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2 호 권두언 분단 70 년의발자취와향후과제정태익 3 특집 : 국제질서의변화와한국외교미 중관계의변화와한국외교 정재호 1 1 동아시아파워밸런스변화와한 미 일관계 조양현 21 남 북한관계현황과향후전망 이관세 32 최근미 러관계와신냉전가능성 엄구호 44 금융위기극복을위한세계의생존전략 주명건 59 일반논문한 중 FTA 타결의성과와의의 최원기 73 동아시아지역주의의새로운추세와한국 이선진 82 Post-2015 개발어젠다의이해 강선주 94 2014년글로벌다자외교의성과와향후과제 신동익 106 2015 세계경제전망과시사점 윤덕룡 1 1 8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 2014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미와전망 정해문 133 2014 베이징 APEC 정상회의의의및성과 안총기 140 제10차 ASEM 정상회의결과및평가 하태역 147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결과및향후과제 정병화 155 회원칼럼종교와사상이국력에미치는영향 황용식 165 왜우리에게안보가중요한가 김명배 175 톨스토이는이토히로부미를준엄히질타하였다 정태익 182 안중근의사유적지및항일독립운동역사현장탐방기정화현 191 서곡 1812년 이원영 201 제자 : 원곡김기승선생휘호 본 외교 지에게재된글은어디까지나필자개인의의견이며, 한국외교협회의견해를대변하는것은아닙니다. 신간 나의외교노트 - 안에서듣고보고겪은한국외교 50년공로명 209 그동안우리가몰랐던대한민국외교이야기 박수길 210 외규장각의궤의귀환 박흥신 212 국제조약의국내직접적용에관한연구 이용일 21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 2015-01-15 오후 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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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분단 70 년의발자취와향후과제 정태익 ( 한국외교협회회장 ) 2015 년은광복과분단 70 주년을맞는해이다. 우리가그간걸어온발자취와앞 으로이룩할과제들이무엇인가를살피는것으로을미년을맞으려한다. 우리민족은반만년의역사속에서끊임없는외침과외압으로얼룩진가시밭길을거치면서도좌절하거나굴하지않고국권을지켜낸자랑스러운저항의역사, 위대한고난극복의역사, 영광스러운광복과승리의역사를기록하였다. 20세기초서세동점 ( 西勢東漸 ) 의문명사적대격랑속에서대한제국은일제에의해세계지도에서사라지는비운을당하였다. 나라를되찾기위해 3 1운동을비롯한부단한독립투쟁이도처에서일어났다. 안중근, 이상설, 최재형, 손병희, 안창호, 이회영, 김좌진, 신채호, 이승만, 김구등일일이열거할수없는수많은애국선열들이민족독립투쟁을이끌었다. 결국 2차세계대전에서연합국의승리가광복을가져왔다. 그러나민족해방은우리사회의내부분열과일본식민지배의적폐와소련의야욕, 그리고미국의전후처리잘못으로남 북한의분단으로이어졌다. 2 차세계대전후유일하게경제성장과민주주의동시성취 뛰어난정치적혜안과리더십을갖춘우남이승만대통령은혼란의격랑가운데 서대한민국을탄생시켰고 6 25 전쟁에서신생조국을지켰다. 대한민국의정체 외교, 제 112 호 (2015. 01)_ 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 2015-01-15 오후 1:42:42
를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세운이승만대통령의농지개혁영단은북한의 6 25 남침시국민의결사항전을끌어내김일성의한반도공산화를막아냈다. 또한정전협정에동의하는전제조건으로미국에 한 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관철시킨이승만대통령의탁견과외교는대한민국의안보와경제발전의견고한토대를마련하였다. 물론이승만대통령은장기집권을위한부정선거등민주주의에역행한과 ( 過 ) 가있다. 그러나이승만대통령은선각자적인안목으로 500년간중국만바라보며살아온우물안개구리와같았던조선왕조, 일제식민지로전락했던대한제국을자유민주주의공화국인대한민국으로재탄생시켰으며국난에서나라를지킨그의공 ( 功 ) 은역사적으로재평가받아야한다. 박정희대통령을등장시킨 5 16에대한평가는아직도논란의대상이다. 그러나 5 16은고려시대무단정치와같이단순히무인들이힘으로정권을장악한사건이아니다. 박정희대통령은무역입국, 한 일국교수립, 새마을운동등의업적으로대한민국을선진국문턱까지올려놓았다.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은각각민주화를실현하고남북대화의물고를틈으로써시대적사명을다했다. 이밖에역대대통령들도대한민국만들기에나름대로역사적과업을수행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국제사회에공화국정부수립을선포한이후나라다운나라를만드는데대략 40년의세월이소요되었다. 1988년서울올림픽이개최되는그시점에이르러서야대한민국은경제성장도이루고민주주의도정착하여나라다운나라가만들어졌다는평가를받게되었다. 2012년대한민국은인구 5,000만명이상의국가로서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이상을기록한나라들의모임을뜻하는 20-50클럽 에진입하였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이어일곱번째로그이름을올렸다. 조만간국민소득이 3만달러에도달해 30-50클럽에도진입할전망이다. 이는광복후 70년간한국인이흘린피와땀의결과물이다. 통일한국은새로운세계질서의발전기지 이제대한민국의향후명제는한반도통일이다. 분단 70년이되도록통일을이루지못한데에는이념과체제를달리하는남과북의대립 갈등, 북한의수령중심의유일체제구축과 3대세습, 대북정책을둘러싼우리사회내부의갈등, 한반도통일을바라지않는주변국가들의 두개의한국 4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 2015-01-15 오후 1:42:42
(The Two Koreas) 정책 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통일한국은분단현실을타파하여야가능하다. 따라서한반도의통일문제는입체적이면서도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통일은단순히남 북한의정치체제가통합되는것만이아니라분단시대를살아왔던우리들의삶의양상전반을바꾸어서새로운존재양식을창조 실현하고, 이로써새로운통일한국의내부적통합을이룩하는과정이다. 이는외교의관점에서보면수동적이고정적인현상유지외교를능동적이고역동적인새외교정책으로전환하는과정이기도하다. 한반도는임진왜란이나조선말과같이국력이약했던시기에는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각축장이되었다. 앞으로도우리의힘이미약하고분단상태가지속된다면한반도에서세력을확장하려는주변열강에의해다시금우리의운명이좌우될가능성이크다. 그러나통일로민족의역량이결집된다면통일한국은오히려동북아의균형자적역할을담당할뿐아니라세계정치 경제및문화의발전기지로웅비할수있을것이다. 혼란스러운동북아정세의안정화는남북대화로부터 작금의동북아정세가혼란스럽다. 역내평화와협력이증대되는국면도아니고그렇다고양자간일촉즉발의갈등과대결이증폭되는양상도아니다. 요즘동북아정세는국가이익에따라움직이는이른바 각자도생 ( 各自圖生 ) 의형국이다. 미국과중국은협력속에경쟁을지속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재균형정책이중국을압박하는것이속내라면중국은 신형대국관계 를내세워대미협력과견제를동시에수행하고있다. 미국은일본과의군사협력을강화하고한 미 일삼각구도로중국을포위하려하고중국은한 중관계를더욱긴밀하게하면서한 미 일협력에균열을시도하고있다. 미국은일본을적극끌어들여아시아재균형정책을수행하고, 중국은한국을견인해서대일공세에적극활용하고있다. 북한은북 미협상과남북대화가정체된상황에서중국과의관계마저상대적으로소원해지자일본과의극적회담도출을통해동북아에서자신의외교적고립을완화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최근북한의대러시아협력강화노력도유사한맥락이다. 러시아부총리방북과대북투자발표, 그리고북한경제사절단과최룡해특사의러시아방문등을통해북한은과거에상대적으로소홀했던러시아에접근하고있다. 일본역시납치문제로정치적성장을이룬아베총리가한국 중국과의외교적마찰을상쇄하기위해미 일관계강화는물론북 일관계개선 5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 2015-01-15 오후 1:42:42
과러시아와의협력을도모하고있다. 이러한국면에서남북관계는한국이갖고있는가장유효한외교카드이다. 남북관계가진전되어우리가대북지렛대를확보하면, 한 미관계와한 중관계에서우리의발언권과영향력은그만큼커진다. 반대로남북관계가중단되어갈등이지속되면우리는언제나미국과중국에게북한에영향을끼쳐달라고요청하는처지가될것이다. 따라서현재의동북아정세에서우리의외교적영향력과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남북관계개선이절실하다. 남북대화는남북이서로양보하면서상호요구사항을수용하는데에서시작해야한다. 실용주의적접근으로준비된통일을이룩해야 대북정책의방향은북한이시장메커니즘을도입해개혁 개방으로나오도록하는데역점을두어야한다. 북한경제가재건되어야남 북한간의격차가줄고통일비용과부담도줄어들것이다. 대북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하는이유다. 이런맥락에서한국외교의초점은북핵문제등안보문제와북한의개혁 개방등경제문제를분리해서동시에추구해나가는것에맞춰져야한다. 북핵문제를남한의핵무장으로중화시켜야한다는주장도있다. 그러나남한의핵무장은동북아의핵도미노현상과외교고립화를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매우위험한발상이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틀에서해결을모색하고, 6자회담은동북아공동체형성으로이어져야한다. 동북아다자메커니즘의건설이통일환경조성에유리하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다자메커니즘이한반도통일의충격을어느정도흡수시켜줄수있는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다자협력체제는과거의냉전대결구도의피해를완화시키고한반도주변국제질서를양극화에서다원화의방향으로유도할수있을것이다. 또한현명한통일외교를추진하기위해서는국내정치적뒷받침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통일문제에대한여야, 좌우, 보수-진보의정치진영을아우르는초당적, 거국적국민합의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또한일관성있는통일전략을효율적으로실현해나가기위해서는외교, 안보, 통일, 경제관련각부처의업무가체계적으로조정되고총괄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정비하여야한다. 평화통일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의급변사태가일어날가능성에항상 6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 2015-01-15 오후 1:42:42
유의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급진적통일의경우를대비하여다양한시나리오별사전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시나리오유형은독일형, 홍콩형, 오스트리아형등을상정할수있을것이다. 통일과정과통일후의사회통합이우리의뜻대로전개될지여부는한반도의주인인우리의능력과의지, 그리고국내외정책에달려있다. 새해는평화통일을주도하는리더십을서둘러발휘할때 분단 70년을극복하는과제인한반도통일은시간이걸리더라도점차적이며평화적으로풀어가는것이당연하다. 그러나갑오년세모에내려진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해산결정은북한에의한안보위협의실체가엄존하고있다는현실을다시금실감시켰다. 북한이자신이강하다고판단되었을때는 6 25 남침 과같은전면전쟁으로, 약해졌을때는 아웅산묘역과 KAL기폭파사건 같은테러행위, 핵과미사일개발등군사도발, 종북세력을통한남남갈등조장, 사이버공격등다양한방법으로소위 적화통일정책 을일관되게추진해온것이입증되었다. 이같은북한의직접적인도전은우리가살아남고새로운미래를개척하기위해평화통일을서두를수밖에없다는현실을인식하게한다. 통일을촉진하기위해서는국력을더욱키우고국방과외교에역량을집중시켜야한다. 집권 3년차를맞는박근혜대통령은대한민국이주도적으로 10년이내에평화통일의기반을닦고 100년후를대비하는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 박근혜대통령이국방정책을새로운각도에서개혁을단행, 국방력을강화하는동시에적극적인통일외교추진을통해외적인통일기반을조성하는것이요망된다. 한 미동맹강화와한 중관계심화는물론일본과도미래지향적관계로발전시켜나가고러시아와전략적협력관계를돈독히하는전방위외교는필수적이다. 특히새해는한 일수교 50주년을계기로국익을생각하는대국적인견지에서보다냉철하게현재의한 일관계를정상화시켜야한다. 박근혜대통령이아시아패러독스의해법으로제시한동북아평화구상의실현을위해서도일본과의협조는필수적이다. 집권 4년차를맞고있는김정은제1위원장은권력홀로서기를위해장성택처형과군인사전횡등공포정치를자행하고, 선대와의차별화를위해 마식령속도 와같은새로운시도를선보이는한편군사력강화에역점을두는모습을보이고있다. 김정은제1위원장의철권정치는베이징과평양간에긴장감을조성하였으며설상가상으로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과안보리북한인권문제논의는과거 7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7 2015-01-15 오후 1:42:42
와차원이다르게북한에큰위협요소가되고있다. 평화통일을성공시키면세계사에빛나는위업으로기록될것 핵과인권문제로국내외적으로위기에몰린김정은제1위원장을솜씨있게다룰기회는지금이적기이다. 통일대박론을주창한박근혜대통령은분단을극복하고한반도통일시대를열기위해통일준비위원회를발족시켰다. 통일준비위원회는우리가주도하는통일의당위성과정당성에대해국제사회가지지하고협조하도록잘준비하여야한다. 특히세력전이가활발히진행되는동북아주변국들이한국주도의통일을지역의안보는물론동북아경제발전의새로운전환점으로삼을수있도록하기위해보다적극적인외교를전개할필요가있다. 이런맥락에서박근혜대통령이 2015년 5월러시아의전승 70주년기념행사를계기로김정은제1위원장과남북정상회담을갖고남 북한관계의기본틀을바꾸는대담한리더십을발휘해줄것을감히제안해본다. 러시아출신의유명한미국사회학자소로킨 (Pitirim Alexandrovich Sorokin) 은비전, 사람, 제도가갖추어질때사회변화가가능하다고지적한바있다. 남 북한주민의새로운삶의존재양식을창출하는비전, 비전을실천하려는남 북한의용감한주민, 그리고남 북한공동진화를담보하는제도를갖춘다면평화통일로가는길이열릴것이다. 대한민국이분단이후 70년동안이룩한성과를바탕으로향후한반도평화통일이라는금자탑을이룬다면이는세계사에빛나는위업이될것이다. 끝으로이기회를빌어한국외교협회도통일이라는꿈을현실로만드는새역사창출에동참할뿐아니라선도적역할을담당하겠다는새해각오를다짐해본다. 8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8 2015-01-15 오후 1:42:42
특집 미 중관계의변화와한국외교 동아시아파워밸런스변화와한 미 일관계 남 북한관계현황과향후전망 최근미 러관계와신냉전가능성 금융위기극복을위한세계의생존전략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9 2015-01-15 오후 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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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제질서의변화와한국외교 미 중관계의변화와한국외교 정재호 ( 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 Ⅰ. 서언 중국의 부상 과강대국화가일상의화두가된지도이미오래전의일이되었다. 지난 10년정도를놓고볼때, 시기별편차가일정부분있을지라도대체적인전망은향후중국의부상이라는거시적추세그자체가역전되지는않는다는것이었다. 실제로 2008년글로벌경제위기가발발한후에도중국경제는놀라울정도의고성장 (2009년 ~2011년기간에도 9.2~10.3% 의성장 ) 을거듭해왔고, 2012년 ~2013년의침체기에도세계경제의평균성장률을 3배가까이웃도는선전을하고있기때문이다. 글로벌경제위기의와중에일본을따라잡은중국이경제총량 (GDP) 에서미국까지추월하게될시점을다양한국제기관들은 2019~2025년사이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1) 물론경제력이란소위 국력 의일부분 그러나매우중요한한부분 일뿐이며, 다양한영역들 ( 군사력, 기술력, 내적통제력, 대외적응력등 ) 을다포괄해평가할때중국이세계 1위의국가가되려면아직도적지않은기간을필요로할것으로보인다. 예컨대 1872년 GDP 기준으로영국을추월한미국이실제로전지구적패권국으로등극하기까지는 1944년브레튼우즈체제의성립을기준으로할경우 무려 72년의시간이걸렸기때문이다. 이러한평가는대체로전지구적관점에서의논의를가리키는것일뿐이며, 지정학적측면에서불가분의관계에있는동아시아라는지역적상황에서는중국의부상이그보다훨씬빨리도래할수밖에없고, 그충격역시더클수밖에없다. 특히, 세계강국들이곧지역강국인동북 외교, 제 112 호 (2015. 01)_ 1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1 2015-01-15 오후 1:42:42
아에서는세력전이의여파를더빨리직접느낄수밖에없으며그중심에바로한반도가위치해있는것이다. 외교전선의현장에서뛰는많은이들로부터요즘 미국과중국사이에서선택을강요받는빈도가늘어가고있다 는토로를자주듣게된다. 정치권이나정부, 그리고심지어학계에서까지 미, 중사이에서꼭선택을할필요는없다 는얘기들이여전히운위되는것과는사뭇대조적이다.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중국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사이에서느껴지는긴장, 고고도지역방어 (THAAD) 미사일도입을둘러싼첨예한논쟁, 중국이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의가입여부에대한논란, 또 아시아상호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에서중국이주장한 아시아인에의한아시아안보의유지 담론에대한수용등에서이미미묘한상황이빈번히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향후한국의국익에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될미 중관계의변화에대해살펴보고이러한분석과평가가한국외교에대해어떤함의를갖는지논의해보고자한다. 아직은다분히 열려있는미래 (open-ended future) 에대한논의인만큼이론 ( 異論 ) 과논쟁의여지가충분히있겠지만우리들사이의 내적논의 가그어느때보다필요하고절실한것이기에시기적으로나내용상으로중요성을갖는주제라고생각된다. Ⅱ. 미 중관계의변화에대한평가 20세기후반부국제정치의최대핵심변수가미 소관계였다면최소한 21세기전반기에는미 중관계가그와유사한 물론이두가지양자관계는각각상당히다른성격을갖고있지만 - 역할을담당할것으로보인다. 냉전이종식된후지난 20여년의미 중관계변화의궤적 ( 軌跡 ) 을보면대략다음의몇가지특징을노정하고있다. 우선전반적인추세를보게되면, 당시현저한국력차로인해 중국위협론 이그리심각하게거론되지않았던 1990년대와는달리 2000년대에는일정부분경계심이생기기시작했으나여전히양국간에는대체로순탄한관계가지속되었다. 반면에 2010년대에들어서면서중국의실질적인부상과공세적외교로의전환, 경제규모에서의일본추월, 대미국격차의지속적인축소를통해양국간상호불신과우려가커지고있는실정이다. 학술적담론의측면에서접근하자면, 이제더이상 대체불가론 ( 중국이미국을대체할만큼의힘을갖기는어렵다는관점 ) 은그세력을키우지못하고있으며, 현시점 12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2 2015-01-15 오후 1:42:42
에서의미 중관계는여전히인식론에기반한 전략적경쟁론 ( 즉, 중국의의도가무엇보다도중요하며이것이수정주의적이라고판명될때양국간전략적경쟁은불가피해진다는견해 ) 쪽에근접해있다. 그러나 2010년이후중국의대외전략과행태가보다공세적이고또현상타파쪽으로나아가고있다는평가가두드러지면서점차구조론에기반한 전략적경쟁론 ( 즉, 중국의의도와는무관하게미 중간전략적경쟁이불가피하다는관점 ) 이갈수록많은청중들을확보하고있는것을보인다. 2) 동아시아라는장 ( 場 ) 만을놓고보면, 미 중간전략적경쟁은실제로점차구조화되어가는모습을띠고있다. 우선외교 / 전략적측면을보게되면, 역내국가들의중국에대한전략적우려가증대됨에착안해미국은 아시아로의귀환 (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rebalance) 이절실함을역설하고있다. 반면에중국은자신의부상이역내안정에부정적이지않음을강조하면서 평화로운부상 ( 和平崛起 ) 의견지를통해미국에대해각을세우고있다. 이러한차이는역내영향력확대를놓고특히부각되고있는데, 미국은대중국견제를위해기존동맹관계의강화와함께새로운군사협력의확대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에대해중국은동맹불체결 ( 不結盟 ) 의원칙을견지하면서도다양한 동반자관계 ( 伙伴關係 ) 의확장을통해 삼린 ( 睦隣, 富隣, 安隣 : 주변국가들과화목하고, 이들을부유하게도와주며또이들을안심시키는 ) 의전략을추구하고있다. 3) 전략적경쟁의구조화추세는경제영역에서도찾을수있다. 당초미국이 TPP 의구축을통해중국을배제한형태의역내협력을구상했다면, 중국역시도다양한국가들과의양자 FTA를함께묶어내만드는 RCEP을통해미국을제외한동아시아경제협력체구축에박차를가하고있기때문이다. 군사영역에서도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anti-access, area-denial: A2AD) 전략과이를돌파하기위한미국의 공해전투 (AirSea Battle: ASB) 의경합으로그모습이구현되고있다. 특히, 이와같은군사전략적경쟁의중심에미사일방어와핵전력의증강이포함되어있어역내군비경쟁의심화와국제안보질서의불안정성이라는부정적결과를배제할수없는실정이다. 여기에더해미 중간전략적경쟁에서빠질수없는것이바로규범 / 가치 / 표준등의문제를둘러싼담론권 ( 話語權 ) 의경쟁이다. 군축, 인권, 기후변화, 환경보호, 비확산, 자원, 에너지, 발전모델등다양한이슈에서상이한입장을표방하고있는미 중간향후능력의 대등성 (parity) 이이뤄진후이들영역이전략적경쟁의매우중요한장 ( 場 ) 이될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실제로다가올미래에대해미국인들과중국인들은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가? 이와관련해 해리스인터액티브 는미국국민과중국국민들을대상으로흥미로운조사를시행하였다. < 표1> 은현재 (2011년), 2020년, 그리고 2050년 1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3 2015-01-15 오후 1:42:42
< 표 1> 현재 / 미래의초강대국에대한미국인과중국인의전망 (2011) 시점미국중국 현재의초강대국 미국인들의선택 : 중국인들의선택 : 77% 79% 14% 4% 2020 년의초강대국 미국인들의선택 : 중국인들의선택 : 47% 7% 35% 32% 2050 년의초강대국 미국인들의선택 : 중국인들의선택 : 41% 2% 32% 53% 출처 : Harris Interactive, The Harris Poll #29, March 3, 2011, Tables 7-9. http://www.harrisinteractive.com 참조. < 표 2> 중국의군사력증강에대한미국인의인식 (%) 연도긍정적으로평가부정적으로평가모름 / 무응답 2005 13 78 9 2007 15 68 17 2008 8 82 10 2010 12 79 10 2011 11 79 10 2012* 15 82 4 출처 : Pew Global Survey, 해당연도. http://www.pewglobal.org 참조. 주석 : *2012 년의선택항목은 very serious problem, somewhat serious 를합쳐부정적평가로환산하였고, not too serious, not a problem at all 항목을합쳐긍정적평가로환산한것임. 의시점에세계초강대국은어디인가라는질문에대한양국국민들의응답을담고있다. 이에따르면미국인들의 미국 선택은그시기가미래로갈수록 77, 47, 41 퍼센트로줄어들고있으며, 중국인들의 미국 선택은그보다도훨씬큰폭 (79, 7, 2%) 으로감소함을알수있다. 반면, 미국인들의 중국 선택은시기가미래로갈수록 14, 35, 32퍼센트로변하고, 중국인들의 중국 선택은그보다훨씬큰폭 (4, 32, 53%) 으로증가함을볼수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있고중국은예상보다급속히부상하고있다는관점이최근들어미국내에서는일정부분중국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문제는이러한인식이미국인들에게는불필요한조급함을, 그리고중국인들에게는지나친자신감을초래할수도있다는점이다. 시카고외교협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가수행한한조사에의하면중국경제규모가미국만큼커가는것에대해 대체로긍정적 이라고본미국인의비중은 14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4 2015-01-15 오후 1:42:42
6(2008), 8(2010), 9(2012) 퍼센트에불과한반면, 대체로부정적 이라간주한미국인의비율은동기간무려 42, 38, 40퍼센트에이르렀다. 4) 추가적으로보다우려가되는것은중국의군사력증강에대한미국인들의인식이다른그무엇보다도훨씬부정적이라는점이다. 중국의군사력증강을긍정적으로평가한미국인들의비율보다무려 6~10배에이르는미국인들이이를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기때문이다 (< 표2> 참조 ). < 표3> 에서는미국인들의인식속에서드러난 가장적대적인국가 (greatest enemy) 순위를갤럽 (Gallup) 이수행한조사결과를기반으로정리하고있다. 표를보면 2001년부터 2014년의기간중대부분의해에서중국이아닌다른나라들 ( 이라크, 이란, 북한등 ) 이주로최대적대국으로뽑혔으나중국이소위 공세적외교 행태를광범위하게보이기시작한 2010년이후, 즉 2011년의조사부터는중국이제2위의적대국으로부상하고급기야 2014년에는최고적대국의자리까지오르게된다. 이는곧최근들어미국인들의인식속에서중국의형상 (image) 이조금씩이라도부정적 ( 또는위협적 ) 으로바뀌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미국인들의대중국인식이최근들어점차부정적으로변하면서미국의대외전략에대한여론도일정부분따라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즉, 중국과의관계가일부악화되더라도아시아에서의전통적동맹관계의강화가이뤄져야한다는여론이전통적동맹관계의약화를무릅쓰고라도중국과의우호관계를모색해야한다는여론보다현저히많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5) 아마도이러한여론의향배가바로 - 중국의빈번한불만표현에도불구하고 - 미국정부가 재균형 전략을견지하고있는배경이라고할것이다. < 표3> 미국인들이인식하는최고적대국, 2001~2014(%) 연도 No. 1 No. 2 2001 이라크 (38%) 중국 (14%) 2005 이라크 (22%) 북한 (22%) 2006 이란 (31%) 이라크 (22%) 2007 이란 (26%) 이라크 (21%) 2008 이란 (25%) 이라크 (22%) 2011 이란 (25%) 중국 (16%) 2012 이란 (32%) 중국 (23%) 2014 중국 (20%) 이란 / 북한 (16%) 출처 : http://www.gallup.com/poll/1627/china.aspx. 15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5 2015-01-15 오후 1:42:42
Ⅲ. 불확실한미래 : 한국에의함의 주지하듯이 21세기는고도의불확실성이지배하는시대이다. 중국의 부상 이예상보다빠르다고는하나과연전지구적패권국이될만큼전방위, 다영역, 장거리투사능력을단기간안에온전히갖출수있을지는여전히미지수이다. 보다중요한것은바로미국의힘과영향력이앞으로도얼마나더오래지속될수있을것인가의문제라고할것이다. 미국의 GDP가영국의그것을추월한것이 1872년이었지만, 실질적인패권의전이는영국의금태환포기가이뤄진 1931년을잡을경우 59년의시간이, 혹은미국주도로브레튼우즈체제가만들어진 1944년을기점으로할경우무려 72년의시간이더필요했기때문이다. 2014년시점에서볼때, 중국의 GDP는미국의그것을아직넘지못했고앞에서논한영 미간세력전이의사례를단순적용할경우앞으로도 40~70년정도는 미국의시대 가지속될것이라고볼수있다. 다만중국으로부터멀리떨어진아프리카나중동, 중남미가아닌동아시아, 그것도중국의앞마당으로까지간주되는동북아에위치한한국에게는그보다훨씬짧은기간이주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어느모로보더라도중국이동아시아에대한자신의전략적우선순위를바꿀리없으며, 재균형 전략의채택을통해미국역시동지역에서의국익수호를천명한상황에서동아시아는이미양국간전략적경쟁의주무대가되었다. 중국이주창하는 핵심이익 ( 주권, 안전, 발전이익 ) 이대체로아직까지는동아시아와보다밀접한관계가있기에역내미 중간경쟁의심화는불가피해보인다. 특히, 자기실현적예언의충족 (self-fulfilling prophesy) 을통해미 중간적대감의증대가예상치못한분쟁가능성을제고할수도있기때문이다. 미 중양국공히소위 공포의균형 에의거한핵억지 (nuclear deterrence) 능력을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전략적경쟁이구체적으로어떤분쟁의모습으로구현될지는여전히불확실하다. 2009년에발생했던 임페카블호사건, 2013 년의방공식별구역 (CADIZ) 논란및 카우펜스호사건, 그리고 2014년양국전투기의근접위협비행등은모두군사력을급속히증대하고있는중국과패권적영향력의견지를모색하는미국사이에서의 기싸움 이라고볼수있으며, 그빈도가늘어갈수록양국간분쟁의발생가능성도높아질개연성이크다. 소위현실에서 상상하기어려운전쟁 (unthinkable war) 의발발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려운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것이다. 보다우려가되는점은동아시아에서의미 중간패권경쟁이역내국가들에대한 줄세우기 및 관계확인 으로이어질가능성이적지않다는것이다. 물론양국 16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6 2015-01-15 오후 1:42:42
공히소위 줄세우기 를하지않을것이라고공언하고있지만시간이갈수록현실은그와는상반된방향으로움직이게될것이다. 미 중간의국력격차가줄어들수록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은보다조급해지고중국은자신감이넘침에따라역내국가들에게 당신우리편이야아니야 라는질문을자주던지게될것이기때문이다. 2013년 12월한국을방문했던미국부통령바이든 (J. Biden) 이박근혜대통령에게 - 미국의반대편에베팅하는것은그리좋은베팅이아니다 (It s not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 라고했던언급이바로그러한딜레마를제대로보여주는예이다. 2014년 4월방한했던오바마대통령역시도 한국에게가장중요한전략적자산 (strategic asset) 은미국 이라며이미대부분의한국국민들이공감하는얘기를반복하는모습에서미국의조급함이느껴진다. 미국이 아시아로의회귀 를이미천명했고중국은한반도를자신의전통적세력권 (sphere of influence) 으로간주하는상황에서, 한국의선호와는무관하게미 중관계가심각하게악화될때미국의동맹국이자중국의전략적파트너인한국에게허용되는선택의범위는과연어디까지인가? 6) 향후미 중관계가대체로갈등위주의관계로변해갈경우 - 혹아니더라도중 소국들이반드시해야할대비의측면에서 - 또앞으로미, 중의역내국가에대한 줄세우기 가점차더빈번해진다면한국의입장에서는무엇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 우선한국의정책서클, 언론, 심지어는학계일부에서도널리사용되는 균형외교 라는개념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자한다. 이모호한용어가너무도빈번히사용되고는있으나그것이도대체무엇과무엇사이의균형을의미하는지또그러한균형점의위치는어떤방법으로찾아낼수있는지에대한체계적이고도실증적인평가는그리쉽게찾을수가없다. 한시도쉬지않고움직이고있는거대국가미국과중국사이에서과연그러한균형점이존재하기는하는것인가? 실제로그런것이존재한다면그것을어떤방법을통해찾을수있는지, 또그러한균형점은얼마나오래지속되는것인지에대해참으로진지한성찰이필요해보인다. 그때그때주요현안이있을때마다그저 반응적 성격을가진 - 따라서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제도적기억 (institutional memory) 이대체로결여된 - 소위 대증외교 ( 對症外交 ) 를우리는그냥 균형외교 라고편하게부르며미화하는것은아닌지자문해야할것이다. 7) 그것을 균형외교 라고부르든아니든, 현시점에서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는곧대한민국의국익 ( 國益 ) 이무엇인지이를제대로정의하고또계서화 ( 階序化 ) 해야한다는점이다. 수년마다한번씩정권이바뀔수밖에없는민주국가에서아무것도변하지않는국익체계를가지기는어려우나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여 17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7 2015-01-15 오후 1:42:42
야가, 또보수와진보가대체로공감할수있는대한민국의핵심이익구조는존재해야하지않겠는가? 지금까지대체로대한민국국익의기반으로작동해온 (1) 경제발전 / 성장의유지, (2) 국가안보의확보, (3) 통일한국의수립이들각각의내부에는어떤세부이익들이존재하며또이를어떻게계서화할지에대한치열한논쟁과담론화가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이어서고민해야할문제는한국외교가가져야할 유연성 (flexibility) 과 융통성 (improvisability) 에대한것이다. 국제정치의구조와규범을직접만들어가는소수의초 강대국이아닌중 소국들은대부분독립변수이기보다는종속변수로서의역할을더많이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이러한중 소국들에게는 - 북한과같은 깡패국가 가되려는것이아니라면 - 급변하는국제정세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한융통성이필수불가결한덕목일수밖에없다. 예컨대미 중간갈등이극한대립으로치달을경우, 미국과군사동맹관계에있는한국에게실질적인 중립 이라는것이과연가능할것인가? 이러한과정속에서 앞서제시한바이든부통령의언급에서처럼 - 미국이한국의명확한입장표명이나군사지원을요구할경우한국은이를거부할수있는명분이나능력을가지고있는가? 한 미간그리고한 일간무역규모의총합이한 중교역량보다적은상황에서한 중간심도있고호혜적인이해관계를희생하고미국측의요구만을액면그대로수용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현재한 중양국간에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가진행되고있는데, 동반자관계 란상호적대하지않으며위험을나누는 ( 互不爲敵同當風險 ) 협력관계를지칭한다. 특히 2013년박근혜대통령의방중, 그리고 2014년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의방한을통해한 중양자관계는상호간근본적인이해충돌이별로없는 성숙한 관계로나아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8) 따라서미 중간첨예한갈등과대립이발생할시, 한국이직면하게될딜레마는그성격이매우복잡하고또난이도가높을것으로보인다. 앞서이미제시한대로 국익 에대한정의와이와관련한광범위한공감대를먼저형성한후다양한경우의수에따라이슈별로우리의대응 / 대비가이뤄져야할것이다. 추가적으로몇가지를더제안하고자한다. 그중첫째는한국외교 - 보다구체적으로는한국정부와외교당국 - 에게상당부분 묵비권 을부여하는것을가리킨다. 필자가보기에한국외교는지나치게 말이많은것 같다. 한국과같은수준과규모의중형국가는자꾸 뭘하겠다, 무엇이되겠다 를국제사회에외치는것보다는조용히, 천천히그러나확실히자신의이익을극대화시키기위한 실용적인 노력을하는것이절실하기때문이다. 2005년당시한국의능력에걸맞지않는 동북아균형자 제안이그러했고, 2008년에제기되었던 신아시아외교 는이미기억 18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8 2015-01-15 오후 1:42:43
하는이도별로없는것같다. 이제말은줄이고발로뛰며국익을실제로신장하는방향으로한국외교가바뀔때가되었다. 멋있기만한능동성보다는실용적인대응력이국익을위해더큰보탬이될것이기때문이다. 한국외교를보면서또하나아쉬운점은한국정부가 관중 에대한인식과고려가여전히박약하다는점이다. 물론최근들어다자외교에대한경험과성과가적잖이축적되면서많은진전이있기는했으나, 양자외교의수행에있어더큰그림을보는전략적지혜가그리두드러져보이지않기때문이다. 우리의대미국외교를중국과일본이항상주시하고있고, 우리의대중국외교를미국과러시아가쳐다보고있음을상기해야한다는점이다. 그러나이부분을외교현장에서챙길수는없으며오로지외교컨트롤타워만이할수있기에소위 상층설계 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고하겠다. 물론학계가해야할일도적지않다. 이는곧미 중관계에대한체계적이고도본격적인연구가한국학계에서아직은매우일천함을가리키는것이다. 주제영역, 연구대상시기및방법론적측면에서하루빨리보다새롭고유의미한작업들이많이이뤄져야할것으로보인다. 미 중관계가한반도의국제정치에미치는영향력의크기를감안할때, 한 미동맹과한 중관계연구에만주로천착하는우리학계및정책서클의진지한자성이필요하다. 미 중관계가향후한국의국익에미치게될결정적영향력을고려할때이는학계가반드시수용해야할방향으로보인다. 9) 서로간에빈번히주고받는외교적수사는어떻든지간에미국의동아시아전략기조는이미대체로대중국견제 ( 협력 + 경쟁 = 견제 ) 에맞춰지고있으며이에발맞춰미 일동맹의기능과범위도획기적으로재조정되고있다, 대체로향후에도일본견제를위해미 중간양자협력이이루어질가능성은별로없으며, 미국의대아시아전략의중추로일본이자리매김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결국에는한 미동맹과주한미군의기능도조정의압력을받게될가능성이커질수밖에없다. 보다장기적으로한반도에서통일이이뤄져주한미군의 주적 이사라진후에도한 미동맹이여전히동북아에서 균형자 (balancer) 의한축을담당하게되고그균형의대상으로중국이상정되면한국은또한번심각한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을것이다. 중국의 앞마당 이자아시아에서미국이익의교두보인동북아에서급속도로획기적인변화가도래할때과연한국은이에대한적절한대비책을마련해놓고있는가? 21세기를혹자는 아시아의세기 라고도부르지만아마도향후다가올오랜기간은 아시아혼란의세기 라고해도과언이아닐지모른다. 특히, 전통적으로대륙세 19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19 2015-01-15 오후 1:42:43
력과해양강국사이힘겨루기의주무대가되어왔던한반도에는이미상당부분 19 세기말우리에게고통스럽게던져졌던전략적딜레마들이또다른얼굴로서서히그모습을드러내고있는것같아보인다. 사실한국에게있어외적환경이우호적이기만했던적이있었는가? 불확실성과잠재위협은우리역사에있어변수였기보다는오히려상수였는지도모른다. 어쩌면우리는 20세기후반부내내외적환경에만지나친관심을쏟아왔을수도있다. 외부환경의상당부분이대개오랜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변하는것이라면아마도지금은우리내부에대한성찰과공감대의확대가매우중요하고절실한것같다. 무엇보다도한국의국익에대한우리나름의제대로된인식과함께전반적이고도장기적인대비가이뤄져야할것이다. 내부의분열과대립이커질수록대외관계의효율적인수행은어려워질수밖에없으니무엇보다앞서 정치의정상화 가이뤄져야한다. 그래야만남북관계, 한 미동맹그리고대 4강관계를비롯한소위 현상 에대한다양한문제의제기와성역없는토론, 그리고보다열린상황에서의공론화가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이렇게우리내부를추스르고자신에대한진지한반추가선행되지않고는한국을주시하는다양한이해를가진 관중 들을설득시킬수없을뿐아니라그들로부터진솔한협력을얻어내기도어려워질것이기때문이다. 註 1) Jae Ho Chung (ed.), Assessing China s Power (New York: PalgraveMcMillan, 2015) 를참조하라. 2) 정재호, 미중관계의진화 : 전략적경쟁단계로의진입? 중소연구, 37 권 4 호 (2013/2014 겨울 ), pp. 15-44 를참조하라. 3) 예컨대 Michael McDevitt, America s New Security Strategy and Its Military Dimensions, Global Asia, Vol. 7, No. 4 (Winter 2012), pp. 14-17 과金燦榮, 劉宣佑, 黃達, 美國亞太再平衡戰略 對中美關係的影響, 東北亞論壇, 5 期 (2013 年 ), pp. 3-12 를비교해보라. 4) Global Views 2012. 5) 2012 년과 2014 년의결과를보면전자에대한응답이 53, 59% 였던반면, 후자에대한응답은각각 40, 33% 로나타나기때문이다.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Global Views 2012;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4 Survey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6) 미 중관계는다른어떤양자관계와유사하게협력의관계와경쟁 / 분쟁의동학을공히포함하고있다. 전략적경쟁의와중에서도 2014 년탄소배출량제한과관련한획기적인협력의모습도보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동아시아영역에서는미 중관계가다른어디보다도 영합적관계 (zero-sum relationship) 의모습을띨가능성이높다. 7) 정재호, 중국의부상과한반도의미래 (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14 장을보라. 8) 예컨대鄭在浩, 韓中戰略合作伙伴關係的新解析, 東北亞論壇, 5 期 (2013 年 11 月 ), pp. 36-41; Jae Ho Chung, Wind behind the Sails? South Korea-China Relations after the Park-Xi Summit, The Asan Forum (September 2014) at http://www.theasanforum.org/ 을보라. 9) 이와관련한다양한전망에대하여는정재호, 미 - 중관계의부상과관련연구의필요성, 정재호 ( 편 ), 미중관계연구론 (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1 장을보라. 20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0 2015-01-15 오후 1:42:43
특집 : 국제질서의변화와한국외교 동아시아파워밸런스변화와한 미 일관계 조양현 ( 국립외교원교수 ) I. 들어가며 본고는중국의부상에따른동아시아의파워 밸런스변화라는관점에서최근미 중 일 3국관계의변화및 2015년한 미 일관계의주요쟁점을전망해보고자한다. 중국부상을배경으로동아시아국제관계가빠르게재편되고있다. 동아시아에서의파워 밸런스변화는미 중 일간의전략적삼각관계는물론한 일관계와중 일관계와같은역내양자관계의급속한변화를초래하고있다. 21세기들어이라크전쟁과세계금융경제위기이후미국경제력의쇠퇴가두드러진반면, 중국은대규모의재정지출을통해세계경제의회복을견인하였다. 오바마정부출범을계기로국제사회에서는미 중간의세력전이에따른새로운양극체제, 이른바 G2론 이회자되었다. 그러나 2010년이후이른바 핵심이익 과남중국해및동중국해를둘러싸고미 중간의마찰이표면화하였다. 중국은 ASEAN 국가들과남중국해영유권문제로, 미국과는대양항해의자유및대만 통상 사이버전 ( 戰 ) 통화문제로, 한국과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등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한대응문제로, 그리고일본과는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 영유권문제로동시다발적인갈등을초래하였다. 중국은 2013년에시진핑체제출범이후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를제시하면서해양진출에대한의지와공세적인대외태도를더욱선명히했다. 2009년에오바마정부는대외관계의중심축을중동에서아시아태평양으로전환 외교, 제 112 호 (2015. 01)_ 2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1 2015-01-15 오후 1:42:43
한다는 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을제시했다. 이후미국은중국의군사적부상에대응하기위해전통적동맹관계의강화와함께다자주의적관여를확대해왔다. 이과정에서미국의국방예산이삭감되는등재정위기를겪으면서아시아의동맹국과우방국의책임과역할분담에대한요구가커졌다. 한편 2010년과 2012년의센카쿠사건을계기로중국의위협을실감한일본은미국의재균형정책을환영하고, 미 일동맹강화를통한대중억제력확보에주력해왔다. 그리하여일본이추구한군사적의미에서의보통국가화및미 일동맹의강화움직임은미국의아시아태평양전략과연동되어중국견제적성격이두드러졌다. 냉전기에는정경분리원칙에근거해우호협력관계를유지했던중 일관계는탈냉전이후전략적이해관계가충돌하는경쟁구도로전환되었다. 중국의부상은중국대륙에인접한한반도에도강한영향을미쳤다. 1992년한 중수교이후양국은경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등제반분야에서양적, 질적으로눈부신성장을이룩하였고, 2014년에는 성숙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진입했다. 양국은냉전기의 잠재적적대관계 를청산하고북한문제의해결과한반도통일을위한협력을확대해왔다. 양국간인적교류는국교수립이후 20년동안 60배이상늘어났고, 양국국민의상호인식은꾸준히개선되어왔다. 한국사회에서중국의부상은 위협 이라기보다는 기회 로서의측면이부각되었고, 한국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 일본과의관계를상대화했다. 한국은미국, 중국과의관계설정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에대한외교적난제를안게되었다. 중국의부상에따른미 중간의세력전이는한 일관계악화의구조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냉전기를통해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했던한 일양국은국교정상화 50주년을맞이했지만, 정부간소통이막혀있다. 박근혜정부들어한 일관계가악화되고한 중관계가강화된데대해일본은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일본은한국외교의무게중심이 한 미 일관계 에서 한 미 중관계 로옮겨가고있으며, 한 중양국의접근이 일본외교의고립 내지는 반일연대 로이어지는것은아닌가하고경계하고있다. 한 일관계가악화된배경에는일본군위안부에대표되는과거사문제외에, 부상하는중국에대한한 일간의인식차이즉, 동아시아파워밸런스변화라는구조적요인이연동되어있다. 1)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고는탈냉전이후중국부상에따른세력전이가한 미 일관계에미친영향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미 중 일 3 국간의양자관계를중심으로동북아질서를전망해보고, 안보와역사라는두가지이슈를중심으로 2015년한 미 일관계를살펴봄으로써, 한국외교에의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22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2 2015-01-15 오후 1:42:43
Ⅱ. 중국부상과미 중 일관계 1. 미 중간패권경쟁심화 21세기들어중국경제의비약적성장이현실화하자 중국위협론 이널리확산되었다. 중국부상이얼마나빨리이루어지고, 미국의패권이얼마나, 어디까지쇠퇴할것인가, 그리고중국의부상에따라미 중간의패권경쟁이불가피할것인가에대해서중국위협론과미 중협력론자들의주장은팽팽하게대립하고있다. 중국의부상에대한시각차이는미국의동아시아정책에상반된제언으로투영되고있다. 2) 전술한대로오바마정부초기의대중 ( 對中 ) 정책은우호적이었지만, 2010년들어남중국해문제를둘러싸고미중간의갈등이표면화하면서중국에대한견제적요소가강화되었다. 미국은중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는한편, 중국의안보위협에대한헷징차원에서미국의군사전략을재편하고아시아에서동맹국과우방국과의안보협력을확대해왔다. 즉, 미 중간의경제관계를확대 발전시키고주요국제조직에중국의참가를보장하는관여 (engagement) 정책과함께, 중국이미국의패권이나기존의국제질서에도전할경우에대비한견제 (balancing) 를병행해오고있다. 2015년에도아시아에서미국의재균형정책이유지되고, 미중간에협력과경쟁이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은동아시아에서군사적우위를유지하기위해해 공군의첨단전력을아시아로배치하는한편, 미 일동맹을통해주변지역에서일본과공동으로미사일방어 (MD) 체계와대잠작전능력을강화하고, 호주, 인도등과의안보협력을확대하고자할것이다. 경제적으로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통해중국의경제적영향력을견제하여자국에유리한무역질서의구축을추구할것이다. 3) 한편중국은미국과의정면에서의군사대결은피하면서군사기술을현대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외교적행보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지역접근저지 (A2/AD) 전략에기초한군사기술개발과무기현대화를가속화할것이다. 신안보구상 개념과상하이협력기구 (SCO),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정상회의등다자회의를통해미국이주도하는중국견제의안보연대망구축을견제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면에서중국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과신실크로드구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을추진해동아시아에서의경제적영향력을확대하고자할것이다. 2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3 2015-01-15 오후 1:42:43
2014년 11월의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미 중간에군사적신뢰구축조치와관련한양해각서 (MOU) 가체결되어, 해 공군력이동시사전에통보하기로합의되었다. 경제부문에서는양자투자협정관련양해각서가체결되었다. 향후양국이직접적인군사대응을자제하고, 경제 기후변화, 북한문제등에서상호협력을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 사이버안보, 동지나해와남지나해문제등특정이슈를둘러싸고전략적으로갈등관계가지속되겠지만, 미 중관계는냉전기의미 소대결과같은전면대결에는이르지않을것으로보인다. 2. 일본의방위력정비및미 일동맹강화 탈냉전이후일본은한편으로는미 일동맹의재정의를통해미군과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 다른한편으로는독자적인방위력을확충하고자위대의활동범위를확대함으로써동아시아와국제사회에서일본의군사 안보역할확대를추구해왔다. 이러한움직임은제2차아베신조 ( 安倍晋三 ) 내각하에서가속화하였고, 2015년에는집단적자위권행사를반영한미 일방위협력지침개정, 종전 70주년계기새로운미 일관계비전발표등이예상된다. 아베내각은 2013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전략,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 防衛計画の大綱 )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18년도) 등일본외교안보정책과관련한 3 종의문서를채택하여, 외교안보정책의기본방침과방위력의정비계획을구체화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제의강화차원에서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를설치하여외교안보정책결정의중추역할을수행하게했다. 또한특정비밀보호법안을제정하여동맹국과기밀정보를공유하기위한제도화를완료했다. 아베내각은미 일동맹의강화차원에서집단적자위권의행사용인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 이를위해 2013년 9월이래 적극적평화주의 라는개념을통해국제사회의이해를구하는동시에, 2014년 7월헌법해석변경 ( 해석개헌 ) 을각의결정했다. 10월에미 일양국은집단적자위권행사를반영하는미 일방위협력지침개정에대한중간보고서를발표했고, 11월미 일정상회담에서이를재확인했다. 일본은미 일동맹의재정의를통해자위대가미군과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데주력해오고있다. 양국은공동훈련 연습의확대, 시설의공동사용, 우주및사이버분야를포함하는정보공유및공동의정보수집 정찰활동의확대를추구하고있다. 그연장선에서 2015년중에미 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통해미 일간역할분담의재조정및병력운용의통합이구체화할 24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4 2015-01-15 오후 1:42:43
것으로전망된다. 집단적자위권의행사용인은전후의일본방위안보정책의기본인 전수방위 원칙에대한근본적인수정을의미하므로, 안보관련법제의전면적인개정을필요로한다. 2015년에는집단적자위권용인을반영한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평화유지활동 (PKO) 협력법등일련의안보관련법안의개정작업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 미 일양국은종전 70주년을기념하여양국유력인사들로구성된 퍼시픽비전 21 을발족시켜내년봄이후 새로운미 일파트너십의구축을향해서 라는주제로, 외교, 안보, 경제, 인적 문화교류등의분야를망라하고 2045년까지를시야에넣은미 일관계비전보고서가발표될것으로보인다. 3. 중 일간전략적경쟁구도하의안정화추구 탈냉전이후일 중관계는 정냉경열 ( 政冷經熱 ) 로불리는경제관계와정치안보관계의괴리를특징으로전개되어왔다. 즉, 경제적상호의존 ( 경제통합 ) 이심화하면서정치 안보분야의갈등 ( 세력균형 ) 이깊어지는비대칭적인전개양상을보였다. 아베내각은 2015년에도중국견제를위해방위력정비와국제적인다자연대를추구하면서, 물리적충돌방지를위한해상연락망구축등위기관리노력을병행할것으로보인다. 2010년과 2012년의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 사건, 2013년 11월에중국의방공식별구역 (ADIZ) 선언으로중 일간전략적경쟁구도는선명해졌다. 일본은중국의해양진출에대응하기위한 통합기동방위력 의확충과남서방면방위력강화, 해병대기능의부대창설, 이도탈환훈련의확대등을추진하고, 미 일동맹강화와함께호주, 인도등과의안보협력을확대해오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 2015년에도계속되고, 미 일방위협력지침이개정될경우중국견제의성격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아베수상은지난 2년동안 50여개국가를방문하여중국의해양진출견제를위해 EAS 등의국제회의에서 법의지배 와 항해의자유 를강조하는등동남아시아, 호주, 인도등과국제연대를강화해오고있다. 일본정부는중국과해상영유권분쟁이있는필리핀, 베트남등동남아국가에대해정부개발원조 (ODA) 를전략적으로활용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이와같이아베내각이주도하는중국견제의다자연대구축노력은 2015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한편 2014년 11월북경에서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시진핑주석과아베총 25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5 2015-01-15 오후 1:42:43
리간에최초의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동회담직전에중 일정부는센카쿠 / 댜오위다오의최근상황과관련하여양국간에다른견해가있다는점을인정하고, 2007년제1차아베내각시기에합의한 전략적호혜관계 를재개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양국은 2012년봄에중단된동중국해해상연락메커니즘의구축재개에합의한바, 향후동해역에서우발적충돌방지를위한미 중 일 3국간위기관리체제구축움직임이가시화할것으로보인다. Ⅲ. 2015 년한 미 일관계의주요쟁점 1. 안보협력 미 중 일간의전략적경쟁관계가심화되는상황은주변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통해한반도의안정과평화를확보하고자하는한국에게큰도전으로다가오고있다. 미 중양국과의관계설정은한국외교의기회이자위기인바, 한 일 / 한 미 일안보협력과역사문제가 2015년의한 미 일관계를좌우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부상에대한한국내의인식은현실주의적비관론과자유주의적낙관론이혼재해있다. 중국위협론자들은동아시아에서패권을추구하는중국이미국과충돌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 미국, 일본등과협력하여중국의군사적팽창에대비할것을주장한다. 반면, 미 중간에전쟁을겪지않고평화적인이행이가능하다고보는입장에서는, 미 중양국과의균형잡히고안정적인관계설정을통해한국의안보및경제이익을확보해나갈것을제안한다. 4) 최근한 일관계가냉각되고한국에서친중적인여론이우세해지면서중국에대한한 일간의인식차이가두드러지고있다. 중국이한국의최대무역국이되어한국에서친중적인이익집단의영향력이커질수록, 일본에서한국의 중국경사론 에대한경계도커졌다. 일본은한 중간의접근이중 일간의국력역전을배경으로역사적경험과국민적지지에기반한정책적선택이라고본다. 5) 이러한상황에서한 미 일간의안보협력문제가뜨거운이슈로등장하고있다. 미 중간세력경쟁이첨예해질수록한반도의지정학적중요성은커진다. 동맹국한국이중국으로경사하면미국의동아시아지역전략은타격을받게되고, 중국은미국에대해유리한위치에서게된다. 미국은중국을견제 (balancing) 하기위한파트너로서한국에접근하고, 중국은자국의패권에영합 (band wagon) 하도록 26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6 2015-01-15 오후 1:42:43
유도하고자할것이다. 실제로 2013년에미국을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미국의회연설을포함한환대를받았고, 같은해에중국을방문했을때는중국지도부로부터파격적인환영을받았다. 한국이이러한상황을잘활용한다면전략적외교공간을확대할수있다. 그렇지만역으로, 노무현정부때의동북아균형자론에서보듯이, 한국이외교적대응을잘못하면미중양국으로부터비판받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6) 특히미국과일본이주도하는중국견제적안보연대에한국이참가를주저할경우에는한 미동맹은물론한 미 일공조체제가약화되고, 결국에는동맹국미국과전통적우방국인일본으로부터방기 (abandon) 당함으로써한국의대북억지력이위협받을수있다. 전술한대로오바마정부는재정적압박하에서중장기적으로중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아시아태평양에서호주, 인도, 동남아국가들과의안보협력을강화해오고있다. 최근미국의싱크탱크는미국이역내파트너국가들과공동의전략하에공동의장비구매, 수출통제, 법적제도화등을포함한군사적대응능력을기르는것이미국은물론역내국가들의전략목표에부응한다고보고, 연합방위 (federated defense) 의개념을제시하였다. 7) 이러한맥락에서향후한국등동맹국에대해미국주도의안보연대에참여하도록압력이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 2014년의한국내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을감안한다면, 2015년에는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와미국 MD의상호연계문제가한 미관계쟁점으로부상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의회가국방수권법을확정하여국방성이한 미 일 3국간의 MD협력강화방안을검토하고, 한국의협력을요구할개연성이크다. 한국은중국의반발을감수하고미국의요구를수용할것인지, 동맹국미국과거리를두고독자적인 MD를추구할것인지를선택해야하는상황에처할수있다. 한 일간안보협력확대에대한미국의요구도커질것으로보인다. 지난 12월한 미 일 3국간에 북한핵 미사일위협정보공유약정 이체결되었다. 한 일관계가냉각된상황에서한 일간안보협력에대해서는한국에서부정적인여론이강하다. 일본의집단적자위권용인을전제로미 일동맹이재편되는상황에서한 일간안보협력은그것이초보적수준의정보공유에한정된다고하더라도일본의재무장과과거사책임에면죄부를주는행위로비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한반도에서 한 미 일대 ( 對 ) 북 중 러 라는새로운대결구도를불러와한국의안보를악화시킬수있다는지적도있다. 8) 따라서한 일간정보공유가구체화할경우, 한국사회에서정치쟁점이될가능성이있다. 한국에있어서미국과중국은양국모두대체불가능한중요한국가이다. 한국 27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7 2015-01-15 오후 1:42:43
외교는 안보는미국, 경제는중국, 북한문제는미 중양국 에의존하는구조이다. 이는미 중대립을전제로중국에대항하기위해미 일동맹강화의길을택한일본과는대조적이다. 한국으로서는미 중대립이격화하여한국이어느쪽에설것인지선택을강요당하는상황은최악의시나리오이다. 미 중관계가악화하지않도록미 중의중재자적역할을하기에는한국의외교력에는한계가있다. 확실한보증이없는미 중간의우호관계 를전제로외교전략을짜야만한다는데한국외교의고민이있다. 9) 따라서한국은비대칭적인한 중관계의균형을잡기위해서라도한 미동맹을견고히할필요가있다. 2. 역사문제 일본의보수우경화와역사수정주의는미 중 일간의전략적삼각관계는물론역내국제관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전술한대로박근혜정부출범이후한 일관계는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입장차이를좁히지못한채, 양국간정상회담이개최되지않는불편한관계가지속되고있다. 2015년에위안부문제, 강제징용자보상문제, 독도문제, 교과서문제등위협요인을관리하지못할경우한 일관계는한층경색될수있다. 아베총리가종전 70주년을기념하여무라야마담화나고노담화의내용보다퇴행적인내용의담화를발표할경우, 한국, 중국등주변국과의관계가악화될수있다. 탈냉전이후미국의대일 ( 對日 ) 인식은 강한일본론 (proactive Japan) 과 신중한일본론 (prudent Japan) 으로대별할수있는바, 이들논의는미국의대중 ( 對中 ) 정책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 10) 전자는중국에대한견제를위해미 일동맹의강화를통한일본의정치 안보적역할확대를주장한다. 반면후자는일본이역사 영토문제로주변국들과충돌을자제해야하며, 미 일동맹강화가노골적인대중봉쇄로비치지않도록해야한다는입장이다. 강한일본론 이우세한미국의동아시아안보전략의관점에서보자면, 아베내각이지향하는미 일동맹강화와이를뒷받침하기위한군사적의미에서의보통국가화작업은미국의 전략적자산 이다. 한편 신중한일본론 의입장에서보자면, 아베내각의역사수정주의적행태는미국의 전략적부담 이다. 미국은아베내각의보수이념화작업혹은고양된국가주의이념이초래할수있는결과를경계하고있다. 2015년에는한 일간과거사문제를정리하라는미국의압력이거세질것으로보인다. 대니얼러셀미국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지난해 12월에 한 일관계개 28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8 2015-01-15 오후 1:42:43
선이내년도미국의우선순위정책 이라고발언했다. 젠사키미국국무부대변인은 2015년 1월에아베총리가발표할전후 70년기념담화에서무라야마 ( 村山 ) 담화와고노 ( 下野 ) 담화를계승해야한다고요구했다. 이와같이한 일과거사문제에개입을자제하던미국정부관계자들이한 일관계의개선을요구하고나온것은위안부문제등으로한 일관계가악화되는상황을심각하게우려하고있음을보여준다. 즉, 미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최대동맹국인한국과일본의관계가양호하지못할경우, 한 미 일공조를약화시켜북한핵문제의해결을어렵게하거나, 최근한 미 일연대에대한견제수단으로 역사카드 를이용하고있는중국에게어부지리를안겨줄것으로보고있다. 한 일간과거사문제에대한미국정부의입장은, 위안부문제에관한한일본정부가전향적으로양보하고, 한국은일본정부의역사화해노력에유화적으로대응함으로써양국관계개선을도모해야한다는데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정부가위안부문제에대해서만은분명한입장을취하고있는것은, 2007년에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의본질이 조직된성노예 였다는내부결론이있었기에가능한것이었다. 11) 즉, 미국정부는위안부문제를역사인식의문제라기보다는전쟁성범죄내지는여성인권문제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것이다. 그렇지만과거사관련미국의대일압박이강화되더라도미 일동맹의전략적가치에대한미국의인식에는근본적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 만약한국이한 일간의개인청구권등의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도미국이한국의입장을지지할것을기대한다면이는오판일가능성이크다. 12) 미국정책서클내에는한국의대일외교가지나치게일본의과거사반성과사죄문제에초점을맞추어한국정부가중국의군사력팽창, 북한핵 미사일문제에대한미 일공조에적극협조하지않는다는불만이없지않다. 과거사관련한국의대일요구가과도하다고판단될경우, 미국의압력은일본보다한국으로향할수있다. Ⅳ. 나오며 동아시아정세가급변하고, 국익, 지정학, 세력균형등현실주의국제관계론이힘을얻어가는상황에서한국은전략외교의관점에서한 일관계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21세기들어글로벌차원에서의미중경쟁을배경으로동아시아에서는 미 일대 ( 對 ) 중 러, 혹은 일본대 ( 對 ) 중국 의전략적경쟁구도가가시화하고있다. 아베내각은미 일동맹강화를추구하지만, 미국을맹목적으로추종하기보다 29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29 2015-01-15 오후 1:42:43
는일본의국익극대화의관점에서세계각국및지역과의전략협력을모색해왔다. 13) 지난해말의일본중의원선거에서연립여당이압승을거두었다. 박근혜정부는남은 3년간의임기동안아베내각을상대로대일외교를펼치게될개연성이커졌다. 보수우경화라는일본의중장기적추세를현실로인정하고한 일관계의전략성에대한종합적평가를바탕으로대일외교를재정립해야한다는요구가커졌다. 향후한 미 일간에안보와역사이슈가쟁점으로부상할경우, 한국은과거사 영토갈등문제와안보 경제협력은분리해접근할수있을것이다. 2012년한 일정보협정 (GSOMIA) 의사례에서보듯이, 과거사와독도문제로반일감정이고조되어있는상황에서한 일안보협력문제에대해서는점진적인접근이요구된다. 한국으로서는당분간북한에대한정보공유외에, 한 일간국방안보분야의인적교류 정보교류의확대와함께해상재난시의긴급구조협력, 대테러 해적행위에공동대응, 해양수송로 (SLOC) 의공동방위,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에서의협력등과같은비전통적안보분야를중심으로다자적 지역적협력을강화하는것이현실적이다. 대중 ( 對中 ) 관계설정및대북정책에나타난한 일의입장차이는양국의전략적연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던바, 대중정책과대북정책관련한 일간인식공유를확대해나가야한다. 안정적인한 일관계는한 미관계와함께한국외교의전통적인지지기반이었다. 그런데최근에일본의방위안보정책은중국의군사적부상을미국과연대하여견제하겠다는쪽으로향하고있는반면, 한국의대중정책은한 중경제관계와북한문제해결에있어중국과의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 일간긴장이커지면미국의동아시아전략역시타격이불가피하고, 이는다시한 미동맹관계의전략적가치를상쇄할수있다. 그리고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한 일협의를확대해야한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우리의대북정책은한 미 중협력중심으로전개되었지만, 향후에는한 미 일공조를강화할필요가있다. 한 미 일협력과함께한 중 일협력및한 중안보교류확대를통해상호투명성과신뢰를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한 미동맹은일본의군사대국화에대한대응책으로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일본의헌법개정과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등에대한한국의영향력은제한적이다. 미 일안보체제는일본의독자적인군사대국화를견제하는기능이있으므로, 한 미동맹의강화를통해미 일동맹의대일견제적성격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국은미 일동맹체제하에서의일본의방위력증강을원 30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0 2015-01-15 오후 1:42:43
하지만, 일본이미 일동맹의틀을넘어독자적인군사대국화로나아가는것은경 계하고있다. 또한최근격화되고있는동아시아역사 영토논쟁과관련해서도 한 미동맹은일본의과도한우경화를견제하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註 1) 이종원, 한일관계정상화, 어떻게이룰것인가, NEAR 재단 한일관계, 이렇게풀어라 김영사, 2015. 2) 중국의부상 (Rise of China) 과관련하여 세력변동 (power shift) 혹은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라는개념이자주사용되는바, 전자가국가간의힘의분포변화를가리키는반면, 후자는전쟁을통한패권국의교체를상정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3) 외교안보연구소 2015 년국제정치 경제정세전망 ( 특별판 ) 2015.1.8. 4) 이희옥, 한국에서의중국부상의성격 : 시각과실제, 한국과국제정치 25:4, 2009. 5) 川島真 岐路に立つ中韓関係 外交 Vol. 27, 2014 年 9 月号 ; 武貞秀士 なぜ韓国は中国へ接近するのか 外交 Vol. 23, 2014 年 1 月号. 6) 이상현, 2015 년국제정세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15 년 1 월호. 7) Michael Green,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CSIS, December 2014. 8) 서동만. 한 일안보협력에관하여. 김영작 이원덕편. 일본은한국에게무엇인가.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6. 9) 木宮正史 米中関係と朝鮮半島 国際問題 No.628, 2014 年. 10) 졸고, 일본보수우경화와한 일관계, 외교 제 106 호, 2013. 11) 연합뉴스, 위안부는일본군부대시설 2014.3.16; 연합뉴스, 美합동조사단이미 軍위안부, 조직적프로그램 결론. 2014.3.25. 12) CRS Report for Congress,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February 20, 2014. 13) 박철희. 동아시아세력전이와아베내각의대외전략기조. 박철희편. 동아시아세력전이와일본대외전략의변화. 동아시아재단, 2014, 제 1 장. 3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1 2015-01-15 오후 1:42:43
특집 : 국제질서의변화와한국외교 남 북한관계현황과향후전망 이관세 ( 경남대석좌교수 ) 2015년은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자박근혜정부 3년차, 김정은정권 4년차를맞는해이다. 이러한점에서 2015년에는남북관계가장기적인정체국면에서벗어나새로운변화와진전이이뤄져야할것이다. 남북한이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주변정세와상황에종속되지않고유리한국면에진입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정상화가무엇보다우선되어야한다. 한반도상황을미 중이좌우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주변국들을잘활용하여한반도평화정착에기여하도록해야할것이다. 남북한간대립, 갈등이지속되고한반도상황이악화되어긴장이고조되면, 미 중등관계국들이개입하게되어우리의주도권을잃을수있기때문이다. 남북관계개선 발전을이루어그축이견고해질때, 우리의주도적역할이가능해질것이다. 그러나남북한사이에는상당한기간동안정체국면이지속되고있으며, 아직도이국면을벗어나지못하는안타까운현실이지속되고있다. 최근한반도와주변정세의변화, 즉국익을앞세운각국의실리외교가적극전개되는상황에서우리가선제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하면유리한정세상황을만들어갈수없는것이다. 남북관계정체국면이장기지속되면북한을변화시킬수도없고, 남북간불신과대립의골만더깊게할것이다. 박근혜정부는작년 3월드레스덴선언을통해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구상을밝혔다. 또 8.15 경축사에서는환경, 민생, 문화분야에서쉬운것부터해결해갈것을제안했다. 북한김정은정권도작년신년사를비롯해중대제안, 특별성명, 공화국성명등을통해남북관계개선분위기조성을강조했다. 이렇게남북간에는나름의조치들을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32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2 2015-01-15 오후 1:42:43
접점을찾지못하여성과를내지못하였다. 그런데최근남 북한의최고지도자모두남북관계의일대전환을강조해주목된다.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 1월 1일 0시를기해군장병에게보낸영상메시지에서 올해는광복 70주년이자분단 70주년이되는해로그동안지속해왔던한반도의냉전을종식하고분단의역사를마감해야한다 고강조했다. 또박대통령은을미 ( 乙未 ) 년신년사를통해 단절과갈등의분단 70년을마감하고신뢰와변화로북한을이끌어내서실질적이고구체적인통일기반을구축하고통일의길을열어갈것 이라고강조했다. 금년초기자회견을통해서는 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부터북한주민의삶의질향상과민족동질성회복작업등에남 북한이서로머리를맞대고논의하여함께통일의문을열어가길바란다 며 남북정상회담이분단고통해소와평화통일의길을여는데도움이된다면할수있고, 전제조건은없다 고밝혔다. 북한의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도 2015년 1월 1일발표한신년사에서 북남사이대화와협상, 교류와접촉을활발히하여끊어진민족적유대와혈맥을잇고북남관계에서대전환, 대변혁을가져와야한다 고밝혔다. 특히, 김정은제1위원장이직접 분위기와환경이마련되는데따라최고위급회담도못할이유가없다 고말하는등남북정상회담개최용의를표명한점이주목된다. 김제1위원장은또 남조선당국이진실로대화를통하여북남관계를개선하려는입장이라면중단된고위급접촉도재개할수있고, 부문별회담도할수있다 고말했다. 이에우리정부는김정은제1위원장이신년사를발표한날 김제1위원장이신년사를통해남북간대화및교류에대해진전된자세를보인데대해의미있게받아들인다 고평가하고, 가까운시일내에형식에구애받지않는남북당국간대화가개최되길기대한다 고밝혔다. 금년에는더이상남북관계가악화되지않고정체국면을벗어나새로운활로를찾게되기를기대한다. 이에본고에서는 2014년남북관계현황및정책기조를살펴보고, 상호쟁점에대한평가를통해향후남북관계개선 발전을위해서어떻게접근할것인가의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Ⅰ. 남북관계경색의원인과배경 박근혜정부가출범한지 3 년차가되면서도정체되어있는남북관계가아직해 소되지못하고있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내부정세의불안정으로남북간 3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3 2015-01-15 오후 1:42:43
에는군사적위기및갈등이고조되기도하였다. 특히, 작년에는북한이체제문제와관련한문제제기로남북관계는실질적인대화, 교류가이루어지지않고경색국면이지속되었다. 북한은우리에게우선한미연합군사훈련과최고존엄및체제에대한비방중상중지를통해진정성을보이라고촉구하였다. 남북관계경색국면을전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대내외분위기와여건조성이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남북관계경색원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첫째, 상호신뢰기반이조성되어있지못하다. 상호간대화 교류를통해신뢰를구축해야하는데그러한과정과단계가없었다. 둘째, 대북정책의원칙고수에따른경직화로정책추진의유연성이부족했다. 정책의탄력성이나포용력없이원칙만을고수하는경직성이대화 교류를촉진시키지못하였다. 셋째, 북한이정권교체에따른세습권력기반강화및체제안정유지를위한남북관계경직성유발로긴장고조등강경한대남정책을추진했다. 넷째, 북한의지속적인핵 미사일개발고도화는우리의대북정책추진의한계를갖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이는대북정책추진에있어가장근본적인장애로대두되어있는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한미연합군사훈련및대북전단살포중단등정치 군사부문의근본적해결을우선요구하고있어관계개선의걸림돌이되었다. 이러한요인들에의해서남북관계가개선되지못하고정체가지속되었다. 특히작년에는상호비방과체제존엄에대한남북한의비난이극단적으로가열되기도하였다. 우리정부가드레스덴구상을제안하였지만, 북한은 황당무계한궤변으로논의할일고의가치도없다 면서 흡수통일의일환으로간주, 사실상거부하였다. 또한제1차남북고위급접촉이있었지만, 남북관계복원을위한역할을하지못하였다. 북한은우리언론들이체제비방, 중상을중단하지않는다며강한불만을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북한측에서작년초부터지속적으로대남제의, 성명등을통해남북관계개선을주장하여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이우리의제의에호응하지않고, 대북정책전환만을요구함으로써실질적인국면전환의계기를마련하지못하였다. 더욱이인천아시안게임참석을계기로남북관계의새로운변화를기대하였으나, 아무성과없이끝나고말았다. 제2차남북고위급접촉에서는 5 24조치해제, 금강산재개등의쟁점들을전부논의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회담에호응하지않았다. 대북전단살포중단등비방중상행위중지문제를조건화하여대화를거부하였다. 북한은작년초부터남북관계개선분위기를강조하면서도대립과대화국면을반복하는양상을지속하면서이른바 근본문제해결 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북한은경제실 34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4 2015-01-15 오후 1:42:43
리획득및유리한대외환경조성을위해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전환을지속적으로압박하였다. 북한은 6 15 및 10 4선언이행촉구,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5 24조치해제및금강산관광재개를요구하였다. 특히인권문제에극단적으로반발하고흡수통일에대한경계심표출및연방제통일론을재강조하였다. 이러한방식과접근으로는실질적인남북관계진전을가져오기는어렵다. 이렇게상호상반된정책방향과수요에따라남북관계는정상화되지못하고정체국면이지속되고있는것이다. 1. 2014 년남북한의주요정책기조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1월신년기자회견을통해 한반도통일은우리경제가대도약할기회라생각한다 며이른바 통일대박론 을제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이세계적으로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서는남북한의대립과전쟁, 핵위협에서벗어나한반도통일시대를열어가야만하고, 그준비에들어가야한다 고밝혔다.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 을실현하기위해 작은통로 를먼저열것을주장하며, 작은통일 로부터 큰통일 로나간다는기조를내세우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 8 15 경축사 등을통해남북간신뢰형성을강조하고이를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우선상호간실천가능한분야부터교류 협력을통해신뢰구축의토대를마련하고점진적으로이를확대하여큰통일로나가겠다는것이다. 남북간차근차근신뢰를쌓아지속가능한남북관계발전과평화를구축한다는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8월 7일통준위 1차회의에서 정부의통일정책목표는평화통일이며, 북한을대화의상대로인정하고교류협력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겠다 고밝혔다. 또한 8 15 경축사에서 남과북은서로만나고소통할수있는작은통로부터열어나가고, 이통로를통해서로이해해가면서, 사고방식과생활양식부터하나로융합해가는것이필요하다. 고밝혔다. 박대통령은또 환경협력의통로, 민생의통로, 문화의통로 를시급히열자고북한에제의했다. 북한은우리의제의를거부하면서정치 군사적대결을해소하는 근본문제 부터우선해결하자고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같이북남사이의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최악의형편에이른조건에서그것이과연실현될수있겠는가 라며 북남합의들을전면이행하고 6 15 통일시대에활성화되어온각분야별, 분과별협력교류기구들을되살리면북남관계는저절로개선된다 2) 고주장했다. 이렇게남북간에는기본적으로정책기조가다르다. 우리는정치군사문제라는 35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5 2015-01-15 오후 1:42:43
근본문제의해결은짧은시간또일거에해결될수없어인도적지원 협력을비롯한교류를단계적으로추진하여신뢰를구축하고이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큰통일로나간다는기능주의적접근을추진하고있다. 이에반해북한은상호군사적적대행위중지, 상호비방중상중지,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북 미적대관계해소및평화협정체결등근본문제를제기하고있다. 특히대북전단살포금지, 비방중지,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등의문제들이해결되지않고서는대화와교류를하지않겠다는입장을강조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촉구는금년신년사에서도강조하였다. 북한은기본적으로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구상 등은 체제통일 을의도하는것으로보고비난하고있다. 3) 북한은남북관계가대결과불신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이우리정부의정책때문이라고강변하고있다. 이에대해박근혜정부는북한이계속해서 도발 - 협상 - 보상요구 - 재도발의잘못된행동을반복하고있다 고지적하고있다. 4) 북한의강경한대남정책으로인해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제대로가동이되지못하고있다. 또한북한은남한의대북정책전환의압박을지속하고있다. 남 북한이기본적으로정책방향과기조가다른상태에서서로공방만을주고받을뿐, 새로운변화가없는상황이지속되었다. 2. 2014 년남북관계주요쟁점및평가 다음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주요사안에대한남북간의인식과관점및정책방향이서로다르다. 특히, 북한은대북전단살포를체제문제와연관시켜강경하게대응하였다. 최고존엄을훼손하는삐라살포중단없이는남북대화도남북관계개선도없다 (11월 1일조평통성명 ) 고강변하기도했다. 대북전단문제로인하여작년 10월말 11월초개최키로합의했던제2차남북고위급접촉도무산되었다. 북한이이렇게쉽게해결될수없는근본문제를제기하며남북관계진전을가로막는이유는동북아정세의급변에따른주변환경이여의치않아체제안전유지차원에서본질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세를취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시간이많이소요되는근본문제제기를통해시간을확보하여대내체제정비를강화하기위한전략적인포석도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의대남, 대외정책은세습체제의안정화에초점을맞추고이를위한여건을마련하는데치중해왔다고할수있다. 남북간대결국면의조성, 핵실험, 대화등이대내문제해결과직결되는것이기때문이다. 특히 36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6 2015-01-15 오후 1:42:43
남한쟁점북한 - 이산가족상봉, 인도주의적지원과같은비정치군사적분야교류 - 한미연합훈련을비롯한각종군사훈련들은주권국가의연례적훈련 남북관계개선방안 군사훈련 - 상호비방중상, 군사적적대행위등과같은정치군사적행위중단 - 한미연합훈련등군사적적대행위전면중지 - 남한의군사훈련은침략연습 - 북한의비핵화결단촉구비핵화입장 - 북측이 NLL 을준수해야함 NLL 문제 - 핵문제는남북간에논의할사항이아니라고주장 - 서해경비계선내에남측함정진입금지및새로운해양경계선설정논의필요 - 언론자유로정부통제불가 - 자유민주주의의특성및표현의자유등법적보장에따라민간단체의전단살포통제불가 남한언론및대북전단살포 - 정부가 최고존엄, 체제 와관련된남측언론보도통제할것을요구 - 민간차원의대북전단살포중지 - 대남도발에대한북한의사과및재발방지조치후남과북이협의할사안 5 24 조치해제 - 무조건해제 -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책임규명및재발방지전제 - 남북간인도적행사로추진 - 이산가족상봉정례화로남북간신뢰구축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 - 우선금강산관광재개 - 금강산관광재개등과연계 주 ) 2014 년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종합하여재정리 구성 대남문제못지않게대외관계도여의치않은상황에서인권문제까지국제사회에서제기되어핵문제와함께압박이가중되는상황이조성되고있다. 이러한대내외여건이남북간의새로운쟁점으로부상됨으로써남북관계정상화에어려움이있는것이다. 그러나남북관계의악화는김정은정권의안정화에도움이되지않는다. 남북간교류 협력이단절되고대북전단문제와같은체제흔들기등이지속되는것은결코북한에이로울수없다.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압박의중단이나대외관계긴밀화, 대규모외자유치 지원도남북관계개선없이는이루어지기어렵다. 따라서북한이향후남북관계개선 진전이체제안정에도도움이될수있다는확고한인식을가지느냐의여부는대남정책결정의주요한요인이될것이다. 북한은대내외사정으로보아 2015년당창건 70주년을계기로남북관계개선을위한모색이불가필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은과거어느때보다대남공세의수위를높여남북관계에서주도권을확보하려고할가능성이크다. 북한은 2015년신년사 37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7 2015-01-15 오후 1:42:43
를통해조건이붙어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을제안하는등관계개선에적극성을보이고있다. 김정은정권도체제의공고화를위해서유리한대남, 대외환경이필요한상황으로남북관계장기정체국면은결코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을것이다. 문제는체제와체면의손상없이명분이확보되는상태에서어떻게접점을찾느냐이다. 남북간현안과쟁점을회담의제로하여상호간논의를통해해결점을찾지않고, 전제조건을내세워이것이이루어져야대화와교류를할수있다는방식을계속고집한다면남북관계정상화는어렵다고할수있다. 북한의인식전환이필요한것이다. Ⅱ. 남북관계개선방안 냉전이종식되면서남북관계는대결구도에서대결과협력의이원구도로긴장과완화가반복되는패턴을보이고있다. 2014년북한이취해온대남정책은대화와대결을반복하는이른바 화전양면 전략을취하였다. 과거북한은대화의모멘텀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한미연합군사훈련등정치, 군사문제제기를자제하기도하였다. 그러다가여건이불리하거나별실익이없어대화를중단할필요가있을경우, 돌연정치군사문제를제기해대치국면에돌입하는패턴을보였다. 그러나 2014년은이러한패턴과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북한은아시안게임폐막식에당, 군실세 3인을전격파견해제2차남북고위급접촉개최를합의하는등대화국면으로전환되는듯한분위기를연출하였다. 그러나 3 일만에서해북방한계선 (NLL) 부근에서의교전, 2일후대북전단에대한고사총사격, 군사분계선 (MDL) 접근에따른상호총격전등군사적도발을자행하였다. 이렇게북한은대화를하면서도자신의원칙적입장에따라대결국면을동시에조성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작년에이어금년에도북한은체제와관련된사안에대해서는집중적이면서도일관되게양보없는조치를취할것이다. 북한은내부정치적상황과연관하여군부를중심으로한강경국면을주도하는경향이종종있어왔다. 특히최고책임자와관련된개입이있을때, 부처영역과관계없이상대방에대한비난을강화하는것은물론이고, 강경책으로대응하는것이북한체제특징이다. 이렇게북한은상호관계적성격에많은영향을받고, 남북관계는복잡한요인들에의해작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김정은체제에들어최고책임자비난등체제훼손과관련한것과군사문제등에 38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8 2015-01-15 오후 1:42:43
대해서는논의의쟁점과의제를분명히하고있다. 북한이근본문제우선해결입장을고수하는한, 단순한교류협력 지원만으로는남북관계개선과정상화가쉽지않다. 또교류협력 대화가재개되어도이것으로만북한을설득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작은통로론 에입각한북한과의교류협력 지원도필요하지만, 정치 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실질적조치강구도병행하여논의함으로써남북관계의접점을모색해야할것이다. 부분적 일시적대북지원 교류를통해북한으로부터무엇인가를받아내고변화를유도하려는단편적인방식으로는남북관계진전을가져오기가어려운상황이다. 남북간현안해결은그문제가뿌리를내리고있는근본문제와함께해결, 추진되어야한다. 현안에만급급해서는남북관계의실질적진전을가져오는데한계가있는것이다. 북한의핵개발을방치한채, 남북관계진전은한계를갖을수밖에없다. 정치 군사적사안인핵문제및평화체제와경제 사회적교류 협력문제를동시에논의 해결할수있는대화채널을마련해야할것이다. 6자회담도재개하여핵문제도새로운접근과방식으로심도있게논의해야한다. 북한은내부적으로김정은체제의안정적정착을위한제반상황이과도기적이며또한경제난지속이라는문제가심화된상황에서체제와관련한입장을바꾸기가쉽지않고어느때보다예민하다고할수있다. 특히, 5 24 조치해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도북한과진지한대화를통해설득할것은설득하고, 요구할것은요구하고, 절충할것은절충하여타협점을모색해야할것이다. 5 24조치해제조건이맞지않으면우회하는방법으로남북관계개선및발전을도모할수있는방안도모색해야할것이다. 개성공단확대 발전문제는의지만있으면가능하고이를통해남북관계개선분위기와추동력을찾을수있다. 또다른교류협력의여건과계기를마련하려면새롭게합의해야하고여건을조성해야하는등매우복잡하다. 그렇지만개성공단의경우는기존틀이있어쉽게추진할수있다. 따라서개성공단확대발전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나진, 하산개발협력사업에적극참여하는등북 중 러와의공동협력을통해신뢰조성및남북관계개선을추동할수있을것이다. 지금의남북관계상황으로는당국간교류 협력은당장실현하기어렵다하더라도, 민간급차원의교류협력 지원은남북관계상황이나정치적환경과관계없이꾸준히지속되어야한다. 이러한조치들이이루어지지않으면남북관계의변화를만들어갈수있는토대가없어경색국면의해소가쉽지않을것이다. 보다큰틀에서과감한대북조치와대화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39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39 2015-01-15 오후 1:42:43
남북관계는과거와같이단편적인수준이아닌국내문제이면서국제문제이고, 안보문제인동시에경제문제의성격을갖는복합적인구조로변화했다. 또한남북관계변화를통해파생되는각종현상들이주변국들의이해와맞물리면서상호작용을하고있으며, 주변국들의이해가남북관계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이는우리의대북정책이우리내부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 국제적차원에서주변국과협조하는과정을포괄하는종합적인사고에기반해야한다는것을말해준다. 동시에이는남북관계의정상화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것이다. 남북관계는구조적개선을통한정책추진이이뤄져야새로운변화를가져올수있다. 일시적 부분적으로유연한또는강경한조치만으로는남북관계진전에한계가수반될수밖에없다. 특히 5 24 조치를어떠한형태로든정리하지않고는대화, 교류협력추진은물론남북관계경색을해소하기가어려울것이다. 남북간의신뢰를바탕으로대화, 협력을통해구조적문제해결과함께본질적인쟁점등이단계적으로해소되어야남북관계정상화는물론진전이가능하다. 동시에한반도상황의평화적관리를위해대화및협력공간을우리가능동적으로마련하고, 미 중등주변국가들이협조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남북관계는남 북한의국제정치와국제환경변화와의연관성이크며, 특히남북관계와미 북관계는상호영향을주는밀접한관계이다. 남북관계가북한의상황변화, 국제정세, 핵문제등을비롯한주변국등의이해관계와얽혀그성격이복잡화되었다는점에서일면적접근보다는다원적 복합적성격에맞는포괄적 종합적접근이요구된다할것이다. 이러한성격과특성을감안, 대북접근과남북관계관리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결과는크게달라질것이다. 미 중의경쟁과협력관계를비롯한주변정세의변화를감안하더라도, 남북관계정상화및진전은매우중요하다. 남북관계의정체는주변강대국들의개입을초래하게되고한반도평화정착과정에서우리의주도권을상실하게할수도있기때문이다. 이는북한을변화시키는데장애가될뿐만아니라, 남북간신뢰를구축하는데도어려움을초래할것이다. 남북관계가경색국면을탈피하여정상화국면으로가기위해서는효율적인대북정책 전략을모색하여추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결정된대북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은더욱중요하다. 대북정책을일관성있게인내심을갖고단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정책의진정성이드러날때, 정책추진의탄력성과성과가나타날수있는것이다. 또한강력한대북억지력을바탕으로북한과상시적인 대화의틀 유지가긴요하다. 북한을 대화의틀 밖에두고변화를기다린다는것은매우비효율적인일이 40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0 2015-01-15 오후 1:42:43
다. 대화를통해축적된신뢰를바탕으로북한의변화를선제적으로유도해야할것이다. 북한과남북관계진전을위한 대화의틀 마련에주력하면서대화의끈을놓지말아야한다. 남북관계개선을위한정책추진과정은순조로울수만없으며, 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또상당한시간도필요할것이다. 핵문제등과연계되어많은도전도예상된다. 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정책의일관성, 유연성을갖고원칙을유지하면서도실용과조화속에서성과를추구해가야할것이다. 남북관계의장기정체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력과신뢰를상실시킬우려가크다. 보다적극적이고선제적인대북조치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길을열어가야한다. 동북아질서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도 새로운남북관계의틀 을만들어갈수있는구체적 전략적인콘텐츠개발, 시행에집중해야할시점이다. 미래를내다보고한반도의평화정착을감안한 새로운그리고발전된남북관계설정 을위한진지한대북협의가시작되어야한다. Ⅲ. 2015 년북한정세및남북관계전망 2015년북한내부정세는급격한변화보다는기존정책과틀을유지하면서도유일영도체제공고화등에필요한조치를적극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김정은체제는안정적정착및공고화에주력하면서 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북핵문제뿐아니라최근국제사회에서이슈가되고있는북한인권문제등으로인해정세가북한에게불리하게전개되면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대내외의긴장을고조시킬수도있다. 북한은공세적인대외조치및대남압박수단의일환으로국지적도발이나핵실험등무력시위를감행할수도있다. 그렇지만부작용을감안하면쉽지는않을것이다. 그리고북한은김정은집권 4년차를맞아당창건 70주년을계기로체제결속을강화하고김정은제1위원장의지도력과위상을대내외에과시하기위해정치, 경제, 대외부문에서과감한조치를취할가능성도있다. 대남측면에서는비방중상및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등체제와관련된 근본문제 해결을지속주장하는가운데분단 70년을계기로하여남북관계를개선한다는명목아래공세적인대남조치를취할것으로예상된다. 당분간북한은서해상에서의우발적충돌및경계선문제, 상호비방 중상중지 ( 체제훼손등 ), 5 24 조치해제, 금강산관광재개등에대한입장에변화없이공 4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1 2015-01-15 오후 1:42:43
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4년 11월 15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을통해남북관계개선및대화재개 3대조건을제시한것처럼입장에변화없이기존주장을되풀이할것으로보인다. 3대조건은첫째, 대북전단살포중지를비롯한대화분위기조성둘째, 남북합의준수의지확인셋째, 민족화해와단합에도움이되는언행필요등이다. 금년 1월 7일북한은국방위대변인담화를통해 우리민족끼리의이념에따라대단합을이룩하려고하는가, 아니면아직도제도통일, 체제대결에매달릴작정인가 라며흡수통일론에대한입장을물었다. 국방위는또한 미군사연습에대해 남조선당국은나라의평화적환경을마련하려고하는가, 아니면긴장격화의길로계속나갈작정인가하는입장을똑바로밝혀야한다 고주장했다. 김정은제1 위원장이금년초신년사에서남북정상회담을제안하는등남북관계에서대전환 대변혁을가져와야한다고강조했지만, 작년에제시했던체제중심의조건들을그대로주장하고있어기존입장에변화가없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북한은한편으로는남북교류협력및남북정상회담까지언급하면서도기존의흡수통일, 대북전단살포,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등의전제조건해소에몰두하고있는것이다. 또한북한은 1월 9일 미국이한미연합군사훈련을임시중단하면핵실험을임시중단할용의가있다 5) 고미국에메시지를전했다. 남북관계개선과대화 교류가이뤄지기위해서는이러한조건들이관철되어야한다는것을작년에이어금년에도집중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은대화에대한적극적인의지가있는것처럼평화공세를펴면서북한이주장하는조건들이관철될수있도록한국과미국의대북정책전환을압박하고있는것이다. 또한대내의심각한경제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대외경제협력체제구축을위해전방위적이고다각적인외교공세도예상된다. 특히인권문제로실추된국제적이미지를만회하기위해평화공세를통한새로운국면조성에나설가능성이크다. 박근혜대통령은작년 12월 2일개최된통준위 3차회의에서 2015년을 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북한의의미있는변화를이끌어내야할중요한시기 로의미를부여하였다. 또한 2015년신년사를통해서는 단절과갈등의분단 70년을마감하고통일의길을열어갈것 이라고하였다. 2015년은제20대국회의원선거 (2016년 4월 ) 이전까지굵직한국내정치일정이없다는점에서새로운접근과시도를통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제대로가동할수있는기회이다. 금년에성과를내지못하면 2016년이후에는대북정책추진이더욱어려운환경임을감안해야할것이다. 박근혜정부는금년에북한이공세적인대남전략을펼수있다는점을감안해 42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2 2015-01-15 오후 1:42:43
수세적대응책을모색하기보다는적극적인대응전략을마련해남북관계의변화를주도해야할것이다. 동북아및북한정세변화의흐름에편승하는데서나아가새로운관점에서통일을추구하면서도유연성을갖고대응해야할것이다. 북한의긴장조성에우리가강경하게대응함으로써남북관계정체가지속되는틀에서벗어나기위한선제적조치를취해유리한정세변화를만들어가야할것이다. 북한도경제문제를비롯한많은과제들을해결하기위한전환을모색하고있어, 이에전략적으로대응함으로써남북관계진전을가져올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이변화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고이를정책수단으로삼아야할것이다. 이를위해큰틀에서국가대전략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구체적이고세부적인대북정책을추진하는것이실질적인통일준비이다. 분단 70년을맞이해남북관계가보다발전된새로운변화가있기를기대한다. 좀더긴안목을갖고준비된대책을통해전환적계기가마련되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註 1)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2014년가을호, 29호 ), p.4-6 참조 2) 로동신문, 2014년 8월 22일 3)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통령에게보내는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23일 4) 청와대, 희망의새시대국가안보전략 (2013.8.13), p.29 5)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0일. 4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3 2015-01-15 오후 1:42:43
특집 : 국제질서의변화와한국외교 최근미 러관계와신냉전가능성 엄구호 (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 ) I. 서론 : 푸틴은 기회주의적고립주의 로가는가? 진부한진영사고에기초한 NATO와미국의행태는현대발전의논리에맞지않는다는것을우리는안다 푸틴대통령이 2012년대통령대회직전본인의공약을신문에연재한 7편의논문중대외정책공약을발표한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1) 에서미국에대한심정을밝힌문장이다. 푸틴 3기의대외정책을예측하면서많은학자들이대체로합의한것은푸틴 3기정부도그간러시아가추진해왔던 강대국외교 와 실용주의 를결합하는노선을견지할것이라는것이었다. 이는 실용적신전방위강대국노선 ( 홍완석 ), 적극적실용주의노선 ( 신범식 ), 독자적강대국노선, 강대국으로서의러시아정상화전략 ( 강봉구 ) 등다양한용어로표현되었다. 2) 이러한용어가의미하는바를필자가해석하기에는국제테러리즘대처, 기후변화등전지구적사안에대해서는미국과의협력을유지하지만러시아내정과올라간국제사회에서의러시아위상의자존심을건드리는부문에대해서는대립각을세워나갈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이런해석의정당성은푸틴 3기대외정책의기본문건인 2012년 5월 7일의 러시아연방대외정책실현수단에대한대통령령 3) 과 2013년 2월 12일의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4) 을분석해보면알수있다. 러시아연방대외정책실현수단에대한대통령령 의대미관계조항에서경제협력의질적발전과 러 미대통령위원회 활동의확대에최우선을두며, 2010년 4월 8일합의된 New START 의실현을보장하겠다는실용성을제시하면서도평등의원칙과내정불간섭원칙에기초 44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4 2015-01-15 오후 1:42:43
한협력의추구를강조하고미국의러시아의국민과법인에대한해외에서의일방적제재예방, 미국의글로벌 MD 저지라는강대국외교도제시하고있다. 대외정책개념 에서도보면 67조에서먼저 지구적차원의전략적안정및국제안보상황에대한양국의특수한책임을고려한미국과의관계구축 이언급되고 68조에서는 미국과의대화에서굳건한경제적기초의뒷받침, 모든분야에서긴밀한관계형성, 평등하고비차별적인무역 경제협력의질적증대 등의목표를제시하고있는것은러시아가여전히미국과의실용적외교를강조하고있다는증거이지만 69조에서는 러시아의법인과개인에대한미국의일방적이고치외법권적제재도입에대응하겠다 는것을밝힘으로써 마그니츠키법 에대한비판을드러내고있고 70조에서 미국의 MD 시스템구축과관련하여그것이러시아의핵억지력을겨냥하고있지않다는법적보장을요구 함으로써동유럽국가들에유럽 MD 시스템구축을위한 NATO의군사기지건설계획을둘러싼양국의전략적갈등을반영하고있으며 71조에서는 타국에대한내정불간섭원칙을규정하고있는 UN 헌장등국제법규범을엄격하게준수할것을미국에촉구 하고있는것은강대국외교를지향하는측면이라볼수있다. 5) 이상의여러조항들을조합해보면푸틴 3기의대외정책은미국의단극질서를반대하는다극성의지향속에서색채혁명과아랍의봄이후민주화와인권을강조하고시장화그리고서구화를강조하는미국에대한정권유지차원의반감과미국의지구적 MD와유럽 MD 그리고 NATO의동진에대한안보적불안감을반영하는것이라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우크라이나사태는푸틴 3기정부의대외정체성을다시한번생각게하게하였다. 실용주의는무시되고강대국성만강조되었다는점과대외정책상의국익도국가정체성의문제에앞설수는없다는것을보여주었다는점, 그리고구소련지역에대한지배성을분명히했다는점에서푸틴의대외정책은고립주의성향을보이고있다고볼수있고푸틴에게실용주의는고립주의내에서실현될수있다는점에서전반적으로 기회주의적고립주의 로정의해야한다는것이필자의견해이다. 만약에 기회주의적고립주의 로해석하는것이맞는다면향후미 러관계는단기간에개선되기는어렵다고보아야할것이다. 첫째, 미국은다극성, 상호의존성, 이질성, 지배성감소의특징을가진변화하는국제시스템에적응해야하며미국과의동등성을주장하는러시아의입장은정당하다는것이러시아정부와전문가들의기본견해이다. 6) 둘째, 우크라이나분쟁은 강대국간분쟁지대 (shatterbelts) 의성격을갖고있어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 켈리 (P. Kelly) 는미국의단극질서가 45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5 2015-01-15 오후 1:42:43
상당기간지속되었고이에대한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사이의전략적수용이있어 샤터벨트 는점차사라질것이라예측한바있다. 7) 그러나우크라이나동부지역은 샤터벨트 의고전적정의에부합하는지역으로서서구동맹에대항하는푸틴의전략이발현된지역이다. 따라서우크라이나동부지역은장기적 샤터벨트 로서해결책찾기가어려워지거나갈등이줄지도커지지도않는현상유지가지속될가능성이클것이다. 8) 작년 3월 17일크림반도에대한러시아의합병이선언되면서미국과 EU는바로러시아제재에들어갔다. 주요인사에대한비자발급제한, 금융자산동결등으로시작된서구의러시아제재는 7월 29일미국과 EU가소위 레벨-3 제재에합의하면서구체적산업수준으로제재가확대되었다. 새로운제재는러시아은행, 석유산업, 군수산업에금융적압박을주는내용과특히러시아현대화에필요한기술이전에대한제재를포함하였다. 7월이전에는서구의제재가러시아에그리큰영향을주는것으로보이지는않았으나그간불안정한가격변동을보이던글로벌유가가마침 7월부터급락하면서러시아경제는급속히위기상황으로들어갔다. 작년초 32루블이던환율은 12월 18일에는 67루블까지떨어졌다. 특히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낮은유가가러시아경제제재의지속가능성과상승작용을하고있다는것이다. 우크라이나동부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상이시작되었고러시아경제위축으로인한유럽경제의피해가커지면서연내제재철회가능성이점쳐지기도했으나저유가로인한러시아에대한서구의금융제재의효과가커지면서제재가지속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러시아중앙은행도내년연말까지제재가지속될것으로예측하여내년경제성장률을 0% 대로발표하였으나이마저도달성하기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 이제서구와의관계는러시아에게는생존의문제로인식되기시작했다. 따라서우크라이나사태를기점으로푸틴의대서방정책은근본적전환을시작했다는시각이제기되고있다. 리지코프 (V. Rhyhkov) 는우크라이나사태이후의푸틴의대서방정책의기본원칙을 푸틴의신독트린 이라하고이것의 7가지특징을제시했다. 9) 첫째, 러시아는더이상서구를신뢰할만한파트너로보지않는다. 푸틴은냉전은이미역사이지만서구는냉전시대처럼러시아억제정책을추구한다고주장한다. 둘째, 러시아는더이상자신을유럽문명의일부로보지않는다. 그근거는러시아는민주주의이지만특별한형태의민주주의이다. 국가는공산주의와유사민주주의를거부한다. 푸틴은국민의 90% 이상이크림합병을지지한다면민주주의원칙에따라정당한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셋째, 국제법은더이상규칙시스템 (system of rule) 이나준거점집합 (set of reference point) 46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6 2015-01-15 오후 1:42:43
이아니다. 푸틴은현재의국제법은강한국가들이자유롭게선택하는선택메뉴로전락했다고주장한다. 그는또한러시아는지금강한국가이므로미국처럼자신도이중기준을과시할권리를갖는다고주장한다. 넷째, 신독트린은구소련영토전체에적용된다. 이것은구소련공화국누구라도 EU나 NATO에가입하려한다면러시아는조치를취할것이라는경고이다. 러시아는주요강대국에게게임의규칙을바꿀것을요구하는것이라생각된다. 다섯째, 강대국은군사적정치적이익이위험에노출된다면작은국가의국내일에간여할수있다. 여섯째, UN 같은국제기구는크게축소된역할을한다고본다. 이것은미국과그동맹국들이과거 20년동안 UN의승인없이군사작전을얼마나자주수행했는가를나타낸다. 마지막으로신독트린은세계힘의새로운균형에기초한다. 이것은서구의군사적 경제적영향력이크게쇠퇴하고아시아와아프리카의신흥강국들이힘을얻는새로운글로벌환경에반응할것을요구하는것이고세상은극도로불안정해질것이고군사적갈등의수는증가할것이라고예견한다. 리지코프의이러한해석은푸틴은국제법을고려하지않고구소련블록에서특별이익을모든비용을감수하더라도방어하기위해모든조치를취할의도를가지고미국과유럽에대한불신을나타내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것은 구소련블록에대한영향력유지 의발전된버전이고푸틴이추진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사실상구소련의부활임을의미한다. 따라서우크라이나사태는신냉전의서막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이런맥락에서이글은최근미 러관계갈등의원인과향후전망, 특히신냉전의가능성을평가해보고자한다. Ⅱ. 갈등의미 러관계 : 리부팅 (reset) 10) 은되지않을것인가? 고재남은 2000년 5월푸틴집권후미 러관계를 (1) 반테러공조등미 러협력단계구축 (2000년 2002년) (2) 미 러간갈등 대립의심화와지속 (2003 2008년 ) (3) 오바마의 재조정 (reset) 정책 과협력관계회복 (2008 2011년) (4) 시리아사태, 유럽 MD, 러국내문제등을둘러싼갈등증폭 (2011 2012년) (5) 푸틴의재집권과미 러갈등의극심화 (2012 현재) 로정리하였다. 11) 전반적으로보면미 러관계는 2000년푸틴정부출범후협력보다는갈등이두드러진현상을보여왔다고볼수있으며, 2008년조지아전쟁후메드베데프시기소위 리부팅 외교를통해미 러관계의적지않은발전이있었으나푸틴 3 47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7 2015-01-15 오후 1:42:43
기들어오면서다시갈등이두드러졌고우크라이나사태를기점으로완전한대립국면에돌입하였다. 양국민들의인식에서도이러한흐름은확인된다. 정치분석센터 의설문조사결과를보면미국인들은 2000년이후전반적으로러시아를긍정적으로인식했으나조지아전쟁을전후로부정적인식이확대되었다가 리부팅 시기다시긍정적으로돌아왔으나우크라이나사태이후매우부정적인식으로돌아갔다. 사회여론재단 의조사결과를보면러시아국민들도조지아전쟁이후에는미국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는인식이더컸으나 2012년푸틴대통령집권이후에부정적인식이커졌고우크라이나사태이후에는부정적인식이매우커졌다. < 그림 1> 미국국민들의러시아인식 출처 : Центр 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Русская Soft Power, с. 11, 2014. < 그림 2> 러시아국민들의미국인식 출처 : ФОМ, http://fom.ru/mir/11842. 리부팅 외교는미국과러시아는공동의이익을가지고있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안보 경제 사회의다차원관계의발전이필요하며연대성 (engagement) 증가는윈윈결과를낳기위한수단이된다. 정부차원과기업및사회차원의이중트랙의연대성이가능하며다른국가들과의관계를유지하면서도러시아와의관계를리부팅할수있으며관련없는이슈의연계도피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다. 리부팅 외교의가장가시적수단은 미 러대통령위원회 (Bilateral 48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8 2015-01-15 오후 1:42:43
Presidential Commission) 였다. 이위원회는 2009년 7월만들어졌으며 20개워킹그룹이있다. 12) 이워킹그룹에는시민사회참여, 환경전문가, 보건전문가, 인권운동가, 기업가들을위한교환프로그램이포함되었다. 리부팅 외교의성과는적지않았다. 첫째전술했듯이 New START 조약을 2011 년 2월발효시킨것은가장큰성과였다. 미 러양측은 1550기의배치탄두, 700 개의배치운반로켓, 800기의배치 / 비배치 ICBM 발사대, SLBM 발사대, 중핵폭격기제한에합의했으며매년 18회의현지조사와데이터교환과전시에합의하였다. 13) 둘째, 아프가니스탄문제에협력했으며특히 아프간경유및북부배급망 (Afgan Transit and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은아프간에서의안정에기여했다. 14) 또한아프가니스탄마약소탕에협력하고 21대의 Mi-17 헬리콥터도제공하였다. 셋째, 이란핵문제해결에러시아가공헌하였다. 2009년미국과러시아공동으로 IAEA 테란실험용원자로제안했고 2010년 UN안보리제재 (Resolution 1929) 합의로이란의핵활동제한에협력하고이란으로무기판매를제한했고 2012년 P5+1에서긴밀한협력을하였다. 넷째북한핵문제해결에도미 러간협력이있었다. 2009년 5월북한지하핵실험에대해 2009년 6월 12일 UN안보리제재 (Resolution 1874) 에합의함으로써북한의핵과미사일확산활동의펀딩을봉쇄했다. 북한의 2012년 4월 13일로켓을발사하자 2012년 4월 16일 UN안보리의장성명을함께이끌어냈다. 다섯째, 반테러분야의협력은가장이익의일치가큰분야였다. 2011년 5월프랑스도빌 (Deauville) G20 정상회담에서양국은반테러협력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했고 2010년과 2011년양국공군은 Vigilant Eagle Exercise 에서테러대응합동훈련에참여했다. 또한 2012년 5월최초로러시아의 22대의 Paratooper가미국콜로라도칼슨기지 (Fort Carson) 에서의반테러훈련에참가하였다. 15) 여섯째핵물질통제 (lock down) 에서도상당한진전이있다. 3국으로부터러시아산고농축우라늄 (HEU) 를제거하는데합의하여 2012 년 3월우크라이나로부터모든 HEU를반환하였다. 그리고 HEU를 LEU로전환 (downblending) 하는데도합의를이루어워싱턴핵정상회의에서서울핵정상회의시까지 2년동안핵무기 3,000개분량에해당하는군사용 HEU를 LEU로전환하였다. 16) 2011년 12월현재입증가능하게전환된구소련무기 HEU의 4억 4천 2백만톤이미국발전소에서평화적사용되었고총 5억톤이 2013년까지제거되도록하였다. 플루토늄분야도 17,000기의핵무기처분에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18년이나끌었던러시아의 WTO 가입이오바마정부에서이루어진것도두말할나위없는성과였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푸틴대통령이 2012년 5월취임하자마자양국관계 49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49 2015-01-15 오후 1:42:43
는어려움을겪게되었다. 푸틴대통령은오바마대통령의초청에도불구하고시카고에서개최된 NATO 정상회의 (NATO MD 추가조치승인 ), 워싱턴에서개최된 G8 정상회의의불참했고, 오바마대통령도이에보복해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불참하면서양국대통령간적대및기피심리가심화되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시기의 리부팅 외교의성과에도불구하고미 러간의관계가급격히나빠진원인은무엇이었을까? 첫째, 푸틴대통령의원래성향이반서구적이라는것이다. 소위 푸틴의악마화 이다. 카츠 (M. Katz) 는지하드 ( 알카에다와탈레반 ) 의위협, 중국부상견제, 이란핵억제, 한반도긴장완화, 러시아와미국의핵무기통제와비확산, 유럽과세계의평화와번영, 러시아경제의세계시장으로의통합등양국간공동의이익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양국의관계가나빠진것은푸틴의권위주의때문이라고주장한다. 17) 러시아가미국에대한불만의원인으로주장하는나토확장, 구유고에서의미국과서구행동 ( 특히코소보독립인정 ), 이란등적대국으로부터의잠재적미사일위협을막기위해유럽에탄두미사일배치, 미국주도의이라크개입, 조지아, 우크라이나등의색채혁명지원, 리비아개입, 시리아반군에대한미국동맹국들의지원, 우크라이나와크림반도에관한미국과유럽의행동등은러시아가동구처럼민주화, 시장화, 서구화의과정을거친다면받아들여질것이라는것이다. 반면에미 러관계의악화에대해푸틴개인에게초점을맞추는것은옳지않다는견해도있다. 채럽 (S. Charap) 과샤피로 (J. Shapiro) 는푸틴의견해는러시아와서구관계에서의문제의원인이아니라결과라주장한다. 18) 지난 20년간러시아가본질적으로서구와서구의가치에적대적이라고믿는다면갈등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 서구가이러한시각에서러시아를보는한어떤근본적문제도해결되지않을것이며, 푸틴이사라져도민족주의와반서구정서를따르는제2, 제3의푸틴이나타날것이라는것이다. 키신저 (H. Kissinger) 는푸틴의악마화는정책이아니며, 대러정책이없음에대한변명에불과하다고일괄한다. 19) 푸틴을원인으로생각하는한미 러관계의악화원인에대한진정한분석은불가능할것이며더욱이합리적정책결정은더어려워질것이다. 페도토바 (V. Fedotova) 도푸틴의악마화는이론적으로선정치적 (pre-political) 현상이기도하고후정치적 (post-political) 현상이기도하다고주장한다. 20) 둘째, 미 러간경제협력이부진하여실용적공유이익이적으며, 셰일가스등장이후러시아에너지분야의장기적취약성이커진점등경제적요인에서도찾을수있을것이다. 러시아의가장시급한과제는경제를현대화하고국내의사회 경제적발전에도움이되는안정적외부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구조개혁과 50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0 2015-01-15 오후 1:42:44
달리현대화는신기술과투자를필요로하는새로운기술적수준에서재산업화를필요로한다. 선진국의도움없이는러시아현대화는불가능한것이다. 현재까지러시아현대화의핵심파트너는유럽이지미국은아니다. 2013년 EU 와의교역량은 4,175억달러로총교역의 49.4% 나된다. 2014년 5월현재비중도 EU는 49.6%, 중국 11% 이지만미국은 3.6% 에불과하다. 2014년은 9월말현재미국에서러시아는 28위수출국, 16위수입국이다. 러시아가미국에특히바라는것은 FDI이다. 2013년에 EU는러시아에 602억달러투자로전체 75.9% 였지만미국은 141억달러에불과했다. 러시아의해외투자도 EU로 219억달러 (23%) 였지만미국은 7억 6천 3백만달러 (0.8%) 에불과했다. 21) 중국이러시아의중요한경제파트너로부상하고있지만러시아가원하는기술제공은어렵다. 그리고중국에대한과도한경제의존은바람직하지않음을러시아도잘알고있다. 그러나미 러관계의악화는러시아의중국의존을심화시키고있고러시아도이딜레마를잘이해하고있다. 미 러간갈등의경제적원인으로보다구조적이고장기적인것은미국셰일가스이다. 유럽지역에서의셰일가스개발 22) 이나미국셰일가스의유럽수출이본격화된다면 23) 러시아경제는물론러시아의국제사회에서의정치적영향력은큰손상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최근의 사우스스트림 (South Stream) 의폐기이면에도유럽으로의미국셰일가스진출에대한러시아의기싸움이발현된것으로보아야한다. 24) 미국셰일가스의유럽공급에많은장애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장기적으로글로벌가스가격의하락과유럽시장에서의러시아지분은감소할수밖에없기때문에유럽가스시장을둘러싼미 러간경쟁은양국관계를더어렵게만들것이다. 셋째, 국내정치적요인이대외정책의영역에들어오게되어관계악화를더부채질하고있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트레닌 (D. Trenin) 은양국의국내정치는이전에는대외정책의영역이었던것을침범하고있다고지적한다. 러시아정부는국내의민주진영과미국민주진영특히미의회의민주진영사이의연결을걱정한다. 푸틴은 2011년과 2012년총선이후거리로나온데모자들을미국무성의제5열이라부른적도있다. 25) 2012년푸틴은대통령이된후외국지원을받는 NGO를탄압하였다. 색채혁명배후에 소로스재단 같은반러적 NGO들이있다고믿기때문이다. 2012년의인권남용으로러시아관료를제재한 마그니츠키법 은국내정치가대외정책에영향을미치는미국의회의직접적조치의상징이되었다. 소치올림픽에서문제가되었던동성애금지논란도이예에해당한다. 넷째, 반러구소련국가들의유럽영향권편입으로인한지역정체성혼란은미 5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1 2015-01-15 오후 1:42:44
러양측의군사력증강욕구를자극하고있다. 러시아의입장에서보면오늘날서구의계속전진은러시아국경의국가들을떼어내고있다. NATO는 12개회원국, EU는 16개회원국이늘어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에새로 NATO군이주둔하게되었다. 이미몰도바와조지아영토의분열을결과했고우크라이나는지금분열되고있다. 구소련공화국에서친서방민족주의자에대한서구의지지는러시아어사용국민들의억압을고무한다고러시아인들은생각한다. 소련붕괴가 20년도지난지금에스토니아인의 6%, 라트비아국민의 12% 가러시아인들이지만이들은아직국민으로서의완전한권리를갖고있지않다. 선거권도없고러시아학교를다닐수도없다. 26) 유럽국가들입장에서보면러시아는서구에게믿을만한책임있는파트너가될것이고푸틴은믿을만하다는기본전제는우크라이나사태로깨어졌다고본다. 또한러시아의조지아침략과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의독립지원, 정치적목적으로우크라이나와동구가스공급과가격통제, 에스토니아에대한사이버공격등을볼때러시아는유럽의미래의측면에서보면매우부정적이라고보는것이다. 27) 지난 2년간유럽으로부터미군만명이상이감축되었다. 현재 NATO는일차대전이후최소규모의해군, 이차대전이후최소규모의육군, 역사상최소규모의해군이다. 러시아의국방비지출은 2008년이후 31% 증가했지만유럽의국방비지출은 15% 나감소했다. 28개 NATO 회원국중미국,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등 4개국가를제외하고는국방비지출이 GDP 대비 2% 미만이다. 28) 폭스얼 (A. Foxall) 은우크라이나사태와아프가니스탄에서미군철수로러시아에대항하여동구의방위를우선하는것이필요해졌다고주장하면서러시아는 NATO가공격에대응할정치적의지가결여되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공격적성향을보이는것이라주장한다. NATO는비전통적전쟁의해결, 군사능력재건을위한재무장프로그램수행, 모든수준의의사결정과연관된정기대규모군사훈련실시, 신뢰할만한전통무력개발, 동구로의군대전진배치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한다. 29) 이러한상호위협의식은그간상당한진전을보였던핵무기통제분야에서도갈등이노정되고있다. 2014년 7월 28일오바마대통령은푸틴대통령에게러시아가 1987년미 소양국이체결한 INF 조약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을위반했다는항의편지를보냈다. 미국국무성은이에앞서발표된 2014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를통해 미국은러시아가 INF 조약이사거리 500km부터 5,500km까지에해당하는지상발사탄도미사일및크 52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2 2015-01-15 오후 1:42:44
루즈마시일생산, 보유, 시험발사등의금지및그런미사일을발사할수있는발사체의생산과보유를금지하는규정을위반했다고판단하였다 고주장한바있다. 30) 러시아는미국국무부의 2014년군축조약이행보고서가공개된지 1달이지난 8월 1일외무부성명을통해미국의주장을일축하면서미국이오히려소련 / 러시아와체결한군축조약을위반한수많은사례가있다고비난하였다. 31) 그러나사상최악의미 러관계하에서불거진 INF 조약위반여부를둘러싼미 러군축갈등은단순히군축분야의갈등만이아닌여타정치 외교 경제적갈등과결합해향후양국간군축협력은물론 2015년 NPT Review Conference, 2016년핵안보정상회의등세계적군축협력에서불확실성을증대시키고있다. 미 러갈등의근본적원인은상호신뢰부족과인식의대립이다. 러시아의국가정체성은미국에의해인정받지못한다. 신뢰를가장쉽게늘려줄경제적상호의존성도증가하지않으며오히려에너지전쟁을앞두고있다. 여기에안보딜레마를심화시키는구소련지역의질서변화는러시아도미국도해답을갖고있지못하다. 리부팅되더라도미 러관계라는컴퓨터가오래정상작동하기는어렵다. Ⅲ. 미 러관계전망 : 신냉전은도래하는가? 미 러관계의악화가신냉전을결과할것인가를판단하기위해서는우선냉전을개념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슈머 (G, Sümer) 는냉전의개념과전제조건그리고판단기준을잘제시하고있다. 32) 그는냉전을 한쪽의대외정책의이익이다른쪽의존재의문제를의미하는두행위자사이의극화된긴장의최고단계 로정의한다. 그는또한진정한냉전의전제조건으로서첫째, 냉전에서태도와지각은작은움직임도다른쪽에의해그존재에대한직접적위협으로평가되어야하며둘째, 국가의존재에치명적위협을주는적이있다는양쪽사회내의합의가있어야하며셋째, 냉전이전면전으로치달을위험을주어야한다. 그리고판단기준으로첫째, 국제시스템은국제관계의모든주요행위자를그것에종속되도록할수있어야하고시스템의지속가능성을잘못되게만드는원심력을막을수있어야한다. 둘째, 냉전은모든정치적지리를가로지르는지정학적경쟁을고무하는국제질서와연관된다. 결국오늘날글로벌정치의역동성이강대국냉전경향에모두종속되는가여부로판단해볼수있을것이다. 러시아는여전히세계정치의상수로남아있고중국의부상으로미국의단극적파워로서세계정치의추진력은약화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따라서러시아와 5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3 2015-01-15 오후 1:42:44
중국의미국에대한적대감은신냉전을만들수있지만오늘날의지정학논리는팽창주의목적에봉사하기보다는위협을억제하는데봉사한다고보아야한다. 비록지정학이세계정치에계속적으로영향력을가질것이지만주요동기가될수는없을것이다. 그리고지역강국들의부상은국제시스템의기능을더욱복잡하게하고있어글로벌강국과지역강국의구별을무의미하게하고있다. 지역은글로벌파워가영향력정책을추구할수없을만큼자신의역동성을만들고있다. 강대국들은지역동맹과의장기적관계에그들의정책을기초할수없다. 지역강국들은강대국들의친구나동맹이되는것에서이탈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지역강국-지역강국관계나글로벌강국-지역강국의관계가글로벌강국간관계보다중요한경우를자주목도하게된다. 이란핵문제에대한터키와브라질의제안은글로벌강국-지역강국관계에시사점을준다. 슈퍼파워의지위를가진글로벌강국이모든하위시스템역동성을동화시킬만큼강하지않다면글로벌강대국이되는것은그전통적의미상실하게된다. 미국대외정책이갖는구조적문제가바로글로벌정치에서의분권화즉지역이보다자율성을갖게되는것에대한대응의문제라고본다면 1991년이라크장악으로단극시대의시각으로 IS가모술을장악하게된지금의상황을볼수는없는것이다. 33)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미 러간긴장이얼마나지속될는지정확히알수는없지만시리아와이라크의무정부문제, 아프가니스탄안정화문제, 이란핵문제와이로인한사우디아라비아와이스라엘과의관계, 극동에서의미 중관계및미 일관계조정문제등다양한이슈로인해우크라이나문제의우선권이어느정도되는지적절하게결정하지못할지점에도달한것은분명해보인다. 따라서미국의대외정책에서국제질서에관해대외정책엘리트들사이에어떤전략적합의가도달하는것을기대할수는없을것이다. 34) 냉전이오려면그에맞는지정학이조성되어야하지만그런상황은다시오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현재악화된미 러관계는과거냉전의특징을보여주는면이없지않다. 레그볼드 (R. Legvold) 는첫째, 과거냉전때와마찬가지로양국지도자들은서로에대해과격한용어로공격하는프레이밍 (framing) 을하고있다. 35) 둘째, 과거냉전의초기단계에서처럼각측은관계를나쁘게만든복잡한상호작용에관심두지않고, 갈등은행동의결과또는심지어타자의성격의결과로본다. 셋째, 냉전시기동안처럼현재양측모두관계로부터많은것을기대하지않고관계전체의성격을바꾸는목적으로광범한협력을추구하는것이가능하다고믿지않는다. 넷째, 미국은냉전스타일의보복을해결수단으로의존한다. 3월에러시아와 54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4 2015-01-15 오후 1:42:44
의미사일방어협상을중지했으며, 잠재적군사적용을가진민간기술의러시아수출금지하고민간핵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러시아와의협력을중지했으며러시아와 NASA의우주협력중지그리고러시아전문가들의미국에너지부실험실접근을중지시켰다. 마지막으로가장심각한것은냉전동안처럼중동구의안정에대한불확실성만들고있다. 36) 요약하면미 러관계의악화가과거와같은냉전으로갈수없는제약은분명한것같다. 첫째, 미국과러시아의국력격차가너무크다. 37) 둘째, 러시아가주장하는다극화가일견정당성은있으나러시아가주장하는대안적이념이불명확하며정치적으로의미있는방식으로합리화되지않았다. 셋째, 지역강국의역할이커졌다. 러시아는지역강국의성격이강하고미국은글로벌파워이기때문에자원의제약이있어글로벌차원에서의대립은불가능하다. 넷째, 양자대립에여러강국들을연루시키기가어렵다. 중국, 인도, 일본, 유럽모두국익을위해대립에연루되는것을회피할것이다. 다섯째, 러시아와과도하게대립하는것은중국견제를어렵게만들고유럽의안보를어렵게만들것이다. 마지막으로오랜동안노력해서만든핵통제시스템을흔들위험이있다. Ⅳ. 인식의전환없이는신냉전불가피하다 비록과거의냉전체제와같은신냉전이도래하지는않을것이지만미 러관계의악화는여전히국제사회에거대한손실을준다. 특히현재와같은양측의인식이지속된다면서구문화와서구가치와의분리를강조하는푸틴의러시아는서구와는점차더멀어질것이다. 미국의대러정책의기본노선은포섭과통제라고볼수있을것이다. 러시아가가급적민주화와시장화그리고서구화를하도록포섭해나가면서또한러시아가너무강한국가가되지않도록통제하고자하는것이다. 만약에미국이러시아가현재의사회경제적발전수준에서하나의주변부국가로서서서히느린템포로발전하거나아니면현국제질서의안정을위협하지않는선에서서서히몰락해가도록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면러시아는이를절대받아들이지않을것이다. 소련이멸망하면서이를승계한국가인러시아가국제사회에서어떠한위상을가질것인가에대한국제적합의는없었다. 어쩌면이것이미 러갈등뿐만아니라구소련지역과중동지역그리고한반도에서의불안정을가중시켰는지모른다. 55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5 2015-01-15 오후 1:42:44
러시아는세계의단지하나의국가또는구소련지역의지역강국으로만보기에는지정학적 군사적위상이여전히너무크다. 미국의입맛에맞는러시아가되라고강요할것이아니라러시아가자연스럽게국제정치및국제경제체제에통합되고자신의위상에걸맞는역할을하는것이미국의국익에도맞는다는인식이필요하다. 전술했듯이미 러관계의갈등은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있으며외양상냉전의형태를띨가능성이있다. 그것은러시아와중국의관계가반미의공동전선을구축하는경우이다. 그러나중국이현재의경제발전단계와미국과의관계이익을고려할때적극적전선을구축할가능성은매우낮다. 그러나내면적공감대가작동하고있어미국이러시아의항복을쉽게받아내지는못할것이다. 러시아와중국이우크라이나사태의와중에 4천억달러의가스협상을타결했다는것은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중국의공식적지지를꼭말로할필요는없다는것을대변하는것이다. 레그볼드는미국과러시아의지도자는우크라이나사태를큰시각에서이해하는것보다는위기자체에고착되어있는것같다고주장하면서과거냉전의교훈을배워야한다고주장한다. 첫째, 기존의불신은다른쪽의의도의지각을왜곡했다. 그는 1979년아프가니스탄의소련침공이페르시아만통제를얻으려는시도였다는잘못된인상을낳았다는것을예로제시한다. 둘째, 각측의깊은관심의원인을면밀히살피는것은단지첫번째단계이다. 각측은상대에대한가정을재고하기시작하게할수있는온건한조치나심각한조치를구체화해야한다. 셋째, 사건들과결정되지않은계획과정책들이미국과소련의행태를결정했다. 따라서우크라이나위기에서미국과유럽은러시아가사물을보는방식을변화시키려노력하기보다는사건형성에의해러시아의선택에영향을미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38) 결국서구는러시아에대한인식을전환하고불신을줄이기위한실제적행동을해야하며러시아스스로가자연스럽게자신의길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러시아는서구를따라가는추격형 (catch-up) 발전모델이아니라문화적차이를현대화의장애가아니라전제조건으로보는국가현대화모델에기초한발전경로를선택한나라임을인정해야한다. 또한미 러간관계의안전화에필수적인것이경제협력강화라는것도명심해야한다. 최근의시리아와이란등의사례가입증하듯이미국의대외정책은러시아가적극적이고평등한파트너인경우더효과적일수있다는것을인식하는것만이갈등해결의해답인것이다. 56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6 2015-01-15 오후 1:42:44
註 1)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Московских новостях» 27 февраля, 2012. 2) 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대미관계 : 특징, 전망, 정책적함의, JPI 정책포럼세미나 (2014.2.19.) 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7 мая 2012 года 605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항. 4)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2 февраля 2013 года) 303-18-02-2013. 5) 보다자세한내용은제성훈 강부균, 3 기푸틴정부의 대외정책개념 과정책적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3-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참조. 6) Dmitry Suslov, Us Global Leadership Dilemma as a Challenge for the Us-Russia Relations, Higher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S SERIES: INTERNATIONAL RELATIONS WP BRP 03/IR/2013. 7) Phil Kelly, Shatterbelts Now Emerging in Central Asia and Elsewhere, Geopolitica, Vol. 1, No. 1, 2012, pp. 129-134. 8) Murad Jalilov and Phil Kelly, The Ukrainian Shatterbelt: A New Cold War? Istituto di Alti Studi in Geopolitica e Scienze, 2014 참조. 9) Iijima Kazutaka, New Putin Doctrine: Prelude to New Cold War?, GFJ Commentary, June 26, 2014. 10) 학자들에따라서다양하게해석되고있음. 예를들어재설정 ( 서동주 ), 재조정 ( 고재남 ) 등으로사용됨. 11) 고재남, 최근미 러갈등의심화와양국관계전망,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9.12), pp.2-8. 12) http://www.state.gov/p/eur/ci/rs/usrussiabilat/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13) http://www.state.gov/t/avc/newstart/c44126.htm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14) 매년 4,500 회미국운항을허용해서 369,104 명이러시아를경유했다. 역경유포함해서러시아를통한철도와지상경유를확대해서 47,711 컨테이너운송, 53% 의보급카고가이망을통과했다. 이망을경유하는보급품의 75% 가러시아를통과했고 5 만컨테이너이상이러시아를통해선적되었다. 러시아는대테러를돕기위해 NATO 에게공군기지의사용을허용하는것을고려하기도했다. Andrew C. Kuchins and Thomas M. Sanderson, The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and Afghanistan Geopolit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SIS, 2010 참조. 15) http://www.foxnews.com/us/2012/05/17/us-russian-soldiers-train-together-in-colorado/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16)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heu+downble nding+ 검색일 : 2014 년 12 월 10 일. 17) Mark N. Katz, Can Russian-US Relations Improv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ummer 2014), pp. 129-141. 18) Samuel Charap and Jeremy Shapiro, How to Avoid a New Cold War, Current History, October 2014, pp. 265-271. 19) S.F. Cohen, The New Cold War and the Necessity of Patriotic Heresy. US Fallacies May Be Leading to War with Russia, The Nation. August 12, 2014. 20) В.Г. Федотова, Три отношения к политике: дополитиче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 пост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ы,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урнал исследований культуры. Тематический номер Политические культуры: типологии и факторы развития, 1(14), 2014, C. 237-281. 21) Irina Kobrinskaya, Traditional Vectors in a New Geopolitical Situation,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340, September 2014. 22) 우크라이나는에너지다각화가자신미래의열쇠라는것을잘이해하고있다. 2013 년에우크라이나정부는 Royal Dutch Shell 과 Chevron 과유지브스카 (Yuzivska) 과올레스카 (Olesska) 의두곳의셰일가스전을탐사 개발하기로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외에도폴란드, 영국, 에스토니아등에도셰일가스의풍부한매장량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민간부문에서셰일가스개발이본격화된다면러시아의에너지전망을본질적으로어둡게만들게만들것이다. 23) 미국셰일가스의유럽공급은시간이좀걸릴전망이지만미국의노력은이미시작되었다. 새로운 LNG 터미널을건설하는데는 5 내지 7 년정도걸릴전망이다. 미국의수입터미널은양방향수출터미널로개조될예정이다. 수출회사인 Cheniere 는이미스페인, 영국과장기계약을맺었다.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등의수출도러시아에게는큰압박이될것이고러시아가에너지를정치적협상수단으로사용하는힘도줄어들것이다. 미의회의에너지수출에대한규제와셰일가스관련각종환경규제가완화된다면미국셰일가스의유럽수출은훨씬빨라질것이다. 24) 유럽에대한러시아의가스공급통제력싸움은흑해를통해발칸반도를거쳐남부유럽으로연결되는 사우스스 57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7 2015-01-15 오후 1:42:44
트림 (South Stream) 사업폐기로이어졌다. 사우스스트림사업에 EU 가제동을걸자 12 월 1 일푸틴대통령은터키방문에서사우스스트림사업의폐기를선언하고대신터키를가스공급의허브로개발하겠다고발표했다. 러시아는터키를연결하는 블루스트림 (Blue Stream) 을통해가스공급량을연간 190 억m3로 20% 더늘리고가격도내년부터 6% 내릴것이라발표했다. 이번사우스스트림프로젝트건설에참여했다사업폐기로발생한건설회사들의손실액만 25 억유로가넘는것으로평가된다. EU 는이번일로수급안정성에큰지장이없다는입장이지만미국의셰일가스공급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큰타격을받게될것이다. 25) Dmitri Trenin, The Obama Administration s Policy toward Russia: A Moscow Perspective, Kokusai Mondai (International Affairs), No.630, April 2014. 26) Alexander Lukin, What the Kremlin Is Thinking, Foreign Affairs, Vol. 93, No. 4, July/August, 2014, pp. 85-93. 27) Robert Hunter, Russia and the new New World Order 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 8/25/14, http://perspectives.carnegie.org/us-russia/russia-new-world-order/ 검색일 : 2014 년 11 월 10 일. 28) Nile Gardiner, Jack Spencer, Luke Coffey, and Nicolas D. Loris, Beyond the Crimea Crisis: Comprehensive Next Steps in U.S. Russian Relations, BACKGROUNDER NO. 2896 March 25, 2014. 29) Andrew Foxall, A Fateful Summit: The Future of NATO s Relationship with Russia, Russia Studies Centre, The Henry Jackson Society, Policy Paper No. 1 (2014). 30) U.S. Department of State,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July 2014), p. 8. 31)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 of the Russian Federation, Comments by the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the Report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on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1840-01-082014). 32) Gültekin Sümer, The Concept of Cold War in Global Politics, presented at FLASCO- ISA Joint Conference, Global and Regional Powers in a Changing World, July 23-25, 2014, Buenos Aires. 33) Richard Haas, U.S. Foreign Policy in a Nonpolar World,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pp.44-57. 34) Walter Russell Mead, Special Providenc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How It Changed The World, (New York: Alfred A. Knopf, 2001), pp.322-323. 35) 푸틴은러시아의크림합병을방어하면서미국과유럽은국제법보다는 rule of gun 에의해움직이고그들의 예외주의 는주권국가들에게 만약에니가우리와함께하지않는다면너는미국의적이다 라는원칙에근거한연합을형성하면서불법적으로무력을사용하는것을허용한다고말함. 5 월에나토부총장 Alexander Vershbow 는러시아는 파트너라기보다는적이다 라고생각되어야한다고주장. 36) Robert Legvold, Managing the New Cold Wa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4), pp. 74-84. 37) 미국경제는러시아의 8 배이고 EU 도그렇다. 미국과 EU 를합치면 16:1 이다. 미국국방예산은러시아의 7 배이고미국은러시아에비해기술력과소프트파워가절대적으로우세하다. 그리고에너지자원도커지고있다. 러시아경제는침체이고자본유출가속화 ; 러시아는소련이했던것처럼장기적대립을유지할수없다. Paul J. Saunders, Seven Ways a New Cold War with Russia Will Be Different, National Interest, May 11, 2014. 38) Legvold, op. cit. 58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8 2015-01-15 오후 1:42:44
특집 : 국제질서의변화와한국외교 금융위기극복을위한세계의생존전략 주명건 ( 세종대학교명예이사장 ) Ⅰ. 서언 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지 6년이지났으나각국정부들이이를해결하기위해온갖수단을동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 아직도불황의끝은보이지않고있다. 그동안미국은방만한신용확대로금융위기를자초한패니메이 (Fannie Mae) 와프레디맥 (Freddie Mac) 을국유화하는한편, AIG와씨티그룹에구제금융을지원하였고, 4조달러를풀어경기부양에힘썼다. 세계각국도경기를살리기위해재정지출을확대하였지만실효를거두지못하고국가재정만악화시켰다. 특히그동안국가재정을부실하게운영해온 PIIGS( 포르투갈, 이태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 는국가부도에직면함으로 EU전체의위기로확대되었다. 그러나 EU는 PIIGS를구제하는대신에재정적자와국가부채를엄격하게관리하여통제력을강화하는한편, ECB( 유럽중앙은행 ) 는적극적양적완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세계금융위기이후중국은내수를창출하기위해내륙개발에박차를가하고 SOC투자를대폭증대하였지만, 이과정에서지방정부와금융기관및국영기업들이부실화되었기때문에위기로부터자유로워졌다고할수는없다. 또한, 4조달러가넘는외화보유고가있지만 32% 를차지하는미국국채를매각하면미국은보복을할것이므로세계경제는다시공황상태에빠질것이다. 이와같이미 중은서로주도권을차지하기위해치열하게경쟁하면서도의존하는프레너미 (frienemy) 관계를유지하고있다. 외교, 제 112 호 (2015. 01)_ 59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59 2015-01-15 오후 1:42:44
중국은막강한경제력을바탕으로최근에항공모함전단을만들고있으며, 젠 31 스텔스전투기와 ASBM( 대함탄도미사일 ) 을개발하였다. 이로써지난 60여년동안항공모함전단을중심으로군사적우위를유지해온미국과중국의갈등은더욱첨예해졌다. 이러한중국의행보는일본과의센카쿠열도분쟁으로이어져서일본은극우세력이집권하여미국과의동맹관계를굳건히하게되었다. 또한, 중국은경제 군사적우위를내세워관련국들의항의를무시하고남사열도에공군기지를건설하고있다. 이러한국제정세속에서한국은일본과는과거사문제로대치하는한편, 중국과는긴밀한공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이특정국과의관계에만편중하는것은입지를좁히므로한국은벨기에를벤치마킹하여중 일의갈등을중재하고동아시아의통합을추진해야할것이다. 벨기에는백년전쟁 (1337~1453년) 을시작으로나폴레옹전쟁 (1797~1815년) 과양차세계대전의전쟁터가되어서엄청난피해를입었다. 그래서 1952년프랑스와독일을중재하여 ECSC( 유럽석탄철강공동체 ) 설립을주도하였고이것은 EU로발전하였으며, 브뤼셀은 EU의수도가되었다. 따라서한국역시과거사에만집착할것이아니라미래지향적으로동아시아를통합하고, AEC( 아시아경제공동체 ) 와 AU( 아시아연합 ) 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이제세계의중심은아시아로, 그리고아시아의중심은동북아시아로옮겨졌기때문에이곳의중심이곧세계수도가될수있다. 그러므로한국은먼저동아시아통합을주도하여합리적인세계공영체제를구축하면한반도의통일도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오늘날세계정치 경제는그어느때보다혼란스럽고위험한상황에놓여있다. 미 중의패권경쟁은더욱심화되었고, 미국의경제와군사적우위는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 이런가운데미국이달러를남발함으로써전세계적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을야기하고있지만현실적대안이없기때문에각국들이일단그충격을흡수하고있다. 그러나이문제는기존의국제기구들로는해결할수없으므로지구적차원에서해결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이특정국의화폐를결제통화로쓰면그국익과세계의공익이상충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전세계가특정국의통화가아닌세계통화를발행할국제기구의출현이시급해졌다. 세계금융위기의또다른이유는실물경제는확대되지않는데통화량만폭발적으로늘어났기때문이다. 1985년플라자협약이후과잉공급된달러가부동산과금융시장의거품을키웠다. 그러나선진국들은수요가포화상태에이르렀기때문에실물경제를확대시키려면이를극빈국가들에게공급해야만 60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0 2015-01-15 오후 1:42:44
한다. 이것은실물경제와화폐경제의불균형을해소시킬뿐만아니라절대빈곤층이자력갱생하게함으로써현세계체제에대한불만을해소시킬수있다. 그동안화폐부문이급팽창되어극소수의사람들은천문학적액수의돈을벌었지만, 금융위기의고통은나머지사람들에게전가되었다. 과거에는국경의장벽이두터웠기때문에다른나라에서일어나는일은도덕적판단이나관심의대상이아니었다. 미국인들조차도대형투자은행의임원들이거액의보수를받는것은자신들에게직접피해를주지않을뿐만아니라이들이벌어들인수익은국력을강화한다고여겼다. 이기간동안미국에서 5번의대통령선거와 10번의하원의원선거가있었으나서로경제부실에대한책임을전가하면서임시방편으로위기를모면하였기때문에지금과같이재앙을키운것이다. 결국부의양극화에대한불만이폭발하여월가점령시위가전개되었고, 이슬람의무장단체에동조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특히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는석유수출로확보한자금으로무기를구매하고있으며, 이들의무차별공격은세계대전을촉발할수있다. 인류의역사를볼때공격용무기와방어용무기의우위에따라그진로가결정되었다. 원시사회는절대적으로우월한공격용무기가없어서수많은부족사회들로나뉘었지만, 전차와기병대가등장하면서제국이건설되었다. 그리고대포의발명은난공불락의요새였던성을무력화하여봉건사회가근대국가로진화하였고, 거함대포의등장으로민족국가가식민지제국으로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핵무기가확산되고, 공격용무기가우월하게됨에따라세계사회로확대되어야할임계점이도달하였다. 따라서이제는모든국가들이국익만추구하여소탐대실하지않도록세계시민의정체성을확립해야할때가온것이다. 인류가직면한지구적위기를극복하려면새로운글로벌거버넌스를정립해야만하고, 특히한국은동북아시아를통합하는것이강대국의틈에서벼랑끝전술을구사하는북한의위협을해결하는길이다. Ⅱ. 세계금융위기의발생원인 제 2 차세계대전이종식될무렵국제통화질서를확립하기위해달러를기축통화 로하여금 1 온스를 35 달러로고정하는금환본위제가시작되었다. 그러나금공급 량은 1945 년부터 1970 년까지불과 39% 늘어났으나, 세계 GDP 는 197%, 세계무 61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1 2015-01-15 오후 1:42:44
역규모는 440% 나증가하면서금보유고와달러통화량의불균형이심화되었다. 그리고베트남전쟁을계기로미국의국제수지적자가늘어나고달러가치가하락하자닉슨대통령은 1971년금환본위제를중단하고달러본위제로대체하였다. 이후미국은냉전기간동안군비를대폭늘렸으며, 냉전이끝나자세계경제를활성화시킨다는명분으로달러를남발하였다. 그리고이로인한국제수지적자를개선하기위해 1985년일본과독일통화를평가절상하는플라자협약을체결하였다. 그결과지난 70여년동안달러통화량과금값은각각 61.8배, 35.8배폭등하였다. 그러자미국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해로버트루빈 (Robert Rubin) 과헨리폴슨 (Henry Paulson) 등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회장들을재무장관으로영입하여다양한금융상품을개발하여화폐부문을급팽창시켰다. 급증한유동성으로부동산가격이폭등하자사람들은무리한대출로부동산투자를늘리고, 금융기관들은신용등급이낮은사람들에게도대출을확대하였다. 이과정에서페니메이와프레디맥은은행들의주택담보대출을담보로하는 MBS( 주택저당증권 ) 을발행하였고, FRB( 연방준비은행 ) 는이를매입하여유동성을늘렸다. 그리고신용평가사들은이것에최고등급 (AAA) 을부여해연기금투자를유인하였다. 그러나부동산거품이일시에꺼지고금리가오르자대부분의사람들이대출금을상환하지못하여은행압류가늘어나면서부동산가격은폭락하였다. 그결과대출금을회수하지못한금융기관들이잇따라파산하였고, 정부가이들을구제하기위하여부실채권을인수하면서달러공급은확대되었다. 이과정에서대규모투자은행들은부실금융상품으로거품을키우면서거래수수료로엄청난이득을취하였지만이들은부실화되자공적자금투입으로구제된반면대부분의국민들은하우스푸어가되었다. 이와같이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는전세계로확대되었다. 그러나이후에도미국은무제한양적완화로소득수준을유지할수있었으나인플레이션을유발하며세계화폐전쟁을심화시켰다. 이와더불어세계각국들이외환위험에대비하여유지하는 13.4조달러 ( 세계수출총액의 71%) 의외화보유고는경제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의부채와제로금리는또다른금융위기의시한폭탄과같다. 미국이금리를인상한다면 GDP대비 197%( 사회보장제도를포함할경우 GDP대비 430%) 에달하는부채총액의상당부분이부실채권으로되어경제가침체될것이다. 비록현재는엄청난양적팽창에도불구하고화폐의유통속도가떨어져서인플레이션이잠복되었지만일단경제가회복되면폭발적으로진행될것이다. 또한, 현재의세계금융체제는경제를왜곡시켜비효율성을초래할뿐만아니라특정국의 62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2 2015-01-15 오후 1:42:44
국익과세계공익이상충되어대다수가희생되기때문에시급히개혁되어야할것 이다. Ⅲ. 브레튼우즈체제의개혁방안 1. SDR 의개혁 특정국이기축통화를발행하는문제는이미세계화폐로합의된 SDR의통화바스켓을경제현실에맞게조정하여야한다. SDR은유명무실화되었을뿐만아니라통화바스켓도 GDP의 49.3%, 국제무역의 31.7% 밖에안되는미국, EU( 유로존 ), 영국, 일본이독차지하여심각하게왜곡되었다. 따라서 SDR통화바스켓을공평하게하기위해서는매 5년마다 GDP와국제무역규모를각각 50% 씩반영하고, 상위 3개국들의비중을균등배분하여야할것이다. 그러면 SDR통화바스켓은실제경제력보다과대계상된미국 (41.9% 20.2%), EU(37.5% 20.2%), 일본 (9.3% 7.5%), 영국 (11.3% 3.5%) 의비중을축소시켜서그동안배제되었던중국 (0 20.2%), 캐나다 (0 3.6%), 한국 (0 3.5%), 러시아 (0 3.4%) 등나머지 G20 국가들에게적절하게배정해야될것이다. 이와같이 SDR통화바스켓을조정하면세계화폐의가치저장기능을회복시킴으로써경제를활성화시키고외환투기를억제할것이다. 그리고급증하는화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 SDR을실제결제화폐인 Globa( 가칭 ) 로만들어유통시켜야할것이다. 세계화폐를세계경제성장률과적정인플레이션율을감안하여현행통화량 (M0) 5.2조달러의 5% 수준인 2,600억 Globa를매년공급하면가치저장기능을안정시키고실물경제를확대하며소득양극화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2. 세계화폐공급과실물경제확대 오늘날세계는실물경제가포화된상태에서화폐부문만급증하여화폐의유통속도가줄어들었기때문에엄청난양적완화에도경기는회복되지않고있다. 따라서이미수요가포화된선진국들대신에빈곤국과절대빈곤층에게물자를지원함으로써화폐의유통속도도늘리고실물경제를확대해야한다. 그리고난민정착지역을조성하고 UN평화유지군을상비군화시키는데화폐를공급하는것도명분있게 63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3 2015-01-15 오후 1:42:44
< 표 1> G20 의 IMF 와세계은행및 SDR 통화바스켓개혁안 ( 조정된 voting power 순 ) 구 분 국가 1 중국 9,537 (12.7) 17,351 EU d (23.2) 2 12,741 유로존 d (17.0) 영국 2,522 (3.4) 3 미국 16,800 (22.4) 4 일본 4,902 (6.5) 5 캐나다 1,827 (2.4) 6 한국 1,305 (1.7) 7 러시아 2,097 (2.8) 8 인도 1,877 (2.5) 9 멕시코 1,261 (1.7) 10 호주 1,561 (2.1) 11 사우디 745 (1.0) 12 브라질 2,246 (3.0) 13 터키 820 (1.1) 14 인도 868 네시아 (1.2) 15 아르헨티나 16 남아공 G20 합계 기타국가 세계전체 ( 단위 : 십억달러, %) GDP 국제무역 IMF/ 세계은행 voting power SDR통화바스켓규모개혁안 c 개혁안 c 규모규모 (EU 기존 ( 전체 ( 전체기존상위상위역내세계기준대비대비 3개국기존기준 3개국무역 IMF a 비중 ) 비중 ) 은행 b 적용시균등적용시균등제외 ) 배분시배분시 612 (0.8) 351 (0.5) 64,158 (85.7) 10,742 (14.3) 74,900 (100.0) 5,317 (14.1) 11,948 (31.7) 8,944 (23.7) 1,197 (3.2) 3,909 (10.4) 1,548 (4.1) 866 (2.3) 933 (2.5) 1,075 (2.9) 779 (2.1) 493 (1.3) 771 (2.0) 495 (1.3) 544 (1.4) 403 (1.1) 371 (1.0) 155 (0.4) 222 (0.6) 29,829 (79.1) 7,877 (20.9) 37,706 (100.0) 좌동 3.8 5.4 15.0 17.4-19.4 20.2 4,947 (16.1) 3,647 (11.9) 654 (2.1) 27.6 31.1 19.6 17.4 - - 37.5 - - - - 18.6 20.2 4.3 4.0 - - 11.3 2.8 3.5 좌동 16.8 15.0 17.6 17.4 41.9 22.7 20.2 좌동 6.2 8.4 5.8 9.3 7.5 좌동 2.6 3.0 2.8-3.6 좌동 1.4 1.3 2.7-3.5 좌동 2.4 2.4 2.6-3.4 좌동 2.3 2.9 2.5-3.3 좌동 1.5 1.0 2.3-3.0 좌동 1.3 1.5 2.1-2.7 좌동 2.8 2.4 1.8-2.4 좌동 1.7 1.8 1.4-1.8 좌동 0.6 1.3 1.2-1.6 좌동 0.9 0.9 1.2-1.5 좌동 0.9 1.0 0.7-0.9 좌동 0.8 0.8 0.6-0.8 22.828 (74.3) 7,877 (25.7) 30,705 (100.0) 73.6 80.2 80.0 100.0 100.0 26.4 19.8 20.0 100.0 100.0 100.0 a. GDP 50%( 달러환산 GDP 60%, 구매력평가 GDP 40%), 국제무역규모 30%, 경제변동성 15%, 외화보유고 5% 를반영함. b. 달러환산 GDP 60%, 구매력평가 GDP 40% 를반영함. c. GDP 50%, 국제무역규모 50% 를반영함. 상위 3 개국의비중은산술평균하여균등하게배정함. d. EU 는회원국 28 개국 ( 영국포함 ) 이며, 유로존은 18 개국 ( 영국제외 ) 임. 자료 : Worldbank, WTO, IMF. 64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4 2015-01-15 오후 1:42:44
실물경제를확대시키는방안이다. 그러나물자지원은이들이스스로자력갱생하려는의지를갖고있을때에만선별적으로해야효과가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그동안은빈국지원자금을독재정권과부패관료들이탈취함으로실물경제를확대하는효과가없었기때문에이를 UN이직접투명하게집행해야할것이다. 또한 UN은빈국들이부패독재세력들이장기집권하지않도록직접선거를공정하게관리하는전제조건으로만지원해야할것이다. 3. 난민정착지역조성 오늘날전세계적으로 3,900여만명의난민들이전쟁과테러및빈곤을피해망명하였지만정착과생존에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 세계여러나라들에서복잡하게민족관계가얽혀서억압받는민족까지포함하면광의의난민들은수억명에달한다. 따라서전쟁과테러로생존에어려움을겪는난민들에게세계화폐를발행하여최저생계비를지원하고난민정착지역을조성하는한편자유롭게독립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4. IMF 와세계은행의정상화 그동안 IMF와세계은행은본래의설립목적에서벗어나일부국가들과국제금융재벌들의이익만을대변해왔다. 이들은국제금융재벌들이자본시장이취약한국가들에게자금을과잉공급하고일시적으로이를회수함으로써국가도산으로몰아넣은후핵심자산을헐값에매입하는데일조해왔다.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역시국제금융재벌들이먼저낮은이자로엄청난자금을공급하여자산거품을일으킨후일시에이를회수하였기때문에발생하였고, 당시 IMF는이들이우량재산을헐값에사들일수있도록압박하였다. 따라서이들의투표권도매 5년마다 GDP와국제무역규모를각각 50% 씩반영하되, 상위 3개국의비중을평균하여같도록조정하여경제실체에맞게해야만공정한세계질서가회복될수있다. 5. 인구이동의자유화 오늘날국제적으로자본과기술및생산물만자유롭게이동할수있게하고노동 의이동은제약하고있다. 노동이자유롭게이동할수있어야만선진국이임금과 65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5 2015-01-15 오후 1:42:44
물가를안정시키고, 개도국은소득을증대시킬수있음에도불구하고선진국이이것을막고있다. 따라서모든나라에게일정수준의이민쿼터를분담시켜노동력이자유롭고질서있게이동할수있도록제도화해야한다. 지금까지는호경기때에는이민을받아들여경제를성장시키다가불경기때에는일방적으로축출하는이기주의를벗어나인류의기본권차원에서이주자유를실현시켜야할것이다. 전세계의이민자수는 2억 3,000여만명에달하며, 지난 20년동안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선진국들은연평균인구대비 0.25% 의이민자가유입되었다. 그러므로모든나라에게이민쿼터를인구대비연 0.25% 로의무화하고매년 0.02% 씩증가시키면합리적으로세계화를추진할수있다. 이와동시에저출산, 고령화로경제성장이멈춘선진국은활력을얻을수있으며후진국도노동생산성이증대하여세계경제가지속성장할수있을것이다. 이주자유는인류의기본권이자순리이므로인위적으로이주를규제하는것은이를역행하는것이다. 그러므로먼저모든사람들이세계시민이라는정체성을확립하고, 모든생산요소가자유롭게이동하여진정한자유무역이실현되어야만인류가운명공동체로서번영할수있을것이다. 6. 조세피난처양성화와세계금융감독원설립 오늘날조세피난처는불법행위의온상이되어소득양극화를심화시킴으로써자유자본주의체제를위협하고있다. 전세계의조세피난처에유입된자금은 21조달러이상으로추정하고있다. 미국의상위 60대기업들은 1,660억달러를조세피난처로도피시켜이익의 40% 가탈세되고있으며, 미국내 3,000만달러이상의금융자산가 10여만명의조세회피자금이 9조 8,000억달러로추정된다. 중국에서도조세피난처로 1조달러이상의자산을유출시켰다. 따라서이를관리하는금융전문가들의보수도천문학적액수로늘어나 2007년도의골드만삭스의보너스만도 121억달러였다는것은문제의심각성을입증한다. 따라서자본의해외도피를통제하기위해서는먼저조세피난처의정보를공개해야만한다. 불과수만명의인구와수십억달러의 GDP를가진 Jersey와 Guernsey에각각 1조 8,800억달러와 1,730억달러의엄청난자금이유입되었다는사실은이곳이공공연한조세피난처임을알수있다. 만약 21조달러의자금으로매년발생하는 3% 의자본소득에대해 20% 만과세해도 1,200억달러의세수를추가확보할수있으며, 이것은 UN재원으로활용해인 66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6 2015-01-15 오후 1:42:44
류복지에사용할수있다. 그리고이문제는개별국가만으로해결할수없기때문에세계금융감독원 (World Finance Supervisory Board, WFSB) 을만들어관리해야만한다. 조세피난처의정보를공개하여야부의양극화와지구적규모의탈세를막을수있을것이다. 7. 지하경제양성화와세계복권연금발행 세계화폐를발행하고세계정부가독자적인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는지하경제를양성화시키는동시에세계복권연금을발행할필요가있다. 지하경제는세계 GDP 70조달러의 20~30%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며, 만약 10% 로낮춘다면 7조 ~14조달러가양성화될수있다. 그방안으로영수증발급만엄격하게관리해도많은거래들이연쇄적으로투명해지기때문에지하경제가양성화되고세수가증가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모든영수증을복권화하는한편사행심리조장을막기위해당첨금을일시금보다는연금으로지급하면세계적복지도실현할수있다. 예를들어영수증액면가의 1% 를 UN에납부하면이중절반은상금으로배분하고, 나머지는난민정착기금으로활용할수있다. 지하경제를양성화시키고세계복권연금발행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세계모든나라들이동참하여야규모의경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8. 영토분쟁의억제 1994년발효된 EEZ는강대국이만든이익장치로서하나의거점만확보하면반경 200해리해역 (43만km2) 의모든자원권을인정하여새로운갈등의씨앗이되었다. 과거에는 EEZ가경제성이없었지만기술이발달하고, 에너지가격이오르면서상황이달라졌다. 그러나 EEZ개발이익은불확실한반면에국방비증액과전쟁위험등확실한비용과희생은엄청나게크다. 따라서 EEZ는 UN이공동개발하여그이익을공유하는것이훨씬더바람직하다. 또한영유권분쟁이치열한남극대륙및모든공해지역의개발권과어업권도 UN에귀속시켜서재원을창출해야할것이다. 이로써세계의평화와번영을확보할뿐만아니라인류가공존공영할수있을것이다. 9. 세계의회의창설 67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7 2015-01-15 오후 1:42:44
발행된세계화폐로빈민의경제자립과난민정착및 UN상비군예산을지원하기위해서는공정하게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현행 UN총회는 14억명의중국과수천명에불과한국가가똑같은투표권을갖기때문에인구수를반영한세계의회 (World Congress) 를만들필요가있다. 세계의회는인구 1,000만명당 1명의대의원을선출하되, 인구대국의권력집중을막기위해최대허용의원을 30명으로제한하며, 인구 500만명이상의국가들까지는최소한의투표권을부여하고, 그이하의국가들은인구비례기준에맞게연합하여대의원을선출하면총 520여명의세계의회를구성할수있다. 10. UN 평화유지군상비군화 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은세계갈등을중재하기위해개입하면서재정적자가확대되었다. 그러나미국이투입하는전비에비해그효과는미미할뿐만아니라국제분쟁은계속심화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은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사태에엄청난전비를투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진전이없으며, 남수단, 이집트, 시리아사태에는개입할엄두조차못내고있다. 그리고 2005년이래소말리아해적들은 1,000여차례에걸쳐 218척의선박을납치하였고, 2010년에만도 1억 7,600만달러의몸값을받아냈다. 그결과운송료와보험료가비싸져 2012년에는 180억달러의불필요한비용이발생하였다. 따라서해적활동에의한피해를막기위해서는이들의지상기지를원천적으로제거하여법질서를회복시킬 UN상비군이반드시필요하다. 현재 UN은개별국가로부터병력 (9만 1,000여명 ) 과예산 (86억달러 ) 을지원받아평화유지활동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이병력들은임시로차출되었기때문에실질적인작전능력이없어서제역할을못하고있다. 따라서 UN이직접상비군을보유해야하며, 특정국가가장악하지못하도록개별국가당모집상한선을두어야한다. 따라서어떠한인구대국도단독으로주도할수없도록상비군모집인원을최대 1만명으로제한시키면전체 40여만명의상비군으로세계치안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추가병력이필요한경우에는개별국가별로 1만명이될때까지인구비례로안배하여충원하면균형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11. ADB 의개혁과 AU 의추진 68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8 2015-01-15 오후 1:42:44
IMF와세계은행이정상화될때까지는먼저지역별로통화안정기능을수행해야할것이다. 아시아의경우중국이현재외환보유액약 4조달러, 국제무역규모약 5.3조달러로급성장하였지만 IMF와세계은행뿐만아니라 ADB( 아시아개발은행 ) 에서도실제경제력에걸맞은지분을갖지못하여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의설립을추진하고있다. ADB는일본 15.7%, 미국 15.6% 지분에비하여중국은 6.5% 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를개혁하는것이 AIIB의설립으로갈등을심화시키는것보다는피차에훨씬더유익하다. 그러므로 ADB를개혁하기위해서는자본금 (1,620억달러 ) 을 2 배로유상증자하고, 중국을포함한역내국가들의역할비중을높여야한다. 또한차용국들과역외국가들의지분율을축소함으로써각국가들의경제실정에맞게재조정해야할것이다. 지분율은중국과일본이각각 16.1%, 미국 7.9%, 한국 6.3% 수준으로조정하되, 역외국들의비중은낮춰역내국들이자주적으로경제발전을추진해야한다. 그러나차용국들도일단차입금을상환한후에는유상증자에참여할수있으며경제실정을반영하여매 5년마다지분율을재조정해야할것이다. 현재동아시아국가들의역내무역의존도는약 38.7% 로 1958년 EEC가출범할때의 29% 보다훨씬높다. 또한동아시아권은아직도지역통화가없어외국의투기자본에노출되어있다. 이에대비한외화보유고가총 7조달러 ( 세계의 51.4%) 로서엄청난부담을지고있다. 따라서아시아도 AEC( 아시아경제공동체 ) 를설립해역내무역을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AU( 아시아연합 ) 과 ACB( 아시아중앙은행 ) 을설립하여아시아지역통화 Aon( 가칭 ) 으로통화를단일화해야할것이다. Aon이발행되면환리스크가제거되고무역거래가촉진되므로역내무역의비중을대폭확대할수있다. Ⅳ. 세계공영을위한새로운 Global Governance 소련붕괴후미국은달러를방만하게남발하여세계금융위기와경제침체를야기하였다. 그리고국제금융기관들은일부선진국들과금융재벌들의이익만을대변하며소득불평등을심화시켰다. 따라서 G20가주도하여매 5년마다 SDR통화바스켓과국제금융기구의투표권을경제현실에맞게조정함으로서공정한세계경제체제를만들어야한다. 이를평화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먼저지역통합을실현하여이것이세계통합의견인 69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69 2015-01-15 오후 1:42:44
차역할을해야할것이다. 특히아시아에서는불합리하게운영되고있는 ADB를개혁하여, 중국이추진하는 AIIB와의갈등을없애고불필요한자원낭비를막아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아시아도 AU와 ACB를만들고, 아시아단일통화인 Aon을발행하면아시아통합이가시화될것이다. 이와더불어세계화폐를발행하여극빈지역의경제자립지원과난민정착지역조성및 UN평화유지군을상비군화하는데지출하면명분있게실물경제를확대시키는동시에소득격차를줄일수있다. UN이독자적으로상비군을보유하게됨으로써명실상부한세계정부가될수있다. 세계화폐공급의부족분은 UN이관급영수증을세계복권으로발행하고 EEZ와공해지역을공동개발하여얻은재원으로충당할수있다. 그리고공정하게의결이이루어지도록인구 1,000만명에 1명씩대의원을선출하되인구대국은 30명으로제한하여약 520명의대의원을선발하는세계의회를만들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공정한국제무역체계를실현하기위해서이주자유를인류기본권으로보장함으로써세계화를달성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조세피난처로유입되는불법자금을양성화시키고금융감독을강화해투명한금융환경을마련해야한다. 오늘날각국의갈등이무한투쟁으로확대될경우에는인류문명은일시에잿더미가될수있다. 우리는이미두차례의세계대전을통해그참혹상을경험하였다. 그러므로다시는그런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도현금융체제부터점진적이고합리적으로개혁하여새로운글로벌거버넌스를구축해야한다. 그리고그기반위에서지구적소득불균형을해소할때비로소자원이효율적으로배분되고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70 01 외교 112 호내지 - 특집.indd 70 2015-01-15 오후 1:42:44
일반논문 한 중 FTA 타결의성과와의의 동아시아지역주의의새로운추세와한국 Post-2015 개발어젠다의이해 - MDGs에서 SDGs로진화 2014년글로벌다자외교의성과와향후과제 2015 세계경제전망과시사점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1 2015-01-15 오후 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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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한 중 FTA 타결의성과와의의 최원기 ( 국립외교원교수 ) I. 서론 한 중양국은 2014년 11월 10일 APEC 정상회의계기개최된정상회담에서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의실질적타결을선언했다. 한 중은정상회담에앞서양국통상장관이수석대표로참가한제14차공식협상에서상품및서비스시장개방과품목별원산지기준등핵심쟁점들에대해최종합의를도출함으로써이후정상회담에서양국간 FTA 협상의타결선언이가능하도록하였다. 한 중 FTA는 2005~2006년민간공동연구, 2006~2010년산관학공동연구를거쳐본격논의가시작되었고, 2012년 5월공식협상에돌입한이래 2년 6개월만에 14차협상을통해서타결된것이다. 향후남은기술적세부사안들에대한논의를마무리하고가서명을거쳐양국의국내적비준절차를마치면한 중 FTA는공식발효하게된다. 이로써한 중양국은 1992년 8월수교를맺은지 22년만에 FTA를통한시장통합이라는한차원높아진새로운경제관계로진입하게되었다. 한 중 FTA는세계최대의소비시장으로떠오르는중국내수시장에대한최우선적접근, 한 중경제협력의제도화, 북한의개혁 개방을위한기반마련, 그리고향후아 태경제통합구도에서유리한위치선점등우리에게새로운경제적실리와외교적자산으로서의의미가크다. 이글에서는한 중 FTA의협상경과와주요타결결과를살펴보고한 중 FTA의경제적 외교적의의등에대해논하고자한다. 외교, 제 112 호 (2015. 01)_ 73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3 2015-01-15 오후 1:44:13
Ⅱ. 협상경과 한 중 FTA는 2단계로나누어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모델리티협상중심이었는데, 상호민감한분야의보호방안및협정문의주요요소를중심으로협상이진행되어 2012년 5월협상개시이후 2013년 9월모델리티에합의하였다. 일반및민감품목군을품목수의 90% 및수입액의 85% 로하고, 일반품목은 10년이내관세철폐, 민감품목은 20년이내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초민감품목은품목수의 10% 및수입액의 15% 로하고, 양허에서제외, TRQ 및관세부분감축대상으로하기로합의하였다. < 표 1> 한 중 FTA 협상경과 구분 주요협상내용 1 단계협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12.5.14 ( 中베이징 ) 12.7.3~5 ( 제주도 ) 12.8.22~24 ( 中웨이하이 ) 12.10.30~11.1 ( 경주 ) 13.4.26~28 ( 中하얼빈 ) 13.7.2~4 ( 부산 ) 13.9.3~5 ( 中웨이팡 ) 협상운영세칙 (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무역협상위원회 (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상품분야품목군에대한정의와기준에대한논의개시 서비스와투자분야작업반개최 상품을민감도에따라일반 민감 초민감품목군으로구분 비관세장벽및무역구제분야에대한논의개시 서비스 투자모델리티의핵심요소에대한의견교환 상품모델리티및협정대상및범위등에대해상당한진전 모델리티 (Modality, 협상기본지침 ) 합의 1 단계협상마무리 - 품목수기준 90%, 수입액기준 85% 자유화수준에합의 - 서비스 / 투자및규범분야협정문구성요소에합의 8 차 13.11.18~22 ( 인천 ) 상품은양허및협정문협상을동시에진행 원산지, 통관등여타분야는협정문안협의 9 차 14.1.6~10 ( 中시안 ) 상품분야양허수준및서비스 / 투자분야자유화방식협상 * ( 韓 ) 제조업조기관세철폐요구 vs. ( 中 ) 농수산품목개방확대요구 2 단계협상 10 차 11 차 12 차 13 차 14 차 14.3.17~21 ( 일산 ) 14.5.26~30 ( 中쓰촨성 ) 14.7.14~18 ( 대구 ) 14.9.22~26 ( 中베이징 ) 14.11.4~9 ( 中베이징 ) 상품분야양허수준및서비스 / 투자분야자유화방식협상 * ( 韓 ) 제조업조기관세철폐요구 vs. ( 中 ) 농수산품목개방확대요구 상품분야 2 차양허안 (offer) 을교환하고, 양측핵심관심품목에대해 2 차양허요구안 (request) 교환 서비스분야는 1 차양허요구안 (request) 을교환하고상호관심분야에대한의견교환 서비스 투자분야자유화방식 ( 韓네거티브 vs. 中포지티브 ) 에대한원칙적합의도출 상품분야집중협의를진행하여잠정종합패키지 ( 안 ) 교환 6 개분야잔여쟁점집중논의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협상실질적타결 보도자료, 2014.11.10, p.15. 74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4 2015-01-15 오후 1:44:13
2단계협상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진행되어협정문및양허협상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특히, 한 중양국은 2013년 6월정상회담에서 높은수준의포괄적 FTA 를지향한다는데합의하고, 2014년 7월정상회담에서는 한 중 FTA의연내타결을위한노력강화 에서합의하여협상의정치적추동력을강화하였다. 이에따라지난 11월진행된 14차협상에서최종쟁점에대한양국통상장관간합의를이끌어냄으로써한 중 FTA 협상의실질적타결을선언할수있었다. Ⅲ. 한 중 FTA 의주요내용 한 중 FTA 협정문은상품분야에서상품,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 (SPS), 무역기술장벽 (TBT) 등 6개챕터, 서비스 투자분야에서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이동, 투자등 5개챕터, 규범 협력분야에서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등 6개챕터, 그리고총칙관련 5개챕터등, 총 22개챕터로구성되어있다. 한 중 FTA의분야별주요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 표 2> 한 중 FTA 협정문구성 상품관련서비스 투자규범 협력총칙 1. 상품 7. 서비스 12. 지재권 18. 최초규정및정의 2. 원산지 8. 금융 13. 경쟁 19. 예외 3. 통관및무역원활화 9. 통신 14. 투명성 20. 분쟁해결 4. 무역구제 10. 자연인의이동 15. 환경 21. 제도 5. 위생검역 (SPS) 16. 전자상거래 6. 무역기술장벽 (TBT) 11. 투자 17. 경제협력 22. 최종조항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1.11, p.4. 1. 상품자유화먼저한 중 FTA의상품관세철폐내용을살펴보면, 중국의관세철폐율은품목수기준 90.7%, 수입액기준 85% 이며, 한국의관세철폐율은품목수기준 92.1%, 수입액기준 91.2% 으로확정되었다. 중국은품목수 20%, 수입액 44% 의상품에대한관세를즉시철폐하고, 품목수 71%(5,846개 ), 수입액 66%(1,105억불 ) 에해당하는일반품목의관세를 10년내에철폐하기로하였다. 또한, 품목수 91%(7,428 개 ), 수입액 85%(1,417억불 ) 에해당하는민감품목의관세를 20년내에철폐하기로 75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5 2015-01-15 오후 1:44:13
하였다. 한국은품목수 50%, 수입액의 52% 상품에대한관세를즉시철폐하고, 품목수 79%(9,690개 ), 수입액 77%(623억불 ) 에해당하는일반품목의관세를 10년내에철폐하기로하였다. 아울러품목수 92%(11,272개 ), 수입액 91%(736억불 ) 에해당하는민감품목의관세를 20년내에철폐하기로하였다. 공산품분야에서양측은전체공산물분야품목의 90% 이상을최대 20년내에관세철폐하기로하였다. 중국은품목수 20%, 수입액 44% 를발효즉시관세철폐하고, 품목수 72%, 수입액 66% 를발효후 10년내단계적으로철폐하기로하였다. 한국은품목수 59%, 수입액 54% 를발효즉시관세철폐하고, 품목수 90%, 수입액 80% 를발효후 10년내단계적으로철폐하기로하였다. 한국은민감성이큰목재류및섬유, 수공구등영세중소제조업품목일부에대해서도양허제외, 관세부분감축등을통해중국에대한시장개방을제한적으로허용하기로하였다. 자동차의경우, 중국의강력한개방불가입장에따라양국모두시장개방에서제외하기로하였다. 초민감품목으로분류된농수산물분야에서한국은기존 FTA와비교하여가장낮은수준으로대중국농수산물시장을개방하기로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 한국은대중국수입에서총 614개품목 ( 수입액 30%) 을양허대상에서제외하고, 총 670개 ( 수입액 60%) 품목을저율관세할당 (TRQ), 관세부분감축등예외적수단을통해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쌀, 양념채소류 ( 고추, 마늘, 양파등 ),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인삼, 육고기 ( 쇠고기, 돼지고기등 ), 과실류 ( 사과, 감귤, 배등 ), 주요어류 ( 조기, 갈치, 오징어, 넙치등 ) 등은한 중 FTA의시장개방대상에서되었다. 중국은전체농수산물의 93%(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 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하고, 한국의 30대주력수출품목 ( 전체수출액의 93%) 중 21개품목에대해양허를개선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면등에대한중국의관세철폐가예상되고, 수산물중전체품목의 99% 가개방됨에따라,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등 62개주요대중국수출품목에대한중국시장의개방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한 중 FTA는상품관세의철폐뿐만아니라중국의각종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조치들도포함하고있다. 특히, 우리수출기업및현지진출기업보호를위한중국내각종비관세장벽해소를위한제도들이도입되었다. 먼저, 수출기업및현지진출기업들을대상으로한분야에서는재중 ( 在中 ) 주재원최초 2년이상체류기간및복수비자발급부여, 700불이하물품원산지증명서면제, 48시간내통관원칙, 특송화물면세서류최소화, 세관집행의일관성증진, 중국정부내우리기업애로해소담당직원지정등도입하기로하였다. 기술장벽및시험 인증과관 76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6 2015-01-15 오후 1:44:13
련된중국의비관세장벽분야에서는식품, 화장품분야시험검사기관상호인정관련협력강화, 국제공인시험성적서상호수용, 시험 인증기관설립지원, 시험샘플통관원활화등에도합의하였다. 또한, 수입허가관련신규 수정조치공표의무, 비관세조치시행전충분한유예기간확보를통해관련규정제 개정시우리기업의법규대응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아울러양국정부는비관세조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한작업반을설치하고, 각종비관세조치관련분쟁을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는중개 (mediation) 절차등비관세장벽해소를위한제도적방안들을도입하기로하였다. 2. 상품관련규범 한 중 FTA는중립적성격의원산지판정의기본원칙을채택하고, 특혜관세신청절차및관세위원회설치등을규정함으로써향후양국간시장접근개선을위한제도적틀을마련하였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은일반적인특혜관세신청절차뿐만아니라특혜관세신청에관한다양한특례규정을포함하고있다. 수입시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지못한경우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특혜관세를사후신청가능하도록하고, 미화 700불이하물품에대해서는원산지증명서제출의무면제등을포함하고있다. 특히,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인개성공단에서생산되는제품의한국산원산지지위를인정하고협정발효와함께개성공단제품에대한특혜관세를부여하기로하였다. 통관과관련해서는통관절차의신속 간소화및중국의일관적인세관행정을확보하기위한조항들을명시하고있다. 특히각지역세관에서관세법령을일관성있게집행하고비일관적집행문제를예방하기위한수단을마련할의무를명시하였다. 또한, 상품의반출에관해전자적서류제출, 48시간내통관 원칙및 부두직통관제 를명시하고특송화물에대해서는간소화된별도절차가적용하여, 향후양국간통관소요시간단축이기대된다. 무역구제분야에서는양자세이프가드제도를마련하여 FTA 양허로인한기업피해구제절차를설정하였고, 특히세이프가드발동을제한하는조항을두어상호세이프가드남용을방지하도록하였다. 또한반덤핑조사개시전통지시점 (7일전) 을명확히규정하여상대국반덤핑조치에대한예측가능성을확보하고, 가격약속고려및협의규정을통해최종조치판정에이르지않도록상호노력할의무를규정하여무역보복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사전에방지하도록하였다. 위생검역 (SPS) 분야의규정은 WTO/SPS 협정적용을재확인하고, 한국의입 77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7 2015-01-15 오후 1:44:13
장을반영하여 SPS 챕터를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한 중 FTA로인해우리나라의위생검역기준및규정을개정할필요가없게되었고 WTO/SPS 협정이상의추가적인의무부담이발생하지않게되었다. 한 중 FTA 무역기술장벽 (TBT) 챕터는 WTO 수준이상의 TBT 애로완화방안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국제공인성적서상호수용촉진 ( 전기용품 ), 시험성적서상호수용협상개시 ( 전기용품, 자동차부품 ), 허가신청절차시내국민대우부여 ( 화장품, 의약품 ) 등을포함하고있어시험인증과관련된양국구조적장벽의완화가기대된다. 3. 서비스 투자및일반규범 서비스 투자분야에서한 중 FTA는원칙적으로개방분야를열거하는포지티브자유화방식을채택하고, 협정발효후 2년이내에네거티브자유화방식에따라추가개방분야에대한후속협상을진행키로합의하였다. 이는한국의서비스시장개방에대한강한요구에도불구하고중국내법규 제도정비에상당시일이소요된다는중국의요구를한국이수용한결과라고볼수있다. 서비스분야개방의주요사항을보면, 중국은법률 ( 상하이자유무역지대내중국로펌과합작 ), 건축 엔지니어링 ( 한국실적인정 ), 건설 ( 한국실적인정 ), 유통 ( 취급금지품목완화 ), 환경 ( 하수처리서비스개방 ), 엔터테인먼트 ( 한국기업 49% 지분참여허용 ) 분야를한국에개방하기로하였다. 투자자유화는이번협상에서제외되었고후속협상에서논의키로합의되었다. 한 중 FTA 투자챕터는내국민대우, 대우의최소원칙, 투자자-국가분쟁 (ISD) 등투자보호내용중심으로구성되었으며, 중국진출한국기업애로해소를위한중국정부내담당기관 (contact points) 을중앙 성단위로지정하도록하는것등을포함하고있다. 금융분야는투명성제고, ISD 제기시금융건전성조치여부확인을위한금융당국간사전협의, 및금융서비스위원회설치등기본적내용을포함하고있고, 설립전투자를포함한포괄적금융서비스자유화및강화된투자보호등은향후금융분야네거티브후속협상에서진행하기로하였다. 통신분야는주로상대국사업자가서비스를공급함에있어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특히, 상대국의망 서비스에비차별적접근보장, 비차별적상호접속제공의무, 교차보조금지등중국내통신규제관련무역장벽완화를위한사항들을포함하고있다. 자연인의이동챕터는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의일시입국과체류허용요건등을규정하였으며, 비자원활화부 78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8 2015-01-15 오후 1:44:13
속서를채택하였다. 이에따라중국주재원의최초체류기간이당초 1년에서 2년으로확대되었다. 한 중 FTA의경쟁챕터는투명성, 절차적공정성, 비차별원칙등경쟁법집행원칙보장, 공기업등에대한경쟁법적용의무규정, 경쟁당국간협력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 상대국정부의반독점행위조사시상대국기업에대한차별적법집행방지등기업보호장치가마련되었고, 중국국유기업에대해서도경쟁법상의무가적용되도록하였다. 중국의취약부분으로지적되어온지적재산권관련한 중 FTA 챕터는상표권보호, 음반제작자의보상청구권,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보호를규정하고, 방송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연장, 방송사업자의배타적권리인정등저작권관련규정등을포함하고있다. 환경분야챕터는높은수준의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준수, 환경법집행등핵심의무조항들을규정하고, 환경협력강화약속및환경위원회설치를규정하고있다. 특히환경챕터적용범위를지방정부포함을포함한당사국의환경법, 규정, 조치까지광범위하게규정하였다. 이에따라중국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정부의환경법, 규정, 조치의효과적집행및다자환경협약준수등측면에서개선이기대된다. 또한, 양국의지리적근접성을고려하여 대기오염예방및관리 등환경문제에있어서는기존한 중환경양해각서 (MOU) 에서약속한협력강화의무도규정하여이에대한양국의협력확대기반을마련하였다. 이외에도한 중 FTA는전자상거래, 각분야별양국간경제협력, 및분쟁해결절차를포함하고있다. 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 (DSU) 및기체결 FTA 의분쟁해결절차와유사하게, (1) 당사국간협의 (2) 패널설치 (3) 패널보고서제출 (4) 패널보고서이행및보상 (5) 양허또는기타의무의정지 의순서로진행되도록규정하였다. 특히제소국협의요청시피소국의답변의무는 10일이내, 최종패널위원선정시부터 120일내중간보고서제출, 중간보고서제출시부터 45일내최종보고서제출의무등분쟁해결의모든단계에서구체적시한을규정하여, 양국간무역분쟁해결의신속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였다. Ⅳ. 한 중 FTA 의의의 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은수교이후급속하게발전해온한 중양국의 79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79 2015-01-15 오후 1:44:13
경제협력이한차원높은제도적수준으로올라서게되었다는점에서한 중양국관계강화를위한중요한제도적자산으로서경제적의의를가진다. 아울러한 중 FTA는동북아지역의평화유지및안정적발전과향후아 태경제통합과정에서한국의역할강화와협상력제고를위한외교적기반으로서도의미가있다. 첫째, 한 중 FTA의타결은우리에게는 13억의경제대국인중국내수시장에대한최우선적접근이가능해졌다는점에서경제적으로매우큰의미가있다. 세계최대의소비시장으로떠오르는중국에대한무역장벽을낮춤으로써우리의경쟁상대국에비해보다우월한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중국시장을공략할수있게되었다. 중국의인구는 13억 5000만명으로세계최대이며, 경제성장에따른내수시장의신장세가매우높다. 지난해 4조 7000억달러이던내수시장이 2020 년 9조 9000억달러규모로확대될전망이다. 이미중국은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으로지난해교역규모가 2289억달러로우리총교역의 21.3% 를차지하고있다. 한 중 FTA를기반으로중국시장을성공적으로공략한다면침체된우리경제에활기를불어넣는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게된다. 둘째, 한 중 FTA를계기로한 중양국이향후양국간교역, 투자및비관세장벽의해소등경제협력의확대와효율적운용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는점도매우중요하다. 한 중 FTA를통해우리기업이중국세관당국에지불하는관세가연간 54.4억불절감되고, 중국은우리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한전담기구를설치하여통관및비관세장벽등의문제를해결해나가기로하였다. 셋째, 한 중 FTA를계기로우리의 경제영토 라할수있는 FTA 네트워크가대폭확장된것도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한 중 FTA는우리나라가체결한 13번째 FTA로서우리나라는이제세계 3대광역경제권인미국, EU, 중국과모두 FTA 를체결하게됨으로써주요핵심시장을연결하는 FTA 허브 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한 중 FTA를계기로우리나라와 FTA를체결한 51개국가의총 GDP, 즉우리의경제영토는전세계의 73.2% 에이르게되고, 우리나라는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완성하게되었다. 넷째, 한 중 FTA는개성공단에서생산된제품을한국산으로인정하기로함으로써중국시장에서개성공단제품의가격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보인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인개성공단제품에대해서원산지를인정하기로함으로써한 중 FTA 협정이발효되면즉시개성공단에서중국으로수출할수있도록규정화됐다. 개성공단역외가공제품의한국산인정은단순히개성공단제품의중국수출길을확보한것에그치지않는다. 개성공단제품의인정은향후한 중 FTA를통해중국과의경제협력이향후북한의개혁 개방을위한제도적기반으로역할을 80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0 2015-01-15 오후 1:44:13
하도록하는데중요한초석이될가능성이높다. 마지막으로한 중 FTA가타결됨으로써우리나라는향후전개될아 태지역경제통합논의에서유리한위치를확보하게되었다. 현재아 태지역의경제통합은미국이주도하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아세안이주축이되어추진해온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경쟁구도를보여왔다. 최근중국이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아 태지역경제통합의최종적장기목표로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구상을주창하고나서향후아 태지역통합의전략적경쟁구도가복잡하게얽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미미국과의 FTA를체결한우리나라는이번에중국과 FTA를체결함으로써 RCEP, TPP, 그리고 FTAAP 등아 태지역의광역 FTA 형성논의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하고협상력을강화할수있게되었다. 큰틀에서실질적으로타결된한 중 FTA는앞으로추가협상을통해세부사항을마무리하고, 가서명을거쳐국회비준을통과하면발효하게된다. 한 중 FTA 를통해확보할수있는경제적실리와외교적자산을제대로살리기위해서는착실한국내적절차와대책이필요하다. 우리에게농산물수출대국인중국과의 FTA 에따른농업부분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국내보완대책을수립하고, 이번기회에농축수산물쪽의근본적인체질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정책적노력도필요하다. 註 1) 아래한 중 FTA 주요내용은다음자료를인용 요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협상실질적타결 보도자료, 2014.11.10.;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11. 8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1 2015-01-15 오후 1:44:13
일반논문 동아시아지역주의의새로운추세와한국 이선진 (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교수, 1) 전주인도네시아대사 ) Ⅰ. 들어가는말 동아시아지역주의 2) 가변신을거듭하고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을대상으로시작된지역협력이동아시아지역으로초점이옮겨갔다가최근또다른반전이일어나고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외교의핵심으로추진하고있는실크로드전략은중앙아, 동남아, 남아시아로지역범위를넓히고, 모디신임인도총리는인도양-태평양을연결하는해양안보협력을제안 3) 하고있다. 또한, 동아시아지역협력이이제까지경제중심으로논의되었으나정치, 안보협력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제까지아시아지역협력기구참여를거부하던미국마저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참가하였고, 중견국 (middle power) 협력론도나오고있다. 한국외교에서동아시아지역주의의비중은어떠한가. 한국경제는동아시아경제성장과연동하여발전해왔다. 우리대통령이매년 APEC, ASEAN+1, ASEAN+3, EAS에참석하고동아시아지역협력을논의하는외교, 국방, 경제장관등장관급회의도늘어나고있다. 지난몇년동안미국과중국의 협력과경쟁 관계속에서동남아와동북아안보가연동하여움직이는것도경험하였다. 그러나이러한현실이정부정책과사회인식에반영되지않고있다. 동아시아지역협력에소극적인모습을보인한국과 4) 달리, 아세안은양자외교 (bilateralism) 에못지않게지역다자외교를중시하고있다. 아세안은요사이그효과를보고있다. 82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2 2015-01-15 오후 1:44:13
이글에서동아시아지역주의변화, 새로운추세, 지역협력기구에나타난한국 외교의문제점을찾아보고아세안의지역다자외교의활동 ( 및성과 ) 과비교하였다. Ⅱ. 동아시아지역주의 : 현재와새로운변화 1980년대말세계각지에지역주의가유행처럼퍼져나갔다. 5) 유럽연합 (EU),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등이모두 1990년대초에탄생하였다. 동아시아국가들은아 태지역에편입되어 1989년발족한 APEC에참여하였다. APEC은국제무역 투자의자유화를추구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출범하였다. 미국은 1993년 APEC 시애틀회의를계기로정상급회의로격상하면서이기구를주도하였다. 6) 동아시아국가들도 1994년 보고르선언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세계화시대의조류에맞추어경제적개방화 자유화조치를취해야한다는현실적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 APEC은회원국사이의정치 이념 문화 사회적차이, 경제발전격차등태생적한계와함께, 회원국들의자율에의한자유화추진, 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내정불간섭주의를원칙으로채택할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7) 그러나 APEC은사회주의국가들을자연스럽게지역협력에참여시키는한편, 동아시아사람들에게지역협력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심어주었다. 개방적지역주의, 자발적참여방식등 APEC의특징은그후나타난동아시아지역주의의원칙으로이어지고있다. 1. 동아시아지역주의의태동 1997년동아시아외환위기가발생하였다. 태국에서시작된경제위기가몇개월사이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거쳐한국을강타하여동남아와동북아경제가연결되어있음을보여주었다. 동아시아외환위기는결과적으로서구에대한반감과 IMF 등국제금융기구에대한불신으로이어졌고 APEC의취약점을노출시켰다. 8) 외환위기가절정에이르는시점인 1997년 12월, 아세안정상회의가말레이시아수도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되었다. 아세안은이회의에한국, 일본, 중국을초청하여아세안 +3 정상회의를개최하였다. 경제위기상황에서동아시아지역주의에 83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3 2015-01-15 오후 1:44:13
소극적이었던일본을포함하여동북아세나라도아세안의초청에응하였고, 경제위기를경험하면서동아시아지역협력을강화하고제도화할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크게확산되었다. 9) 이러한위기상황에서아세안 +3(APT) 가탄생하였고, 정부차원의동아시아지역주의의시작이다. 1998년 APT에참석한김대중대통령은각국의현인들이참여하는비전그룹을설립하여지역협력강화방안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할것을제안하였다. 이안이채택되어한승주전외교부장관을좌장으로한비전그룹은 2 년간지역협력증진방안을연구하여그결과를정상들에게보고하였다. 10) 비전그룹의결과보고서는정부실무고위급회의에서다시검토되어 2002년 APT 정상회의에최종보고되었다. 최종보고서에는 11)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의설립과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설립을중장기과제로제시하였다. 12) 한편, 2000년태국치앙마이에서개최된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에서재무장관들은양자차원의외환스왑네트워크를확대하기로합의하였고, 13) 그후 2003년아시아지역의채권시장도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무역분야에서는 2001년중국이아세안에대하여 FTA 체결을제안한이후한국, 일본, 인도, 호주도아세안과의양자 FTA를제안, 체결하였다. 이와같이지역협력을강화하고, 제도화하려는열기는 2005년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창설논의에이르면서절정에이르렀으나 EAS 창설과정에서회원국사이갈등과견제가표면화되었다. 그결과, 동아시아공동체창설열기가급격히사라졌다. 대신, ASEAN 결속, 메콩유역, 한 중 일 3국협력등소지역주의로관심의초점이전환되기도하였으나, 14) 정부차원의협의와협력은계속강화 확대되고있다. 2. 동아시아의지역적경제연계 (connectivity) 의확대 동아시아지역협력은경제를중심으로발전해왔다. 또한정부차원의공식논의훨씬이전부터민간기업들의지역적네트워크가확대되어왔다는특징도있다. 냉전체제하에서정부간공식논의의부재속에서민간교류는진행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차원의논의나, 지역협력의제도화수준만으로동아시아지역주의를논하면오류에빠지기쉽다. 다시말하여, 동아시아지역주의는지역협력을공식화하려는정부차원의움직임 (regionalism) 과민간차원에서지역생산분업체제를발전시키고지역적연계성을강화해나가는지역화흐름 (regionalization), 15) 84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4 2015-01-15 오후 1:44:13
두개의트랙을함께관찰해야한다. 이두트랙은서로영향을주면서지역협력의 질적, 양적변화를진행시켜나가고있다. 이점이정부주도의유럽 (EU) 이나북미 (NAFTA) 의지역주의와차이점이다. 16) 3. 동아시아지역주의의성과 정부차원의논의가동아시아지역협력에어느정도실질적으로기여하였는지를계량화하기는힘들다. 17) 그러나 1990년초냉전체제의붕괴, APEC 및아세안 +3(APT) 설립과정에서사회주의경제가지역경제에자연스럽게편입되고, 정부차원의다자지역기구가크게늘어났으며역내국가사이인적, 물적교류도괄목할정도로늘어난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첫째, 동아시아국가간생산분업체제를포함경제적으로지역연계성이크게증진되었다. 이는동아시아의역내무역비중의증가추세, 18) 한국과일본무역과대외투자에서동아시아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등에서알수있다. 동아시아지역협력의열기가고조되던 2001년과 2012년사이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사이무역증가세도이를보여준다 ( 표1). 이러한지역경제연계는동아시아경제를 EU, NAFTA 와함께세계 3대경제권으로부상시켰으며, 그과정에서한국을포함이지역개별경제들이높은경제성장율을보였다. < 표 1> 동아시아무역증가세 2001년 2012년 증가율 한국 중국 31,492 215,106 6.8 배 한국 일본 43,138 103,159 2.4 배 중국 일본 87,700 329,400 3.7 배 intra-아세안 146,884 600,960 4.0 배 아세안 +1 ( 한 중 일 ) 160,243 711,957 4.4 배 계 469,457 711,957 4.1 배 (KITA, 아세안사무국, 중국및일본통계를종합하여필자작성 ) ( 단위, 백만불 ) 둘째, 다양한지역협력기구들이정부차원에서발족되었다 ( 표2). 이들지역기구는거의대부분 APT 이후발족되었다. 많은지역기구의설립에도불구이기구들의실적부진을비판하는시각도있다. 그러나구성원들의다양성에비추어빠른지역경제통합을기대하기어렵지만 대화의습관 을키우는것만으로큰의미가 85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5 2015-01-15 오후 1:44:13
있다. 뿐만아니라, 인도네시아쓰나미 (2004 년 ), 필리핀태풍 (2013 년 ) 피해및복구 지원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비전통안보협력, 통상및금융협력논의등은꾸 준히발전하고있다. < 표 2> 정부차원의동아시아지역기구일람 정치 안보경제소지역기구여타 - 아세안 +1,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 ), ASEAN+ 한 미 중포함 10 개국 (ADMM+10, 국방장관 ) - 그외민간차원의상그릴라대화 ( 국방장관및군장성참석 ) - 통상 : 양자 ( 아세안 +1) 및지역 FTA (TPP, RCEP, FTAAP 등 ) - CMIM, ABM ( 금융 ) - 보건, 환경, 산림, 비상식량등 - ASEAN 공동체 2015년 - 메콩유역개발 (GMS/ADB 주도 ), 한 중 일 3국협력등 - 비전통안보협력 - 교육및연구기관네트워크등 셋째, 지역공동체의식이생겨나고있다. 2000년대초까지동남아에대한한국사회의인식수준을기억하면이의미를이해할것이다. 심지어 2009년제1차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대한우리사회의관심도와작년 (2014년 12월 ) 제2차정상회의에대한관심도사이에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경제연계, 정부고위층의교류및인적교류등으로인하여동북아 동남아사이지리적거리감이빠르게줄어들고있다. 아세안을방문하는한국인규모가중국을방문하는한국인방문객규모를넘어섰다. 19) Ⅲ. 동아시아지역주의의새로운변화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동아시아지역주의는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설립과정에서회원국사이내재적갈등이표면화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이한다. 아세안 +3(APT) 에추가하여인도, 호주, 뉴질랜드를참여시켜 EAS 내부에중국의대항세력을심은것이다. 한편, APT를 EAS로발전적으로대체하려는당초계획도수정하여 APT, EAS을병행존치하는등모호한타협으로끝났다. 그러나동아시아지역주의의구조적변화는 2009년오바마행정부발족이후이다. 미국은아시아에의회귀, EAS 가입 (2010) 및아시아중시정책 (re-balance 86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6 2015-01-15 오후 1:44:13
towards Asia) 등미국외교에서아시아의비중을높여나갔다. 한편, 이시기는중국이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대국으로발돋움하면서동아시아주변국들에대하여강한외교정책 (assertive diplomacy) 을취하던것과때를같이하고있다. 그결과우리는 2010~2012년간에동북아에서동남아, 인도양에이르기까지미 중경쟁과대립을경험하였다. 20) 미국과중국은결과적으로동남아와동북아지역의외교카드를번갈아쓰면서상대방을압박하였다. 그러나 2013년제2기오바마정부와시진핑시대가출범한이후미 중양국은대립보다협력을강조하고있는가운데아베일본총리의재취임,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에새로운정부가들어섰다. 이러한주요국지도층의변화는동아시아정세와동아시아지역주의에도새로운변화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1. 변화의움직임 첫째, 지역자유무역협정 (regional FTA) 추진움직임이다. 미국주도의 TPP, 아세안주도의 RCEP 21) 에추가하여중국은 2014년북경 APEC 계기로아 태지역의 FTAAP를제안하였다. 둘째, 지역협력방안관련중국의움직임이다. ( 후술 ) 셋째, 모디인도신임총리는인도 태평양해양안보협력을제안하고일본, 호주, 미국과안보협력을강화하고베트남, 피지등을방문하였다. 넷째, 아세안공동체가 2015년말발족예정이며, 작년 10월취임한조코위인도네시아신임대통령은 해양기축 ( 基軸 ) 주의 (Maritime Axis Doctrine) 을대외정책의기조로천명하였다. 22) 2. 중국의움직임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2013 년하반기신실크로드건설전략을제안하면서구 체행동계획도제시하였다. 23) 아시아지역협력의새로운방향과과제를제시한것 으로기존지역협력체제에심각한도전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 - 실크로드전략 24) : 동아시아에서미국과일본과의경쟁 / 견제보다중앙아, 동남 아, 남아시아에서의지역협력체제를강화하거나개발 25) - 아시아인프라건설은행 (AIIB), SCO( 상해협력기구 ) 은행설립 : 세계은행, IMF 87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7 2015-01-15 오후 1:44:13
및아시아개발은행 (ADB) 에대한도전으로받아들여미국은반대 - 아 태자유무역협정 (FTAAP) 제안 : 협상중인 TPP, RCEP에어떠한영향을줄지주목 - 새로운아시아안보메커니즘필요성주장 : 2014년 5월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에서시진핑은 아시아에의한아시아안보 를주장 - 남중국해 double track 접근제안 : 협상과협력을동시추구하자는중국제안에대하여베트남과필리핀도협력프로그램에참여의사표명 3. 새로운변화의특징 이러한변화들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미국, 중국, 일본을포함모두아시아의지역협력을중시하고있다. 다만, 미국과일본은 협력 보다 중국견제 차원에서지역협력을강조하는반면, 중국은지역협력강화와확대방안을제시하고있다. 미국의현상유지 (status quo) 와중국의현상타파입장이나타나고있다. 둘째, 동남아의지리적중요성이부상하고있다. 중국의실크로드건설제안과인도의인도양 태평양해양안보협력제안은동남아에서교차한다. 미국과일본의대중국견제도동남아에집중되어있다. 셋째, 동아시아의경제적활기 (dynamism) 가동남아로이동하고있다. 아세안의높은경제성장률, 중국을추월한대아세안해외투자 (FDI), 26) 2015년아세안경제공동체의발족등은이지역경제의활기를보여주고있다. 저성장추세에들어간동북아의한국, 일본과대조적이다. 경제성장열기가동남아로남하하고있다. 넷째, 동아시아지역주의는이제까지경제분야중심으로발전해오면서정치, 안보분야에관한논의가저조하였다. 그러나최근정치, 안보분야논의가활발해지면서이분야의대화기구들도늘어나고있다. 아시아패러독스, 즉경제및인적교류가크게늘었음에도불구, 상호불신과지역긴장이높아지는지역현실을어떻게다루어야하는가하는논의가늘고있다. Ⅳ. 동아시아지역주의와한국 한국은 APEC, ARF, 아세안 +3(APT), EAS 등동아시아지역협력기구의주요 멤버이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주의의시작인 APT 초기활동에적극참여하였다. 88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8 2015-01-15 오후 1:44:13
1998년 APT 정상회의에서김대중대통령과마하티르말레이시아총리사이동아시아장래진로에관한논쟁은동남아사람들에의하여가끔인용되기도한다. 27) 1990년대이후한국경제는동아시아경제와연계가강화되면서성장은물론, 위기의궤적도같이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 한국은동아시아지역협력활동에소극적이며, 때로는미숙한면을보이기하였다. 예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의장성명에나타난한반도조항을보면, 이러한약점이그대로나타난다. 1. ARF 의장성명에나타난한반도조항 한반도문제는 ARF 의단골의제이자, 의장성명에매번포함된다. 북한이참가 한 2000 년이후채택된한반도조항의주요내용은 < 표 3> 과같으며다음과같은 문제점을보이고있다. - 한국은의장성명에포함되어야할사안과그렇지않은사안을구별하지않았다. 즉, universal norm과 Korean norm을구별하지않고있다. 예로, 북한의핵실험및민간인에대한무차별폭격 ( 연평도 ) 등은인류보편의원칙에해당되는 universal norm이나제1차핵실험과연평도건은의장성명에포함되지않았다. - 아세안의등거리 ( 균형 ) 외교를이해하지못하고있다. 의장국인아세안은남중국해문제를두고도중국을비난하는미국문건을거부할정도로균형외교기조를고수하고있다. 28) 아세안이북한비난내용을의장성명에포함시키려는한국의요청을거부하는이유는이러한외교원칙때문이다. 한국은 2008년금강산한국관광객피살문제를제기한이후북한비난문구를삽입하려고하였으나매번실패하였다. 29) - 동남아사람들은한국의급격한정책변화에냉담한반응을보이고있다. 한국은당초북한을국제사회로유도할의도에서북한의 ARF 가입을적극지지하였으나최근대북한고립과비난유도에만관심을집중하고있다. 동남아사람들의눈에는, 한국이남북한평화공존에서대결정책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창설제안에서동북아중심구상으로유턴하고 30) 제 2 차남 북한정상회의 를부인하는태도는정책의일관성을잃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89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89 2015-01-15 오후 1:44:13
< 표 3> ARF 의장성명중주요한반도조항 사건 남북한정상회담 (2000.6 및 2007.10) 북한의미사일발사 (2006.7 및 2009.4) 북한핵실험 (2006.10, 2009.5 및 2013.2) ARF 성명 제 1 차정상회담성과를극찬. 그러나제 2 차정상회담개최사실은언급되지않음 ( 한국이문구삽입에반대 ). 북한의미사일발사사실과유엔안보리결의사실을명기. 북한의자제를촉구하거나 일부 비난발언이있었다고언급하고있으나북한의반대주장도병기 ( 兩非論 ) - 1 차핵실험에관한언급없음. - 2 차핵실험과 2009.4 미사일발사를같이언급하면서북한의행위에대하여비난. 그러나미국의적대정책때문이라는북한의주장도길게병기 ( 兩非論 ) - 3 차핵실험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평화적노력을지지한다고언급 천안함폭침 (2012.3) 천안함이공격에의하여폭침되었다 고만언급. 연평도폭격 (2012.11) 언급없음 2. 아세안의지역다자외교활용성과 아세안회원국들은양자외교를외교의기축으로하되지역다자외교도적극활용하고있다. 그들은때로는양자외교를, 때로는다자외교의틀에의존한다.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을두고베트남이때로는중 베양자차원에서, 때로는중 아세안협상방식을고수하는모습이그예이다. 이러한외교적유연성은개별회원국의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뿐아니라아세안집단이익 (ASEAN interest) 의증진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첫째, 아세안회원국결속에기여하고, 회원국사이분쟁확대를막아준다. 2011 년태국 캄보디아국경무력충돌, 2012년아세안외교부장관회의결과캄보디아 ( 의장 ) 대필리핀 / 베트남대립으로결과문서작성에실패하였으나인도네시아의중재로사태악화를방지하였다. 둘째, 아세안은대부분의동아시아지역협력기구의중심이되고있다 ( 표2 참조 ). 아세안은이들지역기구의의장국역할을맡아회의개최지와의제선정, 회의주재및의장국성명작성을전담하고있다. 동아시아지역회의때마다미국, 중국, 일본, 남 북한등이아세안의장국의지지확보를위하여경쟁하고있다. 셋째, 가장두드러진성과는아세안의경제적부상이다. 2015년말아세안경제공동체의발족을앞두고있다. 31) 인구 6억 6천만명, 3.8조규모의아세안 GDP, 32) 아세안현지시장의빠른성장등은해외투자를끌어들이고있다. 2013년아세안이접수한해외직접투자 (FDI) 는중국을추월하였다. 2012년도동아시아경제의 4대축인한국 중국 일본및아세안사이의무역에서아세안의점유율이가장높다. 다시말하여, 아세안의대중국 / 한국 / 일본무 90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0 2015-01-15 오후 1:44:14
역액이중국의대아세안 / 한국 / 일본무역액을추월하였다. 아세안이 4대경제간무역총액의 40% 를차지하여중국 (26%), 일본 (21%), 한국 (13%) 을제쳤다. 2001년도비중은중국, 일본, 아세안, 한국순위였으니아세안이중국을제치고선두로나선것이다. 한편, 일본과중국은정부차원 (ODA) 에서각각 200억불수준의아세안기금설립을약속하는등일부아세안국가에돈이넘치고있다. 이러한경제적성과는아세안회원국들이개별또는집단 ( 아세안 ) 외교를통하여일본과중국의경쟁을활용한때문이다. 아세안의정치적부상도지역다자외교능력이있었기에가능하다. 이러한아세안의외교적유연성은강대국들의경쟁속에서계속영향력을발휘할것이다. Ⅴ. 맺음말 한국은양자외교를보완하는다자지역외교활용방안을마련해야한다. 왜냐하면, 미국 ( 및일본 ) 과중국경쟁사이에서양자외교로해결하기힘든사안들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 아시아인프라건설은행 (AIIB) 관련한국은미국과중국으로부터상반된요청을받고아직결정을못하고있다. 33) 또한, 남 북한문제와한 일관계도다자틀속에서논의하는 습관 을축적하여정책의안정성과일관성을유지토록해야한다. 양자외교만으로는국내정치에의하여외교정책의급격한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막기힘들다. 무엇보다, 앞으로동아시아지역에구조적전환과정에서 ( 상기 3장 ) 정치, 안보및경제적위기가수시발발할가능성이있다. 지역적공동대처방안을마련해야한다. 한국은 1997년외환위기이후아세안과함께동아시아지역주의탄생에크게기여하였고중국, 일본의참여를유도하였다. 이러한경험에비추어, 한국은아세안과의중견국가 (middle power) 협력을통하여동아시아지역협력을활성화하는한편, 위기관리와새로운성장동력창출의수단으로활용해야한다. 註 1) 2009 년부터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동아시아지역주의에관한주제로강의해왔다. 2) 동아시아지역주의를개념화하려는노력은 Peter J. Katzenstein, et al., Asian Regionalism, 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2000; Peter J. Katzenstei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31, No. 2, 1996; John Ravenhill, East Asian Regionalism: Much Ado About Noth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2009; Amitav Acharya,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Essays on Cooperative Security in the Asia-Pacific, Times Academic Press, 2002; Lay Hwee Yeo, Institutional Regionalism Versus Networked Regionalism: Europe and Asia Compared, International Politics, Vol. 47, No. 3-4, 2010 등다수가있으나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 9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1 2015-01-15 오후 1:44:14
3) 모디신임총리의 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 제안 (the Diplomat 2014.12.2 자 The Mode Doctrine for the Indo-Pacific Maritime Region 참조 ) 4) 한국김대중대통령이 동북아와동남아를지리적으로구분하던시대는지났다 고선언하고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주창하고, 동아시아지역협력에열심히참여하였다. 그러나차기노무현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으로동북아로 u-turn 하였다. 5) Region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Wikipedia (2014.12.22 열람 ) 6) 미국은아 태지역에참여할유용한도구이자유럽경제통합에대한대항마로서, 또한당시 GATT 후속체제발족을위한협상을촉진할도구로서 APEC 을활용하고자하였다. Vinod Aggarwal and Peter Volberding, Beyond Bogor: Reflection on APEC's Future, Japan Spotlight, September/October 2010 7) APEC 의특성및문제점은 Edward J. Lincoln, Taking APEC Seriously, Brookings Policy Brief Series No. 92, 2001; Rolf J. Langhammer, Regional Integration of APEC Style: Lessons from Regional Integration EU Style, ASEAN Economic Bulletin, Vol. 16, No. 1, 1999 등참조. 8) 이에관해서는 대사들, 아시아전략을말하다 (2013 년늘푸름 ) 의졸고참조 9) 일본은 1997.9 아시아통화기금 (AMF) 창설을제의하여미국을포함한모두를놀라게하였다. Phillip Y. Lipscy, Japan's Asian Monetary Fund Proposal, Stanford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3, No. 1, 2003. 동아시아국가들은일본제안을지지하였으나미국의강력한반대입장이전해지면서동아시아지역의지지세력마저급격히약화되었다고한다. 10) APT 13 개국이참여한현인그룹, 즉제 1 기동아시아비전그룹 (East Asian Vision Group I) 은 2 년간토의를거쳐 2001 년보고서를정상회의에보고서를제출하였다. 한편, 2011 년한국은지난 10 년간 APT 실적을검토하고향후진로를건의할현인그룹을구성할것을제의하였다. 11) 이보고서에는경제, 금융, 정치, 안보, 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 17 가지단기협력사업과 9 가지중장기협력사업을건의하였다. 12) EASG 보고서는 EAS 설립의필요성에관하여, The EASG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s a long-term desirable objective of the ASEAN+3, the EAS will serve to strengthen East Asian cooperation. 이라고건의하고있다. 13)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는 1990 년대외환위기와같이장차외환부족사태가다시발생할때각국은보유외환으로상호지원한다는내용이다. 양자차원의 CMI 는 2010 년 1,200 억달러규모의다자차원의스왑 (CMIM) 으로발전시켰고그후대출규모를 2,400 억달러규모로배증하기로하는등착실히발전되고있다. 14) 상기졸고참조 15) 정부차원에서지역협력을추진하는것을지역주의 (regionalism) 로, 민간차원의협력과교류를포함하여지역화 (regionalization) 라고구별하기도한다. 16) 동아시아지역주의를흔히 EU 와비교하여 talking shop 이라고비판하고있음. 그러나 EU 가 government-driven, norm-based 지역주의인반면, 동아시아지역주의는 market-driven 이라고할정도로민간의역할이크다는점에서두지역의역사적, 문화적배경을이해할필요가있음 17) J. Ravenhill 와같이동아시아경제통합에대한정부차원협력의기여도를오히려낮게평가하는학자도있다. The New East Asian Regionalism: a Political Domino effect (2009) 18) 동아시아역내무역 (intra-ea, 동아시아경제의대외무역총액중동아시아경제사이의무역 ) 비중은 1990 년도 40% 수준이었으나 2008 년도 53% 까지올랐다. (2010 년일본통상백서 ) 19) 2013 년한 아세안방문객규모는 650 만명. 그중아세안방문한국인규모는 490 만명으로중국방문객수를추월하였다. 20) 2010~2012 사이미 중이경쟁한지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한반도, 센카쿠 ( 댜오위다오 ) 열도, 대만 ( 무기판매 ), 남중국해, 필리핀 / 베트남, 메콩유역, 미얀마, 인도양등동아시아전지역.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은아세안이주도한지역자유무역협정 (regional FTA, RFTA) 이다. RFTA 는 ASEAN+3 기초로무역을중심으로한중국제안과, ASEAN+3+ 인도, 호주, NZ 기초로투자와무역을중심으로한일본제안이대립되어왔다. RCEP 은아세안이두방안을통합하여 ASEAN+3+3 기초로하는등중국보다일본안에가까운내용이많다. 22) 해양기축주의 는조코위신임인도네시아대통령이 2014 년 11 월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서도천명한내용으로인도네시아도서 (17,000 개 ) 의연결, 해양주권및인도 / 태평양연결고리로서해양방위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23) 졸고 중국실크로드구상의전략적의미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4-19) 참조 24) 시진핑이 2013 년 9 월카자크스탄방문시 silk road economic belt 건설을, 동년 10 월인도네시아방문시 maritime silk road 건설을제안한결과실크로드전략을 silk & road( 중문一帶一路 ) 로표시. 그러나실크로드전략에는미얀마 - 인도 - 방글라데시, 몽고 - 러시아경제회랑도포함된다. 92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2 2015-01-15 오후 1:44:14
25) 자국의능력배양 ( 국토의균형발전과낙후지역개발등 ) 과외교영향력확대를추구할의도로분석된다. 26) 2013 년중국의해외직접투자 (FDI) 는 1,176 억불인반면, 아세안 5 개국 ( 싱, 말, 인니, 필, 태국 ) 은 1,284 억불을접수하였다 (Blumberg 2014. 3.5). 27) 마하티르총리는동아시아경제협력체창설을, 김대중대통령은정치, 경제, 사회등을포함한동아시아공동체창설을주장하여논쟁. 결과적으로김대통령의주장이받아들여졌다. 28) 2010 년 9 월뉴욕에서개최된미 아세안정상회의에서미국은남중국해문제를명시하는정상회담결과문서채택을원했으나, 아세안의반대로극히모호한표현으로대체되었다. 29) 조선일보 2008.7.28 자사설 외교적한계드러낸 ARF 의장성명파문, 동일자중앙일보사설 외교안보라인은도대체뭘하고있는가. 참조 30) 노무현정부취임후첫 ARF(2003.7) 계기에이루어진한 싱가포르외교부장관면담에서 S. Jayakumar 장관은동아시아공동체창설에열심히하던한국이신정부에서 동북아시대구상 을주창한배경이무엇인가를첫번째로문의하였다 ( 필자배석 ). 31) 2015 년발족하는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는정치 / 안보, 경제, 사회 / 문화 3 대축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그중경제공동체가가장실질적인진전을보이고있다. 32) IMF 의 2017 년아세안경제규모전망 33) 반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도미국의요청이있었지만 AIIB 창설멤버로가입 93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3 2015-01-15 오후 1:44:14
일반논문 Post-2015 개발어젠다의이해 - MDGs 에서 SDGs 로진화 - 강선주 ( 국립외교원교수 ) 2015년 1월부터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대체할새로운개발패러다임을수립하는정부간협상이진행된다. 국제적으로수립된개발패러다임은개도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활동을가이드하는기능을한다. 현재의개발패러다임은 2001년에설정된 MDGs인데, MDGs는 2015년까지세계빈곤층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는목표하에 2002년부터양자및다자 ODA의집중대상이되어왔다. MDGs는 2015년에완료될예정이고, 2010년부터 2015년이후의개발을가이드할패러다임, Post-2015 개발어젠다 를찾는작업이진행되어왔다. 희망적으로는 2015년 9월 21일 ~23일 UN 정상총회 (High-level Plenary) 에서 Post-2015 개발어젠다가채택되는것이다. 이글은현재모습을드러내고있는 Post-2015 개발어젠다가형성된배경과과정을살펴봄으로써앞으로채택될 Post-2015 개발어젠다에대한이해를촉진하기위한것이다. Post-2015 개발어젠다의전신인 MDGs는왜등장하였으며, 그를 Post-2015 개발어젠다로변화시키는이유는무엇이며, 누가이과정을주도하고있는가를이해한다면, Post-2015 개발어젠다가왜그렇게형성되어갈수밖에없는가와그것이 ODA 공여국인한국에게어떤의미를갖는지를이해하는데에도움이될것으로본다. 94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4 2015-01-15 오후 1:44:14
I. 개발패러다임으로서의 MDGs 개발패러다임의중요성은그것이개발을달성하기위해서실행되어야할구체적인정책을규정하고, 그럼으로써개발을절실히필요로하는다수의사람들에게영향을준다는데에있다. 개발패러다임은 1960년대부터약 10년주기로근대화 (Modernization), 기초인간필요 (Basic Human Needs), 신자유주의구조조정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으로변천해왔다. 현재의개발패러다임은 MDGs이며 Post-2015 개발어젠다논의의거울역할을하고있다. 1. MDGs 의등장과정 MDGs가설정될수있었던데에는몇가지상황적인요소가작용하였다. 첫째, OECD 국가에서경제적번영지속, 둘째, 냉전종식과국제관계의방식으로서다자주의의부상, 셋째, 개도국부채탕감, 역량강화, 환경보전등다양한개발이슈에대한시민사회의요구, 넷째, 21세기의시작을앞두고빈곤과같이전인류적중요성을갖는문제해결에의심리적부담감이었다. 이러한상황을배경으로몇몇행위자의이니셔티브가 MDGs 등장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1980년대초부터국제통화기금 (IMF) 의후원하에실시된신자유주의구조조정패러다임은세계화와맞물려개도국에서빈곤층의증가, 빈부격차의심화라는부작용을수반하였다.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폐해를되돌리고빈곤층에게보편적인생존기회를보장할필요가발생한상황에서, 1990년대에 UN의 UN Human Development Report 와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Report 출판, 교육, 보건, 환경, 인권 / 여성에관한다양한국제회의들은개발패러다임을경제성장에서빈곤퇴치로이동시키는계기를제공하였다. 이를배경으로 1995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내의소규모엘리트그룹이개발협력의혁신을논의하기시작하였다. 이그룹은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같은진보적이지만제한된영향력을가진 ODA 공여국이었고, 다양한 UN 회의의선언문에서소수의구체적목표도출을시도하였다. 이것은 1996년 5월에국제개발목표 (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로발표되었고모든 OECD 회원국의승인을획득하였다. 1) 다른한편, 21세기에 UN의위상을우려한코피아난 (Kofi Annan) 당시 UN 사무총장은 2000년에새천년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를소집하면서새천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을작성하여새로운개발목표수립에추가적인모 95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5 2015-01-15 오후 1:44:14
< 표 1> Post-2015 개발패러다임제안비교 MDGs (8 개목표 ) SDGs (17 개목표 ) UN 사무총장종합보고서 (6 개필수요소 ) 기아와빈곤퇴치 ( 목표 1) 빈곤퇴치 ( 목표 1) 빈곤퇴치 ( 존엄요소 ) 보편적초등교육실현 ( 목표 2) 포괄적 평등한교육및평생교육 ( 목표 4) 포괄적 평등한교육 ( 인간요소 )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촉진 ( 목표 3)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 목표 5)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 인간요소 ) 영아사망률감소 ( 목표 4) 모자보건향상 ( 목표 5) HIV/AIDS, 말라리아및질병퇴치 ( 목표 6) 환경적지속가능성보장 ( 목표 7)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 목표 8) 보건증진 ( 목표 3) 물과위생의이용과지속관리 ( 목표 6) 적정가격의지속가능에너지 ( 목표 7) 기후변화에대한신속한대응 ( 목표 13) 해양과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활용 ( 목표 14) 생태계와생물다양성 ( 목표 15) 지속가능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과실행수단강화 ( 목표 17) 보편적의료, 백신 ( 인간요소 ) 모자보건, 여성의생식결정권 ( 인간요소 ) HIV/AIDS, 말라리아, 결핵퇴치 ( 인간요소 ) 지속가능한농업, 어업, 식량, 영양 ( 지구요소 ) 지속가능한물, 토양, 오염관리 ( 지구요소 ) 재생에너지촉진 ( 지구요소 ) 해양과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 ( 지구요소 ) 생태계와생물다양성보호 ( 지구요소 ) 기후변화대응 ( 지구요소 ) 지속가능개발을위한국내 / 국제 / 사적 / 공적재원동원 ( 파트너십요소 ) 상호책임성 ( 파트너십요소 ) 지속가능한농업, 식량안보, 영양 ( 목표 2) 포괄적 지속가능한성장, 양질의 포괄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 생산적고용, 양질의일자리 ( 목표 8) 인프라구축, 포괄적지속가능한산업화증진, 혁신조성 ( 목표 9)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 ( 목표 12) 고용을위한비즈니스모델 ( 번영요소 ) 지속가능 / 복원력있는인프라, 산업화,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투자와혁신 ( 번영요소 )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 번영요소 ) 평화적사회, 법의지배, 효과적제도 ( 목표 16) 국가내그리고국가간불평등감소 ( 목표 10)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거주 ( 목표 11) 평화적사회, 화해, 국가건설 ( 정의요소 ) 법의지배, 민주적제도, 다원적참여 ( 정의요소 ) 국가내그리고국가간불평등감소 ( 존엄요소 )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거주 ( 번영요소 ) 96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6 2015-01-15 오후 1:44:14
멘텀을제공하였다. 새천년선언은자유, 평등, 단결, 관용, 환경존중과책임공유라는기본권리에기초한미래에대한글로벌비전이었다. 2001년 3월에 UN, OECD, IMF/World Bank는공동으로 IDGs를모델삼아새천년선언의이행을모니터링할수있는 8개의수치화된목표를제시하였다. 이 8개목표 (goal), 18개목표치 (target), 48개지표 (indicator) 는 UN 사무총장의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2001)ʼ에합쳐지고, UN 총회의정식승인을받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권위있는 MDGs가되었다 (< 표1> 참조 ). MDGs의 8번째목표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은이행방안, 즉개발재원에관한것이었는데, MDGs 발표로부터 6개월이지난 2002년 3월멕시코몬테레이에서개최된제1차 UN 국제개발재원회의 (UN FfD: 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에서합의되었다. MDGs의주된재원은 ODA로서선진국의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제공비율 0.7% 가재확인되었다. MDGs는 FfD에서 MDGs의재원조달에관한합의가이루어진후에야비로소개발패러다임으로인정받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MDGs가개발협력의주류가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렸다. 유럽은 MDGs를자신들의양자원조에신속히포함시켰지만, 미국은 2000년대중반이되어서야양자원조에 MDGs를포함했다. 비록 MDGs 작성과정에참여하지는않았지만서구시민사회단체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는 MDGs가자신들에게기회를제공한다는사실을깨닫고 MDGs에수용적이었다. 반면에개도국정부와 CSOs는상당기간동안 MDGs에대해미온적이었다. 그들은 MDGs 를선진국의어젠다로인식하고정당성을비판했다. MDGs는선진국에게는소수의불분명한목표치를, 개도국에게는다수의분명한목표치를제시하였고, 새천년선언의다른이슈들을무시한채개발에만초점을두었고, 1992년 Rio선언 (Rio Declaration) 에서수립된지속가능개발의광범위한비젼을무시하였다고비판했다. 2) 또한개도국은자신이선정한개발우선순위와 MDGs가조화될수있을것인지에회의적이었고, MDGs가개발에필요한전환적변화 (transformative changes) 와균형을이루지않았다고보았다. 3) 2. MDGs 평가 개발패러다임으로서 MDGs 는두가지특성을갖는다. 첫째는개발에있어서공 통목표와우선순위에대한최초의명확한합의이다. MDGs 이전에개발패러다임 97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7 2015-01-15 오후 1:44:14
은국제적논의를통해서수립되지않았고, 수립된개발패러다임내에서도개발행위자들이무엇을해야하는지명확하지않았다. 이에반해 MDGs는국제적논의를통해서형성되었고개발행위자들이시한을두고어떤목표를향해공통적으로무엇을해야하는지를명확하고도간결한방식으로제시하였다. 4) 그리고 MDGs는측정가능한결과중심으로설계되어진전의모니터링이용이하였을뿐만아니라목표간, 국가간비교도가능하였다. MDGs의두번째특성은개발을발생시키는데에있어서각정부가담당할책임에대한정치적합의이다. 즉개도국은빈곤퇴치에적합한변화를실행하고선진국은그에필요한재원을제공하기로합의한것이다. 2002년몬테레이합의 (Monterrey Consensus) 에서선진국은 GNI의 0.7% 를개도국에게제공 ( 그중 0.15~0.20% 는최빈국에게제공 ) 할것을재확인하였다. 대신개도국은제공된자금을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MDGs를달성하는데에효과적으로사용하기로약속하였다. 그렇다면 MDGs의실제효과는어떠한가? MDGs는역사적으로가장성공적인빈곤퇴치였다고평가된다. 5) 다수의 MDGs에서유의미하고도실질적인진전이이루어졌다. 예를들어서, 극빈층의감소, 20억이상인구의식수접근향상, 말라리아와결핵치료, 보건과초등교육에서상당한진전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아, 모자보건, 위생, 환경적지속성, HIV/AIDS 치료와예방은여전히조치가필요한분야로남아있다. 그리고 2008년금융위기이후 MDGs에대한자금지원은충분하지않았으며, 최빈국이더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 MDGs는국내적으로나국제적으로균등하게달성되지않았다. MDGs에대한비판은첫째, 개발효과성이미약하다는것이다. 예를들어서, 빈곤층감소목표달성에서는중국요인이크다. 급속한경제성장으로중국은국제빈곤선 (poverty line) 인하루 1.25 달러이하의소득을가진빈곤층을 1981년 8억 3500만명 ( 인구의 85%) 에서 2010년 1억 5500만명 ( 인구의 12%) 로감소시켰고, 세계빈곤층에서중국의빈곤층이차지하는비율도 1981년 43% 에서 2010년 12% 로감소시켰다. 6) 결국전세계적인빈곤층감소는 MDGs와무관하게진행된중국의경제개발의결과이지 MDGs의성과가아닐수있다. 둘째, MDGs에서선진국과개도국의우선순위에차이가존재하였다. MDGs는고용과인프라를희생하면서까지인간개발에과도하게집중하였고, 경제와사회적강조점들사이에서균형을유지하지못하였다. 이것은인간개발에제공된 ODA 가보여준다. 1995년에서 2008년사이에 ODA 총액은 3.4배증가하였는데그중사회와인간개발지원은 5배증가한반면, 경제개발지원은 2배증가하는데에그 98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8 2015-01-15 오후 1:44:14
쳤다. 7) 도입초기부터 MDGs는개도국에서장기적인경제성장을가능케하는경제전환을가져오지못할것이라고지적되었는데그것이사실로증명되었다. 8) 셋째, MDGs는글로벌차원의목표이나국가차원에적용되었고국가별역량차이를고려하지않았다. 이것은글로벌평균과차이를보이는국가들에게는불공평한것이었다. 예를들어서, MDGs의출발시점에세계와발전격차를보였던아프리카국가들에게 MDGs는부담스러운목표였으며, 그러한국가들이 MDGs를달성할수있도록더많은지원을받았어야했으나실제는그렇지않았다. 9) 그리하여어느정도의성과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는언제나 MDGs의실패사례로여겨졌다. 넷째, MDGs의빈곤퇴치는물질적인접근으로서인권, 정의, 평화 / 안보, 환경지속성, 기후변화등빈곤에영향을미치는비물질적요소를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MDGs에기여하기위해국제사회가수행할것으로기대되었던파트너십이약하였다.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은구속력있는수치화된목표를거의포함하지않았다. Ⅱ. Post-2015 개발어젠다논의 1. Post-2015 개발패러다임논의환경 개발패러다임으로서 MDGs 수립을자극한국제환경이존재했듯이, Post-2015 개발패러다임을유도하는국제환경은다음과같다. 가. 빈곤현상의변화 개발패러다임은형성당시의빈곤에대한이해와그를다루는데에있어서가장효과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론을반영한것인데, MDGs 실행이후에빈곤에변화가발생하였다. 첫째, 빈곤층이규정하는빈곤과정책대상의우선순위는빈곤퇴치, 기아, HIV/AIDS 치료, 청년층고용이며, MDGs에포함되지않은폭력, 감정적이슈도높은순위를차지한다. 10) 둘째, 1990년에세계빈곤층의 90% 가저소득개도국에거주하였는데현재는세계최빈층의 70% 이상또는 새로운최하위 10 억명 (new bottom billion)ʼ이안정된중저소득개도국에살고있다. 11) 셋째, 불평등이심각한이슈로등장하였다. 이것은대규모빈곤층이거주하는중저소득국가에서더욱그러하다. 그리고중저소득국가에서불평등은개발재원, 특히국내재원 99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99 2015-01-15 오후 1:44:14
의역할의문제를제기한다. 최빈국에비해중저소득국가에서는조세가개발재원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을수있는상황에서, 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중저소득국가자신과국제사회가어떻게책임을분담할것인가질문하지않을수없다. 넷째, 고용없는성장이개도국에서나타나고있다. 즉생산성향상이고용성장률을낮추고있다. 그리하여전세계 40% 의노동자가가족의생계를유지하는데에필요한소득, 하루 2달러를벌지못한다. 12)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가주장하는 적정임금어젠다 (Decent Work Agenda)ʼ처럼 Post-2015 개발패러다임은성장과고용에관한목표를포함해야한다. 다섯째, 개도국에서높은인구성장과도시이주로도시화가급속히진행되고대도시외곽에빈민촌이확장되고있다. 도시빈곤층을정확히파악하는것은어렵지만, 도시인구의증가때문에빈민촌거주자의절대적인숫자가 1990년이후모든개도국지역에서증가하였다. 13)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상실및환경적도전이빈곤에영향을미치고있다. 14) 식량가격상승, 토양과용수등자연자원의질저하, 농업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생물다양성상실은개발의진전을위협하고부유층보다최빈층에게더많은영향을미친다. 그러므로 Post-2015 개발패러다임은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에관한지속가능한관리, 저탄소배출개발로의이동, 기후변화뿐만아니라환경위험에대한복원력구축과같은이슈들을다루어야한다. 나. 글로벌권력관계의변화 현재 MDGs가작성되던시기와는상당히다른글로벌정치환경이조성되어있다. 첫째, 서구가개발협력패러다임을제시할수있는정당성이훼손되었다. 그동안미국과유럽은개도국의경제위기를해결하는패러다임과자금 (ODA) 을제시하는위치에있었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서구선진국에서발생하고개도국을불의의피해자로만들었고, 이전부터서구의개발처방에회의적이었던개도국은더욱회의적이되었다. 각자의필요와상황에맞는개발전략을요구해온개도국은새로운개발모델을탐험하고그들이직면한문제의해결책을찾으려는경향을강화하고있다. 둘째, 위에더하여, 미국과유럽이 ODA를제공할수있는능력에제약을받고있다. 특정개발패러다임이국제적으로규범화되는것은그패러다임을주창하는국가가 ODA를제공할수있는능력의영향을받는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서구가개발패러다임을제시하는정당성의최소필요조건은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 100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0 2015-01-15 오후 1:44:14
ODA를유지또는증가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으나그렇게하려는의지가없어보인다. 선진국은 UN에서합의된 ODA 제공목표 (GNI의 0.7%) 를달성하지못하는것은물론, 국내문제에더집중하려는내부지향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 셋째, 세계의경제력이서구에서비서구로분산되어개발협력분야에서도신흥개도국의역할이증가했다. 2000년대에신흥개도국의원조가 2배로증가하여금융위기이전에 112억달러에달하였다. 15) 이에더하여신흥개도국은원조수혜국과공여국의이중지위를유지하면서서구와구별되는방식으로다른개도국과남- 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신흥개도국은 Post- 2015 개발패러다임형성에는그리적극적이지않다. 16) 이것은 MDGs에서신흥개도국의경험과관련있어보인다. MDGs는신흥개도국의국내정책에서나다른개도국과의관계에서중심적인역할을하지않았으므로, 신흥개도국은새로운글로벌개발목표를설정하는것에열성적이지않다. 17) 다. 개발재원의개념확대 개발재원의원천이다양해짐과동시에많은국가에서개발에서 ODA의중요성이감소하고있다. 신흥개도국뿐만아니라 CSOs도주요한개발협력행위자로등장하였다. 그러나더중요한것은해외직접투자, 금융투자, 이주노동자송금등개도국으로비원조성자금의유입 (non-aid flow) 이증가하여원조의존성 (aid dependency) 이감소하고있고, 선진국은개발에개도국의국내재원을동원하는방안에더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18) 개발재원으로서개도국에서세수 (tax revenue) 확보, 자본이탈과조세회피를감소시키는방안에대한고려가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변화는개발에서외부자역할의한계, 달리말하면개도국의주인의식강조를반영한다. 국가발전계획과개발재원이개도국내에서조달될때에더효과적이라는선진국과개도국의상호인식이존재한다. 2. Post-2015 개발어젠다현황 2012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 Post-2015 개발어젠다탐색은다양한보고서를생산하였는데, 2015년 9월최종 Post-2015 개발어젠다선택을위한정부간협상에는 UN 총회 ( 회원국 ) 와 UN 사무총장각각이주도한 2개의보고서가중요하다고보인다. 10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1 2015-01-15 오후 1:44:14
가. 공개작업반 (OWG) 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2012년 6월 192개국정상이참가한 UN 지속가능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Rio+20 Summit) 는결과문서로 The Future We Wantʼ를채택하였다. 이문서는실천지향적이며, 간결하고이해하기쉽고, 작은숫자의, 전지구적이며, 국가들의상이한현실과능력, 발전수준, 국가정책과우선순위를고려하면서도모든국가에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설계를촉구하였다. 19) 2013년 1월 UN 총회는 Rio+20회의의결과를실현하기위해지속가능개발목표정부간공개작업반 (OWG: Intergovernmental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을설치하였다. UN 총회의 OWG 설치는 MDGs가 1992년에수립된지속가능개념을수용하지못한데에대한개도국주도의대응이다. 개도국은 MDGs가빈곤퇴치에과도하게집중하였고글로벌불평등과환경저하가개발에미치는영향을간과했다고비판해왔다. 개도국은지속가능개발에대한이해를갖고 MDGs와개념적으로평행을이루는 SDGs를만들기를희망했다. 그리고개도국은또다시 UN 또는전문가주도의개발패러다임을수용하지않겠다는입장에서 SDGs 작성을시도한것이다. 20) OWG는 SDGs를작성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원칙을따랐다. 첫째, SDGs는발전수준에무관하게모든국가, 즉개도국뿐만아니라선진국에도적용되어성격상글로벌하며적용에서는보편적이어야한다. 둘째, SDGs는경제, 환경, 사회의 3개차원에서조율되고종합적인방식으로더나은목표설정과진전모니터링이가능한개발프레임워크를지향한다. 셋째, SDGs는국제법과일치해야하며, 기존의국제적약속위에서구축되어야하고, Agenda 21과요하네스버그실행계획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과같은경제, 사회, 환경분야의모든주요정상회의의결과의완전한이행에기여하고, Rio원칙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을존중한다. OWG는 2013년 3월부터작업을시작하여 2014년 8월에 17개목표, 169개목표치로구성된최종 SDGs 제안서를제출하였다 (< 표1> 참조 ). OWG의 SDGs는새로운빈곤현상을다루면서도산업화와인프라건설을명시하여빈곤퇴치를넘어선경제전환에대한개도국의열망을반영하였고, Rio원칙을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패턴의방식으로선진국에도적용하려고한다. 2014년 9월 UN 총회는 OWG의 SDGs가 Post-2015 개발어젠다협상에주요기초문서로포함될것을결의하였 102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2 2015-01-15 오후 1:44:14
다. Group of 77, 중국,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그룹은 OWG가 SDGs를개발하고협상할임무를가진유일한정부간절차였으므로, 재협상의필요도없이 SDGs가 UN 정부간협상에서최우선성을갖는다고주장한다. 이에반해 SDGs의특정측면에대해우려하는미국, EU, 호주, 일본등선진국은 SDGs가 Post-2015 개발어젠다에관한정부간협상의출발점에불과하다고보고있다. 나. UN 사무총장종합보고서 UN 정부간협상을위해사무총장은 2014년 12월 4일종합보고서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를발표했다. 이보고서는 UN 사무총장이임명한정부, 민간, 시민사회영역의 27명으로구성된 Post-2015 개발어젠다고위인사패널의보고서, 21) 2013년 9월 MDGs 특별행사에서발표된사무총장자신의보고서, 22) OWG의 SDGs를종합한것이다. UN 사무총장의종합보고서는새로운개발패러다임을 Post-2015 지속가능개발어젠다 (SDA: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ʼ로명명하고존엄, 인간, 번영, 지구, 정의및파트너십을 6대필수요소로지정하고있다 (< 표1> 참조 ). Post-2015 SDA의포괄적인목표는 2030년까지빈곤퇴치이며, 이의달성을위해 (1) 모든국가에보편적적용, (2) 모든분야에지속가능성통합, (3) 모든분야에서불평등조정, (4) 인권보장, (5) 기후변화대응, (6) 데이터에기반한개발, (7) 글로벌파트너십을권고한다. Post-2015 SDA는국가별목표를반영한글로벌목표설정, 데이터에기반한개발, 개도국의과학기술역량확충 (Technology Bank 설립포함 ), 다양한물질적 / 비물질적지표로진전을측정한다는점에서 MDGs에서진일보하고있다. Post- 2015 SDA 진전모니터링을위한목표 (goal)/ 목표치 (target)/ 지표 (indicator) 설정임무를 UN에부여함으로써글로벌개발에서 UN의위상도확고히하고있다. 또한 MDGs가 선목표, 후재원 합의방식이었다면, Post-2015 SDA는 2015년 7월에티오피아에서개최되는 3차 UN FfD에서의개발재원에대한합의를통합할것을권고하여 선재원, 후목표 합의방식으로전환하고있다. UN 사무총장의종합보고서는 MDGs에서더광범위하고전환적인지속가능개발로이동의시도이지만최종결과물이라기보다는앞으로협상에서고려할수있는옵션을제안한것이다. 2015년 9월 UN에서 Post-2015 SDA가최종적으로채택되려면 6개필수요소가구체화되어야하며이를둘러싸고선진국과개도국사이 103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3 2015-01-15 오후 1:44:14
에상당한협상을필요로할것이다. 그리고그러한협상의핵심은구체적목표선택과개발재원의맞교환 (trade-off) 에있을것이다. 개도국이선호하는 SDGs를포함하는정도에비례하여선진국의개발재원제공약속은약화될것이므로, 이들사이에균형을맞추는것이예정대로 2015년 9월에최종 Post-2015 개발어젠다가채택될가능성을결정할것이다. Ⅲ. 결론 2015년 9월에글로벌합의가모아진 Post-2015 개발어젠다가채택된다면그것은개발협력의내용과실행방식에변화를요구할것이고 ODA 공여국인한국에게도적용된다. ODA 체제와정책이여전히진화과정에있는한국은다른국가에앞서새로운개발패러다임에적응을준비할필요가있다. 글로벌이슈로서 Post- 2015 개발협력에서의성과는국가의국제적평판과리더십에영향줄수있기때문이다. 세계화되고상호의존적인세계에서외교의중요한축으로서지속가능개발은국가의소프트파워고양에중요할것이다. Post-2015 개발패러다임에대한한국의준비는개발프로그램, 개발재원, 추진기제의세가지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다고본다. 첫째, 현실적으로 Post- 2015 개발패러다임이 MDGs와 SDGs의중간에서타협될가능성이있으므로한국은지속가능성개념을통합하여 ODA 프로그램을재구성해야할것이다. 둘째, Post-2015 개발패러다임에서 ODA는중요한개발재원으로남을것이지만지속가능개발의필요를충족시키기에는부족할것이므로, 한국의개발재원의조달과배분에수정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통합한 ODA 프로그램을단독으로실행하는것은목표달성에효과적이지않을수있으므로, 한국은지속가능개발에유사한입장을가진파트너국가및행위자들과협력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註 1) Hulme, D. (200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Short History of the World s Biggest Promise, Brooks World Poverty Institute Working Paper 100, (University of Manchester). 2) Rippin, Nicole (2013) Post 2015: Special Event on Post-2015 - Stuck in the Process Briefing Paper 14/2013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3) No MDGs without LDCs, a document produced by LDC Watch for the Fourth UN Conference on the LDCs in Istanbul in May 2011 (http://www.ldcwatch.org/). 104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4 2015-01-15 오후 1:44:14
4) Vandemoortele, J. (2009) The MDG Conundrum: Meeting the Targets Without Missing the Point, Development Policy Review 27(4), pp. 355-371. 5) UN (201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3 (New York: UN). 6) Olinto, P. et al. (2013) The State of the Poor: Where Are The Poor, Where Is Extreme Poverty Harder to End, and What Is the Current Profile of the World s Poor? Economic Premise 125 (October). 7) OECD (2011) stat.oecd.org. 8) Rogoff, K. (2003) Unlocking Growth in Africa: Aid for Humanitarian Purposes Is Desperately Needed, But It Cannot Be the Engine of Growth. Finance and Development (June), pp. 56-57. 9) Easterly, W. (2009) How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re Unfair to Africa, World Development 37(1), pp. 26-35. 10) World Bank (2000), Voices of the Poor (Washington, DC: World Bank); Gallup, 2011 Global Survey(http:// www.gallup.com/poll/126977/global-wellbeing-surveys-find-nations-worlds-apart.aspx) 11) Sumner, A., (2010)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 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Working paper (September,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12) ILO (2011) Global Employment Trends 2011: The Challenge of a Jobs Recovery (Geneva: ILO). 13) Melamed, C. and Sumner, A. (2011) A Post-2015 Global Development Agreement: Why, What, Who? A paper presented at the ODI/UNDP Cairo workshop on a post-2015 Global Development Agreement, 26-27 October 2011. 14) UNDP (2010) UNDP s Work on Biodiversity Management, UNDP Environment and Energy Group (New York: United Nations) 15)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2011) The GHA Report 2011 http://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wp-content/uploads/2011/07/gha-report-2011.pdf 16) Melamed, C. and Sumner, A. (2011). 17) Hackenesch, C. and Janus, H. (2013). Post 2015: How Emerging Economies Shape the Relevance of a New Agenda Briefing Paper 14/2013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18) Action Aid (2011) Real Aid report 3 (London: Action Aid). 19) SDGs 는 Rio+20 회의시작직전에콜롬비아와과테말라가제안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 Rippin, Nicole (2013). 21)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2013 년 5 월 ) 22) A Life of Dignity for All -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2013 년 7 월 ) 105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5 2015-01-15 오후 1:44:14
일반논문 2014 년글로벌다자외교의성과와향후과제 - 유엔외교및네트워크소다자외교중심으로 - 신동익 (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 Ⅰ. 서론 : 글로벌거버넌스와한국의다자외교 반기문사무총장은 21세기국제사회가직면한다차원적인도전은새로운글로벌리더십, 새로운비전, 과감한행동, 그리고강력한파트너십을필요로하는 새로운다자주의 (New Multilateralism)ʼ를요구하고있다고강조하였다. 1) 2014년한해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등서부아프리카지역에서는에볼라바이러스가창궐하여 7,300여명이목숨을잃었으며, 이라크 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Islamic Stare of Iraq and the Levant) 테러집단은이라크와시리아에서잇단민간인학살과테러로지구촌을공포로몰아넣고있다. 오늘날누구도전염병, 테러, 기후변화, 빈곤과개발, 대량파괴무기확산등의현안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심지어지역분쟁까지도국경과대륙을넘어국제평화와안전에위협을미치고있다. 유엔헌장상 안보의불가분성 (indivisibility)ʼ 현상이현실이되고있음을피부로느낄수있다. 21세기국제사회가직면한위기의특징은강대국간의협소한국가이익을넘어국제사회공동의이익을저해하고있다는점이다. 특정한지정학적이해관계가아닌공동의이익을저해하기에공동의행동이요구된다. 2) 강대국의이해관계에따라다자협력의내용과범위가결정되었던지난세기와는달리 21세기에는주권국간이해관계를초월하는다자주의가요구된다. 3) 최근라가르드 (Lagarde) IMF 총재도환경문제, 국제경제문제등새로운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강력한글로벌책임감을요구하는새로운다 106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6 2015-01-15 오후 1:44:14
자주의 가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 UN, IMF, 세계은행과같은기존의다자기구 (hard forms of global governance) 뿐만아니라 G20 등새로운협의체 (soft forms of global governance) 도긴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 4) 이러한환경에서우리나라도모범적인중견국으로서의위상과국제사회의신뢰를바탕으로글로벌이슈대응에있어서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역할을하도록요구받고있다. 실제우리나라는 2014년한해 G20 회원국이자유엔의 3대주요기구, 즉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이사국으로서 UN뿐아니라 APEC, ASEAN, ASEM 등지역협의체외교에서중추적인외교활동을펼쳐왔다. 뿐만아니라 EU, 비세그라드그룹, 노르딕, AU, GCC, CELAC 등지역별협의체와의네트워크외교도강화하였다. 특히, 새롭고창의적인중견국협의체인 MIKTA를창설하여북핵위협, 말레이시아민항기격추, 에볼라문제등국제사회의핵심현안에대해공동의목소리를내는등우리의외교지평을확대하는유용한전략적자산으로활용하고있다. 앞으로도우리나라는글로벌책임의식을갖고강력한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한 새로운다자주의 외교활동에더욱주도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본고에서는박근혜정부출범이후유엔을중심으로한다자외교분야에서의성과를점검해보고, 향후우리의글로벌다자외교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고민해보고자한다. Ⅱ. 2014 년우리의글로벌다자외교성과 1.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 : 새로운이슈주도국으로서의위상확인 박근혜대통령은작년 3월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된제3차핵안보정상회의에참석하여, 2차의장국대표로서국제핵안보체제의미래비전을제시하였다. 핵무기없는세상 을실현하기위한비전하에국제핵안보체제가추구해야할구체실천방향으로서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에대한통합적접근을강조하고, 국가간신뢰증진에기여하는지역협력메커니즘을설립할필요성을역설하였다. 또한, 국가간역량격차해소를위하여국제협력을강화해나가야함을강조하였다. 새로운위협으로부상할수있는원전시설에대한사이버테러방지방안을적극모색할필요성을제안하였다. 이에더해, 2016년제4차미국정상회의시까지실천할신규공약도제시하였는데, 핵테러억제협약 (ICSAN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107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7 2015-01-15 오후 1:44:14
of Nuclear Terrorism) 과개정핵물질방호협약 (CPPNM: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비준과 2014년 5월안보리의장국으로서안보리결의 1540호채택 10주년기념안보리고위급토의개최계획을발표하였다. 2013 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개최국으로서최근한수원원전사건에서보듯이원전시설에대한사이버테러위협에대응하는국제적노력을주도할것을공약하였다. 이를통해핵안보라는새로운이슈를발굴하고주도해나가는우리의위상을한층더제고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 박대통령은북한의핵프로그램이핵비확산, 핵안보, 핵안전등모든측면에서심각한우려임을상기시키고, 세계평화와안전을위해서는반드시북한의핵프로그램이폐기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특히, 북핵문제를해결하는것이핵무기없는세상을만드는데꼭필요하고, 핵무기없는세상의비전은한반도에서시작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참석한많은정상들의호응을이끌어내었다. 2. 제 69 차유엔총회참석 : 우리다자글로벌외교의정점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9월제69차유엔총회에참석하였다. 한국인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2007년부터 8년간성공적으로유엔을이끌어나가고있으며, 우리나라가안보리,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등유엔의 3대주요기관의이사국으로활동함으로써우리의유엔에서의위상이그어느때보다도높아진상황에서대통령의유엔방문은국내외적으로많은관심을받았다. 박대통령은우선총회기조연설을통해 193개유엔회원국을대상으로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등국제안보현안뿐만아니라우리의한반도 통일정책과동북아평화협력구상등주요외교정책을적극설명하여국제사회의이해와지지를확보하였다. 또한, 1945년해방이후의역사를반추하면서유엔과국제사회의지원으로경제성장과민주주의를달성한우리나라가이제는유엔에대한 10위권의기여국으로성장,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와평화유지활동 (PKO: Peacekeeping Operations) 등을통해유엔의이상을실현하고지구촌행복에기여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박대통령은우리나라정상으로서는처음으로안보리정상회의에참석하여오바마미국대통령 ( 의장 ), 올랑드프랑스대통령, 캐머런영국총리, 바첼렛칠레대통령, 에벗호주총리, 압둘라요르단국왕등 14개이사국정상및외교장관들과중동및국제사회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는외국인테러전투원 (FTF: Foreign 108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8 2015-01-15 오후 1:44:14
Terrorist Fighters) 에대한국제사회공동의대처방안을논의하고안보리결의 2178호를채택하는데동참하였다. 박대통령은외국인테러전투원문제를포함하여국제테러리즘대응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에기여하고자하는우리의의지를재확인하였다. 이외에도박대통령은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주도하는글로벌교육우선구상 (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정상급회의에참석하여지원국대표 (Champion) 로연설을하였다. 우리나라발전의원동력인교육관련우리의경험을공유하고, UNESCO 및 KOICA 등을통한교육분야에서의대개도국지원을설명하였으며, 특히 2015년 5월한국에서개최되는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 을통해 2030년까지의새로운교육아젠다실행계획도소개함으로써참석자들로부터많은호응을얻었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은 100여개국정상, 세계은행총재등국제기구대표, 800명이상의기업인및시민사회대표가참석한가운데개최된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창조경제를바탕으로기후변화를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려는우리의비전을소개하고, 아시아최초의전국단위배출권거래제시행등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을설명하였다. 또한, 2015년중우리나라의 2020년이후온실가스감축공약을제출하고,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에대한기여를기존의 5 천만불을포함하여최대 1억불까지확대하겠다고발표하여새로운기후체제수립에적극적인참여의지를밝혔다. 3. 유엔의핵심과제와다자외교주요분야성과 가. 평화 안보 우리나라는 1991년유엔에가입한이후 5년만인 1996년에처음으로안보리진출에성공하여 1997년까지이사국으로활동하였다. 이후 15년만인 2012년에재차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선출되어 2013년부터 2년간이사국으로활동하였다. 2013~2014년은안보리활동이가장활발하였던기간으로평가되는데, 이기간중안보리결의 110건, 의장성명 (PRST) 이 50건이나채택되었다. 5) 우리나라는한반도를넘어아프리카와중동등각종지역분쟁을해결하기위한논의에적극참여하였으며, 특히시리아사태해결을위하여화학무기폐기관련결의와인도적지원관련결의를두차례에걸쳐채택하는데있어서큰역할을하였다. 6) 109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09 2015-01-15 오후 1:44:14
우리의안보리이사국활동기간중북한의대량파괴무기 (WMD) 프로그램과관련한결의가두건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안보리이사국으로활동하기직전인 2012년 12월북한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으며, 두달뒤인 2013년 2월에는제3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우리나라는과거안보리가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해서의장성명 (PRST) 수준으로대응한전례를벗어나높은수위의안보리제재결의 ( 제2087호 ) 를채택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아울러 2013년 2월북한의제3차핵실험당시에는우리가공교롭게도안보리의장국으로활동하고있었던시기였으므로보다주도적이며적극적인대응이가능하였다. 2월 12일핵실험당일우리나라는안보리의장자격으로안보리긴급회의를소집하여북한의도발행위를강력히규탄하는내용의의장언론성명을발표하였다. 뒤이어유엔헌장 7장제41조를원용, 기존북한제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 상의제재내용과범위를한층확대 강화하고대량현금 (Bulk Cash) 유입규제등새로운제재요소를도입한강력한내용의제재결의인 2094호를채택하였다. 2014년 5월우리는두번째로안보리의장국을수임하여윤병세외교장관주재로안보리결의 1540호 7) 에관한공개토의를개최하였다. 이를통해비국가행위자의대량파괴무기확산행위방지를위한각회원국의국내통제체제수립의무를재확인하고, 2021년까지안보리결의 1540호의완전한이행을목표로하는내용의의장성명 (S/PRST/2014/7) 을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임무단활동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유엔가입 2년만인 1993년소말리아임무단 (UNOSOM: UN Operation in Somalia) 에처음으로공병대대를파견한이래, 2014년 12월현재 10개의유엔 PKO 임무단에 600여명 8) 을파견하여정전감시, 재건사업, 민간인보호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현재부대단위로는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UN Mission in South Sudan) 의한빛부대,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 UN Interim Force in Lebanon) 의동명부대를파견중이다. 나. 인권 우리나라는인류보편적가치로서의인권중시외교를지속적으로강화해오고있다. 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에서국제사회의인권현안논의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에서도우리의인권증진과민주화경험을바탕으로한인권및민주화기반을확대하기위한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110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0 2015-01-15 오후 1:44:14
현재인권관련우리나라가특별한주안점을두고있는문제는두가지이다. 하나는일본군위안부문제인데, 안보리, 인권이사회, 총회등주요국제회의계기에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촉구하는등우리의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국제사회의관심과지지를확대해나갔다. 2014년 1월 29일개최된 전쟁의교훈과영구평화모색 제하안보리공개토의에서우리는전쟁에서의교훈을얻고평화를모색하기위한첫걸음으로과거잘못에대한진정한인정과반성의필요성을강조하고, 일본의역사수정주의 (historical revisionism) 적행태를강력하게비판하였다. 또한, 2014년 3월제25차인권이사회고위급회의에서는윤병세장관이우리외교장관으로서는처음으로기조연설을통해일본군위안부문제가인류보편적인권문제이며, 여전히살아있는현재의문제임을강조하고조속한해결을촉구하였다. 이어 6월런던에서개최된분쟁하성폭력방지회의 (PSVI: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Conflict) 및대통령의 9월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도일본군위안부문제를제기하여국제사회의관심과주의를환기시키고, 일본정부가진정으로반성하고책임있는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였다. 특히, 북한인권과관련해서는 2014년이매우특별한의미를지닌다. 2014년 2 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가북한에서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가자행되어오고있다는결론을포함하는보고서를발표하였으며, 그후속조치로 3월에는인권이사회가북한인권사무소 (field-based structure) 설치등을포함하는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이어서 11월 18일유엔총회 3위원회에서안보리의북한인권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검토등강력한내용의결의를채택하였으며, 12월 18일유엔총회본회의에서최종채택되었다. 이와함께안보리에서는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이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하여, 12월 22일 북한상황 (situation in the DPRK) 을정식의제로공식채택하였다. 안보리가북한인권문제를정식의제로채택한북한인권문제가한반도를넘어국제평화와안전에엄중한영향을미치는중대사안임을확인하였다는의미를갖는다. 비록중국과러시아의반대입장으로인해당장안보리에서의미있는결과물을도출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지만북한인권문제를안보리가직접다룬다는것자체가북한에큰압박을줄것으로보인다. 다. 개발, 인도적지원과보건외교 우리의개발경험공유를희망하는다수의개도국들에게관련지식과노하우를 11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1 2015-01-15 오후 1:44:14
전수하기위한노력도계속하고있다. 특히, 새마을운동경험을확산하기위하여기존의 KOICA에서시행하는새마을사업에추가하여 OECD와공동연구를수행하고, UNDP와는실질적인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산세계원조총회개최국으로서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등의새로운개발협력아젠다를주도함으로써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있다. 9) 우리는 2015년채택예정인 Post-2015 개발의제와지속가능개발공개작업반보고서작성에도적극참여하였고, 공여국회의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논의에도기여하고있다. 윤병세외교장관은 2014년 4월멕시코개최 부산글로벌파트너십제1차장관급회의 에서기조연설을통해 Post-2015 개발체제출범이임박한시점에서, 우리주도의 부산파트너십이행글로벌이니셔티브 10) 를발표하여참석자들로부터큰지지를받았다. 2015년 4월송도에서유엔개발협력포럼 (DCF: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고위급회의가개최되는데, 이를통해 Post-2015의새로운개발목표설정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다른한편, 우리나라는책임있는국제사회의중견국으로서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가자지역, 남수단등대규모인도적위기에직면한국가들에대해재정및물질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일례로아프리카에서발생한에볼라는전례없는초국경적전염병으로서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공조가필수적이었다. 우리나라는발생초기부터유엔및미국, 영국등주요국들과긴밀히협력하여 2014년 12월, 30여명의의료지원팀을시에라리온에파견하였다. 에볼라대응팀을현지에파견한것은아시아에서는중국에이어두번째인데이에대해유엔과국제사회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보건외교활동은외교부를주도로복지부, 국방부등부처간협업을통해수개월간의준비기간을통해성사된것으로, 현재시에라리온에볼라치료센터 (ETC) 에서유엔, 영국등과함께성공적으로활동으로하고있다. 라. 국제기구진출 우리는글로벌정책결정과정에도적극참여중이다. 유엔의 3대기관인안보리,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는물론,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난민기구 (UNHCR),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해사기구 (IMO),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등각종유엔기구의이사국으로활동중이다. 112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2 2015-01-15 오후 1:44:14
특히, 2014년에는외교부가중점지원선거로지정하여본부및재외공관이힘을합해유기적이고체계적인선거지원활동을펼쳤던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 백진현재판관 ),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 정창호재판관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표준화총국장 ( 이재섭박사 ) 선거에서모두압도적인표차이로당선하였다. 이외에도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CESCR: Commi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신혜수위원 ), 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홍성필위원 ), 장애인권리위원회 (CRPD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김형식위원 ),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 서창록위원 ),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 이양희보고관 ) 과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박용안위원 ), 유고전범재판소 (ICT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Yugoslavia, 권오권재판관 ), 전범재판소잔여업무처리기구 (IRMCT: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박선기재판관 ) 등유엔협약기구및특별절차, 국제법재판소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또한, 한층높아진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과역할에걸맞게역량과자질, 국제감각을갖춘우리국민이국제기구에더욱많이진출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와유엔봉사단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파견제도를통해우수한젊은인재의국제역량강화를도모하고, 관련국제기구에진출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하고있다. 외교부내국제기구인사센터를통해국제기구진출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연례적으로국제기구진출설명회와국제기구인사초청간담회를개최하고,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발간하는등의다양한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다. 그결과, 1991년유엔가입당시국제기구에근무하는우리국민의수는 17개기구, 139명수준에불과했으나, 20여년이지난 2014년에는총 45개국제기구에 530명이근무하고있으며, 국장급이상고위급도 29명에이르는등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에있어서수적으로나질적으로나상당한성과를거양하였다. Ⅲ. 과제및향후추진방향 1. 다자외교전략적가치와우리비전명확화 113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3 2015-01-15 오후 1:44:14
그간우리의외교는북한문제등안보중심의양자외교에치중해왔으며, 다자외교는외교의비전이나목표그자체보다는국가안보라는사활적이익을지원하기위한수단으로간주되는경향이컸다. 우리의다자외교도비록양적으로는상당한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였지만, 전략적인차원에서차별화된우리만의창의적이고생산적인활동과기여를위한고민은충분치못한경향이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의기여 (input) 가보다효과적 효율적으로활용되어지구촌의 삶의질 개선 (output) 에실질적도움이될수있도록우리의기여를내실화하는것은우리다자외교의과제로남아있다. 우선, 대외적으로상호연계성이증대하고있는상황에서다자외교가어떠한전략적가치를가지는지명확히정의내리는것이필요하다. 대외환경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는우리로서는글로벌거버넌스체제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우리의다자외교활동은단지국익을추구하는수단으로서뿐만아니라중견국으로서국제사회신뢰와기대에부응하여지구촌행복에진정으로기여하기위해책임과역할을이행하고자하는의지에바탕을두어야한다. 아이켄베리 (Ikenberry) 프린스턴대교수는 지정학적요소를중심으로하던기존의외교안보협력이보다확장된파트너십의협력체계로전환되고있다 고진단했다. 즉, 반드시지리적으로인접한국가가아니더라도뜻을같이한다면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가능하며, 이런차원에서글로벌네트워크협력외교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11) 다른한편, 과감한행동과강력한파트너십을위한효율적인기제로 소다자주의 (minilateralism) 12) 를적극활용할수도있다. 기후변화, 핵확산, 테러리즘, 국제금융, 무역, 에볼라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능력과의지를가진국가들의강력한행동과파트너십이우선되어야한다. 능력과의지를가진중간제적협의체인 G20 이나핵안보정상회의등의탄생이좋은예일것이다. 미국외교협회회장인하스 (Haass) 도새로운세기의다자주의는해당분야에서능력과의지를가진국가들의느슨한협의체 (coalitions of the willing and relevant) 가기존형식적다자주의를보완하면서공존하는 다양한다자주의 (messy multilateralism) 가될것으로진단하였다. 13) 우리는글로벌다자외교를수행하는데있어독특한우리만의자산이있다. 2차세계대전이후경제사회발전과정치적민주화를동시에이룩한유일한국가라는점은우리의다자네트워크협력외교를수행하는데있어그어느국가못지않은도덕적권위 (high moral ground) 를제공해주고있다. 이러한자산을활용하고, 우리만의독특한개발경험을토대로실질적으로기여가가능한분야를적극적으로 114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4 2015-01-15 오후 1:44:14
발굴하여외교지평을확대하여야한다. 글로벌거버넌스관련규범을형성하는과정에서수동적으로우리의입장을반영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 선진국과개도국양측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중간자로서, 양측간이익을균형있게반영한합리적대안을모색하기위한가교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 더나아가핵안보, 사이버안보, 글로벌보건, 경제및규범등규범형성초기단계에있거나아직공론화되지않고있는글로벌이슈논의에있어서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분야를계속발굴하여야할것이다. 2. 다자역량강화방안 위에서언급된우리의비전을현실화시키기위해서는다자외교역량을체계적으로결집해나가야한다. 대외적으로는다자무대에서선도적인지위에있는국가들과다자외교전략대화를통해그들의축적된노하우와경험을공유받고, 이를우리만의다자외교이행방안마련에활용하여야한다. 또한 ASEAN, EU, AU 등지역기구들과정기적으로전략대화를갖고글로벌이슈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해나가야한다. 아울러, 분야별주도그룹중우리와입장이유사한입장을갖는그룹 (likeminded group) 을적극활용하여규범형성과정에서우리의입장이보다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러한점에서우리가주도한 5개국중견국협의체인 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 가 1년여만에확실하게기반을잡은것은큰성과라고자부해도될것이다. GDP 기준세계 12위에서 17위에해당하며지역별로도상당한영향력을가지는국가들의모임인 MIKTA 국가들은 G20 회원국중 G7 또는 BRICS 어느쪽에도속하지않고유엔등국제무대에서적극활동하고있는중견국들이다. 2014년한해동안국제사회주요현안에대하여 MIKTA 외교장관들은세차례의공동성명을발표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그가시성을부각시켰다. 2014년 4월에는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위협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추가도발행위중단을촉구하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였으며, 7월에는말레이시아여객기 MH17기격추사건을강력히규탄하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였다. 또한, 9월에는에볼라확산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할것을천명하는내용의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앞으로도 MIKTA와같은중견국가모임을적극활용하여우리의다자외교의실리추구뿐만아니라글로벌거버넌스 115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5 2015-01-15 오후 1:44:14
구축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외교부는효과적인다자외교활동수행에있어전제가되는내적인프라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이이루어져야한다. 기존외교정책의중심을이루던양자외교와다자외교간의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양자공관과다자공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고, 공관간상호연계성강화를넘어주요파트너인국제기구와의관계를강화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외교부는 2014년두차례에걸쳐다자공관장회의를개최하여다자외교역량강화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으며, 아울러세차례에걸쳐주한국제기구대표자들간의협의회를개최하여개발, 인권, 인도적지원, 거버넌스, 환경, 정보통신기술등주요분야에있어국제기구와의협력강화방안을심도있게논의한바있다. 아울러, 최근들어중요한행위자로부각되고있는 NGO, 학계, 언론계, 기업등민간, 의회등과의파트너십을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다자외교를시행하여야한다. 더이상외교가정부로대표되는국가의전유물이아니라민간과개인등의역할도커지고있는상황이므로이들을아우르는포괄적인파트너십을구축하여우리다자외교활동의가시성을제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앞서소개한리처드하스미국외교협회회장이언급한 다양한다자주의 ' 를구성하는행위자도비단느슨한정부간협의체뿐만아니라, 각종 NGO, 연구소, 이익단체이다. 14) 외교부는다자분야에서공공외교를강화하기위해유엔공보센터 (UNIC: UN Information Centres) 를유치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유엔공보센터는우리의다자외교활동의핵심인대유엔외교를국내에적극홍보하고, 국민들의참여를독려함으로써국가위상제고에한층더기여할것으로보인다. Ⅳ. 결어 2015년은유엔창설 70주년이다.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가채택된지 15년이지나, 새로운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의제에대한논의가한창진행중이다. 2020년신기후체제마련을위한노력도가속화되고있다. 세계최대의글로벌거버넌스체제인유엔의안보리개혁에대한요구도점차높아지고있다. 상호연계성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금융 통화 경제분야협력도중요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는예전과는다른국제적위상과책임을가지고국제무대에서있다. 2013년 GDP 기준세계 15위, 2012년기준교역규모세계 8위, 2013 116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6 2015-01-15 오후 1:44:14
년기준 ODA 규모, OECD DAC 회원국중 16위, 2011년기준전자정부지수 1위. 개도국들은한국의교육과개발경험, 그리고전자정부노하우등을공유받고자하며, 선진국과개도국간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사안에대해서는중견국인한국이보다적극적으로가교역할을수행해줄것을기대하고있다. 우리의다자외교는더이상단기적국익에기초한정책에따라이루어져서는안되며,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전략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우리는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 구체적으로대내외역량을강화하여진정책임있는국제사회일원으로서역할을하여신뢰받는중견국의모범적인다자외교를시행하도록끊임없이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 註 1) 반기문사무총장의 2009 년 4 월프린스턴대학교연설. 원문은다음과같다. This new world demands a special brand of leadership global leadership. We need new vision, bold action, powerful partnerships for enduring peace and prosperity. That is why I call for a new multilateralism. 2) Multilateralism and the Shifting Global Balance of Power,ʼ Policy Paper, The Stanley Foundation, January 2010. 3) 일부에서는주권국가를초월하는다자주의라는의미로 post-westphalian multilateralismʼ 으로칭하기도한다 ( Multilateralism Under Challenge?, United Nations University, Research Brief No. 1, 2006) 4) Christine Lagarde, New Multilateralism for the 21st Century, 2014 DIMBLEBY LECTURE, February 3, 2014 5) 안보리가채택한주요문서는 www.un.org/en/sc/documents 에상세히소개되어있다. 6) 안보리는 2013.9.27 결의 2118 호채택을통해시리아내화학무기프로그램의신속한폐기와엄격한폐기검증을규정한 OPCW 집행이사회결정을승인하고, OPCW 와유엔이협력하여 OPCW 집행위결정과안보리결의를이행할것을요청하였다. 또한, 안보리는시리아인도적지원상황개선을위해 2014.2.22 안보리결의 2139 호, 2014.7.14 안보리결의 2165 호를채택하였다. 7) 2004 년 4 월유엔안보리는테러집단등비국가행위자의대량파괴무기확산행위규율을위해결의 1540 호를채택한바, 2014 년은동결의채택 10 주년이다. 8)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에한빛부대 290 명,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 에동명부대 310 여명이파견중이다. 9) 우리나라는 2013 년 OECD DAC 기준으로약 17.54 억불의 ODA 를제공하였는데, 이는 2012 년에비해약 10% 증가한수치이다. 우리나라는복지재정수요증가등국내적으로재정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도 ODA 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0) 동이니셔티브는한국이부산총회의공약이행을점검하는국제회의를매년개최하여국제사회의부산공약이행을적극지원하는한편,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주요개발협력체로확립될수있도록동파트너십의제도화를촉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1) G. John Ikenberry, The Illusion of Geopolitics :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12) Moises Naim, Minilateralism, the magic number to get real international action. Foreign policy, June 21, 2009 13) Richard N. Haass, The Case for Messy Multilateralism, Financial Times, January 5, 2010 14) Richard N. Haass, The Case for Messy Multilateralism, Financial Times, January 5, 2010 117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7 2015-01-15 오후 1:44:14
일반논문 2015 세계경제전망과시사점 1)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Ⅰ. 들어가는말 : 2015 년은성장률개선되나불안정성증가 2014년세계경제는한마디로부진했다. 연초세계경제성장률전망은 IMF를비롯한주요국제금융기관및 IB들의전망이 3.5% 이상이었으나연말이다가오면서 IMF는 3.3% 로하향조정했고 IB들평균수정전망치는 3.0% 로집계되었다. 최종결과는아직기다려야봐야알겠지만지난해연초의전망치보다낮아질것은확실하다. 2014년세계경제가예상보다부진했던주요이유는미국이외에다른지역의경제회복이기대이하로낮았던탓이다. 게다가우크라이나, 이라크, 시리아등에서예상치않았던지정학적리스크가발생한것이부정적영향을미쳤다. 에볼라발병의국제적전염역시예상치못했던악재였다. 2015년세계경제는 2014년보다는나아질것이라는전망이대세다. IMF는 3.8% 의성장률전망치를제시했고 IB들전망치평균도 3.5% 로세계경제의회복세를점치고있다. 그러나개선폭은그리크지않을것이며성장세도안정적이지못할것이라는데에견해가일치한다. 국제적으로저인플레이션현상이유지되고선진국들의비대칭적통화정책들로인한거시경제환경의변동성이높아질것이기때문이다. 안전자산에대한선호가다시부상하면서신흥국들은자본유출가능성에따른금융불안이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예상된다. 우크라이나를비롯한국제적지정학적리스크들도해결의가닥을찾지못하고있어러시아및유럽지역을중심으로경제성장의발목을잡을가능성이존재한다. 미국의금리인상이현실화될경우금융시장의리스크프리미엄상승이비선형적으로급격한증가를보일가능 118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8 2015-01-15 오후 1:44:14
성도추가적인불안요인이될수있다. 2015 년세계경제는경제회복의추세는지 속되겠지만불안정성, 불가측성의시기가될것으로보이므로리스크관리에각별 한유의가필요한해가될것으로전망된다. Ⅱ. 지역별경제전망 1. 미국경제 미국경제는소비증가와고용확대를중심으로경제성장의회복세가지속되고있으며성장의고리가제조업과투자로연계되는선순환의고리로연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성장세는 2015년에도안정적으로확산될것이예상된다. 미국은 2014년악천후로인한 1분기의마이너스성장을제외하면 3분기까지성장세가확대되고있다. 미국은 2014년초예상치못한악천후로인해 1분기 -2.1% 의성장을시현하여미국경제에대한전망을어둡게하였다. 그러나 2분기에 4.6% 의성장을시현하여더블딥의우려를불식시켰고 3사분기에는 11년만에분기별성장으로는최고치인 5% 성장을달성하여안정적인성장세를확인시켰다. 미국의이러한경제회복은소비, 순수출, 정부지출등의각항목에의해고르게지지되고있어서안정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소비는 2분기 2.5% 성장에서 3분기에는 1.8% 가확대되어 2분기기저효과에의한소비증가라는의혹을떨치고소비증가가일시적현상이아님을보여주었다. 순수출은 1.3% 로나타나고질적인쌍둥이적자문제를일시적이나마벗어났으며정부지출도 4.6% 가증가하여각부문이골고루성장세를뒷받침하고있는양상을보였다. 경제주체들도회복세에대한신뢰를보이고있어서전반적인회복세가계속될것이라는낙관적분위기가확산되고있다. 10월에발표된 ISM 제조업지수는이전의 56.6% 에서 59% 로증가하였으며, 소비자신뢰지수는 89에서 94.5로대폭상승하여경제주체들이경제회복을확신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2) 미국연준이시행한양적완화의기준으로가장중요한정책목표였던고용도회복세가강화되고있다. 미국정부의공식실업률 (U3) 은 2013년 9월 7.2% 수준에서 2014년 10월, 11월모두 5.8% 로나타나정부의목표치인 6.5% 를안정적으로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 3) 지난 11월비농업부문신규취업자수는 32만 1천명을달성하여시장예상치인 23만명을크게앞질렀다. 뿐만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고용상황의개선이확인되고있다. 지난 11월통계에따르면시간당임금이 0.4% 증가 119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19 2015-01-15 오후 1:44:14
하여구인압력이임금상승을유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구직포기자를포함하는광의의실업률 (U6) 지표도감소하여고용확대가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다. 광의의실업률 (U6) 과공식실업률 (U3) 간간격이줄어들지않아고용시장의불안요인으로간주되어왔으나 2014년 8월 12.4% 에달했던 U6가 10월에는 11.5% 로하락했고 11월에는 11.4% 로떨어졌다. 이와같은고용상황의질적개선은소비확대의기반이되고있으며기업의투자증가로이어지는선순환고리를만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1> 미국소매판매액및장기실업자수 2015년미국의경제성장률에대한 IB들의전망치평균은 3.0% 이다. 이는 2014 년의추정치인 2.2% 를크게상회하는수준이다. 미국의경기상승은추가적인수요증가를견인하여내수와생산을확대하는선순환고리를만들어 2015년에도지속적인경기상승을이끌어갈전망이다. 소비는고용확대에힘입어소득을증가시키고주가및주택가격을상승시킴으로써다시소비를확대하는요인이되고있다. 투자도증가하고있으며풍부한유동성과저금리기조의지속, 그리고투자의불확실성감소등이투자상승의요인이되고있다. 수출도증가하고있는데대표적인요인으로는미국내셰일혁명이유발한에너지가격하락으로수출경쟁력이향상된것을들수있다. 미국이견조한성장세를보이고는있지만아직불확실성이나부정적요소가다사라진것은아니다. 첫번째우려사항은자산가격의급락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주가및주택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을뿐아니라 2000년대평균치인 18만 3,900달러를이미 2014년 2월에앞질렀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22만 2,900달러에달하여위기이전수준을앞지르고있 120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0 2015-01-15 오후 1:44:15
다. 저금리로인해뒷받침되고있는이러한자산가격의상승은미국의금리가정상화될경우급속히하락할가능성이존재하여미국경제의주요리스크의하나로지목되고있다. 또다른리스크요인은달러화강세이다. 미국은 2015년상반기중기준금리인상을시작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을제외한주요통화국들이대부분양적완화를지속하고있는가운데미국만금리를인상할경우달러화의상대적강세를초래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달러화강세는미국기업의수출경쟁력을약화시키고대내적으로는수익성을악화시키는요인이될가능성이높다. 미국의기준금리인상과연계된불확실성도존재한다. 미국연준은 2014년 9월 FOMC회의에서통화정책정상화원칙을공표했다. 양적완화를중단하고인위적인저금리기조를단계적으로정상화시켜서 2017년말까지점진적으로통화정책을정상화하겠다는것이기본적인내용이다. FOMC 위원들이전망하고있는금리수준의중간값을보면 2015년중반부터상승해서 2015년말까지 1.4%, 2016년 2.9%, 2017년 3.75% 까지인상해서통화정책의정상화를꾀한다는것이다. 미국연준의기준금리인상은경제회복과더불어발생할수있는인플레를방지하고과잉통화로인한버블현상을막기위해반드시필요한조치이다. 그러나 2008년이후지속해온완화적통화정책의정상화와관련하여여러가지불확실성이존재한다. 미국의 3분기성장률확정치가발표된이후미연준의옐렌의장은 2015년상반기에금리인상을시작할것임을좀더분명히시사하고있다. 그러나금리인상과관련하여다음사항들이불확실성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첫째, 금리의인상폭이나상승속도에대해구체적인발표가없어서여전히추정만존재한다는것이다. 둘째, 미국이다른나라들의경제상황을고려하지않고금리를계속해서인상할수있는지의여부도분명치않다. 세계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경우미국경제도그영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기때문이다. 셋째, 현재지나치게저평가된리스크프레미엄의급등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저금리기조가지속될경우리스크프리미엄도같이낮아지게된다. 그러나금리상승시에는리스크프레미업이급등하는경향이존재하기때문이다. 넷째, 미국의금융및실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도불확실하다. 금리를인상할경우 < 환율평가절상 가격경쟁력하락 수요감소 재고증가 경기위축 > 등의악순환의고리가발생할여지도배제할수없다. 다섯째, 국제적으로특히신흥국들은거시경제적불안정성의문제에노출될우려가있다. 신흥국들경제가불안정해질경우세계경제전반으로불안정성이확대될수도있다. 종합적으로 2015년미국경제는기조적으로안정적인성장기반을확대할것이며 121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1 2015-01-15 오후 1:44:15
성장률이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통화정책의정상화와관련한거시경제 적불안정성과불확실성이변동성을높일가능성이높다. 2. 유로존경제 2014년말까지유로존경기는상승요인과하락요인이혼재되어있어아직분명한방향성을제시하지못했다. 유로존경제는대부분의국가들이 2014년 3분기에들어마이너스성장을벗어나는모습을보였다. 단지이탈리아만 -0.1% 성장에머물렀고독일은 0.1%, 프랑스 0.3%, 스페인 0.5%, 그리스 0.7% 등플러스성장을시현하였다. 그결과유로지역전체경제성장률도 0.2% 의성장률을달성하여전분기의 0.1% 보다미약하지만개선된결과를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국의여건은여전히리스크와기회가혼재되어있어뚜렷한성장세를보이거나유로지역의경제를이끌어갈수있는역량을보이는지역은없다. 2015년에도유로지역경제는분명한방향성을제시할근거가보이지는않는다. 특히우크라이나사태와연계된지정학적불확실성이하방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스의대선결과가다시금유로지역안정성을시험하고있어서새로운위험요인으로등장했다. 유력야당후보가그리스의부채삭감과유로탈퇴등을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 전반적으로 2015년유로지역경제는지난해와마찬가지로특별한성장모멘텀이없는가운데지지부진한형태를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유로지역을압박하고있는대표적인문제는디플레압력이다. 유로지역의물가상승률은 2013년하반기부터 1% 이하로지속되고있다. 물론물가상승률이마이너스이하로떨어진것은아니어서저인플레현상이라고하는것이더정확한표현이기는하나유로지역은 1% 아래의저물가현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유로지역물가상승률은 2014년 9월 0.3% 에불과했고 10월에는 0.4% 로소폭증가했지만근원물가지수는오히려 0.8% 에서 0.7% 로하락하는현상을보였다. 지역적으로도독일, 프랑스와같은핵심국가로부터남유럽국가들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지역에서 1% 미만의저물가현상이지속되고있다. GDP갭에따른수요부진과공급가격하락이디플레압력을지속시키는주된요인이다. 유로지역에이러한저물가현상을초래한것은경기침체의지속, 국제원자재및에너지가격의하락, 총유동성 (M3) 증가율의감소등다양한요인들이다. 그러나남유럽을중심으로한유로지역의내수침체가저물가형성의가장중요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122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2 2015-01-15 오후 1:44:15
< 그림 2> 유로지역물가및금리변화 유로지역경제를회생시키기위해유럽중앙은행 (ECB) 은금리인하와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를적극적으로시행하는노력을보였으나그효과는아직분명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 ECB는 2015년에도양적완화정책을지속할것임을밝히고있다. ECB는 2014년기준금리를역대최저수준인 0.05% 까지인하하고예치금리는 -0.20% 까지내려서유동성공급을적극화하고있다. ECB는또한통화정책의효과가실물경제에나타날수있도록하기위해목표장기대출프로그램 (TLTRO: Targeted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을실시했다. 이는유럽중앙은행이시중은행을대상으로실시하는장기저리대출프로그램으로시중은행이현금보유를억제하고중소기업등에대출을실시하여야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주로이탈리아, 스페인등남유럽은행을대상으로한대출제도로 9월과 12 월두차례에걸쳐 4,000억유로를한도로시행되었다. 그러나 9월 18일시행한 1 차 TLTRO에서 826억유로의유동성을공급하는데그쳤고 12월 11일시행한 2차 TLTRO에서는 1,298억유로만공급되었다. 계획의절반수준에불과한저조한공급결과로시장에서는오히려실망만확대된측면이있다. 이러한결과는디플레현상의지속으로인한부정적경기전망, 마이너스금리로인한부담등이초래한것으로해석된다. ECB의드라기총재는 TLTRO와더불어 ABS, 커버드본드매입을통해 ECB의자산규모를 1조유로추가하여 3조유로까지늘릴계획임을밝혔다. 그러나 ABS 의유동성공급물량이많지않고국채매입을포함하고있지않아서양적완화규모가제한되고있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또한유로지역전반에만연한디플레이션현상과투자수요부족을 ECB의통화정책만으로극복할수있을지에대한시장의의구심은가시지않고있다. 2015년들어서도 ECB는 6차례의 TLRTO를계 123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3 2015-01-15 오후 1:44:15
획하고있으며필요시전면적인양적완화에나서국채매입까지고려할수있다는입장이다. 따라서경기둔화를막으려는통화정책기조는상당기간유지될전망이다. 공공분야의금융완화기조와는달리민간부문에서는아직신용공급의둔화기조가지속되고있다. 유로존가계및비금융기업신용공급증가율은 2010년이후하락세를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0.9% 로실질적감소를나타냈다. 이는부채감축을위한경제주체들의노력으로인한수요감소와더불어공급측면에서도민간대출심사가엄격해진탓이다. 2015년유로지역경제성장전망에대한 IB 평균치는 1.1%(IMF 전망은 1.3%) 이다. 2014년예상실적은 0.8% 로 2015년에는다소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그폭은크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 유로지역경제성장을저해하는주요요인들로는저물가및디플레현상지속, 남부와북부지역간큰성장률격차, 금융시장의분절화현상, 높은부채수준과실업률, 생산성및경쟁력개선의저조등이꼽힌다. 특히최근들어서는우크라이나사태를비롯하여이란및시리아문제등지정학적리스크가추가적인악재로작용하고있다. 긍정적인측면도없지는않다. 그동안의지속적인노력으로금융분야의디레버리징은대부분마무리되었고 ECB가적극적인유동성공급정책을시현하고있다. 문제가된국가들에서는개혁및구조조정이지속되고있으며일부국가에서문제가된부동산거품도조정이완료되었다. 그결과유로존위기와같은시스템위기발생가능성이나하방리스크는크게낮아졌다는것이다. 상기와같은리스크와긍정적요인들이혼재되어있어서 2015년유로지역경제의향방에대한분명한판단을하기는용이치않은상황이다. 그러나뚜렷한성장모멘텀도없고위기가능성도낮아서저성장국면이이어질전망이우세하다. 3. 일본경제전망 일본은 2014년 1.9% 정도의성장을예상했으나소비세인상이후경기둔화가예상보다크게나타나성장률예상치는 0.3% 내외가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지난 4월소비세를 5% 에서 8% 로인상한이후 1분기 1.5% 성장에서 2분기에는 -1.8% 를시현했고 3분기에도플러스성장으로의전환기대와달리전기비 -0.4% 를시현했다. 이처럼저조한성장이초래된것은기업설비투자가 2분기 -4.8% 성장으로저조했고 3분기에도 -0.2% 를기록했으며주택투자도같은기간동안 -10.0% 에서 -6.7% 에그쳤기때문이다. 124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4 2015-01-15 오후 1:44:15
< 그림 3> 일본임금및설비투자추이 2015년에도일본경제는 1.0% 내외의성장을달성하기가용이치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4년도의저조한성장률에놀란일본정부는 2015년예정했던추가소비세인상을 18개월간연기하기로했다. 아베정부는이를위해중의원을해산하고총선을실시하여재신임을받는데성공했다. 일본은행이목표로제시한 2015년 1/4분기물가상승률 2.0% 도이미달성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 엔 / 달러환율은미 일금리차, 무역적자등의이유로상당기간약세가예상되며연말까지 120엔대까지도하락할수있다는견해가제시되고있다.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라는이름으로성장을추동하기위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말출범한제2기아베정권의성장정책으로정책수단은소위세개의화살로구성되어있다. 첫째화살은대담한금융완화, 둘째화살은기동적인재정지출, 셋째화살은구조개혁을통해민간투자를유도하는성장전략이다. 이정책의명시적목표는 2년내 2% 물가상승, 10년간평균실질성장 2% 달성이다. 즉, 디플레이션조기탈출과일본경제의회생이그목표라고할수있다. 전반적인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은 일본부흥전략 이라는이름으로 2013년 6월에만들어졌고이듬해 6월에다시수정되어성장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있다. 2014년까지일본의경제정책은아베노믹스에서제시하고있는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본원통화량을연간 60~70조엔까지늘렸고장기국채를연간 50 조엔규모로늘려서통화량을대폭확대해왔다. 재정정책을통해 2013년에만 15 조 8천억엔규모의재정지출을시행했다. 그러나아직세번째화살인구조개혁이충실히시행되지못하여근본적인개선에는한계가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그결과아베노믹스가제시한목표들은애초제시한기간안에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일본경제의회복세가강화되지않고있는주요원인은소비와투자의부진이다. 125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5 2015-01-15 오후 2:22:50
소비는그원천이되는임금이증가하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 2013년의경우오히려정기급여가전년대비소폭감소하는현상을보였다. 정부나기업의대표단체인경단련에서임금인상을독려하고있지만기업의이윤과맞물린사안이어서별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다. 기업의설비투자도부진하다. 경제회복이가시화되지않은상황에서기업이선제적으로투자를확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기업의법인실효세율도 35.64% 로여타선진국에비하여높은상황이므로더적극적인인하정책으로투자환경을개선해주기를기업들은기대하고있다. 투자를시행하는기업들도내부유보금을활용하는등자금을내부에서조달하고있어서추가적인유동성공급을통한경제적자극을제공하지못하는실정이다. 양적완화로인한엔화약세가지속되고있지만이로인한수출증대효과는아직구체적인수치로나타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대표적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기업들이이윤확대를위해아직해외시장에서달러화로표시되는가격에엔화약세를충분히반영시키지않기때문이다. 둘째, 해외생산및해외조달이증가하여엔화약세의효과가상당부분상쇄되기때문이다. 셋째, 일본의주력수출품이던전기 전자부문의경쟁력약화로수출이감소하였고세계적인설비투자위축에의해자본재의수출수요가함께줄어든탓이다. 엔화약세가긍정적이기만한것도아니다. 지나친엔화약세는수입물가를상승시키고, 일본에대한투자매력을약화시킴으로외국자본의이탈을가져올수있다. 이는주가하락을초래하여부의감소효과를유발하는원인이될우려가있다. 사회적으로는서민들의구매력을약화시킴으로생활고증가와빈부격차확대라는문제를야기하기때문이다. 4. 중국경제 중국은 2014년성장목표치 7.5% 를약간하회하는수준의성장에그친것으로추정된다. IB추정평균치는 7.4% 이다. 중국의소매판매와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모두완만한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비교적높은성장률을지탱해온수출도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그결과중국경제는전반적으로성장률의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2015년경제성장률에대한중국정부의목표치는 7.2% 이며 IB들의평균전망치는 7.1% 이다. 중국정부의내수중심경제를구축하기위한개혁이지속될것으로보이며세계경제의성장세가약하여수출도크게신장될가능성이높지않기때문이다. 2014년 11월소비가 6개월만에반등하였으나소비가확대될수있는뚜렷한 126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6 2015-01-15 오후 1:44:15
< 그림 4> 중국의소비, 투자, 산업생산및수출입추이 기반이없어서 2015년소비확대의지속을기대하기는어렵다.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지난 11월까지 5개월째약한감소세를지속하였다. 수출은지난해 10월의 11.6% 성장률에서 11월에는 4.7% 로급락하여 11월까지 2014년수출성장률평균치인 5.7% 에도미치지못하는결과를보였다. 글로벌시장의수요위축이원인이기는하지만수출을통한경기회복에한계를보이는측면도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산업생산증가율도 10월의 7.7% 에서 11월에는 7.2% 로감소하여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 중국경제에서중요한리스크중하나는부동산경기의위축이다. 70개주요도시주택가격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누적하락률 -1.8% 를보였고부동산경기지수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부동산가격의하락은지방정부및기업의부채를급증시키고있어잠재적인거시경제적위험요인으로간주되고있다. 부동산경기둔화가부실채권의증가와소비및투자의감소를유발하여금융부분의부실화를초래하고실물부문의침체를가져오는악순환의고리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중국정부는중장기적인구조개혁을추진하면서그동안경제내에발생한거품을조정하여연착륙시키려는노력을경주하고있다. 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중장기적인구조개혁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내수위주의성장노선이다. 이는후진타오지도부가 12차 5개년계획에서주창한것으로가공무역규제, 최저임금인상, 사회보장지출확대, 위안화절상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중국의대외의존도를낮추고지속적인성장기반을내수를통해조성하겠다는정책이다. 올바른방향이기는하나생산비증가로인한대외경쟁력약화와고용감소등의부작용을감수해야한다. 둘째, 금융자유화노선이다. 시진핑지도부가추진하기시작한정책으로대출금리자유화, 상하이시범지구설립, 장기적인자본계정자유 127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7 2015-01-15 오후 1:44:15
화목표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이는중국이금융부문에서도국제적으로정상적인참여자가되기위한노력으로향후대외로부터유입되는금융부문의불안정성을어떻게통제할수있을지의문제가핵심적인도전과제가될것이다. 중국정부의이러한개혁정책은 2020년까지점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 이에따라성장률은하향안정세를유지하게될전망이다. 중국은 2014년에도근본적인개혁보다는소규모민간은행설립을허용하고민간자본의국유부문투자를허용하는등의부차적인개혁부터추진하였다. 또한대출금리인상등금리자유화와상하이시범지구내자본자유화일정을제시하였고지난연말에는인민은행이 2년 4개월만에금리를인하하고부분적인금리자유화조치를취하는등느리지만개혁조치를지속하고있다. 당국의개혁정책으로인해경기둔화가초래되고는있으나지난 12월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개혁뿐만아니라안정적성장을강조하고있고금리인하등의조치를볼때당국의유연한대응이점쳐지고있다. 5) 이에따라 2015년중국경제는개혁지속과하향안정세가예상되나정부의유연한대응으로하방리스크는상당부분제어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다. 5. 주요신흥국경제 가. 인도 2015년인도경제는거시경제의안정화와함께모디신정부의성장정책및거시경제안정화정책이실효를거둬 5.9% 의경제성장을실현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 9월라잔신임중앙은행총재가취임한이후물가상승률을 12% 에서 8% 로하락시켰고 2016년 1월까지소비자물가상승률을 6% 로낮추겠다는계획을실행중이다. 재정건전화계획도추진되고있어 2013~2014년에는목표치인 GDP의 4.8% 를초과달성하여 4.5% 수준으로낮추었고 2014~2015 회계연도에는 4.1% 까지낮출예정이다. 무역수지적자도감소하고있으며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면서환율은달러당 60루피안팎의하향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거시경제위험요인들이제거되면서투자환경이개선되고있다. 인도의거시경제안정화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될전망이며해외투자자들도투자를확대하고있다. 그결과신용평가사 S&P 는인도신용등급전망을상향조정하기도했다. 2015년에도정부의친시장적경제정책과비교적높은성장전망으로외국인직접투자와포트폴리오투자모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28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8 2015-01-15 오후 1:44:15
나. 러시아 2014년러시아경제는경기가둔화된상태에서우크라이나위기발발이후서방의제재가더해져경제침체를가져왔다. 지정학적불확실성으로인한투자및소비심리악화, 국제유가의지속적하락등으로러시아의경제성장률은둔화세가더욱심화되었으며 2015년경제성장률은 0.0% 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월드컵을대비한건설투자의수요등으로공공부문투자는소폭증가할전망이며물가도다소안정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서방의제재조치여파로인한투자및소비심리악화는적어도 2015년상반기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국제유가가 2014년보다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서러시아경제성장률은하향안정화될가능성이높다. 높아진환율효과로수입은감소하고수출은개선될전망이다. 우크라이나위기가더이상악화되지않는다면자본유출의정도가 2014년보다는다소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기본적으로러시아경제는에너지자원에대한높은의존도, 투자및노동력부족등으로인한구조적인문제를겪고있어서당분간저성장세를탈피하지못할것으로추정된다. 러시아경제의장기발전을위해서는산업의현대화및다각화, 낙후된인프라보수, 혁신부문에대한투자등이요구되는상황이다. 다. 브라질 브라질은 2014년도에대선으로인한불확실성, 월드컵개최를위한재정지출증가, 경상수지적자폭확대, 높은물가상승률, 수출부진과고금리등의문제로인해경제성장률이 0.3% 로부진했다. 2015년에는신정부에대한기대감과경제내불확실성축소에따른투자재개등으로인해경제성장률은 0.9% 수준으로약간의개선이이루어질전망이다. 그러나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재정지출축소, 공공요금상승에따른물가압박으로인한소비둔화세의지속, 아르헨티나, EU, 중국등주요수출대상국에대한수출부진이성장의하방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특히재정건전성이나경상수지등거시경제적여건이안정되지못한상태에서미국의금리인상이시작될경우금융및외환시장의변동성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29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29 2015-01-15 오후 1:44:15
Ⅲ. 주요정책적시사점 2015년세계경제는전환점을맞는다. 그전환점의시작은미국이다. 미국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시작한통화정책의완화기조를정상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 2015년상반기에금리를인상시키기시작할것으로보이며이는세계적인저금리현상과유동성확장시대가종료될것임을시사한다. 글로벌유동성확장기에공급된유동성의절반은신흥국들로흘러들어갔다. 미국의경제회복이견조하게지속되고유동성을환수하기위해금리가인상될경우신흥국에흘러들어간자금이다시유출될것은불가피하다. 이과정에서특히국제적호환성을가지지못한신흥국들의환율, 금리, 주가등의금융시장변수들의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신흥국들에게 2015년은금융시장의변동성관리가가장중요한도전과제가될수있다. 미국을제외한다른주요국경제는아직새로운성장모멘텀이뚜렷하지않아서글로벌금융확장기가종료되는시점에서비대칭적금융통화정책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이로인해시장에서발생하는신호가여느때보다복잡해지고급변동할가능성이높다. 선진국들에게도금융시장의변동성으로인해정확한정책결정을내리기가어려운한해가될전망이다. 결국 2015년은어느나라에게나금융시장의변동성에대한대처가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 註 1) 본원고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세계경제전망자료, 세계지역연구센터의지역동향자료들, 그리고국제금융센터의세계및지역관련자료등을참조하여작성하였음. 2) ISM(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제조업지수는미국의공급관리자협회인 ISM 이미국내 20 개업종 400 개이상회사를대상으로매달설문조사를실시해산출하는지수를말하는것으로 50 이상이면경기확장을, 50 이하이면경기위축을시사함. ISM 제조업지수는대표적인제조업지수이며경기선행지표로서활용되고있음. 소비자신뢰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 는소비자들의체감경기를나타내는지표로미국의 Conference Board 가매월마지막화요일에발표하는소비자를통해보는경기선행지표임. 전미지역 5 천가구를대상으로현재지역의경제상황과고용상태, 6 개월후의지역경제및가계수입에대한전망등을조사하여작성하며소비자신뢰지수의상승은향후소비지출증가를시사하는것으로받아들임. 3) 미국노동부는실업률을 U1 부터 U6 까지 6 가지로발표. 분류의차이는실업자에포함되는범위로구분하며미국공식실업률 (U3) 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로정의. 광의의실업률지표인 U6 는실업자에파트타임근로자와구직포기자 (discouraged worker) 까지포함하고있음. 4) 여기서제시한물가목표치는 2014 년소비세인상에따른인상률 2% 를제외한수치임. 130 02 외교 112 호내지 - 일반논문.indd 130 2015-01-15 오후 1:44:15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 2014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미와전망 2014 베이징 APEC 정상회의의의및성과 제10차 ASEM 정상회의 - 연계된세계, 글로벌파트너한국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결과및향후과제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1 2015-01-15 오후 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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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세계속의한 아세안파트너십 정해문 ( 한 아세안센터사무총장, 전주태국 그리스대사 ) 정상회의의의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신뢰구축, 행복구현 을주제로국내외의지대한관심을끌면서 12월 11일 ~12일부산에서개최되었다. 섬세하고치밀한준비로성대한개막과더불어미래비전공동성명채택으로풍성한성과를거두고폐막하였다. 특히, 이번정상회의는올해한 아세안대화관계수립 25주년을기념하는축제분위기속에서열림으로써지난 25년간협력성과를되짚어보고앞으로 25년간협력의청사진을제시함으로써한국과아세안이명실공히신뢰와행복의동반자로발전해나갈수있는틀을갖춘데큰의의가있다. 이번행사의백미인정상회의뿐만아니라정상오 만찬, 영부인별도행사와 24개부대행사가입체적이고유기적으로짜임새있게조직되어진행됨으로써마치오케스트라의명연주를보는듯했다. 대규모다자정상회의를완벽하게소화해낼수있는소프트파워를다시한번입증했을뿐만아니라국격과국가경쟁력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전략적동반자관계의활성화 : 양지역시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 이번정상회의의성과를한마디로압축하자면한 아세안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한단계끌어올리고활성화시킨데있다하겠다. 이제한국과아세안은정치 안 보협력, 경제협력, 사회 문화협력및글로벌과제협력을 4 대축으로삼아양자 외교, 제 112 호 (2015. 01)_ 133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3 2015-01-15 오후 1:44:48
협력을심화하면서동시에기후변화, 지속가능성장, 식량및에너지안보, 재난관리, 사이버범죄및신종전염병등동아시아와지구촌의공동관심사해결에머리를맞대는성숙한동반자의길로나아가고있다. 동북아의한국과동남아의아세안은 공동번영의파트너, 평화의견인차및문화융성의동반자 로서역내협력의새로운시대를함께이끌어가는데있어공동의이해관계를갖게됐다. 보다구체적으로정상회의성과를살펴보면한 아세안전략적동반자관계가양지역시민들에게실질적혜택을안겨다주는단계로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첫째, 정치 안보분야협력관련, 한국과아세안은동북아와동남아의안보가서로밀접히연계되어있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역내지속가능한평화와안정을증진하기위하여이분야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양측은지난해 6월제1 차한 아세안안보대화가개최된것에주목하면서앞으로인권, 민주주의및기본적자유분야로관련대화를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양측은조속한북한비핵화달성을위한노력을지속하기로하고북한의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인비핵화의토대를마련하게될 6자회담의재개를위해필요한조건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동시에북한이핵실험및미사일발사를금지한유엔안보리결의와 9 19 공동성명상의국제의무와약속을완전히이행할것을촉구하였다. 나아가아세안정상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평화통일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박근혜정부신뢰외교의 3대정책을구체적으로지지하였다. 둘째, 경제분야협력관련, 양측은 6억 4천만명의소비자와 GDP 3조달러수준의단일시장과생산기지를형성할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이세계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한 아세안간경제협력을더한층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2015년말까지목표로하고있는한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협상의순조로운진행과무역원활화및제도개선을통해현재 1,350억불의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불로확대키로하였다. 이와동시에양측은남태평양까지포함아 태지역 16개국을하나로묶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RCEP) 협상을 2015년말까지타결키로함으로써역내통합증진노력을지속하기로하였다. 양측중소기업의상호시장진출을지원할 한 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 가출범하여상시적으로활동하게되었으며아세안중소기업의역량강화를지원할한 아세안혁신센터설립도검토키로하였다. 이외에도에너지와인프라프로젝트분야에서협력을긴밀히하기로하였다. 또한농업및농촌소득증대의중요성에대해서도인식을같이하고협력방안을모색해나가기로하였으며개발분야협력강화를통해아세안공동체실현을지지하고빈곤퇴치와개발격차를완 134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4 2015-01-15 오후 1:44:48
화함으로써새천년개발목표 (MDG) 달성을위한협력을지속하고 UN의 Post- 2015 개발의제형성노력을지지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한 아세안협력기금규모를현재년 500만불수준에서내년에 700만불로확대하고한 메콩협력기금규모도 80만불에서 100만불로늘리기로하였다. 아울러아세안측은개발경험공유차원에서새마을운동을높이평가하였다. 셋째, 사회 문화분야협력관련, 양측은인적및문화교류를대폭확대하기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창조산업발전을위해문화 예술을포함한콘텐츠산업협력을강화하고, 2017년부산에건립될아세안문화원과올해광주에개관되는아시아문화전당간협력의시너지효과와함께 2017년한 아세안문화교류의해지정등을통해양지역의문화교류가한층증진되기를기대하였다. 또한양측은인적교류년 700만시대를맞아관광객, 기업인, 정부인사, 유학생그리고근로자등양측국민을위한영사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는한편, 인적교류를촉진하기위해동남아국민들의한국입국비자절차를간소화하기로하였다. 우리측은아세안학생대상직업교육을확대하고아세안정부관리초청연수와차세대오피니언리더초청등인적교류증진이니셔티브를발표하였다. 양측은한국내에서아세안학진흥과아세안내에서한국학진흥을권장해나가기로하였다. 넷째, 글로벌과제협력관련, 한국과아세안은이번정상회의제2세션을기후변화와재난관리, 저탄소녹색성장, 수자원관리, 산림협력및신종전염병등비전통국제안보문제를포함한글로벌과제논의에집중함으로써한 아세안전략적동반자관계를글로벌파트너십으로격상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다. 양측은기후변화와재난관리등의비전통국제안보문제가심각한도전이지만새로운기회가될수도있다는데의견을모으고창의적으로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우리측이아세안국가들의친환경경제성장방안으로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및녹색기후기금 (GCF) 과의협력을통해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과농업생산성향상및재난방지사업의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자아세안측은높은기대를표명하고함께협력방안을모색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한 아세안산림협력임시기구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로확대하여국제기구화하는데긴밀히협조하기로하였다. 기획력돋보이는다양한부대행사 : 한 아세안협력의외연확대에기여 이번정상회의를더욱돋보이게한것은 20 여개에이르는다양한부대행사라 135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5 2015-01-15 오후 1:44:49
하겠다. 각각의프로그램이시의적절한기획과품격높은조직으로정상회의의성공과아세안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데큰기여를했다고본다. CEO Summit, 행정혁신전시회, 비즈니스협의회, 산림장관특별회의, 행정장관라운드테이블, 대학총장포럼, 과학기술 혁신포럼, 특별현대미술전, 영화제등하나하나가그자체로도매우중요한의미를띠고한 아세안관계를더욱풍요롭게만드는데기여했다. 아울러행정혁신전시회와행정장관라운드테이블을통해한국의전자정부시스템구축과공공행정서비스개선경험을공유함으로써아세안이추구하는투명하고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현실화하는데힘을보태기로함으로써한-아세안협력의외연을확대할수있게되었다. 특히, 이번정상회의만찬콘셉은한국문화를체험하고한국문화와첨단정보기술이결합된특별한만남을경험하는데초점을맞춤으로써한국의전통음식과문화예술을통해한국과아세안이더많은공감과소통으로서로간의신뢰를고양하고상생의미래를열어가자는뜻을담았다. 이를통해우리의역사와문화및정보통신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는소중한기회가되었으며동시에한국의맛과멋그리고첨단정보기술이어울려각국정상에게감동을주는자리가되었다. 영부인별도행사는부산시립미술관개최아세안대표미술특별전시 미의기원 관람과부산의대표적랜드마크인영화의전당에서한류스타장근석과특수촬영, 핸드프린팅등흡사영화스타가된듯한영화체험프로그램등으로짜여졌다. 미의기원 전시장에서의드로잉쇼는첨단미디어아트와엔터테인먼트의결합으로수묵화를그린후조명을비추면폭포가흘러내리고, 흑백으로그려낸학이순식간에형형색색의아세안각국랜드마크로바뀌는등보는이들의경탄을자아냈으며이는시각예술및영화분야에서양측간협력강화의계기가되었음이틀림없다. 아세안공동체출범 : 동북아협력과동아시아협력의전기 이번정상회의는우리국민들이아세안의중요성을올바로이해하는데크게도움이되었음은두말할필요도없다. 성공적정상회의에뒤이어지금우리는자연스럽게세계속의아세안의위상을다시그려보고왜아세안이한국의미래에매우중요하고도이상적파트너인지를다시금생각해보게한다. 아세안은 1967년출범이래세계와끊임없이호흡하면서세계를끌어들이고세계속에서거듭나고있다. 특히최근들어와서미 중 일 인도등은엄청난내공을들이고있다. 오 136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6 2015-01-15 오후 1:44:49
바마미국대통령의아시아회귀정책 (Pivot to Asia) 의핵심대상지역은동남아이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 21세기해양실크로드의핵심지역역시아세안지역을타깃으로하고있다. 일본은동남아에대규모원조를쏟아붓고있다. 인도는아세안과국경을접하고있으며서남아국가로서는유일하게아세안의대화상대국지위를누리고있다. UN도근년들어와서부쩍아세안과정상급의협의체를자주가동하고있다. 아세안이지정학적으로전략적요충지이기때문이다. 금년말아세안은역사적아세안공동체로재탄생한다. 아세안발전사에있어서 1967년창립이래가장중요한전환점을앞두고있다. 정치 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및사회 문화공동체를 3대축으로해서궁극적으로는아시아의유럽연합을지향할것이다. 아세안공동체는사람중심의나눔과보살핌의포용적사회건설에주안점을두고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단일소비시장및생산기지가됨으로써동아시아는물론글로벌경제의신성장동력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사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래전세계가경기침체의늪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하에서도아세안지역은연평균 5~6% 경제성장을유지해왔다. 경제공동체하에서는아세안경제가더욱역동적으로고도성장의가도를달릴것으로예상된다. 동아시아지역협력은지금까지사실상아세안 +1,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DMM + ) 등아세안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아세안공동체출범은동아시아지역협력에새로운전기가될것으로보인다. 세계경제의 3대축인동아시아는경제적역동성에도불구하고통합의여정에는더딘행보를하고있다. 소위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이동북아지역협력의발목을잡고있기때문이다. 아세안도회원국간양자분규는수없이겪어왔다. 다만, 차이가있다면아세안은양자갈등이더중요한목표인동남아지역협력에부정적영향을끼치지못하도록두이슈간연계를철저히차단해오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아세안의지혜와경험이동북아의엉킨실타래를풀어나가는데원용될수있도록한국과아세안의지도력발휘가요구되는시점이다. 동북아협력의재시동과병행하여한국과아세안은동아시아전체를내다보고기능적협력심화와함께지역및글로벌과제를풀어나가는데역점을둠으로써동아시아인의연대와정체성함양에주력해야할것이다. 이번부산정상회의성공의모멘텀을살려한국과아세안이지역협력의새로운동력이될수있음을아시아와전세계에보여주어야겠다. 137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7 2015-01-15 오후 1:44:49
상호의존도와통합심화로특징지워지는한 아세안관계 지난 25년간한국과아세안간의통합과상호의존도심화는구체적수치가뒷받침하고있다. 2013년기준, 아세안은한국의제1방문대상지, 제2의교역및건설수주지역, 제3의투자대상으로서의입지를날로굳혀가고있다. 1989년대비상호방문자수 25배 (26만 650만 ), 교역규모 16배 (82억불 1,350억불 ), 투자규모 19 배 (2억불 38억불 ) 증대라는왕성한실질교류의성적표를보여주고있다. 아세안경제가역동성과혁신에힘입어글로벌경제생산기지로서글로벌가치사슬에보다원활하게참여함으로써더욱고도화되어감에따라아세안경제공동체는한국경제에새로운도약의기회가될수있을것이다. 이번정상회의를계기로새로이출범한한 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가양측중소기업들의글로벌가치사슬편입을촉진하는여건조성에중심적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아세안은이미우리경제가활력을회복하고새로운도약을하는데있어서 포스트차이나 또는 포스트브릭스 (BRICs) 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이점또한우리나라가아세안을중시하고세심하게관리하도록요구하고있다. 현재한국과아세안에는상대방국민이약 30여만명이거주 생활하고있다. 이들은한국과아세안을잇는중요한가교역할을할수있으므로양측관계발전의소중한자산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차세대지도자로서양측청소년교류에우선순위를두어더많은투자를해야할것이다. 우리한국이다문화사회로변모하는과정에아세안시민들이매우중요한기여와역할을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동남아는태생당시부터다문화사회로이루어졌다. 다인종 다종교 다언어사회가조화속에국가통합을이루면서시너지를발휘하는곳이동남아다. 우리나라가문화다양성을수용하는바탕위에서다문화사회를발전시켜나가는데동남아의다문화정책과경험, 사회적합의와구성원의수용은필수불가결한교훈으로받아들여져야할것이다. 미래지향적한 아세안관계 : 업그레이드된전략적동반자시대열어 이번정상회의의큰성과중하나로동북아와동남아안보가서로밀접히연계되어있다는공동인식의도출과이에기초한정치 안보협력강화를손꼽을수있겠다. 아세안은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와통일로나아가는여정에있어서북한을설득하면서우리와주파수를맞출수있는중요한우방국이다. 베트남 라오 138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8 2015-01-15 오후 1:44:49
스 미얀마등과거북한의우방국으로서개혁 개방의길로나선나라들은북한에새로운길이있음을확실히보여주고있다. 북한은멀리쳐다볼필요도없이가까운친구에게해답이있다는사실을받아들여야한다. 한반도의평화정착과궁극적통일은아세안에도보난자가될수있을것이다. 한반도의평화통일은아세안공동체와동북아공동체를묶어진정한동아시아공동체를태동시킬수있는분수령이될것임에틀림없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안보이익과우리국민생활에아세안이미치는영향력또는아세안이차지하는비중에비추어볼때아세안은이미우리나라주변 5강에속한다. 아니어떤면에서는기존 4강일부보다더중요할지도모른다. 한국은여전히아세안에매력적인나라임에틀림없다. 영화 국제시장 처럼동남아시민들에게가슴뭉클한감동을줄수있는나라이다. 중국및일본으로부터배우지못하는것을한국으로부터배울수있다고생각하고한국의발전모델이자신들에게더적합하다고말한다. 이것이바로우리의소프트파워이다. 동남아에서대한민국의이미지는천고마비의가을하늘처럼끝없이높게올라갈수있다. 전쟁의폐허에서글로벌기업을탄생시킨비결,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변신한경험, KDI와 KIST의역할, 전자정부시스템구축과공공행정서비스개선경험및한류의경이적성공담등을목말라한다. 아세안은회원국간개발격차를해소하고연계성을증진하여공동체를예정대로금년말출범시키는데최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아세안 10개국지도자들과아세안사무총장이전원참석하였다는사실은아세안이그만큼한국과의협력을중시한다는의지의표명일것이다. 이번정상회의결과한 아세안관계의전략적중요성이크게증대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무엇보다아세안의중요성에공감하는우리국민수가이번정상회의결과크게늘어났다는점은아주고무적인소식이다. 우리는이번정상회의의모멘텀을살려공동성명후속조치를주도면밀하게이행하고신뢰구축과행복구현의비전을차근차근실현해나가야할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아세안의마음을얻을수있고그런믿음의바탕위에서한국과아세안은미래지향적관계를추구하면서업그레이드된한 아세안전략적동반자시대를함께열어갈수있을것이다. 139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39 2015-01-15 오후 1:44:49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 2014 베이징 APEC 정상회의의의및성과 안총기 (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은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89년 1월호주의봅호크 (Bob Hawke) 총리가한국방문시관련구상을처음협의하면서논의가시작되어같은해 11월호주캔버라에서 12개국 1) 간각료회의로출범하였다. 우리정부는창립회원국으로서적극적으로참여하였고, 1991년제3차각료회의를주최함으로써 APEC이정례적인협의체로정착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이후회원국이 21개로늘어나고, 1993년부터는정상회의가매년개최되었으며, 분야별각료급회의와고위관리회의및각종산하회의, 실무그룹등이구성되는등협력의폭을확대해왔다. 한반도주변 4개국을포함해우리의무역과투자에있어큰비중 2) 을차지하는국가들이매년한자리에모이는 APEC 정상회의는우리경제외교에있어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제3차서울각료회의와 2005년제13차부산정상회의를개최하는한편, APEC의무역투자자유화와교육, IT 등대개도국지원사업에적극참여해왔다. APEC 출범 25주년을맞아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이번정상회의에서는 아 태동반자관계를통한미래구축 (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Pacific Partnership) 을주제로 지역경제통합진전, 혁신적발전, 경제개혁및성장촉진, 포괄적연계성및인프라개발강화 의세개핵심의제 (priorities) 가논의되었다. 이글에서는이번정상회의결과와우리의참여성과를정리하고, 2015년 APEC 논의방향에대해서도간략히전망해보고자한다. 베이징 APEC 정상회의는 11월 10일오후에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140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0 2015-01-15 오후 1:44:49
(ABAC) 와의대화로공식일정을시작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인도네시아의위도도대통령, 싱가포르의리센룽총리, 미국오바마대통령을대리한프로먼무역대표및 11명의 ABAC 위원들과같은소그룹에속해우리정부의중소기업지원정책을소개하고식량및에너지안보문제의해결방안으로서민간투자활성화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등우리경제정책을소개하여 기업하기좋은국가 이미지를제고하였다. 다음날인 11월 11일에는오전에정상회의 1세션, 업무오찬그리고오후에정상회의 2세션이연이어개최되었다. 지역경제통합진전 이논의된정상회의 1세션에서는아 태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이하 FTAAP) 추진, 글로벌가치사슬 (GVC) 3) 발전관련협력, WTO 다자무역체제지지와기타무역투자자유화에대해논의되었다. 특히,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 에합의한것은금번정상회의최대성과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한전체회원국들의지지하에채택된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 은 FTAAP 전략적공동연구 (collective strategic study) 실시및 2016 년정상회의보고, FTA 정보공유메커니즘을통한기체결 FTA의투명성제고, 2단계 FTAAP 역량강화사업추진, 무역자유화및원활화노력강화등을통해 FTAAP을가능한조속히실현해나가기로한것이다. 현재아 태지역에서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한 중 일 FTA 등다수의경제통합논의가추진되고있다. FTA 를통한무역자유화와경제통합은일반적으로협정을체결하는당사국간에무역과투자를증가시키고경제의구조개혁을촉진함으로써생산성을제고한다. 하지만, 파편화된많은 FTA는원산지기준등에서 FTA 상호간에조화가이루어지지않으면스파게티볼효과 4) 가발생하게되고 FTA를이용하는비용이증가하여무역자유화의효과는크게상쇄된다. 또한역내소규모블록화로이어져 APEC이목표로하고있는아 태지역전체의경제통합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따라서역내에서추진중인다양한무역자유화노력이아 태지역의경제통합에기여하기위해서는 FTA 간조화를모색하고, 투명성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으며, APEC은이러한노력을통해궁극적으로는아 태지역전체를묶는 FTAAP을실현하고자하며, 2006년부터관련논의를진행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1세션선도발언을통해 APEC 출범이후 25년간무역투자자유화노력에힘입어아 태지역이세계경제의성장엔진으로서역할을하는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어왔다고평가하고, 새로운도전이되고있는세계경제불확실성 141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1 2015-01-15 오후 1:44:49
과저성장하에서무역투자자유화를가속화하는것이지속적성장과번영을위한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는견해를피력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역내무역자유화노력들을기초로아 태지역을높은수준의포괄적인 FTAAP으로통합해나갈것을제안하고,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 의채택을지지하였다. 나아가박대통령은역내지역경제통합진전을위한 2단계역량강화사업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CBNI) 추진을제안하였다. 동사업은 FTAAP 실현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인식되고있는역내선진국과개도국간 FTA 협상역량격차해소를위해우리가제안하여 1단계사업이 2012년이래성공적으로추진되어왔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7개주도국들이 13개분야별 FTA 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1단계사업이 2014년말종료예정임을감안, 그간개최된역량강화프로그램들을평가하고향후추진방향에대한회원국설문조사및관련세미나를개최해 2단계사업에대한회원국들의합의를이끌어냈다. 2015년부터 3년간실시될예정인 2단계역량강화사업에는우리나라를비롯,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주도국으로참여하여 9개분야별로 FTA 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최할계획이다. 이번지역경제통합의제논의에서는세계경제의중요한현상인글로벌가치사슬 (GVC) 도심도있게논의되었다. 그결과 GVC 전략적청사진 이채택되었는데, 무역투자장벽이 GVC에미치는영향과모범사례연구, APEC 회원국의 GVC 관련통계정비, 그리고 GVC하에서중요성이커지고있는제조업관련서비스시장발전을추진키로하고, 아울러개도국의 GVC 참여독려및중소기업의 GVC 참여를통한무역투자접근성을개선하기로하였다. GVC 논의관련, 박대통령은 GVC에더많은역내중소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 우리가제안하여내년에시행할 주요산업별중소기업의 GVC 참여연구사업 을토대로역내중소기업들이함께성장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기를기대한다고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GVC 청사진에제시된 10개작업분야 (work stream) 중중소기업분야주도국으로서동사업을제안하였는데, 2015년부터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농업, 보건산업의 5개산업별주도국들이 GVC 참여사례및활성화방안을연구할계획이며, 우리나라는전체사업추진을총괄함과함께전기전자분야를담당하게된다. 이밖에 WTO 다자무역체제와관련해서, 박대통령은교착상태에빠진 DDA 협상이정상궤도에복귀할수있도록 APEC이국제사회에강력한메시지를전달해야함을강조하고, 정보기술협정 (ITA) 확대협상등복수국간자유화협상에서도의미있는성과들이도출되길기대한다고언급하였다. 아울러, 보호무역조치동결 142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2 2015-01-15 오후 1:44:49
(standstill) 약속을 2018년까지연장하는방안을지지하여정상선언문에반영되는데기여하였다. 1세션에이어개최된업무오찬에서는 포괄적연계성및인프라개발강화 가의제 ( 이하연계성의제 ) 로논의되었다. 연계성 (connectivity) 이란지역통합에중요한물리적인프라, 제도적규제조화, 인적교류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 2013 년발리 APEC 정상회의에서의장국인인도네시아의제안으로연계성을주요의제로논의해아 태지역의연계성증진에관한비전을담은 APEC 연계성프레임워크 와, 인프라개발및투자다개년계획 을정상선언문부속서로채택하였고, 연계성증진및인프라개발투자에관한협력을지속하기로합의한바있다. 베이징정상회의에서는역내포괄적인통합을위해 2025년까지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계성을강화하고, 이를위해연계성분야별구체적인행동을실천하기로하는 APEC 연계성청사진 을채택하였다. 에너지 ICT 교통인프라개발등물리적연계성, 통관개선등제도적연계성, 기업인이동, 유학촉진및관광원활화등인적연계성증진을위한협력이청사진의주요내용이다. 업무오찬에서박대통령은다양성을지닌 APEC 회원국들간협력을촉진하기위해역내연계성증진이중요함을강조하고, 관련구체협력방안으로서 APEC 교통카드 도입및역내 AEO MRA( 성실무역업체상호인정약정 ) 체결확대를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교통카드전국호환제도 5) 를도입하여전세계적으로교통카드시스템에있어앞서있으며, 이미역내일부국가들과는우리시스템수출을협의중에있다. 앞으로많은검토와논의를거쳐야겠지만 APEC 교통카드가실현된다면여러나라를여행하는여행객들이환전없이한장의교통카드로편리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관세청이인정한무역업체에대해통관시검사축소, 우선통관등혜택을제공하는것으로, 상대국과 MRA 체결시양국의 AEO 업체는상대국에서동일혜택을향유할수있다. 우리나라는현재미국, 중국, 일본, 등 APEC내 9개국과 MRA 를체결해세계에서 AEO MRA를가장많이체결하고있다. APEC에서 AEO MRA 체결이확대되면우리물품수출시통관시간및비용의획기적절감이기대된다. 같은날오후에개최된정상회의 2세션에서는 혁신적발전, 경제개혁및성장촉진 의제 ( 이하성장의제 ) 가논의되었다. 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가한가운데아 태지역도회원국별성장격차심화및고령화, 도시화문제등으로성장둔화가우려되고있는상황이다. APEC 회원국들이세계경제의성장을계속견인해나가기위해서는 APEC이새로운성장동력발굴을위한협력을강화해 143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3 2015-01-15 오후 1:44:49
나가야한다. 이와관련해 2010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 APEC 신성장전략 이채택되어, 금융위기이전의성장방식에서탈피하여균형성장, 포용적성장, 지속가능한성장, 혁신적성장, 안전한성장의 5가지요소의달성을추구하기로합의하고이후 APEC의산하회의에서다양한성장관련이슈를논의해온바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개최된 2세션논의에서회원국정상들은경제개혁, 신경제, 혁신적성장, 포용적지원, 도시화의 5개분야별로협력방안을제시한 혁신적발전, 경제개혁및성장에관한합의문 을채택하였다. 동합의문에는인터넷경제촉진방안, 지속가능한해양개발 ( 블루이코노미 ), 친환경개발, 기술이전 확산 상용화, 고용, 보건, 식량안보, 여성경제참여, 재난방지및반부패등분야협력, 중진국함정, 도시화분야협력에대한내용등역내성장촉진을위한분야별이니셔티브들이망라되었다. 특히, 이번 APEC에서최초로논의된중진국함정과도시화문제는중국을중심으로역내국가들의성장이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시의적절한이슈라고할수있다. 박근혜대통령은 2세션발언에서아 태지역이저성장극복을위해포괄적인경제혁신과성장전략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을지적하고, 이러한측면에서, 종합적인역내성장전략을제시하는 혁신적발전, 경제개혁, 성장에관한합의문 채택에대한지지입장을표명하였다. 또한, 우리의경제혁신 3개년계획의내용을상세히설명하는한편, 창조경제타운과창조경제혁신센터등창조경제정책을소개하고, 규제총량제도입, 규제일몰제확대, 규제개혁장관회의개최등규제개혁노력을설명하였다. 이와같이박대통령은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지역경제통합, 연계성, 성장등의제별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주요신규사업및우리경험공유를통해 APEC내주도적중견국으로서우리의위상을공고히하였다. 또한, 중국, 미국및호주와의양자정상회담을개최하여시진핑주석, 오마바대통령및애벗총리와유대관계를강화하고한 중 FTA 실질협상타결선언등실질협력을제고하는성과를거두었다. 한편, APEC 정상들은이번정상회의논의결과를담은 68개항의정상선언문과 4개부속서 6) 및 APEC 25주년기념별도정상선언문을채택하였는데, 동문서들을중심으로이번 APEC 논의결과에대해평가해보고자한다. 먼저,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 채택으로 APEC 지역경제통합논의방향을구체화하는성과를거두었다. 2006년에논의가시작된이후 APEC에서는그간 FTAAP의경제적효과등연구와함께, FTA 역량격차해소를위한역량강화사업, FTAAP이다루어야할차세대무역투자이슈발굴작업이추진되어왔으나, 분야별추진방 144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4 2015-01-15 오후 1:44:49
향을제시한것은베이징로드맵이처음이라고할수있다. 다만, 2016년말까지전략적공동연구를완료하기로하였으나, FTAAP 협상시작과타결목표시한에대해서는불확실한상황이다. 2016년말전략적공동연구의결과보고서가나온이후 FTAAP의향후방향성이보다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 정상선언문의두번째부속서인 GVC 전략적청사진 은 APEC에서 GVC 논의추진을체계화하여, 앞으로전략적청사진에따라 GVC 작업분야별다양한협력사업과논의가활성화되고 FTAAP 논의에서도 GVC에대한고려가강조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세번째부속서인 혁신적발전, 경제개혁및성장에관한합의문 은성장관련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분야와추진사업을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경제촉진, 도시화협력, 중진국함정극복등중국측관심분야를다수포함한것으로평가된다. 마지막부속서인 APEC 연계성청사진 은아 태지역내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계성의분야별협력방안을구체화함으로써향후동청사진에제시된분야중심으로연계성논의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정상선언문과별도로채택된 APEC 25주년기념별도정상선언문 은 APEC 출범이후역내관세율감축및교역량증가, UR 협상및발리패키지타결포함다자무역체제지원등 25년의성과를정리하고, 아 태지역의세계경제성장엔진역할을지속할것이라는전망과함께, 역내다양한경제협력체간 APEC의선도 조정역할강화필요성을지적하고, 미래비전으로서 APEC이다자무역체제강화, FTAAP 및보고르목표 7) 실현, 민간부문참여제고등을제시하였다. APEC은창설이후아 태지역의무역투자자유화및경제협력을위해노력해왔다. 이에힘입어회원국들의평균실행관세율은 10% 이상감축되었으며, APEC 역내상품무역과 APEC 전체무역이 7배증가하고회원국은역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성장을구가해왔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앞으로는역내선 개도국을아우르는포용적이고도균형된성장을위한논의도보다심화되어나갈것으로보인다. 실제로금년 11월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될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관련하여, 의장국인필리핀은그간 APEC내논의가상대적으로부족했던 포용적성장 을강조하면서, 포용적경제건설을통한더나은세계만들기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 를주제로선택하고 4대핵심의제로는 지역경제통합진전, 중소기업의지역및세계시장참여제고, 인적자본개발을위한투자 및 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는공동체건설 을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APEC 논의가작년에합의된 FTAAP 로드맵이행등지역경제통합진전을한축으로하면서도, 필리핀등역내개도국의관심사인중소기업, 인적자본개발, 재난대응 145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5 2015-01-15 오후 1:44:49
이슈를다른주요축으로강조될것으로예상된다. 아 태지역최고의정책공조의장이자태평양양안을아우르는세계최대의지역협력체인 APEC 논의에우리는 2015년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역내무역 투자자유화와경제협력을진전시키고우리경제의활력을강화할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을회원국들과공동모색하는노력을지속강화해나가야하겠다. 註 1) APEC 창설회원국은한국, 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와 ASEAN 6 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브루나이 ) 이며, 91 년중국, 홍콩, 대만, 93 년멕시코, 파푸아뉴기니, 94 년칠레, 98 년러시아, 베트남, 페루가가입하였다. APEC 에는대만과홍콩이가입하고있어회원국을국가 (country) 가아니라경제 (economy) 로표기한다. 2) APEC 은세계 GDP 57%, 총교역량의 49% 를점유하는최대의지역협력체이다. APEC 회원국은우리나라수출의 73%, 수입의 58% 를차지하며, 우리투자유치액의 60%, 해외투자액의 63% 를점하고있다. 3) 경제의세계화가진전되면서제품생산의단계별공정이비용경쟁력있는국가에분산되어이루어지는최근세계경제의특징적현상으로 WTO 가발행한 2014 세계무역보고서 에따르면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 중국이 95-08 년간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가장많이증가하였다. 4) 여러국가들이동시다발적으로 FTA 를상호간에체결하게되면수출입기업들은각 FTA 마다서로다른원산지규정및표준등을이해하고대처해야하는데이것이 FTA 를활용하는기업들에게지나친부담이되는상황을일컫는말로 1995 년콜롬비아대학의 Jagdish Bhagwati 교수가최초로사용하였다. 5) 대중교통시스템을하나의표준으로통합하여전국대중교통과철도, 고속도로를교통카드한장으로간편하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 6) (1) 부속서 A FTAAP 실현을위한베이징로드맵 (2) 부속서 B GVC 전략적청사진 (3) 부속서 C APEC 연계성청사진 (4) 부속서 D 혁신적발전경제개혁및성장에관한합의문 7) 1994 년 APEC 정상회의 ( 인니보고르 ) 에서선진국은 2010 년까지, 개도국은 2020 년까지완전한무역 투자자유화달성을목표로설정 146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6 2015-01-15 오후 1:44:49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 제 10 차 ASEM 정상회의 - 연계된세계, 글로벌파트너한국 - 하태역 ( 외교부유럽국장 ) 하나가된한반도는 아시아와유럽의연계를완성하는탄탄한고리가될것입니다. 저는평소철도를타고한반도남단의부산을출발해북한을통과해서 유라시아대륙을건너유럽으로, 밀라노로오는꿈을키워왔습니다. 그꿈이현실로이루어지는날, 아시아와유럽의연계성은최종적으로완성될것입니다. 2014 년 10 월 16 일제 10 차 ASEM 정상회의제 2 세션 박근혜대통령선도발언中 20 년을맞는새로운 ASEM(Rebirth of ASEM)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는지난 1996년제1차정상회의가태국방콕에서처음으로개최된이후이제내년 2016년이면출범한지 20년이된다. 당시 ASEM 창설회원국들 25개국및 EU는 정치, 경제, 가치 문화등 3가지중점분야에서의협력을통해아시아와유럽간협력강화 를목표로출범하였고, 20여년이지난현재회원국은유럽및아시아대륙의거의모든국가인 51개국과 EU 외교, 제 112 호 (2015. 01)_ 147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7 2015-01-15 오후 1:44:49
와 ASEAN을포함하게되었다. 현재 ASEM은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 100여개이상의구체적인협력사업들을추진해오는등여타 ARF, APEC, CERAC 등지역내협의체와는달리, 명실공히유럽과아시아라는양지역간협력메커니즘으로발전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 한편으로최근들어 ASEM 정상회의나외무장관회의에서는회원국간논란이되거나이해가충돌하는민감한정치안보사안들은회피하고, 경제, 사회 문화이슈위주로논의하려는경향이있어 ASEM의 3대협력축이무너지고있다는비판이있다. 또한, 정상회의나외무장관회의결과로채택되는의장성명등이회원국간 consensus에의한결정이라는원칙에따라실제적인내용보다는형식적이고 rethoric을나열하는정도로변해가고있고, 실제 ASEM 협력사업들도 10년여전에비해실효성이나추동력이많이떨어졌다는지적도있는것이사실이다. ASEM 창설원년회원국인우리나라의경우, 2000년서울 ASEM 정상회의시서울선언채택, 신규회원국가입절차합의등 ASEM의제도화와의제선정에주도적역할을해왔지만지난 2012년제9차 ASEM 정상회의에대통령이참석하지않는등최근들어서는정부내뿐아니라국내학계나언론에서도 ASEM이많이잊혀진측면이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따라우리정부는일찌감치금번 ASEM 정상회의주최측인이탈리아레타 (Letta) 총리와 EU 반롬퓌이 (Van Rompuy) 상임의장과바호주 (Barroso) 집행위원장의공동명의초청장을받은후 ASEM 정상회의의참석의의와성과에대해어느해와달리매우심도있는검토와고민을하게되었다. 아시아와유럽간연계성강화 먼저우리정상이이번 10차 ASEM 정상회의에참석하게된의의를구체적으로기술하기전한가지주목해야할점은이번정상회의를주최한 EU와이탈리아측뿐아니라대다수의회원국들이 20년을맞는 ASEM이좀더실효성을높이기위해토의주제및형식등에있어서변화가필요하다는인식을이미공유하고있었다는사실이다. 이러한차원에서 EU측은 ASEM 정상회의의제와형식을협의하기위한 2014년 5월 1차 SOM에서이번회의의제로 아시아와유럽간연계성강화 라는테마를제기하게되었고, 그후회원국간및 SOM 협의를통해새로운 20년을위한 ASEM 148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8 2015-01-15 오후 1:44:49
발전방향으로 상호연계된국제사회에서의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유럽과아시아간연계증진 이라는목표와방향을설정하게되었다. 이렇게설정된제10차 ASEM 정상회의의의제인 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유럽과아시아간연계강화 는바로우리정부의신뢰외교의 3대축의하나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그방향과목표에있어서정확하게서로일체감을갖는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우리정부는이번밀라노 ASEM 정상회의에참석의의와목적을크게다음과같은네가지를상정하게되었다. 먼저, 2013년 10월 18일유라시아국제컨퍼런스에서박근혜대통령이발표하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에대해 ASEM 정상회의참석 51개국정상들에게대통령께서직접그개념과추진방향에대해설명하시는매우적절한기회가될것이라고기대하였고, 두번째로는세간의관심과자체의추동력을잃어가고있는 ASEM 의활성화를위해 ASEM 협력사업을적극개발, 제안함으로써 ASEM 원년회원국으로서책임과역할을다해야한다는필요성과, 다음으로는이번정부의신뢰외교의중요한외교정책인중견국외교의일환으로글로벌파트너로서의역할을다하기위해기후변화, 시리아, 에볼라등글로벌이슈에있어서우리의적극적인기여의지를정상차원에서밝혀야한다는인식이었다. 더욱이 9월유엔총회와 11월 APEC, ASEAN, G20 정상회의등일련의다자정상회의의일정가운데 10월의 ASEM 정상회의참석자체가적극적다자외교추진이라는맥락에서중요한의미를갖게된것이다. 마지막이며중요한의미는북한문제에대한유럽과아시아대륙의정상들의직접적인이해와지지를확보하는것이었다. 특히통일한국에대한대통령의비전을설명하고북핵뿐아니라북한의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일관된입장과지지를확보할수있다는기대가크게작용하였다. 주도적준비및결과문서협의 : 기조연설, 의장성명, ASEM 사업 우리정부는이번 ASEM 정상회의참석을통한이러한의미와목표를실제적인결과로실현시키기위해정상회의준비기간중주최측인 EU와이탈리아측과다양한채널을활용, 긴밀한협의와함께 SOM 및 ASEM 회원국주재대사관을통해회원국과의협의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먼저, 이번정부출범후첫번째 ASEM 정상회의에참석한다는의전적의미와함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에대한참석정상들의적극적관심과이해를모은다는차원에서선도발언을신청하게되었고, 이를실현시키는과정에서 149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49 2015-01-15 오후 1:44:49
주최측인 EU의적극적이고협조적인입장이중요하게작용하였다. 이는 2013년 11월박근혜대통령의 EU 공식방문에이어 2014년 5월윤병세외교장관과애슈튼 (Ashton) EU 고위외교안보대표간 한 EU 위기관리협정 서명등신정부출범후본격화된한 EU 전략적동반자관계의실제적인내실화를반영한결과라고도할수있다. 이러한주최측의협조와 SOM 조정국에대한개별적인협의를통해박근혜대통령께서이번제10차 ASEM 정상회의제2세션 ( 연계성강화주제포함 ) 에서선도발언을하게된것이다. 또한, 지난제9차미얀마비엔티안 ASEM 정상회의의장성명이정상회의개막전만이틀동안 SOM에서난항을거쳐채택되었음에도불구하고한회원국의반대로회람이철회되기도했던경험에따라, 이번제10차 ASEM 정상회의를준비하던 SOM에서는같은진통을거치지않기위해사전에여러가지다양하면서도논란이되는협의가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금번정상회의에서도의장성명중회원국들간입장차이와갈등으로민감하게받아들이는 지역정세와이슈 문안과관련된협의는정상회의개막이틀전각회원국 SOM들간에새벽 4시까지하루이상계속되었고, 결국에는 EU 의장국의강력한권유에따라 ASEM 정상회의마지막날인 retreat에서정상들의발언들이다끝난후에야채택되는지난한과정을밟았다. 이러한치열한협의과정에서우리는의장성명에국제협력이슈로 에볼라 와관련된새로운문구가포함되도록제안한것이외에도기후변화, 군축등주요한국제이슈에대한우리입장이반영되도록적극적인협의를진행하였고, 특히북한문제와관련 지역정세와이슈 문안에지난제9차 ASEM 정상회의시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bout the DPRK s all existing nuclear and missiles programs 보다현재더욱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는북한인권이포함된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PRK 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 as well as human rights situation, including the abduction issue 문구를포함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ASEM의새로운활성화를위해서는기존우리주도협력사업을강화하는한편, 새롭게우리주도의협력사업을제안, 회원국들의지지로공식승인되는성과를이루었다. 우리정부는수개월간의관계부처와관계기관의협의와검토를거쳐기존초고속연구통신망 (TEIN) 센터의지속강화, ASEM DUO 장학사업강화, 중소기업친환경센터 (ASEIC) 강화라는기존우리주도협력사업의연장과함께,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심포지엄개최, 노인인권국제심포지엄개최, ASEM 협력사업평가기준관련전문가회의개최등새로운제안을발의하였다. 150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0 2015-01-15 오후 1:44:49
ASEM 의글로벌파트너, 한국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과 ASEM 협력사업제안 ) 박근혜대통령은제10차 ASEM 정상회의제2세션선도발언에서 아시아와유럽간연계강화 에대한우리의관심과기여를명확히하고자우리의국가비전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직접설명하였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유라시아대륙의연계강화를통해평화의대륙을건설하자는것으로써, 이러한연계강화는글로벌이슈에대한아시아와유럽간협력을증진시키는데일조할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제2세션선도발언에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이행을위해 물리적연계, 디지털연계, 문화와교육의연계 라는 3가지구체적이며실천적인방향을제시함으로써, 참가정상들의적극적인호응을얻어내었다. 또한 3가지기본방향을실행해나가기위해협력사업을구체적으로제안하였다. 먼저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심포지엄 협력사업제안을통해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체화에있어중요한토대가되는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국제심포지엄을 2015년개최하는것을제안, 국경통관, 교통인프라개선등장애요인극복방안을논의하기위한전문가그룹발족을제시하였다. 두번째 디지털연계강화 와관련하여우리정부주도 ASEM 협력사업의핵심중하나인 초고속연구통신망 (TEIN) 사업연장을제안하고우리가유치하고있는 TEIN 센터의지속적인강화의지를표명하였다. TEIN은원격의료, 화상회의등이가능한초고속광역통신망로서지난 2000년서울개최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우리주도로채택되었고 2001년한 불망이개통된이래현재유라시아 54 개국, 4,000개이상기관에서 5,000만명이상이사용중인글로벌네트워크인프라이다. TEIN 협력센터는 2010년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한국설립이승인되어 2012년 5월상암동에서센터개소식을개최하였으며, TEIN망과관련된협력사업을운영, 관리하는총괄기관이다. 세번째 ASEM의 3대축중인하나인아시아와유럽간가치 문화교류강화의맥락에서 ASEM DUO 장학사업 의연장을제안하였다. 지난 13년간약 2,600여명의학생과교수들의상호교류를진행, 아시아와유럽간균형적인교육협력과인적교류를통해양지역의동반자적관계를구축하고교육의선진화를촉진하는데많은기여를해오고있는 ASEM DUO에참여국을더욱확대하여아시아 유럽지역간균형적교류가강화되도록노력할것이다. 151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1 2015-01-15 오후 1:44:49
( 아시아 유럽연계의고리이자글로벌이슈로서의북한문제각인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또한아시아와유럽간연계강화를위한정책이상의의미가있다. 바로북한과관련된점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통한연계강화는필연적으로끊어진고리, 북한문제를포함하기때문이다. 유럽부터시작하여중앙아시아를지나한반도동북아남단까지연결하기위해서는끊어진고리북한을외면할수없다. 북한이의미있는변화를통해한반도가유라시아대륙을연계하는탄탄한고리가될수있다면, 이는 ASEM이추구하는유럽과아시아간연계강화라는기본방향을보다충족할수있을것이다. 이런맥락에서박근혜대통령은제2세션선도발언에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함께북한문제를거론하였다. 즉, ASEM이추구하는유럽과아시아간연계강화에있어한반도라는고리의연결이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던것이다. 끊어진고리인한반도로는진정한유럽과아시아간연계증진이어렵다는점을분명히하였으며, 따라서북한에대한공동대응을통한한반도의평화정착은비단한국뿐아니라아시아, 유럽의 ASEM 회원국들모두가적극적으로공조하여대응하여야할 글로벌이슈 라는점을분명히인식할수있도록하였다. 북한문제와관련하여박근혜대통령은 Retreat 세션자유발언을통해서도다시한번 ASEM 회원국들의협조를요청하였다. 북한핵과북한인권문제는비단동북아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며국제사회가함께고민하여해결해야할 글로벌문제 라는점을재차강조하면서, 한반도의평화정착과 ASEM 회원국들과의협력의상징으로한반도및세계평화를위한 DMZ 생태평화공원 을조성하겠다는우리정부의정책을발표하였다. DMZ 생태평화공원조성 제안은지난 60여년간사람의손길이닿지않아온대지방에보존되어있는유일한생태계인비무장지대를평화의공간으로만들어나가자는제안이다. 한반도의생태계보고를 ASEM 회원국들과공유하고자하는의지를발표하여아시아와유럽이함께분단의상징을자연과한데어우러진평화와생명의소중함을나누는공간으로만들어나감으로써, 전세계에생명과평화의메시지를줄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 글로벌이슈에적극대응하는책임있는중견국 ) 이번 ASEM 정상회의에서또한글로벌이슈에대한우리의기여와협력의지가 부각되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특히에볼라대처와관련우리정부의보건인 력파견결정을바로이번 ASEM 정상회의라는처음으로공식발표하였다. 오늘 152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2 2015-01-15 오후 1:44:49
날에는어느국가도국제적글로벌이슈에있어서자유롭지못하다. 더이상한국역시 morning calm의국가로남아있을수없다. 국제사회의현재화두는국가간상호연계된현실인점은누구도부인할수없을것이며, 지난 10월 24일윤병세외교장관의서울신문기고문제목처럼국제사회의새로운담론이 연계성 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국제사회현안인에볼라바이러스대처, 기후변화, 금융위기극복, ISIL 안보리결의이행, 북핵문제들은모두국가간연계를통해서만이효율적으로대처가능한사안들이다. ASEM 정상회의바로전 9월에개최된유엔총회에서도 긴밀히연결된세계 를주제로다양한고위급회의가열렸다. 같은맥락에서금번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도제2세션 글로벌이슈에대한연계강화 에서에볼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에대한공동대응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 이는 ASEM 새로운방향은이제국제사회의현안은다른나라의협조없이해결될수없는 글로벌이슈 가되고있다는의미이며, 또한어느한나라단독으로는생존할수없는 연계된국제사회 가되었다는사실을다시한번강조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미 9월유엔총회를통해박근혜대통령은기후변화, ISIL, 빈곤과개발등전세계가직면한글로벌이슈에대해여러정상들과진지하게논의한바있다. 이어박근혜대통령은제10차 ASEM 정상회의제2세션선도발언에서우리의글로벌이슈에대한기여와협력의지를매우상세하게강조하였다. 아울러, 2015년파리에서출범하는신기후변화대응체제에기여하고자녹색기후기금에 1억달러지원을약속한점과유엔안보리에서 ISIL의반문명적행위를규탄하는결의채택에적극동참하였던점, 그리고 2015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각료급회의를한국에서주최하는계획을설명함으로써 ASEM 회원국들에게우리정부의국제적위상에맞는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노력을설명하였다. 이는국제사회의 책임있는중견국 을목표로하고있는우리의국정비전과도부합되는것이다. 글로벌파트너로서의한국의앞날 ASEM은 2016년 20주년을맞이한다. 1990년대탈냉전시기아시아와유럽간협력을논의하며탄생한 ASEM은이제 상호연계된국제사회에서글로벌이슈에대한아시아와유럽간협력제고 를논의하고있다. 지역간협력을넘어 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유럽과아시아의공동대응 이바로 ASEM의새로운 20년을위한재활성화, 재탄생의화두이다. 그리고 ASEM의새로운화두인 연계 에서한반도 153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3 2015-01-15 오후 1:44:49
통일이하나의고리로서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우리정부는금번제10차 ASEM 정상회의를통해다시한번강조하였다. 더불어금번 ASEM 정상회의는제반글로벌이슈에대한양자간입장조율에있어서도적절한기회가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금번정상회의전에거의모든참석정상으로부터양자회담을요청받았었는데, 이는 ASEM 회원국들이우리정부를글로벌이슈를논의하는글로벌파트너로서의위상을평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이런측면에서금년제10차 ASEM 정상회의는 2013년 11월 EU, 영국, 프랑스국빈방문, 금년 3월독일공식방문의연장선상에서박근혜정부의유럽외교제1단계를완성하는피날레였다. ASEM 정상회의참석을통해전통적인양자협력관계를넘어유럽제반국가들이모두함께하는다자무대에서국제사회의공통관심사인 글로벌이슈 를논의하였다는것은, 박근혜정부의대유럽외교의지평을더욱확대하는것이다. 우리정부는금번제10차 ASEM 정상회의라는다자무대에서글로벌이슈인한반도문제논의와함께글로벌이슈에대한우리정부의적극적인참여를협의하였다. 이는우리가더이상아시아에안주하지않고글로벌이슈협의에당당히참여하여유럽국가들과의진솔한협의를진행하였다는측면에서우리의대 ( 對 ) 유럽외교를더욱확대한것이다. 또한한반도문제역시더이상동북아의지역문제만이아닌 글로벌이슈 라는점을확인함으로써글로벌이슈에대한우리의참여와기여가곧우리자신의현안을해결하는길이된다는점을다시한번자각하는기회가되었다. 상호연계된국제사회에서글로벌이슈에대한연계성강화와동연계성담론에대한적극적인참여야말로유럽외교에있어양자협력을넘어선글로벌파트너십을향해우리정부가펼쳐나가야할하나의목표일것이다. 154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4 2015-01-15 오후 1:44:49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결과및향후과제 정병화 ( 외교부다자경제외교국장 ) I. 서언 제9차 G20 정상회의가지난 11월 15일에서 16일양일간호주브리즈번에서개최되었다. 금번 G20 정상회의에는 G20 국가정상이외에스페인, 싱가포르, 모리타니아, 세네갈, 미얀마, 뉴질랜드등 6개국정상과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7개국제기구 1) 수장이참석하였다. 2008년금융위기를계기로출범한 G20 정상회의는세계 GDP의 85% 를차지하는주요국들간의협의체라는위상에걸맞게그동안세계경제위기극복을위해거시정책, 금융분야및무역분야등에서주요국간적극적인정책공조를이끌어내는데중추적인역할을해왔다. 지난해부터는세계경제가금융위기와유로존재정위기등심각한위기국면에서는벗어났으나, 아직성장세가충분하지않다는인식 2) 하에세계경제의성장세회복과일자리창출에주안점을두고논의를진행하였다. 의장국인호주의주도하에 G20 회원국은지난 1년간 G20 재무장 차관회의, 셰르파회의및분야별실무그룹회의를개최하였으며, G20 비회원국 3) 및 B20( 기업인 ), Y20( 청년층 ), L20( 노동계 ), C20( 시민사회 ) 과 T20( 학계 ) 등아웃리치그룹의의견을수렴하는등 G20 준비과정을충실하게진행해왔다. 이러한준비과정과양일간의정상회의를거쳐그결과물로 정상선언문 및 브리즈번행동계획 을포함한 12개부속서가채택되었다. (1) 성장촉진과일자리창출, (2) 세계경제의회복력 (resilience) 강화, (3) 국제제도분야의협력강화등크게 외교, 제 112 호 (2015. 01)_ 155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5 2015-01-15 오후 1:44:49
3대목표로구성된정상선언문은성장전략과일자리창출, 투자, 무역, 개발, 금융, 조세, 에너지, 기후변화및에볼라등각분야별 G20의정책공조방향을포함하고있다. 이외에도 G20 정상들은최근국제적위협으로부상한에볼라문제의중요성을인식하여에볼라에관한별도 G20 정상성명서를채택하였다. 이하에서는이번 G20 정상회의의주요성과와우리나라의참여성과와평가및향후계획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Ⅱ. 2014 년도 G20 정상회의주요성과 1. 성장촉진과일자리창출 호주 G20의최우선과제는 2013년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합의한대로성장촉진을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었다. G20은향후 5년간 G20 GDP를현추세대비 2% 제고를목적으로회원국들이투자, 고용, 무역, 경쟁등분야별로성장을촉진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지난 1년간회원국들이제출한성장전략을상호평가 (peer review) 및국제기구평가등을통해계속보완하는과정을진행해왔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G20 회원국의무역, 투자, 고용, 경쟁등분야별성장전략을집대성한 G20 종합적성장전략 과 브리즈번행동계획 이마련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 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동계획이예정대로이행되는경우 2018년 G20 국가의 GDP가현추세대비 2.1% 증가하고총 GDP 추가증가분이 2조불에달할것으로예상하였다. G20은성장의중요한기반이되는글로벌인프라투자활성화문제에도관심을기울여왔다. 의장국인호주의주도로양질의인프라투자촉진을위한다년간계획인 글로벌인프라이니셔티브 4) 를채택하였으며, 동이니셔티브는인프라투자수요와공급에대한원활한정보공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G20은또한동이니셔티브의이행을위한 G20 차원의한시이행기구인글로벌인프라허브설립에합의 5) 하였다. 실업문제해소와양질의일자리창출은모든국가에게핵심과제이다. 특히 2008 년금융위기이후경제성장이둔화되고청년실업등실업이증가하는가운데고용문제의심각성이부각되었다. G20은특히, 여성및청소년고용문제에주목하고, 여성노동활용을확대하기위하여남녀간노동시장참여율을각국별사정을고려 156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6 2015-01-15 오후 1:44:49
한범위내에서 2025년까지 25% 감소하기로하였다. 동목표치가달성되면 1억명이상의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G20은교육, 훈련및고용등을통해청년실업감소를위해노력하기로했다. 2010년서울 G20 정상회의이래 G20 주요의제로부상한개발은성장과연관성하에서논의되었다. 이는신흥국을포함한개도국이새로운성장엔진으로부상하는현실을반영하여개도국의개발이세계경제성장을위해서도필수적이라는인식에기반한것이다. 2014년도에개발분야는 2013년러시아정상회의에서합의한대로 5대중점분야 ( 인프라투자, 인적자원개발, 금융소외계층포용, 식량안보, 국내재원조성 ) 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었다. 그결과국제송금비용을 5% 감소하는목표에합의하고식량안보영양프레임워크를채택하는등주요성과가있었다. 아울러 2015년에본격적으로논의될 Post-2015 6) 개발의제에대한 G20 차원의정치적지지를천명하였다. 2. 세계경제복원력강화 더강하고복원력있는세계경제를목표로진행된금융, 조세및반부패분야논의에서는기존의성과에기초해서실질적인진전이있었다. G20은금융위기예방을위해은행의건전성강화등을위한금융규제개혁안마련에노력해왔다. 2014년에는개혁 4대과제중금융기관복원력강화및그림자금융 7) 규제안마련이거의마무리단계에이르렀으며, 대마불사 (too-big-to-fail) 해결을위한대형금융기관규제방안이집중논의되었다. 조세분야에서는다국적기업등의조세회피방지를위한국제협력강화를위해주목할만한성과가있었다. 2013년정상회의에서합의한 BEPS 8) 대응을위해 7개과제대응방안이행계획 9) 이마련되는등상당한진전이있었으며, 2015년까지작업을최종완료하기로하였다. 또한조세회피방지를위한조세정보자동교환모델과이행계획을마련 10) 하였다. G20은부패문제가경제위기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인식하에부패문제에도꾸준히대응해왔다. 이번에는 2015~2016년반부패행동계획 11) 을승인하고, 자금세탁등법인의부패방지를위한정치적의지와행동방향을담은 G20 법인실소유자투명성제고고위급원칙 12) 을마련하였다. 3. 국제제도분야의협력강화 157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7 2015-01-15 오후 1:44:49
G20은세계경제의지속적성장을위해금융, 무역및에너지분야등에서국제제도강화의필요성에주목하고, IMF 개혁, 다자무역체제강화및글로벌에너지협력등에관해논의하였다. 먼저금융분야에서 G20은 2010년서울정상회의에서합의한 IMF 쿼타및지배구조개혁안 13) 에대한미국정부의조속한비준을촉구하였다. G20은 2008년금융위기이후글로벌금융안전망으로서의 IMF개혁을통해위기대응능력을강화할필요성을인식하고, 2010년 IMF 개혁안을만들었다. 그러나미국의비준지연등으로인해동개혁안이이행되지못하고있음에따라 G20은그동안지속적으로 IMF 개혁안비준을촉구하였다. G20은 2014년말까지동개혁안이비준되지않을경우 IMF가대안을마련하도록요청하였다. 아울러 G20은금융안정위원회 (FSB) 의신흥국참여확대에합의하였다. 무역분야에서는세계무역기구 (WTO) 를중심으로한다자무역체제의강화가지속해서 G20의주요관심사였다. 특히 2014년에는 2013년 12월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등발리패키지 14) 의이행문제가중요한과제로부각되었으며, G20은 7 월통상장관회의등계기에동패키지의조속한이행을촉구하였다. 그러나 WTO 일부회원국의반대로인해 2014년 7월말로예정되었던무역원활화협정개정의정서가시한내에채택되지못하면서발리패키지의이행문제가난항에부딪쳤고, G20의정치적리더십발휘가더욱절실해졌다. 이런어려운상황에서 G20 정상회의직전미국과인도가극적으로합의 15) 를이루어냄으로써발리패키지이행에청신호가켜졌다. 이외에도 G20은양자간협정, 지역협정및복수국간협정등특혜무역협정이다자무역체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투명하게추진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보호주의저지공약을재확인 16) 하고무역을통한경제성장을위해개도국등의글로벌가치사슬 (GVC) 참여가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에너지분야는이번정상회의에서별도세션으로논의될만큼비중있게다루어졌다. G20은국제에너지시장개선, 가스시장안정성확보및에너지효율성제고등에대한 G20 차원의기여방안을논의해왔으며, 그결과물로 에너지협력에관한 G20 주요원칙 17) 에합의하였다. 이외에중량차효율성제고노력등을포함하는에너지효율성강화를위한행동계획에합의하였으며, 화석연료보조금의단계적폐지를재확인하였다. 기후변화분야에서는기대이상의중요한성과가있었다. 정상회의계기에미국과일본이각각 30억불과 15억불을녹색기후기금에기여하기로발표하였으며, 이는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기위한녹색기후기금 (GCF) 18) 이보다활성 158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8 2015-01-15 오후 1:44:49
화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외에 G20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강력하고효과적인행동을지지하기로하고, 2015년제21차파리개최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시성공적인신기후체제도출을위해협조하기로하였으며, 이러한의지를정상선언문에반영하였다. 한편, 심각한국제보건이슈인에볼라문제에대해별도 G20 정상성명서를채택하여에볼라문제대응을위한 G20의공조의지를확인하였다. G20은동성명서에서에볼라대응을위한각국의기여를촉구하는한편, 에볼라가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주목하고 IMF와세계은행이이에대비한유연한메커니즘을모색할것을요청하였다. Ⅲ. 우리나라의참여성과 우리나라는 2010년서울 G20 정상회의를개최하고개발의제의도입을주도하는등선진국과개도국간가교역할등을통해그간 G20이비회원국의이해관계까지대변하는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의최상위협의체 로자리매김하는데크게기여해왔다. 금번호주정상회의에서우리나라는 G20 차원의성장전략마련에크게기여하는한편, 개발, 무역및기후변화등 G20의각논의의제별로개도국에대한지원을강조하여개발의제주도국으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였다. 또한 G20 국가들의통화정책의파급효과에대한관심을환기시키고, 이러한파급효과가야기할수있는글로벌위험에대한공조합의를유도하였다. 1. G20 성장전략마련기여 우리나라는이번 G20 프로세스에서성장전략마련에크게기여하였다. IMF 등국제기구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토대로한우리나라의성장전략에대해높이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계획이예정대로이행되는경우, 2018년 GDP 증가효과가 4.4% 에이를것으로분석하였는데이는 G20의예상 GDP 증가치인 2.1% 의두배이상에달하는것이다. 아울러박근혜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G20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창조경제와같은혁신정책경험을공유할것을제안하여향후 G20의경제성장논의방향설정에많은기여를하였다. 159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59 2015-01-15 오후 1:44:49
2. G20 개발의제주도국으로서의위상공고화 우리나라는 G20 개발의제주도국으로서, 무역과기후변화대응등분야에서개도국에대한지원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개발을내년도 G20 터키정상회의의핵심의제로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개도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촉진을위한 G20의지원필요성을강조하고,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해설립된녹색기후기금 (GCF) 의중요성을환기하면서 G20 차원의협력을촉구하였다.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녹색기후기금조성을지지한다는문구가정상선언문에포함되었는데미국, 유럽등과함께우리나라의기여가컸다고할수있다. 아울러우리나라는개발분야에서인적자원개발및인프라투자공동조정국으로서모잠비크및네팔과의직업기술교육시범사업실시계획등개도국의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의우리의모범사례를공유하고, 개발협력을통한개도국지원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3. 선진국통화정책등글로벌위험요소에대한공조합의유도 우리나라는최근선진국간상이한통화정책으로인한금융시장변동성확대를지적하면서, 자국여건만을고려한선진국의경제및통화정책이신흥국에부정적파급효과 (spillover) 를가져오고이는역으로다시선진국경제에악영향을주는역파급효과 (spillback) 를초래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아울러각국의통화정책은신중히조정되고명확히소통되어야하며, G20이이러한정책공조에서중추적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Ⅳ. 평가및향후과제 1. 호주 G20 정상회의평가 금번호주 G20 정상회의에서종합적성장전략과브리즈번행동계획을마련한것은가장중요한성과라고할수있겠다. 이는 G20의경제성장증진을위한확고한의지를천명하는것이며, G20이개별적 집단적조치를통해실질적이고구체적인성과를도출해낼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하겠다. 아울러역외조세회피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을보다구체화하고금융규제의 160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60 2015-01-15 오후 1:44:49
지속적이행에합의한것은큰성과로평가되며, 동조치들이제대로이행되면각국의재정건전성과금융안정성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G20은다자무역체제강화를위한 G20의정치적의지를재천명하는한편, 개발, 에너지, 기후변화및에볼라등범세계적이슈대응을위한 G20 국가들간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한바, 향후 WTO, UN 등각분야별협의기구에서관련논의활성화를위한촉매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2. 2016 년터키정상회의준비및향후과제 내년도의장국인터키는포용적이고견실한성장을위한 G20의공동행동의필요성을강조하고, 3개의 I, 즉포용성 (Inclusiveness), 이행 (Implementation) 및성장을위한투자 (Investment for Growth) 등에주안점을둘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특히, 터키는내년도에저개발국의개발문제를핵심적의제로다루겠다는입장으로서모든의제논의에있어서저개발국의입장을중시하겠다고천명하였다. 또한 2015년은유엔에서 Post-2015 의제협상이마무리되는중요한해인만큼, G20 차원에서도 Post-2015 개발의제기여방안등개발분야논의가중요하게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개발의제논의를중시하는우리나라의입장과도부합되는바, 우리나라는 G20에서개발의제가더많은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해나가고자한다. 이러한측면에서외교부가지난 12월초서울에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공동으로주최한 G20 개발의제에대한국제회의 19) 는개발의제논의의중요성을부각시키는좋은출발점이되었다고할수있겠다. 마지막으로 G20의가장중요한향후과제는합의사항의충실한이행이라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박대통령이 2013년러시아정상회의에서도강조했듯이 G20 의신뢰성과정당성은결국충실한약속이행을통해서확보될수있는것이며, 이러한측면에서터키가 2015년도 G20에서 이행 문제에주안점을두기로한것은매우적절하다고할수있다. 향후 G20은종합적성장전략이행등기존정상회의합의사항을실질적으로이행함으로써, 행동을통해모범을보여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한층제고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로서도국제사회로부터높게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의이행을통해우리의성장전략을충실하게이행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이와같은공약사항의충실한이행과 2015년도터키 G20 정상회의에서개발등주요의제에서실질적성과도출에대한기여를통해, G20내신뢰받는중견국으로서우리나라의위상을한층공고히해나갈수있을것이다. 161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61 2015-01-15 오후 1:44:49
註 1) 7 개국제기구는국제연합 (UN), 금융안정위원회 (FSB),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를말한다. 2) IMF 는금년도세계성장률전망치를지속하향조정 ((1 월 ) 3.7% (4 월 ) 3.6% (7 월 ) 3.4%) 한바있으며, OECD 는 G20 국가에대한경제전망보고서 (11.6 발표 ) 에서주요국통화정책다변화에따른신흥국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 선진국의부채증가및잠재성장률하락등을위험요인으로지목한바있다. 3) G20 비회원국에대한아웃리치의좋은사례로 UN 아 태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 (8.6-7, 방콕 ) 계기에개최된 G20 고위급아웃리치세션 (8.6) 을들수있다. 이세션에는조태열외교부제 2 차관이참석하여기조연설을하였다. 4) 글로벌인프라이니셔티브는인프라투자제고를위해 G20 차원의글로벌네트워크, 즉, 지식 정보공유및통합된 DB 를구축하기위한것이다. 5) 동허브는 4 년간의한시기구로서시드니에설립되며, G20 국가이외에여타국가도참여가능하다. 6) 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시한인 2015 년이후의국제개발협력체제를말하며, 14.9.10 제 69 차 UN 총회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공개작업반에서작성한 SDGs 제안서를 Post-MDG 논의의기초로하기로한바있다. 7) 금융안정위원회 (FSB) 는그림자금융을은행시스템을벗어나있으면서은행과유사하게신용을중개하는시스템이라고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헤지펀드, 투자은행등은행외금융기관이나펀드, 신탁, 자산유동화증권등예금과다른금융상품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8)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는다국적기업이저세율또는무세율국가로소득을이전하는등조세회피행위로인해세원이잠식되는현상을말한다. 9) OECD 를중심으로 BEPS 대응방안이마련되고있으며, 금년중 (1) 디지털기업소득과세권문제해결, (2) 국가간과세취급이다른기업실체, 금융상품등불일치문제융화, (3) 유해조세경쟁대응, (4) 조세조약남용방지, (5) 관계회사간이전가격조정을통한조세회피대응, (6) 이전가격문서재검토, (7) 액션플랜결과물의신속한이행을위한다자간수단개발등 7 개분야에서이행계획이합의되었다. 10) 조세정보자동교환은상대국거주자의금융계좌정보를매년자동정보교환메커니즘에의해상호교환하는것으로서, 각국별국내법적절차완료에따라 2017 년또는 2018 년말부터시행할예정이다. 우리나라, 영국,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태리, 멕시코, 남아공, 아르헨티나등 10 개국은 17 년부터개시하는선도그룹에참여하기로하였다. 11) 동행동계획은법인실소유자의투명성, 외국및국내뇌물, 오픈데이타 (open data) 등공공분야투명성제고, 부패고위험분야부패방지협력등을포함하고있다. 12) 동고위급원칙은각국의법인실소유자개념정의, 법인관련위험성평가, 법인실소유자의정확하고충분한정보국내확보등에관한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13) 10 년에 G20 은 1) IMF 쿼타 ( 회원국의 IMF 에대한출자금 ) 확충및이전 ( 선진국 신흥국 ), 2) 선진국위주 IMF 이사회개혁등을내용으로하는개혁안을마련하였다. 14) 2013 년 12 월발리에서개최된제 9 차 WTO 각료이사회시채택된 4 개분야 ( 무역원활화, 농업 ( 일부 ), 면화, 개발 / 최빈개도국 ) 의 10 개합의문을말한다. 15) 인도는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에대한영구적해법마련과연계하면서무역원활화협정채택에반대하여왔으며, 2014 년 11 월 13 일미국과인도가무역원활화협정이행과식량안보공공비축이슈간의연계문제에대한해결책에합의함에따라동문제는해소되었고, 같은달 27 일 WTO 일반이사회는무역원활화협정개정의정서를채택하였다. 16) G20 은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보호주의동결공약을 2016 년까지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17) G20 에너지주요원칙은에너지접근성강화, 국제에너지기관의대표성증진, 양질의데이터수집및배포촉진, 에너지시장의투명성증진등을포함하여 9 개원칙으로구성되어있다. 18)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은인천송도에위치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동기금에 1 억불을공여하기로한바있다. 19) 동회의에는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등 G20 회원국의정부관계자와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세계은행 (WB) 등국제기구관계자및민간전문가들이참석하여, 개발효과성과 G20 개발의제, 개발재원조성을위한 G20 의역할, G20 의 UN 개발의제기여방안및 2015 년터키 G20 정상회의개발의제추진방안등에관해논의하였다. 162 03 외교 112 호내지 - 주요국제회의평가와전망.indd 162 2015-01-15 오후 1:44:49
회원칼럼 종교와사상이국력에미치는영향 왜우리에게안보가중요한가 톨스토이는이토히로부미를준엄히질타하였다 안중근의사유적지및항일독립운동역사현장탐방기 서곡 1812 년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63 2015-01-15 오후 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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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종교와사상이국력에미치는영향 - 서구, 중동, 중국의예를중심으로 - 황용식 ( 전주타이뻬이대표부대표 ) 인류역사상사람들이혈연을중심으로집단을이루어생활을하기시작한이후에특정집단의구성원이혈연이외의요소로확대되어나가자그집단은공통적으로가지는종교와사상을중심으로그집단구성원의결속을유지하여왔다. 여기에서종교와사상을구별하는것은종교의경우그가르침인교리를믿음 (faith) 으로써논리를초월하고자하는데반하여사상은그사상의정당성을이성 (reason) 에기초하여논리적으로설명하려고하는점이다르기때문이다. 집단의규모가점차로확대되어집단이국가를형성하는과정에서일반적으로동일한종교와사상을공유하는집단구성원이하나의국가를이루었으나국가가권력자의힘에의하여형성되는경우서로다른종교와사상을가지는구성원들이동일한국가의구성원이되는경우가발생하였다. 특정국가의구성원이동일한종교와사상을공유하지않을경우서로다른종교와사상을공유하는집단간에갈등이유발되어왔으며동일한종교와사상을공유하는집단구성원의범위와국가구성원의범위가일치하지않지않게되었다. 중세유럽에서기독교의세력이확장되어기독교를관장하는로마교회의세력이한때국가의세력에대항하여로마교회가국가의권력을초월하는통솔력을발휘하는시대도있었으나 17세기중엽종교분쟁으로유발된 30년전쟁이후전쟁당사국간에웨스트팔리아조약이체결된후주권국가개념이발달하게되자국가가권력을통하여국가내에서종교와사상을달리하는집단을통제할수있는범위가확대되었다. 세계에서다수의주권국가가형성됨에따라주권국가상호간의경쟁과대결이 외교, 제 112 호 (2015. 01)_ 165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65 2015-01-15 오후 1:45:24
격화됨에따라서특정국가가가지는힘, 즉국력이국가의유지발전에결정적역할을하게되자모든국가의지도자는국력을증강하는방법을강구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러한사정을감안할때우선국력의개념을정리할필요가있으며국력과종교, 사상이어떠한관계를가지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국력의요소가무엇인가하는것은국력을분석하는방법에따라서여러가지다른각도에서측정이가능하다고할수있으나국력이가장현실적으로평가되는경우가전쟁을통하여나타난다고볼때국력은특정국가가가지고있는에너지의총합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통합된에너지는국가형성의기본요소인인구, 영토의규모 (dimensions) 와경제력, 군사력과같은이미성취된역량 (achieved power) 과이러한규모와성취된역량을효과적으로운용하고국민들의의지를특정방향으로결집할수있는운용역량 (operating power) 으로구성된다. 국가의통합된힘 (Integrated power: IP) 을수치상으로나타낸다면일반적으로인구나영토와같은규모 (Dimensions: D) 와경제력 (Economic power: E), 군사력 (Military power: M) 과같은이미성취된역량을합한것을국가의통치전략 (Strategy: S) 의효율성계수, 국민들이가진가치관을바탕으로국가가지향하는방향으로발전하려고하는일반의지 (Will: W) 의통일성계수를곱한것이라고할수있다. (IP=(D+E+M)*S*W) 국가의통합된힘으로서의국력을구성하는요소의하나로국민들이가진가치관을바탕으로한국민들이일반의지의통일성계수를포함시킬때이러한국민들의의지형성에가장중요한작용을하는것이그국민들이공유하고있는종교와사상이라고할수있다. 국력을국민들이가지고있는공동의종교와사상을바탕으로국가가지향하는목표를실현하는방향으로결집시킬경우에나타나는에너지이라파악한다면국력은결국절대적인에너지의량을나타내는스칼라 (scalar) 개념이아니라방향성을가지는에너지즉, 벡터 (vector) 로서의에너지이다. 종교와사상이국력과관계되는것은종교와사상이국력을형성하는데주요요소의하나인국민들의의지를동일한방향으로집결하는데가장유용하게작용하기때문이다. 어느국가가특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력을행사하여야할경우그국가의지도자는국민들이전통적으로가지고있는종교와사상을활용하여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도있으며국가의지도자가국가가나아가고자하는방향에국민들이가지고있는전통적인종교나사상을활용하기어려울경우에는새로운사상을국민들에제시하고그사상을이용하여국민들의의지를결집시키 166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66 2015-01-15 오후 1:45:24
려고하게된다. 국민들의의지를결집할수있는모든종교나사상이모두인간의이성에기초한합리적인것은아니며이러한종교나사상자체에비합리적인요소즉도그마 (dogma) 가내재할수있는데종교나사상에서의도그마의정도즉비합리성이강할수록이러한종교나사상을유지하기위하여그종교나사상의지도자가더강력한권위를유지하려는경향이있다. 인류역사상나타난중요한종교나사상의유래로보면민간대중으로부터창출된것과선지자나지도자에의하여창출된것으로나눌수있다. 민간대중으로부터생겨난종교는그민간의공통적인소망이나인간이가지는죽음에대한공포를극복하는믿음에관련된것이많고도그마적요소가비교적강하다. 이에비하여선각자나지식인에의하여생겨난종교나사상은도그마적요소가적은반면그러한종교나사상의내용을설명하는이론이어려워대중적전파력이약하고일부지식층만이이를이해하고신봉하게되는특색이있다. 또한특정지역에서의종교와사상의출현은또한그지역의생활방식과관련이있다. 강을중심으로동일한종족이농경생활을하는지역에서생활하던민족들은그집단의질서유지를가장중요시하여집단의지도자가집단의질서를유지하기위한삶의기준이되는종교나사상을만드는경향이강하다. 반면바닷가에서해상무역을통하여다른민족과의교류를하거나여러다른민족과함께살면서상호투쟁하던민족들은일찍부터인간이가지지못하는절대적인힘을가지는신 ( 神 ) 의개념을발전시키고이러한신에대한믿음을통하여질서를유지하려는경향을나타내었다. 중국과인도와같은동양에서는옛부터고도의지식인들이사상을창출하고일반사람들은교육을통하여이러한사상을수용하는과정을거쳐온데비하여서구나중동에서는민간의신앙이전국적인종교로발전되어왔다. 황하 ( 黃河 ) 유역에서오랫동안농경생활을유지하여온한족들은일찍부터고도의지식인들이개발하여일반사람들에게주입된사상으로하늘에이치가있다고믿는천명사상 ( 天命思想 ) 이나, 자연의이치를설명하는주역사상 ( 周易思想 ), 한족이생활하는영역이천하이고이러한영역이외에사는사람들은야만인이라고생각하는중화사상 ( 中華思想 ) 을가지고있었다. 이후중국에서유가사상과도가사상이생겨났는데유가사상은기원전 6세기중엽중국의춘추시대에태어난공자에의하여이론체계화한사상인데그는인륜의가장중요한덕목을인 ( 仁 ) 으로보고인의가장순수한상태를효제 ( 孝悌 ) 라하고효제의덕목을가정의평화를유지하고국가를통치하는기본원리로할것을주장 167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67 2015-01-15 오후 1:45:24
하였는데기원전 3세기에건립된한 ( 漢 ) 나라가유가사상을국교로정하여중국의전통사상과통치원리가되었다. 도가사상은중국에서기원전 6세기경의노자 ( 老子 ) 와기원전 4세기경의장자 ( 莊子 ) 에의하여정립된이론으로서이사상은우주의절대적존재를무 ( 無 ) 라고하고인위적인관습에얽매일필요없이자연의원리에따르라는무위자연설 ( 無爲自然說 ) 을주장하였다. 인도지방에서는힌두사상과불가사상이일어난곳인데힌두사상은기원전 8세기경민간에전해내려오는베다경전과승려들의믿음인브라만교와우주의본체인브라만 ( 梵 ) 과생명의근원인아트만 ( 我 ) 이동일하다는우파니샤드철학이합쳐져힌두사상이생겨났는데 1세기경에당시카스트제도로고통을받던인도인들이브라만, 비시누, 시바와같은신들을만들어이신들로부터구원을받을수있다는믿음이합쳐져인도인들의힌두교로발전되었다. 불가사상은기원전 6세기경에인도의카비라왕국의왕자이었던석가모니가인간의생로병사 ( 生老病死 ) 의고통을극복할수있는방법을찾기위한오랜명상을한결과생사윤회의고뇌에서해탈할수있는깨달음을기초로 4가지의거룩한진리인사성체 ( 四聖諦 ) 와사람들이올바른삶을가질수있는 8가지방안이 8정도 ( 八正道 ) 의이론을설명한것인데그의추종자들이석가모니의언행과이론을발전시키고일반대중들이부처를믿으면사후에극락세계로갈수있다는믿음으로발전시켜불교가되었다. 한편서양의지중해유역에서해상활동을하여온그리스로마사람들은일찍부터각분야에걸쳐인간을초월하는절대적인힘을가지는동시에인간과같은감정을가지는여러신들 ( 多神 ) 이존재한다고믿었다. 그리스로마시대의다신교는 4세기초로마시대에기독교가공인됨으로써유럽사람들은일신교인기독교를믿게되었는데기독교는원래이스라엘민족의민간신앙이던유대교를기반으로하는데당시이민족의지배를받던이스라엘민족들이구세주 (messiah) 가나타난다는전설을강하게믿고있던중크리스도라는선각자가나타나그리스도를그들의구세주로생각한그의추종자들이그리스도의언행을해석, 정리하여새로운종교로발전시킨것이다. 5세기에서로마제국이망할무렵유럽에대거이주한게르만족들은유럽에프랑크왕국을건설하고그곳에거주하던자기들보다문화수준이높은로마인들을통치하기위하여기독교를적극수용하여 9세기초로마교황청을탄생하게한이후기독교는정치권력에맞설수있는강력한세력으로변하였다. 중동에서는유대교와기독교의영향을받아이슬람교가탄생하였다. 6세기말 168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68 2015-01-15 오후 1:45:24
아라비아반도에서아랍인인무하메드라는사람이나타나대상무역을하는과정에서유대교도, 기독교도들과자주만나이들의영향을받고명상생활을하여신 ( 神 ) 알라의계시를받았다고주장하고알라신의뜻에따를것을강조하는이슬람교를창시하였다. 이슬람이란말자체가 알라의뜻에따를것 이라는의미인데세상모든일이알라의뜻에따라결정된다고주장하여많은추종자를얻고기독교에대립하는새로운유일신종교가되었다. 이들종교와사상중지식인들의이론에서출발하여대중들이이이론을추종하여범국민적인사상이된경우인유가사상, 불가사상, 도가사상에는도그마적요소가적으므로서로다른사상간에직접적인마찰을일으킬가능성이적다. 그러나민간대중에의하여신의개념이정립되고이러한신에대한믿음이종교로발전한경우에는신에대한신앙을이론적으로설명하기가어렵기때문에신앙문제와인간의이성에근거한진리문제가상호갈등을일으키고서로다른유일신을믿는종교단체간의서로다른교리는상호모순을일으켜해결하기어려운분쟁으로발전하게되었다. 인류역사상이들종교가국민들이의지를동일한방향으로집결시켜국력을형성하는데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하는것은이들종교가가지는대중적전파력, 각종교가가지는도그마적요소의강도와각종교지도자들간의대립정도와관련이크다. 기독교는 4세기초도그마적요소가강한 3위 1체설을공식적으로인정하여이슬람교와서로양보할수없는이론의대립을가져왔는데이러한대립은결국 11세기중엽부터 13세기중엽까지약 200년간에걸쳐서전개된십자군전쟁으로발전하였다. 기독교가도그마적요소가매우강한종교임에도불구하고유럽사회가기독교를신봉하면서발전할수있었던이유는철학의발전과기독교자체내의개혁을이룩한후정치를종교로부터분리시키는과정을겪었기때문이다. 기독교가지배하던 12, 13세기의중세유럽에서발달한스콜라철학은기독교의신앙과이성을조화있게설명하는것이가장중요한명제였는데 13세기의토마스아퀴나스가저술한신학대전을통하여신앙을이성보다더중요한것으로정리하였으며이러한그의이론이기독교의정통교리로인정되었다. 그러나그후둔스스코투스나윌리엄오컴과같은스콜라철학자들은기독교의진리를인간의이성으로써증명할수없다고하여신앙과이성을준별하고이성에의한인식을중요시하게되어종교와과학이구별되는계기를만들었다. 유럽에서 12세기이후생 169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69 2015-01-15 오후 1:45:24
겨난이태리,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등에서설립된대학은신학과과학을별도로발전시킴으로써유럽에서근대과학이발전할수있는토대를만들었으며이러한과학발전에힘을입어유럽에서 19세기중엽산업혁명이일어나고생산성의획기적인발전을가져오게되었다. 기독교의도그마적요소는기독교지도자들의전횡을가져와 16세기초이러한지도자들이전횡에서벗어나기위하여종교개혁이이루어졌다. 독일의루터와스위스의쯔윙글리, 제네바의칼뱅등에의하여일어난종교개혁운동은기독교교리의재해석을통하여기독교를교회지도자의자의에순종하는종교가아닌세속적인생활에충실하도록하는종교로변모시켰다. 루터는당시교황의말씀이절대적권위를가지고교황이전황하는악습을타파하고자성경의가르침으로돌아갈것을주장하여기독교교리를객관화하는데기여하였으며칼뱅은예정조화설 (pre-destination) 을주장하고하느님의구원을받을수있는자는이세상에서이미정하여져있고그것의근거가자기가가진직업에얼마나충실한가하는데서찾을수있다고하면서직업을하느님의소명 (calling) 이라고하여그의주장이근대자본주의발달에크게하였다. 그러나이러한종교개혁은구교와신교의대립을가져와 17세기초부터중엽까지유럽대부분의국가가관여한신교와구교간의 30년전쟁이발발되었으며이 30년전쟁결과유럽에주권국가의발전을가져왔으며독일은황폐해져각지역에독립적인많은국가들로이루어진영방국가 (territorial state) 로전락하고프러시아와러시아가국제무대의주요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17세기말영국에서국왕이의회가제출한권리장전 (Bill of Rights) 을승인함으로써신교도에게예배의자유가허용되고의회의우위를확인하는입헌정치를수립하는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이성공함으로써정치가종교의간섭으로부터해방되었다. 정치가종교로부터분리되는것은정치가종교의도그마적요소에구애받지않고정치자체의합리성을추구하여효율적으로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게되었음을의미한다. 영국에서의이러한변화는나중에유럽에서자유민주주의가발전할수있는근원이되었다. 유럽대륙에서기독교가이러한변화를겪는동안중국대륙에서는한 ( 漢 ) 족중심의문화가동질성을잃지않은채지속되면서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지는못하였다. 주 ( 周 ) 나라건국이전부터중국사람들이가지고있던천명사상 ( 天命思想 ) 은통치자의권력은하늘로부터위임을받았다는사상인데중국에서오늘날까지통치자에게권력이집중되는현상은중국사람들이가지고있는이러한사상과밀접한 170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0 2015-01-15 오후 1:45:24
관계가있다. 주 ( 周 ) 나라때부터전해내려온주역사상은음 ( 陰 ) 과양 ( 陽 ) 의두가지로구성된효 ( 爻 ) 6개를사용하여형성되는 64가지의괘 ( 卦 ) 를만들어세상의모든변화를이 64개의괘의의미를분석을통하여설명하려고하는이론으로서그원리가음과양이라는이진법으로변화를설명하였다는점에서오늘날컴퓨터가전기를통하게하거나통하지않게하는반도체를사용하여이진법의원리를이용하는것과동일할만큼과학적발상이나과학의방법론이발달하지못하여주역의단순논리를의학과같은과학에무리하게적용하여과학의발전을더디게하였다. 중국에서 11세기부터유가사상이불가사상의영향을받아우주의원리가인간을지배하는원리에반영되었다고보는성리학이발전되었다. 송 ( 宋 ) 나라의주희 ( 朱熹 ) 는이러한이론을정립하여주자학을성립시켰는데그의이론은중국, 조선, 일본에유가사상의정통학설로인정받게되었다. 이학문은동양의과학과철학이그이론을수용할정도로이론적이었으나너무추상적이고실험적증명을소홀히하는폐단을가지고있어서 19세기중엽중국이서양열강의침략에대응할수있는국력을기르지못하는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유럽역사에서종교가국민의의지를결집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이후국력을결정하는국민의의지를결집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가된것이민족주의이다. 유럽에서민족의식이고조된것은 14세기중엽에서 15세기중엽까지계속된프랑스와영국간의백년전쟁이었으며그이후 18세기말프랑스혁명시기에프랑스인근국가들이국가들이프랑스의혁명여파가자기국가로전파될것을두려워하여프랑스를침략할움직임을보이자프랑스가먼저오스트리아, 프러시아를침략한혁명전쟁시기에프랑스에서고조된민족주의사상이유럽국가전체로확대되었다. 19세기중엽독일의히틀러가독일민족주의를바탕으로한나치즘 (nazism) 으로국민들의의지를집결시키고이탈리아, 일본과동맹을맺고인근유럽국가를침입하여제2차세계대전을발발시키고이전쟁에서독일이패함으로써나치사상도종식되고독일국민들은나치즘으로피해를본국가들에게엄청난정신적부채를부담하게되었다. 나치즘은게르만민족의우수성을신봉하는극단적민족주의이고공산주의는유럽에서발달한자본주의가붕괴될것이라는가설에서출발한사상이었으나이러한사상이국민의의지를결집시켜한동안국력을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으나이러한사상이불합리한믿음, 즉도그마의요소를포함한사상이었기때 171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1 2015-01-15 오후 1:45:24
문에결과적으로국력을올바른방향으로행사하지못하고국가의멸망이나체제의붕괴를가져오게되었다고해석할수있다. 냉전종식이후미국주도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새로운세계질서로정착될듯이보였으나미국의일방주의와예외주의는각국의반발에부딪치게되었으며 2001 년 9월아랍인들에의한미국에대한대규모테러행위가발생하였다. 이사건을계기로미국은테러와의전쟁을선언하고 2001년에는일부우방국의지원을받아테러범으로지목된오사마빈라덴을은닉한혐의를받은아프가니스탄에무력행사를하여텔레반정권을붕괴시키고 2003년에는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를제거한다는명분으로이라크에무력행사를하여사담후세인이라크대통령을체포하고그를전범재판에회부하여사형에처하였다. 그러나미국이아프가니스탄이나이라크에무력행사한데대하여국제법적정당성을가지느냐에대하여국제사회로부터비판이제기되고미국이이들국가에무력행사를한후미군이 10년이상이지역에주둔을함으로써막대한인명손실과전비를소비하고도이들지역에야기된내란을종식시키고새로운질서를수립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자미국의국제적위상마저흔들리게되었다. 9 11 테러사태로빚어진이러한일련의사태발전은근본적으로이슬람교도들이기독교영향이강한미국의대외정책에대한불만에연유한다고해석되기때문에오늘날에도종교간의갈등이국력에커다란영향을주고있다고할수있다. 이슬람교도들은유럽에서기독교가지배하는사회가되어문화적으로폐쇄되어있을때비잔틴제국을중심으로그리스로마문화를간직하고유럽보다높은수준의학문을발전시켜근대문명의형성에크게기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대이후의기독교국가의세력에밀려후진국의범주에머물게되었다. 이들은제2차세계대전종식이후아랍인들인팔레스타인사람들이살던지역에유대민족인이스라엘국가가건립되어이지역의팔레스타인사람들이주변국가로흩어지게된것에강한불만을표출하고미국의친이스라엘정책에대항하여왔다. 아랍국가들이풍부한자원을보유하면서이스라엘에대항할수있는국력을가지지못하는근본적인이유는그들의종교와관련이있다. 아랍국가들은이슬람교를신봉하나이슬람교도중에는유일신알라를믿고사회건설을오직이슬람의율법에따라야만한다는이슬람주의와종교와정치를분리할것을주장하는세속주의간의대립이있으며 632년이슬람의창시자인무하마드사후그의후계자선정을위요하고무하마드의직계후손만이후계자가되어야한다는시아파와직계가아니더라도후계자가될수있다는수니파간의대립이계속되어왔다. 이슬람교내의이러한분파적대립은국가의정체성보다자기가속하는분파의정체성을 172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2 2015-01-15 오후 1:45:24
더중요하게여기고있어서국가가국민의의지를국가가지향하는방향으로집결시키는데어려움이있고결과적으로국력배양에커다란장애요소로등장한다. 이집트는 2012년 6월시민혁명을통하여이슬람주의세력인무슬림형제단이집권하였다가 2013년 7월후군부쿠데타로세속주의자가집권하는과정에서양측간의유혈충돌이발생하였고시리아는 2011년 2월이후수니파와시아파간의내전이발생하여 10만명이상이사망하고 100만명이상의난민이발생하였다. 이러한종교상의대립으로내란을치르고있는나라는국가가원하는방향으로국민이의지를집결하기가어렵기때문에국력의증진을기하기가어렵게된다. 냉전종식이후미국주도의새로운국제질서수립이실패한뒤새로운국제질서형성에커다란영향을미친것은중국의경제발전에따른국제적위상이크게부상된것과 2008년미국에서발생한금융위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된사건이다. 중국의부상은중국이앞으로미국과함께새로운국제질서형성에어떠한역할을할것인가가주목되고있으며미국에서발생한금융위기는중국으로부터서구사회에서발전된자유민주주의가다른나라에게적용될수있는보편성을가지는제도가아니라는것을증명한다는비판을유발하였다. 중국은개혁 개방이후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체제를받아들이면서정치적으로는서구의자유민주주의사상을수용하는것을거부하고마르크스주의와모택동사상을견지하면서중국식사회주의를추구한다는것을천명하여왔다. 따라서중국의부상으로인하여앞으로새로이형성될국제질서에서중국이중국식사회주의를표방하면서국력을어떻게배양할것인가가가장중요한문제가된다. 중국은앞으로국민의의지를동일한방향으로집결시키기위하여국민들에게어떠한가치관을제시할것인가가중국의국력형성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중국은 2001년에세계무역기구에가입한이래중요기업의국제주식시장상장등서구자본주의국가의제도를수용하고수출을통한국가경제발전에노력하여왔으며 2013년제18차공산당대회에서자원분배를시장의원리에따르도록한다고하였다. 이와같은중국의발전상황에비추어중국의경제제도는서구자본주의국가와다를바없으나정치적으로는사구의자유민주주의를수용하는것을거부하고공산당의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다. 앞으로중국이국제사회에얼마나영향을미칠것인가는중국의국력의평가와관련되는문제이며중국의국력은중국이국민들의의지를동일한방향으로집결할수있는이념적기초가어디에있는지와깊은관련이있다. 173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3 2015-01-15 오후 1:45:24
중국의일부학자들은중국이서구자유민주주의에대항하기위해전통적인유가사상을새롭게해석하여이를중국의새로운가치관으로채택할것을주장한바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베이징올림픽개막식에서 3,000명의출연자를등장시켜공자의가르침을부각시킨바있으며세계각국에 500개가넘는공자학원을건립하고유가사상을강조하였을뿐만아니라 2011년 1 월에는천안문광장의국가박물관입구에마오쩌둥동상보다더큰높이 9.5 미터나되는대형공자상을세우기도하였다. 그러나유가사상은공산당의창시자인천두시우 ( 陳獨秀 ) 나리다자오 ( 李大釗 ) 등이철저히배격한사상이며중국이 20세기중엽서구열강들의반식민지가된원인중의하나가유교사상에있다고보았는데이제새롭게유가사상을중국의새로운가치관으로수용하는데는공산당내부의의견통일이이루지기어려울것이다. 중국정부는천안문광장공자상이약 100일만에슬그머니박물관정원구석으로옮겨버렸는데이러한조치는공산당의유가사상에대한인식이긍정적일수만은없다는사정을반영한다고해석할수있다. 중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감에따라중국정부는중국의전통적인사상인중화사상을통하여국민들의의지를동일한방향으로집결하고자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중국은 2008년베이징올림픽개막식에서중국의인류문화에공헌한업적을대대적으로선전하고 중국의꿈 을실현하려는의지를나타낸후 2012년시진핑총서기가취임후 중국의꿈 의실현을강조하고 2013년 11월개최된제18차공산당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의꿈 을실현하기위한개혁방안이채택되었다. 중국의꿈 을실현한다는것은중국이세계의중심에있으며중국이국제질서형성에주도적위치에있어야한다는중화사상의실현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중국이오늘날국제적위상을제고하고국제사회의각분야에걸쳐중국의입장을강력히주장하는것의배경에는중화사상에근거하고있는바, 그대표적인것이남중국해의대부분의해역이중국의영해라고주장하는것이다. 중화사상은일종의민족주의인데중국이중화사상에입각하여아시아에서패권을장악하려고한다면중국의영향을받지않을수없는아시아각국의민족주의의부활을유발하고중국이중국의인근국가들은물론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의강력한저항에부딪치게되어이러한상황이무력충돌로확대된다면중국및무력충돌에가담한국가들의국력에커다란변화를초래할수있을것이다. 174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4 2015-01-15 오후 1:45:25
회원칼럼 왜우리에게안보가중요한가 김명배 ( 전주브라질대사 ) Ⅰ. 남안보위기, 북경제위기 안보는이론의문제가아니고국가의존폐와생사가달린절박한현실의문제이다. 북한당국이체제의존재사유이자불변의혁명목표인 남조선적화통일 을포기하지않는한남 북한관계는 이기느냐, 지느냐 제로섬게임의성격을띨수밖에없다. 따라서안보를포함한우리사회의주요문제는남북대치상황과북한의대남공작을떠나서는문제의본질을파악할수가없다해도결코과언이아니다. 북한당국이남조선적화통일을포기하지않는한남한은오로지적화와원조탈취의대상이지결코대화 협상과화해 협력의대상이아니다. 북한당국은 3대혁명역량강화사업 에의해북한인민에게는대남적개심과전의를고취하는반면, 남한국민에게는대북동포애와평화무드를조성하고, 안보의식을무너뜨리는정치공작을집요하게추구해온결과오늘날한국사회에서는국가의사활이달린안보문제가경제문제와사회문제에밀려안보를논하는것자체를금기시하는분위기가만연되어있다. 이는남한사회의방심을노리는북한의대남정치공작의결과이며우리사회가반드시바로잡아야할시급한과제이다. 한편북의경제위기는수령독재체제의본질적요소들로부터야기되는불가피한현상인점에서체제유지를최우선시하는북한정권으로서는해소할방법이없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오늘의남 북한이처해있는상황을 남안보위기, 북경제위기 로집약할수있다. 북한당국이체제를유지하면서경제위기를해소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남조선을적화해서남한경제를통째로차지하는것이지만무력에의한통일은주한 외교, 제 112 호 (2015. 01)_ 175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5 2015-01-15 오후 1:45:25
미군의전쟁억지력으로인해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 탈냉전이후동북아특히그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전략적중요성이기하급수적으로커지면서한반도가미 중간패권경쟁의완충역을, 주한미군이중 일간패권경쟁의균형역을수행하면서주한미군의철수가능성이줄고있다. 경제성장을국정제일목표로추진하는중국이한반도에서의전쟁재발을결코원치않고, 북한역시중국의지원없이단독으로남침전쟁을수행할경제력이없는상황에서무력을사용하지않고 선거 라는합법적절차를통해남조선을적화시키고자하는구체적방법이 대남정치공작 이라할수있다. 북한당국이주한미군철수를극렬히주장하는것은선거를통해친북좌경정부를출현시켜남조선적화통일을실현하려는내심을은폐하기위한 성동격서 의기만전술일가능성이매우높다. Ⅱ. 주체사상의 철벽성 과만성적경제침체 주체사상은북한사회를이끌어가는통치철학이자국가운영원리이며인민의일상을규제하는생활규범이다. 주체사상이장기간촌치의빈틈도없이북한사회를철벽처럼얽어매온결과오늘의북한사회는수령도, 지배계층도, 인민도탈출구없는폐쇄회로에갇혀파국점을향해관성적질주로내닫는사회, 새로운변화를시도하는것자체가체제를붕괴시킬정도로화석화되어있는사회라할수있다. 모든인민을수령과혁명을위해자신의목숨까지도기꺼이바칠수있는 주체형공산주의자 로, 특히선군체제아래서는모든인민을수령과혁명을위해탄환과포탄이되는 선군형공산주의자 로개조하기위해세뇌화, 신념화, 종교적신앙화수준에이르기까지이념사상교양사업이끊임없이전개된다. 인민들은온갖차별도, 억압도, 희생도운명으로받아들이고순응하는것이체질화되어있으며체제에불만을갖는사실자체에서소외감과죄의식을느낄정도로일종의 집단적최면 에걸려있다고보는것이보다사실에가까울것이다. 유일영도 10대강령 의촌치의타협도허용치않는 철벽성 으로인해개혁 개방도, 진정한대화 협상도, 핵폐기도결코용인되지않은채오로지 남조선적화통일 의혁명목표를향해 꺾일지언정결코굽히지않는 주체적자존심으로체제가무너지는순간까지끝까지버틸것이다. 주체사상의추진과정에서불가피하게야기되는 시장출현 등반체제적요소조차도체제친화적으로개편하면서온갖수단, 방법을동원해서체제유지와남조선적화에총력을투입할것이다. 만성적경제침체는주체사상의극단적경직성과폐쇄성, 정치적비민주성과경 176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6 2015-01-15 오후 1:45:25
제적비효율성으로부터야기되는불가피한현상이다. 수령독재체제의본질적특성인폐쇄, 고립, 군사적긴장, 인민우매화, 수령신격화등일체의요소들이하나처럼경제발전의필수적요소인평화, 개방, 친선우호, 협력, 창의력등과정면배치되는개념들이므로경제침체는체제가무너지는순간까지숙명적으로안고가야할불가피한질곡이다. 핵실험, 미사일발사, 군사적긴장도발등으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 온갖불법행위로인한대북원조피로증 (donors fatigue), 일방적인대외채무불이행선언으로인한대북차관단절, 특히한 미등주요원조공여국들이김정은체제의안정여부를관망하면서대북원조를유보하는등일연의상황으로인해북한경제는사면초가에몰려있다. 장기간구사해온전쟁위협과핵협박도원조탈취수단으로서의효용이한계에달한지오래다. 늑대가문앞에와있다 라고아무리외쳐도미동도하지않는이솝우화를연상케한다. 중국의원조에의존할수록동북경제구에사실상편입되는 동북4성화 의부담을안게된다. 한국의지원이절실하지만천안, 연평사태이후대북강력응징을요구하는국민감정이팽배해있어이전과는상황이다르다. 모든것이자업자득이다. 결국북한위정자들은피폐된산업시설의복구마저사실상포기하고인민경제는물론국가경제조차생존내지현상유지수준에묶어놓은채땜막이식응급조치로버티면서친북좌경정부의출현을도와 초대형대북퍼주기식지원 을통해경제위기의상당부분을해소코자할가능성이매우높다할것이다. Ⅲ. 북한의대남정치공작 수령독재체제의철벽성으로인해북한사회는스스로의변화가어려우므로남한사회를변화시켜남조선적화통일의혁명목표를달성하려는 대남정치공작 을지속적으로시도하고있다. 대남공작의궁극적목표는남조선적화통일이고, 중간목표는낮은단계의 연방제 실현이며, 구체적수단이남한사회내정치활동 ( 대남정치공작 ) 자유보장, 국정원해체, 국가보안법무력화등이고, 실천과제는남한사회내각종이슈에개입하여군사적, 안보적, 사회적방어기능을무력화시키고, 자유, 평화, 환경, 시민등으로위장하여남한국민들이자신도모르는사이에친북세력화되도록유도하는공작이라할수있다. 4 19의거로이승만대통령이하야하고선거에의해정권이교체되는현상을목도하면서김일성은남한사회에좌경세력을극대화할수있으면 선거 라는민주적절차에의해서도남조선적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 1961년 9월 4차당대회 177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7 2015-01-15 오후 1:45:25
시남한사회에지하당구축을통해대남정치공작에주력할것을지시한바있다. 일반국민의정신무장해이, 반독재학생운동의주사파화, 초 중 고생을대상으로한좌편향이념교육등에대남공작이집중되었다. 남한국민에대해서는북한동포와의동족애를강조하고, 경제적풍요에서야기되는전쟁기피, 웰빙추구생활패턴에젖어안보의식이해이되도록유도하는반면, 북한인민에대해서는남한국민에대한적개심을조장하는이념사상교육을강화했다 (1964년 2월당중앙위전원회의시김일성의 3대혁명역량강화사업 지시로구체화됨 ). 반독재학생운동이장차한국사회정계진출의 등용문 화될것을내다보면서학생운동의주사파화를통해장차한국정계를장악하기위한중장기공작을전개했다. 4반세기에걸친북한당국의집요한정치공작의결과 1987년 8월 전대협 결성을계기로반독재학생운동이사실상주사파되었다. 반독재학생운동의주사파화와이들의정계진출은오늘날정치권에이념적선명성부재, 애국심결여, 반안보적사고확산, 인기영합포퓰리즘난무등정치풍토를조성하는원인을제공했다. 또한초 중 고생을대상으로좌편향이념교육에주력했다. 이들을장차세대교체에의해남한사회의친북좌경화를이끌어갈주도세력으로육성코자하는장기공작이자좌파세력의양산체제라할수있다. 1989년전교조출범을계기로청소년들에게준법정신, 공중도덕, 인성교육을실종시키고역사왜곡등 망국교육풍토 를조성하는공작이본격가동되었으며, 오늘날젊은세대에좌경사조가만연케된원인을제공한공작이라할수있다. 상기 3대공작이한국사회에서기대이상의성공을거두면서두번에걸쳐좌경정권이들어설만큼한국사회에서좌파세력이급성장했으며, 북한공작당국은한국의대선에대비하여좌파세력을총동원하는 반보수진보연합전선 구축에주력하게되었다. Ⅳ. 386 주사파 의정치권장악과반안보적사고확산 1980년대초대학가에는이미주체사상이만연되어있었고, 종북세력양산체제의풍토가상당수준조성되어있었다. 이른바 위수김동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 ), 친지김동 (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 ) 의플래카드가캠퍼스내에난무할정도로친북의물결이거셌다. 1983년정부의학원자율화조치이후대학가에민족통일, 민주투쟁, 민주해방투쟁등이른바 3민투위 가결성되고, 이어 1986년 3월자민투, 1987년 9월전대협, 1993년 3월한총련등출범을계기로공산당식조직과투쟁방식이대학가에정착되면서학생운동의주사파화가확고히뿌리를내리게되 178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8 2015-01-15 오후 1:45:25
었다. 이후반독재학생운동이사실상반미친북운동으로전환되면서이른바 노학연대 등을통해격렬한폭력시위가난무하게되었다. 주사파화이전의학생운동이순수한민주화투쟁인반면, 주사파화이후의학생운동은반미친북투쟁인점에서그성격이판이하다. 386주사파활동은 1991년소련및동구권붕괴여파로일시주춤했으나, 6 15공동선언을계기로재결집하고, 여중생사망촛불시위의반미선풍을타고좌경정부가재집권하고, 탄핵역풍을계기로 2004년 3월총선에서 386주사파세력이대거정계에진출하면서친북좌경의물결이한국사회를휩쓸게되었다. 북한당국은학생운동의주사파화공작사실을은폐하기위해, 정치권은정치적필요에의해, 386 주사파세력은자신들의정치적이미지제고를위해학생운동의주사파화사실을철저히은폐한채소위 민주화, 자주화 투쟁을부각시키면서오늘날까지 386주사파세력이정계의기득권세력으로남아있다. 오늘날정치권에자유민주주의정체성과한강의기적에대한자긍심을부정하고반안보적사고가팽배하게된배경이라할것이다. 주적개념삭제, 한 미연합사해체및전작권이양합의, 국가보안법유명무실화, 국정원기능약화, 천안함폭침이후국민의염원을반영한 국방개혁안 의국회통과보류등이 386주사파정치인들의반안보적사고를반영하고있다. 80년대초소위 노학연대 를통해학생시위와노조운동이 주한미군철수 를주장하는폭력시위로변질되면서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가무너지고폭력이난무하는모습을보면서소위민주화, 자주화, 성역화는공산주의자들이대남공작사실을은폐하기위한상투적인정치선전용어임을다수국민이깨닫게되었다. 공산주의가모든불법행위를혁명의이름으로합법화한다면, 학생시위와노조운동은모든폭력행위를민주화의이름으로합리화하면서우리사회의공화가치를무너뜨리고혁명가치로대체하는친북활동에매달린다. 국가안보를위해필히정리해야될일들이다. Ⅴ. 2012 대선이후좌경세력퇴조현상 좌경정부 10년, 중도실용 5년, 이념적선명성이배제된채북한의대남정치공작이난무한결과한국사회에서좌경세력이급성장하고, 안보상황이급격히악화되었다. 여중생사망과광우병을빙자한촛불의위선과횡포가한동안우리사회를무법천지화하면서온갖어려운여건하에서도자유민주주의정체성을지키고, 한강의기적 을통해산업화를이룩하면서민주화의토대를쌓은애국세력이친북노 179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79 2015-01-15 오후 1:45:25
선을추구하는좌파세력에밀리는초유의현상이우리사회를풍미하고있다. 민주화와자주화로위장된북한의대남공작이우리사회를집요하게파고들면서이념적선명성이퇴색되고자유민주주의정체성과한강의기적에대한자긍심이상당부분희석된것이오늘날우리사회의병든모습이다. 안보상황이악화되면서나라의장래를우려하는국민들의목소리도점차결집되고있다. 특히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등북한의연이은도발로인해국민들의대북피로감이고조되고, 좌경세력에대한경계의식이제고되면서반보수진보연합을통해좌경세력의재집권을지원한북한의대남정치공작이 2012년대선에서패배의고배를마시게되었다. 2012년 5월총선에서야당이단순한연합전선차원을넘어정책공조와연합공천을통해상당수통진당출신의국회진출을도와준사실에대해대다수국민들이장차수권정당으로서의야당의이념적선명성에대해의구심을갖게되었다. 지난 7월 30일보궐선거에서의패배가이를반영하고있다. 더욱이세월호사건을지나치게정치문제화하면서산적한민생법안을방치한채장외투쟁을통해박근혜정부의조기레임덕현상으로몰고가려는무리수가야당의수권능력에대한국민적의구심을증폭시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친북좌파세력이우리사회곳곳에이미깊이뿌리내리고있어안보태세를강화하려는정부의노력에제동을걸고대통령의국정수행을저해하고있다. 그이면에는북한공작당국의보이지않는손이은밀히작용하고있다. 우리사회를타락시키는소위 혁명가치 가발붙일토양을과감히제거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정체성과 한강의기적 에대한자긍심과안보의식이투철한 공화가치 를복원해야한다. 이러한일들이국민에게주어진시대적사명이기때문이다. Ⅵ. 2017 년대선이남 북한의운명을가르는분수령 북한당국은체제유지차원에서두가지사실을우려할것이다. 최대불만세력인 시장세대 가세대교체에의해 2020년경북한사회의주도세력으로등장하게되어있는사실과한국사회에서저들이공들여키워온좌경세력에대한국민적지지기반이흔들리고있다는사실일것이다. 1990년대초 고난의행군 (the arduous march) 시절에태어나배급제폐지, 발육장애, 영양실조, 출산억제등온갖희생을강요당해온시장세대가세대교체에의해북한사회의주도세력으로등장하는 2020년에즈음해서개혁 개방을요구하는자유화, 민주화의노도광풍이북한전역을강타하면서김정은체제의붕괴의시발점이될위험이수면밑에잠재되어 180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0 2015-01-15 오후 1:45:25
있다. 시장세대는경제위기의최대피해자로서주체사상의이념화교양사업의씨알이전혀먹혀들지않는세대이며, 김정은정권이선군의총대로무리하게억압하는경우오히려상당수준시장세대로채워진군대자체가반체제화할가능성조차배제할수없을것이다. 북한당국은 2017년대선을체제를유지하면서 2대현안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는마지막기회로알고친북좌경정부실현에체제의운명을걸고필사적으로매달릴것이다. 국회를교두보로해서 2017년대선에서진보집권을기필코실현하자 라는종북의원이석기 ( 파직 ) 의발언이이를말해주고있다. 2017년대선에서친북좌경정부가들어서는경우 초대형대북퍼주기식지원 은물론여중생사망과광우병을능가하는 초극렬반미촛불시위 가장기간지속되면서미국의국민여론을격앙시켜주한미군철수로몰아가는북한의정치공작이집요하게전개될것이다. 2017년대선이야말로남 북한의운명을가르는분수령이될것이다. 지금이야말로한국사회의강력한안보기구확립과안보의식제고가절체절명의요소임을거듭강조하고싶다. 181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1 2015-01-15 오후 1:45:25
회원칼럼 톨스토이는이토히로부미를준엄히질타하였다 정태익 ( 전주러시아대사 ) 러시아는대문호의나라다. 톨스토이, 푸시킨, 도스토예프스키, 체호프, 투르게네프, 고리키, 마야코프스키, 파스테르나크, 솔제니친등우리에게너무나친숙한세계적문호들이모두러시아에서배출되었다. 실제로러시아문학은 19세기와 20세기에걸쳐세계문학의중심에위치했다. 특히러시아문학은한국근대문학초기에커다란영향을끼쳤다. 그중심에있던인물이바로레프니콜라예비치톨스토이 (1828~1910) 였다. 필자가주러시아대사로부임한시기는 2002년 3월이었다. 당시필자는스스로던졌던다음의두가지질문에대한해답을찾는일에몰두해있었다. 첫째, 어떻게하면러시아에대한민국을잘알릴수있을까? 둘째, 어떻게하면러시아국민들과가까이지낼수있을까? 많은사람과대화를나누며고심한끝에필자는문화적접근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마침 2003년 6 월러시아에서처음으로한국문학제가열렸다. 러시아의고리키세계문학연구소와한국의대산문화재단이공동으로주최한이행사는반세기가넘도록단절되어온한국과러시아의문학교류를정상화하고본격적인문화교류의방향으로이끄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 한국문학제는한국문학학술대회, 러시아어로번역된김소월시선집 진달래꽃 출판기념회및한국문학의밤, 한국문학특강, 러시아작가들과의교류등으로진행되었다. 특히 러시아와한국, 새로운문학지형을향하여 라는주제로열린한국문학학술대회는양국의작가, 평론가, 학자를비롯한 8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한국문학과러시아문학에대한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논의의깊이를더하는장 182 _ 외교, 제 112 호 (2015. 01)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2 2015-01-15 오후 1:45:25
이되었다. 필자는한국정부를대표해행사에참석해축사를하는것에머무르지않고한 러작가들의만남을적극주선했다. 양국의작가들과함께도스토예프스키박물관등을방문함으로써한 러문화계인사들의상호이해를증진시키는여건을조성했다. 톨스토이박물관점령한일본어번역본톨스토이전집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문학연구소아시아 아프리카문학부수석연구원으로재직중이던김려춘교수와의운명적인첫만남이이루어진것도바로이무렵이었다. 북한의소련유학 1세대인김교수는 1946년함흥사범학교재학중소련에유학을왔다가귀국후에평양외국어대교수가되었다. 그러다가 1955년모스크바대학의대학원에다시입학하는기회를얻었다. 졸업후에는북한으로다시돌아가지않고망명을신청했다. 모스크바에체류하며러시아문학계에서활동해온그는김소월시집을오랫동안익힌러시아어로번역하여출간하였다. 한국문학제직후필자는한국출판협회를통해한국어로번역된러시아문학전집을수집하였다. 그리고이것들을모스크바에산재한, 러시아문호들을기리는박물관에차례로방문하여기증하였다. 다행히도러시아의언론매체들이기증행사내용을크게보도해주었다. 덕분에필자는모스크바외교가에서일약 러시아문학을사랑하는대사 로알려지게됐다. 그냥지나칠수없는또하나의사실이있다. 러시아가유럽에서가장먼저상트피터스부르크대학에한국어과를설치하고, 우리고전을모두러시아어로번역하여출판하였다는것이바로그것이다. 송강정철의 14대손인필자는송강가사의러시아번역본을입수하여종친회에보냈다. 이를전달받은송강문화연구원은송강가사의러시아판을국내에서출간한데이어영어, 일어, 중국어로번역했다. 송강문학의세계화를도모할수있는발판을마련한셈이되었다. 필자는후손으로서송강의문학작품을국제적으로알려송강을세계적문호로만드는작업에일조를하게되어선조선양에조그마한도리를했다는보람을느꼈다. 러시아문호중에서도톨스토이는동방에대한깊은이해를가지고있었으며이를작품속에담았다. 그의작품이유럽에서뿐만아니라동양에서널리읽히고있는것이이를입증하고있다. 톨스토이가지난 100년동안동양의지식인을지속적으로열광시킨것은분명한사실이다. 인간의삶에있어서근원적과제의해결에관한그의세계적이념은오늘날에도매우시사적이다. 톨스토이의세계적명 183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3 2015-01-15 오후 1:45:25
성은결과적으로동양사상전파에큰기여를했다. 그가지닌동양과의관련성은다면적이다. 아시아나라들의예술문화와사회사상의발전에도크게공헌하였다. 필자는한국에서새로출판된 30권짜리톨스토이전집을수집하여톨스토이의창작과사유의산실인동시에영원한유택이된야스나야폴랴나에소재하는톨스토이박물관을공식방문하여전달을했다. 거기서톨스토이의손자인블라드밀톨스토이를만났다. 러시아언론과주모스크바특파원단은톨스토이전집전달식을취재보도하였다. 전세계에서보내온각국의톨스토이전집과연구논문이박물관에소장되어있었다. 관장은 2001년강택민주석이야스나야폴랴나를방문해정상회담에앞서중국이발행한중국어판톨스토이전집을전달하였다고밝혔다. 톨스토이의작품을연구하는데있어폭넓음과심오함에관해서의심할바없는일본은각종출판물과논문을박물관에기증하여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톨스토이작품과사상에대한한국인의애호가어느나라보다뒤지지않음에도한국작품의소장코너가너무빈약하였다. 필자는무거운마음으로야스나야폴랴나에서돌아왔다. 톨스토이문학상시상식에권양숙, 홍라희여사도참석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그리고문화적으로밀접한관계에있던러시아와한국은현대사의굴곡으로오랫동안서로의관심권밖으로밀려나있었다. 한 러간의오랜공백을뛰어넘어본격적인문학교류의새장을열수있는방법이없을까? 이렇게고심하던차에안식년을모스크바에서보내고있던한국외국어대학의김현택러시아문학교수와고려인으로서러시아문학계에서활약하고있는소설가아나톨리킴을불러한 러간문학지형을새롭게형성하는방법에대해서숙의하였다. 침체기에빠져있는러시아문학을부활시키기위해서한국이문학상을제정하는데앞장서는것이좋겠습니다. 이것이세사람이깊은논의끝에내린결론이었다. 필자는톨스토이박물관장을관저에초치하여 톨스토이문학상 제정구상을알리면서그의견해를묻고실행방법에대해상의하였다. 관장은크게기뻐하며우리제안을적극환영하였다. 그의발언요지는다음과같았다. 러시아는소련시대말기까지도파스테르나크와솔제니친같은반체제작가를배출하며러시아문학정신의맥을이어왔습니다. 그러나소련해체이후문학에 184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4 2015-01-15 오후 1:45:25
대한관심과지원이줄어들면서최근에는세계적으로내세울만한작가가나오지않고있습니다. 참으로개탄스러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한국이문학상을제정하여침체된러시아문학계를분발시켜준다면이는매우고마운일입니다. 톨스토이문학상은러시아문학발전에큰도움을주게될것입니다. 필자는톨스토이문학상제정에관한협의사항을러시아주재삼성전자책임자인장창덕부사장에게알리고지원가능여부를문의하였다. 삼성측은이제안을흔쾌히받아들이는것에머무르지않고감사의사까지표하였다. 삼성전자, 나아가삼성에대한러시아인의호의적감정을각인하고고양시킬수있는최선의홍보전략이될것으로확신합니다. 이런과정을거쳐서한국문학제가열린지 3개월만인 2003년 9월삼성전자가후원하는제1회톨스토이문학상수여식이야스나야폴랴나에서거행되었다. 제1회톨스토이문학상수여식은많은러시아문학계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성대하게치러졌는데, 필자는문학상수여자가되는명예를가졌다. 러시아언론이이를대서특필하였다. 톨스토이문학상수여는제2차에이르러더욱뜻깊은행사로발전하게되었다. 2004년 9월노무현대통령이탄핵의굴레에서벗어난이후첫해외방문지로러시아를택하였다. 권양숙여사가한 러정상회담의일환인영부인행사로열린제 2회톨스토이문학상의수여자가되었다. 수여식은모스크바의명소인푸시킨박물관에서러시아문화장관과홍라희리움관장등한 러문화계인사 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격식을갖추어집행되었다. 과거일제의식민지배, 전쟁과분단이라는역사적상처를극복하고세계의중심무대로나아가고있는한국이톨스토이문학상을제정하여러시아문학발전에의미있는기여를하게되었다는것은한국인의자존심과자부심을고무시키는획기적인일이었다. 한국인의톨스토이에대한존경심과애호심을입증하는톨스토이문학상의제정과시행은필자가야스나야폴랴나에서느꼈던어두운마음을말끔히씻어주고도남았다. 러시아언론마저 일본의비스마르크 로평가한이토 이렇게톨스토이와각별한인연을맺은필자에게한손님이찾아왔다. 주인공은 손상목인디북사장이었다. 톨스토이의유품을서울에서전시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는데대사님이도와 185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5 2015-01-15 오후 1:45:25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무엇을도와드리면될까요? 전시회를개최하려면비용, 조건, 기간등에대한합의가필요합니다. 전시회개최조건중양자간에이견이있는부분에대하여대사님이레미조프톨스토이박물관장을직접만나설득해주시면됩니다. 그런일이라면당연히최선을다해서도와드려야죠. 마침레미조프관장이 2004년 10월에개최되는세계박물관장회의에참석하기위해 100명이넘는러시아측대표단을이끌고서울을방문하게되었다. 서울방문이후톨스토이유품전시회의서울개최문제에관한레미조프관장의태도가협조적으로변했다. 덕분에모든현안문제가원만하게타결되었다. 옛서울고교터에건립된서울시립역사박물관에서톨스토이특별전이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5년 6월 27일까지국내최초로열렸다. 살아있는톨스토이를만나다 가전시회의테마였다. 이전시회는톨스토이한국애호가들에게톨스토이생애의체취를생생하게느낄수있는소중한기회를제공하였다. 톨스토이가생전에직접작성했던원고와서한, 소장그림, 조각등귀중한유품은시간과공간을뛰어넘어울림을주는인류의문화재였다. 이전시회를계기로톨스토이에관한학술대회가서울에서열렸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문학연구소아시아 아프리아문학부수석연구원인김려춘교수가 톨스토이와동양 이라는주제로논문을발표하였다. 김려춘교수는이자리에서톨스토이가이토히로부미 (1841~1909) 에대하여 타락한무도의인간 이라고언급한사실과톨스토이가한국인을만났다는사실을처음공개적으로밝혔다. 톨스토이의이토에대한평가와톨스토이가한국인을만났다는사실의발굴과공포는우리에게는참으로흥분되는희소식이었다. 필자는김려춘교수의발표내용을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인김학준박사에게알렸다. 김박사는구한말외국인이조선에대해언급한내용이나평가를모아발간한 서양인들이관찰한후기조선 이라는책에이내용을실었다. 톨스토이가살던시대는서구열강이동양을침략하는서세동점 ( 西勢東漸 ) 의시대였으며, 근대화에서한창앞선일본이오랜역사와전통을지켜온한국을침탈하던시대이기도했다. 위대한사상가이기도했던톨스토이는 문명의보급 이라는미명하에행해진일본의한국강탈행위는도덕적정당성이없다고단언했던것이다. 한국침략의원흉이며동양평화의교란자인이토히로부미에대하여당시서구열강은 일류정치가 라칭하며그의정치, 외교수단이탁월하다고찬양하고있었 186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6 2015-01-15 오후 1:45:25
다. 심지어러시아의잡지 역사통보 는그를 일본의비스마르크 라고평가했다. 이러한이토히로부미에대하여톨스토이는당대와완전히다른시각에서비판을 가했던것이다. 한국의지배자이토는타락한무도의인간이오 김려춘박사는톨스토이일가의가정의였으며문호의곁에서살며그의언행을매일기록한슬로바키아출신인 D. 마코비츠키의 4권짜리 야스나야폴랴나일기 를모두뒤져다음과같은기록을찾아냈다. 1906년 7월 24일저녁무렵이었다. 차를마시는시간에레프니콜라예비치 ( 톨스토이의이름 ) 는 무사도 라는책을들고오셨다. 이것은일본인들의도덕법전이자, 중세유럽기사들의목가와비슷하지. 톨스토이가말하기시작했다. 그들에게는형이상학적이고추상적인사고가없소. 있는것은다만응용과학의재능이오. 그들의천황은깊이는없으면서심각한얼굴을하고있지. 한국의지배자이토는타락한무도의인간이오. ( 마코비츠키의 야스나야폴랴나일기 제2권 185 쪽 ) 일본의조선침략에대한톨스토이의발언은계속되었다. 핀란드, 인도, 폴란드, 한국을러시아, 영국, 프러시아, 일본이라는이름을가진나라들에병합시키기위해사납게날뛰는정치가들은터무니없는짓을하는미치광이다. ( 톨스토이전집 제37권 201쪽 ) 러 일전쟁에서주동적역할을했고, 1906년 2월부터초대조선통감으로한국을통치했던이토히로부미를톨스토이는 미치광이 이자 타락한무도의인간 이라고평가한것이다. 1909년안중근의사는문화보급의미명아래한국을빼앗고식민지착취를행한침략자인이토히로부미를하얼빈역두에서처단하였다. 한국의혼이죽지않았다는것을세계에고하기위해서안의사는자신의목숨을바쳤다. 이토는한국의혼을이해하지못한채또한톨스토이가자신에대해내린준엄한평가를듣지못한채생애를마감했다. 톨스토이는중국학자구훈민이보내온 도덕적입장에서본러 일전쟁발생의원인 이라는저서의여백에 한국인은동양적의미에서볼때대단히문명한국민 이라고쓰기도했다. 톨스토이는동양문화의항구적가치를인식하고서양중심 187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7 2015-01-15 오후 1:45:25
적입장을거부했다. 따라서 서양화 에서 우등생 이었던일본에대해서부정적이었다. 동양에는고유한문화가있으니서양을모방할필요가없다 는것이다. 일본은 탈아 가아니라 동양으로돌아가라 고그는말하고있는것이다. 동양적 한국은그의정신세계에가까웠고한국문화를많이알고싶어했다. ( 김려춘의 톨스토이와동양 185쪽 ) 톨스토이는 동양적의미에서볼때대단히문명화된한국 에대해관심을돌리고있었다. 나아가그는동양은서양을모방할것이아니라자기의고유한문화를지켜야한다고거듭강조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한신대윤평중정치철학교수는 안중근과이토히로부미, 21세기에다시보다 라는제목의최근조선일보칼럼을통해두인물에대해오늘의시각에서평가하였다. 21세기의국가이성은 시민이국가에우선하며국권은민권을위해있다 는원칙에서출발하고있다. 이토는메이지헌법을정초했고, 부국강병의국체론 ( 國體論 ) 으로국제정세에대응한일본국가이성의화신이었지만이토의 일본적위대함 은이웃인한국과중국의공감을전혀얻지못하였다. 이에반해청년안중근은시대의제약을뛰어넘어 21세기국가이성의선지자적비전을보여주었다. 안중근은한 중 일 3국의상호인정과호혜평등으로번영하는동아시아를꿈꾸었다. 동양평화론을펼친안중근은일본이아시아전체를종속시키는대동아공영권을추구한이토와는선명하게대조됨을윤교수는지적하였다. 안중근의심오한사상은문화적이념과문화적경지를나타내고있다. 동방문화권에서 화합 사상은사회안정을유지하는사상적규범과행동준칙이다. 안중근은당시동양의불안정한정세에대하여중 일 한 3국을포함한아시아각국이 화합 사상을지침으로 아시아각국의단합을실천하여 러시아를대표로하는서양식민세력의침입에대응하여최종적으로동양평화를실현할것을호소하였다. 이토는아시아각국의화합을깨트린원흉인것이다. 톨스토이가이토를비롯한제국주의식민침탈자들을준엄하게질타한배경은그가동양의화합정신을이해하고공감하고있었기때문이다. 만약에안중근이톨스토이를만날수있었다면사상적으로의기가투합했을것이다. 톨스토이 82 세타계 6 개월전에만난한국인있다 김려춘박사는 1910 년 5 월 30 일자마코비츠키의 야스나야폴랴나일기 에서또 188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8 2015-01-15 오후 1:45:25
다른기록을찾아냈다. 레프니콜라예비치는말을타고투르베츠코이댁을향하여떠났다. 아침에한국인이톨스토이를방문했다. 우리로서는참으로아쉽게도이것이기록의전부였다. 톨스토이를방문한한국인의이름은물론이고성도밝히지않았다. 톨스토이는 1910년 11월에 82세의나이로타계했다. 그가세상을떠나기 6개월전에만난한국인은과연누구일까? 말년의톨스토이가사는야스나야폴랴나는세계지식인들이동경하는성지였다. 삶에대해고민하는많은지식인들이문호와편지로왕래를하거나야스나야폴랴나로직접찾아왔다. 톨스토이박물관에는세계곳곳에서보내온편지가약 5만통이나보관되어있다. 김려춘박사는한국에서보내온편지가있는지여부를조사해달라고톨스토이박물관에의뢰했다. 회답은부정적이었다. 그러나톨스토이를방문한한국인의이름을밝혀내지는못했지만적어도톨스토이가한국인을만났다는사실은확인된셈이다. 지금까지톨스토이생존시교류한세계각국의지성인들가운데이름이알려진한국인은없었다. 주변강대국으로부터침략위기에처해생존을위협받고있었기때문에한국인이톨스토이와여유를가지고교류할수없었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톨스토이와직접만난한국인이있었다는사실은우리에게참으로반갑고고무적인소식이아닐수없다. 한국에서톨스토이의문학을본격적으로수용하기시작한것은최남선이종합잡지 소년 을편집, 발간한 1908년부터였다. 최남선은와세다유학시절톨스토이로부터인격의감화를받았다. 톨스토이는중국의노자를알게된이후그철학적깊이에감탄하여항상 도덕경 을곁에두고있었다고한다. 톨스토이에대한최남선의태도도바로그러했다고한다. 1909년최남선은 소년 제2권과제6권에 현시대대도사톨스토이선생의교시 라는글을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최종고교수는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춘원 이라는그의논문에서톨스토이와춘원의관계에대해아래와같이서술하고있다. 춘원에게러시아는톨스토이의나라였다. 춘원은일본에서기독교교육을통해톨스토이를숭앙하게되었다. 그가오산학교에교사로부임하던해에톨스토이가서거하여비통한심정으로추모회를개최하였다. 춘원은자신뿐만아니라우리민족전체가톨스토이정신을따라나가야한다는신념을토로하고있다. 189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89 2015-01-15 오후 1:45:25
숨어사는백성의나라 로알려진한국이스스로세계를인식하는과정에서러 시아문학특히톨스토이와의만남은엄청난울림과감격으로한국의지식인에게 영향을주었던것이다. 러시아톨스토이협회명예회원증을받고귀국하다 필자는 2004년 12월말본국귀임발령을받았다. 그소식을들은톨스토이박물관의레미조프관장은필자를박물관으로초청했다. 그리고필자에게 러시아톨스토이협회명예회원증 을수여하였다. 수상이유는필자가톨스토이문학상제정과톨스토이유품한국전시회의성공적개최에기여하였다는것이다. 명예회원증서는 3년가까운러시아주재임무를마치고돌아가는필자에게가장귀중한귀국선물의하나가되었다. 필자는러시아정부로부터받은다른훈장도가지고있지만러시아톨스토이협회의명예회원증을무엇보다영예스러운것으로여기고소중히간직하고있다. 그와같은필자의생각의배경은작가이며사상가인톨스토이가인류에게남긴유산이그만큼위대하기때문일것이다. 또한중 고등학교시절가장존경하였던톨스토이에게다가갈수있고자랑할수있는물증을가지게되었기때문일것이다. 21세기에진입한인류는아직도지향할사상적체계를확립하지못하고문명충돌적사건에휘말려있다. 미래의문명은사회적공동생활의새로운형식들에대한발판을요구하고있다. 톨스토이사상은그요구에응답할수있을것이다. 톨스토이에대한논의가끊임없이일고항상우리의관심을끌고있는것도이런이유에서일것이다. 190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0 2015-01-15 오후 1:45:25
회원칼럼 안중근의사유적지및항일독립운동역사현장탐방기 정화현 ( 전주상파울루총영사 ) 한국외교협회 ( 회장정태익 ) 와한국대학총장협회 ( 이사장이대순 ) 대표단 30명은 2014년 9월 23일부터 3박4일간중국하얼빈, 여순 ( 대련 ) 및연변지역을방문하여안중근의사유적지와항일독립운동역사현장을둘러보았다. 금번여행은학술동호회가 주변국소재우리역사현장탐방활동 의일환으로 2013년 3월대마도방문과 2014년 4월일본규슈지방방문에이어세번째방문활동이다. 대표단은안의사의의거현장인하얼빈역에 2014년 1월개관한안중근의사기념관 ( 安重根義士紀念館 ) 을비롯하여안의사가재판을받은옛일본여순관동법원 [ 日本旅順關東法院舊址 ] 및순국한일러감옥 [ 日俄監獄舊址 ] 을돌아보고연변조선족자치주에있는연길 ( 延吉 ), 용정 ( 龍井 ), 도문 ( 圖們 ) 및봉오동전적지 ( 鳳梧洞戰跡地 ) 등을방문하였다. 외교협회와대학총장협회원로들이함께독립기념관선임연구위원박민영박사의전문적인설명을들으며민족의항일투쟁발자취를더듬어보았다는것이금번방문의특징이다. I. 안중근의사의의거와순국의길따라 대한제국이 1905년을사늑약으로일본에외교권을박탈당한데이어 1907년정미7조약으로내정권까지빼앗기고군대마저강제해산되자안중근은러시아연해주로건너가의병활동을벌였다. 그후안중근은이등박문 ( 伊藤博文 ) 이러시아재무장관과만나만주와한반도를둘러싼이해관계를협의하기위하여하얼빈에온 외교, 제 112 호 (2015. 01)_ 191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1 2015-01-15 오후 1:45:25
다는소식을듣고 1909 년 10 월 22 일하얼빈에도착하여 10 월 26 일하얼빈역에서 이등박문을사살한후체포되어여순일본감옥에구금된채여순법원에서사형 판결을받고순국하였다. 1. 하얼빈역안중근의사기념관 9월 23일오후하얼빈 ( 哈爾濱 ) 공항에내리자마자마중나온버스를타고한시간쯤달린끝에하얼빈역광장에도착하였다. 버스에서내려분주하게오가는사람들사이를한참걸어서역사에있는안중근의사기념관앞에섰다. 출입문위외벽에걸린시계가 9시 30분에멈춰서있다. 안의사의의거시간에맞춰놓은것이다. 역귀빈실이있던자리에만든기념관에들어가안의사의흉상과친필유묵을비롯하여하얼빈에도착한날부터거사후여순감옥으로이송되기전까지 11일동안의행적, 그리고안의사의성장및가족관계등전시된자료와사진들을돌아보면서기념관안쪽으로들어가통유리창을통하여역승강장쪽으로눈길을돌렸다. 승강장에세워진구조물벽에가로걸린표지판에는 安重根擊殺伊藤博文事件發生地 ( 안중근격살이등박문사건발생지 ) 1909.10.26 이라고뚜렷이쓰여있고그아래승강장바닥에는두개의표지가선명하다. 하나는삼각형으로안중근의사가조국의침략과동양평화파괴의원흉을향해정의의총탄을쏜자리이고그로부터 5미터떨어진마름모꼴은이등박문이총탄에맞아쓰러진자리다. 문득 105년전그순간의모습이생생히떠올랐다. 일행의얼굴에도저마다숙연한표정이역력하다. 정태익 ( 鄭泰翼 ) 회장의선창으로일행은두팔을높이들고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를큰소리로외쳤다. 안중근의사가거사후러시아말로외친 대한민국만세 란뜻이다. 일행은일제히우레같은박수를치고기념관을나왔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본래하얼빈의조선족문화회관내에있었으나의거장소인하얼빈역으로옮겨 2014년 1월 19일전격적으로개관하였다. 작년 6월박근혜 ( 朴槿惠 ) 대통령이중국을방문했을때시진핑 ( 習近平 ) 주석에게의거현장의표지석설치에협조해달라고요청을했고중국정부가 기념관개관 이라는호의로화답한것이다. 그전에는의거현장에표지석도없이바닥에만표시되어일부러역구내에들어가지않으면알아보기어려웠다고한다. 192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2 2015-01-15 오후 1:45:25
2. 하얼빈조린공원 ( 兆麟公園 ) 1900년러시아인들이많이살던구역에생긴공원으로처음에는도리 ( 道里 ) 공원및하얼빈공원으로부르다가 1946년에중국의항일영웅이조린 ( 李兆麟 ) 장군의이름을따서조린공원으로이름을바꿨다. 인공호수와놀이시설을두루갖추어시민들이즐겨찾는곳이고한겨울에는유명한빙등축제 ( 氷燈祝祭 ) 가열리는곳이다. 안중근의사는 1909년 10월 22일하얼빈도착후김성백한인회장의집에묵었고근처에있던이공원을거닐며구체적인거사방법을구상했다. 또의거후동생들에게자신의유해를바로이공원옆에묻었다가조국의광복이이루어지면송환해달라는유언을했다. 일행은공원에들어가안중근의사의유묵비를둘러보며박민영박사로부터설명을들었다. 2006년남문근처에세운유묵비는높이 1.6미터의크기로비석앞면과뒷면에는각각청초당 ( 靑草塘 ) 및연지 ( 硯池 ) 라는친필과붉은색의손도장이새겨져있다. 푸른풀이우거진조국의산하를그려보며조국의독립을염원하는의지가서려있는듯하여일행은잔잔한감동을받았다. 3. 여순일본관동법원및일러감옥 안중근의사는 1904년 10월 26일하얼빈역거사후현지일본총영사관에서심문을받다가 11월3일관동도독부여순감옥으로이송되었다. 이듬해 1월까지 10여차례의검찰조사를받은다음 2월 7일부터 12일까지여순법원에서여섯차례의공판을거쳐사형선고를받았으나일본이국제법은물론이고일본국내법철차도무시하고각본대로진행하는재판에서구차하게목숨을구걸할필요가없다고판단하고또모친의말씀에따라항소를포기하고 3월 26일사형이집행되어 31세로치열한생을마쳤다. 가. 여순일본관동법원 [ 旅順日本關東法院舊址 ] 대련 1박후 9월 25일아침일찍호텔을나서러 일전쟁의격전지 203고지를둘러본다음옛여순일본관동법원에도착하여곧바로안의사가재판을받았던 2 층재판정에들어갔다. 이사건은제1심재판이었지만워낙중요한사건으로서보안과방청인관리필요상고등법원의재판정을이용한것이다. 당시모습을재현해놓은재판정의방청석에앉아동영상을통하여안의사가이 193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3 2015-01-15 오후 1:45:25
등박문의 15개죄상을폭로하며의병으로서정당한교전권을행사한자신에게국제법상의전쟁포로로대우를하라고당당히주장하는모습에저절로머리가숙여지고뜨거운감격이솟아올랐다. 일제의식민통치기구였던여순관동법원은중국및한국의항일운동가들뿐아니라러시아나터키를비롯한외국의반파시스트인사들을각본에따라정치적인재판을한곳이다. 1945년일제패망후 1953년부터병원으로사용되던중 1999년한국의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이대련시로부터문화재로지정을받아박물관으로만들었다. 복원건물에는안중근, 신채호 ( 申采浩 ), 이회영 ( 李會榮 ) 선생을비롯한한국의항일운동가들과중국의항일운동가추모공간이있고법원재판정, 사무실, 각종고문도구등이복원전시되어있다. 나. 여순일러감옥 [ 旅順日俄監獄舊址 ] 여순감옥은삼국간섭후요동지방을조차한러시아가 1902년짓기시작하여러 일전쟁후 1907년에일본이완공한이래일제패망시까지특히중국및한국의수많은애국지사와러시아등여러나라의반파시즘투사들을수감하고처형한곳이다. 일제패망후장기간방치되다가 1971년원래모습을복원, 박물관으로만들었고 1988년중국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되어관광명소로자리잡고있다. 일러감옥 ( 박물관 ) 은 2만7천m2의부지에 3층의큰대 ( 大 ) 자형건물에감방, 의무실, 사형장등복원된감옥시설외에유해및묘지전시실, 중국및외국의항일인사기념관, 안중근의사추모관등이설치되어있다. 일행은먼저복도양쪽에있는일반감방을지나안중근의사가구금되어있던감방안을드려다보니침대와책상, 의자등이옛모습으로남아있다. 혹독한추위속에서도조국을생각하며자서전과동양평화론을쓰고 200여친필휘호를썼던곳이다. 더안쪽으로들어가의료실을지나감옥소우측맨뒤담장부근에있는일반사형장을둘러보았다. 사형수의목에밧줄을걸어마루판을꺼지게하여사망시킨후마루아래바닥에받쳐놓은원형나무통에시신을구겨넣은채감옥뒤산에암매장했다고한다. 박물관 이식묘지 ( 移植墓地 ) 전시관 에는암매장유골과더불어시신이송및매장장면을생생히재현해놨다. 일제는식민침략의야욕실현에장애가되는사람들을무자비하게고문하고살인을한것도모자라시신을구겨서암매장까지한것이다. 일행은중국항일열사추모관과국제열사전시관을지나안중근의사추모관 [ 安重 194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4 2015-01-15 오후 1:45:25
根義士就義地 ] 으로들어가안의사의동상앞에서헌화후추도묵념을올리고대한민국만세삼창을크게외쳤다. 이기념관은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이 2000년안의사의실제순국장소로추정되는장소에만든것이다. 일본은아직까지안의사의순국장소나유해매장에대한공식자료를공개하지않고있다. 안의사의유해를찾아모셔올수있도록일본의양심적인협조를기대하며우리정부와국민이더적극적인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Ⅱ. 연변지역항일운동의발자취 1. 연변대학항일무명영웅기념비 ( 抗日無名英雄紀念碑 ) 9월 25일여순 ( 관동법원, 일러감옥 ) 탐방일정을마치고조선족자치주인연변 ( 延邊 ) 지역탐방을위하여대련에서중국국내선항공기를타고길림성연길 ( 延吉 ) 로이동하였다. 연변은두만강을사이에두고함경도와마주보이는만주일대로서일찍부터특히, 함경도지역주민들의삶의터전이되어왔고일제의식민침략에항거하여독립운동이활발히일어난곳이다. 연길공항에내려기다리던버스를타고시가지북쪽에자리잡은연변대학캠퍼스뒤언덕에있는항일무명영웅기념비를둘러보았다. 이기념비는특히, 만주지역에서희생된 5만여명의항일무명용사들의넋을위로하고고귀한뜻을후세들에게알리기위하여진주태화건설오효정 ( 吳孝正 ) 전회장이개인사비 5억여원을들여 2002년 8월에완공하였다. 오회장은이미 1997년에도집안 ( 集安 ) 에있는광개토대왕비역 ( 廣開土大王碑域 ) 을정비한독지가이다. 기념비는원반모양의둥글넓적한받침대와그한가운데푹꺼진곳에끝부분이완만한우산모양의굵고짧은대리석원기둥이봉긋이솟아있다. 또정방형부지주위각변에는북한에서가져온 2개씩의석재기둥을세워출입구를만들었다. 우리일행은마침그곳에함께간오회장으로부터기념비건립경위와의의등에대해서설명을듣고나라가해야할일을해낸오회장의뜻과노고에큰박수로감사의뜻을표하였다. 이기념비는무명항일선열을기리는첫번째기념물이고연길시중심가에서멀지않은연변대교내에있어교통도좋은편이므로현지동포들은물론이고용정이나백두산을비롯한만주지역을여행하는학생과여행객들이한번들러볼만한곳이다. 195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5 2015-01-15 오후 1:45:25
2. 용정 ( 龍井 ) 마을 연변대를나와부랴부랴버스를타고용정으로향하였다. 안내원의말로는옆방에가는정도의거리라고는하나 30분은족히걸리는듯하다. 19세기후반조선북부지역의일부주민들이살길을찾아들어와해란강유역을개발해새마을을일구고옛우물자리를찾아만든우물이름용정 ( 龍井 ) 에서마을이름이유래됐다. 1900년대초일제의경제적수탈과침략이본격화되자함경도로부터두만강을건너온주민들이급격히증가되었고 1920년대에는새마을의인구가날로증가되어오늘날의용정으로발전하였다. 현재도인구약 20만명중 70% 가조선족이다. 중국내조선족의 10분의1, 그리고길림성내조선족의 6분의1 을차지하고있고교육열도높아조선족이라는자부심을갖고사는곳이다. 지난날의용정에는 1900년대서전서숙 ( 瑞甸書塾 ) 을시작으로명동 ( 明東 ), 대성 ( 大成 ), 은진 ( 恩眞 ) 을비롯한많은남녀중학교가설립되어민족교육의중심지로서수많은항일운동가와혁명가들을배출했다. 이중대성중학교는원래의서전서숙부지에 1921년세워졌다가 1948년용정에있던다른 5개중학교를통합하여현재는용정중학교 ( 龍井中學校 ) 로이름이바뀌었다. 일행은용정중학교안에있는옛대성중학교교사에도착하여입구에있는윤동주 ( 尹東柱 ) 의시비 ( 詩碑 ) 를둘러보고 2층에있는역사전시관으로올라갔다. 항일투쟁에앞선홍범도, 김좌진, 이범석을비롯한여러애국지사들의활동상, 당시의학교, 조선족의생활상설명을들은뒤 2층에별도로마련된이상설기념관 ( 李相卨紀念館 ) 과 1층에있는윤동주교실 ( 尹東柱敎室 ) 을둘러보았다. 기념관을나오니이미날이어두워져아쉽게도윤동주의생가가있는명동마을이나해란강, 일송정, 용두레샘등말로만듣던민족독립운동의요람지를다둘러보지못하고마지막기착지인연길로발걸음을돌렸다. 3. 봉오동전적지 ( 鳳梧洞戰跡地 ) 9월 26일아침연길의호텔식당에서이른아침을먹고 7시30분에도문-봉오동전적지를향하여출발하였다. 연길을떠나한시간쯤지나도문-두만강변에도착하여두만강과건너편북한땅남양쪽을살펴본다음두만강하류쪽으로험한산세를 10여분더달려시야가탁트인토성리마을앞 봉오골저수지 라고쓴회색담장앞에서차를내렸다. 도문시상수원관리국이라는간판옆으로난출입문으로들어가경사진길을따 196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6 2015-01-15 오후 1:45:25
라 10여분걸어올라가니문득높이 20미터길이 150여미터의거대한시멘트댐이골짜기양쪽을가로막는다. 봉오동전적지는이댐이만든기다란인공호아래흔적없이수몰되어호수주변의산세로미루어당시의격전상을짐작해볼뿐이다. 댐위에서서계곡따라눈길을돌리니형형색색물들고있는산자락이오늘따라구름한점없는가을하늘을머금은고요한호수위로그대로투영된다. 나라와삶의터전을빼앗기고낯선땅에서풍찬노숙을하며조국의독립을되찾으려는일념으로혼신의노력을기울인홍범도 ( 洪範圖 ) 장군과독립군들의승리의함성이들리는듯하다. 오르던길을되돌아내려오면서 봉오골반일기념탑 을둘러보았다. 작년 6월에도문시가세운이기념비에잘설명했듯이봉오동전투에서홍범도장군이지휘한대한독립군북로군부가 1920년 6월 7일일본군 19사단남양경비대와싸워적사살 150여명, 중상 200여명의전과를올렸다. 일본정규군을상대로한최초의승전으로독립군들의사기를진작시켰고실의에찬국민들에게독립에대한희망을주었다. 또그로부터 4개월뒤홍범도장군이지휘한독립군연합부대가김좌진 ( 金佐鎭 ), 이범석 ( 李範奭 ) 장군등이지휘하는북로군정서군과함께백두산기슭의청산리일대에서 5,000여명의일본관동군토벌대를전멸시킨청산리대첩 ( 靑山里大捷 ) 의발판이되었다. Ⅲ. 기타 1. 731 부대 [ 侵華日軍第 731 部隊舊趾 ] 731부대는일제가생물학전연구및개발을위해히로히토일왕의칙령으로중국하얼빈동남쪽외곽지역에대규모로설치해비밀생체실험을자행한특수부대다. 일제패망과더불어건물과자료를불태우는등증거를인멸하여그실체가묻혀왔으나 1980년대부터각종증언을통해윤곽이드러나기시작하였고이를토대로 731부대본부건물의당시모습을복원하여전시관으로꾸며놓았다. 또최근중국길림성기록보관소가 50년대의장춘시공사현장에서발굴한일본관동군문서 10만여건을검토함으로써 731부대의실상이더욱적나라하게드러나고있다. 731부대전시관에는세균배양실, 세균폭탄제조실, 독가스폭탄제조실, 동상실험실, 시체소각실등으로나누어일제가자행한온갖끔찍하고잔인한방법들이소개되어있다. 이부대에서일제패망시까지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을포함 197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7 2015-01-15 오후 1:45:25
한인종별로약 4천여명이생체실험으로희생되었다. 또중국전역에서 160여차례의생화학전으로연인원 200만여명이피해를입는등천인공노할만행이속속드러나고있다. 아직실체가다밝혀지지않았지만아우츠비츠수용소보다더지능적이고악랄한흔적들이보인다. 그러나지금일본에서그런만행에사과는커녕죄의식조차없는듯하다. 하기야 731부대의생체실험표본과백신핵심자료를패전과함께고스란히일본으로빼돌려써먹고 731부대원들은도쿄전범재판소에서아무런처벌도받지않고풀려나전후일본의학계를주름잡았다니 731부대정신이떳떳한것으로미화될수밖에없지않을까? 얼마전아베총리가하필이면 731 숫자가쓰인훈련기에탑승하여엄지손가락을치켜올리고나서국제적으로구설수에오르자우연의일치일뿐이라는구차한변명을했다. 이런태도야말로과거사에대한일본의본심과입장이무엇인지를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2. 여순 203 고지 203고지는여순항이환히내려다보이는나지막한고지로서러 일전쟁의승패를사실상결정지은치열한전투가벌어진곳이다. 일본은 1904년 9월부터시작된고지탈취작전중 11월 28일단하루에 8,000명의전사자를내는등 12월 5일까지벌어진전투에서총 15,000여명이전사하여막대한손실을입었지만이고지를확보하여이곳에 280미리유탄포를배치, 여순항에집중포격을퍼부어전쟁개시이래 11개월간여순항에서버티던러시아극동함대를 1905년 1월괴멸시켰다. 일본은이를바탕으로전열을가다듬어 3월봉천대회전에이어 5월에는극동함대지원을위하여이미 1904년 10월발틱해를떠나여순항으로오다가항구함락소식을듣고울라디보스톡으로선수를돌린러시아발틱함대주력부대마저대마도해역에서격멸시킴으로서러 일전쟁을승리로이끈다. 이로써일본은한국침략에마지막남은적대세력을완전히제거하고열강의승인내지묵인하에식민지화에박차를가할수있었다는점에서 203고지는우리나라의운명에결정적인영향을준곳이다. 3. 도문시 - 두만강변 봉오동가는길에도문시두만강변근처에도착하여차에서내렸다. 강가의곳 곳에국경표지판이서있다. 圖們 - 南陽國境 ( 도문 - 남양국경 ), 圖們江中朝國境 ( 도 198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8 2015-01-15 오후 1:45:25
문강중조국경 ) 등두만강이북한과의경계라는것을무척이나강조하는느낌이다. 북한쪽의표기내용이궁금하다. 사실도문 ( 圖們 ) 은중국사람들이투먼 (Tumen) 으로부르며두만강 ( 豆滿江 ) 의중국발음투먼 (Tumen) 과같은발음이다. 숙종때조선과청나라가세운백두산정계비에서양국의경계를 서쪽은압록강, 동쪽은토문강으로한다 ( 西爲鴨綠, 東爲土門 ) 는표현중토문강의위치에대하여조선과청나라간주장이엇갈려왔다. 조선은토문강을송화강의상류로보는반면, 청나라는두만강과동일한강이라고우겨간도땅의귀속문제가생겼다. 처음에는간도를조선땅으로취급하던일본이 1909년간도협약에서남만주철도부설권을획득하는대가로청나라입장을인정하고들어갔다. 도문에서두만강건너보이는도시가북한의남양 ( 南陽 ) 이다. 어쩐지우중충하고도시전체가생기가없어보인다. 북한의산들이골짜기가드러날정도로벌거숭이다. 일행은 20위안씩을내고도문에서남양을잇는다리중간 ( 경계 ) 까지걸어가서두만강물을살펴보며사진을찍고북한쪽을바라보았다. Ⅳ. 탐방을마치고 : 함께부른노래 눈물젖은두만강 마지막방문지인봉오동전적지를돌아보고유원지출입문을나오니이대순이사장부부를비롯한일행들이둥그렇게둘러서서 두만강푸른물에노젖는뱃사공... 노래를합창한다. 독립군으로출정한남편찾아두만강건너만주까지찾아왔다가이미전사했다는소식을들은젊은아내의애끓는슬픔이담긴노래다. 3박4일동안의하얼빈-여순 ( 대련 )-연변지역탐방을통하여빼앗긴나라의국권을회복하기위하여일제에항거하여싸우다가사라져간수많은선열들의발자취를더듬어보았다. 약육강식의냉혹한국제질서의소용돌이속에서주권을빼앗긴민족의고통을실감하였고항일독립투사들의고귀한희생과활동의중요성을새삼느꼈다. 그분들의희생덕분에우리는되찾은나라에서번영을누리면서도엄연한역사를외면하거나잊어온것은아닐까? 그분들은지하에서편히눈을감고계실까? 조국이광복은되었지만남과북이갈라져대립하고있을뿐아니라오늘날급부상한중국의공세적인유소작위 ( 有所作爲 ) 정책과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은 19 세기와같은역사가되풀이될위험성을안고있다. 19세기는중국이쇠퇴한틈을타러시아의남진정책과이를저지하고국익을취하려는미국과영국이일본을끌 199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199 2015-01-15 오후 1:45:25
어들인대가로한국의식민지화를묵인내지조장한측면이있다. 21세기는세력전이과정에서역내패권경쟁과대립에휘말리지않도록우리가현명한외교를펼쳐야한다. 강대국갈등의희생물이되었던쓰라린역사를거울삼아대한민국은평화적인조국통일을실현하여새로운역사를써야한다. 새로운평화질서비전을세워 100 여년전항일독립운동가들의애국애족의정신과살신성인의자세로국력을기르고안중근의사가주창한 화합 정신에따라동북아평화공동체실현을하는것이후손들의책무이다. 그런의미에서특히이번여행중재발견한안중근의사의영웅적이고희생적인애국정신과더불어국내외정세와국제법및동양평화등에관한해박한지식과논리, 설득력등은국익을위해대외업무를담당하는외교관들이갖추어야할정신과소양이라고생각한다. 또안의사가쓴 爲國獻身軍人本分, 見利思義見危授命 등 200여수의유묵으로전하는주옥같은교훈은개인의이익이라면대의도본분도쉽게저버리는세태를바로잡고다시한번도약의발판을만드는정신적인가르침이될것이다. 그리고안중근의사형선고소식을듣고 옳은일을했으니목숨구걸하지말고대의를좇아죽음을선택하는것이효도 라고말한모친의의연한태도야말로영웅을낳고기른어머니의귀감이고인류구원을위한예수의수난을옆에서지켜본마리아의모습이생각나게한다. 끝으로여행을마무리하면서선열들의희생이있었기에오늘의우리가있음을금번여행을통하여다시금느낄수있었다고하면서우리는앞으로조국발전을위해더욱매진해야한다는이대순 ( 李大淳 ) 이사장의말씀이얼른귀에와닿았다. 또비극적역사가되풀이되지않기위해서는우리가해양과대륙을어우르는통일국가로탈바꿈하는노력을배가하여야하며조만간통일된한반도를관통하여시베리아를함께누벼보는날을기대한다는정태익 ( 鄭泰翼 ) 회장의말씀에도전적으로동감이되었다. 200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200 2015-01-15 오후 1:45:25
회원칼럼 서곡 1812 년 이원영 ( 전주스페인대사 ) 1990년, 모스크바의겨울은참으로추웠다. 10월중순부터눈이내리기시작하고기온은영하로내려갔다. 긴겨울의시작이었다. 그렇게시작된겨울은그이듬해 4월말까지계속되었다. 겨울여섯달동안온세상은얼어붙어있었다. 1991년 1월말어느날, 수은주가섭씨영하 33도까지내려갔다. 내가겪은가장매서운추위였다. 잠시동안바깥에나가있어도노출된부위의피부에심한통증을느낄정도였다. 그첫해겨울을지내면서나는얼어붙어서있는가로수들을볼때마다저나무들이이추위를견뎌낼수있을까? 모스크바에도봄이올것인가? 하는의문이생기곤했다. 때로는어쩌면이땅에는영원히봄이오지않을지도모른다는엉뚱한생각이들기까지했다. 12월이되어서는오후 3시가지나면일몰이오고어둠이찾아왔다. 길고긴겨울밤을우리는야근으로불을밝히는날이허다하였다. 80년이상닫혀있었던공산권의종주국소련과의수교는분명히우리현대외교사에하나의큰전환점이었다. 본부의요구사항도많았지만, 소련의붕괴, 공산주의의종언, 새로운러시아의등장등연속해서일어나는역사적인대사건들이가져다주는일들가운데함몰되어있었다. 그러나길고긴겨울이끝나고 5월이되었을때봄은기적과도같이왔다. 얼어붙어있던땅이녹기시작하고죽었던나무들은연두색잎을피우기시작했다. 위 외교, 제 112 호 (2015. 01)_ 201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201 2015-01-15 오후 2:39:29
대하고찬란한봄은모스크바를완전히다른세상으로바꾸어놓았다. 대자연의신비앞에서나는감탄하지않을수없었다. 1812년에도러시아의겨울은몹시도추웠다. 그겨울의때이른한파는러시아를침공해온나폴레옹에게치명적인일격 (coup de grâce) 을가했다. 오스트리아와프로이센을장악함으로써유럽대륙을지배하게된나폴레옹은 1805 년 10월영국침공을감행했다. 그러나트라팔가 (Trafalgar) 해전에서넬슨 (Nelson) 제독에게패배의쓴잔을마신나폴레옹은영국을고립시킬목적으로소위 대륙봉쇄정책 (Continental System, 1806년베를린칙령 ) 을선포하여유럽국가들에대해영국과의통상을금지시켰다. 영국침공에실패한나폴레옹은 1812년여름, 대륙봉쇄령에따르지않을뿐더러동구지역에세력을확장시키고있던프랑스를못마땅하게보고있던러시아징벌 ( 懲罰 ) 에나섰다. 나폴레옹은그해 6월 24일 60만대군 (Grand Armée) 을이끌고러시아를침공했다. 프랑스군대는당시제정러시아의수도상트페테르스부르그 (Sankt Petersburg) 와모스크바양쪽방향으로나뉘어공격해들어갔다. 전쟁초기러시아는서부전선에서는선전 ( 善戰 ) 했다. 8월중순폴로츠크 (Polotsk, 현 Belarus 북부에위치한역사적인도시 ) 전투에서러시아의위트겐슈타인 (Peter Wittgenstein) 장군이상트페테르스부르그쪽으로진격해오던니꼴라우디노 (Nicholas Oudinot) 원수가이끌던프랑스군에승리를거두었다. 이에주춤한나폴레옹은모스크바전선에보다주력을기울이기시작했다. 이때부터나폴레옹군대는파죽지세로밀고들어와러시아군대는퇴각에퇴각을거듭했다. 드디어 1812년 9월 7일러시아와프랑스양국군대는모스크바서남쪽 130km지점의보로디노 (Borodino) 에서대회전 ( 大會戰 ) 을치르게되었다. 보로디노전투는치열했다. 양측의군대 25만 ( 프랑스 13만, 러시아 12만 ) 이참가한이전투에서 10만명의전상자가발생했을정도로격렬한전투를치렀다. 결과는표면적으로는나폴레옹군대의승리였으나프랑스측도막대한타격 ( 전상자 4만 8000명 ) 을입었다. 그러나러시아의꾸뚜조프 (Mikhail Kutuzov) 장군은더이상저항하지않고퇴각하기시작했다. 드디어나폴레옹은 9월 14일모스크바로진군해들어갔다. 모스크바는피터대제 (Peter the Great, 1672~1725) 가 1713년상트페테르스부르그로천도하기이전의수도였으며여전히러시아최대의중심도시였다. 나폴레옹은의기양양하게모스크바에입성하였다. 그러나전승자를환영하는사람은아무도없었고모스크바는텅빈도시로변해있었다. 202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202 2015-01-15 오후 2:39:29
모스크바총독로스토프친 (Fyodor Rostopchin) 이퇴각하면서모든모스크바시민들을소개 ( 疎開 ) 시켰기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이크레물린궁 ( 宮 ) 에서첫날밤을보낸그다음날, 그러니까 1812년 9월 15일밤, 모스크바시내에화재가발생해대부분목조건물이었던모스크바시가를태우기시작했다. 사흘간계속된화염은모스크바를잿더미로만들었다. 나폴레옹은페허의도시에서외로운나그네의신세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불안해지기시작한나폴레옹은알렉산더 (Alexander I) 황제에게강화를제의하였다. 그러나알렉산더는이제의를일언지하에거부하면서나폴레옹과협상하느니보다는차라리시베리아오지에서농민들과함께감자로연명하는한이있어도결사항전할것이라고천명하였다. 전쟁중러시아군과함께하였던독일의저명한군사전략가클라우세비츠 (Karl Von Clausewitz) 가러시아의황제와모든국민이일어나대항한전쟁이었다고언급한사실을미루어보더라도그때의상황을짐작할수있다. 그당시나폴레옹의대군은대장정 ( 大長征 ) 으로인한피로누적으로사기가크게저하되어있었을뿐만아니라러시아군의소위초토화작전 ( 焦土化作戰 ) 으로현지에서의군수품조달이불가능했기때문에큰고통을당하고있었다. 더구나그해 10월부터찾아온 동장군 (Gen. Winter) 의위력앞에서프랑스군은당황하기시작했다. 나폴레옹은그때서야자신이러시아의함정에빠졌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던것같다. 사실보로디노대격전후저항없이모스크바를내어준것은꾸뚜조프장군의전략이었으며, 모스크바의대화재도퇴각하는로스토푸친의계획적인방화에의한것이었다. 꾸뚜조프장군은모스크바로부터퇴각하기전마지막전략회의에서항전을주장하는일부참모들에게모스크바의일시적 ( 전략적 ) 포기가종국에는러시아를구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고전해진다. 다급해진나폴레옹은두세번에걸쳐거듭강화를제의했지만알렉산더는이제의를묵살했다. 더이상견딜수없게된나폴레옹은모스크바에입성한지 5주만인 1812년 10 월 19일퇴각하기시작했다. 퇴각하는프랑스군은러시아정규군과앞뒤에서나타나는유격대 ( 게릴라 ) 의공격앞에추풍낙엽처럼사라져갔다. 기세당당하게러시아정벌에나섰던나폴레옹의 60만대군가운데살아서돌아간숫자는 3~4만에불과하였다는사실이그참담한패배를잘말해주고있다. 203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203 2015-01-15 오후 2:39:29
러시아침공의실패로치명적인타격을입은나폴레옹은유럽에서도힘을잃기시작하였고, 1813년 10월라이프치히전투 (The Battle of Nations) 에서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연합군에패함으로써몰락의마지막길로들어서게되었다. 그이듬해 (1814년) 초연합군은파리에입성하고나폴레옹이엘바섬으로유배됨으로써그의야욕은종말을고하게되었다. 전후에개최된비엔나회의 (1814~1815, The Congress of Wien) 는역사의흐름을되돌려유럽은 앙시앙레짐 (Ancien Régime) 으로회귀하게되었다. 나폴레옹의침략에항거하여싸운 1812년전쟁을러시아인들은애국전쟁 (The Patriotic War) 이라부른다. 이전쟁은러시아인들에게자긍심을일깨워주었고, 알렉산더 1세는비엔나회의의주역의한사람이되었다. 후일 애국전쟁 은러시아민족사에오래기억될많은걸작들을낳았으니그대표적인것이톨스토이의대서사시적소설 전쟁과평화 (War and Peace, 1869년초판발행 ) 와차이코프스키 (Pyotr Il'yich Tchaikovsky) 의 1812 서곡 (Overture 1812) 등이다. 나는고등학교시절한때클래식음악에심취해있었던일이있었다. 내동년배의많은친구들이그러했을것이라고생각되지만, 베토벤은물론차이코프스키도내가좋아하는작곡가가운데한사람이었는데, 나는그의교향곡 ( 제5번, 제6번 Pathetique ), 피아노협주곡 ( 특히 1번 B Flat Minor), 바이얼린협주곡 (D장조, o.p 35), 현악4중주곡등을즐겨들었는데, 서곡 1812년 도그즈음처음접했다. 이곡은 애국전쟁 에서의승리를기념하기위해알렉산더1세 (1777~1825) 의명에의해건축중이던대성당 (The Cathedral of Christ the Savior) 의준공식에서연주하기위해작곡되었다. 그러나교회건축이늦어지던중알렉산더 2세 (1818~1881) 암살사건 (Tsar전제정치에항거하는혁명단체 People s Will 에의해피살 ) 발생등으로나라가어수선한가운데 1882년 8월 20일미완성교회당앞임시무대에서차이코프스키의지휘로초연되었다. 1812 서곡은보로디노격전상황을묘사하고종내러시아가승리하는환희를연주로표현하고있다. 처음에는나폴레옹의위세를나타내듯프랑스국가 (La Marseillaise) 가강렬하게나타나지만점차러시아의민요가이를대치하고마지막부분에서는러시아국가 (Long Live Tsar) 가나타나며축하의교회종소리가울려퍼지며승리를구가한다. 204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204 2015-01-15 오후 2:39:29
애국전쟁이후 200년, 러시아의역사는격랑의물결처럼흘러갔다. 제정러시아의로마노프 (Romanov) 왕조가무너지고, 평등을외치던공산주의도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고, 이제새로운러시아가등장하였지만, 아직도동토 ( 凍土 ) 에는오랫동안기다려왔던봄소식은들려오지않는다. 언젠가그땅에서도자유의서곡이울려퍼지기를기대해본다. 205 04 외교 112 호내지 - 회원칼럼.indd 205 2015-01-15 오후 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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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나의외교노트 - 안에서듣고보고겪은한국외교 50년 ( 공로명저 ) 그동안우리가몰랐던대한민국외교이야기 ( 박수길저 ) 외규장각의궤의귀환 ( 박흥신저 ) 국제조약의국내직접적용에관한연구 ( 이용일저 ) 05 외교 112 호내지 - 신간.indd 207 2015-01-15 오후 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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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나의외교노트 : 안에서듣고보고겪은한국외교 50 년 ( 공로명저, 기파랑, 342 쪽 ) 외교관의기록은곧역사서 ( 歷史書 ) 라는말이있다. 무릇외교관이란그나라의역사가될만한사건현장에있으면서주요사안의대외교섭에관여하기때문이다. 이는곧외교관은대외교섭의현장에서일하고또한결과를보고하기때문에외교관의기록은역사를정리하는것과마찬가지라는의미일것이다. 그래서외교관은남다른자부심을갖고일한다. 자신의기록과보고가언젠가는역사의뼈대를이룰사초 ( 史草 ) 가될것이라는믿음을가지면서말이다. 해방이후한국외교의주요발자취를자신의관찰과경험에기초하여통사적 ( 通史的 ) 으로정리한한권의책이나왔다. 초대주러시아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주일본대사, 그리고외교부장관등굵직한직책을역임한공로명전장관이지은 나의외교노트 가바로그것이다. 부제인 안에서듣고보고겪은한국외교 50년 이라는제목이말해주듯이책은해방이후 50여년에걸쳐일어났던주요사건을중심으로외교관으로서의관찰과평가를담은역사서이다. 그래서이책에담긴내용은바로한국현대사의외교부분에해당되는기록이라고간주할수있다. 이책은시대를기준으로모두 5부로구성되어있으며각부마다그에해당하는 4~14개의세부사안및주제들에대한관찰과설명이담겨져있다. 우선제1부는 해방, 혼란, 그리고분단 의제목아래당시논란이되었던 38도선획정과한반도분단문제, 이승만박사의단독정부수립문제등에대한설명이들어가있으며, 제 2부는 이승만, 대한민국을세우다 로서정부수립초기의외교활동, 6 25전쟁과유엔군참전문제, 한일회담개최등에대한기록이, 그리고제3부는 4 19 혁명과민주당정권 으로서제2공화국의대외정책과당시전개된북한의연방제공세등에대한관찰이포함되어있다. 제4부와 5부는 박정희, 부국 ( 富國 ) 건설의빛과그림자, 요동치는한미관계와박대통령시해 의제목하에박정희대통령치하에서벌어졌던주요사건들-예를들면, 한 일국교정상화, 베트남참전, 7 4 남북공동성명, 대통령시해사건등에대한기록이들어가있다. 끝으로마지막부분인에 외교, 제 112 호 (2015. 01)_ 209 05 외교 112 호내지 - 신간.indd 209 2015-01-15 오후 1:46:23
필로그는우리나라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에대한평가로구성되어있다. 공전장관의외교노트에들어가있는이들주요내용들을자세히살펴보면대체로전반부는자신이직접다루었다기보다는관찰자로서 듣고보고 한사안들에대한평가의성격이짙으며후반부는자신이외교부에입부한 1958년이후의사건들을다루고있어직접당사자로서 겪은 경험을위주로집필한것임을알수있다. 이때문에우리는공전장관의외교노트를해방이후전개된 50년간의시대에대한 외교관으로서의냉철한관찰과평가를담은정통역사서 라고감히부를수있는것이다. 또한공전장관의외교노트에서눈에띄는것은그동안우리외교가에서는잘알려지지않았던전주베트남이대용공사일행에대한석방교섭과정이다. 이공사와우리외교관 2명은 1975년베트남함락시철수가늦어져거의 5년이상억류되었던인사들인데북한측은베트남에압력을넣어이들을북측으로데려가려고했으며이에실패하자한국에수감되어있는비전향장기수들과비대칭적으로교환을시도한바있다. 공전장관은당시베트남 북한과벌인관련회담의수석대표및대표로서숨막히는협상과정과북한의불합리한요구를소상히설명하고있다. 공전장관의외교노트에서물론아쉬운점도발견된다. 이는 1980년대중반이후의사안들에대해서는노트가빠져있다는점이다. 공전장관은 1980년대이후최근까지도우리나라의외교와관련하여가장활발한활동을펼친사람들중의한분이므로자신이외교관으로서절정기였을것으로평가되는지난 20년에대한 제 2의외교노트 도기대해본다. 그동안우리가몰랐던대한민국외교이야기 ( 박수길저, 비전코리아, 234 쪽 ) 주유엔대사등을역임하여우리나라에서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대표적인 유엔통 ( 通 ) 으로꼽히는박수길대사가 유엔외교최전선에서 에이어몇달만에새로운회고록 그동안우리가몰랐던대한민국외교이야기 ( 비전코리아 ) 를펴냈다. 전작이그동안언론에게재된유엔관련외교관계기고문과인터뷰를중심으로엮은학술적성격의논문집이라고한다면이번에펴낸책은단순한회고록이라기보다는외교문제와관련하여한국국민-특히, 젊은이들 210 05 외교 112 호내지 - 신간.indd 210 2015-01-15 오후 1:46:23
에게주는꿈과비전을담은것이라고볼수있다. 그래서박대사는서문에서책 의성격을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우리외교는참으로파란만장한역정을겪었으며우여곡절의비사로점철되어있다. 그모든외교사를필자가다알수는없지만고비고비중요한국면에서내나름대로참여하고관찰한바가있어이를세상에전달하는것이하나의의무라고생각하여이책을집필하기로했다 박대사의경험을바탕으로국민들에게들려주고싶은교훈과외교이야기를풀어가고있는이책은모두 4장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제1장은 외교관은나의운명이었을까 의제목으로자신이외교관이된배경과외교관의봉직자세등을들려주고있으며, 제2장은 한국외교사의사건사고들, 그중심에서다 의제목으로우리나라의유엔가입과가입이후사상처음으로진출한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활동과관련된일화를소개하고있다. 제3장은 휴전이없는북한과의외교전 이라는제목으로유엔에서의남북대결과관련된사건과함께 KAL기폭파범김현희의송환일화를, 그리고마지막제4장은 외교관들만아는외교가의뒷이야기 를제목으로 30년이넘는외교관생활에서잊혀지지않는경험담을들려주고있다. 특히제4장의마지막글은박대사가지난 2013년개봉된영화 집으로가는길 을관람한후느낀소감을적은것으로서최근우리국민의해외여행증가와관련하여 외교관은해외에서대한민국국민의국선변호인이되어야한다 는소명감을후배외교관들에게강조하고있다. 박대사가대한민국외교이야기를통해우리국민들-특히젊은이들에게들려주고싶은교훈은대체로다음의 3가지로요약되며이것이바로이책이갖는진정한가치라고평가된다. 첫째, 우리나라젊은이들은그동안한국이성취한경제발전을바탕으로세계의빈곤퇴치, 개발경험의공유등세계적공공재증진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둘째, 통일은우리외교의지평을넓히고무한한가능성을열어줄수있으므로젊은이들은한반도통일을준비하는일에더욱집중해야한다. 셋째, 젊은이들에게가장중요한것은꿈과비전이며, 꿈을펼칠무대는한반도를넘어온세계가될것임을자각해야한다. 211 05 외교 112 호내지 - 신간.indd 211 2015-01-15 오후 1:46:23
외규장각의궤의귀환 - 반환교섭막전막후 ( 박흥신저, 행복에너지, 292 쪽 ) 직업으로서외교관의장점을꼽는다면무엇보다도자국의이익이걸린다른나라와의교섭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다는점일것이다. 무릇외교란한나라의대외관계를통칭하는것이며외교관은바로정부를대표한대외교섭의직접당사자이자책임자가되는것이다. 대외관계의일선에서나라의이익을위해일한다는것이얼마나매력적인것인가? 이러한장점때문에그동안많은유능한젊은이들이외교관의꿈을키워왔으며오늘도우리외교관들은세계곳곳에서국익을위해불철주야헌신하고있다. 이러한외교관의자세속에서그동안우리나라가벌인다른나라와의교섭에서성공을거둔사례는수없이많다. 그러나그중에서도장기간에걸쳐우여곡절을거친끝에성공한교섭사례는그다지많지않으며이러한성공적교섭의대표적사례는아마도프랑스와 20여년의협상끝에얻어낸외규장각도서의반환일것이다. 이교섭에는 드라마틱 하다고할수있는극적인요소까지포함하고있다. 이는교섭기간도길었을뿐만아니라애초불가능하게보였던것을마지막순간에우리에게유리하도록바꾼과정도감동적이었다는뜻이다. 물론이러한극적인성공적교섭뒤에는우리외교관의노력이있었던것은두말할필요도없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말까지주프랑스대사를지낸박흥신전대사가바로주인공이다. 그런박대사가최근외규장각도서문제의반환교섭과정을처음부터끝까지소상히설명한한권의책을펴냈다. 바로 외규장각의궤의귀환 : 반환교섭막전막후 ( 행복에너지 ) 의제목으로-. 잘알려진바와같이외규장각도서 297권은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인 1886 년강화도에침입한프랑스함대가다른문화재의소각과함께약탈해갔던것인데 ( 이것이바로 병인양요 사건이다 ) 1970년대중반한서지학자 ( 고박병선여사 ) 에의해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의소재가밝혀진뒤 1990년대초우리정부가반환을요청하여교섭이진행되어왔던것이다. 사실그동안양국간교섭은프랑스정부가이른바 문화재불가양의원칙 을고수하여진전이없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서울 G20 정상회의계기의한 불정상회담에서 영구대여 라는새로운방안에합의하면서반환의물꼬를틔기시작했으며박대사가마무리작업을펼쳤던것이다. 박대사의책은이러한외규장각반환과정을모두 6장으로구성하여이야기처 212 05 외교 112 호내지 - 신간.indd 212 2015-01-15 오후 1:46:23
럼들려주고있다. 제1장은외규장각도서협상과정에대한배경을, 제2장은자신이주프랑스대사로부임한이후반환협상의재시동을위해반환논리를정립한과정을회고하고있으며제3장부터 5장까지는실제적인반환과관련된한 프랑스관계및실무교섭과정상회담내용을소개하고있다. 끝으로 6장은맺는말로써반환에도움을준프랑스측인사와맨처음외규장각도서의소재를밝힌고박병선여사에대한고마움을전하고있다. 책의프롤로그에서밝히고있는박대사의지적대로외규장각도서문제는일본을제외한외국정부를상대로정부차원에서반환교섭을시도한첫번째사례이자유일하게성공을거둔케이스이다. 그래서이책을통해 20년간이어온프랑스와의힘겨운줄다리기와마지막외교교섭타결의내막을들여다보는것도매우가치있는일일것이다. 국제조약의국내직접적용에관한연구 ( 이용일저, 삼우사, 303 쪽 ) 다른나라에서도마찬가지이겠지만우리나라에서외교관으로입문하면부딪히는공통적인한가지질문이있다. 외교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모든분야를다루는데능통한일반직 ( 즉, 제너럴리스트 ) 이될것인가아니면특정분야또는특정지역문제에남다른해박한지식을갖추는전문직 ( 즉, 스페셜리스트 ) 이될것인가하는질문이다. 물론이질문에대한답은외교관개인에따라달라질수있겠으나서평자가접한다수원로외교관들의경험에따르면후자에기울어진자세를권고하는것이대체적인흐름이다. 다시말해, 외교관은영역에관계없이부여된임무와과제에최선을다해야하겠으나특정문제에대해서는그래도나름대로의전문지식을갖추는것이업무수행에바람직하다는것이다. 국제법에대한 스페셜리스트 를지향, 이미이분야에있어서는뛰어난전문가의입지를구축한한현직외교관이국제조약과이의국내적용문제에관한연구물을발간했다. 지난 1990년대초반외교부에입부, 그동안국제협약과장등을역임하고현재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국제기구대표부에재직하고있는이용일공사참사관이최근펴낸 국제조약의국내직접적용에관한연구 ( 삼우사 ) 가바로그것이다. 이공사참사관은대학원에서국제법을전공하여석 박사과정을마쳤을뿐아니 213 05 외교 112 호내지 - 신간.indd 213 2015-01-15 오후 1: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