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7. 07. 17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JULY vol.79 Technology Industry Policy 미세먼지정책및 R&D 투자분석 정미진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2017 JULY Vol. 79 Technology Policy Industry 미세먼지정책및 R&D 투자분석 정미진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추진배경 최근미세먼지, 온실가스감축, 유해 화학사고등환경에대한국민적관심이고조되고있음 - 환경정책수요및추진방향수립을위해 국민환경의식조사 시행결과, 미세먼지관심도가높으며 (47.9%), 정부의미세먼지감축노력이충분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음 (52.9%) - 또한, 국내미세먼지수준에대해불만족도는 55.2% 이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걱정및위협정도에대해응답자의 68.6% 가걱정한다고응답함 조사개요 : 전국만 19-69세성인남녀 1,000명대상으로조사, 신뢰수준 95%(KEI, 2016) 조사항목 : 환경의식및태도, 환경수요 / 정책, 기후변화, 미세먼지등총 7개항목, 5점척도 그림 1. 미세먼지에대한국민환경의식조사 < 국민의미세먼지관심도 < 정부의미세먼지감축노력충분성 전혀관심없음, 0.8 관심없음, 8.4 매우관심많음, 38 매우부족, 6.2 매우충분, 0.2 충분, 5.2 보통, 42.9 관심많음, 38 부족, 46.8 보통, 41.6 < 미세먼지수준에대한만족도 < 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걱정 매우불만족, 4.9 매우충분, 0.3 충분, 6.3 전혀걱정하지않음, 0.3 걱정하지않음, 5.9 매우걱정스러움, 11.1 보통, 25.2 불만족, 50.3 보통, 38.2 걱정스러움, 57.5 출처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6 2 Policy
미세먼지정책및 R&D 투자분석 우리나라미세먼지는선진국대비높은수준임 - 15년부터 PM2.5* 를규제하기시작하였지만, 국제권고기준 (WHO) 대비잠정목표2로, 다소느슨한수준이며점차강화해나갈계획임 * 미세먼지는연소작용에의해발생한이온성분과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등의유해물질로, 대기중부유하는분진중직경이 10μm이하인먼지를 PM10, 2.5μm보다작은먼지를 PM2.5 으로표기 ( 환경부, 2016) 그림 2. 국내 외주요국미세먼지현황 50 25 2014 2015 2014 2015 40 20 PM10( μm /m 3 ) 30 15 PM2.5( μm /m 3 ) 20 10 10 5 0 0 서울 미국 (LA) 일본 ( 도쿄 ) 프랑스 ( 파리 ) 영국 ( 런던 ) 서울미국 (LA) 일본 ( 도쿄 ) 프랑스 ( 파리 ) 영국 ( 런던 ) 서울은 2015 년부터 PM2.5 측정 출처 14-15, 한국환경공단통계정보 표 1. 국 내외주요국별 WHO 권고기준과잠정목표 구분 PM2.5( μm / m3 ) PM10( μm / m3 ) 주요해당국 연평균일평균연평균일평균 (PM2.5 일평균기준 ) 각단계별연평균기준설정시건강영향 잠정목표1 35 75 70 150 홍콩, 중국 권고기준에비해사망위험률이약 15% 증가수준 잠정목표2 25 50 50 100 한국 잠정목표 1보다약 6%(2 11%) 사망위험률감소 잠정목표3 15 37.5 30 75 미국, 일본 잠정목표 2보다약 6%(2 11%) 의사망위험률감소 권고기준 10 25 20 50 호주 심폐질환과폐암에의한사망률증가가최저수준 출처환경부, 2016 이에, 국내외미세먼지관련정책동향및투자현황에대해살펴보고, 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융합 Weekly TIP 3
Technology Industry Policy 02 해외정책동향 위해성중심의대기환경정책으로규제기준강화 - 미세먼지 (PM10) 에서위해성이큰초미세먼지 (PM2.5) 의규제기준강화및자국대기환경에특화된원인규명등을적극추진 ( 미국 ) 초미세먼지의연평균기준을 15μg / m3에서 12μg / m3으로강화 ( 13) ( 중국 ) 초미세먼지의환경기준을설정하여 113개도시에적용 ( 13 ), 16년부터전지역으로확대예정 오염원의형태를이동 / 고정으로구분하여규제하며, 특히자동차 ( 경유차량 ) 배출가스규제강화 - 런던은공해차량제한구역지정 (Low Emisson Zon, LEZ) 및친환경교통이용활성화를장려하는정책추진 - 그외미국, 중국등해외주요국가에서는노후경유차운행제한및전기차보급목표설정 03 국내정책동향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15-24) 수립 ( 환경부, 13.12) - PM 2.5, O3를관리대상오염물질에신설, 정책방향을인체위해성중심으로전환 - 1차관리대상물질 (PM10, NOx, SOx, VOCS) 중 PM10, NO2의대기개선목표강화 대기개선목표도 : PM10 40 30 μm / m3, NO2 22 21 ppb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 미래부, 16.09)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 발표및범부처단일사업단을구축하여구체적인세부이행계획수립 ( 17년 ~ 23년) - 미세먼지대응중점기술개발, 기술사업화및글로벌협력, 정부R&D 중장기투자전략의 3대부문으로구성 18년도정부연구개발 9대중점투자방향발표 ( 미래부, 17.02) - 미세먼지, 탄소자원화분야등을포함하여과학기술을기반으로기존기술의패키지화 공백기술확보및기술실증등가시적성과창출을위한전략적지원 - ( 초 ) 미세먼지생성원인규명과핵심대응기술조기확보등국민삶의질향상을위해중점지원 4 Policy
미세먼지정책및 R&D 투자분석 새정부미세먼지저감대책발표 ( 17.06) - 석탄화력발전소셧다운 ( 일시가동중지 ), 노후석탄발전소폐쇄및신규석탄발전소건설중단등을 발표하였으며, 별도의미세먼지대책기구설치지시 표 2. 주요국의미세먼지대응정책 법 규제동향 국가 관련법 규제 주요내용 저감정책동향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대기오염방지법 전기차육성정책 12 년대비 PM10 10% 이상감축, PM2.5 최대 25% 감축 자동차관리및석탄연료감축을통한대기오염개선강화 전기차 500 만대보급 (~ 20) 및 1 만개전기차충전소보급목표 (~ 17) 청정대기법 Multi-State ZEV Action Plan 오염원에대한포괄적인규제권한을환경청에부여하는근거로, 승용차, 소형트럭, 석탄화력발전소온실가스배출기준등규제 관리 전기차세액공제및 330 만대무공해자동차보급발표 (~ 25) 대기오염방지법 특정특수자동차배출가스규제법 고정 ( 시설등 ) 과이동 ( 차등 ) 오염원으로구분, 지속적규정개정 노후경유차수도권운행제한 (LEZ, Low Emssison Zon) 시행 ( 08 년 ~) 저탄소산업전략 공해차량운전제한지역 (LEZ) 탄소배출량저감 20 년까지 26%, 50 년까지 80% 감축 ULEZ 시행발표 ( 08 년부터시행된 LEZ 를강화한규제 )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및친환경 저공해자동차관리및규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 황사, 머지등 ) 을규정, 이에대한피해 방지종합대책수립, 위원회및국제협력추진등 융합 Weekly TIP 5
Technology Industry Policy 04 대기오염물질관련 R&D 투자는정체중이나미세먼지대응기술에대한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그림 3. 15 년대기환경분야투자동향 R&D 투자실적및계획 1800 1500 1,549 단위 : 억원 1200 1,388 1,267 1,355 900 600 420 300 127 103 189 0 2012 2013 2014 2015 대기오염물질저감및제거기술 미세먼지관련 R&D 출처환경부, 2016 [ 참고 ] 미세먼지대응기술개념 미세먼지대응기술정의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및관련원인물질등을대상으로피해예방또는후속대응을 주목적으로하는기술 미세먼지대응기술수준 : 최고기술보유국대비평균 70.5%, 기술격차 7.5 년 기술분류체계 : R&D 현황관리및성과연계, 투자전략수립등의기반이될수있도록미세먼지대응기술 개념을정립, 대분류 3 개, 중분류 10 개, 세부기술 25 개로분류 - 부처별투자규모는환경부의비중이가장높고 (52.1%), 그다음으로기상청 (14.8%), 국토부 (12.3%) 순임 부처별투자규모를참고하고자 NTIS 에서미세먼지, PM, 대기입자등의키워드검색을이용하여수행과제를추출, 전체 393 억원수준추정규모로다소정확도가떨어질수있음 6 Policy
미세먼지정책및 R&D 투자분석 그림 4. 15 년부처별미세먼지대응기술 R&D 투자비중 중기청 4.8% 기타 2.2% 산업부 7.2% 미래부 6.7% 국토부 12.3% 환경부 52.1% 기상청 14.8% 출처 NTIS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정책사업을시행, 사업기간 3년간 497억원투자계획 ( 17-19) - 미세먼지대응을위한발생 유입, 측정 예보, 집진 저감, 보호 대응의 4개분야기술개발및실증 - 본사업을통해 23년초미세먼지농도 20μm / m3, 초미세먼지배출량 * 85만톤수준기대 * 초미세먼지배출저감목표 : 사업장 PM, NOx, SOx, VOCs 총배출량기준 표 3. 분야별투자방향 ( 안 ) 미세먼지대응기술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 주요내용 중점투자분야 ( 예시 ) 원인규명 발생 유입 분산된연구역량결집 현상규명및예측 현상진단및측정ㆍ조사 발생 유입 실시간성분ㆍ농도측정원천기술개발 대기질모델링 측정 예보 예보정확도제고등정책현안해결 고정오염원 집진 저감 초미세먼지고효율저감기술확보 미세먼지 배출저감 도로이동오염원 ( 자동차, 이륜차등 ) 집진 저감 초미세먼지원인물질저감핵심소재ㆍ부품국산화 비도로이동오염원 ( 선박, 항공, 철도등 ) 집진 저감 소형 ( 연안 ) 선박배출현황조사및저감기술개발 비산먼지집진 저감 도로비산먼지저감수단확보 ( 현재는살수차수준 ) 국민생활 보호 건강영향평가보호 대응 미세먼지노출ㆍ독성ㆍ위해성평가장기 미세먼지노출저감기술보호 대응 신소재필터및핵심부품 ( 고감도센서등 ) 개발 정책및정보서비스보호 대응 미세먼지정보공개확대 출처 16, 환경부 융합 Weekly TIP 7
Technology Industry Policy 04 국내 결론및시사점 미세먼지농도는해외주요국대비 1.3배에서 2배가높으며적극적인개선대책이요구되는상황임 - 특히초미세먼지 (2.5μm/ m3미만 ) 는호흡기를통해인체내에유입, 천식이나폐질환의유병률및조기사망률증가에영향을줄수있음 - 영유아, 임산부, 어르신등건강취약계층이생활하는공간의실내대기질특별관리필요 발생원인별규제방안, 우선저감대상선정등국민체감도를고려한정책실효성제고 - 경유차대기오염, 고농도스모그, 석탄화력대기오염, 실내오염등국내발생 해외유입구분및배출관리강화필요 - 노후경유차운행제한, 예 경보시스템등국민체감도가높은정책우선추진고려 부처별 R&D투자사업의모순 유사 중복성, 사업별비용-효과분석등효율적투자및부처통합로드맵구축필요 - 미세먼지는다양한원인및복합적화학반응에기인함으로, 기술의연관성및사업의유사 중복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온실가스감축을위해추진하였던클린디젤의보급은경유차급증및미세먼지를증가하는결과를초래한정책적모순이발생, 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장기적인로드맵설정이필요 미세먼지가새로운환경문제로인식, 현안해결을위해서는정확한데이터측정및분석이반드시선행 되어야함 8 Policy
미세먼지정책및 R&D 투자분석 참고자료 1. 국립환경과학원 (2016), 대기환경연보 2015 2. 국토연구원 (2015), 런던의공해차량 LEZ 정책강화와시사점, 도로정책브리프 6월호 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NTIS) 홈페이지 4.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5. 미래부 (2017), 2018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6.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심각해진미세먼지, 정부의대책은? 7. 에어코리아홈페이지 8.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6),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연구 9. 환경부 (2013),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10. 환경부 (2016), 미세먼지, 도대체뭘까? 11. KISTEP(2017), 2015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12. STEPI(2016), 미세먼지, 그실체와저감대책방향, 과학기술정책 218호 융합 Weekly TI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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