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Ⅱ: 4 차산업혁명시대의법제현안과과제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 산업혁명사와디지털화를중심으로 - 계인국 *1) 차 례 Ⅰ. 서론 1. 구호의피로감 2. 연구의목적 Ⅱ. 산업혁명사와행정법의전개양상 1. 4 차산업혁명의의의 2. 산업혁명사와행정법의전개 3. 정리 : 새로운도전? 혹은재현? Ⅲ. 디지털화와행정법의과제 1. 디지털화의정의와법학적의미 2. 디지털화와행정법의과제 Ⅳ. 결어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법학박사접수일자 : 2017. 11. 30. / 심사일자 : 2017. 12. 10. / 게재확정일자 : 2017. 12. 12. 149
법제연구 / 제 53 호 Ⅰ. 서론 1. 구호의피로감소위 4차산업혁명이라는단어는그것이무엇이든간에어디에서나, 심지어도무지관련이없어보이는곳에서까지사용되고있다. 대한민국헌정사상처음으로조기에실시된대선에서도이구호는당시모든대선주자의공통된공약으로등장했고이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발족되어활동을시작하였다. 심지어각종파생구호들마저난무하는와중에 4 차산업혁명이라는표현이과연적절한가에대한논란도이미적지않게진행되어왔지만이제는일반인들조차도 4차산업혁명, 다보스포럼, 특이점, 강인공지능, 그리고저유명한 알파고 라는단어를너무나많이접하게되어식상한정도까지이른마당에 4차산업혁명이라는구호를사용하지말자는주장이 - 그러한지적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 본래의도한성과를거둘수있을지도미지수다. 어느덧 4차산업혁명이대체무엇인지를생각해보자는제안은그구호의남발로인해피로감만을불러오고있다. 그렇다고자칫 4차산업혁명이무엇인지도충분히논의하지않은채정치적, 상업적구호에그치게될경우기존의논의와미래지향적정책이뒤섞여모순된결과에이르거나국가후견적인방안만득세하는결과에이를우려가크다. 특히이러한문제가법제의단계에서도그대로재현될경우 4차산업혁명의 - 그것이무엇이든간에 - 크나큰장애가될뿐이다. 이미정치권에서는 4차산업혁명과관련된각종기본법을입법하기위한시도가이어지고있다. 그런데정치적술어의차원을넘어이를입법화한다는차원에이를만큼소위 4차산업혁명이법적개념으로, 혹은최소한법학적인단서개념이될수있는가에대해서논의된바는많지않다. 150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2. 연구의목적 다양한영역이융합되고새로운방향으로전개된다는소위 4차산업혁명을법학적으로어떻게볼것이며이러한경향이어떤영향을줄것인지를물론간단히말하기는어렵다. 이하에서는먼저 4차산업혁명이라는단어를법학의방법론상어떻게볼것이며이로서어떤방향성을포착할수있을것인가에서논의를시작한다. 이것은법학의연구방법에서는출발점이자기초에해당한다. 이른바 행정 ( 법 ) 의디지털화 (Digitalisierun g) 1) 라는단서개념을통해 4차산업혁명을공법적관점에따라설명하면서관련하여제기되는공행정과행정법의도전상황을간단히개관함이본고의주제이자연구목적이다. 이러한의미에서본고는그간각론영역에서주로전개되어오던 2) 소위 4차산업혁명의여러소재들을소개하는것을넘어 (i) 역사적관점에서이전단계의산업혁명에서법이직면하였던도전과 (ii) 단서개념으로서디지털화의의미와행정의변화 (iii) 이에따라현대공법학에당면과제로서주어진문제를간략히개관한다. 3) Ⅱ. 산업혁명사와행정법의전개양상 산업혁명사와행정법의전개양상을설명하기에앞서, 이러한역사적관점이필요한이유를환기시키기위해 4차산업혁명이대체무엇이라고최소한으로나마언급해두어야할것이므로일단역으로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를정리하고이어다시 1차산업혁명에서부터의행정법의전개를살펴본다. 1) 디지티제이션, 디지털화와디지털전환의개념정리가필요하다. 이하에서상술한다. 2) 이글의편집과정중인 2017. 11. 30. 현정부의 혁신성장을위한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이발표되었다. 정식보고서가아직공개되지않은상태이나발표내용만으로미루어볼때, 각각의신산업영역을나열하고여기에서일자리를몇개창출한다는식의내용뿐, 정작제시되었어야할 4차산업혁명의방향성은발견되지않고있어아쉬움을남긴다. 3) 본호특집논문들이개별주제를다루게되는만큼, 본고에서는일반론적문제제기를주제로한다. 한편관련된주요주제인 행정의디지털화 와그구체적인발현양상역시여기에서는다루지않는다. 151
법제연구 / 제 53 호 1. 4 차산업혁명의의의 (1) 용어의출현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문자그대로는산업혁명의 4번째단계라는의미로, 증기기관의이용과이로인한공장제공업이수공업을대체한다는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의발생이후이에상응하는수준의산업구조의변화를단계화하는관점에의하는것이다. 과연이를단계화할수있는것인지, 혹은지금이 4번째단계로이전되는것이맞는지등에대한질문을잠시차제하고, 보통이단계별발전과정은증기기관을중심으로한 1차산업혁명, 약 100여년이후전기기술의이용에의한분업식대량생산체제를 2차산업혁명으로, 전기기술과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른자동화공정을제3차산업혁명으로본다. 4) 그렇다면소위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이후에어떤전환기혹은변혁점, 장기적파동등으로표현될수있는산업구조의변화나이를가져올수있는기술이나배경등을전제로언급되는것이다. 사실 4차산업혁명이라는표현은이미 1940년대당시최신의통신수단의발전상황과이로인해변화되는상태에대한전망을설명하며사용된바있고 1980년대에도기술의발전으로인한산업체계의변화와이로인한미래상의모습을설명하는용어로사용되었다. 5) 그리고최근에는디지털전환과데이터유통및융합등의현상으로 4차산업혁명이거론된다. 3차에서 4차로이전해간다는어떤대대적변화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존재할것이므로일반적인차원에서논의를진행해본다. (2) 일반적이해와관점의정리 일반적으로 4차산업혁명은디지털기기와인간, 물리적환경간의융합으로설명되거나, 다양한산업과기술이디지털전환을통해융합되는 4) 이원태 / 김정언 / 이시직 / 김도승 / 정경오,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ICT 법제주요현안및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6-20-10, 2016., 40쪽이하. 5) 개념의사용례에대해자세한것은, 진상기 / 박영원, 제4차산업혁명의미래전략체계에관한연구 : AHP 분석을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 31쪽이하참조. 152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것, 디지털화가지능정보화되는것등으로설명되곤한다. 때때로 4차산업혁명은그대상내지선도적인주요기술그자체를언급하는것으로설명되기도한다. 즉,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등이다. 이외에도무수히많은 4차산업혁명의설명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몇개의단어를추출해보면디지털화와융합, ( 초 ) 연결, 산업구조변동, 혁신기술등이있다. 이렇게보면 4차산업혁명이란용어는각각 (i) 4차산업혁명을가져온변화 ( 디지털화, 디지털전환, 지능정보화등 ), (ii) 4차산업혁명의결과 ( 융합, 부가가치사슬등 ), (iii) 4차산업혁명이가능하게된환경 (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 지능정보사회등 ), 그리고 (iv) 4차산업혁명의대상혹은분야 ( 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공학, 나노기술등 ) 에따라서술된포괄적구상혹은맥락적이해라고볼수있다. 다시말해 4차산업혁명은어떤정형적인개념정의가내려진것이아니라다분히서술적 (desktiptiv) 이며실상문예적 (feuilletonistisch) 인표현으로이해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일반적인이해와여기로부터발견된관점에의한다고하더라도 4차산업혁명이무엇인지, 명확한개요를지닌어떤확정적인개념이도출되지는않는다. 예측컨대앞으로도확정적이고한정적인정의가가능하지도않을것이고섣불리이를정하는것이도리어적절하지않을수도있다. 단지서술적으로이해될수있으며, 그렇기에그개요를명확히파악하기가어렵고, 6) 게다가매우다양한영역, 학문분과에서논의되다보니쟁점은압축되고정리되는것이아니라계속늘어나며혼합되고있다. 그게 4 차산업혁명의특징이라고도설명되지만, 그러한식으로이해하는관점에서더라도문제의소재는무엇이며논의의대상이무엇인지는별도로생각할필요가있다. 6) 물론이러한관념차원의용어라도정책적관점에서는변화의관찰과모색을위한작업가설 (working hypothesis) 로의미를가질수있다. 최병삼 / 양희태 / 이제영, 제 4 차산업혁명의도전과국가전략의주요의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6., 10 쪽. 153
법제연구 / 제 53 호 2. 산업혁명사와행정법의전개 7) (1) 논의필요성 비단 4차산업혁명뿐만아니라혁신 (Innovation), 신산업규제, 융합기술, 신흥기술 (emerging technology) 등의표제어가법혹은규제 8) 와연결될경우가해지는비판혹은선입견은, 법이이러한현실에대응하지못한다는것과법이이러한발전을오히려방해하거나저해한다는것이다. 일정부분, 법이선제적으로사회현실을이끌지못한다는점은법의속성상불가피한면도있으나, 다른한편으로이와같은논의는대부분법학이외의인접학문, 특히경제학적관점에서출발했기때문에국가나법이아닌사회의행위이성에절대적인우위를인정하였고때문에매우빈번히, 법을통한국가개입을축소시키는자체가혁신을위한전제라는인상을보여주기도한다. 9) 그렇다면소위혁신이나신흥기술, 나아가이들에의한 4차산업혁명에대해법학은대응이가능한것인지, 어떤방향으로전개될것인지질문을던져볼필요가있다. 이질문에답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겠으나, 4차산업혁명이산업혁명의전개양상에따라분류하는것이라면산업혁명에따른행정법의전개양상역시역사적관점에서각각의전환점에따라새로운무엇인가를어떻게내재하고발현시켰는지, 그러한배경은무엇이었는지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다시말해, 소위 4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법 은이전산업혁명단계에서의법과무엇이파격적으로달라지는것이며어떤도전을던져주는지를역사적관점에서비교해야하는것이다. 이하에서는산업혁명의과정에서법, 특히과학기술을규율하는행정법 10) 이어떠한대응을보였는지를살펴본다. 다만, 산업혁명이미친사회 7) 아래항목의내용은 2017. 3. 18. 한국법제연구원과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공동학술대회에서발제된 과학기술의발전과규제에관한역사적고찰 에대한지정토론의내용을정리하고보완한것이다. 8) 여기에서규제는사실상법과동의어로사용되는정책적개념이다. 9) 법이가지는혁신적대적인상에대하여, 계인국, 규제개혁과행정법, 공법연구제44 집제1호, 2015. 10., 645/660쪽. 10) Murswiek가적절히표현한바와같이, 법치국가적행정법은그출발에서부터본래 154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적영향과이로인한법학의변화를여기에서모두다룰수없으므로일단과학기술에대한법의대응에초점을맞출수밖에없고이역시요점만을간략히살펴볼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경우서구의산업발전사를기준으로단계화된산업혁명기와그시점을달리하며법의도전과대응양상당시와비교분석하기어렵다. 그러므로차선책으로한국행정법이가장많은영향을받은독일행정법의역사적측면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는방안을취하도록한다. 결론부터말하자면, 이전의 1차및 2차산업혁명을맞이하던사회변혁에법에대응했던모습이여전히오늘날에도이어지고있다는점, 그리고당시새로운기술에대한규율을위해법에요구되었던혹은법이비난받았던모습은 4차산업혁명을앞둔지금과놀라울만큼매우흡사하다. (2) 산업혁명과위험방어 1) 증기기관입법 소위 1차산업혁명시기독일에서과학기술법영역에대한전환기적변화는바로증기기관입법 (Dampfkesselgesetzgebung) 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 아직행정법학이독립적인학문분과로서자리잡지못하고있던당시에 11) 이미새로운과학기술, 즉증기기관에대한법적규율의필요성이나타났고증기기관의안전한이용을법적으로규율하기위해 1830년대프로이센에서는증기기관관련법률과하위입법이형성되기시작했다. 이법에서는증기기관의이용하려는자에대해원칙적으로허가의무를부담시켰고 1831년 1월 1일 증기기관의설치와운영및증기기관발전에관 기술안전법이다. ders., Die Bewälrigung der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Entwicklungen durch das Verwaltungsrecht, VVDStRL 48 (1989), S. 207 (209). 11) 독일은역사적으로산업혁명은물론이로인한사회변혁에있어서도서유럽에서거의 1세기가량뒤쳐진후발주자였다. 산업이나경제는물론뒤쳐진정치, 행정기반을신속히발전시키기위해관방공무원 (Kammerbeamten) 으로불리는엘리트관료집단을필요로하였고이들의양성과확대를위해정치, 행정, 재정, 복지, 법학등이망라된종합학문으로서관방학 (Kameralwissenschaft) 이출현하였다. 직접비교는어렵더라도, 20세기중반에이르러비로소정부주도적산업화를시작하였던우리의실정에시사점을줄수는있다. 155
법제연구 / 제 53 호 한규율 을통해세부적인안전규정을마련하였다. 12) 증기기관입법은위험한시설을이용하는영업자에대한허가또는특허의문제를위험방어 (Gefahrenabwehr) 의차원에서다루고있었다. 2) 위험방어의확장 위험방어의관념은점차다른영역으로확장되어적용되었다. 대표적인예가철도산업에대한법으로여기에서는법적으로위험을처리하는방식으로서무과실책임규정이등장하였으며이후철도산업외에자동차, 항공, 원자력법, 환경책임법등오늘에까지이르고있다. 13) 우리나라현행법상으로도이와유사한각종위험책임법의규정으로발견된다. 또한새로운기술에의한교통수단의발전, 산업화에따른도시화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위험시설에대한직접적인규율이외에경찰법적규율필요성이나건축법상의규율역시요청되었고과학기술의발전으로기존에인지하지못하였던위해물질을규율하기위해각종식품관련법령에서성분에대한규정이나첨가물질규제로이어졌다. 14) (3) 공공경제법과영업규제 산업혁명은기존의수공업을대체하여, 기계를설비한공장에서대규모생산이이뤄지는이른바공장제기계공업으로의변화를가져왔다. 공장의확대로인해종전의수공업자는물론많은농민이공장근로자로바뀌게되었고고용시간이나근로조건등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근로시간계약의자유를제한하는법령이나미성년자의근로를제한하는법령등이각각제정되었다. 노동법제의발전과함께행정법영역에서는경제영역에서의기업활동이나영업의자유에대한법적제한인공공경제법 12) M. Vec,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24 f.). 13) M. Vec,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28). 14) M. Vec,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34). 156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의발달로이어졌다. 이와같이역사적관점에서경제법의기원은기업활동및영업의규제또는산업규제에서출발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15) (4) 산업혁명과생존배려 생존배려 (Daseinsvorsorge) 는산업혁명이후도시화와급속한인구증가에의하여인간의사회적현실이변화되고있음을파악함에서출발한다. 이러한사회적현실의변화에따라공행정임무역시현저한변화가나타난다는것이다. 16) 과거농경사회와는달리국민들각자의생산가능성이결여되거나개별생산의경우개인은물론전체사회에있어매우비효율적이며또한평균적인생존배려의보장을확보할수없기때문에결국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해공급되어야하는공동선지향적인재화와서비스제공을의미한다. 17) 다시말해현대적생활처우에필수적인서비스로서생존배려역시산업혁명이후과학기술의발전과사회변혁에따른변화된생활에대한법적규율의필요성인것이다. 생존배려서비스에해당하는것으로는이미 20세기초반부터에너지공급, 통신, 우편, 상수도공급, 하수처리, 공공대중교통, 폐기물처리등이열거되어왔다. 이를국가가공급한다는것은과거위험방어영역의확장과는다른행정법의전개양상, 다시말해새로운행정유형으로서급부행정의영역을열어준다. 또한생존배려서비스의제공을위해확보되어야하는기반시설, 즉인프라 (Infrastruktur) 를어떻게구축하며이를운영, 관리, 감독하는인프라행정법으로발전된다. 18) 15) Wimmer/Müller, Wirtschaftsrecht, 2. Aufl., S. 4. 16) V. Schneiderhan, Daseinsvorsorge und Vergaberecht - Darstellung eines Spannungsverhältnisse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S. 22. 17) 생존배려는일반적국민의수요를충족시키는각각의급부에대해국민들스스로 ( 적정한 ) 요금을계산해야한다는점에서국가의사회적급부 (staatliche Sozialleistungen) 와구별된다. V. Schneiderhan, Daseinsvorsorge und Vergaberecht - Darstellung eines Spannungsverhältnisse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S. 34. 18) I. Kay,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S. 183 ff. 157
법제연구 / 제 53 호 (5) 법적규율에대한요청 1) 과학기술과법학의대립 산업혁명의전개는공동체의발전을위해과학기술과지식을필요로하며동시에이로인한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수단을갖추어야함을보여주었다. 때문에국가는과학기술을통제하며, 방향을정하고, 발전을이루는, 다시말해국가가과학기술을법으로서지배하겠다는발상을가지게되며, 반대로이러한국가의개입은과학기술간의대립을가져오게된다. 위험방어나공동체지향적서비스의제공을위한법의사회개입전략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과학기술의발전이나사회변혁에대해외형상으로혹은실제로장애가되거나적시에적절한규율을가하지못함으로인해위험방어의목적등을달성하지못하게되는것이다. 그럼에도국가가지배권을강화하려할경우과도한행정개입이나행정형벌과같은수단이증가하게된다. 19) 2) 과학기술입법의국제화 과학기술발전과이로인한사회변혁은특정지역이나국가의문제를넘어국지적인혹은국제적인규율의문제로발전하기도한다. 이미 18세기열기구라는당시로서는전혀새로운교통수단의운행은프랑스경찰법상위험의문제로인해사전허가제로운항하였으며이후지역과국경간의규율문제로도이어졌다. 20) 19세기중반부터는국제적차원에서과학기술에대한규율을정하고표준화하는등의논의가시작되었다. 19세기중반특허법보호를위한국제컨퍼런스가 1858년브뤼셀에서개최되었고지식새산권의보호를위한세계컨퍼런스가 1878년파리에서개최되었다. 마찬가지로국제기술자대회가 1893년시카고에서, 국제화학회의 19) 1884년폭발물관리법이나 1887년제국식용색소관리법등에서그러한예를발견할수있다. M. Vec,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38). 20) M. Vec,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32 f.). 158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가 1906년로마에서개최되었다. 이러한일련의국제회의의화두는한편으로는국가적교류에있으나다른한편기술적문제에대한법적규율을논하고, 나아가국가이외의사적연합체를결성하고이에의한통제를시도하려는것이었다. 21) 3) 사적연합체의규율형성및규제 산업혁명으로인한고도산업화와성장은해당사회에기술에대한열의를불러일으켰으며다양한정치적, 사회적집단이형성되기시작한다. 독일에서는 19세기중반무렵부터각종기술인연합회등이기술혁신을통해일반적이고계층을초월한복지를이루려는목적으로결성되었고이후국가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이들은초기산업화시대에는영업진흥등에노력을기울였으나바이에른폴리테크닉연합 (Polytechnische Verein in Bayern) 과같은예에서보듯그성격이점차정치적인방향으로나아가기시작한다. 이후유사한단체들이각각의직역마다다수결성되기시작하고점차입법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22) 3. 정리 : 새로운도전? 혹은재현? (1) 전환기행정법의과제와한계 산업혁명사를통해나타난행정법의과제는일차적으로새로운과학기술이기존사회에미치는부정적영향, 특히위험발생으로부터국민의재산과안전을보호하고피해를축소하는데에있었다. 동시에새로운, 다시말해기존에없던기술이나지식에대해법적으로규율하고발생하는위험을차단하려는노력은한편으로는법의팽창혹은법의조종과제의확대를가져오며다른한편으로는이렇게양적으로증가하는법규범에도불구하고결과에있어항상성공적일수는없다는한계역시보여준다. 21) M. Vec,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41). 22) M. Vec,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53 f.). 159
법제연구 / 제 53 호 오늘날행정법의관점이위험방어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는다소관점의차이를가진다고하여도신기술에대한법적규제문제는현재에도유효하며행정법의전문화라든지행정법의팽창, 과학기술등전문분야를규율하기위한여러예외적수단들 - 예를들어서소위규범구체화행정규칙 - 이발견되는것이다. 다른한편위험방어라는가장전통적인과제에있어행정법은필연적인규율한계에도불구하고보다강력한수단이나사전적인개입을통해이를달성하고자하며이러한완전규제의강박적사고는국가후견적인방향으로나아가기쉽다. 국가후견적규제는피규제영역의강력한반발을가져오며사적영역의자율성을해하고또한지식결손과정보결손으로인하여애초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채규제만을계속강화시키고획일적기준으로사적영역의활동을제한하게된다. 특히국가후견적규제는위험방어를넘어, 과학기술이변화시킨현대사회의각종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가개입하는이른바사회국가적법에서더욱전형적이고또한결정적인문제요인으로나타나게된다. 소위행정법의팽창이나생활영역의식민지화와같은문제제기는사회국가적법의문제점을지적하기위한것이었고그전제에는항상 현대사회에서과학기술의발전 이라든지 고도산업화시대 와같은수식어가발견된다. (2) 문제의연속성소위 4차산업혁명의시대에공법의역할이라든지과제라고표현되는다양한문제제기에서흔히발견되는용어들은안전규제, 탈경계화, 리스크의일상화와관리, 전문가입법과자율규제, 과학기술용어의성문화, 국제통일규범의형성, 사적연합체의규제등이다. 이러한용어들은 18, 9세기당시경험하지못했던신흥기술에대한법혹은규제정책, 그배경과대안과매우흡사하다. 산업혁명이전개되던당시에이미이와같은문제제기가이뤄졌고공법학은적절한대처와실패를반복하면서도고유의체계를통한규율과집행을지속해왔다. 이것만으로는 4차산업혁명라는전환기적관점에따라공법에어떤전혀새로운과제나도전이제기되고 160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있는것이라고볼수있는지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 이전에없던신사업이나신기술이그대로공법학에대해서도전환기적의미로받아들여질수있는가? (3) 새로운변화요인인공지능, 3D 프린팅, 드론등의새로운기술과산업영역을소개하는것은사전적인관점형성에기여할수는있으나, 이것만으로는 4차산업혁명의법학적문제제기나법적방향전환에대해매우한정적인영향만을줄뿐이라는것을알수있다. 즉전환기행정법의과제에서나타난문제의연속성이 4차산업혁명에있어서도유사하게발견될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에서행정법에게주어지는과제가과거전환기행정법의과제와다른무엇을찾아내야한다면, 그리고법학적관점을동요시키는입법적소란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다른차원의논의가필요하다. 이하에서는단서개념으로서디지털화를통해논의전개를시도해본다. Ⅲ. 디지털화와행정법의과제 1. 디지털화의정의와법학적의미 (1) 디지티제이션-디지털화-디지털전환 1) 개념의구별디지털화는원문을병기하거나서술적정의를사용하면디지티제이션과디지털화, 그리고디지털전환으로나누어진다. 디지티제이션 (digitization) 은아날로그정보의흐름을 0과 1의디지털비트로변환하는기술적프로세스를말한다. 상징적인의미에서디지티제이션은수많은유형의자료를디지털신호로저장하여이용하고전송이가능한상태로만드는것을말한다. 이러한의미에서디지티제이션은자동화나컴퓨터화와 161
법제연구 / 제 53 호 유사어로사용되기도하며, 디지털화와디지털전환의전제조건이된다. 다음으로디지털화 (digitalization; Digitalisierung) 는디지티제이션프로세스를거친디지털정보혹은원시디지털정보를이용하여수익을창출하고제공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점에서디지털화는디지털전환과동일하게사용되기도한다. 다만엄밀하게구별하자면, 디지털화가디지털수익창출과시장의모델을만들어내는것인반면,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e Transformation: DX) 은이것이외에디지털비즈니스나기타모델전반의변화를의미한다. 즉, 디지털데이터로의전환을넘어서는것은물론디지털화를넘어모든활동과기존및새로운생태계전반에걸친전체적전환이디지털전환이다. 개념상의구별에도불구하고이하에서는일상적인어법에따라디지털화와디지털전환을 디지털화 로통일해서표기하고디지티제이션만을따로구별한다. 2) 예시 : IDX와 CPS 위의간단한개념정리에서확인되는바와같이, 4차산업혁명의핵심개념으로디지털화를말한다면이는디지티제이션의차원의문제가아니라, 디지털화를넘어서는디지털전환을의미한다. 일단앞서살펴본 4차산업혁명의일반적인이해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면서 4차산업혁명을설명하고있는여러견해들은각각의견해들은비록그표현이상이하며강조점에다소간의차이가있지만기본적으로디지털화를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내용으로보고있다. 다음의두가지예를들어보면, 첫째 4 차산업혁명을소위 지능화된디지털전환 (Intelligence Digital Transformation: IDX) 으로설명하는견해이다. 23) 이는이미과거진행되어오던디지털화 ( 즉, 디지티제이션과디지털화 ) 가지능정보기술에의해더욱진전되며여기에이른바초연결성이추가되어디지털모델이든그외의모델이든경제, 사회, 노동, 행정등의다양한영역이상호연결되며또한발전한다고보는것이다. 23) 심진보 / 최병철 / 노유나 / 하영욱, 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 - 새로운미래를위한전략과통찰, IDX -, 콘텐츠하다 (2017) 참조. 162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두번째로 4차산업혁명의실현을가상물리시스템 ( 사이버물리시스템 : Cyber Physical System: CPS) 의이용으로보는견해를예로들어볼수있다. 24) CPS란가상세계에서컴퓨터프로그램으로만들어진가상세계와물리적으로실제하는세계가통합되는체계를말한다. 가상세계와물리적세계가가지고있는체계적특성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를통합하고조종할수있는정보통신기술의혁신이요구된다. 달리표현하자면, 정보통신기술의혁신으로인해물리적세계가가상세계가더욱광범위하게연결되고통합된다는것을암시하며또한사물인터넷 (IoT) 와연관된다는것이다. 25) 이러한 CPS의관념역시디지털화의내용에부합한다. (2) 단서개념으로서디지털화 1) 법의인식수단으로서단서개념 법학은법개념 (Rechtsbegriff) 이아니었던다양한용어들을이용해서행정법학의계속적발전을유도하여왔다. 이들중어떤것은마치유행어와같이사용되다의미를잃기도하였고어떤용어는그내용의불명확성과개요를정확히그려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행정법학의중요한개념이되고, 나아가법도그마로서의의미를획득하기도하였다. 변화하는법현실을보여주는수많은법의인식수단들이명멸하는가운데에그가운데에서도보다행정법학의발전에기여하는일련의수단들을범주화시켜볼수있다. 2) 단서개념 단서개념 (Schlüsselbegriff) 은그정의자체가다소서술적이고따라서다양한함의가포함될수있다. 26) 먼저단서개념은원문그대로보면 키워 24) Hornung/Hofmann, Industrie 4.0 und das Recht: Drei zentrale Herausforderungen, ACATECH (2017. 4.), S. 2. 25) CPS는특히독일의 Industrie 4.0관련자료에서핵심개념으로인용되곤한다. 예를들어, Hornung/Hofmann, Industrie 4.0 und das Recht: Drei zentrale Herausforderungen, ACATECH (2017. 4.); BDI/Noerr LLP, Industrie 4.0 - Rechtliche Herausforderungen der Digitalisierung (2015. 11.) 163
법제연구 / 제 53 호 드, 즉핵심개념으로번역되기도하는데, 키워드 (keyword; Schlüsselwort) 는다시한국어로핵심어로번역되면서 어떤핵심적인생각이나내용, 주제등을나타내는단어 라는의미를가진다. 그러나단서개념은그자체로핵심적인내용을보여주는결정적인개념이라기보다는대개 대상영역의이해를위해기초가되는개념 으로이해된다. 따라서핵심개념, 또는이와유사하게중심개념이라고하기는어렵다. 다음으로단서개념은방향개념으로표현되기도한다. 행정법학에서단서개념의예로제시되곤하는 조종 (Steuerung), 책임분배 (Verantwortungsteilung) 를보면, 이들은그자체로무엇을의미하는지파악하기힘들지만다른학문분과와의결합 (Verbund) 에의하면비교적명확하게그의미내용을파악하게된다는것이다. Schuppert는이개념을 방법론적나침반 (methodischer Kompass) 이라고표현하고있다. 27) 또한이러한의미에서단서개념은학제적연구의구성요소 (interdisziplinäre Komponente) 이며법학외의지식을활용하여새로운논의차원을열어주는해명적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도있다. 28) 3) 예시 : 행정법의경제화 행정법의변화를서술하는단서개념의예시로행정법의경제화 (Ökonomisierung) 을들수있다. 이개념은효율성이나경쟁, 가격, 자원희소성과같은경제학적기준과구조를법적논의에전용하거나, 행정체계및행정조직개편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는데에이용되었다. 이러한점에서행정법의경제화는어떤특정사안에있어서가아니라모든공공영역과공행정이개입하는영역에있어서국가, 행정의이해에대한전반적인변화를의미한다. 29) 26) 따라서이를단서개념으로번역하는것이적절한번역인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을밝혀둔다. 다만, 이를핵심개념이나으로번역한다고하여도번역상의논쟁이해소되지는않을것이라생각된다. 27) G. F. Schuppert, Schlüsselbegriffe als Perspektivenverklammerung von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Die Wissenschaft vom Verwaltungsrecht, DV Beiheft II (1999), S. 103 (111). 28) S. Baer, Schlüsselbegriffe, Typen und Leitbilder als Erkenntnismittel und ihr Verhältnis zur Rechtsdogmatik, S. 223 (225). 29) G. F. Schuppert, Verwaltungsorganisation als Steuerungsfaktor, in: GVwR I, 16, Rn. 110. 164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3) 법학적논의의출발점 앞서산업혁명사의전개양상에따라나타난행정법의대응방식및전략들을살펴본결과, 행정법체계가행정현실에대응하는전형적인방식은당시로서나소위 4차산업혁명기인현재나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예를들어탈지역화, 보호이익의다변화, 전문가입법, 과학기술입법, 국제보편지침의형성등은그대상을달리하며더욱복잡하고전문화되었다는점등을제외한다면오늘날에도그대로재현되고있다. 전환기적문제로서 4차산업혁명을논함에있어대상영역을위주로논의를전개하는것은 - 중요한논의지만그것만으로는 - 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만약대상영역, 다시말해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와같은각산업분야나관련기술만을가지고 4차산업혁명을설명한다면법적논의는 2, 3차산업혁명당시의대응방식이나규제정책에대한보충내지연속성에지나지않을수있고다시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가과연필요한것인가란질문으로돌아갈것이다. 30) 나아가얼마의경제적효과, 몇개의일자리창출효과와같은다소가상적인정치적구호가논의의출발점이될수도없다. 결국 새로운논의 라는것은 4차산업혁명을법학적논의안으로들어올수있는단서개념을확보하는데에서출발한다. 31) 디지털화는일단법적개념은아니며법학에서사용되던개념도아니다. 디지털화라는말자체로법적으로무엇을말하는지, 어떤변화를가져오는지포착하는것은어렵지만인접학문의개념등과결합하여그의미를파악하고문제상황을인지하며또한향후전개양상을발견하게될것이다. 학제간연구에의하는경우 4차산업혁명을규정할수있는특징은주로사람과사물, 공간이초연결되고초지능화되어산업구조와시스템이융합되고근본적인혁신이이뤄진다는것으로본다. 32) 이러한특징 30) 규제정책의관점에서보면현시점에서곧바로필요한정책은이미진행중이거나근접한미래의신산업을합리적으로규제하는이른바신산업규제의합리화라고할수있고, 그러한점에서보면연속성을지닌정책이타당한것이며, 그렇기에 4차산업 혁명 이라는용어가굳이필요하지않을수있다는결론으로나아가는것이다. 신산업예시와가상적인경제적창출효과만을나열하는것이 4차산업혁명의논의에서보여주는한계점은여기에서도찾아볼수있다. 31) 이러한점에서디지털화가유일한단서개념은아닐것이다. 165
법제연구 / 제 53 호 적움직임을가능하게하며또한진전시키는것은바로디지털화로, 디지털화로인한다른법영역에서변화양상은잠시차제하고서행정법적관점에서는곧바로디지털화로인한융합적문제를다루기위한행정수단과전략, 관할, 의사소통방식, 권리구제절차의변화등이문제제기될것이다. 다시말해디지털화와이로인한변화를통해행정법의법적과제를포착하는것은특정기술분야에의한규제필요성이나규제전략의연구를 - 물론매우중요하게관련되나 - 초월하는기반적문제제기임을알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디지털화는단서개념이며특히 4차산업혁명이라는서술적, 문예적표현을통해법학이도전받는모습을분석하는출발점이될것이다. 2. 디지털화와행정법의과제 (1) 행정법의적응능력 앞서언급한바와같이디지털화가단순히종이문서를전자문서로변환시키고전송하는디지티제이션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디지털화의진전은행정의전반적인부분에변화를가져오며, 행정이수행해야하는임무의양적증가는물론그수행방식의변화라는질적차원의변화역시요구하게된다. 사적영역에서급속도로진행되는디지털화에행정이충분히신속하게적응하고유연하게대처하면서행정과행정법의디지털화를달성한다는것은결코간단한문제가아니다. 이미개념상디지털화는부분적인수정의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공행정에게요청되는디지털화의달성과대응은행정의부분체계전체의변화를요구한다. 즉, 상하위행정기관은물론행정절차와사무처리기준, 행정작용에이르는전영역에지속가능한혁신과개조가필요하다. 33) 디지털화와관련하여공행정의변화는종전의종이등의문서에기반하여이뤄지던행정절차와행정사무처리가디지티제이션을통하여 1차적 32) 이원태 / 김정언 / 이시직 / 김도승 / 정경오,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ICT 법제주요현안및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6-20-10, 2016., 42쪽. 33) M. Martini, Digitalisieur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S. 6. 166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으로디지털화의전제를이루게되고이어행정임무의수행은데이터에기반하여이뤄지게된다. 이를위해행정은디지털생태계에접목될수있도록반응하여야할것이다. 34) 관련하여예를들어보면관할과협업의문제를생각해볼수있다. 사회의디지털화는물론행정의디지털화로인해, 행정법의규율대상이나방식은단순한사안별방식을넘어복수의대상을규율하거나여러기관의관할에걸친문제를다루게된다. 종전의관념상으로는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하나의통일된기관이나상급기관을설치하여업무를통합, 일원화시키는방식이이용되어왔다. 향후로도일차적인방안이될수있을것이나디지털화가고도화될수록더많은대상이결합될것이므로극단적으로이논리를유지한다면결국행정은하나의거대단일체가될수밖에없으므로 35) 이를보완하는협업의구상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해당영역을통합하는기관내에다시수평화된조직을두는방안, 통합기관대신애초에수평적인관계에서있는기관들을배치시키는방안, 그리고위두방안이혼합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36) (2) 행정법의조종능력 디지털화가행정법에있어도전으로나타나는또다른부분은, 행정법이디지털화에스스로적응할뿐만아니라, 이를조종할수있는능력이있는가의문제이다. 이미 ( 행정 ) 법은현대산업사회에서그의조종능력의약화를목도하여왔다. 37) 행정임무의폭증, 대상임무의전문화와다양화는이전의산업혁명단계에서부터꾸준히행정법의조종결손상황을설명 34) M. Martini, Digitalisieur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S. 31. 35) 이논의는사실전자정부제의문제이나, 본고에서는디지털화로인한대강의문제제기를개요하는데에그치므로자세하게다루지는않는다. 36) 수평적-수직적관계에대해, M. Jestaedt, Grundbegriffe des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s, in: GVwR I, 14, Rn, 56 ff. 37) 법의조종능력약화는이미 20세기중반부터국가임무의급속한양적팽창, 전문화된행정현실, 법의과잉화등으로다양하게지적된바있다. 예를들어, 계인국외, 규제개혁과사법심사에관한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136쪽이하. 167
법제연구 / 제 53 호 하는근거가되어왔다. 디지털화는그대상을사전적으로확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종전에관념하에서결합되기어려울것이라고생각되었던영역간의결합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전통적인법의조종능력이위기를맞게될가능성을오히려더크게할수도있다. (3) 세부영역 1) 데이터의대량유통과정보보호및보안 디지털화는먼저그자체로법영역에도전이된다. 급속한기술의발전은법조실무와정치, 학문사이에교류를증가시키게된다. 그러나동시에법은규제적속성으로인해오히려디지털화를저해하는장애가될수도있다. 대표적인경우가디지털화를위해전제조건이되는데이터및정보에대한규제이다. 국가는재화와관련된각종분배의결정에있어결정주체로서역할을수행해왔으며공법은재화의분배행위에대한근거를제공해줌으로써국가가경제영역에개입함에있어우월적인지위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반을형성해주었다. 38) 마찬가지로재화로서데이터의관리와감독및유통에대한책임역시상당부분공법에주어지게된다. 39) 가. 정보보호 디지털화가진전됨에따라정보보호의문제가전면에등장할수밖에없다. 개인의정보자기결정권에따라설정된현재의개인정보보호체계에대해디지털화는다양한방식으로도전이될수있다. 광범위한디지티제이션을전제로하여정보의흐름이다원화되는디지털전환에있어과거와같이개인이자기의정보에대한통제권을갖기어려울것이라는점은어렵지않게예측해볼수있다. 인적관련성에기반하는현행개인정보보호체계와디지털화가예정하고있는전개방향은특히동의의문제와 38) N. Malaviya, Verteilungsentscheidungen und Verteilungsverfahren, S. 5. 39) BITCOM, Rechtliche Aspekte von Industrie 4.0, (2016. 4. 1.), S. 22 ff. 168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목적구속의원칙에있어갈등을빚게된다. 행정의디지털화의좁은영역으로국한시킨다면이문제는전자정부의 One-Stop-Government에서전형적으로목적구속의원칙에도전으로나타난다. 40) 나아가사물인터넷으로대표되는초연결성은종전개인정보보호체계에대해본질적인문제제기를던지게된다. 소위초연결사회는개인의생활영역에대한상시접근가능성과이로부터정보를수집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게된다. 국민의자유권행사가전면적으로조사되고기록될수있다는것은 41) 헌법상개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하고, 자유로운인격의발현을보장하기힘들다. 나. 정보보안 디지털화로인한정보보안의문제는공적영역과사적영역, 개인과기업, 대기업과중소기업또는개인사업자등의구분을무색하게만든다. 디지털화는다양한정보위치, 기기, 구성요소, 서비스등을연결시키게되며그만큼정보보안의결손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어느한지점의정보보안이적절하고충분한정도로이뤄지더라도다른지점에서정보보안이동일한정도로이뤄지지않을경우결손이발생하기때문이다. 사물인터넷혹은만물인터넷사회에서 디지털화될수있는모든것은디지털화되며, 디지털화된모든것은공격을받게되는것 42) 이며지극히평균적인, 다시말해기업이나국가기관과같은정도의보안능력을갖추기어려운개인이각각가장유능한해커에맞서야하는상황에이르게되므로정보보안의문제를개인의책임하에만두기어려운점이있다. 40) 계인국, 빅데이터시대전자정부에서의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원칙의변화와도전 -, 안암법학제50호, 2016. 5., 199쪽 / 218쪽이하. 41) BVerfG, Beschl. v. 13. 10. 2016-2 BvE 2/15 BeckRS 2016, 54271, Rn. 153; M. Martini, Digitalisieur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S. 13. 42) M. Martini, Digitalisieur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S. 12. 169
법제연구 / 제 53 호 2) 디지털화와행정의임무이행 가. 임무공공임무의데이터의존적이행 사적영역에서데이터대량활용의경제적유용성이이익으로나타난다면, 공행정의데이터대량활용은결정프로세스의공동선지향적인최적화와개별행정절차의효율적인형성을위한것이다. 데이터가디지털화의연료와같은존재임을감안한다면, 그리고데이터의양이더욱늘어나고또한이를처리하는기술이발전하게될경우, 종전생존배려서비스의영역에서제공되는급부와여기에서발생하는데이터, 이를판단하는알고리듬은수요관리및리스크관리를개선시킬것이다. 43) 나. 알고리듬의통제임무 디지털화로인해다양한영역이상호연결되고또한사물인터넷으로대표되는인간과물건간의결합에서그정보처리과정을인식하고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어떤과정을거쳐어떤결과를가져오게되었는지그프로그램코드와알고리듬구성을파악하는것은중요한공공임무가된다. 보다선제적으로는알고리듬의형성과정에서설정임무로, 알고리듬은결고가치중립적이아니라이를프로그램하는자의윤리나조종목표에구속되기때문이다. 44) 차별금지, 투명성, 설명의무, 정보보호의내재화등의원칙들이미리설정될필요가있다. 45) 다. 자동화된행정절차 위험방어에서급부행정에이르기까지산업혁명과과학기술의발전은행정의결정합리성에한편으로는크게기여하였고다른한편으로는어려움을안겨주게되었다. 예를들어위험방어영역에서의다양한결정은위험사례의축적과분석에기반하여보다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결정을 43) M. Martini, Digitalisieur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S. 38. 44) M. Martini, Digitalisieur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S. 42 f. 45) 알고리듬의중립성문제에대한최근연구로, 최지연, 디지털사회법제연구 (V) - 알고리즘중립성보장을위한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2. 170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내리게되는데이를위해행정은더욱분화되고전문화된다. 특별행정법영역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안들은일반행정법의체계에서다시정렬된다. 즉, 어떤사안에서어떤결정이어떤법적근거에따라내려지는가의문제는체계와축적된사례군의결합을통해해결된다. 결정을위해전제되어야하는지식은행정의결정과정, 즉행정절차를통해산출되고누적된다. 46) 현재, 그리고앞으로더욱가속화될디지털화와데이터에기반하고의존한행정절차는이러한지식산출과적용을실시간으로적용하는자동화된절차로나아가게될것이다. 47) 행정임무가데이터의존적으로이행됨에따라기존의행정절차가점차완전히자동화될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 그렇다면어떤절차의유형에서어느정도로자동화된절차를도입하고진행할것인지, 법률적합적행정절차를위한통제장치를어떻게마련할것인지, 당사자의절차권을어떻게보장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이어져야한다. 48) Ⅳ. 결어 역사적관점에서볼때, 과거산업혁명에당시로서는혁신적이고대대적인전환을가져왔던과학기술의발전과그로인한사회변화에행정법학은고유한자기논리와체계를통해수용하며, 새로운행정현실에대응해왔다. 만약 4차산업혁명이그용어대로다시전환기를가져오는것이라면, 행정법학은전래되어온방법론과체계에서무엇을유지하고지지할것이며, 무엇이새로운도전과과제가될것인지를점검하는데에서논의를시작하여야한다. 4차산업혁명에대한각종전략과대응방안이활발하게제시되고있으며일각에서는이를위한기본법을제정할것이논의되고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을위한법은정치적구호로만들어질수 46) B. Wollenschläger, Wissensgenerierung im Verfahren, S. 17 ff. 47) 행정행위의전자동화문제에대해서는이재훈, 전자동화행정행위에관한연구 : 독일연방행정절차법제35조의a를중심으로, 성균관법학제29권제3호, 2017., 149쪽이하참조. 48) N. B. Binde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im allgemeinen Verwaltungsverfahrensrecht?, NVwZ 2016, Heft 14, S. 960 ff. 171
법제연구 / 제 53 호 없으며그렇게되어서도안된다. 법학과인접학문간의학제연구를통해그의미가밝혀지고새로운논의를시작할수있는단서개념들을발굴하고이를분석하며, 여기에서추출된논점을통해법제화가시작되어야할것이다. 선전구호와같은법의목적을마련하고이하에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규정, 기본계획수립등을정해놓는것만으로 4차산업혁명을대비할수는없다. 본고에서는매우개괄적이고추상적으로, 또한부득이비교법적관점에서역사적측면과단서개념의전개양상을통해 4차산업혁명이공법학에제기하는문제점을살펴보았다. 이는전환기행정법학의발전이라는레이스앞에서비로소출발점에서기위한작업이다. 구체적인논의가후속연구를통해전개될것을기약해본다. 172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계인국, 규제개혁과행정법, 공법연구제44집제1호, 2015. 10., 빅데이터시대전자정부에서의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원칙의변화와도전 -, 안암법학제50호, 2016. 5. 심진보 / 최병철 / 노유나 / 하영욱,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 새로운미래를위한전략과통찰, IDX -, 콘텐츠하다, 2017. 이원태 / 김정언 / 이시직 / 김도승 / 정경오,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ICT 법제주요현안및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6-20-10, 2016. 이재훈, 전자동화행정행위에관한연구 : 독일연방행정절차법제35조의a를중심으로, 성균관법학제29권제3호, 2017. 진상기 / 박영원, 제4차산업혁명의미래전략체계에관한연구 : AHP 분석을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 최병삼 / 양희태 / 이제영, 제4차산업혁명의도전과국가전략의주요의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6. 최지연, 디지털사회법제연구 (V) - 알고리즘중립성보장을위한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2., 2017. ( 외국문헌 ) Baer, Susanne, Schlüsselbegriffe, Typen und Leitbilder als Erkenntnismittel und ihr Verhältnis zur Rechtsdogmatik, in: Schmidt-Aßmann/ Hoffmann-Riem (Hrsg.), Method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S. 223 ff, Baden-Baden 2004 Binder, Nadja Braun,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im allgemeinen Verwaltungsverfahrensrecht?, NVwZ 2016, Heft 14, S. 960 ff. 173
법제연구 / 제 53 호 Hornung/Hofmann, Industrie 4.0 und das Recht: Drei zentrale Herausforderungen, ACATECH (2017. 4.) Jestaedt, Matthias, Grundbegriffe des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s, in: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zit. GVwR I), Band I, 14, München 2012. Kay, Inkook,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Frankfurt a.m 2013. Malaviya, Nina, Verteilungsentscheidungen und Verteilungsverfahren, Tübingen 2009. Martini, Mario, Digitalisieur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FÖV 85 (2016). Murswiek. Dietrich, Die Bewälrigung der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Entwicklungen durch das Verwaltungsrecht, VVDStRL 48 (1989), S. 207 ff. Schneiderhan, Volker, Daseinsvorsorge und Vergaberecht - Darstellung eines Spannungsverhältnisse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Berllin 2012. Schuppert, Gunnar Folke, Schlüsselbegriffe als Perspektivenverklammerung von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Die Wissenschaft vom Verwaltungsrecht, DV Beiheft II (1999), S. 103, Verwaltungsorganisation als Steuerungsfaktor, in: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zit. GVwR I), 16, München 2012. Vec, Miloš, Kurze Geschichte des Technikrechts, in: Schulte/Schröder (Hrsg.), Handbuch des Technikrechts, 2. Aufl. S. 3 ff, Berlin/Heidelberg 2011. Wimmer/Müller, Wirtschaftsrecht, 2. Aufl., (2011), 174
4 차산업혁명과행정법의과제 < 국문초록 > 4차산업혁명이라는표현은널리사용되고있으며그의미도다양하게이해되고있다. 4차산업혁명을둘러싼법적문제에대한연구도다양하게진행되고있으나보통인공지능이나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터등의세부적인신기술의소개나그규제방안에대한논의가주를이루고있다. 신기술의규제를위한행정법의대응을산업혁명사를통해살펴보면대상이되는기술의차이는크지만법적관점에서는전통적인위험방어에서부터시작하여규제전략의다층화나국제협력요구와같은오늘날논의되는내용과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법적문제를논하기위해서는신기술의규제라는문제를넘어전환기행정법의관점전환을가져오는단서개념을포착해야한다. 본연구는이를위하여단서개념으로서디지털화를전제하고디지털화로인해변화하는행정법의문제를적응능력, 조종능력으로크게나누어개관하고세부적으로는데이터유통과정보보호및보안, 임무이행방식의변화등을소개하였다. 주제어 : 4 차산업혁명, 단서개념, 디지털화, 정보보호, 자동화된행정절차 175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53th Issue Herausforderungen des Verwaltungsrechts für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 Geschichtliche Perspektive und Digitalisierung - Kay, In-kook*49) Ein Schlagwort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ist mehrdeutig und sehr unterschiedlich verstanden. Die Fragestellung, was die wesentlichen und allgemein anerkannten Elemente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bezieht sich bisher auf neue Technologie oder Produkten wie Künstliche Intelligenz(K.I), autonomes Fahren, Internet der Dinge(IdD), 3D-Drucker usw. Unter einem historischen Gesichtspunkt bzw. der Geschichte der Industiriellen Revolution gibt es jedoch eine Parallelität der rechtlichen Fragen, bsw. die Gefahrenabwehr, technische Kodifikation, Selbstregulierung, Internationalisierung des Technikrechts. Der Versuch,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nur mit den neuen Technologie oder Produkten zu verstehen, kann nicht die Differenzierung zwischen jeden Stufe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konsequent erklären. Dass die rechtliche Fragen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angemessen behandelt, verlangt zunächst einen Schlüsselbegriff. Die vorliegende Arbeit setzt Digitalisierung als Schlüsselbegriff voraus. Mit diesem Schlüsselbegriff beleuchtet hier die Herausforderung des Verwaltungsrechts in der Zeitwende, wie die Anpassungsfähigkeit und Steuerungsfähigkeit des Rechts. Schlüsselwörter :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Schlüsselbegriff, Digitalisierung, Datenschutz,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 Research Fellow JPRI, Dr. jur.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