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대응보건복지정책방향
목 차. 4 차산업혁명과보건복지환경변화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 1. 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비하는사회안전망구축 2. 혁신을통한 4 차산업혁명선도및사회문제해결
4 차산업혁명과보건복지환경변화 많은일자리가소멸하고생성되는과정에서노동자들은빈번한 직장이동과직업이동경험 차산업혁명의진전으로전문기술을가진노동자와저임금 파트 타임노동자간소득분배구조악화가능성증대 플랫폼노동자 청년실업자등노동법 사회보험법등에서보호받지 못하는사각지대노동자증가 전통적인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해설계된사회보험 공공부조 중심의제도는새로운사회적위험대응에한계 보건산업분야는 차산업혁명시대에서가장유망한분야로 받고있으며 국민들의건강수명 평균수명연장가능 주목 유전정보활용사전예측 최적치료 세포 유전자치료제등태동기 시장형성중으로 선제적투자 대응을통한글로벌시장선점필요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 <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정책방향 >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 전생애에 걸쳐원활한노동이동을지원하는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 교육 노동 복지 의연계고리가선순환할수있는정책추진 생애주기에따른교육훈련 소득 의료보장 사회서비스지원을통해경제 활동인구를유지하고개개인의생산성을높여혁신성장의동력강화 노동 을전제로설계된기존복지제도의근본적인개편검토 고도로발달한인공지능 이인간의노동을대체하는경우 노동 이 상품이될수없는사회도래가능 노인및아동을위한사회수당을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조세에 기반한보편적소득보장체계도입등사회보장제도재구조화검토 차산업혁명시대유망분야투자 혁신창업촉진등보건산업경쟁력을강화하여혁신성장 건강증진 일자리창출에기여 유전체정보등기반최적치료 혁신신약 의료기기전략적투자 혁신적창업기업에대한임상 자금지원등창업 성장기반조성 혁신기술을활용하여저출산 고령화로인한치매 돌봄문제 기후환경 변화및글로벌화로인한신 변종감염병증가등사회문제해결 산업화시대의 투자관점에서벗어나 국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한사회문제해결형 투자확대필요 - 1 - - 2 -
1 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비하는사회안전망강화 1 다층적소득보장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 국가책임강화를통한국민의노후불안완화 기금고갈에대한 불신해소등으로국민연금의신뢰회복 노후소득보장강화 세대간형평성 지속가능성제고 등을위한 중장기개선방안을마련하고사회적논의를거쳐국민연금개혁추진 단시간 일용근로자 경력단절여성등저소득 취약계층국민연금 가입지원확대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가입기준 해소하고 출산크레딧개편 등급여적정성강화 개선등국민연금사각지대 기초연금인상을통해노인빈곤완화 노인빈곤율 년 년 세아동 인이상가구기준소득수준 이하 에게월 만원아동수당지급 월 비수급빈곤층 해소를위해부양의무자기준을단계적으로폐지 하고 수급자선정시전월세상승등을고려한재산기준완화검토 생계급여탈락자 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의무화하여 연간 만명을추가적으로보호 차상위계층의빈곤층추락을예방하기위해중층적보호체계구축 긴급복지지원을확대하고 기존통합사례관리사업을확대개편하여 차상위계층에대해취업 생계 주거등포괄적 자립상담지원 제공 대상자의근로능력유무 욕구등에따라적합한일자리 복지지원 차상위계층지원사업등연계강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월 만원까지단계적으로인상 부가급여현실화 장애등급제단계적으로폐지 월 하고 종합적인지원체계도입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실행방안마련 월 등급제를활용하고 있는서비스제공기준정비 제 2 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수립시소득보장등사회 안전망강화를위한중장기방향제시예정 ( 18. 하반기 ) - 3 - - 4 -
2 국민의료보장에대한국가책임강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해국민들의의료비부담을획기적으로낮추고 고액의료비로인한가계파탄방지 년까지건강보험보장률 달성을목표로국민의료비에 대한가계부담단계적으로경감 의학적비급여를급여화하고 대비급여 특진 특실 간병 해소 초음파등의학적비급여를연차별로급여화 본인부담율 차등적용등예비급여제도도입 선택진료부담해소와함께적정보상 을뒷받침 월 하고 인실에 대해서도건강보험적용 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지속확대 만 만병상 소득하위 대상으로본인부담상한액을연소득약 수준으로 인하 요양병원별도적용 월 하고 질환구분없이재난적의료비지원 실손보험료인하유도 보장범위변경등건강보험강화와연계한 실손의료보험개선방안을마련 하고 관련법률제정추진 형평성있는건강보험료부과를위해부과체계개편이행 월 지속가능성을위한보험료부과기반확대노력지속 취약지 취약대상에국한되지않고모든국민에게보편적으로제공될수있는필수보건의료서비스보장 지역 질환 연령등을고려한환자중심응급의료체계강화 외상진료수가보상체계개선 인력확충및지원확대 성과에따른재정차등지원등으로국가책임의중증외상진료체계구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확대 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확충 전원 조정센터기능확대등응급의료기반구축 지방 농어촌에서도믿고안심하는의료체계구축 공공의료기관 전달체계를구축 하고자원교류 의뢰 회송 표준진료지침보급등서비스질향상 취약지 필수의료 응급 외상등 인력양성을위한공중보건장학제도 를재추진하고 양성기관신설도검토 취약지산모 신생아를위해산부인과 개소 소아청소년과 개소 지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등에대한대응기반구축 개 개 확대하여급성기치료 재활 예방및관리 - 5 - - 6 -
3 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에대한국가책임강화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스템정착 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 개소이상 하여공공보육 달성 적정보육에필요한표준보육비용산정하여보육료현실화 보육체계개편 를통해합리적인보육체계개편방안마련 하반기 방과후등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온종일돌봄체계구축선도사업을부처합동 으로실시 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협력방안 지자체중심의돌봄컨트롤타워 지역돌봄협의체 구축방안등마련 치매안심센터를거점으로상담 검진 치료 돌봄 치매국가책임제이행 연계강화하여 연내모든치매안심센터개소를완료 개소 하고 법적근거마련 평가체계개발등운영을내실화 치매안심요양병원지정 운영 치매전문병동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경증치매환자에대해서도장기요양서비스를사회적논의를거쳐본인부담금경감확대 제공하고 국회등 양질의장기요양서비스제공 통합재가급여 방문요양 간호 목욕 가족상담강화 월 등으로가급적 살던곳에서서비스를이용하도록하고 사례관리체계화 간호기능이강화된전문요양실시범도입 요양보호사경력개발및 직무교육개선 평가를통한지정갱신제등요양서비스품질제고 사회변화에따른사회적욕구의변화를진단 분석하고 공급이부족한 영역및새로운수요대응이필요한영역등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돌봄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등분야에서국민삶의질을생애 주기별로보장하기위한범부처사회서비스종합대책수립 월 사회보장위원회를통한사회서비스발전방향논의 월 사회서비스 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월 등을통한범부처협업체계구축 사회변화와수요에대응하는국민체감형사회서비스 추진 사회적약자 장애아동등 를위한통합케어서비스모델 사회문제 스트레스 심화 고령화등 대응을위한프로그램개발 월 등첨단기술을활용하여효과성을제고하고 현장과연계한 수요발굴및시범사업추진을통해정책연계등활용도제고 지역내수요가높은사회서비스개발을통해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원운영을통해공공일자리확충 민간 공공전환 및 일자리질개선 - 7 - - 8 -
2 혁신기술을통한 4 차산업혁명선도및사회문제해결 1 4 차산업혁명시대유망분야육성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운영 월 보건산업초기창업지원 펀드 억원 월 조성으로창업기업의경영 자금애로사항해소 개인별특성에따른최적진단 치료기반마련 대전이암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만명의유전체자료를동의에기초하여수집하고 맞춤형암진단 치료법개발 의료정보를활용한클라우드기반병원정보시스템개발 의료기관적용확산지원 차세대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분야다양화추진 년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 범부처협력을통해혁신신약 융복합의료기기개발을지원 하고 신약 특화인공지능개발등효율적신약개발체계구축 배아줄기세포 유전자가위연구범위확대를추진하고 희귀 난치 질환자에대한차세대치료제임상연구및안전관리제도화 추진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을통해혁신형의료기기기업지원을제도화 하고 첨단기술에대한별도신의료기술평가시범사업실시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확대 지역보건산업클러스터 병원연계 창업지원 억원 등을통해혁신역량을강화하고창업기업인프라지원 보건산업기술이전 년 개 년 개기관 지식재산 제품화컨설팅 확대 년 건 년 건 등연구개발결과물의실용화지원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육성을위한 보건산업혁신성장전략 월 에대한연도별시행계획수립 추진 연구개발뿐아니라창업 시장진출등보건산업전반을지원하기 위한법적근거마련추진 민간의창의적아이디어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 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운영지원 - 9 - - 10 -
2 혁신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역량제고 공익적활용을위해주요공공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국립 암센터 보유정보연계플랫폼구축 시범사업우선추진 의료기관간영상 진료기록등의전자교류를위한지역거점기관확대 진료정보교류확산을위한전자의무기록 인증제시범사업실시 방역현장연계감염병대응기술개발 년 억원순증 및백신주권확보를위한인프라확충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활용자살위험군선별 조기개입 지역사회통합서비스개발 적용을위한정신건강 투자계획마련 월 치매원인규명 예방 조기진단 치료 돌봄에걸친체계적이고종합적인치매생활보조기술혁신추진 최중증장애인 거동불능노인의일상생활 목욕 식사 배설등 지원및간병인의돌봄부담경감을위한보조기구 돌봄로봇개발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