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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경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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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RoHS 2 대응기술문서동향 보고서번호 BSC Report 359-13-004 정보분류등급경고, 예측, 일반 규제분류유해물질적용산업전기전자 키워드

1 유럽연합 (EU), RoHS 2 대응기술문서동향 보고서번호 BSC Report 정보분류등급경고, 예측, 일반 규제분류유해물질적용산업전기전자 키워드 RoHS 2, CE 마킹, EN50581:2012, 적합성선언, 기술문서 작성자 최요한전문위원김선욱연구원 연락처 yhchoi10@kncpc.re.kr

2 < 요약 > ㅇ 11년 7월, 이전 2002/95/EC 을대체하는 Directive 2011/65/EU(RoHS 2) 가 EU 규제로발효되었으며 CE 마킹지침으로불림. ㅇ EU RoHS 2 지침제7조 생산자의책임 에생산자들은기술문서작성, 내부생산자관리 (Internal production controls) 수행, EU 적합성선언서제공, CE 마킹부착의무제시ㅇ CE 마킹기술문서요구사항을대응하기위한표준인 EN 50581:2012 이 12년 6월 11일승인ㅇ기업은 EN 50581:2012를철저히분석하여 EU 시장의감시감독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해야함. < 목차 > 1. RoHS 동향 RoHS 주요내용 RoHS 2 주요내용 EN 50581:2012 제정 4 2. EN 50581:2012 주요내용 EN 50581:2012 개요 협력업체및소재평가 협력업체로부터정보수집 제출문서품질및신뢰성평가 기술문서검토 기대효과 7 3. 산업영향및기업대응방안 7 4. 참고자료 7 2

3 1. RoHS 동향 1.1 RoHS 주요내용 ㅇ전기전자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에관한지침인 Directive 2002/95/EC* 제정 - 유해물질사용제한이목적이며, EU 지역에서판매되고있는전기전자제품내포함된유해물질폐기로인해환경오염의증가와함께재활용및재사용비율이감소함에따라이를관리하기위함임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 시행 : 2006년 7월 1일ㅇ대상제품 (8개카테고리 ) < 표 1> RoHS 대상제품군 카테 고리 제품군명 세부제품 1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에어컨등 2 소형가전제품 다리미, 드라이어, 시계,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등 3 정보통신장비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등 5 조명기기 전등및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 6 전동공구 드릴, 전기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등 7 완구, 레저 / 스포츠장비 비디오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장비등 10 자동판매기 냉온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자동판매기등 ㅇ의무이행주체 - 생산자는대상제품에포함되는전기전자제품내 6대유해물질을포함할수없음. - 생산자의정의ㆍ자사브랜드로전기전자제품을제조및판매하는자ㆍ다른공급자에의해생산된제품을자사의브랜드로재판매하는자ㆍ회원국내에서전문성을기초로한전기전자제품을수입및수출하는자ㅇ 6대유해물질기준치를초과한전기전자제품은시장출시금지 1-1 -

4 < 표 2> RoHS 제한물질 기준치중량기준 0.1% 중량기준 0.01% 6 대유해물질명 - 납 (Pb, Lead) - 수은 (Hg, Mercury) - 6가크롬 (Cr 6+, Hexavalent chromium) - PBBs(Polybrominated biphenyls) - PBDEs(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카드뮴 (Cd, Cadmium) ㅇ 6대유해물질을포함할수있는제품 - 납 : 솔더, 부품터미네이션코팅, 안료및페인트에사용되는드라이어, PVC 안정제, 배터리 (RoHS 지침에적용되지는않음 ) 등 - 수은 : 램프, 센서, 릴레이 - 6가크롬 : 금속의패시베이션코팅, 부식저항페인트 - 카드뮴 : 전기도금코팅, 특정솔더, 전기적인콘택트스위치 / 릴레이, PVC 안정제, 플라스틱 / 유리 / 세라믹안료, 몇가지유리및세라믹물질 - PBBs : 플라스틱난연제 - PBDEs : 플라스틱난연제 1.2 RoHS 2 주요내용ㅇ대상제품 - ( 기존 ) 8개카테고리 ( 변경 ) 11개카테고리 기존 RoHS 대상제품군에의료기기, 모니터링및제어기기를포함하여모든전기전자제품으로범위확대 - 기존대상제품은기존과동일하게적용시점을적용하며신규대상제품은다음과같이적용함. 기존대상제품적용시점 : 2006년 7월 1일부터 < 표 3> RoHS 2 의확대된대상제품군 카테고리 제품군명 8 의료장비 9 모니터링및제어기기 ( 산업용모니터링및제어기기를포함 ) 적용시점 - 의료장비 : 2014 년 7 월 22 일이후시장출시되는제품 - 체외진단의료장비 : 2016 년 7 월 22 일이후시장출시되는제품 - 모니터링및제어기기 : 2014 년 7 월 22 일이후시장출시되는제품 - 산업용모니터링및제어기기 : 2017 년 7 월 22 일이후시장출시되는제품 2-2 -

5 카테고리 11 제품군명 위 10 개카테고리에서정의되지않는기타전기전자제품 적용시점 2019 년 7 월 22 일이후시장출시되는모든전기전자제품 ㅇ의무이행주체 - Article 3 에서경제주체 (Economic operators) 를생산자, 대리인, 수입자, 판매자로정의함. - 생산자 : 전기전자제품이시장에출시될때제품을설계및제조하는자 생산자의무 1 제조업자는기술문서를작성하고, Decision No 768/2008/EC 1) 에 따라내부생산제어절차를수행해야함. 2 최종제품에대한 EU 적합성선언을수행하고, CE 마킹부착 3 작성한기술문서와적합성평가결과는제품이시장에출시되고 10 년동안보관해야함. - 대리인 : 제조자의의무를대신하는자 대리인의무 1 제조업자의적합성선언및기술문서보관의의무수행 2 제품에대한적합성평가수행에필요한정보및문서제공 - 수입자 : 유럽시장에서본지침에대응한전기전자제품을수입하는자 수입자의무 1 수입하고자하는전기전자제품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제조자가적합성 선언, 기술문서작성, CE 마킹부착등에대응하였는지명확히해야함. 2 수입자이름, trade mark, 주소등에대한정보를제품또는제품 포장재에명시해야함. - 위의무이행주체의의무조항을위반하는경우전기전자제품을시장에 출시할수없음. - 판매자 : 전기전자제품을시장에서판매하는자 판매자의무 1 전기전자제품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제품과함께요구되는문서들이 1) DECISION No 768/200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a common framework for the marketing of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ecision 93/465/EEC ( 제품마케팅에대한공통적프레임워크 ) 3-3 -

소비자또는최종사용자가이해하기쉽게작성되었는지를확인함. ㅇ 6대유해물질의향후추가논의 - RoHS와동일하게적용하나향후검토및개정에대해언급함에따라 RoHS 2 발효후 3년이내에우선적으로 REACH의 SVHC 물질및나노입자에대한추가논의가능성이있음. - Article 6에따르면 2014년 7월 22일이전에유럽위원회는 6대유해물질목록에대한개정을수행해야함.

6 소비자또는최종사용자가이해하기쉽게작성되었는지를확인함. ㅇ 6대유해물질의향후추가논의 - RoHS와동일하게적용하나향후검토및개정에대해언급함에따라 RoHS 2 발효후 3년이내에우선적으로 REACH의 SVHC 물질및나노입자에대한추가논의가능성이있음. - Article 6에따르면 2014년 7월 22일이전에유럽위원회는 6대유해물질목록에대한개정을수행해야함. ㅇ CE 마킹 - CE 마킹및관련의무조항을도입하여적용함. Article 30 of Regulation (EC) No 765/2008 2) 을참고함. - EU내대상제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완제품에 CE 마킹을부착해야함. - CE 마킹을위해서는적합성평가및기술문서작성을해야함. < 그림 1> CE 마킹 1.3 EN 50581:2012 제정ㅇ EU RoHS 2 지침은일명 CE Marking 지침으로불림. - EU RoHS 2 지침제7 조에생산자들은기술문서작성, 내부생산자관리 (Internal production controls) 수행, EU 적합성선언서제공, CE Marking 부착의무제시 - CE Marking 기술문서요구사항을대응하기위한표준 * 이 12년 6월 11일승인됨 * EN 50581:2012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evalu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ㅇ EN 50581:2012 표준에따라 13년 1월 3일부터기업들이기술문서를작성하여 RoHS 2에대응해야함 2) REGULATION (EC) No 765/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9/93 ( 제품출시와관련된인정과시장단속행위에대한요구사항 ) 4-4 -

7 2. EN 50581:2012 주요내용 2.1 EN 50581:2012 개요 ㅇ모든생산자가준수해야 (shall) 하는요구사항을 4.2절및 4.3절에제시ㅇ 4.2절에는기술문서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규정 - 제품에관한일반적사항기술 ( 생산자정보, 질량등 ) - 소재, 부품및 / 또는조립품에관한정보 - 4.3절에서확인된기술문서와제품에서해당되는소재, 부품및 / 또는조립품사이의관계를보여주는정보 - 4.3절에서확인된기술문서를규명하는데사용된조화표준 (Harmonized Standard) 및 / 또는기타기술규격서목록ㅇ EN 50581: 항에는생산자들이기술문서를작성하고유지및관리하기위한프로세스를기술함 - 공급자및소재신뢰도평가 - 협력업체로부터정보수집 ( 공급자선언및계약서, 물질선언, 분석시험결과등 ) - 정보의품질및신뢰도평가 ( 기술문서내포함여부결정 ) - 기술문서유효성보증 < 그림 2> 기술문서작성프로세스 5-5 -

8 2.2 협력업체및소재평가ㅇ기업이기술문서를작성하기위해서는 EN 50581: 항에언급된다음의두가지에대한평가에근거하여야한다고제시함 - 소재, 부품또는조립품에제한물질이존재할가능성 - 공급자의신뢰성ㅇ제조공정에투입되는 솔더, 페인트, 접착제 등과같은물질들도제품평가에반드시포함되어야함ㅇ생산자들은물질평가를수행할경우기술적인판단에따라평가를수행할수있음 2.3 협력업체로부터정보수집ㅇ공급자선언및 / 또는계약서 - 소재, 부품또는조립품의유해물질함유량기준이허용농도를준수하고적용된예외조항을확인한공급자선언서 - 소재, 부품또는조립품에서유해물질최대허용농도에대해생산자기준을준수했음을확인해주는계약서ㅇ물질선언 - 특정물질함량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적용된예외조항을확인할수있는물질선언 - EN 전기전자산업및제품에대한물질선언 은물질선언과관련된절차, 내용, 양식등을제시함ㅇ분석시험결과 - EN 가지규제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및 PBDEs) 등급결정 의분석방법에따른분석시험결과 2.4 제출문서품질및신뢰성평가ㅇ협력업체에서제출된문서가충분히품질및신뢰성이확보되면기술문서에포함. ㅇ만일, 제출된문서가충분히품질및신뢰성이확보되지않으면협력업체에추가자료요청또는자체분석을실시할수있음 - IEC/TR 전기전자제품내유해물질사용제한에대한제품평가지침 은전기전자제품내제한물질평가를위한국제표준또는도구등의활용에대한프레임워크제공 6-6 -

9 2.5 기술문서검토ㅇ생산자는기술문서유효성보증을위해기술문서내정보에대해정기적인검토를수행해야함. ㅇ소재, 부품또는조립품이변경되었을경우, 4.3.3항에따라변경사항을반영해야함. 2.6 기대효과ㅇ EU RoHS 2 지침에대응할수있는표준제정으로 CE Marking 대응방향제시ㅇ기업별 CE 마킹대응기술문서를작성하는규정을제정하고 EU 시장에서시장감시감독에대응할수있는법적기반구축 3. 산업영향및기업대응방안 ㅇ EU RoHS 2 지침에서시장감시감독조항의강화로 CE 마킹기술문서작성을위한 EN 50581:2012 발표로국가별로시장감시감독이강화될것으로예상됨. ㅇ이에기업은 EN 50581:2012 를철저히분석하고적절한적합성평가절차를수립해야하며, 협력업체유해물질관리기준검토및개정을수행해야함. 4. 참고자료 ㅇ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ㅇ EN 50581:2012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evalu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7-7 -

10 - 주의 - 1. 본분석보고서의저작권은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있습니다. 본분석보고서는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서면동의없이어떤형태로도재생산, 배포, 변경할수없습니다. 2. 본분석보고서는상업적으로이용할수없으며, 내용일부를인용할때에는 를표시해야합니다. 3. 내용전체를전재할경우에는사전에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연락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4. 본분석보고서는법률적판단의근거로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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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33B3E22034BFF920BAD0BCAEBAB8B0EDBCAD F203620C0DAB5BFC2F720B9E8C3E2B0A1BDBA20B1D4C1A620BDC3C7E05FC3D6C1BE5FBCF6C1A42E687770> EU, EURO 6 자동차배출가스규제시행 보고서번호 BSC Report 359-13-003 정보분류등급경고, 예측, 일반 규제분류자동차적용산업자동차 키워드 EURO 6, 형식승인, 자동차배기가스규제 작성자 최요한전문위원김선욱연구원 연락처 yhchoi10@kncpc.re.kr 02-2183-1518 < 요약 > ㅇ EU 의회에서는 '14년부터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을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