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 2007-36 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 노인교육발전방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제출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발전 방안에관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7 년 12 월 18 일 주관연구기관명 : 숭실대학교 연구기간 : 2007. 11. 2 ~ 2007. 12. 18 주관연구책임자 : 기영화 참여연구원 연구원 : 김성길 연구원 : 권순영 연구원 : 박진홍 연구원 : 여문연 연구원 : 허영숙 협력참여연구원 연구원 : 김선주 연구원 : 조윤정
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 2007-36 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 노인교육발전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기영화 ( 숭실대학교 ) 공동연구자 : 김성길 ( 광운대학교 ) 연구보조원 : 권순영 ( 숭실대학교 ) 박진홍 ( 숭실대학교 ) 여문연 ( 숭실대학교 ) 허영숙 ( 도봉노인복지관 ) 협력연구원 : 김선주 (University of Georgia) 조윤정 ( 숭실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이연구는 2007 년도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비의지원에의해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교육인적자원부의공식적인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들의개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차 례 표차례... iv 그림차례... vii 요 약... viii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1 Ⅱ. 국내외노인교육현황분석 12 1. 한국노인교육현황 12 가. 노인교육관련법 12 나. 노인교육관련정책 38 다. 노인교육지원체제및프로그램 42 2. 미국노인교육현황 69 가. 노인교육관련법 69 나. 노인교육관련정책 72 다. 노인교육지원체제 77 라. 노인교육프로그램 78 3. 영국노인교육현황 91 가. 영국사회의고령화 91 나. 고령화관련정책과법 92 다. 노인교육지원체제 104 라. 노인교육프로그램 107 - i -
4. 일본노인교육현황 116 가. 고령화현황 116 나. 노인관련법규와정책 119 다. 노인교육지원체제 131 Ⅲ. 국내외노인교육사례분석 138 1. 한국노인교육사례 138 가. 개요 138 나. 심층인터뷰결과분석 138 다. 문제점 144 라. 개선방안 146 2. 미국노인교육사례 148 가. 개요 148 나. 실태 149 다. 문제점 151 라. 대안및시사점 152 3. 영국노인교육사례 157 가. 개요 157 나. 실태 157 다. 문제점 158 라. 대안및시사점 158 4. 일본노인교육사례 160 가. 개요 160 나. 실태 160 다. 문제점 161 라. 대안및시사점 161 - ii -
Ⅳ. 노인교육의당면과제및실천방안 163 1. 노인교육의문제점및당면과제 163 가. 노인교육의문제점 163 나. 노인교육의당면과제 185 2. 노인교육의실천방안 188 가.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190 나. 노인여가교육 193 다. 노인과젊은이들의세대간교육 195 라. 노후설계교육 197 마. 노인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 199 바. 노인자원봉사교육 200 Ⅴ. 결론및제언 203 1. 요약 204 가. 연구의필요성 : 사회적문제로서의고령화 204 나. 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점 206 다. 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실천방안 210 2. 결론 216 3. 제언 219 가. 정책적제언 219 나. 후속연구를위한제언 220 참고문헌 222 - iii -
표차례 < 표Ⅰ-1>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추이 1 < 표Ⅰ-2>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추이 2 < 표Ⅰ-3>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3 < 표Ⅰ-4> 2006년자살현황 4 < 표Ⅰ-5> 65세이상인구의교육정도 8 < 표Ⅱ-1> 노인복지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14 < 표Ⅱ-2>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15 < 표Ⅱ-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16 < 표Ⅱ-4> 고용정책기본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17 < 표Ⅱ-5> 고령자고용촉진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19 < 표Ⅱ-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21 < 표Ⅱ-7> 고용보험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21 < 표Ⅱ-8>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의공통점과차이점 22 < 표Ⅱ-9> 노인복지법의노인여가교육 24 < 표Ⅱ-10>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인여가교육 26 < 표Ⅱ-1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노인여가교육 26 < 표Ⅱ-12> 노인여가복지시설의직원배치기준 27 < 표Ⅱ-13> 노인복지법의노인자원봉사교육 28 < 표Ⅱ-1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노인자원봉사교육 29 < 표Ⅱ-1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세대간교육 32 < 표Ⅱ-1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후설계교육 33 < 표Ⅱ-17> 노인복지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34 < 표Ⅱ-18> 노인장기보험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35 < 표Ⅱ-19>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의노인교육내용 36 - iv -
< 표Ⅱ-20> 여성발전기본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36 < 표Ⅱ-21> 구강보건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37 < 표Ⅱ-22> 노인교육관련법규의차이점 37 < 표Ⅱ-23> 노인교육관련통계 39 < 표Ⅱ-24> 한국의노인교육정책 40 < 표Ⅱ-25> 세부노인교육정책내용 40 < 표Ⅱ-26> 한국의노인교육지원실태문제점 44 < 표Ⅱ-27> 노인여가복지시설총괄표 46 < 표Ⅱ-28> 노후의시간활용계획 48 < 표Ⅱ-29>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문제점 49 < 표Ⅱ-30> 노인들을위한여가시설사업내용 50 < 표Ⅱ-31> 경로당의활동영역 51 < 표Ⅱ-32> 노인여가교육문제점 52 < 표Ⅱ-33> 금빛평생교육봉사단활동영역 57 < 표Ⅱ-34> 2007년선정된평생교육프로그램중노인자원봉사교육 58 < 표Ⅱ-35> 2007년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선정노인관련프로그램 60 < 표Ⅱ-36> 세대간교육선정사례 65 < 표Ⅱ-37> 노후설계교육선정사례 67 < 표Ⅱ-38> 미국노인교육핵심입법 70 < 표Ⅱ-39> 인포피플 (Infopeople) 76 < 표Ⅱ-40> 미국노인교육정책조직도 77 < 표Ⅱ-41> 미국연령별대학교 대학원참가현황 78 < 표Ⅱ-42> 미국은퇴교육프로그램 81 < 표Ⅱ-43> 캘리포니아프레몬트시니어센터프로그램 86 < 표Ⅱ-44> 영국의연령분포 91 < 표Ⅱ-45> 영국의주요부서조직과정책 93 < 표Ⅱ-46> 일본의노화현상 116 - v -
< 표Ⅱ-47> 일본의평균수명 117 < 표Ⅱ-48> 일본의노인관련법규와정책 119 < 표Ⅱ-49> 인적자원개발 8차기본계획의요점 127 < 표Ⅲ-1> 미국의노인인구연도별도표 149 < 표Ⅲ-2> 미국노인성별교육참여 1990년 150 < 표Ⅲ-3> 미국노인성별교육참여 2030년 150 < 표Ⅲ-4> 영국과한국노인교육의유사점 157 < 표IV-1> 2007년도노인복지관련예산 168 < 표IV-2> 2007년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중노인관련프로그램 179 < 표IV-3> 2007년도소외계층지원노인관련프로그램의지역별분포 183 - vi -
그림차례 [ 그림 1] 연구의전체흐름 x [ 그림Ⅱ-1] 금빛평생교육봉사단전체흐름도 54 [ 그림Ⅱ-2] 금빛평생교육봉사단세부절차및내용 55 [ 그림Ⅳ-1] 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점 165 [ 그림Ⅳ-2] 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실천방안 189 [ 그림Ⅴ-1] 연구의전체흐름요약 215 - vii -
요 약 이연구는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우리나라노인교육의실천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이다. 우리나라노인에관한본연구의논의는현재의노인세대와앞으로노인세대가될베이붐세대에공통적인사항을중심으로실시되었다. 예측되는노인문제와관련된사회적이슈를중심으로논의하고실천방안을모색하기위해첫째로, 국내ㆍ외노인교육에대한기본정책, 법과지원체제, 프로그램을살펴보았고, 둘째로, 미국, 영국, 일본등외국의노인교육사례를조사분석하고이를통해각국의노인교육정책이우리나라노인교육정책에주는시사점을파악하였으며, 셋째로, 이를종합하여우리나라노인교육정책의문제점과당면과제를분석한후, 이를바탕으로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의실천과제를모색하였고, 마지막으로이연구의결론과제언을하였다. 제I장에서는서론으로서연구의필요성과연구내용, 연구방법등을서술하였다. 최근노인의자살급증과노인들의여가문제, 세대간격차의심화, 노인의교육요구증가, 그에비해부족한노후설계, 사회적소외등에의해노인교육의필요가증가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이런필요에의해이연구에서주로다룬내용은노인교육현황파악과노인교육사례분석, 이를토대로한노인교육문제점및실천방안제시등이었다. 이연구에서주로활용한연구방법은문헌연구, 전문가간담회, 인터뷰, 델파이방법, 사례연구등이었다. 제II장에서는국내외노인교육의현황을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노인교육관련법과정책, 지원체제와프로그램을파악하였고, 그다음외국노인교육현황으로각각미국, 영국, 일본의고령화현황과관련법, 정책, 지원체제와프로그램을분석하였다. 제III장에서는국내외노인교육의사례를조사하고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노인교육사례는노인종합복지관을방문하여담당자와관계자인터뷰를통해그문제점과개선방안을살펴보았다. 외국의사례로는미국, 영국, 일본의노인 - viii -
교육사례를조사하여그실태와문제점, 각각의시사점등을파악하였다. 제IV장에서는우리나라노인교육의당면과제와실천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점과당면과제를살펴보고, 그다음으로노인교육의실천방안을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노인여가교육, 노인과젊은이들의세대간교육, 노후설계교육, 노인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 노인자원봉사교육등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마지막제V장은결론및제언으로서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발전방안에관한연구를마무리하면서연구에대한요약과함께연구팀나름대로의결론을내리고노인관련정책입안자들과후속연구자들에게몇가지제언을하였다. 결국, 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은현재의노인들스스로가자유롭게일하고여가를즐기며자신의잠재력을드러낼수있도록도와주는활동일뿐만아니라, 미래의노인들로하여금자신의노후를설계하고미리준비할수있도록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작업이기도하다. 이를위해서는노인교육을전담하는기관을중심으로노인들에게적합한교육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실시해야하며, 이들노인들뿐만아니라앞으로노인이될모든이들이자유롭게원하는교육프로그램과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접근을용이하게도와주는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 이상의전체연구흐름을도식화하면 [ 그림 1] 과같다. - ix -
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 중앙총괄전담기구부재 관련예산부족 노인교육의요구증가 노인교육전문기관부재 노인교육전문가부재 저출산고령화시대 노인 자살 증가 노인 여가 문제 세대 간 격차 심화 노후설계 및 준비 부족 사회적 소외 확대 프로그램의전문성부재 노인교육실천방안 평생학습사회 도래 노인 직업능력개발교육 노인세대 인구 증가 노인의 활동요구 증가 고학력 노인세대 증가 노인에 대한 이해 확대 노인교육 필요 증가 노인여가교육세대간교육노후설계교육 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 노인 자원봉사교육 [ 그림 1] 연구의전체흐름 - x -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대한민국이늙어가고 있다 ( 이현승 김현진, 2005). UN이정한고령화사회로이미진입한우리나라는세계에서그유래를찾아볼수없을만큼빠른속도로고령화하고있다. 고령인구비율이 7% 에서 20% 로증가하는데걸리는기간을선진국들과비교해보면,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이 86년, 독일이 80년, 가까운일본이 36년걸린데반해, 우리나라는 26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통계청, 2007). < 표Ⅰ-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단위 : 천명, %) 1980 1990 1997 2000 2007 2010 2020 2030 총인구 38,124 42,869 45,954 47,008 48,456 48,875 49,326 48,635 0~14세 12,951 10,974 10,233 9,911 8,734 7,907 6,118 5,525 15~64세 23717 29,701 32,791 33,702 34,912 35,611 35,506 31,299 65세이상 1,456 2,195 2,929 3,395 4,810 5,357 7,701 11,81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5.6 22.3 21.1 18.0 16.2 12.4 11.4 15~64세 62.2 69.3 71.4 71.7 72.0 72.9 72.0 64.4 65세이상 3.8 5.1 6.4 7.2 9.9 11.0 15.6 24.3 자료 :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통계 세계보건기구 (WHO) 의정의에의하면, 고령화사회는전국민중 65 세이상 의어르신들이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인사회를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 2007 년 7 월 1 일총인구중 65 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 9.9% 로 10 년전 - 1 -
인 1997년의 6.4% 에비해 3.5% 증가하였다 (< 표Ⅰ-1> 참조 ). 이미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이상인구비율이 7.2% 에이르러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에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 로고령사회 (aged society) 에, 2026년에는 20.8% 가되어초 ( 超 ) 고령사회 (super-aged socieity)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통계청, 2007). < 표 Ⅰ-2>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추이 자료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이런고령화현상은노년부양비의증가를가져오고있다. 노년부양비, 즉, 15 64세노인부양인구와 65세이상피부양인구의비율은 2007년현재 13.8% 로 2006년 13.2% 에비해 0.6% 포인트, 10년전인 1997년 8.9% 에비하면 4.9% 포인트가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의경우, 생산가능인구 7.3명이노인 1명을부양하는것과같다는것을의미한다. 2007년노령화지수, 즉, 0~14세유년인구와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은 55.1로나타나유년인구 100명당노인인구가 55명을차지하고있음을보여주고 - 2 -
있다. 이와같은추세로나아갈경우, 2016 년에이르면노령화지수가 100.7 로 노인인구가유년인구를추월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Ⅰ-2, 표 Ⅰ-3> 참조 ). < 표 Ⅰ-3>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1970 1980 1990 1997 2000 2007 2010 2020 2030 노년부양비 (%) 5.7 6.1 7.4 8.9 10.1 13.8 15.0 21.7 37.7 노령화지수 7.2 11.2 20.0 28.6 34.3 55.1 67.7 125.9 213.8 노인1명당생산가능인구 ( 명 ) 17.7 16.3 13.5 11.2 9.9 7.3 6.6 4.6 2.7 자료 :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통계. 주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 / 15~64세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 / 0~14세인구 ) 100 노인 1명당생산가능인구 = 15~64세인구 / 65세이상인구 많은연구들이고령화로인한사회적문제에대해지적하였다 ( 한준상 기영화외, 1998, 1999, 2000; 허정무, 2000; 이현승 김현진, 2005; 최재천, 2005). 사회경제적으로가장심각한것은일할사람이줄어드는대신에부양받을사람은늘어난다는점이다. 20 64세노동인구대비노인인구의비율은 2000년에는 11.4% 였던것이 2020년에는 23.1%, 2040년에는 55.7% 에이를것으로전망한다. 2000년에는 9명의젊은이가노인 1명을부양했다면, 2020년에는 4명, 2030년에는 3명, 2040년에는 2명의젊은이가 1명의노인을각각부양해야하는것이다 ( 최재천, 2005). 이러한급속한고령화현상은노인인구의증가와청ㆍ장년층인구의감소라는단순한노동력수요공급의차원을넘어선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인구통계학적노인인구증가는경제적인차원에초점을두고노동력의감소와 1인당노인부양력의증가로인한청장년층의경제적부담을중심으로논의해왔다. 이런논의로부터의도적이었든비의도적이었든간에노인은경제적으로무용한 - 3 -
존재라는편견이만들어졌고, 이로인해노인들이스스로를무능한존재로인식하게되었다. 또한노인과학습은무관하다는사회적의식이증가됨으로써노인집단들의위상은약화되었으며, 이들의무력감과소외감은예기치못한사회적인문제를빚어내게되었다 ( 기영화, 2007). 말하자면, 산업화와도시화등현대사회의변화와맞물려노인의경제적 사회적역할의상실과소외, 은퇴와수입의감소로인한경제적빈곤, 심지어노인자살에이르기까지심각한사회문제를야기하고있다. 고령화로인한사회적문제는첫째로, 노인의자살증가를들수있다. 경찰청이국회에제출한 2002 2006년연령별자살현황 에의하면 2006년자살자는총 1만 2,968명에달했고이들 61세이상노인층의자살비율또한 30.3% 로가장컸다 (< 표Ⅰ-4> 참조 ). 이는우리사회가급속한고령화로인해 빈고 ( 貧苦 ), 고독고 ( 孤獨苦 ), 무위고 ( 無爲苦 ), 병고 ( 病苦 ) 라는노인의 4고 ( 四苦 ) 를제대로해결하지못하고있음을반증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 표 Ⅰ-4> 2006 년자살현황 20 세이하 21-30 세 31-40 세 41-50 세 51-60 세 61 세이상계 비율 2.4% 9.8% 17.7% 23.8% 16.0% 30.3% 100% 자료 : 경찰청 (2007). 2002-2006 년연령별자살현황. 둘째로, 이와같은노인들의자살률증가현상은노인들의인구수증가와함께노인들의여가활용문제와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다. 최근들어 10대들의공간이던콜라텍은노인들의차지가되었으며, 도심의공원은노인들의놀이터가되고있는실정이다. 종묘공원은서울에서노인들이가장많이모이는곳으로, 여기서노인들은장기, 노래, 춤등으로시간을보내고있다. 주변인 - 4 -
근에시설좋은노인복지센터가있지만간섭받지않고끼리끼리모이려는심정으로노인들이공원에서시간을보내는경우가많았다. 부산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센터 (2007) 가부산지역만 65세이상여성노인 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 여성노인여가실태 조사에서잘드러나고있다. 부산시조사에서응답자의 92.4% 가여가시간에 TV를보거나라디오를듣는다 고응답하였다. 셋째로, 노인들의여가문제뿐만아니라노인세대와젊은세대사이의격차또한심화되고있다. 젊은세대들은노인세대와그들의생활방식에대해편협된견해를갖고있다. 젊은이들에게있어서노인은수동적이고의존적인존재로경제적소비이자사회적부담으로여겨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로인해노인들이가족과지역사회, 사회에기여한것이과소평가되고있다 ( 기영화, 2007). 노인들의신체적, 지적능력에대한긍정적인견해들이의학과심리학, 노년학등에서강력히주장되고있다 ( 존로우 로버트칸, 2001; 하워드가드너, 2001; 허정무, 2002; 한정란, 2005; 기영화, 2007). 노인이란병리적, 생물학적쇠퇴이며지적능력의상실을의미한다고여기고있다. 이러한잘못된견해들이대중의견이나공공정책을형성하는데지배적이며, 교육분야에서조차노인은교육하기어려운집단으로가정되어학습속도가늦고수동적이며암기력이부족한존재로인식되고있다. 이로인해가족들과자녀들은노인들의부양을회피하는실정이며, 손자녀의경우는조부모에대한이해를거의하지않는실정이다 ( 기영화, 2007). 넷째로, 세대간의이해부족과함께노후에대한준비의부족은고령화의사회문제로등장하고있다. 대부분의노인들은자신의노후를준비하지않은상태에서맞이하고있다. 서울특별시 (2007) 의 2006년서울서베이조사결과 에따르면, 40세이상서울시민중 33.9% 는노후생활을위해별다른준비를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 노후생활자금마련을위한준비를하고있다고응답한 66.1% 가운데서 공적연금과별도의개인노후대책을함께 준비하는 - 5 -
응답자는 32.4%, 개인적으로노후대책을준비하는응답자는 25.7% 로나타났다. 연령별노후준비율을비교해보면, 40대 77.5%, 50대 72.7%, 60세이상 44.5% 로나타나, 연령이높아질수록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서울의 60세이상여성노인의경우에는남성 52.2% 에비해서 37.8% 만이자신의노후를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노후준비가가장취약한연령층으로나타났다. 이들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 40세이상응답자들은노후에 자녀와함께살기 (19.4%) 보다는 노인전용공간이나자녀와가까운곳등에서살고싶어하는것 (80.6%) 으로나타났다. 특히, 노후준비가취약한 60세이상여성노인의 69.0% 가자녀와함께살고싶어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그문제의심각성을드러내고있다. 다시말해서, 별도로노후생활을위해준비를하지않으면서도자녀와함께살고싶어하지도않는이들노인들에대한제도적이고정책적인접근이필요한것이다. 다섯째로, 노후생활에대한준비부족과세대간이해부족은서로맞물려서노인들의사회적소외를야기할수있다. 노인이되면여러측면에서정서적고독을경험하게된다. 나이가들면서가까운친인척이나주변의친구들이하나둘씩세상을떠남으로써심리적외로움을겪게되고, 또한그동안일해왔던생활의터전인일터에서은퇴하게됨으로써중심부에서주변부로의이동을경험하게된다 ( 해롤드코닉, 2006). 이러한노후의역할혼돈속에서지금껏유지해온사회적관계망이점차축소되고, 이로인해심리적소외감을경험하게된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이일터에서은퇴한후사회인으로서의역할을대신할수있는대체제나보완제프로그램이개발되지않은상태에서노인들은더욱더사회로부터의고독과소외를느끼게된다. 한개인이경험하는노년의고독과소외는젊은시절의그것과는질적으로다르다. 예를들어, 청년기의고독이나소외가청년자신의미래와관련이있는희망적인메시지인반면에, 노년에맞이하게되는고독과소외는지금껏살아왔던자신의삶이모두허망하고모든것이끝났다는절망적맥락이라는특징을지닌다. 이를극복하기에도시간이부족한것같고노인자신의여력이나 - 6 -
능력이젊은세대들의그것과비교해볼때너무도작아보이게된다. 기존의사회적활동영역이줄어들게됨에따라물리적으로나심리적으로나새로운관계를맺고이를확장시켜나가는데한계를느끼게된다. 또한노인들이경험하는고독은사회적으로도차이가난다. 과거농업사회에서경험했던노인의고독은지금의지식정보화사회와비교해보면어쩌면낭만적이라고할수있다. 아침부터저녁까지집주변의논밭에서일하고가사에몸담았던농업사회에서는굳이퇴직의의미도없었고역할의상실이나소외의개념도크게다가오지않았다. 한평생을주변의친인척이나동네이웃들과함께어울리며생활해왔기때문에가능했던일이다. 그러나지금의지식정보사회에서는가족구조도핵가족화되어자녀는물론손자녀와도분리되어생활하는경우가대다수이고, 특히나도시의노인들은주거환경의변화로인해안정적인이웃관계나친구관계를맺기가어렵게되었다. 정보화로인한새로운사회공간인사이버공간을찾아가기에도노인들은심리적거리감과두려움을느끼고있는실정이다. 여섯째로, 고령화에따른사회적문제로는노인들의교육요구의증가를들수있다. < 표Ⅰ-5> 에서와같이통계청의각년도별조사결과로, 2000년 65세이상인구중 55.7% 는정규교육을받은경험이있고, 44.3% 는정규교육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990년과비교하면무학비율은 63.7% 에서 2000년 44.3% 로 19.4% 가감소하였다. 2000년고졸이상노인은전체노인의 13.5% 로서 1990년의 5.5% 보다두배이상높아졌지만여전히초등이하학력이약 78%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 7 -
< 표 Ⅰ-5> 65 세이상인구의교육정도 ( 단위 : 천명, %) 연도 1990 년 2000 년 65세이상인구 ( 천명 ) 교육정도별 (%) 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이상 무학 (%) 2,163 36.3 25.9 4.9 3.3 2.2 63.7 남자 811 55.3 34.3 9.5 6.3 5.2 44.7 여자 1,352 25.0 20.9 2.1 1.5 0.5 75.0 3,371 55.7 33.8 8.4 8.0 5.5 44.3 남자 1,287 77.0 36.2 14.0 14.4 12.4 23.0 여자 2,084 42.6 32.4 4.9 4.1 1.2 57.4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또한통계청이조사한 2006년통계로보는여성의삶 에따르면, 2005년도여성들의 2년제대학을포함한전체대학진학률이 80.8% 로나타나 2000년의 65.4% 보다 15.4% 포인트높아졌으며, 이는남성들의전체대학진학률 83.3% 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5년 25세이상여성가운데대졸이상학력소지자는 25.4% 로 2000년 18.0% 보다 7.4% 포인트높아졌다 ( 통계청, 2006). 이러한추세로비추어볼때, 앞으로는지속적으로노인들의교육수준이높아질것이고, 교육받은노인의수도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노인들의교육수준향상은일상적인삶의방식이나문화적수준에도커다란변화를가져올것이며새로운학습요구의창출로도나타날수있다. 말하자면, 고령화가진전될수록노인들의정보습득능력과그활용능력, 문화활동수준, 여가활동에대한요구, 구매능력등이높아질것이기에이를대비한준비가필요한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고령화와노인인구의증가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막론하고세계적으로공통된현상이며, 이런현상은노인교육이노인에 - 8 -
대한단순한사회복지서비스의차원이아니라노인스스로의삶과모든이들이노화를준비할수있도록도와주는노인교육의수준으로한차원업그레이드된포괄적인접근을요구하고있다 ( 기영화, 2007). 다시말해서, 노인교육은노인들이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고, 급속한사회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해주며, 노인들스스로자아실현을할수있도록도와주고, 나아가앞으로노인이될모든이들에게각자의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하는필수불가결한요소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 평생학습사회로의발전은고령화와맞물려노인교육의필요를더욱더부각시키고있는것이다. 이연구는저출산고령화에따라증가하는노인들이보다더성공적으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세대간의이해격차가심화되고노인들이정보와문화영역에서소외되고있는실정에서노인들의향상된교육수준을반영하여노인인력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고세대간의이해와통합의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또한노인들에게성공적인노후를설계할수있도록도와주고노인들자신의여가시간을보다더효과적으로활용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을향상하는데이바지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 노인들스스로가가르치고배우는교육의주체로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또한젊은세대들에게는앞으로다가올자신들의노후를설계하고이를통해노인에대한이해를증진시킴으로써고령화사회에서노인의역할과노화에대한개념을새롭게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이연구에서는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의실천방안을모색하기 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다루었다. - 9 -
가. 국내외노인교육현황분석 (1 ) 한국의노인교육현황 한국의노인교육관련법, 정책, 지원체제, 프로그램등을파악하였다. (2) 외국의노인교육현황 미국, 영국, 일본의고령화현황과관련법, 정책, 지원체제, 프로그램등파악 하였다. 나. 국내외노인교육사례조사및분석 (1 ) 한국의노인교육사례 국내노인종합복지관을방문하여담당자와관계자인터뷰를통해우리나라 노인교육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2) 외국의노인교육사례 미국, 영국, 일본의노인교육사례를조사하고그실태와문제점, 각각의사 례가우리나라노인교육정책에주는시사점등을파악하였다. 다. 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점과실천방안 (1 ) 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점과당면과제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는국내외현황분석과해외의사례분석을통해다음의다섯가지로지적될수있었다. 첫째, 중앙의총괄전담기구부재, 둘째, 노인교육관련예산부족, 셋째, 노인교육전문기관부재, 넷째, 노인교육전문가부재, 다섯째, 노인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부재등으로지적될수있었다. - 10 -
(2) 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의실천방안성공적인노후생활을위한노인교육의실천방안은우리나라노인교육문제점을기반으로다음과같은여섯가지교육차원으로제시되었다. 첫째,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둘째, 노인여가교육, 셋째, 노인과젊은이들의세대간교육, 넷째, 노후설계교육, 다섯째, 노인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 여섯째, 노인자원봉사교육등여섯가지로구분하여제시되었다. 3. 연구방법 노인교육정책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그나아갈방향을모색하기위해이연구에서는질적연구와양적연구를겸비하여문헌연구, 전문가간담회, 인터뷰, 델파이방법, 사례연구등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먼저, 전문가간담회를통해서는국내ㆍ외노인교육정책의현황을파악하고, 우리나라노인교육의문제점과이를극복할수있는해결방안등을논의하였다. 그다음으로, 노인교육현장을직접방문하여담당자와의인터뷰를통해서노인들을대상으로제공되는각종노인교육프로그램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였다. 또한, 델파이방법을통해서노인교육정책의문제점과실태를파악하고, 노인교육의기회확대와증진을위한전략을모색하며, 노인교육현황과그활용실태를바탕으로새로운실천대안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사례연구를통해서는노인인력개발에관한선행연구들과국내ㆍ외노인교육관련정책들을분석하고, 노인교육의향후발전방안을모색하였다. - 11 -
II. 국내외노인교육현황분석 이장에서는국내외노인교육의현황을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노인교육관련법과정책, 지원체제와프로그램을파악하였고, 그다음외국노인교육현황으로각각미국, 영국, 일본의고령화현황과관련법, 정책, 지원체제와프로그램을분석하였다. 1. 한국노인교육현황 가. 노인교육관련법 우리나라의법규를조사하여노인관련내용을분석하였다. 각종법규는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노인여가교육, 자원봉사교육, 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 세대간교육, 노후설계교육과연관된내용으로분류하여내용을파악하고유사점과차이점을분석하였고, 실행상의문제를파악하였다. (1 )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법규 ( 가 ) 개요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법규를조사한결과,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법규로는노인복지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등에서발견되었다. - 12 -
( 나 ) 실태 1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노후의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함을제1장제1조목적으로두고있다. 이법의제1장제2 조에따르면, 노인은그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고명시하여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의필요성을명시하고있다. 제23조에의해노인사회참여지원을명시, 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할능력이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취업의활성화를기하기위해노인취업알선기관등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나타내고있다. 이것은노인의직업능력개발교육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으며, 제23조의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의개발 보급과교육훈련등을전담할기관을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고나타내어취업지원등의직업능력개발교육의중요성을명시하고있다. 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 3에의하면노인의직업능력관련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및운영사항을명시하고있고, 법제23조의 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및운영을명시하여노인의취업을지원하는체제를구축하게하고있다. 또한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업무로노인일자리의개발및보급, 노인일자리사업종사자의교육훈련을명시하고,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업무로지역특성에적합한노인일자리의개발 보급및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노인의교육훈련등의업무를법규에명시하고있다. 노인복지법시행령제22조에따르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및운영 - 13 -
또는위탁에소요되는비용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설치및운영하거나운영을위탁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한다고명시, 노인일자리에관한사항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펼쳐나가야할정책으로파악하고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에명시된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서노인복지회관은노인에대한취업상담, 취업알선및취업자의사후관리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고나타내고있다. 노인복지법에나타난직업능력개발교육내용은 < 표Ⅱ-1> 과같다. < 표 Ⅱ-1> 노인복지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법조항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 노인복지법제 2 조 노인복지법시행령제 23 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 23 조의 2 노인복지법시행령제 17 조의 3 노인복지법시행령제 22 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 26 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노인은그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고명시 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능력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취업의활성화를기하기위해노인취업알선기관등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나타내고있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의개발 보급과교육훈련등을전담할기관을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고명시 노인의직업능력관련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및운영사항을명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업무노인일자리의개발및보급, 노인일자리사업종사자의교육훈련을명시하고,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업무지역특성에적합한노인일자리의개발및보급과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노인의교육훈련등의업무를법규에명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및운영또는위탁에소요되는비용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설치및운영하거나운영을위탁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한다고명시 노인복지회관은노인에대한취업상담, 취업알선및취업자의사후관리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고명시 - 14 -
2)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7조평생직업교육지원국에서는평생학습정책과에서노인교육에대한정책의수립과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의분장을법으로명시하고있으며, 제9조의 3은사회ㆍ경제적취약계층인적자원개발에관한시책의수립및조정을명시하고있으며, 저출산ㆍ양극화사회대비인적자원개발정책의조정및협력을명시, 직업능력개발교육의중요성을보여준다. 그내용을정리하면 < 표Ⅱ-2> 와같다. < 표 Ⅱ-2>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법조항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 7 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 9 조의 3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 평생직업교육지원국에서는평생학습정책과에서노인교육에대한정책의수립과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의분장을법으로명시 사회ㆍ경제적취약계층인적자원개발에관한시책의수립및조정을명시하고있으며, 저출산ㆍ양극화사회대비인적자원개발정책의조정및협력을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5조저출산ㆍ고령사회관련정책에서고령화사회에대비한인력정책을명시하고있으며, 노인의일자리마련및사회활동지원, 노인의주거ㆍ여가및재가시설등의운영지원을명시하여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에대한필요성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또한제47조에서고령친화산업과관련된전문인력의양성총괄ㆍ조정의고령친화산업팀의업무를법으로명시, 노인직업능력인력양성에대해언급하고있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8조자립지원투자팀에서취약계 - 15 -
층을위한일자리창출에관한사항의업무분장을명시하고있으며, 제12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인력경제팀은고령화대비인력등에관한정책총괄및조정과고령사회노동인력의확보에관한사항을분장을명시하고, 노인지원팀에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의지원을언급, 노인인력양성사항을법으로반영하고있다. 그내용을정리하면 < 표Ⅱ-3> 과같다. < 표 Ⅱ-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법조항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15 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47 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 8 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 12 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저출산ㆍ고령사회관련정책에서고령화사회에대비한인력정책을명시하고있으며, 노인의일자리마련및사회활동지원, 노인의주거ㆍ여가및재가시설등의운영지원을명시 고령친화산업과관련된전문인력의양성총괄ㆍ조정의고령친화산업팀의업무를법으로명시 자립지원투자팀에서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에관한사항의업무분장을명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인력경제팀은고령화대비인력등에관한정책총괄및조정과고령사회노동인력의확보에관한사항의분장을명시 4)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제16조에서국가는고령자ㆍ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그취업에적합한직종의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확대, 고용정보의제공, 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국가는사업주기타관계자에대하여고령자등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작업환경및업무의개선을촉진하기위하여관련 - 16 -
자료를제공하는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제19조에서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 채용함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등을이유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되며, 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 제21조에서고령자의고용촉진을위한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및운영해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 고령자의고용에있어서의평등과고령자고용촉진을법으로반영하여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장려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를요약하면 < 표Ⅱ -4> 와같다. < 표 Ⅱ-4> 고용정책기본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법조항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 고용정책기본법제 16 조 고용정책기본법제 19 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국가는고령자ㆍ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그취업에적합한직종의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확대, 고용정보의제공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명시 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 채용함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등을이유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되며, 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여야함을명시 5)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에서 고령자 라함은인구 취업자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연령이상인자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제2조제1 호에따른고령자는 55세이상 ) 로정의하며, 준고령자 라함은대통령령이정하는연령이상인자로서고령자가아닌자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제2조제1호의2에따른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 ) 로정의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3조에서정부는고령자의고용에관하여사업주와국민일반의이해를높이고고령자의고용촉진과직업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고령 - 17 -
자고용촉진대책의수립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등필요한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제4조의 2에서사업주는근로자의모집, 채용또는해고를함에있어정당한사유없이고령자또는준고령자임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으며, 제4조의 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수립에서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과고령자의취업알선, 재취업및전직지원등취업가능성의개선방안등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제6조에서노동부장관은고령자의고용을촉진하고직업능력의개발 향상을위하여고령자를대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고법에명시되어있고, 노동부장관은고령자가작업환경에쉽게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취업전에안전 보건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적응훈련을실시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고하고있어, 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에대한활성을이끌기위해법으로명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제9조에서는고령자의취업알선기능강화를위하여직업상담및직업적성검사등적절한직업지도즉, 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교육과함께취업알선등이이루어져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에서는고령자에대한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및취업알선과고령자에대한직장적응훈련및교육, 정년연장과고령자고용에관한인사 노무관리와작업환경개선등에관한기술적상담 교육및지도운영기관인고령자고용정보센터그리고무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공익단체중고령자의직업지도와취업알선등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단체인고령자인재은행의고령자에대한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및취업알선, 취업희망고령자에대한직업상담및정년퇴직자의재취업상담등의사업을법으로명시하고있으며, 중견전문인력의구인 구직등록, 직업상담및취업알선및중견전문인력의중소기업에대한경영자문및자원봉사활동등의지원을돕는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각시설의고령자고용촉진 - 18 -
사업수행을명시하고있다. 또한제11조의 4에서노동부장관은고령자고용촉진을위하여고령자에적합한사회적일자리의창출, 고령자의자영업창업지원, 고령자고용촉진과고용안정에관한정책의수립과제도개선에필요한조사와연구,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등관련기관의종사자에대한교육또는필요인력의양성사업을할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과인력양성등을나타내고령자의고용촉진과사회참여를높일수있도록법으로명시하고있다. 고령자촉진법에명시되어있는직업능력개발교육과관련내용을정리하면 < 표Ⅱ-5> 와같다. 법조항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비고 고령자고용촉진법제 3 조 고령자고용촉진법제 4 조의 2 고령자고용촉진법제 4 조의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 6 조 < 표 Ⅱ-5> 고령자고용촉진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고령자의고용촉진과직업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고령자고용촉진대책의수립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등필요한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고명시 사업주는근로자의모집, 채용또는해고를함에있어정당한사유없이고령자또는준고령자임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안된다고명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수립에서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과고령자의취업알선, 재취업및전직지원등취업가능성의개선방안등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명시 노동부장관은고령자의고용을촉진하고직업능력의개발 향상을위하여고령자를대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여야함. 또한노동부장관은고령자가작업환경에쉽게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취업전에안전 보건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적응훈련을실시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고명시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의취업알선기능강화를위하여직업상담및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 55세미만으로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명시 - 19 -
제 9 조 직업적성검사등적절한직업지도, 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교육과함께취업알선등이이루어져야한다고명시 고령자고용촉진법제 10 조 고령자고용촉진법제 11 조, 제 11 조의 2 고령자고용촉진법제 11 조의 4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필요한지역에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운영하여고령자에대한구인ㆍ구직등록, 직업지도및취업알선, 직장적응훈련및교육을수행해야함을명시 고령자인재은행의지정을통해고령자의직업지도와취업알선등을실시하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지정을통해퇴직한고령자로서경력등을고려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자의직업지도와취업알선등을실시하여야한다고명시 노동부장관고령자고용촉진을위하여고령자에적합한사회적일자리의창출, 고령자의자영업창업지원, 고령자고용촉진과고용안정에관한정책의수립과제도개선에필요한조사와연구,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등관련기관의종사자에대한교육또는필요인력의양성사업을할수있다고명시함 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조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은근로자개인의희망ㆍ적성ㆍ능력에맞게근로자의생애에걸쳐체계적으로실시되고, 근로자에대하여균등한기회가보장되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고령자ㆍ장애인이중요시되어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의중요성을법으로나타내고있다. - 20 -
< 표 Ⅱ-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법조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3 조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은근로자개인의희망ㆍ적성ㆍ능력에맞게근로자의생애에걸쳐체계적으로실시되고, 근로자에대하여균등한기회가보장되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고령자ㆍ장애인이중요시되어야함을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7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제 35 조에서, 고령자ㆍ장애인의고용안정과취업촉진을법 으로명시하고있다. < 표 Ⅱ-7> 고용보험법의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법조항 고용보험법시행령제 35 조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 고령자ㆍ장애인의고용안정과취업촉진을법으로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 다 ) 결론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과관련된법규를조사한결과노인복지법과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에서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을법으로명시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들법의공통점은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과취업관련사항등고령자를위한직업능력개발과취업을촉진시켜야한다고법에명시되어있었다. 그러나각각의법에서노인직업능력개발에대한내용을법으로명시만하고있을뿐구체적인방안의내용은명시되지않았으며, 여러가지법으로나타내져있어각기기준이다르고, 시행 - 21 -
에있어서노인교육의법규적용의차이가발생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각기다른법으로규정되어법제도가겹치는경우도발생하고, 노인교육에관한실질적인사항은없이너무광범위한내용의문장으로만법이명시되어, 실질적인법규는찾아보기힘들었다. 또한법규에있어서적용되는노인의연령에있어서도차이가발생, 공통된법적체제와구체화가절실히요구된다. < 표 Ⅱ-8>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내용의공통점과차이점 법조항공통점차이점 노인복지법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고용정책기본법고령자고용촉진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 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교육및취업알선에관한내용을명시 각각의법에서명시하여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교육내용을나타내고있으나. 각법조항은유사하고내용만언급하여구체화및실행을위한법의언급이없음 각각의법적용노인연령도차이발생 ( 노인복지법 : 60 세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 : 55 세이상 )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2) 노인여가교육관련법규 ( 가 ) 개요 노인여가교육관련법규를조사한결과, 노인여가교육관련법규는노인 복지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이조사되 었다. - 22 -
( 나 ) 실태 1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조에따르면노인은노령에따르는심신의변화를자각하여항상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그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제31조에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을명시하여노인의여가복지및여가교육시설을법으로지정, 노인여가교육을법으로명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제36조는노인여가복지시설에대한사항을명시하고있는데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등을지정하고있다. 노인복지관은노인의교양과취미생활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및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명시되어있으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조에의해노인복지회관및노인교실은 60세이상의자, 그리고제1항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노인복지회관및노인교실이용대상자의배우자는 60세미만인때에도이용대상자와함께이용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경로당은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와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조에의해경로당의이용대상자는 65세이상의자로명시되어있다. 또한노인교실은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과노인건강유지및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명시하고이용대상및이용절차등에관한필요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고명시하여노인의여가교육에대한사항을나타내고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에명시된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서노인복지회관은노인의교양향상을위한프로그램의제공및레크리에이션활동 - 23 -
등의지도사업을추진해나가야하며, 경로당은이용노인들이건전한사회봉사활동이나취미활동등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 노인교실은주1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노인휴양소는휴양노인들의교양증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레크리에이션활동등을통하여건전한여가활동을지도하여야한다고나타내고있다. 노인복지법시행령제20조의 3에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으로노인여가복지시설을명시하였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은노인들에게여가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도우며, 노인을보호하는기능을충족하여야한다고보고있다. 또한노인복지법시행령제24조와법제47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설치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할수있는시설로노인여가복지시설을명시, 국가의비용보조를명시하여노인여가교육의활성화와장려를이끌고자한다고할수있다. 이를정리하면 < 표Ⅱ-9> 와같다. < 표 Ⅱ-9> 노인복지법의노인여가교육 법조항노인여가교육관련내용비고 노인복지법제 31 조 노인복지법제 36 조 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을명시하여노인의여가복지및여가교육시설을법으로지정, 노인여가교육을법으로명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대한사항을명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등을지정 ㆍ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과취미생활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및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ㆍ경로당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와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조ㆍ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 60세이상ㆍ경로당이용대상자 : 65세 이상의명시 자로 - 24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 26 조 노인복지법시행령제 20 조의 3 ㆍ노인교실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과노인건강유지및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ㆍ노인복지회관 : 노인의교양향상을위한프로그램의제공및레크리에이션활동등의지도사업을추진해나아가야함ㆍ경로당 : 이용노인들이건전한사회봉사활동이나취미활동등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명시ㆍ노인교실 : 주 1 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함ㆍ노인휴양소 : 휴양노인들의교양증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레크리에이션활동등을통하여건전한여가활동을지도하여야한다고명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으로노인여가복지시설을명시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은노인들에게여가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도우며, 노인을보호하는기능을충족하여야함명시 노인복지법시행령제 24 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설치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할수있는시설로노인여가복지시설을명시, 국가의비용보조를명시 2)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5조에서노후의소득ㆍ건강ㆍ주거ㆍ환경ㆍ여가및문화등에관한정책의개발및조정을명시, 노인의여가교육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12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노후생활팀에서는노인주택ㆍ노인여가및노인문화등에관한정책의수립및 - 25 -
조정, 노인지원팀에서는노인관련여가시설의운영지원의사항을분장한다고 명시, 노인여가증진을법으로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내용을정리하 면 < 표 Ⅱ-10> 과같다. < 표 Ⅱ-10>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인여가교육 법조항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15 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12 조 노인여가교육관련내용 노후의소득ㆍ건강ㆍ주거ㆍ환경ㆍ여가및문화등에관한정책의개발및조정을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노후생활팀에서는노인주택ㆍ노인여가및노인문화등에관한정책의수립및조정, 노인지원팀에서는노인관련여가시설의운영지원의사항을분장한다고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4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후의여가와문화활동을장려하고이를위한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노인여가문화활동교육을법으로나타내고국가적으로장려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Ⅱ-1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노인여가교육 법조항 노인여가교육관련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 14 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후의여가와문화활동을장려하고이를위한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고명시 - 26 -
( 다 ) 결론 노인복지법제36조에경로당은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공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의장소즉, 교육의장소로명시하고있으나, 실제의운영에있어서는교육의장소로서는여건을갖추지못한곳이대부분이라고할수있으므로, 노인여가시설로의이용요건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에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시설및직원배치기준을별도로 < 표Ⅱ-12> 와같이명시하고있으나, 노인교육의강사는노인교실에 1인씩으로만기준이되고, 노인복지회관과노인휴양소에는기준으로마련되지않아노인교육기준마련과강사배정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 표 Ⅱ-12> 노인여가복지시설의직원배치기준 직종별시설별 시설장 상담지도원 강사 ( 외부강사포함 ) 물리치료사 사무원조리원관리인 노인복지회관 1인 2인이상 1인 1인 1인 1인노인교실 1인 1인노인휴양소 1인 1인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3) 노인자원봉사교육관련법규 ( 가 ) 개요 노인자원봉사교육관련법규를조사한결과, 노인자원봉사교육관련 법규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이조사되었다. - 27 -
( 나 ) 실태 1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3조에의하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노인의지역봉사활동의기회를넓혀야한다고명시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지역봉사활동을기하기위하여노인지역봉사기관등의지원을명시하여노인자원봉사교육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 표 Ⅱ-13> 노인복지법의노인자원봉사교육 법조항 노인복지법제 23 조 노인복지법제 24 조 노인자원봉사교육관련내용 ㆍ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노인의지역봉사활동의기회를넓혀야한다고명시ㆍ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지역봉사활동을기하기위하여노인지역봉사기관등의지원을명시 사회적신망과경험이있는노인으로서지역봉사를희망하는경우에는이를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할수있음을명시하여노인의자원봉사활동에대한내용을법으로나타냄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또한제24조에의하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신망과경험이있는노인으로서지역봉사를희망하는경우에는이를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할수있음을명시하여노인의자원봉사활동에대한내용을법으로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업무중민원인에대한상담및조언, 도로의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보조, 자연보호및환경침해행위단속의보조와청소년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등전통문화의전수교육, 문화재의보호및안내,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 노인복지법시행령제18조에의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노인복지정책의홍보및안내, 노인복지시설에입소한노인에대한생활지도, 자원봉사 - 28 -
활동기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 로법에명시되어있고, 이는노인봉사교육을통해노인자원봉사의활성화, 더나아가노인을사회적참여구성원으로이끌수있는하나의방책으로활용할수있음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이를정리하면 < 표Ⅱ-13> 과같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4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등노인의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고명시하여, 노인의자원봉사교육등을통해노인을사회적참여자로촉진할수있도록법규로나타내고있다. < 표 Ⅱ-1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노인자원봉사교육 법조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 14 조 노인자원봉사교육관련내용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등노인의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고명시하여, 노인의자원봉사교육등을통해노인을사회적참여자로촉진을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 다 ) 결론 자원봉사교육에대한내용은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언급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노인사회활동을위해노인의자원봉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고만언급하고있어, 구체적인내용과실시및벌칙등의내용을포함하는법조항의구체화가필요하다. - 29 -
(4) 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관련법규 ( 가 ) 개요 노인의사회참여와리더십교육프로그램에대한법적인근거는찾아보기가어려웠다. 하지만비록법으로는명시되지않았지만노인교육시설에서노인리더십을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거나또는실질적으로노인들이정치적으로세력화하는모습을찾아볼수있었다. ( 나 ) 실태 우리나라도여러선진국처럼실버파워가강해지면서단순한정부정책의수혜대상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스스로의권리를찾고자하는노권신장운동이활발히전개되고있었다. 아울러대한노인회, 노인유권자연맹, 실버타임스, 실버넷뉴스처럼노인의목소리를대변하는조직이나단체도늘고있다, 예를들어, 대한노인회중앙회는 1999년국회의원선거에서각당후보자들에게노인복지정책관련건의사항을제시하고노인복지향상을위해국회의원들의지지를획득하는노력을기울였다 ( 이현승 김현진, 2005). 이들이제시했던건의사항은경로연금, 노인취업, 노인재산에대한세제혜택, 노인주거시설, 노인건강관리,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예산등이었다. 이처럼노인들이선거의판도를좌지우지하는시기는더욱더빠르게다가오고있다. 이는일반적으로젊은세대보다노인들의투표율이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의하면 2004년 4월 15일에치러진제17대총선에서전체투표자중 60세이상투표자비율이 50% 이상인지역이 11곳, 40% 이상인지역이 46곳으로나타나노인의정치세력화가점점깊어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 30 -
( 다 ) 결론 노인관련분야에서필요로하는재원이확보되고노인관련기구들간의연대활동이강화되면될수록우리사회에서노인은가장강력한파워집단으로성장할것이다. 이미선거에서노인들은선거결과를좌우하는거대한정치세력으로성장했다. 이렇듯노인의리더십과정치적 사회적참여가부각됨에따라노인의사회참여와리더십교육에관한내용의법규마련이필요하게되었다. (5) 세대간교육관련법규 ( 가 ) 개요 세대간교육관련법규를조사한결과, 관련법규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법이조사되었다. ( 나 ) 실태 1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세대가평생에걸쳐학습하고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 이를위한교육시설의설치 인력의양성및프로그램의개발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함으로써세대간교육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세대간정보의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정보화교육, 프로그램개발및장비보급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명 - 31 -
시하여세대간교육의다양한프로그램등의시책을강구하여세대간의격 차를교육으로서좁혀나가고자한다고할수있다. < 표 Ⅱ-1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세대간교육 법조항 세대간교육관련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 15 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세대가평생에걸쳐학습하고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 이를위한교육시설의설치 인력의양성및프로그램의개발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함을명시 ( 다 ) 결론 고령화사회로진입하면서노인과의젊은세대간격차, 손자녀와의갈등과대립등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대간교육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법적으로세대간교육을명시한법은미흡하였고, 실질적내용이아닌단순언급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사회에적응하고세대간갈등을해소하기위해서라도세대간교육에대한법규와정책수립이요구된다. (6 ) 노후설계교육관련법규 ( 가 ) 개요 노후설계교육관련법규를조사한결과, 관련법규는보건복지부와그소 속기관직제에서발견할수있었다. - 32 -
( 나 ) 실태 1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15 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노후생 활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ㆍ조정을명시, 노후설계교육의필요성을나타내 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Ⅱ-1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노후설계교육 법조항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15 조 노후설계교육관련내용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노후생활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ㆍ조정을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 다 ) 결론 고령화사회로접어든우리나라에서노인들을위한노후설계교육은절실히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법규는미비한실정이다. 노인들의생활을보다윤택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노후설계교육은요구되며, 이를위해노후설계교육에대한구체적인내용의법과정책이필요하다. (7 ) 기타노인교육관련법규 ( 가 ) 개요 각주제별로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관련법규, 노인여가교육관련법규, - 33 -
자원봉사교육관련법규, 사회참여교육관련법규, 세대간교육관련법규, 노후설계교육에관한법규로여러법령을조사하는과정에서노인교육에관한언급이명시된법령을찾아볼수있었다. 이들법령에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법, 여성발전기본법, 구강보건법등이있었다. ( 나 ) 실태 1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와제12조에서는치매환자및그보호자등에대한치매관련전문교육의실시, 치매의예방및치매환자의간병요령등에관한교육의실시를명시하여노인교육을언급하고있다. 제13조에의하면, 복지실시기관은노인건강증진및노인성질환예방등노인재활요양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ㆍ보급하기위한교육이필요하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서노인의생활 주택 신상등에관한생활상담및노인의질병예방 치료에관한건강상담및지도를언급하고, 노인의기능회복또는기능의감퇴를방지하기위한훈련실시를명시, 노인교육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 표 Ⅱ-17> 노인복지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법조항 노인복지법시행령제 11 조, 제 12 조 노인복지법시행령제 13 조 노인교육관련내용 치매환자및그보호자등에대한치매관련전문교육의실시, 치매의예방및치매환자의간병요령등에관한교육의실시를명시 복지실시기관은노인건강증진및노인성질환예방등노인재활요양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ㆍ보급을명시, 노인의교육필요성을언급함 - 34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 26 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서노인의생활 주택 신상등에관한생활상담및노인의질병예방 치료에관한건강상담및지도를언급하고, 노인의기능회복또는기능의감퇴를방지하기위한훈련을실시를명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노인은 65세이상으로정의하고있으며, 제23조에의해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ㆍ향상을위한교육과훈련등을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수급자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범위안에서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ㆍ향상을위한교육과훈련등을제공하여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장기간동안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하여신체활동의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ㆍ향상을위한교육과훈련등을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 노인의교육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 표 Ⅱ-18> 노인장기보험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법조항노인교육관련내용비고 노인장기보험법제 23 조 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제2조 : 능의유지ㆍ향상을위한교육과훈련등을제공하노인 65세이여야한다고명시상으로정의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3)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 10 조에서경찰서장은노인의 교통안전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할노인복지시설등을 - 35 -
방문하여안전보행에대한지도등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고함으로 써, 노인교육에대한사항을법으로나타내고있다. < 표 Ⅱ-19>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의노인교육관련내용 법조항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 10 조 노인교육관련내용 경찰서장은노인의교통안전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할노인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안전보행에대한지도등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고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4)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제 22 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여성의복지증진 에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 노인여성의복지증진을위한시책을강 구하고교육을실시하여야함을제시하고있다. < 표 Ⅱ-20> 여성발전기본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법조항 여성발전기본법제 22 조 노인교육관련내용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인여성의복지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 노인여성의복지증진을위한시책을강구하고교육을실시하여야함을의미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5)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시행령제 15 조에의해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을시장ㆍ군수ㆍ구 청장등이실시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36 -
< 표 Ⅱ-21> 구강보건법에명시된노인교육관련내용 법조항 노인교육관련내용 구강보건법시행령제 15 조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실시하여야한다고명시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8 ) 노인교육관련법규의문제점및개선방안 여러분야로노인교육관련법규를조사한결과, 직업능력개발에관한사항과여가교육에관한사항이명시된법규는조사할수있었으나, 그외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 자원봉사교육, 노후설계교육에대한내용의법규는쉽게찾기가어려웠다. 또한법규로노인교육에대한내용이명시되었다고하더라도여러가지법과기관으로분리되어있고, 각각노인관련법규적용연령도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 표Ⅱ-22> 참조 ). < 표 Ⅱ-22> 노인교육관련법규의차이점 법조항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령자고용촉진법 노인교육관련법규의차이점 노인의정의 : 60 세이상 노인의정의 : 65 세이상 고령자는 55 세이상인자, 준고령자는 50 세이상 55 세미만인자로정의.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법령정리 - 37 -
나. 노인교육관련정책 (1 ) 노인일자리관련정책 정부는보다오래일할수있도록고령자고용기반개선을추진하고, 노인세대들을위해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일자리를지속적으로확대해오고있다. 연령차별금지캠페인및법제화 (2007년법개정및 2008년시행 ), 기준고용률제도개선 (2003년업종별차등화 ), 고령친화형작업환경개선자금융자등을통해노인들이보다오래일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형성하고, 노사교육과임금피크제컨설팅지원, 정년연장권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및정년연장 계속고용장려금제도등다양한재정적인센티브제공을통해임금피크제도입과정년연장을추진하고있다. 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하는경우장려금을지급하는한편, 신규고용장려금제도의대상에 2006년부터 65 세이상자를포함하였다. 또한고령자의재취업알선, 실버취업박람회개최, 고령자적합직종에대한직업훈련,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등취업역량강화와고용정보제공을통해취업기회를확대하고있다.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은고령실업자가공공부문및중소기업현장훈련 (OJT: On-the-Job Training) 에참가하고해당기업에취업하도록촉진하는제도이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고용여건이호의적이지않은상황에서도고령자고용률이완만하지만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며, 실질적정년연장추이를감안하여 2010년이후정년제도도입을준비하고있다. 정부는노인의연륜을활용하고이들의자립능력강화와건강증진을위해노인일자리사업을시작하여지속적으로늘려나가고있다. 또한지역사회의교육과복지향상및환경개선등일을통해보람과자긍심을유지할수있는사회서비스형공공부문일자리를매년 3만개씩계속확대해나가고있다. 이를통해 2007년부터일자리의특성에따라특화발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등민간부문일자리를적극적으로개 - 38 -
발 보급해나가고있다. 이런노력의결과, 고령자고용률은 2003년 57.8% 에서 2008년에는 60.8%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공공부문의노인일자리도 2004년 3만5천명, 2005년 4만7천명에서 2008년에는 14만명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Ⅱ-23> 노인교육관련통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행복이가득하고희망이넘치는미래만들기 : 건강한노인 든든한노년활기찬노후. 2007 년국민과함께하는업무보고. (2) 자원봉사, 학습, 문화예술활동등사회참여희망노인을위한정책 정부는노인자원봉사를노인의적극적사회참여양식으로활성화하는사업을 2007년새롭게추진하고, 평생학습및문화예술교육, 정보화교육등노인의사회참여와여가기회를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으며, 노인자원봉사축제를개최하여사회적관심제고및참여확산유도, 자원봉사단체결성및프로그램개발능력함양을위해자원봉사지도자양성, 고령친화자원봉사프로그램을개발 실천하는단체를선정 지원하고모범사례로확산시켜나가고있다. - 39 -
< 표 Ⅱ-24> 한국의노인교육정책 노인교육 고용정책 여가문화정책 내용 노인일자리지원,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등전방위적고령자경제활동지원 활기찬노후생활지원을위해노인여가시설확충및다양한프로그램개발보급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행복이가득하고희망이넘치는미래만들기 : 건강한노인 든든한노년활기찬노후. 2007 년국민과함께하는업무보고. 또한, 고령층정보화교육의실시로고령층의인터넷이용률이높아지는등세대간정보격차가빠른속도로완화되고있으며, 2005년부터정보화교육을받은노인 40개팀 200명이 어르신 IT 봉사단 을구성하여경로당과노인교실등을방문하여정보화교육서비스제공하고있다. 이를통해단순한문화향유를넘어문화를매개로지역봉사및일자리창출의기회를마련하는 실버문화프로그램 을확대해나가고있다. 노인 일자리희망노인 < 표 Ⅱ-25> 세부노인교육정책내용 노인교육정책의내용 - 노인적합형일자리본격창출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지원, 임금피크제지원을통한고령자고용연장, Age 캠페인전개 - 고용기간 7 년연장을위한 2+5 대책추진 - 노인경제활동인구 : 노인일자리 2002 년 0" 에서 2006 년 8 만개로증가 - 고령자고용률 : 2003 년 57.8% 에서 2006 년 59.3% 로증가 - 주요법과제도및효과ㆍ 2003 년 4 월참여정부노인복지 4 대핵심국정과제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단설치 노인적합형일자리창출및지원ㆍ 2005 년 7 월 노인복지법 개정통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설치 노인들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개발ㆍ보급, 교육훈련실시ㆍ 2006 년 4 월 제 7 차일자리만들기당정공동특별위원회사업확대 노인일자리수를매년마다 2 만에서 3 만자리로확대 - 40 -
ㆍ 2006 년 9 월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2007~2011) 수립 고령사회대비고령자고용연장기반조성ㆍ 2006 년 12 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통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수립및고령자고용현황제출의무화 고령사회에대비한고령인력의활용증진 봉사건강문화활동희망노인 - 노인자원봉사체계화 - 특화된노인대상평생학습프로그램확대 -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지방문화원의실버문화거점센터화, 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여가인프라지속확대 - 전국노인건강축제, 노인전담체육지도자배치, 평생학습, 문화예술교육등건강운동, 학습, 문화생활프로그램보급및확대 - 노인여가시설수 2002 년 47 천개에서 2006 년 57 천개로증대 - 주요법과제도및효과ㆍ 2006 년 4 월저학력노인대상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노인들의기초능력향상으로세대통합기여ㆍ노인대상평생학습프로그램의증가ㆍ국가및지자체지원저학력노인문해교육참가자수의증대ㆍ고령층인터넷이용률증가ㆍ여가활동의활성화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행복이가득하고희망이넘치는미래만들기 : 건강한노인 든든한노년활기찬노후. 2007 년국민과함께하는업무보고. (3) 결론 노인의인구증가와노인이처한상황이변화됨에따라여러가지노인들을위한정책들이발생하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진행된정책의관점으로볼때, 대부분이고령자고용정책, 고령자의여가문화, 봉사교육에관한것이었다. 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정책이요구되며, 다양한분야에서노인들을위한교육정책을실시, 정책적으로행복한노후를제공하고이끄는것이필요하다. - 41 -
다. 노인교육지원체제및프로그램 (1 ) 지방자치단체노인교육관련법 ( 가 ) 시ㆍ도별노인교육관련법률 1 ) 개요 각시ㆍ도별노인관련조례나규칙은지방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국민의알권리충족등을위한행정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자 1997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행정정책및현황통계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였다. 전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서비스하고있는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 과각시ㆍ도별홈페이지를통하여조사한결과, 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과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대한내용이지방자치단체별로조례나규칙으로제정되어있었다. 조사결과, 각시ㆍ도별노인관련조례나규칙에는명칭이여러가지로볼수있으나본질적인내용을보면크게두개의법규를통해노인을지원하는것을알수있었다. 즉, 하나는각시ㆍ도별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이나조례이고, 또다른하나는각시ㆍ도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나규칙이다. 각각에대해서는각법규에서나타난목적과업무, 그리고지원내용을통해알아보았다. 먼저, 시ㆍ도별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이나조례의주요내용은노인복지회관의목적과업무및기능에대한내용이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노인복지법제18조및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되는노인복지회관의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는것과, 업무및기능에서는여가 건강 교양프로그램운영등평생교육사업에관한사항, 노인대학운영및노인상담지도에관한사항, 일거리창출사업및 - 42 -
고령자취업알선센터운영에관한사항, 노인건강관리및재가노인복지사업에관한사항, 경로당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 기타자치단체장이노인복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서하는것으로볼수있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 그다음으로, 각시ㆍ도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나규칙에대한내용은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복지증진을위하여노인복지기금을설치하고관리ㆍ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며, 운영내용은노인여가시설관리ㆍ운영에수반되는비용, 대한노인회도연합회및시ㆍ군지회지도ㆍ육성, 노인공동작업장및노인능력은행운영, 노인사회활동참여와지도, 노인교육과노인교실운영, 노인신문발간, 노인의건강및취미활동지원, 기타노인복지증진등에관한사항임을알수있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 이와같이많은지방자치단체의법규가대동소이하지만인천과같이일부지자체에서는 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 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 를별도로지정하고있는곳도있었다. 2) 지원실태 노인교육관련법을보면노인교육관련기관즉, 노인복지회관에대한지원실태를파악해볼수있다. 부산광역시노인복지과를비롯한지자체의지원시스템을보면지방자치단체의노인복지과는중앙정부기관인보건복지부에서내려주는지침과보조금을바탕으로운영지침을만들고시행하는기관이다. 즉, 노인복지과는중앙기관으로부터지침과보조금을받아그것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시행하고있다. 이과정에서지도감독부분은일반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는것으로조례에재정되어있다. 예를들면대구광역시의경우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10조 1에나와있듯이시장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수탁자의시설운영상황을조사하거나장부또는기타서류를검 - 43 -
사하게할수있으며수탁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고하며, 2항은시장은제1 항의조사또는검사결과시정하여야할사항이있을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부분에대해처음에언급한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의사례를보면제9조 1항과 2 항에서첫째로, 도지사는기금의적정한집행을위하여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지원사업에대한관계장부및증빙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 둘째로, 도지사는기금을지원받은자가지원기금을부적합하게사용하거나목적외에사용하는경우에는지원금의지급을정지하거나취소할수있으며, 부당하게사용된지원금을회수할수있다고규정하여지방자치단체장이지도감독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문제점 이상의결과를바탕으로보면노인교육관련법규적인부분과기관이나기금에대한지원실태에대해문제점을발견할수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법규의획일성과교육적인부분에대한언급이부족하다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대부분의법규가노인에대해복지에관한내용이많이규정되어있고교육에대한부분은미흡하며, 또한모든지방자치단체가천편일률적인노인관련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Ⅱ-26> 한국의노인교육지원실태문제점 지방자치단체노인교육관련법규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천편일률적인법규의획일성 2. 지방자치단체법규에교육적인부분에대한언급부족 3. 지원정책상국가적통합조정문제제기 - 44 -
둘째, 국가적통합조정문제가제기된다. 즉, 지침을내려주는중앙정부기관과 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기관, 그리고지도ㆍ감독하는기관 ( 단체장 ) 이일관성이 없으며이러한지원과정에서통합조정하는데어렵다. 4) 개선방안 첫째로, 기본법외에는지방자치단체특성에맞는법규 ( 조례, 규칙등 ) 를제정할필요가있다. 노인을위한가장공통적인기본법을제외하고는지역실태와특성을고려한조례나규칙의제정이필요하다. 말하자면, 도서지역을비롯한해안쪽지방자치단체와내륙에있는자치단체는노인들이교육에필요로하는부분이나거리적인부분에서많은차이가있다. 이와같은부분을고려하여법적으로지원하는부분이필요하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법규에교육적인측면을강조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의법규는위에서언급하듯이대동소이하며복지적인측면만을강조하였다. 모든시책이그렇듯이법규적인측면에서노인의복지뿐만아니라교육적인부분에대한언급이필요하다. 다시말해서, 노인에대한정책을제시할때이부분에대해어떤교육적인부분이들어가야하는지에대한내용이필요시된다. 셋째로, 행정정책지원및감독의단일화가요구된다. 위에서살펴보았듯이법규와관련하여행정지원실태가단일하지못하여국가적통합조정상의문제가야기될수있다. 예를들면경찰청같은독립된기관의설치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하나로연결될수있는 평생교육진흥청 과같은독립된기관이필요가요구된다. 위와같은하나의통합기구로구성되면정부시책이지방에바로전달되며업무상의효율성도향상됨과동시에국가적교육에대한통합조정이가능하게된다. - 45 -
(2) 노인교육실태 ( 가 ) 노인교육기관프로그램실태 1 ) 개요 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법제36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내지제25조에의거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을노인복지법에규정된시설기준에따라설치토록하고신고된시설에대하여는노인복지법상의직원배치기준과운영기준에맞추어운영함으로써노인여가시설로서의역할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각종지원및관리감독실시한다. 노인교육기관은정규학교제도의범주에포함되지않기에노인학교, 경로학교, 노인대학등으로다양하게나타난다. 노인교육은법적으로는평생교육법과노인복지법에근거하고있으며행정상으로도교육인적자원부와보건복지부로이원화되어있다. 처음의노인교육기관을시도별로보면서울, 부산, 경기등의대도시위주의분포도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 < 표Ⅱ-27> 을보면전국적으로노인복지관과노인단체, 종교기관등에의해활성화되었으나아직도수도권이나대도시에상대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07). 시 도 65 세이상노인인구 (2005.12.3 1 주민등록인구기준 ) < 표 Ⅱ-27> 노인여가복지시설총괄표 합계노인복지관경로당 시설수시설수종사자수 ( 단위 : 개소, 명 ) 노인교실 계신고미신고시설수 계 4,324,780 54,781 163 2,132 53,616 52,786 830 1,002 서울 924,208 3,036 26 689 2,799 2,796 3 211-46 -
시 도 65 세이상노인인구 (2005.12.3 1 주민등록인구기준 ) 합계노인복지관경로당 시설수시설수종사자수 노인교실 계신고미신고시설수 부산 302,784 2,050 9 72 1,881 1,801 80 160 대구 195,419 1,230 7 68 1,186 1,186 0 37 인천 178,602 1,233 10 84 1,208 1,186 22 15 광주 99,389 1,031 6 65 1,015 1,015 0 10 대전 99,811 694 5 60 675 671 4 14 울산 57,977 683 0 0 661 650 11 22 경기 755,466 7,611 32 515 7,447 7,360 87 132 강원 183,471 2,443 3 44 2,399 2,397 2 41 충북 168,670 3,655 6 78 3,634 3,596 38 15 충남 261,797 5,213 6 72 5,157 5,097 60 50 전북 243,785 5,556 12 113 5,469 5,430 39 75 전남 306,439 7,413 16 117 7,333 7,107 226 64 경북 360,086 6,504 5 47 6,434 6,280 154 65 경남 323,895 6,055 15 87 5,977 5,873 104 63 제주 55,795 374 5 21 341 341 0 28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2007 년노인보건복지안내. ( 나 ) 노인교육기관별교육프로그램실태 1 )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 1 개요 노인들의노후의시간활용계획에대해조사한결과 소득창출 이 33.0% 로 가장많았고, 다음은 취미활동 29.5%, 자원봉사 15.0%, 종교 9.3%, 아무 것도하지않음 7.8% 순이었다 ( 통계청, 2005). 성별로는남자의경우 소득창 - 47 -
출 이라고답한비율이 44.3% 로여자 26.9% 보다 17.4% 포인트높은반면, 여자는 자원봉사 와 종교활동 에응답한비율이 18.4% 와 11.5% 로남자보다각각 9.7% 포인트, 6.2% 포인트높은것을볼수있다. 한편, 연령이높을수록 아무것도하지않음 의응답비율이높아 65~74세는 24.6%, 75세이상은 51.0% 에달하였다. 중장년층일수록 소득창출 활동을하면서노후를보내고싶다고응답한비율이많이나타났다. < 표 Ⅱ-28> 노후의시간활용계획 ( 단위 : %) 계 아무것도하지않음 취미활동 자아개발활동 자원봉사 종교소득창출 가사 / 손자녀양육 기타 전체 100.0 7.8 29.5 4.4 15.0 9.3 33.0 0.2 0.8 남 자 100.0 7.1 30.0 4.1 8.7 5.3 44.3 0.2 0.4 여 자 100.0 8.1 29.2 4.6 18.4 11.5 26.9 0.2 1.0 24세이하 100.0 0.6 51.7 8.2 13.9 2.4 23.3 - - 25~34세 100.0 0.9 42.6 7.3 19.0 4.5 25.5-0.2 35~44세 100.0 1.6 30.3 5.1 22.5 8.2 31.9 0.3 0.1 45~54세 100.0 2.4 29.3 3.7 15.8 12.2 35.6 0.2 0.8 55~64세 100.0 10.1 22.7 2.3 8.7 10.7 43.9 0.4 1.2 65~74세 100.0 24.6 17.6 2.4 4.2 11.5 36.9 0.2 2.6 75세이상 100.0 51.0 11.1 2.2 2.2 14.7 17.1 0.3 1.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004 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통계 2 실태와문제점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과관련하여노인취업관련프로그램을볼수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노인취업관련프로그램은노인취업알선센터, 지역사회시 - 48 -
니어클럽,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이있다. 첫째, 보건복지부가지원하는노인취업알선센터의취업상황을보면알선이된사례는 73.4% 로높은실적을보이지만장기취업은총구직희망자의 10% 에도못미치는실정이다. 따라서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이부족하며취업비율도미비하다. 둘째, 전국경제인연합회가지원하는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1996년부터 2000 년까지의취업교육을보면총392회의교육을실시하였고수료인원도 7,742명으로집계되었다. 그러나총구직자의 1/3도되지않는인원으로센터에서취업교육이체계적이지않다고사료된다. 셋째, 노인공동작업장은여가선용과소득증진을목적으로시행되었으나수입부족, 일감부족및운영미숙등으로인해재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넷째, 보건복지부의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사업은기존의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하다가일반으로확대하였고, 추진내용도단순취업이아닌노인취업에대한새로운사회적인식전환과일자리창출등의시도를하고있으나사회적상황과, 부서간업무조정의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보여진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한 < 표Ⅱ-29> 에서볼수있듯이, 노인취업프로그램은단순한취업제공과소일거리제공에그치고있으며제공되는프로그램도천편일률적으로제공되고있다. < 표 Ⅱ-29> 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문제점 구분노인취업알선센터지역사회시니어클럽고령자취업알선센터노인공동작업장 문제점노인직업능력개발교육이부족, 취업비율미비사회적상황, 부서간업무조정의문제비체계적인취업교육수입부족, 일감부족및운영미숙등기능수행부족 참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06 년개원된관계로제외 - 49 -
2) 노인여가교육 1 개요 우리나라에서노인들이여가교육기관으로는노인복지법제36조제3항에의하면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등이있다. 이법에의하면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노인여가시설에속하며,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시설에속하고있다. 이기간들의노인여가시설서비스내용을정리하면 < 표Ⅱ-30> 과같다. < 표 Ⅱ-30> 노인들을위한여가시설사업내용 구분노인복지관노인교실경로당노인휴양소 사업내용 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노인에대하여각종상담에응하고, 건강의증진, 교양, 오락등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노인들의일상생활과관련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을도모하고취미활동과공동작업장을운영하는등각종정보와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하는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들에대하여심신의휴양과관련된위생시설, 여가시설기타편의시설을단기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부자료집. 2 실태와문제점 이처럼노인여가시설의사업내용은교육적인부분보다는아직은복지적인 측면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런내용을바탕으로프로그램의문제점을 - 50 -
기관별로확인해보면, 경로당의경우, 현재의경로당은교육프로그램의부재와전달체계의미확립부분을문제로들수있다. 먼저프로그램내용을보면 < 표Ⅱ-31> 에서알수있듯이노인들에게실질적으로유용한여가프로그램을제공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다른경로당들과유사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또한, 전달체계의미확립적인부분은경로당의운영을총괄하는대한노인회중앙회,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연합회, 시ㆍ군ㆍ구별지회가경로당으로이어지는공식적인조직체계를갖추고있으나대한노인회중앙회의전문인력과재무구조의열악함으로효율적으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 표 Ⅱ-31> 경로당의활동영역 분야교양강좌취미활동봉사활동건강활동자체수입훈장적역할기타 건강관리, 노인역할, 정부시책 주요내용 원예, 서예, 시조, 바둑, 장기등 자연보호, 청소년지도, 교통정리, 농촌돕기, 어린이놀이터및공원관리 조기체조, 등산, 체육관리등 전통공예품제작, 재활용품수집, 공동일거리, 공동일거리개발, 농어촌의유휴지개발 한문강좌, 전통예절교육, 외국어강의 지역특성에따른각종활동 출처 :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부자료집. 노인교실의경우, 노인학교, 노인대학등의다양한명칭으로부르고있는데노인교실에서하는프로그램은교육프로그램과여가활동프로그램으로구별할수있다. 교육프로그램의경우주로노인들이원하는강좌를중심으로이루어지며취미ㆍ오락위주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곳이많은실정이다. 다만 - 51 -
일부재정적지원이풍부한종교단체나전문가가배치된노인종합복지관의노인교실은체계적인교육이지원되고있다. 노인복지관의경우, 노인여가교육시설임에도불구하고지역적으로시설이편중되어있다. 특히노인복지관에서실시하고있는프로그램을살펴보면, 실질적으로아직저소득층을위한프로그램이많으며재가노인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미비한상태이다. 그리고실시하고있는교육도대체적으로학습과기능습득을목적으로운영하고있지만대부분의경우형식적인진행에그치고현실적으로활성화되지못하는실정이다. 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노인여가교육의문제점을정리하면 < 표Ⅱ-32> 와같다. < 표 Ⅱ-32> 노인여가교육문제점 구분경로당노인교실노인복지관 여가교육문제점 - 유용한여가프로그램을실시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며, 기타경로당에서도대동소이한프로그램을실시 - 전달체계의미확립 - 전문적인여가교육이아닌취미ㆍ오락위주의프로그램을운영 - 지역적으로시설이편중 - 노인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미비 - 형식적인진행에그치고현실적으로활성화되지못하는실정 3) 자원봉사교육 1 개요 고령화사회의도래로인해양적증대를가져온노인들이사회에서의직업 상실과가정에서의역할부재로무력감은물론경제적빈곤을경험하였고, 교육 의대중화와급성장하는도시화와핵가족화는젊은세대와노인세대간에사 - 52 -
회적ㆍ공간적거리감으로소외감과고립감을가져와단순한고령화문제가아닌복잡한사회문제를야기하고있다. 공공사회복지측면에서점증되어가는부족부분을보완하여원활한공적서비스가제공되기위해서는각계의다양한자원봉사가있어야하겠으며, 이에따라노년기의자원봉사활동이절실하게요구되고있는현실이다. 노년기의자원봉사활동은노인자신들의자기효능감을확립하는데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가족은물론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적인평생복지사회구현에도필수적인역할을하고있다. 특히자원봉사활동을통한노인의사회참여는노인자신에게는육체적ㆍ정신적만족감을갖는기회를제공하며, 계속적으로증가하는복지서비스의수요를충족시키고, 성장하는자녀들로하여금복지정신을심어준다는의미에서도매우유익한활동으로좀더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적과제라할수있다. 2 사례 노인자원봉사교육의대표적인사례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을들수있다. 이봉사단의특징은오랜사회활동을통해전문적인능력과경험을축적한 55 세이상의퇴직자를대상으로하며, 노약자뿐만아니라유아ㆍ청소년ㆍ성인ㆍ노인등지역사회의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고, 노인을위한교육, 노인에관한교육이아니라노인이주체적으로교육활동을수행하는노인에의한교육봉사를주축으로하고있다. 이봉사단은단순자원봉사가아니라집단교육뿐아니라 1:1상담, 행정지원업무등공직또는전문직퇴직자가수행할수있는포괄적교육자원봉사활동이며, 퇴직교원ㆍ공무원등전문인력의능력과경험을살려지역의평생교육ㆍ복지서비스를활성화하고있다. 퇴직자의전문지식을지역사회평생교육자원으로활용함으로써개인적으로는평생교육자로서의새로운역할부여로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하는동시에, 자아실현의욕구와사회참가의식을갖도록함으로써지역사회와국가를위해 - 53 -
봉사하는긍정적퇴직자상을정립하고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의주요사업내용은 [ 그림 Ⅱ-1] 의전체흐름도와 [ 그림 Ⅱ-2] 의세부절차및내용의전개를통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업계획서접수및승인 지원봉사자홍보ㆍ모집 자원봉사자선발 자원봉사자교육 평생교육봉사단조직 교육인적자원부 ( 지역 )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교육청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봉사자 DB 구축 활동및재배치 종합평가및보상 사후관리 사업평가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교육청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 [ 그림 Ⅱ-1] 금빛평생교육봉사단전체흐름도 사업계획서수립ㆍ승인 ㆍ교육청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협력하여계획수립ㆍ교육인적자원부에서심사ㆍ승인 구체적인자원봉사자활동프로그램은자원봉사자교육이후에수립 사업및자원봉사자모집홍보 전국단위발대식거행및포스터작성ㆍ배포 지역신문, 반상회보, 각종간행물, 소식지에게재 시민단체, 학교, 관공서, 직능단체등에공문발송 은행, 관공서, 평생교육기관등에홍보책자비치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평생교육정보센터, 교육청, 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등에탑재 지역사회유력인사를초청하여발대식거행 자원봉사관련단체와연대하여 event 행사추진 - 54 -
자원봉사자모집 건강상문제, 경제적어려움이있는자는모집대상에서제외 자원봉사자를도와줄수있는명예봉사자모집 자원봉사자선발 1 차서류전형 ( 자격심사 ) 2 차면접 ( 자질검사 ) 탈락자를고려하여추가인력선발 - 현재직업을가진자는제외등 퇴직교원은전체인원의일정비율만배정 자원봉사단조직및자치활동 평생교육봉사단발대식을통해조직 자원봉사자활동분야별로자치활동모임 ( 모둠 ) 조직 모둠단위로자체활동비지급가능 같은모둠끼리학습동아리를형성하여자율연수 - 평생학습관, 주민센터등을모임장소로활용 자원봉사자 DB 구축 평생교육정보망에자원봉사자 DB 를구축 지속적인관리로평생교육강사요원으로활용 자원봉사자활동및재배치 지역사회기관에서자체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수요처와봉사자의요구를고려하여활동기관에배치 부적응봉사자는다른봉사분야로재배치 특정봉사자에게활동이편중되지않도록유의 활동의관리및보상 중간탈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유의 활동일지를작성하여매달관리자에게점검 - 활동내용을점검후실비지급 사업평가및인정 연말에사업결과에대해자체평가실시 우수평생교육봉사자에대해서교육감상등표창 [ 그림 Ⅱ-2] 금빛평생교육봉사단세부절차및내용 - 55 -
각단계별로그내용을살펴보면, 사업계획서수립및승인단계에서는교육청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협력하여계획을수립하고교육인적자원부에서심사하여승인여부를결정한다. 이때구체적인자원봉사자활동프로그램은자원봉사자교육이후에수립한다. 사업및자원봉사자모집홍보단계에서는전국단위의발대식을거행하고포스터를작성하여배포하며, 각지역신문, 반상회보, 각종간행물, 소식지에게재하는동시에시민단체, 학교, 관공서, 직능단체등에공문발송하며, 은행, 관공서, 평생교육기관등에홍보책자를비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평생교육정보센터, 교육청, 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등에탑재한다. 지역사회유력인사를초청하여발대식을거행하고자원봉사관련단체와연대하여이벤트행사를추진한다. 자원봉사자모집단계에서는건강상문제가있거나경제적어려움이있는자는모집대상에서제외하고자원봉사자를도와줄수있는명예봉사자를동시에모집한다. 자원봉사자선발단계에서는 1차서류전형을통해자격심사를하고 2차면접을통해자질검사를실시한다. 이때탈락자를고려하여추가인력을선발하고, 퇴직교원은전체인원의일정비율만배정한다. 자원봉사단조직및자치활동단계에서는평생교육봉사단발대식을통해조직을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활동분야별로자치활동모둠을조직하여같은모둠끼리학습동아리를형성하여자율연수를실시한다. 이때평생학습관이나주민센터등을모임장소로활용한다. 자원봉사자 DB구축단계에서는평생교육정보망에자원봉사자 DB를구축하고이를지속적으로관리함으로써평생교육강사요원으로활용한다. 자원봉사자활동및재배치단계에서는지역사회기관에서자체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 각수요처와봉사자의요구를고려하여활동기관에배치하며, 부적응봉사자는다른봉사분야로재배치한다. 이때특정봉사자에게활동이편중되지않도록유의한다. - 56 -
활동의관리및보상단계에서는중간탈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유의하며, 활동일지를작성하여매달관리자에게점검하도록한다. 또한활동내용을점검한후에실비를지급한다. 사업평가및인정단계에서는연말에사업결과에대해자체평가를실시하고, 우수평생교육봉사자에대해서교육감상등을표창한다. < 표 Ⅱ-33> 금빛평생교육봉사단활동영역 분야아동청소년소외계층여성장애인노인 활동프로그램 아동놀이지도, 독서교육, 한문교육, 학습부진아지도, 예절교육, 바른식생활습관, 어린이재해예방교육, 어린이안전모니터활동, 특별활동지도, 시설아동컴퓨터가르치기, 어린이공부방학습지도 독서교육, 한문교육, 학습부진아지도, 청소년상담, 소년소녀가장학습지도, 특별활동지도, 예절교육, 진로지도, 교육환경감시, 인성교육 한글, 한자, 영어, 컴퓨터등기초문해교육 성교육, 소비자경제교육, 환경교육, 부모교육 생활적응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기초문해교육 ( 한글, 영어, 한자, 기초수리, 컴퓨터 ), 건강교육, 사회변화및세대이해교육, 노후생활설계및여가교육, 지역사회참여촉진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한편, < 표II-33> 에서와같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활동영역은그대상에따라아동, 청소년,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노인등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아동들에게는아동놀이지도, 독서교육, 한문교육, 학습부진아지도, 예절교육, 바른식생활습관, 어린이재해예방교육, 어린이안전모니터활동, 특별활동지도, 시설아동컴퓨터가르치기, 어린이공부방학습지도등을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는독서교육, 한문교육, 학습부진아지도, 청소년상담, 소년소녀가장학습지도, 특별활동지도, 예절교육, 진로지도, 교육환경감시, 인성교육등을, 소외계 - 57 -
층에게는한글, 한자, 영어, 컴퓨터등기초문해교육등을, 여성들에게는성교육, 소비자경제교육, 환경교육, 부모교육등을, 장애인들에게는생활적응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등을, 노인들에게는한글, 영어, 한자, 기초수리, 컴퓨터등의기초문해교육, 건강교육, 사회변화및세대이해교육, 노후생활설계및여가교육, 지역사회참여촉진교육등을실시한다. 3 개선방안 < 표Ⅱ-34> 는 2007년에선정된평생교육프로그램중노인자원봉사교육관련프로그램이다. 여기서도알수있듯이양성과정이나자원봉사교육에대해관심이있고이를바탕으로사회참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이지만내적인프로그램개발이나관련기관과의협조에서는많은문제점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첫째, 지역별노인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이러한프로그램개발을통해민간분야의각종기금을마련할수있는동시에, 노인자원봉사교육전문가를활용할수있다. 둘째, 노인자원봉사관련기관 ( 지역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등 ) 간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노인자원봉사의수요처를확보하여효율적으로공급하는작업이필요하다. < 표 Ⅱ-34> 2007 년선정된평생교육프로그램중노인자원봉사교육 지역기관명프로그램명 부산 울산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울산푸른학교 자원봉사자를통한저소득노인의민주시민자질함양및지역사회구성원으로써의역할도모프로그램 " 한마음실버봉사단 " 노인, 저학력자자원봉사자양성을위한시니어합창단 경기은빛둥지 UCC 은빛사관학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www.moe.go.kr - 58 -
4) 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 1 개요 노인의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은일반적으로노인의권리, 정치의의미, 의사결정연습, 리더십교육, NGO활동등을통하여노인이더이상사회의쓸모없는존재나소외대상이아님을인식하고, 노인들의사회적권리와정치리더십등에대한학습을통하여사회에공헌하며함께참여할수있게하는교육을말한다. 일반적으로는사회참여교육에자원봉사교육을포함하고있으나, 이연구에서는자원봉사교육을별도의실천방안으로분리하여바라보았다. 먼저사회참여교육중의하나인리더십교육의사례를바탕으로사회참여교육에대해살펴보았다. 2 사례 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의사례로 경로당맞춤형리더십트레이닝사업 을들수있다. 서울성북종합노인복지관에서는 2005년 1월부터경로당활성화방안의하나로관내경로당운영진을대상으로경로당맞춤형리더십트레이닝사업을실시했다. 경로당맞춤형리더십트레이닝사업은 인간관계, 의사소통, 시간관리, 리더의역량강화, 지도자로서의노인상정립, 노인의위치와역할 등으로구분하여진행되었는데, 노년기의인간관계, 감정변화에따른의사표현, 새로운나를창조하기, 지역사회에서의역할등에대한기본적인리더로서의자질강화와역할정립에중점을두었다. 또한이사업의교육팀은 1박 2일일정으로경기도안성에소재한너리굴문화마을로경로당임원진 리더십캠프 를진행하기도했다. - 59 -
3 문제점및개선방안 < 표Ⅱ-35> 은 2007년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선정결과중에서노인관련프로그램에대한내용을선별한것이다. 각각의개별프로그램에대한분석을해보면구체적인내용과목표가분명하게드러나겠지만, 그작업은향후또다른연구를통해서진행할필요가있을것이며, 다만, 선정된대부분의프로그램이여가교육과관련된프로그램이고, 이가운데서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프로그램은거의찾아볼수없는현실임을밝히는데의미를두고자한다. < 표 Ⅱ-35> 2007 년도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선정중노인관련프로그램 번호기관명프로그램명 1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조손및한부모가정의세대통합을위한가족동체훈련 2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노년의여성당당히홀로서기 3 중부여성발전센터 4 구로노인종합복지관 5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실버세대의 < 음양오행으로아름다운인생열기 > " 오행라이프코디매니저 " 지역내조선족어르신들을위한프로그램 - " 한울타리 " 홀로사는어르신들의정서적지지를위한해피엔딩준비프로그램 6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실버들이여! 더넓은세상속으로 GO! 7 관악문화관. 도서관 어르신 < 동화구연가 > 양성교육 ( 할아버지, 할머니가들려주는이야기 ) 8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세상과의소통을위한어르신동화구연지도 9 정맹룡도예공방 10 학장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성당부설노인대학도자기문화체험 (A) 반 자원봉사자를통한저소득노인의민주시민자질함양및지역사회구성원으로써의역할도모프로그램 " 한마음실버봉사단 " 11 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고령화사회에서의효과적인여가활용 - 60 -
번호기관명프로그램명 12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황혼기를맞은남성노인들의자기계발프로그램 " 반올림악단 " 13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14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늘푸른원예교실 ( 독거어르신을위한원예교육 ) 어르신들의미디어활용을통한평생교육프로그램 < 브라보마이라이프 > 15 사직주간노인복지센터치매노인의기능유지를위한여가활동프로그램 16 안심제 1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평생학습교실 17 동구노인복지회관생활속의한자이야기 18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19 대구가톨릭치매센타 20 동촌종합사회복지관 실버한문교실 시설내치매, 중풍어르신들의잔존기능유지와재활을위한 ' 평생교육프로그램 ' 무의탁어르신들의전통규방공예체험학습프로그램 " 짜깁고꿰매고붙이고 " 21 풍물패잔치마당우리국악으로젊음을되찾아요! 22 23 남부대학교전남과학대학부설평생교육원 광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년층을위한건강관리및운동처방 세대공감책읽어주는할머니 -( 동화구연종이접기할머니 ) 24 송광종합사회복지관독거노인여가지원프로그램 25 대전종합사회복지관 26 사회복지법인불이원복지재단 27 울산푸른학교 지역내어르신들을위한치매예방프로그램 ' 신바람나는비래사랑방 ' 성공적인노년의삶을위한 'Enjoy Ending Story' 노인, 저학력자자원봉사자양성을위한시니어합창단 28 원종종합사회복지관어르신자연생태안내자양성과정 " 은빛청미래 " 29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의지역사회정주의식강화를위한프로그램 ' 우리얼지킴이 ' - 61 -
번호기관명프로그램명 30 남양주 YWCA 웃음과생명이있는어르신원예교실 31 을지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지역어르신을위한명심보감 ( 고사성어 ) 32 은빛둥지 UCC 은빛사관학교 33 충청북도중앙도서관어르신동화구연 34 단양군청어르신鄕心미술학교 35 백석문화대학평생교육원 지역사회시니어세대의바람직한웰빙프로그램 36 연기도서관노인천하 ( 노인대상천자문하늘천따지 ) 37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38 태안군노인복지회관 39 익산부송종합사회복지관 건강한노년, 은빛춤사위 어르신들의여가활동을위한사물놀이프로그램 " 옛가락을찾아떠나는추억여행 " 조손가정가족공동체유대강화프로그램 " 행복한세대공감 " 40 익산시립도서관할머니할아버지옛날이야기들려주세요 41 군산노인종합복지관 42 동암종합사회복지관 43 한일장신대학교평생교육원 44 원광종합사회복지관 45 군장대학사회교육원 노인죽음준비교육을위한 " 아름다운삶! 소망이있는내일 " 프로그램 저소득어르신을위한치매예방프로그램 " 치매야놀자 " 노인우울증및치매예방을위한제 2 회 " 그리네미술학교 " 활기찬노년을위한신체적증진및정서적지원프로그램 " 노년을활기차고푸르게 " 고령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건강관리와자기개발프로그램 46 은송요양원 시설어르신들의역량강화를위한 " 이도령춘향이전통폐백만들기학습 " 47 진안군청소년지원센터 " 할머니는우리엄마 " 48 무안군노인천국행복한실버교실 - 62 -
번호기관명프로그램명 49 곡성문화원이야기할머니! 훈장할아버지! 50 동여수노인복지관쉼표가있는 Wellbeing 茶道 ( 웰빙다도 ) 51 무안군청초의고장어르신다도문화배움터 52 동여수노인복지관새내기작가들, 길을나서다 53 미평사회복지관 치매예방을위한소근육발달프로젝트 "Happy and Hand" 54 여수시노인복지관소외계층을위한미술교육해피아카데미 55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 56 금오종합사회복지관 57 안동대학교평생교육원 배움과함께행복을나누는어르신학교 다문화가정여성과한국노인멘토의통합교육 " 한국식 ( 食 ) 생활문화배움터 " 노년과청년이함께하는리폼웨어디자인 58 진영도서관할아버지, 할머니와함께하는공예교실 59 거창군평생학습센터 60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www.moe.go.kr 치매도우미양성과정, 한글교실로찾아가는노래교실, 노인생활경락, 이혈마사지, 노인소비자교육 어르신과함께엮는문화교과서 " 은빛첫째마당 " 많은노인관련단체에서노인의권리증진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교육적인프로그램을찾아보기란쉽지않다. 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노인의사회참여및리더십교육의대안으로는노인사회참여교육프로그램의개설과다양한리더십교육프로그램의증설을들수있다. 현재노인교육프로그램이전반적으로부족한실정이고, 그가운데서사회참여와리더십에대한교육프로그램은더욱더찾아보기힘겨운상황이다. 또한프로그램이있다고하더라도주로정치적인영역에편중하고있으므로노인들에대해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 63 -
5) 세대간교육 1 개요 우리사회는고령화와더불어핵가족화되어가족내에서상호작용할기회가줄어들고있으며, 이로인해세대간의오해와갈등의소지가늘어나고있다. 세대가함께활동하거나일정한장소에서상호작용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등장한세대간교육은세대간의갈등을해소하고이해의장으로나아가기위한목적에서실시되고있다 ( 기영화, 2007). 현재우리나라노인교육의장에서세대간교육프로그램을볼때많은부분청소년이나젊은이들이노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진행되는것을볼수있다. 다시말해서, 교육적인측면보다는일방적인봉사적서비스라는측면이강하다는문제점을발견할수있다. 세대간교육이란여러세대혹은여러연령집단이교육적활동에참여하는것을의미한다 ( 한준상 기영화외, 2000). 세대간교육의근거는각세대들은비록그들이살아가는시간과경험면에서는다르다해도, 전체생애의일부분으로서서로관련되어있다는점에서공통된이해관계를가지며, 오히려그들이한공동체안에서활동할때서로간의세대차이로인하여인생전체의경험을더욱잘이해하도록만들수있다는데있다. 세대간교육은여러세대혹은여러연령집단들이어떤교육적인목적, 즉, 봉사의영역까지도포함하는넓은의미에서의교육적목적을성취하기위하여하나의공동체안에서함께활동해나는것으로, 이때세대공동체속에서각세대는자신들이미처경험하지못했던시간과공간을경험할수있을뿐만아니라서로를통하여더욱많은것을배우고얻을수있다. - 64 -
2 사례 세대간교육에대한사례로 2007년도교육인적자원부의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선정결과에나타난프로그램중세대간교육과관련된프로그램을들수있다. < 표Ⅱ-36> 을보면대부분의세대간교육이동화구연이나옛날이야기등의정적인프로그램이많은부분차지하고있다. 종이접기나공예교실등이있기는하지만이또한대부분이정적인프로그램위주로선정되어있다. < 표 Ⅱ-36> 세대간교육선정사례 지역기관명프로그램명 서울 서울 광주 전북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관악문화관. 도서관 광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익산부송종합사회복지관 조손및한부모가정의세대통합을위한가족동체훈련 어르신 < 동화구연가 > 양성교육 ( 할아버지, 할머니가들려주는이야기 ) 세대공감책읽어주는할머니 -( 동화구연종이접기할머니 ) 조손가정가족공동체유대강화프로그램 " 행복한세대공감 " 전북익산시립도서관할머니할아버지옛날이야기들려주세요 전북진안군청소년지원센터 " 할머니는우리엄마 " 전남곡성문화원이야기할머니! 훈장할아버지! 경북 경북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안동대학교평생교육원 다문화가정여성과한국노인멘토의통합교육 " 한국식 ( 食 ) 생활문화배움터 " 노년과청년이함께하는리폼웨어디자인 경남진영도서관할아버지, 할머니와함께하는공예교실 경남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www.moe.go.kr 어르신과함께엮는문화교과서 " 은빛첫째마당 " - 65 -
3 문제점및개선방안 세대간교육프로그램의선정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 주로정적인프로그램위주의다양성이부족하다는문제가드러나고있다. 또한세대간교육이라고는하지만이는하나의형식에그치는이벤트성사업일수도있음을지적할수있다. 앞으로세대간교육의개선을위해서는먼저프로그램의다양성을높이는작업이선행되어야하고, 그다음으로는다양한세대가참여할수있는지속적세대간교육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프로그램의다양성부분은프로그램전문가의개입을통한정적인프로그램과병행하여전통놀이나전통음식교육과같은동적인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다양한세대가참여하는지속적교육프로그램으로는프로그램의개발과실행에멘토링개념을통해일회적이거나단기간에그치지않고주기적으로장기간에걸쳐지속될수있는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6 ) 노후설계교육 1 개요 노후설계교육은변화하는노년기환경에적절히적응하여성공적인노화를이룩할수있도록인생설계를하는동시에, 보다종합적이고장기적인생애설계를통하여자신의삶을보다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계획해나갈수있도록필요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그실천기능을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 기영화, 2007). 이에따라노인기초교육이나교양교육을넘어서서인생목표의수립과관련된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새로운삶살이에의참여를강조하고노후생활전반에걸친구체적이며실질적인교육내용의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 66 -
2 실태 우리나라의경우노후설계교육은퇴직준비교육, 노후준비교육, 노후생활교육등으로진행되고있다. 퇴직준비교육의경우, 1990년대초부터시작하여서울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등일부기업에서시작하였고점차확대해가는추세다. 이경우퇴직예정자인남성을대상으로하며, 기업체에서이루어지는교육의경우건강관리및재정준비위주이고그내용은부족하고비적극적인상황이다. 노후준비교육의경우, 예비노인과초기노인이노후를대비해건강, 경제, 고독과고립, 역할상실등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계획과준비를돕는교육이라할수있다. 프로그램내용은공통적으로건강유지및증진, 재정, 인간관계, 여가활동등을교육하고있다. < 표 Ⅱ-37> 노후설계교육선정사례 지역기관명프로그램명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 부산절영종합사회복지관 부산화명종합사회복지관 울산 사회복지법인불이원복지재단 전북군산노인종합복지관 전북 전북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군장대학사회교육원 실버세대의 < 음양오행으로아름다운인생열기 > " 오행라이프코디매니저 " 황혼기를맞은남성노인들의자기계발프로그램 " 반올림악단 " 어르신들의미디어활용을통한평생교육프로그램 < 브라보마이라이프 > 성공적인노년의삶을위한 'Enjoy Ending Story' 노인죽음준비교육을위한 " 아름다운삶! 소망이있는내일 " 프로그램 활기찬노년을위한신체적증진및정서적지원프로그램 " 노년을활기차고푸르게 " 고령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건강관리와자기개발프로그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www.moe.go.kr - 67 -
3 문제점및개선방안 노후설계교육은기업체에서이루어지는교육의경우건강관리및재정준비위주로진행되고있으며그내용도노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기에는부족하다. 여타다른기관의노후설계교육은건강유지및증진, 재정, 인간관계, 여가활동으로진행되고있는데, 이렇게볼때노후설계교육은아직도많은부분재정과건강, 여가부분에치우쳐있는것을볼수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먼저기존의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인관리와지속적인개발이요구되는동시에, 새로운심리적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 표Ⅱ-37> 에서볼수있듯이, 예를들어, 노인죽음준비교육의경우, 죽음을회피하기보다는죽음에대한생각과태도를새롭게정립하여노인들스스로심리적인안정을찾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작업이필요하다. - 68 -
2. 미국노인교육현황 미국은우리나라보다먼저베이붐세대의노령화를경험한국가로사회적 으로노인인력의활용을위한정책적지원과노인들의사회적참여를위한각 종활동이우리나라에다양한시사점을줄수있는사례이다. 가. 노인교육관련법 미국의노인교육은 1874년뉴욕근교의샤토쿠아운동에서시작된노인을위한프로그램에서비롯되었다. 노인들의조직적이고정치적으로영향력있는목소리는대공황초기에시작되었다. 당시프란시스타운젠트 (Francis E. Townsend) 에의해주도된사회보장관련제안은 1935년노인연금을보완한사회보장법통과의계기가되었다. 1950년노인이접한문제를연구하는국립노화회의 (NCA: National Conference on Aging) 가출범되었고, 1951년노인을위한사회보장과건강을다루는연방프로그램을탄생시켰다. 1961년노인대책백악관회의에서주단위컨퍼런스의보고서를분석하여노인들의퇴직수입을높이고, 주거를개선시키는데힘썼다. 1965년미국노인정책의가장핵심적인근거가된미국노인법 (OAA: Older Americans Act) 이통과되면서노인교육의본격적인시대를맞이하게된다. 1965년통과된미국노인법 (OAA) 은연방예산중가장적은예산을배정받은프로그램이었다. 매년 3년에서 5년간격으로 1965년이래 13차례의수정을거쳤다. 1950년트루만대통령은국립노화회의 (NCA) 를설립했고, 1960년아이젠하워대통령이노인대책백악관회의를최초로개최하면서 10년마다개최되는것을원칙으로했다. 1963년케네디대통령은노화에관한재정적지원을정당화할수있는기금을처음으로입법화하였다. 1965년존슨대통령당시노인복지법이통과되고주단위의노화관련기구가설치되었다. 1971년닉슨대통령때의노인대책백악관회의에서노인복지법을근거로노화관련프로그 - 69 -
램의지원을 5배로늘렸다. 당시추천된안건중 75% 가연방정부에의해통과되고연방노화회의 (FCA: Federal Council on Aging) 와국립노화기관 (NIA: National Institute on Aging) 이발족된다. 이회의에서백악관은미국의각주가노인교육을중점적으로실시할것을제안하였다. 1987년미국노인법수정법을근거로노인에대한장기요양옴부즈만제도가주에설치되고, 1992년수정법을통해노인들의재택서비스를강화되고, 노인학대, 노인권, 노인상담과같은영역에서의취약노인을보호하는데중점을두게된다. 특히 1992년의 OAA의 11번째수정법은미연방노인청의활동을확대하고노인용프로그램을고객에게무료로제공할것을명시하고있다 (Congressional Record, 1991, Part 2). 1995년클린턴대통령당시백악관노인대책회의에서는의료부문의지원을강화해미래세대를위한기존프로그램에대한재조명이이루어진다. 건강센터, 장기요양옴부즈만의활성화, 노화진행의심각성을국가적차원의정책에서다룰것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2000년의 OAA 수정법에서는비용분담과노인들의영양증진을권장하는인센티브프로그램이추가되고노인의취업프로그램을지역사회에서실시하도록명시하고있다. 2005년노인대책백악관회의에서는베이비붐세대들의노인세대의진입과그들의욕구에대해집중조명하였다. < 표 Ⅱ-38> 미국노인교육핵심입법 1935 사회보장법 1950 국립노화회의 1951 노화위원회 1956 연방노화회의 1961 노인대책백악관회의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1965 고등교육법 미국노인법 (OAA)-미연방노인청의설립근거 1967, 1969, 1965 1973, 1975, 1977, 1978, 1981, 1984, 1987, 1992, 2000, 2006 1966 성인교육법 - 70 -
1967 고용에서의연령차별금지법 (ADEA) 1971 노인대책백악관회의 1972 중등과정이후의교육향상을위한기금 1973 지역노인국 (AAA) 1976 평생교육법 1981 노인대책백악관회의 1995 노인대책백악관회의 2005 노인대책백악관회의 (1 ) 미국노인법 (OA A : Ol de r A m e r i c a n s A c t ) 미국노인법의목적은노인들로하여금사회의다른연령집단과마찬가지로적정한소득, 적합한주거, 생활서비스, 신체적 정신적건강, 인간의존엄성등을향유할수있는기회를평등하게누릴수있도록보장하고지원하는데있다. 미국노인법 (OAA) 은미국보건복지부 (DHEW: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산하에노인행정청 (AOA: Administration of Aging) 을설립시켰다. 노인행정청 (AOA) 은사회적자원을연령에관계없이공정하게분배받을수있는새로운서비스를발전시키는대안으로기존의사회적자원을계획하고조정하기위한기구였다. 사회적자원배분의변화라는가정을통해지역사회의노인들에게도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원칙을천명했다. 이러한맥락하에주단위안에지역노인국 (AAA: Area Agencies on Aging) 이구성되고, 연방정부와주 지방정부단위의체계적인행정이가능하게되었다. 미국노인법프로그램을집행할수있는연방기금이주단위에서지역노인국으로배분되었고, 지역노인국은독자적인권한으로프로그램을기획하고조정할수있는단계에이르렀다. 미국노인법이통과된 1965년당시만해도노인중 3분의 1 이상이빈곤층이었고노인은가난하고연약한돌봄의대상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존슨 - 71 -
대통령의 위대한사회, 닉슨대통령의 신연방주의 가등장하면서미국의노인을위한프로그램이수용되었다. 사회보장법 (1935) 이통과된지약 40년이지나서야미국사회가노인을정부의도움을받아야할동등한주체로받아들인것이다. 미국노인들의지속적인로비활동으로 1971년백악관회의에서노화가공공문제로이슈화되었다. 회의중노인대표들은미연방노인청, 주정부, 의회에노인들의삶의향상과관련된 700개의추천문건을제안했다. 1971년의개최된백악관회의는노인을 경험과지혜를지닌국가의중요한인적자원 으로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나. 노인교육관련정책 (1 ) 연방차원의정책 역사적으로노인교육을위한연방차원의지원은작은부분에지나지않았다. 1965년고등교육법조항에서지역대학과종합대학이노인교육프로그램에대학의자원과인력을사용하도록명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후반에서 1970년대중반까지의노인교육프로그램지원은미연방노인청의시범프로젝트, 예를들어, 미국국립예술기금과국립인문재단등으로부터기인한것들이대부분이었다 (Manheimer, 1992). 이프로젝트의성공열망과는달리기금이중단되자프로젝트는중단되었다. 외부의재정지원이없었던대부분의기관들은노인들의교육참여가대학에서의큰비중을차지하지않았으므로노인교육프로그램을중단했다. 베트남참전의후유증을극복하면서성인들과노인들이학교로돌아오기시작했고드디어 1976년평생교육법이통과되었다. 사회분야법률의지표로평가되는평생교육법은평생교육의기회를교육정도 성별 연령 사회적배경 경제적여건에상관없이모든시민에게제공한다는데그목적이있다. 평생교 - 72 -
육법은최초로노인과은퇴자들을잠재적인교육수요자와자원으로언급한법률이었다. 1981년노인대책백악관회의는노인을위한사회보장제도와서비스를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미국노인법의수정법 (1984, 1987, 1992) 은지역노인국의프로그램집행에있어서의재량의폭을넓혔다. 소득, 인종, 지위에따른특별한욕구를충족시키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시작했고, 특히재택서비스를보완하기위한의무적인비용분담제도를신설하게되었다 (Manheimer 1994). (2) 주정부차원의노인교육정책 각주는노인정책과관련된기구를가지고있다. 노화관련다양한기구에서 는노인들에게교육적기회와정보를제공하고있다. 1971 년노인대책백악관 회의에서노인교육을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노인교육은다양한연령집단과연계하여혹은독립적으로활성화되어야한다. 노인들은자신만의특별한지적욕구를가지고있고이를선택할권리가있다. 기존프로그램을이용해서노인학습자뿐아니라젊은학습자들의교육적기회를서로제공하고영향을끼치도록주정부는인생과정에맞는대안을제시해야한다 (1971 년노인대책백악관회의중 ). 이는세대간학습을제안하는것이목적이었고다른연령집단과고령자집단의차별을철폐하는계기가되었다. 각주의교육당국은노인교육교과과정과교육방법을개발하는것뿐만아니라노인에대한사람들의태도를개선하는데목적을두었다. 각주들은노인교육에관한비중을지속적으로높여오고있다. 예를들면, 북부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노화서비스계획에서는 노인을위한포괄적지역서비스 장에서노인들의교육적욕구의중요성과의미를천명하고 - 73 -
있다. ( 가 ) 학비면제프로그램 주정부차원의가장눈에띄는정책은노인학습자들에게학비를면제해주는무상교육정책이었다. 1964년켄터키대학에서최초로실시된이후 1970년대중반까지지속적으로이와같은학비가면제된노인교육프로그램이대학에서활성화되기에이르렀다. 주정부는대학이나사설기관정규과정의진행에방해가되지않는시간과공간을찾아노인들에게무상으로교육을실시할것을명령하거나권장하였다. 미시건주에서는주노인국과교육국간의혁신적인제휴를통해노인을위한교육기회를확대하고있다. 노인교육을위해다음과같은목적으로두부서간의양해각서가체결된바있다. 그목적은첫째, 노인교육의이점에대한공적인인식을확대하고둘째, 노인학습자의선호와욕구를충족시키는교육프로그램과교육방법에대한정보와공감대를확산시키며셋째, 상호국간의협력을위한네트워크를강화하는것이다. 주단위의지역별노인학습자포럼도노인교육서비스제공자들과정책입안자들에게노인학습자의욕구를확인하고상호정보교환, 인식확대와같은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공공교육기관차원의노인교육 수많은공공기관들, 말하자면, 공공도서관, 지역대학과종합대학, 시니어센터, 공원과레크리에이션담당기관등은노인교육정책을수립에관여한다. 미국사회에서의노인의수적증가는각기관의다양한프로그램개발을초래하고있다. 여기서는공공도서관과시니어센터를살펴보도록하겠다. - 74 -
( 가 ) 공공도서관 미국의박물관 도서관지원국 (IML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은독립적인연방기관으로서박물관과도서관에게연방기금을제공하면서전국적인차원에서국민들에게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IMLS는미국내에존재하는 12만개이상의도서관과 17,000개이상의박물관및미술관들을관장하는기관으로서문화시설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있다. 무엇보다도박물관과도서관이제안하는프로젝트에기금을지원하고있는 IMLS는양질의연구결과를축적하게하는원동력이되고있다. 1995년노인대책백악관회의에서는노인을위한도서관과정보서비스관련정책을내놓으면서노인을정책적고려의우선대상자로선정한바있다. 미국도서관연합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과미국도서관및정보과학위원회는 노인들의도서관서비스활용지침 을내놓고있다. 그내용은첫째, 도서관은노인들에게서비스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지원하고노인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둘째, 노화에관한정보와자원은노인과노인들의가족, 노인학전문가, 노화문제에관심있는사람들에게활발하게이용되어야한다. 셋째, 도서관서비스는문화적, 인종적, 경제적차이를반영해서다루어져야한다. 넷째, 노인은노인프로그램과일반적인도서관업무를담당하는직원또는전문가로고용되어야한다. 다섯째, 노인은지역사회와노인자신들을위한프로그램개발과도서관서비스기획과정에참여하여야한다. 여섯째, 노인들의도서관이용을위해편리한교통수단을제공하고도서관내부구조의편리성을도모한다. 일곱째, 노인을위한도서관프로그램과서비스제공에대한재정적지원을보완한다등과같다. 미국의공공도서관은다양한규모, 자원, 서비스등을노인들에게제공하고있다. 1980년대초이미미국도서관학습자원국의보고에의하면미국전역의 75% 의도서관에서노인을위한특별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었다. 지금도노인을위한서비스제공규모가커지고있을뿐아니라온라인도서관과오프 - 75 -
라인도서관이활성화되어노인교육에일익을담당하고있다. < 표 II-39> 는 미국박물관 도서관지원국 (IMLS) 의지원을받아캘리포니아에서운영되고 있는도서관프로그램인인포피플 (Infopeople) 이다. < 표 Ⅱ-39> 인포피플 (Infopeople) 주단위프로그램 월단위프로그램 분기별프로그램 동아리프로그램 기타프로그램 무료지원프로그램 컴퓨터기초 워드, 인터넷, 이메일 인터넷사기와보안 컴퓨터보완 대형키보드 영화 건강 가정응급처치, 운동, 치매방지 지리 지역문화, 여행, 태평양연안탐색 역사 가계와혈통 법적이슈 유언장, 신용노인주거시설 댄스 재정 골동품과수집 특별초청포럼 경찰청, 소방서, 시청, 상공회의소등 연극 기획프로그램 세금 의료자문 콘서트 계절별 봄철정원관리 겨울예방접종 4 월 : 세금신고 뜨개질 스크랩 독서토론 재정 지역역사 공예 조류연구 자서전만들기 전시회구성하기 노인공간연출 책읽기와나누기 도서관식사배달 할머니 할아버지의책읽어주기 숙제도와주기 책돌려보기 생각나누기 지역역사에대한구술채록 전쟁 역사 대통령 이동수단제공 - 76 -
다. 노인교육지원체제 (1 ) 미연방노인청 (A OA : A dm i n i s t r a t i o n o n A g i n g ) 미연방노인청은노인들이교육기회를찾고노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한다. 1987년미국노인법의수정법은지역노인국 (AAA) 에게첫째, 노인용무료교육을제공하는중등과정이후의교육기관을확인하도록지시했고, 둘째, 시니어센터에연구결과물을분배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노인법 (OAA) 의결과물중하나가미연방노인청 (AOA) 이었고, 이는전국에걸쳐있는주당국과부서의프로그램을조정하고관리하는데각주산하에 56개의지청을두고각지역에 655개의지부를두고있다. 각주정부는지역노인국 (AAA) 를통하여노인을위한주단위의계획을수립하고실천한다. < 표 Ⅱ-40> 미국노인교육정책조직도 - 77 -
미연방노인청 (AOA) 는 < 전략적계획 2007-2012> 를최근발표하면서다섯가지목표를제시하였다. 즉, 첫째, 노인들과그들의가족이간소화된절차를거쳐건강과장기요양프로그램을이용하도록정보를제공한다. 둘째, 노인들이자신의집과지역사회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유동적인프로그램을제공 개선하도록노인들의재량권을확대한다. 셋째, 노인학대와방임, 착취를막기위한노인의권리를강화한다. 넷째, 질병과장애를막기위한의료서비스를확대하여건강한삶을영위하게한다. 다섯째, 노인용최신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성과를축적 표준화하여건강한사회를만든다. 라. 노인교육프로그램 노인학습자는다른연령집단과마찬가지로질적이고다차원적인학습욕구와학습능력을지니고있다. 인문과학에서부터의료나재정같은실질적인분야에의관심에이르는다양한학습욕구에부응하는프로그램들이고등교육기관, 지역사회, 비영리조직, 가정등에서이루어지고있다. (1 ) 고등교육기관관련프로그램 2005 년현재미국의 65 세이상의노인 71,918 명이미국의고등교육기관에서학 점이인정되는프로그램을이수하고있다. < 표 Ⅱ-41> 미국연령별대학교 대학원참가현황 학생연령 전체 학부생 대학원생 및참가현황 Total Males Females Total Males Females Total Males Females 1 2 3 4 5 6 7 11 12 13 All students 17,487,475 7,455,925 10,031,550 14,963,964 6,408,871 8,555,093 2,523,511 1,047,054 1,476,457 Under 18 566,823 233,937 332,886 566,466 233,779 332,687 357 158 199 18 and 19 3,727,670 1,674,704 2,052,966 3,725,669 1,673,882 2,051,787 2,001 822 1,179 20 and 21 3,508,086 1,573,851 1,934,235 3,480,130 1,563,462 1,916,668 27,956 10,389 17,567-78 -
22 to 24 2,912,566 1,332,595 1,579,971 2,422,270 1,141,814 1,280,456 490,296 190,781 299,515 25 to 29 2,410,710 1,030,293 1,380,417 1,619,628 684,946 934,682 791,082 345,347 445,735 30 to 34 1,352,487 549,598 802,889 936,723 354,959 581,764 415,764 194,639 221,125 35 to 39 945,787 355,551 590,236 690,697 242,654 448,043 255,090 112,897 142,193 40 to 49 1,292,761 431,334 861,427 961,765 311,344 650,421 330,996 119,990 211,006 50 to 64 592,741 198,914 393,827 419,326 142,206 277,120 173,415 56,708 116,707 65 and over 71,918 29,213 42,705 65,885 26,362 39,523 6,033 2,851 3,182 Age unknown 105,926 45,935 59,991 75,405 33,463 41,942 30,521 12,472 18,049 Full-time 10,797,011 4,803,388 5,993,623 9,446,430 4,200,863 5,245,567 1,350,581 602,525 748,056 Under 18 156,279 62,847 93,432 156,159 62,792 93,367 120 55 65 18 and 19 3,187,406 1,424,151 1,763,255 3,185,565 1,423,390 1,762,175 1,841 761 1,080 20 and 21 2,856,016 1,287,060 1,568,956 2,831,119 1,277,679 1,553,440 24,897 9,381 15,516 22 to 24 1,922,734 915,714 1,007,020 1,546,599 763,437 783,162 376,135 152,277 223,858 25 to 29 1,220,032 554,526 665,506 741,124 328,285 412,839 478,908 226,241 252,667 30 to 34 557,219 235,210 322,009 359,286 134,840 224,446 197,933 100,370 97,563 35 to 39 331,983 126,205 205,778 230,997 78,279 152,718 100,986 47,926 53,060 40 to 49 383,582 130,189 253,393 273,414 87,097 186,317 110,168 43,092 67,076 50 to 64 136,105 46,619 89,486 86,835 29,087 57,748 49,270 17,532 31,738 65 and over 5,533 2,611 2,922 4,100 1,920 2,180 1,433 691 742 Age unknown 40,122 18,256 21,866 31,232 14,057 17,175 8,890 4,199 4,691 Part-time 6,690,464 2,652,537 4,037,927 5,517,534 2,208,008 3,309,526 1,172,930 444,529 728,401 Under 18 410,544 171,090 239,454 410,307 170,987 239,320 237 103 134 18 and 19 540,264 250,553 289,711 540,104 250,492 289,612 160 61 99 20 and 21 652,070 286,791 365,279 649,011 285,783 363,228 3,059 1,008 2,051 22 to 24 989,832 416,881 572,951 875,671 378,377 497,294 114,161 38,504 75,657 25 to 29 1,190,678 475,767 714,911 878,504 356,661 521,843 312,174 119,106 193,068 30 to 34 795,268 314,388 480,880 577,437 220,119 357,318 217,831 94,269 123,562 35 to 39 613,804 229,346 384,458 459,700 164,375 295,325 154,104 64,971 89,133 40 to 49 909,179 301,145 608,034 688,351 224,247 464,104 220,828 76,898 143,930 50 to 64 456,636 152,295 304,341 332,491 113,119 219,372 124,145 39,176 84,969 65 and over 66,385 26,602 39,783 61,785 24,442 37,343 4,600 2,160 2,440 Age unknown 65,804 27,679 38,125 44,173 19,406 24,767 21,631 8,273 13,358 자료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Fall Enrollment, 2005" survey. 노인학습자의약 92% 가시간제학생으로참여하고있고, 6,033 명은대학원 에재학중이다. 미상원의특별노화위원회의보고에따르면, 38 개주에서노인 을위한학비면제프로그램의지침을제시하고있다. 각주마다최소지원연 - 79 -
령, 이수학점, 학점제공여부, 수업장소에관한다양한조건을두고있다. 특히주마다학비면제프로그램을다양하게제공하고있고, 노인학습자의참여율도증가하고있다. 워싱턴 D.C의아메리칸대학에서는노인의직업경력을특정학점으로인정하고있다. ( 가 ) 지역대학 (C o m m u n i t y C o l l e g e ) 지역대학은노인교육프로그램의중요한공급자이다. 1970년부터지역대학은노화에관한네트워크형성의핵심이되었다. 미연방노인청이미국지역대학연합회에 미국노인의학습욕구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기관들이미국노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해줄것 을요청하면서재정적지원을시작하였다. 이프로젝트때문에지역대학들이노인교육프로그램에박차를가했고지역대학의약 30% 가노인학습자들을위한특별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Feldman, 1991). 최근 388개의지역대학행정가들이노인들을위한프로그램과서비스에관한전국적규모의연구를실시하였다. 노인들을위한프로그램은전형적으로평생교육부서와지역사회서비스부서에서주관하고있었는데, 크게재정관리교육, 건강관리와문화활동, 시사문제등의세가지범주로분류된다. 대부분의수업은비학점제로운영되고있고, 캠퍼스내의수업혹은개인 그룹지도의형태로진행된다. 가장효율적인교육방법은학기제를다양화하고, 세미나, 워크샵, 프리젠테이션으로조사되었고가장비효율적인교육방법으로는 TV강좌와학점제를꼽았다. 지역대학의또다른프로그램으로새로운직업에도전하려는학습자를대상으로직업경력을보완해주는자격증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고, 정규학습기회를놓친노인들을대상으로기초학력을인정해주는프로그램, 노년학분야의전문가를양성하는교육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Lifelong Learning Institute, 2001). - 80 -
( 나 ) 은퇴교육프로그램 은퇴교육프로그램 (LIR: Learning in Retirement) 은미국전역의약 200개의종합대학과지역대학에서은퇴연령에도달한노인들을대상으로실시되고있다. 은퇴교육프로그램이라는총칭아래약 4천만명의노인들이창의적이고자기주도적인학습이가능한환경에서은퇴교육을받고있다. 은퇴교육프로그램은크게기관운영제와회원운영제의두가지로분류된다. 기관운영제는지역대학또는종합대학에서운영하고평생교육부서의감독하에전담직원이프로그램을구성하고대학교수들이직접교육을실시한다. 이에비해, 회원운영제는지역대학과종합대학이후원하고회원들이직접교육과정을개발하고그내용을강의한다. 주로비학점제수업으로진행되며자원봉사자들이교육을실시한다. < 표 Ⅱ-42> 미국은퇴교육프로그램 기관운영제 회원운영제 지역대학과종합대학의후원 지역대학또는종합대학에서운영 회원들이직접교과과정개발하고내용 평생교육부서의감독강의 전담직원의프로그램구성 비학점제수업 대학교수들이직접은퇴교육실시 자원봉사자가은퇴교육실시 회원들의욕구반영과사회적네트워크형성이용이 은퇴교육프로그램은학습자들을지적으로자극하고, 상호친밀감을높이는것이사실이다. 현재성공적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들이지닌공통적특징은첫째, 교육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거리에거주하는노인학습자의관심과욕구를반영한다. 둘째, 지역대학수준의교육수준의광범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셋째, 공인된지역대학또는종합대학으로부터후원을받는다. 넷째, 비영리를목적으로저렴한학비와회비로운영되면적정한장학금을제공 - 81 -
한다. 다섯째, 교육목적을달성하기위해참여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한다. 여섯째, 은퇴교육프로그램의회원이나자원봉사자를교사로한다. 일곱째,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활동을포함하고있는교과과정을운영한다. 여덟째, 프로그램의기획, 평가, 교수, 조정에학습자들을참여시킨다 (Young 1992). ( 다 ) 엘더호스텔 (El de r Ho s t e l ) 엘더호스텔은 1975년여름뉴햄프셔대학에서마틴놀던이최초로노인용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시작되었고당시 220명의노인들이참여했다. 1980년까지 50개의주와몇몇외국에서도엘더호스텔프로그램을제공하게되었고현재미국의모든주와캐나다, 약 90개국에서매년 30만명이상이엘더호스텔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 1만여개의프로그램을두고있는세계적인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엘더호스텔은보스턴에 135명의정규직원으로운영되는사무실을두고있다. 대학의자원을활용하는세계적프로그램으로자리잡은엘더호스텔은대부분대학으로구성된약 2,000개의기관이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한다. 가장대표적인엘더호스텔프로그램은 55세이상의노인 15명에서 45명이하나의그룹을이뤄대학캠퍼스나컨퍼런스센터에서 5-6일동안비학점강의나특별한프로그램을이수하는것이다. 강의에따른학점제공이나시험은없다. 학습내용을노인들이학습의기쁨을공유하면서주제를깊이탐구할수있도록설계된것들이다. 참가자들은교육기간동안대학캠퍼스에서숙식을하며대학생활을경험해볼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수강료는숙식과등록비를포함하여 500-600달러, 기숙사에서머무르지않는경우는 200-300달러정도된다. 엘더호스텔은또한여행과모험을통하여평생교육을실현한다는목적을두고있다. 참여자들의생각을공유하고도전과경험을삶의보람으로느끼는참여자들이 세계는우리의교실 이라는기치아래교수자, 학습자, 자원봉사자 - 82 -
로팀을구성해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엘더호스텔은약 90여개국의해외에서도프로그램이개설되고있어서해외에서도이를이용할수있게되어있다. 현재아시아에서도일본과중국등 13개국이이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아직엘더호스텔에가입하지않고있다. 국제엘더호스텔프로그램을희망하는미국인의경우 2-3 주에걸쳐해당지역에서일주일씩머무르면서그지역의현장학습, 봉사, 공연, 탐험, 국제교류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다. 현재미국의엘더호스텔에참여하는노인들은교육적동기부여가높은사람들이다. 보고에의하면그들의수입은연간 3만달러이상이어서실질적인교육수요자라고볼수있다. 참가자들중 1% 미만이사회적약자집단이다. (2) 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 ( 가 ) 공공도서관 노인교육법에서는노인들의도서관서비스활용을늘려야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당시미국전역에있는도서관사서들은이러한욕구를충족시킬만한교육적배경이나자질이충분하지않았다. 1965년고등교육법에서처음으로재정적지원을규정하게된다. 1971년노인대책백악관회의를준비하는과정에서미교육국과클리블랜드공립도서관이공동으로노인들을위한도서관서비스에관한연구를실시하게되었는데노인들의도서관활용의필요성에관한연방, 주, 지역차원의인식과실제적인노력이부족하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1970년대와 1980년데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조인에게정보교육과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자는노력이지속되었으며 1987년노인정보서비스에서는노인을위한도서관서비스지침이출현하면서노인을위한공공도서관서비스의면모를갖추게된다. 브루클린의노인을위한공공도서관서비스프로그램 (SAGE) 의노인부는 - 83 -
자원봉사프로그램을활용하여노인들이도서관에서영화와강연, TV 등을활용하여교육프로그램을직접구성한다. 또한공예, 미술, 음악, 사진같은강연을할수있는노인자원봉사자를교사로초빙할뿐아니라세대간학습프로젝트를구성하여어린이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뉴욕로체스터의먼로시티도서관 (MCLS) 은노인을위한, 노인에의한현장공연을특화시켜진행하고있다. 마술사, 피아니스트, 수집가로활동하는노인들이정기적으로공연을하고있고, 노인자신들과관련된연방, 주차원의정책문제에도지속적인관심을갖는다. 무엇보다. MCLS는노인교육서비스나요양시설, 주거문제와관련된 <Sunburst> 를출판하고있다. ( 나 ) OA S I S OASIS(Older Adult Service and Information System) 는 55세이상의성인에게교육, 건강, 문화, 자원봉사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기업과비영리조직의제휴를통해만든합동프로그램이다. 1982년세인트루이스의메이백화점과 OASIS가제휴하면서메이백화점이장소를제공하였고미연방노인청이지원을확대하면서실시되었다. 현재미국내에서가장큰규모로노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회원에게적극적으로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도록지원하고있다. 2004년현재매년 12만명이건강, 예술, 교양, 자원봉사등의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전국의 13만명의자원봉사자들이교수자, 멘토, 상담가로활동하고있다. 많은도시에서지역병원과비영리조직기구들이후원하고있으며지역문화 교육기구의협력하에교과과정이시행되고있다. 세인트루이스에있는 OASIS 센터를살펴보면메이백화점의건물안에사무실을두고세인트루이스유대병원과워싱턴의과대학의후원으로운영되고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26개도시센터에서지역병원, 보건소, 의과대학등과연계하여건강강좌와운동처방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최근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은은퇴연구재단의재정지원으로시작되었는데노인참여자들의정신건강증진에크게기여하고있다. 자원봉사자는오전 10시부 - 84 -
터오후 3시까지활동하고있고일주일내내 60세이상의노인학습자들이 1달러나는적은비용으로웰빙, 교양, 직업교양관련강의를들을수있다. 무엇보다노인지도자를양성하는 OASIS의자원봉사자파견프로그램도인상적이다. 이들은어린이나학생들을지도할수있는역량을습득하여자원봉사잘파견되는것이다. 세대간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으며 2004년현재 4,500의봉사자들이약 9,000명의학생들의튜터로활동한바있다. ( 다 ) 시니어센터 최초의시니어센터는 1943년뉴욕시티의저소득층노인주민을돕기위해시복지국에서설치한허드슨지역센터이다. 1966년까지 340개의센터가문을열었고, 1995년현재 14,000여개의시니어센터가전국에서활동하고있다. 1973년미국노인법의수정법에서노인서비스를강화하면서시니어센터가중추적역할을하게되었다. 이수정법에서는 다목적시니어센터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노인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것을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 1980년대후반에는전국적으로 9,000여개의시니어센터가세워지고 1991년약 800만명의노인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노인위원회가분석하였다. 시니어센터는개인적서비스를제공하는데상담, 교용, 건강문제등을다루고, 집단서비스는집단사회복지와오락, 영양, 교육활동을담당하고지역사회서비스는자원봉사를통해지역사회기관과조직에서행해지고있으며지역마다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현재 1만 2,000여개가운영되고있으며노인의교육과복지, 여가활용, 식사제공, 편의시설제공등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 시니어센터에서는특히독거노인을위한교육프로그램과사회적활동을위한장소를제공하며, 건강지원프로그램, 장애노인을위한재활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 85 -
< 표 Ⅱ-43> 캘리포니아프레몬트시니어센터프로그램 프로그램종류 건강생활오락활동 혈압 / 당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족병치료 기타의료상담 무료공증서비스 사회보장제도상담 법률상담 - 유언장 주거상담 재무상담및 자산관리 AARP 소득세상담 AARP 안전운전 모자이크강좌 명상프로그램 - 티벳전통명상 피터슨도서토크 - 도서관제공서비스 카드, 당구게임 미술, 중국서예, 댄스, 기타연주, 공연 창의적글쓰기, 시사토크 ( 라 ) 셰퍼드센터 (S h e p h e r d's C e n t e r ) 셰퍼드센터는기독교단체연합의후원하에노인용프로그램을제공하는비영리지역사회기구이다. 1972년엘버트콜목사가미조리주캔사스시티에여섯명의자원봉사자와함께첫문을열었다. 현재 25개주에서 17만 5천명의노인들이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노인들이그들의지식, 재능, 관심을동료들과공유하는데에중점을두고있고자원봉사자들이교과과정, 교수진, 마케팅, 평가에참여하고있다. 비용은보통등록비를포함하여학기당 15달러이내이고주로교회공간을활용하여수업이진행된다. 수업주제는시사, 역사, 문학, 종교, 공예, 미술, 요가, 건강, 여행등에관한것이다. 정오시간의친교 라는포럼을통하여셰퍼드센터프로그램의학생, 교사, 자원봉사자들이식사와대화시간을갖는데지역사회의명사를초청하여강의를듣기도하고, 음악회, 프로그램강사진격려, 업적소개하는시간을갖는다. - 86 -
(3) 재택노인교육프로그램 기술의진보에발맞추어노인교육에도새로운변화가일고있다. 상대적으로이동이취약했던노인들이자신의집에서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마련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지역대학이나지역사회기관에서교육받았던노인들에게학습의새로운장을제공하고있다. 수년동안주와지역의공공도서관들이이동도서관, 케이블 TV, 도서발송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다. 게다가도서관직원이나자원봉사자들이노인들의집이나양로원을방문에책이나필요한자료를읽어주는프로그램도진행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재택노인교육프로그램이시니어넷이다. ( 가 ) 시니어넷 시니어넷은최근의미국노인교육의동향을반영하는대표적인학습단체중하나이다. 노인의직업교육과관련한정보화교육에초점을맞추어퇴직전후교육프로그램이활발하게운영되고있으며컴퓨터와인터넷의사용을통해노인에게세대간의교류와의사소통기회를제공하고있다. 무엇보다노인에게는자신의지식과경험을타인과공유함으로써풍요로운노년기를보낼수있는계기가되고있다. 시니어넷은 1986년이래 100만여명의노인에게인터넷과컴퓨터교육을제공하는비영리회원제조직이다. 은행, 시니어건강기관, 사적기금등의후원을받아컴퓨터를구입하고지속적인사이트운영비를지원받는다. 컴퓨터기술이있는노인자원봉사자들이노인들을대상으로컴퓨터교육을실시하면서지속적으로자신들의사이트를운영한다. 전국적으로 240여개가있고컴퓨터사용을위한기초강좌를열고있다. 고급과정으로는컴퓨터통계, 그래픽, 개인재정관리, 세금정산등을다루는강좌가개설되어있으며컴퓨터관련워크숍과회의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학습센터는자원봉사자들로관리하고운영 - 87 -
하며지역사회의공공도서관, 대학, 중ㆍ고등학교, 개인병원, 종합병원등으로부터후원을받고있다. 시니어넷은 55세이상의성인과노인들에게자신의삶을풍요롭게하고나아가사회를풍요롭게하자는모토아래컴퓨터를활용한다양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지금도 8만명이상의노인들이시니어넷학습센터를이용하고있다. 시니어넷의활동내용을지역별로살펴보면첫째, 캘리포니아의베이커스필드의시니어넷에서는멕시칸-아메리칸기금의지원을받아스페인어를사용하는노인들에게영어교육을실시하는직업교육을하고있다. 둘째, 호놀룰루에서는호놀룰루대학과시니어넷이협력하여하와이정보를담은 10분짜리교육용시청각자료를컴퓨터에서활용하도록제작하였다. 셋째, 시카고노인국에서는시카고남쪽에주로거주하는아프리칸아메리칸에게제공할 7일짜리프로그램을개설하여매일 20명의노인들이방문하고있다. 넷째, 일리노이의피오리어에서는양로원이나퇴직자들을방문해컴퓨터를설치해주고온라인으로지속적으로관리하는시니어넷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한편, 시니어넷에서는 <Young@Heart> 라는출판물을통하여노인들에게시니어넷프로그램을소개하고컴퓨터기술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4) 비영리노인교육단체 ( 가 ) 미국은퇴자협회 (A A RP) 1958년에델 (Ethel), 퍼시 (Percy) 에의해설립된 AARP는 50세가넘는사람들이가입하는비정치기구로현재 4,000만명의회원을두고있다. 이는미국의 50세이상인구중절반에이르는규모다. 워싱턴DC에본부를둔 AARP는 50세이상부터회원자격을부여하며, 연회비는 12달러 50센트로사회나국가로부터소외된노인을위해의료보험 자동차보험등을제공하고있다. 일종의 - 88 -
사회안전망역할까지하고있는셈이다. AARP의창립자에델앤드류 (Ethel P. Andrew) 는 봉사받지말고, 봉사하자 (Serve, not to be served) 를미국은퇴자협회의모토로삼았다. 이러한사회변화운동가들이성인과노인에대한새로운이미지를개선하는데지속적으로노력하고구체적인노력을지속하였으므로오늘과같은미국사회가있는것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AARP는막강한조직력을배경으로각종정부정책이은퇴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입안되도록압력을행사하고있다. 나이를기준으로고용이나해고를하지않는 연령차별금지법 이 1967년제정된것도 AARP가이뤄낸성과중하나다. 미국은퇴자협회의봉사자들은기관의업무를관리할뿐아니라노인교육프로그램과관련하여학습자, 대중매체화의상호관계를유지하면서국가와주정부의정책논의에꾸준히참여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하여회원들은독립적이고분명한의식을가진노년기를유지하게된다. 재취업안내, 세금컨설팅, 법률서비스, 주택마련지원, 운전자안전교육, 전국봉사의날등은퇴자를위한각종서비스를노인들에게제공하고있다. ( 나 ) 노인활동네트워크 (S C A N) 노인활동네트워크는 50세이상의성인과노인들을대상으로건강 문화 교양등과관련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이다. 매년 4,000여명의회원이 130여개의인문학, 사진, 예술, 댄스, 정보, 문화등의교육프로그램을수강하고있으면각프로그램은 4학기제로운영되고있다. 선착순등록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3과목까지수강할수있는수강료는총 12달러이다. 수업의강사는전문성과현장경험을고루갖춘지역사회의자원봉사자들이담당하고있다. - 89 -
( 다 ) 노인권익증진센터 (C A RI E) 미국의노인의권리신장을취해활동하고있는대표적인비영리기구로노인권익증진센터를들수있다. 1977년에설립되어노인의권리를대변하는각종행동지침을채택하고노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처음에는지역사회의노인부양에관심을두었지만현재는전국에걸쳐노인문제전문가와정책입안자들에게까지노인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노인권익증진센터는 1993년부터노인교육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이는노인들로하여금죽음, 질병, 임종직전의치료등에대한개인적인감정, 가치를실제로체험하는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노년기의안정적인삶의유지를가능하게한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간병인에관한자료, 노인용할인혜택, 노인정책자료, 정신건강서비스, 장기보호서비스, 교통수단활용, 재택시설보호등노인에대한전반적인내용이다. 노인권익증진센터의프로그램은주로통신으로제공되는데그내용은노인들의자원봉사, 노인학대방지, 장기요양시설, 양로원, 노인권리, 양로원선택가이드, 죽음에대처하는법, 노인정책, 건강문제등을다루고있다. 이는 CARIE 라인으로불리는무료전화상담을통해노인이나가족의어려움을전화상으로중재하고노인이처한문제를해결한다. 무엇보다노인학대나노인방치, 노인범죄의희생이될수있는노인을보호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노인권익증진센터의프로그램은미국국민들에게노인문제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조직적으로노인교육에접근하는계기를마련했다는데그의의가있다. - 90 -
3. 영국노인교육현황 영국은노인들에게학습권을인정한대표적인국가로노인들의교육에관한 것뿐만아니라노인들의채용에서의차별을제거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고 있어우리나라다양한시사점을줄수있는사례이다. 가. 영국사회의고령화 영국은다른선진국과마찬가지로향후 50년간주요한인구변화를겪을것으로예상된다. 평균수명은늘고출산율은감소함으로써 65세이상노인의비율이급격하게증가할것이며, < 표Ⅱ-44> 에서알수있듯이이러한변화는향후 30년에서 50년사이에발생할것이라고전망된다. < 표 Ⅱ-44> 영국의연령분포, 1955-2055 자료 : 영국연급수리국 (GAD: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www.dwp.gov.uk 영국은이미이러한연령변화의영향을겪고있다. 1950 년도에열명중한 명이 65 세이상이었지만지금은여섯명중한명이다. 30 년후에는전체인구의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