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축산사업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일러두기 본자료는 년도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중해당사업을발췌정리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은동지침서제 권 제 권의제반규정을준수하여야함 지원사업은예산회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등보조관련제반규정을준용하여보조금신청 결정 교부 정산 사후관리등보조지원조건을준수하여야함 축산사업페널티및인센티브적용 가축분뇨와관련한법 을위반하여처분받은농가 업체 및 년축산환경교육미이수및가축분뇨특별대책에비협조적인축산농가는 년간가축분뇨및축산환경관련사업페널티적용 전년도축산사업대상자가특별한사유없이사업포기등으로정책자금이불용되거나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업무등을위반하여축산정책에비협조적인농가 단체등 년간정책자금에대한지원사업선정시페널티적용 도정 정부 각종수상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축산농가 지역사회헌신적봉사활동농가등은관련사업최우선지원 보조금으로취득한재산의사후관리 보조금에의하여취득한중요한재산은도지사의승인없이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금지 건축물은준공일로부터 년 기계 장비는구입일로부터 년 조사료생산기반시설등기타시설물은준공일로부터 년단 국비로지원되는사업에대하여는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의함 본계획서는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공문서로조치함 년도보조사업추진요령 모든민간보조금에대하여집행현황을온라인으로입력하여야하며기존보조금집행자료의이력관리 를구축하여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운영함으로써중복지원방지와부당사용예방

적용대상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등 운영방식 시스템을이용한보조금신청 교부 집행 정산 사업 계좌 체크카드발급사용 추진요령 사업신청 행정시 읍 면 동방문신청하거나인터넷상회원가입후사업신청가능 인터넷신청주소 사업신청을했더라도대상자로확정되는것은아니며별도의선정기준에의거사업대상자확정 확정된보조사업자는사업건별로 계좌 체크카드 보조금전용카드 발급후전용카드로대금결제하며자부담사업은우선자부담금입금 민간보조금집행에있어반드시보조금전용카드를사용 신용카드사용불가 하고인건비지급등카드사용이불가한경우보조금전용통장에서계좌이체하고시스템에등록 현금을인출하여사용했을경우도반드시현금영수증처리 보조금전용카드는당해연도보조금집행으로만사용되는것이원칙이나, 사업이이월될경우사업종료시까지사용 보조금집행에있어보조금지원목적외집행은안되며 목적외집행분및집행잔액등은반납하여야하고 불건전집행및중복지원등이적발된민간또는단체에대해서는향후 년간보조금지원배제등페널티를부여 2015. 1. 1일자로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규정개정 - 보조사업은당해연도 12월까지자금집행완료 - 민간자본보조사업인경우자부담비율이 50% 이상인경우수의계약체결, 50% 미만인경우는입찰제시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정한절차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이행하도록보조금교부조건에명시 년도축산사업대상자는사업비중일부소독시설설치의무화 농장주변수목식재등정원 녹화사업권고추진 사업신청자가다수일경우자체심사기준을마련하여사업대상자선정 2015 년도세부사업별사업신청기한이명시되어있지않은사업에대하여는 15. 2. 28일까지관련부서 ( 도축정과, 행정시축산과 ) 에사업신청

. 축산현황 1. 2014년주요업무추진성과 2. 축산업의여건변화 4. 비전및목표 5. 2015년정책목표 7. 세부사업별투자계획 8. 세부사업별추진계획 25 v 한우산업육성 27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상대적소외농가지원 산지소값안정장려금지원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활성단지원 보들결제주한우초음파진단료지원 대응한 흑 우고급육생산출하 전국한우의날행사지원 한우우량암소개량사업 한우인공수정료지원 종축등록 - i -

한우송아지생산안정 고능력한우생산수정란이식사업 한우사육환경개선 한우광역브랜드기반육성 보들결제주한우명품농가육성 축산글로벌경영대학운영 한우 천호정착육성 청정축산업기반구축 친환경한우농가인센티브지원 전업농가육성 한우개량시설장비지원 가뭄대비급수탱크지원 소보정장치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제주흑우송아지생산지원 제주흑우수정란이식 제주흑우혈통정립사업 제주흑우공란우인센티브지원사업 제주흑우산업육성 제주흑우생산기반구축 v 낙농산업육성 79 고품질유가공시설설치지원 - ii -

젖소인공수정료지원 대응낙농헬퍼지원 원유유질개선사업 낙농산업육성 여성낙농인전문성강화교육 학교우유급식 젖소능력검정 젖소혈통등록 낙농시설자동화 낙농환경개선 낙농 지정농가지원 v 마필산업육성 97 말산업특구운영 에코힐링마로조성 말전문동물병원건립 말연관산업인프라조성 국내산경주마수출계류장시설 마필사육기반확충 말전용조사료생산설비지원 민간승마시설 제주말산업발전워크숍 - iii -

국제지구력승마대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대회 전문승용마도입 말고기품질고급화지원 제주마축제 말산업국제교류활성화지원 신성장동력마산업명품 차산업화육성 말사육기반조성 승마장시설개선 승용마전용생산농가지원 말고기냉장유통시스템구축 경주마시범수출목장육성 경주마육성 조련시설구축 식용마비육시설설치 말산업특성화대학지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한라마혈통정립브랜드화 말사육환경개선 말수송 운송 트레일러지원 말비육 식용마 전문농가시설지원 마제품제조 연관 시설지원 자구내포구관광마차시설지원 - iv -

청소년승마운동적응프로그램운영 승마체험프로그램운영 가족사랑승마프로그램운영 제주마생산장려금지원 말 테마파크조성 승마아카데미운영 전국승마대회개최 말사육기반시설지원 고품질마육생산시설시범 v 양돈산업육성 145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돈가스일본수출기반조성 소규모축산물 돼지고기 가공장시설개선 대응양돈산업활성화가격안정자금 양돈장전기안전점검 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 마을인접냄새민원양돈장이설시범사업 관광지주변양돈장폐쇄시범사업 사료빈 사료통 온도조절장치지원사업 농식품 융복합확산사업 축사시설현대화 - v -

v 가금산업육성 165 계란집하장시설개선사업 양계농가시설현대화사업 양계농가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고품질계란생산지원 계란집하장 시설보완 v 양봉산업육성 173 종봉생산개량사업 전면소초광지원 양봉기자재지원 제주산벌꿀직판매장시설지원 벌꿀가공장포장재지원 v 곤충및기타가축육성 183 곤충사육시설지원 신성장동력곤충농가육성 기타가축시설현대화 v 축산물유통 Ÿ 수출산업육성 191 대한민국우수축산물페스티벌참가지원 제주축산물홍보지원 - vi -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축산물수출현지판촉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지원 돈육수출출하지정농가품질개선지원 친환경축산물육가공장지원 축산물판매장시설지원 축산물직거래장터지원 가공장시설보완 수출육가공장포장재지원 축산물가공품등생산시설지원 적용농가시설보완 축산물 컨설팅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전국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전국 v 동물방역사업 229 년가축방역사업예산총괄표 예방주사 구제약품지원 브루셀라병특별방제사업 소독의날운영 청정지역유지대책추진 - vii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활동비지원 공수의사위촉 배치 가축방역자조금운영 가축방역관배치운영 축산사업장소독시설 폐사축위생처리시설 폐사축랜더링처리시설운영비지원 축산관련차량무선인식 통신료지원 요네병방역컨설팅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 기타전염병감염축도태지원 살처분보상금지원 임상강습회등지원 기후변화에따른가축질병조사 수의기술선진화교류 동물보호 등록제등 추진 쇠고기이력제 길고양이중성화시술 v 가축분뇨자원화 277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냄새민원축산사업장방제단운영 - viii -

악취방재시스템보급사업 가축분뇨액비골프장이용시범사업 악취방제시설설치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유지보수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시범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장주변마을지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운영비 퇴 액비유통협의체운영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마을단위냄새저감상시방제단운영 냄새다발축산농가냄새저감미생물제제공급시범사업 가축분뇨 액비 운반차량지원 액비저장조고착슬러지제거사업 가축분뇨우수액비유통센터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운영지원 가축분뇨시설유치마을살기좋은마을만들기 소규모축산농가퇴비처리장비은행 양돈장냄새차단시범사업 v 양질조사료생산및이용 315 - ix -

타도산조사료운송비지원 소가격안정및 대응조사료생산장비지원 도서지역사료운송비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감귤박사료 지원 농가 원료운송비지원 대응감귤박저장조지원 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 목초지돌발해충긴급방제 동물체험관광농장시범사업 지정 공장시설보완사업지원 v 축산진흥원운영 333 한 흑 우종축개량ž보급센터운영 고능력청정씨돼지및액상정액생산 공급 실증시험연구 사업 생산성향상기술보급시범사업 마필산업육성 재래가축보존및육성 가축유전자원은행설치및운영 맞춤형축산기술교육및서비스제공 - x -

v 동물위생시험소운영 363 악성가축전염병유입감시검사 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 가축질병예방모니터링검사 제주형가축방역서비스제공 청정지역유지를위한가축전염병차단방역 생산단계축산물안전성검사 축산물가공품적합성검사 축산물작업장 운용미생물검사실무교육지원 제주산축산물안전관리시템구축지원 도축위생검사 동물보호센터운영관리. 축산관련기관 ž 단체현황 399 부록 한 영연방 동향및정부대책 가축개량목표 농림축산식품부 - xi -

축산농가및인구. 축산현황 가 구 호 인 구 명 남 여 가축사육현황 (2015. 1 월 ) 단위 마리 군 축우구분젖소돼지닭말양봉사슴소계한우육우호수 두수 농가당사육규모 한 ( 육 ) 우 35마리, 젖소 120마리, 돼지 1,842마리, 닭 12,237마리, 말 19마리, 양봉 152군, 사슴 26마리 목장및초지 목 초 장 개소 관영 전기업 마을공동 지 개량목초 사료작물 기타 축산물작업장및사료공장등 축산물작업장 개소 축산물공판장 도계장 유가공장 사료공장 개소 배합사료 사료 사료 축산물가공업등 개소 2014 축산분야조수입 : 8,584 억원 13 년대비 8.2% 증 잠정 한육우 젖소 양돈 말 양계 양봉 기타 농가당조수입 백만원 년대비 증 - 1 -

. 2014 년주요업무추진성과 제 호말산업특구지정으로신성장산업여건조성 대한민국제 호말산업특구지정 으로전진기지역할수행 말거점조련센타구축으로제주산말의부가가치향상 제주말의전통 자연환경 사람이조화를이루는에코힐링마로조성 선진가축분뇨관리체계구축및환경친화축산사업장조성 가축분뇨액비골프장이용을통한액비신수요처발굴 톤액비사용 가축분뇨를이용한전기에너지생산시범사업추진으로신재생에너지발굴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구축으로가축분뇨의투명한처리및환경오염예방 구제역 고병원성 완벽차단 구제역및고병원성 전국동시발생에도청정지역유지로지역경제보호 Ÿ 직접피해 살처분보상등 및간접피해 관광객감소및관련산업위축등 예방 * 구제역발생연도 : 2000, 2002, 2010, 2011, 2014 * 고병원성 AI 발생연도 : 2003, 2006, 2008, 2010, 2011, 2014 제주산청정축산물대내외경쟁력제고등축산농가소득증대 보들결제주한우품질고급화브랜드가치상승 한우등급별출현현황 구분 출하두수 등급이상출현율 단위 마리 육질등급별출현두수 제주 비율 전국 비율 - 2 -

제주청정축산물수출및우수브랜드인증 제주산축산물수출 톤 천불 제주도니 년연속우수브랜드인증 년 년 한 영연방 대응제주축산업발전종합대책수립 사업기간 년간 사업비 억원 국비 지방비 자담등 기대효과 축산조수입 조 천억원 농가당조수입 백만원 년 축산시책추진우수 민간및공공부문 농림축산식품부 개분야 명 Ÿ 축산정책시책 명 민간 Ÿ 말산업시책 명 공무원 Ÿ 낙농산업시책 명 공무원 Ÿ 축산물위생시책 명 공무원 Ÿ 가축방역및동물복지시책 명 공무원 민간 Ÿ 자연순환활성화시책표창 명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분야 명 Ÿ 축산발전유공표창 한우 양돈 양봉 말산업 기타민간단체주관 Ÿ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건 제주도니 - 3 -

국외여건 축산업의여건변화 확산으로글로벌경쟁심화 수출시장접근확대 기상호조등농작물생산량증가로원자재가격및국제유가하락전망 등선진국중심으로동물복지형축산업확산 국내여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등 체결로농가경영압박 구제역 고병원성 등악성가축전염병발생으로양축농가어려움 국내경제성장 내수활성화등으로축산물가격안정전망 제주여건 청정제주지역여건을활용한제주산축산물브랜드가치상승 지역부존자원및재래가축을이용한지역특화축산물생산기회 중국등외국인관광객증가로악성가축전염병발생잠재 말산업특구지정으로신성장산업조성과국내말산업의선도적역활 축산사업장주변가축분뇨냄새발생으로축산업부정적인식 우리나라 FTA 추진동향 협상발효 건 미국 페루 인도 싱가포르 칠레 터기 호주 캐나다 협상타결 건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협상진행 건 인도네시아 중 일 아시아 개국 호 뉴 일 중 인도 협상재개 건 일본 멕시코 사 쿠 아랍 오 카 바렌인 협상준비 건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브 아 파 우 각국의 체결경쟁은현재진행중인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의미있는합의도출에난항을겪고있어많은국가들이양자간지역협정에의존하는경향이뚜렷 - 4 -

비전및목표 비전 글로벌선진축산구현 축산발전목표 제주산축산물수출내실화로 2.5 천만불달성 구 분 물량 톤 금액 천불 전략목표 1. FTA 대응한축종별경쟁력강화 2. 말 자연 역사 문화가공존하는국민웰빙말산업지원강화 3. 국경없는세계시장에서의고품질안전축산물유통 4. 악성가축전염병완벽차단으로자연, 사람, 동물의건강한청정지역 5. 세계환경수도에걸맞는가축분뇨처리선진화 6. 초식가축생산비절감을위한양질조사료생산기반구축 중점과제보들결제주한우전국적으로브랜드가치상승제주흑우명품화로뉴블루오션창출고품질돈육생산으로양돈산업경쟁력강화양계산업수급불균형해소로고부가가치화말산업특구로신성장산업여건조성구제역 ᆞAI 등가축전염병 ( 소, 돼지, 닭 ) 청정지역지속유지자연순환형친환경가축분뇨체계조성 - 5 -

축산발전목표 v 목표년도 : 2020년 v ( 14) ( 17) ( 20) 가축사육 한 ( 흑 ) 우 ( 마리 ) 31,104 34,000 35,000 젖 소 ( 마리 ) 4,427 5,500 6,000 마 필 ( 마리 ) 19,441 31,000 35,000 돼 지 ( 천마리 ) 541 600 650 닭 ( 천마리 ) 1,358 1,700 1,800 개량목표 한 우 (24월/kg) 718 740 755 흑 우 (30월/kg) 657 680 700 젖 소 ( 산유량 /kg) 8,686 8,740 9,000 돼지 ( 일당증체량 /g) 1,002 1,010 1,020 육용계 (6주육성율 /%) 96.2 98.7 99.0 축산분야수출 돈육 ( 부산물 )( 톤 ) 1,269 4,000 5,000 열처리가공품 ( 톤 ) 11 1,000 1,400 유제품ㆍ닭고기 ( 톤 ) 72 250 1,100 축산물조수입 조수입 ( 억원 ) 8,584 10,000 13,000 농가당 ( 백만원 ) 167 170 200-6 -

2 0 1 5 정책목표 비전글로벌선진축산구현 전략목표 (6) 주요성과목표 (24) 보들결제주한우및제주흑우명품화 1-1 1-2 1-3 1-4 보들결제주한우브랜드가치상승한우암소능력개량가속화로품질고급화제주흑우표준사양관리프로그램개발제주흑우무한증식및개량체계구축 2-1 제주산축산물의광역브랜드화 제주산축산물의파워브랜드구축 2-2 2-3 축산물의유통체계구축으로안전축산물공급대도시유통매장확대를통한마켓팅강화 2-4 제주산돈육고품질화로타도산과의차별화 3-1 국가검역수준의선진방역 검역체계구축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 유지 3-2 3-3 3대축종 ( 소, 돼지, 닭 ) 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구제역, AI 유입방지초강도방역대책추진 3-4 만성소모성질병근절및동물보호 복지대책추진 자원순환형친환경가축분뇨처리체계조성 4-1 4-2 4-3 4-4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실용적운영양돈분뇨집중화처리시설 ( 공공 공동 에너지화 ) 확충가축분뇨바이오액비골프장이용등신수요처확대냄새민원다발지역방제단운영및냄새저감시설보급 말산업특구지정및신성장동력산업육성 5-1 5-2 5-3 5-4 엘리트국산경주마공급및선진경마인프라구축브랜드승용마생산과승마수요기반확충마육생산 유통선진화로말고기소비촉진말산업특성화대학지원육성 6-1 생산성향상및동물복지형양돈장시설현대화 세계일류품질제주돈생산 6-2 6-3 뛰어난맛과고품질의돈육생산및가공장시설추진명품제주돈육의내수확대및수출다변화시장개척 6-4 흑돼지종자산업육성으로고부가브랜드화추진 - 7 -

총괄 사업명 합계 개사업 세부사업별투자계획 실적 투자계획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개 사업 재원별 단위 백만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한우산업육성 개사업 개사업 낙농산업육성 개사업 개사업 비고 마필신성장동력산업육성 개사업 개사업 양돈산업육성 개사업 개사업 가금산업육성 개사업 개사업 양봉산업육성 개사업 개사업 곤충및기타가축육성 축산물유통 및수출사업육성 개사업 개사업 개사업 개사업 동물방역사업 개사업 개사업 가축분뇨자원화및녹색축산사업장조성 양질조사료생산및이용 개사업 개사업 개사업 개사업 축산진흥원운영 개사업 개사업 동물위생시험소운영 개사업 개사업 - 8 -

세부사업별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추진재원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주체 한우산업육성 26 개사업 3,843 30 개사업 2,729 320 1,626-783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개소 개소 도 상대적소외농가지원 개소 개소 도 산지소값안정장려금지원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활성화지원보들결제주한우초음파진단료지원 대응한 흑 우고급육생산출하 마리 식 도 식 식 도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도 도 전국한우의날행사지원 식 도 한우우량암소개량사업 마리 도 한우인공수정료지원 마리 마리 행정시 종축 한우 등록 마리 마리 행정시 한우송아지생산안정 식 마리 행정시 고능력한우생산수정란이식사업 마리 식 행정시 한우사육환경개선 개소 개소 행정시 한우광역브랜드기반육성보들결제주한우명품농가육성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축산글로벌경영대학운영 개소 식 행정시 한우 천호정착육성 개소 개소 행정시 - 9 -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청정축산업기반구축 개소 개소 행정시 친환경한우농가인센티브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전업농가육성 개소 개소 행정시 한우개량시설장비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가뭄대비급수탱크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소보정장치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개 개 행정시 제주흑우송아지생산지원 마리 제주흑우수정란이식 마리 마리 마리 도 도 제주흑우혈통정립사업 식 식 도 제주흑우공란우인센티브지원사업 마리 도 제주흑우산업육성 식 도 제주흑우생산기반구축 개소 행정시 송아지생산화시설확충 개소 기능성제주한 흑 우생산및유통 개소 낙농산업육성 12 개사업 1,630 12 개사업 1,418 563 640-215 고품질유가공시설설치지원 개소 개소 도 젖소인공수정료지원 마리 마리 도 - 10 -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대응낙농헬퍼지원 식 식 도 원유유질개선사업 도 낙농산업육성 개소 도 여성낙농인전문성강화교육 식 식 도 학교우유급식 명 명 행정시 젖소능력검정 마리 마리 젖소혈통등록 마리 마리 행정시 행정시 낙농시설자동화 개소 개소 행정시 낙농환경개선 개소 개소 행정시 낙농 지정농가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유기축산활성화지원 개소 대응낙농컨설팅지원 식 마필산업육성 51 개사업 16,185 39 개사업 14,614 5,371 5,291 531 3,421 말산업특구운영 건 건 에코힐링마로건설 도 말전문동물병원건립 개소 개소 도 말연관산업인프라구축 개소 도 - 11 -

사업명 국내산경주마수출계류장시설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개소 개소 행정시 마필사육기반확충 개소 개소 행정시 말전용조사료생산설비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민간승마시설 개소 행정시 제주말산업발전워크숍 건 식 도 국제지구력승마대회 식 회 도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대회 회 도 전문승용마도입 두 두내외 도 말고기품질고급화지원 두 마리 도 제주마축제 식 회 도 말산업국제교류활성화지원신성장동력마산업명품 차산업화육성 회 도 개소 개소 도 말사육기반조성 개소 개소 도 승마장시설개선 개소 개소 도 승용마전용생산농가지원 개소 개소 도 말고기냉장유통시스템구축 개소 개소 도 경주마시범수출목장육성 개소 개소 도 경주마육성 조련시설구축 개소 개소 도 - 12 -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식용마비육시설설치 개소 개소 도 말산업특성화대학지원 개학교 도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개소 개소 도 한라마혈통정립브랜드화 식 식 도 말사육환경개선 개소 개소 행정시 말수송 운송 트레일러지원말비육 식용마 전문농가시설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마제품제조 연관 시설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자구내포구관광마차시설지원청소년승마운동적응프로그램운영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승마체험프로그램운영 개소 개소 행정시 가족사랑승마프로그램운영 제주마생산장려금지원 개소 행정시 마리 마리 행정시 말 테마파크조성 개소 개소 행정시 승마아카데미운영 회 식 행정시 전국승마대회개최 식 식 행정시 말사육기반시설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고품질마육생산시설시범 개소 개소 행정시 말산업선진실태조사 명 - 13 -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재활승마활성화지원 건 도연합회승마아카데미운영 식 탐라배대상경주 식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대상경주 식 건전경마상담센터운영 개소 말도체등급판정장려금지원 두 우수씨수말도입 두 비육마종마도입 두 말관련교육인프라확충 개소 제주형말산업연관제조업육성 개소 말관련유물전시및전통행사재연 식 한국의말전시회 회 마지원센터승마체험교실 식 농업용굴삭기지원 개소 축산장비지원 개소 청소년승마프로그램운영장비지원 개소 - 14 -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승마미로공원조성 개소 마 테마체험마을조성 개소 승마장운영활성화 개소 양 돈 산 업 육 성 19개사업 16,055 12개사업 36,308 10,835 7,684 16,475 1,314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개소 개소 도 돈가스일본수출기반조성 개소 개소 도 소규모축산물 돼지고기 가공장시설개선 개소 도개소 대응양돈산업 식 식 도활성화가격안정자금 양돈장전기안전점검 식 식 행정시 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 개소 행정시 마을인접냄새민원양돈장 이설시범사업관광지주변양돈장폐쇄시범사업사료빈 사료통 온도조절장치지원사업농식품 융복합확산사업종돈등록 마리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마리 행정시 축사시설현대화 개소 개소 행정시 돈사시설환경개선 개소 돈사무선통보시스템 구축 개소 - 15 -

사업명 흑돼지개량및산업화기술개발 축산물운송냉장차량및생축차량지원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개소 개소 도새기축제 식 양돈농가자가발전기지원 개소 제주돈육전문점육성 개소 양돈장시설현대화 개소 체험형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 개소 아름다운양돈장가꾸기 개소 가금산업육성 11 개사업 1,125 5 개사업 606-375 - 231 계란집하장시설개선사업 개소 도 양계농가시설현대화사업 개소 개소 행정시 양계농가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개소 개소 고품질계란생산지원 계란집하장 시설보안 만개 천개 행정시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아시아 태평양가금학회개최 식 닭고기수출가공공장시설개선 대응가금류 닭 오리등 사육시설지원사업 개소 개소 - 16 -

사업명 무진동가금운반차량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개소 귤먹은독새기생산지원 식 일자리창출재래닭소득시범사업 식 친환경재래닭농가육성 식 양봉산업육성 8 개사업 737 5 개사업 194-116 - 78 종봉생산개량사업 군 군 행정시 전면소초광지원 군 군 행정시 양봉기자재지원 건 건 행정시 제주산벌꿀직판매장시설지원 개소 행정시 벌꿀가공장포장재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우수품종꿀벌 종봉 보급 마리 전국양봉인의날행사 식 제주함덕양봉작목반기자재지원제주산벌꿀가공장시설지원 개소 개소 곤충및기타가축육성 3 개사업 239 3 개사업 108-65 - 43 곤충사육시설지원 개소 신성장동력곤충농가지원 개소 도 개소 개소 행정시 - 17 -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기타가축시설현대화 개소 개소 행정시 축산물유통 수출산업육성 대한민국우수축산물페스티벌참가지원 15 개사업 1,169 15 개사업 562 80 356-126 식 도 제주축산물홍보지원 식 식 도 행정시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식 식 도 축산물수출현지판촉 식 식 도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지원 돈육수출출하지정농가품질개선지원 친환경축산물육가공장지원 톤 톤 행정시 식 식 행정시 마리 축산물판매장시설지원 개소 마리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행정시 축산물직거래장터지원 개소 행정시 가공장시설보완 개소 개소 행정시 수출육가공장포장재지원 축산물가공품등생산시설지원 적용농가시설보완 축산물 컨설팅사업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 18 -

사업명 염소등선진국형도축장시설개선사업열처리가공품생산시설지원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개소 개소 동물방역사업 28 개사업 4,190 23 개사업 7,497 2,271 3,378-1,848 가 축 전 염 병 예 방 주 사 종 종 행정시 가축기생충구제 종 종 행정시 브루셀라병특별방제사업 마리 마리 행정시 소독의날운영 개소 호 행정시 청정지역유지대책추진수시 식 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활동비지원 명 명 도 공수의사위촉 배치 명 명 행정시 가축방역자조금조성 건 식 도 가축방역관배치운영 명 명 도 축산사업장소독시설 개소 개소 행정시 폐사축위생처리시설 개소 개소 행정시 폐사축랜더링처리시설운영비지원 개소 개소 행정시 축산관련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대 대 행정시 요네병방역컨설팅 건 건 행정시 - 19 -

사업명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 기타전염병감염축도태지원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개소 개소 행정시수시 수시 도 살처분보상금지원 건 식 도 임상강습회등지원 건 건 도 기후변화에따른가축질병조사 건 건 도 수의기술선진화교류 건 건 도 동물보호 등록제등 추진 식 식 행정시 쇠고기이력제 건 마리 길고양이중성화시술 마리 도 행정시 돈육대일수출기반유지 건 가축방역마일리지제운영 개소 종돈장종합방역컨설팅 개소 대응가축건강지대운영 개소 살처분가축운반차량지원 개소 구제역가상방역훈련 식 가축분뇨 자원화 23개사업 18,183 22개사업 19,209 9,133 8,366 997 713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건 건 도 - 20 -

사업명 냄새민원축산사업장방제단운영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식 식 도 악취방재시스템보급사업 개소 개소 도 가축분뇨액비골프장이용시범사업 개소 개소 도 악취방제시설설치사업 개소 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개사업 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유지보수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시범사업가축분뇨공공처리장주변마을지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운영비 도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퇴 액비유통협의체운영 개소 개소 행정시 축산환경개선 천마리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마을단위냄새저감상시방제단운영 냄새다발축산농가냄새저감미생물제제공급시범사업 천마리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가축분뇨 액비 운반차량지원 대 대 행정시 액비저장조고착슬러지제거사업 가축분뇨우수액비유통센터 식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 21 -

사업명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운영지원 가축분뇨시설유치마을살기좋은마을만들기 소규모축산농가퇴비처리장비은행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양돈장냄새차단시범 개소 개소 행정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운영 식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 개소 전국체전대비축산냄새저감 농가 양질조사료생산및이용 15 개사업 7,808 11 개사업 8,076 1,991 8,366 996 713 타도산조사료운송비지원 소가격안정및 대응조사료생산장비지원 롤 롤 도 개소 개소 도 도서지역사료운송비지원 식 식 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건 건 행정시 감귤박사료 지원천포 농가 원료운송비지원 대응감귤박저장조지원 대응감귤박사료배합기지원 천포 행정시 톤 개소 행정시 개소 개소 행정시 대 대 행정시 목초지돌발해충긴급방제 행정시 - 22 -

사업명 동물체험관광농장시범사업 지정 공장시설보완사업지원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개소 행정시 개소 행정시 마을공동목장특성화 개소 대응조사료곤포사일리지비닐랩지원 롤 청보리종자지원사업 조천새마을축산계공동목장특성화사업 개소 조사료유통센터지원 개소 고성마을공동목장창고시설 개소 축산진흥원운영 5 개사업 6,924 5 개사업 11,711 4,050 7,954-67 한 흑 우산업육성 건 건 고능력청정씨돼지및액상정액생산 공급 생산성향상기술보급시범사업 건 건 개소 개소 제주마산업육성 건 건 재래가축보존및육성 건 건 동물위생시험소운영 10 개사업 2,169 11 개사업 2,402 664 1,729-9 악성가축전염병유입감시검사 건 건 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 건 건 - 23 -

사업명 단위 백만원 2014 실적 2 0 1 5 투자계획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주체 가축질병예방모니터링검사 건 건 제주형가축방역서비스제공 건 건 청정지역유지를위한가축전염병차단방역 생산단계축산물안전성검사 건 건 건 건 축산물가공품적합성검사 건 건 축산물작업장 운용실무교육 회 회 제주산축산물 건 안전관리시스템구축 도축위생검사 건 건 동물보호센터운영 건 건 - 24 -

세부사업별추진계획 한우산업육성 낙농산업육성 마필신성장동력산업육성 양돈산업육성 가금산업육성 양봉산업육성 곤충및기타가축육성 축산물유통 수출산업육성 동물방역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양질조사료생산및이용 축산진흥원운영 동물위생시험소운영 - 25 -

한우산업육성 - 27 -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가 목적 초지등조사료생산여건이양호한지역에송아지생산기지를조성하여값싸고우수한송아지생산 공급 한 미 한 등 및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에대응한수입육과의시장차별화 나 시책및추진방향 초지에서방목등을실시하여생산비를낮출수있는지역선정 저렴한송아지를집중적으로생산할수있는초지및기반정비지원 우수등록우입식 인공수정실시등을통한개량사업추진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비고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량및사업비는세부사업계획에따라변동가능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가 사업기간 나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29 -

다 지원대상자 전업한 흑 우사육농가로서초지및사료포를확보하고방목등에의해송아지생산비를낮출수있는농가 인공수정또는흑우수정란이식을실시하여가축개량을선도하는농가 자연종부제외 한우 흑우 등복합축산을영위하는영농조합법인 한우 흑우 농가중 년이상지속적으로한우 흑우 사육하는농가 축산사육업등록농가중무허가축사시설농가지원은제외라 지원내용 축사 퇴비사 목책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사료창고등사육기반시설 사료자동급여시설 사료배합시설 조사료생산장비 트렉터제외 등한우사육기반에필요한사업지원 축사및창고는축사시설현대화단가적용, 장비등실비적용 지원조건 지방비보조 자부담 사업신청및대상자선정 송아지생산기지를조성하고자하는자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도지사에게제출 천만원이상건축시설물등의공사는건설업면허보유업체와공사계약체결후사업추진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확정 - 30 -

상대적소외농가지원 가 사업목적 주요국가간 발효 축산물수입개방으로소규모농가 고령농가등상대적소외축산농가의어려움가중및양축의욕저하 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규모화지원과는별도로소외농가지원대책을강구함으로써더불어함께하는축산업실현나 시책및추진방향 소규모 영세농 여성축산인등상대적약자에대한지원 대응한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소외농가의참여기회제공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비고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량및사업비는세부사업계획에따라변동가능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비가림시설 퇴비사 조사료부속장비등가축사육에필요한시설및장비 트렉터제외 지원기준 지방비 자담 지원대상 한육우사육농가 한육우 두이하 고령농 세이상 여성농가 바 행정사항 사업대상자는세부추진계획서를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시행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31 -

산지소값안정장려금지원 가 사업목적 고품질축산물생산출하를통한경쟁력강화로 등에따른축산물수입개방에대응 한 흑 우사육두수증가등으로산지가격이하락됨에따라가격안정을통한농가경영안정도모나 시책및추진방향 경쟁력강화를위한한 흑 우개량및고품질축산물생산을위한지원강화필요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비고국비지방비융자자담 식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기관 지역축협및생산자단체 사업내용 한 흑우산지가격안정 축산물수급등바 세부추진계획 지역축협 생산자단체및한우농가의견수렴후결정 세부추진계획별도시달 - 32 -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활성화지원 가 목적 대응한제주산축산물고품질 브랜드화를통한경쟁력확보로안정적인농가소득보장 생산에서도축 가공 유통 판매단계에이르는전과정의집중관리로우수한브랜드육성을통한소비자신뢰확보나 시책및추진방향 보들결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이용한유통마케팅전략강구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을통하여유통채널단일화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사업량 식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대상자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사업내용 언론및대도시홍보광고 소비촉진행사비 홍보리플릿 포장박스및포장지제작 농가교육비 축산물브랜드행사참가 부스설치비 기타운영비등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를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33 -

보들결제주한우초음파진단료지원 가 사업목적 한우 비육우 의출하시기를앞당겨농가의생산비감소등 쇠고기생산성을높임으로써한우농가의국제경쟁력제고 나 시책및추진방향 비육농가의출하시기단축으로농가의생산비절감 한우비육농가의육질및등급별출하조절로생산성향상및소득증대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비고축발기금지방비융자자담 마리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지급대상 한우사업단참여농가의거세비육우가쇠고기이력추적제에가입한후초음파진단관련자료제출과분석정보를제공 - 34 -

개체식별번호를부여받은생후 개월령된거세비육우에대하여초음파영상자료와관련자료전송 초음파진단결과와효율적인사양관리정보제공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한우사업단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보조금에대하여초음파진단료청구 농가부담금확보가곤란한경우 자부담 지역축협 추진가능 초음파육질진단관련장비와전담인력을확보하여운영 사업수행에따른자료조사와소속농가에게정보제공 초음파영상자료와사양관리정보를조사하여전산관리시스템에등록 초음파판독결과와비육우관리요령을소속농가에게제공 지원한도액기준 원 회 두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제반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 거세비육우에대한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및초음파영상정보를생성하여실시간으로송 수신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 운영 초음파영상정보에대한판독결과와효율적인비육우관리요령을실시간으로제공할수있는전산및인력운영시스템을구축 운영 출하성적과의비교분석을통한생산성향상효과를도출할수있는전산시스템구축 운영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제주특별자치도에신청 도에서사업확정후보조금교부신청 한우사업단사업추진실적보고 분기 년말 - 35 -

대응한 흑 우고급육생산출하 가 사업목적 고품질축산물생산출하를통한경쟁력강화로축산물수입개방에대응 고급육생산출하농가에차별화전략추진으로양축의욕고취 나 시책및추진방향 축산물개방에따른고품질축산물생산으로경쟁력확보 축산기반시설지원과병행하여고급육생산장려추진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비고축발기금지방비융자자담 마리 예산범위내에서지원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기관 지역축협 사업내용 한 흑 우 등급이상고급육출하농가에장려금지원 지원단가 마리당 천원 도비 - 36 -

사업추진체계 지급대상 제주축산물공판장으로한 흑 우 등급이상고급육출하농가 단 사업비한도내에서지급하며사업비초과하면사업종료 지급방법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장은한 흑 우출하시당일소계류대장사본을작성하여분기별로해당지역축협에통보 지역축협에서는한 흑 우고급육생산출하장려금지급신청서를작성하여분기별로제주특별자치도에신청 서식 지역축협으로부터장려급신청을받은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지방비보조금을해당축협에전금하고지역축협은농가에계좌입금 행정사항 해당축협은사업완료후보조금정산서및추진시적제출 서식 출하일자 한 흑 우고급육생산출하장려금지급신청서 출하자 도축명세 주소성명생년월일등급판정결과이표번호 지급금액 원 - 37 -

전국한우의날행사지원 가 사업목적 전국한우협회주관하는한우의날행사를개최하여한우산업발전에관한정보교류 다자국간 협상타결및쇠고기수입에대응한경쟁력제고 나 시책및추진방향 전국한우선도농가를대상으로특강및리더쉽역량강화 협상등으로급변하는시장속에서한우산업육성방안모색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기관 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내용 한우의날행사에따른기념행사 무대장치 홍보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기관은전국한우의날행사계획서를도에제출 도는계획서를검토하여승인통보후시행기관은보조금신청 도는보조금교부하고시행기관은사업완료후정산보고 - 38 -

한우우량암소개량사업 가 사업목적 고품질축산물생산출하를통한경쟁력강화로 등주요국가간축산물수입개방에대응 한우암소능력에따른고급육생산농가의차별화추진으로양축의욕고취나 시책및추진방향 유전적으로우수한경제형질을지닌한우암소보호및혈통보전 우량정액공급만으로고급육생산에한계가있어한우암소능력개량을병행한고급육생산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제 조 개량목표의설정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한우암소초음파진단에따른자질평가우량암소선발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기관은사업계획서를수립하여도에제출 도는계획서를검토하여승인통보후시행기관은보조금신청 도는보조금교부하고시행기관은사업완료후정산보고 - 39 -

한우인공수정료지원 가 사업목적 번식우사육의욕고취와송아지생산유도로한우사육기반유지 인공수정을통한한우능력향상및고급육생산확대나 시책및추진방향 정확한혈통관리및개체능력조사로활용도제고 인공수정료지원으로생산된송아지의혈통등록활성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참여암소를대상으로사업관리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마리 천원 재원별행정시별사업량사업비비고축발기금지방비융자자담계 제주시 서귀포시 는도서지역 우도 사업량및사업비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행정시장 시행기관 지역축협 - 40 -

사업추진요령 지원대상가축 보조금지급대상 당해암소를인공수정한농가 자가인공수정포함 제주흑우의경우제주흑우관련사업으로인공 수정란 수정시지원제외 두당단가 두당 원 지방비 정액 지원단가는예산및두당지원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실적에따라행정시장이적의조정하여집행가능 지원조건 두당 회수정료지원 농가지원은암소당매년 회수정에한하여지급 인공수정료지원절차 지역축협에서는인공수정확인서를첨부하여행정시에인공수정료지급신청 분기별 지역축협으로부터자금신청요청을받은행정시는익월 일까지지방비보조금을조합에교부 지역축협은농가에계좌입금후인공수정료지원실적을행정시에통지 행정시및조합합동으로매분기별인공수정료지원실태를점검하여부정지급사례를사전방지하고 위반사례발견시인공수정료지원금액을회수하고향후인공수정료지원대상에서제외 지역축협은분기별추진실적을행정시에보고 지역축협은 인공수정료지원실적 대장을작성 편철보관 행정시장은사업완료후사업추진실적제출 - 41 -

종축등록 한 ( 흑 ) 우등록가 사업목적 한 흑 우의순수혈통보존및개량촉진으로경제성제고 인공수정의기초자료확보및고급육생산으로농가소득증대 나 시책및추진방향 농가중심의 개량사업 으로추진 계대등록 상위등록 유도로개량촉진 한 흑 우개량체계확립 등록우의사후관리철저로혈통유지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행정시별사업량사업비 단위 마리 천원 재 원 별비고 축발기금지방비 융자 자담 계 제주시 서귀포시 두당지원금액 : 6,000원 ( 혈통등록기준, 정액 ) - 42 -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행정시장 등록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 등록의종류및등록요령 [ 혈통등록 ] 등록우간에서생산된결격사유가없는송아지로서생후 개월이내신청 등록절차 생산신고 생산확인 등록신청 등록및증명서발급 [ 고등등록 ] 혈통등록우로생후 개월령사이에외모심사를받아암 점 수 점이상득점하고암소는번식성적이양호하며수소는유전적불량형질이없어야함 등록절차 대상우통보 심사 등록및증명서발급 [ 육종우지정 ] ➀ 부모모두고등등록이상에서생산된혈통등록우로 개월령이상에서심사결과 점이상득점한한우 ➁ 암소는혈통등록우 두이상생산하고유전적불량형질이당대또는후대에도나타나지아니하며유전능력평가시육종가가상위 이내에해당되어야함 ➂ 수소는농식품부장관이정한후대검정요령에따라검정성적이양호하고유전적인불량형질이후대에도나타나지않으며혈통등록우 두이상을생산한한우 지정절차 대상우통보 심사 지정및증명서발급 등록비지원 혈통 고등등록우 지원단가 혈통등록 원 고등등록 원 - 43 -

종돈등록 가 사업목적 종돈의자질과능력개량을위한순수혈통유지보존 종돈업체의돈군을점진적으로고등등록돈으로핵군화 육질의고급화및생산성제고에필요한우량종돈의선발 나 시책및추진방향 검정 검정소검정 농장검정 돈을주축으로고등등록확대실시 우수검정돈활용도제고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행정시별사업량사업비 단위 마리 천원 재원별비고축발기금지방비융자자담 계 제주시 서귀포시 두당지원금액 : 4,000 원 ( 혈통등록기준, 정액 ) - 44 -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행정시장 협조 제주도축산진흥원 등록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 등록의종류및등록요령 [ F1 등록 ] 번식용씨돼지 교잡돈 등록절차 등록신청 심사 등록및증명서발급 [ 혈통등록 ] 혈통등록 고등등록된돼지 수정란및수입정액포함 에서생산된것 등록절차 등록신청 확인 등록및증명서발급 [ 고등등록 ] 혈통등록된돼지로서생후 개월령이후에외모심사한성적이 점이상인것 검정소검정에합격한것 농장검정선발지수 점이상인것 등록기관이인정하는외국의등록단체에등록된종돈으로서고등등록외모심사에합격한것 등록절차 등록신청 심사 검정 등록및증명서발급 등록비지원 지원대상 등록 원 혈통등록 고등등록 원 제주시장은반기말기준으로한국종축개량협회의등록실적및사업비지급요청서에의거사업비지원 - 45 -

한우송아지생산안정 가 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거래되는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안정기준가격보다떨어질경우그차액을보전하여번식농가의송아지재생산과경영안정유도 나 시책및추진방향 한우암소를사육하는농가와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체결 안정기준가격과평균거래가격과의차액일부를농가에보전 참여농가및지방자치단체도일정액의부담금납부 등여건변화에대응한안정적인송아지생산기반을유지를위하여매년연초가임암소수의 이상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가입토록추진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마리 천원 구분사업량사업비 재원별 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비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15년상반기계약신청종료시추가경정예산에사업량및사업비조정 - 46 -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일원 한우암소사육농가로서송아지생산안정사업참여희망자 법인포함 축산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미등록한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그소속법인과축산법제 조의규정에 의한대기업은제외 나 사업시행 참여기간 계약일 년간 사업참여요령 계약대상자는계약신청기간내사업장소재지의지역축협에 참여계약신청 계약송아지 두당계약자및지자체부담금각 천원씩납부 지원단가 : 두당 10,000 원 ( 정액 ) 전년도사업참여시보전금을지급받지못해당해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대하여는계약자부담금면제 안정기준가격및보전금지급한도액등 년도안정기준가격 천원 마리 개월령 농림부장관이매년안정기준가격등사업기본방침확정 발표 농협중앙회 지자체에시달 년도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통계청가축동향기준 구분확대단계적정단계위험단계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 만미만 90~100 만미만 100~110 만미만 110 만이상 최대보전액 ( 천원 ) 400 300 100 - 송아지생산안정제기준가격및조사대상등행정고시변경시별도시달 - 47 -

고능력한우생산수정란이식사업 가 목적 능력이우수한우량한우집단을조성하기위하여육지부고능력한우수정란을도내한우사육농가에이식한우개량을통한한우산업의경쟁력을강화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한우의안정적인사육기반기반구축 대응제주한우의기능성강화를통한축산농가의새로운소득창출및새로운유통전략강구 관내한우사양 임신 분만등 여건을고려하여대상자조기선정추진으로원활한사업추진도모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자담 합계 식 제주시 두 서귀포시 개 비고 사업량, 두당지원단가및지원비율은행정시여건에따라변동가능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시행 지역축협 한우생산자단체 협조기관 지역축협 축산진흥원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등 사업내용 우량한우수정란구입및이식시술비지원등 - 48 -

바 세부사업시행요령 대상자선정요건 한우 개월령이상의번식암소 두이상사육하고있는농가 쇠고기이력제등록기준 로인공수정실시농가 농장의번식암소에대해요네병검사를필한농가 년신청가능 축산업등록을필한한우사육농가 수정란이식후방목형이아닌개별축사에서사육할수있는한우농가 지원의무조건 우선순위농가 순위 한우개량사업소등육종인증기관으로부터인정받은한우육종농가 순위 인증또는적용을위한컨설팅농가 순위 혈통등록 고등등록우포함 한우를 두이상실제보유하고있는농가 선정농가범위 한우농가 축협포함 호내외 증빙서제출서류 공통 필수 서류 축산업등록증 방역기관의요네병검사증명서 공문서등 사본 개월이상번식한우 두이상사육확인서 축협발급 가점서류및인센티브 한우육종농가인증서 사본 인증서또는 적용컨설팅계약서 사본 백신접종사실확인서 동물약품등 수정란이식가능암소 수란우 보유현황등사 사업추진요령 지역축협은사업에참여할한우사육농가 축협포함 를선정 우량한우수정란구입및수정란이식기술지도 전담수정사지정 수란우사양관리및우량한우생산등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행정시장에게제출 행정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확정 행정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하지않도록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49 -

한우사육환경개선 가 목적 쾌적한한우사육시설확충으로고급육사육기반구축 한우사육시설보완으로축산환경개선 나 시책및추진방향 한우의사육시설개선으로고급육생산체계확립 가축분뇨발생으로인한냄새저감시설지원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국비지방비융자자담 비고 개소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지원대상자 사육환경개선이필요한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축사시설개보수 축사환기시설및목잠금장치등기자재설치 지원조건 보조 자담 지원단가 개소당 천원 사업비범위내에서조정가능 - 50 -

사업우선순위 순위 가축사양관리를위하여목잠금장치등내부시설개선이필요한농가 순위 환경규제 지역주민민원등으로축사시설개선이필요한농가 순위 축사시설노후등으로개보수가필요한농가 글로벌축산경영대학수료자, HACCP 인증및축산관련수상실적및표창수상자선정인센티브 세부추진요령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및현장확인후사업대상자확정 사업대상자는보조금관리조례등보조사업절차에따라사업추진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51 -

한우광역브랜드기반육성 가 목적 한 미 /EU/ 중 / 영연방 3국 FTA 타결및발효등쇠고기수입개방에적극대응하여 보들결제주한우 의안정적사육기반확충으로국제경쟁력강화나 시책및추진방향 대응제주한우품질고급화를통한한우고급육생산성제고 보들결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이용한새로운유통전략강구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비고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을필한농가로서 보들결제주한우 공동브랜드사업단에참여하고비육우 번식우 두이상사육농가 지원내용 축사시설및건초창고 축사시설개보수 기자재설치 농장관리시설 등 등 - 52 -

지원조건 보조 자담 사업비범위내에서조정가능 지원단가 개소당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우선순위 순위 인증및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순위 인증또는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순위 축사시설노후등으로개선이필요한농가 글로벌축산경영대학수료자, 축산관련수상실적및표창수상자선정인센티브 세부추진요령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및현장확인후사업대상자확정 사업대상자는보조금관리조례등보조사업절차에따라사업추진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53 -

보들결제주한우명품농가육성 가 사업목적 한 미 /EU/ 중 / 영연방 3국 FTA 타결및발효등쇠고기수입개방에따른보들결제주한우의안정적인사육기반확충을통한광역브랜드화로우량한우생산 보들결제주한우고급육출하확대를통한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대응제주한우품질고급화를통한한우고급육생산성제고 보들결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이용한새로운유통전략강구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국비지방비융자자담 비고 개소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 54 -

지원대상 보들결제주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에가입된회원이참여한법인으로서보들결제주한우송아지생산 확대및축산물공급기반능력을갖추고토지및축사시설물이영농조합법인또는생산자단체로등기되어운영하고있는단체 영농조합법인설립후 년경과하고총출자금이 억원이상법인 한우번식우 두이상 한우비육우 두이상사육하고있는법인 축산글로벌경영대학수료자 인증농가및축산관련표창수상농가가구성원으로있는법인인센티브적용 공모를 차이상하였으나지원대상에부합하는법인이없을시영농조합법인설립후 년미만법인도지원가능 지원내용 축사시설 사료급여자동화시설 건초및사료창고 급수시설 조경수식재 울타리시설 방역시설 농장관리시설 농장관리시스템등 등 지원단가 개소당 천원 국비 지방비 자담 지원조건 보조 자담 지원한도액초과시자부담추진 세부추진요령 사업희망영농조합법인및축산협업체에서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및현장확인후사업대상자확정 사업대상자는보조금관리조례등보조사업절차에따라사업추진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55 -

축산글로벌경영대학운영 가 사업목적 한 미 체결등수입개방화시대에대비하여축산인들의환경변화에적응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글로벌경쟁시대에걸맞는축산인의의식 실력 마인드선진화나 시책및추진방향 전문인력육성을위한수요자중심의찾아가는실용교육실시 분야별전문강사초청강의및축산농가연찬용책자를발간을통한거시적안목부여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량 개분야 사업비 천원 지방비 사업기간 월 사업시행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 세부추진요령 사업대상자는제 기축산글로벌경영대학세부일정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제주시장에게제출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56 -

한우 천호정착육성 가 사업목적 한 미 타결및쇠고기수입재개에대응기존소규모한우농가의안정적인한우사육기반조성나 시책및추진방향 소규모부업한우농가전업화추진 축협등생산자단체역할제고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개소 천원 재원별비고지방비자담 개소 마 세부추진계획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기술지도협조 서귀포축협 축산진흥원 인공수정사협회등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부사업명지원규모단가지원기준비고 축사신축 천원 보조 자담 축사개보수 천원 환풍기등내부시설 실비적용 세부사업량및사업비는농가실정에따라조정가능 - 57 -

사업대상자선정우선순위 한우사육농가로서 년이내한 흑 우 두이상사육가능한농가로서 순위 한우를신규로사육하고자하는농가 년미만신규사육농가포함 순위 한우사육 두미만사육농가 순위 한우사육 두이상사육농가 반드시인공수정을실시하고자연종부농가는제외 바 세부사업별추진요령 사육시설 호당규모 내외 두내외 시설구분 축사신축또는기존축사개보수 축산기자재설치등 기타지원사업 한 흑 우 천호농가에인공수정료 등록비 안정제가입등한우관련사업비우선지원 사 행정사항 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를서귀포시장 읍 면 동 에게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대상자를선정 완료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기존축사시설소유농가중무허가건축물 ( 축사 ) 사용농가는선정에서제외. 단, 양성화계획시지원가능 - 58 -

청정축산업기반구축 가 목적 협상및축산물수입개방에대응청정축산환경조성을통한안전한축산물공급체계확립으로제주축산물의경쟁력제고 생산성향상및품질고급화로축산농가소득증대나 시책및추진방향 규모화 전문화된한우전업농가집중육성으로일관사육체계확립 안정적인고급육생산기반구축을통한경쟁력향상 한우사육시설개선으로생산성향상및안전한축산물생산기반구축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비고지방비자담 개소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사업신청규모에따라사업량및개소당사업비조정가능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축사개보수 내 외부시설 환기시설 급이 급수시설등 등한우사육기반조성에필요한시설 - 59 -

지원대상및요건 우선순위 축산업등록을필하고 설립후 년이상된영농조합법인 축산업등록을필하고 년이상한우를사육하고있는농가 신청자 법인 가다수일경우한우관련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정책사업비를기지원받는농가 법인 은후순위지원 무허가건축물 ( 축사 ) 사용농가는선정제외 사업신청및대상자선정 사업희망자는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을통하여시장에게제출 서귀포시장은현지조사및사업계획서를검토후사업계획승인및대상자확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60 -

친환경한우농가인센티브지원 가 목적 한우사육선도농가인센티브지원을통한안전한축산물생산체계확립및안정적인한우사육기반구축으로한우산업의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나 시책및추진방향 한우사육 지정인센티브지원으로타농가와차별화우대 제도조기정착을통한청정축산업구현및안전한축산물생산기반확대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 안전관리인증기준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천원 지방비 자담 비고 개소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지원대상 한우 지정농가중평가항목별평가결과고득점자순으로선정 - 61 -

평가항목 친환경인증 사육두수 등록우두수 축산사업장청결 위생상태 고급육출현율 초지및사료포확보면적 소독시설운영실태등 사업내용 한우사육환경개선및기계 장비등농가가필요로하는시설 사업신청및대상자선정 지정농가중사업희망자는평가항목별증빙서류를첨부하고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 읍 면 동장 에게제출 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확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62 -

전업농가육성 가 목적 협상및축산물전면수입개방에대응규모화를통하여전업농가를육성안정적인축산경영기반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전업농가집중육성으로축산업경쟁력제고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재원별 천원 사업량사업비지방비자담 개소 비고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사업신청에따라사업량및개소당사업비조정가능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급이 급수 환기시설및생산성향상을위한내부시설등 지원조건 축산업등록을필하고한우를 30두이상사육하고있는농가로서전업화하고자하는농가 - 신청자가다수일경우한우관련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정책사업비를기지원받은농가는후순위지원 무허가건축물 ( 축사 ) 사용농가선정제외 - 63 -

사업신청및대상자선정 사업희망자는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을통하여시장에게제출 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64 -

한우개량시설장비지원 가 목 적 능력이우수한우량한우생산을위하여인공수정장비지원 자가인공수정으로농가의경영비절감유도및경쟁력제고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한우의조기개량을통한우수한능력한우확보 농장번식우에적합한자가인공수정유도로맞춤형정액공급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대상 한우사육농가 사업기간 월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천원 지방비자담 비고 개소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사업신청에따라사업량및개소당사업비조정가능 - 65 -

사업내용및우선순위 고능력한우생산수정란이식시범사업농가에대한체중측정기등한우개량및개체관리를위한사업우선지원 자가인공수정에필요한액체질소통 정액주입기등인공수정장비지원 사업신청및대상자선정 사업희망자는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을통하여시장에게제출 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66 -

가뭄대비급수탱크지원 가 목적 주기적으로반복되는가뭄등자연재해에대비한축산농가급수탱크지원으로가축급수에만전을기하고지속가능한축산환경조성나 시책및추진방향 급수탱크지원을통한안정적인가축사육기반구축으로축산업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대상 가축사육축산농가또는법인 공동목장 사업기간 월 사업량및사업비 재원별 천원 사업량사업비지방비자담 개소 비고 지원단가 천원 개소당 톤기준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사업내용 가축급수탱크또는공동목장급수라인시설등 사업신청및대상자선정 사업희망자는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을통하여시장에게제출 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67 -

소보정장치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가 사업목적 소사육농가구제역 요네병등가축질병 사양관리상의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나 시책및추진방향 안정적인축산물생산체계확립을위한소사육기반시설확충및 개선으로고급육생산체계확립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대상 소사육농가또는법인 축산업등록하지않은농가지원제외 사업기간 월 사업량및사업비 재원별 천원 사업량사업비지방비자담 개 지원단가 농가별소요예상실사업비지원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사업내용 비고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채혈등스트레스예방을위한소보정장치 자동목걸이시설 우선지원 가축질병예방등사양관리개선을위한환기시설지원 사업신청및대상자선정 사업희망자는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을통하여시장에게제출 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 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68 -

제주흑우송아지생산지원 가 사업목적 제주흑우의경제적유전형질이우수한개체를선발하기위한농가육성 제주흑우암소사육및생산비상승에따른송아지생산비보전나 시책및추진방향 체형개량을통한농가소득증대및안정적인번식기반구축 제주흑우의우량종모우예비선발축확보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제 조 제주흑우보호 육성계획의수립시행 라 성과목표및지표 제주흑우등록두수지속적인확대 성과지표 년목표치 최근 년간실적 년 년 지표산출시기 제주흑우생산 마리 매년 월 측정방식 세이상암소 송아지생산 마 주요사업시행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흑우사육농가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추진 지역축협 사업내용 년도혈통등록된제주흑우송아지 년미지급된송아지포함 사업량및사업비 마리 천원 지방비 지원단가 두당지원액 천원 사업물량에따라단가조정가능 - 69 -

사업단계 지역축협은월별또는분기별로관내제주흑우생산농가에서태어난송아지는쇠고기이력제에의거출생신고및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보고 생산자 성별 혈액등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는지역축협에서보고된혈액을유전자분석하여그결과를해당축협에통보 지역축협은유전자분석결과를검토하여 사 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로혈통등록신청 사 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는제주흑우혈통등록이완료되면해당축협에통보 지역축협은 사 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서통보된자료를근거로제주특별자치도로보조금교부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보조금지급 지역축협은해당농가에보조금지급후정산서제출 행정사항 지역축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사 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는혈통등록된제주흑우및실용화축사후관리철저 - 70 -

제주흑우수정란이식 가 사업목적 제주흑우중유전형질이우수한개체의대량증식기반구축 한우 젖소대리모를활용한제주흑우송아지생산으로농가소득증대 제주흑우유전자원의보전과유전적다양성확보 나 시책및추진방향 수정란이식희망농가의시술비지원으로농가부담해소 명품화단지흑우증식을위한수정란생산보급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제 조 제주흑우보호 육성계획의수립시행 라 주요사업시행 사업개요 사업대상 소사육농가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추진 한국동물번식센타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지방비 사업내용 한우 젖소대리모활용제주흑우수정란이식 지원단가 두당 천원 보조 사업단계 신청자격 젖소및한우대리모활용제주흑우수정란이식희망농가로 두이상수정란이식이가능한농가 등록흑우보유농가우선지원 - 71 -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은제주흑우체내수정란을생산 사 한국종축개량협회가발행하는수정란이식등록증명서를이식농가에무상발급조치 수정란생산은축산진흥원흑우및농가에서사육중인혈통이우수한제주흑우를공란우로활용 수정란이식시술은한국동물번식센타에서전담 한국동물번식센타에서는수정란이식후증빙자료를첨부하여반기별로보조금신청 도에서는증빙자료검토후보조금지급 행정단계 축산진흥원에서는제주흑우수정란이식농가사양관리및수태율및송아지분만조사 사업추진평가및성과측정 - 72 -

제주흑우혈통정립사업 가 사업목적 제주흑우의순수혈통보존및개량촉진으로경제성제고 인공수정의기초자료확보및고급육생산체계확립 유전자검사로불량유전자및저능력우조기도태 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흑우를농가중심의개량사업으로추진 제주흑우등록을통한혈통관리체계확립및능력개량도모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제 조 제주흑우보호 육성계획의수립시행 라 성과목표및지표 제주흑우등록두수지속적인확대 성과지표 년목표치 최근 년간실적 년 년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제주흑우등록두수 두 두 두매년 월종축개량협회등록두수 제주흑우 등급출현율 매년 월 흑우도축두수 등급두수 마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구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혈통등록정립 식 비고 제주흑우송아지채혈, 혈통등록등수수료두당 15,000 원포함 ( 지역축협 ) - 73 -

바 주요사업시행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흑우사업단참여농가 사업추진 한국종축개량협회제주사업소및지역축협 사업내용 제주흑우등록심사및유전자검사 등록우전산관리등 인공수정기록 분만기록 이동등록관리 사업단계 제주흑우사육농가는제주흑우송아지생산시지역축협에보고 지역축협은쇠고기생산이력제바코드장착및혈액채취후축산진흥원에보고 생산자 성별 혈액등 축산진흥원은지역축협에서보고된자료 생산자 성별 혈액등 을분석하여그결과를지역축협에통보 지역축협은축산진흥원에서통보된자료를검토하여종축개량협회제주사업소에제주흑우혈통등록신청 사 종축개량협회제주사업소는제주흑우혈통등록결과를해당축협에통보 지역축협은제주흑우혈통등록결과를도 축산진흥원포함 에보고및제주흑우도축시등급판정결과반기별로제출 제주흑우채혈 혈통등록등수수료두당 원 사 종축개량협회에서는등록된제주흑우에대하여 개월 세 세사진촬영후제주흑우혈통관리프로그램에등록관리철저 - 74 -

제주흑우공란우인센티브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제주흑우수정란이식을통한대량생산체계확립으로흑우사업활성화 제주흑우수정란생산을위한공란우제공에따른생산비지원 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고유의향토자원을보존하고새로운특화전략상품으로육성하여농가소득향상 수입축산물에대응하여흑우농가의불안심리를해소하고제주고유명품브랜드로육성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제 조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기관 지역축협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지방비 지원단가 천원 수정란본당 사업내용 제주흑우수정란생산을위하여공란우제공인센티브 - 75 -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기관은축산진흥원에서흑우사육농가의암소를공란우로지정확인을받은후사업계획서를수립하여도에제출 도는계획서를검토하여승인통보후시행기관은보조금신청 도는보조금교부하고시행기관은사업완료후축산진흥원에서수정란생산확인증등을첨부하여정산보고 공란우생산및공급실적 공란우개체번호생산일자 수량 개 공급내역 공급일자대상자주소 암소개체번호 비고 - 76 -

제주흑우산업육성 가 사업목적 제주흑우를명품화를통한새로운블루오션을창출하여고부가전략상품으로육성 타결로인한축산물수입개방등국제환경변화에대응한지역로컬푸드로활성화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고유의향토자원을보존하고새로운특화전략상품으로육성하여농가소득향상 제주흑우표준사양관리프로그램개발로생산비절감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제 조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기관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사업량 식 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제주흑우표준사양관리프로그램개발에따른시험축 사료 약품구입비및활성화컨설팅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기관은사업계획서를수립하여도에제출 도는계획서를검토하여승인통보후시행기관은보조금신청 도는보조금교부하고시행기관은사업완료후정산보고 - 77 -

제주흑우생산기반구축 가 목 적 제주만의고유가축유전자원을활용하여 FTA 협상등국제환경 변화에대응한향토자원의특화산업화 흑우의조기증식을통한브랜드화로축산농가소득증대기여 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고유의가축유전자원을활용한향토자원의특화산업화를 위한생산사육기반확보 제주흑우생산생산및조기증식기반구축을통한고급브랜드화 촉진으로축산농가소득증대도모.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재원별 천원 사업량사업비국비 지특 지방비자담 개소 지원비율 : 보조 80%( 지특 50%, 지방비 30%), 자담 20%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사업내용 흑우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시설등 행정사항 - 78 - 비고 지원대상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사업신청서및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 서귀포시장은현지조사및사업계획서를검토후사업계획승인 및대상자확정 서귀포시장은사업대상자가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 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및정산서를시장에게제출

낙농산업육성 - 79 -

고품질유가공시설설치지원 가 사업목적 고품질제주산유제품생산체계구축을통한도내낙농산업기반육성및생산안정화도모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으로유가공장 의무작업장으로변경됨에따라기존유가공장에대한시설개선필요나 시책및추진방향 원유판로다변화를위한가공시설개선으로안정적생산도모 중국등고소득층을겨냥한고품질우유공급 판매등유통망확대및소비자기호변화대응유제품품목다양화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 보조금 라 년도사업시행계획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유가공업체 낙농체험목장포함 지원내용 유제품생산자동화장비 기계설비 위생설비등 세부추진요령 사업희망자는사업계획서를 까지도지사에게제출 사업계획서에는인 허가여부 시설계획 사업내용과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등이포함되어야함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최근 년간사업지원실적이없는업체우선선정지원 우선선정지원대상업체가없을경우보조금지급액이적은업체선정지원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81 -

젖소인공수정료지원 가 사업목적 한 등주요국가간 협상에따른젖소인공수정지원으로낙농농가경영안정도모나 시책및추진방향 젖소인공수정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원을통한경쟁력확보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지방비 정액지원 사업기간 지원대상 제주축협 낙농가 지원내용 젖소인공수정비용중정액료일부지원 일반인공수정정액이용시 건당실비지원 원한도 세부추진요령 제주축협에서는사업계획서를도지사에게제출 사업계획서는이력시스템에근거한농가별연간가임암소예상두수및인공수정계획두수포함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제주축협에서는농가별정액구입내역 관련증빙서류포함 확인후농가별로월별지급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82 -

대응낙농헬퍼지원 가 사업목적 낙농가착유특성등을고려한농가복지증진및경영안정도모 한 추진에따른낙농가경영안정 나 시책및추진방향 낙농산업경영기반확보및고부가가치산업창출 다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사업량 식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지원대상 낙농가 주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사업내용 낙농헬퍼 도우미운영 인건비지원 세부추진요령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세부사업계획서를도에제출 도는사업계획서검토후사업계획승인및사업추진 사업추진중주요사업계획변경요인이발생할경우에는즉시도와협의하여사업계획변경후추진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보조금지급및정산등사업추진철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 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83 -

원유유질개선사업 가 사업목적 미국 영연방등낙농선진국과 체결에따른수입낙농품에대비한경쟁력강화 제주산청정우유의품질관리를체계화하여소비자에게신뢰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낙농산업경영기반확보및고부가가치산업창출다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사업량 식 사업비 천원 지방비 정액지원 지원대상 낙농가 주관 한국낙농육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협조기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주 제주우유 사업내용 원유검사결과세균수 등급 체세포수 등급이상의원유생산장려금지원 당 원지원 세부추진요령 낙농육우협회에서는제주축협 제주우유와협의하여지원대상농가선정후세부사업계획서를도에제출 도는사업계획서검토후사업계획승인및사업추진 사업추진중주요사업계획변경요인이발생할경우에는즉시도와협의하여사업계획변경후추진 낙농육우협회에서는보조금지급및정산등사업추진철저 낙농육우협회에서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84 -

낙농산업육성 가 사업목적 미국 영연방등낙농선진국과의 체결에대응하여생산성향상기반구축 낙농가에시설개선지원을통한프리미엄청정우유생산확대나 시책및추진방향 낙농산업경영기반확보및고부가가치산업창출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벌전시책의강구 다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자담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차지도 사업기간 월 월 지원대상 낙농관련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조합등 사업내용 착유시설 냉각기등우유생산에필요한시설 설비등 세부추진계획 사업을희망하는영농조합법인및생산자단체에서는세부사업계획서 관련증빙서류포함 를도지사에게제출 세부사업계획서에는사업개요 시설계획 시설내용과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및운영수지분석 사업대상선정관련증빙자료등이포함되어야함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수행자를선정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정한절차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이행하여함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완료실적및사업비정산서를도지사에게제출 - 85 -

여성낙농인전문성강화교육 가 사업목적 유제품제조기술교육등을실시하여전문성을강화함으로써자긍심고취 시유위주의소비형태를개선하기위한유제품제조기술보급으로소비패턴다양화모색나 시책및추진방향 여성낙농인대상으로전문강사초빙유제품제조기술교육 목장형유제품제조기술습득을통한잉여원유의효율적이용방안개발 유제품제조기술보급으로농가소득원창출및관광자원으로육성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계획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량 식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기간 지원대상 여성낙농인전문교육희망단체 지원내용 외부강사수당및교육에소요되는경비지원 세부추진요령 사업대상자는유제품제조기술교육세부일정등이포함된계획서를작성하여 일까지도지사에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86 -

학교우유급식 가 사업목적 학교우유급식을통해성장기학생들에게필수영양을공급하여체력증진및식생활개선 우유음용습관을형성시킴으로써우유소비기반을확대하여낙농산업의안정적발전도모나 근거법령 낙농진흥법 제 조 낙농진흥계획의수립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다 시책및추진방향 저소득층및일부차상위계층학생들에게우유급식무상지원을통해학교우유확대를급식을유도함으로써성장기학생들의체력증진및낙농산업성장기반구축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행정시장 지원인원 명 사업기간 월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명 천원 구 분 지원대상학생수 사업비 계기금지방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신청인원초과 부족등부득이한경우예산범위내에서사업량조정가능 - 87 -

지원자격요건 저소득층가정초 중 고등학생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가정의초등학생 급식대상우유 백색우유또는강화우유 국내산원유 지원형태및사업의무량 지원형태 보조 축발기금 지방비 지원단가 원 급식일 일 학기중 방학기간포함 마 세부추진요령 유업체및급식우유품목선정 학교에서자율적으로선정하되제주산우유에한하여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시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의거분기별소요액을매분기첫월 일까지도에신청 보조금교부결정 도에서시로보조금배정 보조금지급 시에서학교우유급식공급업체에보조금지급 년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서 농식품부 참조 - 88 -

젖소능력검정 가 사업목적 유전적으로우수한우량종빈우의계획교배로우량송아지생산 젖소의생산성향상으로경쟁력제고및농가소득증대 나 시책및추진방향 젖소능력검정을점진적으로확대하고정확한유전평가로우수한 능력의젖소선발 젖소능력검정참여농가의자부담중일정액보조지원 다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사업기간 월 사업량및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기금지방비자담 합계 두 제주시 두 서귀포시 두 단위 천원 비고 사업내용 검정성적을분석하여농가사양관리및경영개선지도 지원규모및조건 지원내용 검정참여농가의검정비용일부보조지원 사업비 두당 원 기금 지방비 자담 지원방법 검정업무를수행하는단체에서검정결과를전산입력후 검정자료로처리된두수를기준으로 비유기두당 기금 원 지방비 원을지급 확보예산에따라지방비지원단가변동가능 - 89 -

라 세부추진요령 검정에참여한등록우에대하여지원하되모든유우군검정우에는가축개량총괄기관이인정하는개체식별번호표준화및 체계에의한종우의귀표번호가적용된귀표를반드시부착하여야하며 검정원이입회하여첫검정이실시된후 일간격으로검정이실시되지않을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등공식행사참여또는검정입회간격이 일이되어특정월에검정이안될경우등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일시검정중지우에대하여는 비유기중 회이내일경우에한하여보조금지급허용 비유우중 회이상검정중지우에대하여는그비유기중지급된보조금회수조치등시정조치 다만 검정조합으로부터 년도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세부추진계획 에서정하는바에따라검정우사육자또는사업내역변경승인을득했거나가축질병또는노산차축우의도태로사업중단승인을득한경우는제외 마 행정사항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검정대상농가선정을완료하고그결과를행정시장에게제출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사업완료후증빙서를첨부하여행정시장에게사업비지원요청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보고서를행정시장에게제출 - 90 -

젖소혈통등록 가 사업목적 유전능력이우수한개체선발을통한종모우후대검정기반구축 나 시책및추진방향 개체별혈통관리 능력조사등기록유지로젖소유전평가신뢰도제고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시행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사업량 마리 사업비 천원 지방비 정액지원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일이후출생한젖소송아지에대해등록비지원 지원기준 구분 기초및혈통등록 개월미만 개월 개월이상 고등등록 등록비 세부추진요령 단위 원 비고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혈통등록에대한홍보를실시하고희망 농가로부터신청을받아혈통등록사업대행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매분기등록실적을증빙서첨부하여제주 시장에게사업비지원요청 단 보조금전액지급되면사업종료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보고서를제주시장에게제출 - 91 -

낙농시설자동화 가 사업목적 낙농시설의자동화 현대화로생산비절감과위생적인원유생산 착유시설자동화를통한안전한축산물생산체계구축 나 시책및추진방향 사양관리 원유생산 질병관리등자동화관리 가족노동력에의한전업규모낙농가지원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지원비율 보조 자담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착유시설 착유기 착유장시설 냉각기등 사육시설 급이 급수시설 및장비 전산장비 비상발전기 등 지원대상 낙농자동화시설설치가필요한농가 파이프라인착유시설을현대식착유시설로교체하는경우우선지원 지원조건 기계 장비는 기간이 년이상인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년미만인기종은지원대상에서제외 세부추진요령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및현장실사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92 -

낙농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젖소사육시설확충및냄새저감시설설치로쾌적한축산환경조성을통한고품질우유생산기반구축 축사구조개선을통한축산분뇨처리및냄새저감도모 나 시책및추진방향 젖소분뇨및오수의원활한처리로위생적인우유생산체계확립 악취방지법 시행에따른가축분뇨냄새저감시설지원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지원비율 보조 자담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젖소비가림시설 냄새저감시설 축사구조개선 자동목잠금장치 낙농환경개선에필요로하는환풍기시설 기계장비등 지원대상 젖소사육농가 - 93 -

세부추진요령 제주시장은사업대상자선정전에현지조사등을통하여실사후대상자선정 냄새저감시설은가축분뇨냄새민원이발생하는농가를우선지원 냄새저감의지가확고한농가에한하여지원 축사구조개선사업은환기시설등시설개선이필요하거나가축분뇨처리에어려움이있는농가에축사구조개선비일부지원 대상농가는가축분뇨처리등축산환경개선과연계하여지원하며향후이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지도감독철저 마 행정사항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및현장실사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94 -

낙농 지정농가지원 가 사업목적 낙농 지정농가지원을통한 확대유도 지정농가시설보완을통한안전한축산물생산체계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지정확대유도 안전축산물에대한의식고취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 조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기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지원비율 보조 자담 지원대상 지정낙농농가 사업내용 지정및유지에필요한시설및위생적인우유생산을위한노후시설교체 축사환경개선 환경정비 냉각시설등 및조사료생산장비 분뇨처리장비구입등 지원조건 기계 장비는 기간이 년이상인기종선정을의무화하고 년미만인기종은지원대상에서제외 세부추진요령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및현장실사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제출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95 -

마필산업육성 - 97 -

말산업특구운영 가 사업목적 말생산육성특구로써관련인프라를확대하여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 경마위주의말산업을승마 연관제조등다양한분야로확대하여국내말산업선도 나 추진방침 말산업특구에걸맞는기반을확충하여선진말산업시스템구축 다 세부사업별사업량및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기관별사업량사업비계기금지방비자담계 합계본청 개사업 제주시 개사업 서귀포시 개사업 소계 에코힐링마로조성본청 내외 이월예산포함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말전문동물본청 개소 병원건립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말연관산업본청 개소 인프라조성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국내산경주마본청 수출계류장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소계 개소 마필사육기반본청 확충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소계 개소 말전용조사료본청 생산설비지원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농식품부특구예산실행계획승인후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조정추진 라 사업별세부추진계획 별도참조 - 99 -

에코힐링마로조성 가 사업목적 제주의특색있는자연경관과한라산중산간지역의임도등기존 인프라를활용하여옛제주지역말 들이다녔던길을재연 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의풍부한말관련인프라를바탕으로마로를조성하여지역 주민소득증대및관광산업활성화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계 본예산 내외 이월예산 내외 정부말산업특구예산세부실행계획확정후사업비조정하고, 사업신청및신청지별평가결과에의거조정시행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마로 환승역 유형별프로그램개발등 지원대상 마을회 단체 기업소유부지등최소 이상마로를만들수있는지역 단 국공유지인경우는임차를받은경우에만신청가능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단체에서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신청서제출 도지사는민간주도의마로심사평가단을구성하여서류및현지조사후대상지확정하여사업추진 - 100 -

말전문동물병원건립 가 사업목적 말산업이경마중심에서승마등복합산업으로다양화됨에따라 전문적인 차진료를수행할수있는전문병원건립 한국마사회중심으로말진료업무 경주마위주 수행되고있어 진료서비스개선과말전문진료인력양성인프라확대 나 시책및추진방향 향후승마가대중스포츠로자리매김함에따라말사육두수증가로 국내말전문진료인력양성시스템구축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정부말산업특구예산세부실행승인여부에의거사업비조정검토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토목공사 건물신축 재활시설 진료장비등 지원대상 제주대학교수의과대학 지원기준 국비 기금 지방비 자담 바 행정사항 제주대학교에서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신청서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승인 및보조금교부 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증빙자료첨부하여도지사에게완료 및정산보고 - 101 -

말연관산업인프라조성 가 사업목적 제주의전통말산업영역을기반으로새로운블루오션시장개척을위한연관산업육성 마육 마유 향장 공예품등말을소재로새로운산업적접근을통한일자리창출 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을지속가능한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산업영역확대 다양한연관산업을창출하여고부가가치녹색산업으로육성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정부말산업특구예산세부실행계획확정후추가경정예산반영하고, 사업신청규모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조정검토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가죽공예 마유 향장 마육등연관제조 가공시설및장비 지원대상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등 지원기준 국비 기금 지방비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행정시를통해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02 -

국내산경주마수출계류장시설 가 사업목적 국내산경주마해외수출활성화로한국말산업의경쟁력강화 말산업선진화를통한농촌경제활성화및농가소득증대 나 추진방침 국내산경주마수출기반구축으로안정적생산 수급조절도모 시대말산업을농촌소득향상및경제활성화산업으로육성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개소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정부말산업특구예산세부실행계획확정후사업비조정검토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시장 위 치 제주시조천읍교래리 지원대상 사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경주마수출계류장마사시설 지원비율 기금 지방비 총사업비 ( 지원기준 ) 초과시에는자부담으로추진 - 103 -

바 행정사항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제주시장에게제출 사업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공개경쟁입찰을통해사업시행자선정 제주시장에게입찰대행요청 사업계획변경시제주시장에게사전변경승인을득한후시행 사업대상자제출사업계획서내용타당성등검토후사업추진 사업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보조사업자요청에따라입찰대행을통한사업시행자선정 사업계획변경시타당성및실효성등검토를거쳐사전승인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 농림사업시행지침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의규정을준용 - 104 -

마필사육기반확충 가 사업의필요성 말산업성장여건조성을위해경주마 승용마등용도별기반 시설인프라확대 말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시켜나감으로써주 요국가간 에대응하고축산업의선도역할을수행 나 추진방침 체계적인말사육인프라확충으로선진말산업으로도약계기 말관련사업체 농가 경영개선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행정시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사업량사업비는사업신청규모에의거탄력적으로조정운영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사육농가등 사업내용 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목책 진입로등기반시설 지원기준 개소당 백만원 기금 지방비 자담 내외로 하되 사업신청규모에의거탄력적으로운용 - 105 -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 대상자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하여행정시장에게제출 각종인 허가사항은관련규정에의거사전절차이행후시행 천만원이상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후사업추진 사업계획변경시행정시장에게계획변경승인신청 행정시장 사업대상자제출사업계획서내용타당성등검토대상자선정 각종인 허가사항및관련규정등의저촉여부등을관계부서등과의협의를통해판단또는안내 사업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보조사업자요청시입찰대행을통한사업시행자선정 사업계획변경시타당성및실효성등검토를거쳐사전승인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한경우나사업을포기한경우에는그변경사유와내용을도지사에게보고 행정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 농림사업시행지침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의규정을준용 - 106 -

말전용조사료생산설비지원 가 사업의필요성 배합사료가격상승에따른생산비절감을위하여양질의신개념 조사료생산시스템구축 실내조사료재배시스템보급으로수입사료대체효과및외부 기후에영향을받지않는조사료안정적공급기반을조성 나 추진방침 신개념조사료생산시스템을보급하여배합사료가격상승에대비 하고생산비절감을유도 양질의조사료를생산급여하여선진화된말사육환경조성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행정시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사업량사업비는사업신청규모에의거탄력적으로조정운영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사육농가등 사업내용 식물공장형조사료재배시스템설치비일부지원 지원단가 개소당 백만원 기금 지방비 자담 이내 지원단가초과부분은자부담추진 - 107 -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 대상자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하여행정시장에게제출 각종인 허가사항은관련규정에의거사전절차이행후시행 천만원이상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후사업추진 사업계획변경시행정시장에게계획변경승인신청 행정시장 사업대상자제출사업계획서내용타당성등검토대상자선정 각종인 허가사항및관련규정등의저촉여부등을관계부서등과의협의를통해판단또는안내 사업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보조사업자요청시입찰대행을통한사업시행자선정 사업계획변경시타당성및실효성등검토를거쳐사전승인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한경우나사업을포기한경우에는그변경사유와내용을도지사에게보고 행정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 농림사업시행지침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의규정을준용 - 108 -

민간승마시설 명시이월사업 가 사업의필요성 영세하고노후된승마장시설개보수를통해청결하고쾌적한승마환경조성 승마저변확대에따른신규시설지원으로이용객접근성확대 나 추진방침 승마산업활성화를통한말산업소득원다양화 시설개보수및설치시이용객안전성을최우선고려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및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 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행정시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년농림축산식품부선정 개소 사업내용 마사및퇴비사 실외마장 관리사 휀스시설등승마장 및부대시설 - 109 -

바 행정사항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하여행정시장에게제출 각종인 허가사항은관련규정에의거사전절차이행후시행 천만원이상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후사업추진 사업계획변경시행정시장에게계획변경승인신청 행정시장 사업추진관련제반규정은농림사업시행지침서준용 각종인 허가사항및관련규정등의저촉여부등을관계부서등과의협의를통해판단또는안내 사업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보조사업자요청시입찰대행을통한사업시행자선정 사업계획변경시타당성및실효성등검토를거쳐사전승인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한경우나사업을포기한경우에는그변경사유와내용을도지사에게보고 행정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하고그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 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관리 농림사업시행지침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의규정을준용 - 110 -

제주말산업발전워크숍 가 사업목적 말산업특구제주에서민간 학계등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발전방안을모색하여정책에반영 국가와우리도의말산업정책방향에대한공감대형성과소통의 을마련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특구에걸맞게국내말산업을견인할수있는역할수행 국내외말관련자치단체와업무협약체결로제주는말생산기지로타지역은말이용기지로역할분담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라 사업개요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천원 지방비 개최시기 연중 사업내용 국내외말산업전문가사례발표 연관제품전시 운영비등제반소요경비마 행정사항 생산자단체 농가 학계등의견을수렴하여워크숍진행 말산업관계자의관심과호응을유도하기위해국내외선진사례 말산업정책 현장의소리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 - 111 -

국제지구력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말의고장및유네스코 관왕인제주에서승마를테마로스포츠 레저 관광산업활성화를도모 천혜의자연환경을바탕으로제주말산업의우수한성장잠재력을 국내외에적극홍보 나 시책및추진방향 오름 목장등제주의아름다운풍광과환경을배경으로대회를개최 국내외선수 생활체육인 동호회등이참가할수있도록대회 프로그램다양화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회 문화체육관광부지원여부에의거사업비조정될수있음.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관기관 생산자단체 승마협회등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생활체육 동호인 유소년승마대회등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기관 단체 에서는세부계획을수립하고 일 까지도지사에게제출 대회운영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사업계획승인 주관기관 단체 는예산소요내역등을첨부하여완료및정산보고 - 112 -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말산업특구로지정됨에따라전국승마대회개최로지역경제 활성화및승마산업발전도모 각종대회를통한승마인구저변확대로생산농가소득증대및 도민정서함양기여 나 시책및추진방향 전국단위승마대회개최를통한대중스포츠로발돋움할수 있는기틀마련 도내외승마인들에대한다양한즐길거리제공으로국내말산업과 동반성장전략모색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 회 문화체육관광부지원여부에의거사업비조정될수있음.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관기관 국민생활체육제주특별자치도승마연합회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엘리트 생활체육 동호인 유소년승마대회등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기관 단체 에서는대회운영세부계획을수립하고 일까지도지사에게제출 대회운영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사업계획승인 주관기관 단체 는예산소요내역등을첨부하여완료및정산보고 - 113 -

전문승용마도입 가 사업목적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 개년종합계획에의거승용전문 품종의번식마를도입하여후대생산을통해국내전문승용마 번식기반구축 나 시책및추진방향 소비자가원하는다양한종류의승용마를확보하여국내승용마 시장을선점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 기금 지방비융자자담 두내외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해외전문승용마도입 지원대상 말사육농가 농업인 말관련법인 지원기준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사업비지원 농가또는한국마사회에직접지원바 행정사항 한국마사회전문승용마도입계획에의거세부사항추진 도지사는승용마도입일정등세부사항을한국마사회와협의 한국마사회는승용마도입에따른최종소요액을확정하여도지사에게제출 - 114 -

말고기품질고급화지원 가 사업목적 말고기선진국수준의고품질말고기를생산하고품질을차등화 하여소비자인식개선 위생적인말고기유통시스템확충으로마육산업활성화 나 시책및추진방향 말도축및유통시스템표준화로소비자인지도제고 말고기등급판정추진으로생산이력제등도입기반마련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마리 국비 ( 축산발전기금 ) 별도확보 ( 예정 )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말도체등급판정농가에장려금지원 지원대상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비육마생산자 지원단가 두당 등급 천원 등급 천원 등급 천원 지원단가는향후예산변동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바 행정사항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는보조금교부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 농가및생산자단체대상말고기품질고급화지원홍보철저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는말고기등급판정내역에의거생산자 에게장려금을지급하고반기별추진실적을도지사에게제출 - 115 -

제주마축제 가 사업목적 말의고장제주에서말을테마로한다채로운행사를진행하여 도민과관광객에게볼거리 즐길거리제공 제주의특성을살린지역대표축제로육성발전시켜말연관 산업의영역확대 나 시책및추진방향 승마체험 말관련전시및이벤트 시식회등을개최하여말에 대한접근기회확대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회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중 지원대상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사업내용 마당놀이공연 도민노래자랑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바 행정사항 축하공연등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에서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 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승인 사업추진및보조금교부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에서는축제완료후증빙서류첨부 완료및정산보고 - 116 -

말산업국제교류활성화지원 가 사업목적 제주의대표축종인 말 을테마로국제교류를확대하여세계와 경쟁하는제주말산업육성 나 시책및추진방향 국내외민간차원의교류를통한우수사례벤치마킹으로제주 말산업의위상을업그레이드시키는기틀을마련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회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수시 지원대상 사 한라마생산자협회 사업내용 국제교류에필요한소요경비지원 바 행정사항 사 한라마생산자협회에서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 까지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승인 사업추진및보조금교부 사 한라마생산자협회에서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 및정산보고 - 117 -

신성장동력마산업명품 차산업화육성 가 사업목적 말산업을활용한 차생산 차제조 차레저 관광을연계한 차산업화육성으로신소득창출 지역승마산업네트워크를기반으로활성화및신수요시장개척 나 시책및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단계산업으로말관련 도내산 학 연 관연계네트워크구축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국비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직접제주대학교에교부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지원대상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참여기관 주 프라임커뮤니케이션 주 삼영관광 주 유앤아이제주 사업내용 말관련네크워킹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 바 행정사항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승인 사업추진및보조금교부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 및정산보고 - 118 -

말사육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말산업을지역특화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조성지원 말산업을제주의미래성장동력과제주축산의핵심산업으로육성 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성장여건조성을위한기반시설등인프라확대 경주마 제주마 비육마 승용마등용도별소득전략강구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신청및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사육농가등 지원비율 보조 자담 사업내용 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목책 장비등말생산기반시설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행정시를통해 일까지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 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19 -

승마장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승마인구저변확대에따른승마환경개선및품질향상 승마시설이용객들의안전하고쾌적한승마인프라조성나 시책및추진방향 기존승마장에대한시설개선지원으로제주승마이미지개선및이용객의안전도모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신청및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안전휀스 목책 노후시설개보수 마필운송차량등 지원대상 체시법승마장 농어촌형승마시설 지원기준 지방비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행정시를통해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20 -

승용마전용생산농가지원 가 사업목적 번식용말사육여건을구비한농가중승마전용말을생산하는농가를육성하여도내 외승용마공급기반확보 경마위주의말산업을승마로다변화하여말산업발전및농가소득창출나 시책및추진방향 승용마생산농가에대한지원강화로승용마생산기지역할수행 말수요증가에따른원활한승용마공급체계구축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신청및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승용마조련시설 사육시설 장비 마필운송차량등 지원대상 승마장 생산자단체 법인 마필사육농가등 지원비율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행정시를통해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21 -

말고기냉장유통시스템구축 가 사업목적 말도축및유통시스템표준화로소비자에게안전한말고기 공급및인지도제고 말고기출고시적정온도유지및위생적인유통처리를위해 냉장유통시스템지원 나 시책및추진방향 위생적인축산물유통체계구축으로제주산축산물의경쟁력강화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신청및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냉장운송차량 냉장시설등지원 지원대상 유통업체 말고기전문식당 말고기판매점 지원비율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 행정시를통해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 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22 -

경주마시범수출목장육성 가 사업목적 국제수준의우수국산마를생산하여홍콩등동남아시아경마시행국시범수출기반마련 경주마역수출을통해국산경주마의원활한수급조절도모 나 시책및추진방향 국내산경주마수요기반확대로안정적인소득기반확보 경주마순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전환하여수출 조원조기달성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신청및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마사 실내 외마장 자동보행기 장비 종마구입등 농가가필요로하는시설장비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 농업 법인 축협 생산농가등 지원비율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 행정시를통해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 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23 -

경주마육성 ž 조련시설구축 가 사업목적 한국마사회제주경마공원수용시설한계에따른육성조련시설확충 순치와함께체계적인육성조련을통해경주마의가치상승 나 시책및추진방향 민간차원의육성 조련시설을확충하여경주마생산확대에대처 국내산경주마의자질향상과가치상승으로농가소득증대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신청및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사육 조련시설 장비등필요로하는사업지원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 농업 법인 축협 생산농가등 지원비율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 행정시를통해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 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24 -

식용마비육시설설치 가 사업목적 마육의품질고급화를위하여식용마비육전용시설설치 말비육전문가사양관리체계를확립하여고급육생산시스템구축 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의외연확대를위한말고기유통활성화 말의이용성을다양화함으로써용도별로산업화촉진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신청및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전문비육을위한사육시설확충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마필사육농가등 지원비율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자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 행정시를통해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대상자선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 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25 -

말산업특성화대학지원 가 사업목적 경마외체계화된교육과정을이수한말전문기능인이부족한실정 도내 말산업리더양성을위한전문인력양성추진 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특구에걸맞게생산 이용분야전문기능인양성 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수의사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학교 농식품부지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사업 과연계하여매칭지원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말전문인력양성을위한경상비 및인프라구축등지원 지원대상 제주대학교 동물자원 수의과대학 제주한라대학교 지원기준 사업계획에따라지원규모조정 바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학교에서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 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지원규모확정 대상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 도지사에게완료보고 도지사는제출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및정산 - 126 -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가 사업목적 말관련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해교육기관을대상으로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하여말조련사등전문가집중양성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전문인력양성을위한특화된교육기관육성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지원대상사업비비고국비 기금 지방비 자담계 제주한라대학교 년지정서귀포산업과학고 년지정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말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인프라구축등 지원대상 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지원기준 농림축산식품부사업계획승인규모에의함바 행정사항 지원대상학교에서는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일까지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승인 각학교는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사진 증빙자료첨부하여도지사에게완료보고 - 127 -

한라마혈통정립브랜드화 가 사업목적 년한라마경마중단등새롭게변화되는말산업환경하에서 한라마사육농가의소득창출및경영안정 한라마품종육성을위한시스템구축으로산업적가치를제고 나 시책및추진방향 한라마의체계적인등록관리로부가가치향상 마 종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한라마자원에서우수인자를 발굴하여산업적가치제고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 지특 지방비융자자담 식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등록관리체계확립 친자감별 모집단유전자분석등 지원대상 사 한라마생산자협회 지원기준 지특 지방비 바 행정사항 사 한라마생산자협회에서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 에게신청서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 사업비산출적정성등을검토하여승인및 보조금교부 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증빙자료첨부하여도지사에게완료 및정산보고 - 128 -

말사육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말산업특구에걸맞는말사육환경개선을통해국내산말생산의중심지로서명마생산기지선도적역할을수행나 추진방침 지속적인말사육환경개선으로말생산 육성 관리능력극대화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사업량 사업비는사업신청규모에의거탄력적으로조정운영마 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안전펜스 조련시설 시설개 보수등사육환경개선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사육농가 지원기준 개소당 천원 지방비 자담 내외바 행정사항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제주시장에게제출 각종인 허가사항은관련규정에의거사전행정절차이행후시행 천만원이상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사업추진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 129 -

말수송 운송 트레일러지원 가 사업목적 제주말산업진흥을위한우수말생산, 유통및효율적관리를위한기본인프라구축통해현대화된안전수송태세확립 안전한말수송을통해마필피해최소화및말생산공급확대로말이용성제고 나 추진방침 우수말공급확대에따른승용 경주마의원활한공급체계구축 지속적인생산관리및육성으로제주산우수말공급확대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사업량 사업비는사업신청규모에의거탄력적으로조정운영마 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말수송트레일러구입지원 지원대상 말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등 지원기준 개소당 천원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희망자는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읍 면 동을통해행정시장에게제출 행정시장은사업계획타당성및구입물품사양검토후대상자선정 트레일러구입시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사업추진 트레일러는관련규정에의거사전에반드시차량등록절차를이행 행정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 130 -

말비육 식용마 전문농가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위생적인말비육시설개선을통해안전한말고기유통및경쟁력강화 말비육전문농가육성및생산관리개선을통해마육산업발전도모나 추진방침 제주산비육말집중육성을통해청정제주산말고기고급화제고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말비육전용시설개 보수등 지원대상 말비육전문농가 년도공판장말도축실적에따라도체등급높은농가우선지원 지원기준 천원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제주시장에게제출 각종인 허가사항은관련규정에의거사전행정절차이행후시행 천만원이상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사업추진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 131 -

마제품제조 연관 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말산업과연관하여마제품제조 가공, 승마용품, 가죽제품등관련산업육성을통해말관련산업분야의성장발전을도모 말부산물을이용다양한분야연관산업발전을통해농가소득증대기여나 추진방침 말의다양한용도발굴 육성으로신성장동력제주말산업육성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마제품제조 가공 판매시설및기타필요한시설 지원대상 마제품제조 판매업체등 지원기준 천원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제주시장에게제출 각종인 허가사항은관련규정에의거사전행정절차이행후시행 천만원이상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사업추진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 132 -

자구내포구관광마차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말 + 관광 + 지역자원을연계한관광마로사업을통한말산업경쟁력강화 기존말산업을한단계도약하는새로운융 복합 6차산업으로발전나 추진방침 말산업및관광자원 차산업연계로지역주민소득향상도모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마로시설 관광마차운영등 지원대상 고산 리마을회 지원기준 천원 보조 자담 총사업비 ( 지원기준 ) 초과시에는자부담으로추진바 행정사항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구비제주시장에게제출 각종인 허가사항은관련규정에의거사전행정절차이행후시행 천만원이상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유자격업체와계약사업추진 사업추진중계획변경시에사전변경승인을득한후시행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 - 133 -

청소년승마운동적응프로그램운영 가 사업목적 자라나는청소년대상승마체험을통해건전한여가선용기회제공 승마체험을통해건강한신체와정신을함양하고승마저변확대기여나 시책및추진방향 승마에대한청소년의관심과참여로말이용제고및승마산업활성화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승마기본자세 말의제어능력 심리파악 이론교육 지원대상 청소년승마프로그램운영능력이있는승마단체및승마장 지원기준 천원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희망승마단체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주시장에게제출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및현장실사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계획대로추진하고완료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주시장에게완료보고서제출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정산검사 - 134 -

승마체험프로그램운영 가 사업목적 말산업특구지정에따른승마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해승마산업발전과승마인구저변확대도모 승마를통한힐링레져활동으로건강증진과건전한여가선용기회제공나 시책및추진방향 승마체험활동을통한승마수요확대로밝고건강한사회조성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제주시거주 18세이상남, 여 ( 성인지예산 ) 승마기본자세 말제어능력 기본실기및이론교육등 지원대상 승마프로그램운영능력이있는승마단체및승마장 지원비율 천원 보조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희망승마단체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주시장에게제출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및현장실사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계획대로추진하고완료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주시장에게완료보고서제출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정산검사 - 135 -

가족사랑승마프로그램운영 가 사업목적 부모 자녀및형제등가족이함께하는승마체험활동을통해가족간우애를돈독히하는기회제공 가족승마체험을통해건전한여가선용및가정내화합과소통의장마련나 추진방향 가족승마체험을통해건강한사회조성을위한말산업역할제고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제주시관내가족 ( 부모 + 학생등 ) 이 1조가되어참여 승마기본자세 말심리파악 승마이론교육등 지원대상 승마프로그램운영능력이있는승마단체및승마장 지원비율 천원 보조 자담 내외바 행정사항 사업희망승마단체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주시장에게제출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및현장실사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계획대로추진하고완료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주시장에게완료보고서제출 제주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정산검사 - 136 -

제주마생산장려금지원 가 사업목적 재래유전자원의혈통보존을통해제주천연기념물제주마육성 제주마인증및혈통정립을통해사육증대및브랜드이미지제고 나 추진방침 제주마증식및등록추진으로말산업의안정적인발전도모 다 근거법령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말산업육성사업의시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행정시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계 마리 제주시 마리 서귀포시 마리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행정시장 협조 축산진흥원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지원대상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의하여등록된제주마보유농가 지원내용 제주마 망아지 생산장려금 지원기준 마리 두당 천원기준 천원 보조 마리당지원단가는등록실적에따라예산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의조정집행 바 행정사항 축산진흥원은등록된암말에서태어난망아지에대하여제주마 등록규정에의거등록하고결과를행정시장에통보 각축협은축산진흥원등록결과통보에의거생산장려금지급 행정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정산검사 - 137 -

말 테마파크조성 가 사업목적 말산업의 수요창출및제주지역특색에맞는관광과연계한 인프라를구축하고지역주민의실질적소득원으로개발 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육성및 차산업과연계한관광자원화로지역주민 일자리창출과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 다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조 성장촉진지역등의개발 말산업육성법 제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지원대상 야인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오경보 사업기간 월 개년 사업내용 말테마와연계한체험시설등 지원비율 국비 지방비 자담 년말테마파크조성추진상황 사무실및체험관시설 관광마로길조성 말비가림시설설치 기반시설등 - 138 -

바 행정사항 서귀포시장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추진지침에의거 사업추진 야인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세부추진계획을수립사업신청서및 관련서류를서귀포시장에게제출 일까지 서귀포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 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 없도록행정지도 야인축산영농조합법인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하여완료 보고서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139 -

승마아카데미운영 가 사업목적 말산업을친환경녹색고부가산업으로육성하고승마교실운영을통한승마인구저변확대로승마대중화에기여나 시책및추진방향 생활체육활성화로국민건강증진도모및말이용성제고를통한승마산업활성화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식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지원대상 서귀포시에주소를두고있는만 세이상성인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승마기본자세 말의조절능력 승마기본훈련및이론교육 승마지도및조련 마필사양관리 승마대회출전경비등 지원비율 지방비 자담 바 세부추진계획 사업시행단체및교육승마장은별도추진계획수립후추진 - 140 -

전국승마대회개최 가 사업목적 정부의말산업육성에따른제주말의우수성홍보와생활체육승마인구저변확대로지역경제및제주관광의활성화도모나 시책및추진방향 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국민건강증진도모및승마대회지원을통해우수제주말생산동기부여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식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지원대상 국민생활체육서귀포시승마연합회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전국승마대회개최지원등 지원비율 지방비 자담 바 행정사항 서귀포시승마연합회에서는세부사업계획서를서귀포시장에게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서귀포시승마연합회에서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실적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 141 -

말사육기반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말관련수요창출및지역특화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사육기반시설환경개선으로농가소득향상및가축분뇨발생의원활한처리도모 나 시책및추진방향 말산업성장여건조성을위한기반시설등인프라확대 지속적인말개량추진및육성시설확충을통한말산업경쟁력강화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말사육농가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마사 퇴비사 비가림 목책시설등 지원비율 지방비 자담 바 행정사항 사업희망자는신청서 세부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을통하여서귀포시장에게제출하고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및현장실사후대상자선정 서귀포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하여완료보고서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대상농가는분뇨처리등축산환경과연계하여지원하며향후이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지도감독철저 - 142 -

고품질마육생산시설시범 가 사업목적 웰빙시대에소비자가요구하는고품질마육생산으로경쟁력을확보새로운소비처판로개척을위한마육산업기반구축으로말사육농가소득향상도모 나 시책및추진방향 마육생산기반설비현대화로위생적이고안전한마육공급기반구축 고품질의마육생산을통한대중화로소비자인식제고및말산업경쟁력확보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말산업육성법제 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라 사업량및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개소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지원대상 말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등 사업기간 월 사업내용 비육마사시설 마육가공시설 부대시설등 지원비율 지방비 자담 - 143 -

바 행정사항 사업희망자는신청서 세부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을통해 서귀포시장에게제출하고 서귀포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및 현장실사후사업대상자를선정 서귀포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 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 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하여완료보고서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완료확인후보조금교부및정산검사이행 대상농가는분뇨처리등축산환경과연계하여지원하며향후 이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지도감독철저 - 144 -

양돈산업육성 - 145 -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가 사업목적 제주돼지고기고품질화 판매활성화를위해생산 차가공 유통의계열화시스템및통합관리체계구축으로제주돈육산업의경쟁력강화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산축산물위생 안전성제고를위한고부가가치창출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보조금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대상 사 청정제주돈육클러스터사업단 사업기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공동이용시설 차가공시설 물류센터등 신축 브랜드및제품개발 지원 홍보및공동마케팅 인력양성시스템구축 양돈농가조직화교육 우수사례벤치마킹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및사업추진 보조금교부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147 -

돈가스일본수출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월타시도구제역발생으로제주돈육 생육 일본수출이중단된이후 년만에국내최초로개발된열처리돈가스일본시장본격진출로돼지사육농가의농가소득증대및가공업체의경영개선에기여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산축산물위생 안전성제고를위한고부가가치창출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보조금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대상 축산물수출업체 육가공업체 우선순위 돈가스일본수출업체 축산물가공품을수출할업체 사업기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작업장증축및내부시설 냉동 냉동실 내부기자재등 위생설비 금속검출기 진공포장기 소독시설등 신제품개발장비등 사업추진체계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및사업추진 보조금교부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148 -

소규모축산물 돼지고기 가공장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한미 한 등수입개방확대에대응하여돼지고기육가공장시설개선을통한위생적인축산물생산체계구축으로경쟁력확보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산돼지고기위생 안전성제고를위한고부가가치창출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보조금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대상 돼지고기식육포장처리업체 우선순위 육가공업체중작업장증설이필요한업체 돼지고기포장육 받은사업장으로생산시설증설이필요한업체 기타축산물가공업체 사업기간 사업량 개소 사업비 백만원 지방비 자담 개소당사업비는사업규모에따라조정 사업내용 가공장개보수및증축및내부시설 냉동 냉동실 육가공설비등 위생설비 금속검출기 진공포장기 소독시설등 신제품개발장비등 사업추진체계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및사업추진 보조금교부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완료실적제출및사업비정산 - 149 -

대응양돈산업활성화가격안정자금 가 목 적 양돈산업의안정적발전을위하여생산성향상을위한심포지엄개최 새로운시책발굴 소비홍보 수급조절및가격안정등 양돈농가의경쟁력을확보하여수출주력산업으로육성발전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산돼지고기부가가치창출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다각적인양돈산업활성화방안추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대상 생산자단체 법인등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지방비 사업내용 제주돈육소비촉진및가격안정지원 돼지고기우수성및돼지고기이력제홍보 소비촉진시식회및공동브랜드흑다돈홍보 수급안정 워크샵등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를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승인및사업추진 보조금교부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완료실적제출및사업비정산 - 150 -

양돈장전기안전점검 가 사업목적 양돈장전열기구 보온재등의사용증가와전기시설노후로인한화재발생위험이상존함에따른전기안전점검으로화재발생사전예방나 시책및추진방향 노후화된양돈장전기시설을사전점검으로양돈농가피해최소화 정기적인전기시설점검을통해화재예방함으로써농가소득극대화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 시행기관 지역축협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지방비 제주시 백만원 서귀포시 백만원 사업대상 양돈농가 사업내용 양돈장전기시설점검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행정사항 사업시행협동조합에서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 전기시설이없는소규모및정기적인전기안전점검농가제외 시장은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대상자확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및정산서를시장에게제출 - 151 -

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축산 양돈 사업장이마을과근접한거리에위치하고 주변에올레코스개장및펜션신축증가 인구유입등으로냄새민원이연중발생 냄새다발지역및유발농가에대한냄새저감시설지원을통하여냄새를차단하고시민불편해소및청정제주관광이미지제고나 시책및추진방향 냄새를유발하는직접적인원인이되는양돈농장으로서축산냄새차단을위한시설물 악취포집기 분무시설등 등설치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악취방지법제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의책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의책무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위치 관내양돈농가 사업기간 월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부담 부담비율 보조 자부담 지원대상 마을과근접한거리 올레길주변등에위치하여냄새를유발하는양돈농가로서냄새차단노력에확고한의지가있고지역주민들로부터냄새차단이필요하다고요구가있는지역의양돈농가 - 152 -

사업내용 악취저감장치 폐사축처리기포함 소독 방역 시설 울타리시설 분뇨 퇴비 처리장시설개선 축사분무시설등 행정사항 사업대상자는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장을거쳐제주시장에게 년 월 일까지제출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대상자확정 제주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 완료보고서및정산서를제주시장에게제출 - 153 -

마을인접냄새민원양돈장이설시범사업 가 사업목적 마을과인접하여위치한양돈장으로인하여지속적인냄새민원이발생되고부정적인인식확산등으로양돈산업이위축 마을인접냄새민원양돈장을축산단지등축산밀집지역으로이설 집중관리함으로써근원적인냄새민원해결및지역주민과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함 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의최대현안사업인제주환경순환자원센터의입지장소가확정되어입지지역주민지원협약사항선순위인악취유발시설을이설제주환경순환자원센터기반시설을조기에정착시키고자함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악취방지법제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의책무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대상 제주환경순환자원센터입지내양돈장 사업기간 월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부담 부담비율 지방비 자부담 지원대상 마을과근접한거리에위치하여냄새를유발하는양돈농장으로시민생활과밀접한시설물 환경자원순환센터등 입지가확정된지역의양돈농가로서타지역으로이설하거나폐업희망양돈농가를인수 축사를신 개축을희망하는양돈농가 사업내용 축사시설 밀폐형돈사 신축 부지정지및기반시설 냄새저감 악취포집기 분무시설등 시설 조경등시설설치 - 154 -

행정사항 축산 양돈 농가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제주시장에게 년 월 일까지제출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대상자확정 제주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 완료보고서및정산서를제주시장에게제출 - 155 -

관광지주변양돈장폐쇄시범사업 가 목적 축산 양돈 사업장주변올레코스및펜션 관광시설조성등여건변화로집단민원등다수민원이상시제기됨에따라주변양돈사업장철거로주민불편해소및청정제주관광이미지개선나 시책및추진방향 축사노후화등으로인해양돈장냄새차단에한계가있어폐업희망양돈농가양돈장철거비및폐업지원을통한고질적인집단민원최소화추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서귀포시 사업기간 월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지원대상 관광지주변양돈장 서귀포시대정읍소재 사업내용 돈사 축산분뇨처리시설등철거및폐업보상마 행정사항 시장은양돈장철거에따른농장소유주철거동의서징구및세부실시설계후경쟁입찰실시 양돈장폐쇄를위한돼지감축기간부여 경쟁입찰에따른시공업체선정및시설물철거추진 사업장철거시양돈장악취발생이우려됨에따라사전악취피해방지로냄새민원최소화추진 - 156 -

사료빈 사료통 온도조절장치지원사업 가 목적 하절기고온및다습으로인한사료빈 ( 사료통 ) 온도차를개선하여사료부패와변질예방나 시책및추진방향 사료저장시설환경개선으로사료부패및변질예방을통한양돈농가생산성향상추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시행요령 사업주관 서귀포시 사업기간 월 사업량 사료빈 개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지원대상 양돈농가 사업내용 외부로부터신선한공기와적정수분을공급하여사료빈 ( 사료통 ) 내부의혼탁하고, 덥혀진공기를배출시키는배기휀설치마 행정사항 사업시행협동조합에서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 시장은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대상자확정 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및정산서를시장에게제출 - 157 -

농식품 융복합확산사업 가 사업목적 축산분야선진정보기술및 융복합기술을적용하여축산업생산성향상및경쟁력제고 축산업현장에적용할수있는 축산분야성공모델을발굴확산하여축산업의장 단기성장기반마련나 시책및추진방향 농식품 융복합기술을접목한지능형축사관리시스템을보급축산농가의재정부담경감및생산성향상도모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조 농어업및농어촌지역의정보화촉진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위치 관내양돈농장 사업기간 월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기금 자부담 융자 부담비율 기금 자부담 융자 사업내용 축사환경의센싱 모니터링 사료급이 음수관리등사양관리에 융복합기술을접목한지능형축사관리스템보급 - 158 -

구 분 세부내역 환경센서 내부온도, 습도, 암모니아, 음수측정등외부온도, 습도, 풍속, 풍향등 사육단계별급이기모돈자동급이기, 포유돈급이기, 자돈급이기등 돈사운영장비 돈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등 최적사양관리정보시스템 돈사모니터링, 분석, 제어및생산경영관리등 사업대상 융복합시설적용이가능한양돈분야농업경영체 두단위로규모별로적용 최소 두이상 전산관리등을통해경영계획을수립중인농업경영체우선지원 무허가축사및축산업등록제미등록경영체는제외 융복합시설업체안내 농정원 농정원 규격및서비스기준 충족및확산사업참여희망업체 행정사항 농식품 융복합사업시행지침사업에의거사업시행 사업대상자는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해당읍 면 동장을 거쳐제주시장에게 년 월 일까지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대상자확정 제주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 여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증빙서류첨부완료보고서및정산서를 제주시장에게제출 - 159 -

축사시설현대화 가 목적 한미 를비롯한동시다발적 추진과 협상재개등 대외개방확대에대응하여축사시설개선을통한가축폐사감소와 생산성향상도모 나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 조 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다 지원계획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개소 백만원 행정시별 사업비사업량사업비축발기금지방비융자자담 비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유보액 유보액은지방비 백만원을추경시확보하여종계장증측및운영규모 확대에우선선정 잔여사업비는축종별후순위농가지원 융자이차보전 도전체 백만원 라 년사업시행요령 지원개요 이전축산업등록된면적범위내에서지원 특히 신축축사의경우기존축사철거또는용도를변경하여동자 금지원받은이후 년이내에는기존축사부지에축사개축불가 기존축사는 년이내에는가축사육용도로사용불가 사육규모 면적환산 를기준으로현행방식 보조 융자 과이차보 전방식 융자 대상자구분지원 준전업농 기업농미만은보조 융자 기업농이상은이차보전 융자 지원 전업농미만농가는전업규모로확대시지원가능 단 준전업 농이상전업농미만농가는현행면적으로도지원가능 - 160 -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이상, 양돈 1,000 두이상 ( 종돈모돈 300두이상 ), 양계 ( 닭 ) 30,000 수이상 ( 육용종계 15,000 수이상, 육용종계용부화장 1회입란규모 1회 300천수이상 ), 오리 5,000 수이상 ( 종오리 5,000 수이상, 오리부화장 1회입란규모 100천수이상 ), 낙농 ( 젖소 ) 50두이상, 흑염소 300두이상, 양록 50두 ( 엘크 34두 ) 이상, 꿀벌 100군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이상 ( 예 : 한육우의경우 16마리이상 )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수준이상 ( 예 : 한육우의경우 150 마리이상 ) * 사육규모를면적으로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두당소요면적 을적용 산정 지원대상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생산성향상시설등 등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 건축물완성을위해필요한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등에지원가능 * 축사는완전건축물축사에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가금축사방역시설개선 사업선정 완료한농가가축사개보수를위해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도지원하는경우가설건축물축사라도지원가능 - 축사시설 : 가축사육을위해축사내부에설치되어야하는시설로서가축사육목적을위해축사건축물에부속되어설치된시설 * 축사내에부속되어설치되는시설로서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발열시설, 소방시설등 - 축산시설 : 축사및축사시설과별도로가축사육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부수되는농장내시설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위해필요한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 (CCTV등), 울타리등방역을위해구비해야하는제시설 * 축산물품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등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신축 철거후개축하는농가로서축사와분뇨처리시설을통합하여설치하여야하는경우지원가능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 ( 축사악취저감을위해악취를포집하거나, 미생물 훈증 미량화학물질활용등을통해악 - 161 -

취를소거하는고정시설 ), 사료배합기등기타가축생산 관리를위해필요한시 설과생산에직접이용할목적으로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등 - 경관개선시설 : 환경및농촌경관보전을위한주변환경개선시설 로축사주변나무식재 ( 밀원수포함 ), 조경식물식재, 화단공사등 * 경관개선시설설치만을이유로사업을지원받을수는없고, 축사신개축, 축사시설및축산시 설설치와병행하는경우지원 < 축종별지원단가및최대상한액 > 구분축사면적당보조 융자보조 융자이차보전이자보전지원단가지원지원형태의지원지원형태의대상면적최대상한액대상면적최대상한액한육우 천원 백만원 백만원 양돈 종돈 인공수정포함 천원 백만원 백만원 양 계 오리 육계 토종닭포함 천원 백만원 백만원 종계 토종종계포함 천원 백만원 백만원 부화장 토종계포함 천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천원 백만원 백만원 육용오리 천원 백만원 백만원 종오리 천원 백만원 백만원 오리부화장 천원 백만원 백만원 낙농 천원 백만원 백만원 양봉 천원 백만원 백만원 사슴과엘크 천원 백만원 백만원 양과흑염소 천원 백만원 백만원 * 가금축사는완전건축물축사를기준으로단가가산정되었음을고려하여, 가설건축물축사농가에대해서는시장 군수판단에따라상한액산정시지원단가 50% 내에서감하여적용할수있음 무허가축사 사업완료후허가축사로등록될경우지원가능 축사내일부무허가축사 시설 가있어도무허가축사로분류 농가의경우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거농업경영체미등록자는지원제외 - 162 -

아래내용을포함한별도축사시설현대화사업동의서제출 1 농장에출입하는사람에대해소독시설설치 2 출입차량에대한소독강화를위해차량소독조설치 농장정문입구에설치 3 휴대용방역기구비 4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지원받은농가는사업종료후 년이내에 인증의무화 미이행농가는향후 년간농업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제외 등 < 선발우대 > 선발우대및사후관리등 축사설계단계에서농협, 축산컨설팅협회등전문가자문을받은농가 축산법제 21 조에따라우수종축장으로인증받은농가및한센인정착촌축산농가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인증을득한농가 가축개량사업에참여중인한우 젖소육종농가및전문종축장 14 년도산지생태축산농가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선정된자 사업완료후 ICT 융복합축사지원사업 에지원예정인농가 - 농식품부 ICT 융복합축사지원사업 에지원했으나시설미비를 사유로선정되지못하여시설현대화선행추진이필요한자 - ICT 융복합축사조성을위한시설현대화를위해사업을신청한자 <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경영기록부작성 ( 특히, 양돈농가는전산기록의무 ) - 양돈농가는입식후부터전산기록을주기적으로보고 (5 년 ) 신축시기존축사에대해서는가축이동소요시일을고려하여준공후 < 기타 > 3 개월이내에철거또는용도변경조치하고, 용도변경후재변경하 여축사로활용하거나철거축사에축사개축시정부지원액환수조치 ( 융자금회수시농협여신규정에따른연체금리적용 ) 기존에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지원받았더라도농가별 ( 축산업등록된 농장별 ) 한도액범위내에서는추가지원가능 - 163 -

지원형태및지원한도액등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 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 ), 자부담 ( 지방비 )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 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 자부담 20% * 융자및자부담은지방비로대체가능 사업기간 : 1년 ( 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지원 )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사업을조기종료한경우 2년차사업비를 1년차에조기지원가능 축산시설등의지원기준단가및범위 - 한도내에서실제소요된금액을기준으로지원액을확정하고, 공통한도시설이외전기 발전 급수 환기전실및시설등은실비 ( 지자체검토및전문기관표준단가적용 ) 인정 마 추진체계및평가기준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참조 - 164 -

가금산업육성 - 165 -

계란집하장시설개선사업 가 목적 계란소비량증가에따라소비자안전성요구확대 식용란세척 보관 유통등신선도불량 에따른고품질 안전위생계란생산체계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위생적인제주산계란생산유통체계로제주산계란고부가가치창출 계란등급제및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에따른적정시설기준마련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라 년도사업시행계획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도내계란집하장 개소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계란집하장시설보수계란세척 선별기 자동포장기 운반장비 유통기준적합온도 유지냉방시설등 세부추진계획 사업희망자는사업계획서를 일까지도지사에게제출 사업계획서에는시설계획 사업내용과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등이포함되어야함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 최근 년간사업실적이없는업체우선선정지원 우선선정지원대상업체가없을경우보조금지급액이적은업체선정지원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167 -

양계농가시설현대화사업 가 사업목적 기존양계장시설노후로생산비 관리인력 생산성 환경여건등 가중으로생산성이저하되고있어시설을현대화하여생산성향상 양계농가시설현대화를통한제주산닭고기와계란품질향상및경쟁력강화나 시책및추진방향 양계장의노후된전기시설 환기시설등내부시설연차적으로보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양계 육계 산란계 토종닭 및오리농가 사업추진계획검토후예산범위내적의지원 사업내용 축산사업장 종계장 시설신 개축 냉 난방시설 자동급이 급수시설 환기시설등사육시설개보수 세부추진계획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및대상자선정 완료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보고및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지역주민민원해결을위하여축사를이전하는경우우선지원 - 168 -

양계농가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여름폭서기및겨울철축사내온도조절을통한양계농가생산성향상및도모 쾌적한사육환경조성으로위생적인양계산물생산나 시책및추진방향 기후변화에대응한시설지원을통해양계농가사육환경개선및경쟁력강화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양계 육계 산란계 토종닭 농가및오리사육농가 사업추진계획검토후예산범위내적의지원 사업내용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온 열 풍기 쿨링패드등계사내온도조절관련시설 세부추진계획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를제출받아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및대상자선정 완료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보고및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 169 -

고품질계란생산지원 가 목적 대응한고품질계란생산을통한소비및유통확대 소비자가원하는고품질 위생란생산으로부가가치제고나 시책및추진방향 계란등급판정란생산확대를통한유통체계일원화유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계란집하장과계약하여등급란을출하하고있는농가 사업량 천개 사업비 천원 지방비 사업내용 고품질계란출하장려금 원 개 세부추진계획 계란집하장에서는세부사업계획서 각종증빙서류 계란등급확인서 생산농가 집하장과농가계약서첨부 현황포함 를제주시장에게 년 월 일까지제출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 계란집하장에서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계란집하장에서생산농가로입금된내역을반드시확인 사업비집행방법은제주시 계란집하장 생산농가 - 170 -

붙임 계란등급판정내역서 농가명 : 기간 : 품목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계 1+ 1 2 3 계 판정기준 : 월단위작성 년월일 작성자 : 성명 ( 인 ) 확인자 : 축산물등급판정사성명 ( 인 ) - 171 -

계란집하장 시설보완 가 목적 계란집하장 시설보완을통하여소비자에게위생적이고안전한계란공급체계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위생적인제주산계란생산유통체계로제주산계란고부가가치창출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계약체결을통해농가로부터납품받는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인증업체 계약체결을통해농가로부터납품받는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인증을받으려고하는업체 미인증식용란수집판매업자 사업량및사업비 개소 천원 지방비 자담 보조비율 보조 자담 사업내용 계란집하장시설보수 선별장비 운반장비구입등 세부추진계획 사업대상자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사무소에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 172 -

양봉산업육성 - 173 -

종봉생산개량사업 가 목 적 생산수익성이높은종봉을도내에서생산 개량하여고품질지역 특산품으로개발 신축산소득원발굴로영세양봉업을고소득창출축산업으로발전시켜 새로운판로개척 나 시책및추진방향 종봉 여왕벌 육성에필요한화분 꽃가루 도입으로풍미 향취꿀생산 및생산 개량된종봉을도내양봉농가에보급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장 협조 사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지원대상 관내양봉농가 양봉사육군수에비례하여차등지원 년말가축통계기준 사업기간 월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군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지방비자담 비 고 합 계 화분 제주시 원 원 서귀포시 내외 군당 화분 지원 한도 군까지지원 지원비율 보조 자담 사업내용 종봉 여왕벌 육성에필요한고품질화분구입비 - 175 -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자및화분제품선정요령 행정시별로 사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행정시별지부 와협의하여지원대상자및공급제품을선정하여일괄구매공급조치 수입화분일경우농림축산검역본부등검역기관에서검사합격후통과된제품을공급 꿀벌노제마등질병방역차원에서방사선처리된화분제품권장 화분공급시기 조춘꿀벌육성을할수있도록조기공급 화분공급가격이지원단가이하로가격결정시인하된가격으로보조비율을적용하고사업비한도내에서사업량조정가능 행정시장은사업신청서접수에따른사육군수를현지확인하여실제사육군수를기준으로지원 사업신청자가이동양봉등으로확인불가시에는양봉협회 지부 협조및가축통계농가별현황참고 마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농가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사무소에신청 읍면동은행정시에제출 제주시사업참여희망농가는 년 월 일까지신청 행정시장은사업대상자가채밀전에강봉군을육성할수있도록대상자선정추진 행정시장은화분공급여부지도 점검실시 행정시장은사업대상자가사업을포기할경우대상자변경조치 - 176 -

전면소초광지원 가 목적 전면소초광 꿀벌집 지원을통한생산성향상및고품질벌꿀 생산유도 영세양봉업을새로운축산소득원으로발굴고소득창출축산업 으로육성발전 나 시책및추진방향 기존소비의단점을보완한전면소초광구입지원으로고품질벌꿀 생산및노동력절감으로양봉산업경쟁력강화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장 협조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관내양봉농가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군 천원 재원별구분사업량사업비비고지방비자담합계 군당제주시 장내외서귀포시 군당사업비 천원내외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고품질벌꿀생산을위한전면소초광구입비지원 - 177 -

세부추진계획 공급제품선정시에는지원대상자별개별구매를지양하고일괄구매공급조치 행정시별로 사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행정시별지부 와협의하여지원대상자및공급제품을선정하여일괄구매공급조치 행정시장은사업신청서접수에따른사육군수를현지확인하여실제사육군수를기준으로지원 사업신청자가이동양봉등으로확인불가시에는양봉협회 지부 협조및가축통계농가별현황참고 유의사항 사업비잔액발생시전면소초광추가구입가능 농가등에서소초광일괄구입을희망하는경우양봉협회 지회 와협의하여국내산위주로구입하되농가 소초광구입업체의견을충분히수렴 납품된제품은행정시 양봉농가합동으로검수조치 사업완료및보고 사업이완료된농가는제품공급업체에서반드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를발급받아사진과함께완료보고서를행정시장에게제출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농가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사무소에신청 읍면동은행정시에제출 제주시사업참여희망농가는 년 월 일까지신청 행정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 완료실적을행정시에제출 - 178 -

양봉기자재지원 가 목적 양봉농가의기자재지원으로작업시간단축및농가소득증대기여 나 시책및추진방향 노후화된기자재구입지원으로영세한양봉산업육성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양봉농가 협조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업량및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지방비자담 합계 건 제주시 건 서귀포시 건 보조비율 보조 자담 단위 천원 비고 사업내용 고품질벌꿀가공을위한탈봉기 채밀시설 벌통등양봉기자재구입 대상자우선순위 종봉생산용화분 양봉전면소초광지원받지않은농가우선지원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농가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신청 읍면동은행정시에제출 제주시사업참여희망농가는 년 월 일까지신청 행정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 완료실적을행정시에제출 - 179 -

제주산벌꿀직판매장시설지원 가 목적 감귤꽃 유채꽃등밀원식물이풍부하고 천혜의자원인한라산 잡화꿀 을이용하여 차산업 관광 체험 과연계한품질차별화로안정적농가소득향상 나 시책및추진방향 벌꿀에대한판매장시설지원으로농가의소득향상및양봉산업육성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벌꿀가공장운영업체 양봉농가등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부담 보조비율 보조 자담 사업내용 벌꿀직판매장기반시설설치등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농가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서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 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 180 -

벌꿀가공장포장재지원 가 목 적 제주지역벌꿀생산육성으로지역특화양봉산업발전도모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산벌꿀의위생 안정성확보및경영안정도모로경쟁력제고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기간 사업대상 서귀포시양봉작목반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구분사업량사업비지방비자담서귀포시 개소 비고 지원비율 보조 자담 사업내용 벌꿀가공생산물의시판제품에필요로하는저장용기 포장용기등구입비지원 세부추진계획 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를서귀포시에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및사업추진 사업대상자구입실적검토후월별또는분기별포장재료구입비지원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보고서를서귀포시장에게제출 - 181 -

곤충및기타가축육성 - 183 -

곤충사육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고부가가치곤충산업을육성 지원하고그발전기반을마련하여곤충상태에대한이행증진을지원함으로서농가의소득증대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아울러국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나 시책및추진방향 청정자연환경과관광도시로서의입지환경을가지고있는제주자원과곤충산업기반활용을통한안정적고부가가치소득작목으로육성발전다 근거법령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곤충산업사업수행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차지도 사업기간 월 월 사업비 원 지방비 자부담 지원대상 곤충사육농가및신규사육희망농가 사업내용 친환경곤충생산및사육시설기자재 저온저장고등곤충사육에필요한시설지원 시행요령 준수사항 현재곤충산업종사자는신고를해야함에따라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제 조 곤충산업종사자의신고 사항준수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곤충의종류및사육기준등 와 조 예방조치 준수 - 185 -

대상자선정우선순위 순위 곤충산업연계시설 홍보 체험등 을확보한자 곤충을이용한 차산업운영법인 순위 환경기초시설주변농가 국가또는지자체유공수상자 지역사회유공 헌신농가 순위 일반곤충사육농가 최근 3년간곤충사육시설및기자재를기지원받은경우후순위적용 세부추진계획 사업시행자는세부사업계획서 관련증빙서류포함 를도지사에게제출 세부사업계획서에는사업개요 시설계획 시설내용과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및운영수지분석 사업대상선정관련증빙자료등이포함되어야함 도지사 행정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도지사 행정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현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고 사후관리철저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완료실적및사업비정산서를도지사 행정시장에게제출 - 186 -

신성장동력곤충농가육성 가 사업목적 고부가가치곤충산업을육성 지원하고그발전기반을마련하여곤충상태에대한이행증진을지원함으로서농가의소득증대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아울러국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나 시책및추진방향 청정자연환경과관광도시로서의입지환경을가지고있는제주자원과곤충산업기반활용을통한안정적고부가가치소득작목으로육성발전다 근거법령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곤충산업사업수행 라 사업량및사업비 구분사업량 단위 천원 사업비비고계지방비자담 제주시 개소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지원대상 곤충사육농가및신규사육희망농가 사업내용 친환경곤충생산및사육시설기자재 저온저장고등곤충사육에필요한시설지원 - 187 -

시행요령 준수사항 현재곤충산업종사자는신고를해야함에따라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제 조 곤충산업종사자의신고 사항준수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시행규칙제 조 곤충의종류및사육기준등 와 조 예방조치 준수 대상자선정우선순위 순위 곤충산업연계시설 홍보 체험등 을확보한자 곤충을이용한 차산업운영법인 순위 환경기초시설주변농가 국가또는지자체유공수상자 지역사회유공 헌신농가 순위 일반곤충사육농가 세부추진계획 사업참여희망농가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제주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현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고 사후관리철저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완료실적및사업비정산서를제주시장에게제출 - 188 -

기타가축시설현대화 가 사업목적 축사시설개선을통한방역체계개선및기타가축농가의경쟁력확보와안정적축산업경영도모 나 시책및추진방향 기타가축내부시설을보완하여생산성향상및경영비절감 다 근거법령 축산법 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구분사업량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비고국비지방비융자자담 제주시 개소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내용 축사및축산시설신 개축 구조개선 기자재설치등 지원대상 주요가축 소 돼지 닭 오리 말 을제외한기타가축 산양 사슴 타조 꿩 토끼 지렁이 관상조등 추진요령 축사시설은일반건축물로시공함을원칙으로하며가축분뇨처리시설등축산환경과연계추진 - 189 -

우선순위 기자재보완농가 사업예정지가건축법 가축분뇨법등관련에저촉이없는농가 사업지원시자가판로개척등자립이가능한농가 사업지원시도내축산물수급불균형해소가가능한축종 세부추진계획 사업희망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제주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현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고 사후관리철저 - 190 -

축산물유통 ᆞ 수출산업육성 - 191 -

대한민국우수축산물페스티벌참가지원 가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주관 대한민국우수축산물페스티벌 참가를통한제주축산물우수성홍보및판촉으로소비자인지도및신뢰도제고 유통업체실무자간정보교류 바이어상담을통한유통시장개척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축산물의소비기반확충을위해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에참여하는도내브랜드업체에대한참가경비일부지원 무공해청정제주축산물의홍보효과극대화를위한전시 판매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부스설치비 참가비 쇼케이스임대료 홍보물제작 기타부대비용등 사업추진체계 사업희망자는사업계획서를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193 -

제주축산물홍보지원 가 목적 한 미 한 등수입개방화확대물결대응및제주축산물 홍보강화로안정적인소비판로확대도모 나 시책및추진방향 도내 외무공해청정제주축산물홍보를통한브랜드육성으로 경쟁력강화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사업기간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가공업체등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비구분사업량비고계지방비자담합계 식 도 청 식 제주시 식 서귀포시 식 사업내용 및라디오등언론매체홍보 아파트단지등홍보물 사업추진체계 설치비지원 제주축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소비촉진 행사비지원 사업희망자는사업계획서를도지사 행정시장 에게제출 도지사 행정시장 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 및완료실적제출 - 194 -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가 목적 축산물수급을원활하게하고가격안정을도모하여양축농가와소비자동시보호나 시책및추진방향 축산물의과잉생산 비수기요인등생산비이하로하락될경우축산물수급및가격안정대책수립추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간 사업대상 생산자단체등 사업비 백만원 지방비 사업내용 도내축산물가격안정을위한출하장려금 물류비 홍보비 시식행사지원등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195 -

축산물수출현지판촉 가 목적 제주산축산물의안정적인수출기반마련을위한현지홍보강화 차가공품특화육성을통한우수성홍보로다각적인신수출시장개척으로추출물량확대및안정적유통시장확대도모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산축산물해외시장개척을통한수출시장확대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대상 농업회사법인 주 제주돈육수출센터또는수출육가공업체생산자단체등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수출선다변화를위한판촉활동및광고료 홍보물제작 해외박람회참가경비 해외수출기업우수사례벤치마킹및바이어초청상담회등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제출 도지사는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 196 -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가 목적 청정지역제주산축산물생산및수출확대지원으로시장차별화로국제경쟁력을강화함은물론 양축농가와수출업계의안정적생산의욕고취및축산업발전도모나 시책및추진방향 수출품목 돼지고기 부산물등 우유 열처리가공품 햄 돈가스등 돼지고기 부산물등 우유 닭고기 열처리가공품 햄 돈가스등 혈분 수출시장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홍콩 대만 중국등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톤 천원 재원별구분사업량사업비지방비자담합계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마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기간 월 - 197 -

지원품목 축산물 돼지고기 부산물포함 닭고기 열처리가공품 우유등 지원대상 적용수출가공업체 지원내용 제주 수입국간물류비 원내외 기존거래수입국이가축질병등사유로수입중단결정시국내물류운송비로지원 사업추진체계 축산물수출업체는축산물을수출한후월또는분기단위로행정시에보조금교부신청 행정시장은관련서류검토후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행정시장에게제출 행정시장은사업완료후도지사에게추진실적제출 미적용수출업체는 적용작업장으로지정받은이후에수출된물량부터지급 증빙서류 또는 사본 검역증사본 관세신고필증 운송비지급내역 세금계산서 운송장포함 출고내역서 기타증명할수있는서류등 - 198 -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지원 가 목적 소비자가원하는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생산공급체계확립 등수입개방화파고에대응하기위한친환경축산물생산시스템구축 나 시책및추진방향 무항생제생산농가확대를통한제주산축산물경쟁력제고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 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제 16 조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대상 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거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농가 사업기간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지방비자담 합 계 식 제주시 식 서귀포시 식 사업내용 무항생제축산물생산 출하장려금지원 지원기준 - 199 - 단위 천원 비고 한우 등급 이상 돼지 등급 이상 닭 오리계란메추리알우유 원 두 원 두 원 수 원 개 원 개 원 타축산물무항생제인증시지원기준요청 행정시 도 돼지는수출출하지정농가품질개선지원과중복가능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 친환경축산물생산농가인증서포함 를행정 시장에게제출 제주시사업희망자는 년 월 일까지제출 행정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완료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행정시장 에게제출

돈육수출출하지정농가품질개선지원 가 사업목적 돼지고기품질개선을통한위생적이고안전한고품질돈육생산유도 청정제주축산물경쟁력강화와수출촉진으로농가소득증대도모 나 시책및추진방향 고품질및안전한돼지고기생산체계구축으로안정적수출원료돈확보 제주돼지고기품질향상개선을통한국내외적인경쟁력강화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장 협조농업회사법인제주돈육수출센터 주 사업기간 월 지원대상 수출육가공업체와계약체결된수출출하인증농가및육가공업체 수출출하농가인증 농업회사법인제주돈육수출센터 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두 천원 구분사업량사업비비고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비가부족시추경예산확보 - 200 -

지원의무조건 잔류물질미검출돼지고기 검사 법등에합격한돼지 비육돈후기사료 함량 이하 급여 월별 분기별 총사료량대비 이상급여및출하전 일이상 월또는분기출하계약이행율 계약물량대비 이상 단 질병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출하물량감소시예외 동물위생시험소장이발생한질병발생확인서첨부 지원단가 두당 농가 등급이상 원 마 년사업시행요령 지원대상자선정 수출육가공업체는수출출하지정농가와규격돈생산 출하계약을체결하여계약서를 일까지행정시장에게제출하며변경사항이있을경우동일하게적용 농가에서육가공업체와이중계약을할경우장려금지급대상에서제외다만 특허청에등록된기능성돈육 사육규모 두이상농가 무항생제인증농가 행정기관과연계한시험사육하여생산하는농가는 개업체에한하여이중계약을할수있으며이경우월 두이상을출하해야함 수출육가공업체는계약체결후계약해지 추가계약대상자발생등으로기존계약을변경하는경우 일이내에반드시적절한사유서를첨부하여행정시장에게제출 출하돼지는도축전일공판장내계류장에계류함을원칙으로함 부득이하게축산물공판장시설보완 육류성수기등의경우당일계류 축산물공판장장이발생한확인서첨부 - 201 -

지원금신청절차 수출육가공업체는다음서류첨부하여수출출하지정농가출하장려금 농가 지급신청서를해당시장에신청 유해잔류물질검사결과서 동물위생시험소 돼지도체등급판정결과서 품질평가원 사육두수및월별총사료량구입확인서 각사육단계별 임신돈 포유돈 젖먹이 젖떼기 육성 비육돈후기 제주시장은농가와수출육가공업체간의계약 출하물량이행여부 월별총사료량대비 이상급여및출하전 일이상 잔류물질검출여부등확인 제주시장은수출육가공업체에지원되는장려금지급시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발급된업체별등급판정자료에근거하여지출 보조금은분기별또는월별로나누어지급 식육중잔류물질검사결과최종양성으로판정된특별관리대상농가는규제지정일로부터해제시까지수출출하지정농가지원사업지원대상에서제외되며당해연도 회에거쳐양성발생시는당해연도사업대상에서제외 제주시장은필요시수출육가공업체및농가에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현지실태조사를할수있으며 증빙서류가미비하거나허위인경우는지급대상에서제외 - 202 -

친환경축산물육가공장지원 가 사업목적 소비자가원하는위생적이고안전한친환경축산물육가공공장시설설치로가공 유통체계확립 친환경축산물생산 가공 유통시스템구축을통한청정제주친환경축산물이미지고취나 시책및추진방향 친환경축산물전문육가공공장시설을통한청정제주친환경축산물경쟁력제고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제16조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계획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량 개소 사업추진주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거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와계약생산하는육가공업체 인증및수출육가공업체우선지원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와계약생산을준비중인육가공업체 사업비 원 지방비 자담 지원비율 보조 자담 - 203 -

사업내용 친환경축산물육가공공장시설 장비구입비등 시설 가공장 냉동 냉장시설등 장비 포장생산라인 위생실시설장비 이력제관련장비 금속검출기 축산물수송탑차등업체가필요로하는시설 행정사항 사업참여희망업체는세부사업계획서 인증농가계약현황 인증서 수출육가공업체지정서등포함 를첨부하여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사무소에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완료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 204 -

축산물판매장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영세한축산물판매장에대한시설지원을통하여축산물위생관리향상나 시책및추진방향 매장시설현대화를통하여축산물판매업소위생강화로판매장이용시민보건향상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대상자 관내축산물 식육 판매업소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지원비율 보조 자담 사업내용 판매업소쇼케이스등시설 장비구입비지원 신청자별타당성검토결과에의거사업량및사업비변경시행 행정사항및사업추진체계 사업참여희망업체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완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항을중점으로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 205 -

축산물직거래장터지원 가 사업목적 에대응하여직거래장터지원으로제주산축산물소비촉진확대나 시책및추진방향 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를유도하여거품가격을줄임과동시에생산자의안정적인가격보장과조절유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제주시장 사업대상자 농민단체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등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지원비율 보조 자담 사업내용 직거래장터운영을위한차량또는기자재구입등 행정사항및사업추진체계 사업참여희망단체는사업신청서및세부계획서를첨부하여읍 면 동으로 년 월 일까지신청 제주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를선정완료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제주시장에게제출 - 206 -

가공장시설보완 가 목적 적용작업장인센티브지원을통한 제도조기정착유도 제주산축산물위생 안전성확보로부가가치제고 나 시책및추진방향 생산에서소비단계까지 제도시행확대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안전관리인증기준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개소 천원 재원별구분사업량사업비지방비자담서귀포시 비고 마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 사업대상 적용가공업체 지정준비중인업체포함 사업기간 사업내용 작업장내시설보완 검사장비 검사재료구입 운송차량등업체가필요로하는시설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행정시장에게제출 행정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승인및사업추진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각종증빙서류를첨부하여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제출 행정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현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고사업계획대로않을시는필요한조치강구 사업취소 자금회수등 - 207 -

수출육가공장포장재지원 가 목 적 수출육가공장소모성재료지원으로제주산축산물수출확대도모나 시책및추진방향 제주축산물경쟁력강화및수출육가공장경영안정도모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보조금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기간 지원대상 수출육가공업체 사업비 천원 지방비 수출실적과출하농가계약등을고려하여차등지원 사업내용 포장박스 진공필름 비닐 라벨지 테이프등구입비일부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익월 일까지사업계획서 수출출하지정농가출하계약 수출실적 포장재구입실적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등 를첨부하여보조금교부신청 행정시장은구입실적을검토하여월별로포장재료구입비일부지원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행정시장에게제출 - 208 -

축산물가공품등생산시설지원 가 목적 업체의노후화된시설지원을통한제주산축산물의위생 안전성확보및유통공급체계의안전성도모 제주산축산물유통 판매사업장의경영안정화도모및소비자신뢰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영세한축산물업체의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공급체계유도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보조금 라 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사업대상 관내축산물 차가공업체및식육포장처리업체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기간 사업내용 작업장내시설보완 냉장고 육절기 박스등업체가필요로하는시설및물품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서귀포시장에게제출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시장에게제출 행정시장은사업대상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현지를점검하고사업비가타용도로유용되지않도록사후관리철저 - 209 -

적용농가시설보완 가 목적 적용농가인센티브지원을통한다수축산농가참여유도 지정농가에대한지원을통한차별화정책으로조기정착유도및축산물위생 안전성확보나 시책및추진방향 정부에서축산물위생 안전관리를위하여 제도를생산에서유통까지시행하고있는실정 적용에따른시설보완등으로쾌적한축산환경조성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안전관리인증기준 라 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서귀포시장 지원대상 우선순위 전국수상및우수사례농가중 적용농가 개방화시대 대 농가중 적용농가 적용을위한컨설팅농가 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대상자는지원배제 - 210 -

사업기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적용에필요한시설 내부기자재 급이 급수 소독 환기시설 온 습도조절장치등기타농가가필요로하는사업지원 세부추진계획 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서 적용사업장지정서또는지정준비중인관련증빙서포함 를서귀포시장에게제출 서귀포시장은사업계획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행정시장에게제출 - 211 -

축산물 컨설팅사업 가 목적 농장에서판매까지일관된축산물 시스템구축으로축산물위생및안전성제고 적용희망농업인및영업자에게전문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 제도조기정착유도및축산물위생 안전성확보나 시책및추진방향 생산에서소비단계까지 참여농가 업체확대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라 지원대상자 축산농가 소 돼지 닭 오리 와축산물작업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적용희망농업인 영업자마 지원자격요건 소사육농가 축산업을등록하고한 육우사육규모 두이상인농가 젖소 착유 의경우두수와상관없이 일평균산유량 이상인농가 돼지사육농가 축산업을등록하고사육규모 천두이상인농가 종돈장 센터등은사육규모제한없음 닭사육농가 축산업을등록하고사육규모 수이상인농가 오리사육농가 축산업을등록하고사육규모 수이상인농가 축산물가공업중 의무적용대상유가공업의영업자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212 -

바 지원내용및지원범위 지정희망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비용지원 사업완료시점은 인증신청을하는시점까지임 사업량및사업비 개소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축산농가 개소 축산물가공 식육포장처리 축산물판매업등 개소 개소당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사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컨설팅을실시하는데소요되는비용 시설 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등다른용도로는사용할수없음 영업자및종업원등 교육 사육농가의경우사양관리및농장경영시스템운용 영업장 가공 포장처리 판매 보관 운반 의경우표준위생관리기준 작성 운용 개별농장 영업장에맞는안전관리인증기준작성 운용지원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설정 허용한계치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등아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위생안정과 도축산정책과자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행정시 사업대상자검토 도 시 도별사업량확정 컨설팅업체등록공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대상자확정 도 컨설팅업체선정공개경쟁입찰 도 계약체결 농가 영업자와컨설팅업체 사업시행 사업완료 사업비정산보고 컨설팅업체 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자세한사항은 년축산물 컨설팅사업 계획참조 - 213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전국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브랜드경영체의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통해브랜드축산물생산 유통을선도할핵심주체로육성 브랜드축산물판매시설지원을통한브랜드육판매확보및판로확대나 지원대상 축종 한육우 돼지 브랜드운영지원 축산물브랜드추진경영체 농 축협 영농법인등 브랜드판매시설 브랜드경영체중직영판매장이나가맹점을설치하고자하는자 음식점겸업포함 다 사업내용 브랜드운영지원 운전자금 생산지원자금 브랜드회원농가에지원 브랜드축산물의출하를위한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 번식경영비 또는회원의사료통일에필요한사료통일비 경영체소유위탁사육의경우경영체가자금운용가능 지원농가는축산업등록제등록농가이어야함 등록대상인경우에한함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경영체가운영 브랜드사업추진을위한브랜드비용 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등 브랜드육매취 원료육매입 외상매출금운영등판매와관련된판매운영비 사료구매선급금운영으로회원의사료구매비용절감을위한사료구입자금 축사시설 축산물가공공장 판매장등의시설개 보수자금 브랜드판매시설 시설자금 식육판매점포 겸업음식점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매입 건물임차료 융자금의 이내 업소시설 냉장 냉동판매 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및판매장비 겸업음식점의경우 기타부대시설등 - 214 -

라 사업비 사업비 백만원 융자 자부담 브랜드운영지원 백만원 융자 자담 브랜드판매시설 백만원 융자 자담 마 지원기준 브랜드운영지원 축발기금 자부담 를구성하되 경영체가농가에지원하는생산지원자금은자부담면제 연리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농 축협조합 년거치일시상환 브랜드판매시설 융자 자부담 연리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농 축협조합 년거치 년균분상환 축산계열화사업 가 사업목적 전문경영체중심의생산 가공 유통의일관경영으로양축농가는생산에만전념토록함으로써생산비절감과품질향상등안정적인축산경영도모나 사업대상자 닭 오리 염소계열화사업자다 지원자격및요건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계열화사업자로증명을받은자 제한사항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구성되지않거나농가참여가 이하인계열화사업자 - 215 -

중소기업범위를벗어난계열화사업체로서해당품목시장점유율이 이상인계열화사업체 표준계약서미활용계열화사업자 우선지원요건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조에의한생산자단체 농 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포함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모범사업자 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별도지원 로지정된계열화사업자 산란계 염소등신규계열화사업자 중소규모계열화사업자 평가참여사업자 재해또는사고등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계열화사업자라 사업내용 계열화에필요한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 장비 계열화시스템 융복합지원 계열화사육비등마 지원계획 백만원 융자 시설및운영비 백만원 모범사업자인센티브 백만원바 지원대상및내용 계열주체사육사육시설 계열주체가직영하는생산기반시설 사업비 이내 연리 영농법인등 농 축협 일반기업 년거치 년균분상환 가공시설 육가공 계란집하장등 도축 가공업체시설및운영지원사업과동일 도계장시설확충하는경우생산자단체장추천 사업비 이내 연리 영농법인등 농 축협 일반기업 년거치 년균분상환 - 216 -

유통시설 유통에필요한판매장 시설 장비등 사업비 이내 연리 영농법인등 농 축협 일반기업 년거치 년균분상환 축산계열화시스템구축 융복합지원 사료 육종 사육 도축 가공관리등계열화시스템구축지원 을활용한축산농가사육환경 급이 선별등사육관리 를활용한생산 유통 판매이력관리시스템지원 사업비 이내 연리 영농법인등 농 축협 일반기업 년거치 년균분상환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연계된계열주체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등 총사업비 이내 연리 영농법인등 농 축협 일반기업 년이내상환 인센티브자금 운영자금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등 연리 년이내상환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축산경영종합자 금사업 참조 - 217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전국 가 사업목적 도축장및축산물가공장의위생시설확충을통해국내산축산물의위생 안전수준향상및소비자신뢰확보 을인증받아위생수준이우수한도축 가공업체의운영활성화를기함으로써국내산축산물의경쟁력제고나 사업대상자 도축장 소 돼지 을통폐합하여도축업을영위하려는자및기존도축장 소 돼지 닭 오리 영업자 유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계란집하장을설치하고등급판정을받으려는자등다 지원계획 백만원 융자 자담 시설자금 백만원 융자 자담 운영자금 백만원 융자 라 사업별세부내용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도축장 소 돼지 을통폐합하여도축업을영위하려는자등 지원자격및요건 기존도축장 소 돼지 을통폐합하여도축업을영위하려는자 기타가축 소 돼지 닭 오리외 의도축시설을설치하려는자 도매시장 부분육상장 기능설치를하려는거점도축장운영자 지원대상 도축장통폐합및기타가축도축장설치 도축 가공을위한건축물및시설 오 폐수처리시설등 도매시장기능설치 부분육상장을위한건축물및시설 - 218 -

사업비 백만원 융자 자담 지원자금의사용용도 도축장통폐합및기타가축도축장설치 도축 가공시설설치에소요되는건축 시설비용 도매시장기능설치 부분육상장기능설치에소요되는건축 시설비용 공통사항 부지매입및판매시설설치비는지원대상제외 지원형태 도축장통폐합및기타가축도축장설치 융자 자부담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 년균분상환 도매시장기능설치 융자 지방비 자부담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 년균분상환 도축장시설보완 사업대상자 기존도축장 소 돼지 닭 오리 영업자등 지원자격및요건 소 돼지도축장 도축산업경쟁력강화대책 에따라거점도축장선정도축장 닭 오리도축장 년도축장 운용수준평가결과상위등급도축장영업자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방역프로그램평가 결과 미흡이하사업자는지원제외 기타가축 양 염소포함 사슴 토끼등기타가축을도축하기위하여기존의도축시설을개 보수하려는도축장영업자 - 219 -

사업내용 위생적인도축작업을위한 시설등 시설 기절시설 공기냉각 시설 식용부산물및혈액위생처리시설 가축자동몰이시설 지육현수운반차량등 도축영업자가도축장내에가공장을함께운영할경우가공시설도일괄지원가능 도축오폐수처리를위한환경시설 혈분제조시설등 사업비 백만원 융자 자담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소 돼지 닭 오리등도축장 시설 오 폐수처리시설등의개보수비용 전자경매시설등부분육상장을위한시설개보수비용 도매시장 공판장 토종닭도계라인증설및개 보수비용 닭 오리도축장 공통사항 부지매입및판매시설설치비는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형태 융자 자부담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 년균분상환 축산물가공업체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지원자격및요건 식육포장처리업체 거점도축장부지내에식육포장처리장을설치하거나 거점도축장부지내설치된식육포장처리장을증 개축 개 보수하려는자 - 220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방역프로그램평가 결과 미흡이하사업자는지원제외 식육가공업체 식육가공장 한우부산물가공장등포함 을설치하거나 설치된식육가공장증 개축또는개 보수하려는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식육가공품을직접만들어서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장을설치하거나 설치된식육즉석판매가공장을증 개축또는개 보수하려는자 사업내용 기존업체 건물개 보수비 가공 저장시설등 신규업체 건물신축및시설물설치 사업비 백만원 융자 자담 지원자금의사용용도 기존업체 고품질 위생적인축산물생산을위한가공 저장시설증 개축및개 보수비용등 신규업체 고품질 위생적인축산물생산을위한건물 가공 저장시설및장비등시설물설치비 공통사항 부지매입및판매시설설치비는지원대상에서제외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판매시설설치비지원가능 지원형태 융자 자부담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 년균분상환 영업장운영현황 적용계획등사업계획검토후지원액결정 - 221 -

계란가공장 집하장및등급시설 사업대상자 대규모산란계농가 양계관련축협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계란집하장을설치하고등급판정을받으려는자 메추리알가공장 집하장을설치하려는자 메추리알가공장 집하장의경우계란집하장지원자격및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지원형태등과동일하게지원 지원자격및요건 계란가공장 집하장시설등 대규모산란계농가 양계관련축협 영농조합법인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냉장유통시스템구축에필요한저온창고등시설 장비설치시우선지원 계란등급시설 계란집하장을설치하고등급판정을받으려는자 사업내용 계란가공 집하에필요한건축물등시설 계란등급시설 사업비 백만원 융자 자담 지원자금의사용용도 계란가공장 집하장시설 건축물 운반 보관시설 각종기계 장비 부지매입비제외 계란운반시설및차량 차량구입및특수장비 냉장시설등 설치비지원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운반규정적용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계란등급시설 계란인쇄기 포장 저장 운반시설등 - 222 -

지원형태및사업의무량 융자 자부담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 년균분상환 유제품개발 생산시설 사업대상자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협동조합 목장형유가공장 지원자격및요건 유제품개발 생산시설을설치하려는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유가공장 인증을위해집유장설비를보완하려는유가공업체 낙농관련협동조합 유제품수출을위한제품개발및생산시설우선지원 사업내용 유제품개발 생산시설설치비용 집유장 인증설비등 사업비 백만원 융자 자담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유제품개발 생산시설설치비용및집유장 인증을위한제반비용등 지원형태및사업의무량 융자 자부담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 년균분상환 도축장운영자금 사업대상자 소 돼지 닭도축업영업자 지원자격및요건 소 돼지도축장 - 223 -

도축산업경쟁력강화대책 에따라거점도축장선정도축장 닭도축장 년도축장 운용수준평가결과상위등급도축장영업자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방역프로그램평가 결과 미흡이하사업자는지원제외 사업내용 소 돼지 닭도축장의제반운영비용 사업비 백만원 융자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자금부채상환 원료구매자금및 운용비용등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및일반도축장 원료구매자금및 운용비용등 공통사항 당해년도동일업체 도축장및축산물가공업체 에대한운영자금중원료구매자금은이중지원불가 전년도운영자금지원업체의경우상환기일도래시해당년도지원규모내에서대환가능 지원형태 융자 연리 년거치일시상환 거점도축장 소 돼지 및도축장 상위등급업체는 중위등급업체는 금리지원 거점도축장 억원이내 일반도축장 억원이내 평가등급 자사매취판매비율 부분육유통비율등을고려하여지원금액조정 - 224 -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사업대상자 오리도축업영업자 지원자격및요건 년도축장 운용수준평가결과상위등급도축장영업자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방역프로그램평가 결과 미흡이하사업자는지원제외 사업내용 오리도축장및가공장운영활성화를위한제반비용 오리고기가공장을함께운영하는오리도축장은일괄지원가능 사업비 백만원 융자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원료구매자금및 운용비용등 동일업체 도축장및축산물가공업체 에대한운영자금중원료구매자금은이중지원불가 전년도운영자금지원업체의경우상환기일도래시해당년도지원규모내에서대환가능 지원형태 융자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일시상환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사업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지원자격및요건 운용중인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또는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로서고품질 위생적인축산물을생산하려는영업자 - 225 -

식육포장처리업의경우 도축산업경쟁력강화대책 에따라선정된거점도축장과이용계약을맺지않은업체 소 돼지 및 가금계열화사업자방역프로그램평가 결과미흡이하사업자 닭 오리 에대해서는지원제외 사업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운영활성화를위한원료구매자금등제반비용 사업비 백만원 융자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원료구매자금및 운용비용등 동일업체 도축장및축산물가공업체 에대한운영자금중원료구매자금은이중지원불가 전년도운영자금지원업체의경우상환기일도래시해당년도지원규모내에서대환가능 지원형태 융자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일시상환 식육포장처리업 전년도지원액 전년도원료육구매실적 거점도축장에서작업한물량비율등을고려하여지원 월원료구매소요액기준 식육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년도원료육구매실적등을기준으로지원액결정 공통사항 한국육가공협회및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심사하여제출한사업계획검토후예산범위에서사업비지원 월원료구매소요액기준 년이상운영자금을지원받은축산물가공업체는전년도지원액의최대 까지지원 연차적으로지원축소 - 226 -

계란등급시설운영자금 사업대상자 계란집하장을운영하면서냉장유통을하거나 등급판정을받고있는자 지원자격및요건 계란집하장을운영하면서냉장유통을하거나 등급판정을받고있는자 냉장유통시스템을운영하는사업체를우선지원하며 연간냉장저장및운송물량관련증빙서류또는연간등급판정물량증빙서류제출 사업내용 계란등급시설운영에소요되는자금 사업비 백만원 융자 지원자금의사용용도 계란수집 판매 시설관리비등운영자금 지원형태 융자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일시상환 개소당최대 백만원한도내지원 유가공업체운영자금 사업대상자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협동조합 지원자격및요건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참여하는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또는낙농관련협동조합우선지원 단 전국단위수급조절제시행이전에는동제도참여를약정시우선지원 - 227 -

사업내용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참여하는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또는낙농관련협동조합의운영자금 사업비 백만원 융자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유가공업체또는유가공조합의원유수급에필요한운영자금 집유장 운용비용및집유업무효율향상에필요한운영자금 지원형태 융자 연리 생산자 일반업체 년거치 년균분상환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참조 - 228 -

동물방역사업 - 229 -

년가축방역사업예산총괄표 사업명사업량계국비 단위 천원 지방비자담도행정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종 가축기생충구제 종 브루셀라병특별검진 시험소진단액 재료비제외 천두 소독의날운영 호 청정지역유지대책추진수시 소계 방역지원본부활동비지원 명 공수의위촉 배치등 명 가축방역자조금조성 건 가축방역관배치운영 건 축산사업장소독시설 개소 폐사축위생처리시설 개소 폐사축랜더링처리시설운영비지원 개소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대 소계 요네병방역컨설팅 건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개소 기타전염병감염축도태지원수시 살처분보상금지원수시 소계 임상강습회등지원 건 기후변화에따른가축질병조사 건 수의기술선진화교류 건 동물보호 등록제등 추진수시 쇠고기이력제 건 기타 소계 가축방역가상방역훈련서귀포시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개소 합계 건 - 231 -

년가축전염병예방주사 구 분 사업량 두 수 단가 원 사업비 재원별 국비지방비자부담 구제역 전업농 천두 가 구제역 영세농 천두 천두 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 천두 소전염성비기관염 두 소유행열 두 축 소아까바네 두 소설사병 두 주사 두 경구 예 돼지일본뇌염 두 돼지써코바이러스 천두 광견병 두 방 송아지파이로 두 젖소유방염방제 두 말비강폐렴 두 마망충구충제 두 주 뉴캣슬 부화장 천수 농가 천수 마이코플라즈마병 수 사 긴급방역비 예방접종시술비 조달수수료 계 기타단가및물량부족또는불부합부분에대해서는긴급방역비에서행정시별집행 - 232 -

예방주사 구제약품지원 가 목적 가축전염병예방주사실시로가축전염병사전예방 만성소모성가축전염병으로인한양축농가경제적손실방지 진드기구제등으로기생충성질병사전예방 나 시책및추진방향 가축전염병예방주사실시로양축농가경제적손실방지 진드기등구제실시로농장내 차전염병감염예방 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및안전 안심축산물생산기반유지 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년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농식품부 라 사업량및사업비 구분행정시별사업량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자담 예방주사기생충구제 계 제주시 종 서귀포시 종 계 제주시 종 서귀포시 종 예방주사자부담은구제역 천원 및 천원 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 예방접종시술비및조달수수료는예방주사에포함 - 233 -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가 사업기간 월 연중 나 사업주관 행정시다 지원대상 양축농가 소 돼지 말 개등 예방주사종류 종 소 구제역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소설사병 주사 경구 송아지파이로 젖소유방염방제 말 비강폐렴 마망충구충제 돼지 구제역 일본뇌염 돼지써코바이러스 닭 뉴캣슬병 마이코플라즈마 개 광견병 기생충구제제종류 종 소 말 진드기구제 꿀벌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라 세부사업실시요령 예방주사 구제역예방약품공급은전업농가의경우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관 지역축협에서자부담 가격에구제역예방백신판매 실적에따라보조금 지급 소규모농가의경우 행정시에서일괄구입및농가배부 접종지원 말예방약품중비강폐렴은경주마사육농가 마망충구충제는경주마사육농가를제외한마필사육농가에사육규모별적정배분 소설사병예방약및경구투여용면역증강제지원 번식우농가 은농가를달리하여공급지원 각행정시별부화장규모확대등으로닭뉴캣슬병예방약추가소요물량발생시긴급방역비에서추가구입공급 광견병예방주사는축종별공수의사에관계없이사육규모에따라적정배분 농촌지역사육개우선실시 예방주사일제접종기간을설정 공고 반상회등을통한홍보실시 - 234 -

행정시는정부조달계약단가에의거사업계획물량을구입한후 관내공수의사등예방접종요원을동원 예방주사실시 행정시예방접종요원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방역보조원등 에게 공급 접종요원이농가방문접종 배분 행정시에서는 월중예방접종 배분 조치 긴급방역비 불부합또는부족한백신 방역재료등을구입공급 기생충구제제 진드기구제 시장은진드기출현시기에맞춰일제구제실시 주성분제형용법 산제 주사제경구투여 사료혼합급여 피하주사 액제 분무 액제 분무 약욕 꿀벌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시장은사업계획에의거 구제약품을구매 대상농가에공급한후일제구제실시 예산에부합되는약품을선정하되 필요시긴급방역비등시장이 판단하여자체추가추진 예방접종시술비 소 한육우 젖소 두미만사육농가예방접종지원 접종시술비 단가 원 두 질병별예방접종시기 배정물량감안 예방접종요원동원접종 공수의사에게시술비를지급하여공수의업무활성화도모 행정시장은예방접종요원의시술과정에서안전사고로인한부상 등의피해에대비해상해보험가입 긴급방역비등활용 예방약공급결과를수시로국가동물방역시스템 에입력 - 235 -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공급사업 가 목적 안정적양돈산업기반구축을위해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을공급 자돈의폐사율등의감소를통한생산비절감및농가생산성을향상시키는등대외경쟁력강화도모나 주관기관 행정시및대한한돈협회다 사업기간 월 년간 라 사업량및사업비예산내역 천원 구분사업량계국비지방비자담계 두 제주시 두 서귀포시 두 두당 원 보조 자부담 기준으로기준금액을초과하는비용은자부담으로추진마 세부사업실시요령 지원대상농가선정방법 전체양돈 흑돼지 멧돼지 종돈등포함 농가를지원대상으로함을원칙 고유번호미부여농가 검사용시료채취비협조농가등은지원대상에제외 구제역예방약품미구입농가 두이상사육전업농 양돈농가관리시스템이구축 월본격시행 된이후 고유번호가없는농가 방역본부에서시료채취시비협조농가에대해서는다음분기지원대상에서제외 대장등작성 관리 - 236 -

지원물량및보조금산출방법 농가별사육두수에따라분기별사업량결정 양돈농가에서분기별소요량을신청하고 행정시에서지원대상제외농가등을반영하여지원물량을결정후농가에통보 백신종류는조달청과단가계약이체결되어있는품목중에서농가가구입을희망하는품목을신청 보조금은보조비율 보조 자부담 에따라결정하되보조단가 두당 천 백원 를초과하는금액은자부담으로지급 사업신청및사업량결정 추진기간 연 회 분기별공급을원칙으로하되 월별구입을희망할경우분할수령가능 동물용의약품국가검정에소요되는기간 약 일 을고려하여소요일자보다 개월전에는다음분기소요량이집계되어야공급가능 추진방법 양돈협의회 각지부 에서는분기별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신청서 붙임 를관할양돈농가로부터수합각행정시로제출 행정시에서는농가별사업물량 백신품목 구입희망동물약품판매업소등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신청현황작성 지원대상및소요물량의적정성등을검토 양돈농가별사업량및사업비 보조 자부담구분 를확정하여양돈농가에통보 - 237 -

해당동물약품판매업소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에백신품목 공급량및사업비를통보 동물약품판매업소는농가별구입희망백신및물량을집계하여동물약품수입 생산업체에공급요청 행정시는도 축정과 로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신청현황 을작성하여보고 도에서는행정시별신청현황을취합농식품부에보고 백신신청서제출시 한돈전산경영관리시템 한돈팜스 에서제공한 농장사육두수확인서 를첨부 도축정과 호 참조 보조금지급및결과보고 추진기간 연 회 추진방법 동물약품판매업소는농가별백신공급후 백신수령확인서및위임장을집계하고 농가별세금계산서사본을첨부하여행정시에보조금지급신청 행정시는농가별백신수령확인서 공급제품및물량을확인하고 동물약품판매업소에부가가치세를제외한구입비용중보조비율에해당하는보조금을지급 두당백신가격이 천 백원일경우부가가치세 백원이포함되어있는가격이므로이중부가가치세 백원을제외 천원에대한보조금 백원만지급 두당백신가격이 천 백원일경우부가가치세 백원이포함되어있는가격이나 기준단가를초과하기때문에부가가치세환급에관계없이 천원에대한보조금 천 백원만지급 행정시는백신공급및보조금지급실적을도에보고 도는행정시별실적을집계하여농식품부에보고 농식품부는국고보조금을배정하고행정시에서분기별지급 - 238 -

사후관리 추진기간 연 회 분기별 회 추진방법 양돈농가에서신청한품목및물량의적정공급여부 자부담지급여부등확인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신청한물량의적정공급여부 농가자부담편법환급등점검 조치사항 자부담을미지급한양돈농가는그동안지급되었던보조금을전액 회수하고 예방백신지원대상에서제외 축사시설현대화등농림사업대상자선정시제외요청 자부담을양돈농가에게받지않거나되돌려준동물약품판매업소는참여금지및세무조사의뢰등강력조치 - 239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장명 등록제번호 사육두수모돈 웅돈 두 비육돈 두 자돈 두 사업비 단위 천원 합계보조자부담 백신명 소요량 구입희망업소 연락처 이상과같이 년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참여코자 하오니지원대상자로선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일 년월일 신청자 인 - 240 -

브루셀라병특별방제사업 가 목적 소브루셀라병청정지역선포에따른브루셀라병확인검진등정기적인질병모니터링체계구축 젖소및한 육우를구분하여전번식우농가혈청표본검사실시로청정지역유지체계확립 나 시책및추진방향 소브루셀라병검진실시로신속한감염축검색및방역조치실시 제주청정이미지제고로제주산축산물판로다변화및소득증대다 근거법령 년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농식품부 라 사업량및사업비 행정시별 검진계획 예산내역 천원 계국비지방비자담 계 마리 제주시 마리 서귀포시 마리 동물위생시험소 검진재료등 천원 국비 도비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월 연중 나 사업주관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 다 세부사업내용 - 241 -

반입축우방역체계확립 구제역으로 부터반입금지중 근거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및시행규칙 축우반입시는브루셀라병 결핵병개체별검사증명서제출의무화 시험관응집반응검사시 배양성반응축우반입금지대상축포함 반입가축검사계류장에서 일간계류검사 비육우수소반입시전두수거세의무화유도 다른지방한우브루셀라병발생지역및비발생지역을파악하여반입승인시참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육지부상황수시파악 반입축우농가입식후특별사후관리철저 시장 개월간격 회검진확행 미이행공수의사다음해위촉시불이익조치 반입축우카드화관리 이동 판매 도축등변동사항관리철저 쇠고기이력추적제시행과병행관리 반입축우변동사항및관리대상배제시시험소에내역필히통보 정기적인질병모니터링체계구축 도내사육축우 젖소검진모니터링 월별 회밀크링테스트실시 양성또는의양성목장의전두수개체별채혈 혈청검사 한 육우검진모니터링 전농가혈청표본검사 회이상 사육암소및자연종부용수소전두수등사육두수의 이상 필요시 년이상수소포함 필요시도축장도축출하우검진모니터링 해당도체실험실검사결과나올때까지출고보류 실험실검사 동물위생시험소 차검사 로즈벵갈법 차검사 보체결합반응법또는시험관응집반응법 검사결과 양성 의양성발생즉시도에보고및해당시에통보 소방목시기를감안하여브루셀라검진추진 - 242 -

유 사산축우발생시신고및검사체계확립 질병예찰요원및농가유 사산축우발생시신속한신고 시 읍 면 공수의사해당모축채혈동물위생시험소에검사의뢰 농가에대한유 사산축신고사항홍보강화 농가신고사항미이행시살처분보상평가차등적용및과태료부과 도외반출사육확인서발급 목적 일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폐지로발급업무가중단됨에따라우리도자체 도외반출확인서 발급하여축우농가민원해소 근거 제주특별자치도반출 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 제 조 반출 입가축등에대한방역조치 발급기관 행정시장 읍 면 동장 일부터기적용중 추진사항 일부터전국단위가축시장 농가등거래되는한 육우 암소 수소 거세우제외 에대한검진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소전염병청정지역임을감안동명령지역에서제외 타시도반출소는농가민원차원에서우리도자체도외반출확인서발급활용 별첨 브루셀라검사증명서발급 농가요구시검사신청등관련규정에의거별도발급 동물위생시험소 - 243 -

별첨 제 2015 - 호 제주사육및브루셀라병청정농장반출확인서 가축사육시설농장명소재지 소유자 ( 관리자 ) 구매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 반출항 용도 출 축종품종성별연령 귀표 ( 개체 ) 번호 특징 비고 하 가축 국가공인귀표 확인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인 ) 비고 1. 양도 양수시에는 구매자 를기재할것 2.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5일 - 유효기간이경과한후해당가축이동 ( 도축 ) 시에는브루셀라병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휴대하여야함. 년월일제주특별자치도 시장 ( 읍 면 동장 ) 인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80g/ m2 ) - 244 -

소독의날운영 가 목 적 매주수요일을 일제소독의날 로지정 모든축산사업장을대상으로일제소독을실시함으로서가축전염병의발생및전파를사전에차단하여축산농가및관련산업피해방지나 시책및추진방향 소독등방역이취약한소규모농가를대상으로공동방제단을동원하여주기적인소독실시다 근거법령 년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농식품부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대상농가 방제단편성 계기금지방비비고 합계 호 개반 제주시 호 개반 서귀포시 호 개반 마 사업실시요령 주 관 행정시 공동방제단운영주체 농협중앙회 제주축협및서귀포시축협 공동방제단수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소독대상농가수 농가 제주시 서귀포시 운영횟수 회 - 245 -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 법제 조제 항에따른소독설비를갖추지법제 조않은자제 항제 호 가축사육시설 제곱미터이하는제외한다 을갖추고있는가축의소유자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도축장및집유장의영업자 사료관리법 에따른사료제조업자 축산법 에따른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등가축이집합되는시설 부화장또는계란집하장의운영자 가축분뇨를주원료로하는비료제조업자 법제 조제 항또는제 항을위반하여법제 조소독을하지않은자제 항제 호 가축사육시설을갖추고있는소유자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도축장및집유장의영업자 사료관리법 에따른사료제조업자 축산법 에따른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등가축이집합되는시설 부화장또는계란집하장의운영자 가축분뇨를주원료로하는비료제조업자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등의운반자 법제 조제 항을위반하여소독실시기록법제 조부를갖추어두지않거나거짓으로기재한자제 항제 호 가축사육시설을갖추고있는소유자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도축장및집유장의영업자 사료관리법 에따른사료제조업자 축산법 에따른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및종축장등가축이집합되는시설 부화장또는계란집하장의운영자 가축분뇨를주원료로하는비료제조업자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등의운반자 과태료부과금액 회 회 회이상 - 246 -

소독대상별소독설비및실시기준등 구 분 소독설비및실시기준 확인주체 설비실시기준 차 차 m2미만 주 회이상 농장 시설 면적 ~ m2 농장 축사 창고 사무실출입구발판소독조 농장출입구차량소독시설 터널식 고정식시설또는협소한진입로등으로인해시설설치가어려운경우이동식동력분무기 소독약보관 희석탱크및고압분무기 주 회이상 시 군 시 도 m2이상 상기설비외출입자의옷과신발을소독할수있는분무소독시설추가 주 회이상 공통 시설출입구차량소독시설 터널 고정식 소독약보관 희석탱크및고압분무기 축산 관련 도축장 집유 사료 축분공장 공통시설외가축 식육차량세차 소독시설 동파방지장치 및발판소독조 가금류도축장은수송용기세척 소독시설 공통시설외차량세척 소독시설또는 대이상의동력고압세척기및발판소독조 시설 주 회이상차량 출입시 시설 주 회이상차량 출입시 시 도 시 군 농림부 시 도 시설 종축장 부화장 공통시설외발판소독조 종축장 샤워실등 대이상고압분무기 부화장 고압분무기또는연막소독기 알 난좌소독시설 종축장 주 회이상 부화장 부화전후 시 군 시 도 가축시장 검정기관 공통시설외출입구발판소독조및고압분무기또는연막소독기 가축집합전 및집합후 농협 시 도 가축 원유 약품 사료 가축분뇨차량 농장출입시농가시 군 - 247 -

축종별방역일지서식 구분총두수 ( 임신우 ) 총사육두수생산증가구입폐사감소도태판매특이사항 ( 입식, 검진, 예방접종, 수의사진료, 특이사항신고등 ) 임상검사결과 가축사육 방역일지 ( 한우 ) 년월일 요일 날씨 암 ( 임신우 ) 수 7개월령미만 7개월령이상 7개월령미만 7개월령이상 급사 ( ) 고열 ( ) 호흡곤란 ( ) 설사 / 이상변 ( ) 검품섞인침 ( ) 신경증상 / 파행 ( ) 유사산 / 기형분만 ( ) 피오줌 ( ) 피부부종 ( ) 유량감소 ( ) 기타 : 소입식전반드시가축방역기관에연락하여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입식후에도 주간격리및구분수용후이상이없을경우합사시키시기바랍니다 < 출입자 차량 > 차량번호 체류시간 운전기사또는방문자 ~ ~ ~ ~ ~ 출입자 방문차량은반드시소독을실시하여야합니다. < 소독관련조치사항 > 소독약구입 목 적 소독실시사항 비고 소독실시여부 소독약품명구입처구입량소독시간소독장소약품명기타 < 예방접종 > 질병명 백신명 접종자 접종두수 기타 - 248 -

가축사육 방역일지 ( 젖소 육우 ) 구분총두수 ( 임신우 ) 2 개월령이하 총사육두수생산증가구입폐사감소도태판매특이사항 ( 입식, 검진, 예방접종, 수의사진료, 특이사항신고등 ) 임상검사결과 년월일 요일 날씨 2~14 개월 ( 임신우 ) 14 개월이상 ( 임신우 ) 육우 ( 거세우 ) 급사 ( ) 고열 ( ) 호흡곤란 ( ) 설사 / 이상변 ( ) 검품섞인침 ( ) 신경증상 / 파행 ( ) 유사산 / 기형분만 ( ) 피오줌 ( ) 피부부종 ( ) 유량감소 ( ) 기타 : 소입식전반드시가축방역기관에연락하여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입식후에도 주간격리및구분수용후이상이없을경우합사시키시기바랍니다 < 출입자 차량 > 차량번호 체류시간 ~ ~ ~ ~ ~ 운전기사또는방문자 출입자 방문차량은반드시소독을실시하여야합니다. < 소독관련조치사항 > 소독약구입 목 적 소독실시사항 비고 소독실시여부 소독약품명구입처구입량소독시간소독장소약품명기타 < 예방접종 > 질병명백신명접종자접종두수기타 - 249 -

구분 총사육두수생산증가구입폐사감소도태판매특이사항 ( 교배, 분만, 이유, 병력, 예방주사등 ) 임상검사결과 총두수 양돈사육 방역일지 년월일 요일 날씨 순종돈번식돈 후보돈자돈육성 비육돈비고암수 유사산 미라태자 ( ) 신경증상 ( ) 다리절음 ( ) 기립불능 후구마비 ( ) 호흡곤란 기침 ( ) 폐사 급사 ( ) 피부반점 ( ), 기타 : 돼지입식전반드시가축방역기관에연락하여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입식후에도 주간격리및구분수용후이상이없을경우합사시키시기바랍니다 < 출입자 차량 > 차량번호 체류기간 ~ ~ ~ ~ ~ 운전기사또는방문자 출압자 방문차량은반드시소독을실시하여야합니다 < 소독관련조치사항 > 소독약구입 목 적 소독실시사항 소독실시여부 소독약품명구입처구입량소독시간소독장소약품명기타 < 예방접종 > 질병명백신명접종자접종두수기타 - 250 -

닭사육 방역일지 구분 총사육두수입식증가기타 ( ) 폐사감소판매 도태기타 ( ) 특이사항 ( 체중측정, 예방접종, 계사이동, 환우등 ) 임상검사결과 총수수 년월일 요일 날씨 육용 산란용 종계 ( 육용 산란용 ) 초생추중추성계 비고 관절염 ( ) 다리마비 ( ) 양다리비후 ( ) 신경증상 ( ) 산란율감소 ( ) 안면부종 ( ) 두부청색증 ( ) 호흡곤란 ( ) 복부팽만 ( ) 항문주의오염 ( ) 축사주변야생조류접근 ( ), 기타 : 초생추및중추입식전예방접종확인서를받으시기바랍니다 비고란에는육용을세부적으로구분 육계 유색닭 삼계등 표시 < 출입자 차량 > 차량번호 체류시간 ~ ~ ~ ~ ~ 운전기사또는방문자 방문차량은반드시소독을실시하여야합니다 < 소독관련조치사항 > 소독약구입 목 적 소독실시사항 소독실시여부 소독약품명구입처구입량소독시간소독장소약품명기타 < 예방접종 > 질병명백신명접종자접종두수기타 - 251 -

오리사육 방역일지 구분 총사육두수입식증가기타 ( ) 폐사감소판매 도태기타 ( ) 특이사항 ( 체중측정, 예방접종, 축사이동등 ) 임상검사결과 총수수 년월일 요일 날씨 육용 종오리 새끼오리 육성오리 산란오리 비고 관절염 ( ) 다리마비 ( ) 사료섭취감소 ( ) 신경증상 ( ) 산란율감소 ( ) 안면부종 ( ) 두부청색증 ( ) 호흡곤란 ( ) 복부팽만 ( ) 항문주의오염 ( ) 축사주변야생조류접근 ( ) 기타 : < 출입자 차량 > 차량번호 체류기간 ~ ~ ~ ~ ~ 운전기사또는방문자 출입자 방문차량은반드시소독을실시하여야합니다 목 적 소독실시여부 < 소독관련조치사항 > 소독약구입소독실시사항소독약품명구입처구입량소독시간소독장소약품명기타 < 예방접종 > 질병명백신명접종자접종두수기타 - 252 -

청정지역유지대책추진 가 배 경 악성가축전염병도내유입방지및축산농가보호 가축전염병다발시기및주의보발령시긴급방역실시 특별방역대책추진기간중도내축산농가차단방역강화 나 사업량및사업비 구분사업명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자담 제주특별자치도청정지역유지 사업기간 월 수시 다 년주요사업내용 고병원성 및구제역유입방지 기타만성소모성질환방지를 위한방역약품등축산농가공급 양돈장만성소모성질환예방을위한기생충구제제공급 모돈은주사제 자돈은사료첨가제공급 및가축건강농장지정농장 만성소모성질환컨설팅 참여농장우선지원 흡혈곤충에의한인수공통전염병예방및질병전파방지를위하여 모기발생전유충등일제방제실시 축산밀집지역및모기서식지인근축산사업장우선지원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돼지유행성설사병 진드기 젖소유방염등질병 다발시기또는발생우려시등사전예방실시로농가피해최소화 가금농가면역력증가및생산성향상을위한방역약품공급 - 253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활동비지원 가 목적 민간방역기관기능활성화를통해민 관공동방역체계를확립하여 체계적이고강도높은방역활동추진및선진국형가축방역체계로전환 나 시책및추진방향 가축전염병검진및혈청검사를위한시료채취 방역실태점검에필요한방역요원방역활동비일부지원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년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농식품부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비사업명사업량비고계기금지방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요원활동비지원 명 가축방역사 명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지원대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제주사무소 사업시기 월 연중 사업량 가축방역사 명인건비지원 명은하반기채용예정 주요활동 양축농가방역실태점검및방역지도 소독지도 점검병행 농장채혈검사사업을통한가축질병예찰활동강화 양축농가방역의식제고를위한가축방역교육및홍보강화 기타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사업추진협조 - 254 -

공수의사위촉 배치 가 목적 가축질병예방접종및축산농가가축방역지도 점검을통한 년도가축방역업무의원활한추진 악성가축전염병발생대비긴급초동방역을위한동원체계구축나 시책및추진방향 축종별전문공수의사배치강화로원활한방역업무수행및동물보호전담공수의사배치로동물보호 복지정책업무에적의대처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제 조및제 조라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위촉인원 명 제주시 명 서귀포시 명 위촉기간 월 년 사업비 천원 지방비 월 천원 인 추진사항 브루셀라검진및뉴캣슬병청정화유지등질병검사를위한채혈동원 평시에축종별업무수행 긴급방역시인력동원 방역관리등지원 농가소독요령지도및 전도일제소독의날 소독실시계도등 반려 유기동물진료등동물보호 복지업무지원 유기동물관리등 기타사항 대가축공수의사 대가축 ( 소 말 ) 예방주사, 브루셀라검진, 전염병신고축검안, 질병예찰업무 축산농가차단방역지도 점검등기타대가축전염병관련담당지역관할읍 면 동방역활동지원등 - 255 -

중소가축공수의사 중소가축 ( 양돈, 양계, 사슴등 ) 예방주사, 검진, 전염병신고축검안, 질병예찰업무 축산농가차단방역지도 점검및기타중소가축전염병관련담당지역관할읍 면 동방역활동지원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차단방역추진에따른가금농가임상검사및가금이동승인서발급등 유기동물보호공수의사 유기동물의포획 보호및진료, 길고양이중성화수술등 유기동물보호센터보호동물에대한진료및동물보호센터방역관리지원 공수의사지도 감독 지도 감독관리 : 행정시장 각공수의사에대한질병예찰및방역지도활동강화토록조치 - 방역활동및양축농가예찰실적미흡하고업무수행불가판단시해촉조치 - 공수의사업무추진실적연간평가후다음해공수의사위촉시가산점반영 - 긴급방역추진시동원 ( 채혈, 차단방역, 공 항만방역실시등 ) 행정사항 공수의사업무실적을기일엄수보고및수시농가예찰강화 - 공수의사는매월실적을행정시장에게익월 5일까지제출하고시장은자체평가후도지사에게익월 10일까지보고 각종가축전염병발생상황등가축전염병예방법에의한보고철저 각종 E-mail 및메시지통보시적극대처업무협조 공수의사정기협의회개최 분기별 회 및운영 - 256 -

마 년공수의위촉 배치내역 명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병원명 이름 담당 지역 축종 연락처 퍼피하우스 강철호 구좌송당 대가축 우도 추자 대 중소가축 웰빙축산병원 고정봉 애월읍전지역 중소가축 탐라종합동물병원 김경건 조천읍전지역 대가축 제일동물병원 김수현 한림읍 중소가축 명월 상명 월림 금능등 해맑은동물병원 김용훈 제주시동지역 대 중소가축 제주피그클리닉 김일오 한림읍 중소가축 명월 상명 월림 금능등 한국금호동물병원 김재호 구좌읍 송당제외 전지역 대가축 중앙동물병원 김태환 제주시동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 제주시 제주동물메디컬센터박석재애월읍전지역 대가축 송동물병원 송민근 구좌읍전지역 중소가축 철새도래지 가족동물병원 송보섭 한림읍 금악리 상대리중소가축 서부동물병원 양성은 한경면전지역 대가축 연동동물병원 이용한 한림읍 금악리 상대리중소가축 이의종동물병원 이의종 한림읍전지역 대가축 동물병원 이태훈 한경면전지역 중소가축 철새도래지 한서동물병원 정도정 조천읍전지역 중소가축 조천가축병원 조한성 한림읍전지역 가금전문 가람동물병원 강성진 대정읍전지역 대가축 동물병원 강종철 대정읍전지역 중소가축 서울동물병원 박병식 안덕면전지역 대가축 한수풀동물병원 부민규 전지역 대가축 서귀포 시 제주동물병원송인숙안덕 남원전지역 중 소가축 제일동물병원고영수남원읍전지역 대가축 맑은동물병원김도영표선면전지역 대가축 동아동물병원김철성산읍전지역 대가축 다산동물병원고양남표선 성산전지역 중 소가축 조은동물병원 유태선 전지역 중 소가축 서귀전지역 유기동물 - 257 -

가축방역자조금운영 가 목적 가축전염병에대한방역조치시농가의피해액을일부보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신속한방역유도로전염병전파 확산차단 나 시책및추진방향 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방역조치로확산방지등대책준비 긴급방역조치에따른농가지원대책사전준비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라 사업실시요령 사업주관 생산자단체 사업비 천원 지방비 자담 자조금용도 가축전염병방역조치시농가피해보상 기타축산업발전을위해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방역관련사업 자조금조성및집행 사업계획을도지사가승인후사업추진 년말자금집행사항도에정산 사업대상자는자조금사업계획서 조성및집행계획 를도에제출 도에서는사업계획서검토후확정승인통보및보조금교부 도에서는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현지확인하고미이행시필요한조치강구 사업취소 자금회수등 가축전염병비발생등년내자조금집행사항없을시적립 - 258 -

가축방역관배치운영 가 목적 가축방역관배치 지원으로민간전문방역기관역량강화 민간전문방역기관의적극적이며능동적인방역활동참여유도 나 시책및추진방향 민간전문방역기관활성화차원중장기가축방역관추가배치 지원으로선진국형가축방역시스템구축 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및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조례제 조 라 사업실시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사업비 천원 지방비 사업계획서및보조금교부신청 월중 가축방역관자격및위촉 수의사회에서가축방역관자체선정후도에위촉요청 도지사는가축방역관수행및활동여부고려하여위촉 위촉사항 위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소속가축방역관 명 위촉기간 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등이행 - 259 -

축산사업장소독시설 가 목 적 가축집단사육지역의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한소독시설지원설치 축산사업장의가축전염병사전예방으로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 나 시책및추진방향 축산사업장소독시설지원으로가축전염병차단방역체계구축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시책의강구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비용의지원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행정시별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기금지방비융자자담 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주관 사업기간 행정시 월 사업내용 생산자단체등축산사업장및개별축산사업장등의소독시설설치 소독시설은고정 직립분사형 이동식동력분무기 고압세척 소독기 등농가실정에맞는실용적인시설을지원토록조치 장비및시설설치에대해서는보조금으로취득한재산관리요령에 의거관리하고 유사시이동식차량소독기로도사용토록운영 사업대상자선정 행정시는사업대상자선정을완료후선정내역을도에제출 제주시사업희망자는 년 월 일까지읍면동으로사업신청 사업대상자의사업장여건에따라사업량 사업비가감가능 예 농가지원시개소당 천원내외 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를위하여조기대상자선정및사업 완료하여활용할수있도록추진 - 260 -

폐사축위생처리시설 가 목적 농가의폐사가축무단투기로환경오염및가축전염병예방 확산방지 폐사가축의위생적인처리시설지원으로전염병의근원적차단과농가매몰어려움해소 나 시책및추진방향 가축질병전파의차단및냄새 환경오염방지등청정지역이미지구축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주관 사업기간 행정시 월 사업세부내용 가 지원내용 폐사축발효처리시설 고온살균처리시설 랜더링시설 나 운영및관리 폐사축액화처리시설등 사업대상자는폐사가축처리대장을비치작성하고시설관리자를지정 관리 다 사업대상자선정 대상자선정기관 행정시 제주시사업희망자는 년 월 일까지읍면동으로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생산자단체및법인등축산단지 종돈장 양돈 행정사항 밀집 민원발생 지역양돈장 랜더링업체기시설 모범운영단지 법인포함 의추가시설이필요한곳등 행정시별일반폐사축자체처리계획수립 추진철저 년 회이상기존시설에대한정상운영지도 점검실시 - 261 -

폐사축랜더링처리시설운영비지원 가 목적 건실하게축산업을영위하다가자연재해 축사화재발생등의사유로일시적으로경영위기에처한축산인에게폐사축랜더링처리비를지원함으로써경영안정도모및축산경영의지격려 나 시책및추진방향 운영비지원으로재해농가의경영안정도모및렌더링처리추진 다 근거법령 축산법제 조 축산발전시책의강구 라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장 사업기간 월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사업대상 관내랜더링처리업체및재해발생농가 지원내용 자연재해 축사화재발생농가에서폐사축랜더링처리시처리비용정액지원 공동시설운영비등 재해미발생시일반폐사축랜더링처리실적을적용하여지급가능 세부추진계획 사업대상자는자연재해 축산화재발생시랜더링처리후처리실적을첨부하여행정시장에게지급요청 행정시장은재해사실을확인하고렌더링물량을검토하여예산범위내에서지급 사업대상자는사업완료후사업비정산및완료실적을행정시장에게제출 - 262 -

축산관련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가 목적 축산관련시설출입차량을등록하고무선인식장치 단말기 를 장착하여효율적인방역관리체계구축 나 시책및추진방향 가축방역업무의원활한추진및차단방역활동강화 다 근거법령 년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농식품부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계 대 제주시 대 서귀포시 대 지원비율 국비 도비 자담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사업주관 행정시 사업기간 월 사업대상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으로등록하고 단말기를 장착한차량소유자 지원단가 대당 원 월 국비 도비 자부담 세부추진계획 행정시장은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으로등록하고차량무선 인식장치 를장착 운행하는차량의소유자가가입한 이동통신사에통신비지원 이동통신사는매월행정시별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내역에따라통신비의 는행정시 는가입자에게청구 - 263 -

요네병방역컨설팅 가 목 적 축우만성소모성질병의대표적인질병인요네병에대한발생및만연을 방지하여축우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및경쟁력제고 나 시책및추진방향 소요네병근절을위한농장단위방역프로그램적용확대및요네병근절농장발굴 요네병근절농장모델로활용 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라 사업량및사업비 구분사업량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요네병방역컨설팅 건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생산자단체등 사업대상 도내축우농가 세부실시요령 생산자단체에서요네병근절의지가높은농가를우선선정 사업대상자는도지사와협의하여세부추진계획을확정하고보조금교부신청 년방역사업추진결과등을감안하여추진계획변경가능 - 264 -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 가 목적 가축전염병발생및만연을방지하여양돈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및경쟁력제고 농가별맞춤형컨설팅자문단지원을통해돼지소모성질환발생최소화및농가의경영능력향상나 시책및추진방향 질병뿐만아니라사양 환기등에대한종합적인컨설팅이가능한자문단을선정 지원함으로써농장별주치의제도도입유도 질높은컨설턴트육성으로양질의농가서비스제공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년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농식품부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재원별구분사업량사업비국비지방비융자자담계 개소 제주시 개소 서귀포시 개소 연차 년차이상 별농가증가로인한잉여예산발생시예산내사업량조절가능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행정시 협조 대한한돈협회 지원농가 양돈농가및종돈장 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지원기준 개소당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년차 세부사항은농식품부 년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참조 - 265 -

기타전염병감염축도태지원 가 목적 전염병감염의심축에대한조기신고유도 감염축의신속한도태처분으로전염병확산방지및축우농가피해예방나 시책및추진방향 소요네병판정시도태목적으로도축장출하또는도태 매몰처리시지원 제 종법정가축전염병등질병의전파방지를위하여시장이조기도태가필요하다고판단시 도지사에게도태건의후승인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및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사업량지방비비고 기타전염병감염축도태지원수시 지원기준 소각 매몰 렌더링 만원 감염축포유송아지 만원 도축장출하시 만원 중앙재원등별도확보시보상금지원기준변경가능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시기 연중 사업대상 소요네병등법정가축전염병감염축 단 도태권고기간내에도태한축우에한하여지원 농 축협에서운영하거나기업형목장은지원대상에서제외 사업추진체계 시장은소요네병등법정전염병감염축발생시조기도태권고 도태보상금지급신청및건의시도와반드시사전협의 유선등 도태보상금지급대상가축의소유자는해당가축을도태권고기간내에도축장출하또는도태후도태권고서및별지제 호서식의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 행정시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도태권고기간은감염판정후 개월이내로지정 시장은해당가축의도태사실을확인하고도지사에게도태보상금신청 도지사는도태가축의소유자에게도태보상금지급 - 266 -

별지제 1 호서식 도태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상금신청금액 보상금신청사유 소요네병에감염되어조기출하도태 기타 세부내용 축종품종개체번호성별연령신청액 계 두 농장출하일 도축장명 도축일 매몰일 기타 매몰지등 년도축산사업추진계획에의거위와같이도태보상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신청인계좌 서명또는인 시장귀하 구비서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별지제 호서식에의한도태권고서 도축장으로출하한경우도태가축을검사한검사관이 재활용시설또는소독 매몰한경우행정시관할공수의사등가축방역관이도태사실확인 - 267 -

살처분보상금지원 가 목 적 가축전염병에감염또는감염이의심되는가축및오염물건의폐기 살처분등 에따른재산상손실에대한보상금 장려금 지급나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보상금등 살처분 도태처리한가축및소각또는매몰한물건 검사 주사 주사표시 약물목욕 투약의실시로인하여죽거나부상당한가축또는사산이나유산된가축의태아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 도축금지대상기립불능소의판정및보상금지급요령등규정다 지급기준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 장려금지급요령 도축금지대상기립불능소의판정및보상금지급요령라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마 추진체계 매월소요액을파악하여농식품부에제출 도 지출한도액배정 농식품부 농가별살처분보상금계좌입금 행정시 바 지급절차 행정시에서보상금평가반구성 평가금액결정및농가의보상금지급신청 살처분 도태명령가축등에대하여가축의평가액산정 행정시 후지급요청에따라가축의소유자에게보상금지급 - 268 -

임상강습회등지원 가 목적 선진수의기술보급으로수의사의자질향상및수의업무발전 도서및중산간지역을순회하여가축무료진료및가축전염병예방으로도내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나 시책및추진방향 신종가축전염병에대한의견교환및습득으로도내동물진료업수의사등의능력고취증대 진료수의사를동원하여도서벽지무료진료를통한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와양축의욕고취다 근거법령 수의사법제 조 제 조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금액계지방비자부담 계 건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임상강습회 건 도서지역가축무료진료 건 비고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사업시기 월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자는사업계획을수립하여도지사에제출 사업대상자는도지사와협의하여세부추진계획을확정하고보조금교부신청 - 269 -

기후변화에따른가축질병조사 가 목 적 지구온난화등으로인한기후변화에민감한가축질병의증가세에 따른매개질병등조기대응방안강구 나 시책및추진방향 기후매개가축질병발생실태조사를위한모니터링검사및매개 질병조기대응프로그램개발 다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구분사업량사업비 기후변화대응가축질병조사 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생산자단체 학계등 세부실시요령 단위 천원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건 사업대상자는사업목적에부합되는사업계획을수립하여도지사에제출 사업대상자는도지사와협의하여세부추진계획을확정하고보조금 교부신청 동사업종료시사업결과및사업비정산서제출 도지사는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지않을시는 필요한조치강구 사업취소 자금회수등 - 270 -

수의기술선진화교류 가 목 적 수의기술국제정보교류및제주의수의기술향상 제주의악성가축전염병청정지역유지대책보완발전나 시책및추진방향 국제수의사학술대회참석 수의선진기술벤치마킹 봉사활동등추진다 근거법령 수의사법제 조 제 조 라 사업량및사업비 구분사업량사업비 재원별 단위 천원 국비지방비융자자담 수의기술선진화교류 건 지원내용 국제수의사학술대회등참가 수의선진기술벤치마킹 개도국수의국제봉사활동등마 사업실시요령 사업기간 월 사업주관 수의사회 학계등 세부실시요령 사업대상자는사업목적에부합되는사업계획을수립하여도지사에제출 사업대상자는도지사와협의하여세부추진계획을확정하고보조금교부신청 동사업종료시사업결과및사업비정산서제출 도지사는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지않을시필요한조치강구 사업취소 자금회수등 - 271 -

동물보호 등록제등 추진 가 배 경 개정동물보호법및하위법령시행 사회적으로반려동물의사육인구증가및문화의정착나 시책및추진방향 동물소유자에대한동물보호의무부여를통한유기동물등발생최소화 체계적인유기동물관리를통한국제관광지인청정제주이미지제고와도민안전및공중보건증진다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법률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일공포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공포 제주전지역무료동물등록추진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센터관리운영요령 도지사훈령 발령 라 사업량및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국비지방비융자자담 계 제주시 동물등록제 유기동물보호 동물등록제 서귀포시 유기동물보호 - 272 -

마 사업실시요령 주관기관 행정시 대상 도내에서주택법제 조제 호및제 호의 에따른주택 준주택에서기르는개및그이외의장소에서반려의목적으로기르는 개월령이상의개 등록의무예외지역 제주특별자치도부속도서 개도서 개도서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지역주민희망시등록가능 유형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외장형 목걸이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마이크로칩 등록인식표 동물등록증 절차 주민등록지기준전산등록 실거주지에서동물등록증발급 유기동물포획 행정시에서포획한유기동물은광역동물보호센터에인계 이후보호센터에서유기동물관리 피학대동물구조 피학대동물발견 신고시행정시에서구조 동물등록대행업소 후동물보호센터로인계 이후보호조치 < 제주시 34 개소 >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센터, 우리들동물병원, 동심동물병원, 남문동물병원, 한라동물종합병원, 서사라동물병원, 꿈동물병원, 이소영동물병원, 제주대학교수의과대학부설동물병원, 푸른동물병원, 동물병원퍼피하우스, 연동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 평화동물병원, 예서동물병원, 신제주동물병원, 가족동물병원, 24 시동물병원, 해맑은동물병원, 송동물병원, 리더스동물병원, 다나동물병원, 한수풀동물병원, 백록동물병원, 이의종동물병원, 수동물병원, 찬 s 동물병원 외장형 목걸이형대행업체 : 도그랑캐츠랑, 독스, 와와애견, 개밥이여기있었네, 국제애견센타, 요술강아지 < 서귀포시 7 개소 > 조은동물병원, 서울동물병원, 다솜동물병원, 다산동물병원, 가람동물병원, 동아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