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자원협력과 EFEZ 의활용방안연구 2015.12
제출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남북자원협력과 EFEZ의활용방안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5.06.29 ~ 2015.12.10)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12. 10 연구기관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유정 참여연구원 : 김대형이화석유옥종
목 차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범위 2 제 2 장한국의광물자원수급현황및전망 4 제 1 절한국의광산물수급구조 4 1. 수급구조 4 2. 광산물생산 9 3. 광산물교역 14 제 2 절미래소재전망을위한희유금속교역구조분석 20 1. 교역추이 20 2. 교역규모 25 3. 유형별수입구조 30 4. 주요교역국가 33 5. 미래소재원료수요전망 34 6. 포스코의마그네슘생산계획및전망 40 제 3 장극동아시아의자원수급구조및발전전략 44 제 1 절몽골의자원수급구조및광업정책 44 1. 몽골의자원수급구조 44 2. 몽골의광업정책 50 - i -
제 2 절러시아의자원수급구조및광업정책 53 1. 러시아의자원수급구조 53 2. 러시아의광업정책 56 제 3 절중국의자원수급구조및광업정책 60 1. 중국의자원수급구조 60 2. 중국의광업정책 63 제 4 절한국 - 극동아시아광물자원교역 67 제 4 장북한의자원개발잠재성 75 제 1 절북한의광물자원수급구조 75 1. 광물자원매장현황 75 2. 광물자원생산현황 78 3. 교역구조 81 4. 광물자원교역현황 87 제 2 절북한광업정책및제도 92 1. 북한의광업정책 92 2. 북한의광업관리및자원개발체계 94 3. 북한의광업관련법 제도 97 제 3 절남북자원협력추진과정및성과분석 100 1. 남북간자원협력추진과정 100 2. 남북광물자원교역및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103 제 4 절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환경분석 107 1. 북한 - 중국의광물자원개발협력 107 - ii -
2. 북한 러시아의광물자원개발협력 111 3. 북한-EU의광물자원개발협력 114 4. 남북한광물자원개발여건변화 115 5. 투자제약요인분석 118 제 5 장 EFEZ 활성화전략 124 제 1 절남북자원협력을위한지자체추진방안 124 1. 지자체의남북협력사업특징및역량 124 2. 남북자원협력추진기본방향 128 3. 단기적추진방안 129 4. 장기협력추진방안 134 5. 남북자원협력사업을위한재원 138 제 2 절비축기지유치가능성검토 139 1. 국가광물자원비축사업현황 139 2. 기관별비축사업현황 141 3. 강원도 EFEZ내비축기지유치가능성검토 145 4. 정책적제언 150 제 3 절국제자원순환단지및국제자원순환항 152 1. 한국의자원순환정책및전략 152 2. EFEZ내 국제자원순환단지 조성추진배경 156 3. 국제자원순환단지조성전략 159 4. 국제자원순환항조성전략 168 제 6 장결론 173 참고문헌 179 - iii -
표목차 표 1. 2014년생산, 수입, 수출및내수의상위 10개광종 5 표 2. 금속광의수급구조 (2014) 7 표 3. 비금속광의수급구조 (2014) 8 표 4. 주요광종생산량및증가율 10 표 5. 광종별생산비중 11 표 6. 2014년금속광상위교역국별점유율 18 표 7. 연도별희유금속원재료교역순위 27 표 8. 2004년희유금속원재료교역규모 29 표 9. 2014년희유금속원재료교역규 29 표 10. 미래소재원료선정평가툴 34 표 11. 미래소재원료선정평가결과 35 표 12. 몽골의자원매장량 44 표 13. 몽골의자원생산량 45 표 14. 몽골의전략광산 46 표 15. 몽골의광종별수출 48 표 16. 몽골의광업정책및조직 52 표 17. 러시아의자원매장량 53 표 18. 러시아의광물자원생산 54 표 19. 러시아의광물자원교역 55 표 20. 러시아의광업활동개요및조직 59 표 21. 중국의광물자원매장량 60 표 22. 중국의광물자원생산량 61 표 23. 중국의광물자원교역 62 표 24. 비철금속공무제 12차 5개년계획개요 63 표 25. 중국의광업활동개요및조직 66 표 26. 對중국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67 - iv -
표 27. 對일본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69 표 28. 對러시아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71 표 29. 對몽골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73 표 30. 북한주요광물자원부존량추정자료비교검토 76 표 31. 북한의주요광종별생산추이 80 표 32. 2014년도북한의주요수출품목 82 표 33. 2014년도북한의주요수입품목 82 표 34. 2014년도북한의 10대교역국 83 표 35. 2014년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85 표 36. 2014년도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 85 표 37. 북한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절차 97 표 38. 북한광산물및금속제품남한반입추이 103 표 39. 남북공동자원개발사업추진현황 105 표 40. 중국의대북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 108 표 41. 러시아의대북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 113 표 42. EU의대북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 114 표 43.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남북협력기금조성현황 (2011년말기준 ) 125 표 44. 우리나라원자재비축사업변천과정 139 표 45. 조달청과광물자원공사비축사업비교 140 표 46. 조달청의비축품목의규격 142 표 47. 한국광물자원공사의비축품목의규격 143 표 48. 광물자원공사희유금속비축현황및목표 144 표 49.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의전략및추진과제 153 표 50. 부처별주요자원순환정책 154 표 51. 재활용의무대상품목 155 표 52. 폐군수품관리관련법체제 160 표 53. 불용군수품매각신청가능단체 161 표 54. 지역별생활폐기물발생량및재활용가능품목별배출량 163 표 55. 국제자원순환항 ( 가칭 ) 의기능 171 - v -
그림목차 그림 1. 국내광산물의공급및수요추이 4 그림 2. 국내금속광의공급및수요추이 6 그림 3. 국내비금속광의공급및수요추이 8 그림 4. 국내석탄광의공급및수요 9 그림 5. 2014년매출규모별광산수 12 그림 6. 일반광광산별매출액구조 12 그림 7. 2014년지역별광산분포 13 그림 8. 주요광종수입액 14 그림 9. 주요광종수입량 15 그림 10. 주요광종수출액 16 그림 11. 주요광종수출량 16 그림 12. 수입및수출의국별비중 (2009, 2014) 17 그림 13. 2014년석탄광광종별수입 ( 좌 ) 및수출 ( 우 ) 19 그림 14. 2014년석탄광국가별수입 ( 좌 ) 및수출 ( 우 ) 19 그림 15. 희유금속원재료교역추이 ( 명목가치 ) 21 그림 16. 희유금속원재료교역추이 ( 실질가치 ) 21 그림 17. 희유금속원재료수입추이 23 그림 18. 주요희유금속원재료수입추이 24 그림 19. 희유금속원재료수출추이 24 그림 20. 주요희유금속원재료수출추이 25 그림 21. 2014년희유금속원재료교역규모 26 그림 22. 희유금속원재료유형별수입추이 (2010~2014) 28 그림 23. 희유금속원재료유형별수출추이 (2010~2014) 28 그림 24. 2014년광종별수입구조 31 그림 25. 2014년광종별수출구조 31 그림 26. 2014년광종별교역구조 32 그림 27. 2014년희유금속원재료주요수입국비중 33 - vi -
그림 28. 2014년희유금속원재료주요수출국비중 33 그림 29. 페로니켈수요전망 37 그림 30. 페로크롬수요전망 37 그림 31. 페로실리콘수요전망 38 그림 32. 탄산리튬수요전망 38 그림 33. 용융및소결한마그네시아수요전망 39 그림 34. 마그네슘괴수요전망 39 그림 35. 포스코마그네슘사업추진경과 40 그림 36. 포스코마그네슘제련공정및생산제품 41 그림 37. 몽골 GDP 및산업중광업비율 45 그림 38. 몽골의광종별수출 48 그림 39. 몽골의광물자원수출국가 49 그림 40. 2014 對중국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68 그림 41. 2014 對일본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70 그림 42. 2014 對러시아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72 그림 43. 2014 對몽골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74 그림 44. 북한의연도별교역추이 81 그림 45. 對중국교역추이 84 그림 46. 북한의주요교역국가와의교역비중변화추이 86 그림 47. 북한의광산물교역추이 87 그림 48. 북한의對중국광산물교역추이 88 그림 49. 북한의對중국광산물품목별수출액비중 (2014년) 89 그림 50. 북한의對중국광산물품목별수입액비중 (2014년) 90 그림 51. 북한의광물자원행정관할기구 95 그림 52. 남북자원협력패러다임변화 102 그림 53. 중국對북한투자액 107 그림 54. 북한의주요경제개발구및특구현황 115 그림 55. 강원도의광산분포및생산현황 126 그림 56. 강원도의자원관련연구기관 127 그림 57. 광물자원교역지도예시 : 대한민국광물자원지도 133 - vii -
그림 58. 조달청비축품목의국내교역구조 146 그림 59. 한국광물자원공사비축품목별국내교역구조 147 그림 60. 지역별뿌리산업사업체수 148 그림 61. 군수장비내함유희유금속종류 156 그림 62. 한국의시멘트산업분포 157 그림 63. 지역별리싸이클링센터분포 158 그림 64. 폐기물의분류 160 그림 65. 군부대금속폐기물자원화전략수립체계 162 그림 66. 폐가전제품재활용프로세스 164 그림 67. 일본의리싸이클링항의분포 168 그림 68. EFEZ의국제자원순환단지및국제자원순환항연계전략모식도 178 - viii -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남한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부존여건이양호한북한의광물자원은남북간경제협력에있어가장우선적인협력대상사업으로고려되어왔으며, 자원개발시연계되는인프라투자, 연관산업진출가능성등사업추진시발생될수있는막대한경제적파급효과등도남북공동의자원개발사업의중요성으로지적되어왔다. 또한북한자원의남북공동개발은, 자원확보등경제적편익외에, 남북한간의정치적긴장해소, 경제개방유도, 경제협력활성화, 기술및인력교류확대, 남북균형발전등과같은통일정책적측면에서공공적편익확대의기회로활용될수있다. 15년박근혜대통령은신년사에서 신뢰와변화로북한을이끌어내실질적이고구체적인통일기반을구축 할것을, 북한의김정은위원장또한 대화와협상, 교류와접촉을활발히하여북남관계에서대전환, 대변혁을가져와야한다 고언급하는등과거와차별화된강력한협력의지를상호간표방하는등남북간의교류분위기가크게개선되기시작하였다. 통일에대한높은관심은북한리스크에대한재평가로북한의광물자원은새로운남북경협모델로구상하기에충분한근거를제공하며남북교류협력재개에대한정책적수요가확대되는상황에서산업간연관효과가높은광물자원중심의제2의경협모델을구상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이와같은상황하에서북한광물자원을활용한남북경협의새로운모델로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활용방안을찾는데있다. - 1 -
2. 연구범위 1) 한국의광물자원수급현황및전망 한국의광산물수급구조및미래소재전망을위한희유금속교역구조분석 - 광물자원생산및교역현황, 희유금속원재료유형별 ( 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 ) 교역구조분석 - 미래소재원료선정평가기준마련및미래소재원료선정, 미래소재수요전망 2) 극동아시아자원수급구조및자원정책 극동아시아자원수급구조, 광업정책분석 - 몽골, 러시아, 중국의광물자원부존량, 생산량및교역분석 - 몽골, 러시아, 중국의광업정책및광업활동관련주요이슈분석 한국 - 극동아시아광물자원교역구조분석 - 한국對몽골, 러시아, 중국광물자원교역분석 - 한국對몽골, 러시아, 중국기초금속및희유금속유형별 ( 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 ) 교역구조분석 3) 북한의광물자원개발 활용의잠재성 북한의광물자원수급구조, 광업정책및제도분석 - 북한의광물자원부존량, 생산량및교역구조분석 - 북한의광업정책, 광업관리및자원개발체계, 광업관련법 제도분석 남북자원협력추진과정및성과분석 - 남북간자원협력추진과정, 남북광물자원교역및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분석 - 2 -
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환경분석 - 북한對중국, 러시아광물자원개발협력과정및현황분석 - 남북한정권교체및정책기조변화에따른광물자원개발여건변화 - 거래관행, 인프라, 법 제도, 기술적측면등남북한자원협력제약요인분석 4) EFEZ 활성화전략및지원전략 남북자원협력을위한지자체추진방안제시 - 지자체남북협력사업특징, 장 단기추진방안및재원분석 비축기지유치가능성검토 - 국가광물자원비축사업현황분석및강원도 EFEZ내비축기지유치가능성검토 국제자원순환단지및국제자원순환항유치전략 - 한국의자원순화정책 전략분석, EFEZ내 국제자원순환단지 조성추진배경및세부추진전략제시 - 3 -
제 2 장한국의광물자원수급현황및전망 제 1 절한국의광산물수급구조 1. 수급구조 국내광산물수급은 2000년대이후 2011년까지는생산, 수입, 수출, 내수모두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1년자원가격하락과함께, 광산물총수입액이크게감소하고내수규모도감소하고있다. - 2014년국내광산물 1) 수급은생산 1조 7308억원, 수입 30조 8791억원, 수출 3166억원, 내수 31조 8457억원으로전년대비생산은 4.5%, 수입은 6.3%, 내수는 6.2% 감소하였고, 수출은 16.2% 증가하였다. - 수입은환율변동으로금액이감소하기도하였고, 국내주요수입광종인동광석수입감소가두드러졌다. - 수출변화는황의수출증가가주요요인이다. 그림 1. 국내광산물의공급및수요추이 1) 일반광 ( 금속광및비금속광 ) 과석탄광포함. - 4 -
국내생산은석회석등비금속광중심이며, 내수를구성하는주요광종으로연료용광물인유연탄과기초금속광종인철광, 동광, 아연광, 연광등으로이들광종은거의전량을수입을통해조달하고있다. 또한금속광의내수는비금속광내수에비해약 8.8배로금속광의원활한공급이전체광산물의공급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순위 표 1. 2014 년생산, 수입, 수출및내수의상위 10 개광종 국내생산수입수출내수 광종명 비율 (%) 광종명 1 석회석 66.1 유연탄 36.6 비율 (%) 광종명 몰리브덴광 비율 (%) 광종명 비율 (%) 29.1 유연탄 35.6 2 무연탄 13.5 철광 28.9 동광 13.4 철광 27.6 3 규석 5.2 동광 12.4 티타늄광 9.0 동광 11.7 4 철광 2.9 연광 5.2 활석 5.6 연광 4.8 5 고령토 1.9 아연광 4.9 아연광 5.2 아연광 4.5 6 납석 1.8 무연탄 3.1 철광 4.2 무연탄 3.7 7 텅스텐광 1.5 은광 1.8 운모 4.1 석회석 3.3 8 규사 1.5 몰리브덴광 1.2 납석 3.3 은광 1.8 9 장석 1.4 망간광 1.0 석고 3.1 몰리브덴광 1.1 10 티타늄광 2) 1.3 니켈 0.5 석회석 2.9 망간광 1.0 1-5 위합계 89.6 88.0 62.3 87.9 2) 국내티탄철광의경우함티탄자철광으로일반적으로이야기되는티탄철 (Ilmenite) 과는조성이다름. 국내티탄철광은용광로의노벽을보호하는데필요한티탄성분과철분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국내생산물량이투입되고있음. - 5 -
2014년금속광의수급은생산 1156억원, 수입 17조 5295억원, 수출 1298억원, 내수 17조 631억원으로전년대비생산은 21.8%, 수출은 9.3% 증가한반면, 수입 (-2.9%) 과내수 (-2.6%) 는감소하였다. 한편전년대비생산, 수입, 수출, 내수등총중량은증가하고있으나, 국제자원가격하락으로수입액과내수액은감소하였다. - 국내생산이있는광종은소수로, 금광및은광은전년대비생산량이감소하였으며, 그외아연광, 철광, 연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티타늄광등은모두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그변화량은크지않다. 단, 2014 년에 동보광산 의재개발로인해텅스텐이 2,246톤이생산되었다. - 수입의경우금속광전체수입액이 2013년 164.8억 $ 에서 166.4억 $ 로늘었으나환율의하락으로원화금액은감소하였다. 국내금속광의자급률은 0.7% 에불과해금속광의경우수요의대부분을수입을통해충당하고있는상황이다. 광종별로자급률은금광 5.7%, 은광 0.4%, 몰리브덴광 4%, 연광및철광 1%, 아연광 0.2% 나머지광종 0% 로매우낮은상황이다. 그림 2. 국내금속광의공급및수요추이 - 6 -
표 2. 금속광의수급구조 (2014) 광종 생산수입수출금액 ( 백만원 ) % 금액 ( 백만원 ) % 금액 ( 백만원 ) % 금광 4,614 4.0 138,835 0.8 0 0.0 은광 1,789 1.5 557,391 3.2 0 0.0 동광 0 0.0 3,829,638 21.8 27,331 21.1 연광 8,472 7.3 1,612,860 9.2 218 0.2 아연광 2,391 2.1 1,510,153 8.6 10,568 8.1 철광 44,744 38.7 8,924,158 50.9 8,535 6.6 몰리브덴광 10,686 9.2 382,611 2.2 59,509 45.9 망간광 0 0.0 317,386 1.8 36 0.0 티타늄광 19,372 16.8 47,956 0.3 18,380 14.2 기타금속 23,563 20.4 208,561 1.2 5,195 4.0 금속계 115,631 100 17,529,549 100 129,772 100 2014년비금속광은생산 1조 4076억원, 수입 7048억원, 수출 1810억원, 내수 1조 9331억원으로전년대비국내생산은 6.3%, 수입은 1.4%, 내수는 7.2% 감소하였고, 수출은 21.6% 증가하였다. - 전반적으로대부분의국내비금속광종은생산량의변화는전년과크게다르지않으나, 가격하락으로인해생산액은감소하였다. - 수입액은변화는환율변동요인이컸으며, 물량변화는석고가전년대비 2배로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고, 대부부의광종은물량변화폭이크지않았다. - 전년과비교하여수출물량은황, 석회석, 규사등의증가가두드러졌으나, 석회석의경우수출단가하락으로오히려수출액은감소하였다. 비금속광의자급률은 72.8% 로대부분국내생산을통해수요를충당하고있다. - 광종별자급률은석회석및규석 90% 이상, 고령토약 80% 등으로상 - 7 -
당수의광종이국내생산이내수를충당하고있거나, 납석, 장석, 사문석, 불석등내수를충당하고수출하고있는품목도다수있다. 그림 3. 국내비금속광의공급및수요추이 표 3. 비금속광의수급구조 (2014) 광종 생산수입수출금액 ( 백만원 ) % 금액 ( 백만원 ) % 금액 ( 백만원 ) % 활석 1,205 0.1 37,556 5.3 11,496 6.4 납석 28,005 2.0 310 0.0 6,724 3.7 장석 22,038 1.6 925 0.1 2,995 1.7 고령토 28,887 2.1 86,383 12.3 5,700 3.1 석회석 1,017,978 72.3 51,590 7.3 5,914 3.3 규석 80,375 5.7 33,508 4.8 4,432 2.4 규사 23,080 1.6 60,226 8.5 2,218 1.2 규조토 357 0.0 19,092 2.7 671 0.4 인광석 0 0.0 77,000 10.9 173 0.1 유황 190,849 13.6 5,552 0.8 112,166 62.0 사문석 4,600 0.3 0 0.0 0 0.0 규회석 0 0.0 7,710 1.1 88 0.0 불석 3,003 0.2 223 0.0 17 0.0 기타비금속 7,208 0.5 324,706 46.1 28,405 15.7 비금속계 1,407,585 100.0 704,781 99.9 180,999 100.0-8 -
2014년석탄광은생산 2076억원, 수입 12조 6448억원, 수출 58억원, 내수 12조 8490억원으로전년대비국내생산은 3.7%, 수입은 10.9%, 내수는 10.7% 감소하였고, 수출은 19.9% 증가하였다. - 국내에서는무연탄이생산되고유연탄은생산되고있지않으며, 무연탄생산량은점차감소하여 2014년에는 1748톤으로 2004년대비거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 - 석탄수입액은 2011년부터감소추세로이는가격하락으로인한것으로수입가격이 2011년 156,746원 / 톤에서 2014년에는 96,451원 / 톤으로하락하였다. 그림 4. 국내석탄광의공급및수요 2. 광산물생산 국내광산물생산은석회석, 고령토, 규석, 장석등다양한광종의비금속광중심이며, 금속광생산은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철광등소수광종에불과하다. - 금속광의생산량은전년에비해금광과은광은각각 31.2%, 15.6% 감소하였고, 연광 10.5%, 아연광 9.8%, 철광 4.5%, 티타늄광 4.8% 증가 - 9 -
하였다. - 비금속광은전년대비석회석과납석은증가한반면, 고령토와규석은생산량이감소하고있다. 표 4. 주요광종생산량및증가율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 동광 (MT) 연광 (MT) 아연광 (MT) 철광 (000MT) 티타늄광 (000MT) 납석 (000MT) 석회석 (000MT) 고령토 (000MT) 규석 (000MT) 무연탄 (000MT) 생산량 증가율 (%) 1990 2000 2005 2012 2013 2014 2000-2014 CAGR 전년대비증가율 196-41 0 0 0 - - 29,714 5,447 100 3,879 5,000 5,527 0.1 10.5 45,584 22,947 153 2,868 3,497 3,838-12.9 9.8 298 163 213 593 663 693 11.8 4.5 350 169 157 202 230 241 2.8 4.8 658 918 886 483 525 623-2.9 18.7 48,851 80,582 81,474 86,957 88,590 91,184 1.0 2.9 1,446 2,049 2,767 1,911 1,781 1,523-2.3-14.5 1,452 2,321 2,868 4,184 4,194 4,057 4.4-3.3 17,217 4,150 2,832 2,094 1,815 1,748-6.4-3.7 국내일반광생산 3) 은총생산액중석회석의비중이 76.4%( 전년 79.9%) 이며, 규석 6%, 철광 3.4%, 고령토 2.2%, 납석 2.1% 로상위 5개광종의생산비중은 90.1% 에이른다. 시멘트산업원료용비금속광비중이계속상위를유지하고있으며, 나머지광종의생산비중은매우미미하다. 3) 국내광생산만을기준으로산정 ( 황제외 ) - 10 -
표 5. 광종별생산비중 순 위 광 종 2004 2009 2013 2014 1 석회석 81.3 81.7 79.9 76.4 2 규석 5.6 6.1 6.9 6.0 3 철광 0.6 2.1 2.8 3.4 4 고령토 4.0 3.2 2.4 2.2 5 납석 2.5 2.0 1.4 2.1 6 텅스텐광 - - - 1.8 7 규사 1.1 1.0 1.1 1.7 8 장석 2.5 1.7 0.9 1.7 9 티타늄광 0.5 1.0 1.3 1.5 10 몰리브덴광 - 0.2 0.6 0.8 상위 5 광종누적계 94.0 95.0 93.5 90.1 상위 10 광종누적계 98.0 98.9 97.4 97.5 주 : 국내일반광생산액만을대상으로함 ( 부산물인황제외 ) 2014년국내가행광산수는총371개 ( 금속광 21개, 비금속광 345개, 석탄광 5개 ) 로, 이는전년의 416개에비해 11% 감소한것이다. 근로자수의경우도 2014년월평균총 7,031명으로 13년 7,888명에비해감소하였다. 광산별매출규모는연간 5천만원미만 138개소, 5천만원 ~1억미만 32 개소, 1억 ~10억 101개소, 10억 ~100억 73개소, 100억이상 27개소로 1 억미만의매출을보이는광산의비율이 46% 에이르고있다. - 특히, 금속광의경우 21개소중 13개광산이매출액 5천만원미만에이르는등매우영세한수준으로가행되고있다. - 매출액 100억이상광산의대다수 (18개소) 가석회석광산이다. - 과거 10년간의일반광광산매출구조를분석하면, 2004년에는매출액규모 1억미만광산이 51%, 1억 ~ 10억미만광산이 32%, 10억 ~100억미만광산이 15%, 100억이상광산이 2% 수준이었다. 매출구조가다소개선되는추이이나여전히광산의영세성은심각한수준이다. - 11 -
그림 5. 2014 년매출규모별광산수 그림 6. 일반광광산별매출액구조 광종별로는고령토 (112개소) 와석회석 (104개소) 2개광종이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기타광종의경우가행광산수가소수에불과하다. 금 / 은 / 동복합광생산이보고된광산은 14년 10개소이며, 연 / 아연, 철광, 몰리브덴광광산은각각 1~3개소수준이다. - 12 -
지역별광산분포를살펴보면, 강원도에 94개소, 경북 94개소, 충북 59개소로 3개도에주로분포되어있다. 그림 7. 2014 년지역별광산분포 - 13 -
3. 광산물교역 2014년국내총교역에서일반광광산물 4) 이차지하는비율은총수출의 0.05%, 총수입의 3.3% 로, 금속광의교역규모는비금속광에비해수입이 25배, 수출은 0.7배수준이다. 2014년국내일반광수입의 96% 가금속광으로구성되어있다. 광산물수입상위 5개광종인철광, 동광, 연광, 아연광및은광의비중이 90.1%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몰리브덴광, 망간광, 니켈광등철강재원료가주를이루고있다. 그림 8. 주요광종수입액 4) 광산물의기준은광석기준임. - 14 -
그림 9. 주요광종수입량 국내광산물수출은최근감소추세에있었으나 2014년에는전년대비 20% 증가 ( 달러기준 ) 하였으며, 황, 몰리브덴광, 동광, 티타늄광, 활석, 아연광등이주요수출품이다. - 2014년에는황이 1억불이상의수출규모를가졌으며, 몰리브덴광, 동광, 티타늄광, 활석, 아연광등 5개광종의수출액이 1천만불이상 1억불미만의수출규모로 6개광종의수출액은전체수출의 77.1% 를차지하고있다. - 1백만불이상 1천만불이하로수출된것은철광, 운모, 납석등 14개광종, 토상흑연, 질코늄광, 중정석등나머지광종들은 1백만불미만으로수출이소규모로이루어졌다. - 15 -
그림 10. 주요광종수출액 그림 11. 주요광종수출량 - 16 -
2014년주요수입대상국은호주,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로상위 5개국의점유율이 76.3% 에달하며 2009년 76.2% 와비슷한수준이다. - 최대수입품목인철광의경우호주와브라질에서각각 66%, 23% 를수입하고있으며, 칠레의경우동광이, 페루에서는동광, 연광, 아연광, 은광의점유비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014년광산물의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등으로 2009년에비해중국, 체코, 대만의비중은증가하고, 일본, 네덜란드, 인도의비중은감소하였다. 그림 12. 수입및수출의국별비중 (2009, 2014) - 17 -
표 6. 2014 년금속광상위교역국별점유율 ( 단위 : %) 광종 총수입액 ( 천 $) 금광 131,820 은광 529,224 동광 3,636,126 연광 1,531,362 아연광 1,433,844 철광 8,473,212 텅스텐광 2,363 몰리브덴광 363,278 망간광 301,349 황철석 800 니켈광 141,709 코발트광 6,340 크롬광 70 티타늄광 45,532 질코늄광 알루미늄광 6,213 34,153 백금광 779 1 위국 2 위국 3 위국 4 위국 5 위국 호주 (56.1) 러시아연방 (27.6) 칠레 (38.4) 멕시코 (44.7) 멕시코 (25.0) 호주 (66.4) 러시아연방 (99.9) 칠레 (52.1) 호주 (56.4) 중국 (48.7) 뉴칼레도니아 (98.6) 콩고 (97.1) 독일 (42) 호주 (46.1) 호주 (66.2) 호주 (74.8) 말레이시아 (76.6) 파푸아뉴기니 (21.8) 멕시코 (23.6) 호주 (17.0) 페루 (17.1) 호주 (17.2) 브라질 (23.4) 중국 (0.03) 멕시코 (13.1) 남아프리카공화국 (28.4) 미국 (29.3) 칠레 (10.7) 페루 (23.3) 캐나다 (15.8) 호주 (15.7) 페루 (16.9) 남아프리카공화국 (5.1) 미국캐나다 (6.7) (1.9) 칠레아르헨티 (10.4) 나 (8.0) 페루인도네시 (9.9) 아 (6.7) 볼리비아미국 (8.4) (5.6) 미국 (12.9) 캐나다 (3.4) 볼리비아 (9.7) 인도 (0.7) - - - 미국 (12.8) 가봉 (12.6) 오스트리아 (18.3) 중국터키 (8.9) (3.9) 브라질 (2.4) 미국 (0.1) 일본이스라엘 (2.7) (0.7) 일본태국중국말레이시아 (0.9) (0.2) (0.2) (0.04) 프랑스 (2.9) - - - 남아프리카공화국 (25.7) 인도 (25) 남아프리카공화국 (20) 중국 (24.9) 벨기에 (22.5) 일본 (22.4) 우크라이나 (10.3) 대만 (5.7) 가이아나 (0.22) 독일 (0.58) 프랑스 (5.8) 베트남 (7.1) 미국 (3.4) 네덜란드 (2.4) 남아프리카공화국 (4) 우크라이나 (1.5) - - 스위스 (0.22) 일본 (0.06) - 18 -
2014년국내총교역에서석탄광이차지하는비율은총수출의 0.002%, 총수입의 2.3% 로수출은매우미미하며유연탄은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다. -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러시아의 4개국수입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무연탄수출의대부분은일본이차지하고있다. 그림 13. 2014 년석탄광광종별수입 ( 좌 ) 및수출 ( 우 ) 그림 14. 2014 년석탄광국가별수입 ( 좌 ) 및수출 ( 우 ) - 19 -
제 2 절미래소재전망을위한희유금속교역구조분석 1. 교역추이 90년대이후국내희유금속원재료교역은전반적으로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 국제자원가격하락의영향으로 11년이후하락세를보이다 14년에는소폭상승세를보이고있다. - 14년희유금속원재료총교역규모 ( 수입 + 수출 ) 는 10,908백만불로 13년교역규모 (10,150백만불) 대비 7% 증가하였는데특히, 14년수입은 7,553 백만불로 13년 7,316백만불대비 3%, 수출은 14년 3,355백만불로 13년수출 2,833백만불대비 18% 증가하여, 수입보다수출이더욱크게증가하였다. 희유금속광종중절반이상광종의수입액이전년에비해증가하였으며특히, 규소수입이 13년 1,359백만불에서 14년 1,546백만불로가장크게증가하였다. 수출규모역시, 전체희유금속광종중절반이상광종의수출액이전년에비해증가하였으며특히, 규소수출이 13년 914백만불에서 14년 1,426백만불로크게증가하였다. 02년까지는 GDP와희유금속수출, 수입증가추이가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03년이후큰차이를보이고있다. - 94년 ~ 02년연평균 GDP 증가율 (5.41%), 희유금속원재료수입증가율 (8.85%), 수출증가율 (10.21%) 과 03년 ~ 14년연평균 GDP 증가율 (3.52%), 희유금속원재료수입증가율 (6.47%), 수출증가율 (18.37%) 을비교하면 GDP와희유금속원재료수입증가율은 94년 ~ 02년에비해 03년 ~ 14년둔화되는추세로큰차이를보이지않으나희유금속원재료수출증가율은 02년을기점으로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GDP와수입증가율을큰폭으로상회하고있다. - 20 -
94년교역량 =100 ( 단위 : 백만불 ) ( 단위 : 억불 ) 그림 15. 희유금속원재료교역추이 ( 명목가치 ) *2010년기준실질가치그림 16. 희유금속원재료교역추이 ( 실질가치 ) - 21 -
94~ 14년연평균수입증가율은 10% 로나타나고있으며 94 년 ~ 04년연평균수입증가율이 15%, 04~14년연평균수입증가율 6% 로 11년이후자원시장침체의영향을받아 2000년대중반이후의희유금속수입증가가둔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유형별로는 14년기준금속, 화합물, 정광, 스크랩순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분석기간동안금속수입비중은 70% 내외수준을유지하며 14년 69% 를차지하고있으며화합물수입비중은 15% 내외수준을유지하며 14년 14% 를차지하고있다. 정광수입비중은 10% 내외의비중을차지하고스크랩은 3% 이내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각각 3%, 4% 를차지하고있다. 개별광종별수입은비소, 카드뮴등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규소, 니켈, 크롬등이수입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연평균증가율 10% 내외의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 규소, 니켈의수입은 11년이후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다 14년다시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규소는규소금속미가공품및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망간의수입증가가가장두드러지며, 니켈은페로니켈의수입증가가가장두드러진다. - 인듐, 셀렌, 게르마늄등전자산업원료자원은 20% 내외의매우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여주고있지만전체희유금속원재료수입물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어희유금속전체교역구조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편이다. 94~ 14년연평균수출증가율은 18% 로연평균수입증가율 (10%) 보다 2 배가까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 94~ 04년연평균수출증가율 18%, 04~14년연평균수출증가율 19% 로 90년대와 2000년대모두꾸준히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 유형별로는 14년도에는금속, 화합물, 스크랩, 정광순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96년이전까지는화합물수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이후부터는금속수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기시작하여 - 22 -
14년도에는금속수입비중이 84% 에달하며화합물은 9% 에불과하다. 스크랩은 10% 내외의비중을차지하고정광수출은 5% 내외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각각 4%, 3% 를차지하고있다. 수출은비소, 베릴륨, 카드뮴, 스트론튬등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규소, 망간, 백금, 티탄, 몰리브덴등이수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티탄을제외하고는모두 20% 이상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 07년이후규소의급격한수출증가가두드러지는데, 규소수출의급격한증가는규소금속미가공품의수출증가로인한것이며, 특히대중국수출이급격히증가하였다. 이후규소수출은 11년을기점으로감소세를보이다 14년다시증가하였으며특히규소금속미가공품의수출이크게증가하였다. ( 단위 : 백만불 ) 그림 17. 희유금속원재료수입추이 - 23 -
( 단위 : 백만불 ) 그림 18. 주요희유금속원재료수입추이 ( 단위 : 백만불 ) 그림 19. 희유금속원재료수출추이 - 24 -
( 단위 : 천불 ) 그림 20. 주요희유금속원재료수출추이 2. 교역규모 14년희유금속원재료교역규모는수입 7,553백만불, 수출 3,355백만불로수입이수출의 2배규모이다. - 희유금속광종중규소의수입 (1,546백만불) 및수출 (1,426백만불) 이가장큰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며규소의교역규모 ( 수입 + 수출 ) 는희유금속총교역규모 (10,908백만불) 의 27% 를차지하고있다. - 교역규모가 5억불이상인것은규소, 니켈, 크롬, 티탄, 몰리브덴등주로철강원료자원으로활용되는물질들이며리튬, 희토류, 바륨등전자공업및화학공업원료자원으로활용되는물질들은총교역규모 1억불이하의작은규모로교역이이루어지고있다. - 니켈, 크롬등은수입규모는 5억불이상이지만수출규모는 5억불이하로수입에치중된교역구조를보여주고있다. - 25 -
그림 21. 2014 년희유금속원재료교역규모 국내희유금속원재료수입은규소, 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등철강원료자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1990~2014년동안의주요수입품목순위의큰변화는없다. - 수출역시규소, 니켈, 망간, 티탄등철강원료자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90년대중반까지는텅스텐의수출비중이매우높았으나 90년대후반이후점차텅스텐의비중이감소하고망간및몰리브덴의수출비중이증가하였다. - 14년에는몰리브덴의교역증가로수입및수출상위 5개광종에서각각티탄과니켈대신몰리브덴이신규로편입되었다. - 26 -
표 7. 연도별희유금속원재료교역순위 순위 수입 수출 년도 1 2 3 4 5 1 2 3 4 5 1990 니켈규소크롬망간주석텅스텐 티탄니켈규소백금 1995 니켈규소크롬망간주석규소니켈텅스텐 티탄 백금 2000 니켈규소팔라듐 크롬주석규소티탄주석팔라듐 텅스텐 2005 니켈몰리브덴 크롬규소티탄규소몰리브덴 티탄백금니켈 2010 니켈규소크롬몰리브덴 망간규소니켈망간몰리브덴 티탄 2013 규소니켈크롬티탄팔라듐 규소티탄망간백금니켈 2014 규소니켈크롬팔라듐 몰리브덴 규소망간백금티탄몰리브덴 유형별수입은전년대비정광은 1%, 금속이 4%, 스크랩이 74% 증가하였으며, 정광중에서는몰리브덴, 금속중에서는규소, 스크랩중에서는백금수입이가장크게증가하였다. 반면화합물수입은전년대비 5% 감소하였으며바륨수입이가장크게감소하였다. 유형별수출은전년대비금속은 28%, 정광이 11% 증가하였으며, 금속중에서는규소, 정광중에서는몰리브덴의수출이가장크게증가하였다. 반면스크랩및화합물수출은각각전년대비 23%, 16% 감소하였으며스크랩중에서는백금수출이화합물중에서는규소수출이가장크게감소하였다. - 27 -
( 단위 : 백만불 ) 그림 22. 희유금속원재료유형별수입추이 (2010~2014) ( 단위 : 백만불 ) 그림 23. 희유금속원재료유형별수출추이 (2010~2014) - 28 -
정광은몰리브덴 (363백만불), 금속은규소 (1,247백만불), 화합물은규소 (215백만불), 스크랩은백금 (195백만불) 이가장큰규모로수입되었다. 수출의경우, 정광은몰리브덴 (56백만불) 이, 금속은규소 (1,344백만불) 가, 화합물은티탄 (106백만불) 이, 스크랩은백금 (59백만불) 의수출규모가가장크게나타났다. 표 8. 2004 년희유금속원재료교역규모 순위 1 2 수입 수출 정광금속화합물스크랩정광금속화합물스크랩 몰리브덴마그네슘 니켈코발트니켈 크롬규소백금 몰리브덴 마그네슘 백금티탄니켈 주석규소백금 3 규소규소티탄티탄티탄망간텅스텐베릴륨 4 티탄백금텅스텐텅스텐규소니켈 5 지르코늄 주석희토류탄탈륨지르코늄 몰리브덴 스트론튬 희토류 티탄 코발트 표 9. 2014 년희유금속원재료교역규모 순위 1 수입 수출 정광금속화합물스크랩정광금속화합물스크랩 몰리브덴 규소규소백금 몰리브덴 규소티탄백금 2 망간니켈텅스텐코발트티탄망간규소니켈 3 니켈크롬리튬니켈규소백금텅스텐티탄 4 마그네슘 팔라듐붕소티탄 바그네슘 몰리브덴 바륨 텅스텐 5 규소주석티탄주석텅스텐주석바나듐몰리브덴 - 29 -
3. 유형별수입구조 광종별희유금속원재료수입과수출은수요의특성에따라다양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 - 14년광종별수입유형은망간, 몰리브덴, 마그네슘등은정광중심으로베릴륨, 창연, 카드뮴, 갈륨, 하프늄, 팔라듐, 레늄, 로듐, 탈륨, 탄탈륨, 셀렌, 비소, 주석, 크롬, 니오븀, 인듐, 니켈, 규소, 바나듐, 코발트, 안티몬, 티탄, 지르코늄등은금속중심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붕소, 리튬, 인, 스트론튬, 텔루르, 희토류, 이리듐, 바륨, 게르마늄, 텅스텐등은화합물중심으로백금은스크랩중심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14년광종별수출유형은비소, 베릴륨, 카드뮴, 갈륨, 하프늄, 팔라듐, 로듐, 셀렌, 탈륨, 인듐, 창연, 망간, 주석, 규소, 코발트, 백금, 몰리브덴, 탄탈륨, 니켈, 바나듐,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티탄등은금속중심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붕소, 리튬, 인, 스트론튬, 텔루르, 바륨, 희토류, 안티몬, 크롬, 이리듐, 니오븀, 지르코늄등은화합물중심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14년광종별순수입은니켈 (1,202백만불) 이가장큰규모로이루어졌으며크롬, 팔라듐, 주석, 몰리브덴, 니오븀, 마그네슘, 백금, 규소, 코발트등도 1억불이상으로이루어졌다. 유형별순수입규모는정광의경우몰리브덴 (307백만불) 이, 금속은니켈 (1,050백만불), 화합물은규소 (138백만불), 스크랩은백금 (135백만불) 이가장크다. - 니켈은미합금괴및페로니켈등을주로수입하여수입물량대부분을국내에서수요하고있으며, 수출액은수입액의 1/10 수준으로니켈합금괴등을미국, 벨기에등으로수출하고있다. - 크롬은페로크롬, 페로실리코크롬등금속제품을주로수입하고있으며수출은크롬염화물등화합물을주로수출하고있다. - 규소는미가공금속및페로실리콘등을주로수입하고있으며고순 - 30 -
도미가공금속 ( 규소함량 99.99% 이상 ) 및페로실리코망간등으로가공하여중국, 일본등으로수출하고있다. - 몰리브덴은주로정광을수입하여페로몰리브덴으로가공하여네델란드, 대만등으로수출하고있으며망간의경우에도주로정광을수입하여페로망간으로가공하여일본, 미국등으로수출하고있다. ( 단위 : %) 그림 24. 2014 년광종별수입구조 ( 단위 : %) 그림 25. 2014 년광종별수출구조 - 31 -
( 단위 : 백만불 ) 그림 26. 2014 년광종별교역구조 - 32 -
4. 주요교역국가 14년희유금속원재료주요수입국은중국, 일본,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등으로상위 5개국의수입비중이 52% 이상이며특히중국, 일본, 미국의수입비중이 40% 를차지하고있다. - 주요수출국은중국, 일본, 대만, 미국, 영국등으로상위 5개국의수출비중이 68% 이상이며특히중국, 일본, 대만으로의수출비중이 53%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27. 2014 년희유금속원재료주요수입국비중 그림 28. 2014 년희유금속원재료주요수출국비중 - 33 -
5. 미래소재원료수요전망 수입규모및수요확장성, 주요수요산업의성장가능성등을반영하여미래소재원료를선정하였다. - 주된미래소재원료로사용되는희유금속의경우국내생산이거의없어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므로수입물량및금액을통해미래소재원료에대한국내수요를추정하였다. 평가항목별평가지표를선정하고각각의정량화된평가기준을마련하여, 평가의객관성및정확성을확보하였다. - 세부평가항목별평가지표를선정하고각각 5단계의평가기준을마련하였다. - 해당평가지표별특성값의분포를반영하여, 평가기준체계를구성하였다. 표 10. 미래소재원료선정평가툴 평가항목 평가지표 (A) 평가척도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수입규모 연간수입액 ( 천달러 ) 연간수입물량 ( 톤 ) A 1,000 A 100 1,000< A 20,000 100< A 1,000 20,000< A 100,000 1,000< A 10,000 100,000< A 200,000 10,000< A 50,000 200,000<A 50,000<A 확장성 수요산업중요성 A: 국내수입 ( 물량 ) 증가율 (%) ( 2007~2012 ) 주요수요산업의경제적위상 A -10-10<A 0 0<A 10 10<A 25 25<A 부가가치창출효과가 <------- > 국가전략산업및 낮은산업 중추산업 ( 요업및비료등 ) ( 반도체, 철강등 ) - 34 -
위의평가틀을이용해미래소재원료로서합계점수가높은품목을선정한결과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탄산리튬등이미래소재원료로선정되었다. - 그외남북자원협력가능성을고려하여용융및소결마그네시아, 마그네슘괴를추가하여향후수요전망을분석하였다. 표 11. 미래소재원료선정평가결과 수입규모 (0.5) 수요산시장광종업주요품목확대성명금액중량중요성 (0.2) (0.3) 합계 Ni 페로니켈 4 5 5 4 4.5 Cr 페로크롬 3 5 5 4 4.3 Si 페로실리콘 3 5 5 4 4.3 Li 탄산리튬 5 3 4 5 4.3 Pb 연의괴 3 5 5 3 4.0 Cu 동의웨이스트와스크랩 3 5 5 3 4.0 Ti 티타늄의괴 5 4 4 3 3.9 Cu 정제한동과동합금 ( 미가공 ) 2 5 5 3 3.8 V 페로바나듐 5 3 3 4 3.7 Ni 니켈의괴 ( 미합금 ) 2 5 4 3 3.6 Sn 주석미가공품 ( 미합금 ) 2 5 4 3 3.6 Mo 몰리브덴광과그정광 ( 배소한것제외 ) 4 4 3 3 3.5 Nb 페로니오븀 4 4 3 3 3.5 Ti 티타늄의판과대 4 4 3 3 3.5 B 오르토붕산 4 3 5 2 3.4 Ree 세륨화합물 2 3 3 5 3.4 Mg 용융및소결한마그네시아 2 3 5 3 3.3 Mo 몰리브덴광과그정광 ( 배소한것 ) 2 4 4 3 3.3 Mn 페로실리코망간 2 3 3 4 3.1 Mn 페로망간 2 3 3 4 3.1 Mg 마그네슘의괴 3 3 3 3 3.0 Pd 팔라듐 ( 가공하지않은것또는 3 5 1 3 3.0-35 -
분상의것 ) Ba 티탄산바륨 5 2 2 3 2.9 In 인듐괴, 웨이스트와스크랩, 분 2 3 1 5 2.9 Au 기타가공하지않은형상의금 2 5 1 3 2.8 Zr 지르코늄광과그정광 2 3 4 2 2.8 Ge 산화게르마늄 5 2 1 3 2.7 Se 셀렌 5 2 1 3 2.7 Au 금의럼프, 빌레트및입 1 5 1 3 2.6 Co 코발트분 2 3 2 3 2.6 W 산화텅스텐 2 3 2 3 2.6 Co 코발트괴 3 2 2 3 2.5 Sr 탄산스트론튬 2 2 4 2 2.5 Bi 비스머드의분 5 2 1 2 2.4 Pt 백금 ( 가공하지않은것또는분상의것 ) 1 4 1 3 2.4 V 오산화바나듐 1 3 3 2 2.3 Ga 괴, 웨이스트와스크랩, 분 3 2 1 3 2.3 Ir 이리듐 3 2 1 3 2.3 Sb 안티모니의괴, 분 2 3 3 1 2.2 As 비소금속 4 1 2 2 2.2 Rh 로듐 ( 미가공또는분상 ) 1 3 1 3 2.1 P 황린, 오산화인 1 2 3 1 1.8 Hf 하프늄괴, 웨이스트, 스크랩, 분 3 1 1 2 1.7 Re 레늄괴, 웨이스트, 스크랩, 분 3 1 1 2 1.7 Bi 비스머드의괴 1 2 1 2 1.6 Cd 카드뮴의괴 3 1 1 1 1.4 Cd 카드뮴의분 3 1 1 1 1.4 Be 베릴륨괴, 분 1 1 1 2 1.3 Ta 탄탈륨의분 1 1 1 2 1.3 Ta 탄탈륨의괴 1 1 1 2 1.3 Te 텔루르화합물 1 1 1 2 1.3 Tl 탈륨의괴, 분 1 1 1 2 1.3-36 -
( 단위 : 톤 ) 그림 29. 페로니켈수요전망 ( 단위 : 톤 ) 그림 30. 페로크롬수요전망 - 37 -
( 단위 : 톤 ) 그림 31. 페로실리콘수요전망 ( 단위 : 톤 ) 그림 32. 탄산리튬수요전망 - 38 -
( 단위 : 톤 ) 그림 33. 용융및소결한마그네시아수요전망 ( 단위 : 톤 ) 그림 34. 마그네슘괴수요전망 - 39 -
6. 포스코의마그네슘생산계획및전망 포스코는 2007년순천시를중심으로하는마그네슘판재사업을시작으로 2011년에는강원도옥천에마그네슘제련공장을설치및운영하면서마그네슘제련사업까지확장하였다. 그림 35. 포스코마그네슘사업추진경과 포스코옥계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생산되는마그네슘잉곳은알루미늄합금및철강제조공정에사용되고, 마그네슘합금은각종전자및자동차부품의내외장재로사용되고있다. 포스코에서생산되는마그네슘합금은 AZ91D, AM50A, AM60B, AZ31B, AZ61A 등이다. - 40 -
* 출처 : 포스코홈페이지 (2015) 그림 36. 포스코마그네슘제련공정및생산제품 그러나포스코마그네슘제련사업은 2013년옥계제련소의페놀유출등환경오염문제로제동이걸렸다. 또한최대생산국인중국이마그네슘에부과하던수출관세를내리고수출가격도크게인하되어중국수입제품대비국내생산제품가격경쟁력확보도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을타계하기위해, 포스코는제조단계에서가격경쟁력확보및마그네슘용탕상태공급등을통해수요업체의용해비용을절감하는등여러가격경쟁력요인들을검토했으나여의치않았다. - 41 -
결국포스코는 2014년새로운경영계획을세우면서포스코는비철강사업은정리하고철강사업본연의경쟁력을찾겠다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우선적으로희유금속사업부문 ( 도시광산 ) 및영월몰리브덴사업을매각하였고현재중단된옥계마그네슘사업역시매각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 포스코의희유금속사업부문매각 포스코는 2010년부터나인디지트 (2010), 리코금속 (2011) 을인수합병하여리싸이클링사업추진해왔다. 그러나 2014년 11월 21일희유금속사업부문의영업을중단하고관련토지, 건물등자산의매각을결정하였다. 포스코엠텍은당기말현재희유금속사업부문을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하였고 2015년내해당매각예정자산의매각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14년 12월말기준으로해당매각예정자산의공정가치를 7,908,508천원으로측정하였으며, 이로인한손상차손 4,549,986천원을중단영업손익으로인식하였다. - 몰리브덴공장- 강원영월매각 포스코는 2012년 8월 140여억원을투자하여영월에산화몰리브덴제련공장 (1만282m2) 을건립하고사업을추진해왔다. 당초계획은 2014년까지 1만1792m2부지에추가로탄탈륨및니오븀제련생산설비를구축할예정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이산화질소누출사고, 2013년 7 월공장정수장폭발사고발생으로가동실적이미미하였고세계적으로몰리브덴가격이하락하면서 2014년초에사실상가동중지되었다. 2014년 12월 23일영월몰리브덴공장중일부를매각하기로결정하였고관련토지, 건물등자산을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하였다. 2014년당기말현재해당매각예정자산의공정가치를 3,595,359천원으로측정하였으며, 이로인한손상차손은 3,806,294천원을영업외비용으로인식하였다. 이러한포스코의철강산업집중전략에따라옥계마그네슘제련시설의상업생산을중단하고 R&D차원에서정련설비정도만운용하고있다. - 42 -
당초포스코는현재 1만톤수준의생산설비를데모 (Demo) 플랜트로활용하고향후 10만톤수준까지마그네슘제련공장을확장할예정으나 R&D 운영으로전략을수정함에따라더이상의확장은없을것으로보인다. - 43 -
제 3 장극동아시아의자원수급구조및발전전략 제 1 절몽골의자원수급구조및광업정책 1. 몽골의자원수급구조 1) 몽골의자원부존및생산 몽골에는석탄, 동, 형석, 금, 철광석, 몰리브덴, 은, 텅스텐우라늄및아연등다양한광물이부존되어있으며국가적으로석탄, 구리, 몰리브덴, 금, 형석, 석유등은주요전략광물로분류하고있다. 특히주요광종의매장량은형석은세계 3위, 구리 13위, 석탄 10 위, 몰리브덴 11위, 우라늄은 14위등세계적수준이다. 표 12. 몽골의자원매장량석탄구리정광철광석원유형석몰리브덴 매장량 1,750 억톤 5,500 만톤 15 억톤 45 억배럴 15 억톤 3 만톤 * 몽골대사관 (2015) 몽골의광업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1년에는 8.4% 에불과하였으나, 석탄및광물자원생산이증가하면서 2006년에는그비중이 30% 로최고치를이루었다. 그러나 GDP에서광업의비중이점차감소하여 2014년에는 20% 수준이나, 여전히단일산업으로는최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몽골은제조업이미미하여광업이국가산업생산의 67% 를차지하는등몽골의기반산업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몽골의경제정책은광업과연계한경제발전을기본방향으로삼고있다. - 44 -
GDP 중광업비중 산업중광산산업비중 그림 37. 몽골 GDP 및산업중광업비율 주로석탄, 구리등의금속광물과원유가생산되고있으며, 구리등과같은광물자원의생산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대부분의광물자원은생산이증가추세에있으며, 특히 2013년에문을연오유톨고이 (Oyu Tolgoi) 광산이 2014년생산을본격화하면서동광생산이급증하였다. 구리 금 철 몰리브덴 은주석아연 Mine Production SX/EW Production Refined Production Mine Production Iron Ore Production Mine Production Mine Production Mine Production Mine Production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천톤 129.0 132.3 33.2 129.4 32.3 27.7 24.0 123.9 189.0 251.3 천톤 coal 천톤 * metal contents 2.5 2.6 3.0 2.6 2.5 2.7 2.4 2.3 2.3 2.1 천톤 2.5 2.6 3.0 2.6 2.5 2.7 2.4 2.3 2.3 2.1 톤 24.1 22.6 17.4 15.2 9.8 6.0 5.7 6.0 8.9 11.5 천톤 167.7 80.0 265.1 1387.4 1379.0 3203.2 5678.3 7561.4 8904.4 10260.5 천톤 1.2 1.4 2.0 1.9 2.4 2.2 2.0 1.9 1.8 2.0 톤 19.9 20.4 20.5 20.0 20.4 19.6 19.1 28.5 44.2 51.5 천톤 0.1 0.2 0.0 0.1 0.0 0.0 0.0 0.0 0.1 0.1 천톤 11.4 54.9 77.3 71.8 70.8 56.3 52.4 59.6 52.1 46.6 7,51 7.10 표 13. 몽골의자원생산량 8,07 4.10 9,23 7.60 10,0 71.9 0 14,4 42.1 0 25,1 61.9 0 32,0 29.7 0 29,9 26.1 0 30,1 23.3 0 2528 7.8-45 -
몽골은 2006년광물자원법을개정하여국가안보, 국가경제및사회발전에미치는영향이크고연간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이되는광산을 전략광산 으로지정하고있다. 현재 Oyu Tologi( 동광 ), Shivee Ovee( 석탄 ) 등 15개광산이운영중에있으며, 향후 30여개이상의광산을추가지정할예정이다. 광산명종류위치매장량 TavanTolgoi 석탄 Umnugobi(Tsogttsetsii) 74 억톤 OyuTolgoi 동, 광석 27억톤 Umnugobi(Khanbogd) 금 ( 동 2,540만톤 / 금 1,028톤 ) Tomortei 철 Selenge(Khuder) 광석 2억2,930만톤 ( 철 51.2% 함유 ) Boroo 금 Selenge(Bayangol) 광석 2만4,500톤 (1톤당금 1.6g 함유 ) Dornod 우라광석 28,868톤 Dornod(Dashbalbar) 늄 ( 산화우라늄 0.175% 함유 ) Nariin Sukhait 석탄 Umnugobi(Gurvantes) 1억 2,550만톤 Baganuur 석탄 Ulaanbaatar(Baganuur) 6억톤 Shivee Ovoo 석탄 Gobisumber(ShiveeGobi) 6억4,620만톤 Tsagaan Suvarga* Erdenet Mardai Gurvan Bulag 동, 몰리브덴동, 몰리브덴우라늄우라늄 Dornogobi(Mandah) Orkhon(Bayan-Ondor) Dornod(Dashbalbar) Dornod(Dashbalbar0 Buren Khaan 인 Khubsugul(Sukhbaatar) Tomortein Ovoo 아연 표 14. 몽골의전략광산 Sukhbaatar(Sukhbaatar) Asgat 은 Bayan-Ulgii(Nogoonnuur) * 출처 : 몽골대사관 산화물 1,064 만톤 ( 동 0.42%, 몰리브덴 0.011% 함유 ) 광석 12 억톤 ( 동 0.51%, 몰리브덴 0.012% 함유 ) 광석 1,104톤 ( 산화우라늄 0.119% 함유 ) 광석 16,073톤 ( 산화우라늄 0.152% 함유 ) 광석 1억9,224톤 ( 오산화인 21.2% 함유 ) 광석 7만7,000톤 ( 아연 11.5% 함유 ) 광석 6만4,000톤 (1톤당은 351.08g 함유 ) - 46 -
정부가지정한전략광산은라이센스승인, 정부지분율 ( 34%~51%) 확보의무화, 투자보장계약등관련국회승인이필요하다. 전략광산은정부예산으로탐사하여매장량을확정한경우에는총지분의 50% 이상을, 민간자본으로확정한경우에는 34% 이상정부지분확보가필요하다. 그러나 2012년이후급격한외국인투자감소와지분의무화에대한반론이제기됨에따라, 2015년 광물자원법개정 ( 국회통과 ) 으로, 전략광산에대해지분배당또는그지분에상응하는특별세금을부과 ( 자원세 ) 하는것중에서하나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 단동법개정은 OT 5) 와 TT 6) 광산을제외한타전략광산들에적용될것이다. 2) 몽골의광물자원교역 몽골은제조업기반이미미하여생산된자원의대부분은수출하고있다. 석탄, 동, 철광석, 금등광업과관련된상품의수출이몽골전체수출의 82%(2014년기준 ) 를차지하며, 특히석탄과동이광업수출의 70%~75% 를차지하고있어경제성장의원동력이되고있다. 2014년에는오유톨고이광산생산으로금과구리수출은증가하였으나, 핵심수출품목인석탄은 13년 11억불에서 14년에 8.5억불로수출이감소하였다. 5) 오유톨고이구리광산 : 1990 년이후몽골정부의최대규모광산개발프로젝트로서세계최대규모의구리 (3,700 만톤 ), 금 (1,250 톤 ) 매장량보유. Oyu Tolgoi 광산은 Rio Tinto 사와몽골정부와의공동개발에의해본격가동의준비가갖추어지고있었지만, 아르탄호야그정권에의한계약재검토제안을받은재협의는, 2013 년말시점에서합의에이르지않고, 상술대로국제적인기금에의한융자도연기되고있다. 6) 타반톨고이유연탄광산 : 74 억톤 ( 제철용탄이 65% 이상 ) 의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 2014.12 월중국 Shenhua 사컨소시엄 ( 日스미토모, 蒙 MMC 참여 ) 을선정, 투자협상중 - 47 -
표 15. 몽골의광종별수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6 누계 석탄 129 213 505 1,002 1,312 4,581 11,437 12,258 6,832 5,467 988 동광 1,900 3,655 4,849 5,666 2,764 4,908 6,400 5,397 5,698 3,981 3,845 철광석 22 63 50 50 445 1,335 2,567 3,255 4,174 2,726 419 원유 49 90 264 651 527 992 1,468 2,052 2,946 4,205 664 아연광 17 467 974 1,178 609 863 1,008 773 852 687 255 반가공금 1,512 1,405 1,798 3,920 2,336 1,167 780 646 1,947 2,094 661 출처 : 몽골통계청 그림 38. 몽골의광종별수출 몽골의자원 ( 석탄, 광물, 원유포함 ) 은 90% 이상이중국으로수출되어있어수출제품의가격결정력이약한편이다. - 48 -
그림 39. 몽골의광물자원수출국가 - 49 -
2. 몽골의광업정책 골의광물자원개발은외자주도로진행되었으나, 2012년출범한몽골신정부는 외국인투자관리법 을제정함에따라외국인투자자이탈및투자분위기가악화되었다. Oyu Tolgoi 광산확장에대한국제융자연기등으로 2013년에는외국인투자가 2012 대비약 54% 의감소하고원료탄의수출도 2012대비로 40.9% 감소해, 경제위기에의리스크가높아졌다. 이에몽골정부는다시외자도입을위한정책으로전환하여외국인신뢰회복및투자유치를위해 2013년 10월에투자안정성을보장하는 신투자법 을제정하였으나, 외국인직접투자의이탈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또인접국과의경제교류를강화하는적극적인외교자세도보이기시작하고있다. - 2013년 10월에는몽골수상이중국을공식방문해, 석탄수출이나석탄가스화플랜트건설등에합의하였다. - 64억톤의추정매장량을가지는 Tavan Tolgoi 탄전개발에는각국기업이관심을표명하고있었지만, 민주당연립정권은자국자본개발을결정, 국영 Erdenes Tavan Tolgoi사단독개발에의해동탄전 Baruun Tsnakhi 부는이미생산및중국에의수출을개시했다. 한편, 이탄전에관한철도개발, 화력발전소, 선탄기, 수도설비등에대해서는국제입찰을했다. 그러나새롭게제정된투자관계법에의해아래와같이외자의참가장벽이남아있다. - 몽골에서광업권은납세실적이있는기업만이취득가능하다. - 정부지정의 전략적광상 과관련되는광산개발은국가가광산권익의일부 (34~51%) 를취득하는것이다. - 통상의로열티 (5%) 에광산물의가격이오르는만큼누진된다 - 50 -
신규광업권부여를금지하는것외에광물자원법으로규정되는광구유지비용납부제도에의해, 국토를차지하는광구의비율은 2005년 44.5%, 2009년 25.2%, 2010년 16%, 2011년 14.2%, 2012년에 13.4%, 2013년에는 9.4% 로감소하고있다. - 2013년에는 3,018건 ( 국토의 9.4% 의 147,026.9 km2) 의광업권이부여되었다. 1,717건의탐광권 ( 국토의 8.8% 의 137,642.2km2) 와 1,301건의채굴권 ( 국토의 0.6% 의 9,384.6 km2) - 2013년의신규확정매장량에대해서, 동 33,478t, 주석 4,180t, 금 34.8t, 텅스텐 103,553t, 철광석, 아연 202,495t, 납이 9,791t, 희토류원소 52t, 철광석 11,455.4 천t, 석탄 44 억 517t, 형석 2,804 천t 등이 국가광물자원매장량등록부 에등록되었다. 한편, 몽골은자국내풍부한석탄, 구리, 철광석등의광물자원을생산하는광업을기반으로산업활동을하고있으며, 이러한광물자원을중국및러시아등의인근국가에수출하여국가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다. 그러나내륙국가라는한계로인해중국및러시아등의인접국가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으며, 이들국가의가격결정력에의존하는경향이높다. 몽골은수송인프라개선을통해한국, 일본등환태평양지역으로수출판로를넓히는것을주요전략으로하고있다. 극동지역과연계되는인프라가확충될경우, 몽골의환동해권물류가확대될것이며주력수출품목인광산물은환동해권물류시스템을통해몽골의동광, 석탄, 철광석등을한국에수입가능할것이다. - 51 -
표 16. 몽골의광업정책및조직 광업관할관청 광물자원청, 원자력청 광업관련정부기관 광물자원에너지성, 국가전문검사청 광업법 광물자원법, 원자력에너지법, 일반광물자원법 로열티 국내판매 : 연료탄및일반광물에대해서는판매가액의 2.5%, 그외의광물은 5%. 해외수출 : 수출액의 5% 국제시장가격및제품가공도에응한비율 외자법 외국투자법 (2013.10.03- 무효 ) 외자규제법 (2013.10.03- 무효 ) 투자법 (2013.10.03) 투자기금법 (2013.10.03) 환경규제법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조사제도, 환경기준있음 ) 수자원보호지역 삼림지대에있어서의광물자원의탐사 이용의금지에관한법률 광업공사 Erdenes MGL, Erdenes Oyu Tolgoi, Erdenes Tavan Tolgoi, Erdenet( 몽골 51%, 러시아 49%), MongolRosstsevtment( 몽골 51%, 러시아 49%), Mon-atom( 방사성광물자원을관할 ) 광업활동중의민간기업 Ivanhoe, Rio Tinto Areva 최근의광업관련이슈 새로운투자관계법규의제정 철도 전력등의인프라미정비 사금채굴이나석탄수송도로건설에수반하는자연파괴 우라늄조사에의한환경문제 ( 가축의사멸 ) - 52 -
제 2 절러시아의자원수급구조및광업정책 1. 러시아의자원수급구조 러시아는석유, 가스, 석탄등에너지자원이세계적규모로부존되어있으며, 금속자원에대해서도그종류및매장량이모두풍부하다. - 러시아는천연가스 32.6조m3 ( 세계 2위, 17.4%), 석유 1,032억배럴 ( 세계 6위, 6.1%), 석탄 1,570억톤 ( 세계 2위 ), 우라늄 5백만톤 ( 세계 3위 ) 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 러시아 세계 세계대비러시아비중 바나듐 5,000 15,000 33% 마그네슘 (compunds) 650,000 2,400,000 27% 안티몬 350,000 1,800,000 19% 붕소 40,000 210,000 19% 셀레늄 20,000 120,000 17% 철광석 (Iron contect) 14,000 87,000 16% 철광석 (Crure Ore) 25,000 190,000 13% 레늄 310,000 2,500,000 12% 납 9,200 87,000 11% 니켈 7,900,000 81,000,000 10% 금 5,000 55,000 9% 토탄 1,000,000 12,000,000 8% 텅스텐 250,000 3,300,000 8% 주석 350,000 4,800,000 7% 다이아몬드 40 730 5% 구리 30,000 700,000 4% 코발트 250,000 7,200,000 3% 백금족 1,100,000 66,000,000 2% 요오드 120,000 7,500,000 2% 몰리브덴 100 11,000 1% 보크사이트와알루미나 200,000 28,000,000 1% 자료출처 : USGS 표 17. 러시아의자원매장량 - 53 -
러시아는니켈, 백금, 알루미늄그외금속의생산및수출도세계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비철금속을둘러싼세계적인수요침체에의해거의모든금속생산이감소추세이다. 구리 표 18. 러시아의광물자원생산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ine Production 천톤 804.7 779.4 770.0 784.8 742.4 703.2 714.0 720.0 720.0 720.0 Refined Production 천톤 967.5 959.2 923.3 913.0 874.0 900.0 910.4 887.4 873.6 873.6 금 Mine Production 톤 163.2 159.3 156.9 184.5 205.2 201.3 185.3 182.6 208.8 208.8 철 Iron Ore Production 백만톤 96.8 103.9 104.7 99.9 92.1 95.5 103.6 104.0 99.7 102.0 몰리브덴 Production Mine 천톤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은 Mine Production 톤 1,350.0 973.5 911.3 1,132.2 1,312.6 1,144.6 1,134.0 1,399.6 1,412.1 1,412.1 주석 아연 Production Mine 천톤 2.5 2.6 2.5 1.5 0.1 0.1 0.1 0.2 0.3 0.2 Production Mine 천톤 186.0 178.0 177.0 205.0 243.6 269.0 282.0 258.5 209.0 217.0 특히, 러시아의정련알루미늄생산은 2014년 3.6백만톤, 중국에이어세계 2위수준이지만, 보크사이트매장량이전세계매장량의 0.7%(2 억톤, 세계 14위 ) 에불과해상당량의보크사이트를수입하는실정이다. 또한해외시장의불황의영향으로러시아의알루미늄생산사업의수익이악화되었다. 러시아의알루미늄생산최대기업인 UC Rusal사는, 러시아의유럽지역공장 5개소에서생산을완전정지또는부분정지하였고시베리아공장 4개소에서도대폭감산을실행했다. - 54 -
표 19. 러시아의광물자원교역 Imports ( 단위 : 천톤 ) Exports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Aluminium ALUMINA 3,595.8 4,757.9 3,596.8 3,408.2 - - - - Aluminium 11.4 12.2 11.9 21.2 5,582.7 5,453.2 5,257.8 3,830.5 Refined Copper 0.4 0.2 0.1 0.1 325.2 397.6 389.9 306.1 Copper Copper Ores &Concentrates (Gross Wt) 0.0 0.0 0.0 98.5 49.3 61.1 37.3 11.3 Refined Lead 0.0 0.1 1.0 0.0 85.6 95.4 90.5 83.9 Lead Lead Ores &Concentrates (Gross Wt) - - - - 318.9 521.5 533.8 402.9 Refined Nickel 1.9 2.3 2.0 0.7 304.4 294.6 416.8 363.7 Nickel Tin Zinc Ferro Nickel - - - - 62.2 74.3 41.4 27.8 Nickel Ores &Concentrates (Gross Wt) 0.0 0.1 31.1 12.6 44.7 67.3 19.3 0.0 Tin Ores &Concentrates 0.6 1.0 0.8 0.2 - - 0.3 0.5 (Gross Wt) Refined Tin 1.8 1.8 1.9 0.8 0.0 0.0 0.0 0.1 Slab Zinc 19.2 22.5 18.6 12.7 62.9 47.7 15.8 35.6 Zinc Ores &Concentrates (Gross Wt) 38.5 45.8 0.9 34.8 179.3 217.0 61.4 32.9-55 -
2. 러시아의광업정책 주요광물자원개발인허가당국및관련기관으로천연자원부, 주정부, 자원이용국 (ROSNEDRA) 등이있다. 이조직들은공통적으로입 경매개시결정, 입찰위원회또는경매위원회구성, 업무절차결정, 입찰 경매절차조건등결정하고있다. - 천연자원부는연방특수관리대상지하구역을담당하고있다. 지하구역에대한연방법률제 개정, 지하구역이용정책시행, 지하구역이용및보호를위한절차마련, 지질조사정보생성및관리, 연방특수관리대상지하구역공개및리스트생성 ( 일상적인광물의특성이있는지역에대한광물리스트생성, 지역적중요성을갖는지하구역과의조화및이를위한절차마련 ) 지하구역이용비용산정, 대륙붕지하구역의처분, 국가안보및환경보호를위한지하구역이용제한사항규정, 생산물분배계약법의조건에관한협정승인, 지하구역이용관련 R&D 조정역할수행, 지하구역이용자의권리보호, 주정부간지하구역이용관련분쟁해결등 광물자원과지하구역의지질조사, 합리적사용및보호를위한주정부및연방정부감독규정이행을위한절차마련등 - 주정부는일상적인광물매장지하구역및주특수관리대상지하구역을담당하고있다. 지하구역관련주정부법령제 개정, 광물지역의지질조사, 개발및탐사에대한주정부프로그램마련및개선, 주정부비용으로획득한지질정보데이터베이스생성및유지, 광물자원의개발및이용에대한지역프로그램마련 시행, 탐사된광물매장지에대한가치및위험에대한전문가정보형성참여등 지역매장지, 일상적인광물이나타나는빈도등에대한기록의생성및관리, 연방정부와협력하여지역내광물자원의통합적인처분, 지역적으로중요성을갖는지하구역공개및리스트생성 ( 일상적인광 - 56 -
물의특성이있는지역광물리스트생성, 지역적중요성을갖는지하구역이용권승인 ) 지역적중요성을갖는지하구역에있어광물자원에대한지질조사, 합리적이용및보호를위한주정부감독규정제정및이행등 - 자원이용국 (ROSNEDRA) 은연방과주특수관리대상지하구역을제외한지역을담당하고있다. 천연자원부산하기관으로지하구역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연방지하구역에대한소유자로서의권한행사, 정부의지하구역지질조사구성및평가수행, 광구및지하구역에대한경제 지질학적가치및비용산정 지하구역이용권 ( 광업권 ) 에대한입찰및경매수행, 광업권신청서접수및관련기관에의통보, 광업권에대한승인결정, 지하구역이용권에대한입찰또는경매결과승인결정 광업권발급및접수, 지하구역이용권의종료, 정지및제한에대한결정, 지하구역이용에대한구체적인통상지급비용결정, 광구개발을위한프로젝트및서류검토승인등 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의산업발전및경쟁력향상 을공표 (2013년 1월 30일 ) 하였으며, 하위프로그램으로희유금속 희토류원소산업을자국내에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레어메탈 희토류원소메탈기술 개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 러시아의군수및민간산업부문의수요를충족시키고, 해외시장에진출하기위해, 일관생산체제로경쟁력이있는자국희유금속및희토류산업을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2단계로나누어진행된다. 제1단계인 2013년 ~2016년에는지질조사를실시하고, 신기술개발과기술규격시스템을정비하여기술적인제한을극복하게되어있다. 또희토류제품의생산과촉진을위해희토류국가비축을할예정이다. 제2단계는 2017년 ~2020년으로예정되어생산체제구축을위한융 - 57 -
자에대한정부보증및세제의우대조치등이시행되고희토류제품의생산체제구축촉진을도모할예정이다. 러시아의광업발전전략은최근 (2014년 5월 5일 ) 산업무역성령에의해공표된 2014~2020년및 2030년까지의러시아의비철금속산업발전전략 을기본으로하고있다. - 2014~2030년의비철금속산업의생산시설건설 근대화투자는 1조 2,500억루블의투자가계획되고있다. - 비철금속산업발전의주목적은기술혁신의촉진, 경제효율화, 환경안전성의향상, 자원 에너지절약, 제품경쟁력, 수입대체, 원료공급의강화등을통해, 비철금속및동제품의증대하는수요에대응하고국내 CIS 세계시장의금속소비산업에필요한종류 품질 공급량을확보하는것이다. 한편, 러시아는극동개발관련하여연방법률 No. 267-FZZ(2013.9.30.) 을통해세금우대정책을시행하는등광물자원개발인센티브정책을추진하고있다. - 극동지역프로젝트투자시 10년 * 간법인세를우대해주고있다. 연방법인세는면제 (2% 0%), 주법인세는초기 5년은 18% 에서 10% 로감면, 추후 5년은 10%~18% 적용 ( 단, 석유추출 처리, 천연가스및가스컨덴세이트추출, 석유 가스수송관련서비스에대해서는우대혜택비적용 ) 10년기간산정방법 : 광물판매로수익이발생된시점부터 a) 2027.1.1. 까지 ( 등록시부터 3년이내투자된금액이 5천만루불이상이일경우 ), b) 2029.1.1. 까지 ( 등록시부터 5년이내투자액이 5억루블이상일경우 ) - 선도개발구역 (Advanced Development Territories) 에서자원개발투자시각종세금에대한혜택을주고있다. 세금및사회보장세에해택이제공되며, 근로자채용, 토지사용, 전기등유틸리티사용, 통관절차, 입주자에대한혜택이제공 연방법인세는최초이윤발생시점부터 5년간면제, 주법인세는초기 - 58 -
이윤발생시점부터 5년간 18% 에서 5% 이내로감면 부가가치세및기업자산취득세는 10년간면제, 사회보장세기업부담분인하 (30% 7.6%), 고급인력에대한소득세인하 (30% 13%) 근로자초청장발급쿼터및근로허가쿼터미적용, 입국비자확보등을위한초청장발급등은관리회사또는자회사가대행 표 20. 러시아의광업활동개요및조직 주요광산물 광업관할관청 광석 : 니켈, 금, 텅스텐, 백금족, 우라늄 금속 : 니켈, 알루미늄, 동, 코발트, 백금족 연방천연자원환경성, 연방지하자원이용청 (Rosnedra) 광업관련정부기관 국가광량위원회 (GKZ) 연방예산기관 Rosgeolekspertiza( 러시아지질심사기관 ) 광업법지하자원법 (1992 년 2 월 21 일시행 No.2395-1) 외자법 환경규제법 광업공사 - 외자 규제법 (2008 년 4 월 29 일시행, No.57-FZ) - 외자 규제법제정에수반하는지하자원법등의개정 법 (2008 년 4 월 29 일시행, No.58-FZ) 환경보호법 (1995 년 11 월 23 일시행, No.7-FZ) 환경감사법 (1995 년 11 월 23 일시행, No.174-FZ) ARMZ Uranium Holding( 우라늄개발국영지주회사 ), Rosgeologia 광업활동중의민간기업 Norilsk Gold 등 Nickel, RUSAL, UMMC, RCC, Polymetal, Polyus - 59 -
제 3 절중국의자원수급구조및광업정책 1. 중국의자원수급구조 중국은광물자원이매우풍부하며, 지금까지중국에서발견된광종은 163종이다. 이중매장량이확인된것은 149종에달하며, 중국의광물자원총매장량은구소련, 미국에이어세계 3위를차지하고있다. -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안티몬이세계제1위, 납, 아연이세계제2 위, 그외, 동, 보크사이트, 니켈도각각세계 10위이내의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 구분 단위 세계 매장량중국점유율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891,531 114,500 13% 3위 철광석 백만톤 87,000 7,200 8% 4위 보크사이트 백만톤 28,000 830 3% 8위 주요광종 동아연 천톤천톤 700,000 230,000 30,000 43,000 4% 19% 6위 2위 우라늄 톤 5,404,000 171,400 3% 10위 금 톤 55,000 1,900 3% 12위 연 천톤 87,000 14,000 16% 2위 니켈 천톤 81,000 3,000 4% 9위 티타늄 천톤 656,000 200,000 30% 1위 몰리브덴 천톤 11,000 4,300 39% 1위 바냐듐 천톤 15,000 5,100 34% 1위 희토류 천톤 130,000 55,000 42% 1위 희유금속 마그네슘중정석 천톤천톤 2,400,000 500,000 350,000 100,000 21% 29% 2위 1위 망간 천톤 570,000 44,000 8% 6위 주석 톤 4,800,000 1,500,000 31% 1위 텅스텐 톤 3,300,000 1,900,000 58% 1위 창연 톤 320,000 240,000 75% 1위 안티몬 톤 1,800,000 950,000 53% 1위 카드뮴 톤 500,000 92,000 18% 1위 흑연 천톤 110,000 55,000 50% 1위 비금속 인광석 천톤 67,000,000 3,700,000 6% 2위 형석 천톤 240,000 24,000 10% 3위 * 자료출처 : USGS( 2015) 표 21. 중국의광물자원매장량 - 60 -
비합법채굴이나환경오염방지를위한정책이추진되는한편생산량의확대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표 22. 중국의광물자원생산량 주요광종 희유금속 비금속 구분 단위 생산량세계중국중국의점유율세계순위 보크사이트 백만톤 3,220 1,500 47% 1위 동 천톤 234 47 20% 2위 아연 천톤 18,700 1,620 9% 2위 우라늄 톤 13,300 5,000 38% 1위 연 천톤 2,860 450 16% 1위 니켈 천톤 5,460 2,950 54% 1위 티타늄 천톤 2,400 100 4% 8위 몰리브덴 천톤 19,200 11,000 57% 1위 바냐듐 천톤 266,000 100,000 38% 2위 희토류 천톤 78,000 15,000 19% 2위 마그네슘 천톤 110 95 86% 1위 중정석 천톤 6,970 4,900 70% 1위 망간 천톤 9,260 4,100 44% 1위 주석 톤 18,000 3,200 18% 2위 텅스텐 톤 296,000 125,000 42% 1위 창연 톤 82,400 68,000 83% 1위 안티몬 톤 8,500 7,600 89% 1위 카드뮴 톤 160,000 125,000 78% 1위 흑연 천톤 22,200 7,300 33% 1위 인광석 천톤 1,170 780 67% 1위 형석 천톤 220,000 100,000 45% 1위 * 자료출처 : USGS( 2015) 중국의총수출입중광물의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은약 25% 이고, 중국광물수출입의증감은현제세계광물시장을좌우하는가장큰변수이다. - 인구대비 1인당자원매장량이비교적적고, 수요증가로보크사이트, - 61 -
크롬, 동, 철강, 연, 망간, 니켈, 탄산칼륨등대부분의광물의공급이부족한실정이며, 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수입에의존하고있다. 주요광석의대외수입의존도는니켈 70%, 보크사이트 74%, 동광석 82% 등에이른다. 표 23. 중국의광물자원교역 Imports Exports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보크사이트 45,235.2 40,066.9 71,608.7 36,531.4 - - 0.3 5.6 알루미알루미나늄 1,902.2 5,042.9 3,859.2 5,306.1 270.8 235.6 420.7 354.8 알루미늄 333.1 638.3 481.2 353.6 766.1 631.3 572.3 667.1 정광 63.2 73.3 70.3 68.7 0.4 0.0 0.3 0.0 안티모금속니 0.5 0.1 0.1 0.1 5.1 9.6 2.2 1.4 산화물 3.2 1.9 1.5 1.1 42.0 40.6 31.6 34.4 정광 6,390.6 7,831.2 10,080.0 11,861.8 0.1 0.5 0.6 0.8 구리금속 2,835.6 3,402.1 3,205.8 3,589.7 156.5 274.0 293.4 265.9 납 정광 1,444.4 1,823.7 1,494.2 1,817.4 - - - - 금속 24.9 29.2 13.7 13.1 10.2 2.3 21.9 34.9 정광 1.2 1.6 5.1 9.6 - - - - 몰리브페로몰리브덴 - - - - 0.5 0.2 0.0 1.6 덴 정광 48,256.0 64,999.9 71,182.0 47,724.3 - - - - 니켈l 니켈괴 212.2 157.6 168.2 130.0 32.3 29.9 40.3 102.8 페로니켈 144.5 244.0 194.9 282.9 3.7 6.2 1.3 12.7 Tin 정광 28.8 32.3 96.6 178.0 - - - - 금속 22.2 30.0 13.1 7.8 1.2 1.7 3.5 0.9 정광 2,939.1 1,949.6 1,994.3 2,202.7 7.3 17.9 13.3 17.6 Zind Slab Zinc 347.8 515.1 624.0 569.9 46.4 6.5 3.4 131.4 자료 : world metal statistics(2015) - 62 -
2. 중국의광업정책 2013년에시작된시진핑국가주석의신지도체제는자원 에너지분야에관련해그린형 순환형 저탄소형발전의추진, 중국주변의해양경제개발의추진등을강조하고있다. 특히금속광물자원에관해서는 2012년 1월에 " 비철금속공업제12차 5개년계획 " 을발표했다. - 업계내의기업재편의추진, 금속자원에의한환경오염방지, 고부가가치인신제품신기술개발등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표 24. 비철금속공무제 12 차 5 개년계획개요 주요목표 생산목표비철금속 10종의생산량약 4,600 万 t, 연평균성장률 8% 에너지절약 배출물삭감기한내에구식제련설비도태, 에너지소비효율인하 기술개발주업무수입의1.5% 을연구개발비에투입 산업구조조정산업집적도의향상 [ 상위 10 개기업에서 90%( 금, 전해알루미늄 ),60%( 연, 아연 )] 환경정비중점지역의중점금속오염물질의배출량을 15% 감소 (2007 2015) 주요임무 생산배치의조정 최적화 신규대형프로젝트실행과소규모기업의폐쇄 신규생산설비배치와구식생산설비도태 고도가공제품의발전 경량, 고도화, 큰규격, 초고온, 내식성, 저비용의고도가공품의확대 기업재편의적극적추진 정부지도아래, 기업이주체가되어, 우세산업으로의재편을추진 대기업을중심으로서, 지구나소유제를배제한재편을계획, 산업집중도를향상 기타 자원보증능력의향상, 기업의기술력진보의증진, 중금속오염방지의강화, 에너지절약, 배출물삭감의강화 - 63 -
신체제에서는급증하는자국내수요를충당하기위한자원확보는주요중요과제중핵심이다. 자국내광산신규개발과더불어정부의외교적및자금적인지원을통한해외권익획득과자원개발이계속해진행되고있다. 그리고중국외교부, 상무부, 국토자원부해외개발협회등의정부관계기관이해외광산투자를지원하기위한플랫폼을형성하고있다. - 외교부는투자환경보호협정이나대사관 영사관의상담창구, 상무부는민간기업의정보지원특별기금과재정 세제지원, 국토자원부는해외자원탐사관련정보의제공등의지원을실시하고있다. - 중국해외개발협회가해외투자페어개최, 투자계획서비스, 국가개발은행이대출등금융지원, 인프라정비지원, 중국은행국제가해외외환수속의원활화등의지원을하고있다. 그러나비철금속가격의지속적인하락과세계적인경제침체로, 중국의금속광물자원개발의투자는한때의과열상태에서냉각기조에들어가맹목적인생산과설비과잉에어느정도의제동이걸렸다. 그리고비철금속기업은전반적인이윤저하로지방의중소기업을중심으로재정적으로어려운기업이증가되고있다. 국내외에서의자원확보를위한활동이진행되는한편, 광산기업의비효율경영, 비합법적인난개발, 환경부하가높은생산활동의심각화등의많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활동이추진되고있다.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발전개혁위원회등의정부관련부문으로부터, 개발 생산의관리강화, 오염방지, 관세재검토등의관련법규나규정, 의견, 지령등이잇달아발표되어정부주도에의해, 산업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다. - 국가보호광종지정 : 국무원 무허가채굴, 절도, 약탈, 생산시설의파괴피해를회피하기위해, 1991년부터텅스텐, 주석, 안티몬, 이온흡착형희토류광물등을 - 64 -
국가보호특정광종 으로지정하여채굴관리를하고있다. 2011 년에몰리브덴이추가되었다. - 광물자원채굴량 ( 채굴총량규제 ) 설정 : 국토자원부 채굴총량규제는 2009년에시작된규제로, 성 자치구별채굴량이매년설정된다. 2010년까지는별로준수되지않고, 희토류의채굴실적은채굴범위를상회하였다. 최근규제량와채굴실적은거의동등이되고있지만, 아직불법채굴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 지령성생산계획 ( 정광및산화물의생산규제 ): 공업신식화부 공업신식화부가매년생산계획을발표하는데, 텅스텐정광, 안티몬정광, 희토류원소산화물은지령성생산계획과채굴범위로정해지는물량이동일하다. 주석정광, 몰리브덴정광, 희토류원소산화물의분리정제는지령성생산범위에만설정된다. - 생산능력의도태목표 : 공업신식화부외 과잉설비, 위법생산, 환경오염의방지대책으로공업신식화부및관련부에서매년생산도태목표및도태대상기업을발표한다. 도태목표를받은각성시정부에서는도태대상기업의폐업이나생산설비의정리를시행하여야한다. - 수출금지화물목록 : 상무부, 해관총서 2001년부터수출금지화물목록이상무부에서공고되어 2003년, 2006년, 2009년에차례차례추가되고있다. - 국가비축제도 :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물자비축국 1953년에국가비축은제도화되었으나, 실제비축은 2000년대후반부터진행되고있다. 2013년알루미늄, 동, 연, 아연, 니켈, 희토류등에대한국가비축용매입이이루어져비축량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 65 -
표 25. 중국의광업활동개요및조직 주요광산물 광석 : 동, 납, 아연,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안티몬, 마그네슘, 희토류 금속 : 동, 납, 아연, 알루미늄, 주석, 안티몬, 마그네슘 광업관할관청광업관련정부기관광업법로열티외자법환경규제법광업공사 민간기업 국토자원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 중국희선물업협회광업자원법없음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환경보호법 ( 국유중앙기업 ) 중국알루미늄업 (Chinalco), 중국5광집단 (Minmetals), 중국야금과공집단 (MCC) 등 최근광업관련문제 자원보호, 환경오염대책으로부터연간채굴총량을국토자원부가관리 산업구조조정때문에, 전광종에대한기업재편전개 희토류등에대한수출제한정책 WTO위반판결로수출세및수출쿼터제폐지 희토류등에자원세종가세로부가및인상 - 66 -
제 4 절한국 - 극동아시아광물자원교역 14년기준중국으로부터 16,247백만불의광물자원을수입하고있으며, 이중기초금속 13,919백만불, 희유금속 2,328백만불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수출은 8,951백만불이이루어지고있으며, 기초금속 7,348백만불, 희유금속 1,604백만불을수출하고있다. - 수입은 12년 14,729백만불에서 13년 13,831백만불로소폭감소였다가 14년 16,247백만불로다시증가하였으며수출은 12년 9,069 백만불에서점차감소하여 14년 8,952백만불수준이다. - 수입중금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 67%( 기초금속의 72%, 희유금속의 40%) 를차지하고있다. 금속에이어제품 (28%), 화합물 (4%), 스크랩 (1%), 정광 (1%) 순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수출의경우에도금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전체 74%( 기초금속의 79%, 희유금속의 52%, ) 를차지하고있다. 금속에이어제품 (21%), 스크랩 (3%), 화합물 (2%), 정광 (1%) 순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표 26. 對중국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 단위 : 천달러 ) 수입 수출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기초금속 12,545,133 11,802,888 13,919,023 7,608,588 7,477,461 7,348,066 정광 14,857 8,828 9,713 16,990 34,204 36,045 금속 8,202,097 7,780,262 9,967,156 6,087,362 5,947,458 5,800,171 화합물 138,094 153,184 155,488 35,929 45,938 44,264 스크랩 88,631 87,774 113,947 422,909 265,905 240,217 제품 4,101,453 3,772,840 3,672,720 1,045,398 1,183,956 1,227,370 희유금속 2,184,369 2,028,111 2,328,124 1,460,203 1,535,795 1,603,855 정광 146,698 117,616 125,251 15,149 26,677 24,703 금속 798,620 749,586 933,581 653,338 501,532 840,904-67 -
화합물 570,268 518,212 439,437 119,245 232,088 117,567 스크랩 4,886 12,420 27,100 6,593 371 740 제품 663,897 630,277 802,754 665,878 775,127 619,941 총합계 14,729,501 13,830,999 16,247,147 9,068,791 9,013,255 8,951,921 광종별로살펴보면 14년기준철강이 12,445백만불로가장많은양이수입되고있으며그외규소, 알루미늄, 구리등이많이수입되고있다. 물량기준철강이 14년기준 15백만톤으로가장많은양이수입되고있으며그외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등이많이수입되고있다. 철강은평판압연제품, 알루미늄은알루미늄판, 규소는페로실리콘등의금속위주로마그네슘은정광위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수출역시철강이 4,993백만불로가장많은양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구리, 규소, 알루미늄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물량기준역시철강이 5백만톤으로가장많은양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구리, 연, 티탄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철강은평판압연제품, 구리는정제한동및동합금등의금속위주로, 연은관및관연결구등의제품위주로, 티탄은정광위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그림 40. 2014 對중국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 68 -
14년기준일본으로부터 11,394백만불의광물자원을수입하고있으며, 이중기초금속 9,259백만불, 희유금속 2,135백만불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수출은 6,257백만불이이루어지고있으며기초금속 4,704백만불, 희유금속 1,553백만불을수출하고있다. - 수입은 12년 14,727백만불에서 13년 12,822백만불, 14년 11,394백만불로최근 3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수출은 12 년 7,494 백만불에서 13년 6,182백만불로감소하였다가 14년 6,257백만불로소폭증가하였다. - 수입중금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 년기준 64%( 기초금속의 67%, 희유금속의 50%) 를차지하고있다. 금속에이어제품 (19%), 스크랩 (14%), 화합물 (4%), 정광 (0%) 순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수출의경우에도금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전체 70%( 기초금속의 71%, 희유금속의 29%) 를차지하고있다. 금속에이어제품 (21%), 스크랩 (3%), 화합물 (2%), 정광 (1%) 순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표 27. 對일본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 단위 : 천달러 ) 수입 수출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기초금속 11,692,215 10,123,896 9,258,746 5,337,337 4,401,427 4,703,907 정광 167 177 2 151 5,177 6,388 금속 7,999,596 6,713,951 6,234,723 3,745,161 3,020,208 3,185,504 화합물 83,630 86,259 88,593 40,705 33,677 44,107 스크랩 2,311,334 2,042,055 1,618,107 110,962 119,283 154,127 제품 1,297,488 1,281,454 1,317,320 1,440,358 1,223,082 1,313,781 희유금속 3,034,664 2,698,044 2,135,157 2,156,662 1,780,906 1,552,801 정광 30,717 16,258 16,921 60,253 31,080 44,120 금속 1,442,692 1,386,764 1,060,370 1,688,989 1,304,105 1,185,321 화합물 257,177 224,860 183,318 66,207 45,515 54,924 스크랩 11,585 11,107 22,498 54,649 145,498 80,763 제품 1,292,494 1,059,055 852,049 286,564 254,708 187,674 총합계 14,726,879 12,821,940 11,393,902 7,494,000 6,182,333 6,256,708-69 -
광종별로살펴보면 14년기준철강이 8,270백만불로가장많은양이수입되고있으며그외규소, 구리, 알루미늄등이많이수입되고있다. 물량기준철강이 14년기준 11백만톤으로가장많은양이수입되고있으며그외알루미늄, 니켈, 구리등이많이수입되고있다. 철강은평판압연제품및재용해용스크랩등금속과스크랩위주로, 알루미늄은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등화합물위주로, 니켈과구리는페로니켈및정제한동과동합금등의금속위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수출역시철강이 4,040백만불로가장많은양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은, 구리, 알루미늄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물량기준역시철강이 4백만톤으로가장많은양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알루미늄, 망간, 규소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철강은평판압연제품등의금속위주로, 알루미늄은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알루미늄판등화합물및금속위주로, 망간은페로망간등의금속위주로, 규소는규사등의정광위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그림 41. 2014 對일본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14년기준러시아로부터 4,638백만불의광물자원을수입하고있으며이중기초금속이 2,554백만불, 희유금속 2,084백만불수입이이루 - 70 -
어지고있다. 수출은 491백만불이이루어지고있으며기초금속 474백만불, 희유금속 18백만불을수출하고있다. - 수입은 12년 1,995백만불, 13년 2,720백만불, 14년 4,638백만불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희유금속의수입이 12년 241백만불에서 14년 2,084백만불로 10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정광의수입이 21백만불에서 1,027백만불로 50배가량증가하였다. 수출역시 12년 435백만불, 13년 465백만불, 14년 491백만불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희유금속수출은 12년 32백만불에서 14년 18백만불로감소한반면기초금속수출이 12년 403백만불에서 14년 473백만불로증가하였다. - 수입중금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 45%( 기초금속의 54%, 희유금속의 33%) 를차지하고있다. 금속에이어제품, 화합물, 스크랩, 정광순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수출이경우에도금속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전체 53%( 기초금속의 52%, 희유금속의 71%) 를차지하고있다. 표 28. 對러시아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 단위 : 천달러 ) 수입 수출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기초금속 1,754,097 1,417,492 2,554,700 403,764 436,125 473,531 정광 13,732 29,896 121,136 0 0 0 금속 1,320,748 951,009 1,390,225 274,471 282,274 247,328 화합물 254 428 17,937 386 463 365 스크랩 392,070 389,272 961,874 0 0 0 제품 27,293 46,887 63,528 128,907 153,388 225,839 희유금속 241,354 1,302,423 2,083,585 31,572 28,475 17,716 정광 21,334 682,924 1,026,565 17 0 0 금속 139,440 472,029 691,797 26,955 18,573 12,539 화합물 32,204 110,080 300,596 1,258 2,236 1,699 스크랩 8,698 18,176 21,455 0 0 0 제품 39,677 19,215 43,172 3,342 7,665 3,478 총합계 1,995,451 2,719,916 4,638,285 435,336 464,600 491,248-71 -
광종별로살펴보면 14년기준알루미늄이 1,160백만불로가장많이수입되고있으며그외철강, 규소등이많이수입되고있다. 물량기준으로는철강이 2백만톤으로가장많은양이수입되고있으며그외알루미늄, 규소, 구리등이많이수입되고있다. 철강은평판압연제품및재용해용스크랩, 알루미늄은스크랩및괴등의금속및스크랩위주로, 규소는규소미가공금속및페로실리콘등금속위주로구리는정광위주로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수출은철강이 461백만불로가장많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망간, 알루미늄, 텅스텐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물량기준역시철강이 271천톤으로가장많은양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망간, 알루미늄, 티탄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철광은평판압연제품, 망간은페로망간등의금속위주로, 알루미늄은식탁및주방용품, 건축구조물, 티탄은아나스타스형착색제와조제품등의제품위주로수출되고있다. 그림 42. 2014 對러시아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 72 -
14년기준몽골로부터 13백만불의광물자원을수입하고있으며이중희유금속이 12백만불, 기초금속이 1백만불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수출은 37백만불이이루어지고있으며기초금속 29백만불, 희유금속 7백만불을수출하고있다. - 수입은 12년 45백만불, 13년 20백만불, 14년 13백만불로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기초금속은 12년 1천달러에서 14년 1백만달러로수입이증가하였으나희유금속수입이 45백만불에서 12백만불로크게감소하였다. 수출은 12년 28백만불, 13년 33백만불, 14 년 37백만불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 수입중정광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 90% 를차지하고있다. 희유금속은정광위주로 (100%) 기초금속은금속위주로 (99%) 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수출이경우에는제품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4년기준전체 94%( 기초금속의 92%, 희유금속의 99%) 를차지하고있다. 표 29. 對몽골기초금속및희유금속의유형별수출입 ( 단위 : 천달러 ) 수입 수출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기초금속 1 48 1,363 23,492 24,932 29,482 정광 0 46 1 0 0 0 금속 0 0 1,359 2,799 2,968 2,296 화합물 0 0 0 0 0 0 스크랩 0 0 0 42 0 0 제품 1 2 4 20,651 21,964 27,186 희유금속 44,711 19,703 11,674 4,853 8,463 7,064 정광 44,710 19,703 11,674 0 0 5 금속 0 0 0 54 1 6 화합물 0 0 0 0 170 8 스크랩 0 0 0 0 0 0 제품 0 0 0 4,799 8,292 7,045 총합계 44,712 19,751 13,037 28,345 33,396 36,546-73 -
광종별로살펴보면 14년기준몰리브덴이 11백만불, 구리가 1백만불수입되고있다. 물량기준으로는몰리브덴이 1,188천톤구리가 200 천톤수입되고있다. 몰리브덴은전량정광으로구리는거의전량이정제한동과동합금으로수입되고있다. - 수출은 14년기준철강이 25백만불로가장많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금, 알루미늄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물량기준역시철강이 10백만톤으로가장많은양이수출되고있으며그외알루미늄, 규소등이많이수출되고있다. 철강은철강제구조물, 알루미늄은알루미늄제구조물, 규소는실리콘수지등제품위주로, 금은선등금속위주로수입되고있다. 그림 43. 2014 對몽골기초금속 ( 좌 ) 및희유금속 ( 우 ) 교역구조 - 74 -
제 4 장북한의자원개발잠재성 제 1 절북한의광물자원수급구조 1. 광물자원매장현황 과거북한의지하자원매장량관련된자료로는통일부에서발표한 조선중앙연감 자료와이를토대로한국광물자원공사가북한출장에서확보한자료및북한이중국등에제시한투자제안서등을토대로산출한 남북광물자원매장량비교 등이있었다. - 이들자료는북한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매장량자료를근거로만들어진것이아니라, 학술적서적을기반으로작성한것이기때문에북한지하자원매장량에대한신뢰성에한계가있었다. 최근국내주요광물자원관련기관들은북한에서 1988년에발행한 조선지리전서, 지질과지하자원 을근거로북한의광종별매장량을새롭게추정하여발표한바있다. - 조선지리전서도 1988년에발행된자료이기때문에그동안북한의광물자원생산을고려하면집계당시보다매장량이감소했을수도있으며반대로탐사를통한신규광물자원발굴을통해매장량이증가했을수도있어현재의북한광물자원매장량과다소차이를보일수도있다는한계가있다. - 해당자료에는상당수의주요광산에있어정확한부존광량의품위에대한명시가없는경우도많으며, 일제강점기부터주요광산으로알려져있던일부광산의경우자료에서누락된경우도발견되는등북한의정확한자원부존잠재력의평가및부존특성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는상황이다. 북한사회의폐쇄성으로인해가용한자료가매우한정되어있는상황 - 75 -
에서북한이밝힌최초의광산별자료에근거하여매장량을집계하였다는점에서 조선지리전서 를근거로한각기관들의북한광물자원매장량집계가현재로서는접근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북한매장량자료라고판단된다. 조선지리전서, 지질과지하자원 을근거로북한자원매장량을추정하여발표한기관으로는 2011년광물자원공사가있으며, 북한자원연구소도 2013년북한의조선지리전서를기반으로주요자원별매장량을추정하였다. 또한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북한의조선지리전서및자체적으로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 2015년일부주요자원의매장량을추정하였다. - 세기관모두동일하게 1988년북한에서발행한조선지리전서를근거로북한자원매장량을추정하고있으나그결과는다소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조선지리전서에서제시하고있는광산별광종별매장량을광종별로합산하는과정에서품위에대한해석및합산방식의차이에따라매장량산출결과가달라진것으로해석된다. 7) 표 30. 북한주요광물자원부존량추정자료비교검토 구분비금속 광종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인상흑연 석회석 고령토 단위억톤억톤 천톤 억톤천톤 KORES (2011) * NKRI (2013) ** KIGAM (2015) *** 매장량품위매장량품위매장량품위 60 1.5 MgO 45% P 2O 5 30% 70 2.5 2,000 FC 100% 14,596 1,000 각급 44 2,000 각급 89,139 광석기준 P 2O 5 30% FC 95% 광석기준광석기준 76 185,430 MgO 45~46% 흑연원광석 ( 인상 + 토상 ) - - - - 활석 천톤 700 각급 25,230 광석기준 - -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경우광산별로원광품위가제시된경우에는금속량으로환산하여매장량을추정하였으나원광품위가제시되지않은경우에는광석기준으로합산하여매장량을추정하였음 - 76 -
연료광물 8) 귀금속 주요금속 형석 중정석 무연탄 갈탄 천톤천톤억톤 억톤 500 각급 5,350 2,100 각급 15,397 광석기준광석기준 - - - - 45 각급 41 각급 - - 160 각급 179 각급 - - 금톤 2,000 금속 698 금속 은톤 5,000 금속 6,356 금속 철 동 아연 연 억톤 천톤 천톤 천톤 50 Fe 50% 24.7 Fe 63.5% 2,900 금속 4,235 금속 21,100 금속 27,425 금속 10,600 금속 9,988 금속 677 (13개광산 ) 금속 4,367 (9개광산 ) 금속 1.8 (10개광산 ) 금속 43 ( 무산 ) 광석기준 3,858 (11 개광산 ) 1,121 (9개광산 ) 27,398 (12개광산 ) 142 (10 개광산 ) 9,992 (11 개광산 ) 천 3,628 망간 300 Mn 40% 2,989 금속톤 (7개광산 ) 중석톤 246,00 WO 3 146,01 WO 3 142,283 0 65% 6 65% (8개광산 ) 32,799 몰리브덴톤 54,000 MoS 2 18,745 금속 (8개광산 ) 147,63 408,133 니켈톤 36,000 금속금속 8 (16개광산 ) 자료 : *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2011 ** 북한자원연구소, 북한지하자원매장량, 2013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5년자체집계결과 금속 금속 광석기준 금속 광석기준 금속 금속 금속 금속 8) 영국 BP 社가출간한 13 년세계에너지통계에따르면북한내석탄확정매장량을무연탄및역청탄 3 억톤, 아역청탄및갈탄 3 억톤수준으로집계하여국내기관보다북한내석탄매장량을더욱적게추정하였다. - 77 -
북한에있어부존규모가큰광종은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석탄 ( 무연탄및갈탄 ), 철, 아연, 연등으로추정할수있다. - 북한에남한보다풍부한광물자원이부존되어있는것은사실이며, 북한의초기경제개발에필요한재정확보, 산업화수단으로는충분한의미가있는규모로생각된다. - 세계 3위내외의남한의막대한광물자원수입규모를크게대체할만한수준의부존잠재력을갖고있는광종은소수에불과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매장량집계는상업적개발기준이아닌, 광체의부존가능성정도의품위를가진광석도매장량으로집계하고있다. 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품위를기준으로할경우매장량규모는집계한숫자보다감소할것으로보인다. - 광체부존심도, 개발조건, 환경기준, 광석의조성, 수송, 물류, 전력인프라등을고려할경우상업적개발이가능한개발조건을충족시키는실제채취가능매장량은더욱감소할것으로생각된다. 북한지하자원의개발가능광량을파악하기위해서는지질및광상자료의입수와함께개발조건등을고려하여그양을정밀하게재평가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2. 광물자원생산현황 북한당국은주요광산의생산량을제한적으로발표하기는하지만신뢰하기어렵다. 따라서북한의광물자원생산통계자료는국제자원정보관련전문기관들의북한자원생산량추정자료를참고하는경우가많다. 미국지질조사소 (USGS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는연보형식 - 78 -
으로발행되는 Mineral Yearbook을통해주요국가들의광종별생산량을추정하여발표하고있는데, 이중북한주요광물자원의생산량도포함하여발표하고있다. - 이곳역시데이터입수가어려운경우가많아추정에의존하여자료를집계하고있어, 자료의정확도가높지는않다. 하지만자료연속성및발표기관의공신력측면에서가장우수하다고판단되어본고에서는 USGS에서발표하는북한의광물자원생산량을사용하고자한다. USGS 자료에따르면북한광물자원생산량은 70~ 80년대까지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이시기는북한당국이자력갱생기조아래광업진흥정책을통해자원생산력증대에주력하던시기이다. - 반면 90년대초반이후광물자원생산량이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데이는 1990년대 고난의행군 시대로접어들며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광업분야도산업이급격이붕괴되어광물자원의생산성이크게떨어졌기때문이다. - 그러나 2000년이후광물자원생산감소세가완화되어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데이는 2000년대이후북한당국이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외화획득을위해광물자원의수출정책을강화하기시작하며자원생산량도증가한것으로해석된다. 특히, 2010년이후철광석, 무연탄등북한의대표적부존광종의생산증가는 5,24 조치이후부족한외환수입의확보를위해, 수출가능광석의생산확대정책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 79 -
표 31. 북한의주요광종별생산추이 광종단위기준품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2 금 톤 Au content (mine output) 5 5 5 6.6 2 2 은 톤 Ag content (mine output) 22 50 50 20 20 20 철광석천톤 Gross weight (mine output) 8,000 8,000 10,000 3,800 5,300 5,300 동 천톤 Cu content (mine output) 13 15 15 12 12 12 아연 천톤 Zn content (mine output) 130 140 230 60 70 70 연 천톤 Pb content (mine output) 70 125 80 9 13 13 텅스텐 톤 W content (mine output) 2,150 2,200 1,000 500 100 100 형석천톤각급 30 40 40 12 12.5 12.5 인광석천톤각급 300 500 500 350 300 300 마그네사이트천톤 Crude 1,600 1,850 1,500 1,000 150 150 흑연천톤각급 75 25 35 30 30 30 유황천톤각급 - 280 230 41 42 42 무연탄천톤 - 21,800 36,000 68,000 16,000 41,000 41,492 자료 : USGS, Minerals Yearbook (1972, 1984, 1994, 2012, 2015) - 80 -
3. 교역구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하 KOTRA) 발표에따르면 2014년북한의대외무역 ( 남북교역은제외 ) 규모는전년대비 3.6% 상승한 76.1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0년큰폭의증가세 (22.2%) 를기록한이후 2011년 52.5%, 2012년 7.1%, 2013, 7.8% 증가등꾸준한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다. 2014년북한의수출은 31.6억달러로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44.5억달러로전년대비 7.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무역적자는 12.8억달러로전년대비 41% 커졌다. 전년대비북한무역규모확대는전기, 기계류, 플라스틱등의수입증가와의류제품의수출증가가주요인으로분석된다.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그림 44. 북한의연도별교역추이 석탄등광물성연료가 11.8억달러로, 전체수출의 37.2% 를차지하며최대수출품목을유지했다. 의류및부속품의수출은전년대비 23.7% 증가한 6.4억달러를기록하며가장큰폭으로증가했다. 이밖 - 81 -
에도철광및관련품목 (3.4억달러, 18.3% 감소 ), 어류및갑각류 (1.4 억달러, 21.9% 증가 ), 철강 (1.3억달러, 22% 증가 ) 이그뒤를이었다. 표 32. 2014 년도북한의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HS Code 2013 년 2014 년 금액증감률비중 광물성연료및광물유 27 1,430 1,178-17.6 37.2 의류, 부속품 62 518 642 23.7 20.3 철광, 슬랙및회 ( 잔여물 ) 26 415 339-18.3 10.7 어류, 갑각류등 03 118 144 21.9 4.6 철강 72 109 133 22 4.2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주요수입품목은광물성연료 (7.5억달러, 전년대비 4.7% 감소 ), 전기기기 (4.3억달러, 54.8% 증가 ), 보일러및기계류 (3.3억달러, 3.3% 증가 ), 차량및부품 (2.3억달러, 9.6% 감소 ), 플라스틱및그제품 (2억달러, 31.8% 증가 ) 순으로나타났다. 9) 표 33. 2014년도북한의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품목명 HS Code 2013년 금액 증감률 비중 광물성연료및광물유 27 784 747-4.7 16.8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85 274 425 54.8 9.6 보일러및기계류 84 319 329 3.3 7.4 차량및그부품 87 256 231-9.6 5.2 플라스틱및그제품 39 151 199 32.1 4.5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9)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2015.6.5 보도자료참조 - 82 -
중국에이어교역비중이큰나라는러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순으로나타나고있다. 중국무역의존도는점차심화되고있으며한편일본의경우 2009년이후교역실적이전무했으며미국또한대북경제제재조치로인해, 의료장비, 의약품등구호물자원조에그쳤다. 10) 표 34. 2014 년도북한의 10 대교역국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북한의수출북한의수입수출입합계 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금액증감율 비중 1 중국 2,841-2.5 4,023 10.7 6,864 4.8 90.1 2 러시아 10.1 31.8 82.2-14.9 92.3-11.4 1.2 3 인도 31.6-9.3 56.4-10.7 88-10.2 1.2 4 태국 19.1 79.8 57.8-32.0 76.9-19.6 1.0 5 방글라데시 51.9 96.3 0.3 8.8 52.2 95.5 0.7 6 싱가포르 0.1-92.3 48.6-18.1 48.7-19.9 0.6 7 대만 40.3 7.6 3.6 22.4 43.9 8.7 0.5 8 파키스탄 17.8-25.6 16.1 34.0 33.9 40.9 0.4 9 브라질 7.3-33.4 23.3 41.7 30.6 11.7 0.4 10 독일 15.1 39.6 13.1-14.1 28.1 8.3 0.3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2000년이후북한은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가점차심화되어가고있으며 2014년기준중국은북한전체대외무역의 90.1% 를점유하는절대적교역대상국가가되었다. - 2014년북-중총교역규모는 68.6억달러 ( 수출 28.4억달러, 수입 40.2억달러 ) 로전년도 89.1% 를점유한 65.4억달러대비 4.9% 증가하였다. 10)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2015, 12~13p 참조 - 83 -
- 중국은 2000년도에도교역비중이 20.4% 로북한의 1순위교역대상국가였지만이후지속적으로그비중이증가하여 2005년 40.7%, 2010년 74.6%, 2014년에는 90.1%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 북한의對중국무역의존도가심화되고있는이유로는북한의핵실험등국제사회에서의계속되는도발에따른국제사회의제재조치로대부분의대외교역이오랜세월최대우방국이었던중국에집중된점, 중국과의지리적근접성및중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등을들수있을것이다.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그림 45. 對중국교역추이 2014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순위는전년도와큰변동이없으며최대수출품목은석탄등광물성연료로전체수출의 40.3% 인 11.5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전년대비 17.5% 감소하였다. 그외에최근임가공사업증가에따른섬유및의류제품 (HS 61, 62) 수출이 35.5%, 24.6%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11) 11)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2015, 13p 참조 - 84 -
표 35. 2014 년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HS 2014년 2013년 CODE 금액증감률비중 광물성연료, 광물유 27 1,390 1,146-17.5 40.3 의류 / 부속품 ( 메리야스, 뜨게질편물외 ) 62 499 622 24.6 21.9 광, 슬랙및회 26 415 339-18.3 11.9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등 03 116 143 23.1 5.0 의류 / 부속품 ( 메리야스, 뜨질편물 ) 61 88 118 35.5 4.2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2014년북한의對중국최대수입품목은원유, 석탄등광물성연료및광물유로전체수입의 17.2% 인 6.9억달러 12) 를기록하였으며전년대비 6.6% 감소하였다. 그외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및부분품,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 플라스틱및그제품등의제품수입이증가하였다. 13) 표 36. 2014년도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HS 2014년 2013년 CODE 금액증감률비중 광물성연료, 광물유 27 741 691-6.6 17.2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및부분품 85 254 420 65.3 10.4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 84 263 310 17.9 7.7 차량및그부품 87 240 211-12.2 5.2 플라스틱및그제품 39 142 193 36.2 4.8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12) 2014 년중국의북한에대한원유수출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명확히밝혀진바없음. 본고에서는원유가예년수준으로 5 억달러내외가공급되었다고가정한 KOTRA 발표자료를인용하였음. KITA 의경우에는중국해관자료를그대로반영하여 1.9 억달러로발표하였음. 13)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2015, 14p 참조 - 85 -
2000년 2순위교역대상국가였던일본과의교역이 2000년들어꾸준히감소하다 2009년이후교역이완전히단절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2006년전년대비 37.2% 감소한데이어 2007년도전년대비 92.3% 감소하는등 2006년이후더욱큰폭의감소를보이고있는데이는 2006년북한의미사일발사및핵실험에대한대응조치로일본이이후북한산물품에대한수입을전면중단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한국은 2000년대들어북한과의교역비중이꾸준히증가하여 2010년까지는 2~3 순위수준의북한의주요교역대상국가였다. 특히, 2007 년에는한국이북한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 31.6%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하지만 2010년 5.24조치이후교역액이급속히감소하였으며현재는개성공단사업을제외한교역액비중이 0.1% 로대북지원및사회문화협력사업을제외하면교역이중단된상태이다. ( 단위 : %) 주 1 : 남북한교역액에서개성공단사업액제외주 2 : 북한전체교역액에남북한교역액을포함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호자료에남북한교역액을포함하여교역비중재산정그림 46. 북한의주요교역국가와의교역비중변화추이 - 86 -
4. 광물자원교역현황 1) 북한의광산물교역추이 북한의광산물 14) 교역은 2009년세계금융위기시기를제외하고는 2000년대들어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4년들어감소세를보이고있다. - 2011년전년대비 101%(2010년 : 1,244백만달러, 2011년 : 2,500백만달러 ) 로광산물교역이큰폭으로증가한이후 2013년광물자원교역은 2,696백만달러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 하지만 2014년광산물교역은 2,366백만달러 ( 수입 : 798백만달러, 수출 : 1,568백만달러 ) 로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며특히광산물수입 (-1%) 보다광산물수출 (-17%) 이크게감소하였는데이는북한의최대교역국인중국에대한광산물수출이감소했기때문이다. ( 백만달러 ) ( 단위 : %) 자료 :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각호그림 47. 북한의광산물교역추이 14) 본연구에서는 광산물 을 HS Code 상의 25 류 ( 토석류, 소금 ), 26 류 ( 광, 슬랙, 회 ), 27 류 ( 광물성연료, 에너지 ) 의합인 5 부 ( 광물성생산품 ) 로전제하여전기동, 아연괴, 선철등가공제품은대상에서제외하였다. - 87 -
2) 북 - 중광산물교역추이 북한의광산물교역추이는최대교역국인중국과의광산물교역변화에영향을많이받아왔으며특히對중국광산물교역비중이 90% 를넘어선 2010년이후에는중국과의교역에절대적으로영향을받고있다. - 2014년북한의對중국광산물수출액은 1,527백만달러로對중국전체수출액 (2,841백만달러) 의 54% 를차지하고있으며특히북한전체광산물수출액 (1,568백만달러) 의 97% 를차지하여광산물수출에있어매우높은중국의존도를보이고있다. 14년對중국광산물수입액은 719백만달러 15) 로북한전체광산물수입액 (798백만달러) 의 90% 를차지하고있다.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 자료 :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I-RENK 북한지하자원넷, http://www.irenk.net/ 그림 48. 북한의對중국광산물교역추이 15) 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량 5 억달러를포함한 2015 년 KOTRA 발표기준수치임. 원유수입량을 0 으로보는중국해관통계및 KITA 발표기준으로는 219 백만달러임. - 88 -
2014년북한이중국으로가장많이수출한광산물은석탄및고형원료로 (1,136백만달러) 對중국광산물수출액 (1,527백만달러) 의 74% 를차지하고있다. 그외철광석 (222백만달러), 연광 (56백만달러), 귀금속광 (31백만달러) 등의순으로수출이이루어졌다.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I-RENK 북한지하자원넷, http://www.irenk.net/ 그림 49. 북한의對중국광산물품목별수출액비중 (2014 년 ) 2014년북한이중국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한광산물은석유및역청유 ( 원유 )(500백만달러 16) ) 로對중국광산물수입액 (719백만달러) 의 70% 를차지하고있다. 그외석유및역청유조제품 ( 원유제외 )(155백만달러 ), 석탄및고형원료 (14백만달러), 시멘트류 (12백만달러), 아연광 (12백만달러) 등의순으로수입이이루어졌다. 16) 2015 년 KOTRA 발표기준. KITA 발표기준으로는북한의對중국석유및역청유 ( 원유 )(HS 2709) 수입은 0 임. - 89 -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I-RENK 북한지하자원넷, http://www.irenk.net/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그림 50. 북한의對중국광산물품목별수입액비중 (2014년)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오던북한의對중국광산물수출은 2014년들어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며광산물수출감소의주요원인은북한의對중국광산물수출 1, 2위품목인무연탄및철광석수출액감소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 2014년무연탄수출액은 1,132백만달러로전년대비 (1,373백만달러) 17.6% 감소하였고, 철광석수출액은 222백만달러로전년대비 (299백만달러 ) 25.8%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무연탄과철광석모두전년도와비교하여수출단가와물량이모두감소하였다. 중국의최대수출품인무연탄은단가가 2013년 1월톤당 90.09달러에서 2014년 12월톤당 66.20달러로 27% 하락하였으며수출량은 2013 년 16,494천톤에서 2014년에는 15,432천톤으로 6% 감소하였다. 북한의對중국석탄수출량은폭증하는중국내수요로 2010년전후로급증하였으나최근중국의환경규제강화와제조업성장둔화에따른원자재수요감소로인해감소세로전환된것으로해석된다. 향후북한 -중국간외교적관계가개선된다하더라도북한의對중국석탄수출이이전의증가추세를유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수입석탄에대한무관세정책을폐기하고 14년 10월 15일 - 90 -
부터인도네시아산을제외한수입석탄에대한 3~6% 관세부과를시행하였으며유황기준치를초과한저급석탄도입및사용금지안을 15년 1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따라서북한의對중국석탄수출감소는외교적요인이아닌석탄산업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변화및시장변화가가장큰요인인것으로해석된다. 2015년상반기북한의對중국석탄수출이증가하였으나이는베트남의對중국석탄수출중단에따른일시적반등현상인것으로판단된다. 철광석은수출단가와물량이무연탄보다더욱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수출단가는 2013년 1월톤당 96.71달러에서 2014년 12월 54.42달러로 44% 하락하였으며수출량은 2013년 3,020천톤에서 2014년 2,794톤으로 7% 감소하였다. - 북한의對중국철광석수출감소는경제성장둔화에따른철강산업부진등중국내원자재수요감소에따른것으로해석된다. - 91 -
제 2 절북한광업정책및제도 1. 북한의광업정책 북한의광업정책목표는크게두가지로첫째는민족경제의확립을위한원료자원의자급체제구축이며, 둘째는외화획득을위한광물정광및광물성제품류의수출진흥이다. - 북한의정치이념은 주체 이며이에따른경제정책기저는자립적민족경제를이루기위한자력갱생으로광업정책역시자력갱생의광업적의미인 원료자원의자급체계 를이루는것이다. 17) - 이러한자급자족의원칙때문에북한에부존하지않거나매장량규모가적은광물을주원료로하는연관공업은정책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그발전이부진한편이다. 18) - 광물자원의자급자족원칙에도불구하고광물자원은외화벌이의중요한수단이되고있다. 북한의광업은정권수립이후핵심적인원료공업으로중시되어온결과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 19) 2013년을기준으로보면한국의경우국내총생산중광업의비중이 0.18% 에불과한데비해, 북한은 13.6% 를차지하고있다.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이시작된 1970년대초반부터 1980년대중반까지는북한광업정책의진흥기로자력갱생의기조아래광산부문의기계화, 현대화, 대형화의기치를걸고자원생산력증대에주력하였다. - 그일환으로당시무산광산의자동화사업, 주요광산들의선광장개건사업들이활발하게추진되었으며자립화를위해가공산업에서사용되는원료광물중북한내생산되지않는자원을국내산으로대체 17) 정우진외,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연구, 2014, p26 18) 이태욱, 북한의경제, 1990, p165 19) 통일연구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2005, p72-92 -
하려는노력도기울여왔다. - 제철분야에서철강생산을위해사용되는코크스탄 ( 원료탄 ) 을북한산무연탄으로대체하는이른바주체철공법이라든가보크사이트가아닌하석이나칼리장석을활용하는알루미늄제조법개발등이그사례이다. 선진광업기술을확보하기위해 1982년 6월핀란드에광업대표단을파견하는광업선진국과의협력도모색하였다. 20) 1990년부터고난의행군시대로접어들면서북한의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광업분야도정체기에접어들게된다. - 신규광체확보및광산투자가중단되었으며기존광산들의설비나장비들의유지관리가어려워지게됨에따라광산설비의노후화를방치하게되었다. 이후생산활동이크게위축되었으며광물자원의생산력이크게후퇴하는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 2000년대에들어서는북한은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광업정책의변화를도모하게된다. 정책변화의두축은외화획득을위한광물자원의수출정책강화와해외투자의유치정책으로요약될수있다. - 이러한정책추진결과 2000년대이후일본조총련계기업들의무산광산, 은율광산등의투자가이어지게되며, 2005년을전후하여광물자원공사등남한기업과중국기업들도북한자원개발투자사업에참여하게된다. - 북한은이시기에광물가공제품으로의수출확대정책도도모하는데, 마그네사이트를가공하여클링커로수출하는 조선마그네샤크링카총회사 와아연수출을총괄하는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를설립하였다. - 2006년 12월에는광물자원수출정책기조를 원광석수출억제 가공품수출위주 로정하여광물자원이생산지에서부가가치가낮은정광상태로수출하는것보다는가공설비를통해고부가가치의광물제조상 20) 산업은행, 신북한의산업, 2006, p72-93 -
품으로수출을도모하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가공산업의낙후와가공에필요한신규투자및전력등인프라부족으로인해여전히정광상태의수출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1) 남한의 5.24조치이후중국의자원개발투자확대와대외무역의중국의존성이심화되자, 북한은 2011년이후해외자원개발투자를규제하는제도개편을단행하게된다. -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의개정을통해외국인의기업창설분야에서자원개발사업을제외시키며, 합영법의합영장려대상에서자원개발분야를제외시키는제도개편을실시하기에이른다. 이는 5.24조치에따라외화수입원이자원수출에집중되자북한당국이직접이를관리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 - 2014년이후국제자원가격의폭락과중국의수입수요가감소하며광물자원수출또한감소하는양상으로바뀌고있어이러한규제정책의지속가능성여부는불투명하다고할수있다. 2. 북한의광업관리및자원개발체계 1) 광업관리체계 22) 현재북한의광물자원분야행정기구는국가자원개발성, 채취공업성, 금속공업성으로나누어져있다. 23) - 국가자원개발성은 2010년 12월채취공업성산하의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성으로승격시킨기구이다. 국가자원개발성은지하자원탐사가주업부분야이며개발및생산단계에이르면채취공업성이나석탄공업성으로자원개발및생산사업이이관된다. - 채취공업성은철광산과마그네사이트광산을제외한광물자원의개발 21) 정우진외,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연구, 2014, p27 22) 정우진외,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연구, 2014, p28 23) 자료원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 94 -
및생산을담당하다. 철광산과마그네사이트광산은금속공업성이담당하고있는데철광산은흑색광업관리국, 마그네사이트는내화물공업관리국 ( 구내화물관리총국 ) 에서담당한다. - 내각의성급산하에광산 ( 업 ) 연합기업소를두고있으며채취공업성산하로광산 ( 업 ) 연합기업소소속이아닌지방의광산들은각지방의도위원회산하광업관리국에서운영하고있다. - 단천지구는자원지역으로서의중요성때문에채취공업성산하에별도의단천지구광업지도국을설치하고여기산하에다시광업연합기업소를두고있다. 출처 : 정우진 (2014),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연구 그림 51. 북한의광물자원행정관할기구 - 95 -
2) 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체계 북한의광물자원개발은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과학기술정책은당중앙위원회의과학교육부가중심이되어기본정책방향을수립하고, 이를과학원과각급연구기관, 각성에통보하고있다. - 과학원및각급연구기관, 각성은국가계획위원회과학기술계획처가하달한기본계획에따라각각세부적인연구개발계획및목표등을수립하고이를산하직할연구소, 대학, 고등전문학교, 공장, 농장등에하달하고있다. - 북한의과학기술연구기관은내각산하의과학원을비롯하여농업과학원등의여러기관이있으나, 지질학연구와관련있는연구기관은과학원산하 41개의직할연구소와연구분원, 교육성산하의각대학연구소체제로이루어져있다. 24) 북한광물자원의탐사계획과탐사는국가자원개발성과산하탐사대에서실시하고있다. 그러나탐사계획을최종숭인하는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 이다. 각시군탐사대에서최초로탐사계획및설계를작성하면, 도탐사관리국에서이를검토하여국가자원개발성에서올리고이를최종검토한다. - 탐사이후매장량등록과개발권의승인은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실시한다. 이와같이북한은탐사계획을수립하고실시하는기관 ( 국가자원개발성 ) 과탐사계획을승인하는기관 ( 국가계획위원회 ), 그리고매장량산출기준을지정하고등록관리를하며, 개발여부를승인하는기관 (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 ) 등으로자원개발에대한역할을나누고있다. - 자원매장량이등록되고개발권리가승인이나면, 개발 생산단계에서는들어가는데철과마그네사이트를제외한광물자원은채취공업성, 철과마그네사이트는금속공업성에서채광권승인이나야한다. 25) 24) 통일연구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2005, p73 25) 정우진, 북한광물자원개발 가공분야의투자잠재력연구, 2014, p30-96 -
표 37. 북한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절차 구분기관별수행사항 탐사계획 시군탐사대도탐사관리국국가자원개발성국가계획위원회 최초탐사계획및설계탐사계획검토탐사계획최종검토국가탐사계획승인 탐사작업시 군탐사대탐사실시 등록및승인 광산개발운영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 채취공업성 금속공업성 매장량산출기준지정매장량등록개발권승인 채광권승인및광산운영 ( 금속, 비금속 - 철, 마그네사이트제외 ) 채광권승인및광산운영 ( 철, 마그네사이트 ) 출처 : 광물자원공사내부자료, 2013 석탄공업성채광권승인및광산운영 ( 석탄 ) 3. 북한의광업관련법 제도 북한은지하자원을사회주의재산이라하여김일성의유훈에따라 " 민족의재부 " 로특별히관리하고있다.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에의하면, 사회주의재산은대상의특성에따라자연부원과고정재산, 유동재산으로구분되는데, 자연부원에는토지,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등이포함된다. 북한의 < 지하자원법 > 에따르면지하자원을금속, 비금속, 가연성광물자원과지열, 지하수, 광천자원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국가만이이들을소유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 97 -
- 북한에서는 ' 자연원료자원 ' 또는 ' 광물자원 ' 이라는용어도사용하는데, 전자는흔히광물화된자원과동일한의미로쓰이고, 후자는연료자원과비연료자원으로구성되며연료자원으로는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비연료자원으로는금속광물, 비금속광물등이속한다. - 금속광물은다시유색금속과흑색금속으로구분하는데, 별도의규제법률을가지고있다. 유색금속은철을제외한모든금속을일컬으며, 흑색금속은철과그합금을말한다. 지하자원을북한내에서개발하고자하는경우, 적용되는법제는크게두가지범주로나눌수있다. 하나는북한내지하자원을개발하는데직접적이고도일반적으로적용되는법률이고, 다른하나는지하자원을개발하는과정에서국토개발, 환경보호등과같이부가적, 제한적으로적용되는연관법률이그것이다. 북한의지하자원개발과정에서직접적적용법률로는일반법으로 < 지하자원법 > 이있고, 지하자원의유형에따라세분하여적용되는 < 석탄법 >, < 유색금속법 >, < 흑색금속법 >, < 원자력법 > 등이있다. - < 지하자원법 > 은총 5장 51개조로구성되어있다. 각장에서는지하자원법의기본원칙, 지하자원탐사,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이용, 지하자원의탐사개발이용에대한지도 통제등을규율하고있다. - < 석탄법 > 은비교적최근에제정된법으로총 6장 76개조로이루어져있다. 각장에서는석탄법의기본원칙, 석탄탐사, 탄광개발, 석탄생산, 석탄공급과이용, 석탄부문사업에대한지도통제등을담고있다. - < 유색금속법 > 은총 5장 46개조로구성되어있는데, 유색금속의생산과공급, 이용, 회수와수매등주로제련이후의유통에관한사항을규제하고있다. - < 흑색금속법 > 은총 5장 58개조항의법률인데, 유색금속법과마찬가지로흑색금속의생산, 공급, 이용, 파철관리등에관하여규율하고있다. - 98 -
- 마지막으로 < 원자력법 > 은 " 원자력의개발과이용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인민경제의동력수요를원만히보장 " 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법인데, 우라늄광, 토륨광같은방사능광물의탐사와채취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밖에지하자원개발에연관적용되는법제로는 < 국토계획법 >, < 환경보호법 >, < 토지법 >, < 산림법 > 등이있다. - 또한외국기업이나외국인이북한지하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는경우적용될수있는법으로는 < 외국인투자법 >, < 합작법 >, < 합영법 >, < 외국인기업법 >, <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 등이있다. - 99 -
제 3 절남북자원협력추진과정및성과분석 1. 남북간자원협력추진과정 분단이후 1980년대말까지는한반도를둘러싼국제역학관계상냉전체제가최고조에달했고남북간에도대화의문조차막힌상태였기때문에지하자원공동개발문제는거론조차될수없는상황이지속되었다. - 1982년에는우리가북한에일방적으로 20대시범사업을제안하였는데, 이중하나로자연자원공동개발이포함되어있었지만, 북한측의거부로더이상진척되지못하였다. - 그후 1980년대말까지남북한은그필요성을인식하고상대방의중을탐색하는수준에머물러있었다고볼수있다. 남북당국간합의서에서 < 지하자원 > 이란용어가최초로명기된것은 1992년 9월에열린제8차남북고위급회담본회담에서채택된 <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 의 < 제3장남북교류 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 에서이다 ( 이하 부속합의서 라칭함 ). - 이부속합의서는제1장제1조에서 남과북은민족경제의통일적이며균형적인발전과민족전체의복리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자원의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물자교류, 합작투자등경제교류와협력을실현한다. 남과북은물자교류와석탄, 광물, 수산자원등자원의공동개발과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등각분야에서의경제협력사업을실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000년대김대중정부에서남북관계가활성화되면서지하자원남북공동개발은소위 < 남북신경협 > 개념에가장부합하는사업으로인식 - 100 -
되었고, 당국간대화와남북교류협력분야에서최대이슈로부상하게된다. - 2000년 12월체결된 <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 에따르면 천연자원의탐사, 채취또는개발을위한허가를비롯하여법령이나계약에따라부여되는경제적가치를가지는사업권 을투자보호자산으로, 발생된소득에대해서는이중과세를방지할것에합의하게된다. - 이러한지하자원개발관련제도적인프라를바탕으로 2000년대이후북한과남한간의자원개발투자를위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게된다. - 2001년남한의 < 성남전자 > 가탄탈륨콘덴서제조용탄탈륨원료확보를위해북한 < 압동광산 > 개발투자를위한검토작업을시행한바있으며 26), 2003년 7월 < 대한광업진흥공사 > 는북한 < 광명성총회사 > 와민간차원에서북한과정촌흑연광산개발과관련한합작계약을체결하고, 투자가실시되어개발, 생산단계까지사업이진전된바있다. 노무현정부에들어서며 2005년 7월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 10차회의 에서북한지하자원남북공동개발사업추진을위한합의를시작으로, 2006년 12차회의, 2007년실무회의를통해단천자원개발사업시행에남북이합의하고북한의지원에따라 3차례에걸쳐단천자원개발사업현지조사와타당성평가를실시된바있다. - 2007년 11월 1차남북간총리회담을통해남과북은지하자원개발분야의협력을위해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산하에 <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 > 를설치하기에이른다. 2008년 2월이명박대통령정부가들어선이후남북관계가경색국면이지속됨에따라기투자되었던북한지하자원남북공동개발사업및남북간합의된단천지하자원개발사업을포함한모든공동자원개발사업에대한논의가더이상진척을보지못하고중단되었다. 26) 탄탈륨국제가격하락으로사업타당성검토후중단되었음 - 101 -
- 2012년박근혜대통령이취임하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발표하면서북한지하자원남북공동개발을예시적으로명시하여, 자원개발사업재개에대한기대와함께, 통일부는새해업무보고때마다이분야사업을포함시키고있으나 2015년 6월현재까지남북간의자원공동개발사업은재개되고못한채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그림 52. 남북자원협력패러다임변화 - 102 -
2. 남북광물자원교역및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1) 남북간광물자원교역추이 한국의대북광산물반입은남북간자원협력분위기가성숙되는 2005 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하다가 2009년이후에는다시급감하는모습을보이게된다. - 2008년이후남북관계경색과 2010년 5.24 조치로인해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경협이사실상중단된데에따른것이다. 그결과 2009년에는광산물반입액이 31백만달러에달했으나, 2010년 3백만달러로전년대비 90% 가까이하락한이후 2011년이후에는광산물교역이전무한실정이다. 금속제품반입의경우에도 2007년 144백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고 2011년이후에는교역이없다. 표 38. 북한광산물및금속제품남한반입추이 ( 단위 : 천달러 ) 연도 광산물반입액 금속제품반입액 2005 6,058 42,757 2006 5,047 83,036 2007 15,617 144,343 2008 25,848 78,019 2009 31,446 21,260 2010 3,156 31,529 2011 0 0 2012 0 0 2013 0 0 2014 0 16 주 : 상기물량은개성공단을제외한수치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 103 -
2) 남북간자원협력사업추진현황 남북자원협력사업추진과정에서남북한모두자원협력및공동자원개발과관련하여남북높은사업적관심을보여주었다. - 즉, 1972년 <7.4 공동성명 > 발표이후, 1982년에있었던 20대남북간협력시범사업부터자원공동개발은대상이되었으며, 남북간경제협력이본격화된 90년대이후부터는자원협력및공동자원개발사업이경협의주요사업이라는점에남북이모두공감하였고, 국내민간기업의경우도높은관심을보이며투자를검토한바있다. 남북간자원교역및공동자원개발투자사업의경우남북간의정치 사회적환경변화에매우종속적으로연계되어움직였다. - 남북간광산물, 금속제품등과같은자원교역은남북간의정치적관계가개선되는 2000년대이후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다, 5.24조치가시행되는 2010년을기점으로급속히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북한자원개발은 2000년남북공동선언이후본격적으로사업추진과관련된논의가시작되며, 그간진행되었던남북간공동자원개발관련사업은투자 4건, 계획 6건, 협의 4건등총 14건에이르렀다. 그러나열악한투자환경, 5 24 조치에따른남북관계경색으로현재는모든사업이중단된상태이다. - 첫사업은탄탈륨광산인강원도압동군평강리에위치한압동광산개발사업으로, 탄탈륨콘덴서제조사인성남전자가자체수요충당을위해개발을시도하였으나, 탄탈륨국제가격하락으로인한경제성확보의어려움으로타당성평가사업추진후중단되었다. - 이후 2002년에최초의생산에까지이른남북간공동자원개발사업이라할수있는정촌흑연광산개발사업을광물자원공사가추진하였다. 2006년에전력보강공사후 2007년부터생산을시작하였으나, 북한의고질적인전력난으로생산시설규모에비해낮은생산량으로사업추 - 104 -
진에어려움을겪다 5.24조치이후중단되었다. - 태림산업이 2006년 4월북한개선총회사와합영계약을체결하고,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를설립하여석산 ( 화강석 ) 개발및가공공장을운영한바있다. 해당광산은개성공단외곽지역에위치하여개성공단에서전력공급을받지못함에따라경유를사용하여석재제품을생산하는등원가부담으로운영의어려움을겪다가사업이중단되었다. - 한편남북당국간합의를통해추진되었던대표적남북공동자원개발사업이었던단천자원개발사업은남측의경공업원자재지원과북측의단천지역 3개광산에대한사업권허가협약으로추진되었다. 07년남한측전문가들이 3차례현지조사를통해타당성평가를실시하였으나, 2008년 3월남북관계경색이후당국간협력사업이모두중단된상태이다. 표 39. 남북공동자원개발사업추진현황 구분추진업체사업대상자추진내용 광물자원공사 광명성총회사 ㆍ정촌흑연광산개발ㆍ 2003 년합작계약체결 투자방식 합작 기타ㆍ665만달러투자ㆍ2007년 550톤ㆍ2009년 300톤반입 투자 (4 건 ) 태림산업 아천글로벌 서평에너지 아리랑총회사 조선진영무역회사 조선명지총회사 ㆍ룡강석산 ( 화강석 ) 개발, 장풍석산개발ㆍ개성석재가공공장, 판석공장운영 ㆍ개성및해주석산 ( 화강석 ) 개발ㆍ철광석, 내화벽돌공장건설추진계획 ㆍ남포에무연탄수송전용대안부두건설중 합영 합작 합작 ㆍ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설립ㆍ 1 천만달러투자 ㆍ 1,530 만달러투자예정ㆍ해주원석국내첫반입 (2008.3.10.) ㆍ천성석탄합작회사설립ㆍ 1 천만달러투자 - 105 -
투자계획 (6 건 ) 협의 (4 건 ) 성남전자 - ㆍ해주철광석광크레타개발공사조선명지총회사산개발ㆍ해주석산개발 굿네이버스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ㆍ원진 남북교류협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ㆍ 01년 F/S 실ㆍ강원도압동광산탄탈륨개발미정시ㆍ사업미실시 합작 ㆍ아연제련소증설합작 광명성총회사ㆍ풍천흑연광산조사미정 광명성총회사 조선명지총회사 ㆍ아양석회석광산조사 ㆍ단천시연ㆍ아연ㆍ마그네사이트광산개발 미정 미정 ㆍ20년간 300억원투자연간 500만톤철광석반입예정 ㆍ 50 억원투자계획 ㆍ시추탐사실시 ( 진행중단 ) ㆍ2007년 9월공동개발의향서체결 ( 추진부진 ) ㆍ2008년 ' 단천지역 3개광산사업타당성평가 ' 실시 ( 진행중단 ) 남해화학 민경련 ㆍ인회석광산개발 미정 ㆍ남포대대리광산 대성자원개발 민경련 ㆍ석회석광산개발 미정 원진 민경련 ㆍ마그네사이트광산개발ㆍ가공공장건설 미정 ㆍ단천용양광산 포스코 민경련 ㆍ무산광산철광석개발ㆍ제철소건설협의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북한의광물자원개발에관한양허계약의통일후처리문제와대응과제, 2015, p17,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5 미정 - 106 -
제 4 절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환경분석 1. 북한 - 중국의광물자원개발협력 중국대북직접투자액을살펴보면투자액은불안정하지만중단된적은없으며 2011년부터중국의대북직접투자액은 5천만달러를상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2년도에는 1억달러를넘어서기도하였다. 중국기업의꾸준한투자로북한누계투자액은지속적인상승세이며 2013년중국기업의대북직접투자잔액은 5억 8,551만달러에도달하였다. ( 단위 : 만달러 ) 그림 53. 중국對북한투자액 그러나최근중국기업의대외투자가급중하는추세에비추어보면대북투자액은아주미미한수준이며중국의아시아투자비대비북한투자비중은 0.1% 수준이다. - 2013년중국기업의對아시아직접투자액은 756억달러로, 그중대 - 107 -
북투자액의비중은 0.114% 에그치는수준이다. - 2014년상반기까지중국기업의對북한투자누계는총 189건이며, 투자금액중대부분이제조업및유통업에집중되어있으며지정학적으로는북한에접한동북 3성에집중되어있다. 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을살펴보면중국은금, 석탄, 철광석, 몰리브덴등개발유망광종을중심으로북한전역에있는광산에대한투자를추진하였다. - 중국은북한의광산개발뿐만아니라석탄화학공장의준공과제철소설립도하고있으며상당수의중국기업들은공장설비, 원자재, 운영자금을제공하는방식으로북한과의합작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표 40. 중국의대북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 연도광산명광종소재지사업내용 2004 무산 철 함북 무산군 2005.4 천성청년탄광 무연탄 2006.5 오룡철 평남은산군 함북회령시 ㆍ2004년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1억위안설비투자ㆍ2005년 6월미광선광장신설ㆍ2009년중국천우집단국제공사합작계약 - 생산설비제공및길림성화룡 ~ 무산광산도로정비를위해약 3,000만달러투자ㆍ2005년 4월중국의홍콩투자유한공사및허계집단국제공정유한공사와북한의전기공업성 MOU 체결 - 2010년 2월석탄생산중 ㆍ2006년 5월연변대원조철유한공사와조선금천무역회사합영 금대광산개발무역회사 설립ㆍ2007년 10월철정광생산중 2007.1 수안금 황북수안군 ㆍ 2007 년 1 월중국지질탐사대와금강연합기업소공동탐사 - 108 -
ㆍ 2009 년 11 월금정광생산중 2007.3 덕현철 2008.11 혜산청년동 평북의주군 양강도혜산시 ㆍ 2007 년 3 월홍콩봉황투자집단공사와합작계약ㆍ 2010 년 1 월철정광생산중 ㆍ 2008 년 11 월중국완샹그룹과혜산청년광산공동 혜중광업합영회사 설립ㆍ 2011 년 5 월동정광생산중 2012.6 - 금, 철 - ㆍ2012년 6월중국바오위안공사와북한합영투자위원회간광산합작개발계약체결 - 금광 1곳, 철광 2곳 자료 : 정민정. 북한의광물자원개발에관한양허계약의통일후처리문제와 대응과제. 정책보고서제 36 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중국과북한의경제협력, 특히자원개발투자는 2006년이후의활발한투자활동에도불구하고북-중양측이충분한성과를이루어내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중국동북지역의최대민영기업인시양그룹은 2007년북한황해남도옹진군에위치한 < 옹진철광산 > 에 2억4천만위안 ( 당시약 410억원규모 ) 을투자하여현지에광산설비및선광공장을건설하였다. - 광산의자체적인선광작업시설이갖춰지자북한은북-중근로자의동일임금지급, 토지임대료및각종세금의인상, 환경오염규제등 16개항의새로운요구를하게되며, 시양그룹이이를거부하자북한은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하였다. - 이에시양그룹은 독점적으로이득을챙기려고북한당국이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했다 고주장하며투자금회수차원에서 3,120만위안 (332억원) 의보상금지급을요구한바있다. 그러나북한당국은시양그룹이계약서내용을이행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어떤보상도없이자산을몰수하는상황에이르게되는데, 이는중국내부에서도북한 - 109 -
투자에대한비판과신중론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된다 27). 대표적인중국과북한의자원개발투자사업이었던완샹그룹의 < 혜산청년동광산 > 공동개발사업의경우, 2007년북한의혜산청년광산과북- 중간합영회사인 < 혜중광업합영회사 > 를설립하였음에도불구하고운영권에대한갈등으로 2011년에야사업이시작될만큼시작부터갈등이발생하였다. - 2년에걸친투자끝에광산운영이정상화되자북측으로부터아무보상없이소유권을반납하라는통보를받는등분쟁이다시불거지게되었으며결국원자바오총리가김정일국방위원장에사업의정상화를요청하며광산운영이재개되었으나 28), 북한이여전히경제성확보가어려운저품위광석까지를모두생산할것을요구하며여전히운영상의갈등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9). 아시아최대철광산으로통칭되는 < 무산광산 > 의경우도북중간의중요한공동개발대상광산이었다. 중국의무산광산투자는 2003년길림성의통하강철집단유한공사의타당성평가작업이후 05년공동개발협정을체결하려하였으나북한의반대로무산된바있다. - 이후 05년중국의천지연변공업무역회사가 4000만달러를투자하여일부개발권을확보하생산, 도입을시도하였으나, 국제적인철광석가격급등에따라북한과중국간의갈등이발생되며투자사업이중단된바있다. - 이후중국우쾅그룹이 50억달러의투자펀드를마련하여무산광산개발관련인프라및설비투자를시도하였으나, 생산물에대한분배조건에대한합의실패로역시투자가중단된상태이다 30). - 이후중국연변천우국제무역유한회사가무산광산의광미 (Tailing) 를처리하여부분적으로생산이이루어졌으나, 2014년하반기북한수력 27) 중, 시양그룹북대신해러시아로투자처바꿔, 연합뉴스, 2012, 12, 28 28) 중총리, 김정일에하의해광산지분유지, RFA, 2012, 1,13 29) 북 - 중합작헤산청년광산정상가동, 뉴 - 포커스, 2014, 10. 20 30) 북 - 중관계얼려버린광산개발권, 시사 IN, 267 호, 2012, 10, 20-110 -
발전소로부터전력공급중단으로생산이완전중단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31). 2. 북한 러시아의광물자원개발협력 90년대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라불리웠던개혁개방정책이후정치 경제적우호관계가소원했던러시아와북한의관계는 2014년이후다시급격히가까워지는양상으로급변하고있다. - 북한의경우국제사회로부터의외교적고립에대한탈피와함께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성을벗어날수있는대안으로서러시아과의관계강화가필요하였다. - 러시아로서는우크라이나침공이후외교적고립에대한대안과푸친대통령의 신동방정책 으로통칭되는동북아지역에대한정치적영향력확대를위한발판으로서북한과의협력강화의필요성등이양국이외교적으로가까워질수있었던이유로지적되고있다 32). 2014년러시아는북한의부채 110억달러중 90% 를탕감한바있으며, 나머지 10% 는향후 20년간러시아의대북투자액으로전환한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 - 또한러시아극동개발부는 250억달러규모의북한철도현대화사업을위해북한당국과특별관리회사를설립중이라고 14년 11월에발표한바있다. - 사업에대한자금은석탄과비철금속, 희유금속등북한내지하자원수출로충당될것이라고밝혔으며, 현대화사업이광물개발사업과병행해진행될것으로발표되었다. 러시아는지난 2014년 6월 5일북한과러시아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부간통상경제ㆍ과학기술협력위원회 6차회의를통해양국간 31) 북한, 전력난심각... 무산광산가동완전중단, Daily NK, 2014, 11, 24 32) 최창호, 김준영, 북 러경제협력강화배경과향후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4/12/31 Vol8 No56. 2014. - 111 -
대규모경제교류에합의하였으며북한과공동자원개발협약을체결하는등북한과의자원개발협력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 마그네슘, 철등많은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설비노후화, 재원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북한이최근러시아의친북한협력확대움직임을활용하여러시아와버터거래나합작투자회사설립등을통해지속적으로자원개발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교류합의에따라북러간에진행되고있는주요자원관련사업들을살펴보면, < 나진-하산프로젝트 >, < 포베다프로젝트 > 등이있다. - < 나진-하산프로젝트 > 는철도를통해하산과나진항을연결하여부동항인나진항을통해러시아의주수출품인광물자원등의수출및물류활성화와비용절감을도모함과함께, 장기적으로는시베리아철도 (TSR) 와한국철도 (TKR) 을연결하기위한포석으로인식되고있다. - 북-러간추진을합의한북한재동-남포간의철도를현대화하는 < 포베다프로젝트 > 의수행을위해서는철도와터널, 교량, 역시설물등을정비하는데총 250억달러가소요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러시아측은시설투자비부담에대한반대급부로북한의지하자원개발권의획득과함께생산을통해획득한광물을선판매한후이를북한철도현대화사업에재투자하는형태로사업을추진할것이라밝히고있는데, 현재북한은개발할수있는광산목록을제공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러간에이루어지고또다른자원관련투자사업들로는러시아의지하자원개발전문기업인 ' 노던마인즈 ' 의단천에서마그네슘개발사업에대한투자검토, 러시아의철강제품도매업체인 ' 세비르 ' 사의김책제철단지개보수작업과함께연간 10만t 규모의철강자재생산시설을구축하는투자사업등이언론보도를통해알려지고있다 33). 33) 북한 - 러시아, 지하자원 건설분야합작투자활발, 연합뉴스, 2015/1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 - 112 -
- 러시아세비르 (CEBEP) 사는 2014년철강개발프로젝트검토및협의를위해북한을방문한바있으며이프로젝트에는함경북도에위치한김책제철단지개보수, 냉연및선철생산등의프로젝트가포함되며북한측이제시한바터거래등다양한방식의협력방안이검토되고있다. 당초바터거래방식은러시아가석탄을제공하고, 이에대해북한이연간 2,500만달러규모의선철을제공하는방식이었으나, 러시아가극동지역항구에서옥수수나밀을북측에제공하는거래방식도포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세비르사는북한에서철강지붕자재생산라인구축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러시아에서설계되는라인은연간 10만톤의지붕자재를생산할수있는규모로약 1,500만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표 41. 러시아의대북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 연도광종명사업내용 2014 철 - 흑연, 일미나이트, 지르코늄, 질석, 니켈, 대리석, 화강암등 2014 구리ㆍ무연탄 ㆍ김책제철소에서매달 5 만톤규모의철과자철광생산합의 (2014) ㆍ코크스탄생산가능성검토 ㆍ북한단천지역의흑연, 일미나이트, 지르코늄, 질석, 니켈, 대리석화강암등유용광물개발프로젝트참여예정 ㆍ ' 바조브이엘레멘트 ' 사는북한의구리, 무연탄매장지정보검토한후 2014 년까지현장조사를추진하기로합의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5) - 113 -
3. 북한 -EU 의광물자원개발협력 EU는본격적인자원개발투자에앞서대부분의투자가자원개발펀드및관련기업의지분인수, 금융및관련기업에대한투자를중심으로간접투자의형식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표 42. EU의대북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 국가명 연도 광종명 사업내용 2006 - ㆍ앵글로시노캐피탈사는북한자원개발사업투자를위해 5천만달러규모의조선개발투자펀드조성 ( 대동신용은행지분 70% 인수, 2006년 9월 ) ㆍ아미넥스사는 북한유전개발을위한 20년간 시추권협정체결, 싱가포르에 본부를둔 영국 조선에너지와 코렉스 (KOREX)' 라는합작회사를 2006 석유 상장 (2010년 6월 ) - 아미넥스는코렉스와동해상 5만 681km2해역에서의공동유전탐사 - 2012년북핵문제와대내외정치상황등으로인해사업종료 ㆍLafarge SA는평양상원시멘트사의절반을소유하고있는이집트의오라스콤시멘트회사인수 프랑스 2008 시멘트 ( 오라스콤사는상원시멘트지분 50% 를매입하기위해 1억 1,500만달러를투자하는합영계약 체결, 2008년 10월 ) 독일 - 형석 ㆍ평안북도동창광산의형석개발에관심 스웨덴 - 아연 ㆍ함경남도검덕광산의아연개발에관심 스페인 - 몰리브덴 ㆍ몰리브덴개발에관심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5) - 114 -
4. 남북한광물자원개발여건변화 1) 북한의대외투자유치정책의강화 김정은체제에있어경제정책의중심은체제폐쇄성을해치지않으며외자유치규모를극대화하여생산시설현대화및생산력을증대시킨다는것으로, 특히외자유치의확대를위해외자유치담당기관을개편하였다. - 먼저 2013년기존의 < 국가경제개발총국 > 의기능과역할을확대개편하여 < 국가경제개발위원회원회 > 를설립하게되며, 2014년 6월기존의무역성과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통합한 < 대외경제성 > 을신설하여투자유치를위한정책적의지를더욱강화해나가고있다 34). 자료 : 김정은 외국배워라 한국특구자료내각에보내, 중앙일보, 2015.5.19 그림 54. 북한의주요경제개발구및특구현황 34) 김중호. 북한김정은정권의경제개선동향 평가와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 년가을호. 2014.p.12-115 -
북한의대외투자유치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이바로경제개발특구확대정책이다. 북한은 2013년 5월부터 14년에걸쳐 5개의중앙급경제특구와 19개의지방급경제특구 ( 그림 4-5 참조 ) 를지정 운영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한편, 2013년 5월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정령 3192호로제정된경제개발구법에명시된특구의운영방향을살펴보면몇가지혁신적변화를살펴볼수있는데, 1 경제특구의개발관리에있어서의독자성, 2 투자자산의법적보호, 3 특혜적인경영활동의조건, 4시장메커니즘의도입측면에서과거와다른차별성을확인할수있다 35). - 지방급경제개발구의경우 50년간지역임대를허용하며, 투자자의합영및단독경영이가능할뿐아니라, 토지건물등의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 저당등물권으로서의권리를부여하며, 소득세율을북한의일반적세율 25% 의절반수준인 10-14% 를부과하는것으로되어있다. - 또한수출시특혜관세를인정하며, 취득재산의자유로운송금을허용하는등과거와다른제도적진전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게다가외국투자기업과지방당국의합의가있다면추가적인경제특구지정청원도가능토록하고있는등상당한제도적유연성을보이고있다. 이는향후남북간자원개발투자와관련하여해당사업지역의특구청원가능성에있어긍정적측면이라할수있다. - 다만문제가되는것은투자사업자를외국기업및 해외동포 로투자규정이협소화되어 36), 37) 본경제특구가일차적으로중국및중국동포를투자대상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5) 배종렬. 북한의특수경제지대추가지정과남북경제협력 13 개지방급경제개발구지정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3 년가을호. 2013. p.4 유현정.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에대한평가와전망. 국가전략 2014 년제 20 권 1 호. 2014. 36) 북한에서는남한을 조선동포 로칭하는것이일반적으로 해외동포 의경우남한을제외한동포를의미한다할수있다. 37) 배종렬. 북한의특수경제지대추가지정과남북경제협력 13 개지방급경제개발구지정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3 년가을호. 2013. p.4-116 -
그러나경제특구중자원개발을목적으로지정된특구를확인하기어려워자원개발에있어북한당국은여전히민족주의적자세를견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함경북도무산과단천등은북한의대표적인광물자원부존지역들인데, 이들지역의경우특구지정에서제외되어있으며, 혜산청년광산 이위치한혜산지역의경우도 ' 경제개발구 로지정되어있어자원개발과다른목적의특구운영을북한당국이기대하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2) 남한의대북정책기조변화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기조의핵심은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와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로요약될수있다.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는 남북간정치 안보적차원의신뢰를바탕으로인도적지원, 교류협력의확대와비핵화대화를동시에추진한다는한반도평화협력구상 이라할수있다. - 남북간의경제협력의문제는초기단계에서는 1남북간호혜적교류 협력확대 심화, 2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및국제화추진이라는방향이제시되고있으며, 구체적경제협력의영역에는 북한지하자원공동개발등남북이상생할수있는경협사업추진 이포함되어있다. - 정부는이러한과정을거쳐남북간의신뢰가형성되고, 북한의핵문제해결노력이진전을보이면대규모남북경협프로젝트인비젼코리아프로젝트를추진한다는구상을제기하고있다. 38)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는 2013년 10월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컨퍼런스 의기조연설에서제시되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기존의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을확대발전시킨개념으로유라시아, 특히동북 38) 김경술. 한반도정세변화와남북에너지협력방안공동연구. KEEI 2013 연차보고서. 2013. p. 288-117 -
아국가를중심으로평화협력체제를구축하고동북아주변국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협력진전을도모한다는것이다. -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는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가외교안보적비전에치중된반면,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는경제적접근을통한외교안보적성취라는방법론을택하고있다 39). - 즉, 유라시아국가간, 특히동북아역내국가간의경제협력을통해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기반을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북한의개방을점진적으로유도함으로써한반도긴장을완화하고, 통일의기반을구축한다는것이다 40). - 이러한정책적기조에따라과거남북간의양자간협력에치중해있던남북협력방식이 < 남-북-중 > 혹은 < 남-북-러 > 등 3각협력혹은역내국가간의다자간협력을통한방식으로남북경협방법의다양성유연성이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5. 투자제약요인분석 1) 자원민족주의와비상식적거래관행 남한과북한의지하자원의공동개발추진에있어가장먼저지적할수있는것이자원에대한극단적인민족주의적접근과비시장주의적인거래관행을지적할수있다. 북한은자원을북한경제정책의기본이라할수있는자력갱생경제정책의가장바탕이되는재화로인식하고있으며, 자원은국가가관리해야할재부 ( 財富 ) 로서국가의독점적관리를지향하고있다. - 지하자원법에서광업권을물권으로불인정한다거나, 경제성이없는 39) 박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평가와과제. 한반도포커스 2014 년 3 4 월호 ( 제 27 호 ). 2014. p.9 40) 유라시아경협및기업진출을위한유라시아경협조정위원회개최, 기획재정부, 2015. 2. 6-118 -
저품위광을모두개발하지않는경우에도자원개발사업권리를취소할수있게제도화하고있다. - 2011년 < 외국인투자법 >, < 외국인기업법 >, < 합영법 > 등을개정하며자원개발사업을투자장려대상분야에서제외하거나, 투자금지분야로규정하는등자원에대한민족주의적접근은최근더욱강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은일반적인시장주의적거래기준인상호이익 (Mutual Benefit) 에관한개념이부족하거나무관심하고, 남한사업자나협상자를공동의파트너로인식하지못하며, 가능한한많은경제적투자를유인하고당의입장을달성해야한다는자세로협상에접근하는경향이있다. 또한투자결정이후에도시장가격의변화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판매시에는최고가격만을, 구매시에는항상최저가격만을고집하여사업의지속가능한추진에장애가발생되는경우가흔히발생한다. 이러한자원에대한극단적인민족주의적접근과비시장주의적인거래관행의경우는정서적혹은사회 문화적관행과관련되어있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의자원개발관련제도적개선이이루어진다할지라도단기적으로계약협상태도나사업관리관행이개선되기에는시간이필요하여남북자원협력추진시해결하기가장어려운근본적인문제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 사회간접시설의부족 (1) 전력부족및조달문제 북한의전력부족과송전시전력손실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 북한의총발전용량은자료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 한국전기연구원자료에따르면 41) 북한의발전용량은화력발전설비 300만KW, 수력발 - 119 -
전설비 487만KW로총 787만KW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 설비노후화, 연료부족등으로가동율이매우저조할뿐아니라발전설비의전체적재건이필요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 또한송전시에도과다한전력손실이발생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전력손실율이무려 30 5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 42) 송배전설비의경우도전반적인개보수없이는기존설비의활용이거의불가능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전기의질도매우열악한상태로광산및가공설비의정상적운영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할수있다. 북한의경우 220V의전압을표준으로삼고있는데, 실제공급되는전압은 180 210V 수준이며, 주파수의경우도 60Hz를표준으로삼고있지만실제로는 47 51Hz에불과해기준에크게못미칠뿐아니라변동성도매우큰상황이다 43). (2) 수송인프라낙후및활용 북한의육상수송인프라의경우, 남한이도로에수송을크게의존하고있는것과달리, 북한은철도가육상수송의중심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 북한의철도총연장은 5,299Km로남한보다연장길이가더길며, 노후등여러문제로인해평균운행속도가시속 40Km 이내이며, 그나마전력부족으로운행을할수없는구간이많다 44). - 도로의경우에도총연장은우리의1/4 수준이고도로포장율도극히낮기때문에우리도로의품질과질적격차가매우크다 45). 41) 윤재영. 북한전력인프라구축을위한단계적협력과제. 통일경제 2009 여름호. 2009. 42) 남한의경우송전시전력손실율이 4% 내외임 43) 정우진. 북한광물자원개발투자환경과전력인프라과제. KoFC 북한개발 2014 통권 3 호. 2014. p. 34 44) 안병민, 북한교통현황및주요현안, KDI 북한경제 lqb, 2012 년 5 월호 45) 이상준. 북한지역개발협력방향과정책과제. 부동산포커스 2014 년 11 월 Vol78. 2014. p.31-120 -
북한의해상수송인프라의경우, 항만하역능력은 37,000천톤으로남한과의격차가무려 28배이상으로커, 대규모자원개발시생산물의선적및수송을위한대형수송선박의활용이불가능한상태이다. 3) 투자재원확보의어려움 북한지하자원의공동개발사업은대표적고위험사업인자원개발사업과국가위험도가극단적으로높은북한에투자를하는가장높은리스크를감당해야할투자사업이라할수있다. - 대표적인국제국가리스크평가기관이 2014년을기준으로발표한북한의국가리스크를살펴보면, OECD의경우북한의국가리스크를 7등급인최하위등급으로 46), I.I.(Institutional Investor) 의경우평가대상국총 179개국중북한을 171위로,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의경우평가대상국 140개국중북한을 134위로평가한바있다 47). - 북한의자원개발투자사업은세계최고의고위험국가인북한에성공의불확실성이가장높은자원개발을위한투자사업으로, 투자에필요한자금조달에어려움이수반될수밖에없다. 자원개발사업은막대한초기투자비가소요될뿐아니라, 투자자금의회수에필요한기간이적어도 10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는고위험사업이다. 4) 법률및제도적문제 북한의대부분법이그러하듯지하자원관련법제도내용이추상적, 선언적이어서구체성이결여되어있다. - 지하자원법에는각종승인과허가를담당하는기관이규정되어있기 46) OECD 의국가리스크평가등급은 0 7 등급으로 8 단계로구분하여국가리스크를평가공표 47) 주요기관의남북한국가리스크평가, 수은북한경제, 2015. 가을호, 2015-121 -
는하나정의규정및시행규칙의부재등으로인하여실제로어떤기관을지칭하는지확인하기어렵고, 다수기관에각종승인및허가권한이중복적으로부여되어있는경우도있다. - 지하자원탐사및지하자원개발승인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어떤형식의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는지조차알수없을뿐만아니라이러한승인신청에대한처리기간도명시되어있지않다. 북한의환경규제관련법제의모호성도외국인투자기업의입장에서는중요한리스크가된다. - 법률적규정이명확하지않을경우자원개발시수반되는환경훼손문제를이유로중앙정부, 혹은지방자치단체의임의적인사업중지, 혹은사업권취소등이발생될수있기때문이다. - 과거사회주의국가였던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우환경훼손을이유로자원개발사업의가행중단혹은사업권의몰수등이흔히발생되었던사례들이있었다. 북한의지하자원법은지하자원을국가소유로한정하면서단지기관 기업소 단체에게지하자원탐사와지하자원개발의권리만을인정하고있을뿐해당지하자원개발에대한독점적이고배타적인권리로서각지하자원채굴 취득할수있는물권인재산권으로서의광업권을인정하고있지않다. - 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철저히배제하면서사회주의소유제도를인정하고있는북한의헌법상당연한것이기도하다 ( 북한헌법제21조 ) - 북한이지하자원법상광업권자의배타적권리를인정하지않는것은대외적으로배타적권리에대한공시가이루어지지아니함으로인하여해당개발지역의권리관계에관한다툼이발생할수도있을뿐아니라북한내지하자원을개발한외국기업입장에서는채굴한지하자원을임의로처분할수있는 ' 배타적사용권 ' 이인정되지아니할수도있는것을의미한다. - 122 -
5) 낙후된자원개발시설및기술 시설노후화, 낙후된채굴 선광 가공기술, 부족한전력인프라등의제약성으로생산된광석및정광의품위도수요산업에서직접적으로활용하기어려울정도로품질의균질성도확보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북한에서가행되는주요광산의대부분은일제강점기에개발된경우가많다. 헤산동광산의경우 1930년에, 무산철광의경우1931년에, 검덕연아연광산, 장진몰리브덴광산의경우 1937년에, 만년중석광산의경우 1940년에조업이개시되는등북한의대표적광산의대부분은일제강점기부터개발이이루어졌다. - 현대적개발방식이아닌전근대적개발방식을채택하고있는경우가많으며자력갱생을경제정책의기본적강령으로삼고있듯이자원개발관련기술의경우도독자적기술을개발하여산업에적용하는경우가빈번하다. - 123 -
제 5 장 EFEZ 활성화전략 제 1 절남북자원협력을위한지자체추진방안 1. 지자체의남북협력사업특징및역량 1) 지자체남북협력사업추진의강점 중앙정부의획일적사업방식과달리지자체의지리, 경제, 환경적특성에맞는다양하고창조적인사업을발굴하는게가능하다. 정치적부담감으로중앙정부에서직접추진하기어려운사업이나협상은상대적으로탄력적운영이가능한지방자치단체를통해수행이유리하다. 따라서정치적사회적이슈에다소자유로워사업의장기적, 지속적추진이유리하다. 지역주민의사업참여로남북협력사업에대한공감대형성에기여하며이는사업의안정적수행을위한기본조건이다. 이를통해창의적이고능동적인사업추진이용이하다. 2) 지자체의남북협력사업추진의한계 지방자치단체는자체조례제정을통해자체남북협력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고있으나, 다양한사업을자체예산만으로추진하기에는역부족이다. 통일부남북협력기금의활용이절실히요구되나법해석문제로아직까지지자체에통일부남북협력기금이지원된사례는없는실정이다. - 남북교류협력법 ( 제2조의 3) 에의하면 " 협력사업 " 이란남한과북한의주민 ( 법인 단체를포함한다 ) 이공동으로하는문화, 관광, 보건의료, - 124 -
체육, 학술, 경제등에관한모든활동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에따르면사업추진주체가남북한주민, 법인, 단체에한정되어있어지자체를추진주체로인정하기는어렵다는것이현재의지원실정이다. - 그러나정부도지자체의협력기금지원을공식적으로금지하고있는것아아니라, 한정된예산으로다양한사업을추진하기위한집행적차원의한계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표 43.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남북협력기금조성현황 (2011년말기준 ) ( 금액 : 백만원 ) 구분설치년도조성규모사용액 집행잔액 ( 이자포함 ) 2012 년편성액 강원도 1998 13,207 7,661 5,366 1,900 경기도 2001 27,700 19,920 14,250 6,000 서울특별시 2004 20,000 6,418 18,212 4,400 인천광역시 2004 12,543 8,552 3,991 1,000 전라남도 2004 908 0 908 100 광주광역시 2005 2,450 128 2,412 500 경상남도 2005 6,291 3,479 2,812 1,500 부산광역시 2007 5,400 0 5,400 1,005 제주도 2007 1,771 0 1,771 0 전라북도 2007 3,500 0 3,500 0 충청북도 2009 400 400 0 자료 : 김동현 (2013), p45 협력사업은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매우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각분야의전문성을갖춘인력과조직을갖추기는어려운실정이다. - 특히대북사업을추진한경험이있는전문가나통일분야연구인력은대부분수도권에집중되어있어, 원활한사업추진에걸림돌이되고있다. - 125 -
3) 강원도의남북자원협력을위한역량 한편, 강원도는자원개발및활용, 복구에관련된전문성과역량을보유하고있다. 강원도는국내광업의중심으로, 석회석광중심으로생산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 강원도의광업활동은국내광산물생산액의 68% 를차지하며, 광산수는 25%, 광업근로자수는 66%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55. 강원도의광산분포및생산현황 - 126 -
또한, 강원도에는원주, 춘천, 강릉등을중심으로자원의개발, 활용, 광해복구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거나관련연구를수행할수있는공기관, 공단, 기업연구소, 대학등이다수입지하고있다. - 최근에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등광물자원관련공사등이강원도원주로이전하였고, 그외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수리튬연구센터등정부출연연기관들의지역분소및센터가강원도내분포되어있다. 그림 56. 강원도의자원관련연구기관 - 127 -
2. 남북자원협력추진기본방향 남북간관계변화에따른단계별, 상황별 Action plan을구상할필요가있다. 특히조정국면과발전국면으로구분하여남북관계의상황변화에도탄력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마련해야할것이다. - 특히, 남북간경제협력사업추진이어려운현시기에는남북자원협력의모멘텀과네트워크를유지하며, 관계개선시즉응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단체장의성과과시를위한일회성기획사업은남북모두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일회성기획사업은지양해야한다. - 일회성기획사업은남한은장기전략의부재로예산낭비만초래하고지역사회발전에실익을거두기어려우며, 북한은지자체협력사업을정치적부담없이경제적실리만을챙기기위한도구로활용할가능성이있어발전적남북관계형성에장애가된다. - 이러한폐단을막고단체장의독주를견제하기위해중장기차원의남북협력사업구상마련이필요하고, 도의회를통한견제장치마련도필요하다. 북한지역과자매결연을통한대북네트워크확장을통해지역간동질성을바탕으로한공감도형성할수있다. 이러한강한유대관계형성은남북간네트워크확장의기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 다양한대북네트워크는남북협력사업의소중한자산이되며, 이를토대로신규사업의발굴등다양한구상이가능해질것이다. - 강원도는한반도유일한분도 ( 分都 ) 로남북강원도간유대형성을통해북강원도지역과긴밀한협력사업을추진한바있으며, 이를원동력으로타지역까지대북네트워크를확장시키는전략이필요할것이다. - 128 -
지자체의부족한재원과전문인력을보완하기위해 NGO 및국제기구와협업추진을검토할필요가있다. - NGO가보유한풍부한대북네트워크와사업추진경험을공유함으로써원만한사업추진과시행착오를미연에방지할수있으며, 직접추진이곤란한사업의경우 NGO를통한우회진출도고려가능할것이다. - 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다양한대북접점을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리스크상황에서도지속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다. 국제기구를통해간접지원하는방식으로지속적인남북협력의모멘텀을유지해나갈수도있지만, 지자체의장기구상에부합하는모델의국제기구추진사업을찾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를포함한다양한네트워크를유지해나가는것은북한에대한폭넓은시각형성에도움을줄뿐아니라, 향후남북협력의잠재성을고려할때필요한강력한파워네트워크로활용이가능하다. 3. 단기적추진방안 5.24조치로인한남북관계경색으로개성공단사업만명맥이유지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남북자원협력을적극적으로진행시키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최근남북이산가족상봉등으로관계개선의기대도있으나경제협력등으로관계가급진전될가능성은그리많지않은실정으로, 현재의상황에서는남북자원협력의모멘텀을이어나가고남북관계개선시즉시대응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나가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현상황에서진입이가능한非경제협력사업을발굴하여중단된협력사업의물꼬를트고, 이를기반으로북한을포함한국내외네트워크를보강하여중장기사업추진을대비해야한다. - 129 -
1) 非경제협력사업발굴 : 광해방지및복구를위한기술지원프로그램 경제협력사업은 5.24 조치로인해당장추진이불가능한상황이나, 박근혜정부는인도적지원이나사회문화사업에대해서는일정부분허용하고있는상태이다. 이에따라인도적지원 48) 의범위안에서추진할수있는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모색하고정부 ( 통일부 ) 를설득할필요가있다. 자원개발사업은개발과정에서많은인명피해를동반하고, 환경파괴를수반하고있다. 따라서이를인도적차원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구상한다면충분히진입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 예를들어인명피해가가장많은석탄광산의경우가스폭발이나붕락을미연에방지하여인명피해를줄일수있도록계측, 구호장비등을지원하는방식으로접근이가능하며, 광산활동으로인해황폐화된산림과지반침하를복구하여환경파괴를막는지원사업도고려가능하다. - 또한홍수나태풍등으로광산지역의침수등이발생했을경우인도적지원으로펌프나복구장비등으로보내는것도고려할수있다. 이러한인도적차원에서의북한광해방지및복구를위한장비및기술지원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북한의광산안전과환경훼손현황실태파악을위해기본조사를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 북한의제한된정보로인해실태파악은쉽지않을전망이나, 중국, 일본및국제기구의다양한자료검토와이탈주민간담회등을통해자료를확보하고분석하는접근이효율적일것으로사료된다. 마셸협약 등으로인해북한에지원되는물품이제한되는바, 협력사업을통해지원되는물품의반출가능여부 49) 도사전검토를통해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48) 경기도의경우인도지원사업으로경운기와지붕개량제등을지원한바있음. 49) 전략물자관리원에서반출물품의전략물자여부를판정 - 130 -
이러한재난복구나환경문제를이슈로지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남북간긴밀한네트워크를형성해나가고, 이를바탕으로협력사업을구상, 발전시켜나가는전략이필요하다. 이를통해남북간관계개선시협력사업추진에상대적으로유리한입장견지가가능하다. 2) 북한자원교역을포함한환동해권광물자원정보구축사업추진 최근유라시아이니셔티브및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으로환동해권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다. 또한북한의마그네사이트및아연이풍부한단천지역과나진항및청진항등주요항만이동해지역을중심으로분포되어있어, 환동해권전략과북한자원협력을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환동해권과연계한 광물자원 전략및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가장먼저수행해야되는것이국가간광물자원교역현황을파악하고이러한교역과관련된산업구조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전반에대한교역통계는 관세무역개발원 및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에서구축하고있으나, 자료들이이산되어있어환동해권을중심으로종합분석한자료는부족하다. - 현정보구축및제공시스템하에서는수입하는기업들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없으며, 수입품목의세부규격에대한정보가누락되어있기도하다. 그리고환동해권국가와한국의광물자원및관련제품에대한교역정보는 EFEZ의기업유치를위한기반자료로필수적이다. 그뿐만아니라, 정부 학계 기업들의환동해권과북한자원협력전략수립시에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어서 환동해권광물자원정보화 는대외적으로 EFEZ가남북자원협력에있어서주도권및위상을제고하는전략이될수있다. - 131 -
- 이러한차원에서포항시에서는 환동해권정보센터 의설치등을신규사업후보중에하나로선정하고있다. EFEZ는환동해권국가들의광물자원정보를구축하고특히강원도내항만의정보수집체계를개선하여정보화와연계하는것도필요하다. 정보화사업은사전기획의결과에따라정보의질과활용성이크게좌우된다. 분석하고자하는정보의수준에따라 DB 설계가달라지며 DB 구축플랫폼구조를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향후진행될 DB 구축및운영효율성이달라진다. 그리고광물자원은광종별로특성이다양하며시장구조가달라서, 광물자원시장특성및분류에대한전문적지식을갖추고통계구축경험이있는기관과협력을통해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화사업의질을제고할필요가있다. - 광물자원은가공단계에따라, 정광, 금속, 화합물등으로구분되며, 최근에는스크랩이원료로사용되고있다. 그리고 EFEZ내자원순환단지및국제자원순환항등을유치하기위해서는스크랩등폐자원의수출입정보분석도필요하다. 이에따라광물자원을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으로유형을구분하고, 광종별로유형에해당하는수출입코드 (HS CODE) 를분류화해야 DB를구축할수있다. * DB 구축범주 : 광물자원및에너지자원 ( 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으로유형화하여 1차자원에서부터 2차자원까지전주기 DB화 ) - 수출입코드분류는주기적으로변경되고있으며, 광종의특성과시장구조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코드에대한주기적인수정보완과개선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환동해권광물자원교역정보는환동해권및남북자원협력을위한기반자료대내외제공과 EFEZ내기업유치를위한정보수집의측면에서, 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 환동해권국가 (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등 ) 와한국의광물자원교역분석 ( 광종별교역구조및상위광종등 ) - 한국의주요항만별환동해권국가광물자원교역분석 - 132 -
- 강원도항만별광물자원교역수출입업체및품목규격 DB화 강원도항만입출항신고서양식변경이필요하며, 양식의전면변경이아니라신고자의편의성을제고하면서정보수집에효율적인구조로변경되어야함. 그리고수집정보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작성팁에대한상세한설명및예시제공이포함된양식으로수정필요 - 수출입기업정보수집을기반으로주요광물자원의국내시장 Value Chain 분석. Value chain을통해, 유치산업군및유치업체정보획득 구축된자료는외부에확산시켜환동해권및북한자원남북협력을위한기반정보에대한우선권확보할필요가있다. 책자발간, 환동해권광물자원교역지도발간등을통해정보를확산시키고기관홍보의효과도더불어기대할수있을것이다. *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그림 57. 광물자원교역지도예시 : 대한민국광물자원지도 - 133 -
4. 장기협력추진방안 남북간접촉이허용되고, 경제협력사업추진이재개되었을경우를전제하여패키지방식의남북자원협력을제안하고자한다. 이는자원개발전주기과정에서파생되는사업을서로연계하여구성한것으로사업의시너지효과창출과비용절감의효과는물론, 강원도의자원개발전문성을최대한활용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여기에서제안하고있는 남북자원협력패키지 는강원도의남북자원개발협력사업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는큰틀중일부사업안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 본고에서논의하는연관된사업은일반적인인프라사업등이아닌직접적으로 자원개발 과연계된사업으로한정하여야한다. 전력, 도로, 철도등과같은인프라사업의경우, 자원협력사업투자비보다더큰비용을요구하는사업으로오히려, 자원협력사업에대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 한편, 본단계이후의 본격개발단계 는국토개발, 지자체발전방안등을고려한보다큰틀에서종합적으로구상해야할것으로여기에서는다루지않기로한다. 본연구에서제안하고자하는장기적인남북자원협력은 광산개발투자사업 과함께그과정에서발생되는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광산안전지원사업, 폐광이후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광해방지협력사업, 광산지역의황폐화된산림을복구하는 녹색한반도조성사업 ( 산림녹화 ) 등을패키지로구성한다. - 상기사업은광산개발-> 안전지원 -> 광해방지 -> 산림녹화의개발단계의순서로추진이바람직하나, 남북관계상황에따라우선적으로안전지원, 광해방지, 산림녹화사업중선별적으로추진할수있다. 또한추진전략의일환으로경제협력이아닌인도지원사업등으로추진하는방안도고려가능하다. - 134 -
특히, 강원도는지역의특성상배후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지않고, 수요기반이빈약해광산물가공산업이나물류산업을유치하는것은비교적비효율적이다. 이에따라강원도지역내에대규모단지를조성하는것은지양하고, 광산안전및환경등으로특화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1) 광산개발투자사업 광산개발투자사업은대상광산의부존조건과주변인프라, 투자방식, 재원조달방안등고려요소가많으며, 민간기업이투자하는사업으로지자체및자유무역청이남북자원협력으로추진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단, 강원도및 EFEZ의차원에서는북한자원의남북공동개발이이루어졌을때, 해당공동개발대상자원과연계한전략을미리구상하는것은필요하다. 2) 광산안전지원사업 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북한은광업활동과정에서발생되는안전사고로인해인명피해가상당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이에대한대책마련은엄두도못내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북한의광산재해를감소하고예방할수있는광산안전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전문교육과장비지원방식으로추진이가능하다. 우선국내광산에서활용되고있는선진화된광산안전시스템과관련기술을북한광산인력을대상으로국내또는제3국에서교육한다. 이와함께광산안전관리에필수인보안장비 ( 메탄가스검정기, 산소호흡기, - 135 -
비상구호장비등 ) 를지원하며, 안전사고에취약한석탄광산의장비를방폭형장비로전환하는것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지자체에서부족한사업의전문성보완을위해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등광산안전기술을보유한전문기관과 ( 주 ) 경동등광산운영에경험이풍부한전문기업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광해방지협력사업 북한은시설과장비의노후그리고전력부족등으로광산의정상적인가동이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광산으로인한피해 ( 광해 ) 에대해관심가질여유는없는상황이다. 그러나통일독일의사례에서와같이동독지역의무분별한광산개발로인한환경피해를통일독일이고스란히떠안아엄청난비용을부담한사례를통해보듯이, 현재의개발단계에서친환경적으로개발을유도하는것이통일한반도의비용절감을위해서도절실히필요하다. 북한의광해현황을우선파악하고파괴의심각성정도에따라복구기술지원 > 교육 > 장비및설비지원등을추진해나가는것이적합하다. 이런차원에서우선적으로우선무산광산으로인한두만강오염을방지하기위해, 남한, 북한, 중국의 3개국이공동으로두만강환경오염조사 50) 를제안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그리고한국광해관리공단은자원보유개발도상국의광해기술지원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므로, 공단과협력으로남한내 50) 두만강오염은중국과북한간의갈등요인중하나로두만강오염을조사하는공동사업은과거여러번추진된바있음. 과거수행사례를면밀히조사하여사업의중복성을배제하고추진실패의원인을파악할필요 - 136 -
또는제3국에서기술지원또는학술회의등을개최하여사업의단초를마련하는노력도필요하다. 4) 녹색한반도조성사업 북한의산림은연료부족으로인한남벌과식량부족을해결하기위한다락밭조성으로심각하게훼손된상황이다. 남한은북한의산림녹화를위해 NGO를중심으로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으나, 5.24조치로더이상의사업추진은없는상황이다. 그러나강원도내에도북한산림복구에대한노하우는충분할것으로추정된다. 강원도는일반적인산림녹화와별도로광업활동으로인해훼손된산림을복구하는방식으로특화시켜타산림녹화사업과차별화시키는투트렉전략으로운영할것을제안하고자한다. 이와같은차별화를통해네트워크를다양화시키고사업운영의융통성을확보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동사업은산림청과대표적산림복구 NGO인 겨레의숲 51) 그리고한국광해관리공단과협업이가능하다. 51) 민간차원의북한산림복구협력사업은 1999 년부터시작되었음. 민간단체인 평화의숲 이지원사업을처음으로시작하였고, 이후대규모재원이필요한산림복구사업의특성상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규모있는사업을추진할목적으로평화의숲,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등 20 여개단체가연합하여 겨례의숲 조직을출범시켜산림분야지원사업을추진 - 137 -
5. 남북자원협력사업을위한재원 지방자치단체의남북협력사업은자체협력기금조성을통해독립성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것이기본적인방향이나기금마련이어렵고규모도작아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기에는역부족으로다양한재원조달방안마련이필요하다. 중앙정부 ( 통일부 ) 의남북협력기금과매칭펀드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으나, 법해석상의문제로지자체에지원된사례가없어현단계에서는실현성미미하다. 그러므로꾸준한정부설득을통해지원을이끌어내는노력이필요하다. 민간투자유치를통해사업비를충당하는방법이고려가능하나이는지원사업의경우에는재원조달이쉽지않으며, 부가가치를창출을통해참여기업의이익이보장되는경우에한정된다. 따라서민간투자유치를통한사업비확보를위해서는지원사업과투자사업의포트폴리오를균형있게구상해야할것이다. 국제기구나 ODA를통한재원조달도고려가능하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지자체의대북사업능력이나네트워크파워를증명해야할것이므로, 북강원도협력관계등을복구하여긴밀하게유지해나가는전략이필요하다. - UNDP는 1991년에 ODA사업일환으로북한을포함한남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참여로두만강지역개발계획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을추진한바있으나현재외교부가북한을수인국으로포함시키고있는지는검토및확인이필요하다. - 138 -
제 2 절비축기지유치가능성검토 1. 국가광물자원비축사업현황 국내에는석유및천연가스등의에너지자원과철및비철금속, 희유금속등광물자원매장량이미미하거나전무하여, 이들에대한국내수요는사실상해외로부터도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국내수요자들은국제시장의충격에매우취약한실정이다. 국내자원시장의리스크대응을위해서장기적으로는해외자원개발활성화를추진하고있으며, 단기적으로는에너지및광물자원을적절한가격수준으로국내시장에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 1967년조달기금법을제정하고비축제도를도입및시행해왔다. - 현재원유를제외한국내비축품목의대부분을조달청이담당하고있고, 2007년부터한국광물자원공사가희유금속 9개광종의비축을담당하고있다. 표 44. 우리나라원자재비축사업변천과정 품목 '67 '78 '82 '86 '07 현재 비철금속 (6광종) 조달청 조달청 희유금속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20광종) 광물공사 광물공사 석 탄 조달청조달청 석탄공사 석탄공사 석탄공사 가스가스공사가스공사가스공사민 관공동 농수산물 농어촌농어촌농어촌민 관공사공사공사공동 석유석유공사석유공사석유공사석유공사민 관공동 - 139 -
현재, 물가안정, 비상시대비등의비축사업을총괄하는정부부처는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이고, 실질적으로원자재를비축및방출하고, 시장현황에따라비축계획을수립및시행하는기관은조달청과한국광물자원공사이다. - 조달청과한국광물자원공사는각각의상위기관인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와협의하여비축목표수립, 비축품목의수, 비축품목의구매및방출을시행하고있다. 표 45. 조달청과광물자원공사비축사업비교 비축시행기관소관부처 조달청기획재정부 - 기재부예산재원을활용하여조달청비축지원 한국광물자원공사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특별회계재원을활용하여비축시행 비축목적 물가안정, 비상시대비등을위한경제비축 비상시대비를위한전략비축 비축대상품목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유금속크롬, 몰리브덴, 니오븀, 안티류 (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모니, 텅스텐, 티타늄, 셀레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늄, 희토류, 갈륨등희유금튬, 비스무스 ), 등비철금속및속 9개광종 (11개품목 ) 희유금속 15개광종 (18개품목 ) 구매및방출 - 매년수요조사후구매 - 매년시장수급상황에따라판매 ( 중소기업, 수출기업우선판매 ) - 전략비축계획, 시장상황에따라구매 - 국가비상시에만방출 ( 전쟁, 천재지변, 공급중단, 가격폭등등 ) - 140 -
최근들어, 조달청과광물자원공사에서각각광물자원을비축하는것으로인한예산및행정적낭비에대한지적이있다. - 금속자원수급현황, 시장정보수집및분석업무등을조달청및광물자원공사각각중복수행하고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조달청, 산업부, 광물공사등관계기관은금속자원의안정적확보와관련정보의공유 개방확대를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 광물자원에대한전문연수제공 ( 광물자원공사 ), 원자재현물ETF 등비축사업의금융기법활용방법교육 ( 조달청 ), 해외자원개발연계비축방안공동연구등각기관전문지식의공동활용등교류를활성화하고있다. 2. 기관별비축사업현황 1) 조달청 조달청의비축목적은원자재, 생활필수품등을정부가직접구매및비축하여국내시장에공급함으로써물자수급의원활과물가안정을도모하는데있다. 비축의대상품목과품목수는 1967년조달기금법의제정및비축제도가도입된이래, 경제및산업발전에따라변화되어왔다. 초기에는철근, 면사등불화재고물자를중심으로단기적물가안정을위한비축을하였으나, 최근에는중장기적물가안정및국내산업지원을위해비철금속과희유금속을중점으로비축하고있다. 현재조달청은 2015 년기준 ( 기획재정부고시제2012-8호 ) 18개품목을비축하고있다. - 141 -
망간코발트바나듐 표 46. 조달청의비축품목의규격 품목 규격 동주괴 Cu : 99.99% min 연주괴 Pb : 99.97% min 주석주괴 Sn : 99.97% min 니켈주괴 Ni : 99.80% min 아연괴 Zn : 99.995% min 알루미늄괴 Al : 99.70% min 페로실리콘 SI : 75%min 실리코망간 Mn : 70-75 페로망간 Mn : 73-78 코발트주괴 Cobalt Cathode 99.8% minium 코발트파우더 EF COBALT POWDER 99.8% minimum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98%min 페로바나듐 V: 75~85% min 인듐괴 Indium 99.995% minimum 탄산리튬 Lithium Carbonate of Chilean Origin, 99.2%min 비스무스괴 Bi 99.99% minimum 탄탈럼분 Ta2O3 Powder : 99.99% minimum(4n) TaC Powder : Ta : min92.80%~max93.40% 탄산스트론튬 SrCO3/BaCO3(%) : 98.7±0.5 또한조달청은공급차질가능성, 국내기업 ( 특히중소기업 ) 의수요등에따라목표비축량을품목별로차등화하여비축을추진중이다. 2014년기준으로비축재고를국내수입수요의 51.4일분확보하고있다. - 14년도원자재비축사업실적은 7,196억원이며, 연간계획대비 73.4%, 전년대비 64.9% 수준이다. - 14년도기준으로비철금속 86,114톤 (9,420억원, 52.6일분 ), 희소금속 32,706톤 (963억원, 50.2일분 ) 을비축하고있다. - 142 -
2)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비축사업을시작한원인은이전까지조달청이희유금속을비록한원자재들의비축업무를담당했으나, 국세원자재시장의변동성이커져해외광산개발과광물시장정보의구축을담당하는광물자원공사의전문성이필요해졌기때문이다. 따라서재정경제부는자금이많이소요되는품목은조달청이, 전문성을요하는품목은한국광물자원공사가각각담당하도록조정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는현재크롬, 몰리브덴, 니오븀등희유금속 9개품목의비축사업을수행하고있다. 비축품목의결정은한국광물자원공사가희유금속중생산 수출편중도, 시장의불안정성, 첨단산업원자재, 국내생산능력, 저장성및군수물자등을고려한후결정하고있다. 표 47. 한국광물자원공사의비축품목의규격 품목 규격 페로크롬 Cr : 60% min 산화몰리브덴 Mo : 57% min 페로니오븀 Nb : 63.0% min 텅스텐 텅스텐파우더 W : 99.9% min 페로텅스텐 W : 75.0% min 안티모니괴 Sb : 99.65% min 페로티타늄 Ti : 70% min 셀레늄그래뇰 Se : 99.99%min, 갈륨 Ga : 99.9999% min 희토류 산화란탄 La2O3 : 99.95% min 탄산세륨 CeO2 : 99.99% min - 143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3년기준비축량은 40,411톤 ( 약 30일분 ) 이다. 그리고광물자원공사는 2025년까지국내수요의 60일분에해당하는 7 만8562톤의희유금속비축목표의달성을추진하고있다. 표 48. 광물자원공사희유금속비축현황및목표 * 자료 : 제 2 차광업기본계획 ( 산업부, 2014) 비축광물방출은가격추이, 수급동향, 비축광종별재고동향, 산업활동에미치는영향등제반요소에대한종합적인감안과함께다음의경우에한하여결정한다. - 공급장애로인하여산업활동에중대한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산업계에서비상방출을요구할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요청이있을경우 - 비축광산물점검결과변질또는변질의우려가있는경우 - 비축량의조정이필요한경우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가비축하는희유금속은국가비상시를대비한장기, 전략비축사업이므로 2007년사업시작이래현재까지방출실적은한번도없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비축시설을조달청으로부터군산비축기지를임차해서사용하고있으나, 비축시설의관리주체는한국광물자원공사이다. - 144 -
3. 강원도 EFEZ 내비축기지유치가능성검토 1) 비축품목의공급용이성 조달청은구리, 연, 아연등은상당량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등과같은국내제련소로부터구매하고일부해외에서수입하기도한다. 희유금속의경우, 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인듐등소수의품목은국내공급자로부터구매하기도한다. 광물자원공사가비축하는품목은희유금속에한정되어있다. 그리고전략비축으로방출이력없이구매를통해물량을증가시키고있다. 따라서비축목표량과현비축량의차분량만큼을국내외에서구매하여목표량을달성해야한다. 그러므로비축기지위치에따라공급국가인접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품목은추가비축량이비교적큰크롬정도이다. 나머지품목은 1000톤미만수준으로공급국가와비축기지간의인접성이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 - 145 -
그림 58. 조달청비축품목의국내교역구조 - 146 -
그림 59. 한국광물자원공사비축품목별국내교역구조 - 147 -
2) 비축품목수요자접근성 광물자원공사비축사업은상시적으로산업의수요에대응하는경제비축이아니라, 비상시방출을하는전략비축으로수요자의인접성및접근용이성등이비축기지의위치결정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 반면, 조달청은상시방출구조로수요자의접근용이성및해당기업의수요정도등이비축기지위치선정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강원도 EFEZ에비축기지를유치할경우, 동해안권지역의수요에대응해야하며이에대한경쟁지역은부산이다. 한편조달청이비축하고있는베이스메탈과희유금속등은금형및주조업등에서많이활용되는데, 해당산업들은주로동남권이나경기권을중심으로수요산업이분포되어있다. 따라서조달청의입장에서는동남권수요를충당하기에는부산이지리적으로더유리하며, 충청권및경기도지역의수요는인천기지가충분히충당할수있다. 그러므로수요자접근성측면에서는강원도 EFEZ내유치에한계가있다.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뿌리산업통계조사그림 60. 지역별뿌리산업사업체수 - 148 -
3) 추가비축기지확보필요성 광물자원공사가현재비축하고있는물량은총 4만8천톤수준으로 2025년까지약 3만톤의추가물량을비축하더라도현재사용하고있는군산비축기지의공간적부족함은없을것으로보인다. 조달청은기운영중인비축기지가과다하는평가를받고있으며, 5 개비축기지외에도지방청의일부부지를활용하여일부품목을비축하고있어, 추가적으로비축기지를확보할가능성은높지않다. 그리고 2016년에는추가적으로비축기지를운영할계획이없으며, 단부산및인천비축기지내창고를확대할계획은가지고있다. 4) 기존비축기지이전필요성 신규비축기지추가가아닌기존비축기지의이전을통한 EFEZ내비축기지유치를검토하였다. 광물자원공사는현재조달청의군산기지를임대하여사용하고있으나, 원주로기관이전으로인한운영및관리차원에서지리적으로가까운강원도 EFEZ에광물자원공사단독의비축기지설치를제안할수있다. - 광물자원공사의비축관련재원은자체자금이아닌산업부에너지특별회계에서활용하고있어비축기지이전을결정하는데에는예산조정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는산업부광물자원팀의의사결정이가장중요할것으로보인다. 조달청의재원확보차원에서, 현재운영중인조달청 ( 구 ) 부산비축기지를동해쪽으로이전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강원도 EFEZ 북평지구는부산비축기지에비해서대경권의수요자들과지리적으로접근 - 149 -
성이다소떨어지나북평-경주-포항 울산에이르는철도, 도로가비교적잘구축되어있다. 북평지부는부지확보에소요되는비용이부산에대비하여저렴하여조달청의재정적인이점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비축에관련된물류비용을수요자들이부담하고있어, 수요자들의이전수용성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수요자편의성 제고를정책목표로하고있는조달청의입장에서는 재정적이점 은비축기지이전에있어서큰장점으로작용하기어렵다. 4. 정책적제언 한국광물자원공사는전략비축을시행하고있어, 비축기지의위치선정에있어서는비축품목수요기업의인접여부에큰영향을받지않으며, 오히려비축품목의주기적관리를위해관리자와의인접성이더중요하다. 그리고현재광물자원공사는조달청의군산기지를임대하여사용하고있다. 또한광물자원공사가희유금속비축을전담하도록하는비축품목조정논의가한국광물자원공사와조달청간에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물론이러한조정은기관간협의가기반이되는것으로쉽게이루어지지는않을것이나, 광물자원공사의입장에서는 희유금속비축 전담이라는기능을부여받기위해서는 희유금속비축 을전문적으로비축할수있는자체비축기지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따라서 EFEZ는한국광물자원공사에원주로기관이전으로인한운영및관리차원에서지리적으로가까운강원도 EFEZ에광물자원공사단독의비축기지설치를제안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자체비축기지설치는한국광물자원공사의비축사업전문성을견고히할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 150 -
조달청의비축기지를유치하는전략은다음장에서소개되는 EFEZ의국제자원순환단지유치를통해, 관련산업이활성화되는시점에추진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EFEZ에국제자원순환단지가활성화되면, 국제자원순환단지에다양한비철금속및희유금속을생산하게될것이고이를수요하는산업이원료공급의용이성과항만과의인접성등으로 EFEZ내또는인근지역에자리를잡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비축품목공급자와인접하고 EFEZ 인근및대경권수요자를기반으로 EFEZ내에조달청비축기지유치의타당성이제고될것으로보인다. - 151 -
제 3 절국제자원순환단지및국제자원순환항 1. 한국의자원순환정책및전략 1) 한국의자원순환정책 자원순환이란폐기물발생을억제, 발생된폐기물을적절하게재활용, 회수, 처리하는등자원의순환과정을환경친화적으로관리하는종합적체계를의미한다. 폐기물과자원의가치를동일하게인식할수있도록하여인간의활동에필요한자원 ( 에너지포함 ) 을소비후경제활동의순환과정에재투입하므로써폐기되는자원을최소화하여자원의고갈시기를늦추고폐기물로인한환경부하를감소시키는것을자원순환이라할것이다. 우리나라의자원순환사회개념의정책적인관점은환경정책중에서도폐기물정책에한정되어논의되고진행되어왔다. 전반적으로폐기물관리정책은정책대상에따라상품의공급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 수요자혹은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 폐기물흐름에따라서는감량화와서전예방, 재활용과자원화, 그리고안전한처리등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우리는폐기물관리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 우리나라의폐기물감량화정책은가정및사업장폐기물을주요대상으로하는데, 가정에서배출되는폐기물을줄이기위한종량제와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이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는자원순환을위한전략수립을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7조 ) 에근거하고환경부를주축으로하는범부처시행전략인 자원순환기본계획 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 자원순환기본계획 은 5년단위의자원순환정책방향에관한법정계획으로, 부문별재활용계획,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 - 152 -
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등중 장기적자원순환관련계획을포괄하고있다. - 2015년에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이종료되고, 내년부터향후 5년동안의 2차자원순환기본계획을작성해야한다. 표 49.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의전략및추진과제 전략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기술개발및산업육성 자원순환성평가및실행기반마련 추진과제 국가자원순환지표개발등기반조성 개발사업의자원순환성강화 제품全과정의자원순환성확산 자원절약형구매ㆍ소비문화조성 유용자원매립최소화 폐자원순환망구축 자원의재사용ㆍ재이용촉진 EPR 제도개선등질적재활용제고 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확대 폐기물처리최적화방법및권역설정 단계별최적화전략 최적화촉진을위한기반조성 유해폐기물등에대한관리강화 고부가가치자원순환기술개발촉진 자원순환산업육성을위한지원강화 경제주체별협업체계구축 자원순환성시행평가및공표 특히폐제품으로부터유가금속을회수하는것과관련해서는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 환경부는감량, 재활용, 폐자원에너지화에중점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관련산업의육성및지원을중심으로하고있다. - 153 -
표 50. 부처별주요자원순환정책 구분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주요자원순환정책 4R(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 정책총괄, 소관자원순환산업육성, 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촉진을위한기술개발및산업화촉진등소관자원순환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보급및산업화촉진, 도시광산활성화, 생태산업단지구축, 재제조산업활성화, 산업계자원생산성 ( 목표관리포함 ) 향상, 자원순환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행정안전부 녹색에너지자립마을조성, 가축분뇨자원화및에너지화등 농림수산식품부 바이오매스에너지화촉진 ( 저탄소녹색마을시범조성 ) 국토해양부 육상폐기물해양투기감축 ( 폐기물배출해역모니터링 ) * 출처 : 리싸이클링백서 201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5) 2) 폐전자제품재활용제도 인구밀도가높은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같은유럽의도시들과일본은이미용기및가전제품에대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의도입을통하여생산자의폐기물회수및처리를의무화하였고, 유럽은 WEEE 규정에의하여제조생산업체에게가전제품에대한회수재활용및회수비용부담까지의무화하고있어서국제적무역장벽이높아지고있다.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WEEE) : 전기전자제품으로인한폐기물발생량을줄이고전기전자제품의환경성을증진시킬목적으로생산자로하여금일정한비율로폐가전을회수재활용및재사용하도록의무화한규정으로 2005년 8월 31일부터시행되었다. 대상제품은가정용전자제품, IT 및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의료기기, 완구등분류된 10개의제품군에속하는제품으로약 100여가지이다. - 154 -
우리나라는국내외의폐기물관련규제가강화됨에따라 2003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도입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의일정량이상을재활용하도록생산자에게의무를부여하고, 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못할경우실제재활용에소요되는비용이상을생산자로부터징수하는제도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는제품의생산자들에게제품의설계 생산부터폐기까지이르는전과정에서환경친화적인경제활동을유도하기위한제도이다. 국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적용대상인전자제품은 10개품목으로냉장고, 세탁기등폐가전제품은 EPR 제도시행첫해인 2003년부터적용을받았으며, 오디오와휴대폰은 `05년부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는 `06년도부터 EPR 제도적용대상품목에포함되었다. - 의무부담대상중금속자원을회수할수있는품목은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등의백색가전제품류와이동전화단말기및사무기기등이해당된다. 표 51.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종전예치금품목 제품포장재 신규도입 제품 품목 포장재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 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일부의약품등 ) 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플라스틱포장재 ( 음식료품, 의약품, 주류, 세제류, 화장품 ), 스티로폼완충재 ( 전자제품 ), 화장품 * 출처 : 환경백서 2014( 환경부 2015) 수집된의무부담폐제품은지자체및생산자자체수집체계를거쳐전국에있는 리싸이클링센터 로운송되어재활용되고있다. - 155 -
2. EFEZ 내 국제자원순환단지 조성추진배경 강원도는인력부족, 연관산업부재등으로제조업기반이미약하여, 강원도내일반적인비철금속클러스터를구축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타지역과차별화된전략을가지고접근해야한다. 강원도가타지역과차별되는점은극동아시아지역과인접, 시멘트산업발달, 군부대주둔, 화력발전소집적등이다. 강원북부지역에다수의군부대가위치하고있으며, 군부대에서는다양한폐기물이발생하고있다. - 특히, 군폐기물중에는탄피, 불용장비등과같은폐금속제품류가많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이러한폐금속제품류에는고가의광물자원이함유되어있다. * 자료 : 미국국방부 (2011) 자료재작성그림 61. 군수장비내함유희유금속종류 - 156 -
또한, 강원도에는다수의석회석광산이있으며, 석회석을원료로하는시멘트산업이발달되어있다. 시멘트산업에서는원료대체및보조연료로다양한폐제품을사용하고있다. - 시멘트는석회석, 점토, 규석, 철광석등을혼합한원료에유연탄을이용높은온도의열을가함으로써화학적인변화를유도해시멘트반제품인클링카를제조하고이클링카에응결지연제인석고를혼합 / 분쇄하면최종제품인시멘트가만들어진다. - 90년대이후부터슬래그, 석탄재, 오니, 제강슬래그등이시멘트원료로사용되고있으며, 폐타이어, 합성수지, 정제유, 폐목재등은유연탄보조연료로사용되고있다. 또한클링카분쇄시혼합재로서슬래그, 플라이애쉬, 탈황석고등이대체재로사용되고있다. * 자료 : EG-Tips(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 그림 62. 한국의시멘트산업분포 - 157 -
마지막으로, 강원도내발생되는폐제품은강원도내에서처리되지않고수도권리싸이클링센터 ( 용인 ) 으로수송되어자원순환화되고있다. - 해당지역에서발생하는폐제품을자원순환화하기위해서각지역별로 리싸이클링센터 가운영되고있다. 1998년충청권 ( 아산 ) 리사이클링센터를시작으로 2001년영남권 ( 칠서 ), 2003년수도권 ( 용인 ), 2008년호남권 ( 장성 ), 2009년제주권, 2011년수도권북부 ( 양주 ) 및경북권 ( 영천 ) 을마지막으로총 7개의리사이클링센터가운영중에있다. - 그러나강원도내에는 리싸이클링센터 가없으며, 강원도지자체와수도권리싸이클링센터 ( 용인 ) 과의계약에의해강원도폐제품은수도권리싸이클링센터로수송되어재활용되고있다. * 출처 : 환경일보 (2013) 그림 63. 지역별리싸이클링센터분포 - 158 -
이상과같이강원도내군부대및가정, 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금속폐기물들이강원도내에서처리되고있지않으며, 시멘트산업과같이폐자원을활용하는산업이발달되어있다. 또한전력이풍부하며, 극동아시아지역과지리적으로인접하여 massive하고에너지 intensive 한산업을기반으로하는클러스터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 EFEZ에폐금속제품을자원순환화하고, 더나아가환동해권발달과연계하여극동아시아지역과폐제품및 ( 회수된 ) 유가금속을교역하는중심지의역할을하는 국제자원순환단지 ( 가칭 ) 과국제자원순환항 을구축할필요가있다. 3. 국제자원순환단지조성전략 1) 군부대금속폐기물재처리를위한제도및 BM 모델수립 군수품불용결정및처리는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의기본틀하에서국방부가군수품관리법을제정하여관리하고있다. 그리고육군, 공군, 해군은국방부의군수품관리법하에서자체 군수품관리지침 을마련하여그에따라폐군수품을처리하고있다. - 환경부폐기물관리법에서정의한폐기물과분류에따라군발생폐기물은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건설폐기물및지정폐기물 ( 감염성폐기물포함 ) 로분류를하여관리를하고있다. 또한이러한분류에해당이되더라도보급을통해서발생된폐기물에대해서는 군폐물자 로간주하여별도취급하고있다. - 배출하는군부대의규모에따라폐기물관리체계를달리하고있다. 배출량이 300kg/day이상이며사업장폐기물로관리되며, 300kg/day미만일경우에는일반폐기물로관리하고있다. - 159 -
그림 64. 폐기물의분류 - 군수품불용결정은품목에따라결정체계가다르고불용처리가결정된품목은대여, 양도, 교환, 매각의형태로처리되고있다. 특히매각은해외수출을제외하고국내의매각일경우에는원형을파기하여해당품목의본기능을제거한후에이루어지고있다. 표 52. 폐군수품관리관련법체제 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군수품시행령시행규칙관리훈령 불용결정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6장 제26조, 제27조, 대여 제14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 제29조, 제7장 제30조, 제31조 제30조의2 제26조, 제27조, 양도 제15조 제27조, 제29조, 제29조, 제30조, 제8장, 제10장 제30조, 제31조 제30조의2 교환 제16조 제32조 제31조 제9장, 제10장 매각 제12장 - 160 -
2013년까지는폐군수품을매입은 재향군인회 로한정되어있었으나, 2014년부터특별법인과의수의계약이단계적으로축소 폐지되었다. 이에따라 2015년까지한시적수의계약을위해규정이변경되어현재재향군인회, 보훈복지단체등에매각하고있으며, 2016년부터는 보훈복지단체 로한정된다. - 군폐물자매입가능보훈복지단체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상의보훈복지단체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조건충족단체로한정하고있다. 국가계약법제2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수의계약가능단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따른폐기물처리허가를받은업체 표 53. 불용군수품매각신청가능단체 단체명 설 립 근 거 단체지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활집단촌지원규정 국가보훈처 상이단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 * 출처 : 국방부보도자료 (2014) 따라서현체제하에서군부대금속폐기물을처리하고있는단체의이권을침해하지않는구조에서, 군부대금속폐기물을단순처리하는것보다재활용을통해더나은수익을창출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수립해주는것이중요하다. - 군부대폐기물의자원순환화는군부대입장에서는폐기물처리비용이감소하는것이며, 군부대폐기물을이용하여자원순환화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비즈니스모델을마련하는것으로서로 WIN-WIN할수있을것이다. - 161 -
특히, 군부대금속폐기물재활용을위한체제정비및 BM모델수립을위해서는군부대가많이주둔하고있는경기도와협력하는것이효율적이다. 지리적으로또는기술적인관점에서경기도와 EFEZ( 혹은강원도 ) 가처리대상을구분하여협력하는체제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지리적구분 인접지역중심으로구분동부권 ( 강원도, EFEZ) VS 서부권 ( 경기도 ) 기술적구분 처리대상품목구분 ( 중장비 VS 소장비등 ) 군부대의특성상군부대폐기물통계자료나공개가제한적으로현재군부대에서배출되는폐기물의재활용성에대한정확한진단을할수가없다. 따라서지자체와지자체내주군하고있는군부대와협의를통해발생되는폐기물의종류와물량에대해조사하고, 이를자원순환화하는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강원도지역내군부대폐기물발생현황실태조사와더불어군부대폐기물중금속폐기물을재활용하는데있어제도적한계분석하여군부대폐기물을재활용하기위한구제적이고종합적인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림 65. 군부대금속폐기물자원화전략수립체계 - 162 -
2) 강원도내폐가전제품재활용사업추진 군부대에서발생되는금속폐제품리싸이클링은새로운분야로발생폐기물조사부터시작하여제도적정비에이르기까지중기적사업추진이적합하다. 한편, 단기적으로지자체와 EFEZ의차원에서추진가능한사업은강원도내폐가전제품을 EFEZ내에서자원순환화하는것이다. 현재강원도에서발생되는생활폐기물은 2100톤 / 일으로그중 EFEZ 의국제자원순환화사업을통해재활용가능대상품목은 220톤 / 일수준이다. - EFEZ의자원순환화연계가능한폐기물은종량제에혼합배출되는금속류와분리배출된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고철류등이다. 표 54. 지역별생활폐기물발생량및재활용가능품목별배출량 종량제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 시도 총배출량 혼합배출 금속류 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고철류 합계 48,728.2 346.4 130.1 69.2 24.5 2,207.3 서울 8,559.0 24.6 31.1 21.8 11.2 134.1 부산 3,173.8 4.9 0.7 0.1 0.0 167.9 대구 2,789.7 20.0 4.6 3.1 0.6 79.9 인천 2,412.7 12.9 2.1 0.2 0.0 55.8 광주 1,327.0 16.3 1.4 0.2 0.7 64.5 대전 1,473.4 8.9 0.5 0.5 1.1 54.3 울산 1,234.2 4.9 4.6 0.2 0.0 105.8 세종 724.2 0.2 1.5 0.0 0.0 0.7 경기 9,919.2 31.0 37.7 14.2 0.6 196.1 강원 2,100.6 42.7 5.2 1.7 4.5 163.0 충북 1,764.1 9.9 2.5 23.5 0.0 123.2 충남 2,582.6 52.1 7.6 1.3 1.1 494.6 전북 1,656.3 26.7 3.1 0.3 2.7 17.8 전남 2,046.6 16.6 6.8 0.8 1.6 73.4 경북 2,804.4 31.3 8.4 0.4 0.1 134.0 경남 3,176.2 25.8 12.1 0.8 0.3 219.7 제주 984.2 17.6 0.2 0.1 0.0 122.5 * 자료출처 :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4, 환경부 - 163 -
현재, 강원도내폐제품은강원도와계약으로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직영으로운영하는수도권RC로수송되어재활용되고있다. 한편지자체의지에따라지역내회수된폐제품을처리하는업체등을선정할수있다. - 지자체및물류센터와협약체결을통해권역별로지정된리싸이클링센터로폐제품이송및재활용되고있다. *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그림 66. 폐가전제품재활용프로세스 폐제품이다량발생하고, 회수된자원을수요하는산업들이인접해있는타지역과달리강원도내에서자원순환사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해야할것이다. 재활용업체의경우, 원료가되는폐제품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조업을안정성으로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다. 그러므로강원도내수거된폐제품을처리하는권한을가진강원도지자체가, 강원도내회수폐제품을수도권RC센터가아닌강원도 EFEZ내입주하는리싸이클링업체에공급해주는시스템을마련해주는것은재활용업체를유인하는주요인센티브가될수있을것이다. - 164 -
3) 주민수용성에대한사전조사및의견수렴체제마련 일반적으로지역주민들은 자원순환 사업을기피시설로인식하여청정지역인강원도내 국제자원순환단지 를구축하는것에있어서반대여론이형성될수있다. 그리고최근에는기피시설이아니더라도주민들이지역사회내의반대여론에부딪혀사업추진이지연되거나취소되는사례가종종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자원순환산업유치에따른주민수용성정도를분석하고, 주민수용성을고려한산업단지구축방안을수립및사전조정은필수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 산업단지조성시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은사전에조율하고, 더나아가주민들의참여하는통로를마련하는것이사업의원활한유치에도움이될것이다. 국제자원순환단지 조성전주민수용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해당시설유치로인한지역사회발전정보제공, 주민들이우려하는사항파악, 이러한우려사항을조정할수있는체계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한 - 국제자원순환단지 조성으로인한지역발전에대한홍보 - 운영과정에서발생되는지역주민과의마찰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체 ( 주민대표, 행정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운영주체등 ) 에대한파악및협의체구성 - 국제자원순환단지 구축으로인해우려되는사항사전조사및해결방안모색 ( 악취, 미관, 분진 / 먼지, 교통혼잡, 건강피해, 지가하락등 ) 특히, 지역주민과의긴밀한협력체계는 국제자원순환단지 조성단계부터운영에까지지속적으로필요한것으로세부적으로는다음과같은활동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지역주민과의상시적인의견교환및수렴 - 재활용산업단지운영전반에대한정보공개 - 165 -
- 재활용산업단지의환경모니터링정보공개 - 일자리제공등지역주민에대한지원 향후상세기획을위한연구내용 - 조성대상지역의여건분석 - 폐기물발생량및재활용현황조사 분석 - 국내 외폐기물재활용관련법 정책및재활용산업동향분석 - 국내 외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례분석 - 강원도국제자원순환단지조성계획및관리운영계획수립 - 주민수용성 4) 입주기업지원및유치를위한전략 EFEZ가국제자원순환단지내기업을유치하고지원하기위해서는원재료및원료의원활한공급처확보, 완제품및최종제품의판매처확보, 기술개발지원및 R&D 코디네이터등의역할을해줄필요가있다. 환경부 ( 또는산업부 ) 자원순환촉진정책및시행제도와연계하여수요창출및인력육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 자원순환사업참여기업들이안정된조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원료공급구조와수요처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2차자원은 1차자원에비해품질이떨어진다는인식으로국내많은업체들이생산품의수요처를확보하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다. - 따라서 EFEZ의국제자원순환단지내에서생산되는제품에대한품질인증시스템도입 ( 강원도주관재생금속자원품질인증 ) 및공동판매체계구축등으로안정적인수요창출하는체계를구축하여단지내기업들의생산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다. - 특히, 지원의효율성및효과성을위해서는자체적지원체제보다는환경부및산업부에서시행하고있는 자원순환촉진 프로그램과연 - 166 -
계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더나을것으로사료된다. 대표적으로환경부의 재활용제품품질인증제도 와 순환자원거래소 를연계가능할것이다 ( 별첨2 참조 ). 그리고국내에서는군부대금속폐기물에서유가금속을회수하는기술수준이낮은실정으로, 국내기술개발 R&D와연계하여사업을병행하는것이자원순환사업에참여하는업체에게기술능력배양과더불어재원규모를떠나안정적인재원을지속적으로마련해주는방안일것이다. - 특히, 폐금속을대상으로하는기술개발로자원순환 R&D뿐만아니라, 자원기술 R&D, 뿌리산업 R&D에도지원가능하다 ( 별첨3 참조 ). 또한단지내기업이정부가지원하는 재활용산업체를대상으로하는융자사업 의혜택을볼수있도록 EFEZ가정보제공및재정지원을해주는것이필요하다. - 환경부에서는국내취약한재활용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을마련하고있다. 해당자금을기반으로재활용업체의시설설치및경영안정자금등의용도로장기저리의융자금을지원하고있다 ( 별첨3 참조 ). 그외입주업체들을유인하기위한지원책은다음과같다. 이러한지원책에대해서우선순위를설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한세부시행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 부지임대료및건물건축비용지원 - 환경오염관리시설등공동이용시설의제공 - 인근산업단지와의연계운영 - 원활한인력공급 - 167 -
4. 국제자원순환항조성전략 1) 일본의리싸이클링항현황 일본은광역적인리사이클시설이입지되어있는지역과연계된항만을리사이클항으로서지정하여정맥물류거점으로육성하고있다. - 선박에통한운송은환경부하가적고, 저비용으로대량운송이가능하다. 또한항만에는물류기반및리사이클시설, 폐기물처분장이집적되어있는등, 정맥물류의거점으로서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다. 기타큐슈항등 22개의리싸이클링항이운영중이며그중일본환경성에서지정하고있는에코타운사업승인지역과연계된항은 17개항에이른다. 그림 67. 일본의리싸이클링항의분포 일본리싸이클링포트의지정요건은다음과같다. - 지리적 경제적으로지역내리사이클거점으로의잠재력이있는지역 - 항만에서순환자원의취급양이일정 - 168 -
- 리사이클관련기업이이미입지하고있거나입지가예정이확실시되는지역 - 항만에서순환자원의취급이원활하게이루어질것 - 주변지역과균형 2) 국제자원순환항지정배경및필요성 선진국의폐기물이개발도상국에서적정하게처리되지못하는것에따라, 2차적인환경영향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체결된 바젤조약 에의거, 수출입의수속등시간을필요로하며, 원활한국제순환이진행되지않는측면도있다. 각국가에걸친국내자원순환을우선하는것과동시에, 국내자원순환이불가능한것은국제분업에따른자원순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우리나라는아시아권에서적정한폐제품의수출입이가능한전문항을정비하여아시아의국제순환을선도및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국제자원순환을추진하기위해서는재생자원수출입에필요한컨테이너터미널을가진항구를국제순환항으로지정하고, 안전시스템 ( 바젤조약대응 ) 을구축한뒤, 재생자원등의수출입을효과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이러한국제자원순환항설치를통해물류에따른환경부담저감, 폐자원항만수송으로임해지역산업활성화, 극동아시아의폐자원교역활성화로자원순환화촉진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 해상운송이용으로환경부하의경감 : 트럭에서선박으로 Modal Shift를한다면 CO2 등의삭감이가능 - 선박은저비용으로대량운송이가능하여총리사이클비용의절감 - 물류비용절감으로리사이클시설의입지촉진하여임해지역의산업의활성화 - 169 -
3) 국제자원순환항지정전략 국제자원순환항형성의조건으로, 바젤조약수속시간을단축시키기위해항구에서바젤조약수속을할수있는기능이있을것, 중간처리시설을건설할수있는부지가있을것, 정련시설이가까워야할것이다. 이러한조건을고려하면, 북극항로, 태평양경유, 극동아시아지역과지리적연계편리성등을기반으로한국의자원순환산업원료및생산품을중점적으로교역하는 국제자원순환항 ( 가칭 ) 을 EFEZ 인근항에조성하여 국제자원순환단지 와연계하는것은동해안권의물류확대와강원도산업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며국가의자원순환전략및정책과도연계및기여가가능하다. - 국제자원순환단지 의원활한원료공급및제품수출경로확보로시너지극대화 - 태평양을통해수출입되는원료및제품 - 북극항로가개설될경우, 유럽과의수출입이활성화 - 극동아시아지역과인접 강원도뿐만아니라뿌리산업이발달되어있는동남권및경기권과인접하여타지역과연계가용이한 북평항 을대상으로설치하는것이적합하다. 바젤조약을준수하기위해재생자원이나폐기물을분석하는기능, 수입컨테이너의내용물이신청된것이외에폐기물이섞여있는지검사하는기능, 해외로부터수입되는폐기물이나재생자원이확실하게국내에서재활용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IC태그등을이용한기능등을가질필요가있다. 또한국제자원순환항내부또는인접한시설에서선별, 파쇄등을실시할수있는설비를마련하고운영하는것도필요하다. - 170 -
표 55. 국제자원순환항 ( 가칭 ) 의기능 기능 개요 비고 순환자원 중금속함유량등환경영향에환경분석을전문으로폐기물의대해검사한기업을유치분석 재생자원이들어있는컨테이너수출입에폐기물이혼입되어있는지제품의검사검사 바젤조약수속지원 환경성의사전협의나경제산업성의바젤조약수속 환경부의파견기관의유치가필요 수출 : 압축포장, 컨테이너에효재활용전인접한부지확보및율적적재처리관련기업을유치수입 : 스크랩을분별, 파쇄, 압축 수출입된재생자원이나폐기물 보관 을검사하는동안이나국내의다른항으로해상운송하는동 안일시적으로보관 추적 재생자원이해외로적정하게수 IC태그를사용한서비출되고, 유해폐기물이나귀금속스제공회사와협력을스크랩이적정하게국내에서재추진, 정비하는것이활용되고있는지 IC태그등을사바람직. 장기적사업용한추적기능 그리고아시아에서폐기되어지는스크랩등을적극적으로수입하여국제자원순환항에서선별, 파쇄한후 EFEZ내자원순환단지및각지방에있는정련시설로수송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정련시설등있는포항항, 울산항에해상컨테이너를운송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상과같은기능과활성화전략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강원도강원도의산업구조및특성에적합한국제자원순환항의설계가필요하다. 특히시멘트산업및폐금속산업과연관있는해외의리싸이클링항을 - 171 -
벤치마킹하여운영체제및주요설비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 그리고 EFEZ내국제자원순환항을유치에따른주요수출입품목을전망하여처리품목에적합한항만기능및시설을설계해야할것이다. - 일본최초의리싸이클링항인키타큐슈항도리싸이클링항지정후, 연구회를설립하여 2년간의상세기획을거쳐설비정비를시작하였다. 2002년 5월에도쿄항등과함께리사이클항제1차지정을받음. 2005년 8월에는키타큐슈시와키타큐슈시내리사이클기업및물류기업등과키타큐슈리사이클항연구회를설립하여산업폐기물의하역에필요한시설이나운용규칙의검토실시 2007년부터시설정비실시 2009년 6월부터시설가동 - 일본의 22개리싸이클링항은인근지역의산업구조에따라각항별로설치된주요설비및시설이다르다. 따라서일본의리싸이클링항중시멘트산업과폐금속산업과연계된항만을중점적으로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해외벤치마킹단계에서특히서일본지역에분포하고있는리싸이클링항과네트워킹을형성하여새로운사업을발굴할수있는기회를찾는노력도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국제자원순환항을해양수산부의 항만고도화사업 과연계추진하여재원을확보하는것이행정적으로시간적으로용이할것으로판단된다. - 해양수산부의입장에서는기존항만중일부항을친환경적이고안전적인기능을강화하여 국제자원순환항 으로재정비하는사업으로환경과안전분야로사업을확대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 환경부의경우, 국제자원순환항에대한별도의예산을마련해야하며, 환경부예산이한정적으로새로운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기까지행정적으로복잡하고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 172 -
제 6 장결론 본연구에서는한국의자원수급구조와극동아시아의자원수급구조및광업정책, 발전전략을분석을통해환동해권광물자원교역거점화기반조건을분석하였으며 EFEZ의거점화적정성여부를평가하였다. - 또한북한의광물자원수급구조, 남북자원협력성과및북한자원개발을위한환경분석을통해북한의광물자원개발잠재성을검토하였다. - 이를통해새로운남북경협모델로서의북한광물자원개발참여전략과 EFEZ의남북자원협력사업의물류유통거점구축을위한전략을검토하였다. - 본연구에서는이러한분석들을바탕으로강원도를거점으로한남북자원협력및 EFEZ 활성화전략을수립하였다. 한국은세계적자원소비국으로석회석등일부비금속을제외한원유, 기초금속, 희유금속등대부분의자원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 따라서비금속자원자급율은 72.8% 에달하나원유및금속자원자급률은각각 0.02%, 0.7% 수준에불과하며미래소재원료로각광받고있는희유금속의경우도국내생산이거의없어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몽골, 러시아, 중국등극동아시아국가들은다양한광물자원을부존하고있으며광물자원이교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몽골의구리, 석탄, 형석, 우라늄부존은세계적수준으로광업이국가산업생산의 69% 차지하고있으며몽골경제정책은광업과연계한경제발전을기본방향으로삼고있다. - 러시아역시천연가스, 석유, 석탄등에너지자원이세계적규모로부존되어있으며금속자원에대해서도종류및매장량이매우풍부 - 173 -
하다. 또한중국은세계최대의자원수출국이자자원수입국및소비국으로써특히희토류를포함한희유금속은부존및생산에서세계를주도하고있다. - 이러한중국, 러시아, 몽골등주변국가들의광물자원부존현황및경제적상황을고려해보았을때교역의중심은광물자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자원부존량은정보부족, 낮은수준의품위기준등으로정확히그규모를파악하기는어려우나,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석탄, 금, 철, 동, 아연등은의미있는매장량을갖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 따라서적어도북한경제개발초기단계에필요한재정확보, 산업화수단으로는활용가능할것으로보이나세계 3위내외의수입규모를갖고있는남한의자원수입을크게대체할수있는광종은소수에불과할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의지하자원생산은 90년대들어크게감소하다 2010년을기점으로외환확보를위해생산이증가되고있으며, 생산된자원의대부분은중국으로수출되고있는상황이다. - 북한광업정책은국가산업정책의중심을차지하는데, 2000년대들어해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을활발히펼쳤으나, 2011년가장중요한외환수입원의지하자원의직접적관리강화를위해해외투자자의권리를규제하는방향으로정책적전환이있었다. 북한자원개발은 2000년남북공동선언이후본격적으로사업추진과관련된논의가시작되며, 그간진행되었던남북간공동자원개발관련사업은투자 4건, 계획 6건, 협의 4건등총 14건에이르렀다. 그러나열악한투자환경, 5 24 조치에따른남북관계경색으로현재는모든사업이중단된상태이다. - 남북간자원교역및공동자원개발투자사업의경우남북간의정치 사회적환경변화에매우종속적으로연계되어움직여왔으며향후성공 - 174 -
적인남북간의공동자원개발사업의실현을위해서는남북간의정치 사회적관계의변동성과독립적인사업추진형태를구조화시키는작업이중요하다. 중국과북한의경제협력, 특히자원개발투자는 2006년이후의활발한투자활동에도불구하고북-중양측이충분한성과를이루어내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 반면, 2014년이후북 러간관계회복이활성화되며러시아는북한에대한인프라투자확대를계획하고있으며, 지하자원으로의투자보상을도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북한은외국기업의자원투자와관련하여폐쇄적조치를취한것과는달리, 타산업분야에대해서는해외투자유인을위해 대외경제성 을설치하고, 경제특구를확대개편하는등혁신적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다. - 우리나라의경우도박근혜정부의등장과함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새로운기조의통일정책추진을도모하고있다. 향후남북공동자원개발사업추진시예상되는제약요인으로는우선북한의지하자원에대한극단적민족주의적접근과비상식적인거래및규제관행을들수있으며전력, 수송등사회간접시설의부족특히전력부족과전력조달이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 북한의자원개발투자사업은세계최고의고위험국가인북한에성공의불확실성이가장높은자원개발을위한투자사업으로, 투자에필요한자금조달에어려움이수반될것으로예상되며시설노후화, 낙후된채굴 선광 가공기술등기술적문제점등도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 북한의자원개발관련법률및제도의불투명성도문제가될것으로나타났다. 지하자원법, 석탄법 등자원개발을직접적관리하는법령과외국인투자관련법등연관법이모두관련법령이추상적 - 175 -
이어서실제투자시많은문제와갈등을유발할수있을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자원협력추진을위한기본방향으로는남북간관계변화에따른단계별, 상황별 Action plan을구상할필요가있으며패키지형으로사업으로연계하여추진하되일회성기획사업은지양하여야한다. 또한북한지역과자매결연을통한대북네트워크를확장할필요가있으며지자체의부족한재원과전문인력을보완하기위해 NGO와의협업추진도검토할필요가있다. - 단기적추진방안으로는광해방지및복구를위한기술지원프로그램과같은非경제협력사업을발굴하여중단된협력사업의물꼬를트고, 이를기반으로북한을포함한국내외네트워크를보강하여중장기사업추진을대비할필요가있다. 또한북한자원교역을포함한환동해권광물자원정보구축사업추진을통해환동해권과연계한 광물자원 전략및정책을수립하기위한기반자료를구축할필요가있다. - 장기협력추진방안으로는자원개발전주기과정에서파생되는사업을팩키지로엮어구성하는팩키지방식의남북자원협력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즉. 남북자원협력은 광산개발투자사업 과함께 광산안전지원사업, 광해방지협력사업, 녹색한반도조성사업 ( 산림녹화 ) 등을팩키지로엮어구성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의남북협력사업은자체협력기금조성을통해독립성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것이기본적인방향이나기금마련이어렵고규모도작아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기에는역부족으로다양한재원조달방안마련이필요하다. - 중앙정부 ( 통일부 ) 의남북협력기금과매칭펀드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으며민간투자유치를통해사업비를충당하는방법, 국제기구나 ODA를통한재원조달도고려할필요가있다. EFEZ에폐금속제품을자원순환화하고, 더나아가환동해권발달과연계하여극동아시아지역과폐제품및 ( 회수된 ) 유가금속을교역하는중 - 176 -
심지의역할을하는 국제자원순환단지 ( 가칭 ) 과국제자원순환항 을구축할필요가있다. - 강원도는인력부족, 연관산업부재등으로제조업기반이미약하여, 강원도내일반적인비철금속클러스터를구축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타지역과차별화된전략을가지고접근해야하며강원도가타지역과차별되는점은극동아시아지역과인접, 시멘트산업발달, 군부대주둔, 화력발전소집적등이다. - 강원도내군부대및가정, 사업장등에서발생되는금속폐기물들이강원도내에서처리되고있지않으며, 시멘트산업과같이폐자원을활용하는산업이발달되어있다. 또한전력이풍부하며, 극동아시아지역과지리적으로인접하여 massive하고에너지 intensive한산업을기반으로하는클러스터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국제자원순환단지구축을위한세부추진전략으로군부대금속폐기물재처리를위한제도및 BM 모델수립해야하할것이다. - 또한북극항로, 태평양경유, 극동아시아지역과지리적연계편리성등을기반으로한국의자원순환산업원료및생산품을중점적으로교역하는 국제자원순환항 ( 가칭 ) 을 EFEZ 인근항에조성하여 국제자원순환단지 와연계하는것은동해안권의물류확대와강원도산업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며국가의자원순환전략및정책과도연계및기여가능하다. - 177 -
그림 68. EFEZ 의국제자원순환단지및국제자원순환항연계전략모식도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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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남북협력기금 정부의대북관련정책방향과내용을법적으로규정하고지원하기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법률제4239호 ) 이제정 공포되었다. 또한남북한간의상호교류와협력사업을위해필요한자금을확보하여적절히공급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의증진과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자로 남북협력기금법 ( 법률제4240호 ) 이제정 공포되었으며, 이법에의거하여남북협력기금이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은인적, 물적교류및제반협력을포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지원의형태, 방법, 조건이다양하고탄력적으로운용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 남북협력기금사업비구성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4계획 14 지출 15계획 남북협력기금총계 1,597,314 87,578 1,521,346 사업비 1,113,202 1,234,777 1. 통일정책 16,223 23,631 5,600 2. 남북사회문화교류 7,040 3,306 14,000 3. 인도적문제해결 10,410 3,083 11,410 4. 대북인도적지원 680,180 14,765 752,400 5. 남북경제협력 283,777 335,034 - 교역경협보험 50,000 52 50,000 - 경협기반 ( 무상 ) 34,577 2,524 39,634 - 경협기반 ( 융자 ) 82,000 3,289 82,000 - 교역 경협자금대출 87,000 19,000 131,000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30,200 32,400 6. 개성공단 115,572 17,928 116,333 기타 484,112 286,569-183 -
- 교역 경협보험 : 대북교역 경협기업을대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하고, 비상위험발생에따른손실을보상하기위한보험금지급준비금 - 경협기반 ( 무상 ) : 남북당국이합의한사업또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경제교류협력사업에소요되는경비무상지원 - 경협기반 ( 융자 ) : 철도ㆍ도로연결등남북간경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자금대출. 분야별경협사업에필요한초기사업비를중심으로편성 - 교역 경협자금 ( 융자 ) : 남북경제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경협ㆍ교역기업에대한자금대출 < 남북협력기금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금종류 10 11 12 13 14 '15.07 합계 인적왕래지원 - 30 - - 460-490 사회문화협력지원 2,119 2,586 2,338 2,045 2,847 1,583 13,518 남북교류 177,14 교역경협보험 - 4,377 - 협력지원 4 52 77 181,650 경상사업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소계 2,119 6,993 2,338 179,18 9 3,359 1,660 195,658 통일정책 - - - - 23,631 1,731 25,362 이산가족교류지원 1,987 95 440 2,078 3,083 899 8,582 인도적지원 19,196 10,174 2,385 13,251 14,765 8,449 68,220 경협기반조성 ( 무상 ) 17,676 12,442 42,109 26,622 20,451 12,583 131,883 소계 21,183 22,711 44,934 41,951 61,930 23,662 234,047 합계 23,302 29,704 47,272 221,14 0 65,289 25,322 429,705 융자사업 인도적사업 ( 융자 ) - - - - - - 0 교역경협자금대출 41,569 7,490 18,282 55,549 19,000 0 141,890 -교역대출 31,243 5,761 14,885-2,993-54,882 남북교류 -경협대출 10,326 1,729 3,397 55,549 16,007-87,008 협력지원경협기반조성 ( 유 3,703 5,489 3,822 19,094 3,289 1,805 37,202 상 ) 경수로사업경수로사업대출 - - - - - - 0 합계 45,272 12,979 22,104 74,643 22,289 1,805 179,092 총계 68,574 42,683 69,376 295,78 3 87,578 27,127 591,121-184 -
별첨 2) 환경부의자원순환제품인증및구매촉진제도 1. 재활용제품품질인증제도 재활용제품이원활히소비되어야분리수거, 재활용제품제조등재활용전과정이원활히움직일수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의재활용제품구매 사용확대, 재활용제품판매매장확대, 재활용제품품질인증제도확대, 재활용제품조달구매촉진및재활용제품에대한인식제고등을적극추진하고있다. 2. 순환자원거래소 개요 순환자원거래소는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 중고물품등모든품목을거래할수있는포털시스템으로한국환경공단에서운영하고있다. 2015년까지일반시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약 80만개소가이용할수있는폐자원종합거래장터로발전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 * 출처 : 환경백서 2015, 환경부 < 순환자원거래소구축목표 > - 2012년 : 행정자치부 u-서비스지원사업으로기본정보시스템구축후안정적운영을위해폐합성수지폐기물과중고가전 가구및유아용품등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 - 2013년 : 민 관 단체와자원순환사회정착을위한파트너쉽구축등다양한대국민참여프로그램을추진하여인지도를제고하였고, 자원순환네트워크형성을위해배출자-재활용사업자간정보제공, 현장 - 185 -
유통지원서비스등순환자원거래소의기능을확대 구축 - 2014년 : 위치정보기반 GIS시스템활용을통한최적의거래지원체계확립, 폐기물현장유통지원의본격운영, 모바일앱배포등온 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를동시적으로시행하여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실거래기능인전자입찰시스템시범운영. 폐기물거래활성화를위해지자체및학생 학부모가참여하는자원순환실천 Up 캠페인을통해 2014년 12월기준회원수 106천명, 거래 739천건의가시적성과를창출 - 2015년 : 서비스만족도제고를위한민원상담체계구축, 찾아가는유통지원서비스 를전국적으로확대. 자원순환실천문화활성화의일환으로교육부, 자치단체와협업하여캠페인을추진하고, 순환자원거래소시스템처리속도개선 - 186 -
별첨 3) 폐금속재활용관련국가 R&D 및융자지원제도 1. 뿌리산업기술지원제도 1)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 뿌리기술지원센터구축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사업목적 : 글로벌수준의핵심제조공정개발 R&D 기반인프라조성및기술혁신지원을통해뿌리산업의제조공정혁신과경쟁력제고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등 6대생산기반산업 - 지역별특화뿌리산업과연계한기업공동활용 R&D 기반파일럿플랜트장비를구축하고전문인력을활용한기술지원을통해뿌리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 * 시흥 ( 수도권 ), 진주 ( 동남권 ), 김제 ( 전북권 ), 광주 ( 호남권 ), 고령 ( 대경권 ), 울산, 부산등 7개지역에뿌리산업특화분야를중심으로 R&D 인프라구축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4) - 187 -
- 신규구축파일럿플랜트장비및旣구축분석 / 평가장비를활용하여시제품제작, 공정개선등현장문제해결중심으로애로기술해소를위한밀착기술지원 15년예산규모 : 9,477백만원 - ( 파일럿플랜트구축 ) 광주, 고령, 부산, 울산등 4개및신규 3개등지역뿌리기업공동활용 R&D 장비구축및기술지원을위해사업비 9,477백만원투입 추진절차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5-188 -
2)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생산기반분야기술개발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목적 : 반도체, 자동차, 조선등수출주력산업의생산장비및자본재산업의핵심이되는산업용기계개발을위한핵심기술의개발과제조업의원천이되는주조, 금형, 용접접합,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등의 6대뿌리기술의첨단화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등 지원분야 : 생산시스템 ( 생산장비, 산업용기계 ), 생산기반 지원형태및금액 : 출연, 과제당총정부출연금 100억내외, 5년이내 15년예산규모 : 29,296백만원 ( 약65개과제 ) - 계속과제지원 (22,732백만원) : 18개과제 약 1,283백만원 / 과제 * 6대생산기반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등뿌리산업 ) 분야핵심기술개발지원 - 신규과제지원 (6,564백만원) : 8개과제 약 820백만원 / 과제 * 국가주력산업견인핵심뿌리기술및신소재응용고부가부품제조를위한첨단뿌리기술지원 추진체계 *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 189 -
< 2015 년뿌리산업진흥 첨단화 R&D 예산 > 구분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R&D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 뿌리기술지원센터구축 )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생산기반 ) 13 년결산 예산 ( 백만원 ) 14년예산 (A) 15 년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14,658 16,340 9,477-6,863-42.0 23,140 27,230 29,296 2,066 7.6-190 -
2. 자원순환 1)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시행부처 : 환경부 시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내사업단위치 사업목표 : 자원순환률제고, 환경보전및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고효율고부가유용자원순환활용기술및국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환경규제대응기술개발 구분 1단계 ('11 '14) Phase I 2단계 ('14 '15) 3/4단계 ('1 Phase II 6~'21) 단계별추진전략ㆍ선행성과조기상용화및자원순환원천기술확보ㆍ국내취약기술, 유망분야기술선점에연구역량집중ㆍ확보기술규모확대기술실증을통한주요성과상용화ㆍ미래발생폐자원재활용핵심기술확보ㆍ자원순환기술최적화, 기술이전및시범운영ㆍ종합 Package 기술확립에의한기술수출 사업내용 * 출처 : 폐금속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www.v-recycle.re.kr - 191 -
2)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목적 : 에너지 자원순환산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을위해에너지 자원사용후발생되는공정부산물을이용하여금속자원추출 정제 고순도화및제품, 부품을이용한재제조등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지원분야 : 금속자원회수 사용량저감및대체기술개발, 에너지 자원원단위절감재제조기술개발 추진체계 - 기획공모 *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 192 -
- 상시공모 *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사업예산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 백만원 21,674 19,530 19,005 20,842 21,156 3) 재활용산업체를대상으로하는융자사업 정부로부터융자금을교부받아수행하는재정융자방식으로융자금회수의안정성을위하여융자승인후금융기관에서채권보전후대출을해주는간접융자방식으로지원하고있다. - 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 예탁및융자조건결정기준 제12조 ( 대출금리 ) 국고채 3년유통수익률평균값을기준으로금리를결정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공지하고이를환경부장관이참고하여결정 고시한다. - 상환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이며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지원대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제1항각호에따른재활용사업자또는그사업자단체로한정 - 지원분야 : 재활용을위한장비 장치 설비및건축비등을지원하는시설자금과원료구입및인건비등을지원하는운전자금분야로구분 - 193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대상및지원용도 (2014 년 ) > 시설자금분야 운전자금분야 지원분야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유통판매자금 지원규모 500 억원 250 억원 융자지원대상자 재활용사업자또는그사업자단체 자동차폐차업자및폐자동차재활용업사업자 자원순환촉진을위한연구 기술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 ( 완료 ) 한자 자원순환관련특허또는실용신안법에따라등록된기술을실용화한사업자 자원순환촉진을위한연구 기술개발사업을하고자하는자 재활용사업자또는그사업자단체 폐자동차재활용업사업자 재활용제품판매사업자 ( 리필등재사용제품을포함한다 ) 로서일반제조상품을금액기준으로 50% 이내취급하는재활용제품판매사업자 재활용센터설치 운영사업자 지원및사용용도 재활용을위한장비 장치 설치구입비및건축비 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과기준을준수하기위한시설및건축비 개발기술사업화를위한장비 장치 설비등의제작 구입 설치비 재활용기술개발을위한비용 원료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등 제품유통 판매업에따른사업장임대보증금및실내장식비 ( 신규분에한한다.) 매장매입비, 재활용센터중고물품구입비 2014년 3/4분기기준금리적용 (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환경부고시 ) - 194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조건 (2014 년 ) > 시설자금분야 운전자금분야 지원분야대출금리대출기간 시설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기술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유통판매자금 분기별변동금리 ( 연 2.78%)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 업체당지원한도액 25억원 10억원 4억원 5억원 2억원 2014년 3/4분기기준금리적용 (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환경부고시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신청접수는매년 1월, 7월상 하반기로분리하여인터넷으로접수하며신청서, 구비서류심사및사업장점검후심사결과를통보한다. 심사승인받은업체는금융기관과채권보전절차를거친후융자금을인출하고융자사업완료후완료보고서및증빙서류를제출하는것으로융자지원사업은마무리된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절차 >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