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 무단인용을금합니다. 격주간 2015.11.6 Biweekly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8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1. 개요 2.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배경 미국 미국, NRC, Watts Bar 2 호기연장운영승인 미국, DOE,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건립계획 미국, GEH, 베트남과원전협력 MOU 체결 미국, Exelon 社, Clinton 원전폐쇄결정유보 미국, DOE, INL 로사용후핵연료수송취소 유럽 영국, Bradwell 원전건설반대 러시아, 이집트와올해말원전협정체결전망 프랑스, Areva 社올해 3 분기흑자전환 아르메니아, 내년 3 월 Armenian 2 호기계속운전시행 우크라이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제조기술도입 아시아 중국, CGNPC 社, Yangjiang 3 호기상업운전시작 중국, CNNC 와 CGN, Hualong 1 호기기술합작계획 중국, Hinkley Point C 원전투자협정체결 일본, Kansai 전력, 계약자이동으로인한위기 일본, Ikata 원전 3 호기, Ehime 지사가재가동동의해재가동으로전진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격주간 2015.11.06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이근대 kdlee@keei.re.kr 이상림 sllee@keei.re.kr 052) 714-2180 052) 714-2107 한지혜 jhhan15237@keei.re.kr 디자인ㆍ인쇄 박우영 parkw@keei.re.kr 052) 714-2221 이민정 mjlee15236@keei.re.kr 052) 714-2074 052) 714-2089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이근대선임연구위원 (kdlee@keei.re.kr), 김유정위촉연구원 (yjkim15240@keei.re.kr) 1. 개요 일본은 2015년 9월 10일규슈전력센다이원자력발전소 1호기 ( 가고시마현소재 ) 의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이러한일본국내원전의상업운전은 2013 년 9 월오이 4 호기 ( 후쿠이현소재 ) 중단 이후약 2 년만임. 일본의에너지정책및전력정책에있어원자력이용은 1) 에너지안보, 2) 저렴한전력공급, 3) 온난화대책이라는 3 가지주요정책목적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인식되어, 강력히추진되어왔음. 또한, 감가상각이이미끝난원전을재가동하는것은경제적이므로, 단기적인에너지정책으로는 원전재가동이가장우선순위라고할수있을것임. 3 본이슈에서는최근의일본원전재가동과관련한추진배경과의미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배경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배경에는일본의불안정한전력수급상황과전기요금및무역적자와 같은단기적영향과장기에너지수급계획및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달성등의장기적영향이 있으며, 이하각각의배경에대해구체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음. 1) 일본의불안정한전력수급상황 가. 동일본대지진이후전력수급사정 동일본대지진후기저부하발전비율은 40% 이하로대폭감소했음. 70 년대두차례의석유파동이후석유화력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해기저부하전원으로 석탄과원자력발전의비율을증가시켰고, 중간부하전원 ( 기저부하전원다음으로저렴하며, 부분적으로출력조정이가능한전원 ) 으로 LNG 화력발전의이용을확대해왔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00년대에는안정적인기저부하전원의발전비율을대략 60% 가넘는수준으로확보함. 하지만동일본대지진이후원자력발전이정지됨에따라기저부하전원의발전비율이 40% 이하로크게하락하였고전기요금도상승했음. 원자력의대체발전으로서가스 (43.2%, 13.9%p 확대 ), 석유 (14.9%, 7.4%p 확대 ), 석탄 (30.3%, 5.3%p 확대 ) 등화력발전이주로이용되었음. 동일본대지진이후, 일본의전력수급상황은전반적으로불안정한상황임. 4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이후전국의원전이정지하자도쿄전력관내에서는 계획 정전 을실시하는등전력부족해소가큰과제였음. 일본전력업계는 원전을가동하지않으면, 전력수급이매우어려워진다 며재가동을주장해왔고, 각전력회사는원전대체전원으로화력가동을늘렸으며, 이를위해노후화로정지했던화력발전소의재가동과더불어정기검사시기지연등의대응을해왔음. 1) 상기이유로일본의전력회사는화력발전소가동을확대하였으며, 발전에서차지하는화력발전의비율이약 90% 수준까지급증함. 반면, 태양광발전등과같은고정가격매입제도 (FIT) 의대상인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 2015년 4월말기준약 2,400만 kw로이는원전 24기분에달함. 현재화력발전소는고장으로인한정지가빈발하고있으며, 태양광발전의경우햇빛이없으면발전이불가능해해가진오후 5시이후가전력수요의피크인겨울에는태양광발전으로는전력수요에대응이불가능한실정임. 노후화력발전소를포함한화력발전의가동확대는화력발전소의계획외정지건수의증가세로이어졌으며, 특히노후화력발전소의정지건수가많아져, 2년간예상치못한문제발생으로정지한화력발전소건수가 1.7배나증가했음. < 화력발전소문제발생으로인한정지건수 ( 각년도 7 월 ~9 월 +12 월 ~2 월 )> ( 건 ) 600 500 400 300 200 100 0 노후화화력이외 노후화화력발전소 590 561 483 504 101 129 168 169 382 376 422 392 2010 2011 2012 2013 출처 : 일본전력수급검증위원회보고서 1) 朝日新聞 2015/8/11http://www.asahi.com/articles/ASH8B7GCLH8BULFA028.html?iref=comtop_6_01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2015 년 4 월 30 일일본경제산업성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전력수급검증소위원회가 2014 년도 겨울전력수급결과를발표한것에따르면, 전력의안정공급에필요한예비력은확보하였으나 원전이완전히가동정지하게되어화력발전소가동률이증가함. <2014 년도겨울전력공급력 ( 실적 ) 과사전의예상과의차 > 전원실적전망 * (75kW) 차이의주요요인 검증에서얻은시사점 합계 +10 - - 원자력 0 - - 5 화력 586 수력 +184 양수 +112 발전소의계획외정지상정보다수요가증가하지않은것에따른조정화력의정지 일부지역에서는작업정지, 운용의억제및눈의영향등도있었으나전국적으로는예상보다실적이상회함. 수급상황을고려한매일매일의운용에따른공급력증가. 9 개전력사의최대수요일에서의계획외정지에따른공급력저하분의합계는 390 만 kw( 예비율에미치는영향 2.6%) 로예비율에미치는영향은무시불가능할정도의수준임. 지역에따라서는사전예상을하회했지만대략적으로예상은타당했음. - 지열태양광풍력 +230 일부지역에서피크가일조가있는시간에나타남에따른태양광공급력증가및최대수요일에서풍황이좋아풍력공급력증가 향후자료축적상황을감안해, 태양광및풍려의상관을분석해, 새로운공급력에대한전망방법을검증해갈것. 융통조정 +22 전력각사간의융통합계, 제로가되지않은것은각사에서최대수요발생시간대가다른것에따름. - 신전력에공급등 +52 도매전력거래소에서의전력수요증가분및신전력에대한송전감소분 - * 9 개전력사최대수요발생일에서의수치를합함.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2015.4.3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14년도화력발전소의경우, 2012년도에운전을시작한지 40년이상인노후화력발전소의기수는 2013년도의 56기에서 48기로감소, 계획외정지건수도 169건에서 138건으로감소했으나, 계획외정지건수의총수는증가세를보임. < 일본화력발전소계획외정지건수상황, 2010~2014> 6 ( 건수 ) 700 600 500 각년도화력발전소의계획외정지건수 604 590 561 483 504 대상 : 하계 (7~9 월 )+ 동계 (12~2 월 ) 580 599 555 497 476 350 300 250 동계 (12~2 월, 9 사합계 ) 전국의계획외정지중, 노후화력발전소중, 보고대상외 251 228 217 206 248 297 296 400 300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0 150 202 226 213 200 100 168 169 101 128 138 2013년도 2014년도 100 50 45 57 73 59 57 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노후기수 53 55 57 56 48 0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 계획외정지 : 돌발적인사고혹은계획에없었던긴급수리등예기치못한정지. 2) 보고대상 : 전기사업법전기관계보고규칙에기반해, 감전등에의한사상사고나보일러터빈등, 주요전기공작물의파손사고는산업보안감독부에보고하는대상임. 전기집변기의성능저하, 이음발생등을동반하는계획외정지는산업보안감독부에보고대상외. 출처 : 경제산업성 2015.4.30. 나. 2015 년전력수급전망 전력수급위기 일본의전력수급은위태로운상황으로, 원전의재가동이지연되는가운데, 일본전기사업자단체인전기사업자연합회는올여름전력수급에대해 실질적으로여력이없어그야말로줄타기수준 이라고우려를표명함. 경제산업성은 2015년 4월 16일에, 올 8월의전력수요에대한공급여력을제시하는 예비율 이오키나와전력을제외한주요전력 9개사에서안정공급에최소로필요한 3% 확보가가능하다는전망을제시했는데, 그이유는가정과기업의에너지절약이정착한데다전력각사가화력발전소의풀가동을통해공급력을확보했기때문임. 하지만, 타사에서의전력융통이없으면, 간사이전력의 8월예비율은 0.8%, 규슈전력은마이너스 2.3% 수준에불과함.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전력각사는화력발전소의유지보수공사를최대한지연시켜공급력확보로연결하고있지만, 발전소에문제가발생하면곧수요가공급보다많아져수급이어려워질것임. 현재일본의전원구성은지금화력에과도하게의존하는왜곡된상황임. 전력회사는원전정지에따른대체전력을화력발전으로충당해왔으며 2010년도원전발전비율이 28.6%, 화력 61.7% 였던반면 2013년도는원전이 1.0% 로감소, 화력은 88.3% 까지비율이확대되었음. 이런상황에서일본경제산업성은 2015년 8월 31일규슈전력센다이원자력발전소 1호기의재가동후정격출력운전시작을근거로 2015년도하계 (9월) 의전력수급전망에대해수요의 재수정을실시했음. 2015년 4월에수행된 2015년여름전력수급검증에의하면규슈전력관내에서는절전운동의정착과태양광등과같은재생에너지도입에따른효과를예상해도타전력에서의전력융통이없을경우, 9월예비율을 1.5% 로전망함. 하지만, 센다이원자력발전소 1기의재가동을통한출력증가를도모할경우융통을하지않아도단독으로예비율 6.7% 를확보할것으로전망함. 일본경제산업성은화력발전소의풀가동과정기검사재조정등으로공급력을확보해온상황에서이번센다이원전재가동을통해예기치못한사고등만일에발생할문제에대한대응능력도증가하게되었다고함. 2) < 센다이 1호기가동후, 2015년여름 (9월) 수급전망 > 7 * 반올림으로합계가맞지않을수도있음.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2015.8.31. 2) 일본경제산업성 2015.08.31 http://www.meti.go.jp/press/2015/08/20150831002/20150831002.html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다. 일본전력시스템의전력융통에서의구조적문제 일본의전력융통의구조적문제로인한전력수급제약요소 일본의각전력회사는각각의구역내에서필요에따른전력을공급하고있음. 일본의경우, 전기의주파수는동일본이 50Hz 서일본이 60Hz 로상이해, 송전하려면주파수를 변환해야함. 8 동일본대지진시, 전력회사간원활한전기융통이불가능해, 수도권에서는지역별로전기공급을멈추는계획정전을실시했음 즉, 타사전력을받아들여도대응이곤란할정도의수요가발생할경우나사고및발전소의유지보수및그외의이유로공급이떨어졌을때, 폭서와혹한으로냉난방에의한전력수요가급증했을때, 타전력사에서의전력융통이가능하도록연계선을사용해, 전력의융통송전및융통전력수급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하지만, 송전선의용량제약과주파수, 전압, 안정도등의문제로송전가능한전력에는상한이발생함. 주부-도쿄전력간이직류인것은주로다른주파수간에도연계가발생해, 그만큼의교류 직류 교류의변환과정이필요하므로시설이크고복잡함. 시코쿠-간사이와도호쿠-홋카이도간이직류인것은교류의전력간환상 ( 環狀 ) 의흐름을구축하면제어가어려워지기때문에의도적으로직류를사용하고있음. 각전력회사간의연계선운용용량은한정되어있으며, 불시의사태 긴급사태일경우단기간적으로운용용량을초과한융통량을보내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나, 큰위험이발생함. 검정화살표는교류연계, 빨간화살표는직류연계출처 : 일본경제산업성전력수급검증소위원회, 2015.4.16. 상기그림은운용용량임. 이것은안정적으로송전가능한상한을뜻하며, 이미송전하고있는분도포함했으므로이것이융통가능량을뜻하는것은아님에주의.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그예로 2012년 2월 3일에규슈전력관할 신오이타발전소에서오전 4시경발생한긴급정지 (230 万 kw감소 ) 를들수있는데, 안정운용에서는주고쿠전력에서규슈전력에보내는융통전력이당시 30 万 kw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차감으로 100 万 kw이상의초과조류가발생함. 융통전력량은 210 万 kw. 단그시점에서 69 万 kw가규슈전력에서주고쿠전력으로흘렀기때문에그분을없애 141 万 kw가됨. 9 출처 : 경제산업성 2012 년 2 월 3 일에규슈전력관할 신오이타발전소에서오전 4 시경에발생한긴급정지시의동향 책정자료에서발췌 운용용량을초과하면위험이발생할수있으며, 교류선의경우 열용량, 계통안정도, 전압안정성, 주파수유지 측면에서의위험이사료되며, 상정치를넘어운용할경우각각의 면에서대규모정전, 설비손상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2) 일본의전기요금상승 가. 동일본대지진이후전기요금급증 전기요금추이 동일본지진재해이후대부분전력회사의전기요금이급격히인상되었으며이러한전기요금 인상은일본경제에큰부담이되고있음 지진재해이전부터화력발전비율이높은호쿠리쿠전력, 주고쿠전력과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하고 7 개전력회사에서약 30 년만에본격적인요금인상개정이있었음 원전을보유한대형전력회사는원전정지에따른화력발전용연료의증가등으로경영이 악화되었으며, 전력회사중총 7 개사가전기요금의근본적인상을실시, 홋카이도전력및 간사이전력은두차례인상을함. 3) 3) 毎日新聞 2015.08.12. http://mainichi.jp/shimen/news/20150812ddm002040055000c.html 日本経済新聞 2015.6.2.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z01ifr_r00c15a6ti1000/
간사이전력이재인상 원유가격은하락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10 ( 엔 ) 8,000 7,500 7,000 6,500 6,000 5,500 < 가정용전기요금변화추이 > 간사이, 규슈, 훗카이도, 도호쿠, 시코쿠의전력각사가요금인상 도교전역이인상5,000 훗카이도전력이재인상 주부전력이인2011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3월 2014년 3월 2015년 3월 2015년 6월 : 마이니치신문, 2015.8.12. 상출처 일본평균으로 1995년이후하향안정세를유지하던전기요금은 2013년까지 2010년대비가정용 19.4%, 산업용 28.4% 가인상되었음. < 전기요금변화추이 (1995~2014)> ( 엔 /kwh) 26 25.51 24 25.2% 상승 24.33 22.33 22 21.26 20 20.37 18.86 18 16 38.2% 상승 17.53 15.73 14.59 14 13.65 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도 절전노력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의가격인상으로가정의전기요금은연간 1만 5,000엔 4) 이나올랐으며, 전기요금부담으로한계기업의도산 폐업도발생하였음. 그러나이러한요금인상은연료비증대등지진재해후의비용증가분중 60%( 가정 20%, 기업 40%) 에불과한것이며, 31% 는전력회사의경영적자확대로충당되었음.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 전력회사 10 社의경상비용의변화와대응 (2010~2013 년 )> ( 조엔 ) 18 16 14 12 연료비 3.7 연료비 7.7 1.2 1.7 0.7 4.0 경상손실확대기타수익증대전기요금증가 ( 주로기업 ) 전등요금증가 ( 주로가정 ) 10 8 6 4 2 0 구입한전력요금 기타비용, 고정자산및사업세 보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FY2010 주요비용 FY2013 자료 : 각사의결산자료등을근거로산출 FY2010-FY2013 비용증가에대한대응 2014 년 2 분기연결결산 5) 결과전력회사 10 개사중 4 개사가적자를기록했음. 그러나전기요금의 인상등으로최종적자를기록하는회사는전년동기의 7 개社보다감소하였음. 11 특히원전을보유한전력사들은재가동지연으로수익악화가심각해지고있음. 발전량에서 원자력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내는원전의존도는 2010 년시점에서간사이전력 (44%), 규슈전력 (39%) 이높고, 두회사모두 2014 년 2 분기는최종적자를기록했음. 나. 일본전력시스템의전력망보강에따른전기요금상승가능성 경제산업성산하의 광역운영추진기관 ( 광역기관 ) 은 2015년 9월 15일도호쿠지방과수도권, 동일본과서일본간의송전능력증강계획안을공식발표했음. 동계획에따르면, 전력회사들의전력교환시사용하는 연계선 ( 송전선 ) 외에도주파수를 변환하는시설을각각늘릴예정. 도호쿠와수도권에서는태평양쪽에새로운연계선을조성해, 송전능력을지금의 500 만kW에서 1,120 만kW로두배로늘릴예정이며, 공사기간은 7~11 년정도로, 총공사비는 1,590 억엔이들 것으로예상됨. 동서간은시즈오카현의주파수변환하는설비를증설하는등송전능력을 120 만 kw 에서 300 만 kw 로 증설하며, 공사기간은 10 년정도로공사비 1,750 억엔을예상. 4) 일본총무성통계국 가계조사. 2 인이상근로자세대, 2010 년대비 5) 모회사와자회사를함께묶어서하나의기업집단으로보고하나의재무제표를만드는것또는그재무제표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일본도호쿠지방에서는발전설비의대폭적인증강이예상되는데, 수도권에대한발전용량이부족한상황이라, 이러한병목현상을해소하여주요전력소비지인수도권에전력을보내기용이토록함. 비용은연계선 ( 송전선용량 ) 을이용해수도권에전기를보내는전력회사가부담, 일부는가정과기업의전기요금에전가할방향이며, 만일 20년정도회수하면표준가정에서 1개월당수엔정도추가될수있음. 12 이러한건설비용은결국전기요금에가산되어이용자의부담이증가할수있어, 6) 전기요금인상 폭을조금이나마억제하기위해서는기저부하전원비율확대가필요한상황임. < 일본전력시스템의전력망보강계획 >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15.9.16. 6) 毎日新聞. 2015.09.16. http://mainichi.jp/shimen/news/20150916ddm008020080000c.html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3) 일본의무역적자심화 가. 일본무역수지현황 2013년최대무역적자폭기록 일본이 3 년연속무역수지적자를기록한가운데 2013 년에는 13.8 조엔의역대최대적자가 발생함 ( 그림참조 ). 무제한금융완화, 마이너스금리정책, 2 3% 의인플레이션목표를통해일본경제를장기침체에서탈피시키겠다는아베노믹스정책에도불구하고수출량은기대만큼증가하지않았음. 2010년도에 5.3조엔의흑자였던무역수지는 2013년도에는 13.8조엔의적자를기록하며, 19.1조엔이나악화되었음. 동일본대지진재해이후무역수지의현저한악화현상은거의모든주요품목에서무역흑자가축소또는적자가확대된결과를보임 ( 아래그림 ). 그중에서도화석연료 ( 그림의광물성연료 ) 의무역적자에대한영향이크게부각되고있으며무역적자에대한화석연료수입의영향은매년확대되고있음. 화석연료의발전용소비증가는원전의가동중지에따른화력발전의발전량급증때문임. 2013년도에에너지수입액은석유 18.6조엔, 액화천연가스 (LNG) 가 7.3조엔에달하여, 이로인해화석연료는최대무역수지악화의원인이되었음. 13 ( 조엔 ) 5 0-5 -10-15 < 무역수지총액과주요품목의무역수지변화영향 (2010 년대비 )> 광물성연료 5.3 그이외 -5.0-6.6-6.6 광물성연료 -4.4 그이외 광물성연료 -8.2 그이외 광물성연료 FY2010 FY2011 FY2012 FY2013-13.8 그이외 수송용기기식료품원료품화학제품원료별제품일반기계전기기기기타광물성연료총액 자료 :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를근거로산출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나. 일본에너지수입증가 화석연료수입증가동향에서최대소비에너지원인석유의수입량은지진재해전과비교하여 증가하지않았음. 에너지수입액을증가시킨것은화석연료의가격상승과화력발전량의이용 증가가그원인인것으로파악됨. 발전용화석연료사용증가외에도 2011 년이후국제에너지가격이상승하였고최근 1 년반동안 엔화약세도진행되어화석연료수입액이크게증가를확대시켰음. 14 가격상승 엔화약세로인한에너지수입액증가액은 2010 년대비총 8.8 조엔에달함. 석유의경우수입량이지진재해전에비해증가하지않은것은 2005 년이후비발전용소비가 감소세에있음에도불구하고지진재해후발전용석유소비가증가했기때문임. 또한 LNG 수입량이지진재해후에급증하여 3 년연속과거최대치를보이는점도발전용소비 증가때문임. 지진재해이후발전부문에서화력발전의증가로인한화석연료소비량증가가가져온무역수지 악화효과는 1.4 조엔에달하였음. 여기에가격요인 (1.4 조엔 ) 과환율요인 (0.8 조엔 ) 을추가하면, 발전용의무역적자에대한 영향은 3 조 5,000 억엔에달함. < 석유수입량과소비량 (2005 년대비 )> < 천연가스수입량과소비량 (2005 년대비 )> 20 10 0 4.5-10 -20 발전용수입합계기타 -30-40 -50 38.9 43.4 ( 석유환산Mt) FY2005 FY2006 FY2011 FY2013 35 30 25 20 15 10 5 0 29.8 22.8 수입합계발전용기타 7.0 (LNG환산Mt) FY2005 FY2008 FY2011 FY2013 자료 :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경제산업성 전력조사통계 를근거로산출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 화석연료의무역수지와무역수지변화에대한영향 (2010~2013)> ( 조엔 ) -14-16 -17.0-18 -20-22 -24-26 -28 FY2010-1.4 발전용수치요인 -1.4 발전용달러가격요인 -0.8 발전용환율요인 +0.0 기타수치요인 -4.1 기타달러가격요인 자료 :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경제산업성 전력조사통계 를근거로산출 -2.6 기타환율요인 수출등요인 FY2013 발전용화석연료소비량증가에의한무역적자액 1.4조엔은지진재해이후부터복구를위해 +0.4-26.7 복구특별세수 (2013 년도보정후예상액 1.4 조엔 ) 와동일한금액일정도로큰액수임. 15 또한발전용에너지수입액은 2010 년도의 3.5 조엔이 2013 년도에는 7 조엔으로 2 배로 증가하였음. 에너지가격이지진재해전보다 50~60% 이상급등하고있는상황에서화력발전을지진재해 전수준의발전량으로되돌리면, 무역적자는발전용소비량적자액보다 20% 이상많은 1.7 조 엔이나삭감할수있음 ( 환율요인은제외 ). 다. 원전재가동의국민경제파급효과 최근일본의전력중앙연구소 (CRIEPI) 가원전제로상황이계속될경우의일본국내 총생산 (GDP) 을시산하였는데이에따르면원전이재가동해원전발전량이동일본대지진전인 2010 년반정도라고생각한 표준경우 와비교했을시, 실질 GDP 의성장률은 2030 년까지평균 0.06% 까지하락할것이라고함. 성장률감소는크지않다고생각할지모르나누적에서는많은영향이발생하는데, GDP 누계 손실액은 2030 년에 86 조엔에달하며, 이는일본일반회계예산 ( 약 95 조엔 ) 에육박하는 GDP 가 사라진다는시산결과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누계손실액과관련하여상세내역을보면가장큰부분은 소비 의감소에따른영향으로 2030년시점에서누계 41조엔에달함. 전기요금인상으로소비자가절전행동을전개하는것외에비용증가로기업이고용과임금을줄여소비가위축함. 기업의 투자 도누계에서 19조 7천억엔감소하며, 액화천연가스 (LNG) 등화력발전용연료를중심으로 수입 이누계 16조 8천억엔까지늘어난것도 GDP하락에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됨. 16 < 일본내전원전정지에따른실질 GDP 의누적손실액전망 > ( 조엔 ) 0-20 -40-60 -80 소비투자수출수입그외 * 전력중앙연구소의자료를근거로작성. 원자력발전량이재가동으로 2010 년의절반까지회복했을경우와비교한금액 -100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4142년 출처 : SANKEI Digital, 전력중앙연구소 한편, 2013년말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IEEJ) 도원전을재가동했을경우 GDP 상승정도를 시산한바있음. 이연구에의하면, 2014 년도말원전재가동수를 1 6 기 2 16 기 3 22 기라는 3 패턴으로시산할 경우同년도의 GDP 는 2 가 1 보다 0.14%, 3 이 1 보다 0.18%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원전가동수가많아질수록화력용연료의수입감소가크며상세한내용은아래표에나와있음. 7) 7)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2013.12.20. https://eneken.ieej.or.jp/press/press131219d.pdf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Ⅰ) < 일본내원전재가동에따른 GDP 증가영향, IEEJ> 17 *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과정책적함의 (Ⅱ) 는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다음호에계속이어집니다.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 미국, NRC, Watts Bar 2호기연장운영승인 18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는 Tennessee 州 Spring City 에소재한 Tennessee Valley Authority(TVA) 社의 Watts Bar 2 호기에대해 40 년 운영허가를발표함. 同원전은 NRC 가 Watts Bar 1 호기에대한운영허가를한 1996 년이후첫원자로임. NRC 는 8 년간의광범위한안전성검토와검사를거쳐 Watts Bar 2 호기는운영하기에 안전하다는결론을얻음. 同운영허가를통해 Watts Bar 2 호기는 2055 년 10 월 22 일까지운영이가능해짐. TVA 社에따르면현재同원전은운전준비와최초핵연료장전을하고있으며 2016 년초에 상업운전을시작할예정이라고발표함. 1985 년약 55% 의공정률을보였던 Watts Bar 2 호기는건설을중단했지만 2007 년건설허가를연장하고엔지니어링, 구매조달및건설계약을 Bechtel 社와체결하면서건설을재개하였으며, 2009 년 3 월운전허가를갱신하고 2013 년 5 월규제기관의환경영향평가를완료함. NRC는미국내모든원자로에이용중인원자로감시절차 (Reactor Oversight Process) 를통해이미운영허가를받은 Watts Bar 1호기의성능도계속해서감시하고 2호기에도적용하고있다고전함. Watts Bar 1 호기는 NRC 로부터운전허가를받은최종원자로이며 Watts Bar 원전은 NRC 가 Fukushima 사고이후후속조치요건을이행한첫번째원전이됨. 사고이후후속조치요건은미국원전이적용하는완화전략및사용후핵연료측정요구사항으로외부전원공급없이도원전시설이무기한견딜수있어야하고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수위를측정할수있어야한다는내용을골자로함.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15.10.22.) 미국, DOE,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건립계획 오바마정부의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수송과同과정을감독할연방기업선정결정에따라미국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는인근폐쇄원전에서나온사용후핵연료를임시저장시설로수송할운영팀을조직할계획이라고발표함. 同계획을통해 DOE 는사용후핵연료처리를관찰하는기관으로서의기반을구축하려는목표를세움.
가까운시일내에同운영팀은임시저장시설개발, 신규폐기물관리시스템내용에관한데이터베이스수립, 저장과수송에대한공론화방식강구및시험용임시저장시설준비등에관한임무를수행할계획임. 이를위해 DOE는큰콘크리트건식캐스크 (cask) 에보관된 18,000개의사용후핵연료집합체를장착한 13개폐쇄원전에관한정보를확보함. 미국정부는 3 년전 Nuclear Fuel Storag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roject 전략을 세우고 2021 년까지소규모의임시저장시설을건설하고 2025 년까지는대규모의시설을그리고 2048 년까지는신규지층처분장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발표함. 19 한편미국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은 DOE의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설에대해입법권한이부족하고사용후핵연료를저장시설로수송하는것도 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며우려를표시함. GAO 는 DOE 가임시저장시설을건설할경우철도를이용해사용후핵연료를운송해야하고 관련장비도새로마련해야해서더많은비용이소요된다고강조함. 미국, GEH, 베트남과원전협력 MOU 체결 (E&E Publishing, LLC 2015.10.21.) GE Hitachi Nuclear Energy 社 (GEH) 는베트남원자력청 (Vietnam Atomic Energy Agency, VAEA) 과 MOU 를체결하고 VAEA 의경수로기술, 원자력관리기술, Vietnam 내원전관련 인력개발및훈련강화를위해협력하기로함. GEH 社는同협력을시작으로지속적인원전건설지원과원전안전, 관리와품질보증에관해 VAEA 에실질적인노하우와경험을전해줄계획이라고밝힘. 同협정은 Vietnam 과의네번째협정으로원자력을채택하는국가에대해인프라를구축하고 지역전문기술을이용한다는 GEH 의철학을잘나타내고있음. 전세계적으로가장안전한원자로기술을보유한 GEH 는베트남의증가하는에너지수요를 충족하는데同社의기술과인력개발프로그램이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강조함. 한편 Vietnam은늘어나는에너지수요충족을위해저탄소에너지인원자력을고려하고있으며 2030 년까지 10,000MW 이상의설비용량을가진원전을건설하기로계획함. 올해 2 월 Vietnam 방사선 원자력안전청 (Vietnam Agency for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VARANS) 는 GEH 와원자력안전성분석에대한전문가양성과개발을촉구하는 협정을맺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2014 년가을,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lectric Power university 는 GEH 와원자력엔지니어링과기술협력을위한 MOU 를체결함. (GE Hitachi Nuclear Energy, 2015.10.26.) 미국, Exelon 社, Clinton원전폐쇄결정유보 20 Exelon 社는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 Illinois 州 Clinton에소재한 Clinton원전에대한폐쇄 결정을 2016 년까지연기하기로했다고발표함. Exelon 社는同결정을통해 Illinois 州가지역내원전산업에대한중요한정책개혁에대해 심사숙고할수있는기회가되기를희망한다고강조함. 同社는내년 3월, 남부 Illinois 州를포함하여 15개州전력망을운영하고있는독립시스템 운영자 (Midcontinent Independent System Operator, MISO) 에설비용량경매 (Capacity Auction) 신청을통해추가적인이윤을창출할계획이라고밝힘. 同설비용량경매는 2017 년내내이루어지는것으로향후이용가능한설비용량을확보하기위해원전운영사가발전사업자와다른이들에게지불할가격을정하는과정으로 MISO 가설정한가격보다높은가격에설비용량을제안한원전은경매를통과하지못하고용량비용을받지못하며해당기간동안운영지역고객들에게전력을공급할수없음. Exelon 社는同결정으로 Clinton원전운영에따른경제적어려움을해결하고설비용량시장개혁과남부 Illinois 州의장기간신뢰도확보목표도달성하려고한다고발표함. 작년 Exelon 社는 Illinois 州에소재한同社의 Quad Cities, Byron 및 Clinton 원전이경제적어려움을겪는것에대해수억달러를투자하기로한규정을지원하고, 올해 9 월 Quad Cities 와 Byron 원전의폐쇄여부에대해결정을연기한바있음. 한편소비자변호단체는 Exelon 社의이번결정이원자력산업에올바른방향을제시했지만현재열악한同원전의경제상황을고려할때향후소비자가부담할전기요금상승에대해서도염려함. Illinois 州소매협회는 Clinton원전의이번결정을통해심각한신뢰도악화나가격여파가발생했을가능성이있지만 MISO가추가논의를통한설비용량경매확보와나아가시장규제완화및소비자의견에대한적절한반응의중요성을인식한것은고무적인일이라고강조함. (World Nuclear News, 2015.10.30.)
미국, DOE, INL로사용후핵연료수송취소 미국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는 Illinois 州에소재한 Byron 원전에서나온 100 파운드무게의사용후핵연료봉 25 기를 Idaho 국립연구소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에연구용으로수송하기로한첫번째계획을취소한다고발표함. 同수송계획취소는연방정부와 Idaho 州의회가 INL 에서의사용후핵연료저장을금지한다는 1995 년협약철회합의에실패했기때문임. 1995 년 10 월 Idaho 州가소송을제기하면서 Idaho 州, 미해군그리고 DOE 가 INL 에사용후핵연료저장을위한수송을금지한다는데합의함. 21 DOE 에따르면첫번째계획이취소된것은同수송에필요한운송계획에대해서적절한 시기에합의에이르지못했기때문이기도하다고언급함. DOE 는첫번째수송계획과같은무게와수량을가진두번째연구용사용후핵연료수송계획을 2016 년 1 월에 Virginia 州에소재한 Anna 원전에서재개할예정이며同수송을진행시키기위해서 Idaho 州와지속적인협의를진행할것이라고강조함. INL에따르면사용후핵연료연구를통해 Idaho 州는연간약 2천만달러의경제적이윤을가질수있지만, 同수송취소로원자력연구최상위기관으로서의 INL의위상도훼손되었다고강조함. 한편 Idaho 州는同연구용사용후핵연료수송을위해서 1995년협약을철회하는것은향후 Idaho 州에장기간의사용후핵연료가저장될가능성이있으므로 DOE에同수송에대한정보제공을요구하며소송을제기함. (Associate Press, 2015.10.24.) 유럽 영국, Bradwell 원전건설반대 중국이영국 Essex 州 Bradwell 부지에원전을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하자 Essex 州와환경단체들은이로인한환경훼손가능성에우려를표명함. 중국은 Bradwell 원전프로젝트에 66.5% 의지배지분율로참여하여자체개발한 Hualong 원자로를건설및운영할예정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중국광핵집단공사 (China General Nuclear Corp., CGN) 와프랑스 EDF 社는同원전프로젝트에각각 66.5%, 33.5% 의지분을보유하기로함. Bernard Jenkin Essex 州국회의원은 Bradwell 은지반침하 (Land Subsidence) 와해수면 상승에영향을받고있어원전건설부지로적합하지않다고지적함. 22 주요반대단체인 Blackwater Against New Nuclear Group( 이하 BANNG) 은同원전이건설되면냉각수로인해 Essex 州의생태계가파괴될수있다고경고함. 또한환경단체인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는원전건설로 Blackwater강하구가훼손될수있어이에대한보호대책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고주장함. Blackwater강하구는조류와해양생물의서식지로어업과굴양식으로알려져있음. 이에따라환경및시민단체주도의 Bradwell 원전건설반대운동이확산되고있음. BANNG 는현재 1,600 명이同원전건설의폐지를요구하는탄원서에서명했다고밝힘. 시민단체인 Fight Against Bradwell 은영국정부가해당지역주민과의협의를배제하고향후 초래될결과에대한고려없이추진하는同원전건설을저지할것으로표명함. 한편영국정부는 Bradwell 원전건설로 1만가구에안전하고청정한에너지를공급할수있다고 강조하며, 사전협의를거쳐원전건설의안전기준충족을위한조치를마련할것으로밝힘. (Guardian, 2015.10.19., clacton Gazette, 2015.10.22., Heart, 2015.10.27.) 러시아, 이집트와올해말원전협정체결전망 러시아는이집트최초원전건설을위한막바지협상을진행하고있어올해말최종협정을 체결할것으로전망됨. 이집트는발전을대부분화력발전에의존하는데다빈번한정전발생등만성적인전력부족에 시달리고있는상황임. 2013 년 Adly Mansour 이집트임시대통령은지중해연안 El Dabaa 지역에 2020 년완공을목표로 5,000MW 규모의원전건설계획을발표한바있음. 이집트는지난 1983 년 El Dabaa 지역에원전도입을추진했으나 1986 년체르노빌원전사고여파로원전건설계획이취소됨. 그러나 2006 년부터원전건설프로젝트를재추진하여 2011 년 Hosni Mubarak 이집트대통령이퇴진할당시국제입찰을계획함. 2015년 2월 Abdel-Fattah el-sissi 이집트대통령은 Vladimir Putin 러시아대통령의이집트방문기간중공동으로원전을건설하기로합의함. 이에따라러시아 Rosatom 社와이집트전기및신재생에너지부는담수화시설을갖춘 1,200MW급원전 4기를건설하는협정을체결함.
10 월 19 일에열린이번협상에서 Anton Moskvin Rosatom 社부회장은이집트에원전건설 기술및재정지원을시행하기로이집트정부와합의했으며, 올해말협정이체결되면내년 중반에착공에들어가 2022 년까지완공할예정이라고밝힘. 한편러시아는이집트뿐만아니라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도원전건설을위한협력협정을 체결하여중동원전시장내입지를확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게됨. 2015 년 5 월러시아는요르단과요르단북부지방인암라에 2022 년까지 1,000MW 급원자로 2 기건설을위한협정을체결함. 러시아는同프로젝트를통해요르단과전략적파트너십을 구축하고향후핵연료공급을논의하기로함. 23 이와더불어지난 6 월러시아는사우디아라비아와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사용을위한정부간 협정을체결해원전설계, 건설, 운전, 해체, 핵원료주기서비스제공등여러분야에서협력하기로 함. 이에따라러시아는 2035 년까지사우디아라비아내 16 기의원전을건설할계획임. 프랑스, Areva 社올해 3분기흑자전환 (in-cyprus, 2015.10.14.) 프랑스 Areva 社는환차익과자사의회생계획안덕분에올해 3분기매출액이흑자로 전환되었다고발표함. Areva 社의올해 3 분기매출액은전년대비 10.3% 증가한 29.5 억유로로, 이중우라늄채굴 수익이작년보다 62% 증가한 10.6 억유로를차지함. 환시세의변동으로우라늄채굴과후행핵주기 (Back-end) 사업에서 1 억 5 백만유로에수익이 발생하였고, 비용절감방안으로현금소진규모가당초예상한 17 억유로에서 13 억유로로 축소됨. Areva 社는캐나다, 카자흐스탄, 니제르에서천연우라늄을개발하고있으며작년부터캐나다북부 Saskatchewan 州 Cigar 호수의우라늄광산에서채굴작업을시행함. 그러나 Areva 社는지난 6 월 EDF 社에원자로설계부서인 Areva NP 를이관했기때문에同 부서의수입은매출액에서제외했다고밝힘. Areva 社는자금난타개를위해원자로의설계, 제작, 정비를담당하는 Areva NP 를 EDF 社에이관함. 이에따라 Areva 社의사업은우라늄채굴및농축, 핵연료제조, 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핵연료주기부분으로축소됨. Philippe Knoche Areva 社회장은올해 3분기실적이회복된것은침체된시장환경속에서도 재무상황을회복하기위한 Areva 社의노력이결실을맺은것이라고밝힘.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Areva 社는원자력산업의침체로인한원자로수출부진과프랑스와핀란드원전건설지연등으로지난해약 48억유로의적자를기록하며재정적인어려움을겪어옴. 지난 9월 Knoche 회장은 Areva 社가경쟁력회복을위해 1) 핀란드 Olkiluoto 3호기건설등대형프로젝트완수, 2) 포스트후쿠시마시장상황적응, 3) 과거투자로발생한부채해결에집중해야한다고밝히며 Areva 社회생의최종핵심사안으로혁신을강조한바있음. 한편 Areva 社는채무해결을위해올해말까지유상증자를시행할예정임. 24 Areva 社는프랑스정부로부터수십억유로를지원받는동시에, 중국과중동국가의투자가들에게 자금지원을요청할계획임. (Wall street journal, 2015.10.29.) 아르메니아, 내년 3월 Armenian 2호기계속운전시행 아르메니아원자력에너지안전위원회 (Nuclear Energy Safety Council; 이하원자력위원회 ) 는 Armenian 2 호기의가동에이상이없다며계속운전에대한주변국의우려를일축함. Armenian 2 호기는현재아르메니아전력의약 40% 를공급하고있음. 1980 년에가동되었으나 1988 년에발생한지진으로폐쇄되었다가주변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 1995 년에재가동됨. EU 는지진취약지대인 Metsamor 지역에위치한 Armenian 2 호기의안전문제를지적하며同 원전의조기폐쇄를촉구해왔으며, 아르메니아와국경을접하고있는터키도지진발생으로 인한원전사고가능성을제기하며우려의목소리를높여옴. 원자력위원회는 Armenian 2 호기가 1995 년재가동이후로여러차례수리와재정비를받았기 때문에안전측면에서문제가없다고지적하며, 同원전의수명을 10 년연장하여 2026 년까지 가동하려는아르메니아정부의계획을확고히밝힘. 아르메니아정부는전력공급의안전성확보를위해 Armenian 3 호기건설을계획했으나약 50 억달러에상응하는자금을확보하지못해 Armenian 2 호기의수명연장을결정함. 이에따라 Serzh Sargsyan 아르메니아대통령은 2016년 3월부터 Armenian 2호기의 계속운전을시행할것으로밝힘. 계속운전을위한절차는 2 단계로이루어져있음. 1 단계에는원전의시스템, 장비, 부품구조에 대한조사, 2 단계에는원전의현대화작업, 일부부품교체및안정성강화가시행될예정임.
< 아르메니아원전현황 > 원전 상태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 Armenian 1호기 영구폐쇄 PWR 376 1976.12.22 1989.2.25 Armenian 2호기 운영중 PWR 375 1980.1.5 - Armenian 3호기 계획중 PWR 1,060 2026 예정 - 자료 : WNA, PRIS (ASBAREZ, Arka, 2015.10.27.) 25 우크라이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제조기술도입 10월 28일미국장비공급업체 Holtec International 社 ( 이하 Holtec 社 ) 는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용기 (dry storage casks) 제조기술을우크라이나증기터빈전문제조업체 PJSC Turboatom 社에이전하는양해각서를체결함. 2005 년 Holtec 社는우크라이나국영발전기업 Energoatom 社가추진하는중앙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Central Spent Fuel Storage Facility, 이하 CSFSF) 건설사업을수주하고, 2016 년 1 월에 CSFSF 건설에대한상업계약을체결할예정임. 이번양해각서는 Holtec 社가보유한 HI-STORM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제조기술을 Turboatom 社에이전하고, Turboatom 社가기술이전비용 2억달러를 Holtec 社에지불하는것을골자로함. Viktor Subotin Turboatom 社본부장은 Holtec 社의기술도입으로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의제조와수출이가능해져글로벌시장에서우크라이나의경쟁력이강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함. CSFSF 건설프로젝트는우크라이나내 15기원자로중 9기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저장을 위해우크라이나정부가추진하는사업임. 9 기의원자로는각각 Rivne 원전 (7 기의 VVER-1000 노형 ) 과 Khmelnitsky 원전 (2 기 VVER-440 노형 ) 에속함. CSFSF 건설은매년재처리를위해러시아로보내지는사용후핵연료의수송비용을절감할뿐만 아니라러시아에대한의존도감소, 우크라이나고용창출에기여할것으로전망됨. (interfax-ukraine, 2015.10.29., world nuclear news, 2015.10.3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아시아 중국, CGNPC 社, Yangjiang 3호기상업운전시작 중국최대의원자력발전회사인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CGNPC) 에따르면 Guangdong 지역남쪽에소재한 Yangjiang 원전 3 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했다고발표함. 26 Yangjiang 3 호기는 2010 년 11 월에건설을시작하였으며올해 9 월 11 일원자로핵심부로의핵연료집합체장전이완료됨. Yangjiang 1, 2 호기는 2014 년 3 월과 2015 년 6 월각각상업운전을시작하였음. 원전 3 호기의상태는양호하며시험운전이후공식적인상업운전에들어갈계획이라고밝힘. Yangjiang 원전 1~3 호기와함께현재건설중인 3 기가완공되는 2019 년이면총 6 기의원전이 상업운전에들어가약 6,100MWe 의설비용량을지니며 480 억 kwh 의전력을생산할수있음. 한편 CGNPC 社는 Daya Bay 원전, Ling Ao 원전, Hongyanhe 원전과 Ningde 원전을운영 중이며 5 기의신규원전을건설중이고 2 기는계획단계에있음. 同社는현재전력생산이가능한 15 기의원전을소유하고있으며, 同원전의설비규모는약 16,000MW 에달함. <CGNPC 社가운영, 건설또는계획하는원전현황 > 원전 지역 설비용량 (MWe) 노형 상업운전 Daya Bay 1, 2 Guangdong 944 French M310 1994 Ling Ao(1) 1, 2 Guangdong 938 French M310 2002, 2003 Ling Ao(2) 1, 2 Guangdong 1,026 CPR-1000 2010.09/2011.08 Yangjiang 1, 2 Guangdong 1,021 CPR-1000 2014.03/2015.06 Yangjiang 3 Guangdong 1,020 CPR-1000+ 2015년후반기 Yangjiang 4 Guangdong 1,089 CPR-1000+ 2012년 11월 Taishan 1, 2 Guangdong 1,750 EPR 2009.10/2010.04 Fangchenggang 1, 2 Guangxi 1,080 CPR-1000 2010.07/2011 Yangjiang 5, 6 Guangdong 1,080 ACPR1000 2013.09/2013.12 Fangchenggang 3, 4 Guangxi 1,150 Hualong 1 2015년후반기
원전 지역 설비용량 (MWe) 노형 상업운전 Lufeng 1, 2 Guangdong 1,250 AP1000 2015~2016 Fangchenggang 5, 6 Guangxi 1,250 AP1000 2015~2017 Huizhou 1, 2 Guangdong 1,250 AP1000 2015~2018 Taishan 3, 4 Guangdong 1,750 EPR 2015~2018 Xianning 1, 2 Hubei 1,250 AP1000 2016~2017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5.9., Xinhua 2015.10.20.) 27 중국, CNNC와 CGN, Hualong 1호기기술합작계획 중국관영언론에따르면중국최고의원자력기업인중국핵공업집단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과중국광핵그룹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Group, CGN) 이 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를위해올해말까지자국이설계하고개발한제 3 세대원자로인 Hualong 1 호기에대해기술합작을할계획이라고발표함. CNNC 는올해 5 월중국동남연안 Fujian 에첫 Hualong 1 호기건설을시작한바있으며, 同 합작을바탕으로 Hualong 기업을설립하고同기업의해외시장에서의성장을계획하고있다고 발표함. 중국은 Hualong 1 호기기술뿐만아니라수천억달러에달하는원자로장비제조기술을수출하려는계획도착수하고있음. CNNC 에따르면 Hualong 1 호기수출을통해약 300 억위안 (48 억달러 ) 의이윤을창출할 수있으며, 해당이윤은연료와기술공급을추가할경우 1,000 억위안까지상승할가능성이 있다고강조함. 한편, CNNC와 CGN은이미 Hualong 1호기를포함, 중국의원자로기술을수출해오고있음. CGN 은영국의첫원전인 Hinkley Point 원전에 90 억달러를투자하기로프랑스전력 공사 (EDF) 와합의한바있음. 同합의사항에대해 EDF 社는전세계에서가장엄격한원자력규제제도를가진영국에 CGN 의 Hualong 원자로건설승인을얻을수있도록도움을줄계획이라고밝힘. CNNC 는 Pakistan 과 Argentina 에원자로공급에관한예비협정을마련한바있음. (Reuters, 2015.10.2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중국, Hinkley Point C 원전투자협정체결 EDF 社와중국광핵집단공사 (China General Nuclear Corp., 이하 CGN) 는 Xi Jinping 중국국가 주석의영국방문기간동안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을위한전략적투자협정을체결함.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의주사업자인 EDF 社는同프로젝트의총사업비 180 억파운드중 CGN 이 60 억파운드를투자하기로합의했다고밝힘. 同투자협정에따르면 EDF 社와 CGN 이 66.5% 대 33.5% 지분비율로사업을추진하고, CGN 이자회사인 General Nuclear International 社를통해영국에투자할예정임. 28 EDF 社는투자자를확보해 15% 의지분을매도할계획이나최소 50% 의지분은보유할계획임. 이번협정체결로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는한단계진전되어최종투자결정을 위한기틀을마련함. Hinkley Point C 원전은당초 2023 년가동을목표로 1,650MW 급 EPR 원자로 2 기가건설될 예정이었으나 EU 의영국정부보조금조사와오스트리아와환경단체의법적제소로일정에 차질을빚어옴. Jean-Bernard Levy EDF 社회장은이번전략적투자협정을통해 CGN 과의 30 년협력관계가 더욱진전되었고, 이프로젝트가영국, 중국, 프랑스정부의강력한지원을받고있어모두에게 이익을가져다줄것이라고밝힘. He Yu CGN 회장은 CGN 의영국원자력시장진출은자사의새로운장을연기회가될것이며, 안전하고저렴한에너지를공급하여영국이저탄소국가로전환하는데적극지원할것으로밝힘. Hinkley 원전은 2025 년에가동될예정이며영국전체전력생산의 7% 를제공할것으로전망됨. 한편, 양사는 Sizewell 원전과 Bradwell 원전건설프로젝트도공동추진하기로함. EDF 社와 CGN 는 Sizewell 원전건설을위한주요조건계약서 (Heads of terms) 에서명하고 Hinkley Point C 원전의최종투자결정을내리는시점에서同원전건설을추진하기로합의함. 同원전의개발단계에서 EDF 社가지분 80%, CGN은지분 20% 를보유할예정임. Sizewell 원전건설프로젝트는 Suffolk 州 Sizewell 부지에총 3,200MW 규모의 EPR 형원전 2 기건설을목표로함. Bradwell 원전프로젝트의경우양측은조인트벤처를설립하여영국의규제기관으로부터중국이설계한 Hualong One 원자로에대한일반설계평가 (Generic Design Assessment) 를취득할예정임. 또한同프로젝트에대해 CGN과 EDF 社는각각 66.5%, 33.5% 의지분을보유하기로함. (World Nuclear News, 2015.10.21.)
일본, Kansai전력, 계약자이동으로인한위기 Kansai전력은同社와계약을중단하는고객이증가함에따라 2016년 4월부터새로운요금 체계를도입할예정이라고발표함. 이는동일본대지진이후전기요금이인상되면서상당수의고객들이보다요금이저렴한신 전력으로이동했기때문이며전력계약량의경우 2015 년 3 월말까지누계가약 260 만 kw 로 원전 2 기분에해당함. Kansai전력의신요금체제는사용량이일정수준을초과하면단가를낮추는방식으로가격인하재원이필수적임. 이에同社는할인요금메뉴의통폐합으로재원을확보하고소득과수급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려고하지만, 근본적인요금인하를위해서는원전재가동이필수적이나이마저도불투명한상태임. Kansai전력의현재재정상태는좋지않은편으로, 2015년 3분기자기자본비율 ( 단독 ) 은 9.4% 로사상최저이며, 순자산은 6,388억엔까지감소함. 이중에는약 5천억엔의이연법인세자산이포함되는데, 연료약세로현재의실적은개선되는추세이나, 재가동과연료비동향에따라서다시악화될가능성이있어상황에따라자기자본비율이단숨에 2% 까지하락할수도있음. 이미도쿄전력의자회사인테프코커스텀서비스 ( 도쿄 고토 ), 도쿄가스와오사카가스가출자한에넷등신전력이잇따라 Kansai권에진출함으로써, 내년봄에는전력소매자유화로대량수요뿐만아니라가정에서도 Kansai 전력으로부터이탈하는현상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29 일본내전력대기업의일반가정용요금은 종량전등제도 라불리는데, 이는제 1 차석유위기가일어난 1974 년에도입되었으며, 사용량이증가할때마다전기의단가가오르는구조로에너지절약촉진을위해도입했음. < 전력사別전기요금 > 간사이전력은도쿄전력등에비해전기요금이비쌈 사명 전기요금 훗카이도전력 8,054(5) 도호쿠전력 7,388(25) 도쿄전력 7,518(37) 주부전력 7,358(42) 호쿠리쿠전력 7,077(0) 간사이전력 8,097(27) 주고쿠전력 7,611(7) 시코쿠전력 7,629(6) 규슈전력 7,174(15) 오키나와전력 8,136(10) 표준가격 1 개월 11 월요금. 괄호안은전월대비, 단위는엔. ( 일본경제신문, 2015.10.2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일본, Ikata 원전 3호기, Ehime지사가재가동동의해재가동으로전진 일본 Ehime 지방의나카무라지사는 10월 26일, Shikoku전력 Ikata원전 3호기재가동에 동의했으며, 同전력은내년연초이후재가동을목표로신규제기준하에서규슈전력 Sendai 원전에이은두번째재가동을희망하지만구체적인시기는불투명함. < 신규제기준에따른안전심사진행현황 > 30 나카무라지사는대체에너지비율증대는현실적으로어려운일이며이로인해전기요금이상승하며결과적으로고용과경제활력상실을초래할것이라고강조하면서재가동동의를구함. 나카무라지사는 10월 16일기자회견에서재가동동의표명과함께입지지자체가아닌주변시와초의수장에게도의견을받았고, 원전이입지한 Ikata 초이외 30km 권내에있는 6개시와초의의견도배려했음을강조한바있음.
<Ikata 원전입지기준 30km 권내 6 개현 > 31 동의절차상대상은아니지만나카무라지사는정부에 Shikoku 전력을주축으로한 6 개市설명회 실시를요청했으며, 이로인해야와타하마시의오이치로시장이 9 월 Ikata 원전재가동에동의, 나머지 5 개시의초장 ( 町長 ) 도 10 월 5 일 Ehime 지사의판단에맡긴다고밝힌바있음. 현지동의절차는 Ikata 초의회 (10 월 6 일 ) -Ehime 현의회 (10 월 9 일 ) -Ikata 초의장 (10 월 22 일 ) 순서로각각재가동에동의를표명, Ehime 지사가 10 월 26 일재가동에동의를표명함. 일본경제산업성은 Ikata 원전재가동에대해국민과지역에지속적인이해를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일본정부는 11 월초 Ikata 원전사고대비방재훈련을실시해, 원활한주민대피 여부를검증했음. 향후同원전은원자력규제위원회 ( 규제위 ) 가현지시설안전성을확인하는사용전검사와공사 계획인가승인을포함하는최종점검을받아야함. Ikata 원전의현지동의로인해규제위안전심사에합격한 3 기의원전 (Sendai, Takahama, Tkata) 5 기 (Sendai 1,2, Takahama 3,4, Ikata 3) 중현지의동의를얻지않은것은 Kansai 전력의 Takahama 3, 4 호기뿐임. ( 일본경제신문 2015.10.2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405-11 ( 우 ) 44543 http://www.ke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