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_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결산 위원회별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 8.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심의 (2018. 8. 8.)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가제출한 2017회계연도결산에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적자를기록하여 2017년추경전망보다각각 11.0조원, 10.4조원개선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의무지출확대에따른재정경직성이심화되고당면한사회 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중요해지면서재정의효율성과건전성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필요한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결산심사과정을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결산분석 시리즈를발간하였습니다. 이번시리즈는 총괄분석, 위원회별분석, 공공기관결산분석, 2016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성인지결산서분석, 결산분석종합 등총 22권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총괄분석 에서는 12대분야, 재정건전성등 14건의재정전반에걸친주제에대해거시적인분석을하는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확충등 47건의주요재정정책사업을선별하여심층적으로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분석 에서는부처소관개별사업별로집행상나타난문제점과개선방안을중점적으로다루었고, 공공기관결산분석 에서는공공기관의집행결과를점검하였습니다. 또한국회결산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을수록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분석 을통해성인지결산서를양성평등기본계획과연계하여분석함으로써양성평등제고효과를점검하였습니다. 이번결산분석보고서가국회의결산심사과정에서유익하게활용되기를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국회의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차례 CONTEN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I. 결산개요 / 3 1. 현황 3 2.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관련국회논의사항 11 3. 2017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2 II. 주요현안분석 / 13 1. 쌀공급과잉으로인한양곡관리비증가와쌀농업의개선과제 13 1-1. 정부관리양곡재고의급증에따른관리비용감축방안검토필요 14 1-2. 종자수매 공급사업의다수확품종공급량조절필요 16 2. 농림축산식품부융자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20 2-1.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의예산규모조정필요 21 2-2.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융자요건및해외농작물반입관련규정마련필요 24 2-3.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지원대상자검토필요 28 2-4.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의시설자금폐지필요 32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보조사업비집행분석 35 3-1. 수출업체맞춤지원사업의집행부진개선필요 36 3-2. 보조사업과관련성이부족한공정거래사무국운영비지원부적정 38 4. 한국농어촌공사와축산물품질평가원의농림분야 ODA 사업의분석 41 4-1.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의농업기술 ODA 사업의유사 중복 41 차례 vii

4-2. 축산물품질평가원 ODA 사업방식의개선필요 44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농식품벤처창업사업분석 48 5-1. 창업지원사업의명확한법적근거필요 48 5-2. 법령과지침을위반한정보화사업추진부적정 52 5-3. 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딩실적저조 54 III. 개별사업분석 / 58 1. 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의청년해외개척단사업실적저조 58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조성실적제고를위한조치필요 62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의교육홍보사업집행지침정비필요 65 4.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추진지연문제 68 5. 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70 6.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의추진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74 7.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사업실적저조 76 8.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추진실적제고필요 80 9. 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의비효율적인재위탁구조개선필요 83 10.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연구실적제고필요 86 11. 재해대책비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91 12. 경관보전직불사업의이행실적제고필요 95 13.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의실집행부진 98 14.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전문인력양성사업의추진체계재검토필요 101 1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정보조사대상품목 국가선정이후정보조사용역추진필요 104 viii 차례

CONTENTS 16. 재무결산개시이후국유재산의부정확성등에따른국가재무제표신뢰성저하우려 110 17. 양곡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구조개선필요 113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농산물유통비용감소필요 117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민간경쟁이심한외식분야의신규창업지원부적정 122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건비연례적불용과다부적정 127 2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농촌진흥청의농업분야사업화지원사업의차별화및연계필요 130 22. 축산물품질평가원의절차상하자가있고유사 중복되는정보시스템구축부적정 134 2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직원대상해외선진지견학사업의추진부적정 139 2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정보화시행계획에미포함된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유지 보수사업의추진부적정 142 25. 한국마사회매출액중장외발매소매출액비중축소필요 145 26. 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관리기금여유자금활용방안강구필요 148 27. 한국농어촌공사의예산상명확하게편성되지않은사업추진지양필요 151 28. 한식진흥원해외인턴사업의사업추진체계개선필요 153 2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이 전용없이교육훈련보조금사업을통한홍보사업추진부적정 156 30. 한국농어촌공사의매립권매각에따른회계정보제공필요 160 차례 ix

[ 해양수산부 ] I. 결산개요 / 165 1. 현황 165 2.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관련국회논의사항 172 3. 2017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73 II. 주요현안분석 / 174 1. 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및운항관리업무수행사업의문제점 174 1-1. 국비지원액산출규모의정확성제고필요 175 1-2. 체계적인사업관리등사업효율화필요 177 2.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성과저조 182 2-1. 장기간의성과저조에따른사업재검토필요 183 2-2. 사업계획의수립지연부적정 186 3. 부산항만공사사업및급여분석 188 3-1. 북항부두의터미널운영사통합지연부적정 189 3-2. 퇴직직원당월급여기준부적정 191 4. 여수광양항만공사복리후생및항만운영분석 194 4-1. 창립기념일휴일지정부적정 195 4-2. 항만시설운영사의미납채권액증가부적정 197 III. 개별사업분석 / 200 1.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철저한관리필요 200 x 차례

CONTENTS 2.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부처간사업중복우려및크루즈산업지원센터설치지연 206 3. 수출수산물품질관리사업의철저한관리필요 211 4. 골든시드프로젝트의수출목표달성을위한사업수행철저 215 5.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사업의해양심층수사업효과성재검토 218 6. 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사업의시공방법변경및민원대비에있어면밀한사전검토부족 221 7. 일반항사업의사업관리강화를통한집행률제고필요 223 8. 울산항만공사오일허브및항만배후단지건설사업의관리철저 226 9. 부산항보안공사의공공기관예산지침에비하여과도한국외여비기준부적정 230 10. 인천항보안공사의재무구조개선방안필요 235 11. 항만사용수익권의부처관리금액과재무제표가액불일치 239 12.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의지자체사업실적제고방안필요 243 13. 여객터미널운영사업의위탁관리용역비효율문제및국제여객터미널활성화방안강구 248 14.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지원사업의박람회사후활용활성화방안강구필요 252 15. 관상어산업육성사업의아쿠아펫랜드사업철저관리 255 16. 해양에너지기술개발결과의보급가능성확인필요 259 17.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복리후생비및연구장비 재료비의적정집행필요 264 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간접비, 일반관리비사용필요 268 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훈련장구축사업의당초계획상감리비명확히편성필요 272 20. 한국해양조사협회의추진근거가명확하지않고정부사업과유사한자체사업추진부적정 276 차례 xi

21. 국립해양박물관의연도말전시 홍보물집행지양필요 281 22. 해양환경공단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연례적이 불용액과다 285 23. 해양환경공단의정보화사업을통한인건비, 홍보비등집행지양필요 288 2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타사업과해양수산기술분야기술사업화사업과차별화 연계추진필요 291 2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일반사업을통한연구개발추진부적정 295 26. 한국어촌어항협회해양관광창업지원사업의자부담설정필요 298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과학문화활동비를통한기관홍보기념품, 다이어리등구매부적정 301 2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예비비적정사용필요 304 29. 선박안전기술공단의퇴직급여충당금법정적립액규모충족필요 307 [ 농촌진흥청 ] I. 결산개요 / 313 1. 현황 313 2. 2017년도예산안관련국회논의사항 318 3. 2017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319 II. 주요현안분석 / 320 1. 농촌진흥청시험연구비집행의문제점과개선과제 320 1-1. 시험연구비를통한국내교육비집행부적절 320 1-2. 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의학술활동지원적절성검토필요 323 xii 차례

CONTENTS 1-3. 개인용휴대폰사용요금지원의적정성검토필요 326 III. 개별사업분석 / 330 1. 농업기술박람회추진시국회의예산심의필요 330 2. 고객현장지원사업의농업기술위원자격요건개선필요 334 3.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체계적인연구품목선정필요 337 4. 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 (R&D) 사업의효율성검토필요 339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지침위반한총사업비낙찰차액의미반납부적정 342 [ 산림청 ] I. 결산개요 / 349 1. 현황 349 2.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관련국회논의사항 355 3. 2017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356 II. 개별사업분석 / 357 1. 변상금수납률제고를위한징수방안마련필요 357 2. 미수채권의대손충당금적정성검토필요 361 3.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의공정관리강화를통한연례적이월해소필요 364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마련필요 367 5.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의연례적부진에따른사업관리강화필요 372 6. 한국임업진흥원임산물수출지원사업의공공기관간유사 중복 375 차례 xiii

7. 산림분야 R&D 사업과제선정시현장수요반영필요 378 8.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사업운영내실화필요 381 9. 한국산림복지진흥원정보화사업계약의법령위반부적정 384 [ 해양경찰청 ] I. 결산개요 / 393 1. 현황 393 2. 2017년도예산안관련국회논의사항 398 3. 2017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399 II. 개별사업분석 / 400 1. 해양재난대응훈련장구축사업의관리부적정및운영계획미흡 400 2. 함정등건조사업의사업관리부적정 404 3. 방제정승조원의교육훈련강화및타기관방제교육과의연계강화 408 xiv 차례

농림축산식품부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1)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8,580억 3,300 만원 (3.9%) 이증가한 23조 487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2조 1,548 억 6,100만원 (10.3%) 이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수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대비구분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예산 11,744,627 11,695,100 11,809,632 12,287,092 477,460 542,465 기금 9,149,246 10,381,069 10,381,069 10,761,642 380,573 1,612,396 합계 20,893,873 22,076,169 22,190,701 23,048,734 858,033 2,154,86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4,836 억 7,400 만원 (1.7%) 이증가한 28 조 5,450 억 1,5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 조 7,369 억 6,200 만원 (6.5%) 이증가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3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대비구분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예산 17,693,910 16,878,021 17,680,272 17,783,373 103,101 89,463 기금 9,114,143 10,381,069 10,381,069 10,761,642 380,573 1,647,499 합계 26,808,053 27,259,090 28,061,341 28,545,015 483,674 1,736,96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세입 세출결산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11조 8,096억 3,200만원이며, 12조 2,909억 6,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12조 2,870억 9,200만원을수납하고 38억 7,600만원을미수납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예산예산징수수납액미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현액결정액 (A) (B) 수납액결손액 (B/A) 일반회계 20,375 20,375 20,375 8,017 5,901 2,116 0 73.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169,172 10,283,704 10,283,704 10,864,283 10,863,099 1,184 0 1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25 42,925 42,925 36,700 36,700 0 0 1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100 9,100 9,100 9,274 9,274 0 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 15,729 15,729 15,729 18,634 18,189 445 0 97.6 양곡관리특별회계 1,437,799 1,437,799 1,437,799 1,354,060 1,353,929 131 0 100.0 합계 11,695,100 11,809,632 11,809,632 12,290,968 12,287,092 3,876 0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

2017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19 조 7,928 억 9,900 만원 중 89.8% 인 17 조 7,833 억 7,300 만원을지출하고 1 조 8,468 억 1,900 만원을다음연도 로이월하였으며 1,627 억 7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결산 ] 예산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4,981,454 5,669,529 5,862,307 5,829,930 21,584 10,793 99.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985,877 9,100,053 10,818,110 9,111,231 1,561,971 144,909 84.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002 53,002 53,002 46,202 0 6,800 87.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0 0 0 0.0 지역발전특별회계 1,419,889 1,419,889 1,621,680 1,358,410 263,264 6 83.8 양곡관리특별회계 1,437,799 1,437,799 1,437,799 1,437,600 0 199 100.0 합계 16,878,021 17,680,272 19,792,899 17,783,373 1,846,819 162,707 89.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10조 3,810억 6,900만원으로 11조 7,924억 1,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10조 7,616억 4,200만원을수납하였다. 1조 301억 3,000만원을미수납하였고 6억 3,800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5

구분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수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계획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당초수정현액 (A) 결정액 (B) 결손액 (B/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5,008 2,885,008 2,885,008 2,311,905 2,311,260 67 578 80.1 농지관리기금 2,070,263 2,070,263 2,070,263 4,378,481 3,349,473 1,028,948 60 161.8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554,480 1,554,480 1,554,480 1,498,849 1,498,849 0 0 96.4 양곡증권정리기금 1,780,842 1,780,842 1,780,842 1,759,189 1,759,189 0 0 98.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7,382 697,382 697,382 563,129 562,014 1,115 0 80.6 축산발전기금 1,166,039 1,166,039 1,166,039 1,084,284 1,084,284 0 0 93.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7,055 227,055 227,055 196,573 196,573 0 0 86.6 합계 10,381,069 10,381,069 10,381,069 11,792,410 10,761,642 1,030,130 638 103.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은 10 조 3,810 억 6,900 만원이며, 이중 10 조 7,616 억 4,200 만원을지출하였다. 15 억 5,200 만원을다 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5,681 억 9,0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지출결산 ] ( 단위 : 백만원, %) 지출계획계획지출액다음연도집행률불용액당초수정현액 (A) (B) 이월액 (B/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5,008 2,885,008 2,885,457 2,311,260 0 228,285 80.1 농지관리기금 2,070,263 2,070,263 2,070,263 3,349,473 0 64,965 161.8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554,480 1,554,480 1,554,480 1,498,849 0 566 96.4 양곡증권정리기금 1,780,842 1,780,842 1,780,842 1,759,189 0 18,566 98.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7,382 697,382 697,382 562,014 0 216,765 80.6 축산발전기금 1,166,039 1,166,039 1,174,220 1,084,284 1,552 38,608 9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7,055 227,055 227,055 196,573 0 435 86.6 합계 10,381,069 10,381,069 10,389,699 10,761,642 1,552 568,190 103.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

라. 재무결산 2017회계연도말현재농림축산식품부의자산은 64조 3,778억원 500만원, 부채는 10조 8,280억 400만원으로순자산은 53조 5,498억 100만원이다. 자산은전기대비 3,314억 2,900만원 ( 0.5%) 감소한것으로유동자산 8조 3,557억 3,300만원, 투자자산 10조 1,670억 8,100만원, 일반유형자산 45조 2,591억 4,0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이는단기금융상품과단기대여금증가에따른유동자산 8,762억 3,100만원증가, 국유대장정리등에따른일반유형자산 1조 3,516억 100만원감소등에기인한다. 부채는전기대비 3,558억 6,700만원 (3.4%) 증가한것으로유동부채 3조 1,410 억 1,500만원, 장기차입부채 5조 3,250억 6,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조 1,371억 7,6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유동성장기차입부채감소등에따른유동부채 1조 607억 7,900만원감소, 양곡정리기금정부내장기차입금의차입이 1조 2,775억원증가함에따른장기차입부채 1조 3,423억 9,200만원증가등에기인한다.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재정상태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자 산 64,377,805 64,709,234 331,429 0.5 Ⅰ. 유동자산 8,355,733 7,479,502 876,231 11.7 Ⅱ. 투자자산 10,167,081 10,068,893 98,188 1.0 Ⅲ. 일반유형자산 45,259,140 46,610,741 1,351,601 2.9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10,688 10,501 187 1.8 Ⅵ. 기타비유동자산 585,163 539,597 45,566 8.4 부 채 10,828,004 10,472,137 355,867 3.4 Ⅰ. 유동부채 3,141,015 4,201,794 1,060,779 25.2 Ⅱ. 장기차입부채 5,325,069 3,982,677 1,342,392 33.7 Ⅲ. 장기충당부채 224,744 258,076 33,332 12.9 Ⅳ. 기타비유동부채 2,137,176 2,029,591 107,585 5.3 순자산 53,549,801 54,237,097 687,296 1.3 Ⅰ. 기본순자산 9,725,754 9,725,754 0 0.0 Ⅱ. 적립금및양여금 9,095,298 8,451,967 643,331 7.1 Ⅲ. 순자산조정 34,728,749 36,059,376 1,330,627 3.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재정운영결과재정지출 ( 비용 ) 이재정수입 ( 수익 ) 을초과하여순비용이 9조 364억 9,300만원발생하였다. 비용은프로그램총원가 10조 4,180억 4,400만원, 관리운영비 3,107억 8,900만원, 비배분비용 2조 2,529억 3,300만원으로구성되며, 수익은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익 1조 5,175억 8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322억 7,600만원, 비교환수익등 1조 3,954억 8,800만원으로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는전년도대비 4,148억 6,600만원 (4.1%) 증가한 10조 4,319억 8,100만원이며, 이는기타비용 1조 2,301억 6,100만원증가등에따라비배분비용이전년도대비 8,739억 2,500 만원증가한것에기인한다. 총 30개의프로그램중프로그램순원가가큰프로그램은농가경영안정프로그램 (1조 6,830억 8,500만원 ) 과농업생산기반확충프로그램 (1조 4,342억 4,200만원 ) 등으로나타났다. 그밖에관리운영비는인건비 2,003억 200만원과그밖의경비 1,104억 8,700 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고, 비배분비용은이자비용 2,278억원과평가손실 3,283억 9,600만원, 기타비용 1조 5,314억 9,9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재정운영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 가-나 ) 8,900,536 8,826,564 73,972 0.8 가. 프로그램총원가 10,418,044 10,322,656 95,388 0.9 나. 프로그램수익 1,517,508 1,496,092 21,416 1.4 Ⅱ. 관리운영비 310,789 299,012 11,777 3.9 Ⅲ. 비배분비용 2,252,933 1,379,008 873,925 63.4 Ⅳ. 비배분수익 1,032,276 487,468 544,808 111.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0,431,981 10,017,115 414,866 4.1 Ⅵ. 비교환수익등 1,395,488 1,443,837 48,349 3.3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9,036,493 8,573,278 463,215 5.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8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기초순자산은 54조 2,370억 9,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3조 5,498억 100만원으로기초대비 6,872억 9,600만원 ( 1.3%) 감소하였다. 이는회계연도중에순자산차감항목인재정운영결과가기초대비 4,632억 1,500만원증가한반면, 순자산가산항목인조정항목은기초대비 770억 1,200만원으로적게증가하였고, 재원의조달및이전은기초대비 6,586억 7,800만원증가하였기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재원의조달및이전은농특세이전수입 3조 8,388억원등재원의조달 21조 4,111억 8,800만원과국고이전지출 10조 4,468억원등재원의이전 11조 7,313억 5,200만원으로구성되며, 조정항목은투자증권평가손익 54억 3,800 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조 1,777억 5,500만원, 기타순자산 1,583억 2,2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순자산변동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Ⅰ. 기초순자산 54,237,097 55,196,869 959,772 1.7 Ⅱ. 재정운영결과 9,036,493 8,573,278 463,215 5.4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9,679,836 9,021,158 658,678 7.3 Ⅳ. 조정항목 1,330,639 1,407,651 77,012 5.5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53,549,801 54,237,097 687,296 1.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마. 재정구조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일반회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3,884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8,427 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770억원이전출되었으며, 농지관리기금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000억원이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 1조 2,204억원,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1조 3,738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1,950억원이전출되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 9

에 1 조 7,384 억원을상환하였고, 농지관리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0 억원을 예탁하였다.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 억원 ) 양곡관리특별회계일반회계전출전출양곡증권정리기금세입세출 8,427 세입세출 1,770 운용규모 17,592 13,539 14,376 59 49,8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108,631 91,112 전출 12,204 전출 33,884 예수금이자상환 312 전출 4,000 상환 17,384 예수 15,775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예탁 3,000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182 13,584 전출 1,95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모 5,620 농지관리기금운용규모 33,49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 13,738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운용규모 14,988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모 23.113 세입 세출 367 530 축산발전기금 운용규모 10,84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세출 93 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모 5,6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0

2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관련국회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 1 회추가경정예산 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 2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 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4 살처분보상금사업등이있다.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은과거예산편성액을고려하여 1,100억원 (6,993억원 5,893억원) 감액되었고,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은저조한집행률을고려하여 1,000억원 (4,805억원 3,805억원) 감액되었으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은낮은시중금리에따른융자사업수요감소에따라 800억원 (5,000억원 4,200억원 ) 감액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 새만금지구 ( 내부개발 ) 사업등이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은쌀값하락추세가지속되어수확기산지쌀값단가를조정 (143,789원 /80kg 130,411원) 함에따라 5,123억원 (9,777억원 14,900억원) 증액되었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지진대비내진보강및재해위험시설조기완공등을지원하기위해 243억원 (4,500억원 4,743억원) 증액되었다. 새만금지구 ( 내부개발 ) 사업은새만금기본계획등을고려하여 100억원 (2,134억원 2,234억원) 증액되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 시도가축방역사업, 2 농촌용수개발사업 3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 귀농귀촌활성화사업등이있다. 시도가축방역사업은가축전염병발생에대비한방역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 64억원을정부안대로추가편성 (1,078억원 1,142억원 ) 하였고, 농촌용수개발사업과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대책에따라각각 256억원 (3,660억원 3,916억원), 400억원 (125억원 525억원) 이증액되었다. 귀농귀촌활성화사업은조선업고용지원희망센터유지및도시민귀농 귀촌정착에필요한교육 컨설팅등을지원하기위하여 5억원을정부안대로추가편성 (146억원 151억원 ) 하였다. 11

3 2017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및농산물유통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부처이다. 2017년에는시장개방등에대응한농업경쟁력강화, 농축산물수급안정 유통효율화, 농가소득안정등에중점을두고업무를추진하였다. 2017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결산분석결과, 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2017년불용액은감소하였으나이월액은여전히높은수준으로당초계획했던재정운용의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세수부족으로인한이월및사업관리가적절하지못한것등에기인하므로향후재정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농축산물의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와식품업진흥등을위해추진하는재정융자사업은저금리기조로인해정책금리의장점이저하됨에따라 2017년기준 3,145억원이불용및이월되고있어사업실효성이저조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이들사업의집행추이를면밀히점검하여사업수요에맞는적정예산을편성하는한편, 집행부진의원인을파악하고제도개선등사업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셋째, 정부양곡관리비의연도별집행실적을살펴보면, 2013년 1,524억 7,400만원에서 2017년 2,529억 6,600원으로매년정부양곡관리를위한지출소요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쌀소비량의지속적인감소에따른쌀의공급과잉과이로인한재고증가문제를해소하고, 쌀의수급균형을달성하기위하여관련사업의내실화가필요하다. 12

II 주요현안분석 1) 1 쌀공급과잉으로인한양곡관리비증가와쌀농업의개선과제 연도별벼재배면적은택지개발과밭작물로의재배전환등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쌀생산량은 2012년을기점으로증가하다가최근감소하는추세이다. 그러나소비량역시먹거리의다양화, 식습관의변화로인하여감소추세에있어 2017년국민 1인당연간쌀소비량은 61.8kg( 하루평균 169.6g) 로하락하고있다. [ 재배면적및쌀생산량의추이 ] ( 단위 : 천ha, 만톤, kg)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배면적 924 892 854 849 833 816 799 779 755 생산량 492 430 422 401 423 424 433 420 397 1인당소비량 74.0 72.8 71.2 69.8 67.2 65.1 62.9 61.9 61.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쌀시장의수급불균형등에의한재고증가는재고관리비용, 쌀직불금등정부의재정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따라서쌀소비량의지속적인감소에따른쌀의공급과잉과이로인한재고증가문제를해소하고, 쌀의수급균형을달성하기위해서는전작지원, 사업다각화촉진, 다수확품종보급량조정등관련사업의내실화가필요하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3

1-1. 정부관리양곡재고의급증에따른관리비용감축방안검토필요 가. 현황정부양곡관리비 1) 사업은정부관리양곡의보관 가공 운송등양곡을관리하고이를위임받아수행하는지자체의경비를지원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정부양곡을가공하는공장주및보관창고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에게지급하는위탁수수료와이를위임받아수행하는지자체에관련경비를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예산액 2,477억 9,600만원과이전용 (53억 6,900만원 ) 을포함한예산현액 2,531억 6,500만원중 2,529억 6,600만원을집행하고 1억 9,9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정부관리양곡관리비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정부관리양곡관리비 247,796 247,796 0 5,369 253,165 252,966 0 199 정부양곡관리비 246,539 246,539 0 5,464 252,003 251,804 0 199 정부양곡관리비 ( 지자체 ) 1,162 1,162 0 0 1,162 1,162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정부관리양곡의재고물량이급증함에따라양곡관리비가큰폭으로상승하고있으므로, 관리비용의감축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정부양곡관리비의연도별집행실적을살펴보면, 2013년 1,524억 7,400만원에서 2017년 2,529억 6,600원으로매년정부양곡관리를위한지출소요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 코드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6 14

[ 최근 5 년간정부양곡관리비결산현황 ] ( 단위백만원 ) 연도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예산집행액다음년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현액이월액불용액 2013 208,251 208,251 0 54,928 153,323 152,474 0 849 2014 201,649 201,649 0 16,347 185,302 181,253 0 4,049 2015 202,811 202,811 0 0 202,811 202,496 0 315 2016 202,811 202,811 0 50,086 252,897 252,693 0 204 2017 247,796 247,796 0 5,369 253,165 252,966 0 199 주 : 2013년과 2014년의경우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의상승에따라정부양곡관리비에서정부양곡 매입비로전용이발생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정부양곡관리비사업을추진한결과, 정부양곡재고량의증가에따라당초편성한관리비 2) 가부족하여한은차입금이자상환사업 3) 에서 96억 7,400만원을전용 (2017.10) 받았고, 이후쌀값상승으로매입단가가상승함에따라정부양곡매입비로 40억원을전용 (2017.12) 해주었다. [2017년정부양곡관리비이 전용등세부내역 ] ( 단위백만원 ) ~ 에서 ~ 으로구분목-세목금액목-세목이 전용등사유세부사업세부사업코드코드조정정부양곡관리비 210-02 1,506 정부양곡재고량증가정부양곡관리비 210-16 210-11 1,202 에따른관리비부족전용한은차입금정부양곡재고량증가 510-03 9,374 정부양곡관리비 210-16 이자상환에따른관리비부족공공비축미곡매입단 210-01 3,798 전용정부양곡관리비정부양곡매입비 430-02 가상승에따른매입 210-16 207 비부족주 : 210-01 일반수용비, 210-02 공공요금및제세, 210-11 재료비, 210-16 기타운영비, 510-03 차입금이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정부관리양곡의매입 보관 가공 포장 운송 상하차등정부관리양곡사업과정에서발생되는비용을말한다. 3) 코드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2171-564 15

정부의양곡관리비가매년증가한이유는정부가매년양곡을매입 (2015년 37 만톤, 2016년 68만 9,000톤, 2017년 72만톤 ) 함에따라관리해야할재고물량이 2013년 74만 5,000톤에서 2017년 186만 3,000톤으로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그결과우리나라의 2017년말기준정부양곡재고량은 FAO( 세계식량기구 ) 가권장하는적정재고량 80만톤의두배가넘는상황이다. 이러한재정소요를고려할때, 쌀시장의초과공급을개선할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연도별정부관리양곡재고현황 ] ( 단위 : 천톤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FAO( 세계식량기구 ) 권장재고량 800 800 800 800 800 800 수급계획상재고량 833 844 800 1,163 1,293 1,227(p) 실재고량 ( 누적 ) 745 838 1,353 1,702 1,863 2,129 당해연도매입량 370 640 747 689 720 350 주 1. 실재고량은양곡연도말기준이며, 2018년은 4월기준수치임 ( 양곡연도란전년도 11월 1일부터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를말함 ) 2. 수급계획상재고량의 2018년도수치는예측치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2. 종자수매 공급사업의다수확품종공급량조절필요 가. 현황종자수매 공급 4) 사업은농업인의소득증대및안정적인영농활동을위해벼 보리 밀 콩등주요식량작물의고품질보급종을생산하여수요농가에공급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종자수매 공급사업은전년도이월액 4억 4,900 만원을포함한 2017년도계획현액 657억 600만원중 656억 4,100만원을집행하고 6,500만원을불용하였다. 4) 코드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435-334 16

[2017회계연도종자수매 공급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획전년도이 전용계획사업명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현액이월액불용액종자수매 63,393 65,257 449 0 65,706 65,641 0 65 공급주 : 벼 콩보급종수매단가가계획대비인상되어기금운용계획변경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국립종자원이소관하며농가로부터종자를수매한후자체보유한정선처리시설에서엄선하여이듬해에농가에보급하는구조로추진된다. 2017년의경우 2016년에매입한종자를농가에공급하였고, 2017년에는벼 27,190톤, 맥류 4,306톤 5), 두류 1,639톤 6) 을매입하였다. 저장품매입비 (430-02) [2017회계연도종자수매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현액 집행액 종자수매 종자매입 ( 소계 ) 56,376 58,097 벼 42,120 43,023 보리 3,517 4,074 밀 ( 호밀 ) 1,320 1,709 두류 ( 콩, 팥 ) 9,419 9,291 기타 9,225 7,504 소계 65,601 65,601 주 : 이밖에홍보비로 4,000 만원을집행하였고, 보급종피해농가보상을위한손실보상금 (310-01) 으로 6,500 만원을편성하였으나집행하지못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종자수매 공급사업을통해국립종자원이공급하는벼종자의 40.0% 가다수 확품종이므로, 다수확품종의공급량을조정할필요가있다. 5) 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밀 호밀이해당한다. 6) 콩 팥이해당한다. 17

국립종자원의종자수매 공급사업은농가로부터종자를수매하여농업경영체및농가를대상으로희망품종과수량을신청받아일선농가등에공급하는형태 7) 로진행된다. 수매한정부보급종은매입원가의약 90% 수준으로시중에공급하고판매수익은재고자산매각대 8) 로국고납입조치된다. 그결과동사업은정부보급종에대한보급사업임과동시에농가의종자구입비일부를보조하는성격을지닌다. 이에따라 2016년예산을재원으로수매한종자는이듬해부터시중에공급되며, 2017년예산을재원으로매입한종자는 2018년부터농가에공급된다. 국립종자원은 2016년까지보유한 24개품종을이듬해인 2017년시중에공급하였는데, 2017년공급한물량중 10a당 570kg 이상이생산되는다수확 9) 품종은 6개에불과한반면, 전체공급량의 39.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연도별국립종자원벼품종보급현황 ] 구분 국립종자원보급품종수 ( 개 ) 국립종자원보급량 ( 톤 ) 다수확품종수 다수확품종보급량 2007 31 6 19.4% 19,675 2,376 12.1% 2008 29 6 20.7% 22,451 4,073 18.1% 2009 30 6 20.0% 24,644 7,702 31.3% 2010 29 7 24.1% 26,252 10,060 38.3% 2011 31 8 25.8% 25,068 7,473 29.8% 2012 32 5 15.6% 21,286 5,654 26.6% 2013 30 5 16.7% 21,683 6,001 27.7% 2014 34 6 17.6% 23,548 8,517 36.2% 2015 29 6 20.7% 23,983 10,956 45.7% 2016 29 6 20.7% 24,255 12,463 51.4% 2017 24 5 20.8% 19,469 7,619 39.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 국립종자원예규제 114 호, 보급종신청및공급요령 8) 공급종자판매및공급잔량 부산물판매 ( 매각 ) 수입등을재고자산매각대 (73-731) 에납입조치한다. 9) 다수확을구분하는기준은 570kg 이다. 국립종자원에따르면, 다수확의기준은 2016 년벼재배면적 (779 천 ha) 중 23.9%(186 천 ha) 를차지하는새누리품종의생산단수가 571kg 임을감안하여농림축산식품부와의협의를통해다수확벼기준을 570kg 으로책정하였다고설명하였다. 18

또한 2017년예산중벼의매입을위하여 430억원을집행하였는데, 전체매입물량중다수확이 37.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7년정부는공공비축을위한양곡매입비 10) 로 6,399억 5,300만원을집행하여, 공공비축미곡 35만톤과시장격리곡 37만톤을매입하였고, 이에대한보관 가공 운송등을위해정부양곡관리비 11) 로 2,529억 6,600만원을사용하였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 국립종자원의종자수매 공급사업은농가가직접채종하기어렵거나, 품질은우수하나단수가낮아농가의선호가떨어지는종자등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이다. 국내쌀수요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동사업을통한다수확품종의종자공급물량을조정할필요가있다. 10) 코드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0 11) 코드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6 19

2 농림축산식품부융자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재정융자사업은공공자금을재원으로정부가국민의복지향상과주요산업을지원하기위해자금을대여하는사업이다. 이에따라민간금융기관보다낮은금리로대출하여이자부담을완화하거나, 민간금융부분에서대출받기어려운계층에게융자함으로써해당계층의자금부족을완화하는역할을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자본의제약때문에농업인등에게필요한자금이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시장실패를보완하고, 농업분야의발전에필요한자본을조달하기위하여융자사업을시행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융자사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회계 기금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1조 1,053억원이집행되었으며, 다음으로큰규모는농지관리기금으로 2017년도집행액은 6,607억원이다. [2017회계연도회계 / 기금별융자사업결산 ] ( 단위 : 억원 ) 구분 2017 2016 집행액결산예산액예산현액이월액불용액금액구성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145 13,235 13,235 11,053 83.5 0 2,182 농지관리기금 6,226 7,045 7,045 6,607 93.8 0 438 축산발전기금 5,998 5,851 5,908 5,667 95.9 0 241 수산발전기금 0 0 0 0 0.0 0 0 FTA기금 2,167 2,306 2,306 2,246 97.4 0 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2 387 260 117 45.0 12 13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3 154 154 143 92.9 0 11 합계 24,951 28,978 28,908 25,833 89.4 12 3,06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20

2-1.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의예산규모조정필요 가. 현황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 1) 은농식품수출업체에필요한자금을적기에지원하여농식품의수출을촉진함으로써가격안정과농가소득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의 2017년도계획액 3,775억원중 2,875억원을집행하고 900억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 380,500 377,500 0 0 377,500 287,494 0 90,006 대화 농식품원료구매지원 375,700 372,700 0 0 372,700 286,094 0 86,606 가공식품시설현대화지원 4,800 4,800 0 0 4,800 1,400 0 3,4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농식품원료구매지원사업은원료및부자재구입, 저장, 가공등소요자금의 80~90% 를융자 2) 하는사업이고, 또다른내역사업인가공식품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농식품수출을위해기존시설의현대화를계획하고있거나신규로시설투자를하려는수출업체를대상으로저장 가공 부대시설의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및물류장비등구입비 ( 단, 부지매입비제외 ) 의 80% 를융자 3) 하는사업이다. 1) 코드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4-404 2) 연 2.5~3.0% 또는변동금리중선택한다. 3) 연 2.0~3.0% 또는변동금리중선택하며, 10 년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간융자된다. 21

[2017회계연도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결산현황 ] ( 단위 : 억원 ) 업체당연도융자금리융자한도액 2013 150 2014 200 고정금리 3-4% 농식품 2015 200 원료구매지원 2016 200 고정금리 2.5-3% 또는변동금리 2017 200 2015 20 고정금리 3-4% 가공식품시설 2016 20 현대화지원고정금리 2-3% 또는변동금리 2017 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2017년한시적으로금리를인하하하였음에도불구하고집행실적이저조하므로예산규모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 2017년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사업은내수활성화관계장관회의결과한시적으로금리인하를실시하여 2017.3.1~8.31까지 6개월간 1%p의금리를인하 ( 농업경영체 2.5% 1.5%, 일반업체 3.0% 2.0%) 하여추진하였다. 또한사드관련대중수출피해업체를위하여 2017.3.7.~2018.3.6. 까지 1년간대중수출이 50% 이상인업체를대상으로기존금리에서 2%p 인하하였고, 30~50% 미만업체의경우기존금리에서 1%p 인하하여진행한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한시적저금리로사업을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전체계획액의 76.2% 만집행되었다. 22

[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자금집행현황 ]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연도 개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4 158 419,971 266,169 63% 농식품 2015 133 480,800 187,887 39% 원료구매 2016 140 456,500 255,642 56% 지원자금 2017 149 372,700 285,294 77% 가공식품 2015 0 4,800 0 0% 시설현대화 2016 1 4,800 1,000 21% 자금 2017 1 4,800 1,400 29% 주 : 수출시설현대화자금은 2015년신규사업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가공식품시설현대화자금의경우 1.5%( 일반업체는 2.0%) 로금리가 1%p 인하된상황에서 5차례공고에도불구하고신청되지않다가, 추가사업자모집결과 11월 27일사업자가선정되어 12월 29일 B법인에 14억원이융자되었다. 2017년사업추진결과융자액은전년대비 8%p 증가한수치이나, 2016년의경우에도단 1건이융자된데이어, 2017년에도단 1건이융자되는데불과하였다. 따라서동내역사업은수요를고려한적정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 가공식품시설현대화자금선정현황 ] 연도 업체명 신청자금용도 취급품목 2016 A 기계설비 과실잼류 2017 B 공장신축및기계설비 건조토마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3

2-2.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융자요건및해외농작물반입관련규정마련필요 가. 현황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4) 사업 5) 은우리농산업의외연확대와곡물자원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해외공급선확보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 6)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 2017년도계획액 151억 9,800만원중 52 억 5,700만원을집행하고 99억 4,1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15,198 15,198 0 0 15,198 5,257 0 9,94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은민간의해외농업진출을활성화하여우리농산업의외연을확장하고, 비상시를대비하여안정적인해외식량공급기반을확보하기위해추진되었으며, 해외농업분야에진출하는기업에게농기계구입비, 영농비 ( 종자, 비료, 농약등 ), 농산물유통에필요한건조 저장 가공시설설치비등의비용을융자 7) 하고있다. 동사업의융자금리는 2% 이며, 5년거치 10년상환을조건으로대출된다. 4) 동사업의명칭은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에서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변경되었다. 5) 코드명 : 농지관리기금 5032-300, 5032-302 6)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해외농업및산림자원에대한개발과협력에관한사항을정하여이를촉진함으로써해외농업자원및해외산림자원의안정적확보와국제협력을통하여국민경제에이바지하고국제사회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7) 자부담이 30% 이상이다. 24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조건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융자한도 ( 융자예산 ) 금리 상한액 상환기간 2009 21,000 1.5 없음 10년거치 3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2010 21,000 2.0 없음 2011 30,000 2.0 없음 3년거치 7년상환 2012 30,000 2.0 없음 2013 33,000 2.0 없음 2014 30,000 2.0 없음 2015 14,000 2.0 없음 5년거치 10년상환 2016 12,600 2.0 없음 2017 12,600 2.0 기존 30억원신규 40억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2017 년보조금은 25 억 9,800 만원이편성되었으며, 이는한국농어촌공사 및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교부되어사업추진을위한경비, 홈페이지운영비, 컨 설팅, 사업홍보등을위해사용되었다. 나. 분석의견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해외에서생산한농작물을국내에유입하겠다는사업취지를고려할때식량작물을생산하는기업을우선지원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은식량과관련하여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해외에서생산한농작물을국내에유입하기위한사업으로해외시장진출기업에대해융자를지원하고있다.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지원을받은기업이실제경작하는농산물의품목에제한을두지않고있기때문에 25

동사업의융자를받은기업들은옥수수, 콩, 밀과같은식량작물뿐만아니라사탕수수, 카사바, 팜, 유채등도생산하고있다. 2017년가장많이생산된농작물은오일팜으로전체생산량의 40.2% 를차지하며, 옥수수와카사바가뒤를잇고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해외진출기업이생산한농작물중우리나라의식생활에즉각적으로투입하기어려운품목이다수라는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해당농작물의유용성에대한검토를토대로국내곡물자원의안정적인공급망확보를위해식량작물을생산하는기업을우선지원할수있도록사업수행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최근 5 년간곡물별생산현황 ] ( 단위 : 톤 ) 연도 계 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기타 2013 284,182 6,784 9,295 82,653 85,463 0 99,987 2014 195,235 5,532 20,132 66,718 60,553 0 42,300 2015 284,384 5,301 19,179 73,730 143,731 5,021 37,422 2016 426,141 6,166 22,505 86,362 228,339 32,087 50,683 2017 492,529 5,088 32,393 97,161 91,770 197,872 68,245 합계 1,682,472 28,871 103,504 406,624 719,757 234,980 298,637 주 : 기타는사탕수수, 귀리, 메밀, 조사료등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취지와달리해외에서경작한농작물의 유입관련절차및규정등이구체화되지않고있다.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 8) 에따르면, 해외곡물가폭등등비상상황이 발생할경우농식품부장관은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대해그가개발한해외농업자원 8)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 33 조 ( 비상시해외농업 산림자원의반입명령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국내외의농산물및축산물수급에중대한차질이생기거나생길우려가있어국민경제의안정과원활한운용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농산물및축산물수급의안정을기하기위하여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대하여그가개발한해외농업자원의전부또는일부를적정하고합리적인조건으로국내에반입할것을명할수있다. 제 36 조 ( 벌칙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 33 조에따른반입명령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해당해외농업 산림자원을국내에반입하지아니한자 26

을국내에반입할것을명령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국내반입을하지않을경우 2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법률에따른반입명령이상대국에는적용되지않기때문에, 해당국가가곡물수출금지, 과세등의조치를단행할경우이러한조항이실효성을거두기어려울우려가있다. 또한 식량위기등비상상황 이무엇인지에대한정의나반입이개시될요건등을마련하지않았으며, 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해당생산물이국내에반입될수있도록하는절차등이구체화되지않은상황이다 9). 셋째,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은최근 5년간총 611억원이 2% 의고정금리로융자된반면, 단일한기업에최대 305억원이대출되었으므로업체당지원한도등관련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을추진한결과, 당초 126억원을대출할계획이었지만, 사업신청저조등을이유로실제계획액의 23.8% 인 30억원을융자하였고, 이는대기업인 P사에전액융자되었다 10). 당초 [2017회계연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 융자 ) 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획전년도다음연도이 전용등계획현액집행액불용액수정이월액이월액 12,600 12,600 0 0 12,600 3,000 0 9,6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최근 5 년간지원실적을보면총 610 억 9,000 만원이 2% 의고정금리 로대출되었으며, 그중 2017 년 30 억원을융자받은 P 사가총 305 억원을융자받았 다. 이러한집행이가능한이유는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시행지침에업체 9)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 을통해모니터링을하고있으며, 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경보단계설정및해외개발농업자원의반입명령등의조치후융자를받은기업은관련법및대출실행시체결한융자약정에따라국내반입을이행하게된다는설명이다. 10) 동사업의집행률은 2014 년 92.7%, 2015 년 96.6%, 2016 년 97.7% 로양호하였으나, 2017 년의경우사업신청저조등으로인하여 34.6% 로감소하였다. 27

당융자횟수나한도액에대한제한이없기때문이다. 그러나정부재정지원의취지를고려할때, 국고의융자가특정기업에게집중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지원대상, 업체별지원한도등관련규정을체계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지원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국가 기업명 지원액 기업유형 러시아 S사료 3,000 중견기업 2013 미얀마 G무역 390 중소기업 필리핀 R 100 중소기업 2014 인도네시아 J 11,500 중소기업인도네시아 P 16,500 대기업 몽골 F 1,500 중소기업 2015 인도네시아 P 11,000 대기업 캄보디아 S산업 1,500 중소기업 2016 러시아 H 2,000 대기업캄보디아 S산업 10,600 중소기업 2017 인도네시아 P 3,000 대기업 합계 61,09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3.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지원대상자검토필요 가. 현황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11) 은 FTA 체결확대등시장개방화에대응하여국내산축산물의유통단계를축소하여소비자에게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2017년도계획현액 130억원중 92억원을집행하고 38억원을불용하였다. 11) 코드명 : 축산발전기금 3733-331, 332 28

[2017회계연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8,000 8,000 5,010 0 13,010 9,162 0 3,848 보조 4,000 4,000 2,505 0 6,505 5,031 0 1,474 융자 4,000 4,000 2,505 0 6,505 4,131 0 2,37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식육판매점포 ( 겸업음식점포함 ) 를개설하기위해필요한건축, 기존건물의매입, 건물임차료와냉장 냉동판매를위한시설 ( 진열장 ) 과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및판매장비, 소부산물추출시설, 기타부대시설및부대비용등에대하여 30% 의보조금과 30% 의융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 보조금과융자금은각각 3억원을한도로총 6억원까지지원되며, 이중융자금은 2~3% 의금리로 3년거치 7년균분상환된다. 나. 분석의견첫째,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지역농 축협의식육판매점포개설에대해서도보조금과융자금을지원하고있으나, 농협이이미축산물플라자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지원대상자의범위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을대상 12) 으로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나, 2017년의경우도축장뿐만아니라지역조합및품목조합도지원받을수있도록사업대상 13) 을확대하였다. 12) 2016 년사업대상자는한우사육을목적으로설립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비회원조합으로서 1 년이상의실적이있는법인또는조합이다. 13) 2017 년사업대상자는한우 육우의사육을목적으로설립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지역조합및품목조합으로서 1 년이상의운영실적이있는법인또는조합과한우 육우사육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또는조합과직거래체계 ( 협약체결 ) 를구축한도축장,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에의해설립 인가된조합 ( 지역특화 ) 에한함 ) 이다. 29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지원대상 ] 2016 년 2017 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법인 농업법인 영농법인 농업법인지역조합및품목조합 도축장 협동조합 그러나농협이이미자체재원을토대로 2008년부터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과유사한축산물플라자사업을시행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지원대상변경의적절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농협이추진하고있는축산물플라자사업은무이자융자사업으로 2017년 112 개소에 765억원을지원하였다. 동사업이축산물판매장, 식당, 정육점형식당등을운영및개설하고자하는농 축협을대상으로한융자사업 14) 이라는점을감안할때, 농림축산식품부가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통해지역농 축협의식육판매점포개설을위한보조금과융자금을지원할필요성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이축산물플라자사업과중복지원되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자금의사용용도에건축 매입 임차료를포함하고있고, 인테리어시설뿐만아니라부산물을추출하는시설까지광범위하게사용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 국고를재원으로지역농 축협에식육판매점의개설비용을보조및융자해주는것이적절한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4) 축산물플라자사업은운영비용 10 억원, 개설비용 20 억원이한도이다. 30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과축산물플라자사업 ] 연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축산물플라자사업 사업대상 지원자금사용용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조합, 품목조합, 도축장, 협동조합 직거래판매장등신축, 냉장 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부대시설등 지역농 축협조합 축산물프라자개설또는운영자금 교부조건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융자 100% 금리 2~3% 무이자 상환조건 3년거치 7년상환 1년 융자한도 개소당 6억원 ( 보조 융자 3억원 ) 개소당운영 (10억원), 개설 (20억원) 내용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 축산물프라자개설또는운영자금 계획액 80억원 ( 보조 40억원, 융자 40억원 ) 800억원 개소수 17개소 ( 신규 12개, 이월 5개 ) 101개소 집행액 92억원 765억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2017년편성된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예산 (80억원) 이전액실집행되지못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2016년까지는민간자본보조로추진되었으나, 2017년에는자치단체자본보조로전환하여추진되었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사업의집행실적을제고하기위하여시행지침을변경하였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사업추진경과를보면, 보조사업자인지방자치단체는총 12개소를선정하였고,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보조금및융자금 61억 6,200만원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였지만, 이중 4개소가사업을포기하고나머지 8개소도사업이순연되어전액이월되었다. 사업의집행실적을제고하기위하여사업시행방법을변경 (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보조 ) 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집행실적이전혀없는것이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보조사업자의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비효율적인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1

[ 지방자치단체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결산현황 ] 계획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지방자치단체 다음연도예산현액실집행액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보조 4,000 3,531 0 0 3,531 0 3,531 0 융자 4,000 2,631 0 0 2,631 0 2,631 0 합계 8,000 6,162 0 0 6,162 0 6,162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4.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의시설자금폐지필요 가. 현황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15) 사업은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확대및수급조절을위하여판매장개설자금및직거래매취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 운영자금과시설자금을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의 2017 년도계획현액 294억원중 196억원을집행하였으며 99억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29,440 29,440 0 0 29,440 19,581 0 9,859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 1,440 1,440 0 0 1,440 0 0 1,4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은친환경농축산물직거래를희망하는생산자단 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등 15) 코드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52-305 32

을대상으로운영자금과설치자금을융자 16) 해주기위한사업이며, 운영자금은농협 경제지주, 시설자금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담당한다. 나. 분석의견 2013년이후동사업을통해설치된판매장이전무하므로시설자금의존치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내역사업인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은판매장을운영하고자하는생산자및소비자단체에게전문매장개설을위한비용 ( 시설자금 ) 을지원하는사업으로, 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을신규개설하려는경우와확장하려는경우필요한임차보증금을지원하고, 매장, 매대, 냉동 냉장설비등시설비용도지원해주는사업이나, 최근 5년간융자실적이전무하다. [ 최근 5 년간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2013 1,920 1,920 0 0 0 1,920 2014 1,440 1,440 100 0 0 1,440 2015 1,440 1,440 0 0 0 1,440 2016 1,440 1,440 0 0 0 1,440 2017 1,440 1,440 0 0 0 1,440 주 : 2014년집행액은 H협동조합에서 1억원의자금을신청하여 at에교부하였으나사업자가사업을 포기하여반납한금액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의저조한실적을개선하기위하여친환경농산물매입실적이있어야융자를해주던규정을 2013~2014년에걸쳐삭제하였고, 2015년에는업체당지원한도의제한을없애고, 동일한업체가여러매장을개설할경우에도지원받을수있도록융자조건을완화하였다. 또한판매장개설지역의소재지제한규정도삭제하였으며, 대출금리도인하하였으나집행실적이전무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사업대상에개인사업자를추가하였고, 신 16) 2 년거치 3 년균분상환을조건으로융자된다. 33

규개설뿐만아니라확장의경우에도융자받을수있도록변경하는등관련규정을지속적으로개정하였으나 2017년에도지원실적이전무한상황이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내역사업인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을폐지하였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내역사업을통폐합하였을뿐여전히친환경농산물매취자금지원사업내에서친환경농산물판매장에대한시설자금융자를추진하고있으므로 17) 해당융자사업의존치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지침변경현황 ] 연도 기존 변경 2013년연간매입실적 5억원이상 < 삭제 > 연간매입실적 5억원이상인법인 < 삭제 > 2014년법인등록 1년이상인법인법인등록 6개월이상인법인 판매장개설지역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도청소재지 < 삭제 > 2015년 총괄법인별지원금액 720백만원으로 < 삭제 > 제한 연리 3% 연리 2.5~3%( 농업인 2.0%, 조합등 3%), 또는변동금리선택가능 융자조건 : 연리 2.5~3% 연리 2.0~3%( 농업인 2.0%, 조합등 3%) 또는변동금리선택가능 친환경농산물전문매장을운영하고자친환경농산물전문매장을운영하고자 하는법인, 단체및그자회사 < 신규 > 하는법인, 단체및그자회사, 전문유통업체및개인사업자 신규개설및확장시임차보증금및신규개설임차보증금및시설설치비용시설설치비용 2016년지원한도 : 매장당 360백만원이내지원한도 : 매장당 360백만원이내 - 매장지역크기등의상황에따라한도액내에서조정지원가능 ( 단, 매장면적 50m2미만은지원제외 ) - 매장지역크기등의상황에따라한도액내에서조정지원가능 < 삭제 > 매년총매출액이대출액의 100% 이상매년총매출액이대출액의 100% 이상 단, 총매출액중친환경농산물매출액단, 총매출액중친환경농산물매출액 이대출액의 50% 이상 이대출액의 30% 이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7) 2018 년사업공고문을보면, 친환경농축산물전문매장신규개설및확장시임차보증금및시설 ( 매장, 매대, 냉동 냉장설비등, 소모성비품은제외 ) 을대상으로융자를하고있다. 34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보조사업비집행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농수산물의수급안정을위한비축사업, 도매시장개선등의유통개선사업, 농수산물수출지원사업및식품산업육성사업을수행하는농림축산식품부소관의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아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7년총수입및총지출현황을살펴보면, 2017년기준정부지원수입 2,705억 2,200만원, 기타사업수입 9억 2,200만원, 부대수입 79억 4,700만원이며, 지출규모는인건비 490억 100만원, 경상운영비 321억 9,500만원, 사업비 1,906억 3,900만원을합한 2,793억 9,100만원규모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입및지출현황 ( 결산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지원수입 260,499 272,441 285,128 280,353 270,522 기타사업수입 225 235 273 471 922 수입 부대수입 6,606 13,569 3,357 2,321 7,947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인건비 41,077 45,930 47,109 47,707 49,001 경상운영비 18,048 18,367 21,167 19,948 32,195 지출 사업비 190,614 199,146 211,794 204,925 190,639 차입상환금 0 0 0 0 0 기타 17,591 22,802 8,688 10,565 7,556 수입 지출합계 267,330 286,245 288,758 283,145 279,391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35

3-1. 수출업체맞춤지원사업의집행부진개선필요 가. 현황수출업체맞춤지원사업은수출업체를대상으로물류비, 보험 통관, 해외인증, 마케팅등수출과정에서필요한맞춤형지원을추진하는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1) 의내역사업으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하여보조사업으로수행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동내역사업의계획액 649억 2,9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2,022 0 0 72,022 72,022 0 0 수출업체맞춤지원 64,929 64,929 0 0 64,929 64,929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중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등사업의경우연례적으로실집행이부진한문제가있다. 2015 2017년까지수출업체맞춤지원내역사업중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등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보험 통관 선도유지제는 2016년예산 36억 3,000만원중실집행액이 23억 6,300만원으로실집행률이 65.1% 이며, 2017년기준으로예산 42억 7,900만원중에서실집행액이 23억 400만원으로실집행률이 53.8% 로나타나고있다. 1) 코드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4-406 36

분야 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 [ 수출업체맞춤지원내역사업의분야별실집행현황 ] 연도 업체수 예산 단가지원비율 예산 (A) 업체수 ( 단위 : 개, 백만원, %) 실집행실실지원집행률단가집행액비율 (B/A) (B) 2015 143 22 90 2,840 111 18 90 1,798 63.3 2016 183 22 90 3,630 120 22 90 2,363 65.1 2017 216 22 90 4,279 95 27 90 2,304 53.8 2015 47 30 80 1,130 10 28 80 213 18.8 2016 89 30 80 2,130 55 31 80 1,371 64.4 2017 109 30 80 2,600 84 30 80 2,036 78.3 2015 46 30 90 1,248 32 28 90 811 65.0 2016 105 30 80 2,500 67 30 80 1,596 63.8 2017 113 30 80 2,700 43 35 80 1,217 45.1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 현지화, 수출컨설팅분야에서도연례적인실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으며, 특히수출컨설팅분야는예산대비실집행률이 2015년 65.0%, 2016년 63.8%, 2017년 45.1% 로최근다른분야에비하여더낮게나타나고있다. 수출업체맞춤지원내역사업일부분야의실집행이저조한이유에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보험 통관 선도유지제분야는환율안정으로인한환변동보험 ( 가입보험료의 95% 를지원 ) 의수요부족이발생하였으며, 수출컨설팅은컨설팅사업실시후실시결과에따른마케팅연계등후속비용부담등에따른소극적사업신청등을원인으로설명하고있다.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수출업체맞춤지원내역사업중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등의연례적인실집행부진을감안하여제도개선등을통하여집행실적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37

3-2. 보조사업과관련성이부족한공정거래사무국운영비지원부적정 가. 현황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2) 은산지농산물을규격화 상품화하기위해필요한집하 선별 포장 저장및출하등의기능수행을위한복합시설 (APC: Agricul 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보조등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동사업의 2017년계획액 331억 6,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283억 2,100만원이집행되었으며, 48억 4,700만원이불용되었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산물산지유 통시설지원 33,168 33,168 0 0 33,168 28,321 0 4,84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예산을활용하여사업과관련성이부족한협회소속기관인공정거래사무국운영비 3) 를지원한문제가있다. 공정거래사무국은사단법인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소속기관으로 2013년설치된조직으로대규모유통업체에납품하는농협, 농업법인등산지조직등을대상으로불공정거래관련애로사항을상시모니터링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해당기관은회원사를포함한농업법인과산지농협조직에대한현장방문, 설문조사등을통하여불공정거래사례를수집하여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2) 코드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3-350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공정거래관련업무를담당하는직원 1 명에대한인건비등운영경비를지급하고있다. 38

유통공사에보고하고핵심현안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개선건의하거나, 산지조직을대상으로현장맞춤식교육을실시하는불공정거래예방교육과지역별, 품목별농업법인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여의견수렴및개선방안을도출하는농업법인정례간담회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 공정거래사무국운영현황 ] 구분세부내용소속사단법인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대형유통업체와의거래하는농식품납품업체 ( 농업법인, 농협조직목적등 ) 를대상으로불공정거래사례조사및건의를통한불공정거래관행개선도모 2013년 4월공정거래사무국설치연혁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위탁 ) 불공정거래모니터링 : 회원사를포함한농업법인과산지농협조직에대하여현장방문, 설문조사등을통하여불공정거래사례를수집하여농식품부, at를통해보고및핵심현안에대해서는공정사업내용거래위원회에개선건의 ( 불공정거래행위적발시는즉시보고 ) 불공정거래예방교육 : 산지조직을대상으로현장맞춤식교육실시 농업법인정례간담회 : 지역별, 품목별농업법인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여의견수렴및개선방안도출자료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동사업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보조금을통하여공정거래사무국이해당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인건비 ( 전담직원 ), 사무실운영비등의비용을집행하고있으며, 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6년 4,700만원, 2017년 5,400만원이사단법인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에사업비보조로교부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공정거래사무국사업비집행현황 ] 세부사업명비목용도농산물산지유통공정거래사무국운영에보조시설지원필요한인건비, 사업비등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 천원 ) 집행액 2016 2017 47,195 54,212 39

그러나동사업은농산물관련산지유통시설의신설 증축 개량등에필요한비용을보조로지원하는사업으로,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소속기관인공정거래사무국의업무인대규모유통업체에납품하는농협, 농업법인등산지조직들을대상으로하는불공정거래여부의모니터링사업등과관련성이떨어진다. 이처럼동사업에서농산물공정거래모니터링에관한사업비를집행하는것은예산상편성된사업목적과달리보조금을집행하는것에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 4) 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특히, 공정거래사무국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소속기관이아니고민간협회인사단법인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에소속된기관이라는점에서민간협회소속기관의운영비의지원은동사업의보조금의일부분을활용하여예산에명시하지않고집행하기보다연관성이강한타사업으로이관하여명시하고집행하는것이예산집행의투명성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예산을활용하여사업목적과관련성이떨어지는공정거래사무국운영비를집행하지않도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보조금예산의목적외사용이발생하는지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4) 국가재정법 제 45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각중앙관서의장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경비를사용할수없다. 40

4 한국농어촌공사와축산물품질평가원의농림분야 ODA 사업의분석 1) 국제농업협력 (ODA) 1) 사업은개발도상국의농업발전을위하여농업기술전파, 농업관련시설건립, 농기계및농자재지원등의 ODA를실시하는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등이민간보조, 국제부담금, 출연금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172억 5,300만원중 172억 1,80 0만원이집행되었으며다음연도로 3,000만원이이월되었고 500만원이불용되었다. [ 국제농업협력 (ODA) 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국제농업협력 17,253 17,253 0 0 17,253 17,218 30 5 (OD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1.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의농업기술 ODA 사업의유사 중복 가. 현황국제농업협력사업은기획협력사업, 컨설팅사업, 다자성양자사업의 3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며, 기획협력사업은인적 물적지원이결합된중장기프로젝트방식의 ODA를추진하는보조사업으로 2017년기준 138억 9,300만원이편성되어있으며, 컨설팅사업은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농업관련기술, 경영등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는출연사업으로 12억원이편성되어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5031-300 41

또한, 다자성양자사업은국제기구와다자성양자방식의공동협력사업추진을 위한국제부담금사업으로 2017 년기준 21 억 6,000 만원이편성되어있으며, 한국농 어촌공사는동사업중기획협력사업을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 국제농업협력 (ODA) 사업의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용 비목 2017년예산 기획협력 인적 물적지원이결합된중장기프로젝트방사업식의 ODA 사업 보조 13,893 개도국식량안보역량강화와우리나라농정성 컨설팅과확산을위한농업관련기술, 경영등에대출연 1,200 사업한컨설팅사업 다자성 FAO 2), IFAD 3) 등국제기구와다자성양자방양자사업식의공동협력사업추진을위한사업 국제부담금 2,160 합계 17,25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동사업과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은개발도상국대상으로농업기술의확산 ODA 사업이라는점에서유사 중복되는측면이있어향후차별화를도모하고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4) ) 설치 운영을통한농업기술공여, 자원도입등호혜적협력사업의추진과대륙별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 다자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운영하는등의 ODA 사업이다. 동사업과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동사업은 모잠비크영농기술보급및농업생산성증대사업, 베트남국립가축질병 2) 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4)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42

진단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 라오스쌍통군농촌개발및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등다수의농업기술확산사업을추진하였으며, 농촌진흥청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해외 KOPIA를활용하여베트남, 라오스, 에티오피아등과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어양사업은사업내용이우리나라농업기술의해외확산이라는점에서유사한측면이있다. 또한, 동사업은모잠비크, 베트남, 르완다,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등의지역에서 ODA 사업을추진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도베트남, 라오스, 에티오피아등의국가에서실시하여지역에있어서도유사 중복이발생하고있다. [ 국제농업협력과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농업기술관련 ODA 세부내역 ] ( 단위 : 억원 ) 부처사업 2017년세부내역총사업비 ( 세부사업명 ) 기간예산모잠비크영농기술보급및농업생 2014 27.00 9.90 산성증대사업 2017 베트남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역 2014 28.00 12.00 량강화지원사업 2017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농업협력 ) 농촌진흥청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 르완다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기 2014 43.00 술지원사업 2018 9.00 라오스쌍통군농촌개발및영농기 2015 45.00 계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2018 14.00 우즈베키스탄시설농업지원및기 2016 40.00 술전수사업 2019 10.00 에티오피아농가소득향상을위한 2017 30.00 농업기술보급사업 2020 1.60 베트남해외농업기술 2009 - 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사업 계속 8.55 라오스해외농업기술 2016 - 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사업 계속 2.93 에티오피아해외농업 2011 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 - 계속사업 4.76 자료 : 외교부, 17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확정안기준 ), 2016. 12 43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동사업의 2017년도신규 ODA 사업을살펴보면, 모두농업기술확산 ODA 사업인 에티오피아농가소득향상을위한농업기술보급사업, 캄보디아영농기술전수를통한농업생산성증대사업, 에티오피아영양개선을위한곡물가공기술전수사업, 우간다영양개선을위한곡물가공기술전수사업 4개사업이있어, 향후에도농촌진흥청의해외기술개발지원사업과유사한 ODA 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판단된다. [ 국제농업협력사업의신규 ODA 사업현황 ] ( 단위 : 억원 ) 신규사업명 총사업비 사업 2017년기간예산 에티오피아농가소득향상을위한농업기술보급사업 30.00 2017 2020 1.60 캄보디아영농기술전수를통한농업생산성증대사업 40.00 2017 2021 2.34 에티오피아영양개선을위한곡물가공기술전수사업 16.00 2017 2019 2.55 우간다영양개선을위한곡물가공기술전수사업 16.00 2017 2019 2.55 자료 : 외교부, 17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확정안기준 ), 2016. 12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와농촌진흥청이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하는농업기술관련 ODA 사업을유사 중복하여추진하는것은예산집행의효율성과사업중복의가능성측면에서적절하지않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은동사업과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차별화하고사업간유사 중복방지를위하여연계를강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4-2. 축산물품질평가원 ODA 사업방식의개선필요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공공기관인축산물품질평가원은동사업에서개발도상국대 상으로축산물품질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축산정책과제도를교육 훈련하여 44

현지적용가능한축산정책의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국제농업협력 ODA 사업을보조로추진하고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동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1억 5,5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국제농업협력 (ODA) 초청연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국제농업협력 (ODA) 초청연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 155 155 0 0 155 155 0 0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나. 분석의견농림축산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은연례적으로유사한초청연수사업을추진하고있어사업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15 2017년동안추진한축산물품질관리관련초청연수사업현황을살펴보면, 몽골과필리핀의공무원등을대상으로매년실무급, 중간관리자, 고위급으로나누어우리나라의축산 ( 농업 ) 정책, 축산물품질평가에대한이해, 한국의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체계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초청연수형태의 ODA 사업을추진하였다. 2017년기준으로몽골, 필리핀의공무원등을대상으로세종정부청사견학, 우리나라축산정책에대한교육, 축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등에대한견학등의교육과정이나, 해당교육생들이 ICT-Agri ODA( 국제협력 ) 포럼 에참여하여세계농업 ICT ODA 분야의최신동향과국제기구및공여국의 ICT ODA 추진전략및사업을공유하는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45

[ 국제농업협력 (ODA) 초청연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 구분국제농업협력 (ODA) 초청연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 국가몽골, 필리핀목적초청연수대상몽골, 필리핀공무원및연구원 ( 교수등 ) 한국의축산 ( 농업 ) 정책 - ( 강의 ) 한국의축산정책 ( 유통, 방역등 ) 소개 - ( 현장견학 ) 세종정부청사견학 - ( 워크숍 ) 국별보고및현황공유 한국의축산물품질평가에대한이해 - ( 강의 ) 축산물품질평가및관리체계 - ( 강의 ) 주요국의축산물등급제 - ( 현장견학 )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한냉등 - ( 워크숍 ) 축산물품질평가가축산물가격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찰 한국의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체계세부내용 - ( 강의 ) 축산물이력관리및전산시스템 - ( 강의 ) 축산물DNA 동일성검사 - ( 현장견학 ) 우수농장, 축산물품질평가원등 - ( 워크숍 ) 축산물개량을위한한국의사례분석및참가국도입을위한방안토의 축산물유통과소비자트렌드 - ( 강의 ) 축산물유통및무역구조변화 - ( 현장견학 ) 축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등 - ( 워크숍 ) 한국의축산물유통과정전반에대한질의및응답 한국의이해 - ( 현장견학 ) 산업시찰및문화탐방기간연 2회, 각 14일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은 3년간같은국가를대상으로유사한내용의교육을실시하고있어, 사업방식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사업방식에있어매년개발도상국의공무원등을대상으로유사한교육과정의교육연수를실시하는것보다사업대상이되는국가나교육대상자의특 46

성에따라다른교육과정을추가하거나수원국의수요조사를통하여축산물관리시스템개선에필요한장비도입이나장기간의교육훈련등사업방식을변경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은동사업중축산물품질관리관련 ODA 사업방식을다양화할수있는개선방안을강구하여사업의내실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47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농식품벤처창업사업분석 1)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은농식품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설치 운영, 기술가치평가, 농산업체판로지원, 농촌현장창업보육등의농업관련창업지원사업을추진하는농산업창업지원시범 1) 의내역사업으로농촌진흥청소관공공기관인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등을통하여민간경상보조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7년도예산현액 36억 9,0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산업창업지원시범 4,690 4,850 0 0 4,850 4,850 0 0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3,440 3,600 0 90 3,690 3,690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1. 창업지원사업의명확한법적근거필요 가. 현황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동내역사업중농업관련창업지원사업인농식품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설치 운영 (2017년예산 : 15억 8,000만원 ), 기술가치평가 (2017 년예산 : 2억 4,000만원 ), 농산업체판로지원 (2017년예산 : 3억원 ), 농촌현장창업보육 (2017년예산 : 6억 4,000만원 ) 의사업을농림축산식품부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44 48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내역사업의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세부내역 산출내역 2017 예산 5개소 220백만원 농식품벤처 창업지원 창업정보망 480백만원 1,580 특화센터설치 운영농식품벤처창업 콘테스트 400백만원기술가치평가 30개기술 10백만원 80% 240 활성화지원농산업체판로지원 2개홍보 판매관 150백만원 300 농촌현장창업보육 본예산 : 60개 10백만원 80% 추경 : 40개 5백만원 80% 640 합계 3,16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법령상규정된업무와직접적관련성이떨어지는농식 품창업지원사업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법 제 33 조 2) 에따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법령상연구개발성과 의실용화를위한중개 알선 조사 연구, 영농현장에서의연구개발성과활용지 원, 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 특허등지식재산권의관리위탁관리업무를담당하도 록규정하고있어주로농식품분야의연구성과실용화지원을담당하고있는공공 기관이다. 2) 농촌진흥법 제33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설립 운영 ) 1 농촌진흥청장은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민간등의농업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촉진하기위하여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이하 " 실용화재단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실용화재단은법인으로한다. 3 실용화재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위한중개와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위한조사와연구 3. 영농현장에서의연구개발성과활용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 5. 특허등지식재산권의위탁관리업무 6. 농가와농업생산자단체등의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7. 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촉진을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거나대행하게하는사업 8. 그밖에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49

또한, 같은법시행령제18조 3) 에따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연구개발성과를실용화하기위한제품, 기술등과관련한시험 분석 평가사업, 종자 종묘의증식 보급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사업범위가규정되어있다. 동내역사업은기술가치평가와같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사업범위인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관련사업도있지만, 농식품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설치 운영, 창업정보망 (A-startup) 이나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과같은농업관련창업지원사업이다수존재한다. 구체적으로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은농산업 농식품 BT분야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전문가가직접현장에찾아가기술 경영등의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으로연구개발사업화지원이아닌창업지원사업에해당한다. [ 농촌현장창업보육사업의세부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농촌현장창업보육농산업 농식품 BT분야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전문가사업개요가직접현장에찾아가기술 경영등의컨설팅을제공하여벤처기업으로의성장지원지원규모 7억원, 100업체내외농업 식품분야로 6개월이내창업가능한예비창업자및 5년미만의지원대상창업조기기업 지식재산권출원,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전시회참자등공통지원 - 업체당약 7백만원, 소요비용의최대 70% 범위내지원지원내용 공동전시회, 투자유치, 제품기획지원등선택적지원 ( 개별신청 ) 보육업체역량강화워크숍및네트워킹, 전문가컨설팅, 창업정보제공등역량강화지원 2017년 640 예산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3) 농촌진흥법시행령 제18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사업범위 ) 법제33조제3항제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를실용화하기위한제품, 기술등과관련한시험 분석 평가사업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육성하여긴급하게보급하려는종자 종묘의증식 보급사업 50

이처럼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법령상규정된주요업무인연구개발실용화사업과직접적관련성이떨어지는창업지원사업을추진하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해당사업은기술창업활성화를통한 R&D 성과의실용화를목표로하고, 농촌현장창업보육업체에게는이전가능 R&D 기술정보를제공하고있어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촉진을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거나대행하게하는사업에해당한다고설명하고있으나, 해당사업에창업지원성격이강한농식품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설치 운영사업, 창업정보망, 창업보육사업등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때실용화촉진보다창업지원사업에해당한다고판단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기술실용화관련하여창업을지원하는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4) 에서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사업범위로 해양수산과학기술과관련된창업등지원사업 을규정하고있어창업지원사업의법적근거를명시하고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창업지원을추진할수있도록사업범위, 민간보조등의명확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사업추진에미흡한점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4)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 제20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사업범위 ) 1 법제23조제4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이전및실용화촉진등의사업 2. 해양수산과학기술과관련된정보 자료및통계의관리 활용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개발지원 육성사업 4.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전문인력의양성사업 5. 해양수산과학기술과관련된창업등지원사업 6. 그밖에연구개발사업등과관련된사업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51

5-2. 법령과지침을위반한정보화사업추진부적정 가. 현황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동내역사업을통하여산재되어있는농식품및창업관계기관창업정보취합, 협력네트워크구축으로창업관련이용자의서비스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농식품분야에특화된정보망인농식품창업정보망구축사업을 2017년계약금약 4억 4,200만원에추진하였다. 2017년동계약과관련하여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선금 1억 5,400만원, 잔금 2 억 8,800만원을합하여전체계약금액 4억 4,200만원을집행하였다. [ 농식품창업정보망구축계약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공고일시 계약명 계약금액 2017 집행선금잔금 2017. 7. 7 농식품창업정보망구축 442 154 288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농림축산식품부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동계약을국가정보화시행계획과정보화사업에포함시키기않고, 비정보화사업인동내역사업으로 농식품창업정보망구축 사업을집행하여법령과예산편성지침에부합하지않는면이있다. 동계약의제안요청서에따르면, 농식품창업정보망은정보화목표로농식품창업정보망시스템구축을위하여정보화대상으로농식품창업관련정보, 정부지원사업정보, 농식품뉴스정보등대국민서비스컨텐츠관리와창업보육지원, 마케팅및일자리정보등을관리 운영하는정보시스템을신규로구축하는사업으로정보화사업에해당한다. 52

[ 농식품창업정보망구축사업의목표구성도 ]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창업정보망구축사업제안요청서, 2017. 6. 정보화사업에관한법령및규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5) 와기획재정 부의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6) 에따르면, 정보화사업 5)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종합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추진실적과시행계획및제 3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점검 분석한후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사항을점검 분석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계획에필요한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 4 항에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의견을참작하여야한다. 6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50 ㅇ정보화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제출하는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하고, 신규사업요구시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검토의견을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 53

은소관부처국가정보화시행계획 7) 에포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되어야하며, 신규개발예산요구시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검토의견이첨부될필요가있다. 그러나동계약의경우신규로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정보화사업임에도소관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되지않았으며, 신규개발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임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되지않아 국가정보화기본법 및예산편성지침을위반하여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이추진되었다 8).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신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시키고예산편성지침상정보화사업예산편성규정을준수하여법령및지침에부합하도록할필요가있다. 5-3. 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딩실적저조 가. 현황동사업의내역사업인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딩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은크라우드펀딩 9) 을통해농식품분야기업들에대한대중의투자를활성화하고창업기업들의소액자본수요를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지원하는 2016년신규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공공기관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통하여민간보조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7) 보건복지부타공공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M 건강보험민원상담서비스기능개선사업에서모바일앱기능개발인 모바일앱의고객제안및상담민원서브기능개발 2 억 6,500 만원을포함시키고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민간취업업무지원용모바일 APP 구축 사업 7,000 만원을포함시키고있어, 타공공기관의경우국가예산을통한정보화사업을소관부처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시키고있다. 8)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보이용활성화 등 10 개세부사업을정보화사업으로분류하여매년정보화시행계획을작성하고있어, 이에해당하지않는농식품창업정보망구축사업은정보화사업으로분류가되지않았다고설명하고있다. 9) 영어의 ' 크라우드 (crowd)' 와자금조달을뜻하는 ' 펀딩 (funding)' 이합쳐진용어로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의미한다. 54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내역사업의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세부내역 산출내역 2017 예산 농식품전문 플랫폼운영 (240) 농식품벤처창업크라우드펀딩 컨설팅 (120) 활성화지원플랫폼구축 운영 홍보 (80) 4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구축 운영하는중개사업자를모집하고해당중개사업자는크라우드펀드발행인인유망농식품분야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등이크라우딩펀딩을받을수있도록플랫폼을운영하고크라우드펀드를모집하게된다. 크라우드펀딩은형태로살펴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비상장중소기업으로창업 7년이내이거나프로젝트성사업수행자가발행인이되어대중으로부터투자를받고향후수익배분 ( 배당 이자등 ) 으로보상하는증권형 ( 투자형 ) 방식과발행인이농식품관련분야의모든사업자이며, 후원 기부금형태로납입을받고향후농식품기업이생산또는유통하는재화및서비스등으로보상하는후원형방식으로구분되고있다. [ 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딩의후원형과증권형비교 ] 구분 후원형 증권형 ( 투자형 ) 자금모집방식 후원 기부금납입 증권투자 (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등 ) 보상방식 농식품기업이생산또는유통하는재화및서비스등 수익배분 ( 배당 이자등 )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크라우드펀딩의후원형은모집된금액중수수료를일부제외하고발행인에 게전달되며. 증권형 ( 투자형 ) 은목표금액의 80% 가모집된경우발행인에게전달되 고, 80% 미만모집시에는해당금액을투자자에게환급하게된다. 55

나. 분석의견동사업에서실시된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딩은목표액에비하여모집액실적이저조한측면이있다. 2016 2017년도농식품전문크라우딩펀드모집현황을살펴보면, 2016년전체펀드목표금액 28억 8,800만원중 8억 7,000만원이모집되어목표금액대비모집금액의달성률이 30.1% 에불과하며, 2017년의경우도목표금액 19억 8,400만원중 9억 1,600만원이모집되어목표금액대비달성률이 46.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연도 [ 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드모집현황 ] 목표금액모집실적형태 (A) (B) ( 단위 : 백만원, %) 달성률 (B/A) 후원형 58 44 75.7 2016 증권형 ( 투자형 ) 2,830 826 29.2 소계 2,888 870 30.1 후원형 128 134 104.7 2017 증권형 ( 투자형 ) 1,856 782 42.1 소계 1,984 916 46.2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특히, 증권형 ( 투자형은 ) 2016년도목표금액 28억 3,000만원대비모집실적이 8 억 2,600만원으로달성률이 29.2% 이며, 2017년도목표금액 18억 5,600만원대비모집실적이 7억 8,200만원으로달성률이 42.1% 로후원형에비하여더저조하게나타나고있다. 또한, 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드의증권형 ( 투자형 ) 은규정상목표금액대비모집실적이 80% 이상인경우에만발행인에게자금이전달되는데, 이를달성하지못한비율이 2016년전체 22개펀드중 16개, 2017년전체 21개펀드중 15개로증권형펀드의약 70% 정도가목표금액의 80% 를모집하지못하고있다. 56

[ 증권형 ( 투자형 ) 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드의목표달성현황 ] ( 단위 : 개, %) 연도 80% 이상 80% 미만합계 (A) (B) (A/B) 2016 6 16 22 72.7 2017 6 15 21 71.4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7년기준으로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드가목표로한금액의절반가량만이모집되었고, 증권형펀드의약 70% 정도는규정상최소발행인전달조건인목표금액대비 80% 를달성하지못하고있어, 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드의모집성과가저조한측면이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식품전문크라우드펀드의목표금액대비모집금액의성과가개선될수있는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57

III 개별사업분석 1 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의청년해외개척단사업실적저조 가. 현황 10)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사업 1) 의내역사업으로추진되는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은새로운농식품수출시장을개척하기위하여국내농축산물의수출실적이저조한국가를대상으로 Pilot 요원 청년해외개척단등을파견하기위하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 에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64억 7,0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내역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시장개척플랫 6,470 6,470 0 0 6,470 6,470 0 0 폼구축 운영 (Pilot 개척요원파견 1,469 1,469 0 0 1,469 1,469 0 0 운영 ) ( 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 939 939 0 0 939 939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을통해해외에파견된 Pilot 요원은 1 약 1 년간파견되는 at 직원과 2 청년해외개척단 (AFLO) 으로구성되며, 2017 년에는 at 지사가없는국가중 5 개 2)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6 의내역사업 58

를설정하여 at직원 5명을파견하였고, 청년해외개척단은 at 직원이신규로파견된 5개국가를포함하여 at 지사가있는 9개국가 3) 까지총 14개국가에 60명을파견하였다. Pilot 개척요원파견 운영 (14억 6,900만원 ) 은파견된인력의현지사업비에집행하였으며, 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9억 3,900만원 ) 은청년개척단의모집홍보 선발비용과발대식 교육 성과평가등사업추진경비및청년개척단파견을위한급여 항공료 비자등의발급을위하여집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을통해파견되는청년해외개척단사업의실적이저조하다. 청년해외개척단은만34세이하인청년을대상으로 at에서 1주간집합교육과매칭된수출업체에서 3주간의 OJT 4) 교육을이수한후 4개월간해당국가에파견되었다. 청년해외개척단은체험형인턴의일환으로 60명 ( 상반기 31명, 하반기 29명 ) 을선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숙박, 항공, 체재비및국제응급서비스등일체의비용을국고지원하였다. [ 청년해외개척단 (AFLO) 지원내역 ] 지원항목내용항공료한국-파견지역이동항공료숙박비현지숙박비보험및국제응급서비스국제응급의료 여행지원및보험서비스체재비월 100만원지원 ( 세전 ) 통신비월 2~4만원한도내실비지원보험가입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다. 3)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 UAE, 프랑스, 태국이다. 4) 기업내에서의종업원교육훈련방법의하나로, 피교육자는직무에종사하면서교육을받는다. 59

동내역사업은국내농축산물의수출실적이저조한국가를대상으로 at 직원과청년을해외에파견하는형태로진행되었다. 사업추진결과청년해외개척단은한국식품에대한시음 시식행사및설문조사를시행하거나, 현지유망푸드마켓답사및장소섭외, 참가업체섭외및홍보등에참여하고쿠킹클래스를개최하기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Pilot 개척요원파견 운영및청년해외개척단의성과와관련하여 24억 800만원 5) 의예산을집행한결과약 29억원의수출실적을달성하였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9억원중중견기업인 D사가인도및카자흐스탄에 21억원을수출하였고, 또다른중견기업인 K사 6) 가남아프리카공화국에 1억원을수출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기업이전체사업성과의 75.9% 를차지하였으며, 이를제외하면약 7억원이수출된데불과하므로사업의효과성에대해재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은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 이하 KOTRA ) 의해외무역관현황을고려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시장개척플랫폼구축 운영사업은파견인력을위한항공 료 체재비 보험료 통신비등과함께장기간파견으로인해소요되는숙박비등을 집행하였고, 청년해외개척단이파견된 14 개국가중이탈리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인도, 남아공의경우현지에 at 지사가없기때문에사무실임차료의명목으로 1 억 2,130 만원 7) 을집행하였다. 그러나 KOTRA 는전세계에해외무역관을파견하고있으며, 이들은국외무 역파트너의발굴과시장조사등을지원하고, 시장조사 수출거래선발굴 거 래성사단계에이르기까지판로개척활동도시행하고있다. KOTRA 의경우이미 127 개해외무역관이설치되어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개척단이파견된 5 개 8) 국가에 10 개무역관 9) 이설치되어있는상황이다. 5) Pilot 개척요원파견 운영 (14 억 6,900 만원 ) 과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9 억 3,900 만원 ) 이다. 6) 2017 년 4 월 30 일까지중견기업이었으나, 이후대기업에신규추가되었다. 7) 이에대해 at 는사무실임차료는청년개척단뿐만아니라수출업체파일럿, at 파일럿등이공동으로사용하였다고설명하였다. 8)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다. 9) 인도등은여러개의무역관이설치되어있다. 60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 KOTRA 에이미무역관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신 규지역에청년개척단등을파견하기위한임차료등을집행하는것이타당한지검 토하고, KOTRA 와의연계등을통해재정절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KOTRA 해외무역관현황 ] ( 단위 : 개 ) 지역명 개소수 지역명 개소수 중국지역 19 일본지역 4 유럽지역 23 동남아대양주지역 14 북미지역 10 서남아지역 8 중동지역 15 중남미지역 14 아프리카지역 10 CIS지역 10 합계 127 자료 : KOTRA 61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조성실적제고를위한조치필요 가. 현황 10)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한 중 FTA 여야정합의 (2015.11.30.) 1) 에따라도입이결정되었다. 한 중 FTA 비준동의시국회와정부는민간기업, 공기업, 농 수협등의자발적기부금을재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농업분야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하기로하였고, 이에따라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마련되었다. 이후 FTA 농어업법 제18조의2 2) 를근거로설치되었으며, 정부외의자의출연금을재원으로하고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관리한다. FTA 농어업법 에따르면, 상생기금은매년 1,000억원씩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며목표에비해기금조성액이부족할경우이를충당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여야정합의문은 10년간 1조원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3) 사업의내역사업인 FTA분야교육홍보사업은보조사업자인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통해 2017년농어촌상생협력기금제도를홍보하기위하여 9억 500만원을집행하였다. 해당재단은교부된홍보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여야정협의체합의문은목표액, 기금의관리운용주체, 출연방식, 해당재단에기부시부여되는인센티브등에대해수록하고있으며, 기금의용도의경우농어촌자녀장학사업, 농어촌의료 문화지원사업, 주거생활개선사업등으로설명하고있다. 2) FTA 농어업법 제 18 조의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설치등 ) 1 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등 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및민간기업등과농어촌 농어업인등간의상생협력촉진을위한사업등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이하 " 상생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 상생기금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1 항에따른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내에상생기금운영위원회와상생기금운영본부를설치하여별도회계로관리 운용하여야한다. 3 상생기금은정부외의자의출연금등으로조성한다. 4 상생기금의조성액목표는매년 1 천억원으로하고, 상생기금조성액이부족한경우정부는그부족분을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그결과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코드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031-395 62

비를재원으로상생기금사업설명회, 정책토론회등을개최하였으며, 언론사지면광 고 동영상방영등을통해상생기금에대한홍보를추진하였다. [FTA이행지원센터교육홍보사업지출현황 ]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금액 FTA이행지원센터교육홍보사업 2,859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90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로,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는 2017년 3 월출범하였으며, 상생기금운영위원회는농어업계 3명, 기업계 2명, 공익대표 3명, 감사 1명, 관계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 3명, 간사 1명등총 16명으로구성되어있다. 나. 분석의견 당초계획에비하여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조성액이부족하므로 FTA 농어업 법 에따라조성실적을제고하기위한조치를실시할필요가있다. FTA 농어업법 제 18 조의 2 에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당초연간 1,000 억원을목표로시작하였지만, 2017 년에는 309 억 6,450 만원이조성되었고, 2018 년의 경우 163 억 773 만원 4) 이조성되는데불과하여처음계획했던수준에비해부족한 것으로나타났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FTA 협정의이행으로이익을얻는민간기업 을포함하여기금조성을위한설명회등을계획하였고, 이를위해민간기업과공 기업에대한설명회 (106 회, 271 개사 ) 와기획기사및광고등온 오프라인홍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17 년 ~2018 년조성결과에너지공기업 (2017 년 304 억 4,000 만 원 5) ) 과한국마사회 (2017 년 3,000 만원 ) 및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년 1,000 만원 ), 농 어촌공사 (2017 년 2,000 만원 ) 등공기업을중심으로조성되었다. 4) 2018 년 7 월 12 일기준실적이다. 5) 한국서부발전, 남동발전, 납부발전,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이다. 63

FTA 농어업법 제18조의2는조성액이부족할경우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조성실적을제고하기위한조치를실시할필요가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조성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단체 합계 2017 30,625.0 300.9 36.6 2.0 30,964.5 2018 16,067.6 240.0 0.1 0 16,307.7 합계 39,692.6 540.9 36.7 2.0 47,27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4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의교육홍보사업집행지침정비필요 가. 현황 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사업 1) 은자유무역협정 (FTA) 의이행으로인해국내농축산물에미치는영향을조사 분석하고, 농업인상담지원과 FTA 관련농업인 일반국민을대상으로교육 홍보사업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사업의 2017년도계획액 44억 8,000만원중 43억 9,400만원을집행하고, 8,6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자유무역 협정이행지원센터 4,480 4,480 0 0 4,480 4,394 0 86 운영 FTA분야교육홍보 2,945 2,945 0 0 2,945 2,859 0 8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내역사업인 FTA 분야교육홍보사업의사업비가 FTA와관련이저조한분야에집행되었으므로, FTA분야교육 홍보사업의집행지침을정비하여사업비의지원내용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사업의내역사업인 FTA분야교육홍보사업은 2015년시작되었으며, 2017년에는 28억 5,900만원이집행되었다. 동사업의재원은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031-395 6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이하 FTA 기금 ) 이며, FTA 기금은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을지원하기위하여마련 2) 되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동내역사업도마찬가지로해당기금의설립목적에맞춰관련내용을교육및홍보하기위하여편성된사업이라는점을감안해야할것이다. 사업시행결과농림축산식품부는집행한예산 4억원을재원으로직불제도를안내하기위한우편물을발송하였고, 언론을통해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신청기간을홍보하기도하였다. 그러나 9개농업직불제관련사업 3) 중피해보전직접지불제및폐업지원사업을제외한대부분의직불사업은 FTA와직접적인관련성이저조한측면이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는 KBS TV프로그램인 나는농부다3 에약 6억원을후원하였으며 4) 이중 FTA이행지원센터교육홍보사업을통해 2억원을지원하였다. 그러나해당프로그램은창업을지원하는내용이기때문에 FTA와관련이낮다. 뿐만아니라동내역사업은재단법인 GS&J인스티튜트및농업경제학회의심포지엄등을지원하였는데, 이러한학술행사에대한지원은농업인에대한교육과직접적인관련성이저조한측면이있다. FTA이행지원센터교육 홍보사업의집행지침은 1 농업인정책소통강화및사회적공감대형성등을위한대국민교육 홍보사업, 2 농업의다원적가치및미래농업가치확산등을위한교육 홍보사업지원등에도예산을지원할수있다고 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 13 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설치 ) 1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대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3) 쌀소득보전고정직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 농업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경영이양직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친환경농업직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조건불리직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경관보전직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FTA 피해보전직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FTA 폐업지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밭농업직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이다. 4) 농림축산식품부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 수출업체맞춤지원사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생명산업대전사업과해양수산부수산분야창업콘테스트사업,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수산업창업투자지원 ( 일반 ) 사업에서지원하였다. 66

규정 5) 하고있는데, FTA 기금이마련된취지와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사업 의목표등을고려하여집행지침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FTA이행지원센터교육홍보사업지출현황 ]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금액 내용 400 우편물발송등을통한직불사업홍보 농림수산식품 50 FTA 피해보전사업리플렛제작및배포 교육문화정보원 200 KBS TV프로그램 < 나는농부다3> 후원 100 KBS 1TV 다큐제작 송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905 농어촌상생협력기금홍보 관세법인선율 200 농산물 농식품수출업체현장방문교육및컨설팅 ( 주 ) 한국소비자 TV 74 농식품분야 R&D 성공사례다큐제작 송출 온에어미디어 50 농식품분야 FTA 우수사례웹툰 40 편제작 ( 주 ) 중앙일보 86 FTA 분야교육 홍보사업 ( 주 ) 농수축산신문 54 청년농업인대상정책설명회및간담회개최 ( 주 ) 동아일보사 70 FTA 및농업관련기획보도 3 회, 지면광고 3 회등 ( 주 ) 소셜엠씨 100 영상, 웹드라마제작 ( 주 ) 씨비에스아이 55 불타는청춘 - FTA 청년농부열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100 과수폐업농가대상의무자조금교육 한국농업경제학회 20 세미나및심포지엄개최 GS&J인스티튜트 15 농업관련심포지엄개최 주식회사메이크어스 80 온라인영상제작및송출 at 화훼사업센터 150 꽃생활화홍보 ( 주 ) 베티카 150 청년서포터즈운영, 스피치콘테스트개최 합계 2,85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FTA 분야교육 홍보사업집행지침 1. FTA 관련농업인 농업단체등대상으로교육 홍보사업 2. FTA 활용우수사례발굴및홍보지원 3. FTA 관련전문가대상으로세미나 워크숍 포럼등지원 4. FTA 국내대책마련등을위한국내외현지조사 5. FTA 이행에따른국내대책이행상황점검등 6. 농산물 농식품관련수출업체대상상담및컨설팅지원 7. 농업의다원적가치및미래농업가치확산등을위한교육 홍보사업지원 8. 그밖에농업인정책소통강화및사회적공감대형성등을위한대국민교육 홍보사업지원 67

4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추진지연문제 가. 현황 6) 국가산채 1) 클러스터사업 2) 은산채를기반으로생산과연구개발및휴식 체험활동등이집적된클러스터를조성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26억 7,800만원을전액이월하였다. [2017회계연도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국가산채 2,678 2,678 0 0 2,678 0 2,678 0 클러스터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은경상북도영양군일월면일대에한국산채개발원과영양산채건강지구를설립하고, 강원도양구군일대에양구산채힐링지구 3) 를설립할예정으로추진되었다. 동사업은 2010년 7월처음논의가시작되어 2014년 9월예비타당성조사가완료 4) 되었으며, 2017년예산은한국산채개발원에대한용지보상비와설계비및공사비의일부와영양및양구에조성될예정이었던산채지구에대한설계비와일부공사비가편성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산채는산야에자생하는식물의싹, 잎, 뿌리, 줄기, 등으로먹을수있는식물을의미한다. 2)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31-378 3) 양구군농업기술센터가운영할계획이었다. 4) B/C는 1.0이고, AHP는 0.512이다. 68

[ 국가산채클러스터기능별시설 ] 지역주요사업주요시설 영양군 한국산채개발원 산채건강지구 산채개발원, 산채가공공장, 실증시범포 산채저장 체험 생산시설 양구군산채힐링지구산채특화단지, 산채테마파크, 산채가공산업단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사업추진주체들간의이견으로사업이장기간지연되고있으므로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의향후추진방향을조속히결정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산채와관련한연구개발을위해한국산채개발원 5) 을건립할계획이었으나, 개관한이후운영비부담등의문제로경상북도와영양군의이견이지속되고있어합의점을도출하지못한상황이다. 또한영양군과양구군에건립할예정이었던산채지구도조성후운영계획이구체화되지않았으며, 2017년 8월시행된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6) 결과체험시설의규모가과다하다는문제가제기되었으나 7) 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도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 이처럼동사업은지방자치단체간의이견으로인해사업이지연되고있어 2017년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에편성된설계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26억 7,800만원이전액미집행되었고, 2018년 7월현재까지도추진주체들간의의견이조율되지않고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지방자치단체의추진의지및전략을면밀하게검토하여국가산채클러스터사업의향후추진방향을조속히결정할필요가있다. 5) 전액국고로건립하고, 조성후 3 년차부터지자체에서재원을조달하여운영하도록할계획이었다. 6) 총사업비 100 억원이상신규투자사업이대상이다. 7) 조정대상시설은영양군교육체험관 (1,200 m2 ), 양구군힐링하우스 ( 펜션 26 동 ) 등이다. 69

5 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가. 현황 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내역사업인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 1) 은신재생에너지이용기술을농업분야에적용하고, 에너지절감을통한농가의경영비부담을줄이기위하여예산을지원해주는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은채소 화훼 과수류 버섯류를재배하는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게신재생에너지시설과에너지절감시설의설치를위한보조금과융자를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207억 6,800만원중 166억 6,500만원을집행하고 41 억 3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신재생에너지시설 20,768 20,768 0 0 20,768 16,665 0 4,103 ( 보조 ) 17,618 17,618 0 0 17,618 13,515 0 4,103 ( 융자 ) 3,150 3,150 0 0 3,150 3,150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은지열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의설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며, 국고보조율은지열 50%, 지중열및폐열 60%, 목재펠릿난방기 30% 이다. 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은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지열, 지중열, 폐열에한해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3232-410, 3232-420 의내역사업 70

보조 ( 단위 : %) 지열지중열폐열지열개보수목재펠릿 국고 50 60 60 50 30 지방비 20 20 20 20 30 자부담 20 10 10 20 20 융자 10 10 10 10 20 초기투자비 14 억원 /ha 8.8 억원 /ha 11 억원 /ha 3 억원 /ha - 융자금리 2.0 상환조건 주 : 각사업별로지정된지원금액의한도는없음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개요 ] 3 년거치 7 년상환 나. 분석의견 2017년사업자조기선정제도를도입하는등사업실적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당초편성된예산의 28.4% 인 38억 3,300만원만실집행되었으므로추가적인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신재생에너지시설의 ha당초기투자비가지열냉난방시설 14 억원, 지중열냉난방시설 8억 8,000만원, 폐열재이용시설 11억원등으로높기때문에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재원으로신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하는농가를대상으로보조금과융자금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은전체시설채소온실면적의 2.48% 에머물러있는수준이며, 목재펠릿을제외하면 0.86% 에불과한상황이다. 71

[ 전체시설원예면적대비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면적 ] ( 단위 : ha) 신재생에너지시설시설채소연도 ( 목재펠릿제외 ) 온실면적지원면적누계지원면적누계 2012 47,924 213 737 (1.54%) 84 295 (0.62%) 2013 51,058 190 927 (1.82%) 62 357 (0.70%) 2014 51,787 116 1,043 (2.01%) 14 371 (0.72%) 2015 52,526 55 1,098 (2.09%) 15 386 (0.73%) 2016 51,909 87 1,185 (2.28%) 26 412 (0.79%) 2017-101 1,286 (2.48%) 33 445 (0.86%) 주 : 2017년온실현황통계는 2018년 8월말집계예정이므로, 2017년비중은 2016년면적 (51,909ha) 을기준으로산출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추진결과를보면, 폐열의경우신청이전혀없었으며, 지중열냉난방시설 (5개소), 지열냉난방시설 (7개소), 지열개보수 (18개소 ) 의경우총 30개농가가신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를신청하여 176억 1,800만원의예산중 135억 1,500만원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였다. 그러나사업시행결과지중열냉난방시설을신청한 5개농가중 3곳은 2017년 11월착공하였으나지하수유량부족등으로공사일정이지연됨에따라사업비가이월되었고, 2개농가는시설효율및사업비등의문제로사업을포기한상황이다. 지열냉난방시설의설치를신청한 7개농가도자부담미확보, 사업장위치변경및부지매입지연등으로 1개농가가사업을포기하였으며, 4개농가는공사지연으로사업비가이월되었다. 지열개보수사업은당초 18개농가를계획하였으나사업비가전액이월되었다. 이로인해보조사업자인지방자치단체는전년도이월액 123억 1,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 258억 2,500만원중 130억 6,900만원만집행하고, 76억 3,500만원은이월하였다. 72

[2017 회계연도보조사업자신재생에너지시설국고보조금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교부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실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지방자치단체 13,515 13,515 12,310 0 25,825 13,069 7,635 5,12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을추진함에있어지방비및자부담의원활한확보및조기착공을촉진하기위하여예비사업자선정제도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 9월사업수요를신청받아 2017년 1월에신청하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였음에도불구하고, 사업의추진실적이크게개선되지않고있어제도개선의실효성에대해고민해볼필요가있다. 특히 2017년편성된예산의경우보조사업자인지방자치단체는교부된 135억 1,500만원의국비중 28.4% 인 38억 3,300만원을실집행하였다는점을고려할때,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을 2년차사업으로전환하는등추가적인개선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의실적저조는신재생에너지이용기술을농업현장에적용한다는사업의취지를제대로구현하지못할우려가있으므로현실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7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의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관련국고보조금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13,515 3,833 7,635 2,047 28.4 이월예산 12,310 9,236 0 3,074 75.0 합계 25,825 13,069 7,635 5,121 50.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3

6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의추진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가. 현황 2)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1) 은개소당 90평 (298m2) 이상의수직형농장을시범조성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6억 4,400만원중 4억 2,200만원을집행하고 2억 2,2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644 644 0 0 644 422 0 2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수직형농장이란인공광을이용한다단재배형태의농장으로인공구조물 ( 온실, 건축물등 ) 내에서생육환경 ( 빛, 공기, 열, 양분 ) 을인공적으로제어하여날씨및계절의변화와무관하게계획생산이가능한시스템을말한다. 동사업은 2017년신규사업으로수직형농장 3개를시범조성할계획이었다. 개소당총사업비는 7억 1,500만원으로국고보조율 30% 에따른 6억 4,400만원이편성되었으며, 지자체보조사업으로추진되었다. 나. 분석의견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은사업수요를확보하지못함에따라교부된국비가전액이월되었으므로신규사업추진시사업의추진가능성을철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68 74

2017년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은 2016년 12월 1차공모를시작으로총 5차에걸쳐사업자공모를시행하였다. 1차공모결과신청자가없었고, 2차공모 (3~4월) 결과 2개영농법인이신청하여신청한 2개법인을모두선정하였다. 이후 3차공모는신청자가없었으며, 4번째추가공모결과신청한 2개농가중 1 곳을선정하였다. 이후 5번째공모를통해 1개사업자를추가선정하였지만, 2차공모에서선정된영농법인이재무상태등으로인하여사업을포기함에따라연간총 3개사업자 (2차 4차 5차, 각 1개 ) 를선정하여경기평택시 (2차), 제주서귀포시 (4 차 ), 경기화성시 (5차) 가보조사업자로결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사업의수요가저조한사업에신규예산을편성한결과사업대상자를선정하기까지장기간이소요되었고, 그로인해 10월 ( 제주도 ), 11월 ( 평택시 ), 12월 ( 화성시 ) 에이르러서야국비가교부되었다. 이후교부된국비 4억 2,200만원은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미집행하여이월되었으므로, 향후이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신규사업추진시사업의추진가능성을철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2017 년사업추진경과 ] 공모공모기간신청선정일선정사업소 1 차 2016.12.28. 2017.02.03. 없음 - - 2 차 2017.03.08. 2017.04.18. 2 개소 ( 평택, 익산 ) 2017.06.13. 평택 501백만원익산사업포기 3 차 2017.06.13. 2017.07.17. 없음 - - 4 차 2017.07.25. 2017.08.25. 2 개소 ( 제주, 울주 ) 2017.09.21. 제주 350 백만원 5 차 2017.10.13. 2017.11.13. 1 개소 ( 화성 ) 2017.11.28. 화성 557 백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5

7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사업실적저조 가. 현황 2) 들녘경영체육성사업 1) 은쌀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50ha 이상집단화된들녘을공동생산 관리하는들녘경영체 2) 를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교육 컨설팅과시설 장비등을지원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예산현액 111억 1,400만원중 109억 1,100만원을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들녘경영체육성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들녘경영체육성 11,114 11,114 0 0 11,114 10,911 0 203 사업다각화 5,600 5,600 0 0 5,600 5,432 0 168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804 804 0 0 804 804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사업다각화사업은들녘경영체의일반벼중심의소득구조를다 원화하여참여농가의새로운소득원을창출하고, 쌀의적정생산및쌀소비활성 화등을유도하기위한사업이다. 가공 판매및체험 관광과의연계등을위한컨 설팅, 기반정비, 시설 장비등을지원하기위하여편성되었으며, 경영체당최대 20 억원의총사업비중 40% 를국비지원 ( 지방비 40%, 자부담 20%) 하는자치단체보 조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 년과 3 년으로구분되며, 사업기간이 2 년인경우에는매년 50% 씩지원되고, 3 년인경우에는 1 년차 30%, 2 년차 30%, 3 년차 40% 로나누어지 원된다 3).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31-350 2) 들녘경영체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선정한규모화 조직화된공동농업경영조직체 ( 법인또는단체 ) 를말한다. 25 명이상의농업경영체가참여하고, 50ha 이상인농지를대상으로선정한다. 76

또다른내역사업인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사업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주관하는민간경상보조사업이며, 사업예산은국내 외에서의농업인교육훈련 비 5 억 7,500 만원과성과확산을위한사업비 2 억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나. 분석의견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사업다각화사업은 2017년 3차에걸친공고를통해신규사업자 14개소를선정하였으나, 실제교부된금액중 8.4% 만실집행되어사업실적이저조하다. 2017년사업다각화사업예산은계속사업비 24억원과신규사업비 32억원으로구분되며, 이중신규사업비는 15개소를신규선발할계획으로편성되었다. 사업추진결과 3차에걸친사업공모를통해 14개소를선발하여 30억 4,000만원을교부하였으나, 사업자를선정하기위한기간이소요되는등을이유로당해연도교부액의 8.4% 인 2억 5,400만원만이실집행되어집행실적이저조한상황이다. 한편, 2016년선정된계속사업은전년도이월액 19억 6,000만원을포함한 43억 5,200만원의예산현액중 54.5% 인 23억 7,300만원을집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집행가능성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국비를교부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 사업시행주체의이행가능성을면밀하게점검하지못하고 54억 3,200만원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였다. 그결과지방자치단체는전년도이월액 19억 6,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 73억 9,200만원중 35.5% 인 26억 2,700만원을실집행하는데불과하였다. 향후연차별지원비율의조정등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보조사업자의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비효율적인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 예산집행등상황을고려하여지원비율을조정할수있다. 77

[ 사업다각화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보조사업자 예산액집행액교부액전년도예산현액실집행액다음연도실집행률불용액이월액 (A) (B) 이월액 (B/A) 신규사업 3,208 3,040 3,040 0 3,040 254 2,546 240 8.4 계속사업 2,392 2,392 2,392 1,960 4,352 2,373 1,959 20 54.5 합계 5,600 5,432 5,432 1,960 7,392 2,627 4,505 260 35.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내역사업인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사업을통해 2018년신규사업인생산조정제관련워크숍을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내역사업인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사업을통해 2017년 11월들녘경영체및공무원등을대상으로쌀생산조정제를추진하기위한워크숍을개최하였다. 그러나논타작물재배지원 ( 이하 생산조정제 ) 4) 사업 5) 은 2018년신규사업으로이에관한국회의논의는 2017년 11월 7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시작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사업을통해국회의예산안심사가마무리되기전인 2017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양일간지자체및쌀생산자단체를대상으로생산조정제에대한워크숍을개최하였다. 워크숍은한시적으로도입 (2018~2019년) 되는생산조정제사업의추진방향과사업목표 (5만ha 감축 ) 에대한설명으로구성되어있어, 2018년신규사업으로편성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대한지자체및쌀생산자단체교육을주요주제로개최되었다. 쌀생산조정제에대한교육의필요성을인정하더라도, 2018년신규로추진예정인사업에대한교육을해당사업이확정되기도전에다른사업의예산을통해미리추진한것은적절하지않다. 4) 쌀의공급과잉을해소하여쌀의수급및가격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논에벼를재배하는농업인또는농업경영체가타작물을재배할경우 ha 당 340 만원을지급하는사업이다. 5)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31-310 78

[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사업워크숍추진현황 ] 일시 / 장소 2017. 11. 15.~16. / 단양대명리조트 참석자 258 명 ( 지자체, 쌀생산자단체등 ) 주요내용 1 식량정책방향 - 강력한쌀생산조정제한시도입 (2018~2019년) 으로시급한공급과잉문제해소및쌀값안정화추진 2 쌀생산조정제성공의조건 - 생산조정을통한사료용작물의생산기반확충, 생산자조직화및계약재배활성화등농업혁신필요 3 2018년쌀생산조정제추진방향 - 기존쌀농가가논에벼이외타작물재배시단위면적당일정수준의보조금을지급하여소득감소보전 (2018년벼재배면적 5만ha 감축 ) 4 논타작물재배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방안 - 생산조정에따른쌀가격예측, 쌀농가에미치는소득효과분석등 5 논타작물전환우수사례발표 ( 영암군 ) - 생산자단체와농협, 지방공무원과의수평적연대를통해경관단지조성 집행금액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5,898,440 원 79

8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추진실적제고필요 가. 현황 6)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 은벼의가공시설현대화와건조및저장시설의확충을통해고품질의쌀을생산할수있는생산기반을구축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2017년도예산현액 152억 7,000만원중 150억 8,800만원을집행하고 3,2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4,880 14,880 390 0 15,270 15,088 150 32 고품질쌀브랜드육성 5,550 5,550 0 0 5,550 5,550 0 0 RPC 경영평가 390 390 390 0 780 598 150 3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내역사업인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의실집행실적이저조하므로실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내역사업인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은정부가지원하는미곡종합처리장 ( 이하 RPC ) 을대상으로벼를도정하는데필요한시설에대한설계, 감리, 기계 장비, 건축 토목, 성능검사등을위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 2) 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31-430 2) 지원조건은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며,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이다. 80

[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현황 ] 내역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주요내용 고품질쌀브랜드육성 벼가공시설 가공 ( 도정 ) 시설현대화에필요한시설장비, 설계및감리, 기계및장비, 건축및토목등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동내역사업을추진한결과인 허가추진, 건축에따른시간소요등으로인해전체예산의 49.3% 만을실집행하였다. 동내역사업의실집행률은 2014 년 63.4%, 2015년 33.6%, 2016년 56.8%, 2017년 49.3% 로지속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의추진체계는정부지원 RPC 등이시 군에사업을신청하면, 해당시 군에서시 도에사업자를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검토를통해사업자가확정되는구조이다. 따라서신청 선정 예산배정 ( 지방비확보및교부결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 허가 착공 건축완공 설비완공에이르는일련의절차를 1년내에완료해야한다는점이부진의원인중하나로분석된다. 따라서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은예비사업자를선정하거나 2 년차사업으로전환하는등실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여사업의추진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 연도별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실집행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주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집행액교부액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실집행률 (B/A) 2014년 3,388 3,388 3,388 9,059 5,744 3,193 122 63.4 2015년 6,114 6,114 6,114 9,307 3,130 6,177 0 33.6 2016년 5,201 5,201 5,201 11,378 6,466 4,806 106 56.8 2017년 5,550 5,550 5,550 10,355 5,106 5,249 0 49.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81

둘째, RPC 에대한경영평가가순연되고있으므로적기에종료될수있도록사업자선정시기를앞당길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PC의경영상태를평가하기위하여매년내역사업인 RPC 경영평가사업에 3억 9,000만원을편성하고있고있으나, 2016년이후사업이순연되고있다 3). 2016년예산은전액이월되어 2017년 2월에이르러서야 D회계법인에 3억 7,795만원이집행되었으며, 2017년예산 3억 9,000만원은 11월에이르러서야 A 사에선수금 2억 2,000만원이집행되었다. 이러한사업지연으로 2017년사업은 2018년하반기종료될예정이다. [RPC 경영평가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차년도이월불용액 2014년 390 390 365 0 25 2015년 390 390 371 0 19 2016년 390 390 0 390 0 2017년 390 780 598 150 3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은 RPC의경영상태를평가하기위한것으로, 용역업체선정 경영평가실시 결과확정의순서로이루어진다.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9 월에이르러서야계획수립을완료하였고, 11월에용역업체를선정하여선수금을지급하였다. 따라서계획의수립이지연됨에따라업체선정등의후속과정이순연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 향후조속한사업추진을통해사업을연내에완료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RPC 경영평가진행현황 ] 연도 계획수립 용역업체선정 RPC 결과확정 2014년 2014.4 2014.6 2014.11 2015년 2015.4 2015.6 2015.12 2016년 2016.4 2016.6 2017.2 2017년 2017.9 2017.11 2018. 하반기종료예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2014 년과 2015 년의경우정상적으로추진되었다. 82

9 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의비효율적인재위탁구조개선필요 가. 현황 4) 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 1) 은기후변화가농어촌용수및농업생산기반시설에미치는영향및취약성을평가하여결과를공표하고, 조사결과를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4억원중 3억 6,500만원을집행하고 3,5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기후변화 400 400 0 0 400 365 0 35 실태조사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2) 에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는기후영향평가를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55 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47 조의 2( 기후변화에따른농업 농촌영향및취약성평가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가농업 농촌에미치는영향과기후변화에따른취약성을 5 년마다조사 평가 ( 이하 " 기후영향평가등 " 이라한다 ) 하여그결과를공표하고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기후영향평가등에필요한기초자료확보및통계의작성을위하여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농업 농촌관련기관이나단체의장에게기후영향평가등에필요한자료의제공또는제 2 항에따른실태조사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공또는실태조사협조를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4 기후영향평가등과실태조사의구체적인내용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따른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후영향평가등관련사항에관한권한또는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임또는위탁 할수있다. 83

실시하여야하며, 이를위해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기후변화실태조사는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가기후변화에대해연구하여통합마스터플랜을완성할계획으로시행되었으며, 이중농림축산식품부의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은농어촌용수및농업생산기반시설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력을조사하기위하여한국농어촌공사보조사업으로편성된 2017년신규사업이다. [ 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총괄 ) 기후영향평가자문위원회운영 평가결과공표및정책반영 기후영향평가자문위원회 ( 위원장차관 ) 영향 취약성평가결과검토 농촌진흥청 (5 항목 ) 농업 농촌분야 1 기상 기후의이상변화 2 재배적지 생산성변화 3 돌발및외래병해충 잡초이상발생및피해 4 농업생태계의생물다양성및생물계절변화 5 기타 농어촌공사 (1 항목 ) 1 농어촌용수및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 홍수, 수질 임업분야산림청 (6항목) 1 산림지역의이상기상발생 2 산림자원및산림생태계변화 3 임산물생산성변화 4 산불, 산사태및산림병해충발생 5 임업생태계의생물다양성, 침입종및기후변화취약종 6 기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보조사업자인한국농어촌공사는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전체를재위탁하였으므로이와같은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은마스터플랜을수립하기위한비용 1억 4,700만원과전국 65개구역에대한이수 치수 수질 ( 환경 ) 시설관련시범조사를위한 2억 5,300만 84

원으로구성되어있다. 2017년사업추진결과보조사업자인한국농어촌공사는마스터플랜을수립하기위하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용역을발주하였고, 실태조사를위해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에도용역을발주하였다. 그로인해한국농어촌공사는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전체를연구원및학교에재위탁하여추진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의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예산액 교부액 사업방법 재위탁현황 기후변화실태조사마스터플랜수립 147 131 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실태 ( 시범 ) 조사 253 234 용역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합계 400 365 주 : 재위탁금액은승인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 3억 6,500만원을한국농어촌공사에교부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외주용역에따른위탁사업비로 3억 5,227만원을집행하고, 차액은업무추진비등경비로사용하였다. 즉, 동사업의보조사업자는기후변화실태조사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사업의전부를타기관에재위탁한것이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복잡한위탁구조로인해비효율이생기지않도록사업추진체계를재검토하여효율적인사업수행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85

10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연구실적제고필요 가. 현황 3)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 사업은시장개방의확대에대응하여지역실정에맞는친환경농업기술을개발및연구하고보급하는기관인센터의건립에필요한비용등을보조 2) 해주는사업이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의 2017년계획액은 55억원으로전액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친환경농업연구센터 5,500 5,500 0 0 5,500 5,500 0 0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 3,000 3,000 0 0 3,000 3,000 0 0 1개소 (3년차)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 1개소 (2년차) 2,500 2,500 0 0 2,500 2,500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정책연구과제로시행된 친환경농업연구센터확대타당성및친환경유기농교육개선방안에대한연구 결과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설치 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고, 이에따라센터의개설에필요한건축비와연구장비및기자재를지원하고있다. 2018년 5월까지완공된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총 7개소 (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제주, 충북, 전북 ) 이며, 기술보급센터 1개소 ( 경북의성 ) 도운영하고있다. 국비 (50%) 와지방비및자부담 (50%) 으로지원되며, 3년차사업으로추진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451-300 2)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이다. 86

나. 분석의견 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예산사용으로 25억원의국비가이월되어있으므로, 사업추진가능성을면밀하게검토하여국비를교부할필요가있다. 2017년동사업의예산은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을위한 2년차사업비 25억원과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 3년차사업비 30억원이편성되었다. [2017회계연도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의국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 구분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 1개소 (2년차)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 1개소 (3년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집행액교부액이월액예산집행액실집행률본예산추경 (A) 현액 (B) (B/A) 2,500 2,500 2,500 2,500 500 3,000 3,000 100.0 3,000 3,000 3,000 3,000 0 3,000 3,000 100.0 농림축산식품부는경기도에건립중인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2017년예산 25억원을 2017년 3월해당지방자치단체로교부하였으나, 같은해 5월당초건립예정이었던사업부지가변경되었다. 그러나경기도는이러한사업지연에도불구하고 2017 년 6월사업시행주체인한경대학교에국비 30억원 3) 과지방비 12억원을집행하였다. 그러나사업이지연됨에따라국비및지방비 42억원이사업시행주체내에서자체이월되었고,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2018년 6월에이르러서야착공되었다. 3) 국비 30 억원은 2016 년이월액 5 억원과 2017 년예산 25 억원으로구성된다. 87

[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의보조사업자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경대학교예산액예산현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불용액이월액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교부액자부담 4,200 3,000 1,200 4,200 3,000 1,200 4,200 6,000 4,200 1,800 0 0 6,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충청남도에건립중인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예산 30억원은 2017년 3월지방자치단체인충청남도에교부되었다. 이에따라충청남도는국비 30억원과지방비 30억원을충남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건립에활용하였다. 그러나당초 12월준공예정이었던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건설이지연됨에따라 60억원의예산액중 31억 8,000만원을집행하고, 28억 2,000만원을이월하였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사업추진가능성을면밀하게검토하여국비를교부함으로써향후이와같은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의보조사업자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충남농업기술원예산액예산현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불용액이월액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교부액자부담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6,000 6,000 6,000 0 3,180 0 2,8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연구실적이센터당평균 2.4 건에불과하므로, 실 적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사업비는건축비와장비비로구성되며, 연구및실험에 필요한기자재구입비가포함 4) 되어있다. 2015 년충청남도는 46 종에대한장비구입 비가편성및집행되었고, 2016 년경기도의경우 16 종의장비구입비가집행되었다. 4) 동사업은건축비와연구장비 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별도의운영비나인건비가지원되지는않으며, 대학교가운영주체인센터는대학교자체예산으로운영비와인건비를집행하고, 농업기술원 ( 기술센터 ) 이운영주체인곳은지방비 ( 시도비, 군비 ) 를확보하여운영하고있다. 88

[ 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의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연도 센터명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 2010 경남 ( 고성군 ) 2,000 205 2,000 205 1,928 205 2011 - - - - - - - 2012 경북 ( 경북대 ) 5,000 1,000 5,000 1,000 5,000 1,000 제주 ( 제주대 ) 5,000 554 5,000 554 5,000 554 2013 충북 ( 괴산군 ) 5,000 1,250 5,000 1,250 5,000 1,250 2014 경북 ( 기술보급센터 ) 2,500 200 2,500 200 2,459 197 전북 ( 순창군 ) 5,000 1,064 5,000 1,064 4,648 712 2015 충남 ( 농업기술원 ) 5,000 1,400 5,000 1,400 5,000 1,400 2016 경기도 ( 한경대 ) 5,000 1,000 3,000 0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즉, 각센터는국비를재원으로연구개발을위한장비와기자재를구매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해당지역의특색에맞는친환경농업관련연구개발을수행해야한다. 그러나 7개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2017년연구한친환경농업관련과제는 17 건으로개소당 2.43건에불과하므로농림축산식품부는향후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도록투입된국고에대한사후관리를철저히수행하고, 관련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2017 년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친환경농업관련연구실적 ] ( 단위 : 건 ) 전남 ( 전남대 ) 강원 ( 강원대 ) 경남 ( 고성군 ) 제주 ( 제주대 ) 경북 ( 경북대 ) 충북 ( 농업기술원 ) 합계 6 1 3 1 3 3 17 주 : 전북의경우 2017 년 11 월에개소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셋째, 농촌진흥청및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유사중복될우려가있으므로차별화할필요가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친환경농업의기술개발및보급과친환경농업교육등을수행하는기관이다. 한편, 농업분야의연구개발기관인농촌진흥청은소속기관인국 89

립농업과학원에유기농업과를두고있어친환경관련농업에대해연구하고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의농업에관한농촌지도및교육훈련과연구개발을목적으로농업기술원을설치하고있다. 또한농업기술원의산하에는농업기술센터및지소도설치되어있다. 따라서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연구및교육기능이농촌진흥청및해당지역의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유사 중복될우려가있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진흥청은전국공통적인작물에대한기술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지역별특성 5) 에맞는친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및친환경농업교육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017년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연구실적을보면, 해당연구과제가지역별특성을반영한결과라고보기어려운주제로구성되어있으므로농림축산식품부는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연구및교육을농촌진흥청및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차별화할필요가있다. [2017 년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연구실적 ] 연구과제명주관기관 1 토마토의물리화학적및항산화특성에대한연구개발 / 현장적용강원대유기액비개발및활용기술연구 ( 충북지역유기재배지경작지별토 2 양분석을통한토양관리 ) 충북 3 유기재배시잡초관리기술개발 ( 유기토마토봄재배시녹색필름피복효과 ) 농업기술원 4 유기액비개발및활용기술연구 ( 충북지역유기재배밭토양화학성현황 ) 5 Bacillus 균주를이용한세균성구멍병방제용유기농업자재개발 6 병해충방제기술자재개발및현장실증 7 담배나방에대한방사선및친환경훈증제영향연구전남대 8 식물바이러스병매개미소해충제어용미생물대사체연구 9 세균을활용한복숭아혹진딧물방제용유기농업자재개발 10 한국형친환경표준재배기술및유기가공식품첨가물생산기술개발 11 현장적용이가능한친환경농업육성기술개발 12 친환경농업미생물의실증가치제고화경북대 13 친환경농업미생물및생태환경연구 14 친환경병해충방제기술연구경남고성군 15 친환경벼재배력정립연구 16 친환경전작물재배기술연구농업기술센터 17 바이오황을이용한주요작물병방제기술개발제주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기후, 수질, 토양등농업환경이각작물에미치는영향등을의미한다. 90

11 재해대책비사업의실효성제고필요 가. 현황 6) 재해대책비 1) 사업은태풍 집중호우등자연재해로인해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등에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농업을주생계수단 2) 으로하는농업인에게재해복구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대책비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765억원중 198억 2,200만원을집행하고 321억 3,300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2017 회계연도재해대책비사업결산현황 ]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재해대책비 76,500 76,500 455 25,000 51,955 19,822 0 32,133 재해대책비 ( 보조 ) 48,000 48,000 455 10,000 38,455 17,055 0 21,400 재해대책비 ( 융자 ) 28,500 28,500 0 15,000 13,500 2,767 0 10,73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재해대책비 ( 보조 ) 는농업인이농작물등사유재산에피해를입거나지방자치단체가재해로인하여저수지등공공시설에피해를입을경우지원하며, 또다른내역사업인재해대책비 ( 융자 ) 는농업인을대상으로농작물등사유재산의피해에대해대출해주는사업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3-302( 보조 ), 1033-304( 융자 ) 2) 주생계수단이란, 총수입의 50% 이상을의미한다. 91

[2017 회계연도재해대책비사업지원조건 ] 구분기타보전금재해대책비 ( 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재해대책비융자 ( 융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조건항목에따라국비 24.5 70%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 50% ( 농어촌공사관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항목에따라 30 70% * 고정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나. 분석의견 재해대책비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재해대책비예산중 250억원을타사업에사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7년예산현액대비실집행률이 27.4% 로저조하고연례적으로집행부진이반복되고있다. 재해대책비예산은 2012년태풍볼라벤으로인한피해이후 2013년까지확대편성되었으나, 이후큰규모의자연재해발생이없어매년큰폭의예산불용이발생하고있다. [ 재해대책비연도별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실집행액차년도불용액실집행률 (A) (B) 이월액 (B/A) 2012 155,642 320,524 253,393 121,808 66,754 377 38.0 2013 220,000 282,416 92,741 76,466 0 189,675 27.1 2014 217,600 217,600 24,273 11,152 168 193,159 5.1 2015 109,200 109,368 9,762 6,723 223 99,383 6.1 2016 108,500 80,857 41,416 24,378 455 38,986 30.1 2017 76,500 51,955 19,822 14,218 0 32,133 27.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2

2017년사업추진결과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대책비사업에대해전년대비 320억원을감액한 765억원을편성하였고, AI 발생으로인한살처분보상금으로 250 억원을이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 예산현액대비실집행률은전년대비 2.7%p 하락한 27.4% 에불과하다. 국회는재해대책비의연례적인집행부진으로인하여관련예산을축소편성하도록시정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재해대책비사업에실제집행하기어려운예산을편성한결과동사업의연례적인집행부진이반복되고있어당초편성된예산액 (765억원) 대비집행률은 18.6% 에불과하다. 해마다집행변동성이큰예산을평균치에근거하여편성하는경우예산의불용이과다하게나타날수있어국가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해할수있으며, 재해는그빈도나피해규모에대한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대규모재해를복구하기위한예산은예비비 3) 로충당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둘째, 2017년재해대책비 ( 융자 ) 사업은 285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나농업인의수요저조로 900만원만대출되었으므로사업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2017년도재해대책비 ( 융자 ) 사업은자연재해의피해를입은농업인이주민센터에대출을신청하면실제지급되도록설계되어있으며, 2017년농림축산식품부는낮은대출실행률을감안하여 27억 6,700만원을지방자치단체에배정하였다. 그러나사업시행결과농업인의수요저조로 900만원만대출되었다. 3) 동사업의예비비사용내역은다음과같다. - 2006 년 1,846 억 9,800 만원, 2010 년 180 억 7,800 만원, 2011 년 88 억 3,000 만원 93

[ 연도별재해대책비융자금대출실행실적 ]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액예산현액배정액실집행액차년도불용액실집행률 (A) (B) 이월액 (B/A) 2012 70,000 70,000 56,088 19,520 13,912 0 27.9 2013 90,000 103,912 14,973 1,574 0 88,939 1.5 2014 90,000 90,000 9,832 1,650 0 80,168 1.8 2015 26,200 26,200 636 0 0 25,564 0.0 2016 28,300 18,300 17,998 2,707 0 302 14.8 2017 28,500 13,500 2,767 9 0 10,733 0.1 주 : 배정액이란복구지원계획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배정된금액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국회는 2015회계연도결산심사과정에서재해대책비사업으로인해농정예산이실제규모에비해부풀리게보일우려가있다고지적하였고, 재해대책비예산을축소편성하도록시정요구한바있다. 그러나재해대책비사업의경우매년대규모불용이발생하고있으며, 특히융자의경우배정한자금에대한수요가지극히저조하다. 따라서이러한사업수요를고려할때, 사업추진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여피해농가를지원할수있는실질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94

12 경관보전직불사업의이행실적제고필요 가. 현황 4) 경관보전직불사업 1) 은지역별로특색있는경관작물의재배를촉진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 2) 해주는사업이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115억 9,200만원중 91억 7,000만원을집행하고 2억 2,2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경관보전직불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경관보전 11,592 11,592 0 2,200 9,392 9,170 0 222 직불자료 : 농림축식품부 경관보전직불사업은시장및군수와마을이경관보전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협약사항에따라경관작물 3) 을경작할경우 ha당 170만원을지급하고, 준경관작물 4) 에대하여는 ha당 100만원을지급하는사업이다. 경관보전직불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경관작물은최소 2ha이상, 준경관작물의경우 10ha이상재배해야하며, 논고정직불금과중복수혜 5) 도가능하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0-365 2) 국고 50%, 지방비 50% 의비율로지원된다. 3) 경관작물이란꽃이피는초본식물로서마을경관보전협약에따라농촌의경관을아름답게가꾸는것을주목적으로하여재배하는것으로서, 동협약을이행함으로써농업인등에게추가비용발생또는소득감소가예상되어일정기준에따라이를보전하기로정한작물을말한다.( 대상작물 :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류, 구절초, 꽃양귀비,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헤어리베치, 백일홍, 안개초등 ) 4) 준경관작물이란경관작물에비하여경관형성의효과는다소미흡하나, 일정규모이상집단화재배시경관형성의효과가높은작물을대상으로지정한다.( 대상작물 : 연꽃, 밀, 보리 ( 청보리, 겉보리등 ), 이탈리안라이그라스등 ) 5) 그러나밭농업직불금, 품목특정적보조금을받는농지, 종자구입비를지원받는농지등은경관보전직불금을지급받을수없다. 95

동사업은마을주민들이농촌경관에대한보전계획을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해당내용을심사하여협약을체결하고있다. 경관직불금관련이행실태에대한점검은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며, 조사결과에따라보조금을지급한다. 2017년에는 601개지구가참여하였다. 나. 분석의견 경관보전직불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사업의이행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2017년경관보전직불금에대한이행점검결과를보면, 이행점검을신청한면적은 1만 4,688ha이고, 이중파종한면적 1만 2,330ha 중실제생육 개화한면적은 9,608ha 6) 로전년에비해 4.4%p 감소하였다. 그결과농림축산식품부는지자체신청면적대비생육 개화면적이저조하여 2017년 7월당초편성한 115억 9,200만원중 90억 6,800만원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였고, 이후 10월경관보전직불사업의불용예상액 22억원을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으로내역변경하였다. 즉, 경관보전직불사업은실제편성한예산액의 79.1% 만경관보전직불금으로집행하였고, 잔여예산을타사업으로사용한것이다. 따라서동사업은지자체신청면적대비파종면적과생육 개화면적이 83.9%, 65.4% 에불과하고, 사업비의 20.9% 가타사업에사용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 파종면적의확대등을통해경관보전직불사업의이행실적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분 [2017회계연도경관보전직불사업이행점검현황 ] 지자체신청파종면적생육 개화면적농가수 (A) (B) (C) (B/A) ( 단위 : 호, ha) (C/A) 경관작물 7,973 9,191 7,920 5,395 86.2% 58.7% 준경관작물 3,311 5,497 4,410 4,213 80.2% 76.6% 계 11,284 14,688 12,330 9,608 83.9% 65.4% 주 1. 동계작물과하계작물의합계 2. 지자체신청면적이란이행점검대상면적을의미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 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년경관보전직불제이행점검결과, 2017. 96

둘째, 경관보전직불사업의성과지표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지역별로특색있는경관작물을재배하여마을경관을보전하려는활동을촉진하기위한사업이다. 따라서성과지표도경관직불사업의성과를대표할수있는지표로설정함으로써반영한예산의목표달성여부를알수있어야할것이다. 그러나경관보전직불사업의성과지표는 지역축제등도농교류활성화프로그램과연계한방문객증가율 로사업의실적저조나성공여부를판단하기에부족한측면이있다. 관광객증가율은사업의부수적인결과물이라는점을고려하여경관보전직불사업의성과를대표할수있도록성과지표를개선할필요가있다. [ 성과계획서상성과지표및최근 3 년간성과달성도 ] 성과지표구분 2015 2016 2017 2018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지역축제등도농교류활성화프로그램과연계한방문객증가율 (%) 목표 5 5.3 5.6 5.9 ( 당년도방문객수 실적 5.2 5.3 5.7 - -전년도방문객수 )/ 전년도방문 달성도 104 100 101.8 - 객수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7

13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의실집행부진 가. 현황 7)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 1) 은반려동물과관련된다기능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69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 6,900 6,900 0 0 6,900 6,900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편성된국비 69 억원은문화센터건축공사에따른설비비등건축공사비이며, 토지보상비등부지매입비는전액지방비로부담할계획이었다. 나. 분석의견당초편성된사업비 69억원을전액교부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집행실적이전혀없으므로보조사업자의사업추진현황을검토하여집행가능한수준의예산을편성및교부할필요가있다. 2017년신규사업으로편성된반려동물문화센터사업의예산은 69억원으로총 3개지역에편성 2) 되었다. 경기도의경우문화센터부지에대한지반조사및계획등이시행됨에따라, 2017년 4월농림축산식품부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국비 1억 2,000만원을교부하였다. 그러나이후지역주민의민원에의해건축설계용역이일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지역발전특별회계 3942-301 2) 국비지원비율은 30% 이다. 98

시중지 (2017.5) 되었고, 부지매입과환경영향평가, 인 허가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된상황이다. 한편, 울산광역시의경우문화센터에대한설계공모가완료되고실시설계가착수됨에따라 2017년 4월농림축산식품부는국비 1억 2,000만원을교부하였지만, 보상지연 진입도로변경등으로인해실시설계가중단 (2017.7) 되었다. 이후토지소유자의보상문제등으로관련민원이제기되었으며, 진입도로노선변경등으로인하여사업이지연되고있다. 경상북도의성군도마찬가지로당초예정지의진입도로문제로다른곳으로부지를변경하였으나, 해당토지의보상과관련하여민원이발생하는등을이유로사업이지연되었다. 2017년사업추진결과반려동물문화센터가건립될예정이었던 3개지역의사업이모두순연되었으며, 울산광역시와경북의성군의경우건축설계도착수되지않았기때문에보조사업자의집행가능성이저조한상황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국비 34억 5,000만원을교부한데이어 2017년 9월 34억 5,000만원을 2차교부하여편성된국비 69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보조사업자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부처지방자치단체구분예산집행액교부액예산집행액이월액불용액본예산추경현액 울산광역시 2,100 2,100 2,100 2,100 2,100 0 2,100 0 경기도 2,400 2,400 2,400 2,400 2,400 0 2,400 0 경상북도 2,400 2,400 2,400 2,400 2,400 0 2,40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각지자체의사업계획에의거하여경기부양을위한예산조기집행및지자체의원활한예산확보를위하여국비를교부하였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017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지방비부담능력유 99

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연내집행가능성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국비 34억 5,000만원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한후예산의연내집행가능성등을검토하여국비의교부여부를결정하였어야하지만, 사업추진주체의집행가능성이저조함에도불구하고잔여예산을 2차교부한것이다. 따라서향후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적정규모의예산편성과함께보조사업자의집행가능성을고려한예산교부를통해국비가이월되지않도록시정할필요가있다. [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추진일정 ] 구분경기울산경북의성 건축설계 2016.11 2017.7월 2017.12 월 2018.4 9 월 기본및실시설계 2017.7 월 2017.12 월 2018.4 9 월 인 허가 2017.7 월 2018.1 월 2018.4 9 월 도시관리계획변경 2017.7 월 2016.9 월 2018.4 월 2018.1 월 착공 2017.8월 ( 문화재발굴로인한 2018.10월 공사중지 ) 주 : 울산광역시의도시관리계획변경일은 2016년 9월로기존에도시관리계획이변경된토지를대 상으로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사업이추진되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00

14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전문인력양성사업의추진체계재검토필요 가. 현황 3)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 1) 의내역사업인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사업은국내산농식품의이슬람권시장지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운영하기위한예산을지원해주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2017년도예산액 16억 3,4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내역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해외식품인증 1,634 1,634 0 0 1,634 1,634 0 0 지원센터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전문연구기관인한국식품연구원에인건비를포함한보조금을지급하고 있다는점을고려할때, 기존인력의전문성을활용하여예산절감방안을검토할 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기업의할랄 코셔등해외식품시장진출을활성화 하기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 17 조의 3 2) 에따라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 로지정 3) 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5 2) 식품산업진흥법 제 17 조의 3( 식품수출지원기관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식품수출지원기관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101

농림축산식품부의고시에따르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해외식품인증에관한정보의수집 기술지원 대외협력 표준제정 인력개발을수행하는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출연연구기관인한국식품연구원에인건비및운영비로매년 5억 5,000 만원 4) 을지원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한국식품연구원에지원하는인건비로 10명의인력이채용되어있으며, 해당인력은식품공학 ( 이학박사 ), 농생명공학 ( 농학박사 ), 국제농식품마케팅 ( 경영학박사 ) 등농식품관련전문인력 5) 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할랄분야에대한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 1억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고, 이를통해한국할랄수출협회, 한국식품정보원,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조선대학교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에교재비및강사료 6) 와수강료 (50%) 를지원하였다.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가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사업비로농식품전문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외부민간기관을통해할랄관련교육을시행하고강사료를지급해야할필요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따라서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을점검하여기존인력의전문성을활용한예산절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가해외식품인증센터에구축할장비구입비를집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제장비구입이지연되었다. 해외식품인증센터에서추진하는할랄 Lab은한국식품연구원에서식품분석을하기위한사업으로장비구입비 2억 4,900만원이편성되었다. 그러나해당장비 7) 는 2017년 7월에이르러서야계약이요청되었고, 이후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에이르러서야각각입찰공고되었다. 이러한사업지연으로계획했던 GC system 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 2017-152 호 4)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식품분석지원을위한재료및시료구입비 8,000 만원, 할랄 Lab 구축을위한장비구입비 2 억 4,900 만원, 국제할랄컨퍼런스개최등 7,100 만원, 해외정보조사및동향리포트제작 2 억 4,200 만원등을집행하였다. 5) 10 명의전공을살펴보면, 마케팅 ( 박사 ), 식품공학 ( 이학박사 ), 농생명공학 ( 농학박사 ), 식품공학 ( 학사 ), 식품공학 ( 석사 ), 국제농식품마케팅 ( 경영학박사 ), 외식급식경영 ( 이학박사 ), 식품공학 ( 석사 ), 식품영양 ( 석사 ), 생명자원식품공학 ( 학사 ) 로구성되어있다. 6) 지급된강사료는한국할랄수출협회 180 만원, 한국식품정보원 780 만원, 한국할랄산업연구원 60 만원, 조선대학교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 668 만원이다. 7) GC system, RT-PCR 102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은 2018년 4월입고되었고, 또다른장비인 RT-PCR( 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 의경우 2018년 7월구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지정된한국식품연구원이 2017년 10월완주혁신도시로이전함에따라이전일정에맞춰입찰공고를진행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017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실현가능성및집행가능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해외식품인증센터의이전상황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및교부하였어야하며향후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 할랄 Lab 구축관련장비구입현황 ] 구분 GC system RT-PCR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 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 계약요청일 2017.07.25 2017.07.25 입찰공고일 2017.12.12 2018.05.1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 2018.01.09 2018.05.24 계약체결일 2018.02.01 2018.06.07 장비입고일 2018.04.1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03

1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정보조사대상품목 국가선정이후정보조사용역추진필요 가. 현황 8) 농기자재수출활성화 1) 사업은농기자재수출대상국산업동향 전망, 트렌드분석, 맞춤형정보제공등을통해국내농기자재의수출활성화를도모하는 2017년신규로편성된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보조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7년예산액 6억 1,7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기자재수출활성화 617 617 0 0 617 617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동사업을통해정보조사가필요한대상 국가, 농기자재품목등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정보조사용역을공고 추진하여, 사업추진에미흡한점이있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타사업 2) 과통합하여추진한 농식품농기자재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일반회계 3232-375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동사업과타사업인 FTA 해외정보조사, 해외농업정보확대 제공및 MAPs 품질제고등과통합하여정보조사용역을추진하였다. 104

해외정보조사및분석 용역을 2017 년 6 월 9 일공고하였으며, 계약기간 2017 년 7 월 4 일부터 12 월 18 일까지 ( 약 5 개월 ) 동안계약금액 4 억 3,000 만원 ( 농기자재수출부 분 : 2 억 3,000 만원 ) 규모로정보조사용역을추진하였다. [ 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용역의계약현황 ] ( 단위 : 백만원 )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 해당사업부분 ) 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 2017. 7. 4 12. 18 430 (230)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당용역중농기자재수출활성화부분의세부추진내용을살펴보면, 목표로하는농기자재 3개분야와 9개대상국의농기자재분야별현지정보를수집하고, 농기자재별핵심수출국수출전략을수립하며, 농기자재기초정보수집및데이터를가공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 농기자재수출활성화부분세부추진내용 ] 업무 분야 세부내용 농기자재분야별현지정보수집 (3개분야, 9개대상국 ) 농기자재분야별 / 국가별해외시장진출시필요한현지정보수집 ( 문헌 + 현지정보 ) 농기자재분야별 / 국가별수출단계별절차를인포그래픽형태로제작 ( 총 9건 ) 농기자재별핵심수출국수출 전문가그룹또는해외리서치업체등을통해농기자재별 (3개분야 ), 수출대상국의수출전략 전략수립수립농기자재 (3개분야, 9개 농기자재별핵심수출대상국의수출전략 ( 보고수출활성화대상국 ) 서 ) 제공 유관기관에연계할수있는 HS코드명등기초 정보서비스제공 농기자재기초정보수집및데이터가공 농기자재산업이슈리포트제작 배포 ( 월2회, 12건 ) 수출지원전문기관과서비스를협업, 차별화할 수있는방안제시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용역제안요청서, 2017. 6 105

따라서, 해당용역을수행하기위해서는수출활성화목표로하는농기자재품목과수출대상국이결정될필요가있었으며, 해당품목과수출대상국은농기자재수출정보제공을위한수출정보서비스방향성과농가자재수출기업육성및지원을위한정책적지원방향을수립하는 농기자재수출활성화전략수립연구용역 을실시하고내부논의등을통하여결정될예정이었다. 농기자재수출활성화전략수립연구용역 의계약기간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로 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 용역이공고된 2017년 6월에는종료되지않아, 해당시점에서농기자재품목및수출대상국이확정되지않은상태였다 3). 연구명 [ 농기자재수출활성화전략수립연구용역의주요내용 ] 농기자재수출활성화전략수립연구 ( 단위 : 백만원 ) 연구기간 2017 년 5 월 ~ 8 월 (3 개월 ) 연구기관 주관기관 주요연구내용 ( 사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내외농기자재산업환경분석 - 시장ㆍ기업동향, 수출추이, 업계현황및요구사항, 기관지원사업등 품목별지원농기자재및유망수출국가선정 ( 품목 3개, 분야별 3개국 ) - 품목별진입장벽, 수출실적, 제품ㆍ가격경쟁력및향후성장전망등분석 - 품목별 / 국가별현지정보제공및수출단계별절차안내 - 기자재별핵심수출국수출전략수립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방향성및정보제공제언 농기자재해외진출지원로드맵수립 계약금액 97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2017 년기준으로농림축산식품부는농기자재품목및수출대상국을총 4 개분야 10 개국을선정하여추진하였다. - 농기계분야 ( 필리핀, 중국, 베트남 ), 사료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동물용의약품 ( 중국, 러시아 ), 친환경농자재 ( 중국, 베트남 ) 10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 의농기자재수출관련정보조사의전제조건이되는농기자재품목및수출대상국이결정되기이전에용역을추진하여, 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하였다. 1 해당용역선정의평가항목인과업수행의방법, 전문성등을적절하게평가하지못하고, 대상업체를선정한문제가있다. 구체적으로해당용역의평가항목으로사업계획의구체성, 체계성을요구하고있으나용역공고당시정보조사대상의국가가결정되지않은상태로적절한평가가이루어지기어려웠으며, 전문성및과업수행조직에서정보조사인력투입비율의적정성, 조사국가현지조사인력유무등해외조사전문성을평가하고있으나대상국가가결정되지않아조사대상국가의현지조사인력유무등의평가를적절하게수행하기어려웠다. [ 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용역의평가항목 ] 구분평가항목배점 사업계획의구체성, 체계성 -목적, 사업내용, 시업추진방법, 추진절차, 추진일정및사업수행 15 결과물등이항목별로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는가? - 목적및사업내용을달성하기위해전반적추진계획이체계적인가? 과업수행및 사업계획의타당성, 실현가능성방법 - 목적및사업내용을이행하기에타당하고적합한사업추진방법, (30점) 추진절차, 추진일정, 사업수행결과물, 투입인력및소요예산등 15 이타당한가? - 사업추진방법, 추진절차, 추진일정등이실현가능하게기술되어있는가? 참여인력의인적사항및사업수행실적의적합성 - 참여인력의인적사항 ( 총괄, 개인 ) 및수행실적등이본용역사업 15 을수행할수있는자격을충족하는가? 전문성및 - 신용등급에의한경영상태는사업수행하기에적합한가? 과업수행조직 투입인원및업무분장의적정성 (30점) - 투입인원및업무분장이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구성되어있는가? 15 - 정보조사인력투입비율의적정성, 조사국가현지조사인력유무등해외조사전문성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용역제안요청서, 2017. 6 107

2 농기자재품목및국가가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해외정보조사및분석용역이추진되어, 해당용역수행의주요내용인해외현지조사정보, 핵심수출국전략수립등의추진이지연될수밖에없었다. 특히, 외부용역기관은해외현지조사나핵심수출국전략수립의추진에있어전제조건인품목및국가가결정되지않아계약기간초기에관련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면이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해당사업이신규사업으로연내에집행할필요가있었으며, 정보조사용역업체의선정은유사사업경험등의평가등을통하여적절하게선정하였고정보조사용역은초기 2개월간농기자재전체품목에대한기초정보를수집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나, 정보조사용역의대상인농기가재품목및수출대상국가등이결정되기이전에공고가이루어져정확하게용역업체의역량을평가하기어려웠고계약초기부터정보조사가목표로하는국가및농기가재품목에대한조사의형태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미흡한점이있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농기자재품목및수출대상국가등이결정되지않아용역추진의제반여건이조성되지않은상태에서농식품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및분석용역을공고 추진하여사업추진에미흡한점이있었으므로향후이러한점을주의할필요가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를통해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내부인력의활용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의 2017년예산은총 6억 1,700만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해당예산을재원으로 1 농기자재수출활성화전략수립연구를위한연구용역과 2 수출정보시스템구축및 3 농기자재관련수출교육등을추진하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제출한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완료보고 에따르면, 1 농기자재수출활성화전략수립연구를위한연구용역비용으로 1억원이편성되어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컨소시엄에위탁하였고, 실제 9,700만원을집행하였다. 2 농기자재분야에대한수출정보를수록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수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경우 E업체와 K업체컨소시엄에콘텐츠개발을위한업무를위탁하였고, 시스템구축은 D스튜디오에위탁하였다. 한 108

편, 보조사업자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3 농기자재수출지원을위한교육사업으로전문가포럼및기업간담회, 국제워크숍등을개최하였다. 그결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5억 7,094만원의사업비집행액중 5 억 510만원을 5개기관에재교부하여추진하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직접추진한사업은 농기자재수출지원교육 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 사업비를재원으로 1명의인력을채용하였다. 해당인력은정보의번역, 통계관리등을수행하는업무보조인력이며, 전문가포럼 간담회 워크숍준비및운영등을수행하였다. 그러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 4) 사업을통해인건비등기관운영비 127억 8,200만원을지원받고있다. 따라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비의 88.5% 를재위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기관운영비를통해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내부인력의활용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농기자재수출활성화집행현황 ] ( 단위 : 천원 ) 내용시행방법승인예산변경예산집행액잔액 (A) (B) (A-B) 1. 사업비 560,000 581,100 570,940 10,160 농기자재사업연구용역 용역 100,000 100,000 97,000 3,000 수출지원정보시스템구축및수출전략정보제공 용역 380,000 405,100 398,071 7,029 농기자재수출지원교육등 직접 80,000 76,000 75,869 131 2. 경비 57,000 35,900 28,952 6,948 시스템운영전담인건비 - 34,000 34,000 27,297 6,703 국내외출장비 - 23,000 1,900 1,655 245 합계 617,000 617,000 599,892 17,10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33 109

16 재무결산개시이후국유재산의부정확성등에따른국가재무제표신뢰성저하우려 가. 현황 5) 2017년농림축산식품부가인식한전기오류수정손실은 1조 5,089억원이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은 3,350억원으로총 1조 8,439억원의전기오류수정손익이발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전기오류수정손익은총 3조 4,297 억원이다. [ 연도별농림축산식품부의전기오류수정손익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기오류수정손실 757 31 463 620 2,775 15,089 19,736 전기오류수정이익 2 8 10,556 402 243 3,350 14,561 합 계 759 39 11,019 1,023 3,018 18,439 34,297 자료 : 각부처결산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국가회계결산서상전기오류수정과관련하여발생하는손익을의미하며, 전기오류수정이익또는전기오류수정손실로재정운영표에반영한다. 국가회계결산서상전기오류수정손익은정부가발생주의방식의국가회계결산을시작 (2011년) 한이듬해 (2012년) 부터발생하기시작하였다. 나. 분석의견 2017년농림축산식품부의전기오류수정손익이 1조 8,439억원에이르고있으므로국유재산의부정확성으로인한국가재무제표의신뢰성이저하될우려가있다. 회계상오류가발생한경우회계실체의재정상태나재정운영성과가왜곡되므로이를수정함으로써재무제표의정확성을제고하여야한다. 정부는전기오류수정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10

항목을중대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여재무제표를재작성하지않고, 1) 매년당기재정운영표의기타수익과기타비용의세부항목에전기오류수정이익과전기오류수정손실로반영하고있다. 전기오류손익이 1조원을초과한 2014년의경우전기오류수정이익발생분은 1 조 556억원으로보유중인자산에대한재평가이익을반영한것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국유재산에누락기재된재산을등재하거나자산의공시지가오류를수정함에따른수정분이반영되었기때문이다. 이후전기오류손익은 2015년 1,023억원, 2016년 3,018억원으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다가 2017년다시 1조원을초과하였다. 이중전기오류수정손실발생분은 1조 5,089억원이며, 기획재정부의국유대장정비사업 ( 조달청위탁사업 ) 을통하여국유재산대장상에등재되었지만말소되거나이중으로등재된토지정리에따른전기오류수정손실분이 1조 4,918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연례적인전기오류수정손익은대부분국유재산과관련하여자산누락, 이중등재, 말소된자산등재및기초적인데이터입력오류등다양한문제점을수정하는과정에서발생된것으로파악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주요전기오류수정손익세부현황 ] ( 단위 : 억원 ) 구 분 수정사유 2014 2015 2016 2017 전기오류수정손실 말소, 이중등재토지정리 397 592 2,770 14,918 토지 과거공시지가수정 5 17 2 133 소 계 402 609 2,771 15,051 기 타 61 11 4 38 합 계 463 620 2,775 15,089 1) 회계상오류는중대한오류와중대하지않은오류로구분하여회계처리를달리하고있다. 회계상중대한오류는제무제표의신뢰성을손상할수있는매우심각한오류로이는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왜곡을줄수있으며, 회계실체는소급법을적용하여순자산변동표상기초순자산에반영하고재무제표를재작성하여야한다. 111

( 단위 : 억원 ) 구 분 수정사유 2014 2015 2016 2017 입력착오오류수정 0 0 25 2,791 전기오류수정이익 누락재산등재 1,130 209 131 80 토지과거공시지가수정 447 165 6 381 소계 1,577 374 161 3,252 순자산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8,959 0 0 0 기타 20 28 82 9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10,556 402 243 3,350 그결과 2017년농림축산식품부의전기오류수정손익은 1조 8,439억원에이르고있어국유재산의부정확성으로인해국가재무제표신뢰성저하우려가있는상황이다. 따라서향후국유재산과관련하여국유재산의취득, 관리등을포함한사후관리, 매각의각단계별관리를철저히하여국가재무제표의신뢰도를훼손할정도로심각한국유재산관련오류수정이추후에는발생하지않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112

17 양곡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구조개선필요 가. 현황 2) 일반회계전입금 1) 은양곡관리특별회계의자체수입부족분을지원하기위한사 업으로 2017 년도에는 8,426 억 5,600 만원이징수결정되어전액수납되었다. [2017회계연도일반회계전입금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이체등예산징수불납사업명수납액미수납액본예산추경증감액현액결정액결손액일반회계 842,656 842,656 0 842,656 842,656 842,656 0 0 전입금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소관양곡관리특별회계의세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 2) 에따라양곡관리사업수입, 다른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차입금, 전년도이월금등으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일반회계전입금을통해양곡관리특별회계의자체수입부족분을지원받았다. 최근 4년간양곡관리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을살펴보면, 2014년 7,926억원에서 2015년 5,969억원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8,000억원을초과하였고 2018년의경우 1조 2,963억원이편성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91-911 2) 정부기업예산법 제 7 조 ( 양곡관리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 ) 1 양곡관리특별회계의세입은다음각호와같다. 1. 양곡관리사업수입 2. 다른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이월금 5. 그밖에양곡관리사업과관련된수입금 113

[ 양곡관리특별회계일반회계전입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예산징수수납액수납률본예산추경 (A) 현액결정액 (B) (B/A) 2014 792,561 792,561 792,561 792,561 792,561 100.0 2015 596,874 596,874 596,874 596,874 596,874 100.0 2016 894,860 894,860 894,860 894,860 894,860 100.0 2017 842,656 842,656 842,656 842,656 842,656 100.0 2018 1,296,277 1,296,277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양곡관리특별회계의자금부족으로인해한국은행일시차입금과일반회계전입금규모가증가하고있으므로세입세출구조개선에관한종합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최근 4년간양곡관리특별회계의세입중전입금등을제외한자체재원규모를살펴보면, 2014년 6,169억원에서 2017년 5,026억원, 2018년 4,620억원 ( 예산기준 ) 으로감소하고있다. 이는동특별회계의주요재원인미곡판매수입감소에기인한다. [ 양곡관리특별회계자체재원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예산액 추경 (A) 이체등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2014 705,724 705,724 0 705,724 616,929 609,568 86.4 2015 945,724 945,724 0 945,724 634,128 633,238 67.0 2016 673,828 673,828 0 673,828 496,754 496,597 73.7 2017 595,143 595,143 0 595,143 502,565 502,434 84.4 2018 461,978 461,978 0 - - - - 주 : 미곡판매수입, 부산물및기타판매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의합계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14

농림축산식품부는양곡관리특별회계의자금부족이발생할경우일시적으로한국은행에서부족한자금을차입하고있으며, 2017년말기준한은일시차입금은 1 조 3,362억원 ( 누계 ) 에이르고있다. 이로인해차입한자금에대한이자를상환 3) 하고있으며, 원금을상환하기위하여 2017년한은차입금원금상환 4) 사업을신규편성하여 510억원을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한은차입금이자상환및한은차입금원금상환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한은차입금 11,900 11,900 0 9,374 2,526 2,526 0 0 이자상환 한은차입금 51,000 51,000 0 0 51,000 51,000 0 0 원금상환주 : 93억 7,400만원은정부양곡관리비의부족으로인하여정부양곡관리비 (2131-366) 로전용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의자체재원확보가어려워짐에따라한국은행일시차입금과 일반회계전입금규모가증가하는추세이므로, 세입 세출구조개선에관한종합적인 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3) 코드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2171-564 4) 코드명 : 양곡관리특별회계 9801-980 115

[ 연도별한은차입금현황 ] ( 단위 : 억원 ) 년도 차입 상환 상환잔액 2010 11,172 11,172 11,172 2011 11,172 11,172 11,172 2012 11,172 11,172 11,172 2013 11,172 11,172 11,172 2014 11,172 11,172 11,172 2015 12,801 11,172 12,801 2016 12,898 12,801 12,898 2017 13,362 12,898 13,362 주 : 연도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16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농산물유통비용감소필요 가. 현황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는농식품관련직거래활성화, 산지조직 도매시장평가 지원, 유통정보등의유통개선, 정부지정농산물의수매 수입및비축 판매전담관리등의수급안정, 수출기반조성,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및정보제공등의수출진흥, 식품 외식업체지원, 인프라구축, 전통식품육성등의식품산업육성사업을정부보조, 융자등으로추진하고있는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요사업내용 ] 분야유통개선수급안정수출진흥 사업내용 직거래활성화, 산지조직 도매시장평가 지원, 유통정보등 정부지정농산물의수매 수입및비축 판매전담관리등 수출기반조성,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및정보제공등 식품산업육성 식품 외식업체지원, 인프라구축, 전통식품육성등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중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추진하고있는 2017년도유통개선사업의집행현황을살펴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등총 10 개사업의예산현액 1,923억 4,600만원에서 1,706억 200만원이집행되었고 217억 4,400만원이불용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근거하여설립되었다. 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개선사업의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7 세부사업명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불용액다음연도이월액 소 계 183,712 192,346 170,602 21,744 0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14,580 14,580 14,580 0 0 농산물마케팅지원 200 200 200 0 0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650 650 0 0 도매유통활성화지원 ( 융자 ) 70,371 78,851 65,850 13,001 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융자 ) 8,245 8,245 8,245 0 0 산지유통종합자금 ( 융자 ) 35,112 35,266 27,963 7,303 0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 융자 ) 1,440 1,440 0 1,440 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612 612 612 0 0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4,002 14,002 14,002 0 0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38,300 38,300 38,300 0 0 밭작물산업육성 200 200 200 0 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분석의견 2006 2015년동안전체농산물가격중농산물유통비용이차지하는비율의변화가거의없다는점을감안할때, 사업효과를강화할수있는개선방안이필요하다. 우리나라농산물유통구조는산지에서농업인이채소, 곡물류를생산하는생산단계, 산지유통인이나계약재배자 (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에게농산물을판매하는출하단계, 도매시장 ( 중도매인등 ) 을활용하여농산물을유통하는도매단계와소매점을활용하여일반소비자에게판매하는소매단계로구성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 2015년농산물가격중이러한유통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 43.8% 로나타나고있으며, 전체소비자지불가격을 100원이라고할때유통비용은 43.8원이며, 이중소매단계에서발생하는비용이 21.9원으로다른단계에비하여크게나타나고있다 3).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소매단계의부담이가장큰이유에대하여소매단계에서상점 118

[2015 년농산물유통비용현황 ] 구분소비자지불가격 (100.0) ( 단위 : %) 평균농가수취 56.2 유통비용 43.8 비용별 - 단계별 - 직 간접비 29.8 직접비 15.8 출하단계 9.3 간접비 14.0 도매단계 12.6 이윤 14.0 소매단계 주 : 34 종류의조사지역전체가중평균치 ( 조사품목 42 종류중수입농산물 7 종, 수산물 1 종은제외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9 우리나라농산물의 2006 2015 년도연도별농산물유통비용의비율현황을살 펴보면, 전체농산물가격중유통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 2006 년 44.0% 였으나, 2015 년도는 43.8% 로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농산물연도별유통비용비율현황 ] ( 단위 :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통비용율 44.0 43.4 44.5 44.1 42.3 41.8 43.9 45.0 44.8 43.8 직접비 14.2 14.0 14.1 14.4 12.9 13.4 14.1 14.3 16.9 15.8 비용별 간접비 14.1 14.1 16.7 16.6 15.6 15.9 14.9 17.3 13.3 14.0 이윤 15.7 15.3 13.7 13.1 13.8 12.5 14.9 13.4 14.6 14.0 출하단계 11.7 11.8 10.3 12.2 11.1 10.0 9.1 9.1 10.0 9.3 단계별 도매단계 9.1 9.6 9.6 9.3 7.9 8.6 12.1 12.3 11.6 12.6 소매단계 23.2 22.0 24.6 22.6 23.3 23.2 22.7 23.6 23.2 21.9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대료및인건비가많이들며, 재포장비용, 상품손실과감모발생이많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119

2006 2015년 10년동안우리나라농산물유통비율의변화가거의발생하지않았다는점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농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고불필요한유통비용을감소시켜생산자수취가격의상승, 소비자지불가격의하락을목표로정부보조, 융자형태의유통개선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도매시장유통구조개선, 직거래활성화등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목표로하는효과가분명하게나타나지않은것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농산물주유통경로인도매시장경유방식은유통단계가농가에서직접유통센터로공급되는신유통경로에비하여유통비용이더크게발생하고있는측면이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도매시장경유방식은소비자지불가격중 45.8% 가유통비용으로소요되고, 농가수취가격이 54.2% 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농가에서유통센터로직접공급되는경우 ( 신유통경로 ) 에는전체소비자지불가격중 41.5% 가유통비용으로소요되고, 농가가수취하는부분이 58.5% 로나타나고있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추진하고있는신유통경로확대등으로인한유통비용절감효과는나타나고있다. 유통비용비율은도매시장경우보다유통센터직접공급하는것이 4.3%p 낮게나타나고있으며, 이에따라농가가수취하는부분도 4.3%p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유통비용감소측면에서유통센터를활용해직접공급하는것이기존의도매시장방식보다유리하다 4). 4) 이처럼유통센터직접공급경로가도매시장경유경로보다소비자지불가격중유통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는이유는직접경로의경우유통과정의단계축소로인하여간접비와이윤이도매시장경로에비해낮기때문이다 120

[ 유통센터직접공급시와도매시장경유시유통비용비율비교 ] ( 단위 : %) 구분 농가수취 비용별 단계별 계직접비간접비이윤출하도매소매 도매시장평균 54.2 45.8 19.9 11.9 13.9 15.1 9.9 20.8 유통센터직접공급평균 58.5 41.5 22.4 11.0 8.1 21.7 3.5 16.3 주 : 간접비내역은점포임차료, 지급이자,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도매시장보다유통단계가축소될수있는유통센터직접공급, 로컬푸트직매장등신유통경로의활용도가높아질수있는방안과물류효율화방안을강구하는등우리나라농산물유통비용감소및유통효율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121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민간경쟁이심한외식분야의신규창업지원부적정 가. 현황 1) 푸드서비스선진화 1) 사업은창업희망자에게실제외식경영체험기회를제공하는외식창업인큐베이팅이나, 레스마켓 2) 설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하여민간보조로추진중이다. 이중내역사업인외식창업인큐베이팅사업은외식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 청년 농가맛집을대상으로 at센터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속종합전시컨벤션센터 ) 매장과주방시설을무상으로제공하고외식창업관련된컨설팅및멘토링을지원하는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의 2017년계획액 1억원이편성되었으며전액집행되었다. [ 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푸드서비스선진화 300 300 0 0 300 300 0 0 외식창업인큐베이팅 100 100 0 0 100 100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을통하여민간에서경쟁이심화되고있는외식분야에대한신규창업을지원하는것보다기존사업자위주로지원하는방식으로사업방식을변경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70 2) 레스토랑 + 마켓이라는개념으로식당과소매점을겸하고있는음식점을의미한다. 122

우리나라산업별로신규사업자현황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전체신규사업자 는 1,191,009 명인데, 이중음식업신규사업자가 186,922 명으로서비스업 (244,791 명 ), 부동산임대업 (210,891 명 ), 소매업 (198,124 명 ) 다음으로크게나타나고있다. [ 우리나라산업별 연도별신규사업자현황 ] ( 단위 : 명 ) 업종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 임 어업 7,773 7,522 7,735 7,987 8,348 9,720 광업 198 192 204 173 131 174 제조업 63,841 66,292 65,852 64,908 67,529 68,320 전기 가스 수도업 498 792 1,484 3,721 10,173 6,792 도매업 97,544 92,334 89,539 90,548 93,590 90,355 소매업 207,431 209,134 200,640 186,424 194,263 198,124 부동산매매업 4,412 4,995 4,814 4,938 6,434 8,141 건설업 60,261 60,859 59,150 57,452 62,089 69,987 음식업 196,520 192,356 179,007 176,408 189,682 186,922 숙박업 7,153 7,286 7,334 7,608 8,406 9,183 운수 창고 통신업 71,112 71,403 68,832 68,640 68,294 67,883 부동산임대업 101,263 119,697 125,886 123,292 160,028 210,891 대리 중개 도급업 14,803 16,506 17,498 17,849 18,151 19,726 서비스업 238,875 234,301 225,630 217,959 240,128 244,791 전체 1,071,684 1,083,669 1,053,605 1,027,907 1,127,246 1,191,009 자료 :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업인력현황분석보고서, 2017. 7 우리나라산업별로폐업률현황을살펴보면, 2015년기준전체평균폐업률은 11.8% 인반면, 음식업점의폐업률은 21.9% 로전체업종중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 신규진입장벽이낮아다수의신규사업자가유입됨에따라산업내경쟁이심화되어폐업이다수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23

[ 우리나라산업별 연도별폐업률현황 ] ( 단위 : %) 업종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 임 어업 8.5 7.9 7.7 7.1 6.5 6.6 광업 8.8 8.4 8.0 8.3 5.1 5.6 제조업 10.0 10.0 10.4 10.0 8.7 8.1 전기 가스 수도업 10.5 10.8 7.4 6.6 6.4 9.0 도매업 14.1 13.9 14.1 13.8 11.8 10.4 소매업 22.2 23.0 22.7 21.5 18.8 17.2 부동산매매업 17.3 15.8 16.1 14.2 11.4 9.1 건설업 12.9 13.2 13.4 12.7 10.8 10.2 음식업 28.8 28.6 26.5 24.9 23.4 21.9 숙박업 15.6 16.0 15.5 15.4 14.4 14.9 운수 창고 통신업 11.5 11.4 11.4 10.7 9.7 8.6 부동산임대업 6.3 6.6 5.9 6.1 6.5 6.4 대리 중개 도급업 24.8 24.6 25.4 27.3 21.7 19.5 서비스업 18.0 18.4 17.8 16.5 14.3 12.8 전체 15.4 15.5 15.0 14.2 12.8 11.8 자료 :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업인력현황분석보고서, 2017. 7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5년기준기업생멸행정통계를살펴보면숙박및음식업종법인의창업후 5년생존률이 17.9% 로전체업종중금융 보험업 (16.3%), 예술 스포츠 여가 (16.8%) 다음으로낮게나타나고있어, 경쟁의심화로인하여음식업점의경우장기생존률도타산업에비하여낮게나타나고있다. 124

산업대분류 [ 우리나라신설법인산업별생존률현황 ] ( 단위 : %) 1 년생존률 2 년생존률 3 년생존률 4 년생존률 5 년생존률 전체 62.7 49.5 39.1 32.8 27.5 제조업 70.1 59.4 49.9 43.7 38.4 전기 가스 수도 92.9 89.1 81.2 69.9 73.5 건설업 65.5 52.6 42.2 34.5 27.7 도 소매업 58.8 45.4 35.5 29.5 24.2 운수업 73.7 62.2 50.4 44.5 39.2 숙박 음식점업 59.5 42.3 30.2 23.5 17.9 금융ㆍ보험업 50.1 37.9 25.5 17.3 16.3 부동산 임대업 64.7 55.4 47.7 42.8 39.3 사업서비스업 57.4 45.5 35.8 28.1 22.5 보건 사회복지 76.5 59.8 47.0 41.8 29.8 예술 스포츠 여가 58.2 42.1 29.6 24.5 16.8 개인서비스업 63.3 51.7 39.8 33.5 29.8 자료 : 2015년기준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 2017.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외식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 청년 농가맛집을대상으로외식창업을지원하는인큐베이팅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 외식산업의민간경쟁이심하다는점을감안할때한정된정부예산을통하여신규로외식산업에진입하는청년층의창업을장려하여경쟁을심화시키기보다, 기존에외식산업에진입해있는경영사정이어려운기존사업자에대한지원을우선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3). 또한, 생존률이낮고경쟁이심한우리나라외식업구조상신규창업은외연적수요확대를가져오기보다기존의외식수요에대한경쟁이발생하여, 동내역사업을통하여지원받은청년층등이외식업을창업하여매출액이증가하는효과가발생하더라도기존의외식업사업자의매출액을하락시키는구축효과도동시에발생될것으로우려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의주요목적이외식창업장려가아니라외식창업전충분한사전준비를유도하는사업이라고설명하고있다. 125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외식업분야가민간에서경쟁이심화되고있고, 생존률이낮다는점을감안할때, 동내역사업을통한창업지원사업인외식인큐베이팅사업을신규창업보다기존사업자를우선하여지원하는방식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26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건비연례적불용과다부적정 가. 현황 1) 인건비 1) 사업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업무의일부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제3항 2) 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수탁받음에따라필요한인건비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기금운용관리비로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인건비사업의 2017년도계획액 7억 6,1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인건비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인건비 761 761 0 0 761 761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사업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실집행단계에서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건 비의연례적인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 2014~2017 년도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인건비및기타경비의한국농수산식품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076-101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 기금은국가회계원칙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운용 관리한다. 2 삭제 3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국립종자원장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장에게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 4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27

유통공사단계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4년도예산액 6억 6,900만원중 4억 8,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8,100만원을반납하였다. 2015년도는예산액 6억 6,000만원대비 5억 3,500만원이실집행되었으며불용액이 1억 2,500만원이발생하였고, 2016년도불용액이 1억 7,900만원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도불용액이 1억 4,300만원발생하였다.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건비 ( 기금관리비 ) 실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계획액연도집행액교부전년도교부집행액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당초수정 (A) 액이월액현액 (B) ( 반납액 ) (B/A) 2014 669 669 669 669 0 669 488 0 181 72.9 2015 660 660 660 660 0 660 535 0 125 81.1 2016 712 712 712 712 0 712 533 0 179 74.9 2017 761 761 761 761 0 761 618 0 143 81.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기금운용관리인건비가연례적으로불용되고있는이유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해당인건비를집행한후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정산을받고있는데, 이과정에서계획대비실제운영인원의부족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기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정산보고서를살펴보면, 예산상계획인원은 12명이었으나, 실제운영인원은 9명으로예산인원수준으로운영인원이배치되지않은것을알수있다 128

[2017년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관리인력현황 ] ( 단위 : 명 ) 구 분 이사 1 급 2 급 3 급 4 5 급 6급 계약직 합계 예산인원 (A) 0 0 1 4 6 1 0 12 운영인원 (B) 0 0 1 1 6 0 1 9 증감 (B-A) 0 0 0 3 0 1 1 3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정산보고서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의인건비가연례적으로불용액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퇴직, 휴직, 파견등으로인한결원발생시부족한인원을시급히보충하거나예산액을조정하는등의연례적불용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129

2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농촌진흥청의농업분야사업화지원사업의차별화및연계필요 가. 현황 1) 기술사업화지원 (R&D) 1) 사업은농업분야에서개발된기술의신속한산업화를위하여기술개발 (R&BD) 지원을통해농업분야기술개발성과의산업적활용을극대화하는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연구개발관리기관으로정부출연금사업을교부받아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 2) 의 2017년예산액 102억 8,4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기술사업화지원 (R&D) 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기술사업화 10,284 10,284 0 0 10,284 10,284 0 0 지원 (R&D)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은농업분야기술의사업화지원사업의유사 중복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사업간차별화및연계를도모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에서연구개발관리기관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통하여농업분야기술의사업화에필요한사업화사전기획연구를실시하고컨설팅, 평가, 실용화 산업화등을지원하고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31-421 2) 동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일몰제적용에따른사업일몰확정으로 2018 년부터유사사업인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2531-448) 으로재기획되었다. 130

또한, 농촌진흥청은소관공공기관인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통하여농촌진흥기관에서개발한기술을이전받은농식품산업체의 R&D 기획역량강화및이전기술상용화에소요되는시제품개발등을지원하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1138-30 0) 을추진중이다. [ 농업분야기술의사업화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술사업화지원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대상 농식품관련국가연구개발기술 농촌진흥기관 ( 농촌진흥청등 ) 에서개발한기술 사업내용 사업화기획, 컨설팅지원 실용화 산업화지원 R&D 기획역량강화 사업화지원 시제품개발등 비목출연출연 2017년도예산 10,284 10,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등각부처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농촌진흥청이추진하고있는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은농식품국가연구개발을통하여산출된공공기술을대상으로시제품개발등의실용화사업을추진하고있어, 동내역사업과사업부처가다르다는점만제외하고는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술분야에서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의농업기술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은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또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통해이전받은기술 ( 특허, 실용신안 ) 의계약을유지하고있는농식품산업체를상대로추가연구개발, 시제품개발등을제공하고있으며세부과제로보면 무인자동주행시스템이적용된밭작물용궤도식약제살포기개발, 재래식및개량식혼합공정을통한전통장류사업화 등다수의 131

농업관련사업화사업이추진되어, 동사업에서추진한사업화과제인 응축기증 대형하이브리드식품건조및저온저장시스템기술사업화, 몽골종자수출사업 화를위한유채품종개발및생산기술확보 등과성격이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농업기술실용화기술R&D지원을통한농업분야실용화연구과제 ( 예시 )] ( 단위 : 백만원 ) 기관실용화연구과제총사업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스마트팜표준화를위한기업의기술개발지원 (CMO) 몽골종자수출사업화를위한유채품종개발및생산기술확보 고전압수중방전 ( 수중기포플라즈마 ) 을이용한축산분뇨재활용및고도처리기술개발과사업화 응축기증대형하이브리드식품건조및저온저장시스템기술사업화 280 560 380 88 재래식및개량식혼합공정을통한전통장류사업화 60 가변블레이드를갖는 500W급수직축소형농업용풍력발전기개발농업기술실용화 무인자동주행시스템이적용된밭작물용궤도식약제재단살포기개발 난용성식물유래섬유소를함유하는프리바이오틱활용과자류개발및산업화 과채류파종과접목로봇공정개선구축및글로벌사업화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00 100 25 571 이처럼농업관련사업화사업을여러부처, 기관에서추진하는것은사업간유사 중복으로인하여예산의비효율적집행이발생할수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따르면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농촌진흥청등국가기관에서개발한국유기술에대하여사업화를추진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농림축산식품부가기업등과공동으로개발한기술에대한사업화를추진하고있어차이점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132

그러나양사업은사업대상으로동일하게농업기술을대상으로하고있고사업지원방식도시제품제작, 판로확대지원, 추가연구개발등으로유사하므로사업추진과정에서유사 중복이발생할우려가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은농업관련사업화의부처간 기관간차별화를도모하고유사 중복을회피하기위하여기관간연계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써예산의효율적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다. 133

22 축산물품질평가원의절차상하자가있고유사 중복되는정보시스템구축부적정 가. 현황 1) 축산물이력제사업은소, 돼지및가금의사육단계부터도축 포장처리 판매과정까지의이력정보를기록 관리하여, 필요시그이력정보의추적을통해방역등의효율성을도모하는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축산물품질평가원의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등을보조로지원하는축산물품질관리 1) 사업의내역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7년계획액 194억 2,2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축산물품질관리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축산물품질관리 33,749 33,749 0 0 33,749 33,640 0 109 축산물이력제 19,422 19,422 0 0 19,422 19,422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내역사업을통하여 2017 년구축된 온라인일자리지원시스템 은다음과 같은문제가있어개선의필요가있다. 첫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은축산물관련일자리지원기능을법령및정관등에명확하게명시한후축산물이력제내역사업이아닌별도사업에서온라인일자리지원시스템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축산발전기금 3938-330 134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7년 10월 12월동안계약금액 4,850만원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온라인일자리 ( 취 창업 ) 지원시스템구축사업 을추진하였으며, 해당시스템은식육판매업창업에대한창업과정, 창업자에대한온라인지원, 유관기관지원제도에대한실시간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정보시스템이다. 구분 창업정보제공 창업지원내용 채용정보제공 취업지원 직업정보제공 [ 온라인일자리지원시스템의정보서비스주요내용 ] 정보서비스주요내용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제공하는창업 ( 신사업및법령, 가이드등 ) 정보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운영하는정보서비스연계 창업지원관련서비스및사이트연계 창업지원자금안내제공 창업지원에관련교육및멘토링등정보제공 취업정보제공 축산분야일자리현황제공 채용공고등록기능 이력서등록기능 통합검색, 지역별, 분야별, 직종별검색기능 워크넷일자리현황제공 일자리관련소식, 정책등종합정보제공 취업서류작성가이드 취업노하우등성공사례제시 NCS 등공공부문취업을위한정보제공 워크넷채용지원콘텐츠연계 일반취업정보사이트연계 직업정보제공 직업내용, 전망, 교육. 자격 / 훈련정보등제공 심리검사제공 (Open API 활용 ) 축산분야자격증, 교육기관, 활용분야등정보제공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온라인일자리 ( 취 창업 ) 지원시스템구축사업제안요청서, 2017. 10. 동내역사업은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축산물이력제 를관리하는공공기관인축산물품질평가원의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등을보조금 135

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동내역사업의목적과식육판매업자의취 창업을지원하는정보시스템의구축사업은관련성이부족한측면이있다. 또한, 축산법 제36조제4항 2) 에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등급에관한교육및홍보, 축산물등급판정에관한조사 연구사업등을추진하는공공기관으로사업범위가명시되어, 식육판매업자의취 창업을지원하는일자리사업의경우축산물품질평가원의사업범위에명확하게포함되고있지않다. 따라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축산물관련일자리지원기능을 축산법 등법령및정관에서규정된축산물품질평가원사업범위에포함한후축산물이력제내역사업이아닌별도사업에서온라인일자리지원시스템을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3) 와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4) 을준수하지않고농림축산식품부 2) 축산법 제36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 4품질평가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축산물등급판정 2. 축산물등급에관한교육및홍보 3.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개발 4. 제37조제1항에따른축산물품질평가사의양성 5. 축산물등급판정에관한조사 연구사업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과관련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자에게서위탁받은사업및그부대사업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종합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추진실적과시행계획및제 3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점검 분석한후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사항을점검 분석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계획에필요한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 4 항에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의견을참작하여야한다. 6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50 ㅇ정보화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제출하는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 136

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되지않은해당정보시스템을구축한문제가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따르면, 정보화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하는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하고, 신규사업요구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검토의견을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따르면신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인해당사업이포함되지않아, 국가정보화기본법 및예산편성지침을위반한절차상하자가있다고판단된다 5).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은신규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시켜추진하여법령및지침위반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셋째, 해당정보시스템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구축한 농식품일자리포털 과차별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소관공공기관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통하여농림 축산, 식품외식, 공공분야, 농림분야유망일자리, 농식품기업체등의일자리정보를통합하여제공하는농식품일자리포털을운영하고있다. 온라인일자리지원시스템은식육판매업자의일자리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정보시스템으로 농식품일자리포털 에서이미제공하고있는식육관련일자리정보와유사 중복되는측면이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4월말기준으로 농식품일자리포털 에서는식육관련하여 식육가공원및정육원모집, 식육판매업판매사원모집, 식육포장생산직경력자모집 등의일자리정보를제공하고있다. 하고, 신규사업요구시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검토의견을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 5)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공공기관인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이유지 관리하고있는농업경영체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등은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되어있음에도축산물품질평가원이추진하는정보화사업은누락된문제가있다. 137

[ 농식품일자리포털에서제공하고있는식육관련채용공고예시 ] 구분 기업 채용공고 접수기간 식육가공 농업회식육가공원및정육원사법인모집 2018. 3. 21 ~ 2018. 4. 3 축산업식육가공생산직협동조합모집합니다 2018. 1. 12 ~ 2018. 2. 28 닭 영농식육포장처리업체에조합법인식육포장서일하실분 2018. 3. 9 ~ 2018. 3. 22 축산물유식육포장생산직통 ( 주 ) 경력자모집 2018. 3. 8 ~ 2018. 5. 7 농업회사 식육판매업판매사원 2017. 7. 7 2017. 7. 31 모집 ( 주 ) 식육판매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식육판매원채용 2016. 11. 17 ~ 2016. 12. 17 자료 : 농식품일자리포털 (http://www.agrijob.kr) 농식품일자리포털 이농식품관련일자리정보를통합하여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축산물품질평가원이별도로식육판매업자관련취창업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보다, 농식품일자리포털 에식육판매업자관련취창업정보를특성화하여제공하는기능을추가하는등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었다. 해당정보시스템이이미구축된상태라는점을감안할때, 축산물품질평가원은해당정보시스템과 농식품일자리포털 의차별화를도모하여유사 중복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138

2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직원대상해외선진지견학사업의추진부적정 가. 현황 1) 가축위생방역지원 1) 사업은가축의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및검사시료채취, 축산물의위생검사, 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및교육 홍보등을추진하는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을민간경상보조로지원하거나, 가축전염병방역관련하여지자체가추진하는데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7년도계획현액 420억 8,900만원중 419억 7,000만원을집행하였고 1억 1,900만원을불용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획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사업명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가축위생방역 40,479 42,089 0 0 42,089 41,970 0 119 지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매년추진하고있는직원대상해외선진지견학사업은견학내용에관광, 문화탐방일정이다수포함되어직원의역량강화에부족한면이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동사업에서직원대상해외선진지견학사업을외부여행사와계약을통하여수행하고있으며 2016 2017년도추진현황을살펴보면, 2016년은직원 23명을대상으로 3박 5일동안베트남의축산물가공업체등을방문하는데필요한계약을 2,900만원으로체결하였으며, 2017년은직원 24명을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축산발전기금 3941-342 139

상으로대만의축산관련대학교, 축산물가공업체등을방문하는데필요한계약을 2,900 만원으로체결하였다. [ 해외선진지견학사업의현황 ]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계약명기간국가인원계약금액 2016년도가축위생방역지 2016 원본부해외선진지견학용역 2017년도가축위생방역지 2017 원본부해외선진지견학용역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6. 9. 5. ~ 9. 9. (3박 5일 ) 2017. 9. 26. ~ 9. 29 (3박 4일 ) 베트남 23 29 대만 24 29 해당사업을통하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직원이해외선진지의축산물가공업체, 관련연구기관 ( 대학교등 ) 을견학하는경험을통하여직원내부역량이확대될필요가있지만, 실제방문일정을살펴보면다수의관광, 문화탐방일정이포함되어직원역량강화수단으로미흡한면이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해외선진지견학중관광, 문화탐방일정을살펴보면, 9월 27일대만의화련에있는태로각협곡, 칠성담해변을방문하고, 9월 28일에는야류, 지우펀의관광지를방문하였으며 9월 29일에는타이페이의국립고궁박물관을견학하는등다수의관광, 문화탐방일정이포함되어있다. 140

[2017년해외선진지견학중관광, 문화탐방일정 ( 대만 )] 일자 출발 도착 방문지 내용 9.26( 화 ) 인천 타이페이 동해대학교 출국 ( 인천 타이페이 ) 동해대학교방문 - 동해목장및유제품생산, 관리 9.27( 수 ) 전통시장 타이페이전통시장방문타이화련, 칠성담 체험형문화유산답사 ( 칠성담, 태로페이타이페이태로각협곡각협곡 ) 9.28( 목 ) 야류, 타이페이 축산물수급조절및유통체계타이지우펀, 대형 축산물유통판매동향등페이타이페이축산전문코너 야류, 지우펀답사 9.29( 금 ) 타이페이 인천 국립고궁박물관 입국 ( 타이페이 인천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에반해축산물가공업체, 관련연구기관 ( 대학교등 ) 을방문하는일정은동해대학교, 타이페이대형축산전문코너등에불과하여해외선진지견학사업에과다한관광, 문화탐방일정이포함되어있어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직원역량강화에부적절한측면이있다. 따라서, 향후농림축산식품부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직원대상으로하는해외선진지견학사업내용을관광, 문화탐방일정은축소하고축산물유통관련된견학일정을확대하는방식으로변경하여내부직원의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해외연수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141

2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정보화시행계획에미포함된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유지 보수사업의추진부적정 가. 현황 1) 도축검사원운영비사업은소, 돼지등에대한도축병변검사를통해합격여부를판정하는지자체소속도축검사관의전반적인업무를보조하는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소속도축검사원의운영비, 복리후생비등을보조로지원하는도축검사운영 1) 사업의내역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7년도예산 17억 4,1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도축검사운영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도축검사운영 14,872 15,472 0 0 15,472 15,472 0 0 도축검사원운영비 1,741 1,741 0 0 1,741 1,741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에서추진되고있는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유지 보수사업은정보화사업 ( 유지 보수 ) 임에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되지않은문제가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동내역사업에서유지 보수사업을추진하고있는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은도축장정보, 도축검사관련시료채취정보, 검사결과등이포함되는축산물위생 검역관련정보시스템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외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축산발전기금 3938-332 142

부정보화사업자와매년계약을통하여정보시스템의유지 보수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7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계약내용을살펴보면, 도축장위생업무시스템개선, 운영지원관련시스템개선과유지 보수를 2,900만원의계약금액으로추진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계약명사업내용계약금액 2017년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유지 보수사업 [ 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유지 보수사업의계약내용 ] 도축장위생업무시스템개선 - 실적등록개선으로인한업무효율성강화 - 조회관리기능개선으로경영평가실적관리및평가업무지원 - 도축장정보에사진등록가능하도록개선 - 불필요한기능제거로업무효율성도모 - 이상보고율실시간현황파악기능추가로실적관리용이성제공 운영지원 - 비정형데이터산출지원 - 기존응용프로그램오류개선 - 시스템, DB, 어플리케이션진단및튜닝 - 현장사용자애로사항접수및조치등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7 년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유지 보수사업제안요청서, 2017. 9. 27. 29 이처럼해당사업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정보화시스템의유지 보수사업이 므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2) 와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종합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43

계획안작성세부지침 3) 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될필요가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따르면해당사업이포함되지않아, 국가정보화기본법 및예산편성지침을위반한절차상하자가있다고판단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축산물위생사업관리시스템유지 보수사업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시켜법령및지침위반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추진실적과시행계획및제 3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점검 분석한후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사항을점검 분석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계획에필요한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 4 항에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의견을참작하여야한다. 6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50 ㅇ정보화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제출하는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하고, 신규사업요구시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검토의견을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 144

25 한국마사회매출액중장외발매소매출액비중축소필요 가. 현황 1) 한국마사회의매출액은서울, 부산경남, 제주, 그외지사등에서발생하는경마의시행과마권발매등으로얻는경마사업매출, 말산업정책및목장사업에서발생하는마사진흥매출, 축산발전기금교부를통해말산업을육성하는국가위탁매출로구성된다. 2017년기준한국마사회의매출현황을살펴보면, 경마사업의경우서울경마 1 조 5,331억원, 부산경남경마 3,939억원, 제주경마 3,839억원, 지사운영 5조 5,236억원등을합한 7조 8,447억원으로나타나고있다. [ 한국마사회구분회계손익계산서상매출액현황 ] ( 단위 : 백만원 ) 경마사업연도마사진흥국가위탁총계서울경마부산경남제주경마지사운영경마 2016 1,602,795 428,413 373,142 5,374,116 414 10,912 7,789,792 2017 1,533,125 393,876 383,900 5,523,631 405 9,764 7,844,702 주 : 1. 마사회가자체적으로수행하는고유사업은사업범위를고려하여경마사업과마사진흥사업으로구분하고정부보조금사업은국가위탁사업으로구분 2. ( 경마사업 ) 경마의시행과마권발매단위기준으로서울, 부산경남, 제주경마사업및지사운영사업으로구분 ( 마사진흥사업 ) 말산업정책및목장사업 ( 국가위탁사업 ) 축산발전기금교부를통해말산업육성사업수행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1) 을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의매출액중본장 ( 경마공원 ) 에비해장외발매소의매출액비중이 과도하게높게나타나고있어, 경마공원위주의매출액구조전환이필요하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www.alio.go.kr 145

한국마사회의 2006 2017년도본장 ( 경마공원 ) 과장외발매소의매출액현황을살펴보면, 2006년기준경마공원매출액이약 1조 6,000억원, 장외발매소매출액이 3조 7,113억원으로전체경마사업매출액중장외발매소매출액이차지하는비율이 69.9% 수준이었으며, 2013년의경우경마사업매출액중 72.4% 가장외발매소매출액이었고 2017년은 70.5% 로한국마사회매출액중장외발매소가차지하는비중이약 70% 수준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연도 [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매출액현황 ] 경마공원 (A) 장외발매소 (B) 합계 (A+B) ( 단위 : 백만원, %) (B)/(A+B) 2006 1,599,611 3,711,340 5,310,951 69.9 2007 2,007,200 4,532,995 6,540,195 69.3 2008 2,313,797 5,108,108 7,421,905 68.8 2009 2,150,140 5,136,381 7,286,520 70.5 2010 2,129,422 5,447,100 7,576,522 71.9 2011 2,210,046 5,576,193 7,786,239 71.6 2012 2,179,280 5,660,397 7,839,678 72.2 2013 2,122,457 5,581,040 7,703,496 72.4 2014 2,158,473 5,487,929 7,646,402 71.8 2015 2,425,172 5,307,050 7,732,221 68.6 2016 2,395,474 5,350,459 7,745,933 69.1 2017 2,301,411 5,500,042 7,801,453 70.5 자료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의장외발매소는경마이용자의편의성제고및경마수입확대측면에서유리한면이있지만, 경마이용자의접근성이확대되어사행성을조장하는측면이있다. 또한, 장외발매소는본장 ( 경마공원 ) 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레저및오락기능이부족하며, 대부분도심및주민생활권과밀접한지역에위치하여사행성으로인해주민생활에악영향을제공하는부정적인영향도있다. 146

특히, 2008년의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2) 의 사행산업이슈별문제점 에서도장외발매소의확산및장외발매소의존형수익구조가갖는사행산업이레저산업이기보다는베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사행성이심화될우려가있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해당보고서에서는장외발매소는본장과의거리적제약문제를해소하고이용자들의편의성을제고한다는목적으로허용되어장외발매소는오로지 베팅 에만몰입할수밖에없는환경및시설로조성되어있음에따라여가 ( 레저 ) 기능의미흡성이주요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다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 경마사업의사행성이상대적으로완화될수있도록, 한국마사회는전체매출액중본장이차지하는매출비중이확대되고장외발매소의매출비중이감소될수있는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p.48, 2008. 147

26 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관리기금여유자금활용방안강구필요 가. 현황 1)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1) 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위탁받은농지관리기금에대한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농지관리기금여유자금의운용도담당하고있다. 2017년기준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관리기금여유자금운용 2) 사업현황을살펴보면, 2017년계획액이 3,033억원이편성되었으며 1조 6,266억원이집행되었다. [ 여유자금운용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획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사업명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여유자금운용 303,340 282,440 0 0 282,440 1,626,615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는농지관리기금의여유자금을금융기관 ( 통화기관 ) 의예금등으 로예치하여관리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농어촌공사가관리하고있는농지관리기금의여유자금이과도한측면이 있으므로이에대한활용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농지관리기금의 2015 2017 년도여유자금활용현황을살펴보면, 여유자금운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35 조 ( 기금의운용ㆍ관리 ) 1 기금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운용ㆍ관리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업무의일부를공사에위탁할수있다. 다만, 기금을농업인에대한대출금으로운용하려는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농협은행과 은행법 에따른은행을통하여융자할수있다. 3 기금은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회계처리하여야한다. 2) 코드명 : 농지관리기금 9703 148

용규모가 2014년 2,591억원, 2015년 3,920억원, 2016년 1조 3,171억원, 2017년 1조 6,266억원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에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금도 2014년 5,000억원, 2015년 2,500억원, 2016년 3,616억원, 2017년 3,000억원으로크게발생하고있다. 연도 [ 농지관리기금의여유자금운용현황 ] 지출수입사업비공자기금기금운영계획결산소계직접보조융자예탁비 기타 ( 단위 : 백만원 ) 여유자금합계 2014 1,695,631 1,715,193 895,085 0 313,152 581,933 500,000 60,983 0 259,125 1,715,193 2015 1,342,371 1,659,360 954,832 0 309,399 645,433 250,000 62,551 0 391,977 1,659,360 2016 1,774,042 2,572,478 817,573 0 194,998 622,575 361,623 76,141 0 1,317,141 2,572,478 2017 2,070,263 3,349,473 954,241 0 293,552 660,689 300,000 68,617 400,000 1,626,615 3,349,473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이처럼농지관리기금의여유자금이크게발생하고있는이유는농지관리기금의주수입원이되는농지보전부담금 3) 등의수입계획액을실제수납액에비하여과소편성하여결산시점에서편성된수입계획액보다결산액이크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수입계획액은 1조 6,956억원이었으나결산액은 1조 7,152 억원이며, 2016년은수입계획액은 1조 7,740억원인반면결산액은 2조 5,725억원으로약 8,000억원가량의초과수입이발생하였고, 2017년도수입계획액 2조 703 억원대비결산액은 3조 3,495억원으로 1조 2,700억원가량의초과수입이발생하여연례적으로과도한초과수입이발생하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4) 에따르면, 농지관리기금의주요 3) 농지보전부담금 2016 년계획액 5,621 억 5,700 만원대비실제수납액은 1 조 541 억 5,600 만원이발생하여계획액대비수납액의비율인수납률은 187.5% 이었다. 4)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49

용도는농지은행사업, 농지조성사업,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간척농지농업기반시설의관리 보수 보강사업, 결손금의손비처리, 여유자금의운용등으로규정되어있다. 농지관리기금의여유자금은단기적으로연기금풀, 예금예치등으로활용되며농지관리기금의목적이농업기반시설확보에있다는점을감안하면, 농지관리기금의여유자금과다는농업기반시설의확보와기금의효율적관리라는측면에서부적절한면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지관리기금의여유자금이크게발생하고있는이유에대하여농지관리기금의주수입원이되는농지보전부담금이 2016년사전납부제도입등제도개선의영향및부동산경기의영향으로계획액보다실제징수액이크게나타나고있기때문으로설명하고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농지관리기금의수입계획액추계의정확성을기하고, 농지관리기금의효율적이용을도모할필요가있다. 제 34 조 ( 기금의용도 ) 1 기금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용도로운용한다. 1. 제 18 조에따른농지매매사업등에필요한자금의융자 2. 제 19 조에따른농지의장기임대차사업에필요한자금의융자및장려금의지급 3. 제 22 조에따른농지의교환또는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시행ㆍ알선하는농지의교환또는분리ㆍ합병및집단환지사업의청산금융자및필요한경비의지출 4. 제 24 조제 1 항에따른농지의재개발사업에필요한자금의융자및투자 5. 제 24 조의 2 에따른농지의매입사업에필요한자금의융자 5 의 2. 다음각목의농지및농업기반시설의관리, 보수및보강에필요한자금의보조및투자가. 제 24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공사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인수하여임대한간척농지나. 가목에따른간척농지의농업생산에이용되는방조제, 양수장, 배수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기반시설 6. 제 24 조의 3 에따른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매입사업에필요한자금의융자 7. 제 24 조의 5 에따른농지를담보로한농업인의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필요한자금의보조및융자 8. 농어촌정비법 에따른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의보조ㆍ융자및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필요한자금의융자및투자 10. 농지법 제 38 조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의환급및같은법제 52 조에따른포상금의지급 11. 해외농업개발사업에필요한자금의보조, 융자및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필요한경비의지출 13. 그밖에기금설치목적달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필요한자금의지출 ( 이하생략 ) 150

27 한국농어촌공사의예산상명확하게편성되지않은사업추진지양필요 가. 현황 1) 농지제도개선홍보 1) 사업은농지관리제도개선및농지법개정사항에대한교육및홍보, 농지업무를담당하는시 군이나읍 면 동담당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에민간경상보조로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의 2017년계획액이 1억 8,100만원편성되었으며전액집행되었다. [ 농지제도개선홍보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지제도개선홍보 181 181 0 0 181 181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에서농지업무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대상으로워크숍개최에필요한비용, 농지법 변경사항과농지관련규정, 농지민원사항에대한자료를포함하고있는농지법령집 민원사례집작성비용을집행하고있다. 나. 분석의견한국농어촌공사는연도말에동사업의 2017년예산에명확하게명시되지않은기념품구입, 홍보사업을추진한문제가있다. 2017년기준동사업의예산편성내역을살펴보면, 농지법령집 민원사례집 3,100만원, 농지규정집 3,000만원, 시 군담당자 150명을대상으로평균지원단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지관리기금 7077-258 151

20 만원을기준으로책정한금액 3,000 만원, 읍 면 동담당자 450 명을대상으로평균 지원단가 20 만원을기준으로책정한금액 9,000 만원을합한 1 억 8,100 만원이편성 되었다. [ 농지제도개선홍보사업예산의산출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산출내역 2017 예산 농지법령집 민원사례집 3,100만원 민간경상보조 100% 31 농지규정집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100% 30 시 군담당자교육 150명 20만원 1회 30 읍 면 동담당자교육 450명 20만원 1회 90 합계 18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년동사업을통하여집행한사업내역을살펴보면, 연도말에농지연금이미지관련하여홍보한금액 2,5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 농지업무담당자교육에따른기념품제작비 2,640만원을합한 5,140만원이당초예산에편성되지않은용도로사용되었다. [ 농지연금이미지홍보사업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일시 지출내역 집행금액 2017. 12. 21 농지연금이미지광고 (5개사) 25.0 2017. 11. 23 농지업무담당자교육에따른기념품제작 26.4 합계 51.4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특히, 기념품제작비용등은해당교육사업의수행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집행이아니라는점에서, 예산의투명성확보등을위하여당초예산에명시될필요가있다. 향후한국농어촌공사는당초예산상편성되지않은사업을추진하는것을지양할필요가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한국농어촌공사보조금집행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152

28 한식진흥원해외인턴사업의사업추진체계개선필요 가. 현황 1)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 사업은한식을세계인이즐길수있는음식으로보급하여농식품수출확대및국가이미지제고를위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식진흥원을통하여보조로수행되고있다. 동사업의 2017년계획액이 105억 3,900만원이편성되었으며농림축산식품부단계에서전액이집행되었다.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한식진흥및음 식관광활성화 10,539 10,539 0 0 10,539 10,539 0 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사업은해외한식당해외인턴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문제가있어개 선할필요가있다. 첫째, 한식진흥원의해외한식인턴사업은예산상계획된인원에비하여실제모집한인원이부족하여집행이부진한문제가있다. 한식진흥원의해외한식인턴사업은해외한식당 호텔등에인턴지원을통하여구직자에게해외체류경험을통한역량강화및취업기회를부여하는사업으로선정된인원에대하여왕복항공비와인턴근무기간인 3개월 ( 최대 5개월 ) 동안인턴장려금 2) 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4-332 153

한식진흥원의해외한식당인턴사업의 2016 2017년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6년의경우예산상계획인원 12명대비 3명이모집되어예산액 3,000만원중약 300만원이집행되었으며, 2017년은예산인원 20명대비 16명이모집되어예산액 6,400만원대비약 4,000만원이집행되어연례적인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다. [ 해외한식당해외인턴사업의연도별집행현황 ] 예산 결산 ( 단위 : 명, 천원 ) 연도 인원 인턴장려금 ( 평균 ) 항공비 ( 평균 ) 예산 인원 인턴장려금 ( 평균 ) 항공비 ( 평균 ) 결산 2016 12 0 2,500 30,000 3 0 1,042 3,126 2017 20 2,000 1,200 64,000 16 1,687.5 917.9 41,686.4 자료 : 한식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와한식진흥원은홍보, 사업체계개선등을통하여해외인턴지 원자가증가할수있는정책방안을마련하여동사업예산의집행부진이발생하지 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와한식진흥원은임시직인해외한식당해외인턴이정규직등안정적직장으로고용될수있도록정보제공등취업연계기능을강화하는등사업추진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2016 2018년 3월까지한식진흥원의해외한식인턴사업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인턴으로 3명의인원이참가하고전원이수료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정규직으로취업한인원은 1명에불과하며, 2017년은인턴수료인원 9명중한식당에정규직으로취업한인원은 2명으로정규직전환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한식진흥원의인턴장려금은 2017 년부터도입되었으며워킹홀리데이비자지역은총액 200 만원, 워킹홀리데이비자외지역은총액 300 만원이지원될예정이다. 154

[ 해외한식인턴사업고용현황 ] ( 단위 : 명 ) 정규직취업자 (2018년 3월까지 ) 연도 인턴참가인원 인턴수료인원 한식당 비한식당 2016 3 3 1 0 2017 16 9 3) 2 1 2018. 3 2 0 0 0 자료 : 한식진흥원 위의결과에서도알수있듯이, 해당사업은해외한식당의인턴취업을통하여구직자가취업경험을쌓는체험형인턴성격이강하여정규직으로전환되는인턴비율이낮은측면이있다. 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해당사업에지원하는자의경력이단순히임시교육생의신분인해외인턴에서종료되는것보다, 인턴근무를한한식당의정규직으로전환되거나관련사업의안정적인직장으로취업되어양질의일자리로이어지는것이더적절하다. 한편, 인턴을고용하는해외한식당에대하여의무로정규직전환을명시하는경우, 사업에참여하기를원하는해외한식당의수요를감소시킬우려가있는등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인턴이정규직으로취업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제공, 교육등을강화하는방향으로취업연계지원사업을강화하는등의사업체계개선이우선될필요가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식진흥원은해외한식인턴사업이양질의일자리로연계될수있도록인턴지원자를대상으로하는정보제공확대등의취업연계기능을강화하는등사업수행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4). 3) 7 명의경우 2017 년말에해외한식당에인턴으로근무하고있는중으로아직수료대상이아니었다. 4) 동사업인턴은근무기간이단기간인관계로해당한식당의주요업무가아닌부수업무만을담당할가능성이높아인턴근무를통하여향후한식관련취창업에필요한현장경험을충분히얻기어려운점도정규직전환율을낮추는하나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다. 155

2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이 전용없이교육훈련보조금사업을통한홍보사업추진부적정 가. 현황 1) 농업 농촌교육훈련사업은농업인수준별맞춤형, 현장실습중심의전문교육을통해신지식 기술 경영능력을갖춘전문농업경영체를육성하고청년농업인후계인력을양성하는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1) 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민간보조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7년예산액 277억 500만원중에서 276억 5,800만원을집행하였고 4,700만원을불용하였다. [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33,503 33,503 0 0 33,503 33,321 0 182 농업 농촌교육훈련 27,705 27,705 0 0 27,705 27,658 0 4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내역사업에서추진된 청년농업인육성정책홍보사업 은다음과같은문제 가있어개선의필요가있다. 첫째, 농업인, 농업계학생등을대상으로교육훈련사업을추진하고있는동내역사업의보조금을일부를활용하여사업목적과관련성이부족한청년농업인정책홍보사업을연도말에추진한문제가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6-331 15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17년 12월에추진한청년농업인육성정책홍보사업은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청년농업인육성정책에대한종합적인홍보를추진하여국민들에게청년농업인육성정책의인지도를높이고, 청년농업인의영농정착에도움을주고자한홍보사업으로외부홍보업체를통하여총 3억 5,000만원규모의사업을계약하고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동홍보사업은영농창업에관심을둔 40대미만청년또는부모를대상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교육, 자금및농지지원사업에대한교육영상, 광고영상, 웹툰, 유튜브콘텐츠를제작하여마이크로사이트, 지하철 KTX 광고, 온라인광고등을통하여홍보하는사업이다. [ 청년농업인육성정책홍보사업의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청년농업인육성정책홍보사업 교육지원사업 : 미래농업선도고교운영지원, 농대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사업, 농대영농창업특성화과정홍보사업 자금지원사업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융자 ),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농지지원사업 : 농지은행사업홍보타켓 영농창업에관심을둔 40대미만청년또는부모 타겟들의주목도가높은온 오프라인홍보매체홍보매체 - 마이크로사이트, 지하철 KTX 광고, 온라인광고 교육영상 - 청년농업인육성정책중심으로 5 10분분량의교육영상제작 광고영상 - 10초분량, 청년농업인육성정책을주제로광고영상제작홍보콘텐츠 웹툰제작 - 지원정책, 청년농업인성공사례등을만화형식으로제작 배포 유튜브콘텐츠제작 - 3분분량의유명인을활용한체험 에피소드단편영상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육성정책홍보사업제안요청서, 2017. 10. 동홍보사업의 2017 년집행현황을살펴보면, 전체계약금액중선급금 2 억 4,500 만원이집행되었으며농업계고교등이교육과정을운영하는데필요한비용을 157

지원하는농업계학교교육과정및운영지원사업에서 8,500만원, 후계농업인육성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는후계농업인육성사업에서 2,800만원, 신규농업인등이현장맞춤형교육등을받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현장실습및전문기술교육지원사업에서 1억 3,200만원을집행하여총 2억 4,500만원을연도말에집행하였다. [ 청소년육성정책홍보사업 2017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지출내역 내내역사업 일시 집행액 청년농업인육성정책홍보사업 ( 선급금 ) 농업계학교교육과정및운영지원 2017. 12. 26 85 후계농업인육성사업 2017. 12. 26 28 현장실습및전문기술교육지원 2017. 12. 26 132 합계 245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동내역사업은농업인수준별맞춤형, 현장실습중심의전문교육을실시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교육훈련사업이며, 해당홍보사업이집행된내내역사업을살펴보면, 농업계학교운영지원, 후계농업인육성교육, 농업인현장실습및전문기술교육등에서집행이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후계농업인육성교육, 농업인현장실습및전문기술교육의경우에는청년농업인의육성과관련은있으나, 해당사업은교육훈련사업이라는점에서홍보사업을추진하는것은적절치않으며, 농업계학교운영지원사업은농업계고교등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청년농업인육성홍보사업과관련성이떨어지는교육훈련사업에해당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교육훈련을위하여사용하도록용도가정해진동내역사업의예산을활용하여사업목적과관련성이부족한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정책에대한홍보사업을추진하여부적절한면이있다. 특히, 동내역사업은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1 항 2) 에따라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도록되어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2 조 ( 용도외사용금지 ) 1 보조사업자는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중 158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3) 에서도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편성시협의되지않았던사업을내역사업등으로집행하는것을지양할것을규정하고있어농업관련교육훈련보조금을홍보사업에사용하는것은적절치않다. 향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교육훈련보조금사업을홍보사업에활용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청년농업인정책홍보사업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홍보보조금사업인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7035-340) 에서추진될필요가있음에도이 전용없이동사업에서추진된문제가있다.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은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대해알리기위하여우리나라국민을대상으로농업농촌가치홍보, 농식품소비촉진홍보, 정책대상주요정책홍보등을실시하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보조금사업이다. 2017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해당사업을통해 KBS 프로그램, 라디오등의매스미디어매체를활용하여농림축산식품부정책을홍보하고, 애니메이션, 온라인홍보콘텐츠를제작하는등의온라인홍보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정책홍보사업은동내역사업이아닌이 전용을통하여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을통하여추진될필요가있었으나, 연도말에동사업의보조금사업비를활용하여집행되어 국가재정법 의이 전용규정의준수에미흡한측면이있다. 향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의이 전용규정을준수하여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에서홍보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앙관서의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그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그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06 ㅇ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편성시협의되지않았던사업을내역사업등으로집행하는것을지양하여야한다. - 정책목표달성및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159

30 한국농어촌공사의매립권매각에따른회계정보제공필요 가. 현황 4) 한국농어촌공사는서남해안레저 ( 주 ) 와공유수면매립권리 의무양도 양수도계약을체결하고대금중계약금은계약시점에잔대금은일정기간의거치기간 ( 최종변경계약 : 2018년 12월 31일 ) 후 6년동안지급받을계획이다. 공유수면매립권리 의무양도 양수도계약은두차례의변경이있었으며, 최종변경은 2018년 1월 4 일에있었다. 변경계약으로양수도계약금총액이 1,020억원에서 818억 5,100만원으로조정되었고, 잔대금의최초분할납부일이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변경되었다. [ 공유수면매립권리 의무양도 양수도계약조건변경내용 ] ( 단위 : 백만원 ) 지급시기 기존계약 변경계약 계약금 토지대금결정일로부터 45일이내 20,400 16,370 잔대금 4 년거치 6 년이내의기간에상환 81,600 65,481 최초분할납부일 2016 년 12 월 31 일 2018 년 12 월 31 일 합계 102,000 81,851 자료 : 서남해안레저 ( 주 ) 및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 주 ) 감사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한국농어촌공사는서남해안레저 ( 주 ) 와의매립권매매계약으로발생한채권과농지관리기금에지급할채무를자산과부채로인식하지않고있으므로, 자산 부채총액계상원칙에따라자산과부채로계상하여재무상태표의정확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계약의일방인서남해안레저 ( 주 ) 는공유수면매립권에대하여계약금을지급하고한국농어촌공사의권리질권을설정한시점인 2014년 3월 13일이포함된 2014년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60

말부터건설중인자산 ( 자산 ) 으로계상하고있다. 또한, 매립권양수도계약에따른의무를장기미지급금 ( 부채 ) 으로계상하고있다. 자산과부채의차액인 163억 7,000 만원은계약금해당액이며, 현금으로지급이완료되었기때문에장기미지급금에반영되지않았다. [ 서남해안레저 ( 주 ) 의공유수면매립권관련자산 부채계상현황 ] ( 단위 : 백만원 ) 자산 금액 부채 금액 2014년 건설중인자산 81,851 장기미지급금 65,481 2015년 건설중인자산 81,851 장기미지급금 65,481 2016년 건설중인자산 81,851 장기미지급금 65,481 2017년 건설중인자산 81,851 장기미지급금 65,481 자료 : 서남해안레저 ( 주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으로조정된재산의관리와처분 ) 에따라공유수면매립권매각에따른실질적인권리와의무의주체는한국농어촌공사가아닌농지관리기금과서남해안레저 ( 주 ) 이며, K-IFRS기준서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문단 4.4에근거하여공유수면매립권매각에따른매각대금이한국농어촌공사에의해통제되거나효익이귀속되지않으므로재무제표에표시하지않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런데농지관리기금의장부에는거래처를한국농어촌공사로하는장기외상매출금 65,481백만원이계상되어있다. 이는농지관리기금이한국농어촌공사에대한장기외상매출금을계상하고있다는의미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처리기준 에서는 자산, 부채및자본은총액에따라기재함을원칙으로하고, 자산의항목과부채또는자본의항목을상계함으로써그전부또는일부를재무상태표등에제외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기술하고있다. 따라서매립권매매계약의당사자는서남해안레저 ( 주 ) 와한국농어촌공사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매립권매각으로발생한채권을자산 ( 채권 ) 으로인식하여야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농지관리기금에동채권과관련한채무가발생한다면채무로동액을인식하여야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설명과같이실질적인권리와의무 161

의귀속주체가농지관리기금과서남해안레저 ( 주 ) 이므로재무제표에표시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처리기준 에따라다른법령의특별한규정에따른차이내역을주석에기재하는등정보이용자에게충분한회계정보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62

해양수산부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1)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1,538억 4,800만원 (14.6%) 이증가한 1조 2,10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684억 4,900 만원 (6.0%) 이증가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수입결산 ] 2017 2016 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본예산추경 (B) (C) (C-B) ( 단위 : 백만원 ) 전년대비 (C-A) 예산 642,881 412,242 412,242 676,775 264,533 33,894 기금 499,579 644,819 644,819 534,134 110,685 34,555 합계 1,142,460 1,057,061 1,057,061 1,210,909 153,848 68,449 자료 : 해양수산부 2017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1,362 억 3,600 만원 (2.7%) 이감소한 4 조 8,547 억 3,4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447 억 300 만원 (3.1%) 이증가하였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65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지출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7 구분 2016 전년대비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예산 4,184,506 4,387,807 4,402,391 4,330,064 72,327 145,558 기금 525,525 588,579 588,579 524,670 63,909 855 합계 4,710,031 4,976,386 4,990,970 4,854,734 136,236 144,703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세입 세출결산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1조 5,720억 3,500만원이며, 1 조 8,673억 9,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98.3% 인 1조 8,365억 6,800만원을수납하고 306억 7,200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 1억 5,600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예산예산현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결정액 (A) (B) 결손액 (B/A) 일반회계 56,804 56,804 56,804 43,554 38,008 5,528 17 8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975 17,975 17,975 22,920 20,231 2,690 0 88.3 교통시설특별회계 1,486,726 1,486,726 1,486,726 1,785,439 1,763,008 22,292 139 98.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17 3,817 3,817 2,823 2,726 98 0 96.6 지역발전특별회계 6,713 6,713 6,713 12,660 12,596 64 0 99.5 합계 1,572,035 1,572,035 1,572,035 1,867,397 1,836,568 30,672 156 98.3 자료 : 해양수산부 2017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6 조 1,641 억 7,800 만원이며, 이 중 91.6% 인 5 조 6,493 억 8,900 만원을지출하고 3,546 억 3,900 만원을다음연도로이 월하였으며 1,601 억 5,0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166

구분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출결산 ] 예산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2,721,817 2,731,901 2,899,373 2,758,179 85,701 55,493 95.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08,647 1,013,147 1,073,571 1,022,563 38,904 12,105 95.2 교통시설특별회계 1,486,726 1,486,726 1,701,292 1,378,956 230,035 92,302 8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588 43,588 43,588 43,338 0 250 99.4 지역발전특별회계 426,546 426,546 446,354 446,354 0 0 100.0 합계 5,687,324 5,701,908 6,164,178 5,649,389 354,639 160,150 91.6 자료 : 해양수산부 다.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7,677억 3,100만원이며, 7,093억 9,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99.7% 인 7,074억 5,000만원을수납하고 19억 4,500만원을미수납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계획현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당초수정결정액 (A) (B) 결손액 (B/A) 수산발전기금 767,731 767,731 767,731 709,395 707,450 1,945 0 99.7 자료 : 해양수산부 2017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기금의지출계획현액은 7,760 억 2,000 만원이며, 이중 91.2% 인 7,074 억 5,000 만원을지출하고 4 억 3,200 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 였으며 723 억 7,8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167

구분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출결산 ] 지출계획계획지출액다음연도당초수정현액 (A) (B)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수산발전기금 767,731 767,731 776,020 707,450 432 72,378 91.2 자료 : 해양수산부 라. 재무결산 2017회계연도말현재해양수산부의자산은 26조 9,944억 4,100만원, 부채는 1,926억 3,600만원으로순자산은 26조 8,018억 500만원이다. 자산은전기대비 2,599억 9,900만원 (1.0%) 증가한것으로투자자산 1조 9,941 억 7,200만원, 일반유형자산 6조 4,361억 4,400만원, 사회기반시설 17조 4,988억 8,1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이는장기융자금의감소에따른투자자산 65억 6,600만원감소, 구축물및건설중인자산의증가에따른일반유형자산 4,297억 6,700만원증가, 국가어항의감소에따른사회기반시설 623억 200만원감소등에기인한다. 부채는전기대비 1374억 2,600만원 (41.6%) 감소한것으로유동부채 301억 9,800만원, 장기차입부채 742억 6,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857억 8,0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여수광양항만공사기타유동부채의감소에따른유동부채 812 억 300만원감소, 정부내장기차입금의감소에따른장기차입부채 527억 9,400만원감소, BTL사업관련장기미지급금의감소에따른기타비유동부채 45억 8,300만원감소등에기인한다. 168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재정상태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자 산 26,994,441 26,734,442 259,999 1.0 Ⅰ. 유동자산 674,878 778,392 103,514 13.3 Ⅱ. 투자자산 1,994,172 2,000,738 6,566 0.3 Ⅲ. 일반유형자산 6,436,144 6,006,377 429,767 7.2 Ⅳ. 사회기반시설 17,498,881 17,561,183 62,302 0.4 Ⅴ. 무형자산 13,961 11,384 2,613 23.0 Ⅵ. 기타비유동자산 376,405 376,404 1 0.0 부 채 192,636 330,062 137,426 41.6 Ⅰ. 유동부채 30,198 111,401 81,203 72.9 Ⅱ. 장기차입부채 74,263 127,057 52,794 41.6 Ⅲ. 장기충당부채 2,395 1,241 1,154 93.0 Ⅳ. 기타비유동부채 85,780 90,363 4,583 5.1 순자산 26,801,805 26,404,380 397,425 1.5 Ⅰ. 기본순자산 5,706,307 5,706,307 0 0.0 Ⅱ. 적립금및양여금 18,880,659 18,562,911 317,748 1.7 Ⅲ. 순자산조정 2,214,839 2,135,162 79,677 3.7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재정운영결과재정지출 ( 비용 ) 이재정수입 ( 수익 ) 을초과하여순비용이 3조 6,335억 5,400만원발생하였다. 비용은프로그램총원가 3조 2,798억 4,400만원, 관리운영비 3,705억 5,700만원, 비배분비용 6,899억 200만원으로구성되며, 수익은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익 1,089억 400만원, 비배분수익 5,376억 2,100만원, 비교환수익등 601억 300만원으로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는전년도대비 895억 500만원 (2.4%) 감소한 3조 6,936억 5,700만원이며, 이는자산재평가손실의감소에따라비배분비용이전년도대비 3,781억 1,200만원감소한것에기인한다. 총 22개의프로그램중프로그램순원가가큰프로그램은항만개발및관리프로그램 (7,666억 3,700만원 ) 과어촌어항개발프로그램 (3,441억 9,500만원 ) 등으로나타났다. 169

그밖에관리운영비는인건비 2,405 억 4,900 만원과복리후생비 465 억 4,800 만원 등으로구성되어있고, 비배분비용은자산재평가손실 4,377 억 2,900 만원과전기징수 결의착오정정 27 억 7,600 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재정운영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 가-나 ) 3,170,940 3,157,361 13,579 0.4 가. 프로그램총원가 3,279,844 3,260,825 19,019 0.6 나. 프로그램수익 108,904 103,464 5,440 5.0 Ⅱ. 관리운영비 370,557 322,561 47,996 14.9 Ⅲ. 비배분비용 689,902 1,068,014 378,112 35.4 Ⅳ. 비배분수익 537,621 764,773 227,152 29.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693,657 3,783,162 89,505 2.4 Ⅵ. 비교환수익등 60,103 56,782 3,321 5.8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3,633,554 3,726,380 92,826 2.5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2017년도기초순자산은 26조 4,043억 8,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6조 8,018억 500만원으로기초대비 3,974억 2,500만원 (1.5%) 증가하였는데, 이는회계연도중에순자산차감항목인재정운영결과는기초대비 928억 2,600만원감소한반면, 순자산가산항목인조정항목은기초대비 1조 5,206억 6,400만원으로감소하였고, 재원의조달및이전은기초대비 187억 2,200만원감소하였기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재원의조달및이전은국고수입등재원의조달 5조 8,316억 1,700만원과국고이전지출등재원의이전 1조 8,779억 9,900만원으로구성되며, 조정항목은투자증권평가손익 19억 4,1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777억 3,600 만원으로구성된다. 170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순자산변동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Ⅰ. 기초순자산 26,404,380 24,560,394 1,843,986 7.5 Ⅱ. 재정운영결과 3,633,554 3,726,380 92,826 2.5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3,951,302 3,970,024 18,722 0.5 Ⅳ. 조정항목 79,677 1,600,341 1,520,664 95.0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26,801,805 26,404,380 397,425 1.5 자료 : 해양수산부 마. 재정구조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회계간거래를먼저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1,598억원이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 1,595억원이전출되었다. 다음으로기금간거래를살펴보면, 수산발전기금은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 510억원의원금과 25억원의이자를상환하였다.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전출 11,598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세출 380 27,5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202 10,226 전출 1,595 세입 세출 17,630 13,790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126 4,464 수산발전기금운용규모 7,075 주 : 총계결산기준자료 : 해양수산부 이자상환 25 원금상환 510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27 433 171

2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관련국회논의사항 해양수산부의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평택당진항국제여객부두사업, 2 양식어업지원사업등이있다. 평택 당진항국제여객부두사업은연내실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 27억원이감액 (277억원 250억원 ) 되었고, 양식어업지원사업은융자실적저조를감안하여 20억원이감액 (48억원 28억원 ) 되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어업지도관리사업, 2 새만금신항사업등이있다. 어업지도관리사업은지도선건조를위하여 122억원이증액 (930억원 1,052억원 ) 되었고, 새만금신항사업은신항만 1단계건설공사소요를위하여 100억원이증액 (314억원 414억원) 되었다. 2)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항은다음과같다. 해양수산부는세월호인양이후사고원인규명을위한선체조사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되, 초과하는비용이발생할경우이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할것 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3) 2017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국가어항사업등이있다. 국가어항사업은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 20억원이감액 (1,965억원 1,945억원) 되었다. 4)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6.12. 국회, 2017 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 2016.12.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6.12. 3) 국회, 2017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6.12. 172

3 2017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해양수산부는 1 바다에서의새로운산업과일자리창출, 2 수산업의미래산업육성, 3 해운산업재도약기반의마련, 4 해양환경과안전관리체계의공고화, 5 해양주권및해양교육강화등을 2017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있었다. 첫째, 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과운항관리업무수행사업의국비지원액산출의근거가되는자체수입및지출추계를면밀히하여, 국비지원액산출규모의정확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두사업의조직및사무실운용, 사업비등의관리가이원화되어있으므로, 기관차원의조직진단및직무분석등을통해사업효율성제고및재정절감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장기간실시에도불구하고배합사료사용목표치및배합사료사용의무화등사업목표가달성되지못하고있으므로, 사업의방향및수행방식등사업전반에대하여시급한점검이필요하다.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에투입된사업비는총 2,321억 500만원에달함에도, 양식어가의배합사료사용량은 2004년 20% 에서 2017년 24% 로, 13년동안사업이시행되었음에도 4%p 증가하는것에그쳤으며최근 5년간연평균증가폭은 0.93%p에불과하다. 셋째, 2014년부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구축을추진하여왔음에도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시설기준 운영관련고시가마련되지않은상황이므로, 해양수산부는조속히관련고시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해양수산부는향후매년 1개소의소비지물류센터착공을계획하고있으나, 2019년에최초로구축되는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운영성과를반영하여후속소비지분산물류센터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17.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7.7. 173

II 주요현안분석 5) 1 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및운항관리업무수행사업의문제점 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및운항관리업무수행사업은선박검사 도면승인등과같은선박안전업무와여객선출항전점검등과같은운항관리업무를통하여선박의항해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지원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사업수행자는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서 선박안전법 제46조 2) 에근거하여두사업을담당하고있다. 두사업중운항관리업무는 해운법 제22조 3) 의개정 (2015. 1. 6) 으로 2015년 7월에한국해운조합에서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이관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두사업에있어총사업비중자체수입 ( 검사수수료등 ) 으로충당되지않는차액을민간경상보조 ( 수지차보전 ) 형태로국고지원한다. 두사업에대한국고지원액은 2015년 143억 7,700만원, 2016년 149억 100만원, 2017년 160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6332-300 2) 선박안전법 제46조 ( 공단의사업 ) 공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도면승인업무의대행 2. 선박또는선박용물건에대한검사업무의대행 3. 지정사업장에서제조또는정비된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에대한확인업무의대행 4.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 컨테이너에대한검정업무의대행 5. 화물의적재 고박등에관한승인업무의대행 5의2. 해운법 에따른여객선안전운항관리 6. 선박의감항성확보와해상에서의인명의안전확보를위한조사 시험 연구및이와관련한기술의개발과보급 7. 선박안전에관한국제협약에따른기술기준의연구및분석 8. 선박의설계 건조감리등용역의수탁업무 9. 해양사고방지를위한연구 교육및홍보활동 10. 법령에따라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대행하게하거나위탁하는업무 11. 그밖에공단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공단의정관으로정하는사업 3) 해운법 제 22 조 ( 여객선안전운항관리 ) 2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 45 조에따라설립된선박안전기술공단이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사람중에서선임한선박운항관리자 ( 이하 운항관리자 라한다 ) 로부터안전운항에필요한지도 감독을받아야한다. 174

억 2,200 만원으로매년증가추이를보인다. 2017 년의경우국고지원액 160 억 2,200 만원중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지원액은 144 억 7,300 만원, 운항관리업무수행 사업지원액은 15 억 4,900 만원을차지한다. [2017회계연도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및운항관리업무수행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선박안전기술공단지원 16,022 16,022 0 0 16,022 16,022 0 0 선박안전업무수행 14,473 14,473 0 0 14,473 14,473 0 0 운항관리업무수행 1,549 1,549 0 0 1,549 1,549 0 0 자료 : 해양수산부 1-1. 국비지원액산출규모의정확성제고필요 가. 현황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및운항관리업무수행사업에대한국고지원액 ( 수지차보전액 ) 은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안전 운항관리업무의총지출추정치에서자체수입추정치를차감한금액 ( 부족예상액 ) 으로, 2015년 143억 7,700만원, 2016년 149억 100 만원, 2017년 160억 2,200만원이다. 반면선박안전 운항관리업무의실제지출액및자체수입을바탕으로계산한실제부족액은 2015년 118억 3,200만원, 2016년 135억 4,100만원, 2017년 129억 3,400만원으로부족예상액보다적게나타난다. [2015~2017년선박안전업무및운항관리업무의국비지원액 ( 부족예상액 ) 과실제부족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국비지원액 ( 부족예상액 )(A) 14,377 14,901 16,022 실제부족액 (B) 11,832 13,541 12,934 과다지원액 (A-B) 2,545 1,360 3,088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75

나. 분석의견선박안전업무수행사업과운항관리업무수행사업의자체수입및지출액을정확히산출하여국비지원액을편성할필요가있다. 국비지원액이실제부족액 ( 지원필요액 ) 보다과다하게편성 지원되는사유는선박안전기술공단의선박안전 운항관리업무수지추정치작성에있어정확성이부족한면이있기때문이다. 자체수입계상액 ( 추정치 ) 보다실제수입이과다하며지출계상액 ( 추정치 ) 보다실제지출이과소한현상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다 4)5). 2017 년의경우과다지원액은 30억 8,800만원에달하는데, 이는실제부족액 (129억 3,400 만원 ) 의 23.9% 에해당하는상당한규모이다.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6) 은민간보조사업에있어중복또는과다하게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였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후예산을요구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향후두사업의국비지원액산출에있어실제수입및지출현황을바탕으로수지추정치를면밀히산출하여, 국비지원액을편성할필요가있다. [2015~2017년선박안전업무및운항관리업무의수입 지출및국비지원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실제자체수입 15,002 15,172 16,269 실제지출 26,372 27,413 27,654 선박안전업무 (a) 실제부족액 ( 지출 - 자체수입 ) (b) 국비지원액 ( 부족예상액 ) (c) 과다지원액 (b-a) 11,370 12,241 11,385 13,377 13,601 14,473 2,007 1,360 3,088 4) 일례로 2017 년의경우선박안전업무의자체수입추정치는 136 억 2,100 만원이나실제자체수입은 162 억 6,900 만원이며, 지출추정치는 280 억 9,400 만원이나실제지출은 276 억 5,400 만원이다. 5) 이에대하여선박안전기술공단은최근 3 년또는 5 년평균수입과과거추세치 ( 수입증가율 ) 에따라기획재정부등관련부처의검토후수입목표치를설정한것이라는입장이다. 6) 기획재정부,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2016. 4. 176

운항관리업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실제자체수입 2,474 5,818 6,437 실제지출 2,936 7,118 7,968 (a ) 실제부족액 ( 지출 - 자체수입 ) (b ) 국비지원액 ( 부족예상액 ) (c ) 과다지원액 (b -a ) 462 1,300 1,549 1,000 1,300 1,549 538 0 0 실제부족액합계 (A=a+a ) 11,832 13,541 12,934 국비지원액합계 (B=b+b ) 14,377 14,901 16,022 과다지원액합계 (B-A) 2,545 1,360 3,088 주 : 2015년도운항관리업무국비지원액 ( 국고보조금 ) 10억원은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인수전한국해운조합에서전액집행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2. 체계적인사업관리등사업효율화필요 가. 현황선박안전업무와운항관리업무는동일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 에서업무수행방식의유사성 7) 을가지고수행됨에도조직및업무공간 ( 사무실 ), 사업비편성등의지출구조가이원화되어있다. 우선선박안전업무를수행하기위한조직은지역별지부-검사팀-출장소 ( 소규모업무지 ) 의구조로운영되는반면, 운항관리업무조직은지역별지부와별도로운항관리본부-운항관리센터-파견지 ( 소규모업무지 ) 로운영되고있다. 7) 선박안전업무와운항관리업무는검사원이통상출장을통하여선박에대해검사 점검업무를수행한다는점에서유사성이있다. 177

[ 선박안전기술공단지역별조직도 ] 자료 : 해양수산부 또한두업무의지역사무실을살펴보면, 동일 인접지역이라하여도선박안전 업무사무실 ( 검사팀등 ) 과운항관리업무사무실 ( 운항관리센터등 ) 을별도의건물에 배치하여사무실유지관리비등이각각지출되고있다. [ 선박안전업무및운항관리업무사무실의동일 인접지역분리설치의주요사례 ] 지부 구분 소재지 부산 선박안전부산시서구원양로 105 운항관리부산시중구대교로 122 강원 선박안전강원도동해시평원로 46 운항관리강원도동해시임항로 129 전북 선박안전전북군산시임해로 452 운항관리전북군산시임해로 378-8 목포 선박안전전남목포시해안로 185 운항관리전남목포시해안로 182 여수 선박안전전남여수시여서1로 107 운항관리전남여수시여객선터미널길 17 통영 선박안전경남통영시통영해안로 240 운항관리경남통영시통영해안로 234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78

사업비의경우, 검사원이출장 ( 검사지방문 ) 을통하여선박검사 점검을실시하 는업무수행방식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선박검사수행경비는 1 회당 18,000 원, 운항 관리점검 검사수행경비는 1 회당 23,000 원 ~68,000 원 8) 으로상이하게책정되어있다. 나. 분석의견선박안전업무및운항관리업무의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사업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두업무의조직및사무실의이원화는, 2015년 7월에한국해운조합의운항관리업무가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이관되는과정에서선박안전기술공단이한국해운조합의조직및사무실을 운항관리센터 라는명칭으로그대로흡수하였고, 이후별도의재배치없이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지역간사무실중복배치가다소있을수있으나, 일부지역의경우사업별로주대상선박의정박지가중대형항만 ( 선박안전 ) 과중소형항만 ( 운항관리 ) 으로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 업무의예측가능성과효율성을위하여각각의사무실을유지하고있다고설명한다. 그러나, 선박안전및운항관리관련점검 검사는통상대상선박의사전신청에의해실시 ( 선박안전검사 ) 되거나여객선운항계획으로정해진여객선입출항시간에맞추어수행 ( 운항관리검사 ) 되므로, 검사원이사전에출장지 선박수 업무소요시간을예측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두업무의 1개사무실당평균근무인원 ( 검사원기준 ) 을살펴보면선박검사업무의경우 7.4명, 운항관리업무의경우 3.2명으로규모가크지않으며, 두업무모두사무실의주용도가일반업무공간이라는유사성이있다 9). 8) 출항전점검등운항관리수행비 : 1 회당 23,000 원미배치지역특별점검및승선지도점검비 : 1 회당 68,000 원 9)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운항관리업무의경우일반업무공간외에선박과통신할수있는통신기기가설치되어있다는입장이나, 이와같은통신기기는사무실의변동에따라이동설치가가능하다. 179

[ 선박안전업무및운항관리업무사무실및근무인원 ( 검사원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선박안전 운항관리 사무실수 (A) 19 29 근무인원 (B) 141 94 1개소당근무인원 (B/A) 7.4 3.2 주 : 1. 사무실 : 지부및운항관리센터외에하위근무지 ( 출장소및파견지 ) 포함 2. 근무인원 : 검사원현원기준이며, 본부근무검사원은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선박안전기술공단은두업무의수행경비등사업비의상이한책정기준에대하여명확한근거를제시하고있지못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5년 7월한국해운조합에서공단으로운항관리업무가이관됨에따라기존선박안전업무와구분하기위하여인건비, 경상사업비를별도로운영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는데, 운항관리업무가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이관되는과정에서두업무의통합적인지출관리에대한검토가미흡하였던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두업무모두선박에대한현장검사 점검업무를중심으로한다는점에서업무수행방식및소요경비 ( 여비등 ) 의유사성이있으므로, 이를고려하여사업비의책정기준을명확히하고비효율성을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두업무의수입및지출결산내역을살펴보면, 최근 3년간자체수입보다지출이매년 120~130억원내외초과하여발생하고있으며자체수입으로사업의인건비조차충당하고있지못한상황으로, 수지개선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다. 향후두사업의조직및사무실운용, 사업비등의관리이원화와관련하여, 기관차원의조직진단및직무분석등을통해사업효율성제고및재정절감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180

[2015~2017년선박안전업무및운항관리업무의항목별자체수입및지출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 결산 ) ( 결산 ) ( 결산 ) ( 예산 ) 검사수수료 11,396 12,464 13,643 11,423 검사여비 490 659 710 738 자체수입 기술수탁수입 2,892 1,883 1,702 2,148 잡수입 224 166 214 224 선박안전 소계 15,002 15,172 16,269 14,533 인건비 18,314 19,462 20,700 21,999 지출 경상비 985 996 995 998 사업비 7,073 6,955 5,959 6,639 소계 26,372 27,413 27,654 29,636 지출-자체수입 ( 선박안전 ) 11,370 12,241 11,385 15,103 운항관리비용 2,461 5,804 6,430 6,313 자체수입 잡수입 13 14 7 52 소계 2,474 5,818 6,437 6,365 인건비 0 5,961 6,732 7,538 운항관리경상비 0 217 216 218 지출사업비 2,936 940 1,038 1,073 소계 2,936 7,118 7,986 8,829 지출-자체수입 ( 운항관리 ) 462 1,300 1,549 2,464 지출-자체수입 ( 합계 ) 11,832 13,541 12,934 17,567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81

2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성과저조 1) 해양수산부는양식어가의배합사료사용을확대하여생사료사용으로야기되는어류안전성문제를해소하고어장환경오염및수산자원남획을방지 1) 하기위한사업 ( 이하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 ) 을실시하고있다.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2) 및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3), 수산발전기금의양식어업지원 ( 융자 ) 4) 등 3개의세부사업에서실시된다.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총예산규모는 2017년예산현액기준 172억 1,200만원으로이중 165억 2,500만원이집행되고 5억 700만원이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8,0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8,842 8,842 1,302 0 10,144 9,457 507 180 안전성강화 500 500 96 0 596 523 24 33 사용확대기반구축 1,600 1,600 1,206 0 2,806 2,192 483 147 시범지역지원 6,742 6,742 0 0 6,742 6,742 0 0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79,105 79,105 6,379 0 85,484 85,478 0 6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4,489 4,489 779 0 4,268 4,268 0 0 양식어업지원 ( 융자 ) 2,800 2,800 0 0 2,800 2,800 0 0 합계 16,131 16,131 2,081 0 17,212 16,525 507 180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생사료는배합사료와달리원료확인이어려워질병등안전성문제에노출될가능성이크고어장의부영양화로인해해양오염을초래하며, 생사료의주원료가소형어및미성어이므로수산자원고갈에영향을미친다는지적이있다. 2)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300 3)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50-301 4) 코드명 : 수산발전기금 3465-301 182

사업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으며, 부담률은시범지역지원 (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의경우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5) 이고타사업은전액국비로수 행된다. [2017 년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주요내용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부담률주요내용 안전성강화국비 100% 배합사료검정용정밀사육시설설비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사용확대기반구축국비 100% 배합사료사용확대를위한연구개발등기반구축 ( 저어분사료개발연구, 배합사료사용진단및모니터링 ) 시범지역지원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배합사료 100% 사용양식어가 ( 시범어가 ) 에대한배합사료구매자금보조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이자 100% 지원 ( 기준금리 - 대출금리 ) 배합사료구매자금에대한이차보전비지원 양식어업지원 ( 융자 ) 양어용배합사료공장운영비지원 운영비의 70% 융자지원 양어용배합사료공장운영자금융자지원 자료 : 해양수산부 2-1. 장기간의성과저조에따른사업재검토필요 가. 현황해양수산부는 2004년에 기르는어업발전계획(2004.2) 을통하여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을최초로시행하며, 당시 20% 인배합사료사용률을 2008년기준 80% 로증가시키고배합사료의무화근거법령을 2007년에마련하여 2008년부터배합사료사용을의무화하는것을사업목표로제시하였다. 5) 2018 년부담률은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로변경되었다. 183

그러나사업시행결과, 2008년의배합사료사용률은 2003년과동일한 20% 로배합사료사용확산효과가나타나지않았으며어민의반발등으로인해배합사료의무화역시무산되었다. 이에해양수산부는 2011년에 양식용배합사료사용활성화대책 (2011. 9) 을통하여배합사료사용률목표를 2016년기준 60% 로하향하여재설정하고의무화시기역시 2016년으로조정하였다. 하지만 2016년의배합사료사용률은 23% 에불과 (2011년 21% 대비 2%p 증가 ) 하여당초목표인 60% 에비해증가가매우미미하였고, 의무화도또다시무산되어 2018년 6월현재배합사료의무화시기는미정인상태이다. 나. 분석의견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장기간실시에도불구하고배합사료사용목표치및배합사료사용의무화등사업목표가달성되지못하고있으므로, 사업의방향및수행방식등사업전반에대하여시급한점검이필요하다.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에투입된사업비는총 2,321억 500만원에달한다 (2004~2018년예산기준 ). 반면, 양식어가의배합사료사용량은 2004년 20% 에서 2017년 24% 로, 13년동안사업이시행되었음에도 4%p 증가하는것에그쳤으며최근 5년간연평균증가폭은 0.93%p에불과하다. [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총사업비 ] ( 단위 : 백만원 )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9,800 14,900 14,900 13,500 14,801 16,018 13,193 14,174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ʼ18 합계 (ʼ04~ʼ18) 15,129 14,364 17,957 18,948 22,778 16,131 15,512 232,105 주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양식어업지원 ( 융자 ) 사업의국비예산액을합산한금액임자료 : 해양수산부 184

[ 최근 5 년간총사료량대비배합사료사용량비중 ] ( 단위 : 톤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 총사료량 ) 532,072 602,457 615,057 639,863 653,099 배합사료량 ( 비율 ) ( 전년대비증가 ) 106,923 (20.1%) (0.7%p) 128,788 (21.4%) (1.3%p) 141,828 (23.1%) (1.7%p) 148,316 (23.2%) (0.1%p) 158,303 (24.2%) (1.0%p) 국내생산량 101,527 119,477 120,004 136,910 148,201 수입량 5,396 9,311 12,824 11,406 10,102 생사료 425,149 473,669 473,084 491,547 494,796 주 : 배합사료의국내총유통량 ( 생산량및수입량합산 ) 기준으로서, 시장의총유통량이양식어가에 서전량소진 ( 구매 ) 되지는아니하므로실제양식어가의배합사료사용량은이보다적을수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배합사료사용률의증가폭이적으며사용의무화에대한반발이있는주요사유는, 양식어류의성장속도지연및어체품질저하등배합사료품질에대한우려로인해어민이사용을기피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배합사료기피경향은과거부터지속되어온것으로 6), 장기간의사업실시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어민의배합사료기피사유가해소되지않고있다 7). [ 배합사료주요기피사유 ] 구분성장속도사료섭취어체품질상품출하자료 : 해양수산부 상세내용배합사료가생사료대비성장속도가 1~2개월정도느림 ( 생사료대비 90~95% 수준 ) 넙치의적정사육수온 (15~25 ) 을벗어나는겨울철에는사료섭취및소화가현저히감소하며, 저급의배합사료를공급할경우종종넙치의복수현상이나타남넙치의비만도가생사료보다낮고, 제주지역일부양식장에서는넙치의색택 ( 色澤 ) 이어두워져서상품성이떨어진다고함중간도매인은위에언급한문제때문에실제넙치의품질과는상관없이배합사료로키운상품을 1,000원정도낮게수매 6) 2010 년에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이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양식어가가배합사료품질이나어체성장에대한불신으로인하여배합사료사용을기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7) 해양수산부에따르면 2018 년 5 월에실시한어업인의견청취 (2018. 5. 23. 전남완도 ) 에서도배합사료품질등에대한우려로정부주도의배합사료의무화정책을반대하는의견이주요하게제시되었다. 185

현재유럽연합 (EU) 및미국등은안전성문제로배합사료를먹인어류에대해서만자국수입 유통을허용하고있으며, 국내소비시장도농축수산물의이력관리 ( 사료 생육환경등 ) 에대한소비자의요구가커질것이라는예측이있는만큼, 배합사료사용을정책적으로유도할필요성을배제할수는없다. 다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04년이래 14년차에접어든장기간의사업추진에도불구하고, 배합사료사용확대및배합사료사용의무화라는사업목표가달성되지못하고있으며배합사료품질에대한어가의우려역시해소되지않아, 사업의향후추진방향, 상세사업구성및수행방식등사업전반에대하여조속히철저한재검토가수행될필요가있다. 2-2. 사업계획의수립지연부적정 가. 현황해양수산부는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근거가되는계획을 2004년및 2011년에각각수립하였으며, 이후 2018년 6월현재까지수정 갱신되어수립된사업계획은없다. [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관련계획수립연혁 ] 수립연도 사업계획명 달성예정 시점 2004 기르는어업발전계획 2008 2011 양식용배합사료사용활성화대책 2016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사업목표내용배합사료사용률 80% 배합사료사용의무화배합사료사용률 60% 배합사료사용의무화 2004 년계획에서는사업목표 ( 배합사료사용률 80% 및의무화 ) 달성시점을 2008 년으로설정하였으나실제 2008 년에해당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다. 이에사 186

업평가, 목표미달성의원인및대책의검토, 새로운사업목표등이수록된후속사업계획을조속히수립하는것이타당하나, 후속사업계획은 2008년에서 3년이도과한 2011년에야수립되었다. 또한 2011년의계획에서사업목표달성시점으로설정하였던 2016년역시목표달성이무산되었음에도, 해당시점에서 2년이도과하고있는 2018년 6월현재까지후속사업계획이수립되고있지않다. 사업계획이부재하였던기간 (2009~2010년, 2017~2018년 7월현재 ) 에도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은계속수행되었다. 나. 분석의견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후속계획을지체없이수립하고, 향후사업계획수립의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사업목표의달성이매번무산되고있음에도사업계획이적시적으로재수립되고있지않은점에대하여, 해양수산부는후속사업계획인배합사료활성화로드맵 ( 안 ) 을 2018년하반기에수립할예정 8) 이라고답변하였으나적시적인조치로보기는어렵다. 배합사료사용활성화사업의거시적이며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후속사업계획이조속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새로이마련되는사업계획에는차회의사업계획수립시기를명기하고사업평가및결과환류방식을수록하는등, 사업계획수립지연을방지하고사업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8) 해양수산부는관련연구용역 ( 지속가능한배합사료사용진단및활성화방안, 17.6.~ 18.2.) 결과에대한어업인 관련업체대상현장설명회및의견수렴등의정책수립과정을거쳐사업계획을재수립하겠다고밝혔다. 187

3 부산항만공사사업및급여분석 1) 부산항만공사는부산항항만시설의유지 보수, 항만배후단지활성화, 복합화물터미널의조성및관리 운영, 외국항만의조성및관리 운영등을수행하여부산항만개발및관리 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기업으로 2004년설립되었다. 부산항만공사의 2017년총수입및총지출현황을살펴보면, 2017년기준정부지원수입 3,381억 1,900만원, 부대수입 6억 3,700만원등을합한총수입이 5,881억 2,300만원이고, 지출규모는인건비 133억 7,600만원, 경상운영비 414억 7,300만원, 사업비 3,285억 1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 부산항만공사수입및지출현황 ( 결산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지원수입 271,401 337,181 314,100 347,069 338,119 기타사업수입 0 0 0 0 0 수입 부대수입 3,662 4,345 3,162 1,627 637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210,000 300,000 0 440,000 70,000 기타 83,656 74,260 219,314 114,416 179,367 인건비 13,009 16,070 11,635 12,948 13,376 경상운영비 38,310 36,478 40,164 51,963 41,473 지출 사업비 214,225 247,717 303,911 177,574 328,501 차입상환금 160,000 160,000 0 390,000 120,000 기타 143,175 255,521 180,866 270,627 84,773 수입 지출합계 568,719 715,786 536,576 903,112 588,123 자료 : 부산항만공사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88

3-1. 북항부두의터미널운영사통합지연부적정 가. 현황 2012~2016년도부산항북항과신항의부두별컨테이너처리실적을살펴보면, 신항부두의경우 2012년 9,442,691 TEU 1) 에서 2017년 13,480,017 TEU로 30% 이상증가하였으나, 구항인북항의경우 2012년 7,574,335 TEU에서 2017년 7,001,526 TEU로감소하고있는추세로나타나, 신항의활성화로인하여북항의물동량이감소하는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 항만별컨테이너처리실적 ] ( 단위 : TEU) 연도 북항 감천 신항 2012 7,574,335 29,152 9,442,691 2013 6,696,230 26,502 10,963,367 2014 6,685,236 31,653 11,966,395 2015 6,563,747 27,131 12,877,847 2016 6,579,853 15,489 12,860,950 2017 7,001,526 11,932 13,480,017 자료 : 부산항만공사 나. 분석의견부산항북항부두의터미널운영사간의통합추진이지연됨에따라, 하역물동량유치능력과하역료가격협상력의하락이우려되는측면이있다. 위의표와같은북항화물물동량의감소로인하여북항의선석을운용하는민간터미널운영사의경영실적이악화됨에따라, 해양수산부와부산항만공사는민간터미널운영사의경영개선을위하여 2015년 7월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세계 2 대환적거점항 육성및특화발전전략 을통하여, 북항부두의민간터미널운영사의통합방안을제시하였다. 1) TWENTY FEET EQUIVALENT UNIT 189

해당방안에따르면, 한국형글로벌터미널운영사 (Global Terminal Operator, GTO) 를육성하기위하여부산항만공사가신항 2-5단계운영권을통합운영사에제공하고, 통합운영사의주주로참여한다는조건으로통합을주도하며부산항만공사가주주로참여한북항통합운영사를한국형 GTO로육성하고중장기적으로해외터미널사업진출을도모하기로하였다 2). [ 북항부두터미널운영사통합현황 ] 부두명 2016년초 2017년말 신선대부두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부산항터미널 감만부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신감만부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자성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허치슨터미널 자료 : 부산항만공사 그러나자산평가액과통합법인출자액과의차액지급방식 3) 등에대한이견으로기존한국허치슨터미널 ( 자성대부두 ),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주 )( 신감만부두 ),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신선대부두 ) 및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 감만부두 ) 의 4개의운영사중에서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두운영사만이 2016년 11월 15일에합병하여부산항터미널 ( 주 ) 4) 이신설되었으며, 신감만과자성대부두의터미널운영사통합은이루어지지않았다. 이로인하여, 2017년말기준북항부두의 3개운영사와신항운영사 5개 5) 운영사를합하여부산항에총 8개의터미널운영사가존재하여, 부산항을이용하는글로벌얼라이언스선사의기항지터미널조정을통한운영사간의하역료인하과다경쟁의유도에대응하기어려운상태이다. 2) 부산항 세계 2 대환적거점항 육성및특화발전전략, 해양수산부, 2015. 7 3) 차액을현금으로지급할것인지현물인하역장비등으로지급할것인지에대한이견이발생하였다. 4) 신선대부두및감만부두를통합하여관리 운영하고있다. 5) 1 부두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PNIT), 2 부두 / 부산신항만 (PNC), 3 부두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HJNC), 4 부두 /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 (PSA HPNT), 5 부두 / 비엔씨티 (BNCT) 190

향후해양수산부와부산항만공사는부산북항부두운영사간의조속한통합 방안을마련하여, 부산항터미널운영사가외국글로벌얼라이언스선사에대응할 수있는가격협상력과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6). 3-2. 퇴직직원당월급여기준부적정 가. 현황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7) 의기본원칙에따르면, 공공기관은사회통념상과도한복리후생은지양하고과도한복리후생여부는일차적으로국가공무원의복리후생수준을기준으로판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부산항만공사도퇴직직원의당월보수를지급함에있어국가공무원수준의퇴직급여방식을기준으로과도한보수가지급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나. 분석의견부산항만공사는퇴직직원의당월급여기준이국가공무원이나타항만공사기준보다과도하여개선의필요가있다. 부산항만공사의내부규정인 직원보수규정 제8조 8) 에따라부산항만공사에서 6) 부산항만공사는지분율산정관련이견등으로자성대와신감만의운영사가통합에참여하지않았으나, 2018 년 3 월 29 일해양수산부와기획재정부로부터부산항만공사의 10% 출자승인이이루어지는등애로요인이해소되고있어 2018 년말에는통합이완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7)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p.2 1. 기본원칙 사회통념상과도한복리후생은지양하고과도한복리후생여부는일차적으로국가공무원의복리후생수준을기준으로판단한다. 8) 직원보수규정 제 8 조 ( 보수의계산 지급 ) 1 월보수는매월 1 일부터말일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한다. 2 신규채용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등에있어서그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3 임용전의피교육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교육훈련비를지급할수있다. 4 퇴직자의보수는퇴직일까지일할계산하여지급하되퇴직월에 5 일이상근무한경우에는 191

퇴직하는직원의퇴직월보수는퇴직월에 5 일이상근무한경우에는당월의연봉 월액을전액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어, 국가공무원이나타항만공사보다과도하게 지급하고있는측면이있다. [ 퇴직당월급여의전액지급조건비교 ] 기준 구분 근거규정 원칙 당월급여전액지급대상조건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41조및제44조 9) 일할계산 5년이상근속한공무원 15일이상을근무후면직 직원보수규정 5년이상울산항만공사일할계산제9조근속한직원 직원보수규정 5년이상인천항만공사일할계산제9조근속한직원여수광양항만 직원보수규정 5년이상일할계산공사제8조근속한직원 직원보수규정 근속연수기준부산항만공사일할계산제8조없음자료 : 공무원보수규정 과각기관내부규정을바탕으로재작성 15일이상을근무후퇴직 15일이상을근무후퇴직 15일이상을근무후퇴직 5일이상을근무후퇴직 당월의연봉월액을전액지급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한다. 1. 신규발령후 1년이내에퇴직한자 2. 금고이상의형을받아퇴직한자 3. 징계처분으로해직된자 9) 공무원보수규정 제 41 조 ( 연봉의지급 ) 연봉은연봉월액으로지급한다. 다만, 연도중퇴직하는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제외한다 ) 의성과연봉의지급방법및절차등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44 조 (5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의월중면직등의경우연봉지급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42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면직또는제적되거나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연봉월액전액을지급한다. 1. 5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월중에 15 일이상을근무한후면직되는경우. 다만,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탄핵, 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는제외한다. 2. 2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 병역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 3.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사망하여면직 ( 그달 1 일자로면직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제적된경우 192

국가공무원과타항만공사의퇴직당월급여의전액지급조건을살펴보면, 국가공무원및모든항만공사가일할계산이원칙이며, 국가공무원과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등은 5년이상근속한공무원 ( 직원 ) 을대상으로퇴직당월에 15일이상근무후퇴직하는경우당월급여의전액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근속연수와상관없이퇴직당월에 5일이상을근무후퇴직하는직원에대하여당월급여의전액을지급하고있어, 퇴직당월급여의전액지급조건이국가공무원수준에비하여과도하여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에부합하지않는면이있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는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을감안하여, 내부규정인 직원보수규정 을개정하여국가공무원수준으로퇴직직원의당월급여기준을조정할필요가있다. 193

4 여수광양항만공사복리후생및항만운영분석 1) 해양수산부소관공기업 ( 시장형 ) 공공기관인여수광양항만공사 1) 는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여수항과광양항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하는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2017년총수입및총지출현황을살펴보면, 2017년기준정부지원수입 1,529억 700만원, 기타수입 797억 2,000만원등을합한총수입이 2,626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인건비 134억 5,600만원, 경상운영비 97억 5,100 만원, 사업비 464억 3,100만원, 차입상환금 1,350억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수입및지출현황 ( 결산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지원수입 137,637 148,607 157,758 162,455 152,907 기타사업수입 0 0 0 0 0 수입 부대수입 0 0 0 0 0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210,000 0 28,000 0 30,000 기타 91,587 135,943 40,793 73,540 79,720 인건비 11,415 11,703 12,387 13,002 13,456 경상운영비 10,145 7,788 8,446 8,285 9,751 지출 사업비 34,976 21,150 17,318 21,440 46,431 차입상환금 280,914 170,000 95,000 95,000 135,000 기타 101,774 73,909 93,400 98,268 57,989 수입 지출합계 439,224 284,550 226,551 235,995 262,627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여수항과광양항의관리 운영을담당하고있다. 194

4-1. 창립기념일휴일지정부적정 가. 현황여수광양항만공사는내부규정인 취업규칙 제20조에근거하여국가에서정한공휴일, 공사창립기념일 (8월 19일 ), 근로자의날, 매주토 일요일을휴일로하고있으며, 토요일을무급휴일로하고그외휴일은유급휴일로규정하고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의휴일에관한내부규정 ] 취업규칙 제20조제20조 ( 휴일및휴일출근등 ) 1 공사는국가에서정한공휴일, 공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매주토 일요일을휴일로한다. 다만, 토요일은무급휴일로한다. 2 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재해가발생한때에는휴일또는휴가중이라도공사의비상출근명령을받은자는출근하여공사의지시에따라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내부규정 나. 분석의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의기본원칙을준수하여, 관공서에서휴일로인정되지않는창립기념일을공사자체휴일에서제외할필요가 있다.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은기본원칙 2) 에서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과 도한복리후생의기준을일차적으로국가공무원의복리후생수준을기준으로판단 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가공무원의휴일규정을살펴보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 정 제 2 조 3) 에따라일요일, 국경일중 3 1 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추석, 공 2)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p.2 사회통념상과도한복리후생은지양하고과도한복리후생여부는일차적으로국가공무원의복리후생수준을기준으로판단한다. 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 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재외공관의공휴일은우리나라의국경일중공휴일과주재국의공휴일로한다. 1. 일요일 195

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등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국가에서지정한휴일과근로자의날이외에도공사창립기념일을휴일로운영하고있어,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의공무원수준을넘어서는휴일을지정하여과도한복리후생을제공하고있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51조 4) 에따라, 공사창립기념일이타휴일과중복되는것을대비하여창립기념일휴일은 8월둘째주수요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타공공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휴일규정 ] 구분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공무원연금공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공휴 정부가지정한 관공서의공휴 국가에서임시일에관한규정관공서의공휴일일에관한규정공휴일로지정에서정한공 근로자의날 (5 에서정한휴일한날휴일월 1일 ) 근로자의날 (5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5 기타이사장이월 1일 ) 매주토 일요일월 1일 ) 지정한날 규정 취업규칙 제22조 취업규칙 제26조 취업규칙 제26조 복무규정 제18조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을바탕으로재작성 2. 국경일중 3 1 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 월 1 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 월말일, 1 월 1 일, 2 일 )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 음력 4 월 8 일 ) 7. 5 월 5 일 ( 어린이날 ) 8. 6 월 6 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 월 14 일, 15 일, 16 일 ) 10. 12 월 25 일 ( 기독탄신일 ) 10 의 2. 공직선거법 제 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4) 단체협약 제 51 조 ( 유급휴일 ) 1 공사는조합원에게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유급휴일로인정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정한공휴일 3. 공사창립기념일 4. 근로자의날 (5 월 1 일 ) 5. 기타정부또는근로기준법에서정한휴일 2 제 1 항제 3 호에따른휴일은 8 월둘째주수요일로한다. 196

한편, 타공공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휴일규정을살펴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와같은부처소관기관인한국어촌어항협회는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토 일요일등을휴일로지정하고창립기념일은휴일로지정하지않고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과행정안전부의공무원연금공단도창립기념일을휴일로지정하지않고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중부발전은경영실적평가의지적사항에따라, 한국서부발전은감사원지적권고에따라각기관의창립기념일을휴일에서제외하였다. 다만, 해당사항이직원복리후생과연결된사항으로노조와의협의과정이필요하다는점을감안할필요는있다. 따라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의기본원칙을준수하고공무원수준의휴일관련복리후생을제공하기위하여, 공사창립기념일을휴일에서제외하는방안을노조협의등을통하여강구할필요가있다. 4-2. 항만시설운영사의미납채권액증가부적정 가. 현황여수광양항만공사는광양항및여수항을사용하는항만시설운영사 ( 물류업, 해운업, 창고업등 ) 등으로부터사용료및임대료등을징수하고있으며, 사용료등을납부할의무가있는항만시설운영사등이정해진기간내에의무금액을미납하는경우미납채권으로관리하고있다. 나. 분석의견여수광양항만공사의미납채권액이최근증가하여재무구조에악영향을끼치고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2015 2017년도미납채권액현황을살펴보면, 연도말총체납액이 2013년 1억 5,700만원, 2014년 2억 5,400만원, 2015년 2억 1,600만원으로일정하게발생하였지만, 2016년 34억 6,900만원, 2017년 59억 100만원으로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7

[ 여수광양항만공사의연도별미납채권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기간별체납액연도말총 1개월 1 3개월 3 6개월 6개월 1년체납액 1년이상미만미만미만미만 2013 157 49 70 1 31 5 2014 254 17 15 106 111 6 2015 216 5 30 3 134 44 2016 3,469 605 1,250 633 771 210 2017 5,901 299 715 1,023 3,039 825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특히, 체납기간별로볼때 6개월이상 1년미만미납채권액이 2013년 3,100만원, 2014년 1억 1,100만원, 2016년 7억 7,100만원, 2017년 30억 3,900만원으로확대되었으며, 1년이상미납채권액도 2013년 500만원에서 2017년 8억 2,500만원으로체납기간이장기인미납채권이증가하고있는점을알수있다. 이처럼미납채권의규모가증가하고미납채권의미회수기간도장기화되고있는이유는최근해운경기의침체로해운업, 물류업등항만운영사의경영악화가심화되고있는데기인하고있다. 경영어려움을겪고있는항만운영사에무조건적인체납금액의납부를독촉할수는없지만, 이와같이장기미납채권액이과도하게증가하는경우여수광양항만공사의재무구조가악화될우려가있다는점에서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특히, 2017년도말기준여수광양항만공사의미납채권세부내역을살펴보면 B 사 (6억 1,100만원 ), C사 (1억 5,700만원 ), K사 (2,700만원) 등은항만운영사가파산또는부도의이유로체납한경우로향후수납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이며, 가장체납금액이큰 A사 (46억 1,900만원 ) 의경우에도영업부진의이유로체납하여향후해운업경기가개선되지않는한납부가능성이크지않다는점에서조속한회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98

체납자명 사업형태 [2017 년말기준여수광양항만공사체납액현황 ] 연도말총체납액 1개월미만 기간별체납액 6개월 1 3 3 6 개월개월 1년미만미만미만 1년이상 ( 단위 : 천원 ) 체납사유 영업 A 하역업 4,618,890 293,534 587,068 880,602 2,857,686 0 부진 B 해운업 610,689 0 0 0 0 610,689 파산 C 창고업 157,384 0 0 0 0 157,384 부도 D 창고업 191,894 1,890 34,741 35,747 119,516 0 영업부진 E 물류업 142,287 1,378 57,347 57,551 26,011 0 영업부진 F 물류업 43,066 441 21,385 21,240 0 0 영업부진 G 건설업 3,698 0 0 2 0 3,696 영업부진 H 물류업 4,131 0 0 0 3,615 516 영업부진 I 제조업 75,971 1,875 13,902 21,140 29,075 9,979 영업부진 J 해운업 2,418 0 0 0 0 2,418 법정관리 K 해운업 27,086 0 0 0 0 27,086 파산 L 일시적해운업 23,621 15 1,114 6,470 3,195 12,827 자금등부족 합계 5,901,135 299,133 715,557 1,022,752 3,039,098 824,595 -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 따라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최근급증하고있는항만사용료및임대료등미 납채권규모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재무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 199

III 개별사업분석 1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철저한관리필요 가. 현황 5)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 1) 은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위판장등에서생산된상품을소비지단위에서집적하여판매하는도매중심유통시설인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이하 분산물류센터 ) 를구축하여, 수산물유통단계축소및생산자소득증대등수산물유통혁신을이루고자하는사업이다. 근거법령은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8조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 3) 이며,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2013. 7) 에의하여추진되기시작하였다. 사업시행주체인수협중앙회에대하여민간자본보조 (320-07목) 로지원되며, 부담률은국고 50%, 자부담 50% 이다. 2017년동사업의예산액 30억 4,200만원중 15억 2,100만원이교부되었고, 교부액전액이미집행되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0-309 2)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조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유통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수산물을수집하여소비지로직접출하할목적으로보관 포장 가공 배송 판매등수산물의유통효율화에필요한시설을갖추고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개설하려는자에게부지확보또는시설물설치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개설, 시설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3)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2013. 7) 제42조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1 법제48조제1항에따른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소비자의수를기준으로유통비용절감의효과가큰곳부터순차적으로설치한다. 2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시설기준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수산물을공급할수있는소비시장의규모, 취급하는수산물의특성등을고려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00

사업명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 [2017 회계연도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결산현황 ] 예산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3,042 3,042 0 0 3,042 집행액 [ 실집행액 ] 1,521 주 : 집행액은교부액기준표기이며, 실집행액은교부액의실집행기준표기임. 자료 : 해양수산부 [0] ( 단위 : 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1,521 0 [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활용한유통단계축소 ( 안 )] < 현 행 > < 계 획 > 자료 : 관계부처합동,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2013. 7. 해양수산부는 2014 년부터분산물류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 당초계획 4) 에 따르면분산물류센터 1 개소를 2016 년까지최초구축한뒤시범운영후성과등을고 려하여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었다. 그러나계속된사업부진으로인하여 2018 년 6 월현재까지분산물류센터가구축되지못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에대구에최초로분산물류센터건립을추진하였으나악취 교통체증등을우려한민원으로인해사업이지연됨에따라 2014~2016년대구분산물류센터관련예산이전액불용되었고, 2016년 10월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5) 에의거하여사업중단이승인되었다. 4) 관계부처합동,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2013. 7. 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 ( 보조사업의인계등 ) 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그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 201

이후해양수산부는인천분산물류센터의구축을추진하여실시설계비등을 2016년예산에, 공사비등을 2017년예산에편성하였으나, 중 도매인등의민원 6) 으로인하여기본설계가 2017년 12월에완료되는등사업이지연됨에따라 2016년예산 6억 8,500만원중 3억 5,700만원만이집행되었고, 2017년예산 30억 4,200만원은전액미집행되었다 7). 해양수산부는인천에이어호남권 ( 나주 ) 분산물류센터의건립도추진하고있으며, 2018년에실시설계비 7억원이신규반영되어있다. 구분 예산현액 [ 지역별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추진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이월 집행액불용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대구 950 950 0 7,000 1,400 이월 불용액 5,400 ( 불용 ) 예산현액 실집행액 4,000 0 이월 불용액 4,000 ( 불용 ) 예산현액 실이월 집행액불용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6.30) 2016. 10. 사업무산 ( 중단 ) 인천 2016 년부터예산반영 685 548 137 3,042 0 3,042 ( 이월 ) 6,173 0 호남 2018 년부터예산반영 700 0 소계 950 950 0 7,000 1,400 5,400 4,685 548 4,137 3,042 0 3,042 6,873 0 주 : 교부액이아닌실집행액기준임.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시설기준 운영관련고시를제정하여야한다.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8 조의위임에따라, 같은법시 행규칙제 42 조제 2 항 8) 은해양수산부장관이해당분산물류센터가수산물을공급할 하거나중단또는폐지하려면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6) 해양수산부에따르면당초사업부지에위치한기존인천공판장을일괄철거하고분산물류센터공사를추진할계획이었으나, 기존공판장기능유지를주장하는중 도매인등의민원으로인하여순차적철거후재건축을추진하기로합의서를체결 ( 16.8) 한후사업을추진하게되어사업이지연되었다. 7) 피보조기관실집행기준 8)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202

수있는소비시장의규모, 취급하는수산물의특성등을고려하여분산물류센터의시설기준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대구 인천 호남권분산물류센터의구축을추진하여왔음에도관련고시가 2018년 7월현재까지마련되지않아사업의효율적추진및성과제고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조속히관련고시를제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새로운사업추진지인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도부진이발생한점을감안하여, 향후소비지분산물류센터구축에있어민원등에대비한사전조사 검토등사업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는계속된사업부진과관련하여, 2016년부터추진중인인천의경우민원이해소된단계로 2018년 1분기에착공, 2019년에준공될예정이며, 2018년부터추진하고있는호남권의경우일반부지가아닌나주혁신산업단지내에위치할예정으로민원등지연사유가발생할가능성이적을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사업이지연되었던대구및인천의경우를살펴보면, 기존에수산물을대규모로유통 보관하는기능을수행중이던수협공판장부지에분산물류센터를설치하는것이므로지역저항이적을것으로예상하였음에도, 실제로는민원이상당수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는인천및호남권을포함하여 2022년까지총 6곳의분산물류센터의구축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므로, 향후다양한건립후보지에대한현지실사와지역의견수렴강화, 보조사업자의사업계획서에제시된민원대응방안에대한면밀한검토등을통하여집행부진을방지할필요가있다. 제 42 조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2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시설기준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수산물을공급할수있는소비시장의규모, 취급하는수산물의특성등을고려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제정 2016.4.6.> 203

[ 소비지분산물류센터중장기재정계획 ( 18~ 22)]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총사업비 ) 75,524 6,873 14,819 13,832 20,000 20,000 인천 (378억원) 15,182 6,173 ( 착공 ) 9,009 완공 - - 호남 (180억원) 9,292 700 5,110 ( 착공 ) 3,482 완공 - 경기남부 (400억원) 20,000-700 9,650 ( 착공 ) 9,650 완공 영남 (400억원) 20,000 - - 700 9,650 ( 착공 ) 9,650 충청 (400억원) 10,350 - - - 700 9,650 ( 착공 ) 강원 (400억원) 700 - - - - 700 (ʼ23년착공 ) 자료 : 해양수산부 셋째, 2019년에최초로구축되는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운영성과를반영하여후속소비지분산물류센터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매년 1개소의물류센터를착공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그러나분산물류센터는아직 1개소도구축되지못한신규사업으로, 기능및설비의적절성, 성과등향후사업의확대여부및정책방향을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가축적되지못하였다. 당초분산물류센터건립의바탕이된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2013. 7) 에서도 1개소를우선구축한뒤에그운영성과를바탕으로이후사업을추진하기로한만큼, 2019년에최초로구축되는인천분산물류센터를일정기간운영한후분산물류센터의위치, 기능, 주요시설 ( 물류분산장, 보관창고, 소분작업장등 ) 9), 운영방식등의적절성및운영성과등을평가하고후속물류센터의구축을추진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검토가충분히수반되지않을경우, 최초로구축된분산물류센터의구축 운영결과가후속분산물류센터에충분히환류되지않아사업의목표달성이 9) 해양수산부에따르면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기본적인기능 ( 물류분산, 창고보관, 소분작업등 ) 에따른기본시설은유사한면이있으나, 권역별특성등에따라시설구성및면적등이달라질수있다. 204

미흡할가능성이있다. 분산물류센터를기구축한뒤위치및시설등에있어개선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재공사등보완조치를수행하는것에는많은제약이따르므로, 최초분산물류센터의구축완료전에연속하여후속사업을추진하는것에있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 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주요시설구성 ] ( 단위 : m2 ) 구분 면적 기능 ( 구성사유 ) 비고 물류분산장 2,595.58 보관창고 10,586.02 소분작업장 744.14 - FPC 및산지수협을통해수산물을집하하여대형마트, 나들가게및중소슈퍼, 온라인쇼핑몰 ( 수협쇼핑 ) 등주요소비처에물류분산 - 산지조달상품을소비지로분산전까지창고보관 - 소분가공작업을통해수요처요구에능동적대응 - HACCP 시설등으로식품안전성확보 업무공간 412.82 - 분산물류센터업무공간 공용면적 2,443.67 - 기계 / 전기실등공용공간 합계 16,782.23 자료 : 해양수산부 * 냉동창고 7,721.76 m2 * 하역공간등 2,864.26 m2 205

2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부처간사업중복우려및크루즈산업지원센터설치지연 가. 현황 10)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 1) 은크루즈산업활성화와크루즈산업의체계적육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사업수행주체는해양수산부이며, 제주크루즈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의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 보조율 50%) 이다. 2017년동사업의예산액 24억 5,000만원중 24억 4,900만원이집행되었다. 내역사업별집행액은크루즈기항지 Port Sales 사업 3억 800만원, 국내크루즈인구저변확대사업 3억 4,700만원, 국내크루즈산업활성화사업 2억 9,400만원, 크루즈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 15억원이다. [2017회계연도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2,450 2,450 0 0 2,450 2,449 0 1 크루즈기항지 Port 300 300 0 0 309 308 0 1 Sales 국내크루즈인구저변 350 350 0 0 347 347 0 0 확대 국내크루즈산업활성화 300 300 0 0 294 294 0 0 크루즈산업지원센터구축 0 0 0 0 1,500 1,500 0 0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6133-310 206

나. 분석의견 첫째, 해양수산부의크루즈활성화지원사업과문화체육관광부의크루즈관련 사업의중복우려해소를위하여부처간업무조정등을통해효율성을높일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2) 에따라크루 즈산업의활성화기반조성, 투자확대, 크루즈산업관련국제행사유치등의내용 이포함된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한다. 또한문화체육관광부는같 은법제 10 조 3) 에의거하여크루즈관광진흥및크루즈관광객유치를위한사업 등을수행한다. 두부처의 2016 년도크루즈유치사업이중복된다는지적 4) 에대하여, 해양수산 부는문체부와크루즈관련유치활동의중점대상을여행사 / 비여행사관계자로구 분 5) 하고, 유치활동사업명을부처간조정 6) 하여운영하는등사업중복을방지하겠 다는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 2017 년두부처의사업을보면, 사업대상및성격등에있어중복가능 2) 크루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의수립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크루즈산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 5 년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크루즈산업육성의기본방향 2. 크루즈산업의동향분석 3. 크루즈산업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4. 크루즈산업의경쟁력강화 5. 크루즈산업전문인력의양성 6. 크루즈산업의육성을위한투자확대 7. 크루즈산업관련국제행사등의유치 8. 외국적크루즈선의기항확대 9. 국가간크루즈산업의협력 10. 그밖에크루즈산업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크루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0 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의대여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국적크루즈선의확보또는개수 ( 개수 ), 크루즈관광진흥및크루즈관광객유치를위한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을보조하거나대여할수있다. 4) 2016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5. 10) 등 5) 해수부 : 해외선사 항만 지방정부등크루즈관계자중심 / 문체부 : 해외여행사중심 6) 해수부 : 크루즈기항지 Port-Sales, 문체부 : 크루즈관광객유치 207

성이해소되지않은측면이있다. 일례로 2017년 4월에문체부 한국관광공사가주최한 코리아크루즈트래블마트 의참석대상을살펴보면, 해양수산부소관 크루즈기항지 Port-Sales 사업과유사하게해외선사 항만 지방정부등이참여하여유치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해양수산부역시, 일반인대상크루즈관광체험단, 크루즈방송프로그램홍보등크루즈관광을직접적으로홍보 지원하는사업을전개하여문체부의크루즈관련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었다. 관광활성화와투자촉진의성격이혼재된크루즈유치사업의특성상사업의명확한구분이어려운측면이있지만, 부처간업무조정을통해사업의중복가능성을해소하고사업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7). [2017년해양수산부및문화체육관광부크루즈사업중관광 유치 행사주요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외국크루즈관광객유치 국내크루즈산업활성화 해외유치설명회 ( 크루즈기항지 Port-Sales) 제주국제크루즈포럼개최 300 300 크루즈외래관광객유치 해외크루즈관광설명회 ( 크루즈여행사, 언론인, 일반관광객등대상 ) 해외크루즈박람회참가 Korea Cruise Travel Mart 개최 ( 크루즈업계설명회, 업계간 B2B 상담회등 ) 크루즈입항환영행사 80 130 130 40 7) 해양수산부는이에대하여, 일부참석대상의중복은있을수있으나해양수산부는해외선사중심의항로개발과크루즈유치활동을하고문체부는해외여행사중심의국내기항지관광프로그램개발및유치활동을하여두부처의사업이구분된다는입장이다. 또한해양수산부는문체부가 2018 년부터기존 크루즈관광활성화 세부사업을폐지하고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 세부사업으로통합함에따라중복가능성이감소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그내용을살펴보면 크루즈관광활성화 세부사업이폐지되며기존크루즈관련내역사업들이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 세부사업내의내역사업으로이동하였다. 208

( 단위 : 백만원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국내크루즈인구저변확대 크루즈관광체험단 ( 일반관광객대상 ) 운영 크루즈방송크로그램홍보 150 200 크루즈관광상품개발 크루즈선상프로그램지원 기항지특화관광코스개발및지원 ( 해외현지세일즈콜, 모객광고지원, 프로그램개발지원등 ) 크루즈관광상품홍보 ( 해외모객광고, 브로셔제작등 ) 70 90 55 선사및여행업계초청팸투어 30 자료 : 해양수산부및문화체육관광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필요하다. 둘째, 제주크루즈산업지원센터구축이지연되고있으므로, 철저한사업관리가 제주크루즈산업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 구축사업은크루즈산업활성화지 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 제주기항크루즈선에선용품및식자재등을공급하는 선용품공급창고를제주항에설립하는사업이다 8). 사업기간은 2017~2018 년으로총소요액은 78 억원이며, 부담률은국비및지방 비각 50%(39 억원 ) 이다. 국비지원액 39 억원중 2017 년예산은 15 억원, 2018 년예산 은 48 억원이다. 사업시행주체인제주특별자치도에대하여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목 ) 로지원된다. 동사업의 2017 년집행이부진함에따라설계비 착공비예산 15 억원중설계 비의일부에해당하는 6 억 1,500 만원만이집행되고 8 억 8,500 만원 ( 예산 15 억원의 59%) 이이월되었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지자체의지원센터설계용역이 2017 년 12 월에완료 9) 되는등사전절차가지연됨에따라착공등후속공정이순차 8) 현재제주도는선용품을육지 ( 부산 ) 에서선박으로제주항에들여와공급하므로, 기상악화시공급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있어자체적인선용품공급등이가능한지원센터가필요하다는것이해수부의설명이다. 9) 해양수산부에따르면지원센터의건축설계용역은 2017 년 4 월에착수하였으며항만시설사전보안 209

적으로지연되었다고밝혔다. 당초지원센터의구축계획에서설계용역이 2017년 9 월에종료될것으로계획하였던점을감안하면, 2018년말로예정되었던준공시기역시지연될가능성이있다. 국내기항실적상승추이 (2015년 425항차, 2016년 791항차 ) 를볼때, 해양수산부는제주항에대한외국크루즈선의항차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0). 지원센터의건립이 2019년이후로지연될경우목표하였던크루즈산업활성화효과를적시적으로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보이므로, 향후지자체의사업진행상황에대한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2017년제주크루즈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실집행내역 ] ( 단위 : 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목세목교부액전년도이월액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330 03 1,500 0 1,500 615 885 0 자료 : 해양수산부 성검토, 항만공사시행협의,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결정등관계기관협의지연으로인해 2017 년 12 월에완료되었다. 10) 다만국제정세영향등으로 2017 년이후국내기항실적의중가추세가둔화되었다 (2017 년 236 항차, 2018 년 5 월말기준 49 항차 ). 210

3 수출수산물품질관리사업의철저한관리필요 가. 현황 11)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1) 은 FTA 체결협상등에대비한해외시장개척지원을통하여수산물수출업체의대외경쟁력제고및수출증대를도모하는사업이다. 내역사업으로는수산물수출물류센터건립 해외공동물류센터운영등을수행하는수출물류인프라사업, 물김세척수정수시설 가공설비지원등으로구성된수출수산물품질관리사업, 수산식품앵커숍 수출지원센터를운영하는수출현지화사업등이있다. 동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269억 400만원중 269억 300만원이집행되었고, 이중수출수산물품질관리내역사업에는 63억 6,500만원이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수산물해외 26,904 26,904 0 0 26,904 26,903 0 1 시장개척지원 수출수산물품질관리 ( 물김세척수정수시설지원 ) 자료 : 해양수산부 6,365 6,365 0 0 6,365 6,365 0 0 1,782 1,782 0 0 1,782 1,782 0 0 나. 분석의견 물김세척수정수시설지원사업의실집행이연속하여부진하므로사업의관리 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40-300 211

물김세척수정수시설지원사업은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내내역사업으로물김을세척 건조하여마른김을생산하는마른김가공공장에대하여물김세척수정수시설 ( 물김세척수와배출수를정수하는시설 ) 의설치를지원하여, 김의위생상태제고를통한수출경쟁력을확보하고수질보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다. 마른김가공공장이동사업을통하여정수시설을설치할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에따른폐수배출시설의요건을충족할수있게된다. 참고로환경부는마른김가공공장이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므로신규 기존공장모두동시설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입장 3) 이나, 전체마른김가공공장중폐수배출시설의요건을갖춘공장은 2.6%(273개소중 7개소 ) 에불과하여마른김가공공장의폐수배출시설요건확보가시급한상황이다. [ 마른김가공시설인허가현황 (2016년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계 273 1 1 1 1 73 8 186 2 폐수배출시설 7 - - 1 1 3-2 - 기타수질 266 1 1 - - 70 8 184 2 오염원자료 : 해양수산부 동사업은 2016 년도신규사업으로, 지자체자본보조로지원되며부담률은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다. 사업시행주체인지자체의실집행내역을살펴 2) 물환경보전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9. ( 생략 ) 10. " 폐수배출시설 " 이란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물, 기계, 기구, 그밖의물체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 2 조제 16 호및제 17 호에따른선박및해양시설은제외한다. ( 이하생략 ) 3) 마른김가공공장에대한관리방안 ( 환경부 ) - ( 신규시설 ) 폐수배출시설로관리 - ( 기존시설 ) (2018. 5. 현재관리방안미정 ) 가즉시사용중지 폐쇄명령 ( 원칙 ), 나폐수배출시설 ( 방지시설포함 ) 로전환유예 ( 18.10 월까지 ) 중관계기관회의를통해서결정예정 212

보면, 2016 년에는예산액 35 억 6,400 만원중 26 억 6,400 만원의이월이발생하였고, 2017 년에는예산현액 44 억 4,600 만원중 3 억 5,400 만원이집행 ( 집행률 8.0%) 되었으 며 38 억 1,700 만원이이월, 2 억 7,500 만원이불용되었다. 목세목사업시행주체 330 03 자료 : 해양수산부 [2017년물김세척수정수시설지원사업실집행내역 ] ( 단위 : 백만원, %) 부처사업시행주체 ( 피출연 피보조기관등 ) 본예산 예산 추경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예산실집행액현액이월액불용액집행률 (B) (A) (B/A) 충청남도 706 706 706 706 66 772 33 739 0 4.3 전라남도 1,076 1,076 1,076 1,076 2,598 3,674 321 3,078 275 8.7 합계 1,782 1,782 1,782 1,782 2,664 4,446 354 3,817 275 8.0 해양수산부는집행부진사유로서용수취수행정협의지연, 업체의사업포기, 정수시설설계및검증지연, 김공장미가동기간 (3~9 월경 ) 위주로원활한사업진 행이가능한점등을들고있다. [2017 년물김세척수정수시설지원사업의집행부진사유 ] 사업시행주체충청남도전라남도자료 : 해양수산부 주요집행부진사유 - 마른김가공공장용수취수공사설계시인근저수지 ( 충남서천부사호 ) 의용수취수행정협의지연으로사업추진지연 - 2018. 6. 11. 착공 - 보조사업자의경영악화에의한사업포기, 사업시행초기단계로정수시설에대한설계보완, 한정된시기 ( 김가공공장비가동, 6월 ~10 월 ) 사업추진가능등으로지연 - 2018년상반기내착공 하반기준공을목표로하고있음 그러나충남의경우, 용수취수 ( 충남서천부사호 ) 문제는 2014 년이전부터용 수이용료등의사유로지역의마른김가공공장과관계기관 ( 보령시등 ) 과의사이에 213

이견이존재하였던건이므로, 이에대한협의가완료되지않은채동사업이추진된것은해양수산부와지자체의보조사업자선정 사업관리에있어미흡한측면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전남의경우역시, 물김세척수정수시설은다시마 미역등과같이해조류를세척 건조하는유사시설의예가다수존재하고전년도부터추진중인사업이므로시설설계의지연사유가충분하지않은점, 당초사업설계시에는마른김가공공장의미가동기간 ( 약 6개월 ) 동안시설의설치가가능한것으로계획되었다는점등을감안할때, 사업관리가철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추진방향및시행방식의적정성에대하여검토하고사업을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다. 214

4 골든시드프로젝트의수출목표달성을위한사업수행철저 가. 현황 4) 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 1) 는국가전략형수출 수입대체종자개발을통한글로벌종자시장의선점으로글로벌종자강국을실현하고민간의종자산업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등의다부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2021년 (10년간) 이다. 총종자수출액목표는 2020년 2억달러를달성하는것으로서이중해수부수산종자사업단의수산분야수출목표는 5,600만달러이다. 해양수산부의총사업비는 745억원이며 2017년예산은 67억 5,000만원으로, 사업시행주체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대한출연으로수행된다. 사업명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자료 : 해양수산부 [2017회계연도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6,750 6,750 0 0 6,750 6,750 0 0 나. 분석의견수산종자사업단의수출목표대비달성이미흡한상황이므로성과제고를위한철저한사업수행이필요하다. 수산종자사업단의 2017년까지의수출실적은 154만달러로, 목표인 360만달러대비달성률이 42.8% 로서미흡한수준이다. 수출목표달성률은 2015년 35.0%, 2016년 12.3% 로연례적으로저조한양상을나타낸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31-438 215

[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의품목별수출목표대비수출실적 ] ( 단위 : 만달러, %) 품목 구분 2단계 1단계 ( 13~ 16) 누계 ( 17~ 21) ( 13~ 17) 13 14 15 16 소계 17 넙치 목표 - - - 30 30 90 120 ( 터봇, 실적 - - - 2 2 62 64 넙치류 ) 달성률 - - - 6.7 6.7 68.9 53.3 목표 - - 40 60 100 110 210 바리과 실적 - - 14 0 14 39 53 달성률 - - 35.0 0.0 14.0 35.5 25.2 목표 - - - - - 30 30 전복 실적 - - - - - 37 37 달성률 - - - - - 123.3 123.3 목표 - - 40 90 130 230 360 합계 실적 - - 14 2 16 138 154 달성률 - - 35.0 2.2 12.3 60.0 42.8 주 : 1. 넙치 : 터봇 (40만달러목표, 43.7만달러수출 ) 과넙치류 (50만달러목표, 18.6만달러수출 ) 의합산 수치 2. 바리과 : 아열대바리 (100만달러목표, 28.8달러수출 ) 와붉바리 (10만달러목표, 10만달러수출 ) 의 합산수치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수출이부진한주요사유로서, 2017년도의베트남태풍으로인한생산기지 ( 해상가두리양식장 ) 의어류유실, 인도네시아생산기지의바이러스성질병으로인한폐사를들고있다. 그러나두기지의피해는 2017년 11월에발생하였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기지의피해개체를살펴보면대부분이친어 2) 및소형 (50g 이하 ) 종자로 2017년내즉시수출가능한개체는일부에불과하였을것으로보인다 3). 또한두기지에서피해를입은어종은바리과로서, 바리를제외하여도 2017년기준수출목표에미달하고있다. 예를들어넙치품목중넙치류 ( 터봇제외 ) 의경우, 50만달러를수출목표로하였으나 18.6만달러를수출하였다. 2) 친어란채란등종자생산을위한개체를말한다. 3) 해양수산부는두기지의피해가없고수출이원활히진행되었을경우누계 (2013~2017 년 ) 수출목표달성률이약 62%( 목표 360 만달러, 실적 224 만달러 ) 였을것이라고추정하였다. 216

[2017년 11월태풍으로인한베트남생산기지피해현황 ] 피해 ( 손실 ) 수량 구분 마리수 크기 대왕바리 친어 8마리 10~20kg 갈색점바리 친어 14마리 4~6kg 양성어 200여마리 2kg 미만 무늬바리 친어 90여마리 0.5~1.5kg 대왕범바리 종자 2만여마리 30~50g 자료 : 해양수산부 [2017년바이러스성질병으로인한인도네시아생산기지피해현황 ] 피해 ( 손실 ) 수량 구분 마리수 크기 꼬리큰점범바리 종자 33만 5천여마리 20~30g 대왕범바리 종자 15만여마리 20~30g 자료 : 해양수산부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은 1단계 (2012~2016년) 의수출목표달성의미흡에대하여서도지적이있었으나, 2단계에접어든 2017년역시목표달성이부진한상태이다. 2021년까지총 745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종자개발사업이라는점을감안할때, 해양수산부는향후철저한사업관리및수출촉진대책을통하여사업목적을달성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4). 4) 해양수산부는수출목표는달성하지못하였으나넙치 바리과 전복종자수출이동사업을통해최초로이루어진점등의사업성과가있다는입장이다. 217

5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사업의해양심층수사업효과성재검토 가. 현황 5)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사업 1) 은해양심층수산업,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등해양수산유망신산업을육성하고투자확대를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 2017년예산액 44억 6,5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1억 2,0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45억 8,500만원중 40억 8,400만원을집행하고 4억 2,900만원을이월, 7,200만원을불용하였다. 이중해양심층수지원센터조성사업에 21억원, 심층수수질검사사업에 3억 300만원을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 4,465 4,465 120 0 4,585 4,084 429 72 투자유치지원 타깃기업투자확대및일자리 700 700 71 0 771 700 42 29 창출지원 해양신산업창업 육성 300 300 0 0 300 145 145 10 지원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1,045 1,045 49 0 1,094 836 242 16 촉진 심층수지원센터조성 2,100 2,100 0 0 2,100 2,100 0 0 심층수수질검사 320 320 0 0 320 303 0 17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2031-312 218

나. 분석의견해양심층수산업의성장규모가당초사업계획수립시의예상에크게미치지못하는점을감안할때, 사업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재검토하여사업전략및구성에반영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의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가최초발급되기시작한 2008년당시정부는 5년내인 2013년까지해양심층수국내산업규모가 1조원을돌파할것으로예측하였으며, 해양심층수의먹는물시장규모는 2018년에 837억원까지성장할것으로제시하였다 2). 그러나실제시장성장추이는당초예상치에크게미달하여, 현재해양수산부는해양심층수산업의규모를 2017년기준 1,500억원, 개발업계매출액규모를 2016년기준 130억원으로추정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해양심층수산업의규모화가늦어짐에따라중소기업중심의산업생태계가형성되어, 산업의성장이예상보다지연되고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011년이후해양심층수산업에꾸준한지원이이루어졌음에도, 당초예상보다해양심층수산업규모의성장이부진하고해양심층수의주력품목이었던먹는물산업이두각을나타내지못함에따라, 해양심층수산업의성장가능성및확장성에대한우려가존재할수있다. 이를감안할때, 해양심층수사업의효과성을시급히재검토하여사업전략및사업구성에반영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2011~2018년연도별해양심층수산업지원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ʼ18 합계 (ʼ11~ʼ18) 금액 700 1,200 1,000-500 2,000 2,000 400 7,800 자료 : 해양수산부 이와관련하여해양수산부는 3~4년전부터먹는물위주가아닌다양한제품개발을지원하고있으며, 향후해양심층수의어종축양용수로의이용등사업방향을수정하여사업을시행하겠다는입장이다 3). 그런데이와같이정책방향을수정하 2)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2008. 219

기위해서는변화된사업여건을감안하여해양심층수사업내용및목표의전환이충분한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지에대한면밀한연구가선행되는것이타당하나, 해양수산부는이와같은선행연구 검토를실시하지않았다. 향후해양심층수산업의현황분석과해양심층수를활용한다양한사업변경안에대한경제성확보연구를포함하여, 해양심층수사업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에대한재검토가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4). 또한당초예측보다시장규모가크게저조한상황이지속될경우 2019년준공을목표로설립중인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의활용효과가높지않을수있으므로, 변화된시장상황을반영하여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의기능및활용방안에대한검토역시조속히실시되어야할것이다. [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조성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기간 기능 R&D 및기술개발 : 해양심층수활용제품과플랜 트등개발 제품생산지원 : 연구개발된기술의기업이전, 기 2016~ 127.5억원강원도 2019년 ( 국비 50%, 고성군 (2019.6. 지방비 50%) 준공예정 ) 자료 : 해양수산부 술활용제품과플랜트의산업화및센터내장비활용지원 평가및인증 : 기업제품에대한평가시뮬레이션및품질인증, 심층수제품의표준화지원 인력양성및창업지원 : 해양심층수관련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 창업기술지원 전시, 홍보및정보제공 : 기업제품전시및홍보, 체험시설운영, 해양심층수시장정보분석 제공 3) 해양수산부는 3~4 년전부터먹는물위주의산업육성에서탈피하여식음료, 화장품등다양한제품개발을지원하고있으며, 강원도고성에설립중인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가조성될경우해양심층수를활용한 R&D, 제품화등을뒷받침하는인프라로기능할것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향후해양심층수를어종축양용수나청정에너지생산에활용하는등, 해양심층수자원활용을위한체계적인시스템을개발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4) 이와관련하여해양수산부는해양심층수사업의변경방향에대해경제성확보가가능한지 2019 년부터 R&D 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또한, 현재수립중인 제 3 차해양심층수기본계획 (2019~2023) 에해양심층수산업현황및운영방향,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의운영등에대한사항이포함되므로, 동계획수립을통해산업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재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 220

6 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사업의시공방법변경및민원대비에있어면밀한사전검토부족 가. 현황 5) 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사업 1) 은대형컨테이너선박의소요수심확보를위해시행되는부산항신항항로 ( 증심 ) 준설공사등부산항신항개발로발생되는준설토사의처리를위한투기장을신규조성하는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5~2019년으로총사업비는 1,106억 7,200만원이며, 예비타당성조사 (2014. 11. 완료 ) 와기본및실시설계용역 (2015. 4. ~ 2016. 7.) 을거쳐 2017년 2월에착공되었다. 2017년예산현액 489억 8,900만원중 393억 3,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6억 2,300만원, 불용액은 3,3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 47,630 47,630 1,359 0 48,989 39,333 9,623 33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사업을수행함에있어, 시공방법변경및어업피해민원대비등에대한면밀한사전검토가부족한측면이있다. 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및실시설계를거쳐 2017년 2월에착공되었으나, 같은해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어업피해보상협상이진행되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5050-313 221

[ 부산항신항신규투기장사업추진현황 ] 시기 추진내용 2014. 11. 예비타당성조사완료 2015. 4. 기본및실시설계착수 2016. 7. 기본및실시설계완료 2016. 10. 총사업비협의완료및공사발주 2017. 2. 공사착공 2017. 6. 어업피해보상협상시작 2018. 4. 어업피해보상협상타결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17년 96억 2,300만원의이월이발생한주사유로서, 바닷모래수급문제 2) 로인한호안축조연약지반개량시공방법변경, 공사구간인근지역어업피해에대한민원발생으로인한공정지연을들고있다. 그러나정부의바닷모래채취중단방침은 2016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논의되어공사착공전 (2017. 1. 16.) 에결정된사항이므로, 착공전에이미바닷모래수급의어려움이예상가능하였다. 따라서대체골재확보방안에대한충분한검토를거쳐시공방법을확정한후착공이되었어야한다. 또한, 공사로인한어업피해보상에대한협상 (2017. 6~2018. 4) 이완료되어보상대상및방법등이결정되기전에먼저착공 (2017. 2) 됨에따라, 공정진행중계속적인어업피해민원이발생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3). 해양수산부는향후유사사업을포함한항만개발공사에있어, 착공전사업환경을면밀히검토하고어업피해민원을적시적으로해소하는등철저한사업관리를할필요가있다. 2) 해양수산부는해양생태계문제로남해배타적경제수역 (EEZ) 의모래채취가중단 (2017. 1. 16) 됨에따라골재수급에어려움이있었다는입장이다. 3) 해양수산부는어업피해보상에대한어민과의조율등으로인해약정서체결이다소지연되었으나, 향후어업피해보상절차이행에있어어민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민원을사전에예방하고적기에보상이완료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밝혔다. * 어업피해보상추진일정 ( 안 ): 어업피해조사기관, 감정평가업자선정 ( 18.5~ 18.7) 어업피해조사 ( 18.8~ 19.10) 감정평가 ( 19.11~ 20.1) 보상금산정, 협의 ( 20.2~ 20.4) 보상금지급 ( 20.5) 222

7 일반항사업의사업관리강화를통한집행률제고필요 가. 현황 4) 일반항사업 1) 은연안여객 화물수송활성화, 정주여건개선등을위하여소규모항만등을구축하거나항만시설을조성하는사업이다. 2017년기준 27개내역사업 (27개대상항만 2)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사업시행주체는항만의관리주체에따라각지방해양수산청 ( 국가관리항만 ) 또는지자체 ( 지방관리항만 ) 로나뉜다. 2017년예산현액 1,864억 700만원중집행액은 1,333억 1,200만원 ( 집행률 71.5%) 으로, 395억 6,300만원이이월되고 135억 3,200만원이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일반항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일반항 155,262 155,262 43,598 12,453 186,407 133,312 39,563 13,532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사업부진및이월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어, 설계및발주의적시성확보등집행률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일반항사업은연례적으로집행이부진하여, 2015년 412억 3,800만원, 2016년 435억 9,800만원, 2017년 395억 6,300만원등대규모의이월이발생하고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5059-302 2) 무역항 13 개, 연안항 14 개 223

[2015~2017년일반항사업이월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이월액 41,238 43,598 39,563 자료 : 해양수산부 2017년집행현황을살펴보면, 사업시행주체인지방해양수산청 ( 이하 지방청 ) 및지자체총 17곳중 8곳 (47.1%) 에서집행률이 80% 미만으로부진하였으며, 집행이부진한 8곳중지방청이 4곳, 지자체가 4곳을차지한다. 즉, 일반항사업의집행부진양상이사업시행주체에관계없이다수의지역에서일반적인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집행부진의주요사유로설계또는환경영향평가협의와같은사전절차의지연, 지역민원의발생을들고있다. 그러나, 일반항사업은연안항기본계획에의하여사업대상이사전에지정되어연초발주가가능함에도설계등과같은사업추진절차가지연되고있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 또한사업대상항만에대하여민원이다수발생하고있는것에대하여서는, 대상항만의지정전에지역의견을수렴하고협의를도출하는사전절차가충분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연례적인집행부진은국가재정의합리적인재원배분을저해하는요소이므로,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적시적으로설계및발주를수행하고민원등사업지연요인을적극적으로해소하여집행률을제고해야할것이다. 224

[2017 년일반항사업중집행률 80% 미만부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집행률주요부진사유 부산청 2,059 1,523 0 536 74.0 여수청 2,498 1,257 1,195 29 51.0 마산청 24,666 13,027 7,471 4,166 52.8 포항청 24,857 14,209 10,023 626 57.2 대산청 7,724 5,203 1,636 885 67.4 경남도 10,211 3,310 6,462 440 32.4 충남도 10,339 6.301 3,649 389 60.9 경북도 743 145 578 20 19.5 공통경비등 2,127 1,325 614 216 62.3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부산남항설계발주지연 거문도항환경영향평가협의지연 마산항서항지구교량설계지연 포항 4 부두개축발주지연 대산항다목적부두발주지연 통영강구안친수시설환경단체민원 대천항부두조망권관련민원 강구외항건설계획변경민원 사업지연에따른집행부진 225

8 울산항만공사오일허브및항만배후단지건설사업의관리철저 가. 현황 1) 울산항만공사는울산항항만시설의유지 보수, 울산항만배후단지활성화, 동북아오일허브구축, 항만스마트화준비체계구축등을수행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기업으로 2007년설립되었다. 울산항만공사의 2017년총수입및총지출현황을살펴보면, 2017년기준정부지원수입 847억 8,700만원, 부대수입 152억 1,400만원등을합한총수입이 1,415억 5,500만원이고, 지출규모는인건비 80억 8,800만원, 경상운영비 79억 1,000만원, 사업비 348억 1,6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 울산항만공사수입및지출현황 ( 결산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지원수입 66,966 75,349 74,030 82,397 84,787 기타사업수입 0 0 0 0 0 수입 부대수입 4,543 4,568 4,712 11,294 15,214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0 50,000 45,000 30,000 0 기타 26,240 13,041 32,021 45,431 41,554 인건비 6,694 6,658 7,238 8,509 8,088 경상운영비 5,505 9,703 7,269 7,135 7,910 지출 사업비 60,569 73,686 83,763 84,435 34,816 차입상환금 0 920 2,351 2,861 3,542 기타 24,981 51,991 55,142 66,182 87,199 수입 지출합계 97,749 142,958 155,763 169,122 141,555 자료 : 울산항만공사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226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및항만배후단지 (2공구) 건설사업은울산신항에오일허브기능을갖춘석유물류거점항만을조성하고, 종합적항만배후단지를개발 확충하는사업으로울산항만공사자체예산사업이다.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예산액 136억 1,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32억 3,900 만원을합한예산현액 168억 5,800만원중 66억 6,500만원을집행하였고 101억 9,3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다. [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및항만배후단지 (2공구) 건설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및항만배후단지 (2공구) 건설 13,619 13,619 3,239 0 16,858 6,665 10,193 0 자료 : 울산항만공사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울산항에접안시설 8선석, 오일저장용량 2,413만배럴규모의오일허브 1) 를구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 1조 7,478억원의규모로사업기간 2010 2025년까지추진될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민간투자자등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하부시설 ( 접안시설및부지 ) 조성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1) 오일허브 (Oil Hub) 란세계주요항로상의지역에상업용탱크터미널을구축하여원유, 제품의저장및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석유물류및거래서비스의중심지를의미한다. 227

[ 동북아오일허브사업현황 ] 구분 전체 1단계 ( 북신항 ) 2단계 ( 남신항 ) 1 6만톤 5선석접안시설접안시설 8선석 20만톤 2선석 12만톤돌핀 1선석사업규모저장용량 2,413만배럴 813만배럴 1,600만배럴 ( 부지 ) (684천m2) (302천m2) (382천m2) 총사업비 ( 억원 ) 1조 7,478억원 ( 상 :12,424, 하 :5,054) 6,694억원 ( 상 :5,619, 하 :1,075) 1조 784억원 ( 상 :6,805, 하 :3,979) 사업기간 2010 2025년 2010 2019년 2019 2026년 자료 : 울산항만공사 나. 분석의견울산항만공사의동사업은연도별이월액규모가확대되고있어사업을조속히추진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동사업의 2014 2017년도연도별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4년은예산현액 228억 6,800만원중 225억 8,300만원이집행되어집행률이 98.7% 이며다음연도이월액이 2억 8,500만원이었으나, 2017년은예산현액 168억 5,800만원중 66억 6,500 만원이집행되어집행률이 39.5% 에불과하고다음연도로 101억 9,300만원이이월되어, 최근이월액규모가확대되고있고사업추진이지연되었다. [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및항만배후단지 (2공구) 건설사업의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자체전년도이 전용예산집행액집행률다음연도예산액이월액등현액 (A) (B) (B/A) 이월액불용액 2014 23,883 212 1,227 22,868 22,583 98.7 285 0 2015 39,847 285 0 40,132 35,364 88.1 4,768 0 2016 39,377 4,768 0 44,145 40,906 92.6 3,239 0 2017 13,619 3,239 0 16,858 6,665 39.5 10,193 0 자료 : 울산항만공사 228

이처럼이월액규모가확대된이유는 2015년의경우사업시공사의법정관리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었으며, 2017년은최초공사계획의변경 ( 토사 해사매립 준설토매립 ) 에따른설계변경을추진중이며, 준설토투기지연 ( 태풍 차바 영향으로인한준설토퇴적량대폭증가 ) 과준설토투기후속업무인설계변경및인 허가 ( 설계VE 2), 설계자문, 실시계획변경 ) 기간소요등의이유로사업추진이지연된것에기인하고있다. 동북아오일허브하부시설의사업추진지연은상부시설의순연으로울산항만의오일항만시설구축이지연될우려가있으며, 항만배후단지매립의지연은울산항물류체계의안정적인구축에장애가될우려가있다. 따라서, 울산항만공사는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및항만배후단지 (2공구) 건설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여, 연도별사업이월액규모를감소시킬필요가있다. 2) Value Engineering 229

9 부산항보안공사의공공기관예산지침에비하여과도한국외여비기준부적정 가. 현황 1) 해양수산부소관기타공공기관인부산항보안공사는부산항만시설의방호와질서유지를확립하여부산항수출입화물의원활한유통을도모하기위해설립된공공기관이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17년도총 172회의국내외공무출장등에 3,158만원을여비를활용하여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013년대비 55.7% 증가하였다. [ 부산항보안공사여비집행현황 ] ( 단위 : 회, 천원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횟수 107 121 123 110 172 전체집행금액 20,279 23,136 19,012 16,638 31,580 자료 : 부산항보안공사 나. 분석의견 부산항보안공사는 2017 년말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상규정된내용보다내부국외여비 ( 일비, 숙박비 ) 기준이과도하게책정되었다. 기타공공기관인부산항보안공사에준용될수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 집행지침 1) 의국내외출장비용에관한내용을살펴보면,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등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을참조하여마련하되, 임직원의직급별여비세부 기준은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공무여행관련예산낭비방지 ( 14.10 월 ) 방 안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p.21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등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을참조하여마련하되, 임직원의직급별여비세부기준은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공무여행관련예산낭비방지 ( 14.10 월 ) 방안에따른다. 230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공무여행관련예산낭비방지 ( 14.10월) 방안은공공기관공무국외여행개선방안으로공무원여비규정을참조하여항공운임, 여비수준등여비규정을마련하고해당규정의준용기준으로공직유관단체기관장은차관급 ( 제1호나목 ), 1 2급직원은국가공무원 3 5급 ( 제2호가목 ) 으로여비규정을적용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규모가작은 2) 기관은해당기준보다더아래의등급을적용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예시 ] 공무원구분 ( 해당공무원 ) 1호나목 ( 차관 ) 1호다목 ( 고위공무원가급 ) 1호라목 ( 고위공무원나급 ) 2호가목 (3~5급) 2호나목 (6급이하 ) 공직유관단체임직원구분 기관장감사이사 1~2 급 3 급이하 자료 : 공직유관단체공무여행관련예산낭비방지 ( 14.10 월 ), 국민권익위원회, 2014. 10 공공기관인부산항보안공사도 공무원여비규정 과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의수준으로국외여비 ( 일비, 숙박비 ) 를지급할필요가있음에도, 해당수준을넘어선과도한국외여비지급규정을마련하고있어개선의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부산항보안공사의국외여비를지급하는기준인 2017년도말기준 여비지급세칙 별표 2를살펴보면, 사장은 1야당숙박비는 230 300달러, 일비는 80달러를지급받도록규정되어있으며, 1, 2, 3급대장급은숙박비는 130 175달러, 일비는 50달러를지급받도록규정되어있다. 2) 공직유관단체공무여행관련예산낭비방지 ( 14.10 월 ), 에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의중소기업의범위를참조하도록하고있으며, 규모가큰기관 ( 예시 ) 은공기업또는총수입액 1 천원억원이상이고정원이 500 명이상또는자산규모 1 조원이상이고정원이 500 명이상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을예시로들고있다. 231

[ 부산항보안공사국외여비지급 ( 일비, 숙박비 ) 기준 ] ( 단위 : US 달러 ) 구분 등급 항공일비숙박비운임 (1일당) (1야당) 가 300 사장 나 1등정액 80 270 다 230 가 200 전무이사 나 1등정액 70 175 다 150 가 175 1, 2, 3급나 2등정액 50 150 대장급다 130 4급, 반장급 가 150 이하 나 2등정액 40 130 계약직 다 110 자료 : 부산항보안공사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에따르면, 공무원의해당직위와지역등급에따라일비, 숙박비등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해당규정과공무원여비규정과비교하면, 일비는부산항보안공사기관장은 1일당 80달러를지급받으나공무원차관급은 50달러를지급받도록규정되어있어부산항보안공사가 1일당 30달러를더받고있으며, 이사급의경우공무원기준에비하여 2배수준인 1일당 70달러의일비를지급받고있다. 232

구분등급일비숙박비 1. 별표 1의제1호가목에해당하는사람 ( 대통령및국무총리는제외한다 ) ( 국무위원, 검찰총장등 ) 2. 별표 1의제1호나목에해당하는사람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급등 ) 3. 별표 1의제1호다목에해당하는사람 ( 헌법연구관, 치안총감 치안정감, 1급공무원 ) 4. 별표 1의제1호라목에해당하는사람 ( 고위공무원나급, 2급및 3급공무원등 ) 5. 별표 1의제2호가목에해당하는사람 (3급 5급공무원등 ) 6. 별표 1의제2호나목에해당하는사람 (6급공무원이하 )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 공무원국외여비 ( 일비, 숙박비 ) 지급표 ] 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 60 60 60 60 50 50 50 50 40 40 40 40 35 35 35 35 30 30 30 30 26 26 26 26 ( 단위 : US 달러 ) 실비 ( 상한액 : 471) 실비 ( 상한액 : 422) 실비 ( 상한액 : 271) 실비 ( 상한액 : 216) 실비 ( 상한액 : 389) 실비 ( 상한액 : 289) 실비 ( 상한액 : 215) 실비 ( 상한액 : 161) 실비 ( 상한액 : 282) 실비 ( 상한액 : 207) 실비 ( 상한액 : 162) 실비 ( 상한액 : 108) 실비 ( 상한액 : 223) 실비 ( 상한액 : 160) 실비 ( 상한액 : 130) 실비 ( 상한액 : 85) 실비 ( 상한액 : 176) 실비 ( 상한액 : 137) 실비 ( 상한액 : 106) 실비 ( 상한액 : 81) 실비 ( 상한액 : 155) 실비 ( 상한액 : 123) 실비 ( 상한액 : 90) 실비 ( 상한액 : 77) 일비, 숙박비에서도공무원은 6급이하공무원의경우 1일당일비 26달러, 숙박비상한액이 77 155달러이나, 부산항보안공사는 4급, 반장급이하계약직이 1일당일비 40달러, 숙박비는정액으로 110 150달러를받도록규정되어있어, 특히공무원의경우정액으로받으려면상한액수준의 85% 만을할인받아수령한다는점을감안할때부산항보안공사가일비, 숙박비에서도공무원기준보다과도하게지급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233

구분 일비 숙박비 [ 부산항보안공사와공무원의일비, 식비비교 ( 예시 )] ( 단위 : 1일당 US 달러 ) 부산항보안공사공무원국외여비국외여비 A-B 직위직위 (A) (B) 기관장 80 차관 50 30 이사 70 2 3급 35 35 4급, 반장급이하계약직 40 6급이하 26 14 4급, 반장급이하 110 150 77 155 6급이하계약직 ( 정액 ) ( 상한액 ) - 자료 : 부산항보안공사와 공무원여비규정 을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 해양수산부와부산항보안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의취지에맞게 공무원여비규정 과국민권익위원회국외여비개선방안을감안 하여, 과도한자체국외여비규정을하향조정할필요가있다 3). 3) 부산항보안공사는해당보고서의지적사항에따라국외여비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에맞추어조정하여공시할예정이다. 234

10 인천항보안공사의재무구조개선방안필요 가. 현황 1) 해양수산부소관기타공공기관인인천항보안공사 1) 는인천항만시설의방호와질서유지를확립하여인천항수출입화물의원활한유통을도모하기위해설립된공공기관이다. 인천항보안공사의 2017년도재무구조를살펴보면, 자산은총 50억 4,800만원, 부채는 95억 4,300만원으로자본총계가 44억 9,500만원으로자본잠식이나타나고있다. [ 인천항보안공사의재무구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유동자산 5,468 3,272 2,509 3,126 3,051 자산 비유동자산 1,052 1,054 876 688 1,997 자산총계 6,520 4,326 3,385 3,814 5,048 유동부채 1,296 1,786 2,121 2,492 3,282 부채 비유동부채 5,526 3,820 5,172 4,296 6,261 부채총계 6,822 5,606 7,293 6,788 9,543 자본금 500 500 500 500 500 자본 기타 802 1,780 4,408 3,474 4,995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302 1,280 3,908 2,974 4,495 자료 : 인천항보안공사 나. 분석의견 인천항보안공사는인건비대비경비료수입부족등의이유로자본잠식상태 가지속되는등재무구조가악화된문제점이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인천항만공사의자회사이다. 235

인천항보안공사는 2013년자본총계가 3억원손실, 2014년은 12억 8,000만원손실, 2015년은 39억 800만원손실, 2017년은 44억 9,500만원손실로나타나고있어, 완전자본잠식상태가지속되고있다. 또한, 수입및지출현황을살펴보면, 인천항보안공사는 항만공사법 제42조 2) 에근거하여수출 입화물의화주와이화물을하역하여수익을얻는하역회사로부터받는경비료와인천항만공사로부터의지원금을주수익으로하고있고, 해당수익을활용하여인건비등의지출에충당하고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의인건비등의지출경비는 2013년에 174억 3,000만원에서 2017년 194억 4,100만원으로확대되었지만, 수익인경비료는 2013년 50억 4,400만원, 2016년 49억 1,900만원, 2017년 45억 1,200만원으로감소하여인천항만공사의지원금은 2014년 91억 1,100만원에서 2017년 110억원으로확대되고있다. [ 인천항보안공사의항만공사지원금과경비료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항만공사지원금 9,364 9,110 9,755 10,953 11,000 수입 경비료수입 5,044 4,800 4,383 4,919 4,512 기타 3,022 3,798 3,471 4,077 3,929 합계 17,430 17,708 17,609 19,949 19,441 인건비 13,229 13,816 15,217 16,307 16,290 경상경비 3,617 3,635 2,368 3,158 2,952 지출 사업비 0 0 0 0 0 자료 : 인천항보안공사 기타 584 257 24 484 199 합계 17,430 17,708 17,609 19,949 19,441 2) 항만공사법 제42조 ( 사업의위탁등 ) 1 공사는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항만의경비 보안및여객터미널등의관리운영에관한사업의일부를공사가출자하여설립한법인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공사는위탁에따른필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 2 공사또는제1항에따라사업을위탁받은법인은항만의경비 보안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비용 ( 이하 " 경비료 " 라한다 ) 을해당항만을이용하여수익을얻는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236

이처럼인천항보안공사의재무구조가악화되고외부지원금이확대되고있는이유는경비료수입에비해인건비지출규모가확대되는것등에주로기인하고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비료수입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인건비는증원 (2016, 2017년무기계약직정원기준 127명증원 ) 과처우개선등의이유로 2013 년 132억 2,900만원에서 2017년 162억 9,000만원으로 2013년대비 23.1% 증가하여공사재무구조악화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임직원 [ 인천항보안공사의임직원및인건비현황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임원 1 1 1 1 1 정규직 202 208 212 213 213 무기계약직 0 0 0 127 127 소계 203 209 213 341 341 인건비 13,229 13,816 15,217 16,307 16,290 주 : 임직원현황은정원기준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한, 재무구조악화와함께경비료미납채권의규모도확대되고있다. 구체적으로연도별경비료미납채권현황을살펴보면, 연도말기준 2013년 13억 6,900만원, 2014년 18억 7,900만원, 2017년 21억 600만원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로인천항보안공사는경비료미납채권회수를통한재무구조의개선과자체수입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 237

[ 연도말경비료미납채권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경비료 (A) 5,045 4,800 4,384 4,922 4,512 미납경비료 (B) 249 229 144 156 889 (B/A) 4.9 4.8 3.3 3.2 19.7 경비료미납채권 ( 연도말 ) 1,369 1,879 1,975 2,034 2,106 자료 : 인천항보안공사 향후, 해양수산부와인천항보안공사는현재자본잠식상태인인천항보안공사의 재무구조를개선하고경비료미납채권금액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 요가있다. 238

11 항만사용수익권의부처관리금액과재무제표가액불일치 가. 현황 1)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제15조에따라비관리청의항만공사로조성되거나설치된토지및항만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에귀속하고, 그항만시설을유지 관리하고해당항만시설의사용자로부터사용료를받을수있는권리인항만시설관리권을비관리청에부여하는동시에, 항만사용수익권이라는계정을사용하여항만 ( 자산 ) 에서차감하는회계처리를하고있다. 해양수산부가 2017년말기준항만으로계상한금액은 20조 5,417억원이며, 항만사용수익권으로 3조 9,308억원을항만 ( 자산 ) 에서차감하고있다. [2017회계연도해양수산부사회기반시설중항만현황 ] ( 단위 : 억원 ) 항만 감가상각누계액 항만시설사용권 잔액 205,417 17,017 39,308 149,091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해양수산부가항만자산에서차감하고있는항만사용수익권의국유재산대장상의잔액과재무제표가액간의큰차이로인하여재무제표가액의신뢰도가낮으므로, 해양수산부는해당문제점을적극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의항만사용수익권은비관리청이국가에귀속되는항만시설을건설한후에국가에귀속하고그권리를인정받아자산으로인식한항만시설관리권에대응된다. 항만사용수익권과대응되는항만시설관리권은 40년의사용기간동안일정액을감가상각하고있으므로, 항만에서차감계정으로두고있는항만사용수익권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239

은항만을운영하는한전년과동일할수없다. 그런데해양수산부의항만사용수익 권은 2012 년과 2013 년이동일하며, 2016 년과 2017 년이동일하다. 이는해양수산부 의항만사용수익권잔액이적정하지않음을의미한다. [ 연도별항만및항만사용수익권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항만 (a) 136,769 145,468 159,907 194,958 201,882 205,417 감가상각누계액 (b) 5,006 7,159 9,412 13,809 13,797 17,017 항만사용수익권 (c) 35,192 35,192 38,304 38,834 39,308 39,308 잔액 (d=a-b-c) 96,572 103,117 112,192 142,315 148,777 149,091 자료 : 해양수산부 비관리청중항만시설관리권을설정하고있는공공기관 ( 항만공사 ) 에서매년도 항만시설관리권을상각한금액을분석한결과, 상각액은최근 6 년간 3,809 억원에 이른다 1). [ 연도별항만공사의항만시설관리권상각액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부산항만공사 117 117 114 104 104 107 663 여수광양항만공사 419 419 420 420 420 420 2,516 울산항만공사 112 107 103 103 103 103 629 합 계 647 643 636 627 627 629 3,809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해양수산부는경인항의 3개지구중서해갑문과김포지구등 2개지구에대하여 2016년 2월과 2017년 7월에각각항만시설관리권규모를확정 승인하였으며, 그규모는다음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총 6,334억원이다. 그런데이에대응하는해양수산부의항만사용수익권을살펴보면, 확정연도인 2016년과 2017년에항 1) 항만시설관리권자에는공공기관 ( 항만공사등 ) 외의관리권자도포함되므로, 실제총상각액은 3,809 억원이상일것으로추정된다. 240

만사용수익권금액의변화가없어, 해당항만사용수익권을계상하지않은것으로 파악된다. 구분 서해갑문 김포지구 인천지구 사업기간 ʼ09.06~ ʼ14.03 ʼ09.06~ ʼ13.03 ʼ09.06~ ʼ15.06 [ 경인항항만시설관리권 ( 항만사용수익권 ) 현황 ] 준공시기 ʼ15.12 2,088 ʼ16.11 4,822 ʼ15.6 신청 총사업비신청확정 승인 12,626 합계 19,536 주 : 인천지구까지승인후자산규모는확정될예정임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1,877 ('16.02) 4,457 ('17.07) ʼ18.12월예정 서해갑문 주요시설 ( 국가귀속 ) ( 단위 : 억원 ) 부두및호안, 한강갑문, 마리나등 ( 도로등지자체이관시설포함 ) 부두및호안, 주운수로등 ( 도로등지자체이관시설포함 ) 이와같이항만시설관리권상각액의변화와경인항관련항만사용수익권확정액의발생에도불구하고해양수산부는항만사용수익권잔액을 2016년과 2017년등에동일하게유지하고있어, 동재정상태표상의잔액을신뢰할수없다. 해양수산부의회계별국유재산관리대장상의항만사용수익권과재무제표잔액간에큰차이가발생하고있다. 해양수산부의회계별 2017년말국유재산관리대장상의항만사용수익권잔액은다음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4,429억 9,900만원인데, 이는재무제표가액 3조 9,308억원에크게미치지못한다. [ 항만사용수익권회계별국유재산관리대장및재무제표가액비교 ]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국유재산관리대장상의항만사용수익권잔액 2017회계연도농어촌구조개선교통시설일반회계합계재무제표가액특별회계특별회계 51,754 21,135 369,710 442,599 3,930,840 자료 : 해양수산부 241

이는지역관리청에서해양수산부가아닌자인비관리청이항만공사를조성한후항만시설등을국가에귀속시킨시점에항만사용수익권을인식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회계지식의부족등으로인하여이를반영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하여해양수산부의 2017년말기준총자산인 26조 9,944억원중 14.6% 인 3조 9,308억원에이르는항만사용수익권금액을신뢰할수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해양수산부는감사원의 2017회계연도결산감사에서재정상태표상사용수익권과국유재산에등재된사용수익권현황이불일치하므로사용수익권일제정비를요청하는구두지적을받은바있다. 후속조치로관리중인사용수익권전체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하고있는중이며, 사용수익권정리등을포함하는국유재산관리업무에대한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향후재무제표의자산가액의신뢰도를회복할수있도록항만사용수익권전수조사등을통한정확한사용수익권가액을산출하여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242

12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의지자체사업실적제고방안필요 가. 현황 2)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1) 은어선사고로인한인명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 5톤미만소형어선을소유한어업인에게어선안전장비의구매를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되는어선안전장비는팽창식구명조끼 2), 초단파대무선전화 (VHF-DSC), 자동소화장치등 3종 3) 이며품목별로신청가능하다.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5호 4) 및제17조제2항 5) 을근거로하여 2015년 6) 부터시행중으로, 사업시행주체는지방자치단체이며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로수행된다. 부담률은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다. 2017년예산은 11억 4,000만원으로전액이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에교부되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3132-304 2) 기존에많이보급된고체식구명조끼에비하여부피가작고착용이간편하다. 3) 2018 년에는지원되는어선안전장비에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V-Pass) 가추가되었다. 4) 제 16 조 ( 어업선진화사업의추진 ) 해양수산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선진화시행계획에기초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연근해어업종류의통합또는변경 2. 어구의사용량또는규모의조정 3. 에너지절감, 선단 ( 船團 ) 규모의축소등어업경영규모의적정화를위한어선의현대화 4. 어선법 제 33 조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한표준어선형어선의보급 5. 에너지절감또는안전성 성능향상을위한어선장비 설비의개량 5) 제17조 ( 어업선진화에대한지원 ) 1 해양수산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16조제1 호및제2 호에따른사업의대상어업자에게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이경우해당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에따른어업종류의통합 변경또는어구의사용량 규모의조정으로인하여어선, 어구, 어선의장비및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할수없게된경우 : 해당어선, 어구, 어선의장비및설비에대한감정가격에따른매입 2. 제1호에따른어업종류의통합 변경또는어구의사용량 규모의조정으로인하여어업자의경영상태가현저히악화된경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경영개선지원금 2 해양수산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제16조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사업에참여하는어업자에게어선의현대화, 어선장비 설비의개량등에드는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3 4 ( 생략 ) 6) 2014 년까지는국비미지원사업으로,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및수협중앙회에의하여지원되었다. 243

사업명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자료 : 해양수산부 [2017 회계연도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결산현황 ] 예산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1,140 1,140 0 0 1,140 1,140 0 0 예산을교부받은지자체의 2017 년실집행내역을살펴보면, 예산현액 14 억 5,900 만원중 7 억 4,000 만원을집행하여실집행률은 54.0% 이다. [2017년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실집행내역 ] ( 단위 :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주체 ( 기관명 ) 교부액전년도예산집행액현액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이월액 (B) (B/A) (A) 합계 1,140 230 1,370 740 211 419 54.0 부산광역시 48 6 54 26 22 6 48.1 인천광역시 22 7 29 20 0 9 69.0 울산광역시 1 0 1 1 0 0 100.0 경기도 17 0 17 15 0 2 88.2 강원도 120 43 163 112 3 48 68.7 충청남도 89 0 89 51 21 17 57.3 전라북도 102 17 119 53 0 66 44.5 전라남도 386 144 530 217 115 198 41.0 경상북도 109 0 109 59 0 50 54.1 경상남도 185 13 198 142 50 6 71.7 제주특별자치도 61 0 61 44 0 17 72.1 자료 : 해양수산부 품목별로개당자부담액 ( 상한 ) 은구명조끼 5 만 6,000 원, 초단파대무선전화 48 만 원, 자동소화장치 66 만원이다. 244

( 단위 : 천원 ) 장비명 사업단가 자부담액 (40%) 비고 구명조끼 140 56 어선척당최대승선인원수만큼지원가능 VHF-DSC 1,200 480 GPS 연동및설치비포함 자동소화장치 1,650 660 자료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장비별단가및자부담액 ] 1종 ( 자동소화기 ) 또는 2종 (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 설치가능 나. 분석의견 2015년사업신규편성이래지속적으로지자체실집행이부진하여사업목적의달성이저해될수있으므로, 지자체예산배정기준개선등사업실적을제고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야한다. 지자체배정예산의실집행률 7) 을살펴보면 2015년 57.4%, 2016년 60.4%, 2017 년 54.0% 로, 동사업은 2015년사업이신규편성된이래지속적으로실집행부진문제가발생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주된이월사유로자부담으로인한지원대상자 ( 어민 ) 의신청부족, 구명조끼의경우이미어선에기존고체식구명조끼가비치되어있어 8) 사업으로지원되는팽창식구명조끼 9) 의구입에소극적이라는점등을들고있으며, 지자체의사업여력을감안하여사업비를배정하고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실제해양수산부의연도별지자체교부액대비실집행액의비율을살펴보면연도별지자체의집행실적과예산배정의연계성이다소부족하게나타나, 해양수산부의지자체예산배정기준이지자체의집행가능성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설정되어있는지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0). 7)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대비집행액비율이다. 8) 어선법 제 3 조에의하여이미모든어선에는구명조끼가보급되어있으며, 해양수산부는기존고체식구명조끼위주로비치되어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9) 해양수산부는기존고체식구명조끼보다팽창식구명조끼가가벼워조업시에착용이원활한장점이있다고설명한다. 245

구분 [2015~2018 년지방자치단체예산배정액대비집행액비율 ] 배정액 (A)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집행액 (B) 비율 (B/A) 배정액 (A) 집행액 (B) 비율 (B/A) 배정액 (A) 집행액 (B) 비율 (B/A) 배정액 합계 1,200 689 57.4 1,200 758 63.2 1,140 740 64.9 1,140 부산 58 47 81.0 170 67 39.4 48 26 54.9 6 인천 91 7 7.7 23 15 65.2 22 20 54.2 13 울산 59 18 30.5 4 3 75.0 1 1 100 5 경기 9 8 88.9 17 16 94.1 17 15 88.2 4 강원 86 74 86.0 128 86 67.2 120 112 93.3 120 충남 95 29 30.5 92 71 77.1 88 51 58.0 62 전북 23 2 8.7 56 26 46.4 102 53 52.0 58 전남 560 340 60.7 471 288 61.1 386 217 56.2 418 경북 16 7 43.8 100 82 82.0 109 59 54.1 116 경남 161 128 78.5 109 80 73.4 185 142 76.8 288 제주 42 29 69.0 30 24 80.0 62 44 71.0 50 주 : 비율 (B/A) 은당해연도배정액 ( 전년도이월액제외 ) 대비집행액비율이므로, 예산현액 ( 전년도 이월액포함 ) 대비집행률과다를수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안전장비별계획수량대비실적을살펴보면구명조끼와자동소화장치의 실적이부진한데, 어민의선호를감안하여예산의한도내에서품목별로배정수량 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성도있다. 10) 해양수산부는일부지자체의경우지자체가신청하는금액을초과하는예산이배정될수있으나, 이는지자체의사업신청규모외에도지역의선단규모등을감안하여지자체교부액을결정하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246

장비명 ( 단위 : 개, %) 2015 2016 2017 2018 계획 (A) 실적 (B) 달성률 (B/A) [ 어선안전장비별계획수량및실적 ] 계획 (A) 실적 (B) 달성률 (B/A) 계획 (A) 실적 (B) 달성률 (B/A) 구명조끼 5,000 2,372 47.4 3,353 971 29.0 4,867 1,029 21.1 4,905 VHF-DSC 1,400 1,323 94.5 1,732 1,845 106.5 1,361 1,555 114.3 1,532 자동소화장치 1,152 395 34.3 880 582 66.1 901 364 40.4 373 V-PASS - - - - - - - - - 530 계 7,552 4,090 54.2 5,965 3,398 57.0 7,129 2,948 41.4 7,340 자료 : 해양수산부 계획 한편해양수산부는어선안전장비의보급률을높이기위하여 2018년부터구명조끼의지원대상을확대 (5톤미만 10톤미만어선 ) 하였다. 이와같은조치가사업의집행액을증가시킬수는있으나, 동사업의목적이소형영세어업인의어선사고예방지원이라는점을감안할때지원대상의일괄적인확대가사업목적에부합하는지에대하여검토가필요하다. 247

13 여객터미널운영사업의위탁관리용역비효율문제및국제여객터미널활성화방안강구 가. 현황 11) 여객터미널운영사업 1) 은 항만법 제66조제1항 2) 에근거하여국가관리주요여객터미널 ( 연안여객터미널 13개소, 국제여객터미널 3개소 ) 에대한운영비용지원을통해여객터미널을이용하는도서민, 관광객등에대한교통편의를제공하는사업이다. 2017년여객터미널에대한운영비용지원 ( 관리용역비 ) 결산을살펴보면, 예산 76억 8,000만원중 74억 900만원을집행하고 2억 7,100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2017 회계연도여객터미널운영사업결산현황 ] 본예산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여객터미널운영 7,932 7,932 0 0 7,932 7,659 0 273 관리용역비 (210-15) 자료 : 해양수산부 7,680 7,680 0 0 7,680 7,409 0 271 나. 분석의견첫째, 여객터미널시설위탁관리용역비의일관적이고체계적인산정기준이미비한상태로각지방청별로비용산정및위탁운영계약을실시하고있어, 재정상비효율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교통시설특별회계 5064-301 2) 항만법 제 66 조 ( 비용부담원칙 ) 1 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국가가항만의관리및시설에관한비용을부담한다. 248

여객터미널시설의위탁관리용역에대한관리용역비는여객터미널시설구성 면적, 동시수용가능인원, 이용객수등관리용역비규모와연계되는요건을고려하여적정하게지급되어야한다. 그런데현재여객터미널관리용역비의산정에있어, 위와같이고려되어야할각종요건및이를활용한산정방식, 여객터미널관리인력의적정수및업무구성산출등에대한일관적이며체계적인산정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이에각지방청에서는개별적으로관리용역비를산정하고위탁관리용역계약을체결하고있어, 관리용역비의산정및여객터미널운영에있어비효율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실제여객터미널별시설및예산현황을살펴보면, 지출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건인대지 건물 수용가능인원 이용객수등의규모와관리용역비금액의관계가일정하지않다. 예를들어여수엑스포터미널과용기포터미널은대지, 수용가능인원, 이용객수가유사한수준임에도엑스포터미널의관리용역비가약 1.8배많게책정되었다. 관리주체무역항 ( 국가관리 ) [ 국고지원여객터미널현황 ] ( 단위 : 백만원 ) 터미널 대합실 ʼ17년 ʼ17년대지건물운영면적수용인원이용객관리 ( m2 ) ( m2 ) 개시 ( m2 ) ( 명 ) ( 명 ) 용역비 동해 ( 국제 ) 6,387 2,760 786 1,000 ʼ11.09. 63,233 134 군산 35,178 ( 국제 ) ( 국제 연안 ) 7,405 1,748 600 ʼ05.03. 184,044 505 대산 ( 국제 ) 37,989 7,463 829 600 ʼ18년중 - 304 연안1 13,708 8,066 5,597 2,196 ʼ07.02. 612,162 393 목포연안2 8,406 2,751 1,086 1,180 ʼ95.05. 362,971 1,220 연안 11,863 2,916 861 1,000 ʼ82.12. 169,255 715 여수엑스포 5,000 3,295 512 540 ʼ13.03. 282,964 525 군산 35,178 ( 국제 연안 ) 1,057 370 200 ʼ05.04. 40,406 382 포항 27,220 2,916 660 1,000 ʼ02.11. 195,040 687 묵호 557 933.59 393 400 ʼ10.09. 61,377 169 249

관리주체 무역항 ( 지자체 ) 터미널 대지 ( m2 ) 건물 ( m2 ) 대합실 면적 수용인원 ( m2 ) ( 명 ) 운영개시 ( 단위 : 백만원 ) ʼ17년 ʼ17년 이용객 관리 ( 명 ) 용역비 완도 41,519 4,785 1,480 1,750 ʼ82.12. 597,677 721 통영 42,430 4,688 1,562 1,930 ʼ91 년 600,162 701 용기포 4,356 802 354 450 13.05. 334,525 289 연안항거문도 1,356 661 248 100 14.07. 63,643 300 ( 국가흑산도 3,661 355 250 100 85.01. 200,090 280 관리 ) 울릉도 ( 사동 ) 7,000 1,388 648 500 12.06. 206,275 407 주 : 대산국제여객터미널은 2018년 7월현재까지운영을개시하지않아, 2017년관리용역비금액은산출 ( 안 ) 으로서실제집행되지않음. 자료 : 해양수산부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여객터미널의관리용역비산정기준이미비한점은인정하나, 지방청에서기획재정부예정가격기준등을활용하여산정하므로비효율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입장이다. 다만, 여객터미널관리용역의적정인원산출및관리용역비산정등위탁관리에있어효율성이강화될필요성은있으므로관련내용에대하여 2018년도중연구용역 3) 을완료하고, 그결과를향후입찰등에활용하겠다고밝혔다. 다만, 각지방청에서터미널위탁관리용역체결업무를담당하기시작한 2011 년 4) 이래이와같은문제가지속되어온점을감안하여조속히산정기준을마련하고, 향후체결될여객터미널위탁관리계약에대한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대산국제여객터미널은준공이래 2 년가량운영되지못하고있어, 운영 활성화방안을적극강구할필요가있다. 대산국제여객터미널은 2016 년준공후 2018 년 7 월현재까지취항국제여객선 을확보하지못하여미운영중으로, 관광산업및지역경제활성화등당초사업목 적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3) 여객선터미널위탁관리운영효율화연구용역 (2018. 4. 17~11. 12): 연구용역비 6,800 만원, 목포해양대산학협력단 4) 1977 년부터한국해운조합이여객터미널을위탁 관리하였으나 항만법 개정으로 2011 년부터터미널관리 운영업무가지방청으로이관되었다. 250

해양수산부는 2018년 1월의한중해운회담에서대산국제여객터미널의중국항로추가가합의됨에따라 2018년내최초취항 ( 중국룽청 ) 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이라는입장이다. 다만한중해운회담의합의내용을살펴보면해당항로에대한신조선박투입조건과신조기간동안의비노후중고선박 ( 선령 25년이하 ) 투입조건 5) 이포함되어있는데, 사업예정자 6) 는적정비용으로구매가능한중고선박수배곤란등의사유로 2018년 7월현재까지요건에부합하는중고선박을확보하지못한상태이다 7). 요건에부합하는중고선박을구매한다하여도해당선박의점검, 취항인력확보등의절차가완료된후비로소취항이가능하므로, 대산국제여객터미널의취항에는상당기간이소요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사업목적을조속히달성하기위하여, 사업예정자를독려하고정책적인협조를강화하는등운영활성화방안을적극강구하여야한다. 5) 이는사업예정자의요청에의한것으로, 당초중국측은신규항로에대해신조선투입을주장하였으나사업예정자는조속한취항과선사의자금사정등을감안하여신조선박을투입하기전까지중고선박을취항할수있도록한중해운회담의합의가도출될것을정부에요청하였다. 6) 한성카페리가사업예정자로선정되어있다. 7) 선박신조조건과관련해서는사업예정자가국내조선소와건조의향서를체결 (2018.5.24) 하고본계약을 2018 년하반기중체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건조기간은 18 개월로예상하고있다. 251

14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지원사업의박람회사후활용활성화방안강구필요 가. 현황 8)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지원사업 1) 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 이하 박람회 ) 2) 를통해구축된인프라와박람회핵심자원을활용하여, 해양박람회특구로지정된여수세계박람회장을세계적인해양관광리조트로조성하기위한사업이다. ( 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하 재단 ) 에대한출연 (350목, 국비 100%) 으로수행되며, 내역사업으로는박람회장운영사업과여수프로젝트사업이있다. 박람회장운영사업은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으로재단의인건비 기관운영비등이며, 여수프로젝트사업은사업출연금 (350-02목) 으로서개도국의해양분야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는여수국제아카데미등을내용으로한다. 2017년예산은 29억원으로전액출연되었다. [2017회계연도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지원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다음연도집행액이월액 불용액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지원 2,900 2,900 0 0 2,900 2,900 0 0 박람회장운영 2,400 2,400 0 0 2,400 2,400 0 0 여수프로젝트 500 500 0 0 500 500 0 0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2031-311 2) 개최기간 : 2012. 5. 12~ 2012. 8. 12. 252

나. 분석의견여수세계박람회장부지이용사업자의선정이무산되는등사후활용실적이부진하므로사후활용활성화대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2012년 8월박람회가종료된후약 4,846억원의정부선투자금을 2014년까지부지 시설매각을통하여상환하기위한박람회사후활용계획이확정 (2012. 9) 되었다. 그러나매각사업자를선정하기위한제1차 ~ 제3차민간투자유치공모에서모두선정이무산 3) 되어사후활용실적이부진하였다. 이에따라변경된사후활용계획 (2015. 5) 에서는상환기한을 2025년으로연장하고, 매각외에임대도가능하도록참여방식을확대하였다. 이후제4차 제5차공모는사업자가선정되었으나, 제6차 제7차공모는또다시사업자가선정되지못하였다. 제6차공모의경우제안업체가없었으며, 가장최근인 2017년의제7차공모 4) 에서는응모한 4개의민간투자업체모두기준점수에미달하여매각이무산되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을위한민간투자유치공모현황 ] 구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추진일정 12.9.26~ ʼ12.11.26 13.7.12~ ʼ13.9.12 14.6.30~ ʼ14.9.15 15.7.8~ ʼ15.9.22 15.11.26~ ʼ15.12.24 16.10.7~ ʼ16.12.6 17.7.31~ ʼ17.10.31 신청 ( 제안 ) 1개업체 신청 ( 제안 ) 업체없음 신청 ( 제안 ) 업체없음 신청 ( 제안 ) 2개업체 신청 ( 제안 ) 6개업체 신청 ( 제안 ) 업체없음 신청 ( 제안 ) 4개업체 공모 결과 3개업체선정무산선정무산선정무산 1개업체선정무산선정선정무산 ( 제안평가 ( 자격미달 ) 선정 ( 매입 ) ( 매입1, 임기준미달 ) 차 2) 선 투자금상환액 - - - 66억원 55억원 - - 주 : 제5차공모선정업체중 1곳은경영상사유 ( 적자운영 ) 로철수 ( 16.11월) 자료 : 해양수산부 3) 제 1 차공모는유찰 (1 개업체입찰 ) 되었으며제 2 차 제 3 차공모는제안업체가없었다. 4) 제 7 차박람회장부지를활용한민간투자유치공모 (2017. 10) 253

결과적으로 2012 년이후총 7 차의공모중적격사업자가선정된것은 4 5 차에 불과하며, 2018 년 6 월현재정부선투자금 4,846 억원중상환된금액은 1,121 억원 에그쳐 3,725 억원의상환잔액이남아있는상태이다. 정부선투자금 [2012 여수세계박람회정부선투자금상환현황 ] 상환액계 2012년 2013년 2016년 ( 단위 : 억원 ) 2025년까지상환잔액 4,846 1,121 500 500 121 3,725 주 : 1. 2012 년및 2013 년의상환은정부선투자금중공공자금관리기금에대한상환액임. 2. 2018 년 6 월기준자료자료 : 해양수산부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여수지역관광활성화등으로박람회장방문객이증가추세 5) 에있는등박람회장부지 시설이용의매력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는입장이다. 또한제7차민간투자유치공모를통한매각이무산된것은, 부지를통한해양관광활성화기여등사업운영계획이일부미흡하여 4개신청업체모두적격사업자선정기준점수를충족하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향후해양수산부는사후활용계획에따라투자금을상환하기위해박람회장집객컨텐츠보강, 국내외행사유치등박람회장부지 시설의사업성을제고할수있는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5) 2013 년 190 만명, 2014 년 223 만명, 2015 년 318 만명, 2016 년 303 만명 254

15 관상어산업육성사업의아쿠아펫랜드사업철저관리 가. 현황 6) 관상어산업육성사업 1) 은관상어산업육성과저변확대를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 연구개발지원, 시장개척지원, 관상어생산유통단지조성등 3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된다.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관상어산업육성 5개년계획 (2016~2020년) 을근거로한다. 시장개척지원사업은사업시행주체인 ( 사 ) 한국관상어협회의관상어박람회 2) 개최를민간경상보조 (320-01목) 로지원하는사업이며지원률은 80% 이다. 2017년예산 2억원이전액교부 집행되었다. 관상어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은관상어생산 연구 유통이원스톱으로이루어지는관상어생산유통단지 ( 이하 아쿠아펫랜드 ) 를경기도시흥 3) 에약 2만 3,000m2규모로조성하는사업이다. 2017년신규사업으로사업기간은 2017~2019년, 총사업비는 150억원 4) 이며부담률은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이다. 사업시행주체인경기도에대하여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로지원되며, 2017년예산 4억 8,000만원 5) 이교부되었으나지자체의실집행에있어서는전액미집행되어다음연도로이월되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351 2) 관상어박람회는 2016 년까지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 세부사업 (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 350) 에서국비지원으로 2017 년과동일한사업수행자 ( 한국관상어협회 ) 를통하여실시되어왔다. 2017 년에는 관상어산업육성 세부사업이신설되며, 관상어박람회가신설된세부사업으로이동한것이다. 3) 시화멀티테크노벨리 (MTV) 내에조성할계획이다. 4) 부지매입비는별도이다. 5) 총조성비용 150 억원 30%( 보조율 ) 11%( 연부율 ) 255

사업명 [2017 회계연도관상어산업육성사업결산현황 ] 본예산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 단위 : 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관상어산업육성 1,680 1,680 0 0 1,680 1,330 320 30 연구개발지원 1,000 1,000 0 0 1,000 650 320 30 시장개척지원 200 200 0 0 200 200 0 0 관상어생산유통단지조성 480 480 0 0 480 480 0 0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아쿠아펫랜드조성예산이전액이월되는등사업이지연되고있으므로,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하여향후진행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한다. 아쿠아펫랜드조성사업의실집행내역을보면, 2017년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 에교부된실시설계비 4억 8,000만원이전액이월되었으며, 2018년 6월현재까지집행되지못한상태이다. 목 [2017년아쿠아펫랜드조성사업실집행내역 ] ( 단위 : 백만원, %) 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세목주체예산 ( 기관명 ) 집행액교부액전년도실집예산집행액이월액불용액행률본예산추경이월액현액 (B) (A) (B/A) 330 03 경기도 480 480 480 480 0 480 0 480 0 0.0 자료 : 해양수산부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아쿠아펫랜드조성사업은수시배정사업으로선정 되어 2017 년 11 월기재부수시배정승인및보조금교부가이뤄졌으며, 그결과실 시설계역시당초 2017 년에서 2018 년 2 월 ~10 월로시기가지연되어 6) 아직 2017 년 6) 이에따라착공이당초 2018 년 6~7 월에서 2018 년말경으로순연되어, 준공시기역시당초 2019 년말에서지연될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256

실시설계비가집행되지못하였다고설명하였다. 해양수산부는실시설계완료후 2018년하반기중아쿠아펫랜드시설사업의공정점검및보조금교부결정을할예정이다. 또한아쿠아펫랜드사업과관련한특수목적법인 (SPC) 이설립완료 (2018. 1) 됨으로써향후자금조달및사업추진이원활히진행될것이라는입장이다. [2017 년아쿠아펫랜드조성사업추진현황및계획 (2018. 6. 현재 )] - (ʼ16. 12.) 아쿠아펫랜드공모확정 - (ʼ17. 08.) 지방중앙투자심사의뢰및결과 * 통보 * 조건부승인 : 시설별세부운영계획마련필요, 자치단체재원부담에따른공익성 수익성확보방안마련, 실시설계완료후계약체결이전에 2단계심사이행 - (ʼ17. 10.~11.) 기재부수시배정협의 승인및국고보조금교부 - (ʼ18. 01.) 아쿠아펫랜드 (SPC) 설립 - (ʼ18. 02.) 설계및감리사업자선정 * * 설계 감리계약을위한인터뷰등추가협상추진 (2~3월) - (ʼ18. 03.) 토지대금 255억원중 204억원 (85%) 지급완료 - (ʼ18. 04.) 실시설계용역계약체결 - (ʼ18. 09.~10.) 지방중앙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예정 - (ʼ18. 10.) 실시설계완료예정 - (ʼ18. 11.~12.) 공사착공예정자료 : 해양수산부 다만 2017년 8월의지방중앙투자심사결과는조건부승인으로서재심사가실시되는 2018년 9월이전에아쿠아펫랜드의시설별세부운영계획, 수익성확보방안등의보완이이뤄져야한다. 또한국내관상어산업이해외에비하여비교적영세한점을감안할때, SPC를통한안정적인투자유치가가능하도록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7). 아쿠아펫랜드의실시설계완료예정시기는 2018년 10월, 착공예정시기는 2018년말경이므로, 2018년중추가적인사업지연요인이발생할경우 2018년예산 (13억 3,800만원 ) 도이월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2018년하반기에공정점검을철 7) 투자부진및 SPC 참여업체경영악화등으로 SPC 의자본금이중도소진되어 SPC 가해산될경우, 향후사업추진이상당히지연될뿐만아니라이에출자하였던지자체등의투자금이전액손실된다. 257

저히하고, 연내집행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를바탕으로보조금을교부해야할 것이다. [ 관상어생산유통단지 ( 아쿠아펫랜드 ) SPC 구성현황 ] ( 단위 : 억원 ) 업체 ( 기관 ) 명 자산규모 연매출 설립일 가람디스커스 22 15 2004 경기열대어 16 18.5 1998 경기관상어 20 20 1998 금봉관상어 15 11 1998 그린피쉬 47 33 2000 밀레펫 200 250 2003 상욱아쿠아 70 20 2008 서울아쿠아룸 30 25 2003 안산CRS 30 30 2013 웨스트코 100 50 1999 JH아쿠아 13 5 2003 하늘고기 20 15 2002 하겐코리아 50 30 2005 홍제수족관 20 15 2005 펫앤피플 80 40 2014 피쉬코리아 12 13.6 2003 계 (16개소) 745 591.1 주 : 자산규모및연매출은 2015 년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258

16 해양에너지기술개발결과의보급가능성확인필요 가. 현황 8) 해양수산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각각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및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을통해파력 조류 해수온도차발전등해양에너지분야의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1) 예산 122억 9,900만원을집행하는등지난 5년동안해양에너지분야의연구개발에 652억 800만원을투자하였다. [2017회계연도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12,299 12,299 0 0 12,299 12,299 0 0 자료 : 해양수산부 [ 최근 5년간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예산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구개발비 16,000 16,800 10,410 9,699 12,299 65,208 자료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년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 중 40 억 6,200 만원 을조력 파력 해수온도차등해양에너지원에대한연구개발비로집행하는등지난 5 년동안해양에너지분야의연구개발에 357 억 4,000 만원을투자하였다. 김혜미예산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코드명 : 일반회계 4131-301 2) 코드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5901-301 259

[2017회계연도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해양 ) 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획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3,777 203,777 0 0 203,777 203,777 0 0 해양 4,062 4,062 0 0 4,062 4,062 0 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5 년간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해양 ) 예산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구개발비 10,770 8,080 5,641 7,187 4,062 35,74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2031년까지해양에너지원을활용한추가발전설비보급이이루어지지않을전망이므로, 종전의해양에너지원에대한연구개발투자의성과를확인하고향후보급가능성과연계해연구개발계획을재수립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공동으로수립한 해양에너지중 장기개발계획 에서 2025년까지총 835MW의해양에너지발전소건설을추진하여신재생에너지중 1.6% 를해양에너지로공급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 또한, 2014 년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1차에너지기준 2025년신재생에너지중 1.6% 를해양에너지로공급하겠다고명시하였으며, 2015년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해양분야의신재생에너지보급량이 2014년 255MW에서 2025년 835MW, 2029년 1,025MW로증가하는것으로전망을제시하였다. 260

[1 차에너지기준원별비중목표 ] ( 단위 : %) 구분 2012 2014 2025 2035 연평균증가율 태양열 0.3 0.5 3.7 7.9 21.2 태양광 2.7 4.9 12.9 14.1 11.7 풍력 2.2 2.6 15.6 18.2 16.5 바이오 15.2 13.3 19.0 18.0 7.7 수력 9.3 9.7 4.1 2.9 0.3 지열 0.7 0.9 4.4 8.5 18.0 해양 1.1 1.1 1.6 1.3 6.7 폐기물 68.4 67.0 38.8 29.2 2.0 자료 :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14. 6. [ 연도별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 (2015~2029 년 )] ( 단위 : MW) 구분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폐기물부생연료소각가스전지 IGCC 소계 2014 1,791 604 1,767 255 137 152 1,373 161 0 6,241 2017 4,218 1,785 1,767 275 179 155 1,373 410 300 10,462 2025 12,473 5,884 1,804 835 193 168 2,800 2,800 900 26,098 2029 16,565 8,064 1,824 1,025 193 168 2,800 2,800 900 32,89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7.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의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19.) 에따르면해양에너지원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은 2031년 255MW로 2017년의보급량 (255MW) 과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이는해양에너지중 장기개발계획등기존계획과는달리 2018년현재 2031년까지해양에너지를활용한추가발전소건립이이루어질계획이없다는의미이다. [ 연도별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 (2017~2031 년 )]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폐기물소각 부생가스 연료전지 ( 단위 : MW) IGCC 소계 2017 5,030 1,174 1,795 255 725 323 1,377 291 346 11,316 2025 19,530 8,474 1,960 255 1,335 323 1,377 691 746 34,761 2031 33,680 17,674 2,105 255 1,705 323 1,377 746 746 58,61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 261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해양에너지원의경우입지선정등의문제로시장성이낮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해양분야는현재진행중인계속과제만수행하고, 향후신규과제의수행여부에대해서는재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 그러나해양수산부는조류발전의경우 200kW급수평축능동제어형조류발전시스템설계및제작을실용화기반기술을확보하였고, 1MW급조류발전상용화시스템개발을추진할예정이며, 장기적으로실증 (5~10MW급) 발전 (500MW) 단지를구축하여보급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 파력발전의경우 500kW급진동수주형파력발전파일럿플랜트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 제주용수리해상 ) 을진행하였으며, 향후도서지역의방파제연계형파력발전시스템을통해해양에너지타운및해양에너지자립섬조성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 해수온도차발전의경우는 1MW급해수온도차발전실증플랜트개발및적도 ( 키리바시 ) 지역의실해역실증을통해발전플랜트의해외시장수출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 해양수산부해양에너지기술개발과제수행현황 (2017 년수행중인과제기준 )] 구분과제명연구기간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인력양성 능동제어형조류발전기술개발 2011.11~ 2018.2 조류발전실해역시험장구축 2017.11~ 2021.11 방파제연계형파력발전 2016.6~ 융복합기술개발 2020.12 파력발전실해역시험장구축 2016.5~ 2019.12 1MW급해수온도차발전 2016.6~ 실증플랜트개발 2020.12 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 2009.12~ 2018.12 주관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 : 정부출연금은전체연구기간동안정부의연구비지원금을의미함자료 : 해양수산부 정부출연금 ( 단위 : 억원 ) 기술개발목표 200 실증 280 인프라구축 140 실증 185 인프라구축 240 실증 한국해양대등 135-262

이와같이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해양에너지를활용한발전소추가건설계획이없는반면, 해양수산부는상용화를위한제품개발전단계인실해역실증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발전소추가건설등상용화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연구개발의성과가사장될우려가있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와해양수산부는기존해양에너지원에투자한연구개발의성과를확인하고, 기존성과의추후활용방안에대한분석을통해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해양에너지원에대한보급목표의적정성을점검하는한편, 향후해양에너지원에대한연구개발이보급가능성을고려해이루어질수있도록개발계획을재수립할필요가있다. 263

17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복리후생비및연구장비 재료비의적정집행필요 가. 현황 1) 해양생물자원관운영 1) 사업은해양생물자원의효율적보전과활용을위해해양생물자원의조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연구등을수행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인건비, 경상경비, 연구개발비등을정부출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7년예산액 223억 5,3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해양생물자원관운영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생물자원관운영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22,353 22,353 0 0 22,353 22,353 0 0 나. 분석의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복리후생비및연구장비 재료비집행에있어다음과같 은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에부합하지않게직원생일격려품을예산을통하여집행하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15 2017년동안집행한생일자격려품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5년 290만원, 2016년 810만원, 2017년 685만원을합한 3년간 1,785만원을기관예산의복리후생비를사용하여집행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1035-303 264

구분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생일자격려품집행현황 ] 집행금액비목 2015 2016 2017 ( 단위 : 천원 ) 합계 생일자격려품구매복리후생비 2,900 8,100 6,850 17,850 자료 : 국립해양생물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2) 은공공기관이결혼, 사망조의금등경조사비를예산으로지원하는것은금지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경조사비등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지원대상, 금액등이과다하지않도록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해당지침을구체화한 방만경영해설서 3) 에서는기관의예산으로본인과배우자의형제 자매등에대한경조금을편성 집행하는것은사회통념상과도한수준의지원이라고명시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예산을활용하는경우기관장업무추진비범위내또는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지원하는것은허용하고있다. 따라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에따라복리후생비가아닌기관장업무추진비범위로집행할필요가있으며, 해양수산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2)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p.5 (4) 경조사비, 기념품등 결혼, 사망조의금등경조사비를예산으로지원하는것은금지한다. ㅇ경조사비등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지원하는경우에도지원대상, 금액등이과다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방만경영해설서 p.23 본인과배우자의형제 자매등에대한경조금을기관의예산에편성하여지급하는것은사회통념상과도한수준의지원으로서ㅇ별도의경조사비예산을편성하여집행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며, 기관장업무추진비범위내또는사복기금에서지원하는것은허용 - 다만, 지원범위 금액등은사회통념상과도하지않은수준이어야함 265

둘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연구개발비에포함된연구장비 재료비의일부를홍보영상제작으로집행하지않을필요가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6 2017년동안연구장비 재료비를활용하여홍보영상제작에집행한현황을살펴보면, 2016년 붉은발말똥게홍보영상제작선금 에 630만원, 기수갈고둥홍보영상제작대금 지급에 700만원, 2017년 창의과제수행을위한홍보동영상제작비 로 500만원등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연구장비 재료비를활용한홍보영상제작비집행현황 ] ( 단위 : 천원 ) 연도비목일시집행내역집행금액 2016. 5. 26 붉은발말똥게홍보영상제작선금지급 2016 연구장비 재료비 2016. 11. 28 기수갈고둥홍보영상제작대금지급 2016. 11. 30 붉은발말똥게홍보영상제작잔금지급 창의과제수행을위한연구 2017 연구장비 재료비 2017. 10. 31 장비재료비 ( 홍보동영상제작 비 ) 계약 자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6,300 7,000 2,700 5,000 그러나, 연구비직접비에속하는연구장비 재료비를홍보용도로집행한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위반되는측면이있어향후시정의필요가있다.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르면, 연구장비 재료비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나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66

[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 비세사용용도목목직연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접구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비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 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재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료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비및해당사업의목표달성을위해기획 설계 건설 완공후운영등추진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자문또는관리를수행하는종합사업관리관련비용등포함 ) 2.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3.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 (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를포함한다 )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 2> 계상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따라서, 연구활동과직접적관련성이부족한홍보동영상제작비를연구장비 재 료비로집행하는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연구개발비비 목별계상기준에부합하지않은측면이있다. 특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 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에사용할수있는과학문화활동비 4) 를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간대웅덩이홍보영상물제작,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 센터리플렛제작 등연구성과홍보용도로해당비목을사용하고있어, 연구성과 홍보동영상에관련된비용은연구장비 재료비가아닌과학문화활동비에서집행할 필요가있다. 향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연구장비 재료비에서연구와직접적관련성이떨 어지는홍보동영상제작비를집행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르면, 과학문화활동비는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에집행할수있다. 267

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간접비, 일반관리비사용필요 가. 현황 1) 해양생물자원의효율적보전과활용을위한해양생물자원의조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연구등을수행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2017년총수입 총지출결산을살펴보면, 지출기준인건비 79억 7,600만원, 경상운영비 52억 6,000만원, 사업비 145억 300만원, 차기이월금 3,400만원, 결산잉여금 27 억 900만원으로총지출이 310억 4,400만원으로나타나고있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결산 2017년결산 증감 정부지원수입 ( 출연금 ) 23,390 22,353 1,037 수탁사업수입 1,339 4,129 2,790 수입 기타수입 ( 전시관입장료등 ) 534 1,279 745 전기이월액 2,802 0 순감 결산잉여금 ( 전기및전전기 ) 0 3,283 순증 합계 30,081 29,778 2,979 인건비 6,978 7,976 998 경상운영비 5,173 5,260 87 사업비 11,338 14,503 3,165 지출 차기이월 0 34 순증 전기이월액 2,802 0 순감 결산잉여금 ( 차기예산반영 ) 1,214 2,709 1,495 차차기 ( 차기 ) 잉여금 561 561 0 합계 28,065 31,044 2,979 자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268

나. 분석의견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법령상용도에따라수탁사업의간접비와학술연구용역의일반관리비를사용할필요가있다. 수탁사업의간접비와학술연구용역의일반관리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및외부수탁연구수행에소요되는인력지원, 연구지원, 성과활용지원등을위한실경비로일반적으로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들지만개별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을의미한다.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5항 1) 과이에근거한같은규정 < 별표 2> 2) 에따라,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퍼센트범위에서계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계상된간접비는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등으로사용할수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연구개발비비목사용구분 ] 비목세목구분 인건비 ( 내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직접비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등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등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을바탕으로재작성 또한,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 조 제 1 항제 4 호 3) 및제 8 조제 1 항제 17 호 4) 에따라재료비 노무비및경비의합계액에 6 퍼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 연구개발비의지급 ) 5 연구개발비의비목은직접비및간접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들지만개별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구성하며, 각비목별계상기준은별표 2 와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연구에참여하는외국정부또는기관의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고려하여별도의비목별계상기준을적용할수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간접비 :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69

센트범위에서계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근거하여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간접비로 2017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 7건의수탁연구사업에서 3억 4,400만원, 일반관리비로 서해안자생염생식물의효능연구 등 6건의학술연구용역등에서 1억 4,300만원을계상하여간접비와일반관리비로총 4억 8,700만원을계상하였다. [2017년국립해양생물자원관간접비및일반관리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직접비 간접비 ( 일반관리비 ) 합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등 7건 서해안자생염생식물의효능연구등 6건 2,632 344 2,976 1,010 143 1,153 합계 3,642 487 4,129 자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수지차보전기관 5) 의예산편성방식에따라자체수입에전체수탁사업수입액 ( 직접비 + 간접비 ) 이편성되고있음에도, 2017년까지지출항목에수탁사업의간접비를사용할수있는항목이없는관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법령에따른간접비와일반관리비를법령에따른용도로집행하지못하고전체간접비와일반관리비를결산잉여금에포함시키고있다. 제6조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의결정 ) 1공사 제조 구매 ( 수입물품의구매는제외한다 ) 및용역의경우영제9조제1항제2호에따라원가계산에의한가격으로예정가격을결정함에있어서는그예정가격에다음각호의비목을포함시켜야한다. 4. 일반관리비재료비 노무비및경비의합계액에제8조제1항 ( 제10호를제외한다 ) 의규정에의한일반관리비율을곱한금액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결정시의일반관리비율및이윤율 ) 1원가계산에의한가격으로예정가격을결정함에있어서일반관리비의비율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을초과하지못한다. 17. 기타용역 : 100분의 6 5) 수지차보전기관이란예산절감을위해기관의지출예산총액에서기관운영으로발생하는자체수입예산을차감한나머지부분을출연 보조금으로지원받는기관을의미한다. 27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간접비및일반관리비전액을연도내에전혀집행하지않고결산잉여금에포함시키는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의법령에따른간접비및일반관리비사용규정에부합하지않는면이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수지차보전기관예산중자체수입인간접비및일반관리비를법령에따른용도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71

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훈련장구축사업의당초계획상감리비명확히편성필요 가. 현황 1)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사업은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각종안전교육과직무교육을실시하는종합훈련장을해양수산부소속공공기관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민간보조 1) 로구축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연수원지원 2) 사업의내역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7년도예산 45억 8,1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해양수산연수원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해양수산연수원지원 34,928 34,928 0 0 34,928 34,928 0 0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자료 : 해양수산부 4,581 4,581 0 0 4,581 4,581 0 0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의총사업비는 200 억 6,700 만원이며, 2016 2017 년동 안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며, 2018 년에는종합훈련장구축공사비 33 억 2,300 만원 이투입될예정이다. [ 연도별소요예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사업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예산 20,067 1,400 4,581 3,323 6,307 4,456 자료 : 해양수산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국고보조율 100% 2) 코드명 : 일반회계 6132-302 272

동내역사업의총사업비현황을살펴보면, 사업기간 2016 2020 년 (5 년 ) 동안 총 200 억 6,700 만원을정부로부터보조받아훈련장을구축하는사업이다. [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구축사업의세부내용 ] 구분 세부내용 사업명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구축 목적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각종안전교육과직무교육에최적화된교육인프라구축 위치 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 123-22 규모 5,250m2 사업기간 2016 2020년 (5년) 총사업비 200억 6,700만원 사업형태 건축사업 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나. 분석의견 동내역사업은당초계획상총사업비에공사진행상필수적으로요구되는감 리비 3) 가적절하게계상되지않아사업계획에미흡한점이있었다. 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4) 에따르 면, 감리비는건축이나토목 통신공사의견실성을도모하기위하여발주자및시공 자와는다른독립적인제 3 자 ( 감리자 ) 가공사를지도 감독하는비용으로시공계획 및공정표검토, 시공도검토, 공정및기성고사정, 준공도검토등에사용된다. 건축법 제 25 조제 1 항 5) 은건축사업에대해의무적으로감리를받도록규정하 3)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에따르면, 감리비는건축이나토목 통신공사의견실성을도모하기위하여발주자및시공자와는다른독립적인제 3 자 ( 감리자 ) 가공사를지도 감독하는비용을의미한다. 4)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p.232 감리비 (420-04 목 ) ㅇ건축이나토목 통신공사의견실성을도모하기위하여발주자및시공자와는다른독립적인제 3 자 ( 감리자 ) 가공사를지도 감독하는비용ㅇ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 시공도검토, 공정및기성고사정, 준공도검토등 273

고있으며,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6) 에따르면공사비를반영하는경우감리비도동시에계상하도록되어있어감리비는건축사업계획수립시반영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7) 에따르면, 감리비와시설부대비는공사비에일정요율을적용하여해당공사에대한총감리비및시설부대비를산출한후해당연도의감리비를배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구축사업예산조정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철거및설계비 건축공사 교육장비 감리비 기존 (A) 20,067 1,400 14,317 4,350 0 변경 (B) 20,067 1,400 14,317 2,550 1,800 차액 (B-A) 0 0 0 1,800 1,800 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그러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최초총사업비에감리비를적절하게편성하지않고 2017년도에이사회승인을통해사업예산을조정하여감리비를반영한문제가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총사업비규모 200억 6,700만원내에서교육장비비 18억원을감액하고감리비로동액을신규편성하였다. 5) 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공사감리 ) 1 건축주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규모및구조의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건축사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본인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계열회사는제외한다 ) 로지정하여공사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 6)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p.231 공사비를반영할경우감리비도동시에계상 7)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p.226 - 감리비및시설부대비 : 공사비 요율에의하여해당공사에대한총감리비및시설부대비를산출한후해당년도감리비를배분 < 감리비산출예시 : 전면책임감리비적용기준 > 공사비 : 500억원 ( 요율 4.94%) 총감리비 : 500억원 0.0494 = 24.70억원 2016년공사비가 100억원이면감리비는 24.70 100/500=4.94억원 공사비 = 발주자의공사비총예정금액 ( 자재대포함 ) 중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및부가가치세를제외한일체의금액 274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공사비에감리비를포함하여계상하였고향후설계변경에따라공사비가증가하자교육장비비의일부를활용하여감리비를다시계상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8) 에따르면공사비는건물, 공작물, 구축물및부대시설의건축경비, 토지정지공사비등이며, 감리비 9) 는건축이나토목 통신공사의견실성을도모하기위하여발주자및시공자와는다른독립적인제3자 ( 감리자 ) 가공사를지도 감독하는비용으로구분되고있어공사비에감리비를포함하여감리비규모가분명하게명시되지않는것은적절치않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이사회회의록자료 10) 에서는최초계획상감리비가별도항목으로분류되고있음에도최초편성규모가전혀나타나고있지않으며, 설계변경후교육장비비를활용하여감리비로편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최초사업계획시건축사업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감리비를공사비와분리하여명확하게계상하여사업계획에미흡한점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8)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p.230 공사비 1. 적용대상 건물, 공작물, 구축물및부대시설의건축경비 토지정지공사비 도로, 하천등의건설및개 보수비 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등기타제경비 9)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p.232 감리비 (420-04 목 ) ㅇ건축이나토목 통신공사의견실성을도모하기위하여발주자및시공자와는다른독립적인제 3 자 ( 감리자 ) 가공사를지도 감독하는비용ㅇ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 시공도검토, 공정및기성고사정, 준공도검토등 10) 2017 년도제 5 차정기이사회, 2017. 12. 14( 목 ), 13:30 275

20 한국해양조사협회의추진근거가명확하지않고정부사업과유사한자체사업추진부적정 가. 현황 1) 해양수산부소관기타공공기관인한국해양조사협회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57조 1) 에따라수로조사에관한기술 기준 제도를연구 개발하고해양에관한자료를수집 제공함으로써해상교통안전및해양자원의개발 이용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기타공공기관이다. 한국해양조사협회의 2017년기준총수입 총지출합계는 72억 5,200만원이며, 인건비는 31억 8,000만원, 경상운영비는 19억 7,200만원, 사업비는 16억 2,500만원등이집행되었다. [ 한국해양조사협회총수입및총지출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지원수입 4,846 4,485 5,272 6,165 6,643 수입 기타사업수입 443 313 506 552 550 기타 26 12 146 132 59 합계 5,315 4,810 5,924 6,849 7,252 인건비 2,569 2,143 2,233 2,449 3,180 경상운영비 1,241 1,447 1,732 1,928 1,972 지출 사업비 850 822 679 763 1,625 기타 655 398 1,280 1,709 475 합계 5,315 4,810 5,924 6,849 7,252 자료 : 한국해양조사협회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57조 ( 해양조사협회 ) 1 수로조사에관한기술ㆍ기준ㆍ제도를연구ㆍ개발하고해양에관한자료를수집ㆍ제공함으로써해상교통안전및해양자원의개발ㆍ이용에기여하기위하여해양조사협회를설립할수있다. 2 해양조사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해양조사협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해양조사협회를설립하려면 1억원이상의재산을출연하고정관을작성한후창립총회의의결을거쳐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5 해양조사협회의정관, 설립인가및감독에관한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해양조사협회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76

한국해양조사협회는수로도서지해외판매수수료수익을통하여동해명칭의 국내외홍보와국제협력프로젝트 ( 초청연수, 기술교류등 ) 를수행하는동해및국제 협력사업을자체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 한국해양조사협회의해외수로도서지수수료수익현황 ] ( 단위 : 종,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로도서지판매량 ( 해외 ) 151,141 152,110 376,296 734,640 481,591 수수료수익 동해및국제협력사업 자료 : 한국해양조사협회 협회 281 368 964 1,629 970 판매대행 0 0 0 0 0 합계 281 368 964 1629 970 예산 0 0 0 100 200 결산 0 0 0 212 272 동해및국제협력사업의 2017 년도예산 2 억원이편성되었으며 2 억 7,200 만원 을집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조사협회의법률에따른설립목적과관련성이부족하고정부예산사 업과유사 중복되는동해지명홍보사업을추진하는것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57 조 2) 에따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57 조 ( 해양조사협회 ) 1 수로조사에관한기술ㆍ기준ㆍ제도를연구ㆍ개발하고해양에관한자료를수집ㆍ제공함으로써해상교통안전및해양자원의개발ㆍ이용에기여하기위하여해양조사협회를설립할수있다. 2 해양조사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해양조사협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해양조사협회를설립하려면 1 억원이상의재산을출연하고정관을작성한후창립총회의의결을거쳐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5 해양조사협회의정관, 설립인가및감독에관한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해양조사협회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 277

라설립목적이수로조사에관한기술 기준 제도를연구 개발하고해양에관한자료를수집 제공함으로써해상교통안전및해양자원의개발 이용에기여하는것을고유사업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 해당법률에근거하여작성된 한국해양조사협회정관 제5조 3) 의한국해양조사협회가추진할수있는사업을살펴보아도, 주로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및해양재해등에관한자료 정보의수집 제공, 수로업무관련기술자의양성및교육 훈련, 수로조사장비의검증및성능개선에관한연구등수로조사와해양조사에대한사업이명시되어있다. 한편, 한국해양조사협회가자체수익을통하여추진하고있는동해및국제협력사업중동해지명홍보관련사업에서 2017년동해지명국제전문가초청토론회개최, 동해지명모니터링연구 등동해지명관련홍보 연구사업을추진하고있어, 법률또는정관상의고유사업으로명시된한국해양조사협회의수로조사등의사업과관련성이부족하여, 동해지명사업의경우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은문제가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외교부가동해지명의홍보사업을예산을통하여추진하고있어부처와공공기관간사업이유사 중복되는측면도있다. 정을준용한다. 3) 한국해양조사협회정관 제 5 조 ( 추진사업 ) 1 협회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105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 104 조제 9 항에따른위탁업무와법제 97 조및시행령제 101 조에의거수로조사의발전을위한시책에관한연구 기술개발및교육등의업무를수행한다. 2 협회는제 2 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항해참고용 해양및연안관련정보물의개발 제작및공급 2.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및해양재해등에관한자료 정보의수집 제공 3. 수로업무에관한기술향상과제도개선에관한연구 4. 수로조사장비의검증및성능개선에관한연구 5. 수로업무관련기술자의양성및교육 훈련 6. 수로업무관련기술교재개발및지식전파 7. 수로업무에관한국제활동참여및지원 8. 수로업무에관한 DB 구축, S/W 프로그램 시스템개발등정보화사업 9. 해양조사에관한자문및평가 10. 해양수산부장관 ( 이하 주무관청 이라한다.) 및국립해양조사원장 ( 이하 감독관청 이라한다.) 의승인또는지시등을받은사업 11. 그밖에협회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278

[ 정부부처의동해명칭홍보관련사업 ( 예시 )] ( 단위 : 백만원 ) 2017 부처세부사업사업내용예산 국제적동해명칭의통용을위한전략계획수립및 ' 해양과바다의경계 (S-23) 개정대응을위한사업해양수산부해양지명조사 - 동해표기의국제적통용을위한홍보활동 - 동해표기확산학술연구및 S-23 대응전략 1,659 및알리기연구, IHO 총회대응 - 국제수로기구 (IHO) 능력배양기금지원 - 국제수로기구 (IHO) 산하국제수로훈련센터구축및운영등 동해표기관련국제회의참가및지원영토주권수호 동해표기홍보책자제작및국제법을외교부 표기조사및표기관련예산지원 560 통한국익 - 10개공관증진 국제세미나개최자료 : 해양수산부, 외교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는일반회계사업인 해양지명조사및알리기 사업을통하여동해표기의국제적통용을위한홍보활동, 동해표기확산학술연구및 S-23 대응전략연구, 국제수로기구 (IHO 4) ) 총회대응등의동해지명홍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외교부는일반회계의 영토주권수호및국제법을통한국익증진 사업을통해동해표기관련국제회의참가및지원, 동해표기홍보책자제작, 국제세미나개최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한국해양조사협회정관 에따른수로업무에관한국제활동참여및지원에근거하여동해지명홍보사업을추진하고정부와달리민간차원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한국해양조사협회가법률에따라설립목적이수로조사에관한기술 기준 제도를연구 개발하고해양에관한자료를수집 제공하는기관으로지명홍보사업과관련성이부족하다는점과, 수로동해지명홍보가수로업무에관한국제 4)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279

활동인지불분명하고정부차원에서여러부처에서동해지명홍보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해양조사협회가설립목적과관련성이부족하고정관상근거가불명확하며정부부처와유사 중복되는해당사업을추진할필요성은부족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한국해양조사협회는법률에따른설립목적과관련성이부족하고정관상에근거가불명확하고, 타부처에유사사업이다수존재하는동해지명홍보사업을추진하는것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280

21 국립해양박물관의연도말전시 홍보물집행지양필요 가. 현황 1) 해양박물관운영사업은해양문화와해양산업의유산을발굴 보존 연구 전시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국립해양박물관의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등을출연금으로지원하는해양박물관운영및해양교육관건립 1) 사업의내역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의 2017년도예산 71억 7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해양박물관운영및해양교육관건립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해양박물관운영 및해양교육관 44,974 44,974 1,698 0 46,672 27,784 16,225 2,663 건립 해양박물관운영 7,107 7,107 0 0 7,107 7,107 0 0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국립해양박물관은연례적으로연도말전시 홍보물관련계약금액을과다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상회계연도독립의원칙등에부합하지않는면이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이운영이시작된 2015년 5월부터 2017년까지주로외부용역, 홍보물품계약금액을집행된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의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5년은전체일반수용비 7억 4,500만원중 12월에집행한금액이 2억 6,700만원으로전체대비 35.8% 를차지하고있다. 2017년은전체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집행액 17억 4,900만원중 12월에집행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2031-308 281

한금액이 5 억 8,800 만원으로전체대비 33.6% 이고 4/4 분기에집행한금액은전체 대비 55.2% 로국립해양박물관은연례적으로연도말에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를집 행하고있는점을알수있다. [ 국립해양박물관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비목 전체 12월 4/4분기집행금액비율집행금액비율집행금액비율 2015 일반수용비 745 100.0 267 35.8 557 74.8 2016 일반수용비 1,252 100.0 345 27.6 603 48.2 2017 일반수용비 583 100.0 169 29.1 326 56.0 일반용역비 1,166 100.0 419 35.9 639 54.8 합계 1,749 100.0 588 33.6 965 55.2 주 : 국립해양박물관내부비목을기준으로작성자료 : 국립해양박물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국립해양박물관이연도말 (12월) 에집행한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사용내역을살펴보면, 2015년은전시관련 특별전전시설계및제작설치비 ( 남극과북극의만남 ) 6,640만원, 해군창설 70주년기념특별전전시설계및제작설치 ( 잔금 ) 5,824만원등의용역비와홍보물품관련극지학술세미나기념품 357만원등을집행한것으로나타난다. 2016년과 2017년도 12월에전시관련용역비와홍보물품비를주로집행하였으며, <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품다 > 기획전관련비용 7,094만원, 동행사홍보인쇄물디자인및제작용역비용 4,055만원, 관람객증대를위한단체대상프로그램운영물품 ( 손수건 ) 구매 425만원등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연도말에전시행사와홍보물품관련하여집행된금액이상당히발생하고있다. 이처럼 2018년에활용될물품, 전시등을 2017년도출연금을통하여집행하는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 2) 에따른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면이있으며, 연도말에과도하게전시 기획이집중되는문제가있다. 2) 국가재정법 제 3 조 ( 회계연도독립의원칙 ) 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 282

[ 연도말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세부집행내역 ] ( 단위 : 천원 ) 연도 집행일시 사용내역 집행금액 2015. 12. 30 특별전전시설계및제작설치비 ( 남극과북극의만남 ) 66,400 2015. 12. 8 해군창설 70주년기념특별전전시설계및제작설치 ( 잔금 ) 58,240 2015 한국-노르웨이 남극과북극의만남 특별전도록발간 2015. 12. 2 용역 19,000 2015. 12. 28 기증자료도록발간용역비 19,000 2015. 12. 4 극지학술세미나기념품 ( 북극곰머그컵 ) 3,570 2016. 12. 27 라페루즈세계일주항해기제작및위탁판매사업 42,240 2016. 12. 26 기획전시북극을향한꿈전시물설계및제작설치용역 ( 기성금 ) 34,595 기획전시북극을향한꿈홍보인쇄물디자인및제작 2016. 12. 21 2016 용역 28,000 2016. 12. 16 기획전시북극을향한꿈국외대여자료운송 ( 기성금 ) 24,034 2016. 12. 14 기획전시개막행사용기념품구입 2,943 2016. 12. 15 기획전시개막행사대행 ( 케이터링등 ) 2,893 2016. 12. 29 박물관홍보용기념품 ( 조내기고구마 ) 구매대금 1,875 2017. 12. 21 <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품다 > 기획전전시설계및제작설치용역 70,941 2017. 12. 28 조선통신사소전시를위한해양갤러리환경개선용역 52,250 2017. 12. 22 기획전시 <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품다 > 홍보인쇄물디자인및제작용역 40,545 2017. 12. 21 2017 국립해양박물관 2차조선통신사유적탐방 ( 일본 ) 31,450 2017 2017. 12. 29 학술총서및번역총서구매계약체결 20,195 2017. 12. 29 2017년해양수산전시관네트워크 2차공동프로그램용역 16,770 2017. 12. 7 < 해녀 > 테마전전시연출용역 16,624 2017. 12. 29 관람객증대를위한단체대상프로그램운영물품 ( 손수건 ) 구매 4,250 2017. 12. 12 해양역사인물홍보물 ( 팬시우드 ) 구매 3,000 자료 : 국립해양박물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예를들면 2017 년 12 월 22 일에계약한 2018 년에필요한해양도서관국내외정 기간행물계약등은 2017 년출연금을 2018 년에필요한지출에집행한것으로판단 283

되며, 2017년추진된기획전시인 < 해양명품 100선, 바다를품다 > 는전시기간이 2017년 1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1일까지로전시기간으로주로 2018년에전시행사가추진되고있음에도전체전시용역, 홍보물구입등은 12월에추진되었고, 12 월말에구입한홍보물품도대부분다음연도에활용될것으로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2017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3) 에따르면출연금관련사업의예산은사업출연금집행점검결과를반영하여미집행분과목적외사용분은제외하고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2017년출연금으로 2018년에사용될홍보물품, 용역비를집행한경우미집행분이감소하여국립해양박물관의다음연도출연금예산이과대편성될우려도있다.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은연도말에다음연도에활용될가능성이높은전시, 홍보물품계약을집행하는것을지양하여 국가재정법 상회계연도독립의원칙등을준수할필요가있다. 3) 2017 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217 출연금사업은이월 불용현황및사유등집행실적과출연기관의보유자산현황등을감안하여다음년도예산편성ㅇ일반법령출연금의경우, 특정사업수행을위한출연금 ( 사업출연금 ) 의미집행분과목적외사용분을예산편성에반영하여출연금지출을절감하고, 출연금을사업목적달성에충실히사용 - 중앙기관의장은예산안요구시결산결과등자체적으로실시한사업출연금집행점검의결과를첨부 - 출연금관련사업의예산안은사업출연금집행점검결과를반영하여미집행분과목적외사용분은제외하고편성 284

22 해양환경공단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연례적이 불용액과다 가. 현황 1) 오염퇴적물정화 복원 1) 사업은해수의흐름이원활하지않은반폐쇄성해역의오염퇴적물을수거 처리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해양환경공단의민간위탁사업으로추진중이다. 동사업의 2017년예산액 170억 5,5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80억 8,700만원의합인 251억 4,200만원중에서 187억 800만원이집행되었으며 28억 1,900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으며 36억 1,500만원이불용되었다. 사업명오염퇴적물정화 복원자료 : 해양수산부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17,055 17,055 8,087 0 25,142 18,708 2,819 3,615 나. 분석의견동사업은해양환경공단실집행단계에서연례적으로이 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어, 향후개선의필요가있다. 2014 2017년도동사업의해양환경공단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4년예산액 121억 8,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56억 1,6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177억 9,600만원중 141억 300만원이집행되었고 36억 9,300만원이불용되었으며, 2015년은 16억 6,400만원의불용액과 2016년은 80억 8,700만원의다음연도이월액과 5억 5,1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1033-305 285

또한, 2017 년은예산현액 251 억 4,200 만원중 187 억 800 만원이집행되었고다 음연도이월액 28 억 1,900 만원과불용액 36 억 1,500 만원이발생하였다.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실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예산전년도집행액집행률다음년도현액본예산추경이월액 (B) (B/A) 이월액 (A) 불용액 2014 12,180 12,180 5,616 17,796 14,103 79.3 0 3,693 2015 10,945 10,945 0 10,945 9,281 84.8 0 1,664 2016 14,203 23,853 0 23,853 15,215 63.8 8,087 551 2017 17,055 17,055 8,087 25,142 18,708 74.4 2,819 3,615 자료 : 해양환경공단 동사업의예산현액대비집행률은 2014년 79.3% 에서 2015년은 84.8% 로상승하였으나, 2016년 63.8%, 2017년 74.4% 로하락하여저조하게나타나고있다. 이처럼동사업의해양환경공단실집행단계에서이월액, 불용액이크게발생하고있는이유에대해서살펴보면, 우선이월액은주로추경사업의추진지연및공정지연등으로발생하였다. [2016년도오염퇴적물수거 처리추경사업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정화부담율오염물질처리정화물량 2016년비용예산지역 ( m2 ) 정부자체집행액 ( m2당 ) 진해행암만 ( 추경 ) 96,018 0.075 100 0 7,250 1,393 부산다대포항 5,150 80,012 0.065 100 0 2,974 ( 추경포함 ) 2) ( 추경 2,350포함 ) 자료 : 해양환경공단 구체적으로 2016 년의경우추경사업인진해행암만과부산다대포항의사업 완료가 2017 년이후에이루어지는관계로계약완료에따른잔금지급부분은 2) 2016 년다대포항오염퇴적물정화사업은당초예산에추경분을포함하여계약연장으로사업을수행하였다. 286

2017년으로이월되었으며, 2017년은포항동빈내항오염퇴적물정화사업의추진이지연 3) 되는등의이유로 28억 1,900만원이이월되었다. 불용액은최초예산편성상계약금액과실제낙찰금액간의차이인낙찰차액과사업계획변경에따른설계변경등에기인하는바가크다. 구체적으로동사업의 2014 2017년도불용액사유현황을살펴보면, 2014년도는불용액 36억 9,300만원중낙찰차액이 22억 7,500만원, 설계변경이 23억 7,800 만원등이발생하였으며, 2015년도낙찰차액이 12억 200만원, 설계변경이 11억 4,300만원, 2017년도전체불용액 36억 1,500만원중낙찰차액이 21억 2,700만원, 설계변경이 6억 8,500만원등이발생하였다. 연도 예산현액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불용액사유현황 ]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세부내역불용액위탁 (A+B+ 낙찰차액설계변경정산감액 1) 지체상금수수료 C+D-E) 2) (A) (B) (C) (D) (E) 2014 17,796 3,693 2,275 2,378 70 150 1,180 2015 10,945 3,693 1,202 1,143 97 0 778 2016 23,853 1,664 1,248 0 141 0 838 2017 25,142 551 2,127 685 1,791 191 1,179 주 1) 정산감액 : 준공검사시미수거물량에대한직접공사비감액및간접비정산 2) 위탁수수료 : 해양환경공단은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불용액일부를위탁수수료로사용자료 : 해양환경공단 따라서, 해양수산부와해양환경공단은동사업의이 불용액을감소시키기위한 신속한사업추진및사업계획의정밀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3) 오염퇴적물수거 처리사업이월사유 - 포항동빈내항오염퇴적물정화사업 : 2017. 2. 1 ~ 2018. 3. 31 / 계약금액 : 28 억 5,100 만원 ( 이월액 : 8 억 9,300 만원 ) * 도급업체 ( 삼오해양 ) 의공정지연에따른지체상금부과및예산이월 - 울산장생포항오염퇴적물정화사업 : 2017. 3. 14 ~ 2017. 12. 8 / 계약금액 : 57 억 8,500 만원 ( 이월액 : 19 억 2,600 만원 ) * 준공검사를완료하였으나도급업체 ( 경성해양개발 ) 의준공금청구지연에따른예산이월 287

23 해양환경공단의정보화사업을통한인건비, 홍보비등집행지양필요 가. 현황 1) 해양환경통합정보사업 1) 은각기관에서개별적으로생산 관리되는해양환경정보를통합 연계하여국가차원에서종합적으로관리하는정보시스템인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의유지 보수비용등을편성한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해양환경공단이민간위탁으로추진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7년예산액 2억 2,000만원중 2억 1,800만원을집행하고 200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해양환경통합정보자료 : 해양수산부 본예산 예산 [ 해양환경통합정보사업의결산현황 ]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220 220 0 0 220 218 0 2 동사업의 2017년도해양수산부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따른예산편성현황을살펴보면, 육상기인점 비점오염원 DB 구축및웹기반정도관리시스템을통합하는시스템고도화에 7,900만원, 시스템유지보수에 9,100만원, 유관기관자료자동연계및협의회운영 홍보등을추진하는시스템운영에 5,000만원이편성되어총 2억 2,000만원이 2017년예산으로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4273-500 288

[2017년도해양환경통합정보사업의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17 예산 시스템고도화 육상기인점 비점오염원 DB 구축 웹기반정도관리시스템통합 79 시스템유지보수 응용 SW 및 HW 유지보수 91 시스템운영 유관기관자료자동연계 협의회운영 홍보등 50 합계 22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은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의시스템고도화및유지보수를 위하여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유지보수 라는계약명으로 2017 년에외부업 체와약 1 억 800 만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다.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유지보수계약현황 ] 계약명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유지보수 세부과제 1: 시스템고도화 - 해양환경정보신규자료구축 - 다양한차트서비스구축 - 해수욕장환경조사결과입력프로그램개발과업범위 - 홈페이지통합운영관리 세부과제 2: 시스템홍보및유지보수 - QR코드를활용하여정부 3.0 구현을위한홍보활동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유지보수계약금액 108 자료 : 해양환경공단과업지시서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 백만원 ) 나. 분석의견 해양환경공단은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정보화사업비를활용하여내부 일반직원의인건비, 홍보비등을집행하는것을지양할필요가있다. 289

해양환경공단이 2017년도동사업예산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위의정보화시스템고도화및유지보수계약에 1억 800만원, 사업부서담당자인건비 (1명) 에 7,900만원과협의회운영비, 홍보비등으로 3,100만원을집행하여총 2억 1,800만원 ( 반납금 200만원 ) 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7년도해양환경통합정보사업의실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금액 2017년예산 (A) 220 총실집행액 (B) 218 - 정보화시스템고도화및유지보수 108 - 사업부서담당자인건비 ( 보수, 퇴직급여충당금, 급여성복리후생비등 ) 79 - 협의회운영비, 홍보비등 31 해양수산부반납금액 (A-B) 2 자료 : 해양환경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러나, 정보화사업비는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 2) 에따르면해당기관의정보시스템을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하기위한사업 에소요되는경비에사용되는경비로정보화사업과관련성이떨어지는홍보비등 으로사용하는것은지양할필요가있다. 또한,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되지않고정보시스템개발등에전담된인력 이아닌해양환경공단의일반정규직인건비 3) (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등포함 ) 를정보화사업에서집행하는것은적절치않다. 향후, 해양환경공단은정보화사업비를활용하여내부일반직원의인건비나 홍보비등을집행하는것을지양할필요가있으며, 해양수산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2)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95 10-1. 적용범위가. 정보를생산 유통또는활용하여사회각분야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효율화를도모하는사업 * 에소요되는경비 * 해당기관의정보시스템을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하기위한사업, 공공 민간정보화지원및정보화역기능방지사업, 기타정보화관련법령에따른기본계획및시행계획등에포함된사업 3) 해당직원은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의관리, 한중공동조사업무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290

2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타사업과해양수산기술분야기술사업화사업과차별화 연계추진필요 가. 현황 1)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1) 사업은수산업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고부가가치수산식품기술과수산물유통 가공기술을개발하는연구개발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통하여출연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50억 5,200만원전액을부처단계에서집행하였다. 사업명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수산물유통 가공고부가가치수산식품자료 : 해양수산부 [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5,052 5,052 0 0 5,052 5,052 0 0 2,515 2,515 0 0 2,515 2,515 0 0 2,537 2,537 0 0 2,537 2,537 0 0 동사업은사업기간 2015 2021년동안추진되며, 차세대수산물유통가공분야의기술개발을추진하는수산물유통 가공내역사업 (2017년예산 : 25억 1,500만원 ) 과수산물의고차가공을통한고부가가치수산식품산업의육성을도모하는고부가가치수산식품내역사업 (2017년예산 : 25억 3,700만원 ) 으로구성되어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4145-300 291

나. 분석의견해양수산부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동사업에서추진하고있는기술사업화지원성격의사업을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의내역사업인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과차별화 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4141-301) 사업의내역사업인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해양수산분야기술사업화를해양수산부출연금을통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연구개발관리기관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동사업과해양수산기술사업화사업은일반회계사업으로해양수산분야의기술사업화연구과제를추진하고있어유사 중복되며, 연구개발관리기관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동일하여차별성이부족한문제가있다. 구체적으로동사업은수산물유래기능성식품소재및관련응용제품을개발하는등의연구개발을추진하여기술사업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도기개발된기초기술을바탕으로응용제품을개발하여사업화를도모하고있어유사한측면이있다. [ 동사업과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비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회계 기금 일반회계 일반회계 주요 고부가가치수산식품 - 수산물유래기능성식품소재및관련응용제품개발 사업화기술개발 - 기개발된기술의사업화 ( 매출발생 ) 활동지원 사업내용 투자연계기술개발 수산물유통 가공 - 민간투자기관의투자와연계하여 - 수산식품가공기자재개발기술의사업화 ( 매출발생 ) 활동지원 사업방식 출연 출연 2017년예산 5,052 4,250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92

특히, 양사업에서추진된연구과제를살펴보면, 동사업에서추진한 우뭇가사리를활용한대사증후군개별인정형소재개발및글로벌제품화, 수출현지맞춤형명란김과김자반의개발, 상품화및수출 등과,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에서추진한 해양미생물대사산물을이용한넙치세균성질병예방사료첨가제개발및사업화, 해양미세조류유래암피디놀을이용한마이코플라즈마제거용제품생산및사업화 등의연구과제는해양수산분야의기술사업화추진이라는점에서연구개발성격이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동사업과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연구과제비교 ( 예시 )] 구분연구과제명新동결방법에의한유통기한연장저염새우장편의식품개발및상품화수출현지맞춤형명란김과김자반수산식품산업의개발, 상품화및수출기술개발우뭇가사리를활용한대사증후군개별인정형소재개발및글로벌제품화제주광어활용관광상품형프리미엄연제품의개발및상품화해양미생물대사산물을이용한넙치세균성질병예방사료첨가제개발및사업화패각탄산칼슘을이용한항산화칼미래해양산업슘개발및식품산업응용상용화기술개발해양미세조류유래암피디놀을이 ( 해양수산용한마이코플라즈마제거용제품기술사업화지원 ) 생산및사업화함초소금을함유한알콜성간손상을보호하는숙취해소음료의개발과사업화실증검증자료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바탕으로재작성 연구개발성격제품또는공정개발제품또는공정개발제품또는공정개발제품또는공정개발제품또는공정개발제품또는공정개발제품또는공정개발시작품개발 연구개발관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93

해양수산부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동사업은수산물유통가공및식품분야의응용및개발사업에해당하고,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의내역사업인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해양수산 R&D 연구결과를토대로사업화기술개발및시장진출을위한지원사업에해당한다고차이점을설명하고있으나, 일부과제에있어서성격이유사한경우가발생하고있어차별화에미흡한점이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동사업과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의내역사업인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서추진하고있는해양수산분야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차별화하여추진하고, 사업간유사 중복을방지하기위하여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294

2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일반사업을통한연구개발추진부적정 가. 현황 1)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 1) 사업은넙치, 전복, 해삼, 해조류등 10대수산물수출전략품목의육성을통하여양식생산량확대및수출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속연구기관인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등을통하여직접, 출연, 보조등의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 동사업의일부를연구개발출연금으로교부받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115억 5,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18억 2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133억 5,200만원중 123억 2,300만원을집행하였고 7억 8,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2억 3,800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연구개발출연금자료 : 해양수산부 [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11,550 11,550 1,802 0 13,352 12,323 788 238 1,108 1,108 0 0 1,108 1,108 0 0 나. 분석의견해양수산부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일반사업에서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관련연구개발출연사업을추진하고있어, 연구개발예산의편성 집행지침의준수에미흡한점이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350 29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2017년기준동사업을통하여추진한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관련연구개발과제현황을살펴보면, 해수순환여과요소기술을통합한산업형모델개발 (2017년출연금 : 5억원 ), 갯벌바지락의친환경복학채취장비개발 (2017년도출연금 : 2억원 ) 등총 4개과제가강원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등주관기관을선정하여추진되었다. [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관련연구개발과제현황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단위 : 백만원 )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2017 예산 해수순환여과요소기술을통합한산업형모강원도립대학교델개발산학협력단 500 갯벌바지락의친환경복학채취장비개발 부산대학교산학혁력단 200 넙치자동선별기실용화기술개발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154 외해가두리양식시설설계기준개발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200 자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해당연구개발과제는해양수산부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사업계획수립, 공모를통한주관기관과의협약체결등일반적인연구개발사업의추진절차를따르고있으며, 사업관리에있어서도일반적인연구개발사업의관리절차에서요구되는연구개발완료이후보고서작성등의사항이동일하게포함되어있다. [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세부추진계획수립및보고 사업계획수립및통보 보고서작성, 제출 예산배정및통보 연구자선정 협약체결 사업시행및사후관리 추진사항점검 확인 사업집행및결과보고자료 :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은기획재정부의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 성세부지침 2) 에따라모든신규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 년도정부연구 296

개발투자방향및기준 및 2017년도예산안편성지침 에따라연구기획보고서를예산요구서와함께기획재정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하고, 중복투자방지를위해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등을활용하여사전검토후예산을요구하도록규정하는등일반사업과다른예산편성절차를명시하고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일반사업인동사업에서연구개발성격의사업을추진함으로써예산편성지침의준수에미흡한점이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일반사업인동사업에서추진중인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관련된연구개발과제를연구개발사업에편성 집행하여예산편성지침을준수할필요가있다. 2)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35 ㅇ신규사업은부처별지출한도내에서추진하되, 연차별투자계획을감안하여적정소요반영 - 모든신규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 2017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및 2017 년도예산안편성지침 에따라연구기획보고서를예산요구서와함께기획재정부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제출 297

26 한국어촌어항협회해양관광창업지원사업의자부담설정필요 가. 현황 1) 해양관광창업지원사업은 해양관광벤처사업창업지원공모전 에서선정된사업에대하여컨설팅및교육, 사업화자금지원등을통해창업을지원하는해양관광육성 1) 의내역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어촌어항협회를통하여민간보조로추진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의 2017년예산액 3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 해양관광육성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해양관광육성 14,897 14,987 0 0 14,897 14,615 229 53 해양관광창업지원자료 : 해양수산부 300 300 0 0 300 300 0 0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에서창업지원대상으로선정된사업대상자의자부담을설정하여민간사업자의책임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2017년추진된해양관광창업지원사업을살펴보면, 예비창업자, 창업 7년미만사업자를대상으로해양관광에대한우수창업아이템을선정하여창업사업화자금등을지원하는 해양관광벤처창업지원공모전 ( 공모기간 : 2017. 1. 24 2. 22) 을추진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2034-310 298

해당공모전을통하여선정된사업자는사업화자금을업체당 2,250 만원을지 원받게되며,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창업과정에서필요한맞춤형컨설팅, 관광벤 처아카데미교육등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등도받게된다. [ 해양관광벤처창업지원사업내용 ] 사업명해양관광창업지원 ( 공모전명 ) ( 해양관광벤처창업지원공모전 ) 공모기간 2017. 1. 24( 화 ) ~ 2. 22( 수 ) 주최 / 주관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협회공모대상예비창업자, 창업 7년미만사업자 사업자금지원 ( 업체당 2,250만원 ) 맞춤형컨설팅지원내용 관광벤처아카데미교육 창업성공시해양관광벤처표지수여등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한국어촌어항협회는사업화자금의지원에대한사업대상자의자부담을요구하고있지아니하나유사사업과의형평성, 사업대상자의비용사용에대한책임감확보와예산의효율적사용등에미흡한점이있어자부담을설정할필요가있다. 특히, 동내역사업과유사사업인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의관광벤처기업발굴사업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 은관광사업을영위하는창업자를대상으로공모전에선정된창업아이템에대한사업화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선정된사업자의비용사용에대한책임성확보를위하여정부지원금액대비일정비율을자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다. 299

[ 해양관광창업지원사업과관광벤처기업발굴사업의자부담률비교 ] ( 단위 : 만원, %) 사업명 구분 정부지원 (A) 사업화자금 자부담 (B) 합계 (A+B) 자부담률 (B)/(A+B) 관광벤처기업발굴사업 ( 한국관광공사 ) 예비관광벤처사업 2,250 750 3,000 25.0 관광벤처사업 1,050 350 1,400 25.0 해양관광창업지원 ( 한국어촌어항협회 ) 2,250 0 2,250 0.0 자료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구체적으로관광벤처기업발굴사업에서선정된예비관광벤처사업자는정부지원금 2,250만원에필수적으로자부담 750만원을투입하여야하며관광벤처사업자도정부지원금 1,050만원에 350만원을자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동내역사업은사업자의자부담을요구하고있지아니하여유사사업간의형평성, 사업대상자의책임성확보등에미흡한점이있어개선할필요가있다. 특히, 동내역사업의한정된예산하에서사업대상자자부담을설정하는경우, 동내역사업을통하여지원받을수있는창업지원사업대상자가확대되는효과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해양관광산업의영세성과시장의미성숙성을감안할때자부담의설정으로인하여사업대상자의참여유인이감소할우려도있으므로해양수산부는사업의참여유인과책임성확보를함께고려하여추진시기를결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한국어촌어항협회는동사업을통하여지원받는사업대상자의책임성확보를위하여장기적으로정부지원금의일정비율을자부담하도록사업지원조건을변경할필요가있다. 300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과학문화활동비를통한기관홍보기념품, 다이어리등구매부적정 가. 현황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R&D) 1) 사업은해양과학기술및해양산업발전에필요한원천연구, 응용및실용화연구, 해양및극지과학기술정책, 제도연구등을실시하는해양수산부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등을출연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7년예산액 815억 6,700만원중 794억 1,600만원을집행하였고 21억 5,100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R&D) 자료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R&D) 사업의결산현황 ] 본예산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81,567 81,567 0 0 81,567 79,416 0 2,151 나. 분석의견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과학문화활동비를통하여연구개발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다이어리, 넥타이, 기념품등을구매하는데사용하고있어향후개선의필요가있다. 연구개발비의비목별계상기준을정하고있는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 2>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라, 한국해양과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1110-300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301

학기술원은성과활용지원비로과학문화활동비를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로사용할수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7년기준연구개발비에포함된과학문화활동비를활용하여구입한다이어리, 기념품등의현황을살펴보면,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 (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 개발 과제에서 2018 다이어리 (70 개 ) (84만원), 자동우산세트 (72만원), 닥스넥타이 (114만 4,000원 ), 조류발전실해역시험장구축 과제에서 2018 다이어리 (30개) (36만원) 등을과학문화활동비로집행하였으며, 전체기준으로약 123건 2,400만원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과학문화활동비를활용한다이어리, 기념품구입현황 ] ( 단위 : 천원 ) 2017 연구과제명구분세부내역집행금액 남서태평양및인도양해양광물자원 (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 개발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능동제어형조류발전기술개발조류발전실해역시험장구축 과학문화활동비과학문화활동비과학문화활동비과학문화활동비 2018 다이어리 (70개) 840 자동우산세트 (2단, 3단 )(30 EA) 720 2017 닥스넥타이 (40 EA) 1,144 과제홍보물품 ( 여행용핸디저울 ) 1,312 과제홍보용에코백 & 우산 1,212 2018 다이어리 (30개) 360... 전체 (123건) 24,040 주 : 해당금액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6년도연구개발사업정산이전자료바탕임 3)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7 년도종료연구과제에대한정산을 2018 년도 4 월부터시작하여 7 월말 ( 이의제기포함 ) 에완료할예정으로, 현재범용전산장비 소모품지출비용은정산전기준으로제출된자료로정산이후변경될가능성이있다. 302

다이어리, 넥타이등의기념품은연구성과를직접적으로홍보하기어렵고기관이나해당연구부서를홍보할수있는경상적경비성격의물품에해당하여, 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에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는과학문화활동비의취지에적합하지않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경상경비를지급하는세부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R&D) 에서기관홍보를위한다이어리등의기념품비용을집행하고있다는점에서연구개발비를활용하여해당물품을구입하는것은적절치않다. 이처럼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과학문화활동비로기념품등을집행하는경우가발생하는이유는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과학문화활동비를기관단위의연구성과홍보를위해의무적으로편성해야하는과학문화활동비 ( 홍보 ) 와연구개발과제단위의연구성과홍보를위한선택적으로편성이가능한과학문화활동비 ( 책임 ) 로구분하여집행하고관리하는데, 이중연구책임자가집행할수있는과학문화활동비 ( 책임 ) 의예산규모가작아실질적으로추진할수있는홍보사업에한계가있어단순기념품등의구매가발생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기관연구성과의홍보효과강화라는측면에서과학문화활동비를규모화하여연구성과를실질적으로외부에알릴수있는홍보동영상제작, 행사 전시회, 체험활동등의용도로집행할필요가있다. 향후, 해양과학기술원은연구개발비의과학문화활동비를단순기념품등의구매에집행하는것을지양할필요가있으며, 과학문화활동비를규모화하여연구성과홍보라는취지에맞도록집행할필요가있다 4).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과학문화활동비중기관차원에서집행하는과학문화활동비 ( 홍보 ) 의비중을높여규모화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는데, 이경우연구성과가아닌기관의단순홍보에사용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03

2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예비비적정사용필요 가. 현황 1) 불법조업방지시설지원사업은중국어선불법조업이발생하는 NLL해역등에인공어초등을조성하여불법어업을방지하는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사업 1) 의내역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속의공공기관인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민간보조로추진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의 2017년예산현액 100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불법조업방지시설지원자료 : 해양수산부 본예산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사업의결산현황 ]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76,570 76,570 219 0 76,789 76,789 0 0 10,000 10,000 0 0 10,000 10,000 0 0 동내역사업은 2016 년도예비비가편성된사업이며, 2016 년해양수산부에서 지출결정된예비비 80 억원전액이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교부되었으며, 이중 49 억 8,600 만원이 2017 년도로이월되어집행되었다. [ 불법조업방지시설지원 2016년예비비이월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비비사항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구분 세구분 지출결정액 집행액 교부액 이월액 서해 5도 NLL 주변중국어선일반예비비불법조업방지시설설치 8,000 8,000 8,000 4,986 자료 : 해양수산부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04 304

나. 분석의견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동내역사업의예비비를사용목적에맞게적절하게사용할필요가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 2) 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은예비비의사용이필요한때에는그이유및금액과추산의기초를명백히한명세서를작성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규정되어있어, 예비비사용명세서에따라사용목적이명백히정해져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3) 에따라예비비는예비비사용명세서에정해진대로집행되어야하며, 원칙적으로타사업이나타비목으로이 전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해양수산부의동내역사업 2016년예비비사용명세서에따르면, 서해5도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시설설치를목적으로예비비 80억원이배정되었다. [ 불법어업방지시설지원사업의예비비배정사유 ] (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세사업 금액 예비비배정사유 320 07 불법어업방지시설지원 8,000 자료 : 기획재정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서해5도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시설설치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예비비사용목적과관련성이떨어지는인공어 초원가계산, 현황수첩등의비용으로예비비이월액을집행하였다. 2) 국가재정법 제 51 조 ( 예비비의관리와사용 ) 2 각중앙관서의장은예비비의사용이필요한때에는그이유및금액과추산의기초를명백히한명세서를작성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규모재난에따른피해의신속한복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0 조의규정에따른피해상황보고를기초로긴급구호, 긴급구조및복구에소요되는금액을개산 ( 槪算 ) 하여예비비를신청할수있다. 3)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42 (1) 예비비집행원칙ㅇ예비비는예비비사용명세서에정해진대로집행되어야하며, 원칙적으로타사업이나타비목으로이 전용할수없다. 305

구체적으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동내역사업의예비비를활용하여 인공어 초현황수첩인쇄비 242 만원, 2017 년도인공어초원가현행화 용역비용 1,980 만원 등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예비비사용목적과관련성이떨어지는용도로집행한현황 ] ( 단위 : 천원 ) 사업명 일시 지출내역 2017 집행액 불법조업방지시설지원 ( 예비비 ) 2017. 3. 23 2017 년도인공어초원가현행화 19,800 2017. 10. 20 인공어초현황수첩인쇄 2,420 자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인공어초원가현행화용역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연례적으로해당연도로조성할전체인공어초종류의원가를외부전문단체를통하여조사 분석하는용역으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전체인공어초와관련이있으므로경상운영비등에서집행할필요가있으며, 예비비사용목적인서해5도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시설설치와관련성이부족하다고판단된다. 향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예비비사용명세서에정해진목적에맞게예비비를집행할필요가있으며, 해양수산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306

29 선박안전기술공단의퇴직급여충당금법정적립액규모충족필요 가. 현황 1) 선박안전기술공단지원 1) 사업은선박또는선박용물건에대한검사및도면승인업무, 선박의항해와관련한안전확보, 선박또는선박시설에관한기술을연구 개발하는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선박안전기술공단의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등을수지차보전방식 2) 의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7년예산액 160억 2,2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선박안전기술공단지원자료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기술공단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16,022 16,022 0 0 16,022 16,022 0 0 나. 분석의견선박안전기술공단의퇴직급여적립금규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법정최소적립기준에못미치고있어, 향후규모를확대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 3) 에따르면, 공공기관은매사업연도말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6332-300 2) 수지차보전방식이란예산절감을위해기관의지출예산총액에서기관운영으로발생하는자체수입예산을차감한나머지부분을출연 보조금으로지원받는방식을의미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 조 ( 급여지급능력확보등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용자는급여지급능력을확보하기위하여매사업연도말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중더큰금액 ( 이하 " 기준책임준비금 " 이라한다 ) 에 100 분의 60 이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 307

일현재를기준으로산정한가입자의예상퇴직시점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를뺀금액인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퇴직급여충당금최소적립금으로보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근거한같은법시행령제5조 4) 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 일까지의기간에는기준책임준비금대비 100분의 80을퇴직급여충당금법정최소적립비율로규정하고있다. 공공기관인선박안전기술공단도퇴직급여충당금의법정최소적립비율을준수할필요가있으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2013 2017년퇴직급여충당금법정최소적립금액 ( 의무액 ) 대비실제적립액의비율을살펴보면 2013년의무액 154억대비적립액이 54억원으로적립비율이 34.80% 로 2013년기준법정비율이 60% 에미달하고있으며, 이후에도선박안전기술공단의퇴직급여충당금적립비율이 2014년 21.50%, 2015년 24.80%, 2016년 38.20% 로나타나고있어연례적으로법령상규정된법정최소적립비율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 " 최소적립금 " 이라한다 ) 이상을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따라해당퇴직연금제도설정이전에해당사업에서근로한기간을가입기간에포함시키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다. 1. 매사업연도말일현재를기준으로산정한가입자의예상퇴직시점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를뺀금액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 2. 가입자와가입자였던사람의해당사업연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5 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최소적립금수준 ) 1 법제 1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법제 16 조제 1 항에따른기준책임준비금 ( 이하 " 기준책임준비금 " 이라한다 ) 대비적립금비율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2012 년 7 월 26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간 : 100 분의 60 2.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간 : 100 분의 70 3.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간 : 100 분의 80 4. 2018 년 1 월 1 일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100 분의 80 이상의비율 2 법제 1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법제 14 조제 2 항에따라해당퇴직연금제도의설정전에해당사업에서제공한근로기간 ( 이하이항에서 " 과거근로기간 " 이라한다 ) 을가입기간에포함시키는경우해당근로기간에대한기준책임준비금대비적립금비율로서과거근로기간의연수 ( 年數 ) 와가입후연차 ( 年次 ) 의구분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을말한다. 308

2017년도의경우에도퇴직급여적립의무액 184억 9,700만원대비퇴직급여적립액이 94억 1,200만원으로적립비율이 50.90% 로이전연도에비하여개선이되었지만, 2017년말기준법정최소적립비율인 80% 에못미치고있어여전히법령상규정된퇴직급여충당금법정최소적립비율을준수하지못하고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퇴직급여충당금적립비율연도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퇴직급여적립의무액 (A) 15,408 17,342 19,174 17,173 18,497 퇴직급여적립액 (B) 5,359 3,732 4,748 6,566 9,412 적립율 (B/A) 34.8 21.5 24.8 38.2 50.9 자료 : 선박안전기술공단 퇴직급여충당금의법정최소적립비율의무규정은향후퇴직할가능성이있는공공기관임직원퇴직급여의지급을안정적으로보장하기위한규정으로, 공공기관인선박안전기술공단도법령상규정된법정최소적립비율을준수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향후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309

농촌진흥청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1)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161억 6,900만원 ( 39.8%) 이감소한 245억 2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43억 7,900만원 ( 15.2%)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수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대비구분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총수입 28,881 40,671 40,671 24,502 16,169 4,379 자료 : 농촌진흥청 2017 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81 억 4,800 만원 (0.9%) 이증가한 9,253 억 1,1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433 억 2,300 만원 (4.9%) 이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지출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대비구분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총지출 881,988 916,124 917,163 925,311 8,148 43,323 자료 : 농촌진흥청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313

나. 세입 세출결산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입예산현액은 406억 7,100만원이며, 245억 2,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99.9% 인 245억 200만원을수납하고 2,100만원을미수납하였다. 농촌진흥청소관세입총계는총수입과동일하다. 구분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예산예산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현액결정액 (A) (B) 결손액 (B/A) 일반회계 9,844 9,844 9,844 8,360 8,339 21 0 99.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00 1,400 1,400 642 642 0 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2,052 2,052 0 0 1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9,427 29,427 29,427 13,469 13,469 0 0 100.0 합계 40,671 40,671 40,671 24,523 24,502 21 0 99.9 자료 : 농촌진흥청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출예산현액은 9,769억 1,500만원이며, 이중 94.7% 인 9,253억 1,100만원을지출하고 393억 2,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122억 8,300만원을불용처리하였다. 농촌진흥청소관세출총계는총지출과동일하다. 구분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출결산 ] 예산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774,906 775,945 829,409 778,138 39,318 11,953 93.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909 42,909 43,042 42,837 3 202 99.5 지역발전특별회계 98,309 98,309 104,464 104,336 0 128 99.9 합계 916,124 917,163 976,915 925,311 39,321 12,283 94.7 자료 : 농촌진흥청 314

다. 재무결산 2017회계연도말기준농촌진흥청자산은 3조 1,205억 9,600만원, 부채는 481 억 8,300만원으로순자산은 3조 724억 1,300만원이다. 자산은전기대비 2,059억 5,500만원 (7.1%) 증가한것으로유동자산 136억 5,600만원, 투자자산 55억 3,1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885억 7,700만원, 무형자산 115억 9,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2억 3,300만원으로구성된다. 이는국유재산가격평가및기관이전사업진행으로인한일반유형자산 1,992억 6,900만원증가, 소프트웨어지출감소로인한무형자산 37억 4,200만원감소등에기인한다. 부채는전기대비 16.9% 증가한 481억 8,300만원으로유동부채 466억 8,600만원, 장기차입부채 14억 9,700만원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종전부동산소유권이전지연에따른유동부채증가와금융리스부채감소에따른장기차입부채감소에기인한다.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재정상태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자 산 3,120,596 2,914,641 205,955 7.1 Ⅰ. 유동자산 13,656 2,471 11,185 452.7 Ⅱ. 투자자산 5,531 6,739 1,208 17.9 Ⅲ. 일반유형자산 3,088,577 2,889,308 199,269 6.9 Ⅳ. 무형자산 11,599 15,341 3,742 24.4 Ⅴ. 기타비유동자산 1,233 782 451 57.7 부 채 48,183 41,203 6,980 16.9 Ⅰ. 유동부채 46,686 39,178 7,508 19.2 Ⅱ. 장기차입부채 1,497 2,025 528 26.1 순자산 3,072,413 2,873,437 198,976 6.9 Ⅰ. 기초순자산 2,873,437 3,006,080 132,643 4.4 Ⅱ. 재정운영결과 940,257 1,207,197 266,940 22.1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919,623 872,675 46,948 5.4 Ⅳ. 조정항목 219,610 201,878 17,732 8.8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017 년도재정운영결과재정지출 ( 비용 ) 이재정수입 ( 수익 ) 을초과 하여순비용이 9,402 억 5,700 만원발생하였다. 비용은프로그램총원가 7,475 억 315

5,700만원, 관리운영비 1,395억 2,500만원, 비배분비용 748억 9,200만원으로구성되며, 수익은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익 27억 900만원, 비배분수익 190억 700만원으로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 1) 는전년도대비 2,669억 4,000만원 ( 22.1%) 감소한 9,402억 5,700만원이며, 이는유형자산재평가등에따라비배분비용이전년도대비 2,824억 8,200만원감소한것에기인한다. 총 7개의프로그램중프로그램순원가가큰프로그램은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개발프로그램과농축산물경쟁력제고기술개발프로그램등으로나타났다. 그밖에관리운영비는인건비 962억 3,400만원과경비 432억 9,100만원으로 2) 구성되어있고비배분비용은평가손실 724억 7,000만원과기타비용 24억 2,2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구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재정운영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분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 가-나 ) 744,848 724,472 20,376 2.8 가. 프로그램총원가 747,557 724,501 23,056 3.2 나. 프로그램수익 2,709 29 2,680 9,241.0 Ⅱ. 관리운영비 139,525 153,426 13,901 9.1 Ⅲ. 비배분비용 74,892 357,374 282,482 79.0 Ⅳ. 비배분수익 19,007 28,075 9,068 32.3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940,257 1,207,197 266,940 22.1 Ⅵ. 비교환수익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940,257 1,207,197 266,940 22.1 자료 : 농촌진흥청 1)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이다. 2) 관리운영비는본청및소속기관의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유지비등개별프로그램에직접귀속시키기힘든공통경비적성격의원가를집계한것이다. 이중경비는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외주용역비, 감가상각비로구성된다. 316

농촌진흥청의 2017년도기초순자산은 2조 8,734억 3,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조 724억 1,300만원으로기초대비 1,989억 7,600만원 (6.9%) 증가하였는데, 이는회계연도중에순자산차감항목인재정운영결과가전기대비 2,669억 4,000만원감소한반면, 순자산가산항목인재원의조달및이전 (469억 4,800만원 ) 과조정항목 (177억 3,100만원 ) 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재원의조달및이전은국고수입등재원의조달 (9,465억 6,700만원 ) 과국고이전지출등재원의이전 (269억 4,400만원 ) 으로구성되며, 조정항목은자산재평가이익 2,196억 1,000만원이다.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순자산변동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Ⅰ. 기초순자산 2,873,437 3,006,080 132,643 4.4 Ⅱ. 재정운영결과 940,257 1,207,197 266,940 22.1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919,623 872,675 46,948 5.4 Ⅳ. 조정항목 219,610 201,878 17,732 8.8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3,072,413 2,873,437 198,976 6.9 자료 : 농촌진흥청 317

2 2017 년도예산안관련국회논의사항 농촌진흥청의 2017 년도예산안과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 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운영, 2 원예특작시험연구, 3 신기술보급사업등이있다. 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운영은소속기관망분리를위해 14억원이증액 (51억원 65억원 ) 되었고, 원예특작시험연구는감귤명품화신품종특성평가및현장실증지원사업의신설로인해 13억원이증액 (555억원 568억원) 되었다. 신기술보급사업은쌀가루산업안정생산 공급특화단지육성을위해 7억원이증액 (394억원 401 억원 ) 되었다. 3) 2017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사업으로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이있다. 동사업은본예산을통해선발된인력 ( 월 160만원 ) 에비해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선발된인력 ( 월 180만원 ) 이더많은급여를받게되어형평성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교육내용의적정성과사업참여자의만족도등에대한평가를통해사업의지속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고지적되었다. 4) 3) 국회, 2017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6.12. 4) 국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2017.7. 318

3 2017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농촌진흥청은 1 ICT BT 등첨단기술융 복합을통한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2 FTA 등개방대응기술경쟁력향상및농식품수출확대, 3 밭농업기계화및농식품안전 기후변화대응강화, 4 6차산업화정착지원과개발신기술보급확대및농업전문인력양성, 5 개도국농업기술공여정착및첨단분야대외협력강화를 2017년중점투자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있었다. 2017년농촌진흥청은시험연구비로시험연구와직접관련이없는국내교육비와학회학술행사를지원하였다. 또한, 2017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과달리기본경비및시험연구비를이용하여소속직원의휴대폰사용요금을지원하고있으므로시험연구비집행에주의가필요하다. 한편, 2017년농촌진흥청은연구개발예산을재원으로예산안에편성되지않은농업기술박람회를추진하였는데향후이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19

II 주요현안분석 1 농촌진흥청시험연구비집행의문제점과개선과제 1-1. 시험연구비를통한국내교육비집행부적절 1) 가. 현황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시험연구비 1) 란국가시험연구기관및방위력개선사업의시험연구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경비를말하며, 편성과집행에있어서시험연구와직접관련된경비에한하여통합된세목의편성및집행기준의범위내에서운용되어야한다. 2017년농촌진흥청은시험연구비로 1,724억 7,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액 3억 9,1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 1,720억 9,800만원중 1,712억 6,900만원을집행하고, 7억 6,600만원을불용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시험연구비 (210-13 목 ) 란국가시험연구기관및방위력개선사업에서시험연구에직접관련된다음의경비를말한다. 1 일용임금 (110-04) 2 일반수용비 (210-01) 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피복비 (210-03) 5 임차료 (210-07) 6 유류비 (210-08) 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 재료비 (210-11) 9 여비 (220 목 ) 10 연구용역비 (260 목 ) 320

[2017 회계연도시험연구비결산현황 ] 사업명예산액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집행액불용액 농업기초기반연구 36,257 54 56 36,367 36,366 1 작물시험연구 22,634 31 33 22,632 22,632 0 농업기후변화적응체계구축 4,686 22 0 4,708 4,401 307 신품종지역적응연구 5,858 0 0 5,858 5,841 17 시험연구활동지원 5,337 0 441 4,896 4,843 53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6,697 5 0 6,702 6,696 6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4,501 12 0 4,513 4,490 23 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사업 2,603 51 0 2,654 2,621 33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6,049 1 0 6,050 5,958 92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 117 0 0 117 110 7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4,458 0 0 4,458 4,450 8 농자재관리및평가 770 5 0 775 772 3 차세대바이오그린21 8,229 1 200 8,029 7,861 108 원예특작시험연구 27,712 0 10 27,702 27,702 0 축산시험연구 24,794 76 81 24,789 24,786 3 국제농업기술협력 265 0 0 265 253 12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806 0 14 792 789 3 농업기술경영연구 2,501 0 45 2,456 2,455 1 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 792 0 0 792 787 5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5,677 83 0 5,760 5,686 71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1,645 50 0 1,695 1,683 12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및전략작목육성 ( 경제 ) 87 0 0 87 87 0 합계 172,475 391 768 172,098 171,269 766 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농촌진흥청은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과달리시험연구비를 재원으로시험연구와무관한국내교육비를지출하였다. 321

농촌진흥청은시험연구비가편성된 22개 R&D 사업중 8개사업 2) 을제외한 14개사업의시험연구비를재원으로 2017년 2억 5,211만원의국내교육비를지출하였다. 이중농업기초기반연구 (R&D) 3), 신품종지역적응연구 (R&D) 4), 원예특작시험연구 (R&D, 책임운영 ) 5), 작물시험연구 (R&D) 6), 축산시험연구 (R&D, 책임운영 ) 7) 등 7개사업은시험연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교육을위해시험연구비 4,414만원을집행하였고, 특히퇴직예정공무원을위한교육비 2,744만원중 2,366만원을시험연구비로집행하였다. [ 시험연구비중시험연구와무관한국내교육비집행현황 ] (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건명 지출액 조달교육원교육비 1건 20,000 농업기초기반연구 작물시험연구 원예특작시험연구 舊정부 3.0 변화관리교육 4 건 680,000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 전직설계교육 1 건 456,000 조달교육원교육비 2 건 314,000 신규자교육비총 5 건 6,075,000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 전직설계교육 32건 14,162,000 2017년공무원독도아카데미교육 1건 825,000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현장학습교육비 1건 344,000 승진자 신규자교육비 3건 1,759,000 舊정부3.0 변화관리교육 4건 255,000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 전직설계교육 9건 4,168,000 2017년경향글쓰기겨울강좌교육비 1건 180,000 제1기전북투어패스체험과정교육비 1건 291,500 2017년영양사보수교육비 1건 35,000 2017년조리사특별위생교육비 1건 9,000 2017년청원경찰기본교육교육비 1건 85,430 2) 국제농업기술협력 (R&D), 농자재관리및평가 (R&D),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R&D), 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 (R&D),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R&D, ODA),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R&D),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R&D),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 (R&D) 이다. 3) 코드명 : 일반회계 1131-300 4) 코드명 : 일반회계 1133-302 5) 코드명 : 일반회계 1231-300 6) 코드명 : 일반회계 1132-300 7) 코드명 : 일반회계 1232-300 322

(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건명 지출액 신규자교육비 9건 8,655,000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 전직설계교육 7건 3,192,000 축산시험연구 2017년공무원독도아카데미교육 1건 424,600 제17기역사인식을통한나라사랑과정교육비 1건 180,000 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비 1건 20,000 건설공사감독전문과정교육비 1건 330,000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 전직설계교육 1건 456,000 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 전직설계교육 2건 766,000 신품종지역적응연구 퇴직예정공무원미래설계 / 전직설계교육 1건 456,000 합계 44,138,530 자료 : 농촌진흥청 그러나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시험연구비는국가시험연구기관사업에서시험연구에직접관련된경비에한하고, 교육비는교육훈련계획에의거하여일반수용비 (210-01목) 8) 로지급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각중앙관서가자체적으로내부직원, 타부처직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모든교육에대한강사료도일반수용비 (210-01목) 9) 에편성 집행하여야한다. 농촌진흥청은시험연구와직접관련이없는교육경비는별도의비목에계상하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시험연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교육비용도시험연구비를통해집행하였으므로시험연구비비목의설치목적및운용제한취지를고려하여적절한편성및집행이필요하다. 1-2. 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의학술활동지원적절성검토필요 가. 현황 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 10) 은시험연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목적으로예산을 8) 각중앙관서는책정된직원교육비 ( 일반수용비 (210-01 목 ) 로편성 ) 를매년작성하는교육훈련계획에의거하여집행한다. 다만, 교육여비는국내여비 (220-01 목 ) 에서별도집행한다. 9) 각중앙관서의자체교육초빙강사료는일반수용비 (210-01 목 ) 에서지급한다. 323

지원하는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의 2017 년예산액 65 억 100 만원중 63 억 5,500 만원을집행하고 1 억 4,600 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시험연구 6,501 6,501 0 0 6,501 6,355 0 146 활동지원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농촌진흥청은시험연구비를재원으로시험연구와직접적인관련이적은농업관련학회의학술행사를지원하였으므로적절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017년농촌진흥청은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에편성된시험연구비를재원으로농촌분야와관련된학회에임차료및인쇄비와발표자사례금등으로 6,068만원을집행하였다. [ 학술활동지원비집행현황 ] ( 단위 : 천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집행액 49,021 62,414 66,200 63,164 60,680 지원학회수 26개 29개 37개 30개 31개 자료 : 농촌진흥청 학술활동지원비는사단법인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소속농축산식품과학분야학회 (50개) 에지원되었는데, 사업의추진체계를보면농촌진흥청이해당협회에수요조사를요청하고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가이사회를개최하여선정결과를농촌진흥청에제출하는절차를거친다. 이후농식품생명과학협회를통해선정된학회를대상으로학술활동에필요한임차료, 자료집인쇄비, 발표자사례금을실비지급하며, 2017년의경우 31개학회를대상으로총 33건에대해집행하였다. 10) 코드명 : 일반회계 1133-303 324

[ 농축산식품과학분야학회학술행사지원절차 ] 수요조사 ( 농촌진흥청 ) 지원대상선정 ( 농촌진흥청 ) 지원계획수립 ( 농촌진흥청 ) 지원금요청 ( 학회 ) 지원금지급 ( 농촌진흥청 ) 자료 : 농촌진흥청 다음년도학술행사지원수요접수공고 ( 전년도 ) - ( 사 )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소속학회로공문발송 - 학술행사기본계획접수 지원대상검토및소요예산적정성검토 -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과학분야학회 - 행사형태 :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 사 )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이사회를통한지원대상자확정 지원대상학술행사기본계획수립및공고 학회로부터학술행사지원요청공문접수 기본계획과의일치여부검토후실비지원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학술활동지원비는 농촌진흥법 제30조 11) 에근거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동법은농촌진흥청이산 학협동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지원대상을산 학협동사업에국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해당법률은재정지원의대상을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으로제한하고있어농식품생명과학협회소속학회는명시된지원대상에는해당하지않는다. 또한농촌진흥청은국가의예산을지원함에있어공모등의절차를거치지않고, 사단법인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이사회결정을통해지원대상을확정하고있으므로이러한추진체계의적절성도검토할필요가있다. 11) 농촌진흥법 제 30 조 ( 농업산 학협동사업의추진및지원 ) 1 농촌진흥청장은농촌진흥사업을촉진하기위하여농업관련산업계 학계 관계및연구기관과의협동사업 ( 이하 농업산 학협동사업 이라한다 ) 을추진할수있다. 2 정부는농업산 학협동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매년예산에서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농업산 학협동사업을수행하는데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25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은시험연구비 (210-13목) 에대해국가시험연구기관및방위력개선사업의시험연구에직접관련된경비로규정하고있어 직접적인관련성 을지원요건으로하고있다. 그러나학회학술행사의경우시험연구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보기어렵다는측면에도시험연구비지원의타당성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2017회계연도학술활동지원비지급현황 ] ( 단위 : 건, 만원 ) 구분 내용 건수 집행액 인쇄비 학회초록집, 발표자료등자료발간 23 4,480 발표자사례금 기조발표, 초청발표등발표자사례금 4 484 임차료 학회장임차료 6 1,104 합계 33 6,068 자료 : 농촌진흥청 1-3. 개인용휴대폰사용요금지원의적정성검토필요 가. 현황 2017년농촌진흥청은기본경비및시험연구비등을이용하여소속직원의휴대폰사용요금 1,679만원을지원하였다. 기본경비란농촌진흥청의각실 국및지방사무소의보수,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등인건비성경비와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등의운영비와국내 외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비인건비성경비를의미한다. 326

비 R&D R&D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2017년휴대폰사용요금지원내역 ] ( 단위 : 원 ) 세부사업 세목 집행액 기관운영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비대상 ) 공공요금및제세 5,840,000 청사확보및시설개선 520,000 농업기초기반연구 1,800,000 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시험연구비 1,360,000 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 920,000 식량과학원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비대상 ) 공공요금및제세 833,950 작물시험연구시험연구비 1,346,840 원예특작시험연구시험연구비 1,371,080 축산과학원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비대상 ) 공공요금및제세 2,273,620 축산시험연구시험연구비 526,680 합계 16,792,170 나. 분석의견첫째,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과달리공공요금및제세와시험연구비를재원으로개인용휴대폰사용요금을지원하였다. 2017년농촌진흥청은소속직원의휴대폰사용요금을지원하기위하여총 1,679만원을집행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 농촌진흥청 ( 본청 ) 은기관운영기본경비와청사확보및시설개선사업의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를재원으로 636만원을집행하였고, 소속기관인농업과학원은 3개 R&D 사업 (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 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사업 ) 의시험연구비를재원으로 408만원을사용하였다. 또한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도 635만원을개인의휴대폰사용요금을위해집행하였다. 327

[ 농촌진흥청휴대폰사용요금지원현황 ] ( 기본원칙 ) 고위공무원이상, 수행비서, 국회담당, 특정부서장 ( 지원기준 ) 전액지원또는정액지원 ( 월 4만원 ) [ 휴대폰사용료지원한도 ] 구분 전액지원 정액지원 대상자청장, 차장, 소속기관장 (4), 식량원 ( 부장 2), 원예원 ( 부장 1), 축산원 ( 부장 2, 수행기사 ) 본청 ( 실국장 4, 비서관 2, 특정부서장 4, 수행기사 2, 국회담당 1), 농과원 ( 부장 6, GM사업단장, 수행기사 ) 자료 : 농촌진흥청 그러나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은공공요금및제세 (210-02 목 ) 의적용대상을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회선사용료등 12) ) 과제세 (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및국내부담금등 13) ) 로규정하고있으며, 개인의휴대폰사용요금은지원대상에포함하지않고있다. 동지침에따르면시험연구비란, 해당기관연구관련예산의편성과집행에있어유연성을제고하기위하여 10개비목의예산을하나로묶어서편성하는것으로,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용역비로구성된다. 이로인해국가시험연구기관및방위력개선사업의시험연구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경비에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개인의휴대폰사용요금은연구개발사업과직접적인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이러한예산사용은편성지침과상이한측면이있다. 시험연구비는연구개발과직접적으로관련된항목에한하여운용되어야하며, 최근의휴대폰요금체계는대부분통화량과무관하게데이터사용량등의조건에따라사용요금이미리정해져있는정액제라는점을고려할때, 공공요금및제세 12) 철도화물운송요금,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를말한다. 13) 자동차세, 장애인고용부담금, 협회비, 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소송사건에있어서제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을말한다. 328

(210-02 목 ) 와시험연구비 (210-13 목 ) 로개인의휴대폰사용요금을지급할필요성에 대해검토가필요하다 14). 둘째, 국가공무원법 등을고려할때, 개인용휴대폰사용요금의지원에대한적절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국가공무원법 15) 에서는이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보수에관한규정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떠한금전이나유가물도공무원의보수로지급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감사원도 2011년서울특별시기관운영감사 (2011. 8.) 에서이와유사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 지방공무원법 16) 을근거로하여서울특별시장으로하여금인건비및복리후생비이외의비목예산에서급여성경비인휴대폰기본요금을지급하는일이없도록할것을주문 ( 주의요구 ) 한바있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으로미루어보아농촌진흥청이소속직원을대상으로개인의휴대폰사용요금을지급할필요성이낮으므로, 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4)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소속직원이업무용도로사용한휴대폰요금이라고설명하였다. 15) 국가공무원법 제 46 조 ( 보수결정의원칙 ) 5 이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보수에관한규정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떠한금전이나유가물도공무원의보수로지급할수없다. 16) 지방공무원법 제 44 조 ( 보수결정의원칙 ) 4 이법이나그밖의법령에서정한보수에관한규정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떠한금전이나유가물도공무원의보수로지급될수없다. 329

III 개별사업분석 1 농업기술박람회추진시국회의예산심의필요 가. 현황 17) 농촌진흥청은농업 농업인 농촌과관련된과학기술의연구개발을수행하는기관으로연구개발성과를홍보하고확산하기위하여 2017년 8월 14일과 15일에서울코엑스에서농업기술박람회 1) 를개최하였다. [ 농업기술박람회개요 ] 구분일시장소행사내용자료 : 농촌진흥청 내용 8월 14일 ~ 15일코엑스 B홀, 그랜드볼룸연구개발성과전시 체험, 농식품분야채용행사, 취업설명회, 학술컨퍼런스, 농식품창업및특허기술장터등 농업기술박람회는쌀가루산업화, 스마트농업, 밭농업기계화, 곤충산업화, 반려동물체험, 치유농업체험, 농업생명과학체험, 생명공학심포지엄, 특허기술장터등을전시하여농업기술의성과를관람하고체험할수있도록구성한행사이다. 동행사에참가한관람객은무료로농업관련심포지엄을관람하고, 채용및창업상담및컨설팅에도참여할수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집행관련자료에는농업기술대전이라고기술되어있으나, 리플렛및보도자료등에는농업기술박람회라고명시되어있어농업기술박람회로용어를통일하였다. 330

[ 농업기술박람회행사내용 ] 내용구분 2017년 8월 14일 2017년 8월 15일 농업연구개발성과전시 (11개주제관 ) 농업생명과학체험교실 (7개체험주제 ) 일자리한마당 ( 취업설명회, 벤처창업등 ) B홀 농업인현장기술 / 대학생첨단 농업골든벨을울려라농업아이디어공모전 우리농산물을활용한요리강연 반려동물과함께나누는행복 수출농업심포지엄그랜드 농업생명공학심포지엄 성공농업아이디어파티볼룸 특허기술장터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첫째, 국회의예산심의를거치지않고농업기술박람회를추진하였으므로이와 같은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2017 년 8 월농촌진흥청은 2017 년예산안편성시계획하지않은농업기술박람 회를개최하였으며, 이를위해시험연구활동지원 (R&D), 차세대바이오그린 21(R&D), 작물시험연구 (R&D) 등 8 개사업의예산을사용하였다. 연구성과에대한홍보의중 요성을인정하더라도, 국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대규모행사를추진한것이적절 한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농업기술박람회에소요된 5 억 2,508 만원은 8 개사업의일반용역비 2) 를통해마 련되었으며, 이중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의경우일반용역비가편성되지않아 시험연구비 (210-13) 2 억원을일반용역비 (210-14) 로세목조정하여농업기술박람회에 집행하였다. 이에따라농촌진흥청은농업기술박람회에소요된전체사업비중 86.3% 인 4 억 5,308 만원을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 작물시험연구사업등 5 개연구 개발예산에서사용하였으며, 이로인해당초예산편성의취지와달리농업분야 2)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일반용역비 (210-14) 는기관의업무추진과정에서전문성이필요한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제작등의일상적인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대행시키는비용을말한다. 331

에대한연구개발비로편성된재원을전시및체험등을위하여집행하였으므로 이와같은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 [2017회계연도농업기술박람회집행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세부사업 금액 차세대바이오그린21 200,000 국제농업기술협력 43,000 R&D 농업기술경영연구 45,000 시험연구활동지원 115,077 작물시험연구 50,000 소계 453,077 신기술보급사업 30,000 비R&D 농가경영개선지원 30,000 기술협력국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비대상 ) 12,000 소계 72,000 합계 525,077 자료 : 농촌진흥청 둘째, 당초계획하지않은행사를추진하기위하여긴급입찰을통해사업을추진하였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1월 11일농업기술박람회개최 ( 안 ) 에대해업무보고를하고, 4월 4일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이후 5월에이르러서야농업기술박람회제안요청서를작성하여조달청에구매계약을요청하였다. 농업기술박람회행사의준비에 80일가량 4) 이소요됨에도불구하고 5월 31일에이르러서야입찰공고가시작되었기때문에통상적인입찰 (40일) 을진행하지못하고, 긴급입찰 (10일) 의방법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5). 이에따라 6월 16일입찰제안서의접수를마감하였다. 3)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연구개발성과를효율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여러사업에분산되어있던성과관련예산을일시에집행하였으며, 시험연구활동지원 (R&D) 사업에연구성과전시를목적으로한비용이일부편성되어있다고설명하였다. 4) 농촌진흥청은조달청에긴급입찰을요청하면서해당행사의준비에 80 일가량이소요된다고설명하였다. 5) ( 계약예규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 4 조 ( 입찰공고 ) 1 계약담당공무원은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40 일전에입찰공고를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및시행령제 332

계약예규를통해입찰의진행에 40일의기간을규정한것은참여자에게일정한기간을부여함으로써정부가제안한요청서에대해충분히검토하게하여양질의제안서를작성하게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그러나농촌진흥청은당초계획되지않은사업을추진하였기때문에사업에필요한절대적인기간이부족하였고, 그로인해예외적으로추진해야할긴급공고를통해사업을추진한것이다. 이러한사업추진은참여자에게제안서의작성을완료하기까지상대적으로짧은기간을제공하게되어행사에대한신중한검토를어렵게만들우려가있다. [ 농업기술박람회사업추진경과 ] 일시 내용 2017년 4월 04일 농업기술박람회기본계획수립 2017년 4월 28일 농업기술박람회행사대행용역추진을위한과업지시서작성 2017년 5월 02일 농업기술박람회행사대행용역조달계약요청 2017년 5월 15일 ( 조달청 ) 계약방법결정및입찰공고 2017년 5월 30일 농업기술박람회행사제안요청서변경공고요청 2017년 5월 31일 ( 조달청 ) 계약방법결정및입찰공고 2017년 6월 16일 ( 조달청 ) 전자입찰서접수마감및제안서접수 2017년 6월 20일 농업기술박람회행사대행용역과제제안서기술평가 2017년 6월 27일 농업기술박람회행사대행용역기술협상 2017년 6월 30일 ( 조달청 ) 농업기술박람회행사대행업체선정및계약체결 자료 : 농촌진흥청 20 조제 2 항에따른재공고입찰인경우에는제안서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10 일전까지공고할수있다. 333

2 고객현장지원사업의농업기술위원자격요건개선필요 가. 현황 6) 고객현장지원사업 1) 은농촌진흥청의민원처리를목적으로고객지원담당관실을운영하기위한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고객현장지원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11억 9,800만원중 11억 5,000만원을집행하고 4,8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고객현장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고객현장지원 1,198 1,198 0 0 1,198 1,150 0 48 농업상담기술운영 757 757 0 0 757 711 0 46 사업운영등 441 441 0 0 441 439 0 2 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첫째, 농촌진흥청은다양한경험을지닌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농업기술위원의자격요건을정비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은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운영하기위해고객현장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농업상담기술운영사업을재원으로기술위원 18명 2) 과상담직원 3명 3), 운전원 2명을고용하고있다. 이중상담직원은농촌진흥청고객지원담당관실 ( 민원콜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136-300 2) 월 2,070 천원 ( 명절휴가비연 800 천원, 복리후생비연 400 천원별도 ) 의임금이편성되어있다. 3) 월 1,578 천원 ( 명절휴가비연 800 천원, 복리후생비연 400 천원별도 ) 의임금이편성되어있으며, 2018 년부터무기계약직으로전환완료되어추가공모하지않는다. 334

센터 ) 에근무하며간단한민원안내와담당자연결 ( 상담 교환연결 ) 을하며, 농업기술위원은농업분야에대한전문적인상담을수행하고, 운전원은기술위원의현장출장시필요한차량을운행하는인력이다. 농업기술위원의자격요건은관련분야석사이상, 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20년이상근무자에한하여지원가능하다. 공모를통해서류심사 (3배수) 와면접심사의절차 4) 를통해선발하고있으며, 고용된인원은농업인의요구에따라자문업무를수행한다. 그러나직장인의평균근속연수가 6.4년 5) 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할때, 해당분야 20년이상이라는경력사항은충족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며, 현재지원요건은경력 학위 자격증중한가지만충족하면지원할수있기때문에근무경력만있거나, 학위 자격증을소지한무경력자도지원이가능하다. 2017년전체농업기술위원 (18명) 의 67% 인 12명이농촌진흥청퇴직공무원이라는점을고려할때, 경력 학위 자격증의요건을고르게갖춘전문가를채용하여효율적인자문을할수있도록자격요건을재설계할필요가있다. [ 농업기술위원채용현황 ] 번호 전문분야 자격 학위 경력농촌진흥청기타 1 토양 / 비료 식품제조가공기사 농학석사 31년 2월 - 2 토양 / 비료 - 농학박사 31년 9월 - 3 토양 / 비료 토양해설사등 농학박사 31년 9월 - 4 농작물병해충 - 농학석사 34년 3월 - 5 농작물병해충 - 농학박사 30년11월 - 6 농작물병해충 종자기사등 농학박사 31년 0월 - 7 과수재배기술 - 농학석사 30년 2월 - 8 과수재배기술 - 농학박사 - 17년 5월 9 채소재배기술 - 농학사 36년 6월 - 10 채소재배기술 종자기사 농학박사 33년 1월 - 11 전작 / 특용작물 - 농학박사 33년 1월 - 12 벼재배기술 식량작물전문지도사 농학사 32년 2월 - 13 축산기술 - 농학박사 28년 8월 - 4) 공모방식에의해공개경쟁채용 ( 공모 서류심사 면접 채용 ) 한다. 5) 자료 : 통계청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기준 ) 335

번호 전문분야 자격 학위 경력농촌진흥청기타 14 농기계, 농업유통 농기계분야특기지도사 공학박사 - 37년 2월 15 잠업 곤충 잠업전문지도사 농학사 - 35년 1월 16 귀농 귀촌, 농업경영 전문지도사 1급 농학석사 - 42년 7월 17 농약 식물보호기사 농학사 - 29년 1월 18 농식품가공식생활교육지도자등농학박사수료 - 33년 7월 주 : 농촌진흥청경력기간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의경력도포함되어있음자료 : 농촌진흥청 둘째, 농업기술위원의연간상담실적이감소추세이므로, 상담실적을제고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농업기술상담콜센터는민원인의전화, 국민신문고, 방문등을통해영농관련상담을한다. 전화상담을하면우선상담직원과연결되며, 통화내용에따라분야별농업기술위원의도움을받을수있다. 농업기술위원은민원내용에따라전문분야에대한전화상담, 국민신문고응대, 현장지원, 방문민원을수행한다. 그러나농촌진흥청은기술위원등이시행한상담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를시행하지않고있어상담의실효성등관련성과를확인할수없는상황 6) 이며, 2017년농업기술위원 18명의상담실적을보면연간 19,871건을상담하여 1명당 1,103건을처리하였다. 이러한수치는 1명당하루 3.7건 7) 에불과한수준으로전년대비 2,456 건감소된바, 상담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 기술위원상담실적 ] ( 단위 : 건 ) 구분 계 전화상담 국민신문고 현장지원 방문민원 2015년 24,658 22,579 1,191 382 506 2016년 22,327 20,579 1,029 323 396 2017년 19,871 18,012 1,170 398 291 자료 : 농촌진흥청 6)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농업기술상담콜센터만을대상으로하는만족도조사는없으나, 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 ( 국민신문고민원, 일반민원 ) 는실시하고있다고밝혔다. 7) 주말및공휴일 68 일을제외하고 2017 년기준 297 일의근무일로계산하였다. 336

3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체계적인연구품목선정필요 가. 현황 8)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1) 은농경지에침입하여농작물에피해를주고농업생태계의생물다양성을저하시키는외래생물의관리기술을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4억원중 3억 9,200만원을집행하고 8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생물다양성협 외래생물관리 400 400 0 0 400 392 0 8 기술개발 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농촌진흥청의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은환경부에서고시한생태계교란생물을고려하여연구품목을선정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신규사업인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을통해 2개의세부과제에착수하였다. 이중 농경지내생태교란외래잡초서양금혼초등의방제기술개발 연구는개쑥갓 개비름 둥근잎유홍초 갯드렁새에대한생태연구와방제기술개발을목표로수행하였고, 농경지내생태교란미국선녀벌레의종합방제기술개발 은단감 인삼 콩 복숭아등에대한미국선녀벌레관련방제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일반회계 1133-320 337

기술의개발을수행하였다. 그결과 2017년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은잡초인개쑥갓 개비름 둥근잎유홍초 갯드렁새와해충인미국선녀벌레에대해연구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2) 에따라생태계등에미치는위해가큰외래생물을생태계교란생물로지정 고시하고있으며, 2016년 6월 15일개정된고시에따르면총 20종이생태계교란생물로고시되었다. 그러나 2017년농촌진흥청이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을통해연구한 5개생태계위협생물중환경부의고시생물은서양금혼초 1개에불과하므로, 동사업의연구대상을체계적으로선정할필요가있다. 구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양서류 파충류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전종 어류 곤충류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꽃매미 [ 환경부생태계교란생물고시현황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식물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주 : 2018년 1월 3일개정되어붉은불개미 ( 곤충류 ) 가추가됨자료 : 환경부 2)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3 조 ( 생태계교란생물의지정 고시 ) 1 환경부장관은외래생물등에대하여생태계등에미치는위해성을평가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위해성평가결과에따라생태계등에미치는위해가큰외래생물등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생태계교란생물로지정 고시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위해성평가의기준및방법, 제 2 항에따른생태계교란생물의지정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338

4 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 (R&D) 사업의효율성검토필요 가. 현황 3) 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 1) 사업은농식품수출 100억불조기달성을목적으로할랄시장진출이유망한품목의현지시범수출을추진하고, 우수농업기술의수출확대를위하여현지적합성실증등을수행하기위한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사업의 2017년도예산액 12억 4,200만원중 11억 8,700만원을집행하고 5,500만원을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 1,242 1,242 0 0 1,242 1,187 0 55 수출지원 자료 : 농촌진흥청 나. 질의사항농림축산식품부의농식품수출홍보사업등을고려할때, 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사업의효율성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사업은할랄수출시장개척해외정보분석및적용, 할랄식품생산애로해결지원, 수출현장장애요인분석및개발기술현지평가, 농업기술수출사업화모델개발, 지역특화품목수출상품화기술매뉴얼개발의 5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7년공모를통해총 8개과제를선정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명 : 일반회계 2332-300 339

[2017 회계연도할랄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 (R&D) 사업의과제목록 ]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과제명사업비 할랄수출시장개척해외정보분석및적용할랄식품생산애로해결지원수출현장장애요인분석및개발기술현지평가농업기술수출사업화모델개발지역특화품목수출상품화기술매뉴얼개발자료 : 농촌진흥청 1. 할랄농식품수출시장분석및수출확대전략개발 170 2. 농산물의중국시장진입을위한장애요인분석및기술적대응방안 80 3. 소규모농산업체의할랄화전환기술개발및수출전략개발 100 4. 할랄인증축산물생산매뉴얼개발및실증연구 100 5. 쌀가공품수출확대를위한해외현장기호도평가및품질향상 142 6. 신시장개척을위한수출시장조사분석및유망품목별수출가능성평가 250 7. 중앙아시아국산종자및농기자재현지실증연구 230 8. 지역특화품목수출상품화패키지기술개발및수출실증 120 합계 1,192 해당과제를살펴보면, 내역사업인할랄수출시장개척해외정보분석및적용사업을통해 할랄농식품수출시장분석및수출확대전략개발 이라는과제를추진하였으며, 이를통해두바이에서개최된식품박람회에참여하여시식행사등을진행하였다. 또다른내역사업인수출현장장애요인분석및개발기술현지평가사업은 신시장개척을위한수출시장조사분석및유망품목별수출가능성평가 라는과제를수행하였고, 새싹인삼및새싹보리에대한시범수출과현지평가를통해현지바이어등을대상으로미팅및홍보물품의배포등을시행하였다. 해당과제는수출에적합한농축산물을선정하여한국광장, K마트등한인유통업체에해당상품을테스트및판매하기도하였다. 340

[ 수출신시장개척을위한해외시장수출가능성평가시장테스트추진현황 ] 일본베트남몽골 새싹인삼새싹보리 ( 가공품 ) 자료 : 농촌진흥청 장소 한국광장, 인팜 K마트, AONE마트 호텔및백화점 내용 현지바이어미팅및배포 장소 한국광장 K마트, AONE마트 - 내용 현지테스트판매 현지바이어미팅 - 농업기술수출사업화모델개발도마찬가지로 쌀가공품수출확대를위한해외현장기호도평가및품질향상 이라는과제를통해발아오색미숫가루와컵떡볶이를선발하여미국서부산호세지역에거주하는한인소비자 200명을대상으로하여선호도조사를실시하고, 한인바이어를통해시식등을진행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농식품수출홍보사업 2) 은매년중국 미국 일본등에서 K-Food Fair와 Korea Food Festa를개최하여국내농식품에대한홍보 마케팅및바이어상담을시행하고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의경우 2017년 4월말레이시아국제할랄쇼케이스 (MIHAS) 에단체관을개관하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 한국식품연구원등과함께국내기업의참가를지원하기도하였다. 농촌진흥청은농업관련연구개발기관이라는점을고려할때, 상품의홍보와판로개척부분은 at 등수출유관기관이진행하도록하고농촌진흥청은기술개발등본연의업무에집중할필요가있을것이다. 따라서동사업의연구과제가공모에의해결정되므로공모및선발과정에서과제내용과사업의방향성을정비할필요가있다. 2)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4) 의내역사업 341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지침위반한총사업비낙찰차액의미반납부적정 가. 현황 1)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치사업은국내육성우수신품종종자의신속한보급을위해종자의건조, 정선, 포장및저장등이종합적으로처리되는통합공정플랜트인종자종합처리센터를설치하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 1) 의내역사업으로농촌진흥청소관공공기관인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정부출연금으로추진하고있으며, 예산액 7억원이부처단계에서전액집행되었다. 사업명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치자료 : 농촌진흥청 본예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의결산현황 ]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28,667 28,667 0 0 28,667 28,667 0 0 700 700 0 0 700 700 0 0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치사업은경북안동시송천동에총사업비 156억원의규모로 2017 2019년 (3년) 동안개발면적 34,811m2, 건축면적 5,000m2의수준으로두류, 잡곡, 유지작물, 옥수수등을연간 2,500톤처리할수있는플랜트인종자종합처리센터를건립하는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의 2017년도기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농촌진흥청에서교부된예산액 7억원중 1억 3,500만원을집행하였고 5억 6,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 예산액대비실집행률이 19.3% 로나타나고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1136-300 342

[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치사업의실집행현황 ] 부처사업시행주체 ( 피출연 피보조기관등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본예산추경 (A)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불용액 실집행률 (B/A) 2017 700 700 700 700 0 700 135 565 0 19.3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동사업은총사업비중설계비의낙찰차액을불용처리하지않고전액이월하여예산집행지침을위반하였다. 2017년동내역사업에편성된예산은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를구축하는데필요한건축설계비 ( 기본조사설계비 1억 3,7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600만원 ) 3억 4,300만원과정선설비설계비 ( 기본조사설계 1억 1,1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4,600만원 ) 3억 5,700만원을합한 7억원이편성되었다. [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계비산출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2017년예산 건축설계 기본조사설계 (2017년) : 건축공사비 8,120백만원 4.23% 40% = 137백만원 실시설계 (2018년) : 건축공사비 8,120백만원 343 설계비 4.23% 60% = 206백만원 기본조사설계 (2017년) : 설비공사비 5,700백만 정선설비 원 1.945% = 111백만원 실시설계 (2018년) : 설비공사비 5,700백만원 357 4.310% = 246백만원 합계 700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4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동내역사업의설계를위하여 2017년 11월 10일에경쟁입찰로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계용역 을공고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와계약금액약 5억 4,300만원 ( 예정가격약 6억 3,600만원 ) 에계약 ( 계약기간 : 2017. 12. 20 2018. 5. 18) 을체결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7일에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치부지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을공고하여유한회사 와약 4,800만원 ( 예정가격약 5,600만원 ) 에계약을체결하였으며, 이에따라설계비 7억원중예정가격 (6억 9,200만원 ) 과계약금액 (5억 9,100만원 ) 의낙찰차액이 1억 100만원발생하였다. 계약명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계용역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치부지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설계용역낙찰차액현황 ] 계약기간 2017. 12. 20 2018. 5. 18 2018. 1. 22 2018. 7. 31 설계비예산 700 예정가격 (A) 낙찰차액 계약금액 (B) 636 543 56 48 ( 단위 : 백만원 ) 낙찰차액 (A-B) 101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2) 에따르면, 중앙관서의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에따라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과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이아닌사업의경우에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낙찰차액이발생한경우원칙적으로총사업비를감액조정하고불용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협의하도록명시하고있다. 2)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211 (1) 낙찰차액처리ㅇ중앙관서의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에따라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과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이아닌사업의경우에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낙찰차액이발생한경우원칙적으로총사업비를감액조정하고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협의하여야한다. 344

농촌진흥청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동내역사업의설계비낙찰차액 1억 100 만원에대하여원칙적으로불용처리할필요가있으나, 전액이월되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농촌진흥청으로반납된금액은없어지침을위반하고있다. 3) 농촌진흥청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해당사업의사업기간이종료되는연도에최종정산하여낙찰차액을미교부하는형태로처리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으나, 동내역사업의설계비는해당설계용역계약의계약금액에따라사실상결정된다는점에서설계비예산과실제계약금간의차이는확정된낙찰차액으로판단되므로예산집행지침에따라원칙적으로불용처리하고반납할필요가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동내역사업설계비낙찰차액에대하여원칙적으로불용 반납처리하여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을준수할필요가있다. 3)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사업이포함된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의 2017 년예산액 286 억 6,700 만원은농업기술실용화재단단계에서전액집행되어농촌진흥청으로반납된금액은없는것으로나타나낙찰차액 1 억 100 만원은반납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산림청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4) 2017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567억 800만원 (5.7%) 이증가한 1조 45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50억 3,400만원 (1.5%) 이증가하였다. [2017 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수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A) 본예산 2017 예산추경 (B) 결산 (C) 예산대비 (C-B) 전년대비 (C-A) 총수입 1,030,079 980,863 988,405 1,045,113 56,708 15,034 자료 : 산림청 2017 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31 억 3,600 만원 (0.2%) 이증가한 2 조 643 억 2,9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978 억 1,700 만원 (5.0%) 이증가하였다. [2017 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지출결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A) 본예산 2017 예산추경 (B) 결산 (C) 예산대비 (C-B) 전년대비 (C-A) 총지출 1,966,512 2,011,118 2,061,193 2,064,329 3,136 97,817 자료 : 산림청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349

나. 세입 세출결산 2017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입예산현액은 9,884억 500만원이며, 1조 1,274억 1,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92.7% 인 1조 451억 1,300만원을수납하고 798억 2,800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 24억 6,900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입결산 ] 예산예산현액징수수납액본예산추경결정액 (A) (B) 미수납액 ( 단위 : 백만원, %) 불납 수납률 결손액 (B/A) 일반회계 89,994 89,994 89,994 76,332 52,138 21,812 2,382 6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9,413 839,413 839,413 987,266 929,163 58,016 87 94.1 지역발전특별회계 - - - 797 797 0 0 10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8,998 58,998 58,998 63,015 63,015 0 0 100.0 합계 988,405 988,405 988,405 1,127,410 1,045,113 79,828 2,469 92.7 자료 : 산림청 2017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출예산현액은 2조 8,863억 6,700만원이며, 이중 98.0% 인 2조 8,273억 1,500만원을지출하고 235억 6,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354억 9,000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출결산 ] 예산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1,540,878 1,589,362 1,629,945 1,580,249 21,168 28,528 97.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1,871 839,413 839,413 835,695 7 3,710 99.6 지역발전특별회계 327,274 336,407 358,011 356,035 0 1,976 99.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8,998 58,998 58,998 55,336 2,387 1,275 93.8 합계 2,759,021 2,824,179 2,886,367 2,827,315 23,562 35,490 98.0 자료 : 산림청 350

다. 재무결산 2017회계연도말현재산림청의자산은 24조 2,827억 7,800만원, 부채는 118억 9,200만원으로순자산은 24조 2,708억 8,600만원이다. 자산은전기대비 5,558억 9,900만원 (2.3%) 증가한것으로유동자산 850억 1,000만원, 투자자산 2,765억 6,700만원, 일반유형자산 23조 8,727억 9,4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이는융자금예산증가에따른투자자산 165억 900만원증가, 토지및건물취득에따른유형자산 5,273억 600만원증가등에기인한다. 부채는전기대비 9억 5,300만원 (8.7%) 증가한것으로유동부채 107억 3,200만원, 장기차입부채 6억 2,300만원, 장기충당부채 5억 3,7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토지및입목매각관련선수금증가에따른유동부채 13억 100만원증가, 금융리스상환에따른장기차입부채 3억 7,800만원감소등에기인한다. [2017회계연도산림청재정상태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자 산 24,282,778 23,726,879 555,899 2.3 Ⅰ. 유동자산 85,010 72,977 12,033 16.5 Ⅱ. 투자자산 276,567 260,058 16,509 6.3 Ⅲ. 일반유형자산 23,872,794 23,345,488 527,306 2.3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45,349 44,476 873 2.0 Ⅵ. 기타비유동자산 3,059 3,880 821 21.2 부 채 11,892 10,939 953 8.7 Ⅰ. 유동부채 10,732 9,431 1,301 13.8 Ⅱ. 장기차입부채 623 1,001 378 37.8 Ⅲ. 장기충당부채 537 506 31 6.1 Ⅳ. 기타비유동부채 1 1 0 0.0 순자산 24,270,886 23,715,940 554,946 2.3 Ⅰ. 기본순자산 12,911,856 12,911,856 0 0.0 Ⅱ. 적립금및잉여금 3,873,857 4,168,922 295,065 7.1 Ⅲ. 순자산조정 15,232,887 14,973,006 259,881 1.7 자료 : 산림청 351

산림청은 2017년도재정운영결과재정지출 ( 비용 ) 이재정수입 ( 수익 ) 을초과하여순비용이 1조 6,534억 4,500만원발생하였다. 비용은프로그램총원가 1조 6,255억 6,900만원, 관리운영비 1,690억 700만원, 비배분비용 671억 9,700만원으로구성되며, 수익은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익 440억 6,800만원, 비배분수익 1,642억 1,000만원, 비교환수익 4,9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는전년도대비 3조 1,750억 4,000만원 ( 65.8%) 감소한 1조 6,534억 9,500만원이며, 이는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감소등에따라비배분비용이전년도대비 3조 5,132억 4,200만원감소한것에기인한다. 총 8개의프로그램중프로그램순원가가큰프로그램은산림자원육성프로그램 (7,217억 2,600만원 ) 과산림자원보호프로그램 (5,410억 6,400만원 ) 등으로나타났다. 그밖에관리운영비는인건비 1,036억 4,000만원과감가상각비 150억 8,2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고, 비배분비용은평가손실 245억 5,900만원과기타비용 394 억 4,1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구 [2017회계연도산림청재정운영표요약 ] 2017 2016 분회계연도회계연도 ( 단위 : 백만원, %) 전년도대비증감금액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 가-나 ) 1,581,501 1,469,934 111,567 7.6 가. 프로그램총원가 1,625,569 1,543,157 82,412 5.3 나. 프로그램수익 44,068 73,223 29,155 39.8 Ⅱ. 관리운영비 169,007 153,631 15,376 10.0 Ⅲ. 비배분비용 67,197 3,580,439 3,513,242 98.1 Ⅳ. 비배분수익 164,210 375,469 211,259 56.3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653,495 4,828,535 3,175,040 65.8 Ⅵ. 비교환수익등 49 41 8 19.5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1,653,445 4,828,494 3,175,049 65.8 자료 : 산림청 352

산림청의 2017년도기초순자산은 23조 7,159억 4,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4조 2,708억 8,600만원으로기초대비 5,549억 4,600만원 (2.3%) 증가하였는데, 이는회계연도중에순자산차감항목인재정운영결과는 1조 6,534억 4,500백만원발생한반면, 순자산가산항목인재원의조달및이전은 1조 9,485억 1,100백만원및조정항목 2,598억 8,100만원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재원의조달및이전은국고수입등재원의조달 2조 9,983억 4,200만원과국고이전지출등재원의이전 1조 498억 3,200만원으로구성되며, 조정항목은자산재평가이익 1,263억 3,900만원, 기타순자산의증감 1,335 억 4,2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구 [2017회계연도산림청순자산변동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도대비증감분회계연도회계연도금액비율 Ⅰ. 기초순자산 23,715,940 24,203,559 487,619 2.0 Ⅱ. 재정운영결과 1,653,445 4,828,494 3,175,049 65.8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1,948,511 1,849,826 98,685 5.3 Ⅳ. 조정항목 259,881 2,491,050 2,231,169 89.6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24,270,886 23,715,940 554,946 2.3 자료 : 산림청 라. 재정구조 2017회계연도산림청회계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일반회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640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14억원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 1,566억원전출되었다. 353

[2017 회계연도산림청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일반회계 세입 세출 900 15,894 전출 5,64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8,394 8,394 ( 단위 : 억원 ) 전출 414 전출 1,56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세출 590 590 지역발전특별회계세입세출 - 3,364 주 : 총계결산기준자료 : 산림청 354

2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관련국회논의사항 산림청의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생활 ) 사업이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생활 ) 사업은화순공립수목원조성사업에있어 10 억원이감액 (1,510억원 1,500억원 ) 되었다 1). 2017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산림재해일자리사업이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연내집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 111 억원이감액 (985 억원 874 억원 ) 되었다 2). 1) 국회, 2017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6.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7.7. 355

3 2017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산림청은 1 산림자원의육성 관리체계강화, 2 산림산업경쟁력제고, 3 산 림복지서비스활성화, 4 예방중심의산림재해대응체계확립, 5 산림생태계의체 계적보전 복원등을 2017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있었다. 그러나 2017 회계연도산림청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 첫째, 변상금의수납률이연례적으로저조하며대규모의불납결손이발생함에도미수납자에대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과같이법률적효력이있는징수조치의활용이저조하다. 산림청의변상금수납률은 2015년 13.3%, 2016년 15.8%, 2017년 14.8% 이며, 산림청은수년주기로미수납액에대하여대규모의불납결손처리 (2014년 15억 7,300만원, 2017년 21억 200만원등 ) 를하고있다. 둘째,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의집행이연례적으로부진하므로, 지원대상선정에있어사업수행가능성을엄격히심사하는등사업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의최근 3년간실집행률은 2015년및 2016년 0%, 2017년 50% 로매우저조한상황인데, 주요사유는자부담등을사유로한선정업체의사업포기이다. 향후지원대상업체의선정에있어검토주체인산림청및지방자치단체는업체의자부담금조달계획, 생산 수출실적등에대한실체적인검토를강화하여야한다. 356

II 개별사업분석 1 변상금수납률제고를위한징수방안마련필요 가. 현황 3) 변상금과목 1) 은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2) 에따른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및 사방사업법 제21조 3) 에따른사방사업지의비용변상금등에해당하는세입과목이다. 산림청은 2017년변상금징수결정액 136억 600만원중 14.8% 에해당하는 20억 1,600만원을수납하고 94억 8,800만원을미수납, 21억 200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구분 본예산 예산 [2017 회계연도변상금결산현황 ] 추경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 단위 : 백만원, %)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변상금 2,284 2,284 2,284 13,606 2,016 9,488 2,102 14.8 자료 : 산림청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57-571 2) 국유재산법 제 72 조 ( 변상금의징수 ) 1 관리청등은무단점유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재산에대한사용료나대부료의 100 분의 120 에상당하는변상금을징수한다. 3) 사방사업법 제 21 조 ( 비용의변상 ) 제 20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을위하여사방지의지정을해제받으려는자는사방사업에든비용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을사방시설의관리자에게변상하여야한다. 357

나. 분석의견변상금의수납률이연례적으로저조하며대규모의불납결손이발생하고있으므로적극적인징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변상금의수납률은 2015년 13.3%, 2016년 15.8%, 2017년 14.8% 로연례적으로저조하다. 이에산림청은수년주기로미수납액에대하여대규모의불납결손처리 (2014년 15억 7,300만원, 2017년 21억 200만원등 ) 를하고있다. 연도 [2013~2017년변상금결산 ] 예산액이체등예산징수수납액수납률본예산추경 (A) 증감액현액결정액 (B) (C) (C/A) (C/B) ( 단위 : 백만원 ) 미수납액불납결손액 2013 5,802 5,802 0 5,802 15,702 1,620 27.9 10.3 14,065 17 2014 3,306 3,306 0 3,306 14,209 2,284 69.1 16.1 10,352 1,573 2015 1,731 1,731 0 1,731 12,647 1,677 96.9 13.3 10,929 41 2016 2,284 2,284 0 2,284 13,209 2,090 91.5 15.8 11,116 3 2017 2,284 2,284 0 2,284 13,606 2,016 88.3 14.8 9,488 2,102 자료 : 산림청 이와같이연례적으로변상금수납률이저조하며대규모의불납결손이발생하고있음에도, 산림청은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같이법률적효력이있는징수조치가아닌산림청관서또는신용정보업체등을통한체납자단순독촉방식을주로취하고있다. 일례로, 최근 3년간불납결손처리건중상위체납 (1~10위) 자에대하여불납결손전압류조치가이루어진사례는전혀없다. 산림청의납기별변상금채권현황을보면, 납기경과후 5년초과채권액이전체관리채권액의 52.3% 4) 에달하여장기체납자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해당채권액의수납률은 0.8% 5) 에불과하다. 이에장기체납채권의불납결손을방지하기위하여적극적인징수조치를취할필요성이있다. 4) 전체관리채권액 138 억 2,200 만원, 5 년초과채권액 72 억 3,000 만원 (2017.12.31. 기준 ) 5) 5 년초과채권액 72 억 3,000 만원대비수납액 5,800 만원 (2017.12.31. 기준 ) 358

[ 납기별변상금현황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관리채권수납실적수납률 ( 17.12.31. 기준 ) ( 17.12.31. 기준 ) 건수금액건수 (A) 금액 (B) 건수 (C) 금액 (D) (C/A) (D/B) 계 18,936 13,822 7,270 2,194 38.4 15.9 납기미도래채권 1,512 824 333 39 22.0 4.7 납기경과후 5년이내 10,671 5,768 6,674 2,097 62.5 36.4 납기경과후 5년초과 10년미만 2,376 2,142 187 42 7.9 2.0 납기경과후 10년초과 4,377 5,088 76 16 1.7 0.3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압류조치의활용이저조한사유로서인력의한계등을제시하고있 다. 그러나, 불납결손사유중단순소멸시효완성이 92.0% 를차지 6) 하는점, 국유 재산무단점유는통상농경 주거 종교시설에의하여장기간이루어져신원및거 소의특정이비교적용이하다는점을감안할때,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7) 등의징수방안을적극활용하고채권의규모 납기별집중관리를도입 하는등관리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참고로국유림의불법적인무단점유를양성화하여대부계약으로전환함으로써 변상금징수대상자를감소시키는제도 8) 가 2015 년 9 월부터 2017 년 9 월까지 2 년간 6) 2017 년불납결손 21 억 200 만원중소멸시효완성 19 억 3,400 만원 7) 국내주요 18 개금융기관에예치된체납자의예 적금에대한조회, 압류, 추심해제등의조치를전자적으로처리하는시스템으로서, 기존종이문서에의한우편송달작업에비하여신속하게채권확보가가능하다. 동시스템을활용하기위하여서는신용정보업체와사용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지자체를포함한다수의국가기관에서사용하고있다. 8)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무단점유국유림에관한임시특례 ) 1 이법시행당시제 21 조제 1 항에따른국유림의대부등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와면적이내로국유림을 10 년이상계속무단으로점유 사용하고있는자 ( 상속자또는그밖의포괄승계자는무단으로점유한자와동일인으로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이법시행일부터 2 년이내에그사실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림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거용시설부지가. 특별시 광역시 ( 광역시에있는군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및시 ( 도농복합형태의시의경우에는읍 면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지역 : 500 제곱미터나. 가목의지역외의지역 : 1 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교용시설부지 : 2 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 359

한시적으로시행되었으나신청실적은대상건수의 43.7% 에그쳐저조한것으로나 타났다. 구분 계 [ 국유림무단점유의대부전환실적 ] ( 단위 : 건, ha, %) 특례대상 신청 심사완료 지목변경 대부계약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864 1,252 267 (100.0) (43.7) 167 589 76 257 35 194 25 농경용 1,328 220 691 134 345 62 153 29 117 20 주거용 1,351 28 437 14 182 6 75 2 53 2 종교용 185 19 124 19 62 8 29 4 24 3 주 : 1. 2017. 12. 31. 기준 2. ( ) 은비율임자료 : 산림청 법률 에따라지정 등록된전통사찰의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지정고시된면적이내로한다.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지가. 특별시 광역시및시지역 : 5천제곱미터나. 가목의지역외의지역 : 1만제곱미터 2 산림청장은제1항에따라신고된국유림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심사한결과해당국유림을원상복구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에따른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및산지전용허가기준등의규정에도불구하고지목변경에필요한산지전용신고의수리및산지전용허가처분을할수있다. 3 산림청장은제2항에따라처분을하려는국유림에대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제2항에따라처분을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및제39조에도불구하고복구비의예치및전용산지의복구의무를면제한다. 5 산림청장은제2항에따라지목이변경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따라대부할수있다. 360

2 미수채권의대손충당금적정성검토필요 가. 현황 9) 정부는미수채권중에서미래에발생할대손에대비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하고있다.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상의미수채권 1) 은 56조 3,870억원이며, 2013 년말 36조 8,452억원대비 19조 5,418억원증가하였다. 2017년말기준대손충당금은 25조 6,457억원이며, 2013년 11조 2,582억원대비 14조 3,929억원증가하였다. 그결과미수채권의대손충당금설정률은 2013년 30.5% 에비하여 2017년에는 15.0%p 증가한 45.5% 에이르고있다. 미수채권의대손충당금설정률이 45.5% 라는것은미수채권중향후회수불가능위험이있는채권이전체미수채권의 45.5% 임을의미한다. [ 연도별국가미수채권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13(A) 2014 2015 2016 2017(B) 증감 (B-A) 미수채권 (a) 368,452 488,431 509,056 541,502 563,870 195,418 현재가치할인차금 (b) 92 96 100 104 109 17 대손충당금 (c) 112,528 145,819 195,368 226,468 256,457 143,929 잔액 (d=a-b-c) 255,831 342,516 313,589 314,929 307,304 51,472 대손충당금설정률 (c/d) 30.5 29.9 38.4 41.8 45.5 15.0 자료 : 국가결산보고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산림청은 2017 년말기준으로 798 억 200 만원의미수채권을보유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손충당금으로 195 억 5,400 만원을설정하고있다. 미수채권의대손충당 금설정률은 2017 년말기준으로 24.5% 이다.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미수채권은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등으로구성되어있다. 361

[ 연도별산림청미수채권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미수채권 78,603 99,269 89,152 74,656 79,802 대손충당금 19,255 30,272 33,799 20,650 19,554 미수채권잔액 59,348 68,997 55,353 54,006 60,248 대손충당금설정률 24.5 30.5 37.9 27.7 24.5 자료 : 산림청 나. 분석의견산림청은채권의회수가능가액을합리적으로추정하기위하여미수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설정률을조정할필요가있다. 미수채권연령분석표를살펴보면 2017년말기준으로산림청의총 798억 200 만원의미수채권중 5년초과된채권은 184억 5,200만원으로 23.1% 을차지하며, 발생일로부터 1~5년이내인미수채권은 76.9% 에해당한다. [2017년말기준산림청미수채권연령분석표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년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초과 합계 미수부담금수익 25,083 6,632 7,310 5,907 7,430 52,361 미수제재금수익 1,389 734 757 1,168 5,654 9,703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430 200 50 188 979 1,847 미수기타이자수익 0 2 0 1 216 221 미수기타수익 5,344 172 45 247 1,268 7,076 기타의미수금 5,649 17 12 11 2,905 8,594 합계 37,895 7,757 8,174 7,522 18,452 79,802 자료 : 산림청 362

그런데, 산림청은최초발생일로부터 5년경과한미수채권의경우 100% 대손충당금을설정하고있지만, 발생일로부터 1~5년이내인미수채권은 1% 만대손충당금을설정하고있다. 이와같이미수채권의대부분을차지하는경과년수 5년미만채권에대하여채권의개별상태등을고려하지않고 1% 만대손이발생할것이라고추정하는것은합리성이부족한측면이있다. 미수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을설정하는것은회수가능가액을합리적으로추정하기위함이므로, 미수부담금수익과미수제재금수익등을구성하는각종가산금과변상금등의경험률등을고려하여대손충당금설정률을조정할필요가있다. 363

3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의공정관리강화를통한연례적이월해소필요 가. 현황 2)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 1) 은세종특별자치시중앙공원 2) 내에도심형국립수목원을조성하여, 한국정원의국가브랜드화를추진하고온대중부권역식물자원의보존으로지속가능한녹색문화체험장소를제공하기위한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이며총사업비는 1,386억원 ( 국비 100%), 사업규모는 65ha( 건축연면적 2.2ha) 이다. 동사업의 2017년예산현액 364억 6,600만원중 278억 3,900만원이집행되고 86억 2,600만원 ( 예산현액의 23.7%) 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다. 사업명국립중앙수목원조성자료 : 산림청 [2017회계연도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11,966 11,966 24,500 0 36,466 27,839 8,626 1 나. 분석의견국립중앙수목원조성계획대비실적이부진함에따른이월이연례적으로발생하므로, 공정관리를강화하여집행률을높일필요가있다.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의이월액은 2015년 70억 4,500만원, 2016년 245억원, 2017년 86억 2,600만원으로연례적으로이월이발생하고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1741-302 2) 현재조성공사중이며, 2019 년 11 월완공예정이다. 364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전년이월예산현액다음연도집행률집행액 (B) 불용액 (A) 이월액 (B/A) 2012 1,322 0 1,322 715 354 253 54.8 2013 5,801 354 6,155 1,177 826 4,152 19.1 2014 0 826 826 826 0 0 100.0 2015 7,495 0 7,495 450 7,045 0 6.0 2016 28,831 7,045 35,876 11,375 24,500 2 31.7 2017 11,966 24,500 36,466 27,839 8,626 1 76.3 자료 : 산림청 [2012~2018 년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결산현황 ] 산림청은 2017년집행부진및이월의주요사유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사업기간연장에따른연도별공정의순차적지연이다. 사업기간 2년연장 3) 에따른공법변경등으로인하여실시설계가지연 (2015년 9월 ~2016년 6월 ) 됨에따라 2016년및 2017년의후속공정이순차적으로지연되었다는것이다. 둘째, 초기공정특성에따른부득이한이월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2016년과 2017년은초기공정이수행되는연도로서, 예산투입이타공정에비해상대적으로적고지반자연침하에 6개월이상소요되는성토공사등토목공사가집중됨으로써일부예산이부득이하게집행되지못하고이월되었다는것이다. [2015~2017년집행부진및이월사유 ] 연도집행부진및이월상세사유기재부예산심의과정에서사업기간이 2년연장됨에따라공법이당초패스트트랙방식에서설계후시공방식으로변경 2015 * 사업기간 : ( 당초 ) 12~ 18 ( 변경 ) 12~ 20 * 패스트트랙 (Fast track) : 설계와시공을병행하는공사기법공사착수시기 ( 16.5. 실시설계완료후 16.6. 공사착수 ), 성토공사에따른자 2016 연침하에 6개월이상소요되는등공사비집중투입불가공사초기공정상예산투입이적은토목공사가집중 2017 * 공정계획 : ( 16~ 17년) 예산투입이적은토목공사 ( 성토등 ) ( 18~ 19년) 예산투입이많은건축 조경공사 ( 20년) 마무리및유지관리자료 : 산림청 3) 당초 2018년완료 2020년완료 365

그러나 2015년이전에사업기간변경과같은공사착수지연요인이일부있었지만이와같은요인은 2015년 9월까지해소되어실시설계계약이정상적으로체결 (2015. 9 ~ 2016. 5) 되었으므로, 2016년도예산안편성시점인 2015년하반기에는착공시기 (2016년 5월 ) 를고려한적정예산편성이가능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초기공정의일환인토목공사의경우이후의공정 ( 철골 구조물공사등 ) 에비하여예산투입이상대적으로적으며성토공사에있어지반자연침하기간을두고자할경우일정기간이소요되는점은있으나, 이러한초기공정의일반적인특성은공사계획수립및예산편성시에충분히예측가능한것이다. 향후산림청은국립중앙수목원조성이예산및사업계획에부합하여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4). 특히, 국립중앙수목원은 2019년 11월개장예정인세종시중앙공원내에조성되므로, 국립중앙수목원공사가장기간지연될경우중앙공원의이용불편이나안전문제가발생할위험성역시염두에두어야한다. [2018년 ~2020년국립중앙수목원조성계획 ] ( 단위 : %) 공정률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8 17.8 24.5 35.1 52.1 2019 66.6 83.2 94.5 100.0 2020 시운전, 시설물유지관리및하자관리, 식생유지관리 자료 : 산림청 4) 산림청은올해의경우 2018. 5. 30. 기준계획공정률은 23.30%, 실제공정률은 23.53% 로계획에부합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향후에도면밀히사업을관리하겠다고밝혔다. 366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마련필요 가. 현황 5)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 은소나무재선충병예찰및적기방제를통해산림피해를최소화함으로써, 산림생태계건강성유지와산림자원보호에기여하고산림의환경 경제적가치를증진하기위한사업이다. 방제방법에따라피해고사목방제 ( 훈증 파쇄 ),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등으로나누어지며, 직접수행및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율 50~70%) 방식으로수행된다. 2017년예산 875억 7,900만원중 874억 600만원을집행하였다. 사업명산림병해충방제소나무재선충병방제자료 : 산림청 [2017회계연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113,296 113,296 0 0 113,296 113,075 0 221 87,579 87,579 0 0 87,579 87,406 0 173 나. 분석의견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본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피해지역자체는감소하지않고방제사업비규모는증가하는점을감안하여, 사전적방제강화등사업효과성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산림청에따르면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수는 2015년 174만본, 2016년 137만본, 2017년 99만본으로최근감소하고있으며, 산림청은 2022년까지피해목발생을관리가능한수준인 10만본대로줄일계획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1932-300 의내역사업 367

그러나실제소나무재선충병발생통계를분석하여보면고사목수의감소와는달리실제방제조치를해야하는피해지역은감소하지않았으며 2) 특정지역의피해가높은비중을차지 3) 하는추세가지속되고있다. 고사목수가감소한다하여도실제방제조치를취해야하는피해지역자체가감소하지않을경우, 방제사업비및인력의투입은지속적으로발생하게된다. 또한피해본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소나무재선충병방제예산은 2013년 387 억 2,300만원에서 2017년 1,032억 8,700만원으로높은증가추세를보이며, 1만본당방제예산역시 2014년이후계속하여증가하고있다. [ 최근 3 년간소나무재선충병피해본수및방제예산변동추이 ] 주 : 매연도 4 월, 국비 ( 예산 ) 기준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최근 5 년간소나무재선충병피해본수및방제예산현황 ] ( 단위 : 만본,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피해본수 (A) 48 218 174 137 99 방제예산 (B) 38,723 55,923 66,093 76,420 103,287 1만본당예산 (B/A) 807 257 380 558 1,043 주 : 매연도 4월, 국비 ( 예산 ) 기준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 2016 년 15 개시도 98 개시군구, 2017 년 15 개시도 109 개시군구 3) 전체피해중울산 경북 경남 제주지역의피해비중이높다 (2013 년 78.2%, 2014 년 83.2%, 2015 년 85.2%, 2016 년 85.9%). 368

이를감안할때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사전적방제와사후적방제의구성에있어면밀한검토및사업방향설정이필요하다. 방제방식에따른 2017년방제예산액을살펴보면, 피해본수에대한사후적방제 ( 훈증 파쇄 ) 예산은총방제사업비중 78.3% 를차지하며, 대표적인사전적방제인예방나무주사예산은 7.0% 에그친다. 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피해목을훈증 파쇄등으로제거한다하여도재선충의증가속도 4) 를감안할때이미감염이발생한후에는인근으로의급속한전파위험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것에한계가있는점, 훈증제의안전성문제및재발가능성으로인하여훈증의효과성에대한우려 5) 가존재하는점등을감안할때, 사전적방제의강화를검토할필요성이있다. [2013~2017년소나무재선충병방제집행액 ] ( 단위 : 백만원 ) 연도 피해고사목방제 ( 훈증 파쇄 )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기타 계 2013 22,320 4,167 1,584 8,983 37,054 2014 25,719 6,312 3,693 9,785 45,509 2015 42,961 1,591 3,370 4,740 52,662 2016 37,696 5,391 1,033 4,622 48,742 2017 54,593 4,882 839 9,396 69,710 주 : 매회계연도 (1~12 월 ), 국비 ( 실집행액 ) 기준자료 : 산림청 참고로방제방법별방제단가를살펴보면훈증은 1본당 5만 5천원, 파쇄는 1본당 10만원, 예방나무주사는 1ha당 285만 3천원이다. 단가기준이본수와 ha로상이하므로방제단가를단순비교하는것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그러나, 통상적인생립본수를고려하여 1ha당 50본이상의본수가존재한다고가정 6) 할경우예방나무주사의 1본당방제단가는약 5만 7천원 7) 이하로추산되어, 사후적방제 ( 훈증 파 4) 한쌍의재선충이 20 일만에 20 만마리까지증가가능하다. 5) 훈증약제의독성으로인한동식물 임산업피해가있을수있는점, 훈증하고덮개로밀봉하여훈증처리를완료하였다해도밀봉상태가유지되지않을경우훈증효과가감소하여소나무재선충병이재발할수있는점등이다. 6) 다만, 생립본수는수종의령급 ( 수령 ), 경급 ( 가슴높이직경 ) 등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 369

쇄 ) 의단가보다사전적방제 ( 예방나무주사 ) 의단가가일률적으로높다고단정하기 어렵다. [ 소나무재선충병방제방법별단가 ] ( 단위 : 천원 ) 방제 피해고사목 피해고사목 예방나무 피해우려목 항공 지상 친환경 방법 훈증 파쇄 주사 사전제거 방제 방제 방제 단가기준 1 본 1 본 1ha 1 본 1ha 1ha 1ha ( 단가 ) (55) (100) (2,853) (100) (66) (407) (2,500) 1본당단가 55 100 57 이하 ( 추정 ) 100 1.3 이하 ( 추정 ) 8.1 이하 ( 추정 ) 50 ( 추정 ) 주 : 1 본당단가중추정치의경우, 통상적인생립본수를고려하여 1ha 당 50 본이상의본수가존재한다고가정하여산출 (1ha 당단가 /50 본 ) 한것으로서산림환경등에따라편차가존재할수있다.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 한정된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현재의전국토면적대상의무순위적방제정책을재구성하여, 환경적보존가치등을고려한권역별주요방제지역의선택과집중개념을반영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하여산림청은 2017년하반기에실시한연구용역 8) 등을토대로향후지방자치단체별방제사업설계에선단지 9) 개념을반영하여백두대간, 국립공원등소나무재선충병피해확산을최우선적으로방지하고자하는주요지역을설정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 이와함께, 현재피해고사목본수기준인성과지표 10) 에피해면적기준을반영하여사업성과를보다면밀히측정할필요가있다. 피해고사목수와피해면적의증감은비례관계에있지않으며, 피해고사목본수가감소한다하여도실제예산 인력을투입하여방제조치를취해야하는피해지역자체가감소하지않을경우사업의효과성이저해되기때문이다. 7) 1ha 당단가 285 만 3 천원 /50 본 8) 소나무재선충병권역별방제계획수립 ( 한국임업진흥원, 2017. 9) 9) 주요지역으로의피해확산을막기위하여주요지역을둘러싼외곽구역을의미한다. 10) 성과지표 :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감소율 = [( 금년도발생본수 전년도발생본수 ) / 전년도발생본수 ] 100 370

산림청은이에대하여, 지속적인발생지역의확산으로피해면적에대한관리도 필요하므로향후에는성과지표에피해면적 ( 반출금지구역면적 ) 개념을반영하는방 안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 [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성과지표검토안 ] 확산지수 : A( 전년도반출금지구역면적 / 금년도반출금지구역면적 ) + B( 전년도피해본수 / 금년도피해본수 ) 가중치 : A20 40%, B60 80% * 확산지수가 1보다크면전년대비확산 / 확산지수가 1보다작으면전년대비감소자료 : 산림청 371

5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의연례적부진에따른사업관리강화필요 가. 현황 11)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 1) 은임산물수출촉진사업의내내역사업으로, 임산물수출특화지역을선정하여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등공동수출장비를업체에지원함으로써임산물수출경쟁력을높이고임가소득을증대하기위한사업이다. 2013년부터시행중인사업으로부담률은국고 50%, 지방비 20%, 업체자부담 30% 이며, 2017년예산 20억원 (20억원 2개소 50%) 중 10억원을집행하고 10억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임산물수출촉진 [2017회계연도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6,745 6,745 0 0 6,745 5,738 0 1,007 수출기반구축 2,670 2,670 0 0 2,670 1,670 0 1,000 ( 수출특화지역육성 ) 자료 : 산림청 2,000 2,000 0 0 2,000 1,000 0 1,000 나. 분석의견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의집행이연례적으로부진하므로, 지원대상선정에있어사업수행가능성을엄격히심사하는등사업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의최근 3년간실집행률은 2015년 2016년 0%, 2017년 50% 로매우저조한상황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2-300 의내내역사업 372

연도 사업시행주체 [2015~2017 년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실집행현황 ]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실집행현황 예산실집행액이월액현액 (A) (B) 불용액실집행률 (B/A) 2015 경상북도 1,000 1,000 0 1,000 0 1,000 0 0 충청남도 1,000 1,000 0 1,000 0 1,000 0 0 2016 충청북도 1,000 600 0 600 0 0 600 0 소계 2,000 1,600 0 1,600 0 1,000 600 0 경상남도 1,000 1,000 0 1,000 1,000 0 0 100.0 2017 충청북도 1,000 0 0 0 0 0 0 0 소계 2,000 1,000 0 1,000 1,000 0 0 50.0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실집행이부진한주요사유는선정업체의사업포기로서, 2015 년을제외한연 도에서업체의사업포기로인한보조금미교부또는미집행이발생하였다. [2015~2017 년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미집행사유 ] ( 단위 : 백만원 ) 구분미집행액미집행사유 2015 1,000 선정업체의사업착수지연 ( 경북 ) 2016 2,000 선정업체의사업포기 ( 충북 ), 입찰 사업설계등사전절차지연 ( 충남 ) 2017 1,000 선정업체의사업포기 ( 충북 )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산림청은업체중도포기의주요사유로서, 임산물관련업체가규모화되어있지않아자부담 (30%) 에대하여재정적부담을가질수있다는점을들고있다. 그러나, 이미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대상으로업체를선정할때업체의자부담금조달계획, 생산 수출실적등이타당한지에대한 1차검토 ( 지자체 ) 및 2차검 373

토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와현장평가를거치도록규정 2) 되어있으므로, 수출특화 지역육성사업의선정시에업체의사업수행능력등과같은실체적인면에대한 검토가미흡한것이아닌지검토할필요가있다. [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대상자선정절차 ] 공모신청 신청자 지자체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검토 추천 지자체 한국임업진흥원 검토 사업자선정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이에대하여산림청은 2019년사업대상자선정 3) 부터사업자의재정건전성및수출의지평가항목을평가기준에신설하고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사업관리를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 다만, 개정전의공모신청양식에도이미업체의시설현황, 생산 수출계획등업체의재정건전성및수출의지와관련있는항목이포함되어있어이에대한검토가가능하였으므로, 단순히평가기준에재정건전성및수출의지항목을신설하는것으로사업관리가담보된다고보기는어려운부분이있다.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의효과성을높이고임산물수출지원및임가소득증대라는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향후사업대상자선정및사업진행현황관리등에있어산림청및지방자치단체의철저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선정업체의사업포기발생시에는자부담금조달계획등사업수행능력과연관된자료를과장 허위로제출하여선정되지는않았는지검토 4) 할필요가있다. 2) 한국임업진흥원, 2017 년임산물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재공모계획, 2017. 3) 공모신청서접수 2018. 4. 9~5. 4, 심사 2018. 5. 4)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 61 조및제 63 조에따라, 허위또는과장하여선정된사업자에대하여서는보조금회수및향후사업지원제한이가능하다. 374

6 한국임업진흥원임산물수출지원사업의공공기관간유사 중복 가. 현황 1) 임산물수출촉진 1) 사업은임산물수출확대를위한여건과안정적수출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국제박람회지원, 해외홍보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산림청소관공공기관인한국임업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자치단체등에보조금을교부하여추진하고있다. 산림청은동사업의 2017년도예산 67억 4,500만원중 57억 3,800만원을집행하였고 10억 700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임산물수출촉진자료 : 산림청 [ 임산물수출촉진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6,745 6,745 0 0 6,745 5,738 0 1,007 나. 분석의견한국임업진흥원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임산물수출촉진을위한유사한국제박람회등의수출지원사업을유사 중복하여추진하고있어, 공공기관간임산물수출사업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 한국임업진흥원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을통하여임업제품의해외수출활성화를위하여임산물생산자및수출업체를대상으로수출진흥관련사업비, 박람회, 해외홍보등을지원하고있어, 임산물수출촉진사업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2-320 375

이중에서한국임업진흥원이 2016 2017년동안임업인또는관련법인등을대상으로해당수출업체등이임산물수출국제박람회에참여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한현황을살펴보면, 2016년에는파리식품박람회에참여하는데필요한비용 1,392만원을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동경식품박람회임산물홍보관을운영하는데필요한비용 1,433만원을사용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과농림축산식품부의수출인프라강화사업등에서 2016년동경식품박람회임산물홍보관, 두바이식품박람회임산물홍보관등에임업인등이참여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동경식품박람회현지비용및홍보관운영관련비용을 1,906만원집행함에따라, 양공공기관이동사업을통하여임산물수출관련국제박람회지원사업을유사 중복하여추진하고있다. 특히, 2016년에한국임업진흥원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임업인등을대상으로파리식품박람회홍보비용등을중복하여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동경식품박람회홍보비용을동시에지원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 지원하는개별국제박람회에있어서도공공기관간중복이발생하고있다. [ 한국임업진흥원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임산물수출국제박람회추진 ( 예시 )] ( 단위 : 천원 ) 공공기관 연도 세부사업명 국제박람회내용 집행액 파리식품박람회 2016 임산물수출촉진한국임업홍보부스운영관련 13,916 진흥원동경식품박람회임산물 2017 임산물수출촉진홍보관운영관련 14,333 수출인프라강화 동경식품박람회임산물홍보관관련 16,077 2016 두바이식품박람회한국농수산수출인프라강화 25,463 임산물홍보관관련식품유통수출인프라강화파리식품박람회관련 18,374 공사동경식품박람회 2017 임산물수출촉진 현지집행비용및홍보관운영 19,060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76

이처럼한국임업진흥원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임산물수출관련국제박람회등의사업을유사 중복하여추진하는것은예산의효율적인집행과공공기관간기능중복방지측면에서타당하지않다. 따라서,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과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는양공공기관이유사한임산물수출촉진사업을추진하고있고국제박람회추진에있어서는동일한박람회에중복적으로지원한경우가있다는점을감안하여, 임산물수출촉진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을일원화함으로써예산집행의효율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377

7 산림분야 R&D 사업과제선정시현장수요반영필요 가. 현황 2) 산림분야 R&D 사업은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 등 6개의세부사업 1) 으로구성되며 2017년예산은 177억 6,800만원으로서, 연구개발출연금 (360 목 ) 으로집행된다. 사업명 [2017 회계연도산림분야 R&D 사업결산현황 ] 본예산 예산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 백만원 )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Golden Seed( 골든시드 ) 프로젝트 1,000 0 0 0 1,000 1,000 0 0 산림생명자원소재발굴연구 3,824 0 0 0 3,824 3,824 0 0 신기후체제대응연구 2,976 0 0 0 2,976 2,976 0 0 임업기술연구개발 4,249 0 0 0 4,249 4,249 0 0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 5,519 0 0 0 5,519 5,519 0 0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 200 0 0 0 200 200 0 0 개발 합계 17,768 0 0 0 17,768 17,768 0 0 자료 : 산림청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1534-401 (Golden Seed 프로젝트 ) 일반회계 1544-300 ( 산림생명자원소재발굴연구 ) 일반회계 1544-301 ( 신기후체제대응연구 ) 일반회계 1934-305 (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41-300 ( 임업기술연구개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41-302 (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 ) 378

나. 분석의견연구과제의기술수요조사및과제선정이대학 연구소등연구기관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임업현장의수요를반영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산림분야 R&D 과제선정절차는크게 사전기술수요조사 ( 전년도 10월경 ) 과제선정및공고 (1월) 연구수행자결정 (3월) 연구수행및평가 로구분된다. [ 산림분야 R&D 과제선정절차 ] 사전기술수요조사 ( 전년도 10월경 ) 제출자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과제선정및공고 (1월)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연구수행자결정 (3월)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연구수행및평가 ( 연구기간 ) 한국임업진흥원 ( 수행관리및평가 )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사전기술수요조사는과제선정전에임산업및산림현장의기술수요를조사하여 R&D 사업추진계획수립및신규과제발굴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단계로서, 산림청 R&D 사업에관심이있는자 ( 기업 대학 임업법인 개인등무관 ) 로부터기술수요조사서를제출받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그런데 산림분야 R&D 기술수요조사실시공고 에따르면기술수요조사서에는과제선정을희망하는 R&D 기술의단계별개발목표 연구내용 기술개발기간 비용등의전문적인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기술수요조사서제출주체의제한이없다고는하나개인이기술수요조사서를제출하기에는현실적인제약이있어, 임업인등이체감하는현장의수요가기술수요조사에충분히반영되지않을우려가있다. 실제로 2017년도산림분야 R&D과제발굴을위한기술수요조사 (2016.10) 를살펴보면총 305건중 215건 (70.5%) 의제출자가대학 연구소등연구기관이다. 또한연구기관이기술수요조사서를제출한후에해당수요를반영하여선정된과제에대하여다시금수행자로응모하는경향이있어, 2017년선정과제 25건 2) 중 15건 379

(60.0%) 의연구수행자가대학 연구소등해당기술수요조사서를제출하였던연구기 관이다. [2017년산림분야 R&D 과제선정을위한기술수요조사제출자현황 ] ( 단위 : 건 ) 전체기술수요조사제출자현황 연구기관총과제기타접수건수선정건수업체임업법인개인합계대학교 ( 연구소 연소계 구센터등 ) 27 305 ( 중복 2건 146 69 215 65 18 7 305 포함 ) 자료 : 산림청 이를감안할때, 임업현장의수요와다소부합성이낮은요인에영향을받아과제가선정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 더욱이과제선정과진행중관리에관련된평가단 3) 역시교수등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되며임업인의의무참여가규정되어있지않다. 임업현장에서체감하는문제와산림분야 R&D 과제사이의연관성이충분히확보되지못할경우연구결과의현장적용효과가미흡하여사업효과성이떨어질수있으므로, 적극적인현장청취및임업인의참여제도화등 R&D 과제에대한현장수요를반영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4). 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제출과제 2 건제외 3) 과제선정평가단, 과제수행중간 최종평가단 4) 이와같은지적에대하여, 산림청은산림분야 R&D 사업의현장성강화를위한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합동, 현장눈높이의산림청 R&D 혁신계획, 2017. 12.) 을수립하였으며, 향후임업인 기업등실수요자를대상으로한 R&D 청원제도도입, 임업인의평가단포함, SNS 를활용한상시기술수요조사창구확대, 신규과제공모시임업인 임산업체의무참여과제및가점적용신설등을추진하여현장중심으로 R&D 를관리하겠다는입장이다. 380

8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사업운영내실화필요 가. 현황 5)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1) ) 는아시아기후변화영향에대응하고국가간산림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우리나라주도로설립된국제협력기구이다 2).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서는아시아산림의특성을반영한지역협력사업 ( 산림관리, 고부가수종개발등 ) 및랜드마크프로그램 ( 아시아산림협력기구교육훈련센터설립및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등 ) 을실시하고있다. 현재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회원국은대한민국및아세안 10개국 3) 등총 11개국으로, 한 아세안산림협력협정 제5조에근거하여아시아산림협력기구회원국간국제부담금분담률은우리나라 90%, 타국가 10%( 아세안 10개국각 1%) 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이사회는회원국구성과동일하며, 국제부담금을이용한회원국사업은이사회승인을통하여선정되고사업완료후평가결과는이사회에보고된다. 산림청의아시아산림협력기구관련예산은국제산림협력사업 4) 의내역사업 ( 사무국운영비 ) 과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사업 (ODA) 5) 의내역사업 ( 국제협력사업비 ) 에각각나뉘어국제부담금 (340-02) 6) 으로편성되어있다 7). 산림청의 2017년아시아산림협력기구관련예산은 68억 3,300만원으로전액집행되었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2)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시 ( 09.6, 제주 ) 우리나라가아시아산림협력기구설립을제안하였으며, 산림협력협정 ( 11.11, 조약제 2099 호 ) 에따라협력사업추진및기구설립준비를위한사무국을설치 ( 12.9.1. 서울 ) 하고회원국과의산림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당시협정문채택에는총 14 개국 ( 대한민국, 아세안 9 개국 (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 ),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 ) 이참여하였다. 3)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4) 코드명 : 일반회계 1331-300 5) 코드명 : 일반회계 1331-301 6) 한 아세안산림협력협정 에근거하여기획재정부의 예산및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 에따라국제부담금 (340-02) 으로편성한다. 7) 본분석에서는두세부사업에편성된 2 개의내역사업을합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업 으로지칭하기로한다. 381

사업명 [2017 회계연도아시아산림협력기구관련사업결산현황 ] 예산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국제산림협력 2,533 2,533 0 0 2,533 2,533 0 0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 4,300 4,300 0 0 4,300 4,300 0 0 합계 6,833 6,833 0 0 6,833 6,833 0 0 자료 :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국은국내 8) 에위치하여있으며, 현원은 15 명 ( 산림청 파견직원 1 명포함 ) 으로내국인 9 명, 외국인 6 명으로구성되어있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국인적구성 ] ( 단위 : 명 ) 구분 사무총장 사무차장 일반직 회원국 임시직 계 내국인 - 1 5-3 9 외국인 (1) - 1 4 1 6 계 (1) 1 6 4 4 15 주 : 현재사무총장직위는전임사무총장 ( 인도네시아 ) 의기간만료로공석임 자료 : 산림청 나. 분석의견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의주도적회원국으로서국제협력사업의내실화를위하여노력해야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회원국별국제협력사업비책정절차를살펴보면, 사업수행국에서예산계획을수립하여사업제안서와함께제출하면총회에서사무국및전문가의검토의견을고려하여승인하게된다. 이와관련하여인건비 공사비 용역비등사업비항목별예산책정근거규정이수립되어있지않은데, 산림청은국가 8)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62 길 9( 여의도동 ) 산림비전센터 382

별현지사정등이상이한부분이있어예산산출기준을마련하기에어려움이있고, 현지물가와유사사례를고려하여예산규모를검증및조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이와같이사업비편성에대해일관된기준이적용되지않으므로사업비정산및사후관리가보다철저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러나, 현재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분담금으로수행된회원국사업에대하여사업종료후관리및사업결과활용방식등의규정이존재하지않아, 사업성과의유지및후속사업연계가철저히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랜드마크교육훈련센터사업의경우센터완공후에센터를활용한교육훈련범위및최소실시횟수등사업성과를지속적으로도출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는등사업유형별로사후관리방식을체계화하여야한다. 또한종료사업에있어일정기간동안사업결과의활용현황을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송부하는것을규정화하여회원국의사업에대한책임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이에대해산림청은국제기구의특성상이사회라는별도의기구를통하여사업이운영되고있으므로회원국중하나인우리나라가이에직접적으로의견을피력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는입장이다 9). 또한 2018년 11월 ( 예정 ) 의총회에서사업추진에대한구체적인전략계획및운영지침 ( 프로젝트매뉴얼 ) 과향후 5년간의집중협력분야를명시한중장기전략계획이마련될예정이므로, 향후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사업운영 평가등추진방식이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하고있다. 다만, 우리나라가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설립에있어타회원국에비해주도적인역할을한점, 분담금부담률이 90% 로서상당한재정적책임을맡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국제협력사업의내실화를위하여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사업에면밀한주의를기울일필요성이있다. 9) 산림청은아시아산림협력기구초기사업의경우타회원국의지지와공감을얻기위해각회원국의다양한상황과필요를고려한사업이주로추진되었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의사결정이회원국의총의를기반으로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여주로사업수행국가의행정절차및수행여건을수용하여사업을추진해왔다는입장이다. 383

9 한국산림복지진흥원정보화사업계약의법령위반부적정 가. 현황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지원사업은산림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및프로그램운영, 소외계층에게산림복지시설등서비스이용권제공, 산림복지산업화및전문가양성등산림복지활성화를도모하는산림청소관의공공기관인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지원하는산림복지활성화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산림청은동내역사업의 2017년도예산 152억 8,0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산림복지활성화한국산림복지진흥원지원자료 : 산림청 [ 산림복지활성화사업의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전년도이 전용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15,530 15,530 52 0 15,582 15,537 39 6 15,280 15,280 0 0 15,280 15,280 0 0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동내역사업에서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2) 에따라숲해설, 산림치유등산림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산림복지전문업자의등록과관리를할수있는산림복지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의구축과해당시스템의유지관리용역을 2017년 8월 8일에긴급공고하여 1억 7,900만원으로계약을체결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 일반회계 1741-303 2)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제 21 조 ( 산림복지전문업의등록등 ) 1 산림복지전문업을하려는자는산림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산림청장은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2 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는다른사람에게등록증을양도또는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3 산림청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산림복지전문업을등록한자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4 산림복지전문업의업무범위, 자격요건,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84

[ 산림복지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구축및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의계약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약대상계약명계약공고계약기간계약금액업체산림복지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 2017.8.28. 2017. 8. 8 179 구축및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 12.28 시스템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나. 분석의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해당정보화사업계약에있어다음과같은문제점이 있어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산림복지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구축관련내용이산림청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되어있지않아, 정보화사업의절차관련지침과법령을위반한측면이있다. 해당계약은정보화사업중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해당하는산림복지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유지관리를실시하는계약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3) 와기획재정부의 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4) 에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종합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추진실적과시행계획및제 3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점검ㆍ분석한후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사항을점검ㆍ분석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계획에필요한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 4 항에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의견을참작하여야한다. 6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2017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50 ㅇ정보화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제출하는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 385

따라, 산림청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 5)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되어야하며, 신규개발예산요구시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검토의견이첨부될필요가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의 2017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에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관련하여산림복지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유지관리하는내용의정보화사업은포함되어있지아니하다. 따라서, 해당정보시스템구축및유지관리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예산편성지침을위반한절차상하자가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정보화예산심사과정에서타기관과의유사 중복검토등사업타당성검증을제대로받지못했음에도추진된문제가있다. 특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해당정보화시스템을구축하고매년필요한유지관리비를정부재원을통하여충당하여향후정부부담의증가가예상된다는점에서정보화사업의예산편성절차를준수할필요가있다. 향후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정보화시스템구축및유지관리사업을추진하는경우산림청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하여, 정보화사업의예산편성관련법령과지침을준수할필요가있으며, 산림청은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동정보화계약이중소기업간경쟁제품에해당하는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관련계약에해당됨에도계약을공고할때입찰공고문에입찰자격을중소기업으로명확하게한정하지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을미흡하게준수한측면이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구중소기업청 ) 이 2017년에해당법률에따라고시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 에서는 소프트웨어산 하고, 신규사업요구시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검토의견을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 5) 보건복지부타공공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M 건강보험민원상담서비스기능개선사업에서모바일앱기능개발인 모바일앱의고객제안및상담민원서브기능개발 2 억 6,500 만원을포함시키고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민간취업업무지원용모바일 APP 구축 사업 7,000 만원을포함시켜, 타공공기관의경우국가예산을통한정보화사업을소관부처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시키고있다. 386

업진흥법 제 24 조의 2 제 2 항 6) 에의한대기업소프트웨어 (SW) 사업자가참여할수있 는사업금액 ( 매출액 8 천억원미만인경우 40 억원 ) 미만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등의 경우해당계약의입찰자격을중소기업자로한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 ( 전산업무부분 )] 제품군세분류세부분류산업분류제품명물품분세부품명품명세부품명류번호번호번호정보시스템개정보시스템개 81111599 8111159901 발서비스발서비스빅데이터분석 81112002 데이터서비스 8111200202 서비스 전산업무 ( 소프트웨어개발포함 ) 81111598 81112299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유 8111159801 811122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58221, 58222, 62010, 62021 특이사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의한대기업SW 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미만에한함 81111899 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11 운영위탁서비운영위탁 8111181101 스서비스 81112199 인터넷지원개인터넷지원개 8111219901 발서비스발서비스 81111799 정보인프라구정보인프라구 8111179901 축서비스축서비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 2017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 조의 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가기관등이발주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소프트웨어사업에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 ( 둘이상의소프트웨어사업을일괄발주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금액을, 소프트웨어유지및보수사업이 1 년이상의장기계약인경우에는해당계약기간동안의연차별평균금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하한을정하여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장에게이를적용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에해당하는대기업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공공기관및해당사업범위에대하여는그적용을요청하지아니할수있다. 1. 삭제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선정하지못하여다시발주하는사업 (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에따라조달청에의뢰하여발주하는사업에한정한다 ) 3. 국방 외교 치안 전력 ( 電力 ), 그밖에국가안보등과관련된사업으로서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불가피하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 387

동계약관련정보시스템구축은공고상사업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대기업소프트웨어 (SW) 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 ( 매출액 8천억원미만인경우 40 억원 ) 미만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해당하여입찰자격을중소기업자로한정하여입찰공고할필요가있다. [ 타부처및공공기관의중소기업자한정규정비교 ] 부처 기관 공고명 입찰공고문상중소기업자한정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 소기업자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 조에 산업통상자원부인정통합정보시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스템구축사업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를소지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 소기업자및 산림청 2018년국립자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 조에연휴양림정보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시스템기능개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 < 중 소기업 소상공인선사업 확인서 > 를소지한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조의 2 및미래창조 직거래종합정과학부고시의 대기업의참여사업금액하한한국농수산식품보관리시스템 40억 적용 ( 중 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제한 ) 유통공사구축용역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보유한업체 만입찰참여가능합니다. 산림복지전문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따른 대 등록관리시스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한국산림복지진템구축및정업금액의하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3 흥원보시스템유지호, 2016.9.5.) 에따라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 관리용역 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음 자료 : 각부처및기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럼에도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017 년도에 8 월 8 일에입찰공고한 산림복지 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구축및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 ( 긴급 ) 입찰공고문을살펴 보면, 입찰자격에서명확하게중소기업자로한정하지아니함에따라 7), 중소기업제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17 년 8 월 8 일 산림복지전문업등록관리시스템구축및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 ( 긴급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공고제 2017-61 호 ) 의입찰공고문에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진 388

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의중소기업자한정규정을미흡하게준수하여정보화관련계약을공고하였다. 정보시스템관련사업에있어부처및타공공기관의입찰공고서상중소기업자한정내용을살펴보면, 소관부처인산림청은 2018년국립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기능개선사업 정보시스템개선용역의입찰공고서상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따른중 소기업자, 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입찰공고서상에서 중 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제한 한다는명확한자격요건을두고있음에도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입찰공고서상에서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다고명시하여중견기업을배제하는규정이명확하게없다. 향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해당하는정보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개발계약에있어서입찰자격을입찰공고서상에서중소기업자로제한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을명확히준수할필요가있다. 흥법 제 24 조의 2 에따른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6-93 호, 2016.9.5.) 에따라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다고명시하여, 대기업에대해서만제한규정을두고, 중견기업에대해서는제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389

해양경찰청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8)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7억 6,900만원 (17.3%) 이증가한 5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77억 6,800만원 (59.8%) 이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총수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대비구분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총수입 12,988 4,451 4,451 5,220 769 7,768 자료 : 해양경찰청 2017 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254 억 2,100 만원 (2.1%) 이증가한 1 조 2,358 억 2,7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38 억 9,800 만원 (1.1%) 이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총지출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6 전년대비구분예산결산예산대비결산 (A) (C-A) 본예산추경 (B) (C) (C-B) 총지출 1,249,725 1,208,251 1,210,406 1,235,827 25,421 13,898 자료 : 해양경찰청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393

나. 세입 세출결산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세입예산현액은 44억 5,100만원이며, 240억 3,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21.7% 인 52억 2,000만원을수납하고 187억 2,700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 8,600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세입결산 ] ( 단위 : 백만원, %) 예산예산현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결정액 (A) (B) 결손액 (B/A) 일반회계 4,451 4,451 4,451 24,033 5,220 18,727 86 21.7 자료 : 해양경찰청 2017 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세출예산현액은 1 조 2,719 억 800 만원이며, 이중 97.2% 인 1 조 2,358 억 2,700 만원을지출하고 241 억 4,000 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 였으며 119 억 4,1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구분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세출결산 ] 예산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1,208,251 1,210,406 1,271,908 1,235,827 24,140 11,941 97.2 자료 : 해양경찰청 다. 재무결산 2017회계연도말현재해양경찰청의자산은 3조 3,925억 3,200만원, 부채는 140억 8,900만원으로순자산은 3조 3,784억 4,300만원이다. 자산은조직개편일 (2017.7.26) 대비 313억 2,400만원 (0.9%) 증가한것으로유동자산 163억 5,6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3,464억 7,700만원, 사회기반시설 127억 394

6,7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이는임차보증금증가등에따른기타유동자산 34억 5,200만원증가, 선박및항공기건설등에따른일반유형자산 357억 4,500만원증가등에기인한다. 부채는조직개편일 (7.26) 대비 4,200만원 (0.3%) 증가한것으로유동부채 44억 2,300만원, 장기차입부채 91억 400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금융리스부채증가에따른장기차입금 7,100만원증가등에기인한다.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재정상태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조직개편일대비증감조직개편일회계연도금액비율 자 산 3,392,532 3,361,208 31,324 0.9 Ⅰ. 유동자산 16,356 13,101 3,255 24.9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3,346,477 3,310,732 35,745 1.08 Ⅳ. 사회기반시설 12,767 14,146 1,379 9.7 Ⅴ. 무형자산 9,873 9,954 81 0.81 Ⅵ. 기타비유동자산 7,059 13,275 6,216 46.8 부 채 14,089 14,047 42 0.3 Ⅰ. 유동부채 4,423 4,508 85 1.9 Ⅱ. 장기차입부채 9,104 9,032 72 0.8 Ⅲ. 장기충당부채 562 506 56 11.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자산 3,378,443 3,347,161 31,282 0.9 Ⅰ. 기본순자산 1,661,821 1,661,821 0 0.0 Ⅱ. 적립금및양여금 1,227,675 1,184,942 42,733 3.6 Ⅲ. 순자산조정 488,947 500,398 11,451 2.3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17년도재정운영결과재정지출 ( 비용 ) 이재정수입 ( 수익 ) 을초과하여순비용이 5,880억 6,800만원발생하였다. 비용은프로그램총원가 1,817억 9,500만원, 관리운영비 3,994억 3,900만원, 비배분비용 83억 7,100만원으로구성되며, 수익은비배분수익 15억 3,700만원으로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는 395

5,880억 6,807만원이며, 해양경찰청은조직개편으로인하여당기에신설된기관으로비교대상전기금액은없다. 총 8개의프로그램중프로그램순원가가큰프로그램은해상경비및안전활동프로그램 (1,623억 7,645만원 ) 과정비창운영프로그램 (144억 9,517만원 ) 등으로나타났다. 그밖에관리운영비는인건비 2,714억 2,849만원과경비 1,280억 1,042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고, 비배분비용은평가손실 1억 1,131만원과감가상각비 63억 5,561만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재정운영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회계연도 Ⅰ. 프로그램순원가 181,795 Ⅱ. 관리운영비 399,439 Ⅲ. 비배분비용 8,371 Ⅳ. 비배분수익 1,53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588,068 Ⅵ. 비교환수익등 0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588,068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2017년도조직개편일 (7.26) 기준기초순자산은 3조 3,471억 6,100 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조 3,378억 4,300만원으로기초대비 312억 8,200만원 (0.9%) 증가하였는데, 이는회계연도중에순자산차감항목인재정운영결과가 5,880억 6,807만원증가한반면, 조정항목은 79억 6,800만원감소하였고재원의조달및이전은 6,273억 1,800만원증가하였기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재원의조달및이전은국고수입및정부외자산수증등재원의조달 6,295억 5,700만원과국고이전지출및정부내자산기부등재원의이전 22억 3,900만원으로구성되며, 조정항목은자산재평가이익 106억 9,500만원, 기타순자산의증감 27억 2,700만원등으로구성된다. 396

[2017회계연도해양경찰청순자산변동표요약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회계연도 Ⅰ. 기초순자산 3,347,161 Ⅱ. 재정운영결과 588,068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627,318 Ⅳ. 조정항목 7,968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3,378,443 자료 : 해양경찰청 397

2 2017 년도예산안관련국회논의사항 해양경찰청의 2017년도예산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원사업이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원사업은해양재난대응훈련장의원활한구축을위하여 36억원이증액 (103억원 139억원 ) 되었다 1). 2017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해양경찰청사관리사업이있다. 해양경찰청사관리사업은대상시설 ( 조명기구 ) 의기교체현황을반영한수준으로사업규모를조정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2). 1) 국회, 2017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6.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17.7. 398

3 2017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해양경찰청은 1 해양영토 주권수호, 2 해양재난안전관리및수색구조, 3 해양오염예방및방제등을 2017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 다. 그러나 2017 회계연도해양경찰청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 특징이있었다. 첫째, 해양재난대응훈련장구축사업은부적정한관리로인하여사업이지연된측면이있다. 공사의성격에비하여과도한계약기간이설정되었으며, 2016년에설계용역업체를통한설계가완료되었음에도 2017년에공사업체가별도로제출한실시설계내역서의재검토에상당기간이소요되었다. 또한, 해양재난대응훈련장이개장하였으나해양재난대응훈련장에특화된훈련 교육대상자선정및운영계획이구체적으로마련되지않고있다. 둘째, 방제정승조원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방제교육훈련관련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현재방제자체교육및방제훈련은관련규정에의거하여생략이가능하며, 해양경찰관승조원의교육이수의무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아 2017년에해양경찰관승조원중연간한번이라도방제전문교육을이수한자의비율은 5.9% 에불과하다. 또한, 타기관의방제교육과유사한내용의방제교육훈련과정이있으므로방제교육과정의구성및활용에있어연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99

II 개별사업분석 1 해양재난대응훈련장구축사업의관리부적정및운영계획미흡 가. 현황 3) 해양재난대응훈련장구축사업 1) 은기존해양경찰교육원 2) 직무훈련장에서해양경찰관, 유 도선사업자, 안전관리자, 선원, 일반인등을대상으로수행하던해양재난관련훈련 교육기능을보완하기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부지내별도건물로서해양재난대응훈련장을구축하는사업이다. 해양재난대응훈련장은당초 2017년 11월 ~12월경준공을목표로하여, 설계비는 2016년예산에, 제작 설치비 (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는 2017년예산에반영되었다. 해양경찰청은해양재난대응훈련장구축사업의 2017년예산액 34억 5,000 만원중 8억 5,500만원을집행하고 20억 4,000만원을이월하였다. [2017회계연도해양재난대응훈련장구축사업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전년도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원 13,779 13,779 0 704 13,075 10,836 2,040 199 해양재난대응훈련장구축 3,450 3,450 0 550 2,900 855 2,040 5 자료 : 해양경찰청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명 : 일반회계 7236-300 의내역사업 2) 2017 년 7 월정부조직개편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찰청 ) 에따라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해양경찰교육원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