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344-14 현안보고서제 300 호 2016. 12. 29.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현안보고서 Vol. 300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조대형 ( 금융공정거래팀입법조사관 ) 2016. 12. 29.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주제선정초고작성기간초안검토실무위원회검토외부전문가자문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6 년 1 월 내용 2016 년 11 월 14 일 ~ 2016 년 12 월 2 일 금융공정거래팀임동춘팀장, 최지현조사관 2016 년 12 월 13 일 - 실무위원 : 임동춘팀장, 김대은팀장, 김봉주팀장, 이수기팀장 1. 전문가 : 안수현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 2. 요청일 : 2016 년 12 월 8 일 3. 답변일 : 2016 년 12 월 12 일 2016 년 12 월 20 일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송대호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김영일정치행정조사심의관
요 약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핀테크에대한관심이확대되고있다. 우리정부도핀테크활성화를핵심국정과제중의하나로설정하고다양한정책을마련해오고있다. 이러한방향에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진행되고있는데, 2016년 12월 14일케이뱅크가금융위원회로부터인터넷전문은행본인가를받고내년상반기에본격적으로영업을시작할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후핀테크를활용한새로운금융서비스의등장으로금융소비자의편익이증대되고, 기존은행과의경쟁촉진등금융산업전반에걸친변화와혁신에대한기대가높다. 하지만실제로인터넷전문은행이금융산업에변화와혁신을가져올수있을지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도함께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무엇보다금융자본과산업자본을분리하는은산분리 ( 銀産分離 ) 규제를완화하기위한 은행법 개정이늦어지면서인터넷전문은행의복잡한주주구성으로인해효율적인의사결정과운영이어려워질가능성이지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정부가인터넷전문은행의조속한도입을위해 은행법 개정이필요한은산분리규제완화를전제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추진하면서어느정도예견되었던사항이다. 정부가은산분리완화와관련된소유규제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지않고현행처럼시범인가방식으로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함으로써법적불확실성이초래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은산분리규제완화의쟁점은 ICT기업의주도적참여를위해대주주로서또는안정적인경영활동을보장하기위해서어느정도까지지분보유가필요한지에대한논의라고할수있다. 다만은행은주주뿐만아니라예금주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존재한다는점에서주주 (shareholder) 관점보다는이해관계자 (stakeholder) 관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소유규제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한편금융시장에서창의와혁신성은금융안정과금융소비자보호의취약성으로연계될개연성이있다. 더욱이은행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
면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후금융시장의안정성확보가금융소비자보호측면에서도중요한문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과예금이나지급결제업무등에서서비스경쟁이아닌가격경쟁이심화되는경우전체은행산업의수익성악화로연결될수있으며, 이는금융시장에새로운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기대가모아지고있는중금리대출의경우에도빅데이터에기반한신용평가모델이필수적이므로새로운평가시스템도입과함께리스크관리가매우중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자금조달및자산규모의확대과정에서고금리예금수신비중이높아지면, 고위험투자가증가되고인터넷전문은행의부실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향후철저한감독이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전자금융거래방식과빅데이터등에기반한혁신적인사업모델을영위하는만큼전산시스템의보안강화도중요한현안이다. 실제피싱이나스미싱, 파밍등인터넷금융사건이급증하고있다는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특성에맞는전산보안체계구축이필수적이다. 특히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초기과도한비용부담을감안하여 IT 전문업체에전산설비위탁을허용할예정이므로인터넷전문은행의전산설비위탁에대한감독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의종류와내용에따라서는위 수탁관계가복잡하고복수의제휴회사가존재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체계적인감독 관리대책이요구된다. 이밖에도예금자보호체계에대한전반적인검토도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도입, 핀테크활성화등에따라비대면거래가증가하는금융시장의환경변화에맞추어예금자보호제도의개선방향을고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금융회사파산및불완전판매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의사후적보호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함께현재통합예금보호제도를운영하면서모든금융업종이동일하게예금보험한도가설정되어있는데, 금융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논의도필요한시점이다.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배경및해외사례 / 3 1. 도입배경 3 2. 해외사례 6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 10 1.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10 가. 주요내용 10 나. 평가및문제점 13 2. 인터넷전문은행관련법안논의현황 16 가. 제19대국회논의법안 16 나. 제20대국회논의법안 17 3. 인터넷전문은행설립준비현황 21 가. 카카오뱅크 21 나. 케이뱅크 25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 29 1. 주요쟁점사항 29
가. 인터넷전문은행정의 29 나. 은산분리규제완화 31 다.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 35 2. 향후개선과제 37 가. 금융시스템안정성제고 37 나. 전산시스템보안강화 40 다. 개인정보보호강화 42 라. 예금자보호제도개선 45 Ⅴ. 결론 / 47 참고문헌
표차례 [ 표 1] IT 금융융합지원방안주요내용 4 [ 표 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주요내용 12 [ 표 3] 주주구성현황 15 [ 표 4] 은행법 개정안비교 17 [ 표 5]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비교 20 [ 표 6] 은산분리제도주요연혁 32 [ 표 7] 일반은행의업무범위 35 [ 표 8] 인터넷전문은행의리스크요인 38 [ 표 9] 전자금융사고사례 40
그림차례 [ 그림 1] 카카오뱅크전산시스템구축현황 22 [ 그림 2] 카카오뱅크신용평가개요 23 [ 그림 3] 카카오뱅크오픈플랫폼개요 24 [ 그림 4] 케이뱅크설립추진경과 25 [ 그림 5] 새로운금융상품개발추진방안 26 [ 그림 6] Finger Finance 개요 27 [ 그림 7] 비대면금융거래예시 42
Ⅰ. 서론 Ⅰ. 서론 국내에인터넷전문은행출범이점차가시화되면서 2017년상반기에본격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이영업을시작할것으로보임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29일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에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를하였고, 예비인가사업자 2곳중케이뱅크가 2016년 12월 14일금융위원회로부터본인가를받고현재영업을준비중에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적으로영업점을통한대면거래를하지않고인터넷이나모바일등을핵심적인영업채널로활용하는은행을의미함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후금융소비자의편익증대, 은행산업경쟁력강화, 핀테크 1) 산업활성화를통한신성장동력창출등금융산업전반에걸쳐변화와혁신에대한기대가높은상황임 특히인터넷전문은행은국내은행산업에 24년만에처음으로진입한은행이라는점에서주목받고있으며, 기존은행들의보수적인영업환경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인터넷전문은행이금융산업에변화와혁신을가져올것이라는기대가높은것이사실이지만, 동시에인터넷전문은행이기존은행과차별화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지에대한회의적인시각도존재함 또한금융자본과산업자본을분리하는은산분리규제 2) 완화를위한 은행법 개정이늦어지면서현행인터넷전문은행의복잡한주주구성으로인해 ICT 기업의적극적인경영참여가제한되는점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높음 3) 1) 핀테크 (FinTech) 란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각종금융서비스가정보통신기술과융합하고있는최근의현상을일컬음 2) 은산분리는금융자본과산업자본을분리하는것으로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인 ICT 기업등이보유할수있는은행의주식한도를제한하는규제임 1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근본적인이유는정부가 은행법 개정이필요한은산분리규제완화를전제로시범인가방식으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추진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4) 현행 은행법 에따라시범인가를받은인터넷전문은행이본격적인출범을앞두고있으나, 은산분리완화논의가결론을빨리내지못하고지속되면서이와관련된법적불확실성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임 그러나이러한상황은정부가인터넷전문은행의조속한도입을위해 은행법 개정이필요한은산분리완화를전제로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방안을결정하면서예견되었던일이기도함 5) 본보고서에서는이처럼인터넷전문은행의본격적인출범을앞두고쟁점이되고있는사항들을살펴보고, 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필요한개선과제를검토하고자함 이를위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배경과해외사례를살려보고, 정부의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현재까지의관련법안논의내용과예비사업자의준비현황등을살펴봄 아울러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관련한주요쟁점들을살펴보는한편, 금융산업의창의성과혁신성이금융시스템의안정성약화와금융소비자보호의취약성으로연계될개연성이있다는점에서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안착을위해필요한개선과제들을제시하고자함 3) 연합뉴스, 인터넷은행금융시장빅뱅될까, 법개정늦어반쪽출범우려도, 2016.12.14. 4)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을발표하면서현행법령에따라시범인가방식으로인터넷전문은행을출범시키고, 향후 은행법 개정으로은산분리규제가완화되면인터넷전문은행을추가적으로인가하기로결정함 5) 조대형, 국내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주요쟁점과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 1095호, 2015.12.8. 2
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배경및해외사례 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배경및해외사례 1. 도입배경 국내에인터넷전문은행도입논의가이번에처음시도되는것은아니며, 과거 2차례에걸쳐도입이추진되었는데모두무산된바있음 2001년롯데, SK 등대기업과벤처회사가공동으로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추진하였으나, 은산분리규제, 금융실명제제약, 대기업중심의설립방식에대한논란이제기되면서무산됨 2008년에는인터넷전문은행의인가근거를 은행법 에마련하는방안이논의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은행의건전성악화우려가제기되면서논의가중단됨 최근들어금융부문의경쟁력강화와 IT를활용한금융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하기위하여금융개혁의주요과제로서인터넷전문은행도입논의가시작되었음 세계적으로금융서비스의혁신이진전되면서인터넷전문은행이활발히도입 운영중에있으며, 우리도발달된 IT 인프라의이점을이용할수있는인터넷전문은행활성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기때문임 특히정부는인터넷전문은행이비대면거래증가추세속에경쟁을촉진하고은행산업의보수적인영업행태변화의자극제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이에따라금융위원회는지난 2015년 1월국내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 IT 금융융합지원방안 을발표하였는데, 동방안에서세부과제중의하나로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설립 을제시하였음 6) 3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동방안은아래의 표 1 과같이 1 규제패러다임전환, 2 오프라인위주의금융제도개편, 3 핀테크산업성장지원, 4 금융보안기반의금융소비자보호라는 4가지정책방향에따라,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모델설립등을포함한 14개의세부추진과제들을제시하고있음 [ 표 1] IT 금융융합지원방안주요내용 구분내용세부추진과제 규제패러다임전환 오프라인위주금융제도개편 기존사전적규제방식에서벗어나금융회사및 IT 회사의자율성을보장 오프라인규제를온 오프라인융합및모바일서비스창출을지원하는방식으로제도재정비 1 사전규제최소화 2 기술중립성원칙구현 3 책임부담명확화 4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모델수립 5 크라우드펀딩활성화 6 빅데이터활용등낡은규제정비등 핀테크산업성장지원 금융보안기반의금융소비자보호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등관계기관의제도적 행정적 재무적지원을집중하여핀테크산업을新성장산업으로육성 보안규제방식을사전적이고세세한규율에서벗어나사후점검, 책임명확화방식으로개선 자료 : 금융위원회, IT 금융융합지원방안, 보도자료, 2015.1.27. 7 핀테크지원센터설치 8 핀테크기업자금조달지원 9 전자금융업진입장벽완화 10 전자지급수단이용한도확대 11 전자금융업종규율재설계 12 금융권자율보안체계구축 13 정보보호및금융보안입법노력강화 14 온라인채널상불완전판매방지 한편금융위원회는 2015 년 5 월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출현을제약하는 요인중의하나로지적되어온대면방식 (face-to-face) 에의한실명확인절 차를개선하기위해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을발표함 7) 6) 금융위원회, IT 금융융합지원방안, 보도자료, 2015.1.27. 7) 금융위원회,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보도자료, 2015.5.18. 4
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배경및해외사례 그동안정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 제3조 8) 에따른실명확인방식을 금융회사가거래자를대면하여실명확인증표상사진등과비교함으로써거래자와실지명의간에일치여부를확인하는방식 으로유권해석을해왔음 - 이러한유권해석에따르면은행계좌를개설하는경우창구방문이필수적이어서금융소비자의불편이발생하고, 오프라인지점이없는인터넷전문은행은근본적으로출현이어려운상황이었음 이에따라금융위원회는금융소비자의편의성제고와핀테크기반의새로운비즈니스창출등인터넷전문은행의출현기반을만들기위해비대면실명확인방식을허용함 9) 이후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ICT기업등을비롯한혁신성있는경영주체의은행업영위를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을발표하면서관련논의가본격화되었음 특히인터넷전문은행의조기출현과성공가능성제고를위해현행법테두리내에서적격성을갖춘자에게우선시범인가하고, 은산분리완화등 은행법 개정이완료된이후추가인가하기로결정함 8) 제3조 ( 금융실명거래 ) 1 금융회사등은거래자의실지명의 ( 이하 " 실명 " 이라한다 ) 로금융거래를하여야한다. 2 7 ( 생략 ) 9)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1일 금융회사가거래자의실명확인시대면확인이원칙이나, 대면하지않아도거래자의실명을확인할수있는복수의방식으로확인 할수있도록유권해석을변경하였으며, 1 신분증사본제출, 2 영상통화, 3 접근매체전달시확인, 4 기존계좌활용, 5 기타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 생체인증등 ) 중 2가지이상을의무적으로적용하고, 6 타기관확인결과활용 ( 휴대폰인증등 ), 7 다수의개인정보검증까지포함하여추가확인을권고함 5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2. 해외사례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미국에서최초로 Security First Network Bank (SFNB) 가설립되었으며, 이후 IT기술발전과인터넷보급이활성화되면서영국, 일본등으로확산되었음 1998년영국에서유럽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인 Egg Bank가설립되고, 2000년에는일본에서 Japan Net Bank가설립되었음 기존일반은행들은오프라인영업점을중심으로하면서추가적으로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는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달리영업점없이인터넷이나모바일등을이용하여은행업을영위하고있음 이와같이인터넷전문은행은온라인영업을통한저렴한업무비용을통해일반은행보다유리한금리를제공하거나 10) 영업점방문없이도금융상품을가입할수있는편의성과신속성등의특징을가지고있음 처음인터넷전문은행이등장했던시기에는인터넷만을영업채널로한다는의미에서 Internet Only Bank 또는 Online Bank 라고하였으나, 최근에는오프라인채널을보완적으로이용한다는점에서 Internet Primary Bank, Online Primary Bank 라고부름 특히인터넷전문은행은 2000년중반이후인터넷을활용한금융서비스가일반화되면서대주주와의시너지효과가있는특화된다양한사업모델을기반으로성장하기시작하였음 10) 실제로일본의인터넷전문은행과일반은행을비교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보다정기예금금리는 4 8 배이상높고, 송금수수료는 1/2 1/4 수준인것으로나타남 ( 천대중, 일본인터넷전문은행제도및현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5.2.11.) 6
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배경및해외사례 예를들면 GM이설립한 Ally Bank는 GM의사업영역을활용하여오토론, 리스, 카드등에특화하였고, 학자금대출정부지원기업 (GSE) 과관련이있는 Sallie Mae Bank는학자금대출등교육관련대출을중심으로성장하였음 미국은기존은행과동일한방식으로인터넷전문은행을인가 감독하고있는데, 사업자가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할때사업계획에적합한인가형태를선택하여관련연방법또는주법에따라인가를신청함 이에따라미국에서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적으로 1 국법은행, 2 연방저축은행, 3 주법은행, 4 주저축은행중의하나로은행과동일한방법으로인가됨 - 다만통화감독청 (OCC) 이인터넷전문은행의특수성을감안한인터넷전문은행관련인가지침을마련하여 1 1개이상의물리적지점설치, 2 기본자본 (Tier 1) 비율 8% 이상, 2 비상자금조달계획마련, 3 대안비즈니스모델마련, 4 고객확인안정성확보, 5 재해복구계획마련, 6 특화전략위험완화등보완조치를요구하고있음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에따라은산분리규제를엄격하게유지하고있으며, 11) 이에따라증권사, 카드사, 보험사등주로비은행금융그룹을중심으로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됨 12) - 2016년기준으로미국에서영업중인인터넷전문은행 14개중에서 8개사가증권회사, 카드사, 보험사가설립한은행임 11) 미국은은산분리규제에따라산업자본은은행주식을 25% 이상취득할수없고, 은행주식을 25% 미만을보유하는경우에도 5% 이상취득하면서지배력을행사할수없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에도이러한은산분리규제가동일하게적용됨 12) 서병호 이수진 이윤석, 해외인터넷전문은행의사례분석과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6.10. 7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 한편미국에는산업대부회사 (Industrial Loan Company, 이하 ILC ) 제도를 이용하여산업자본이설립한인터넷전문은행이있는데, 도드 - 프랭크법 (Dodd-Frank Act) 13) 제정이후 ILC 인가가금지되었음 14) 일본은 2000년 8월은행의금융기능을강화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은행업인가를허용하고인터넷전문은행이도입되면서 Japan Net Bank가설립됨 일본의경우에는은산분리규제가엄격한미국과는달리산업자본의은행지배가허용되어전자, 통신등의산업자본이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가능함 15) 한편산업자본의은행지배를허용하면서주요주주에대한사후적통제장치를강화하여 1 은행경영의독립성확보장치, 2 모회사등의사업리스크차단장치, 3 고객의개인정보보호장치, 4 자산의리스크관리및수익성등을관리 감독하고있음 16) 유럽의인터넷전문은행은미국이나일본과는달리주로대형은행및비은행금융그룹의계열사나독자적인브랜드를가진사업부형태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계열사가아닌사업부형태의인터넷전문은행은해외진출을도모하거나인터넷에친숙한젊은층의고객을주로영업대상으로하고있음 17) 13) 2010 년 7월제정된 도드- 프랭크법 은금융위기의재발을막기위한금융개혁법안으로금융회사에대한규제및감독을강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14) ILC는몇몇주에서인가하는여신취급금융회사로은산분리규제가적용되지않는데, GM이설립한 Ally Bank가 ILC에해당하는대표적인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할수있으며 2009년상업은행으로전환되었음 15) 다만전체의결권의 5% 이상을소유한자는 5일이내에금융청장에게보고해야하고, 전체의결권의 20% 이상을소유하는주요주주는사전에금융청장에게인가를받아야하며, 50% 초과보유주요주주에는은행경영의건전성확보의무를부과함 16) 조정래,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한은행소유구조개선방안,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세미나발표자료, 2016.4.16. 8
Ⅱ.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배경및해외사례 한편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는달리전산시스템으로운영되는특성상자본금규모대비상대적으로높은투자비용으로인해영업초기부실화의가능성이있음 실제로미국의경우 2001년이후 2014년사이인터넷전문은행중에서 14개사가파산하거나합병된것으로보고됨 18) 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요인은개별국가또는금융시장의상황등에따라달라질수있겠지만, 19) 성공요인을분석한연구결과를보면주로기존은행과의차별적인고객기반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 예를들면 Delgado et al.(2007) 은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을위해서는기술이나혁신성보다는고객기반이우선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20) Sullivan and Wang(2013) 은인터넷중심의영업은점포영업의대체재가아닌보완재이며, 성공여부는기존고객기반여부에크게의존한다는연구결과를발표함 21) 이성복 (2016) 은미국에서퇴출된인터넷전문은행을보면, 주로설립주체가은행, IT회사등으로기존은행과차별성없이예대업무를주된목적으로하여고객기반을보유하지못한것으로분석함 22) 17) EU 는특정국가에서은행업인가를받으면역내타국가에서은행업영위가허용됨 18) 이성복, 미국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 퇴출특징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15.8. 19) 기존은행의인터넷뱅킹서비스의발달정도에따라별도의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은경제적으로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는주장도있음 (Arnaboldi and Claeys, 2008) 20) Delgado, J., I. Hernando, M. Nieto, Do European Primarily Internet Banks Show Scale and Experience Efficiencies?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13(4), 2007. 21) Sullivan, R. J., Z. Wang,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Internet Banking: An Exploration in Technology Diffusion and Impact, FRB Richmond Working Paper No. 13-10, 2013. 22) 이성복, 미국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 퇴출특징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15.8. 9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1.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가.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을발표하였는데,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23)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창의성 혁신성을갖춘 ICT기업등의진입을허용함 - 현행은산분리제도의큰틀을유지하되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 성공가능성, 외국사례등을감안해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서는규제를일부완화하기로하였음 - 이에따라향후 은행법 개정을통해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24) 인 ICT 기업의은행주식보유한도를인터넷전문은행에한하여현행 4% 에서 50% 로상향하여조정하기로하였음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는현행 은행법 에따른시중은행과동일하게하여향후다양한신규업무개발이가능하도록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이다양한업무개발을통해금융서비스혁신과새로운시장창출이가능하도록하면서온라인형태의영업만허용하고오프라인영업점포를통한영업방식은제한함 23)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보도자료, 2015.6.18. 24) 은행법 제2조제9호에서동일인중비금융회사인자의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자산총액합계액이 2조원이상인경우등을비금융주력자로정의하고있음 10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 한편향후금융시스템리스크방지나건전성유지차원에서업무범위제한이필요할경우은행업인가시부관이나하위법령을통해제한하는방안을강구하기로함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활성화및경쟁촉진을위해최저자본금을시중은행의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완화하였음 25) - 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활성화를통한경쟁촉진과영업점포가필요없는은행이라는특수성등을감안하여인터넷전문은행의최저자본금수준을일반은행의절반수준으로완화함 - 또한인가심사시 은행업감독규정 상은행업의심사기준을기본적으로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취지에맞는별도의심사요소와영업방식 ( 무점포 ) 등을감안한보완적인심사기준을추가하기로함 마지막으로자본규제와영업행위규제의경우에는시중은행과동일하게적용하되, 설립초기과도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규제등은일정기간예외를인정함 - 설립초기에는은행업의형태가비교적단순하고 Basel Ⅲ 자본규제를채택하기위한인프라구축에어려움이있으므로 BaselⅠ을적용하고 26) 전산설비는영업초기과도한비용부담등을감안해외부위탁을허용함 25) 당초금융위원회에서운영한태스크포스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이시중은행과동일하게전국을대상으로하는은행업을영위하므로최저자본금을시중은행과같은 1,000억원이필요한것으로검토하였으나, 금융개혁회의에서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최저자본금이 500억원으로논의됨에따라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2015.6.18.) 에서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발표하였으며, 이후 은행법 개정안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의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하고있음 26) 국제결제은행 (BIS) 의자기자본규제비율산정시 BaselⅠ 방식에서는대출, 유가증권등자산성격에따라위험가중치가결정되나, Basel Ⅲ 방식에서는리스크관리가보다강화되어차주별리스크도반영되며, 향후자산규모가일정수준 ( 예 : 2조원이상 ) 을초과하는경우에 BaselⅢ 적용을검토하기로하였음 11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 표 2]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주요내용 구분 은산분리규제관련 업무범위와영업방식에대한제한 자본금 사업계획등에대한인가요건 건전성및영업행위규제 기타 주요내용 - 은산분리제도의큰틀은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 성공가능성, 외국사례등을감안해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서만규제를일부완화함 - 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분보유한도를인터넷전문은행에한하여상향조정하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해서는기존규제를유지함 - 다양한사업모델출현필요성, 해외사례등을감안하여일반은행과동일하게현행법상의업무범위를적용함 - 다만인터넷전문은행인만큼온라인형태의영업만가능하고오프라인영업점포를통한대면영업방식은제한함 - 인터넷전문은행의최저자본금수준을일반은행의절반수준 (500 억원 ) 으로완화함 - 사업계획의타당성에대해 은행업감독규정 상은행업심사기준을기본적으로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취지에맞는별도의심사요소와영업방식의특수성 ( 무점포 ) 을감안한보완적인심사기준을추가함 - 또한인가심사에있어객관성을제고하기위해핀테크 - 금융계 - 학계 - 소비자 - 법조계등의전문가가인가여부를심사토록하는외부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함 - 자본규제등주요건전성기준은일반은행과동일하게적용하되, 설립초기에과도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규제에대해서는일정기간예외를인정함 - 또한자산운용규제와영업행위규제는일반은행과동일하게적용함 - 직접또는간접 ( 기존은행대행 ) 참여방식으로은행지급결제망에의참여를허용함 - 설립초기비용부담등을감안해 IT 전문업체등에전산설비위탁을허용함 - 예금보험제도에편입하고, 다양한비대면확인방식을허용함 자료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보도자료, 2015.6.18. 12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한편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의조기출현및성공가능성제고를위해현행법내에서적격성을갖춘자에게우선적으로시범인가를하고, 은산분리규제완화등 은행법 개정은추후진행하기로하였음 이러한추진전략 (two-track approach) 하에금융위원회는 1단계로 2015년 9월말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을받아 2015년 11월 카카오뱅크 와 케이뱅크 에대해현행 은행법 에따라은행업예비인가를결정함 27) 이후금융위원회는 2단계로 은행법 이개정되어은산분리규제가완화되면플랫폼사업자, 핀테크기업등다양한업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인터넷전문은행을추가인가한다는방침임 나. 평가및문제점 금융위원회는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으로 ICT와금융의융합을통한새로운금융서비스가등장하면금융소비자의편익이증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특히 1992년평화은행인가이후처음으로새로운사업모델을기반으로하는인터넷전문은행이은행산업에진입함으로써, 기존은행과의경쟁촉진등을통해금융산업의전반적인경쟁력도향상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하지만이미온라인증권회사가도입된증권산업의사례를보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만으로는현재기대하는금융산업의변화를이끌지못할가능성도있다고할수있음 28) 27) 이에따라금융위원회는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에대해현행 은행법 에따라은행업예비인가를결정하면서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은행업을영위하도록하는부대조건을부과하는한편, ICT 기업의주식보유한도초과신청을승인하였음 13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현행 은행법 에서명확하게허용되지않은새로운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여전히법적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어, 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을위해서는법 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고업계의실질적인변화의노력도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됨 한편정부가인터넷전문은행의조기출현을위해 은행법 개정이필요한은산분리규제완화를전제로현재와같이시범인가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다고할수있음 29)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필요성은인정되지만, 은산분리규제완화수준, 인터넷전문은행의사금고화가능성, 대주주인 ICT기업부실의은행전이문제등부작용방지방안등을사전에보다충분히논의할필요가있었음 30) 무엇보다해외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사례를보더라도설립주체와연계하여특화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소유규제문제를명확히하는것이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을위해서도중요하기때문임 실제로이번에예비인가를받은인터넷전문은행의주주구성을보면현행 소유규제로인하여주주가매우복잡할뿐만아니라예비인가과정에서주식 지분변경약정, 의결권공동행사계약등의문제가제기되었음 31) 28) 국내증권산업의경우 1999 년말온라인증권사가출범하면서온라인거래가활성화되는계기가되었지만, 기존증권사와동일한업무를영위하면서서비스경쟁보다는증권사간에수수료인하경쟁등이초래된바있음. 이러한상황은증권산업내의근본적인문제라고할수있지만, 향후에도증권사의차별화된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여부가온라인증권사와일반증권사의구분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기어려움 29) 조대형, 국내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주요쟁점과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 1095호, 2015.12.8. 30) 이에대해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에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더라도대기업이라고볼수있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제외하고, 은행법시행령 을개정하여대주주와의거래규제를보다강화하여부작용을최소화한다는방침임 14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이러한논란이발생한근본적인이유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관련한가장핵심적인쟁점사항인은산분리규제완화논의를충분히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 표 3] 주주구성현황 구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주주구성현황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서울보증보험, 이베이, 스카이블루등 9 개사 KT, 우리은행, NH 투자증권, GS 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 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뱅크웨어글로벌,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에잇퍼센트, Alipay(Hong Kong) Investment Limited,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민앤지등 21 개사 주 : 2016 년 12 월기준 하지만정부가은산분리완화와관련된소유규제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 하지않고현행처럼시범인가방식으로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함으로써 이러한문제들이제기되고있는것임 32) 향후법개정내용이나시장상황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의주주간에지분조정이불가능하거나예상과는다르게진행되는경우에는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효율적인의사결정과운영이어려워질가능성이있음 특히현행은산분리규제를고려하면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이후 ICT 기업이 실질적인경영권행사를주도하기어렵다는현실적인문제가노정되어있는 상황이라고할수있음 33) 31) 이와관련된문제에대해금융당국은향후 은행법 개정을가정하여컨소시엄구성원간에미리지분변경을약정하는것은허용하되, 의결권공동행사계약은동일인으로간주하겠다는입장임 32) 세계일보, 금융 IT 업계, 인터넷전문은행추진주저 불확실성문제, 2015.8.4. 15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2. 인터넷전문은행관련법안논의현황 가. 제 19 대국회논의법안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을발표한이후, 지난제19대국회에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한 은행법 개정안 2건이발의되어논의되었으나, 모두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음 신동우의원이 2015년 7월 3일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인터넷전문은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 ( 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따른거래 ) 34) 의방법으로영위하는은행 으로정의하고,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함 - 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 ICT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5) 제외 ) 의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를 50% 까지허용함 김용태의원이 2015년 10월 6일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인터넷전문은행의은산분리규제완화대상 ICT기업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포함하면서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를금지하고있음 33) 한국경제, K뱅크, 결국 반쪽인터넷은행 출범, 2016.12.4. 34)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전자금융거래 " 라함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적장치를통하여금융상품및서비스를제공 ( 이하 " 전자금융업무 " 라한다 ) 하고, 이용자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종사자와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을하지아니하고자동화된방식으로이를이용하는거래를말한다. 3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자산총액 10 조원이상의대기업집단으로공정거래위원회가경제력집중억제를위해지정하며, 상호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 보험사의결권제한, 공시의무등의규제가적용됨 16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점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하의지점을설치하고은행업을주로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영위하는은행 으로정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의최소자본금은 250억원이상으로함 - 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 ICT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포함 ) 의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를 50% 까지허용함 - 은산분리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인터넷전문은행은그은행의대주주및대주주가지배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신용공여를할수없도록함 [ 표 4] 은행법 개정안비교 구분신동우의원안김용태의원안 인터넷전문은행정의 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방법으로영위하는은행 은행업을주로전자금융거래방법으로영위하는은행 최저자본금 250 억원좌동 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분보유한도 의결권있는주식의 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좌동 해당없음 대주주신용공여해당없음금지 나. 제 20 대국회논의법안 이번제 20 대국회에서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한 은행법 개정안 2 건과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안 (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 3 건이발의되어현재논의중임 17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우선강석진의원이 2016년 6월 16일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제19대국회에서임기만료로폐기된신동우의원안과내용이유사함 김용태의원이 2016년 10월 6일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제19대국회에서임기만료로폐기된김용태의원안과내용이같음 정재호의원이 2016년 11월 4일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은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해은산분리규제완화등특례법을제정하는내용임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영위하는금융위원회가인가한은행 으로정의하고,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함 - 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 ICT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 의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를 34% 까지허용함 - 은산분리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인터넷전문은행은그은행의대주주에게신용공여를금지하고, 은행의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을취득할수없도록함 36) - 인터넷전문은행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가중평균금리를초과하여신용공여를할수없도록하고, ICT기업에대한은산분리규제완화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금융위원회가인가하는인터넷전문은행에한하여적용함 - 인터넷전문은행이용자의보호및편의증진을위해불가피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대면방식영업을일부허용함 김관영의원이 2016년 11월 11일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은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해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면서사후적인통제를강화하는특례법을제정하는내용임 36) 다만정재호의원안은김관영의원안과달리신용공여와지분증권취득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인터넷전문은행의건전성을해치지않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18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영위하는것을조건으로금융위원회가인가한은행 으로정의하고,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함 - 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 ICT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 의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를 34% 까지허용함 - 은산분리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인터넷전문은행은그은행의대주주에게신용공여를금지하고, 은행의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을취득할수없도록함 -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 5년마다인가요건을재심사하고, 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미이행시인가를취소할수있도록함 한편, 유의동의원이 2016년 11월 16일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은김용태의원안과동일하게은산분리규제를 50% 로완화하면서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축소하기위해특례법을제정하는내용임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주로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영위하는은행 으로정의하고, 자본금은 250억원이상으로함 - 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 ICT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포함 ) 의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를 50% 까지허용함 - 은산분리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인터넷전문은행은대주주에게할수있는신용공여한도를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의범위이내로축소함 - 인터넷전문은행이용자의보호및편의증진을위해불가피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대면방식영업을일부허용함 19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 표 5]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비교 구분정재호의원안김관영의원안유의동의원안 인터넷전문은행정의 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방법으로영위할것을조건으로인가받은은행 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방법으로영위할것을조건으로인가받은은행 은행업을전자금융거래방법으로영위하는은행 최저자본금좌동좌동좌동 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분보유한도 의결권있는주식의 34% 단, 개인총수있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외 좌동 좌동 의결권있는주식의 50% 해당없음 대주주신용공여 원칙적금지예외적허용 금지 자기자본의 10% 이내 대주주발행증권취득 원칙적금지예외적허용 금지 해당없음 기타 - 대출금리상한설정 - 2019.12.31. 까지인가받은은행에은산분리규제완화적용 - 이용자보호위해불가피한경우대면영업일부허용 - 인가요건정기재심사및시정명령미이행시인가취소 - 이용자보호위해불가피한경우대면영업일부허용 자료 : 국회정무위원회검토보고 (2016.11.) 재정리 20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3. 인터넷전문은행설립준비현황 가. 카카오뱅크 37) (1) 설립준비경과 준비법인설립 2016 년 1 월 22 일한국카카오주식회사 ( 자본금 9 억원 ) 를설립함 - 주주지분 : 한국투자금융지주 5 억원 (56%), 카카오 4 억원 (44%) 자본금출자 2016년 3월 15일유상증자 991억원을실시함 ( 누적자본금 1천억원 ) - 주주사지분율 ( 총 10개사 ) : 한국투자금융지주 54%, 카카오 10%, 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등 2016년 11월 11일유상증자 2천억원을실시함 ( 누적자본금 3천억원 ) - 주주사지분율 ( 총 9개사 ) 38) : 한국투자금융지주 58%, 카카오 10%, 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등 직원채용현황 2016 년 12 월 22 일기준으로총 206 명이며, 전체직원은서비스업무 18 명 (9%), 진행업무 109 명 (53%), IT 부문 79 명 (38%) 으로구성됨 37) 카카오뱅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12.22. 38) 2016 년 11 월 11 일유상증자시기존주주였던코나아이가불참했으며, 80 억원규모의실권주는한국투자금융지주가인수하였음 21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전산시스템구축현황 혁신성과안정성을기초로모바일채널을통해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한전산시스템구축을추진중에있음 [ 그림 1] 카카오뱅크전산시스템구축현황 자료 : 카카오뱅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12.22. (2) 주요사업모델 간편송금 계좌번호입력등번거로움을해소하여카톡친구에게대화하듯쉬운송금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내맘대로선택하는이자 예금이자를현금또는다양한포인트로제공하여지금까지의현금이자와는차원이다른편익을제공할계획임 22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카카오스코어링 카카오와주주사가보유한데이터를기반으로차별화된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중등급신용자에게도합리적인대출금리를제공할방침임 [ 그림 2] 카카오뱅크신용평가개요 자료 : 카카오뱅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12.22. 이베이소상공인대출 결제대금이입금되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는이베이 (G마켓, 옥션등 ) 소상공인을대상으로간편 Seller론을실행할예정임 중금리대출 기존에없던새로운고객신용도를기반으로모바일을이용한빠르고간편한프로세스를통해고객에게보다높은한도및금리로대출을제공함 오픈플랫폼 카카오뱅크의기능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핀테크업체들의오픈플랫폼을구축함 23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 그림 3] 카카오뱅크오픈플랫폼개요 자료 : 카카오뱅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12.22. (3) 향후일정 본인가신청 현재전산시스템설계및개발을마치고 2016년 12월중본인가를신청할예정에있음 출범일정 금융위원회로부터본인가를받은이후 2017년상반기영업개시를목표로영업을준비중에있음 24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나. 케이뱅크 (1) 설립준비경과 준비법인설립 2016년 1월 7일케이뱅크준비법인 ( 자본금 160억원 ) 을설립하고, 총자본금 2,500억원으로유상증자를완료함 39) 2016년 9월 30일본인가를신청하여 12월 14일금융위원회로부터본인가를승인받음 40) [ 그림 4] 케이뱅크설립추진경과 자료 : 금융위원회, 케이뱅크은행은행업인가, 보도자료, 2016.12.14. 직원채용현황 2016 년 8 월말기준으로총인원은 100 여명이며, 향후 200 여명까지직원을 충원할예정임 41) 39) 케이뱅크, 사업준비경과및주요사업모델, 2016.7.6. 40) 금융위원회, 케이뱅크은행은행업인가, 보도자료, 2016.12.14. 41) 케이뱅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9.22. 25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전산시스템구축현황 주요개인정보암호화, 기본내부업무망과상용인터넷망분리등강화된 보안시스템을구축을진행중임 (2) 주요사업모델 모든은행서비스의비대면화 10분내비대면계좌개설부터, 예금, 대출, 자산관리등기존은행서비스를모두비대면화하여제공할예정임 정형화된기존은행상품간융합ㆍ혁신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등기존은행상품간에이동및전환이자유로운상품개발을검토중임 편리하고빠른송금ㆍ지불결제 최소인증절차로빠르고편리한송금시스템을구축하고수수료도낮은결제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 그림 5] 새로운금융상품개발추진방안 자료 : 케이뱅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9.22. 26
Ⅲ.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및논의현황 중금리대출 차별화된신용평가모델을기반으로보다저렴한신용대출은물론중금리, 간편소액대출을추진할계획임 다양한오프라인마케팅채널활용 주주사, 제휴사의오프라인채널을통해모바일은행의한계를극복하는한편, 제휴를통한다양한상품을출시할예정임 Finger Finance 금융이가장필요한순간, 항상이용할수있는모바일은행의특성을적극활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할방침임 [ 그림 6] Finger Finance 개요 자료 : 케이뱅크,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9.22. 27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개인화된다양한맞춤형상품제시 실시간타겟형보험, 맞춤형예금ㆍ대출, 최적의펀드추천등철저한개인 화된맞춤형상품을제공할예정임 (3) 향후일정 전산시스템구축 현재본인가이후 IT 대외망연동및 IT 프로세스등전체업무에대한점검을수행하고있음 출범일정 2017년상반기 (1월말또는 2월초 ) 에인터넷전문은행영업을시작할예정임 28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1. 주요쟁점사항 가. 인터넷전문은행정의 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을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른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은행업을영위하는은행 으로정의하고있음 은행업이란 예금을받거나유가증권또는채무증서를발행하여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채무를부담함으로써조달한자금을대출하는업 ( 業 ) 을의미함 ( 은행법 제2조제1 항제1호 42)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적장치 (ATM, 컴퓨터, 전화기등 ) 를통하여금융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고, 이용자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종사자와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없이자동화된방식으로이를이용하는거래 를의미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을모든업무를인터넷으로영위하는은행으로정의하고시중은행의인터넷뱅킹과법적실체를서로구분하고는있지만, 경제적실체까지의구분은다소모호하다고할수있음 모든업무를인터넷으로영위하는은행으로인터넷전문은행을정의하는경우오프라인사무공간을설치할수있는지여부가불명확하기때문임 43) 42)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은행업 " 이란예금을받거나유가증권또는그밖의채무증서를발행하여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채무를부담함으로써조달한자금을대출하는것을업 ( 業 ) 으로하는것을말한다. 43) 일반적으로금융회사가 업을수행한다 고하면영업행위, 마케팅활동, 민원처리등 29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따라서인터넷전문은행에오프라인사무공간을허용할것인지여부와허용한다면일반은행과구별하여어느정도의범위까지오프라인사무공간을허용할것인지를보다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 예를들면미국의경우통화감독청 (OCC) 의인가지침에따르면인터넷전문은행인가시인터넷전문은행의특수성을감안하여 1개이상의오프라인영업점설치를요구하고있음 해외사례를보더라도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초기에는완전무점포형태위주로이루어졌으나, 이후물리적오프라인시설을보완적으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44) 아울러인터넷전문은행의정의와관련하여추가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상호 ( 商號 ) 사용과관련된규제를검토해볼필요가있음 금융소비자가영업방식이근본적으로상이한일반은행과인터넷전문은행을서로오인 ( 誤認 ) 하지않도록인터넷전문은행의상호에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인터넷은행 을포함하도록규정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실제로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를받은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사례를보면상호만으로는금융소비자가시중은행인지인터넷전문은행인지쉽게구별할수없다는문제가있기때문임 다양한기업활동을포괄하는의미가될수있음 44) 최근인터넷전문은행들은오프라인채널을활용하면서영업력을강화하고있는데, 예를들면일본의 Sony Bank는주택담보대출전문오프라인채널인 Housing Loan Plaza를설치하였음 30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나. 은산분리규제완화 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하면서창의성 혁신성을갖춘 ICT기업의진입을허용하기위해 은행법 개정을통해은산분리규제의완화가필요하다는입장임 이에따라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에서 ICT기업에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한도를 4% 에서 50% 까지상향하여조정하겠다는방안을발표함 제20대국회에서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에서도 ICT기업이인터넷전문은행주식을 34% 또는 50% 까지보유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금융자본과산업자본을분리하는금산분리 ( 金産分離 ) 는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인 ICT기업이보유할수있는은행주식한도를제한하는규제임 현재은행이외에다른금융회사에대해서는금산분리규제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소위은산분리 ( 銀産分離 ) 라고할수있음 현행 은행법 은산업자본인 ICT기업은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을 4% ( 지방은행 15%)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음 ( 은행법 제16조의2제1 항 ) 45) 다만의결권을행사하지않는조건으로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은행주식을 10% 까지보유할수있음 ( 은행법 제16조의2 제2항 ) 46) 45) 제 16 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제한등 ) 1 비금융주력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제외되어비금융주력자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자로서그제외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는제 15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 지방은행의경우에는 100 분의 15) 를초과하여은행의주식을보유할수없다. 31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 표 6] 은산분리제도주요연혁 구분주요내용 은행법 (1983.1.1. 시행 ) 은행법 (1994.12.31. 시행 ) 은행법 (1998.4.1. 시행 ) 은행법 (2002.7.28. 시행 ) 은행법 (2009.10.10. 시행 ) 은행법 (2014.2.14. 시행 ) ㆍ정부소유은행을민영화하면서대주주에의한사금고화를방지하기위하여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를 8% 로설정함ㆍ산업자본의은행지배를방지하면서은행의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금융전업기업가주 ) 에게는은행주식의 12% 까지소유하는것을허용함ㆍ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폐지하고동일인소유한도를 4% 로하되, 예외적으로외국인은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을경우 10%, 25%, 33% 를초과하여주식을취득할수있도록함ㆍ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를 10% 로상향조정하고, 내국인도외국인과동일하게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아 10%, 25%, 33% 를초과하여주식을취득할수있음ㆍ비금융주력자는은행지배를방지하기위하여 4% 를초과하여은행주식을보유할수없고, 의결권을행사하지않는조건으로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아 10% 까지보유할수있음ㆍ은산분리를완화하여산업자본의한도를 9% 로상향 ( 예외적으로 10% 까지보유가능 )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의산업자본적용완화, 연기금의산업자본적용을배제함ㆍ은행의사금고화, 이해상충문제, 대주주인기업부실의은행전이등을방지하기위하여비금융주력자의보유한도를 9% 에서 4% 로축소함 주 : 금융전업기업가는금융업만영위하고대기업집단 (30 대계열 ) 과동일인관계가아닌개인으로서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얻은자를말함자료 : 조대형, 인터넷전문은행의법적쟁점과논의과제, 규제법학회공동학술회의, 2016.8.26. 46) 제 16 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제한등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비금융주력자가제 1 항에서정한한도 ( 지방은행인경우는제외한다 ) 를초과하여보유하려는은행의주식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재무건전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제 15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한도까지주식을보유할수있다. 32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해외주요국가의은산분리규제사례를보면, 각국의산업화과정및자본시장의발달수준에따라서다양한법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임 미국은은산분리규제를엄격하게유지하고있으며, 산업자본은은행주식을 25% 이상취득하거나, 은행주식을 25% 미만을보유하는경우에도 5% 이상취득하면서지배력을행사할수없음 -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데, 예를들어금융자본이 1대주주인경우산업자본은 2대주주로 25% 까지주식을보유할수있음 일본은은산분리규제가없으나전체의결권의 5% 이상을소유한자는 5일이내에금융청장에게보고해야하고, 전체의결권의 20% 이상을소유하는주요주주는사전에금융청장에게인가를받도록하고있음 47) EU의경우에도은산분리규제가없으나은행주식보유비율이높아질때마다단계적으로감독당국의승인이필요하며, 일반은행과인터넷전문은행의소유규제를달리적용하고있지않음 그동안우리나라의은산분리규제는거대한산업자본이금융을지배하여과도한위험을추구하거나사금고화되는것을방지하는등금융시스템안정에기여해왔다는평가가일반적임 하지만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후은산분리규제가현행과같이유지되는경우에는 ICT기업이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은행지분을 4% 까지만보유할수있어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할유인이없다고지적되고있는것임 현재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정에서은산분리규제와관련되어제기되고있는주요쟁점은크게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47) 일본은인터넷전문은행출현을위해 2002 년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산업자본의은행지배를허용하면서주요주주에대한사후적통제장치를강화하였음 33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첫째,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해은산분리규제를완화한다면어느수준까지완화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임 - 예를들면 ICT기업의주도적참여를감안할경우대주주로서 50% 수준까지지분확보가필요한지, 아니면안정적인경영활동을보장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수준까지지분확보가필요한지에대한논의가필요함 둘째, 사전적소유규제인은산분리를완화하는경우사후적규제를강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더라도대주주로부터독립성강화, 리스크전이방지, 건전성확보등을위한충분한사후적보완장치가필요함 48) - 현재제20대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방안들은대주주신용공여금지, 대주주발행증권취득금지, 인가요건정기적인재심사등이있음 셋째, 은산분리규제완화논의는대기업의경제력집중이높고, 해당기업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소유주가존재하며, 특히소유와경영이분리되지않은우리나라의특수한기업상황을고려해야함 - 이와함께인터넷전문은행의소유규제문제는기업의소유규제가아닌금융회사의소유규제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는데, 주주 (shareholder) 의관점보다는이해관계자 (stakeholder) 의관점에서논의가필요함 - 은행이나금융회사는주주뿐만아니라예금주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관련이있어사회적책임이요구되기때문에이해관계자관점에서은행의소유규제에대한접근이필요함 48) 일본은인터넷전문은행출현을위해 2002 년금산분리규제를완화하여산업자본의은행소유를허용하면서 1 은행경영의독립성확보장치, 2 모회사등의사업리스크차단장치, 3 고객의개인정보보호장치, 4 자산의리스크관리및수익성등에관한관리 감독을강화하였음 34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다.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에서다양한사업모델출현의필요성과해외사례등을감안하여현행 은행법 에따른은행의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를모두인터넷전문은행에허용하고있음 특히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를일반은행과동일하게현행법상의모든업무를허용하여다양한업무개발가능성을열어둠으로써금융서비스혁신및새로운시장창출을유도한다고설명하고있음 다만은행과동일하게업무를허용하면서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서는온라인형태의영업만허용하고오프라인영업점포를통한영업방식은제한함 [ 표 7] 일반은행의업무범위 구분고유업무 ( 은행법 제27조제2 항 ) 부수업무 ( 은행법 제27조의2 제2 항 ) 겸영업무 ( 은행법 제28조제1 항 ) 주요업무예금 적금의수신, 유가증권및채무증서발행, 자금대출또는어음할인, 내국환 외국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및지급대행등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 ( 방카슈랑스 ), 채권의인수 매출, 파생상품매매중개업, 신탁및펀드판매, 투자자문등 하지만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를일반은행과동일하게허용한다고해서새로운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이출현가능할지여부는한번생각해볼문제임 현행 은행법 이열거주의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법령에서명확하게허용되지않은새로운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여전히법적불확실성이존재할수있기때문임 35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이와함께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과동일한업무를영위하면서모든금융서비스가비대면거래를통해서만제공되는경우오히려금융소비자보호가취약해질우려가있음 예를들면온라인을통한금융상품의판매는심사과정이나설명이부실할우려가높고불완전판매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임 한편해외주요국사례를보면금융위원회의설명과같이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가일반은행과동일하다고볼수있지만, 이는우리나라와해외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법체계가상이하기때문임 미국, 일본등은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하면서특별법과같은별도의입법을통해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하지않고일반은행과동일하게기존의은행관련법령을적용하고있음 49) 또한은행관련법령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에특별하게적용되는규정이별도로없기때문에주요국가의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는법령상일반은행과동일한것으로이해할수있음 반면미국, 일본등은인터넷전문은행인가시에은행관련법령에따라일반은행들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지만은행의특수한영업형태로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50) 실제로미국은인터넷전문은행의인가심사과정에서비즈니스모델, 전문성, 자본금등을감안하여업무범위를지정하며동업무를수행하는조건으로인가하고있음 49) 반면우리나라는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별도의법적근거마련을위해 은행법 을개정하는방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을제정하는방안등을논의하고있음 50) 서병호,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세미나발표자료, 2016.4.16. 36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 이와함께인터넷전문은행의특수성을감안하여인가심사시 1개이상의물리적지점설치, 고객확인안정성, 재해복구계획등의보완조치를요구하고있음 일본의경우에도사업계획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는과정에서비즈니스모델을결정하고, 이후다른업무를취급하려면감독당국의사전승인이필요함 따라서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인가과정에서사업계획, 전문성, 자본금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업무범위를특정사업으로제한하는것이바람직함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를법령등에서직접적으로제한할필요는없겠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건전성제고와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서인가심사과정에서사업내용의혁신성과리스크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업무범위를설정할필요가있음 2. 향후개선과제 가. 금융시스템안정성제고 인터넷전문은행도입으로금융과 ICT부문간융합을통한금융서비스혁신이진전되고새로운금융상품과서비스가등장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하지만금융산업에서창의성과혁신성은일반적으로금융시스템의안정성약화와금융소비자보호의취약성으로연계될개연성이있음 특히은행의고유기능과역할에따른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후금융시스템의안정성제고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37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은행은자금중개기능과지급결제기능을수행하는등금융시스템의핵심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은행의부실화는자금중개기능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지급결제에참가하는다른금융회사로위험이전이될가능성이있기때문임 무엇보다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과는달리온라인영업을기반으로하고전산시스템에의존하는업무특성에따라근본적으로금융사고에취약할수밖에없음 또한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적으로특화된사업영역에서특정고객을대상으로업무가집중되기때문에리스크의분산이어렵다는문제가있음 - 이에따라개별사업의성공여부가직접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의재무건전성에영향을주고경영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이밖에도온라인에서비대면거래중심의영업방식은거래과정에서부실심사, 고객불만처리나고객서비스대응력에있어서도다양한리스크에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음 [ 표 8] 인터넷전문은행의리스크요인 구분주요내용 전략리스크운영리스크평판리스크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 신규진입자로서기존일반은행의인터넷뱅킹과경쟁을위해차별화된영업전략필요 해킹, 바이러스등으로인한금융사고발생시보안및운영체계전반의신뢰성저하 영업점포부재에따른개인정보보호및고객민원처리미흡등으로브랜드신뢰저하 비대면으로인한부실심사, 고위험여신운용등으로신용리스크확대가능 예금과대출의만기불일치로인한뱅크런우려 자료 : 조대형, 인터넷전문은행의법적쟁점과논의과제, 규제법학회공동학술회의, 2016.8.26. 38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한편국내은행산업에 24년만에신규은행이처음으로진입함으로써은행간의경쟁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데, 서비스경쟁보다가격경쟁이심화되는경우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수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과금융상품개발및금융서비스제공에서서비스경쟁이촉진되는경우산업발전및금융소비자편익제고등으로이어질것으로보임 하지만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들과예금이나지급결제등에서가격경쟁이격화되는경우에는전체은행산업의수익성악화로이어질수도있음 - 은행산업의수익성악화에따라가격경쟁이보다심화되는악순환이발생하면전체은행산업의부실화를초래하는등금융시스템불안으로확대될수있음 이와함께인터넷전문은행의중금리대출활성화에대한기대가모아지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우리경제의한계치에다다른가계부채문제를심화시킬우려가있음 또한중금리대출활성화를위해서는빅데이터등에기반한새로운신용평가모델이필수적이므로, 이러한평가모델을갖춘신용평가시스템도입과함께인터넷전문은행의리스크관리가매우중요함 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의규모에는미치지못하겠지만시중은행과동일하게전국을대상으로영업을하고업무범위에제한이없다는점에서보면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은적지않다고볼수있음 특히인터넷전문은행은금융분야의경험이적은 ICT기업이주축이되기때문에금융시스템의안정성제고를위한감독정책을마련해야함 39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나. 전산시스템보안강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에서발표한바와같이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초기과도한비용부담을고려하여 IT전문업체에전산설비위탁을허용할예정임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에도일반금융회사의전산설비외부위탁과관련한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에관한규정 을적용하여 IT전문업체등에전산설비위탁을허용함 하지만인터넷전문은행은혁신적인사업모델을영위하고, 이러한핵심적인역량이전자금융거래의기반이되는전산시스템에서출발한다는점에서보면전산시스템의보안과안정성은매우중요함 실제피싱 (phishing) 이나스미싱 (smishing), 파밍 (pharming) 등의형태를통한인터넷금융사건이급증하고있다는점에서볼때, 인터넷전문은행특성에맞는전산보안체계의구축과관리가필요하다고할수있음 [ 표 9] 전자금융사고사례 구분주요내용 피싱 (phishing) 스미싱 (smishing) 파밍 (pharming) 금융회사등의웹사이트또는메일을통해개인정보나금융정보를빼내어이를불법적으로이용하는사기방법임스미싱은 SMS( 문자메시지 ) 와피싱 (phising) 의합성어로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개인비밀정보를요구하거나휴대폰소액결제를유도하는사기방법임피싱보다한단계진화한형태로금융회사등의웹사이트또는메일을통해개인정보나금융정보를빼내어이를불법적으로이용하는사기방법임 40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은금융부문과 IT융합의전자금융거래가확대되는출발점이될것이며, 이러한새로운혁신적인금융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현재예상하기어려운전자금융사고의발생가능성이있음 이에따라이와관련된다양한신종전자금융사고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다 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한사전적, 사후적보호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특히인터넷전문은행은새로운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다양한 ICT업체들이참여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체계적인보안대책이요구됨 제공하는금융서비스의종류에따라서는인터넷전문은행과 ICT업체들간의위 수탁관계가복잡하고, 복수의제휴회사가존재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와 관련한기술적, 물리적, 관리적보안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하면인터넷전문은행의운영과정에서가장핵심적인설비인전산시스템을외부에위탁하는경우감독 관리책임을보다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예를들면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에관한규정 에따라전산설비를 IT전문업체위탁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사전또는사후보고토록되어있는데, 51)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에는이를강화하여사전승인을받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이와함께인터넷전문은행스스로도내부통제를강화하여핀테크시대에부응하는자율적보안체계를구축하는노력이필요함 51) 금융회사의정보처리 ( 전산설비 ) 위탁시금융감독원에사후보고를원칙으로규정하고, 보다엄격한점검이요구되는개인고객의금융거래정보처리위탁은금융감독원에사전에보고토록규정하고있음 (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에관한규정 제 7 조 ) 41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다. 개인정보보호강화 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해 2015년 12월유권해석을변경하여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른실명확인을복수의비대면방식으로수행할수있도록허용함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가거래자의실명확인시대면확인이원칙이나, 대면하지않아도거래자의실명을확인할수있는복수의방식으로확인할수있도록유권해석을변경함 [ 그림 7] 비대면금융거래예시 자료 : 금융위원회, 임종룡금융위원장, 국내제 1 호비대면실명확인통장발급, 보도자료, 2015.12.2. 이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을포함한금융회사는고객의실명을비대면방 식을통해신분증사본, 영상통화, 생체인증등을이용하여확인하는방법 으로계좌개설을할수있음 예를들면신한은행은 2015 년 12 월부터 1 휴대폰인증후 2 신분증을촬영 하고, 3 상담원과영상통화등 3 중확인을거치는비대면방식으로계좌개설 업무를시행하고있음 52) 42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하지만이러한복수의비대면방식에의한실명확인은개인정보수집의기하급수적인증가를의미하므로금융회사의개인정보보호및관리가매우중요한상황임 특히생체정보 ( 지문, 홍채, 손바닥정맥지도등 ) 는한번유출되면변경할수없기때문에이와관련된개인정보의수집, 보호및관리등에있어서보다엄격한보안조치가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53) 지난 2014년 1월발생한카드회사의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개인정보의보호강화및정보유출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이논의되어 금융분야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 54) 이마련되기도하였음 이와함께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이개정되어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고, 불법적인개인정보유통등에대한제재수준이강화되었음 55) 하지만지난카드사태의개인정보유출사례와같이한번유출된정보는 회수가불가능하고사후적인제재를강화하는것만으로는금융소비자의피 해를방지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 52) 금융위원회, 임종룡금융위원장, 국내제1호비대면실명확인통장발급, 보도자료, 2015.12.2. 53) 실제로보안관리전문업체인이글루시큐리티는 2017년보안위협 기술전망보고서를발표하면서인터넷전문은행출범이후생체인증등금융정보유출및명의도용등핀테크관련보안이슈가크게부각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이글루시큐리티, 2017년보안위협 기술전망보고서, 2016.12.6.) 54) 관계부처공동, 금융분야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 보도자료, 2014.3.10. 55) 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개인정보의유출등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제 ( 피해액의 3배의범위 ) 를도입하고, 불법적인개인정보유통등에대한처벌 (10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 을강화하고범죄수익에대한몰수 추징근거를마련함 43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이에따라정보의수집, 제공, 유통, 관리전반에서있어서금융회사의개인 정보에대한기술적 관리적보호체계의실질적인강화를통한금융사고예 방이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음 한편우리나라는해외와비교해보면빅데이터 56) 활용이초기단계에해당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도입과관련하여빅데이터활용에대한금융회사의관심이증가하고있음 57) 현재빅데이터를활성화하기위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개인신용정보의개념을보다명확하게정의하여금융회사가활용할수있는비식별정보를구분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음 58) 하지만개인신용정보중에서식별화정보와비식별화정보를명확히구분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으므로빅데이터의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의균형있는보호와활용이필요한시점임 특히개인신용정보에서개인을식별할수없는비식별정보를구분하는경우에도동정보의이용목적을제한하고, 비식별정보의재식별방지를위한안전성확보방안등을마련할필요가있음 59) 56) 빅데이터는일반적인기술로저장 관리 분석이어려울정도로큰규모를가진데이터를의미하는데, 금융부분에서는상품개발, 마케팅, 신용평가등에서빅데이터가활용되고있음 57) 금융위원회,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 보도자료, 2015.6.3. 5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확바뀐다, 보도자료, 2016.4.18. 59) 국가인원위원회는 2016 년 10 월개인신용정보중에서비식별정보를구분하는방안에대해서비식별조치의방법과수준에따라특정개인이재식별할위험성이여전히남아있다는점을지적하고 1 비식별조치의개념과구체적절차규정, 2 비식별정보를목적외로이용하거나제공할수있는요건제한 3 비식별정보를제공받는 제 3 자 의범위를금융 신용분야로한정 4 재식별방지를위한조치나비식별 44
Ⅳ. 인터넷전문은행도입관련쟁점및개선과제 라. 예금자보호제도개선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해외사례를보면영업초기에부실화될가능성이있고기존은행과의차별화된서비스제공을하지못하는경우경쟁과정에서퇴출된것으로보고되고있음 미국의경우를보면 2001년까지 40여개의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되었으나이후 2014년말까지 14개사가경영악화등으로파산, 피인수, 자진폐업으로퇴출된것으로나타남 60) 아울러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은행보다일반적으로자금조달비용이높기때문에상대적으로고위험투자자산운용이불가피함 특히과거저축은행의사례와같이자산규모의확대과정에서고금리예금수신비중이높아질수록고위험투자는더욱증가되고결국인터넷전문은행의부실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61) 이와같이인터넷전문은행이부실화되는경우에는예금자보호제도가효과적인금융소비자보호의수단이될수있음 특히향후인터넷전문은행뿐만아니라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62),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등혁신적인사업모델을가진금융회사의출현과금융서비스제공이예상되고있음 정보에대한안전성확보방안등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제시하였음 ( 한겨레,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만으론위험, 2016.11.7.) 60) 이성복, 미국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 퇴출특징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15.8. 61) 실제로해외사례를보면인터넷전문은행설립이후영업초기기존은행과의차별성을확보하지못한경우대부분부실화되어파산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62) 로보어드바이저는알고리즘, 빅데이터분석등을기반으로컴퓨터프로그램을활용하여자동적으로포트폴리오자문 운용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상의자산관리서비스를의미함 45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이에따라이러한금융산업의환경변화에대응하여금융사고및불완전판매 등으로인한금융소비자의사후적보호강화를위해예금보험제도의개선도검토할필요가있음 국내예금보호제도는 1995년말도입된이후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예금자보호와금융시스템안정을뒷받침하는데기여하였다고평가할수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도입등환경변화에맞추어제도개선을위한검토가필요함 63) 이러한점에서금융회사파산및불완전판매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의사후적보호강화를위해금융소비자보호기금설치등의논의가필요함 - 향후인터넷전문은행도입, 핀테크활성화등금융산업에서혁신적인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이예상되는만큼, 금융사고및불완전판매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튼튼한예금자보호체계구축논의가필요한시점임 또한현행통합예금보험제도운영의효율성과금융소비자보호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기능별예금보험체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함 -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으로일원화되어있는보호한도를금융업종및금융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할필요가있음 이와함께금융소비자의보호관점에서보면증권등실물까지보호하고있는 미국, 영국, 일본등과비교하여예금보호대상의범위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현재국내예금보험제도는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등예금의성격을 가지고있는자산만을보호하고있음 63) 조대형, 국내예금보험제도운영현황및향후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 1147 호, 2016.4.7. 46
Ⅴ. 결론 Ⅴ. 결론 2017년상반기에는인터넷전문은행본인가를받은케이뱅크가본격적으로영업을시작할것으로예상되면서금융산업의변화와혁신에대한기대가높은상황임 특히인터넷전문은행은국내은행산업에 24년만에새롭게진입하는금융회사로서기존은행들의보수적인영업환경에변화를가져오고핀테크활성화를통한신성장동력으로서주목받고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이기존은행과차별화된금융서비스를제공하면서기대한것처럼금융산업에변화와혁신을가져올수있을지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도제기됨 무엇보다은산분리규제완화를위한 은행법 개정이늦어지면서인터넷전문은행의복잡한주주구성으로인해효율적인의사결정과운영이어려워질가능성도있음 하지만이러한상황은정부가인터넷전문은행의조속한도입을위해 은행법 개정이필요한은산분리규제완화를전제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추진하면서어느정도예견되었던일이기도함 정부가은산분리완화와관련된소유규제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지않고현행처럼시범인가방식으로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함으로써법적불확실성을초래시켰다고할수있음 현재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정에서은산분리규제와관련되어제기되고있는주요쟁점은인터넷전문은행의소유규제를완화한다면어느수준까지완화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라고볼수있음 47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예를들면 ICT기업의주도적참여를감안할경우대주주로서또는안정적인경영활동을보장하기위해서어느정도까지지분보유가필요한지에대한논의라고할수있음 다만은행은주주뿐만아니라예금주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존재한다는점에서주주관점보다는이해관계자관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소유규제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됨 한편금융산업의창의성과혁신성은금융시스템의안정성약화와금융소비자보호의취약성으로연계될개연성이있다는점에서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안착을위해필요한개선과제들을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은행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후금융시스템의안정성확보가금융소비자보호측면에서도중요한문제라고할수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이시중은행의규모에미치지는못하겠지만시중은행과동일하게전국을대상으로영업을하고업무범위에제한이없다는점에서보면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은적지않다고볼수있음 무엇보다인터넷전문은행은일반적으로영업초기높은투자비용으로인해부실화의우려가있고, 온라인영업을기반으로전산시스템에의존하는운영체계특성에따라근본적으로보안등금융사고에취약할수밖에없음 인터넷전문은행이일반은행과예금이나지급결제업무등에서서비스경쟁이아닌가격경쟁이심화되는경우전체은행산업의수익성악화로연결될수있으며, 이는금융시장에새로운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48
Ⅴ. 결론 아울러인터넷전문은행이자금조달및자산규모의확대과정에서고금리예금수신비중이높아지면고위험투자가증가되기때문에결국인터넷전문은행의부실로이어질수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은금융분야의경험이적은 ICT기업이주축이되기때문에향후금융시스템의안정성제고를위한감독정책이필요함 인터넷전문은행이혁신적인사업모델을영위하고, 이러한핵심적인역량이전자금융거래의기반이되는전산시스템에서출발하므로시스템의보안과안정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특히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초기과도한비용부담을감안하여 IT 전문업체에전산설비위탁을허용할예정이므로인터넷전문은행의전산설비위탁에대한감독 관리책임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은혁신적인새로운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다양한 ICT업체들이참여하여복수의제휴회사가존재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체계적인보안대책을마련해야함 향후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독립투자자문업자등혁신적인사업모델을가진금융회사의출현과금융서비스제공이예상되는데, 이와관련하여예금자보호제도는가장효과적인금융소비자보호의수단이될수있음 이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도입등환경변화에맞추어금융사고및불완전판매등으로인한금융소비자의사후적보호강화를위해예금보험제도의개선검토도필요한시점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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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85 호균형인구산정과정책적함의 2015.12.24. 유재국 제 284 호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2015.12.23. 김여라 제 283 호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2015.12.17. 김휘정 제 282 호공공조달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2015.12.10. 제 281 호 외국인국내토지소유관련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 김민창권순조 2015.12.9. 이창호 제 280 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2015.12.9. 김준 제 279 호무인항공기비행안전제고를위한입법 정책과제 2015.12.8. 김송주 제 278 호정보저장매체에관한압수 수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5.12.3. 박지영 제 277 호정보교환을통한담합행위의효과적인규제를위한개선방안 2015.12.3. 강지원김애진 제 276 호지적재조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2015.11.25. 김진수 제 275 호의안자동상정제의입법영향분석 2015.11.11. 전진영 제 274 호리스및렌탈용어와소비자보호관련쟁점 2015.11.2. 홍정아최지현 제 273 호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5.10.28. 조대형 제 272 호정부위원회의현황과개선방향 2015.9.10. 박영원 제 271 호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2015.9.10. 심우민 제 270 호재정준칙정립을통한재정규율강화 2015.9.10. 정도영 제 269 호대체거래소 (ATS) 설립의쟁점과개선방향 2015.9.10. 원종현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2015.9.10.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2015.9.10.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2015.9.10.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2015.9.10. 김주경김은표이만우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2015.9.10. 이혜경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2015.9.10.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2015.9.10.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2015.8.19.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2015.7.29.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2015.6.25. 이승열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2015.6.18. 조규범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2015.6.9.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2015.6.8.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2015.6.5.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2015.6.4. 이창호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2014.12.31. 배민식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14.12.31.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2014.12.31.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2014.12.31.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31.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2014.12.31. 장경석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30. 이덕난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4.12.26.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2014.12.24.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12.24.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4.12.24.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2014.12.23. 권순조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2014.12.19. 최세중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2014.11.5.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2014. 9. 11.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2014. 7. 30.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2014. 7. 28. 이건묵 제 236 호 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년바이에른지방선거 2014. 7. 22. 김종갑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2014.7.15.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2014.7.4.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7.2.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2014.6.20.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2014.6.9. 하혜영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5.27. 김건식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2014.5.9.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2014.5.2.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2014.3.18.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2014.1.27.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2014.2.12. 전진영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2013.12.31.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2013.12.31.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2013.12.31.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2013.12.31.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2013.12.31.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2013.12.31. 김주경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2013.12.31.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2013.12.31.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3.12.30.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3.12.30.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2013.12.30. 조주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2013.12.30.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2013.12.27.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2013.12.26.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2013.12.26.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3.12.26.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2013.12.26.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2013.12.20.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2013.12.19.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3.12.18.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2013.12.18.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2013.12.17.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2013.11.29 김준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2013.11.15.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2013.11.7.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2013.8.21. 2013.9.26. 이동영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2013.8.16.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2013.8.5.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2013.7.29.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2013.5.6. 2013.7.24. 이창호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2013.4.17.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2013.4.5.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2013.3.13.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2013.2.28.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2013.2.26.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2013.2.20.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3.2.19.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2013.1.18. 김갑식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2013.1.15.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2013.1.14. 박영원 2013.1.9.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2012.12.31.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2.12.31. 이여진 제 179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2012.12.31.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2012.12.31. 제 177 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2012.12.31.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2012.12.31.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2012.12.28. 김휘정 제 174 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2012.12.27. 제 173 호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2012.12.26. 이덕난유지연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12.12.6.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2012.12.5.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2012.11.23.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2012.11.13.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2012.11.8. 최준영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2012.11.5.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2.10.18.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2012.10.12.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2012.9.14.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2012.9.13. 이덕난 제 162 호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2012.8.24. 원종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2012.8.22.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2012.8.8.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2012.7.13.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2012.6.25. 조주은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2012.6.15.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2012.6.7.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2012.5.31.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2012.5.17. 전진영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2012.5.14.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2012.5.10. 조희정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2012.4.25.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2.4.16.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2012.4.6.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2012.3.27. 권순영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2012.3.26. 김종갑 제 146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2012.3.23. 조형근 제 145 호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2012.3.13. 김휘정 제 14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 2012.2.21. 원종현 제 143 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2012.1.25. 이승현
현안보고서제 300 호 발간일 2016년 12월 29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금융공정거래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8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344-14 C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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