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도자료 - 1 - 관계부처합동 4 차산업혁명위원회제 9 차회의개최 -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 4 차산업혁명기반의헬스케어 발전전략,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등논의 - ㅇ ㅇ ㅇ - 2 -
< 안건 1>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우리정부도 I-KOREA 4.0 계획을수립 ( 17.11) 하는등 4 차산업혁명대응에박차 < 지능화로인한글로벌경제성장전망 ( 맥킨지, 18) > 지능화기술 (AI) 도입으로 30 년까지현재글로벌 GDP( 약 84.84 조 $) 보다 16% 증가한약 13 조달러추가성장전망 ( 연 1.2% 추가성장 ) - 19C 증기기관 (0.3% ), 90 년대로봇 (0.4% ), 00 년대 IT(0.6% ) 도입시증가율보다높은수준 < 지능화로인한글로벌일자리변화전망 ( 맥킨지, 17) > 자동화가확대로 30 년까지전세계일자리의 15%~30% 수준인 4 억 ~8 억개 일자리가감소되는반면, 기술혁신등으로 3.9 억 ~8.9 억개일자리창출이함께전망 - 3 - - 4 -
< 지능화로인한국내전체일자리창출규모 ( 16~ 30) > S ( 강점 ) W ( 약점 ) 세계적수준의 IC T 인프라보유 최신기술에대한높은수용력 높은제조업경쟁력및자동화율 국민의높은교육열 H W 대비낮은 S W 경쟁력 데이터활용 공유부족 획일적교육, 경직적규제체계 < 우리나라 SWOT 분석 > O ( 기회 ) T ( 위협 ) 플랫폼활용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넓은세계시장진출 ( 수출 ) 기회 지능화로고질적사회문제해결 글로벌기업의독점력강화 신흥국성장등경쟁격화 고용구조급변및양극화우려 < 비전및목표 > * 이론적자동화대체가능비율 (67%) 경제적가능비율 시장수용비율 = 27% - 5 - - 6 -
구분 A S -IS T O - B E 대응체계 제조업등기존산업위주경제정책 지능화산업육성을핵심국가전략으로추진 국가정보화 개별 단독정보화시스템 지능형통합정보시스템전환 인프라 창업 공정경쟁 법 제도 낮은 A I 기술 데이터활용도 기존산업생태계중심지원체계및공정거래제도유지 산업화시대법 제도유지 양질의데이터 A I 활용이가능한글로벌수준지능화인프라확보 디지털플랫폼기반혁신창업과공정경쟁이산업전반으로확대 데이터 플랫폼경제로의전환을선도하는혁신친화법제도구축 구분 A S -IS T O - B E 의료 의료정보의분절적보관 활용 맞춤형스마트의료서비스제공 제조 기존제조업경쟁력저하 제조서비스화로신성장동력창출 금융 기존금융기관중심생태계 다양한금융혁신서비스창출 도시 정부주도형 U -C ity 등추진 서비스플랫폼스마트시티구현 구분 A S -IS T O - B E 융합인재 지능화분야실무인재인력난 데이터, A I 등활용능력을갖춘실무인재의충분한확보핵심인재 정상급전문가확보애로 최고급인재가혁신성장견인 고용지원 일자리정보부족 플랫폼노동자보호망부재 경직적근로형태고수 최적화된맞춤형일자리정보제공 다양한고용형태대응제도완비 탄력근무확대등유연성확보 구분 A S -IS T O - B E 맞춤형교육 획일적, 평균중심교육 개인학습자흥미 역량을고려한맞춤형교육제공 자기주도교육 공급자중심주입식교육 학생스스로선택 성장하는교육 미래역량교육 성장지원 암기위주지식습득 결과중심평가, 신기술분야교원역량강화필요 사고력, 문제해결력을키우는핵심역량교육 성장중심평가, 교원역량확보 평생교육 학교중심교육, 성인학습부족 누구나배우는평생교육전환 - 7 - - 8 -
구분 A S -IS T O - B E 일자리안전망 정규근로자중심보호제도 다양한노동자보호로사각지대해소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등핵심소득보장제도의낮은보장성 안정적생활보장체계구축 스마트복지 고령화로간병부담문제 스마트기술로간병부담대폭완화 < 안건 2> (4 차산업혁명기반 ) 헬스케어발전전략 * 글로벌정밀의료시장은연 15.2%( 21~ 25), 헬스케어 AI 시장은연 52.7%( 16~ 22) 성장전망 ( 자료 : Markets and Market, Frost & Sullivan 등, 17)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➊ * ( 모집대상 ) ➀ 일반인, ➁ 생활습관개선대상자, ➂ 암생존자각 100 명 ** ( 19 년 ) 본인동의체계개발및참여자모집 데이터생산 ( 20 년 ) 데이터통합 전송관리기술표준화 ( 21 년 ) 연구 기술 서비스개발 - 9 - - 10 -
➋ ➌ *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임상시험센터별 임상시험자원표준화및공동활용, AI 등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임상시험설계 환자모집등을지원할수있는플랫폼 ** 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및임상시험기술고도화, 안전성기반강화등 R&D, * 의사과학자양성 (10 억원 ), MD Ph.D 공동연구사업 (19 억원 ), 글로벌인재양성 (60 억원 )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 20-29, 2.8 조원, 예타진행중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 18-22, 420 억 ) 등 - 11 - - 12 -
< 안건 3>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ㅇ ㆍ ㅇ ㅇ ㅇ - 13 - 비전 전략과제 로봇산업을 4 차산업혁명의첨병으로육성 - 스마트인더스트리에서스마트라이프까지 -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ㆍ로봇제품의시장진입촉진 ㆍ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지원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ㆍ사회적약자지원돌봄로봇개발 ㆍ유망서비스로봇개발및핵심부품국산화지원 - 14 - 시장창출기반구축 ㆍ규제샌드박스특례세부기준마련 ㆍ로봇규제개선센터구축 ㆍ로봇전문기업집중육성 ➊ ㅇ ㆍ 新 ㆍ ㆍ ㅇ
➋ ㅇ ㅇ ㅇ ➌ ㅇ ㅇ - 15 - - 16 -
< 안건 4> 제 2 기 4 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방향 ㅇ ㅇ - 17 - - 18 -
붙임 1 4차산업혁명위원회제9차회의개최계획 붙임 2 < 심의안건2> (4차산업혁명기반 ) 헬스케어발전전략 1 추진배경 * 글로벌정밀의료시장은연 15.2%( 21~ 25), 헬스케어 AI 시장은연 52.7%( 16~ 22) 성장전망 ( 자료 : Markets and Market, Frost & Sullivan 등, 17) * 1 헬스케어산업생태계조성, 2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구축, 3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4 스마트임상시험센터, 5 융복합헬스케어기기 + 체외진단기기 1) 당초 6 대프로젝트로 TF 운영되었으나, 일부세부과제중복으로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와 체외진단기기 프로젝트통합 - 19 - - 20 -
2 주요내용 (1) 헬스케어기술전망및우리나라대응여건 (2) 비전및추진과제 비전 세계시장을선도하는우리기술로누구나건강한사회구현 목표 추진 전략 건강수명 ( 15) 73세 ( 22) 76세 일자리 ( 16) 13만명 ( 22) 18만명 기술수준 ( 16) 77.5% ( 22) 80% ➊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운영 ➋ 인공지능활용신약개발 ➌ 스마트임상시험체계구축 ➍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 ➎ 헬스케어산업혁신생태계조성 * 18 년제약기업의해외기술수출은유한양행폐암치료제기술이전 (1 조 4 천억원, 18.11.5) 등총 13 건으로총계약규모는 4 조 8,306 억원 * 전세계총 8 개줄기세포치료제중 4 개품목이국내개발제품이며, 바이오의약품수출액은최근 2 년간 2 배이상증가 ( 15 년 627 백만달러 17 년 1,362 백만달러 ) * ( 영상진단보조 ) Vuno 社 ( 뼈엑스레이로뼈나이진단 ), Lunit 社 ( 폐질환진단 ) 등 ( 수술로봇 ) 미래컴퍼니社내시경수술로봇국내최초개발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운영 ( 19 년 ) 본인동의체계개발및참여자모집 데이터생산 ( 20 년 ~21 년 ) 데이터통합전송관리기술표준화및연구 기술 서비스개발 ➀ ➁ ➂ 인공지능활용신약개발 - 21 - - 2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축적된화합물등연구데이터의공유 활용 스마트임상시험체계구축 * 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및임상시험기술고도화, 안전성기반강화등 *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임상시험센터별임상시험자원표준화및공동활용, AI 등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임상시험설계 환자모집등을지원할수있는플랫폼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발의 ( 18.9.28) R&D 헬스케어산업혁신생태계조성 * 의사과학자양성 (10 억원 ), MD Ph.D 공동연구사업 (19 억원 ), 글로벌인재양성 (60 억원 )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 20-29, 2.8 조원, 예타진행중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 18-22, 420 억 ) 등 - 23 - - 24 -
붙임 3 < 심의안건3>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3 비전과전략과제 본안건은로봇제품의시장창출대책을시급히추진하기위하여마련 - 로봇핵심기술확보는 13 대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 17.12) 에따라추진중 - 인력양성, 해외진출등포함한범정부적로봇기본계획 ( 19~ 23) 수립중 (~ 19. 上 ) 1 추진배경 비전 전략 과제 로봇산업을 4 차산업혁명의첨병으로육성 - 스마트인더스트리에서스마트라이프까지 -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ㆍ로봇제품의시장진입촉진 ㆍ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지원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ㆍ사회적약자지원돌봄로봇개발 ㆍ유망서비스로봇개발및핵심부품국산화지원 시장창출기반구축 ㆍ규제샌드박스특례세부기준마련 ㆍ로봇규제개선센터구축 ㆍ로봇전문기업집중육성 2 그간추진실적및평가 - 25 - [ 전략 1]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 26 -
[ 전략 2]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 전략 3] 시장창출기반구축 4 향후계획 - 27 - 참고국내로봇산업경쟁력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