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1 무역체제의수립 (1945-1960) 특징 무역정책부재와통제정책 무역면허제, 수출입품목통제, 물물교환 1946 대외무역규정 발표대외무역은군정및관영무역전환 1949 신관세법제정 세법적성격과통관법적인성격 1950 한국은행창설과거무계획적무역정책정비 전시재정조달기여 관세임시중징법마련 1952 구상무역제도채택 수출지원을위한금융제도실시 한국무역은대부분국제수지와관계없는원조로충당되었고, 주로값싼생활물자에대한수입정책이지속되면서무역역조발생
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1 무역체제의수립 (1945-1960) 1955 IMF, IBRD 가입 1956 한미우호통상형태조약 대일편중무역의탈피계기 1957 무역법제정무역의기본체계를갖추는계기 2 국제통상기초의확립 (1960 년대 ) 특징한국의수출입정책과통상외교등통상정책전반의기초가확립된시기 1970 년대와 1980 년대수출위주성장정책에대한기초제공 1964 수출종합시책발표수출산업단지조성및수출금융확대 1965 일본과무역협정체결 1967 무역거래법제정 수출관련법규의통합정비 GATT가입 다자간무역체제의국제교역질서편입 국제교역질서가개도국의경제개발에유리한방향으로전개되는가운데한국의 GATT 가입은수출위주의성장정책을추구하는데도움
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3 수출주도통상정책 (1970 년대 ) 고도성장기기여 특징 1960년대기초가마련된각종수출장려및지원제도가정착된시기 강화된수출지원정책과수출중점산업육성정책이수립 / 시행된시기 6 차다자간협상에서합의된관세인하등도수출전선확대에유리하게작용한시기 197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제정 1974 무역거래법개정 동구권국가와무역거래허용 1975 종합무역상사제도도입 1976 종합무역상사지정여건완화 해외지사설립을통해다양한형태의수출활동장려 1977 수출 100 억불달성수입정책의방향이수출의양적인증대에서경상수지규모의효율적운영을통해무역상대국과의통상마찰을피하기위해수입자유화로선회
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4 수동적시장개방 (1980 년대 ) 특징무역마찰의완화를위해개방이많이강조된시기 1980 년대한국경제에유리한대외환경이조성된시기 1985 년엔화가치절상으로한국수출품의가격경쟁력이상승하고 1983 년부터유가하락등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 저현상이한국경제에유리하게작용한시기 1985 미국의한국보험시장대상통상법 301조발동 1986 미국의국내생명보험시장신규진출허용 미국통상법 301조와관련한한미통상협정일괄타결 1987 관세인하정책시행 1988 수입규제품목의자유화계획발표 관세인하정책시행수입감시품목을단계적으로축소후수입감시제도폐지상공부는대미수출자율규제확대실시 미국은한국을포함신흥공업국의일반특혜관세제도졸업발표
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4 수동적시장개방 (1980 년대 ) 1989 농수산물수입자유화예시계획과수입자유화계획발표 제 3 차한미통상실무회담타결 ( 워싱턴 ) 5 능동적세계화 (1990 년대 ) 특징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본격적인개방화가진행된시기문민정부의세계화선언은서울올림픽개최이후조성된국제화추세를더욱가속화시키는계기제공 경제체질의구조적개선이동반되지않은상태에서단기간급속히이루어진개방화로발생한 1997 년의외환위기는한국경제를최악의사태로연결 1990 북방국가와의통상요령고시통상외교대상의확대도모석유류관세인하관세법개정연도별관세인하계획수립
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5 능동적세계화 (1990 년대 ) 1991 1992-1994 수입자유화계획발표상공부 43개농수산물품목에대해수입자유화실시 1992 양허관세율인하방안발표 1993 한중수교체결 1994 농축산물 45 개및공산품 1 개품목의수입자유화 구동구권공산국가에대한수출통제완화관세청의관세행정규제완화 1995 관세법개정 WTO협정에따라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규정정비 WTO가입 1996 OECD가입
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6 FTA 정책의추진 (2000 년이후 ) 특징 한국경제의폐쇄성을극복하여새로운도약을모색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시기 산업계의중복투자부문에대한구조조정을위한빅딜을주도하여금융권과산업부분의비효율적인요소정리 추진전략 동시다발적 FTA 의추진 한국의지역주의정책은다른국가에비해출발이늦었기때문에대등한수준에도달하기위해순차적인접근보다는여러국가와의 FTA 협상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는전략 단기간에다수의 FTA 체결가능 FTA 별로부정적인효과를상쇄ㆍ보완 장점 서로경쟁관계에있는협상대상국의보다적극적인태도유발
6 FTA 정책의추진 (2000 년이후 ) 추진전략갑작스런개방의충격을완화하기위해경제적타당성이있는국가들과 FTA를추진함에있어단순한관세철폐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는높은수준의 FTA추진 체결현황 2004 한-칠레 FTA발효 2006 한-싱가포르 FTA발효한-EFTA FTA발효 2007 한-ASEAN FTA발효 2010 한-인도 CEPA발효 2011 한-EU FTA발효 한-페루 FTA발효 2012 한-미 FTA발효 상품분야국한 2009 한 -ASEAN FTA 발효서비스분야와투자분야확대 2013 한-터키 FTA발효 2014 한-호주 FTA발효 2015 한-캐나다 FTA발효한-중국 FTA발효 2016 한 - 뉴질랜드 FTA 발효한 - 베트남 FTA 발효한 - 콜럼비아 FTA 발효
1. 한국통상정책의변화 6 FTA 정책의추진 (2000 년이후 ) NAFTA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1 한 - 칠레 FTA 체결의의 주요내용 우리나라최초의 FTA 로지역무역협정확대의디딤돌역할 농업을포함한전산업을자유화대상포함 농업분야 한국 칠레 품목수기준 96.2% 를 10 년내관세철폐 품목수기준 96.4% 를 10 년내관세철폐 한국 민감품목은점진적관세철폐 쌀, 사과, 배등을관세철폐대상품목에서예외 상품분야칠레냉장고, 세탁기등을자유화품목에서제외 포도의경우비수기포도 (11 월 ~4 월 ) 에대해서만 10 년간계절관세도입 정부조달협정분야 칠레가추진중인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한국기업의참여가능 ( 연간정부조달규모 30 억달러추정 )
1 한-칠레 FTA 최근동향 FTA체결후양국의무역규모가성장하였고, 특히한국기업이남미시장을개척하는데교두보역할을했다는평가 BUT 칠레가중국 일본등과 FTA를체결하면서시장선점효과감소서비스 투자 원산지등최신글로벌규범반영하지못해개선필요성제기 So 정부는 2016 년 11 월개정협상개시선언
2 한 - 싱가포르 FTA 체결의의 개성공단등북한의경제특구에서생산한제품에대해한국에서생산된제품에부여하는것과동일한특혜관세를부여하여개성공단등에서생산된제품의해외판로확보및남북경협사업의활성화기여 싱가포르와의교역확대뿐아니라동남아시장진출기반강화계기 세계적인물류, 금융및비즈니스의중심지이며다국적기업의유망투자대상국가인싱가포르와의연계강화로경제시스템선진화계기 주요내용 상품분야 한국 10,315 개품목 (91.6%) 에대해최장 10 년내관세철폐 10,315 개품목중 6,724 개품목 (59.7%) 은관세즉시철폐 싱가포르 모든품목에대해관세즉시철폐
3 한 - 아세안 FTA 체결의의거대경제권과맺은최초의 FTA로우리나라가추진하는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본격적인괘도에진입하였다는점 인구 5 억의거대시장에보다적극적으로진출할수있는발판을마련 발전의정도가상이한 ASEAN 10 개회원국과의협상에서비교적높은수준의 FTA 를이끌어냄으로써 ASEAN 지역에서의한국산제품의수출과한국기업의진출계기를마련하였다는점 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폭넓은역외가공허용품목및기준을얻어냄으로써개성공단개발사업에기여하였다는점
3 한-아세안 FTA 최근동향실질적인자유화정도가높지않고원산지기준이복잡한이유등으로한국기업들의 FTA활용률이다른 FTA보다낮다는문제지적 So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2014, 부산 ) 를계기로 2020년교역목표를 2천억달러로설정하고 FTA 추가자유화추진합의제13차한 아세안경제장관회의 (2016. 9, 라오스 ) 에서추가자유화협상공식화 14차한 아세안경제장관회의 (2017. 9, 필리핀 ) 에서추가자유화가속화방안논의
4 한-인도 CEPA(FTA) 인도시장의중요성약 12억인구 ( 세계2위 ) 의시장을보유하고있고, PPP기준 GDP규모가약 8 조달러로세계 3위인거대신흥거대시장 (2015년 IMF기준 ) 아직경제개발초기단계이나, 신흥경제국가중성장잠재력이큰경제권
4 한-인도 CEPA(FTA) 체결의의 1) 일본 중국 EU 등주요경쟁국보다먼저 FTA를체결하여신흥거대시장의선점가능 2) 인도정부의반덤핑조치발동완화 ( 가격경쟁력제고 ) 를통해수출증대가능 3) 1차산업을제외한음 식료품, 섬유, 의류등약 20개분야를개방하여제조업전반의투자허용 4) 수입제품가격하락과제품, 서비스선택폭확대로소비자후생증가 5) 인도와의경제통상협력관계를구축하여향후인도의인접국가들 ( 남아시아 ) 과경제협력관계형성가능
4 한-인도 CEPA(FTA) 최근동향양국의교역과투자확대에기여했으나다른 FTA보다자유화율이낮고원산지기준이엄격해개선필요성제기 So 한 인도정상회담 (2015. 5, 서울 ) 에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개선협상개시합의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제3차개선협상 (2017. 9, 서울 ) 에서연내실질적인성과도출합의
5 한 -EU FTA 한국 EU와 FTA를체결한동아시아최초의국가로 EU시장에서일본, 중국등경쟁국에비해유리한위치선점 EU 아시아진출의교두보확보 체결의의 주요내용 상품분야 한국 관세 EU 자동차분야 공산품과임산물의전체품목의관세를단계적철폐 97% 의품목에대한관세 5 년내철폐 나머지품목중 44 개를제외하고 6-10 년걸쳐관세철폐 5 년내모든관세철폐 배기량 1,500cc 이상의승용차는 3 년이하는 5 년간에걸쳐철폐
5 한 -EU FTA 주요내용 농산물분야한국 EU 관세행정 쌀시장개방제외 농산물의일부품목은현행관세및수량제한유지, 계절관세, 세번분리, 세이프가드적용등예외규정 삼겹살포도주 10 년간에걸쳐관세철폐관세즉시철폐 현행의관세환급제도유지 서비스및투자분야 지적재산권분야 Positive 방식의개방합의 지리적표시제강화 저작권은사후 70 년까지보장
6 한 - 미 FTA 체결의의아시아에서최초로미국과 FTA를체결한국가 한국경제가마이너리그에서메이저리그로업그레이드되는계기마련 한국이중국의가격경쟁력과일본의기술경쟁력사이에끼여있는넛크래킹 (Nut-Cracking) 상태를극복할수있는돌파구마련평가 FTA 중가장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노동, 환경등경제와사회제반분야포함 세계 1 의경제대국이며글로벌스탠다드를선도하는미국과체결 주요내용 상품분야 모든품목에서관세철폐 수입액기준 97%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 3 년이내철폐
6 한-미 FTA 주요내용 자동차분야 자동차부품 즉시관세철폐 승용차 4년후관세철폐 트럭등일부분야 7년후관세철폐 농산물분야 쌀 자유화품목제외 식용감자등일부품목 현행관세유지 쇠고기, 사과등민감품목 10년이상의관세철폐기간허용 섬유분야 수입액기준 61%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즉시철폐 나머지모든품목에대해서도점진적인관세철폐 역외가공지역의지정을통한특혜관세인정 무역구제제도의투명성제고및협의기능강화 투자보호요건명확화
6 한-미 FTA 최근동향한 미 FTA 개정협상합의 (2017. 10, 워싱턴 ) 미국의협상목표 : 무역적자해소와한미 FTA 이행문제 자동차 철강 적자가 77% 증가한 240 억달러까지증가하면서전체무역적자 의거의 90% 차지한다는논리로개정요구 한국산철강은각종반덤핑관세를적용받아대미수출급감 FTA협정이행및정부규제개선농산물시장추가개방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수리이력고지, 오토바이의고속도로주행금지, 원산지검증, 스크린쿼터제, 신문 방송등에대한외국지분투자허용최대 15년이상에걸쳐철폐하기로한한국의농 축산분야관세철폐요구 추가개방통해무역적자해소
6 한-미 FTA 최근동향한 미 FTA 개정협상합의 (2017. 10, 워싱턴 ) 한국의협상목표 : 현상태유지 ( 개정협상의제구체화부족 ) 서비스 미국은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등한국시장이개방되면서 2011 년 69 억달러에서 2016 년 101 억달러로증가 ( 개정요구 ) 무역최근한국기업등을상대로남발하는반덤핑관세와세이프가드구제조사등개정요구 ( 한미 FTA에별도의무역구제조항요구 ) 최근한국산철강등을상대로반덤핑조사를하면서기업에가장불리한정보를적용해고율관세를부과하는 ' 불리한가용정보 (AFA)' 규정강화투자자한국정부의법 제도로손해를본미국투자자가국제중국가소송제 (ISD) 재기구에서한국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어사법주권을침해한다는지적에따라개정요구
6 한 - 미 FTA 개정절차한국통상절차법미국 무역촉진권한법 개정목표수립및입법부동의필요 국회동의등절차가까다로워전면개정대신일부개정방식선택가능성 경제적이익검토공청회개최개정계획수립국회보고개정협상개시 의회개정협상보고 ( 협상개시 90 일전 ) 공청회개최 연방관보공지 개정협상목표공개 ( 협상개시 30 일전 ) 양국의까다로운절차로인해실제개정협상개시까지도최 소 90 일이상소요예상 협상중단및폐기 어느한국가라도개정협상에동의하지않으면양국대표 단이재협상없이서면통보만으로협정파기가능
7 한 - 중 FTA 발효의의 1 중국내수시장공략을위한발판마련 중국수입시장의한국제품점유율은약 10% 인반면내수시장점유율은 6% 내외불과 중국내수시장점유율이수입시장점유율보다높은미국과독일과는대조 중국의민간소비규모가확대되고있는만큼중국의내수시장을선점하기위한국가간경쟁불가피
2 한국서비스업의수출산업화에도새로운활력제공 지난 10 년간한국의대중국서비스수출은수송과관광및사업서비스를중심으로매년약 20% 이상씩성장 중국정부의규제와관료주의, 특유의상관행등때문에서비스교역에의한효과미미 중국과의서비스교역을통하여금융, 보험, 통신, 의료, 교육, 콘텐츠, 미용, 연예산업등에서많은혜택기대 3 ' 윈 윈 (win-win) 산업협력 ' 도모 한중무역패턴이기존의수직분업패턴에서수평분업구조로빠르게전환되고있는상황 차세대신소재, IT, 바이오, 민항기등경쟁관계에있는다양한분야에서시범사업을함께추진하거나공동기술, 아시아기술표준을개발하는등의산업협력모색
3. 지역주의와다자주의 1 2 찬반 과거 GATT 와현재 WTO 를축으로세계 150 여국가간의다자간자유무역협상체제 2 개이상의국가간쌍무협상에의해자기들끼리의자유무역및시장확대를위한전략으로추진하는지역경제통합 일부국가끼리만자유무역을추진하는지역경제통합의증가는전세계차원의다자간자유무역질서구축에방해되는것으로비난 걸림돌 (Stumbling Stone) 로보는입장은 FTA 가역외국에배타적이며, 다자주의로발전하기보다는지역주의를공고히하고범세계적자유무역을저해한다고주장 ( 컬럼비아대학의바그와티등 ) 디딤돌 (Stepping Stone) 로보는입장은 FTA 가다자주의를보완하는수단이며, 지역협정에가입하는회원국이확대되며전세계적차원의세계화로가는과정으로인식 ( 미국국제경제연구소의버그스텐등 )
3. 지역주의와다자주의 다자간협상 협상참여국가많은만큼이해관계가매우복잡하여최종타결에매우오랜기간이소요 지역경제통합협상 서로이익이되는국가끼리쌍무협상에의해진행되는만큼순조롭게타결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많은국가선호 지역경제통합이많은국가들에게문호가개방적지역주의를표방한다면참여국수가증가되고지역경제통합체들끼리더확대된광역경제통합체를형성하게되면보다넓은경제영역에서자유무역과자원의효율적배분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