력중에서도강간등의강력범죄피해자가많은지적장애인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게나왔다고보여진다. 장애등급에서도경증과중증에서발생빈도상에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서주목해야할것은전체응답자의 10% 가량이성폭력피 22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것이다. 한국이성폭력발생률세계 3위라고하지만비장애여성이성폭력피해자가된다는것은매우비일상적이고예외적인사건처럼여겨지고있다. 이에비해설문조사결과대로라면여성장애인에게성폭력은 10명중 1명꼴로일어날수있는일상적이고흔한사건이라고할수있다. 2012년에발간한 <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실태및지원방안연구 > 보고서에서언급되었듯이조사결과를부산지역의전체여성장애인으로확대할경우많은수의여성장애인이성폭력을경험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으며여성장애인의성폭력예방을위한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 표 Ⅱ-6> 성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구분 있다없다빈도 % 빈도 % 합계 10대 1 7.7 12 92.3 13 20대 9 13.8 56 86.2 65 30대 6 10.3 52 89.7 58 40대 3 9.4 29 90.6 32 50대 8 17.4 38 82.6 46 60대이상 1 2.0 50 98.0 51 지체장애 10 13.3 65 86.7 75 뇌병변장애 2 4.8 40 95.2 42 시각장애 2 9.1 20 90.9 22 청각장애 1 16.7 5 83.3 6 지적장애 12 11.9 89 88.1 101 자폐성장애 - - 4 100.0 4 정신장애 1 12.5 7 87.5 8 신장장애 - - 7 100.0 7 1급 8 11.0 65 89.0 73 2급 12 11.9 89 88.1 101 3급 6 9.1 60 90.9 66 4급 1 11.1 8 88.9 9 5급 - - 11 100.0 11 6급 1 20.0 4 80.0 5 합계 28 10.6 237 89.4 265 자료 : 박금식 장명숙 허정윤 (2012),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3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2) 가정폭력피해실태 (1)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은가정폭력유형중신체적폭력피해비율이높아전국적인여성장애인가정폭력실태조사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6), 여성가족부 (2011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등의조사결과를보면언어및정신적폭력피해비율이높은데비해부산지역의경우에는신체적폭력피해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발간한 <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실태및지원방안연구 > 보고서에따르면부산지역의여성장애인이겪은가정폭력피해유형은신체적폭력이가장많고다음으로언어적폭력, 경제적폭력, 정신적폭력의순서로나타나여성장애인의가정폭력피해가심각함을지적하고있다. < 표 Ⅱ-7> 가정폭력피해유형 구분 빈도 % 언어적폭력 12 32.4 정신적폭력 3 8.1 신체적폭력 14 37.8 경제적폭력 4 10.8 기타 4 10.8 합계 37 100.0 자료 : 박금식 장명숙 허정윤 (2012), 부산여성가족개발원참고 : 전체응답자 256 명중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 45 명중 8 명무응답. (2) 가정폭력피해자의경찰신고율및상담기관이용률은매우낮아가정폭력피해를당한후경찰에신고한경험이있다는비율은 13.2% 로나타나폭력피해자의 86.8% 가신고를안하거나못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폭력피해이후에상담기관이나보호시설을이용한경험이있다는비율은 5% 에그치고있다. 24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경찰신고경험 상담기관및보호시설이용경험 < 표 Ⅱ-8> 가정폭력피해후경찰신고경험여부 구분빈도 % 있다 5 13.2 없다 33 86.8 합계 38 100.0 있다 2 5.0 없다 38 95.0 합계 40 100.0 자료 : 박금식 장명숙 허정윤 (2012), 부산여성가족개발원참고 : 가정폭력피해경험자 45 명중경찰신고경험 7 명무응답, 상담기관및보호시설이용경험 5 명무응답 (3) 가정폭력유형중중한신체적폭력피해자가상담소를찾아가정폭력피해자는경찰신고율이낮고, 상담기관이용률은더낮은데그이유는무엇일까? 가정폭력피해를입은여성장애인을별도로분류해놓은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자료를활용해상담내용을분석해그이유를추정할수있었다. 상담내용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Ⅱ-9> 가정폭력피해유형 장애유형및등급연령폭력유형가해자피해개요피해자의호소 지원내용 정신장애 3 급 38 신체남편 온몸에멍들고입과코에서피가남. 머리채끌고, 가슴을발로차고목을조름 쉼터입소 상담, 사회적지원 지체장애 5 급 33 신체 언어 남편 두달에한번꼴로폭행. 머리를발로차고머리채를잡아당김. 의처증있음 의료지원 상담, 의료지원 지체장애 6 급 47 신체 언어 남편 집기파손, 손발로구타, 죽이고싶다며목을조르고칼로위협쉼터입소상담, 사회적지원 뇌병변장애 1 급 32 신체 언어 어머니머리채잡고, 옷찢고, 에프킬라병으로피해자의배를구타 쉼터입소 상담, 사회적지원 지체장애 1 급 37 신체폭력 남편 결혼초부터구타시작. 얼굴과머리를구타 의료지원 상담, 의료지원 자료 : 박금식 장명숙 허정윤 (2012),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연구보고서를토대로재정리 25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2010년부터 2012년상반기까지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가정폭력피해를상담한여성장애인의사례 5건을보면신체적폭력과언어적폭력을당한것으로나타났다. 신체적폭력의구체적인행위를보면발로차거나목을조르거나칼로위협하는등의중한신체적폭력으로피해상황이심각함을알수있다. 5건중가해자는남편이 4건, 부모가 1건으로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쉼터입소를희망했으나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쉼터중여성장애인전용쉼터가부산에는없는상황이다. 그렇기때문에비장애인쉼터에입소해야하는데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인이입소가능한쉼터가없어서가정폭력피해상담을마친후에다시폭력의현장인집으로되돌아간것이다. 즉심각한가정폭력피해를입고상담기관을찾은여성장애인은상담기관에서는상담과의료서비스만지원받을수있을뿐피해자와가해자의격리, 피해자보호등의지원을기대하기어려워신고나상담률이낮은것으로추정된다. 3) 성폭력피해실태 (1) 성폭력피해자는지적장애유형에서가장많아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를찾은피해자는 2001년부터 2011 년까지 1,514명이고이중지적장애인이 1,177명 (77.6%) 으로가장많고, 지체장애인이 113명 (7.5%) 으로그다음을차지했다. 이렇듯지적장애인이성폭력에취약한원인은성폭력에대한판단 대처능력이낮아폭력과비폭력의구분이어렵고사회적관계에서방어능력이거의없으며, 타인을쉽게신뢰하고따르는특성에의해다른유형의여성장애인보다더심각하게성폭력에노출되어있기때문이다 ( 박금식 장명숙 허정윤, 2012). 26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 표 Ⅱ-10> 성폭력피해자의장애유형 ( 단위 : 명, %) 연도 계 지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내부 정신 발달 기타 미파악 2001 63(100.0) 33(52.4) 18(28.6) 3( 4.8) 5( 7.9) 4( 6.3) - - - - - 2002 57(100.0) 41(71.9) 8(14.0) 2( 3.5) - 1( 1.8) - 4( 7.0) - 1( 1.8) - 2003 87(100.0) 67(77.0) 4( 4.6) 7( 8.1) 1( 1.1) - - 1( 1.1) - 7( 8.1) - 2004 97(100.0) 68(70.1) 19(19.6) 8( 8.2) - - - 2( 2.1) - - - 2005 178(100.0) 154(86.5) 5( 2.8) 18(10.1) - - 1( 0.6) - - - - 2006 142(100.0) 113(79.6) 17(12.0) 8( 5.6) - - - 4( 2.8) - - - 2007 160(100.0) 120(75.0) 8( 5.0) 18(11.2) 1( 0.6) - - 9( 5.6) 2( 1.3) - 2( 1.3) 2008 146(100.0) 114(78.1) 9( 6.2) 8( 5.5) 2( 1.3) - - 13( 8.9) - - - 2009 195(100.0) 170(87.2) 10( 5.1) 3( 1.6) 2( 1.0) 1( 0.5) 2( 1.0) 7( 3.6) - - - 2010 184(100.0) 146(79.4) 12( 6.5) 5( 2.7) 3( 1.6) 1( 0.5) - 13( 7.1) - 4( 2.2) - 2011 205(100.0) 151(73.7) 3( 1.5) 4( 1.9) 3( 1.5) 3( 1.5) 1( 0.4) 3( 1.5) 7( 3.5) 18( 8.7) 12( 5.8) 2012 117(100.0) 93(79.5) 4( 3.4) 7( 6.0) 3( 2.6) 1( 0.8) - 5( 4.3) - 3( 2.6) 1( 0.8) 총계 1,631(100.0) 1,270(77.9) 117( 7.2) 91( 5.6) 20( 1.3) 11( 0.7) 4( 0.3) 56( 3.5) 9( 0.6) 33( 2.0) 15( 0.9) 자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2) 성폭력피해유형은강간이가장많고, 비장애인보다강간피해비율이높아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를찾은성 폭력피해자의피해유형을보면강간이 1,392건 (85.3%) 으로가장많고, 성추행이 222건 (13.6%) 로나타났다. 연도 계 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타 2001 63(100.0) 39(61.9) 24(38.1) - - 2002 57(100.0) 50(87.7) 7(12.3) - - 2003 87(100.0) 57(65.5) 26(29.9) 1( 1.1) 3( 3.5) 2004 97(100.0) 89(91.8) 8( 8.2) - - 2005 178(100.0) 164(92.1) 14( 7.9) - - 2006 142(100.0) 124(87.3) 16(11.3) - 2( 1.4) 2007 160(100.0) 142(88.8) 16(10.0) - 2( 1.2) 2008 146(100.0) 143(97.9) 3( 2.1) - - 2009 195(100.0) 178(91.3) 16( 8.2) - 1( 0.5) 2010 184(100.0) 156(84.8) 28(15.2) - - 2011 205(100.0) 167(81.5) 36(17.6) - 2( 0.9) 2012 117(100.0) 83(70.9) 28(23.9) - 6( 5.2) 총계 1,631(100.0) 1,392(85.3) 222(13.6) 1( 0.1) 16( 1.0) 자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 표 Ⅱ-11>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유형 ( 단위 : 명, %) 27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는주로여성장애인들이찾기때문에비장애인에비해폭력피해정도가어느정도심한지알아보았다. 이를위해여성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하는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자료를활용했다. 연도 2011 년 2012 년 < 표 Ⅱ-12> 전체대비여성장애인의성폭력피해유형 ( 단위 : 명, %) 총계추행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기타 알수없음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 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 장애인 898 78 209 (100.0) (100.0) (23.3) 17 (21.8) 561 65 173 12 (100.0) (100.0) (30.8) (18.5) 전체 1,459 143 382 29 (100.0) (100.0) (26.2) (20.3) 자료 :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46 (5.1) 52 (9.3) 98 (6.7) 3 (3.8) 4 (6.2) 1 (0.1) 1 (1.3) - - 296 42 (33.0) (53.8) 230 (41.0) 43 (66.1) 7 1 1 526 85 (4.9) (0. 1) (0.7) (36.0) (59.4) 54 (6.0) 32 (5.7) 86 (5.9) 1 (1.3) 2 (3.1) 3 (2.1) 17 (1.9) 16 (2.9) 33 (2.3) 1 (1.3) - 1 (0.7) 30 (3.3) 24 (4.3) 54 (3.7) 1 (1.3) 1 (1.5) 2 (1.4) 245 (27.3) 34 ( 6.0) 279 (19.1) 12 (15.4) 3 ( 4.6) 15 (10.5)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이센터에서상담한여성성폭력피해자는모두 1,459명이고, 이중여성장애인은 143명이다. 전체성폭력피해자대비강간피해자비율이 36.0% 인데비해전체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대비여성장애인강간피해자비율은 59.4% 로전체보다높았다. 2) 즉성폭력피해유형으로볼때여성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피해정도가좀더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3) 성폭력피해자의연령대는 20대가가장많아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의상담내용,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상담기록,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실태및지원방안연구 > 보고서등을분석한결과성폭력피해자의연령대는 20대 2)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관계자에따르면센터를찾는폭력피해자들의피해정도가다른폭력피해상담소에비해상대적으로중한경우가많다고한다. 28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가절반가량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 14~19세미만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30~40대에서도지적장애인과정신장애인은성폭력예측, 대처능력이낮아비장애인및다른장애유형에비해성폭력에쉽게노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4) 피해후유증은성기손상, 임신과낙태, 정신적후유증등으로나타나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의자료를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성폭력피해후유증을살펴보면성기손상 664명 (63.9%), 임신과낙태 195명 (18.4%), 정신적후유증 74명 (3.3%), 미파악 162명 (9.9%) 등으로나타나심각하고광범하게피해를입었음을알수있다. 연도 계 성기손상 < 표 Ⅱ-13> 성폭력피해후유증 임신 낙태 성병감염 상해등 정신적후유증 대인회피공격적행동 ( 단위 : 명, %) 없음기타미파악 2006 142(100.0) 92(64.8) 25(17.6) - 2(1.4) 4( 2.8) 2(1.4) - 4(2.8) 13( 9.2) 2007 160(100.0) 103(64.3) 35(21.9) - - 2( 1.3) - - - 20(12.5) 2008 146(100.0) 104(71.2) 36(24.7) - 1(0.7) 3( 2.1) - - - 2( 1.3) 2009 195(100.0) 138(70.8) 25(12.8) - 3(1.5) 6( 3.1) 1(0.5) - 2(1.0) 20(10.3) 2010 184(100.0) 106(57.6) 37(20.1) 3(1.6) 10(5.4) 4( 2.2) - 1(0.6) 2(1.1) 21(11.4) 2011 205(100.0) 116(56.6) 31(15.2) 4(1.9) 10(4.9) 15( 7.4) 2(0.9) - - 27(13.1) 2012 6117(100.0) 5( 4.3) 6( 5.1) 1(0.9) 3(2.6) 40(34.2) 2(1.7) 0(0.0) 1(0.9) 59(50.4) 총계 7,149(100.0) 664(63.9) 195(18.4) 8(0.6) 29(2.6) 74( 3.3) 7(0.4) 1(0.1) 9(0.8) 162( 9.9) 자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5) 가해자는친인척, 동네사람등아는사이가절반이상을차지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상담통계를보면가해자중모르는사람은 11.2% 에불과하다. 미분류및미파악까지모르는사람으로계산하면모르는사람이가해자인비율은 44.3% 이다. 즉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절반이상이아는사이에성폭력을당했음을의미한다. 29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연도 계 친족 < 표 Ⅱ-14> 성폭력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친 인척 4 촌이내혈족 2 촌이내인척 친밀한관계 기타배우자친구애인 직장관계자 ( 단위 : 명, %) 동네사람 2001 63(100.0) 2( 3.2) 2(3.2) 3( 4.8) - - - - 25(39.6) 15(23.8) 2002 57(100.0) 5( 8.8) - - 7(12.3) - - - 4( 7.0) 20(35.1) 2003 87(100.0) 15(17.3) - - - - - 4(4.6) 5( 5.7) 31(35.7) 2004 97(100.0) 5( 5.2) 7(7.2) - - - - 5(5.2) 4( 4.1) 30(30.9) 2005 178(100.0) 32(18.0) 7(3.9) 1( 0.6) 2( 1.1) - 1(0.6) 15(8.4) 2( 1.1) 42(23.6) 2006 142(100.0) 16(11.3) 8(5.6) - - - - 14(9.9) 2( 1.4) 34(23.9) 2007 160(100.0) 25(15.6) 1(0.6) 1(.60) - - 4(2.5) 12(7.5) 3( 1.9) 33(20.6) 2008 146(100.0) 27(18.5) - 5( 3.4) 2( 1.4) 1(0.7) 7(4.8) 8(5.5) 9( 6.2) 30(20.5) 2009 195(100.0) 30(15.4) - 3( 1.5) 2( 1.0) - - 3(1.5) 5( 2.6) 14( 7.2) 2010 184(100.0) 16( 8.7) 1(0.5) 1( 0.5) 1( 0.5) 2(1.1) 1(0.5) - 4( 2.2) 20(10.9) 2011 205(100.0) 16( 7.9) 2(0.9) 3( 1.5) 8( 3.9) - 2(0.9) 1(0.5) 4( 1.9) 30(14.7) 2012 117(100.0) 24(20.5) - - 4( 3.4) - 1(0.9) - 12(10.3) 19(16.2) 총계 1,631(100.0) 213(13.1) 28(1.7) 17( 1.0) 26( 1.6) 3(0.2) 16(1.0) 62(3.8) 79( 4.8) 318(19.5) 연도 동급생선후배 교사, 강사 종교인 복지시설근무자 시설내동료 채팅상대자 모르는사람 기타 미파악 2001 14(22.2) 1( 1.6) 1( 1.6) - - - - - - 2002 1( 1.8) - - - - - 4( 7.0) 6(10.5) 10(17.5) 2003 3( 3.4) - 9(10.4) - - - 4( 4.6) 9(10.3) 7( 8.0) 2004 2( 2.1) 1( 1.0) - - - - 16(16.5) 25(25.7) 2( 2.1) 2005 7( 3.9) 1( 0.6) - 1( 0.6) - - 36(20.2) 23(12.9) 8( 4.5) 2006 4( 2.8) 7( 4.9) - 3( 2.1) 4( 2.8) - 17(12.0) 12( 8.5) 21(14.8) 2007 3( 1.9) 1( 0.6) 6( 3.8) - 5( 3.1) - 36(22.5) 16(10.0) 14( 8.8) 2008 5( 3.4) - - - 4( 2.7) 1( 0.7) 7( 4.8) 26(17.8) 14( 9.6) 2009 4( 2.1) - 1( 0.5) - 2( 1.0) 1( 0.5) 14(7.2) 82(42.1) 34(17.4) 2010 6( 3.3) - 1( 0.5) - 4( 2.2) 6( 3.3) 11( 6.0) 84(45.7) 26(14.1) 2011 5( 2.4) - 3( 1.5) 14( 6.9) - 8( 3.9) 21(10.3) 62(30.2) 26(12.6) 2012 1( 0.9) - - - 5( 4.3) 1( 0.9) 16(13.7) 21(17.9) 13(11.1) 총계 55( 3.4) 11( 0.7) 21( 1.3) 18( 1.1) 24( 1.5) 17(1.0) 182(11.2) 366(22.4) 175(10.7) 자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30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6) 상담의뢰인은본인보다주변인이더많아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의상담의뢰인유형을보면장애인본인의상담의뢰는 25.0% 이고그외가족이나친인척, 다른상담기관, 경찰기관, 동료나이웃, 교사등으로나타나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게는주변의도움이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2013년 6월부터성폭력범죄의친고죄가폐지되어여성장애인의성폭력피해에대한주변인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다. 가족, 친 인척 동료 이웃 교사 다른상담기관 연도 계 본인 경찰기관 기타 전체 장애인 전체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2001 627 449 281 242 172 123 50 41 124 43 - - (100.0) (100.0) (44.8) (53.9) (27.4) (27.4) (8) (9.1) (19.8) (9.6) - - 2002 806 697 291 236 260 256 60 53 8 8 98 98 89 46 (100.0) (100.0) (36.1) (33.9) (32.3) (36.7) (7.4) (7.6) (1) (1.1) (12.2) (14.1) (11) (6.6) 2003 762 536 298 230 151 128 54 39 26 25 106 42 127 72 (100.0) (100.0) (39.1) (42.9) (19.8) (23.9) (7.1) (7.3) (3.4) (4.7) (13.9) (7.8) (16.7) (13.4) 2004 811 476 138 93 141 118 4 4 56 35 248 193 224 33 (100.0) (100.0) (17) (19.5) (17.4) (24.8) (0.5) (0.8) (6.9) (7.4) (30.6) (40.6) (27.6) (6.9) 2005 1,365 1,146 247 222 351 311 26 21 134 108 360 301 247 183 (100.0) (100.0) (18.1) (19.4) (25.7) (27.1) (1.9) (1.8) (9.8) (9.4) (26.4) (26.3) (18.1) (16) 2006 1,177 968 247 206 216 194 124 77 103 76 219 164 268 251 (100.0) (100.0) (21) (21.3) (18.4) (20) (10.5) (8) (8.8) (7.9) (18.5) (16.9) (22.8) (25.9) 2007 1,333 1,202 366 347 120 119 68 66 35 34 259 202 485 434 (100.0) (100.0) (27.5) (28.9) (9) (9.9) (5.1) (5.5) (2.6) (2.8) (19.4) (16.8) (36.4) (36.1) 2008 1,444 1,252 371 352 132 125 92 92 76 60 308 288 465 335 (100.0) (100.0) (25.7) (28.1) ( 9.1) (10) (6.4) (7.3) (5.3) (4.8) (21.3) (23) (32.2) (26.8) 2009 1,394 1,304 360 351 224 215 55 51 72 70 389 379 294 238 (100.0) (100.0) (25.8) (26.9) (16.1) (16.5) (3.9) ( 3.9) (5.2) ( 5.4) (27.9) (29.1) (21.1) (18.2) 2010 1,163 1,030 193 179 201 177 53 48 114 110 307 300 295 216 (100.0) (100.0) (16.6) (17.4) (17.3) (17.2) (4.6) (4.7) (9.8) (10.6) (26.4) (29.1) (25.3) (21) 2011 1,101 1,039 162 152 265 256 68 64 127 124 220 220 259 223 (100.0) (100.0) (14.8) (14.7) (24.0) (24.6) (6.2) (6.1) (11.6) (11.9) (19.9) (21.2) (23.5) (21.5) 2012 918 806 140 111 125 111 76 70 80 78 1 496 436 - (100.0) (100.0) (15.3) (13.8) (13.6) (13.8) (8.3) (8.7) (8.7) (9.7) (0.10) (54.0) (54.0) 총계 12,901 10,905 3,094 2,721 2,358 2,133 730 626 831 728 2,639 2,230 3,249 2,467 (100.0) (100.0) (23.9) (25.0) (18.3) (19.6) (5.70) (5.57) (6.40) (6.70) (22.5) (22.4) (25.2) (22.6) 자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 표 Ⅱ-15> 상담의뢰인유형 ( 단위 : 건, %) 31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3.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정책 1) 관련법률분석 (1) 가정폭력관련법률가정폭력은다른범죄에비해가해자의죄의식이낮고피해자의범죄피해신고율도낮은편이다. 그러나가정폭력은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파탄, 가출등의다른폭력이나피해로이어지는모든폭력의뿌리가되고있어근절되어야할폭력중의하나이며, 특히여성장애인의가정폭력문제는사회적으로전혀드러나지않는상황이므로관련법률을가정폭력을가시화하는데도움이되는방향으로검토해보았다. 가정폭력과관련된법률은 1997년제정된후 2006년과 2010년에일부개정된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과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있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가정폭력예방 방지, 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책무, 매 3년마다여성가족부에서가정폭력실태조사를실시해야한다는것, 가정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는것, 피해자지원을위한긴급전화와상담소, 보호시설의설치와운영등이명시되어있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에서는가정폭력범죄의범위와신고의무, 사건처리와관련된경찰, 검사, 법원등의역할등이명시되어있다.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와관련해서주목할부분은제4조의신고의무와관련된 2항의 2호이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4조 ( 신고의무등 ) 1 누구든지가정폭력범죄를알게된경우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직무를수행하면서가정폭력범죄를알게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아동의교육과보호를담당하는기관의종사자와그기관장 2. 아동, 60세이상의노인, 그밖에정상적인판단능력이결여된사람의치료등을담당하는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 32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3.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종사자와그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전문인력과그장 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국제결혼중개업자와그종사자 6. 소방기본법 에따른구조대 구급대의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 ( 이하 상담소등 " 이라한다 ) 에근무하는상담원과그기관장은피해자또는피해자의법정대리인등과의상담을통하여가정폭력범죄를알게된경우에는가정폭력피해자의명시적인반대의견이없으면즉시신고하여야한다. 4 누구든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가정폭력범죄를신고한사람 ( 이하 신고자 " 라한다 ) 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2호에서는 아동, 60세이상의노인, 그밖에정상적인판단능력이결여된사람의치료등을담당하는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 으로규정하고있어여성장애인중지적장애및정신장애등의장애인은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이가정폭력피해를인지하면신고를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으나신체장애를가진여성장애인은의무신고대상자에서제외되어있다. 따라서법률개정을통해아동과노인처럼사회적약자인여성장애인역시의무신고대상자에포함하는것이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가시화와근절에도움이될것이다. (2) 성폭력관련법률정부의성범죄근절에대한의지가높고각종대책이쏟아지고있지만성범죄피해자는갈수록늘어나고흉악한피해를입히고있다. 성폭력과관련된법률은 1994년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제정된후 2010년 4월에종전의법률은폐지되고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제정되었고 2013 년 6월부터친고죄폐지와범죄형량강화, 공소시효연장등의내용이개정시행되고있다. 33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의책무, 매 3년마다여성가족부에서성폭력실태조사를해야한다는것, 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와피해자지원, 상담소와보호시설등의설치운영등이명시되어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은성폭력범죄에해당되는죄가열거되어있고, 피해자에대한조사와수사및재판절차등이명시되어있다. 주목할부분은최근개정된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기간이장애인과비장애인이동일하게규정되었던것을개선해친족및장애인등피해자의특성을고려한시설운영및입소기간변경이가능하게되었다는점이다. 이러한법률개정에도불구하고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을위한보호시설입소에는개선되어야할점이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6조 ( 보호시설의입소기간 ) 1 제12조제3항에따른보호시설의종류별입소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보호시설 : 6개월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년 6개월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 2년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까지연장할수있다. 3. 특별지원보호시설 : 19세가될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년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2년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년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5.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2년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년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2 제1항제1호에도불구하고일반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소기간을초과하여연장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입소기간의연장에관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비장애인보호시설과달리특수한 경우에한해입소기간을폐지할필요성이있다. 현행법률의한계는장애인과 34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비장애인의입소기간에차등을두고있지만여전히기한을두고있다는점이다.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중친족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후유증을극복하지못한피해자, 원가족이돌봄을거부하는피해자등보호시설에서퇴소한후거처를마련하는것이현저히곤란함에도불구하고입소기간규정을적용하는것은사회적으로보호가필요한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게 2차피해가될수있다. 특히보호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고있는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중일부는입소기간이끝나면어디로가야할것인지에대한막연한불안감에힘들어하며, 친족성폭력피해자의경우집으로돌아가피해가재발될까봐불안해하므로입소기간제한을개선할필요가있다. 또한현재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2년간장기보호하는시설만있어긴급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자도장기보호시설에입소하고있다. 이경우기존에보호시설에서생활하는피해자의안정감을저해할수있고, 장기보호시설의운영에도차질을빚을수있다. 따라서현행보호시설은긴급과장기의구분이없는데이를 긴급보호시설 과 장기보호시설 로구분해서시설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특히장기보호시설에서퇴소후곧바로사회로복귀시키기보다 자활및직업교육, 일상생활교육등사회복귀이전단계에서사회적응력을높일수있는시설 로연계하는방안까지법률에명시된다면피해자의사회부적응을미연에방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끝으로현행장애인보호시설및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장애유형별로특화된보호시설이아닌, 장애인시설이다. 장애유형별로특화된보호시설은보다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 장애유형별로각기다른욕구에부응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현행법령또는시행령개정을통해장애유형별보호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항이명시될필요가있다. (3) 여성장애인관련법률 2007년 4월 10일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률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 35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률에서여성장애인및폭력피해자와관련된조항은다음과같다. 제28조는모성권과부성권의차별금지를, 제29조의성에서의차별금지에서는성에관한권리존중과성적자기결정권을, 제30조의가족 가정 복지시설등에서의차별금지를, 제32조괴롭힘등의금지에서는모든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 제33조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에서는임신, 출산, 양육, 가사등에있어서그역할을강제또는박탈하여서는안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이법률은장애인당사자들의노력에의해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가공론화되었고, 차별금지와차별에대한구제가제도화되었다는데의미가있으나장애인에대한차별시정및권리구제가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면직권조사를해서권고및시정명령을내리는것에그치고있어서장애인에대한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편의제공거부행위, 차별적행위를조장하는행위등을실질적으로개선하거나차별구제에는한계가있다. (4) 부산시의관련자치법규부산광역시는 2013년 4월 3일 <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 를제정해 7월부터시행하고있다. 이조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인의인권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지역사회에서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이조례에는조례제정의목적달성을위해부산시의책무와시민의권리에대해명시하고있으며, 시장은매 5년마다장애인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 3년마다장애인인권침해실태조사를실시해야하며,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를운영하고, 장애인인권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는것등이명시되어있다. 이자치법규가제정됨에따라앞으로장애인인권침해실태조사가매 3년마다이루어지면지금까지수면아래에가라앉아있던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실태파악이가능할것이며, 가정폭력 성폭력등의인권침해상황에서장애인인권센터가피해자분리등의서비스를연계해서지원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36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2)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정책새정부들어서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가지는우리사회가근절해야할 4대악으로규정되면서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업무를맡은여성가족부는아동과여성이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드는데필요한여러가지정책추진에매진하고있다. 올해 5월부터부산시는여성가족부의국고보조금지원을받아특수학교및통합학급의초등학교 4~6학년과장애인거주시설아동을대상으로장애아동 청소년의성인권교육 3) 을실시해폭력피해예방인식을강화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정책은여성가족부에서지원, 관리하는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상담및보호시설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지원시설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Ⅱ-16>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지원시설개요 구분 가정폭력상담소 ( 통합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국시설수 231 (24) 66 대상 가정폭력피해여성 ( 가정 성폭력피해여성 ) 가정폭력피해여성과아동 보호기간 - 6 월 (+3 월 ) * 장기시설 :2 년이내 성폭력상담소 176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21 성폭력피해여성 2 15 해바라기아동센터 8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7 17 자료 : 여성가족부 (2013a) 자료를재정리. 참고 :2012 년 12 월말기준. 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19세미만성폭력피해자 ( 지적장애인포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피해여성 6 월 (+1 년 6 월 ) * 친족피해자는 18 세까지연장가능 19 세까지 ( 만 18 세 ) - - - 시설종류이용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장애인대상시설개소수대구 1( 통합상담소 ), 광주 1 서울 1, 광주 1 전국 23개소중부산 1 부산 1, 광주 1, 충북 1 - - - - - 3) 성인권교육은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통합해서교육하는것을지칭한다. 37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가정폭력피해자와그가족은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6조에따라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을통해상담을받을수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긴급구호등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이러한서비스는여성가족부에서위탁운영하는기관을비롯한경찰청, 각종단체에서운영하는상담소를통해제공받을수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는경찰청, 검찰청, 여성긴급전화, 성폭력피해상담소등에피해사실을상담 신고할수있으며, 성폭력가해자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숙식제공을받거나전문적인상담과치료등을받을수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보호대상에따라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나뉘며그보호기간은시설마다다르지만대체로 2년이내이다. 1)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 (1) 가정폭력상담소 2012년 6월기준으로전국에가정폭력상담소는모두 231곳이있으며이중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는총 2곳으로대구 1곳, 광주 1곳이있다. 통합상담소는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업무를통합해서수행하는곳이다. 여성가족부는통합상담소현황을가정폭력상담소에포함시켜서파악하고있다. 부산지역에는여성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가없기때문에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를찾거나비장애인대상가정폭력상담소를이용하고있다. 하지만여성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인가정폭력전담상담소에서전문적인상담을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등은가정폭력을당해도신속하게몸을피하기어렵고, 상담기관을찾아가기어렵다. 청각장애인은기존의상담전화를이용하기힘들며, 상담소를찾아가더라도수화통역사를대동하고찾아가서상담해야하므로피해사실을수화통역사가알게되고, 또수화통역사가여성장애인이겪는가정폭력에대한이해가낮을경우피해사실을축소, 왜곡해서전달할우려등도있다. 따 38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라서장애인전담가정폭력상담소의설치가시급한실정이다. < 표 Ⅱ-17> 가정폭력상담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상담소 231 (2) 통합 24 (1)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40 11 4 3 4 (1) 2 (1) 9 10 (1) 5 3 43 10 9 15 17 12 26 14 3 1 - - - 1 4 1 1-1 6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a). 참고 :( ) 는장애인상담소수임. 통합상담소는가정폭력상담소에포함. 2012 년 6 월기준.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2년 6월기준으로전국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63곳 ( 입소정원 1,025명 ) 이있으며, 이중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서울에 1곳 ( 입소정원 15명 ), 광주에 1곳 ( 입소정원 10명 ) 으로전국에 2곳이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는주체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다. 주요업무는숙식의제공, 심리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등이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보호기간에따라단기보호시설과장기보호시설로나뉘는데단기보호시설은보호기간이 6월이내로 3월의범위내에서연장이가능하며, 장기보호시설은보호기간이 2년이내다. 장애인보호시설의경우보호기간은 2년이내다. 부산의경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3곳이있으나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없다. 이로인해여성장애인은가정폭력피해를상담한후다시가정폭력현장으로되돌아가야하는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이비장애인이이용하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하려면장애정도가경증이든중증이든신변처리가가능해야하는데뇌병변장애나간질장애의경우에는장애로인해오줌을이불에싸면직원들이이불빨래를해야하고, 더많이돌 39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봐야하기때문에비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소홀할수있다. 또한장애인편의시설이없기때문에지체장애인중손에장애가있으면시설입소가가능하지만다리에장애가있어휠체어등을이용해야하면시설입소가불가능하며, 청각장애인의경우에도의사소통이어려워입소가불가능하다. 따라서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가상담을통해가해자와분리되어심신을회복하려면입소할보호시설이있어야하므로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확충이시급하고기존비장애인보호시설을리모델링해서장애인도입소가능한시설로바꾸는것이필요하다. 구분 < 표 Ⅱ-1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명 )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개소수 63 11 3 1 1 4 1 1 10 5 3 5 4 4 2 6 2 입소정원 1,025 153 80 10 17 71 26 17 121 61 65 71 53 75 42 118 45 자료 : 여성가족부 (2013a). 참고 : 장애인시설은서울 1 개소 (15 명 ), 광주 1 개소 (10 명 ) 이며, 중장기시설은서울 1 개소 (12 명 ), 부산 1 개소 (20 명 ), 광주 1 개소 (31 명 ), 경기 1 개소 (10 명 ) 임. 2012 년 6 월기준. 2) 성폭력피해자지원정책 (1) 성폭력상담소 2012년하반기기준으로전국에성폭력상담소는모두 176곳이있으며이중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총 23곳이있으며, 부산에는 1곳이있다. 구분 상담소 176 (23) 예산 92 지원 (23)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 (3) 11 (3) 6 (1) 4 (1) 4 2 6 (2) 3 (2) < 표 Ⅱ-19> 성폭력상담소현황 11 (1) 4 (1) 5 (1) 3 (1) 4 (1) 3 (1) 1 1 41 (4) 15 (4) 6 4 7 (1) 4 (1) 10 (2) 6 (2) 12 (2) 7 (2) 10 (1) 7 (1) 16 (2) 8 (2) 자료 : 여성가족부 (2013a). 참고 :( ) 는장애인상담소수임. 상담소현황은 2012 년하반기현황이며, 예산지원은 2013 년현황임. ( 단위 : 개소 ) 14 (1) 7 (1) 3 (1) 3 (1) 40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3년 1월기준으로전국에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21곳이다. 이중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부산, 광주, 충북에각 1곳씩있어모두 3곳이며 2013년중대전, 충남, 전남등에추가로각 1곳씩신규개소예정이다. 종전에아동청소년전용쉼터는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정으로특별지원보호시설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경북과경남에각 1곳씩있어모두 2곳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는주체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다. 주요업무는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3조에규정된피해자등의보호및숙식제공, 피해자의심리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자립 자활교육및취업정보제공, 의료지원,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성폭력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등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보호기간을기본 6개월로하되 1년 6개월연장이가능하며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는만 18세까지입소가능하다. 장애인입소자의경우보호기간만료로퇴소조치했지만시설의보호가계속필요한경우에는시설장이해당시 군 구에장애인시설로의연계를요청하고, 요청을받은시 군 구보호시설담당공무원은장애인시설담당부서와협의하여재입소할수있도록조치할수있다. 그런데여성장애인피해자는 2년가까이보호시설을이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보호기간이만료된후에재입소를원해도정원이초과한다면재입소할수없다. 이런문제점으로인해부산지역보호시설의경우에는 2012년부터정부위탁시설로전환하면서정원 16명을초과해 17명의입소자를유지하고있는실정이며, 정원초과후부터는타지역의시설로입소안내를하고있다. 하지만성폭력피해자는지금까지자신이생활해온지역의보호시설에서지내는것이심리적안정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지역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확충이필요하다. 41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구분 < 표 Ⅱ-2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체 21 2 2 1 1 2-1 - 4 1 2-2 - 1 1 1 일반 16 2 1 1 1 1-1 - 4 1 1-2 - - - 1 장애인 ( 위탁형 ) 3-1 - - 1 - - - - - 1 - - - - - - 특별지원 2 - - - - - - - - - - - - - - 1 1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a). 참고 :2013 년중장애인위탁형보호시설신규개소 ( 대전, 충남, 전남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정으로아동청소년전용쉼터는특별지원보호시설로명칭변경. 2013 년 1 월기준임. 3) 그외상담소및시설 (1)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한곳에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를통합지원하며피해자유형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며, 폭력피해자가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돕기위해운영한다. 2013년부산연제구부산의료원에신규센터가개소됨에따라 2013년 9월현재전국 18개소 4) 가운영되고있다. (2)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운영목적은 19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원스톱으로제공하기위한것이다. 2012년말기준으로전국에 8개소가있다.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운영목적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및사회적지원을원 4) 서울, 서울보라매, 부산, 대구, 인천, 인천북부, 광주, 대전, 경기, 경기북부, 경기서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각 1 개소이다. 42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스톱 (one-stop) 으로제공함으로써피해자가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 2차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 19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원스톱으로제공하기위한목적도가지고있다. 2012년말기준으로전국에 7개소가있다. (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4조의 6에근거해가정폭력 성폭력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 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운영하고있다. 현재광역시 도단위로전국 16개시도에설치되어있으며경기도만인구및지역특성을감안해 1개소를추가설치해총 17곳이운영중이다. 전국의모든여성들이이서비스를이용할수는있지만언어장애가있는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등은전화를통해상담이나긴급구조를요청하기어렵다. 실제로는장애로인해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는여성이간과되고있는셈이다. 따라서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중화상통화가가능하면서수화통역서비스가제공되는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1곳이라도시범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4)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여성발전기본법제22조 ( 여성복지증진 ) 에근거해장애여성친화적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단체중여성가족부로부터센터지정을받아운영하는곳으로전국에 22개소 5) 가있다. 이센터는장애여성특 5) 전국 22 개소는서울 4 개소, 경기 2 개소, 전남 2 개소, 인천 2 개소, 부산 1 개소, 기타지역각 1 개소이다. 43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화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여성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기반강화를통해사회통합을지원하기위해운영된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사업은고충상담, 역량강화, 지역사회연계서비스등 3개영역으로추진된다. 하지만여성가족부에서지정한 3개영역의업무는가장기초적인것에불과해여성장애인의다양한욕구들을충족시키기어려워복지서비스사각지대가생기고지원되지않는서비스가많다. 특히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경우가정폭력을당해도자녀가있으면참고사는사례가많다.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들은자녀양육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가사도우미서비스등이필요하다고한다. 어울림센터를이용하는여성장애인중에가정폭력피해가있어상담과지원이필요한경우, 센터차원에서상담을진행하려고해도가해자인남편이가정방문을막거나센터이용을막으면도움을줄방법이없다고한다. 따라서여성장애인을위한특화된서비스제공기관으로써여성장애인가정폭력및성폭력과관련된사각지대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향으로센터의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3) 외국및국내타지역의앞서가는지원정책선진국의앞서가는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은 2012년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발간한 <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실태및지원방안연구 > 보고서에캐나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등의사례가충실히소개되어있다. 특히선진국의사례중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중청각여성장애인과여성장애인의자녀를위한지원정책은한국에서아직도입하지못한서비스로향후장애유형별지원정책개발을위해눈여겨볼만하다. 최근국내의타지역에서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경찰청의신규서비스도입이언론에보도되었다. 2013년 2월 14일자조선일보보도에따르면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피해자긴급지원쉼터 를운영하겠다고 2월 13일에발표했다. 위기에처한여성을긴급피난처에서임시 44
Ⅱ. 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현황및지원정책 보호한후상황에따라전문시설로인계하는조치는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호2에근거해이미시행되고있다. 각시 도지사는 1366센터,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등을긴급피난처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고, 긴급피난처의보호기간은 3일이내보호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 7일까지연장이가능하다. 그런데서울지방경찰청에서운영하겠다고발표한범죄피해자긴급지원쉼터는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들을주요이용대상자로보면서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 비밀의집 을만들어경찰 5명이투입되어 1명은시설관리를전담하고나머지 4명이 2교대로근무하면서사건이마무리될때까지피해자를안전하게돌본후쉼터입소를희망할경우에는여성가족부의지원을받는시설에연계해서안전하게이동할수있도록징검다리역할을하겠다는취지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범죄피해자긴급지원쉼터를추진한배경은 2012년 7월에남편에게상습적으로가정폭력을당하던한여성이경찰에신고를하고현장에출동한경찰이피해자를지구대로인계한후 1시간뒤에집에남편이없다면서피해자를집으로돌려보냈는데피해자를찾아헤매던남편이집에돌아온부인을보자칼로찔러살해한사건이발생했는데경찰이피해자보호를허술하게해서발생한일이라는비판을받았기때문이라고한다. 범죄피해자긴급지원쉼터는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엔젤레스에서범죄의유형을막론하고모든피의자들에게일인당 200달러 ( 약 22만원 ) 씩의벌금을받아범죄피해자를위한기금을조성해이돈으로범죄피해자들에최대 2 만 5천달러 ( 약 2700만원 ) 까지지급하고, 범죄피해자보호소운영비용으로사용하는모델을참고했다고한다. 가정폭력피해자가신고후가해자로부터분리되어안전하게피해사건을처리할동안사건담당경찰청에서피해자를보호하는것은필요한조치이며, 서울지방경찰청의범죄피해자긴급지원쉼터운영사례를참고해타지역으로이러한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45
Ⅲ. 심층면접조사개요및결과분석
Ⅲ. 심층면접조사개요및결과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이연구는부산지역여성장애인의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의실태를있는그대로드러내고실태에근거해정책제언을이끌어내고자심층면접조사를선택했다. 활용할수있는객관적데이터가부족한상황에서심층면접조사는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경험을포착하고폭력의정황과맥락, 폭력이이들의삶에미친영향등을드러내기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말하기어려운폭력피해의경험을전해주는여성장애인들의말과몸짓을제대로읽어내려면초면에 1~2회만나서는폭력의원인과실상에대해잘못해석하거나지나치게단순화하거나과장할수있다는단점이있다. 또한이들이경험한폭력피해를온전히이해하지못한채연구자가원하는단면만을전체라고주장할우려도있다.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심층면접조사가여성장애인의폭력피해의실태를있는그대로드러내고자하는연구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서단점보다장점이더크다고판단해심층면접조사방법을선택했다. 시간이나예산등의제약으로면접자와피면접자가함께공감대를형성할시간을충분히가질수없다는한계를보완하기위해장애인폭력피해자들을가까이에서접할기회가많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진행했다. 관련전문가들을조사대상에포함함으로써연구진의심층면접사례수집과분석의한계를보완하고, 실태에근거한다양한정책제언을수렴하고자했다. 2) 심층면접조사대상자선정 (1)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들은자신들의피해경험을드러내기기피하기때문에심층면접조사대상자를찾아내는것이쉽지않았다. 그래서여성장애 49
부산지역여성장애인폭력의장애유형별지원방안연구 인이폭력피해경험을이야기하겠다고하면누구라도만나서일단피해사례를수집하는방식으로심층면접조사를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경험이있고, 그이야기를하겠다고나선부산지역여성장애인 이라면누구나만나게되었다. 폭력피해경험은모든장애유형에분포되어있겠지만 15개장애유형모두를조사해서각장애유형별피해실태를분석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기때문에지난해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부산지역여성장애인을대상으로한폭력피해실태조사에서가정폭력또는성폭력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장애유형을추출했다. 폭력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장애유형은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신장, 지적, 정신장애였다. 폭력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장애유형을장애분류방식에따라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로나누고, 다시신체적장애는신체외부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로, 정신적장애는발달장애, 정신장애로나누었다. 그결과폭력피해경험이있는여성장애인은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의 4개분류영역에모두분포된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토대로심층면접조사대상자를찾았다. 해당장애유형의협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회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상담기관, 종교단체등을통해장애유형별로폭력피해자를찾고심층면접조사를진행했다. 성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있기때문에심층면접대상자선정에큰어려움이없었다. 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관련기관에공식또는비공식적인협조를구해눈덩이표집방법으로피해사례를찾아서심층면접조사를요청했다. 면접대상자가중복장애일경우주된장애를기준으로장애유형으로분류했다. 폭력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유형중에정신장애유형에서는폭력피해자발굴에실패해심층면접조사를진행하지못했다. 6) 6) 정신장애유형의폭력피해자를만날수없었다. 이처럼심층면접조사대상자발굴조차쉽지않은것이정신장애유형의특성이라고보여진다. 정신장애인은사회로부터철저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