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추석연휴로 9 월 12 일자건설동향브리핑은쉽니다 제 576 호 2016. 9. 5 정책동향 2017년정부예산안, SOC 예산 9년만에최저수준 기업활력법 의건설분야활용방안 시장동향 8 월 CBSI, 전월비 12.4p 하락한 78.6 기록 산업정보 기술발전에따른인프라수요변화발주자아웃소싱확대로美 CM/PM 시장 지속성장중 건설논단 2016 년해외건설수주전망
정책동향 2017 년정부예산안, SOC 예산 9 년만에최저수준 - 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제고위해 SOC 투자가뒷받침되어야 - 8월 30일, 전년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규모정부지출예산안확정정부는사상처음으로 400조원을넘어선 2017년정부지출예산안을확정발표함. - 이번예산안은중장기재정건전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확장적으로편성됨. - 예산안의기본방향은 1 대내외여건및경제 사회구조변화에적극대응, 2 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등을위한중점투자, 3 지속가능한재정운용기반마련임. < 표 1> 과같이 12개분야중 9개분야의예산이전년대비확대편성됨. - 일반 지방행정 (7.4%), 문화 체육 관광 (6.9%), 교육 (6.1%) 순으로예산증가율이높게나타남. - 12개분야중 SOC 예산이전년대비가장큰폭으로감소함 (-8.2%). < 표 1> 분야별재원배분 ( 단위 : 조원, %) 구분 2016 년 2017 년 증감률 구분 2016 년 2017 년 증감률 보건 복지 노동 123.4 130.0 +5.3 R&D 19.1 19.4 +1.8 일반 지방행정 59.5 63.9 +7.4 공공질서 안전 17.5 18.0 +3.1 교육 53.2 56.4 +6.1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6.3 15.9-2.0 국방 38.8 40.3 +4.0 문화 체육 관광 6.6 7.1 +6.9 SOC 23.7 21.8-8.2 환경 6.9 6.9 +0.1 농림 수산 식품 19.4 19.5 +0.6 외교 통일 4.7 4.6-1.5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8. 30. 보도자료. 정부지출확대에도불구, SOC 예산규모는 9년만에최저수준 2017 년 SOC 예산은 21조 8,000 억원으로, 2008년 20조 5,000 억원 ( 추경포함 ) 을기록한이후 9년만에최저수준으로하락함. SOC 예산은 2015년부터감소하는추세이며,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2020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할예정임. - 정부총지출은확대되는추세임에반해, SOC 예산은 2015년 24.8조원 ( 추경포함 26.1조원 ) 규모에서 2016년 23.7조원, 2017년 21.8조원으로감소하였음.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 -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SOC 투자예상규모는 2018년 20.3조원, 2019년 19.3조원, 2020년에는 18.5조원으로감소세가지속됨 (< 표 2> 참조 ). < 표 2> 국가운용계획상분야별재원배분 ( 안 ) ( 단위 :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연평균증감률 보건 복지 노동 123.4 130.0 135.8 141.6 147.7 +4.6 SOC 23.7 21.8 20.3 19.3 18.5-6.0 R&D 19.1 19.4 19.7 19.9 20.2 +1.5 공공질서 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6.3 15.9 15.7 15.4 15.2 +1.7 문화 체육 관광 6.6 7.1 8.1 8.4 8.6 +6.8 자료 : 기획재정부,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9. SOC 투자는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중요한성장동력국가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 SOC 투자와같은고정자본투입증가와경제활동참가율증가, 생산성증대와같은정책적노력이필요함. - 국토및지역개발 (0.0304%p), 수송및교통 (0.0302%p) 과같은 SOC 지출이사회복지 (0.0275%p), 산업및중소기업 (0.0229%p) 등 15개정부지출분야중경제 ( 실질 GDP) 성장에가장높게기여하는것으로분석됨. 1) SOC 투자감소는건설투자, 고용, 민간소비, 수입, 경제성장률부문에부정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옴. - SOC 투자의 1조원감소는 2016년기준 7,664 억원의실질건설투자감소, 약 1만 4,000 여개의일자리상실, 약 3,500 억원의민간소비감소, 약 1,612 억 8,000 만원의수입감소, 약 0.06%p 의경제성장률감소효과를불러일으키는것으로분석됨. 2) 중장기적관점에서경제활성화를위한 SOC 투자의중요성잊지말아야정부가목표하는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 국민안전개선을위해서는 SOC 투자를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임. 이지혜 ( 연구위원ㆍ jihyelee@cerik.re.kr) 1) 박승준 (2009), 재정확대의거시경제적효과분석 : 분야별재원배분을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참조. 2) 박용석, 나경연, 이지혜 (2016), 한국의 SOC 수준, 이대로괜찮은가? 대안은무엇인가?, < 정책포럼더민주 > 정책간담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참조. 3 건설동향브리핑
정책동향 기업활력법 의건설분야활용방안 1) - 건설산업의특성을감안한과잉공급지표선정을중심으로 - 기업활력법 은과잉공급분야에속한정상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을지원하기위한정책 기업활력법 은정상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에대한세제, 금융, 법률적지원을목적으로한 3년한시의특별법임. 2)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등부실 ( 징후 ) 기업에대한구조조정지원정책과는다른정상적인영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기업의선제적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한정책임. - 조직재편활동에대한절차의간소화, 지주회사규제에대한유예기간연장, 사업혁신활동지원을위한세제, 금융, 고용안정지원방안등을담고있음.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을위해서는건설산업이과잉공급상태에있다는것을기업스스로증명하여야함. - 과잉공급업종이란과거 3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이과거 10년평균보다낮으며, 당분간수요회복이어려운업종을의미함. 더불어,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서비스생산지수, 가격 비용변화율, 기타업종별지표중 2가지이상에해당하여야함.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제고를위해서는건설산업특성반영한지표필요정책산업으로서의특성을감안하지않은과잉공급지표의사용은 기업활력법 활용도저하의요인이될것으로예상됨. - 건설산업을위한과잉공급지표는과잉공급업종의선제적구조개편을통한경쟁력제고라는동법의취지에맞게산업의현황및고유한특징을감안하여선정하는것이적합함. - 건설산업은투자와생산의반복성과규칙성이낮고주문에의해생산을시작하는산업적특성을갖고있음. 따라서제조업의활용지표인가동률, 재고율, 가격 비용변화율등의지표만을과잉공급지표로사용하는것은무리가있음. 건설산업의과잉공급지표로정책및수주산업으로서의특성과건설기업의사용편리성을감안하여아래 표 1 의지표사용을제안함. 1) 본고는임기수 (2016), 기업활력법 의건설분야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제언,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보고서내용의요약 정리한내용임. 2) 2016 년 2 월 12 일시행령공포후 8 월 13 일부터시행중.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 - 과잉공급업종의판단기준을 5개의보조지표중 2개이상충족에서 4개의보조지표 3) 및건설지표중에서 2개이상충족으로변경하여시행하는것을제안함. - 사업재편을계획하고있는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 상의혜택을용이하게이용할수있도록과잉공급의판단기준확대필요. < 표 1> 과잉공급업종에대한판단기준 ( 안 ) 과잉공급업종에대한판단기준 ( 현행 ) 과잉공급업종에대한판단기준 ( 변경 ) 1 매출액영업이익률 1 좌동 2 5개보조지표중 2개이상충족 2 4개의보조지표또는건설지표중 2개이상충족 가동률 가동률 재고율 재고율 고용대비서비스생산지수 고용대비서비스생산지수 가격 비용변화율 가격 비용변화율 업종별지표 건설지표 1영업이익률 2매출원가율 3부채비율 4유동비율 5총자산회전율 6자기자본회전율 7총자산증가율 8건설매출액증가율 9부가가치율 10총자본투자효율 11업종지표 ( 건설업체수,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무실적업체수등 ) 3 당분간수요회복이예상되지않거나업종특성 상수요변화에가변적대응이어려워수급상괴 리가해소될전망이보이지않는상태 3 좌동 건설산업의특성이반영된과잉공급지표의활용은사업재편을계획하고있는건설기업의과잉공급업종증명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 원활한과잉공급업종상태의증명은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제고로이어질것으로보임. 임기수 ( 연구위원ㆍ kslim@cerik.re.kr) 3) 재무비율분석은전통적으로많이사용되는성과분석기법이며작성의간편함과해석의편리함으로다양한규모의건설기업에서손쉽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과잉공급산업적용의합리성을높이기위해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지표를다양하게선택함. 5 건설동향브리핑
시장동향 8 월 CBSI, 전월비 12.4p 하락한 78.6 기록 - 계절적요인, 통계적반락효과영향으로큰폭하락 - 8월 CBSI, 2개월만에다시 80선아래로하락 2016년 8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는전월비 12.4p 하락한 78.6을기록함. - CBSI 는지난 7월에전월비 13.4p 상승한 91.0을기록해 11개월래최고치를경신했는데, 8월들어서는다시큰폭으로하락함. - 지수자체도 2개월만에다시 80선아래로하락해건설기업의체감경기침체수준이다시악화됨. - 이는전월지수가큰폭으로상승한데따른통계적반락효과가일부영향을미쳤고, 또한통상 8월에는혹서기로인해공사물량이감소하는계절적요인으로지수가감소하는경우가많은데, 올해는기록적인폭염때문에계절적요인이좀더크게영향을미친결과로판단됨. - 결국올들어 CBSI 는지난 1월과 5~6월, 8월지수가 80선을하회하며상대적으로좀더부진한모습을보임 (< 그림 1> 참조 ). 120 110 100 < 그림 1>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추이 90 80 70 실적 전망 78.6 83.9 60 50 40 30 20 10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장동향 기업규모별로대형기업지수는전월과동일, 중견과중소기업지수큰폭하락기업규모별로경기실사지수를살펴보면, < 표 1> 과같이대형기업은전월과동일한지수를기록한가운데, 중견과중소기업지수가전월비큰폭으로하락함. 특히중견기업의지수하락폭이컸음. - 대형기업지수는전월과동일한 100.0 을기록해체감경기가비교적양호한것으로나타남. - 중견기업지수는전월비 24.2p 급락한 78.8 을기록해지난 1월 (76.5) 이후 7개월래최저치를기록함. 중견기업의 8월신규공사수주지수가전월보다크게감소한것이지수하락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 한편, 중소기업지수역시전월비 13.5p 하락한 53.2를기록해체감경기수준이악화됨. < 표 1> 기업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5 년 10 월 11 월 12 월 2016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실적 8 월 전월전망치 9 월 전망 종합 89.9 89.5 86.7 73.5 80.8 81.4 85.6 78.5 77.6 91.0 78.6 84.5 83.9 규 모 별 대형 100.0 92.3 100.0 92.3 92.3 100.0 100.0 83.3 76.9 100.0 100.0 100.0 100.0 중견 102.8 102.9 93.8 76.5 88.9 83.3 83.8 85.3 90.9 103.0 78.8 87.9 81.8 중소 63.3 71.1 63.0 47.9 58.0 57.4 70.8 65.2 63.3 66.7 53.2 62.5 67.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월전망치, 8월실적치대비 5.3p 높은 83.9 9월 CBSI 전망치는 8월실적치대비 5.3p 높은 83.9를기록함. - 실적치대비익월전망치가높은것은건설기업들이 9월에는건설경기가 8월보다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는의미임. - 통상 9월에는혹서기가끝난계절적요인으로지수가상승하는경우가많고, 8월지수가큰폭으로하락한데따른통계적반등효과도영향을미쳐 9월 CBSI 는 8월대비상승할것으로전망됨. 이홍일 ( 연구위원ㆍ hilee@cerik.re.kr), 박철한 ( 책임연구원ㆍ igata99@cerik.re.kr) 7 건설동향브리핑
산업정보 기술발전에따른인프라수요변화 - 미래기술의확산, 기술기반의건설산업발전기대 - 미래기술의상용화진행올초알파고와이세돌의대국으로인공지능기술의발전이확인된것에이어, 자율주행자동차및드론의시범서비스가시작되는등미래기술의상용이본격화되고있음. - 차량공유서비스사인우버는 8월안에자율주행택시서비스를시범운영할계획을밝혔으며, 앞서싱가포르에서는자율주행기술을활용한택시서비스가시범운영되고있음. 지난 29일미국연방항공청은상업용드론의운행규정을발효시켰고, 규정이마련되지않아사업화되지못하고있던아마존의드론배송서비스등도시작될것으로판단됨. 최근맥킨지의보고서 1) 는 2030년의사회기반시설수요를전망하면서정량화할수없지만기술은향후사회기반시설의수요변화를가져올것으로언급함. - 어떤기술은현재의사회기반시설을필요없게하며, 반대로완전히새로운수요를만들기도할것임. 맥킨지에서소개한사회기반시설, 특히교통인프라를변화시킬기술로는 1 자율차량, 2 드론, 3 첨단제조기술과첨단자동화, 4 첨단소재와신재생, 새로운에너지, 5 디지털화가있음. 인프라수요를변화시킬기술들향후십년안에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며, 현재의통행량, 교통흐름, 대중교통시스템등에변화를가져올것임. 현재자동차의성능은이미자율주행이가능한상태이며자율주행자동차는시범운행되고있는단계임. - 자동차로이동중일하거나여가를즐기는것이가능해지면서이동시간에대한가치가떨어질경우, 이는부동산가치의변화, 도시디자인의변화로이어질것임. 도로를사용하지않는드론을통한배달과공중교통관리가시작되었으며, 도로를통한기존의물류체계에큰변화를가져올것임. 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6), Bridging Global Infrastructure Gaps.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보 3D 프린팅과같은첨단제조기술과자동화기술은제품의소비지역과생산지역간의거리를좁힐것이며, 이에공급체인단축, 컨테이너운송감소등이나타날것임. 세계에너지수요가신재생, 신에너지로충족될경우, 석탄, 석유와같은자원의활용이감소하고이들자원의화물운송패턴과규모도변화할것임. 또한전기자동차로부터의신전력수요, 대용량고효율전력저장시설의등장등과함께기존과다른新전력망 (grid infrastructure) 의정비도요구됨. 디지털화기술은편리하게교통량을추적하고관리하며, 새로운교통수요를정확하게예측할것임. 앞으로등장할스마트시티는이를통해교통흐름이원활히정리될것임. - 또한모바일과광대역인프라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E-커머스는물류네트워크의변화를가져올것임. 기술접목된건설산업의새로운발전기대건설산업은일회에걸친유일무이한사업을수행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 이때문에새로운기술이활발히적용되지못했음. - 세계경제포럼은한보고서 2) 에서다른산업과달리건설산업은기술개발이더디게나타나고있으며효율이빈약한산업이되었다고언급한바있음. 살펴본기술뿐만아니라빅데이터, 로봇기술, 뇌과학등현재산업과접목되고있는여러기술들은인프라수요뿐만아니라생산비용과건설방식에도상당한변화를가져올것임. - 중국의브로드그룹 (Broad Group) 은 2012년 15일동안 30층의건물을완성하였으며, 이는모듈러공법을통한건설기술의발전을보여줬음. - 지난 8월 30일발표한 2017년정부의 R&D 예산안에는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신약등의 9개분야프로젝트가포함되어있음. 현재확산되고있는기술들은사회기반시설에그동안예측할수없었던변화를가져올것이며, 그동안정체되어있던건설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근간이될것임. 성유경 ( 연구위원ㆍ sungyk@cerik.re.kr) 2) World Economic Forum(2016.5), Shaping the Future of Construction. 9 건설동향브리핑
시장동향 발주자아웃소싱확대로美 CM/PM 시장 지속성장중 - ENR 자료분석, CM/PM 기업의 2015 년매출동향 - 전세계 CM/PM 시장 2007년이후지속성장세, 미국시장호황에기인최근 ENR지는용역형 CM 1) 및종합사업관리 (PM, Program Management) 부문의 2015년매출실적을발표함. - 미국의경우자국기업대상 100대 CM/PM 기업순위를발표하였으며, 본사소재지가해외에있는경우미국외 (Non-USA) CM/PM 실적으로 20대기업순위를발표함. - 미국외 20대 CM/PM 기업순위에우리나라 3개회사가역대최대수로순위에포함됨. < 그림 1> 과같이 2015년 미국 100대 CM/PM 매출 과 미국외 20대 CM/PM 매출 실적합산결과전년대비 7.2% 성장하였으며, 2005년이후로는연평균 10.3% 성장함. - 미국의경우전년대비 13.8% 고성장한 226억 6,000 만달러 (25조 3,500 억원 ) 를기록,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미국건설경기하락을경험했음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지속성장함. - 미국외기업의경우저유가로인한중동경기하락, 유럽경기위축에따른해당지역 CM/PM 시장감소에따라전년대비 9.7% 로감소한 70억 1,000 만달러 (7조 8,428 억원 ) 를기록함. < 그림 1> ENR 선정미국및미국외 CM/PM 기업매출액동향 (2005~2015) 자료 : ENR. 1) 용역형건설사업관리 (CM for Fee) : 건설사업관리자가발주자를대신하여건설공사에관한기획단계부터설계, 시공, 사후관리단계까지종합적 체계적인관리업무를수행.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장동향 미국 CM/PM 시장의경우사업영역, 사업지역확대를통해당분간성장세지속전망미국 CM/PM 시장의경우건설경기회복과더불어발주자의아웃소싱확대기조가계속될것으로예상되어당분간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공공발주자의경우예산절감을위해건설사업을관리 감독할자체인력 (in-house) 보유를감축하고있으며, 이를대체하기위해 CM/PM 서비스활용을확대하고있음. - 민간발주자또한갈수록대형화 복합화되는사업의효과적관리및클레임대비를위해전체사업생애주기 (end-to-end) 를대상으로 CM/PM 서비스활용이증가하는추세임. 기존해외시장진출에보수적이었던미국 CM/PM 기업들은최근글로벌시장환경악화에도불구하고아시아및영 ( 英 ) 연방국가를중심으로해외진출을활발히추진중임. - 2015년미국기업의해외 CM/PM 매출은 60억달러 (6조 7,000 억원 ) 로전년대비 18.9% 급증함. 전통적 CM/PM 사업영역인건축및인프라공종외에도석유화학, 발전, 환경시장등으로사업영역이급속히확대되고있어 M&A 등을통해관련역량확충을꾀하고있음. 해외 CM/PM 기업의특성과시사점미국을비롯한해외 CM/PM 대표기업을살펴보면, CM/PM 사업만을영위하고있는기업은소수이며, 시공및설계사가 CM/PM 사업을겸하는경우가대부분임. - 120개대표기업중 CM/PM 사업만을수행중인기업은 32개기업으로전체의 26% 에불과함. - 벡텔, AECOM, CH2M, JACOBS 과같은설계 시공기업의경우기존사업영역에서획득한전문기술및사업관리노하우를기반으로 CM/PM 분야에서도활발하게사업을추진중임. 이에반해우리나라의경우 CM/PM 을독립적산업으로만인식하여설계및시공사의 CM/PM 시장진출인식이부족함. - 최근삼성물산의해외CM 사업 ( 러시아락타센터건설사업관리 ) 참여와 GS건설의국내프리콘서비스 2) 사업진출등은시공사의사업다각화측면에있어매우고무적인사례임. 국내 CM/PM 전문기업또한해외시장진출노력가속화와더불어건축공종외에도인프라, 발전, 환경시장등으로의사업영역확대노력이필요함. 전영준 ( 연구위원ㆍ yjjun@cerik.re.kr) 2) Pre-Con Service(PCS) : 시공사가설계단계부터사업에참여하여시공노하우를설계에미리반영하는서비스. 11 건설동향브리핑
건설논단 2016 년해외건설수주전망 연초부터우려의시선으로지켜보던해외건설수주가여전히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이제금년도 4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 8월중순까지해외건설수주액은 170억 6,000 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무려 45% 나감소한것이다. 2014년하반기이후지속된유가하락은중동과중남미지역의재정악화를가져와결국발주물량의지연과취소로이어졌고, 2015 년중동에서의수주부진을메워준아시아에서조차도미국의금리인상시사에기인한금융불안, 중국의경기부진, 브렉시트 (Brexit) 등의영향으로저조한실적을기록하였다. 그나마저유가로인한중동의공백을메워줄것으로기대를걸었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발주공사도중국의입김과부총재문제등이런저런사정으로국내기업들의참여정도가의문시되는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금년도해외건설의향방은어떻게될까. 먼저우리해외건설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유가를보면, 최근사우디를비롯한산유국들이 9월국제에너지포럼에서감산합의에나설것이며, 미국의원유재고량이감소하고있다는기대감에따라다소상승세를보여배럴당 45~48 달러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 2014 년배럴당 100달러선을기록했던것에비하면현유가는산유국들의재정적자를메우기에여전히낮은수준이다. 만약연말까지유가가 50달러내외에머무른다면중동이나중남미, 아프리카산유국들의발주는여전히현상태를벗어나지못할가능성이높다. 다만, 대통령의방문으로이란과체결된다수의경제협력 MOU들 이수주로이어질가능성이높지만연내에계약이이루어질프로젝트는그다지많지않아보인다. 수주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환율또한그다지긍정적이지않다. 영국의브렉시트가결정된지난 6월 27일 1,183.50 원을기록하였던원ㆍ달러환율 ( 원화약세 ) 이이후시장이안정세를찾아가면서 8월 16일에는 1,093.50 원으로급락 ( 원화강세 ) 하였다가 17 일에는하루만에 14.8% 가상승하는등불안정한양상을보이고있다. 그렇지않아도불안하던금융시장이블랙시트의영향으로단기간에큰폭의환율변동을겪으면서불안이가중되고있다. 만약원ㆍ달러환율이지금과같은하락세로지속된다면 ( 원화강세 ) 결국수출경쟁력저하로귀결되어해외건설의수주경쟁력에적신호가될것이다. 또한, 신흥국들의금융시장불안과실물지표둔화도연내해소될기미가보이지않아당분간대규모프로젝트발주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예년의사례에비추어볼때외국도재정운영상연말에계약이성사되는경우가많아남은넉달동안그간추진했던프로젝트의수주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고, 최근우리정부가적극추진하고있는캄보디아와쿠웨이트의스마트시티등대형프로젝트가연내성과를거둔다면지난해실적에비근한실적달성을기대할여지도없지않아보인다. 섣부른희망보다는기업, 정부, 금융기관등관련기관의총체적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 디지털타임즈, 8월 19일 > 김민형 ( 연구위원 mhkim@cerik.re.kr)