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은사업용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보험으로, 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보험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의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권리와의무사항은다음의자동차보험약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목차 제 1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4 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7 제1장배상책임 7 제1절대인배상Ⅰ 7 제2절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7 제3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9 제2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10 제1절자기신체사고 10 제2절자기차량손해 12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16 제 1 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16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17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19 제 4 편일반사항 21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 21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22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23 제 4 장그밖의사항 27
2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29 < 별표2> 대물배상지급기준 36 < 별표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38 < 별표4> 과실상계등 39 < 별표5>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39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48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1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4 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7 제 1 장배상책임 7 제 1 절대인배상 Ⅰ 7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 7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9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10 제 1 절자기신체사고 10 제 2 절자기차량손해 12
4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1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보험계약에적용되는보험요율을말합니다. 3. 마약또는약물등 : 도로교통법 제 45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아니면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 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를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다.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 대이상이고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는그각각의자동차라.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그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정착 (*1) 또는장비 (*2)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3) 를포함합니다.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 (*1) 하거나장비 (*2) 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3)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4) 부속기계장치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를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장비 :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 예 : 하이패스단말기 ) 7. 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상도로 { 도로교통법제 44 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제 45 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제 54 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 제 1 항 제 148 조 ( 벌칙 ) 및제 148 조의 2( 벌칙 ) 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 } 에서
5 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8. 운행 : 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2 호 ) 9. 음주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를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3 호 ) 12. 자동차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 ) 를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구체적인피보험자의범위는각각의보장종목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를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마.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바.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를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의부모 : 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를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배우자 :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자녀 :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16. 휴대품및소지품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1)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을말합니다. (*2)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17. 대체폐차대체폐차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3 조또는제 33 조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건설교통부장관의행정지시에따라신자동차로대체등록을하기위하여노후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사업용자동차의소유자가자진하여신자동차로대체등록하기위하여노후자동차를말소등록하는것으로서차종및등록번호가동일하게대체된경우를말합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6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2 조 ( 자동차보험의구성 )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의 5 가지보장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자동차보험에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의해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보상한도에한함 )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가입하는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에해당하지않는보장종목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3 각보장종목별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상세한내용은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에규정되어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내용 가. 대인배상 Ⅰ 나. 대인배상 Ⅱ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한도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2. 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나.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7 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제 1 장 1) 배상책임 제 1 절대인배상 Ⅰ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대인배상 Ⅰ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4 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Ⅰ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다음에서정하는자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2) 자동차보유자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 대인배상 Ⅰ 의피보험자로봅니다. 1. 3) 기명피보험자 2. 4) 친족피보험자 3. 5) 승낙피보험자 4. 6) 사용피보험자 5. 7) 운전피보험자 제 5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는 대인배상 Ⅰ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 조의규정에따라피해자가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음지급한날부터 3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 제 6 조 ( 보상하는손해 ) 1 대인배상 Ⅱ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 대인배상 Ⅰ 에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한함 ) 를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7 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Ⅱ 와 대물배상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1. 8) 기명피보험자 2. 9) 친족피보험자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의 3 가지보장종목으로구성함 2)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3 호 ) 3)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 4)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 5)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 6)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7)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8)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 9)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8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3. 10) 승낙피보험자. 다만, 11)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12) 사용피보험자 5. 13)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인배상 Ⅱ 와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대여사업용자동차인경우 14) 임차인이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사용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7. 피보험자가제 3 자와손해배상에관한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인하여늘어난손해 8. 피보험자본인이 15) 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 16) 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한도에서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2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 대인배상 Ⅱ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만약, 이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 2. 17)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사용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나자녀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 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을포함합니다 ) 2.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4. 다른사람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 18) 휴대품에생긴손해 10)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 11) 자동차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 ) 를말함 12)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13)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14) 임차인 : 임대차계약에서, 돈을내고물건을빌려쓰는사람 15)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함. 16)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3 호 ) 17)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18) 휴대품 :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9 5.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 19) 소지품에생긴손해. 그러나훼손된소지품에한하여피해자 1 인당 200 만원의한도에서실제손해를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 기타지하시설물을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및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 4 제 1 항제 2 호와관련해서보험회사가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제 1 항에따라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액을지급한날부터 3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1 이장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마다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 1 항제 1 호, 제 6 호, 제 9 호및제 3 항제 6 호를제외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정하는보험금의한도가증액되지는않습니다. 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금액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되다음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1.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2.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지급보험금 = 또는 법원의확정판결등 (*1) 에따라 + 비용 - 공제액 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2 소송 ( 민사조정, 중재를포함 ) 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등 (*1) 에따라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 ) 을제 1 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3 제 1 항의 비용 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1.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2.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비용또는유익한비용 3. 그밖에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4 제 1 항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1.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되는금액또는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 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 20) 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TIP. (*1) 법원의확정판결등 이라함은법원의확정판결또는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조정결정, 중재판정등을말합니다. 제 11 조 (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 1 피보험자본인이 21) 음주운전이나 22) 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 19) 소지품 :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1)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 *2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20) 부분품 : 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 21)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 22)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함.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10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 Ⅱ 는 300 만원, 대물배상 은 100 만원 2.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 은 300 만원, 대물배상 은 100 만원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이사고부담금을미납하였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이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제 1 절자기신체사고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신체사고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다음의어느하나의사고로인하여상해 (*1) 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충돌나. 화재또는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낙하 TIP. (1*) 피보험자의신체에이상이있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제 13 조 ( 피보험자 ) 1 자기신체사고 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23) 기명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 2. 24) 친족피보험자 3. 25) 승낙피보험자. 다만, 26)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27) 사용피보험자 5. 28)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2 위제 1 항의피보험자의 29) 부모, 30) 배우자, 31) 자녀 제 1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23)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 24)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 25)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 26) 자동차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 ) 를말함 27)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28)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29) 부모 : 부모, 양부모 30) 배우자 :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31) 자녀 :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11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그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2.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3.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대여사업용자동차인경우 32) 임차인이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사용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장소에탑승중생긴손해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한도로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필요로하는때에는,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애가남은때에는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2)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에따라,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1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자기신체사고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따라산출한금액및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써 33) 과실상계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 34)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 Ⅰ ( 정부보장사업포함 ) 및 대인배상 Ⅱ 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나. 배상의무자이외의제 3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 4. 다만, 위제 3 호의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애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 32) 임차인 : 임대차계약에서, 돈을내고물건을빌려쓰는사람 33) 과실상계 : 손해의발생, 확대에있어서피해자측에도과실이있는경우에는, 당사자간에손해액을공평하게부담한다는원칙으로손해배상액을결정할때에, 피해자측의과실의정도에따라과실비율상당액이손해액에서공제되는제도 34) 공제계약 : 같은종류의직업을가진사람이나같은사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운영하는공제에가입한계약으로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가입된계약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12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2 절자기차량손해 제 17 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 (*1) 을한도로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 35) 부속품과 36) 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1. 타차 (*2) 와의충돌및접촉으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TIP. (*1) 보험가액 이라함은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2) 타차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그자동차의등록번호 ( 차량번호또는차대번호를말함 ) 와사고발생시의운전자또는소유자의신분이확인된경우에한합니다. 제 18 조 ( 피보험자 ) 자기차량손해 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 19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대여사업용자동차인경우 37) 임차인이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사용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7.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35) 부속품 : 자동차에정착 (*1) 또는장비 (*2)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3) 를포함함.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함.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 (*1) 하거나장비 (*2) 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3)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장비 :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 예 : 하이패스단말기 ) 36)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 37) 임차인 : 임대차계약에서, 돈을내고물건을빌려쓰는사람
13 8.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자연소모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0.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타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하며타차의등록번호와운전자또는소유자의신분이확인된경우에한합니다.). TIP. (*1) 가해자가확정된사고 라함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타이어나튜브를훼손하거나파손한사고로, 경찰관서를통하여가해자 (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 ) 의신원이확인된사고를말합니다. 1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38) 무면허운전, 39) 음주운전또는마약 약물운전 (*1) 을하였을때생긴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나. 30일을초과하는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해피보험자동차를빌린임차인 (*2). 다.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생계를같이하는친족 TIP. (*1) 마약 약물운전 이라함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2) 임차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 감사또는피용자 ( 피용자가피보험자동차를법인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 를포함합니다. 제 2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8)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 39)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14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1) 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TIP. (*1) 전부손해 이라함은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3 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16 제 1 장피보험자보험금의청구 16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17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19 제 4 편일반사항 21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 21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22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23 제 4 장그밖의사항 27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29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36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38 < 별표 4> 과실상계등 39 < 별표 5>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39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48
16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3 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 1 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제 21 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자기차량손해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되었을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제 22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1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할때에는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그밖의원인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피해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그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제 23 조 ( 제출서류 ) 피보험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3.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4.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17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 3 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8.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 9.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자기신체사고 제 24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피보험자가 40) 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23 조 ( 제출서류 ) 에서정하는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제 25 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 41) 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제 26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하며,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40)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 41) 항변 : 민사소송법에서상대편의주장이나신청을배제하기위하여대립하는별개의사항을주장하는일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18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손해배상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4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손해배상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손해배상청구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7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손해배상액을일정기간으로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각정기금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지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제 27 조 ( 제출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청구하는경우필요서류등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 28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42) 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의해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정한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거나이약관상보 42)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
19 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는가지급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손해배상액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손해배상액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27 조 ( 제출서류 ) 에정한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제 29 조 ( 보험금의분담 )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에서는다음과같이보험금을분담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있는경우 :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각각의보험회사에가입된자동차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을때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에서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 43)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의한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니다.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제 30 조 ( 보험회사의대위 ) 1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의범위에서제 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경우제 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보험금을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44) 무면허운전이나 45) 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 46) 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47)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하여갖는권리.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43)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44)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함 45)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 46) 마약또는약물 : 도로교통법 제 45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47) 자동차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 ) 를말함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20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31 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1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2 보험회사가보험금의지급여부나지급금액에관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32 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협조요청이있는경우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48)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 49) 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 이하같음 ) 내에서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 제 33 조 ( 공탁금의대출 ) 보험회사가제 32 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에서 50)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출금의이자는 51) 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정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 ) 의회수청구권을보험회사에 52) 양도하여야합니다. 48) 중재 : 분쟁에끼어들어쌍방을화해시킴 49)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 50) 가압류 :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이채권자를위하여나중에강제집행을할목적으로채무자의재산을임시로확보하는일 51) 공탁금 : 법령의규정에따라공탁소에맡겨두는돈 52) 양도 : 권리나재산, 법률에서의지위따위를남에게넘겨줌
21 제 4 편일반사항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 제 34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 1 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 이하 제 1 회보험료등 이라함 ) 을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이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했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회사는제 37 조 ( 보험기간 ) 의규정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 1 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승낙전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제 35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청약을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통신판매보험계약 (*1) 에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약관을교부하고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 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사이버몰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는약관을드리고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이나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광기록매체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전해드릴수있으며, 전화를이용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에서는확인서를제공하여청약서부본을드리는것을갈음할수있습니다.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계약체결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53) 의무보험은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지않은경우나.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청약시보험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다.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5 제 4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보험회사는이미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TIP. (*1) 통신판매보험계약 이라함은보험회사가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계약을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 제 3 호및제 10 호의규정에의한방식을포함합니다. 제 36 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회사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 사용한보험안내자료 (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 의내용이보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53)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의해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의해 1 사고당 2016.3.31 일이전 1 천만원, 2016.4.1 일이후 2 천만원보상한도 ). 단, 영업용자동차보험의경우 대인배상 Ⅱ ( 피해자 1 인당 1 억원이상 ) 도의무보험임.
22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37 조 ( 청약철회 ) 1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린것에관해다툼이있으면보험회사가이를증명합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 (*1) 가보험계약의청약을한경우 2. 청약한날로부터 30 일이지난경우 3. 의무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보험계약 TIP. (*1) 전문보험계약자 라함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과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등을말하며, 구체적인범위는 보험업법 제 2 조제 19 호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4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나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제 4 항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 38 조 ( 보험기간 )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2. 예외 :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1) 및의무보험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 시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의무보험 ( 책임공제를포함합니다 ) 의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 시부터시작합니다. TIP. (*1)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라함은자동차판매업자또는그밖의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부터 10 일이내에처음으로그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양수인이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되어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제 39 조 ( 사고발생지역 )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보장종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 40 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관해서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하며, 3 호의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검사에관한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하며이하같음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
23 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연령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보험청약서에기재된사항중에서보험료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내도록청구하거나, 제 49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 1 항제 1 호, 제 4 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제 41 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하거나, 제 48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 1 항제 2 호, 제 4 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위험물을싣게된사실 3. 그밖에위험이뚜렷이증가하는사실이나적용할보험료에차이가발생한사실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알리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 42 조 ( 사고발생시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에서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사고에대한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라.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는보험회사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사고에관해조사하는데협력하여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1 항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보험금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않습니다.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제 43 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1 보험계약자는 54) 의무보험을제외하고는보험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에정한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권리 의무를피보험자동차의 55) 양수인에게이전함에따라보험계약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제 43 조 ( 피보험자동차의 56) 양도 ) 에따릅니다. 54)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의해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의해 1 사고당 2016.3.31 일이전 1 천만원, 2016.4.1 일이후 2 천만원보상한도 ). 단, 영업용자동차보험의경우 대인배상 Ⅱ ( 피해자 1 인당 1 억원이상 ) 도의무보험임. 55) 양수인 : 타인의권리, 재산, 법률에서의지위따위를넘겨받는사람 56) 양도 : 권리나재산, 법률에서의지위따위를남에게넘겨줌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24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등그밖의계약의내용 2 보험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내용의변경으로보험료가변경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가사망한경우이보험계약에의한보험계약자의권리 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법정상속인에게이전합니다. 제 44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 57) 승계되지않습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부터양수인에대하여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2 보험회사가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자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 58) 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 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되기전의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여법정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법정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제 45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 59) 양도한다음그자동차와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교체된자동차에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때부터이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적용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보험회사가승인할때에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서면등의방법으로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제 1 항에의한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60) 대체폐차한때에는대체된자동차를등록한날로부터대체된자동차에이보험계약이승계됩니다. 4 제 1 항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 라함은사업용자동차로서 2 종 3 종화물자동차간또는개인택시 개인소유 1 종 2 종 3 종 4 종화물자동차간에교체한경우를포함합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6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교체된자동차를사용하다가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7) 승계 : 다른사람의권리나의무를이어받는일 58) 매매계약 : 당사자의한쪽이어떤재산권을상대편에게넘겨줄의무를지고상대편이여기에대금을지급할의무를짐으로써성립하는약속 59) 양도 : 권리나재산, 법률에서의지위따위를남에게넘겨줌 60) 대체폐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3 조또는제 33 조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건설교통부장관의행정지시에따라신자동차로대체등록을하기위하여노후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사업용자동차의소유자가자진하여신자동차로대체등록하기위하여노후자동차를말소등록하는것으로서차종및등록번호가동일하게대체된경우를말함
25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 해당기간기납입보험료총액 365( 윤년 : 366) 제 46 조 ( 보험계약의취소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사기에의해보험계약을체결한점을증명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기간이시작된날부터 6 개월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7 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3 개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합니다. 제 48 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61) 의무보험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제 4 항에정한자동차 (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제 43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또는제 44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제 44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제 44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5.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을맺은경우 6.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의 2 에서정하는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한하여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제 49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1 보험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였을때, 그사실을안날부터 1 월이내에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1 호 제 2 호 제 4 호 제 5 호에의한계약해지는의무보험에대해적용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3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 항의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6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의해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의해 1 사고당 2016.3.31 일이전 1 천만원, 2016.4.1 일이후 2 천만원보상한도 ). 단, 영업용자동차보험의경우 대인배상 Ⅱ ( 피해자 1 인당 1 억원이상 ) 도의무보험임.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26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나.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하였을때다.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6 개월이경과한때라.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또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대해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하게알리도록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하게알린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측정하는데관련이없을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않은때 2.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제 40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을증가시킨것이아닌때에는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정한자동차검사를받지않은경우 4. 보험회사가제 40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2 항, 제 41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 제 44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제 4 항, 제 45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제 4 항에따라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부터 14 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내지않은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제 40 조제 1 항에서규정하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을안날부터 1 월이지난경우나.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제 41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하는사실을통지받은후 1 월이지난경우 5.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발생한경우.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해서도보상하지않으며, 이경우보험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이증명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다른보험의가입내역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렸다는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아니합니다. 제 50 조 ( 보험료의환급등 ) 1 보험기간이시작되기전에보험료가변경된때에는변경전보험료와변경후보험료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고의 과실로보험료가적정하지않게산정되어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부터 3 일이내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이자 ( 납입한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취소되거나해지된때, 또는그효력이상실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제 35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 4 항에의해계약이취소된때에는보험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되거나해지된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 62) 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않습니다. 6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보험계약에적용되는보험요율
27 4 제 3 항에서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 의무보험의해지는제외 ) 2. 보험회사가제 45 조 ( 보험계약의취소 ) 또는제 48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에따라보험계약을취소하거나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보험계약의효력상실 5 보험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6 운휴 1. 보험계약자가노사분규또는기타이와유사한사유등으로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휴업하여이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동차의운행을중지한때에는그운행중지기간 ( 이하 운휴기간 이라합니다 ) 이 30 일을초과한경우에는운휴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관계관청에휴업신고가된날로부터관계관청에휴업종료시신고가된날의전날까지로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가있기전에보험회사에운행재개의사실을서면으로통지한때에는그사실을접수하기전날까지로합니다. 3. 운휴기간이발생한경우보험계약자는관계관청에휴업신고를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와함께운휴기간의개시일자와피보험자동차의명세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를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4. 운휴기간중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가운행한사실이있을때에는보험회사에통지한명세상의모든자동차에대하여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7 이약관에의해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낸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돌려드리는경우에는보험료를반환할의무가생긴날부터 3 일이내에드립니다. 8 보험회사가제 7 항의반환기일이지난후보험료를반환하는경우에는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다만, 이약관에서이자의계산에관해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 4 장그밖의사항 제 51 조 ( 약관의해석 ) 1 보험회사는 63) 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보험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52 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 1 보험회사는제 23 조 ( 제출서류 ) 제 5 호, 제 6 호의배상의무자의개인정보와제 41 조 ( 사고발생시의무 ) 제 2 호나목, 다목의피해자, 가해자및증인의개인정보를보험사고의처리를위한목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에의한의무의이행및관리를위한판단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22 조내지제 24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 같은법시행령제 28 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보험료할인 할증에관한사항, 특별약관의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63) 신의성실 : 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 상대편의신뢰에어긋나지아니하도록성의있게행동하여야한다는원칙. 민법은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을이원칙에따르도록하고있음
28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53 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제 54 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 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 64) 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 55 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제 56 조 ( 분쟁의조정 ) 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밖에이해관계에있는자사이에분쟁이있을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65) 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제 57 조 ( 관할법원 ) 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제 58 조 ( 준용규정 )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64) 예금자보호법 1 보험계약자 개인 ( 개인사업자포함 ) 인경우 : 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되, 보호한도는본보험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약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 1 인단 최고 5 천만원 이며, 5 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음 2 보험계약자 법인 인경우 : 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호공사가보호되지않음 65) 조정 : 분쟁을중간에서화해하게하거나서로타협점을찾아합의하도록함
29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가. 사망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함. 항목 1. 장례비지급액 : 3,000,000 원 지급기준 2. 위자료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이상 60 세미만인경우 : 45,000,000 원 (2) 사망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인경우 : 40,000,000 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지급기준 청구권자신분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 단위 : 만원 ) 시부모 장인장모 1 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위가. 의위자료총액에서위 (2) 의청구권자별실지급위자료의합산액을차감한금액으로하며, 위가. 의위자료총액을초과할경우에는실지급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함. 3.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사망한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제세액공제 ) 에서본인의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을곱한금액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 산식 >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 사망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 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 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증명할수있는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 용어풀이 > 1 급여소득자 라함은소득세법제 20 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2 근로의대가로받은보수 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30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항목 3.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 용어풀이 > 3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하거나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하거나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나 ) 사업소득자 1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 산식 >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되는경에는위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않고그증명된경비를공제함. 2.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그비율을적용함. 3. 투자비율은증명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 로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 를한도로타당한율을적용함. 2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경우에는위 1 의산식에따르지않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위 1 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 용어풀이 > 1 이보험계약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 19 조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2 이보험계약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ㆍ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함. < 산식 >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보통인부임금 )/2 * 월임금산출시 25 일을기준으로산정 다 ) 그밖의유직자 (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증명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인정함. 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증명하기곤란한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임금나 )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임금다 ) 그밖의유직자 : 일용근로자임금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ㆍ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 : 19 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19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31 항목 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 학생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과증명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증명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따라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5) 외국인 ( 가 )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증명이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증명이가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2 위 1 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 무직자 (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연한을 65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2) 피해자가사망당시 ( 후유장애를입은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일 ) 56 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 56 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에의하되, 사망일또는노동능력상실일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부터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 56 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 피해자의나이취업가능월수피해자의나이취업가능월수 56 세부터 59 세미만 59 세부터 67 세미만 48 월 36 월 67 세부터 76 세미만 76 세이상 24 월 12 월 (3) 정년이 60 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사회통념상 60 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연한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 취업시기는 19 세로하되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6) 외국인 ( 가 ) 적법한일시체류자 (*1) 인경우생활본거지인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적법한일시체류자가국내에서취업활동을한경우아래 ( 다 ) 를적용함. ( 나 ) 적법한취업활동자 (*2) 인경우외국인근로자의적법한체류기간동안은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하고, 적법한체류기간종료후에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 사고당시남은적법한체류기간이 3 년미만인경우사고일부터 3 년간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함. ( 다 ) 그밖의경우사고일부터 3 년은국내의소득기준을, 그후부터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1) 적법한일시체류자 라함은국내입국허가를득하였으나취업활동의허가를얻지못한자를말합니다. (*2) 적법한취업활동자 라함은국내취업활동허가를얻은자를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따라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 1 1 1 + + + 1+i (1+i) 2 (1+i) n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32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나. 부상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에서정한상해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항목 지급기준 1. 적극손해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 가 )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 일의범위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 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은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포함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2.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급별로인정함. ( 단위 : 만원 )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3. 휴업손해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는경우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지급함. 산식 > 80 1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100 나. 휴업일수의인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에서인정 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2) 가사종사자 ( 가 )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액으로함.
33 항목 지급기준 3. 휴업손해 ( 나 )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다른사람으로하여금종사케한경우에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3) 무직자 ( 가 )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밖의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그밖의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그밖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을지급함. 가. 입원하는경우입원기간중한끼당 4,030 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나. 통원하는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 일 8,000 원 다. 후유장애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항목 1.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지급기준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 노동능력을상실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이상 60 세미만인경우 : 45,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70% ( 나 ) 노동능력을상실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인경우 : 40,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 단위 : %, 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인정액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다. 부상위자료와후유장애위자료가중복될때에는양자중많은금액을지급함.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34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항목 지급기준 2.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후유장애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노동능력상실직전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 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 년간으로하며, 그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 학생포함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후유장애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그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 3 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한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 마. 라이프니츠계수사망한경우와동일 3.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1 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애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하는자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 마 )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35 항목 지급기준 3. 가정간호비 ( 바 )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 욕창을방지하기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다른사람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 나. 지급기준가정간호인원은 1 일 1 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36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항목 지급기준 1. 수리비용가. 수리비원상회복이가능하여수리하는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 (2) 열처리도장료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량연식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 (3) 한도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의 120% 를한도로지급함. 다만, 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30% 를한도로함 ( 가 ) 내용연수 (*1) 가지난경우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 조제 2 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승용자동차나승합자동차 ( 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7 조제 1 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화물자동차 TIP.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정하는내용연수를말합니다. 2. 교환가액가. 지급대상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을초과하여수리하지않고폐차하는경우 (2)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사고 나. 인정기준액 (1)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당액 (2)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에상당하는동종의대용품을취득할때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가. 대상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는차종인경우에는차량만을빌릴때를기준으로동종의대여자동차를빌리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1). 다만, 보험회사는피해자의선택에따라동종의자동차를직접제공할수있으며동종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은동급의일반적인차량을제공할수있음. TIP. (*1) 통상의요금 이라함은자동차대여시장에서소비자가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자동차를빌릴때소요되는합리적인시장가격을말합니다. ( 나 ) 대여자동차로대체하여사용할수없는차종은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으로하며,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에서실임차료. 다만, 5 톤이하또는밴형화물자동차의경우중형승용차급한도로대차가능 (2) 대차를하지않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종대여자동차대여시소요되는통상의요금의 30% 상당액 ( 나 )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의 30% 상당액
37 항목 지급기준 3. 대차료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 일을한도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10 일 4. 휴차료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 1 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 ( 가 )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 일을한도로함.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에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부터 30 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 일 5. 영업손실가. 지급대상소득세법령에정한사업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써상실된이익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일용근로자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 일을한도로함. 사고로인한자동차 ( 출고후 2 년이하인자동차에한함 )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출고후 1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급하고, 출고후 1 년초과 2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0% 를지급함.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38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보험가입금액상해등급보험가입금액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500 만원 800 만원 75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400 만원 250 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80 만원 140 만원 12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주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2)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500 만원 1,350 만원 1,200 만원 1,050 만원 900 만원 750 만원 600 만원 450 만원 360 만원 270 만원 210 만원 150 만원 90 만원 60 만원 3,000 만원 2,700 만원 2,400 만원 2,100 만원 1,8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20 만원 540 만원 420 만원 300 만원 180 만원 120 만원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 억원 9,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3,000 만원 2,400 만원 1,8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주 )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의함
39 < 별표 4> 과실상계등 항목 지급기준 1. 과실상계가. 과실상계의방법 (1) 이기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2) 대인배상 Ⅰ 에서사망보험금은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 2,000 만원에미달하면 2,000 만원을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경우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해당액 ( 입원환자식대를포함 ) 을보상함. (3) 대인배상 Ⅱ 에서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및후유장애보험금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해당액 ( 입원환자식대를포함하며,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 ) 을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을참고하여산정하고, 사고유형이그기준에없거나그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적용함. 그러나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2. 손익상계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보험금을지급함. 3. 동승자에대한감액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는 < 별표 5>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함. 4. 기왕증이약관의 < 별표 1> 에서정하는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에대한보험금을산출하는경우, 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은보상하지아니함. 다만, 이미가지고있던증상이라도당해사고로인해추가된부분은보상함. < 별표 5>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운전자 ( 운행자 ) 의승낙이없는경우 운전자의승낙이있는경우 동승의유형운행목적감액비율 (*1) 강요동승무단동승 동승자의요청 상호의논합의 운전자의권유 거의전부동승자에게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거의전부운전자에게 (*1) 다만, 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 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서관례에따름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우에는위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수정비율 +10~20% 100%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별표. 보험금지급기준
40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상해급별 2016.3.31. 이전사고 보험가입금액 2016.4.1. 이후사고 1 급 2 천만원 3 천만원 상해내용 1. 수술여부와상관없이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에해당한다 ) 2. 양안안구파열로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3. 심장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또는스탠트그라프트삽입술을시행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완전사지마비또는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6. 척수손상을동반한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 7. 척수손상을동반한척추신연손상또는전위성 ( 회전성 ) 골절 8.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상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10.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대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골의분절소실로유리생골이식술을시행한상해 ( 근육, 근막또는피부등연부조직을포함한경우에해당한다 ) 14.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의심한손상이몸표면의 9 퍼센트이상인상해 15. 그밖에 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 급 1 천만원 3 급 1 천만원 1 천 500 만원 1 천 200 만원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손상또는식도손상으로절제술을시행한상해 3.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의일부분이라도적출수술을시행한상해 4. 신장파열로수술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불완전사지마비를동반한상해 6. 신경손상없는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로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또는경추골절 ( 치돌기골절을포함한다 ) 또는탈구로할로베스트나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 7.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전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9.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10.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대퇴골경부분쇄골절, 전자하부분쇄골절, 과부분쇄골절, 경골과부분쇄골절또는경골원위관절내분쇄골절 12.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3. 하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사지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 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3. 단안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절제술을제외한개흉또는흉강경수술을시행한상해 ( 진단적목적으로시행한경우에는 4 급에해당한다 ) 6. 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또는요도내시경을이용한요도절개술을시행한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