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동향 VISION 국내외환경규제동향 벨기에, 나노물질등록제실시계획 벨기에보건식품안전환경국 (Federal Public Service for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 은 2013.7.4( 목 ) EU 집행위원회에통지한법안을통해나노물질등록제를실시한다고밝혔다. 동법안이승인되면나노물질제조, 유통및수입업체는연간취급량이 100g 이상인경우온라인시스템을통해해당내용을등록해야하며나노물질또는나노물질이함유된물질에대해서는 2015.1.1부터그리고나노입자상태의물질이함유된완제품의경우 2016.1.1부터적용될예정이다. 등록시알려야하는정보로는물질의특성, 연간시장출시량, 용도, 하위사용자신원등이있으며, 관리당국은해당물질이환경및인체에어떠한위험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잠재위험및노출등에대한추가정보를요구할수있다. 한편동법안은기타 EU 규제가적용되고있는화장품, 살생제품, 의약품, 식품접촉물질, 그리고동물성사료에는적용되지않으며, 안료 (Pigments) 역시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EU 회원국은 2013.10.7( 월 ) 까지동법안에대하여코멘트를제기할수있으며, 이를고려하여법안의승인 여부가결정될방침이다. 한편프랑스는지난해부터나노물질등록제를실시하고있으며, 덴마크또한나노물질이함유된제품또는혼합물에대하여등록제를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스웨덴, 노닐페놀사용규제제안 스웨덴화학물질청 (Swedish Chemicals Agency, KEMI) 은노닐페놀 (nonylphenol) 및에톡실산화노니페놀 (nonylphenol ethoxylated) 사용규제를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에제안하였다. EHCA는스웨덴의제안을따라동안건을 REACH Registry of intention* 에등록하였으며, 회원국의의견수렴을거쳐규제안을수립할계획이다. * Registry of intention: 화학물질조화분류및표시 (C&L), 고위험성우려물질 (SVHC), 제한 (restriction) 대상물질선정을목적으로 EU 회원국에서신고한내용을등록 REACH 부속서 17에서는노닐페놀및에톡실산화노니페놀이 0.1% 이상함유된물질및혼합물은공급및사용을제한하고있으며, KEMI가금번제안한내용에따르면동물질이사용된의복, 직물로된액세서리제품, 57
실내용섬유완제품등물로세척가능한제품은시장출시가제한될전망이다. 일본, HBCD 및엔도설판사용금지 일본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은 2013. 7. 5( 금 ) 브롬계난연제중하나인 HBCD(hexabromocy clododecane) 와엔도설판및관련이성체 (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s) 를 화학물질평가및제조등에관한법 (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Class Ⅰ으로지정하였다고발표하였다. 동물질은이미스톡홀름컨벤션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로지정되어있으며, METI의화학물질위원회는동물질에대하여인체및환경에상당히유해한물질임을인식하고이와같은결정을내리게된배경을설명하였다. 한편 Class Ⅰ은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기독성의특성을지닌물질로서 ClassⅠ으로분류된물질의제조또는수입업체는제조및수입이전에반드시관리당국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를받은용도외다른목적으로동물질을사용하는것이금지된다. 또한관리당국은동물질이사용된제품에대한특별검사를시행하여수입금지와같은조치를취할수있으며, 경제산업성을비롯한후생노동성 (MHLW) 과환경성 (MOE) 은동물질의제조, 수입및사용금지및제한에대한구체적조치방안에대해논의할방침이다. 한편현재 ClassⅠ목록에는 PCB, DDT 등을포함하여총 28종물질이등록되어있다. EU, 완제품에 PAHs 사용제한 EU는대중에게공급되는완제품에대하여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의사용제한을결정하였다. 독일은지난 2010년가장먼저 PAHs의사용제한을 EU 집행위원회에제안하였으며 2013.6월 REACH 위원회는독일의제안을채택하게되었다. 집행위는동제도를통하여 PAHs 함유제품소비자의위험경감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전하면서, 독일의제안은산업체의지지를받지못하였기때문에결정에오랜시간이걸리게되었다고설명하였다. 한편금번발표된 PAHs 규제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 고무, 플라스틱등피부또는구강에반복적으로집적접촉가능한완제품은 PAHs의함유량이 1mg/kg 이상인경우시장출시가금지되며, 주요완제품목록은아래와같다. - 자전거, 골프클럽, 라켓등스포츠용품 - 가정용살림도구, 트롤리, 워킹프레임 (walking frames) - 국내사용목적의도구 - 의류, 신발, 장갑및스포츠웨어 - 손목시계스트랩, 팔목밴드, 마스크, 머리밴드 2) 고무, 플라스틱등피부또는구강에반복적으로집적접촉가능한장난감, 아동케어제품은 PAHs 함유량이 0.5mg/kg 이상인경우시장출시가금지된다. 3) 동제도발효 2년전에시장에출시된완제품은규제적용이배제된다. 4) 동제도발효 4년이후집행위는 PAHs 사용제한에대한검토를실시하며, 결과에따라제도수정이이루어질수있다., 일본경제산업성 58 DYETEC VISION
VISION EU, REACH 예비후보목록 7 종유해물질공개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은 2013.9.2( 월 ) REACH 후보목록에등재예정인 7종고위험우려물질 (SVHCs) 을공개하였다. 동 7종유해물질은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오스트리아가발암성, 생식독성을이유로 REACH 후보목록에등재를제안하였으며, 7종물질목록은아래와같다. 물질명 CAS No. 유해성 Cadmium sulphide 1306-23-6 발암성 Dihexyl phthalate 84-75-3 생식독성 Disodium 3,3'-[[1,1'-biphenyl]-4,4'- diylbis(azo)]bis(4-aminonaphthalene-1-573-58-0 발암성 sulphonate) (C.I. Direct Red 28) Disodium 4-amino-3-[[4'-[(2,4- diaminophenyl)azo][1,1'-biphenyl]-4-yl]azo] -5-hydroxy-6-(phenylazo)naphthalene- 1937-37-7 발암성 2,7-disulphonate (C.I. Direct Black 38) Imidazolidine-2-thione; 2-imidazoline-2-thiol 96-45-7 생식독성 Lead di(acetate) 301-04-2 생식독성 Trixylyl phosphate 25155-23-1 생식독성 ECHA는오는 2013.10.17( 목 ) 까지홈페이지 (http:// echa.europa.eu/) 를통해후보목록공개여부에대한공공의견을수렴할계획이며, 동 7종물질이 REACH 후보목록에최종등재될경우관련업체는아래의무를준수해야한다. - 순수물질또는혼합물질공급업체는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요구하는바를따라야한다. - 후보목록에등재된물질이함유된완제품공급업체는동물질의함량이 0.1% w/w 이상인경우물질명, 취급상주의사항등에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해야한다. - 완제품에후보목록등재물질의함량이중량대비 0.1% 를초과하고연간사용량이총 1톤이상인경우해당내용을반드시 ECHA에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EIATRACK 캐나다, 다중벽탄소나노튜브에중요신규활동 (Snac) 지침적용 캐나다환경부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는 2013.8.24( 토 ) 다중벽탄소나노튜브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에대하여중요신규활동 (significant new activity, Snac) 지침을적용한다고발표하였다. 동조항이적용되는탄소나노튜브의특성은아래와같다. 1)90% 이상이원소탄소로구성 2) 튜브의길이가 0.09~10 마이크로미터사이 3) 튜브의지름이 5~25 나노미터사이 중요신규활동이란연간제조및수입되는물질의양이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명시하고있는소비자제품 ( 고체플라스틱제품제외 ) 또는 0~6세이하어린이를대상하는하는제품인경우에 100kg 이상, 또는그외의제품에 10,000kg 이상사용되는경우를말한다. 이에따라위사항에해당하는경우동물질의제조및수입업체는제품에대한상세설명, 독성효과, 안전라벨및연간예상사용량등을취급 90일이전에환경부에제출해야하며, 연구개발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는면제된다. ECHA, 섬유제품의노닐페놀사용제한에관한공공의견수렴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 Agency) 은섬유제품의노닐페놀 (nonylphenol) 사용제한에관한공공의견을수렴한다. 동규제안은노닐페놀이수생태계에미치는악영향및내분비계교란특성이우려되어스웨덴에의하여처음제기되었으며, 구체적제한내용은아래와같다. 의류, 패브릭액세서리, 인테리어완제품등물로세척가능한섬유제품은노닐페놀및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nonylphenolethoxylate) 가단독또는혼합으로해당제품에 100mg/kg 이상사용된경우, 규제발효일 60개월이후부터시장출시를금한다. 또한이한계값은섬유 59
완제품에인쇄된부분도포함한다. ECHA는위규제안에관하여 2014.3.18( 화 ) 까지공공의견을수렴할계획이며, ECHA 자문기관인위해성평가위원회 (Risk Assessment Committee, RAC) 와사회경제평가위원회 (Socio-economic Assessment Committee, SEAC) 는수렴된의견을평가하여유럽집행위원회에전달하게된다. 집행위는 RAC와 SEAC의평가자료를토대로 2014년말규제초안을발표할계획이다. 또한, 제품내사용된섬유재질을유해물질안전요건적용범위에포함하여관리하도록되었다. 변경 출처 : EIATRACK EU 집행위, 프랑스에암모늄염사용금지일시승인 유럽집행위원회는 2013.10.14( 월 ) 프랑스에대하여섬유질단열재의암모늄염사용금지를일시적으로승인한다고발표하였다. 섬유질단열재가프랑스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작지만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관련규제도강화되고있는추세다. 대표적으로붕산 (boric acid) 의경우 2011년말부터그사용이금지되고있으며, 붕산의대체물질로암모늄염이널리사용되고있다. 그러나프랑스는지난 2013.8월섬유질단열재에사용되는암모늄염에대하여호흡기질환유발사례와공공의불만제기를받아들여동성분의사용을금지해오고있다. 이에대하여유럽집행위원회는프랑스가 EU REACH 규정에따라동물질에대한후속규제를내놓을때까지암모늄염사용금지를일시적으로승인한다고전했다. 출처 : ENDS 가죽제품 KC( 안전품질표시 ) 개정고시안내 2013년 12월 21일부터출고 / 통관된가죽제품에대해 KC ( 기술표준원고시제2012-0801호안전품질표시부속서 3) 기준이적용된다. 안전기준은어떻게바뀌었나? - 연령별, 신체접촉정도별로세분화하고관리대상유해물질 ( 유기주석화합물, 아릴아민 ) 을추가되었다. 예전에는가죽부위만관리해왔었는데 - 기존고시에서는가죽제품에서가죽부분에대한유해물질만관리됐으나, 개정고시에는제품에사용된섬유소재에대해서도제품대상연령에따라섬유제품부속서유해물질안전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 신발류는어린이및성인용제품일경우갑피, 안감, 깔창에한한다. ( 단, 유아용일경우제품전체를적용범위에포함 ) 가죽구분은기존대로표기해도되나? 천연가죽과인조가죽의구분개념이완전히달라진다. 동물의가죽을사용했지만, 일정수준이상의물리 화학적처리를한것으로코팅두께에따라표기가달라진다. - 코팅두께 0.15mm 미만 : 천연가죽으로표기 - 코팅두께 0.15mm 이상 : 인조가죽또는제조방식에따라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으로표기 - 기존의인조가죽은인조가죽 ( 합성가죽 ) 혹은합성가죽으로표기 60 DYETEC VISION
VISION 동물종표기는언제필요한가? - 반드시동물종을병기표기하여야한다. 천연가죽 ( 동물종 ), 천연모피 ( 동물종 ) 로표기를해야적법한표기법이다. 합성가죽일경우 6가크롬,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염소화페놀류검출시험을생략해도된다는데, 확인하지않고 KC 마크를사용해도되나? - 안전품질표시부속서에생략할수있다고는하나, 사실상 합성가죽제품에서도 6가크롬, DMF, PCP가검출되는사례가있을뿐아니라, 기술표준원에서주관하는제품안전성조사에서가죽제품에대해관리되어지는유해물질이니만큼관리가필요하다. 제공 : 김성진 기존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 2009-979 호 개정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 2012-0801 호 천연가죽인조가죽천연모피 가죽소재, 원부자재 (14 세미만어린이용공산품 ) 폼알데하이드염소화페놀류 (PCP) 6 가크롬다이메틸푸마레이트 < 천연가죽 > 동물의가죽을사용한경우천연가죽 ( 동물종 ) 으로표기 < 인조가죽 > 천연피혁대체품으로개발된인조피혁의경우인조가죽혹은합성피혁으로표기 제품구분 유해물질규제대상소재 가죽소재에적용되는유해물질명 재료의종류표시사항 유아용가죽제품어린이용가죽제품내의류, 중의류외의류, 침구류및기타제품 가죽소재, 섬유소재, 원부자재 - 신발의경우, 어린이및성인용제품일경우갑피, 안감, 깔창에한한다. ( 단, 유아용일경우제품전체를적용범위에포함함 ) 폼알데하이드 / 염소화페놀류 (PCP) 6 가크롬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 안료또는염료등을사용하여색이발현된경우 ) 유기주석화합물 ( 코팅, 프린팅등이되어있는경우 ) 14 세미만유아동용제품의경우 (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작은부품, 위해자석, 코드및조임끈연령별적용 ) < 천연가죽 > 동물껍질을벗겨무두질을거친하이드또는스킨으로코팅두께가 0.15 mm 미만혹은코팅이없는경우천연가죽 ( 동물종 ) 으로표기 < 인조가죽 > 상혁등을일정수준이상의물리또는화학적처리를한제품을천연가죽과구분하여코팅두께가 0.15 mm 이상일경우인조가죽으로표시, 공정에따라인조가죽또는코팅가죽 / 라미네이팅가죽 / 재조합가죽 / 합성가죽등으로표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