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석사학위논문 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 주요원인분석 가입국가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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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 주요원인분석 가입국가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정현수

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 주요원인분석 가입국가를중심으로 지도교수김상헌 이논문을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정현수 정현수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위원장 부위원장 노경수 인 고길곤 인 위원김상헌 인

국문초록 년코피아난 전사무총장은테러에대응하기위해서는테러 의근본적원인을다룰필요성이있다고강조하였다 국내 외학자들 도이에따라테러에대한사례연구및평가 그리고대응책등에관한 수많은연구와분석을통하여의견을제시하였다 그러한다양한연구결 과와대안속에한가지공통되는의견은 테러의원인은복잡하다 는것 이다 그리고현재까지도테러발생에미치는근본적인영향요인을찾고 분석하려는연구는계속되고있다 국내외선행연구가전세계모든지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을대상으 로연구하였고또 차세계대전이후부터장기간에걸쳐발생한테러의 사건을연구하였다 즉 기존의선행연구에서는주요선진국에서발생한 테러사건에국한하여테러의원인을분석한연구는찾기어려웠다 그러나 연구대상을전세계에서발생한모든테러사건을대상으로 할경우와주요선진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을대상으로할경우 테러의 발생원인은다를것이다 세계의테러가주로중동국가를위시한특정 지역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후진국가혹은종교적 민족적갈등에 서오는다민족국가들에서발생한것을감안한다면다분히선진국에서 의테러발생원인과는근본적인차이가있을것이다 참고로 년중동에서는 건의테러가발생하였고 전세 계적으로는테러건수가 건이발생했다 다시말해 중동지역이전체 의 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테러정세 그러나 정치 경제및사회적으로안정된주요선진국도테러가발생 하고있고또한 그잠재성이내재되어있는만큼선진국에맞는대비책 을강구할필요가있는것이다 즉 기존선행연구의결과를가지고한국 등주요선진국의테러발생원인을규명하고 테러정책을세우는데는 1) http://www.un.org/news/press/docs/2003/sgsm8885.doc.htm ( 검색일 2013. 2. 12 ) - i -

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래서 본연구는세계주요국가라할수있는 개국 을연구대상으로하였고 연구기간도 년즉 최근 년간발생한테러사건으로발생원인을찾고자했다 이를위해 테러발생원인을정치 경제 그리고사회적요인으로분류하여 모형과 모형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테러발생건수에대해서는정치적요소인조직적분쟁 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왔고 또다른종속변수인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대해서는사회적요인인무기접근성 에서테러발생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두모형모두에서분석되었다 또한 모형에서는채택되지않았으나 모형에서는폭력시위 와폭력범죄 가선진국에서발생하는테러의주요요인중하나로유의미하게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등선진국에서는조직적분쟁이될수있는사회적인요소즉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소외받는계층등소수자가차별받거나불만이생기지않도록해야한다 만약 이들이사회나정부에대한불만을갖게된다면이것이폭력형태로나타날수있고이는곧테러로이어질잠재성이내재되어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무기접근성또한 선진국에서의테러발생원인으로분석되었는바 총기및폭발물등무기류에대한철저한단속이테러발생에직접적이고가장효과적인대책임을알수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총포류및폭발물등에대한제조 유통 소유를현행처럼엄격히규제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종종언론에보도되는외국인에의한공항만에서밀수되는총기류에대해서도세관의단속은지속적으로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주요어 테러리즘 테러발생요인 테러발생원인 정치적요소 경제적요소 사회적요소학번 2) 본연구에서는전체 34 개국중 2 개국 (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 을제외하였다. - ii -

목 차 제 장서론 제 절연구목적및필요성 제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 제 절선행연구 선행연구의검토 테러발생원인에관한국내연구 테러발생원인에관한국외연구 선행연구의한계 제 장이론적배경 제 절테러의개념 테러의정의 테러의유형및분류 - iii -

제 절국가별환경과테러와의관계 정치적요인과테러와의관계 정치적불안정 조직적분쟁 폭력성시위 경제적요인과테러와의관계 인당국민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사회적요인과테러와의관계 폭력범죄 무기접근성 제 절세계평화지수 평화의개념 개념과산출지표 비판및의의 제 장연구설계및분석방법 제 절연구모형및설계 제 절연구문제및가설 - iv -

제 절연구의변수설정 종속변수 독립변수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통제변수 교육수준 인구수 시간변수 문화변수 제 절분석기법 제 장연구결과및논의 제 절기초통계량분석 제 절가설검증및분석 정치적요인과테러발생 경제적요인과테러발생 사회적요인과테러발생 단순통합회귀모형 토빗회귀분석모형 - v -

제 장국가별테러발생사례분석 제 절 조직적분쟁 에의한국가별테러발생 사례 터 키 스페인 영국 영국의역사와아일랜드의독립 주요테러사건과발생원인 평 가 제 절 정치적불안정 에의한테러발생사례 이탈리아를중심으로 이탈리아현대사와테러의발생 년대이탈리아테러리즘 년대이탈리아테러리즘 년대이탈리아테러리즘 붉은여단 제 절 인당 계수 에의한 테러발생사례 칠레를중심으로 칠레역사및테러사건 테러발생원인분석 - vi -

제 절 실업률 폭력시위 에의한테러발생 사례 그리스를중심으로 그리스사회와테러 테러발생원인분석 제 절 폭력범죄 무기접근성 에의한테러발생사례 멕시코를중심으로 폭력범죄 에의한테러발생 무기접근성 에의한테러발생 제 장결론및정책적함의 제 절 모형과 모형분석결과 제 절사례연구분석결과 제 절연구한계및미래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지표개념및종류 - vii -

표목차 표 기존의문헌연구 표 테러리즘에대한 가지분류 표 기초통계표 표 정치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표 정치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표 경제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표 경제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모형 모형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모형 모형 표 연구결과의요약 표 국가별연평균테러발생건수및순위 - viii -

표 출처및정의 표 민주주의와투명성 표 국제적개방성 표 인구통계학 표 지역및국제역학구조 표 교육지표 표 문화지표 표 물질적행복 그림목차 그림 연구분석의틀 그림 종속변수인테러발생빈도의분포 그림 쿠르드 주요분포및활동지역 주황색 그림 바스크지역위치및 개지방 그림 브리튼제도의오일러도표 그림 주요마약카르텔거점및불법무기유입경로 - ix -

제 장서론 제 절연구목적및필요성 테러는오랜기간동안국제적으로높은관심을받아왔었다 그이유는테러발생은개인들에게는인명적 재산적 정신적피해와충격을주고지역과국가에게는정치 경제 사회적불안에따라장 단기적으로부정적인영향이무척크기때문이다 본연구는최근 년간세계주요선진국가라할수있는 개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에미친영향요인을분석하고있다 이를통하여테러잠재국으로분류되는한국에서테러를예방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한국을비롯하여각국가들은수많은연구를통해서테러발생의근본적인원인을찾으려고하였고이를바탕으로대비책을꾸준히강구하였다 자국및타국에서발생한테러의배후는누구이며어떤단체인지그리고그들의요구사항은무엇인지를파악하고그에따른대응과후속조치그리고재발방지책을찾기위해부단히노력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마찬가지로각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을분석하고원인을찾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고또한 한국의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확대와국내에서의안보환경변화에따른위협요소가무엇인지찾아내어테러예방에철저한준비를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 한국은해방이후남북이분단된이래북한에의한수많은군사적도발으로남한사회의혼란과정치적불안이조성되었고초대대통령인이승만에서부터전두환에이르기까지국 내외적으로요인에대한테러시도가끊임없이이어져왔다 또한 한국사회에서최근대두되고있는외국인노동자및결혼이민자등의외국인들과그들의 세들이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이 - 1 -

들중일부는한국사회에서의부적응으로인한정부나사회에대한불만이폭력의형태로나타날수있는개연성이있을수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한국의국격향상과위상제고에따른국군파병등으로국제테러단체로부터한국과한국인을대상으로하는테러위협이날로증가하고있는추세다 최진태 작금의현실은우리나라가북한뿐만아니라테러주도국가라할수있는이슬람단체에의해서도지속적인테러의위협을받고있는상황이다 경제적및군사적으로국제사회에서의역할이증가됨으로써한국이테러대상국으로분류가되는양상변화를보여주고있는실례라고할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세계주요선진국을대상으로즉 에가입한국가들을중심으로최근 년간의테러발생에미친영향요인들을분석하여한국의대테러정책에적합한대안을찾아보고자한다 이는무엇보다도테러의근본원인을분석해야만대테러정책을수립하고테러와싸울수있기때문이다 한국을배경으로테러에대한다양한연구가있었으나최근세계안보환경변화에대응하여한국에적합한테러발생요인을객관적인수치로정리한연구들은거의찾아보기힘들다 해외연구에서도테러발생원인이테러를막기위한근본대책이라며그원인을밝히는연구가많다 그러나대부분의연구가테러발생이높은국가를대상으로연구를하였다는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있다 이슬람국가나후진국을중심으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혼란한국가들의테러사건을계량하거나사례연구를하면서그근본적인이유를찾고자했다 이러한연구결과는잦은테러로시달리고있는국가들에서만들어진연구자료들로서주요선진국에서발생하는테러의원인과는근본적인차이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다시말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안정된선진국에서발생되는테러의요인과이와반대로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불안정한후진국등에서발생하는테러발생에는근본적인차이가 - 2 -

있을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대테러정책수립에있어서는주요선진국에서발생한테러의사건을분석하여그주요원인을찾아한국적특징과비교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후진국이아닌선진국에서는어떤요인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여테러가발생하였는지를밝히고자한다 제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본연구의취지가선진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이왜발생하였는지그영향요인을분석하고자정치적으로불안정하거나사회적으로혼란한후진국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안정적인국가즉 선진국을대상으로연구를실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분석단위는개별국가가된다 가입국가가선진국으로분류되어있는바 전체 가입국가 개국 중연구에적합하지않는 개국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을제외한 개국국가로연구대상을한정하였다 이들제외된 개국즉 아이슬란드는지리적으로이격되어있으며자체군대도없고 룩셈부르크는 년기준인구 명의국가로서본연구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이성우 는표본의선택과관련하여국가들의현실적인역학관계 예를들면국제관계에서의미있는역할을수행하는경우를연구로서의미있는국가로보았으며 국가존재자체가잘알려지지않는국 3) OECD 회원국가 (34 개국 ) 은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으로아이슬란드와룩셈부르크가제외된 32 개국을대상으로본연구를수행하였다. - 3 -

가들혹은국제관계에서의미있는역할을수행한다고보기어려운국가들의경우등은연구대상으로적절치않다고하였다 이론적적절성과타당성이있으며국가경제규모등을기준으로표본을선택하여야한다고하였다 그동안의많은연구에서공통적으로일치하는의견은테러의발생원인은한가지가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도이러한테러발생의원인을분석하기위하여문헌연구를병행하여그영향요인을이론적고찰을통해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으로분류하였다 정치적요인으로는정치적불안정성 조직적충돌 폭력시위 의 가지로소분류하여선행연구를통한이론적정립을하였으며 마찬가지로경제적요인으로 인당국민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로소분류하였고마지막으로 사회적요인으로폭력범죄 와무기접근성 을소분류하여선진국에서발생하는테러의주요요인으로선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는테러발생건수와인구를통제하기위하여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두가지로하였다 종속변수로사용한테러발생건수는국가정보원에서매년발간하는테러정세를기초로하였다 다음은연구시기의범위이다 본연구는과거의연구와는달리 최근 년간의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이는해외연구자료의경우를보더라도지난 차대전이끝나는시대부터의현재발생하는테러사건에이르기까지그연구기간은다양했다 그러나 이런과거자료는시간의흐름에따라안보환경이지속변하기때문에과거의자료는과거대로의가치가있으나현시대에로의적용은무리수가따를것으로사료된다 이러한시간적한계성때문에본연구에서는 년부터자료가확보된 년까 4) Exploring Root and Trigger Causes of Terrorism, 2007, p.3, www.transnationalterrorism.eu ( 검색일 2013. 6.20) - 4 -

지의자료를가지고연구하였다 이와같은배경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연구시기를최근 년간에발생한테러사건을중심으로테러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을찾고자노력하였다 많은연구들에서한국도더이상테러로부터안전하지않는국가라천명하였지만그에대한명확한근거나객관적인자료가미약한바 본연구에서는어떤영향요소가테러발생의주요인으로작용하는지 그래서그에대한대응방안은무엇인지를찾고자한다 이렇게해서만들어진결과는 에가입된우리나라의테러정책에적용할수있는실질적인연구가될것으로판단된다 연구의방법 본연구는이론적정립을위해문헌적연구방법과선진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의원인을분석하기위한계량분석그리고 계량분석의평균값이갖는한계성을극복하기위해사례연구방법등으로연구를하였다 먼저 문헌적고찰을통한선행연구로학위및학술지논문 단행본및뉴스와인터넷검색을통한충분한자료를확보하여독립변수에대한이론적기틀을다졌고테러의정의및분류 주요발생원인 가설을설정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위한각국가별특성즉 역사에서부터정치 경제 사회등전반적인이해를도모하였다 또한 각국가별특성치인정치 경제 사회적요소에해당하는 가지독립변수는 에서데이터를확보하였다 또 종속변수로취하고있는각국가별테러사건은국가정보원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집계한자료를활용하였고인구변수를통제하기위해백만명당테러사건을종속변수로추가하였다 정치적요소로서 정치적불안정성 조직적분쟁 폭력시위 경제적요인으로는 인당국민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사 - 5 -

회적요인으로 폭력범죄와 무기접근성을그테러발생영향요인으로각각구체적으로분류하여테러발생원인을분석하였다 이에대한통계분석는 통계패키지를사용하여회귀분석과토빗 모형분석을실시하여주요선진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에대한그영향요인들을객관적인데이터로실증분석하였다 이는계량적통계분석을통한연구결과의객관성확보라는측면에서양적연구 가갖는최대의장점이라할수있다 또 본연구에서는양적연구와더불어사례연구 도실시하였는바 이는계량연구가가지는피상적인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다 은질적사례연구가다른설명변수들과관련하여테러리즘에대한근본원인을이해하는데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도설명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테러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 가지요소를중심으로테러가발생했던국가를찾아심층분석을하였다 조직적분쟁이주요한영향요소가되어서테러가발생하고있는스페인과터키를사례연구하였고 인당 및 계수에의한테러사건이발생원인으로분석된칠레를심층분석하였으며 실업률과폭력시위에의해테러가주원인으로작용한그리스를찾아심층분석하였으며 정치적불안정성 폭력범죄 무기접근성이주요영향요인으로분석된멕시코를선정하여테러발생의원인분석을위한사례분석을하였다 이와같이계량분석과사례분석을동시에실시하여각연구방법이갖는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양적 질적연구방법이갖는단점을상호보완하는연구방법을채택하여연구의질적향상과논문의완성도를높이는실질적인연구가되도록하였다 이상에서기술한연구방법과연구범위에따라본연구의체계는다음과같다 제 장서론에서는문제제기를통해본연구의목적과필요성 그리고연구의방법및범위를제시한다 또한 선행연구를통하여테러발생요인에관한국 내외연구를정리하였다 그리고이들선행연 - 6 -

구의한계를분석하여본연구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제 장에서는다양한테러의정의와유형과분류를소개하였고특히 테러의정의를다시함축하여요약하였다 또한 국가별환경과테러와의관계성즉 테러발생요인 가지에대해서이론적논거를제시하여독립변수에대한이론적정립을하였다 그리고본연구자료의주요출처인세계평화지수 에대해서추가설명을하였다 제 장에서는연구모형을설계하고 연구가설을설정하였고독립변수 종속변수및통제변수의조작적정의를제시하고부연설명을하였다 제 장에서는가설들을검증하기위하여수집된자료를 와 모형을 통계패키지를활용 실증분석하여연구가설들의검증결과를제시하고해석하고있다 제 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으로서연구결과의요약과본연구의한계및앞으로의연구방향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부록에서는본연구자료의주요출처로활용되고있는 개념및지표를번역하여각각의정의와산출방법을소개하고정리하였다 제 절선행연구 선행연구의검토 테러발생원인에관한국내연구 테러는개별국가뿐만아니라국제안보와관련한중요한사항중하나로테러가왜발생하게되었는지그에대한주요인은무엇인지등은테러연구의주요연구과제중하나였다 이러한테러발생의주요요인혹은영향요소를분석하여야그에대한적절한대응과대비책을세울수 - 7 -

있기때문이다 국내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김인걸 은국가수준지표를활용한 의일반긴장이론을적용하여테러사건의발생요인을검토하였다 그는국가나사회의어떤요인이테러를유도하며 어떤과정을거쳐테러리즘으로발전하는지실증적연구를하였다 년에발표된 의긴장이론을통해테러의원인이되는요인들과국가별테러빈도와의관계를찾고자하였으며긴장요인 조건요인 매개요인인부정적감정을테러발생빈도와일반긴장이론을근거로모형을만들어연구하였다 그는긴장요인으로첫째 희생자를동반하는수준의긴장 둘째 불공정 그리고권력집단이그들과유대가약한집단에게강요하는긴장들이테러를발생하는주요인으로분석하고연구하였다 여기에긴장이모두범죄로이어지지않는것처럼테러도긴장을가진모든사람이테러리스트가되는것은아니라하면서이러한긴장요인들이테러리즘으로발전할수있는조건요인들로 사회적지원가용성 사회통제유지 개인적특성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원들의테러에대한호의적태도를들었다 그러나 그가설정한테러발생의주요인으로지목한긴장요인 조건요인 부정적감정들이테러빈도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 그럼에도실증적데이터를이용하여회귀분석을통해그의연구는의미있다고볼수있다 이상구 는테러리즘의발생원인을사회 심리이론 폭력이론 국제정치구조이론및현대사회구조이론으로분류하여정리하였다 사회 심리이론에서거 의상대적박탈감이론 을바탕으로기대치와현실사이의불일치에서야기되는문제가상대적박탈감이라했으며누구나마땅히누려야한다고스스로생각하는이상적인삶의조건들과실제로그들이향유하는현실적조건간의격차에서비롯되는사회 심리적긴장을테러리즘의발생원인의하나로보았다 여기서 거 의상대적박탈감이론은사회 - 8 -

적욕구형성도가사회적욕구불만족을훨씬초과할경우사회 심리적으로좌절감이형성되고이것은곧 폭력적사태로발전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이는테러리즘이탈식민지화과정에서폭력행사의연장선상에기인된다고하였다 또한 김창호 김세진 은테러리스트의성장환경및심리상태와관련한심리적동기에대한세가지가설을근거로테러의발생원인을설명하고있다 먼저 좌절 공격 가설로서정치적 경제적혹은개인적인목표가지속적으로방해를받거나좌절될때각자의경험이나학습에따라표현의방법은다르지만이에대한대항으로테러를실행한다는것이다 둘째로부정적인정체성 가설이다 이가설은유년기나청소년기의부정적인경험을겪으면서정신적 심리적으로문제가있는자아로형성된후 이러한문제성있는자아가결국에는정신적인이상이나타인에대한공격성즉 테러행위로표출된다는것이다 셋째 자기애적격노 가설이다 테러리스트들은심리적으로스스로를과대화하여서오만하고반사회적이고타인에대한배려심이없는사람으로된다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모든실패와좋지않은것들의원인은자신이아닌나머지에있다고생각하여타인을공격하거나상처를줌으로써스스로만족하고좌절상황을해결한다는것이다 한편 최진태 는한국이더이상테러로부터안전하지않는테러잠재국가라고하여국외적위협요소와국내적위협요소로나누어상세한연구를하였다 국제위협요소로먼저 국내출국자의증가다 이는한국이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역할과위상이제고되었고아랍지역에서는외국인이테러의무차별적인공격대상이라는점에서테러에노출될가능성이그만큼높아졌다는것이다 두번째로국군의해외파견으로국제테러단체로부터테러대상국가로의등극이다 한국이미국주도의테러정책의일원으로참 - 9 -

가하고있어특히 아랍국가에서는비록한국군의파병은평화정착과재건지원이목적이지만미국과같은적국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개신교단체의공격적선교에따른해당국가와의갈등유발이다 이러한공격적인선교전략은직접선교활동하고있는선교사뿐만아니라한국과한국인전체에반감을심어주어테러의원인을제공한다는것이다 그는또 국내위협요소로는북한에의한테러의잠재성이계속남아있고 외국인체류자및북한이탈주민의증가가테러의잠재적인위협요인이라하였다 년 월스페인열차테러와 년 월런던지하철테러의공통점은모두자생테러라는점을들어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그리고그들의 세가한국사회에서차별과고통을받거나좌절감에빠져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할경우 정부와사회에대한불만이폭력으로나타나고이것이스페인과영국의런던테러사례처럼테러로이어질개연성이있다는것이다 그래서그는 국내 외적으로대두되고있는한국의안보환경변화를직시하여그에상응하는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테러발생원인에관한국외연구 은역사적으로지금까지테러에대한다각적인견해가있었다고하며인구증가 빈곤 도시화 전통적권위의붕괴및세계화가그원인이된다고분석하고있다 이러한다양한관점은철학 종교 정치및다른차이를반영한다고보고있어테러리즘은너무복잡하고다양한현상이라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 테러에대응하는것은테러리스트에대한우리의지식보다는테러리즘의결정요인즉 테러리즘과테러리스트의모집에지원하는조건들을포함한결정적요인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 그는이와같이원인분석이중요하다고주장하면서만약테러리즘 - 10 -

이정치적인원인에있다면인종적혹은민족적충돌의발생은정치적변화를요구하는것으로볼수있고또한 테러리즘이빈곤한가운데발생한다고하면경제적발전이그해결의중심에서야한다는것이다 그는이외 테러의근본적인원인에대해서는수없이많다고하면서테러리즘은너무복잡하고다양하여한가지원인이나일련의원인으로단정짓기어렵다하였다 또한 테러리스트의마인드 즉 테러리스트의개인적성격혹은어떤심리적요인도테러리즘의발생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것은어렵다고하였으며 테러의원인을제거하거나경감시키는것이테러리스트들을고립시키거나테러지원자들을막는데작은역할을할수있을정도이지 테러리즘을아예없애는것은아니라고하였다 테러리즘은다양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조건에따라발생되고이는역사적 문화적 인구통계학적관점등에서검토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테러리스트의행동과동기는개인과단체에따라다르며국가혹은지역그리고종교에따라달리나타난다고하면서오늘날테러리즘에있어가장위험한것중하나는실패한국가 에서기인된다고주장하고있다 은사회적조건과테러리즘과의관계에대해서일반적인결론을내리기에좋은것은아니라고하였다 반면 조직에대한특성과목적 리더십 그조직의지지자혹은정보원에대한주요배경 그리고사회적기반등의테러리스트조직에대한연구는테러리즘의형태를설명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하고있다 또한 그는테러리즘에대한근본적원인은대테러정책에있어중요 5) 실패한국가 (failed state) 에대한일치된정의는없지만 1957년에설립된공공정책연구기관인 Fund for Peace(www.fundforpeace.org) 에따르면다음과같은성격의국가를일컫는다고하고있다. ㆍ국가지배력상실혹은물리적힘에의한법의독점적지배ㆍ정책결정에있어서적법적권의 (authority legitimate) 의부패ㆍ공공서비스부재ㆍ국제사회에서일원으로서의他국가와의관계부재 - 11 -

하다면서비록단기간에사회 경제적여건을변화시킬수는없지만이러한것들은대테러정책에일부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하고결국 사회및경제적추세 도시화 인구변동등은테러의형태를가늠할수있을것이라고하였다 따라서 개발원조 민주주의에대한지원 인권 소수민인권의증진과보호 그리고세계화에따른부정적효과에대한개선등과같은장기적인대테러정책을수립함에있어신중을기해야한다고하였다 이와같이 그는테러리즘에있어근본원인을여러가지로찾고있는데가장먼저 빈곤을테러리즘의근본적인이유라는것이다 빈곤이분노와절망과정치적극단주의를양산시킨다고하면서테러리즘과사회적조건은매우복잡한관계를가지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두번째로그는급격한인구증가 다른인종사회로의인구이동등인구통계학적요소를또다른요인으로주장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의예로 인도네시아에서의이민등인구변동으로인하여테러가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셋째로실업과빈곤과관련이있는도시화를또다른중요한이유로설명하고있는데농경지와물부족은농경사회를파괴하게되고엄청난사람들이불결한도시의슬램가로모이게되어그들의주장과표현이쉽게극단적인방법으로노출되고있다고하였다 이러한현상은범죄 질병 폭력과가정붕괴를가져오게되고이러한환경아래테러리스트조직원으로쉽게유입될수있다고하였다 그외강탈 인권학대 소외그리고굴욕이충돌과폭력의원인이고이는곧테러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하였으며 이념적혹은종교적테러리즘과관련된가치의충돌이테러리즘의근원으로여겨진다고하였다 는교육과빈곤이테러활동에영향을미치는지를연구하였다 많은문헌에서는교육과빈곤의부족은테러와아주유사하다고할수있는불법적인행위혹은범죄등과상관관계가있다고설명 - 12 -

하고있다 그들은그러나 이러요소들이테러리즘과연관되어있다고보지는않았다 그들은테러의결정요인으로테러리스트조직에참여하는이론을다음과같이정리하여 증오범죄 의결정요인 웨스트뱅크지역과가자지구 에거주하는팔레스타인들에대한폭력과테러리즘에관한설문조사 헤즈볼라에참여하는주요결정요인에대한통계분석 팔레스타인자살폭발단원들의전기적인증거 와 년대테러리스트로활동했던이스라엘유대인들에대한배경 마지막으로 경제적인조건이관련이있는지에대한국가적인자료등을바탕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위에나열된경우처럼 의연구는중동지역을중심으로모든연구를수행하여교육과경제적요건 특히 빈곤과테러와의관계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이들의연구는결론적으로낮은경제적인요인즉 빈곤이테러단체에참여하고교육수준이높으면테러단체에참여한다는논리가맞지않다는결론을내고있다 다시말해 빈곤하다고테러단체에참여하는것은아니고교육수준이높다하여테러단체에참여한다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이상과같이기존테러에대한문헌들은테러의중요한발생원인으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및역사적요인들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앞의선행연구들에서살펴본것처럼테러발생원인에대한연구의결과들은다른결과를보이는것도있다 그외다른선행연구들은 표 에서보듯이 가작성한테러발생원인과관련하여기존실증적연구들을정리한것으로일부만발췌하였다 - 13 -

표 기존의문헌연구 Author Coverage Econometric Method Economic Main Result Political Remarks Abadie (2006) 186 개국가 2003~2004 Cross-section OLS and Ⅳ GDPpc 의미없음 정치적권리가 테러의발생을 줄임 내생변수로서 테러위협 Blomberg 179개국가 & Hess 1968~2003 (2008a) Cross-country averages and panel : Tobit und poisson GDPpc가긍정적혹은부정적으로테러에영향 민주화지수는모든국가와테러와양의상관 Krueger and Laitin (2008) 150개국가 1997~2002 Nagative binomial cross-section model GDPpc는테러의발생을낮추고타국에대한테러는증가시킨다. 낮은시민의자유는테러의발생을증가시킨다. Blomberg 127개국가 (2004) 1968~1991 Markov process estimation 높은소득국가는더많은테러를경험 민주주의는더많은테러를경험 경기위축은테러의가능성을증가 Bravo & Dias (2006) 121 개국가 1997~2004 OLS+ HDI 가 테러사건을 감소시킴 다원적시스템이 테러를감소시킴 Campos & 130개국가 Fixed effects negative Gassebn 1972~2003 binomial panel er (2009) model GDPpc는발생률에무의미하나사망자수는증가시킴 정치적자유가테러를증가시킴 ( 발생률과사망자수 ) 2개의내생변수 : 사건수및사망자수 Goldstei n(2005) 169개국가 2003~2004 OLS GDPcp는의미없으나특별한경우테러를감소시킴 정치적권리의부족은테러를증가시킴 Abadie (2006) 과같은결론 * GDPpc : GDP per capita *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 14 -

선행연구의한계 지금까지대부분의연구는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테러의발생원인을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기간또한 세기중반이후혹은 년대부터 년대에이르기까지그범위도매우광범위하다 그러나기존의테러발생에대한다수연구들이 차세계대전이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전세계에서발생된모든알려진사건들을다루는것은지금까지수없이세계의정세가바뀌었음을감안할때현시점에서의테러에대한정의에서부터발생요인 그에따른대응방안등현실적인문제에직면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차세계대전이후신생독립국들의독립을위한투쟁이이어졌고갓태어난신생국의경우민주주의의미숙으로정치적혼란을겪었으며이러한혼란기에 년대미 소를중심으로한냉전체제는전세계를양극화로나누었었다 또한 년대화해무드를거처 년대에는공산권의붕괴에따른탈냉전이급속히진행된역동의시기로서 세기를보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역동적시대의변화과정에서발생한각종사건들 테러사건뿐만아니라 군사도발 게릴라전술 요인암살등을대상으로테러의발생원인을연구한기존연구결과를현시점에적용하기는무리가따를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 최근발생한테러사건을중심으로계량연구또는사례연구등을실시해야보다현실성있는연구가될것으로판단되어시대적범위를최근 년간으로한정하여연구한것도바로이런이유이고이는곧기존선행연구의한계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국가의범주에서도선행연구의한계를제기할수있다 테러가 주로중동과역사적으로나정치적으로특수한환경에놓인국가에서대 부분일어나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면 정치적불안정인국가의경 - 15 -

우는권력쟁탈과정에서 소수민족의억압과피지배에대해서는비정규적인성격의도전에서 또한편으로는요인에대한암살등을통하여테러가발생되고있다 또한 터키 스페인 러시아의경우다민족으로구성된국가로분리주의자들에의한중앙정부에대한도전이나역사적 지리적혹은종교적 인종적으로갈등을겪고있는국가에서테러의행위를자주찾아볼수있다 즉 잦은테러가발생하고있는국가들은이와같은테러사건이발생할수있는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여건이이미조성되어있다고볼수있겠다 그러나 정치적안정을유지하고있거나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선진국혹은강력한독재국가에서는테러의발생이없거나낮은경우를볼수가있다 이와같이 전세계에서발생하는모든테러사건을연구대상으로한연구결과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비교적안정을이루고있는주요선진국을비롯하여테러발생이낮은개별국가혹은테러발생잠재국가에적용하기에는그연구결과가맞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기존의선행연구들의한계를극복하면서 회원국가들의최근 년간의테러발생건수와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변수들을사용하여테러발생에미친영향요인들을객관적인데이터를가지고분석하고있다 또한 통계분석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터키 스페인 칠레 그리스 멕시코등 개국을선별하여테러사건의발생원인을심층있게분석하였다 즉 테러의발생이상대적으로적거나한번도발생하지않았지만사회환경및국가안보의변화에따라한국을잠재적테러발생국가로분류하고있는연구들이많은만큼 본연구의결과를주요선진국가의하나로분류되는우리나라에적용하여실질적인정책적제안을하고자한다 - 16 -

제 장이론적배경 제 절테러의개념 테러의정의 정부기관혹은학자들이정의한테러에대한정의는다양하다 이는시대적흐름에따른안보환경등의변화때문인것으로보고있다 그래서많은연구논문에서테러리즘에대한정의는다양하고정의내리기는어렵다고기술하고있다 은테러혹은테러리즘에대한정의를내리기어려운점에대해서테러리즘에대한의미가지난 백년간걸쳐서계속변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하였다 또한 신동련 은테러리즘의개념정립이어려운것은정치적인목적을가진주체와그에대상이되는측이서로상반된시각을가지고있는것이주요인이라고주장하고있다 정흥남 은국가 지역 정치적이념에따라테러리즘의동기와원인및테러리즘에대한서로다른견해가존재한다고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국가기관혹은학자들에의한정의를몇가지소개를하고이를종합정리하기로한다 이상구 는테러리즘이란폭력혹은폭력사용에의한위협 정치적동기 조직적인사전준비 무차별적인공격양상등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면서새로운유형의측면을제시못하고있는데이는테러리즘의양태자체가시대에따라변화하기때문에소홀하기쉬운부분이라고하였다 그래서그는최근변화하는테러리즘의양상과목적등을포괄하는의미에서다음과같이정의를내리고있다 테러리즘은주권국가혹은특정단체가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목표달성을위해조직적이 - 17 -

고지속적인폭력의사용혹은폭력의사용에대한협박으로광범위한공포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특정개인 단체 공동체사회 그리고정부의인식변화와정책의변화를유도하는상징적 심리적폭력행위의총칭이다 라고정의를내리고있다 신동련 은불법적인방법으로폭력을행사를하고 폭력행사대상에민간인및사유재산을포함시키며 폭력행사의목적이무엇인가는테러의대상설정과무관하며 테러에는주체와대상이있는데이들간에는근본적인가치관의차이가있다고하였다 문영석 은테러리즘이란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부 대중혹은개인을대상으로행하는정치적폭력의한형태라고하고여기에는종교적원리주의자에의한갈등과편협이기저에깔려있다고했다 은정치적변화를추구하기위한폭력이나폭력위협을통해서의도적으로공포를유발하는행위라고테러를정의하고있다 또한 테러리즘은테러리스트공격물이나즉각적인희생을넘어훨씬더큰심리적효과를유발한다고하였다 즉 상대민족이나종교단체혹은나라전체 정부혹은정당등더넓은목표물을대상으로공포를심어주고겁을주여그들에게없었던정치적변화를위한영향력을추구한다고하였다 은테러리즘이란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그들의태도에변화를주기위하여개인 단체혹은국가지원에의해수행되는테러의공포와절망을의도적으로가져오는정치적으로동기화된폭력이라했다 세계평화지수 를산정하는 에서는 비국가단체가공포 강압 협박의방법으로정치적 경제적 종교적혹은사회적목적을취하기위하여불법적인힘이나폭력의사용 이라고규정하고있고무인항공기폭격과같은사상자의결과를초래하는이미인지된정부테러 와같은경우는제외하고있다 - 18 -

국무부에서는 년이래 테러리즘이란대중에게영향력을행사하기위하여특정단체나개인에의해행해지는것으로정치적의도를가지고계획되어비전투목표물에대해범해지는폭력 이라고정의를하고있다 또한 국제테러리즘이란한국가이상의시민이나지역이포함된테러 라고규정하고있다 보고서 에서는사람들을위협하는경우 정부나국제기관에어떠한행위를지나치게강요하는경우 국가혹은국제기구의정치적 헌법적 경제적혹은사회적구조를불안정하게하거나파괴하는행위등을테러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에는대통령훈령제 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에서테러의정의와종류에대해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테러라함은국가안보또는공공의안전을위태롭게할목적으로행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라고기술하고있다 국가또는국제기구를대표하는자등의살해 납치 국가또는국제기구등에대하여작위 부작위를강요할목적의인질억류 감금 국가중요시설또는다중이이용하는시설 장비의폭파 운항중인항공기의납치 점거 운항중인항공기의파괴 운항중인항공기의안전에위해를줄수있는항공시설의파괴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내에서의인명살상또는시설의파괴 선박억류 선박의안전운항에위해를줄수있는선박항해시설의파괴 해저에고정된플랫폼의파괴 핵물질을이용한인명살상또는핵물질의절도 강탈등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테러사건과일반사건의구분에대한기준이있어야한다 정흥남 은테러리즘을정치적성격이있는범죄행위로정치적요소를고려하지않는다면테러리즘과일반범죄를구분할의미가없다고하였으나본연구에서는기존의선행연구를종합하여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 19 -

첫째 공격행위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목적이어야한다 이와같은경향에서최근자살폭탄테러와서방기자납치 암살 몸값요구등이여기에포함이된다고볼수있다 둘째 국가와평화적인정책들을위태롭게하며국제평화와안녕을위협하는것이라할수있다 셋째 폭력과협박등이동반해야한다 이는 공격에의한희생자보다는더많은대중에게공포를주어원하는바를어필하는것이다 넷째 소말리아의해적 멕시코의마약카르텔등조직자체를위한행위도테러의범주에포함된다 다섯째 개인적인동기라도자신의과신등의이유로행한경우도테러에포함되고여기에는 정신질환자에의한행위도포함이된다 여섯째 이기술했던것처럼기본적인인권을심각히침해하고 발생된사건이우발적이지않아야한다 즉의도적인목적이있어야하는것이다 여기서한가지언급하고싶은것은테러대상이누구인가에따라테러사건이될수도있고일반사건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일반인다수가폭탄이나총기난사등으로사건이발생했을경우테러로규정하는경향이강하고단독혹은소수일경우그구분이애매해진다 또한 인혹은소수일경우대체적으로그대상이국가요인이나정부관료혹은군 경찰일경우와일반인일경우를비교할수있는데 전자는테러로보는경향이좀더강하고후자는일반사건으로보는경향이있어 이역시테러의개념이확립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판단한다 테러의유형및분류 이성순 은연도별테러유형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년 도에는주로외국공관에주둔하는외교관살해사건이많았고 년대 에는대표적으로북아일랜드공화군 에의한폭탄테러와이스라엘 - 20 -

선수단에대한테러등으로민간인으로확대가되었으며 년대에는요인암살시도가늘었다고하였다 또 년대에는민간시설에대한공격이성행하기시작했고 년대에들어서는 년대특징을유지하면서불특정다수에대한대량피해를유도하는방향으로흘렸다고정리하였다 테러리즘의유형및종류에는구분하는기준에따라다양하게분류가되는데신동련 은테러리즘에대해서 가지로분류하였다 이를 표 와같이표로다시정리하였으며어떠한테러가발생시그테러가어느범주에속하는가에따라그대응방법이달라지므로테러의구분과분류작업은중요하다고하였다 표 테러리즘에대한 가지분류 분류기준종류특징비고 형태에따른구분주체에따른구분 Nationalist, Religious, State - Sponsored, Left-Wing, Right-Wing, Anarchist 개인에의한테러집단에의한테러 테러단체의이념에의한구분 단순하고우발적임 개인적원한, 비관, 경제적이유로발생 테러의全과정이매우짧고단발성 테러의주체는죄의식을갖음 집단자체의내부적가치관과규율이있으나매우자의적이며사명감이있어범죄의식이없음 항상결과가과정을정당화한다는의식팽배 내부적인위계질서보다는가치관에의해집단이통제 테러의목표와 원인을중심으로 구분 소수민족독립, 정권쟁취를 위한테러등 - 21 -

국가지원테러 (State- Sponsored Terror) 정치적혹은경제적목적으로테러 그룹을만들고지원하는형태로, 국가가전면에나서지못하는경우 아랍국가들의알카에다지원 월맹의베트콩지원등 목적에의한구분대상에의한구분 국가테러 (State Terror) 개인적동기정치적목적문화ㆍ종교ㆍ인종적차이에서오는테러한정된인사불특정다수 군대에의한무력사용으로불특정다수를목표로무차별적이고대량학살하는경우대체로제 3세계 일국에의해타국 ( 상대적약소국 ) 이침략국가에서주장을받는경우 비관, 금전적필요, 원한으로발생 개인적동기의은폐로공공의명분이함께존재 소수민족의테러는 소수민족의독립을위한테러독립전쟁의개념 정권과무관한시민들은테러의대상이아님으로파악 다른이방인모두가테러대상으로모든문명, 종교, 정치체계가대상이되어국제화되는속성 신념에의한테러로그방법이무차별적 개인적동기에의한테러의경우 소수민족의독립이목표인경우 문화, 종교혹은정치적목적을가진경우 대량살상무기를사용하는경우 테러의 강도에 의한구분 저강도테러 단순위협, 개인적인원한등소규모의테러 고강도테러 무차별적인대량살상자폭테러 활동 범위에 의한구분 국내적인테러국제적인테러 국내로한정된경우로대부분국내치안문제로인권침해나민주화등 주체가개인이아닌집단이며정치적목적을가지고있음 고강도테러가대부분 - 22 -

또 김상범 은테러리즘의유형을조직의형태 발생요인 그리고수단및방법등에의해그유형을 가지로구분하였다 먼저 테러를수행하는주체에따른분류로 현사회를지배하고있는체제에반대하는성향을가지고행해지는 반체제테러리즘 과현지배체제를옹호하는 국가지원테러리즘 으로분류하였고 둘째는종족혹은집단간갈등에서수행되는동기와각단체에서추구하는목표로인하여발생되는테러 그리고마지막으로요인암살 인질납치 항공기납치 폭발혹은자살폭탄공격등과같은수단및방법에따른분류이다 그는발생요인에의한분류체계는혁명적테러리즘 정치적테러리즘 민족주의적테러리즘 환경주의적테러리즘 종교적테러리즘등 가지로구분하였다 제 절국가별환경과테러와의관계 는한국가에서테러단체가만들어지고테러가행위로이어지는것은그나라의특성에의해결정된다고하면서테러발생에관해크게 가지로나누고있다 첫째 빈곤 둘째 민주주의혹은전체주의와같은정치적시스템 셋째 정치적안정성과갈등을들수있다고하며이들 가지이슈는여전히논쟁이되고있다고하였다 은사회경제적요소가시민전쟁이나반란등에있어중요한요소라고하였다 그들은 년간 건의시민전쟁을실증적으로연구한결과 빈곤을비롯하여정치적불안정성 험란한지형 높은인구밀도등이국내정치적충돌에긍정적인변인이라면서이는재정적으로나관료적으로약한국가들이고반란자들의모집에일조한다고설명하고있다 는 년간의 개국에서의분석결과 가지중요한점을확인하였다 하나는국내정치적폭동일경우 정치적 - 23 -

억압이높던지아니면낮은단계의억압보다는중간단계에서의억압일때테러의발생이더높게나타났으며둘째 경제적성장이높을때정치적소요가감소했다고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정치적분리운동이있는경우는테러의발생이증가하는것으로보고있다 이경우는사례연구에서볼수있듯이터키와스페인에서발생한테러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는테러발생가능성은 인당 의수준에따라서증가하며정치적으로는권위주의적국가보다는민주주의국가에서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고하고있으며불안정성 국내갈등 무정부및정권교체기에테러발생의가능성이높다고하였으며또 는경제적요인은눈에띄게테러를양성한다고하였다 정흥남 은개별적인테러의상당수는정치 경제 사회적인조건이모두직접적요인이될수있다고하였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테러발생원인에대한많은실증적연구들에서는각국가가갖는다양한요소들즉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그리고 사회적요인들로인하여테러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는바 이들 가지요소를좀더구체적으로기존선행연구를바탕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정치적요인과테러와의관계 정치적인요인에의한테러의발생관계를살펴보면먼저 민주주의와시민의자유가성숙해지는과정에서많은학자들은테러의발생원인에대해역시다양한의견이있었다 는테러리즘이더쉬운통신수단과이념과사상의파급력그리고정치적충돌이쉽게다른지역으로이동할수있는점을들어서민주주의사회에서더자주발생한다고하였다 - 24 -

도민주주의가테러의발생빈도와양의상관관계가있다고분석하였으며 도민주주의가전제정치보다더많은테러리스트를양산한다고하였다 역시같은의견으로 는정치적자유가탈냉전이후에는테러를증가시킨다고보았다 민주주의의성숙과테러의발생에관한반대의의견으로 등은민주주의가테러리스트의발생을감소시킬것이라고하였다 그리고 등도비슷한의견으로시민의자유가테러를감소시킬것이라고했다 그러나 은테러의발생에대해정치적이거나시민의자유와는무관하다고했으며 는정치적요인은테러의발생에훨씬영향이없다고했다 는혁명 파업 반란그리고정치적테러사건등은상호연관된현재의정치적시스템에의해결정된다고하면서비정부정치단체는정치적표현이허락되는사회에서정부가정치적억압을하지않는다면박탈 이정치적폭력을유도할것이라고하였다 또 독재국가에서시민들은물질적인착취가있더라도불만에대한표현이부족하거나정치적표현에대하여정부의탄압이있다면테러리즘과같은활동은억제될것이라고하였으며 도독재국가에서는테러의발생이줄어들것이라고하였다 정치적탄압과반대의의견으로 는탄압 정당체제등의정치적요소는테러의발생에의미있는결과를도출한다고하였으며 는정치적탄압이테러발생의주원인으로보았다 이와같이민주주의와시민의자유등정치적영향요소와테러의발생원인에관한다양하고상반된의견을볼수있다 다음은정치적특성들인 각국의정치적불안정성 조직적분쟁 그리고폭력성시위가 - 25 -

테러의발생에어떠한관계를갖는지기존연구들을통해서좀더구체 적으로확인해보겠다 정치적불안정 정치적불안정성에의한테러의발생에대한문헌연구를살펴보면먼저 는이란 남아프리카및콜롬비아에서는사회경제적불평등과계급투쟁이정치적폭력에있어중요한요소라고설명하고있다 그는다당제시스템을가진국가에서는잦은선거 성립하기힘든연립정부 과격주의자 국가정책의혼선등으로국가적혼란을겪고있다고하면서 다당제시스템의국가가정치폭력에훨씬더쉽게노출되어있다고하였다 역시 라틴아메리카나중동에서는불평등과정치적폭력가능성사이에는강한관계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 은정치적폭동의중요한변수중하나로이전의정치적불안정성과정부의강압적행적이라고주장하고있다 도테러리즘은전통적인권위의붕괴와새로운제도의창출의노력의결과로서나타난다고하여정치적불안정성을테러의발생원인으로보고있다 한편 는 년간 개나라들의테러의통계분석을통해서테러리스트활동의억제나감소를위해서는개혁보다는오히려억압적인수단이유용하다고하였다 역시 독재적정치시스템은테러의발생을억제하거나줄이는강압적인장치가있다고설명하고있어같은주장을하고있다 이들은모두공개된사회가테러리즘에대한효율적인대응에적합하지않다고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치적인불안정성은테러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으며오히려강압이나독재적인통제수 - 26 -

단이테러에효율적으로대응하는수단이라며 나 의의견을뒷받침하고있다 독재적인정치체제를반대로해석하면정치적측면에서는안정적이라할수있으므로테러의발생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대표적으로북한의경우가이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한다 조직적분쟁 는테러의발생요인에대한정치적요인중하나인조직적분쟁이정치적표현이기때문에정치단체에대한정부탄압의부재는테러리즘의증가를유도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 왜냐면 과격단체들이정부의감시 투옥 혹은고문등이없다면정치적폭동을계획한다던지혹은실행할기회를더갖출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 그래서탄압이없는민주적인사회에서는시민들이국가기관의법집행을제한하거나대테러정책을방해하기위한법률적권리를행사할수있어탄압이오히려테러리스트활동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다고했다 그러나 매우탄압이심하거나비민주적인정치구조를가진사회에서평화를추구하고정치적표현을요구하는시민들은아마도유일한수단으로서불법적이고폭력적인정치적수단을찾을수도있을것이라고했다 국가기관의법집행제한에관한사례는그리스에서찾을수있다 그리스의경우대테러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는데이는대테러법이시민의자유를억압할것이라고했다 따라서 그리스정부는테러에적절한대응을하지못한채 다른유럽국가들이테러가사라지는추세에도경제적불황과폭력성시위로사회적혼란이조성되어테러가지속발생하였다 은시민전쟁 게릴라전투혹은폭동등은테러를증가시킬것이라는결론을내리고안전한정권유지는테러발 - 27 -

생을감소시킨다고하였다 도국가간전쟁혹은시민전쟁은테러를증가시킨다고하였으며 도실패한국가 혹은전쟁중에있는국가에서더많은테러가발생한다고보고있다 역시물리적충돌은테러가발생하기좋다고하고있다 물리적충돌을통해서필요한기술을획득할수있고그지역에서폭력사태를효과적으로억제하기위한정부의허약함을보여주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는반대의의견을제시하고있는데 군사적충돌은테러의발생을줄인다고하였다 조직적분쟁의한형태로서테러가재래식전쟁보다는강도가약한정치 군사적활동의다양한범위를포함하는저강도분쟁 일종으로광범위한영역의또다른형태의전투와폭력행위라는점에서조직적분쟁이테러발생의중요한요소로작용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폭력성시위 정치적요소의또다른표현인폭력성시위도테러발생원인의하나로보고있다 한국가에서폭력성시위가많이발생된다면이것이테러의발생에직접적혹은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신동련 은인간사회의갈등은엄청나게많으며테러가인간사회의갈등에서비롯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러한갈등은여러형태로나타나게되고그러한갈등의가장대표적인형태중하나가폭력성시위라할수있을것이다 폭력성시위가정치적표현의한수단으로서작용하고있고이러한인간사회의갈등이바로테러로발전할수있다는 6) 저강도분쟁 (Low intensity conflict, LIC) 이란정치단체의정책이나목적의순종을강요하기위한선택적이고제한된정치, 군사력의사용으로주로 3 세계에서발생한다. 분쟁이지역적이고국지적이지만이념적, 정치적인성격으로국제적으로발전할수있어타국가로의확산가능성이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ow_intensity_conflict. 검색일 2013. 10. 16) - 28 -

것이다 그리스의경우는폭력시위의증가로인해 년초반기주춤했던그리스사회에서다시무정부주의자들과좌익테러리스트의활동이재개되는모습을볼수있는데 이는폭력적시위가테러의발생에직접적혹은간접적영향을미치는대표적인사례가된다 경제적요인과테러와의관계 경제범죄와관련하여빈곤이불법적인행동과관련이있어역시테러발생의중요한인자로인식한연구들이있는반면 경제적요인은테러의발생과무관하다는연구도있다 는대부분의사회학자들은경제적불평등이잠재적으로중요한정치적폭동의한요소라하고대부분의연구들이사회경제적불평등이폭력을설명하는중요한변수라고하였다 그러나 은팔레스타인자살폭탄행위자들의사회경제적배경이매우다양했으며팔레스타인들은이스라엘에대해자살폭발로대응하는것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을때각계분야에게지지를표명했다 여기서그들은더부유하고교육을잘받은사람들보다도가난하고교육을받지못한사람들이자살테러를지지하거나참여하는것같지는않다고하였다 여기서사회경제적배경이테러를지원하거나활동하는주요변수가아니었다고보고있다 역시테러사건이발생한상위 개국가및테러발생으로인한사상자수가많이발생한 개국가들의경제적요소인 인플레이션 실업률및 를가지고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 7) Calories per capita 는 average daily per capita 라고도하며테러리즘에부정적영향을주는변수로예측되며일일섭취칼로리가낮을경우식량의안정적공급이낮으며높은기근을보여주는지표가될것이며만약빈곤이테러의발생에유효하다면 Calories per capita 는테러리즘발생의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여겨진다. - 29 -

결과경제및사회적개발과테러현상은복잡할수있겠으나테러의발생에의미있는요소를찾지못하여경제적어떤요인도테러의발생과는관련이없을것이라고하면서 의연구와일치된결과를보이고있다 또한 는사망한헤즈볼라테러리스트들은더교육을잘받고경제적으로도더여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분석하였다 따라서이들은테러발생이경제적인주요요소인빈곤과는무관하다는결론을내렸다 그들은또 폭력범죄의발생은경제적인기회와무관하다고하였고만약폭력범죄가경제적인기회와무관하다면테러리즘역시경제와무관할것이라고하였다 다시말해빈곤등경제적어려움이테러리즘과유사한관계를가지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하였다 역시 도경기침체기에많은사람들이테러단체에가입하려고해도테러조직은오로지가장유능하고교육잘받고부유한사람들을받아들인다고분석하여경제적요소와테러의발생은무관하다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많은연구들이빈곤 물질적박탈 자원의불평등한분배와테러발생과의인과관계를설명하였는데이들이상관관계가있다고하는것도있고없다고하는것도있어다양한의견들을제시하고있다 다음은경제적요소의각주요지표에대해서좀더자세히테러발생과의관계를살펴보도록하겠다 인당국민소득 은 인당국민소득이시민전쟁의발생과역의관계가있다고하였으며 역시 인당국민소득이시민전쟁의발생과역의관계가있다고하였다 이들의연구는시민전쟁으로설명하고있어 인당 가높은경우시민전쟁 정치적폭동을 - 30 -

비롯한테러의발생은낮아진다고볼수있다 역시 인당 가높으면테러의발생은낮아진다고보고있다 은 와 의연구를통해테러활동과 인당 는역의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이상의연구자들은 인당 가높아지면테러의발생 정치적폭동 혹은시민전쟁은낮아진다고연구하였다 그러나다른연구들을살펴보면 는 개국을조사하여 인당 는테러의발생과무관하다고하였다 또 의연구에서도 인당 와테러의발생과는무관하다고하였다 그러나 와 은 인당 가증가되면테러리스트활동이증가시킨다는연구를하였다 와 의연구에서도양자의관계에는긍정의관계가있는것으로밝혔다 또 은 의증가와함께테러발생이현격이증가한다고하여 와 의연구를뒷받침하였다 위에서살펴본많은연구들이경제적요소인 인당 와테러발생과의상관관계는 의증가는테러발생에역으로작용하는연구가있고전혀무관하다는연구도있고 반대로 의증가는테러의발생을오히려증가시킨다는연구결과들을볼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주요선진국만을대상으로하였을때 인당 를비롯한제경제적인요소가테러발생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지미친다면어느방향으로어느정도영향을주는지계량분석을통해확인해보고자한다 실업률 의연구에서실업률은테러의발생과양의상관관계를 - 31 -

가지는것으로보고있다 실업률이채워지지않는경제적기대로부터고통받는게으른사람들의스트레스를촉발시키고거 의상대적박탈이론 에의해정치적폭동으로돌아설것이라고했다 테러의발생사례연구는아니나 비슷한연구로독일은 년대외국인을대상으로한다발의폭력을경험하였는데 는독일전체 개의카운티 에서실업률과인종간충돌 은관련이없는것으로확인하였다 이와더불어평균교육수준과평균제조임금도외국인에대한폭력과는무관하였음을확인하였다 특히 동독지방에서외국인에대한폭력이가장높았는데이는서쪽과지리적으로떨어진지형적특색에따른법집행의실패와과거공산주의시절억압받았던적개심에기인하는것으로보고있다 이와같이경제적요소인실업률역시 테러의발생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보는연구도있고그렇지않는연구도있음을알수있다 지니계수 8) 비합법적폭력의원인으로테러리즘의발생원인을거 (Ted R. Gurr) 가체계화한 ' 상대적박탈감이론 (Relative Deprivation Theory)' 이잘설명하고있다. 상대적박탈감이론은 ' 좌절공격이론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으로 " 기대와실제간의괴리 " 또는 " 가치기대와가치능력간의차이 " 에대한인식의차이로, 박탈감은개인적이거나집단적일수도있다고설명하고있다. 제 2 차세계대전이후강대국의식민지배에서벗어나독립한신생국들이정치적독립과근대화의과정에서급격한정치, 사회, 경제적변화속에서기대치와현실사이의불일치가발생하게된다. 그들이생각하는이상적인삶과실제로그들이겪고있는현실적삶간의격차에서비롯되는사회, 심리적긴장을상대적박탈감이라고하고있다. 9) 이탈리아경제학자 C.Gini 가정립한 지니의법칙 (Gini s law) 에서나온용어로서소득분배등불평등정도를나타내는수치이다. 지니계수는로렌츠곡선으로부터도출되는데, 횡축에인구의누적백분율을놓고종축에저소득층부터누적백분율을취해서, 불평등도는균등선과로렌츠곡선으로둘러싸인면적으로나타나는데, GINI 계수는완벽하게평등한분포로부터벗어난가정들의수입과소비의분포정도를나타낸다. GINI 는 0( 완벽한평등 ) 에서 100( 완전한불평등 ) 까지측정된다 (NAVER 백과사전 ). - 32 -

는 계수가높은값은높은수준의테러리스트의활동이동반할것으로보고있으며 은 년간 개국개발도상국 을대상으로토지의불공정분배보다도수입불평등이좀더정치적폭력에대해중요한인자라고주장하고있다 또한 도테러리즘은불평등의관계에의해만들어진시스템적결과라고했다 실업률과마찬가지로지니계수도한국가의경제상황을나타내는지표로서테러의발생에영향을주는지와주요선진국에서수입의불평등이정치적폭력등테러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지를본연구에서확인해보고자한다 가입국가가운데상대적으로소득불평등이높은국가 즉 계수가높은국가로칠레가있다 계량분석과더불어칠레에대한사례연구를통하여 계수와테러발생과의관계를살펴보도록하겠다 사회적요인과테러와의관계 폭력범죄 는사회적배경 교육의기회혹은성취가테러리즘과특별한관계가있지않다고기술하였다 먼저 폭력범죄의경우 는개인들은합법적으로일하는것과범죄행위를하는것사이에서그들이최대화할수있는것을선택할것이라고하면서범죄를범하는것과관련하여체포후형벌의크기 오명혹은도덕적고통등에대한위험을고려하여범죄에참여한다고하였다 이러한모델에서범죄와관련된보상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임금이떨어지면범죄는증가할것이고형벌이나체포의위험이커지면감소할것이라고한다 - 33 -

무기접근성 대부분의국가는총기등무기류와관련하여법률이나헌법등으로명시하여총기관리를하고있으나각국가마다역사와문화적특성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미국의경우 세성인은누구나간단한절차에의거하여총기를소지할수있다 미국의독특한소문화의한형태인총기문화는수정헌법 조 에서개인의총기보유를법적으로인정하고있다 이는개인의총기휴대가자유국가의수호와자기방어를위한전통의산물에따른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손영호 김상민 역시 국민의총기소유권에관한 대법원의판례 는수정헌법 조가보장하고있는무기소지권을개인에게까지인정하였다 이에따라 개인의총기휴대는폭력범죄를증가시켰고총기는살인범죄의도구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게미국의현실이다 개인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조직적이지않은개인적목적달성에가장유용한수단이총기라고할수있다 이처럼테러의가장유용한수단으로서작용하는무기를테러의발생의중요한요인으로간주하고있는것은세계평화지수에서도찾아볼수있다 세계평화지수 에서도각국의평화의상태를평가하는데무기접근성이라는지표를사용하고있다 모든연구에서테러는곧폭력성이고총기등소형무기는테러활동의가장좋은수단으로활용되고있기때 10) 수정헌법제 2 조 : 규율을갖춘민병대는자유로운주정부의안보에필요하므로, 무기를소유하고휴대할수있는국민의권리는침해를받아서는안된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11) 무장경비대소속의딕앤서니헬러 (Dick A. Heller) 가총기를가정에서소유하는것을금지한워싱턴당국의조치에반발하여제기한소위 District of Columbia vs. Heller 소송사건에서미대법원은워싱턴 DC 가개인의총기소유를불법화하려는것은수정헌법 2 조의정신에배치된다고 5 대 4 로위헌판결을내렸다.( 손영호, 인문과학논집제 42 집 ) - 34 -

문이다 또한 많은테러사건에서테러의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서과거에는칼을사용하였으나작금에와서는휴대성 간편성 그리고은닉성의좋은수단으로총기를테러의대중적인요소로사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포효과및다량살상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폭발물을사용하고있어총기 폭발물등의효과성과접근성용이는의도하고자하는테러리스트들에게쉽게테러를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고볼수있어테러발생의중요한요인중하나라고할수있다 테러발생요인으로사회적요인으로분류된폭력범죄와무기접근성은멕시코의사례연구를통해서도밀접한관계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멕시코의테러는마약거래에서오는마약카르텔간혹은마약카르텔과정부 그리고일반시민사이에서이들의테러가발생하고있다 이처럼마약과관련되어발생한테러를마약테러리즘이라하고있다 조직의이익 경제적이익을취하는이들의폭력범죄와불법무기류의유통은멕시코에서의테러를부추기고있는실정이다 제 절세계평화지수 평화의개념 평화란인류의이상으로서모든민족과국가가추구해야하는고귀한가치로여겨왔다 어떤경우는평화를위한전쟁을하고 체제나기득권유지를위해평화라는이념으로위장하여현상을유지하려고해서오히려비판을받는경우도있다 이러한이유로최관경 은평화가한마디로정의하기어려운포괄적인개념이라하였다 최관경 은평화에대한개념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우선 서양에서의평화개념으로는힘의평화 현상고착의평화 그리고정의와사랑의평화로요약하였고 동양에서의평화는정신적만족 전쟁이없는 - 35 -

상태 사람과사람사이 나라와나라사이 하늘과땅사이의올바른질서라고하였다 또한 그는평화의종류로평범한평화와위대한평화 내적평화와외적평화 국내평화와국제평화등을거론하였고특히 소극적평화와적극적평화에대해서는소극적평화란전쟁의반대개념으로서직접적폭력 물리적폭력 폭동 테러 전쟁의부재상태를의미할때의평화라고하였고 적극적평화란구조적폭력과문화적폭력이제거됨으로서개인과공동체의안녕 복지 건강 부유 기쁨 축복등일체의긍정적인모든가치의집약으로완성된완전한상태라고하였다 그래서그는 참된평화란소극적인뜻의 전쟁이없는현상유지 일뿐만아니라적극적인뜻으로전쟁이없으면서동시에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환경또는조건 이라고하였다 최관경 이성우 는평화에대한개념으로국제관계에서주어진문화와역사적배경에따라다의적및다차원적의미를가지고있고시대와장소에따라일정한차이를보여주고있으며문화적으로 힘의의한평화 계약에의한평화 구성체간의조화 절대적조화 에이르기까지다양한개념으로서포괄적인어휘인관계로 이에대한정의와계량화에어려움을주고있다고설명하였다 그리고학문적개념으로서소극적평화 는전쟁의부재 에중점을두고있고적극적평화 는전쟁의부재는물론정의의현재 를의미한다고설명하고있다 여기서그는평화의정의와더불어세계평화지수연구와관련하여 한국가의평화로운정도를측정하는것이쉽지않는이유로 평화의개념정의가광범위하기때문에주어진국가의평화를단일의지표로측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복수의지표를선정하고이들의수치를합산하는방식의합산측정은적절한방법으로보기어렵고 주어진국가의전체적인상황을고려하여집단적특성을측정하는종합측정의방식도적절한대안을제시하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 따 - 36 -

라서그는국제관계에서다루는주요개념에해당되는국력 평화 협력 갈등 과같이국가의정책행동과관련된것으로추상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계량화작업이용이하지않다고하였다 개념과산출지표 평화는전쟁의부재그이상이다 완벽한국가는경찰이나 감옥혹은범죄가없는국가일것이다 에서는평화의정의를 폭력의부재 로정의를하고있다 이러한정의를바탕으로국내 외평화를측정한다 는오스트레일리아의국제적인사업가이자자선가인 에의해만들어졌다 는국가들의평화에대한상대적인측정지수다 이지수는 에의해수집되고분석된자료를바탕으로국제평화전문가그룹과국제연구소등에서개발되고만들어진다 년최초만들어진이래 매년각국의평화지수가부여되고순위가매겨진다 최초 년에는 개국에서 년은 개국으로매년국가의숫자와지표는업데이트되고있다 세계평화지수 는지난 년부터 에서매년거의모든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 개의지표들을측정하여 점척도로점수화하고순위를부여하는지수이다 그래서낮은점수를갖은국가는평화로운상태를의미하고반대로높은 1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EIU) 은 Economist Group 의계열사이다. 각국을대상으로정치와사회환경변화를감안한경제, 산업환경과국가정보에대한공시적분석과중장기적예측을제공하는국제적신뢰도가매우높은기관이다. 13)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는호주시드니에본부를두고있는비영리연구기관이다. IEP 는평화와경제발전을위해설립되었고연구결과는공개하고있다. IEP 는 Aspen Institute,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Center for Strategic and Studies 및 Cranfield University 등국제적인싱크탱크, NGOs, 학교기관등과파트너관계를구축하고있다. - 37 -

점수받은국가는상대적으로평화롭지않는것으로지수는설명하고있다 개의지표 는전문가패널에의해서선정된것이다 여기서평화의측정은 의 폭력의부재 를기준으로하였다 또한 개의지표로평가되는평화지수와는별도로 개의경제및사회지표 가있고이지표와 의상관분석 으로두지수와의관계를검토하고있다 지수 는 개의질적및양적지표 로구성되었다 예를들면 해당국가의군사비지출에서부터이웃하는국가와의관계그리고인권에대해서까지국내외요소들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지표 들은국제적인학계 사업가 자선가그리고평화단체등에의해선별된것이다 국제전문가들이국가의추가여부등에대한논의를하고있는바 미소 국가들에대해서는그기준에있어인구가 백만이상이거나국가의면적이 만 이상이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룩셈부르크 가제외된것이다 년지정된 개국은전세계인구의 를차지하며전세계면적의 를차지한다 참고로 년도의경우 평균은 기준 로 년 로조금상승했으며 년도 보다도높았다 비판및의의 에의하면 는 가지문제점이있다고지적하 고있다 첫째 는평화에대한이론적모델이부족하다는것이다 는폭력의부재에의해서만평화를정의하고있고폭력에대한명확 14) 부록 : GPI 평화지표 (23 peace Indicators) 참고 15) 부록 : GPI 참고지표 (33 economic and society Indicators) 참고 16) 최초에는 24 개의지수였으나 2008 년에하나가빠져 23 개다. - 38 -

한측정을설명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이는지표들에대한유효성에의문을제기된다고하였다 둘째는 평화에대한가중치가임시적인방법에의해측정이되어서똑같은값을다시내기가거의불가능하다는것이다 세번째는통계가적절하지않는방법으로구해지고있다고하였다 이성우 역시 의한계를지적하였는데 먼저 년동안변화하지않는다는전제조건은현실에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 는한국가의평화가 년동안변화하지않고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전제이기때문이다 둘째는평화의개념정의에서논의된소극적평화 가아니라더확대된개념인적극적평화 를계량했다는점에서산술적인통합은달성했지만이론적통합은달성하지못했다고설명하고있다 세번째로지표가너무많다는것이다 이는포괄성측면에서는우수하나간결성측면에서는효과적이지못하며또한 지표상호간중복된측면이있다고보고있다 이뿐만아니라 하나의지표는다른지표로의결과가이어진다는점에서지수의측정은계량화의과정이지만방법론적고려보다는이론적고려가우선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또다른비판으로평화지수는여성과어린이에대한폭력관련지수가포함되어있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그녀는수많은사례들 예를들면 년 연구를통해 이집트의경우여성의 가할례를하고있고중국의경우는여아살해가여전히문제라고하면서 지금의지수가아주부정확하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수는넓게인식되고있으며콜롬비아대학의 교수는 가세계의주목을이끄는선구자적역할을하고있다고했다 - 39 -

제 장연구설계및분석방법 제 절연구모형및설계 본연구의연구모형은다음과같다 가입 개국의 년부터 년까지의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요인을살펴보고있다 먼저종속변수는테러발생건수와인구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이다 그리고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정치적요인으로정치적불안정 조직적분쟁 폭력성시위 경제적요인으로 인당 실업률 지니계수 그리고폭력성범죄와무기접근성등의사회적요인들을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간특성비교에서각국가별특성을통제하기위하여인구수 시간변수 학력수준 그리고문화적차이인지역별더미를통제변수로사용하였다 그림 연구분석의틀 정치적불안 조직적분쟁 폭력시위 정치적요인 1인당 GDP 실업률지니계수경제적요인폭력성범죄무기접근성사회적요인 통제 변수 테러발생건수 인구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인구시간학력수준지역더미 - 40 -

제 절연구문제및가설 본연구는정치 경제및사회적요인이각국가에서발생하는테러 발생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하는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기존 의선행연구들을토대로다음과같은가설을도출하였다 가설 정치적요소인 정치적불안정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정치적요소인 조직적분쟁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정치적요소인 폭력시위 가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경제적요소인 국민 인당 가높으면테러발생에음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경제적요소인 실업률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경제적요소인 지니계수 가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사회적요소인 폭력범죄 가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사회적요소인 무기접근성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이상과같이테러의발생에영향을미친다고판단되는요인들즉 정치적요소 가지 경제적요소 가지그리고사회적요소 가지총 가지의요소를가지고가설을만들었고이를계량분석을통하여검증해보고자한다 - 41 -

제 절연구의변수설정 본연구에사용된각독립변수들은세계평화지수 의산출을위해서사용되고있는지표들을활용하고있다 그리고종속변수로사용된각국가별테러사건수는국가정보원에서매년발간하는 테러정세 에서자료를사용하였다 종속변수 본연구에서사용하는종속변수는 가입 개국가의 년간테러발생빈도와인구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 를사용하고있다 각국가별테러발생건수는국가정보원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매년전세계에서발생한테러사건을정리한자료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테러의발생건수는각국가기관 연구소및학교등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그것은이론적논의에서명시된바와같이테러에대한정의가각각다르기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한사건이발생하였을때 어떤기관에서는테러사건으로분류하지만어떤기관에서는일반사건으로분류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많은사건들을직접수집할수도있고혹은언론보도등을통해서접할수도있기때문에어떤특정한사건을어떤연구기관에서는접수를하여통계에사용할수도있고다른연구기관에서는그사건자체를접수하지않아서통계에서빠질수도있어사건을집계하는기관마다테러사건수는다를수밖에없다 17) 여기서 인구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 는각국가별상대적비교를하기위함이다. 즉, 인구가 1 억이넘는국가에서의테러의발생이 10 건인경우와인구가 1 백만인국가의테러발생이 1 건이라했을때인구 1 억이되는국가가 10 건으로더많은테러가발생하였다고할수있으나, 실질적으로인구 1 백만인국가가인구수에비례하여서는오히려 10 배만큼의테러가발생하였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인구를통제하여각국가별로상대적비교를하기위해서아래와같이계산을하였다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 = ( 테러발생건수 / 인구수 ) * 인구 1 백만명 - 42 -

그러나 각국가별테러사건발생건수는정확한숫자가아니더라도대체적으로일치하는결과를볼수있으므로국정원에서만든자료로도충분하다고판단된다 즉 공통적으로테러사건이많은발생하는나라는대부분의연구기관에서사건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적게발생되는국가는그발생빈도가낮게나타나기때문이다 독립변수 정치적요인 정치적불안정성 정치적불안정성 은 에서분석한자료이다 이는 년전부터정치제도가국민 경제 해외투자자들이필요로하는것을충분히지원하는정도로 척도로구분되어있다 숫자가낮을수록안정적이며높을수록불안전정도를나타낸다 정치적불안정에대한척도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차후 년간중요한사회적불안정의위험은무엇인가 평화적인정권교체에대한헌법적구조는어떤가 야당이나반대집단이정권을잡을수있을것같은가 비즈니스를함에있어어떤환경요건인가 과도하게권력이집중되어있는지 혹은행정부가책임은결핍되어있는지혹은과도한재량권을가지고있는가 국제적논쟁이나긴장이경제나정치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은있는지 등으로점수를부여한다 조직적분쟁 조직적분쟁 지수는 에서분석한지수이며 년전부터당해연도까지자국내에서발생한분 - 43 -

쟁의강도에대한질적측정이며 점척도로나타내고있다 숫자가낮을수록분쟁이적고높을수록분쟁이많음을의미한다 예를들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나 일본 미국같은경우는 년기간동안의평균점수가모두 점이부여되었고 한국은 점 그리고본사례연구에서나온터키는 스페인은 이고 개국전체평균은 로집계되었다 폭력시위 폭력시위 지수도 에서분석한지수로 년전부터폭력시위에대한평가지수를 척도로나타낸다 숫자가낮을수록안정적이며높을수록폭력시위가많음을의미한다 폭력시위가테러에직접적영향을준것은뒤에사례연구에서밝혔듯이그리스의경우가해당된다 그리스의경우는 년들어와서테러가주춤했으나높은실업률과국제적금융위기등으로폭력시위가증가함에따라그동안수그려들었던좌파세력이나무정부주의자들에의해테러가증가되었다 경제적요인 인당국민소득 인당국민소득은 년전 개국가별개인당 이며나타난실제데이터값그대로사용하였다 다른지수는위에서언급했듯이세계평화지수 를만든 에서자료를구했으나 는 의자료를사용하였다 실업률 실업률 은 년전 에서평가한실업률 로역시 - 44 -

에서분석한결과이다 국제노동기구 는직업을잃었거나자발적으로일을그만둔사람을포함해서직업이없거나찾고자하는경제적활동이가능한사람들로규정하였다 역시 실제데이터값을그대로사용하였다 지니계수 지니계수 는가장최근수입의불평등정도로서그출처는 이다 지니계수는완전히평등을이루는분포에서개인혹은가정의수입분포가벗어난정도를나타고있으며실제값을그대로분석에사용하였다 사회적요인 폭력범죄 사회현상중대표적인것중하나인폭력범죄 는 년전부터폭력범죄에대한평가지수로 점척도로나타내고있고출처는 이다 폭력범죄가테러리즘으로이어지는대표적인국가는멕시코이다 콜롬비아를비롯하여멕시코는마약카르텔이지역사회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이와같이 멕시코의폭력이테러리즘의전술과전략을따라가고조직의막대한이익이마약을통해서벌어들이고있다 이처럼마약과관련된테러를마약테러리즘 이라한다 무기접근성 무기접근성 은 년동안소형무기획득용 - 45 -

이성을평가하는지수로 에서분석하였다 무기에대한정책 총기허가증관리등엄격히통제되는국가는낮은접근성으로낮은점수를 반대로시민의총기접근에대한규제가허술하거나불법무기류가유통되는국가에대해서는무기에대한높은접근성으로높은점수를부여하고있다 일반시민이나조직에서무기습득용이성은테러발생의환경이조성되었을때 테러의발생빈도를높이고조장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바 무기접근성이테러의발생요인중하나로판단하였다 멕시코의경우헌법적으로국민이총기를보유할수있게되어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총기를합법적인방법으로취득하기란굉장히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멕시코는미국에서사들여진불법무기류가허술한미국과멕시코의국경을통해멕시코로유입되고유통되어특히 마약카르텔등이쉽게무기를접하게되어테러사건을부추기고있는실태다 통제변수 교육수준 교육수준은학교에서수학한기간으로년도를나타내고있으며초등학교부터제 차교육 까지기간을의미하며출처는 이다 일반적으로각국의비교에서교육수준차이에따른국가간의차이를통제변수로사용하고있다 인구수 18) 3 차교육 (Tertiary Education, third stage, third level, post-secondary education) : 중등학교에이어지는직업및비직업과정의총칭 - 46 -

인구수는 년부터 년까지매년 개국의인구수이다 인구규모역시국가간비교에서국가의규모를나타내는통제변수로사용되고있다 인구수는 와 자료를참고했다 한편 인구수는계량분석시다른독립변수에비해그숫자가상대적으로커서로그를취하여통제변수로사용하였다 시간변수 시간적특성이테러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하여 년부터 년까지시간변수를더미변수로사용하였다 또 분석에서는 년을 기준년도로하였다 문화변수일반적으로국가간비교에서문화변수는대륙변수를더미변수로사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대륙간문화적특성을더미변수로사용하고있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 그리고남북아메리카 로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는아메리카대륙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제 절분석기법 본모형의분석기법은단순통합회귀모형 과토빗회귀모 형 을사용하고있다 그림 와같이본연구의종속 변수인테러발생빈도가가지는절단 의문제가존재한다 따라 19) 일정한영역에서만관찰되는변수를종속변수로하는회귀모형으로중도절단회귀모형 (censored regression model) 과절단회귀모형 (truncated regression model) 이있으며, 이중전자를토빗모형이라부른다. 토빗이란중도절단회귀모형을최초로분석한토빈 (J. Tobin) 의이름을따서토빈의프로빗이란뜻으로붙여진이름이다. - 47 -

서 추정은종속변수에있어 을포함한전체관측치를대상으로할경우와종속변수에서 을제외한관측치를대상으로할경우오차항의정규성가정이성립되지않는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 추정은 상에서의효과가아니라특정효과인 효과를추정하는방법이다 모형과 모형은다음과같은차이점이존재한다 모형에서는종속변수가모두공통적으로 으로나타나는관측치들이라하더라도이를모두동일한것으로처리하는 와다르게이들이가지는종속변수에대한수요가다르다고가정한다 또한 추정은최우추정치 방식 을사용하기때문에오차항의정규성이필요하지않다 특히 로지스틱추정보다종속변수가 인경우에대해보다타당한추정을할수있어다양하게활용되는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모형을 추정치가보완해주는방법으로사용하였고실제추정결과채택의범위에서약간의차이를보였다 20) 최우추정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란, 표본추출시에관측된표본값들이실제로나타날가능성을가장크게할수있는값. - 48 -

그림 종속변수인테러발생빈도의분포 Fraction 0.2.4.6.8 0 20 40 60 terror 그림에서 축은전체테러발생건수를나타내고있고 축은테러발생건수에대한전체비율을나타내고있다 표 에서도 년동안테러가단한번도발생하지않는국가는 개국 단 건만발생한나라도 개국 건은 개국으로나타나있다 이것만으로전체표본 개중에서 개국 년 개이고비율로는 를차지한다 따라서 그림 에서처럼첫번째막대그래프가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 그림에서보는것처럼 본연구의특성상종속변수는음의값을갖을수없고 을기준으로오른쪽으로만값이나온다 따라서 정규성이아니기않기때문에 모형으로보완하였던것이다 - 49 -

제 장연구결과및논의 제 절기초통계량분석 기초통계치는아래 표 에정리되어있다 종속변수인테러발 생건수는최소 건에서최대 건이다 또한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 는 최소 건에서최대 건이다 그리고본분석의표본수는 개국의 년치데이터로총 개이다 표 기초통계표 변수명표본수평균값표본편차최소값최고값 테러발생건수 192 4.14 11.20 0.00 65.00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 191 0.23 0.78 0.00 5.47 정치적불안정성 192 1.28 0.44 1.00 2.80 조직적분쟁 192 1.48 0.77 1.00 4.50 폭력시위 192 1.90 0.67 1.00 4.00 1 인당국민소득 192 36,134 19,035 7,979 99,462 실업률 192 7.61 3.43 1.80 21.70 지니계수 188 33.37 6.85 24.70 57.10 폭력범죄 192 1.73 0.79 1.00 5.00 무기접근성 192 1.97 0.76 1.00 4.00 교육수준 192 15.98 1.69 11.00 20.70 인구수 191 39,025,086 58,732,708 1,275,000 313,847,000-50 -

제 절가설검증및분석 정치적요인과테러발생 정치적요소인 정치적불안정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정치적요소인 조직적분쟁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정치적요소인 폭력시위 가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α β β β ε 통제변수제외 α β β β Σ ε 통제변수포함 정치적불안정성 조직적분쟁 폭력시위 Σ 기타통제변수 교육수준 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오차항 표 정치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정치적불안정성조직적분쟁폭력시위표본수 F-값 R-squared 테러발생건수 7.58*** (2.01) 7.97*** (1.06) -2.77*** (.96) 191 74.13 0.5432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24 (.18).45*** (.09) -.11 (.08) 191 23.60 0.2746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 51 -

통제변수를제외한정치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정치적불안정성 과조직적분쟁 이증가할수록테러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함을알수있다 그러나 폭력시위가증가할수록테러발생건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와있다 이것은폭력시위가증가하면테러의발생건수가증가할것이라는가설과는반대로나타나는결과로서이는 조사국가대상이주로테러가발생하는정치적후진국가 다민족혹은종교적갈등이많은국가와는달리 주요선진국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또한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는오직조직적분쟁 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양 의관계를보이고있다 사례분석에서는터키 스페인의경우가조직적분쟁이테러발생의주요원인으로나타나고있어본통계분석의내용을뒷받침하고있다 표 정치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정치적불안정성조직적분쟁폭력시위교육수준 ln ( 인구수 ) 유럽아시아 / 태평양 테러발생건수 1.93 (2.27) 3.65 *** (1.20) -.87 (1.00) -.20 (.42) 1.22 ** (.48) 1.49 (1.76) -1.04 (2.34)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08 (.20).08 (.11).07 (.09).10*** (.04) -.05 (.04) -.07 (.16) -.31 (.21) - 52 -

중동 2007 2008 2009 2010 2011 표본수 F-값 R-squared 24.32 *** (4.14) 1.41 (1.77) 2.80 (1.78) 1.61 (1.77) 2.08 (1.75) 1.76 (1.74) 191 25.15 0.6488 1.81*** (.37).13 (.16).28* (.16).18 (.16).18 (.16).16 (.15) 191 14.45 0.4181 -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 기준년도 : 2012 년, 기준대륙 : 아메리카 다음으로는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통제변수들을포함하여보다엄밀하게회귀값을분석하고있다 일반적으로국가간비교연구에통제변수로활용되고있는교육수준 인구수 대륙간구분 그리고시간변수를사용했다 통제변수를포함해서분석해본결과정치적요인들중조직적분쟁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테러발생건수에영향을미치고있다 즉 조직적분쟁이 단위증가할때마다테러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 건이발생한다 그러나백만명당테러발생에는정치적요인들중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없었다 정치적요소중하나인조직적분쟁 은 지수에서 까지의값을가지고있는데 은조직적분쟁이적고안정 - 53 -

하다는의미이고숫자가높으면그만큼조직적분쟁이잦고소요가많다는의미이다 개국의분석에의하면대부분의나라들이대부분 사이의분포를보일때 터키와이스라엘이각각 년간의평균이 과 로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는대표적인경우다 또한 통제변수로는인구수와아메리카지역보다중동지역이테러발생증가에그리고교육수준과아메리카지역보다중동지역이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양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앞에서언급했듯이중동국가에서테러발생빈도가높이나왔는데대상국가 개국중중동지역으로분류된국가는터키와이스라엘이다 중동지역에서는지난 년에는 건 년에는 건의테러가발생하였던지역이다 이는전세계테러가 년의경우 건이발생한것을비교하면전체의 를차지하고있다 물론 이는최다테러발생국인이라크가 건으로본논문에서채택되지않는국가가포함된것이다 테러정세 터키의경우 년은 년 건에비하여 건의테러가발생하였다 이는이라크에접경지역을근거지로한 쿠르드 의분리독립을주장하고있는 쿠르드노동자당 에의해자행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테러정세 터기는인종상터키인이국민대다수를이루고있으나쿠르드인이전체의약 로약 만여명이살고있다 따라서이들소수민족에의한분리독립으로테러가지속적으로발생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의경우는 년 건의테러가발생하였고 년에는 건이발생하였다 역사적 지역적특성으로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과지속적인갈등을보여왔으며이로인한테러발생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개국가 즉 터키와이스라엘이비록 회원국가이기는하나 다른주요선진국과는달리테러발생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국가로통제변수로서중동지역이유의미하게양의영향을미치고있다 - 54 -

경제적요인과테러발생 경제적요소인 국민 인당 가높으면테러발생에음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경제적요소인 실업률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경제적요소인 지니계수 가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칠것이다 α β β β ε α β β β Σ ε 국민 인당 실업률 지니계수 Σ 기타통제변수 교육수준 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오차항 표 경제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ln (1인당국민소득 ) 실업률지니계수표본수 F-값 R-squared 테러발생건수 -3.15** (1.51).25 (.23).32*** (.12) 187 9.42 0.1337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05 (.10).01 (.02).02** (.01) 187 2.04 0.032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 55 -

통제변수를제외한경제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수록테러발생건수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가설 을충족시키고있다 그러나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서는양의값을보이기는하나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는다 또 지니계수는증가할수록테러발생건수와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와역시가설 과같은결론을보이고있다 그러나 실업률은양의방향을보이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테러발생에통계적영향을미치고있지않는걸로나오고있다 표 경제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ln(1인당국민소득 ) 실업률지니계수교육수준 ln( 인구수 ) 유럽아시아 / 태평양중동 2007 테러발생건수 -.73 (1.11).00 (.16).15 (.09) -.35 (.38) 1.29*** (.40) 3.97** (1.78) 2.05 (2.09) 36.11*** (2.11) 1.63 (1.39)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10 (.10).00 (.01).01 (.01).06* (.03) -.06 (.03) -.10 (.15) -.20 (.18) 2.07*** (.18).10 (.12) - 56 -

2008 2009 2010 2011 표본수 F-값 R-squared 3.21** (1.41).21 (1.46) 1.91 (1.39) 2.06 (1.40) 187 40.36 0.7521.25** (.12).03 (.13).15 (.12).16 (.12) 187 23.88 0.548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다음은 표 의경제적요인이테러에미치는영향에서통제변수를포함했을때를살펴보겠다 경제적요인인 인당국민소득 실업률 지니계수는테러발생건수와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은것으로나와있다 다만 통제변수에서는테러발생건수에서인구수 유럽지역 중동지역및 년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고있고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는 년도가 년보다그리고 중동지역이아메리카지역보다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역시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서교육수준이높으면테러의발생이통계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오고있다 사회적요인과테러발생 사회적요소인 폭력범죄 가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 미칠것이다 - 57 -

사회적요소인 무기접근성 이높으면테러발생에양 의 영향을미칠것이다 α β β ε α β β Σ ε 폭력범죄 무기접근성 Σ 기타통제변수 교육수준 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오차항 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폭력범죄무기접근성표본수 F-값 R-squared 테러발생건수 2.35** (1.19) 4.27*** (1.23) 191 18.98 0.1680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 -.10 (.09).39*** (.09) 191 11.02 0.1050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를제외한사회적요인에서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폭력범죄가증가할수록그리고무기접근성이증가할수록테러발생건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오고있다 또한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는무기접근성이증가할수록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폭력범죄는유의미하지않지만음 의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오고있다 여기서 무기접근성은테러발생건수와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모두에서유의미한양 의방향으로증가함을알수있다 - 58 -

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폭력범죄무기접근성교육수준 ln( 인구수 ) 유럽아시아 / 태평양중동 2007 2008 2009 2010 2011 표본수 F-값 R-squared 테러발생건수 1.19 (.84) 2.02* (1.15) -.46 (.40).82 (.50) 4.64** (1.96) 4.16 (2.89) 34.91*** (2.59) 1.95 (1.75) 3.38* (1.75) 2.27 (1.74) 2.45 (1.74) 2.05 (1.74) 191 26.89 0.6445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 -.16** (.07).41*** (.10).06* (.03) -.10** (.04).24 (.17).35 (.25) 2.06*** (.22).09 (.15).24 (.15).18 (.15).19 (.15).16 (.15) 191 13.11 0.4691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 59 -

통제변수를포함한경우무기접근성이테러발생요인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와있다 또한 유럽지역과중동지역이아메리카지역보다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테러발생이더많음을알수있다 반면 백만명당테러건수에는폭력범죄가증가할수록백만명당테러건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감소하고있다 폭력범죄가테러의발생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가설 과는반대의결과를보이고있다 그러나무기접근성이증가할수록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고있다 한편 통제변수로는인구수가증가할수록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감소하며아메리카지역보다중동지역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백만명당테러건수가증가하고있다 단순통합회귀모형 α β β β β β β β β ε α β β β β β β β β Σ ε 정치적불안정 조직적분쟁 폭력시위 국민 인당 실업률 지니계수 폭력범죄 무기접근성 Σ 기타통제변수 교육수준 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오차항 여기에서는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을한모형에서살펴보고있다 이를통하여각변수들이테러발생에미치는상대적영향력을살펴보려고한다 통제변수를제외한경우 표 에서보는것처럼테러발생건수에대해서정치적불안정성 조직적분쟁 무기접근성및실업률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테러발생에양 의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 60 -

반면 폭력시위는테러발생건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음 의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역시정치적불안정성 조직적분쟁 무기접근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여기에서 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수록테러의발생에양 의방향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가설과반대의결과를보이고있다 한편 폭력범죄는음 의방향으로테러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정치적불안정성조직적분쟁폭력시위 ln(1인당국민소득 ) 실업률지니계수폭력범죄무기접근성 테러발생건수 7.35*** (1.89) 7.24*** (.91) -4.03*** (1.00).37 (1.35).31* (.16).13 (.11) -.44 (.91) 2.49** (1.04)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45*** (.16).38*** (.08) -.06 (.08).22* (.11).01 (.01).0002 (.01) -.18** (.08).23** (.09) - 61 -

표본수 F - 값 R-squared 187 40.39 0.6448 187 15.23 0.406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다음으로통제변수를포함하여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건수와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표 의결과와같다 먼저 테러발생건수는정치적요인인조직적분쟁과사회적요인인폭력범죄가증가할수록테러발생건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정치적불안정성조직적분쟁폭력시위 ln(1인당국민소득 ) 실업률지니계수폭력범죄 테러발생건수 -1.07 (1.91) 2.78*** (.93) -1.19 (.94).27 (1.49).06 (.16).14 (.11) 1.45* (.85)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03 (.17).02 (.08).15* (.08).07 (.13).003 (.01) -.01 (.009) -.12 (.07) - 62 -

무기접근성교육수준 ln( 인구수 ) 유럽아시아 / 태평양중동 2007 2008 2009 2010 2011 표본수 F-값 R-squared -.12 (1.13) -.59 (.41) 1.07** (.43) 3.04 (1.84) 2.23 (2.36) 29.43*** (3.40) 1.41 (1.40) 2.76** (1.40).29 (1.45) 1.80 (1.36) 1.98 (1.34) 187 31.77 0.7729.29*** (.10).05 (.04) -.10*** (.04) -.02 (.16).09 (.20) 1.90*** (.30).13 (.12).29 (.12).05 (.13).17 (.12).17 (.12) 187 13.86 0.5977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통제변수로는인구수의증가와아메리카지역에비해서중동지역이 테러발생건수증가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 - 63 -

년도가다른해에비해테러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테러발생건수다음으로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자 무기접근성과폭력시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백만명당테러발생증가에영향을미친다 통제변수로써는아메리카지역보다중동지역이백만명당테러발생증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인구수는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서테러의발생에감소하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토빗회귀분석모형 앞에서언급한것처럼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종속변수인테러발생건수와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의경우제로 가많다 따라서이런경우단순한 분석으로는정확한회귀계수값을추정할수없다 따라서 보다엄밀한분석을위하여본연구에서는토빗회귀분석모형을사용하고있다 이에대한분석모형은아래와같다 α β β β β β β β β ε α β β β β β β β β Σ ε 정치적불안정 조직적분쟁 폭력시위 국민 인당 실업률 지니계수 폭력범죄 무기접근성 Σ 기타통제변수 교육수준 인구수 시간변수 대륙더미 ε 오차항 앞에서사용한 모형과토빗회귀분석모형을비교해보면다음 표 과같다 - 64 -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 포함 모형 모형 OLS 모형 Tobit 모형 테러 백만명당 테러 백만명당 발생건수 테러발생건수 발생건수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7.35***.45*** 8.91*.65** 불안정성 (1.89) (.16) (3.44) (.28) 조직적분쟁 7.24*** (.91).38*** (.08) 8.69*** (1.64).50*** (.13) 폭력시위 -4.03*** (1.00) -.06 (.08) -4.06* (2.57).07 (.16) ln (1 인당.37.22* 2.58.54** 국민소득 ) (1.35) (.11) (2.57) (.22) 실업률.31* (.16).01 (.01).50 (.29).02 (.02) 지니계수.13 (.11).0002 (.01).006 (.23) -.01 (.02) 폭력범죄 -.44 (.91) -.18** (.08) -.60 (1.65) -.25* (.13) 무기접근성 2.49** (1.04).23** (.09) 7.31* (2.20).70*** (.18) 표본수 187 187 188 187 F- 값 40.39 15.23 R-squared 0.6448 0.4064 Log likelihood -343.53-138.11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 65 -

통제변수를포함하지않은 모형회귀분석에서는테러발생건수는정치적불안정 조직적분쟁 그리고무기접근성이테러발생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양 의영향을미치고있다 반면에폭력시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음 의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어 모형과같은결과를볼수있다 또한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서는정치적불안정 조직적분쟁 인당국민소득 그리고무기접근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테러발생에양 의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여기서 인당국민소득은앞서언급했듯이가설과반대로양 의방향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 폭력범죄는음 의방향으로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고있어 인당국민소득과폭력범죄가가설과반대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통제변수를포함한토빗회귀분석모형을살펴보면 표 와같다 먼저 테러발생건수에서는조직적분쟁이증가할수록테러발생이 이증가하고있으며이는 회귀값 보다는회귀계수값이더크다 통제변수로는인구수와아메리카지역보다유럽과중동지역이테러발생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고 년도가 년보다는더높게테러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를살펴보기로하자 여기에서는무기접근성이증가할수록테러발생건수가 로유의미하게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으며이는 추정치 보다그회귀계수값이더높은것으로나오고있다 통제변수로서는아메리카지역보다중동지역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테러발생에영향을미친다 여기서 회귀분석모형이나 모형에서나타난 분석모두에서다른지역에비해중동지역이상당히높은값을보임을알수있다 또한 및 년이 년에비해상대적으로테러발생이더높은것을알수있다 - 66 -

표 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테러발생에미치는영향 통제변수포함 모형 모형 OLS 모형 Tobit 모형 테러 백만명당 테러 백만명당 발생건수 테러발생건수 발생건수 테러발생건수 정치적 -1.07.03-0.98.14 불안정성 (1.91) (.17) (3.50) (.30) 조직적분쟁 2.78*** (.93).02 (.08) 3.86** (1.72).06 (.15) 폭력시위 -1.19 (.94).15* (.08) -1.53 (1.84).26 (.16) ln(1 인당.27.07 1.57.30 국민소득 ) (1.49) (.13) (2.90) (.25) 실업률.06 (.16).003 (.01).07 (.28).004 (.02) 지니계수.14 (.11) -.01 (.009).13 (.21) -.02 (.02) 폭력범죄 1.45* (.85) -.12 (.07) 1.61 (1.56) -.16 (.13) 무기접근성 -.12 (1.13).29*** (.10) 2.66 (2.32).67*** (.19) 교육수준 -.59 (.41).05 (.04) -.79 (.75).05 (.06) ln( 인구수 ) 1.07** (.43) -.10*** (.04) 2.72*** (0.80) -.05 (.07) - 67 -

유럽 3.04 (1.84) -.02 (.16) 5.54* (3.34).08 (.28) 아시아 / 2.23.09 3.35.13 태평양 (2.36) (.20) (4.54) (.39) 중동 29.43*** (3.40) 1.90*** (.30) 31.92*** (5.84) 2.07*** (.50) 2007 1.41 (1.40).13 (.12) 3.52 (2.82) 0.43 (0.24) 2008 2.76** (1.40).29 (.12) 5.86** (2.79).61** (.24) 2009.29 (1.45).05 (.13) 2.13 (2.88).31 (.24) 2010 1.80 (1.36).17 (.12) 6.03** (2.67).56** (.23) 2011 1.98 (1.34).17 (.12) 7.02*** (2.64).57** (.23) 표본수 187 187 187 187 F - 값 31.77 13.86 R-squared 0.7729 0.5977 Log likelihood -319.73-123.84 유의확률 : * p < 0.1, ** p < 0.05, *** p < 0.01, ( ) : 표준오차 위에서살펴본통계분석결과를요약하면 표 와같다 먼저 모형과 모형의결과에차이를보이고있는데 모형에서는폭력시위와폭력범죄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였으나 모형에서는채택되지않았다 또한 종속변수를단순하게테러발생건수로했을때와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로했을때채택되는가설에서도차이가있었다 - 68 -

표 연구결과의요약 OLS 모형 Tobit 모형 가설 테러발생 백만명당 테러발생 백만명당 건수 테러발생건수 건수 테러발생건수 정치적불안정성조직적분쟁 + 기각기각기각기각 + 채택기각채택기각 폭력시위 + 기각채택기각기각 1 인당 국민소득 - 기각기각기각기각 실업률 + 기각기각기각기각 지니계수 + 기각기각기각기각 폭력범죄 + 채택기각기각기각 무기접근성 + 기각채택기각채택 즉 모형에서는조직적분쟁과폭력범죄이테러발생건수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고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대해서는폭력시위와무기접근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였다 그러나 모형에서는조직적분쟁이테러발생건수에유의미한영향을주고있으며무기접근성이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유의미한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 - 69 -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모형을기준으로선진국 개국을대상으로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 가지영향요인중에서정치적영향요소인조직적분쟁 그리고사회적인영향요소인무기접근성이테러발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에서는폭력시위와폭력범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온것을알수있다 한편 테러발생에경제적인영향요소로선정된 인당국민소득 실업률 그리고지니계수는 모형및 모형모두에서유의미하지않는것으로나와있다 기존선행연구중에서일부는빈곤등경제적인요소가테러의발생의주요인이라고하는것에대해 본연구에서는유의미하지않는통계결과를보였다 - 70 -

제 장국가별테러발생사례분석 국정원에서보고한테러정세에의하면지난 년간연구대상 개국국가중에는테러가다수발생하는국가가있고테러발생이적은국가가있다 또 테러가전혀발생하지않은국가에한국을포함하여 개국이나있다 본연구의조사대상 개국의연평균테러발생건수는 건으로발생되는것으로나왔고이중에서중동지역으로분류된터키와이스라엘이테러발생다수국가로분석되었다 이는앞서분석하였던통제변수에서중동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훨씬높게나온것을 모형이나 모형을통해서도확인이되었다 조사대상 개국의지난 년간발생한테러사건을총테러건수와연평균건수로분류하여테러가많이발생한국가부터정리하면 표 과같다 터키와이스라엘이테러가가장많이발생한국가로나오고있으며그외전체국가의평균발생건수인 건을넘게나타난국가로는그리스 평균 건 스페인 평균 건 멕시코 평균 건 영국 평균 건 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핀란드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및슬로베니아는동연구기간 년동안단한차례의테러도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국가별연평균테러발생건수및순위 국가 6 년간총발생건수 연평균테러발생건수 발생순위 Turkey 294 49.0 1 Israel 154 25.7 2 Greece 117 19.5 3 Spain 54 9.0 4-71 -

Mexico 43 7.2 5 United Kingdom 26 4.3 6 Italy 17 2.8 7 France 14 2.3 8 Germany 13 2.2 9 Belgium 8 1.3 10 United States 7 1.2 11 Chile 7 1.2 11 Sweden 5 0.8 13 Ireland 5 0.8 13 Netherlands 4 0.7 15 Hungary 4 0.7 15 Denmark 4 0.7 15 Australia 4 0.7 15 Canada 3 0.5 19 Switzerland 2 0.3 20 Japan 2 0.3 20 Czech Republic 2 0.3 20 Austria 2 0.3 20 Slovak Republic 1 0.2 24 Norway 1 0.2 24 New Zealand 1 0.2 24-72 -

Estonia 1 0.2 24 Slovenia 0 0.0 28 Portugal 0 0.0 28 Poland 0 0.0 28 Korea 0 0.0 28 Finland 0 0.0 28 평균 24.8 건 4.1 건 이와같이 주요선진국에서의테러사건을 모형및 모형으로분석한바를사례연구를통해서테러의발생요인을본절에서는다루고자한다 그러나각국가에서발생한테러의사건을분석하였을때 단한가지요인에의해테러사건이발생한경우보다는다른연구에서제시하였던것처럼복합적인요인에의한경우가대부분이다 이는정치적으로불안정한국가가경제적및사회적불안을야기하며경제적으로불안정할경우역시정치적 사회적불안이뒤따르기때문에어떤특정국가에서발생한테러사건이단하나의요인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테러사건의주를이루는발생요인이있기때문에각테러사건의발생요인별로사례연구를심층분석토록하겠다 제 절 조직적분쟁 에의한국가별테러발생사례 터키 이슬람국가중유일하게 회원국이면서 회원국인터 키는약 만의인구를가지고있으며주요종교는이슬람교 전체국 - 73 -

민의 이며 공용어로는터키어를사용하고있다 또한 터키는정치와종교를분리하는국가이며유럽 중동 아시아를연결하는지정학적위치를바탕으로친서방 친아랍균형외교를지향하는국가이다 이슬람을수용하여통합된민주주의와시민사회를보존하고있는터키는문화 윤리 그리고역사적사건들의영향으로현재터키의특성이다양성이되었다고할수있다 터키는연구기간 년간의연평균테러건수가 건으로 개국중가장많은테러가발생한나라로분류되었다 이는이라크접경지역을근거지로한쿠르드 의분리독립을주장하는 쿠르드노동자당 에의해대부분의테러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테러정세 쿠르드 은전체인구의약 인약 만명이며이중 여명이터키에서 여명이북부이라크에서활동하는것으로파악 하고있으며 이단체는지속적으로군 경찰 정부시설등공공기관을대상으로테러를자행하고있다 년 의주도로만들어진이단체의이념은최초혁명적사회주의와쿠르드 민족주의노선을취하면서극좌마르크스주의를옹호하며터기동남쪽과북부이라크 북동부시리아지역에 국가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는 년군사정권기간동안은테러활동을잠시중단하고정치적억압을이용하여새로운전투원을모집하면서그들의조직을확대하였으며 지역의쿠르드사람들의문화 정치적권리의자주적쟁취를위하여 년부터는터키정부에무력투쟁을전개해와우익단체와폭력적충돌을일삼았다 년부터 년간 명의무장군인 명의경찰등보안요원 명의일반시민이 테러활동으로사망한것으로집계되었다 21) 2012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 Turkey, U.S. Department of State (2013) 22) 2012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 Turkey, U.S. Department of State (2013) - 74 -

그림 쿠르드 주요분포및활동지역 주황색 그러다 년민간출신대통령인 이취임하여화해의노력결과 는 년 월최초로정전을선언하였다 그러나 월대통령의갑작스런죽음으로그정전은파기되었다 년에서 년동안특히테러가가장심했는데 이 년간의연평균사망자는 천명에이르렀다 년 월조직리더인 이케냐에서체포되더같은해 월그는 멤버들에게투항하도록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번째정전을선언하였으며 는구조적변화를겪으면서테러활동을공식적으로종결하겠다고선언하였다 년 는합법적인조직으로서운영하고순수한정치단체로남겠다고하여 로이름을바꿨다 그러다 년미국과유럽에의해테러리스트조직으로분류 되어있는것을피하기위하여 를해체하고 로바꿨다 는평화적인방법에의한목표수립을천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 단체는 23) 同단체는 1997. 10. 8 부로미국무부의테러리스트그룹으로지정되었다. - 75 -

지속적으로테러활동을자행하였다 그외 터키내중요한테러리스트그룹으로 터키정부를무력으로전복시키려는 견해를지니고있는마르크스 레닌주의를표방하는무장단체로 가있고레바논에서활동하고있는헤즈볼라와같은이름의터키헤즈볼라 등테러단체가있다 이중에서특히 터키에는 이외에대부분수미파로구성된악명높은터키헤즈볼라 가있다 이단체의목표는국가를전복시키고이란과같은엄격한이슬람국가건설을목표로두고있다 이들의극단적인폭력행사와급진주의적특성은터키당국을혼란에빠뜨리기도했다 이급진적인테러단체는이슬람의주류에서벗어난형태이며터키사회에서높은문맹률 낮은교육수준 부족한사회적발달등을배경으로지속적인테러활동을하고있다 이와같은터키헤즈볼라근본주의테러리즘은급진적인테러그룹으로이들의활동과이념은터키의주요사회와대립및저항을일으키고있으며 급진주의 분리주의및테러리즘과같은주요한문제가터키전역에걸쳐되살아나고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터키에서발생한주요테러요인으로는정치적목적의분리독립을위한쿠르드노동자당 과터키헤즈볼라등에의한무장단체의조직적분쟁에의해테러가발생하였음을알수있다 테러정세 스페인 스페인은연평균 건의테러가발생하였던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 그동안테러를주도하였던바스크조국해방 바스크조국과자유 에의한분리독립세력의활동이주요 - 76 -

인으로분석되고있다 테러정세 그림 바스크지역위치및 개지방 바스크 는대서양연안프랑스와스페인경계에펼쳐있는피레네산맥서부에위치하고있다 그림 의오른쪽에서노란색영역은프랑스에해당하는지역이고 분홍색지역은스페인에속하는곳으로바스크자치공동체를이루고있고 녹색지방 역시스페인에속하는데지역주민의 가바스크사람이아닌것으로나타나고있다 를비롯한바스크지역분리주의자들은스페인중앙정부로부터완전한자치권을요구한다 이들은바스크가스페인과는전혀다른정체성을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그러한주요이유로바스크지역은지리적으로고립되어있고로마제국이스페인을정복하기이전부터거주해온원주민의전통을줄곧보존해왔으며바스크어는라틴어와는전혀관련이없는독자적인언어로 바스크인의정체성이가장두드러지는요소라고하기때문이다 이미하 서울대저널 호 이처럼 는그들의주활동지역인바스크지방이문화 언어및 24) Basque Country (greater region), 1996 년통계자료 http://en.wikipedia.org/wiki/basque_country_(greater_region) ( 검색일 2013. 4. 14) - 77 -

역사가달라전통적으로자치및독립에대한열망이강하였다 바스크 민족주의당 이망명정부를만들어운영했지만너무약해제구실을 못한데다가스페인의파시스트들인프랑코주의자들이탄압을계속하자 이에대항하기위해서 년 월 일에 자유조국바스크 가만들어졌다 는바스크의해방을위해서투쟁 했는데 초기에는바스크어와바스크문화를보존하는데비중을두다가 년부터는무력투쟁을하는방향으로노선을바꾸었다 민족주의자들 이며분리주의자들로무장된바스크인들로구성된이단체는 년에 스페인의총리인루이카레로블랑코 를암살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이들단체의활동은주로피레네산맥에있어검거가쉽지않 고바스크지역주민들도이들의활동목표에지지를하고있다 또한 이들단체는영국령북아일랜드와아일랜드공화국의통일을목표로조직 된 아일랜드공화국군 가 년활동을 중단하기까지이들과비슷한행보를걸어왔고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와도폭탄제조기 술습득등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이미하 서울대저널 호 시민 명을포함해서현재까지 명을죽이고수천명에게부상 을입히고수백명의사람을불구로만들었으며수십명을납치한 는스페인과유럽연합 미국등에의해테러단체로지정되었다 년부터 년간지속된프랑코독재정권은지역의다양성을억 압하는정책을폈고 년이래바스크인 이라고간주되는것은모두 금지되고그런사람들은모두처벌의대상이었다 이후프랑코가사망 25) 한국국방원구원, 바스크 - 스페인분쟁,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4 ( 검색일 2013. 4. 14) 26) 한국국방원구원, 바스크 - 스페인분쟁,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4 ( 검색일 2013. 4. 14) 27) http://en.wikipedia.org/wiki/eta ( 검색일 2013. 4. 14) - 78 -

하는 년까지 의투쟁은독재정권에대한저항으로대중의지지도있었다 그러나이들은 년자치권획득이후에도 독립요구에가까운보다광범위한자치권을요구하며주요정치인에대한암살기도를비롯한테러행위를멈추지않았다 특히 년바르셀로나의한쇼핑센터에서일으킨차량폭탄테러로 명의무고한사망자가나오면서 는엄청난비난을받게된다 이미하 서울대저널 호 이후 는스페인정부와평화협상에나섰고 그리고 년휴전을선언하였으나연달아서파기하였다 년 월다시휴전을선언하였고 년 월최종적인휴전을선언하였으며 년 월에는조직을완전히해체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영국 영국의역사와아일랜드의독립 한나라의사회현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나라의역사를알아야할것이다 먼저영국과아일랜드의역사에대해간략히살펴보도록하겠다 브리튼제도 는그레이트브리튼 섬과아일랜드 섬을비롯한주위의여러작은섬으로이루어진제도이다 정치적으로는브리튼제도의 지역이 년까지는영국이라는단일국가에속해있었으나 년아일랜드공화국의독립으로현재는영국과아일랜드공화국 개국가로이루어져있다 영국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개의홈네이션 으로구성 28) 한국국방원구원, 바스크 - 스페인분쟁,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4 ( 검색일 2013. 4. 14) - 79 -

되어있는데 년웨일즈법 에의해웨일즈가영국에포함되었고 년연합법 에의해스코틀랜드와연합이되어그레이트브리튼연합왕국 이되었다 또 년연합법 에의해아일랜드왕국과합병되어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 으로합병되어사실상기존의아일랜드에대한영국의간접통치에서직접통치로바뀌는중대한변화가시작되었다 그러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아일랜드의정치는소수의개신교도인에의해좌우되어정치적 경제적및종교적차별을받게된다 그림 브리튼제도의오일러도표 이러한개신교도인의발생기원은 세기에올리버크롬웰 의침공으로식민지가된아일랜드를개신교화하기위해스코틀랜드장로교와잉글랜드성공회등개신교도인을아일랜드북부지역에위치한얼스터 지방에이주시켰다 이들은기존의가톨릭신 29) http://en.wikipedia.org/wiki/the_history_of_british_isles ( 검색일 2013. 11. 3) - 80 -

자들을밀어내고정치 사회 문화등모든면에서기득권을차지하고가톨릭을억압하는종교적갈등을일으켜오늘날의아일랜드가분리되는전초를만들었다 새로이주해온개신교도인들은아일랜드가톨릭교도에대한정치참여를배제한채개신교도인들로만이루어진아일랜드의회를구성하여 년에영국과의합병에동의하게된것이다 이후 영국은나폴레옹전쟁을겪고빅토리아시대를접어들어서는산업혁명으로비약적인발전하였으며세계곳곳의식민지개척으로대영제국의절정을이루게된다 이후세계 차대전을겪고세계각국의식민지들이독립을하게되자 마침내영국정부는자유로운결합체인영연방을구성함으로써문화적다원주의체제로개편되었다 한편 아일랜드는 년노르만왕조의직할령이되고그이후약 년간은잉글랜드의통치를받는한마디로투쟁의역사였다 아일랜드에대한독립의열기는부활절봉기 월 로이어졌으나영국군에의해진압되고만다 그러나결과적으로신페인당이아일랜드인의대중적지지를받게되고 이로인해신페인당은 년총선에서다수당이되고영국의회의출석을거부한채 아일랜드공화국의일방적인독립을선언한다 이는곧 년부터 년사이영국군과아일랜드공화국군간의전쟁으로이어지고 은영국과아일랜드조약 을통해전쟁을종료하게되고아일랜드는영연방의일원으로독립하게된다 년아일랜드가독립하였으나아일랜드북부지방인다수의개신교도들이정착하고있는얼스터 개지방은분리되어영국으로남게되어아일랜드는남과북이분리하게된다 이로인해영국의정식명칭은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연합왕국 이된다 그러다 년에설정되었던영연방의일원이라는아일랜드의지위는 년에탈퇴하여현재 아일랜드공화국은아일랜드의 개주가운 - 81 -

데영국에잔류한북아일랜드 개주를제외한 개주를관할하는완전 한주권독립국이된다 주요테러사건과발생원인 세기영국 스페인 프랑스사이에서발생한종교전쟁에서가톨릭국가인아일랜드는스페인과프랑스를동조한결과개신교국가인영국의철저한차별대우를받게된다 신혜수 이러한종교적 정치적 역사적차별이바탕이되어 는아일랜드공화국무장혁명군사조직으로 년부활절봉기 를일으키는주요단체로조직된다 이후 년간영국통치에대항하여독립전쟁을펼치는가운데 는명목상아일랜드자치의회 의군대로서역할은하나 의회의통제가쉽지않았다 영국과아일랜드간의조약 체결로독립전쟁은종료되었음에도 는조약을지지하는온건파와아일랜드전체독립을목표로하는조약반대파로분리된다 이들의내전은조약반대파의패배로끝난다 그러다 년 군사회의 에서기존의 는온건파인 와급진파인 로나누어지게되는데 여기서흔히 라고하면 를일컫게된다 이에맞춰신페인 당도좌파와우파로분열하게된다 이런급진적 는최초 가갖고있던전통을이어받아영국의북아일랜드의통치와아일랜드공화국을부정하였다 이들은영국이지배하고있는것이라면무엇이든지총력을다해공격하겠다는목표를갖으나 는 의행위는단지편협적인충돌을일으킬것이라며반대했다 는서방을반대하는리비아등의지원을받아영국군 영국공 - 82 -

관 영국정치인및영국을지원하는아일랜드인을대상으로과격테러활동을하여북아일랜드에서의영국의철수와북아일랜드와아일랜드공화국과의통일을목표로지속적인테러를자행하였다 그러다 년 는무기한의정전을선언하나협상에대한불만족으로 년철회하고다시 년 는완전무장해제하였다 지난 여년간 는영국군 경등관계자 여명 시민 여명등 여명의목숨을앗았으며 멤버도 여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 추가적으로신페인 당원도 여명이사망하였다 이와같이영국의주요테러의발생의원인은인종적 종교적갈등을배경으로한급진 의무장독립투쟁즉 조직적분쟁에서비롯되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최근영국에서발생한사례는 의무장투쟁과는사뭇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가장대표적인테러사례로지목을받고있는 년 월 일런던동시다발테러는영국뿐만아니라세계를경악케하였던사건이다 영국런던도심 곳에서연쇄자살폭탄테러사건이발생하여 명이사망하고 여명이부상했다 주후 차폭탄테러가있어앞으로추가테러의발생가능성이있을거라는우려도낳았다 폭발이후 유럽알카에다비밀조직 이라는단체가자신들의소행임을밝혔고수사결과주동자 명은모두영국인으로모두자국민들에의해발생된자생테러 라는것이테러의새로운양상으로나타났다 윤태영 경찰의조사결과와자신들의소행이라고밝힌비디오에따른본사건발생의원인은서방세계에대한부정적시각 영국 무슬림들의사회적지위에대한반발과실망감그리고미국과동맹하여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대한파병등에반발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윤태영 30) http://en.wikipedia.org/wiki/provisional_irish_republican_army ( 검색일 2013. 11. 3) - 83 -

고석만 은이러한테러의또다른발생원인으로우선이슬람근본주의로전세계의이슬람화와미국 영국등의서구사회를응징하는것을의무로받아들인다 또 자신의조직의존재를재확인하기위한조직간의경쟁이며주류사회에대한소외감과불만이라분석하였다 한편 미국정부는영국에정착한외국계이슬람극단주의자에대한영국정부의지나친관대함이이번런던테러의주요원인이라고주장하였다 이상우 평가 이상터키 스페인및영국의사례에서보듯이 개국은다민족국가로이루어져역사적으로중앙정부에의해강제통합된경우다 이런중앙통치에역사 문화 언어및지리적이격성등상이한이유로자신들만의특유의민족정체성을내세워완전한자치혹은독립을요구한다 이러한중앙정부의강력한통제와소수민족의완전한자치를요구하는갈등사이에서소수민족이취할수있는방법으로전통적으로사용되는게릴라전술이나목적달성을위해테러의방법이동원된다 이에따라정치관료뿐만아니라일반시민 정부기관 공공시설등에이르기까지막대한인명및경제적손실이따라오는것을위 개국가의사례를통해서알수있다 조직적분쟁은앞의 모형및 모형의테러발생건수에서각각유의미한결과가나온것으로확인하였다 이처럼 본연구에서강조하고있는후진국을제외한주요선진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의원인을찾고자할때 본절에서다루고있는조직적분쟁이테러발생의주요한이유중하나라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비롯한 가입국가등주요선진국에서의테러에대한대비책으로조직적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대테러정책이중요하다는것을계량분석과사례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다 - 84 -

제 절 정치적불안정 에의한테러발생사례 이탈리아를중심으로 이탈리아현대사와테러의발생 년대이탈리아테러리즘 년대이탈리아는석유파동 과지속적인물가상승 악성인플레이션 그리고사회적 정치적및제도적불신으로야기된생산성급락으로 국가를전복시키려는단체들로극우세력과극좌세력이출현하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우익활동의경우신파시즘 이념으로발생하였으며이들에의해발생된테러를블랙테러리즘 이라하였고반면 붉은여단 으로대표되는좌익활동의경우레드테러리즘 이라하여그들의사상은공산주의이념 이바탕이되었다 레드테러리즘은학생 노동자들과특별한관계를갖고있으며정부의권위를인정하지않으며빈곤한사회적계급의권리를주장하며정부의전복을목표로하였다 년대에는좌익과우익간의무장투쟁으로이탈리아의테러역사상가장치열하고잔혹한것으로특징되어진다 특히 년 월예정된선거를앞두고진행된극우파와극좌파의상호간의테러는이탈리아사회분열의극단적인면을잘보여주었다 이러한정치적혼란과사회적분열와중에이탈리아남부지역에서는 마피아 라는폭력단체가성장하여국가적인문제로대두된다 허인 이시기 의테러리즘은다음과같다 첫째 이탈리아사회나여론을목적으로테러의자행이다 이와같은 31) Barbara Vettori, 2007,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 Italy from the 1970 s to date : A Review, pp. 8 ~ 10. - 85 -

방법에는 가지로분류가되는데 먼저판사 저널리스트 기업인등을대상으로대중의주의를끌려는목적으로테러행위를한다 이는주로레드테러리스트들 이사용하는수법으로공격대상을다치게하거나니캪 혹은납치를함으로서대중의시선을끈다 대표적인경우가모로 총리의납치및살해이다 이는이탈리아사회의혼란과무질서를그대로보여준사건이라고할수있다 허인 또다른수법으로는우익단체에의한블랙테러리즘의수법인정부의전복과레드테러리즘수법인공공정책을목적으로일반대중을상대로하는무차별적인폭탄공격을가하는경우이다 대표적인예로 년 월에열차폭탄공격 년 월에노동자시위학살과 년 월열차에서의학살등이있다 둘째는 붉은여단이사용하는붉은별 블랙테러리즘의수법인함성 과같은심벌이나모토의사용이다 이러한사용은내부구성원들의강한정체성을형성하고외부인원에대해서는테러의인식을각인시키기위한방법이라하겠다 셋째는 테러행위에대한자신의소행임을남기는수법이다 특히 붉은여단의경우는같은형식의문구를남겼다 그러나 이시기는 년 월볼로냐역에서 여명의사상자를내고막을내리고이테러행위로 블랙테레러즘의한부류 등우익단체의테러활동이점차소멸하게된다 또한 년신파시즘이선거에서성공하여그해체가가속된다 년대이탈리아테러리즘 년대에는강한이념이극단적인활동으로이끌어내어정치와 사회적인틈사이에테러리즘으로반영되었다 그러나 년대 의테러의양상은 년대에비해다소약해졌으나테러의특징과 32) 사람을죽이지않고무릎에쏴서불구를만드는테러의한기법 33) Barbara Vettori, 2007,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 Italy from the 1970 s to date : A Review, p. 11-86 -

정치적매트릭스 는대체로비슷하였다 이는 년대에들어와서이탈리아경제의성장으로극단적인정치적대립이수그러지면서정치적 사회적변화를가져와정치적이념이약화되었기때문이다 또한 년대에통과한대테러법에대한강력한법집행이이들의활동에큰영향을주어차세대의테러리스트들의활동을주춤하게만들었던것이다 즉 년대이루어진상대적인정치적 경제적안정은 년대를특징짓던테러등사회적불안요소들을상당부분경감시켰다 이에따라 년 붉은여단 의모로수상암살로절정에도달했던좌익테러는 년대들어서서급격히감소하였으며우익단체에의한테러도 년 월볼로냐역사폭발사건이후점차사라지게되었다 허인 년대이탈리아테러리즘 년부터 년대까지의이탈리아테러리즘은순수히정치적인특성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이러한다른정치적이념에따라테러리스트들은사상을창출하고특별한테러대상을선정하였던것이다 년독일베를린장벽이무너지자우익과좌익사상이불분명해져테러리즘의구조적변화가생겨 다른목적을가진새로운이념을가진조직들이출현하였다 이런극단적인조직들은테러리스트와국가전복의혼합의성격을띠게되었다 한편으로는과거테러리스트들이사용했던심벌을사용하고다른한편으로는 국가기관에대한적대감을보였다 이들단체는여전히강한사상적이념을가지고있으나순수하게좌익이나우익의성격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또한 이들단체의공격대상이정치적단체만으로제한된것이아니라세계무역기구 34) Barbara Vettori, 2007,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 Italy from the 1970 s to date : A Review, pp. 12 ~ 13. - 87 -

세계은행등의경제단체를포함하고있어기존의테러단체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예를들면 같은단체는강한정치적이념을가지면서 혹은 와같은경제주체를공격대상으로하였다 그러나 산발적인테러를행하지않고현존하는경제단체를도시게릴라전등을통해서파괴하는행위를한다는점에서국가전복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 세계화에대항하기위해서 라는단체는위의 에비해테러리스트단체에더가깝다 이단체는 년과 년입법자문위원인교수 명을살해한전력을가지고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 년부터 년간폭발 암살 무장단체간의시가전등정치적폭력으로기인된형태로거의 천여명이사망하였다 이후에도이러한정치적폭력이상당히감소하였음에도 이민주의의재출현 신파시즘 그리고무장공산당단체및마피아범죄집단으로인해간헐적인폭력범죄가발생하였다 붉은여단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탈리아는정치적동기가부여된극단주의그룹의역사이다 그중에서도가장악명높은그룹은볼로냐 에근거를두고 년대에형성된학생들이만든자본주의에대항하는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가진붉은여단 이다 이단체는무장투쟁을하며 년대와 년대초반이탈리아사회를공포분위기로조성하였다 기간은이탈리아에서는사회적으로정치적으로혼란시기로 라고하였다 사회적충돌과전례없 35) http://en.wikipedia.org/wiki/years_of_lead_(italy) ( 검색일 2013. 12. 5) 36) http://news.bbc.co.uk/2/hi/3372239.stm ( 검색일 2013. 12. 5) - 88 -

는테러행위가우익과좌익에의해만연하였다 특히 년에는기독민주당당수이자전총리였던모로 를납치하여살해하여테러활동의극치를보여주었다 이단체는유럽에서도가장악명높은단체로주로니캐핑 납치 살인등으로테러를일으켰다 또한 공장파괴와같은폭력행사 은행강탈등으로도그악명이매우높았다 주공격대상으로사회지도층에해당하는정치지도자 법조인 경찰간부가되었고또 자본주의목적으로기업체및자본가등도포함이되었다 이렇게대상이선정되는이유에는이들이대중을억압한다는논리를갖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무장투쟁을통한혁명으로정부를전복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다 년대후반그룹멤버들의대대적인체포와근거지급습과무기들을회수하여이단체는서서히쇠퇴하였으나여전히그명맥은유지되고있다 등이독자적인작전을수행하고있는데 이들조직의목적은붉은여단과동일한정치적색채를띠고있다 제 절 인당 계수 에의한 테러발생사례 칠레를중심으로 경제적요소에의한테러의발생은경제적수준이최하위국가에서발생한테러보다도중하위국가에서가장많이테러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빈곤등경제적요인은테러발생의주요한요소는아닌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러나 본연구는 가입국가즉 선진국에서의경제적요인에의한테러발생의원인을찾고자대상국가 개국중칠레를선정하였다 이는칠레가빈부격차즉 계수가가장높고 인당 가멕시코다음으로낮은국가로나왔 - 89 -

기때문이다 년 에가입한칠레는전체연구대상국가중에서미국과마찬가지로연평균 건의테러가발생하는것으로국정원에서는보고하고있고국가별테러발생건수순위로는 위에해당된다 계량분석즉 모형과 모형을통해경제적요인중 와 계수는테러의발생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회원국가중하나인칠레에서과연 와 계수가테러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고자사례연구를통해서확인하고자한다 이런관계를확인하기위해서는우선 칠레의역사와정치 그리고경제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칠레역사및테러사건 칠레는 년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선포하였으나여전히식민지시대의사회계층구조가남아있고가족정치와로마카톨릭교회의영향이지속되었다 또한 강력한대통령이등장하나부유층지주는여전히기득권을누렸다 년대에들어와서는중산층과노동계급이성장하게되었고이시기에는연속된쿠데타의발생과민주주의의발전과퇴보가반복되었다 그러다 년대에좌파와우파의중간성향인기독교민주당정권이들어서고이후 년에와서는세계최초로평화적인선거를통해사회주의정권이탄생한다 살바도르아옌데 대통령은심한빈부격차해소 다국적기업에의한국부의국외유출방지 토지개혁을통한빈부격차해소 은행등금융개혁에박차를가하여일련의성과를거두지만보수우파와기득권세력 자본가 그리고군부의반발이표면화된다 여기에칠레라는사회주의국가출현이세계공산주의국가의확산과남미의장 37) 칠레의 6 년평균 Gini 계수는 53.8 로 32 개국 ( 전체평균 33.4, 한국 31.6) 중가장높으며 GDP per Capita 는 Mexico( 평균 $9,555) 다음으로낮은 $12,329 로나타났다. - 90 -

악에위협을느낀미국은아옌데대통령을제거하기위한정권교체공작을시작한다 자본가들의노동자해고와공장폐쇄 생활필수품사제기 군부의쿠테타음모 미국의국제구리값폭락 유통업의파업 해외차관압력등으로칠레경제는더욱어려워지게되어국가경제는다시파탄에이르게되고국민은고통을받는다 그러다 미국의지원을받은칠레군부는아우구스토피노체트 참모총장이이끄는쿠데타로대통령궁은폭격되고아옌데대통령은총을들고대항하나결국시해 되고정권은군부의손으로넘어가게된다 정종권 년집권첫 년간피노체트군사정권은좌익단체에대한테러를성공적으로억제하였다 많은좌익단체들은 년경에만들어졌으며쿠바와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그러다 년군부쿠테타로인해좌익활동가들이죽거나국외로추방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직대통령 아옌데의조카 등몇몇지도자들은다시칠레로귀국하여칠레에서지하조직을유지하고군사정권에대한무장투장을전개하였다 또다른몇몇새로운좌익테러리스트그룹이 년대초에등장하여 년대말테러공격은증가하였다 반면 경찰등치안당국은우익테러집단에대한체포는실패한다 이들의행동에대해치안당국몇몇간부들의묵인이비공식적으로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테러단체의움직임에군사정권은범죄행위와관련하여광범위하게테러리즘으로규정할수있는대테러법을공표하였다 년대에떠올랐던가장강력한테러조직이 38) 칠레경제가구리수출에의존하여칠레의구리생산량은 2005 년기준 532 만톤으로세계전체생산량의무려 35% 를점유로세계 1 위를기록하고있다. 39) 그러나 2011 년 7 월칠레의법의학팀이아옌데의사망원인은자살로공식발표하였고그결과도가족에게전달하였다. 아옌데의딸 ( 상원의원, Isabel Allende Bussi) 도아버지가굴욕적인삶을더이상원하지않았을것이라고판단한다며인정했다. http://edition.cnn.com/2011/world/americas/07/19/chile.allende/index.html - 91 -

으로 년에 소총과대전차화기로피노체트의암살을시도하였으나결국실패하게되고이에대한대응으로피노체트는테러단체의소탕에더욱박차를가하게된다 피노체트장군의군부독재는국가를전복하는것으로간주되면누구든지억압할수있도록광범위한법체계를구축하였다 이는국가에의한인권침해를가리기위한위장전술로법을근거로한국가기관이일반시민의처형 투옥 기소를쉽게하도록하였다 따라서 군사정권은정권에대항하는사람은모두재판할수있는사법시스템을갖추어체계적이고만연된인권침해에대한책임을면하도록하였다 그래서이법은피노체트를법정에서게만드는주요방해물로된것이다 군등사법당국은지속적으로테러단체및좌익인사들에압력을가하고그들의활동을억제하여피노체트의 년간의통치기간동안학살 고문 가혹이끊이지않았으며공식집계된사망인원만 명으로밝혀졌다 년에들어와선거에의해군사정권이물러나고민주시민정부가들어섬으로서민주주의가복원되었다 따라서 좌익단체의국가전복시도를위한테러행위나우익단체에의한테러행위의근본적인이유가사라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좌익테러리즘은사라지지않았다 다수의테러단체들은무기를놓으며무장투쟁을멈추나 에서분리한 는가장적극적인좌익테러그룹으로남아서지속적인테러행위를하였다 특히 년대초테러와무력투쟁을지속하였는데 와 의테러활동은 년에선출된 대통령집권 년차기간동안 건이발생하였다 이는 년 건 년 건의테러사건발생건수와비교하더라도가히적지않는수이며해당년도 년과 년 40)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Pinochet, http://en.wikipedia.org/wiki/systematic_human_rights_violations_under_pinochet #The_Institutionalization_of_Terror ( 검색일 2013. 5. 2) 41) History of Chile,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chile ( 검색일 2013. 5. 2) - 92 -

은군사정권후반기테러가가장많이발생한해이기도하였다 이러한테러활동에대해 정부는 년까지주요조직의간부들을체포하고약 여명의테러리스트들이기소함으로서테러단체들은와해되기시작했다 테러발생원인분석 칠레는현대사를통해보면민주주의발전을하는과정에서사회주의정권수립 군부쿠데타등의반복을거치면서오늘에이르렀고특히 우익정권이나군사정권이들어설때좌익에의한정부대상테러가빈번히발생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 년군사정권이물러나고선거를통한민주주의가복원되어테러발생이적어질것으로기대하였으나극좌세력에의한테러행위는계속된것을확인할수있다 연구대상기간 년 동안에발생한테러사건은주로무정부주의자들이주로점조직으로활동하여당국의추적을피하면서인명에피해를주지않는심야시간대에소형폭발물을이용하여관공서나은행등시설물에피해주는방법으로테러행위를하였다 테러정세 이와같이칠레의정치 역사등을통한과거의테러사건과연구대상기간동안의최근의무정부주의자들에의한테러사건은칠레가경제적요인에의해발생된테러사건이라기보다는좌우이념대립등정치적요인으로테러가발생되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칠레의사례연구와더불어 계량분석즉 모형이나 모형을통한통계분석결과경제적요인에의한테러의발생은유의미하지않다는것을뒷받침하고있으며또한 의보고서 에서도빈곤 등경제적요인은테러발생의주요요인이되지않는다는결과와일치된다 42) http://www.mongabay.com/history/chile/chile-terrorism.html ( 검색일 2013. 5. 2) 43)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2012 Global Terrorism Index, p. 6-93 -

제 절 실업률 폭력시위 에의한테러사건의 사례 그리스를중심으로 그리스사회와테러 그리스는다른유럽국가들이르네상스 개혁 계몽등에의한영향을받고있을때 에의해지배와억압을받고있었다 세기에는독립을위해 제국에대항하여지속적인게릴라전을전개하였고이것을그리스테러의기원으로보고있다 이후에는 추축국 에대항하기위하여게릴라전술등혁명투쟁을펼쳤으며이들단체는대부분좌파단체들에의해조직되었고활동하였다 이러한그리스의역사에서본격적으로테러가발생하게된것은군사독재정권 의붕괴이후부터이다 민주정부가들어서고 년주요테러리스트멤버들이체포되기까지유럽에서가장오랜기간동안최악의테러를그리스는경험하게된다 특히 년대당시경제는매우좋지않은상황에서정부에대한실망으로학생들이대학을점거하는등의폭력과폭동을일으켜자본주의 제국주의 관료주의를공격함으로써빈곤에대한불만을표출하였다 기간동안그리스정부와사회는국내및국외테러단체로부터공격을받게되고국내단체의경우는좌파및우파단체에의해각각테러가자행되었다 이중에서가장위협을주었던단체는역사적으로독립투쟁과추축국에대항해싸웠던잘준비되고조직된좌익단체였다 즉 그리스에서발생된대부분의주요테러사건은좌파단체에의해행하여졌다고볼수있다 44) 오토만 ( 터키 ) 제국 : 13 세기말에서 1922 년까지의구터키제국. 45) 추축국 [Axis-Powers/Achsenmächte/Potenze dell'asse, 樞軸國 ] : 제 2 차세계대전당시연합국과싸웠던나라들이형성한국제동맹을가리키는말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세나라가중심이었다. - 94 -

테러단체중에서 은그리스의대표적인테러조직중하나로로빈후드효과가있었는데이는테러조직이목표로하는공격대상물때문에오히려국민들사이에찬사를받고있었다 이들의목표물은 터키 미국 제국주의를표방하면서은행과같은부유한기업과정부기관등건물이었던반면에인명살상은최소한으로하였기때문이다 이렇게활발히테러단체가활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리스정부는대테러정책이시민의자유를침범할우려가있을것으로여긴사회적분위기로정부의역할이소극적이었고이에따라테러조직이민주적인사회를불안케하는큰역할을하는결과를낳았다 여기에는테러리스트그룹과정치인들과의관계가있었는데 이는많은좌익정치인들이 년동안군사독재정부에투쟁하던학생운동출신이었기때문이다 또한 년 월 일발생한아테네폴리텍폭동이후 그리스국민들은경찰등다른법집행기관을경시하는풍조가있어테러단체의자유로운활동을제공하였다 그러다 년주요테러리스트들의검거와 년올림픽을계기로테러활동이소강상태를보여왔으나경제적불황 청년실업등으로 정부시위가연일발생하였고그러던중 년한학생의사망사건이발생하게된다 이에격분한시민들은더욱거센폭력시위와약탈과방화등을일으키며그리스정부에거세게항의하였고 년이후잠시주춤했던무정부주의자들과테러단체들이테러활동을재개하는계기를제공하였다 이렇게나타난새로운테러리즘은더욱공격적이고무차별적으로자본주의와제국주의를목표로오늘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무장투쟁을전개하고있으며테러활동의제 전성기와도시게릴라전투는이제다시시작되었다고선언하기도하였다 특히 년대말부 46) 2008. 12. 6 아테네중심가에서 15 세소년, Alexandros Grigoropoulos 이 2 명의경찰관에게총격을받아죽는다. 이를계기로그동안쌓였던경기침체, 높은실업률, 그리스정부의비효율성과부패에대한불만이봇물처럼터져폭력시위, 폭동, 방화, 약탈등의형태로나타난다. - 95 -

터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좌익테러리즘이사라질때그리스에서는그들의활동이지속되어 세기 현재에까지이르고있는것이다 그리스는 표 에서보듯이 연구기간동안 테러의발생빈도가연구대상 개국중연평균 건으로전체국가중세번째로많은테러발생국으로나타나고있다 이기간동안그리스의실업률은 로전체평균실업률 보다높았으며특히 청년실업률은경제적상황과맞물려거리로나오게만들어폭동으로분출케하였다 테러발생원인분석 대다수의경우처럼그리스도정치적요인에의한테러가 년이후발생하였으나 세기들어서면서국가부도위기에따른대량해고등경제적인요인에의한정부대항폭력시위상황이계속되는사회적혼란이지속되었고이을틈타 무정부주의자등의세력에의한테러가발생하였다 테러정세 특히 정부극좌무정부주의단체에의한테러대상은자국 정부기관 공공시설뿐만아니라 그리스주재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등대사관에폭탄소포를배달하는등테러를자행하였다 뿐만아니라우익단체도외국인등을대상으로테러를자행하고있다 그리스의사례를통해알수있는것은경제적불황에서오는높은실업율과정부에대한불만이폭력시위등으로야기되는사회적혼란을이용하여다시테러리스트의활동이재기되는빌미를제공하여실업률과폭력시위가테러발생의주요원인중하나로작용하였음을알수있다 또한 계량분석에서는폭력시위의경우조사대상국가 개국의최근 년간의폭력시위전체평균은 이고그리스의폭력시위는 로나왔다 회귀분석에서백만명당테러발생건수에서는유의미한것으로나왔다 - 96 -

제 절 폭력범죄 무기접근성 에의한테러발생 사례 멕시코를중심으로 폭력범죄 에의한테러발생 멕시코의범죄조직은마약밀매 납치 강탈 테러리스트활동 그리고반란등전사회에걸쳐다양하게조직화되어있다 특히 마약카르텔에의한마약밀매는멕시코에서매우크고 불법인비즈니스로이들의수익은엄청나며미국 중앙아메리카등을넘어매우강력하며위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완전히다른범주의위협을지니고있는멕시코의조직범죄는테러리즘의전술과매우유사하다 멕시코는국제테러조직에의한테러의발생이라기보다는성격이다른마약조직과연계된무장세력간에의한테러의발생이주를이루고있다 는이와같은사실을두고멕시코에서발생하고있는마약관련폭력사건을테러리즘으로간주하고있다 희생자가매우많으며사람을죽이는형태또한 매우극단적이며공개적이고잔인하다 뿐만아니라 이들은정부의마약조직소탕작전에불만을품고군 경찰등국가기관을습격할뿐만아니라 마약카르텔간의치열한공방전을벌리고있어마약테러리즘 이라고한다 따라서 멕시코는의심의여지없이마약카르텔로부터테러리즘을경험하고있다 그래서멕시코에서의마약관련폭력은테러리즘이고정치적현상이라고동시에보고있다 이들의행태는범죄현장에서의메시지는적에대한경고 특정지역에대한통제요구 언론에대한위협등이다 보통의국제적테러리스트그룹들에의한행위와매우유사하고가장일반적인목표는특정지역의주민을위협하고정책당국의정책을바꾸기를강요한다 - 97 -

최초 년페루대통령 에의해정의된마약테러리즘은점점주목을받고있다 마약단속경찰에대한테러공격을묘사한용어로사용되고있으며콜롬비아의 등이대표적인조직이다 마약의관점과테러리즘의관점에서이익을추구하는범죄행위로테러조직이나마약카르텔에서마약테러리즘이라는방법이사용된다 다시말해 범죄와테러리즘의조합이다 이들무장단체는 명정도로자동화기 기관총등소대규모로조직되었어지방경찰이나연방경찰에서다루기가불가능할정도이다 예를들면 전통적인군사전략을사용하고경찰이나다른정부관련기관을공격의목표로삼는다 또한 다른조직과연관되어있는일반시민을납치하고죽인다 이리하여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여그들의세력과영향권을확보하고넓힌다 그래서 마약생산자들과다른거래자로부터보호라는미명아래세금을걷는다 이들의잔학성과무자비함은여기에그치지않는다 멕시코는언론인에게가장위험한나라중하나로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조직범죄혹은마약카르텔과관련좋지않을글이언론에나타나게되면그언론인은얼마있지않아참수를당하거나혹은교량에교수형에처하게되고메시지를남겨또다른언론인에게경고와협박과위협을준다 또한 상대정치후보에대한경쟁및지지자들사이에총격사건이발생하는등국내의불안정한치안이테러의발생에큰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마약퇴치등선거공약을내거는정치인에게무차별적인테러를감행한다 마약전쟁의잔혹성은마약카르텔의증가와도관련이있다 멕시코정부가마약카르텔의주요인물들을제거하면군소규모의마약카르텔들이새롭게나타나기때문이다 주요조직의소탕에는성공을거두었으나멕시코정부는기존의카르텔보다더공격적이고더잔악해진소규모카르텔을소탕하는데는어느정도한계를보이는것이다 - 98 -

그들의 차적인목적은돈을버는거지만그들은그들만의국가 왕국을만드는것으로이는정치적성향을지니고있는다분히테러리즘이고반란행위라고할수있다 사회안에서그들만의사회를만들고국가나주정부혹은지방정부의통제나규칙에따르지않는다 예를들어 라는마약카르텔은지역사회의정치적삶조차장악하여지방정부의역할과기능을결정하고때로는지역전체를실질적으로지배한다 그래서이들마약카르텔은이미권위기관이되었으며이이유로이들의단체나행위들이정치적현상을띠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을두고멕시코대통령칼데론 은그들의사업은더이상마약거래가아니고모든지역을지배하려는것이라며이러한범죄행위는국가에대한도전이고전복하려는행위라고했다 이렇듯이들로인해 년에는 만 천명이마약과관련하여죽었고멕시코테러리즘은보통마약과관련된폭력으로 년에서 년사이 만에서 만명이사망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다른한편에서는이들마약카르텔이미국에서지정한테러리스트에있지않은것은그들은이념적으로나정치적인동기가없기때문이라고한다 그들의존재목적은돈그자체이다 멕시코와콜롬비아의마약조직들이연간벌어들이는돈은 억에서 억달러로미국정부는파악하고있다 그래서 마약카르텔이정치적목적을추구하지않기때문에국가적반란이라고보기어렵다고한다 멕시코의사례는폭력범죄가테러리즘전략과행위를받아들어마약테러리즘으로발전하고지방정부및중앙정부를무력화시켜자신들만의독자적인영역을구축하고 지역주민에서부터마약카르텔 그리고정 47) http://articles.latimes.com/2010/aug/04/world/la-fg-mexico-calderon-20100805 ( 검색일 2013. 5. 15) 48) http://en.wikipedia.org/wiki/terrorism_in_mexico ( 검색일 2013. 5. 15) 49)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2 Mexico, US Department of States - 99 -

부기관에이르기까지의다양한공격형태를갖고있기때문에테러리즘이라할수있다 이렇듯멕시코에서의폭력범죄와치안불안과공권력의무력화에따른정치적불안정은멕시코에서발생하는주요한테러요인이라할수있다 무기접근성 에의한테러발생 멕시코사람들의총기보유는헌법에보장되어있으나군에의해통제를받는등개인이총기를구매하기란매우어렵다 그러나 멕시코사회에서이러한법이완전한무기의통제를의미하지않는다 마약카르텔에의해사용되는총기의조달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 대표적으로미국에서구매된총기가국경을통해멕시코로밀반입되는경우이고 두번째로는과테말라국경을통해서반입이되는경우이고 또따른방법으로는군이나경찰로부터훔친것이다 이러한문제는멕시코군 경등정부관계자의만연한부패 멕시코정부의제도적결함 미국정부기관 혹은미국 멕시코정부 의미약한업무협조때문이다 년 월미국버락오바마대통령은 의자료를인용하여멕시코에서압수된총기를추적해본결과 가미국에서밀수된것으로나왔다고밝혔다 그리고마약조직간의폭력을부추기는중요하고확실한무기불법시장이미국과멕시코국경지대에있다고하였다 따라서 누군가비합법적으로무기를구매하고자하면미국남부국경지대총포점에서총기를구매하고이를바로자동차나트럭에숨겨거의당국의감시에들키지않고국경을통해멕시코로반입될수있다고한다 50) http://en.wikipedia.org/wiki/smuggling_of_firearms_into_mexico ( 검색일 2013. 5. 15) 51)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 100 -

그림 는미국을통한멕시코내로의불법무기의유입을나타고있으며또한 그림에서보여주고있는멕시코내에는주요카르텔이 개가존재하고있으며그외 여개의군소카르텔이존재하여마약카르텔간이권다툼을위한치열한경쟁을하고있다 그림 주요마약카르텔거점및불법무기유입경로 또한편 우려되고있는부분은멕시코마약카르텔이무기와장비의밀수를위해국제테러리스트와연대할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아직정확히입증되지는못하고있다 이렇듯멕시코에서는엄격하게총기등무기를규제하고있으나불법총기의유통과밀매가만연하고있다 이는테러의발생을부추기는행위로조직폭력간혹은군및경찰등을공격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52) http://thehill.com/homenews/house/143127-napolitano-warns-lawmakers-ofthreat-from-homegrown-radicalization-domestic-terrorism ( 검색일 2013. 5. 15)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