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여론조사로본보건복지분야평가 q 부처, 영역별평가에서보건복지부, 보건으료분야긍정평가우세 < 그림 1> 문재인정부 1 년복지분야및보건복지부평가 ( 부처각각에대한평가 ) m 한국갤럽여론조사 ( 제305호, 5월 1주 ) 에서는복지분야잘했다는평가는 55%, 잘못했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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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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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호 2018 년 5 월 21 일 발행처민주연구원 발행인김민석 문재인정부 1 년평가 : 보건복지분야 강병익 ( 민주연구원연구위원 ) 정부출범 1년을맞아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를 5대국정목표중하나로제시하며출범한문재인정부의보건복지분야성과를살펴보고이후과제를점검해본다. 우선총평을대신해서정부출범 1년을맞아실시된각종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았다. 보건복지 ( 사회정책 ) 에대한평가는비교적긍정적이고우호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인복지예산증가를바탕으로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기초연금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등급제폐지등보편적인복지향상과복지국가의최저선이라고할수있는사회경제적약자에대한사회보장에중점을둔정책추진에대한긍정적인평가가반영된것이라고판단된다. 하지만우리사회의삶의질을가늠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가우세했다. 특히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은국민들이어떤정책영역보다그중요성이가장크다고생각한다는점에서정부의더욱적극적인정책노력이요구되는부분이다. 다음으로는보건의료, 저출산 고령사회, 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 장애인권리보장으로좀더세분화하여, 그성과와과제를분석했다. 첫째, 보건의료분야에서건강보험보장성확대는문재인정부 1년의가장두드러진성과라고할수있고, 국민적인지지도가장높은정책이다. 다만보장성확대를더욱견고하게하기위해서는예비급여의보장성을높이고, 특히희귀질환자의의료비용부담완화를위한보완책이요구된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은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와고령자소득 건강보장강화를중심으로추진했다. 특히이분야는여론조사에서도드러나듯이, 국민들의정책체감도와효능감이가장낮은부분인데, 보육및교육, 주거문제뿐만아니라노동시장, 그리고장시간노동, 직장문화등근본적으로사회정책전분야에걸친문제이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저출산 고령사회의대응은특정정책분야에국한된다기보다는우리나라의복지수준과관련이있다. 현재보건복지부차원에서는합계출산율을높인외국사례를감안하면, 아동수당과같은현금지원프로그램의비중을늘리고양육의양성평등을제고하는적극적인정책이보완되어야한다. 셋째, 저소득층기본생활과관련해서는비수급빈곤층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대해좀더근본적인접근이수용되고활발한사회적합의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장애인권리강화를위해서등급제폐지에따른민관협의제를중심으로한촘촘한정책추진이요구된다.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1 -

I. 여론조사로본보건복지분야평가 q 부처, 영역별평가에서보건복지부, 보건으료분야긍정평가우세 < 그림 1> 문재인정부 1 년복지분야및보건복지부평가 ( 부처각각에대한평가 ) m 한국갤럽여론조사 ( 제305호, 5월 1주 ) 에서는복지분야잘했다는평가는 55%, 잘못했다는 18% - 외교및대북정책에이어복지분야의긍정평가비율이가장높았고,

2 I. 여론조사로본보건복지분야평가 q 부처, 영역별평가에서보건복지부, 보건으료분야긍정평가우세 < 그림 1> 문재인정부 1 년복지분야및보건복지부평가 ( 부처각각에대한평가 ) m 한국갤럽여론조사 ( 제305호, 5월 1주 ) 에서는복지분야잘했다는평가는 55%, 잘못했다는 18% - 외교및대북정책에이어복지분야의긍정평가비율이가장높았고, 자유한국당혹은보수층의지지역시다른분야에비해높았음 : 대북정책과외교정책에대해잘했다는응답은각각 83%, 74%. 연령별로는 40대에서긍정평가가가장많았음 (65%) m 오마이뉴스 공공의창공동여론조사 (5.5~5.6) 에서는보지의료보육 ( 보건복지부 ) 분야에대한만족도가 47.4% 로나타남 ( 불만족은 38.1%) - 이역시분야별 ( 부처별 ) 에서외교 통일 해외정보 (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 의만족도 66.6%( 불만족 26.0%), 행정총괄 ( 총리실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 58.7%( 30.0%) 에이어세번째로만족도가높았음 < 그림 2> 전체국정분야및부처순평가 ( 복수응답 ) - 2 -

m 서울신문 문재인정부 1년여론조사 (< 그림2>, 조사실시 5.6~7) 에따르면, 복지정책은외교안보분야에이어두번째로긍정적인평가를받음 ( 잘했다 29.5%, 못했다 11.2%) - 외교안보분야를제외하고는다른분야보다 3배이상의긍정적평가를획득 - 연령대별로보면, 50대이상에서 30% 를상회, 19~30대에서 26% 로상대적으로낮았음.

3 m 서울신문 문재인정부 1년여론조사 (< 그림2>, 조사실시 5.6~7) 에따르면, 복지정책은외교안보분야에이어두번째로긍정적인평가를받음 ( 잘했다 29.5%, 못했다 11.2%) - 외교안보분야를제외하고는다른분야보다 3배이상의긍정적평가를획득 - 연령대별로보면, 50대이상에서 30% 를상회, 19~30대에서 26% 로상대적으로낮았음. 부정평가도 30대이하가 (14.6~17.1%) 40대보다 60% 이상 (7.7~9.2%) 높았음 m 같은조사에서실시한중앙행정기관간업무평가에서보건복지부는외교부 (30.1%), 통일부 (27.0%), 국방부 (9.7%) 에이어네번째로업무를잘하고있다는평가 (8.5%) 를받음 m 통일부와외교부에대한압도적인긍정평가가평창동계올림픽으로부터급격한상승국면으로이어진남북관계로부터도출된것이라는점을감안하면,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라는모토하에국민건강보험보장성확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확대등의정책을중심으로문재인정부 1년보건복지분야는사회경제정책분야를통틀어가장신뢰를받고있는것으로판단됨 q 저출산고령화대책은긍정보다부정평가가우세 < 그림 3> 사회정책세부분야별정책중요성 vs. 실행평가 출처 : 한국리서치월간리포트. < 여론속의여輿론論 > , 36 에서발췌. m 보건의료분야에서좀더시야를넓혀사회정책이라는영역속에서문재인정부 1 년을평가해보면, 복지 분배, 보건의료분야에대한긍정적인평가와는달리문재인정부의핵심사회정책중하나인저출산 고령화대책에대해서는긍정평가가낮게나오고있음 - 3 -

4 - 주요 10개정책 1) 별로정책의중요성 ( 최우선정책인지여부 ) 과실행에대한평가 ( 잘하고있는지여부 ) 를비교조사한한국리서치조사 ( 조사실시 4.18~20) 에의하면, 저출산 고령화대책은중요도가가장높은정책으로꼽혔으나, 잘하고있다는긍정평가는상대적으로 10개정책중가장낮게나왔음 - 저출산 고령화대책은여성가족부소관영역으로인식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등사회정책관련부처뿐만아니라, 기획재정부등경제정책역시연동되어있는대표적인범정부부처정책소관사항 - 이밖에도 10개정책의평균보다낮은실행평가를받은정책분야는대부분사회정책 ( 교육, 주거및부동산, 일자리및고용 ) 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 문재인정부 2년차를맞아국민체감의정책성과를위해주력해야할분야가바로사회정책영역임을시사 II. 성과와계획 q 보건의료 m 건강보험보장성강화 - 3대비급여해소 : 선택진료제폐지 (18.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 ,000개병상확보 ), 2-3인실건강보험적용 (18.7) - 초음파보험적용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18.4), 하복부는 12월까지추진 - 노인 (65세이상 ) 외래정액제개선 : 진료비구간에따라 10~30%(18.1) - 취약계층의료비부담경감 : 노인틀니본인부담률인하 (50% 30%), 저소득층 ( 소득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연소득 10% 수준으로인하 (18.1) 2) - 중증치매질환 (26개) 본인부담률인하 (20~60% 10%) 및치매진단위한신경인지검사 ( 이상 17.10),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18.1) - 재난적의료비지원 : 질환과무관하게소득하위 50% 가구 (18.7) 3) - 난임치료시술건보적용 : 만 44세이하난임부부의난임치료시술 ( 체외수정ㆍ인공수정등보조생식술 ) 건강보험적용 : 의원기준본인부담 30%(17.10) m 의료공공성확보 - 중증외상진료체계개선대책마련 :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신속한응급처치및이송 ( 병원전단계 ), 외상센터진료역량강화 ( 병원단계 ), 진료체계기반확충 ( 인프라 ) 등3대분야 27개과제심의 -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수립 (17.8): 21년까지의로드맵으로기존 DB 보수및신 1)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및고용, 환경, 사회안전, 교육, 주거및부동산, 대북, 외교, 복지및분배, 보건의료. 2) 소득 1 분위 80 만원, 2~3 분위 100 만원, 4~5 분위 150 만원. 3)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제정 (18 년 1 월 )

5 규플랫폼확립 (1단계 3년 ), 희귀질환정책개발및치료법개발 (2단계 2년 ) 으로구성 - 지역사회기반환자중심의료체계강화 : 대형병원쏠림현상등의료전달체계의비효율성문제해결이목적. 진료협력체계강화를위한의뢰 회송시범사업대상기관을전체상급종합병원으로확대하고, 지역내자체적인의료해결역량강화위해수가상향조정 - 국립공공의료대학 ( 원 ) 설립및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진단 의료서비스개선유도 - 간호사처우개선대책수립 < 표1> 문재인정부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성과 주요내용 시행 18년계획 비고 치매의료비건강보험확대 20~60% 10% 17년 10월 15세이하아동입원본인부담률완화 10~20% 5% 17년 10월 난임시술건강보험적용및약제확대 18 세이하치아홈메우기본인부담완화 30~60% 10% 65 세이상틀니, 임플란트건강보험확대 50% 30% 17 년 10, 12 월 17 년 11 월 시술가이드라인정비및수가차등화 임플란트 18 년 7 월 복부초음파건강보험적용 상복부 18년 4월 본인부담상한제개선 18년1월 선택진료폐지 12 월까지하복부 21 년까지초음파전체적용 병상 2 3 인실건강보험적용 18 년 7 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대 416 개병원, 28,000 병상 (18 년 4 월 ) 4 만병상 22 년까지 10 만병상확보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시행 18 년 7 월 q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m 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 보육과양육에대한국가와사회적책임강화를골자로하는 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8~2022) 수립 - 17년까지국공립어린이집 373개소확충, 18년부터매년 450개씩설치하여이용률 40% 달성추진 (17년도 13%) - 5 -

-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 ( 의무이행률 81.5% 90%), 민간어린이집국공립장기임차 제도도입 < 그림 4> 주요국가설립주체별보육시설구성비 ( 시설수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육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를위한제 3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8`2022 발표 (2017.12.27.), 3.

6 -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 ( 의무이행률 81.5% 90%), 민간어린이집국공립장기임차 제도도입 < 그림 4> 주요국가설립주체별보육시설구성비 ( 시설수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육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를위한제 3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8`2022 발표 ( ), 3. - 부모보육수요와영유아발달을고려한보육체계개편 : 표준보육시간제도입 ( 이용시간선택 ) 과표준보육비용재계측 - 보육교사자격체계를 1~2급중심으로개편및적정처우보장을통한유치원교사와격차해소. 어린이집의무평가제도입 - 부모양육지원확대 : 가정양육가구의단시간이용을위한시간제보육반제공확대및육아종합지원센터공급확대 - 아동수당도입 : 9월부터소득하위 90% 이하 5세이하아동대상월 10만원 m 고령자소득및건강보장강화 - 기초연금인상 : 단계적상향조정 (17년 20.6만원 18년 9월 25만원 ) - 치매국가책임제 : 전국 256개치매안심센터 ( 예방-검진-상담-서비스연계-가족지원의원스톱서비스지원 ) 우선개소. 4) 치매전문병동 ( 공립요양병원 79개소를중심으로확충 ) 및치매전담시설 ( 요양 주야간보호시설 ) 확대. 9월부터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실시예정. 5) q 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 m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 부양의무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를말함 : 수급자격을갖추었음에도부양의무자의존재로기초생활수급자사각지대형성 * 원인으로작용 * 이를 비수급빈곤계층 이라고하는데, 2015년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 4) 4 월 30 일기준정식개소 13 개, 우선개소 196 개, 기존운영 47 개. 5) 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에대해서는민주연구원 < 코리아리포트 15 호 -3> 참조

7 층은 93만명 (63만가구 ), 50% 이하차상위계층 51만명 (30만가구 ) 를포함한총 144 만명 (93만가구 ) 로추계됨 6) - 1차로중증장애인 노인가구중부양의무자가모두장애인연금이나기초연금을받는노인일경우 ( 老 - 老, 障 - 障, 老 - 障, 障 - 老부양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17년 11 월 ) - 주거급여 (18년 10월 ) 중증장애인 (19년) 기초연금수급노인 (22년)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율완화 (22년 10월 ) m 소득보장강화 - 18년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447만원 452만원 ) 과최대생계급여액을인상 (134만원 135만 6000 원 ) m 생계급여비수급빈곤층 ( 생계급여탈락자 ) 보호강화 - 취약계층우선보장대상을기준중위소득 20% 이하 30% 이하로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보호대상으로추가 m 자립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18년 4월 ) 도입 : 생계급여수급청년 (15~34세) 에게월평균 40 만원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지원 3년후 1,440만원적립 - 자활급여인상 (18년 8.2%, 월최대 101만원까지 ) q 장애인권리보장및생활안정화 m 장애인등급폐지및맞춤형종합지원체계도입 7) - 19년 7월부터장애등급제폐지 : 의학적기준에의한차등지원이아닌장애인의욕구에기반한 서비스인정조사표 의항목확대적용 m 소득보장관련, 장애인연금기초급여단계적상향조정 - 17년 20.6만원 18년 9월 25만원 m 장애인건강권보장강화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도입, 전달체계구축 ( 국립재활원내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보라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내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설립 ) 6) 관계부처합동.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안 ) , 5. 7) 장애등급제폐지에따른대안과후속과제에대안구체적사안은민주연구원 < 이슈브리핑 : 2018 년보건복지분야예산확대의의미와복지분야쟁점 >( ) 참조

8 III. 내삶을책임지는포용적복지국가 를위한과제 q 보건의료 m 건강보험보장성강화 - 비급여의급여전환시예비급여의건강보험적용률은 10~70% 수준. 예비급여는연간본인부담상한에제외되어국민의료비부담절감효과가제한적일수있음 - 예비급여항목의재평가주기 ( 현행 3~5년 ) 를줄이거나, 예비급여를연간본인부담상한에포함시키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m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보인부담상한제를무력화하는대표적인사례가희귀질환문제 - 희귀질환종합관리체계수립은긍정적이나, 현재희귀질환을앓고있는환자와환자가족의의료비부담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요구됨 - 현재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등을통해이는모두급여부분에해당. 또한재난적의료비지원은 180일이내로제한하고있어, 선정되더라도의료비절감효과는제한적. 또한고가의희귀질환치료제중약 40% 는여전히비급여로이에대한입법적보완이필요함 q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m 저출산문제는우리나라사회정책의총체적결과 - 저출산문제는보육및교육, 주거그리고노동시장, 그리고장시간노동, 직장문화등근본적으로사회정책의최전선에놓인문제. - 단기적으로는보육환경의개선과더불어장기적으로는소득및삶의질추구의정책방향설정필요성이있음 m 선택과집중 - 프랑스와스웨덴, 영국등합계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들은출산정책으로아동수당과같은현금지원프로그램의비중이높다는점을참고할만함 - 또한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등현재추진중인남성육아휴직정책과같은강력한양성평등에기반한대책이전제되어야함 m 보육교사처우개선 특히민간보육교사의경우, 최근휴게시간논란 8) 에서보듯근무환경개선과철저한근로감독이병행되어야함 8) 메일노동뉴스. ' 가짜휴게시간 ' 으로무급노동강요당하는돌봄노동자 ( )

q 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 m 의무부양자기준완화혹은단계적폐지 - 의무부양자기준은광범위한빈곤사각지대형성문제를넘어서빈곤에대한국가의책임에관한국정철학의문제 : < 그림5> 에서보듯이부모에대한부양책임에대해국가를포함한사회의역할을중요시하는사회인식변화 < 그림 5> 부모부양관의변화추이 (%) 출처 : 통계청. 1998-2016 사회조사 ; 김유경. 2017.

9 q 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 m 의무부양자기준완화혹은단계적폐지 - 의무부양자기준은광범위한빈곤사각지대형성문제를넘어서빈곤에대한국가의책임에관한국정철학의문제 : < 그림5> 에서보듯이부모에대한부양책임에대해국가를포함한사회의역할을중요시하는사회인식변화 < 그림 5> 부모부양관의변화추이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 김유경 사회변화에따른가족부양환경과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 10 월호, 10 에서재인용. - 의무부양자기준폐지방식은전면폐지, 대상자 ( 계층 ) 별폐지, 급여별폐지방식으로나눌수있는데, 현재정부의방침은대상자 ( 취약계층 ) 별폐지에중점을두고있음. 보건복지부는전면폐지에부정적인이유로 자녀에대한사전증여, 가구분리등을통한수급자진입증가, 가족간사적지원약화 등 9) 도덕적해이, 가족해체, 막대한재정부담을들고있음 - 자녀에대한사전증여와같은부정수급가능성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통한방지규정 10) 이마련되어있고, 2) 수급을목적으로하는가구분리양태인위장전입의경우철저한행정단속의문제. 3) 오히려가구분리가증가하는노인빈곤예방차원에서의무부양자기준폐지라는취지에부합하는경우 ( 예를들어 40대이상의미혼자녀를부양하는저소득노인가구 ) 이도있음 - 가족간사적지원이약화될것이라는우려 : 최저생계비기준노인빈곤가구의소득중공적이전비중의비중이급속하게높아져왔으며, 2013년기준으로전 9)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17.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5 조 3 에의하면, 수급신청자의 5 년전재산까지조회하여그재산을적절한곳에지출했고, 은닉재산이없다는증명을해야수급자격을유지할수있도록규정. 허선. 부양의자기준폐지의주요쟁점과과제 < 참여연대 - 비판복지학회공동기획포럼자료집 > ,

10 체소득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음. 반대로사적이전 ( 가족간현금 현물 이전및사회단체기부금등 ) 은급속히줄어드는추세 (< 표 2>) < 표 2> 빈곤노인가구소득구성추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합계 출처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원자료, 각연도 ; 임완섭 빈곤노인가구의유형별소득및지출특성과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 8 월호, 97 에서발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대상자선정원칙인소득인정액에는사적이전금액이포함되어있음. 즉가족간이전에도불구하고생계비가부족할경우국가가공적소득을지원해준다는제도의목적을고려하면, 가족간이전소득의약화가능성은그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결국재정소요의문제를제기하는것 - 의무부양자폐지이후추가재정소요액에대해서국회예산정책처는연평균 9조3 천5백억원 11) 을추계한바있음. 2018년기초생활보장예산이 11조3천억원임을감안하면, 상당한수준의추가예산이필요한것이사실. 이러한의미에서핵심쟁점은결국 예산문제 라고할수있음 - 하지만국회예산정책처의소요비용추계는생계, 의료, 자활, 해산, 장제급여의전면폐지및비수급빈곤층전체를대상으로한것으로실제급여신청률과비수급빈곤층중근로능력가구의비중을감안하면과대추계의가능성이존재하고급여별단계적폐지시소요예산은축소될것 12) -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물론사회적합의가필요한부분. 하지만저소득층과사회경제적약자에대한기본생활보장은국가의책임에해당하는것으로정부의적극적인대응을통한사회적합의노력이요구됨. 이에대한정부의적극적검토가필요함 11) 국회예산처. 비용추계서 : 의안번호 ) 한추계결과에의하면실제신청률 (66.8%) 을적용하면 5 조 4 천억원, 여기에근로무능력가구와일부근로능력가구비중을감안하면 3 조 7 천억원으로추가비용이예측된다. 장동열 류만희 부양의무자기준폐지방안연구 : 사각지대규모와예산추계 < 비판사회정책 > 제 5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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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